마재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실시할 부서로는 주민복지과, 문화관광과, 환경산림과, 지역경제마케팅과 이상 4개과가 되겠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금요일 실시 중 다 끝내지 못한 주민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태수 위원입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기초생활보자지급 체납자 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답변이 명확하지 못하고 자료가 불충분하여 산회를 하고 다시 오늘 이렇게 감사를 합니다. 금요일날 답변을 못하셨는데 그 내력에 대해서 오늘 명확하니 왜 이런 자료가 나왔는가에 대해서 해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안현홍입니다. 먼저, 자료제출이 성실하지 못한 것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명쾌한 답변을 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자료를 뽑는 과정에서 연체이자 관계를 넣어서 뽑지를 안해가지고 기초생활보장기금에 체납자 현황에서 빠졌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지금 연체이자가 합산이 안 되어서 지금 이 자료가 불충분한 것이 아니거든요. 제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자징수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2년거치 3년 균등상환이기 때문에 3년째 내면서, 이자와 같이해서 지금 현재 균등해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자를 3년 동안 받지 않고 있다가

2년간 안받습니다. 2년 거치 기간

2년 거치니까 2년간은 이자는 안받고, 3년 분할 상환을 할 때 그때에 이자를 징수를 한다는 그 말입니까?

예. 2년분 같이 들어가서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2년 거치면요. 이자는 내지요. 2년 거치면! 2년간 이자는 내고 나머지는 3년간 분할상환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저희 시스템상 나와 있는 것을 보면 2년 동안은 돈은 안내고 그다음에 3년째부터 하면서 3년동안 해갖고 그 앞에 발생된 이자관계를 같이 균할해가지고 상환을 한다. 이렇게 시스템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앉아계신 우리 실과소장님, 과장님들 다 기금 문제 이렇게 하신가 모르겠는데 2년간 거치라는 이야기는 2년간 원금을 상환을 안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상환을 안하지만 이자는 당연히 2%대 이자를 내지 않습니까? 원금이자 2%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년동안에 이자분을 전혀 안내는 것이 아니라, 3년간 균등 상환을 할 때에 2년간의 이자분을 같이 해가지고 거치 기간에 이자를 같이 낸다. 이겁니다.

그런 계산법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면 2년간 이자가 발생이 되었는데 그 이자를 지금 3년 균등분할 상환을 할 때 그 이자를 지금 합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러면 2년간은 그냥 자금을 1,000만원이면 그냥 무이자로 주네요.

2년 기간에 무이자가 아니라 2년 동안에 발생된 이자 관계까지 합쳐서 상환을 하는 기간에 같이 낸다. 이겁니다.

그런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2년 거치입니다! 거치! 2년간은 그냥 원금을 그냥 그대로 유예를 해주는 겁니다.

예.

내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거기에 발생되는 이자는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이자를 징수할 때 3개월 납이냐, 6개월 납이냐, 연납이냐, 이렇게 나가야지 2년간 이자를 안 내고 있는 경우는 어디가 그런 법이 있습니까?

아침에도 그 관계 때문에 같이 이야기를 같이 하고 했었는데요. 그것은 다시 한번 그러면 정리를 한번

이것 명확하니 해주셔야 합니다.

저희들이 착오가 있었습니다. 저희들 조례상에 보면 연2%로 하되 거치 기간중의 이자는 무이자로 한다. 이렇게 지금 현재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내용들이 주지가 돼서 지금 이틀간 쉬었잖습니까, 제가 물었던 내용이고요. 그런 내용도 파악이 안되고 지금 나오셔가지고 이틀간 뭐하셨습니까?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금융기관이사장을 제가 10년 이상을 했습니다. 이자 징수를 할 때 거치면 무이자면 무이자, 연납이면 연납 이게 확실하니 나와야지 5년간 3년 균등분할 상환할 때 그 이자를 낸다는 규정은 제가 아직까지 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런 기본적인 사항인데도 이것도 아직 확인을 안하시고 나와 가지고 오늘 지금 답변을 한다고 하니까요. 정말 과장님 이거 너무한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그 사항을 아침에도 같이 타협을 했습니다마는 이 사항까지는 연계가 안돼서 죄송합니다.

정말 제가 과장님한테 질타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우리 직원들이 너무 잘못하고 있습니다. 예상질의답변도 생각 안해봤습니까? 이거 제가 질의를 해서 다시 제 질의한 문제 아닙니까? 답변을 못해서 지금 산회를 했는데 그 내용을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되가지고 와서 오늘 다시 또 답변을 못하신다고 하면 이거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안 받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연체이자 징수는 어떻게 합니까?

연리 지금 현재 작년까지는 10%로 해가지고 연체이자를 징수를 하고 2011년부터

잠깐만요. 연체이자 7%가 아닙니까?

조례 개정을 해가지고 7%로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7%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왜 10% 이야기가 나옵니까?

아니, 그 이전의 사항은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요.

좋습니다. 제가 어떠한 이자 계산법을 이야기 하면 사실 일반인들은 답변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전문인이 아니고는 사실 이자 계산을 하는데 연체이자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오늘 이렇게 질의를 하면 굉장히 답변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좋습니다. 과장님이 사실 지금 답변을 하고 내용이 좀 그렇게 성실하지는 않거든요. 이틀간 휴무가 있었음에도 사실 예상 답변을 생각해서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오늘은 사실 나와 주기를 바라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러면 이 기금 체납자에 대해서 법적 절차를 한번 실행해 보셨습니까?

지금, 보증인까지 해서 재산조사를 마무리를 해놨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증인까지 지금 압류를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어제 저한테 가져다 준 자료를 보면 그런 내용은 있습니다. 내용은 있는데 왜 제가 자료요청을 할 때에는 이런 내용들이 안나와 있었냐? 좀 제가 표현을 쓰겠습니다. 덩그러니 이것 한 장줍니다. 한장! 체납자 명단 현황 한장! 이것 한 장을 줬기 때문에 제가 공부를 한겁니다. 이런 내용을 다 줘버렸으면 이렇게까지 제가 파고 안들었죠. 자료요청을 하니까 불성실하게 주는 겁니다. 내력서 하나만 달랑! 내력서 가지고는 제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질의를 해야 될 수밖에 없고요. 제가 화를 내자는게 아니고요. 우리 과장님 굉장히 금요일 날도 기분이 그렇게 좋지는 안했을 것 같은데 이것은 정말 같은 직원이신 여러분들이 정말 주무과에서 과장님 보필을 제가 봐서는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충분한 자료를 드려가지고 답변을 하게끔 과장님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계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 업무 자체가 파악이 안 되어가지고 과장님 어떻게 답변을 하겠어요. 그런데 좋습니다. 체납자 현황을 보니까 융자금이 예를 들어 700인데 원금이상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연체이자를 여기 보니까 제가 지금 흥분해서 자료를 지금 이리저리 넘어가 버립니다마는 원금이 700인데 연체이자가 약 700만원이 되어가지고 약 1,500이 되어버립니다. 받아야 할 돈이!

예.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현재 관리를 그렇게 시스템까지 전체적으로 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리만 지금, 여기 보니까 자료가 처음에는 제가 요구할 때는 이 자료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예.

이제야, 이것 이번에 휴일에 만든 자료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분명히 원금에 이자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상환을 할 때 제일먼저 무엇부터 받습니까?

이자먼저 계산을 합니다.

이자부터 받지요. 그다음에 무엇을 받습니까?

그다음에 원금을 갚아 나갑니다.

그러면 연체이자는 어디로 갑니까?

연체이자까지 같이 이자로 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 이 기금은 기초생활보호대상자는 굉장히 어려운 분들한테 어떠한 생업자금을 주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료에 의하면 강제징수는 부득이 한 경우만 실시한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부득이한 경우는 어떤 경우를 부득이한 경우라고 합니까?

재산적으로 있으면서 내지 않는 사항해가지고 부득이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 징수했던 내용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체납자 징수자해가지고 보면 94년도분 관계도 징수를 하고 좀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를 와서 보니까 압류라든지, 이런 절차가 안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지금 재산조회까지 전체적으로 도에 받아서 압류처리 절차를 들어가기 위해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2011년 9월 30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원금이 1억2,100만원 뒤에 수치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자가 479만원 연체이자가 5,080만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자는 징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연체이자까지 과연 지금까지 받아냈냐?

연체이자까지 받아냈습니다. 94년도분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요.

제가 봐서는 자료를 한번 다시 한번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이거 몇 년도부터 기금이 나갔지요?

지금 86년부터 나가가지고 지금 현재

86년도부터 기금이 최초 대출을 실행했을 때, 그 시점부터 현 시점까지 명단하고 상환내역을 상세하니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결산감사위원한테 제출한 자료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제출한 자료하고 또 어제 저한테 준 자료하고 내용이 왜 이렇게 세가지 다 틀립니까?

거기에 대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감사를 할 때도 연체이자가 안 들어가고 기본적인 이자관계만 했고, 나중에 다시 처음에 제출했었던 것도 지금 그렇게 제출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르다는 것은 이제 징수를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르고, 어제 제출했었던 것은 전체적으로 연체이자까지 넣어서 지금 현재 제출을 해 드렸던 것입니다.

지금 연체이자를 합산을 안해서 그랬다는 말씀이시죠?

예.

저기 2011년도 체납현황을 보겠습니다. 10월 31일자 자료 가지고 계시죠?

예.

제가 실명은 거론을 안하겠습니다. 그 번호에 보면 22번 있죠?

예.

제가 실명은 거론을 안하겠습니다. 그 번호에 보면 22번 있죠?

예.

거기에 보면 융자금액은 1,000만원입니다.

예.

원금이 지금 현재 27만7,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자가 9,410원입니다. 2010년 12월 31일자 자료를 보겠습니다. 가지고 계십니까?

예, 12월 말이자요.

예, 거기에 보면 이 분도 제일 마지막 번호입니다. 27번! 2010년도에는 그분이 27번에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분 체납내역을 보면 원금은 27만7,000원인데 이자는 14,860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2010년도보다 2011년도 이자가 더 적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명하실 겁니까?

이것은 원금해가지고 징수가 되었기 때문에 이자가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요. 2010년 12월 31일날 27만7,000원이었습니다. 근데 2011년 10월 31일도 원금이 27만7,000원입니다. 자료보시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징수한 날짜를 봐가지고 이자일수 관계 해가지고 그것을 봐야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게 안맞지 않습니까? 차라리 이게 2010년하고 2011년도하고 연도가 바뀌어졌다고 하면 차라리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날수가 더 지났으니까 이자가 더 많아야 되겠죠? 똑같은 원금인데 그러지 않습니까? 2010년도에 27만7,000원이었는데 2011년도에도 원금이 27만7,000원입니다. 그런데 이자는 2010년 12월 31일로 해서 14,860원이고 2011년 10월 31일 똑같은 수치인데 9,410원으로 나와가지고 받아야 될 액수가 28만6,400원이고요. 2011년도 10월 말일자로는요.

인자, 징수결의사항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이것 예를 들어서 계산기로 해보니까 4,700원이 적습니다. 그러면 4,700원을 이분이 입금을 했습니까?

기간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왜그러느냐면요.

기간이 차이가 있더라도 이것은 앞뒤로 안 맞는다는 이야기에요. 차라리 제가 말씀드린 2011년도 것이 2010년도라고 하면 이게 좀 맞으려나 모르겠어요. 근데 2011년이고 지금 연도가 분명히 틀리거든요. 그냥 간단히 생각하세요. 원금이 27만7,000원인데 2010년 12월 말일에는 14,860원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징수결의를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당시에는 연체이자가 없을 수도 있고, 연체이자가 있을 수도 있고 기간내에 내야 되느냐? 안 내야 되느냐? 하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서류를 봐가지고 곽위원님께 제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 지금 자료가 나와 있는데 무슨 놈의 자료가 또 필요합니까?

왜그러냐면 징수결의를 가지고 일정별로 따져봐야 되니까요. 연체기간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해가지고

좋습니다. 과장님! 주무담당자를 앞으로 발언대에, 위원장님!

담당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가지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계장님 나오십시오.

곽 위원님 자료를 결의를 가지고 별도 제가 제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아닙니다. 여기는 지금 행정사무감사장입니다. 제가 이틀간 기회를 또 드렸고 산회를 금요일 날 했지 않습니까? 금토일 3일이 지났습니다. 여기서 답변을 못한다고 하면 무슨 답변을 또 합니까? 어제 저한테 갔다가 준 자료는 이게 다 지금 거짓이었습니까?

그 내용관계는

그럼 저한테 준 자료는 무슨 자료입니까? 계장님 잠깐 발언대에 나오세요?

김보회 계장님 발언대에 나오셔가지고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다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0년 12월 31일이 원금이 27만7,000원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자가 14,860원 해가지고 체납내역이 29만1,000원이었습니다. 1,860원! 보세요. 29만1,860원이었는데 2011년 10월 31일자가 원금은 똑같은 27만7,000원입니다. 근데 이자가 9,410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합계가 28만6,410원인데 이렇게 답변을 하세요. 제가 간단한 것인데 여러분들이 답변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틀린지 모르겠는데 제가 답을 주면서 하겠습니다. 이자를 받았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언제 받았어요?

체납기간이 틀리기 때문에 이것이 체납이 현재 2010년도 까지는 10%잖습니까? 체납기간이 틀리기 때문에 기간에 따라 가지고 액수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11년 10년 해가지고 차이가 난겁니다. 여기 지금 현재 서류 일일이 그것까지 제시를 못했기 때문에 별도 제시를 해드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 융자년도가 사실 2008년도입니다. 2008년도, 이자를 갚았다는 것도 저는 안맞습니다. 연리 2%로 계산을 했을 때에 바로 뒤에서 확인을 하세요. 28만6,410원이 연리이자가 2%라고 하면 9,410원이 나오는가? 안나오는가? 확인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자관계는 일수 계산을 해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일수 계산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 액수관계까지는 전체적으로 여기서 이야기를 하기가 그렇습니다마는 결의를 해가지고 한 사항이니까 우리가 제시를 해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액수관계 하나하나 갖고는

제가 지금 한 예를 가지고 지금 물어본 겁니다. 전체적인 자료가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일 쉬운 것으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수치가 틀리고 안 틀리고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제가 묻는 질의에 대해서 과장님이 충분한 답변이 나와 줘야되는데 아직까지도 답변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행정사무감사를 안받겠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좋습니다! 김보회 계장님 발언대에 나오세요. 제가 이자계산법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것 파일 정리를 할 때, 어떤 식으로 파일 정리가 됩니까?

김보회 계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님!

과장님! 금요일부터 자꾸 한가지를 가지고 제가 지금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자료가 너무 불성실하지 않았습니까?

ꡒ(마이크 사용안함)ꡓ

보건소에도 이런 일이 한번도 없었다는 이야기죠?

실무선에서 확인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곽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위원입니다. 장시간 지금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만큼 우리 주민복지과는 민하고 가장 가까운 과이고, 또 중요한 중추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질문사항이 많은 것으로 저는 사료됩니다. 여기서 제가 따끈따끈한 지금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인터넷상에 보면 정규직을 공공비정규직이나 뭐 근로자의 처우개선을 골자로 한 공공부분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지금 세워서 28일날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확정은 아니겠지만 우리나라의 34만1,000명정도의 비정규직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 지금 정부에서 한 28%정도 9만8,000명 정도를 대책을 발표한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흥군에 지금 비정규직으로 있는 장애자의 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의 수는?

지금요. 저희들이 기동배치 계획하고 무보직 6급을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확실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

무보직?

예.

그 모든 것은 관리라는 것은 체계가 맞게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총무과장님 분명히 약속을 하셨고, 부군수님이랑,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을 안하셔버린 그 뜻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지금 현재 청각장애자나 언어장애의 숫자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위스타트에도 지금 그것이 없었습니다. 제가 완도를 봤거든요. 완도를 보니까 그 청각에 관련해서 청각사나 언어치료사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장흥군은 드림스타트나 위스타트 두개나 운영을 할 것인데 청각사나 언어치료사가 이번에 확보가 됩니까?

올해 수화채용을 합니다.

그럼 아까치매 얼른 말을 하셨어야지 그러면 길게 안가잖아요.

죄송합니다.

하신다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장흥 모두는 삶의 질이 좀 향상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을 드렸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마는 우리 장흥군에 모든 실과 다 들어보십시오. 제대로 좀 하십시오. 개수! 개수 다른 과도 나올겁니다마는 237만5,500원이 남았는데 23억7,550만원이라고 이것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낸 자료에요.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세세하니 의회를 안다면 의회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런 부분에 좀 배려를 하십시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화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화 위원입니다. 25일날 본 위원이 우리 주민복지과장께 정말로 지금까지 고생을 많이 하시고 이 공직사회에서 아무탈이 없이 훌륭하게 떠나게 된 것을 축복을 하고 축하를 한다고 제가 서두에 말을 하면서 감사를 시작했습니다. 본 위원이 감사를 시작 한 것은 지금 우리 장흥군에 딱 하나밖에 없는 공설공원묘지에 대해서 했지요?

예.

지금 장흥군 공설공원묘지가 몇 개가 매장되어 있죠?

지금 4,900개에서 계획이 4,900개에서 473개 남고 나머지 지금 되어 있습니다.

무연고 묘지도 본 위원이 이 앞전에 어떤 질의를 했지요?

예.

그것도 앞으로 20년 지금까지 20년동안 나뒀는데 앞으로 20년 동안을 또 그대로 방치를 한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계획성이 없는 일이고, 앞전에 본 위원이 질문을 한 것은 그 공원묘지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지금 본 위원이 오늘 가만히 25일부터 오늘까지 우리 주민복지과가 여러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과연 이렇게 안맞아가지고 이렇게 파악을 못하고 이렇게 엉터리 숫자를 갖고 과연 우리 장흥군 복지가 얼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가 상당히 의심스럽다는 말을 전제로 하면서 제가 본 질의를 할게요. 앞전에 공원묘지 벌초 인부들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번 해봤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복지과장으로 몇 년째 근무를 하고 계시죠?

작년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없었으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시지 말고, 그런 일 없었습니다. 하고 답변을 하시면 안됩니다. 그런 일은 그런 일이 있었는가가 하고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해야지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하면 의원이 어떻게 되지요? 오늘은 위원장님

예.

담당 실무계장이 나와서 이 관계에 대해 답변을 요청합니다.

공원묘지관계 담당계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벌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지요?

예.

그 예산이 우리 군민을 위해서 어떻게 유효적절하게 사용이 되고 있는가? 그렇게 행정을 펴 나가고 있는가를 지금 우리가 감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수치나, 내용이나, 과연 그것이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는 것인지? 가장 의심스럽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금 그 유치하고 장흥하고 두 군데 공설묘지가 있지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과장님! 지금 아까 4,000기가 넘는 그 묘를 몇 사람이 벌초를 합니까? 벌초를 몇 사람이 해요?

한꺼번에 20명씩 동원을 해가지고 한 사흘씩 합니다. 유치까지 합쳐서,

장흥 금산에 지금 유치하고 있는 공설묘지에는 약 8명이 10일정도 한다고 했습니다. 8명이 약 10일정도 그러면 거기에는 지금 인건비가 한사람한테 얼마씩이나 지출이 됩니까?

일당 75,000원식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단, 인건비 7만5,000원만 지출을 합니까?

예.

다른 것은 안합니까?

예.

그래서 그 인건비를 1,600만원을 2012년도 예산에 반영 신청을 해놨는데 지금 우리 산림과장 여기 계시죠? 숲가꾸기 인구가 1년에 약 200명 정도 되지요? 전반기, 후반기 나눠서 하지요.

예.

그것이 지금 남자가 한 30명, 여자 70명 한 3:7정도 나옵니까? 그렇게 됩니까? 남녀비율이?

정확히 분석은 안해봤지만 그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되지요. 두 과장께 제가 한가지 질의를 할게요. 1,600만원 예산을 어떻게 거기다가 안 쓰고 다른 어떤 사업에다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우리 환경산림과장님 그 숲 가꾸기 인원들은 숲 가꾸기 외에는 다른 일을 절대 할 수가 없습니까?

금년에는 작년까지는 숲가꾸기가 두 가지 있었습니다. 공공해서 가로수, 연도변 정리 산림사업에 관련된 일 모두 사용할 수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정책방향이 바뀌어서 인원도 줄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다른 방향의 일은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앉아주십시오. 지금 장흥읍사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공근로자들이 약 30명정도 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여자가 20명, 남자가 1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활용해서 우리 예산을 좀 절감해볼까 하고 본 위원이 여러 가지로 어떤 검토를 한번 해봤는데 그것은 좀 환경산림과에서 맹년 사업이 그런 식으로 간다고 하면 좀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것 오늘 설명을 들으니까 좀 이해가 가기는 갑니다. 물론 우리 안장되어있는 유가족들을 위해서 한번씩 오시면 그 묘가 깨끗하니 보이기 위해서 그런 것은 좋지만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이 좀 더 철저하게 관리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번에 25일 날 본 위원이 질의를 했던 내용들 우리 과장님께 다시 한번 제가 당부를 드릴게요. 그 질의했던 내용들을 꼭 실천하게끔 다음분한테 꼭 인계하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아무튼 본 위원이 지금 할 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현홍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어떤 지금까지 고생을 많이 하셨고 또 명예스럽게 퇴임하시는 날이 한달 밖에 안 남았는데 본 위원이 여기서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또 업무적인 이야기도 제가 좀 생략을 하고 본 위원의 질문을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복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동안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보충질문 한가지만 드릴게요.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지원센터 활동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정말 요즘 침울한 사건 때문에 장흥 이미지가 많이 손상되고 있습니다. 위원회를 몇 번 정도나 개최를 했는가요?

......

아동연대, 그 위원들 있지요? 그 위원회

2011년도 1회 했습니다.

2010년도에는요?

10년도에도 1회하고요.

이분들 수당 주지요?

예.

연중 사업비가 김화자 부의장님께서 1,000만원 어쩌고 하시던데, 제가 알기로는 얼마

2012년도 예산액 요구를 해놓은게 전체적으로 두개를 합쳐서 1,200만원입니다.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년도에 700만원이고, 2011년도는 720 예산서에 되어 있는 것 같던데

지금현재 720 똑같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2010년도에는 별 활동이 없어서 제가 그 담당직원한테 문책을 좀 해서 금년에는 좀 활발히 활동을 해라. 그러고 했었는데 금년에도 1회밖에 안했고 그럼 그 돈 예산을 지금 활동사항 정산서 하나 줄 수 있겠지요? 2010년도부터 11년도까지

예.

정산서 제출 바라고요. 본 위원으로써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이 사건이 있었는데 작년에 이 사건이 일어났을 적에 대처를 어떻게 했는지? 소식을 들었을 것 아닙니까?

사실은 작년에 개인적인 일입니다마는 11월달에 나가지고, 당시에는 여기가 없고 순천으로 가 있다가 거기에서 또 장애인 등록을 새로 거기서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번에 거기가 폐쇄가 되다보니까 이리 와가지고 이것이 인제 확대가 되고 그러다보니까 한 사람 당시에 구속되어서 지금 현재 형을 받고 있고, 다시 추가로 해서 구속을 하고

됐습니다. 거기까지는 제 질문한 사항에서 벗어난 것 같아서, 이번에 조례까지 만들었죠?

예.

그 피해자보호지원센터 그 업무가 제대로 했었더라면 사전에 예방이 되지 않냐! 하 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관심을 갖고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당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예.

김복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곽태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국민기초생활보장 융자기금 체납자에 대한 86년부터 현재까지 그 명단하고 상환내력을 해주시고, 그리고 또 2010년과 2011년도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내력에 대해서 내력이면 현황까지 다 들어가겠죠. 해주시고, 또 김복실 위원님께서 방금 자료요청을 하신 부분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센터 관련 2010년하고 2011년도 정산서를 내일 오전 10시까지 감사장으로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소관 사항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안규자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및 사무분장현황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2011년도 군의원 읍면순방에 따른 건의사항 처리결과 그리고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사무분장 현황으로 문화예술담당에서는 문화재 관리 및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하고 관광진흥담당은 관광진흥행정 및 물축제 추진을 관광개발담당은 관광개발 및 슬로시티 업무를 스포츠산업담당은 체육진흥시책 및 체육시설물 관리를 문예회관 관리담당은 문예회관 시설관리 및 각종행사 기록보존을 마지막으로 천문과학관관리담당은 천문과학관에 대한 기획 및 조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총 처리건수는 8건으로 모두 완결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2011년 군 의원 읍면 순방 시 건의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총 처리건수는 11건이며 이중 9건은 완결하였고, 2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먼저, 장흥읍 순방 시 건의사항으로 문화제 행사시 사용하는 덕석기를 보수 또는 제작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2012년도에 모사복원 후 현 덕석기는 보관하고 모사본은 행사시 사용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역시, 장흥읍 건의 사항으로 고보관 창고가 필요하다는 요구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고에 대해 문헌조사부터 추진하기에 2012년도에 예산을 계상해 놓은 상태이며, 2012년 1월 중에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하여 고싸움 보존 및 보관 창고 건립 여부를 결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먼저 제4회 대한민국 정남진 물축제 개최입니다. 2011년 7월 29일부터 8월 4일까지 일주일간 개최된 물축제는 소비자가 뽑은 브랜드 대상을 4년 연속 수상하였는가 하면 지난주에 2012년도 전라남도 대표축제로 선정되어 문화관광체육부의 연말 대한민국 대표축제 진입을 앞두고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2년 제5회 물축제 운영방향은 평화의 물 합수식을 킬러컨텐츠화하고 물놀이 기구를 확충하여 수상 체험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향토음식관에 어린이 및 젊은 층이 선호하는 메뉴를 조합배치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2012년 1월 말까지 축제기본계획과 축제 자문단 및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4월까지는 프로그램 및 세부 실행계획을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흥 전통 가무악 전국제전입니다. 6월 4일부터 이틀간 대통령상을 내건 전국제전으로 5개부문 5개종목이 경연되었으며 5개분야에서 88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앞으로도 수준 높은 전국 국악인들의 참여의 장이 되도록 하여 문화예술면에서 우리 군이 앞서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흥 석대들 전적지 성역화 사업입니다. 장흥읍 남외리 165번지 일원에 광특 91억원 등 총 152억원을 투입하여 신축할 예정으로 있으며, 금월 30일까지 전적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납품받아 12월에 홍보 영상물 등 사업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산도 지구 관광지 개발 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청정지역 우산도를 체류형 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해 2011년 7월 10일에 전망대 건립을 준공하고 7월 26일에 개관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개관 이후 지금까지 약 5만명의 관광객들이 방문하였으며 관광지 주 진입로, 화훼단지 조성, 주차장 등을 지속 추진하여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여 우리군의 대표적인 관광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41회 군민의 날 및 보림문화제 추진입니다. 장흥의 전통 문화자원을 대내외에 알리고 체험하는 장이 되었으며, 본 행사에서 두드러졌던 28개 각 기관 사회단체의 가장행렬과 읍면 대항 민속 경연대회 등 운영으로 군민 대동 한마당 잔치가 되도록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문학관광기행특구 활성화입니다. 먼저, 문화행사로 장흥의 문학, 세상의 문학이라는 주제로 제12회 장흥 문화예술인대회를 개최하였고, 이청준 선생을 기리는 제 3주기 추모 문학 심포지엄을 개최하였으며 장흥 문학 특구의 미래와 독자성 확보를 위해 한국문학특구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장흥문단의 동향 및 문학행사를 안내하는 문학뉴스레터를 발행하여 전국 대학교 및 문인협회에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바우처 사업입니다. 소외계층에게 문화향수권을 보장하는 제도로 저소득층 1,404명을 목표로 추진한 결과 지금까지 785매를 발급하여 문화카드 발급 실적 전남 1위의 성과를 거양하였으며 앞으로도, 기존 1가구당 5만원이던 카드 사용액을 청소년 여섯명에 1세대당 35만원까지 추가 보장하는 지침변경 사항을 홍보하여 연말까지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행사 지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성암 김재계선생 기념사업을 비롯하여 크고 작은 이 지역 문화예술행사 지원을 위해 3억6,100만원을 지원하여 군민들에게 예술과 함께하는 즐거움을 향유할 수 있도록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천관문학관 문예학교 운영입니다. 문학관광 명소화의 일환으로 사계절 특색있는 문학 특구 프로그램의 하나인 문예학교인 문학의 섬을 운영하였습니다. 참여 문학인은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의 안도현 시인과 이순신 장군을 지극히 인간적인 존재로 표현해 내며 사회 안에서 개인이 가질 수 있는 삶의 태도에 대해 쓴 칼의 노래의 저자 김훈 소설가 등을 초빙하여 문학강좌를 추진하였고, 9월부터는 문학 전문가를 상시 배치하여 장흥 문학 강의, 문학 현장 등을 안내하였으며 지역문화 예술단체 창작 작품인 팝콘스케치 25점과 천관문학관 특별기획 제1회 천관 시제 시화 58점을 전시하여 문학관 활성화를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남진 도서관 행사운영입니다. 원화 전시회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로 군민 독서문화 사랑방으로서의 기능을 확대하여 군민 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문화재 보존관리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에 5억500만원 도지정 문화재 보수에 6억9,400만원 등 2011년도 문화재 보수사업비로 총 19건에 11억9,9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지역축제 추진입니다. 제암 철쭉제와 천관산 억새제를 개최하여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 해맞이 행사 통합 운영입니다. 금년 7월에 새로 개관된 우산도 전망대에서 임진년 해맞이 및 각종 부대 행사로 우리 군이 한반도의 남단인 정남진이라는 지형적 특성을 십분 활용하여 가장 먼저 꽃소식이 전해 온다는 정남진의 깃점인 전망대에서 해맞이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비교우위의 자연자원을 활용한 축제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하여 체험과 체류형 관광지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적극적인 관광안내 및 홍보 추진입니다. 정남진 종합관광 안내도를 제작 배부하였고 제4회 대한민국 정남진 물축제 홍보를 위해 서울 지하철 승강장에 스크린 광고를 하였으며 광주 종합 버스터미널 대합실에도 와이드 광고를 하였습니다. 또한, 여행블로거 기자단 40명을 대상으로 팸투어를 실시하였고, 보림사 외 5개소에 대한 관광 안내소를 운영하였으며 금후에도 정남진 전망대 등에 종합 관광 안내판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리 개매기 체험장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개매기 권역인 대덕읍 옹암리 옹암폐교에 체험학습장, 머드체험장, 해수풀장을 조성하여 주민소득과 연계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회진 수상가옥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그동안 태풍 메아리와 무이파 태풍으로 인해 발생된 수상가옥의 피해 복구를 위해 회진면 대리 어촌계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2010년도 분은 보수하겠으며 2011년도 분은 동 피해방지를 위해 전문가의 자문을 수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슬로시티 체험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유치면 봉덕마을 등 4개 마을과 장평면 우산마을을 대상으로 마을별로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 완료하여 11월 5일부터 12월 4일까지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1회 운영시 대상인원은 8가족, 32명이 되겠습니다. 인터넷 사전 신청 접수로 체험인원 및 일정을 확정하여 주민 소득으로 이어지는 관광 체험 프로그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슬로시티 관광 자원화 사업 추진입니다. 유치면 수몰마을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들여다 볼 수 있는 8km의 슬로시티 탐방로 조성 등 기반시설 구축에 3건, 유치면 인암마을 산촌예술 문학당 건립 등 민간자본보조 2건, 유치면 반월마을의 장수풍뎅이 체험장 리모델링 및 주변 정비 등 10개소에 민간경상보조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흥 국민체육센터 운영입니다. 장흥읍 건산리에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건립하여 개관된 체육센터의 이용객 수는 1일 평균 150여명이 꾸준히 이용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수질 및 수온을 적정 관리하여 동절기 체육센터 이용 군민들의 편의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레저스포츠 시설 구축사업입니다. 레저스포츠 시설 컨텐츠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 군 관내에 이색적인 시설확충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체육시설 효율적 관리 운영입니다. 정남진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구장 조성 등 노인건강 체육시설 확충에 1억500만원 회진 신상 주민생활 체육시설 등 생활체육시설물 설치에 5,500만원 잔디구장 관리에 2,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건강하고 활력있는 삶 영위 및 군민 화합의 장 마련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스포츠 산업화 추진입니다. 제2회 장흥 JC 회장배 게이트볼 대회 등 10개의 각종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군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민과 전문극단이 함께하는 공연제작입니다. 전문극단과의 공동제작을 통해 수준 높은 공연작품제작으로 군민들의 참여예술 욕구를 충족해 나가기 위해 한승원 원작 아버지를 위하여를 아버지로 각색한 연극을 제작하였습니다. 2011년 9월중에 작품 시연을 하였으며 2012년도에는 작품 배급 및 공연투어를 통해 차별화된 군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세외수입이 증대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문화예술 공연 9건에 11회와 군민 배우 육성을 위해 연극 아카데미를 운영하였으며, 정남진 엄마연극단을 운영하여 소외 여성노인층의 참여 예술욕구에 부응하였는가 하면 무용교육 프로그램으로 전통춤 배우기 교실을 운영하여 11월 17일 문화예술회관에서 귀방춤을 선보이며 아마츄어의 기량을 마음껏 발산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천문과학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천문 Family day 등 6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맞춤형 체험프로그램으로 체류형 천문과학관 조성에 기여하였고 인근지역 천문대와의 차별화 된 체험형 시설물 확충을 위해 3D 입체 영상시스템과 천체 투영실 영상물을 구입하였으며 과학창의재단의 지원을 받아 우주를 향한 첫걸음을 운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운영을 위하여 정회를 하였다가 중식을 한 후 감사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하였다가 오후 2시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업무가 막중함에도 불구하고 당차고 섬세하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볼때 같은 여성으로써 박수를 보내면서 그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싶은 그런 생각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여성과장님이 드물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자료를 보니까, 관산 탑산사지 법당 및 선방건립 그래가지고 2010년도에 또 4억을 들여서 일을 하셨데요.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2011년도에 보면 천관사 5층 석탑 주변정리 돈이 얼마 들였나요?

5층 석탑이요?

예, 5층석탑 주변정리!

1억 6,000.

예, 그리고 또 천관사 3층 석탑 주변정리 그래가지고 또 금액이 얼마?

1억 600입니다.

그렇지요?

예.

근데 제가 봤을때 이 뭐이냐 감사자료에 보면 과장님 말씀한 것과 같습니다. 근데 이 보고서에 보면 3억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것이 맞아요?

뭐가 3억이요?

천관사 3층 석탑 주변정리사업 그래가지고,

그것은 그 천관사 발굴용역비가 또 2억이 있습니다. 그것 1억9,400정도 되고 3층석탑 주변정비가 1억600해갖고 3억입니다.

그러면 엄청난 돈을 지금 남부쪽 천관사에다가 1년에 사업을 했네요. 그러면 제가 좀 이상한게 5층석탑 주변정리, 3층석탑 주변정리 이래가지고 공양간을 짓고 관리사 개축을 했어요. 그게 그 석탑주변정리가 집짓는 것과 같나요.

문화재 명칭이 5층석탑은 도 유형문화재고, 3층 석탑은 국가지정 문화재입니다. 그래서

국보물이죠.

문화재청에서 나온 사업비가 3억, 도에서 나온 사업비가 도비로 지원된 것이 그것이 또 1억.

아무튼 도비, 국비, 군비 돈은 상관없이 이를테면 매칭비율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예.

근데 그 주변정리 해놓고 뭐 공양간을 짓고 관리사 개축을 했다. 제 생각으로는 좀 그 탑에 관한 일은 전혀 안하고 집을 지어줬는데 그게 맞는다고 생각해요?

예, 맞습니다. 그것은 국가지정문화재로써 3층 석탑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업비가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3층 석탑이 없었다고 하면 그 천관사에서 사업비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인데 3층 석탑이라는 그 국가지정 문화재가 있기 때문에 그 3층 석탑을 보호하는 그 주변을 정비하는 사업비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물이고 도 지정문화제라고 들먹였습니다. 그러면 보림사는 구산선문의 선종사찰입니다. 국보가 2점, 보물이 8점, 도지정문화재가 15점, 그러면 보림사! 그러면 보물이 숲을 이루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지칭을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 국보, 보물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거기가 왜 제가 생각하기로 지금 현광스님이 돌아가신지 몇 년 됐죠?

4년 됐습니다.

4년 됐죠? 편찮으시기는 몇 년 동안 누워 계셨나요?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예, 아무튼 정확하니 한 7,8년 됐겠죠?

예.

그 후로는 한번도 보림사에는 너무 관심은 안갖은 것 같아서 내가 이 자료를 보면서 조금 천불이 났습니다. 뭐 장흥에 있는 사찰 아무곳에나 다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마는 너무 남부쪽에다만 치중을 해서 지금 그 석탑 주변정리 이걸 생각하니까 순간에 우리 국보인 보림사에 있는 석등과 석탑 주변이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그 쇠파이프가 제가 알기로는 몇십년 됐습니다. 그것이 녹이 슬어서 페인트칠을 한지 몇 년 됐고요, 지금 현대 시절에 맞게끔 사람이 안이뻐도 옷을 이쁘게 입으면 더 멋져 보입니다. 국보입니다, 우리. 국보를 제 생각에 아! 이런데다가 공양간이나 이렇게 지은 것 보다 지금 국보를 보유하고 있는 보림사에 돌로, 요즘은 중국산 돌도 싸게 많이 나옵니다. 돌로 이쁘게 깎아서 울타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스텐 파이프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하나도 신경 안쓰고 그저 그냥 남부쪽 천관사에다가 연간 아까 뭐 3억까지 합치면 총 몇 억이에요? 한 5억 가까이 된가요?

......

막대한 돈을 그쪽에다 쏟아 부었나 싶으니까 너무나도 형평성이 안맞다 싶어서 제가 이렇게 진작부터 이것을 했으면 자료도 받고 어쩌고 했을건데 주말에 엊그제 내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게 눈에 띈거예요! 그래서 내가 대충 적어왔습니다마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광스님 2007년 11월에 가신 후로 하나도 사업을 안하셨다고 하셨는데 2007년도에 작설차, 보림사 작설차 지원사업으로 1,000만원, 2008년도에 보림사 서부도 정비사업으로 1억5,000만원, 2008년도 동부도 주변 정비사업으로 1억4,400만원, 2009년도에 보림사 동부도 정비로 1억5,000만원 총해서 4억5,400만원을 지원했고요. 또 내년도에는 2억원의 그 문화재청의 지금 가내시가 왔습니다. 그 사천왕상 복장 그 보존처리를 위해서 그것이 2억이 됐고,

거기까지 하십시오.

또 스님께서

아니, 거기까지 하고요. 길어지니까 제가 자료를 안 받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몰라서. 그러면 동부도 서부도 주변정비를 무엇으로 했나요? 뭣을 했나요?

거기 민가 매입을 했습니다.

민가 매입을 했다고요.

예.

내가 인제 자료를 안 받아봤기 때문에 그것을 몰랐다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지금 일주문 막 들어가면 유물전시관이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것이 몇 년째 방치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 준공검사가 났나요?

났습니다.

그러면 왜 문을 안 연가요?

저한테 왜 물어보십니까? 절에다 물어보셔야죠.

왜, 문을 안여는가? 혹시 아시는가 하고 제가 모르기 때문에 묻지 않습니까?

그것은 인제 유물전시관이 22억의 사업비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지어가지고 2006년도 12월 달에 준공검사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군에서 2006년도 12월달에 준공검사가 난 뒤로 2007년 8년 9년 수차례 보림사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랬는데 전기세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박물관을 열려면 박물관장, 학회연구관, 사무원, 인력도 이렇게 3명이나 필요하고 또 관리비가 엄청나게 소요되는데 할 수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공문을 수차례 보냈더니 보림사에 2009년 3월 달에 공문이 왔습니다. 이렇게 많은 유지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박물관을 개관을 할 수가 없으니 좀 더 기다려 달라는 공문이 그렇게 와서 보림사에서 문화재청에서 사업비를 국비 11억을 대고 도비와 군비지원을 해줬으면 보림사에 선량한 관리를 위해서 유물전시관을 개관을 하도록 해야지 왜 보조금을 지원한 저희 군에서 그것까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고 왔습니다. 준공검사가, 왜냐면 그 건물이 서양식으로 지었기 때문에 그 앞면을 동양적인 건물로 다시 만들어라. 이런 조건부승인으로 준공검사를 마쳐다는데 아직 그걸 보림사에서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지금까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물론 인제 보림사에다가 미룰 것이 아니라 과장님 말씀은 문화재청에서 설계위반으로 그것이 방치되게 한 것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나도 안해준다고 들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물론 보림사에도 문제가 있지만 우리 군에 보림사는 우리 군에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꼭 문화재청에서 보조 받고, 국비 도비 이렇게 보조만 받아서 우리 군비하고 섞어서 이렇게 관리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지금 우리 군비 순수 군비로만 갖고도 관광특구 지역이다해서 지금 물 문학관이라든지 뭐 아까 마위원님이 지적을 했던 수상가옥이라든지 엄청난 돈을 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보림사쪽에다만 미루지 말고 지금 우리 장흥에 대형차를 타고 관광을 오면 학술적으로보나 뭐로보나 보림사는 첫 코스로 다 들려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가 봤을때에 그래도 국보가 2점이나 있고 보물 8점이나 있는데 다른 절에는 보물 1점만 갖고도 엄청나게 우려먹습니다. 사실, 그런데 우리 보림사는 엄청난 그런 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너무 관리를 소홀히 했다. 이렇게 남한테 보여지기가 정말 우세스럽다고 할까, 어찌까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현재 스님께서 그 뭐랄까 유물을 순천 송광사에다가 보관을 할까? 얼마나 보관하기가 성가셨으면 그런 말까지 나왔겠어요. 이것은 듣는 소문입니다마는 그리고 지금 보면 그쪽 어디야, 대웅전에 기와가 무너져가고 있다는데 그거 혹시 알고계실까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대웅전,

2012년도 사업비로 4억을 요구해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곳곳에서 스토리텔링 붐이 아주 없는 것도 발굴해서 노력하고해서 만들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보림사에 중앙에 있는 그 약수터는 정말 그 스토리가 있는 약수터입니다. 그런데 가서 보면 자갈에가 이끼가 너무 끼어있고, 또 낙엽이 굴러서 들어와서 정말 지저분해요. 심지어는 그 개울 따라서 작은 고기가 올라와서 있고, 그러면 그 보림사 대웅전 뒤에 대나무 숲, 녹차, 비자나무, 약초가 울궈서 내려온 물이다. 우리가 인제 설명을 하면 정말 그 우리는 먹습니다. 그런데 외지에서 온 사람들은 우선 경관이 보기가 그래서 먹지를 않고 또 이렇게 우리가 봤을때도 다른 절에 가면 그 약수 같은데 보면 정말 이쁘게도 잘해났데요. 근데 그것이 수년째 그렇게 내려온 것이 그 이야기가 있는 스토리텔링이 되어 있는 그 방죽을 메꿔서 보림사를 지었다는 그런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리고 청용과 백용이 싸워서 백용이 승천을 하다가 저기 용소 그쪽 산을 쪼개서 간 자리도 있고 지금 용이 나갔다고 해서 용문이었고 지금 피재가 용의 청용이 피를 흘리면서 넘었다고 해서 피재고 저기 장평에 청용에가 청용이 떨어져 죽었다고 해서 청용이라고 마을 이름을 지었다는 그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수터를 좀 더 예쁘게 꾸민다든지 그런 스토리가 있는 이야기꺼리를 새로 발굴하려는게 아니라 그것도 좀 다듬었으면 쓰겠다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뭐 보물 1점이 있는데도 몇 억씩을 쓰면서 보림사에는 대표 전통사찰임에도 지원을 소홀히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 군비로라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 유물전시관

그런데 거기는 국보뿐만 아니라 보물, 도 유형문화재, 그런 것들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풀한포기 돌맹이 하나도 저희들이 맘대로 손을 댈수가 없습니다. 문화재청현상 변경허가가 나기 전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기존에 유물전시관, 유물전시관 앞면을 인제 한옥 식으로 안했다고 해서 조건부 승인을 받았데요. 그런데 돈이 없어서 그 뒤로 방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도 군에서 좀 나서서 좀 해결을 했으면 쓰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문화재 보수나 신축 같은 것은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하기도 하겠지만 문화재 관리자가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때 신청당시에는 보림사에서 앞으로 관리권이라든지 운영이랄지 그런 것도 예측을 하지 못하고 유물전시관을 신청을 했다는 결론인데 그것은 신청한 유물을 관리하고 있는 관리기관에 절 사찰에서 그것은 선량할 관리를 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지금 보림사 뭐 제 생각은 그래요. 우는 아이 젖주고, 아무 말 않고 있으면 그대로 방치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사실 그쪽에서 서두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바라만 보고 있을 것인가? 그래도 동양의 삼보림인데 그런 생각에서 그랬고 또 조사전에 매화보살 영정사진이 바뀐지 알고 계십니까?

영정사진, 전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 영정사진이 예전에 있던 것이 아니고 다른 걸로 있어서 인제 물어봤어요. 잊어버릴까봐 안에다 넣어두고 났다고 그래요. 그럴 정도로 그 유물을 지금 송광사에다 맡긴다는 이런 말까지 나올 때는 정말 부끄러운 일이지요. 우리 장흥에서, 그러니까 제 생각에 그 유물도 너무 지금 현광스님이 편찮으신 뒤로부터 지금까지 거의 한 10여년의 세월이 지나고 있는데 유물도 안전하게 잘 보관이 되어 가지고 있는지 그것도 합동 조사단에 의뢰를 해서 그동안 그 분실여부를 한번 챙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매화보살 영정이랄지, 또 이렇게 부동적인 것, 석탑이랄지, 철조비로자나불좌상이랄지, 석등일라지, 보조선사창성탑이랄지, 비랄지 이런 것은 인제 현지에서 보존이 되지만 인제 국보 중에서 월인석보 같은 것 3권이나 또 도 유형문화재, 사천왕상복장에서 나온 경전불서 같은 것은 저희들이 수장고에다가 잘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되고 있어요.

예.

염려스러워서 한번 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치가 한참 슬로우시티 행복마을을 연계해서 산사체험을 보림사에서도 갖춘다면 전국에서 그 신도들이 굳이 보림사는 뭐 이렇게 많은 사찰에서는 많은 돈을 들여서 그 체험을 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좀 더 장흥에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데 가장 첫 번째로 들리는 보림사가 지금 현재 그 앞에 집 두채도 철거가 됐고 각 과장님들 관광과는 물론 벗어나서 다른 실과장님들께서도 그 말씀 관심을 가져주시라는 것이 뭐이냐면 내년에 상수도가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근데 상수도가 들어오면 또 수세식 화장실도 덧붙여서 필요할 것이고 지금도 화장실 갔다 오면 손 씻을 곳도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거라든지 또 재무과 소속이겠지만 승강장 하나도 제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제대로 갖출 수 있는 보림사가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여러분들께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화 위원입니다. 우리 군에 위치하고 있는 유치 보림사는 동양 삼보림 중에 한 사찰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종교적 어떤 차원보다는 문화재 차원이 더 높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죠?

두 가지 종교적인 문제도 인제 구산선문선종조계종으로서 선종이 개창된 곳이고 또 문화재도 보물이랄지 국보랄지 많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심 많이 갖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 김복실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지금 보충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보림사에는 국보가 2점이고, 보물 8점, 지방문화재가 15점 보관이 되어 있는 사찰이지요?

예.

주지 스님이 문화재 공개를 꺼려하는 것은 문화재가 정상적으로 보관되고 있는지 의심이 가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지금 공개를 꺼리고 있거든요. 우리 주지스님께서 조계종 총무원에서도 실시한 사찰문제 재점검에도 응하지를 않았다는 소문도 들립니다. 문화재 유사체인 공개를 요청해도 응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내용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저희 보림사를 관리하는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학회 영사로부터 좀 들었습니다.

들으셨어요? 알고계세요

예.

그럼 거기에 대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세요? 어떻게 문화재청하고 어떻게 해서 그것을 우리 군에 위치하고 있는 보물이고 또 사찰이기 때문에 우리 관광과장께서 문화재청하고 연결해서 어떻게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복안 안갖고 계십니까?

보물이 잘 있는지? 확인을요.

예.

그것은 저희들이 수장고에 가서 뭐 지금이라도 당장 확인해 볼 수 있으니까요. 그것은 저희 직원을 보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있는지 보겠습니다.

다음, 방금 동료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보림사 유물전시관 문제입니다. 외형적으로는 지어진 유물전시관이 있으나 지금까지 그 속을 들여다 본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합니다. 그 속을, 그러면 전임 주지 현광스님이 입적하기 전부터 보림사에 관련한 국비예산 지원은 없는 것을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방치한 이유는 그 향후에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현광스님이 가신 뒤로 계획이요?

예, 말씀한번 해주세요.

어떤 지원을

뭐가 어떻게 잘못돼서 그것이 그렇게 되어 있는지 그 내용을 말씀을 해주시라고,

유물에 대해서

왜 현광스님이 가신 뒤로 지원이 하나도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아까 제가 김위원님께 답변을 드린 내용하고 같습니다. 현광스님이 2007년 11월 달에 가셨지마는 2007년 8년 9년 그렇게 계속 지원을 했고, 인제 10년하고 11년만 신청을 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지원이 안됐고요. 2012년에는 사천왕상복장 그 보존처리를 위해서 2억을 저희들이 가내시가 왔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대웅보전 기화번화시설 번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4억을 지금 또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뭐 현광스님이 가셨다고 해서 지원이 안되고 계실때는 지원이 많이 됐고 그것은 제 판단, 생각으로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10년 가까이 됐죠?

예.

근데 지금까지 가신 뒤로 국비 지원이 얼마나 된지 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국비지원이 됐어요?

예, 2007년부터 11년까지 3억1,100만원이 됐습니다.

3억1,100만원이 됐어요?

예.

남부의 탐산사나 천관사 같은 것은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 항간에서는 신도들이 많이 떠난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들립니다. 국비지원도 없지요. 또 보림사에 현광스님이 계셨을때에 처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입구에서 매표도 받고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떤 이유로 그랬는지는 몰라도 그것은 확인이 안 된 사항인데 또 자살을 했다고도 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파악하고 계시는지? 혹시 알고 계시는지?

뭐, 소문으로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공양간 뒤에서 사망이 됐는데 사인이 의심스러워서 경찰조사를 받았다는 것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조사 결과 혐의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거기 다녔던 신도들이 굉장히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지금 여론상으로는 또 실질적으로 그 신도들이 했던분들이 많은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가장 중요한 사찰이기 때문에 또 보물이 많이 있는 문화재이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갖고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할게요. 우리가 지금 장흥전통가무악제를 13회째 하고 있지요?

예.

여기 설명서를 보면 우리 과장님께서 관광자원연계를 통한 외부관광객유치 및 지역수입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하고 자료에는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어디에서 주최를 하지요? 어느 부서에서?

문예회관, 문화관광과

주최를 어디서 해요? 주최를?

주최는 장흥군이죠.

장흥군이에요?

예.

주관은 어디에서 해요?

주관은 고법보존회입니다.

고법보존회에서 하지요?

예.

주최보다는 주관에서 모든 권한을 갖고 있지요?

아니요. 모든 권한은 안 갖고 있습니다. 올해는

예산을 어디서 편성을 하고 어디서 지출을 해요?

저희들이 예산편성하고 지출하죠?

그래요?

예.

거기 추진위원회 있지요?

예.

추진위원이 몇 분입니까?

여덟분.

여덟분요.

여섯분인가?.

많은 것 같은데 여덟분 아닌데요.

열네분.

열네분이죠?

예.

그 분들이 처음에 모든 것을 계획을 수립합니까? 문화관광과에서 수립을 합니까? 계획수립을?

통상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해가지고 추진위원회에서 같이 협조해서 하고 있지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그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예산은 우리가 지출을 하고 주관이나 주최는 우리 장흥군에서 한다고 하고 추진위원회에서 한다고 했는데 내용적인 것은 고법보존회 대표인 정철호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쭉 내려왔는데 맨 처음에 만들어질 때에도 1회 때부터 정철호라는 사람이 여기 개입이 되어가지고 이게 이뤄진 것입니다. 그렇게해서 중간에 우리 군이 전혀 예산만 주고 관여를 안하다가 우리 장흥군 군수가 추진위원장 대표가 되고 또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차근차근해서 여기까지 온 가무악입니다. 본 위원이 이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고서를 보면 참여인원이 735명이고 735명 중에서 관계자가 500명 경연자가 235명으로 나와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까?

인제 한사람이 출연을 하면 그 가족들이 한 다섯명 여섯명 그렇게 따라 오고 또 관광객도 있었을 것이고, 우리 군민이 또 명창들이 오기 때문에 구경을 하기 위해서도 오고 그랬습니다.

금년에는 예산이 1억8,000만원 들어갔지요?

1억5,000.

1억5,000?

예.

지금 관계자가 500명 개인이 235명 5개부분 수상한 사람이 88명이나 됩니다.

예.

그것이 맞는 어떻게 형평에 맞습니까?

명창부, 신인부, 일반부, 중·고등부 그렇게 다섯 개 분야에 다섯 개 분야에서 또 다섯 개 가야금병창, 판소리, 무용, 또 고법 그렇게 다섯 분야에서 다섯 가지를 다섯 종류를 경연을 하기 때문에 그 수상자 숫자가 많습니다.

그 심사위원이 몇 명이죠?

한 분야에 일곱명씩 서른다섯분입니다.

옆에서 계장이 전달을 하려면 똑바로 전달을 해요. 뒤에서 어물어물하지 말고 그 35명 심사위원 중에서 장흥분이 몇분계세요?

......

35명 심사위원을 누가 위촉을 합니까?

심사위원은

위촉을 누가해요?

고법에서

고법 정철호가 하지요?

예.

맞지요?

예.

그런 것을 전부다 그렇게 해서 전부 예산을 거기다 주고 우리 장흥군은 겉으로만 이렇게 이 행사를 한다. 실권은 고법보존회 정철호대표가 쥐고 있습니다. 이 가무악을. 그런데 일년에 1억5,000 1억8,000씩 들어가면서 우리 장흥군은 과연 거기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여기를 보면 관광객유치 및 지역수입증대, 지역에 무슨 수입이 들어와요? 이렇게 많은 돈이 다 그 사람들한테 가버리는데 지역에 뭔 수입이 들어옵니까? 이것은 좀 안 맞는 어떤 그 보고 내용이고 실질적으로 전통가무악 우리 장흥군에 아무 이득이 없습니다. 지금 정철호라는 고법보존회 대표가 완전히 실권을 잡고 전부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 군은 옆에서 좀 조금 이상한 표현입니다마는 거들어주고 있어요. 거들어주고, 그래서 이 앞전에는 그랬죠. 장흥 전통가무악이 아니라 다른 자기들 명칭으로 바꾸려고까지 아조 나쁜 놈의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잘 검토를 하고 과연 우리 장흥군에 어떻게 이익이 될 것인가? 아닐 것인가를 분명히 좀 연구검토를 해서 안할 것 같으면 안해야죠? 한번 했다고 해서 우리 군은 결코 그것을 하려고 그러고 심지어는 문화관광과뿐만 아닙니다. 어느 과든지 모든 행정을 실적위주로 하지 말고 내실 위주로 가자 그 말입니다. 왜 이렇게 실적을 내어가지고 그 외부에 전시적인 효과로만 얻으려고 그러십니까? 내부적으로 내실을 기해가야 우리 장흥군민이 편하고 우리 장흥군 행정이 아주 효율적으로 잘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 문화관광과장께서 목소리가 좀 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저는 원래 좀 목소리가 큰 사람이기 때문에 무슨 화가나서 하는 소리는 아니고 이야기를 하다보면 그렇게 됐다는 것을 제가 사과를 드리고 이런 문제들은 정말로 전문가들이 깊이 한번 연구하고 검토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한번 어떻게 협의를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이 판소리에 본향이라는 것은 누구라도 다 아는 소리입니다. 그것이 인제 저희 장흥군이 부사가 있던 고을로써 신청이라는 곳이 있어가지고 그 뒤로 김막동이랄지 신홍재랄지 그런 판소리 명창들이 나온 곳입니다. 또한 최옥삼류라는 가야금 그 맥을 형성하신 분이 배출된 곳입니다. 저희 장흥이. 그런데 장흥군에서 주최를 하고 고법보존회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지금 13회째 내려오고 있는데 그 분들이 뭐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뭐 그런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당초 전통가무악을 하고자 했던 당초목적 그것이 무엇이냐면 판소리 본향의 이미지를 훼손하지 않았습니다. 판소리 이미지 관리를 하는데 일조를 했고 또 지금까지 21명의 우리 장흥군 중·고등학생들이 장흥전통가무악을 통해서 예술고등학교랄지 대학교랄지 그렇게 또 진학을 하고 있고, 또 13회째를 거쳐 오면서 2회때부터 대통령상을 주고 있는데

예, 알았습니다. 그만하세요. 과장님 설명을 그렇게 안하셔도 그런 내용은 저도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데 이것이 맨 처음에 만들어질때 반대를 하니까 어떤 조건을 건지 모르시죠? 이것을 처음에 가져온 사람이 과거에 장흥군의회 의장을 했던 사람인데 전라남도 도지사로부터 이것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가져와가지고 거기서 1억을 지원을 받아가지고 와갖고 이것을 함으로써 장흥군에다가 문화예술고등학교를 만든다고 약속을 하고 이것을 한 것입니다. 이 내용 다 알고 있어요. 과장님 그렇게 설명을 안하셔도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틀동안 하지요? 2일간, 장흥에 판소리나 국악을 한 사람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장흥출신들이 현재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많지요?

......

유영애 판소리를 비롯해서 많이 있지요? 장흥군 출신들이?

예.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이 심사위원으로 한 사람도 안 들어가요? 왜 그러느냐 그것은 정철호가 너무나 독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사람도 안 들어갑니다. 이 속에가, 왜 우리 고장에서 우리 돈주고 행사를 하는데 왜 장흥출신 충분한 능력을 갖고 유영애 같은 사람들은 남원에서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기 와서 한번쯤은 그래도 심사를 할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한번도 심사하는 사실이 없습니다. 그것은 정철호 고법보존회 대표가 너무나 독선을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이틀 동안 공연을 하는데 우리 지역주민이 몇 명이나 거기 관람을 하러 온다고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한 100여명

처음에는 하도 안 되니까, 이 내용을 왜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 그러면요. 이것이 처음에 만들때부터 제가 참여를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돈을 줘가면서 각 마을에다가 각 읍면에다가 군내버스로 전부 동원을 했어요. 체육관에서 했을 때, 그렇게 해서 이 가무악이 시작이 됐어요. 그러다가 문예회관이 지어지고 이렇게 만들어지고 하니까 차츰 회수가 가고 하니까 좀 더 발전을 해서 그런 것은 지향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요. 좀 한심스럽습니다. 물론 최옥삼, 서편문화재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하실 때 뭔가가 더 큰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게끔 뭔가 변화가 와야지 계속 정철호라는 사람한테 끌려가서 그 사람의 독선에 우리는 좀 나쁘게 표현을 해서 이 말 표현은 잘못된 표현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놀아나는 이런 것은 안해야 되지 않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어서 오늘 과장님께 내가 이렇게 좀 큰 목소리로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문가들하고 다시 한번 판단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꼭 해야 된다면 그런 제도를 좀 바꿔보세요. 정철호라는 사람 마음대로 독선적으로 하게 나두지 말고 우리 군민이 우리 군에서 어떻게 객지에 나갔다든지 우리 군 출신 국악인들이 참여해서 그 사람들이 참여해서 주관을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물론 이것을 하려면 고법에서 관여를 해야 되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물론 과장님이 저한테도 그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지도 알고 있어요.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예산으로 우리가 주관을 하는데 그것을 그 차원을 넘어서 우리 지역출신들 그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하고 참여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보기 좋은 그런 모양새를 이뤄가지고 우리 군민을 대상으로 그런 행사가 이뤄지면 훨씬 더 값지고 보람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것 한번 검토하고 연구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태수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오전에 보고하시고 또 식사하고 굉장히 졸리는 시간입니다. 저희들이 듣고 있기도 약간 졸리는데 참으시고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간략간략하니 묻겠습니다. 방금 우리 박종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보충 질문을 조금 하겠습니다. 전통가무악 수상자 활용방안에 대해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군정질문시 제시했던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수상했던 수상자들을 군 주요행사에 초청하는 방안 뭐 공연에 나올 수 있는 방안 이런 활용하는 방안을 질문을 해 봤는데 이 수상자들 혹시 활용을 해보셨습니까?

예.

어떻게 했습니까?

올해 11월 17일 날 여성합창대회를 하면서 저희 우리 춤 전통춤 배우기 교실에서 배운 헛튼춤이라는 이매방류 기생춤 보셨을 것입니다. 거기 지도하시는 분이 3회째 대통령상을 탄 김덕숙씨가 지도를 했습니다.

아이고 잘하셨네요. 제가 그 내용을 모르고요. 사실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다니까 대상자를 얼마를 줍니까? 대상을 수상하신 분?

2,000만원.

굉장히 많은 돈을 주지요.

예.

제가 긴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 이렇게 활용을 해가지고 이런 대상을 2,000만원씩이나 주고 있는데 이 분들 좀 우리가 수상을 할 때 어떠한 제시를 해서라도 우리 군에 물 축제기간 중에라도 뭐 이렇게 굵직굵직한 어떠한 축제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꼭 해줬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남진 우산도 관광지 조성에 대해서 간략하니 묻겠습니다. 관광개발계획 승인은 언제 받으셨습니까?

......

2008년 3월 달에, 아시나 모르시나 알려고 묻는 것이 아니고요. 2008년 3월 달에 승인을 받은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얼마정도 됩니까? 우산도 관광지 조성에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산도 사업비로는 지금까지 10억 썼습니다.

아니요.

우산도 관광지구 개발사업비로는

총 사업비로는

총 사업비로는 99억입니다.

지금 현재 조성 사업에 원래 당초에는 289억원인데

예.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94억이죠?

예, 그것이 소요가 됐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면 관광조성 사업에 일단 289억입니다. 그런데 여기 국비가 79억원이고 군비가 69억원입니다. 이게 나머지 민자가 141억원입니다.

예.

민자유치는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올 2011년 2월 달에 어떤 회사에서 콘도랄지 그런 것을 한번 해보고자 저희들한테 노크가 들어왔는데 그것이 무산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또 나름대로 10월 달에 군수님 모시고 가서 서울 관광숙박 투자자 한 70여명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또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알기로는 올해 금방 MOU체결을 해가지고 약 1,000억원대 이상이 금방 우산도 관광지구에 투자가 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또 그렇게 보고를 받았고 정말 찬사를 드렸는데 기획실장님 잠깐 묻겠습니다. 우산도 관광지구에 요트계류장 한다고 작년에 5억 예산을 세웠죠? 그 5억 어디로 갔습니까?

그거 아직 집행을 못하고 당초에 동원씨니언스라고 요트 계류장을 5억에 지어주면 그 요트를 시설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지금 성사가 안됐습니다.

사실 이것도 작년 예산을 심의하면서 굉장히 우리 의회를 힘들게 했던 내용 중에 한건이죠?

예.

굉장히 우리 의회에서 반대했던 사항이고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꼭 세워달라. 그래서 금방 모든 일이 이뤄질것 같이 그 예산을 세웠습니다. 5억을. 그 돈 5억을 세웠는데 그 돈 어디 창고에가 자고 있습니까? 지금 돈이?

지금 집행을 안하고 보류중에 있습니다.

정말 이 돈 저희들 의회에서 그렇게 반대를 했습니다. 근데 그런 사업들이 금방 MOU체결 되어가지고 이 우산도 관광지에 금방 활성화를 일으킬 것 같은 어떠한 그런 보고를 해주셔가지고 저희들은 굉장히 기대를 했는데 결국에는 아직, 지금 무산이 됐죠?

예.

이런 부분도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 집행부에서 그런 내용 물론 기획실에서 충분히 했을 것입니다마는 그러나 그 돈 금방 될 것처럼 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정말로 좀 헤아려서 심도 있이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과장님! 우산도 전망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우산도 전망대 최대 수용인원이 지금 건물안에 수용인원이 몇 명정도나 가능합니까?

제가 일시에 얼마 그렇게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자료에 보면 359명으로 나와 있는데 저도 이게 맞는가는 모르겠습니다. 359명 맞습니까?

......

좋습니다. 우리 전망대에 보면 화장실에 1층과 9층에만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생각에 설계를 낼 때 이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95억이라는 굉장히 큰 돈을 들였지 않습니까?

예.

95억이라는 이 큰 돈을 주고 사업설계를 해서 건축을 했는데 1층부터 10층까지 있는데 화장실이 1층하고 9층에만 있다는 거예요. 이것 잘못된 설계지요?

아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1층하고 9층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야외화장실이 또 있기 때문에 지금 2층은 복층이고 3층부터 8층까지는 전시관 개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망대를 오는 사람들은 그냥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바로 9층에서 내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화장실, 아직 그 평일에는 74명 주말에는 한 340명정도 오는데 화장실을 가기 위해서 대기하거나 줄을 서 있는 모습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묻는 내용은 이 건물을 처음에 설계를 할 때, 지금 현재는 이렇게 수가 적게 오지만 이 규모로 봤을 때 제가 묻는 말은 이게 맞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야외화장실이 또 저희들이 설치를 했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건축을 해놓고 차후에 지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제가 지금 여기서 이야기 하고 싶은 말씀은 이런 94억이라는 큰 돈을 주고 건축을 하였음에도 1층하고 9층에만 화장실이 있는 게 과연 제대로 설계가 되어 있었냐? 이런 부분이 좀 아쉬워서 제가 지금 짚고자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10월 28일부터 입장료 징수를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가서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11월 26일자 기준으로 2,116명이 350만원의 입장료가 들어와 있더라고요. 방금 말씀을 하셨듯이 평일날은 약744명이 주말에는 1,372명

74명.

72명이나 84명이나.

아니 700이 아니라 74명이에요.

아니,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10월 28일부터 11월 26일까지 토탈 합계를 제가 냈을 때,

예.

평일하고, 주일하고 제가 나눠봤어요. 그래서 약 1,372명 합계를 해가지고 2,116명 어떻게 보면 아직은 많은 관광객이 오지는 않지만 꾸준하니 홍보하고 좀 준비를 해서 하면 좀 관광객이 늘어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갖으면서 화장실 부분도 짚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좀 이 부분은 제가 현장에 가서 좀 미비한 점이 있어서 지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차공간이 사실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제가 갔을 때 차를 주차할 공간이 없었고 주차장이 차 주차를 7대 할 수 있더라고요. 장애인용 1대, 일반인용 6대 해가지고 이렇게 7대가 되어 있었는데 주차공간이 이렇게 턱없이 부족하는데 과장님 대책은 있으십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년도 그 주차장하고 화훼단지 조성 3,200평 정도를 시설하기 위해서 지금 토지 김공장 토지매입 거기 협의를 완료하고 예산도 확보가 됐습니다. 거기에다가 주차장하고 화훼단지를 시설하게 되면 지금 전망대 정상에는 비록 7대만 댈수가 있지만 전망대 포켓공원 바로 밑으로 주차장을 건설한다고 하면 주차문제는 아무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요즘에는 그렇습니다. 거기 밑에 지금 거리를 보니까 꽤 먼 길입니다. 주차장 설치를 하려고 하는 곳이

예.

사실 우리 전남진 우산도 관광지구가 지금 전망대 타워가 그렇게 저 밑에다 주차를 해놓고 걸어가서 입장료를 주고 볼만한 어떠한 볼거리가 있냐? 사실 과장님 생각에 볼거리가 많이 있습니까?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지요. 멀리 망원경으로 즐기는 사람 즐길 것이고, 그냥 시설만 둘러보고 나온 사람도 있겠죠.

사실 많은 시설이 좀 부족합니다. 가서 보면 사실 볼거리도 그렇게 제가 인터뷰를 몇 번했어요. 오신 분들한테 가족단위로 인터뷰를 해보고 하는데 굉장히 기대를 하고 왔답니다. 정남진 그러니까 뭐 상징성이 있이 무슨 타워인가? 기대를 하고 참 큰 시간을 내서 주말에 와봤는데 정작 와서 보니까 조금 허하드라. 또 이런 마음을 솔직하니 피력을 하시더라고요. 좋습니다. 좌우지간 늦어지만 주차공간을 확보해 주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믿겠습니다.

예.

전망대가 1층부터 10층까지 있는데 사실 제가 이 관광객들한테 물어봤어요. 지금 현재 여기 와서 여러분들이 제일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니까 방금 얘기했던 주차장을 제일 첫 번째로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식당이 없다. 여기 와서 보니까 가족단위 와서 방금 이야기한 전망대 오직 좋습니다. 전망대는 좀 인테리어가 그런대로 제가 봐서는 되어 있고 9층에는 사실 거기가 커피숍인가 레스토랑 같은 것 한다고 그러죠. 근데 거기에는 너무 시설 자체가 인테리어가 너무 안되어 있어요. 그 상태에서 누구든지 입주를 하라고 하면 절대 안할겁니다. 좀 그런 부분에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커피숍이라든지 식당, 가족단위나 친목단위로 왔을 때 좀 그런 공간에 앉아서 좀 담소를 나누고 갈 만한 그런 공간이 없는 게 좀 아쉽다. 그런데 아직은 우리가 시설이 안되어 있죠? 앞으로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지금 4층부터 9층까지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감정평가를 마쳐놓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조속하니 지금 우리가 입장료를 받고 있는데 10월 28일 약 한달 전에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기본적인 시설이 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사실 입장료 우리 군민은 1,000원이고 외지인은 2,000원이죠?

예.

2,000원 주면서 거기를 들어가는데 사실 가서 오로지 전망대 하나 있고 우리 관광 홍보 팜프렛 그 밑에 1층에 하나 영사기 돌아가지 않습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허망합니다. 이런 부분도 이런 부대공간 시설들을 조속하니 좀 빨리 완료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 다음에 10층에 보면 전망대 망원경 3대가 비치가 되어 있죠?

예.

제가 마침 올라갔는데 어린이하고 장애인이 있더라고요.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왔어요. 그런데 제 빼지를 봤나 봅니다. 그래서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기 의원님이냐고 하길래 예, 장흥군의회 의원입니다. 그랬더니마는 와서 보니까 전망대 와서 참 좋은 경치를 보려고 왔는데, 제가 보니까 망원경에 있는 그 발판이 놓아져 있더라고요. 발판이 놓아져 있는데 이 장애인이나 어린 아이들이 보기에는 사실 낮습니다. 우리 일반인이 봤을 때는 마치 좋은데 살짝 숙여주면 되는데 이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앉아서 보기에는 너무 낮다. 이것은 아무것도 큰 돈이 들어갈 비용도 아니고 하니까 이것도 한 곳 정도는 그런 시설을 갖추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지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층에 보면 크로마키 사진코너가 있지요?

예.

우리 10층에 방금 전망대 망원경 코너가 있고요.

예.

근데 이게 전부 동전 500원짜리 동전을 사용하지요?

예.

근데 사용내용을 보니까 그렇게 많은 돈이 입장이 안 되거든요. 이유가 무엇인가? 제가 생각을 합니다. 동전 교환대가 없습니다. 얼른 이야기를 하면 10층에 올라가서 500원짜리 동전을 넣고 봐야 되겠는데 500원짜리 동전에 호주머니에 없으면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동전교환대도 이런 코너 옆에다가 동전을 교환할 수 있게끔 그 기계 있거든요. 그것 좀 비치를 해 놓으면 얼마든지 자연스럽게 동전을 교환해서 내가 보고 싶은대로 좀 볼 수 있지 않겠냐? 이런 부분이 좀 부족했다. 그 다음에 1층 사진대는 사실 2,000원이나 하기 때문에 동전을 4개나 넣어야 합니다. 500원짜리를 4개를 1,000짜리가 안되고 지폐가 안 되고 동전으로만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500원짜리 4개를 여기 계신분들 사실 그렇게 안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효과성이 좀 떨어진다. 하는 것을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수정하겠습니까? 설치를?

예, 년내에 구입을 해서 동전교환 그것은 설치를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를 더 지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흥에서 전망대까지 오는데 표지판이 어디 어디 있어요?

삼산리 그 후박나무 지나서 거기에 있습니다.

표지판이 관산 우산도 마을 삼거리 앞에 정남진 우산도 해가지고 몇미터 거기가 표지판이 하나 있거든요.

예.

근데 정작 거기서는 의미가 없거든요. 거기 앞에서 불과 몇 미터가 아닌데 거기서는 다 찾지요. 훤히 보이는데 정작 장흥서 여기서 내려갔을 때 표지판이 좀 없다. 그래서 한군데 있기는 있습니다. 어디가 있느냐, 관산 삼산을 지나서 대덕 회진 방향쪽으로 가다가 보면 다시 외곽도로가 있는데 있지요. 여기에 보면 정남진 우산도 전망대 해가지고 2km라고 써져 있습니다. 근데 인제 보통 거기는 못찾습니다. 삼산 마을로 진입을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런 간판 표지판이 좀 부족하더라. 그 다음에 또 제가 그걸 한번 물어봤어요. 직원한테 그것은, 네비게이션으로 찍고 오면 되지 않겠냐? 네비는 또 아직 안나온다고 합니다. 한번 찍어보십시오. 이런 것도 좀 준비를 해야되지 않겠냐? 그 다음에 인자 한 가족이 와가지고 제일 밑에 층에서 이렇게 두리번두리번 하고 있길래 제가 가서 인사를 했어요. 장흥군의회 의원입니다. 이렇게 가족끼리 오신 것 같은데 참 잘 오셨습니다. 하면서 제가 인사를 하면서 무엇을 찾습니까? 하고 제가 물어봤거든요. 이 분들이 하신 말씀이 정남진이라는 어떠한 상징성이, 이것은 제가 그때 작년에도 한번 질문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의회에서 선진지 견학을 갔을 때 연수 갔을 때, 포르투칼 그쪽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어떠한 상징적인 것을 주자. 내가 이런 말씀을 했는데 거기까지는 못할망정 그 분 딸입니다. 딸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희 가족이 왔는데 사진을 한 장 이렇게 찍고 싶은데 우산도 타워가 몇 미터입니까? 10층까지?

45미터 정도 됩니다.

굉장히 높습니다. 그 밑에서 사진 촬영을 하려고 하면 사진기자가 아니고는 전면이 다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저한테 그것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가족이 자기 아버님하고 자기하고 사진을 찍으려고 몇 번 시도를 했는데 건물이 잘린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사진을 정확하니 거기가 보일 수 있게끔 이렇게 지정을 좀 해주셔가지고 그런 것을 좀 만들어서 사진촬영 하는 곳 해가지고 표시를 한다든지 해서 그런 전체적인 어떠한 건물이 좀 나올 수 있게 해줬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방금 제가 지적한 내용은 좀 지적이라기보다는 앞으로 우리가 관광사업을 하고 우리 장흥을 알리기 위해서는 이런 미비점들을 조금 관심만 있으면 보강할 수 있는 그런 일이지 않겠냐 하는 차원에서 미비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다음에 천관문학관 운영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관람객 현황을 보면 2011년도 10월 말로 해서 약 4,900여명이 다녀간 걸로 집계가 되어 있고요. 2008년도에 791명, 2009년 17,200명, 2010년 13,900명 여기서 11년도에 17,591명이 관람객 수가 10년도에 줄어 들었다가 올해 들어서는 굉장히 좀 많이 증가가 되었거든요. 아까 설명할 때 뭐 문학의 섬이라든지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춰가지고 굉장히 잘 운영을 해 주신 것 같은데 그 운영위원 있지요?

예.

제가 뭐 특별한 구성인원은 안 묻겠습니다. 주로 운영위원회 회의를 몇 번이나 합니까?

두 번 하는데 상반기 한번 했습니다.

상반기에 한번 했습니까?

예.

그러면 주로 무슨 내용을, 회의 내용이 주로 무슨 내용을 말합니까?

천관문학관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그럼 그 활성화 내용 중에서 한 두가지만 좀 내용 중에서

활성화 대책으로요. 인제 전문문학인을 상시 배치해서 문학강의 현장안내 같은 것을 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또 상반기 때 그때에 할 때는 조례를 저희들이 인제 뭐 오전 3만원, 오후 5만원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을 일괄적으로 2만원으로 낮추고 관람료는 무료로 입장을 하도록 해서 조금이라도 문학관의 활성화를 기해보자 그런 것들이 논의가 됐습니다.

예, 지금 현재 관리하고 계시는 분이 이대흠씨라고 시인이시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문직 계약직 입니까?

예.

제가 그 분을 질타하는게 아니고요. 굉장히 자료를 보니까 지금 문학관을 가도 뭔가 살아있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이제는 문학관다운 느낌이 약간은 좀 드는 그런 느낌인데 좀 이런 전문직들을 정말로 적제에 잘 활용을 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로 많은 관광객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제가 단,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재무과 감사를 할 때 과장님에게 우리 세외수입 사용료 수입에 대해서 제가 잠깐 여쭤봤지요.

예.

사용료가 얼마라고 그랬지요?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17만원

지금까지요? 그때는

아, 사용료?

예, 제가 간단히 보충 질문을 더 하겠습니다. 천관문학관 2009년도에는 세 번 사용을 하셔가지고 6만원, 2010년도에도 3번 하셔가지고 2만원 2만원 3만원 해가지고 7만원, 2011년도에는 과장님이 한번 2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17만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두 번을 했습니다.

예.

최근에 했기 때문에 과장님이 아마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하신 것 같고 광주 전남 장흥 강진 영암 이쪽 새마을금고 직원들이 거기서 연수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는 두 번해서 4만원입니다. 이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이것을 묻는 이유는 사실 우리 군에 수입이 없습니다. 수입이 없잖아요. 이 세외수입이라도 우리가 사실 늘려야 됩니다. 근데 지금 사업만 하지 이런 세외수입을 어떻게 우리들이 많이 받아오냐?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주무과에서 우리 과장님뿐만 아니라 사실 등한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정말로 우리가 이 사업비가 얼마죠? 지금 천관문학관이?

58억입니다.

굉장히 많은 돈을 주고 이 건물을 지었잖아요. 활용도 좋습니다마는 이 사용 수수료도 사실 좀 늘려가지고 정말 군 세입에 보탬이 됐으면 쓰겠다.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문학관 주위로 우리 군유지 토지가 약 13,000평 정도 있지요?

예.

이것은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요?

예.

앞으로 활용방안을 어떻게 하실겁니까?

내년도에 인제 뭐 문학 청소년캠프 같은 것도 저희들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학의 섬이랄지 문학강좌를

이것 지금 13,000평이면 적은 토지가 아닙니다. 굉장히 큰 땅인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깊은 이야기를 하면 시간이 길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한발 물러나겠습니다. 이거 활용방안을 찾으셔서 내년에는 정말 어떠한 방법이든 이것 좀 활용을 해야됩니다. 이대로 계속 방치를 해놓고 정말 이걸 좀 지역에서 써 보려고 하니까 이것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활용을 해버리면 이런 이야기가 안나옵니다. 활용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고, 내가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더 깊은 이야기를 안드리겠습니다. 이 땅에 대해서는 정말 활용방안을 찾아 주셔가지고 내년도에는 꼭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다보니까 한군데가 더 있네요. 문화바우처 사업 있지요?

예.

문화바우처 카드 발급을 하죠?

예.

이것을 우리 장흥에서만 사용을 합니까?

아니요. 전국 어디에서든지 사용됩니다.

전국 어디에서나 다 사용이 됩니까? 주로 장소가 어떤곳입니까?

뭐, 영화를 본다든지 책을 산다든지.

그런 특별한 곳만 사용이 되지요.

우리 장흥에서는 상문당하고, 문화당하고 해당이 됩니다.

서점이나 이런데 극장이라든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곽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복실 위원님 또 하시게요. 하십시오.

제가 간단하게 딱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노인들의 여가활동 공간이 부족한 현실에서 게이트볼장 신축은 노인들의 건강과 활력증진을 위해서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남진 게이트볼장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지요?

실내,

예, 여기 정남진

거기 지금 정남진 게이트볼 연합회에서 저희들이 위탁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운영비 지원을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얼마정도 한가요?

뭐, 전기요금 사용료 190만원 정도

600만원이라고 써져 있던데

예, 600만원

연간 600만원 정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인제 위탁료로 받기를 190만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월 전기세가 얼마 나오는지 아신가요?

......

모르시겠죠. 한 30만원이상 나온데요. 그 조그마한데서 그런데 사실 할아버지들이 물론 군에서 운영비 같은 것을 지원을 받고 있지만 너무 옛날에 배고프던 시절을 살아오셨던 그 알뜰하신 어르신들이라서 너무 별로 쓴 것도 없는데 전기세 기본료가 많아서 월 30만원씩 내기는 너무 아깝다. 그래서 그것을 좀 알아봤더니 기본료가 너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좀 조정해 줄수 없냐? 저한테 지금 문의가 들어와서 제가 그것을 한전에다가 여쭤봤어요. 전화상으로, 그랬더니 모든 공공건물이 아니고도 일반건물이라도 전기를 기본 사용량에 따라서 전압에 대해서 높은데요. 그래서 앞으로 야간에 써치라이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료가 그렇게 21만원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래 인제 그것을 낮추려면 한전에서 이제 모든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건물 같은데도 그런데요. 낮추려면 무료로 해준데요. 낮춰줄 수는 있데요. 나중에 자기가 많이 필요로 해서 증시킬 때는 공사비를 본인 부담을 해야 된다는데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좀 어떻게 해 줄 수 없냐? 봐라. 2년 동안에 너무 이렇게 쓴 것도 없고 불과해야 쉴때 선풍기나 아니면 음료수 정도 넣어 놓을 수 있는 냉장고 하나 달랑인데 그렇게 너무 많이 넣은 것은 좀 불합리하다. 어르신들이 늘 들먹인다. 그랬더니 간단하게 차단기 부분 하나를 조절해서 나중에 그러면 증가 시킬 때 또 돈을 내라고 할래. 그랬더니 안하기로 하는 부분으로 해서 지금 낮춰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인제 기본료가 한 10만원 정도로 낮췄어요. 그러면 거의 한 2년 동안에 10만원씩 거의 한 300, 2～300 가까이를 전기세를 더 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조그마한 일이지만 좀 관심을 가졌더라면 이런 세비가 낭비가 나질 않았을 것인데 그렇다 생각을 해서 전체적으로 제가 각 실과별로 공공건물 전기세를 한번 뽑아 봤습니다. 그래서 전체과는 아니지만 9개소 기업지원과는 약 연간 500만원정도 주민복지과는 1,600만원정도, 문화관광과는 2억정도, 환경산림과는 2억5,000만원, 지역경제마케팅과는 3,000만원, 친환경농축산과는 2,500만원, 농업기술센터는 2,000만원, 보건소는 8,000만원, 상하수도계는 1억2,000만원 총 연간 우리 공공건물에 들어가는 전기세가 7억4,320만원정도 엄청난 전기세죠? 그래서 물론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이라 믿습니다마는 조금이라도 이 작은 부분에 너무 기본료가 그 건물을 몇 년 계약을 하잖아요. 계속 증가할 것을 예상을 해서 근데 이번처럼 이렇게 좀 낮출 수 있는가? 자상하니 각 실과소 과장님들께서는 좀 살펴보셔서 그 내 돈 같으면 더 자세히 살펴볼 것인데 이게 내 돈이 안 들어가니까 좀 방치를 했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좀더 자상하니 살림을 알뜰하니 해주셔서 우리 군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복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감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15시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산림과장 문재춘입니다. 저희 환경산림과에서 금년 1년간 추진한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사무분장 현황,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1년도 의원 읍면순방에 따른 건의사항 처리결과,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사무분장 현황입니다. 저희과는 환경관리, 환경지도, 환경정화, 그린환경센타 등 환경분야 4담당과 녹지, 산림보호, 임산자원, 우드랜드관리 등 산림분야 4담당으로 편제되어 있습니다.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시정요구사항 중 우드랜드 근무직원 서비스 및 친절도 제고 방안 강구 건은 매주 월요일에 관리사 및 편백 소금집 근무자에 대해 친절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방문객에게 친근한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서 계량한복을 착용하여 근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친절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드랜드 관리사 위치 재배치 및 차량 운행에 따른 문제점 개선방안 강구입니다. 우드랜드 전체 시설물은 2007년도 도시계획시설 결정 시설물로서 건축물의 위치 변경은 사실상 거의 어렵습니다. 방문객들의 불편함을 없도록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드랜드 내부 차량 운행은 탐방객들의 보행에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어서 숙박차량에 한에 1펜션 1차량 운행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량 통제 안전바를 설치 운영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천관산 장천재 주차장내 사유지 처리대책 방안입니다. 장천재 주차장내 사유토지는 11필지 4,700㎡입니다. 그 중에서 1필지는 현재 식당으로 상가가 입점하여 영업 중에 있으며, 주변에 꽃자리휴게소 등 4개 식당들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 부지는 도립공원 관리계획상 상가부지로서, 현재 상가형성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 군에서는 상가활성을 위하여 금년에 상하수도 관로 및 오폐수 시설확충 등 기반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그 동안 우리 군에서는 토지주와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수차례 매입을 시도하였으나 가격편차가 너무 커서 토지매입이 사실상 무산되었습니다. 현실적으로 토지매입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6～7페이지 2011년도 군의원 읍면순방 건의사항 처리결과 주요 건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탐진강에 작은 나무를 심어 관리하여 키웠으면 하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탐진강은 국가하천으로 수목식재시 익산청 허가가 필요한 사안으로 2009년 익산청 허가를 받아 식재한 큰나무 이외에는 다른 수목을 식재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탐진강 둔치 수목에 대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수종 선택시 지역에 맞는 수종을 선택하라는 건의사항입니다. 상록가로수 식재는 남도지역에 맞는 특색가로수 조성을 위한 전라남도 가로수 조성방안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우리군 상록가로수는 가시나무와 후박나무, 먼나무 등이 있습니다. 최근 이상기후에 따른 혹한기 지속 등으로 후박나무에서 동해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후박나무 가로수 조성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금법의 규정에 의거 경유차령과 대형건물에 매년 2회에 거쳐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총 17,300여건에 4억2,800만원을 부과하여 이중 약 74%인 3억1,8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액에 대하여는 납부를 독려하고 차량압류 등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환경오염 예방행정 추진입니다. 우리군은 자연생태가 살아있고 환경이 깨끗한 아름다운 고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환경오염예방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260개소의 공해 배출시설에 대하여 환경오염배출시설 지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점검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개선명령과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오염물질 불법배출 등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예방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숨쉬는땅, 건강한 장흥만들기 추진입니다. 숨쉬는땅, 건강한 장흥만들기 운동은 깨끗하고 쾌적한 정남진 장흥 만들기로 마을단위로 전 지역주민이 매월 넷째주 금요일에 참여하는 운동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쾌적한 장흥을 만들기 위하여 내집앞 내가 쓸기,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추진등을 추진하였으며, 위생업소 교육을 통하여 낭비 없는 음식문화 실천운동에도 함께 동참하였습니다. 그리고 폐전자제품 545대, 폐휴대폰 776개, 폐형광 8,400개등을 무상수거하여 위탁처리 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소중한 자원을 재활용 하였습니다. 12페이지 그린파크 조성사업입니다. 부산면 부춘리 일원 환경기초시설 주변 지역을 생태 환경교육을 위한 녹지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걸쳐 총사업비 84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현재 진입도로 확포장 사업과 광장 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자연생태공원을 조성하는 2차분 공사를 발주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페이지 조림 및 밀원수 조성입니다.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과 임업농가 소득향상, 관광자원화를 위하여 조림 211ha, 해안방풍림 5ha와 밀원수 10ha를 확대 조성하였으며, 소요 사업비는 9억3,200만원입니다. 14페이지 가로수 및 연도변관리입니다. 주요도로변과 관광지 진입도로변 등에 아름다운 거리조성을 위하여 유치~이양간 지방도 확포장 공사구간 수목을 활용한 우드랜드 편백거리, 유치자연휴양림 단풍거리 조성하였으며, 회진 노력도 산다화 거리를 조성하였습니다. 장흥읍 시가지도로 먼나무 가로수를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물축제와 추석전에 연도변 풀베기를 실시하고 가로수 비료주기와 수형전정, 병해충방제 등을 하였으며, 현재는 월동관리로 짚싸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도시숲 조성입니다. 기후변화 대응과 친환경적 도시생활환경개선을 위하여 읍지역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도시숲 사업은 광특사업비 8억4,000만원을 들여 장흥읍과 대덕읍 시가지 녹지확충과 금산 마중숲, 대덕 연동 등 녹색쉼터등을 조성하였으며 2012년에는 학교숲 조성사업을 공모신청하여 관산남초등학교가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사후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숲가꾸기 및 녹색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숲 가꾸기 사업은 기후변화 대응으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녹색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3,820㏊에 55억3,900만원으로 통합숲가꾸기와 덩굴제거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녹색일자리 창출 사업은 500㏊에 1일 285명의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따라서 숲가꾸기 사업으로 인한 일자리는 1일 285명이상 연인원 6만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우리군에서 가장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숲가꾸기 산물은 수집하여 펠릿용과 톱밥으로 생산하여 한우농가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천관산 도립공원 운영관리입니다. 천관산도립공원은 1998년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연간 20만명이상의 탐방객이 찾고 있는 우리군의 대표 산림문화관광지입니다. 통합의학박람회, 국화축제, 드라마 촬영 등 관광수요가 지속적 되고 있으며, 직간접적 경제효과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금년도 탐방환경개선사업으로 도비 등 6억원을 투입하여 상가지역 상하수도 관로설치와 정화조 시설 확대, 등산 안전시설, 기암괴석 스토리텔링, 데크광장 등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관리인원은 2명으로 주차료 징수, 시설물 관리, 산지정화 등 인력확충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산불방지입니다. 산불은 산림자원과 생태계를 파괴하는 재난입니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산불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예방활동으로 무인감시카메라 운영, 진화대 운영, 입산통제, 인화물질 제거 등을 하였습니다. 지난 11월 21일부터는 가을철 산불방지 대책 본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는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관광인프라 구축하며, 표고 등 산림소득기반을 유지 보전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1억4,800만원을 들여 나무주사, 지상약제 살포, 고사목 제거, 위생간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우량소나무 보존대책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산림생태계를 파괴하는 병해충 방제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및 보호수 관리입니다. 우리군의 역사와 문화가 있는 보호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외과수술 등 주변 정비사업을 실시하고 지정된 보호수 135그루는 병해충 방제 등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인 유치 보림사 비자림에 대해서는 금년도부터 숲가꾸기, 고사목 제거, 가지치기 등 보호관리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페이지주요명산 가꾸기입니다. 관내 명산을 찾는 산행객들의 편의제공를 위해서 억불산 등 주요명산 등산로 주변에 종합안내판, 이정표, 등 편익시설을 설치하였고, 15개 산, 50개 노선의 167㎞에 대하여 등산로 주변 풀베기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장흥, 강진, 영암 경계지역 위치한 삼군봉등산로 개설 및 둘레길 30.4km를 개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등산로 정비 등 시설물 보완 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국민건강과 정신휴양에 유익한 등산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산촌생태마을 조성입니다. 산촌생태마을의 생활환경 개선과 주민소득원 개발사업을 통해서 복지산촌으로 만들기 위해서 장동면 북교리에 2010년부터 2012년까지 15억원의 사업비로 산촌체험관, 임산물재배단지, 생태공원 등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유치면 운월리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15억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질이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유치자연휴양림 보완사업입니다. 유치자연휴양림은 기존시설을 보완하고 확충하여 휴양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숲속의 집 신축과 숲속의 집 보수, 급수시설보완, 전기승압공사 등 보완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쾌적한 산림 휴양공간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사방사업입니다. 산림유역 황폐지 등을 복구하여 재해예방과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도모하기 위해서 대덕읍 연지리 등 9개소에 18억원의 사업비로 사방댐을 설치하고, 기 조성된 사방댐의 준설작업, 산지보전사업과 산림유역관리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25페이지 임도사업입니다. 임도 시설은 임업경쟁력 제고와 산림자원보호를 위한 사업으로 안양면 수양리 등 9개소에 11억원의 사업비로 19㎞의 임도를 연장개설하고 구조개량 및 보수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주요 임도에 대해서 풀베기, 배수로 정비 등 사후관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임도 시설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6페이지 임산물 소득증대사업입니다. 임산소득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표고재배농가와 임업농가에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280농가에 표고재배사, 표고톱밥배지센터, 산약초재배단지, 임산물표준규격출하, 임산물저장 및 건조시설 산림소득사업에 약 18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표고산업발전과 산림소득증대사업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정남진 편백 치유의 숲 조성입니다. 억불산 우드랜드와 연접한 편백숲을 활용해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5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피톤치드를 온몸으로 체험하는 비비에코토피아와 음이온폭포, 온욕장등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억불산 정상까지 노약자나 장애우 등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 데크로드를 설치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으로는 체험전후 자신의 건강상태를 직접 체크하는 건강증진센터 등 치유 시설 건립과 아로마테라피 공간으로 자생식물원을 조성해서 더 많은 관광객이 방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 운영입니다.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는 목재문화체험관, 생태건축체험장, 목공예체험장 등을 갖추고 있으며 개장 이래 현재까지 방문객 수가 88만명을 넘었으며 금년에는 10월말 현재 51만여명이 다녀갔습니다. 운영수익으로는 생태건축체험장 운영을 통해서 한해 6억원정도의 수익이 예상됩니다. 또한 내년 1월부터 입장료 징수를 하게 된다면 세외수입 증대와 우드랜드 운영이 더욱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관리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드랜드가 전국 최고의 산림건강 휴양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전남 목공예센터 운영입니다. 본 시설은 전남 중남부권 거점 목공예산업 육성과 기능인 양성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한 공간입니다. 군 직영 공방을 포함한 10여개 업체가 입주하여 편백 관련 생활가구와 목공예품을 생산, 전시, 홍보 판매의 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직영공방을 통하여 각종 체험행사와 일자리 창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삼호호텔 가구 납품수익 2억600만원 등 직·간접 운영수입으로 5억5,000만원의 수익을 창출하였습니다. 향후 직영공방과 입주업체의 체계적인 판매전략 수립과 홍보를 통해서 내실 있는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편백소금집 운영 관리입니다. 편백소금집은 현대인의 생활에서 얻어지는 환경성 질환으로부터 면역력 향상 및 자연치유를 체험할 수 있는 시설로 올해 3월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개장한 이후 10월말 현재까지 방문객 수가 3만명이 넘었으며 운영수입으로 2억5,000만의 수익을 창출하였습니다. 내년부터는 단순 찜질방 형식의 체험에서 벗어나 헬스 케어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더욱 내실 있는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향토 핵심자원 사업화 시범사업입니다. 지역핵심자원 육성기반 구축 및 사업화, 마케팅 활동 등을 지원해서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 공모를 통하여 올해부터 2013년까지 4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우리군은 전라남도 목공예센터내 직영 공방을 통해서 목공예 전수사업 및 상품개발 지원, 지식재산등록, 브랜드 개발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지방비 확보가 늦어져 사업추진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마는 자문단 구성 등 비 예산사업 위주로 먼저 추진하여 내년도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니 제가 세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에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민간위탁사업으로써 2010년 7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 2년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예.

그런데 지금 거기 수리보수를 한다고 해서 10억이 들어갔습니다.

예.

지금 어느 진척사항은 몇 %정도 됐습니까?

지금 기존에 낮고 좁아서 사용이 불편하고 효용성이 떨어지는 숲속의 집을 5동 철거를 하고 현대적 감각을 살린 고급형 펜션 3동을 짓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어서 지금 잠시 공사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그 문제가 발표할 수 없는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설계하고 현장 시공과정에서 조금 여러 가지 앞으로 거기에서 숙박을 하게 될 분들이 차량을 앞에까지 가지고 들어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다음에 뒤에 낙석방지를 위해서 시설을 좀 보완을 해야 된다. 이런저런 문제들 때문에

그럼 지금 1동도 짓고 있는 상태는 없고, 수리하는 내용 하나도 없습니까?

내부수리 가능한 부분은 전부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했고요. 지금 3동 건축만 지금 기초매트를 타설하는 상태에서 약간 지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건물 3동을 짓는데 있어서 자연휴양림이라 하면 말 그대로 자연휴양림이기 때문에 자연 친화적인 소재로 건물을 지어야 됨이 옳지요?

맞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으로 지붕같은 경우는 어떤 것으로 했어요?

3동을 전부 목조주택으로 짓는 것으로 하고

목조주택이라면 지붕을 판넬로 하는 것 아닙니까?

지붕은 싱글입니다. 아스팔트싱글이고요. 3동을 짓는데 전부 구조는 다 다르게 그렇게 지금

아니, 구조가 다른 것이 지금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유치자연휴양림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휴양림입니다. 그래서 자연친화적인 소재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시설을 가서 보니까 좀 그것이 안맞더라. 이겁니다. 그것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유치휴양림에 3동이 들어가고 또한 완전히 보수를 해줍니다.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10억입니다. 10억이죠?

예.

예산에 10억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는 이것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위·수탁하는 것을 취소를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취소를 하고 위·수탁을 취소를 하고 민간위탁 취소를 하고 아무리 6월 30일까지 계약기간이라고 하나 다시 시설보완을 했을 때에는 시설보완을 한다든지 다시 증축을 할때에는 분명하니 위·수탁 그 전반에 걸쳐서 시설사용료의 변화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랬을때는 수탁자와 위탁자가 분쟁의 소지가 분명히 발생하리라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요. 지금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시는 분이 이 부분을 지금하는 것을 양해를 하고, 지금하고 있고

아니, 양해가 아니죠!

시설이 완료가 되면 재평가를 통해서 그 부분은 재계약을 변경계약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그 전에 있던 시설물에 관련해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수탁을 하신 분도 분명히 그 부분을 알고 갔습니다. 그런데 군비가 10억이나 투자가 되거든요. 행정에서 분명하니 이것은 위·수탁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하고 그 안에 3동이 더 건축이 됐더라면 지어졌더라면 그 부분에 그 받을 것 아닙니까? 그분은 사용료를, 그러면 행정은 뭐하십니까? 그냥 눈감아주기 식입니까?

아닙니다. 기존에 5동을 철거했습니다. 5동을 철거를 하고 그 자리에다가 하기 때문에 나중에 공사가 완공이 되면 재평가를 거쳐서 그 부분은 다시 변경계약을 그렇게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탁자가 분명하니 이것은 문제를 제기를 할 수 있는 사항인데도 안했던 것은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수탁을 함에 있어서 5동을 철거를 하고 3동을 다시 짓습니다. 그랬을때는 행정에서는 절차상 하자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절차상 분명하니 이것은 수탁자를 다시 철회를 하고 다시 보완을 해서 완벽하니 해서 위·수탁을 다시 하는 것이 원칙이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틀립니까?

그런데 인제 계약을 해지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직접 운영을 해야 됩니다. 나머지 시설들은 그대로 다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직영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니 직영이 아니라, 그것은 분명히 하게 됩니다. 하게되는데 위·수탁협약을 철회를 해서 제 생각에는 그래요 위·수탁협약을 철회를 해서 위탁전반에 대한 검토를 한 후에 예산이 세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데 예산을 먼저 선행 세워졌습니다. 일은 해야 되겠습니다. 집은 5동을 철거합니다. 그 부분은 그 위탁하신분이 알고 들어왔을 부분이거든요. 그래 이게 문제입니다. 앞으로 우리 환경산림과는 특히나 우드랜드도 굉장히 지금 방만한 시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군에서 행정에서 관리감독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안되지만 다음에 또 이러한 위·수탁 관련이 문제가 됐을 때는 분명하니 문제가 된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는 행정의 절차상 미스가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라도 왜냐면 언제까지 우드랜드나 소금찜질방이나 물론 지금 유일하게도 성공을 한 케이스입니다. 그러는데 관리감독을 할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랬을때도 이러한 현상이 된다면 군에서는 10억이라는 돈이 들어갑니다. 10억이면요. 집을 얼마나 좋은 집을 몇채를 지어버려요. 리모델링을 해도 하고, 그런데 예산 세울 때에 있어서 지금 또 우리한테 예산이 예산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예산을 세움에 있어서 분명하니 이것은 행정의 절차상의 제대로 밟아가려면 위·수탁을 철회를 하고나서 그 분 뭐 몇 개월이지 않습니까? 위·수탁을 철회를 하고나서 리모델링을 완벽하게 하고 그다음에 또 다시 지어서 다시 위·수탁 재위·수탁을 하는 것이 나는 원칙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뭐이냐면 거기 오시는 분들에 대한 거기 방문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예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사람은 받고 집을 고치면서 하면 그 불편은 누가 다 받느냐? 옴스런히 이것은 거기 방문하시는 방문자와 군민이 피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라도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시설물 보완에 따른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를 할 때에는 이런 부분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계속 이대로 나가버리자 하실겁니까?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고민을 안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인제 오신 분들한테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했었고 그다음에 수탁받아서 운영하신 분들하고

아니, 오신분들한테 피해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행정의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한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다시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특히나 우드랜드는 성공한 케이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국에서 우드랜드를 한번 들어오고 싶어서 안달을 하는 상황인데 우리 환경산림과에서 굉장히 일거리 창출이 그 중에서도 지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숲가꾸기 및 녹색일거리 창출이나 또한 자료에 보면 산불방지 예방대책이 있습니다. 이것은 민원이 있습니다. 민원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일반직 계약직 기간직 계약직이나 무기계약직이나 아니면 이렇게 됐을 때에 1년이상 계속적으로 근무한 분들이 계시죠? 우드랜드에 없습니까?

우드랜드요?

지속적으로 근무를 하신분들?

지속적으로는 근무를 하지 않고요. 저희들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1년 계약은 아니고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여기서 거짓말 하면 안됩니다. 위증입니다.

예.

1년, 1년계약이 연차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적인 계약이에요. 근로기준법에도 어긋나는 행동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대한민국의 기간제 및 단시간 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2년 이상 근무를 할 때에는 퇴직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1년 단위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예산의 범위 하고는 다른 근로기준법에 엄연히 위배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드랜드에서

예, 일부는 있습니다.

있지요? 있는데 왜 없다고 하십니까? 그러면 말이 딱 막혀버린다니까요!

저는 통상적으로 숲가꾸기라든지 이걸 생각했는데

숲 가꾸기는 아니고, 상주해서 근무하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해설사 기준으로 해서

해설사 아닙니다. 해설사는 숲 가꾸기 해설사 따로 있습니다.

아니오.

거기에서 상주해서 근무하시는분들

그 분들을 지금 저희들이 해설사 예산으로 계속 근무한 분이 있습니다.

그러죠?

예.

그러면 그것은 법과 원칙에 어긋나는 행동이 아닙니까? 기준에도 부합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행정에서 그분들의 만약에 가족이나 만약에 거기서 무슨 일을 당했을 때에 이것은 법적인 절차가 가능한 사항입니다. 왜, 아무리 숲 가꾸기 사업이라고 하나 그것은 행정의 미스입니다. 우리 장흥군에 감사계가 있을 것인데 감사계가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네! 있습니다. 만약에 사망을 했을 때에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분명하니 이것은 2년이상 되기 때문에 2년이상 지속적으로 근무를 했기 때문에 퇴직금 정산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틀렸습니까? 부군수님!

예, 알겠습니다.

군민은 보고 있습니다. 또한 군민이 취직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상주하시는 분들이 장흥군으로 퇴거가 되어 있는 분이 있습니까? 다 되어 있습니까?

......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흥 우드랜드에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보다 보면 장흥에 상주하는 퇴거가 되어 있어서 장흥군민으로 되어 있는 분이 없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 우리 관내에 주소를 둔 우리 군민들만 하기 때문에 그것은 중간에 혹시 뭐 그 이후로 잠시 옮겼는지는 저희들이 확인은 못해봤습니다마는 계약당시에는 전부 다 우리 군민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럼 한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산불방지 예방에 들어가는 그 부분들은 그분들은 저소득층 위주로 먼저 하지요?

숲 가꾸기 같은 경우에는 지침이 있어서 그 청년실업자라든지 뭐 관련 전공을 임업관련을 했는데 인제 일자를 못한 청년실업자라든지 그다음에 생활소득이 낮은 사람들 이런 기준이 있고요. 또 산불같은 경우에는 인제 기동력이 있고 뭐 순찰가능한 차량확보 저희들 그런 부분이 있고 좀 다릅니다.

산불감시에 있어서 반장이라는 제도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조장이라고 팀을 그렇게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조장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최대한 40명정도 운영을 하는데요. 3개조로 편성을 해서 매일 지역을 남부, 북부 교대 순찰을 시키고 한쪽에만 근무를 하게 되면 좀 나태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요. 근무자 편성을 그분들이 하고 인제 같은 순찰구역을 자기들이 조정을 하고 그런 역할을 그 사람들한테 맡기고 있습니다.

근무자 편성은 장흥군청 행정공무원이 해야 됩니다. 그분들이 왜 근무자 편성을 해야 됩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물이라는 것은 고이면 썩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오래하다가 보면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정으로 갑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있다가 저 사람이 마음에 안든다. 이겁니다. 권리를 분명하니 부여해줬기 때문에 잘라버리면 그만이에요. 아무조건 없이 내 사람 내 마음에 든 사람만 나둔다는 겁니다. 오래된 물은 썩기 마련입니다. 과장님! 획기적인 변화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선택과 집중이 뭔지 아십니까? 선택을 했을 때는 그것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담당계장이 없습니까?

예, 김위원님께서 질문하는 취지를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고 그러면 조장이라는 사람들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나이가 많은 것이 아니고요. 거기에서 성실하게 근무한 중간정도의 연령대입니다. 그 사람도 했고 그다음에 그 조장이 길어야 지금 한 6개월 봄에 했었고 계속 바뀌어가고 있고요. 뭐 그사람들이 매년 하는 것 아닙니다. 지금 옛날에 대장을 했던 사람들이 평감시원으로 있고 그래서 양쪽 얘기를 다 들어보시면 알고요. 또 그 한사람을 잘리는게 아니고 조장하고 대장까지 네사람들이 해서 그 근무시간에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장이 누구든지 반장이 누구든지 그 상관이 없어요. 장흥군에서 관리감독을 해야될 장흥군의 관리감독자들이 안한다고 하면 그것은 행정의 부재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 직무유기에요.

저희들이 아침, 저녁 출석을 체크하면 낮에 근무를 하는 것은 저희들이 따라다니면서 통제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아니, 그것이 아니라니까요.

사실 어느 조직이나

지금 과장님께서는 분명하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는지 그 뜻은 압니다.

예.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물은 고이면 썩기 마련이라고 아닙니까?

그래서 그 조장들이 사실 뭐 2년 3년 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한철 봄에

더 보십시다.

예.

한번 검토를 해 보시면 알겠지만 사람이라는 것은 일을 함에 있어서 누구든지 사람이 그래요. 저 사람이 나 꼴보기 싫어 마음에 안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 조장은 문제가 아닙니다. 일을 밑에서 하는 사람도 문제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일을 함에 있어서 불만이 없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투명해야 된다. 이겁니다. 깨끗하니, 과장님 오늘 감싸주기 같이 보여요.

아니요.

무지하게 지금 감싸줘 버려요.

조장들을 서로 안하려고 하니까 그래도 거기서 좀 착실하게 말을 듣는 사람들을 저희들이

오메, 서로하제 그것을 왜 안해요. 그렇게 좋은 자리를

현실은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 사람들도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하는데, 막말을 해 드릴까요? 제가 거기 가서 현장을 방문했을 때, 이 자리에서 해드릴까요? 차마 못하겠습니다. 일을 하면 피곤하니까 힘듭니다. 그래서 막걸리라도 한잔 할 수 있습니다. 음주에 면허에 취소된 분들이 운전을 차를 지금 가지고 다니면서 운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확인해 보셨습니까? 산불방지에 대해서 계속할까요? 아니면 여기서 마무리를 할까요? 다시한번 검토를 하시라 그 말씀입니다.

그런 사항이 있는가는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파악을 하십시오. 제가 한번 환경산림과에다 전화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항상 제 이름을 안밝히고 했던 것인데 뭐 잡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산불방지나 아니면 사방댐 이런 것을 하러 다닐때 보면 그 화물차에다 4종화물입니다. 개인화물 4종화물에다가 사람을 담뿍싣고 가버려요. 그리고 딱 운전대를 봤더니 내가 확실하니 알지요.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운전을 하고 가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가 이것을 질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 인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 장흥군에 얼마나 사고율이 높습니까? 그게 다 음주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세심하니 관찰을 하고 잘 짚어 가시라 이겁니다.

예, 그런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잘 파악을 하십시오.

그런데 저희들이 인부수송을 할 그런 사업이 없고

내 눈으로 봤으니까 말하지! 안보고 말하겠어요. 환장하겠네!

제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임산물 소득증대 관련사업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임업후계자가 장흥군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임업후계자요?

예.

지금 31명정도.

그분들을 우리 장흥군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임업후계자로써 저희들이 각종 정부융자나 지원사업에 우선적으로 조금 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면 여러 가지 우리 장흥의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업후계자의 활용방안도 확실하니 모색을 해서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폭을 넓게 해서 임업후계자가 충분히 이렇게 소신을 갖고 할 수 있는 방안의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산촌생태마을조성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우리 산촌생태마을조성사업이라 하면 용산, 어산에 한번 했었고, 그다음에 장동 하산에 있었고 지금 장동 방이 마을에서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 산촌생태마을입니다. 우리 지금 여러 가지 수종의 나무가 심어지고 있는데 정말 장흥군에 맞는 수종이겠는가? 업나무가 지금 많이 죽었어요? 추워서 지금 많이 죽었지 않습니까? 업나무 안죽었어요?

황칠나무?

황칠나무.

거의 피해가 없습니다.

피해가 없어요? 이제 이게 있습니다. 우리가 나무를 심을 때 처음에는 참 잘 심어요. 반듯반듯하게 잘 심어서 이렇게 딱 나가는데 나중에 남은 나무는 저 위에 산꼭대기에다 다 심어 나버려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물론 행정에서 인원이 한정되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충분히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산꼭대기까지 가서, 제가 한번 저기 하산마을 산꼭대기까지 제가 눈길에 올라가봤습니다.

예.

거기는 눈길 산꼭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추워요. 특히나 추운지역아닙니까? 장동, 장평이? 그런데 과연 이 황칠이 맞을까? 해서 올라갔는데 이 가는나무 있잖아요. 가는 나무 밑에는 좀 굵은 나무, 가는 나무가 가는 나무제 이 표준말을 어떻게 하나? 가는 나무가 산꼭대기에 무더기로 있는 부분들이 이제 이것은 제가 질타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말 산촌생태마을은 우리 그 지역에 맞는 특성과 무조건 산촌생태마을이 들어가면 고사리를 그냥 어떻게 몇억을 뿌려버린다든지 이것이 꼭 사업비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고사리 2억원어치면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2억원어치면 우리 장흥군민 모두가 앞으로 10년은 고사리 편하게 수대로 먹고 살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이 그 지역에 특성에 맞는 산촌생태마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서 인제 생태마을도 각 마을의 특성을 살려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위해서 사실 계획단계 수립에서부터 그 주민들이 전국 각지에 있는 우수사례를 벤치마킹을 하고 또 주민들이 여러번 장동같은 경우도 회의를 견학, 회의도 수십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내놓은 최종안을 저희들이 조율을 해서 그렇게 한것을 주민들의 뜻을 우리가 최대한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떨어지면 저희들이 또 의견을 개진해서 그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설득을 하고 그런 식으로 계획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로드맵은 그 환경산림과에서 정해주신 것이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남부쪽이나 북부쪽이나 이 산촌생태마을 들어간데가 무조건 고사리가 들어가요. 고사리를 그렇게 뭐 2억어치씩 뿌려버리면 군민들은 모르실거에요. 여기 오신 관계자들께서도 모르시고 고사리가 그렇게 많이 뿌려졌다는 것을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그 지역특성에 맞는 정말 이 지역에 뭔가 차라리 장동같은 경우는 헛개면 헛개로 간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으면 참 좋았지 않겠느냐? 하는 염려스러움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사방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덕읍 연지 등 9개소라고 했습니다. 사방사업이 9개이면 9개가 어디 어디 입니까?

위치를요?

예.

제가 자료를 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방사업 9개 있으면 조르라니 외워버려야 할 것인데 그 다음에 임도사업이 안양면 수양리 등 9개소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디인지?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임도업은 11억3,400만원이고, 사방사업은 18억6,100만원이에요.

예.

그렇다면 어디가 딱딱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산지보전 100% 거의 다 완료했네요.

다 완료를 했습니다.

예.

참고로요. 이 사업들은 전부 전라남도에서 발주를 하고 저희들 군비부담금 15%만 저희들이 인제 부담을 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렇더라도 군비부담 15%가 되더라도 우리 군비가 전혀 안들어간다고 한다면 도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잘 모른다고 하겠지만 장흥군비가 분명히 출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료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모든 사업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잘했습니다. 정말 잘한 것은 운영을 잘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우드랜드라든지 편백소금집이라든지 정말 운영을 내실 있게 잘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것은 더 잘해보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지금 자료를 찾지 마시고, 있다가 1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재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복실 위원입니다. 억불산 편백 숲을 활용을 해서 건강휴양지로 각광을 받고 전국 제일의 자연치유의 공간으로 자리 매김을 하기 까지 과장님이하 직원들의 많은 노력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로수는 쾌적한 가로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심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억불산 천문과학관 도로변에 무슨 나무를 심었죠?

......

계수나무입니다.

예.

그래요. 달보러 가는 길목에다 계수나무가 있다. 그 스토리텔링 됩니다. 천문과학관 그러면 토끼 한 마리 계수나무 한나무 이런 노래도 있지요. 그 생각은 참 좋았어요. 근데 그 자료를 봤더니 총 95개 나무를 심었고 계수나무가 127그루 산딸나무, 이팝나무, 느티나무 주로 인제 이렇게 심었는데 거기를 보통 주말이나 평일에 거의 우리 주민들이 등산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그 아래 주차장 부분에서 데크가 있는데 까지는 나무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 나무를 심어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그 중간, 중간부분은 숲이 잔뜩 우거진데다 나무를 심어서 그 나무가 제대로 자라겠어요? 그리고 거기는 사람이 물론 걷기도 하지만 거기 과학관을 가려면 차로 많이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그 계수나무가 굳이 그 길가에가 꼭 있어야 되냐? 그 스토리텔링을 살리려면 본 위원은 그 꼭대기 천문과학관 주변이 얼마나 넓습니까? 뺑 둘러서 그 부분에 심고 또 아랫부분 주차장 부분에 가로수가 필요했던 부분만 심고 그랬더라면 얼마나 효율적이었을까? 그 예산을 보면 7,600만원이라는 돈이 들었더라고요. 맞지요?

예.

정말 주민들이 항상 보면서 한 30% 나무가 죽어있습니다. 저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나무를 세어 봤어요. 여기는 고사된 나무가 24그루라고 했는데 더 많습니다. 그쪽 중간부분 숲속에는 거의 지금 겨우 새싹이 돋우려고 하면서 겨우겨우 살까 말까 그것도 합니다. 왜냐면 그늘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신중하게 판단을 하시고 적제적소에 조림을 하시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흥읍 소재지에서 이렇게 쳐다보면 평화 2구 그 뒷산이 있지요?

예.

지금 아마 벌채를 했지요? 직원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그 니끼다소나무 병충해가 심하니까 그 나무를 베어내고 조림을 했다는 말을 들었는데 맞나요?

......

평화 2구 뒷산, 장흥읍에서 보면 엄청 커요. 번화번지입니다. 바로 천문과학관 옆에 길목에

예.

그래서 보면 그 벌채를 하면 업자가 나무를 심게 되어있습니까?

아닙니다. 그 산은 고병선씨 산인데요.

예.

개인 업을 하는 분한테

맡겼어요?

맡겨갔고 나중에 조림까지 그 분이 해달라. 이런 식으로 추진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맡겼으면 우리 산림과에서 그것을 관리를 합니까?

저희들이 물론 지도를 해야죠.

그래서 그 직원한테 제가 여쭤봤어요. 그래서 그 사후관리 현황을 좀 말씀드려주라고 했더니 그 다섯 단지네요. 번지수로 봐서, 엄청난 큰 산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연차적으로 산림과에다가 그 숲 가꾸기 사업 사람들이 풀베기를 3년동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3년차를 하는데는 산 13번지는 끝났고 나머지 지금 4군데 2년차 하고 그러니까 2012년도에 한번 더 남겠죠.

예.

그런데 그분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주변에 풀을 깎아 준다는데 그 나무가 만약에 죽어있으면 그 관계는 어떻게 해요?

저희들이 기준이상 죽어있다고 그러면 당연히 하자보수를 해야죠.

그래서 상당수가 좀 다는 살아있지 아직 풀 속에 잠겨있기 때문에 겉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다소 죽어있다고 하니까

예.

차라리 이런 필요 없는 가로수에다가 엄청난 돈 7,6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심는 것보다 지금 발가벗고 있는 우리가 장흥읍에서 쳐다보면 발가벗고 있는 그런 산에다가 나무 조림을 했으면 더 좋았겠다.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드랜드보면 나중에 지은 집 뭐랄까? 편백나무로 지었던 그 우드랜드 하늘방, 구름방, 참 예쁘게 지어놓은 집이 있어요. 저 위에

소나무 집요.

그래서 거기를 보니까 작년에 지었죠?

예.

그 집을 한번 지으면 하자보수 기간이 몇 년인가요?

2년입니다.

2년이요?

예.

그럼 아직 하자보수 기간이 남았네요. 작년에 제가 그 방에서 체험을 했습니다. 이렇게 마루가 지금 멀리서 찍었기 때문에 모르는데 이 가까이에서 보면 2㎝정도 벌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하자보수 기간 안에 빨리 서둘러서 해야 우리 군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예, 저도 그 얘길 들었습니다.

벌써 1년이 됐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엊그제도 제가 확인을 하러 가서 찍었어요. 박종화 위원님이 찍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안가지고 가서 제가 운전을 안하기 때문에 동료위원과 같이 운전을 하는 분과 같이 갔습니다.

옛날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저도 가서 확인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인제 작년 9월 달에 하자를 한 것으로 그렇게 뭐했었는데 또

아직도 안됐어요. 또 한 것이 아니고 그대로입니다. 안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런 현상이

그때 당시에 제가 지어진지 얼마 되지도 않는 집이 이렇게 마루가 무너져야 쓰겠느냐? 나는 지금 멀리서 봤을 때는 멋지라고, 무늬인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까이서 보니까 전기줄이 보여요. 저기 뭐랄까 판넬방이라고 한가요? 그래서 어떤 이유로 지금 지어진지 거의 몇 달도 안됐는데 이런 하자가 있으면 앞으로 몇 년 후가 되면 이것이 어떻게 될 판이냐? 제가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 담당직원 말씀은 바닥에다 스티로품 같은 쿠션이 있는 그것을 깔았기 때문에 이렇게 애들이 뛰니까 무너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그때 그랬습니다. 이 전기줄이 보이고 판넬인데 싹 걷어내고 밑에 부분을 단단하게 두꺼운 그 마루판으로 하고 이것을 깔라고 해라. 이것 빨리 조치를 해야지 만약에 우리 돈 많이 들게 생겼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대로입니다. 그때 하자보수를 한 것 아닙니다. 과장님, 잘 살펴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