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실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장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장흥군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명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종화 위원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장흥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리를 함께 해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18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승인됨에 따라 오늘부터 12월 4일까지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군의회가 군민을 대표하여 집행부가 추진하였던 행정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시정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원인 분석과 함께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군정발전과 군민복지를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 여러분등께서는 군민을 대표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이니만큼 각 부분별로 심도 있고 소신을 가지고 질의하시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013년도 장흥군 세입 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충분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펼쳐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자료 제출과 감사장 준비에 애써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감사가 군행정발전을 위한 진실한 토론의 장으로 인식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고도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특히 각 실과소장께서는 타 실과소에 대한 감사에도 자리를 비우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공개적이고 투명성 있는 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노력과 집행부 협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의 선서 후 부군수 인사 및 간부소개가 있겠으며, 실과소장으로부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장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따라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피감사공무원을 대표하여 부군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실과소장 등 출석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 선 가운데 오른손만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거짓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거부 및 선서 또는 증언 거부시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부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라며, 부군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위오복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2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담당별 사무분장,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기획감사실 기본현황으로서 정원 17명, 현원 17명입니다. 사무분장은 기획, 홍보, 예산, 감사, 법무통계 등 5개담당이며, 담당별 분장사무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총 6건 중에서 완결 1건, 추진중 5건입니다. 먼저, 군정홍보 영상물인 “한우”홍보영상 강화입니다. 금년에 제작되어 활용하고 있는 홍보영상물은 기존 영상 홍보물에 친환경축사, 토요시장, 한우방목 사육장면 등을 넣어 제작완료 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 공모방법 다변화를 통한 제도 활성화 추진과 관련하여 군 홈페이지를 활용한 연중 온라인 예산 참여방 운영, 인터넷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주민의견이 수렴 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고 이장회의, 반상회 등을 개최 시 대주민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읍면별로 플래카드를 부착하여 홍보하였으며 주민참여예산 건의사항이 대부분 소규모 편익사업으로 건설과 주민숙원사업 등의 읍면별 배분기준에 맞도록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위원님들이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는데 충돌하지 않도록 사전 정비한 부분입니다. 참고로 인터넷 설문조사결과 총49명이 응답하여 분야별 투자 우선순위 등 방향을 수렴한 결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 2일에는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 예산 편성에 대한 의견수렴·집약하는 활동 등이 필요한 사항이 규정된 장흥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 하였으며, 앞으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예산운영의 주민참여에 대한 군민의 이해와 참여의 폭을 확대해 나겠습니다. 자치법규 발간 재추진 요구관련입니다. 자치법규 발간은 종이문서 감축과 추록지연 및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2009년부터 발간하지 않고 우선적으로 자치 법규정보시스템에 게제하여 자치법규의 신속한 정비를 통해 항상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도내에는 고흥 등 4개 시군이 자치법규집을 발간하고 있으나 추록 발간지연 등 문제점이 있어 폐지 될 것 같으니, 앞으로 자치법규의 신속한 정비를 통한 군 홈페이지 게제 및 스마트폰으로도 열람 가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JNJ 골프장 근무자 숙소대책 마련을 통한 인구늘리기 적극 추진과 관련입니다. JNJ 골프장 근무인원은 총 24명이며 관외 18명, 관내에 5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현재, 캐디숙소를 ‘12.9.18 착공하여 12월에 준공예정이며 거주 인원은 84명입니다. 앞으로 관외거주자 18명 및 캐디(84명)에 대하여 회사측의 협조를 받아 장흥군으로 주소전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교도소 부지 활용 방안 강구입니다. 현 부지는 법무부 소관 행정재산으로 2014년 교도소를 신축 공사 부지로 이전하면 일반재산으로 용도변경 후 기획재정부에 인계하도록 되어 있고, 기획재정부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하여 일반경쟁 입찰의 방법으로 매각의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직접 사용 할 재산으로 인정되면 수의계약으로 부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사용료가 면제된 무상사용의 경우 사용기간은 1년 이내만 사용 할 수 있고 유상매입의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매각 처분 계획에 따라 경쟁입찰에 참여하여 낙찰되어야 부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관련 부서인 민원처리과와 협의하여 부지 활용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공용이나 공공용 시설을 할 계획은 없습니다. 관산 삼산횟집 민원처리부서 일원화를 위한 민원처리 철저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는 잘아시다시피 현재는 도로 부지로 되어있어 해양시설물과 관련된 공유재산이어서 민원처리부서를 해양수산과 해양시설담당으로 일원화하였습니다. 현재 해양수산과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을 해놓은 상태이며, 불법건축물의 양성화 계획이나 별도 타 장소로 이전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1필지의 도로부지로 분할하는데도 문제가 있는 형편으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해양수산과장께서 별도 답변이 있겠습니다. 다음, 2012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7쪽 Again 2002, 인구 5만이상 늘리기 지속 추진입니다. 우리군에서는 지역경쟁력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인구대책을 군정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9년말 기준인구 42,097명을 2016년까지 인구 5만 이상 확보를 목표로 인구늘리기 시책을 추진한 결과 2010년에는 전년말 대비 297명, 2011년에는 158명이 증가하는 등 2년 연속 인구가 증가하였습니다. 2013년부터 장흥 바이오식품산업단지와 로하스타운 준공(2019년), 장흥농공단지 조성 등이 계획했던 대규모 사업 등이 완료되면, 우리군 인구가 다시 5만 이상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선, 관내거주자 주소 갖기, 관내 기관단체 임직원 내고장 주소갖기 추진, 귀농·귀촌희망자 유치, 기업유치, 출산장려 등 기본계획을 수립,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10월말 현재 총인구수는 사망 등 자연감소 및 교육, 가족수당, 취업 등으로 작년말 대비 667명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도 3년 연속 인구가 증가하도록 읍면별 인구 증감 요인을 지속 분석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남은 기간 관외거주 산업체 임직원 관내 주소이전, 요식업소 등 종업원 주소이전, 관외 주소자녀 전입실시 등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제2회 대한민국 지자체 생산성 대상 응모』입니다. 지방정부간 무한 글로벌 경쟁시대를 맞아 행정의 효율성 및 생산성 지수를 활용하여 지자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지자체 생산성 대상에 응모해 우수기관 수상으로 군 위상을 정립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군 행정에 대한 정확한 정량자료 관리 및 우수사례에 대한 정성 자료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지난 7월 생산성 대상 응모신청을 하였고, 9월 현지실사를 실시하여 12월초 최종 심사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2011년 우수에 이어 2012년도에도 대상을 수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9쪽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읍면 종합평가시행입니다. 군정의 효율적인 추진과 읍면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읍면행정의 추진과정과 성과에 대한 종합평가로 군과 읍면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우수사례는 타 읍면에 전파하므로써 읍면 행정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도록 읍면 종합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5월에 평가지표 및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실과에서 개발한 세부평가항목 및 평가방법을 10월에 읍면에 시달하였으며, 11월에 실적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우수 읍면에 대해서는 포상 격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1담당 1수상(공모) 목표관리제 추진입니다. 군정 주요업무와 시책에 대해 중앙정부와 전라남도의 수상,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부족한 군비재원을 확보하고 대외에 우리군 이미지를 선양하고자 실과소별로 1담당 1수상 목표제를 설정하여 달성토록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평가사업 63건, 공모사업 20건 등 상사업 위주로 총 83개 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그 동안 추진결과, 10월말 현재, 17개 사업에서 8억원의 상사업비 및 포상금을 수상하였고, 29건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54억원의 공모사업비를 획득하는 등 지금까지 총 46개 분야에서 162억원을 수상하였습니다. 다만 공모사업이 경우 군비 부담이 50% 가까운 사업이 있어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있는바 공모사업 신청시 군비 부담률 등을 고려하여 선별적으로 응모토록 하였습니다. 대부분의 평가사업이 연말에 몰려있는 점을 감안하여, 남은 기간동안 수상 공모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목표를 초과 달성토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연말에 평가결과를 군정발전 유공부서 평가 시 적극 반영해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격려 할 계획입니다. 다음 11쪽 정남진 장흥 이미지 마케팅 강화입니다. 군정 전반에 대한 현황 및 시책, 관광자료를 홍보 책자와 영상물로 제작하여 군정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먼저, 군정역점사업, 건강휴양도시, 관광지, 특산물 등 홍보 영상물을 제작하여 군청 방문객과 출향향우, 각종 교육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기존의 군정 홍보 영상물과 차별화된 풍광, 먹거리, 체험거리 등을 담은 관광홍보 전용 영상물을 제작하여 정남진 전망대, 천문과학관 등 우리군 주요 시설물에서 상시 상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산하 공직자와 군민들이 군정 추진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도록 지역개발, 문화관광, 농축산 등 주민 현안사업 위주로 군정 핸드북을 제작하여, 설명절 귀성객 및 군민들의 홍보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요 군정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영상기록 보존 관리를 통하여 군정홍보 영상물을 군민의 눈높이에 맞게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군정홍보입니다. 2012년에는 방송사 군수님 인터뷰, 전국방영 기획프로그램유치, 전국단위 TV 스팟광고, 각 신문사 광고, 보도자료 배포, 영상장비 ENG를 활용한 영상자료 송출 등으로 정책과 홍보가 연계된 다양한 맞춤형 군정이미지 홍보에 주력 하였습니다. 특히, 전국방영 기획프로그램과 생방송을 유치하여 정남진 장흥의 지역 브랜드 가치를 높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 하였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대중홍보 매체를 활용한 폭넓은 군정홍보로 지역이미지 제고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정부 및 道의 예산순기에 맞춘 국·도비 확보입니다. 우리군은 국·도비 사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재정구조로 인해 중앙부처와 道의 예산편성 일정 시기에 맞춰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군비부담능력을 감안하여 시급한 현안사업을 중심으로 국·도비 사업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2013년 국고건의 대상으로 32건 755억원의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실과소별로 중앙 부처 방문과 국회의원 협조요구 등을 통해 정부예산에 반영되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사업 40건에 285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통합의료센터건립, 말산업 등 미래성장 동력사업과 로하스타운 지구의 개촉지구 지정 편입에 따른 국고지원사업 한우값 하락 및 FTA에 따른 한우경쟁력 강화사업 여성친화도시 지정에 따른 관련사업, 디자인경관사업 등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국·도비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14쪽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지방채무 상환입니다. 2009년 지방교부세 감액과 노력도 도서종합개발사업으로 늘어난 채무에 대하여 긴축재정을 운용하고 세외수입과 순세계 잉여금 등을 활용하여 채무를 조기 상환함으로써 행정 신뢰도 확보와 재정 건전성 제고에 주력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총 채무액은 3건에 1백2십억5천7백만원으로 전남 22개 시군중 채무액이 적은 순위 10번째입니다. 다음은 15쪽,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상반기 재정 조기집행입니다. 금년 우리군 재정 조기집행 목표액은 대상사업비의 60%인 1,308억원으로 목표달성을 위해 월별 목표 진도율 설정, 담당별·개인별 목표액을 설정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한 결과 6월말 평가에서 목표액 대비 110.96%로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그 결과 “4년 연속” 전국 우수기관 선정 및 전라남도 내 1위를 차지하여 인센티브 3억5,000만원을 수상하게 되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다음 16쪽 내부청렴도 향상 클린 장흥 구현입니다. 내부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수하고 다양한 청렴시책 시행으로 군정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금년에도 청렴사랑 편지 이어쓰기 시행, 전 직원을 대상으로 셀프체크 러닝시스템을 도입하여 매일 공무원 행동강령에 대해 학습함으로써, 청렴이 생활화되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직원 대상 청렴결의대회, 청렴다짐서 징구 및 청렴의식 제고를 위한 SMS발송, 청렴수준을 자체적으로 진단하기 위해 방문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자체 설문조사 실시, 계약·건축·인허가 등 취약분야에 대한 사전 점검 등으로 부패요인 사전예방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2월중에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가 발표되면 성과분석을 통해 취약한 부분에 대한 새로운 청렴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투명하고 합리적인 감사활동 전개입니다. 금년에는 장흥읍 등 4개면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하여 총 170건에 대해 시정 및 주의 촉구하였으며 재정상 조치는 7천500만원입니다. 또한, 농정분야 보조금 특정감사 11건, 자체감사 9건, 세입세출외 현금 감사 6건 등이 지적 되었으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공직 감찰 3회, 주요사업 등에 대한 행정적 낭비요인과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65건의 일상감사 실시, 부실공사 예방 기동감찰을 통하여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적정 조치토록 하였으며 업무처리 소홀 공무원에 대하여는 감봉 등 징계 양정에 따라 엄중 문책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음주운전 제로화 운동 추진의 일환으로 매월 부서별 자체교육 실시, 장흥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삼진 아웃제도입 및 매주 전직원대상 SMS 문자 발송으로 공직자의 음주운전행위 근절 및 신뢰받은 공직문화 창출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공직감찰 등을 통하여 성실하고 깨끗한 우리군 이미지를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효율적인 법무행정」추진입니다. 상위법령 제·개정과 군민에게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발굴정비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조례 15건을 포함하여 총 24건의 자치법규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군민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기 위해서 규제 발굴 전담팀과 T/F팀을 운영하여 상반기 98건, 하반기 96건 등 총 194건을 발굴하여 중앙부처에 건의, 중앙부처에서 검토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건의과제를 발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송사건은 형사2건 민건 민사4건으로 총 6건입니다. 철저한 자료수집을 통해 승소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고문변호사 자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소송 수행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군민과 함께하는 생활 법률 강연 확대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이해 당사자간에 발생하는 군민들의 각종 법률적 이해와 고충상담 및 권익보호를 위해서 읍면 생활법률 강연 및 무료법률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읍·면을 순회하면서 고문변호사와 법률구조공단의 공익법무관을 강연·상담관으로 위촉하여 법률강연과 1대 1 무료 법률 서비스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995명이 생활법률 강연에 참석하였고, 소유권이전 등기 소송 등 22건의 무료상담을 통해 군민의 법률적 이해와 고충상담에 힘썼습니다. 다음은 20쪽 군정을 뒷받침하는 통계자료 생산 및 관리입니다. 금년 2월에 실시한 2011년 기준 사업체조사는 군내에서 산업활동을 수행하는 사업체 3,159개소를 조사하여 정책자료의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군 홈페이지에 게제된 장흥군 통계연보는 지난 3월에 정비하여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2월에는 군정현황 및 발전상황을 비교 분석하고 미래를 예측 할 수 있는 장흥통계연보를 발행하여 체계적인 통계자료 생산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으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 자료요구가 있을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요청하시면 본 위원장이 관련부서에 요구하여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감사를 받은 집행부측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소신과 신념을 가지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태수 위원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첫시간에 또 제가 첫 질문자로 나섰는데 공교롭게 오늘 또 첫 시간 첫 질문자로 나섰습니다. 자료 7쪽에보면 인구 5만이상 늘리기 지속추진 이렇게 있거든요 올해 우리군 목표 인구수는 몇 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작년보다 목표는 처음에 당초계획은 200명정도 더 늘어나야한다고 지금 추진하고있는데 지금 10월말 현재 667명이 가입이 되어가지고 상당히 작년수준 정도밖에 예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에는 43,000명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숫자가 있는데 2011년말 보면은 42,552명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작년말로 봤을때 목표액보다 448명이 부족한 실정이고 10월말 현재 우리군 인구수는 41,885명으로 방금 실장님이 말씀하셨던 2011년말대비 667명이 감소되었는데 우리군 목표인구수를 유지할려면 이제 한달밖에 안남았습니다. 어떤 계획이십니까?

저희들이 그래서 작년에도 이게 연말에 좀 숫자가 늘어났습니만 지금 장기적인 안목으로서는 바이오식품산단이 활성화되고 그다음이 로하스타운이 준공이되면 되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현재 주소를 거주하면서 주소를 갖지 않는분을 추적을해서 조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인위적인 방법이 상당히 금년에는 어렵습니다. 왜그러냐면 대통령선거가 12월 19일에 있기 때문에 지금현재 살고있지 않으면서 또 주소를 옮길 수 있는 이런 인위적인 부분이 없고 또 지난번 국민권익위원회애서도 6개 자치단체가 인위적으로 옮겨가지고 좀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 있어서 인위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요식업소라던지 일용인부라던지 이런 사람들을 읍면별로 추적을해서 당초 목표계획대로는 읍면에서 해줘라 이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데 특히 지금 남부가 관산이 200명 가까이 감이됐고 대덕이 100명 그다음에 회진이 한 60명 그다음에 안양이 한 100명 이렇게 남부가 지금 대부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전출이 돼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남부가 좀 활성화 돼어가지고 그렇게 인구 안줄었는데 금년한해 굉장히 좀 많이 줄어서 지금 걱정입니다. 하여튼 세부적 연말까지 우선 직장을 상대로해서 주소가 없는 분들은 지금 한달간이라도 옮겨질 수 있도록 최소한 설득을 해나가겠습니다.

예, 지금 그안입니다. 근본적인 방안이고요 실은 사실 그런 기본 바탕으로해서 그런 인구늘리기 사업을 추진해야하고요 지금 방금 667명이 11년말 대비해서 감소가 됐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전입이 3,780명 전출이 4,231명입니다. 그래서 451명이 전출을 더 많이 나갔죠? 관외 위주로 그 다음에 또 출생은 201명인에 사망은 417명입니다. 그래서 216명이 사망자가 더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2개이상이죠 지금 자연감소가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방금 10개읍면 말씀하셨는데 읍면이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년도말에 어떻게 보면은 교부세 늘리기를 위해서도 뭐 배정을 많이 받기 위해서 연도말에 유치를 해가지고 사실 어떻게 보면 10개읍면에 굉장히 부담감을 줍니다. 직원들에게 그러면 일시적으로 뭐 목표량 설정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100명을 세웠어요 분명하게 세웠는데 연도말이 지나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다시 연초가 돼면은 100명이 다시 또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이런 불합리한 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또 그다음 연도말에 인구늘리기 또 추진하다보니까 작년에 예를 들어서 한 4,100명이었는데 이 다음 목표량은 4,200명으로 약 100명이 또 들어나죠? 그럼 실제 내부적으로 4천명밖에 없는데 200명이란 수는 지금 허상에 있는겁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이런 불합리한 인구 이동은 늘리기는 좀 자제를 해야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많은 부분이 있죠 그래서 뭐 저는 어떻게보면 출산쪽에 좀 굉장히 주요 보건소나 주민복지과나 출산부분을 굉장히 제가 강조를 하고있는데요 사실 임신하는 숫자나 출산자녀한테 지원할 인센티브를 많이 줘야됩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군이 자리하고있는 인구수가 있어야만이 인구가 늘어나는 것이지 군에는 지금 출산장려제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국가적으로 저출산 아닙니까? 출산은 적고있는데 자꾸 지자체별로 인구수는 늘린다 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 각 시군에서 전부 제살 깍아먹깁니다. 저 시군에 있는 사람 이리 뺏어와야 되고 요 시군에 있는사람 저리 뺏어가야하는 이런 불합리한 일들이 계속 주기적으로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실장님 생각은 기본적으로 전입자라든지 여러가지 말씀 하셨습니다만은 사실 저는 근본적으로 우리 출산인구가 장흥군에서 기본적인 바탕을 깔아줘야 된다. 이 인구가 바탕이 됐을때 인구가 어느정도 자리를 잡고 있지 뭐 전입자 뭐 우리 어르신들 할아버지 할머님들 자녀를 위해서 외부에 나가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다시 우리 연말에 인구늘리기 위해서 좀 해달라 해서 또 옵니다. 오면은 년도말 지나고 년초에 또 가버리지 않습니까 이 인구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봐서는 정말 출산율에다가 정말 저출산이 많은 자녀를 낳을 수 있게끔 인센티브 제공도 해야되고 정말로 어떤 거기에 걸맞게끔 우리군에서도 노력을 해야됩니다. 그 강진으로 갔던게 뭐죠? 공무원사업에 그 산부인과 이런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었거든요 이거 아주 정말로 올인해서 이 사업 우리 장흥에서 끌어왔어야됩니다. 근데 이런것도 사실 놓쳐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시설 어떻게보면 의료시설이 굉장히 또 중요하고 우리 젊은층한테나 이런 산부인과시설이 꼭 필요한 시설이었는데 이런것도 강진으로 사실 놓쳐버렸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큰 틀에서 봤을때 우리가 산단 지금 우리 바이오식품산단 그다음에 로하스타운 뭐 농공단지 등등 우리가 굉장히 큰 사업으로 우리군 시책으로 이렇게 늘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거기에대한 입주자가 많이 지금 안들어오고 있지않습니까 처음계획같잖아 그래서 이런 입주자가 들어와야지 몇백명 단위로 뭐 많게는 천몇백명 이렇게 이런 숫자가 이렇게 유입이 될건데 사실 이런쪽에 저는 이런 대기업쪽 이런 큰 기업체들이 우리 장흥을 들어와서 인구늘리기에 앞장을 서주셔야지 우리군 자체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공무원들이 늘리기에 앞장서라 물론 그것은 바탕을 깐겁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그것은 우리들이 해야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책이 정말로 공무원이나 유관기관 기업체직원 인구좀 유도에 따른 뭐 애로사항 및 인구 및 실적에 실시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는지는 실장님이 방금 뭐 말씀하셨으니까 잘 아실거로 생각을합니다. 그래서 이와같은 문제점을 고려하여 인위적인 인구늘리기 시책을 제 검토할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현재 인구가 또 군을 이렇게 평가할 때 거점도시가 되면 최소한도 50,000명도 되어야하는데 인구를 그대로 놔뒀을때 계속 감소분만 생깁니다. 또 그래서 강력하게 인위적인 인구대책은 아니지만 그 환경에 맞도록 또 지역경제가 또 살아나야 인구가 또 늘어나야 지역경제가 삽니다. 이런부분을 감안해서 뭐 수정할 부분은 수정을 하겠고 방금 말씀하신 뭐 출산장려 시책으로해서 이렇게 보상을 많이 준다고해서 지금 강진이 지금 셋째아이는 천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천만원을 주는데도 인구 감소율은 저희 군보다 좀 높아요 지금 강진은 이런 사례도 있고 또 아까 장기적인 안목으로서는 인제 업체가 들어서면 사원주택이라든지 기숙사 형식으로 이렇게 건물이 지어지면 숙소가 안정되면서 이렇게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만 아직 저희들이 인제 MOU는 34개업체가 바이오식품이 돼있고 다음에 착공이 3개 그다음에 토지를 사는데가 6개정도 업체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성과를 내고있는 상황은 아니고 금년말에 다솔이 준공되면 약 450명 정도 이렇게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때 그부분도 감안해서 수정할 부분은 수정해서 인구대책에 신축성 있게 대체를 하겠습니다.

예, 단기적으로 봤을때 일회성이나 인위적인 인구늘리기 시책에서 이제 벗어나서 장기적이고 보다 근본적인 인구늘리기 시책으로 적극 전환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본위원은 갖습니다. 혹시 우리군처럼 인구늘리기 시책추진으로 성공한 우수 지자체가 혹시 있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없고요 인제 선거구라든지 아니면 연말에 교부세 때문에 인구를 늘려가지고 지난번 권익위원회에서 6개단체가 지적을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아직은 인위적으로 해가지고 성공한 지자체는 아직 발표된건 없습니다.

예. 사실 제가 아는바에도 우리나에서는 인구늘리기에 지자체가 성공한 지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전부 인위적인 것이지 정말로 근본대책의 해소가 돼가지고 인구늘리는 것은 사실 어렵다. 그래서 산업단지라던지 큰기업체가 입주를 해가지고 이렇게 인구늘리기가 됐지 이렇게 정말 우리 시군에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인구늘리기를 지자체에서 성공한 지자체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군이 한번 앞장서가지고 저희군도 지금 우리 바이오식품산단이나 여러 가지 좋은 구재는 있거든요 로하스타운이 근데 이걸 지금 저희들이 못살리다보니까 사실 인구유입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이런 대규모단지 식품산단이나 농공단지 이런부분에 중점을 뒀으면 쓰겠다하는 생각이들고요 정말 이제 실효성 없는 군정시책은 과감하게 폐지하고 개선하여 행정력 낭비를 막고 직원들의 피로감 누적으로 사기가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본 시책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채무상환에 대해서 간략하게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군 채무액이 얼마나 됩니까?

1백2십억5천7백만원입니다.

1백2십억이죠? 근데 올해 지금 차익금을 약 4십억 정도 상환을 했죠?

예.

근데 지금 2013년도 예산을 잠깐보니까

예.

또 4십억을 상환한다고 되어있거든요

예.

그러면 2년간에 걸쳐 80억을 상환합니다. 지금

예.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많은돈이 지금 일시로 상환이 되고있는데 제가지금 묻고자하는 키포인트는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명 채무현황을 보니까

예.

뭐 장흥은 놔놓고요 노력도 도서종합개발사업에 5십6억여원 교부세 감액부 보전에 104억 이러잖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상환조건을 보니까 5년거치 10년상환입니다. 약 4%대 저리자금 이자거든요

예.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사실 상환조건에 보면은 40억을 우리가 일시에 안갚아도 되거든요 지금 근데 지금 우리 아까 실장님 잠깐 설명중에 우리 장흥군이 22개 시군중에서 약 10위정도 된다고 하셨죠?

예.

자료는 안보겠습니다. 약 10위정도 지금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지금 연 4%대 이 자금을 상환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이 민선 4기 후반기와가지고 지금 교부세가 100억정도가 갑자기 줄었습니다. 지금 당초 예산보다 1,300오던 것이 1,100억대여가지고 기본 수요가 지금 줄어가지고 그때 공적자금으로 1백400,302,000만원을 2009년도에 차입을 했었는데 당초에는 이게 아까 장흥교 재가설이라던지 하수관거 설비라던지 해가지고 부채가 3억 미만이었습니다. 돈이 그러다가 갑자기 1백4억이 늘다보니까 이 군민들이라던지 재정압박을 굉장히 받는걸로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런다 해서 특별히 이렇게 첫 번째 지방채 규모는 재정 규모라던지 그다음에 재정운영 상황을 갖고 행안부에서 이렇게 한도액을 주는데 우리군이 그 지방채 범위는 다 들어가지고 문제는 없습니다. 없는데 여러 주민들이 그 부채가 늘다보니까 군 재정이 굉장히 위험도에 도달했지 않는냐 이런부분이 있었고 또 타 사업에 이렇게 보조금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부분하고 또 새로운 사업이 창출되면서 노력항이라던지 이게 우드랜드라던지 하면서 사업의 수입이 되니까 우선 빚졌던 것을 좀 갚자 하는 뜻에서 그 갚고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실장님이 생각하실 때 우리군 채무가 타시군과 변줬을때 그렇게 많은 액수는 아니죠? 지금

많지 않습니다. 예.

우리군이 없다보니까 갑자기 개발을 하다보니까 지금 약 170억정도 늘어났다가 올해 40억 갚으고 120억으로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굉장히 어떻게보면 시군 평균으로 봐서는 그렇게 많은 액수는 아니다. 저는 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시상환대신 지역개발과 군민 소득사업 등에 활용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그거는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빚이란게 지역개발이라던지 소득창출을 위해서 쓰도록 이렇게 됐기 때문에 지방채가 저희들이 꼭 필요하면 인제 좀 상환하는 것을 둔화시키더라도 당초에 목표는 15년까지 지금 지방채를 전부 갚을거로 상환할 계획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좌우간 늦춰가서라도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군 채무비율이 약 5.14%거든요, 그래서 뭐 군 평균으로 보면은 군평균으로 봤을때 5.4%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군 평균보다도 더 낮은 지방채입니다. 근데 굉장히 저희들이 지방채가 꽤 많아가지고 우리군이 지금 우리 군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굉장히 재정이 어렵지 않냐? 지금 너무 과다하게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투자를 하고있지 않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를 좀 듣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이렇게 저리자금을 올해 사실 갚은 액수가 약 49억정도 되죠? 정확히 얘기하면 약 49억정도

예.

49억이란 돈을 일시에 상환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저는 제가봤을때 본 위원이 생각했을때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우리 국도비 보조사업들 굉장히 있는데 활용하지 못하고 군비 부담을 못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걸 이월시킨 사업들도 있죠?

뭐 그렇게 문제될 국도비 사업이 문제되는건 없고요 이게 인제 기간이 국도비 사업이 보통 다년도에 끝나는게 아니고 대부분 2년 3년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별 문제는 지금 없습니다. 군비부분에 문제는 없다고 봐야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없다고 실장님 말씀하시는데 우리실과에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가져올 수 있는 사업들 국도비 사업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비를 제대로 재원을 대주면은 실과소에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국도비 사업을 가져올 수 있는데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가져올라고 보니까 군비 충당이 어렵습니다. 그 사업이 과연 타당성이 맞냐부터 이야기 하거든요, 우리군이 재정이 이렇게 열악하는데 그 사업과서 우리 군비를 충당할 수 있냐 그 사업이 이런 부분에 암벽에 또 부딪힙니다. 그래서 이런부분 정말로 꼭 필요한 사업은 우리 실장님이 잘 배정하겠지만은 앞으로 정말 우리 실과소에서 열심히 국비 가져온다는데 받아들여야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49억씩 올해 이렇게 상환하고 이런 것 보다면은 어떻게 보면 지역개발하는데 군민소득 올리는데 국도비 보조하는데 군비 충당하는데 이런 돈을 좀 활용했으면 쓰겠다 그래서 내년 사업이 지금 40억을 새워놨는데 상환금이 사실 요것도 지금 과다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방금 제가 얘기했지만 5년거치 10년상환이면은 굉장히 교부세 감액분 보전같은 경우는 2024년도입니다. 기간이 근데 이런 추세로가면 내년 저명년이면 다 갚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돈을 저리자금을 갖다가 2024년도까지 갚아야되는데도 일시로 상환하는 것은 조끔 바람직하지 않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실장님 이 부분도 좀 검토해 주셔가지고 물론 우리 의회에서 2013년도 예산을 다시 검토하겠습니다만은 이런 예산은 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장님 생각 마지막으로 답변한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당초에 계획은 저희들이 지방채무가 없이 건전하게 재정을 운영을 하자는 뜻에서 있었는 부분이고, 또 아까 말씀드린 국도비 부담 못해서 없는 사업은 없고 그다음에 공모사업 경우에는 지금 현재 국도비를 한 20%가지고 군비를 80% 사업들이 많아요 이거는 전체 군민을 위한 사업들이 아니고 몇몇 특수 이해관계있는 분들하고 연관이 되있기 때문에 기획실에서는 가능한 군비 부담이 50%이하인 것만 이렇게 공모사업도 추천을 이렇게 하도록 건설적으로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지방부채가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들어보셨을꺼예요 지금 저희들도 행정을 하면서 가장 곤혹스러운게 부채 지금현재 160억, 120억있는데 장흥군이 빚 때문에 낼모레 이게 넘어지게 되있다 일부 주민들은 이렇게 하고 또 몇몇 주민들이 그걸 또 선동을 합니다. 선동을 그래가지고 뭐 어디 돈이 어디가 있어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하느냐? 이렇게까지 심하게 지금 행정을 하는데도 지금 질책을 하는 분도 있는데 전혀 내용을 파악도 안된 상태에서 또 알지도 모른 사람들이 이런 유언비어들을 퍼트리면서 그래도 이왕이면 건전성있게 군정을 이렇게 투명하게 할려면 빚을 한푼이라도 없애버리고 차라리 해분 것이 좋겄지않냐해서 그런다고해서 군에 이게 살림살이를 운영하면서 더 알뜰하게 또 주민들이 복지에 쓰고 싶은데를 안 쓰는건 아니고 다 써가면서 조금씩 절약을 하자 이게 이런부분에서 지방채를 이렇게 제로화 만드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 실장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사실 부채가 없는게 원칙이나 사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집니다. 부채가 없는 분은 사실 융통성이 조금 부족합니다.

예.

그러나 부채를 어느 정도 약간의 책임질 수 있는 부채를 짊어지고 있는 분은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꼭 부채라는게 많이 있고 적게 있고 없어서가 아니라, 제가 봐서는 우리군이 감당할 이 120억정도다 하면은 별거 아니다 사실 이 정도는 우리가 좀 갖고 가도 되지 않겄냐 이런 홍보도 좀 반상회때 더 이런 홍보도 좀더 해주시고 그런다해서 이렇게 일시적으로 약 90억을 2년간에 부채상환을 해버린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생각에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질문을 하게 된겁니다.

효율성부분을 검토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말 지역개발과 군민 소득향상에 이런 돈을 좀 갚지말고, 갚지말자는건 아닌데, 좀 적당히만 갚고 우리 공금상환 상환조건이 있잖습니까, 2024년도에 갚아야하는데 이걸 굳이 2013년 2014년도에 다 갚아버린다는 것은 좀 안맞지 않냐 그래서 이런 저리자금을 활용한 방안을 좀 찾자는 뜻에서 질문하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위원입니다. 그 무덥던 여름에 물축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축제에 많았었는데 수고들 많이 하셨단 말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는 사실과 진실에 의해서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사실은 지나간 것을 되짚어 보는거 진실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한번 또 생각을 해봐야될 계기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 들어가겠습니다. 2012년 11월 15일날 행안부 보도자료에 보면 지방공무원 회계비리 방지대책 추진과 관련하여 회계부서 공무원 재산등록 감사인력 확충 징계기준 강화등에 첫 번째로 지방자치단체 회계부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공직자 윤리법상의 공직자 재산등록대상에 포함된다라고 되어있으며, 특히 현재 세무, 감사, 특히나 건축등에 인허가 업무부서 공무원들을 재산등록대상에 포함한다고 2013년 공직자 윤리법 시행령 개정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장흥군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요?

저희군도 마찬가집니다. 지금 현재 2013년부터는 회계관계 공무원들 전부 재산등록 대상이 됩니다.

예. 그렇다 보면은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16쪽과 17쪽에 보면 우리 실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감사 클린감사 뭐 다해줘갔고 또는 우리 곽태수의원께서 말씀하셨던 인구 5만 늘리기에도 이 부서에 계시는 공무원들 앞으로 계실 공무원들께서 주소지가 장흥으로 돼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전년도에도 제가 질문을 했던것으로 알고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그리고 인구 5만 늘리기는 외부에서 오는 것 보다는 장흥군에서 있는 공무원들부터 바꿔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흥에 거주하는 공무원들께서부터 이것을 해년마다 되풀이되는 질문이 되게 하지 마시고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부터 지금까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을 기간제 등을 포함해서 몇명이나 됩니까?

작년에 4명이고 금년에 2명입니다.

예. 그러면 정규직 기간제 구분해서 이들에 대한 징계 등 행정처분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음주운전은 음주량에 따라서 징계를 하도록 되있는데 견책, 감봉, 이것은 군에서 하고 그 다음에 정직, 해임, 파면은 도에서 하는데 지금 우리군은 장동서 금년에 기사가 해가지고 면직되는게 하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한분은 견책으로 했습니다.

그렇다 보면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이나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신지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대책이 있으신지요?

지금 교육을 실과별로 읍면별로 매주 지금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시키고 있습니다. 또 이게 징계양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삼진아웃제라고해서 음주운전 3번 걸리면 무조건 공직에서 벗어나야되고 또 이거는 표창이 있더라도 감경이 안되는 이게 음주운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주의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최근에 보면은 하나씩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더 강력하게 음주를 하면 더 강력하게 공직에서 배제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업무추진 과정에서 잘못으로 인하여서 수사기관 조사나 사법처리가 계속되고 있는데

예.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예.

2011년부터 현재까지 조사받은 현황이 몇건이나 됩니까?

그 얘기를 하면 감사실장 위치에서 위원님들께 죄송하단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작년에 같은 경우에 노력항을 우리 핵심 시책으로 추진했던 사항인데 업무연찬 과정에서 조금 소홀히 되어가지고 문제가 좀 있었고 그다음 물축제 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 그다음 최근에는 또 무산김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인데요 하여튼 위원님들 앞에서 송구스럽단 말씀 먼저 드리고 사법적인 부분은 지금 다 처리가 하나는 추진되고 있는 사항들이고 사법하고 별도로 행정별로 이렇게 하도록 되있습니다. 징계양정에 보면 사법기관에서 기소가 됐다던지, 통보가 오면 행정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인제 경징계로 해서 감봉이나 견책을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인사위원회에서 감봉도 할 수 있고, 견책도 할 수 있는데 대부분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시던 분들이예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다가 지금 어떤 생각이 잘못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좀 문제가 있는 분들이어서 예전에는 면책기준이 있었습니다. 근데 또 면책기준이 없어졌고 또 사법하고 행정하고 이렇게 중과를 하도록 되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봐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사법기관에서 통보가 오면 반드시 징계를 해야될 부분이고, 또 징계를 하면 징계양정에 따라서 승진이라던지 또 재정상 혜택이라던지 호봉이라던지 이게 다 제약을 받도록 되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만 감사부서에서는 엄격하게 적용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 행정조치를 엄격하게, 엄격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년도에도 그랬었었고, 그전년도에도 계속 이렇게 행정조치를 엄하게 하겠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왜 자주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다른 지자체에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나 우리 장흥군 같은 경우는 친절도에서 뭐 국가 1위도 했지 않습니까?

예.

공무원 친절도에서, 청렴도나... 근데 최근 들어서 한 2~3년동안에 갑자기 이런일이 자주 일어난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난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에 대한 예방대책은 또 있으십니까?

철저히 조사를 해가지고 업무연찬을 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되야되는데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법기관하고, 행정기관하고 감사기능이 약간 다릅니다. 사법기관은 수사 조사기관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행정기관에서는 그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좀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감사인력이 전문화되지 못했다고 보여집니다. 왜그러냐면 인원이 한 3명정도 저희 감사계에서 감사업무를 보고 있는데 또, 건축이라던지, 세무라던지 이게 필요하면 실과소에 협조를 받아가지고 감사요원 차출되서 나온 형편인데 감사기능이 시군 전체가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감사기능이 조금 떨어지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시스템이 보강되기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실과장위주로 모든 사업이 핵심 과제가 오면 더 검토하고 특히 문제가 되는 사업들이라던지 핵심사업들은 T/F팀을 구성해가지고 전반적으로 검토가 끝난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는 형식으로 지금 군에서도 그렇게 추진을 하고는 있습니다.

꼭 그것이 실현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보면은 여수나 진도등에서 공금횡령 사건이 발생하여 사회 이슈가 되고 있는데 우리군에서는 이런사례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최근에 세입세출외 현금 및 보수지급 사항에 대해서 자체 감사를 실시한걸로 알고 있는데 감사결과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예, 우리군은 다행히도 없었습니다. 원래 이게 다행이 없는게 아니라, 원칙적으로 없어야 되는데 세입세출외 현금을 우리 이호조로 본청하고 장흥읍은 이미 지시내려오기전부터 사용을 했었고 또 이게 봉급부분에서도 철저하게 직원이 열심히 업무연찬이 잘 되어가지고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만 세입세출 외현금 부분에서 당초에 지적됐던 기능직이 업무본 사항은 있습니다만 이것도 절차상 순환보직이라도 주면 가능할 것 같고 아직까지 우리군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실장님 혹시 감사결과를 공개할 순 없으시죠? 없으시겠죠?

뭐 공개는 하기 어렵고 보여주실라면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금년들어서 공직기강 해이사례가 자주 일어난다는 것은 내부감사 기능이 약해서 그런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형님, 동생, 이웃, 가장 가까운 동료 직원입니다. 그렇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쩌십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법령 위반자에 대해서 강력히 조치하고 감사기능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특히나 우리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감사인력의 전문화가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지금... 근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은 실장님께서도 좀전에 말씀하셨지만 인허가 부분에서 건축직이 아니면 모르지 않습니까?

예.

또 포장공사를 했는데 저는 이번에 볼라벤 태풍으로 한바퀴 돌아보니까 이거는 천재지변이 아니라 인재가 더 높았습니다. 실장님도 그렇게 생각 하실 겁니다. 왜? 공사를 제대로 했던대는 축사가 날아가지를 않았습니다. 도로가 유실되지를 않았습니다. 그건 뭐냐? 우리 감사기능에서 토목직이 제대로 활용을 안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사업이 이루어질때는 분명하니 전문화된 감사인력을 가지고 투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쩌십니까?

지금 현재 기능으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제 실과별로 아까 계약이 되고 착공이 되면 감독공무원이 다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감독공무원 책임하게 시공을 하고 있는데 감독공무원이 철저히 하신 사업은 아까처럼 부실시공이 없고 아까처럼 조금 이렇게 업무를 소홀히 하는 부분에서는 부실시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감독공무원을 더 철저히 교육을 시키고 또 감사기능을 거기에 맞춰서 예전에는 또 명예감시관 제도를 해가지고 명예감사 수준으로 주민들을 1명씩 이렇게 선정을 해서 감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능이 지금 주민들은 전문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 실효성이 없읍니다만은 감독공무원을 더 철저히 감시감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물론 우리 실장님께서나 집행부에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각종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공직자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서는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일부 공직자들의 공직기강이 해이 되어서 음주운전이라던지 품위손상 행위라던지 사법기관 조사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공직기강 해이 자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신상공개가 이행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악의 경우에 인사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세월이 흘러서 가만히 일을 안하고 있어도 진급이 된다는 그런 사고방식은 인제는 버려야 될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어떤 세상입니까? 글로벌세상입니다. 너 아니면 내가 죽은다는 각오로 정말 열심히 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품위향상도 되고 또 우리 장흥군에 청렴도도 높아지고 그래서 분명히 그것은 인사에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면서, 다음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장흥군에 지적 재산권에 대하여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적재산권은 발명특허, 디자인 등록, 상표등록, 실용신안, 의장권, 지리적 표시제 등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우리군 지리적 재산권은 무엇무엇 몇건이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3건 있는것 같습니다. 수산과에 김하고, 키조개가 있고, 임산물에 표고버섯이 지리적표시제로 된거 3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표등록이 돼있는 장흥군에 지적재산권은 없습니까?

상표등록은 우리가 정남진 브랜드로 해가지고 2004년도에 백광준의장님이 처음 해가지고 관산 농협하고 관산 번영회하고 주민들이 갖고 있는게 약 한 27개에 1,400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계시는 실과소장님 중에서 우리군에서 몇건의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지 아시는 분이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특히나 읍면에 계시는 읍면장님께서나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지적재산권에 대해서 몇건이 있는지 알고 계시는 과장님이나 공무원들이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지적재산권에 대해서 너무나 소홀히 관리하시는 것 같아서 실장님께 물어본 것입니다. 지적재산권 현황을 오늘중으로 제출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워장님 오늘 중으로 지적재산권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실장님께서 오늘 중으로 자료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먼저 우리군 대표적인 상표권의 하나인 정남진은 어느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지역경제마케팅과에서 관리를 해야 맞습니다.

몇종류에 몇건이나 된다고 알고 계십니까?

제가 그전에 의회에 제가 있을때 백광준의장님 할때 상표를 직접 관장을 해봐서 지금 우리가 27종의 정확하게 1,347종이 관산 농협, 번영회, 그다음에 수문 주민으로부터 받은게 1,347종이고요, 아직까지 못받은게 2종류에 103종입니다. 103종은 관산 농협장이 갖고있는 바유가 있고, 그다음에 건설 임대업을 해가지고 부산에 있는 개인이 갖고 있는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103종이 지금 우리군에 양수가 안됐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은 정남진이란 상표권을 어디서? 정남진입니다. 정남진... 정남진이라는 상표권을 어디서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우리군에서 한번 실태조사를 해본 것이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아직 못해봤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은 아무나 먼저 들고온 사람이 임자고, 아무나 먼저 사용을 하는 사람이 주인인 것 같이 정남진이라는 상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남진에 대한 상표권 사용신청을 받아서 허가해준 실적이나 사용료를 징수한 실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답변을 드리기 전에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상표관계를 좀 많이 들어왔는데요, 당초에 관산조합이나 번영회에서 상표를 줄때 또 상표를 신청할 때 이게 독점을 하기 위해서 상표를 신청한게 아니고 장흥군의 이미지가 정남진인데 타지역에서 이렇게 사용을 했을때 지역이 회손이 되지 않냐? 이런뜻에서 인제 당초에 상표등록을 했고, 2009년도 알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상표를 우리군에 양수 하면서도 그분들은 군민들이 사용하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폭넓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그동안 관리를 못한 것 같습니다. 또 특히 상표관리를 할려면 조례로 조례제정을 해야 됩니다. 조례제정은 상표관리 규정이라든지 상표 사용자라든지 또 사용을 했을때 과태료 부과라든지 이게 제재방법을 조례로 해야되는데 그때 당시에 양수해준 분들의 의견을 보면 우리 장흥지역을 딴데보다 더 많이 알리자 우리장흥군민이면 누구나 정남진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자 그런 뜻이 저희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도 많이 있어서 아직까지 조례제정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감사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 보니까 그 조례도 제정을 해가지고 상표를 더 타지역보다 활용하고 또 특히 그부분에 마케팅부분에서도 활용을 해서 우리지역이 정남진으로서의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과 삼성의 특허 소송으로 인하여 수조원의 손해배상을 하여야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앞으로는 지적재산권이 소중하게 다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셨습니다. 장흥군 지적재산권 관리조례 등 유사조례는 제정 되있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조례를 우리군이 모든 지적재산권 관리 및 보호를 위해서 보호를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세상은 날로날로 변하고 있습니다. 애플과 삼성이 할때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첨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우리는 삼성에서도 마찬가지 였을 겁니다. 물건을 팔기위한 목적이었고 수단이었지 이걸 지킬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소송까지 간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지적재산권 관리나 그 보호를 위해서 관련조례를 제정을 해야되고 각종 지적재산권을 그 업무관련해서 그 부서에서는 형식적으로만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닐겁니다, 여기계신 과장님들 가슴에 손을 언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쇼? 정말 우리가 이걸 지적재산권 관리를 했던가? 어느 한분도 했다고 감히 말씀을 못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만 관리를 하지 말고 기획감사실에서 부서별 협조를 받아서 조례를 제정하고 총괄 관리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어려운 문제일까요? 이게?

아니, 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지적재산권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도 있지만은 뭐 마무리 할때 하고 우리 다른 위원님들 계시기 때문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예, 김복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뭐 앞에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인제 인구 5만 늘리기를 자꾸 거기에 대해서 지속적인 추진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번에 12월 19일에 이루어지는 대선에 대해서 부재자신고가 몇 명이나 되있습니까? 장흥군에? 부재자 신고가 마감이 됬는데?

한 1,300명정도 된걸로...

1,300명중에서 공직자가 선거종사업무나 이런걸 필요로 하기 위해서 하는 인원이 있을것이고 장흥군에 살면서 주소가 객지에 있기 때문에 부재자를 해야할 구분이 있을거란 말이예요 1,300명중에

예, 지금 거기에 군인이 많기 때문에 이게 정확한 숫자가 파악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러시죠?

예.

읍면에 봐보면 현재 살고계신 노인분들이 부재자 신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건 자녀들이 직장생활을 하기 때문에 자녀들 앞으로 주소는 옮겨놓고 살긴 여기서 살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이분들이 주소를 다시 되찾아 와야된다, 되찾아오는 방법은 주민복지과하고 협력을 해서 현재 노인정에 현원 몇 명? 주소를 갖고 있는 노인 몇 명해서? 노인정에 차등지급 하겠다, 그러면 노인들 다 오십니다. 그다음에 내 직장갖기 우리 군내 주소갖기 운동을 전개를 하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우리군청산하 공직자가 아직까지 우리군에 주소가 안되있다고 한다면 명단 공개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자료로 주시겠습니까? 명단을 공개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흥군민의 혈세를 세금으로 장흥군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봉사해야 되고 참여해야될 공직자가 앞장서야할 공직자가 아직까지 주소를 장흥군에 두지 않는 공직자는 장흥군에서 퇴출해야죠? 주소지로 보내주라고요, 왜 장흥군에다 놔두냐고요? 말로만 하지말고 대책을 강구하자! 보내주면 된겁니다. 광주에 있으면 광주시로 보내버리라고요 그냥, 보내주면 되는 것이지 왜 장흥군에 놔두고 주소갖고 그럴게 뭐있어요? 대책이 약하니까 방패가 약하니까 이런 사례가 자주 발생합니다. 분명히 좀 해주시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지금 여수나 그다음에 완도, 회계장부 부정으로 인해서 알려진 사건들은, 전국적으로 알려진 사건에 대해서는 다 구체적으로 말씀 안해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군에도 아까 김화자위원께서 질문하다시피 우리 장흥군은 그런 사례가 없다라고 기획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지만 앞으로 또 만에 하나 없으란 법은 없는 거거든요, 시스템이 잘못된 관리한다, 지금 우리 실장님 각 기금이나 이런 것은 실과에서 관리하시죠?

예.

그러시죠?

예.

그러다 보니까 부서별 사업소별로 자금배정이 없이 모든 자금을 모계좌에서 관리하고 운영하는 세출자금 집중 통합관리제를 시행했으면 합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일상경비, 기금 계좌등을 한 4개 정도로 구분해 운영하는 슈퍼계좌로 통합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슈프계좌로 운영하면서 사업비는 물론이고 부서운영비를 포함한 모든 자금이 군청 모계좌 에서만 관리되고 운영되기 때문에 각 부서와 사업소에서는 실제 자금을 관리하지 않게되며 이를 4개 슈퍼계좌를 총괄하는 1개의 모계좌를 통해서 이자수입도 늘것이고, 또한 공금횡령 가능성에 대한 차단도 될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호조가 현재 도하고 행안부하고 감사원하고 군하고 연결이 돼있습니다. 거기에는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세입세출외현금이 돼있고요, 금방 말씀한 기금은 지금 빠져있거든요, 근데 기금까지 더 총괄해서 기금은 지금 시스템상으로 안들어가게 돼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우리군은 기금이 21억밖에 안됩니다만은 공공기관같은데는 엄청나게 많은 액수입니다. 거의 지금 감사원에서 개발을 하고 있는데 거기까지는 기금이 안들어갔거든요, 기금을 별도로 지금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별도 관리를 하는 것보다도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다보면 이자수입도 더 늘어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미연에 옛말에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형식이 되지말고 미연에 방지하자는 차원에서도 기금도 통합적으로 모계좌를 관리하자는 말씀을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한가지만 더 제안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군에는 공무원연금공단이 지원하는 의료비라든가, 이외의 본인부담금을 본인이 부담해야할 금액을 장흥군이 부담하고 위로금을 지급하는 명문화된 조례나 규정 같은게 있으십니까?

이 업무는 총무과 소관입니다만은 제가 안대로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연금관리법에 의해서 재해라든지 상해가 됐으면 얼마를 주도록 그 규정이 돼있습니다.

그 외에는 없으시죠?

예.

그러면은 이런게 있습니다. 특히 인제 잘 기억하시겠지만, 뭐 광주시에서 일어났던 사건 민원인이 공무원에게 업무상 앙심을 갖고 흉기로 피습을 당해서 중상을 입은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광주시 뿐만 아니라 우리 장흥군도 민원인이 찾아와서 직원들에게 폭행을 가하고 하는 그런 사건들도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특히 볼라벤 태풍으로 인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현장복구사업에 전직원이 투입돼서 일을 복구작업을 했는데 복구작업을 하다가 다쳐버렸단 말입니다. 예를들면 다쳤는데 연금보상법 외에는 아까 지원해야될 방법이 없으니까 결과적으론 뭡니까? 직원들의 위로금, 격려금, 위문금 정도로 이렇게 성금식으로 걷어서 주는 방법밖에 없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또 장흥군도 우리군에서도 민원업무 처리과정에서 상해를 입거나 또 질병 고통을 받는것도, 아까 재해시 나가서 일을하다가 다친 그런 것을 조례로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각종 개발사업등이 이해관계가 있는 첨예한 민원업무 처리과정에서도 일선에서 일선공무원들이 재해를 입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고, 명확한 보상규정이 없어서 위로금은 우리가 사실은 쥐꼬리만큼, 선금 걷어봐야 얼마 걷겠어요? 그래서 공무상 재해, 또 공무원 지원조례를 제정해서 공무원 공무추진과정에서 상해나 질병 또는 재해를 입었을때 공무원들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제가 총무과에 규정인데 기 나왔으니까 우리 기획실장님께 모든 총괄적인 것은 기획실에서도 또 받아들여서 각 부서로 협력하면 된거니까, 내 부서가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것도 직원들이 업무를 추진하는 근무과정에서 사기진작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다치거나 상해를 입었을때는 본인이 부담해야되고, 본인만 피해를 입는 사례가 되거든요, 앞에 말씀드린데로 특별히 해줘야할 그런 뒷받침이 돼있지 않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위로금, 성금식으로 이렇게 걷는 형식으로 해서 주는 것들이 과연 거기에 뒷받침이 될 수 있는 금액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것도 한번 조례로 제정을 해서 한번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아닙니까?

위원님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인데 저희들이 인제 기간제하고 정규직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은 정규직은 공무원 연금관리법에 저촉을 받기 때문에, 거기서 아까 상해라든지 재해부상이라든지 이런게 다 해주도록 돼있고요, 기간제 같은 경우는 거기에 조금 못 미칠겁니다. 그부분은 조례로 검토할 수 있는지 그건 검토를 하갰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군에는 단체 상해보험이 맞춤형복지포인트로 해가지고 매년 들고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씩 피해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법하고 충돌되지 않는 부분에서 직원들의 후생복지에 도움이 되도록 조례가 있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조례가 제정이 돼있지 않기 때문에 아까 연금보상법이나 정규직은, 근데 비정규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연금보험법에 접촉이 안돼는 대상이 안돼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세밀하게 보호해갈 필요성이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인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1년에 한번씩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는 사항들이 완결이 되어야 할것들이 지금까지도 추진중, 추진중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 답변위주로 가버린거 아니냐? 하는가 싶어서 특별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것들이 예산이 뒷받침 하거나 그런 사안이 아님에도 불과하고 처리하지 않고 추진중, 추진중, 과연 계속해서 봐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가서는 금년 행정사무감사를 지적했던 것을 추진중이라고 나오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는 어떻게 됐는지 보고가 안옵니다. 몇 년간 추진할 것인지, 앞으로는 분명히 언제까지 마무리 하겠다라는 것들이 좀 표기됐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예, 이병량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량위원입니다. 앞에서 동료위원들이 전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몇가지만 이렇게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인구 5만 늘리기에서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여기에 계신 노인분들이 전부 객지에 나가있는 자녀분들한테 주민등록이 돼있잖아요 주소지가? 이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독려를 해서 이쪽으로 유치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자꾸 얘기를 해도 그게 반영이 안되니까 요런 부분이 있고, 전년도 감사지적분 사항이라든가 또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들이 좀 불성실하게 추진되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글자만 써놓고, 이렇게 완결이시, 추진중이시 뭐 어떠떠한 이유나 설명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미약하단 생각이 들고, 저는 행정사무감사기간을 4/4분기로 할것이 아니고 최소한 2/4분기 정도는 해서 일정을 바꿔서 할려면 또 조례를 제정을 해야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런 지적된 사항들이 당해연도에 또는 내년 차기년도에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나 이게 모든 시정을 요구를 해야되는데 그게 관계된 조례들이 제정이 안됐기 때문에 그건 앞으로 검토를 해봐야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오늘 여기 위원들이 여러 가지 질문사항 또 지적사항 또 대책도 강구를 해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 예산에 상정이 돼서 집행이 되는 그런 실 예는 별로 없죠? 지금까지는? 있습니까?

대부분 하는데요, 위원님 보시기에는 적다고 그러시네요, 대부분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들은 예산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인제 우리 실장님은 들어있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항상 불만이 이겁니다. 군정질문을 해서 또 행정사무감사를 해서 거기에 여러 가지 불편사항들이 나옵니다 이게... 민원사항을 저희들을 믿느라고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분들이 분명히 저는 사업계획에 반영이 돼서 추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행정사무감사를 했든, 군정질문을 했든 따로따로 놉니다 이렇게... 따로따로 놀기 때문에 자꾸 우리 위원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시정이 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어쩌십니까?

예, 일관성 있이 실과소에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말만 그러지 말으시고요, 실지 그렇게 해줘야 맞습니다. 아무리 저희들이 떠들고 이렇게 민원들하고 접촉해서 그것이 반영이 안되면은 우리가 군민의 대변자 역할을 할 수 가 없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잘 해주실 것을 믿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에서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협의하시고요, 아까 인구관계는 부재자 투표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더 조사를 해가지고 우리군에 전입되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전년도 감사지적분이라든지, 그전년도 감사지적분이 완결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넘어온 것은 다시 보완해서 위원님들한테 이해 되도록 설명 드리겠습니다.

완결이 안된 부분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추진중 이렇게 해버리니까 원인을 분석을 해가지고 안된 부분을 쭉 이렇게 해서 여기에 나열이 되던지 아니면 위원들한테 보고가 되던지 해야되는데, 그냥 완결, 추진중, 몇프로 뭐 이렇게만 해놓으니까 별로 신빙성이 없다하는 부분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계시면은 우리 황월연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공직자 주민등록관계 미등록자 현황을 내일 아침 10시까지 본 위원장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편적으로 우리가 감사를 해보면 알았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라고 마무리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결과에 대한 지적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장에서 우리 주민의 대표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그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니 생각을 하셔서 그것이 우리 주민들에게 전달이 되고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철저히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업무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운영을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중식을 한 후 감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그러면 정회를 하였다가 오후 14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선재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201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연구원 추진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과 정원은 11명이고 현원은 15명이며 파견이 3명 있습니다. 담당은 기업지원담당, 투자유치담당, 생약산업담당 3개 담당이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지적사항은 3건이고 모두 완결처리 하였습니다. 먼저 통합의학박람회 운영내실화 건은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체험부스별 대기시간 단축을 위해서 부스별 대기부분 휴계군을 조성하여 대기시간을 단축하여서 관람객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주요 포털사이트인 다음, 네이버, 네이트 등에 홍보를 하여 박람회 운영 내실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기관 직원 고용시 우리군 출신 고용 및 연구원 직원 관내 전입유도 노력은 연구원의 우선 고용 협조와 전입을 요청하여 현재 총 81명중에 68명이 전입을 하였고 직원은 23명이 현재 우리군 출신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천자원이 9명, 한방이 10명, 버섯이 4명이 되겠습니다. 드라마 신의 사후정산 철저는 드라마 신의가 완료되었기 정산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지원사업은 관내 차상위계층 1,015가구를 대상으로 LPG호스에 금속배관 교체와 퓨즈콕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금년 3월 군에서 개선대상자를 선정하여 가스 안전공사에 제출하였고 같은달에 가스 안전공사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사업예산은 4월달에 교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은 11월까지 추진해서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11월중에는 사업완료 보고 및 정산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장평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공단지를 확장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 2014년까지이며 확장면적은 47,000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6억600만원이고 국비 9억9,500만원, 도비가 7천100만원, 군비 25억4,0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11년 4월달에 2012년도 신규조성 타당성 조사결과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적합 판정을 받았고 금년 9월달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마쳤으며 11월까지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제 시굴조사를 실시하고 공사착공은 금년 11월중에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사회적기업 신규 발굴 육성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금년 2월에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 공모를 하여 6개 업체가 응모를 하였으며 4월달에는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4개업체가 지정이 되어서 같은달에 예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공모사업을 공모를 하였고 5월달에는 재정지원사업이 확정이 되어서 6월부터 재정지원사업이 일자리 지원사업을 실시를 하여 현재 41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을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사회적기업 재정 정산은 내년 2013년 1월중에 하게 됩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사업은 기업하기 좋은 지역분위기를 조성하여 지역끼리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중소기업 애로청취 현장간담회 2회를 실시하였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8개업체 29억8천5백만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또한 태풍으로 인한 재해 중소기업 피해지원을 위해 51개업체 확인증을 발급하여서 정책자금을 대출받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기업경영 애로사항 수렴을 위한 권역별 간담회를 개최를 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 산단 투자유치 총력 추진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민선 5기이후에 총 37개 기업과 MOU를 체결하였고 그중에 17개 기업이 공장 건립을 하였습니다. 기업인 초청 투자 설명회는 10회에 걸쳐 813명을 대상으로 개최를 하였고 산단분양 홍보를 위해서 66개 기업을 방문해서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MOU체결 기업중 투자 미실현 기업을 방문을 해서 투자를 실행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자기업 기반시설 및 인센티브 지원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기반시설 지원은 5개 기업에 2억2천5백만원을 지원을 하였고 인센티브지원은 농업회사법인 다솔에 20억원 지원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투자기업에 대한 기반시설지원을 통해 우량기업이 우리군에 투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2012년도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개최입니다. 사업비는 12억원이었으며, 금년에는 7개의 주재관으로 구성 운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12년도 3월에 박람회 조직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였으며, 제3회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는 2012년 10월 24일부터 30일까지 7일간 개최하여 관람객은 43만명 특산물 및 음식판매는 1억8천9백만원 어치를 판매를 하였고, 참여기관은 16개분야 202개소 참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박람회 개최에 따른 평가분석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2013년도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 개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통합의료센터 건립추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6만6천 부지면적은 66,116평방미터 연면적은 6,610제곱미터에 지하1층 지상3층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백50억원이고 국비가 1백7십5억 지방비가 38억원 민자가 37억원이며 사업기간 2015년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통합의료센터 건립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2012년 3월달에 우리군과 전라남도 그리고 연세대세브란스 병원간에 체결하였고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금년 11월 14일까지 추진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12월중에 통합의료센터 실시계획 용역을 발주를 하고 13년도에는 통합의료센터 부지 조성 및 건축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한방약초산업 공동발전 시스템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6십8억원이며 국비가 3십3억원 지방비가 3십3억원 민자가 2억원이 되겠으며, 참여기관 12개 시군과 한국농어촌공사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서울명동에 안테나숍을 설치하여 운영하였으며 우리군은 5개업체가 참여를 하였습니다. 금년 7월에는 전국단위 대리점을 개설하여 현재 운영중에 있고 앞으로도 공동브랜드 목화토금수에 법인을 추진하고 전국단위 대리점을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향토산업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까지 3년간이고 총 사업비 3십9억6천만원이며, 국비 2십1억원, 도비가 1억8천, 군비가 8억7천, 자부담이 8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자는 7개업체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사업이 최종 확정되어 사업추진단은 2010년 4월에 구성을하였고 2012년 2월 11년도 사업평가 최우수군으로 선정이 되어서 상사업비 2억원과 대통령표창을 받았습니다. 또한 금년 7월에는 홍보활동을위해 헛개홍보 체험장운영 헛개 대외에 홍보활동, 그리고 SBS광고방송 그리고 드라마 신의 자막홍보등에서 홍보에 노력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2012년도 사업종료 및 성과보고서를 12월중에 작성을 해서 13년도 평가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미래 전략산업 정책개발팀 운영사업은 연구기관에 우수한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우리군에 미래성장동력사업을 발굴하기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미래전략산업 정책발굴 4건을 발굴해서 3건을 국가과제로 공모하였고, 해뜰날은 1개지역을 유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규정책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국도비 확보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정남진 연구단지 지원운영 활성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3개 연구기관에 48건의 지적재산권을 취득을 하였으며 알엔비 연구과제는 99건을 수행을하였습니다. 천연이 45건, 한방이 34건, 버섯이 20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3개 연구기관 지적재산 활용해서 기업유치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계농지 약용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40헥타이고, 사업비는 1억5천입니다. 도비가 4천5백만원, 군비가 1억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1차로 금년 1월부터 3월까지 60가구에대해 1억7백만원을 지원을 하였고, 2차로 금년 9월중에 17가구에 3천7백만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금년 12월중에 사업추진 현장지도를하고 12월에 약용작물 종자보급센터와 연계해서 농가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원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 산단내 창업보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창업보육센터는 기술은 있으나 자본이 부족한 기업에 창업을 돕기위한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3년 4월까지 1년간이며 사업위치는 장흥바이오식품산단내 C2블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십3억1천만원이며 국비가 1십3억1천만원 도비가 1십5억 군비가 1십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부지가 5천제곱미터이고 건축은 2천9백4십3제곱미터 지상3층이며 창업보육시설은 40개시설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012년 4월에 2012년도 창업보육시설 사업자 선정을 중소기업청으로 받은이후에 금년 10월에 건축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11월중에 건축공사업체를 선정하여 착공을 하고 2013년 5월에 창업보육센터를 준공하여 입주기업을 입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생물산업 육성기업 지원서비스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기간은 금년 12월까지 1년이고, 2012년 사업비는 3억1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금년 1월에 2012년 사업 공고를 하여 16개 업체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년 3월에는 13개 기업에 대해 31건 2억4백만원을 지원을했고 지원내용은 지적재산권 취득이 5건 제품 및 기술개발이 15건 기타 서비스제공이 11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참여기업관리 및 애로기술 지원을 통해 투자유치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쓰리지바이오연계 친환경 생물소재 구도화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기간은 2011년 7월부터 14년 4월까지 3개년이고, 참여기관은 24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주관은 전남 생물산업 진흥재단입니다. 사업비는 2백2십4억원이고 국비가 90억원 도비가 40억원 군비가 10억원 타시군 18억 민자가 66억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참여기업인 해뜰날과 11년 3월에 투자협약을 체결하여 금년 9월에 산단에 입주하기위한 착공식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기능성 곡물 항방뇨 항비만 균형연구 및 참여기업 기술지원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2011년 6월부터 14년 6월까지고 사업비는 38억3백만원이며, 국비가 18억원, 지방비 5억원, 민자가 15억3천만원이며 저희군은 매년 7천만원씩 2억1천만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사업주최는 천연자원연구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그동안에 2건에 특허를 확보 하였고 기업지원사업은 8개업체 1억3백만원을 지원을 하였으며 기업유치는 MOU가 2건, 창업이 2건을 하였습니다. 금년 11월중에는 유트리플랜과 MOU를 체결할 예정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특화기술 융복합 연구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 7월부터 13년 6월까지이고 사업비는 18억원 국비가 9억원 지방비가 9억원 우리군은 매년 1억9천만원씩 5억7천만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사업주최는 우리군 버섯산업연구원이고 참여지자체는 우리군과 전주시, 전주생물소재연구소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특허출원을 1건을 하였고, 학회발표는 3건을 하였으며, 앞으로는 선정된 기능성 소재를 이용해서 건강기능식품을 개발하여 기업을 유치할 계획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화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들었습니다. 먼저 통합의학박람회가 회를 거듭할수록 더욱더 모르는 부분까지도 더 알게하시고 열심히 정말 밤인지 낮인지 모르고 장흥군이 의학의 메카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정말 관계 공무원들께서 너무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과 아울러서 장흥군민을 대의하는 대의기관의 위원으로써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우리군 출현기관인 버섯산업연구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버섯산업연구원의 연역과 운영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민께서 버섯산업연구소가 뭐하는 곳인지를 알아야될 인제는 시점에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버섯산업연구원은 2005년 1월에 지자체 연구소 육성사업에 의해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 3월달에는 버섯산업 버섯연구소 설립운영조례가 공포가 되어가지고 2007년에 현재 위치에 설립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말에 지금 버섯산업연구소장을 채용 하여서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 우리군에 있는 버섯전반에 대해서 종균이라던가 그리고 버섯산업 발전을 위한 그런 연구를 하는 활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버섯 외에도 우리군에 있는 다른 특용작물을 이용해서 기능성 소재를 규명한다던가 그런 연구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6년부터 금년까지 우리군에서 출현한 출현금은 얼마정도 됩니까? 2006년부터 2012년 본예산에까지 출현했던 출현금과 추경에 더 또 나갖던 그 금액을 합쳐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출현금은 얼마정도 됐는지?

예. 버섯산업연구원 전체 출현금... 설립사업비는 47억원이 들었고요 2010년에 운영비는 2억, 2011년에 4억, 2012년 3억을 하였습니다.

이천...

2009년에 2억

2012년에 얼마라고요?

12년 3억했습니다.

3억이요?

네.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버섯산업연구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2006년부터 2009년까지 국비와 군비 약 53억2천2백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제가 잘못 파악을 했는지 아니면 우리 과장님이 숫자에 대해서 조금 오차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약 53억2천2백만원을 투자를 했으며 우리군에서는 2010년 4억, 2011년 3억, 금년에 5억8천 제가 본예산 2013년도 예산을 봤을때는 6억4천정도가 더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총 지금 금년까지해서 약 66억원의 출현금을 출현을 하였고 2013년 본예산에서는 6억4천만원이 확실하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2012년도에는 5억8천이었고요 근데 그에 대해서 우리 첨에 취지의 목적의 뭐였냐면 버섯연구소연구산업단지가 우리 장흥은 버섯의 메카입니다. 맞죠?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버섯의 메카로써 접종하는 약이 있지 않습니까? 접종하는 종균을? 타지역에서 사가지고 와서 접종을하는 버섯농가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양질의 버섯의 종균을 우리 장흥군에서도 할 수 있다는 제일먼저 취지는 그것이었습니다. 근데 어느순간에 버섯의... 제가 2년전엔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버섯종균을 갖고와서 보여드렸습니다. 전라북도 김제, 경상남도 진주, 장흥군꺼 3개를 합쳐서 저희들이 직접 종균을 봤는데 장흥군 것이 굉장히 거칠고 안 좋왔었다. 그런말을 했는데도 불과하고 그 버섯연구... 장흥군 버섯연구원 설립 및 운영조례 제17조에 의하면 정부지원외에 대학연구소 기타 기관이나 단체기업으로부터 출현금 기타 재산운용이나 연구원의 연구원 수익산업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을 재원으로 조성한다라고 되어있었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네.

근데 그 운영성과는 지금 2005년부터 시작을해서 지금 2013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운영성과는 어느정도인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운영성과가 구체적으로 수치로 말씀드리기에는 자료가 없어서 지금 곤란합니다만은 그동안에 버섯산업연구원이 많은 연구개발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45건을 연구개발과제를 수주를 해가지고 현재 32건을 완료하고 13건을 진행을 하고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타기관이나 대학 단체로부터 출현금을 받은 실적이 있습니까? 연도별로?

출연금은 아니고 연구개발을 시작하면서 다른 지자체하고 함께 공동으로 수행하면서 출연금을 받은적은 있습니다.

얼마정도 됩니까?

그게... 제가 그 자료까지는 안가지고 있어서 그 부분은...

여기에 버섯연구소에 관련돼있는 공무원이나 버섯연구소 소장이 안나와 있습니까? 최소한 장흥군에 굉장한 이것은 하나의 기업입니다. 군에서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기업의 장이 장흥군에서 지금 행해지고있는 행정사무감사에 안나왔다는 것은 엄밀히 말해서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다 아실순 없습니다. 다 파악하실 순 없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관심이 있었더라면 이 자리에는 와서 답변을 할수 있는 시간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자 그렇다면 그 수익금은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사용하는지 군의 승인을 받아서 사용하는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버섯연구산업단지에서 사용을 하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버섯산업연구소에서 내년도 만약에 수익이 발생한다면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은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돼있기 때문에 이사회 승인을 받아서 사용을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군에서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까?

저희 이사회가 있기 때문에 군수님이 이사장이 되겠습니다.

이사장이 군수님이다 하더라도 기획감사실에서 감사부서에서는 한번도 이것은 감사대상이 아닙니까?

감사는 하게 됩니다. 이제...

언제부터 하게 됩니까?

매년, 작년에도 했고...

했습니까? 실적이 있습니까?

작년에 했다고...

감사했습니까? 실장님?

작년에 감사했는데 일반회계 감사를 했고(마이크 사용 안함)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기관이나 우리군의 출연금외에 자체 재원조달 실적은 미미한데 수익사업을 활성화하고 자체 재원확보에 최선을 다하여서 장흥군 출연금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도 그래서 금년초에 제가 와가지고 자립화 방안에 대해서 3개 연구기관으로부터 보고를 하도록 했고, 또 의회에도 그래서 인제 업무보고를 한차례 하도록 그렇게 한바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위원님과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버섯산업연구원에서 관내 산업체들과 연계해서 국책사업 등을 시행한 결과 다양한 연구 성과물 및 특허 등 지적 재산권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실적은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다섯건 이었잖습니까? 상표등록 3건 지적재산권 2건 맞죠?

예.

그게 맞을 겁니다. 그러면 연구 성과물로 확보한 지적 재산권의 소유권은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원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출연금을 출연한 우리군에 있습니까? 지금 이게 과장님 과장님 기업지원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실과가 지금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먼저 과장님이 오늘 두 번째로 감사과가 됐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겁니다. 이것이 그 지적 재산권의 소유권이 연구를 했던 그 연구사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장흥군에게 있습니까?

일부 저희들이 지원을 한 것은 저희군이 확보를 하고 있고 버섯산업연구원 자체적으로 한 것은 버섯산업연구원이 보유를 하고있고...

연구원이 보유를 합니까? 아니면 연구를 했던 그...

개인이 보유하는게, 연구원이 보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구, 그러면 한거 있습니까?

버섯산업연구원이 보유...

있습니까? 지금 다섯건이 그러면 누구 이름으로 돼있습니까?

그부분은...

상표등록이 누구 앞으로 돼있습니까? 장흥군으로 된거있습니까? 한건이라도?

장흥군으로 된거 여러건 있습니다.

5건중에서 여러건이예요?

아닙니다. 그것외에 금년에 했던 것이고 그동안에 특허출원 포스터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상표등록을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여기서 위원장님

예.

그 자료를 한부를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 끝나기 전에 지금 빼가지고 올 수 있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분은 가서 빼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잠깐 거기 우리군에서 나가서 있는 파견돼있는 우리 공무원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분이 빨리 자료를 이 감사 끝나기 전에 빨리 가져와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군에서 소유하고 있는 지적 재산권이 몇건이나 되고, 관리는 어떻게 어디서 관리를... 지금 기업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적 재산권 지금 거기는 버섯연구단지는 기업지원과 소관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지적 재산권은 어떤 방법으로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지적재산권을 인제 3개 연구기관이 우리군에서 출연을 받으면은 저희들이 특허를 등록을 하게되면은 인제 우리군으로 등록 하라는 종용만 했지 그동안에 전체적으로 지적재산권을 관리는 못해왔습니다.

예.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우리군 지적재산권을 각 부서별로 관리하는것과 한 부서에서 총괄 관리하는 것중 어느것이 더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 감사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현재 지적재산권이 아주 중요한 자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한 부서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나은가? 아니면 총괄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 났겠는가? 장흥군에 미래 장래를 봐서는 어떤 것이 났겠는가? 간단하니 우리 과장님 소견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제 순전이 사견입니다만은 어느 한 부서에서 모든 지적재산권을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 계신 과장님들께서는 자기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적재산권을 다시한번 챙겨서 중요한 지적재산들이 방치되고 도용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흥군 버섯산업연구원 설립 및 운영조례 제21조의 규정에 보면 연구원의 경영상황에 관하여 지도감독이나 감사를 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는데 지도감독이나 감사를 실시한 실적이 우리 실장님께서 전년도에 한번 있었다고 했습니다.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도 아까 제가 감사를 할때 말씀을 드렸지만 전문성이 결여돼있는 감사는 그건 솜방망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군수님 그건 하나마나한 감사입니다. 가서 인사하고오는 감사 그건 감사가 아닙니다. 참관하고 온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있어서도 철저한 감사가 대비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출연기관이니까 감사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감독차원에서도 감사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전년도까지 해서도 2012년도까지해서 6십6억이라는 방대한 자금이 투입이 돼있었습니다. 그 출연금이 사업의 목적데로 적정하게 쓰여지고 있는지? 지도감독을 철저히 했더라면 오해가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사업의 취지와 이사업을 어떻게 효율을 극대화 하겠는가 그에 대해서 한번더 심사숙고 했더라면 우리지금 장흥의 버섯이 버섯농가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전국에 버섯 표고버섯 농가의 30%가 장흥이랍니다. 그러면 그 농가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과하고 어느 순간부터 연구소에서 연구원이 원래 저희 버섯농가가 원했던 버섯의 메카가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표고버섯종균 특히나 종균이었습니다. 연구뿐만 아니라 연구성과물에 따른 가공상품등을 개발하고 상품화하여 관내 버섯농가들의 소득을 창출하고 현장에서 기술적인 애로사항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연구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부군수님께 한가지만 여쭈겠습니다. 우리 부군수님께서는 장흥군에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대표자로 등록이 돼있는 것이 있습니까?

4대보험 한명만 있어도 저는 가입 가능하는걸로...

가능합니까? 지금 헛개사업단의 사무실이 어디가 있습니까?

저희 기업지원과에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에 있습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 따른 여직원이 하나가 또?

여직원 한명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그러면 그거하나 여쭤볼랍니다. 우리 헛개사업단이 지금 향토산업 육성산업으로 거듭난다고 해서 세워졌는데 적은 예산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예, 36억정도

36억정도, 39억3천8백만원정도,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거기에서 상사업비가 4억나오고 2억나오고 한번 나왔지 않습니까? 상사업비가?

인센티브 말씀...

인센티브가

예, 그렇습니다.

예, 4억 한번 나오고, 2억 한번 나오고, 근데 이것은 정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정관이요?

예.

사업단 정관은 없습니다.

그러면 사업단 운영을 할때 어떤 법령에 의해서 그 사업단을 운영을 하게됩니까?

사업단은 농림수산식품부 지침에 의해서 사업단을 만들도록 돼있어서 그 지침에 의해서 운영하는 걸로...

그러면 그거 법인등기는 돼있습니까?

법인등기는 안돼 있습니다. 법인이 법인을 만드는게 아니라 그냥 사업단을 그냥 구성만해서 그냥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면 사업계획서는 있습니까?

사업단이 운영하기 위해서 위원들이 있고 그런...

지금 위원회가 몇 명으로 돼있습니까?

운영위원회 10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운영위원회가 10명으로 돼 있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사업내용 이라는게 있을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업내용...

예.

사업내용은 뭣뭣이었습니까?

사업 본래는 예산을 집행할 때 사실은 헛개사업단이라고 있는데 본래는 사업자들한테 직접 집행을 해야되는데 그 절차를 인제 사업단에 집행을 한 다음에 다시 사업단에 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2중에 절차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각종 피엔케이라던가 아마 헛개사업영농조합 아니면은 양봉협회라던가 각종 헛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사업자가하는 사업비를 받아가지고 대행해주는 그런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저희들 사업단에서 교육이라던가 조직역량강화를 위해서 아니면 체험활동이라던가 이런걸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들 일부있고 나머지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업에 있어서 민간보조사업입니다. 이게... 그러면 사후정산은 했을거 아닙니까?

정산은 아직 전체적으로는 2012년도사업 정산...

아니 지금 이거 2010년도부터 시작을 했어요

예, 매년말 정산을 합니다.

제가 본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우리과장님은 그때 거기 안계셨죠?

그렇습니다.

예.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행해졌던 모든 사업들이 이렇기 때문에 사상의학체험랜드 말씀도 드리기 싫지만 그것부터 들어갑니다. 사상의학체험랜드가 어디었습니까? 신의드라마 촬영장 들어간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예산이요 적은 예산 아니었습니다. 자 우리 과장님께서 36억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는 39억이었는데 그 방만한 예산이 집행이 됨과 동시에 그것이 국비 군비만 아니, 국비 도비만 아니었습니다. 장흥군비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사후정산을 어떻게 했는가 이겁니다. 사후정산서가 년단위로 나왔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사후정산서를 당장 이 자리에서 갖고올 수 있도록 조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사후정산서를 봐야지 감사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회를 요구합니다.

예, 기업지원과장께서는 그 자료 지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한테 그 자료를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잠깐 위원장이 한말 하고나서 감사 진행하겠습니다. 실과장들이 감사에 임하면서 최소한도로 자기부서에 운영위원이라든가 이사라든가 어떤 이런사람들이 몇 명이나 한 정도는 그래도 알고 이 감사장에 나와야 맞는거 아닙니까? 그런 정도도 몰라가지고 자료를 찾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건 상식에 어긋나는 감사의 받은 분들의 자셉니다. 지금... 그래서 남은 실과장님들 그런 것 분명히 알수가 있잖아요, 자기부서가 관리하는 운영위원이라든가 이사라든가 뭐 그런거 몰라요? 그런정도는 확인을 하고 전부다 숙지를 하고 나오셔야지 맞죠? 앞으론 남은 실과장님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류가 사후정산서가 올동안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저희는 우리 위원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면서 어떤이는 276건의 자료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 자료 요구했다고 볼멘 소리들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276건이 아니라 500건이 넘은 자료를 전부 검토를 하고 나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근거없는 말씀을 갖고 감사를 하진 않습니다. 집행부에서 내준 자료에 의해서 감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첨에 자료를 받아가지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예산을 저희들이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저는 뭐했던가 하고 자책도 했습니다. 그건 뭣인지 아십니까? 느닷없는 장흥헛개향토산업 육성사업에 윤상복이 돼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다른 뭐 계신갑다 그다음 자료를 보니까 황기연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은 부군수 아닙니까? 최소한 부군수님께서나 전직 부군수께서나 과장님께서 이것을 한번 기획감사실에서도 한번은 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 예산이 너무나 방만한 예산이 중복성으로 다나갔습니다. 사업이 뭔지 아십니까? 여기 자료에 있는 것대로 말씀드립니다. 사업이 뭣이냐? 신의드라마 촬영전에 나오는 그밑에 자막 장흥군 그다음에 보해소주나 어디 광주버스에 붙어있는 내핑... 자 39억입니다. 거기가 정관에 봤습니다. 정관에 보면 해외연수도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몰매를 맞을 각오로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왜냐? 무슨 단체가 하나 생기면은 그다음에 예산서에는 제가 보고 내년 2013년도 예산서를 다보고 나왔습니다. 두 번이나 여기에 보면 단체 여행비가 들어있습니다. 해외연수가 만약에 위원들이 어디 해외연수를 간다면 어떻게들 하셨습니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방만한 돈을 정말 장흥군에 향토산업발전 특히나 헛개나무를 이용한 웰빙토피아사업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의 사용이 원활하니 됐더라면 본 위원이 이렇게 열을낼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광고로 많이 나갔고 연수로 많이 나간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이런 사업을 아무리 국비가 들어간 사업이라 하더라도 우리 군비가 더 출연이 많이 됩니다. 이런 사업을 앞으로도 계속 하실건지 여기에계는 실과장님께서나 읍면에 계시는 읍면장님께서도 심사숙고한번 하셔서 정말 우리 장흥군이 그렇지 않습니까 각실과에서보면 예산에 백만원을 못따서 정말 피나는 과장님들의 노력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봐왔습니다. 근데 39억이라는 돈이 제가한번 그때 2년전에 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국비, 도비, 군비가 큰 하수구에서 물이 콸콸 쏟아져 나간 것보다 더 흘러나간다고 물론 우리 장흥군민의 모든 사업을 하고있는 향토산업을 하고있는 그분들이 도움이 될 수 있었다면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그렇게 쓰여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정말 저는 아쉬운 부분입니다. 비록 장흥군 뿐이겠습니까? 다른 시자치에서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만은 우리 장흥군은 우리장흥군 공직자 여러분은 굉장히 수준이 높은 공무원들이십니다. 왜? 저희들은 이 감사를 나오기전에 전국에 있는 잘한다는 감사장 다 보고나옵니다. 인터넷으로 그런데 우리 장흥군 공무원들처럼 정말 열심히 하신 분들은 없습니다. 또한 인근 보성에서 그러십니다. 장흥군은 살아있는 것이 느껴진다고 움직이는게 보인다고 고생하신지 압니다. 하지만 우리 예산이 어떤 예산입니까? 정말 피같은 예산입니다. 오전에 기획감사실할 때 장흥군에 어떻게 보면은 많은 빚도 아닙니다 만은 지방채 발행을 해서 어쩔수가 없이 그렇게 나가는 것을 갚아갈려고 하는 노력이 있는 동시에 그많은 예산이 사후 정산서도 제대로 안돼 있다면 잘못된거 아닙니까? 과장님! 이것은 과장님이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사상의학 체험랜드도 과장님이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국질국질한 사업이 다 마찬가집니다. 법인등기도 없는 그런 사업체가 어떻게 위원회는 구성이 됐는지? 참말로 웃기요?

위원님 제가 좀 몇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변명같이 들릴지 모르겠지만 39억중에서 물론 거기엔 인센티브까지 포함돼있는 비용을 39억으로 계산하신 것 같습니다. 본래는 36억6백만원인데 그중에서 거의 태반이 사업단에 들어와서 업체에 나가기 때문에 사업단에가 돈이 잠시 머물러 있었던 것이지 그게 사업단에서 사용한 돈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리고 재배시스템 구축이라던가 생산시설 만드는데 그런데 태반에 비용을 사용을 했고 다음에 그 효능을 분석하고 헛개에 대해서 아니면 꿀 효능 분석한다든가 아니면 새로운 제품을 개발한다던가 이런데 비용을 사용한것이지 저희들이 물론 그중에는 해외여행 경비도 일부 포함이 돼 있는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경상적 경비도 물론 일부 있습니다. 그러지만 그것은 법령에 맞춰서 법령의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편성해서 쓴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예, 물론 공직자 여러분들이 썼다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이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후 정산서를 받아서 어떻게 필요 적절하게 쓰여졌는가! 지금 과장님들께서는 자기 실과 예산만 아시지 타 실과 예산은 모르십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예산서를 다 보기 때문에 압니다. 근데 각 실과마다 다 들어있어요 이것이 중복으로 뭔 양봉, 또 헛개 여러 가지 있드만요 여기서 시행했던 그다음에 신의촬영 드라마장할 때 예산이 우리가 첨에 5대때는 7억5천했는데 그게 없어 져가지고 다시 대물할때구나 그다음에 신의촬영은 5억인가 우리 장흥군비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죠? 그래서 그런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즉 다시 말해서 뭐하고 연결이 되냐? 각종 보조금하고 연결이 됩니다. 각종 보조금이 나갔을때 각종보조금에 지급하는 우리 장흥군 보조금 관리조례에 보면 사업자 그 사업자의 주최가 바뀐다던지 사업명이 바뀐다던지 했을때는 다시 공모를 하게 돼있습니다. 아니면 그 사업을 시작을 했을때 그것은 군에서 어떠한 조처가 행정조처가 필요하지 않는한 준공검사가 떨어짐과 동시에 다시 제2차 금융에서 대출을 받아서 사업자금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활용되는 사업장들이 성공을 했더라면 본 위원이 이 말씀을 안드립니다. 근데 물론 집행부에서는 적은 금액이라 할지라도 사업하나는 7천8백만원 1차 기성이 떨어져서 20%떨어지니까 7천8백만원정도가 나간 업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업체가 지금 재판 계류중일 겁니다. 구속되고 그랬을때 우리 장흥군에서는 그 돈 7천8백만원에 회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사업자 주최가 바뀌었고 사업자가 바뀌고 사업이 바뀌고 아무사업도 안하면서 사업자만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압류를 해서 경매가 나오게 돼있었습니다. 그런거 있죠? 과장님? 거기 담당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있는데 우리 과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타 실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보조금이 지금 이렇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행정과에서 이걸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5월21일날 보조금으로 민간이 취득한 재산에 대한 도 및 시군 소유권 확보방안에 대해서 지금 모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거 받으셨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있죠? 그래서 우리 장흥군에서도 더 발빠르게 더 움직여서 정말로 선의에 사업을 할려고 하는 분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괜히 사업을 그래도 열의를 갖고 할려는 하시는 분들이 제 이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기운이 빠지겠습니까만은 행정에서는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원안대로 다갔다. 20% 기성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하자가 없다. 그 정도는 줘도, 70%하면 전액 다 나가도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때 압류를 해서 대출을 받아갑니다. 모든 보조금들이 그런건 아닙니다만은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더 철저한 관리와 사후 정산이 필요하고 더 철저한 감사기능이 강화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 안왔습니다.

되게 먼가보네요...

자료를 복사도 해야되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려고 합니다. 장평 농공단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랍니다. 장평 농공단지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장평면민이 가장 수혜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가장 피해를 보고있는 지역으로 지금 거듭나고 있습니다. 저번에 제가 업무보고 할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볼라벤 태풍으로 인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장흥군에 얼마 통이 큰사람이 우리집 앞에 원도리 앞에 논에다가 스레트를 한무더기를 갖다 버려놨더라고요 얼마 통이 컸는가는 모르겠어요, 근데 심각한 상황은 장평농공단지에서 흘러나온 폐수는 우리 인체에 아주 해로운 폐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뭔 오일이라던지, 폐타이어라던지 매우 안좋은 것은 장평 농공단지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그 지하수를 먹고있는 장평면 봉림리에 주민들은 입이 있어도 말씀을 못드리고 있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공단지가 조성이 되서 활성화 된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후손에게 물려줘야 될 이 좋은 환경에 그 폐수가 내려감으로서 우리 과장님께서 그때 말씀하셨습니다. 용역을 맡겨서 진행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올해 본 예산서에는 어느곳에도 그 용역비가 안들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용역비는 이미 기획실 풀예산에서 저희들이 갖다가 금년중에 용역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쯤 끝납니까?

그게...인제 내년 1월이면 다 해가지고 2월쯤에는 저희들이 영산강유역환경청에가서 협의할려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이번달에 곧 1차로 영산강유역환경청에 방문할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용역회사하고 같이

예, 그래서 기업지원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해 주시니까 감사드리는데, 먼저 두봉산업이라던지 이런 모든 산업폐기물이 들어와있는 그런 업체들은 다시한번 우리 장흥군에서 용역을 맡겨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장흥군에 건강 휴양도시 아닙니까? 근데 이상하게도 C형간염이 많이 지금 만연되고 있습니다. 그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여성분들한테서 어제도 내가 어떤분한테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느닷없이 종합검진을 갔는데 C형간염이라 하더라... 이것이 그런 환경에서 오는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 장흥군은 대대로 물려줘야 될 이 푸른 장흥이 정말 환경에서 만큼은 전세계 어디다 내놔도 장흥군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장흥군으로 거듭나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위원님... 그래서 농공단지에 그동안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들이 규정이 돼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변경을 해가지고 환경에 유해가 되는 그런 업종들은 입주를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변경을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앞으로는 그런다고 하지만 지금 돼있는데서 전에 5대때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한번 갔을때는요 석면이 바닥에 싹 깔려있는 것이 어디 눈처럼 깔려 있었어요 그것을 고스란히 우리 장흥군민이 마시고 있었다 이겁니다. 그리고 특히나 생활폐기물인 슬래트에 관련해서도 각 실과에서 관련돼 있는 과에서는 이 슬래트 이거 정말 무시못할 핵폐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폐기물하고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장흥군에서는 특히나 이 폐기물 환경을 중요시 한번 더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예, 이병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량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장평 농공단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은 앞으로는 환경을 오염시키는 기업은 입주를 시키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기 들어와 있는 그런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지금 기업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것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하십니까? 안하십니까?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와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 환경산림과하고 협조를 받아가지고 만약에 폐기물 밖에 적재한다던가 그런 경우는 과감하게 처리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렇게 제가 엊그제 그 현장을 한번 다녀왔는데 지금 많이 시정이 됐어요, 시정이 시정이 돼어가지고 옛날 폐타이어가 이렇게 방치가 돼있던 곳도 다 정리가 돼고 또 스티로폼이 날라다닌 것도 많이 정비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주로 아까 폐기물 때문에 그 인근 주민 바로 인근 주민이 그 봉림마을 아닙니까? 식수난이 가장 문제 아닙니까? 거기가... 그래서 거기를 한번 주민들이 민원을 내놓은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지금 세우고 계세요?

그래서 인제 그쪽에 우리 폐수종말 처리장도 만들고 그리고 그쪽에는 아마 상수도가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 가장 중요한 것이 어느것 하나 중요한 것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만은 사람이 먹고사는 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갑니다. 일단은 그쪽에 신경을 써서 주민들 민원을 이렇게 해결해주는 최대한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곁들어서 지금 거기가 제2농공단지가 지금 조성사업을 펼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지금 진척이 별로 안보이거든요 지금요... 진척이.. 진척이 안보이는데 거기에 지금 토지보상은 다 완결됐습니까?

예, 토지보상은 인제 보림사 땅하고 그리고 아직 소유자가 불분명한 땅 사정토지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다 저희들이 보상을 했습니다. 보림사 땅은 그쪽에서 협의를 거쳐야 된다고해서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11필지 중에서 9필지는 정리를 하고 지금 2필지만 남았는데 그러면 아까 행방이 묘연한 그런 필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아, 그건 공고해가지고 인제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그분들이 빨리 조성사업을 마무리해서 뭐 전체적으로 농공단지가 다 활성화된건 아닙니다. 그쪽에서 몇 개 기업만 지금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쪽에 지금 아마 착공이 늦어지는 이유가 문화재 시굴조사 때문에 아마 늦어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지금 어쩝니까? 거기 문화재 시굴?

지금 문화재시굴조사 하고 있습니다.

하고있어요?

예.

그러면 언제까지나 할 계획입니까?

제가 한달이내에 끝내달라고 했는데 그게 저희 요청에 문화재 조사하신 분들이 잘 안들어 가지고 가능한 빨리 끝내서 저희들이...

그러면 만해 하나 문화재가 발굴이 됐다? 그러면 농공단지 착공 못하잖아요? 그러죠?

아닙니다. 착공을 못하는게 아니라 문화재가 발굴이 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뭐 이전을 한다든가 그렇게 한 다음에 거기 공사는 가능합니다.

그게 가능해요?

예.

지금 그쪽에가 농공단지 입주하고있는 기업들을 만나보면은 상당히 지금 부지가 확보가 저희 농공단지가 빨리 됐으면 하는 지금 바람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꼭 빠른 시일내에 독촉을 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이오식품단지내 창업보육센터를 계획을 세우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요것이 요것도 진전이 보이는게 잘 안보이거든요?

창업보육센터는 인제 확정이 돼서 지금 건축설계 완료 되어가지고 아마 금년안에는 아마 착공을 하게 될겁니다. 내년 한 5월쯤 공사가 완공이 되서 입주할껄로 저희들은

아니, 계획은...계획은 그렇게 되 있잖아요? 지금...계획은 입주자 모집도하고 완공해서 입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 들어있는데 지금 저희들 눈에는 안보이더라고요 이것이...

아 지금 건축설계가 완료 인제 되어가지고

인제 실시설계 다 끝났어요?

예.예. 실시설계 다 끝났습니다.

예, 잘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많은 돈을 들여서 이렇게 추진을 하는데 적극성을 보여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제가 보조금 관리 시스템에서 내가 이렇게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관리 시스템을 본 위원이 5대때 이걸 반려를 해서 어렵게 어렵게 만들어진 보조관련 시스템을 지금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제가 각 실과소 소장님들은 다 지금 해당이 됩니다. 내가 실과소때마다 다 얘기를 하겠는데 제가 자료를 계속 안맞아서 재무과거를 내가 일단은 받았습니다. 각 과에서 낸 자료를 받았는데 안맞아요...그리고 제가 직원들한테 부탁을 하고 싶은데 제가 이것 때문에 밤3시 4시까지 내가 고생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한 300건 400건되는 자료가 있는데 소계나 총 누계가 안나와 있어요 이걸 내가 주판을 튕기면서 몇 번 점검을 하는데 재무과에서 내준 이런 관련 보조 총 시스템 원본에서 보니까 도저히 맞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몇 번 검토를 해가지고 자료를 내가 지금 오늘 아침까지 다섯 번을 내가 요구를 했습니다. 하면서 재무과 직원 나왔는가 모르겠는데 내가 이렇게 한 이유를 모르겠다. 알겠냐? 모르겠냐? 내용이 계속 틀리니까 올때마나 틀립니다. 올때마다 자료가 올때마다, 그래서 나는 총 모델을 가지고 그놈에서 내가 연도별로 2008년부터 시작해서 한 5년 됐잖아요 얼마나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가 해서 내가 자료를 쭉 빼가지고 보는데 수가 다 틀립니다. 계속 올때마다 자료가 틀려요 그래 이걸 어떡해야 되느냐? 보조금 관리를 잘하자는 시스템을 구축하자고 만든건데 이건 재무과장님때 행정사무감사때 해야되는데 일단 내가 조금만 할께요 이러한 부분들이 틀린 이유가 뭘까요?

그 부분은 저희과 소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가 틀린게 2008년하고 9년이 틀렸고 2011년도 2012년도가 다른걸로 돼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저희들 제출내역하고 시스템하고 다른 이유가 시스템이 73건인데 제출내역은 79건으로 돼있습니다. 이것은 입력을 미처 못해가지고 금년에는 완료가 사업이 안돼서 그러기 때문에 완료된 상태에서 입력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착오가 있었고요 2008년도에는 인제 2008년 사업이었는데 그게 이월이 되가지고 2009년도에 집행이 되어서 자료제출은 저희들이 2009년사업으로 한 것으로 제출했습니다. 근데 시스템상에는 2008년도에 집행이 된 것으로 입력이 되있어가지고 그런 착오가 있었고 또 2008년도에 담당자가 착오로 해서 천원단위로 입력을 해야될 것을 백만단위로 입력을 해가지고 인제 돈에 착오가 있었던 걸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는 재무과에 요구해가지고 보조금 관리시스템상에 착오를 수정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는 본래는 보조금 시스템에는 자본보조만 입력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담당자가 착오로 또 경상보조사업까지 다 입력을 한통에 그렇게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부분은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요 정말 이거 한심스럽더라구요 앞으로 모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하시는 꼭 건수를 일년번호를 기재를 하고 소계내지는 총계를 꼭 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일일이 주판튕길때 젊었을때는 저도 이제 주판을 거의 1단을 자격증을 땄지만은 지금은 인제 세월이 흐르니까 별로 암산하기도 힘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데 이런부분은 제가 봤을때도 이렇게 일일이 손가락으로 세어서 몇건인가를 봐야되고 금액은 주판을 튕겨야 하는데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각 과에 이런 보조금관련 시스템 자료를 제가 다섯 번을 요구를 했는데 정말 관계된 직원들 미안합니다. 제가 그래서 나중에는 뭣이라 했냐? 자꾸 자료를 똑같은 자료를 요구한다고 욕하지 말고, 안맞다 내가 요구하는데로... 그래 내가 양식까지 그려서 보내줬거든요 계속 안맞아요 그래서 아까 최종적으로 내가 아침에 와서 각과에다 내가 다시 연락을 했습니다. 했는데 또 인제 보니까 기업지원과꺼 보니까 어떻게 맞추기는 맞췄는데 희한하게 맞춰졌어요 자료에 제출내역은 얼마고? 또 시스템에는 얼마고? 이렇게 구분해서 해놨는데 그놈을 합치면 맞네요? 응?... 그래 본 위원 우리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지적을 한 이유는 나는 이 기간에 이것을 맞춰라 내가 그랬습니다. 이기간에 맞춰주는게 도리지 위원들이 잘못했다고 꾸짖는 것 보다도 잘못된 부분은 빨리 조속한 시일내에 총 시스템에다 맞춰주는 것이 맞겠지 않냐! 내 취지가 그런데 지금 이렇게 기업지원과꺼는 제출내역하고 시스템 내역하고 따지니까 맞기는 맞네요 우리 박옥란계장님 고생했어요 고생했는데 제가 바라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이건데 정말 앞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꼭 소계를 제가 이걸 각 과꺼를 몇 년도꺼를 전부 빨간 것으로 썼어요 이렇게 미치겄드라고 이것을 계산하는데 그리고 어떤데는 제가 숫자는 더 이상 말씀 안드릴라고 했는데 또 맞추느라 고생하다 보니까 또 이런 것이 막 나오더라고요, 숫자를 기재할때도 좀 정확성을 기해서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지금 여기계신 실과장님들은 다 해당이 됩니다. 다 금액이 차이가 나요 지금, 제가 마지막 자료를 요청할 때 12년 것은 몇건에 얼마? 보조가 얼마? 융자가 얼마? 자담이 얼마? 이렇게 해서 받아놨기 때문에 2011년 이거 할필요가 없어, 이것만 딱 맞았으면 제가 11년, 10년, 9년, 8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년단위로 쭉쭉쭉 맞춰서 해봤더니 그것조차도 안맞습니다. 그래서 행정이 이래야 되겠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여기 내가 우리 실과소장님들 계시는데 제가 그 시간때마다 행정사무감사 시간에 꼭 말씀을 드릴려고해요, 왜그러냐면 경각심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그리고 아까 뭐 천단위로 할 것을 백만단위로 해놓고 또 여기 자료에 보니까 자료가 천단위로 돼있는데 아주 엄청난 몇백억짜리까지 숫자가 나와 버렸어요? 그러면 그건 내가 보니까 원단위 같아요... 그래 내가 고치도 안하고 이러고 있는데, 누구한테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하시는데 좀더 심각성을 가지고 검토검토 해야되겠더라구요, 본인들은 그 자료를 계속 요구를 해도 그 식으로 밖에 볼 수밖에 없어요, 상대방이 아니면 바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혹시 기업지원과도 지금 자료제출하고 시스템하고 이렇게 맞는데, 맞기는 맞는데 이것을 그 기간안에 행정사무감사 기간안에 꼭 재무과에 있는 재무과 것이 맞는지 안맞는지 모르겠어요, 각 계에서 입력을 하면은 재무과에 등재가 되잖아요, 재무과는 그 자료만 송출하면 됩니다. 그런데 건수도 안맞아 버리지 이렇게 보니까 저희들이 정말 혼돈스럽다해서, 제가 앞으로 할일도 많은데 5년전 것을 내가 자료를 파악해가지고 해야되겠냐? 하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근데 각 과에서 이거 협력사업인데 그냥 수치로만 갖고 있고 그래서 제가 작년에나 한번 얘기를 할라다가 잘 하고 있겠지... 그래서 올해 한번 의심스러워서 한번 해봤더니 역시나 이런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내가 재무과장님께 다시 한번 또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할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예, 곽태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곽태수위원입니다. 간락하니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회사법인 다솔? 오리 육가공 회사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보니까 착공은 2011년 8월달에 착공을, 준공일이 2012년 지금 11월로 되어 있거든요, 준공날짜는 잡아져 있습니까?

아직 정확한 준공날짜는 안잡혀 있습니다.

약 투자액이 약 800억원으로 나름대로는 굉장히 큰 산업체지않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 회사에 20억원의 군비를 지원해 줬거든요? 이게 어떤 명목으로 지원해 줬습니까?

투자인센티브라고 해서, 투자인센티브로 지원을 하였습니다.

투자인센티브로?

예.

그럼 20억이란 돈을 세웠을때 투자인센티브로 했다는데 어떤 원칙하에서 20억이란 숫자가 나와서 했는가? 뭐 800억에 대한 투자 액수에 비례해서 20억을 줬는가? 아니면 회사규모가 좀 크니까 줬는가?

아닙니다. 그건 조례에 규정이 돼있기 때문에, 조례에 따라서 세웠는데 조례에 따라서 다 세우지를 못하고 일부만 세운걸로...

지금 이게 정확히 준다면 돈 20억이 더나간단 이야기죠?

그래야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입주할 산업체들한테 이런식으로 지원을 합니까?

아닙니다. 그 요건이 다 조례에 규정이 돼있습니다.

어떤 요건을?

투자기업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주는 요건들이, 조례 제가 다 외우지는 못하겠습니다만은 수도권 이전기업은 뭐 요건이 됐을때 얼마? 그리고 또 100억이상 투자하면은 또 얼마? 이런 식으로 몇 프로를 범위내에서 지원해주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회사는 입주할 때 토지비는 어떻게 했습니까?

토지비용은 저희들이 29만8,000원에 지금 분양을 했습니다. 지금 6개 기업이 저희들이 분양을 한 상태였는데 애시당초 38만5,000원이었는데 29만5,000원에 저희들이 분양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입주한다면은 얼마입니까?

지금 입주한다면은 지금까지는 29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도요?

예, 땅을 사게 되면, 근데 앞으로 인제 녹색전략개발사업소하고 전남개발공사에서 분양가를 32만8,000원에 인하를 하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분양가 인하가 되면은 인제 저희들 방침이 32만8,000원에 분양을 할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현재 32만8,000원보다 더 낮은 가격에 지금 분양을 하고 있단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원래 38만 얼마요?

애시당초에는 38만5,000원이었는데 38만5,000원 가지고는 저희들이 분양이 안되기 때문에 인제...

그래서 분양이 안되니까 지금 20억 나가는 이 부분도 지금 그런 부분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또 토지분양가와 달리 인센티브하고 토지가 하곤 좀 다릅니다. 인센티브는 별도로 주는 것이고, 또 인센티브를 주는 이유가 저희들이 다솔이 또 폐수종말 처리장을 이쪽으로 유도를 해야되는데 용량이 너무 커가지고 자기들이 직접 또 공사를 하는데 한 100억정도 들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저런 비용들 계산해서 20억을 저희들이 지원을 했고

지금 그러면 현재 식품산업단지에 분양되고 있는 업체가 지금 보니까 뭐 자료에 의하면 한 6개 기업정도가 확정이 됐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 다솔회사에만 20억의 인센티브를 특별히 부여한겁니까?

그렇습니다. 다솔에만 지금 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예.

그럼 앞으로 입주할 기업체들한테는 이런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은 인제 기업규모에 따라서 만약에 전후방의 효과가 큰 기업체를 유치를 한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인제 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그렇게 지원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걸 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의회하고도 협의를 해서

군수님이 줘라! 그러면 주는 것이고, 군수님이 안돼! 그러면 안주고 이럽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런 답변은 좀 삼가해야 되지 않겄냐?... 그건 안맞는 방법이고요, 이건 어떻게 보면 농업회사 다솔에게 어떠한 혜택을 줬지 않냐? 사실 물론... 제가 오전에도 우리 기획실장님에게 인구 5만이상 늘리기에 관련해서 어떠한 큰 규모가 큰 산업체를 빨리 유치해서 인구늘리기 위한 한 방편으로 좀 사용하자고 제가 역설을 했습니다만은 사실 이런 업체가 들어오기까지 아마 나름대로 인센티브 20억을 주면서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들어왔지 안컸냐? 하는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뭡니까? 친환경농축산과 도축?, 도축장? 가나안 푸드입니까?

예, 가나안 푸드입니다.

가나안 푸드죠?

예.

여기 MOU체결 어떤식으로 합니까?

거기는 저희들이 인센티브 주는 것은 없었습니다.

인센티브 주는게 없고요? 그럼 어떤 업체는 주고? 여기도 내가 알기로 꽤 큰 규모있는 회산 것 같은데 어떤 회사는 주고 인센티브를 지급을 하고? 어떤 회사는 인센티브를 지급을 안하는가? 이런 부분에서도 뭔가 강력하게 짚고 가야 되지 않겠냐?

예, 그부분에 대해서 모든 기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돈이 있으면은 인센티브를 주면 좋겠는데, 조례에는 사실은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해서 특별지원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돼있습니다. 제15조에가... 그런데 저희들 예산상 다 모든 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못해주기 때문에 특별하게 저희들이 유치를 하기 위해서 또 정 안온다고 하니까 가능하면은 사실은 저희들이 기업유치를 하러가면은 기업인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뭐해줄래? 해주는게 너희 군에서 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참 저희들이 분양가를 29만5,000원에 우리가 해준다, 이런 답변을 하면 뭐라 하냐면요? 그쪽에서 딱 경기도 인근에도 30만원 땅이 무지하게 많이 있다.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 공장을 요즘에 경기가 나쁘기 때문에 공장에 대해서 이렇게 경매나온 공장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공장들 받아갖고 하지, 먼 장흥까지 누가 오겠느냐? 이런식으로 답변을 합니다. 그래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서 인센티브라도 세워주면은 오기 때문에 일부 기업에 대해서 가장 전후방의 효과가 큰 기업에 대해서만 인센티브를 지급할려고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은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합니다. 뭐 우리 장흥이 교통이 입지가 좋와서 기업체들이 오겠습니까? 사실 분양가 자체도 저는 사실 이 분양가가 20만원대로 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29만원도 많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안좋은 여건은 다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은 기업체 유치는 정말 각 실과별로 읍면별로 지금 할당을 줘가지고 굉장히 노력들 많이 하고 계십니다만은 지금 우리군에서 노력한 만큼 입주는 사실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은 저는 어떠한 형평성에 맞아야 된다, 이걸 지금 이야기 하는 것이지, 다솔에만 왜 20억을 줬냐? 제가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근데 이걸 주면은 다른 업체도 같이 거기에 기준해서 지급을 해줘야 되는데 다솔만 20억? 2억도 아니고 20억입니다. 굉장히 큰돈이거든요, 뭐 하수종말처리장 때문에 그러셨다는데 사실 그건 말이 안맞는거고요, 지금 녹색전략개발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추진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다 지금 같이 공감해서 하고 있는데 다솔에다만 이런 돈을 지급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것은, 우리군에서 물론 투자보조금 지원이라고 해서 군수가 나름대로 유치 보조금이나 뭐 조례에 의해서 예산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은 있습니다만은 이런 내용을 갖다가 군수님이 줘라! 한다고해서 20억을 주고, 저기는 안된다! 안되는 뭔가 명확하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입주가 사실 지금 현재 6개 기업체, 뭐 6개 기업인데 뭐 나머지는 그렇게 큰 기업체가 아닌 것 같고요, 이건 좀 우리 과장님이 원칙에 의해서 앞으로 입주할 기업들에게 정말로 지급을 해야된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분양가도 29만 방금 얼마입니까? 29만5,000원이었습니까?

29만5,000원입니다.

29만5,000원이었는데, 앞으로 32만8,000원입니까?

예, 32만8,000원입니다.

32만8,000원으로 분양가가 인상이 된다면은 어떤 기업체가 오겠습니까? 지금 29만5,000원도 비싸다, 그래서 안오고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은 어떻게 앞으로 재원마련 해 나갈겁니까?

그래서 저희들 일단은 29만5,000원에 분양을 하겠다라고 일부 기업에 또 분양을 했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MOU체결 기업한테는 전부 그렇게 홍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다만 인제 저희들이 다니면서 지금 분양받지 않으면은 다음에 분양가가 올라갈 것이라는 얘기는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인제 현실적으로 분양가가 20만원대로 떨어지지 않으면 사실은 힘든 상황입니다. 의회에서 적극 협조해 주신다면은 저희들이 20만원대로 낮춰서 그렇게 분양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도 분양가는 인하를 해야된다, 낮춰서 정말로 우리지역에 맞는 그런 업체들이 많이 입주를 해서 정말로 인구 늘리기에도 앞장서고, 우리 장흥군 경제에도 좀 이바지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야되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하기 좀 곤란합니다만은 지금 식품바이오산단에 지금 어떻게 보면 다솔 여기는 오리 육가공 회사죠?

예.

그다음에 이번에 가나안푸드 MOU체결한 회사도 무슨 회사입니까? 도축장이죠?

그것도 육가공 일종 회사입니다.

어떻게 보면 도축장을 겸하는 육가공 회사인데, 물론 식품단지기때문에 가능하겠습니다만은 이런 회사 아니고는 우리 식품단지에 들어올 업체가 없냐? 좀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래 이게 다른 지자체에서 안받아 주니까 우리 장흥군 식품바이오식품산단으로 들어 오는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안들어오고 있는 입장에서 제가 이걸 거론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만은 이런 기업체보다는, 이건 사실 저는 도축장 대환영입니다. 축산인의 한사람으로써 도축장은 대환영이나 공교롭게도 육가공회사만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기업유치를 하는데 가급적이면 좀 신선하고 지역민이 공감이 갈 수 있는 기업체가 좀더 들어왔으면 좋겠다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 지급도 형성성에 맞게끔 공정하니 해야 우리 장흥군 행정력도 좀 신뢰가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하고 관련해서 제가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장에서 굉장히 박람회와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제가 짚고 가겠습니다. 지금 통합의학박람회가 올해로 3년째 개최가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제가 전임 과장님 이재희과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할때? 이게 앞으로 지속적으로 갈 수 있겠냐? 이렇게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답변이 일단 3회째 해보고 경과를 보고하자, 이런 답변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게 올해 3회째 마쳤습니다.

제가 인제 우리군에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개최되야 된다는 생각에는 위원님과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사실은 저희들이 위원님이 조례안을 발의했는데 발의한 조례가 제정이 되어가지고 내년부터는 조직위원회도 우리군 주관으로 조직을 하고, 박람회 행사도 우리군에서 직접 주관해서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어떤 행사가 한번 어느 군에서 어떤 장소에 개최가 되면은 현실적으로 타당한 이유가 없이 변경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행정 신뢰 문제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도에도 그런 부분 주장하고 특히 도에서 작년에 대한민국통합의학박람회라고 상표를 등록을 해놓은 상태에 있는데 그걸 저희 군에서 이관을 받아가지고 그런 상표를 전혀 다른 시군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박람회가 지속적으로 우리군에서 개최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는 다른 군에서 박람회를 개최한다는 그런 기미라도 보인다면은 적극적으로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그래서 협조를 얻어가지고 절대로 다른 시군에서 박람회 개최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매년 우리 의회에서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지속적으로 갈 수 있겠냐? 앞으로? 그럴때마다 뭐 가능하다! 이런식으로 답변은 계속하는데 사실 우리 과장님 생각이지 도에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확인시켜주는 바는 없지 않습니까? 내년에 어디로 갈찌 불투명한거 아닙니까? 지금...

내년에도 뭐 이쪽에서 개최하는 걸고 거의 확정 돼있는 상태입니다.

그건 인제 과장님 생각이지 않냐? 그말이예요? 그러면 내년에 된다는 어떠한 그런 확신이 있어요? 도에서 공문이 왔습니까?

공문은 안왔습니다만은 이미 공감대는 형성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안정한 상태에서 이런 행사를 개최하는 것 보다는 뭔가 확실한 가운데서, 이것을 미래를 추구하면서 달려가는 행사가 돼줘야지 지금 불안정한 상태에서 그해그해, 한해만 지금 넘기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 3회하고, 다시 내년 4회 어떻게 유치해서 또 넘기고, 뭐 이렇게 해서 4회, 5회 갈수는 있겠으나, 사실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통합의학박람회와 관련해서 근데 사실 불안정하잖아요? 이 행사가... 과장님 생각에는 지금 하겠다! 한다! 이런 확신은 가지고 있으나, 제가 의회 조례로 제가 의원발의를 했습니다. 사실 이거 해놓고도 굉장히 말이 많았습니다만은 저는 그쪽 지역구 의원으로써 정말 이거 해야된다! 이런 열과 마음에서 제가 조례를 제정 발의를 했는데 사실 우리 과장님도 그런 마음을 갖고 열심히 하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올해는 국내 유명병원 및 협회단체등의 참여로 통합의학적 진료, 체험서비스 제공, 환자중심, 건강축제로 직접보고, 느끼고, 방문자 모두가 체험을 할 수 있는 행사가 많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올해 굉장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우리 과장님위시로 박옥란계장님위시로 굉장히 전원들이 잠을 못자고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 공무원들 고생은 하는데 이게 정말로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행사였다면은 얼마나 좋왔겠냐?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작년 관람객 수가 43만명이라고 여기 자료에는 보고가 돼있습니다. 근데 43만명은 작년 2010년도에 35만명이었습니다. 첫회에, 그다음에 2011년도에 약 42만명, 이때는 10일간 했습니다. 이때 1회하고 2회는 10일간 해서 42만명으로 보고를 했고요, 올해 12년도에는 행사가 7일간 행사가 3일간 줄어들었는데 43만명으로 해놓고 만명이 늘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관람객 수를 나눠보니까 하루에 대략 61,400명이 거기 행사장을 찾아와야 이 수가 가능하다, 이것도 작년에 제가 또 질문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된게 해년마다 갈수록 참가하는 행사 인원은 늘어납니다. 근데 저는 그래요, 이게 관광객 수가 중요한게 아닙니다. 행사의 질이 중요한 것이지, 관람객 수를 자꾸 늘춰가면서 다음 담당자들은, 다음 과장님은, 내년에 50만명 넘어가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수치가 중요한게 아니라, 61,000명이면은 우리 장흥군민 숫자가 지금 현재 41,800명밖에 안됩니다. 42,000이 안됩니다. 우리 장흥군 10개읍면 전수가 통합의학박람회장에 가서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얼마나 수가 많겠습니까? 1개면만 관광차 몇 대만 대절해도 북적북적 합니다. 근데 우리 장흥군민 전 수하고 저기 작은 군 합쳐서 2개군이 가야 하루오는 숫자가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것은 조금 우리가 너무 과한 숫자에 있지않냐? 그래서 뭐 이런 숫치 내는 것도 뭐 용역회사한테 줘가지고 아마 숫치를 낸 것 같은데요, 용역회사도 용역을 받기 위해서 부풀렸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참된 숫자를 만들어 내야 됩니다. 이게 숫자가 중요한게 아니고요, 좀 과장님, 이건 좀 내년에 혹시 또 유치하신다면은... 지금 올해 물 축제가 지금 굉장히 기후가 이상으로 해서 우리 피서철에 관광객이 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럼 올해 숫치로 봐서는 올해 물 축제가 100만명 이상을 돌파를 해야됩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숫치로 봐서는... 그러나 관광객 숫자가 사실 물 축제는 좀 사실 좀 줄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좀 사실대로 이야기해가지고 군민한테 알려주고 이야기를 해야지 실적위주로 해서 관람객 수가 많이 온다고 해서 그 행사가 잘됐다고 보진 않거든요, 그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근데 그 기간이 10일에서 왜 7일로 이렇게 3일간 단축이 됐습니까?

그것은 작년에 10일간 하다보니까 참여 의료기관들이 의사들이 전부 이쪽에 와서 근무를 하고 의료장비가 이쪽에 와야 되는데 사실 의사들 1인당 하루 비용들이 상당히 소요되서 병원입장에서 엄청난 손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 의료기관에서 7일좀 기간을 줄여달라, 너무길다, 의료기관 입장을 고려하다 보니까 7일로 줄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1회, 2회를 보고 10일간 개최 할때하고 지금 이번에 3회 7일간하고 하면서 무슨 차이점은 없었습니까?

이번대회, 점점 어느 박람회 행사나 시간이 갈수록 점점 개선이 되고 발전이 되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서 사실은 검진을 할 수 있는 의료기관 수를 저희들이 대폭 작년에는 10개었는게, 올해는 20개로 확대를 해가지고 체험위주로 행사를 구성 했습니다. 내년에도 체험위주로 행사를 구성해야만이 사람들이 아마 많이 오고 또 동참을 하게 될껄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지금 2013년 예산서를 지금 잠깐 보니까 14억으로 예산이 지금 늘었거든요? 이게 어떻게보니 2억6,000만원이 지금 증액 편성이 되있어요? 그래서 도비가 7억, 군비가 7억, 처음에 우리 행사 시작할 때 얼마갖고 시작했죠?

처음에는 7억, 7억씩 해가지고 했다가, 다음에 10억으로 줄었다가, 올해 12억으로 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행사 비용도 지금 줄었다가, 들쑥 날쑥이거든요 고정적으로 얼마정도 확보가 되는게 아니라 그때그때 매년 그년도에 맞춰서 사업비가 늘었다 줄었다 지금 내년 2013년도도 14억으로 뭐 될지 안될지는 사실 불확실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왜 이렇게 늘려 놨습니까?

저희들이 올해 행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상당히 애로를 많이 겪었습니다. 해야 될 것을 너무 많이 못한 것이 많아가지고 자체예산을 세워서 하고 또 도하고 그것 때문에 불협화음이 너무 많았습니다. 예산문제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행사를 기획을 하고 그러다 보면은 그정도는 예산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 사실은 14억도 충분한 돈은 아닙니다. 근데 인제 예산사정이 도도 나쁘고 저희들도 나쁘다 보니까 일단 잠정적으로 7억으로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부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업비는 계속 사실 어떤 물가 인상을 보더라도 사업비는 늘어나야 맞다하는 생각을 합니다만 사실 제가 연계성입니다만은 이게 지속적인 행사가 되면은 사실 시설비 고정투자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통합의학박람회를 가서 보면은 전부 부스로 해가지고 어떤 이런 많은 돈이 부스에 투여가 되고 철거를 하지 않습니까? 행사끝나면 그 자리에 가서 보면은 여기가 무슨 통합의학박람회장이냐? 전혀 없습니다. 그래 어떻게 보면은 지금 관산읍민이 사용하고 있는 운동장에다가 통합의학박람회장을 부스를 설치를 하고 본 무대를 거기다 설치해서 철거하면 그 자리에 다시 잔디심고, 마사갖다 깔고, 또 관리해서 살려야 되고, 행정이 이런 계속 악순환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정말로 정해야 됩니다. 인제는... 고정투자를 해가지고 정말 이런 사업들을 좀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해서 그 자료까지는 제가 요청을 안했습니다만은 거기에 얼마들어가고 우리가 고정투자하면은 얼마 이익이다 이런것도 좀 나와줘야 되지 않냐? 이제는 좀 3회를 마쳤으니까 그런부분도 우리 과장님이 좀 생각을 해줘야 되겄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그 박람회 조직운영에 조직위원회와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조직위원회는 뭐고? 운영위원회는 무업니까?

조직위원회는 박람회 전체에 대해서 인제 기획하고 또 그런부분을 담당하는 것이고, 운영위원회는 박람회를 인제 실질적으로 집행하고 그런 것을 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여기를 위원회를 구성하고 임명하는 사람은 누가 합니까?

올해까지는 인제 도에서 했습니다. 왜냐면은 도가 주최를 하다보니까, 그래 올해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경과조항에다가 인제 조례가 제정 되었기 때문에 지사가 임명한 조직위원은 인제 군수가 임명한 걸로 본다라는 경과규정에 아마 위원님 넣어놓으신 것 같은데 그것에 의해서 군수님이 임명한걸로는 간주는 돼있고 내년부터는 인제 군수님이 임명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3회까지 보니까 도에서 주관하다보니까 사실 우리군에서 정말 기업지원과에서 고생은 많이 하는데 손발이 안맞거든요, 사실... 우리가 원하는 것하고 도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어떻게 보면은 역으로 가는 어떤 그런일들이 나온 것 같던데요, 이것도 우리군에서 좀 주관할 수 있게끔 좀 같이 노력을 해야하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박람회 대행사 그러면 선정은 누가 합니까?

대행사는 인제 한방, 저희들이 또 예산집행에 문제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예산은 저희들한테 있습니다만은 그 대행을 한방산업진흥원에다 맡기게 됩니다. 그래서 한방산업진흥원에서 인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군에 있는 한방산업진흥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죠?

예.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그 행사장에 가서 보면은 도, 군, 한방산업진흥원 뭐 이렇게 해서 분리가 돼있습니다만은 이것도 하나의 어떠한 위원회가 결성이 됐다면은 조직위원은 조직원회,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 하나라 가야되지 않겄냐? 도, 군 뭐 전부 이렇게 나눌게 아니라 하나의 위원회가 결성이 돼서 예산만 주면 거기서 모든걸 다 주관하지 않습니까? 그런 시스템도 한번 생각을 해주셔야되지 않겄냐? 하는 생각을 듭니다. 그렇게 혹시 생각 한번 해보시겠어요?

저도 위원님 의견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제가 맨 처음와서 그렇게 분류가 돼있어서 왜 도에서 해야돼냐? 우리가 직접하는게 낮지? 그런데 시스템상으로 그동안 또 해왔고, 도가 주최기관이고 또 저희들한테 그런 노하우들이 없었기 때문에 도에다가 상당히 의지하다 보니까, 저도 지금도 항상 그럽니다. 도에 너희들은 그만 빠지고 군에서 하는게 어떻겠냐? 그러는데 그게 얼른 쉽게 결정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은 저희들도 군에서 직접 시행을 하는 올해는, 내년에는 저희들이 직접 위원회하고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집행하는 방안을 강구 할려고 생각하고 있고, 도도 그런식으로 공감을 지금 어느정도 형성 돼있는 상태입니다.

예, 이제는 인제 우리가 대한민국, 제목이 그러죠? 대한민국통합의학박람회죠?

그렇습니다.

이제는 대한민국통합의학박람회가 아닌 국제통합박람회개최도 좀 준비를 해봐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런일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해외 홍보도 좀 해야되겠지만은 선진국 벤치마킹도 좀 다녀와서 정말로 우리가 배우고 준비를 미리서 해야지 그걸 할때는 이미 늦잖습니까?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그렇습니다. 인제 저의들이 위원님 생각에 저희들이 국제박람회로 가야 된다는 것은 또 어차피 한번 정도는 국제 박람회를 개최를 해야 우리 통합의학박람회가 위상을 높일 수 있고 또 널리 알려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국제통합의학박람회를 갈려면 한 3년전도 시간이 소요되는 걸로 그 절차를 밟는데 상당히 소요가 됩니다. 용역을 2번씩이나 해서 기재부에 올려야되고 또 기재부에서 허가를 해줘야되기 때문에 얼른 쉽게는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지만은 지금부터 인제 노력을 해서 저희들이 외국에 통합의학을 하고 있는 선진국 독일이나, 미국 뭐 이런데 기존에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관들하고 일단 협력관계를 구축을 하고 또 저희들이 올해 2월달에 일본 통합의료전이라고 거기를 견학을 도하고 함께 갔다왔습니다. 한 2박3일로 근데 일본같은 경우는 관에서 주도해서 통합의료박람회를 하는게 아니라 그 협회, 통합의료관련협회 주관으로 통합의학박람회를 개최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저희들도 상당히 많이 느낀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에서만 지금 우리 유일하게 관에서 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국제적으로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에서 직접적으로 통합의학박람회 국제적으로 개최를 한다면은 상당히 효과가 있을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국제통합의학박람회로 가기위해서 충분히 준비를 하고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에 통합의학박람회를 아까 항구적인시설 말씀 하셨는데 그런식으로 조성을 한번 해보기 위해서 예산이 7억이 지금 기재해 예결위에서 통과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7억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국제통합의학박람회를 2~3년 후엔 충분히 치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인제 그래서 장흥군민도 통합의학과 관련해서 굉장히 관심이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 장흥군민이 저에게 어떠한 자료를 보내주셨어요, 세계통합의학박람회로 가야된다 그래서 인제 국제적으로도 통합의학박람회가 굉장히 이슈화 되어있고 이제는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건강을 챙겨야되는 그런 시대에 살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장흥군도 통합의학메카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올해의 성과에 안주하지 말고 내년에 정말 더 환자중심 의료서비스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지 않냐 하는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매년 사업비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제는 국제통합의학박람회도 준비하면서 맞이해야 되지 않겄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숫치 확인한번 해볼라고 질문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산단내 창업보육센터 건립인데 이게 33억1,000만원 이거든요? 사업비가?

예.

근데 여가 건축비가 30억이고, 설비비가 31억이예요? 이게 맞는 겁니까? 제가 지금 잘못 이해를 한겁니까?

아~ 이게 설비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게 자료가 오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설비비가 3억1,000이죠?

예 그렇습니다.

3억1,000인데, 제가 인제 굉장히 사업비가 61억이라는 것인지?

아닙니다.

33억1,000만원이라는 것인지? 이런게 정말 숫치 하나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요거 중요한 내용인데 이게 잘못돼 있더라고요?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은 15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현황이 있습니다.

예.

여기에 보면은 탐진콘크리트 여기에 보면은 대출기한하고, 대여일하고 만기일이 나와있습니다. 그래 대여일을 보니까 2012년 4월 30일이고, 만기일이 2012년 6월 30일입니다. 그 밑으로 쭉 보겠습니다. 그밑으로 전체가 그렇습니다. 근데 조건부에 보면 2년거치 일시상환으로 나와있거든요? 근데 이게 전부 2개월밖에 되지 않아요? 2개월밖에? 앞에 숫자가 12년이 맞는 것인지? 뒤에 숫자 12년이 맞는 것인지? 년도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지금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2년거치 일시상환이면 2014년까지 돼야 되는데

요건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것 뿐만이 아니라,이 밑에 자료가 전체가 그렇게 다나와 있어요? 지금... 그 밑으로 전체가 다 그런식으로 나와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한데 이런식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까? 자료가? 한구간 틀릴 수 있는건 내가 이해를 합니다. 이거 자료검토 해봅니까? 안해봅니까?

했습니다만 제가...

이건 숫치가 틀리는 경우가 아니라, 이건 아주 잘못된 자료입니다. 지금 언제부터 언제까지란게 안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자료가 틀리다 보니까? 전체적입니다. 이게, 그럼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이걸 보고 감사하란 이야긴지? 이게 제 눈에만 나오는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위원님들이 일일이 다 확인을 합니다. 질문을 안할 뿐이지, 이거 날짜한번 정확히 이야기 해 주셔요?

2014년이 맞습니다.

2012년부터 2013년도 안맞잖아요?

2014년 4월 30일까지가 맞습니다.

2014년

4월 30일까진데

근데 공교롭게 전부 2012년도에 제출했습니다.

전부다 2개월로, 2년을 2개월로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전부 맞습니까? 지금 대출기간이 대여일이 지금 전체가 2012년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받은것입니다. 전부다... 이것은...

그 위에도 마찬가지예요? 드림메이킹입니까? 메이키입니까? 거기에도 마찬가지 거기에도 5개월로 되있거든요, 3년거치5년 균등상환인데 이것도 대체 12년도부터 해갖고 17년도라는 이야긴지? 그전에 2008년도에 나가가지고 12년도란 이야긴지 뭐 이런게 사실 이 자료 가지고는 도저히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자료지 않냐? 그리고 과장님 사실 신중을 좀 기해야 되는데 너무 안이한 자료를 지금 여기에다 내놨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자료를 위원장님! 위원장님!

예.

이 자료 숫치를 다시한번 경영안정자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다시한번 내일 10까지 받아주십시오?

예.

이거 과장님 잘못 됐죠?

그렇습니다.

이걸 내가 지적하고 싶은게 아니라요, 이건 지적을 해야되겄드라고요, 이건... 너무 잘못 된거예요 이게... 제가 지금 열심히 하셨는데 이렇게 질타를 한 것 같아서 좀 송구스럽습니다만은 우리 위원입장에서는 또 16개 실과를 전체를 봐야됩니다. 이런 자료하나 정말로 숫치 보기위해서 저희들이 보는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보다보니까 숫치 때문에 굉장히 저혼자 망설였어요? 그래 내가 모직원한테 전화도 해봤습니다. 근데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자료는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실은 제가 사실 알려주고도 싶었어요, 좀 표기를 좀 바꿔라? 근데 사실 우리 16개 실과가 전체가 좀 경각심을 갖고 감사에 임하는 자세가 좀더 신중해야 되지 않겄냐? 하는 생각을 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제가 지적을 한겁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예, 김복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월연위원입니다. 과장님 향토산업에 대해서 김화자위원님이 자료요청해서 나도 그걸 봐야 질의 할 부분이 좀 있어서, 금방 옵니까? 예, 그게 와야 기업지원과가 빨리 끝날 것 같아요, 그러기 전에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인제 통합의학박람회가 3회째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통합의학박람회가 왜 관산에서 열리게 된 것입니까?

애시당초에 열리게 된 이유는 제가 명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은 그쪽에다 그 감국단지라고 거기가 인제 생약초 특구로 지정되면서 감국단지가 많이 조성되 있어가지고 그쪽에 감국단지를 살리기 위해서 그쪽에 통합의학박람회 개최 된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통합의학박람회 열리기 전에 감국단지, 그다음에 사상의학 체험랜드 지정이 되있어서 통합의학박람회를 그쪽에서 열리게 된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곧 거기가 우리 장흥군이 한방 특구지정을 받는데 아주 기초적인 역할분담을 해주신거죠?

그렇습니다. 특구는...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약초 및 감국 또 통합의학박람회에 오신 분들에게 경관용으로 보기위해서 감국을 여러 헥타르 심었단 말이예요 거기다가? 근데 금년 통합의학박람회에 가서 보니까 한뿌리도 없었어요, 어디 약초로 판매 한겁니까?

그부분은 감국은 이미 1년생이기 때문에 다 죽어버린 걸로 1년 지나고 나서는 다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과장님 잘 모르고 계신겁니다. 1년생이라니? 꽃만 1년생이지? 뿌리는 그대로 있는거예요.

그렇죠...

그 뿌리를 캐가지고 어디다 처분했냐 그것말이예요 그처분을?

그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감국처분은... 과장님은 인제 거기 계신지 그쪽으로 가신지 얼마 안되셔서 잘모르시겠지만 그쪽으로 극히... 계장님들 잘 몰라요? 감국 처분한거에 대해서?

그 감국을 심은게 군에서 심은게 아니라 개인에게 보조금 줘가지고 심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개인이 아마 처분을 했을겁니다. 그 부분은

군에서 직영해서 심었지 무슨 개인에게 그걸... 기업지원과에서 감국단지 임대를 기업지원과 우리 군에서 개인땅을 임대해서 감국단지를 조성했잖아요?

그 관계된 과장님 안계세요? 없구만... 계장이 없구만...

좋습니다. 그건 우리 군에서 부지를 임대해서 군에서 직영해서 감국단지를 조성했던 것입니다. 개인에게 임대 해준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그걸 약용으로 팔아서 세외수입이라도 담은 몇천원이라도 올린줄 알았더니 그냥 흐지부지 없어져버렸구만요 그 감국이 꽃이 일년에 한번 피는 것이지 뿌리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를 늘 캐서 이렇게 쪼개서 늘 옮겨 심었던 겁니다. 해마다... 근데 그 감국이 하나도 없어졌단 말이야 없어졌는데 우리는 그걸 전부 캐서 약용으로 팔아서 담은 1원이라도 세외수입으로 올렸는가 그동안에 투자했던 임대료는 못건지더라도 경관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못건지더라도 그래도 인건비 정도는 올린거 아니냐 그랬더니 어떻게 처분된 결과조차를 모르신다니 그 한번 확인을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 통합의학박람회는 왜 관산에서 열렸는가 하는 것은 그런저런 또 한방특구로 지정받는데 가장 기초적인 역할을 해줬던 것이 사상의학체험랜드입니다. 관산에가 있어서 그래서 거기가 한스제약도 들어섰고 또 그래서 거기다가 신의드라마 촬영지도 거기다 결정한거예요,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기업지원과에서는 관산에다가 관산 장천재 지금 실제 통합의학박람회 부지 바로 위에 개인땅을 8억이상을 주고 매입을 했습니다. 그땅은 어떤 용도로 쓰기 위해서 매입을 했던가요?

그때 당시에는 통합의학박람회 부지로 사용하기 위해서 매입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땅을 통합의학박람회 부지로 사용을 할려고 하면은 그게 토목공사비를 들여갔고 부지를 조성해야되고 근데 그 땅을 또 전체를 매입을 한게 아니고 군데군데 매입을 해가지고 아마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감국이나 이런 것은 전혀 근거를 잘 모르시더니 그것은 내용을 좀 아네요

감국은 1년, 왜그냐면 제가 작년에 갔을때도 감국이 없었기 때문에 그게 저는 1년생으로 없어진줄 알았는데 그 주위에 임대해서 심기는 심었는데 그게 주요 동선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아마 그걸 전부 그다음에 임대를 하지 아니하고 폐기를 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임대를 1년만 했나요? 1년씩 1년씩?

예, 1년만 당해 그러니까 2009년도에 그때만 임대를 한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감국은 1년만 임대한게 아니었어요, 다시한번 파악해 주시고 그런 내용까지 잘 모르신가보는데 그 부지는 통합의학박람회를 박람회장으로 쓰기위해서 그 부지를 샀던게 아닙니다. 과장님... 거기다가 통합의료센터를 건립할려고 그 부지를 산거예요 그러면 좋습니다. 과장님 잘 모르면 그때당시 과장님 부산면장으로 가신 증인소환할까요? 그래서 할까요? 이것을...

제가 그 부분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거기 통합의학박람회...

통합의학박람회 부지로는 그 부지가 적어요, 적으니까 거기 통합의학박람회 부지로 활용할려고 산게 아니고 그땅을 개인땅을 8억을 주고 샀어요 그때 그 우리 의회 현장방문에서 현지부서가 상당히 꾸중을 듣는게 그 땅을 사가지고도 한번지내에서 번지를 쪼개서 도로 그사람한테 집을 짓게 해줘버려가지고 그 부지가 그냥 버려버렸거든요 유명무실한 부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부지에다가 통합의학박람회 할란게 아니예요 여기다 통합의료센터를 지을려고 한겁니다. 모든 프로그램이 사상의학 체험랜드 한방특구에 맞는 프로그램이 관산에 들어서기로 하고 그렇게 가고 그런 큰 프로젝트로 갔는데 어느날 갑자기 통합의료센터가 안양 로하스타운으로 인제 바뀝니다. 바뀌었습니다. 통합의료센터를 할때 안양 로하스타운으로 간다는 얘기는 2012년도에 오면서 갑자기 바뀐거거든요 사업비가 2백5십억이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럼 민자 37억은 확보됐습니까?

아직 확보 안됐습니다.

안됐죠?

예.

참고하겠습니다. 우리 군비 38억도 참고 하겠단 얘깁니다. 민자가 확보가 안됐는데 그다음에 인제 지금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이나 또 5개병원 관계자가 내방을 했을때 안양이 적지다 하는 의견서 제출됐습니까?

저희들이 위원님 제가 오기전부터 통합의료센터 부지는 안양 로하스타운내로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전에 제가 인제 그얘기는 듣지를 그쪽에다 하겠단 얘기는 듣지를 못했구요 그래서 용역회사나 저희들이 용역을 하면서 불러가지고 그 부지를 모두 보여줬습니다.

과장님이 기업지원과로 몇 년도에 가셨습니까?

금년 1월1일자로...

그렇죠? 그러니까 12년도에 로하스타운내에는 당초에 거기가 교육, 문화, 의료센터 이런 것은 계획에 들어있었어요 그런건 들어있었습니다. 그러나 통합의학센터가 거기 들러선다는건 계획 없었는데 지금 우리군에가 큰 시책 사업중에 하나가 삐딱하게 가고있는 것이 지금 로하스타운입니다. 1천5백세대를 지어서 인구 3천명을 유입하겠다. 했는데 6동이나 지어서 지금 몇동 지어졌죠? 그것은 제가 녹색전략사업소에다... 한 6동이나 지금 지어졌는데 이게 빵꾸가 나기 시작한거죠... 그래가지고 갑자기 인제 여기다가 합해서 가는게 지금 우리가 거기에다가 개발 촉진지구 그다음에 또 로하스타운하기위해 도에서 승인을 받을때 이런 것 까지 병행해서 가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갑자기 바뀌어서 통합의료센터가 그쪽으로 간거예요 과장님... 의료센터가 그전에는 조그마한 병원하나 생각했던거예요 당초계획이, 자 우리 의회에 당초에 로하스타운 보고했던 회의 자료를 증거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그런데 로하스타운이 인제 차질이 생깁니다. 차질이 생기니까 이걸 로하스타운 어떻게든 살려보기 위해서 거기다 통합의료센터도 짖고 그러면 조금 나아지까 또 그다음에 농산과에다가 그럼 그러기전 로하스타운을 짖기 위해서 과장님께서는 부지를 따로 선정해볼라고 하는 것은 전혀 생각은 안해보신거 아니예요, 부지, 부지에 대해서는 아까 로하스타운으로 결정돼버렸으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럼 로하스타운내에 지금 약 2만평 부지에 약 2천평 규모의 건물을 지은다 그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죠? 그런데 지금 불행하게도 로하스타운내에는 약 67%의 부지를 확보를 했는데 다행히 운좋게 과장님이 시행하고자하는 통합의료센터를 짖고자 하는 부지는 거의 매입이 됐단 말이요?

예.

거의 매입이 됐어? 그런데 불행하게도 당초에 실시하고자하는 로하스타운 부지는 매입이 당해 덜되고 있단 말이야, 매입이, 그러면 부군수님 내가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당초에 프로젝트인 로하스타운은 제로로 가버리고 부대사업인 통합의료센터나 그다음에 농산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말 승마장 부지로 봐뀐 것은 아닌지, 인제 사업이 전환돼버린건 아닌지 염려가 스럽습니다. 또 거기다가 18홀짜리 뭐요? 골프장 미니 골프장이 18홀정도 미니입니까? 미니골프장이라고 나는 골프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18홀이 미니라고 한다고 하면 미니골프장 그러면 미니골프장 18홀은 몇평정도가 되어야 하는건지 로하스타운을 당초에 부지를 조성하고자 할때 70만평을 사야! 70만평을 사서 로하스타운을 조성하기로 한겁니다. 그런데 지금 67% 샀으면 약 50만평 못샀어요? 근데 50만평정도 부지를 매입했다 치더라도 정말로 로하스타운을 생각했던 부지는 정령 로하스타운을 조성하기로한 핵심적인 부지는 아직 매입을 못한겁니다. 못하니까 실무과장님께서는 인제 수용령까지 적용을 해서 부지를 사겠다. 그러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신지요?

예, 봤습니다.

보셨죠? 통합의학박람회했는데 안 봤다면 말이 안 맞고 그땅 8억짜리 된 것 같아요?

그부분은 감정평가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신의 드라마 촬영지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신의 드라마 촬영지는 본래 사상의학 체험랜드 부지입니다. 그래서 국도비 자담까지 합쳐서 72억이 앞으로 투자될 사업인데 그동안 많은 돈이 투자됐고 일부 저희 아직 투자되지 못한데 8억정도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저 보조금만 그렇기 때문에 후면개발해가지고 그쪽에 인제 저희들이 숙박시설도 짓도록 그렇게 해서 그쪽에 음식점도 만들고 그런식으로해서 내부시설 좀 개조해가지고 앞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업자가 지금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실시계획 승인 신청중에 있습니다. 지금 설계가...

실시계획 신청중에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계획신청서를 우리가 한번 의회에 보고사항은 아니시겠지만

지금 아직, 예.

자, 지금 신의 드라마 촬영지도 당초에는 어떤 계획이었느냐?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데로 촬영이 끝나면 내부를 리모델링해서 한약에 까까운 한방음식점 또 한방 약품재료 판매상 판매점 이런걸로 리모델링을 하기로 한거예요, 리모델링 하기로 한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한스제약 한스제약이 우리가 또 사상의학 체험랜드 사업비를 한스제약이 수십억 투자 했자나요? 투자했는데 한스제약 한방 체험장은 지금 어떻게 쓰고 계신지 아시죠?

그렇습니다.

그 소고기 음식점하고 있습니다.

예.

소고기 음식점 식당도 우리 장흥군에서 인허가 해줬을거예요, 거기를 체험장을 없애버리고 식당하겠다 그래서 허가신청 하니까 우리 장흥군에서도 아마 식당 요식허가를 해준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변형을 시킵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우리 센터가 안양 이쪽에 로하스타운으로 들어와 버려요 본질이 그래요, 본질이, 본질이 그러면 로하스타운을 성공하기 위해서 그 부대시설을 먼저 하겠다 당초계획은 그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하여튼간에 이건 과장님 우리 의회에서도 아까 우리 김화자부의장님도 아까 한방자료 요구했던

향토산업입니다.

향토산업 그부분도 마찬가지로 우리 의회에서 예산은 비록 통과를 시켜주고 예산은 세워줬지만 예산집행이 잘못되거나 예산이 제대로 잘 못 세워지거나 했을때 책임감을 통감하면서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하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가 있는 겁니다.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똑같이 우리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2013년도 예산을 심의할 예산서가 뒷받침하고 있고 아조 발빠른 위원님들은 벌써 예산서 한벌보고 물론 저도 한벌 훌터봤습니다. 대충... 근데 지금 의료센터를 짓기 위해서는 당연히 민자를 37억을 확보해야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관해서는 아직 활용계획은 저희들이

없으시죠?

아직 작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특별한 계획은 없으시죠?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예, 부동산투기 해놓은 것이죠 그냥?

앞으로 그쪽이 발전 가능성이 있기때문에

부동산투기 해놓은 것이죠?

투기라고 말씀하시긴

발전가능성이, 과장님 말을 삼가해서 하십시오, 발전 가능성이 있는데 환경산림과는 주차장 부지를 안사가지고 주차장에다가 집지어서 지금 상점하고 있는거 보시죠? 1박2일매점, 어째서 그렇게 앞으로 발전가능성이 있는데는 한과는 땅을 사라고 의회에서 빨리사서 주차장을 확보해라 군에서 확보해라 했는데도 안사고 한과는 발전 가능성이 있으니까 거기 뭡니까? 식당하고 있는 건물을 8억이상주고 보상해주고 싹 두드려깨서 없애버리고 없앴으면 없는걸로 놔두지 한쪽에다 또 집 짓으라고 띠어서... 행정이 일괄성이 있어야 합니다. 발전가능성이 있는게 아니죠? 어째 장흥군에서 사논 땅에만 발전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거기는 도립공원으로써 녹지지역이고 산림지역이어서 하기 힘든 땅입니다. 함부로 건축물 짓기가... 아무튼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행정에 일관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통합의학박람회 또 사상의학 체험랜드 따로 구분해서 가가지고 만약에 실패가 안되기를 기원 드리고 그다음에 로하스타운 부지가 정말로 지금 개발촉진지구가 지구변경이 내년 6월까지죠? 내년 6월까진가 할겁니다. 그다음에 녹색전략사업소도 내년 6월까지입니다. 기간이 그러죠? 개발촉진지구는 내년말까진가 할겁니다. 그때가서 다시 인제 또 연장신청을 해야지 그때 인제 의회에서 반대를 합니다. 민원을 낼거예요, 꼭 기억하고 있다가... 이거 안된다. 너무 난개발 한다. 지금 우드랜드가 왜 나무가 넘어진지 압니까? 우드랜드 나무 심은지가 30년이 넘었는데 30년동안 볼라벤같은 태풍이 많이 지나갔지만 한번도 넘어진 사실이 없는데 왜 이번에 넘어졌느냐? 난개발입니다. 나무가 쭉 같이 있을때는 바람이 굴러갔는데 한군데씩 바람이 부딪힌데가 있고 한군데씩 푹 꺼진데가 있으니까 거기서부터 나무가 넘어지기 시작합니다. 나무가 넘어진 것은 여러분들이 넘어진 광경을 보셨는가 모르지만 뒤에 나무가 앞에 나무를 밀고 넘어진게 아닙니다. 앞에 나무가 넘어지면 같이 넘어집니다. 뒤에 나무가 따라서 넘어진 겁니다. 우드랜드가 30년동안 볼라벤 같은 태풍이 여러번 불었는데 나무가 안넘어졌던 이유는 개발이 안했기 때문에 안넘어진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넘어진 이유는 바람이 중간에 부딪히게 만들어논 벽이 생겼고 또 중간에 퉁꺼지는 둠벙같은 곳을 만들어 논겁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넘어진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드랜드 또한 장흥군에서 유일하게 홍송이 있는데는 로하스타운 부지입니다. 그런 살림을 가꾸기 위해서는 100년, 30년 가지고는 안됩니다. 이게 속성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난개발 할려고 지금 거기다가 많은 장흥군에서 가장 국직국직한 프로젝트를 다 넣어났습니다. 국직국직이 아니라 개군이래에 없는 사업들을 다 넣어논겁니다. 2백5십억짜리 사업이 개군이래에 있었습니까? 없어요...없어요, 이런사업을 정할 때 정말로 여기계신 우리 군청 공직자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게 이런 큰 사업이 로하스타운 13채보고 13채, 더 이상 짓어지면 저 위원 그만 하겠습니다. 장담컨대 1천5백세대 가망천지없는 소리다 이거예요, 통합의료센터가 아니라 서울대 병원을 이리 옮겨놔도 1천5백세대 오기는 물건너 갔다. 1천5백세대를 1백5십세대로 줄였으면 쓰겠다, 늘... 지금 민자투가 할 수 있는 업체를 공고중에 있습니다. 협의중에 있습니다. 곧 올 것 같습니다. 의회하고의 관계를 솔직하게 좀 가자, 솔직하게좀 갔으면 쓰겄습니다. 사실 당초에 민자유치했던 회사가 그코리아가 오천억인가 투자한다고 했는데 갔잖아요, 이상은 없습니다. 이상은 없고, 그때만 해도 대한민국에 부동산 열기가 아주 그래프상으로 꼭대기 올라갈때고 지금은 무조건 내리막길 아닙니까? 근데 여기다가 장흥군에다가 하여튼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이러한 큰 사업들을 개군이래에 정말로 이런 큰 사업은 장흥군 생기고 한곳에다가 2백5십억원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은 내가 알기로는 내가 위원하면서 물론 없었지만 지금까지 전무할것으로 보입니다. 노력항 오렌지호 하나 갖고 들어오는데 돈 백억 개군이래 첨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2백5십억원이면 장흥군 역사상 처음있는 프로젝트를 투자할 때 정말로 신중을 기해라 본질을 떠나서는 안된다 하는 것을 다시한번 강조를 드리면서 기업지원과장님 아까 말씀드렸던 사상의학 체험랜드에 대한 관심도 좀 높여가줘 그래서 제가 더군다나 우리군 의위원님들이 현장방문에서 통합의료센터 예정부지를 박람회가 개최되는 곳으로 인근 지역으로 재검토할 의향은 없냐? 하니까 불가... 그렇게 의견을 제출해 놨습니다. 자신만만하다 죽어도 여기다 한다 죽어도 여기가 된다 꼭 민자유지 확보해서 한번 해봅시다. 저도 바랩니다. 불가... 언제든지 이렇게 소신있는 답변을 의회에서는 바랩니다. 과장님들! 안되면 안된다 되면 된다 추진중 언제까지 추진할것인지 하는 막연한 답변보다도 이렇게 소신있는 답변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기업지원과장님께 우리 통합의료센터 건립에 대해서는 정말로 신중을 한번 기해봐라 여기 자료에 보면은 통합의료센터가 말 승마장하고 무슨놈의 관계가 있어요? 글로 이쁘게 쓰지말고 사업이 성공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총무과장 이영목입니다. 2012년 총무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사무분장현황,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201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2쪽 직원 및 업무분장 현황입니다. 총무과 직원은 정원 31명으로 현재 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 교육단체, 실용새마을, 정보통신 4개 담당이 있으며 담당별 업무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관산읍 수산직원 결원보충 등 7건으로 모두 처리완료 하였습니다. 주요처리내용으로는 먼저 관산읍 수산직원 결원보충에 대하여는 금년 1월1일자 군 정기 인사시 수산직을 관산읍사무소에 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인재육성장학금 학교지원 적기집행 및 체육선수 장학금 지급검토에 대하여는 지난 7월19일 명문고 육성사업 등 총 15개 사업을 확정 9억원을 적기 지원하였으며 특히 우수 체육선수 장학금 지급은 2012 인재육성장학금 전달시 봅슬레이국가대표인 김석에게 50만원의 특별 격려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축산과의 업무 중복에 따른 일원화에 대하여는 2011년 12월30일 사무분장 조례를 정하여 말산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친환경농축산과로 청태전은 친환경농축산과에서 농업기술센터로 업무이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물축제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다양화 및 본무대활용 강구에 대하여는 다양하고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을 위해 전국 주민자치 박람회 책자등 참고 자료를 제공하였으며 금년에는 물축제시 전국 주민자치 경연대회를 본 무대에서 개최 물축제 대표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서라벌대 말산업학과 학생에 대한 인재육성장학금 배제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금년도 장학생선발계획 심의시 신청학생 2명 모두에게 1인당 일백만원씩 지원하였습니다. 키조개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방안 강구는 마을홈페이지 운영 온오프라인 강화 및 인그몰 상품등록 등 다양한 상품등록으로 활성화 하였습니다. 한국말산업기반 신축부지 조기 확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기반시설 토지매입비 5억7천3백만원을 들여 18필지 35,291평방미터의 부지를 매입 완료하여 금년 9월 19일 등기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2012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6쪽 여수세계박람회 기간중 장흥군의 날 운영입니다. 여수세계박람회 기간중 우리군 전통문화를 알리는 장흥군 문화의날 행사를 7월 10일 운영하여 군정홍보 및 우리군 대표축제인 물축제를 홍보하여 많은 방문객이 우리군을 찾아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세차례에 걸쳐 장흥군 방문의 날을 운영하여 7백5십여 군민들이 여수세계박람회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이장 사기진작 시책운영입니다. 행정과 주민의 가교 역활을 하고있는 이장님들이 현장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하여 280여명의 전 이장을 2천7백만원의 사업비로 메리츠화재보험에 가입하여 10명의 이장이 4천9백만원의 보험혜택을 받았으며 특히 금년 4월에는 이장간 화합과 소통의 장인 가족한마음대회를 마련하여 이장님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정발전에 최일선에서 일하시는 이장님들의 후생복지와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정남진 장흥마케팅 홍보대사 운영 활성화입니다. 우리군 인지도 및 브랜드 가치향상을 위해 탤런트 김성환을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물축제 홍보는 물론 대도시 농산물직거래장터 운영시 관광객 및 참석인사 등을 대상으로 군정홍보와 판촉활동으로 특산물 매출 및 군 이미지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활용을 통해 우리군 이미지 제고와 마케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제18대 대통령 선거업무 추진입니다. 금년 12월 19일은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됩니다. 장흥군 선거관리위원회 등 유관기관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주민들의 올바른 참정권 행사와 공무원의 엄정한 선거중립에 철저를 기하는 등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과 특별향상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2012년 군민과 만남의 장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장흥읍을 시작으로 10개읍면을 순회하며 읍면별 유관기관 단체장, 마을단위 대표자, 다문화가정, 귀농인 등 각계각층의 군민과 폭넓은 대화의 시간을 마련 상호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주요 군 읍면정에 대한 소개로 공감대를 형성 군정에 대한 참여율을 높이고 군민의 애로사항을 청취 군정에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민과의 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군정에 반영해 활기찬 군정이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군민에게 대가가는 맞춤형 반상회 운영입니다. 매월 실시되는 반상회는 생활정보 및 관심사항을 적기에 전달하여 군민의 알권리 충족과 참여의식을 높이고 생활주변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주민통합과 화합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군민의 참여율 향상을 위하여 지난 9월부터 반상회 운영을 전 담당공무원의 사전 교육과 주민 설명회 개최로 군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주민관심과 참여율 제고로 반상회가 더욱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다목적 체육관 건립입니다. 학생의 실내학습장소 제공과 주민들의 문화활동을 위한 다목적 체육관 건립사업으로 금년에는 회덕 중학교에 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사업 1천4백만원과 교육청 대행투자비 1십억5천8백만원 등 총 1십4억7천2백만원의 사업비로 전라남도 교육청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사업으로 장흥서초등학교, 장흥남초등학교, 부산초등학교, 대덕종합학교 등 4개교과 지원신청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협의하여 많은 사업비가 우리군에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우리는 일심동체 가족과 함께하는 한마음 산업시찰입니다. 직원사기진작과 가족간 화합을 도모하고 공직자 마인드함양으로 양질의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남해안권, 강원도권, 제주도권으로 3회에 걸쳐 120명이 산업시찰을 다녀왔습니다. 앞으로도 가족과 한께하는 한마음 산업시찰 추진으로 가족화합과 공무원 자질향상에 크게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말산업 육성 마인드향상 교육입니다. 녹색레져 블루오션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말산업의 저변확대를 통한 군민 소득증대를 위해 공직자부터 말산업에 대한 이해와 마인드향상을 위해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4회에 걸쳐 42명의 공직자가 교육을 수료하였습니다. 교육관리자 말산업에 대한 안목을 높이고 관심을 제고하는 등 만족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내년도에도 교육기관 조정 읍면직원 참여 등 미비점을 보완하여 한국마사회와 협의하여 교육을 계속 추진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재단법인 장흥군 인재육성 장학회 운영사항입니다. 현재 인재육성 장학기금은 10월말 8개 금융기관에 1백6억8천9백만원의 적립금과 운영기금 2억3천만원 등 총 1백9억1천9백만원의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운영기금 9억원으로 명문고육성 사업 등 13개사업을 추진하여 장학금 등 지급에 18개사업에 대해서는 6억5천6백4십만원을 지급 완료하였으며 아직 시기가 미도래하여 지급하지 못한 우수교사 포상금 지급 등 4개사업에 대하여는 시기에 맞춰 적기에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 발전을 선도할 유능하고 우수한 인재양성과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위해 내실있고 합리적인 장학재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으뜸 인재육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지원입니다. 농어촌 지역의 낙후된 교육여건 개선과 튼튼한 공교육기반을 조성하여 자녀교육문제로 인한 인구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영어체험교실 운영 등 7개사업에 9억1천5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사업비 집행 사항에 대한 철저한 지도점검을 통한 투명한 예산집행으로 양질의 교육환경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특성화고 인력양성 및 시설확충 지원입니다. 대덕종합고등학교가 2011년 7월 20일 말산업관련 특성화고로 지정되었으며 말산업고등학교 조기정착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기숙사등 기반시설 구축을 위하여 5십7억1천5백만원을 확보 전라남도 교육청에서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기숙사 증축과 실습장 부지로 35,291평방미터를 매매하였고 기숙사 설계용역이 완료되어 내년 4월 입주를 목표로 둥에 있습니다. 또한 실내마장, 마사동, 관리동 등 부대시설도 설계용역중에 있으며 내년 7월쯤이면 모든 기반시설이 완료될 수 있을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말산업과 안정적인 조기정착을 위해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정남진 물과학관 관리입니다. 장흥읍 행원리 1270-3번지 일원에 60여억원의 사업비로 전국 최초 과학관 교육관 체험관 및 휴게시설 등을 주요시설로 물과학관을 조성중에 있습니다. 현재 건축물 공정은 90%로 마무리공정 단계로 있으며 또한 내부체험 전시 제작설치는 각 분야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을 기초하여 여러차례 자문회의를 거쳐 체험전시 아이템을 반영 설계완료하여 올여름 준공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물과학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조례등 운영일 확보 홍보보안 마련등 2013년 1월 계획해 나갈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후생복지 시책운영입니다. 먼저 맞춤형 복지 제도로 비정규직을 포함하여 전직원 814명에게 7억6천5백만원을 지급하였으며 공무원 단체 보장보험을 동부화재와 농협보험에 1억5천8백만원에 가입하여 현재까지 83명이 8천3백만원의 보험금 혜택을 받았으며 공무원자녀 65명에게 영유아보육료 1천7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도지사기 축구대회 및 공무원 취미클럽 활동등의 1천9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직원들의 건강관리 및 취미클럽 활동지원 자녀 보육료 지원등을 통한 사기진작으로 역동적이고 활기찬 군정이 수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건전한 사회단체 활동지원입니다. 우리군 관내는 약 55개의 사회단체가 자생적으로 운영 관리되고 있으며 군정의 저변확대와 군민을 위한 공익서비스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시민단체의 사업비 일부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2012년 1월 보조사업 공모를 통해 30개단체 3억9천만의 사업계획이 응모되었으며 3월 보조금 심의를 거쳐 25개 단체에 대해 2억3천4백만원의 보조사업을 확정하여 지원하였습니다. 연말까지 단체별 지원보조금을 관련 실과소에서 정산토록하고 그 결과를 내년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 합리적인 보조금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앞으로 공익성이간 건전한 사회단체에 대한 집중육성으로 군민 편익증진에 이바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주민자치센터 및 프로그램운영 활성화입니다. 주민자치센터는 7개면에서 운영되며 3개읍에서는 별도 공공건물을 활용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은 댄스, 풍물, 요가 등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 예산은 자치센터 및 프로그램 운영비로 10읍면에 1억3천6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제5회 물축제시 개최한 전국 주민자치경연대회는 물축제주간 대표로 프로그램으로 평가되었고 주민들의 축제참여는 물론 프로그램 저변확대에도 크게 기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수센터랑 교류와 프로그램 개발지원을 통하여 다양한 개층의 지역주민 참여와 자치센터의 고취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국내외 교류 활성화 추진입니다. 국내에 대양한 교류를 통한 군의 경쟁력제고와 상호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우리군은 서울 동작구, 부산 영도구, 성남 분다구, 제주 서귀포등 국내 4개 도시와 중국 해염현, 미국 듀발시 등 국외 2개 도시간 자매또는 우호관계를 수립하고 지속적인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지역간 축제, 상호방문,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민간단체간 교류활성화, 학생 홈스테이 운영등 다양한 교류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대도시와 읍면동간의 교류협력사업도 읍면장들의 각별한 관심하에 열정적으로 추진하여 우리군 이미지 제고와 특산물 홍보에 큰 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0월에는 부산 영도구 새마을지회지원으로 볼라벤 태풍피해 성금 6백5십만원을 기탁하기도 였습니다. 앞으로도 서울 서대문구와 자매결연 협정체결과 민간단체간 교류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경제효과가 창출되로록 교류사업을 개선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안전장흥 민간자율참여 역량제고입니다. 재난재해등 각종 안전지원 요소재해로 군민의 안전성 확보 지원을 위해 67개 민방위대 약 1,900명과 22개 의용소방대 527명 11개 자율방범대 290여명이 활동중에 있습니다. 민방위 교육은 기본 및 보충교육을 하였으며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활동영역 제고를위해 약 1억1천7백만원의 행·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규모 민방위 통폐합 및 장비보강을 통한 민방위대 조직의 재난재해 대처능력 배양과 의용소방대와 자율방범대활동 활성화를 통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군민생활보장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실버 정보화로 젊고 활력있게입니다. 급격하게 변한 정보화대한 지역 어르신들의 관심과 참여를 위하여 지역간 세대간 정보격차를 해소코자 관내 65세이상 노인 228명을 대상으로 실생활에 필요한 컴퓨터기초, 인터넷 정보검색, 스마트폰 활용법등 다양한 맞춤형 프르그램을 운영하여 지역에 대한 자긍심 고취는 물론 사회생활에 자신감 획득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역 어르신들의 건전한 여가활동으로 건강한 노후활동을 보낼 수 있도록 스마트폰 활용법등 정보화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군대표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입니다.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휴대폰을 이용하여 우리군 홈페이지 주요내용을 실시간으로 조회 할 수 있는 모바일 홈페이지를 4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사업비 4천2백2십9만5천원을 투입하여 구축하였습니다. 주요 개발 내용으로는 행정정보, 생활정보, 문화관광, 축제 숙박, 음식점, SNS 등이며, 앞으로 장흥읍 찾는 관광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정보 제공 등으로 명품장흥 홍보가 크게 기대됩니다. 다음은 26쪽, 업무관리 온나라 시스템 도입입니다. 공무원의 일하는 방식 개선과 다양한 정책결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행안부에서 개발 보급중인 통합 온나라 시스템을 7월부터 11월까지 사업비 3억1천여만원을 투입하여 구축하였습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전자결재, 문서유통, 메모보고, 행정업무 연계 등이며, 11월말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온나라 시스템 사용법 교육을 실시 완료하고, 12월 한달간 시험운영을 거쳐, 2013년 1월부터 행정업무의 표준화, 체계화된 시스템 운영으로 직원들의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업무처리는 물론, 정보공개 등 다양한 중앙 행정정보시스템과의 실시간 상호 연계를 통한 대민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노후 네트워크 시스템 교체입니다. 2012년 3월 사업비 4천9백여만원을 투입하여 노후화된 네트워크시스템을 대용량, 초고속의 최신형 시스템으로 교체하여 인터넷 서비스 처리속도 대폭개선으로 민원불편을 해소하였으며, 앞으로도 지능화 되어가는 해킹 및 사이버 침해사고 사전예방 등으로 군정에 대한 신뢰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량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물 과학관 관리 운영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물과학관은 총 사업비 얼마로 투자 되었죠?

지금 현재 예산은 60억7천만원 섰습니다.

60억7천만원이요?

예.예

당초에 60억이잖아요?

나중에 7천만원 용역비가 당초에 섰습니다.

그러면 군비로 또 용역비를 세웠겠네요?

예.

그러면 앞으로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인제 전시 체험시설을 약 26억 들여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 체험시설이 끝나면 지금현재 운영비를 첫째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영조례를 입법예고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의원 간담회때 다시 설명을 해가지고 12월중에 조례를 제정할려고 그럽니다. 조례제정이 되면 거기에 따른 인력확보가 있습니다. 인력확보는 다른데서는 인력을 다시 뽑아가지고 했지만 이번 여기같은 경우는 가급적 자체인력을 활용해가지고 하기위해서 하고있는데 자체인력은 우리가 6명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6명은 행정에서 조장으로 팀장이 됐든, 조장이 됐든가 1명, 나머지 전기, 그다음에 사무보조 뭐 그런식으로해서 6명으로 자체인력을 갖고 충원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저기 그러면 앞으로 인력은 지금 현원으로 충원하시겠단 그말씀 아니요?

예.

그러면 총무과에 그 인원이 있어요? 지금

인제 업무사무량을 각 실과소 감안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인력을 또 우리가 지금 무보수 6급도 있고, 무보직 6급도 있고 그래서 주로 행정6급은 하나가 들어갑니다. 전부다 나머지는 기간제 무기계약직 그리고 기간제 그런분들로 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전문 직종을 전문분야에 기술이 있는 분들을 해서 차출해가지고 그렇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거기가 6명이라고 이렇게 아까 인원을 못을 박으셨는데 지금 6명이 필요한 부서가 어디어디가 필요해서 그렇게 6명이나 씁니까?

우리가 6명이라는 것은 꼭 못을 박은 것은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천문과학관이 7명입니다. 천문과학관이 7명이여서 거기를 분석하고 또 다른데서 한데를 나름대로 분석해서 적합한 인원이 6명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렇게 한것입니다.

그리고 기타 공공요금이 이렇게 소요가 되잖아요? 거기는 어떻게 1년에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아직 사용 안해 봤으니까 모르겠지만

아니 수입은 우리가 하면 천문과학관이 우리군에서 유일한 샘플 아닙니까? 운영을 해서... 거기를 많이 참고해가지고 나름대로 산출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프로그램 운영으로해서 약 4천만원, 그다음에 소모품 구입등으로해서 5천1백만원, 시설비 운영비등해서 4천2백만원해서 1억3천3백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인건비는 자체 충원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인건비는 별도 없고 그래서 1억3천3백만원이 소요되고 또 거기에 수입과 지출을 따지자면 수입에서는 우리가 입장료 수입밖에 없습니다. 입장료 수입하고 우리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계층간 격차해소라고 해가지고 프로그램 모집해가지고 심사해가지고 지원해 주는게 있습니다. 그 두가지로 지금 하고 있는데 주 수입원은 자체수입입니다. 자체 아까 얘기했던 입장료수입 그래서 입장료 수입은 우리가 현재 조례에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다른데 예를 들어보자면 어른은 3천원, 청소년은 2천원, 어린이는 1천원 그럽니다. 그래서 1억5천정도가 수입원으로 수입이 되면 아까참에 말한데로 1억3,300만원하면 큰 적자없이 현상유지되지 않냐? 그렇게 우리가 현상유지되지 않냐? 그렇게 현재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입장료, 입장객수가 과연 100,000명이 들어올 것이냐? 그것이 큰 변수입니다.

인제 저희들이 생각하기는 아까 1억 한 3~4천이 예산이 지금 예산이 되잖아요?

예.

그래, 여기를 자체수입을 입장료를 충당하겠다 그말 아니예요? 지금

예.

그런데 과연 이렇게 위치적으로 여러 가지 조건으로 봐서 입장객이 특별하게 입장을 하면서 우리 수입... 입장료를 내고 들어올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냐?

그래서, 우리 천문과학관이 제가 알기로는 4~5천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입장료 수입이 그래서 천문과학관 보다는 여가 더 위치가 좋지 않으냐? 또 그 물 축제를 약 8일내지 10일 하기 때문에 그때 성수기를 4월부터 11월로 우리가 성수기로 봅니다. 나머지는 비수기로 보고 그래서 아무리 천문과학관보다는 더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고 물축제를 하기 때문에 거기오는 사람은 다소 올 것이다, 그리고 또 현재 우리가 지금 초등학교를 주요 타켓대상으로 삼고 거기에 맞게끔 지금 현재 체험전시시설을 전문의한테 위탁을 받고, 전문의들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초등학교에 맞게끔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입장료 수입으로 이렇게 자체 자원을 충당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생각에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거가 특별하니 천문과학관은 별도보고, 달도보고 이렇게 하니까 애기들 데리고 가볼만 하더라고요, 과연 초등학교 어린이들도 한번정도는 다녀간 후로는 방문객수가 극히 뭐 저기 올사람 몇 명이나 되겠냐? 한번다녀간 사람은 올 필요가 없잖아요?

아~ 그래서...

앞으로 운영문제가 상당히 문젠데... 요것을 지금 용역이나 줄 계획은 혹시 없으신가요?

지금 현재로는 군에서 직영할 것으로 지금 그렇게 조례를 입법요구해 놨습니다.

지금 조례는 입법요구해놨다니까, 조례제정후에 하겠는데 이거 용역을 주자도 용역을 받을 사람이 자기들이 수익창출을 못하니까 여기에 응하질 않겠죠 인제 이렇게... 상당히 불투명한 예산인데 앞으로 잘 운영이 됬으면 쓰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란가 안드려야 될란가 모르겠는데 참 이거 민감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역지사지란 말을 제가 자주 씁니다. 이렇게 평상시 자주 쓰는데, 지금 우리군에 공무원 553명이 정원인데 지금 532명이 근무하고 있죠?

예.

그래, 현재는 21명이 부족상태죠?

예.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과부족이 21명이 부족합니다. 그렇죠?

예.

인제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무기계약근로자 근무상황 연장 및 여건개선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거 민감한 부분인데 제가 이렇게 언젠가는 우리 장흥군에도 이런일이 시행이 되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뭐 바로 시행하면 좋지 많은 예산이 투여가 되잖아요?

예.

무기계약이 지금 168명이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데, 이중에서 행정보조원이 94명 맞죠?

예.

미화요원이 45명, 도로보수요원이 6명, 청원경찰이 23명, 이래서 168명입니다.

예.

그러죠?

예.

그런데 이분들은 정년이 지금 현재 57세로 되있죠? 우리규정에?

예.

그런데 이중에서 청원경찰은 어쩝니까? 청원경찰은 지금 우리군에 청원경찰법에 보면은 좀 올라가서 정해져 있는데, 우리군에는 어쩝니까?

우리군에는 청원경찰법 적용받아서 현재 60세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몇세를 정년을 하냐고요?

지금 60세입니다.

청원경찰이?

예.

그러면 청원경찰만 60세로 지금 정해져 있고, 그러면 나머지 행정보조, 미화요원, 도로보수요원만 한다하면은 뭐 몇 명 안돼네?

예.

그런데 이렇게 되있는데 이게 1년에 만약에 이게 연장을 해주면은 돈이 예산이 얼마나 들겠어요?

지금 우리 1년당 했을때 약 42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죠? 대충 이렇게 해보니까 42~3억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지금 다른데는 놔두고라도 우리 과장님 생각은 우리군에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 지금 있는가? 이것이 가장 키포인트입니다.

아, 지금 알다시피...

한번 생각이나 해보셨는가? 그렇지 않으면은 오늘 처음들은 얘긴가? 이런 생각이 좀 듣고 싶습니다.

생각은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많이 고민을 했고, 또 전국적인 추세가, 국가적인 추세가 현재 지금 가급적 정년을 연장, 아니 연장이 아니라 정년을 더 연장할려고 하는 추세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많이 고민했는데, 문제는 총액인건비제가 있습니다. 총액 인건비제, 그것 때문에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연장을 해줘야하는데 총액인건비제가 있어가지고 총액인건비제에 오바 되었을 때에는 거기에 따른 교부금이라는 것이 삭감되고 그러기 때문에 패널티를 적용을 받게 되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알다시피 우리가 지금 예산상으로는 6.5%가 행자부에서 한것보다 더 많이 편성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 때문에 고민을 하는데 앞으로 지금 타 군에도 지금현재 4개군이 59세, 60세 5개시군인가 59세, 60세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거기에 따른 추세에 맞춰서 내년에 검토를 해 나가가지고 점차 한꺼번에 연장을 만들지 않고 단계적으로 연장을 해줘야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걸 하고 싶어도 과장님 말씀이나 저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시행하면 좋겠지만은 아까 여러 가지의 패널티를 적용하잖아요 교부금에서, 그래 이런 부분이 인제 해줘버리면 교부금이 삭감이 돼버리잖아요?

예.

그래 어려움이 있는데 다른 지자체는 지금 5~6개 시군이 하고 있거든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이라도, 지금 우리군에는 저 지방채도 발행한 액수가 지금 극소수 합니다. 아까 오늘 기획실장님께서 우리군에는 부채가 많다고 일부 사람들이 그런다는데 실제로 우리군에는 얼마 안되잖아요? 예? 거 지금 비유해서 하는 사람들이 웃고다니면서 하는소린데 1년에 42~3억 들어가는데 과감하게 우리 총무과장님 입장이라면, 총무과장님 선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죠?

예.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어요?

방금 얘기했듯이 전국적인 추세가 그렇기 때문에 한꺼번에는 안되지만은 단계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언젠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로 되지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이런것도 있어요, 인자 이게 연장을 해줄 부분이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그냐면? 특히 말하면 인제 명칭을 부서를 말해선 안되지만은 도로보수요원같은 사람들은 몸으로 때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60세가 되면은 좀 노령화라고 봐야죠?

예.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나머지 체력이 소모되지 않은 부서는 그 직종은 가능하다고도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생각도 맞죠?

주로, 인제 미화요원하고, 도로보수요원이 몸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60세가 되었을때 과연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나? 하는 그럼 점도 있습니다만은 또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42억1,400만원 이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오바됐을때 아까 패널티를 적용한거, 삭감된거, 교부세가 삭감된거 그것이 문제거든요, 하여튼 어떻게 됐든지 간에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장단점을 모른게 아닙니다.

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과장님이 지금 여기 근로자의 처지에 있을때 다 억울하다 하잖아요? 과장님은 지금 높은 지위에 계시니까? 그걸 잊어 버리면 안됩니다. 첨에 우리 입소할 때 그 기분으로 마음을 정해주셔야 되는데 과장님이 여기서 답변 하신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닌데 앞으로 점차적으로 지금 타 지자체에서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예.

지금 예를 한번 들어볼께요, 지금 순천이 미화요원을 60세로 하고 있습니다. 나주시가 59세, 이걸 뭐 참고로만 하십시요.

예.

강진군이 59세, 보통 행정보조원도 59세로, 영암군이 60세로 했는데 여가 제일 좀 높네요? 장성군도 59세, 진도군하고 영암군이 60세로 이렇게 나이를 조정해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줬는데 앞으로 우리 어쩝니까? 우리 부군수님? 뭐 답변하기 어려우신 부분인데 뭐 이런 계획을 혹시 가지고 계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김화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물 문화과학관이라고 그러셨죠?

예.

저희들이 오전에 이병량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은 지나간 사실을 확인할려고 하는 것 보다는 앞으로 우리 장흥군에서 추진해야될 사항도 지적을 해주고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한번도 이것이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오늘도 이 행정사무감사장에서 하는 것이 그냥 허공에다 부르짖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뭐냐하면? 전년도에 제가 제작년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라북도 순창군에가 아주 순한 물이라고 해서 물이 우리 장흥에는 물 축제를 합니다. 또 물 과학관이 있습니다. 경주에도 있고, 경기도 군포에도 있는데 과학관이 있는 이곳에서 또 물 축제를 하는데서 물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도 그렇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 이번에 보니까 11월15일자에 그 광주일보 기사에가 나왔었습니다. 순창군이 음영온천수를 이용해서 물 산업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인제는 지자체에도 하나의 축제가 열기업이 부럽지 않답니다. 그러면 축제를 그렇게 대표축제 세계적인 축제로 가져갈려고 한다면 그에 따라서 물이 부족하지 않는 것이 장흥군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는 물 문화과학관이지만 과학관보다도 더 시급했던 것이 우리 장흥군에서는 물 산업을 시작을 이미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부군수께서나 기획실장님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인제 참 그동안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심도있이 인제는 기획을 해보고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봐야되지 않겠는가? 소모성으로 맨날 없애는 것 보다는 물론 이 화면을 보신다든지, 우리 군민께서는 뭐가 소모성이냐?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하나의 축제나 물 문화과학관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장흥군의 지자체에서도 인제는 소득사업이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장흥군에 119훈련장이 지금 진척사항이 어느정도 되고 있습니까?

119훈련장은 올해 도에서 즉 말하자면 우리가 토지를 제공 한걸로 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토지가 구입이 완료됐고, 토지구입이 한 7억정도 해서 완료됐고, 그다음에 진입로 개설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진입로 개설을 위해서 지금 현재 진입도로 개설은 22필지에 4,287평인데 지금 현재 20필지는 받아가지고 이미 실시설계 용역까지 나갖고 지금 재무과로 계약의뢰를 해놨습니다. 해서 그것이 됐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할일은 아까침에 부지매입 완료해서 4억7,100만원입니다. 5만4,500했고, 문화제 지표조사를 군비 3억을 들였고, 도시계획변경일정을 1억4,700만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변경결정 고시까지 3월9일날 했고, 인제 무연고 분묘개장이 17기 1천400만원까지 했는데 진입도로 땅만 22필지에서 2필지만 지금 아직 못받고 사용승낙을 못받고 지금 했습지다. 이것도 금년말에 아마 받을겁니다. 그래갖고 실시설계용역 해갖고 경리계 의뢰해갖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인제 도에서 나머지는 거의 도에서 할일인데 요것이 약 60억원이 도비가 투입돼갔고 종합훈련탑, 특수체력단련시설, 천안구조훈련장을 이렇게 만들 계획인데 올해 예산에 작년도에 기본용역을 해갖고 2억정도 해가지고 기본용역하고 올해 인제 부지조성비, 부지조성비를 해갖고 10억정도 아마 본예산에 계상을 해놨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부지조성이 완료되면 아마 추경에라도 해갖고 다시 인제 건축비를 계상하지 않했냐?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19소방훈련장이 들어오긴 확실하니 들어옵니까?

예.

지금 장흥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도에서 원했던 것은 다 했습니다.

거의 다 했습니다.

5대대부터

예.

다했는데 지지부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외 다른 프로젝트같은 것은 도에서나 타 기관에서 제안하는 프로젝트는 없습니까? 없습니까? 부군수님이나 기획실장님? 다른 이런 하나의 국질국질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은 없냐고요? 우리 장흥군 정신 차리시고 각성하십시다. 왜? 어느순간에서부턴가는 조금씩 조금씩 퇴보하는 느낌이 중앙부처에서 예산을 따갖고 온다든지, 이런거에 있어서 우리 위원들은 알고 계십니다. 어느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그러면 우리 장흥군에서는 하나의 기업유치도 중요하지만 그런 하나의 연구소라든지, 시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시너지효과는 굉장히 큽니다. 왜냐면? 그때 몇 년전에, 5년전엔가 공무원 연수원이 장흥으로 하기 위해서 굉장히 부단한 노력을 또 했습니다. 그다음 그다음에 씨드밸리가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우연찮게 전라북도를 가다보니까 오른쪽에가 씨드밸리 거가 도에서 하는 것이 들어와 있드라고요, 그래 우리 장흥군에서는 무엇이 하나 들온다하면은 공유재산부터 타령을 합니다. 그러면 다합니다. 위원들 반대 하실분 아마도 없었습니다. 해놓으면 그다음에는 유야무야가 됩니다. 지금 도 아니고 타 기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가 분명하니 대형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이 자리에서는 말씀드릴 수 가 없습니다. 그건 아실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서 우리 장흥군에서는 인제는 뺏기지 않는 다시 말씀드리면은 산부인과가 왜 강진 의료원으로 뺏겨야 되냡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궁금하시면 나중에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개할 사항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곡성, 화순, 영암등 6개소에서 지금 분야를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관리 효율화를 위해서 필요하다하면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할랍니다.

꼭 그렇게 진행이 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우리 아이들이 밝게 자라야 됩니다. 그래 여성계하고 아동계하고 물론 합쳐서 하는 것은 중요하고 좋습니다만은 업무가 너무 많다보니까 위스타트나, 드림스타트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동계는 분명히 분할을 좀 해줘서 6급으로 센터장을 해준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은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별정직이 별정직 경력자들이 1991년에 일반직으로 전환이 된적이 있었을겁니다. 2000년도에, 그러니까 1991년도에 별정직으로 들어왔는데 2000년도 지방사회복지 8급으로 다운돼서 들어가시는 공무원들이 계셨을 겁니다. 그런데 유일하게도 이분들이 인사에 불이익을 받고 있다 이겁니다. 별정직에 있었던 기간은 전혀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12년 아니라 14년이 되도 계장을 딸 수가 없어요? 6급을... 그런 부분이 자! 일반직 전직일이 예를들어서 2000년 2월1일날에 지방사회복지 8급으로 됬습니다. 근데 승진은 2002년 7월5일날 지방사회복지 7급으로 됬습니다. 이 2년이 소멸되분다 이겁니다. 그런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그분야에서 좀 말씀 드릴께요, 우리가 그당시에 제가 별정직할때는 그 업무를 관여를 안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번에 읍면 진료소들 진료직들이 인제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이 됬습니다. 그래서 그예를 하나 드릴께요, 거기에서 그당시 별정직 할때 무조건 이렇게 6급은 6급, 뭐 5급은, 아니 7급은 안했습니다. 일정한 근무 연한을 일반직에다 맞춰가지고 지금 말하자면 거기에 상응하는 근무를 했을때에는 6급을 올리고 7급 올리고 뭐 9급 올리고 그랬습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하나 예를 드릴께요, 내가 그당시에 안했지만 이번에도 지금 진료직들이 일반직으로 전환할 때 6년이상 근무한 사람에 대해서만 지금 말하자면 6급을 줬고, 6년 미만에 대해서만, 미만에 대해서는 7급을 줬습니다. 아마 그런기준에 의해서 아마 별정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했지 않냐? 일정한 기준이 있어가지고

그래 전환해서 진급했던 그 기간은 전부가 공무원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거이,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 사회복지직인가요? 뭐 그런 부분이죠?

예.

근데 그런 부분이 있고, 전년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질의를 했습니다. 보건소에 의료직! 의료진료직인가? 의료기술직 그런부분에 있어서 지금 거기서 진급을 하신 분이 한분이라도 있습니까? 의료기술직? 숫자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3명인가? 계속 저희들은 꽤꼬리처럼 울어대기만 합니다. 감사장에서... 그것은 일의 능률과 생산성의 향상력을 위해서는 그분들을 소외되고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그분들을 위해서는 공무원들을 위해서는 분명하니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거이 좀 있구만요, 사회복지직은 그 규정이 바꿔지는게 어려움이... 별정직 근무기간은 전국적으로 7급에서 6급 승진하는데 그 기한은 아마 제외되도록 하는 뭔가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별정직 근무기간은 전국적으로 7급에서 6급 승진할 때 그 기간만큼은 제외를 하게 되어서 아마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니까 그렇게 불이익을 당해서야 되겄냐? 이겁니다. 그분들도 나름대로 들어와서 10년을 넘게 열심히 고생을 했는데 거기서 1년 8개월땜에 6급에 당신은 불이익을 당한다! 이거는 좀 안되것 같습니다. 특히나 또 의료 기술직 같은 경우는 아직 한명도 더 진급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거기는 10년이 아니라 13년, 15년된 사람들도 안될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검토를 다시한번 해서 우리 정말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집행부 높의신 분들의 역할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예, 이병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량위원입니다. 제가 앞서 기업지원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총무과장님! 이거 내가 과장님들하고 다 이거 얘기를 해야됩니다. 지금 보조금 관련 시스템 자료 있어요? 자료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있습니다.

있어요? 한번 봅시다. 나한고 한번 따져야 돼, 총무과꺼 2008년도 시스템자료 현황지금 보고계세요? 얼마입니까?

지금 우리가 2008년부터 지금 2010년까지 보조금이 나간, 2011년까지 나간 것이 보조사업이 1억7,886천원입니다.

아니아니, 그게 내가 묻는 말에 정답이 아니고,

예.

제가 오전에 아까 기업지원과에도 말씀드렸는데 2012년도 것이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가 재무과꺼하고 각 실과소것이 맞았으면은 내가 과년도 5년이 아니라 4년전 것을 거론할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가 없는데 지금 총무과 것이 틀렸어요

예.

틀려서 내가 지금, 내가 이따 재무과에다 종합적으로 얘기를 하겠지만은 총무과에 년도별로 내가 각 과별로 지금 년도 2008년도에는 보조가 얼마고? 융자가 얼마고? 자담이 얼마고? 요걸 내가 자료를 지금 재무과에다 입수를 했어요, 그 자료 있어요?

예, 갖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12년까지 통으로 된거 아니요? 그렇죠?

예.

년도별로 해야된디? 년도별로...

년도별로 구분되 있습니다.

있어요?

예.

그러면 2008년도꺼부터 불러보세요

2008년도가 뭐 자율방법대 해갖고 462만원, 보조가

4,620만원이죠?

예, 4,620만원

4,620만원이죠? 그러면은 2009년도꺼 한번 봐보십쇼?

2009년건 150만원

지금, 150만원? 1,500, 1,500...

150만원 맞지? 150만원

150만원?

예.

지금 총무과 자료에는 15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시스템은 총괄 관리하는 관리시스템에는 없어요, 등재가 안돼있어요! 요거이... 요거 총무과것이 잘못인가 재무과에서 빼준 자료가 잘못인가? 2009년도에는 총무과에는 하나도 없어요, 보조금 나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2009년도에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내가 아까 아침에 받은 건데 여기는 돈이 있어요, 여가... 그럼 2010년도 한번 봐봅시다.

2010년도는 1천9,186천원입니다. 보조가, 자담이 500만원, 그래갖고 2천4,186천원입니다.

10년도죠?

예.

저 보조가 얼마라고요?

보조가 1천9,186천원입니다. 자담이 500만원, 그래서 2천4,186천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총무과에 잘 안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그럼 재무과에 있는 것은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보조가 1,500으로 나와 있습니다. 1,500으로? 그리고 자담도 없어요? 이거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이것이?

이것은 대부분 보조관리 시스템이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자에다 입력을 하고 또 집행부분에 별도 나중에 집행하고서 등록해야 되는데 아마 거기서 소홀히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바로 보완조치 할랍니다.

아니, 금액자체가 송두리체 빠져버렸는데 제가 인제 내일 재주과할 때 안잊어버릴란가 모르겠는데, 본위원 계획은 이걸 인제 어자피 소홀히 한건 사실입니다. 각 실과소 소장님들이 소홀히 한건 사실이예요, 사실인데, 제가 내일 안잊어버릴란가 모르겠는데, 인자 과장님들 여기 계시니까 저는 이 기간에 행정사무감사기간내에 11월중으로 완전 정리를 해가지고 요런 보조금을 이게 나한테 5건인가 왔어요, 이런 것이 지금... 계속 틀리니까, 직원들 고생했잖아요? 내가 지금 어떤 것이 긴지조차도 모릅니다. 헷갈려가지고 1차, 2차, 5차까지 왔는데 전체적으로 이걸 다 버려불고, 내려가고 쭉해서 이렇게 맞춰주면 쓰겠다, 실과장님들이? 지금 물론 여기서 총무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재무과 본 총괄 지휘하는 시스템에서는 제로가 됬는데 여기에는 총무과 실과소에서 나온 것은 여가 지금 있단말이예요 명단에 보니까! 있는데... 빠진이유가 어떻게 해갖고 보조금이 1년에 인제 년도별로 쭉 빼면은 인제 잡습니다. 인자... 총 보조금액이 1년에 얼만데, 각 실과는 얼마? 수판 튕기면 나오잖아요? 요것이 안돼어버렸어 인자... 인자 제가 이것을 지적한 이유는 이걸 잡자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 여러 가지 과태료 체납이란든가, 여러 가지 소득증대 융자자금 뭐 이렇게 체납자중, 또 보조금 관리를 그 내역에 쭉 보면은 개인 인적사항이 나오니까 계속 아버지가 타먹고, 마누라가 타먹고, 아들이 타먹고, 딸이 타먹고 이것을 내가 방지하기위한 차원에서 이 시스템을 하자고 했어요? 하자고 했는데 그건 내가 내년도 군정질문때나 행정사무감사때 자료가 정리 되면은 이걸 또 조사를 할거예요 이것을... 자료가 진작 처음에 왔을때 딱 맞아버렸으면 이번에 내가 짚고 넘어 갈라고 했는데 종잡을 수가 없어요, 내가 이놈을 숫자때문에도 수판 놓다가 날새버리고 그랬는데 물론 우리 총무과장님도 틀렸는데 요것은 인자 돈은 줘분 거니까 상관없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본 제도가 있으니까 하는것이 맞습니다. 부군수님 그러죠? 맡은 것이 맞습니다. 이럴때 이렇게 안잡아 주면은 문제가 생길 수 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끝나면은 일괄적으로 전부 정리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과에서 내준 이 자료 싹 백지화로 시켜버리고 그놈 한나 가지고 내가 내년도 자료로 이용할 수 가 있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총무과장님 좀 안맞네요?

예, 바로 보완조치 할랍니다.

또 이렇게 안맞더라도, 저는 이렇게 맞추자는 것이지 뭐 직원들한테 잘했냐? 잘못했냐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다 세살먹은 어린애 아니고, 뭐 유능한 장흥군의 공직자들 이니까? 엘리트공무원들이니까? 잘 아시겠죠?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부군수님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지금 위치가 2군데입니다. 전라남도에서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우리 위원님들은 지금 7분이 잠깐 미팅한 자리에서 파악한 것은 2군데인데, 입지적으로 우리 장흥군이 가장 좋왔습니다. 그리고 그 연수원에서도 우리한테 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군수의지가 어디가 있느냐! 이겁니다. 자 부군수님! 우리 훌륭한 부군수님이 정말 대한민국에도 없는 부군수님을 우리는 모시고 삽니다. 또한 우리 군민은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예요, 또 군수님 욕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군수 의지가 어디있냐? 이겁니다. 왜 도지사한테 말씀을 못하셨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께요, 우리위원님들은 그내용을 인자 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 객관적으로 봤을때 외부에서는 우리 군수님 의지가 없는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상대에서는 굉장히 그 열성적으로 지금 유치를 할라고 노력을 하는데 좀 의지가 좀 부족하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참고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군수님 또 하실 말씀 계십니까?

예.

그 내용을 보면은 각 면에 다 한다고 그랬습니다. 읍면에? 그러죠?

예.

거기 참석한 사람들은 군의회, 군수, 군의회의장, 도의원, 이장, 부녀회장, 지도자, 귀농인, 다문화가족 그러면 군의원은 어디로 갑니까? 군의원은 거기 참석하면 안됩니까?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군의회 의장으로만 나와있지? 군의원은 안나와 있어요!

아... 좀 그것이 좀 오타가 나왔나 봅니다.

예, 없어요?

예.

예를 들어서 장흥읍에 왔다! 그러면 장흥읍에 위원들은 그 자리에 못 갈것이고? 회진에 갔다, 대덕에 갔다 그러면 다 못가지 않습니까? 장평에 가던지...

제가 알기로는 저도 대덕읍장을 했습니다만은 군의원님 참석했고, 다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장흥읍만 어떻게 그 상황을 어떻게 된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여기에 그렇게 나왔길래? 그건 좀 이런것들이 괜히 오해의 소지가 되어버립니다. 잘못 전달이 되면, 그래 내가 오늘 이걸 짚고 넘어간 겁니다.

예,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 다음에 이것이 만약 부락에 돌아다니실 때 이것이 그런 현상이 나와버리면은 좀 그런게 있지 않냐? 그래서 말씀 드린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없으므로 그럼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정했던 실과에 대한 감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장시간 감사를 하시느라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