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재주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위오복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획감사실 사무분장 현황,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기획감사실 사무분장 현황은 기획담당, 홍보담당, 예산담당, 감사담당, 법무통계담당 등 5개 담당이며, 담당별 분장사무명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200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2009년 기획감사실 소관 처리요구 건수는 13건으로 2010년 업무계획 보고시 5건은 완료하였고, 8건은 추진중이었으며, 추진중 8건은 계속 추진하고 있고,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민과의 대화시 주민 건의사항의 군정 적극 반영에 대하여는 지난 읍면순방 군정보고시 건의사항 91건중 군청 구내식당에 친환경 쌀 이용 등 28건은 반영하였고, 해안지역 마을 광역상수도 공급 등 장기추진 52건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우선순위를 결정 추진할 계획이며, 농협벼 자체수매시 포대당 2,000원 지원 등 11건의 불가사업은 대화와 설득으로 민원을 해소하였습니다. 다음 군정 주요 보고서 공유의 건은 월중보고, 주간업무보고 등 각종 보고서를 전자결재 게시판 게재로 전 직원이 공람 처리 업무에 활용하고 있으며, 지방채 발행예산의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 관리 요망사항은 상환잔액이 106억4,300만원으로 장흥교 재가설 2억, 장흥읍 노후관 교체공사 1,100만원, 공공자금 관리자금 104억3,200만원이며, 2010년 상환액은 1억1,100만원으로 상환계획에서 원금과 이자상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쪽, 정책실명제 규칙 정비 및 조기시행은 2008년도 12월 8일 규칙 제1040호로 장흥군 정책 실명제 운영 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책실명제 대상 사업은 다수 주민에게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담시키는 정책, 다수주민의 권익이나 복지증진에 부담시키는 정책, 5억이상의 건설사업, 3,000만원이상의 용역사업 등 74개 항목이며, 입안자, 검토자, 최종결재자, 시공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등을 공문서에서 실명대상정책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과소에서 140건의 정책실명 대상 사업에 대하여 관리카드를 작성 비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등록사항을 반기 1회 군보에 게재하겠습니다. 다음 쪽, 2015년 전남발전 비전전략에 우리군 주요사업 확인 및 반영 노력입니다. 우리군의 주요 반영사업을 보면, 기초생활권 연계·협력사업, 남해안의 생명·웰빙 거점 육성, 탐진강 정비, 은퇴자도시 건설, 해당산업단지 조성 등 주요 현안사업이 반영되었습니다. 우리군의 주요사업이 반영되도록 정례화된 도의원 정책간담회 및 도정질문을 통하여 반영사업이 조기에 추진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군에서 추진중인 JC 프로젝트와도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사기능 강화 및 공무원 비리 사전예방입니다. 금년에는 읍·면 자체감사 기간을 3일에서 읍은 5일, 면은 4일로 늘려 장흥, 관산, 대덕, 용산, 안양, 회진 등 6개 읍·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고, 일상감사 운영, 부실공사 방지 기동감찰, 공직기강 감찰 등 감사기능을 강화하여 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 수위를 높여 견책, 훈계, 주의 등 엄중한 문책 조치를 하였습니다. 또 공무원 비리 사전예방을 위하여 전직원 청렴교육과 결의대회, 청렴 다짐서를 징구하고 계약, 인·허가 등 민원 등을 대상으로 자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부패방지 민·관 협의위원회 및 반부패 대책 추진기획단을 운영하여 부패요인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군에서 출연·출자 위탁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및 보조금 지원 감독 철저입니다. 성모어린이집, 청소년수련관 등 군에서 위탁한 6개 기관에 대해 주민복지과와 합동으로 평가하였으며, 사업계획의 타당성, 공익사업 목표달성도, 재정운영의 건전성 등 경영평가 결과 운영상 문제점과 보조금 집행사항에 대한 부적절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군에서 출연·출자한 천연자원연구원, 한방산업진흥원, 버섯연구소 등 4개 기관에 대해서도 주무부서인 기업지원과에서 보조금 정산서에 대한 검사결과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아울러, 경영평가를 외부 공인회계사가 하도록 해서 동명 회계법인과 광주 윤경도 세무사가 실시하였는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부터 8쪽, 로하스타운 등 2010년도 투·융자 심사준비 철저입니다. 먼저 투·융자 심사는 사업규모에 따라 중앙심사, 도 심사, 군 자체심사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300억 이상 신규사업 및 30억원이상 행사성 사업은 중앙심사 대상입니다. 우리군의 경우 정남진 로하스타운 조성사업이 해당되어 심사결과 민자사업의 투자계획을 확정한 후 추진토록 하여 현재 민간사업자인 랜드로버스코리아 주식회사를 사업자로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도심사 대상은 사업비 50억에서 300억 미만 신규사업 및 10억에서 30억원 미만 행사성 사업입니다. 우리군은 2010년도 도 심사 대상사업은 4개사업이 대상이 되었으며, 대한민국 정남진 물축제, 관산지구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은 적정으로 심사되었고, 안양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와 안양 하수관리 정비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토록 조건부 승인이 되어 금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군자체 심사대상인 정남진 물과학관 건립, 청소년 수련원 건립, 매생이 가공공장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은 적정으로 심사되어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해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내고장 인구 5만 이상 늘리기 운동 추진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역경쟁력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인구대책은 군정의 핵심과제로 정하고 2009년말 인구기준 42,097명을 2016년까지 인구 5만 이상 확보를 목표로 1단계인 금년부터 2011년까지 인구감소 제로화를 추진하고, 제2단계인 2016년까지는 인구 5만 이상을 회복하도록 행정력을 집주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내고장 인구 5만이상 늘리기 기본계획을 수립, 담당급 직원과 군 기관, 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시달회의를 갖고, 전 공직자와 기관·사회단체는 물론, 모든 군민이 내고장 인구늘리기 시책에 함께 동참하는 범군민 운동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10월말 현재 총인구수는 42,325명으로 작년말 대비 228명이 증가하는 등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의 핵심 동력사업인 해당산업단지조성, 로하스타운 준공, 장흥 농공단지조성 사업이 완료되면 5만이상의 인구가 확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월별 인구증감 요인 분석을 철저히 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사람이 모여드는 살기 좋은 정남진 장흥을 만들어 가는데 더욱 노력 하겠으며, 12월에는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여 우수부서는 포상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사기를 진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역동적인 군정의 종합홍보 강화입니다. 활기가 넘쳐나는 살기 좋은 고장으로 발전하고 있는 우리군의 이미지가 전 국민에게 각인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을 통한 맞춤형 군정 홍보로 효과를 극대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전국망을 갖고 있는 KT회선과 인터넷을 이용하여 대도시권 아파트단지 엘리베이터와 은행, 대학의 LED 전광판을 통해 군의 계절별 축제와 대규모 행사, 친환경 특산물 등을 시기별로 집중 홍보하였으며, 인터넷 포탈사이트 검색창에 우리 장흥이 나올 수 있도록 맨 상단에 적극 홍보되도록 KT와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정 종합 홍보물인 군정 종합 홍보물 책자 제작 배부, 2010년도 군정 핸드북 발간, 귀성객 홍보 군정소개 책자 배부 등 주요 현안사업과 관광지, 먹거리 등을 담아 투자유치나 향우회 방문시 적극 활용하고 있고, 군 홍보영상물을 제작, 자연, 관광, 생태문화 등 역동적인 군정현황과 미래상을 담아 중남부권 신성장 도시로 거듭나고 있는 우리군의 미래비전과 활기찬 지역발전의 모습을 적극 홍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12쪽 언론매체 활용 홍보내용입니다. 각 방송사의 TV 스팟광고를 활용하여 정남진물축제, 토요시장, 우드랜드, 장흥⇔제주간 쾌속 정기여객선 오렌지호 운항,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 등 주요 군정 소식을 전국에 홍보하였습니다. 전국 방영 TV방송 기획프로그램 및 특별대담을 통해 헛개나무, 아토피 치료, 우드랜드, 토요시장 등 주요군정 시책 등을 전국에 홍보하였으며, 신문과 방송, 통신사 등에 5,780여건의 군정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기별 군정 관련 보도현황의 종합분석을 통해 군민과 출향인, 관광객들이 더욱 쉽게 군정에 접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하겠습니다. 13쪽 장흥을 바꾸는 창의시책 발굴입니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사회 문화에 신속 대응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정남진 장흥의 변화를 모색코자 시책을 개발하고, 지역발전에 기어코자 하는 시책으로 2010년 군정 혁신제안 모집 결과 공무원 제안 31건, 군민제안 6건 등 총 37건을 모집하여 실과소 검토결과 6건은 군정에 반영하고, 31건은 장기과제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군 홈페이지에 「군민 아이디어 모집」란을 개설하여 군민신문고 사이트에 연계 관리하고 있으며, 12월초까지 반상회 등을 통해 군민제안 집중 홍보를 실시, 지속적으로 군민제안을 모집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하여 주요 프로젝트 사업과 연계한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지역발전을 모색해 나가겠으며, 우수제안에 대해서는 연말에 군정혁신기획단 심사를 거쳐 포상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14쪽 「군정 종합평가 및 열린행정 구현」입니다.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군민을 위한 실용행정을 구현코자 군정평가를 매년 반기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상반기에는 일반주요업무 366건, 목표관리업무 90건, 뿌리 뽑을 시책 6건 등 3개 분야 462건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추진 독려 등을 하였고 우수사업은 피드백하여 더욱 활성화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10월 7일 장흥학당 주관으로 개최한 민선5기 군정토론회에서 패널과 군민의 요구사항 20여건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군민들의 군정에 대한 궁금증 해소에 노력하였고, 4건의 건의사항도 처리하였습니다. 도의원과의 정책간담회시 군정 현안사업 설명과 119 종합 훈련장 설치 등 24건의 우리군 현안사업에 대한 도비지원을 건의하였고, 앞으로 정책간담회시에는 군의원님들과 함께하는 방안도 검토 하겠습니다. 중앙부처와 타 지자체의 정책동향을 주1회 분석하여 전직원에게 제공하여 타 지자체의 정책을 이해하는데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12월에는 일반시책, 목표관리제, 뿌리뽑을 시책에 대한 최종 평가를 실시하여 군정이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공직자 능력개발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먼저 상반기에 실시한 선진 지자체 우수사례 벤치마킹은 군정혁신기획단, 우수공무원 등 43명이 순천만 생태공원, 경남산림환경연구원, 영천시 승마장 등 선진지를 견학하여,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한 바 있습니다. 특히, 영천시의 말 사육은 말 산업이 블루오션 산업으로 높은 소득원 창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어 우리 군정에 반영할 만한 시책으로 판단되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오렌지호 취항, 군정업무 추진 유공자에 대하여 스웨덴, 덴마크 등 유럽 4개국의 저탄소 녹색성장 산업 등 선진 시책에 대한 정책연수를 실시하여 자전거 도로 개설 등 선진시책을 적극적으로 행정에 접목해 갈 계획입니다. 16쪽 2010년 경제난 극복 재정건전성 확보입니다.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상비 및 축제 행사성 경비를 절감하여 96억원을 절감하였고, 노력도 종합개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과 서민생활안정 대책에 재투자 하겠습니다. 재정 조기집행은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4억원을 확보하여 우리군 행정수준 및 대외 이미지 제고에 기여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2010년 지방재정 조기집행 우수단체로 국무총리상을 수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민간이전 경비에 대해서는 성과 분석을 통해 일몰제를 적용함은 물론, 낭비성 예산과 불요불급 예산 편성을 최소화하여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17쪽「공직자 청렴도 향상을 위한 분위기 조성」입니다. 지난해 우리군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공직자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시군 중 당당히 1위를 차지했습니다. 금년에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과 청렴결의대회, 청렴 다짐서를 징구하고, 청렴수준을 자체적으로 진단하기 위해 우리군을 방문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자체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계약·건축·인허가 등 취약분야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 하고 부패요인 사전예방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공직자 청렴도 향상을 위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환경도 깨끗하고 양심도 깨끗한 정남진 장흥의 이미지를 제고 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2월중에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가 발표되면 성과분석을 통해 친절교육과 더불어 새로운 청렴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합리적인 감사활동 전개입니다. 금년에는 장흥읍 등 6개 읍면에 대한 자체감사와 공직기강 확립,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감찰활동 등을 실시하여 성실의무 위반 등 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견책, 훈계, 주의 등 엄중한 문책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자본보조 지원사업 관리실태를 점검하여 관리가 소홀한 부분은 관련 실과에 시정 요구하였으며, 군 소유 시설물 운영관리실태 점검 결과, 관리가 미흡한 부분은 이를 해소하고 활성화방안 등을 강구토록 통보하였으며, 명시이월, 사고이월 등 이월사업 중 부진 사업이나 미추진 사업은 조속한 기일내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촉구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청렴하고 소극적으로, 또 소신껏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10월 26일 장흥군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공직기강 확립과 공직비리 사전예방을 위하여 사전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부실공사 방지 기동감찰, 일상감사를 지속 추진하여 성실하고 깨끗한 우리군 이미지를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효율적인 법무행정」추진입니다. 상위법령 제·개정과 군민에게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발굴정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조례 21건을 포함하여 총 33건의 자치법규를 정비하였고, 현재 한 19건이 조례규칙심의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군민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기 위해서 규제발굴전담팀과 T/F팀을 운영하여 상반기 15건, 하반기 35건 총 50건을 발굴하여 중앙부처에서 수용 검토중에 있으며, 앞으로는 다양한 건의과제를 발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송사건은 4건입니다. 철저한 자료 수집을 통해 승소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고문변호사 자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소송업무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군민과 함께하는 무료법률 서비스사업」확대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이해 당사자간에 발생하는 군민들의 각종 법률적 이해와 고충상담과 권익보호를 위해서 읍면 생활 법률상담과 무료강연을 실시하였습니다. 읍·면을 순회하면서 1대 1「무료 법률 서비스」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314명이 생활법률 강연에 참석하였고, 55건의 무료상담을 통해 군민들의 법률적 이해와 고충상담에 힘썼습니다. 특히 고문변호사와 법률구조공단의 공익법무관을 강연·상담관으로 위촉하여 법률 강연과 소유권이전 등기 소송 등 55건을 상담하여 내실 있는 법률 서비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생활법률 강연회를 새롭게 신설하여 군민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확한 통계조사 및 관리」입니다. 금년 11월에는 2010년 인구주택 총조사를 실시하였고, 군정주요시책과 정책수립의 기초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확한 통계조사 관리에 주안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6월에는 2009년 기준 경제통계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3,217개의 사업체와 27개의 광업, 제조업체가 조사되었습니다. 12월에도 우리군 모든 농·림·어가를 조사하는 총 조사가 실시될 계획입니다. 통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량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제가 한 세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중남부권의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군민과 공직자가 하나 되어 낙후된 장흥발전의 비전과 기틀을 마련하여 장흥의 발전의 성장 원동력이 될 해당산업단지 착공과 로하스타운 조성 등 정남진 물 축제 성공 개최와 토요시장 명성과 생약초 한우특구지정 활성화, 억불산 편백숲 휴양단지 개장, 국민체육센터 착공 등 굵직굵직한 사업 등으로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또한 전국 지자체가 참여하는 재정조기집행 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대통령상을 수상하였고, 국가청렴도 평가에서도 전국 1위를 차지하는 등 환경도 깨끗한 정남진 장흥의 위상을 높였으며, 또한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 최우수군으로 한 44개 분야에서 120억원의 인센티브를 받는 등기분 좋은 한해였다고 생각이 갑니다. 그러면 2010년도에는 행복한 장흥군민을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군민의 삶과 질 향상에 불철주야 공직자 모두가 희망의 장, 살기 좋은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렇죠?

예.

다시한번 군민과 공직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며, 축하를 드립니다. 이러한 가운데 국고보조사업의 지자체 부담증가로 지자체 사업 곤란과 재정 압박에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하고 계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2007년도부터 2008년, 2009년 지방교부세가 지금 많이 줄었습니다. 특히 2007년도에 지방교부세가 약 1,400억 정도 되던 교부세가 2010년에는 1,200억 정도가, 약 250억 정도가 줄어가지고 재원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도도 내년에도 지금 현재 같은 교부세율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금년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특히 교부세가 한 250억 정도가 2007년에 비해서 줄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경상경비 위주로 상당히 예산편성을 줄여 나갔습니다. 특히 축제라든지 소모성 경비도 많이 줄었고, 특히 이게 같은 예산이지만 주민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는 복지예산은 줄여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복지예산에 충당을 하고, 두 번째 지역경제 활성화로 하는 일자리창출 등 사업도 줄여나갈 수 없는 항목이기 때문에 예전과 같이 편성을 했고, 다만 신규사업이 이렇게 배제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국비가 줄어들고, 교부세가 줄어들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 나가면서 특히 민간단체에 주는 보조금 등은 일몰제를 적용해서 성과가 미흡하면 삭감할 계획으로 이렇게 추진을 좀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상세하니 답변을 해주셨는데 우리 장흥군이 작년하고도 금년하고도 또 틀리잖아요! 그렇죠?

예.

앞으로는 모든 교부세가 감이 되고 그러는데, 또 신설해야 할 부분 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도비 위주의 사업에 취중하다 보니까 정말 주민들 진짜 숙원사업 같은 경우는 어려운 부분에 부닥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가거든요. 더욱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혹시 여기서 특별하니 정비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어떤 부분을 과감히 정비를 하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국도비를 가져오면 특히 광특같은 경우는 매칭비율이라고 해가지고 국도비 부담비율에 의해서 군비를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도비 부담이 30%부터 약 70%까지 있는데요, 가능한 군민들이 전군민들에게 실효성이 있는 사업을 위주로 발굴을 하고, 또 시설관리 부분에서 지금 현재 중복된다든지 이런 사업들은 더 검토를 해서 국도비, 꼭 국도비만 가져왔다고 해서 시설 하는 것이 아니고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사업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상위법 때문에 폐지를 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존재가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존재을 하고, 과감히 폐지를 해서 정비를 필요로 하는 부분은 정비를 해야되겠죠?

예.

그런데 금년도에도 이렇게 네가지를 목표로 잡았잖아요, 군에서! 그랬죠?

예.

잡았는데 세가지는 그대로 존치를 하고, 한가지는 폐지를 하는 그런 안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폐지안이 특별회계 얘깁니까?

예.

당초에 제가 와가지고 이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당초에 우리 특별회계가 지금 10개 특별회계가 있는데 그 중에서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위법이 없어졌던 법이라든지, 공사가 완료된 특별회계라든지, 또 있어도 무의미한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이렇게 다시 돌려서 자금을 융통성있게 써보자는 취지에서 당초에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하다보니까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하고 기반시설 부담금 특별회계하고, 삼산간척사업 특별회계하고, 유치댐 관련 지원사업 특별회계 4개를 당초에 선정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는 지금 새로 장흥농공단지도 이번 조성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장평농공단지는 확대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기 때문에 특별회계를 그대로 존치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는 주무과 의견도 있었고, 저희도 실질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필요성이 있어서 그대로 놔둔 상태고, 당초에 거론했었지만 그대로 존치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개 특별회계도 심층 검토를 해봤는데 지금 생산기반시설 특별회계는 2008년도 상위법이 없어졌습니다. 없어졌는데도 부칙 조항에 보면 상위법이 없어졌다고 해서 조례를 바로 없애는 것이 아니고 사업이 완료된 후에 없애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하다보니까 여섯 농가에서 1,200만원 정도 지원을 받아가지고 지금 상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없애버리면 일반회계로 다시 편입이 돼야 되는데 그 문제점이 다소 있을 것 같아서 지금 그대로 존치를 했고요. 또 삼산간척지의 농지개발특별회계도 농식품부 전체 자금입니다. 그래가지고 관련된 일시상환금이라든지, 또 임대료라든지, 또 이게 필요한 부분을 공사를 하기 때문에 존치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서 그대로 또 존치를 시켰습니다. 또 댐 관련 부담금도 유치에서 지금 현재 2005년도 까지는 실적이 있었습니다. 2005년 이후에는 전혀 실적이 없어가지고 폐지를 시킬 계획으로 쭉 검토를 해봤는데 지금 현재 한 42농가에서 지금 한 12억 정도를 지금 상환중에 있습니다. 상환중에 있고, 매월 매년 예향제로 4,000만원 정도 유치면에 지원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도 폐지하는 것 보다는 존치하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에 그대로 10개 특별회계를 그대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불필요한 군 발전에 한 것은 폐지를 하고, 군민에게 접근성이 있는 것은 계속 존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가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내년에 2011년도에도 재정 조기집행을 시행할 계획입니까?

저희들이 조기집행 관계는 의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우리 재원이 전부 국도비입니다. 약 90%가 국도비, 또 교부세로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국가에서 추진하는 시책에 동참해야 될 의무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군수님께도 이런 문제점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내년에는 다시 최종적인 검토를 해서 안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꼭 안하는 것보다도 조기집행을 하다보니까 장단점이 도출이 됐잖아요. 됐는데 첫째 지금 하반기 쪽에 가면 일거리가 없습니다. 일거리가 없고, 뭐 조기집행해서 인센티브를 받아 온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전반기때는 인력난, 장비난 여러 가지로, 또 외지에서 인부들이 들어오잖아요. 들어와가지고 하반기때는 실제는 장흥에 지금 일거리가 없어가지고 놀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그래서 조기집행을 잘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고 하면 하되, 또 한 2년동안 했으니까 우리가 좋은 성적으로 전국에 알렸고 하니까 좀 생각을 해봤으면 쓰겠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다음은 두 번째로 내고장인구 5만늘리기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는 그 지자체에 가장 경쟁력 확보와 지자체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주 요소라고 보죠?

예, 그렇습니다.

인구감소를 제로화하고 5만이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역점과제로 선정하여 국민운동으로 추진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초 계획대로 잘 추진되었으면 하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인구는 작년말 42,097명이죠?

예, 맞습니다.

금년 10월말까지는 42,325명이죠?

예.

작년대비 한 228명이 증이 됐는데 앞으로 2016년까지 5만계획을 세웠잖아요? 그렇죠?

예.

해당산단에서 몇 명 계산하십니까?

지금 계획상으로는 만명을 계상을 했는데요, 거기 자연발생된 가족까지 합쳐가지고 만명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그럼 로하스타운에서는 몇 명 정도?

한 6,000명 정도!

이런 일이 잘 이뤄지면 좋겠습니다마는 우리 장흥군의 인구 출·사망 하는 그런 유래를 보면 출생은 한 200명 정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예.

사망은 420명이 돌아가시잖아요!

예.

그럼 220명이 지금 오히려 마이너스 현상을 그대로 가지고 계시더라도, 그러면 우리 노령인구에 대한 복지정책에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안갑니까?

그래서 어려운 부분이지만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 복지예산은 계속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을 또 쓴다고 해서 뭐 돌아가실 분이 안돌아가신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 쪽 분야에다 조금 더 신경을 쓰면 작년도에도 보니까 이렇게 복지정책에도 많이 썼잖아요! 이렇게!

예.

그런데 지금 금년에 우리가 4개 기업을 유치해가지고 약 한 40명에 가까운 인원이 이렇게 인구주입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38명이라고 지금 표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장흥에 인구 5만 이상 만들기 사업계획으로 민관 합동으로 사업추진단을 구성하여 군 산하 전직원이 의무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또 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인구 5만 이상 늘리기 운동 추진과 관련에 대해서 현재 민관 합동으로 그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까?

지금 별도 사업추진단은 없고요, 저희들이 와서 검토를 해보니까 당초 계획에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인구자체가 목표를 정해가지고 어느 가구는 전입시키고, 전출시키고 이런 상황이 못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읍면에서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라든지, 이장자치회라든지, 읍면에 있는 번영회가 주관이 되면서 외지에 있으신 분들을 이렇게 모셔오는 방향으로 추진하다가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면 읍면별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이 낫겠다! 하는 생각으로 별도 추진위원회는 구성한 것은 없고요, 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면 기구가 이렇게 생기면 그에 대한 소요사업비가 편성이 되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추진위원회를 하려면. 그래서 이런 부작용 등을 검토해 보니까 아직은 추진위원회 보다는 제로화 기준을 내년까지 했으니까 내년까지 해보면서 문제점을 파악한 다음에 기존에 있던 단체들을 활성화 해가지고, 또 이용을 해서 이렇게 인구대책에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지금 감을 잡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계획은 이렇게 구상이 섰잖아요!

예.

여기에 그것을 세우면 또 소요예산이 들어갑니다. 또 이것만 세운다고 해서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런 계획을 차질 없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군에는 처음에 계획을 세웠을뿐 실적은 하나도 없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현재 우리 장흥군의 인구통계수치를 주로 논하는 것은 읍면에서 보고한 사항 보고 그 것에 의해서만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주민등록상 인구입니다.

지금 제가 몇 개 기관에 전화를 내가 응답을 해가지고 알아본 바, 처음에 계획은 잘 짰습니다. 그런데 각 기관단체에 인구유입에 대한 협조의뢰 공문을, 또 실제 면담을 찾아가서 상담한 일은 한번도 없더라고요. 없죠?

예, 우리 실과나 읍면에서 이렇게 담당을 해가지고 제가 그 전에 저도 그런 업무를 봤습니다마는 지원, 지청, 경찰서 쪽에 가서 상담도 해봤습니다마는 좀 어려운 점은 있더라고요. 왜냐면 현재 생활이 본거지가 아니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가족들이 광주에 있는 분들을 모셔오려고 보니까 이사를 했을때 전세자금 등 부동산에 관련된 문제점이 있고, 또 부동산만이 아니고 가족들 관계, 교육관계도 이사를 하면 애들이 학교가는데 좀 지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직장에 있는 임직원들 자체도 상당히 직장시책에 협조를 못하기 때문에 소외감을 갖고 있는 부분을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관단체는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협조하는 임직원 숫자는 상당히 미미한 숫자입니다, 60명 정도 밖에 안되어서. 그래서 계속적으로 기관 사회단체 모임 할때마다 협조를 구해서 이것도 좀 활성화 되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자기한테 피부에 닿지 않기 때문에 각 기관에서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한 4,5군데를 이렇게 전화 응대를 해봤는데 호응도가 별로 안좋았습니다.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특별회계 관계는 세가지 중에서 두가지를 했는데 아까 우리 실장님께 충분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장평 농공단지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는 확대를 해야 됩니다, 확대를! 확대계획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가지고 그 분들이 충분하니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박종화 의원입니다. 방금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 보고서를 쭉 우리 실장님께서 하셨는데 제가 거꾸로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장흥군의 고문변호사가 몇 분입니까?

당초에 2명이었다가 지금은 1명입니다. 김정근 변호사 한 분입니다.

각 실과에서 주민과 연계돼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풀지 못하는 것은 고문변호사한테 어떤 자문을 받게 돼있죠?

예.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여기 표에 나온 것을 보면 몇 건이 안되는데 그것까지만 제가 물어보고 다음 해당 실과장한테 질의를 하기로 하고,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공직자들 기강확립을 위해서 아주 철저하게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공직자들의 친절도에 대해서는 설문조사 한번 해보셨습니까? 공직자들의 친절도에 대해서!

친절부분은 저희과 소관은 아니고, 민원처리과에서 수시로 하고, 자기진단도 실시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니, 전체 공직자들!

그러니까 전체공직자들 대상으로 하는 것은 민원처리과에서 공직자 친절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민원과장 계세요?

예.

1년에 몇 번이나 하십니까?

1년에 한번!

1번요? 지금 우리 군에서 주민들 위해서 행정서비스라고 행정처리를 잘 한다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 또 실질적으로 자신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기본적인 것은 지금 결여되어 있어요. 봉사고 뭐고 다 모든 것의 기본은 친절해야 됩니다. 군민에게 신뢰를 받은 것도 우리 공직자들이 친절해야 됩니다. 그래서 찾아오는 사람이 마음이 안좋게 우리 군 민원실을, 무슨 실과를 찾아왔을때 우리 공직자들의 친절하고 따뜻하게 하면 오히려 거기서 웃고 돌아가는 이런 행정이 되어야 우리 군민의 신뢰를 받고, 우리 공직자들도 또 군민들한테 신뢰를 받기 때문에 더 행정의 실적이 더 올라가고 일할 수 있는 어떤 분위기가 아주 향상되고 그렇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감사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게 아침에 기분이 좋아서 일을 하면 스트레스 안받고, 또 하루동안 잘 넘어가고, 아침에 스트레스 받으면 오후까지도 좀 제대로 되지 않고 한 것과 똑같이 군민들이 우리 관청에 왔을때 또 친절한 마음을 느낄 수 있고 하면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늘 걱정이 되기는 돼요.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에 몰입하다보면 상대방에 따라서 아까같이 친절도도 이렇게 나오지 않는 사람도 있고, 또 원래 교육을 많이 시키지만 스스로 우러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못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주 저희들이 교육은 자주 시키고, 또 기회 있을때마다 친절! 친절! 강조를 하고, 특히 민원실 같은데서는 전 실과나 읍면에 아침 일찍 서로 인사나누기 이런 시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소 성과로 나타나기는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까지도 더 좀 이렇게 감사 차원에서도 친절운동, 배가운동을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감사위원장님 이 방송 지금 각 읍면에 다 나가고 있습니까? 행정방송 나가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이걸 말을 하면 각 읍면에서 행정공무원들이 전부 듣고 있을 겁니다. 물론 좋지 않은 질의를 하고 있으니까 과연 좋은 어떤 인상을 받지는 못하겠지마는 친절은 바로 기본이지 않습니까! 우리 공직자들! 모든 것이 다 봉사고, 모든 것이 다 친절이 거기에 포함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만 지적을 할게요. 심지어는 우리 군의원들이 어떤 읍면사무소를 갔을때도 본체만체 해버립니다. 그랬을때 주민의 대표가 거기를 갔는데도 그렇게 했을때 우리 주민들이 거기를 찾아가면, 힘없는 주민들이 찾아가면 어떻게 대하겠어요? 이것은 기본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뭐이냐! 우리 부군수님 계시는데 앞으로 공직자들에 대한 어떤 친절교육을 좀 철저히 하세요! 군민의 대표한테도 그렇게 했을때 우리 주민들한테는 어떻게 했겠나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저는 우리들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한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 주민이 얼마만큼 지금 푸대접을 받고 있는가 생각하니까 화가나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앞으로는 각 실과에서 우리 부군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친절교육을 철저히 하세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인성교육하고 똑같습니다, 친절교육은. 인성이 잘못됐으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우리 부군수님 참석하셨는데 부군수님 책임지시고 이런 문제들은 절대 앞으로 다시 있어서는 안되고, 진짜 내가 친절하면 또 저쪽에서 참 기분이 좋습니다. 저쪽에서 기분좋아하면 나도 기분 좋습니다. 똑같이 기분 좋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나쁘고, 어느 한 사람이 좋은 것이 아니고 다같이 좋고, 또 그만큼 우리 군민과 우리 행정 공무원들 사이에 어떤 신뢰가 구축이 되면 우리 지역의 참 살기 좋은 장흥을 만드는데 하나의 기본이 됩니다, 그것이. 인구! 자꾸 인구! 인구! 하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 장흥군이 살기가 좋다면, 또 분위기가 좋고 정말로 행복하게 보이면 다른데서 살러 옵니다. 그렇게 해서 꼭 인구도 증가시키고 우리 군민이 서로 신뢰하고 좋은 분위기에서 생활할 수 있게끔 우리 부군수님 책임지고 그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실 기획실은 청취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설명을 듣고 보니까 8페이지에 정남진 물과학관 건립 사업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꼭 이 사업이 필요한가요?

8페이지요?

예, 8페이지 정남진 물과학관 건립사업 30억 공사입니다.

예,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예산도 지금 현재 30억 사업인데요, 국비가 10억, 군비가 20억 해가지고 사업비를 올렸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대한민국 정남진 물축제가 내년에 4회인데 세계적인 축제라고 가기 위해서는 물 과학관은 기본시설로 해가지고 존치를 해야 된답니다, 이게 용역상 보니까. 그래서 지금 자료를 올린 것이고, 이 시설의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충분히 아직까지 정확하게 잡지는 않았어요. 탐진강 주변 이렇게 해가지고 위치를 지금 파악중에 있고,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지금 올려졌습니다.

꼭 이 사업이 필요하다면 우리 장흥에는 산중에 거문고다! 할 정도로 주민들의 언성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지금 관산, 대덕 쪽에 문학관이나 아니면 너무 건물을 남발해서 너무 마니 짓는다고 주민들의 언성입니다. 사실 우리 장흥에 지방채가 100억이 넘죠?

예.

사실 연중 이자가 얼마 정도 나간가요?

지금 이자가 연중 5억 정도 나갑니다.

사실 밖에서 모 언론인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군청에 아름답게 꾸며진 조경수를 뽑아서라도 다 팔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자를 물면서 장흥군비 2억씩이나 들이고 또 30억이라지만 또 추가로 들지도 모르죠! 사실 모든 자료를 보니까 거의 계획대로 않고 추가로 변경을 해서 더 들어가도록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30억이 아니라 또 더 들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걸 꼭 지어서 우리 장흥에 그만큼 보탬이 있고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당초에는 물 과학관보다 아쿠아리움, 여수에 있는 물고기 볼 수 있는 아쿠아리움 이걸 지을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축소해서 물과학관 변경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올렸는데요, 그런 부분은 충분히 총무과에서 다시 검토해서 위원님들에게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관리 유지비도 만만치 않을 것이고, 계속적으로 마이너스 될 것은 불보듯이 뻔합니다. 사실 저는 이걸 주민공청회를 연다든지 각 사회단체 여론조사를 한다든지 더 심도 있게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문제점 되는 것은 사전에 파악해서 해소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곽태수 위원입니다. 공직기강확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9쪽을 보면 음주운전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2009년도에 5명, 2010년도에 1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더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더 있습니까?

59쪽이요?

사무감사자료입니다.

예, 더 있습니다. 이게 감사자료를 제출하고 난 다음에 지금 징계가 이워져가지고 도에서 삼진아웃 해가지고 도에서 징계한 부분이 있고, 그 동안에 저희들한테 통보가 와가지고 군에서 견책이 두명있고, 또 한명은 지금 진행중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료보다는 5명 정도가 더 있습니다.

공무원은 직무와 내 일을 불문하고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공인으로써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많은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은 되고, 또 적발이 되고 이렇게 공직이 기강이 해이해져 가지고 그런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음주운전 해가지고 적발이 올때마다 제가 군수님이나 부군수님한테 보고서류를 보고하는데 참 보고 할때마다 얼굴이 따갑습니다. 이거는 누가 하라고 해서 할 상황이 아니고 공무원으로써 기본적인 자세인데 꼭 적발이 돼가지고 왔을때 이게 어떻게어떻게 하겠습니다! 보고를 드리면 참 이거 보고할 사람도 마찬가지고, 받으신 군수님도 좀 언짢으신 부분이 많습니다. 이게 음주운전 관계는 지금 군수님께서도 기회 있을때마다 음주운전 관계는 말씀을 하십니다, 공무원의 기본자세로써 당연히 갖춰야 할 자세이기 때문에. 또 저희들도 감사부서에서 읍면이라든지 실과소에 수없이 공문을 보냅니다. 또 읍면장이나 실과장들 회의때마다 강조를 해오는데도 지금까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요, 음주운전 관계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뭐 감사부서 수장으로써 참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끄러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뭐 음주는 적발을 했을때 징계처분은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 징계양정 규정이 있습니다. 별표에 표가 있는데요, 면허정지 됐으면 저희들이 훈계를 하고, 그것도 1회에 한합니다. 2회이상 면허정지가 오면 경징계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또 면허취소나 교통사고나, 또 면허정지 3회 이상 하면 중징계를 하도록 돼있고, 또 면책기준에 상훈법에 의해서 상위 표창이 있으면 면책기준에서 감경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나 음주는 감경규정이 없이 방금 말씀드린대로 1회에 한했을때 면허정지는 훈계, 2회 한했을때는 경징계, 또 3회나 면허취소나 교통사고가 났으면 중징계를 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훈계처분은 어떻게 합니까?

훈계처분은 방금 말씀드린 1회에 면허정지 대상자들을 훈계처분 하고 있습니다.

1회에요! 예,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당사자 모두에게 큰 불행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주민들과 상대를 하다보면 술을 마실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할 공무원들이 음주운전을 하는 행위는 대단히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음주운전 근절을 위하여 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앞으로 계획이 있으면 실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는 뭐 특별한 시책을 내놓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징계처분 후에 이게 그대로 방치를 해놓으니까 이게 다시 재발되고재발되고 해서 저 지금 현재 계획상으로는 내년부터는 사회봉사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맞춰서 사회봉사를 한 30시간! 아니면 50시간! 사회복지시설이나 교통, 뭐 쓰레기나 이런 사회봉사를 같이 겸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 볼 계획으로 내년에는 추진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음주운전 등으로 인하여 사회적 비난을 받는 일이 없도록 공직감찰 등을 통하여 철저히 공직기강 확립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10쪽 방금 이병량 위원님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추가로 빠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 인구가 1966년도에 144,543명으로 최고 정점을 치달렸습니다. 그런데 2009년말 현재 인구수가 42,097명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원인분석은 지금 현재 산업화되면서 직장이 대도시로 많이 이동을 했고, 특히 자녀 교육관계로 농어촌 보다는 도시로 옮겨졌기 때문에 특히 많이 줄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내용들을 자세히 이번 인구센서스 할때 분석을 해보니까 매년 1.6% 내지 1.3%씩 감소를 했더라고요, 한 2000년 이후에. 그리고 아까 이병량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출생률 보다 사망률이 훨씬 높습니다. 우리 군도 약 노령화가 한 30,40% 지금 되기 때문에 아까 출생 인구수는 한 200명인데 사망인구수는 약 420명 정도 220명이 많은 걸로 12월달에 나타났습니다만 앞으로는 자원 감소는 계속 될 소지가 있고, 또 이런 모든 여건 때문에 인구가 그렇게 많이 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인구가 증가할 수 있는 여건이 아직은 구비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년 들어 인구가 다소 조금 늘어난 것으로 보고서에 되어 있습니다. 인구가 증가하는 이유가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금년하고 내년까지 인구 제로화 대책을 수립해가지고 지금 인구대책을 추진한 결과 이것이 상당히 유동인구는 변수가 좀 있습니다만, 아까 4개 기업체, 또 직장, 또 심지어는 얘들 세금관계라든지 해서 경로당에 파악을 해보면 주소가 없는 노인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것이 무단전출 사항들은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장들의 협조를 받아 전입을 시킨 부분도 있고, 또 특히 금년 52농가 정도 귀농자가 많이 왔습니다, 귀농귀촌해가지고. 그 인원이 112명 정도 되고, 해가지고 현재까지는 제로화 상태에서 약간 늘어난 걸로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늘리기가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구는 우리 장흥군의 큰 핵심 원동력입니다. 인구가 있어야 지역경제도 살고, 또 모든 경제적인 여건도 인구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인구 늘리기 사업은 군의 역점시책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소비도 인구가 많은데서 소비가 되어야 되고, 특히 관광수요 같은 경우도 인구가 없는데서는 구례나 곡성같은 경우 몇 만이 안됩니다. 서울같은 데는 조금한 행사를 해도 몇백명씩 이렇게 오는데, 그래서 인구는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인구증가 시책으로 읍면간 경쟁을 부축여서 무단전입이나 읍면간 전출입 사례 등이 발생하여 민원이 발생한 사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예,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장흥읍장할 때 장흥읍에 한 15,000명 정도 인구가 됐습니다. 이게 매월 인구가 빠져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파트를 실제로 방문해가면서 생활근거지를 실질적으로 읍면에 옮겼는지, 아니면 주소만 옮겼는지 그런 사항을 한번 일제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해보다 보니까 읍면 평가에 대비해서 매월 인구수를 보고를 하다 보니까 주민등록상 인구만 이렇게 오가고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와가지고 평가항목을 그걸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 이후에는 읍면간 전출입 상황은 별로 없고, 지금 그때 좀 민원이 다소 있었습니다마는 해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인구늘리기 운동을 추진하면서 직장내 주소갖기 등 시책으로 인하여 주민들의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거나 부작용은 없었습니까?

아까 이병량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다소 있습니다. 왜냐면 각종 시책에 협조를 하다보면 임직원들 개개인 실정은 잘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주민등록표에 의해서 주소지가 안 옮겨진 임직원을 대상으로 주소지를 옮겨 주십시오! 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까 같은 이사라든지, 자녀 교육이라든지, 또 세금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못 옮기신 분들이 기관단체장들한테 다소 소외되고, 또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을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해소해 나가는 실정입니다.

금년에는 인구가 조금 늘었습니다. 해마다 저희들 인구가 늘어난다는 보장은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구늘리기 운동을 어떻게 추진할 것이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로하스타운이라든지, 뭐 이런데를 통해서 아마 군에서는 그것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근본적으로 인구가 유입이 돼서 늘어날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추진할 계획은?

지금 저희들이 감소요인이라든지 증가요인을 매월 분석을 통해서, 또 읍면장 보고회를 통해서 분석을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지금 제가 예측하기는 2011년이 되면 해당산단이 2012년도에 준공될 계획입니다. 또 장흥농공단지도 2012년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어서 기업체가 오면 가족들까지 해서 인구가 늘어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하고, 또 로하스타운이 시범단지가 204가구가 지금 우선 13가구가 착공이 됐습니다마는 12년까지 완료가 되면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또 특히나 노력항하고 성산포 이게 오렌지호가 가면서 유동인구가 한 하루에 2천명정도가 이렇게 왔다갔다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좀 우리군의 인구대책 좀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면서 지금 유동인구라든지 아까 기업체 관계라든지 한 2016년까지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또 철저하게 검토가 되도록 더 세심하게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 본 위원도 인구늘리기 시책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본 시책을 추진하면서 주민등록 전·출입 관계로 인하여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자체 우수사례 벤치마킹에 대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영천시 승마장을 아마 벤치마킹을 하고 오셨습니까?

예,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말 집단 사육을 통한 우리 군의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하겠다는 이런 말씀인데요, 군수님께서 어제도 제가 말씀을 잠깐 들었습니다. 우리 군이 소가 너무 많기 때문에 말도 한번 사육을 해서 어떠한 소가 너무 많다 보니까 너무 위험하다. 소값 하락으로 인하여 농가들이 굉장히 피해를 보지 않겠냐! 하는 이런 우려 속에서 새로운 창출을 위해서 말을 한번 사육을 해보자고 했습니다. 혹시 실장님께서는 검토해보고 예산을 세웠다든지 이런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예, 친환경농축산과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이 전국적으로 25,000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은 제주도와 가까워가지고 말 사육이 상당히 용이하고 토질상으로도 제주도는 산성인데 우리 지역은 알카리성이 많이 토양이 있답니다. 그래서 사육이 상당히 용이하다는 판단을 하고, 과거에 우리 지역을 보니까 용산 포곡이라든지 억불산 뒤쪽에 안양 인접해서 말을 사육한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 사육이 지금 현재 말이 앞으로 말이 일본같은데를 보면 식용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일반 같은데서는. 그래서 말이 블루오션 산업으로써 이렇게 떠오르고 있는 산업이고, 말 산업과 관련된 법률들이 국회에 제출이 되어가지고 연말에 지금 시행될 계획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군도 말 산업 육성을 하기 위해서 한 5억 정도 지금 예산편성을 해서 올린 것 같습니다. 더 구체적인 사항은 또 문제라든지 앞으로 발전된 방향들은 저희들이 자료조사를 친환경농축산과와 해서 의회 간담회때라든지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신중하게 생각을 해주시고요, 저희 군이 지금 한우사육으로 올인을 하고, 또 거기에서 소득창출을 굉장히 농가가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점에 또 말을 사육해서 농가가 좀 혼돈이 오지 않겠냐! 그래서 너무 쉽게 접하지 않냐!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갖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안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말 사육도 저도 굉장히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추상적으로 말 사육을 해서 한번 해보겠다는 이런 생각 보다는 좀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보시고, 좀 벤치마킹을 더 하셔서 정말로 말 사육을 하면 이 축산업에서 한우 보다는 어떤 부분이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이걸 파악을 해서 한번 충분히 검토해서 사업을 세워봤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자 위원입니다. 이명흠 군수님 취임이후에 장흥군이 추진했던 정남진 물 축제, 오렌지호 출항, 우드랜드, 로하스타운, 해당산단 등 굵직굵직하게 추진했던 사업들이 중앙정부나 민간단체, 그리고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데 대해서 지역민이나 장흥군민 또한 의회,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매우 고무적이고 환영할 일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아쉬운 것은 이명흠 군수님께서는 사실상 큰 그림! 또한 굵직굵직한 로드맵, 또는 컨셉만 제시할 뿐이지 나머지 그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절차나 방법 등 세세한 부분까지는 공무원 여러분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렌지호가 출항을 했는데 선장은 키만 잡고 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나머지 기관사, 통신사, 갑판원, 그 다음 차량 도선 업무 이런 부분까지 선장이 일일이 체크할 수 없는게 아니겠습니까! 그 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계신 공무원께서도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모르는 공무원께서도 있을 겁니다. 노력도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해서 국고귀속을 조건으로 원상복구 면제허가를 받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공유수면관리법이 정한 점사용허가가 아닌 공유수면매립법의 적용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더 세세한 것은 장흥군 재정과 관련되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단 두글자! 매립법과 관리법을 명확히 하지 못해서 장흥군 재산 117억을 국고로 결국은 귀속시킬 수밖에 없지 않겠냐! 이겁니다. 맞죠? 실장님?

예, 맞습니다.

여기서 본 위원은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흥군의 수장인 이명흠 군수님께서 의욕적으로 추진했고, 지금 현재 그 성과를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모든 행정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좀 더 장흥군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진지하고 좀 더 성숙한 일관성있는 행정집합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들어가고자 합니다. 먼저 교도소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한 말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도소가 지금 착공이 됐죠?

예, 착공됐습니다.

준공이 되려면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지금 2013년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013년이면 이제 한 3년 정도 못 남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교도소 부지는 법무부 부지로 되가지고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여 재경부 부지로 바꿔진다고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교도소 부지는 3만평이라는 정말 장흥의 한 중심지가 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왜냐면 해당산단이나 로하스타운,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때 장흥군의 한 중심에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장흥군의 교도소 부지 활용방안을 재경부로 넘어가기 전에 장흥군에서 공유재산 매입을 할 의향은 없는지? 굉장히 좋은 땅 아닙니까? 거기가? 그래서 실장님은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 아직 교도소 부지 활용방안은. 그런데 국유지하고 군유지하고 할애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이 군유지로 저희들이 활용을 하려면, 또 저희들이 군유지를 국유지로 돌려주는 면적이 또 필요하고, 가격도 또 그런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는 아직까지 검토를 못했는데요,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교도소와, 그 다음에 환경산림과 하고 관련된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나중에 그 군에 무엇이 유리하겠는가를 판단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왜냐면 물은 큰 그릇에 물이 많이 담기는 법입니다. 우리 장흥군 교도소 부지는 활용방안을 장흥군에서 미리서 한번 검토를 했더라면 참 좋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차후 문제이기 때문에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유효한 조례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19쪽입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장흥군 행정기구설치조례중 행정사무분장을 하기 위해서 종합민원처리과장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조례에 보면 “버”항에가 국민주택 및 주택자금관리항은 있는데 유감스럽게도 2008년12월29일 삭제가 되어 있습니다. 파악은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어찌된 일인지 실장님이 답변을 해주실 수 있는지요?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장흥군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제1511호와 연관된 부칙으로 마땅히 있어야 할 조례 제1738호가 삭제되어 있었음으로 행정의 일관성이 보이지 않았다 이겁니다. 왜냐면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파악을 못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니까 조례를 보면 그 이전에 법을 적용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거는 지금 종합민원처리과장님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마는 그 이전에 법을 적용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이전의 법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근거조차도 없습니다. 또한 현재 분장현황상 장흥군 자원봉사센터장이 현존에 있습니까?

조례상에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조례상에는 있는데 지금 현재는 자원봉사센터장이 없어졌죠?

윤재숙씨 아니에요?

2010년 3월달에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흥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는 2006년 11월 22일 조례 제1818호로 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흥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2장 자원봉사센터장과 관련하여 제6조 자원봉사센터 설치와 관련하여 현존에 있는 조례를 폐지조례집에 1,852쪽에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파악을 못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에서 가장 기초적인 행정에서 만들어놓은 법규마저도 집행부 마음대로 만들었다가, 또 마음대로 없애버린다면 장흥군은 과연 무엇을 믿겠습니까? 거기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현행에 자치법규집이 이제는 발간을 안하신다면서요? 2007년 이후에는 아무리 찾아보려고 해도 없었습니다.

예, 홈페이지에 바로 입력을 하니까!

홈페이지를 사용할 수 있는 장흥군민이 과연 몇 %나 있을까요? 또한 저희 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 책자에 찾아서 없기에 홈페이지를 들어갔습니다. 굉장히 난해합니다. 이런 상황이 돼서 가장 근본적인 것은 장흥군이 어떤 법규나 조례에 의해서 행정이 이뤄진다고 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법규에 의해서 법령에 의해서 처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방금 모든 주민들이 아까 홈페이지에 게재를 했지만 사용할 수 있는 영역에 벗어나면 별도 추가해서 발간을 하든지 그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발간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번에 자료를 연구하시면서 법규집을 보니까 제가 봤을때도 2007년도에 없어져 버렸어요! 없어진 법규에서, 또한 그 조례가 현존해 있는 거, 그 시설 부서가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현존에 있는 것은 이건 누구 책임입니까? 행정의 책임 아닙니까?

예.

법규집 발간하십시오! 대한민국의 법규전을 법령전을 저희들이 볼때 컴퓨터에 들어가서 홈페이지에서 그거 다 보겠습니까? 법규집이 자치법규집이 당연히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이 자리에서 법규집 발행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른 홍보비 쓰지 마시고 법규집은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자체감사와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18쪽입니다. 올해 기획감사실에서 감사를 했던 곳은 장흥, 관산, 대덕, 용산, 안양, 회진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기획감사실의 가장 중요한 업무가 예산과 감사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년 감사내용을 보면 빠져있는 곳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감사를 지금 현재 중복감사를 피하도록 감사규칙에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어서 행안부 감사라든지, 감사원 감사라든지, 도감사가 시행되면 나머지 부분은 감사를 안해왔습니다, 자체적으로. 지금 현재 2년마다 도감사가 이뤄지고 있고, 또 행안부 감사나 감사원 감사는 수시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한번도 안받은 감사기관이 있는데요, 원래는 보건소나 기술센터도 다 받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평상시에 걱정을 하시는 부분이 진료소와 지소 관계가 지금 한번도 받지 않아서 상당히 감사를 했으면 하고 늘 평상시에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잘 알고는 있습니다. 특히 보건소나 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동일 업무를 장기간 봐왔기 때문에 고정관념상 이렇게 업무를 처리하고, 또 뭐 위기의식 없이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는 소지도 항시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자체감사가 별도로 지금 이뤄지지는 않겠지만 내년부터는 자체감사 계획을 그 부분까지도 넣어서 하루나 이틀, 또 문제점 되는 부분은 삼일이라도 자체감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지금 감사계획을 수립하라고 지시를 해놨습니다.

예, 그렇게 차후에라도 한다고 하니까 좀 마음이 놓이지만 여기에 계시는 실과장님께서는 그 담당실과소 소장님께서는 불편하신 말씀이 되겠지만 매년 감사에 누락되고 있는 그 직속기관은 소속의 장이 10년이 넘도록 그 자리에 계시는데 더 유심히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 또한 자체적으로 출납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는? 독자적으로 예산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그렇게 부실하게 한다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실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특히 저희 장흥군에서는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일상감사는 3억원이상이면 무조건 감사계에 사전에 이것을 심의를 집행하기 전에 사전에 일상감사를 받도록 의무화가 돼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적으로 감사는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고 전년도에 기획실장님께서 보고를 했던 부분입니다. 저희 감사가 지금 3억원이상의 일상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현재 기획감사실에 감사반 직렬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행정직 일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직 일색으로 되어 있죠?

예, 세무직이 행정직하고 같이 업무를 보기 때문에요.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설, 보건 행정직도 다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만, 지금 총 정원제 입장에서 우리 군 공무원 수를 비유하면 상당히 인원을 하나 빼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시설직 하면 토목직, 건축직 이런 부분인데요, 타 투자사업에 지금 현재 토목직들도 준공검사를 받아보면 1인당 한 20건 내지 30건씩 공사감독을 해야 될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단원으로 시설직을 한분 차출을 하고, 또 저희들이 보건직도 한분씩 차출해서 읍면 종합감사는 다니고 있습니다마는 사정 형편이 맞다면 시설직도 감사반원에 편성하기 이전에 감사계 직원으로 편성하는 것이 효율적이겠습니다만 인원 관리가 아직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공사라는 것은 전문지식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일상감사나 시설공사에 한해서 제대로 감사를 할 수 있겠나 이겁니다. 3억원이상 감사실적을 한번 말해보십시오! 지적된 사항은 있었습니까?

저희들이 직접 감사계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감사요원이 없고요, 또 이게 시설직에게 부탁을 해서 하다보면 설계비 과다요구라든지, 또 자재 산출과정에서 좀 문제점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은 수정을 해서 경리계에 넘길 수 있도록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가 그렇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신축건물을 짓기만 하면 조금 되지도 않아서 비가 센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는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실장님 그거 충분히 검토하셔서 다음에는 감사부서라는 것은 정말 장흥군에 앞으로 좋은 사업들을 하면서 감사가 제대로 이뤄져서 좋은 행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여러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실한 자료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BTL 사업현황을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상하수도 하수종말처리장 자료 21쪽을 보면 여기는 어차피 상하수도계가 나있기 때문에 21쪽에 보면 BTL 지원사업 현황으로 해당이 없다고 했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소가 BTL 사업을 하지 않는 과입니까?

있습니다, 하수관거 사업이, BTL 사업이.

그런데 본 위원이 바라는 자료는 BTL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자와의 계약서 사본을 지금 줄 수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BTL 사업!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BTL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와의 계약서 사본을 지금 줄 수 있는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솔직히 말해서 실과장님들께서는 17개 과입니다. 한 과! 한 과! 하시지만 저희들은 17개를 다 봐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료에 의해서, 현장 방문에 의해서, 또 현장을 찾아가서 찾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실한 자료 때문에 굉장히 저희들이 지금 난해한 부분이 있고, 또한 페이지 78쪽에 보면 채무부담행위 사업현황에 보면 행정사무감사자료 78쪽입니다. 채무부담행위 뭐 그거 안보셔도 될 겁니다, 사실은. 채무부담행위 사업현황에 보면 계약서 사본 1부를 붙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증빙자료에 어떤 실과에도, 어느 곳에도 계약서 사본은 붙어있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모든 사업을 하든지 특히나 채무부담행위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면 채무부담이라고 하면 그 업체하고 어느 회사와 하고도 계약서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자료제출하면서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저한테는 붙어 있어가지고 지금 위원님들 자료는 확인을

실장님이 붙어 있어야 되겠습니까? 위원한테 붙어 있어야 되겠습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못 챙겼습니다.

한번 실과장님들 가셔서 그 관련되어 있는 실과장님들 봐보십시오! 그 자료를 저는 몇일을 걸려서 해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년마다 자료를 요청하는데 있어서 그 자료를 부실하게 이렇게 제공을 한다면 정말 이거 장흥군민의 대외기관인 의원으로써 어떻게 납득이 가겠습니까? 다음에 중장기 지방발전계획과 관련해서 JC 프로젝트 사업에도 많은 비중을 갖고 있는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총 8건중 중앙심사 300억 이상 신규사업은 몇 건이나 됩니까?

1건입니다. 정남진 로하스타운 1건입니다.

정나진 로하스타운 조성사업입니다. 그 결과는 중앙 재심사에서도 조건부로 떨어졌죠?

예.

그러면 민자사업의 투자계획 확정 후 추진하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예.

그러면 조치는 민간사업자와 선정 중으로 조건충족의 사업을 추진계획이라고 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있습니까?

당초에 작년 2009년 8월달에 투융자 심사 의뢰를 하면서 약 5,137억 사업비를 가지고 당초에 로하스타운 전체 사업 규모로 해서 투자 신청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민자사업비가 약 90%가 돼가지고 민자사업 투자에 대한 투자계획을 첨부를 해라! 그래가지고 반려가 됐고, 2차에 금년 3월달에 투자 재심사 요청을 했습니다. 이거는 투자심사를 하면서 사업비를 687억 시범단지 204세대에 대해서 신청을 했었습니다. 204세대가 2012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수 있는 계획이기 때문에 약 687억! 그러면 민자가 한 379억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자료제출을 해서 조건부 민간 민자사업 허가를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5,137억 중에서 사업비가 50% 이상 증가가 될 때마다 재심사를 받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로하스타운은 민자사업비가 확정 될 때마다 심사를 중앙부처에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그렇다면 뭐 더 이상한 것을 저는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당초 총 사업이 5,337억이지 않았습니까?

5,137억이요!

예, 5,137억이었는데 687억이죠?

예.

사업으로 확 대폭 줄어든 이유는 그러면 민자사업의 그 민자유치 업체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지원할 수 있는 출연할 수 있는 금액에 따라서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이거죠?

아니죠! 당초에 5,137억에 대한 심사를 요청했었는데 5,137억 중에서 4,652억이 민자유치사업으로 사업비가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4,652억에 대한 재원투자 방향이 확실하게 제출을 안했습니다, 지금 민간단체에서. 그래서 금년에 우선 1차적으로 하는 시범단지에 204세대에 대한 687억을 제출하면서 나머지 부분이 증액됐을때 2013년, 2014년 할때 추가로 받는 조건으로 지금 1차로 중앙 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민자사업 379억입니다. 그런데 확실하니 제출을 안해줬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좀 줄었다고 했는데 정말 능력이 있는 업체입니까? 랜드로버스코리아가?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재정분석이라든지 이런 것 까지는 제가 받지를 못했고, 재무구조라든지 이런 분석은 제가 할 상황은 아니고, 현재까지는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업체가 검증이 된 업체라 이 말씀이시죠?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럼 그 자금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재무제표는 한번 받아보셨습니까?

지금 박광규 소장님께서 한번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재무제표를 한번 받아보십시오! 저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그 업체가 정말로 재무능력이 있는지 의심스러울 뿐입니다. 여기서 잠깐 부군수님께 질의를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2009년 하반기 지방재정 투융자 사업과 관련해서 부군수님께서는 당시에 도 예산담당관실에 계셨지 않습니까?

당초에 계획이었는데 안했습니다, 지금은.

지금은 안했죠?

예.

그런데 2010년부터 2012년까지 127억을 한다고 여기는 되어 있습니다, 조건부 승인 조건에가.

당초에는 계획을 지방채를 발행해가지고 재정을 재원을 확보하려고 계획을 올렸는데 지난번 2009년도에 104억 지방채를 발행한 이후로 그 나머지 부분은 안하고 지금 대체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재정 중앙 투융자 심사가 다음에 다시 심의를 들어갈 때 저희 장흥군에 127억이라든지 지금 3억이 줄어들었거든요? 1년만에?

예.

127억은 절대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겠다는 이 말씀이시죠?

재원 대체가 되면 가능합니다.

재원대체가 되면 지방채를 발행하신다고요?

안해도 된다고요!

안한다고요?

예.

지금 올해도 본예산에 보니까 5.4%의 예산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 재원이 어디서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성남시 모라테리움 발표 이후에 각 지방지 중앙지 신문에 났던 내용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그때 신문은 읽어 드릴 수는 없고, 전남일보에 나와 있었습니다. “지자체 파산 남의 일 아니다”해가지고 장흥군은 주상 복합타운 건립을 골자로 한 정남진 로하스타운 조성사업을 하면서 총 사업비 687억원 가운데 지방채 127억원! 민자 379억원 등 빚을 내거나 민자유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기억은 나시죠? 2010년7월14일 수요일자 전남일보 신문에 났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장흥신문에 났었습니다. 장흥군 로하스타운 사업 지방채 발행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 동안 투융자 심사 과정에서 제외되어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라고! 이유는 민간자본이 확보되지 못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2010년 8월 9일 오전에 나왔던 신문내용입니다. 자! 7월 14일 수요일날에 나왔던 신문을 정면으로 반박할 의향은 없었는지! 그때는 실장님도 실장님이 되셨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흥군에서 자료를 주지 않았으면 장흥신문에서 어떻게 냈겠냐 이 말입니다. 반박을 하려면 전남일보에다 반박을 했어야지 어떻게 장흥신문에다 하냐 이겁니다. 전남일보나 다른 중앙지나 일간지에 반박 성명을 내 본 일은 있습니까?

당초에 제가 부임을 해가지고 그 내용을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녹색전략사업소에 항의를 하도록 이게 저희들이 자료를 일체 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지방채를 발행한다!라고 이렇게 보도를 냈냐! 전남일보에 항의를 했었어요. 그 취재 기자가 도에서 가져온 자료를 가지고 취재를 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고 여기 군에서도 굉장히 항의를 했었습니다, 그 내용을.

아니! 지방재정 투융자 사업에 관련해서는 127억이 나온다고 되어 있었어요!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군에서 확인을 한 다음에 보도를 해야 되는데 그 취재기자가 도에서 자료만 가지고 보도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전략개발사업소에서 항의를 하고, 또 저희들도 앞으로 그런 취재는 있을 수 없다! 하고 항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걸 가서 언론중재위원회에 회부를 한다든지 이런 것 까지는 아직 거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먼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장흥군의 위상하고도 관련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장흥신문에 낼 것이 아니라, 물론 장흥신문도 중요하죠! 하지만 먼저 그 했던 일간지에다 냈으면 저희들이 훨씬 더 믿는데 유리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이 앞으로도 발생이 된다면 확실하니 거쳐서 장흥군에서는 행정에 빈틈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실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세심한데까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군정적인 군정 종합 홍보강화 해가지고 업무보고 자료 11쪽과 12쪽에 연결해서 나와 있습니다. 우리 그 실장님께서도 노력항에 대합실이나, 또 노력항 배를 승선을 해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장흥군에 저희들이 실장님 요즘에 대물 보시죠?

예.

드라마! 대물을 볼때 우리가 나오는 주인공이나 그 내용을 보자고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장흥군민 어느 누구든지. 맨 마지막에 나오는 장흥군이라는 그 세마디를 보기 위해서 저희들은 드라마를 봅니다. 마찬가지로 장흥군에서 홍보가 제대로 된다면 이것은 문화관광과도 연관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흥군에서 이번에도 1박2일 촬영을 하셨는데 굉장히 외지에서 전화가 많이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역동적인 군정의 종합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노력항이 들어오는 거기에는 팜플렛 하나도 없었습니다. 장흥군이 그렇게 재정이 열악해서 팜플렛 하나도 없는 상황이고, 또한 담당 홍보계장께서는 다 파악을 하셨겠지만 보면 일출, 일몰 사진과, 그 다음에 천관산 억새제 사진, 그 다음에 제암산 철쭉제 사진, 그 다음에 토요시장 사진, 사진만 조르라니 있었습니다. 단! 제가 그때 현장방문을 갔을때 보니까 우리 통합의학박람회 한 것 있지 않습니까! 간단하니 B4용지 작게 해서 벽에 붙여놨습니다. 이것이 우리 장흥군의 역동적인 군정의 종합홍보라고 과연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실장님?

......

말씀 못하실 것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예산! 예산을 합니다. 거기에 최소한의 전광판이라도 있어가지고 장흥군의 사계를, 지금 JC 프로젝트에도 제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흥군의 사계를 한번 거쳐보고 나서 JC 프로젝트를 실행해야 되지 않겠냐! 계획을 짜야 되지 않겠냐 했는데 정말로 역동적이고 모범적인 장흥군의 언론매체를 활용하겠다! 하면 물론 MBC, KBC도 좋습니다마는 거기는 상시 들락날락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쪽 벽에라도 전광판이라도 해서 우리 장흥군에 알릴 수 있는 것이 됐더라면 문화관광과에서 조금 더 노력을 해서 팜플렛 하나 정도는 있었더라면 오시는 분, 가시는 분이 장흥군을 알 수 있는 계기가, 전혀 알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실장님 이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보십시오!

더 필요한 시설들은 지금 현재 뭐 제주도 가는 배에 지금 현재 오렌지호에 11점 대형사진이라든지 대합실에 3점정도 이렇게 게첨을 했습니다마는 더 필요한 부분 전광판이라든지 팜플렛 이런 부분은 준비를 해서 게첨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최소한의 고객은 한시간 이전에 와서 거기서 머물러 갑니다. 가장 유일하게 머물러 갈 수 있는 곳이 노력항 거기 대합실이나 밖에 공간입니다. 거기서 장흥군을 알릴 수 있는 전혀 홍보매체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이건 기획실장님의 책임입니다.

예.

꼭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재희입니다. 지금부터 기업지원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무분장현황, 200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및 처리결과, 201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당면 현안업무 추진상황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저희과 사무분장 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기업지원, 투자유치, 생약산업 등 3개 담당이 있습니다. 분장사무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200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저희 과 소관 처리 요구건수는 총 9건으로 2010년 업무계획 보고시 3건은 완료 보고하였고, 추진중인 5건중 현재 완료는 3건, 추진중은 2건입니다.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면 노력도 해양응용실험센터 리모델링사업 조기착공은 지난 2월 23일 착공을 해서 5월 31일 완공하였고, 해양응용실험센터 개원식은 9월 16일 갖은 바 있습니다. 목공예관 및 통합의학박랍회 국·도비 확보 노력 촉구에 대해서는 전라남도 목공예관 사업비로 2010년에 도비 3억원을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통합의학박람회 개최 지원비도 본예산에 5억원, 추경예산에 1억5,00만원 등 도비 6억5,000만원을 확보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사상의학체험랜드 체험 장비 관리 철저는 사업과 관련하여 구입된 체험장비는 현재 한스제약 실험실에 보관중이며, 사상의학체험관 완공 후에 체험관에 비치 할 계획입니다. 다음 신활력사업 미집행 발생 예산의 최소화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기억육성컨설팅, 제품개발 용역사업, 생약초 재배단지 및 가공단지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며, 12월에 잔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 유치 표고버섯 종균에 따른 피해농가 보상대책과 사고원인 조사 조기해결 촉구에 대해서는 금년 1월 22일 피해규모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실태조사 합의서에 의한 보상을 협의하여 피해내역 합의서를 3월 18일 작성하였으며, 협의결과에 따라서 오염된 표고자목을 톱밥배지 연구비, 재료로 구매코자 추진하였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구매를 한 후 최종 10월 30일날 합의서를 작성해서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입니다. 먼저 6쪽 장평농공단지 활성화 추진입니다. 현재 총 13개 업체중 10개 업체는 가동중이며, 3개 업체는 대체입주 준비중입니다. 그동안 장평농공단지 확대조성 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하였고, 장평농공단지 이미지 혁신을 위해서 쾌적한 주변환경 조성에 힘을 쏟았습니다. 농공단지 정수장 정비, 또 안전장비 설치, 농공단지 홍보 마케팅, 협의회 운영 등을 통해서 활성화에 노력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12년 신규조성 제2장평농공단지 지정 신청을 내년에 하겠으며, 장기적인 적치 쓰레기 처리와 역동적인 농공단지 육성에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쪽 전라남도 목공예관 조성사업입니다. 장흥읍 우산리 4-4번지 일원 편백숲 우드랜드 아래에 1,669㎡ 한옥형 목공구조로 공예·창작공방, 체험장 및 교육장, 디자인개발실 등의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2월 23일 공사를 착공해서 지난 11월 12일 사업 준공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목공예관 운영조례 개정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전남 목공예센터 개관 및 운영은 12월부터 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 한·러 해양응용실험센터 조성사업입니다. 회진면 덕산리 구 노룡분교에 5억원의 사업비로 한·러 MT-IT 융합연구센터 현장실헌공간을 확보하였습니다. 지난해 10월 광주과학기술원, 전라남도, 장흥군이 MOU 체결을 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지난 5월 31일 리모델링 사업을 완료하였고, 6월7일부터 무인잠수정 해양실험과 국제공동실험을 러시아 해양연구소와 실시한 바 있습니다. 내년 3월부터는 러시아 해양연구소, 한국해양연구원, 광주과학기술원 등이 참여하여 수중통신장치, 수중지도제작 장치, 모니터링 설비 실험 등을 실시할 계획이며, 해양실험장비 연구활동 추진 및 관련 기업 유치방안도 광주과기원과 적극 협력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9쪽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추진입니다. 10월 30일 현재 관내 공장등록 제조업체 현황은 76개 업체로 이 중 도 유망 중소기업으로 지정된 업체는 9개 업체입니다. 그동안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금 지원, 홍보카다로그 제작, 또 기업 애로 현장감담회를 개최하였고, 기업후견인제 실시, 또 개별입지 입주기업에 대한 공장등록 지원을 12개 업체에 대하여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기업사랑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 저탄소 녹색성장 및 연료 안정 공급계획입니다. 관내에는 석유 판매업소 36개소, 가스 공급업소 24개소가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에너지 절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사업으로 시설원예 지열사업 2개소, 장흥청소년 수련관 태양광 시설 설치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기초생활수급자 가스노후시설 개선사업, 공공기관 에너지 절감 추진, 석유판매업소 및 가수공급업소 지도점검과 경로당 가스시설 안전점검을 44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장흥읍 일원 2900세대에 장흥 도시가스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며, 부산면 지천리 일원에 풍력단지 조성 타당성 검토를 위한 1년간 풍속 계측을 실시한 후에 풍력단지 조성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투자유치 활동 총력 추진입니다. 전라남도에서 민선5기 기업 2,000개 유치를 도정 최우선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도 민선5기 기업 투자유치 목표를 100개 기업으로 하고, 친환경 녹색성장 및 선도기업을 집중 유치코자 합니다. 2010년도 투자유치 실적은 투자협약은 7건에 855억원이며, 업무협약은 5건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서 수도권 기업인 초청 등 다각적인 투자유치 홍보활동 전개와 투자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사후관리, 전 군민을 투자유치 요원화 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투자실무능력 배양 및 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워크숍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성장과 발전의 선순환 구조 정착을 위해서 투자유치 및 투자실현율을 제고하고, 신규 투자촉진을 통한 고용창출 유인, 또 인구증가와 경제활성화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도권 기업인 초청 소규모 투자설명회 수시 개최와 장흥 해당일반산단 분양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쪽 투자기업 기반시설 및 인센티브 지원입니다. 차별화된 지원방안을 활용하여 공세적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고자 투자 실현기업에 대하여 기반시설과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은 4개 업체에 진입로 등 4억5,140만원을 지원하였고, 인센티브 지원은 투자실현기업 보조금 지원과 신규 투자고용보조금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14쪽 제2기 신활력사업 추진입니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생약초 한방산업 육성산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생약초 산업화 체계 구축과 약초재배단지 가공공장 지원과 생약초 상용화 연구 및 제품 개발, 마케팅 유통지원, 생약초 체험관 운영 및 축제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2010년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 추진상황입니다. 금년 10월 29일부터 11월 7일까지 10일간 관산읍 천관산 주변에서 전라남도가 주체가 되고, 장흥군과 한방산업진흥원이 주관이 되어서 제1회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박람회 기간동안 관람객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 제2회 정남진 국화축제, 신의 드라마 세트장 준공식 및 팬사인회, 인체의 신비 장흥 특별전, 정남진 향토음식 경연대회 등도 연계해서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박람회 개최에 따른 평가분석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미비점 및 보완사항을 제2회 박람회 추진시 반영하고, 양방, 한방, 전통의학이 함께한 국립통합의학치료센터 유치에도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 사상의학 체험랜드 조성계획입니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관산읍 옥당리 일원에 72억원의 사업비로 사상의학관, 한방진료원, 약초탕, 전시 및 체험관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드라마 신의세트장 촬영 후에 후면 개발하는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민자사업 공모 및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추진해왔으나 사업 포기에 따른 사업자 변경과 한의학 드라마 신의 세트와 연계방안 추진이 검토되어서 지금 현재 미발주된 2008년부터 2010년 사업을 동시 발주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드라마 촬영 후 후면개발을 추진하여 건강과 체험을 주제로 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17쪽 향토산업 육성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사업은 장흥 헛개나무를 이용한 기능성 식품 개발사업으로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입니다. 총 사업비는 30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금년 4월 농식품부로부터 사업이 최종 확정되었으며, 금년 8월에 사업추진단 운영회의를 개최해서 6대분야 12개 단위사업을 확정하고, 현재 단위사업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을 12월달에 하겠으며, 특화품목을 집중 지원하여 규모화·기업화를 통한 농업 경쟁력 제고와 농가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18쪽 한방약초산업 공동발전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백두대간 한방약초 연계발전 사업으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개년간 전국 12개 시군과 한국농어촌공사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8일 참여 시군 MOU 체결 및 한방약초산업 연계발전 사업 설명회가 있었고, 7월 29일 한방약초산업 연계발전 추진협의회 발족식을 갖고, 우리군이 추진협의회 초대 의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방약초 신시장 창출을 위한 광역적 연계협력 기반조성 사업이 지식경제부 사업으로 지난 8월 31일 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수도권에 안테나숍을 구축하고, 홍보판매를 할 예정이며, 한방약초 산업의 통합발전체계 구축을 통해서 시장규모 확대로 농가 및 관련업체 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9쪽 한계농지 약용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수리불안전답을 이용한 약용작물 재배로 쌀 수급안정과 새로운 농가소득원 창출 및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도비 등 보조금 2억6,700만원으로 약용작물 생산단지 조성에 따른 종자 및 자재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약용작물 재배사업 농가교육과 4차에 걸친 사업신청을 통해서 51농가가 생약초 재배단지 57ha를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5차 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전략적 품목 선정 및 대규모 재배단지 조성을 위한 방안 마련과 한계농지에서 생산된 약용작물 및 소득작물 판로대책 확보에 더욱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연구기관 운영지원입니다. 장비구축 등 설립사업 추진현황은 한방산업진흥원과 장흥군 버섯연구소는 설립사업이 완료되었고, 천연자원연구원은 금년 12월까지, 약용작물 종자보급센터는 내년 말까지 이렇게 설립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연구기관 주요기능은 천연자원연구원은 특산자원 효능연구와 한방산업진흥원은 한약자원 연구개발 및 산업화 기반구축, 약용작물 종자보급센터는 약용작물 우수품종 증식 및 보급, 버섯연구소는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기술 확보로 버섯산업 육성에 중점을 두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구개발은 천연자원연구원은 헛개벌꿀을 이용한 건강지향성 제품개발 등 29건, 한방산업진흥원은 장흥 헛개나무를 이용한 향토산업 육성 등 18건, 버섯연구소는 국내 미기록 표고속 종의 배양적 특성연구 등 31건의 연구과제를 완료하였거나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천연자원연구원의 지역기업 대상 기술지원사업, 한방산업진흥원의 한약제제 약효 표준화 사업, 약용작물보급센터에 약용작물 우수품종 증식 보급사업, 버섯연구소의 표고재배농가 현장기술교육 등을 지금 실시하고 있으며, 관내 학생과 주민 견학과 군 산하 공무원 견학, 정례간담회 및 실무자 간담회를 통해서 정책개발과 군정에 기여하도록 서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구기관 조기 자립화 추진을 위해서 연구개발 및 기업지원 업무 등 업무 중복성을 감안하여 연구기관 통합운영도 전남도와 함께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당면 현안업무 추진상황입니다. 23쪽 솔트랜드 일명 아토피 재활·휴양복합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작년 3월부터 금년 12월까지 장흥 우산리 산 20-1번지 일원 우드랜드 내에 지하 1층, 지상 1층으로 약 550평 규모의 소금맛사지실, 해독실, 단전호흡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솔트랜드 명칭이 외래어 이고, 규모로 봤을때 랜드라는 용어가 적합지 않다고 해서 편백소금집으로 명칭을 변경할 예정이며, 운영을 위한 조례 개정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조성사업 준공 및 시범사업을 12월부터 주변 인프라 통합 운영체계를 앞으로 구축하는 등 장기적인 마스터플랜 수립 및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할 계획입니다. 당초 본 시설물이 전체를 소금소재로 장식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예산관계로 일부만 소금소재 장식으로 하고, 연차적으로 예산확보를 통한 소금 조형물 설치 등을 추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4쪽 한의학 드라마 신의 제작 지원입니다. 관산읍 옥당리 사상의학 체험랜드 사업장을 세트장으로 활용하여 한의학 드라마를 제작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9년 11월 전라남도, 장흥군, 신의문화산업전문회사, 대한한의사협회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지난 9월 드라마 예고편이 촬영되어서 G20 정상회의시 예고편이 방영된 바 있습니다. 통합박람회 기간 중 세트장 건립 준공 및 출연배우 팬사인회도 가졌습니다. 향후 금년 12월부터 드라마 최초 3D 입체영상물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영상을 촬영을 제작해서 내년 상반기에 MBC 창사 50주년 기념작으로 반영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당초 기존 2D 촬영에서 3D 촬영으로 변경됨으로써 제작기간이 늘어졌고, 제작비도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한국콘텐츠진흥원 제작지원작으로 선정해서 제작지원 계약을 체결하고 내년 상반기중에는 방영이 되도록 긴밀히 협조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량 위원입니다. 우선 과장님! 10월 29일부터 11얼 7일까지 통합의학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잘 하셔서 직원들에 대한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기업지원과 뿐만이 아니고, 전 우리 군 산하 공무원들이 아주 대단히 열성적으로 이렇게 하는 모습을 가끔 가서 이렇게 봤습니다. 앞으로 추진하는데도 장단점을 잘 파악하셔서 내년도에 거기에 반영하도록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더욱 더 잘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분들이 사회적 기업은 좀 들어보기도 좀 생소한 것 같고, 제가 지난 군정질문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기 때문에 추진이 잘 안되고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라남도에서는 예비적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공모를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비적 기업하고 사회적 기업하고는 표시가 납니다!

예.

예비적 기업에서 튀어나온 것이 사회적 기업 아닙니까? 맞죠?

예, 사회적 기업을 준비하는 기업이 예비 사회적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 군에서도 이렇게 예비 사회적 기업에 전라남도에서 지난 일간지에 10월 19일날 이것이 보도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도 여기에 응모를 할 수 있는 기업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예, 저희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은 유치에 남도식품 주식회사가 인증을 받았고요, 저희들이 예비 사회적기업, 또는 사회적 기업으로 추천한 기업이 있습니다. 자활후견기관 같은 경우는 했는데 심사과정에서 탈락이 됐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들이 아직 발굴은 못했습니다마는 좀 깊게 이렇게 고찰을 하면 아마 사회적 기업으로 등록할만한 기업이 관내에도 더 있으리라 보여집니다.

그러면 우리 자활센터가 응모를 했는데 거기서 지금 안됐다 그 말씀 아닙니까?

예.

예비적 사회기업은 봉사활동도 많아야 되고, 진짜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바가 보여져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막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갑니다. 많은 지도와 홍보를 해서 우리도 예비적 사회적 기업이 사회적 기업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무한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지난 군정질문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12월달이 다 되어 가는데 여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겠습니까? 하고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제차 제가 질의를 합니다.

예, 그 부분은 의원님께 수시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해가지고 지금 조례 심사의뢰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예, 다행입니다, 하고 있다면요.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업무보고때나 행정사무감사때, 또 군정질문시 얘기를 하면, 또 발의를 했던 의원이라든가 그렇지 않은 의원들한테 수시로 연락을 주시면 반복되는 질문이나 질의가 없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행히 추진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 금년 내로 되죠?

예, 통과는 어찌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회에 지금 상정까지는 지금 하려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어쩝니까? 저기 위에서 이렇게 사회적기업으로 탄생이 되니까 많은 지원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군에서 협조를 안해준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까?

그 부분은 좀 오해가 있는 부분 같습니다.

지금 관계법령이 아직 준비가 안돼서 그런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예산집행 지침이 굉장히 투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를 사용하고 해야 되는데 다른, 물론 다른 보조사업도 다 투명하게 집행되어야 하고, 또 어떤 절차상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카드사용 외에는 절대 용납을 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신한카드 하나로 이렇게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저희들의 지도도 미흡한 점도 있겠습니다마는 처음하는 이런 사업들이라 이 사업비를 받은 업체에서 굉장히 그 사업비를 집행하는데 좀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것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 집행하는데도 그렇게 매일매일 집행실적이 딱 카드로 뜨기 때문에 그 어떤 소급해서 집행한다든가 사후에 집행한다든가 이런 것이 안되게 돼있습니다. 이런 점이 좀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좀 건의를 해야 할 상황이라고 생각이 가거든요. 예를들면 경로당에 노인들 밥을 해주는 식사 대접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러면 부식비 1,000원짜리도 카드로 긋지 않으면 안된다는 군정질문때도 아마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러한 예하고 비슷한 것입니다. 그래서 취나물 1,000원어치를 사고 취나물 1,000원을 카드로 어디서 긋겠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저 위에도 반영을 해서 뭔 우리 장흥군만 비단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국에 계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업무추진을 하는데 그러한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상급기관에 보고를 해서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모처럼 우리 장흥군에 사회적 기업 1호가 탄생을 했는데 지금 그 분하고 저하고 자꾸 얘기 하는 것을 여기서 제가 이 얘기를 하면 관계 공무원들하고 저하고 불편한 관계만 가질 것 같고 잘 해주려고 노력을 하지만 더욱더 잘 해줄 수 있도록, 이것을 제가 발의를 했기 때문에 그분이 저한테 가끔 이러한 군청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또 중앙에서 일어난 상황을 제가 일일이 제가 보고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편한 관계가 일어나지 않도록 말씀 한마디라도 좀 친절하니 배웅을 해서 이렇게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조례는 이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믿고 있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저탄소 녹색 이라고 요새 많이 합니다, 지금. 뭐 녹색전략사업소도 이렇게 나와서 보면 뭔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청소년수련관에다가 태양광 시설을 하셨죠?

예,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업무보고때는 책자를 보니까 계속 옥상에다 시설을 하겠다고 계속 보고가 왔어요. 그런데 그제 보고를 받으니까 장소가 바꿔졌습니다. 제가 시설을 해놓은 것은 진즉 봤어요. 갑자기 이렇게 변경된 이유가 뭡니까?

물론 저희들이 어떤 이런 태양광 시설이나 이런 것은 효율을 좀 높이기 위해서 옥상 건물을 많이 저희들도 추천을 합니다. 하는데 옥상에 어떤 구조물상 안전성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기술적인 제약이 있어가지고 옥상에 설치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때는 기존의 주차장이라든지 그러니까 토지의 활용도를 최대한 높이면서 이렇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장소를 택하다 보니까 당초 저희들이 신청했던 곳에서 좀 변경이 됐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거기가 지금 현재 시설을 할 땅이 없었으면 어디다 할 계획이었습니까?

물론 이것이 국비가 일부 지원된 사업으로 거기에 물론 여러 가지 후보지를 저희들이 추천을 하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그런 것을 정밀 다시 조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승인이 떨어져야만이 사업이 가능합니다. 그런 것이 된 뒤에 사업 보조가 확정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쪽 장소가 없었다면 이 사업은 아마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사업 뭐시기를 안해줬을 것입니다.

예, 좋습니다. 저는 제가 금년 봄부터서 계속적으로 수련관 옥상에다 설치 시설을 하겠습니다! 하는 보고가 저희들이 당선돼서 들어와서 업무보고때도 또 그러한 사항이 나왔어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옥상에 가서 제가 보려고 해도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지면에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계속 지면에 설치를 해놓고도 어느 업무보고서나 이런데를 보면 계속 옥상에! 옥상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행정에서 일치가 안되니까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일관성있는 사업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그러면 태양광시설을 해가지고 어느 시설에서 쓰고 있습니까? 지금?

그대로 청소년수련관에서 쓰고 있습니다.

수련관에서요?

예.

그러면 1년에 청소년수련관에 군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압니까?

제가 소관 그쪽 업무가 아니어서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2억4,000만원이 들어갑니다.

예.

그러면 태양광 시설을 해주면 이거 2억7,700만원이나 되죠?

예.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년에 수련관에 업무보고를 받아봐도 이런 내용은 하나도 안나오데요? 군에서 지원해준거 아닙니까? 이거 포함이 되어야 맞는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별개 외로 생각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시설이 들어섬으로써 전기요금같은 것은 상당히 많은 혜택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그쪽에서도 언급을 했더라면 의원님께서 또 이런 태양광시설이 들어감으로써 효과측면이나 이런 것이 이야기가 될텐데 하이튼 이런 부분은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얼마정도 이렇게 예산절감 효과가 나오는가 이런 것은 한번 자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한 금액은 한번 자료로 나와야 됩니다. 제가 그제 자료를 제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좀 미비점이 발생해서 그제 업무보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무 변화가 없는 여기다가 그때서야 주차장내 이렇게 보고서가 들어왔어요. 그 내용은 그놈 그대로 답습해서 그대로 보고하면 되고, 이 글자만 좀 바꿔졌더라고요, 이 글자만.

저희들이 참고로 9월, 10월분 요금을 분석해봤는데 1달에 한 60만원 정도 요금이 절약된 것으로 이렇게 자료는 저희들이 실무진에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력을 발생한 양이 14,358kw잖아요! 그러면 여기 청소년수련관만 쓴 겁니까? 다른 우리 시설물에도 쓴겁니까?

지금 여기에서 발생되는 전기는 지금 청소년수련관에서 쓰고 있는 양을 다 커버를 못합니다, 일부만 커버합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발생된 양이 더 오버를 하거나 그렇게 되면 한전에서 그만큼 사용량 외에는 돈으로 돌려주게 돼있는데 현재는 청소년수련관에서 쓰고 있는 전기 용량을 거기에서 다 발생된 양이 커버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합시다. 내가 자료요청 하나 할게요. 청소년수련관에 1년간 전력, 지금 청소년수련관에 들어간 전기요금을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줍니까? 거기 자체에서 소화를 시킵니까?

아마 군에서 전기요금으로는 따로 안나가고요, 전체 운영비 중에서 아마 청소년수련관 자체적으로 요금을 내고 있을 겁니다.

그럼 거기 1년간 월별로 전기사용량하고, 그 전기료는 누가 대는가! 그거 나올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 시설을 거기다 수련관 앞에다가 특별하니 선택을 해서 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당초 저희들은 옥상이나 이런데 설치를 하면 효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더 높을 것으로 했습니다만, 에너지공단에서 이쪽 현장이나 실사를 해보고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 부지가 적합하겠다!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왜 여기를 선택을 했냐! 아까 그 내용은 나왔으니까

아! 청소년수련관을 선택하게 된 배경요?

예.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지금 공공청사라든가 이런 것은 일정규모 면적 이상이면 이렇게 반드시 태양광이나 이런 친환경에너지를 쓰도록 하는 의무규정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데 종전에 기 건립된 건물은 안씁니다마는 청소년수련관은 최근에 건립이 됐기 때문에 지금 정부시책에 부응하기 위해서 그것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지원사업으로 선정이 되어가지고 추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싶어도 못합니까?

군에서 자체적으로는 하겠습니다마는 아무래도 군비부담이 많기 때문에 국비 재원을 지원받아서 하는 것이 유리해서 저희들이 신청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우리가 그 인접에 많은 시설물들이 시설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는 어떻게 계획이 서 있습니까?

예, 그런데도 같이 신청을 지금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어디에다 태양광을 설치 할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도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최종 지금 통보가 아직 안 온 상태입니다. 지금 신청은 했습니다.

그러면 태양광 시설을 하면 한 곳하고, 안한 곳하고 어떻게 차이가 날 것 같아요?

우선 아무래도 저탄소 녹색성장에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어떻게 기여를 우선 하게 되겠고요, 일부 초기비용은 많이 들어가겠습니다만, 향후 이런 친환경에너지를 생산함으로써 운영비라든지 이런데 많은 절감 효과가 있겠습니다.

좋다고 하면 우리 군청 청사내, 그 외에도 할 수도 있는 문제 아니에요?

예, 군청 청사도 그렇지 않아도 지금 옥상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곳에 지금 저희들이 태양광시설을 지금 해보려고 지금 면접같은 이런 것을 조사해서 지금 올려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여기서 이 얘기가 거론이 되니까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아닙니다.

사전에 이렇게 내사가 된 겁니까? 이것이?

사전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하고 있어요?

예, 조사를 해가지고 보고를 했습니다.

예, 좋습니다. 좋은 쪽에 있다고 하면 우리 군비를 소모하지 않고 국비나 도비를 유치해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 전라남도에서 풍력단지조성이라는 계획을 발표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는 어떠한 대응책이 있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예, 지금 도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풍력단지는 회성에 지금 풍력단지를, 특히 영광, 신안쪽에 그 쪽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도 많은 풍력단지 그런 관련 업체들이 다녀갔습니다만, 저희 해상쪽은 바람의 세기라든가 이런 것이 좀 적합지 않다! 이런 결론들을 많이 내리고 갔고요, 지금 부산면 지천리에 교정협회에서 약 한 71만평의 부지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지를 마땅히 활용할 대안이 없어서 고심하던차에 주식회사 한국서부발전에서 그쪽의 바람세기라든가 이런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그쪽하고 연계해가지고 1년동안 풍량을, 이런데 풍력발전 단지를 만들려면 한 1년 정도의 풍량계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난 몇 일 안됐습니다마는 그 쪽에 풍량 계측을 위한 우리군과 교정협회, 또 한국 서부발전협의회가 업무협약을 맺고 곧 풍량계측을 지금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서 풍력단지 조성을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 교정협회에서 구입해놓은 땅은 여기서 올라가면 산 쪽으로 쭉 올라가서 높은 산 중턱에가 이렇게 거기 장소를 얘기한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니면 그 밑에를 한 겁니까?

저희들이 가면 댐으로 들어가는 오른편쪽으로

오른쪽 우측으로 올라가는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알기로는 해변가가 바람이 많이 분다! 그래서 그쪽 주변을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또 이쪽에다 1년간 한번 타당성을 검토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업무보고서라든가, 또 자료집을 보다가 이 부분은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죠? 저희 군에서 지원이 됩니까?

저희 군에서 지원은 안되고요, 만약에 풍력단지로 지정이 돼서 운영이 되면 투자비용의 일부를 지역에다 환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 하고, 또 그쪽 인근 면에다가 매년 개발 발전기금으로 해서 매달 일정액의 돈을 지원하는 이런 혜택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죠? 합니까?

예, 저희들이 그동안 뭐 지원이나 이런 것이 없는 줄 알았더니 그런 것을 전부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시설이 들어옴으로써 우리 군에도 많은 보탬이 되겠다는 그런 판단이 됐습니다.

예, 다행히 잘 추진돼가지고 군에도 환원 좀 해서 이렇게 군민들이 편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내가 자전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참 무관심 속에서 일어난 사항들인데 지금 우리가 150대를 자전거를 구입 했잖아요! 그랬죠?

예.

그리고 각 읍면에 보관대를 설치를 했죠?

보관대가 전 읍면은 다 안되고요, 일부 읍면만 보관대가 있습니다.

그럼 어디가 안됐습니까?

아마 대수가 적은 면 단위는 안되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지금 그 자료를

면 단위가 되어 있어요? 안되어 있어요?

면 단위는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면에서 자체예산을 투자해서 하는 데는 그 뒤로 제가 현황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저희 군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것은 자전거 거치대를 일부 읍면만 지원한 것으로 그렇게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러면 자전거를 몇 대씩 읍면에 나와 있더라고요.

예.

그러면 그것은 누구를 위주로 해서 자전거가 대여가 됩니까? 어떻게 해서 누구한테 대여가 됩니까?

일반 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전체는 처음에 저희들이 기업지원과에서 관리를 했습니다마는 너무 대수도 많고, 또 각 읍면에 배정을 해서 활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다! 해가지고 읍면의 인구수를 감안해서 읍면하고, 또 보건서, 이런 실과에 필요한 양을 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지금 자전거를 실제 이용하고 있거나 우리 지금 자전거 보관대가 군청에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루에 제가 요즘 몇일 상황판단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 민원실 가는 쪽 있잖아요! 돌아오는 쪽으로

예.

그 쪽에 자전거 보관대라고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과연 하루에 아침에 출근해서 몇 대를 보관해놓고, 또 오후에 몇 대가 있는가를 수차례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보니까 주로 공직자들이 타고 다닌 것 같아요, 몇 대라도. 그러죠?

예.

일반 군민들은 하나도 여기에 지금 같이 이 사업에 동참하고 있지 않더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예, 그것이 홍보 부족일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장흥읍에도 30대가 있고, 우리 본청에는 22대를 뒀는데 저희들이 한 2년간 이상 쭉 해보니까 일반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은 상당히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라든지 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재무과 교통정리 활동을 하는데, 또 체육회같은데 자전거타기 실천 운동을 좀 전개한다고 그래서 그런데 이런데 장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는 아닙니다마는. 그래서 이쪽 거치대에가 자전거가 많이 없고요, 그 쪽에서 지금 중점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에다가 보관을 해놓고, 또는 계속 놔둬버리고 누가 타기는 탈 것 아닙니까! 타기는! 그렇지 않으면 지금 집에서 잠자고 있든지, 어디서 비를 맞고 있든지 그럴 것 아닙니까! 이러한 부분을, 그러면 이렇게 공급하는데 공급대장은 있죠? 비치되어 있죠?

예, 있습니다.

그 대장을 제가 각 지역별로 보관소별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쭉 관심사로 쭉 보겠습니다. 뭐 단번에 이뤄진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사항은 또 보건소에서 우리가 짚어 갈 문제가 있습니다. 보건소 소장님 행정사무감사때 이런 사항이 나오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이것은 제가 보기에 계획에 비해 실제 우리가 실천하는 것에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녹색! 녹색! 그러는데 정말 이런 것은 좀 안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노파심에서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그 대장 읍면별로, 또 보관대가 설치되어 있는가! 안되어 있는가! 지금 가서 보면 보관대도 엉망진창입니다. 처음에 시설만 해놓고 여러분들이 가서 보세요! 보시면 그 내용을 충분히 아시리라 생각이 갑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종화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내용은 그렇게 좀 단답식으로 제가 질의를 할게요. 지금 우리 장흥군 기업지원과에서 기업지원과가 만들어진 이후로 장흥군에 사업체를 유치한 것이 몇 업체나 됩니까?

예, 저희들이 제가 자료를 잠깐 보겠습니다.

업체 수가 몇 개나 되요?

저희 기업지원과는 2008년에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2008년 이후 기업체 유치현황은 32개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가 자담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들어와 있는 업체도 있죠?

예, 여기 32개 업체 중에서는 보조사업이라든가 이런 지원을 받아서 들어온 기업도 있고, 순수 자기 자본만 투자해서 들어온 기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업체는 몇 개나 됩니까?

그럼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보조사업을 줘서 관리하고 있는 업체를 말씀하십니까?

예.

제가 좀 얼른 빨리

아니, 됐습니다. 지금 우리 장흥군에 각 과에서 서로 다투면서 무슨 건축물을 세우려고 아주 어떻게 밖에서 보면 지금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냐면 장흥군은 군 공유재산관리공단을 설립해야 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계속 어떤 건축물을 세워가지고 또 위탁하고, 또 하고 우리 보조금 넣고 계속해서 과연 이 건물들이 앞으로 관리하고 유지하는데 그 관리비나 유지비가 우리 군에서 과연 어떻게 충당을 할 것인가를 많이 염려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지역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애를 쓰시는 것은 물론 우리 위원들도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자꾸 어떤 인구는 자꾸 줄어들어 가는데 이런 기업들이 계속 들어온다고 해서 지금 우리 기업에 그 기업체에 어떤 우리 요원들이 우리 장흥에서 주민등록을 옮겨가지고 우리 인구를 증가시키는데 무슨 도움을 주고 그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 더 물어볼게요. 지금 목공예장에 저번에 우리 간담회때 우리 과장께서 우리 의원들한테 보고한 내용 있죠? 그 입주자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위원님께 제가 공식적으로 설명을 못드려 죄송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의회에 보고를 한 후에 의원님들께서 그런 시설도 담은 얼마라도 임대료를 받아야지 1년을 무상으로 한다는 것은 그것은 적합지 않다! 그런 것은 임대료를 받도록 해라! 해가지고 그 뒤로 회의를 저희들이 붙였습니다. 그랬더니 최근에 자기들도 그러면 임대비를 내겠다! 해가지고 전체 유상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 들어온 사람이 어디 사람이에요?

거기는 외지에 사신 분들이 총 여섯분인데 외지에 사신 분들이 네분, 우리 군에서 두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이 장흥에 거주를 안하시죠? 전부 광주에서 출퇴근하죠?

아닙니다. 이쪽으로 하게 되면 이쪽에 자기들도 오면 왔다갔다 할 수는 없고 숙소를 여기에다 마련하겠다!

그러니까 숙소만 마련하지 지금 우리 장흥에 주민등록을 옮겨 가지고 거주를 한다거나 하는 그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죠?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들어오는 업체는 많은데 인구는 그 사람들 장흥에 와서 거주하고 잠자고 우리 장흥에서 먹고 살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보조금 주고 전부 해서 물론 우리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수익성 사업도 아닙니다. 지금 전라남도 목공예관 조성을 하는데 지금 32억이 들어갔죠?

예.

우리 돈이 우리 장흥군에서 부담하는 것이 12억이죠? 도에서 16억!

그렇습니다.

이렇게 들여가지고 이 사람 한 몇 사람 와가지고 장흥에서 거주도 안하고 와서 자기들 해가지고 돈 벌어서 자기 가져가고! 그러면 우리 장흥군은 뭐를 하겠다고 이렇게 하는지 도저히 내가 그런 계통으로 전문가가 아니어서 이해를 못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런것들 때문에 어떤 우려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지금 연구기관이 장흥에 몇 개 있어요?

지금 3개 연구기관이고요, 지원받은 것은 4개 기관입니다.

그 분들도 장흥에서 거주 하나도 안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분들은 지금 52명 중에 최근 이번에 채용되신 네 분외에는 전부 이 쪽으로 주소를 옮겼습니다.

장흥에서 거주 합니까?

예.

전부 주민등록 옮기고 장흥에서 해요?

그런데 일부 주민등록은 여기에 있고, 출·퇴근 하신 분들도 있는데 주민등록은 전부 옮겼고, 일부 가족까지 해서 그 쪽 연구원하고 관련된 가족들 해서 거기 한 100여명이 이쪽으로 전부 주소를 옮겼습니다.

좋습니다. 본 위원이 확실히 확인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업체들 장흥에 주민등록을 갖고 있는가, 없는가를 좀 확인하고, 자! 자기들이 거기서 돈을 벌어서 가져가지만 그래도 장흥에서 거주를 하고 장흥에다 주민등록을 놔두고 살면서 그렇게 해야지 뭔 주민등록도 없고, 또 거기서 수입되는 것은 전부 자기들 몫으로 가져가고 그럼 장흥군은 뭐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이런 문제를 하나하나 철저하게 검토를 하셔서 그 분들하고 우리 장흥에 거주할 수 있게끔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 솔트랜드 아까 뭐 편백소금집으로 명칭을 바꾼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그것을 운영하고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당분간은 저희 군이 직영을 하고, 장기적으로는 외부 위탁이라든지, 아니면 환경산림과하고 그런 부분은 전체 우드랜드와 관련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냐면 우리 지역에 어떤 일자리 창출을 만들어 내든지 뭔가가 소득이 올 수 있는 수익성이 있는 것을 해야 되는데 돈만 계속 보조만 해주고, 만들어지고 우리 군에는 무슨 소득이 없잖아요! 그렇게 한다면 우리 공무원들 고생 많이 하신 줄 압니다. 고생하신 것만큼 우리 지역에도 소득이 있어야 맞다는 것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는 저도 적극 동감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앞으로 많은 또 개선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관산에 신의 드라마 세트장이 있죠?

예.

그거 촬영 다 끝나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어떻게 관리해요?

그 문제가 처음에 사상의학 체험랜드라는 것이 군에서 만들어서 직영을 하든지, 위탁을 주든지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다가 사후 관리 문제가 대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도저히 군이 직영을 했을때는 앞으로 여러 가지 엄청난 예산이 투자된다고 해가지고 민간사업자를 공모해서 운영을 했고요, 앞으로도 세트장 준공후에 후면 개발을 하면 민간사업자가 그것은 운영할 것입니다.

거기서 관리합니까?

예.

지금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질의를 한 것은 종합적으로 보면 물론 기업지원과가 있어가지고 우리 지역에 기업을 유치해서 우리 주민들이 소득을 올리고 일자리 창출을 하게끔 한다는 어떤 취지가 분명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우리 관계 부서에서 좀 더 깊이 연구하고 검토를 해서 좀 어렵더라도 좀 그런 일이 우리에게 올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그 업무추진해서 어떤 실적을 올리기 위한 하나의 그런 방법으로 행정추진을 하시지 마시고, 우리 주민이 어떻게 하면 도움을 우리 주민들한테 줄 것인가! 또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거기에서 좀 더 뭔가가 이득을 가져올 것인가를 깊이 검토하시고 연구를 하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기업지원과가 명실상부하게 우리 지역의 경제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한번 보여주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흥군 공유재산관리공단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그런 우려를 낳지 않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꼭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곽태수 위원입니다. 앞에서 우리 두분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해주셔서 아마 제가 준비한 자료하고 겸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보충질문을 겸해서 하겠습니다. 먼저 통합의학박람회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사기간이 10월 29일부터 11월 7일 10일간 행사기간이였죠?

예, 맞습니다.

행사기간이 굉장히 일기가 고르지 못하고 추운 날씨였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을 비롯하여 담당직원들이 굉장히 고생하는 것을 본 위원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통합의학박람회가 내년에도 개최합니까?

예, 지금 도하고 이 예산은 저희 군 예산보다는 도에서 예산이 확정이 되어야만 내년에 제2회 박람회도 개최가 된다는 것을 확정을 짓는데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는 도에서도 지금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박람회가 주기적으로 우리 장흥군에만 계속 연차적으로 박람회를 개최할 수 있게끔 도에서 그렇게 지원을 합니까?

그 문제가 앞으로 과제입니다마는 이건 처음 우리 군에서 했기 때문에 제2회 박람회도 여기서 해야 된다! 그런 어떤 당위성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고, 도에서도 지금까지는 다른 장소보다는 장흥에서 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내년에도 로비를 잘 해가지고 천관산 일원에 기 1회때 투자했기 때문에 시설을 같이 보완을 해서 2회 박람회를 또 우리 장흥에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을 보니까 사업비가 11억5,000만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10억으로 알았는데 추경에 1억5,000만원을 더 세웠습니까?

예.

이유가 뭡니까?

추경에 도비 1억5,000만원을 더 추가로 받았습니다.

왜 받았어요?

처음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간단하게 하나 예만 들겠습니다. 전력 승압공사를 하는데만해도 지금 올해 일부는 승압공사에서 썼고, 일부는 동력으로 현장에서 돌려서 썼는데 그 승압공사 하는데만해도 간단한 견적을 받으니까 한 2억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용을 우리 군이 부담을 해서 하기에는 정말 어렵다! 그래가지고 건의를 드렸더니 추가로 1억5,000만원을 지원해줬습니다.

물론 처음하는 박람회라 다소 미흡하고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조금 미흡한 부분들을 몇가지만 제가 제시해보려고 합니다. 행사시간이 오후 5시면 담당공무원들이 철수하죠?

예, 평일을 오후 5시, 일요일, 토요일은 오후 6시까지 그렇게 한 걸로

이렇게 공무원들이 오후 5시에 철수를 하다보니까 굉장히 애로사항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오후 5시 이후에 오신 관람객들은 굉장히 관람하기가 어렵고, 또 거기 제가 가서 보니까 가로등이 없습니다. 행사장 주변에 가로등들이 없어가지고 밤에 가면 거기가 암흑입니다, 암흑! 우리가 어떤 축제의 분위기로 이걸 가줘야 되는데 오후시간만 되면 암흑이 되버리니까 좀 늦게 오신 분들은 어떠한 박람회 행사 기간을 전혀 느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행사장은 축제의 분위기가 나려면 지역민 참여가 적극적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봐서는 우리 전라남도 대한민국 어디를 가든지 축제장은 그 지역민들이 참여 안하고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10일 동안 거의 가다시피 제가 그 행사장을 갔는데 지역민들은 안보여요! 지역민들은 안보이고 물론 지역민들이 관람을 하러 왔죠! 관람을 하러 왔는데 같이 우리 관하고 지역민들하고 도하고 어떤 공감대 형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관산 주위에 있는 방촌 주민들도 참여를 안하고 있더라는 그 말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인근 가까운 지역에서도 참여를 안하는데 유치면에서 오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쉽고요, 또 그 다음에 우리가 개회식을 하면서 개회식 무대, 이걸 개회식만 하고 정말 활용도 없이 철거를 해버렸는데 제가 보니까 10개 읍면이 돌아가면서 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 수도 자발적이지를 못하고 그냥 어디 끌려나온 이런 느낌을 좀 받았는데요. 이분들이 나오셔서 좀더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감대 형성을 좀 해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무대를 뒤쪽에 할것이 아니라 앞쪽으로 좀 나와서 그 무대를 좀 살려서 10개읍면이 나오니까 우리 토요시장에서 하고 있는 그 노래자랑 같은 거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10개 읍면별로 노래자랑을 해서 무슨 상을 좀 준다든지, 거기 박람회장 나오면 어떠한 축제의 분위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 지역민 자체가 축제 분위기를 못 읽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홍보를 더 해가지고 통합의학박람회가 도대체 무엇인가! 이게 인근 주민들부터 좀 혹시 주민들한테 홍보해봤습니까?

예, 저희들 행정 내부적으로는 반상회를 통해서, 또 회의 등을 통해서 했습니다마는 위원님 지적과 같이 많은 분들이 그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홍보가 충분하지 못했다고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 홍보를 내년부터는 정말 홍보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민들이 꼭 참여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판매장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제가 무슨 물건을 사려고 보니까 제가 돈이 5만원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카드가 되냐고 하니까 카드가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시대가 현금가지고 안다닙니다, 관광객들도. 그런데 그런 큰 행사를 하면서 판매장 안에 카드기가 없다는게 좀 너무 아쉬웠다. 없었죠?

일부는 있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가신 그 쪽 판매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저희들이 그런 점에 주안을 둬가지고 반드시 카드기는 설치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또 일부 업체는 그런 것을 준비 못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배려를 해주시고요, 제가 이건 농업기술센터 소관인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들 감국단지, 국화축제장도 사실 행사가 끝나버리니까 제가 마지막 날 오후 5시15분경에 제가 가봤습니다. 그때 보니까 철수를 오후 몇시부터 했는가 모르겠는데 거의 다 철수를 해버렸더라고요! 5시가 되니까 좌우지간 철수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국화축제장 같은 경우는 올해 날씨가 일기가 추워가지고 국화가 굉장히 좀 늦게 피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런 부분도 어렵게 관리를 해가지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정말 관리해서 또 거기까지 이동을 해가지고 조성을 해놨는데 그런 좋은 볼거리를 그냥 다 끝남과 동시에 같이 철거를 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너무 좀 아쉬웠습니다. 왜냐면 천관산 등산객이 요즘 하루에 얼마 정도 오시는지 아십니까?

제가 정확한 통계는 못갖고 있습니다마는 이 앞전에 보니까 평일인데도 버스가 한 10여대 가까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예, 하루에 5천명 이상 옵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가 오는데 오시면서 그 분들이 거기를 한번 둘러봅니다. 그래서 국화축제장이라도 그대로 비치를 해서 놔둬서 더 많은 분들이 좀 봤으면 좋았겠다! 이런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지적을 몇가지했습니다. 이 밖에도 과장님한테 보고된 내용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저한테는 그런 자료를 안주니까 그 자료 한번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예, 나중에 위원님께 통합의학박람회 최종 보고회가 끝나면 그 결과분석을 해가지고 책자가 나올 것입니다. 그 조직위에서 했던 것을 위원님께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쪼록 고생했습니다. 사상의학 체험랜드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18페이지죠? 사상의학 체험랜드 그러면 우리가 얼른 한마디로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예, 이것이 원래 이재마의 사상의학을 기초로 한, 또 이것을 대중화시키고 지금 최근에 사상의학 체질에 따른 어떤 처방법! 이런 것에 굉장히 관심을 갖다 보니까 원래 이 사상의학 체험랜드를 만드는 것은 그와 같은 사상의학을 자기가 체험을 해보고, 또 거기에 맞는 처방, 또 이런 것을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처음에 이게 문화관광부 사업이었습니다만 우리 군에서 공모를 해가지고 이걸 따오게 됐습니다.

얼른 이야기하면 건강과 체험을 주제로 하는 그런 체험랜드죠?

예, 그렇습니다.

사업비가 72억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는 농업회사법인 강산이고, 대표는 이정훈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후면개발이 있습니다. 후면개발 다음에 이용계획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2009년 9월달에 사업 포기를 했죠? 원래 계획자가?

예.

왜 포기했습니까?

이 분이 여기에 보면 자부담이 24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당초 자금을 지원해주기로 하신 친척분이 한분 계셨는데 그것이 자금이 세계금융사건 때문에 어렵다고 하니까 자기는 도저히 이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고 해가지고 사업포기를 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농업회사법인 강산에서 인수를 했다 그 말씀이죠?

예.

사업자 변경이 됐죠?

그 안에 잠깐 김기수라는 분이 사업을 해가지고 신의 세트장을 짓는다고 추진을 하다가 그 분도 도저히 신의 세트장을 짓고 하는 것은 추가로 저희들이 72억입니다마는 아마 이 외에도 더 많은 돈이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면개발까지 하려면 도저히 자기는 능력이 없다고 해가지고 결국은 신의세트장을 짓고 있는, 여기가 신의 드라마에 관계되신 분들입니다. 그 분들한테 자기 토지라든가 이런 것을 넘기고 이 분이 인수를 전부 했습니다.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사상의학관, 한방진료원, 약초탕, 체험관, 숙박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 신의 세트장을 보면 또 다른말로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예, 지금 현재는 신의 세트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사업계획을 보면 광세원이라고 명칭을 붙이려고 그럽니까?

예, 지금 신의드라마 내의 세트장은 고려시대때 평민들이 이용하는 광세원이라는 의료기관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여기를 휴양지로 만들 계획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에 보니까 내용을 실내한방사우나, 노천탕, 레스토랑, 한방다원, 숙박시설 등 굉장히 광범위하죠?

예.

이런 시설들을 후면개발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사업비가 72억인데 이 사업이 원 사업비 72억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당초에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한 것이 전부 파트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사업비보다 훨씬 지금 민자사업을 많이 해야만 그런 시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특히 민박시설이나 이런 것을 하게 되면 규모가 어느 정도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분들도 지원된 금액 가지고는 못할 것으로 하고 여러 가지 자금을 동원하려고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계획이 잘못됐죠? 72억 가지고 하려는 어떠한 사업계획이 이게 추진하다보니까 지금 후면개발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사업비가 많이 투자되죠?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예산에 맞게 시설을 하려고 보니까 뭐든지 조금한 소규모가 되고, 조잡스럽게 되고, 그러다보니까 이 분들이 여러 가지 이분들은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운영하려고 보니까 사업 수익성을 따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규모화가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저희 당초 사업 규모보다는 더 많이 투자가 될 것 같습니다.

그게 그러면 농업법인회사 강산에서 요청을 해서 지금 어떠한 후면개발사업을 더 늘리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이걸 추진하다보니까 너무 협소해서 좀 사업을 확대한겁니까?

추진하면서 사업이 확대됐습니다마는 지원된 금액은 저희들은 더 이상은 안됩니다. 이 지원된 보조금은 이대로 갈 수밖에 없고요, 민자부분이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럼 농업회사법인에서 앞으로 후면개발 사업비는 강산에서 다 책임을 집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까?

예, 자기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런 부분들도 우리 의회간담회때 보고 안해주셨죠?

예, 충분하게 그런 것은 교감을 못가졌습니다마는 후면개발을 하게 될 때에는 그런 사업규모라든가 이런 것도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사업도 사실 저번에 우리 과장님이 의회에 와서 간담회때 보고를 할때 너무 간략하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통합의학박람회 기간중에 거기에 가 있다보니까 이런 내용들을 제가 알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런 내용들을 미리서 말씀을 해주시고, 제가 거기 갔는데 지역민들하고 이런 대화를 하는데 저는 전혀 모르고 있어요, 의원은. 명색이 제가 지역구 의원인데 제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을 저는 모르고 있고 지역민들은 알고 있더란 이야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의회에 먼저 보고를 좀 해주시고, 의원들이 또 사실 먼저 알고, 또 어떤 이야기가 나왔을때 그것을 보호하고 잘못된 것은 보완할 수 있고, 또 의회에서 책임을 져줄 것 아닙니까!

예, 하이튼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자세히 못드린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좀 저희들이 정보가, 그런데 이런 정보들이 확실한 정보들이 아니기 때문에, 또 의회에 보고를 못한 그런 내용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강산 법인회사에서 사업계획서 책자가 있습니다. 제가 그걸 보니까 참 어마어마 했어요, 제가 지금 그걸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 책을 가지고 지금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오늘 시간을 다 써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 책을 민간인들은 가지고 있는데 의원들은 없습니다, 사실. 이거 광세원이라고 해가지고 사업계획서가 여기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민간인들은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그런데 의회에 사실 책임을 지고 있는 우리 의원님들은 이런 책 한권이 없어요. 이건 보고를 안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위원님! 그건 죄송합니다. 저희들도 그건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이 분들이 민간인들한테만 그런 것을 오픈해주고, 저희들한테도 보고를 안해가지고 나중에 상당히 저희들도 질책을 좀 했습니다마는 저희들한테도 그런 책자를 정식적으로 보여주거나 사업계획을 설명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 법인회사가 잘못됐죠!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시정하도록

그런부분을 과장님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실명 거론은 안하겠습니다. 그 감국단지 내에 있는 민원이 발생됐던 주택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언제 간담회 석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그 부분은 충분한 교감을 가졌고, 우리 군에서 당장 추진하기에는 그쪽 인근하고 연관된 사업들이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기가 어렵고 그래서 이것은 좀 오픈하기는 뭐합니다마는 아까 방금 얘기했던 주식회사 강산으로 하여금 인근에 있기 때문에 당신들 사업을 하려면 이게 반드시 포함될 구역이다! 이걸 좀 적극 검토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안됐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쪽 관산 소도읍가꾸기 사업에 천관마운티아 사업이라는 것이 원래 있었습니다. 그 사업까지도 한번 검토를 장기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하고 이번 행사에 협조를 해달라! 그래서 민원은 해결을 했습니다.

그럼 민원인이 받아드렸습니까?

예, 민원인이 앞으로 그런 노력을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뢰를 담보하고 그렇게 협조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 민원도 제가 보면 사전에 좀 계획을 세웠으면 민원이 없을 것으로 생각했거든요! 그 사업 공사하는데 현장을 제가 여러번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도로를 앞뒤로 다 막아가지고 통행을 못하게 하고 참 이런 것을 보고 정말 이게 물론 개인으로 봤을때는 개인의 어떠한 사생활 침해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다시 민원이 발생 안되도록 과장님이 좀 배려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히 한가지 묻겠습니다. 저희 군에 투자협약을 좀 보겠습니다. 아까 박종화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투자협약이 지금 현재 2010년도에 투자협약을 7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008년도부터 기업지원과에서 투자협약이 몇 건이냐고 하니까 32건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올해 7건 투자협약을 보면 해당산단에 시대에너지만이 투자협약을 했습니다. 올해 해당산단에 투자협약한 업체가 시대에너지 한 곳 밖에 없습니까?

예, 해당산단에 투자협약을 한 업체는 시대에너지 한 곳입니다, 올해 한해서는요.

그러면 지금 기업인들한테 해당산단이 제대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안받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많은 투자가들과 접촉해본 결과 지금 해당산업단지가 큰 매리트는 없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지금 분양가가 너무 높고, 또 이쪽이 어떤 기업체가 큰, 그러니까 선도기업이라고 합니다마는 그런 큰 대기업도 없지! 여기에 고용인력시장 이런 것도 원활치가 않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지금 여기 입주를 상당히 꺼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접촉한 기업 중에서는 당장 입주를 필요로 하는데 지금 현재 그 쪽이 지금 공사를 진행중에 있다 보니까 입주계약을 못하는데도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완공이 되면 또 저희들이 늘 저쪽 산단조성하고 있는 부서하고 협조하기를 우선 1단계라도 먼저 시공을 좀 완공을 시켜달라! 그렇게 지금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때는 많은 기업보다는 그래도 주변의 기업들이 좀 관심을 갖고 투자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지금 장흥군에서 해당산단 기업유치는 사안을 건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장흥군민이 굉장히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또 오전에 말씀하셨던 인구늘리기도 어떻게 보면 이런 기업들이 들어와야만 가능하지 않겠냐! 그래서 굉장히 저희 군에서 사안을 건 이런 사업인데 투자협약을 보니까 신청자는 좀 있지만 협약은 정작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투자협약을 해가지고 해당산단이 정말로 빨리 입주가 돼서 기업들이 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거기에 하나 부원해서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지금 도의 방침이 과거에는 땅 부지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MOU를 체결해주고 그랬는데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더군요, 투자 실현율이 낮다. 그래서 반드시 땅을 확보한 기업만이 지금 저희들이 투자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실현율도 좀 투자협약이라든가 이런 실적도 낮다는 말씀을 좀 올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화자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장흥군에 국도, 군비 지원을 받아서 장흥군에서 지원을 받은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지금 투자기업에 대한 말씀이십니까?

아니, 지금 현재 주식회사 세일이라든지, 옴니허브라든지 이런 장흥 국도비, 국비나 도비 군비를 포함해서 보조를 받아 지원을 받아서 지금 장흥군에서 가동되고 있는 업체! 그 수가 몇 개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지금 제가 정확하게 자료는 있습니다마는 쉽게 얼른 못 찾아서 답변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여러 실과소에서 또 이 자료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필요하면 자료로

그러면 그거는 뒤에 담당께서 제가 그것을 뭐 숫자 물어보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파악을 하셔서 장흥군에서 지금 현재 국도, 군비를 지원받아서 장흥군에 지원받은 업체가 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지금 얼른 보니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한방생약업체하고 투자실현 기업에 대해서 그 자료만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생약한방기업체 수만 해도

과장님! 됐습니다. 지금 제가 숫자를 물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장흥군민이 거기서 실 고용창출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장흥군민이 고용창출에 정말 일거리 창출이 되고 있고, 고용창출이 되고 있는데 반해서 종사원들이 4대보험에 지금 들어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셨어요?

예, 큰 기업은 제가 몇 군데 서류까지는 확인을 못해봤습니다마는 4대보험에 들어가 있다고 그렇게 전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장흥군민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장흥군민은 제살깎아 먹기를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일당 3만3,000원인가, 3만8,000원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일당이 3만3,000원 하는 것에 거기에 자기의 4대 보험을 넣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우리 장흥군민한테 오는 수혜는 사실 작다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렇기 때문에 그 초코렛 공장이 들어왔죠?

예, 하버바이오.

하버바이오가 들어오니까 굉장히 그리 밀렸어요. 뭐 몇 명 모집하는데 몇십명이 왔어요. 그거는 뭐였냐! 즉 다시 말해서 돈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 지금 거의 상시근로자가 있고, 아닌 비상시근로자가 있거든요!

예.

그러면 상시근로자라 하면 그 회사 업체에서 책임을 져줄수 있는 보험을 가입합니다. 또 인정을 해줍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도 산재보험의 처리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일당제로 하는데가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그것이 장흥군의 형평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분들은 자기가 4대보험을 넣든지, 그렇지 않으면 일당을 그 월급을 주면서 월급은 아니죠? 일당제니까,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1년이 지나서라든지, 아니면 2년, 3년 근무를 했어도 퇴직금을 못받는다! 이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장흥군에서 행해지고 있는 모든 업체들에 대해서 군에서 굉장히 특혜를 받음으로 인해서 자기들의 사업을 번창하는 것도 좋지만 정말로 수혜를 받을 우리 장흥군민이 수혜를 받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검토를 좀 해주시고요, 왜? 제가 그 근제보험이 안들어 있는 업체가 거기서 사람이 다쳤을때는 산재보험 처리를 못받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고스라니 우리 장흥군민의 피해이자 손해입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예,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성수기일때는 사람을 좀 더 많이 모집하고, 비성수기일때는 사람을 적게 모집해가지고, 물론 기업이라는 것은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장흥군민이 비성수기일때는 이 일당제 때문에 여러 가지 여성들이나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농촌 인구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파생되는 것이 뭐냐면 가정불화입니다. 가정파탄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장흥에 와서 기업체를 운영하는 업체들이 소신있게 장흥군민을 일거리 창출을 하더라도 제대로 되게 할 수 있는 지도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생각에 적극 동감하고요, 그런 쪽으로 많이 유도를 하도록, 또 아니면 저희들이 한번 실태를 파악해가지고 안되면 그 업체측과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흥군민은 타 업체들에게 돈을 벌어주는 기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장흥군민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장흥군에 투자유치 또는 기업유치에 장흥군이 타 자치단체와 비교해서 가장 큰 비교우위를 받을 수 있는 세가지만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예, 물론 아닐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아마 저렴한 지가! 이것을 늘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에 따라서는 아닐 수도 있는데 이 전남의 중부권에 위치해가지고 어떻게 접근성이, 또 나름대로는 오지라고 합니다마는 접근성이 좋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은 아닐수도 있는데 교통이 그래도 좀 어떻게 보면 해상교통까지 최근에는 연결이 돼서 그런 것이 좀 좋지 않냐! 이렇게 세가지를 이야기 하라고 하면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렴한 지가라고 하셨는데 조금 전에 우리 곽태수 위원께서 질문하실 때 저렴한 지가라고 하신 것은 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어떻게 드냐면 해당산단이 땅 지가가 높기 때문에 지금 많이 꺼려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장흥군에서 MOU를 체결한 업체는 이미 있겠지만 MOA를 체결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업체는 몇 개나 됩니까?

해당산단에 말씀이십니까?

아니, 장흥군 전체적으로!

MOU에서 MOA 가는 것은 좀 생략을 하고요, 그냥 막 투자 실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아까 32개 업체가 MOU를 체결했다는데 한 65.6% 그 중에서 21개 업체가 실행이 됐습니다.

아! 65개 업체 중에서 21개 업체가 실행을

아니, 32개 업체 중에서

32개 업체 중에서 21개 업체가 실행이 됐다면 MOA에 비준하는

예, 이것은 그대로 투자 그대로

하겠다?

지금 투자를 했던 업체입니다.

예. 그것으로 마치고 다음에 제가 한가지 이것은 의문사항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장흥군에 신활력 사업 메디테이먼트산업화가 있습니다,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했던!

예.

신활력사업 메디테이먼스산업화! 이거는 지금 여기에 계신 공무원 여러분께서나, 또 우리 군민이나 가장 생소한 단어이거든요! 그 메디테이먼트라는 것은 건강과 뭐 치료 목적과 이런 모든 것이 부합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용어가 좀 어려워서 저희들이 군민께는 충분하게 홍보를 못했습니다만, 원래 우리 신활력 사업으로 하고 있는 생약초 한방산업이 이 사업입니다. 그런데 왜 그 메디테이먼트 그 말을 붙였냐면 한방산업을 전국에 다른 지자체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차별화가 안된다! 그래서 자문을 받은 분들이 장흥! 하면 물론 한방도 뭐하지만 이 의료와 관광! 특히 우드랜드라든지 사상의학 체험랜드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건강과 휴양쪽에 더 가깝다! 그래가지고 그 말을 앞에다 붙이다 보니까 중앙에서나 이런데서는 메디테이먼트 사업이라고 합니다마는 우리 관내에서는 그냥 생약초 한방산업!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약간 그것이 혼선이 돼서 저희가 주로 군에서 쓸때에는 메디테이먼트라는 안썼습니다, 이제까지.

그럼 메디테이먼트 산업화와 관련해서 장흥군에서 지금 예산이 지출이 된 업체들이 있죠?

예, 개인한테도 돼있고, 법인으로 돼있고, 또 가공공장이라든가 이런데도 일부 보조가 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한국파비라는 곳은 물건이 생산되고 있습니까?

예, 제가 직접 최근에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곧 백화점이나 이런데 출시를 하려고 고추장하고, 파비음료를 상품으로 정식 등록을 해가지고 곧 출시를 하겠다고 제가 시제품을 보고 왔습니다.

그러면 한국파비라고 하면 저희들이 말했던 비파를

예, 비파를 가공해서

가공해서 하는 것이죠?

예.

그러면 2009년도에도 지금 나갔죠? 쇼핑물이 완료되어 있어요? 배너광고라든지 홍보물 제작을 했는데 거기에 지원나간 것이 2,500만원인데 2,500만원이 지원이 나갔습니다. 자부담 625만원해서 2,500만원이 나갔는데 2009년도에도 나가고, 2010년도에도 나갈 겁니다. 보면 나가 있을건데 그렇게 해서 2009년도부터 물건이 출시가 됐어요?

아니요, 2009년에는 안됐습니다. 최근에야 물건이 만들어져가지고 출시예정이고요, 2009년에는 물건이 출시는 안되고, 그때는 상품개발 쪽으로 지금 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여기는 지역경제마케팅과장님 오셨죠? 지금 모든 포장지나 이런 것은 지원이 마케팅과에서도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장지 디자인 컨설팅 같은 컨설팅은 자기들이 300만원 줘서 하고, 또한 제품의 포장지나 박스제작 같은 것은 분명하니 마케팅과에서도 해주고 있습니다.

예.

일반인들은 그 보조사업에 대해 전혀 모릅니다. 보조금은 받은 사람이 받지 안받은 사람은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꼭 보조금에다 눈을 대고 있는 상황이 우리가 좀 잘못 비춰질 수가 있는데 거기에만 말씀드리자면 메디테이먼트 기업육성 컨설팅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돈 나가는 이 정산서를 보고 제가 개탄을 금치 못할 상황이 있습니다. 그건 뭐이냐! 저는 차에 기름이 떨어지려고 달랑달랑해도 장흥에 와서 넣으려고 합니다. 여기 보니까 뭐 박스제작이라든지, 스티커제작, 뭐 어디라고는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더 기가막힌 것은 자기들 회의비, 간식비까지 정산보고서에 넣는다는 것은 물론 정산서기 때문에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 한 100페이지에 관한 것을 전부 검토해 본 결과 그런 것이 다 있었고,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10쪽부터 거의 111쪽까지는 다 될겁니다. 그런데 면면히 보면 물론 거기 가까운데서 기름을 넣었으니까 이것이 컨설팅 업체 같아요. 그런데 수완 햇살주유소, 뭐 최영남 실장 인건비! 이게 도대체가 뭐 인건비 이런것도 다 좋아요. 컨설팅 하려면 또 그렇게 할수도 있겠죠! 그런데 요는 하나의 물품도 우리 장흥군에서는 산 내역서가 없다 이겁니다, 유일하게. 또한 거기를 더 보다보면 한번 과장님이 검토를 해보십시오. 면면히 보면 이게 어떻게 있을수가 있는 일이겠는가! 그래서 이 사업은 계속 될겁니까?

잘 아시다시피 신활력사업이 금년으로 마감이 됩니다. 그리고 컨설팅 사업 이 부분도 물론 국비라고 해서 정말 우리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뭔가 잘 쓰여져야 되고, 또 우리 지역에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써져야 되는데 이게 컨설팅 업체에다 맡기다 보니까 세세한 부분!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까지, 또 우리 관내업체에 좀 많은 지역경제 활성화로 해서 쓰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는 우리가 지도를 못한 것은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농민들은 저온저장고 하나를 하려면 50% 자부담입니다. 그러면 이 분들 물론 우리 장흥군을 위해서 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하는데 여기에 보면 2,000만원 보조가 되어 있고, 자부담 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건 비율도 나와 있는 상태도 아님과 동시에 거기가 보면 통신비, 회의비, 소모품비, 업무추진비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한두가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구잡이 퍼주기식 보다는 이제는 정말로 우리 장흥군에 예산이 굉장히 삭감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보조를 해줘서 그 업체가 성공을 해서 정말 장흥군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체로 거듭난다고 한다면 말이 됩니다. 하지만 전혀 모르는 업체가 그 생약초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업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세세히 검토를 요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것을 보고 좀 제가 이해를 못하는가 했지만 이해를 못 할 부분이 없어요. 지역경제마케팅과에서는 분명하니 포장지나 이런 부분을 해주고 있는데 또한 여기가 들어 있었고, 그것이 사업비라고 이것을 올려서 장흥군민들이요? 2,000만원요? 정말 2,000만원을 주면 어디다 쓸 수 없는 사업이 우리 장흥군에 부서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2억5,000만원 정도 들었죠? 이 사업비가? 이 돈이 너무너무 소모성으로 나간 것 같아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예, 충분히

다음에 여기에 계시는 실과장님들께서도 어느 보조금을 주더라도 좀 더 내실있는 보조금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근 현장을 봤습니다마는 지금 건물을 잘 짓고 있는 것으로

예, 지금 뭐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원종오리 그쪽 영국에서 들어오려는 업체가 내부 인프라가 발생해가지고 그 업체가 당초 하기로는 내년 하반기 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선으로 영국이 어려우니까 프랑스 선으로 이렇게 도입을 해보려고 그 쪽 원종오리 협회에서 그쪽으로 출장했다는 얘기까지는 들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쪽이 농어촌도로로 해가지고 일부 사업이 진행되다가 군비라든지 이런 것이 부족해서 사업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쪽 투자기업으로 당초에 저희들과 MOU 체결을 할때 지사님 앞에서 기반시설은 해주겠다는 도의 약속이 있어가지고 도비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건의를 했더니 도에서는 2억의 사업비를 내려줬습니다.

예.

기업의 어떤 사회적 책임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는 반드시 그 지역 주민들과 화합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이튼 업체가

업체하고 우리 군이 중간 역할을 해서

예, 노력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마는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장승호입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사무분장현황,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당면 현안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사무분장 현황입니다. 총무과는 행정, 교육단체, 실용새마을, 정보통신 4개 담당으로 분장사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즌 총 7건중 읍면장기근무자 군 순환 근무기회 확대 등 6건은 처리 완료하였으며,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읍면 장기 근무자 군 순환근무 기회 확대가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한 추진사항으로는 읍면에서만 10년이상 근무하고 있는 직원 중 3명을 금년 1월 정기 인사시 본청으로 전입시켰으며, 앞으로도 희망 공무원이 있으면 전입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본청 근무를 기피하고 있는 담당급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내년 2011년에 3개월 단위의 군, 읍면 교류근무를 실시해서 직무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읍면 직원 인사시 직급ㆍ직렬별 편중인사가 되지 않도록 고려해 달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2010년 정기인사시 출신지 배치 등 지역 주민들과 소통이 가능한 직원들 배치에 역점을 두었으며, 앞으로도 직급ㆍ직렬별 안배에 심사숙고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직렬별 비율에 맞는 승진임용 요구건에 대해서는 직렬에 관계없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승진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승진인사시 소외되는 직렬이 없도록 배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흥실고 실습장비 구입예산 지원에 대해서는 2010년도 신규사업으로 기능장 양성을 위한 자격증 취득을 하는데 인재육성기금에서 5,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인재육성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로 장흥군 교육환경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관내 교육 관련사업 인재육성지원등에 관한 근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 적극 홍보에 대한 처리 결과는 먼저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매년 전국단위 주민자치 박람회 참관, 자매결연 자치센터 간 상호 방문을 통한 우호 교류, 물 축제 기간 중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한 장흥군 주민자치 경연대회 확대 추진 등 성과를 거양했습니다. 또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을 통한 자치센터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10개 읍면에 1억8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끝으로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는 2010년 1월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구성 계획중에 행안부로부터 관련 조례 개정지침이 시달되어 2010년 11월 15일 개정조례를 공포하였으며, 협의회 구성은 조례 개정이후로 구성해서 현재 추진위원회 구성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2011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운용입니다. 우리군 기구 및 정원을 말씀드리면 먼저 기구는 1실 11과, 1의회, 2직속기관, 2개 사업소 10읍면으로 구성되었으며, 정원은 549명이며, 현재 결원은 4명입니다. 2010년 추진실적은 지난 7월1일자로 녹색전략개발사업소를 신설했으며, 산업단지, 로하스 타운 업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총액인건비는 행정안전부에서 교부세로 제시한 기준액 345억원보다 14억원이 적은 330억원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아주 건전한 인력운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8페이지 이장사기진작 시책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헌신 봉사하는 이장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추진중인 이장단체보험은 2009년 7월 1일부터 가입해서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21명의 이장이 3,000여만원의 보험혜택을 받은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통장 연합회 지원 등 이장 후생복지 증진에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내년도에는 2년마다 실시해오고 있는 이장 직무연찬회를 제주도에서 283명의 전 이장들이 참여하에 실시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2010년 11월 3일 이장가족 한마음 단합대회 개최 등 사기진작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군 바로알기 현장 체험입니다. 2010년 4월부터 관내 12개 학교 774명의 초·중·고생 을 대상으로 13회에 걸쳐 실시한 우드랜드, 노력항, 연구단지 등 현장체험을 실시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우리고장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 건전한 사회단체 육성을 위한 보조금 지원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전하고 공익활동이 우수한 관내 사회단체 육성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사회단체 보조금은 예산액 2억7,000만원을 상반기에 공모와 심의회를 거쳐 지원 하였으며, 올해 12월 중에는 지원단체에 대한 클린카드 사용 여부 등의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합리적이고 투명한 집행으로 행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2011년도에는 건전하면서 내실 있게 운영되는 사회단체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기진작을 위한 직원후생복지 시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맞춤형복지제도로 비정규직 포함 766명을 대상으로 7억9,700만원을 지급 하였으며, 공무원단체 보장보험을 가입해서 79건에 1억5,600만원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영유아 보육료를 84명에게 7,200여만원을 지원한 바 있고, 직장취미클럽 활동 등에 8회에 걸쳐 1,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정년퇴직예정공무원 및 가족 14명을 대상으로 해서 해외 산업시찰의 기회를 부여하여 향후 계획된 인생을 활기차게 개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2011년에는 직원 후생복지를 위해 휴양시설 이용 지원과 취미클럽 운영 활성화를 위해 취미클럽 지원을 확대 하는 등 명랑한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밝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고 심화반 운영 등 6개 사업에 3억6,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유명대학캠퍼스투어지원, 영어체험교실 원어민 교사 운영 등입니다. 앞으로는 교육관련 각종사업에 대한 점검은 물론 사업비 집행사항을 철저히 분석해서 투명한 예산이 집행대로 하도록 하겠으며, 장흥고 교육환경개선 이사회를 금년중에 구성 운영해서 우수한 인적자원 양성 및 농어촌지역 교육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해 나겠습니다. 인재육성장학회 운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상반기에는 이사회를 2회 개최한 바 있고, 장학생 161명을 선발해서 기금 확대 방안을 강구하였습니다. 장학기금은 현재 67억원인데 모금 100억원을 목표로 향우 및 군민을 대상으로 모금운동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11월현재 4억3,000만원을 모금하였으며, 금년도 장학금 사업으로 14개 사업에 7억5,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장학기금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특히 장학기금을 하신 분에 대해서는 군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다각적으로 관리 방안을 강구해서 지원사업에 대한 투명한 예산 집행 및 점검을 통해 지급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군민 친절의식 함양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은 군민 친절 붐을 일으키기 위해 친절 멘토링제 운영을 하고, 각종 위생교육 등과 연계한 친절마인드교육, 국민운동단체의 친절운동 동참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2011년에는 과거 불친절에 대한 사례만 찾아서 지적하고 문책하는 시책보다는 친절사례를 찾아서 칭찬하고 격려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하겠으며, 친절공무원을 발굴해서 인사우대 등 친절 국가대표 정남진 장흥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국내 21개 지역 및 직장 향우회원 약 3만명을 대상으로 고향사랑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도서관 도서기증운동, 고향사랑 헌수운동, 향우자녀 초청행사 등 다양한 시책을 통해 향우의 고향 관심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내교류 사업으로는 서울 및 부산 자치단체와 자매결연 교류 중이며, 국외 교류사업으로는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3개국을 대상으로 상호 방문 및 학생 교류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두발시와 추진중인 방학중 학생교류사업은 지역 학생들의 실전 외국어 능력 향상을 위해 의미 있는 프로그램으로 이번 겨울 방학 기간 중 관내 중학생 3명이 두발시 가정에서 홈스테이를 할 계획입니다. 내실 있는 국내외 교류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상황입니다. 주민자치센터는 10개 읍면중 면단위 7개소이며, 주민자치프로그램은 5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거나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난 물축제에는 주민자치경연대회가 많은 관람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은바 있으며, 읍면별 자매도시 간 주민자치 프로그램 교환공연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시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내실 있는 지역안전 조직 운영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80개대의 민방위대, 22개대의 의용소방대, 그리고 11개대의 자율방범대가 지역과 군민의 안전을 위해 자율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민방위교육은 제3차 보충교육까지 완료된 상황이며 민방위대피훈련, 민방위시범훈련 육성 등은 차질 없이 진행 완료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나 자율방법대의 운영활성화와 대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행·재정적 지원을 계속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민방위 관련 장비 보강과 민방위대원의 교육편의시책 발굴 추진, 의용소방대 및 자율방범대에 대한 근무환경 개선 등 지역안전 기반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겠습니다. 다음은 119 종합훈련장 설치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비 15억의 사업비로 설치하게 될 119 종합훈련장은 관련부서인 도 소방본부에 적극적으로 사업추진을 요구해서 2011년 본예산에 2억7,000만원의 실시설계 용역비가 확보되었으며, 도시계획 변경에 필요한 예산은 2011년 군 본예산에 확보하겠으며, 시설비 15억원은 2011년 도 추경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자막방송을 통한 홍보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과 6월에 인터넷 자막방송 및 휴대전화 연계프로그램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장흥군 홈페이지 1회 방문을 통해서 장흥소식이 자동적으로 개인 컴퓨터에 전송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신청자에 한하여 장흥소식이 개인 휴대폰으로 전송되도록 구현하였습니다. 군민 누구나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신뢰받는 행정 서비스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및 운영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부터 전국 공통 보급 운영중인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의 노후로 잦은 장애 및 용량부족, 부품 단종 등의 지속적인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주민등록, 지적, 산림, 축산, 상하수도 등 14개 업무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국비 일부를 지원 받아 노후장비를 교체하였습니다. 11월 22일부터 정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버의 이중화 구현으로 중단 없는 행정업무 지원 및 민원서비스 구현에 최선을 다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마을 활성화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지역 우수 농수산물 및 체험상품 판매를 위해서 추진 중인 정보화마을의 금년 추진 실적은 전자상거래의 경우 7,200만원으로 작년대비 310% 이상 발전하였습니다. 발전이유로는 전국적으로 정보화마을 브랜드 상승과 각 마을별로 인근 마을 우수상품을 등록해서 추진한 결과라 사료됩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상품개발과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당면 현안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남진 물 과학관 건립사업 추진입니다. 위치는 장흥실고 앞 행원리 1270-3번지 일원이며, 사업비는 국비10억, 군비20억원으로 총 30억원입니다. 지난 4월에는 지방테마과학관 지원 사업으로 국비 10억원을 확보해서 금년 제3회 추경에 기 교부된 3억원 시설비로 반영했으며, 실시설계용역은 현재 재무과에 의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량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장 사기진작 차원에서 우리가 보험료를 7월1일부터 6월말까지 1년 단위로 부금을 넣고 있죠?

예.

그런데 이걸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주로 이장님들은 연도말에 많이 갱질이 되거든요! 그런데 6월말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신규로 임용된 이장님에 대해서만 좀 문제가 생기는데요, 제대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보험계약하는데 이 계약하는 업체가 좀 없었습니다. 왜냐면 손해가 예상되가지고,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한대로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교체할 수 있는 마을이장을 먼저 파악을 해가지고 바로 교체가 되면 이 보험이 지속되도록 보험계약을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7월1일부터 6월말까지 하면 A라는 사람이 이장이 됐는데 그 사람한테 부금이 들어갔습니다. 그 사람이 1월1일자로 그만두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승계가 됩니다, 승계!

승계가 됩니까?

승계가 됩니다.

승계가 된다면 하자가 없고요!

문제는 없습니다.

승계가 확실하니 됩니까?

확실하니 됩니다.

승계가 된다면 별 문제가 없는데, 또 승계도 빨리빨리 안되면 만에하나 이장이 갱질이 됐는데 놔두고 있다가 실제 실 이장이 사고가 났습니다. 그때 사고가 났을때

그건 자동승계이기 때문에요, 변경만 되면

차질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그런 일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한번 챙겨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9 종합훈련장에 관해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명시이월된 사업이죠?

명시이월 예산이 아니고요, 예산 자체를 하나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한 3억인가를 확보해준 것 같은데?

그건 땅을 샀습니다. 4억을 땅을 샀고요!

아니, 여기를 사기 위해서 한 것이니까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 땅을 샀고!

땅 따로 건물 따로 이렇게 예산을 요청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19 종합훈련장을 짓기 위해서 땅을 매입하는데

그때 군 의회에서도 보면 그때 저희들 행정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화순하고 강진 사무실 신축 때문에 장흥군 훈련장 예산확보는 어렵다! 도에서 어렵다고 하니까 추진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예산담당관 하시다 오신 부군수님 오셔가지고 부군수님한테 저희가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고 졸랐습니다. 그래서 부군수님께서 이번에 예산을 전적으로 2억7,000만원을 확보를 해줬어요, 용역설계비를

이것이 도비입니까? 국비입니까?

도비입니다. 그러니까 설계비하고 사업비는 전액이 도비입니다.

지금 2억6,900만원이 도비에요? 내년도?

예.

그러면 우리는 예산을 안세웁니까?

우리는 도시계획 변경을, 도시계획은 군수가 해야 됩니다. 그것이 2억7,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실제는 내용적으로 물 건너간 사업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전혀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듣기로는 다른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게 잘못됐습니다.

부군수님! 확실해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안해가지고 2억7,000만원이 내년도 본예산에 도비가 서있기 때문에 이거 설계를 하고, 설계하는 동안에 저희들이 도시계획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도 추경에 도비 10억원을 확보하면 저내년까지는 완료가 됩니다.

그것은 우리 군의 입장이고 도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틀리잖아요!

도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죠! 자꾸 발생하기 때문에 완결은 없습니다.

이것은 인사권자의 단독 고유사업이라고 생각하지만 저희들이 볼때는 갑갑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질의를 합니다. 다행히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내년 몇월달에요? 순환보직은 한 3개월 정도 하겠다!

예.

그러면 담당이면 6급 이상을 얘기를 합니까?

예, 그러죠! 지금 읍면 계장을 이야기합니다.

읍면계장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꺼번에는 안될 것이고, 돌아가면서 1개면에서 둘, 셋, 하나씩 이렇게 해서 차출해서 할거죠?

실행가능합니다.

여기서 본인이 원한다면 군으로 보직을 받을 수 있는 순환보직 근무제도를 채택할 수도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 아닙니까?

본인이 원하면 아까도 본인이 원했을때는 본인이 원한 업무능력을 평가해서 그 자리로 하는데 지금 여기서 3개월 하겠다는 것은 본인이 원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읍면에 민원대상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을 저희 군에는 무보직 6급이 11명이 있거든요, 군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이거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또 지역주민이 꼭 이 사람은 여기에 있어야 된다! 그 사람까지 하는 것은 좀 그럽니다마는 지역에 좀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씀은 못드리고, 그런 사람을 위주로 해서 시범적으로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군에서 읍면에서 이 사람은 꼭 필요로 합니다! 하는 민원이 들어와서 꼭 해야 됩니다. 몇 사람이 동원해가지고 가기 싫으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사람은 필수요원이다! 이 면을 떠나면 안된다! 이 사람이 없으면 안된다! 이유 여야를 막론하고 이렇게 순환보직을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거기서 탁월한, 또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창출된 사람이 있다고 하면 군에 전입신고를 꼭 봐서만이 군으로 전입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특별한 경우가 또 있습니까?

제 개인적인 소관은 가급적이면 능력위주로 발탁인사를 좀 더 많이 할 계획입니다. 시험이라는 것이 좋긴 좋습니다마는 시험보다 좋은 것이 어떤 능력을 인정해주는 것도 조직이라든가 업무추진에 많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험에 좀 실력이 안좋다 하더라도 그 분이 꼭 필요하고 능력이 있다면 발탁인사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읍면만 근무가 34년, 36년 이렇게 합니다. A라는 읍면에서 B라는 읍면으로 가면 1년만에 다시 그 읍면으로 돌아옵니다. 뭔 그 사람들이 비전이 있겠습니까? 물론 군청을 기피하는 그런 것도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은 군에서 어느 누구라도 갔다가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하면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읍면에 놔둬버리면 읍면직원을 내가 무시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좋은 창의력도 있어요! 군에 못들어오니까 좋은 아이디어나 창의력 발휘를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순환보직 근무제도는 꼭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가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복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당부말씀 드릴 것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향우회와 우리 군과의 교류에 대해 한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름방학이면 시행하는 향우 2,3세 수련캠프사업 있죠?

예?

향우 2,3세?

예.

그 사업을 어디다 맡겨서 하는가요?

재향군인회에

부모님, 또는 할아버지의 고향을 방문하여서 체험하고 문화를 알게 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권장할만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학생들 모집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가요?

지금 저희들이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때도 아마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위원님 지적대로 과감히 확대하고, 또 하는 사람이 안되도록 그건 그때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그때 군정질문때 제가 한번 말씀드린적 있죠?

예.

참 잘 기억하고 계신지 다시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그것은 반드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9페이지에 보면 학교 초, 중, 고교생들한테 내고장 바로알기 현장체험실시!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드릴게요. 보통 한 학교에 몇 년 터울로 이 사업을 실시합니까? 1년에 한 몇 학교 합니까?

지금 12개 학교를 했거든요! 그랬는데 학교에서 신청하면 거의 100% 해주고 있습니다.

몇 개가 아니고, 무조건 신청하면요?

예, 정해진 건 아니고요!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왜냐면 보통 학교 학생수가 적은 학교는 한 200,300명 정도 되죠?

예.

많은 수가 그런가요? 정확하니 파악은 잘 모르겠는데!

한 30명 정도 됩니다, 30명!

이게 한 여러번 현장체험을 해서 내고향을 바로알기 위하면 좋은데 학교에서 이 사업의 별개로 역이용을 한 것 같아요. 왜냐면 자기 학교 재정을 좀 줄이려고 하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군 버스가 나가는 것도 기름이 또 소모가 되죠! 그런데 보통 학교의 학생들을 내 고향을 바로알고 그 지역마다 가서 역사의 현장이라든지 유적지를 제대로 공부를 하면 좋은데 거의 학교마다 보면 소풍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당이 염불에는 관심 없고 잿밥에만 관심을 갖는 다는 뜻으로 각 학교마다 이것을 볼모로 소풍을 가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가서 먹고, 놀고, 시간 보내고 그렇게 때우고 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각 학교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더 무성의하게 된 것은 한번 가봤던 곳이라 별로 신빙성이 없어요! 제차 또 가니까! 그래서 보통 학생들이 1학년에서 3년 터울로 그 학교에서 무조건하고 신청을 하면 받아줄 것이 아니라 1학년에서 갔다하면 그 애가 3학년이 되어서 졸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1학년, 2학년, 3학년 그 학생은 다시 두 번 가지 않도록

아! 중복되지 않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대부분의 애들이 가면 보려고 생각지 않고, 배우려고 생각지 않고, 들으려고 생각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마다 3년 터울로 보내주되, 2대 정도 보내지 말고 그 학생수가 적으면 3학년이다! 또 3학년은 고3이면 대학공부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지장이 있다고 해서 2학년만 보내는 곳도 있습니다마는 보통 3년 터울로 두 번 다시 재공부를 하는 그런 느낌을 안주도록 이거 한번 당부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거의 다 선생님 역시 마찬가지에요! 통제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 역사현장에 가서 공부를 하려고 생각지 않고 설명도 듣지도 않습니다. 도시락 싸가지고 간 걸 갖다가 먹고, 그냥 시간 때우는 걸로 우리들을 그 자리에 운반해주는 그 역할밖에 우리 군에서는 안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신중히 단속해서 잘 취지와 맞게 이뤄질 수 있도록 당부말씀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태수 위원입니다.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무원 인건비 편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 공무원 총액인건비는 어떻게 편성되어 운영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업무보고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행안부에서 교부된 기준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 인건비를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군은 건전하게 인력을 운영해가지고 행안부가 제시한 액보다 한 15억 정도 예산을 절감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도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관심도 많습니다마는 이건 전액 국비이기 때문에 올해 예산보다도 한 20억 정도 저희들 행정계장이 올라갔다 왔는데 행안부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인건비를 가져오면 저희들 정원에 묶여있기 때문에, 또 우리 관광객이라든가, 오렌지호라든가, 토요시장, 우드랜드 해가지고 행정의 손길을 바라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확보를 더 해가지고 아까 기간제근로 이런 사람을 채용해서 행정의 수해를 막아 갈 계획입니다.

보면 기준액과 예산액이 있습니다. 기준액과 예산액의 차이가 있는데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군은 기준액이 일반사무보조 같은 경우는 3만3,980원 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군보다 저희군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설명드린 거기에 플러스해서 내년도에는 조금 상향해서 일당이죠! 인건비를 상향조정할 계획입니다, 한 5% 정도. 내년도 공무원 봉급도 전체적으로 5%가 인상되기 때문에 하위직 아까 사무보조 이 사람들도 한 5% 정도 일당을 좀 올려서 추진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기준액 대비가 감액이 됐거든요? 여기 감액된 이유는 왜 감액이 됐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인력운영을 잘해가지고 아까 345억에서 330억만 썼거든요! 그래서 아까 15억이 예산이 남은 것입니다. 감액이 아니라 당초 우리 기준액, 행안부 기준액은 아까 340억이었는데 저희 군이 인력 운영을 잘 해가지고 이 예산을 절감해가지고 다른데에 썼습니다.

어디다 다 씁니까?

뭐 후생이라든가

15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예, 15억은 복지사업이나 이런 예산에 구체적으로 어디다 썼다! 어디다 썼다! 말씀은 못드리는데 예산부서가 절감된 우리 아껴놓은 예산을 아까 복지사업 등에 쓴 것입니다.

주민복지과나 타 부서로 썼다는 이야깁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민복지를 위해서

비정규직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지금 186명!

한 200명 되네요?

예.

타 시군과 비교해서 비정규직 인건비가 조금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좀 인상해 줄 용의는 없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예산을 검토해가지고 한 5% 정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당을 5% 정도 올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윗사람들한테 보고를 안해서 정확히 예산은 행자부에서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최선의 예산을 많이 가져와가지고 사기진작 차원에서 좀 올릴 계획입니다.

공무원들이 각종 축제에 종사하고 있고, 예산 조기집행을 밤낮없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는 통합의학박람회가 처음으로 개최되어 공무원들이 너무나 많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1년도에는 물축제 기간을 현행 5일에서 7일로 늘리려고 합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후생복지 대안을 갖고 계신지 조금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요, 우리 직원들이 고생하는것에 비해서 저희들 후생복리가 너무 약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총무과 예산업무 보고를 할때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가 뭡니까? 다양한 취미클럽을 하는데 저희 군 예산이 1,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업무보고할 때 제가 군수님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이건 진짜 군수님! 타 시군을 비교하기 전에 이건 너무 진짜 안됩니다! 보고해가지고 저희들 6,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예산부서가 지금 재정이 열악해서 4,000만원으로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 만약에 이번에 한 4,000만원을 확보해주시면 운영을 하면서 이건 또 추경도 있고 해서 이건 추진해 나갈 계획이고, 그 다음에 콘도이용권,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한 전체는 한번에 못합니다마는 휴가때라든가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그런데 휴가를 가서 콘도를 이용하면 한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예산으로 이것도 8,000만원인가 요구를 했는데 5,000만원으로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시책으로 해서 당근과 채찍을 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과 노력하는 사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사기를 앙양시켜 가지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세세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축제 및 행사에 휴일시 공무원 동원시 대체휴무가 있습니다. 장흥군 지방공무원법 복무조례 제16조에는 공휴일에 근무하게 할 수 있으나, 또한 정상 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우리 장흥군에서도 축제 동원시 정상근무일에 휴무를 하고 있습니까?

아까 그것이 사기진작 대책에 이번에 물축제 기간에 기간제까지 그것은 저희가 처음이었을 것입니다. 아까 총인건비 절약한 아까 복지시책에서 전 직원에서 20시간의 시간을 보상해줬습니다. 그건 아마 저희 군이 처음이고, 대체휴무제를 원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허용을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희망을 하지 않습니다.

왜 희망을 안합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좀 강압적인 것도 있습니까?

강압은 하지 않고요, 절대 강압은 하지 않습니다.

돈이 적어서 그럽니까?

강압으로 해서 통하지도 않고요, 아무튼 좋은 시책이 있다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과장님께서 좀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좀 깊은 배려가 필요하지 않냐!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군 학부모님들이 가장 큰 근심거리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교육입니다.

예, 바로 교육입니다. 인근 자치단체나 강진, 해남, 영암 등 명문고 만들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흥고도 1970년대나 1980년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근 보성이나 강진, 해남에서 전부 유학을 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어떻습니까?

유학을 가고 있죠!

예, 가고 있죠? 그래서 아! 옛날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 과장님 잘 알고 계시니까,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했습니다. 본 위원은 이처럼 사태가 심각한데는 군의 안일한 태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흥고를 명문고로 만들기 위해서는 학교에만 맡겨서는 안됩니다. 군이 관심을 갖고 앞장서야 하고, 사회단체와 학부모, 학교 등과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인재육성장학금 많이 거둬지고 있죠? 지금?

예, 그렇습니다.

신문이나 제가 직접 주위의 인근 인사들을 보니까 많이 기탁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은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인재육성장학금이 얼마 있죠?

기금으로 67억 적립되어 있고요, 지금 7월 1일부터 5억 정도 와서 72억!

그럼 약 5억 정도가 증액 됐습니까?

예.

얼마를 목표로 합니까?

100억이 목표입니다.

좋습니다. 인재육성장학금을 학교별 지원현황을 좀 봤습니다. 장흥고는 명문학교 육성사업으로 1억1,500만원, 심야반 운영 지원으로 5,000만원으로 토탈 1억6,500만원을 지원해주고 있죠?

예.

장흥실고는 명문학교 육성사업으로 3,000만원, 기능장 양성지원 5,000만원으로 토탈 8,000만원 지원해주고, 관산고는 7,000만원, 대덕종고는 2,000만원 합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기준을 어떻게 두고 이렇게 책정을 합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인재육성지원에 대해서 잘못했다는 전임자들 관계는 말씀 못드리는데요, 지금 모든 자료를 정리를 하고 있고, 1차 앞전에 인재육성위원회 보고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지원사항에 대해서 지금 개별 분석을 해서 그 답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인재육성추진위원회에서 승인을 해줘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안을 준 것은 우리 집행부가 줬습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모든 것이 학교 위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고등학교, 물론 학생 숫자로 해서 지원이 되겠죠! 그 기준은 거기까지 내가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그런데 이것은 전면적으로 지금 분석을 해서 잘못된 부분은 내일모레 곧 인재육성추진위원회를 다시 해가지고 정확한 보고로 해서, 또 추진위원님들도 생각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과감한 수술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학교에 지원한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 학생들을 위해서 아까 방과후라든가, 이런 것에 지원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또 예산이 잘못되게 많이 쓰여 있어요! 학교에 지원하다 보니까 이게 뭐 다과회비로 써버린다거나 뭐 하이튼 자세히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만 이런 지원은 과감히 줄이고, 그 유능한 선생님, 학교 그 교장선생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교장선생님도 같이 있다 보니까 어찌 학교에 같이 표류해버리고, 또 일부 학부형들하고 같이 이런 사례가 있어서 가능하다면, 제가 봐서는 가능한데 추진위원에서 그 선생님한테 학교로 지원한 것은 지원한 것이고, 유능한 선생님을 유치하는데 같이 해가지고 정말로 우수한 실적이 나타나는 선생님에 대해서 인재육성추진위원회에서 학교를 거치지 않고 바로 격려하는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 중에는 그것이 실시가 될 것입니다.

예, 방금 돈만 주는 지원이 아니라 다각도로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지원이 좀 되어야 되겠다! 보다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건 확실하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장님! 장흥고 1등으로 입학하면 장학금 얼마정도 지원해줍니까?

1등으로 한 것은 성적우수 똑같고요, 10위! 중학교 10위 안에 든 사람에 대해서는 전 3년간 수업료를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업료뿐만이 아니라 여기저기 다 3년간 다 받으면 대략 얼마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3년 받으면 한 600～700만원 될까요?

예, 1,000만원 정도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2등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2등은

거기에서 제가 등수를 매겨서 죄송한데요, 약 700～800만원 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말씀한 이유는 지원은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고등학교 이 정도 지원해주면 굉장히 지원한겁니다, 우수인재한테. 그런데 이게 효과가 없다는 이야기죠! 1등한테 2,000만원, 3,000만원 주면 뭐합니까? 절대 안옵니다. 돈은 별로 의미가 없고, 결국에는 학습 분위기가 좀 좋아야 되는데 학습분위기가 학부모 입장에서 볼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우리 장흥중과 장흥여중, 뭐 인근 확인을 해봤는데요, 제가 일일이 거론은 하지 않겠습니다. 진학현황을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우수한 인재가 전부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올해 장흥고 입학 예정자가 장흥중에서 4등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2,3등은 전부 외부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실정이. 그래서 이런 우수 인재들이 도내 사립 명문고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우수한 인재를 장흥고로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장흥고를 명문고를 만들어야 우수 인재들이 빠져나가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고 장학금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인재 확보에 군이 발 벗고 나서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명문고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겠죠! 과장님!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제가 총무과장 오기 전부터 들은 얘기는 사실상 1,2,3등이 사립고등학교도 간 것이 결과적으로 성공한 것은 아니다는 학부형들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흥고등학교가 너무 못해버리니까 장흥고등학교가 어느 정도냐면 학부형들이 대학을 진학하고 싶은데 고등학교 선생님 3학년 담임을 하는데 상담할 선생님이 없다! 상담을 하려고 해도 나는 모른다! 이것에 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교장선생님 역할인데요, 교장선생님이 전혀 선생님들한테 지도를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군에서도 적극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또 학부형하고 같이 이것은 해야지 군청만 하고, 또 의회 협력 안하고, 또 학부형이 안하면 이것은 장흥군의 공통적인 과제입니다. 그래서 행정이 앞장을 서고, 분명히 앞장을 서겠습니다. 요즘 교장선생님 두 번 만나자고 했는데 제가 안만났더니 저를 아주 욕하고 다닌다고 하대요. 그래서 욕 하려면 하시오! 나는 절대로 교장선생님 말 못 듣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를 욕하는데 욕 얻어먹으면 오래 살겠죠! 아무튼 획기적으로 한꺼번에는 못 바꾸더라도 반드시 고쳐 나가겠습니다.

예, 과장님이 방금 의지를 말씀하셨으니까 정말로 우리 장흥에도 지역의 명문고가 아! 옛날이여가 아니라 예전의 장흥고가 정말로 다시 부활이 돼서 우리 장흥군의 인재들이 정말로 타 시군으로 나가지 않는 정말 우리 인재육성하는데 정말 우리 행정이 좀 발 벗고 나서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자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 우리 인재육성장학재단의 수혜자들은 전부 장흥에서 태어난 분들에게 지급되죠?

예, 그렇죠!

그 수혜자들이 장흥을 떠나서 객지에서 장흥군민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은 어느 다른 분들보다 확고하리라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특히나 인재육성장학기금하면 과장님이 방금 우리 곽태수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자면 인재육성장학재단이라 하면 말 그대로 인재육성에 들어가야 되는 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답변을 방금 해주셨지만 지원에 관한 조례가 분명히 변경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바꿔져야 됩니다.

어느 단체가 지원을 요구해가지고 안됐을때 일반 개인들한테 거기 소속해 있는 위원들한테 폭력적인 발언을 한다든지 이런 교육이라는 것은 요람에서 무덤까지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다든지 검증이 안된 것 , 또한 우리 인재육성장학기금이라면 정말 우리 장흥의 미래를 바라보고 만든 재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세세하니 잘 검토해서 잘 하시겠지만 지원에 관한 조례는 분명히 변경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동감합니다.

다음에 우리 명문고! 명문고! 합니다. 그런데 군수님께서 공약사업도 있었고, 군정질문때 제가 말씀드렸던 특목고에 관해서 과장님께서 소신있게 한번 진행해 보겠다! 그때 말씀을 분명히 답변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진행된 사항은 성과는 좀 있습니까?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든지

노력은 합니다마는 성과는 다음에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냥 보고를 의회에다 해주신다고요?

예.

그러면 공무원 교육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공무원 교육 관련 교육비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꼴등났다는 거 아시죠? 교육비가 너무 작다는 장흥군이!

예.

6만4,500원, 1인당!

예.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앞으로 복안을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지금 공무원들이 교육을 안가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왜 교육을 안가려고 하냐! 옛날에 교육점수가 승진에 큰 도움이 됐거든요! 그런데 당해 직급에 몇 시간만 교육이수를 해버리면 그래서는 안되는데, 그리고 인터넷 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교육을 안가려고 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을 안간다고 해서 안보내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래서 이번에도 스피치 교육을 한번 했거든요! 90명으로 1기에 30명씩 했는데 그것을 하위직 위주로 했습니다. 특히 하위직 7급이나 기간제나 전부 포함을 했는데 여직원 15명, 남직원 15명으로 30명을 딱 짝을 지어서 교육을 해가지고 하루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효과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설명을 들어보니까 왜 교육예산이 그렇게 적었냐! 했더니 교육을 안가려고 하는 것도 있었고, 선거 어떻게 해가지고 1억인가를 다른 예산으로 변경해서 사용한 애로가 있어서 꼴등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이 교육에 대해서 확신을 하는데 내년 예산이 1억5,000만원이 공통으로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특히 이번에 스피치 교육 같은 거, 그 다음에 친절교육, 우리가 예술회관에서 아마 장흥군이 생겨서 조회를 처음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우리 공무원들이 고정관념이 있어요. 강사를 초청하면 30만원이상은 주지 못한다! 이게 또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탈피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서울에 삼성에 교육하신 박강사님을 초청해서 읍면직원까지 전부 예술회관에서 조회를 하고 교육을 두시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육을 받고 직원들끼리 이구동성으로 그런 교육을 다시한번 시켜 달라!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 강사님을 150만원을 줬는데요, 5명을 초청할 강사료를 줬습니다. 그래서 새해부터 바꿔지면서 내년에 교육에 대해서 역점적으로, 또 군수님께서도, 우리 부군수님께서도 공무원이 일하면서도 머리를 식혀야 되고, 항상 교육이라는 것이 중요하지 않냐! 했는데 내년도 스피치교육은 제주도 계획도 세우고 있고요, 좀 떠나서 이탈해서 좀 쉴때는 교육받을때는 장흥이 아닌데서 그런 계획도 세워서 내년도에는 아마 많이 달라질 겁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에서 교육에 관련해서 삼성만큼 따라갈데가 없는데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삼성 우리 연수원이 있어서 저도 거의 매월 가다시피 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장흥군 공무원들께서 교육을 받기 싫다고 했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간 것이 사무관 교육이면 아무도 안가려고 할까요?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가!

그때는 싹 가려고 하겠지요, 서로. 그래서 장흥군의 교육은 누가 뭐래도 공무원 나름대로의 체력을 키우고 역량을 키워서 비전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교육 관련해서 예산이 좀 반영되어서 교육이 수대로 받아서 좀 잘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향을 모색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정·현원 현황에 보면 우리 청원경찰이 20명으로 돼있습니다.

예.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에가 4명이 계속 있어요. 그렇다보면 20명이 정·현원인데 청원경찰이 업무분장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청원경찰 역할을 하고 있는 분은 몇 분이나 되십니까?

읍면에

업무분장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청원경찰 역할을 하고 있는분요!

읍면 취·정수장에 근무하신 역할! 그 다음에 차량지도! 다음에 노력도에서 지금 하고 있는 직원!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우연찮게

그리고 군청에 체송!

예,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다가 내년 예산서를 봤어요! 봤더니 청원경찰이 18명하고, 4명이 있어요. 그러면 22명이거든요. 제가 볼때는 총무과에서 저희들한테 정·현원 현황을 업무보고할 때 주신 건데 20명으로 되어 있어서 숫자가 좀 다른 부분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업무분장과 관련해서 청원경찰은 청원경찰 역할에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사무직을 하고 있는 청원경찰은 없습니까? 사무직과 관련해서?

민원실에 1명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에는 없습니까?

문화관광과는, 총무과에 있습니다.

청원이라는 업무분장을 갖고 있는 직원이 문화관광과에는 없습니까? 사무를 보고 있는?

김성태라고 한명 있네요! 스포츠산업계에!

누구를 탓하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그 분들이 비정규직인 분들도 있으시죠?

청원경찰은 비정규직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려고 한다면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준다든지 그러한 고용에 관한 조례를 없더라고요, 장흥군에가. 조례는 고용에 관한 조례는 전혀 없는데, 또 인력을 운영하는 그 조례는 없는데 요상하게도 징계조례는 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고용에 관한 조례는 없는데 징계조례는 있는지 그런 부분도 여기에 계시는 기획실장님! 총무과장님!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특채가 안된다 그 말입니까?

특채가 아니라 지금 비정규직이라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청원경찰은 정규직입니다.

방금 비정규직이냐? 정규직이냐? 했더니 비정규직이라고 해서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분류를 할때?

예! 비정규직이죠?

예.

그러면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려고 한다면 청원경찰은 별정직으로 들어갑니까?

청원경찰은 그 규칙이 있습니다, 청원경찰에 대한 규칙!

고용에 관한 규칙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게 없다니까요! 장흥군은!

청원경찰은 그냥 청원경찰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비정규직으로 뽑든지, 뭐 기간제 근로자로 뽑든지, 정규직으로 뽑든지 그에 대한 고용에 관한 조례가 없다 이겁니다. 있습니까?

청원경찰법이 있습니다.

청원경찰법이 통과 됐어요? 있어요?

청원경찰법 원래 있죠!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고용에 관한 조례는 없고, 징계에 관한 조례만 있는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던 것이고,

청원경찰법은 별도로 해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피복비가 30만원씩 지원해서 딱 3명에게만 지급이 되더라고요, 청원경찰이. 그래서 왜 청원경찰이 왜 피복비가 3명에게만 지급이 된가! 이것도 형평성에 좀 맞지 않는 일이지 않는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내년 예산서에 보면 있습니다.

그래요?

예.

옷이 없는 사람 신규 내년도 예산 세운 것 같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한번 보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얘기를 좀 하도록 하고요, 왜냐면 청원경찰의 역할은 그 업무 능력에 따라서 청원경찰의 역할은 역할인데, 그 분들이 적재적소에 배치가 잘 됐는가 그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적재적소에 배치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에 맞게?

예.

물론 하기야 기능직이 사무직으로 지금 가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잘 한번 더 검토를 해보시고요!

예.

그 다음에 육아휴직 대상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육아휴직 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4명입니다.

2006년부터

2006년부터 2010년까지 4명이었습니다.

그러면 4명입니다.

제가 이것을 몇 명을 알고자 함은 아닙니다. 우리 여성이 계약직이나 무기계약직의 또 뭐 있죠?

예.

그 여성들이 만약에 아이를 가졌을때는 그 지원에 관한 것은 있습니까?

출산휴가를

출산휴가가 있는데 그에 대해서 뭐 지원금이라든지 아니면 그 분들이 아이를 가졌을때 그 지원에 관한 것이 있냐고요?

출산휴가규정 21조에 보면 3개월 이내는 할 수 있는데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이 있습니까?

휴가기간에

그럼 그 급여는 어떻게 됩니까?

100%!

100% 지급이 됩니까?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앞전 시간에 기획감사실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장흥군에 인구 5만 늘리기의 사업이 있습니다. 있죠?

예.

내고장 인구 5만 이상 늘리기 운동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이렇습니다. 전에 5대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비정규직인 여성들이 처녀들은 시집을 안가려고 합니다. 또한 결혼을 했을때 비정규직이면 아이를 좀 안가지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정규직으로 전환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그렇다보면 우리가 예산을 방만하게 들여서 무슨 사업! 무슨 사업을 유치를 해서 사람이 늘어나는 것도 좋습니다. 단, 좋지만 우리 있는 자원으로 아이들이 인구가 늘어난다면 그 보다도 더 좋은 효과적인 방법은 없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예, 동감합니다.

동감하시죠?

예.

그렇다 보면 우리 장흥군에 정규직인 여성보다 비정규직 여성이 훨씬 많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죠?

비정규직 여성요?

예, 비정규직인 여성공무원들! 비정규직인 여성공무원 대부분은 미혼이거나, 결혼을 했어도 좀 어딘가 모르게 물에 뜬 기름같은 느낌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 이 비정규직들이 아이를 유치원이나 유아원에 보냈을때 그 혜택은 똑같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똑같습니까? 확실히?

예.

확실히 똑같은가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17만2,000원에서 50%

똑같습니까? 50% 지원이?

예.

그렇다면 다행인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우리 비정규직인 여성공무원들께서 결혼을 얼른 안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좋은 자원을 가지고도 남의 동네에서 가져올 것이 아니라 내 동네에서 개발을 하자! 이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비정규직이 돈이 안나간줄 알았습니다.

예,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비정규직 여직원이 57명입니다. 57명에서 25명 결혼을 했고, 미혼이 32명인데요, 저는 사실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런 이유 때문에 결혼을 안한 사람은 극히 적습니다. 왜 비정규직이 결혼을 안하냐? 그러면 같이 근무하신 분이 주사부터 해서 전부 과장님들 같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근무할수록 남자 보는 눈이 높아져 버립니다. 이거 이유가 있어요! 굉장히 큽니다. 대화를 해보면 굉장히 크고요, 그 다음에 휴가라든지 이것은 100%를 주고 있는데 지금 비정규직 이런 사람도 있어요. 시어머니 간호 때문에 이렇게 휴직을 신청한 사람도 있거든요. 의원님이 판단한 것도 맞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판단할때는 감히 상상도 못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어머니 간호 때문에. 한번 생각해보세요! 옛날 같으면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그런데 전부가 그렇지 않습니다만 이렇게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무튼 결혼해서 애기를 인구를 늘린다! 그래가지고 출산휴가를 못가게 한다는 그런 사례는 죽어도 없고, 그거는 있을수도 없습니다. 그런 건 다른 돈까지 지원을 해줘야죠! 그런데 예외 규정도 있다!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진짜 좋게 바라보고만 있는데요, 또 그런 외면에는 상당한 복잡한 사연도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인구늘리기! 인구늘리기는 우리 대한민국의 어느 지자체나 다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면 정말 내고장 인구늘리기 사업 안하신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장흥군만 나는 그 부분은 모르고 비정규직들이 수혜를 같이 못보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같이 보고 있다면 참 다행이고요.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과장님을 보셔가지고 이렇게 상사를 봐서 눈이 높아졌다는데 그거는 좀 안가는 부분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래서 우리 비정규직들도 정규직 못지않게 같은 수혜를 받으면 되지 않겠나

아니, 더 드리렵니다. 더 찾아서

그래서 그런 염려스러움에서 했고, 또한 예산을 잘 운영을 잘해서 사업을 아주 잘해서 15억이 남았다고 했습니다. 15억이 남은 것을 복지! 복지! 하는데 복지에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교육부분에다 할애를 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8홀은 아니고 9홀입니다.

지금 두군데! 한군데는 부도났고

우산도는 정남진 관광지 개발구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문화관광과장할 때 그 땅을 군에서 다 매입을 했어요. 지금 타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타워를 중심으로 해서 그 산 거기다 골프장을, 그런데 거기는 골프장만 한게 아니고요, 마리나 해가지고 요트가 20척을 정박할 수 있는 요트!

예.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서울에 기술단이 이것을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요, 이 동원시니어스라고 주식회사가 왔는데요, 서울에서 엔지니어링 기술단이 와서 거기 지금 정남진 타워가 있고, 그 밑에 우리가 돌을 채석한 지역 거기가 원래 민자유치 호텔 부지입니다.

아니요, 여기가 호텔하고 펜션까지 같이 들어옵니다, 이 회사가.

예, 민자입니다.

400억입니다.

그것은 자기들이 그것을 해가지고 분양을 해서까지 생각한 겁니다.

이 계획이 자금수급계획이 이제 왔어요.

요트가

그러니까 요트가

다른 얘기는 모르겠는데

여기가 위원장님 이렇습니다. 꼭 이거 갖고만 하기는 뭐한데요, 그 2014년까지 관광지 개발사업입니다. 474억인데요, 여기 어차피 민자가 들어있어서 우리가 관광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민자를 유치해야 하는데 이 회사가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몇 번 왔다갔어요.

지금 어렵습니다.

거기까지는

예.

70?

확인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도 어려워서 잘 모르겠는데 한번 파악해보겠습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안현홍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무분장현황,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당면 현안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사무분장 현황입니다. 저희 주민복지과에서는 복지기획, 생활보장, 복지조사, 복지지원, 노인복지, 여성아동 등 6개 담당이 근무하고 있으며,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2009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처리요구건수 전체 10건에서 2010 업무계획 보고시 3건은 완결, 추진중 7건, 업무보고 이후 완결 7건, 추진중 2건으로 해서 처리결과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시기 조정검토 사항입니다. 2010년도 사업현황은 567명에 9억4,100만원입니다. 2010년 2월 26일 공문을 시달해서 읍면 및 사업장별 참여기간을 탄력적으로 조정 운영토록 하였으며, 특히 농번기 및 혹서기에는 사업 일시중단, 농한기에는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효율적인 노인 일자리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였습니다. 교육, 복지, 시장형 노인일자리 발굴에 대하여는 노인일자리 사업은 6개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시정 요구하신 유형으로 교육형의 6개사업에 53명, 복지형에 5개사업에 120명, 시장형에 2개사업에 20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읍면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복지단체 등과 협의 다문화가족 지원 프로그램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문제사항으로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1회성 어울림 행사, 잦은 프로그램 공연 요구 등으로 가정불화의 요인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 프로그램 효율화를 위해 읍면 및 사회단체에 자녀 학습활동 지원, 집수리, 친정나들이, 친정부모 딸집 방문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시책사업을 권장하였습니다. 개선사항은 적극적인 행정개입으로 1회성 어울림 행사 보다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으로 전환 추세에 있습니다. 장애인협회 사무실 진입도로 이전 검토 사항에 대하여는 장애인협회 사무실 진입도로 구간이 익산국토관리청이 시행하고 있는 국도23호선 4차로 확포장 공사 예정구간으로 공사 시행시 조치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였습니다. 공설묘지 무연묘 정리사업 신중검토에 대하여는 무연분묘의 90% 정도가 동학혁명시 사망한 자로 추정되어 동학성역화사업 등 지역정서를 감안, 추후 별도 과제사업으로 성역화 사업 후 납골당 설치 등 정리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공공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일제조사 실시 및 개선 권고에 대하여는 공공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일제조사를 전수조사를 2008년 6월부터 10월에, 재조사를 2009년 3월에 실시하여 우리 군 편의시설 설치율은 51.5%입니다. 공공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69개소에 대하여 개선권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설공원묘지 유지관리 철저 및 공익적 활용 적극 검토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공설공원묘지 현황은 장흥공설공원묘지는 4,900기로 사용이 4,310기, 미사용이 590기, 유치공설공원묘지는 2,900기, 유지관리 현황으로는 공설공원묘지 관리인부를 상주하여 상시 유지관리를 하고 있으며, 연 2회 이상 벌초작업으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공익적 활용방안으로 2011년 친환경 자연장지 설치후 복합적 장사 문화공간으로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8쪽 내실 있는 사회복지 시책 추진입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 첫 번째 정남진 물축제 연계 2010 사회복지 홍보관 운영으로 5개 생활복지시설에서 몽골부스 5동에 1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방문객 연인원 9,330명, 1일 평균 1,866명으로 장흥군 사회복지를 대내외에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아이들을 동반한 가족단위 방문객에게 흥미로운 체험거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제11회 전남 사회복지의 날 행사 개최는 9월 7일 실내체육관에서 1,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 체육대회, 지역 투어 등을 실시하여 사회복지인들의 화합 한마당의 장을 마련하였으며, 표고버섯 등 특산품 판매와 보림사, 우드랜드, 귀족호도 박물관을 경유한 지역알리기 장흥투어를 실시하여 장흥의 관광지를 널리 알렸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11년도 지역사회복지시행계획을 12월중에 시행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입니다. 보훈단체는 상이군경회 등 8개 단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8개 단체에 6,600만원 지원과 독립유공자 유가족 위문 4회, 호국보훈의 달 행사지원, 국가유공단체 호국순례지원 4개단체에 720만원과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으로 9,847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장흥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조례를 12월까지 개정하여 2011년부터 만 65세 이상 관내거주 참전유공자 보훈급여 수령자 110명에 대하여 추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일반현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진실적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입니다. 종사자 특별수당, 운영비 지원, 도시락 배달사업, 개보수 사업 등 3억1,443만5,000원을 지원하였으며, 복지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30개 프로그램으로 4,485회를 실시하여 연인원 32,679명이 참여하였고, 복지관 운영 지도점검 1회, 종사자 마인드 교육을 월 1회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재위탁을 2011년 2월중에 추진하고 특색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공모사업 선정으로 복지관 운영이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흥군 청소년수련관 운영입니다. 일반현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이 1억5,242만8,000원이며, 이용대상은 40명입니다. 청소년 교육 및 체험활동 프로그램 운영으로 프로그램이 11개이며, 이용인원은 40,945명입니다. 청소년 참여기구 운영으로 23명에 대하여 월 1회 청소년 모니터링 운영 및 토론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청소년에 맞는 문화·체험프로그램을 지속 개발 시행하고 청소년 수련시설 지도 점검 및 정산을 12월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상담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일반현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청소년 지원센터 및 CYS-NET 운영조례를 제정하였고, 청소년 상담 및 교육을 7,082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청소년 통합지원으로 2,393건을 실시하였고, 1388 전화상담 748건 실시와 청소년통합 지원체계 발대식을 11월 17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청소년 상담 교육 및 위기청소년 지원을 연중 실시하고, 청소년 상담전화를 지속 홍보로 위기청소년 이용에 활성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흥군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대덕문화의 집은 2010년 8월 5일 시설 등록하여 일반운영 및 공공요금을 지원하였고, 회진문화의 집은 근무인원 1명, 프로그램 운영 12개로 이용인원은 10,096명이며, 일반운영비 및 공공요금을 지원하였습니다. 관산문화의 집은 2011년 상반기 중 개소 예정으로 11월말 현재 공정률이 95%입니다. 토목공사 및 자산취득 등 필요예산 2억7,000만원을 2010년 정리추경시 예산확보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관산 대덕 청소년 문화의 집 지도사 배치를 1월 중에 하고, 관산 청소년문화의 집 개소식을 2011년 상반기 중에 실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복지급여 신청자 선정 및 서비스 연계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유형별 신청 및 선정현황은 신청이 1,498건, 보호가 944건, 제외자가 349건, 조사중이 205건이며, 긴급생계 및 의료비 지원이 13세대 30명으로 1,726만4,000원이며, 선정 제외자는 복지지원담당자와 연계하여 긴급지원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 대상자 조사와 법적 지원 제외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및 민간 연계 지원을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생활안정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하여 생계 및 주거급여 2,009세대 3,114명, 65억6,970만6,000원, 교육급여 367명에 1억5,800만원, 해산·장제급여 78명에 3,900만원, 정부양곡 419세대에 1억1,497만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차상위계층에 대하여는 월동난방비, 정부양곡, 전기보온매트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하여 급여 및 양곡지급, 교육급여 지급, 해산·장제급여를 지급하고 차상위계층 월동 난방비와 전기보온매트 등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기가정 긴급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681건에 5억9,063만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공동모금회 3억9,900만원, 긴급복지 1억9,108만8,000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생계비, 의료비, 주택개보수, 지정기탁 등이며 장흥군 공동모금액은 2억3,600만원이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저소득층 조기발견 및 신속대처로 위기상황 발생 예방에 중점을 두고, 예산범위 내에서 위기가정 지원과 공동모금회와 지속협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민생안정을 위한 후원자 발굴 연계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장학금 지원 259명에 9,004만2,000원, 의식주 지원에 피복비, 백미, 한방식품, 밑반찬 등을 지원하였고, 생활용품 지원으로 이불, 난방용 기름과 집수리 사업에 4가구 1,200만원, 에너지 효율화 사업으로 351가구에 8,336만원 등 총 2억3,789만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소년소녀가장, 조손세대 242세대에 대하여 관내 상가, 주민, 공무원, 사회단체 등과 결연으로 생활용품 및 가사지원, 청소년 진로 및 고민상담, 밑반찬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활사업을 통한 저소득층 자립기반 구축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군 직접 시행 및 자활센터 위탁 시행으로 자활근로사업은 참여인원이 205명, 예산액은 19억3,400만원, 집행액이 12억6,300만원이며, 사업내용은 자활근로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활센터 사업단 및 참여자 현황은 12개 사업단에 88명입니다. 주거현물 집수리 사업은 자활센터 위탁사업 시행으로 예산액이 2억5,500만원이며, 가구당 170만원으로 세대당 150세대입니다. 자활센터의 현황은 2004년 4월 1일ㄹ에 설립되어 종사자가 6명이며, 운영법인이 재단법인 광주구천주교회유지재단에서 사단법인 장흥나눔으로 2010년 9월 14일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자활근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의료급여사업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의료급여 수급자 2,158세대 3,491명을 자격관리하고 있으며, 1종이 1,730세대에 2,426명, 2종이 428세대에 1,065명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지원이 6억4,000만원이며, 건강생활유지비 잔액이 5,800만원, 장애인보장구 지원이 27명에 2,700만원이며, 의료급여 과다이용자를 523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의료급여 과다이용자 선택병원을 113건 지정하였고, 중복청구 환수 및 부당이득금 징수는 17건에 200만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을 지속 관리하고, 2011년도 재사용을 위한 의료급여증을 12월중에 일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재활복지 추진입니다. 장애인 등록현황은 4,321명이고, 장애인 복지예산은 23억1,0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4,871명에 17억5,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에 4,771명 13억1,200만원, 장애인 주택개보수 사업 추진에 11가구에 4,200만원, 장애인 일자리사업 추진에 29명에 6,800만원, 바우처사업 추진에 47명에 2억6,000만원, 장애인협회 지원이 5종에 6,700만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장애인 생활안정급여 지급 및 사업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고용창출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실업자 직업훈련은 4월 1일부터 9월30일까지 장흥컴퓨터학원 정보처리과정 직업훈련에 14명이 참여하여 조기취업 2명, 수료후 취업 2명, 자격취득 7명이며, 사업비는 2,600만원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은 1월4일부터 9월30일 기간중에 62명이 시설관리, 일반노무 등 근로사업에 참여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억5,100만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군민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자원봉사 지본교육을 26회에 2,500명에게 실시하였고, 제3회 대한민국 정남진 물축제 자원봉사 교육이 350명, 청소년 자원봉사단 운영이 650명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자원봉사자 대회 참가, 그 다음에 2010 전라남도 자원봉사자 대축제 참가, 그 다음에 상해보험 만료에 따른 추가가입, 자원봉사자 관리 및 실적을 계속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남진 사랑나눔 봉사대 운영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정남진 사랑나눔은 4회로 회진, 부산, 용산, 유치면을 실시하였습니다. 운영결과 16개 분야에 947건의 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유치면 조양마을을 지난 11월 24일날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동절기를 제외하고 2011년도에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노인일자리 지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으로 참여인원은 567명, 9억4,100만원으로 보수지급은 1인 월 20만원입니다. 주요사업은 환경정화, 짚공예 등이고 신규사업으로 대표경로당 도우미, 청국장 제조 등 사업을 하였습니다. 군지회와 장흥종합사회복지관 10개 읍면에서 했습니다. 고향할머니 장터는 재원 1,795만원으로 164명이 참여해서 10월까지 참여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로당 활성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경로당 운영예산이 10억3,371만9,000원입니다. 경로당 신축이 3개소에 1억6,800만원, 개보수가 30개소에 1억3,500만원,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급계좌를 기존 당장 명에서 경로당 명으로 변경을 완료하였습니다. 운영비 및 난방비를 12월중에 정산하고 신축대상지와 개보수 대상지를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 장흥공설공원묘지 7묘역 확대 조성입니다.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타당성 조사 및 군 관리계획 변경용역을 현재 실시 추진중에 있습니다. 국도비 6억8,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공원묘지 보성은 일반장지, 친환경 자연장지 및 주변 휴식공간을 조성토록하고, 소요예산은 전체적으로 22억입니다. 자연장지가 8억, 일반 공원묘지가 14억이 되겠습니다. 문제사항으로 타당성 조사 및 관리계획 변경용역이 로하스타운 묘지조성 미확정으로 인해서 사실 중지중입니다. 로하스타운 묘지가 11월까지 미확정시 제척후 확정할 계획이며, 국비보조사업인 친환경 자연장지 사업은 우선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 노인복지 시책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 경로식당 무료급식, 기초노령연금 지급, 장수수당 지급 등 예산액이 110억5,40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집행이 89억입니다. 대부분이 기초노령연금입니다. 앞으로 경로식당 무료급식, 기초노령연금을 지속적으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장기요양기관 운영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장기요양 등급자 852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시설 및 재가서비스 이용자는 788명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장기요양등급자 및 시설을 매월 관리하고, 등급자 및 등급외자의 지속관리와 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 수급자 부담을 매분기별로 예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노인돌봄 수행기관을 1월 중에 6개소를 지정하였고, 수행인력을 60명 채용하였으며, 독거노인 실태조사와 서비스 대상자 선정 및 서비스를 매월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기관 및 서비스 수혜자 현지 점검을 2010년 10월 중에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노인돌봄서비스 지속 추진하고, 2010년도 사업평가 및 2011년도 제공기관 재지정을 2011년도 1월 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여성사회참여 확대 및 역량강화입니다. 지금까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로 여성단체 특산물 판매 지원 2회, 여성이장마을 부업장려 2개소 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여성의 역량강화 교육으로 직업훈련 및 테마교육 150명, 여성지도자 워크숍 및 여성주간 행사 750명, 여성단체협의회 3개단체 700만원을 지원하였고, 성인지 확산을 위한 양성평등 교육을 500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여성의 다양한 사회참여 기회 제공과 여성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단체를 지속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정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이 2억4,000만원이고, 다문화 이주여성 사회참여 기회제공이 1억1,100만원, 다문화가정 인터넷 사용요금 지원이 105가구에 1,200만원, 다문화가정 건강지원이 900만원, 다문화가정 고국 선물 물류비용 지원이 200가구에 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다문화가정 문패보급 100가구, 다문화가정 친정나들이 지원 3가족에 1,000만원, 토요시장 다문화 전통음식거리를 매주 실시하고, 인터넷 사용요금을 매월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보육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보육시설 운영지원에 27억2,000만원,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에 1억9,000만원, 농어촌 보육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에 1억600만원, 양육수당 지원에 7,300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사기진작 지원에 700만원으로 현재 30억9,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보육시설 운영지원,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수당 지원, 양육수당 지원, 우수보육시설 2개소에 대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아동의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소년소녀 및 가정위탁 세대보호비 및 위로금지급 53세대 73명 8,543만원, 대학진학자금 5명에 500만원, 아동복지교사 7,416만원, 입양아동 및 장애아동 10명에 1,700만원을 지원하였고, 아동 복지시설로 지역아동센터에 3억2,280만원, 아동급식지원으로 692명에 3억3,133만원등 예산액 10억3,100만원 중 8억5,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겨울방학 중 아동급식 대상자 조사 및 선정, 지역아동센터 작품발표회 및 전시회 추진, 저소득 아동보호 지원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저소득 한부모가정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아동양육비 지원, 자녀학비 지원, 자녀학자금 지원, 중고생 교통비 지원 등 7,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대상자 누락방지를 위한 전수조사, 한부모가정 신규 적응자 교육, 한부모가정에 대한 복지급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We Start 대덕아동행복마을 운영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방과후 공부방 등 4개 분야 58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에디슨 공부방 꾸미기 사업 12가구를 완공하였고, 병아리 봉사대 발대식 및 자원봉사활동 실시와 다문화가정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운영 주1회 40명 실시, 나는 세상의 주인공 및 어린이날 큰잔치, 우리가족 행복운동회 개최, 대덕아동행복마을 이야기 소식지 발간 등 저소득층 아동의 종합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재밌는 겨울교실 방학중 공부방 운영과 영유아 임산부 관리 사업 추진, 아동 권익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당면 현안업무 추진상황입니다. 37쪽입니다. 장흥군 청소년 수련원 건립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건립기본계획안이 2010년 3월에 확정됐고, 4월에 학술용역을 완료했고, 국비보조사업 신청 및 확정이 8월달에 됐습니다. 투·융자 심사는 자체심사로 10월중에 완료를 했고, 앞으로 국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과 기본 및 실시설계를 2011년도 1월부터 4월까지 실시하고 착공 및 건립공사는 내년도 5월부터 해서 2012년 4월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복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4대강 살리기 사업 때문에 복지정책이 줄어가고 있는 어려운 군 살림살이 속에 탈락된 수급자들에게 시달림과 태어나기부터 무덤까지 군민복지를 책임져야하고 주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고자 애쓰시며, 또 다문화 가족까지 챙겨야 하는 과중한 업무를 담당하시는 과장님! 이 자리를 빌어 노고에 아낌없는 찬사를 보냅니다. 저는 아직 많이 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 민원이 있었던 민간자본 보조사업에 대해 딱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일반건축 30평 미만은 신고제입니까? 아니면 허가제입니까?

건축허가 업무 관계는 민원처리과에서 합니다마는 30평 미만이면 신고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사실은 80년대 초반하고 근래에 집을 지어봤습니다. 그래서 경험을 해본바 30평 미만은 신고제이고, 허가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사실 이번에 솔뫼아파트 경로당 신축을 작년에 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일반건축을 하는데 평수가 17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고가면서 듣기로 건축설계비를 500만원이나 들었다고 해서 참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그게 우리 아파트 주민이 한 150세대가 넘습니다. 사실 과장님, 계장님, 일반 직원, 우리 군 산하 직원들도 엄청 많이 살고 계십니다, 정확하니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지방이다 보니까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라서 서로 자기 손에 피를 안묻히려고, 또 돌아서면 저 분하고 굳이 제가 나쁠 필요는 없지 않냐! 이렇게 하고 서로 나서지를 않습니다, 사실. 우리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모든 아파트 삶이 다 그러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이번에 우리 아파트 경로당이 17평에 5,550만원이 들었다고 하면 과장님 생각에 이해가 갑니까?

17평에 5,550만원이면 건축을 어떻게 설계를 했나! 그거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돈이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좀 적게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설계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 가정주택을 호화판은 아니더라도 적정 수준에 평당 250만원 정도면 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장동인가 어디 마을에 경로당 준공식을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현황보고때 30 몇 평에 몇천만원! 이렇게 보고를 할때 제가 우리 아파트 경로당을 지었기 때문에 너무 내 생각에 좀 과다한 금액이 들었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머리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보통 250이 안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아파트는 평당 거의 323만원 정도 들었어요! 그래서 어째서 이랬나 하고 우리 주민들은 정말 하나같이 이쪽저쪽 건너다보면 콩고물 떨어진게 있어서 그랬으리라 이렇게 좀 의심스럽게만 생각할 뿐이지 누구 하나 나서서 묻거나 밝히거나 그러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암암리에 너 두고 보자! 의회에 갔으니 우리 동네일도 처리 못하면서 군 살림을 어떻게 하는가 보자! 이런 정도로 그 보이지 않은 압력이 있어서 제가 이걸 파봤습니다, 한번. 그래서 담당 밑에 직원들이 늘 오고 가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기 때문에 과장님도 능히 듣고 계실줄로 믿습니다마는 이게 건물이 보면 벽돌로 지었습니다. 가로, 세로 곱해보면 17.15평이 나옵니다. 건축설계상 보면 기존에 관리사무실과 기존에 노인정이 조금한 방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파트 세대가 150세대다 보니까 마을 회의를 한다든지 그러면 방이 너무 좁기 때문에 남자노인당으로 작은 방은 주고, 이건 여자노인 형으로 새롭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설계상 보면 기존에 있는 건물과 건축상 처마죠! 알아먹기 쉽게. 기존에 있는 건물과 이 처마를 딱 맞닿았습니다. 그리고 건물이 창고형이에요. 네모로 반듯하니 방 하나 달랑, 화장실도 없고, 그렇다고 거기에 붙박이장도 없고, 보일러실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기존에 딱 17.15평에 빨간 벽돌로 네모로 져서 슬라브 친 건물입니다. 그래서 그 옆에 기존에 화장실을 현관을 통해서 들어가게 만들고, 기존에 있는 건물과 포개서 설계상 보면 벽돌로 이 처마를 살짝 기존에 지은 집보다 약간 높게 해서 벽돌로 여기를 연결부분을 해가지고 거기를 건축비에다가 포함을 해가지고 21평이라고 여기는 보고가 됐습니다, 자료에 보면. 그리고 실제 돈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들었을까 증빙서류를 제가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아까 먼저 설계비, 설계비가 500이나 든 그 이유를 설계사무실에 여쭤봤거든요! 그랬더니 그 공동주택은 별개 허가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건축 설계, 설비, 전기, 통신, 소방, 시공, 준공, 감리까지 다 책임진다고 그래요. 그리고 150세대 그러면 그 분들까지 다 분할을 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까다롭기 때문에 설계를 누구 잘 안맡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싫은데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증빙서류 설계에 보니까 이만큼 다 두꺼워요. 그래서 내가 그걸 다 가져오지 못하고 열람만 하고 다시 돌려 보냈습니다마는 그 증축공사 설계 서류하고, 그 설계 정산서하고 맞는게 없어요. 거기에 보면 철근은 700만원인데 거의 뭐 200만원 등등 맞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심도있게 직원들이 관리 감독을 했더라면 이런 일이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들이 현재 노인당을 짓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개보수 관계는 시설비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집행을 하고, 모든 것을 처리합니다마는 신축이나 증축 해가지고 이뤄진 부분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해가지고 넘겨줍니다. 그러면 그 주최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해가지고 추진위원회가 주최가 되고, 그게 자부담까지 같이 넣어서 설계를 해가지고 이뤄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 관계된 건축물이 설계서 상하고 맞냐! 안맞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특수 기술직들이 가가지고 아! 맞다! 그러면 돈 지출 과정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설계상 맞냐! 안맞냐! 해가지고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돈이 들어갔다! 안들어갔다! 하는 부분 관계를 저희들이 딱 밝힌다! 하는 것은 뭐 어떻게 좀 애로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정산서하고 자재대금이 대다수 무통장입금을 했더라고요, 자료를 다 보면.

예.

그런데 두건은 세금계산서만 받았어요. 그래도 그게 통과가 된겁니까?

그 부분관계는 정확하니 우리가 처음부터 끝에까지 보지를 않았는데요, 다시 한번 그것은 검토를 해보고 위원님께 내역을 저희들 한계 상황 관계까지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마찬가지로 제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마는 구구절절 누구한테 묻지도 않고, 또 사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내 일도 아닌데 나서기가 좀 입장이 서로 난처하니까 그냥 바라만보고 그렇게 지냈었습니다. 그런데 오고가면서 듣는 바에 의하면 자부담금 10분의 1인 500만원을 먼저 내서 설계비로 쓰고, 나중에 이 방이 적으니까 건축 맡아서 하는 사람이 건축을 하고 나서 희사 보조금으로 희사하는 금액으로 500만원을 다시 주겠다! 이런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17평 밖에 안되니까 그럴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뭐 주기는커녕 중간에 방이 너무 크니까 가로 상하방 쪽으로 막게끔 해주라! 했더니 건축하는 사람은 그 건축하면서 하나도 남겨먹지 않았다! 그러면서 그냥 펄펄 뛰고 있어요. 그리고 그 집 자체 설계를 보면

그리고 처음에 군청에서 이거 설계부분을 봤을적에 내가 봐도 건축이라 하면 방하고 화장실은 기존에 있는 걸 사용한다 하더라도 보일러 시설이 없는 방이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건물에다가 이 큰 17평이나 되는 방을 기존에 조금한 방에 보일러 쓴것에다가 연결을 해서 그렇게 건축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가능하겠어요? 그래서 쓰다가 너무 열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잘 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어째서 아까 5,550만원이 들었냐고 했냐면 원래 5,000만원 지원을 받고 500만원은 자부담금입니다. 그런데 몇일이 안가서 바로 50만원을 들여서 보일러 시설을 다시 했어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누가 밝혀줄지 그건 우리 마을에서 추진위원들이나 누가 관리소장님이나 누가 야물게 나서서 하는 부분입니다마는 누가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사실. 그리고 군 당국에서 이걸 좀 더 세심하게 관리감독을 했으면 이런 의문점을 풀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사항은 추진위원 관계하고 이야기를 정확히 해봐서 저희들이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을하고 같이 한번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그 어느 정도의 저희들 선 내의 것은 한번 파악해가지고 보고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17평에 5,550만원 들었다고 하면 짐작이나 갑니까? 서류상은 다 맞습니다. 제가 봤을때는 그 건축업자 한 사람한테 이것을 맡겼어요. 그런데 그 분이 지었는데 이 증빙서류를 보면 각개 다 벽돌 값은 다 따로따로 이렇게 나눠서 줬더라고요.

별도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사례가 없도록 당부 드리면서 꼭 돈을 다시 환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음 때에도 이런일이 없도록 제가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파악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태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오늘 첫날입니다. 또 마지막 시간입니다. 시간이 6시가 넘다 보니까 약간 좀 지루하고 피곤은 하겠습니다마는 과장님 좀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고요, 묻는 저도 좀 피곤합니다. 그러나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군민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한국 겔럽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주 5일근무제가 일반화 되는 경우 여건이 마련된다면 설문응답자의 50.2%가 자원봉사활동을 하겠다고 응답한 사실을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이는 주민들이 여가시간을 단순히 개인의 여가활동뿐만이 아니라 사회봉사 등 의미있는 활동을 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자원봉사단체가 우리 장흥군에 몇 개 정도 가입되어 있습니까?

지금 114개 단체가 지금 현재 돼있습니다.

몇 명입니까?

4,614명입니다, 지금 10월말 현재로 해가지고.

그럼 자원봉사자 등록은 몇 명이나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단체명, 등록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6,843명입니다.

예.

지금 자원봉사자가 6,800명이라는 숫자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6,800명을 전체적으로 명단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전체 나와가지고 자원봉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등록돼가지고 자기가 필요로 한 시간에 나와서 봉사를 해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당 관리는 6,843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수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 자원봉사 숫자는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자원봉사자 활동을 격려하고, 다음 안은 지역주민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도적인 장치를 어떤 것으로 생각을 합니까? 과장님 생각에?

저희들이 지금 6,800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새마을 하면 새마을단체가 전부 다 들어가고, 바르게살기 하면 바르게살기가 다 들어가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사회단체 임직원 하면 전체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필요로 할때 각 단체별로 해가지고 거기에 상응한 거기에 맞는 봉사활동을 이룰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관리해 가면서 각종 사업의 유형에 따라서 단체, 또는 임직원 해서 등록자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일단은 6,800명 저희들이 등록되어 있는 부분은 그대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숫자는 많습니다마는 너무 많다 보니까 관리가 안되고, 또 여기에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는데 자발적인 참여 %가 좀 적지 않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을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는 봉사활동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고 효과를 굉장히 거두고 있습니다. 그 마일리지제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저희들도 일부 마일리지제도를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조금 활성화 시키려고 지금 현재 제가 여기 온지가 얼마 안됐습니다마는 활성화 시키려고 지금 현재 우리 주무부서와 같이 지금 현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