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재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실시할 부서로는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녹색전략사업소 이상 4개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가 되겠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소관사항 업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영민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사무분장 현황,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2011년도 의원님 읍면순방에 따른 건의사항 처리결과, 2011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기본현황 및 사무분장 현황은 자료로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처리 요구건수 4건 중 3건은 완결하였으며,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송아지경매 행사시 거세우 경매로 육질개선 방안을 강구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한우 송아지 경매를 12월 중순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번 경매행사부터 수송아지에 대해서는 거세송아지를 경매하도록 하여 유전력이 평가된 송아지가 거래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2011년도 군의원님 읍면순방 건의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처리 요구건수 3건 중 3건을 완결하였습니다. 환경산림과 보고때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먼저 귀족호도 품평회를 통한 농가소득 도모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4일에서 6일까지 3일간은 귀족호도 박물관에서 개최하였고, 또한 지난 9월 9일에서 10일까지 2일간 장평면에서 개최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귀족호도 품평회와 귀족호도 축제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말 산업에 관련해서는 업무보고에서 보고가 되므로 여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 말 산업육성 프로젝트입니다. 말 산업의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한 새로운 군민 소득원 창출과 녹색레저 산업의 확대에 대응하고, 농어촌 관광과 문화에 대한 국민적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한 장흥군 말 산업 육성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말 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해 한국 말 산업학회와 연구기관, 마사회 및 관련학교 등과 함께 말 산업 전문가 D/B를 구축하였고, 관련 단체와 MOU를 체결하여 업무공유토록 하였으며, 장흥군 말 산업 육성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농업CEO 말 산업 육성 교육과정, 한국마사회 경주마 생산육성, 기술인력 양성과정 참여 등 청년 후계인 양성과정에 참여토록 하였고, 한국마사회의 전 국민 말 타기 운동 참여 홍보로 군민들에게 승마 붐을 조성하여 지난 4일에는 정남진 장흥 승마동호회를 결성, 창립총회를 가졌습니다. 또한, 한국마사회의 특별적립금지원 사업으로 말 산업육성 전문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말 사육기반 조성을 위해서 씨수말 본비반트 및 한국마사회 보유 교육용 말 5두를 기증받아 사육하고 있으며, 관산 삼산간척지 임대농지에 말 사육 조사료 재배단지로 조성하고자 사료작물 파종을 완료하였고, 한국마사회 경주마 지자체 법인 마주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12쪽 말 산업육성 시범사업추진으로 말 사육장조성과 승용마 등 말 사육단지 조성시범사업을 14농가를 대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말을 활용한 관광산업육성을 위해서 승마 트래킹 코스개발로 향후 지구력단위, 전국단위 승마대회의 유치 기반을 마련하고, 내년도 농림수산식품부 지원사업 확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명품아미 급여 한우 고급육 생산시범 사업입니다. 고품질 한우고기의 지속적인 생산과 육질등급 개선을 위해 반추위 보호사료 이용기술을 보급하는 사업으로 지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5농가를 대상으로 명품아미 급여 실증 시험을 수행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16농가 292두 규모에 지원하여 영양소 균형 공급에 따른 고급육 생산기반 조성에 기여하였고, 금후 지속적인 성과관리로 명품아미 급여효과를 확산하여 농가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우 명품화 육성사업입니다. 장흥명품 암소육종을 위한 개체관리 시범농가 육성과 소 무인번식장치 활용 시범, 생균제 활용 발효사료 제조시범, 개체식별 한우 체외 수정란 이식사업 등을 추진하여 한우농가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흥 우량송아지 Beef 단지 조성과 장흥 핵군 육종 경매행사를 개최하여 한우개량 기반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비용 절감을 위한 양질 조사료 확대입니다. 국제 곡물가격 폭등에 대응하고 사료비 절감을 위하여 추진한 본 사업은 국내 육성 신품종 조사료 재배기술 보급, 코윈어리 등 새로운 사료작물 보급채종, 또한 농촌진흥청과 함께 목초신품종 이용과 기후변화 대응 혼파재배 시험 등을 실시하여 가축 기호성에 맞는 고품질 신품종 종자가 조기에 공급되도록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태전 명품화 및 차 산업 활성화 기반조성입니다. 청태전 거점농가 육성 2개소와 센터내에 청태전 연구실을 설치하여 전통차 청태전 관련 농업인들에게 교류활성화와 정보제공, 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과로는 일본 시즈오카에서 열리는 세계 녹차콘테스트에서 2008년에는 최고 금상을 수상한 이후 올해에도 다시 금상을 수상하는 등 명실 공히 명품차의 반열에 진입하게 되었다고 봅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명품차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청태전 보존회를 지난 9월에 창립을 하였습니다. 17쪽 지역농업특성화 기술지원 비교우위품목 비파 경쟁력제고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진흥청에 공모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기후변화에 대비해서 미래형 소득작목 발굴로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고자 추진한 사업으로 금년에 비파 시설재배와 노지재배 등 8개소에 21,745㎡를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지난 2008년에 식재한 농가에서 내년에 비파 과실이 생산될 것을 대비 장흥비파 브랜드화를 위한 소포장재 제작을 장흥군 비파연구회를 통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웰빙시장 팽창 대비 특용작물 육성사업입니다. 복분자 등 특작 재배 희망 농가를 대상으로 새로운 작목을 도입하여 새 소득원을 개발하고자 추진한 사업으로 약용작물, 인삼, 알토란 등 20농가에 7.2ha를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일자리 창출 과수전정사 양성입니다. 본 사업은 방치된 과수원의 비배관리를 통해서 지역 과수 기반 조성과 경제적 가치를 증진하고, 농가의 정지전정 기술향상 및 인력부족에 대비하여 도시 귀농자나 과수 정지전정 취업희망자 등을 대상으로 24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론과 실습교육을 병행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표고 연중속성재배 상품화 기술개발사업입니다. 표고버섯 톱밥배지재배의 표준화 기술을 정립하기 위해서 재배조건 확립, 재배사 모델 개발, 전용품종육종, 가공식품개발 등을 위해 장흥군 농업기술센터, 전남농업기술원,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 장흥버섯종균분양센터가 함께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지적재산권 확보를 위해 3건의 특허를 출원 중에 있으며, 전용 품종도 최종 선발 중에 있습니다. 이처럼 표고버섯 생산 기술을 정립 보급하여 농가경쟁력과 소득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득작목 경쟁력제고 기술지원사업입니다. 국내 육성 신품종 확대보급과 겨울철 유휴농지를 활용, 그리고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전남 육성 고품질 참다래 신품종 해금 기술보급과 월동 배추 재배를 지도하는 등 신품종 확대 보급과 농산물 수확 후 상품성 향상 및 건조 손실을 방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품질버섯 연중생산 안정화기술보급 사업입니다. 버섯연중생산 체계 확립을 통한 재배안정화를 위해서 사계절 재배가능 버섯재배사를 보급하고, 배기열 회수 환기장치를 보급, 경영비를 줄이는 등 버섯 생산 안정화를 통한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생력화 및 정밀농업 기술보급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시설원예 정밀농업기술과 생력화 기술을 보급, 농가의 노동력과 경영비를 절감하여 농업인의 소득을 향상을 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금년 8농가 2.15ha 보급하였으며, 특히 딸기 하이베드 사업과 육묘모델 개발사업은 소득을 기존보다 30% 이상 증대하여 시설원예 농가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 최신 기술로 지속적으로 확대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기능성 양잠 육성 소득화 시설보급 사업입니다. 당뇨나 고혈압 등에 효능이 있다고 알려진 누에를 비롯한 기능성 양잠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고품질 누에생산을 위한 자동건조기를 보급하였고, 뽕나무 재배관리를 위한 에어전정가위 등 생력화 기자재를 보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용미생물 생산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유기농 생태 장흥 실현을 위해 농업기술센터 내에 유용 미생물생산 공급시설을 설치하여 벼 등 친환경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유용미생물을 생산, 농업인에 공급코자 실시하는 사업으로 농업기술센터내에 94㎡ 건물을 설치 완료하였고, 현재 유용미생물 생산시설 설치와 관련된 운영 조례를 제정 중에 있으며, 오는 12월까지 생산시험을 거쳐 2012년 1월부터서 농가에 본격적으로 미생물을 공급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흥 브랜드 아르미쌀 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우리군을 대표할 브랜드 아르미쌀을 집중 육성하여, 장흥 쌀 품질향상 및 명품화에 기여하고자 3개단지 152농가 147ha을 조성하였습니다. 아르미쌀은 2010년부터 2011년까지 2년 연속 전남 10대 브랜드에 선정 되었으며, 현재 전국 12대 브랜드쌀에 진입하기 위해서 심사 중에 있습니다. 전국 브랜드에 진입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기능성 가공용 쌀 생산기술 사업입니다. 밥쌀용을 제외한 특수기능성 벼를 재배해서 가공을 통한 쌀 소비를 확대 실시하고자 70ha의 단지조성과 가공시설 보완으로 찐쌀을 가공하여 농협 계통출하 및 대구, 서울, 부산 등 대도시에 판매하고 있으며, 160ha분 총 2만가마를 출하목표로 현재 11,000가마를 출하하였습니다. 2012년에는 240ha분 3만가마를 목표로 확대하여 농가소득에 증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생종벼 조기재배 시범단지 육성사업입니다. 조기 수확하여 햅쌀 유통시장 선점 및 태풍, 병해충피해 최소화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서 1개소 20ha를 조성, 파급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못자리 필요 없는 생력재배 종합시범입니다. 금년에도 기계화 무논점파 직파재배 6개소 39.2ha를 설치하여 노동력 절감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였으며, 금후 확대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우렁이 가공유통 시범 사업입니다. 장흥관내 친환경제초용 왕우렁이 공급이후 소득 없이 사육되고 있는 우렁이를 가공 상품화하여 새로운 소득원 상품으로 개발 출하하고자 추진한 사업으로 관산에 1개소 선정, 살 왕우렁이 10톤을 가공 출하 하였으며, 내년에는 40톤을 출하목표로 소득창출에 기여 하겠습니다. 농작물 병해충예찰 및 적기방제입니다. 병해충 적기 정밀예찰과 발생예측으로 병해충 생력방제를 통해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병해충 예찰실, 병해충 예찰답, 병해충 이동진단차량을 운영하여 농업인들에게 신속한 현장 민원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친환경인증 토양종합검정입니다. 장흥군 경작지 전 면적에 대한 토양정보 D/B 시스템 구축을 밭토양에 이어서 논토양도 완료하여 모든 농업인이 언제든지 흙토람 인터넷서비스를 통해서 토양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매년 새로운 토양정보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토양검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2차 밭토양 토양정밀 검정을 실시하여 2010년까지 6개 읍면을 실시하였고, 금년에는 2개읍면, 내년도에도 2개읍면을 완료하여 10개읍면 전체에 새로운 밭토양 정보를 다시 보완 제공하겠습니다. 밭토양이 끝나면 이어서 2012년부터 논토양도 실시해서 새로운 토양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쌀 품질관리실 운영입니다. 쌀 품질관리실 운영으로 고품질 쌀 유통관리체계 기반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아르미쌀, 탑라이스 등 관내 주요 브랜드 쌀의 품질관리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분석 관리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120점을 분석 하였습니다. 주요 분석항목은 품종순도율, 완전미율, 단백질함량, 수분함량, 아밀로스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맥류 우량종자 증식단지 조성시범입니다. 내년도에는 보리가 정부수매에서 제외되므로 이에 대응한 틈새 보리 가공 브랜드 상품화 개발을 위해서 소비자와 판매자가 동시에 선호도가 높은 흰찰쌀보리 종자를 증식해서 농업인들에게 안정되게 공급하고자 2개소 6ha를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딸기 조직배양 무균묘 생산 보급입니다. 딸기 재배면적 확대와 로얄티 지불 및 묘의 외지 수급에 따른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우량 무균묘를 생산 보급함으로써 우리군 재배농가의 생산성 향상과 경영비 절감을 위해서 우리지역 농가 선호 품종인 설향에 대한 우량무균 묘를 조직 배양하여 모주를 생산 보급하였고, 생산력 검증 및 증식을 통해서 내년도에는 지속적으로 조직배양 우량 무균묘를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체험용 가양주 제조기술 시범사업입니다. 지역 고유의 가양주를 발굴, 개발을 하고 이를 체험과 연계, 전통주 문화확산 및 농가 소득향상을 위해서 용산에 있는 정남진 생약초체험학습장에 전통주제조 체험시설 지원과 전통과 스토리를 담은 전통주 체험상품을 개발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특산물 고대미를 원료로한 고대미 막걸리는 지역 특산주 분야 조건부 면허를 취득한 상태이며, 앞으로 전통주 체험상품과 더불어서 지역특산주가 안정적인 상품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진화된 농작업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초고령화, 여성화 되어가고 있는 농촌사회의 현실을 반영해서 고령자와 여성 농업인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농작업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죽양 양파작목반 28농가에 맞춤형 양파선별기 등 편이장비 3종 15점을 보급하여 사업전후 대비 연간 인건비 67%절감하고, 피로도 자각증상 감소 등의 효과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농촌여성 새소득 창업활동 지원사업입니다. 2007년부터 현재까지 총 10개소 26개 품목의 농촌여성 소규모 창업활동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도 뽕나무와 죽염 등 지역 특화작목 가공 상품화로 지역 우수 농산물 소비촉진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가공교육장 현대화 기반조성입니다. 농업의 6차 산업화 실현을 위해 농업기술센터의 노후화된 가공시설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발효기, 식품측정기기 등 전문 가공장비와 품질향상 시험장비 20여종을 확보하여 농산물 가공교육은 물론, 실습도 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 전문적이고 다각적인 농업인 농·특산물 가공교육 장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민 대상 농업·농촌 가치 확산입니다. 도시민들에게 농업·농촌의 중요성을 알리고 원예활동 생활화를 통한 공동체 의식 함양과 우리지역 홍보를 목적으로 그 동안 가정원예 생활화 교육 등 5개 분야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 관내·외 소비자들에게 농업농촌의 중요성과 우리지역을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장흥군 농업 CEO양성 농업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장흥군 친환경농업인대학 심화과정의 일환으로 해서 추진한 농업 CEO양성 농업아카데미는 말 산업육성과 국가공인 농산물품질관리사 2개 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말 산업 육성과정은 50명을 대상으로 해서 마필산업 현황 및 말 사육에 대한 기초이론을 학습하였고, 초급 승마실습도 학습하였습니다. 또한 농산물품질관리사 과정은 38명을 대상으로 해서 국가공인자격증 교육을 실시하여 1차 필기시험은 18명이 합격하였고, 2차 최종시험은 3명이 합격하였습니다. 다음은 글로벌농업인대 양성 농업인대학 육성입니다. 친환경농업과정 및 한우과정 2개 과정을 운영하였으며, 한우과정은 61명, 친환경농업과정은 48명을 대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졸업식은 졸업사정과정을 통해서 12월 중순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과학영농 전문교육 운영강화입니다. 농업인 현장 애로기술 교육과정 184회 8,248명, 품목별 전문화교육 45회 1,250명 등 총 229회 9,498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현장 중심 신기술과 경영능력 중심의 맞춤형 농업인 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4쪽 경쟁력 있는 선도 여성농업인 육성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여성리더와 농업경쟁력 향상의 핵심 주체로 육성하기 위해서 전문능력 배양과 리더십 교육을 실시하고, 농촌 어메니티 보전활동, 우리지역 농·특산물 홍보, 지역축제 활력과 봉사활동 등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회원들의 꾸준한 전문능력배양과 지역사회 리더로써 활동할 수 있도록 우수 인적자원이 될 수 있도록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학습단체 선도조직체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귀농인 영농정착 안정 기반 지원입니다. 금년에는 신규농업인을 대상으로 해서 귀농인 종합반, 채소반, 과수반 3개 과정을 운영하였으며, 신규농업인 130명이 교육에 참여하여 귀농의 지원 시책, 농촌생활적응, 작목별 재배기술 교육 등 성공적인 영농정착을 위한 관련 교육을 수강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과학기술개발 R＆D 사업 추진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전략작목 연구 기술개발과 농업인이 영농현장에서 겪고 있는 품목별 애로사항을 발굴, 신속히 해결하여 보급함으로써 안정적 농가소득을 증대키 위해 추진하였으며, 금년에는 농업인들의 요구에 부응하여 영지재배 활력화 외 1건을 공모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 완료됐던 3개 과제는 특허출원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업들이 농촌 현장 애로기술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유추출 이용 생약초 향수 제품 개발입니다. 향기성분을 이용한 가공제품개발로 생약초 재배농가 생산성 향상 및 우리군의 생약초 한방특구로서의 입지 강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기능성 향기성분을 함유한 편백과 천궁을 선발하여 정유추출 방법을 이용해 페이퍼향수, 향수스프레이 등 2종을 12월 초에 출시해서 일정기간 평가를 받아 상품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제3회 정남진 국화페스티벌 개최입니다. 10월 28일부터 11월 6일까지 10일간 통합의학박람회장에서 개최하였으며, 지역행사와 연계한 국화페스티벌 개최로 다양한 볼거리 제공과 축제간 시너지효과 극대화에 일조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실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6페이지 보면 농촌 체험용 가양주 제조 시범사업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지역 고유 가양주 제조기술 발굴 보급 및 전통주를 확산하고 농촌 체험프로그램 연계로 농외소득을 올리고자 이 사업을 하신 것 같은데 이 사업 주 목적을 어디에 뒀습니까?

이 목적은 방금 저도 보고말씀을 드렸고, 김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동안에 우리 가양주가 일반 술에 비해서 이렇게 밀려서 상당히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통주인 가양주를 이렇게 또 새로 개발하고, 그러한 내용들을 후손들에게 이렇게 교육시킴으로 해서 우리 것을 보존하고, 또 보존함과 동시에 그러한 술들을 개발해서 소득화 하고자 함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요즘은 빠르게 돌아가는 세상입니다. 또 편리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전설적으로 이 이야기를 들려드린다는 것은 좋지만 그 체험하고 가신 분들이 실질적으로 그 가양주를 집에서 담으리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현재 추진한 것을 좀 몇 개월 해놓고 보니까 와서 체험을 하고 간 분들이 여기에 담아놓고 가고 뒤에 와서 또 그걸 가져가고 하는 걸 보면 그래도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고 가서도 일부 하는 소비자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 5,000만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기존 장동 주조장이나 안양 주조장에는 기본적으로 다 시설이 갖춰져 있잖아요! 또 그 분들은 수년동안 그 노하우나 경험자잖아요!

예.

그래서 체험의 목적이었다면 거기 부대시설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게 하루이틀에 술이 나온 것이 아니고 일주일, 최소한 일주일이 넘어야 그 술이 익습니다. 그러면 체험자가 담아놓고 가서 나중에 또 와서 그것을 걸러가고, 여기를 자주 온다는 것은 좀 번잡한 일이고, 본 위원 생각은 그 분들한테 부탁을 해서 체험할 수 있도록 이론교육을 시키고, 실제 술을 이렇게 짤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더 예산절감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 생각 안해보셨어요?

처음 할때 그 분들이 막 와가지고 쌀을 씻어서 이렇게 쪄가지고 누룩을 썩어서 발효하고 하면 시간이 말씀하신대로 상당히 길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계별로 예를 들어서 일주일 뒤에 이렇게 교육생이 온다! 체험하고자 하는! 그러면 그런 것을 대비해서 단계별로 조금씩 해놓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와서 바로 7개 과정을 다 거치지 않고 몇 단계만 해서 바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저희들이 금년도 처음으로 한 것이니까 좀 미흡한 점이 있으면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또 자료에 보면 전통과 스토리가 있는 체험상품이라고 했는데 그 가양주 이름이 전통주, 장흥의 전통주에 맞는 이름이라고 생각하신가요?

그 어떻게 보면 가양주라고 하면 가양주의 뜻이 옛날에 우리 농가에서, 또는 어떤 종가집이 됐든지, 일반 우리 가정이 됐든지 간에 그 집에서 나름대로 전통적으로 제조를 해서 먹는 술! 이것을 사실은 가양주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양주는 어느 지역이나 가정에서 만든 술이지만 스토리가 있는 술! 이렇게 표현을 했기에 정말 좀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장흥 특산 술이라면 좀더 심도 있게 알아보고 했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존재 위백규 선생의 사자산 풍류기 기록에 보면 그 삼해주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삼해주 담그는 방법을 말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생략을 하고요, 그 삼해주와 황석어를 싸들고 정월에 그 사자산에 지인들과 함께 갔다는 기록이 있고, 또 원도리에서 주로 많이 담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스토리를 만들려면 이런 좀더 심도 있게 했으면 좋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생약초 체험학습장과 향매원 두 곳에다 설치를 했던데 그 양쪽을 오가면서 체험을 한다는게 좀 불합리하지 않은가요?

그때 현장 감사때도 오셔서 보셨고, 저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 그러한 시설들을 한꺼번에 생약초 체험장에다 이렇게 하면 상당히 말씀하신대로 그 시간도 절약되고 효과적일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공 그러한 시설에다는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제조 그것을 할 수가 없는 좀 난해한 부분이 있어서 분류를 했는데 그것 또한 어찌 보면 좀 보완을 하면 그 매실농원이기 때문에 또 매실 담그는 것과 연계가 되니까 잘 관리를 하면 또 혹시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너무 섣불리 했다는 겁니다. 어차피 남의 집에다가 그것을 하려고 했다면 기존에 있는 주조장에다가 부탁을 해서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했으면 예산절감이 되지 않았을까 이게 아쉬운 부분이고요! 제가 우리 위원들이 거기 현장방문을 갔을때 그 술이 익으려면 따뜻한 온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온돌방도 없었고, 점차적으로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누룩도 만드는 그런 시설도 없던데, 우리가 또 이쪽 학교쪽 왔을때 보니까 개량 누룩가루를 제가 봤어요! 그렇지만 저는 어렸을때부터 술을 담그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몸소 체험도 해봤고요! 그랬는데 그 현장에 가보니까 누룩 만드는 시설도 없고, 그냥 개량 누룩을 사용할 것 같이 보이던데 그거 실질적으로 거기서 누룩을 띄워서 만들어서 그렇게 할 겁니까?

예.

정말 번잡한 일이에요! 이게!

그래도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그러면 생약초 체험학습장 위탁 내용을 보면 매년 위탁료보다 예산 지원액이 더 많던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위탁료는 생약초체험장이 연간 한 457만원 정도 이렇게 위탁료를 받고

459만7,250원이요!

그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생약초 체험학습장에 지원된 것이 올해 좀 지원됐는데 지원된 내용은 뭐냐면 그 소화기, 소화기를 화재예방을 위해서 비치를 해야 할 부분이고, 또 보일러 숙소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보일러 시설 개보수하고, 또 수도가 터져가지고 수도 이렇게 상수도 지하수니까 그걸 보수를 하고 하는데 좀 들어간 사업이고, 이제 조금 하나 또 부분은 체험프로그램을 하는데 필요한 장비!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자료를 봤습니다. 그런 비용은, 그러니까 계약을 할때 위탁자는 수탁자로부터 받는 것을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충분히 시설을 유지하고도 수익이 난다고 판단을 해서 그 위탁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위탁은 본래 수탁자가 자기 비용을 시설물 유지 관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에 보면 체험학습장 환경정비 및 제초작업을 4회나 해줬고, 체험학습장 시설물 유지관리비도 여기서 주고, 전부 보면 459만7,250원의 위탁료를 받고, 해마다 예산지원이 1,000만원을 줬어요! 이게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마다 그랬어요! 보면 이게 2009년도도 1,000만원 지원을 했고, 2010년도에는 447만9,600원의 위탁료를 받고, 예산 지원은 720만원을 또 줬어요! 그러면 위탁료보다 예산지원을 해마다 이렇게 해준다는 것은 뭔가 수익을 남고자 군에서 주는 건데 그 분들이 환경정비라든지 제초작업이라든지 자기가 해야될 것 아닙니까! 해마다 제초작업을 3회, 4회 뭐 생약초 체험학습장 시설물 유지관리비, 생약초 프로그램 운영, 어떻게 해서 해마다 유지관리비가 들어간답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가고요! 보면 해마다 그랬어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보시면 우리 김복실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도 맞습니다. 하지만 또 이렇게 달리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으면, 지원되고 또 이렇게 위탁료를 받고 하는 숫자상으로 보면 그럴수도 있지만 실제로 그 체험장을 운영하는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받은 수탁료는 이렇게 감정해서 받기 때문에 더 받을수도 없는 것이고, 지원된 부분은 조금 더 지원이 되는데 사실 그 지원된 그 액수가 한 1,000여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이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을수가 있지만 다양한 분야로 지원이 되는데 실제로 그것을 지원해가지고 전국에서 1년이면 한 3,000명 내지 각계각층의 그러한 단체나 학교 등에서 그 지역을 찾아와서 쾌적한 환경을 할 수 있도록 자기들이 스스로 노력해서 해주면 되겠지만 정말 운영하는 사람들은 다소 어려움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깊게 들어가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군에서 해소를 해줘서 외지에서 그렇게 많이 오니까 그 분들이 잘 편히 교육을 받고 가고 체험을 하고 갈 수 있도록 약간의 지원을 해주는 정도입니다.

저기 2009년도에 보면 2,771명 단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숫자가 왔다고 집계가 내어졌는가! 그건 모르겠지만 2009년도에는 그랬고요! 2010년도에는 3,200명 해마다 더 많이 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숫자는 많이 오는데 실제 소득이 400만원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이 사람들 체험하고 가면 먹고, 자고, 식비라든지 자고 가고 그러면 공짜로 하고 간가요?

공짜는 아닌데요, 체험비를 일부 내고 가고, 또 하루 왔다간 사람들 중에서도 그 체험비를 바로 왔다 가는 경우는 체험비를 안받지만 숙식을 하고, 또 1일 체험료를 내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거기 들어간 체험비용, 또 재료 이런 것들이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좀 지원을 사실 해주는 것이 맞냐! 안맞냐! 일수도 있지만 그런 체험장에다 전혀 다만 1,000만원이라도 지원이 안되면 운영이 어렵고, 외지에서 그렇게 사람들을 장흥에 올 수 있도록 하기가 상당히 난해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본래의 위탁자는 뭔가 이익을 수익을 보기 위해서 그것을 위탁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냥 자기가 손해나는데 무조건 받아서 하려고 생각은 안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위탁자가 수익성이 있기 때문에 했지 우리가 억지로 하라는 것은 아니었잖아요! 그러면 무언가 수익을 남겨야 되는데 이렇게 뭔가 우리 예산 지원액만 보고 거기를 위탁받았지 않았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해마다 이 많은 숫자가 장흥을 왔다 간다는데 그 체험학습장에서 지속적인 예산을 많이 쏟아 부은 만큼 우리 장흥군에 어떤 도움이 있고, 어떤 부가가치가 있고,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돈을 좀 지원을 했지만 그 해마다 한 2,500명에서 3,000명이 왔다 가는데 그 내역을 분포를 보면 이렇게 생활학교 같은 데는 전국에서 이렇게 분포를 보면 안 온 도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옵니다, 매년. 그럼 매년 그 정도 지원을 해가지고 전국에서 찾아온 사람들 어떻게 불러 드릴수가 있을 것이며, 또 전국에서 온 사람들이 과연 돌아가가지고 우리 장흥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갖고 간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간접적인 효과가 될 것이겠습니까! 또한 아까 농가가 그것을 이득을 보기 위해서 체험을 수탁을 해서 받는 것이지 그냥 한다! 이 말씀은 실제로 그 분들이 이득을 보기 위해서 하는 부분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저희 생약초 체험학습장 저것은 상당히 뭐 이득을 볼 사항은 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이 그래도 어떤 부분은 우리 장흥군을 또 위해서 할 수도 있다!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정말 그 분들과 함께 어찌보면 같이 노력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지 그 분들이 거기가서 큰 경제적인 소득을 올리고자 이렇게 한 것은 아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사실 운영하다보면 굉장히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그 고충도 있고 고민도 있습니다.

그 군수 시정연설문에 보면 불요불급한 경상예산과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제하여 보다 생산적이고 내실있는 재정운영이 되도록 하겠다는 글귀가 해마다 있어요! 그 글귀는 똑같이 해마다 써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이 신규사업이 생산적이고 내실있는 사업이라 생각이 드는지 본 위원은 갑갑합니다. 그리고 선심성 참 퍼주기식 예산이었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심도 있게 했으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복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화자 위원입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의 업무에 대해서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군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시범사업을 산업화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현재 친환경농정과에서 이관하여 산업화 된 사업이 있습니까?

많이 있죠!

많이 있죠?

예.

농업기술센터라 하면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해서 일반 산업을 위한 부서인지, 아니면 사업부서인지 의구심을 갖게 하는 사업들 중 하나가 먼저 마필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친환경농축산과때도 그런 위원님들의 질의가 계셨지만 제가 좀 이 기술부분하고, 우리 김화자 부의장님께서 좀 양해를 주신다면 제가 우리 업무의 특수성에 대해서 한 3분간만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그 부분은 김화자 부의장한테 할 것이 아니라 장흥 군민이 알아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차후에 말씀을 하시도록 하고, 오늘은 행정사무감사장이기 때문에 간단 간단하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말 생산 산업 농가는 몇 가구나 됩니까?

지금 현재 21농가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을 우리 장흥군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말의 수는요?

35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승마, 조련, 교육 시설부지가 있습니까?

개인 것 말입니까?

개인이나 우리 군에서 직영하는 것이나!

우리 직영은 없고 개인 것은 있습니다.

몇 군데 있습니까?

14군데 있습니다.

14군데 있으면 그 14군데가 2,000만원씩 해서 자부담 말 사육장이라고 해서 그 조성지원비를 자부담 50%로 해서 2,000만원을 10농가를 예산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추경에.

예.

그럼 그 10농가 어디어딘지 나와 있습니까?

예, 거기 자료 다 제출했습니다.

자료 제출 했습니까?

예.

그러면 그 당나귀 사육 시범단지 조성 또한 50% 자부담을 해서 1억원을 세웠습니다. 거기 또한 어디어디 또 나와 있습니까?

당나귀 시범사업은 당초에 저희들이 당나귀 저쪽 북부쪽에 하기 위해서 말하고 당나귀는 어떻게 보면 말 종류거든요!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당나귀 사육하는 농가들이 상당히 자부담이 어렵고 그래서 그것을 다시 사업을 변경해가지고 같은 크게 보면 말입니다. 그런데 일반 승용마 쪽으로 하기 위해서 추진했습니다.

추진해서 1억을 썼습니까?

예, 다 썼습니다.

다 썼습니까?

예.

그 자료 한번 받아볼 수 있습니까?

그 자료가 보조금 지원사항에 다 제출했는데 다시 드리겠습니다.

예, 그 자료를 제가 지금 못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부탁을 드리고

예.

또한 마로 보수 및 기반조성 사업비 2억은 어디를, 우리 장흥군에 마로가 있습니까?

마로가 트레킹코스라고 이야기 합니다마는 현재는 없고요, 그것을 저희들이 천관산 그 천관문학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청다리 쪽으로 가는데 임도가 있습니다.

예.

거기를 이렇게 트레킹 코스로 만들고자 그 예산 확보해서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

용역 중에 있습니까?

예.

지금 사용을 하는 건 아니고 용역중에 있단 말씀입니까?

예.

다 좋습니다. 그러면 사육시범단지 조성사업자 선정을 할때 현장확인을 했습니까?

예.

현장확인을 했고, 그 정산을 할때도 그 현장을 확인 했습니까?

다 합니다.

혹시 서류 심사로 대체한 것은 아닙니까?

아니요! 그렇게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정말로 그 분들이, 시대가 어떤 시대가 아니라 어제도 보셨지 않습니까! 시대가 참 우리 장흥군만은 거꾸로 돌아가는 것 같아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 전혀 없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장흥군에는 물론 사무관이 세분 탄생을 하고, 네분이 탄생을 하고, 다섯분이 탄생을 합니다. 유일하게도 하나의 부서, 부서 생길때 사무관이 생길때마다 하나의 부서가 생긴 것이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말 산업과 관련해서 사무관이 생겼습니다. 물론 개인에게는 영광이고, 또한 인사정체가 또 해소된다는 면에서도 저는 정말로 잘 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인들한테는 정말 죄송하지만 사무관이 하나 생겨서 부서가 하나 생길때마다 그 부서가 생김으로 인해서 우리 장흥군민한테 과연 득이 되는 사업을 하고 있었는지! 자칫 잘못하면 우리 장흥군 말산업이 블랙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참 염려스러움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 말 산업을 하기 위해서 말 산업 담당이 생겼는데 사무관이 생긴 것은 아니고 하나의 계가 하나 생겼고요, 말 산업 육성 사무관이 생겼다는 것은 한분이 공로연수 들어가기 때문에 된 자리니까 오해 안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블랙홀 말 산업 그러는데 앞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말산업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나라가, 또는 가야할 방향이 진짜 중요한 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FTA도 엊그제 대통령께서도 서명도 하셨지만 FTA에 대응할 수 있는 농촌에 새로 도입할 수 있는 정말 블루오션 사업이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처음이고 정착이 안되고, 힘들고 그 동안에 지식도 우리가 서로 없고 하기 때문에 말에 대한 근심걱정이 있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극복하고 먼저 도입하고, 육성하고 계획을 수립 한다면 다른 지역보다는 훨씬 더 앞서갈 수가 있고, 다른 지역에서 선점하지 않을때 우리가 대비를 해서 한다면 정말 우리 군 말 산업이 우리나라가 어찌 보면 말 산업도 이끌어 갈 수 있는 지자체가 될 수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각 지자체에서, 전국에 있는 각 지자체에서 지금 말! 말이 말이 많습니다. 왜? 말 산업을 한다고 너도 나도 뛰어든 곳이 전라남도만 해서도 제가 알기로는 5～6군데 정도는 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2011년 행안부 감사자료에 보면 참 아쉽게도 그 전남 말산업 특화단지 조성에 있어서 예산을 18억 올렸고, 그 다음에 또 더 올리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산이 하나도 통과가 안됐다고 이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장흥군에서 농촌기술센터에서는 정말 열의를 같고 이 다른,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친환경농정과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업부서도 아닌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사업을 하는가! 그것도 의구심은 나지만 그랬을때 우리 장흥군 지금 농업기술센터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에서는 말 특성화고를 분명하니 만들었습니다. 어찌 자칫 보면 농업기술센터가 총무과, 기업지원과, 친환경농정과 토탈된 과로 밖에 안보입니다, 한 시스템으로. 그래서 여기서 소장님께 제가 질문을 안드리고, 위원장님! 저는 제해신 사무관께 제가 질문 드릴것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예, 제해신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담당관 제해신입니다.

제해신 사무관님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그런데 우리 소장님께서는 말 산업과 관련해서 제해신 사무관께서 사무관이 된 것이 아니라 그 계가 하나 생겨서 이렇게 했다고 하지만 군민이나, 또한 저도 마찬가지로 말 때문에 사무관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에서 올해 본 예산에 2012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5억세웠습니다. 기억하시죠?

예.

그것은 뭐 하라고 5억을 세웠습니까?

저희 말 산업을 위한 토지매입비입니다.

토지매입비입니까? 그런데 어떠한 과정으로 기술센터에 갔는가는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그때 친환경농정과에서 5억이 세워질때는 절차도 무시하는 예산을 정말 본예산서에 올려놓고 그 다음에 의회승인을 받았던 정말 웃지못할 해프닝이 벌어졌던 것은 우리 의회에서도 어쩔 수 없이 그것은 말 산업으로 간다고 하니까 정말 아니다! 하면서도 예산을 통과해줬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위로 해서 농업기술센터로 이관이 됐는지는 묻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행정의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2차 추경때입니다. 오히려 말 토지 매입비를 더 올려주라고 할지 알았더니 느닷없이 2억을 깎아서 예산서에 제출을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돈이 너무 많이 세워졌었어요?

아닙니다. 부의장님! 제가 생각할때는 기술센터의 의견으로는 저희가 삼산간척지 인근에 경주마 생산단지를 저희가 조성을 할 계획으로 저희가 착실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라이그라스 파종하면서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자! 그러면 일단 간척지 땅이 추후에 매입이 되면 마사를 지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중에서 우선 토지매입비로 3억을 하고, 2억은 마사를 짓는 시설로 하자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에 요구를 할때 저희가 그런 식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2억은 우선 급하지 않으니까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주겠다! 라고 그렇게 사항이 돼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예산 요구를 해서 다행히 협의가 잘 돼서 그 돈을 확보를 추가로 했습니다.

추가로 확보를 한 것이 아니라 제해신 사무관님!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은 토지매입비로 5억을 세워줬는데 삭감을 해가지고 예산계와 또 의논을 해서, 이것은 잘 못된 표현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말을 키우는 토지매입비로 5억을 줬는데 삼산간척지에다가 말 경주마 시설을 하기 위해서, 다 좋아요! 토지매입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사실은 토지매입비 5억도 작은 금액이었는데도 불구하고 2억을 깎았습니다. 그런데 그 2억이 마사를 짓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하는데 그 마사를 지으려고 했다면 목변경을 신청을 해도 될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잘 모르고 한 소립니까?

아닙니다. 부의장님! 저희들이 목변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심의과정에서 그 부분이 삭감이 되고, 예산이 3억만 살고 2억은 우선 급한 군 예산 부분이 있으니까 그 쪽에 투입을 하고, 2012년도 예산으로 반영을 하겠다는 말씀이 있어가지고

기획실장님? 맞습니까? 이렇게 예산을 합니까? 방만한 예산을 세워서 장흥군민한테 피해를 주는 것이 이겁니다. 쓸데없는 예산을 5억이나 세워가지고 2억을 다른데다 쓴다고 가져갔습니까? 확실하니 말씀해 주십시오!

쓸데없는 예산은 아니고! 5억을 세운 것은 당초에 토지매입비로 세웠는데 그때 당시에 말 산업 전체가 활성화가 안되고 마사를 또 지어야 할 형편인데 그게 시설비로 처음에 올라와서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토지조성 자체가 안된 상태에서 그 예산은 쓸수가 없다! 그런 상황에서 아까 2억을 삭감해서 다른데다 쓰고 3억만 남겨놓은 상황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토지는 어디에다 매입을 했습니까?

저희가 매입 계획으로 지금 저희가 계속 협의중은 장소를

아니! 매입을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안했습니다. 아직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1년이 넘었습니다. 다음달 몇일 안남은 다음달이면 내년도 2012년도 예산 심의를 합니다. 제가 제해신 사무관한테 질책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렇습니다! 예산이 필요없는 예산을 먼저 세워가지고, 아니면 목을 바꿔도 될 것을 갖다가 이렇게 하면서까지 이 말 산업을 했습니다. 다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블랙홀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블랙홀이 될 수 있다고 도 감사에도 지금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자! 우리 마지막으로 제해신 사무관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서라벌대 말산업과 관련해서 학생이 몇 명이 갔습니까?

저희가 2011년도에는 1명이고요, 내년도에 3명이 돼가지고 총 4명입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한테 제해신 사무관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우리가 책임을 질테니까 이 학교를 가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

확실하니 하십시오! 위증을 하시게 되면 안됩니다! 우리가 증인을 불러낼 수도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당시 입학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학생은 우리 장흥 건산5구에 살고 있는 장흥실고에서 나온 만20세 차범진 이라는 학생입니다. 그 학생이 아직 진학을 못한 상태에서 그 부모가 고민을 하고 있는 차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서라벌대학교 마사과 권승주 학장과 이런 분들이 우리 장흥을 방문해서 제가 아침에 그 분을 모시고 식사를 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 당시 말 쪽으로 얘기를 저희가 나누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범진이 부모께서 진로에 고민하면서 학장의 소개를 받고 우리 아들도 그러면 말로 한번 키워보면 어떻겠냐는 의견을 했거든요! 그래서 권승주 학장님께서 그러면 애를 한번 보자! 이 말을 하려면 체구가 적고 좀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애를 직접 본 겁니다. 그래서 애가 체구도 적고 상당히 날렵하고 말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권승주 학장께서 그 애를 입학을 시켜준겁니다. 그래서 진학을 하게 된 동기입니다.

진학이 됐으면 그 아이한테 지금 지원금, 그 아이들이나 서라벌대학교 4명이라고 했는데 그 아이들한테 지원이 되는, 장흥군에서 지원했던 금액이 있습니까?

금년도에는 아쉽게도 없었습니다.

왜 아쉽게 없었습니까?

저희가 인재육성장학금이라고 부의장님께서 자꾸 말씀을 해주시니까 제가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그런 권한은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인재육성 장학금 수혜자 가운데서 한국농수산대학교 재학생과 그리고, 농업계 고등학교 등에 재학원 학생들에게 특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한국농수산대학교 재학생들 그 당시 업무를 보면서 지원 건의도 했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계 대학인 이 말 대학도! 서라벌대 마사과도 진학 학생에게 장학금을 신청토록 제가 부모에게 권유를 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관은 한번 보셨어요?

미처 못 봤습니다.

못보고!

예.

신청하거나 하면 혹시 총무과에 그 관련부서에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다고 한번 설명을 하셨습니까?

예, 제가

이러이러해서 이런 아이는 이렇게 구제를 해줘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까?

예, 제가 당시에 말 산업육성계장 시절에

말 산업 육성 계장실이 어디에 습니까?

계장 시절때! 그때 실무자에게 이러이러한 애가 있으니까 이런 사례로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다고!

검토를 해서 그 아이들은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다! 수원에 있는 농업과학대학이나 강진에 있는 농업생명고등학교도 지원이 되는 아이들을 장흥군에서 열정을 가지고 말산업에 뛰어들었는데 그에 대해서 거기에 보냈던 아주 좋습니다! 글로벌 농업 인재양성농업대학입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39페이지에 있는 글로벌 농업 인재양성인데 그에 대해서 노력을 안하고 이번에 예산을 1,000만원 올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예.

그 아이들을 주기 위해서 1,000만원 올렸습니까?

예, 저희들이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예산서에 내년 2012년도 예산서에 올라와 있던데!

예, 압니다. 아는데 그 애들을 대상으로 예산서를 올린 겁니다.

그 4명 주려고 올렸습니까?

예.

그 형편성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것도 총무과하고 한번 의논을 해보셨어요?

......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제해신 담당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예산이 마치 내것인냥 해서 안된다! 이겁니다. 모든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이나 올릴때는 장흥군민의 것이라고 생각을 해줬으면 이러이러한 좀 미스는 행정의 미스는 아니지 않겠나! 분명히 그 아이들은 인재육성장학금에서 나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잘 못된 겁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산을 또다시 세워서 한다는 것은 중복해서 나가는 것이 글로벌 농업 인재양성 농업인대학 운영! 그래서 나는 뭔 엄청 좋은 것이나 된지 알았더니 해외연수가 들어 있습니다, 정규과정으로. 이런 부분까지 다 세세하니 심도있이 예산을 쓰면서 어째서 우리 장흥군에서 가려고 하는 그 말생산 관련이나 말! 말! 하는 이 과정에 거기서 관심을 안두고 우리가 예산을 세워주면 느그가 한다고 했는데 느그가 원체 시끄러웠으니까 이건 해주겠지! 이런 안일한 생각을 가져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그것은 절대 아니고요! 사실 그 한국농업대학이나 강진 생명과학고 장학금을 주게 된 배경도 센터에서 업무보고 2년동안 해가지고 끈질기게 노력해서 사실 주게 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했으면 이것도 해줘야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년도에 간 학생 그 부분에 대해서도 왜 우리들이 그러한 생각과 노력을 안했을까마는 그래도 결과적으로 안됐기 때문에 좀 그런 사항이 초래된 것 같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다소 좀 금년도에 이렇게 했으니까 내년도에 또 3사람이 또 입학을 하고 전체가 4명이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관련 부서하고 노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할 때 심도있이 다뤄야 할 부분이고,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장흥군에서 토종 식물이 있습니다. 제가 엊그제 친환경농정과나 다른 과 할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비파, 알토란, 복분자, 황칠, 사냥삼, 딸기 뭐 정말로 많습니다. 지금 이것은 토종이 장흥이 아니거든요! 그럼 토종이라고 말씀을 드렸을때는 정말로 미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미나리에 대해서는 어느 과에서도, 그것은 돈도 안들어요! 돈도 안들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누에 뽕이 당뇨에 좋다고! 미나리는 간에 좋다고 다 이것은 동의보감에도 나와 있는데 어째서 그런 부분에 있는 자원은 활용하지 않고, 예산만 방만하게 들여서 꼭 사업을 하려고 하는지, 그것이 특화사업을 만들어서 그것이 실적에 반영이 된 것인지 나는 정말 의구스럽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우리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 미나리 관계는 실제로 박종화 위원님 계십니다마는 박종화 위원님 지난번 군의원님 하실 때 같이 원도리 미나리 겨울철 재배시 하우스 이런 문제도 나오고 그래서 그때 우리 박종화 위원님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고 대게 지원도 저희들에게 촉구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나리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고 팽개친 것은 아니었습니다마는 다소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것을 그때 당시 더 확대하고, 특화작목을 육성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전혀 그것을 내팽개친 작목은 아니다! 앞으로 우리 김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것들이 또 자리매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규모가 작다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규모의 복분자도 지원이 나갔습니다, 만들어서. 비파도 만들어서 나갔습니다. 또 우리 규모도 하나도 없는 산양삼도 만들어서 가고, 모든 것도 만들어서 갔는데 있는 규모를 확대할 의향은 없으셨는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물론 앞으로 더 검토를 해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있는 자원을 충분히 활용해서 우리 군민이, 또한 특화사업이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 장흥의 것을! 원종을 살리자 이겁니다. 자주 원종이 나오는데 원종은 팽개쳐놓고 없는 사업을 만들어서 해서 막 실력이 쌓는다면 좀 아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소장님께서는 충분히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셨지만 그건 참 아쉬운 면이 남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사업을 하시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한다면 뭐하러 거기다 하겄소! 연구만 하신다면! 그 다음에 유용미생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M이라고 어제 친환경농정과 할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축사가 우리 장흥군에는 많이 있습니다. 이 유용미생물 지금 기계가 들어와 있는 거기 맞죠? 우리 현장방문 갔을때?

예.

그러면 그것을 쌀겨나 이런거 뭐 해서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미생물을?

예, 그래가지고 그것을 우리 농사짓는 분들한테 해서 질이 높은 농사를 짓게한다! 이것이죠?

그러면 그것을 축산농가에는 어떻게 배포를 하실 겁니까?

축산농가에도 그 공급이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규모는 작지만 축산농가 특히, 가급육! 오리나 닭 이렇게 사육하는 농가들한테 유용미생물을 지금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생산해가지고 무료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올해 내년도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축산뿐만이 아니라 일반 친환경 농업을 하는 일반 농가들에게 전체적으로 규모를 확대해가지고 공급하는 체계이기 때문에 뭐 축사에도 충분히 악취제거랄지, 또 소화율을 높이는데 이런 효과적인 다방면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그때 친환경농정과 할때는 저희들한테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익히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은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용미생물 EM 일명 유용미생물이라는 것이 우리 생활 하수구, 하수구에서도 가장 필요한 것이 그겁니다. 냄새 악취제거가 굉장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포괄적으로 다른 거 하나 사업 더 하기보다는 우리 진짜 지금 우리 피부에 와닿는 사업이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모든 사업을 함에 있어서, 아참 마지막으로 관산 삼산 간척지가 우리에게 재임대를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거기다 경주마 시설을 할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은 이렇게 됐습니다. 당초에 저희들 임대계약을 할때 그때는 농어촌공사에서 자기들 관리 지침에 수탁 위탁하는 농지는 다시 재임대를 할 수 없다고 하는 규정을 내밀어서 전체적으로 25개 법인과 우리 장흥군 자치단체가 계약할 때 그냥 직영하는 것으로 우리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직영을 해서 지금 말산업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시 농어촌공사에다 저희들 건의하기를 이것을 재임대 할 수 있도록 해주라! 그러니까 이것은 법적으로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럼 저희들이 왜 그 간척지를 그렇게 경직되게 임차를 할 수 있는가 하고 법을 찾았습니다, 저희들이. 인터넷 검색해가지고 했더니 어떤 법 조항이 나오냐면 2009년 12월 21일날 농수산부 훈령 183호로 나오는데 매립지 등 토지관리에 관한 처분관리 규정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규정을 저희들이 복사를 해가지고 공문에 첨부해서 정식적으로 농어촌공사에 의뢰를 했습니다. 의뢰를 하니까 여기서 면적이 많다! 어쨌다 하니까 본사 한국농어촌공사로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하다 보니까 결론은 3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렇게 안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뒤로 고민을 진짜 많이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뒤로도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했는데 또 다시 그 중에 일부 민원의 부분이 들어있더라고요, 3가지 항목 중에서. 그래서 그 관련된 법인들과 노력을 해서 법인들과 함께 결론이 난 것은 이제 거기다 말 산업을 하더라도 자기들도 함께 하겠다, 가능하면! 이런 결론이 도출된다는 것은 25개 법인에서 민원을 일으키지 않겠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자료를 갖고 농어촌공사에 다시 또 저희들이 타진하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난주 25일날입니다만 그러면 다시한번 자기들이 본사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사용 가임차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 규정에 의해서 다시한번 이렇게 요구를 해주라! 그래서 25일날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분들도 어쨌든간에 재임대가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고 있고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잘 풀리기를 저희들이 바라고, 또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방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마는 아무튼 이러한 제약된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해가지고 본 사업에 갈 수 있도록 정상 괴도에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고민을 하고 노력을 한 것은 인정합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결과물이거든요! 결과입니다. 고민은 노력은 누구든지 할 수 있지만 결과입니다. 우리는 선택을 했으면 그에 대해서 집중을 했어야 되고, 그래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다가 보면 늘 이렇게 나옵니다, 장애물이. 그래서 혹시 소장님! 이 말산업을 친환경농정과에다 다시 줄 의향은 없으세요? 우리 장흥군은 잘 주던데요! 이리 줬다! 저리 줬다! 뭔 사업을! 그 생각은 없으세요? 머리 아프실 것 아니에요!

업무를 어디서 하고 안하고

친환경농정과로 줘버리세요! 성가시니까! 그러면 될 것 아니요! 왜냐면 뭣하러 센터 것도 아닌 것을 자꾸 노대고 할 필요가 고민하고 노력할 필요가 없이 연구하는 것도 고민이 될 건데 기술보급하고 연구하는 것도 머리가 아플건데 이 머리아프게 고민하고 노력해서 되겠습니까? 친환경농정과, 우리 장흥군은 잘 줘요! 요리 갔다 저리 갔다 하니까 우리가 헷갈려요! 그러니까 줘버리세요! 본인들 찾아가라고! 왜냐면 특히나 거기는 친환경농정과에는 축산계가 있는데 말 산업까지 같이 붙여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디 것은 어디로 하고 어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헷갈려버려요! 군민은 얼마나 헷갈리겠습니까? 그래서 줘버리세요! 올 연말에!

업무의 효율성을 검토해서

효율성을 위해서도 줘야 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화 위원입니다. 제가 먼저 지금 관산읍 부평리에 우량송아지 생산기지를 조성하려고 하죠?

예.

그게 7억1,0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까?

예.

그 사업은 왜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그 사업을 하게 된 배경을 좀 말씀을

간단간단하게 하세요! 왜 간단하게 해야 되냐면 제가 4대때 군의원으로써 4년간 의정활동을 했는데 우리 소장님은 그 자리에서 10년이 넘게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논리적으로나 전문성이 우리보다는 훨씬 더 월등한 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내용을 우리가 다 살펴보고 지금 질문한 것이니까 간단 간단하게 답변만 해주세요!

예, 하게 된 배경은 우리 장흥군이 그동안에 소가 지금 현재 아마 53,000두, 50,000두 이상이 됩니다마는 이런 숫자의 소가 되지 말고 어떻게 되든지 이 소를 고급육을 생산하고 이렇게 하려면 그 소를 밑소를 개량을 하지 않으면 기반이 흔들거리고 앞으로 경쟁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소의 숫자를 떠나서 정말 우리 장흥군에 한우가 이렇게 고급육을 생산해서 전국에서 경쟁력이 있으려면 밑소 기반 틀을 갖춰야 한다. 그런 뜻에서 송아지 생산기지를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단지 조성이 되고, 한우를 입식하고 전부 하면 그걸 실질적인 한우를 전문적으로 지금 사육에 대한 한우농가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고, 관리하고 있는 부서인 친환경농축산과로 이전해줄 그런 계획도 갖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조성을 해가지고 그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한다면 왜 그걸 못하겠습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그리고 또 한가지 지금 장흥군 축협에서 그 앞에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한우단지 조성을 하죠?

예.

제가 본 위원이 거기를 한번 확인을 해봤더니 땅이 이쪽에 지금 기술센터에서 매입한 땅은 약 평당 2만8,000원 정도 나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저쪽에 축협에서 매입한 땅은 4만7,500원, 4만5,000원 그럽니다. 그래서 상당히 벌어지고 있는데, 약 2만원 정도! 그런데 왜 그렇게 매입가가 차이가 있는지 설명한번 해주세요! 간단하게 해주세요!

그 차이가 난 것은 왜 나는지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우리는 매입절차에 들어갔는데 그 뒤로 그것이 축협 그땅이 매입이 됐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감정해가지고 정확하니 평당 2만8,000원, 2만6,000원 하거 있습니다마는 그 정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저쪽에서 5만원을 줘버린다고 하니까 우리가 대단히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랬더니 그 4만7,000원에 대한 그러한 계산 그 보상내역이 어떻게 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영농보상이랄지 이런 것은 전혀 없이 실제로 그 감정나온 지가만 파악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쪽의 관계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예, 양쪽에서 계약서에 계약했던 토지매입 가격을 제가 전부 자료를 축협에서도 받고, 우리 기술센터도 다 같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받았는데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은 상당히 의혹이 많다! 하는 오해가 될지는 몰라도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량송아지 생산기지 조성사업을 소가 우리군의 주요 생산자원인 상황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은 합니다.

예.

하는데 어떤 가격이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있고, 또 구체적으로 제가 다 어떤 질의는 하지 않을게요! 지금 먼저 조성 토지매입 평균 단가가 아까 그런 차이가 난다는 것을 한번 또 검토를 하셔서 이런 오해가 없도록 한번 철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에 따라서 항간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와서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냐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본명을 거론할 수 없으니까 그 토지 소유자가 지금 관산에서 살고 계시죠?

예.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냐! 이 분이 다시 싸게 준 이유가 다음에 다음다음에 나옵니다. 그 먼저 비프단지를 조성하면 위탁을 할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직영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두가지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중이에요?

예.

그래서 이 위탁을 받게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이렇게 했다 하는 이런 소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그런 소리 들어보셨어요?

그 소문도 제가 들었거든요!

들었죠?

들었는데 당초에 우리가 토지를 매입할 때 그러한 내용을 한 사실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되고, 그러한 생각을 0.001%도 해 본 사실도 없거든요! 그런데 왜 그러한 추측성 얘기들을 하는지 나 그것이 의문스럽단 얘깁니다. 전혀 그런 것 없습니다.

그러면 위탁을 하실 것이라면 위탁자는 어떤 방식으로 공모를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두가지 방법 중에서 위탁을 하게 된다면 저희들이 어떤 개인을 상대로 하지 않고 우리 한우 법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흥군 관내에. 그럼 그 목적에 가장 부합한 그 법인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탁했을 경우에 말입니다.

그러니까 소는 몇 년 사육했다고 해서 전문가가 될 수는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위탁보다는 직영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공무원이 책임을 지고 운영해서 이것이 더 활성화 되고, 책임있게 이 사업이 더 잘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은 비용을 줄이고 민간인의 전문 기술을 활용하기 위한 것인데 계획된 시설만으로는 조금 어렵죠? 지금 그 시설가지고는?

그 시설이 하면 좀 우리 농가들한테 공급할 때 좀 시간이 걸리죠! 좀 적으니까!

그래서 자본가 기술이 월등한 차이가 있는 우리 군에서 좀 그런 것을 너무 무리하게 그것도 어떻게 해서 자꾸 위탁만 하시려고 법인을 만들어서 위탁만 하시려고 하지 말고 군에서 몇 년동안 직영을 한번 해보다가 이것이 정 안되면 농축산과 전문 한우계 있고 그러니까 거기로 이관해서 거기서 이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도 하나의 묘약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우리 소장께서 서로 우리 김화자 부의장께서 좀 전에 지적을 했는데 업무가 중복되어 있는 것이 기술센터나 친환경농축산과나 많이 있습니다. 아까 인정을 하셨는데 이 앞전에 우리 농축산과장께서도 답변하셨고 했는데 서로 협의를 해서 좀 더 이것이 효율적으로 어떤 효과를 나타낼 수 있게끔 우리 군에서 사업들을 해야지 어떤 내면은 놔둬버리고 어떻게 실적을 올려서 자꾸 자기 실과의 실적을 올리려고만 애를 쓰고 있어요! 우리 행정에서! 그러다보니까 자꾸 업무가 중복되고, 예산의 중복으로 지출이 되고 전부 그런 사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잘 연구를 해서 운영해보시고, 어떤 것이 옳겠는가! 판단을 하셔서 전문가들과 협의를 해서 좀 효율적으로, 또 효과가 나올 수 있는 성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모든 사업은?

예.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운영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청태전 사업은 2006년도부터 하셨습니까?

예.

지금 그러면 한 6년 됐습니까?

예.

지금 친환경농축산과에서 이번에 청태전 사업을 하려는 것은 이제 시작하려고 하죠?

예.

처음에 얼마에 이 사업 시작했어요? 돈 얼마 들었어요? 우리 군비?

저희들이 한 사업이요?

예, 사업이요!

맨 당초에 첫회 2006년도 계획해서 2007년도에 할때 그때 1,500만원부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국비는 지원 안받으셨습니까?

예, 순수 군비였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2009년도 2010년도 2년간에 걸쳐서 이걸 보다더 내실있게 추진하고자 농촌진흥청에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국비를 가져와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국비를 가져온 것은 농촌진흥원에서 가져오죠?

예,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그렇죠? 기술센터는?

예.

그리고 우리 친환경농축산과는 농림식품부에서 가져옵니까?

예.

친환경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예,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지금 우리 기술센터에서 보고한 내용을 보면 2011년도에 대단한 상을 3개를 수상을 했습니다. 그랬죠?

그냥 상만 3개입니다.

그러니까 3개 수상하셨죠?

예.

이 청태전으로 인해서!

예.

현재 지금 두 가구에서 이걸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청태전 사업을?

다섯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5분이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예산이 2개소에 2,500만원이 소요됐죠?

예.

그럼 매년 예산을 지원해줍니까?

매년이 아니고 우리가 5개 농가가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3농가, 금년에는 2농가 이렇게 합니다, 중복이 아니고요! 현재 금년도에 했던 농가 중에서 한분은 관산에서 하고, 한분은 장흥읍에서 하는데 장흥읍에서 하신 분이 올해 3개의 상을 수상했습니다.

6년동안 하셨으면 노하우가 굉장히 많으시겠네요!

이게 노하우라기보다는 이게 좀 일정 부분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뭐냐면 그 어려움이라는 것은 어떤 가공식품은 정말로 기계화나 작업화 프로그램에 의해서 만들지만 청태전은 정말로 발효식품이기 때문에 이걸 수제로 손으로 다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날짜나, 재료나, 또 만드는 기법이나 이런 조건들이 하도 유동적이어서 그 맛을 일정하게 5명이다! 그러면 다섯 농가에서 다 일정하게 맛을 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기본은 있을 거 아닙니까! 기술의 기본은! 맛의 기본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지금 친환경농축산과에서 감사에 보고한 내용하고, 농업기술센터 보고 내용하고 정말 웃겨버려요! 웃겨버려! 대동소이하게 딱 글씨만 달라요! 지금 차 산업활성화하고 산업자원화하고 어떤 것이 틀려요? 똑같은 말이잖아요! 똑같은 내용을 갖다가 똑같이 보고를 해요, 양쪽 과에서. 그래서 동료 위원이신 우리 김화자 부의장께서 금방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우리 기술센터소장님 4대 의원때부터 계속 저는 이 관계를 갖고 말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이제 저도 말을 하기가 싫습니다. 이런 사업이 똑같은 사업인데 이 30억을 응모해서 친환경농축산과에서 청태전 사업을 가져왔습니다. 그럼 이 사업을 기술센터로 가져가면 되잖아요! 왜 안가져가세요? 그래가지고 기술센터에서 이 사업을 해야 6년동안 했던 노하우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체제가 구축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했을때 훨씬 더 효과가 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꼭 이렇게 따로따로 합니까? 이렇게? 그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여기 내용을 제가 전체적으로 여기서 낭독을 하지는 않겠는데 여기를 보면 참 재미있는 말이 많이 써져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고한 내용을 보면, 자기들은 다 잘했다고 써져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감사장에서 물어보면 그 의견이 틀려버립니다. 여기 친환경농축산과 감사때 내가 부군수한테 분명히 우리 총무과장 여기 계시죠?

예.

조직점검을 하고 업무분장을 새로 하라고 내가 주문을 했습니다. 해야 됩니다, 이게. 이래가지고 능률도 안나타날뿐더러 우리 주민들에게 행정서비스도 혼란스럽게 안되잖아요! 서로가! 각자가 틀려가지고 그렇게 해놓으면 내면적으로 이런 관계가 되면 어떻게 되냐! 경쟁의식을 갖고 같은 군청내에서 똑같은 사업을 같이 하게 되면 경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이지 않게끔. 어째 제 말이 틀려요?

말씀하신대로 일정업무가 친환경농축산과랑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좀 유사한 업무가 좀 있습니다, 있는데 이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친환경농정과하고 우리 농업기술센터하고 전체 업무가 유사하다! 이렇게 비춰질 수가 있지만 제가 박위원님에게 참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린다면 이렇게 말을 토를 달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정말 이 농업기술이라는 것과 농업지원이라는 것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하세요! 지금 다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려고 대기를 하고 알아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전부 알아듣습니다. 우리 감사나온 위원들이 전부 알아듣습니다. 이 청태전 문제는 분명히 농축산과장님! 농업기술센터와 협의를 해서 한쪽에서 하세요! 기술센터에서 가져가세요! 이 자체를! 아니 조직개편을 해서 군 총무과장님! 꼭 조직개편해서 업무분장 새로 하세요!

예.

그래가지고 같이 두 소장님과 과장님이 타협을 해서 이 사업이 꼭 한쪽에서 하게 하세요! 그래야 효율적입니다. 왜 낭비를 하세요! 우리 행정사무감사 뭐 때문에 합니까? 그런 낭비를 줄이고, 3,026억이라는 돈이 적재적소에 잘 써지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주민을 위해서 어떻게 쓰고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행정사무감사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하는 말을 받아드려가지고 지금 박종화가 이 자리에서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장흥군민 전체가 와서 지금 우리 기술센터소장님한테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명심을 하시고, 이것은 두 소장님과 과장님이 잘 협의해서 꼭 기술센터에서 하세요, 이것을! 농축산과에서 하시지 말고 기술센터에서 6년동안 해왔던 노하우도 있고, 지금 5가구가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우리 농축산과에서 하려면 새로운 사람을 또 발굴해야 되죠! 기술도 또 다시 전수시켜야 되죠! 대답한번 해보세요! 우리 과장님 일어나보세요!

여기서 말씀을 드릴까요?

그냥 거기서 말하세요!

우리가 작년에 청태전으로 선정될 수 있었던 것은 6년간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런 기반이 돼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공모사업에 사업 선정이 됐습니다. 사업이 선정돼서 내년부터 3년간 30억이 지원됩니다마는 당초 사업대상자가 선정되고 난 다음에 실무 계장님들 충분히 협의를 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친환경농축산과에서 할거냐!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에서 할거냐! 해서 사전에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 확실하게 결론은 아마 못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업을 따오면서부터 어떤 이유가 있어서 왔지 않습니까! 근거가 있어서! 그래서 우리 기술센터소장님! 분명히 같이 타협을 해서 이것이 30억이나 오니까 할 만 하잖아요! 뭔 군비 주라고 막 사정하고, 1,000만원 주시오! 1,500만원만 주시오! 하는 것 보다 30억이나 주니까 그 놈에 보태서 같이 사업하면 같이 좋을 것 아닙니까! 무슨 일을 효율적으로 합시다!

예.

그렇게 해서 농축산과 청태전 사업은 분명히 기술센터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2011년도에 기술센터에서 개발한 기술이 몇 가지나 됩니까?

기술이 몇 가지로 말씀하시니까 그렇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내가 거기까지는 덜 물어볼게요. 그런데 아까도 우리 김화자 부의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기술센터 그 자체 명칭! 부서 이름 자체가 기술을 개발해서 이전을 해가지고 지도 감독을 하는데가 농업기술센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소득사업을 하려고 굳이 애를 쓰십니까? 그래가지고 자꾸 위원들한테 여기 감사장에서나, 예산심의때나, 또 간담회때나 자꾸 질책을 받으시면서 왜 그렇게 소득사업을 하려고 애를 쓰신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비단 기술센터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들도 어떻게 하든지 큰 사업을 하나씩이라도 해가지고 어떤 실적을 올려서 좋은 소리를 한번 들어보려고, 그것이 상당히 보편화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장흥군에는! 그래서 모든 행정은 내실있게 해서 자기편의 위주가 아니라 우리 군민을 위하는 행정이 되어야 맞다고 항상 본 위원은 강조를 하고 주장을 하니까! 이 문제도 분명히 더 할 말이 많이 있는데 이상으로 끝내고 앞으로 분명히 본 위원이 한 말은 잘 검토를 하셔서 효율적으로 어떤 것이 효율적이고, 어떤 것이 우리 군민들에게 우리 행정의 서비스가 보다 더 좋게 해줄 수 있는가를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뭔 아까 내가 우리 소장님 전문가시고, 또 오랫동안 그 업무를 맡으셔서 논리적으로나 저희들이 전체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말하는 핵심적인것만 부서간에 협의해서 꼭 그렇게 해줄 것을 믿고 질의를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태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곽태수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서 많이 말씀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산업에 대해서 우리 김화자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빠진 부분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말산업 육성법 제정이 국회에서 지금 9월 15일입니까? 제정이 되었죠? 통과가 되었죠?

3월 9일날 통과가 되어가지고 9월 10일날 시행령이 공포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회에서 육성법이 제정이 되다 보니까 각 지자체에서 말산업이 농어촌의 신성장 동력으로 지금 각광을 받고 있죠?

예.

그래서 굉장히 급부상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아까 질의를 드린 것 같은데 우리 군에 사육 중인 말이 몇 마리 정도 있습니까?

당나귀 6마리 포함해서 35두 있습니다.

지금 35두가 당나귀를 빼고 거의 어떤 용도로 씁니까?

전부다 현재는 본비반트 그것만 지금 종마로 기르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다 승용마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거의 우리 군에는 지금 승용마만 있죠?

예.

우리 지금 군에 중장기 말산업 육성계획이 세워져 있죠?

예.

여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좀 해주세요!

우리 군에서는 말 산업을 5가지 꼭지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경주마를 생산해서 경주마 종마입니다! 종마를 생산해서 경마장에 납품을 하고, 두 번째는 승용마를 생산해서 승용마 생산을 하고, 세 번째는 재활승마, 네 번째는 비육마, 그 다음에 장제사업! 이렇게 5가지를 해나갈려고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현재 국민들의 보편적인 말 산업이랄지 이런 붐 조성을 위해서는 승용마는 전체적으로, 기본적으로 해나가고 앞으로 우리가 다른 시군하고 차별화 시켜서 나갈 수 있는 것은, 또 우리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비육마 쪽으로 해서 우리가 비육마 생산기지 이것은 장흥으로 하려고 그러한 프로젝트를 갖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제대로 파악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인근 4개 시군을 보겠습니다. 담양군은 지금 현재 말생산 목장과 어떻게 보면 제5 경마장 유치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서 군수님 이하 전 군민이 나서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안은 임자도 대광 해수욕장에서 말 마라톤 장소로 4계절 내내 할 수 있는 그런 승마관광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천은 시 직영 승마장 설치를 추진하고 있죠?

예.

그 다음에 이번에 곡성이 국내에서는 첫 국제 돔 승마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알고 있습니까?

예.

더불어서 세계 승마체험 공원 건립을 또 유치하기 위해서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곡성은 지금 후발주자입니다, 곡성군은. 그런데 후발주자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발빠르게 대한 승마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곳도 또 곡성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우리 장흥군은 어디하고 아까 자료에 있었습니다마는 MOU 체결을 어디와 하셨습니까?

저희들은 말산업학회하고 말산업중앙회 씨티앤홀스, 그 다음에 서라벌대학 이렇게 산·관·학 이것을 같이 엮어서 가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에서 씨티앤홀스가 있는데요, 씨티앤홀스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주세요!

씨티앤홀스는 일반 개인 기업이기 때문에 제가 뭐 깊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그리고 남 기업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도 예의에 안맞는 것 같습니다만, 제가 아는 수준으로 해서는 어떤어떤 씨티앤홀스는 영농법인으로 해서 말산업에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는 그런 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MOU 체결을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묻는 겁니다.

예.

사실 씨티앤홀스를 저희 군민들도 모르고 우리 의회에서도 사실 몰랐습니다. 제가 이번에 중앙에 말 산업 회의를 했죠?

예.

거기를 제가 가서 씨티앤홀스 실체를 좀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시티앤홀스를 봤는데 제가 정작 거기에 참석을 해서 회의를 해보니까 굉장히 이런 기업체가 우리 장흥군과 협약을 맺었다는게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제가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홍보가 부족하고, 의회에 사실 보고가 없었지 않냐! 이런 부분도 소장님이 관심을 갖고 사실 보고를 좀 해줬어야 되는데 그게 좀 빠진 것 같습니다. 방금 제가 4개 시군에 어떠한 특성을 이야길 했습니다. 그래서 이 4개 시군중에 보면 사실 비육우는 없거든요! 비육말에 대해서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장흥군에서 소장님 방금 답변중에 비육마에 좀 집약을 해야되겠다! 굉장히 좋은 말씀 하셨는데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승마가 밑바탕을 되어야 되겠지만 그게 따라서 사실 비육이 현실을 제가 보니까 제주도에 가서 한번 봤습니다. 제주도 가서 말고기 드셔보셨죠?

예.

저도 한 5차례 말고기를 먹어봤습니다. 그러기에 앞서 우리 토요시장에 혹시 말고기 전문점 한번 운영할 계획 없으십니까?

그 부분은 우리 군수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말씀을 몇 번 하셨고, 저희들도 그렇게 앞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말고기가 하루에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하루에 말고기를 이걸 도축이라고 해야 합니까? 어떻게 이야기 합니까? 말고기를?

지금은 도축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말고기 도축 마리수가 하루에 한 3마리에서 5마리! 많을때는 한 7마리까지 잡는다고 하더라고요! 1일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많은 숫자는 잡지 않습니다, 말을. 그런데 도축말이 사실 우리가 승마장에서 사용하다가 뭐 도저히 승마로 사용할 수 없는 이런 폐마! 병든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람으로 이야기하면 좀 나이가 많이 든! 이런 말들이 활용 값어치가 없을 때 이게 도축으로 다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제주도를 갔을때 그 고기를 말고기라고 해서 우리가 먹고 있습니다. 맛을 보고 있는데 굉장히 질깁니다. 그래서 또 어떤 집은 가서 먹어보면 굉장히 부들부들하니 맛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차이는 우리 소장님 잘 알고계시죠? 왜 그런 차이가 나오는지?

예.

그래서 우리 군도 말고기 전문점을 한번, 음식점을 한번 운영을 해보시고, 물론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말! 그러면 왠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굉장히 거부를 합니다. 그러나 이 거부하는 것을 정말 말 문화음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와야됩니다. 그래서 일본에 가면 비육말만 전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 있죠?

예.

거기 다녀오셨습니까?

한번 가볼 계획입니다.

가실 때 소장님만 가실 것이 아니라 군 관계자분들, 또 의회 의원님들 모시고, 또 일반 농가도 같이,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 농가들이 있다면 이런곳을 방문해서 정말로 선진기술을 우리가 배워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우리 소장님! 2012년도에는 꼭 추진을 했으면 쓰겠다! 그렇게 한번 하시겠어요?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이메일로 한번 받아봤어요, 거기를. 실은 이메일로 일본에서 자료를 잠깐 봤는데 일본어로 써지다보니까 제가 해석하기가 굉장히 힘들어가지고 여기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거기까지는 제가 좀 자료 해석이 안되가지고, 그런데 고기 육질이 쭉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육질이 너무 좋고, 소고기 마블링처럼 굉장히 소고기보다 더 좋게 보였어요! 그래서 우리 한우보다 더 좋은 고기 맛을 낼수 있는 게 말이 될 수도 있지 않겠냐! 그래서 이 비육우 생산은 굉장히 꼭 우리 군이 좀 절실히 필요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방금 우리 비육우에다가 우리 말산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 비육우만 가지고는 사실 말산업이 또 안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지금 우리 총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말 특성화고! 한국말산업고등학교가 굉장히 내년부터는 어떤 학생을 모집해서 아마 개강을 할 것 같은데 여기에 좀 우리 군이 같이 포커스를 맞춰서 가야되지 않겠냐! 우리 과장님 혹시 계획 가지고 계십니까?

진짜 좋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산업을 하든 어떤 사업을 하든지 간에 그것은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렇게 새로운 블루오션 사업을 추진할때는 그에 참 전문가를 양성한다는, 인재육성, 인력양성 전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맥락 속에서 우리 한국말산업고등학교가 장흥에 들어서게 됐다는 것은 정말 획기적인 일이라 들어집니다. 그래서 정말 이 학교가 올해도 다른데는 우리 군 전체적으로 고등학교 방송을 보니까 조금 미달이라고 그러지만 말산업고등학교는 그래도 오버가 될 정도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학교가 운영되는데에 있어서는 학교 자율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어찌 어떤 교육청이나 학교! 또 우리 장흥군이 삼위일체가 되어가지고 같이 학교가 활성화돼서 정말 우리 장흥 대덕 한국말산업고등학교에서 우리나라 명 기수랄지, 명 전문가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아침에 오기전에 잠깐 어제 신문을 보니까 도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우리 총무과장님 계십니까? 말 특성화고에 10억 우리 군에서 지원해가지고 특성화고를 지정해줬다! 해가지고 굉장히 모 의원이 이것은 좀 선심성이지 않냐! 말산업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이걸 지정해준 것 아니냐! 해가지고 굉장히 질타를 하는 그런 내용이 신문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굉장히 저는 그 신문을 보면서 사실 좀 웃음이 나왔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이렇게 열심히 말산업을 위해서 뛰고 있고, 사실 적극적으로 하고, 또 말산업을 유치하기까지, 또 특목고 유치하기까지 굉장히 우리 주무과장님들! 소장님들! 열심히 뛰어서 이거 가져왔는데 이것을 굉장히 또 타 지자체에서는 안좋은 쪽으로 보고 있더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불신을 우리가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 장흥군이 말산업을 반드시 성공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불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장흥군에 말산업고등학교가 지적을 받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총무과장님이나, 우리 농업기술센터소장이나 같이 협력할 부분은 좀 같이 협력을 해서 과는 틀리지만 같이 협력하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주마 생산단지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우리 김화자 위원님도 아까 경주마 생산단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빠진 부분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주마 생산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경주마는 초지하고 바로 직결되기 때문에, 비육마와 달리! 이 초지가 없는데서 경주마를 생산한다는 것은 안됩니다. 그러면 우리 장흥군에서 초지가 그 많은 면적이 있는데가 별로 없어서 삼산간척지를 이렇게 택했는데 삼산간척지에 대한 아까 그 부분은 아까 김화자 위원님께 설명을 드렸고요, 어쨌든 그러한 어려움이나 문제점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잘 해결해가지고 이렇게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또 거기 말고도 다른 지역이 진목 앞에 그 유지가 좀 있는데 그러한 지역도 이렇게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거기도 저희들이 농어촌공사에다가 임대계획에 대한 공문을 지금 발송을 했습니다,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이처럼 다각도로 초지를 어떻게 하면 확보를 할 것인가!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회진 삭금 갈대밭까지 같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건 제가 제안한 내용입니다. 제가 거기를 가서 이렇게 삽을 들고 가서 파보고, 굉장히 좋았어요! 거기가 약 20만평 이상이 나오는 굉장히 큰 공간입니다. 그래서 1년에 비오는 횟수가 거기는 한달정도 좀 물이 찹니다. 나머지 한 11개월은 굉장히 좋은 땅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건데 이런 부분은 방금 공문을 보내셨다고 하니까 농어촌공사 그 차장님하고 제가 대화를 나눠봤을때는 우리 군에서 요청을 하면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찾아보련다! 이런 좋은 답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정말 활용할 수 있게끔 우리 행정에서 적극 좀 나서서, 또 거기를 희망하는 농가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방치할 것이 아니라 이 갈대는 갈대 포자가 나라가서 김 종자를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어촌계에서 굉장히 민원이 된 사항입니다, 어떻게 보면. 친환경농축산과에서도 아마 갈대 제거를 한다고 이번에 아마 예산을 좀 편성하다가 아마 그 기계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돈을 쓸 이유가 없습니다. 이걸 활용해버리면 그 갈대를 베어내는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낭비할 이유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더불어서 내가 이 이야기까지 합니다. 이게 그 마주 조건이 있죠?

예.

마주 조건은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됩니까?

마주 조건은 몇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냥 우리가 얼른 가장 알아듣기 쉽게는 2년간 평균 현재를 기점으로 한다면 2년간 평균 소득세를 100만원이상, 또는 2년간 연평균 소득이 1억원이상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개인 마주가 될 수 있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법인 마주는 특별한 규정사항이 없습니다.

지금 마주를 하려면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이 초지죠?

그렇습니다.

초지가 없으면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은요, 지금 우리가 경주마 생산단지 지구내에 참여 농가를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6호 내지 8호이고, 우리 행정사무감사장에 지금 나온 자료에 의하면 10호입니다. 8호가 됐든, 10호가 됐든 이 농가가 지금 참여 농가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어떤 방법으로 이 분들을 선정할 것이며, 우리 군에서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할 것이며, 또 언제 이것을 바로 결정을 할 것인가! 이런 내용들이 말만 나온지가 지금 벌써 1년이 다 되갑니다. 사실 이런 내용들이 정확히 지금 결정이 안되어 있고, 지금 표류된 상태죠? 내부적으로는 추진을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보는 결론은 아직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빨리 결정해서 이게 되어야마니 우리군에 제일 시발점으로 먼저 경주마 생산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데 이게 안되다 보니까 지금 아무것도 제자리에 멈춰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곽위원님 말씀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제일로 초지가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셨는데 실제로 경주마는 초지가 가장 중요한데 초지가 선행되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삼산간척지의 그 임대차 관계가 좀 부분이 있어서 지금 약간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농가수는 뭐 더 많이 우리군민들이 참여하면 유동적일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저희들 조금 거기가 지연이 되게 된 것은 임대차 이것이 1차적으로 해결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해결되면 자동적으로 해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다가는 여러 가지 시설들이 어려우니까 인근에다가 토지를 정해가지고 매입 절차를 밟은 중에 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는 12월 2일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관련된 분들이 계약을 하러 또 이렇게 옵니다. 오는데 현재 가장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지만 토지의 가격! 이것 때문에 상당하니 좀 이렇게 절충중에 있고 해서 첫째는 임대농지의 해결! 이것이 되면 나머지는 일사천리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방금 답변중에 12월 2일날 계약을 하신다고 하셨죠? 몇 분이?

서로 절충이 되면, 계약하러 옵니다.

그 오신분들이 방금 말씀하신, 말씀내용중에 보면 제주도 마주님들입니까?

예.

몇 분입니까?

그 분들이 지금 4사람이 참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3사람이라고 했는데 또 1사람 늘었습니까?

당초에는 3사람인데 1사람이 와도 유동적이니까 크게 폭넓게 보면 4사람입니다.

아니, 우리 군에 참여농가가 지금 여기 참여농가가 우리 군 참여 농가를 이야기 한 겁니까? 제주도에서 오신 분들을 포함해서 말씀드린 겁니까?

그 경주마는 땅에 우리가 43.2ha, 그 다음에 시험포 빼면 38ha인데 38ha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농가수를 확보하니까 그 정도로 되는데 포함해서입니다.

포함해서요?

예.

그럼 우리 군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약 4,5명밖에 안되겠네요?

그 옆에가 또 법인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법인들 중에서도 참여하겠다고 이렇게 한 법인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21개 법인정도 되거든요! 현재 구두상으로는! 그래서 다수 그 쪽의 법인들이 한 법인이 한 구간 참여하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하면 농가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20개 이상 법인체가 같이 참여를 한다면 그 법인체도 다 지원을 해야될 것 아닙니까!

그 분들이 지원의 범위가 어느 정도 되느냐의 문제인데 실제로 여기에다 당초에 하고자 하는 뭐 6농가에서 8농가 하는 부분들도 마사랄지 이런 짓는 것은 다 개인적으로 해야 되고, 단지 그 분들한테 6농가, 8농가들한테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임대 그것이 해결이 되면 그것을 임대해주는 정도가 현재는 지원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 좀 신중하니 접근을 해야 됩니다.

예.

이 경주마는 이게 적은 돈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 장흥군의 어떠한 축산 선진기술이 있습니다마는 이 선진기술만 가지고는 할 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자본력이 없으면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마음만 가지고 참여를 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정말로 그 분들의 재산상태, 재무구조를 확인좀 하시고, 정말로 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가! 이게 정말 돈만 가지고 아! 돈 좀 있으니까 이거 돈 되겠다! 이런 마음에서 참여를 하는가! 이걸 좀 선별하셔서 정말로 실패를 안해야 됩니다. 첫 시작하면서 이 경주마 생산이 실패가 되어버리면 어느 누가 하겠습니까? 실패됩니다. 이거 신중하니 접근하셔서 법인체가 다 참여하는 것도 좋지만 원래 삼산간척지 거기는 그 용지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다면 그 본래의 취지로 가게끔 해주셔야 됩니다.

예, 진짜 좋으신 말씀인데요, 거기 농가들 법인이야 다 참여가, 그런 얘기가 있다는 말씀이고, 정말 경주마를 하려고 하는 그런 농가들, 우리가 또 전문가 그룹을 빼고 우리 지역 농업인들이 참여를 하려고 했을때는 정말 그런 규정이나 그거 할 수 있는 의지나 재력! 이런 부분을 엄격하니 해가지고 다각도로 이렇게 공모를 해서 할 겁니다. 그렇게 하지 소를 몇 마리 키운다는 그런 생각! 또는 이렇게 하다가 만다는 생각! 그것은 아닙니다, 말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우려하신 부분들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처음부터 잘 이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제주도에서 한 3농가 참여한다고 하셨는데요, 그 농가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군에 어떻게 알려주로 오는 분들입니다, 그 분들이. 그래서 그 분들 막상 대화를 해보면 정말 말산업이 비전이 있다! 정말 이 좋은 말 산업을 장흥군에 와서 우리가 정말 기후나 온도나 토질이나 토양이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 장흥에서 정말 말 산업을 한번 성공해보고 싶은데 정말 이런게 여건이 안되다 보니까 지금 차일피일 미뤄지고 어떠한 마주로써도 등록을 해야 되고, 뭐 이런 조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굉장히 또 마사회와 교감도 해서 어떠한 지원받아야 할 일들이 많이 있는데 너무 진척이 안되다 보니까 이 분들이 지쳐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2일날 오신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이 분들한테 빨리 정착할 수 있게끔 해주셔서 우리 장흥군민이 그 분들한테 받아드려야 됩니다, 기술을.

예.

이런 시스템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자체 법인 마주가 있죠?

예.

이거 우리 장흥군이 확정이 10월 17일 확정이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지자체 법인 마주라고 했는데 이건 우리 군민이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자체 법인 마주라는 것은 그 지방자치단체가 말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그 마사회에서 운영하는 마사법에 따라서 가입하는 것이 그 지방자치단체 마주인데 이 지방자치단체가 그 마주의 말산업을 한다고 해가지고 의무적으로 가입할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이 지방자치에 가입한다는 것은 그 말 산업을 하는 상징성과 의지를 또 보여줄 수도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말 산업을 지금 한다고 육성법이 아까 곽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통과가 되니까 막 들고 나서는데 실제로 보면 7군데 내지는 8군데입니다. 그래서 법인 마주가 되어 있는데가 7군데인데 과천시, 포항시, 상주시, 함안군, 담양군, 신안군, 장흥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 산업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마주로 이렇게 지자체 마주를 하고 있는데는 진짜 의지를 갖고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고, 그렇지 않은 데는 좀 덜하지 않냐는 생각도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마주에 가입이 되어 있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크게 어려움을 겪는다거나 하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서류상으로만 마주를 등록합니까? 어떠한 행정상 절차상에도 토지라든지, 말이라든지 어떠한 그런 조건이 갖춰 있어야 됩니까?

개인 마주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자격과 요건이 있고, 그리고 법인 마주는 그러한 특별한 요건은 없습니다, 그게 법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그때 간담회때도 우리 김화자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말이 없는데 어떻게 마주를 가입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얼른 보면 진짜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마주 가입은 말이 없어도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법에. 그래가지고 가입을 한 후에 1년 이내에 그 마주가 말을 구입해가지고 이렇게 관리를 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그 마주 자격이 박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 보면 이 마주의 역할도 상당히 좀 필요하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면 경주마 구입을 우리 지자체 마주로 등록하기 위해서 경주마 구입을 2012년도에 2두! 2013년도에 3두! 지금 이렇게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이것을 그럼 5두를 어디서 사육할 예정입니까?

이 5두는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경주마는 아까 우리 경주마 목장이 있을때 우리 삼산간척지라고 얘기를 하면 여기서 우리가 종마를 생산해가지고 한 2년정도 기릅니다. 그러면 이 기른 말을 바로 경마장에다 넣는 것이 아니고, 훈련소를 통해서 조련사가 그것을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한 27개월 정도 되면 경마장에 뛸수가 있거든요! 그 말을 우리 지자체에서 2필을 구입해서 이렇게 위탁관리를 한다는 그 뜻입니다.

그럼 위탁관리는 경마장에다 위탁관리 한다는 얘깁니까? 어디가 한다는 얘깁니까?

경마장이죠!

경마장이죠?

예.

그러면 1두에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위탁을 할 것 같은데 얼마 정도 예상합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알기로는 120만원!

그럼 5두면 한달에 약 600만원 정도 위탁료로 지출이 되겠네요? 그럼 1년이면 7,200만원! 예를 들어서?

숫자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적은 돈이 아닌데요! 굉장히 큰 돈인데 이게 성적을 좀 내서 이게 커버가 된다면 관계가 없겠습니다마는 우리 어떠한 법인 마주 홍보를 위해서 한다면 굉장히 너무 많은 돈이지 않냐! 이거 지자체 법인 마주 안해도 우리 장흥군 말산업이 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좋습니다! 법인 마주 확정 받는 것은 좋은데 이런 부분도 우리 소장님이 좀 신중하니 접근을 하셔서 앞으로 운영방안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 이게 꼭 필요하냐! 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정남진 장흥 승마동호회가 굉장히 발촉이 됐죠?

예.

11월 4일날?

예.

그래서 우리군 말 산업 발전에 굉장히 초석이 돼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용마 수요 창출과 국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 건전한 레저스포츠로 각광을 받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께서 우리 정남진 장흥 승마동호회에게 적극적으로 좀 지원도 하시고, 협조도 해주셔서 우리 장흥군 말산업에 정말 이 분들이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좀 각별한 관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삼산간척지에 조사료 재배단지가 있죠?

예.

약 34.2ha인데 여기에서 사료작물 재배가 38ha죠? 이게 지금 보면 예비비를 사용하면서까지 조사료 재배를 할 정도로 이게 이렇게 시급한 사업이었습니까?

예, 좀 지금 뭐냐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위탁을 해가지고, 임대를 받아가지고 1년 내에 그것을 방치하면 해약이 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의 작물이라는 것은 1년을 못하면 다음해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도 초지 아까 임대 관계는 해결이 안됐더라도 전혀 안된 상태에서 또 하면 내년에 초지 때문에 또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재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예산이 약 4,200만원 정도 소요됐죠?

예.

그런데 사실 제가 간척지이기 때문에 지금 작물하기에는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그래서 행정에서 하다 보니까 4,200만원이라는 예산을 예비비를 긴급 투입시켜서 조사료를 생산하기 위해서 가꿨습니다마는 현장을 가서 보면, 현장에 가서 보면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장에 가서 보시니까! 가 보셨어요?

현장 거기는 하도 관심이 있고, 요새 배수 관계도 있고 비가 올때마다 일주일이면 한 2,3회 갑니다, 사실 작황도 봐야 되고 하기 때문에. 또 그리고 그 옆에다 우리 3.8ha 정도 간척지에 대한 사료작물재배 심층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관찰이랄지 조사 때문에 일주일에 2,3번 가는데 상당히 좀 어려운 점이나 배수가 안되니까 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에 지금 이타리안 나이그라스와 지금 청보리를 갈아놨죠?

예.

그런데 재배한 작물이 지금 사실 물빠짐이 안되고, 소금기 짠 염분 때문에 지금 작황이 안되잖아요! 지금 가서 보면 거의 죽었죠?

지금 배수가 안된 쪽이나 낮은 곳에는 지금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굉장히 4,2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급하게 작물을 재배했습니다마는 이건 정말 개인한테 임대를 줬다면 이거 이렇게 안갑니다. 퇴비 충분하게 넣든지, 상토를 하든지, 복토를 해서 이거 제대로 작물을 재배하지 여기에다 그냥 막 로타리 쳐서 씨앗 뿌려서 작물 재배 합니까?

지금 거기 간척지는 저 제방 둑쪽으로는 지금도 이 앞에 일요일 오후에 제가 일부러 한번 가봤습니다. 갔는데 제방 뚝 쪽으로는 거의 지금 고여있고, 우리 43ha 뿐만이 아니라 점틀 포장 삼산간척지 전체가 여건이 똑같습니다. 우리것만 침체가 되고 안되고 농가것만 잘 나오고, 우리것만 못 나오고 그것이 아니라 여건이 지금 다 똑같습니다. 단지 저 위쪽에 산 있는 쪽으로 높은 지대는 조금 덜해서 되는데 낮은 쪽으로는 이 배수 문제가 사료작물을 재배하려고 그 간척지를 전부다 법인들이 임대를 했는데 그 부분은 정말 배수문제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해결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예, 말씀을 잘 하셨는데요, 이것은 친환경농축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친환경농축산과때는 이 질문을 안했습니다마는 제가 어제도 봤고요, 가면서! 오늘 아침에 또 비가 와서 또 가봤습니다, 현장을. 그런데 가서 보면 참 아깝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재배단지를 정말로 좀 더 개선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앞으로 많은 사업도 좀 투여되어야 할 것 같고, 이 상태에서는 작물 재배가 안됩니다, 분명히. 그래서 물론 신동 마을 있는데 그 밑에 도로변 그 쪽으로는 좋습니다. 그쪽이 어떻게 땅으로 보면 A급인데 전부 그 쪽을 가지고 싶겠죠! 그 쪽은 작물이 잘 되고 있는데 그 밑에 쪽으로는 이렇게 침수가 되고, 굉장히 물이 상시 고여있기 때문에 어떠한 재배단지로써 정말 좋은 땅이, 이거 정말 이런데 예산이 서야 됩니다. 이거 작물 가는데 예산을 서는게 아니라 상토를 한다든지 해서 이걸 좀 재배할 수 있는 어떠한 땅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조사료를 재배해서 굉장히 썩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좀 아파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이런 부분도 좀 보강해서 작물을 재배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곽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재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복실 위원입니다. 제가 사무감사 대비하기 위해서 자료를 사무실에가 있었고, 집에서 괜히 공부가 하고 싶어서 있던 자료를 뒤적거리다 보니까 업무계획보고서를 봤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이런 사업을 했을까? 의심이 나서 한번 제가 유심히 살펴본 바, 한방 새싹 쌈 채소 사업이 웰빙식품으로 소비가 급증하고 있다고 해서 한방새싹 및 쌈 채소를 재배하여 한약재 어린잎을 생산하고,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대코자 도에서 1,000만원, 군에서 1,000만원해서 2,000만원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자료요청을 제가 했었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그 사업을 안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쭉 파본 결과 그게 사업자 선정을 어떤 방법으로 했는가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방새싹 브랜드화 사업 추진은 전남도 공모사업으로 전남도 한방보건과에 영암과 장흥과 3개 시군이, 저희 군이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선정은 슬로우푸드 지도자를 운영하고 있는 슬로우푸드 사업과 연계해서 하는 것으로 전남도에서 보건소에서 추진하도록 하여서 맛나효소사업을 하고 있는 슬로우푸드 지도자 회원에게 그 사업을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그럼 도에서 거기에다 지정을 한가요? 우리 보건소에서 그 쪽으로 한가요?

보건소에서 점검 검토하여 그 쪽에다 줬습니다.

그러면 자료에 보면 그 사업의 계획성을 보면 이 분이 과연 이것을 할 수 있을까! 저도 전문은 아닙니다마는 봤을때 뭔가 신빙성이 없는 게 있어요. 일반운영비 농기구 3만원해서 10종, 10가지해서 5회, 재료비 종자구입 해서 20만원, 일반운영비 밭갈이 5회 18만원, 뭐 일반운영비 포장지 해서 하고, 간담회를 20만원씩 잡어서 8회를 하겠다! 사업신청서가 이렇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우리 보건소에서 이걸 보고 이 사람한테 사업을 줬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었습니다. 제가 이 현장을 안가고 먼저 전화 문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맨트가 남부교회 맨트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잘못 걸었나? 하고 다시 했어요. 그랬더니 마찬가지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분이 과연 목사님이 농사를 그렇게 심도있게 지으실 분일까? 좀 의심이 더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했다면 하는데 내가 전화로 문의했을때 금년에는 사업실태보고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뭐 씨앗 종자값이 너무 비싸고, 인건비 타산이 안맞아서 안했습니다! 라고 대뜸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나! 하고 그때는 대답 못하고, 제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본 결과 그 씨앗이라든지, 인건비 같은 것을 업무계획보고서에 보면 희망근로자 지원 400명, 마케팅과에서 인원동력을 해주겠다는 그런 계획이 들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케팅과장님께 제가 전화를 드려서 물었습니다. 그것은 업무 계획이었지 우리한테는 요청한 바 없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그만큼 무능했다는 것이 보이지 않나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법인 사회적 기업 공모를 통해서 전남도 3개시군 공모를 저희는 사회적기업 공모를 받아서 이것은 전남도에서 장흥군에 제출된 그 사회적기업이라고 지원 대상자 확정공문을 2010년 2월 25일에 받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제가 공모당시에 서류를 봤는지 안봤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없어서 그것은 잘 정확하게 기억이 안납니다. 그러나 슬로우푸드 사업과 연계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이 장흥군에 되어 있었기 때문에 특히 우리 대체의학박람회나 물축제나 통합의학박람회때 이 성분의 한방 새싹사업을 전남도 시범사업이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알차게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2011년도에 도에서 재정분석심의회에서 일몰사업으로 폐지되어 2011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게 된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소장님! 그 과정은 여기 다 자료에 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들을 필요는 없는데 계속 다른분들 들으라고 제가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것에 대해서 잘 모르기에 좀더 알아보기 위해서 도에서 지금 세군데 지정이 되어 했다고 그랬죠? 영광과 영암, 그리고 장흥! 그쪽 군에다가 제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친환경농정과에서 했더라고요! 소장님! 여기서 우리 장흥에 친환경농정과나 기술센터가 있는데 그 쪽에다가는 한번 상의는 해보셨어요?

아! 그 상의는 안드렸습니다.

그게 문제죠! 여기는 왜 도에서 돈을 지원해주면서 보건소에서 이렇게 하라고 한 사업인데 이쪽으로 줬냐? 그랬더니 농정과로 이관을 시켜서 양쪽 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우리 장흥에 실적을 보면 연간 2011년도는 없고, 2010년도 그 해에 줬던 걸 보니까 총 수입이 500만원입니다. 500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영광은 2011년도 1월부터 5월말까지 사업으로 해서 5,620만원이라는 실적을 올린 것입니다, 이렇게 자료에 보면. 그리고 지금 정산서 하나 부탁드릴게요. 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2010년도 1회성으로 끝나는 이 사업이 정산서가 없습니다. 없고요, 그냥 실적이 실적만 500만원 올렸다! 그리고 또 영농법인 사장님 말씀대로 하면 너무 도시권의 접근성이 멀어서, 또 이렇게 LD마트에도 주고 했는데 썩어 나가서, 그래서 더 이상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만 포기했다! 이 자료에 보면 시장은 매년 20% 성장! 샐러드, 비빔밥 등 소비 증가라는데 판로개척 소모가 안됐다는 것은 보건소에서 그만큼 관심을 안가졌다는 거죠? 그게 제 말이 틀릴까요?

관심을 안가졌다기보다도

사업만 그저 막 퍼주기식으로 줘놓고 관심을 안가졌고, 그만큼 방치했다는 것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똑같이 사업을 줬는데도 영광은 5,000만원이라는 수입을 올렸고 장흥은 500만원에 그치고, 그 사장님 말로는 LD마트하고 어디하고 장흥에서 자활후견인 몇 군데, 2군데만 판로를 하니까 소모가 안된거죠! 대도시라든지 어디 대형 백화점이라든지 좀더 공무원들이 발로 뛰면서 장흥것을 판로를 할 수 있는 것을 개척을 해줬다면 이 분이 지속적으로 사업을 했을거 아닙니까!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드릴말씀이 없네요! 영암이 5,000만원을 냈는데

아니! 영광!

영광이 5,000만원을 벌었는데 장흥군은

5개월동안에!

500만원 밖에 안벌었다면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여기 두 군은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장흥은 1년에 그냥 지속적으로 하지도 않고 제가 더 기가 막힌 것이 정말 전화로 통화만 하고 내가 현장에 안가보면 더 확실하니 알기 위해서 제가 현장에 갔습니다. 갔더니 2009년 농산물 저온저장고 사업! 그래가지고 750만원 보조 받아서 했던 저온저장고가 또 있었어요! 맛나효소공장이 또 그럴싸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 법인이 산야초 맛나효소영농법인 그렇게 써져 있어도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그런 사업을 하는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저것도 분명히 어디서 보조 받아서 지었겠구나! 이런 감이 와서 제가 군에 와서 각 과에 다 물었습니다. 기업지원과에서 국비 2,400만원, 자담 2,700만원해서 5,100만원 사업으로 만나효소영농법인을 했어요! 그런데 2009년도에 이 사업이 들어갔고, 2009년도에 또 이 저온저장고 사업이 들어갔고, 2010년도에 도비, 우리 군비 1,000만원 합해서 2,000만원 사업이 연속 지금 3년 동안에, 그럼 딱 보이는 게 있잖아요! 이 사람은 뭘 노리는건지! 소장님 답변 바랍니다. 이런 거 알아봤습니까?

한방

현장에 가 보셨어요?

예, 현장 가봤어요! 한방새싹채소 사업은 도 공모사업이었기 때문에 그 분이 저희 슬로우푸드 지도자회를 헌신적으로 리드를 잘 해주고 계셨기 때문에

잘 하실거라고 믿었죠?

예! 개인적으로는

지금 가서 봤더니 새싹은커녕 전부 배추, 무 김장을 담아 놨데요! 제가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가서 보니까. 금년에 사업을 안했다는 거 아닙니까!

효소사업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건 효소하고는 별개고 효소는 보건소 소관이 아니잖아요!

2,000만원 지원금 갖고 시설에 1,800만원

각 과별로 물론, 각 과별로 따로 사업비가 다르기 때문에 물론 보건소에서는 터치할 필요는 없겠지만 이걸 딱 보더라도 연간 각 실과는 막 퍼주기식으로 한쪽으로 집중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마구잡이로 잘한지 안한지도 모르고 줘야 되겠냐! 이말입니다. 형평성에 맞지 않아요!

저희 슬로푸드회에서 회원 7명이 함께 동참하기 위해서 슬로푸드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또 더 깊이 알고자 맛나효소영농법인 회원인 한 사람인 누구한테 전화로 제가 자문을 얻었습니다. 그 분과 함께 이 영농법인 회사로 2,000만원을 따서 쌈 채소를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다가 여쭸더니 우리는 맛나효소영농법인이

쌈채소가 아니고 새싹채소!

예, 쌈채소! 이 목사님 혼자 사업이지 맛나영농법인들은 모른다고 그래요! 이렇게 말이 나올때 그러면 이 목사님이 혼자 이 사업을 따다가 1회성으로 어영부영하고 그냥 시간을 넘긴거 아닙니까! 그리고 소장님! 32페이지에 보면 슬로푸드 대중화 실현 그래가지고 여기 또 관산체험장이 나왔네요? 여기 관산체험장은 어디를 지칭하는 겁니까?

용산체험장입니다.

아니요! 지금 꿈나무 건상 새싹교실! 새싹이 용산에서도 나오고, 거기는 텃밭가꾸기고!

용산체험장에 지역주민에서 아카데미를 운영했고요!

아니! 여기를 봐요! 32페이지에

꿈나무 건강 새싹교실이요?

꿈나무 건강 새싹교실 운영! 그래가지고 6월달에 관산체험장

천관마루를 관산체험장으로 활용하고 있네요!

천관마루에서도 새싹 심어놨어요? 거기는 사업도 주지도 않았는데 새싹 심었습니까? 가보지도 않고 탁상머리에 앉아서 이렇게 사업이고 뭐이고 막 짜는게 눈에 보이잖아요!

텃밭체험을 하고

텃밭체험은 안양입니다! 안양이고

상추와 오디를 심은 새싹교실을 유치원생 700명을 가지고 실천교실을 운영했다는 뜻입니다.

여기 관산체험장에서 새싹 건강 새싹 교실운영을 6월달에 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니까요!

거기를 지칭하는 거죠? 그 사업을 줬기 때문에 지금도 하고 있겠구나! 하고 2011년도에는 사업장소를 가보지도 않고서 지금 현재까지도 하고 있겠구나! 하고 이렇게 쓴 거 아닙니까?

유치원 700명을 대상으로 6월중에 관산에 있는 천관마루에 상추·오디싹을 한방 새싹과 무관하게끔 이 업무는 추진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깊이 안묻겠습니다. 지금 거의 동료 위원들이 늘 말씀하시는 것이 실적위주로 하지 마시고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 우리 이 영광이나 영암은 자신이 없으니까 농정과로 질문을 해서 이관을 시켰잖아요! 그랬는데 우리 장흥에서도

그 점은 인정합니다.

예, 농촌지도소나 농정과가 있으니까 어떤 분이 이것을 치켜들면 잘할수 있을까 자문을 좀 얻고, 또 이 앞전에 계속 업무보고를 들어보니까 기업지원과 소속에서 약용작물 종자 보급센터를 30억 사업비를 들여서 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종자도 좀 이 분 말씀으로는 종자값이 너무 비싸고 인건비 타산이 안맞아서 접었습니다. 이렇게 말이 안나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연계해서 이렇게 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근간에 주민들이 늘 입버릇처럼 하는 것! 어떤 야문 사람은 장흥에 마구 눈먼 돈이 굴러다닌 걸 잘 낚아채서 잘도 이용하는데, 이런 소리를 듣지 않도록 모든 행정이 이 보건소뿐만이 아니라 모든 실과장님들께서는 명심하셔서 제대로 좀 행정을 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태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곽태수 위원입니다. 전남도가 도의회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전남지역 공중보건의 711명을 대상으로 복무점검을 실시하여 음주운전 적발자 등 불성실 근무자 49명에 대해 주의, 또는 경고, 복무기간 연장 등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혹시 우리 장흥군에도 이 해당자가 있습니까?

우리 군은 음주운전은 없고, 무단결근 1건이 있어 경고조치를 때렸습니다.

그래요!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 불친절 사례 등 행정조치를 했다고 했는데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불친절 사례로 행정조치는 저희 군에서 여러 공보의가 지적은 됐지만 행정조치 할만큼의 요건구비는 안되고요, 다른 것으로 실제로 관사에 있어도 이석으로 간주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복무지도를 강화했고, 공보의 신분을 망각하지 않도록 지역주민의 발이 될 수 있는 마인드 구축에 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 지금까지 추진실적에 보면 복무점검 4회와 수시점검을 하였는데 제가 이해가 안가서 물어봅니다. 여기에 근무지 이탈, 복장불량, 불친절 사례 등 행정조치 그랬는데, 여기서 행정조치가 무슨 내용이냐! 그 말입니다.

아! 경고도 주고, 주의도 주고 그렇습니다. 경고를 두 번 받으면 전남도에서 낙도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무단결근을 하면 5배수 근무를, 1일 무단결근이면 5일을 복무를 더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경고! 아까 경고 한분 계셨다고 했습니까?

예.

경고는 어떻게 주는게 경고입니까?

공보의 관리 지침에 의해서 경고조치를 취한 것이 있고, 주의 처분 준 것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 분들이 지금 공중보건의가 어디에서 근무를 합니까? 지금?

지금 보건지소에 있는 관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하고 보건지소하고 진료소하고 이 개념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는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장흥 읍내에 있는 보건소 전체에서 근무한 것이 보건소고요, 그 하부 기관으로 8개 보건지소가 있습니다. 통합지소와 장흥읍이 없기 때문에 8개 지소가 되고, 각 읍면에 마을 단위에 있는 관할구역을 설정해가지고 있는 진료소라는 곳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덕이나 장평이나 여기에 있는 여기는 보건지소입니까?

예, 면 소재지에 있는 것은

보건소 있고, 보건지소가 있고, 보건진료소가 있고

예, 그렇습니다. 보건지소는 공중보건의사가 근무하고 있고, 보건진료소는 간호사가 6개월 이상의 교육을 받아서 농특법에 의해서 의사가 할 수 있는 업무를 진료업무를 할 수 있는 곳이 보건진료소가 되겠습니다.

진료소는 간호사가 한단 그 말이죠?

예.

좌우지간 우리 장흥 지역에는 뭐 그렇게 특별한 일이 없고, 경고만 하셨다고 하니까 조금 더 지도단속을 해주셔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정말 불이익을 안받고, 정말 의사가 없다 보니까 공중보건의를 채용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출산장려 시책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고령화, 저출산의 현대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저출산은 사회구성의 존립 자태를 뿌리채 흔드는 원초적인 문제로 정부에서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하여 많은 예산과 정책적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일시적인 출산장려 정책보다는 장기적인 출산장려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군의 출산장려 정책과 육아, 산모 지원대책에 대하여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군이 출산장려를 위한 지원시책은 군 자체사업으로 8개 사업이 있고, 국가와 함께 출산장려를 위한 지원책은 15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생아 양육비 지원과 난임부부 지원, 임산부 아동 건강관리, 산모 신생아 도우미, 선천성대사 이상검사, 신생아 난천성 선별검사비 지원, 영유아 사전적 예방관리와 신생아 건강보험, 임산부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 다자녀 영양플러스 사업과 임산부 초음파지원, 또 임산부 산전검사비, 기영아 태동 막달 검사비를 1회 15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고요, 임신 출산 육아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다자녀 영양플러스 사업과 아가사랑 놀이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생아 양육비 지원은 장흥군에서 전남도에서 하는 중간정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인근에 강진군과 함평군, 영광군, 완도군들이 셋째아 자녀 출산수당을 획기적으로 올리는 바람에 지속적으로 주민들로부터 가장 원성을 많이 받고 있는 분야가 이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신생아 양육비가 지금 우리 전남도에서는 모든 신생아 양육비를 애를 생산을 하면 30만원을 주죠?

예.

그럼 우리 군에서는 둘째아는 150만원! 셋째아는 400만원!

예.

그런데 방금 소장님 말씀은 신생아 양육비를 올려주면 주민들한테 원성을 듣는다! 그 이야기입니까?

아니요! 양육비 지원이 적다고 원성을 듣는 부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적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요, 우리 주위에 있는 바로 강진이라든지, 제가 보니까 광주 동구같은 경우도 셋째아를 생산하면 1,000만원의 장려금을 줍니다. 이게 장려금을 많이 주어서 과연 실효성이 있냐! 하는 이런 의구심도 있습니다, 사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좀 필요하지 않겠냐! 지금 자료를 보면 우리가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2009년도에 보니까 지출액이 4억1,900만원입니까?

예.

그 다음에 2010년도가 3억7,900만원! 그 다음에 2011년도 5월 말까지 해서 1억6,500만원! 어떻게 보면 신생아 양육비 지원이 계속 갈수록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것은 대상자에 따른 6개월, 시기별로 지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출산지원에 대한 저희가 잠깐만요!

제가 또 보니까 출생아 수에 2007년도는 283명이 출생을 하였고, 2008년도에는 272명, 2009년도에는 248명, 2010년은 251명으로 이 출생숫자도 매년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저희 군은 가임기 여성 인구가 규모가 아주 작습니다. 그걸 유소년 인구라고 그러는데 장흥과 전남 전국대비할 때 전국이 유소년 인구가 16.6%이고, 전남이 15.8%입니다. 장흥은 12.7%입니다. 현재 전라남도에 비해 저혼인율 자체가 좀 매우 낮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혼인건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구진단 시사점이 출산율에 있어서 가임기 여성의 인구규모가 적은 상황은 앞으로 출산율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출생아 수가 매년 줄어들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고, 우리 주민들은 이 출산환경을 어떻게 개선해 주라고 하냐면 양육비가 많이 들고, 교육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양육비 지원정책과 교육비 지원정책, 그 다음에 출산시설과 양육시설 인프라 구축을 대대적으로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시설과 출산시설 인프라구축을 위해서 전년도에 복지부 공모에 장흥군과 강진군이 가장 강력하게 라이벌이 됐습니다. 그러나 강진군은 도 의료원이었기 때문에 공공정책부분의 정책적으로 강진의료원에 출산시설이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장흥군이 출산장려정책이 지금 육아산모 지원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22개 시군을 봤을때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보십니까?

딱 중간정도 수준입니다.

딱 중간입니까?

예.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남이 하니까 하고! 다른 시군이 적게 하니까 우리도 적게 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우리 방금 출산율 수준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굉장히 높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가임 인구가 여성인구가 적어서 출산율이 좀 적다!

예, 그렇습니다.

방금 이렇게 설명까지 해주셨는데, 사실 우리 장흥군에 인구추이를 보면 굉장히 향후 출생할 수 있는 숫자가 굉장히 어둡게 지금 이렇게 전망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제가 이 자료를 놓고 보니까, 데이터를. 결국에는 우리가 5만 인구! 인구! 외치는데 결국에는 우리 지역에 가임인구가 있어가지고 어린 아이를 낳지 않고는 인구수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전국 지자체가 전부 인구유입을 하기 위해서 인구유입책을 다 쓰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 장흥만 하라고 인근 주위에서 가만히 있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근본대책은 우리 인구가 늘어나기 위해서는 가임여성인구 규모가 커져야 되고, 늘어나야 되지 않겠냐! 그런다면 출산장려 정책을 좀 강화해서 정말 우리가 애를 많이 생산해 내는 방법밖에 없겠다! 하는 의미에서 이 질문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예, 좀 덧붙이고 싶다면 정말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써, 또 직장을 가진 직업 주부로써 가장 심각한게 전일제 유치원입니다. 정말 직장여성들은 이게 전쟁을 치루고 있습니다. 그런 인프라구축을 좀 해주셨으면 장흥군이 훨씬 출산환경이 더 개선되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감히 의견을 말씀드려봅니다.

예, 소장님! 좋은 말씀입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로 우리 소장님이 시책을 좀 개발하셔서 여기 우리 기획실장님도 계시고 우리 집행부 과장님들 다 계십니다. 간부회의때라도 꼭 이것을 말씀드려서 통과를 시킬 수 있게끔 소장님 열심히 적극적으로 대처하면 될 수 있지 않냐는 생각을 같습니다. 다음은 방역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방역사업 하면 주로 어떻게 합니까? 종류가 무엇 무엇이 있어요? 여기 자료에 보니까

방역약품을 분무와 연무를 겸한 약품! 분무약품! 유충구제 이렇게 세가지로 나눠서 식약청에 친환경 성분으로 인증받은 약품을 조달구입해서 보건소가 운영하는 방역사업이 있고, 각 읍면은 읍면장님께 방역을 위임해서 자율방역단을 가동시켜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역인부임도 읍면에 전도해서 인건비를 지급해주고, 유류대도 지급해주고 그렇게 방역체계를 굴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보면 일제방역이 있거든요!

예.

일제방역은 어떤 형태로 합니까?

그것은 조기방역을, 해빙기 조기방역을 3월초에, 또 3월 중순에 두 번 해빙기 일제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제방역을 하는데 방법을 어떻게 하냐 말입니다!

방법은 동시에 자율방역단을 가동해서 하도록 저희 실제 현장까지 가서 확인을 하고 있는데 아마 동시에 한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좀 동시에 안된 곳도 더러 있지 않나!

이게 잘 안이뤄지고 있죠?

예?

잘 안이뤄지고 있다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령하는 방법도 방금 읍면은 읍면에 전도를 한다고 했는데 그 이장님이 수령을 하죠? 일단?

그렇죠!

이장님이 수령해서 어떻게 합니까?

마루밑에 놔두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마을 주민에게 나눠주든지, 마을에서 자체 방역을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게 잘 하면 좋은데 사실 가지고 가서 창고나 마무 밑에 놔둬버립니다. 안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방역이 너무 소홀히 되기 때문에 제가 건의를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예.

이 방역사업을 위탁을 한번 해서 위탁업체가 할 수 있게 한번 하면 어떻겠냐! 아니면 어떤 일반 단체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좀 지원을 해주면서 이렇게 방역을 할 의향은 혹시 없으십니까?

위탁사업도 몇 년전에 아주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장흥군에서 방역사업 위탁하는 것은 현실성과 조금 효과면에서, 지금은 위탁을 때가 좀 무르익어서 소독업자도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겠나! 하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왜 그러냐면! 우리가 방역 그러면 꼭 여름만 생각하거든요! 여름철만 생각합니다, 더운 여름철만. 그 다음에 장마때라든지! 이런 경우만 특별하게 방역을 하지 사실 우리가 지금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방역사업이 그렇게 사실 활발하니 이뤄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방역을 많이 하고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해소하고, 위탁을 주면 이 분들은 열심히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도 한번 강구해 주시고, 또 그 다음에 이상기후 현상으로 계절에 관계없이 지금 파리, 유충, 모기 이런 것이 발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엊그제 TV에 보니까 겨울에 모기 한 마리 잡으면 여름에 모기 50마리 잡는 효과를 더 낸다고 이렇게 방송에 나왔거든요!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정화조 아까 1,196개소에 취약지 방역지 소독을 하고 있는데 그 정화조를 유충구제를 위해서 유충구제약을 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또 하수도 방역을 하는 것도 아마 저희 장흥군이 유일무이한 존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 나름대로 방역사업을 활발히 하고 있는데 가장 저희가 애로를 느낀 게 자율방역단에 읍면장의 지도감독 하에 방역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것이 잘 안되는 것이 가장 큰 애로사항이여서 위탁을 해서 방역사업의 효율이 더 높을지, 직영을 해서 높을지는 제가 볼때 일장일단이 있으리라고 판단을 합니다. 더 세밀한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 꼭 검토를 한번 해주시고요!

예.

여기에 제가 한가지 궁금한게 분무소독과 연막소독의 차이점은 어디가 있어요?

연막은 쉽게 말해서 환경호르몬이 들어있어서 생식작용을 못하게 해가지고 번식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방역을 연막을 지양시키도록 하는데 연무를 뿌려줘야 방역을 소독했다고 주민들이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분무는 여기서 해도 여기서 모릅니다.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환경호르몬 없는 약재로 해서 섞어서 방역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장흥군은 두가지 다 활용을 한다면 말씀입니까?

예, 분무, 연무를 함께 하는

그럼 소장님 생각에서 분무가 맞다! 지금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예, 저는 분무하고 유충구제만 했으면 딱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할 경우에 그 주민의 원성을 감당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건 분무냐 연막이냐 이 차이를 분명히 알고 있다면 이거 주민들한테 계몽해서 분무로 가야 하는 것이 맞다!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한우를 사육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소독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막은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어렸을때도 보면 연막을 하고 가면 차량 뒤로 학생들이 따라 가면서 굉장히 신기해하고 그냥 즐거워하는 그런 광경이었습니다마는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최소한도 연막소독을 저희도 자제하고 웬만하면 전염병 발생 예방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분무형태로 방역소독은 좀 가는 게 원칙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곽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화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세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장흥에 장흥군에는 큰 병원이 두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입원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사회적인 문제로 가장 크게 대두되고 있는 것이 가습기 살균제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 지금 장흥군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지난 10월경에 식약청에서 수거명령이 떨어져서 전체 우리 마트나 슈퍼에 전혀 한 건도 없습니다. 확실히 저희가 점검을 했고

아니, 병원에!

병원도 가습기 사용은 철저하게 세제를 쓰지 않고 그냥 씻어서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고, 또 환경 이게 하나의 재앙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가정에서도 모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가습기를 거의 다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아이들이 태어나면!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홍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제가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곽태수 위원께서도 굉장히 출산장려 정책에 있어서 심도 있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덧붙여서 한가지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아이가 태어나면 여러 가지 예방접종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행정에서 무료로 해주는 것이 옛날에 우리 어렸을때는, 우리가 아이를 키울때는 그렇게 큰 여러 가지 예방주사가 없었거든요!

필수예방접종이 9개 종목입니다.

예, 그런데 결핵이나 수두, 홍역, 볼거리, 풍진, B형간염, 백일해 등 그런 것은 해주지 않습니까!

그것은 필수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돈이 얼마 안들어가요! 사실은!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예.

제가 이번에 한번 보니까 뭔 저는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것인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래도 아이들을 지금 키우면서 건강하니 키워야 하는데 엄마들이 관심을 갖고 하는 분들은 그 주사를 맞힙니다. 그 주사가 굉장히 개인적으로 맞힌 주사가 비용이 많이 들더라고요!

A형간염 말씀이십니까?

아니요! 저소득층 가정이나, 또 다문화 가정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가 안됐다든지 모르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뭐냐면 폐규군단백결합백신 해가지고 한번 맞히는데 11만원씩 해서 4번을 접종해야되고,

폐렴예방접종이라고

모르겠어요, 똑똑하니!

아마 이게 조금 상술이 덧붙여진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로타바이러스라고

장염!

그것을 한번 맞히는데 13만원씩 3번을 해야 되더라고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그 아이들을 키우면서 보니까! 그 다음에 A형간염이 한번 맞히는데 4만원씩 해서 두 번은 또 해줘야 된다네요!

예.

그런데 B형간염은 접종을 무료로 해주지만 A형간염은 안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개인이 해야되고!

예.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여자아이들입니다. 여자아이들은 인후두종바이러스라고 자궁경부암 예방 바이러스 접종이 15만원씩 4번을 맞혀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엄마들이 또 지금 젊은 엄마를 세대는 굉장히 영리해서 잘 하지만 이런 부담이 굉장하니 많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이 들어서 제가 얼른 계산을 살짝 해봐도 160만원이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유아일때, 유치원에 들어가기 전 절대적인 예방접종을 필요로 할때 도움이 안된다면 아무리 좋은 정책이 있으면 뭐하겠습니까? 아무리 출산장려금을 많이 준다고 한들 아이들이 건강한 사회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군에서 재정이 물론 허락한다고 안하겠지만 허락한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지원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유행성 인플루엔자입니다. 감기나 신종플루 같은 경우는 1만8,000원에서 2만5,000원씩 돈을 주고 일반 병원에서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사람이 혜택을 못 봅니다. 이렇게 가을이 되고 그러면 그 노인들은 65세 이상은 언제 이렇게 주사를 맞으라고 홍보가 돼서 다 나가는데 정작 우리가 앞으로 보존해야 될 우리 아이들의 자원은 전혀 그런 것이 배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훌륭하신 보건소장께서는 이것을 꼭 이렇게 한번 우리 신생아 출산장려 정책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보건의료 정책도 중요하지만 아이가 건강한 사회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변함없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장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 기획실장님이나 예산 어쩔때는 이건 좀 이것은 배려를 그렇게 큰 돈은 아닐 겁니다. 아이들이 한 번 태어나서 많이는 3번이나 4번, 지금은 사회적인 문제도 대두되고 있는 것이 아이들이 굉장히 암이 많이 걸립니다. 밖으로 나타나지 않아서 그렇지! 그래서 이런 예방접종이 필히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한번 노력을 해보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기 필수예방접종은 국가가 예방접종 이상반응에 확실하게 대책을 세워서 보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지자체가 감내하기에는 위험부담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그렇게 많은 고가를 받고, 또 상술도 덧붙여졌고요!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영수증 첨부를 해주면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습니까!

예, A형

의료보험에서도 혜택이 안되고! 이런 부분이 사각지대가 놓여져 있거든요!

그렇게 지원하도록 A형간염이나 자궁경부암바이러스 같은 경우 예방접종은 필히 해줘야 할 접종으로 저도 한 5년 전부터 홍보를 해서 젊은 어머니들한테 애들이 초등학교때 맞힐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안내할 수 있도록 교육만 시켰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예산이 가능하다면 병원에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돈도 많이 쓸 것도 많이 있지만 인구 5만 늘리기 노래 불러봤자 소용없고, 다 해봤자 소용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있는 아이들! 태어난 아이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는 그런 장흥보건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한 거기에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본뇌염이 참 이번에 제가 이것을 많이 알았는데 일본뇌염이 예방주사가 사백신하고 상백신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백신은 보건소에서 해주는데 상백신은 안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일본뇌염은 전부 사백신입니다.

사백신이죠? 그런데 상백신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백신은

생백신!

상백신! 그 사백신은 보건소에서 해주고 있는데, 상백신은 개인이 가서 일반 개인병원에 가서 예방접종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파악하셔서 우리 보건행정이 정말 삶의 질의 높아지는 보건행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흥은 치유의 도시라고 합니다. 치유의 장흥! 치유가 안들어가는 곳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치유와 치료의 차이는 무엇이겠습니까?

예,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치유는 영어로 curable 이라고 하죠! 전체를 포함한 정신적인 요소까지를 포함하는 치료의 개념이 있고, 치료는 단순하게 행위! 의료행위나 처치! 또는 약물투여! 이런 것을 치료의 개념으로 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장흥군은 우드랜드라는 치유의 숲이 있습니다. 그 치유의 숲이 있는데 여름에 한 두달동안은 굉장하니 외지에서 사람이 많이 오십니다. 우리가 한번씩 가서 보면 아침에 가족끼리 와서 거기에다 자리를 깔아놓고 하루 종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좀 드리자면 보건소에서 이거 하나의 사업이지 않겠냐! 그래서 간호직을 지금 참 사람이 부족합니다만, 우리 장흥에는 이렇게 장흥군 보건행정은 이렇게 오시는 분들까지 건강을 책임집니다! 해서 두 분정도 아침에 나가서 오셨을때 혈압한번 재주고, 오후에 가실 때 한번 재주면 아! 이렇게 좋아졌다는 그것을 데이터로 나타낼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장흥읍 어찌됐든간에 밖에서 여론들이 그렇습니다. 장흥군이 전국에서 암 발생율이 제일 높다! 그런데 그것이 소고기 때문이다! 전혀 근거없는 말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소고기 때문이니, 뭐 돼지고기 때문에 장염이니, 뭐 장암이니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김복실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신 거냐면 야채를 안먹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불포화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암 발생율이 높지 않을까! 참 건강도시! 친환경적인 도시! 치유의 숲이 있는 도시! 하면서 암 발생율이 높다면 조금 안맞는 행위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좀 홍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암 발생현황에 장흥군이 높지 않습니다. 전남과 장흥에 암발생 통계를 보면 연령표준화 발생율이 있어서 전남 평균이 지금 현재 장흥이 여자가 166.3, 남자가 296이고, 전남은 남자 발생율이 309.6이고, 여자가 188.1입니다. 그래서 딱 중간입니다. 남자는 22개시군중에 16위이고, 표준화 발생율이! 여자는 11위입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보건소에서 왜 슬로푸드 사업을 하냐! 보고서에서 말씀드렸듯이 건강한 먹거리와 건강한 정신과 건강한 생활 쇄도가 습관이 확행되지 않으면 절대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원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제일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것이 노인인구가 많다 보니까 그래도 암 환자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암예방사업과 암 조기검진 사업과 치료사업을 하고 있을때 보건교육을 이렇게 많이 시킨 시군도 아마 장흥군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속적으로 이쪽에다가 목적을 두고 최선을 다해서 예방과, 또 치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가장 중요한 것은 보건행정에서 홍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사실 몰랐었고, 모르는 부분이 있었고, 여기에 계신 분들도 다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의료보험조합과 연계를 해서 암이 발생을 했을때 그 200만원인가 나가는 지원금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의료보험조합에서 나와서 건강검진을 하라고 했을때 받은 사람에 한해서 나가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홍보가 덜 됐다 이겁니다.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특히나 사회에서 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어르신들께서는 그런 부분들은 사실 모르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정책과 시책은 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흥군 보건소에서는 그러한 홍보가 우리가 소외되는 계층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복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복실 위원입니다. 한가지로 끝내려고 했는데 갑자기 생각나는 것이 있어서 건의드릴 것이 있습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인구증가나 출산장려에 대해서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보건소에서 어르신들 건강을 위해서 많은 사업을 하죠?

예.

그랬을때 딱 이 한가지 프로를 넣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저 나이가 된 만큼 자기 딸아이가 출산을 했을적에 옛날 방식대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달라진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직장인들이 시어머니 아니면 친정어머니한테 애를 될 수 있으면 안맡깁니다만, 혹여 맡기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현대식으로 배우지를 않아 구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많은 것이 달라졌다는 것, 제가 느겼기에 또 손주 손녀들을 맡겼을 때 할머니들이 어떻게 그 손녀들하고 놀아줄 수 있는 프로그램 같은거! 같이 놀아줄 수 있는 프로라든지, 아니면 아이를 기를때 어떤 기초적인 방법! 옛날식 말고 좀 달라진 부분을 새롭게 저는 책을 봐가면서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과연 나이드신 어르신들이 그렇게 할 어르신들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지금 노인들 스트레스 해소하고, 또 뭐 건강생활이라든지 뭐 이런 프로만 할 것이 아니라 손녀들과 놀아주기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손녀를 낳았을때 어떻게 대처를 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프로그램을 넣어서 병행해서 해주셨으면 많은 도움이 될거라 믿습니다. 당부드립니다. 할 수 있겠죠?

예.

감사합니다.

김복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보건소장께서는 김복실 위원께서 요구하신 한방특작새싹 채소사업 2010년도 정산서를 내일 오전 10시까지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광렬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1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및 사무분장,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의원님 읍면순방에 따른 건의사항 처리결과,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기본현황 및 사무분장입니다. 현재 인원은 18명이며 상수도, 하수도, 위생환경 담당으로 편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쪽, 2010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모두 2건이며, 2건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내용은 노후하수도 시설보수 및 신규설치 요망 건은 하수도 개보수 등 209개소에 대한 공사를 시행하였으며, 앞으로도 하수도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로 인한 분뇨처리 관련 대 주민홍보는 4개 읍면에 대한 주민설명회 및 반상회 등을 수회 개최하였으며, 5회에 걸쳐 홍보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2011년 군의원님 읍면순방 건의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모두 5건이며, 모두 완결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1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관산지구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생활용수가 부족한 관산 해안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지방상수도 공급 사업이며,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군 관리계획 결정 등 행정협의를 거쳐 12월 중에 공사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의 문제점은 3개년 연차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나 국비보조금 교부지연에 따른 사업이 장기화 될 우려가 있습니다. 지속적인 중앙부처 방문 등 사업비 조기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2012년 예산 가내시액은 14억6,400만원입니다. 7쪽 먹는물 공동시설 소독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환경변화 및 세균 오염 등으로 인한 약수터 수질 악화에 대비, 대덕 도장골샘에 사업비 3,000만원을 투입, 소독시설을 설치하여 주민들이 안심하고 약수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8쪽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수도요금 자동이체 유도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수도요금을 자동이체 납부하게 함으로써 노인들이 금융기관 방문 없이 요금을 편리하게 납부하고 또한, 기한내 납부로 체납액이 감소되도록 추진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전체 대상자 1,305중 796명이 수도요금 자동이체를 신청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9쪽 물 과학 체험장 운영입니다. 제4회 대한민국 정남진 물축제에서는 물로켓,· 물자동차 제작 및 발사체험, 물풍선 던지기 등 3가지 프로그램에 17,500여명이 참여하였으나 체험을 원하는 관광객에 비해 물품이 부족한 실정이었습니다. 따라서 2012년에는 군비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여 충분한 수량과 재료를 확보, 관광객에게 즐거운 체험을 통해서 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안양 외 2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안양, 장동, 부산면 일원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금까지 총공정이 35%입니다. 국책사업 추진으로 인한 국비보조금 지연으로 사업기간 연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나 지속적인 관련부처 방문 및 공구별 완료위주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 유치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현재 공정은 40%가 진행 중이며, 전라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도 4차선 확포장 공사의 피재구간 작업 지연에 따른 상수관로 매설공사 추진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조기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전라남도와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쪽 해당 산업단지 공업용수도 설치사업입니다. 산업단지의 원활한 용수공급을 위한 전액 국비 지원사업으로 총 공정은 75%로 2011년 사업분은 완료하였으며, 2012년 발주분은 설계도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산업단지 입주 이전에 공업용수가 공급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 마을상수도 개보수사업입니다. 회진면을 제외한 9개 읍면 139개 마을상수도 시설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하여 5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관산 성산 1구 외 27개 마을에 시설개량 및 수중 펌프 보수 등 긴급보수비를 지원, 주민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였습니다. 14쪽 지하수 영향평가입니다. 지하수 개발 이용의 허가기간이 만료된 대덕 신리 마을상수도 등 15개소의 관정에 대해 지하수의 오염과 고갈을 대비한 지하수 영향조사를 실시하여 지하수의 보존과 합리적인 이용도모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5쪽 저소득층 수도시설 지원사업입니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수도 분기관 연결 및 옥내급수관 보수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사업비 7,000만원을 투입, 기초생활수급자 22가구 등 총 35가구의 수도시설을 개량하여 소외계층의 위생적인 식수공급에 기여하였습니다. 2012년에도 저소득층 가정에 대한 수도시설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위탁 계획입니다. 장흥군 수도시설 운영관리 및 노후관 교체 등 유수율 제고사업을 한국수자원공사에 20년간 위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33명이 근무하게 될 통합운영센터는 우리군의 적극적인 유치 활동으로 지난 11월 15일 장흥으로 최종 결정되었으며, 이와는 별도로 26명이 근무하게 될 지역센터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군의회 사전설명 및 동의를 거쳐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참여 지자체는 서남부권 9개 시군 중 장흥, 강진, 완도, 진도, 신안, 해남군 등이며 목포시와 무안군은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7쪽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지방상수도 통합운영에 참여하는 지자체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망도 정비, 블록시스템 및 유지관리시스템 구축, 노후 누수관 개량 등이며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위탁 실시협약 체결 후 위탁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18쪽 안양면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입니다. 안양면의 하천 수질을 개선하고 하수구 악취발생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1일 처리용량 270톤 규모의 하수처리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금년 중에 실시설계 및 행정협의를 완료하고 내년도 공사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쪽 장흥읍 기존 하수구간 배수설비 보수입니다. 개인 정화조를 그대로 사용하는 장흥읍 기존 하수구간인 건산 1구 외 9개 마을에 53억9,700만원을 투입하여 배수설비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현재 설계자문 및 재원협의 중에 있으며 환경부 신규사업 대상으로 신청하여 2013년부터 공사가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 하수관거 및 하수처리장 위탁운영입니다. 장흥, 관산, 대덕, 회진면에 민간투자사업으로 하수처리시설이 지난 3월 준공되었으며, 2011년 3월 19일부터 2031년 3월 18일까지 20년간 전문관리업체에 위탁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위탁업체 운영사항을 순회점검 등을 통해 하수처리 효율을 높여 수질환경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1쪽 하수관거 및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입니다. 장흥, 관산, 대덕, 회진면에 설치된 6,400톤 규모의 하수처리시설은 2010년 12월 27일 준공 예정이었으나 공사가 지체되어 2011년 3월 18일에 준공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공사 지체기간 81일에 대한 지체상금 43억2,000만원을 지난 10월 28일부로 전액 징수하였지만 지체상금 일부 회수를 위한 행정소송이 예상됩니다. 행정소송에 대비하여 고문변호사 사전 자문 및 관련자료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2쪽 장흥군 하수관거 임대료 지급입니다. 장흥, 관산, 대덕, 회진면에 민간투자사업으로 준공한 하수관거에 대한 20년간 임대료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총 임대료 752억7,000만원이며 연간 37억6,400만원 중 군비는 30%가 됩니다. 23쪽 장흥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장흥군 일원에 대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으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1, 2차분을 완료하였고, 3~4차분은 금년 12월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환경 및 인구변화에 맞게 단계별 사업계획을 수립,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하수도 사업 추진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24쪽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관산 산서지구 등 4개 지역의 생활하수 및 오수를 적정 처리, 방류하기 위하여 2009년부터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관산 산서 외 대덕 내저 지구는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유치 월암지구, 관산 동두지구는 2011년 착공, 내년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하천 수질개선 및 깨끗한 마을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쪽 하수도 개보수 사업입니다.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도로 및 주택 침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군민의 재산 보호와 쾌적한 마을환경을 조성하고자 상반기에 14개소 등 총 25개소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2012년 사업 대상지도 일제조사를 12월 중에 실시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쪽 하수도 준설 사업입니다. 하수의 원활한 배수 및 악취발생 방지를 위해 지난 8월까지 2.8km 하수구에서 총 183톤 퇴적물을 준설하여 원활한 배수로 인한 군민의 재산권 보호 및 악취 발생 예방에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 2012년 사업 대상지 일제조사를 통해 군민의 위생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7쪽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 위탁 운영입니다. 총 대상시설은 32개소 중 댐 상류지역 하수처리시설 6개소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댐 하류지역 26개소는 주식회사 코엔텍에서 금년부터 3년간 위탁 계약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탁업체 순회 점검 등 철저한 관리 감독으로 효율적인 하수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하수도 요금 부과·징수입니다. 하수관거 및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대상지인 장흥, 관산, 대덕, 회진면 하수처리구역 내 수용가 5,236가구에 대하여 금년 6월부터 상수도 요금 고지서와 병합하여 하수도요금을 부과·징수하고 있으나, 일부 지역이 불합리하게 부과·징수되어 수용가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쪽 분뇨처리장 운영 관리입니다. 연간 발생되는 7천톤의 분뇨처리와 법정기준 내 방류수 수질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처리과정에서 생산되는 퇴비에 대해서는 희망농가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등 친환경 이미지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화자 위원입니다. 좀 자세히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흥군은 굵직굵직한 사업이 들어왔습니다. 탐진댐이 들어왔었고, 로하스타운이 들어오고, 해당산단이 들어옵니다. 이 앞전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가 장흥군에 큰 굵직굵직한 사업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정말로 수혜를 봐야 될 분은 우리 장흥군민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지금부터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2007년도로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2007년 10월 17일날 연합뉴스 보도에 보면 장흥군 전국최초로 하수종말처리장 조인식! 했습니다. 장흥군 앞바다 청정해역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BTO사업입니다. 하수관거처리장 BTL사업입니다. 민간투자사업이 최종 확정되니까 조인식을 하셨습니다, 2007년 10월 17일. 그래가지고 그 사업은 전국 최초로 BTO, BTL 사업이 같이 들어가는 통합발주 사업이었습니다. 맞죠?

그 전국 최초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BTO, BTL 통합으로 발주는 했습니다.

아니! 그때 그 자료가 저한테 있습니다. 그 신문에 났던 자료가! BTL, BTO 사업으로 통합 발주를 해서 통합운영관리시스템을 도입해서 시공하도록 한 민간자본을 참여시켰습니다. 민간자본을! 군비 260억원을 포함하여, 왜 제가 지금 자세히 말씀을 드리냐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군민의 대다수는 모르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오늘 최종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군비 260억원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 837억을 투자하였습니다. 장흥, 관산, 대덕, 회진 1일 용량 6,400톤의 하수처리시설과 85km에 이르는 하수관거를 정비하여 탐진강과 득량만 인근 해역의 수질을 개선하고, 이거 중요한 일입니다. 수질을 개선한다고 했습니다. 국제수준의 운영관리 모델이 되고자 했는데 과연 현재 그 총 사업비 대비 사업량은 만족하십니까? 소장님?

총 사업비 대비 사업량은 만족하냐고 물어보신다면 제가 특별하니 답변 드릴 말이 없습니다. 단, 총 사업비 대비해서 사업비가 좀 더 많이 있었더라면 부족한대를 더 했을텐데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때 저는 5대 의원이었습니다. 그때 의회 5대때 보고할때는 가령 그 금액이 540여억이 됐을때 그 금액이 장흥군 전체로 알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사업비가 800억이 들어도! 1,000억이 들어도 장흥군에서 해야 됐더라면 정말로 그 사업이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전체가 수혜를 볼 수 있다면 그 사업에 하나도 누가 반기들 사업은 아니었거든요! 사업량 대비, 그러면 사업비가 그 정도로 방만하게, 저희들은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500억이 넘어간다고. 그럼 이렇게 들어간 금액에 있어서 사업량을 한번 보겠습니다. 선투자는 두산 등 뭐 친환경 회사가 생겨서 거기서 건설하고 위탁운영 한다고 했는데 장흥군은 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하여 20년간 나누어서 상환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랬죠?

예.

특히나 2007년 12월 실시설계 승인절차를 거쳐서 2008년 2월경 공사를 착공하여 2010년말에 준공 정상가동이 될 예정이라고 했는데 현재 지금 정상가동은 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BTL, BTO 사업이 장흥군 4개 읍면에 설치 차지하는 비율이 몇 %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설치했던 비율이 지금 가동되고 있는데 그 수혜를 받고 있는 그 비율이 몇 %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 읍면만 얘기하신겁니까?

아니요! 전체적으로 장흥군에! 지금 BTL, BTO 사업이 실행이 돼서 가동이 되고 있는데 장흥군 전체에 몇 %가 수혜를 입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을 파악 못하시면 안됩니다. 왜 파악을 못하시면 안되냐면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도 장흥군 전체에 30% 미만이 수혜를 보고 있다고 저는 과연 장담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비가 작았다고 하면 그건 말이 안되는 소리거든요! 처음 용역을 맡겼을때, 처음 용역을 맡겼지 않겠습니까! 결과적으로 그 용역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 용역이 잘못 맡겨짐으로 인해서 장흥군민이 옴스레미! 제가 표준말인지 이것이 우언지 몰라서 제가 옴스레미라고 하겠습니다.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소장님!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그 피해여부는 제 입장에서 봤다! 안봤다! 그 부분보다는 현재

소신있이 답변을 해주십시오!

설치되어 있는 이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한다고 생각합니다.

의미만 부여하지 실질적으로 우리 장흥군의 수질에 큰 개선이 되겠는가! 안됩니다!

개선은 많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소장님께서는 거기에서 나오는 이 하수도에서 나오는 그 물을 직접 마실 수 있는 용기는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왜? 지금 하수종말처리 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가정이 장흥읍에서도 제가 살고 있는 거주지는 내가 말씀을 안드립니다. 장흥읍에서도 읍 관내 조금한 지역밖에 안됩니다. 왜? 아파트는 다 들어간줄 알았습니다. 지금 아파트가 하수종말시설에 안들어간 아파트가 장흥군에 몇 군데라고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확실하니 자신하십니까?

예, 확실히 없습니다.

위증입니다.

위증이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잠깐만요!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미래3차 아파트 하수종말처리시설 되어 있습니까?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현재 물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단, 거기에서 나오는

그러면 잠깐만요! 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이 되면 하수도세를 내야되죠?

하수도세를 부과해야 되는데 현재 가정선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수도세를 부과해서는 안됩니다.

무슨 가정선입니까? 아파트가? 아파트는 그 대형정화조에 바로 연결하는 거 아니에요?

대형정화조를 없애고 거기에서 바로 관로로! 우리 본 메인 관로로 연결을 해야 되는데 현재 그 작업을 못해줬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과를 해서는 안됩니다.

그럼 안했다는 거 아닙니까!

현재 그 물이 그래도 하천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관로를 통해서 처리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빛아파트는 들어가 있습니까?

다 마찬가지입니다.

안했습니다, 없기 때문에.

아니, 처리장 연결시설은 안했지만 하수종말처리장 물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에 물이 들어갔을때는 하수도세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받아야 되는데 사실 저희들이 가정 배수설비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안받고 있다는 이 말씀이죠?

예, 아직 못받고 있습니다.

그럼 장흥읍에 하수도종말처리장에 안들어가는 680세대는 왜 하수도세를 부과하셨습니까?

680세대라는 숫자는

그 이상일겁니다.

제가 정확하니

왜 정확하니 모르십니까? 민원도 들어왔을 겁니다.

지금

의원들은 아는데 왜 행정에서는 모르고 있다 이것입니까?

민원이 들어온 사항들은 680세대가 아니고요, 물론 수치와 관계없이 제일 중요한 것은 한건의 민원이라도 들어와서는 안될 것은 저희들도 통감합니다. 단, 수치를 정확하니 나열한다면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수치는 119가구이고요, 그 가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환불을 해줬습니다. 환불을 해줬다고 해서 대수는 아닙니다. 그러나 돈을 잘못 부과해서 다시 환불한 사례는 저희들 분명 행정의 오차이고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행정의 부재라고 늘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장흥군민이 방금 소장님께서 아주 시기적절하게 말씀을 잘 해주십니다. 장흥군민이 단 한집이라도 내야 될 세금을 안냈을때 장흥군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압류조치까지 합니다. 그런데 장흥군에서는 안내야될 세금을 냈을때 환수만 해줘버리면 된다? 이건 어디나라 법이에요? 장흥군의 법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겁니다. 한 집이 부과가 됐어도 다 파악을 안하신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건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그렇죠? 소장님?

예, 인정합니다.

그러면 정말로 우리 장흥군민이 믿음이 가고 신뢰가 갈 수 있는 행정의 본보기가 되어야 되는 것이 지금 우수와 오수의 관로는 확실히 정리가 됐습니까?

예, 우수와 오수 관로는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우수, 오수 관로가 정리가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계속 고쳐야 된다는, 그때 우리가 현장방문을 갔을때 120곳 정도를 보완 수리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더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거 잘못된 겁니까? 제가 잘못 알았습니까?

아니요! 지금 그 말씀이 맞습니다. 우수와 오수는 정확하니 구분해서 접합을 해야 되는데 오접합 발생으로 인해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해서 계속 보완을 하고 있고요, 지금 거의 다 정리가 됐는데 또 발생될지를 그건 장담 못하겠으나 발생이 되면 바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비는 다 지급이 됐죠?

예, 사업비는 지급이 돼서 거기에 대한 자기들 추가로 한 공사는 하자보수로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천지에 돈을 몇 백억을 들여서 했던 이 공사 사업이 하자보수가 있어서 1년도 안됐을때 120건 이상이 수리가 들어간다면, 하자보수가 들어간다면 세상천지에 이런 사업이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로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전남 남서분권 지방상수도 통합운영이 관련되어 있는 장흥군으로써 민감하게 받아드려야 될 상황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모두발언을 했던 것입니다. 현재의 우리 장흥군에 전남 서남부권 지방상수도 통합운영과 관련해서 진척율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주민 공람 및 설명회를 마무리하고 지금 계속 답보상태에 있었습니다. 답보상태에 있었던 것은 지금 통합센터를 서로 각 시군에서 유치를 하기 위해서 경쟁이 치열해서 센터 경쟁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11월 15일날 정책협의회 자리에서 장흥군으로 최종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다시한번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할 계획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제가 2008년 12월 26일날 9개 시군의 전남 서남부권 통합운영 MOU 체결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9년 12월 22일날 그때 제가 5대 의회에 있을때인데 장흥군의회에 환경관리공단 시범사업 기본계획안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때 굉장히 논란이 심했던 부분이고요! 제가 왜 이렇게 자세히 질문을 드리냐면 우리 장흥군민 모두는 지금 굉장히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물은 생명수입니다. 물은 생명수인데 누가 이 사업이 정말 옳게 진행되고 있구나! 생각을 한다면 감히 의구심을 갖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장흥군민이 탐진댐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 장흥군민은 모두 그 생명수의 물이 모두가 공급을 받아서 전부가 수혜를 받는 줄 알았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탐진댐 하나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목포사람들 먹여 살리려고 한 것도 아닐 것이고! 강진 사람들 먹여 살리려고, 완도사람들 먹여 살리려고 한 것도 아닐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탐진댐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 장흥군에 무슨 득이 되었냐! 이겁니다. 탐진댐으로 들어와 있는데 그 광역상수도를 우리 장흥군민이 약 40% 밖에 못먹는다면 이것은 어떻게 설명을 하고, 또 광역상수도를 한다 이겁니까? 우리 장흥군은 계속 파고, 또 파고합니다. 물론 소장님께서 다른 부서에 계시면 저희들이 이런 질문 안합니다. 그 부서에 계시기 때문에 지금 심도있는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광역상수도 통합운영센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장흥군민이 양질의 물을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 원인 하나입니다. 누가 어느 단체에서 반대를 하건, 어느 누가 반대를 하건 정말로 우리 장흥군민 모두가 양질의 물을 먹을 수 있다면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기가막히게도 여기에 보면 안양에 농어촌 생활용수, 어디보면 어디 무슨 상수도! 지방마을 상수도! 개보수! 계속 이런 상태로 해가면서 우리는 앞에서 장흥군에서는 통합상수도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우리 김광렬 소장님은 정말로 장흥을 사랑하는 소장님이십니다. 장흥군민을 위한 소장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7년도 기준입니다. 급수인구가 우리 장흥군이 40.2%였습니다. 거기서 유수율은 58.3%입니다. 생산원가 893, ㎥당입니다. 물론 정확한 기준에 의한 현황의 기초가 정확한 기준에 의해서 현황이 기초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7년도 것으로 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장흥군에서는 2010년도 상수관망 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장흥읍 외 5개 읍면 유수율 제고 사업! 상수도관망 정비 노후 교체 등 총 사업비 6억2,600만원으로 국비 2억7,600만원해서 군비가 3억5,000만원으로 해서 사업기간 2010년 1월부터 12월까지 m당 10만4,444원으로 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유수율이라 하면 우리가 물이 보유하고 있는 율 아닙니까? 유수율 향상을 위한 근거자료를 위해서는 누수 분석도 어느 정도는 나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장흥군 전체의 누수 분석도가 있습니까? 장흥군 전체를 진단을 한번 해야 될 누수분석도요!

지금 전체적인 분석도 까지는 아직 저희들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안나오고, 현재 지금 저희들 상수도요금을 부과하고, 그 다음에 장흥댐에서 상수도 물을 사온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지금 현재 유수율은 2008년말 현재로 57.9%로 나왔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수관망도는 작성이 지금 되어 있는 상태고, 각 지금 누수분석을 하려면 관별로 전부 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느 근거로 해서 이렇게 유수율이, 제가 파악하기로는 유수율이 58.3%였는데 거기는 57.9%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기준을 두고 유수율이 나왔는지 저는 믿음이 안갑니다. 왜냐면 누수분석도가 먼저 되어있어 가지고 광역상수도화 되든지, 광역통합상수도가 되든지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장흥군에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용역을 맡기려면 누수분석도가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장님?

예, 맞습니다. 앞으로 계속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우리 장흥군에서는 유량패턴이나 압력패턴의 차이는 확인하셨습니까?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유량패턴!

유량패턴이요?

예, 우리 지금 그 담당자! 유량패턴 모르세요? 압력패턴도 모르고? 설명 해드릴까요?

예.

조금 있다가 해드릴게요! 지금 시간이 너무 촉박하니까! 유량패턴하고 압력패턴의 차이를 한번 바로 뽑아가지고 한번 와보라고 하세요! 누구 뒤에 직원 많이 있으니까! 그 유량패턴과 압력패턴의 차이는 유수분석을 하기 위한 그 데이터 작성에 먼저 기초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그 원인은 계량기 자체의 노후 결함인지, 아니면 수도관의 노후 결함인지, 어느 쪽인지 이것이 바로 유량패턴과 압력패턴의 차이일겁니다. 그런데 우리 장흥군에서는 누수분석을 안해보고 지금 이 사업을 하려고 하거든요! 계량기 자체의 노후인지? 아니면 수도관 자체의 노후인지? 이것도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지금 광역상수도할 때 유수율에 우리 장흥군의 유수율이 약 58%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계량기 자체의 노후결함인지 아니면 수도관의 노후인지 한번 파악을 해보셨냐 이겁니다. 분석을!

제가 자꾸 반복해서 답변을 드립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진행중이라는 얘기는 현재 지금 상수관망의 최적관리시스템 그 사업 자체가 계량기 누수 분석도 하고 관망도도 하고 전부 다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진행을 우리가 통합위탁을 하면 모든 사업들을 진행을 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해가지고 결과치가 나왔냐고 저한테 답변을 요구하신다면 그 답변은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니! 지금 소장님?

예.

아까 보고할 때 곧 통합 이것을 추진하려면, 지방상수도 통합운영을 하려면 MOU 체결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해야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럼 장흥군에서 최소한 자체적으로라도 누수분석을 했어야 될 것 아닐까요?

그런 사업비들이

자원이 없었습니다.

현재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놈이 한거 용역비에가 지금 포함됐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용역비에 포함된 것이 아니고요, 이게 위탁을 하게 되면 누수분석이라든가 모든 걸 할 것 아닙니까! 그때 저희들 같이 지도감독을 하고 관리를 합니다.

그것만이 아니고! 소장님! 제 말씀의 뜻을 잘 알아보시라고! 최소한 우리가 통합운영관리시스템으로 들어가려고 생각했더라면 우리 자체적으로라도 누수분석을 했어야 된다 이겁니다! 제 생각이! 아닙니까? 무조건 놈이 해준 거 따라가지 말고, 놈이 해준 거 해놓은 밥상에서 관리만 할 것이 아니라 최소한 우리 장흥군에서 누수분석은 해줘야 되지 않겠냐! 제가 잘못 판단입니까?

여기 업무보고 17쪽에 보면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이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참여 지자체에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왕이면 지원을 받아가지고 관망도도 정비하고, 블록시스템 유지관리시스템도 구축하고, 그 다음에 노후 누수관 개량도 하고, 각종 사업들을 추진하겠다는 얘깁니다.

판단은 군민이 할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노후관 교체사업에 드는 장흥군의 비용은 20년동안 매년 24억1,300만원입니다. 20년동안 매년! 맞죠?

......

노후관 교체사업에 드는 장흥군의 비용은 20년동안에 매년에 24억1,300만원, 요금 수입에서 정수구입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가능한겁니까? 우리 장흥군비가 순수군비가 24억1,300만원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설명할 때 다 주던데? 없으면 이거 갖다가 보든지! 24억1,300만원 우리는 계속 외우고 있었는데! 자! 넘어갑니다. 그것은 여기에 있으니까 갖고 가시라고! 우리가 그럼 장흥군에서 매년 20년동안 지금 수자원공사에다 위탁을 한다면 20년동안 우리가 돈을 지불하지 않습니까!

예.

장흥군비는 들어가지 않습니까?

군비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24억1,3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우리가 요금, 상수도 요금에서 정수구입비를 제외한 것입니까? 아니면 요금수입 그대로 전액을 다 준 것입니까?

정수구입비는 지금 별도로 제외가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을 할때는 블록별, 블록별입니다. 유수율 제고를 방안과 철저한 관리를 실시함에 옳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블록별로. 현재 장흥군 인구대비, 보급률 대비 사업별 현황을 보면 결코 작은 대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국비가 들어오니까 이것을 한다고해야 국비가, 우리가 얼른 쉽게 말을 할게요. 이 사업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가 통합운영을 함으로 인해서 국비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기회가 어디 있겠냐! 하지만 엄밀히 따지고 보면 향후 20년 후에 장흥군 인구대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로하스타운이니, 해당산단이니 해서 우리 인구가 한 20만명이 된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건 세계적인 현상 아닙니까! 향후 20년 후에 장흥군 인구대비를 한 37,000명으로 본 것이 통합운영에 관리 시스템에 나와 있었습니다, 저희들한테 설명을 할때. 37,000명 정도로 잡았을때 과연 우리가 작은 대가라고 할 수 있겠는가! 물을 37,000명이면 지금 42,000명 보다 37,000명이면 물을 더 적게 먹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똑같은 비용을 내야 되거든요! 그랬을때 과연 우리 장흥군이 작은 대가라고 볼 수 있겠는가! 또한 정확한 현황은 어렵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기준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다는 할 수는 없습니다. 2007년 기준대비였습니다. 지금 우리한테 넘어온 자료 이게 모든 것이 2007년 기준대비 환경관리공단의 자료에 의존한 숫자에 불과하다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IT 기반 통합운영시스템 구축을 보면 환경관리공단 기획안에 보면 현재의 수도 사업소가 통합후 바뀐 내용에 보면 물론 우리 소장님께서 아까 설명을 하실 때 통합운연 권역통합본부가 장흥으로 온다고 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통합운영본부가! 서비스센터가! 서비스센터가 장흥으로 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까!

예.

그래서 수고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은 국가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FTA가 통과되면 가장 피해를 볼 수 있는 것이 BTL, BTO 사업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 국책사업에 아주 이 중요한 대목입니다. 우리가 FTA가 통과된 다음에 ISD가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국책사업에 내 국민에 대한 예우조건에서 배제대상 국가가 된다면 그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책사업에 우리 내 국민! 내 국민에 대한 예우조건에 배제대상 국가가 됨으로써 미래유보를 한다면 이 사업을 미래로 유보를 한다면 가장 그것은 뭐냐! 이 사업에 불가피한 차질이 생긴다! 이겁니다. 그 가장 큰 피해는 우리 장흥군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사회정세는 날마다 바뀝니다, 이 세계의 정세는. 그런데 우리 소장님께서는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고민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말 고민을 모두가 해야 될 부분이 그래서 FTA가 무조건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나 우리가 재정형편이 가장 열악한 이 장흥군에서 저는 주부입니다. 주부이면서 장흥군민을 대의하는 대의기관의 의원으로써 감히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장흥군 상수도 통합운영계획을 잠정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봐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의 정세는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그에 가장 타당한 이유는 저는 주부이기 때문에 수도요금이 인상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우려입니다. 장바구니 논리입니다. 왜? 처음에 우리가 광역상수도 뭐 안하고 이렇게 할때는 물부담금이나 이용부담금을 낸 역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광역상수도 하면서 우리는 물이용부담금을 내고 있었습니다. 또한 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1년에 2번 정도 정화조를 퍼내면 될 것을 달달마다 하수도세를 내야 된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론 당연히 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 수질환경이 개선된다면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지만 그것이 장흥군 전체가 아니다! 이겁니다. 장흥군 전체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흥군이 탐진댐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 장흥군이 인구가 장흥군 인구의 40%밖에 물을 먹지 않는다는 것은 장흥군민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이의를 달 사람은 없습니다, 힘이 없으니까! 그런데 광역화 통합운영을 함으로 인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장흥군민이 모두가 정말 생명수인 양질의 물을 먹을 수 있다면 저는 환영합니다. 하지만 또한 40%만 먹는다면 저는 반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전략개발사업소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녹색전략개발사업소 소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녹색전략개발사업소장 박광규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무분장 현황,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2011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에 대한 기본현황과 사무분장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처리 요구건수는 2건입니다. 그 중에 1건은 완결, 1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먼저 로하스타운 조성 관련 주민 인구유출 방지대책에 있어서 이주대상은 2세대이며, 관내로 이주하였습니다. 두번째, 로하스타운 내 의료시설 적극 유치와 관련하여 통합의료센터 등 의료시설을 적극 유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11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5쪽, 범군민 녹색생활실천 운동 붐 조성으로 구내식당 그린퇴식구 운영 및 찾아가는 녹색성장 순회교육 등 총 4회 450명이 참석한 녹색생활 실천운동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녹색성장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정남진 로하스 녹색길 국비 5억원을 확보하였고, 명품 테마 녹색길 조성을 위해서 2012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사업 응모를 통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앞으로도 에너지 절약 등 저탄소 녹색실천 운동을 지속 홍보함은 물론, 보건소와 연계하여 잔반 없애기 운동을 관내 모범음식점으로 확대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6쪽 녹색성장 Green마을 육성입니다.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이며, 용산면 어산마을을 대상으로 마을회관 등에 LED조명을 설치하였고, 각 가정에 절전형 멀티탭을 보급하였으며, 마을주민과 충남 당진 등 우수Green마을 벤치마킹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11년 Green마을 수행과제 최종평가에서 전국 우수마을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쪽, 장흥농공단지 조성 및 분양입니다. 149,000㎡에 112억9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주요 유치업종은 농수산물 가공 등 식료품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6월까지 진입도로 확장을 완료하였고, 현재 단지조성도 33%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 1월에 단지 분양공고를 하고 우수기업 유치 홍보는 물론, 내년 말까지 단지조성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68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폐수처리시설은 내년 3월에 환경부에 사업을 신청해서 2013년도부터서 사업 착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8쪽 장흥바이오식품산단 조성 및 분양입니다. 내년 말까지 추진할 계획이며, 2,178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1단계 단지조성은 금년 12월말까지, 그리고 2단계는 내년 말까지 준공토록 하고, 기업지원과와 협조를 해서 MOU 체결업체를 중심으로 기업 유치 및 분양율 제고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 폐수종말처리시설 추진입니다. 1일 4,000톤 시설용량으로 181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지하 구조물을 완공하였고, 앞으로 1단계 사업인 2,000톤에 대한 처리용량 시설은 내년 말까지 준공을 하되 2,3단계 사업도 기업체 입주 실적을 보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쪽 토지 및 지장물 보상입니다. 전체 보상계획은 4,263건에 632억5,000만원으로 현재 99%가 보상 완료되었습니다. 미보상 81건도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연고자와 연계해서 협의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11쪽 정남진 로하스타운 조성 및 홍보입니다. 2019년까지 10년간에 걸쳐 5,137억원의 사업비를 투자 개발되며, 지금까지 5,000억원 규모의 MOU를 체결과 금년 3월 개발촉진지구 지정을 신청을 해서 금년 12월에는 승인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개촉지구가 승인이 되면 민자유치 계획수립과 민간사업자 선정을 통해 단계별로 개발 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기업유치 애로와 행정절차가 장기간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민간투자사가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홍보 등을 철저히 하면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시범지구 조성입니다. 로하스타운 내에 447억원의 사업비를 투자, 2015년까지 조성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시범마을 13세대 분양을 완료하였고, 내년 6월말까지 전 세대가 입주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 3월까지는 시범지구에 대한 민간사업자를 선정하여 실시설계를 추진코자 하며, 관계기관과의 협의 관계가 장기간 소요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으나 사업공백 해소와 사업의 연속성 차원에서 1단계 지구와 근접한 위치에 2단계 시범마을 조성을 하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13쪽 토지보상입니다. 전체 734필지 233만㎡에 약 200억원 예산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101억원 사업비를 투자해서 152만㎡의 토지보상과 214기의 분묘를 개장 완료하였습니다. 토지 매입에 있어서 애로점은 미보상토지의 42%가 문중토지입니다만, 문중에서 필요로 하는 면적은 제척을 하고, 묘지 주변 또한 친환경적으로 정비하는 방안을 강구하면서 토지매입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추진 및 운영입니다. 로하스타운 내에 농촌복합체험시설 한옥 신축과 전통체험관 리모델링에 4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완공을 하였습니다. 부녀회를 중심으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규약까지 제정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도시민을 대상으로 메주, 청국장 등 전통식품 제조 판매는 물론,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체험관에 소요되는 콩이나 녹차 등 농산물은 계약재배를 통해 농가소득을 창출하고, 장류 고유브랜드를 개발하여 친환경 명품장류 브랜드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녹색전략개발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재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부군수님, 기획실장님 계신데 여기서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에 내준 자료는 공문서입니까? 사문서입니까? 어떻게 답변을 하시렵니까?

공문서입니다.

공문서 맞습니까? 저는 사문서인줄 알고! 의회에 낸 서류가 허위로 문서가 작성되어서, 즉 공문서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공문서가 허위로 작성이 됐을때 처벌규정은 어떻게 됩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위공문서작성에 해당이 되겠죠!

그럼 그 처벌규정은 어떻게 됩니까?

처벌은 고의성이 있는지! 고의성이 없는지 조사를 해가지고 관련 징계양정에 따라서 처벌을 합니다.

그럼 부군수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군수님께서는 도에 계실 때 예산분야 전문가로써 정평이 나 있었습니다. 장흥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로하스타운 도 투융자 심사에 대해서 제일 잘 아시고 계시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군수님! 장흥군의 역점사업인 로하스 도 투융자 심사결과, 그리고 도 중앙 투융자 심사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는 제가 설명을 해드릴까요? 심사결과는 조건부 아니었습니까?

예.

우리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 공유재산 취득이나 매각을 했을때 의회 승인을 받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입을 할때는 10,000㎡이상, 매각을 할때는 20,000㎡이상 넘을때는 의회 승인을 받기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러면 우리 로하스타운과 관련해서 그 장흥군에 지분을 갖고 있는 그 소유권 일부를 이전할 때 의회 승인을 받으셨습니까? 2009년 12월 28일!

2009년

12월 28일! 랜드러버스코리아에다 우리 장흥군의 지분을 팔지 않았습니까?

아니, 안팔았습니다.

안팔았습니까?

그것은 사유지를 직접 그 분들이 10,000㎡를 매입을 했었습니다, 그때.

자!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절대로 맞다고 말씀하시겠죠?

예.

전라남도 장흥군 안양면 기산리 437-4번지! 지번은 4번지입니다.

예.

소유권 일부 이전이 2009년 12월 28일날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공유자 지분의, 공유자 지분이 총 60,793분의 50,793을 장흥군이 외 1인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외 1인 등록! 그때 토지대장을 보면! 그랬는데 그 필지와 그 외 필지를 매매를 할때 장흥군의회 승인을 받으셨는지! 안받으셨는지 그것을 제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 전라남도 장흥군 안양면 기산리 437-3번지! 이것을 장흥군 외 1인이, 외 1인이라 함은 랜드러버스코리아일 겁니다. 아닙니까? 이거 잘못 된거예요? 이거 토지대장 장흥군, 전라남도 장흥군수가 발행한 것으로써 2011년 11월 30일날 발행한 토지대장에 보면 2009년 12월 29일날 분명하니 장흥군 외 1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분이 한건이 아니라 여러건인데 그럴때 장흥군의회에 이것을 보고를 했는지 그것을 제가 묻고자 하는 겁니다. 왜 소장님께서는 단정을 지어서 그것이 장흥군 땅이 아니라고 하는지 제가 잘못 본 것입니까? 아니면 소장님이 잘못 발언한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을 그때 당시에 지분공동 매입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분할을 해줬습니다. 그때 랜드러버스코리아하고 우리 장흥군하고! 그래서 사실상 자기네들 땅을 분할해서 그대로 찾아간 것일 뿐이지 우리가 땅을 매입해가지고 다시 랜드러버스코리아측에다가 이전을, 매매를 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행정에서 나오는 토지대장입니다. 그런데 이거에서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모두가 토지대장을 떼었을때 누구 외! 누구 외! 그러면 그 누구는 무슨 의미로 여기에다 그 사람들이 랜드러버스코리아에서 처음에 토지를 매입할 때 지분을 장흥군에다 준 것도 아닐 것이며, 지금 소장님의 말씀대로 한다면! 장흥군 외 해졌는데 왜 장흥군 외가 들어갔는지 이것은 장흥군 행정에서 종합민원처리과에서 잘 못한 거예요? 표기를?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장흥군 외라고 하면 이것을 어떻게 저희들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공동 지금 소유 개념으로

공동자산이기 때문에, 공동자산 아닙니까? 그럼 지분이 있었다면 장흥군 지분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00㎡라고 하면 가령 랜드러버스코리아 지분이 40%라고 했을때 그 40%에 대해서만 분할을 해서 자기네들 땅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때.

그래요?

예.

확실하십니까? 그럼 그 다음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아! 기억을 잘 못 하신 것 같네요! 자! 그것은 차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녹색전략 소장님께서 개발촉진지구로 우리가 지정승인을 받았을때 그에 대한 혜택은 무엇입니까?

아! 개촉지구 승인을 받았을때

그에 대한 혜택은 무엇 때문에 개촉지구 승인을 받으려고 합니까?

첫째는 우리가 국도비 보조사업이라든지, 우리가 군비를 투자해서 할수 있는 그런 어떤 여건조성, 그런 것이 제일로 큰 비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만 있습니까?

크게 생각하면!

저는 본 위원이 파악한 것은 우리가 개촉지구 지정승인을 받음으로 인해서 법적인 뒤받침이 먼저 선행이 되고요! 제가 틀리는지 그 틀린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법적인 뒤받침이 선행이 되고, 그 다음에 취득세나 그 외 세금이 있지 않습니까! 취득세나 그 외 세금에서 토지수용이 가능한 것! 가능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취득세가 한 반이나 한 50% 면제가 된다든지, 아니면 앞으로 재산세를 좀 깎아 준다든지 그런 것 없어요?

그런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표적인 큰 것을

아니 큰 것이 아니라 지금 거기에 들어오신 분들은 큰 것 가지고는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큰 것은 건설과에서 개발촉진지구 지정 승인은 건설과에서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부수적인 세세한 것은 녹색전략사업소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설명을 할때, 자!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승인을 받아서 우리 장흥군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이러이러한 혜택이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정확하니 우리가 지정승인을 받아서, 우리 박광규 녹색전략사업소장께서는 그 전에 굉장히 비전이 확실한 분이셨어요, 계장 하실때는. 아주 대단했지 않습니까! 전국에 가서도 하고 했는데, 어느 순간에 녹색전략사업소나 해당산단 하면서부터는 퇴색된 것 같아요! 있는 매뉴얼 속에서만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아쉬움이 남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진행을 가겠습니다. 우리가 로하스타운! 로하스타운만 갖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용지보상에 대한 그것에 대해서 행정절차상의 문제는 아무것도 없이 행해졌습니까?

그 감사에 그와 관련해서 지적을 당한바도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감사에서도 그 절차 미이행에 따른 상황속에서 왜 그 토지매입을 했냐! 하는 그 문제하고, 그 다음에 그 개촉지구 승인이 나기 전에 지방, 예를 들어서 재정투융자 심사를 할때 조건부 승인을 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이행을 하지 않았냐! 이런 것과 관련해서 지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예, 모든 사업은 행정의 절차가 무시됐기 때문에 장흥군에서는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큰 로하스타운을 조성함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잡종지로 돼있지 않습니까! 잡종지나 임야나 이런 것에 대해서 대지로 지목변경을 언제 했습니까?

지금 대지로 지목변경을 한 것은 없는 걸로

대지로 지목변경이 되지도 않았는데 13동을 짓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잡종지에 집을 짓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다 지금 건축허가를

건축허가가 날 것 같으면 제가 지금 질문을 했던 부분은 잡종지를 전환을 했냐! 이겁니다, 대지로.

예.

차분하니 답변 하십시오! 여기 되어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대지로 지목이 바꿔지기 위해서는 건축물이 준공이 된 이후에 저는 대지로 바꿔지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토지

그렇습니까? 기획실장님?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집을 먼저 짓고 나서

아니, 대지로 있을때는 대지 그대로 짓고, 지금 현재 사업을 하면서 잡종지로 되어 있는 부분은 건축물이 들어섰을때 대지로 지목변경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허가가 안났을때는요? 그럼 그 집 헐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허가가 나지 않으면 건축물을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것은 로하스타운입니다. 은퇴자 마을이에요. 그러면 가령 말해서 돈이 조금 집을 한 3억 정도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3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좀 부족하다 이겁니다. 잡종지와 대지하고 만약에 경우에 원가차이에서 차이가 난다면 그 분들은 피해가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건 로하스타운이기 때문에 대지로 분명히 지목변경이 되어가지고, 어쩝니까? 전문위원님? 대지로 목변경이 되어가지고 그 위에다 건축물을 지어야지 행정에서 아무리 사업을 한다고 해서 먼저 잡종지에다 건축물을 짓는 이런 법이 어디 대한민국에 있습니까? 전문위원님 그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십시오!

그것은 법령을 지금 법령이 없기 때문에 모르겠고, 법령을 명확히 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다른 지목, 그러니까 다른 용도 임야나 농지에 집을 짓게 되면 거기에 관한 비용을 내고 일단 집을 짓도록 변경을 해 준 다음에 아마 집을 짓고 집이 완공된 다음에 대지로 변경을

만약에 일반 개인이 집을 지었을때 환경성 영향평가에서 이것이 걸리면 집을 헐어야 될 상황은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해주고 있는 모든 절차가

그런데 그 부분은 만약에 그런 부분을 건축허가를 해주면 다 검토를 하게 됩니다. 거기가 집을 지을 수 있는 곳인지! 아니면 없는 곳인지! 건축법에 개별법령에 쭉 수십개 법령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검토는 다 됐습니까?

예, 개발행위허가를 다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개발행위를 받았어요?

예.

어디서? 장흥군에서 받았습니까?

예, 여기서 받았습니다.

나중에 두고 보면 될 것이고! 로하스타운을 저는 공영개발로 진행을 해서 군에 수입이 되도록 해야 함에 옳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공영개발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몇일동안 내내 랜드러버스코리아 이 회사를 찾았습니다. 없습니다. 홈페이지도 구축이 안된 회사가 과연 신뢰성이 갈 수 있는 회사인가! 그 회사가 정말로 이 장흥군에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회사인가! 아니면 정말로 랜드러버스코리아가 부동산 개발 업체회사인지! 아니면 기획부동산을 주 업무로 하는 기획부동산인지 알 수 없는 업체라 이겁니다. 그 중요한, 가장 중요한 원인이 랜드러버스코리아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방금도 쳤습니다! 없습니다! 과연 이런 불투명한 회사에다 믿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그 다음에 내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인제 여기서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 소장님께서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13채가 지은 것이 여기 자료에 보면 시범마을 분양현황이 13채가 한다고 이 사람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11쪽에 업무보고에 보면 시범마을 분양현황이 13동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 아무튼 437번지부터 437-15번지까지 쫙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토지를 매입을 했을 거 아닙니까! 이 분들이! 지금 로하스타운 입주할 그 지역에 이 토지를 전부 매입한 분들이죠? 13동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미국사람까지!

개인과 그것은 랜드러버스간의 거래사항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뭐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지만 굳이 그것을 뭐 거래상으로 너희가 샀냐! 안샀냐! 거기까지 우리가 확인 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직무유기 아닙니까? 시범분양현황을 저한테 보내주신 것이 제가 이거 나 혼자 준 것도 아니고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 있다니까요! 이 13동이! 이 13동을 매입한다고! 그러면 로하스타운! 로하스타운! 지금 말도 많은데 13동을 한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말씀해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 등기상 전부증명서를 떼어봤더니 3동만 토지가 이전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자료 제가 만든 거 아니에요! 녹색전략사업소에서 준 자료 내가 여기서 찢었다니까요! 예? 이 자료가 거기에는 없습니까? 왜 우리는 있습니까? 이 자료에가 보면, 이거에요! 로하스타운 토지수용현황! 해당없음! 그 다음에 시범마을 분양현황! 13채가 있다니까요! 앞으로 13동을 짓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3동을 짓고 있고!

예.

그런데 13동을 땅을 샀던 사람들이 지금 다 있어요! 성명까지 다 나오고, 주소까지 다 나와 있는데 이것을 모르신다고요?

지금 이 랜드러버스코리아하고 13세대 간에

그러면 일단 랜드러버스코리아 느그 알아서 하고, 굳이 녹색전략사업소가 왜 필요합니까? 없어도 되겠네요! 랜드러버스코리아에서 알아서 할 거 아닙니까! 로하스타운 이 시범마을 만드는데 있어서 그러면 녹색전략사업소 하는 역할이 뭡니까?

그런데 참고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면

아니 그러니까 이 자료를 거기서 줬다니까요!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저도 자료 가지고 있어요!

있죠?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을,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 땅을 샀다 이겁니다. 안양 땅을! 랜드러버스코리아에서!

예.

샀다고 이걸 저한테 준거 아닙니까?

샀는데

이거 거짓말 아니에요? 허위문서 아니에요?

위원님! 등기 관련 소유권 문제는 완불 후에 소유권 이전을 이 사람들한테 13세대한테 하겠다! 이래가지고 건축 계약조건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거 지금 이것은 가상의 인물 아닙니까?

아니죠! 이게 지금 실제

가상의 인물이에요! 왜 가상인물인지 아십니까? 13가구를 해놓고 등기부등본을 다 떼어봤더니 3가구는 등기부등본에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완불을 다 했습니다.

완불을 다 했죠?

예.

그러면 여기 또 있어요! 추진중! 뭔 중! 해가지고 다 나왔는데 시범마을 세대별 공정율이 나와 있어요! 공정율이 나와 있는데 11년 12월달에 했던 사람들은 물론 앞으로 할거란 이 말입니다, 앞으로 다!

예.

공정율 80% 한 사람들은 김선영씨, 이은숙씨, 박경영씨 이렇게 다 있는데 유일하게도 공정율이 12년 3월에 한다는 김찬씨는 어째서 잔금을 치르지도 않았을텐데 여기에가 등기부등본에가 등재가 되어있냐는 말입니다. 자! 불러드리겠습니다. 437-7번지, 437-9번지, 그 다음에 11번지, 8번지 여기는 등기부등본에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잔금을 다 치렀습니까?

잔금을 치렀기 때문에

확인을 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왜 확인을 해보라고 하냐면 이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허위문서의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왜? 이렇게 까지 자료를 내줄 정도면 최소한 등기부등본은 한번 보셨어야 되는 것이 녹색전략사업소의 일입니다. 가만히 세워놓고 있는 일이 아니라 녹색전략사업소가 필요한 존재가치의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437-8번지에 김찬씨는 지금 설계중이에요! 그런데 2012년 3월달에 하겠다고 건축계획을 내놨는데 이 분은 등기부등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437-17번지 여기는 11년 12월에 건축계획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안나온 것은 땅을 안샀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그것은 랜드러버스코리아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랜드러버스코리아의 재무재표까지 확인을 했어야 된다 이겁니다. 감사계장님? 감사실장님? 감사하십시오! 제대로 하십시오! 장흥군은 명진항공대학 같은 그런 아픈 기억이 있는 장흥군입니다. 우리 6대에서는 이건 절대 묵과할 수 없는 일이 이것입니다. 제가 왜 그 말씀을 아까 처음에 모두발언때 말씀드렸던 공문서냐! 사문서냐! 했던 것은 여기에 온 것은 공문서라고 저는 인정을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허위문서의 증거가 정확하니 있습니다, 여기는. 감사실장님 감사하시겠습니까?

자체 조사를 하겠습니다.

자체 조사는 처음부터 하셔야 됩니다. 얼마나 이것이 큰 사업입니까? 능력있는 소장이 무능해진 경우가 이런 상황이 됩니다. 우리 장흥의 정책실명제 있으시죠?

예.

지금 가동되고 있습니까? 안하죠? 한번도 정책실명제에 대해서 말만 있지 안했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충분히 여기 자료를 해놨기 때문에 계속 시간은 끌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분명하니 저는 공문서 허위 자료제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지나가겠습니다. 왜 제가 공영개발로 해야 된다! 우리가 공영개발로 해서 분양을 했더라면 이러한 말들은 안나옵니다. 기획부동산이니, 여러 가지 말이 나올수가 없습니다. 우리 장흥군 행정에서 적은 돈이 들어간 사업도 아닙니다. 기반시설이 되어야 되거든요! 공영개발로 했음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민간사업자에게 투자자에게 돈을 줬다면 더 이상 더 섬세한 것은 말씀을 안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장흥군에서 아까 다시 돌아가보면 그 지분에 공유재산 지분에 60,793분에 50,793분이 말하자면 랜드러버스코리아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장흥군이 3,641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소장님께서는 3,641이니까 의회에 승인을 안해도 되겠네!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한 필지가 아니라 여러 필지거든요! 그런데 2010년 5월 6일날 공유지를 우리 장흥군 부지를 랜드러버스코리아에다 줬습니다. 그도 돈을 받고 줬습니다. 7,800만원, 뭐 이것은 랜드러버스코리아에서 거기서 판 것이고!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는 여기서 내가 감사장에서는 말을 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한번 보시면 랜드러버스코리아가 어떻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지 확연히 나타날 수 있는 자료가 여기에 있습니다. 한눈에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회사의 재무구조표는 분명하니 한번 검토를 좀 해보시고, 될 수 있으면 성공한 사업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반드시 이것은 허위 공문서입니다, 제가 볼때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업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원주민이 보호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그러겠습니까? 소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