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월연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친환경농축산과, 해양수산과, 건설과 이상 3개 과가 되겠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께서는 소관사항 업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유영철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친환경농축산과 사무분장현황,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2011년 의원님 읍면 순방에 따른 건의사항 처리결과와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사무분장 현황입니다. 우리과는 농정담당 등 5개 담당에 1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분장사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된 사항 총 10건중 8건은 추진완료 하였으며, 2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기 완결된 8건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추진중인 2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흥 가축시장에서 송아지 판매시 숫송아지의 경우 거세된 상태로 판매되어 육질을 개선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올해 우시장 거래 실적이 10월 30일 현재 5,628%, 그 중에 숫송아지가 2,592두가 경매되었으나, 거세송아지 경매실적은 없었습니다. 이는 출하된 송아지 거세시 스트레스 등으로 발육이 지연되고 사고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번식우 농가에서 거세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장기적인 과제로 판단되므로 지속적인 홍보와 인센티브제 운동을 통해 출하된 거세를 유도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공공비축미 수매시 편의제공을 위한 톤백 저울 확대 보급과 관련해서는 톤백 수매는 쌀 전업농가 등 대 농가가 선호하고 있으나 정부양곡 보관창고 출입문 개선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창고의 톤백 진·출입이 가능한 지역부터 점진적으로 확대 보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마는 톤백 상태로 장기간 보관시 충해 발생과 떡진 현상 등이 발생하여 포대비보다 미질이 저하된다는 것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5쪽 의원님들의 읍면 순방시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총 18건 중 17건은 추진 완료하였으며,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 완결된 17건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진중인 1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상황은 6쪽으로 한우 운송차량을 이용한 장흥한우 광고 검토와 관련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흥에서 생산된 대부분의 한우가 수도권 등 장거리 수송으로 인한 육질저하와 감량, 근출혈 등 구조적인 문제들로 인하여 적지않은 손해를 보고 있어 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2012년부터 운송차량 13대에 대하여 점진적으로 급수시설, 통풍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여 개선하고 피해액을 최소화 하겠으며, 한우 운송차량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장흥한우를 홍보할 수 있는 광고물 설치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201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농업·농촌 복지분야 지원사업입니다. 농·어업인의 복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까지 자녀학자금, 영유아 양육비, 농가도우미 지원을 1,396명에게 5억2,600만원을 지원하여 농업·농촌 복지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귀농어업인 지원사업입니다. 최근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로 도시민의 귀농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홍보매체 등에서 장흥이 많이 알려지면서 2006년을 시작으로 우리 군으로 귀농한 인구는 202호에 474명입니다만, 그중 올해 귀농한 인구는 64가구에 134명으로 귀농인에게 지원했던 사업들은 창업자금을 포함한 3개 사업에 7억7,6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그 외 정착에 필요한 교육, 장흥지역 탐방, 체험활동의 기회 등을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입니다. 도시민 유치지원사업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개년간 5억2,000만원의 사업비로 귀농할 의사가 있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쉽게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흙 건축에 대하여 직접 시공할 수 있는 흙 건축학교 체험 프로그램을 용산면 관지리에서 9월20일부터 3일간 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는가 하면 귀농인들간의 화합을 위한 집들이 행사와 박람회 참가비 등을 지원하였으며, 귀농전 한달 안팎으로 머물 수 있는 한옥체험관을 2012년 1월 준공을 목표로 로하스타운 단지 내에 1억3,100만원을 들여 신축 중에 있습니다. 이 외에도 도시민 농촌 유치지원센터 개소, 홈페이지 운영 등 이주에 필요한 프로그램 등도 개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친환경 농업 실천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최근 먹거리 안전문제 대두와 친환경 급식이 확대됨에 따라 친환경 안전농산물의 수요가 급증하여 친환경 쌀단지 조성 5,043ha와 친환경 비용 공급 등 4개 사업에 77억2,900만원을 지원하여 소비자 기호에 맞는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단지를 확대 조성하는 등 고부가가치 농산물의 창출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친환경 실천 농가 경영안정 대책 사업입니다. 친환경 실천농업으로 인하여 필연적으로 발생한 생산량 감소분에 대하여 생산비 차액을 보존하는 사업으로 올해 재배면적 4,743ha에 대하여 직접지불금을 포함한 2개 사업에 13억4,100만원을 지원, 친환경 인증면적 확대와 농가의 생산력을 고취시켰습니다. 다음은 인력절감형 친환경 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 실천농가 또는 작목반 등에 노동력 절감과 친환경 농업을 손쉽게 할 수 있는 농기계 지원사업으로 농어가 맞춤형 농기계 지원 162대와 인력절감 콘베어 35대, 농약안전사용 장비 공급 등에 4억6,3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생산비 절감과 적기 이용 농업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벼 육묘용 포대상토 지원사업입니다. 벼 육묘에 필요한 못자리용 상토를 공급하여 적기에 모내기를 할 수 있도록 32만6,000포를 4억8,300만원을 지원, 공급하고 있어 생산비와 노동력 절감을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밭작물 브랜드 육성 사업입니다. 2010년 농식품부 공모사업 결과 용두농협이 잡곡브랜드 육성사업자로 선정되어 총 11억4,900만원을 투입, 생산기반 구축사업, 잡곡 선별시설, 자동 도정화시설, 디자인개발 및 상표 등록 등 전국에서 제일가는 잡곡류 브랜드로 육성 발전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쌀 소득 등 보전 직불제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와 쌀값 불안에 따른 벼 재배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고정형 직불금과 변동형 직불금으로 구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5,991농가에 8,603ha를 확정하여 고정형 직불금 62억1,8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산지 쌀값 변동에 따라 지급이 결정되는 변동형 직불금 지급 준비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입니다. 논에는 쌀만 재배한다는 고정관념을 탈피하고 쌀 생산을 강력 억제하기 위한 사업으로 논에 쌀 농사 대신 타 작물을 재배한 621농가 362ha에 대하여 10억8,600만원을 12월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원기준은 ha당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쪽 이상기온 및 태풍 피해 복구 추진입니다. 올 2월부터 8월 사이에 발생한 각종 재해인 이상기온과 태풍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하여 녹차 및 과수, 밀 등 냉해와 이상 저온 현상으로 피해가 발생한 136농가에 1억9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태풍피해 농가는 46농가에 2억7,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작물 경쟁력 제고 사업입니다. 시설원예 기반확충을 통해 연중 작물을 생산하여 농업소득을 창출하고 원예작물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토마토 양액재배시설 등 4개 사업에 14농가 7억7,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과수·특용작물 경쟁력 제고 사업입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특화작물을 집중 육성하기 위하여 버섯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해 2억7,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농업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추진입니다. 원유가 상승으로 유류 및 농자재 가격이 인상되어 경영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신재생에너지인 지열 냉·난방 시스템 사업을 위해 시설원예 36농가에 11억6,5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에너지 절감 및 경쟁력을 제고 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2012년 향토산업인 장흥 청태전 산업자원화 클러스터 사업입니다. 장흥 청태전은 장흥에서 자생하는 야생 차 잎을 원료로 하여 굽거나 빻아 만드는 발효차로 전통차 보존을 위해 2005년부터 개발사업을 추진하여 국내에서 인정을 받는 우수한 차로 입증되었습니다. 2010년 농식품부에서 공모한 향토산업 육성사업에 선정되어 30억원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지원되는 사업으로 앞으로 분야별, 단계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제품에 대한 스토리 작업과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여 중국 보이차보다 더 우수한 전통 발효차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농업법인체 육성사업인 장흥한우 주민주식회사 설립 추진입니다. 장흥한우 명품화 추진을 위해 주민참여형 주식회사를 설립, 정남진 장흥한우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자 지난 9월26일 장흥한우 주민주식회사 창립총회를 가졌으며, 현재 참여 주주는 164명이 참여하여 금년 10월13일 법인등기 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2012년 우수품종 증식보급사업인 버섯종균 분양센터 지원사업입니다. 2011년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버섯종균 배양센터 지원사업이 선정되면 7억5,000만원이 2012년부터 2013년까지 2년간 연차 지원되는 사업으로 오늘 현지 실사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대비에 만전을 기하여 대상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여 버섯산업 현대화 추진 및 다양한 우수 종균 보급 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동물복지형 친환경 녹색축산 추진입니다. 동물복지형 축사 환경개선과 천적을 이용한 해충 구제지원, HACCP 인증비 지원 등 총 4개 사업에 5억1,800만원을 지원하여 친환경 녹색축산 생산기반을 통하여 소비자들에게 신뢰받는 축산물을 생산하는 한편, 청정 장흥이미지 제고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한우를 제외한 기타 가축 육성사업입니다. 꿀벌산업 지원 등 총 4개 사업에 5억7,700만원을 지원하여 한우에 집중된 축산업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대체품목 발굴 육성을 통한 축산업의 다변화를 유도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친환경 및 가축분뇨 처리 지원입니다. 친환경 축산기반을 조성하고,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 환경오염 및 가축 질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친환경 퇴비시설 외 2개 사업에 6억5,600만원을 지원하여 가축분뇨를 자원화 하고, 내년부터는 돼지 분뇨의 해양투기가 전면 중단됩니다마는 우리 군에서는 10년 전부터 농경지에 생산된 돼지 분뇨 전량을 살포함으로써 자연순환 농업의 활성화에 기여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30쪽 가축전염병 맞춤형 방역사업 추진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백신접종과 소 브루셀라 채혈 등 총 4개 사업에 5억5,1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으며, 작년에 발생하여 올 6월까지 긴장하게 했던 구제역 방역에 대하여는 12억7,700만원을 투입, 방역초소 운영과 소독약품을 구입, 농가에 공급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으며, 특히 구제역과 관련해서는 전 두수 예방접종 실시로 발생위험이 많이 줄어들었고, 살처분 방법도 크게 개선되었으나 이에 안심하지 않고 청정이미지 제고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방역을 게을리 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을 확행하여 구제역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2010년부터는 단 한건의 브루셀라도 발생하지 않고 있다는 것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정남진 장흥한우 위탁 사육장 조성입니다. 연간 4,500두 이상 소비되는 토요시장에 한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토요시장 한우 시범단지를 추진하기 위해 부산면 호계리에 1,200두 규모의 사육단지가 금년 12월말 완공 단계에 있습니다. 한우 위탁사육자를 지속적으로 모집하였으나 소값 불황으로 투자자가 나타나지 않아 농협과 연계해서 암송아지 1,000두 규모의 암소 비육단지로 조성하여 송아지 생산을 강력 억제하는 한편 최고 육질의 암소고기를 생산하여 장흥한우 명품화와 소비촉진은 물론, 장흥 토요시장 활성에도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우량송아지 생산기지 조성사업입니다. 우량송아지 생산기지 조성사업은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장흥축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마는 부지확보 지연과 사업지역 주변 마을의 반대 등으로 사업이 늦어졌지만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제반 행정절차가 완료되어 12월 중에는 사업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전체 사업비는 20억으로 500두 규모의 우량송아지 생산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겨울철 유휴농지를 활용한 청보리 등 조사료 재배 확대와 조사료 생산단지 지원 등 총 4개 사업에 52억9,100만원을 지원하여 축산농가 경영비 절감 및 고품질 안전 축산물 생산으로 축산농가와 논농사 농가 모두에게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쪽 한우 사육기반 유지 및 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장흥한우 이미지 제고 및 한우 경쟁력을 강화하여 농가소득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명품한우 우량정액 공급 사업 등 총 6개 사업에 8억3,1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한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 등 명품한우 생산을 통한 한우산업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35쪽 한우가격 안정화 대책 추진입니다. 산지 소 값은 하락한 반면, 사료값 상승과 꾸준한 사육두수 증가로 장기간 소값 불안요소가 상존하고 있어 우리 군 자체 TF팀을 구성, 운영하였는가 하면 한국 농촌경제연구원 축산팀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하여 소고기 소비 촉진 행사 등을 실시하였으나 군에서 추진하는 대책들이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는 없지만 군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 중 송아지 생산을 억제하기 위하여 암송아지 비육을 3,000두 규모로 부산 월만단지, 축협, 토요시장 한우판매업소 중 직영 농장등에 암송아지 비육우를 권장하고 있으며, 양질의 조사료 생산을 위한 청보리 재배 면적을 3,000ha에서 5,000ha로 확대 운영하고, 한우산업발전 TF팀도 확대 운영하는 한편 소값 안정대책에 대한 정보안이 발표되면 우리군 자체에서도 시책사업을 발굴, 조기에 소값이 안정화 될 수 있도록 대비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마는 소값 안정은 무엇보다도 정부 정책이 선행되어야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으로 정부의 정책에 따라 우리 군에서도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끝으로 친환경농축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화 위원입니다.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2년도부터 2014년 향토산업 육성사업으로써 청태전 사업자원화 클러스터 추진현황을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거의 규모가 30억정도 되죠? 예산이?

예, 그렇습니다.

국비가 50%, 도비가 6%, 군비가 24%, 자부담이 20%인데 그럼 이 자부담은 누가 민간인에게 위탁할 그런 계획해서 자부담이 들어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직 사업 대상자는 선정이 안됐습니마는 사업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그 부분은 민간인이 부담을 할 겁니다.

이 청태전 사업은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쭉 계속 연구 추진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됐어요? 한 10년 넘었죠?

정확히 시작 년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왜 친환경농축산과에서 이 청태전을 하게 된 동기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게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향토산업 육성에 대한 공모를 하라고 해서 아마 우리 과에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공모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공모 지금 여기 자료 내용을 보면 공모신청 과정 중 농업기술센터 등 여러 단체에서 참여를 했다고 그랬어요!

예.

그랬는데 우리 장흥군은 친환경 농축산과에서 이 사업을 땄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사업을 이렇게 굉장히 노력을 하셔가지고 이 사업을 확보하셨는데 굳이 꼭 친환경농축산과에서 이 청태전 사업을 꼭 해야 됩니까?

사업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농업기술센터하고, 실무진하고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처음 시작했던 친환경농축산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결론이 지어져서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그럼 똑같은 사업을 그 예산을 지원하는 부서가 틀리다고 그래서 지금 이것은 농식품부에서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또, 그러면 농업기술센터는 어디서 한거예요?

아마 그 쪽은 농진청에서 나오는

농진청에서 했어요?

예.

그러면 또 다음에 지식경제부에서 하면 또 다른과에서 합니까? 어디 지역개발과 그런데서 하게 됩니까?

아니, 새로

혹시 그런데도 공모가 있다면! 왜 본 위원이 이걸 지적하느냐 그러면 이렇게 행정이 일관성이 없어서 되겠습니까? 그 예산은 어디서 확보를 했던 간에 우리 군으로 오면 우리 군에서 협의라도 해가지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서 이런 일관되게 이런 사업을 해야 어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보는데 왜 이렇게 부서가 틀리다고 여기 군에 와서까지 서로 따로따로 이것을 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냐 그 말입니다. 그럼 설명 한번 해보세요!

방금 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의 행정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나오는 것을 지시를 좀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농업기술센터는 농진청에서 나오는 지시를 받고 있기 때문에 다소 이원화 되어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마는 우리 군에 사업을 확정받기 위해서는 어느 부서가 하던지 그것은 크게 상관 있겠습니까마는 오고 난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쭉 했기 때문에 일관성 있게 거기서 추진했으면 좋겠지만 이걸 사전에 실무진과 협의를 해봤습니다. 협의를 해봤더니 차라리 이 사업에 대해서는 공모사업이 연관이 되기 때문에 농식품부하고, 그래서 친환경농축산과에서 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본인들이 현재 하고 있는 것을 같이 친환경농축산과에서 하라고는 안합니까?

......

그럼 농업기술센터의 것을 농축산과에서 하라고 하면 농축산과에서 하겠어요?

업무가 서로 협조가 된다면 어디 부서해서 해도 그게 상관이 있겠습니까?

지금 여기 보고사항에 보면 서로 협의를 했는데 못하겠다는 이유는 단순히 예산 전해준 부서가 틀리기 때문 안된다! 그러면 국비가 여기서 내려오면 여기서 전부 뭐하러 의회에 심의도 하고 다른데 심의하고 그래요! 그냥 내려 온대로 그대로 다 써버리면 되지! 그래서 우리가 행정효율성을 우리가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고 연구하고 토의하고 검토하죠?

예.

그래가지고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인가를 판단을 하죠?

예.

그래가지고 최고 책임자가 결정을 하죠?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떤 것이 효과적인가! 양쪽 나눠서 하는 것이 효과적일까요? 한군데다가 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기왕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사업을 지금까지 10년 이상 쭉 해놨다면 어디서 가져 왔든지 우리 군으로 가져왔으면 거기서 해도 관계없는 거 아닙니까! 법으로 그것이 어떻게 법으로 안되게 되어 있어요?

예, 법으로 제정된 것은 없습니다.

아무 상관없죠?

예.

거기 제재를 안받죠?

예.

그런데 왜 안해요?

아니,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그 개발된 것이 보급단계에 이르면 이건 사업부서는 친환경농축산과에서 하는 것이 낫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런 취지로 아마 우리 과에서 했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는 기술을 개발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데다가 이전을 해주고, 그 기술지도 감독을 하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뭔 소득사업을 하려고들 애를 쓰는가 본 위원은 이해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한군데로 가야 우리 군 행정이 좀 효율성이 있게끔 잘 추진이 되는 것이지! 그리고 어떤 성과도 나타나지 이렇게 조그만 사업을 따로따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맞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과장님? 본 위원이 지금 설명한 것이 맞죠?

예, 위원님 충분히 맞습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센터하고 저희들하고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 다음에 우리 기술센터 감사때도 지적하기 보다는 감사 과정에서 본 위원은 질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이런 내용이 농업기술센터와 친환경농축산과하고 병행되어 있는 그 유사한 업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업무가 겹치는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총무과 소관 감사를 할때 본 위원이 이것을 어떻게 한번 TF팀을 구성해가지고 한번 전반적으로 조직 점검을 해서 사무분장을 한번 검토해봐라! 하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했어요! 그렇게 지금 조직 점검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행정이 우리 군민을 위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얘기해봅시다! 청태전을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또 다른데다 주면 그러면 이거 이중이 돼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자꾸 혼란을 일으켜요! 이것이 농업기술센터로 가야 하는지, 친환경농축산과로 가야 되는지! 이거 군민을 위한 행정으로 좀 바꿔져야지 자꾸 어째서 행정을 집행하는 행정한 사람들 위주로 꼭 행정을 하려고 하십니까! 우리 군민을 위한 행정이 되어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맞죠?

예, 맞습니다.

모든 행정이 군민을 위해서 하고 있죠? 지금?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군민이 혼란을 안일으키게끔 그렇게 어떻게 일률적으로 잘 서로 협의하고, 토의하고 해서 좀 능률이 있게끔 행정 추진하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자! 자부담을 하게 되면 지금 기술센터 소장님 청태전 기술센터에서도 어떤 민간인이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죠! 그럼 자! 농축산과에서도 민간인이 또 자부담 20%로 해서 위탁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양쪽 한 군에서, 양쪽 부서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로 안맞는 일입니다. 다시한번 협의를 하셔서 기술센터로 가든지, 우리 농축산과에서 하시든지 하세요! 해야지 이런 걸 자꾸 벌려놓고 또 그러면 아까 이야기 했지만 다른 과에서 하면 또 다른 과로 갈 겁니까? 다른 부서에서 따오면? 안맞는 행정이니 않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양쪽 부서에서 긴밀히 타협을 해가지고 우리 주민들에게 어떤 것이 더 꼭 서비스가 될 수 있는 것인가를 잘 파악하셔서 결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축산업 관련해서 제가 한가지 물어 볼게요! 친환경농축산과에는 축산정책담당! 한우산업담당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두 담당이 있죠?

예.

지금 기술센터에는 말산업담당! 농업경영담당! 이 농업경영담당은 옛날에 이 앞전에 이것이 2010년도에 말산업 관계로 이렇게 조직 명칭이 바꿔졌는데 축산경영 지도업무를 분장을 해놨어요!

예.

이렇게 두가진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문가들이시니까 전문가 부서장들이 답변 한번 해보세요! 자! 이 말이 도대체가 우리 지금 내가 질의하고 있는 본 위원도 이 내용이 도저히 이해가 안가거든요! 농축산과에 축산정책담당! 또 기술센터에는 농업경영담당 해가지고 축산경영이라고 하고, 또 말 산업담당! 이쪽에는 한우산업담당! 옛날에는 기술센터에가 한우계가 있었죠? 축산계가 있었습니까? 축산정책계가 있었습니까?

축산경영계라고 있었습니다.

경영계가 있었죠?

예.

그것을 지금 이렇게 바꿔놨죠?

예.

이렇게 자꾸 혼란을 일으키게 하지 마세요! 똑같은 업무를 양쪽에다 놔두고 서로 그것을 갖고 우리 주민들이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지, 친환경농축산과에서 하는지를 혼란하게끔 만들어놓은 행정이 어디가 있어요! 본 위원이 4대 의원때 바로 이 행정사무감사장소에서 분명히 한계를 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은 했는데 지금까지 본 위원이 보니까 안하고 있어요! 7,8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안하고 있어요, 이것을! 그대로 가요! 어떤 이유에서 그러는지 도대체가 우리 주민들이 납득을 못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들은 좀더 부서간에 서로 협의를 하고, 검토를 해서 좀더 우리 행정이 능률적으로 이뤄져서 우리 주민들한테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래 목적 아니에요?

원래 목적입니다만, 그 조직진단에 대해서는 이 앞에 총무과장님께서 지금 조직진단하는 과정에서 그걸 검토를 한번 해본다고 했으니까 아마 조직진단하는 과정에서 다른 또 별도의 뭐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분야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린다면 그 농업기술센터는 기술농가들한테 기술을 지도하고, 뭐 그런 것이지 사실은 사업부서는 아닙니다.

소득사업을 해서는 안됩니다, 기술센터에서는.

예, 지금은 그렇게 가고 있고, 사업비를 놓고 비교를 하더라도 저희들하고는 비교가 안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부군수님! 지금까지 질의한 내용을 우리 부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한 말씀만 해주세요!

예.

주민들 위한 행정으로 가겠다고?

예.

그렇게 한번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태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태수 위원입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한우 두수가 몇 두라고 지금 생각하십니까?

지금 9월말 현재로 305만두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 생각에 우리나라에서 적정 한우 두수가 몇 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전문가들이 봤을때는 한 250만두 내외가 적정 두수라고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250～260만두 정도 되어야 되는데 지금 소가 과잉 생산되고 있죠?

예.

그래서 지금 산지 소값이 지금 하락이 되고 있거든요!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한번 해본다면 우리가 적정 두수를 가지고 있으려면 2세 이상 암소가 한 90만두에서 100만두가 가장 좋은데 지금 한 126만두까지 이렇게 많이 사육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가장 큰 요인이고 또 하나는 지금 비육을 전문으로 하는 농가들은 이제 지금이 기회이지 않느냐! 지금 송아지를 싸게 사가지고 2년만 버티면 다시한번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심리적인 것도 상당히 작용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그 말씀도 맞겠습니다마는 소값이 지금 하락하고 있는 이유는 사실 사육두수가 좀 많기 때문에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소비보다 더 두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산지 소값이 하락하는 주요 요인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쇠고기 수입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실 우리가 한우! 그러면 우리가 뭘 생각합니까? 일반인들에게 물어봤을때 한우! 이렇게 이야기하면

한우고기하면 비싸다는 인식이 대부분

좀 비싸기도 합니다마는 한우는 어떻게 보면 우리 고유 동물입니다. 우리 것입니다! 우리 것! 우리것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한우의 어떤 고기맛에 길들여져 있다! 이야기 하면 그 맛에 적응이 돼있다! 그런데 이제는 수입 소고기를 자꾸 먹다 보니까 수입 소고기에 입맛이 좀 변해버리거든요! 이런 부분도 좀 홍보를 해주셔서 우리 국산 한우를 좀 많이 이용을 할 수 있게끔 이런 제도적인 어떠한 홍보도 해줘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이 암소를 좀 잘 도태하자! 이 부분에서 어떠한 심리적인 현상으로 앞으로 오를 것이다! 기대 심리로 이걸 시행을 안하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 군도 자율 도태하는 농가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든지, 뭐 어떠한 정책자금을 우선적으로 준다든지 이런 방안을 해서라도 암소 농가에게 동기부여를 해주면 농가가 따라오지 않겠냐는 생각을 갖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정부안이 확실하니 발표는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내년도 저능력 암소랄지, 처녀우, 아니면 송아지 등을 한 10만두에서 20만두 정도를 한 800억을 들여서 줄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안이 발표가 되면 우리도 한 3,000두에서 한 5,000두 정도는 한 10억 정도나 들인달지 어쩐달지 해서 같이 해야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있지 우리군 자체로만 해서는 뭐 예산만 낭비하지, 낭비한단 얘기는 좀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군만 가지고는 소값 안정을 하는데 아무 소용이 없겠다 싶어서 정부 안이 나오면 거기다 추가를 해서 우리 안을 좀 보태서 암소 가격을 빨리 잡겠습니다, 소 값을.

예, 우리 과장님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제가 묻는 질문에 굉장히 답변을 흡족하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도 이건 정부에서 해야된다! 이렇게 생각만 할 것이 아니라 안되면 전남도와 정부에 강력히 요청을 좀 해야 됩니다. 각 지자체에서 요청을 해가지고 이게 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지 우리 지자체에서는 중앙 정부에서 내려올때까지 기다리는 행정을 해서는 안되거든요!

예.

그래서 강력하게 요청을 해가지고 우리 축산농가가 자율적으로 암소 도태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유관기관이 있죠?

예.

축협이라든지, 뭐 한우협회라든지 각 단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기관하고 같이 협조를 긴밀히 해서 홍보를 좀 해줘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자료에 보면 TF팀이라고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한우산업에 대한 좋은 안건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회의는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상반기에 한번 하고, 이번에 한번 했습니다. 하반기에 한번 하고 두 번 했습니다.

지금 제가 결과보고를 보니까 TF팀 구성원 되신 분들이 어떠한 안을 내놓은 내용을 보니까 이 내용대로 한다면 저희군은 더 이상 한우정책에 대해서는 걱정할 것이 없겠다! 할 정도로 굉장히 세세한 지적들을 해준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암소농가를 보호한다든지, 고급육 생산 장려금! 굉장히 좋은 말이 나와 있거든요! 1+ 인상 출현 소에 대해서는 고급육 생산 장려금을 좀 지원해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 이런 부분에 내년 2012년도 예산에 이런 부분들이 세워져 있어요?

당초예산에는 반영을 못했습니다마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도나 중앙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번 해보고 그것이 안되면 우리 자체적으로라도 그런 예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마는 이게 소 사육두수가 원체 많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55,000두인데 그 농가한테 10만원씩만 지원한다 하더라도 돈이 55억이라는 돈이 필요하고, 20만원만 지원하면 100억이라는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어렵고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1+ 등급에 대해서만 하더라도 한 5억에서 7억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쉽게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아무튼 상황에 따라서 그런 방법들을 강구하려고 연구 중에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필요한 사항입니다. 5억, 7억이 큰게 아니라 지금 어떻게 보면 구제역과 관련해서 올 연초부터 지금까지 축산 농가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건 지금 회복될 기미가 전혀 안보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앞으로 2,3년, 길게는 한 5년간 계속 이런 추세에 갈 것 같은데 이 축산농가가 도산되기 전에 우리 행정에서 뭔가 좀 해줄 수 있는 지원책은 좀 강구해서 이런 고급 장려금이라도 주면서 축산농가들이 열심히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는 행정에서 좀 해줘야 되지 않겠냐! 제가 이거 누누이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이런 예산들이 사실 지원책이 전혀 안되고 있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부분의 필요성은 인정합니다마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추경에나 나중에 예산에라도 상황을 봐가면서 아무튼 어찌됐든간에 한미FTA가 타결이 되고, 소값 안정을 위해서 정부에서 어떤 안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다시 우리 군도 보태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더불어서 깔짚도 내년 예산서를 보니까 뭐 5,000만원 정도 세워놨는데 5,000만원 가지고는 10농가나 밖에 해당이 안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축산농가가 몇 농가입니까? 장흥군에!

한우농가만 3,000농가입니다.

그런데 한 10농가한테 줄 예산을 내년 예산에 세웠다고 하면서 이것을 홍보할 거 아닙니까! 깔짚도 우리 행정에서는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 하실 것 아닙니까! 이거 정말 이거 5억 이상 세워야 됩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축산농가가 이 어려울때 피부적으로 행정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이런 사업이에요! 그 다음에 안개분무 소독지원 정말 이거 올해 했죠?

예.

이거 굉장히 농가들이 좋아했습니다. 제가 농가들 찾아다닐때 우리 마재주 위원님이 강력하니 요청을 해서 행정이 합세해가지고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행정이 이런 안개분무 소독지원 사업은 농가들한테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는 이런 사업이거든요! 이런 사업도 지금 올해 얼마 했습니까?

올해도 280주 1억4,000만원 했습니다.

1억4,000만원인데 여기에 우리 행정에서 순수 지원한 액수를 제가 지금 말씀드릴께요!

아! 반 50% 지원합니다. 7,000만원입니다.

7,500만원 정도 했죠?

예.

그래서 이것도 제가 보니까 몇 농가가 안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장흥군은 축산규모가 타 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큽니다. 규모가 큰데 지금 공문 내려오는 거 보니까 농가별로 해서 몇 구간을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육을 500두를 하고 있는 농가가 있습니다. 이 농가한테 10칸이나 하라고 이렇게 사업비 주면 이게 맞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형평성을 맞춰서 사육농가가 좀 규모가 크고, 좀 큰 농가는 이런 지원도 좀 많이 가야되지 않냐! 그런데 예를 들어서 50두 키운 농가나 100두 키운 농가나 500두 키운 농가나 배분이 거의 일률적으로 가거든요! 이런 사업은 획일성있게 연차적으로 준비는 하되 한번 사업을 배정할 때 이양 마무리 될 수 있는 사업으로 가야 된단 그 말입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한번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요.

그 다음에 또 보니까 부족한 부분들이 선풍기입니다.

예, 환풍기요!

예, 이거 지금 내년 예산 있습니까?

그 내년에 죄송합니다! 내년에 그 예산은 못 세웠습니다.

지금 농가 한번 다녀보십시오! 지금 몇 년간 그 사업 추진해가지고 선풍기를 어떻게 배정을 했냐! 1대에서 3대 줍니다, 한 농가에. 그러면 소 100두 기준으로 했을때 약 30칸 정도 됩니다, 30칸! 그런데 1대에서 3대를 줘요! 그러면 몇 칸 하겠습니까? 3대를 주면 3칸 밖에 환풍기를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27칸은 못 돌립니다. 이건 좀 비효율적이거든요, 이런 예산들은. 농가를 지금 가서 축사를 보면 선풍이가 달려져 있는데 4개 달려있고, 1대 달려있고 어느 누가 와서 보더라도 이거 잘하는 사업이라고 하겠습니까? 이건 정말 조금 전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안개분무시설하고. 한번을 주더라도 우리가 칸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우리 장흥은 규모가 좀 크다 보니까 복식칸을 주로 많이 짓고 있는데요, 단식칸 한정도는 갈 수 있는 사업량을 한 농가에 좀 배정을 해야 되지 않냐!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이렇게 차근차근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어떠한 성적에 위주하다 보니까, 어떠한 선심성 이야기만 하다 보니까 1대, 3대, 4대 주면서 어떠한 사업을 실행했다하는 이런 행정을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제 말이 틀렸습니까?

맞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간단하니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안개분무 시설이나 환풍기 시설은 그런 좋은 시설이기 때문에 군비로 다 지원해주면 아주 좋겠지만 그런 좋은 시설이기 때문에 농가에서 한번 해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자담으로 한번 해봐라! 그 다음에 이걸 한꺼번에 다 못해주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항상 지원해도 농가 입장에서는 항상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다는 것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도 맞는데요, 농가들이 저도 해보니까 저도 2대, 3대 받아가지고는 이 사업 자체를 안받습니다. 안받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도 우리 과장님 잘 알고 계시니까 정말 획일성있게 한 사업을 주더라도 종결이 될 수 있게 좀 줘야 되지 않겠냐는 이런 생각을 좀 갖습니다. 그 다음에 장흥한우 주민주식회사에 대해서 간략하니 묻겠습니다. 지금 출자금이 어느정도 모아졌습니까?

지금 164명이 9억4,6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앞으로 운영하실 계획이에요?

한우주민주식회사에 대해서는 개인기업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우리 군에서 지원할 것이 있으면 지원을 하겠습니다마는 일절 사업 추진한 것에 대해서는 간섭을 안하겠습니다.

그래도 간섭이라고 하면 좀 그렇습니다마는 거기에 어떠한 자문은 해줘야 되지 않겠냐!

예, 그런 것들을 위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관산 우산에가 초지조성이 있죠?

초지조성요?

우리 한우 조사료 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단지를 어떻게 활용할 계획입니까?

지금 간척지에 당초에는 대규모 사육단지를 한번 조성하기 위해서 농림부를 수차례 올라가서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마는 농림부 안이 지금 현행법으로는 도저히 시설물을 할 수 없게끔 하기 때문에 지금 그쪽에다 이탈리안 나이그라스를 좀 파종했습니다마는 이번에 또 비가와가지고 어떤 그런 문제가 있어서 당분간은 사료작물로 재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당초 목적이 대규모 단지를 한번 만들어 보자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계속 농림수산식품부와 협의를 해서 그런 단지가 들어설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은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처음 계획했던 내용은 조사료 단지가 아니고, 조사료 단지죠! 단지는! 여기에다 어떠한 대규모 축산시설을 한번 유치를 해보자 하는 취지에서 이것을 임대를 받은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동식물을 사육할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이런 애로사항이 생겼는데 지난번에 장흥한우 주민주식회사 설립 당시에는 이걸 굉장히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거든요! 그럼 앞으로 주민주식회사는 어디로 갈 겁니까? 위치가? 예를 들어서

주민주식회사는 저는 그렇습니다. 그 유통이 유통쪽으로 전담으로 가야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장 취약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가장 취약한 부분이 유통인데 우리가 소 2년동안 잘 키워가지고 운송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유통부분을 전담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뭐 할 것이 많겠습니다마는 이게 한우주민주식회사에서 소를 키운다는 얘기는 어차피 농가들이 키울 이익을 그 쪽에서 가져가기 때문에 한우주민 주식회사에서 대규모 단지를 만든다는 것은 저는 기본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대신 어떤 유통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게끔 만들고 거기서 손해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지원해줄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면 좋겠지만 직접 사육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좀 부정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질의를 안하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과장님 말씀이 유통에 좀 중점을 줬으면 좋겠다!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유통을 하게 되면 생산자가 있어야 됩니다, 생산자가! 그러죠?

예.

그런데 한우주민 주식회사 출자금 내역을 세세히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일 많이 출자하신 분이 얼마죠?

1억 했습니다.

3억 아닙니까?

나머지 2억은 다시 찾아갔습니다.

왜 찾아갔습니까?

정확하니 찾아간 동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찾아간 이유는 제가 여기서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아마 충분히 아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1억 짜리가 몇 명입니까?

4명이나 5명, 아니 3명입니다.

지금 1억을 출자하신분이 3사람인데 아까 9억 얼마라고 했습니까? 출자금이?

9억4,600만원이요!

3사람이 3억입니다, 예를 들어서. 억단위만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예.

그러면 이 유통을 하기 위해서는 생산자, 소비단체가 있어야 되는데 생산하는 단체가 있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냐면 내용을 보면 실은 주가 생산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출자를 하신 분들이 생산자가 되어야 하는데 생산자는 정작 참여를 안하고 이 사업에 조금 더 동떨어진 일반인들이 많이 출자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것은 추진하는 어떤 추진위원들의 어떠한 체면이나 아름으로 인해서 이렇게 출자금을 확충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왔는데 정작 축산농가들은 이걸 참여해줘야 되는데 축산농가들 왜 안하느냐! 안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저도 그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드리면서요, 이게 당초에는 생산자가 참여하는 것이 가장 좋은 안입니다, 가장 좋은 안인데. 이게 몇 개월 가더라도 생산자들이 많이 참여를 못해서, 그래서 전부 오픈시켜놓고 한번 이렇게 받다 보니까 돈이 지금 한, 실제로 돈은 10억이 훨씬 넘는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등기등록이 되어 있는 것이 9억4,600만원이지. 그 생산자 단체가 참여를 못한것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한 아쉬움으로 남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잘 알고 있는데 이런 것도 지도를 해줘야 되지 않겠냐! 앞으로, 이거 앞으로 장흥한우 주민주식회사가 정말 성공하려면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어떠한 생산자가 절실히 참여를 해야 됩니다, 이건. 그런데 정작 생산자 되신 분들은 이 필요성을 못 느끼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안맞는 이야긴데 이런 것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주시고, 또 믿음이 가야 됩니다. 사실 여기다 100만원 하고 싶어도 과연 될까? 이런 의구심이 먼저 가거든요! 이런 부분도 좀 홍보교육을 통해서 좀 더 강구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임원진 구성을 제가 잠깐 봤습니다. 임원이 몇 명입니까?

7명입니다.

7명입니까?

감사 2명, 이사 5명해서 7명입니다.

거기는 대표자까지 포함이 됩니까?

예, 대표자까지 포함입니다.

임원을 이렇게 보니까 우리 장흥군민이 아닌분 2분이 1억씩 하셨죠? 출자를?

예.

그 분들이 1억씩 하셨기 때문에 물론 어떠한 출자금의 성격상, 또 그렇게 구조상 뭐 그렇게 됐겠다! 하는 생각도 갖습니다마는 임원이 7명인데 외지인 두분이 1억씩 하셨다고 해서 이 집행부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소를 키우신 분들이 회사를 만들어서 정말 머리를 맞대고 좋은 안을 만들어내서 최적의 회사를 만들어 가는 것이 가정 좋겠지만 그것이 안되다 보니까 외부사람들이 좀 들어왔습니다, 그 이사분들이. 그래서 그 분들 2분이 들어왔다고 해서 뭐 한분은 감사로 참여하고, 한분은 이사로 참여합니다마는 그 중에서 또 한분은 소를 많이 사육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 이사 한분은 이쪽 장흥쪽을 대변한다고 얘기는 못하겠지만 소를 키우는 이익쪽으로는 많이 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 장흥군민이 참여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애석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한분이 영암분 아닙니까!

예.

1,000두 이상을 사육하고 있는 분인데 사실 우리 장흥주민주식회사 설립 취지는 우리 장흥군민을 위한 유통을 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 취지와는 안맞다 이 말입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이 아무리 출자금이 이렇게 안모아진다고 해서 외부분들을 모셔다가 여기에, 또 더군다나 임원으로 등록시키는 것은 아주 부적절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도 처음에 우리 행정에서 관여를 했지 않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 장흥군민이 좀 주가 되고 이 분들이 정말로 우리가 부족해서 뒤에서 좀 업서브하는 이런 역할이라면 제가 좀 이해가 가겠는데요, 이 분들이 임원 7명 중에서 두 분이나 들어와 있어요, 두 분이나. 이게 적은 숫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때문에 주민주식회사가 각광을 못 받고 있습니다, 지금 농가들한테. 우리 장흥군민의 소가 나가야지 이게 유통 부분에서 이 분들의 소가 나갈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앞으로 영암 소가 나갈겁니다. 이건 장흥주민주식회사가 아니지 않냐 그 말입니다. 제가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

그런데 과장님?

예!

혹시 이런 기회가 되시면 주민주식회사가 과연 어떻게 가는 게 과연 올바른 길인가도 짚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좀 과장님 명심하셔서 이런 부분은 정말로 우리 장흥한우 주식회사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한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군에 대표 브랜드가 무엇입니까?

브랜드가 정남진 장흥한우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 정남진 장흥토요시장 한우가 소비자 브랜드로 저는 자리를 잡았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영지한우도 만들고, 지리산 한우도 만들고, 표고골 한우도 만들고 다 만들어 봤습니다마는 그 브랜드가 힘을 갖기 위해서는 많은 홍보가 있고, 여러 가지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브랜드 만드는 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상 그 브랜드가 힘을 갖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도 필요하고, 또 돈도 필요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건 참 어렵다! 그런데 자연스럽게 토요시장이 활성화 되면서 소비자들 입에는 토요시장 한우, 그래서 정남진 장흥토요시장 한우를 좀 집중적으로 한번 육성도 해보고, 홍보도 해 볼 그럴 계획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에 정남진 장흥한우라고 말씀하셨죠?

예.

그거 등록 하셨죠?

예, 등록했습니다.

그럼 종결됐습니까?

예.

인증받았어요?

지금 출원중에 있습니다.

추진중입니까?

출원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출원이 돼있죠?

7월 23일자로 출원이 돼있습니다.

그럼 출원이 돼있으면 이걸 홍보를 해야 됩니까? 출원만 받아놓은 겁니까?

그게 지금 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1단계로는 2012년 올 12월달에 좀 대대적으로 토요시장에서 선포식도 좀 하고, 시식회도 한번 해서 좀 알리기는 알리겠습니다마는 이게 브랜드라는 것이 한번 알려서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대대적으로 장기적인 과제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계속 그런 식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말 우리 군민이나 축산농가한테 우리 장흥군의 대표브랜드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장흥군의 대표브랜드가 있습니까? 이렇게 반문을 의외로 합니다. 나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한우 두수만 전국의 몇 번째 사육한다고 자랑만 할 것이 아니라 이게 작년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우리 장흥군의 대표브랜드가 없습니다. 이거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내년 또 행정사무감사 1년 뒤에 제가 또 질문을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대한민국 한우라고 하면 횡성한우가 가장 잘 나가길래 그 쪽에 가서 저희들도 벤치마킹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쪽의 횡성한우는 1년의 홍보비로 18억이라는 돈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막대한 예산만 준다면 횡성보다 훨씬 더 잘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있기 때문에 그건 충분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문제는 늘 말씀을 드리지만 농업대책은 예산이거든요. 뭐 돈만 주면 못할 이유가 어디가 있겠습니까마는 그런 부분들이 뒤받침이 안돼서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올해는 죽을 각오로, 내년에는 죽을 각오로 홍보를 한번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이 그렇게 열정적인 마음으로 준비를 하신다고 하니까 좀 많이 뿌듯합니다마는 우리 장흥군에 어떻게 보면 효자 소득종목이 한우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한우에 대한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까?

한우만 관련해서는 조례 제정된 것은 없습니다.

없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제가 조례를 한번 제정을 해보겠습니다. 하겠는데 사실 한우! 한우! 입으로만 이럴것이 아니라 정말 이런 효자종목인 한우에 대해서 조례 하나도 없는 군입니다. 과장님! 이런 세세한 부분! 한우 전문가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좀 더 한우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좀 가지시고 연구를 더 해서 우리 장흥군민이 축산농가가 시름하지 않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이타리안라이그라스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참 대다수 재배농가가 자기가 재배한 이타리안라이그라스 품종도 잘 모르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군에 주로 어떤 품종의 이타리안라이그라스를 재배합니까?

우리군에 이번에 종자가 네가지 초정이 들어왔거든요! 초정이 들어왔는데 갑자기, 네가지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초정에 대해서는 제가 얼른 머릿속에다 못 담고 있습니다.

그 뒤에 직원 없습니까? 그 정도는 과장님이 알고 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가지인데 리바이가 있고요, 플로리다80, 플로리다98, 코스피드 이렇게 네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로 어떤 것을 많이 재배합니까?

이 네가지 중에서요?

예.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리바이가 가장 많이 재배된다고 합니다.

과장님!

예.

우리 주무 과장님께서도 이렇게 이타리안라이그라스는 우리가 다 알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에 정작 이타리안라이그라스에 보면 이렇게 품종이 많이 바꿔져 있습니다.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장흥군에 제일 맞는 품종이 무엇인가! 이 정도는 파악이 좀 되어야 되지 않냐! 그렇게 해야 이렇게 어떤 조사료에 대한 건초사업에 대해서 나가서 말씀을 하실수가 있지 품종도 몰라가지고 무슨 놈의 이타리안라이그라스를 재배하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좋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더 숙지를 하시고, 그런데 이타리안 라이그라스가 굉장히 좋은 건초인데 우리 군민들이 정작 언제 수확을 하면 좋을지 이런 수확 시기도 모르고 있거든요! 과장님 언제가 좋습니까?

그게 이해상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논에다 자기 논에다 이타리안라이그라스를 재배해가지고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수확이 많이 나오는 그 꽃이 다 피어가지고 그때가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풀을 먹인 농가에 대해서는 출하하기 전에 그때가 가장 영양소가 많기 때문에 그 때가 가장 좋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걸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알면서도 좀 농가 홍보가 잘 안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그런 이해관계가 있어서 그 것을 조율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정확히 이야기 하면 분명히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양질의 조사료를 재배하기 위해서는 꽃대가 올라왔을때 그때 바로 비어야 된다고 우리가 학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기적으로 봤을때 5월 초입니다, 사실. 5월초가 제일 적지에 수확을 해야 되는 과장님이 정확히 파악은 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 영농농가는 사실 이분들은 팔아야 되잖습니까? 팔려면 생산량을 많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정말 양질이 좋은 이 상태는 지나버려서 거의 짚이 돼버린 상태에서 수확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그 분들한테 지원을 할때 지금 이타리안라이그라스를 작업하는 그런 농가에게 얼마 지원합니까?

톤당 12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톤당 12만원입니까?

예.

6만원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6만원입니다.

아니, 과장님! 제가 수치가지고는 이야기 안하려고 했는데 지금 계속 수치가 안맞으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실수를 했습니다.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톤 개념으로 하다 보니까 톤을 계산하면 롤로 계산하죠?

예.

그러니까 롤을 많이 나오게 할 수 밖에 없지 않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제가 지적하는 것은 정말 이 한우 농가가 좋은 조사료를 구입을 해야 되겠는데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이타리안라이그라스 같이 좋은 조사료가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랩으로 씌어져 있다 보니까 속에 내용물은 확인이 안되지 않습니까!

예.

이게 제대로 건조가 되어 있는지! 이게 흙이 들어가 있는지! 제대로 잘라져 있는지! 이런 양질의 조사료인지 확인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러다 보니까 뭐 우리가 속칭 이야기해서 물탱이라고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말랑말랑하니 물탱이가 되버리고, 악취가 굉장히 나죠?

예.

이 악취는 굉장히 몸에 베어버립니다. 목욕탕을 갔다 와도 이거 냄새가 날 정도로 굉장한 악취가 나는데 이런 부분은 사용을 하게 되면 좋아하겠어요? 꺼려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산 수입 건초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 장비가 대형화가 되다 보니까 작업 속도만 내고, 생산량에만 신경을 쓰지 품질에는 정확히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발효제를 제대로 분사하고 있는 것인지! 발효제도 지원하죠?

예,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은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민이나 관이나 관계자들이 합동으로 TF팀이라도 좀 구성을 해서 이 수확 시기철에는 좀 실사를 나가야 되지 않냐! 이렇게 좀 해주시겠습니까?

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이게 한 가지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타리안라이그라스 수확시절에 꼭 비가오면 그날 비어서 그날 묶어버리는 그런 농가들이 있어가지고 상당 질이 안좋은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연결체가 42개인데 올 봄에는 시작하기 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개선할 수 있도록 최대한 회의도 해보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TF팀이라도 구성을 해서 어떤 방법이 가장 좋겠는가도 같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주셔서 정말로 질 좋은 조사료를 우리 장흥군에서 생산을 해서, 또 이 좋은 조사료를 축산농가가 사용할 수 있게끔 해서 정말 고급육 출현이 될 수 있게끔, 또 유통이 될 수 있게끔 이런 일들에 정말로 우리 농축산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앞장서지 않는다면 실현이 안됩니다. 정말로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이런 어려운 부분! 방금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이게 제일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소를 사육하면서 좋은 조사료를 먹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방금 민관 합동을 구성해서 TF팀이라도 구성을 해서 좀 확인을 해주시든지, 방금 또 교육을 하신다고 했으니까 교육만 그냥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해서 이 분들이 정말로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제역과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보고 내용대로라면 지금 현재 우리가 작년부터 올해까지는 구제역이나 AI가 우리군에 발생이 안됐죠? 우리군에?

예.

지금 우리 장흥군에 초소가 몇 개 설치되어 있죠? 구제역 발생시에?

17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제역은 언제 발생합니까?

주로 사람 같으면 감기하고 비슷한 것이라 겨울철에 발생하기가 쉽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 오늘 시점부터 앞으로 추운겨울 내내 지금 현 시점이 출발점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번 묻겠습니다. 구제역과 관련해서 우리가 가상 초소 운영하는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혹시 구제역 예방을 위해서 어떠한 훈련이라도 가상훈련 한번이라도 해보셨습니까?

저희들이 자체로 가상훈련은 안했고요, 정부에서 경기도에서 한번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계장님이 참가를 하셨고, 내일도 구제역과 관련해서 부시장·부군수님 회의가 나주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면 또 다른 대책들이 발표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구제역과 관련해서는 지금은 좀 저희들이 좀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작년까지는 우리가 예방접종을 안했습니다마는 올해는 전 두수 예방접종을 했거든요! 그래서 구제역 발생 빈도는 많이 줄어들었다!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언론에서 어느 지역 구제역 의심! 뭐 이렇게 자꾸 방송에 지금도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안이하게 이렇게 있을 것이 아니에요!

예.

우리 군의 주 소득원이 한우입니다. 우리 한우가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장흥군이?

지역경제가 무너진다고 다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뿐만이 아닙니다, 이건. 도산입니다, 도산! 이걸 알면서도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가상훈련 했다! 우리는 안해도 된다! 이런 사고방식은 좀 바꿔야 되지 않냐! 사실은 한번 해봤어야 됩니다.

필요하면 그거 한번 내년 봄에라도 언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방역초소 운영하면서 우리 과장님 생각에 방역초소의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방역초소의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하나가 이 4차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 쪽에서 잡는게 좀 미흡하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군으로 들어온 지선 등에 대해서도 너무 소독이 형식적이다! 일반 차량은 상관없겠지만 사료를 운송하는 차랄지, 소를 운송하는 차랄지 그런 차에 대해서는 한쪽에다 대놔두고 철저하니 소독을 하고 난 다음에 통과를 시켜주고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 소유자의 차에 대해서는 기록부를 만들어서 철저하니 기록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좀 안됐더라! 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올 겨울에 우리 군에서 방역초소를 설치해놓고 했던 내용을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성군과 우리 경계지역 2번 국도에 설치를 한번 하셨죠?

예, 했습니다.

그런데 편도 2차선입니다, 여기가. 편도 2차선 관계로 양 끝에다가 약물을 분사할 노즐을 설치하여 약물을 분사하셨죠?

예, 그랬습니다.

이러다보니까 1차선으로 지나가는 차는 운전석만 이렇게 분사가 됩니다. 그 다음에 2차선으로 가는 경우는 조수석 쪽만 되겠죠?

예.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약물 도포가 운전석과 조수석쪽 이렇게 차선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런 편도 2차선인 경우에는 방금 과장님도 또 그런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차선 하나를 봉쇄하셔가지고 양 옆과 바닥에서 안개 분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군은 바닥에서 안개분무가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3면이 안개분무로 나올 수 있게끔 지금 방역초소 설치해야죠?

아니요! 지금은

구제역 발생이 안되면 안한다고 그러는데 위험한 단계가 오면 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아까 왜 가상훈련 이야기를 했냐! 그걸 한번 설치해놓고 이런 걸 시범으로 해봤으면 이런 문제점이 또 나오고, 우리가 올 초에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도 충분히 돌출이 되어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편도 1차선인 지선도로도 아까 과장님 말씀해 주셨죠! 여기도 3면에서 안개분무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양면에서밖에 안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에는 구제역이 안왔으니까 그나마 참 다행스럽고 정말 행복한 이야깁니다만 구제역이 오면 아! 그때 이러이러한 일들을 할 건데 하고 후회할때는 이미 늦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도 어떤 경로로 해서 올지 이건 정말 모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예방하고 막아서 정말 우리 축산농가를 보호하고 우리 군 경제도 좀 살리는 이런 일에 정말로 우리 과장님 소홀함이 되서는 안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한번 가상 한번 해보세요! 설치를! 해서 무엇이 문제인가! 문제점을 찾아내서 반드시 올해 그런일이 발생이 되면 이 문제점을 좀 보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도에서 그 각 군마다 경계지역에다 그 놈을 설치하다 보니까 돈만 많이 낭비되고 효율성이 낮다! 그래서 아마 도에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도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완벽하니 시설을 좀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일 아마 그 회의차 부군수님이 나주시청에 회의를 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렇게 안하더라도 저희들이 보완을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간략하니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귀농인에 대한 농업활동 지침서가 있습니까?

그 분들이 와서 활동하는 지침서는 없고요,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것들은 있습니다.

간단히 묻겠습니다, 그냥. 일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이 분들이 어디에 누구한테 가서 어떻게 해주라!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것을 굉장히 귀농자들이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분들이 어떤 절차를 밟고 일을 해야할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행정에서도 귀농자 농업 활동 메뉴얼을 가지고 있습니까?

귀농자 활동 매뉴얼은 없고요, 그 귀농하신 분들이 일찍이 지역에 있는 주민들과 쉽게 어울리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각 올 4월달엔가 읍면장실에 귀농인 상담실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 면단위에서 하나 친목모임이라고 합니까? 그런 것을 하나 만들어서 자꾸 얘기하고, 개인이 행정기관에 와서 못하는 것은 대표가 와서 언제든지 행정기관을 찾아가서 그런 애로사항들을 얘기해라! 그래서 그렇게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농가들이 어떻게 느끼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이야기 하겠습니다. 귀농자 전문 상담사를 우리 군에는 있습니까?

전담 직원은 있습니다마는 상담사는 없습니다.

없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세세하니 우리가 인구늘리기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이 분들이 찾아와서 이 분들이 적응할 수 있게끔 이런 부분도 세세하니 좀 관심과 배려를 주셔가지고 전문 상담사를 따로 한번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재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재주 위원입니다. 역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우리 곽태수 위원님께서 낱낱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종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친환경 농축산과와 농업기술센터하고 업무분장은 사전에 좀 논의를 해가지고 농업기술센터에서 본연의 업무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친환경농축산과에서는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우리 곽태수 의원님께서 구제역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바가 있는데 우리 청정한우 지역으로 우리 장흥읍 작년에 명성을 떨쳤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제역 소독은 정기적인 점검, 정기적인 소독 이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가축전염병 예방 위반업체가 있죠?

예, 있습니다.

어디 어딥니까?

축협 그 시장에 한군데 있었고, 원정오리가 소독실시 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아가지고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이거는 원래 그 소독 기록부를 작성하지 않는 것은 소독을 하지 않았다는 증표입니다.

소독은 했지만 기록부를 따로

소독하는 거 봤습니까?

보질 못했습니다.

그러면 소독한 걸 말씀 안해야죠!

예.

기록이 없으면 소독을 안한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

보지도 않았으면 뭘 했다고 그래요! 다음은 그 과태료를 낸 게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양영기준에 의해서 뭐 과태료를 벌금을 깎아주고 그러는데 우리 과태료 통보를 보면 50%씩 경감을 했네요! 그러한 사유가 있습니까? 법률적인 근거가 있냐고요!

예, 근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하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처음 지적을 당한, 미실시로 해서 지적을 당한 업체입니다. 이것도 축산협동조합입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유입된 원정오리를 키우는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가축 소독을 안했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거기 과태료를 많지도 않은 50만원 해가지고 25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경감시켜줬어요! 이거는 아마 장흥군민 어느 개인이 했다면 50만원 다 내라고 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소독을 하는 정기 점검을 하는 의지가 없다는 얘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글쎄 그 부분은 먼저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할 두개 업체에서 그렇게 했다니까 저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것은 정기 점검을 실시해서 이렇게 구제역으로 인한 장흥한우가 청정한우가 오점을 남기지 않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은 구제역 소독을 할때 접종을 합니다. 그러면 50두 미만 농가에 대해서는 마리당 얼마씩 줍니까?

3,000원씩 줍니다.

3,000원씩 줍니다! 수의사가 주사접종을 할 수 있는 축산농가가 접종을 하면 3,000원씩 줍니다. 그런데 50두 이상인 농가, 100두 미만인 농가는 어떻게 합니까?

본인이 자율적으로

본인이 자율적으로 합니까? 그러면 본인이 자율적으로 접종을 하지 못하고 있을때는 누가 접종을 합니까?

저희들이 그런 농가에 대해서는 최고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축산농산과에서 읍면으로 공문이 갑니다. 읍면사무소 직원들보고 가서 점검을 하라고! 그럼 읍면사무소 직원이 과태료 500만원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합니다, 그건.

한 흔적이 있습니까? 자료가?

아직은 없습니다.

없죠?

예.

그 접종을 누가 하냐면 읍면사무소 직원들이 합니다. 100두 미만인, 100두 이상인 대 농가는 본인들이 자동분사기 접종 기기가 있습니다.

연속주사기!

예,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데 100두 미만인 60두나 70두 키운 사람들은 그것을 구입 안해놓고 주사기로 놓으려고 하니까 소가 뛰고 해서 못놓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과태료를 물어야 되겠고, 또 읍면사무소 직원들이 놓고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본인은 50두 미만이 아니고, 100두 미만으로 해서 3,000원씩 얼마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수의사나 일반 축산농가가 접종을 해가지고 문제가 발생했을때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그 전에는 접종하는 과정에서 유산을 한다거나 사산을 했을 경우에는 정부에서 일부 보조 지원을 해줬습니다마는 올해부터는 그런 제도가 없어져가지고 손해가 나면 농가가 그냥 100% 다 손해보는 그런 체계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자기 재산에 대해서는 자기가 아끼고, 그 다음에 보호해야 하지 않겠느냐! 농민이라고 해서 한없이 보듬고 갈 수는 없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런 제도가 나왔지 않냐!

취지는 좋습니다. 취지는 좋으나 그러면 구제역 접종을 농가에서 안하겠다면 과태료를 물잖아요!

예.

왜 구제역 소독을 안하겠다! 하면 과태료를 물리고, 축산농가나 수의사가 억지로 접종을 해놓고 죽으면 그것은 농가가 부담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모순이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은 과장님께서 배려를 하고 확인을 해서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지구입자금 배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농지구입자금은 아마 몇 군데 해준 걸로 실명을 거론할 수는 없고 몇 군데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사입 추진이 잘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배경은 왜 그러고 있습니까? 그 조치는 어떻게 할 겁니까?

농지를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못 받은, 안 산 농가가 한 4농가인가 3농가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분들이 기본적으로 땅 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농지가. 왜 그러냐면 사고 싶어도 이렇게 안팔고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땅에 대해서 이렇게 사려고 해도 그 상속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아마 추진을 알차게 추진은 하긴 했습니다마는 1건도 지금 성사를 못 시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건 잠깐 놔두고요, 주말 체험 영농 목적으로 구입한 농지가 있죠?

예, 있습니다.

임대한 경우도 있고?

예.

이거는 몇 건, 몇 건인지 알고 계시죠? 한 3년에 걸쳐서

연도별로 좀 있습니다마는 2009년도에 3농가 있고요, 2010년도 5농가, 2011년도에 10농가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이런 농가는 외부에서 주말 주 5일근무제 확대 등으로 인해서 아마 주말 체험영농을 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농지 구입을 하는데 아주 편리하게 구입을 합니까? 아니면 농지 구입자금 배정을 받은 사람은 농지 구입할곳이 없어서 구입을 못한 것입니까?

저희

이거 주말 체험 영농 목적으로 구입한 농지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의 편법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 구입한 것으로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대도시민들이 농경지를 살때는 1,000평방미터 미만, 300평 미만까지는 살 수가 구입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걸 이용해서 편법으로 구입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법상 법률적으로는 그렇지만 그걸 이용해서 주말영농체험 목적으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자료에 의하면 11월30일까지 현지 조사해서 처분여부를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왜 지금까지 2009년도와 2010년도에는 전혀 처분한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그렇죠? 빨리 인정하시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빨리 방치한 이유를 확인하셔서 이렇게 농지구입자금 배정을 받은 사람이 농지구입을 못하고 있는 것과 주말체험 편법으로 농지취득을 하는 것과 서로 비교를 해고 좀 가운데 조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두개 다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잠깐 저는 전문지식이 없습니다마는 좀 묻겠습니다. 친환경농업 굉장히 모순이 있습니다. 모순이 있죠?

예.

이게 농업인들이 농사를 짓는데 친환경으로 농사를 짓는다? 100%? 이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환경의 변화가 뭐 아침에 변하고, 저녁에 변하고, 점심에 변하고, 10분에 한번씩 변할 정도로 환경의 변화가 있는데 전라남도 도지사 박준영 지사가 지시한다고 해서 친환경농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다른 것은 묻지 않겠습니다. 인증 친환경농축산과에서 인증을 목표로 한 친환경농업을 권장합니다. 그런 사실들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친환경농업을,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빨리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게 가면 복잡해진 상황들이 나올수가 있으니까요!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지원사업을 보면 인증사업 지원 예산비용이 1년에 한 1억6,00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쪽파 사업이 하는 이 단체에다 지원하는 돈이 예산 16억 정도요? 1년에? 그렇습니까?

예.

이 지원되는 국비와 군비가 지원되는 돈 중에서 또 50%가 인증비를 지출합니다, 농가가!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왜 군에서 인증비를 지원하고, 또 농가가 또 인증비를 또 준다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봐서는 박준영 지사의 명 한마디에 친환경농업이 크게 부상하고 있다! 친환경농업만이 살 길이다! 이 말 한마디에 국비와 군비가 인증기관, 그 대학교수나 학생 몇 명 있는 인증기관에 1년에 장흥군에서 10억의 돈이 나갑니다! 7,8억이! 친환경농업단지조성 사업에만! 그 다음에 축산농가나 일반농가 인증 받는 것에 대해서는 더 많은 돈이 나갑니다. 이것은 어찌 좀 모순이 많이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도 시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농업단지 내에서 그걸 다시 어떤 기관이 인증을 해줘야 소비자들이 믿기 때문에 그 인증비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유기농 같은 경우는 150만원 정도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농가들한테 하라고 하면 안되기 때문에 우리 군비와 도비를 합쳐서 50% 보조해주고, 나머지 50%를 농가가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판매되는 가격이 제일 막 처음 초창기에 시작할때는 별 가격차이가 안났습니다마는 지금은 가격차이가 좀 나서 농가들도 상당히 선호하고 있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건 서로라기보다는 과장님하고 친환경농업단지조성 지원사업에 관해서는 개별적으로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제가 개별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준비를 하겠습니다.

충실히 답변을 해주시고!

예.

장흥에 인증을 받은 우리 GAP스타팝이라는 우수 농업 농장이 지정되어 있습니까? 스타팝이란 것은 알고 계시죠?

죄송합니다.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렇습니까? GAP 인증제도에 들어 있는 스타팝이라고 그쪽 지역에서 아주 인증을 받고 있는 농산물을 집단 재배하는 농장을 말합니다.

예.

좀 찾아보시고, 이런 스타팝에 되어 있는 품목들이 수박, 무, 배추, 고추, 무화과 등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 전라남도 내에는 화순, 해남, 고흥 고구마, 해창 쌀, 영암 무화과, 나주 배, 강진 파프리카, 함평 이런 등등 유기농 채소, 순천, 무안, 구례 우리밀, 밀가루, 순천, 주암 등등이 한 9군데 정도 있습니다. 그럼 장흥군은 가장 뜬다고 하고, 가장 친환경 영농을 가장 많이 한다고 하고 있는데 한 건도 없습니다. 없죠?

예, 거기 인증업체에서는 저희들은 인정받은 것은 없습니다.

이런 것도 장흥이 토요시장에서 한우만 가지고 승부를 걸 것이 아니고, 어떤 친환경 인증비, 대단한 인증비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품목 하나 없다! 이거는 조금 농산 업무를 맞고 있는 과장님께서 멀리 바라보시고, 벤치마킹을 하셔서 우리 농가가 좀 수준 높은 농가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히 친환경농업단지조성 지원사업에 관해서는 기획실장님과 우리 과장님과 함께 담당직원과 함께 깊은 고뇌를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이상입니다.

마재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위원입니다. 먼저 친환경농정과 자료요구 부분에서 직원여러분께서 불만이 좀 상당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불만을 완전히 해소하는 친환경농정과 행정사무감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그 바람을 가지고 지금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곽태수 위원께서나 마재주 위원께서도 굉장히 심도 있는 질의를 해주셨는데 보충질의를 드리자면 한우주식회사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곽태수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조례가 먼저 선행이 돼서 그 사업이 진행됐더라면 하는 조금의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사업을 하든 처음부터 법이랄지, 규정이랄지 조례를 다 만들고 난 다음에 완벽하니 조성 추진이 되면 그게 가장 원안이겠지만 그게 먼저 출발하고, 나중에 조례나 법이 뒤따라가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한우가 이쪽에 많다 보니까 의욕적으로 하다 보니까 좀 먼저 출발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런 무슨 여러 가지 우리 농정과는 굉장히 우리 장흥군민의 정서하고는 가까운 과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절차상의 문제가 없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 아쉬움이 남았고요, 또한 우리 장흥군에서는 EM효소 있지 않습니까! 유용미생물균!

예.

이것을 보급을 하고 있습니까?

그 논에다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가축에 급여하는 거 말씀하십니까?

지금 우리 장흥군 친환경! 친환경!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악취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특히나 우리 장흥군 같은 경우는 관광의 군입니다, 또한. 그런데 거기서 악취가 굉장히 많이 나요! 그런데 요새 굉장히 많이 오리농가라든지, 아니면 돼지농가라든지 이런 농가가 굉장히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축산농가도 물론 많지만. 그런데 그 악취제거에 있어서 그 EM공법이 그 미생물 유용미생물 균이 만들기도 간단하더라고요! 설탕에다가 타서 이렇게 하는 그거인데 우리 장흥군에서는 아직 시행을 안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EM 제재는 아닙니다마는 그것과 비슷한 것에 대해서는 돼지농가하고, 닭농가, 오리농가에 일부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기계를 사가지고 보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아직 보급은 안한 상태죠? 기술센터소장님?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EM입니까?

예.

그래서 그것을 무료로 공급을 합니까? 아니면 돈을 받고 공급을 합니까?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무료로 하실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으면 합니다. 지금 축산농가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장흥군에 농업인 학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업인들에게 대한.

예, 자녀에게!

그 지원지침이나 대상범위는 어떻게 정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것이 0세부터 학교가기 이전 6세 까지는 다 다르더라고요! 자기 집에서 키우는 사람, 아니면 유아원이나 유치원에서 내는 방법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가져온 영수증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영수증 그 자료에 증빙해서 저희들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농·어민 자녀학자금에 대해서는 고등학생들! 어느 학교를 다니든 그 납부했던 증명서에 따라서 100%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어느 곳에 다니든

상관없습니다.

지원해준단 말이죠?

예.

그러면

아버지 주소가 여기에 있는 농가에 대해서요!

아버지가 여기 주소나, 부모님이 조손가정이요!

예.

그러면 농업인 자녀학자금이라고 했습니다.

예.

자녑니다!

예.

본인이 받을 수도 있습니까?

본인은 안됩니다.

그러면 저한테 자료가 있는데 그건 어떻게 설명을 하시렵니까?

아! 농업인

저한테 자료가 4박스가 와 있는데 그걸 전부 파악을 했습니다.

농어민이 받았다는 이 말씀이십니까?

농어민인지, 상업인인지는 모르겠지만 본인이 이것을 수령했을때는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농업인 자녀학자금!

자녀학자금이라고 해서 그 자녀만 나간줄 알고 있습니다. 저한테 자료를 보내주셔서 담당 계장님께서는 알고 계실 겁니다.

아마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다면 지금이라도 알게 되면 법을 한번 연찬을 한번 해보고요, 그것은 회수를 하겠습니다.

회수를 할 상황은 아니고, 제가 파악하기로는 대한민국은 모든 법률과 제도에 대해서는 총괄하고 있는 법제처에서 농어업이나 농어촌! 그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렸습니다. 농업인을 기준! 그런데 우리 장흥에는 농민만 주는 것인지, 그것은 한번 파악을 해보식고요, 저한테 자료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농민만, 농어업인을 기준으로 하면 우리 농업인 자녀 학자금이라고 하면 순수 농업인입니까? 아니면 상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농사의 어느 정도의 ha수를 가지고 있으면 지원이 나가는 겁니까? 그 정의를 잘 모르겠습니다.

지원 기준이 지침에 그 지침이 상당히 복잡하니 되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 농어민이라고 하면 주는 것이 논이 15,000평방미터 이하고요, 그 다음에 그 농업소득 말고 다른 소득으로 인해서 4,000만원 미만, 그러니까 그런 조건을 충족하는 농업인이 없더라고요, 다 해당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설령 우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좀 아슬아슬 하다고 하면 전부 농업인으로 보고, 좀 지원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우리가 보조금을 이렇게 집행을 할때는 신용불량자도 집행이 가능합니까?

아! 개인회생이나 파산된

아니! 신용불량자인 사람들! 개인회생 파산은 떠나서!

저희들은

이것은 농업인 학자금 자녀는 과장님께서 아직 숙지를 못하신 것 같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그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농업을 지금 하고 있는 본인도 학자금이 나온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정의가 명확한 정의가 안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군에서 친환경농축산과에서 주는 담당 계장님들께서는 아실겁니다. 자료가 저한테 한 4박스 정도 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전부 파악을 했어요! 보니까 거기 있는데 제가 내린 정의는 그 분들이 농사를 지금 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학자금도 나가는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니 나중에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청에다가 질의를 한번 해서 한번 확실하니 받고 난 다음에 부의장님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렇습니다. 모든 보조금에 대해서는 기준도 원칙도 없는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과 관련해서 지금 기준도 원칙도 명확하질 않습니다. 왜 제가 이러냐면 장흥에는 인재육성장학기금도 있거든요! 보니까 이 받는 아이들의 숫자가 오히려 우리 인재육성장학기금에서 나가는 아이들보다 훨씬 더 혜택 수혜가 많이 가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학자금 전액을 다 주니까요! 장흥군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다른데 어디 학교를 가든지 다 주기 때문에 심지어는 학자금이 34만4,000원인 고등학교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기, 후반기 다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 장흥군민에게 홍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모른 분들은 못탈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능력이 부족한 탓에 단 한사람이 혜택을 못받는 사례가 발생해서는 안되지 않겠나!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요지를 정확하니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 우리 정보능력이 부족해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정보능력이 부족해서! 우리의 정보능력이 부족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해서는 안된다는 말씀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예.

그래서 더욱 철저한 홍보가 아주 중요시 됩니다. 조손가정이나, 이렇게 요새 사회 정서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홍보가 미흡해서 아이들이 수혜를 못 받고, 교육에 수혜를 못 받는다면 그건 좀 잘못되지 않은 법이 아닌가!

예.

물론 또 법으로 딱 정해졌어요, 법제처에서! 제3조 농업인의 기준! 해가지고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이상인 사람! 그렇다면 판매액이 연간 120만원이상이면 시골 할머니들은 120만원 절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피해가 선의의 피해자가 제발 발생 안되게 하는 바람에서, 어차피 주는 예산이지만 안되고 누구든지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우리가 축산분뇨처리시설이라 하면 퇴비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이 언제부터 지원이 됐습니까? 몇 년도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 지원은 한 20년 전으로 아마 넘어갈 겁니다.

2007년도부터 시작했던 축산분뇨시설 그 지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2007년도부터 이 지원금과 국비, 도비가 또 이렇게 포함돼서 나갔다고 알고 있는데 그거 아닙니까?

2007년도에 나가고 그 이전에도 나가고 그랬습니다.

그 이전에도 나갔죠?

예.

그렇다면 국비는 몇 %고, 도비는 몇 %고, 군비는 몇 %고, 또한 융자는 총액이 얼마며, 자부담은 얼마며 이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재원별로요?

네. 재원별로 기준이 있죠?

예, 연도마다 조금씩 다 달랐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러면 연도마다 다른데 2011년까지 지금 2011년 10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근거에 이 자료를 제출했지 않겠습니까!

예.

이 지금 친환경농정과에서 저한테! 방만한 자료를 요구해가지고 굉장히 공무원님들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 근거에 의해서 이 자료를 제출을 했으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맞죠?

예.

이 자료는 분명히 우리 과장님께서는 맞다고 하실 겁니다. 맞죠?

예.

그러면 제가 한가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일반인들이 친환경 FTA가 들어오니, 뭣이 들어오니 이렇게 굉장하니 복잡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데 일반인들이 궁금해서 정보공개요청을 했습니다. 정보공개요청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정보공개 요청한 자료와 의회에서 의원이 자료를 요청했던 자료가 다를 수 있습니까? 자료가! 일반인이 정보공개 요청했던 자료와 의회에서 의원이 자료를 요구했던 의회 자료가 다를 수 있냐고요!

예, 다를 수 있습니다.

어째 다를 수 있을까요?

어떤 부분이 다르냐면 예를 들어서 언론기관에서 정보공개요구를 할 경우에는 개인 신상이나 개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호를 해야 할 그럴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공개를 못하고, 그 다음에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그런 자료에 대해서는 하나도 더함과 보탬이 없이 가감없이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랬죠?

예.

저는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의원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믿을 수 없는 이 자료가 근거를 제시하겠습니다. 제시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

일반인도 의회에서도 감당이 안되는 자료가 지금 친환경농축산과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최근 3년간 내지는 최근 1년간이라도 보조금 내지는 지원금 내역에 대해서 믿을 수 있는 감사 내지를 수사기관에 의회를 대신해서 명명백백하게 장흥군에서 투명하게 행정을 펼쳐 나가신다면 한번 의뢰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것을 제가 말씀을 지금부터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흥군에 축산 퇴비사가 180억짜리 이상 된 것이 있습니까?

한 농가가 말씀하십니까?

장흥군에 한 농가에 180억이 넘는 퇴비사가 있냐 이겁니다.

없습니다.

없죠?

예.

그런데 있습니다. 일반인이 정보공개요청을 했을때 자료를 보면 실명을 저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밖에 나가는 정보공개요청 자료에는 실명을 거론하지 않고 의회는 실명을 거론하기 때문에 과장님 의회의 자료가 정확합니까? 아니면 정보공개했던 자료가 더 정확합니까?

저는 아마 의회에 제출한 자료가 훨씬 더 정확하다고

더 정확하다고 생각하죠?

예.

그러면 거짓으로 정보공개요청을 지금 하셨습니까? 왜냐면 여기는 실명도 돼있습니다. 언제냐! 2009년 5월달에 사업을 했던 장흥군에서 나온 이 자료입니다. 거기에 보면 사업비 집행액이 1,000원 단위로 해서 자담이 92억2,237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가지고 보조가 900만원입니다. 총 182억2,237만원 이렇게 됩니다.

부의장님! 죄송합니다. 아마 자료가 잘 못 나간 것 같습니다, 숫자가!

그 자료가 하나만 잘 못 나갔으면 김화자가 왜 그러겠습니까!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 정산서에 보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자료는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이것은 원단위입니다. 그런데 천단위로 했기 때문에 이 자료의 정산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행정의 부재가 있지 않으면 이런 자료가 감히 나갈 수 있냐 이겁니다.

죄송합니다. 자료가 정말 잘못 나갔습니다.

또한 다음에 자료 또 이것을 잘못 나갔다고 하실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있는 자료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자료입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내역에 이것은 친환경농정과에서 준겁니다. 여기는 사업비 내역에 보면 국비, 군비만 되어 있습니다. 지원금이기 때문에 국비, 군비가 400만원입니다. 누구라고 지칭은 않겠습니다.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는데 언제 했냐! 2007년도부터 이것이 사건이 전개됩니다. 국비하고 군비 합쳐서 400만원이고, 자부담이 687만4,000원입니다. 그러면 1,087만4,000원 이거 계수는 맞습니다, 정확하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파악한 자료에 보면 국비, 군비가 자! 보조가 400만원이 있고, 융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온 자료에는 융자가 없습니다. 자부담이 2,873만7,861원! 그 다음에 융자가 400만원, 보조가 400만원해서 1,087만3,786원이 돼있습니다. 이거는 계수 가지고는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분명히 자부담이 있는 것도 불구하고 여기는 자부담이 687만4,000원이고, 저한테 있는 것은 자부담이 287만원입니다. 어떤게 맞습니까? 이게 전부 그렇습니다. 이것도 잘못됐습니까? 이것도 제가 잘못본걸까요? 아니면 어떻게 자부담이 있고 융자가 있는데 자부담이 계수가 틀릴수가 있습니까?

아마 그 자료를 제가 안봐서 정확하니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아마 융자 내에 자부담 개념을 융자도 자부담으로 생각하고 해서 그렇게 정산이 됐지 않는가!

이런 사람 환장할 일이 벌어지고 있네! 우리가 의원이 받은 자료에가 왜 거짓말이 되어 있냐! 이겁니다. 자부담에 융자가 써 있으면 분명히 융자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산할때 그렇게 하십니까? 또 한가지 더 말씀 해드릴까요? 이 정산서에 보면 담당공무원 이름이 없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실거예요? 그것도 그러면 담당공무원이 없는 것은 이것은 극비로 해야 됩니까? 극비로 해야 될 이 부분이 있는 융자금입니까? 지원금입니까? 지원금이죠? 융자금이 아니라! 무조건 퍼주기식입니다. 그리고 또한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파악은 아닙니다.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이렇게 틀린 자료를 보고 제가 느끼는 것은 딱 한가지입니다. 무조건 오면 서류만 파악하고 현장은 가지 않고, 물론 전년도부터는 사진까지 다 첨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통장사본까지 해서 다 있었는데 그 전에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확인을 하지 않고 가지고온 정산서, 손으로 긁적긁적해서 인부임이 얼마다! 레미콘비가 얼마다 해서 그건 자부담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부담 들어간 것을 인정을 하고 현장을 확인 안하고 보조금이 나갔다는 생각밖에 들 수 없는게 이 계수가 모두가 틀립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것이 맞는지! 이것이 맞는지 도대체가 모르겠습니다. 의원한테 준 자료가 맞는지 한두가지만 틀렸다고 하면 제가 이해가 가겠습니다. 그런데 모든 정산서에가 아니고 어떤 정산서에는 공무원 이름이 있는데 어떤 정산서는 공무원 이름도 없습니다. 어떻게 그걸 해명하실 겁니까?

그 자료를 제가 안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방금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사무실에 가서 그 정산서랄지, 사진이랄지 충분히 해서 부의장님께 다시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가 따끈따끈한 인제 나온 자료입니다. 부의장한테 이것을 자료를 설명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장흥군민한테 설명을 해야 될 부분이 우리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융자금 관리실태 및 문제점에 대한 대책보고를 엊그제 우리 의회에서 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셨죠?

예.

물론 우리 과장님이 그때 관련이 되어 있든 안되어 있든 그것은 제가 따지자는 것은 아닙니다. 1993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28억3,900만원이 행정기관에서 우리 나갔던 금액이 있습니다. 장흥군 농업소득증대 운영 사업으로! 있죠?

예.

그런데 2011년 9월 30일 현재 우리 장흥군에 체납 농가수가 179농가입니다. 거기서 그냥 가볍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무거운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체납액은 16억5,200만원인데 연체이자가 11억5,500만원입니다. 지금 장흥군 행정에서는 뭐했습니까? 여태껏? 그래가지고 인제 이것이 시간이 너무 흘렀고 계속 돈 이자는, 이자는 잠도 안잡니다. 계속 올라가고 하니까 이것을 개인회생 절차를 밟았니! 파산자 발생을 했지! 채무자가 사망을 했니! 보증인이 사망을 했니! 저는 보증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민감한 사람입니다. 제 인생이 보증이라! 그 다음에 채무자 가족 보증간의 불화가 있니! 해서 이것을 결손처리를 하려고 움직이고 있는 것이 지금 장흥군의 현실입니다. 우리 여기 우리 친환경농정과 뿐만이 아니라 모든 융자금의 관리실태가 이 모양이 되어 여태까지 흘러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깨끗하니 정리하고 나가고 싶은 마음에서 이럴 겁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과만 이런 것이 아니라 종합민원처리과, 주민복지과 다 지금 융자금 관리실태 문제가 이렇게 허점이 들어나고 있다 이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하실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글쎄요! 상당히 어려운 얘깁니다만 저는 이번에는 어떤 형태로든 한번 정리를 하고 가야 된다! 저는 이게 저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기금에 대해서 계속 우리 친환경농축산과에서 융자를 해주고, 이자를 받고 그런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이게 2003년도부터는 농협중앙회 장흥군지부로 돈을 다 인계를 했거든요! 그런데 1993년부터 2002년도까지 발생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밀하니 검토를 한번 해봤습니다마는 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돈을 절대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받을 수 있는 사람과 돈을 절대 못받을 사람! 대산 보증인이 갚아줄 사람들에 대해서 3가지로 분류를 해서 이번에 정리를 한번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외부기관에다 한번 농업자산공사라고 합니까? 외부기관에 한번 맡기면 이게 돌아오는 파장이 너무 클 것 같아서 우리가 하는데까지 한번 해보고 안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차시에 내년이 될지, 2년이 걸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확실하니 한번 정리하고 가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하는데까지 하자는 것이 지금까지 넘어왔습니다. 20년을 넘게

저는 온지 4개월밖에 안됐기 때문에

아니! 과장님은 4개월밖에 안됐지만

지금부터라도 한번 하겠습니다.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4개월밖에 안됐지만 그 친환경농정과에서 근무를 하셨고, 제가 이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셨습니다. 보증인을 보증인한테 받든지, 아니면 결손처리 해주든지!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래서 우리 장흥군에, 장흥군뿐만이 아닙니다. 모두가 눈먼돈! 눈먼돈! 합니다. 눈먼돈을 본 사람은 잘 봐요!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겁니다, 처음에 줄 때부터. 모든 보조금이 그렇습니다.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을 보조금을 준다 이겁니다. 왜? 사업의 실적을 올려야 되니까! 예산은 딱 세워놨는데 이것을 써야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제가 과장님한테 질타를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실과가 지금 이런 현상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일모레 또 언제 보면 의회에 또 보고가 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선의의 피해자가 바로 우리 군민 내지는 국민이 선의의 피해를 본다 이겁니다. 옛날에 있습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고! 1993년도부터 우리는 지금 농협에서 우리가 이렇게 보증 서가지고 안갚았으면 우리집 이미 날아가 버립니다. 그런데 행정에서는 눈을 감아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차피 모든 융자금은 처음 사업자 선정시 관리상태가 엉망이 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친환경농축산과장님이 이제 오셔서 4개월 되셨다고 했습니다. 하루가 됐더라도 훌륭한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은 전부 파악을 해서 어떻게 나아가야 되겠다는 것! 특이나 이 앞전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축산계장이셨습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함에 있어서 이것은 밑에 직원들한테만 맡길 것이 아니라 위에서 한번쯤이라도 더 검토가 됐더라면, 한번쯤이라도 이 자료가 김화자 의원이 요구했을때, 여기까지 오게 됐을때 한번쯤이라도 검토를 했더라면 오늘과 같은 이런 감사를 받지 않아도 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산서를 앞으로 모든 보조금에 있어서 정산을 정확하니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의의 피해자는 정말 장흥 우리 군민의 농민들입니다. 장흥 군민입니다. 그래서 담당공무원이 누락된 부분! 이런 것을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하고, 오늘 유감스럽게도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이 시상을 받으로 가셨다고 해서 감사계장님도 안계셔서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단! 우리가 모든 보조금을 집행함에 있어서 한치의 소홀함이 없이 정말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황월연 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 네 번째 정도는 가고 있습니다. 사육두수 규모로

예.

예.

대규모 한우단지요!

그 분사 시설까지는 안됐습니다마는 그 CCTV까지도 설치할 그럴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최종 판정은 도축을 해야 결과가 나오고요, 그렇게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초음파 진단기라고 해서 초음파 진단기로 하면 거의 한 60%에서 사람에 따라서 한 80% 까지는 좀 맞춰갈 수 있습니다.

정확하니 저희들이 2010년도부터 그런 사업들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정확한 대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축협에 1대가 있고요, 사료 회사에 1대씩 가지고 서비스 차원에서 농가를 검진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통감합니다.

황월연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지금 점심시간이 됐습니다마는 본 위원장이 한 두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상토를 공급함에 있어서 민원이 많이 발생했죠?

예, 그랬습니다.

금년에 얼마를

금년 것 말씀하십니까?

예.

3억3,600만원!

숫자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얼른 못하시니까! 4억8,300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이 서 있죠?

예, 요구를 했습니다.

7억7,000만원이 지금 예산이 서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것이 경지면적 대비 몇 % 비율로 이렇게 예산을 반영한 겁니까?

아마 이 정도 예산이면 내년에는 충분히 상토공급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ha당 몇 포 정도로 계산을 한 것입니까?

ha당 한 40포!

40포?

예.

그럼 포대수는 금년하고 똑같네요?

예. 포대수는 똑같습니다.

경지면적이랑 해보면 그래도 미치지는 못하잖아요. 금년에 이렇게 적은 금액가지고 민원이 많다는데 이제 이렇게 2억8,700만원 정도가 더 증액이 됐습니다, 금년에 비해서.

예.

충분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예산을 세워주셔서 정말 고맙고, 또 민원을 이렇게 해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의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곽태수 위원께서도 말씀하셨고, 마재주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장흥 하면 한우로 이렇게 상당히 두각을 내고 있죠?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위탁하는 위탁사육장이 한군데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 당초 목적이 설립할 때 목적이 무슨 목적으로 해서 위탁 사육장을 개설했습니까?

당초에는 장흥토요시장에서 한우 암소를 팔고 있는데 소비자들로부터 장흥산 한우가 아니다! 이건 사기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전문 목장을 하나 만들어 놓고, 토요시장 주변에다, 그 다음에 토요시장에 오는 사람들한테 이쪽에서 이렇게 키웁니다! 이러면서 접근성이 좀 용의한 지역을 찾다 보니까 그 부산 월만 단지가 됐습니다.

그랬죠?

예.

얼른 쉽게 간단히 한가지만 말하면 은퇴자들의 공동축사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 또 토요시장과 연계해서 장흥한우를 사육기반을 든든하게 하자는 차원에서 처음에 개설이 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위탁사육장을 당초 목적대로 관광버스가 그 쪽으로 축사까지 진입을 할 수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는 그 버스는 다른 화물차들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마는 대형버스는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당초에 그와 같은 아까 좋은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위탁사육장 개설을 했으면 충분하니 관광차 진입이 소통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맞아요? 안하는 것이 맞아요?

그렇게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왜 당초에 그 실시설계를 할때에도 축사하고 한우 퇴비사하고만 거기다 비중을 갖고 나머지 진입로나 이렇게 이런 것에는 통 신경을 안써가지고 지금 상당히 사업하는데 지장이 많잖아요!

당초에 길을 그렇게 깨끗하니 말끔하니 닦아놓고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마는 지금 참여한 사람들이 우선 먼저 축사를 지어놓고 그건 나중에 순위를 좀 뒤로 밀려놓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처럼 우리 장흥군에서 장흥한우 위탁사육장을 아주 상당한 많은 금액입니다. 24억6,000만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자부담도 많이 들어갔잖아요!

예.

많이 들어간 사업인데 끝마무리를 못 짓고 또 이렇게 다른쪽에다 사업을 또 유치하고, 또 다른데 개설하고 이런 부분은 하나라도 마무리를 제대로 짓고, 가장 우리가 핵심적으로 장흥한우! 한우! 하면서 위탁사육장 하나 제대로 관리를 못하면서 무슨 사업을 또 다른데다 유치를 해서 하겠다는지 정말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쪽에 사육단지 거기를 아까 토요시장과 연계해서 관광차가 몇 번이나 거기를 다녀가신지 아십니까?

현재 관광버스는 진입 자체가 불가능하니까 못 갔고요, 그 다음에 개인차로나 소형차로 선진지 견학을 오는 농가들은 있었습니다.

지금 거기를 본 위원이 이렇게 파악한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관광버스가 두 대씩 두 대씩 이렇게 두 번을 갔습니다. 갔는데 도로에다 놔두고 걸어갔잖아요!

예.

그리고 정남진투어에서 또 이렇게 거기는 32인승이라 진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다녀간 적이 있는데 뭐 그 분들이 거리를 상당히 멀잖아요, 걸어가는데!

예, 멉니다.

그래서 귀농자들이 거기를 다녀갔지만 귀농자들은 자기도 한번 해봐야겠다는 그런 의욕을 가지고 다녀서 참 좋을지는 모르지만 당초 목적대로 진입로가 확포장이 됐으면 쓰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를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거기를 도로를 확포장 하고 싶어도 토지 승낙을 못 받아가지고 못하고 있는 실정이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뭐 군에서 다 해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할 수 있도록 군에서 지도하고, 좀 이렇게 개입을 해서 그 토지를 또 이렇게 매매가 이루어지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용승낙을 받아서 기부체납을 받아서 그 진입로가 확포장이 되도록 하는 것이 군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이 또 갑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진입하는 거리가 350m에서 한 400m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 있는 법인들과 얘기를 해서 땅을 좀 확보를 해라! 땅 구입하는 것 까지도 군에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땅을 그쪽에서 시간을 두고 구입하고 하면 그 다음에 진입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하기는 그렇고요, 그래서 건설과와 한번 확포장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협조를 부탁을 하겠습니다.

저는 군에서 꼭 해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어차피 사용목적에 제대로 이용을 못하니까 활용토록 하기 위해서는 진입로가 확포장이 되어야 되겠더라!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뭐 건설과장님도 동의하십니까?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장흥군에 각 실과소에 각 위원회가 35개가 있습니다. 이 실과소 35개 위원회가 2010년, 2011년도에 몇 번 씩이나 개최가 되었는지 그 현황을 그 지출자료를 요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각 실과소장께서는 박종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35개 위원회, 2010년도, 2011년도 개최실적을 내일 오전 10시까지 감사장으로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부군수님께서는 황월연 의장님께서 이렇게 요구하신 친환경농축산과 행정사무감사자료 작성 부분에 대하여 자체감사를 실시해서 그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아시겠습니까?

그럼 이상으로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운영을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중식을 한 후 감사를 계속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하였다가 2시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박해영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2011년 군의원 읍면순방 건의사항 처리결과, 그리고 201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기본현황입니다. 해양수산과는 정원 16명에 현원 15명으로 수산정책, 어업생산, 자원관리, 해양시설 4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분장사무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쪽부터 6쪽까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및 처리결과입니다. 4건의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3건 완결 처리하였으며, 추진 중인 사항은 1건이 있습니다. 먼저 신리 개막이 체험 행사시 패류 체험행사 등 관광객 유인책 방안을 강구하라는 것에 대해서는 개막이 체험장 입구에 있는 고막 종패 살포지에 체험을 하도록 하였고, 무산김 생산용 자재 코팅망 회수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12년부터는 일정량의 양식시설 반납자에 한하여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태풍 등 재해재난으로부터 바다시설물 피해방지 대책을 강구하라는 시정요구에 대해서는 해양낚시공원 안전시설을 위해 1억5,000만원의 사업비로 부잔교 낚시터 고정 닻 보강과 소파제를 신설 하였고, 그리고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생물 증식 등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하라는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득량만 패류양식 생산성 감소에 따른 피해원인 규명을 위한 기초연구 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쪽, 2011년 군의원 읍면순방 건의사항 처리결과입니다. 6건의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 4건은 완결 처리하였으며, 추진중인 사항은 2건입니다. 완결된 건의사업은 매생이 생산을 위한 저온저장 창고를 지원해달라는 건의사항은 금년 14개소에 지원을 하였으며, 안양면 해창마을 해안도로 개설 요망에 대해서는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미반영 됨에 따라 기본계획 반영 후 사업 추진됨을 통보 하였습니다. 패류 양식어민에 대한 지원 확대 건의사항은 득량만 일원 패류양식 활성화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결과에 의해 점차적으로 확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간척지 조류지의 갈대 제거 방안을 적극 추진해 달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간척지내 서식하는 갈대 제거는 수면관리자인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처리함이 타당함을 통보 하였습니다. 추진중 2건중 1건은 노력도 어업인의 어가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 마련요청 건으로 제3차 노력도 도서종합개발사업으로 서편 해안도로 개설과 연계하여 어구 적치장을 시설할 계획이며, 해양낚시공원 주차장 및 진입로 주변 정비공사는 금년 10월 10일에 발주하여 1012년 1월까지 포장공사를 완료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2011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양관광체험 낚시어선 건조입니다. 해양관광 수요가 가족단위 복합낚시를 선호하는 추세로 낚시어선의 대형화, 현대화가 필요함에 따라서 시범사업으로 해양낚시공원이 연접한 대리항 소재에 1억5,000만원을 지원하여 1척에 9.77톤급 어선을 건조 완료하였고, 앞으로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여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바다낚시 체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남진 해양낚시공원 운영입니다. 전국에서 최초로 개발된 해양낚시공원은 많은 낚시동호인의 사랑은 물론,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 현장으로 장흥 관광의 필수 코스로 자리매김 하고 있습니다. 해양낚시공원은 회진 대리 어촌계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운영 실적은 지난 2008년 10월 개장이후 3년간에 걸쳐서 방문객이 34,000여명이며, 수지분석 결과, 수입은 5억2,300만원, 지출이 4억6,500만원으로 연평균 1,900만원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태풍 등 재해발생에 대비하여 안전시설을 보강하고 종사자들의 친절교육에 철저를 기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바다낚시 체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목적 인양기 및 유류절감 장비 지원입니다. 어촌인력의 고령화로 인해 다목적 인양기사업이 절대 필요하여 금년에는 6개소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총 45대의 인양기가 효율적으로 운영 되고 2012년에도 2개소에 대하여 국비를 확보하여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노후어선에 대한 기관 교체사업으로 유류절감 장비 지원사업을 금년에는 5,200만원으로 3척에 340마력을 교체지원 하였으며, 내년에도 어업인의 희망량에는 많이 부족하나 국비 지원액에 맞춰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낙지 미끼용 활 참게 지원입니다. 금년에 신규시책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전국 생산량의 약 22%를 차지하고 있는 낙지 생산 어업인에게 활 참게를 공급하여 어업인의 실질적인 소득보전이 되도록 활 참게 공급에 5,000만원을 160어가에 보조 지원하여 큰 호응을 얻었으며, 이를 계기로 우리군 수협을 통한 계통출하를 유도함으로써 수협 활성화와 장흥산 낙지 명성 살리기에 적극 노력 하였습니다. 연안어선 감척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어획량 남획으로 고갈된 수산자원을 회복하고 적정자원을 유지하기 위해 추진한 정부 시책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2007년부터 금년까지 5년 동안에 걸쳐서 91억8,600만원의 사업비로 276척을 감척 완료 하였습니다. 내년에도 12억여원의 사업비로 약 30척 규모를 감척할 계획입니다. 어업인 능력 함양 및 경쟁력 제고입니다. 금년에는 군산에서 개최된 제8회 수산업경영인 전국대회에 우리군에서 150여명이 참석하였고, 8월에는 실내체육관에서 5백여명 어업인이 참여한 가운데 어업인 한마당 행사를 개최, 어업인들에게 긍지와 사기를 심어주는 계기도 마련하였으며, 또한 어촌계장과 어업인대표 등 158명에게 선진수산시설벤치마킹을 실시하여 어업인들의 능력 함양 및 선진수산양식 기법에 대해 우리지역에 접목하는데 일조를 하였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우리군에서 한국수산업경영인 전라남도 대회가 확정되어 경영인연합회와 협조하여 4～6월경에 차질없이 행사가 진행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정남진 키조개축제 및 개막이체험 행사입니다. 금년 키조개 축제는 철쭉제와 연계하여 행사를 추진함과 아울러, KBS 1박2일에 소개된 키조개 삼합음식 등을 판매하여 새로운 먹거리를 제공하였고, 방문객과 판매실적이 크게 증가 하는 등 큰 성과를 거양 하였으며, 개막이 체험행사는 금년 7월에 문화관광과에서 인수받아서 우리과에서 처음 추진한 행사로 전년대비 방문객이 200% 증가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내년에도 키조개 축제와 개막이 체험행사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 하겠습니다. 장흥 김 우량품종개발 보급입니다. 무산 김 생산 이후, 우리 해역에 적합한 우량품종 개발을 위해 2억7,600만원의 사업비로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까지는 우량 양식품종 탐색, 사상체 확보 등 1차년도 사업을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모조채집, 사상체 배양 등의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3차년도인 2012년에는 품종배양, 인공종묘 양성시험 등을 추진하여 우리지역에 맞는 신품종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장흥 무산 김 생산 정착 지원입니다. 지난 2008년 무산 김 양식 선포 친환경 수산물 생산에 따른 생산 및 소득 감소분에 대한 지원 대책으로 7억8,000만원을 지원하여 김 양식 생산 기자재 등 4종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어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였고, 그 결과 친환경 수산물 인증을 전국에서 제일 많이 획득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무산김 생산 기반 구축을 위해 김양식 기자재를 지원하고, 장흥 무산김 브랜드 이미지 구축으로 소비자 인지도를 높여 가격이 상승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패류 양식어장 개발입니다. 어촌계의 소득증대를 위해 지역특산 패류로 생산되고 있는 키조개, 고막, 바지락, 새고막 양식어장 30ha를 대상으로 2억8,500만원을 지원하여 종패 살포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최근 득량만내에 성장이 저조한 키조개 양식어장에 대해 원인규명을 위한 어장환경조사 용역이 실시중에 있으므로 용역이 완료 되면 그 결과에 따라 득량만 일원 패류 양식 활성화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사업 추진입니다. 우리군에서 생산된 수산물에 대한 부가가치를 높이고자 가공시설 현대화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15억6,000만원을 투자하여 12개소에 김 가공 건조기를 교체하여 무산김 생산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그리고 1억500만원을 투자하여 2개소에 미역세절기와 다시마 건조기를 공급하였습니다. 2012년부터 식품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햇썹(HACCP)시설 의무화가 시행됨에 따라 가공업체의 위생설비 시설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업 기업화·규모화 시설 지원입니다. 장흥 무산김 주식회사의 유통 및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제품 및 부자재 보관창고 시설 신축을 위해 4억1,000만원을, 그리고 유통망 확충과 전산시스템 구축, 신제품 개발을 위해 2억7,300만원을 지원하여 유통관리를 체계화 하였습니다. 앞으로 2012년부터는 전국 방송 등 홍보 및 유통에 주력하여 김 수매량 및 판매량 확대로 생산어가 이익도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매생이 특화산업 육성지원입니다. 매생이 최고 생산지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장흥의 매생이를 재조명하는 특화산업으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에는 33억원을 투자하여 초콜릿, 젤리 등 가공 포장 시설을 완료하고 가공라인을 구축 하였고, 금년에는 17억원을 투자하여 1차선별 및 동결건조 시스템 마무리 시설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향후 2차가공을 통한 제품의 다변화로 생산어가의 원초가격 하락을 방지하고 지역 특산품 가공 기반 시설구축으로 경영 안정이 되도록 육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3쪽, 수산물 저온저장고 시설 지원입니다. 2010년까지는 어촌계 단위 및 가공공장 저장성 확보를 위해서 도비 및 자체사업으로 중형 저온저장고를 지원하였으나, 금년에는 어선어업 및 패류, 해조류 등 생산어가를 대상으로 14개소에 개소당 1,200만원 규모로 1억6,000만원을 지원하여 생산어가의 경영안정을 도모 하였습니다. 2012년에도 도 및 중앙에 건의하여 어가별 소형 저장고를 지원 하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연고산업 육성(RIS)사업입니다. 장흥 해조류자원의 파워브랜드화와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서 2011년 5월 19일 지식경제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3개년에 걸쳐 20억 규모로 목포대학교 등 4개 기관과 산학협력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친환경 해조류인 김, 미역, 다시마, 꼬시래기, 매생이 등 장흥해조류의 고부가가치 창출과 국내외 마케팅 지원을 통한 제품화 등을 위해, 적극적인 기업지원으로 매출증대와 고용창출 등의 효과를 거양하게 될 것입니다. 장흥표고건강넙치 브랜드 개발입니다. 장흥표고 건강넙치의 브랜드화를 위해 이력시스템 등의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양식장 HACCP시설 개선에 5개소, 1억1,000만원과 HACCP 컨설팅 사업으로 1개소에 1,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어류의 안정적인 생산 및 질병예방을 위해서 양식장 소독제 및 질병예방백신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표고건강넙치 브랜드 개발로 가격상승 효과와 브랜드 정착을 위한 생산기반을 구축 하였으나, 공동출하 및 유통 일원화를 위한 물류센터가 없어 정착에 미흡 하였습니다. 그리고 발효제 공급 및 물류센터 시설은 국비 확보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유기새우양식시설 지원은 미생물을 이용하여 물 교환 없이 양식할 수 있는 기술을 국립수산과학원이 개발 보급하는 시범 사업입니다. 우리군에서는 1개소에 4억원을 투자하여 친환경 양식시설과 부속시설을 구축하여, 단위면적당 생산량을 증대 시키고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는 안정적인 생산으로 환경오염 예방과 4계절 양식체제를 확보하여 부가가치 창출로 생산어가의 실질소득증대를 도모 할 것입니다. 다음은 27쪽, 어업용 에너지 이용 효율화 추진입니다. 내수면·바다어류 육상양식장에서 가온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보일러용 경유로 인해 환경오염이 발생 되는 실정으로 재생에너지중 지열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시설 보급을 하는 국가정책 사업입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에 위탁해서 양식어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1개소는 추진중에 있고, 3개소는 사업효과에 대해서 분석한 후 군비를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유가 상승에 따른 경영비 절감은 물론 환경보존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뱀장어양식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부가가치가 높고 소비가 비교적 안정된 뱀장어양식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2억2,000만원의 사업비로 선별기, 비닐포장제 등 5종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효과로 친환경 기자재 사용정착과 항생약품 사용억제 및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는 등 양식 안정화 기반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자율관리공동체 지원사업입니다. 어업인 스스로 공동체를 구성하고 자율적인 자원조성 및 생산관리로 공동소득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02년부터 작년까지 7개 공동체에 20억6,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는 3개 공동체에 2억9,000만원의 사업비로 사촌공동체는 고막종패사업을 6월 21일 완료하였고, 천관낙지공동체는 낙지집하장 1동을 11월 30일 준공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신월공동체는 예산이 2회추경에 확보되어 고막종패구입 시기를 일실함으로써 2012년으로 명시이월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완료사업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와 신규공동체의 지속적인 발굴육성으로 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 축제 민물고기잡기 체험장 운영입니다. 물축제 특별이벤트 행사로 민물고기잡기 체험장을 운영하여 축제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신나는 체험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군비 3,500만원으로 뱀장어, 메기 등 4종에 5,832㎏을 구입하여 6일간 운영하였고, 가족단위 관광객 4,607명이 이용하였으며, 입장료 전액이 유니세프에 기탁된다는 사실에 함께 동참했다며 매우 만족스러워 했습니다. 내년에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즐길 수 있도록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탐진강 수산연구센터 운영입니다. 작년 3월에 준공하여 개장 2년째를 맞고 있는 탐진강 수산연구센터는 관내 내수면 수산자원조성과 생태계보전 및 내수면 양식기술개발 보급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탐진강을 중심으로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 메기, 다슬기 등 6종에 151만미의 종묘를 생산하여 방류하였습니다. 또한 탐진강 어족자원 서식 및 분포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3회에 걸쳐 자원량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은어, 쏘가리, 메기 등 국지성어류와 회유성어류가 다량 서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앞으로 공익적 차원에서 매년 5종의 토산어종 종묘생산과 양식어가 현장지원 및 연구센터의 자립기반 구축을 목표로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어장환경개선사업입니다. 양식어장 바닥에 쌓인 어구어망 등 침적폐기물 수거와 불가사리를 구제하여 깨끗하고 건강한 수산물 생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수문지구에 1억2,500만원의 사업비로 93㏊의 양식어장 정화사업을 실시하여 39톤의 침적폐기물을 수거하고 저질개선을 위한 황토살포 2천㎥, 경운작업 93ha를 완료하였으며, 우산 신상지선 공유수면 643ha의 침적폐기물 수거사업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나, 사업시기가 김 채묘시기와 겹쳐서 김 양식에 피해가 우려되어 부득이 2012년으로 명시이월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불가사리 구제사업은 1,000만원의 사업비로 수문지구 패류양식 어장내 불가사리 20톤을 구제하였습니다. 앞으로 오염정도가 심한 양식어장을 대상으로 매년 정화사업을 확대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항 공유수면 매립 면허 신청 추진입니다. 노력항 주변 지역의 활성화 및 추가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서 공유수면 매립이 필요하므로 2011년 7월 29일 국토해양부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고시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매립면허 신청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전라남도, 국토해양부, 여수지방항만청 등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공유수면 매립면허 신청코자 합니다. 수문항 시설 보강사업 추진입니다. 수문항은 지방항으로 2009년까지 47억원이 투자되어 개발이 완료된 항이나 입구에서 파도를 막아주는 시설이 없어 태풍 등 자연재해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를 보강하기 위해 당초 군비 3억원을 확보하고 전남도에 건의하여 추가로 추경에 도비 2억원을 확보 총사업비 5억을 파도를 막아주는 파제제 70m, 부잔교 1개소를 2012년 우수기 이전에 준공코자 합니다. 다음은 35쪽, 소규모어항 시설 보수·보강 사업 추진입니다. 소규모어항인 대덕 신리 오성금항, 안양 사촌항, 용곡항, 회진 덕산항, 신상항 등 5개 항에 대하여 광특 4억, 군비 1억 총사업비 5억을 투자, 부잔교 5개소를 설치하여 항의 기능을 보강함으로써, 어업인들의 불편 해소 및 어업활동의 편리를 도모하고자 추진한 사업입니다. 장환항 시설공사 추진입니다. 장환항은 그동안 13억원을 투자하였으나 마무리가 되지 않아 어항기능이 미흡하여 도와 협의하여 재투자를 결정 하였습니다. 총사업비 17억5,000만원 중 2010년도에 12억5,000만원을 투입하여 방파제 110m를 시설하였으며, 2011년에는 5억원을 투입하여 잔여 방파제 55m, 부잔교 1개소를 공사기간 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제2차 연안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제1차 연안정비사업은 지난 2006년부터 4년간 74억9,000만원을 투입하여 사촌~장재도간 통수교량 120m 등을 완료하였고, 제2차 연안정비사업은 2010년∼2019년까지 총사업비 51억2,000만원을 투입하여 신기지구 등 6개 지구를 정비할 수 있도록 중장기계획이 수립 되었으며, 제 2차 첫해 사업은 회진면 신기지구에 4억6,700만원을 투자하여 선착장 보수 및 통수시설 5개소를 금년도 준공 하였습니다. 2012년도는 용산면 남포지구에 3억원을 투입 정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제3차 도서종합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제2차, 제3차 노력도 도서종합개발사업은 총괄 발주하여 계약된 공사이며, 제2차 도서종합개발사업은 지난 98년부터 2007년까지 350억원을 투자하여 연육교 452m, 해안도로 3.4km를 완료하였고, 제3차 도서종합개발사업은 2008부터 2018년까지 69억3,500만원으로 해안도로 4.2km, 물양장을 시설토록 계획되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16억1,500만원을 투입, 일주도로 662m를 개설하였고, 2010년부터 현재까지 159억3,900만원을 투입 방파제 110m, 물양장 180m, 접안시설 등 장흥노력항을 완공하여 2010년 7월 2일 오렌지호를 취항하므로 우리군 경제에 큰 효과를 거양 하였습니다. 아울러, 장흥노력항을 금년까지 어촌정주어항으로 지정, 국비를 확보하여 항만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재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산인의 한 사람으로써 장흥군의회 6대 의회에 들어와가지고 과장님들께 굉장한, 그리고 우리 직원들께 굉장히 질타를 했습니다. 그런데 수산인의 한 사람으로써 이런 모습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전문직이 아닌 행정직이 수산과장을 하면서 감사의 현장에서 업무보고를 받는 것은 수산인의 한 사람으로써는 대단히 서운하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과장님! 전문직이 아닌 행정직으로 수산과장을 하시면서 다소 부담감은 있으셨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담감은 아마 우리 어업인들이 5개 읍면에 가장 지금 겨울날씨에 김발 막을라! 뭐 바다에서 일할라! 굉장히 힘든데 수장을 잃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건 우리 군수님께서 우리 인사부서 담당 과장이나 상의를 드려서 우리 어업인들이 소외되지 않는 전문직이 수산과장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은 어찌 제가 전문직이 아닌 과장께 내 본심을 들어내면서 심하게 질타를 하는 모습을 보이겠습니까! 우리 뒤에 계장님들도 제가 하는 말을 헛되이 듣지 마시고, 이것은 수산인과 수산과 직원들과 함께 통감을 해야 할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이런 마음을 군수님께나 인사부서에 상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예, 군수님께서도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고 계시고, 복안을 갖고 계시는데 제가 감히 어떻게 말씀하겠습니까마는 아마 제 생각에도 어업이나 수산인들이 전문지식이 없는 행정직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서운하고 이렇게 다르게 생각하고 있겠지요! 그리고 특히나 제가 생각해도 도에서도 아마 해양수산국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지금 과장도 과장인데 수산과 내에 수산과 직원도 그렇고 , 그렇게 떠들어대는 관산에 수산직 직원 하나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또 수장마저 없습니다. 이거는 행정직으로써 그 과장도, 인사담당 계장도 지냈고 그러니까 그건 좀 잘 상의를 하셔가지고 어업인들의 마음 아픈 어업인들의 마음을 좀 다스려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패류용역조사에 대해서 제가 작년 본회의장에서부터 지금까지 용역조사좀 해달라! 해달라! 환경조사좀 해달라! 해달라! 해서 기획실과 노력하고 예산이 부족하다 하면 좀 보태서 해라! 해라! 해서 추진 한다! 한다! 해놓고 군의원만 읍면 순방 건의사항 처리결과에는 어장 환경조사 용역추진 완료, 완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용역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아마 좀 늦어가지고 올 10월달부터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죄송합니다, 늦어서.

지금 바다 해양환경이 얼마나 많이 변하냐면 제가 태어나서 54년 살고 있습니다마는 군대생활 외에는 한번도 떠나질 않았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수문 앞바다 선창에서 낙지를 건져 올립니다. 여기 직원들 가서 보고 느낀바가 있는 직원들은 손 들어보세요! 가질 못했을 겁니다. 이게 9월 28일부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우리 현재 수산과장님께서 이 상황이 좀 묘하다! 이거는 직원들이 가서 좀 확인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게 하루가 갈지 이틀이 갈지 몰라도 필요가 있다! 라고 했는데 그런 조사는 한 것이 있습니까?

뭐 실질적으로 조사를 못했습니다마는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그 상황도 살펴보고, 또 수문이나 용곡에 사람들이 얼마나 오는가 조사도 해봤습니다. 이거는 장흥군이 한우! 한우! 그러지만 낙지 생산도 전국에서 1위일 겁니다, 생산량이. 그런데 올해는 특별히 선창에서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본 위원이 말하기는 낙지 잡는 것을 가지고 얘기한 것 아닙니다. 작년에서부터 제가 환경변화에 대해서 용역조사 좀 해달라! 해달라! 하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용역조사 결과가 지금 1년이 넘도록 종이 한 장도 안나왔습니다. 그런데 완결! 그렇게 처리결과에는 되어 있는데 이거는 수산과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수산과 직원들의 근무태도입니다, 이것은. 여기 기획실장님이 안계셔서 그렇지만 용역비 처음에 적다고 그래서 다시, 또 그 용역비가 적다고 그래서 좋다! 그러면 하면서 부족하면 설계변경을 하더라도 이렇게 해보자! 하고 했었던 일이 있죠?

그런데 아직 없습니다, 결과가. 진행상황도 없습니다. 이렇게 낙지가 하루 저녁에 1인당 120마리에서 150마리를 잡고, 바로 앞바다에서 한 배가 1,200마리, 1,500마리를 잡는 이런 환경의 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산과 직원들은 전부 뒷짐지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어업인이 아니고, 뱃놈이 아니고 물 속에서 잠수하는 사람이 아니었더라면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리지 못합니다. 수산과 직원들 잠수하신 분계십니까? 없죠? 자긍심을 가지고 정말로 근무하면서 좀 대박을 한번 터트릴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이런 전라남도에서 처음 있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과장님께 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우리 저 뒤에 있는 직원들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거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제 스타일을 죽이면서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하려고 여기에다 글을 써놓고 대단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수산과는 아닙니다. 그거는 용역조사를 빨리 해서 돈이 없으면 부군수님! 돈 좀 빌려달라고 해가지고 용역을 빨리 좀 시작을 하세요!

이거 죄송합니다만 좀 늦어서 10월 26일날 시작을 했는데 아직 초기단계입니다.

다음은 해양쓰레기 환경하고 쓰레기하고는 똑같습니다. 자구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국비, 도비, 군비가 있어야만 쓰레기 청소를 하는 이런 일 말고, 정말 우리 직원들이 어촌계 사람들과 같이 한달에 한번 정도나 자구노력이 필요합니다. 쓰레기요? 우리 과장님 면장 하시면서 바다 쓰레기 때문에 얼마나 머리가 아팠습니까? 몇차입니다. 몇차! 한번에 그것도 두달 석달만에 한번에! 해양 바다쓰레기 발생 이거 대책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자구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소견은 어쩌십니까?

뭐 알다시피 바다쓰레기는 아침에 일어다면 또 내일 아침에 생기고 많은 쓰레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뭐 작년에도 예산이 한 2억2,000만원 들여서 했습니다마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방금 마재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촌계 그 분들과 함께 쓰레기를 줍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해양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어업인 후계자들께나 하다못해 우리 어선 배 있죠? 조사하는 배? 3일에 한번 나가더라도 나가서 비중이 어떤지, 수온이 어쩐지, 바다의 상태가 어쩐가 봐서 어업인 후계자에게 메시지라도 한번 보내달라고, 한달에 한번이나 보내달라고 그렇게 당부를 했는데 한번을 안합니다. 뒤에 계장님들, 직원들 제가 수산인이 아니라면 이런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런 예산 없지 않습니다. 메시지 한번 보내서 해양의 변화가, 수온의 변화가, 비중의 변화가 어떻다! 한번쯤은 메시지로라도 보낼 수 있다! 다음에 공공근로사업에서 뒤에 계장님들 잘 들으세요! 공공근로 사업자들 중에서 바다 해안 쓰레기나, 쓰레기를 투척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청소를 할 수 있는 자라든지 그런걸 지키기 위한 지킴이라도 한명쯤 관산에 해안선을 쭉 타고 나가서 2,3명, 뭐 안양에 1명, 용산에 1명, 대덕에 한 2명, 회진에 2명 공공근로 사업을 배정할 수 있다! 그래서 쓰레기 버리는 사람들 지키고, 감독하고 할 수 있는 지킴이를 해달라고 그렇게 당부를 드렸습니다. 해봤습니까? 과장님! 한거 없죠? 여기 와서 보니까?

예, 못했습니다.

이걸 해달라고 하니까 지역경제마케팅과에 인력이 거기에 있다고 하면서 지역경제마케팅과로 돌려버렸습니다. 해양수산과도 분명히 할 수 있는 인력이 있을 것입니다. 면장 하시면서 다 그런 것 해봤죠?

예.

그것은 분명히 각 지역별로 구간별로 섹터를 정해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필요합니다. 다음은 환경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한가는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거는 환경은 지금 장흥댐이 생겨서 감기환자가 얼마나 생긴가는 모르겠지만 안과도 제일 잘 되는 곳이 장흥! 이빈후과도 제일 잘 되는 곳이 장흥! 그렇습니다. 그거는 통계상 나오지는 않지만 장흥댐이 생겨서 그럴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의 변화입니다. 뒤에 계장님들 득량만 수심 체크 해봤습니까? 일제시대때 해도 지도상으로 나와 있는 수심 외에는 한번도 득량만의 수심을 체크해 본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환경은 변하고 있습니다. 주지를 하시고, 다음은 해양관광레저 산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흥이 이명흠 군수 블루오션 사업으로 말 산업을 아주 앞장서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법이 통과하기 전부터 말 산업은 아주 앞장서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해양관광레저사업은 국회에서 특별법이 금년에 제정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특별법이 제정이 돼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소규모, 대규모 마리나항을 만들려고 엄청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흥군에서는 시도해봤습니까?

소규모 마리나는 안했고요, 계류시설은 하려고 예산은 잡았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 국가로부터 정부로부터 우리가 마리나 사업을 신청해서, 공모신청을 하든 신청해서 우리 장흥에도, 장흥 연안에도 마리나를 한번 해보고 싶다! 이래가지고 중앙 정부로부터 건의를 해가지고 해본 적이 있냐고요!

못했습니다.

못했어요?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마리나항을 신청한 곳이 몇 개소 정도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아마 신청은 안하고 국가에서 아마 기본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는 것이 43개소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바다가 끼어있는 곳에 최소한의 정보로부터 이런 특별법이 제정되면 귀를 쫑긋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사회가 말 타고 뛰어다는 것도 좋지만 바다에서 요트를 타거나, 이것은 25,000불, 30,000불 시대가 되면 자동으로 그런 문화를 몸에 만지면서, 느끼면서 살아야 하는 세대가 시대가 돌아옵니다. 다른 산업은 발빠르게 하는데 왜 해양수산과에서는 이런 산업은 발빠르게 대처를 하지 못했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과장님이 1달을 하든, 1년을 하든, 10년을 하든 수산과장을 하시는 동안에 최소한 계장님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걸 한번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아마 이것이 끝나면 기본계획부터 살펴보고, 아마 중앙에서도 소규모 어항을 마리나항을 다시 세운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아마 중앙에 가서라도 따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사납게 말한 것은 아닙니다. 좀 내 목소리가 원래 그러니까 이해를 좀 해주시고, 해양수산과 탐진강 수산연구센터 운영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여러군데서 지적도 받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처음에 이거 설립하면서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아마 22억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막대한 돈이 들었습니다. 여기 지금 다른 지적은 하지 않겠습니다. 기본계획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지 않고 전문적인 것은 다른데 지적했기 때문에 안하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장흥군에 최소한의 우리가 어려서 바지입고 물 속에 뛰어 놀던 하천들이 몇 군데나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 선재호 계장님 알고 계십니까? 왜 그러냐면 이 사업은 탐진강이나 남상천에다 치어 방류하고 그냥 1년 지나가는 사업이 아닙니다. 장흥군 내에 최소한의 전라남도 내에서 지정하는 하천에다가 우리 문화유산! 문화유산! 그러시지만 하천에다가 최소한 우리 어렸을때 느껴봤던 그런 고기를 만들어서 한번 방류를 해보라는 얘깁니다, 이것이. 탐진강에다 꺽지기 그거 방류하고, 뭐 일반적인 고기 몇 어종 몇가지 방류하는 사업 센터로 이거는 만들어 진 것은 아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지금 질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소한 폭 넓게 봐야 된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지금 금년에 들어서 작년부터 했습니다마는 금년에 들어서 약 151만미 토종 어종을 방류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다슬기가 100만미고 붕어라든가, 메기, 뭐 꺽지기 이런 것 하고 있는데 아마 지금 시설이 저렇게 있습니다마는 우리 기술이 좀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연구해서 할 것입니다.

예. 우리 선재로 계장님 전문 지식이 없으면서 대학 다니면서 조금 그 지식 가지고 이것을 노력하시는데 정말 치하를 드립니다. 치하를 드리는데 어차피 이 사업을 하려면 이 센터를 유지해 나가려면 방금 제가 말씀하신대로 장흥군내에 최소한 우리 어렸을때 물장구 쳤던 그런 하천만큼은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어종 하나씩 정도는 또 죽어도 좋습니다. 요즘 환경이 변해서 그런 어종을 갖다가 방류를 해봐야 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센터가 없었다면 할 말이 없는데 있으니까 막대한 돈 22억을 들여서 설립을 해놓고, 또 연구원이 없으면 연구원을 불러와야죠! 조직의 형태가 잘못되어 지금 수산과의 조직 형태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습니다. 과장님 통감하시죠? 조직의 형태가 잘 못된 것은?

......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건 거기를 독립된 팀으로, 계로 만들어 주든지 이런 무슨 조직의 형태가 갖추어져야 되는데 형식으로는 갖춰졌지만, 모양으로는 갖춰졌지만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는 갖추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예산의 편성도 굉장히 어렵다! 덧붙이기로 예산편성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연구원을 좀 확보하고, 연구원 확보하지 못하면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이건 장흥군 내에 하천에는 복원을 할 수 있는 어종을 만들어 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굉장히 어렵죠?

아니요! 제가 전문지식이 없는 것은 있습니다마는 행정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은어, 붕어, 메기 등 6종을 지금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점차적으로 더 보강을 하겠습니다마는 성심성의껏 다 할 것입니다.

제가 오늘은 환경과 뭐 이런 센터나 마리나항이나 넓은 말씀을 드리지만 속으로는 정말로 어업인이 힘들고 어렵다! 매생이, 무산김, 패류 이 사업 하신 분들 굉장히 어렵다! 그것은 마음속에 이미 전달되었으리라 생각을 하고, 노력도 도서종합개발사업하고 어촌 정주항 사업에 대해서 제가 전문지식은 사실 없지만 잠깐 묻고자 합니다. 도서개발사업 추진이 쭉 해오고 있으면서 노력항을 그 도서개발사업비로 노력항을 차입을 해왔지만 노력항을 만들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소유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2011년 이후에 노력도서종합개발사업 예산이 총 사업비가 558억3,800만원입니다. 인가액이 419억4,000만원 되고요, 그리고 2011년까지 사업을 하고, 약 138억 정도, 139억 정도를 아직 국가로부터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자신 있습니까?

정주항으로 가기 위해서는 지금 정주항 해가지고 국비를 확보해야 됩니다. 정주항이 되면 국비가 약 80% 정도 지원이 될 것입니다.

이게 아마 지금 내일 다른 어떤 부서도 그런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지칭을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만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해양수산과 전문직들은 테두리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3대 의회에 와서 봤을때하고, 지금하고 국도비 예산지원 위에서 내려오는 사업 외에 증액되는 사업 외에는 그대로 그 테두리 하에 있다! 그래서 왜 내가 이 도서개발사업 예산 확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건 발 빨라야 됩니다. 국회의원도, 아니면 정치적으로 장관들도, 사무관들도 중앙 행정에 다니면서 확보를 해야 됩니다. 미리서 진즉 가서 해야 됩니다. 가셨습니까? 이거? 안갔습니까?

아니요! 두 번

가셨어요?

예.

잘하셨습니다. 이것은 진즉 발빠르게 다녀야 됩니다. 이건 장흥에 있을 일이 아닙니다.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담당하신분들은! 그렇게 해서 지금 뜨고 있고 정말로 우리 이명흠 군수님 참 어디가서 말씀하듯이 뜨고 있는 장흥에 다시 그 발판을 만드는 노력항을 만드는 원동력을 할 수 있는 돈입니다, 돈! 돈이 먼저 있어야 계획보다 돈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계획보다 돈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확보를 하는데 과장님께서 계장님들과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 어촌 정주어항에 대해서는 조금 애매합니다. 제가 계장님들과 상의도 하고 그랬지만 이 어촌 정주어항은 조금 이게 계획서와 추진상황과 앞으로 추진계획을 제가 받아봤지만 좀 애매하고 문제점이 없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이걸로 지금 노력항 다시 두 번째 만드는데 이 돈으로 할 겁니까? 이 돈으로?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안그러죠?

예.

이게 아마 정주어항 이 예산가지고 노력항을 만드는 것은 안되는 걸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도서종합개발사업 예산 가지고는 노력항을 만들수는 있어도 정주어항 이거는 이 예산 가지고는 만들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주어항을 먼저 지정을 한 다음에 그래야 국비를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정주어항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과장님 잘 알고 계십니까?

예.

대충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2011년 7월 29일날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이 반영되어 고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11월경에 지금 환경영향평가가 지금 실시가 되고 있고, 또 1년에 걸쳐서 정주어항 실시설계 용역이 끝납니다. 그래서 행정절차에 따라서 내년 8월달에 장흥 노력항 공유수면매립 면허를 신청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2013년도에는 아마 공사가 착공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과장님의 생각이시고!

예.

이 정주어항 계획 수립을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면허신청을 하고 이 협의를 하고, 도하고 협의를 하고 하는데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거. 이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차피 군수 보고할 때 내년에 하겠습니다! 저년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이거 군수님께 보고를 하면 어업인들과 군민에게 보고한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내년 8월에 기본계획 수립을 해가지고 도하고 면허신청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어림없습니다.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도하고의 협의가. 이거는 기본계획을 세워서, 확실하게 기본계획을 세워서 이것도 만만치 않은 국도비 예산 확보를 해야 됩니다, 국비 예산 확보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기본계획도 참 훌륭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돈입니다. 이거 국비예산 확보하는데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노력항에 대해서 도서종합개발사업이나 어촌정주어항 사업에 대해서 다른 오해들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업은 확실한 분리되어 있는 사업이니까요! 어촌정주어항이 기본계획을 세워서 도에 허가를 득해가지고 빠른 기간내에 어촌정주어항이 지정되고 공사를 할 수 있는 기대를 해봅니다. 제가 우리 수산과 직원들께 너무 많은 심한 질타를 하여서 제가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수산과 직원들께 대안 건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각 계별로 수산행정의 새로운 시책발굴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제가 감히 이건 군수께서 하셔야 할 일인데 저도 어업인의 한사람으로 하도 답답하니까 이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운 시책개발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가지고 과장님께서는 종합적으로 이걸 취합해서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장흥군 수산과에서 무산김이 이렇게 대박을 터트리고 있을때 그 무산김으로 인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더 대박을 터트릴 수 있는 새로운 시책을 만들어 내야 됩니다. 첫 번째 대안을 제가 건의를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적은 군비로 두 번째는 적은 군비로 어업인들에게 지금 부자나 하나 사주고, 무슨 김발 막는데 조그만 자재 지원해주고, 이렇게 이제는 안됩니다. 크게 그때그때 군수가, 그때그때 의원이 무슨 얘기를 하면 1,000만원! 5,000만원! 이제는 그런 수산과에서 그런 시대는 지나야 됩니다. 국비예산 확보를, 두 번째는 제가 국도비 예산확보를 하는데 만전을 기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야 우리 어업인들에게도 밝은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아마 곽태수 위원님께서도 축산인이 농축산과장을 하지 않으면 다소는 서운할 것입니다. 제가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어업인 뱃놈입니다. 이런 모습은 다음에는 우리 어업인들께 보여주지 않도록 우리 뒤에 직원들께서 한번 머리띠 두르고 군수께 한번 찾아가서 하시든지, 안되면 저하고 같이 찾아가서 깨댕이 벗고 달라 들어 버리든지! 이건 정말로! 정말로! 제가 말씀이 막혀버립니다. 정말로 있어서는 안된다! 그러한 생각을 우리 계장님들께, 직원들께 피력을 합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만나면 그런 것 아니잖아요! 그러나 저도 이런 자리가 한두번 있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도 몇 번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린 사항이 하나도 이행이 안되서 제가 두가지를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서운하신 것은 없죠?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려야 될지는 몰라도 수산과장 개인의 능력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 직원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도 행정계장도 하고, 행정의 수반을 많이 하셨던 분이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에 대해서 인식하시고 우리 직원들과 상의해서 정말로 어업인들이 이런 모습을 보고 속상해하는, 안그래도 추운데 손 후후 하면서 일하고 있는 어업인들이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뭐 하실말씀 있습니까?

마재주 위원님께서 하라는대로 잘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마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태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마지막 질문자인 것 같습니다. 곽태수 위원입니다. 지구촌은 현재 기후변화에 의해 환경, 생태계 변화 등 재앙이 연속되고 있으며, 국민들의 생명에 위협을 받고 있는 게 지구촌 현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군은 10개 읍면중 5개 읍면이 해안선을 끼고 있어 바다의 환경개선 및 생태계 복원을 위하여 타 지방자치단체가 시도하지 않은 유기산을 적극 배척하여 무산김을 생산함은 물론, 매생이, 낙지, 키조개 등 수산물의 수확량이 늘고 어민들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였고, 바다 생태 환경개선을 하고자 해양수산 행정에 노고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한가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언제부터인지 아주 풍부했던 우리군 연안해역의 어족자원이 감소하여 어민들의 푸념 섞인 한탄의 목소리가 잦아지고 바다낚시꾼마저 인근 완도로 이동하고 있어 조금은 안타까우며, 어족자원 복원이 절실하다고 생각됩니다. 친환경적인 첨단, 바다 목장단지 조성사업이 적극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해양수산과장님께서는 우리 군 앞바다에 바다목장 단지조성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바다목장을 조성하려면 수심관계가 있어서 그럴거예요. 아마 제가 듣기로는 아마 10m 이상이 되어야 이렇게 바다목장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그 전에도 그냥 듣는 얘깁니다. 대덕하고 회진쪽 이쪽이 바다목장의 장소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바다목장 단지조성 대상사업 지구를 선정하려면 전문가의 조언이나 철저한 분석을 위해 전문기관의 타당성 조사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곽태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아마 이 바다목장을 하려면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가지고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아마 섹터가 얼마나 되는지, 또 어디가 되는지 이걸 해가지고 아마 국가에다 신청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국비를 신청하면 지원율은 얼마나 됩니까?

아마 해양수산부쪽은 한 80% 정도 국비가 됩니다.

나머지는 지방비고요?

예.

바다목장단지 조성사업은 수산물의 서식공간 확보와 수산종묘를 방류, 체계적인 어장관리로 어족자원을 회복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라 생각되므로 해양수산과장께서는 적극적인 자세로 2012년 상반기 내에 타당성 적지 조사 용역을 실시해서 국토해양부에 건의하여 국비 확보에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통발 어업에 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군에 통발 어민이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지금 우리 어업인들이 총 990세대가 있습니다. 통발 어민은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300세대 정도 안되는가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통발 어가는 126명입니다.

예.

복합 낙지어업까지 하면 약 530어가로 약 650농가 정도 됩니다. 어민 1명이 사용하는 통발 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좀 못했습니다. 아마 2,500개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예, 2,500개는요 통발허가 1건수에 2,500개입니다, 건수에! 그래서 한 건수에 사용할 수 있는 어구가 약 2,500개입니다. 우리 과장님 내가 지금 이 정도는 알고 계시지 않겠냐 하는 의미에서 내가 짚어보려고 질의를 드렸는데 1년 훼손은 보통 연간 몇 %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쓰레기 관계로써 한 20% 정도 한다고 제가 그렇게 알았습니다.

예, 한 20% 정도 훼손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우리가 한 건수에 약 2,500개 정도 통발 어구가 훼손이 되고 있는데 이게 또 20% 훼손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한 건수당 사용할 수 있는 어구는 2,500개인데 실제 통발 어가가 실제 사용하는 개수를 보면 이보다 훨씬 많습니다. 한 농가가 10,000개 정도 될 겁니다.

예.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이 앞전 제가 와서 9월달에 아마 한 농가에 10,000개 정도가 돼가지고 아마 전체적으로 지금 정화를 했습니다. 아마 도에서 함께 해서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폐어구 통발어구 수거는 어떻게 합니까?

금년 같은 경우는 제가 와서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한건에 500원씩 주고 수거를 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했었습니다.

그 사업비는 어디서 나옵니까?

아마 올 금년에는 없었고요, 내년부터 예산을 그렇게 확보하려고 했었습니다.

올해 이 통발 폐어구를 수집을 안했습니까?

했습니다. 해가지고 쓰레기 처리업자한테 아마 인계를 했었어요!

그러면 그 비용이 있었을거 아닙니까!

이번 금년에는 군비 5,000만원이 세워져서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돼서 제가 굉장히 저도 이거 사실 좀 어렵습니다. 해양수산과 전문인이 아니고, 그러나 저희 지역 삼면이 바닷가고!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곳이 바닷가이기 때문에 사실 통발! 폐통발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족자원을 고갈시키고, 바다를 황폐화 시키고,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을 안합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로 잘 회수해서 바다를 정말 지켜야 됩니다. 저희들 우리 후손에게 정말 청정해역을 물려줘야 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어민들이 바다를 황폐화 시키고 있거든요! 그 분들 생활터전인데 그 분들이 또 어떻게 보면 생활터전을 황폐화 시키고 있는 이런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좀 지도를 해주셔야 되지 않겠냐! 정말로 우리가 옛날 같으면 반상회라도 열어서, 지금 반상회 합니까?

예, 매월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회에 나가셔서 우리 해양수산과 직원들이 정말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을 그 분들이 황폐화 시켜버리고 있거든요! 그거 알면서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홍보하고 지도해서 계몽을 한다면 좀 맑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구실명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

어구실명제요!

어구실명제요?

예!

못들었습니다.

못들었습니까?

예.

혹시 직원들 어구실명제 우리 군에서 하고 있습니까?

아마 어구에 이름을 쓰는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대풍 맞습니다.

통발을 우리가 부설해 놓을때 허가번호를 어업인들이 표기를 하게 되어 있는 것이 어구실명제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 해야 되거든요! 이런 제도가 있어야만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그런 바다를 청정해역으로 지키는데 굉장히 필요한 제도입니다. 이거 지금 우리 군에서 아마 안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한번 자료로 저한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렌지호 관련은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담당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오렌지 노력항에 가서 보면 장애인 휠체어가 없습니다. 거기 가 보셨습니까?

시간만 나면 그 쪽으로 갑니다.

시간만 나면 갑니까?

예.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군에 장애인 %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배를 타기 위해서는 승선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같은 경우에 굉장히 이동하기가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줄을 서서 이렇게 또 가야 되고, 불편함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분들한테 필요한 휠체어 하나도 비치가 안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즉각 바로 비치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점이나 식당을 상시 운영해야 되는데 배가 나가는 시간에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배가 들어오면 이 분들이 영업을 안하고 있거든요! 또 어떻게 보면 그 항이 죽은 듯이 조용 합니다. 암흑입니다, 암흑!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계몽을 해서 앞으로 우리가 계약을 할때 그런 내용을 써야 됩니다. 그렇게 안하려면 계약을 안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배가 나갈때만 영업을 하고 있다가 사실 그게 꼭 들어온 손님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분들을 마중하러 나가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 분들이 활용할 공간이 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세세하니 좀 지도를 해주시고, 꼭 계약을 할때는 그런 내용도 좀 해야되지 않겠냐! 그 다음에 제가 자주 아까 노력항을 가신다고 그랬는데 노력항에 가면 가로등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봐서 노력항에 들어가는 그 가로등이 우리 10개읍면 소재지에 아마 사용하는 가로등 양보다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력양으로는 내가 계산을 안해봤습니다마는 그 가로등이면 우리 장흥군에 10개 읍면이 다 사용, 장흥읍을 뺀 9개 읍면이 쓰고도 남을 전력이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타임제가 전혀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확인한번 해주셔서 정말로 우리 군비가 낭비되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곽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위원입니다. 장시간 여러 가지 설명도 잘 드리고 잘 들었습니다. 3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전라남도 해양수산발전 2차 5개년 계획이 지난 10월 18일 발표가 됐습니다. 2015년까지 11조여원을 투입한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있어서 우리 장흥군에 7개 전략으로 220개 사업을 추진한다는 골자로 했는데 우리 장흥군에서는 그에 대해서 얼마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과장님 답변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우리 지금 5개년 발전계획은 그 전부터 뭐 단순 이용되고 있는 해양과 증산 위주로 수산물 복합해서 한 것이 아니고, 이제는 정말 친환경으로 가야 된다는 그 맥락하고, 또 수산은 이제는 규모화하고, 또 정례화해서 규격화해서 이렇게 간다고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조금 전에 우리 마재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리나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그 우리 올해 예산을 세울때는 과장님께서는 안계셔서 그 부분까지는 세세하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5억이라는 예산을 세워줬습니다. 그거는 맞죠? 5억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기반시설을 한다고 했습니다, 기반시설을. 그랬는데 2011년도 행정안전부 국정감사 전라남도 요구자료에 보면 예산에 보면 마리나 기반시설 구축에 440억의 예산을 올렸습니다, 중앙부처에다. 그런데 그것은 아직 통과가 안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마리나 이것을 보면 해양 마리나식 기반시설 구축에 보면 마리나항 1차 개발이 3개소로써 두곳은 완료가 됐습니다. 목포 마리나, 여수 소호마리나입니다, 완료가 된 곳은. 그 다음에 개발중인 것은 함평항 마리나 2012년까지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한 곳은 4곳인데 진도 팽목항, 그 다음에 추진중인 곳은 완도항, 고흥 남열항, 해남 화원이 들어 있습니다. 이미 요트학교를 운영하는 곳도 1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흥군은 그 어디에도 추진중인 용역 조기완료가 2011년 완도, 고흥 남열, 2012년도 화원 이렇게 해서 전부 용역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국고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12년부터는 용역완료 지역을 대상으로 민자유치 업체를 공모를 하고 있고요, 민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2011년도부터 해양 레저 및 마리나 사업 육성을 위한 한국해양산업 발전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지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 장흥군에서는 일단은 무슨 사업을 하려면 행정에서 예산타령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것도 맞지도 않은 사업을 가지고 갑자기 급조가 되어 작년에 5억을 세워놨습니다. 계류장을 신설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그 금액 5억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과장님! 아시는데까지만 답변해 주십시오!

아마 요트계류장을 하려고 관산 관광레저에 하려고 했는데 아마 예산은 그대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명시이월에 올라왔습니까?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없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저희들이 과장님한테 이렇게 심하게 못물어보는 것은 어떻게 머리를 써서 그렇게 과장님을 거기로 가시게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말 저희들도 난해합니다. 해양수산발전은 우리 장흥군의 10개읍면 중에서 5개읍면, 반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해양수산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이 어떤 장흥군에서는 일단은 무슨 남이 하니까 따라하는 식으로 밖에 비춰질 수 없는 것이 남이 하니까! 그러면 장흥군에서는 이미 마리나항 개발을 하려고 했더라면 그에 대해서 착착 용역도 했어야 되고, 모든 것이 뭐 하다못해 한국해양산업 발전협의회 구성이라도 해서 그 운영이 내실있게 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선 예산을 세우고 나서 다음이 진행이 되는 이런 모순된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거기 계시는 동안이라도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해양 마리나 기반시설 구축사업에는 장흥군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국정감사 보고자료에 의하면. 그래서 심도 있이 해주시고 그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시면 설명을 다시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듣기로는 전국에 지금 43개소 마리나항을 지금 건설하려고 아마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아마 그것이 너무 적다고 해가지고 아마 소규모로, 중소규모로 다시 지금 계획을 하는 것으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이것이 계획변경이 되면 저희들도 어떻게 해서라도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1년, 2012년 연차적으로 해서 전부 계획이 이미 수립이 돼서 이름까지 착착 나왔습니다. 함평 마리나, 진도 팽목항, 완도항, 고흥 남열항, 해남 화원, 유일하게 우리 장흥이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이 책을 전체적으로 다 찾아봐도 우리 장흥이 없었습니다, 아쉽게도! 그래서 물론 노심초사 고생하시는 것은 알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하나의 기반시설 구축이라도 해가면서 이렇게 착착 진행이 됐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좀 남아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정남진 해양낚시공원 위·수탁 징수현황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수탁에 관련해서. 지금 정말 장흥군에는 말씀드리기도 조차 어려운 수상한 가옥이 하나 생겨났습니다, 회진항에. 그런데 수상한 가옥이 수상하다 못해서 더 참 전설의 고향을 찍고 촬영하고 간 그런 가옥이 또 2동이 생겨납니다, 37억8,800만원으로.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물론 광특의 예산을 노력해서 따가지고 와서 그것을 해야 된다고 하지만 어느 순간에 우리 정남진 해양낚시공원 운영과 관련해서 여기에 수상가옥이 들어 있었습니다, 설명자료 11쪽에 보면. 거기에 보면 편성사업이 9억원을 들여서 지금 1동이 지어있는 것이 여기서 운영을 하게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대리어촌계와 수탁을 3년으로 2011년도 10월 15일날 이미 끝납니다, 끝났습니다.

예, 다시

그래서 다시 위·수탁 계약을 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계약서 1부 사본을 제가 필요합니다. 왜 필요하냐! 이 수상가옥이 들어갔는지 안들어갔는지 이것이 좀 궁금합니다. 왜? 운영에 관한 조례도 아직 제정이 안된 상태에서 이 가옥이 정말 수상하게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이 해양낚시공원 운영에 이 테두리 안에 이거 펜션이 들어갔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들어갔는가! 안들어갔는가!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는대로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한달 전에 다시 재계약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안들어 갔습니다. 뭐 아직 운영도 안하는데, 또 조례도 제정이 안됐는데 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들어 있으니까

예, 그냥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예, 설명을 하시려고 했는데 이런 것 받지 마십시오! 과장님! 왜냐면 다 부서진 집을 받아서 뭐하시겠습니까! 또 2동을 더 받으려고 한다면 참 용감한 과장님이라고 저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다 부서지고 지금 한 그것을 받아서 그렇게 되어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뉴스에 나왔습니다. 김도 앞으로는 로얄티를 부과하겠다! 지금 우리 김 종자가 어디산입니까?

일본산이 많습니다, 일본산입니다.

일본산이죠?

예.

그런데 앞으로 물론 오늘 CJ가 거기서 해서 나갔다고 하는데 김 종자가 일본산이기 때문에 인제 우리가 불을 보듯이 뻔한 것이 FTA나 FTA 다음에 ISD 이렇게 진행이 착착 되다보면 그게 가장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가장 가깝게 근접할 수 있는 군이 장흥군입니다. 왜? 만약에 로얄티를 지불을 해라! 일본산이라고 하셨습니다. 종자가!

예.

그럼 로얄티를 지불을 해라! 그러면 우리 장흥군에서는 어떠한 대처능력을 갖고 있는지? 지금 종자보급이 다 일본산으로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본산인데요!

그래서 우리 장흥군에서는 그에 대한 복안을 갖고 계신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지역에 우리 해변에 맞는 해조류를 지금 맞는 씨를 뿌리기 위해서 발빠르게 2009년부터 지금 이것을 3년을 거쳐 2014년까지 5개년에 거쳐서 지금 장흥 앞바다 해역에 대해서 지금 조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장흥 해역에 맞는 어장환경 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는 해조류 씨를 뿌리기 위해서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어종도 이렇게 연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장흥은 특히나 성공하는 것이 녹색전략사업에서 성공하는 것이 무산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히. 그러면 무산김에 대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려고 하는데 로얄티를 지급을 하면서까지 우리 장흥군에서 한다면, 또 그것도 그 피해는 우리 김을 생산하는 농가에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세세하니는 제가 잘 모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하지만 김 로얄티가 또 생겨난다면 우리 장흥군에서는 피해가 없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비가 얼마가 들든지 앞으로 우리 미래지향적인 것은 해양수산입니다. 그렇게 중추적인 역할은 장흥군 재정에 있어서! 그래서 해양수산에서 정말 용역비를 좀 제대로 하더라도 우리 장흥군에 그 기후에 맞는, 지금 온난화 현상 아닙니까!

예.

모든 것이 뜨거워져요! 우리 마재주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낙지가 느닷없는 낙지가 나온다든지! 또 고막이 폐사가 된다든지! 바지락이 안된다든지! 이런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거기 계실동안이라도, 또 우리 해양수산과는 전라남도 어디에 내놔도! 전국 어디에 내놔도 훌륭한 직원들로 똘똘히 뭉친 과입니다. 그래서 믿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한번 용역을 의뢰해 볼 생각을 갖고 한번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해양수산과에서는 발빠르게 2009년도부터 로얄티를 지금 줘야 되기 때문에 아마 로얄티를 한 30억 정도 줘야 됩니다, 아마 2년이 지나면!

우리나라에서는 21억 정도 든답니다, 전체적으로!

아! 그래요!

너무 많네요! 30억이면!

아마 지금 씨값이 한 10억 정도 됩니다, 그거 가져오는 것이. 그래서 한 30억 정도 계산을 하고 있는데 진즉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끝나면 로얄티를 아마 일본에서 아마 못 받을 거예요. 우리 해역에 맞는 종자를 뿌렸기 때문에!

꼭 그렇게 실행이 됐으면 합니다. 2012년부터 한일간 김 씨앗 가지고, 종자가지고 전쟁이 일어날 조짐이 보여요!

예.

그래서 우리 해양수산과에서는 충분히 그것을 인지하고 있으리라고 믿고, 그 다음에 정남진 해양낚시공원 위탁하는데 있어서 이것을 한번 그래도 한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말로 해양 수상한 가옥 그런 것은 받지 마십시오! 누가 주더라도! 이상입니다.

김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화 위원입니다. 저는 노력항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장흥 회진 덕산리에 위치하고 있는 노력항은 2010년도 7월 3일날 개항했습니까?

7월 2일날!

2일날 했어요?

예.

준공은 6월 30일날 했죠?

예.

여기 오늘 보고서에 보면 제3차 도서종합개발공사 노력도 하고 보고가 들어와 있습니다. 1차 할때 우리가 어떤 시행착오가 있어서 상당히 어떤 어려움도 겪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3차 종합개발은 어떤 시행착오 없이 사전 준비가 있이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행정절차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좀 해줄 것을 제가 당부를 드리고, 지금 노력항에서 제주도까지 1일 평균 승객이 본 위원이 지난 7월 15일날 현지에 가서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그날 제가 본 위원이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현지에 가서. 주중에서 약 300명부터 한 400명 정도! 또 뭐 500명부터 550명! 이렇게 지금 이용을 하고 있다고 거기서 관계자에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현재 지금 근무를 5명이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몇 사람 하고 있습니까?

5명이 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2사람하고, 환경미화원 2사람이 있죠? 비정규직 1사람 있는가요?

청경 2명, 환경미화원 2명, 그리고 사무보조 1명이 있습니다.

지금 1호가 주중에서 1일 2회 가죠?

예, 그렇습니다.

2호는 주말에 2회 가죠?

토요일하고 일요일!

그거 바꿔 가대요?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고서에 보면 상당히 좋은 우리 장흥군에 굉장히 이익을 갖다주는 그런 사업이라고 본 위원이 여기 자료에 보고, 또 조사를 한 결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노력항은 어느 특정인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사업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군민을 위하고 우리 군을 위한 공익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군민이 다 인정을 하고, 따라가면 그렇게 인정을 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오렌지호 취항은 우리 군의 새로운 변화와 혁신의 바람을 일으킨 쾌거이며, 군민 모두에게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의지와 자긍심을 심어준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현지에 가서 파악을 하고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종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다 군민들도 알고 있고, 저희들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오렌지호 취항까지는 많은 난관이 있었고, 취항 후에도 시련은 있었지만 이를 슬기롭게 극복해낸 군수 이하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본 위원은 찬사를 드립니다. 감사장에서 이런 말을 넣어서 감사를 한다는 것은 좀 오해의 소지는 있겠지만 그래도 잘 한 것은 잘한다고 칭찬도 하고, 잘 못한 것은 지적해서 잘 하게끔 만드는 것이 감사장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군에 해양관광시대를 열어준 오렌지호가 이제 취항 1년 반을 지나면서 이용승객이 약 76만명, 차량이 약 12만대를 운송했다고 하는데 그 수치가 맞습니까? 대략?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작년 7월 2일부터 하면 그렇습니다.

그러죠?

예.

그래서 현지에 가서 전부 제가 확인하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노력항이 명실상부 내륙과 제주도간을 잇는 새로운 항구로 지금 자리매김 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 군민들도 인식이 많이 되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성숙 단계에 접어든 노력항이 전국에서 제일가는 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승객의 수에 비해 주차장이 협소하고, 신설 예정 주차장도 노력항과 약 80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빈도가 좀 낮으므로 이에 대한 혹시 어떤 복안은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박종화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터미널 옆에가 주차할 수 있는 그 수가 160대 정도 밖에 안됩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하루 이용객이 그렇게 많아서 많게는 1,000대가 왔다갔다하고, 적게는 500,600대가 왔다 가는데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갓길에다 지금 주차공간을 확보해놓고, 또 자투리땅에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충분히 지금은 부족한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3차 공유수면이 이렇게 기본계획에 반영이 돼서 그것이 된다 하면 아마 그것은 해소가 될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객터미널에서 우리 군으로 수입된 수입이 얼마죠?

한 사람이 타면 1,500원을 받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전체 작년 7월 12일부터 금년 1,2월달까지 전부 하면 지금 2억1,700만원 가까이 나옵니다. 이것은 한 사람이 승선하면 우리가 1,500원씩 받죠?

예, 그렇습니다.

임대료 있죠?

예, 임대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입을 올리고 있고, 또 노력항은 우리 전라도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제주도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우리 배가 출발하고 오고, 가장 가까운 시간 안에 그렇게 한다는 것이 많이 홍보가 돼있죠?

예, 홍보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날 적자만 보는데도 많이 투자를 하는데 이런 수입을 올린다면 주차장 문제 같은 것도 예산을 좀 투입해서 빨리빨리 확보해서 노력항에 오렌지호를 이용한 우리 관광객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것도 우리 군이 해야 할 일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아마 그래서 지금 있는 산 쪽으로는 지금 개발을 못합니다. 그래서 아마 매립면허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되면 해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음에 장흥읍에서 노력항까지 거리를 표시한 이정표가 지금 몇 개 있습니까?

아마 이정표를 조사 했었습니다, 우리도 그 전에. 아마 6개 정도 밖에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 프랑카드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정표가 좀 적으니까 우리 거기에 관광객들이 좀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우리 관광객들이 불편하게 생각하니까 이런 것도 좀 빨리빨리 해서, 그러니까 다시한번 말을 할게요. 적자를 보는 어떤 그런 사업에도 투자를 많이 하는데 이렇게 그래도 군 수입을 올리고 있는 데서도 투자를 빨리 빨리해서 편리 제공을 안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행정이지 않냐! 하고 제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 열악한 근무 여건 속에서 노력항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 대책을 혹시 우리 갖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 직원 다섯명이 지금 휴일도 없이, 또 밤늦게까지 올때까지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분들에 대해서 열심히 일한 직원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보면 거기 비정규직이 두사람 있어요? 네사람 있어요?

아까 말씀대로 미화요원이 2명, 청경이 2명!

비정규직이죠?

정규직이죠, 말하자면!

정규직은 아니죠!

예.

이분들이 지금 굉장히 근무시간이 7시부터 23시까지 근무를 하는데 시간외수당도 꼭 챙겨서, 제일 비정규직들 제일 하위직에 있는 분들 우리 조금 상위직에 계신 분들이 좀 챙겨야 됩니다.

예.

그 과장이나 계장님들이 이런 것은 신경을 써가지고 꼭 그런분들한테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하위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 우리 공직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줘서 그 분들이 정말 열의를 갖고 일을 했을때 우리 장흥군의 발전과 우리 장흥군의 행정이 보다 더 확실하게 발전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 박해영 해양수산과장께서 지금 오셔가지고 그래도 오늘 답변하신 것 보니까 상당히 업무를 많이 숙지하신 것 같은데 더 이상 저는 수산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수산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노력항에 대해서 보다 더 성의를 갖고, 열의를 갖고 한다면 3차 종합개발사업이 끝나면 정말로 명실상부하게 우리 노력항이 대한민국에서 다 우리 노력항을 찾을 수 있도록 해양수산과장 외 전 직원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해양수산과장께서는 곽태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통발어업관련 어구 실명제 자료하고, 김화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해양낚시공원 위·수탁 계약서 사본을 내일 오전 10시까지 감사장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감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하였다가 15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김문호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무분장현황,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2011년도 의원 읍면 순방에 따른 건의사항 처리결과,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타 기관 현안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사무분장 현황입니다. 건설과는 5개 담당으로 건설안전담당, 행복마을담당, 농업기반담당, 토목담당, 재난관리담당이 있습니다. 주요 담당별 업무는 사무분장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처리요구사항 9건중 6건은 완결하였고, 3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중인 사업으로는 금산1구 군내버스 운행이 가능하도록 도로 확포장 요구건은 현재 해당산단으로 진입하는 도로가 있고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어 예산이 확보되면 마을숙원사업 해결 차원에서 추진 검토하겠습니다. 유치～이양간 도로 확포장공사 부진대책 강구사항은 그간 충분한 예산확보 및 유치 피재 구간 약 4.5km를 통행 통제하는 등 공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보상문제 등 민원이 발생하여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내년 예산확보 및 영업보상 민원을 원만히 해결하여 장흥군 구간을 조기 개통토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로하스타운 진입도로 조기개설은 12월 말까지 편입토지 보상 및 기공승락서 징구를 완료하였고, 사업기간은 2011년 10월부터 내년 6월까지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의원 읍면순방 처리결과로 처리 요구건수 22건중 3건은 완료하였고, 17건은 추진중에 있으며, 2건은 처리 불가사항으로 분리하였습니다. 대호정에서 천관산 진입로 가로등 설치 요망, 양촌천과 기동천 정비요망 등 3건은 완료하였습니다. 추진중인 사업으로는 취수장에서 박림소 구간 도로 확포장 사항에 대해서는 이 구간은 절토부분이 있고 급경사가 암반으로 형성되어 사업비가 많이 들 것으로 예상되고 경치가 아름다워 산책코스로 보존이 필요한 구간이며, 대체도로를 행원으로 우회하는 농어촌도로를 신설하고 있으며, 종점부 100m 구간은 해당 진입도로와 연결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도리 저수지 쓰레기 악취로 민원이 발생되어 준설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본 관리기관이 한국농어촌공사로 주민건의서 내용을 농어촌공사에 전달하였고 협의하였으나 당장 예산이 부족하여 사업시행이 어렵다는 답변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덕제 석산 바로 밑 저수지 준설요망 사항에 대해서는 2007년 본 지구를 준설한 지구이며, 시군 저수지 준설, 한발 대비 등 사업비 확보시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시급한 지구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운주제 둑높이기 사업 조기완료 요망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활발히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국농촌공사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조기 완료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평화 한들농약사 진입도록에 흙이 쌓여 주차문제 등 비가오면 물이 고여 보행이 어려움으로 조치 요망 사항은 군도 23호선으로 시급한 구간은 내년 군도유지보수비로 우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곡～상금 진입로가 경지정리 사업으로 인해 비좁다는 내용은 올 하반기에 소규모 농어촌 정비사업에 반영 시행하였고, 잔여구간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추진 검토하겠습니다. 안양면 목단마을 진입도록 확포장 공사 마무리 건의 사업비가 20억 정도 예상되므로 군도, 농어촌도로 중장기 계획에 반영하여 사업추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천마을 용수로 파손으로 농업경영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수리시설물 개보수 사업 등 향후 예산이 확보되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지방도 확포장공사 조속 추진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장평면 용강리부터 장동면 조양 구간에 대해서 위험도로 선형개량사업 실시설계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되면 공사가 착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골프장 건설 주변 마을 저수지 재역할을 못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선정 저수지 수혜농가, 골프장, 군, 면 등 협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장평면 다목적 회관 건립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내년 본예산에 편성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장평면 제설차량 배치요망 사항에 대해서는 제설차량을 구입하여 읍면 배치는 예산상 어려움이 있어 화물차에 장착할 수 있는 염화칼슘 살포기를 다음달 초에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장평면 갈퀴재가 겨울철 응달로 인한 교통불편 대책강구 사항에 대해서 염화칼슘 살포기는 12월 초에 배치하겠으며, 폭설로 인한 제설작업이 어려울 때는 군장비 지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심천회관 동네 가운데 길 포장 요망사항에 대해서는 편입토지를 기부체납을 통해 연차적으로 사업 반영하여 마을 안길을 확장토록 추진중입니다. 부산면 덕정정수장부터 꽃동네 구간 도로 확포장 사항에 대해서는 군도 농어촌 중장기 계획에 반영하여 수업추진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13쪽입니다. 부산면 진입도로가 너무 좁으므로 개선 요망사항에 대해서는 관리청에 순천국도 보성출장소에 사업을 건의하였으며, 조기 추진토록 협의하겠습니다. 불가사항 2건으로는 용산면 다목적회관 신축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타 복지시설 기능이 복합되어 별도로 다목적회관 신축은 어려우며, 대천2구 마을회관 신축 요망사항에 대해서는 본 지구는 11개 가구에 28명이 거주하는 마을로 마을인구 및 가구수 대비 회관 신축은 사업비 타당성에 미비하여 현재는 추진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15쪽 재난종합상황실 운영 활성화입니다. 재난정보의 수집, 전파, 신속한 지휘 및 상황관리를 위해 상황실 근무, 전산시스템 및 예·경보 시스템 유지관리 등 상시 종합상황실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겨울철 대설 등 겨울철 재난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농어촌 가로등 효율적인 유지관리입니다. 농어촌 지역 밤 거리 안전 확보를 위해 가로등 전기요금 보수 신규설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도 가로등 번호판 부착 전산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민원 및 보수, 이력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전산관리 등 가로등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입니다. 군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코자 총 187건중 176건은 완료하였고, 제2회 추경 예산을 편성하여 25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동절기 이전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8쪽 회진～용산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2002년부터 착수한 본 사업은 마지막 연도로써 금년 사업비는 34억7,500만원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78%로 공유수면 매립 승인 절차가 이행되면 조속히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장흥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변경용역입니다. 로하스타운 개발촉진지구 추가 지정 및 개발계획 변경 계획 승인 절차로 현재 모든 행정협의가 완료되었고, 국토해양부 고시 단계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향후 개발촉진지구 지정을 통한 국비확보와 로하스타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주민지원사업입니다. 마을회관 신축 등 총 12개 사업에 사업비는 7억원입니다. 6개사업은 완료하였고, 6개마을 사업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행복마을 조성사업입니다. 관산 옥촌, 용산 어서 등 2개마을에 17억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13동의 한옥을 신축중에 있습니다. 한옥 보급을 통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광자원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읍면 복지회관 운영 관리입니다. 장흥읍과 회진면을 제외한 8개 읍면 복지회관 시설 운영비는 1억1,700만원이며, 대덕읍과 용산면 복지회관 개보수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회진종합복지회관 신축입니다. 회진면민들에게 복지증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규모는 연면적 900㎡로 추진계획이었으나, 회진에 장기적인 발전측면과 노력항 이용 계획 및 주민들의 접근성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 회진항 매립부지를 활용코자 농림수산식품부와 협의를 거쳐 유치를 회진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12월초에 계약 심사를 완료하고 내년 8월에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산정지구 소규모 용수개발사업입니다. 가뭄 상습지역에 저수지, 양수장, 용수로 등 수리시설 정비를 통한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수혜면적 48ha 규모인 대덕읍 산정리 일원에 총 사업비 50억원으로 저수지 보강공사를 내년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금년에는 실시설계, 사전환경성 검토 용역,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이 완료되어 공사추진을 위한 기공승낙서를 징구중에 있습니다. 외반지구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입니다. 농촌 용수가 부족한 지역의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수혜면적 69.1ha 규모인 장동면 반산리 일원에 저수지 보강공사를 금년에 착공하였으며, 현재는 사토처리 등 토공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송지구 보강개발사업입니다. 농업용수 시설물 확장 및 보강하여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수혜면적 51ha 규모인 용산 재송지구에 저수지 보강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은 마지막 해로 12월달에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천지구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사업입니다. 제방이 노후되어 재해우려가 있는 취약시설을 개보수하여 재해를 예방코자 수혜면적 14ha 규모인 안양 지천지구 방조제에 대하여 보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도 내년 8월까지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회진 밭기반 정비 사업입니다. 집단화된 밭을 대상으로 농로 배수로 정비를 통하여 영농 편익을 도모하여 수혜면적 27ha 규모의 준공 시설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진입도로, 배수로 등을 추진하여 마무리코자 합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경작로 폭이 좁고 농기계 통행에 지장을 주는 취약한 5개 지구에 7.04km 구간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소규모 농업용수 정비사업입니다. 농업기반 정비사업으로 10개 읍면에 상반기에 11개소를 사업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 농로 13건, 용수로 18건 등 12월 중으로 완료코자 합니다. 31쪽 군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군도2호선 등 3개소 1.6km 구간에 대하여 9월까지 공사 마무리를 하고, 앞으로 내년도 사업대상지 조사 및 설계를 하여 조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농어촌도로 5개년 정비 계획에 따라 교통편의 및 물류비용 절감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5개소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내년도 사업 추진에 사업대상지 조사 등 사전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유지 관리사업입니다. 열악한 도로 및 시설물을 정비하여 도로 이용자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금년에는 7억5,500만원의 사업비로 과속방지턱, 아스콘 덧씌우기, 도로표지만 정비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안양면 수문리와 기산리에 약 54가구 정도의 전원마을을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중인 이 사업은 지금까지 수문지구는 주민설명회 개최 및 위·수탁 계약 체결을 거쳐 금년 10월까지 마을 정비구역을 지정 완료하는 등 각종 행정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2011년도 11월부터 2012년 8월까지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며, 기산지구는 기본계획 수립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농촌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3개면에 대하여 면당 25억에서 35억을 3년에 거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용산면, 안양면, 회진면에 투입, 용산 장정마을 진입로 확포장 사업 등 8건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월동대비 도로분야 설해대책 추진입니다. 관내 도로 제설구간에 8개노선 10.5km에 대하여 염화칼슘, 모래 등 제설 자재를 비축하고 제설장비 점검, 비상연락망 정비 등 동절기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보행 조성사업입니다. 우드랜드에서 로하스타운까지 3.2km 구간에 인도 및 농기계 전용도로를 설치, 교통사고 예방에 기어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사업비 11억2,800만원을 투입 사업 추진중에 있으며, 내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해당산업단지 진입로 공사입니다. 위치는 장흥읍 행원리, 상리 마을 일원이며, 지금까지 전남건설기술 심의 및 원가검토를 거쳐 8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토공 및 구조물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해당산업단지 분양과 연계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자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금자지구는 2006년 2월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어 2011년 3년에 거쳐 49억을 투입하여 금자천 1.6km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예산은 12억원으로 6월에 완료하였으며, 소방방재청의 적극적인 협의로 국비를 지원받아 내년 예산으로 확보하였으며, 당초 3년에서 2년으로 사업을 단축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40쪽 평화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평화지구는 상류지역에 바이오식품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홍수량 및 하천 환경변화로 재해가 우려되어 조속한 정비를 위해 2010년 2월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였으며, 국비 10억원을 확보하여 하류부 507m를 12월까지 우선적으로 정비하여 사전 재해예방코자 합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장흥읍 건산천 등 8개소 2.6km에 대하여 38억을 투입하여 정비를 추진중으로 소하천 유지보수사업인 안양 상운천 외 6개소는 6월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이외 미준공 지구인 장동면 거개천과 장흥 건산천의 공정률은 각각 90%, 76%로 거개천은 11월중에 준공하였으며, 건산천은 군비 미확보로 3억3,400만원을 조속히 예산 확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42쪽 하도준설 사업입니다. 대덕천 340m를 10억원을 투입하여 2년에 걸쳐 정비할 계획으로 올해 1차분 사업비는 5억원에 140m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퇴적토 준설 및 하천기성제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비는 9,100만원으로 10개읍면에 23개 하천 10.5km에 대하여 퇴적토 준설과 하천기성제를 우기 전에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재해 응급복구 사업입니다. 금년 7월 집중호우 및 태풍 무이파 등으로 자연재해로 인한 소규모 피해발생 지역에 대하여 응급복구비 5,000만원을 지원하여 신속한 응급복구로 추가 호우 피해에 따른 피해확산 방지 및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풍수해 보험 가입 추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주택의 경우 보험료의 88%를 정부에서 지원하며, 자부담 12%도 금년에는 1,883세대가 가입하였으며, 차상위계층의 경우 자부담 23%도 1,309세대가 가입하였습니다. 풍수해 저감 종합개발 용역입니다. 자연대책법 제16조에 의거 5년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하여야 하는 법정계획으로 사업비는 7억5,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2011년에 1억5,000만원이 확보되고, 2012년에 본예산에 잔여사업비 6억원이 미반영되어 예산확보액이 사업비 대비 매우 적어 예산문제에 따른 용역기간 장기 소요로 사업효과가 저하될 것으로 예상되어 내년 추경등에 통한 추가 예산확보를 하여 용역을 추진코자 합니다. 재해지도 작성 용역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21조에 의거 제작하여야 하는 지도이며, 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예산절감을 위해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과 내년에 병행 시행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48쪽 타기관 현안사업 추진상황입니다. 48쪽부터 49쪽까지는 타기관 현안사업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복실 위원입니다. 저는 아주 간단한거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드랜드 주차장에서 구 남도대로 가는 길! 거기 2010년도에 공사했던가요?

예, 작년부터 계속 하고 있습니다. 3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차장에서 남도대 넘어가는 길은 다 완공했죠?

예, 부분 준공을 했습니다.

부분 준공을 언제까지 했나요? 완공을?

완공을 이것이 계속 공사를 하고 있는데

금년까지!

금년에는

했죠? 금년까지?

예.

그 길 공사중에 그 가로수를 주변 밭에다가 가식재 해놓고, 그 대가로 자갈을 낮은 곳에 좀 몇 차 메어주기로 약속을 해놓고, 지금까지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은 그 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보죠?

그 그것이 이렇게 됩니다. 수목을 가이식을 한다고 그 쪽에다 땅을 땅 주인한테 협의를 해가지고 가이식을 해놓고 다 끝나면 사리부설을 해주기로 약속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당초 사리부설을 거기다 해주기로 했는데 다른 지역을 또 사리부설을 다른 지역으로 해주라고 요구를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조사를 해가지고 조속히 문제가 없도록 처리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길은 다 끝났는데 민원인이 봤을적에 그 공사 하면서 주기로 했는데 약속을 안지켰다! 그럼 중간에 담당직원께 전화를 드렸지 않겠습니까! 그 담당직원은 또 건설업자에게 미루고, 건설업자한테 전화를 하니까 전화를 안받는 거예요. 그럼 누가 잘못한 것입니까?

전화 안받는 사람이 문제가 있죠! 약속을 했으면 지켜줘야 되는데

그렇죠? 저는 그 업자한테 약속을 했는지, 아니면 우리 행정공무원이 그 중간에 들었는가는 그건 모르지만 그래도 민원인은 그 행정을 믿고 허락을 했지 않겠어요! 그래서 차일피일 그렇게 미룬다면 그 행정의 부재가 아닐까요?

예, 이 사항에는 저희 설계는 안들어 있고요! 수목 가이식 부분은 업체가 하도록 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행정에 대한 신뢰나 불신이 없도록 조속한 시일내에 그건 처리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참 이에 대해서는 질책보다는 당부 드리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일 처리를 하다보면 크고 작은 건설을 하다보면 이렇게 사소한 민원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섬세하게 마무리를 잘 지어야지 아무리 큰 공사나 일 마무리를 잘 했다 하더라도 유종의 미를 거두지 않았다면 그 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별 의미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것도 짚고 넘어가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 드리고자 말씀드린 것입니다.

바로 챙겨가지고 문제없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재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과장을 비롯해서 우리 계장님들, 전 건설과 직원들께 여러 가지 일들로 장흥군의 건설을 담당해 주셔서 정말 고생한단 말씀을 치하를 드리고, 저희는 우리 남부에 민원이 있습니다. 지금 장흥에서 대덕가는 확·포장 공사 추진현황을 보면 지금 우회도로도 거의 멈춰 있습니다, 공사는! 그런데 지금 노력항 개발로 인해서 차량도 굉장히 많이 다니고 있고, 그리고 전국에서 아마 기초단체 중에서 사망사고 발생률이 최상위 시군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보험 할증률도 제가 전문인은 아닙니다만 할증률도 전국 최대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우리 장흥군입니다. 그런데 이런 굴곡된 도로를 지금 그리고 우회도로를 방치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자주 묻고는 있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알 수는 없고! 답변할 자료는 없고 그래서 과장님께 지금 장흥 대덕간 확포장 공사 추진을 잠깐 과장님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한대로 사실은 교통이 수요가 많이 늘었고, 또 제주에서 장흥간 정기여객선이 생겨가지고 또 교통량이 늘었고, 또 굴곡부가 있어가지고 사고가 많이 발생되고, 또 교통사고도 상당히 많이 있고, 정체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 대해서는 현재 용산 우회도로는 추진중에 있고, 관산 우회도로는 사업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잔여구간이 17.4km가 지금 징검다리 식으로 4차선 됐다가 2차선 됐다 이렇게 돼가지고 병목현상이 있어가지고 좀 문제가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수님을 비롯하여 저나 부군수님이 수시로 국토해양부를 방문해가지고 남해에서 용산간 5.7km에 대해서는 50억이 확보되어 있고 설계까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12월달부터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될 겁니다.

예, 거기까지만 하시고요! 우리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최고 사망 사고발생률이 최고 시군이나 자동차 보험료 할증률이 전국 최다가 되면 우리 굴곡도로를 좀 하는데 보고하든지 해서 기획재정부 설득하고 하면 사업비를 좀 지원받을 수는 없는가요?

예, 그래서 우리가 위험도로 개설사업으로도 요청을 했고, 그런 사업으로 요청을 해놓고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 제3차 국토개발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거기는 포함이 됐습니다. 포함이 돼서 그런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인 근간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그리고 한가지 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용산 우회도로는 입체도로에서 평면형 도로로 사업 변경을 했죠? 사업계획변경을?

아니요!

그렇습니까?

용산 우회도로가 지금 녹원 앞에가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 구도로와 연결된 부분에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당초 평면도로였는데 그것을 박스를 해가지고 밑으로 끼어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 6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하천 수위가 높아져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기술검토를 계속 해가지고 익산청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돈이 다소 많이 소요가 되더라도 거기가 교통사고가 없도록 같이 안겹치도록 정리가 끝났습니다.

그래요?

예.

잘 했습니다. 우리 관산에 변영회장을 필두로 해서 그 추진위원들이 있어가지고 그 분들이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그 입체도로를 만들어서 사고 방지도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거는 우리 지역사회의 거대한 노력항 이라는 아주 뜨고 있는 항이 있어서, 그리고 또 청산, 중국을 겨냥한 항으로 거듭나려면 먼저 도로부터 나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노력을 해주시고요! 저는 로하스타운 문제가 자꾸 걸립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자꾸 절차! 절차! 절차를 자꾸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과장님께 묻고자 하는 로하스타운 개촉지구는 어떻게 보면 건설과에서 가장 큰 오점을 남기는 일일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지금 녹색전략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로하스타운 사업이 개촉지구가 지정이 안됨으로 인해서 사업이 안되는 사업을 지금 보듬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최종적으로 개촉지구 승인에 대해서는 2011년도 5월, 6월, 7월초, 9월, 그 다음에 10월 말까지 개촉지구 승인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최근에는 11월말까지 개촉지구 승인이 난다고 했습니다. 왜 이 개촉지구 승인이 나야 되냐면 적은 돈이라도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개촉지구 승인이 나야 로하스타운이 활발하게 추진이 된다! 라고 저는 봅니다. 개촉지구 승인은 지정은 언제쯤 납니까? 과장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하반기부터 개촉지구를 변경 계획을 우리가 안을 만들어가지고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당히 위원님 말씀대로 절차가 복잡하고 상당히 또 어려움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거기서는 민자 투자 능력,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때문에 사실은 조정하는데 작년에 긍정적인 답변을 국토해양부에서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용역을 해가지고 추가 지정을 위해서 국토해양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협의 과정에서 6개 부처를 환경부, 문화관광부, 뭐 다 했는데 산림청만 협의가 지연이 됐습니다. 그 사유는 산림청에서 요구자료가 다른 부서는 그 부서하고만 협의하면 되는데 산림청 산하 그 서부 지역 산림청, 영암 국유림사업소, 전라남도까지 협의를 해라! 그리고 별도 전문용역을 해라! 산림 그것 때문에 늦어서

과장님! 거기까지만 하시고요! 이렇게 개촉지구가 6번, 7번에 걸쳐서 지연됐는데 이제 최종적으로 정말로 로하스타운 사업이 녹색전략사업소에서 추진하려면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개촉지구 지정이 돼서 그러면 앞으로 로하스타운 사업은 내년도 국비도 확보가 어렵습니다, 지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2013년도 국비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것도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가봐야 알고! 그러면 사실 로하스타운 사업은 2015년에도 국비지원보다 사업은 어렵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번에는 건설과장님께서 개촉지구 지정을 받는데 최선의 노력을 해서 우리 현안사업입니다. 아마 장흥군 이명흠 군수 명훈이 달린 사업일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개촉지구 지정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저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12월달이면 완전히, 올해 12월달이면 끝납니다. 행정절차는 다 끝났고 고시만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아까 2015년까지 가지 않고 모든 절차는 올해 끝납니다.

과장님! 제 말은 그게 아니고 개촉지구 승인이 금년 12월말에 나도 개촉지구 승인이 나야 예산을 확보한다는 얘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개촉지구 승인이 안나도 국비 예산을 확보할 수는, 제가 보기에는 법률적으로 물론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올해 좌우간 12월초면 저희들은 절차상은 다 끝납니다.

그러죠! 건설과에서 개촉지구 지정이 빨리 돼야 내년 2012년도는 어렵고, 국비예산 확보가. 2013년도, 2012년도 추경 확보라든지 할 수는 있겠지만 노력을 최대한 해야 2013년도에 로하스타운이 착공이 된단 얘깁니다. 지금 로하스타운은 우리 과장님하고는 별개의 일이지마는 개촉지구가 지정이 돼야,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잘못됐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개촉지구가 지정이 돼야 국도비 보조사업을 받을 수가 있다! 저는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과장님! 지정이 금년 12월초, 12월말에 되더라도 국도비 보조사업을 받으려면 최소한도 2012년도 예산에는 어렵단 얘깁니다, 제 얘기는. 그러면 2013년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국도비 지원보조를 받을 수 있는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은 2014년도에나 착공이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하고는 별개의 문제고, 이거는 녹색전략사업소에서 해야 할 일이고, 지정을 개촉지구 지정은 될 수 있으면 빨리 해줬으면 좋겠다!

12월달 아주 빨리

그러면 7번째입니다. 개촉지구가 지정이 됐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지금 로하스타운 길 조성하고 있죠?

예.

이 조성도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다소 불편함이 없도록 먼저 홍보좀 해주고, 계몽좀 해서 또 한 승낙을 받지 않은 주민에게 설득을 해서 그 싸게 로하스타운 부지로 여기 박해영 과장님 계시지만 면장을 하면서 로하스타운 부지 확보하면서 엄청난 노력들을 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서운하지 않도록 보행도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과장님 월 평균 중앙부처 출장 회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2,3회 정도 됩니다.

그러면 2010년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나 2011년도 본예산 외에 중앙부처를 설득해서 추가로 예산을 얼마나 받으셨습니까?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 계수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안하고 있습니다.

대덕 샛강 살리기 사업, 그 사업도 올해 하셨죠?

예, 고향의 강 사업!

고향의 강 사업이요?

예.

그것이 얼마 정도 됩니까?

200억 정도 됩니다.

약 200억 정도 되죠?

예, 정확히 196억입니다.

예, 정확하니 좀 못되는데 정말 수고하셨고 감사드립니다. 또한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더 따가지고 온 것은?

우리 국책사업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갈수록 SOC 사업 예산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역민의 건설과 민원, 또는 건의사업은 다양하게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지금 그 민원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이 현실속에서 우리 건설과장님이 가장 애로사항이 있다면 뭐가 되겠습니까?

지금 가장 애로사항이 있다면 이렇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장흥군이 많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군수님도 말하셨다시피 가운데가 있어가지고 사실은 뭐 도로공사를 한번 하려고 해도 이게 교통량이 적습니다. 중간에 유치했으며, 화순같이 중간에 유치했으면 교통량이 많이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BC가 사실은 대덕 아까 마위원님의 질책도 있었습니다마는 BC가 0.1밖에 안나옵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상당히 접근하기가 어렵고, 또 요즘은 투명하고 정확한 자료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리고 KDI에서 용역을 해가지고 면밀히 분석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설득하려면 다른 사람보다 2배, 3배는 뛰어야만 설득을 하고, 또 관철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인맥을 통하고, 또 사람도 동원하고, 또 가서 여러 가지 사정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장 어려운 것이 뭐 시간도 많이 걸리고, 나름대로 전에는 쉽게 되지만 사실 지금은 투명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같은 사업도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한가지는 일을 하더라도 지금 안양 간 도로도 지금 순천국도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지만 그 지역주민들이 소송을 걸어가지고 일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회사가 부도가 나가지고 보증회사까지 부도가 나가지고 질책을 저희들한테 계속 와서 저도 순천을 몇 번 가고, 또 토목계장도 가고 해가지고 이제 새로 업체가 선정되어서, 서로 안맡으려고 해요! 한마디로! 그래가지고 어제부터 일을 본격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랄지, 또 용산같은 경우도 왜 우회도로가 지지부진 하냐! 이런 부분도 사실은 아까 입체도로로 해주라! 그런 부분을 협의해서 사업비가 또 증이 됩니다. 또 그러나 주민들이 협조할 것은 협조해주면 되는데 보상비 어쨌다고 소송을 해가지고 재판을 해서 그래가지고 좀 늦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익산청이나 국토해양부 설득하는데 좀 걸림돌로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런 부분을 좀 협조해주면 더 힘을 받고 또 하고 장흥군에서 이렇게까지 하니까 좀 우리 더 해주라! 할건데 그런 부분이 좀 애로가 있고, 또 나름대로 보이지 않은 또 어려움은 여기서 세세하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왜냐면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 전년도에도 2011년도 예산을 세울때 보니까 건설과 예산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지금 저희들 내년 예산서가 저희들한테 와 있거든요! 그런데 내년 예산에 92억9,800만원 정도가 또 적게 책정이 됐습니다. 민원은 계속 날로날로 증가하는데 그렇게 92억8,000만원 이라고 하면 이건 한 과가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해서 과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계장 회의때도 그 원인분석을 해봐라! 문제가 뭐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우리가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서 67%만 반영을 하고 나머지는 전부 삭감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뭐 군 예산을 편성하는데 기획실에서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군 예산 형편상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아니 과장님께서 올리신 예산의 67%가 아니라, 전년도 예산 대비 그러니까 2011년도 예산 대비 2012년도 예산이 92억8,000만원이라고 하면 이건 엄청나게 많이 깎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 장흥군민의 민원 충족은 어떻게 해주실 겁니까? 어떻게 이게 되겠습니까? 돈이 없으면 사업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좋은 복안이 있으십니까? 또 중앙부처에 가서 또 따가지고 오실 겁니까?

그래서 나도 웃는 얘기로 군수님한테 좀 사실은 의회에서도 아까 사무감사때도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없어서 주민 건의사항이나 숙원사업이 예산이 없어서 지금 우선순위로 계속 보류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좀 더 열심히 뛰어서 국도비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해보고, 또 나름대로 사전에 기획실과 우리가 올해 예산을 감안해서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나름대로 타당성이랄지 그런 부분은 좀 논리적으로 어필을 해가지고 사업비 확보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 설명자료 46쪽에 보면 풍수해 저감종합계획 수립용역에 있어서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의거 5년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을 하여야 하는데 장흥군이 그 감사대상에 걸렸습니다. 그거는 정부합동감사에 걸렸는데 예산미확보로 담당자가 이것은 문책을 당했다고 했거든요! 그랬는데 거기에 보면 전년도 2011년도 행자부감사 요청내용에 보면 침수흔적도 작성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지 않았습니다. 전년도에는 왜 확보하지 않으셨습니까? 의회에서 반대를 했습니까? 아니면 의회에서 삭감을 했습니까? 아니면 우리 장흥군에서 예산계에서 삭감을 했습니까?

예, 우리가 기획실 예산요구를 했는데 군 예산 형편상 기획실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부군수님!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감사를 1년도 아니고 2년씩이나 이것이 지적사항이 됐어요, 이게. 그런데 왜 중요한 사안이냐면 지금은 기후변화로 인해서 굉장히 수혜가 많은 지역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장흥군에 재해 관련 조례도 1월 17일인가 됐죠? 올해?

예.

지금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굉장히 늦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 그 필요한 예산을 의회에서 어떻게 누가 쉽게 보면 의회에서 삭감을 한 것 같이 보이는데 부군수님!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경리관이시니까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들와 있습니다.

이런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이 사건이!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부군수님? 그런데 이것이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여기에다 지금 용역을 맡긴다고 계획수립이 올라와 있습니다. 특히나 장흥은 침수해 지역에다 집도 짓는 곳이 장흥이에요. 재해위험지구입니다. 아닙니까? 거기가? 그런데 그에 대해서 예산이 안세워졌다는 것은 예산계에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세웠는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때는 선심성 예산이 훨씬 더 많다 이겁니다. 가장 민하고 가깝고, 가장 우리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이런 예산은 뒤전으로 하고 그렇지 않은 예산은 먼저 세운다는 것은 정말 예산은 잘못 세워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산은 물론 예결위가 다음달부터 운영이 되겠지만 심도 있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이거 분명하니,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추경에 하실 겁니까? 추경에 돈 없으면 못하잖아요! 분명히 하시리라고 믿고 다음을 진행 하겠습니다. 우리 로하스타운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로하스타운은 녹색전략사업소입니다. 그런데 로하스타운에 관련해서 가장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될 것이 기반시설이 뭐냐면 도로확충입니다. 아닙니까? 과장님?

맞습니다.

지금 도로확충은 로하스타운은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저희들이 이 앞전에 현장방문을 갔을때 차 한대가 들어갈 수 없는 골목으로 사이사이 끼어서 그 로하스타운을 갔습니다, 현장을! 외지에서 은퇴자 마을이고, 돈 있는 분들이 거기를 가지 없는 사람들은 못갑니다, 원칙으로 한다면 은퇴자 마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분들이 과연 거기를 들어갈 때 길이 도로 확충이 안되가지고, 아니면 산골짜기를 따라서 들어간다든지 이것이 지금 장흥군 로하스타운의 현실입니다. 거기 길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과장님?

현재 안전한 보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한 5억6,000만원 정도가 사업비가 미확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군수님한테 보고해가지고 군수님도 반영을 해준다고 약속을 받아가지고 내년에 적어도 8월달 안에는 끝내겠습니다, 진입도로는. 단지 개촉지구가 지정이 되면 사실 도로나 기반시설, 또 상하수도 같은 것은 국고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뒤받침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개촉지구 지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촉지구는 고시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거의 끝나면 아까 얘기처럼 내년부터는 국비나 도비 확보하는데 좀 녹색전략사업소에서 같이 협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내일 녹색전략사업소의 행정사무감사가 있습니다만, 건설과장님한테 할 말씀은 좀, 그래서 어차피 건설과에서 먼저 시작했지 않습니까! 로하스타운이!

예.

아주 여유를 같고! 까닥하면 전설의 고향 되겠어요! 이 사업이! 그 다음에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JNJ 골프장 있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