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실 의원 발언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실시할 부서로는 친환경농축산과, 해양수산과, 건설과 이상 3개과가 되겠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께서는 소관사항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유영철입니다. 지금부터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무분장 현황과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먼저 1쪽 사무분장 현황입니다. 우리과는 농정담당 등 5개 담당에 1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분장 사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쪽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된 사항 총 8건중 7건은 추진완료 하였으며,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 완결된 7건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추진 중인 1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은 3쪽으로 소값 하락에 따른 실질적인 농가 지원책 강구방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한우 사육동향은 매년 사육두수 증가와 사료값은 상승하여 한우산업이 많이 위축하였습니다만 내년 하반기부터는 안전 국면에 접어 들거라는 다소 희망적인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 일년간 추진했던 사업들은 명품한우지원사업 외 33개 사업에 1백2억3,200만원을 지원 한우산업기반 안정 기반을유지 하였으며, 내년에는 보다 안정적인 한우사육을 위하여 사료 안정화 지원사업 등 40개 사업에 125억5,700만원을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바이오 식품산업단지에 배합사료공장과 축산물종합유통센터가 들어서면 사료 구입비 절감과 한우출하비용이 절감되리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소값 상황 등을 면밀히 분석, 지원 방안 등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농업·농촌 복지분야 지원사업 입니다. 농어업인 복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까지 자녀학자금, 농가도우미, 농촌지역에 근무하는 보육교사 특별수당 지급 등 561명에 3억9,500만원을 지원하여 농업농촌 복지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귀농·귀촌 지원사업입니다. 최근 경제 사회적 여건 변화로 도시민의 귀농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물축제, 토요시장, 우드랜드 등 장흥이 살기좋은 곳으로 언론에 많이 알려지면서 작년에는188호에 406명이 귀농하여 전남 1위를 차지하였지만, 올해 귀농한 인구는 10월말 현재 73호에 128명으로 작년에 비해 적은편임다만 귀농인에게 지원했던 사업들은 창업자금을 포함한 5개사업에 9억5,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경관보전직불제지원사업 입니다. 2005년부터 시작된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은 주민들의 참여로 특색있는 경관작물을 재배해 농어촌경관을 아름답게 가꾸고, 농어민의 소득보전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는 회진 선학동마을 등 8개마을에 61.5ha에 직불금과 마을을 가꾸는 마을활동비를 1억1,3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회진면 산학동마을이 아름다운 농어촌우수마을로 선정되어 농림수산식품부터 상금을 300만원 수상 받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주민소득기금지원입니다. 농업개방과 FTA 체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누구나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이용하여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농어촌진흥기금외 4개사업에 136명의 대상자를 선정하여 67억9,800만원을 융자지원 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농업 확산을 위한 새끼 우렁이 생산양식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우리군 벼 재배면적은 8,585ha로 그중 친환경재배농가는 57%를 차지하며 년간 우렁이 농법 재배면적에 필요한 우렁이 소요량이 472톤이나 우리군 자체 생산량은 84톤으로 턱 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우렁이 양식시설에 6,000만원을 지원하여 1,650ha에 20톤을 공급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친화적인 자연순환농업 지원사업입니다. 흙의 지력증진을 통한 농산물 품질향상과 친환경농업 생산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녹비작물 종자대지원, 토양개량제 공급, 유기질 비료공급 등 3개사업에 45억8,000만원을 지원하여 자연 순환 농업 정착 및 친환경 고품질 안전 먹거리 농산물 생산에 기여 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 지원사업입니다. 벼 재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고정형 직불금과 변동형 직불금으로 구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5,705농가에 8,462ha를 확정하여 62억3,500만원의 고정형 직불금을 12월에 지급할 예정이며 변동형 직불금에 대하여는 2013년 3월중 산지 쌀값 변동에 따라 지급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12쪽 벼 육묘용 포대상토 공급지원사업입니다. 벼 육묘에 필요한 못자리용 상토를 공급하여 적기에 모내기를 할 수 있도록 6,180농가에 327천포 6억8,200만원을 지원 공급함으로써 농가 경영비용 및 벼 재배농가 노동력 절감에 기여 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생태농업 실천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유기생태농업으로 인하여 필연적으로 발생한 감소분에 대하여 생산비 차액을 보전하는 사업으로 올해 재배면적 1,788ha에 대하여 직접지불금을 포함한 2개 사업에 23억1,600만원을 지원하여 친환경인증면적 확대와 농가의 생산의욕을 고취시켰으며 최근 안전한 먹거리 문제와 친환경 농산물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친환경농업단지사업 등에 44억1,900만원을 지원하여 친환경농업 실천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농촌일손 부족현상을 해소하고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가 맞춤형 농기계 지원 250대와 농약 안전사용 장비공급 등에 2억9,1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고소득 시설 원예작물 재배 다양화 추진사업입니다.자동화 생산시설을 지원하여 노동력 절감을 통한 원예작물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아열대 과수단지 조성 등 5개사업 42농가에 5억9,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미추진 사업에 대하여는 조속히 완료토록하고 수급이 불안한 작목에 대하여는 재배를 지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지원입니다.원유가 상승으로 유류 및 농자재 가격이 인상 돼 경영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다온 보온커텐 및 목재 펠렛 사업 등에 3억8,800만원을 지원하여 에너지 절감 및 경쟁력을 제고 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 원예 하우스 개보수 지원입니다. 지난 8월 우리군을 강타한 태풍 볼라벤으로 시름에 빠진 시설원예농가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비닐, 보온커텐, 물받이패드 등 31ha에 9억3,000만원을 지원하여 시설하우스 개보수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태풍피해를 입은 농가가 하루빨리 경영안정을 도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가축방역사업 추진입니다. 가축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백신접종과 소 브루셀라 채혈 등 총 5개사업에 9억2,100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구제역과 관련해서는 년 2회 전두수 예방접종과 수시접종으로 발생위험은 많이 줄어 들었습니다만 방역을 게을리 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청정 축산지역의 이미지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쪽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추진입니다.축사 사육환경개선을 통해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 환경오염 및 가축질병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가축분뇨처리시설지원사업등 4개 사업에 4억5,100만원을 지원하여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고, 분뇨의 효율적인 처리로 자연순환농업을 실천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마필산업육성입니다.농어촌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부각되고 있는 말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경주마 육성과 관련해서는 관산과 회진면 진목리 일원에 경주마 육성 목장을 추진하고 점진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참여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겠으며 또한, 전국에서 최초로 비육마를 사육하여 생산하는 사업을 선점하기 위하여 시범목장을 장평면에 추진중에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면서, 정부정책에 맞추어 우리지역에 맞는 사업을 발굴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올 7월에 우리군에서 구입한 경주마 정남진 사랑이 부산 경남 경마장에서 첫 출전하여 10월에는 3위를 차지하여 우승상금 680만원을 받았으며, 11월에는 8위에 머물렀으나, 8위까지 지급되는 출주보상금 184만원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12월에도 경주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공공형 승마장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안양면 기산리에 총 사업비 13억원을 들여 조성하고 있는 공공형 승마장 조성사업은 설계가 완료되어 부지내 지장물 이전절차를 밟고 있으며 본격적인 사업추진은 내년 상반기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우수한 시설의 승마장 신축은 약 3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중앙부처와 마사회 등의 연관사업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시간을 두고 추진하여 시행착오를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정남진 장흥 한우육성사업입니다.장흥 한우의 체계적인 지원 및 관리로 우수혈통 보존 및 고급육 생산을 위한 사업으로 명품한우 지원사업 등 8개사업에 14억1,300만원을 투입, 장흥한우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였으며 우수한 유전 형질 보존 및 관리를 통해 장흥 한우명품화와, 생산비 절감을 통한 한우산업 안정화 방안 강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3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입니다.곡제 곡물가 상승 및 보리 수매제가 폐지됨에 따라 겨울철 유휴농지를 활용하여 조사료를 생산코자 3개사업에 84억900만원을 투입 한우농가의 생산비 절감에 기여 하였으며 태풍으로 인한 백수피해를 입은 102ha의 벼에 대하여 소먹이용 총체벼로 사용했다는 것도 아울러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량 위원입니다. 우리 유영철 과장님은 농민을 상대하는 자리라 가장 어렵습니다. 그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시고 여러 가지 농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고 계신 우리 과장님께 노고의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PP포대 공급을 지금 3년차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각 농가에 보급을 언제쯤 하셨습니까?

여지껏 PP포대를 농협을 통해서 공급을 하다가 올해부터는 행정기관에서 직접 구입해서 공급하는 관계로 좀 늦기는 늦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이 10월 14일부터 마지막이 19일까지 농가한테 공급이 되서 다소 불편을 주긴 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내년부터는 빨리 발주를 해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되풀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시인을 하시니까 좋습니다. 지금 각 농사를 짓는 농민들은 대량으로 지은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마는 PP포대를 매년 군에서 공급을 하기 때문에 있는지는 아는데 안주니까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금년에 수매시기하고 공급시기하고 좀 공급시기가 늦었잖아요. 늦은 것은 인정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중 부담을 주는 그런 형태는 정말 앞으로는 있어서는 안되겠죠?

내년부터는 빨리 발주를 하겠습니다.

예. 이건 각심을 좀 하시고 이왕이면 일년 계획 세워서 하는 거니까 빨리 앞당겨서 지급해서 하면 쓰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적합니다.

예.

그러면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알고 있기는 PP포대를 농협에서 일괄적으로 취급하고 있잖아요 관내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농협이 다른 세일산업에서 공급하게 된 동기는 첫째 무엇입니까?

그 여지껏 농협에서 공급하다가 행정기관에서 이걸 하게 된 동기는 무엇이냐면은 농업관련 단체들하고 간담회때 그 농업관련 회장들로부터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예산을 군에서 세워서 공급하고 있는데 농협을 통해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마치 농협에서 환원 사업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으니까 많은 농민들이 차라리 이 방법을 제도를 개선해서 군에서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없는 방법은 없겠느냐! 그래서 그런 것을 하다보니까 좀 늦기는 늦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된 동기는 농업단체들의 요구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0만원정도는 예산을 아끼는 절감하는 효과도 있었습니다.

예. 물론 과장님 얘기는 좋습니다. 농업인단체에서 농협에서 공급하지 마라는 소리는 안했을거라고 생각이 갑니다. 그 대신 홍보를 반상회를 통해서 군에서 직접 하는 걸로 홍보가 부족했던 사항은 저도 인지를 합니다. 뭐 과장님도 인지를 하실거에요. 홍보가 부족했을 뿐이지 공급을 농협에서 하지마라는 얘기는 다른데서 안했을 거 아니냐! 그렇죠?

차라리 방법이 있으면 공급하는 제도를 개선해 보자!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농협으로 가는 한이 있더라도. 어떤 충격적인 요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 사람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했습니다마는 내년에 지금 행정에서 우리가 지급하는 방법이 바르지 않다. 옳지 않다 생각하면은 다시 옛날부터 농협을 통해서 공급하는 방법을 다시 검토한번 해 보겠습니다.

여기도 군에 공직자 여러분들이 홍보를 제대로 주민들에게 했다면은 첫 회에는 농협에서 주는 걸로 인식을 했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다루다보니까 군에서 주는 겁니다! 라고 얘기 한적이 한 두번 있습니다마는 제대로 된 홍보를 통해서 내년부터라도 농협에서 공급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글쎄 일장일단이 있드라구요. 우리가 직접 경쟁을 한다거나 직접 수의계약을 해서 한다고 하면은 포대 이거 40㎏짜리 포대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한 포대당 10원정도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다음에 톤백은 포대당 810원 정도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농협을 공급을 하더라고 마을이장을 통해서 나가고 우리가 수의계약을 해서 하더라도 마을에 있는 이장을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한다는 효과면에서는 우리가 직접 공급하는 것이 훨신 낫구요. 다른 측면이 있다면은 농협에서 취급 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것만은 사실입니다마는 행정기관에서 직접 우리가 공급하더라도 크게 문제는 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왜그러냐면은 농민을 지금 대변해주고 농민의 대표기관이 농협에서 일괄적으로 한군데 농협에서 취급하는 게 아니고 대다수 농협에서 100% PP포대 취급하고 있는데 농협에 이거 해봐야 차액이 2,000만원이 납니까?

한2,700만원

2,700만원 차이가 나는데 그 가격이 문제가 아니고 그런데를 지원해줄 필요가 있는 기관에서 도외시 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잘못된 사고방식이라고 생각이 갑니다. 제가 각 농협에서 PP포대 연도별로 공급, 구매 매출단가를 다 팩스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군청하고 일괄된 일이기 때문에. 돈 10원 차이입니다. 10원 차이인데 그렇게 인색하지 마시고 농협에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어차피 농협에서 취급을 하잖아요. 세일산업에서 공급을 하죠 그 사람들이 우리군민들한테 특별한 일이 있으면은 도와준 적이 있습니까? 돈만 10원 차이잖아요. 농협에다 해주면 모든 곳을 농민들한테 대변해주고 그런 농업인 생산물 모두다 취급해주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건 좀 잘못된 생각 같다! 해서 지적을 합니다. 다음은 우리 과장님 농협RPC 통합 RPC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군에서 농협RPC에 대한 관심이 높은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몇 년 동안에 지원해 준 내역이 있습니까? 실적이 있어요?

그 RPC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지원은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지역경제마케팅과에서 그 시설부분에는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정확하니 제가 자료는 안갖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한 4~5년 전에는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그 시설에 대해서는 마케팅부분에서 유통분야라 아마 그쪽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장재라던지 시설일부 고장난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보조를 해준다던지, 우리과에서 최근 몇 년간 지원해준 적은 없습니다.

아마 농정과에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 다 접어두더라도 지금 농협RPC에서 우리는 주로 농사를 짓는 농군 아닙니까? 농군?

예. 맞습니다.

농군인데 거기를 대변해 주는 기관인데 농협, RPC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벼 매입 때문에 농업인단체들하고 우리군청하고도 마찰이 많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러죠?

예.

뭐 다른 것은 마찰 일어날 것이 없잖아요. 금년에도, 작년에도 보니까 3억 얼마가 적자가 낫드라구요 통합RPC가? 금년에는 11억을 예상하네요. 금년에 적자를. 다른 지자체에서는 매년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인접해 있는 자치단체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암군에서도 매년 1억이상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또 함평군에서 1억 이상 지원해주고 있구요. 강진군에는 2억에 가까운 돈을 지원해주는데 이분들이 1억~2억을 지원을 받습니다. 군 지자체에서 지금 농협이 장흥군을 대표해서 대여해주고 있는 그런 곳인데 전혀 장흥군에서는 도외시 하고 있다 하는 것을 피부로 느끼거든요. 앞으로라도 지원해줄 생각은 있는지 혹시 계획이 있다면은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 농협이 하는 기능이 분명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맞습니다. 초창기에 가격을 쌀을 올려주는 부양하는 효과가 분명이 있긴 있는데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과에서 그것을 어떻게 지원해 줄, 부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구요. 그 다음에 여태껏 저희들이 지원했던 것은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어떤 장비, 시설이 필요하다거나 어떤 시설이 고장났다고 그런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지원을 해주고, 우리과에서는 안했다는 얘기지 계속 해줬구요. 다른 시설들이나 어떤 사업들이 필요하다면 공모사업을 하던지 어떻게 하던지 정말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지원하는 방법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농림사업 있잖아요. 매년 1월 20일까지 신청을 받은 것이 있잖아요?

예.

지금도 날짜가 변동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1월 20일까지 신청을 하라는 것을 옛날 시절에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를 응모, 공모를 해서 하면은 다른 시설자금도 많이 안줍니다. 기자재 몇 푼 조금 주더라구요. 거기에 맞는 농림사업 시행이 지침하고는 안맞습니다. 안맞고. 특별한 시설이 필요하면은 거기에서 신청해서 하겠지마는 저는 벼 매입자금을 좀더 높여서 수매를 해주는데 거기에 대한 매입자금을 지원해주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취지는. 다른 지자체도 해주고 있는데 장흥군이 영암, 함평, 강진보다 잘 나가잖아요. 많은 홍보가 됐잖아요. 이제는 장흥이라면은 거의 모른 사람이 없다시피 홍보가 돼있는데, 밖으로는 홍보가 잘돼서 장흥이 피나는 발전을 가져왔잖아요. 물론 내용도 충실하니 잘했기 때문에 곁들어 비젼이 있었다고 생각이 갑니다마는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안에 살림도 좀 잘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했으면 쓰겠다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심을 갖도록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소득증대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어떤 대는 체납액 어떤 대는 미회수에 여러 가지 명칭이 있는데 환수액을 뺀 나머지는 단어를 통일을 했으면 쓰겠어요. 과마다 명칭이 틀려요. 그런데 그것은 나두더라도. 과장님! 이것을 긍정적으로 제가 금년 행정사무감사를 이런 대출에 관해서, 융자에 관해서 어느 실과소나 빼지 않고 목표로 정했습니다. 이것을 금년에 추진을 내년부터 잘해보겠다 하는 그런 각오로 하고 있는데 같이 뜻에 따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득증대 융자 대상자는 안정성이 있고 소득효과가 있고 성공에 확실한 농수축산으로 생산 및 가공판매 등에 따른 가급적 단자가 가능한 사업자로 줄 수가 있잖아요.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융자대상자를 선정할 때 상환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융자를 해야 되요? 안해야 되요?

안해야 합니다.

안해야 되죠? 그런데 제가 앞으로 이것을 확인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사람들을 다른 실과소에서 융자를 받아가지고 우리군정에 불이익을 주는 사람이나 기 융자를 받아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사람들한테. 쉽게 말하면 재 융자고 과가 틀리기 때문에 따로따로 융자가 되는데 이런일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다른 실과소에 융자 나간 대상자하고 저희과의 융자 나간 대상자하고 같이 대사를 안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사항이나 사업에 따라서는 중복돼서 나가는 것도 있기는 있었겠죠.

중복해서 나갈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상환 기일이 경과됐다! 이런 분들이 나간우가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있지요? 그것은 해서는 됩니까? 안됩니까?

글쎄요. 실과소간에 서로 업무협조가 되면서 저도 지금 여기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실과소에서 어떤 형태의 융자금이나 사업이 나간지 저희들도 잘 파악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겹치는 부분이 분명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농어민 소득증대 자금이 저희과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는 있는 것이 언제부터였냐면 1997년도부터 2002년도 까지 그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2003년부터는 농협군지부에서 했기 때문에 융자금 회수하고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약 94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있었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받을라고 많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받을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노력처럼 쉽게 안 되는 것이 이것이드라구요. 어차피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많이 협조를 해주십시오.

의회에서 협조를 해주는 게 아니라 이거대출 할 때 심의위원회라는 조직이 있지요? 있어요? 없어요?

대출을 할 때는 당초 94년도에 대출할 때는 어디서 했냐면은 읍면사무소 읍면에서 했거든요. 농협에서 하는 것 아니고.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전산이 없고 그런 상태이고 읍면직원들이 사실상 농협이나 금융계통에 있는 직원보다 잘 모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마는 사업을 하다보니까 실패해서 못 갚은 그런 사람들도 있어서 저희들이 부실채권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업자를 선정합니다.

대상자 선정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읍면에 통보해서 읍면장은 그 사업자, 개인한테 통보를 해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지요?

예. 그렇습니다.

심의위원회 의결을 들어간 적 한번도 없어요? 무조건 개인, 법인이 접수를 하면은 줘버립니까?

2002년 이전 까지는 그런식으로 대출이 됐을 겁니다. 대출할 때는. 대상자 선정은 군정조정위원회에 거쳤지만 융자를 실행할 때는 여기서 대상자를 확정해서 읍면에 내려주면은 그 융자 실행은 읍면에서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전에는 조례가 없었습니까?

조례 있었습니다.

몇 년도에나 있었어요?

조례가 정확하니 모르겠습니다만 92~93년도에 이 조례가 만들어 졌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92년도에 첫 조례가 제정이 된 것 같아요. 이것은 당연히 그 이전 것은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근거가 없어요. 그 후 2003년부터는 농협으로 직접 하니까 군하고는 상관이 없잖요. 그 전 것이 문제입니다. 그 후라도 제가 이번에 끝나면은 차분하니 검토를 해서 이 부분은 소상히 밝혀 드리겠습니다마는 혹시 이런 심의위원회 의결을 둘 수 있도록 내부규정이라도 있었다던가 하는 부분이 있다면은 적합여부를 한번 따져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여기서 회수관계를 들어가면은 관외로 주소를 이전하는 사람입니다. 관외거주자가 상당히 나오데요? 이사람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합니까?

이주 농가가 13농가에 2억4,800만원을 못 받고 있는데 저희들이 주소지 보존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드라구요. 그쪽 사람들한테 독촉장도 보내고 하는데 외지에 나가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반송돼서 옵니다. 이걸 파악을 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드라구요. 그리고 처음부터 이쪽에서 살다가 대도시로 간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돈을 못 갚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전부 한번 실태를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내년에는. 파악을 해서 받을 수 있는 채권과 도저히 불가능한 채권을 두 가지로 분류해서 어떤 형태로는 결정을 짓겠습니다. 내년까지는

지금 이렇게 거주지를 관외로 이전할 때는 아는과 동시에 바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 조례에 명시되어 갖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돈을 천만원 대출을 받았는데 갑자기 주소를 옮겼습니다. 주소가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가는 분들이. 등기로 보낼 것 아닙니까? 그러면 수령하지 못하고 반송이 오잖요. 그때부터 그럼 끝이내요? 연락할 길이 없잖아요? 찾아갈 길이 없으니까 끝이잖요? 실상은?

끝은 아닙니다마는 계속.

어떻게 독촉을 해요?

계속 관리를 하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저희들의 애로사항으로 남아있습니다.

그쪽 주소로 계속 통지 해봐야 똑같은 일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의 개인간의 문제인데요. 우리가 공문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그러면 핸드폰이 번호가 다 찍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화를 아예 안받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으로 어려움으로 남고는 있습니다.

여기서 이런 자금을 나두고 제가 융자를 받고 관외로 이주한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3%정도는 좋은 일로도 조건에 맞혀서 나갔겠지마는 이분들은 거의 없는 상태에서 나간사람이라 전화오면 안받습니다. 전화오면 핸드폰 바꿉니다. 그런 추적하는 방법을 행정기관에서 주소지 파악을 못한다고 하면은 이건 다른 기관에서는 어떻게 더 합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의적으로 있으면서도 장흥군수라고 찍혀져 나가면은 반송하는 사례도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받는 사람에 마음자세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저희들이 가서 보면 만나기는 만나거든요. 어쩔 때 보면 그 사람한테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더 주고싶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냉랭하게 그 돈을 주란 소리를 못한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 우리 직원들이 나갔을때

예. 지금 우리 농어민소득증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시 개정할려고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공고를 했다고 한 것 같은데 그 안에 다시 의회에 동의를 받을 때 제가 관심있게 지켜보겠습니다마는 여기 조례를 정할 때 잘 해야 합니다. 이런 것 앞으로 보기로 하고. 채권중에서 융자를 받은 사람이 미수채권하고 체납자 형태로 연체가 지속적으로 나가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그럼 결손 처분한 명단 있드라구요. 있어요?

결손 처분한 것은 없습니다. 조례를 개정해야 결손이 가능하기 때문에.

명단 없어요?

결손처분한 명단은 없어요.

결손한 것은 한번도 없어요?

예.

한건도 없어요?

예. 한건도 없습니다.

결손한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돈이 이렇게 늘어놨습니다.

그러면 다른 실과소에도 이런 형태가 있는데 규정이나 조례가 있어서 결손을 했을까요?

저희들이 결손을 못하는 이유가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개정조례를 법제처까지 올려서 최종회신을 받았거든요. 빠르면 12월말이나 내년초에 조례를 개정해서 결손을 할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예. 이건 제가 나중에 자료를 요구를 하겠습니다. 결손처분한 내역이 없다면은.. 좋습니다. 그런데 대상자 명단을 보니까 지금 독려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독려를?

올해는 두차례 걸쳐서 독촉장을 냈구요 이 독촉장은 사실은 별 의미가 없드라구요.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행정적으로 이걸 했습니다! 하고 보여주기 위함 정도 밖에 안 되지 올해는 두차례 걸쳐서 읍면 직원하고 우리하고 그 사람들이 일일이 만났습니다. 재산상태도 파악하고 갚으라고 사정도 해보고 그랬는데 간혹가다 이런 예가 나오드라구요. 실질적으로는 자기가 채무자가 아닙니다. 그때 당시 채무자가 돼줬을 뿐이지 돈은 그 사람이 안썻더라구요. 그런 것을 하소연 하면은 이게 분명 그사람 잘못이지만 그런저런 부분도 있고 그쪽 사람입장에서 보면 참 억울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갚을려고 하는 능력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원금보다 연체료가 더 많아가지고 연체료를 좀 깍아주면 갚으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털건 좀 털고 받을 건 확실하니 받고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지금 회수를 할려고 하는 여러 가지 고생들 많이 하셨드라구요. 출장도 가고 독려반을 편성해서 하고 읍면하고 합동으로 하는 것도 봤습니다. 봤는데 출장 복명내용을 보면 여기보면 농축산과만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과에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내가 보기에도 가서 주라고 하면 줄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이걸 돈을 안받고 나두고 있습니다. 이건 앞으로 우리 장흥군에서 특별한 대책을 세워서 추징을 해야 되겠다! 이 아까운 돈 군민의 혈세 아닙니까? 지금 주는 것도 잘 줘야 되지만은 기왕에 줬기 때문에 받아들이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출장복명서를 볼까요. 일일이 내가 봤는데. 이름은 안 부르겠습니다. 과장님도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돈은 내가 이렇게 쓴다고 신청을 했는데 김복실 의윈이 써버렸다 그말씀 아닙니까? 그런 예도 있다 그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 누구 잘못 입니까? 책임 추궁하면 나올 수도 있잖아요. 복명서 내용 보니까 이건 형제간에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부분은 분명히 깊이 파서 실무자한테 책임 대상을 하던지 누구한테 책임 한계가 나와야지. 지금 아버지가 쓴다고 신청을 했는데 아들이 사용해서 모른다! A라는 사람이 쓴다했는데 B라는 사람이 써부러서 나는 모른다! 이런 복명서 내용이 있어요. 이건 행정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실태를 한번 정확하니 파악을 해보기 위해서 자료를 그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이름은 거론 안겠어요. 어떤데는 연체이자를 감면해주면 낸다는 사람도 있데요. 지금 금융채권법에 보면은 연체이자를 본인이 상환할 의향이 있으면은 연체를 감면 해주는 것이 원칙은 아니나 연체 이자를 감면해주는 제도, 또 그다음에 기한내 이자만 받는 제도, 더 어려울 때는 기한내 이자라도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원금만 받는 제도도 있을 겁니다. 그 관계법령도 세금포털 하면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갑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연체이자 감면, 보증인이 두사람이면 자기몫만 변상하는 제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라도 받아들이자! 받아들이는 게 목적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를 건건히 원인분석을 했습니다. 거짓말이 아니라 빨간 글씨로 다 썻어요. 내가 아는 사람도 다 있는데. 이 사람은 떵떵거리며 살고 있는데 연락을 안받아서 못했다. 뭐 여러 가지 등등 있는데, 일일이 다 봤어요. 한번 보실래요?

아니 저도 위원님!

낱낱이 이렇게 자료를 검토를 했습니다. 저는 앞으로 계획이 장흥군청내 실과소에 금액들이 대출이나 융자가 있는 실과소는 내가 중점적으로 임기동안에 짓고 넘어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공직자일을 열심히 하셨는데 이 돈을 전체적으로 장흥군에 기 융자됐던 내역 회수된 내역은 나두더라도 체납된 금액이 얼마나 된가! 우리 기획실장님께 내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금년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 장흥군에 이러한 채권들이 나갔던 총 대출금액, 융자됐던 금액하고 실과소별로 연도별로 계가 나오겠죠? 그런 기한내 이자, 연체이자를 총괄적으로 장흥군에 실과별로 나오면은 장흥군에 있는 금액이 얼마! 이러고 나올 거 아닙니까? 또 더불어 결손 처분한 실과소가 있습니다. 결손 처분한 내역도 실과소별로 해가지고 토탈 장흥군에 얼마! 이렇게 해서 자료를 뺏으면 쓰겟어요. 지금 여기서 우리 아시는 분이 계신가 몰겠어요. 이런 장흥군에 실과소에서 이와 같은 형태로 대출이 된 자금이 얼마인지는 압니까? 안사람 한분도 없잖아요. 한분도 안계실거에요. 더불어 받아들여야 할 돈이 얼마라든 것도 안사람이 한분도 없어요. 각 실과소별로 통계를 내가지고 장흥군에 기 대부했던 미납액 채권이 얼마나 되는가는 한번쯤은 알아봐야 됩니다. 몇 십억 될겁니다. 몇십억 될 것이고. 여기보면 받을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결손내역 일부를 받아봤는데 그사람들 어제께도 얘기했지만은. 이렇게 결손처분 했습니다. 그거 안됩니다. 절대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내가 끝까지 팔거에요. 임기동안 팔 것이에요. 혹시 제가 운이 좋아서 담에 다시 입문하면 또 이걸 팝니다. 제가. 계속할거에요. 이건 너무나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소홀히 했다. 몇 백억이 될련가 모르겠어요. 실장님! 통계 한번 받아 볼 수 있죠?

예.

한번 해서 얼마를 우리가 결손처리를 해야 되고 받아들어야 할 게 얼마나 된가 알아볼 필요는 있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이번 행정사무감사때 주로 제가 보조금 관리 시스템하고 대출했던 자금은 금년에 목표로 뒀습니다. 다른 실과소는 다른 일도 많이 있지만 다른 위원들이 하시기 때문에 제가 주로 이쪽에다 신경을 썻는데 농민을 위해 열심히 고생은 하시지만은 이런부분도 소홀히 하면 안되겠다! 여기서 조례가 개정이 되면은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개정이 된가 몰겠어요.

심의위원회를 이번에.

둬야 됩니다. 결손처분을 할때도 분명히 심의위원회가 있어야 된다! 불가피한 상황이 보였을 때는 결손처분을 심의위원회에서 하는데 나는 심의위원회도 각 읍면에서 인원수를 몇 명으로 하는가는 모르지만은 부군수님을 위원장님으로 하신다고 하면은 읍읍면에서 알 수 있는 사람, 또 여기 관련이 있는 사람을 넣으면 안됩니다. 될 수 가 없잖아요. 그런사람이 심의위원회에 들어와서 이 사람이 A라는 곳에서 살고 있는데, 살고 있냐 없냐! 생활정도는 어떠냐 충분하니 압니다. 저희들은 인근 관내는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습니다. 기업도 열심히 하고 있고 현장에서 하고 있는데 별 소리를 다해가지고 결손처분 하는 것은 문제고 또 여기 보면은 사업실패 이렇게 해가지고 나온 경우도 있어요. 분류는 잘했데요. 사망으로 몇 명, 사업실패는 몇 명. 사업실패자들이 그 뒤로 추적한 근거가 없어요. 그래도 추적해야합니다. 지금 이거 전담반을 장흥군에 두더라도 이 안에는 몇십억 몇백억이 될 거 같아요 지금. 이 몇백억을 받기 위해서 재무과에서 총괄적으로 집약을 해서 추징을 하던지. 재무과에서 하는 것이 맞겠내요. 세무관이 있으니까. 추적해서 우리 군민이 내는 세금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어야지 이렇게 막무가내로 나둬서 사정되면 쓰겠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바쁜 공무중이라도 꼭 신경을 써서 제가 위원으로 있는 한 언제까지 이걸 계속 팝니다. 나중에 잘못 된 부분이 나왔다고 하면은 제가 신경질을 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W제가 여기 계신 실과장님들, 직원들이 계시는데 이러한 부분을 제가 금융기관 출신이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쪽에다 신경 써볼 필요가 있다! 다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전반적으로 잘 아십니다. 이 부분은 내가 조금 더 알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데. 그동안에 여러 가지 자료를 부탁했던 부분,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한 이유는 한번 들어가 버리고 말아버리면 위압으로 넘어갈까봐서, 계속적으로 저 얘기만 한다고 할 까 무서운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마이동풍 격이 되지말고 잘 듣고 그것을 이행을 잘 할 수 있는 차원에서 자꾸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로 하시고 그동안에 내가 너무 많은 자료를 요구한점 이해를 해주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저 한말씀만 드릴까요? 그 현재 체납된 농가는 174농가, 28억4,1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원금이 16억이구요 약정이자가 6,000만원, 나머지 12억이라는 돈이 연체이자거든요. 우리가 작년에는 얼마를 받아 들였냐면은 5,900만원을 받아들였습니다마는 올해는 9,100만원을 받아 들였습니다. 많이 노력은 한거죠. 노력한 결과에 비해서 실적이 미비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을 개선을 할려고 저희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적극적인 협조가 안되면 아무것도 더 이상 한발자국도 나갈 수 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하셨드라구요 봤습니다. 독려반도 하고 독려 출장도 가는거 아는데 많이 회수를 했지만은 실지 남은 잔액에 대한 회수 실적을 보면은 너무 저조하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제가 이렇게 전체 목표를 받아 들여야겠다 라는 욕심밖에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렇게 하니까 서운해 하지 말아주세요. 저도 똑같은 군민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셨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황월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혹시 1577-1425라는 전화번호 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1577은 많이 듣습니다만.

이 전화번호는 전라남도 귀농종합센터 전화번호입니다. 아까 업무보고를 보니까 많은 귀농인들이 우리군에 찾아왔고 정착도 하고 있고 귀농에 대해 많은 지원을 아까지 않으시고 앞으로도 차후 관리도 철저히 하겠다! 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전라남도는 22개 시군과 함께 귀농인들의 주거나 귀농인들이 올 수 있도록 주택, 빈방 또 희망하는 도시민들에게 정보제공을 하기 위해서 종합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트에는 주택, 축사, 시설하우스, 중고 농기계, 논, 빈집, 하우스 이런 걸 전부 다 나와있는 것을 전부 제공합니다. 이 사이트에다가.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 장흥군은 농지판매 자료는 한 건 올라와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그 사이트를 확인해보니까. 그런데 다른 것은 한 것도 없드라구요. 우리 장흥군 단독적으로 사이트를 가지고 홈페이지를 구성 구축해서 한 것은, 하고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전라남도가 22개 시군을 한꺼번에 지원 해준 홈페이지에는 우리 장흥군 정보가 전혀 없다. 그런데 이상하게 거기에 농지판매 자료는 한건 올라와 있었습니다. 이 것을 농산과에서 올린것인지 개인이 올린것인지. 그래서 귀농을 하는데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은 하는 것은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귀농인들을 모아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정도는 기본적으로 갖춰줘야 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과장님!

예. 저희들이 군 홈페이지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저도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라남도 귀농 종합센터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전화번호가 1577-1425. 22개 시군을 한꺼번에 종합해서 모든 정보 제공을 합니다. 그럼 거기 보면 장흥에 들어가면‘장흥’을 검색하면 장흥에가 빈집이 몇 개있고, 축사도 있고 하우스도 있고 빈 농기계도 있고 뭐 논, 밭 살수 있는 그런 정보 제공을 해주는 곳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전라남도 시군별 농림예산을 실적에 따라 차등지원 하기로 결정한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전혀 여기에 대해서는 하자없이.

조금 미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미진한 부분이 뭐냐면 딱 한가지인데요. 우리가 사업을 잘못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국비부담 사업이 있고 도비 부담사업이 있고 그러는데 도에서 어떤 형태로 순위를 해놨냐면은 군비하고 도비하고 매칭을 잘한 것을 가장 점수를 많이 주고 그 다음에 사업진도에 따라 해놨드라구요. 우리가 가장 점수를 적게 받는 것이 도비부담 사업을 군비로 매칭을 못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약해서 그렇습니다마는 이번에 마지막 추경이 되면서 상당부분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신문에 난 부분들은 저조했습니다만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의 매칭도 중요하지만 신청량, 입지조건, 재배면적, 사육마리수 등 이렇게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점수를 매기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예.

시군별로 확보하지 못했거나 미착공, 실적부진 이런것들이 문제점이 돼 있고 그러는데 하위는 예산을 삭감하고 상위그룹은 예산을 더 준다는 얘기거든요 도에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렇게 봐보면 전라남도에 확인을 해보면 장흥군은 식량경쟁력 제고와 유기농생태마을 육성 등 주요 사업부분에서 감액이 예상이 됩니다. 이런 부분이. 매칭도 매칭이지만 그래서 장흥군 농업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공모사업도 확대하고 주기적 평가 등을 통해서 사업의지가 있는 농업분야의 법인체가 많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관리가 돼줘야지 않겠냐.

예. 저희들도 그 기사 포인트를 그 업무자체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사업이 엄청 많드라구요. 그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단체나 조합이랄지 충분히 협의를 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장흥군은 11년까지만 해도 친환경대상을 받은 군이여서 도로부터 예산이 차등지원 받는 데 삭감되는데 대상 군이 안 되리라 믿습니다. 더군다나 농정군이고 과장님이 농축산과가 잘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아까 앞에 말씀드린 이런부분에도 사업 차등지급에 품목에 들어가 있기도 해서 세밀하게 관심을 가지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량 위원님께서 동료 위원님께서 부실채권에 대해서 아주 진지하고 세밀하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축산기금을 우리가 축산농가들한테 기금 대출한거 있으시죠?

예.

법인은 1억, 개인은 5천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대출하는 시기가 언제였죠?

그런 부분은 전부 농협에서 했습니다. 시행하자마자.

여기는 농협에서 하기 때문에 금융채권에 대한 우리 군에서 관리에 대해서는 염려를 안 하셔도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건 전부 농협에서 나가기 때문에?

예.

그것도 우리가 관리, 농협에서 대출은 했지만 우리 기금이 나가기 때문에 주인 행세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연체자가 몇 명이 된가! 그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협을 통해서 한번 받아 보겠습니다.

농협을 통해서 우리도. 돈 준 우리 군에서 농가들이 그 기금을 대출을 받아서 소를 잘 키우고 잘하고 있는 가 정도는 알아야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확인해서 관리 철저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아침 신문을 봐보니까 강진쌀이 호주까지 수출이 됐습니다. 강진쌀이 호주에. 글로벌 시대입니다. 우리군도 정말로 강진에 비교우위의 쌀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국내시장만 눈독 들이기에는 한계다! 그래서 우리도 국제시장을 눈높이를 높여서 가야합니다. 강진군이 한 5톤 정도 부산에서 선적을 했다고 그러거든요. 신문에 나와 있었습니다. 이웃 군 이지만 정말로 잘한 일이다 싶었는데 우리군도 이런 것에 대해 발빠르게 움직여 주셔야 합니다. 발빠르게. 어떻게 했는가! 자존심 상하지만 무러 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우리군도 세계적으로 식량이 부족한 국가도 많이 있고 식량을 수출한 국가도 많이 있고 우리도 수출할 필요성은 있다! 또 친환경쌀, 친환경 뿐만 아니라 유기농도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소 백신을 전반기 후반기로 나눠서 두 번에 걸쳐서 한다고 그랬어요?

예.

그런데 전반기에는 수의사들한테 위탁해서 많이 했어요?

예.

그랬죠?

예.

그런데 왜 후반기에는 농가가 직접 한 것이에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반기때도 다 준 것이 아니구요. 소를 50두 이상 키운 농가는 농가 그 사람들이 자가로 접종을 하고 50두 미만 농가에 대해서는 수의사가 시술을 하고 한두당 3,000원씩 지급을 했거든요. 그런데 하반기때는 저희들이 돈이 없어서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급을 못하는 이유가 뭐나면은 우리군이 소가 많기 때문에 시설비가 많은 부분이 들어가드라구요. 그래서 국비로 상당부분 많이 내려왔는데 우리가 농림부로 건의를 했어요. 돈이 떨어져 죽겠다 그랬더니 그 예방약을 구입하고 남은 돈에 대해서 전환을 해서 써라! 엊그제 장흥은 그렇게 써도 좋다! 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그렇게 주면은 50두 미만 농가는 계속해서 줄 수 있게끔. 안준 것에 대해서도 소급해서 줄 수 있게끔 하고. 그 돈이 약 국비가 4,300만원 정도 됩니다. 그거 갖고도 부족하다면은 다른 예산을 전용해서라도 인건비 성격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지급하게끔 할렵니다.

장흥군은 한우군 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한우소득이 가장 높다고 그럽니다. 한우가 문제가 되면 장흥군은 망할 것 같은 느낌을 받게 합니다. 그래서 장흥군은 한우에 많이 키우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기술력, 뒷받침이 어느 시군에 못지않게 돼 있어야 된다! 그런데 예산이 없으니까 후반기에는 농가가 직영해야 한다! 미안한 얘기이지만요 과장님! 농가들이 50두 미만은 한 두부터 50두 미만은 거의 대형축사가 아닌 집에서 기른 암소를 기르신 분들 노인들이 많이 계십니다.

예. 맞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분들 접종 못합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아까 미흡한 농가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한다! 과태료 부과한 농가 있어요?

아니, 과태료 부과한단 농가는 그런 농가를 부과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일종규모 이상으로서 소독을 잘 하지 않았거나 백신을 자가접종 안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한해서 한다는 얘기지 그 영세 농가들을 한다는 얘기는 아니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설명이 잘못 됐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뜻 이였습니다.

예. 절대적으로 예산을 미연에 확보해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소 접종 하려다가 다쳐서 병원에 가신분도 계십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차라리 장흥군은 작년, 제작년에 있었던 구제역예방 접종을 안하고 넘어간 사람 있어요. 농가보고 하라고 하니까 주사기 갖고가서 마치겠다! 해놓고 그냥 나둬불고 안하는 사람도 있다구요. 이건 안 됩니다. 정확하게 50두 이상은 대형으로 보고 본인이 한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은 합니다. 그런데 50두 미만이 문제다. 이런 농가에 대해서는 관리 소독을 철저히 해주셔야 하고, 그 다음에 이런 농가들은 소독 방제 차량도 제대로 들어가지 못한 농가들입니다. 곁들어서 말씀드리면 지금 방역사업도 축협에다 위탁을 했어요. 그랬죠?

예.

이거 안 맞습니다. 축협 방역차도 못 들어간 축사가 많이 있다니까요. 예년과 같이 이것 또한 제가 봤을 때는 각 읍면에 경영인, 한농연에 위탁을 해서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면 이분들은 다 들어가서 속속들이 해줍니다. 농가들 확인해 보십시오. 축협 방제소독차가 한번도 우리집에 안 왔습니다. 손들어 보십시오! 라고 한 농가들 손들어 보라면 많이 있습니다.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저도 회의 있을 때 이렇게 건의를 해봤습니다. 내가 농사를 짓고 있는데 내가 내 농장에 농약을 하는데 더 단단하게 잘하겠느냐! 아니면 다른사람이 농약을 해 준 것이 낫겠느냐! 이거 정부에서 하는 방법이 대단히 잘못 된 것이다. 우리 장흥 같은 경우는 농업경영인들이 소도 키고 농사도 짓고 있기 때문에 소독을 잘해주고 있는데 왜 정부에서 갑자기 축협에서 이 사업을 하게끔 만들었느냐! 우리는 장흥축협에서 그 차를 인수를 받아서 경영인들이 종전에 했던 방법대로 그렇게 할련다 라고 했는데 정부정책이 그게 아니니까 장흥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장흥군수가 모든 책임을 다 져라! 그러니까 저희가 또 더 이상 할말이 없드라구요. 정부정책이 그렇게 가기 때문에 그렇게 가긴 갔습니다만,

책임을 지더라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책임을 지더라도. 그런 소신이 없는 군이 되어야 되겠어요?

다시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한우만큼은 자신있게 장흥군은 한우에 대해서는 뒤 떨어지는 군이 되서는 안된다! 그런데 과장님 대단히 죄송하지만 우리끼리 있으니까 얘기합시다. 기종저란 현재 그 전염병이 돌아서 지금 읍면에 문제가 돼 있죠?

예.

계속 반복성이 요구되는 그러한 전염병이거든요

맞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십니까?

대책을 세워놓고 지금 올해 더러 7농가 정도가 발생을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질병이 바이러스하고 세균하고 두가지가 옮겨지거든요. 바이러스는 전파 속도가 엄청나게 빠릅니다. 다행히 그건 세균이고. 그 농장에서 예를 들어서 발생했다 할지라도 그게 치료가 되면서 예방접종을 하면은 금방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잡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를 하지 않으셔도 저희들이 책임지고 잡아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농가에서 소가 죽으면 퇴비에다 묻는 처리방법 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대다수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퇴비가 어디로 갑니까?

논밭으로 갑니다.

논밭으로 다시 가죠?

예.

논밭으로 가서 논밭에서 무엇을 합니까? 소 작물재배를 하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에 그 균을 먹고 자란 풀을 소가 다시 먹게 돼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소각을 시켜야한다. 소각을 시킬려면 소각장을 설치해야 되는데 내가 소가 키우니까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내 집앞에다 내 축사옆에 다가 짓은 것은 절대 반대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동식 소각로가 필요하지 않냐! 황월연 소가 죽으면 황월연 축사에 와서 소각하고 가는. 근본적으로 저도 농사를 짓기 때문에 우리 퇴비하는 곳에 소를 3마리 정도 묻었어요. 그걸 논에다 뿌려버리니까 소 뼈 까지 논바닥에 뿌려집니다. 이게 다음에 소뼈는 풀 미는 기계가 뼈까지 몰아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소각할 수 있는 소각기계를 구입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많은 예산이 안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정도 듭니까 과장님?

저희들도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이동식 차량이거든요. 차가 11톤 이상인정도가 되어야 농장에 돌아다니면서 소각을 할 수 가 있는데 그 돈이 약 3억정도 장비가 들드라구요. 그래서 장비가 나오기는 나왔는데 3억 가치의 실효성이 있는거냐! 다른 지자체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하는 지자체가 있으면은 저희들이 충분히 벤치마킹하고 그다음에 너무나 고가 장비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구입을 해서 그런 방법으로 처리 할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가축이 죽으면 반드시 매몰을 해야 되는데 농가들이 그냥 퇴비에다 넣어 블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철저를 기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농산과는 조기집행에서 청내에서 몇 위 했습니까?

등수에는 못 들었습니다. 전반기에는 1등을 했습니다만 하반기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꼴등을 해놔서.

농가를 위한 예산입니다. 적시에 쓰여 질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줬음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공공승마장 조성사업? 안양면 기산이 산 1번지에 4필지, 32,176㎡, 사업비가 13억원 입니까?

정부에서 지원받은 사업비가 13억원입니다.

그러면 총 사업비는 얼마에요? 13억원으로 하는 거에요?

13억 가지고는 정부에서 밥상을 잘 못 만들어 놨드라구요. 담당 사무관한테 13억 가지고는 정부에서 원한 것을 도저히 할 수 없다! 내년부터는 사업비 올려주라고 했더니 내년부터는 정부에서 인정하고 20억을 올려놨드라구요. 그런데 사실은 20억 가지고도 부족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은 승마장다운 승마장이 될려면 30억 정도는 있어야지 않겠느냐. 나머지 부족한 17억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거냐 그런 문제가 남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중앙정부를 찾아간다던지 마사회를 간다든지 이것도 저것도 안되면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비를 좀 투입해 주라고 사정을 하겠습니다.

농산과장님은 승마장하는데 부지를 조성하지 않고 부지를 선정하지 않고, 매입하지도 않고 손 안대고 코 풀어부렀구만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따져놓고 보면 틀린 얘기도 아닙니다.

녹색전략개발사업소에서 사논 땅을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녹색전략개발사업소에서는 땅이 충분하니까 승마장도 준 거 아니에요?

제가 녹색전략개발사업소가 아니여서 뭐라고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대상지를 선정하게 된 처음부터 설명을 드릴까요?

아니 농산과는 녹색전략개발사업소에서 그 땅을 안 사놨으면 공공형 승마장 하기 위해서 부지매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전념하고 계실 것 아니에요?

그렇죠.

땅이 없었으면 어디다가 할 것인가!

차라리 안 사놨으면 우리가 그 땅을 사죠. 그러면 훨 씬 더 좋았을텐데.

차라리 안 사놨으면 더 좋은 땅을 살 수 있을 건데

아닙니다. 거기를 기어이 살려고 했습니다.

거기가 승마장 적지에요?

당초에는 저희들이 어디를 할려고 했냐면은 탐진강 고수부지 있지 않습니까? 행원 잣두하고 강진 내려가는 쪽을 선정을 했어요. 대충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대학교 교수나 전문가들 초빙해서 이쪽을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외승로가 제방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활용하던지 그 밑에 있는 것을 손을 보면 충분히 외승로가 되기 때문에 우리 생각으로는 그렇게 했는데 전문가들이 와서 보고는 뭐라고 하냐면은 이게 골프 연습장에서 하다 보면은 필드로 나가고 싶듯이 실내승마장에서 좀 타면은 외승을 하고 싶은 곳이 있으니까 임도있는 시설이 가장 좋겠습니다! 찾아보니까 이봉주 마라톤 코스가 생각이 나서 그쪽으로 가봅시다 해서 거기를 가보고 다 찾아보고 그랬더니 우리 로하스타운 부지에 편입되어 있드라구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지 거기가 땅이 사져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갈려고 그쪽에서 부지를 선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확실하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답변을 간략하게 하세요.

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간단 간단히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승마장 부지는 녹색전략개발사업소에서 로하스타운 부지로 사놓은 부지에요. 이봉주 마라톤 코스는 녹색전략개발사업소에서 로하스타운이 들어오면 승마장stage 코스가 아니고 로하스타운에 들어오신 분들이 거기를 산책로로 책정된 도로이거든요. 말타고 도는 도로가 아니라구요. 그런데 승마장을 할려고 하는데 안그래도 예산도 부족하고 부지 매입 할 돈도 없고 부지매입을 할려고 보면 또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하고 뒷 골이 땡기니까 마치 로하스타운 할려는 안양 기산에가 땅을 많이 사놨는데 로하스타운은 잘 안될 거 같고 그런게 그러지 말고 승마장을 여기로 들어와라! 그래서 들어간 것 아닙니까?

아니요. 그쪽에서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간 것 아니고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거기에 로하스타운 입지에서 차라리 잘 됐다 우리고 그렇게 생각을.

로하스타운은 지금 부족해서 땅을 더 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치 거기가 로하스타운도 들어서고 이쪽에다가 승마장을 해놓으면 로하스타운이 더 잘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넣은 것입니까?

그게 저는 같이 있으면은 서로 기량작용이 아니라 서로 상생작용으로 이미지 효과도 있고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로하스타운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우리 군에서 바라는 대로 1,500세대 3,000명이 올거 같아서 승마장이 잘 될 것 같다! 그렇게 예측하고 들어간겁니까?

아뇨. 승마장은 그쪽 사람들도 물론 들어오면 이용을 하겠지만 장흥군민, 장흥군민이 쉽게 접근하게.

한마디로 과장님은 땅이 거기에 있으니까 무방한 것 아니에요? 그러죠?

그런 부분도 솔직히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무방한거죠? 땅이 사 놓은게 있으니까. 거기에는 오히려 무방한 것이 집행부에 모든 구조상.

법적조치도 거의 끝나고 해서 하여튼 좋게 판단을 했습니다.

거기는 과장님 아시다시피 거의 산이거든요. 현장방문 가봤지만 정말로 아름드리 나무들이 치솟아 있는 곳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승마장을 할려고 보면 상당히 훼손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죠?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김복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김화자 위원입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릴려고 합니다. 우리 2007년도인가 2008년도인가 무인헬기 샀죠?

예. 그렇습니다.

친환경농정과에서 1대,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그거 있습니까? 운영되고 있습니까?

지금 1대는 대덕에 있는 걸로 알고 있구요. 1대는 정남진 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하니 제 기억이 맞은가 어쩐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좀 파악을 해주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운영실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운행실적이 있는가 그런 것은 우리가 지자체에서 무조건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2013년도 예산서에 보면 무인헬기가 또 있습니다. 2억이 서 있습니다. 도비, 군비 합쳐서 도비 1억, 군비 뭐 도비3,000만원 군비 7,000만원 해가지고 1억이 있고 그러는데 이것은 무인헬기 지원한다고 해서 민간자본보조로 나가게 돼 있거던요. 그래서 어떻게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가 어떤 형태롤 진행되고 있는가를 이것을 한번 짚어보고 예산을 진행을 해야지 무조건 도비가 포함된다고 해서 우리가 무작위로 운행도 안되고 있는 것을 도와줄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번 실태조사를 분명하니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직무를 유기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덧 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병량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황월연 위원께서도 말씀 하셨는데 보조금 관련에 있어서 형태가 그 보조금이 저희가 이번에 자료 검토를 하다보니까 한분이 1개인이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실과마다 보조금이 나갔어요. 이것은 분명히 우리 장흥군에 데이타베이스가 확실하니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폐단이 있지 않은가! 우리가 보조금 관리 조례까지 만들었습니다. 2008년도인가 2007년도에. 그랬는데 이것이 한 사람이 계속 실과소 한군데에서 몇 가지를 타드라구요. 저희는 정말 몰랐어요. 농기계가 그렇게 많은 줄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베이스가 나와야 된다고 이제는 생각을 합니다. 무작위로 줄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정말 보조금만 타기 위해서 있는 거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열심히 일하신 것은 사실이고, 농사를 지으신 분한테 지원이 충분히 갈 수 있어서 생계를 업을 유지 할 수 있다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한명이 아닌 여럿이 나눠서 준다면 훨씬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말 산업!말 산업!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말 산업이 전국 지자체를 보면 말 산업에 대해서 앞으로 나가야 될 사업이니 붕 떠있거든요. 그러는데 우리 장흥군에서는 지금 장애자가 4,000명이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식용 승마로 아니 경주마로 갈 것이냐 식용으로 갈 것이냐 재활로 갈 것이냐! 우리 장흥군은 통합의학센터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타 시군의 군수님하고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장흥군에다가 대형 프로젝트 하나를 하고 싶다고 말씀까지 하신 것이 있는데 그렇다보면 우리 노인인구가 33.7%가 넘지 않습니까? 또한 장애자가 4,000명이 넘습니다. 이제는 재활쪽으로도 가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 볼께요. 없는 애가 생기면 포대기도 생기고 기저귀도 생기고 다른 먼가가 생기듯이 그게 하나 들어서면 자연적으로 그런 것은 재활승마도 들어서고 경주마도 들어서고 아니 경주하는 농가도 들어서고 식용마 생산농가도 들어서고 그럴것입니다. 올해부터는 경주마가 아닌 식용마를 공급을 할려고 하고 있고 정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통합의료센터와 발 맞혀서 같이 그렇게 가구요.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인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몰랐습니다. 무인헬기 운영 실태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전수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의원님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무인헬기를 구입을 할려고 할때 2억이 소요 되었습니다. 대당.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많이 했습니다. 무인헬기는 조정하는 조종사가 특수합니다. 그런데다가 그때 우리 과장님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 소장님이 계셨고 친환경농정과에서 하는데 또 왜 기술센터에서 하느냐 논란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해서 우리 농사를 짓는 군민이 수혜를 본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무리 제가 한번씩 봐도 무인헬기가 돌아다니는 것은 안봤어요.

아니, 무인헬기가 농약을 많이 합니다. 우리군에서도 하지만 다른군에서도 와갖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침 일찍이 하거나 저녁 늦게 바람이 없을 때, 왜냐면 바람이 있으면 헬기가 못 뜨기 때문에.

네 과장님! 옛날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 포크레인을 첨 봤지 않습니까? 굴삭기를 처음 보니까 이 포크레인만 오면 동네사람들이 다 구경하러 갔어요. 그런데 하물며 무인헬기가 떠서 농약을 하는데 구경을 안했겠습니까? 아무튼 실태조사는 분명하니 필요하고.

예. 한번 하겠습니다.

실태조사를 해서 어떻게 활용가치가 높았는가에 대해 그에 따라서 보조금이 민간보조가 되어야지 무조건 민간보조에다가. 예산 도비가 오니까 군비를 훨씬 더 쓰거든요. 조금 오니까 거기에다 붙혀서 우리 군비가 된다면 명목이 없어요.

충분히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구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자는 잠을 안잡니다. 금융계통에 이자는 잠을 안잡니다. 제가 보증을 많이 서봐서 압니다. 징한 것이거든요. 근데 하물며 원금이 16억원인데 그 이자가 배가 넘어간다면 이것은 진즉에 우리 장흥군에 TF팀이 구성이 되어야 하는 것이 이겁니다. 바로. 주민복지과 돈 하나도 없는 사람들 2,000만원 줘부러요. 제가 이번에 자료 보면서 깜짝 놀랬어요 보면서. 그 원금보다도 이자가 세배가 넘어가요. 민원처리과! 몇 실과들 있지 않습니까? 이것 고질적인 채무입니다. 공개하십시오. 이것. 돈 30만원 안내서. 자동차 번호판을 띠어 붑니다. 2,000만원, 3,000만원을 가져가다가 그 사람들은 무슨 혜택이 있길래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피해를 봐야 합니까? 비단 친환경농정과 뿐 만 아니라 타 실과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이제 어느정도 어떤 방법을 취하더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시급한 것입니다. 우리 세외수입 4,000원, 5,000원 짜리 독려기간이니 기껏해봐야 자동차세, 주민세 이런 것 아닙니까? 이런 대형 16억원이 30억원이 있는데 빨리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자는 잠을 안잡니다. 절대 잠을 안잡니다. 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네. 이병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량 위원입니다. 아까 빠진 것이 있어서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제 우리가 매년 농가에 농기계인가 농민이 쓸수 있는 농기계를.

소형 농기계

소형 농기계를 보급하고 있지요?

예.

내년도에 4억5,000원이 예산이 서 있드라구요. 그게 무슨 농기계로 나갈 겁니까?

소형 농기계로 1,000만원 이하짜리로 해서 최고 500만원까지 보조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쪽에는 관리기라 할지 농업에 관계되는 농기계는 다 해당이 됩니다. 대신 1,000만원 미만짜리입니다.

500만원을 해가지고 300대를 계산해서 했드라구요. 내년 사업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때 말씀드려야 되는데 제가 지금 각 농가에서 민원이 많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알고 계실거에요. 지금은 포대 수매에 있어서 톤백으로 많이 수매를 응하는 데가 많잖아요. 톤백을 하는데 저울 계량기 있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공급해 볼 계획은 없는가!

톤백 저울 전자말씀하시죠?

예.

작년에도 그것을 검토를 한번 해봤습니다. 검토를 해봤더니 그게 작년까지만 해도 저울 하나가 200만원 하드라구요. 올해는 많이 공급 되서 150만원까지 떨어졌는데 이게 그렇게 큰 돈도 아닌데 이런 부분까지 군에서 지원을 해줘야 하는가! 또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농사를 많이 짓는 사람들은 톤백이 필요하지만 또 적게 짓은 사람들한테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검토를 안해봤습니다마는 올해그런 여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검토를 많이 하겠습니다. 참고로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만 우리군에 톤백을 갖고 있는 대수가 43대 정도 되드라구요. 그래서 내년에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면은 본 예산에는 못 올렸습니다마는 추경에다로 확보해서 마을 공동으로 여러 마을이 나눠서 공동으로 쓸 수 있는 방안도 검토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군민의 비위를 다 맞혀서 소화시킬 수는 없어요. 없는데, 지금 농촌의 현실이 소농에서 대농으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농촌에 우리군내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노령화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젊은 분들한테 논 경작을 할 수 있도록 경작권이 넘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농을 하시면서 그런 말씀도 이해는 갑니다. 다 100% 군민이 맞다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톤백 저울 관계를 2년전인가 3년전에 한 것 같은데 그 뒤로 아무계획이 없드라구요. 요즘 최근에 수매장을 가서 보면은 등급 잘 마쳐주라고 검사원한테 부탁하는게 아니라 출하 하는데 그어려움이 이거다 이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장흥군에 마을이 몇 개나 되요?

295개인가 298개인가

298개를 150만원으로 계산해 보니까 돈이 얼마 안되내요.

돈이 한 3 ~ 4억 이상 나올 겁니다.

7억5,000 농기계 보조금 50%주자고 7억 5,000 예산보다는 적으니까. 다른 방법도 연구를 해보자. 공급하는 과정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또 과장님이 검토를 잘 해가지고 앞으로 젊은 사람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노인들을 위한 정책이 아니고 농사를 지은 젊은 농민들을 위해서 톤백을 했으면 하는데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지금 저희집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이런다고 하네요. 톤백으로 하기가 어렵잖아요. 현장에 가서 톤백을 그 양에다가 마칠려면은 다시 넣고 또 퍼내고 하는데 입구는 좁고 하니까 엄청나게 어렵다고 하드라구요.

저희들도 출장 나가서 한번 봤습니다.

저희집을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톤백이 거의 우리지역으로 온다네요. 금년에 수매하는데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지역으로 온다고 해요. 우리지역으로. 어려우니까.

아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소포장으로 해서 매상을 A라는 지역에서 하고 B라는 지역으로 톤백으로 양이 쏠린다! 그래서 미치겠다고 그래요. 이런 것을 감안해서라도 앞으로는 농기계 7억5,000을 세울 때 전액 100% 주라는 것이 아니고. 100% 주면 안 됩니다.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점진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거 필요합니다. 298개를 150만원으로 곱하니까 5억도 안됩니다. 5억도 안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제가 그 방송을 죄송한데 못 봤습니다.

못 보셨어요? 그것은 왜 내가 질의를 하냐면은 우리 장흥 한우브랜드가 뭐라고 되어있어요?

정남진 장흥한우입니다.

그러죠?

예.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은 어제저녁에 한시간 동안 하는데 어떤 내용을 갖고 방송을 했냐 그러면은 농협 안심한우가 전국적으로 많이 확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농협마크입니다.

지금 일부 상인들이 봤을 때 이것이 개인 브랜드라고 하는데 여기다 농협을 붙였다 하고 아침에 확인을 해보니까 농협브랜드 라고 하네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이 자체, 이 한우 자체가 우리 장흥 정남진 한우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크게 좀 설명을 드리면 대한민국 한우는 다 같습니다. 맛도 같고. 단, 틀린게 뭐냐면은 등급이 1등급이나 2등급이나 3등급이나 D등급이냐 이거에서 맛이 차이가 나지 품종이 같기 때문에 맛은 같습니다.

그런데 어제 방송을 보면은 안심한우, 농협 안심한우가 전국적으로 우리 소비자들을 속인다는 그런 내용으로 방송이 됐습니다. 방송은. 그렇게 나왔어요. 공영방송에서 이것을 한시간동안 방송을 하면서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 방송을 했지 아무 관계가 없이 동일 하다면 방송할 필요가 없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위원장님 저는 그렇습니다. 브랜드 이 자체가 어떻게 큰 의미로 보면 아무 의미 없는 거거든요. 쉽게 예를 들어본다면 우리 정남진 장흥 한우가 농협에서 팔려 나가면은 안심한우로 변합니다. 또, 이게 토요시장으로 들어오면 정남진 장흥한우로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우품질이 똑같기 때문에 이것 같고 장난을 칠 수도 있고 재미도 볼 수도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 장흥 토요시장에도 이것이 침입을 하고 들어와 있습니다. 맞죠? 그 때 확인해 보셨어요?

저희들이 확인을 안해봤습니다만 그런 정보는 진즉부터 듣고는 있습니다.

지금 장흥 토요시장에 한군데는 내가 여기서 실명과 실제적인 상호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언젠가 우리가 간담회 석상에서도 내가 한번 지적을 했는데 장흥한우를 쓰지 않고 서울에 마장동에서 도축하는 그 한우를 갖다가 계속 쓰는 그 한우판매장이 장흥에 한군데인가 두군데 있습니다. 파악하고 계시죠?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서 갖다가 가져와가지고 우리 장흥 정남진한우 브랜드를 악용을 해갖고 팔아서 이익을 챙긴다면 우리장흥은 한우에 대한 어떤 치명타가 오지 않을까요? 계속 이런식으로 간다면?

글쎄요. 제가 어제 그 방송을 안봐서 어떤 내용이 방영이 됐는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장흥은 우리토요시장 같은 경우는 금방금방 팔려 나가버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우선시 하고 있는 것은 정말 토요시장에서 한우고기만 팔면 가장 좋겠다! 그걸 가장 우선시했는데 방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까지는 저희들이 세세히 챙겨보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방금 지적한 그 판매장을 가면은 이 브랜드가 써져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물론 과장님께서 하시던 말씀하고 한우가 차이가 없고 똑같다면은 아무 관계가 없겠죠. 만약에 만에하나 이것이 잘못된 한우라면 우리 정남진 장흥한우 라는 브랜드에 큰 손상을 입히고 타격을 주지 않느냐 그것입니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정남진 장흥한우가 제일 좋다고 지금 인정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걸로 인해서 타격을 받은다면은 우리군이 치명타를 맞을 수도 있다는 것이 조그만한 것이지만. 음식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 상당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관련 부서에서 지역경제마케팅과장 여기 계십니까? 지역경제하고 협력을 해서 시장조사를 한번 하시고 수시로 감시를 하고 감독을 하고 이런 것이 우리 장흥한우에 큰 타격을 주지 않게끔 사전에 대비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결과를 한번 두고 보구요. 그 업체를 직접 찾아가서 충분히 좀 설득도 시키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염려되는 것은 이것을 이해를 잘못 하시는 분들은 어젯밤에 공영방송을 한시간 동안 해버려서 많은 외지인들이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 장흥와서 장흥도 안심한우가 있내! 농협 브랜드라 괜찮을 텐데! 이런 식이 되어버리면 안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우리 장흥 한우가 전체적으로 100% 가까이 우리 장흥 한우를 지금 판매하고 있죠?

일년이면 6,000두정도 팔려나가는데 100%는 다.

그러니까 100%는 안될지라도 100% 가까이 우리 장흥 한우를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장흥 한우를 믿고 장흥 토요시장을 찾아서 먹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토요시장이 활성화 되어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런 게 만약에 만에 하나라도 문제가 된다면은 우리 토요시장이 큰 타격을 입고 그 타격이 우리 장흥군에 미처버리고 어떻게 보면 한우농가에 까지도 미처버립니다. 이 문제가. 그래서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전체가 관심을 갖고 우리 지역경제마케팅과와 협력을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분히 준비를 해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운영을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중식을 한 후 감사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하였다가 14시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박해영입니다. 2012년도 해양수산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그리고 201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기본현황입니다. 해양수산과는 정원 16명에 현원 14명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무분장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부터 7쪽까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7건의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4건 완결 처리하였으며 추진중인 사항은 3건이 있습니다. 먼저 득량만 패류양식 피해원인 조사용역 조기에 실시하라는 시정요구에 대해서는 2012년 10월 4일 용역이 완료되었으며 11월 7일에 수문마을회관에서 패류양식어업인을 대상으로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러한 연구자료를 토대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 양식장 휴식년제 및 어장정화사업 등을 추진 패류어장의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관광레저산업 육성 특별법 제정관련 요트 등 마리나항 개발 유치에 적극 노력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전라남도에서 2012년부터 2013년 3월까지 9개월에 걸쳐 전남 요트마린 실크로드 조성 연구용역을 시행중에 있으며 우리군은 안양 수문항, 관산 우산항 2개소가 대상이 되어서 조사중에 있습니다. 다음, 탐진강수산연구센터 조직보완은 현재 해양수산과내 직원 2명이 결원되고 있어 충원시 자체 조정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어족자원 복원대책은 경제성 있는 토산 품종위주로 육성할 계획이며 방류지역은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해양생태계 변화에 대응한 어족자원 보호를 위한 바다목장 설치 타당성 조사용역은 2012년 3월부터 7월까지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을 통하여 인공어초 적지 조사중에 있습니다. 향후 용역자료를 토대로 전라남도에 건의하여 인공어초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발 등 어구실명제를 통한 폐어구 처리방안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11년 폐통발 자진반납 수거처리사업을 시작으로 2011년 7만개, 2012년 2만개의 폐통발을 수거 처리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폐통발 수거처리사업을 추진 깨끗한 어장환경을 조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노력항 주변 식당의 상시운영에 대한 지적사항은 사무감사 지적이후 임대시설 관계자 회의를 통하여 운영관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운영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김 종자 로얄티 지급에 대비한 우량품종 조기 개발 보급추진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5개년에 걸쳐 전남대학교에서 우리군 해역에 맞는 김 우량종묘개발사업 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쪽, 2012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류형 복합레저시설 인프라 구축입니다. 우리군은 바다 접근성이 가장 용이한 수문권을 중심으로 해양관광 활성화 여건조성을 위해 체류형 복합레져기반시설을 갖추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수문권역에 한옥마을조성, 리조트, 승마장, 테마가 있는 해변누리길 등과 연계하여 4억원을 투자하여 수상스키, 수상제트, 해상요트 등의 접안을 위한 소형 계류장 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변여건과 지역실정에 맞는 해양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한 실시설계용역을 통해서 복합해양휴양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어업인회관 노후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추진했던 10년 이상된 노후 복지시설에 대하여 어업인의 생활환경개선에 기여코자 2012년 회진노력, 관산 신동, 안양 수문 어업인 다목적회관에 대하여 총 1억2,000만원을 개보수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11년 2개소를 포함하여 지금까지 총 5개소에 대하여 개보수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향후 노후시설물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보수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어업인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수산관련 축제로 관광인프라 구축입니다. 친환경 청정해역이미지를 살리기 위한 수산관련 축제로 지역특산품 홍보 및 체험관광 등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행사 및 축제 지원 사업입니다. 금년 키조개 축제는 전년에 비하여 1일 단축하여 관광객 및 매출액이 다소 감소하였지만 음식에 대한 관광객들의 만족도가 높고 제암산 철쭉제와 연계하여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는 수산물축제입니다. 내년에는 키조개를 재료로 퓨전요리대회를 하는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등을 확대 개발하여 키조개 축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어선장비개량 및 인양기시설 지원입니다. 어촌인력의 고령화로 인해 수산물 인양기사업이 절대 필요하여 금년에는 2개소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총 45대의 인양기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13년에도 4개소에 대하여 국비를 확보하여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노후어선에 대한 기관 교체사업으로 유류절감 장비 지원사업을 금년에는 6,420만원으로 11척에 1,315마력을 교체지원 하였으며, 어선장비개량사업으로 5,000만원을 지원하여 25대의 어선양승기를 지원하였습니다. 어업인의 수요량이 많은 만큼 내년에도 국비 등 지원액에 맞춰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낙지 미끼용 활 참게 지원입니다. 전남 생산량의 약 35%를 차지하고 있는 낙지 생산 어업인에게 미끼인 활 참게를 공급하여 어업인의 실질적인 소득보전이 되도록 7,000원을 99어가에 보조 지원하여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우리군 수협을 통한 계통출하를 유도함으로써 수협 활성화와 장흥산 낙지 명성 살리기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지역연고산업 육성입니다. 장흥해조자원의 파워 브랜드화와 수산식품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목포대를 사업 주관기관으로 17억2,4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2011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차년도 사업실적으로 작년 6월부터 금년 2월까지 6억3,400만원의 사업비로 참여기업 포장디자인지원과 해조류기능성 신소재 효능분석 8건 및 관내 12개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한 컨설팅 지원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2차년도 사업계획으로 장흥해조류자원의 차별화된 모델 및 전략상품개발과 포장디자인개발, 참여기업 홍보마케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3차년도에는 사업수행평가에서 지적 받는 일이 없도록 사업비가 계획대로 집행되어 양식어가와 관련기업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전통산업 지식재산 경쟁력제고사업입니다. 전남지역 지식재산센터를 사업자로 선정하고 5,000만원의 사업비로 키조개, 한우, 표고버섯의 삼합음식에 대한 네이밍과 포장디자인을 개발하여 특허를 받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4월에 사업을 착수하여 삼합음식에 대한 인지도 조사와 브랜드 네이밍 의견을 청취하고 10월에 중간보고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12월 10일을 전후하여 최종보고회를 갖고 포장디자인개발과 브랜드 마케팅전략 및 사후활용방안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관련 산업 경쟁력강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사업입니다. 조미김과 건미역, 마른김 전기건조시설 등 3개소에 1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산지수산물 가공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조미김과 건미역가공기반 시설은 11월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고 마른김 가공공장 전기건조시설은 12월말 준공을 위해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동사업 추진성과로 산지수산물을 소비자 취향에 맞는 2차 제품으로 만들어 유통시킴으로써 양식어가 소득향상과 관련기업의 고용창출 및 매출증대 될 것입니다. 앞으로 수산업 기업화, 규모화 차원에서 가공기반시설을 신규로 구축하거나 기존시설을 현대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고자 합니다. 17쪽 매생이 가공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주식회사 하버바이오를 사업자로 50억원을 투자하여 매생이 관련제품을 생산 부가가치를 높임으로써 매생이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여 양식어가의 소득향상과 고용창출 및 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2010년에 33억원의 사업비로 매생이 초콜렛 가공라인을 구축하여 운영중에 있고 2차년도 사업은 사업비가 작년 최종추경에 반영되어 금년으로 명시이월되었으며 추진이 지연되고 있어서 10월 30일에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매생이 초콜렛 복합제품 대량생산을 통한 양식어가 소득증대 및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18쪽 친환경 해조류양식 정착지원입니다. 친환경 해조류양식의 안정적인 기반구축을 위해 자부담을 포함 11억원의 사업비로 김, 미역, 매생이양식기자재 및 우량종묘를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과 합동으로 해조류 양식어장 예찰을 실시하고 지속적인 해양 여건 모니터링을 통한 작황분석과 어장관리 지도로 고품질 수산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패류어장 우량종묘 공급사업입니다. 최근 이상기후에 따른 수온상승과 어장환경 변화 등으로 양식중인 패류의 폐사율 증가와 성장부진 현상이 갈수록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패류 종묘구입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어촌계 공동소득 증진과 양식어업 활성화에 기여되도록 하기위해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며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자부담을 포함 3억800만원의 사업비로 고막, 새고막, 키조개, 바지락 등 4종에 46㏊를 살포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패류양식어장에 대한 단위면적당 소득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깨끗한 바다 생태환경 보전입니다. 깨끗한 바다환경 조성을 위하여 4개사업 3억1,700만원을 투자하여 어장정화, 해양쓰레기 및 침적폐기물 수거처리, 적조방제, 불가사리 구제 등의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깨끗한 정남진 어촌환경 조성과 청정해역 이미지를 높여 나가고 있으며, 내년에도 침척폐기물 수거 사업비 2억원과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10억원을 국비 확보하였기 때문에 생태환경을 보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21쪽, 자율관리공동체 지원사업입니다. 정부시책사업으로 어촌계의 자율적인 자원조성과 생산관리를 위해 2002년부터 2012년까지 12개 공동체를 지정하고 우수공동체 9개소에 25억5,000만원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안양 사촌, 용산 남포, 관산 천관 등 3개 공동체에 2억8,0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내년에도 더 많은 우수공동체를 확대 지원하고 신규공동체를 발굴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어항시설 보수·보강사업입니다. 어민들의 어업생산 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사업비 6억8,000만원을 투자하여 덕촌항 등주 5기, 안양용곡항 방파제보강 50m, 부잔교설치 1개소, 대덕 옹암항 방파제 60m를 50cm로 숭상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수문 용곡항 보수공사의 경우 태풍 볼라벤 피해로 현장진입이 불가능하여 설계변경을 하여 조기에 공사를 완료토록 노력하겠으며, 어항시설을 보수 보강 사업을 지속 추진함으로써 어업인의 불편해소 및 각종 재해로부터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내수면 양식어업 활성화지원사업입니다. 2008년부터 내수면양식어가에 기자재 일부를 공급하여 경영부담을 줄이고 내수면양식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수질개선제와 실명을 표기한 포장제 등의 기자재와 내수면 토산어종 양식을 위해 종묘일부를 공급함으로써, 농외소득은 물론 양식어가 경영안정에도 기여하겠으며 앞으로 신규사업 발굴하고 경제성있는 우랑토산 어종양식 활성화를 위해서 각종 지원을 확대 어가 소득에 증대에 도모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탐진강수산연구센터 운영 입니다. 탐진강 수산연구센터는 2010년 3월에 개소하여 매년 붕어 등 여섯종의 50만마리와 다슬기 100만마리 등을 생산하여 탐진강을 비롯한 주요 내수면에 방류함으로써 자연생태계 보호와 수산자원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 공익적 차원에서 매년 5종의 토산어종 종묘생산과 양식어가 현장지도는 물론 연구센터의 자립기반 구축을 목표로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서종합개발사업(노력도) 추진입니다. 제2차,3차 노력도 도서종합개발사업은 총괄 발주하여 계약된 공사이며, 제2차 도서종합개발사업은 지난‘98년∼2007년까지 350억원을 투자하여 연육교 452m, 해안도로 3.4km를 완료하였고 제3차 도서종합개발사업은 2008∼2017년까지 해안도로 2.15km와 물량장 시설이 계획되어 2008년부터 2012. 11월까지 149억원을 투입하여 방파제 110m, 물양장 180m, 도로 1.24km를 시설 장흥노력항을 개항하여 2010년7월2일 오렌지호를 취항함으로써 우리군 경제에 큰 효과를 거양 하였습니다. 앞으로 노력항 서편도로공사와 어촌정주어항 개발공사를 위해 국비를 확보하여 항만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곽태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김복실 위원님이 하버바이오에 대해 질의를 해주셨는데 조금 더 추가적으로 더 묻겠습니다. 방금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말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지금 그 지급이 안된 돈이 얼마죠? 군비로? 군비 나가야 할 돈이?

5억 정도 됩니다.

5억입니까? 아까도 말씀했듯이 이 회사는 재무구조상 사실 문제가 있는 회사입니다. 과장님 인정하시죠? 이런 회사에 다시 지원을 해서 이걸 줘가지고 살린다고 하면 다행인데 사실 이 회사가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장흥군에 있는 매생이 어촌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 사업에 본 목적은 매생이, 우리 장흥에서 나는 매생이를 좀 판매하고 유통해서 이 회사에서 초컬렛을 만들어서 전국에 판매하는 어떤 그런 목적의 설립 회사였는데 사실 이 회사에서 물론 전혀 안 가져간건 아닙니다. 근데 사실 한집 것도 안 됩니다. 매생이 생산하는 한집 물량도 안되는 것 가지고 말은 서류상 우리가 장흥군에서 생산된 매생이를 판매하고 유통하기 위해서 이 회사에 지원을 해준다! 10억 적은 돈 아닙니다. 우리군에서. 이런 10억을 지원해주고 10억이면은 굉장히 큰 돈 인데 제가 김복실 위원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으니까 따른 말씀은 안하겠습니다. 사실 작년에 생산된 매생이도 이 회사에서 단돈 10원도 안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대덕이나 회진에 있는 매생이 어가들이 지금 매생이를 주고 못 받고 있어요 돈을. 그거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거까지는 못했습니다.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작년에 지금 매생이를 주고 아직 못 받은 어가들이 많이 있거든요 매생이 농가들이. 이걸 좀 확인하시고 사실 이 회사는 하버바이오 회사는 제가 이것만 묻겠습니다. 우리가 군비 10억을 줄때 5억, 5억으로 나눠서 주는 데 어떤 기준에 이 회사를 어디를 보고 돈을 줍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국비, 군비, 자부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디를 보고 군비를, 자부담 예를 들어서 16억6,700만원 자부담 6억6,700 이거든요 자부담 금이 통장에 예치가 되서 인정을 하고 주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서류상 내니까 우리 군비를 5억원을 주는 겁니까?

돈이 자부담은 통장에 예치가 되어야 나갑니다.

그러니까 얼른 얘기를 하면은 예치라는 것은 그때 당시 금융기관에 담보로 하고 6억6,700을 통장에 예치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곽태수가 돈을 6억6,700을 주라고 하면 안주거든요. 제 신용이나 재산을 보고 6억6,700을 지원을 해주는데 이게 물권이 없으면 절대 대출 안해줍니다. 그러면 어떤식으로 해주냐 이돈은 내가 안찾고 당신네 금융기관에 그대로 있으니까 통장에 대출하는 걸로 하고 이놈 기간 한달 것이라도 이자를 줄테니까 좀 예치를 해주라고 해서 이렇게 거의 다 서류가 들어옵니다. 이거 진짜 다른 실과도 참고하셔야 합니다. 지금 하버바이오 회사가 이런 현상 때문에 인건비 지급을 못하고 작년 연말에도 약 5억원이란 돈이 인건비를 줘야하는데 없어가지고 굉장히 보조 해주라고 했는데 아직 지급이 안 됐잖아요. 아직 안됐죠? 됐습니까?

그건 우리 하고 상관없어 보조 안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 보조금이 군에서 들어와야 이 회사가 좀 운영이 돼겠다! 굉장히 그러고 있었어요. 과장님 담당 누구입니까?

곽태수 위원님! 그것은 모든 사업은 설계가 되고 사업이 완료가 되야 보조금이 나가는 것이지 아마 그런 자기 사정이 있어서 돈 주라고 한다고 해서 주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말씀은 아는데 나는 본 위원이 묻는 이야기는 근본적으로 이 회사가 재무구조나 부채 현황, 신용도, 모든 것을 봤을때 우리 군비를 합당하게 지급할 그런 회사였냐! 이런 판단 기준을 어떻게 봤냐! 이겁니다. 제가 묻는 이야기는.

제가 당초에 이 사업계획서가 나올 때 자기가 50억원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농어업 복합 자원화 사업이 국비가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해서 그러고 또 자기가 자부담이 이렇게 있으니까 설계를 해서 계획대로 집행을 한 것입니다. 사업을 책정 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안한 군비는 얼마입니까?

지금 5억

5억 아직 안했습니까?

예.

지급 할 예정이죠? 이것 좀 참고하시고 지금 회사가 부실해서 도저히 회생하기가 어려운데 뻔히 알면서 지급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냐! 과장님 생각에는 줘도 되겠다이런 생각을 가지실련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 회사 어렵습니다. 회생하기. 이 어려운 회사에 군비 5억원을 우선 줘가지고 이 돈 갖고 살아나라!

아니 그것은 아니구요. 지금 공장이 지어져 있는데 절름발이 식으로 지금 지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아마 매생이 가공 증축을 하면은 시너지 효과를 거둬가지고 아마 판매도 더 잘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잘 될 것으로만 생각하는데요. 이 건축이 벌써 인건비 지급을 못해가지고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다시 한 동을 증축 했지 않습니까? 이 돈을 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회사 잘 돌아가겠습니까? 인건비도 지급 못하고 있는데 회사 규모를 또 늘려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생산되는 어떤 제품이 전국에 나가가지고 백화점에서 대박을 친다던지 이럴 가능성이 있다면 또 모르겠습니다. 그런 신제품이 나와서 이회사가 회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제가 봐서는 매생이 초컬릿 얼마나 먹습니까? 매생이를 직접 먹지 매생이 초컬렛을 먹습니까? 지금 초컬릿 대기업 회사들이 얼마나 좋게 만들어 냅니까? 근데 매생이 초컬렛 조그만한 데서 만들어가지고 이 50억원이란 돈을 갖다 회사 돈으로 살려내겠다! 어렵습니다. 과장님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한번 지급하기 전에 그 회사를 다시 한번 파악한번 해보십시오. 파악하시고 정말로 줘도 되겠다 하면 책임지시고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묻지를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촌계 매생이 어가들이 아직 돈을 지급을 못 받고 있습니다. 이것도 확인하셔서 어떤 상황인가 파악하셔서 이것도 지급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수문 요트계류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왜 이거 준공이 늦어집니까?

아마 처음에 이 수문 요트계류장을 장소를 선택하다가 처음에 했던 자리를 안된다고 해서 다른 데로 물색을 했거든요. 요트계류장은 태풍이 불어도 바람이 덜 맞은데 또 생각해서 아시다시피 사람이 많이 갈 수 있는데 장소를 정하다 보니까 늦었습니다.

따른 이유는 없었구요?

예.

돈 4억원 있어요?

4억은 있습니다.

지금 4억이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우리 해양수산과 예산에 들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더 이상 안 묻구요 제가 돈 4억원이거든요 사업비가. 그러면 우리군에 5개 읍면이 바다로 둘러 싸여져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전년도 감사자료에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보면은 마리나항법 제정이 되가지고 전남에 6개소, 제가 알기로는 지금 기 된대가 목포하고 진도 어디가 돼 있죠? 그다음 전남 요트 마리 실크로드 조성연구용역 기간해갖고 2013년 3월 7일까지 9개월간 했는데 그게 뭡니까? 정확히?

원래 당초에 국비로 전국 45개 대형으로 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계획이 바꿔져 가지고 우리나라는 아직 대형은 안 된다! 더 작은 규모를 해서 더 많이 늘려야 쓴다 라고 계획이 바꿔져가지고 그 뒤로 아까 말한대로 수문하고 관산하고 철저히 조사를 하고 갔습니다.

그럼 조사는 했는데 이게 가능성이 있습니까?

한군데는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한군데가 과장님이 생각한데는 어디입니까?

아마 그거까지는

수문입니까?

아니 모르겠습니다.

그럼 우산도 입니까? 그런데 사실 우산도에 저희들이 처음에 예산을 투여를 했거든요. 기본항 계획 세우기 위해서 제가 액수는 정확히 4억인가 5억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4억 가지고는 기본 시설 밖에 못합니다. 바다에 나가는 데크 시설만 이렇게 가능하고.

그러면은 앞으로 우리 장흥군에 요트 마리나항을 개설을 할려면은 얼마정도 돈이 있어야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수문에 요트계류장 4억은 왜 지금 그쪽에다 했냐 하면은 거기 있는 펜션하고 있는 사업주가 수상스키하고 요트 작은 것을 두 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하는 것이고 이 요트계류장은 작은 요트계류장 이런 것은 돈이 적지만은 마리나항 할려면은 수 백억원이 듭니다.

과장님 말씀을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개인을 보고 4억을 거기다가 수문 요투계류장을 4억을 투자 합니까? 그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보트를 위해서 4억을 계류장을 거기다가 투자를 해요?

아니 또 하면은 다른 사람도 요트를 사고 들어오겠지요.

그것은 과장님이 말을 굉장히 실수 하는 건데요. 그분을 통해서 어떤 항로가 돼가지고 요트 바람이 분다고 하면 제가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분이 두 대가지고 있는 것을 위해서 요트계류장을 4억을 투자해서 해준다는 것은 이거 군민들이 들었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것을? 그건 안맞구요 사실 적격지는 어떻게 보면 우산입니다. 우산. 우산 우리 관광특구지역 아닙니까? 거기에다 투자해야죠? 정말로 빈약한 회사다 보니까 방금 수백억원이 들어가신다 하는데 우리 군비로 수백억 투자해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도비를 가져오던지 가져와서 기본적인 설계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준비를 하셔야지 돈이 너무 많이 들고 아직은 우리군에서는 동떨어지는 사업이다! 라고 생각하면은 이 사업 할 수 없습니다. 인근 시군은 바다를 끼고 있는 해양도시들은 전부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견학을 가봐도 굉장히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 전남권에서는 목포쪽이 굉장히 앞서가는 거 같고 그다음에 진도같은 경우도 사실 그 사업에 뛰어 들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도만도 못 합니까 우리군이? 우리 장흥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노력항에서부터 한번 확인한번 해 보세요. 충분히 할 구간이 있어요. 찾아서 정말 설계를 한번 과장님 생각대로 우산이다! 수문이다! 회진이다! 이러지 마시고 정말로 전문가들을 데려다 용역을 해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몇백원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용역도 안해보고 이 지역이 된다 안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쫌 안맞지 안겠냐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계류장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질의를 하고 잘피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잘피. 이거 우리 장흥서는 잘피라 안하고 진질 이라고 하죠. 어촌계에서. 이 잘피 방역하는데 예산이 2001년에 1억, 2002년에 1억 해가지고 2억이 나갔죠?

예.

무슨 근거로 나갔습니까? 보조근거가 뭡니까?

처음에 KBS방송국 광주 방송국하고 우리 장흥바다에 잘피가 국내 최대의 군락지가 형성이 돼있다! 이 군락지는 이걸 자연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청정해역에만 형성되서 이걸 아마 스페셜로 다큐로 제작을 하면은 다큐로 제작해서 전국에 방송하면은 장흥 이미지도 살릴 수 있고 특히나 장흥바다에서 나오는 해산물을 전국에 알려서 어업인들의 소득증대에 수산물의 부가가치를 올려서 소득증대에 올릴 수 있다 그래서 MOU체결해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사업의 필요성이구요. 이야기하자면 사업의 필요성이지 제가 묻는 이야기는 지금 보조근거를 얘기 해주시라했지 사업의 필요성을 묻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 보조근거를 보니까 작년 본예산 설명서에 보면은 보조근거 해갖고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의 법률 제2조 이렇게 돼있거든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까? 확실히 맞아요?

확실히 맞습니다.

예 맞아요. 이거 제가 그래서 보니까 해양생태계 보존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정의로 나와있지 보조근거는 아니다 말입니다. 지금 제가 묻는 이야기는 용어의 정의지 보조근거가 아니죠 이 말은?

보면은 4조에 보면 그게 몇 조인가 몰겠습니다마는 4조에 보면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를 강구를 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자료에 잘못 돼있죠?

예. 잘못되었습니다.

4조로 써야죠? 4조를 내가 본 위원이 본 자료에는 2조로 나와있어요. 2조를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그 내용이 없는 것이에요 보조근거가. 그래 보니까 용어의 정의 드라 그말이에요. 용어의 정의 1장에 보니까 용어의 정의로 나와있어요. 이게.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쉽게 놓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우리 위원님들은 정말 이 자료를 찾아볼라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너무 쉽게하고 여기 보니까 수문 요트계류장도 2013년 12월중 이라고 돼있거든요 계류시설 사업 착공이. 이게 보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12년이 맞겠죠?

예.

착공이 12년도에 해야지 13년도 11월중에 한다면 내년 11월달에 한다는 애긴데 이런것도 지금 사실 우리 첫날부터 굉장히 수치를 가지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아직도 안 찾아봤습니까? 확인 했어야죠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이렇게 안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 위원장님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아직 안받는 우리 과는 확인해보셨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직도. 이거 틀렸다면 틀렸다고 사전에 와서 설명을 했어야죠.

죄송합니다.

눈에 보이는 겁니다. 이런 것은 어느 누구나 보면은 한번만 넘겨 보면은 보이는 것을 이걸 아직까지 안했다는 것은 과장님 성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잘피에 대해서 저도 한번 찾아보느라고 보니까 보조근거를 어디에 놓고 했는가 찾아보니까 2조 4조 이 수치 하나보고 제가 이렇게 혼돈하고 몇시간 동안 시간을 허비를 한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걸 내가 지적을 해 줄려고 묻는 것이에요. 이런 것은 정말로 글씨하나 숫자하나가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2조만 가지고 아무리 내가 입력을 해도 이게 안되는거에요. 그다음에 또 보니까 2013년도 예산도를 보니까 목포MBC 어영차 바다 제작이라고 3,000만원을 지급하고 예산을 세워놨던만요. 이건 또 뭡니까?

죄송합니다. 이 앞전에 김화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입니다. 오래 예산이 섰었는데 먼저 집행이 안 된 것은 아마 이월 좀 해서 하느라고 삭제를 하고 내년도 예산에 다시 세웠습니다.

그랬습니까? 제가 보니까 이렇게 방송국에서 제작을 나오면은 제작비를 우리 군에서 지급을 꼭 해야 합니까?

어영차 바다는 지금 해안을 끼고 있는 각 시군에서 3,000 아까 말한대로 그 돈을 같이 한번에 해가지고 제작을 하게 되 있습니다. 우리군만 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한꺼번에 합니까? 어디서?

전라남도에서 해가지고

전라남도에서요?

세 번 했습니다.

세 번했습니까? 1부, 2부

그리고 추가 편집본을.

추가로 했습니까? 제가 추가분만 봤습니다. 추가분만 봤는데 어떻게 보면 2년간 제작을 해가지고 방영분 치고는 돈 2억원이 투자 됐는데 좀 아깝다. 사실 너무 아깝고. 저는 이것을 처음에 보고 받았을 때 우리 장흥군만 잘피 군락지로 해서 제작을 나간걸로 생각을 하고 참 2억 준건 준 것은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산심의 할때 통과를 해줬는데 막상 제작해서 방송 나온데 보니까 우리 장흥군은 십분의 일도 안나옵니다. 어디 태국 나오고 필리핀 나오고 동해안 나오고 삼척 나오고 인근 지자체는 싹 나오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은 전부 제작비 받았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몇 십억 받아서 우리 장흥군은 2억, 거기에 대한 2억원에 대한 어치만 해줬겠죠? 이것도 좀 설명할 때 그런 내용을 좀 해줬어야 합니다, 나는 우리장흥만 나온지 알았다니까 우리 장흥만! 근데 우리 장흥 나온 게 불과 몇분, 몇분 나올라고 2억이란 돈을 투자해서 잘피에 대해 설명을 많이 했는데 사실 이런 부분도 상당히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장흥만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1부, 2부 할때는 장흥이 대부분이 장흥이 나왔구요. 아마 편집본에는 다른데하고 비교를 하고 잘피 종류가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할려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작비는 다른 시군에서는 받지 않고 KBS 광주방송국에서 6억이 투입 됐답니다. 그래서 일부 우리가 2억을 지원한 것 입니다.

6억 됐는데 그럼 우리 군만 2억 줬어요? 그것도 문제가 있네요. 다른 지자체도 방송이 되던데 거기서 받아서도 우리의 양을 5,000만원만 내야지 2억을 우리군만 냅니까?

1,2부 대부분이 장흥서 신리 아시다시피 신리 그쪽 삭금에 본부를 차려놓고 했었습니다.

그건 아는데 저도 현장을 가봤는데요 나는 우리 장흥지역만 나온지 알았다니깐요. 근데 보니까 실질 총평하는데 방송을 보니까 장흥은 조금 나오고 외부가 다 나오더라니까요. 우리나라도 삼척, 지명을 잊어버렸습니다만 동해안부터 시작해가지고 인근 옆에 광양 이쪽으로 다 나오드라구요. 그런데 그 돈 우리군만 2억을 충당하는 것은 사실 우리군이 돈이 많습니까? 지금? 그런 것은 좀 적게 줘도 될 돈을 왜 우리군이 2억을 다 주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그겁니다. 좋습니다. 그 잘피가 잘피의 소재가 뭡니까?

예?

잘피 이게 왜 방영을 하는데 2억씩이나 투자하면서 왜 이걸 했습니까? 방송을? 제작을?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잘피가 지금 군락지가 형성되는 것은 전국에서 장흥 밖에 없습니다. 잘피는 해양생태계에서 청정해역에서만 이렇게 생생하고 지금 예를 들어서 대전 태화강이나 제주도 같은 데는 인위적으로 사서 아마 심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청정 해역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방영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청정해역 뿐 만 아니라 잘피가 있으므로 해서 잘피에서 산소공급을 하잖습니까? 사실 그러면 이 고기들한테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바다를 맑게 해주고 또 잘피의 역할이 또 있지 않습니까? 바다를 정화 해 주지 않습니까? 뻘을.

예.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잘피들이 많이 군락을 이루니까 치어들이 와서 많이 생활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잘피의 소중함은 바다에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잘피가 지금 없어지죠? 군락지가 차츰 없어져가는 시대에 왔죠? 그래서 이번에 제작한 이유도 그런 군락지를 찾아서 입력하기 위해서 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다 하면은 잘피에 소중함을 뻔히 잘 알면서 이 잘피가 제가 봐서는 우리들 세대에는 없어져버리지 않겠냐! 바다 오염이 이렇게 되는데, 앞으로 보존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아마 우리 모든 어민들이나 저희들이 보존을 해야하고 쓰레기 처리라든가 여러 가지 해양쓰레기를 덜 나오도록 해야죠.

기존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삭금이나 덕촌 쪽에 방파제 이런 역할도 많겠죠? 안양쪽에 사촌. 이런 방파제가 굉장히 앞으로 해조류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 물 속을 변화를 주고 하기 때문에 생태계 변화에 굉장히 이런게 가 있지 않냐, 기존에 되 있는 것을 허물어 버릴 수 는 없구요. 우리가 보존하는 방법은 좀 찾아야 되지 않겠냐! 하다못해 폐어구라도 우리가 건져와야 되거든요 지금. 이거 나둘 수는 없잖아요. 그런다 해서 갈쿠 갖다가 큰 배로 갈쿠리로 긁어 버리면은 잘피가 죽지 않습니까. 또. 그래서 이런 대책을 하기위해서 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뭐 있죠?

침적 폐기물 처리하고 또 어장정화 사업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양쓰레기 수거하는데 2억 세웠죠? 그다음에 정화, 양식어장 정화사업 하는데 1억1천 맞습니까?

예.

근데 이것은 당연히 해야 하는 사업이구요 이것은 잘피하고 상관없이 세워진 사업이구요 잘피를 보존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사업계획은 없냐 그말 입니다.

그 계획은 없습니다.

없죠? 그러면 돈 2억원이나 들여서 제작하고 전국에 방영하고 이렇게 소중함을 뻔히 아셨으면서 잘피 군락지를 정말 보존하는 그런 재원도 아직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 군락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내년 예산에 세웠어야죠. 이렇게 방영한데는 돈 2억씩 투자하면서 정말 보존 하는데는 돈 십원도 예산을 안 세운다는 것은 과장님 역행하는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이 틀렸습니까?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예. 좋습니다. 양식어장 정화사업을 보니까 관산 장환도에서 안양 수문까지만 되어 있던데 왜 구간이 거기까지만 잡혀져 있습니까?

우선 계획이 그렇지 꼭 거기만 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 구간 해가지고 예산서에 보니까 예산보조 설명서 까지 제가 다 밨어요, 설명서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길래 어떻게 보면 회진 옹암서부터 해와야지 왜 관산 장환도 반전 기점만 해가지고 거기서 안양 수문까지만 올라가냐 그말 입니다. 예산서 가지고 왔어요. 보세요.

아마 그 예산으로 거기까지 밖에 못하고 또 나중에 차후에 할 것입니다.

이런 예산은 같이 한꺼번에 세워야합니다. 같이 해야죠. 왜냐면 밀물 썰물때 밀려와가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요쪽 해봐야 다시 물이 가면은 쓰레기가 그리 가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이걸 해주고 또 이런 사업은 우리군만 해서는 안되거든요 인근 고흥 완도 이런 주변군도 지자체 같이 좀 연락해서 같이 협력해서 이런 사업은 해야 됩니다. 태풍 한번씩 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신동 앞에. 그래서 이런 사업은 우리군만 해봐야 밀려 와버리기 때문에 어렵다. 이런 것은 인근 지자체와 같이 협조 공조해서 이런 사업비를 배정해서 수거하는 것도 같이해야 합니다. 같은날. 같은 달에, 같이 해줘야 효과가 있지 저쪽에서는 6월달에 하는데 우린 9월달에 하고 있고 이건 안맞지 안습니까? 이런 것은 공조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수산직에 각 읍면에 없는 읍면이 있습니까? 결원 된데?

용산이 없습니다.

여기에 충원할 계획은 있어요?

직원에 대해서는 우리 지금 과에도 2명이 부족하고 있습니다.

2명 부족한건 왜 2명이 부족합니까?

작년에 도에 전입이 됐습니다.

지금 우리 황월연 의원님이 식사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드라구요. 저는 축산쪽을 하기 때문에 우리 장흥에 한우가 우리 경제를 살리는 주 소득원 1순위다. 이렇게 어디 가서든 합니다. 그 마음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황월연 의장은 바다쪽 아닙니까? 해양쪽? 무슨 소리냐 해양이 없으면 우리 장흥군은 죽는다! 바다가 없으면 어떻게 보면 바다에 자원이 우리 장흥군에 모든 경제를 살리고 있다! 그것도 맞거든요. 들어보니까 그 말씀이 맞드라고요. 어느 한 품목을 가지고 이야기 하니까 그러지 바다에서 생산되는 어떤 어종들을 보면은 우리 장흥군이 살아가는 정말 한우와 바다사업은 한 축입니다. 한 축. 정말로 수산직은 심사숙고해서 배정을 해야 하지 않겠냐. 그 다음에 수산직을 홀대해서도 안 되겠지만 수산직을 사실 배치를 해야 합니다. 수산직도 제가 봐서는 수산직이 나오니까 여러말이 나올 거 같습니다마는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좌우지간 수산직을 꼭 추가로 채용해 주십사 하고 과장님 노력입니다, 여기 총무과장 계십니다마는 그건 과장님의 노력이죠. 과장님이 소용이 없으면은 그건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해양 수산직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있는데 그것을 못하고 있는 아쉬움 부분들은 반드시 좀 추가로 채용하는 데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이병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량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노력항 임대료가 총 얼마입니까?

음식점, 편의점 그렇게 각 기 다릅니다.

합계가 한 326만9,000원?

한달에

한달에요?

......

한달에 326만9,000원 입니까?

편의점이 165만원. 스낵코너가 21만원 또 음식점이 66만원 그러고 별도로 사무실 빌려주는 데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 정도 됩니다.

일년이면 그러면 상당히 많이 들어오내요. 합치면은 326만9,00원이니까

아니 지금까지 받는 게 그렇습니다. 받아 낸 것이

우리가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군에서 관리를 하죠?

예.

군에서 관리를 하는데 한 가지 물어봅시다. 탐진강수산연구센터는 부산면에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는 인터넷이나 전화요금이나 공공기관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이해가 가거든요. 그런데 무산김 활동 감시 CCTV 전기 사용료는 그 현장에 설치 해논거라 군에서 한다고 이해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전기 사용료가 별도로 들어 가 있고 아니 인터넷 정보 이용료가 돈이 상당히 들어갔어요. 그건 무슨 돈입니까?

지금 우리 사무실에 보면 CCTV 모니터 되어 있어요. 각 어촌계 CCTV 있는데 그 사용료입니다.

우리가 감시하고 보는 거요?

예.

그러면 노력항에 임대료 받는데 전기사용료가 상당히 많아요. 수도사용료하고 그러 그쪽에서 임대를 해주고 전기사용료나 수도사용료는 군에서 대주는 걸로 이렇게 임대차 계약했어요?

아마 사용하고 임대료 하고 별도로 받습니다. 우리가 모든 관리는 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전기사용료도 군에서 대고?

예.

수도사용료도 군에서 대고 그럽니까?

예.

공유재산 임대차 관리보호법에 그렇게도 나와 있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장흥군에 공유재산을 건물만, 건물을 위수탁을 해가지고 임차해서 임대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다 전기료, 수도료 줘야 해요? 줘야 합니까?

노력항은 아시다시피 손님이 타면 사용료를 거기서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지출을 하게 돼있습니다.

아니 이거 뭔가 잘못되어 시정해야 할 거 같은데. 임대차 계약을 했으면 거기서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아요?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군에서 지금 합니다. 개인 사무실에서 나온 전화나 전기라던가 거기서 인터넷이나 하는 건 거기서 하구요

아니. 과장님 아무리 공통하고 개인적 하다가다 터미널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하기 위해서 임대차를 했을 거 아닙니까? 어디 따로 따로 한답니까? 이건 뭔가 잘 못 됐어요

이병량 위원님 분전기가 다 달아져가지고 자기 것은 자기가 들여 냅니다.

아니 그러면 다른 공용 건물도 우리가 임대차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럼 그러한 원리로 이렇게 위수탁 계약을 해야 될까요? 그건 나는 이해가 잘 안 가네요.

그 전체적인 장흥해운 건물이 장흥 군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사용료도 받고 접안료도 받고 그러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해가 안 가는데 얼른 봅시다. 장흥에 APC에 임대차를 5,000만원 계약하가지고 지금 2년 임대차 수의계약을 했잖아요. 계약을. 그러면 거기도 우리가 돈을 내줘야 되나요? 내줘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이 전체적인 집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군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사용료라던가 우리가 다 받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거기를 보수하고 지출하고 그렇습니다.

돈을 얼마 안 되지만은 내가 이렇게 자료를 보다보니까 나와서 임대차 계약을 해가지고 하는데 왜 수도사용료를 별도로 지급하고 전기사용료를 별도로 하고 했는가 이유를 이거 이상하다해서 내가 질의를 한 겁니다. 이거 제도를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뭔가 하나 잘못 됐으면은 임대차 계약을 했으면은 그쪽에다가 책임을 지고 차라리 임대료를 얼마를 저렴하니 해주더라도 그렇게 하지 임대료는 별도로 받고 전기세나 수도사용료는 별도로 거기서 내고, 이거 뭐에요? 여기는 전기사용료가 1,655만원인데 2012년도 것에요?

예.

한달 것 아니에요?

... 일년치 지금 그러고 됐을 겁니다.

그러면 아까 노력항 여객선 터미널 임대현황 해가지고 임대기간만 나왔지 임대료는 안나와 있습니다.

2년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2년으로 임대 기간은 2년으로 나왔는데 임대료는 나는 2년 껄로 생각하죠. 한다고 하면은. 1년꺼가 아니라 2년껄로. 임대기간은 여기 나와 있어요. 근데 임대료는 아무 계산 한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해놨어요. 어떤 것이 맞는 겁니까? 1년에 326만9,100원을 임대를 받는 거요? 다달이 받는 거요?

다달이 받습니다.

그럼 1년꺼를 해놔야죠 여기에다. 정 안됐으면 10월 말까지. 여기 아까 전기료하고 수도사용료 재검토 해볼 용의가 있어요? 없어요?

예.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다 이렇게 임대차 하고 있는데 임대료 따로 받고 또 우리가 받고 전기, 수도 사용료를 별도로 군에서 지급한다는 것은 이건 이해가 안가는 일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는 모르지만 이거 제도를 개선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차라리 이거에서 임대료를 저렴하게 해두던지

검토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황월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해양수산의 발전이 보입니다. 위원님들이 각자 위원님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질의 해 주시는 것은 해양수산의 발전이라 생각하시고. 저는 우선 질의에 앞서 마량항에서 지금 쾌속정이 뜬다! 라는 데에서 장흥군민이 전체적으로 궁금해 하고 또 어떤 데는 동요가 되 있고 또 걱정하는 마당에서 여러 가지 유언비어들이 난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시 태어나도 마랑항에서 배 뜰 길이 없다! 라고 하는데 우선 해당 어촌계 내저 어촌계서부터 시작해서 노력어촌계까지 해당되는 어촌계장님들을 한자리해서 항로개설에 동요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쭈욱 오다보면 내저 신리 옹암 사이에가 가학, 도청, 진목이 끼여 있습니다. 이런 데는 바다에 관심이 없거든요. 바다에 종사를 안하다 보니까. 그러면 그런 어촌계에서 보상해준다고 하니까 동의 해불자! 할 수도 있다. 그래서 해당 어촌계장님들이 사전에 간담회를 해서 우리는 절대 해서는 안된다!라는 차원의 어떤 결의대회, 결의를 한번 결의대회가 아니라 결의를 한번 다져 논 것 도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어서 당부를 좀 드리고 싶구요. 절대 필요로 합니다. 지금 바닷가에서 옹암 어촌계도 사실은 1/2 종사를 안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다의 종사를 안하신 어르신들은 보상 많이 해준다면 해줘불자! 할 수도 있다는 애기죠. 우리가 오렌지호를 다니게 하는 배가 선로를 낼 때 당시에 완도 어촌계 한 어촌계의 동의해준거 하나의 미끼를 잡고 선로가 났거든요. 이런 것을 토대로 사전에 결의를 다져 논것도 좋다! 이것이 누가 해야 할 일인가. 우리 해양수산과가 앞장서 주셔야 일이 아닌가 싶어서 당부를 드립니다.

예. 그렇게 1차는 했습니다. 또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장흥군이 매생이가 생산기지죠?

예.

그런데 우리장흥군이 매생이를 홍보도 하고 매생이 발굴지입니다. 최근에 보면은 완도군이 발빠르게 앞으로 유통이라던가 이런걸 가만하기 위해서 매생이 주식회사 설립을 합니다. 우리 장흥군은 매생이 주식회사까지는 설립을 안하더라도 무산김 주식회사가 있기 때문에 또 아니면 장흥군 수협과 업무를 협약해서 매생이를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매생이에 대해 여러 가지 염려를 해주셨는데 주 생산기지에서 어떻게 보면 기득권을 뺏기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사전에 업무를 철저히 관리해 주십사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홍보도 하고 매생이 발굴해 놓고 완도에다 뺏긴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쉬운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주식회사까지는 근데 완도는 주식회사를 어민들 스스로가 한 것이 아니라 완도군, 완도수협 그다음에 유통업자 이런 분들이 주식회사 주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건 아닌데 그러나 그렇게 해서 그쪽에서 유통을 결과적으로 소비자와 소비망, 유통망을 구축해 버린다면 우리 장흥 매생이가 이제 완도로 흡수 돼버린 경우도 있다! 그래서 우리도 유통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기존 생산지인 가장 많이 생산되는 군으로서의 면모를 끝까지 지켜가야지 않겠냐 싶습니다.

관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김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이상 흘렸습니다. 김화자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과 우리 곽태수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설명자료에 9쪽 업무보고자료 9쪽에 보면 수문요트계류시설 사업 준공이 12년, 13년 3월이고 착공이 13년 11월입니다. 우리 장흥군에 행정이 이렇게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정말 아쉽고 군민에 한사람으로서는 서운합니다. 이거 하나도 제대로 못한 실과에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투명하니 진행이 되겠는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체류형 복합 레저시설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 계류장을 지금 도비 2억, 군비 2억에서 4억이 서 있었습니다. 용역비로 4,6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맞죠? 5월 31일로 잠정 중단이 됐는데 그 이후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실때는 그 예산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예산이 있으면 기획실에서는 그 예산이 명시이월에 들어와야 합니까? 불용처리 됐습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2013년도 예산에 명시이월 어느 곳에도 이 금액은 없습니다. 그러면 장흥군은 예산을 감춰놓고 씁니까? 위원들도 몰라야 됩니까? 위원들도 모르는 예산을 어떻게 군민이 알겠습니까? 그 예산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명시이월은 꼭 본예산만 세우는 게 아니고 최종 정리추경 때도 명시이월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럼 정리추경에 들어올려고 지금 본예산에 안 되어 있습니까?

정확한 파악은 안 했는데요 정리추경 것은 명시이월 들어올 수 있으니까 파악 해보겠습니다.

더 이상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정리추경은 예산서가 아직 안왔기 때문에 지금 가서 넣어도 되니까 할말 없고. 제가 지금 그것을 묻고자 함이 아닙니다. 2008년 해양수산산업 심의대상 산업 현황에 보면 수산물 처리저장시설이 1개소에 20억이 되어 있었습니다. 국비가 10억이고 군비가 8억이고 자부담이 2억 이였습니다. 수산물 처리저장 시설은 어디가 있습니까? 20억이 되어 있는 것. 2008년도 해양수산과는 특수한 과기 때문에 이러저리 옮겨도 다 알게 되어있습니다. 2008년도 심의대상 산업현황에 보면 국비가 10억입니다. 군비가 8억이고 자부담이 2억인데 수산물 처리저장시설이 1개소로 되어 있는데 어디가 있습니까?

아직 2008년에는.

죽어서 하늘에 올라갔을까요?

아니 어디 있겠죠.

지금 과장님 정확하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렁뚱땅 지금 넘어가는 상황은 아닙니다. 과장님은 벌써 작년도에 2011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한번 받으셨고 유능하시기 때문에 지금 해양수산과장으로 계속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아 죄송합니다. 20억이 김 가공업체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변경이 되가지고 농식품부에서 승인된 사업인거 같습니다.

그거 자료 한번 받아 볼 수 있습니까?

예. 자료해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이 감사가 해양수산과 감사가 끝나기 전에 제출할 수 있어요?

지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중으로 이 감사 끝나기 전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2008년 해양수산사업 심의대상 사업현황에서 특별어장 정화 사업이라고 있었습니다. 1,631㏊ 금액이 얼마냐 이건 더 큽니다. 20억4,000만원입니다. 국비가 14억3,200 아니 1억4,321만5,000원, 도비가 18만2,410원, 참 아니다 14억 맞습니다. 20억이니까 그다음 군비가 4억입니다. 4억2,564, 특별어장 정화사업 이라하면 어느 업체를 줬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특별어장 정화사업을 진행을 했는지, 했으면 그 실적사본을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행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게 있으니까. 우리 장흥군에 보조금을 무상 또는 저리융자로 예산이 집행된 사업중에서 사업자 또는 장흥군이 피고, 원고로 민형사상 소송쟁이 현황이 있습니까?

제 생각에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료를 전체가다 이 자료가 해양수산과에서 넘어온 자료입니다. 여기서 없다고 하셨습니다. 2009년 4월 20일날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사업이라고 해갖고 신월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위원장 김민홍, 사업비 1억이 국비가 5,000만원 도비가 2,000만원 군비가 3,800만원에서 자부담 1,000만원까지 해서 1억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2009년도 지원한 고막, 새꼬막 종폐살포 사업에 대해 허위살포를 주장하면서 전말을 밝혀 달라는 소송을 했던 고발인 신월 어촌계장, 피고발인 자율공동체 위원장이 있습니다. 있는 것도 불구하고 과장님은 없다고 하십니다.

지금 이 관계를 제가 신월 공동체 어촌계간 갈등이 생긴 것이 엄청 오래 됐습니다. 그걸 설명을 하자면 여기서는 못하고

못하더라도 과장님! 있다고는 해야된 거 아닙니까?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건 위증 아닙니까?

아니 우리군하고 이렇게 소송이 걸린 것이 아니고 어촌계 자기들끼리 소송이 걸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래서 우리장흥군이 문제라 이겁니다. 보조금 어디서 나갔습니까? 장흥군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비나 도비는 본인이 어떻게 해서 광특으로 따왔다고 합시다, 기금이나. 그러면 군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군비가 들어가 있는데 자기들끼리 했다! 우리는 돈 줬으니까 나모른다! 법과 원칙에 의해서 아무 하자없이 지급했습니까?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것은 말을 할말이 많으시다 하셨으니까. 지금 완도해양경찰서에서 수사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말씀 안 드릴 랍니다. 먼저, 감사들어가기 전에 우리 연안어업 구조사업에 감척 대상이 되신 어민, 어업인들께 감축으로 인해서 그 보상금을 받아서 정말 유용하게 또 다른 방법으로 생계를 이어가시는 분들께서는 저의 오늘 감척과 관련한 질의가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으나 이는 어떠한 개인이 주는 돈이 아니고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피땀 흘려 낸 세금으로 낸 예산이며, 더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 장흥 군민이 피땀이 묻은 즉, 군비가 포함된 돈이기 때문에 그래서 행정기관에서 주는 예산은 한 개인의 쌈짓돈이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혈세라는 것입니다. 혈세로 만들어진 예산을 집행하는 공직자는 가장 공정하고 가장 투명하며 어떤 사견이 들어가서는 안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도 그렇게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 장흥군 연안어업 구조 조정사업이 감척사업이죠 일명? 언제부터 진행이 됐습니까?

2007년부터 아마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파악을 하고 계시구만요. 2007년부터 기본 취지는 진행이 됐는데 그 기본 취지는 무엇입니까?

아마 감척사업은 허가, 배에 대한 허가가 있지 않습니까? 허가가 너무 남발하고 너무 많으니까 감척을 해서 조정을 해서 어업인들이 생계유지하는 데 특단의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해양수산 담당자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 기본 취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어족자원의 보호입니다.

예. 맞습니다.

어족 자원의 보호인데 그 입찰자격은 어떤 사람이 입찰자격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까? 감척 입찰자격에?

지금까지는 어민들이 자기가 감척을 하고자 하는 사람한테는 무조건 대상이 열려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감척을 내가 해야 되겠다 하면 무조건 열려있어요?

예. 그랬었어요.

법이 없이?

그 기준에 맞으면 다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기준에 맞으면?

예.

우리 과장님! 정말로 몰라도 한참 모르고 계십니다. 감척 대상에 기준은 있었습니다. 무조건 내 배 갔다가 폐차할련다 감척할련다 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제가 농림수산식품부와 통화를 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집행 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침 없습니까? 입찰 참가 자격에 보면 과장님이 모르시니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수산과장님 하실려면 알고 계셔야 할 거 같아서.

예.

입찰참가 자격은 가항에 보면 다음 각호 요건에 갖춘 어업인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최근 1년간 60일이상 조업실적이 있는자! 다른 것도 있습니다. 면세유도 있고 다 있지만.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게 뭐냐. 어업인이 아닌 정확하니 들으셔야 합니다. 담당공무원들께서는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담당자께서는. 낚시 어선, 양식장 관리선 등에만 전용으로 사용된 어선은 참여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건 없습니다. 그것은 허가가 없기 때문에

분명하니 과장님! 오늘 위증은 안 됩니다. 저는 그 안하면 수사의뢰기관에 의뢰를 하겠습니다.

예, 그러십시오.

그 어선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없음에도 장흥군은 참여를 하게 했습니다. 그 증거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전부 전수를 파악을 했습니다. 먼저 파악했던 것이 13척입니다. 34년생이신 어떤분은 배를 진즉 없앴습니다. 진즉 벌이를 안했어요. 34년생이면 78살 정도 되시는데 2011년 연안어선 간척사업 폐업 지원금액 개인별 내역에 보면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름은 제가 밝힐 수는 없습니다. 그분들은 실질적인 개인 자영업을 하고 계신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더 기가막힌 것은 자영업을 하고 계신 분들은 여러분 계십니다, 업을 그것을, 어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업이라는 것은 고기를 잡던지 바다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잡은 사람이 어업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게 생각안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는데 지급 과정에서 이런 부분도 나오드라구요. 폐선은, 폐선은 아니면 침몰선은 지원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이 답변 못 하시겠으면 저는 군수님한테 받겠습니다. 왜? 여기가 군수가 돼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를 지금 모르겠습니다.

모르시겠어요? 폐어선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폐어선이나 물에 잠긴 침몰선 그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없습니까?

그 기준은 없구요. 허가를 가지고 있는데 아까 말한대로 기준이 60일 조업하고

우리 과장님 진짜 모르신다니깐요. 제가 이 입찰 참가 자격을 읽어 드렸지 않습니까? 그럼 장흥군은 자격도 미달된 사람을 줄지 안줄지도 모르고 무작위로 줘 버린 것 입니다.

아마 그땐 기준에 맞은 그런 어선에 대해서 아마 감척을 실시했을 겁니다.

아니라니까요, 과장님! 제가 지금 과장님이 보내주신 자료를 보고 읽고 있습니다. 이기지 마시라니깐요! 담당 공무원들께서는 법과 근거와 원칙에 없는 감척대상을 지정을 했던 겁니다. 침몰선은 50%밖에 안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나온 겁니다. 폐선, 침몰선은 50%만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도 뭣이냐! 조업 실적이 그래도 있어야 됩니다. 낚시배는 안주게 되 있다고 분명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우리 장흥군에서는 아이러니 하게도 낚시배가 바다에 침몰을 했습니다. 그걸 건졌습니다. 건져서 1억800만원인가 600만원인가 지원을 해준 사항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신 자료에 의해서입니다. 그다음에 내가 만약 배를 갖고 있는데 어업을 할 수 없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위임을 하는 것은 감척대상이 됩니다. 제가 오늘 공부, 교육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장흥군에서는 이러한 기가막힌 일이 행해졌다 이겁니다. 그게 언제냐? 2010년도입니다. 이것은 해양수산과에서 줬으니까 내가 어서 갖고 온 무엇도 아닙니다. 그다음에, 그거하나 물어봅시다. 농아도 이 배를 운전을 하고 어업을 할 수 있습니까? 해요? 거기 어업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주부가 장흥읍에 거주하는 주부가 타 갔습니다. 3,048만원을. 그 다음에 감척대상이 되면 감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 어업을 갖지 않겠습니다. 아닙니까? 과장님 틀립니까 제말이?

자기배는 이걸 포기한다는 그 뜻입니다. 갖고 있는 배를

배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어업을 포기를 해야 합니다. 그 배를 가지고 영업을.

그러죠. 그러죠. 맞습니다.

그러면 폐업신고를 했을 거 아닙니까? 자, 이 금액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1,446만1,000원 그정도 받아가지고 배를 또 갖고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건 할 수 있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방앗간을 하시는 분도 배를 갖고 방앗간을 하십니까? 배로 배달을 합니까? 난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우리 이 장흥군에서 현재 배는 갖고 있은 사람이 보유를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건설업자도 배를 가지고 자재를 나르기 때문에 건설업자에게도 지원 혜택이 나갔습니다. 이런 상황까지 벌여져 있는 것이 지금 장흥군에 현 해양수산과의 실적이기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장흥군은 전국 청렴도에서 72위를 했습니다. 정말로 좋습니다. 숫자가 높으니까 1등보다 72등이 얼마나 좋아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과장님이 정확하니 모르셨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감척에 대해서는.

감척사업이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절차가 자기가 감척을 하고자 하면 내 배가 백원짜리인가 이백원짜리인가 내놓습니다. 그러면은 감정평가사가 물에 빠진배는 백원짜리가 물에 빠졌으니까 오십원 밖에 안되는 것이고, 또 배가 좋은 배는 예를 들어서 엔진이 기관이 좋고 그러면 이백원짜리도 되는 거고 이래서 감정을 해가지고 자기가 허가를 포기하면 감척이 되는 것 입니다. 그래서 크게 이것은 누가 주라니까 주고 우리군에서 직원들이 수산과 직원들이 이렇게 주고 안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 장흥군에서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법과 원칙과 법령에 의해서 진행되지 않은 것은 행정의 부재입니다. 변명하시지 마시라니까요.

아니 제가 원칙만 애기한 것 입니다.

원칙이 잘 못됐습니다. 낚시어선 주게 돼있습니까? 돼 있습니까? 그도 배 이름이 먼지 아십니까? 레저용입니다. 돼게 돼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십시다. 배만 갖고 말씀하시지 말고. 변명하실려고 하니까 계속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저 수사의뢰 하고 싶습니다. 지금. 떳떳하시다면 수사의뢰 하십시오. 정확하니 명확하니 되셨다면 수사의뢰 하시라구요. 낚시배가 감척 대상이 됩니까? 방앗간에서 이것을 날립니까? 건설업자가 필요합니까? 침몰된 배는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50%라고. 그 1억 얼마가 나갔습니다. 그거 다 잘하셨습니까? 법과 원칙에 의해서 법령에 의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자료가 이 많은 자료가 해양수산과에서 나왔는데 과장님 뭐 하셨습니까? 담당 계장님들은 뭐 하셨습니까? 저는 이거 수사의뢰 요구 할려고 합니다. 다음에 재무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세외수입에 우리가 이것을 감척을 하게 돼면은 돈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가 차로 말하면 잔존물, 불이 났을때 잔존물 아닙니까? 자 이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잠깐만요 재무과장님! 여기서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잔존물을? 아니 과장님은 아직 조금 세금 때문에 계시구요

그 잔존물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해서 매각 입찰공고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통 나라장터나 온비드에다가 의뢰를 합니다. 그랬을 때 그것이 세외수입에 들어가야 됩니까? 안들어 가야 됩니까? 과장님!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재무과장 김이문 입니다. 김화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재산 매각수입은 세외수입으로 세입예산이 편성이 돼야 됨이 맞고, 만약에 편성에 안됐다면 그 예산 잡어져 있는 부분이 익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아마 편입될 수 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재무과장님께서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해양수산과에 감척대상이 됐던 어구나 아니면 배나 저희들은 사실 해양수산과 이게 뭔지 몰라요 솔직히. 통발이 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마는 그에 대해서 이것은 군비가 요것은 국비가 80%, 군비가 20%가 투여되서 100%로 지원해준 겁니다. 그런데 그 세외수입 내역에 순세계잉여금이 들어갔던지 어쨌든 간에 해양수산과에서는 단돈 일원이라도 군비가 투여 됐기 때문에. 그 금액이 얼마냐? 우리 과장님 그것도 모르시겠구만요. 파악을 안 해서 가르쳐 드릴께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국비 76억2,975만2,000원, 군비 19억6433만8,000원 도합 95억3,600백19만원이 투입된 사업입니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 2007년도에는 국비가 11억이고 군비가 2억7,500, 2008년도에 국비가 14억8,000 군비가 3억6,900, 2009년도 25억5,000만원 국비 군비가 6억3,000만원, 2010년도 국비가 11억9,000 아니 국비가 11억9,975만2,000원, 군비가 2억9,993만8,000원 이렇게 투여되서 95억이란 돈입니다. 이 금액이 정말 우리 농가가 필요하는 어업농가가 필요하는 어업종사자들에게 이것이 원만히 잘 갔더라면 어업농가들이 한숨을 쉬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았을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무과장께서는 2007년도부터 2011년까지 해양수산과에서 이거에 대해서 들어왔던 순세계잉여금이나 세외수입자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재무과장께서는 이 자료를 내일 아침 10시까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무엇이든지 사실, 사실은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다시피 지나간 것이라고 했습니다. 크고 작은 일이라도 정말로 투명하게 예산은 집행되어야 할 것이며 법과 원칙과 법령에 의해서 하셨다는데 아니었습니다. 혹여 친, 불 가려서 준게 아닌지 의아심을 안가질 수 없었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 자동차로 말씀을 드리면 자동차가 폐차가 됐는데 군에서 감차를 한다고 하니까. 영업용 일반택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시 폐차된 차를 갖고 와서 돈을 받아가는 이 형상이 됐다 이겁니다. 우리 감척이. 모든 예산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되어야 합니다. 내가 너를 더 아니까 네가 나를 더 아니까, 친하니까, 그리고 그 잔존물에 대해서는 분명하니 세외수입에 들어와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없다면 장흥군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감사실을 총괄하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수사의뢰 하십시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하는 것은 보다 나은 장흥군에 혁신된 미래를 보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런데 해양수산과 만큼은 어느 위원님들께서도 황월연 위원님께서나 곽태수 부의장께서는 명확하니 알고 계시지만 다른 위원들은 감히 근접을 못할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제가 첫날 말씀드렸습니다. 세외수입에 관련해서 투명성을 갖자! 분명하니 이것은 명확하게 장흥군민한테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어야 되는 것은 왜 그러냐! 모든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다 이겁니다. 다음 넘어 가겠습니다. 우리 낚시공원 지금 볼라벤 태풍으로 인해서 하나도 한 채도 없죠?

하나도 없습니다.

내년 예산에 보면 해양낚시공원 운영 관리 홍보비에 200만원, 벤치마킹 해서 70만원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해양낚시공원에 12월 몇일 까지인가 17일 19일까지인가 계약이 돼 있을겁니다. 장흥군에서는 위탁수수료를 받고. 자! 태풍 볼라벤은 천재지변에 의해서 했던 안했던 간에 8월 9일날인가 볼라벤이 불었죠?

예.

그 뒤로 한척도 못해가지고 한참 시즌일 때 거기를 종사하고 계신분들은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잔여기간은 임대료를 장흥군에서 받아야 됩니까? 내줘야 됩니까?

정지시켜놨습니다.

정지를 시켰다고 하면 언제까지?

지금 그 사업이 완결될 때 까지 정지를 시켰으니까 다음에 정산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해양수산과가 자주 발생을 하는데 일단은 그 날짜로 해서 그 분들한테 위로는 못할망정 피해보상을 못할망정 내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계약을 해야 합니다. 정중하니 사과할 정도는 자연재해이기 때문에 아니지만 그 분들한테는 그렇게 진행이 되어야 된 것이 행정에 투명성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지만은 모든 보조사업에 있어서 정말 투명성을 갖고 공무원들이 노력하신 것은 압니다. 하지만 아무런 의구심을 갖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네 황월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김화자 위원님이 제기하신 세외수입이나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확실히 확인해주시고요. 김화자 위원님께서 이해를 구하신다면 감척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확실히 해 드려야 합니다. 절차를. 1차 감척을 할려면 어민들에게 공고를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죠?

예.

그 다음에 수산과에서 이 배는 1,000만원, 2,000만원, 100만원, 200만원을 지은 것이 아니고 내가 써냅니다. 내배를 얼마에 감척을 해주십사 하고 비공개에 의해서 써서 넣으면 최하의 단가가 있기 때문에 최고, 최하의 가격이 있기 때문에 그 가격 이상은 떨어집니다. 그 가격 안에만 들어야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설명을 잘 해 드려야 되요. 써낸 금액을 무조건 주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선 검사소에서 나와서 이 배가 과연 써낸 대로 1,000만원 짜리가 맞은지 안 맞은지를 확인하시죠?

그렇습니다.

그러죠? 어선 검사소에서 확인 도장을 받아야 많이 그 금액이 나가는 거죠?

예.

확실하니 확인을 해드려야 되요. 설명을. 그렇게 되줘야 되는 것이지 지금 김화자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는 과장님이 그런 절차를 답변을 잘 못하시니까 적나라하게 답변을 못해주시니까 김화자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오바된 것이 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어선은 군청 직원도 어선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방앗간 하신분도 있고 34년생도 있습니다. 28년생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황월연이가 배가 있는데 재산성 문제가 있으면 다른 사람 명의로 해놓을 수도 있는 것이고 실지로 그런 내 배이지만 호적이 틀린 배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선 허가가. 어선이. 그래서 감척을 하는 과정속에서 그런 분들이 들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었다면 하시고. 아까 재무과장님께 자료 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세외수입이나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자료를 충분하게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이제 그런 부분은 충분히 해주시고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선 감척은 해양수산과에서 1,000만원, 2,000만원 써내면 무조건 주는 게 아니고 어선 검사소에서 다시 감정을 하고 감정에 의해서 불합격 맞으면 못주는 것이고 합격을 맞아야 주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네. 김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황월연 위원님! 본 위원님이 파악하기로는 먼저 두개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을 받아서 먼저 입찰 기초 금액을 정해놓고 시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틀립니까? 아니면 먼저 어가들한테 물어봅니까? 먼저 받습니까?

자기 것은 자기 값을 써 냅니다.

받아요? 그렇다 보면 저는 글씨에 의해서 합니다. 그렇다 보면 농림수산식품부가 잘못 됐구만요. 장흥군은 농림수산식품부 위에 법에 있습니다. 장흥군 법은.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다른데서 나온 것이 아니라 장흥군에서 공고문을 띄웠던 그 상황에 제 7항에 보면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입찰공고에 보면 거기 7항에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 1년간 6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 자, 다음에 어업이 아닌 낚시어선, 양식장 관리선 등에만 전용으로 사용된 어선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자! 누구든지 갖고 있다고 하실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업으로 했던 사람이 주로 감척대상이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파악할 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감척대상을 신고할 수는 있지만 배는 소유하고 있지만 그 사람이 여기에 있습니다. 최근 1년간 6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 자! 그 다음에 낚시어선, 양식장 관리선 등에만 전용으로 사용된 어선은 전혀 참여할 수 없다고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장흥군에서 보낸 협조 공고문에 제 2007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 자료에 의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지 제가 지금 배를 갖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이 자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장흥군은 유감스럽게도 농림수산식품부의 위에 있는 법을 적용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안 계시면은 제가 지금 오늘 세 번째 지적을 하는데 지금 이 자료는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다 판독을 하시는 자료인데 이 자료는 어디서 나왔느냐! 각 실과소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제출해 준 그 자료를 가지고 지금 감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숙지가 안되어 가지고 자꾸 시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감사를 하는데 굉장히 지연을 시키고 이런 상황이 되는데 그렇게 우리 부군수님이나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이것 좀 숙지 좀 하고 숫자나. 제일 문제가 있는 것이 우리 과장님들이 숫자에 대해서 전혀 맞지를 않습니다. 이 자료하고 우리 감사 위원님들하고, 그런 것 좀 숙지를 하시고 지금 해양수산과 계장님들! 여러분들이 이 자료를 만들어서 과장님 드렸죠? 기초는 여러분들이 작업하셨죠? 계장님 한분 일어서보세요. 그랬어요? 안했어요? 그렇게 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대로 숙지를 해서 제대로 자료를 만들어서 과장님한테 보여 과장님이 숙지를 해서 오늘 나와서 이런 상황이 안 벌어지게 하는 것이 맞는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박해영 수산과장께서도 숙지를 못했음 못했다! 했음 했다! 이렇게 해야지 감사하는 위원님들한테 자꾸 그것을 다른 방향으로 하니까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시인할 건 시인하고 검토할 건 검토하고, 또 시정할 건 시정한다고 답변을 하셔야죠. 오늘 이러한 이 내용을 전부 종합을 해가지고 오늘 질의를 하셨던 김화자 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이 틀리지 않습니까?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답변 한 것 하고 우리 김화자 위원이 농림식품부에서 받은 그 법령 자료하고 안맞으니까 왜 그런가! 그 내용을 자료를 전부 파악을 해서 김화자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운영을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감사를 속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하였다가 16시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김광렬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및 사무분장 현황 2011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2012 주요업무 추진상황, 타기관 현안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사무분장 현황입니다. 건설과는 건설안전, 행복마을, 농업기반, 토목, 재난관리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분장사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시정 요구사항 7건중 4건은 완료하였으며, 3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중 사업을 보고 드리면 4쪽 하단 장흥~대덕간 확포장공사 조기 완공 추진에 대해서는 장흥 남외리에서 용산 어서간 사업은 총 사업비 475억원이며 2012년도 예산 50억원으로 보상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대덕~용산간 선형개량사업은 내년 12월까지 설계 용역을 마칠 계획입니다. 조기완공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다음은 5쪽, 대덕 관흥삼거리 교통사고 위험 대책에 대해서는 순천국도관리사무소 협의와 건의서를 보낸 바 있습니다. 대덕~용산간 선형개량사업 실시설계에 반영되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JNJ 골프장 진입로의 조기 완료에 대해서는금년 6월 1차분 준공에 이어 2013년 12월에 총괄 완공할 예정입니다만 예산 확보가 어려워 사업이 장기화 될 우려가 다소 있습니다. 다음은 201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7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2012년에는 사업비 29억원을 확보하여 총192건 중 163건은 완료하였고 장흥건산 마을회관은 12월 완료할 계획이며, 제2회 추경편성분 28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동절기 이전에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8쪽,행복마을 조성사업입니다. 관산 옥촌, 용산 어서, 유치 봉덕 등 3개 마을에 8억8,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한옥 5동은 준공하였고 9동은 공사중에 있습니다. 한옥 보급을 통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겠습니다. 9쪽, 회진~용산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회진면 신상에서 용산면 상발리 구간이며 총사업비 341억5,500만원으로 도로개설 12.54km, 교량 4개소를 시공하였으며 내년 3월중에 시설물 관리전환을 할 계획으로 전라남도와 절차를 협의중에 있습니다. 10쪽,읍면 복지회관 시설관리입니다. 장흥읍을 제외한 9개 읍면 복지회관 시설운영비는 1억8,400만원이며 안양면, 부산면 종합복지회관 개보수사업 및 관산읍 복지회관 목욕탕 내부공사를 지난 10월까지 완료하였으며, 2013년 복지회관 보수 대상지 조사와 정비계획 수립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1쪽 회진 종합복지회관 신축사업입니다. 282평 규모의 목욕탕 기능을 포함한 종합 복지회관을 준공하여 지난 11월 19일에 면민과 함께하는 개관식을 가진바 있습니다. 앞으로 종합복지회관 운영은 장흥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의 정한 바에 따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12쪽, 장평 다목적회관 신축사업입니다. 147평 규모의 다목적 회관을 지난 9월에 준공하여 운영중에 있으며,장평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을 없도록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 산정지구 소규모 용수개발사업입니다. 대덕읍 연정리 산정지구에 제방, 도로이설, 용수로를 개설하는 4개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1년 상반기에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금년 3월에 총괄 및 금차분 사업을 착공하여 올해 12월 금차분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2013년 사업인 취수시설, 제당 숭당 등 선시공 위하여 적기 공정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겠습니다.14쪽, 외반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76억원이며 장동 외반저수지보강과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관계 시설물 설치 사업으로 금년 6월에 2차분을 착공하여 12월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예산은 13억5,000만원입니다. 15쪽, 지천지구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사업입니다. 제방이 노후되어 재해우려가 있는 취약시설을 개보수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농경지 침수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안양면 지천지역에 수혜면적 14ha 규모의 수원공 시설을 3개년 개보수 계획으로 추진하여 금년 8월 준공하였습니다. 16쪽,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입니다. 경작로 폭이 좁아 농기계 통행에 지장을 주는 관산 삼산지구 외 12개소 9.5km에 대하여 7억1,400만원을 투입 상반기에 사업을 완료하여 농업생산성향상과 농업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소규모 농업기반 정비사업입니다. 농로포장, 용배수로 정비등 10개읍면 25개소이며 사업비는 5억9,000만원으로 상반기에 준공하여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17쪽, 군도 확·포장사업입니다. 군도 2호선 등 3개소 460m를 사업비 4억9,500만원으로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고 계속사업인 군도 2호선 등은 년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군민들이 일시적 사업추진을 요구하고 있으나 재정형평상 군민의 욕구 충족에 못 미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18쪽,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농어촌 도로 5개년 정비계획에 따라 교통편의 및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3개소에 6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사업 추진중에 있으며 내년도 사업은 계속사업 위주로 추진하겠습니다. 19쪽, 군도·농어촌도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금년에는 10개 읍면에 6억8,600만원의 사업비로 확포장, 도로표지판 정비, 차선도색, 과속방지턱 설치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내년에는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도모하고자 부산 우정교 위험교량 보수공사를 조기에 시행하겠습니다. 20쪽,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안양면 수문리와 기산리에 2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54가구의 전원마을을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민설명회 개최 및 한국농어촌공사와 일괄 위수탁 계약체결을 거쳐 금년 1월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사전환경성 검토용역 및 문화재지표조사용역 완료 등 각종 행정협의가 끝난 상태로 금년 12월에 수문지구 기반시설 사업을 준공 할 계획이며 기산지구는 올 11월에 실시설계 용역 발주하여 2014년 분양을 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1쪽,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7개면인 용산,안양,장동,장평,유치,부산,회진에 대하여 2010년부터 매년 3개 읍면씩 면당 25억~35억 규모의 사업비를 투입, 3개년에 거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용산, 안양, 회진면이 지원대상으로 도로확포장, 배수로 정비, 문화복지시설 등을 21억4,300만원을 투입,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 사업대상지인 장동, 장평은 12월부터 실시설계 및 각종 행정협의를 거쳐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2쪽, 월동대비 도로분야 설해대책 추진입니다. 관내 도로제설 구간 9개노선 10.5km에 대하여 염화칼슘, 모래 등 제설자재를 비축하고 제설장비점검, 비상연락망정비 등 동절기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3쪽, 해당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장흥읍 해당리, 상리 마을 일원이며 사업비는 435억원입니다. 지금까지 1·2차분 사업 발주하여 현재 공정율은 48%로 토공 및 구조물을 시공중에 있으며 물류수송이 원활하도록 국도2호선 산단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상리교차로를 우선 시공하겠습니다. 앞으로 해당산업단지 분양과 연계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24쪽,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우드랜드에서 로하스타운 구간에 대하여 인도 및 농기계 전용도로 설치로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7억2,000만원을 투입, 진입도로 개설공사 900m 구간을 사업 추진하고 있으나 토지소유자가 높은 금액의 보상 요구로 보상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토지수용절차를 이행하면서 토지소유자와 지속적인 협의로 사업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장평 청용 군도16호선 선형개량사업입니다. 장평 청용~기동까지 2.6km에 대해 선형개량 및 도로 확포장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3억 6,800만원입니다. 주민설명회를 거쳐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율은 37%입니다. JNJ골프장 유치시 우리군과 MOU 협약체결한 사업으로 골프장 개장에 따른 이용객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며, 2013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6쪽, 금자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 49억원으로 2011년부터 2개년에 걸쳐 금자천 1.6km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37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12월 준공, 안정적인 영농생활로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27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대덕읍 도장천과 용산면 계산천 2개소, 1.8km에 대하여 도장천은 하상정리중이며 계산천은 구조물 정비중으로 12월까지 사업을 준공하겠습니다. 28쪽, 소하천 유지보수 및 정비입니다. 소규모 정비가 필요한 구간인 안양 상운소하천 유지보수 0.3㎞, 관산 옥당천 위험교량 정비 1개소에 대하여 유지보수를 하였으며 앞으로 유지보수 대상지 조사 및 보수로 하천내 재해위험 요소를 제거하여 재해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29쪽, 하도준설사업입니다. 대덕읍 잠두리 대덕천 340m구간을 5억원의 사업비로 하상 준설 및 지장물을 제거하였으며 내년 8월 연약지반 안정화 후 사업준공하여 풍수해로부터 인명과 재산피해를 예방 하겠습니다. 30쪽, 퇴적토 준설 및 하천기성제 정비사업입니다. 10개읍면 18개소에 대한 3.4km에 대하여 퇴적토 준설과 하천기성제 정비 그리고 잡목 제거 등을 우기 전에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11월부터 준설대상지 조사로 내년도 사업을 조기 추진하겠습니다. 31쪽, 재해응급복구 사업입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신속히 장비와 인력을 투입하여 응급복구를 위한 사업으로 금년 제7호 태풍 카눈 내습시 장흥읍 장동면 900만원을 지원하였고 또한 제15호 태풍 볼라벤 응급복구비로 10개 읍면에 8,100만원 지원하여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였습니다. 32쪽, 풍수해 보험가입추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주택의 경우 보험료의 86%를 정부에서 지원하였으며 자부담은 14%로 금년도에 1,734세대가 가입하였습니다. 또한 차상위 계층의 경우 1,786세대가 가입하였으며 개인은 주택이 12동, 온실이 10여 군데 가입하였습니다. 범군민들에게 확대되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쪽,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수립 용역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법정계획으로서 총사업비 9억1,900중 미확보된 3억4,800만원을 확보하여 내년 1월에 풍수해저감 용역 2차분을 발주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 재해 및 복구현황입니다. 최근 기상이변에 따른 재해가 대형화 되고 빈번히 발생되고 있으며 금년은 태풍 볼라벤 등 수많은 재해로 전국적으로 인명과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되었습니다. 우리군은 지난 8. 25. ~ 30일 기간중 제15호 태풍 볼라벤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액은 485억4,00만원으로 공공시설 복구는 135건에 337억중 3건 완료하였고 132건은 설계 또는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은 6,042세대에 147억6,000만원을 지급 완료하였으며 향후 제7호 태풍 카눈, 제15호 태풍 볼라벤, 제16호 태풍 산바에 대한 95세대 1억 5,300만원은 12월중 지급하겠습니다. 34쪽, 타기관 현안업무 추진상황입니다. 34쪽부터 35쪽까지 타기관 현안사업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3가지만 질의를 드릴려고 합니다. 올해는 유난히도 바람이 많이 불었던 올해인데, 태풍 볼라벤의 영향으로 인해서 정말 건설과 관계자 여러분께서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날밤을 새가면서 복구현장으로 뛰면서, 물론 다른 실과도 다 마찬가지로 수고를 하셨습니다만 특히나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들이 자주 일어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지 무작위로 이렇게 태풍이, 자연재해라는 것은 사실은 보험회사에서도 풍수해 보험을 들지 않고는 이 보상을 해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보면 사회적인 우리 장흥군 지자체 재정에도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대책이 빨리 수립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을 안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도에 감사때 말씀을 드렸던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용역을 올해라도 이렇게 하게 되서 다행입니다. 내년 예산서에 보면 그 예산이 풍수해 저감 대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7억5,000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4억4,900만원이 확보되었다고 그러셨거든요. 내년 본예산에 보면 2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맞는지?

지금 우리가 당초 계획은 9억1,000이였는데요, 입찰을 하니까 8억1,000이 총 예산입니다. 그중에서 2012년까지 4억7,000을 예산을 수립해서 승인중에 있고 잔여 금액이 3억4,000이 남았습니다. 3억4,000중에 본예산이 2억이 서 있고 1억4,000은 지금 기획감사실하고 협의가 돼가지고 추경에라도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내년에는 사업완룔를 하겠습니다.

풍수해 저감 대책이란 것은 진즉에 세워졌어야 할 상황에도 우리 도 감사나 국정감사에 지적이 됐던 사항으로써 지금이라도 진행이 되게되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22쪽에 보면 월동대비 도로분야 설해대책 추진을 이렇게 심도있게 세우셨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원전이 영광발전 원전기가 문제가 발생을 해서 올 겨울에 만약의 경우에 전기대란이 온다면 우리 장흥군에서는 그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셨는지? 그것도 중요했지 안은가! 월동대비 도로에 눈 치우는것도 또 중요하지만 가장 시급한 것은 만약에 원전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 장흥군에서는 그에 대한 전력 수급난을 어떻게 대책을 세우셨는지? 그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장흥군 기관단체장 회의할 때 참석을 한 바 있었는데 그때 태풍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가 나와 가지고 그 당시에 통신과 전기 두절사태 때문에 한전과 통신공사 지사장님들이 나오셔가지고 답변을 하신바 있습니다. 지금 전기가 과부하가 걸려서 문제가 발생될 때는 한전에서 적기적소 하겠지만 일반적인 태풍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스스로 자기 자구책을 해야된다! 그렇게 의논을 하셨고 우리 군에서는 한전한테 유기적으로 연락을 해가지고 어떻게 된 상황, 파악 정도하고 특별한 전기대책이나 전화대책은 저희들도 사실 세우기가 애매합니다. 아직까지 그거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적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내년 예산에 보니까 태양열을 그린에너지라고 해서 그게 태양열이죠?

예.

그런데 지원이 많이 나가는데 우리가 전력수급난에 문제가 발생을 했을때 이거 진짜 겨울에는 장난이 아니거든요. 보일러도 틀수가 없습니다. 전기가 오고 안오고가 문제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이 보일러를 틀수가 없다 이겁니다. 모든 것이 전부 전기로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한번 대책을 연구를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우리가 많은 금액을 그린에너지에 도와주면서까지 우리 전략난에 우리 장흥군이 겨울에 떨어야 될 상황이 된다면. 그런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한다면은 가장 우리 군민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책을 강구좀 해 주시고, 또한 태풍 볼라벤 피해로 인해서 주텍이 많이 침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보니까 풍수해 보험에 3,000만원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풍수해 붕괴나 이렇게 됬을 때 보험회사에서 나왔던 처리비용은 본인이 가져갑니까? 아니면 우리군에서 가지고 옵니까?

본인이 가져갑니다.

본인이 가져가죠? 그런데 민원처리과에서 보면 그 외에 보조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완파가 됐을 때는 1,400만원 아닙니까? 1,400만원 우리가 지원해준 거? 집이 완파 됐을 때?

예.

그러는데 보험회사에서 그정도로 나갈 것입니다. 완파는.

보험회사에서 완파가 됐을 때에는 4,500만원이 나가고 그다음에 보험이 안들어 있을 때 재난관리에서는 1,400만원이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11월 반상회보 때에도 보험을 최대한 많이 좀 해주라!고 반상회보에 홍보를 한 바 있는데, 보험을 하면 국가에서 우리 민간인들, 일반인들도 52%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보험이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보험 홍보를 많이 하고자 합니다.

소방방재청에서 4월달까지 끝나버립니다. 이 보험은 소방방재청에서 해주거든요. 4월 달까지 끝나버리는데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먼저 되어야 할 것이고 일반개인은 많은 금액이 아니에요. 한 4만4,000원 이면 일년에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는데 이것은 홍보 효과가 미비하기 때문에, 홍보는 분명하니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령 말해서 4,500만원 나갔는데 또 군에서 1,400만원이 나간다? 이게 좀.

그게 나가면 군에서는 안나갑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전부 중복이 많이 되드라구요. 그래서 제가 재난관리계에 정말 방만한 자료는 거기서 했습니다. 이번에. 고생하셨습니다. 거기를 전부 검토를 해보니까 중복이 되 있는 상황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어떻게 됐던간에 집을 물론 4,500만원 가지고는 지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또 다른 2차 피해자가 날 수가 있거든요. 정말 이 사람 수혜를 봐야 되는데 조건이 안 된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붕이 곧 무너 질려고 하니까 지붕을 비닐로 덮어놨습니다. 덮어놨는데, 덮어놓으니까 안 무너 졌어요. 이건 반파도 아니에요. 이런 2차 피해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이 관심을 갖고 해주시고, 우리 장흥군에서 이번에 볼라벤 태풍때 제가 읍면을 돌아봤는데 자체적으로 읍면에가 전기 자가발전 시설이 없는 데가 있어요? 장흥읍도 없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행정기관은 자가 발전시설이 분명히 갖추어 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데도 아니고 행정기관에서 마비가 된다면 이건 정말 군민들이 불필요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어떤 데는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의약품을 관리를 하기 때문에 자가발전이 돼 있었고 하물며 우리 여성향상센터도 자가 발전이 가능한데 장흥읍사무소나 읍면사무소에 가서보니 부산면사무소, 이렇게 가서보니까 캄캄한 상황에 있어요. 그래서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풍수해 대책에 대해서 한번은 강구를 해봐야 될 문제가 이제는 도달한 것 같습니다. 가장 필요한 행정기관에서 자가 발전 시설이 갖추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예산이 들더라도. 그런 부분을 심도 있이 해주시고, 또한 우리 장흥군에 감사 지적사항이 방독면이 많이 비치가 안 되어 있드라구요. 그것이 감사 지적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부분도 한번 세세하니 검토를 해서 적은 것이라도 우리가 큰 사업하나 안하더라도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배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곽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태수 위원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농경지는 지금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지역과 우리 군이 관리하는 지역으로 구분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두 구간이 포장율은 몇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농어촌공사는 약 50% 정도 되어 있구요. 우리군 경지정리 지역은 88%, 90%로 가까이 되어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료를 보면은 군 포장율이 90%로 이니까 많이 했구만요. 그런데 왜 이렇게 농어촌공사 포장율은 적습니까?

우리 기계화 경작로를 할 때 군 지역하고 농어촌지역하고 따로 따로 각자 발주를 하고 농어촌공사는 농어촌공사대로 우리군에서 보조를 줘서 하는데 물량이 아무래도 군지역이 많다보니까 군에가 많이 시행을 합니다. 물량 안배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전라남도에서 물량을 안배를 해주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안하면은 계속 누적되다보니까 적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묻는 취지는 우리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땅도 사실 우리 장흥군 땅 아닙니까?

맞습니다.

관리지역이 서로 틀리다 해서 우리군 도로를 먼저 포장하고 있거든요. 관리하는 지역을. 그러다보니까 사실 지금 안되어 있는 구간이 전체적으로 보면 남부지역이 많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남부지역 대부분이 간척지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간척지 부분이다 보니까 구간도 굉장히 깁니다. 그런데 지금 포장이 안되어 있는 부분이 대부분 남부 간척지, 회진, 관산, 대덕 주로 이쪽에 간척지 부분이 포장이 거의 안되어 있는데, 정말로 우리가, 우리 위원님들이나 건설과 직원들에게 굉장히 요구가 들어 올 겁니다. 사실 관리지역을 나눌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군이 어느정도 됐다고 하면은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이지역도 포장을 하는데 좀 더 신경써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종전에는 농어촌공사하고 군하고 한계를 처가지고 농어촌공사는 자기들끼리 한다고 해가지고 사실 우리가 포장을 안했는데 이제는 농어촌공사에서도 우리 장흥군한테 농어촌공사 지역을 포장을 해달라 그러거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농어촌공사 지역도 우리 군민이고 우리 장흥 공사지역 외 지역도 장흥 군민입니다. 우리 장흥군에서 본다면은 어느 지역이든 장흥군이기 때문에 사실 원칙은 적용하되, 농어촌공사 지역이라고 해가지고 주민들이 영농에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아무튼 농어촌공사 지역도 과감하니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구요. 사실 농어촌공사도 할려는 의지를 갖고 할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도 농어촌공사도 좀 독려를 해서 같이 군과 농어촌공사가 이사업을 종결할 수 있게끔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군 농로포장이 대체적으로 몇 m 정도 되죠? 3m정도 농로?

농로는 4m인데 포장은 보통 3m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죠? 그런데 사실 우리군이나 전국적인 추세가 지금 농기계가 대형화 되어있지 않습니까?

예.

사실 그런데 3m 농로라는 것은 한 십여년 전, 이십여년 전 기준으로 해서 3m 기준이구요? 지금은 우리 트랙터 한대를 구입을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100마력이상 150마력 이렇게 대형화 되어 있습니다. 농번기 때 보면은 사실 농기계가 진입을 하게 되면 교차할 수 있는 교차로도 없거든요. 구간이 긴 데는 이제는 좀 우리가 사업비를 좀 더 들어가겠죠. 4m 폭으로 늘리고 중간 중간에 교차로를 만들어 놓면은 사업비용은 좀 들어갈 수 있으나 이제는 뭔가 선진화 되는 우리군도 되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업비를 떠나서 시행을 했으면 쓰겠다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저도 동감입니다. 지금 기계가 대형화되니까 사실 3m 폭은 좁은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4m 폭으로 할려면은 도로가 5m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개인땅이 수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선 급한데로 3m 폭에 협소 하는 데가 있다고 하면 계획로를 읍면 전체를 조사해서 계획로의 계산기를 조사해서 설치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연구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라도 좀 해주시고 앞으로 혹시 할 수 있는 구간은 3m 보다는 새로 시행하는 사업은 4m 구간으로 갈 수 있게끔 구간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황월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월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안양 지천에서 남하로 가는 길 군도입니까? 지방도입니까?

군도입니다.

군도죠?

예.

남하노인정 오기전에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데 있죠? 땅이 지주가 승낙을 안해 가지고 길을 확장을 못하는데? 해결 됐습니까?

그 위치는 정확하니 모르겠습니다. 덕암 쪽에 아마 한군데 있는 걸로 있는데요. 거기는 아직 해결되고 안 되고 저희들이 아직 얘기를 안했습니다. 왜냐면은 사업이 확정되지 아니기 때문에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 있었다고 하면은 토지수용이라든가 하는데, 그 부분은 아직 정확하니.

그것이 몇 m 되지 않잖아요? 10m 정도 밖에 아닌데, 병목현상이 일어난 곳이 10m 밖에 안 되는데.

저도 병목현상 위치는 대충 알고 있습니다.

거기 군내버스가 다닌 길 아닙니까? 그러죠?

군내버스 통행 여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군내버스가 다니는 길입니다. 상당히 그 부분에다 하필이면 수산물을 가공하는 공장이 들어선 앞이여 가지고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관심을 가지고 좀. 그 앞에 확포장 된지가 3년째 되는데 유독히 그 구간만 해결이 안되고 있어서 상당히 불편을 호소하는 바입니다. 관심을 좀 가져주시라. 또 예산이 큰 예산이 안들어가고 10m 밖에 안되니까 구간이.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한가지 관급공사 발주에서 우리 장흥군 전체적으로 관급공사를 하기 위해서 얼마정도 관급자재를 구입을 합니까? 상당히 많죠? 관급자재가?

예.

품목도 다양할 것이고.

예.

한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공사를 하나씩 하는데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통상적으로 3~4%정도 잔량이 남을 것으로 보거든요. 무엇이 남든 지간에. 예를 들어서 군이 발주하는 각종 공사중에서 수로관이나 흉관이나 블록이나 남은 여러 가지 자재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관급 자재 아나바다 운동을 전개해서 남은 양을 일정한 장소에 한군데 모아두었다고 그것을 우리가 우리군에서 재활용하거나 아니면 필요로 하는 민원인에게 소규모 사업 주민이나 민원인들에게 지원해줌으로 인해서 상당한 민원해결에도 가능 할 것으로 기대가됩니다. 공사현자에 가보면 관급자재가 남아가지고 업자가 다시 가져간다던가 아니면 고물상에서 가져간다거나 아니면 공사현장 주변에 늘어져 있다든가 하는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특히 레미콘 같은 경우에는 남은 자재를 아무데나 부어버려서 산더미같이 쌓여져 있는 경우도 발생하고 그러는데, 그것을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우리 상당량에 관급자재들이 한군데에만 모아질 수 있다면 우리 군이 재활용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앞에 말씀 드린대로 소규모 민원인들에게도 큰 보탬이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합니다.

관급자재가 남는 것은 설계상으로 사실 맞습니다. 그런데 할증이라 해가지고 10개, 100개가 필요하다 그러면 혹시 파손 된거나 그런걸 생각해서 조금씩 더 책자에 의해서 할증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할증분을 최소한 줄여가지고 아예 관급자재가 남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운영해보면 어쩔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든 저렇든 간에 관급자재가 실질적으로 1,000만원 공사다 그러면 관급자재가 30~40% 되죠?

예.

아까 말씀 드린대로 공사에 들어가는 블록이나 이런 것들이 파손될 우려가 있어서 한두개정도 설계상으로 더 넣었다!

설계상에 넣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넣어주게 되어 있다! 그런데 파손이 안됐다! 한두개 남는다! 이런 경우에 그런것들이 한군데 모아졌으면 하는 바램을 가졌는데 과장님께서는 당초에 설계에서 한두개를 빼 버리겠다!

할증을 아예 안봐주면은 그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할증이 봐준다고 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관급자재 아나바다 운동을 적극적으로 한번 전개하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군이 발주후 군청에서 공사대금이 지급이 되어 버렸는데 공사현장에서는 임금체불이 되고 장비임대료 라든가 식당에 식대라든가 심지어는 공사가 오래된 데는 여러 가지 문제가 다 정리가 안 되고 현장 사무실을 철수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종종. 그런 것들이 민원을 발생하는데 이런 체불 방지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체불 방지시스템. 공사현장에 임금채불 방지와 원활한 공사 추진을 위하여 계약 및 감독공무원이 노임, 자재비, 장비대등의 적정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부적정 사용 등 성금 반환조치가 필요하고 특히 노임장비용 체불을 예방하기 위해서 근로자의 사용내역을 확인하고 건설장비 표준임대차 계약서 작성실태 관리 감독 강화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심지어는 공사대가 우리군 홈페이지를 통해서 장비를 임대해주신 분이라도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이 특히 우리군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공사 대금이 얼마정도 군에서 나가고 남아있는 가도 알아야 이 사람들이 돈을 미리 받을려고 노력도 하고 그럴텐데, 준다 준다하니까 공사 끝나고 철거되니까 몇 달동안 체불이 되블고 그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과장님도 그런 경우를 가끔 겪었으리라 믿고 이 시스템을 상당히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좋은 안이 있으신지. 또 그동안에 몇 건 이나 해결을 하셨는지?

아무튼 공사하면서 해결 안 된 건수는 본인이 소액이여서 포기했거나 아니면 받거나 아직까지 문제가 된 건 없습니다만 그런 상황은 비일비재 합니다. 재무과에서 건설과랑 각 실과소에 통보할 때 노임체불이라던가 장비대, 시중에 있는 자금이 해결됐을 때 준공처리를 하라고 공문이 통보 옵니다. 거기에 저희들도 예의주시하고 시공회사에 자꾸 물어보고 어느 정도 아는 인부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고 그럽니다만 어찌됐던 소규모 업자들, 장흥 주민들이 그런 불이익을 당한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관심있게 그런 일이 없도록 반드시 확인하고 그게 안되면은 그걸 골라내서 준공처리 안하는 방안도 저희들이 강구를 하겠습니다.

패널티를 발휘해서 그런 업체가 발생하면 다음에 입찰에 제한을 한다던가

재무과에 통보를 해서 그렇게라도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우리군 홈페이지에 공사대금을 올리자! 거기에 참여하는 인부들이라도 장비를 가지고 들어갔던 분들이 공사대금을 알자! 예를 들어서 계약금이 얼마 나가고 중간지불이 얼마됐고 한 것을 알아야 공사대금이 얼마 남아 있는 줄을 알아야 이분들이 사전에 노임주라! 장비대 주라! 할건데 공사대금 다 나간뒤로 한 것은 다음달에 주겠다! 뭐 하겠다! 군청에 돈 나오면 준다 준다 그러는데 사실은 군청에 돈 나갈 것이 없는데 돈 나오면 준다고 하느냐!고 항변 할 수 있는데 그 분들은 믿고 있거든요. 열람을 하면 군청에서 돈 나가버렸더라 무슨 소리하고 있냐!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안되다 보니까 거기에 일하신 분들은 군청에서 돈을 아직 안줬는갑구나! 저희들한테 공사대금을 빨리 주라는 민원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이런 것을 해서 체불된 노임이 없도록 하는 방지를. 또 저희들도 인건비나 식당에 밥값이라든지 받아준 예가 많습니다. 그리고 볼라벤 태풍 정말로 문제가 많은 피해를 줬던 태풍 이였는데, 과장님이 사실 공공시설물인데 피해에서 제외된 것이 있습니까? 누락된 것이?

공공시설물인데, 누락된 것은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없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지 안해야 되는지 상당히 의문스러운데 이런 시스템입니다. 읍면에서는 재난에 대한 통제를 한 건설과에다가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했어요 시설물에 대해서. 그런데 각 실과에서는 그쪽 시스템을 보고 읍면에서 피해가 발생한 것이 전부 통제가 되어야 되는데 읍면에서는 그리 보고가 됐기 때문에 다 알것이다! 라고 관심 밖이고, 실과소에서는 보고가 안들어오니까 없는 것으로 판단되서 제외가 된 것이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면 분명히 재난본부에다가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재난본부에 등재된 피해현황을 참고하지 않고 다른 실과에서는 읍면에서 피해 신고를 올라오도록 기다리다가 공공시설물 피해현황이 마감이 돼버립니다. 피해 신고기간이. 그래서 공공시설물 피해현황 내역이 마감이 된 이후로 내역을 보니까 빠져버렸더라구요. 왜 빠졌냐? 느그가 신고하지 않았지 않냐! 우리는 이렇게 신고를 했다! 이런 시스템 부족으로 인하여 빠진 것이 사실 있습니다. 빠져있는 것이.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아직까지 대안이 서지 않는 복구에 파악을 해 보시겠습니까 과장님?

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파악한 다음에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공공시설이 누락이 되어 있으면은 우리가 보고 누락이니까 장흥군에서 군비를 세워서라도 복구를 해주고 만약에 공공시설물에서 민간인에게 양해가 됐다면은 그건 사유시설로 봐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복구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사전에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각 실과하고 조율이 되서 우선 사 시설물이라도 피해신고를 하자! 그래갖고 사 시설물에 대한 피해보상이 그 마을에 지금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소 얼마라도. 그런데 그런 금액으로는 합판 다섯장도 붙일 금액이 아니에요. 사 시설물 피해가 되다보니까. 사전에 조율을 우선 해놓고 나중에 우리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보수하겠다! 해서 그때 당시 조용히 넘어갔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파악해서 이런 것은 누구의 탓이라고 하기에는 분명히 이걸 한계를 치면 어딘가가 누군가가 잘못한 사람이 나오겠지만 그러기 이전에 복구가 되어야 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주십사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파악해 보시고 복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이병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량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민원이 있어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민원이 들어와서 묻고자 합니다. 성은빌라 아시죠? 거기가 선 입주자들은 젊은 세대로 직장인들이 많이 했는데 지금 직장인들이 전부 다 빠져나가면서 노령층들이 많이 입주를 많이 하셨드라구요. 거기가 120세대가 입주하고 계시는데 노인들이 많습니다. 가로등 좀 신설했음 쓰겠다 라는 민원이 들어왔는데 거기는 아파트 안에는 못할 것이고 상황 좀 보시고 했으면 쓰겠는데 내년도에 예산에는 신규편성 되어 있어요?

내년에 신규는 없습니다.

하나도 없는 것 같드라구요.

예.

그래서 내년 본 예산에 안 들었으면은 추경이라도 예산이 서야 하는데 정리가 됐음 하는 바램인데, 기획감사실장님! 저희들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이 주로 가로등 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 상당히 민원이 많거든요. 충분한 1억,2억이나 세워서 처리해버리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십시오. 이렇게 노인층이 구성이 되다보니까 그 마을에 노인회관을 하나 했으면 쓰겠다 라는 생각이거든요. 어제 주민복지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조그만한 회관하나 지어줄 용의는 없으신지. 과거에는 이런 생각을 안하고 사는데 노인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오고 갈 때가 없답니다. 그래서 그 밑에 가게집에 가서 담소를 나누고 들어 가고 그러신다는데 애로사항 얘기를 하셔갖고 어제 오후에 감사 끝나고 의회사무실에 오셔가지고 담소를 나눴는데 검토해 줄 용의는 있으십니까?

일단, 가서 보고 현장에 가봐서 필요하다하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단독마을이 아니라서 과연 회관이 꼭 있어야 되는 것인지! 주민복지과의 노인회관을 계획을 하고 있다면은 구태여 회관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러나 일단 가서 주민들을 만나 보겠습니다.

주민복지과는 지금 예산이 없어요. 없는데, 아마 우리 건설과도 그렇겠지마는

건설과도 2013년도 예산은 없습니다.

없는데 저는 추경이라도 세워가지고. 거기 가서 상황을 보시고 노인들이 많이 들어왔나봐요. 15, 16분 된다고 하드라구요. 오고 갈 때가 없답니다. 단독 120세대가 사니까 참고로 해주셨음 쓰겠다 하는 바램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다녀와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