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재주 의원 발언

문화관광과장 안규자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0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무분장 현황,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그리고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사무분장 현황입니다. 문화예술, 관광진흥, 관광개발, 스포츠산업과 별도시설의 문예회관과 천문과학관이 있습니다. 문화예술담당에서는 방촌유물전시관과 천관문학관 및 정남진도서관 관광개발담당에서는 심천공원, 정남진리조트, 스포츠산업담당에서는 실내체육관, 청소년 야영장, 공설운동장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총 처리건수는 11건으로 이중 9건을 완결하였고 월송백자도요지 복원계획 검토 및 천관문학관 활용 검토 등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5쪽, 월송백자도요지는 도 기념물 제30호로써 2011년도 가마 2기 발굴에 따른 문화재 사업비로 2억원을 신청해놓은 상태이고 천관문학관 활용방안으로는 제3회 정남진 세미누드 촬영대회 우수작품 40점, 장흥 역대문인 시가선전 45점을 전시하였으며 7. 1일부터 1개월간은 10회에 걸쳐 시, 수필 창작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문학관을 활성화하기 위해 운영조례를 개정하고 전문인력을 영입하여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7쪽 국가 및 도 지정 문화재 지정 추진입니다. 우리군 국가지정문화재는 보림사 3층석탑 등 보물 2점을 포함하여 총 20점이며 도지정문화재는 54점, 향토문화유산은 12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관산읍 방촌리 근암가옥이 도 민속자료 46호로 승격되었고, 유형문화재였던 선시보주가 풍아익이라는 이름과 함께 제1664호 보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가 및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입니다. 2010년도 문화재 보수사업은 총 15건에 8억1,500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는 석대들 전적지 종합기본계획 수립 용역 등 2억2,000만원, 도 지정문화재는 장흥향교 소화전 추가설치 등 5억9,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도지정문화재인 탑산사에 법당과 선방을 신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드라마 대물 제작지원입니다. 24부작으로 방영되고 있는 SBS 수목드라마 대물 제작지원을 위해 제작비 7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관광객 수가 날로 증가추세에 있어 토요시장내 3대 곰탕집 세트장에서 청태전 등 우리군 특산품을 홍보 및 판매중에 있으며 향후 우드랜드 및 탐진강 생태공원 등 촬영지를 대상으로 관광명소화 추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장흥문화원 지원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지원 등 12건에 1억3,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사업정산 및 성과분석을 통해 지역문화예술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행사 지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성암김재계선생 기념사업을 비롯하여 크고 작은 이 지역 문화예술행사 지원을 위해 3억8,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회 대한민국 정남진 물축제개최입니다. 2010년 7월 28일부터 8월 1일까지 5일 동안 개최된 물축제는 소비자가 뽑은 브랜드 대상을 3년 연속 수상하였는가 하면 문화관광체육부 대한민국 대표축제 진입을 위해 2011년도 우리군 대표축제로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2011년 제4회 물축제 운영방향은 먼저, 축제기간을 5일에서 7일로 연장하고 축제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있으며 피엠제 또는 총감독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설분야로는 방문객 동선확보를 위한 시설을 확대하고 주요 주제관은 몽골텐트 대신 통텐트로 시설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프로그램분야로는 물에 직접 접촉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각종 프로그램 선호도를 정밀 분석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금년 말까지 축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축제자문단 및 추진위원회를 2011년 1월까지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천관산 억새제 등 각종 지역축제 개최입니다. 한반도의 남단인 정남진에서 가장 먼저 꽃소식이 전해온다는 점을 십분 활용하여, 자연자원을 이용한 할미꽃 봄나드리 축제에 이어 5월의 철쭉, 10월의 억새가 관광객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문화관광해설 인력 운용입니다. 우리군 문화관광해설 인력은 해설사 7명, 해설가 3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광안내소 정비 확충을 위해 12월중에 노력항 여객선 터미널과 2011년 4월중에 토요시장 다문화 교류관내에도 안내소를 신규설치토록 하겠습니다. 해설사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근무복 및 스피커를 구입 지원하였으며 금후에는 군단위의 해설가에서 도단위의 해설사로의 인증이 변경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입체적이고 역동적인 관광홍보입니다. 종합관광안내물인 물길여행 책자를 발간 배부하였고 관광지도 및 스카프를 제작 홍보하였습니다. 제3회 대한민국정남진 물축제 홍보를 위해 서울역외 두개소에 스크린광고를 하였고 신도림역 등 서울 도심에는 엘이디 전광판을 활용하여 동영상 광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슬로시티 방문자센터 운영입니다. 유치면 봉덕리에 한옥 1동을 건립하여 2009년 11월부터 운영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장흥슬로시티 협의회와 협력하여 보림사와 연계한 관광안내 및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여가캠핑장 및 청소년야영장 운영입니다. 부산면 지천리에 국비 37칠억, 군비 53억으로 건립을 추진하여 금년 4월중에 완공을 하였습니다. 주요시설은 체육 및 수련시설과 정남진리조트로써 금년 8월에 개인 사업자에게 연간 5,000만원의 사용수익 허가를 내준 상태이며 심천공원과 연계한 종합체류지로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천년학 리조트 운영현황입니다. 도비와 군비를 각각 50%씩, 총 4억여원을 투입하여 건립된 천년학 리조트는 선자, 산저, 연동 등 3개마을 운영위원회에 3년간 위탁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회진수상가옥 조성사업입니다. 금년 3월부터 해양낚시공원 유어장 허가구역내에 조성되고 있는 수상가옥은 펜션 1동과 수영장을 건립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중 준공에 이어 시설 위탁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흥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장흥읍 건산리에 지하 1층, 지상4층으로 건립하여 12월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운영방향은 수익성이 없는 수영장과 체력단련실은 군에서 직영을 하고 찜질방 등 5개부문에 대해서는 지난 8월 사용수익에 대한 허가를 내주기 위해 낙찰자를 결정해 놓았습니다. 12월 중순, 개관이 되면 그동안 수영장이 없어 불편을 겪었던 군민들에게 편의제공은 물론 여성이 행복한 정남진으로써 그 역할을 다할 장흥 여성향상센터 준공은 한차원 높은 군정 역량 강화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번지점프 시설 구축사업입니다. 레저스포츠 컨텐츠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군 관내에 번지점프와 스캐드 다이빙 등 복합타워를 구축코자 기금과 도비 등 5억원을 이미 확보한 상태이며 청풍랜드 등 5개소에 대한 번지점프 벤치마킹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사업예정지가 확정되면 실시설계를 거쳐 사업을 착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학교체육시설 추진입니다.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체육, 문화공간이 될 수 있도록 관산중학교와 장흥초등학교에는 각각 5억원씩 인조잔디구장을 조성하였고 장동초등학교와 장평초등학교에는 다목적체육관 건립비로 군비 5억원과 기금 4억8,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확충 및 보강사업입니다. 지역민들의 건전한 여가활동 공간마련을 위해 용산 등 4개소에 게이트볼장을 조성하였고 공설운동장 시설보완을 위해 전광판, 조명탑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소규모 동네 체육시설 점검을 통해 생활체육이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스포츠 산업화 추진입니다. 전국 초등학교 동계훈련팀 축구대회 지원 등 9개 종목의 전국 및 지역대회를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추진실적으로 10회에 걸쳐 문화예술 공연을 추진하였고 정남진 엄마 연극단 및 당신도 예술가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흥 전통가무악 전국제전입니다. 5월1일부터 이틀간 대통령상을 내건 전국제전으로 4개부문, 5개종목이 경연되었으며 29개 분야에서 85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앞으로도 수준 높은 전국 국악인들의 참여의 장이 되도록 하여 우리군 관광홍보에 도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시 찾고 싶은 천문과학관 운영입니다. 전년대비 관람객과 입장료 수입이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으며 앞으로도 계절별 별자리 여행 등 주요 운영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천문과학 대중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천문과학관 체험프로그램 행사 추진입니다. 매월 넷째주 토요일에 야 한밤 스타와의 데이트를 추진하였고 하절기에는 여름밤 별빛속으로를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토성축제 주간을 운영하여 체험 및 관측활동을 지원하고, 다음장 천문동아리 운영 활성화와 가족단위 천문 교실을 운영하여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관측 프로그램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당면 현안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32쪽, 장흥 석대들 전적지 성역화 사업추진입니다. 장흥읍 남외리 165번지 석대들 일원에 추진되고 있는 전적지 성역화 사업은 지금까지 기본계획 수립 및 동학혁명 전국 학술대회를 거쳐 2010년 6월 30일 문화재청으로부터 기본계획을 승인받았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부지조성 사업을 완료하고 실시설계 현상공모 기간을 거쳐 사업 규모의 윤곽이 드러나면 반드시 주민 공청회를 거쳐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장흥동학의 역사성이 반영된 전적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남진 우산도 지구 관광지 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관산읍 삼산리 및 신동리 일원에 2017년까지 8년간 관광사업 추진 계획에 따라 건립되고 있는 전망대는 국비 38억원 등 84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었습니다. 전망대가 완공되면 운영계획 수립 등 노력항과 연계한 우리군 관광 일번지가 되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슬로시티 기반조성입니다. 2007년 12월 아시아 최초 슬로우시티 지역으로 인증을 받은 유치면 전지역과 장평 우산 지렁이 마을은 느림의 미학을 통한 바른 먹거리 제공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유치면에 슬로시티 유기농 체험센터를 건립하였고 체험상품으로 풍뎅이 및 청국장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장 향후 계획으로는 슬로푸드 상품개발 사업을 지원하고 찾아가는 주민교육을 통하여 슬로우시티가 달팽이처럼 느리지만 여유로운 삶속에 상생과 통섭을 추구하는 21세기의 새로운 가치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복실 위원입니다. 관광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남진 물 축제의 성공개최로 3년 연속 소비자가 뽑은 브랜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는 군정을 이끌어 가시는 군수이하 관계직원 여러분의 열성적인 참여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화려하고 성공적이었다고는 하지만 군민들의 반응은 명쾌하지는 않습니다. 자립도가 낮은 우리 군 살림에 실속없이 너무나 많은 예산을 집행했고, 너무 부풀렸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 축제를 대비하여 많은 예산을 들여, 22페이지 번지점프 시설을 설치하려는 것이 본 위원은 합당치 않아 질문드리겠습니다. 전국에 번지점프가 몇군데나 있는지 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몇개인가요?

저희들이 지금 활성화 되고 있는 지역으로는 8개이고, 총 18개인데 14개가 운영중에 있고, 그 중에 활성화가 되고 있는 곳은 8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전국에 18개정도 있는데 폐업된게 4군데이고, 8개가 폐업되고, 4개가 수리중이고,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는 6군데정도인걸로 저도 자료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부산면 지천리 심천공원에 설치한다는데 우리군에 어떠한 도움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군을 보면 볼거리는 사실상 아주 많습니다. 그러는 대신 관광객들이 와서 실지로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것은 기껏해야 가지산 청국장에서 청국장 체험을 한다든지 장평 우산 지렁이 마을에서 쌈채소체험을 한다든지 그외에는 체험거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즐길거리 또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하나씩하나씩 관광객들이 머물러 갈려면 오랫동안 머물러, 즐기면서 머무를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번지점프 시설을 하게 되었는데 번지점프 시설뿐만아니라 그 번지점프 시설하나만 하는게 아니라 놀이시설로! 복합시설로! 뭐, 이젝션시트 또 스캐드다이빙이랄지 또 빅스윙 그런 놀이기구를 복합적으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관광객들이 와서 놀다보면 잠을자고 갈수도 있을 것이고, 식당도 이용할 수 있을것이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번지점프가 남·여노소, 어린아이서부터 어른들까지 다 즐길수 있는 대중적인 놀이시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중적인 놀이시설 아닙니다. 저희들이 인제 연령별로 이용객 현황을 보면 한10대는 18%, 20대가 가장많은 55%, 30대가 20%입니다. 그리고 40～50대로 갈수록 10% 이하로 떨어지는데 주로 20대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놀이시설이 연중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연중! 매니아들은 사계절 가리지 않고 이용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지요! 근데 제가 자료 조사를 해본 결과 지금 직원들이 다녀온곳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되는 제천 청풍랜드 거기 다녀오셨더군요.

40억정도! 투자

예 40억 정도 투자했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고 우수 번지점프입니다. 그렇지만 충북이나 그 분당 율동공원 청풍 스포츠랜드, 인제 엑스게임리조트 여기는 설악산에 인접에 있고, 분당 율동공원 같은데는 서울 근교가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유동인구가 많지요 그렇지만 우리 장흥은 아주 벽지인데다가 그 많은 장거리를 꼭 이걸 타겠다고 오겠다고 생각하십니까?

번지점프 지역별 이용객 현황을 보면, 서울 경기가 31.9%이기도 하지만은 광주 전남 주민이 10.8%입니다. 이 광주 전남 번지점프 활용하는 사람들이 충청 이북에 집중되어 있는, 그리이용을 하러 가는 것을 보면 저희들이 만약에 번지점프를 여기에서 구축을 한다고 하면 그 이용객을 저희들이 흡수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조사를 해본 결과 제천 청풍랜드도 잘된다는 곳도 요즘엔 주말에만 있고, 평일에는 별로 없다고 그랬습니다. 거의 보면 평일에는 1～2명, 주말에는 10건내지 15건, 많아야 그렇게 제가 조사해본 바로는 그렇고요. 전남에 광주 인구 유입을 하기 위해서 한다는데, 나주 중흥골드리조트에 있었던 번지점프가 지금 문을 닫았지요. 왜! 닫았는지 아십니까?

인명사고가 1명 있어서 그랬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그 위험한 것을 누가 그렇게 많이 이용을 하겠어요. 그래서 거기 또 보면 발목에 고무가, 고무줄이 떨어져서 그 사고가 났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장흥에도 그런일이 없으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저는 밝은면만을 생각을 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런시설을 함으로써 장흥군내에 보탬이 되리라는 관광산업으로써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해서 부정적인 생각은 해보지 않았습니다.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굳이 위험하고, 또 5억 지금 보조받고, 군비가 5억 들어가죠?

뭐, 직원 2명 있으면 되고요, 전기세하고, 소모품, 뭐 줄값정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연중 그게 그 타산이 맞는다고 생각 되십니까?

저희가 성남 율동공원을 가봤는데 거기는 성남시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나와서 하는 말이 1회 타는데 25,000원을 받고 있는데 손해를 보지 않고 있다. 직영을 하고 있는데 손해를 보고 있지 않다. 그리고 저희들이 인제 다른 번지점프 시설을 많이 알아봤는데 강원도 철원군이나, 강원도 인제군에 있는 그 번지점프 시설은 2002년부터 계속 위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탁자를 저희들이 살펴봤더니 2002년부터 계속 한 번 위탁받은 사람이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손해만 나고 자기가 고생만 한다고 하면 굳이 위탁을 재 위탁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물려줄수도 있는건데 어느정도 수익성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도 어느정도 운영할 매리트가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장흥도 설치를 한다면 직영을 할겁니까?

지금 계획으로는 직영을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만 그것은 향후에,

물론 그 기존에 있는 번지점프장들은 번지점프만 있는게 아니고, 모든 청룡열차라든지 놀이공원에가 있습니다. 거의 그렇기 때문에 어울려지고 많은 사람들이 유동인구가 있어서 가능하지만 서울 강원랜드 쪽은 인구가 많고, 놀이시설이 또 함께 있어도 주말외에 별로 손님이 없고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장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굳이 장흥을 알리기 위한 수단이라면 장흥은 알려지지 않는 낙후된 장흥이 아니라, 활력이 넘치는 장흥, 명품 장흥으로 거듭나고 있다고 군수께서 말씀 하셨습니다. 토요시장, 우드랜드, 또 요즘에 대물, 신의 촬영지, 뭐 찾아오는 관광객들은 엄청 많지요. 건강휴양 관광벨트를 조성해서 그 문화가 흐르는 건강한 휴식공간으로써 탐진강 상류 그 석대보에다가 우리 60～70년대 그 배고프던 시설에도 보트를 타고 노는 낭만이 있었습니다. 지원금이 아까워 그 군비를 낭비해 가면서 그 지원금 5억 준다고 해서 우리 5억 더 보태서 10억이나 들여서 장흥군에다 격에 맞지 않고 그 사양길에 접어든 번지점프를 설치하는 것 보다는 그 작은 예산을 들여서 남·여 노소 모든 사람이 즐길수 있는 보트 장을 복원하여 오리보트나, 자전거보트, 카누 다양하게 우리 물축제때 많이 사용해봤죠, 그런 놀거리를 마련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것은 저희가 문화관광과에서 뭐, 일시적인 충동에 의해서 이것을 추진하게 된 것은 아니고, 2009년도에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에다가 저희들이 용역을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장흥군에 가장 필요한 레저스포츠가 무엇인가? 거기에서 승마 트래킹하고, 번지점프가 부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게 된것입니다. 저희들이 뭐 일시적인 기분에 의해서 추진한 것이 아닙니다.

그 객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장흥을 알겠어요? 아무리 그분들한테 부탁을 해서 평가를 했다 하지만 여기서 몸소 살고 느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아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제가 생각할때는 그렇습니다. 그 담당직원으로부터 그 5억 따온 것이 정말 힘들게 따왔다. 근데 그 5억 따온 것은 남의 돈이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 돈도 국가의 세금이고, 우리 장흥군 돈도 또 직접적인 우리 세금이겠지만 그 아까운 돈 5억 따온 것 때문에, 우리 5억을 더 들여서 굳이 별로 부가가치가 없는 시설을 꼭 설치를 하려는가 싶은 생각에서, 그 군수께서 저번 시정연설에 불요불급한 경상예산과 신규사업은 가급적이면 억제하고 또 보다 생산적이고 내실있는 재정운영이 되겠다고 하셨는데 이 사업이 과연 생산적이고 내실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1세기는 인제 정보화사회이기도 하지만은 그 레저스포츠가 다양하게 구비된 관광지를 중심으로 관광객들이 이동을 하면서 이렇게 즐기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군에 물 축제를 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지마는 진짜 뭐 하나 타보고 싶다. 그럼 우리는 어디로 데려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하기로 돈 저렴하게 들고, 석대보 위에다가 보트장 설치를 하면 더 좋지 않겠어요? 내가 말하기로 사실 그 여자니까 비교를 하겠습니다. 정말 좋은 옷 한 벌, 위아래 한 벌을 얻은게 아니라 상의 한 벌을 누가 줬어요. 그 맞춰서 입으려면 아래옷은 우리가 또 새로 사야되지 않습니까? 그럼 새로 샀어요. 그래 위아래 예쁘게 꾸몄습니다. 예쁘게 꾸미고 과연 어디를 갈 곳이 없잖아요 이거와 똑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남한테 얻지 말고 예쁘지 않더라도 위아래 내몸에 맞는 옷을 예쁘게 입고 일하러 간다든지 갈 수 있는 그런 일로 했으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심도있게 생각해 보시고 굳이 이게 한번 계획이 됐다고 해서 마구잡이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심도있게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하고 우리 장흥에 모든 시설들을 마구잡이로 지워놓고 득본것이 과연 몇 개나 됩니까? 그래서 심도있게 추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상으로 끝내고요. 그 장흥에 정자가 몇 개있다고 생각해요?

8개 있습니다.

8개인데 저기 수녕정, 흥덕정까지 합쳐서 10개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 독취정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십니까?

독실보 위에가 있습니다.

가보셨어요?

가 봤습니다.

어떻든가요?

지붕하고, 저기 기둥만 남아 있습니다.

그럼 관광과에서 문화재가 아니더라도 관리 합니까?

저희 문화재 가치가 있는 것은 향토문화유산으로 관리하고 있고, 또 문화재로 비록문화재 가치가 있는 것은 등재는 안되었다 할지라도 저희가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 자료를 보면 2008년 가사문학비 위계환 가옥 9,600만원, 정자문학권 현장개발 창랑정, 동백정해서 2억1,500만원, 2009년도에 또 정자내 한문현판 안내판설치해서 2,000만원 무명정자현판제작설치 그래가지고 10개 읍면해서1,800만원, 2010년 사인정, 동백정 또 했어요. 5,100만원 또 지출했는데 독취정은 관광과장님께서 가보셨다는데 다 허물어져가는데도 2011년 예산도 세워지지 않았던데 어떻게 된것입니까?

거기는 그 장흥읍 성산김씨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군비나 국도비를 투입을 하려면 지정 문화재 이던지, 아니면 공유재산 이던지 해야 그것을 저희들이 수리를 하던지 하지, 저희들이 2008년도에 성산김씨 그 종중에다가 군에다 기증을 하십시오. 그렇게 저희들이 했습니다. 지금 창랑정도 해평길씨 종중제각이었는데, 아니 정자였는데 군으로 기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유재산으로 관리하면서 저희들이 인제 문화재 사업비를 투입을 해서 했던 것인데 성산 김씨 측에서 지금이라도 저희군에다 기증을 한다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보수 그 용의가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그 쪽이 저희 친정동네 건너편이라서 물어물어 그 집 후손들을 전화통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알지만 의사 타진을 해 본적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해서 정말 그 우리 장흥에 말하자면 8가지의 8경이 있습니다. 사자운해! 사자산 허리를 감고 도는 구름, 예양어화! 예양강에서 밤에 고기잡는 불빛, 취정낙조! 독취정에서 해지는 모습을 보면 정제도 혼자 취한다고 해서 독취정이라 했고, 독취청풍! 독취정 골짜기에 부는 맑고 시원한 바람 이러한 등등 장흥 8경 경치에 아름다움속에 들어가는 독취정이 사라진다면 장흥에 문화현장 역사가 사라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돌이 많고 골짜기여서 독실이라고 했고, 사람이 통행이 어려워서 배로 건너가서 낚시하는 강연안이라고 부르기도 했던 독취정은 보수해야 마땅하고 본 의원은 시급하다고 느끼는데, 과장님도 보셨지만 아직은 그 멀쩡한 동백정을 두 번이나 돈 들이고 이름 없는 정자까지 그 현판설치를 다하면서도 반쯤 허물어져가는 그 탐진강 명물인 독취정을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선조들이 문화생활, 즉 민족생활 얼과 삶에 대하여 탐구하고 후손들에게 전수해야할 전통문화보존에 관광과의 무능함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후손들에게 의사 타진을 해서 이것은 다시 복원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지금이라도 기증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문있지만 잠깐 미루고,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이병량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량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장흥을 홍보할 수 있는 팜플렛이라든가? 이런 등등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까? 다른과 소관입니까?

네, 저희 소관입니다.

소관이죠!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주요관광지에 우리 장흥에서 발간한 홍보물이라든가, 발행물을 해서 비취해놓은곳이 없어요. 단 제가 보기는 스카프에다 해가지고 행사장에가서 나누워 주는 걸로만 이렇게 했는데 다른 홍보물 책자에는 전혀 기재가 안되어 있거든요. 뭐, 이러한 내용 알고 계시죠?

네.

지금 오렌지호가 이렇게 제주 성산포항 취항으로 지금까지 실적이 한 20만명정도이렇게 다녀가셨다고 하네요.

네.

알고계시죠! 지금 노력도항에, 터미널에 가면은 관광책자물이 우리 장흥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혹시 보셨어요?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3번을 다녀왔는데 이번에 최근에 내가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노력항 대합실에 2,000만원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어제, 그제 계약을 했습니다. 관광안내센터를 거기에다 개설을 해가지고 문화관광해설사를 거기에다 상주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제 해설사도 중요하지마는 이런 팜플렛이라든가, 홍보물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절실히 느끼거든요. 본 의원만 느끼는 것이 아니고, 여기계신 공직자 여러분들도 느끼고 계실걸로 생각이 갑니다. 그러면 2011년도에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홍보물을 어떠한 방법으로 제작을 해서, 어디! 어디에다! 어떻게 배부를 할 것인지? 또 제출 부수는 얼마나 만들것인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스카프도 있고 여러 가지 있데요.

제가 제출 부수까지는 정확하니 말씀드릴수 없지만, 그런 것을 인제 예산을, 뭐 예산 투쟁을 한다고 했습니다. 나름대로 근데 예산액만큼 하고, 인제 또 부족하면 추경해서 하더라도 각 식당이랄지, 관광안내소, 그 관광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충분하니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하나 요구 했는데, 자료에 요구한 사항들이 안나왔더라고요. 그래 무작위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물론 일정량을 만들겠지요! 만들어 가지고, 무작위로 그때그때 상황봐서! 이렇게 그것을 그때그때 배부를 하는지? 어쩐지? 속을알수가 없어요. 그래 자료를 요구한데로 안나와서 이부분은 분명히 배부나 공급을 하면 그쪽에다 이렇게 표기를 해서 이렇게 자료를 요구하는데 서운치 않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제가 한 5일전에 배를 한번 탔습니다. 배를 한번 탔어요! 제가 제주를 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그 안에 승선하고 있는 항만 직원들은 전부 장흥 출신들이죠? 그 안에, 배 안에 타고 있는 직원들은! 사원들은!

배 승선자요?

아니 승선하고 있는, 배 운행하고 있는 직원들요!

승무원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장흥해운 직원은?

아니, 그럼 전부 장흥출신이라고 생각을 한가요?

그 분들이 장흥출신이라는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못했어요? 지금 왜 홍보물 장흥에가 없냐! 이렇게 얘길 했더니, 이건 사실입니다. 그렇게! 항만회사에서 우리 홍보를 할 수 있는 홍보물을 수차례 건의를 했더라고요! 그 내용은 알고 계세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빨리 제작을 해서 이렇게 해야 하는데 안되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저희들이 사실 관광객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어서 그 예산액이 관광객수를 따라 잡지 못했다고 말씀을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가로 물길여행이나, 관광지도, 리플릿 등을 지금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주중으로 배부할 계획으로 있고요. 내년도에는 예산을 올해는 5,000만원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3,000만원을 증액을 해가지고 8,000만원을 지금 계상해놓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것은 갑작스러운 일인데 금년 7월 2일날 지금 출항을 해가지고 갑작스러운 상황인데 이런 것은 예산부서나 본 의원 예산심의할때도 이런 것은 전부 다 승인해줄것으로 생각이 가거든요. 근데 너무 늦장을 부리지 않았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 팜플렛이나 홍보물을 만들때 작년에는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질의를 했더니 시정이 됐습니다. 거기다 표기를 노력항도 표기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중요한 관광지 관광명소 있잖아요! 거기다 표기 해가지고 꼭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홍보물 제작의뢰하는데 있어요?

아직 내년 것은 아직 안됐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하나의 우리 명소까지 새겨서 이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두 번째는 기가막힌일이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우리 오렌지호에다가 홍보물을 이렇게 좀 부탁을 한적이 있어요. 그 내용을 알고 계세요? 우리것을좀 홍보물 나두고 배부좀해서 홍보를 해주십시오. 하는 내용을요! 알고 계십니까? 거기까지는 모르시죠?

네.

다른 지자체에서 심지어는 이 돈까지 건네려고 하면서 자기 지자체것을 홍보를 해달라고 애걸복걸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답니다. 가서 확인을 해보세요! 그정도로, 애타게! 다른 지자체들은 우리 오렌지호에다 이렇게 홍보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 지자체에서 너무나 무관심한 상태에 있지 않냐,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돈을 받았다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까지 표기를 했습니다. 그정도로 애걸복걸 하면서 하더란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실지 거기 선원들한테 내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노력항에서 나오면 지금 관광객안내판이요. 그것은 지금 조그마하게 하나 설치가 되었더라고요. 근데 본의원이 생각하기는 어제도 김화자 위원님께서 그걸 약간 거론을 하셨는데 전광판으로 해가지고 축제별로, 일자별로, 이렇게 쭉 장흥군에 행사 모든 것을 나열해가지고, 전광판으로 해서 시설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쩌십니까?

대단히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예를 들어 철쭉제는 몇월 몇일날, 물축제는 언제언제 쭉 축제별로 해가지고 그쪽에가 인제 주로 관광객들이 한시간, 한시간반 정도는 그쪽에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위에서 그러면 홍보, 뭐 홍보 잘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날짜별로 비슷한 날짜에 딱 맞춰가지고 쭉 해서 그것을 집행부에 알아서 하시겠지만, 이런 것을 했으면 쓰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부군수님! 이것 괜찮겠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제생각이 맞다고 하면 다른데다 홍보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금년에 20만명이 다녀갔다고 하는데 효과가 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축제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제가 군정질문시 우리 장흥군에는 축제가 너무 다양하다. 많다. 지적을 했더니, 군수님께서 지역별로 특색있는 사업이고 장려를 오히려 해야겠다는 저와는 정반대로 상반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뜻은 그것이 아니거든요. 축제를 제가 없애자는 뜻은 아니고, 지금 제가 질의한 내용은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정남진 마라톤 대회를 1월달에 이렇게 하더라고요. 1월달에 하는데 추운시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우리가 보면 키조개축제나 또 철쭉제는 거의 5월달에 이뤄지는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꼭 이렇게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안을, 지금 대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마라톤 대회를?

그래서 뭐 이것은 집행부에서 타협을 하셔가지고 내년도에는 2월 27일날 한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저는 이왕이면 이렇게 같은시기 동시에 했으면 더불어 관광객이 한번 다녀오는데 여기저기를 구경할 수 있다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타협을 하셔가지고 꼭 이렇게 했으면 하는 안이기 때문에 잘 협의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물문화공원 심천공원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일요일날 심천공원을 두시간 반정도를 쭉 순회를 했습니다. 일요일 날 직원들 근무하지요?

네, 근무하고 있습니다. 월요일날 쉬고

제가 두시간동안 있었는데 직원은 문이 잠겨있고, 제가 왜 직원을 만나려고 하냐면 이 주위에 지저분한 것이 있어가지고 이것좀 했으면 하겠다.라는 측면에서 거기서 시정조치를 하고 싶어서 내가 갔는데 문이 다 양쪽 잠겨져 있고 또 색다른 사람이 와서 물어봐도 직원은 안계시더라고요. 그 때가 4시 10분입니다. 우리 심천공원에 폭포는 실지로 우리 군에서는 돈이 든것은 아니지요? 폭포?

전기요금을 말합니까?

폭포! 폭포!

네, 폭포 전기요금?

폭포 시설할 때!

그때 인제 심천공원 환경숙원개발사업비로 해가지고,

군에서 돈든것이 아니고 69억2,200만원이 수자원공사에서 이렇게 시행을 해가지고 해놨는데 거기를 지금보면 성수기하고 비성수기하고 이렇게 나눠서 가동을 하든마니요. 그러죠! 그러지요? 그러합니까? 폭포를! 폭포! 그 앞에 폭포가 있어요. 수자원공사 앞에 그 보셨어요?

저희들이 하루종일은 전기요금 같은 것 때문에 하루종일은 해놓지 못하고 이제 관광객들이 좀 온다. 그러면 또 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이 너무 많이 나와 시간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물축제 기간에 몇시부터 몇시까지, 또 비수기는 어떻게, 그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 내용이! 근데 지금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별도로 있습니다. 지금 내가 현장을 가보니까 정말 제가 사진을 여러개 찍어가지고 왔어요. 제가 생략을 하렵니다. 우리 과장님이 업무 인수 받으신지 몇 개월 안되고 또 실지로 넓다보니까 관리가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관리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관리는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하지요?

네.

한번이라도 다녀오셨습니까?

네, 다녀봤습니다.

그럼 혹시 폭포 가동 횟수는 몇 번이나 했습니까? 과장님 오셔가지고?

네?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폭포를 가동이나 한번해보셨는지요?

물축제 기간만 가동을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축제 기간에 그때 오셨으니까, 한번 했어요?

저는 그때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물축제 기간에 안하셨네요!

아니 제가 보지를 못했다고요. 물축제 기간에

그 기간에 하더라고요.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거기가 보니까 수중모터가 그 사이에 고장이 나있어요! 고장이 난지 아셨습니까? 수중모터! 폭포를 가동하기위한 모터 가 있습니다. 모터가! 물 속에가 잠겨있어요. 그 주위가 파손된 부위가 많고 또 가면 전열작동하는 문이 다 열어져 있고 제가 이렇게 봐서 완전히 전선 같은 것 다 빼가도 모르겠더라고요. 거기를 한번 관심있게 좀 보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 내가 현장에 가보니까, 기절초풍할일이 있었는데! 은어세트장! 건물이 하나 있더라고요. 저는 그게 은어세트장 건물인지 몰랐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나는 뭔 펜션이 저렇게 좋은 집이 있는가! 하고 올라가 봤더니 곧 12월달에 철거를 한다고 하데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철거를 하는 집인지는 모르지마는 너무 난장판이 되어가지고, 딱! 욕심나는 것은 침대 하나 욕심이 납디다. 그 깨끗하니 그안에가 있는데 다 문이 개방된 상태고, 여기저기가 막 문짝이고, 나열되어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을 가로수도 뽑혀가지고 있고, 조형물도 난무해가지고 있고 그러는데 이 부분을 직원들을 시켜서 다시한번 점검을 해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객이 그날도 한시간반정도 있었는데 다섯팀이 오더라고요. 다섯팀! 다섯팀이 오는데 그분들은 무작위로 봤을지는 모르지마는 관광객을 맞이하는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시정되어야 되겠다하는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관심갖고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네 김화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화자 위원입니다. 먼저 문화관광시설에 근무하시는 천문과학관이라든지, 문예예술회관, 또 그외 실내체육관 관계자 여러분! 특히나 남부쪽 하나는 빼버리렵니다. 시설에 근무하시는 여러분들 수고하십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름이나 천문과학관 같은 경우는 여름이나, 겨울이나, 저도 몇 번이나 올라가서 봤는데 굉장하니 호응도도 높고, 참 찾아오시는 분들이 좋은 반응이 있어서 굉장히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또한 문화예술회관도 굉장히 질 높은 공연을 우리 장흥군민한테 선사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먼저드리고요. 방금 이병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관광홍보안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덧붙여서 보충 질의를 드리렵니다. 물론, 노력항! 노력항! 좋습니다. 한 20만명이 왔다갔다 했다는데 노력항도 좋지만 저는 성산포항에서 3시간 앉아 있었고요. 노력항에서 3시간 앉아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부군수님께서는 경리관이시고, 기획실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렵니다. 이왕 하시는김에 성산포항에도 전광판하나 제주자치구하고 의논을 하셔가지고 하실 의향은 있으신지요? 부군수님!

네.

지금 거기 보완되어 있습니까?

네, 해놨습니다. 방명록도 비치해놓고

네, 방명록 비치해놓고, 물길따라 길따라! 이것이 한·중판, 영어판, 한국판, 일어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분명하니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 그 책은 어떻게 다시 발간 의향은 있으셨습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셨어요? 문화관광과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그것은 전년도에도 했던 말입니다. 물길따라! 그 책이 우리 장흥에 알리는 것이 한글, 한글은 다아니까 괜찮지만 영어나, 일어나, 중국어로 되어 있는데 중국어나 일어가 진짜 나쁜말로 판이었단다. 여러가지 나쁜판! 그래서 그 부분은 3,000만원 예산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달라고 했는데 방금 말씀 드렸지만, 지금은 있는데, 금방은 없어지는 그런 격입니다. 어제는 있고! 오늘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나름데로 다 현장을 한번 돌아볼때는 그것을 지적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요! 밖에서 보시는 시각이나, 안에서 보시는 시각이, 또 다른 분들은 뭐 이것을 감사를 해서 어떻게 그렇게 바라고도 있는 분들이 그 중에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 모두는! 장흥군민을 위해서 조금 더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훨씬 여성으로써 탁월하신 분이고 그래서 정말 지금은 있지만, 금방이 없어지는 그런 현상이 안일어났으면 좋겠고요.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저희 국민여가캠핑장 및 청소년 야영장 운영에 관해서는 2010년 3월 26일날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여성향상센터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까?

예, 같이 일괄적으로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되어 있어요?

네.

안되어 있습니다. 돼있어요? 되어있습니까? 담당자님! 운영에 관한 조례가? 운영에 관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가 문제가 아니라 조례가 제정이 되었더라면 지금 국민여가캠핑장 및 청소년야영장 운영은 조례가 돼서 계약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성향상센터는 운영수탁자가 운영자가 아마 이미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모를 해서 안했습니까? 온비디에다가 내서?

여성향상센터요?

네.

여성향상센터는 저희들은 수영장하고 체력단련실은 군에서 직영을 하고, 여성향상센터 4층 전층에 대해서는 골프장 제외하고요. 그 전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민복지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장흥군의 여성들이 각계각층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주십사 하고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습니다.

자, 공문을 보냈으면 일단 공문을 보냈으면 그러면은 사용수익자를 공모를 해서 온비디에다가 공모를 해서 사용수익자를 정할 때는 거기는 문화관광과 입니까? 주민복지과 입니까?

아니, 여성향상센터는 사용수익허가를 내주어서 사용하라는게 아니고, 무료로 장흥군 여성들의,

아니죠! 지금 제 말씀은 방금 그러셨지 않습니까? 수영장과 체력단련장은 군에서 직영을 하고, 그외 찜질방 같은 것은 수익자를 지정해서 주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럼 수익자 지정을 했을때 지금 수익자가 내정됐죠? 되어있죠? 그것을 그러면 주민복지과에서 합니까?

아니, 여성향상센터는 주민복지과에서 무료시설 이용을 하도록

그러니까, 그 무료시설 운영을 할것인지? 여성 단체나 이런 시설은 운영하게 되어 있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찜질방이라든지, 뭐 판매대라든지, 일반 판매대 이런 것은 수익자 지정이?

네, 그렇습니다.

돼있죠?

네.

그러면 돼있죠! 그 사람은 이미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4,700백인가? 해서, 과장님! 우리 다르게 생각지 마시고 편하게 생각하십시오. 지정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여가캠핑장 지천에 있는 거요. 청소년야영장 그것은 계약이 되어 가지고 계약서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수익자하고는 계약은 누가 합니까? 주민복지과에서 합니까? 문화관광과에서 합니까?

저희가 합니다.

하죠! 그럼 계약 됐습니까?

아직 안됐습니다.

왜 안됐습니까?

아직 소방시설 그것이 완공이 안되어가지고 건축물대장상에 지금 등재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완결이 되면 체육시설업 신고도 하고, 또 세무서에도 신고도 하고, 그런 다음에 완벽하니 건물이 되면 사용수익자하고 저희들이 계약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12월 10일쯤 좀 넘어서 개장식을 한다고 하셨죠?

네.

그러면 그안에 다 됩니까?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도 됩니까?

계약도 해야된다고, 아니 저희들이 개관식을 하고 나서 하든지, 그 날짜 까지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과장님! 우리 여기서 솔직하니 합시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렵니다. 저희들은 그때 현장방문을 갔습니다. 현장방문을 갔을때! 지하보일러실을 곽태수의원과, 제가 들어갔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자 지금 제가하는것입니다 원칙은! 자, 지하보일러실에 들어갔을때 과장님들도 알고계실겁니다. 지하보일러실에 보일러통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때 담당계장님한테 여쭤 봤습니다. 보일러실이 하나인데 찜질방은 훨씬 기름이 더 많이 들것이고, 수영장은 더 적게 들어갈 것이라! 이겁니다. 그러는데 그 보일러통하나로 그러면 어떻게 그 기준을 정할거냐? 어떻게 기준을 정할거냐? 했더니 두달인가? 한달인가? 일단 시험가동을 해보고 나서 그 기름, 그 답변하셨죠! 그때 담당계장님! 두달인가를 가동을 해보고 나서 그 기름이 어떻게 들어가는가 봐서 비율로 하겠다. 이건 아닙니다! 우리 가정에도 보일러 통이 하나입니다. 큰방은 얼마들어가는지? 작은방은 얼마들어가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첫째 건축물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보일러통이! 이미 수익자를 정해서 위탁을 하려고 했더라면 보일러 통이 따로 따로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뭐냐면! 지금 저는 그렇습니다. 이 수익을 하려고 온비디를 통해 받은 분이 굉장하니 돈을 많이 쓰셨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찜질방입니다. 장흥군에서 운영하는 것은 수영장입니다. 과연 그 기름을 어떻게 산정을 할 기준이 있겠습니까? 나는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우리 솔직하니 합시다. 차라리 수영장이고, 뭐고 다 그사람한테 주십시오. 그렇다면 우리 장흥군비라도 덜 들어갑니다. 제가 왜 이말씀을 드리냐면! 들어서는기분 언짢으실지 모르겠지마는 기름값요! 미안하지만 그거 장흥군에서 내야됩니다. 어떻게,당신들은 일곱드럼썼어! 우리들은 세드럼 썼어! 하겠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즉 다시말해서 우리 장흥군에 예산이 낭비가 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운영자를 통째로 드리던지! 그 것 아닙니까! 우리 솔직하니 말씀하시자고요. 보일러실이 한통입니다. 보일러 기름통이 하나에요! 거기서, 너희집 들어간 것 얼마이고? 우리집 들어간 것 얼마이고? 이것은 분쟁의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행정의 이것은 미쓰입니다. 그렇게 생각안하십니까? 과장님! 보일러 통은 하나였습니다. 어차피 수익자를 내주려고 했으면, 그렇게 처음부터 복안이 되어 있었더라면 보일러 통이 두개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시설을 보완해가지고 배관라인을 별도로 설치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더 그것 까지도 알아봤습니다. 배관라인! 다시 할 수가 없습니다. 라인이 하나입니다. 우리가 집에서 수도꼭지에 물을 할때는 티(T)자나 이런 것을 해서 라인을 뺄수가 있지만, 미안하지만 보일러 관은 뺄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라인이 하나입니다. 기름통에서 나가는 라인이 하나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나눕니까? 기름통 시설을 다시해서 새로운 공사를 해야된다고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것은, 질타를 하는것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우리 여성향상센터를 군에서 직영할 의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러기 때문에 저는 보일러실이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랬는데 이제 해보니까, 군에서는 하기가 너무 방만하고 그러니까 위·수탁을 하기로 했는데 수익자를 지정을해서, 하기로했는데 수영장 따로 찜질방 따로입니다. 그럼 그분들은 공히 찜질방만 하실건데 기름값 장난아닙니다. 제가 볼때는요 기름값 정말 장난 아닐 겁니다. 그러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대한민국에서 이런 통계학적 기준은 없을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다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시설 다시한다는 것이요! 그럼 또 설계변경을 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지을때부터 설계변경이 되었어야 합니다. 위·수탁을 주려고 했을때는 그 건물이 설계변경이 여러번 되었던 건물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답이 없습니다. 제가 답이라는 것은 차라리 수탁자한테 주십시오. 다! 그리고 관리감독은 장흥군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지 않겠나? 아무리 생각해도 보일러줄 따로 해서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설계직, 시설직 말씀해 보시렵니까? 가능합니까? 여기서 방금 말씀드렸지만 금방해놓고 바꾸지말고 차라리 그렇게 안되면 지금 했던 분한테 나 이렇게 써놓고, 이렇게 비싸게 쓰는 이사람도 나는 이상해요. 주세요! 다!하시라고! 그것이 낳지 않겠냐! 이겁니다.

그런데 수영장은 손해 날것이 불보듯 뻔한 일인데 그 분이 그것을, 그래서 저희들이 직영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한테 도와주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또 들어가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수영장 들어가면서 어떻게 찜질방 돈은 받을 것이며, 수영장 돈은 어떻게 받을 것이냐? 이것 지금 운영이요! 굉장히 좀 난해하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찜질방에 들어가시면서 우리가 다 들어가서 돈을 지불할 때 찜질방에 들어가는사람, 수영장에 가는 사람이 있을겁니다. 근데 찜질방도 가고, 수영장도 가실분이 있을 건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할것이냐!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안맞는다고, 앞뒤가 좀 안맞는 행정 아니에요! 지금!

그 부분은,

더 검토를 해보십시오. 여기서 답이라는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아직 계약도 안하셨다고 하니까,

저희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또한 우리 회진에 수상가옥펜션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있죠? 회진수상가옥펜션 조성사업! 현재 회진면 대리 해양낚시공원 일원에 있습니다. 한시적으로는 지금 금번 12월 준공예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시설에 대한 또 위탁이나 계약체결, 이것은 군에서 직영을 하실겁니까? 시설을 위탁이나 계약체결을 어떤 방법으로 하실것인지요? 우리 전임자 과장님이 이것은 답변을 잘 하실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이제 오셔서 물축제 때문에 머리가 아파죽겠는데 해서 전임자 과장님이 답변하실수 있는 시간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님!

네,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회진수상가옥펜션 조성사업!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진펜션수상가옥은 우리나라 최초로 지금 시범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설계서부터 내부시설까지 아마 호텔보다 더 좋은 시설을 갖추었습니다. 새로운 공법으로 수영장이 생기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근무할 때는 대리 어촌계가 해양수상을 관리하는 해상수상 펜션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촌계장한테 이것은 이번에 군에서 직영을 하겠다. 그리고 군수님하고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서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운영을할 계획입니다. 그게 성공을 하면 몇동을 더 설치할 기본계획을 갖고 있는데 제가 할때까지는 직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리 어촌계에서 는 자기들한테 운영권을 주라, 그래서 앞으로 충분히 거기와 상의를 해가지고 하는게 옳은 행정이고 저것은 가격자체를 아주 비싸게 우리나라 최초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싸게 받겠다. 그것이 완공이 되어서 의원님들께서 가서 보시게 되면 그런 호텔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것은 어촌계하고 군민의 여론을 들어가지고 결정을 해야된다고 또 의회 의원님들 여론까지 들어서 결정할 방향이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12월달에는 준공이 됩니까?

당초 계획은 9월말이었는데, 지금 그게 조금 늦어졌네요.

12월달, 한시적으로 지금 12월달 예정이라고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이유로 공기가 늦어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추진할때는 9월말을 기준으로 해서 추진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인제 그것은 방금 잘 들으셨지요, 왜냐하면 회진 수상가옥에 대해서는 전번 5대 때도 굉장히 논란이 심했던 가옥이었습니다마는 방만한 예산을 들여서 시설 조성을 했는데 그렇다면 9월달에 예정이었는데 12월달에 한시적으로 준공예정이라고 했는데 그에 대해서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가 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죠?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시설물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가 운영에 관한 조례는 미리 미리 되어야 하는데, 왜! 그쪽만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해양수산과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해양수산과에서 할때 거기도 또 그 조례가 안되어 있어가지고 의회에서 안해주면 의회 핑계를 될 수밖에 없으니까 할 수없이 우리도 할 수없이 그것은 조례를 통과를 시켜줬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설물이 들어서게 됨으로써 그 운영에 관한 조례는 미리 미리 준비를 해야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정남진 우산도 관광지구내에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남진 우산도 관광지구내에 우리 현장방문도 갔습니다마는 전망대가 지금 어느정도 다 설치가 되어서 곧 1월달에 참 좋은 해맞이 행사를 가질수있도록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줄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커브 돌아가는 길에 있습니다. 커브 돌아가는 길! 정남진 우산도 관광지구 커브 만들려고 하는 그 지역내에 산을 지금 헐어서 공터를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주차장 할 수 있을 정도로 전망대 밑에 있습니다. 물 화장실 있고, 귀퉁이에 보면 지금 무허가로 해서 군유지 땅에 건축물을 지어 횟집을 하고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있죠!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주실수 있습니까?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어떻게 보면, 그 분의 생존방식에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충분히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정말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생존에 관하여 있는것입니다. 생활권은 거기입니다 그분은! 근데 여태껏 보건소장님도 여기 계시겠지만, 보건소 위생계에서 관리하죠? 음식점은? 본위원이 조사해본바에 의하면 아마 과태료를 두 번인가? 물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만원씩해서! 그러면서도 거기서 장사를 할 수 밖에 없는 그분들의 심정은 정말 우리가 봐도 가슴이 아픕니다. 기획실장님! 우리 인구 5만늘리기 있습니다. 총무과장님! 인구 5만 늘리기 있습니다. 그분들의 생활터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배려가 된다면, 또한 천관산 올라가는데 거기 보면 그 가옥있지 않습니까? 신의촬영장, 그것도 관심을 가졌듯이 그 분들은 거기가 생활터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전망대내에라도 내주던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장흥에서 뿌리를 내리고 생활을 마음놓고 살 수 있도록, 그 분들은 날마다 가시방석에 있을겁니다. 내가 그 분들을 모르겠습니다마는 가서 보니까 제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때는 그래요. 저것은 치워야 한다고 합니다. 군유지 땅이죠, 군유지 땅에다가 무허가로 했습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정말 용서 못할일입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우리 장흥군민입니다. 장흥에서 생활을 하고 장흥에서 생필품을 사서 고기를 잡아서 생활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법과 제도적인 원칙보다는 그분들이 우리 장흥군에서 정말 뿌리를 내리고 인구 5만 늘리기에, 그분들도! 동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사후대책을 좀 마련할 의향은 있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관련과하고 해양수산과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그 분이 생존권에 침해받지 않고 또, 저희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강구해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산 관광지구 하면 외지 사람들이 많이 오실 것으로 해서, 거기 삼산간척지 앞이고 하니까 굉장히 앞으로 장흥군의 블루오션의 지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렇게 있는 것도 하나의 명품이에요. 그렇게 계신 것도 명품입니다. 해서 해양수산과나, 보건소나, 기관별로 협의를 해서 그분들이 정말 생존권을 마음놓고 장흥군에 살 수 있도록, 사실 그렇다면 민원처리과에서 군유지 사용허가를! 공유지인지? 매립지인지? 허가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임대를 받아서 그분들이 정말로 거기서 생활터전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그런 계기도 마련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뜯어 없애는것보다는 그러기 때문에 과장님께 그것을 제안을 드리고,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있지만! 금방은 잊어버리는! 우리 장흥군의 행정이 되지 않도록 모든 것은 장흥군의회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은 1개과입니다. 저희들은 17개과입니다. 이걸 다 돌아다니면서 연구하고 검토하고 할 때는 그만큼 시간과 노력도 저희들은 필요합니다. 여기계신 과장님 모두께서 정말 지금은 있지만! 금방은 잊어버리는! 그런 것 보다는 감사 끝나고 나면 그만인 것을 아니고, 정말 장흥군의 삶의 질이 향상을 높일 수 있다면 다시한번 잘 유념해 주시고요. 특히나 여성향상센터에서는 다시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곽태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태수 위원입니다. 천관산 억새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올해 10월 2일날 행사를 개최했지요?

네? 제가 잘 못들었습니다.

천관산 억새제 날이 10월 2일날 개최를 했냐고요?

네, 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10,000명정도 왔던것으로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지역축제로 전국에 장흥을 알리는 축제로 자리매김을 했다고 해도 사실이죠?

네.

참고로 오늘 홍보물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여러가지 질타를 하시는데 제가 한가지 더 보여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같이 보십시오. 천관산 억새제 하면서 당일날 배부해줬던 홍보물입니다. 과장님! 보시면서 느낀부분 없습니까? 아직 과에서 파악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덕쪽에서 민원 제기가 됐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직도 그 파악이 안된 것 같아요. 이번에 1박 2일 프로에도 우리 천관산이 방영이 2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호응을 받았고, 전국적으로 굉장히 저도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천관산 거기보면 개그맨들이 천관산 정상 연대봉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보면 코스가 여러가지 있죠? 천관산 코스가? 아마 대덕쪽으로 가신분이 제가 지금 성함은 잘 모르겠는데 은지원인가? 정확히 탤런트를 모르겠습니다. 개그맨인가? 닭봉으로 해서 올라간 은지원인가?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탤런트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아마 그 분이 1등을 했지요? 보셨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 지금 전국적으로 우리 장흥이 뜨고, 천관산까지 해서, 이번에 수문, 안양, 바닷가까지해서 바지락회까지 굉장히 지금 뜨고, 더불어서 오렌지호 취항까지 해서 굉장한 반영을 대대적으로! 정말 우리 집행부한테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 장흥을 너무 알려주는 어떠한 커다란 사건이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방금 제가 보여줬던 홍보물에는 실지 올라가 그 지도를 보면! 관산만 나와 있습니다. 관산만!, 천관산 억새제가 관산축제입니까? 지금 거기 보면 누가 보더라도 올라가는 등산로가 관산쪽만 되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천관산 억새제가 통행하는데 오렌지호 취항과 더불어 회진, 관산, 대덕, 3개읍면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일방적으로 그 화면을, 제가 왜 그것을 가지고 왔냐하면! 제가 그날 산에 가는데 지역민들이 그것을 가지고 왔어요. 이것은 너무 잘못된 것 아니냐! 그래서 제가 지금 가지고 나와서 말씀을 드린겁니다. 이런 부분도 과장님이 세세하니 배려를 해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천문과학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2008년 지식경제부에서 전국 최초로 문학관광기획특구로 지정이 되어 있었죠? 맞습니까?

천관문학관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천관문학관은 전시나 자료 시각 프로그램들이 전혀 구비되어 있지 않고, 문학관으로써 기능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문학특구에 합당한 문학현장, 작가의 출생지, 생가, 작품의 산실, 유명 작품의 배경 등 인지할 수 있는 안내판, 안내지도, 현황판 등 이러한 시설이 거의 없습니다. 맞습니까?

네.

왜! 없습니까?

지금 거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전문 문학인 계약직을 1명 임명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군수님 결심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근무하게되면 하나하나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천관문학관 운영위원이 구성이 되어있지요?

네.

몇 명입니까?

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6명 아닙니까? 몇 명입니까? 담당자! 좋습니다. 제가 본 자료에는 6명으로 나와있습니다. 구성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6명?

부군수님, 그리고 저하고, 대덕읍장님, 문화원 조모형씨, 별곡문학 김석중씨, 연문회 심정희씨, 팝콘스케치 김옥금씨 그렇게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7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자료가 잘못되었죠? 6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료에는! 감사 지적사항에 보십시오. 첫페이지! 몇 페이지 입니까? 6명으로 나와있어요. 그런데 그렇게도 숫자도 틀려가지고 지금 몇 명인지도 우리 과장님 파악이 안되시는데 그럼 좋습니다. 숫자가 중요한게 아니고요. 그럼 회의는 한 번이라도 개최를해 보셨습니까?

제가 와서는 안했습니다.

아니! 그전에라도?

그것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천관문학관이!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58억!

네, 58억 약60억이상 투자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돈을 군에서 투자를 했는데 아직 거기에 대한 운영위원회 구성을 해놓고 아직 회의를 개최를 했는가? 안했는가? 지금 우리 부군수님! 새로 오셨기 때문에 물론 잘 모르리라 믿습니다. 근데 이런 것은 형식상으로만 갖출게 아니라 실제로 해야 합니다. 58억을 들여서 했는데 지금 문학관으로써 전혀 기능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2008년부터 지어져가지고 지금 활용을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물론 사용용도는 문학관이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58억을 들여서 이렇게 방치만 해둘게 아니라 이것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이용자를 봤어요. 천관문학관 관람객! 간단히 하겠습니다. 관람객 11월 16일부터 21일로 해서 보니까, 16일 28명, 17일 19명, 18일 15명, 19일 16명, 20일 120명, 21일 140명 이렇게 자료가 나와있습니다. 이것은 천관문학관 근무하는 직원을 통해서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제가 거기에 또 살고 있기 때문에 자주 올라갑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니까, 우리 물축제때 누드 촬영을 하고 사진을 전시를 해놨더라고요. 그나마 지역민도 올라갑니다. 누드사진이 있다고 소문이 나서, 등산객도 밑에서 들어보고 누드사진이 있다고 하니까, 제가 거기서 3시간을 있었어요. 도대체 이분들이 들어오면 천관문학관 무엇을 보는가? 굉장히 관심있게 봤습니다. 2층에서 서서보고, 아래층 안내하는 곳에서도 보고, 입구에서도 보고 3시간을 유심히 좀 봤습니다. 보니까 누드사진을 전시회 해 놓으니까 그분들이 거기는 가서 유심히 돌아보더라고요 오신분들이! 그다음에 지금 여기 온 인원 숫자도 지금 보니까 화장실을 가기 위해 들어오는 분입니다. 실은 이 숫자가 우리 문학인들을 관람하기 위해 온것이 아니고 등산을오셔가지고 잠깐 그 주차장밑에 화장실이 옆에 있습니다만, 그 화장실 위치가 잘 파악이 안되니까 문학관 안으로 들어와서 거의 막 들어오면 화장실을 먼저 가더라고요. 그 다음에 바로 나가던지 그래도 누드 사진을 좀 관람을 하고 나가던지, 지금 이런 실정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여기에 세미나실이나 거기에 강당, 게스트룸 5개 있죠? 방이! 이 현황을 2008년도부터 2010년도 현황을 잠깐 봤습니다. 보니까 2008년도에 새마을금고 직원 친절 교육은 제가 유치했습니다. 전라남도 광주 있는 총 직원들을 천관산을 알리기 위해서 등산을 하면서 일부러 거기에서 저희들이 간담회를 했습니다. 이때 한번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 장흥군 수협직원 친절 교육 2009년도 회진교회 문학활동 및 토의 2009년도 장흥군 수협직원 문예창작활동 및 토의 2010년도 올해 했습니다. 장흥경찰서 직원 문예창작활동 토의 이것도 올해 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전대 국어국문문예창작학부 문학기행 학술토론 이것은 올해 했습니다. 어떻게 문학하고 맞는 용도는 대전대 국어국문학과에서 오신 분들이 유일하고,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이 좋은 세미나실을 해놓고 여섯번사용을 했습니다. 여기 사용료도 보니까 58억 시설에서 제가 말하기 부끄럽습니다마는 11만원입니다. 사용료가! 어떻게 보면 오전에 사용하면 2만원, 오후를 사용하면 3만원 이렇게 해서 가격 책정을 받는다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이런 돈을 투자해서 정말 사용료가 11만원! 지금까지 나왔다면 이것 다 웃지 않겠습니까? 해서 우리 부군수님 앞에 계시니까 정말 이런 천관문학관을 용도에 맞게 한번 검토해 주셔서 정말로 장흥군민이나 우리 대한민국 모든 문인들이 와서 찾아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몇 명 까지는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대부분 관광객들은 관광안내소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제가 거기 있어보니까! 거기서 안멈춥니다. 바로 탑산사 쪽으로 올라가던지, 아니면 문학공원 주차장쪽으로 그쪽으로 차를 주차합니다. 그래서 바로 문학관으로 들어가거든요. 제가 다른 말이 아니고요 해설사를! 지금 거기에 보면 어쩔때보면 두명도 있고, 한명도 있고, 이렇게 하루종일 고생을 합니다. 그분들이 고생을 하는데 거기 위치가 거기보다는 해설사가 차라리 문학관에 근무를 해가지고 거기서 같이 문인들이 전시해 놓은 작품들도 설명을 같이 하면서 곁들여서 우리 천관산도 알리고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산관광개발 추진상황을 보면, 총 사업비가 463억3,7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민자가 231억원 지금까지 민자 투자액이 얼마입니까?

지금은,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왜? 없습니까? 지금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골프장 시설이랄지, 호텔 펜션 등 사업자는 지금 신청해 놓았습니다.

그럼 민자 투자가 사실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그게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과연 거기와서 투자할 민자가 있냐고요?

민자 투자할 사람이 자금이 되니까 와서 하겠죠?

투자할 분은 있어요?

저는 자세히는 모릅니다.

그럼 계획도 없겠네요?

우산도 관광지구는 2017년까지 개발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충분히 그런분들을 투자자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제가 알기로는 아마 민자투자를 위해서 부군수님하고 어떤 자리를 한번 했던 회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런적이 있습니까?

부군수 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민자 투자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지금 반절정도는 민자투자를 해야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부군수님 이하 실과장님들이 관심을 가져서 조속하니 2017년도까지라고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기간은 그러더라도 민자할 수 있는 사업체는 빨리 유치를 해서 사업의 모태가 되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망대가 완공이 지금 12월달로 알고 있는데, 전망대가 완공되면 운영계획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그것도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 확실히 결심을 받지를 못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조금전에 김화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민체육센터, 여성향상센터 여기도 제가 보일러실도 같이 들어가 봤습니다. 봤는데 건물을 짓기전에 사업계획을 세우기 전에 이 건물을 지어서 군에서 직영을 할 것 인가? 위탁을 할것인가? 이런 부분을 결정을 하고 어떠한 사업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건물만 먼저 세우고 보자 일단 세워놓고 군에서 직영할것인가? 민자로 줄것인가? 위탁을 줄것인가? 이런 계획을 나중에 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김화자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했던 내용대로 보일러실을 보니까 할 수가 없어요. 보일러실 전부 다 뜯어내고 다시 설치하면 모를까! 그 상태에서는 보일러실을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우리 전망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정말로 직영을 할 것인가? 민간위탁을 할것인가를 결정을 했다면 거기에 맞도록 용도에 설계가 되고 사업을 시행을 해야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좀 갖습니다. 이런 부분이 아직 결정이 안됐다는데 이것도 심도있게 앞으로는 우리 과장님들 다 계시니까 무슨 사업을 하더라도 건물만 지을것이 아니라 먼저 군에서 직영을 할 것이냐? 위탁을 할 것이냐? 이걸 결정을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오늘 지적을 합니다. 그럼 전망대 운영시 1년간 인건비를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운영을 하면 수익은 얼마정도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직영을 할것인지? 사용수익 허가를 내 줄 것인지? 결정하지 안했기 때문에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예상 수익정도는 예를 들어서 전망대를 지어가지고 군에서 수익이 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수익같은 것을, 직영을 할 것이냐?, 위탁을 할 것인지? 결정이 안돼서 수익까지도 생각을 안해봤다. 이것은 좀 잘못된 답변입니다. 전망대를 지어가지고 수익도 생각을 안해보고 전망대를 무조건 지은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들여서 463억인데 이런 돈을 들여서 그 주위에 조경, 전망대, 뭔 시설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수익성도 생각하지 않고 이런 사업을 시행을 합니까?

전망대는 84억입니다.

주변까지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겁니다.

거기 전망대는 관광객 유입을 주 모토로 하기 때문에 향후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관광수입을 올릴 수 있는데 저희들이 주력을할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판매점이랄지, 뭐 그런 정확한 수익을 얼마를 낼 것인지 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직 우리 과장님이 문화관광과로 오신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사업 처음부터 시행을 안했기 때문에 정확히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기가 곤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이 지금쯤은 파악을 해야되지 않냐! 파악을 하시고! 그런 사업에 대해서 수익성도 분명히 생각을 해야됩니다. 관광지이니까, 관광지로써 우리가 모든 것을 손해를 보고 관광운영을 하겠다. 이런쪽보다는 수익을 창출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렵니다. 21세기는 문화관광의 시대라고 합니다. IT와 함께 관광산업은 21세기를 이끌어갈 가장 중요한 미래성장동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 각국은 물론이고, 우리나라 각 자치단체도 관광객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 군도 우드랜드 설치 우산도 관광지개발 오렌지취항등을 통해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특히 과거에는 주목받지 못했던 지역이나 시설들에 스토리를 부여함으로써 새로운 관광명소를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바에 의하면 포르투칼은 유럽대륙의 서쪽끝인 카보다루카 로까곶이라는 곳에 탑을 세우고, 카모잉스! 땅이 끝나고 바다가 시작되는 곳이라는 시를 탑에 새겨넣어 관광을 자원화 하였습니다. 특히 유럽대륙의 서쪽끝에 왔다는 기념증명서를 10유러, 약우리 한화로 15,000원정도를 받고 이처럼 발급해줌으로써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게 저희들이 의원들 연수갔을때, 포르투칼을 갔을때입니다. 카보다루카 로까곶이라는 곳에 탑을 세워놓고, 카모잉스! 땅이 끝나고 바다가 시작되는 곳이라는 탑에다 시를 새겨 넣었더라고요. 저희들이 정말 그것을 보기 위해서 아침밥을 먹고 한2시간을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사실 그렇게 볼것이 없었어요. 그날은 비가와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볼 것은 없었는데 사람 마음이 유럽 서쪽의 제일 끝이라고, 그 말한마디에 이끌려서 거기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중해 제일 끝이었습니다. 이것 하나 때문에 저희들이 갔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우산도 전망대에 대해 제가 제안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군에서도 거기지금 증명서를 보면 로까곶이라는 곳에가서 15,000원을 주고 우리 황월연 의장이 사인을 받아온것입니다. 15,000원을 주고, 우리 정남진 우산도 전망대에도 정남진의 어떤 특수성을 살려서 다소 액수는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무료로 하는 것 보다는 그래도 금전 돈을 주면서 하면은 상당히 관광객들이 소중하니 가져가지 않겠냐 또 추억거리가 되지 않겠냐 하는 마음에서 제안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제 제안이 정말로 좋은 시책이라고 하면은 한번 시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화자 위원입니다. 조금 빠진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시설직 문화관광과에 계시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열계량기라는 것은 부착이 안되어 있습니까? 아까, 보일러실에! 연료통에! 열 계량기라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익주 보일러 축출부에만 있고 각 실은 안 되어 있습니다.

안되어있습니까? 열 계량기라는 것이, 우리가 전기로 말하면 분전기 같은 역할을 하는 것 아닙니까?

정익주 맞습니다. 열 계량기로 순수하게 전기도 가면 끝나는데

잠깐만요! 여기 마이크로 나오셔서, 위원장님 그렇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십시오.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발언대에 누구나 나오면 떨리고 그러는데 편안 마음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익주 네.

열계량기라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거기 보일러실하고 아무상관이 없습니까?

정익주 아니오. 상관이 있습니다. 열계량기가 각실별로 열이 들어갈 때 산출을 해가지고 그 각실별산출량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온도체크는 되지만 그 기름체크는 안되지요?

정익주 열부화량을 계산을 해가지고 기름 소모량하고 산정을 해가지고 요금 부과량을 산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보일러 통! 기름통에는 열 계량기가 부착되어 있습니까?

정익주 보일러통 밖에는 유량계만, 기름 유량계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유량계만 되어 있지요. 이것입니다! 과장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것입니다! 물론 열계량기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말하는 분전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좀 더 검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장흥에 문학관광기행특구지역으로 지정되었다고 하는데 어디 어디를 말합니까?

관산 삼산리, 우산리 일원하고, 안양면 기산리 일원, 대덕 연지리 일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이후로 천년학 리조트를 지었나요? 대덕에?

그 이후로 지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공사비가 당초에 4억3,800만원이죠? 자료에 보니까 3억700만원이라고 있어서 두개 합한 금액인가 하고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당초에 3억700만원인데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비를 증액하고 무리한 예산을 들여 회진에 꼭 리조트가 필요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요 했으니까 지었을것입니다.

문학테마 관광객과 교육생을 유치함으로써 주민 소득을 증대하고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한다고 했는데 장소 선정이 적합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신축을 하게 된 이유는 천년학세트장을 바라보고 있고, 또 바다를 바라보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이청준, 한승원 소설의 주무대로 새로운 관광명소를 개발하기 위해서 거기를 신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생각뿐이지, 충분한 자료를 조사해서 건물이 그렇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지었어요?

네.

자료조사를 했습니까?

별다른 조사는 안했지만, 제가 조사를 안했지만 전임자들이 충분한 조사 검토를 통해서 신축했을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 생각은 천년학 영화는 촬영당시에 꿈에 부풀었어요. 장흥에서 많이! 날개를 펴보지도 못하고 그래서 천년학 영화 세트장도 널리 홍보가 멈춘 상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청준생가, 선학동, 우리 군에서 심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봄에는 유채꽃, 가을에는 메밀꽃 그 단장을 하고 하루코스 관광일 뿐이지 자고, 먹고, 놀고, 관광객들이 거기서 멈추기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꼭 리조트를 그렇게 지어야 할 이유가 있었는가? 저는 의문입니다.

저희 장흥군은 현대문학 작가들이 한100여명에 이르고, 또 가사문학의 효시를 이룬곳이고 관광기획특구로 지정된 곳이어서 이런 하나하나의 외지분들은 천년학 영화 세트장이라고 생각하기 보다는 한승원, 이청준소설가들의 채취를 느껴보고자 하는 그런 목마름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젖어사니까 잘 모르지만 외지분들은 한승원 선생님과 한번 마주앉아 보는 것만으로 영광으로 생각하고 이청준선생님 묘소에 와서 문학자리에 앉아 보는것만으로도 굉장히 문학적인 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신축을 하게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참 좋은 생각입니다. 물론 제가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분들이 우리 장흥이 유치에서부터 남부까지 시간이 얼마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유치면요

네, 북부에서 남부까지?

40분, 50분 걸리죠.

그렇지요. 그래서 하루에 둘러보면 다 볼수가 있습니다. 굳이 거기서 머물고, 이렇게 자고 갈수있을만큼의 위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 자료에 보면 일년에 65만820원 3년 위탁계약을 했는데 4억3,000만원이나 투입된 건물에 대한 수탁금으로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이제 수익성보다는 그런 상징적인 건물이기 때문에 산저 연동마을에 천년학리조트 운영위원회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수익을 내기 보다는 이런 천년학 리조트가 있음으로써 장흥군 문학의 현장을 보러온 사람들이 머무를수도있고 또 거쳐갈 수 있도록 하자는 의미에서 그렇게 위탁료를, 연위탁료를 그 정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의회에서 그 정도로 동의를 해준 금액입니다.

그 말하자면 4억3,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리조트를 건축한 것은 전혀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집행을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낳지 않을까요?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운영 하겠습니다.

아까 곽태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거기서 별로 거리가 멀지도 않습니다. 천관산 뒤쪽에 문학관이 또 있지요?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유명무실하게 별로 몇억씩이나 들여서 지어놓고 산중에 거문고처럼 사람들이 스쳐지나가게만 할 정도의 건물을 세워놓고도 별 필요도 없는 이 건물을 또 지었다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필요해서 지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장흥군이 문학의 현대문학의 대표성을 지닌 장소이기 때문에 이런곳하나있어서 전국의 관광객들이 머무를 수 있고 또 스쳐지나갈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저희들이 가꾸기 위해서 신축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되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도 꾸준히 계속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협약서 제10조2항에 보면 수탁재산을 목적외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서 권리설정, 전매 대여 또는 교환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지금 머무르고 있는 그 분들에 대해서 말씀이십니까?

아니, 그 건물에 머물고 가고, 관광객들이 와서 피부로 느끼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 건물을 지었다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대로 이용을 하고 있냐? 이말입니다.

목적대로 관광객들이 와서 자고 가기도 하죠?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해양수산연구소 직원들이 세들어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현장방문 갔을적에 그 기구들이 뭐 자재들이 있더라고요. 냉장고, TV, 식탁, 이불, 기타 자재들이, 그 밑에 아래층은 식당으로 되어있고, 한번도 누가 밥을 해서 먹어본적이 없는것 같이 그렇게 느낌을 받았고, 2층에 우리가 둘러볼 수 없었던 것은 해양수산과 연구소직원들이 방 2개 세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드린겁니다.

그때는 의원님들께서 가셨던 시기는 비수기이기 때문에 관광객은 없었지만, 그 여름철이랄지, 봄철이랄지, 그런때는 관광객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식당을 지금 운영하지 않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거기가 농림지역 중에서 진흥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완공을 했는데 5년마다 갱신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로 변경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처음 시설로 밖에 이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식당을 아무리 하고 싶어도 식당자체를 운영할 수가 없고 체험시설로써만 거기 바다에 들어가서 바지락캐고, 고기잡고 해가지고 와서 간단히 와서 먹고가고 그런 체험시설일 뿐이지 정규적인 식당을 내줄수 있는 시설이 아닙니다. 지금은!

그러면 협약서 제13조에 수지 예산서 포함 연간 운영계획서 작성하여 운영 실적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했는데 보고 받고 있나요?

받고 있습니다.

그 실적 자료요청 합니다. 제가 봤을적에는 물론 제가 경험한바에 의하면 거의 그 쪽 천년학 세트장이 한때 우리 장흥이나 인근 전라남도 지역사람들이 겸해서 이청준생가 거기를 다녀가면서 있다더라 하고 올뿐이지, 그 영화가 흥행을 안했지 않았습니까? 찍기는 했어도 그래서 많이 홍보가 안됐고 굳이 천년학 세트장을 위해서 이 건물을 지었다는 것은 정말 저로써는 예산낭비이고, 우리 장흥은 이렇게 무자비하게 각 실과별로 실적올리기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건물을 지어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건물을 지을때는 심도있게 잘 생각하셔서 지었으면 좋겠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천년학 세트장을 보기 위해서 그것을 신축했던 것은 아니고, 아까도 계속 말씀을 드렸다시피 현대문학의 10위안에든 1위, 2위, 3위가 바로 이청준, 한승원, 송기숙 선생님이라고 누구나 자타가 공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뿐만아니라 장흥군에서 배출한 소설가만 해도 100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 문학현장에 왔을때, 천년학 이라는 소설 배경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선학동 나그네랄지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관광객들이 문학현장으로 생각을 해서, 거기 회진이지 않습니까! 한승원 선생님이나 이청준선생님 고향이기 때문에 고향 언저리라도 계속 둘러보고 싶어하고, 머물고 싶어하는 것이 문학에 관심있는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장흥에는 단거리에서 북쪽에서 남쪽까지 한시간이 안걸리는 거리입니다. 머물고, 점심먹고, 쉬엄쉬엄 봐도 다 봅니다. 그래서 굳이 천관산 뒤자리에 문학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와 비슷한 건물을 지었다는 그 자체가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느끼고, 보고, 현장방문을 하고 물론 학생들 많이 옵니다. 또, 주부들 글쓰는 주부들도 많이 옵니다. 제가 목격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그 분들이 굳이 거기서 자고 머물고 갈만한 위치가 아니다라고 제가 지적을 한 바는 그걸 꼭 말씀할 주장이지 이청준, 한승원, 이승우 모두 작가들 유명한 작가들이 장흥에 줄줄이 있어서 그 문림의향 이라고 이름을 지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관광객들이 오지만 쉬고, 머물고, 자고 갈수있을만한 위치가 아니다라고 늘 말씀을 드리는바입니다. 그래서 한번쯤 그런 분들이 자고, 먹고, 즐기고 갔던 그런 자료 있으면 자료 요청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추가로 묻겠는데요. 문학인 전국대회가 있지요 장흥은 수려한 풍경한 문학적 자산이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많습니다. 문학의 고장답게 전통 가사문학에서 발원된 뛰어난 문학적 자산과 전통이 현대문학에 이르기까지 맥맥이 흐르고 있어 이런 이유로 장흥은 전국최초로 문학관광기행 특구지역으로 지정되어 문학적 자산을 이용하여 지역을 널리 알리고 관광객 유치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문인이 숲을 이루고 있다는 문림장흥에서 문학인 대회는 전국 문인들에게 각광을 받아 물축제 기간에 장흥에 큰 보람입니다. 그러나 문학인 대회에 연간 1억이란 돈을 쏟아 없어져 버린데 대해 과장님은 많다고 생각들지 않습니까?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세부계획안을 보면 문학강연시간에 김녹촌 선생님 같은 평소 만나뵙기 어려운 분들이 글쓰기지도 싸인회등 학생들에게 문학의 고을 장흥군민의 일원으로서 큰 자부심을 갖게 해서 참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예산집행 계획서를 보면 거품을 좀 빠져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정산서 내역을 꼼꼼히 살펴봤나요?

네, 살펴봤습니다.

이 사업은 문화원에서 해야할 것 같은데 왜! 민간단체에 줬나요?

이 사업을 2009년도에 하면서 문화원에다가 의사타진을 했는데 문화원에서 인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하지못하겠다고 해서 다른 곳에다가 맡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군에서 하실 의향은 없나요?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든지, 아니면 문화원으로 하든지 그것은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1회때 1억, 2회때 9,000만원인데 자료를 검토해본바 2회때는 보조금 신청내역도 없었어요. 그런데 2011년 예산을 봤더니 또 1억을 세웠더라고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내년도에도 계속 문학인대회를, 지금은 이제 1억을 세운 이유는 1회, 2회때는 전국문학인대회 그래가지고 그 문학가들을 전부 초대하고 또 세미나하고 문학인의 날 선언한다라든지 장흥문학 탐방을 하는 소모성 경비로 어떻게 보면 그 분들에게 장흥을 알리는데 중점을 두고 장흥문학인하고, 전국의 문인들이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한다는 의미로 추진했었는데 이제 제3회때부터는 예를 들어서 박경림 문화재랄지, 평사리 문화재랄지 그런곳을 벤치마킹을 해서 저희들이 정남진 문학상이랄지 또 예를 들면 미백문학상이랄지 그렇게 가치에 중점을 두고 우리가 굳이 초대하지 않아도 저절로 올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추진해보고자 지금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질을 더 높인다는 거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빚이 많은 우리 장흥군은 허리띠를 졸라 매야 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한바 너무 많은 인원을 수용해서 혹여 소홀히 대하는 것 보다는 다소 축소시켜 초청 인원을 줄여 실속있게 했으면 하는데,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기 위하여 해마다 1억씩이나 물거품처럼 없애버린다는 것은 다시한번 심도있게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요?

지금 말씀드리면 저희는 지금 아까도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현대작가 뿐만아니라, 가사문학의 효시이기도 하고, 또 관광문학 특구로 지정이 된 것을 기회를 저희들이 국립문학박물관을 유치를 하고자 저희들이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문학인대회라지, 저희들도 사실 1억 어려운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그러면 좋겠지만 그런 맥락에서 하나하나 쌓아간다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그런 문학인대회도 개최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학인대회는 참 좋습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도 문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장흥은 대단하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는가? 그러고 칭찬도 많이 듣고 했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장흥을 찾아 오셔서 장흥을 많이 홍보를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아는바로 이분들이 오실때부터 1박2일동안 먹고, 자고 또 더러는 그날 왔던 여비까지 다 타가지고 가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막 퍼주기 식으로 너무 하는 것 보다 제 생각에는 무슨 행사때는 등록비가 있잖아요. 참여하는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등록비를 다소곳 받아서 너나 할것없이 누구나 마구 오는 것 보다 등록비를 받고 초청도 꼭 오실 분 그냥 제가 말하자면 우리 속된말로 오둥이 잡둥이 이렇게 다 오는 것 보다 좀더 가려서 초청을 해가지고 이분들이 장흥을 위해 기여를 할 수있도록 좀 더 이렇게 알뜰하게 행사를 치렀으면 좋겠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11시 56분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그럼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운영을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감사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정회를 하였다가 오후 2시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처리과장 임종오입니다. 민원처리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무분장현황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사무분장현황입니다. 민원, 지적, 부동산관리, 건축담당으로 4개 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쪽 200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조치 결과입니다. 2009년 민원처리과 지적사항은 총 7건으로 2010년 업무계획 보고 시 5건을 완료 보고하였으며, 2건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해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미납자에 대한 회수 대책 강구에 대하여 국·공유재산 대부료 체납금징수 계획을 수립하여 체납액 288만원중 132만6,000원을 징수하였고, 미 징수액 155만4,000원에 대하여 자체징수대책반을 운영하여 체납자 가정 방문 징수 및 독려 중에 있으며, 미납 시 재산압류, 채권압류 등을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누락에 대한 전수조사 및 관리 철저 건에 대하여 금년 7월부터 10월말까지 3개월간 현지 조사하여 누락필지 29건 22,294㎡에 대해 대부료를 221만2,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통합민원발급기 설치 운영입니다. 분산된 민원발급 창구를 한 창구에서 모든 증명서류를 발급받는 통합 민원시스템을 구축하여 민원인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군 본청 민원실에 통합민원발급기 1대를 설치하여 주민등록등본외 10종을 발급해 줌으로써 민원인들이 창구이동 및 대기시간을 절약하는 등의 편의를 제공하였으며, 내년 상반기에도 추가로 1대를 설치하여 창구마다 이동하는 주민 불편을 해소코자 합니다. 다음은 6쪽 군민이 만족하는 친절배가운동 추진입니다. 민원담당공무원의 친절마인드함양을 위하여 친절도 향상을 위해 매월 5S운동 및 고객만족도 자기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군민위주의 능동적인 민원행정 추진을 위하여 민원마일리지제와 민원사무처리 기간 단축등을 추진하여 민원행정의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로 보다 질 높은 민원서비스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법정처리기간을 50%까지 단축 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도 운영입니다. 2일이상 30일 이하 유기한 민원사무 중 인허가 민원을 대상으로 매월1회 민원처리기간 단축에 따른 마일리지를 부여하여 민원처리기간 단축우수 공무원에게 연말 군수표창을 실시하여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신속한 민원처리로 주민들에게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전자여권 발급입니다. 우리군이 여권 가접수기관에서 금년부터 대행기관으로 지정 운영됨에 따라 자체 여권접수 및 심사로 인한 신속 정확한 여권 발급으로 군민의 편익 증진에 노력하였습니다. 현재까지 1,548건을 발급하여 발급수수료 4,835만5,000원 대한 우리군수입 22%인 1,063만8,000원의 군 수입을 올렸으며, 또한, 여권발급 시 10여일 걸렸던 것이 3일 이내에 처리하여 군민의 시간적 경제적 편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자연마을 단위 지적측량기준점 설치사업입니다. 자연마을 단위에 인공위성을 활용한 3차원 지적측량 기준점을 설치하여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측량을 적기에 실시하고, 정확하게 등록하여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지금까지 10개 읍면 511곳에 설치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찾아가는 지적민원 처리제 운영입니다. 민원인이 직접 군청을 방문하여 지적 민원을 신청하였으나, 전화 또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 할 경우 군 담당직원이 증빙서류를 확인하고 현장을 먼저 직접 찾아가 해결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토지합병 및 지목변경 1,374필지와 소유권에 관한 민원처리 235필지로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지적측량 및 토지이동·등기촉탁 대행입니다. 지금까지 토지이동조사·정리 6,087필지와 지적측량 성과 검사 2,598필지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7,752필지 지적공부와 등기부가 일치하지 않은 사항을 대조하여 25,060필지를 정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복합민원 자동연계 처리제도확행 및 현장 위주의 업무처리로 지적공부의 공신력 제고 및 군민편의 위주의 지적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새마을 농로 등 공공용 토지 지적정리입니다. 70년대 새마을사업으로 편입된 마을 안길 및 농로가 지금까지 지적공부정리 및 소유권이전 등기가 이행되지 않아 매매, 상속 등으로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례와 비과세인 도로가 지방세 및 국민연금 등에 포함되어 부과되는 등 군민들의 불편이 많은 대상 토지를 전수 조사하여 기부체납을 승낙 받은 후 지적공부 및 등기를 정리하여 군민들의 재산권행사에 따른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192필지를 분할측량 및 지적공부정리 완료 하였고, 소유권이전 등기대상 87필지(3,288㎡)중 66필지(2,626㎡)는 장흥군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완료하였으며 21필지(662㎡)에 대하여 지금 현재 기부체납증서를 징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도로명 및 주소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사용하는 복잡하고 무질서한 지번주소를 국제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도로명 주소 중심의 새주소로 전환하여 응급, 재난재해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물류 등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50,122동에 대하여 DB정비를 완료하였으며, 2010년에는 신규건축물 128동에 대해 건물번호판을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2011년 3월중의 본고지와 7월중의 고시를 대비하여 금년 10월에 예비안내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신규 건축물에 대한 현지조사 및 도로명주소 조기정착을 위해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개별공시지가 불균형지역 현실화 추진입니다. 특정지역이 개발된다던지 또는 개발 소외지역이 발생할 경우 실질적으로 땅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락하는 지역을 공시지가에만 대비하다 보니 현실 가격과 동떨어진 지가가 결정되는 모순이 있었습니다. 이를 해소 조정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장흥토요시장 인근 주변 68필지를 현실화 추진하였습니다. 2011년에도 안양 사촌 장재도와 회진 덕산 노력도를 선정현지 조사하여 합리적인 지가가 결정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공정하고 투명한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과세부과, 재산가액 산정 기준 및 토지매매시 확인 등 다양하게 활용되므로 지역여건과 개별토지의 특성을 종합하여 합리적인 가격이 결정되어야 합니다. 2010년 공시지가 결정고시 결과 110건의 이의신청이 들어와 현지 조사하여 상향조정 31필, 하향조정 30필, 기각 49필지를 처리하였으며, 또한, 7월 1일 기준 개별지가 결정 공시 된 1,846필에 대하여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중에 있으며 합리적인 지가가 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개발이익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토지를 개발하여 투기가 성행하는 것을 방지하고, 이익금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제도로써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촉진에 목적이 있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은 도시지역 읍단위는 900㎡이상이며 면단위 비도시지역은 1,650㎡ 이상으로 산출개발이익금의 25%를 부과하게 되어있습니다. 지금까지 부과대상 토지 32건에 대해 토목설계 내역서를 조사한 결과 31건이 부과대상에 제외되고, 부과대상인 1건 수창휴그린 아파트에 대해서 5,398만9,000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세외수입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2010년 재산관리계획 수립 시행으로 재산관리의 효율성 제고 및 실태조사 등 현장위주 재산관리를 하고자합니다. 7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실태조사한 결과 공유재산 29필지 22,294㎡에 대하여 대부계약 체결을 하였고, 국·공유재산 8필지를 군민에게 매각하였으며, 대부는 1,050건 4,042만9,000원을 부과하여 860건 2,848만8,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 징수된 181건 1,194만1,000원을 연말까지 징수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우리군에 적합한 정원 및 한옥형 집짓기 추진으로 특색있는 주거문화 분위기 조성과 노후된 불량주택을 개량하고 빈집을 정비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농어촌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택개량 21동 및 빈집정비 62동을 완공하였으며 시공중이거나 정비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동절기 대비 부실시공 예방 활동 및 견실 시공되도록 기술지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농어촌 산재에 있는 공가를 조사 정비하여 활용 가능한 공가는 귀농인 등에게 제공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친환경 생태건축물 짓기 추진입니다. 획일화된 규격 및 건축구조로 무분별하게 시공되고 있는 건축형태를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 건축물로 유도하고자 합니다. 금년 주택개량 물량배정 시 한옥 건축물 3동을 우선 배정하였으며, 공공건축물 설계심사 시 환경분야를 적극 반영하도록 하여 우드랜드 조성사업장 주차장등을 친환경으로 시공 반영하였으며 또한, 주민홍보를 위해 관내 건축사와 수시 간담회 및 주민상담안내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건축비가 높은 문제점을 친환경 생태건축물의 장점을 설명하고 홍보하여 차별화된 우리군 경쟁력 확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효율적인 청사관리 추진입니다. 본청의 노후된 일부시설 및 읍면청사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에너지절약형 시설개선 2억2,600백10,000원, 지하기계실 노후설비 교체 2,873만6,000원, 군민회관 주차장정비 및 보수 4,146만2,000원을 투입하여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6개읍면청사에 방수 및 비가림 시설을 설치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에너지절약 시설개선사업을 발굴 추진해 민원인 편익증진은 물론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여 에너지 절약형 청사가 되도록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쪽 에너지 절약형 그린청사 만들기 추진입니다. 중앙정부의 핵심정책으로 추진 중인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적극추진 및 고유가시대에 대비하여 상반기에 2억5,934만9,000원을 투입 초고효율 LED조명램프로 교체했고, 자동타이머 점·소등시스템 설치, 업무용 컴퓨터 대기전력 차단장치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우리군 청사에 적합한 시설개선사업을 발굴 고유가시대에 대비한 에너지절약형 청사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처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종화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가지만 우리 민원처리과장에게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민원처리과에 근무하신 공무원은 몇분이나 되십니까?

24분입니다.

지금 업무가 상당히 다양하지요?

네, 일반민원, 지적, 부동산, 건축 이렇게 4개부서입니다.

지금 우리 민원처리과는 장흥군민 또는 타외지에서 꼭 필요로 하는 서류를 만들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지요? 거의가 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보고서에 보니까, 친절도 향상을 위한 5S운동교육을 월1회씩 실시한다고 방금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 5S운동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십니까?

제가 매월초에 전직원을 모아놓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면서, 여기 발령받아 오면서 매월 계속 반복 교육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 감사장 자리에서 우리 기획감사실장께서 업무보고를 할때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때는 우리 부군수님께도 내가 부탁을 드렸고, 우리 총무과장님도 계셨고, 우리 관계되신 부서 과장님들이 다 계셨어요. 물론 타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특히 우리 민원처리과는 진짜로 우리 장흥군청 장흥군에 대한 얼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맞지요?

제가 부임을 해오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을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와서 하여튼 민원실에서만큼은 큰소리가 절대로 나오지안아야 된다. 친절이란 것이 뭔지를 좀 해야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월 한번씩이지만은 또 직원들 교육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민원행정만족도 조사를 상·하반기 두 번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문제점이라든가 돌출해서 저희들이 시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더욱더 친절해서 우리 군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나쁜 마음이 들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민원을 보러 오신분들이 서민층에 나이드신분들도 많이 옵니다. 그러시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로명이 지금 바꿔져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지요?

네, 아직은 시행은 안됐습니다만 조금 혼란은 있을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봐도 조금 혼란스럽습니다. 우리가 봐도! 그래서 우리 농촌 서민층에 계시는 분들,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정말 혼란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수백년동안 내려왔던 것을 갑자기 이렇게 해버리니까, 정말로 이것은 홍보가 필요하다! 우리 민원처리과에서 정말로 이것은 많은 노력을 해야되고, 우리 전 공무원들도 노력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을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이런 문제도 우리 주민들에게 혼란이 와서 착오가 없도록 사전에, 시행하기전에, 조금 더 노력을 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전부다 이런 내용들을 잘 알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의원님이 잘 보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조금 혼동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담당직원들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만, 하여튼 앞으로 홍보를 더욱더 해서 민원인들이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할게요. 우리 민원인들이 기분나쁘게 왔다가,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그 친절에 웃고 가는 우리 군민들이 되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량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상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공유재산이라고 하면 우리 여기계신 공직자분들도 제가 장흥군에 살림살이를 했던 사람중에 한사람입니다. 제가 모든 지적공부에서부터 매각 등등 전부 처분할 수 있도록 제가 지난 4년동안 공유재산은 제 머리에! 지금 장흥군청 살림살이가 땅덩어리가 제 머리에 들어있습니다. 한두가지만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변화가 왔지요, 올해도 과장님! 많은 변화가 왔는데 공유재산을 너무 남발적으로 매입을 하다보니까 활용을 하지 않는 땅들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있지만 제가 폐교 관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에서 매입한 폐교가 몇 개교 입니까? 거기에서 못 찾을 겁니다. 9개가 있습니다. 9개! 9개중에서 지금 4군데는 부과를 해가지고 대부료를 받고 있는데 나머지 5개폐교는 아무 이의도 없이 그 중에서 하나는 회진노룡분교는 우리 해양수산과 실험실로 나갔죠?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폐교를 활용을 못하는게 유치보림분교가 있고, 나머지 부분 폐교에 대해서는, 다른부분에 대해서는 각 관련실과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다. 과장님! 여기서 말씀 드려봤자 지금 실제로 관리하는 부서는 따로 있기 때문에 과장님들 여기 계시니까 지금 질의를 한것입니다. 대덕서암분교는지금! 문화관광과장님이 또 안계시네요? 혹시 알고 계신 직원 계세요? 어떤 용도로 매입을 해서 활용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만약에 활용을 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당초 대덕남초교

거기가 옹암쪽일겁니다. 옹암쪽!

다목적회관과 민박시설로 활용토록 그렇게

거기가 원칙은 그런식으로 하는게 아니고! 체험학습장 용도로 구입을 한 것 아닙니까? 용도가! 그렇게 했지요?

그건 제가 지금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실과장님들이 또 어디 가셔버리니까! 이석해 버리니까! 네,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위원장님 고맙겠습니다. 발언대로 마케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렵니까?

네, 마케팅과장입니다. 대덕옹암가는쪽 폐교 부지는 개매기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다목적복지관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약 35억원을 투자해서 체험장에서부터 전반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사업계획이 수립이 되어가지고 내년부터 3년간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부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지금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아니오, 지금 현재 기본계획용역이 최종적으로

신리요! 서암분교요! 옹암쪽에요!

아, 나는 남초등학교라고 하기에 그것이,

서암분교 옹암쪽에요!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치보림분교는 지난번 군정질문때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지금 어떻게 할용할 계획인지 기술센터소장님 계시니까 답변해주실 용의 있으시죠?

유치보림분교는 저희들이 재산을 인계 받았습니다. 인계 받아서 당초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활용토록 했으나 그게 안되어서 행정재산을 저희들한테 넘겨줬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연말까지 관련실과소에 의견을 취합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재산을 사용할 방법이 없다면, 실과가 없다고 그러면 내년에는 별도 임대를 해주든가, 매각을 하든가, 이 두가지 중에서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안타까워서! 공유재산을 매입해가지고 활용을 안하고 나두니까 주위에서는 자꾸 임대 내지는 매각을 했으면, 인수를 했으면 쓰겠다. 하는 분들도 나오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활용가치가 없으면 빨리 매각처리를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면 쓰겠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지금가서보면, 그때 우리 기술센터소장님께서 청태전,차문화의 집으로 하려고 할때만 해도 그때는 양반입니다. 지금가서보면 엉망진창입니다! 가서 한번 보십시오!

네, 제가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주위를 보고, 울타리라든가 그것도 좀 해야될 필요가 있고, 운동장 풀도 베어야되겠고, 그런것 전부 했습니다만, 또 최근에 문화관광과에서 안양 토기정이 거기서 임대할 수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의견이 들어와서 검토한 결과 거기는 보조금이 들어간거라서 해당이 안된다고 저희들이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다른 특별한 계획이 없으면 아까 말씀드린데로 임대 아니면 매각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실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대덕 남초교! 우리 마케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하시겠어요?

대덕 서암분교! 지금까지 방치해 둔 이유에 대해서, 취득목적? 활용도? 활용을 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계획은 어떠한 계획인가? 이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케팅과!

대덕 남초교!

신리에 있는 남초등학교인지 알고 그랬는데 방금 옹암 마을이네요. 분교를! 신리에 있는 남초등학교는 건설과에서 주민숙원사업을 위해서 취득한 토지는 맞습니다. 그 취득한 토지를 개메기권역 농촌마을 체험 다목적센터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내년도부터 한3년간에 35억원을 투입을 시켜서 찜질방에서부터 그다음에 각종 체험시설에 이르기까지 거기서 전부 다 이루어질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수립되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내년에 얼마를 투입이 돼요?

3년간에 거쳐서 34억9,000만원을 투입을 시킬겁니다.

참 이것이 어떻게 말씀을 해야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 땅을 매입할 때 매입단가를 얼마에 매입하신지 아십니까? 그것까지는 모르겠지요!

네,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2억2,300만원을 주고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당초에는 다목적회관 민박시설로 하고자 매입을 했어요. 매입을 했는데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현재는 아마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2008년도에 매입을 했습니다. 지금 이것이 건설과 소관이지요?

네.

지금 알고 계시니까 답변하신거죠!

네.

좀 순하게 하겠습니다. 내가 우리 돈을 주고 이 땅을 매입해가지고 활용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기분으로 공직자들이 관리를 해줘야 하거든요. 2억2,300만원주고 땅을 매입해가지고 그대로 계속 방치해 나두고 있다가, 지금 몇년됐어요? 횟수로!오래됐잖아요. 또 34억을 들여가지고 여기다가 폐교에 50억 이상을 투자를 해가지고 무엇을 하겠다는 그 말씀이십니까? 지금! 뭐, 우리 과장님은 좀알고계신다는것 때문에,

아니오, 거기 그 땅은 농촌마을 개메기권역 사업장 부지로 취득은 당초의 목적에는 상반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그 부지는 그 용도로 지금 활용할 계획으로 기본계획이 수립중에 있습니다.

나는 이제 돈이 여기다가 조그마한 학교에다가 50몇억을 들여가지고 50몇억이면 우리 과장님이 월 얼마씩이나 돈을 받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몇년 받아야 됩니까? 몇년! 이것 뭔가 안맞는것 아니에요? 지금!

오십 몇억이라는 내용은 지금 어떤 내용인가 모르겠는데

36억!

34억9,000만원 정도를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비로 해서 그 활용해서 쓰겠다는 그 얘기입니다. 지금!

들어가십시오.

네, 다음은 새마을도로! 70년도에 기부체납한 땅에 대해 많은 지적공부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짜투리땅까지 전부 다 매입을 하든지, 그쪽에 반환을 해주든지 하라고 말씀을 드려서 정리가 많이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도로로 떨어져가지고 우리 지역에 정리가 된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네.

실지 도로로 떨어졌는데, 도로로 활용하고 있는가요?

도로로 떨어진 부분은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로나 새마을 안길은 70년대 새마을 사업으로 해서 제가 알기로는 전부 무상증여를 다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농로나 새마을 마을안길을 넓혔습니다만 행정적인 부재로 해서 소유권이전이 안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저희들이 찾아서 일부 분할이 안된부분, 측량이 안된부분을 찾아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신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로 떨어져가지고 농로나 도로나 당초 목적대로 이렇게 기부체납을 받아서 활용을 하고 있는가 하면, 토지가 있는가 하면 괜히 개인 사유재산을 침범해가지고, 도로로 띄어놓고 활용 안하고 있는 땅들이 있는지 아세요?

아마 일부는 있을겁니다.

그러면 이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예전에는 전부 기부체납을 받았지만 지금은 농로 하나를 다시 신설하게 되면 전부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상금액이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금 하는 것은, 저희과에서 하는 것은, 지금 소유자가 동일해서 무상증여를 해주겠다. 하는 부분만, 그 분들이 지금 뭐 재산이라든가, 보험료라든가, 그 재산이 가액이 잡아지니까 불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증여를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측량을 해서 소유권이전을 장흥군으로 이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된 부분은 별도로 관련부서에서 예산을 세워서 해야되지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이렇게 토지별로, 지역별로 뺄수가 있습니까? 자료 나올수 있어요?

저희들이 조사를 전부해야 됩니다.

못나오잖아요! 안나오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것이 가장 정리가 안됐습니다. 다른 것은 어느 정도 됐는데 그것은 정리가 잘 안된 것 같아요. 지적공부, 지적을 정리를 해가지고 토지가 도로로 떨어져 있는 농로나 그런 땅들은 농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니면 환원을 해 주세요. 그것을 한번 파악을 해보십시오. 앞으로 나하고 한4년동안 또 이것 가지고 저하고 한번 계속 해봅시다. 제가 이것 군청에 들어와서, 군의원으로 들어와서 공유재산 결코 성공시킬 것이고, 또 보조금 관리시스템 이번에 재무과에서 정리를 안했는데 제가 결코 그것은 할것입니다. 내가! 끝날때까지! 뿌리를 뽑아놓고 나갈테니까! 우리 토지담당하는 민원실에서는 신경을 써서 이렇게 저하고 나쁜일로 보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년에 전부 전량 조사를 하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 보겠습니다.

제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과장님이 또 열심히 하고 계시고 저하고 약속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잘 해주시리라 믿고, 이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은 공사를 해버리면 끝나버리는데, 공사약속은! 이것은 끝까지 추적을 하고, 제가 어느때, 어디가서든 또 저한테 잘 걸립니다. 어디서든 딱 짚으면 또 잘 걸려요. 그것이 이상하더라고요. 꼭 잘해주시리라 부탁을 드리고 아마 지금 우리 민원실에서는 실지 제목만 가지고 있지 별로 달콤한 맛으로 지금 생각한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네.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곽태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공익사업을 추진하면서 측량결과 지적공부등록상 면적·경계 오류부분에 대하여 민원인이 수용하지 않을 경우 처리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분할측량 결과 토지대장 면적보다 면적이 증가한 경우와 감소한 경우가 있지요?

네 있습니다.

증가된 경우, 감소된 경우 토지소유자에게 등록상 정정신청을 받아 처리를 합니까?

네.

그다음에 등록상 정정신청은 동의서는 어느 부서에서 받는거죠?

동의서가 아니라, 저희들이 등록상 정정 신청서를 받았습니다.

신청서를 어디부서? 사업부서?

아닙니다.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직권정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에게 설명을 하고 등록상 정정 신청서를 내서 처리될 수 있도록, 만약에 그것이 처리가 안된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불부합토지로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부합토지로 등록을 하면은 소유권행사 하는데 조금 지장을 초래합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우리가 늘어난 경우, 분할측량을 했는데 내 면적이 늘어난 경우는 소유자가 제의를 안 하지요? 이의를?

네 그렇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줄어들었을때를 지금 묻고 있거든요. 그랬을때 토지소유자가 계속 반대를 하면은 이럴때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처리를 못합니다.

지금 토지수용을 올릴수가 없다는 그 말이지요?

분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자료를 보니까 관련법 측량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제84조제2항 같은법시행령제82조에의하면 지적소관청이 직접 직권정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한번뒷내용을 읽을까요? 82조 내용 읽어드릴까요? 법률제84조2항에 보면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시행령 제82조를 보면 지적공부등록사항에 잘못이 있는지를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는 경우가 이렇게 나열이 쭉 되어 있습니다. 9가지가! 알고 계시죠?

네.

그러면 이런 경우는 민원인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손해를 보고, 어떤 민원에게 피해를 주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세부측량을 한지가 한90년이 넘었거든요. 90년이 넘어서 그때는 전부 우리가 말하는 도래측량을 해오면서 쭉 해왔습니다. 종종 오류사항이 발견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직권으로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소유자 신청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고시 말씀 드렸습니다만 최근에는 인공위성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측량을 하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예전에 도해로 측량을 했던 부분들이 이따금 그런 문제들이 제기가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 재산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직권으로 정리를 못하고 소유자 동의를 받아서 신청을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제가 그것을 짚고자 지금 질문 한것입니다. 정정토지로만 관리를 하면 사업은 계속 지연되고 토지수용도 할 수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민원인이 정정신청을 할 때까지 뒷짐만지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지금 곽위원님 말씀하시는게 아마 해안도로 관련해서 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

해안도로 뿐만아니라, 육지 도로도 같이 포함이 됩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직권으로는 어렵습니다. 어렵고, 판결을 받아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는 군수가 지금 민원인을 상대로 소송을 해야 됩니까?

사업시행자가 해야죠.

해서, 이게 직권상정이 안되면 어떻게 보면 사업이 지연되고, 민원인 해결이, 토지수용도 안되고 이런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잘 알고 있지요! 제가 묻는 질의에 대해서!

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검토해보니까, 사실 용어가 좀 어려워서 제가 어제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했습니다. 저도 했는데 제가 뭐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내가 어떻게 알기쉽게 과장님한테 해야되는가? 했는데 과장님! 충분히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질의 내용에 대해서는 아마 제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알고 계실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로 이야기를 하면 이것을 직권상정하여 토지소유자가 이의를 제기 한다면 이에 따라 대책을 강구하는게 본 위원 생각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법에서도 직권정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소송을 꼭 해서 이것을 처리를 해야되는가? 이부분을 제가 과장님한테 묻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 아주 깊이 까지는 파악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가 끝나고 나면, 확인을! 검토를! 해서 별도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부분은 행정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개인간의 분쟁을 좀 해소해주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줘야 하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과장님이 또 특별히 다시 보고를 해주신다고 하시니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네 김화자 위원입니다. 먼저 지금 장흥군에서 다세대주택이 많이 들어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동이나 들어서고 있습니까? 다세대주택! 지금 현재 지어지고 있는 건물?

지금 현재 짓고 있는 곳은 5군데입니다.

5군데이고, 지금 지어져 있는 건물 새 신축건물이 2동이 있을 겁니다. 제가 왜 이것을 말씀을, 질의를 드리려고 하냐면! 몇동이 지어져 있느냐가 중요한게 아니라 지금 저희들이 주택법상 보면 장흥군 건축조례 제3장 건축물의 건축 및 유지관리에 제17조에 보면 건축지도원의 자격란에가 보면 그 담당 건축공무원이나 아니면 건축사 또는 건축사보로써 3년이상의 경력이 있는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장흥군에는 건축사는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지금 건축물이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는 어디서 합니까?

건축사가 합니다.

건축사가 합니까?

네.

그러면 지금 다세대주택도 많이 들어서고 있고, 또한 노후된 건축물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세대주택이! 그래서 지금 세계적인 기후변화나 여러 가지 정황을 볼때나 해서 건축물이 새로 준공이 될 때 철저를 기해야 된다! 이겁니다. 준공검사를 낼때! 다세대주택! 또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기지어져있는 실지 거주하고 있는 다세대주택들을 이제는 건축물을 한 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왜냐! 노후되어 가지고 만약에 이런 붕괴가 일어난다든지 그럴 일은 없을 것입니다만 혹시나 해서, 대비를 해서 그런 건축물에 대해서 한번 재점검을 감리를 해야될 시기가 되지 않았나? 특이나 25년, 24년 넘은 건축물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세대주택중에서는 대여섯동 정도는,

장미아파트가 제일 오래 됐고요.

네, 그리고 어디라고 지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건축물이 오래된 건축물들은 우리 장흥군에서 장흥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건축물 진단을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말씀이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도 예산이 좀 소요가 되겠지요?

네.

그러면 언제쯤 할 생각은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즉시 검토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하도록 지금 하겠습니다.

네, 그것은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우리 국민주택 및 국민주택자금관리항이 있습니다. 군정 질문때 제가 국민주택융자금 체납자 현황 해가지고 융자금 관리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때 보면 장흥군에서 향후추진계획에 2010년 9월달에 감정평가를 해서 옴비드 매각확정에 따른 체납액을 징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은 세워졌는지? 한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때 업무보고시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량 현장까지 확인을 해서 전부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는 징수가 가능하고 일부는 또 징수가 불가능한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아마 다른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합니다.

아니! 2010년 분명히! 향후추진계획에서 민원처리과에서 2010년 9월중에 감정평가를 해서 옴비드에 매각확정에 따른 체납액을 징수하겠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국민주택 융자금을 25년동안 한번도 안낸 가구도 있지요? 한번도!

네, 있습니다.

있죠! 그러면 장흥읍에가 있습니다.

예.

그것은 장흥군에 소유자로 되어 있습니다. 등기설정이! 맞습니까? 대일연립 B동입니다.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장흥군 소유주로 되어 있습니다. 장흥군에 근저당을 했든지, 어쩌던지 장흥군으로 되어 있는데 그 건축물은 어떻게 처리를 하셨습니까?

소유자는 장흥군으로 건물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대지권 또 비율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건축물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소유권은 장흥군으로 되어 있는데, 등기도 없습니다. 그부분이! 등기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해야될 일이 건축물을 지금 건축대장을 만들어서 등기를 먼저 장흥군으로 선 해가지고 감정평가를 받아서 매각을 지금 해야 됩니다.

지금 건축물은 있지요?

네, 있습니다.

또, 없는 건축물 있습니까?

없는 건축물은 없고요. 전부 사용할 수 없는 건축물은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을 진짜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건축물 등기도 없는 곳을 근저당 설정을 해서 대출을 해준 곳이 장흥군의 현실입니다. 지금도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것 어떻게 답변하실 겁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을 드린 것은, 제가 기회를 드린 것이 아니라 장흥군민이 기회를 드린 것입니다. 아닙니까! 군민이 장흥군에 행정의 부재를 다시한번 검토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장흥군민의 대의기관인 김화자 의원이 장흥군민을 대신해서 2010년 9월달까지 완료가 될줄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2010년 9월달에 했기 때문에 지금은 12월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인제 과장님 오셔가지고 이런 부분이, 인제 파악을 못하셨다고는 말씀을 못하실겁니다. 왜냐면! 이것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제가 현장을 다 돌아다녔습니다.

또한, 대덕읍 신월리 113번지는 소유주가 우리 군에서 지원해줬던 대출을 해줬던 소유주가 아니고 다른 사람으로 돼있어 가지고 근저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그럼 이것은 현 소유주에게 돈을 받습니까? 아니면 그 전 대출을 받았던 사람한테 돈을 회수를 할 것입니까? 그것이 2건입니다. 장흥읍 건산리 659-3번지는 설정이 안되어있었습니다. 여기 15분중에서! 지금 국민주택융자금 체납자 현황 15분중에서 완납을 하신분도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액이 적기때문에

네, 있습니다.

적게는 166만5,000원부터 많게는 6,499만5,000원까지 해서 총13억이라는 돈이 우리 군에서 약정이자, 연체이자 6.991만9,750원까지 합쳐서 2억1,000만원을 대의변재를 해줬던 사항입니다. 대의변재를 해줬는데 제가 그 자료를 또 한번 보면서 또 한번 보면서 화를 안낼 수 없었던 것이 이것은 25년이된 국민주택입니다. 그런데 2001년도 11월 1일날 주식회사 한국주택은행과 주식회사 국민은행 합병으로 인해서 이것이 바뀝니다. 신설된 법인으로 바뀌어서 2003년 10월 1일 소위 국민신용카드 주식회사를 합수합병을 해가지고 거기에 여신거래 및 신용카드 회원 약관을 적용을 해서, 그러면 장흥군에 김병욱씨는 누구였습니까? 그 당시에! 보증인이 되어 있어요. 군수는 장흥군은 약정 본인이 되어 있고, 보증인이 김병욱씨와 선상배씨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약정일자가 1984년도입니다. 11월 15일! 그다음에 이런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한테 이것은 말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1984년도 87년도 85년도 이렇게 대출을 해줘가지고 이제와서 85년도 86년도 이렇게 해서 대출을 해가지고 약정을 해서 다시 장흥군에서 2001년 11월 1일 2003년 10월 1일날 국민신용카드 그 법으로 인해서 다시 재약정을 했다! 이겁니다. 하셨으면 그때 지금 10년이 흐른 상황입니다. 여기에 계신 공무원 여러분들! 우리 장흥군민은 공무원을 믿고 생활을 합니다. 철저한 행정의 부재라고 생각안하십니까? 부군수님! 기획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어떻게 처리하실겁니까? 자! 아이들도 그러합니다. 우리도 달리기를 하다가 내가 넘어지면 옆에 사람도 넘어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나는 힘들게 해서 돈을 다 갚았는데 옆에 사람은 장흥군에서 법을 만들어서 삭감을 해준다든지 그렇게 됐을때! 정말 선량한 군민은 그 피해를 옴시런히 봅니다. 행정의 부재는 누가 책임을 질겁니까?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은 말씀을 안드리려고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진행상태도 마찬가지로 행정에서는 등기부등본인가? 그것! 권리증을 내려고 한다면 금방 냅니다. 민간인들이 하려면 오만천지를 다 돌아야 합니다. 근데 지금 군정질문을 했던 9월 5일을 지나서 이 금액은 언제 갚았는지는 아시죠? 갚아졌는데! 지금까지도 유야무야 군수님께 보고해서 결손처리 하겠다고요. 그 방법 좋습니다. 어차피 못 받을 것을 결손처리라도 해서 어떻게든지 깨끗하게 나가야죠. 다음에 제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답변을 못하실겁니다. 부군수님이하 기획실장님! 여기 과장님들 전부! 그럴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시겠습니까! 단, 이 금액을 회수를 함에 있어서 국민주택및국민주택자금관리항이 있는데 그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가 장흥군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조례제1511호와 연관된 부칙으로 마땅히 있어야할 그 조례가 그 전 적용을 한다고 했습니다. 김영철계장님! 계장님 어제 설명하셨죠! 그 전 조례 찾아보셨습니까? 그 전 조항을! 그 전 조항을 저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 돈을 회수를 했을 때! 그것을 어디다 넣을 것이냐? 그 조항이 있는데, 그 전 조항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 전 조항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 전 조항 내용이 무엇입니까? 조례는 장흥군에서 만들었지! 장흥군민이 만든 것은 아닙니다! 그 전 조항이 어디 있냐? 이겁니다. 자! 부칙에 보면 장흥군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에 보면 1997년 9월 29일날 전부개정이 되어가지고 그 다음에 보면 부칙에가 그랬습니다.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을 한다. 상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했습니다. 장흥군 주택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에 종전의 규정입니다. 융자받은 농어촌주택개량 융자금 상환에 관하여서는 이 조례의 상환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했어요. 말씀해주실수 있습니까? 제가 충분히 시간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종전의 규정이! 이것 있던가요? 없죠?

지금 조례가 전혀 없습니다.

없죠!

저희들이 찾으려고 해도

종전의 규정이라는 것이 없죠!

찾을수가 없습니다.

자! 이것을 장흥군민께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뭐라고 설명을 하실까요? 돈은 대출 다받아서 해서 다 갚아주고, 우리가 받을때는 그에 관련해서 상환규정도! 조례도! 없는 그 돈을 어디다가 갔다가 넣을겁니까? 군에는 목과 항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다가 갔다 넣을 겁니까? 자! 조례다시한번 검토해서 기획실장님 제정을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상황이 이상황까지 왔습니다. 제가 왜 이말씀을 드리냐면!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이라고 있습니다. 민원처리과에서 또 시작을 합니다. 또한 장흥군에는 크고 작은 사업들이 행복마을이나, 아니면 문화관광과에서 했던 민박사업이나, 여러관례로 해서 지금 많은 집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주택자금 융자금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혜택이 또 좋게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어디가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일이 또 일어났을때 또 이러지 말라는 법이 어디가 있겠냐! 이겁니다.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지 않습니까! 장흥군민 어느 누가라도 이 국민주택융자금! 이것에 대해서 알았다면 개탄을 금치 못할 일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 하시렵니까? 실장님! 조례는 검토를 해보셔야 되겠지요? 법무팀에서! 종전에 규정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있지도 없습니다. 있지도 없는 규정을 어디 만들어서, 우리 의원님들 봉사 만들지 말아주십시오. 장흥군민들 봉사 만들지 말라! 이겁니다. 충분히! 이것은 이제 답이 나와야 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토행야부령입니다. 답이! 부군수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할말이없습니다. 저도 공무원 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할말이 없고요. 하여튼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마련하겠는데, 사실 그때 당시에는 뭐 법률이 그래서 그랬겠지마는 지금은 융자를 해주면 저희들이 돈에 대해서 관여를 않습니다. 은행, 농협하고 직접관련해서 농협에서 자기들이 해당된 부분만 해주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공무원들이 바로, 군에서 돈을 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일을 지금 처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부의장님 마음에는 들지 않을겁니다. 제가 좀 마무리를 잘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책에 대해서는 제가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정말로 저도 공무원 입장으로써 할말이 없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타 시군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이 있지만, 정말로 행정의 부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런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행태가 되었더라면 저희들이 감히! 지금까지 이렇게 25년이 넘는 사업을 가지고 다시 논란을 일으키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됐을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법규도 다시한번 전부 검토를! 주택관련이나 검토를 해주셔야 될 부분이고요. 한가지만 가볍게 좀 질문을 드리렵니다. 우리 주택을 지을 때 있어서 그 건축물과 건축물의 거리사항 있지 않습니까?

네. 법에서,

민원 들어와 있는 것 있지요? 그래도 우리장흥군에서는 이번에 그 담당계장님이 저희 집앞 연곡앞에 녹지대 공원녹지에 석축을 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사정없이 말해가지고 지금 전부 팠습니다. 담당계장님이 몇 번 오셔가지고 이것은 안된다고 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많은 돈을 주고 집을 올렸을 때 맞벽이 있습니다. 맞벽! 벽과 벽사이 그런데 기존에 지어졌던 분이 피해는 좀 보지 않아야 되지 않나? 그런 건축물들이 한두군데 짓고 있는 상황도 되고요. 그래서 물론 법적인 아무 하자와 근거가 없고 양방간에 상호간에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 민원 없습니까? 그런 것은! 지금 민원 없었어요?

정식으로 지금 민원접수된 것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말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률에서 지금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기존에 지었던 분이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되는 것이 도의상은 맞습니다. 도의상! 그렇게 하는게 맞는데 지금 법률적으로 제한이 0.5m부터 이렇게 뛸 수 있도록 0.5m, 1m,

그러니까 50cm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0.5m가 50cm

50cm죠

그래서 0.5m가 그러면은 양쪽이 0.5m입니다. 그러다보면 새로 지은다고 그러면은 양쪽이 0.5m이기 때문에 1m가 됩니다. 그 공간이

아니! 그 공간! 한번 검토를 잘해보십시오. 하지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인제 저는 그래요. 그 전에 지었던 건축주가 무슨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민원을 넣지 못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인제 서로 불편을 끼쳐서 다음에 집을 다 지어진 뒤에 다 지어지고나면 예산낭비 아닙니까? 개인이라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 검토를 하셔서 그 설계 나올때, 그럴때 좀 검토를 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문제를 사전에 건축주가 상대편 건축주가 먼저 이런 부분이 불편하니까 해주라고 그러면 저희 담당직원이 나가서 이렇게 중재도 하고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도의상 중재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건물이 지어져버린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들어주라는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세심한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노후된 건물에 감리를 해야 된다는 것과 그다음에 조례가 한번은 다시 검토 되어서 다시 재정이 돼야 된다는 것과, 이 국민주택관련해서는 이제는 해결할 단계가 넘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이번에 과장님이 해결을! 꼭 정리를 하고 당당하니 하시게요. 과장님 잘못은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행정의 담당자는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2012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을 하고요, 지금 3월부터 7월달까지 저희들이 고지를

네, 합니다. 7월부터 저희들이 병행하여 시행을 합니다.

사용은 지금 7월 1일부터 하는 걸로

네, 잘 알았습니다.

재무과장 이광수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무분장현황, 2009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2010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사무분장 현황입니다. 저희 재무과는 부과담당, 징수담당, 경리담당 공영운수담당의 4개 담당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근무인원은 26명이 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200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처리요구건수 12건입니다. 2010년 업무계획보고시 6건은 완결되었고, 6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후 1건은 완결하고 5건은 현재 추진중입니다. 시정 요구사항별 처리상황을 말씀드리면, 첫째, 시가지 일방통행 지정 민관 사전협의 절차는 2009년 안전도시 시범사업 일환으로 장흥읍 시가지 간선도로 4개소에 대하여 일방통행을 지정한 후에 장흥경찰서 주관으로 주민, 상가대표 등과 협의회를 개최하였고, 여론수렴을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해당사자와 지역주민과의 공청회 개최 그리고 지역주민과 유관기관과의 사전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5쪽 둘째, 석대보 부근 물축제장 주차장 부지 당초 계획대로 활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석대보 부근 임시주차장은 12필지에 15,192㎡입니다. 당초, 태양광 발전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기업지원과에서 민간기업과 MOU를 체결하였으나, 토목공사 비용 과다로 실익이 없다고 민간기업에서 사업을 포기하였고, 현재는 정남진 물과학관 건립 부지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물축제 관련 관광객 편의 도모를 위해서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셋째, 시가지 주정차 금지 표지판 안전사고 방지 철저는 중앙로, 동교로, 건산로 1.2㎞에 대해서 매일 순회하면서 안내판 일명 오뚝이를 점검 안전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넷째, 농어촌 공영버스를 활용한 군정홍보에 대하여는 광고 수주권이 전남버스운송조합에 있고 매년 광고료가 2천500만원이 소요되므로 시행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섯째, 장흥읍 시가지 주차난 해결 근본대책 수립은 공영주차장 2개소를 추가로 조성하려고 하였으나, 구장흥읍교회 부지는 보상비를 과다하게 요구하여 재감정이 필요하고, 주차타워 건립은 주차장관련 국비 미지원 방침에 따라 사업추진이 불가능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시가지 자투리땅을 매입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여섯째, 농어촌 공영버스 명의이전 사항은 현재 장흥군수 명의로 10대가 등록되어 있는데 공영버스 안전장치를 위해서 근저당 설정 및 운영 협약서 체결후 금년 12월중으로 명의이전을 완료될 수 있도록 장흥교통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2010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지방세법 개편 관련 사전 준비사항 입니다. 2011년부터 현지방세법이 지방세 3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법규정비와 제도개선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지방세 조례 3건, 규칙 2건 대하여 입법예고 등 법규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방세 담당 실무자 교육 5회, 리플렛을 제작하여 주민에게 배부하고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으로 달라질 지방세법에 대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개정된 지방세와 관련 5건의 조례 규칙을 12월중에 군의회 의결을 얻어 2011년 1월 1일부터 새지방세법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자주재원 확충노력입니다. 세수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과 공평과세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지금까지 목표액은 도세 57억6,100만원, 군세 90억6,000만원, 총 148억2,100만원이고 부과액은 141억4,200만원, 징수액은 135억5,000만원 체납액은 5억9,200만원으로 징수율은 95.8%입니다. 지방세 과세대장 구축 및 과세자료 일제정비와 탈루·은닉세원 1억6,500만원을 발굴 과세하였고, 2009년 결산 세목별 지출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2009년 지방세 비과세 감면현황은 도세가 21억6,200만원, 군세가 13억 3,100만원 총35,107건에 34억9,300만원입니다. 앞으로 장기적인 세수추계 및 세수관리를 분석하고 탈루 은닉세원 발굴 등 재원확충에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지방세 목표액 및 부과 징수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개별주택 가격 조사 추진입니다. 철저한 현장조사와 검증을 통한 개별주택공시가격의 정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공동주택인 아파트 연립주택을 제외한 16,276건 대한 개별주택가격의 조사･산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13,896건의 개별주택에 대한 가격 결정·공시·개별통지를 하였습니다. 개별통지 결과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를 14건 하였고, 국세 및 지방세 과세 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2011년에 대하여 2010년 12월부터 주택특성조사표에 의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다음 11쪽,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입니다. 2010년 10월 31일 현재 부과액이 141억4,200만원, 징수액이 135억5,000만원, 체납액이 5억9,200만원, 징수율은 95.8%입니다. 추진성과로는 금년 전라남도부터 시책추진보전금과 포상금 5,800만원을 수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보전금은 지방세 징수를 올리기 우수시군 3,000만원,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 우수시군으로 2,400만원, 포상금은 체납액 없는 4개면 용산, 장동, 유치, 부산에 각 100만원씩 400만원입니다. 앞으로도 지방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징수기동반을 운영하여 체납액을 끝까지 추적 징수하고,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 조치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쪽,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2010년 10월 31일 현재 부과액이 78억4,400만원, 징수액이 56억6,800만원 체납액은 21억7,6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실과소, 읍면 징수대책보고회를 통한 관심도 제고, 지방세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민간자본보조금 행정 수혜제한, 부동산 압류 등 행정조치 강화로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다하고 있으며, 2010년 전라남도 지방세 연찬회 세외수입분야에서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한번 부과된 세외수입 징수를 위해 특별징수기간 운영과 재산 및 채권 압류 등 행정제재조치를 강화하여 신뢰받는 세정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공공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이 개정 시행되면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13쪽, 대금 전자청구제 시행입니다. 군청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상으로 대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인의 편익을 증진코자 금년부터 도내 최초로 전자계약 체결한 모든 사업에 대하여 전자청구제를 도입 시행하여 현재까지 429건에 239억2,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적극 홍보하여 민원인의 방문청구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업무처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10월 31일 현재 수의계약, 전자입찰, 제한등 874건에 552억200만원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투명한 계약행정을 구현하고자 추정가격 2,000만원이상 공사, 물품, 용역에 대해 전자입찰제를 시행하고, 계약금액 1,000만원이상에 대해서는 수의계약내역을 장흥군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며, 부실공사 사전예방을 위하여 적격심사제, 주민참여 감독제를 적극 운영하고 있으며, 정기하자검사도 연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투명한 계약업무추진과 부실공사 방지에 만전을 기하여 재정손실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09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결산검사를 통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활용함으로써 회계의 투명성과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추진사항으로 2009년 회계연도 결산내역은 세입 결산액이 4,211억2,900만원, 세출 결산액이 3,458억3,500만원, 세계잉여금은 752억9,100만원입니다. 세계잉여금은 다음연도 이월액과 불용액, 순세계잉여금으로 되겠습니다. 2010년 5월 6일까지 세입·세출 결산서 작성 및 보고를 하였고, 결산검사를 5월 12일부터 5월 31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결산승인은 9월 15일 1차 정례회때 승인되어 9월 24일 행정안전부의 결산보고 및 고시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복식부기회계제도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2010년 회계연도 복식부기 회계처리는 26,651건에 3,192억원이고, 2009회계연도 재무보고서 작성 및 고시 사항으로 재정상태는 자산이 1조7,004억원이고, 부채가 163억원, 순자산이 1조6,841억원입니다. 2010년 5월 3일까지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였고, 2009년도 재무회계 결산은 9월 15일 1차 정례회시 의결되었으며 재무보고서 고시는 9월 24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의한 복식부기 회계처리를 지속적으로 연중 실시하고, 2010 회계연도 상반기 가결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관용차량 효율적 관리입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차량은 총 64대입니다. 본청에 21대, 기술센터 7대, 보건소 9대, 의회사무과 2대, 읍면 25대이고, 운전원은 28명입니다. 금년에 3대 5,500만원을 들여 농업기술센타, 상하수도사업소의 소형화물차 각 1대, 보건소 소형승용차 1대를 교체 구입하였고, 관용차량 차고지 비가림 시설 보수 및 방수공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차고지 환경정비 및 운전원 교육, 노후 차량 순환 교체 등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9쪽, 교통편익증진 및 운수업체 경영지원입니다. 우리군내 운수업체는 군내버스 1개 업체 23대, 택시 97대 화물차 301대 등 총 421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벽지노선 54개 노선 294.5㎞에 대하여 상반기에 조사원을 탑승조사 실시하였고 버스, 택시, 화물차에 대한 유가보조금은 주행세로 421대에 대하여 14억원을 지원하였으며, 농어촌버스 승강장 5개소 신설, 43개소 개보수와 교통신호등 교체 등 53개소, 임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교통편익 증진에 기여 하였습니다. 하반기 벽지노선 교통량 이용조사를 11월 25일부터 11월 29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예산에 미 반영된 재정지원금 2억4,700만원과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4억원을 정리추경에 확보, 각종 지원금 등이 정상적으로 지원되어 운수업체 경영합리화와 대민서비스가 향상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당면 현안업무 추진상황으로 장흥읍 생활도로 일방통행 사업추진입니다. 장흥읍 시가지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2010년 1월 29일 전남지방경찰청으로부터 4개 구간에 일방통행지정이 고시되어 3월부터 4월사이 경계블럭설치 및 안전표지, 주차선 도색을 완료하였고, 금년 5월부터 일방통행을 시행하였으나, 7월 터미널 상가 번영회와 인근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있어 일방통행 해제, 경계블럭 철거 등 민원을 제기 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군과 경찰 합동으로 현장확인 주변상가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장흥경찰서로부터 2010년 11월 11일 생활도로 일방통행 시설 보완사항이 통보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 11월 19일부터 11월21일까지 3일간 일방통행 시설물 개선 보완하였습니다. 개선사항으로 일방통행은 현행대로 시행하고 보·차도 경계블럭 전면 철거와 주차라인를 변경과 야간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도로 표지등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철거한 경계블럭은 회진 노력항 주차장 설치시 안전블럭 등으로 재활용토록 하였으며, 본 사업이 원활한 정착을 위해 경찰, 행정합동으로 주정차 행정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량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 등록차량은 대충 알게 계신가요?

15,600대입니다.

그럼, 혹시 책임보험미가입 차량에 대해 알고 계세요?

책임보험 한700대 정도 됩니다.

현재 우리 군 등록차량은 18,232대입니다. 그중에서 722대가 책임보험이! 즉 말하면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차량이 많거든요. 이런 사항은 알고 계시죠?

네.

퍼센트로 따지면 상당히 많은 높은 퍼센트입니다. 그러지요?

네.

그럼 이걸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행정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그런 제재가 없습니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것이 보험이 끝나면 의무보험을 다 가입을 해야 하는데, 이것이 주로 무슨 차량이냐면 법인차량, 부도난 차량 그런 것이 있고, 대포차, 그다음에 차량등록은 되어있으나 실제 차가 없어요. 그런 차량들이 계속 미보험으로 옵니다. 보험개발원에서 한달후에 저희한테 통보가 넘어오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보험을 가입한지 가입하지 않은지는 한달후에 옵니다. 그래서 찾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발생하지 않은 상황이고 그 기간이 있습니다. 그 책임보험 가입하지 않으면 1일당 얼마씩 해가지고 최고 20만원인가 되잖아요?

대인은 60만원까지 부과를 하고, 대물은 30만원까지 합니다.

차종마다 틀립니다.

네, 차종별로 틀립니다.

제가 차량별로 현황을 파악을 해봤더니, 자가용이 653대, 사업용 11대, 이륜차 56대, 건설기계가 2대로 이렇게 자료를 파악 했거든요. 알고계기죠?

네..

그러면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해서 지방세, 자동차세, 면허세를 부과 또는 징수하고 있는지?

네, 이것은 다합니다.

하고 있습니까? 현재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이 장흥군에 722대인데, 부과를 1억5,000만원정도 이렇게 했는데 징수를 2,350만500원정도 이렇게 하고, 1억1,600만원 정도를 징수를 하지 않았거든요. 이런 사람들에 대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과태료를 지금,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내년에 공공질서행위규제법이 바꿔지면, 어떻게 바꿔지냐! 앞으로 차량등록을 할 때 자동차세완납하고, 과태료완납증명이 반드시 붙여야 합니다. 정부에서, 법무부에서 고시를 해났기 때문에 그 완납증명이 없으면 자동차를 이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많이 징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우리가 최대한으로 찾아서 징수를 합니다만 여기서 주로 살지 않고 참 애로사항이 많은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는 차를 매매해서 인수해서 자기 번호를 부여받는 과정에서 돌출이 되는 것이고 그 이전에는 모르는 것 아닙니까?

네,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지요. 거기다 어떻게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이라고 쓰여 있지도 않는 것이고 사고가 나야지만 아는 것이고, 그럼 혹시 과장님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이 종합보험도 가입을 하지 않지요?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종합보험도 못 들잖아요?

책임보험이 의무사항이라, 법이고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벌금까지 납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임보험 가입하지 않으면 일반보험도 못 들잖아요? 가입할 수 있습니까? 있어요?

책임보험이 안 들어 있으면 바로 CC-TV에 걸려가지고 바로 교체가 됩니다.

아, 우리 장흥에가 722대가 있어요.

폐차가 있고 입고가 된 차가 있습니다.

부도나 법인차량이든지, 회사가 없어지면 차량말소등록을 하고 가야하는데 그런 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흥에 주소만 있고, 그다음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폐차하려고 들어간 차, 대포차, 이런 사항이 있어가지고 징수하기가 어렵고 이것이 보험개발원에서도 오고, 전국 돌아다니면서 CC-TV에 걸려서 우리 군으로 통보가 옵니다. 그때야 책임보험이 가입되었는지, 가입되지 않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료가 와서 과태료 부과하면 사람 자체가 없어요. 주소지로 보내면 그 사람이 살고 있지 않습니다. 정부에서도 하다하다 안되니까, 전국적으로 안되니까! 법무부에서 나서서 이 법을 개정을 합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과태료라는 것을 또 압류를 해요. 차량에는 전부 압류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예금조회를 못하도록 되어있어요. 과태료가! 금융실명제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가 지방세 체납자는 예금조회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단! 과태료만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받기가 더 어렵습니다. 차량에만 압류를 해놓은 상태라 그 차가 언제 팔리게 될지도 모르는 것이고 그래서 징수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소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이 뭐이냐 하면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이 722대가 장흥에 있는데 그 중에는 폐차된 차량이 하천가에 있는 부분도 있고, 대포차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이런 차들은 장흥군 관내에서 운행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질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누가 당합니까? 장흥군민이 당하잖아요! 장흥군 관내를 주로 많이 다닌다고 봐야 하잖아요. 염려스러운 차원에서 질의를 했던 사항이니까!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선량한 우리 군민들이 보호받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드렸던 질문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종화 위원입니다. 우리 이광수 재무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지금 일부 장흥읍 시가지 일부에, 아까 보고하실 때 일방통행 부분 보고하셨죠?

네.

처음 설치하였을 때 거기에 들어간 예산이 8천200만원입니까? 8천600만원입니까?

6천200만원입니다.

8천200만원?

6천200만원!

6천!

네.

그럼 수리할 때 비용은 얼마나 들었어요?

1천300만원 들어갔습니다.

1천300만원!

네.

이런 것은 두 가지로 예산이 소모되고 있지요?

네.

이런 것은 사전에 잘 파악을 하고, 관계기관하고도 대화를 통해 좀 더 깊이 생각하고 설치를 해야 우리 예산도 낭비가 안되고 우리 주민들도 불편을 덜 받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할 때 중앙로에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짜투리 땅을 매입을 하려고 하는데, 그 땅의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이 13필지인데요. 땅이 한3,425㎡, 한1,000평 됩니다. 우리가 공시지가로만 한다고 하면은 8억이 됩니다.

공시지가로!

네, 그런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시방 예산이 없기 때문에 말을 못하고, 공인중개사한테 가서 물어봤더니 군에서 산다고 하면 이 가격에 3배는 줘야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제일로 쓰고자 하는 곳은, 뭔 식당이냐?

LD마트 뒤쪽이지요?

아니오, LD마트 아니고요. 저기 신라복집 뒤에 모텔 있지 않습니까? 모텔 공간부지가 있어요. 거기가 한500평 돼요. 그것을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더라고요. 거기는 건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차장 부지라! 모텔을 지으면서 거기를 주차장으로 쓰도록 되어 있어서, 어차피 신라복집 형수 명의로 이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만 지금 계속 알아보고 있는데, 신라복집 사장도 자기가 주차장을 만들어서 돈을 받을 용도로 쓰겠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지 말고 우리가 깨끗하게 밀어버리고 포장을 한후, 한2년동안이라도 우리가 무상으로 쓰고 너희들이 나중에 하는 그런 방향으로 형수한테 의견을 한번 제시를 해주라. 땅 주인한테 얘기를 해야 되니까요. 그런 방향도 있고, 터미널 뒤쪽이라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거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건산6구 마을회관 옆에 거기도 있고, 동방식당 옆에 거기도 있고, 명가아구찜 옆에 거기도 있습니다. 그다음 정남진마트 앞에서 쭉 내려가면 LD마트 지어놓은 쪽 땅이 있어요, 김종훈이 땅인데 거기가 있고, 삼성화재 옆에 나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9개소에 대해 세밀하게 조사를 했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땅 주인들이 가격을 너무 많이 주라고 하면은 임대라도 해서 포장을 해가지고 우선사용하고 한 2년 쓰다가 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예산범위 내에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7～8군데 되지요?

네, 9군데입니다. 저희들이 조사해놓은 곳이요.

그러면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한 예산이 확보되어 있다든지, 그런 것이 안되어있지요?

네, 내년도 예산에 7천만원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 가지고 부족하지만,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신라복집 그 사장님하고 계속 절충을 해가지고 거기를 포장해서 한2～3년 무상으로 쓰던지, 어차피 그 부지는 집을 못짓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보려고 합니다.

거기가 지금 차가 교행할 수가 있어요? 들어가는데

네, 들어오고 나가고 할 수 있어요. 입구와 출구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요 지금 차량이 계속 증가하니까 지금 주차장이 없이도 야간이면은 어느 도로든지 장흥에 지금 차를 마음대로 주차할 수 있는 곳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네, 부족합니다.

뭐, 골목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에 조금 관심을 갖고 대책을 강구해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에 제가 당부를 드리는 말씀이고, 또 한가지는 현재 일방통행 양쪽에 블록을 없애버리니까 참 좋기도 하고 잘하셨는데, 지금 노상적재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그것은 어디서 합니까? 지금! 건설과?

네, 건설과

건설과에서 하지요. 그런 것도 조금은 너무 생활하다 보니까! 어차피 도로가 좁으니까 장사를 하시는 분들도 어려움이 많이 있다는 것은 압니다. 알지만 어느정도 해야지 너무나 심한곳이 많이 있습니다. 보행하는데 엄청난 지장을 주는곳이 여러곳이 있습니다. 장흥읍!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시고 지금 보면 장기주차를 했을때 범칙금을 부과한다는 현수막이 걸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범칙금 어디서 받고 있습니까? 경찰서에서 받습니까? 우리 군에서 받습니까?

경찰서요!

경찰서에서 그런데 지금도 보면 조금전에 말했듯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시내가! 어차피 지금도 장기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앞전보다는 덜 한 것 같은데 그런현상이 나오니까 앞으로 부탁을 드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 재무과장하고 공영운수계장께서 고생을 많이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도 엄청난 안좋은 소리를 듣고, 여기 우리 의원님들도 굉장히 안좋은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볼때마다 상인들이나 우리 주민들이 좋지 않는 소리를 하니까, 그래도 다행이도 경계석을 철거를 해버리니까, 요즘은 좀 살겠다고 그래요.

경계석 철거함으로써 차량이 60대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겼습니다.

우리 위화선계장님! 일어나 보세요. 제가 보니까 일요일도 쉬지 않고 아침, 저녁으로 직원들 2명하고 정리하느라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데요. 제가 한3일동안을 봤는데! 밤에도 하시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튼 우리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앞으로도 그렇게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태수 위원입니다. 지금 지방세 징수액을 보면 95.8%, 95.8%면 우리 22개 시군으로 봤을때 어느 정도 위치에 있습니까?

현재 2등입니다.

2등입니까! 굉장히 “수,우,미”로 하면“수”네요. 추진성과를 보니까 전라남도 우수 시군에서 3천만원 수상을 했고, 과년도 체납 줄이기에서 도에서 또 시책추진보전금으로 2천400만원을 수상을 했습니다. 굉장히 고생했다는 흔적이 보입니다. 그래서 향후 추진목표가 97% 라면 1등을 하겠네요?

2등밖엔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영광! 영광은 가만히 있어도 원자력발전소에서 매달 30억씩 들어옵니다. 그 금액이 들어오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들어오기 때문에 영광이 1등!, 우리가 많이 해도, 도에서 97%를 징수하라는 목표를 줍니다. 그 목표를 달성하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책추진보전금을 직원들 고생했다는 뜻으로 도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책보전금이 3천만원, 2천400만원 수상을 했는데 이 돈은 어디에다 쓰게 됩니까?

직원들 복리후생에 씁니다. 지방세 징수담당 공무원들이요. 산업시찰를 간다든지, 그런곳에 쓰게 됩니다.

우리 재무과 소속 직원들이요?

읍면 직원들이요. 이번 토요일, 일요일에 읍면 재무계 고생하는 직원들을 데리고 갑니다.

10개 읍면 재무계 직원들도 같이 병행을 한다는 그 말씀이시죠?

네 30명 갑니다.

징수기동반하고 번호판영치반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징수기동반은! 읍면에서 받기 어려운 세금이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징수반을 편성을 해가지고 나가서 독려를 하고, 징수하고, 세금을 내지 않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으신 분들이 또 순하지 않고 거칠고 그렇습니다. 그런분이 많이 있고 언성이 높아지고 그러기 때문에 군에서 나가서 하고 번호판도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부 과 징수하기 위해서 5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징수기동반하고 번호판 영치반 같이 합쳐서 5명

네, 같이 나갑니다.

그게 5명이라는 것입니까?

읍면에서 요청을 하면 즉시 나가서

이런 경우에 나갔을때 지역민들하고 좋은 언어로 말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도 읍면직원들하고 같이 하니까, 그래도 좋게 하면 이해를 하고 또 나중에 약속받고 옵니다.

제가 그런 경우도 종종 봤습니다. 봤고! 옛날 SOS입니까? TV에도 이렇게 방송이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 실적을 올려야 되고 징수율 올려서 방금 이런 좋은 인센티브를 받아서 또 선진지 견학도 가고 다 좋습니다. 좋은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실 돈을 납부하지 못한 사람들의 아픔도 있습니다. 그중에는 고질적으로 내지 않는 사람도 있지마는 불가피하게 못내는 분도 있는데 그 이야기가 저한테 들어와서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세세한 배려를 해가지고, 그분들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가를 봐서 집행하는 것도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되지 않냐! 하는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직원들! 교육 잘 시켜가지고 다른 불상사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시고 세수 확보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자 위원입니다. 우리 장흥 공영버스가 장흥군청에서 지원해준 것이 10대라고 했습니다.

차령이 넘은 대수가

우리 장흥군에서, 10대 지원해준 차량에서! 10대지원중에서 노후된 차량이요?

2대요.

2대요! 그러면 언제쯤 그건 다시 바꿀?

지금 돈이 6천만원 되는데, 도비가 내려와 있어요. 그것을 교체해야 되는데 교체해야할 회사에서 자금이 없어가지고 한5천만원을 자기들이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못사고 있는데 앞전에 사장님하고 우리들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빠른시일에 조치하도록, 차령이 넘어버리면 우리 주민들 사고가 나버리면 군민들 손해고 우리군 재산에 손해이기 때문에 빨리해라.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올리게 됐냐면, 장흥군수명의 공영버스가 현재 10대인데 12월말까지 장흥군으로 등록이전을 한다고 되었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다른 군도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앞전에 이것 때문에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장흥군수로 이전을 하게 되면, 장흥군수로 하실 것 아닙니까?

사업용이요.

사업용으로! 그럼 지금 우리 장흥군 공영운수계에서 재정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한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이것이 장흥군에서 전격적으로 가령 차량 1대에 5천만원이다 그러면 5천만원을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반은 군에서 주고 반은 거기 사업자들 지입차주들께서 사시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입차주들께서 과연 아무 문제가 없겠습니까?

군내버스

거기 개인들이 돈을내서 운영이 그렇게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돈! 자부담을 내서 차를살때! 반은 군에서 지원을 해줬지만 반은 개인들이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옛날에 공영버스를 한다고 하니까! 이것이 공영버스화 될 것이다! 해가지고 자기 돈으로, 또 지금 생활 생계수단이 그렇게 되니까 해서 자기돈을 자부담을 냈는데 과연 장흥군수로 이전을 해주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장흥군수로 이전을 해주게 되면 거기 기사로 채용이 되는 것이지, 지입차주로는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장흥군에서 지금 공영버스를 해준다는 이 말씀이시죠?

군내버스로

아까, 설명을 하실때에는 여기 보면 명의 이전을 한다고 했는데 장흥군으로 받은다고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들어나서 그래서 그렇게 됐거든요.

우리 군수명의로 되어 있는 버스를 우리 군내버스로 명의 이전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명의 이전을 아조 해준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도에서 지원이 나와서 또 차를 지원을 해줍니다.

1천800만원씩

1천800만원을! 1천800만원을 해줄때 그것은 군내버스로 다 줍니까? 이제, 또

회사에다가 줍니다.

아무대책없이 그냥 줘 버려요?

살 때! 버스를 산다고 했을때 우리가 보조금을 줍니다.

차를 구입하는데 있어서 지금 우리 장흥군 도로상황이 열악한 환경인데 버스를 대형버스를 하니까, 새차가 또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그렇지가 않겠지만 옛날에는 대구서 시내버스로 사용했던 헌차를 다시 개조를 해가지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그러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전년도에 우리가 지원해줬던 금액이 벽지노선 지원금액이 3억4,000만원정도로 된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3억2,400만원으로 되어있는 것 같네요. 3억2,700! 저는 예산서를 볼때 3억4,0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 2010년도 예산은 3억4,000만원 섰는데 2011년도 예산에 4억이 서있습니다. 지금! 벽지노선 부담금이! 아까 설명에 보면 몇 대가 줄어들었다고 했거든요. 54개 노선이었고, 지금 줄어드는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 6천만원이 지금 증이 됩니다. 예산에서! 증이되죠? 안됩니까? 증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니까 ㎞당 단가가 92.55원이었습니다. 92.55원이었는데! 이제 1만88원으로! 오르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피하게 오를 수밖에 없다. 그러면 92.55에서 7원50전 정도 되는데 그 금액이 6천만원과 과연 맞겠는가?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장흥군은 2천500만원이 없어서 군내버스 옆에다가 광고를 못합니다. 돈이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여기 설명자료에 보면 과다하게 들어가게 될 것 같으니까 지금 검토를 해야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흥군 군내버스 지원된 예산을 자세히 보면 벽지노선 지원금, 거기다가 내년에 노후된 차량을 차량 내·외 방수를 한다고 예산이 들어와 있습니다. 차 내·외 방수를 한다면 본 위원이 생각을 할때는 방수를 하면 물이세니까 페인트를 칠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수리를 해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방수라는 것이 그런 개념 아니에요? 그 정도로 노후 되어가지고 방수할 정도로! 방수 및 적외선 카메라 4개소 설치를 한다고 했습니다. 내년 예산서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앞뒤가 안맞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과장님께서는 그 정도까지는 이제 차에 대해서,

공영버스 자체 임금이! 지금 장흥군 공영버스 임금이 22개 시군에서 가장 적게 받고 있습니다. 인건비! 운전하신 분들이 적게 받고 있는데 임금을 시방 내년에 조금 인상을 해야되지 않냐 하고 있거든요. 벽지노선을 가는데 예를 들어서 회진 노력항을 가지 않습니까? 노력항을 가면 갔다 왔다 하는데 장흥서 나갔다 장흥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차 올때까지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한번 가서 보니까 빈차로 갔다가 빈차로 옵니다. 빈차로 갔다 빈차로 와요! 그런 현실이 있어서 내년에는 아마 인건비를 지금 조금 올려야 하지 않냐, 그래서 광주랑 쭉 알아보니까 인건비를 5%를 올렸더라고요. 5%를! 광주시내는 준 공영제를 하고 있습니다. 적자가 많이 나서 애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22개 시군에 평균은 맞게 인건비를 조정을 해야되겠다. 이 앞전에 노조하신 분들하고 사장님이 한번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 만큼은 적더라도 전부 다른곳은 1백70만원내지 80만원을 받고 있는데 우리는 많이 받는 사람이 1백50만원 받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재정적인 지원이 좀 필요해서 내년에 좀 증가된 것 같습니다.

제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지금 장흥군 공영버스가 아니라 군내버스는 공영버스도 아니고, 준공영버스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 급여까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장흥군에서!

그 인상이 되었다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 재작년 추경에 올라왔을때, 타이어교체, 도색, 이런 부분까지 다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앞으로 엔진오일교환, 세차, 이런 것도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물론 들어보신 분들께서는 기분이 언짢으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희 장흥군에서는 지금 영세민을 하나 받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렵니다. 우리 장흥군이 공영버스입니까? 준공영버스입니까? 아니면 장흥군내버스 입니까?

군내버스 입니다.

군내버스이죠! 그것만 좀 알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벽지노선 지원금은 나두고, 벽지노선이라고 있습니다. 회진에 노력항은 벽지노선이죠?

그런다고 봐야죠.

장흥 금성은 그러면 아주 좋은 노선입니까?

거기도 벽지노선입니다.

그런데 장흥 금성마을은 그 옆에가 해당산단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유일하게도 거기는 노인인구도 많은데 버스가 안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찌된것일까요?

어디요?

금성!

금성요?

금산 1구!

금산 1구요?

금성요!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오른쪽은 해당산단인데 이것은 검토가 그 마을에는 공무원들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이상하게 그 장흥읍에서, 장흥읍에는 원도리도 벽지에요. 이상하게, 금산도 벽지고! 관덕도 벽지고! 축내도 벽지고! 이것이 장흥읍에는 벽지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도 인제 원도리는 걸어서라도 올수있는데 노인이 많은 인구가 금산1구입니다. 일명 금성마을이라고 하는데 해당산단은 지나가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거기가 왜 벽지노선도 못되는지? 거기는 벽지노선도 못되기 때문에 버스가 안들어가는 지역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벽지노선도 못되지요? 원도리하고, 금성, 상리 이런데는

검토해보겠습니다. 거기는!

그래서 인제 왜 하필이면 거기가 벽지노선이 되어가지고, 그 쪽에서 사는 지역의 주민들은 정말 귀가막힌 일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도 안들어오고, 그래서 한번 과장님 그것을 검토를 좀 해주시고요.

네.

임시주차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렵니다. 저희가 이제 물축제할때 석대보 부근에 물축제할때는 우리 과장님께서도 의사과장님으로 계셨고, 그때 논란이 굉장히 심했는데 거기가 태양광발전 건설을 하기로 잠정적으로 하고서 했는데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고 하니까 또 거기가 현재 정남진 물 과학관 검토중이라고 했거든요. 그 부지가! 그렇다보면, 우리가 왜그러냐면! 예산이 흘러나가는곳은 흘러나간다. 이겁니다. 그때는 물축제 때문에 이 주차장이 있어야 된다고 아주 좀 속된말로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물 과학관이 또 들어간다고 그래요. 거기는 포장도 잘 해서, 포장이 되어 있는 곳도 있고, 하지 않는곳도 있고, 쇄석이 깔아져 있는곳도 있고, 조경도 근사하게 해져있는데, 그러면 인제 물 축제 관련해서 지금 중앙로에 군데군데 9군데 하실 예정이라고 했는데 물 축제 관련해서는 어디다가! 주차장은 생각은 해보셨습니까?

부지가 15,000㎡ 이거든요. 한5,000평 되지 않습니까! 현재 주차장 그대로 쓰고 주차장을 하지 않는 면적 거기를 물 과학관 예정 부지로 하고 있는데 거기로 할지, 물 과학관 부지가 확정이 되지 않아서 다른 방향은 안된다고 하면 다른 방향으로 놀리지 않고 쓰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보렵니다.

저기 개명아파트 있고, 그 주위에 보면 뒤에 또 아파트가 새로 들어와요. 굉장히 고급스러운 아파트가 들어온다고 알고 있는데 그 주위에는 주차장 시설이 괜찮겠습니까? 그 옆에는 여성향상센터 있고, 굵직굵직한 건물들이 거기가 다 들어오거든요.

거기가 군유지가 있어요. 군유지가 있는데 그 앞에 천관한우인가? 옆에 집을 지금 우리가 사야해요. 빵꾸집하고, 옆에 곰탕집, 엄마의 손인가? 그 집을 사야하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토지 지주와 협의를 해봤어요. 한7억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땅을 사가지고 하는데, 돈이 엄청나게 너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있는지는 아는데 예산이 없어서 지금

참고적으로 물공원 석대보 거기는 4억9,500만원정도 들어가지고 돈이 더 들어갔죠?

네.

그것으로 한다면 거기는 그렇게 비싼 것은 아닌데 검토를 좀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고, 가장 중요한 것은 금성마을입니다. 사실은 오지라서! 거기가 오지가 아닌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신라복집 뒤에 거기는 신라복집 소유자가 아니고 그 형수 것이 맞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는데 또 가장 장흥에서 좀 취약지구가 어디냐 하면 귀보아구찜 뒤에 그 땅이 물수렁이 되어 있는 땅이 있습니다. 거기는 집을 지을수가 없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수렁이 되어 있는데 거기는 여름에는 모기 때문에 모기가 겁도 안납니다. 그 땅이 그러지요? 한번 가보시면 알지만

네, 그때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김인규 군수님 계실 때 2층에 사시는 분이 민원을 제기를 했어요. 군수에게 바란다. 거기를 하려고 했는데 차가 들어갈 때가 없어요. 소유자들이 세분입니다. 세분!

그런데 이제 삼성전자 있는데 거기 옆에가 소방도로가 예정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소방도로입니다.

거기 소방도로지요. 그러면 들어갈 길이 있는데요.

그런데 거기를 돋우려면 땅 소유주들한테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그럼 노력은 해보셨어요? 안했죠?

그때는 이젠 모기를 없애주려고 하다보니까 그것을 돋우려고 땅 주인들하고 그 당시에 그것을 돋아버려라 하는데 그 앞에 하신 분들이 먼지 난다고 못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차장을 6구 회관 앞이라고 논이거든요. 조화정앞에 논인데 그런 부분들이 그것을 그분들이 주차장으로 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곳은 검토를 하셔가지고 사실 그쪽에는 차가 그렇게 많이 밀리지는 않겠지만, 많이 밀리지는 않습니다.

도로변에다 세우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주차장은 우리가 소리 전수관한다고 해가지고 하지 않고, 장흥읍 교회 부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거기는 우리가 감정을 했는데 교회 부지를, 그 사람들이 강진사람이라든가? 그 양반이 1억인데 6천만원을 더 주라고 합니다. 1억6,000만원을 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옆에 주택 한분은 6천500만원인가 나왔는데 8천 얼마를 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고가, 우리가 1억을 더 주고 꼭 사야 되는지?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탁을 했는데 그분이 꼭 자기가 요구한 돈을 달라,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사실 안사면 되니까요, 안사면 되고 인제 그런 부분이 있지만 다시 한번 과장님께 제안을 드리자면 오지마을에 오지! 오지하는데 회진 노력항 같은 경우는 오지가 아니에요. 사실은 버스도 계속 들어가고 그래요. 그런데 버스가 전혀 안들어간 원도리 1구라든지, 상리, 축내, 관덕, 금산 1구, 저기 대치 이런사항까지 됩니다. 거기는 장흥군에서는 가장 오지인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가는데 계시니까 오지가 아닌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사시는 분들은 오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잘 검토해서 벽지노선, 벽지노선 하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가 그러더라고요, 회차가 들어가서 이를테면 버스가 회차가 되어야 되는데 부락에 또 회차가 안되는 곳이 있어요. 다른 차들이 앞에 대놓아 버려서 그런 애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그 마을하고 한번 확인을 하시면 거기서 금산1구에서 요리 들어가서 저쪽으로 해당리 2구로해서 내려온 길이 있는데 지금 해당산단 때문에 지금 그 길을 다 막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불편해서 되겠습니까? 산단이 들어오는데 있어서 원 주민이 불편하면 절대 그건 안되거든요. 원 주민이 편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과장님 검토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갑자기 준비가 안되었습니다만 듣다가 보니까 궁금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합니다. 군내버스 기사채용은 어디서 합니까?

그 회사에서 합니다.

회사죠. 회사가 최하 6명이상이면 법인으로 알고 있는데 법인회사죠?

네.

법인회사면 그 기사들의 3대 보험을 다 들어주는 거죠?

회사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 그 기사들이 잠깐씩 머물러 간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 기사들은 무슨 기사들입니까?

회사에 조금 있다가 다른 곳으로 가고 하는?

네, 잠깐씩 머물러 있는 사람들요?

거기까지는 우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자기 직업의 선택이라 거기 까지는 저희가 말 못하지

그런데 말하자면 일반 사업채 같으면 아르바이트라든지 그런 뭐가 있을텐데 거기도 그것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는 안할 것입니다. 월급도 적고 아주 열악한 현실이거든요. 군내버스자체가 아침 새벽부터 나와 가지고 사람도 없는데 빈차만 여기서 몰고 가고 왔다갔다하고 그런 참 열악한 환경인데 여기 와서 아르바이트하고 그런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그것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경험을 했고요. 자꾸 민원이 들어와서 말씀드리는데 정식적인 기사님들은 그렇게 불친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사명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가만히 보면 잠깐씩 머물러 있던 사람으로서 그 느낌을 얻었던 사람이 저하고 한번 싸웠던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버스를 운전을 하고 가면서 핸드폰 통화를 해요. 근데 사람이 그 행원 앞에서 손을 드는데 안보고 놓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놓치고 지나 가냐 저기 사람이 손들지 않냐 그러니까 그 기사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분이 유치 식당에 날마다 일하러 간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면 매일 거기서 탄것 아닙니까? 근데 자기가 무방비 상태로 핸드폰 전화를 하다가 지나치면서도 안봤다고 말을 않고 거기는 버스가 세울 승강장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기합리화를 한거죠. 그래서 내가 알기로는 저분이 매일같이 유치식당에 일을 하러 가신 분인줄 알고 있는데 하니까 자기가 말문이 막히니까 내가 인제 늘 기사하고 언질이 갔지요. 좀 관심이 있으니까! 젊은 청년이에요. 나보고 국회의원 되시오. 그때는 내가 의원이 아닐때인데 가서 그렇게 여물고 똑똑하면 국회의원 되시오. 그렇게 삿대질을 하면서 차 속에서 젊은 사람이 너무해서 계속 싸웠어요. 제가 그랬더니 뒤에 어르신들이 뭐라 하냐면 그 젊은사람 기사 잘못 건드리면 사고가 날까봐 무서우니까 나를 질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내가 잠깐 여기가 있으니까 사람갖지가 않냐 운전을 하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뿐만아니라 순지 마을을 지나가는 평장입니다. 근데 거기는 마을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지나친다고 주민들이 좀 차부에다 말좀해서 거기 승강장에 꼭 멈출수 있도록 두 번을 내가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평장요?

그러니까 거기 순지인데 대덕 쪽으로 가는길 있지 않습니까? 다리가에서 순지 사람을 내려줘야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동네로 걸어 들어갑니다. 한참을! 근데 마을이 안보이니까 항상 지나쳐 버린다는거예요. 그냥 평장으로 바로 간데요. 그래서 제가 두 번이나 부녀회장으로부터 민원을 받았던 적이 있어서 사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잠깐씩 멈춰 가는 그런 기사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불친절하고 불순한 행위를 하는 것 같아서 이것 좀 단속을 하셔서 정식적인 기사채용을 하고 잠시 머물러 갔던 그런 아르바이트생들은 될수있으면 하지 않았으면 좋을성싶어서 이렇게 질의합니다.

지금 사장님이 새로 오셨잖아요. 그 분 사장님께서 기사들 교육을 확실히 시키고 있습니다. 아까처럼 그런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한테 연락만 하면 그 사장님도 그래요. 민원 받으면 연락만 해라. 행정조치를 하든지 어쩌든지 사장으로써 하겠다.

사장님으로써는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잘 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분들이 수차! 그 사람들이 계속 그 노선만 하냐면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중간 중간 계속 바뀌니까 어디서 정차를 해야될지? 그 입력을 못하는 거예요. 잠시 멈춰 가야할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아까 임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기사들이 그 임금이 적기 때문에 물론 오랫동안 머물러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아니더라도 그런 것을 신중하니 단속을 해서 좀 임금을 그 사장님보고 이익을 좀 덜 보더라도 임금을 좀 올려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원 질문이 빠져버렸습니다. 저희 긴급 입찰을 했지 않습니까? 조기발주를 위해서

네.

긴급입찰을 해가지고 앞에서 세자리숫자, 말하자면 억대 숫자는 거의 외지에서 많이 발주를 했어요. 그랬는데 긴급입찰에서 그 외주에서 받으신 분들이 수주하신 분들이 장흥군에 그 하청을 하는 것은 몇%정도 됩니까?

자기 하청은 본인이 신고를 해가지고 하는 업체가 있고, 자기들끼리 한 업체가 있고, 공사라는 것은 자기 본 회사에서 낙찰된 회사에서 직접 와서 한 회사는 별로, 큰 공사는 있는데 작은 공사는 하청을 많이 주고 있는데 몇%는 지금 안따져 봤는데 하청 받은 업체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안될거예요.

거의 왜 없냐면 우리 장흥군에는 지금 공사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번 말씀을 드렸지만 일반 건설중기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여태껏 우리 부군수님께서나 기획실장님께서나 총무과장님 다른 실과소장님들이하 우리가 조기발주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생을 한것은 사실입니다. 그래도 좋은점은 하나 있었습니다. 명시이월이 줄어들었다는 것! 하도급 받은 업자가, 군에 업체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와서 지금은 경제가 안좋기 때문에 자기들이 다 갖고 옵니다. 그러다보면 장비까지 다 갖고 와서 합니다. 조기발주 하니까! 장흥군에서 얼른얼른 끝내서! 얼른얼른 1등 나야하니까! 그 6월달 넘어서 우리 조기발주 끝나고 나면 거의 건설중기 업자들이 다 놉니다. 다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건설중기 업자들이 놀다 보면 이 장흥의 경제는 농사를 짓는 1차 산업 지역 아닙니까? 그다음에 건설중기나 건설업체가 놀면 우리 장흥군 경기는 다 죽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업을 하면 무엇을 합니까? 군민이 배고프면 안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인제 말씀을 드리자면 앞으로 건설과도 남아 있습니다만 조기발주! 조기발주! 뭐 건설과 뿐이겠습니까? 해양수산과도 하셨지? 다른 과도 전부 조기발주 했는데 그렇다보면 장흥군민의 실질적인 체감온도가 경제적인 체감온도가 굉장히 낮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도급업체를 보니, 자료를 보니까 긴급입찰을 해서 우리 장흥군에 하도급을 했던 업체도 거의 없고 중장비를 다 갖고 와서 해버리기 때문에 중장비는 놀아야 하고 우리 식구 배부르자고 하는 것이 우리 식구 배고픈 이런 현상이 됐어야했냐! 이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잘 검토를 해주시고 긴급입찰 함에 있어서도 수의계약이 될 수 있는 한도내에서는 그 참 법적으로 좀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도지사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 지역이 먼저라고! 그런 부분은 어렵겠지만 순서대로 한다면 어렵겠지만 우리 장흥군민이 굉장히 어렵다는 상황을 먼저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느닷없는 공영버스를 해가지고, 그래서 인제 긴급입찰 같은 경우를 하더라도 장흥군에 있는 건설업체가 먼저 수익을 받아야 되고 또한 중장비들이 지금 6월달 넘어서 하다보면 6월달 안에 어쨌든 공사가 끝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명시이월은 얼마 많이 줄어들든 안했어도 조금 줄어든 것은 당연하지만 그 외에 경기적인 체감온도는 너무 낮다는 겁니다.

네, 제가 7월달에 왔습니다만 와서 보니까 부의장님 말씀대로 업체들이 많이 놀고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어제도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셨고, 내년에 검토해서 그 지역 업체 분기별로 나눠서 공사를 발주하는 방향으로,

군에서 건설 수주를 받기 때문에 군에다가도 큰소리를 못칩니다. 그것이 없는 사람들의 비애입니다. 큰소리치면 다음에 공사를 안줄까봐 말을 못해요.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없습니다.

사실입니다.

요즘은 전자입찰이라

전자입찰인데 수의계약 같은 작은 것은요 정말로 어쩌다 잘못 보여서 안줘버리면 큰일 나죠. 그니까 조금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군에서는 그것은 아닌데 본인들 입장에서 우리가 불만을 하면 다음에 안줘버리면 어쩔까?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못하시는 부분도 있을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세세하니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그러합니다. 총괄관리는 재무과에서 하고,

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4,900건!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각 실과에서 제일 많은 곳은 친환경농축산과 같은 경우는 3,000건 이상을 시방 이중이 되었다는 것은 제가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산림과장 문재춘입니다. 저희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사무분장 현황입니다. 저희과는 환경분야 4담당, 산림분야 3담당으로 7담당으로 편제되어 있습니다.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6페이지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21건으로 이중 19건은 완료처리하고 2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 중 석면 등 지정폐기물 적법처리 절차준수 및 슬레이트 시설물 철거 지원 건은 취약계층과 빈집 등을 위주로 국비를 확보하여 2011년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천관산 주차장 사유지 관리대책 강구 건은 도비로 시설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따라서 소유자와 협의해서 부지매입하고 사용료는 금년 마지막 추경에 확보해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8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입니다. 금년에 총16,800여건에 4억18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중 약 71%인 2억9,8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액에 대해서는 납부 독려를 해서 지속적으로 징수활동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환경오염 예방 추진입니다. 관내 공해배출시설에 대해서 환경오염배출시설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개선명령과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환경오염예방 행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녹색생활 실천 운동추진입니다. 내집앞 내가 쓸기,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공해 없는 날을 운영하였으며 폐전자제품 50톤, 폐휴대폰 426개, 폐형광 12,400개 등을 무상수거하여 위탁 처리하였습니다. 11페이지 재활용선별시설입니다. 금년 5월에 설계를 완료했고, 11월에 본 공사를 착수해서 내년 1월에 완공후 내년 3월부터 본격가동을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조림 및 밀원수조성입니다. 235ha에 편백 상수리 황칠 백합나무 등 경제수와 30ha에 옻나무 헛개 등 밀원수 등 265ha의 조림을 실시하였습니다.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로수 및 연도변관리입니다. 장흥 향양에 후박나무, 용산 금곡 배롱나무 장동 배산에 헛개나무를 식재 하였습니다.물축제와 추석전에 연도변 풀베기를 실시하고 가로수 비료주기와 수형전정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유치 이양간 도로확포장 구간의 가로수도 관내에 이식을 완료하였습니다. 14페이지도시숲 및 학교숲 조성입니다. 관산,대덕 소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학교숲은 공모사업으로 장흥중학교에 주민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개방숲으로 조성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사후관리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숲가꾸기 및 녹색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은 기후변화 대응으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녹색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5,100㏊에 57억8,200만원으로 통합숲가꾸기 덩굴제거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녹색일자리 창출 사업은 750㏊에 일 249명의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따라서 숲가꾸기 사업으로 인한 일자리는 일일 350명이상 연인원 9만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톱밥을 생산하여 우리군 한우농가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천관산 도립공원 운영관리입니다. 통합의학박람회, 국화축제, 드라마 셋트장 등 관광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직간접적 경제효과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금년도 1억 7,500만원을 투자하여 탐방개선사업을 하였습니다. 데크광장, 음수대, 족욕장 등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관리인원은 2명으로 인력확충이 필요한 상태이며 내년에는 주차장 부족문제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산불방지입니다. 산불방지는 산림자원과 생태계를 파괴하는 재난입니다. 군민의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산불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예방활동으로 산불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8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나무주사, 지상약제 살포, 잠복소설치, 고사목 제거, 위생간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우량소나무림 보존대책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19페이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및 보호수 관리입니다. 우리군의 역사와 문화가 있는 보호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보호수 45그루에 대하여 외과수술 등 주변 정비사업을 실시하고 102그루는 병해충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인 유치 보림사 비자림에 대해서는 금년에 보호관리기본계획을 완료하고 내년에 국비로 본격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페이지 주요명산 가꾸기입니다. 15개 산, 50개 노선의 167㎞에 풀베기 등 주변정비를 실시하였으며, 억불산 등 8개 산, 17개 노선 37.5㎞의 등산로를 측량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습니다. 21페이지 산림유역관리사업입니다. 2009년 실시설계에 이어서 올해는 사방댐 2개소, 정자 등 편익시설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내년에는 3억원의 사업비로 계류보전 등산로 정비 등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사방사업입니다. 안양면 수양리 등 11개소에 20억원의 사업비로 물가두기 사방댐을 설치하고, 기 조성된 사방댐의 준설작업과 계류보전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중 4개소를 완료하고, 2개소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23페이지 임도사업입니다. 관산읍 용전리 등 4개소에 1.39㎞의 임도를 연장개설하고 구조개량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임도에 대해서 풀베기, 배수로 정비 등 사후관리를 실시하였습니다. 24페이지 산촌생태마을 조성입니다. 장동면 하산 용곡마을에 2008년부터 금년까지 3년간 23억원 사업비로 소득기반조성, 가로수식재, 복지관 신축, 산림체험기반시설 등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장동면 북교지구는 금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15억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페이지 임산물 소득증대사업입니다. 표고자동화시설, 토양개량, 산약초, 산채류재배단지조성, 임산물표준규격출하, 임산물저장 및 건조시설 등 산림소득사업에 약 17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산림소득증대사업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26페이지 산림휴양시설 관리입니다. 우리군을 산림휴양메카로 만들기 위하여 산림휴양시설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의 일환으로 기존시설을 보완하여 이용객 휴양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유치 자연휴양림에 숲속의 집 리모델링, 전기시설보완, 물놀이장 보완, 비품구입 등 보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당면 현안업무입니다. 28페이지입니다. 장흥군 수렵장입니다. 11월 17일부터 내년 3월 16일까지 4개월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수렵구역은 우리군 면적의 65%입니다. 수렵협회 등과 협력하여 불법수렵을 예방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월말까지 1억700만원의 직접사업비와 2억4,500만원 정도의 간접수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29페이지 그린파크 조성사업입니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8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와 실시계획 승인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초 사업 발주가 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0페이지 정남진 편백 치유의 숲 조성사업입니다. 편백나무에서 나오는 피톤치드를 온몸으로 체험하는 비비에코토피아의 풍욕시설, 자신의 건강상태를 직접 체크하여 신체 나이를 측정하는 건강증진센터 등 치유 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31페이지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 입니다. 지난해 7월 29일 개장 이래 현재까지 30만명이 넘는 방문객이 방문하였습니다. 또한 생태건축체험장 운영을 통해서 3억8,000만원 정도의 수익이 연말까지 예상됩니다. 앞으로는 체험프로그램 개발과 체계적인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전남 목공예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전남 중남부권 거점 목공예산업 육성과 목공예 기능인을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운영을 위한 목공예인들을 전라남도에서 공모를 통해서 선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오늘 12월 개장을 위하여 전시 판매와 공예품 생산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군이 목재문화도시로서 위상을 세우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곽태수 위원입니다. 우드랜드 운영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본 위원이 우드랜드 숙박을 예약하여 이용해 보면 의문이 들어 환경산림과장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드랜드는 우리 군에서 대표축제 관광자원입니다. 하지만 서비스나 친절도를 생각한다면 많이 부족하다. 군 홈페이지를 보면 우드랜드 이용에 대해서 불친절하다는 내용이 올라오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저도 그 점에 상당히 부끄럽고 잘못된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거기가 정식 직원이 없지요?

네.

일·숙직이나 무기계약직이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거기에 숙식을 하면서 굉장히 불편한 점도 느꼈습니다. 거기에 보면 특히 제가 제일 처음에 찾아 갔을때 예약을 하고 제가 처음 찾아가 봤습니다. 그런데 수라간 있는데가 사무실이 있지요? 근데 그 사무실이 우리 관광객이 찾아 갔을때 앞쪽에 전진배치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사무실이 사실 뒤쪽 모퉁이에 있거든요. 제가 밤에 들어가서 사무실을 찾는데 애로사항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무실도 앞쪽으로 나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군민들이 즐겨찾고, 외부인들이 많이 방문하는 최고의 서비스 휴양시설입니다. 그래서 친절을 제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직원들의 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비정규직이라든지 직원들이 낮에는 근무를 하고 오후에는 저녁 숙직을 하고 공휴일에 일직을 하고 이렇게 피로가 누적되고 그러다보니까 변명 같습니다만 조금 그게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묻는 것은요. 사무실을 앞쪽으로 전진배치해서 사무실을 운영을 해줬으면 좋겠다.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원을 보강해서라도 정말로 친절교육도 시키고, 거기 찾아오시는 분들이 잘 모르니까 물어보고 그러거든요. 정말 계약직 입장에서는 짜증날때도 있을 것입니다. 근무시간도 열악하고 환경이나 조건이 굉장히 안좋은 상태에서 근무를 하다보면 그런 부분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친절로 교육을 시켜 주셔가지고 정말로 찾아온 관광객이 머물며 웃으면서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거기 보면 수라간 밑에 주차장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거기 주차장은 숙박을 하시는 분에 한해서 차가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네.

근데 보니까 제가 그날 차를 주차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가는 차는 밑에 주차를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단체로 제가 갔기 때문에 어떠한 물건을 싫고 온 화물차나 이런 것이 세우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물론 인원이 없다보니까 전혀 차량통제를 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안한 것인지? 인원이 없어서 거기까지 손이 못미치는것인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좀 통제를 해주시고 거기가 또 올라가는 길이 굉장히 좁습니다. 차량이 많이 다니다보면 서로 교행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차를 한번 만나면 그 위에 길도 그러지요? 위쪽으로 난 도로도 굉장히 좁아서 제가 봐서는 도중에 왜그러냐면 시멘트로 포장이 되어 있는데 시멘트포장 밑으로는 주차를 해야 되요. 시멘트 포장이 좁기 때문에 차를 서로 교행을 했을때 시멘트 포장내에서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면 사실 타이어가 시멘트가쪽에 펑크가날 확률도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가쪽으로 운행을 안하려고 합니다. 교행을 할때! 그래서 중간에 한 두군데 정도만 차가 교행을 할 수 있도록 임시포장을 넓게 해서 교행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검토 한번 해주십시오.

네, 저희들도 그런 문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일방통행을 실시를 하려고 검토를 합니다만 엊그제 산주가 와서 통행하는데 대해서 굉장히 항의를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안 을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우드랜드 이용객을 보니까, 저희들이 보통 통념상 여름휴가때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는줄 알았거든요. 근데 감사 자료를 보니까 5월달이 가장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또 수입액을 보니까 8월달, 9월달 수입이 많이 올리고 있네요.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네, 5월달은 이제 가족의 달이라고 해서 부모님들 모시고, 상춘의 달! 그때 가장 많이 이용을 하고, 8월달은 휴가, 9월달은 느즈막하게 오신분들 그런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들 생각에는 여름철에 최고 성수기다.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5월달 어버이날이 끼어서 좋습니다. 그 우드랜드에 사용된 건축자재를 보니까 주로 우리 국내산하고, 외국산은 캐나다산으로 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캐나다산을 쓰고 있는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목조주택은 원래 북유럽에서 발달했던 개발했던 주택입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들어온 목재들이 주로 적삼목이라는 레드시다 인데 그것은 천연방부가 되어있고 자연상태 에서도 수십년을 갑니다. 우리 국산목재는 방부처리를 하지 않으면 3년이면 썩어가기 시작하는데 그 목재는 최소한 50년이상 오일스테인 처리를 하고 그러면 반영구적으로 그래서 그쪽 목재를 많이 쓰고 또 우리 국산도 방부처리를한 목재를 쓰고, 내장재는 100% 우리 국내산을 쓰고 그렇습니다.

내장재는 국내산이고요? 호주산, 미국산 이쪽 보다 더 캐나산 나무가 더 좋다는 이야기죠?

네, 호주산은 거의 목재주택 외장재를 쓸수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천관산 도립공원에 대해서 장천재 주차장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도립공원 주차장 설치공사는 언제 하셨습니까?

2002년도에 했습니다.

왜! 사유 토지를 그때 매립 하셨습니까?

1998년도에 도립공원이 지정이 되고, 그당시에 그쪽 주민들이 도립공원 지정이 되면 우리 지역주민들이 어떤 소득이라든지 부가가치가 있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앞에 전·답들이 거의 묵혀 있는 상태로 있었는데 그것을 군에다 기부체납을 일부를 할 테니까 일부는 시설계획을 상가 부지로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인제 전라남도 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60%는 우리 주차장으로 40%는 상가부지로 주민들과 합의한 데로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뒤로 그것을 사용을 하면서 건축을 하려고 해도 조금 경제적인 문제나 여러 문제가 있어서 그분들이 그냥 맨땅으로 나뒀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제 가을성수기에는 그냥 주차장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구두상의로 합의를 하셨죠?

네.

지금은 또 어떠한 마음이 바뀌어져 가지고 사용하면서 승낙도 받지 않고 사용대금도 지불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던대로 기부채납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때 당시에 상가조성을 하면서, 지금 현재는 토지를 매입해주기를 희망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네.

그래서 지금 여기 자료를 보니까 2011년도에 6억원정도 예산을 세운것 같은데 확보가 됐습니까?

네. 내년도 도비 3억, 군비 3억해서 6억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감정평가를 거쳐서 소유자와 협의를 해서 매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군에서 토지를 매입을 해주겠다. 이런 말씀이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그간의 사용했던 주차료는 줄 필요는 없겠네요? 몇 년간 사용했던 이 부분은?

금년에 통합의학박람회를 하면서 기업지원과에서 금년 사용분은 일부를 지급을 했거든요. 그전에 사용했던 사용료는 저희들이 금년 추경에 확보를 해서 지금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협조를 좀

그때 한꺼번에 지급을 하려고요.

네.

그것 굉장히 많을 건데요.

지금 한1천200만원정도? 이것은 우리 공유재산 물품관리조례에 의한 요율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8년 동안 거기서 주차료를 징수했던 것은 2천380만원정도 됩니다. 그런데 인건비 제하고, 본경비 제하면 사실 군에서 소득을 얻는다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사유지에 대한 보상을 주민들이 요구를 하기 때문에 사용료를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용료를 지급을 해야 됩니다. 사용을 했기 때문에 사용료 지급을 하시고요. 군에서도 토지를 매입해가지고 정말로 빠른 시간에 예산확보를 하셔가지고 이러한 문제가 다시는 안나오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1년간 주차료 징수금액은 얼마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많게는 2천100만원, 적게는 1천900만원 그래서 한2천만원정도 되는데요. 전체 면적이 노상주차장, 주차장, 도로변, 그래서 3,600평정도 되는데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가 1,421평입니다. 그러니까 전체면적의 17%! 그래서 요율로 따지면 방금 말씀드렸던 2천380만원정도 됩니다.

사유지가 지금 얼마정도 된다고 그러셨죠?

1,421평입니다.

1,421평! 그러한 얘기가 안나오도록 좀 주차요원들 교육도 시키시고 사실 거기에 민원인도 많이 있거든요. 주차하면서 지금 주차가 제대로 안되어있고 거기 가서 보면 주차표시가 안되어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삐뚤게 되어있고 지그재그로 되어있고 주차요원이 신경만 쓰면 주차를 더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도 안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주차요원들 교육을 시켜가지고 또 독려도 해주면서 친절하게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공중화장실을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 공중화장실이 페이지 70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65개소입니다.

네, 65개소죠. 여기에서 관리부서별로 제가 좀 뽑아봤어요. 주민생활지원과가 2군데, 환경산림과가 12군데,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곳이 14군데, 지역경제과에서 8군데, 건설과에서 1군데, 해양수산과에서 2군데 이것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읍면에는 일괄 공중화장실 청소인건비로 해서 84만원을 지원하고 있지요? 이 이야기를 지금 우리 부군수님이 답변을 해야겠습니까? 환경산림과장님 이 내용을 아십니까?

저희들이 관리비를 지급하는 것은 없습니다.

읍면에요! 읍면! 읍면에 예산지원 하잖아요. 공중화장실!

네, 읍면에 편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위생용품 구입비는 예산에 없지요? 이게 또 현재 형평성에 안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읍면에 화장실이 굉장히 큰데! 관광객을 위주로 하는 예산은 위생용품 구입비를 지원을 하고 읍면에 우리 군민이 사용하는 화장실은 위생용 구입비가 없거든요. 이런 부분도 헤아려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이 부분을 물어본 이유는 몇군데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각 읍면별로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같은 면에서도 문화관광과에서 2군데, 환경산림과에서 3군데,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과에서 1군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화장실 관리를 하는데 군청 여러과에서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고자 하는 질의는, 부군수님! 한곳으로 일원화해서 각 부서별로 화장실을 과에서 다 틀리게 이렇게 지었거든요. 이 화장실을 과는 틀리지라도 앞으로 운영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어느 한 과에서 지금 제가 보니까 환경산림과에서! 좀 맡아주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이것을 한 곳에서 일괄 관리를 하고, 예산도 일괄 편성을 하고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그렇게 가능할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위탁관리를 해보려고 하니까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고 또 안그러면 사람을 사서 지역별로 묶어볼까? 그런 여러 가지 생각도 해봤습니다만 뭐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아직까지 시행을 못하고 저희 직원들이 현장 근무하면서 하고 또 담당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예산을 세워서 체계적인 그런 관리가 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방금 제가 본위원이 말씀했던 내용을 일괄성이 있게, 예산편성도 일괄성이 있게 하시고 관리도 안된다 생각하시지 말고 한번 일괄성이 있게 한 과에서 맡아서 할 수 있는 방안이 가능하다면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노력항에 뭡니까? 해안쪽 나무 조경인가 뭐 되었던데?

노력항요?

방풍림인가?

네, 해송.

거기에 대해서 이왕 그런 나무를 식재를 할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오렌지항하고 연계해서 이왕이면 식재를 하려면 오렌지 나무로 했으면 쓰겠다.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곽태수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우드랜드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드랜드 난방시설이 석유보일러이지요?

네.

그런데 9페이지에 보면 환경오염방지, 환경오염배출시설 지도점검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는 지도대상 아닌가요?

9페이지 환경예방은

차 매연?

네, 위원님께서 펠렛 보일러 친환경 연료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도록 순차적으로 교체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치한지가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다시 한다는 것은 금액에 관한 문제가 있고 해서

물론 그 보일러는 또 다른 곳에 쓸수 있는 곳에 사용을 해야죠.

애시당초 그런 문제점을 사전에 우드랜드 그러면 그 공기 맑은공기! 그것을 살리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시설을 안했어야 합니다. 근데 해놓고 나서 모든 관광객들이 다녀감으로써 그것을 많이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질의를 했고요. 앞으로 솔트랜드나 풍욕장이 12월중에 개장식을 한다고 그랬네요. 그러면 주차장 확보는 했나요?

주차장은 저희들이 동의서까지 받았고 지금 최종 감정을 해서 통보를 했더니, 또 좀 그분께서 지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지금 설득중에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알기로는 시급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될 수 있으면 빠른시일내에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책자를 보다 보니까 30페이지에 보면 정남진 편백 치유의 숲 조성사업에서 네모진 박스 안에 누드에코토피아, 테라피센터, 풍욕·산림욕장 등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누드에코토피아는 어디에가 있고? 그 밑에 보면 향후 추진계획에서 비비에코토피아 개장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죄송합니다. 잘못된 말입니다.

똑같은 말인데 이렇게 되어있는 건가요?

네.

그래서 이것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너무 좀 나사가 풀린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앞으로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그 전에 또 본위원이 군정질문에 한번 말했던 덕제 석산 원상복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복구기간이 10월 30일이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된일입니까? 아직 복구가 안되어 있던데?

지금 복구를 상단하고 있고요. 그분들이 사실 나무심는 공정밑에 일부 씨드 파종 이런것이 있는데 겨울철 동절기가 되니까 나무를 심는 것이 조금 부적합하고, 솔직히 그러네요. 돈이 한꺼번에 한12억정도 복구비가 들어가는데 돈이 좀 부족하니까 기간을 연장해 달라 그래서 내년 4월 20일까지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기간을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겨울 동철이 왔다는데 군정질문이 끝난 뒤로 모언론인이 군정질문후에 다뤘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언론인이 이것에 대해서?

저는 아직 그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모언론인이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심도 있게 다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가보면 또 하겠다고 산림과에서 말했겠지요. 늘 감시감독을 했더랍니다. 그때만 복구하는척 하더니 지금 또 안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는 9월달쯤에 그랬지요. 그러면 그때는 충분히 겨울동철이 아니었기 때문에 복구할 수 있는 날짜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10월 30일까지 끝내야 되는데 어겨가지고 인제는 동철이라고 안된다. 그래서 다시 또 연장을 해주고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그분들이 당초에 10월 30일까지 하는걸로 했었는데 여름에는 비가 많이 와서 위험하다. 그리고 복구하는 기술자들을 관내업체를 계약을 했는데 높이가 높다보니까 관내에 있는 장비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분들이 가서 작업을 하다 위험해서 못하겠다. 하고 철수를 하고 다른 장비를 가져와서 해도 높이가 안맞고 해서 그래서 그분들이 다 철수를 하고 그러다 또 다른 업체가 광주에서 오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기간이 가고 인제는 그분들이 또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또 솔직히 돈이 부족하니까 마련할 기간을 달라. 그래서 사실 거기도 저희들 욕심으로 법대로 하면 바로 두부 자르듯이 자를 수 있습니다만 분명히, 저희들이 예치금이 있기 때문에 안하고는

예치금이 얼마인가요?

저희들이 9억 증권이 더 있습니다.

복구한다는데 12억이 든다는데 만약에 그 사람들이 안하면 9억 가지고는 안되잖아요?

아니오, 자기들이 설계서를 낸 것은 12억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 산림청 단비로는 9억으로 복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과다 설계를 했지요. 제대로 하겠다고 그 설계대로만 복구를 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겁니다. 예치금이 있기 때문에 복구는 안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것을 1차하고, 2차하고 계속 연장해 줬지요? 석산을팔때! 그래서 그것부터가 잘못입니다. 사실 저쪽 강진 쪽에서 올때 멀리서 보면 더 보이고, 가까이서는 안보이지만 그 윗자락까지 2차, 3차까지 했나요? 하다가 잊어버렸는데? 3차까지 했죠? 2차까지만 했으면 그 위에까지 파지 않았을건데 3차까지 하다보니까 너무 높아서 나무를 못심겠다. 라는 이유가 되잖아요. 그 예상은 안하셨습니까? 사전에! 원인은 이미 벌어졌지요? 그것부터가 애시당초 처음부터 생각을 하고 그 2차까지만 끝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재차, 3차까지 이렇게 허가를 내줬던 것은 정말 업무적으로 잘못됐다고 인정안하십니까?

규정에는! 저희들이 법규를 위반해서 한 것은 아니고, 조금 결과는 미관상 그러지만 규정에는

물론 규정에는 그랬지만 그래도 그분은 돈벌기 위해서 그랬지만 우리 아름다운 강산이 다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심도있게 이런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주위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네, 그렇게하겠습니다.

그 관심을 갖고 늘 빨리 복구하라고 촉구해서 원상복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병량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휴양림 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유치자연휴양림은 지금 위탁관리하고 있지요?

네.

1년에 수탁료 얼마로 하고 있어요?

3천500만원입니다.

1년에? 그럼 2년에 7천만원입니까?

네.

근데 거기가 위탁기간이 6월말로 되어있어요. 7월 1일부터 하다보니까

네.

6월말까지 하다가 나 안하겠다. 하고 자빠지면 본인한테 자기가 안하고 다음 알아서 하시오. 한다고 했을 경우 그때가 한참 성수기인데! 이것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거든요.

2년 계약이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간연장에 대해서는 미리 성수기 이전에

사람이 좋은 사람 같으면 모르는데 사람은 진짜 속 모릅니다. 하다가 그 시기! 절박한 시기에 못하겠다고 해버리면 또 우리 군청의 손해 아닙니까?

미리 공모절차를 거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쪽에 자연휴양림에 숲 해설가가 고정배치 되어 있습니까?

네, 고정배치는 아니고요 저희 사무실에서 왔다갔다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한번 군정질문때인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뭐 해설가라든가? 이런 분들은 옷을 달리 좀 했으면 쓰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누가 누구인지를 모르겠어요. 띠를 두르든지! 그렇게 하고 있어야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전혀 저희들도 모르는데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얘기하기 곤란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복장이나 모자를 앞으로 확보해서 피복을 착용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공교롭게도 그때 여름철에 한8시반경에 제가 휴양림을 갔습니다. 제가 거기를 구경을 간것이 아니고, 일부러 가봤습니다. 가서보니까 관광객도 많고 한참 피크시간인데 내가 그 책임자한테 들려봤더니 정신이 없어요. 왜 정신이 없냐? 정신 좀 차리자 제가 왔으니까 차도 한잔 대접하고 싶고 하는데 정신이 없는 겁니다. 전 가족들이 제가 걱정하지 말고 일하라 하고 밖에 나와서 한참을 있다가 들어가서 보니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밖에서 젊은 학생들이 물을 대야로 떠서 날리더라고요. 제가 물어 봤어요. 그때서야 담당자가 얘기를 하는데 그때가 한8시반경 정도 되니까 마침 저녁밥 먹는 사람이 채소를 씻는다든가 샤워를 한다든가 술을 한잔 먹으니까 수도꼭지를 틀어논 사람이라든가 물이 안나옵니다. 물이! 물이 안나오니까 그쪽에서 전화를 받고 물을 통으로 떠서 날리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고장이 나서 그런 줄 알았더니 내용을 알아보니까 그런 내용이어서 뭐 이것은 누구도 막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저기서 전화가 오는데 빗발치더라고요. 참 정신이 없을 정도로 바쁜 시간을 보내는 것을 봤는데 그럼 이것을 어떻게 고리를 풀었으면 쓰겠냐? 하고 물어봤습니다. 과장님한테 혹시 이런 얘기가 들어왔을까요?

평상시에도 물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제가 들었습니다만 그렇게까지 심각한지는 처음 들었습니다.

낮에는 괜찮은데, 마치 그 시기에 짧은 시간입니다. 거기에 온 관광객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자기 비위에 안 맞으면 그럴 것 같고 그럼 아직 그런 얘기는 안 들어 보셨어요?

물이 부족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 물 부족은 해결이 된 것 같아요. 저기 사방댐 막아가지고 물은 완전히 해결 됐습니다. 저녁에도 갔는데 물이 흐르는 계곡물 소리가 나는 것도 내가 봤고, 저 위에까지 내가 올라가 봤는데 단, 수도가 문제에요. 수도! 수도가 문제입니다!

이 부분도 내년도에 저희들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지하수가 근본적으로 좀 귀합니다. 지금 현재 지하수도 월암마을 앞에다가 파서 거기까지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분 얘기는 이렇게 얘기를 하데요. 그 밑에 마을에 가면 마을이 있잖아요. 거기서 전기를 선상으로 승격시켜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연결을 하면은 이상이 없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돈은 안들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공직자 출신이라 정말 미안하게 생각을 하면서 겸손하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꼬치꼬치 물어보니까 미안하니까 우리과장님한테는 얘기를 안한것 같은데 제가 좀 심하게 물어봤습니다.

전기승압관련 탱크를 더 확보를 하던지 관정을 개발하던지

계곡에 흐르는 물은 해결이 된 것 같고 수도만 이렇게 해서 관광객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우리 보호수로 관리하고 있는 천연기념물이

102그루입니다.

102그루죠! 102그루인데 나무를 수종별로 보니까! 당산목 47주, 명목, 명목이라는 그 나무인지 모르겠는데 명목으로 12그루, 정자목으로 31그루, 또 풍치목으로 7그루, 기타 5으로 해가지고 102개의 수종을 우리가 보호수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내용은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내가 보호수 이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어떻게 생각을 할런지 모르겠는데 보호수로 해가지고 피해보는 주민이 있다! 이겁니다. 주민이! 즉 말하면 보호수는 거의 마을에 가면 사장나무 아닙니까? 그러지요?

네, 있습니다.

또 제가 현장에서 한번 불러서 본 직원 그때 누굴까요? 여기 안나오셨어요?

김태영입니다.

맞고만! 그때 저 직원이 제가 불렀을때 기분 나쁘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마는 내가 그때 충분하니 우리 직원한테 말씀을 드렸지요. 저희들은 주민들 여론을 수렴안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저희들한테도 듣지 못할 정도로 제가 괴로움을 당해서 저도 공무원 출신입니다만 이왕이면 가급적이면 공무원들 괴롭게 안하려고 합니다. 하는데 불가피하게 어떻게 제가 호출을 해서 저하고 같이 있었는데, 즉! 말하면 유치 신풍 1구 당산나무 밑에 입니다.

네, 알고있습니다.

거기가 밭으로 이렇게 벌고 있잖아요. 그늘이 져버리니까 밭을 못번다! 그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달라하고 난리입니다. 그분이! 그래서 내가 저 직원을 불렀는데, 여기계신분들은 세상에나 사장나무 밑에 있는 땅을 다 어떻게 보호를 해주라고 한다. 이렇게 할지는 모르겠는데 촌에 있는 노인들은 자기 전답에 그늘이 져서 밭을 못벌어서 먹는다고 생각을 했을 경우는 어떻게 생각을 하겠냐. 군민을 보호해야할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줘야 쓰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토지주를 만나서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그분이 최종적으로 나뭇가지를 그쪽에 좀 잘라주고 정리를 좀 해주라 그렇게 해서 그것은 저희들이 즉시 해주는 것으로 얘기를 맞췄습니다.

끝냈어요?

네.

더 이상

더 이상 얘기를 안할 것입니다.

제가 나타나면 그것도 못하냐고 이렇게 나옵니다! 또! 제가 그런 실없는 소리를!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찮은 것이지만 그분한테는 상당히 그 기간이 몇 년 흘렀데요. 마침 저희들이 선거때 가니까 그렇게 저희들한테 충격을 많이 줘서 그때 직원을 오라고 해서 한것인데 그러면 더 이상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고,

네.

혹시, 지금 저는 이러거든요. 여기뿐이 아니겠다. 다른 곳도 있을 것이 아니냐? 설마설마 어쩌면 저쩌면 보고 있다가 많은 분이 있는데 이걸 조례로 제정하기도 어중간하고 그러잖아요. 한번 해놓으면 너도나도 날것 같고 그러나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를 안줘야 되는 것은 기정사실 아니에요. 과장님 그러면 더 이상 저하고 그분하고 만나면 이 관계를 나한테 고맙다고 한다든가! 그런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더 이상 괴롭게 안하게 하실 용의 있죠?

네, 이 부분은 더 이상 그분이 얘기를 안하실겁니다. 저희들이 전개소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분하고 또 한군데 좀 문제가 있는 곳 그것도 바로 저희들이 연말안에 조치를 하기로 했고, 그분도 요구한데로 저희들이 가지 전정 수준에서 마무리 하는 것으로 얘기가 다 됐습니다.

아니 그러면 과장님 계실 때 전정 한1년 하다가 또 몇 년 있으면?

아닙니다. 저희들은 그 부분은 관심을 갖고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있어야 되겠어요?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사실 땅을 매입한다는 것은 인제 천연기념물 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국비로 돈을 얼마 주면서 주변 문화재라든지 이런곳은 살수도 있습니다만 우리 분야는 그 부분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또 중앙정부에서 절대로 그 부분은 확보를 안해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장 할 수는 없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조치 방안으로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호수 밑에 땅을 사준 예는 전국적으로 없다고 하데요. 있기는 있을 것인데

없습니다.

있긴 있을 것인데 직원들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 마을에서 모 인이 우리 직원이 한 것은 아니고 마을에 보호수이니까 마을에서 하라고 하시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마을이장이 뭔 돈이 어디가 있겠어요?

나름대로 저희들은 보호수관리지침 같은 것도 내부적으로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 믿고 제가 이만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화자 위원입니다. 중복된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곽태수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보충질의만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천관산도립공원 주차장 토지문제 관련해서는 2002년 12월달에 저희들하고 기부체납계약을 했지요?

네.

그때는 조건이 형질변경을 해주라는 원인도 있었을 것이고 또 산간지역을 만든다는 원인도 있었을 겁니다. 조용하니 해서 이제 기부체납을 잘 받아서 거기 형질변경을 됐습니까? 거기가?

네.

형질변경 됐어요. 거기 까지는 참 좋았어요. 그래갖고 8년 정도를 잘하고 왔는데 하필이면 이번에 통합의학박람회를 하면서 토지사용료를 줘버렸다! 이겁니다. 그 전에는 조용했었죠? 인자 상가지역을 조성을 해주라 이것은 5년정도 올해까지하면 5년은 시작 아닙니까? 4년전부터 계속 나왔던 말씀 아니에요? 그런데, 요는! 그 기업지원과에서 돈을 지급을 했던 금액을 도에서 지급을 했습니까? 아니면 장흥군에서 했습니까?

장흥군에서 지급을 했는데 통합의학박람회 주차료! 주차장 사용료 그 몫으로 나온 부분을 갔다가 거기다 지급을 했습니다. 거기뿐만아니고 임시주차장 전답을 사용했던 곳까지 지급을 같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행정의 일관성이 좀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 일단 기부체납해서 6:4로 해서 기부체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사람이라는 것은 돈을 받기 전에는 몰랐는데 받고 나면 마음이 바뀌어 집니다. 특히나 장흥군에서는 상당하니 그 좀 안좋은 행위를 했죠! 왜냐하면 8년동안 솔직히 주차료를 다 받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동안 가만히 있다가, 인제 다시 한꺼번에 8년 것을 준다면! 이것 국유지도 하나 있죠?

네.

군유지도 몇 필지 있고요? 그 나머지 필지를 갔다가 그 계산을 해서 줄 것입니까? 6:4기준으로

사유지 부분만 정리를 해서

11월 12일날 민원이 들어왔습니까? 11월 8일날 들어왔습니까? 12일 들어왔습니까?

그 부분을 인제 전체적인 경위를 말씀드리면요. 옛날에 그분들이 상가를 지으려고 계획을 했다가 인제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이라든지 활성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못하고 있다가 저희들한테 그럼 군에서 땅을 사주면 어떻겠냐? 이런 말씀을 몇 번했어요. 몇 년 됐습니다. 그래서 인제 저희들 나름대로 감정을 해보니까 그분들이 요구한 부분하고 갭이 커서 그분들이 그 가격이면 안되겠다. 그래서 인제 포기를 했었고, 그래서 어떤 부분이던지 저희들이 보상을 좀 넉넉히 하기 위해서 도에다도 여러차례 사업비도 요구를 했었고 그러다가 최근에 그분들이 좀 그렇게 강하게 어필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도비가 확정입니까? 가내시 입니까?

이번에 확정이

확정이 됐어요?

네.

그러는데 11월 12일날 접수가 됐을 겁니다. 민원인이! 18일날 그분들은 다시 또 접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11월 18일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해 드렸습니까? 우리 도비 3억, 군비 3억 이렇게 세워졌다는 내용을?

그분들한테요?

네. 안했죠? 그것은 안하신 것 같더라고요.

저희들이 매입하고 그다음에 사용료를 지급하겠다. 그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사용료는 통보를 했지만 우리가 매입을 하는 것은 인제 도비나 군비가 세워져서 매입을 하겠다. 그것은 11월 12일날 민원접수된 것은 안된 것 같아요.

2차 민원 회신할 때 처음에는 해명자료만 저희들이 보내었고 2차에는 사용료를 지급하고 토지매수를 하기로 하겠다.

왜 그러냐면 그분들께서 여기 우리 곽태수 위원께서도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분들께서 이런 민원서! 뭐라고 하나요? 이명흠 군수에게 바란다. 이런 것을 해서 보낸 것이 11월 12일이고, 이분이 했던 것은 나머지가 11월 18일이에요. 11월 18일정도면 11월 18일! 정확하니 맞습니다. 그러면 군수님께 가기전에 이것까지는 해결이 났어야 되지 않나? 또한 지금 이 사업이 전우리 5대 때부터 계속 끌려온 사업이지 않습니까? 계속 논란이 됐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제 명쾌하니! 꼭 우리가 6대에서 모든 것을 다 정리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만 명쾌하니! 주민들에게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신 것이 우리 공무원들의 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까 빠진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기 농업기술센터소장님도 와 계시니까요. 안양서 버섯종균센터 민원 들어온 것 있지요?

네.

지금 그게 어떻게 처리가 됐습니까?

지난번에 산림조합중앙회 버섯연구소에다가 그 의뢰를 했었습니다. 그 시료를 전부 채취해서 의뢰를 했는데 전혀 뭐 잡균 침입이라든지 다른 뭐 그런 피 흔적은 없고 단지 PH산도가 좀 낮다. 배지에서 나온 물이! 저 위에 공사장이라든지, 중간이라든지, 바로 취수장 옆에서, 나온 물은 전혀 산도가 7.23정도로 변화가 없고 단지 배지에서 나온 산도는 4점몇정도 나오고, 잡균 침입이라든지 이런 흔적은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갔다가 그냥 알려주고 서로 원인을 알아야마니 서로 협의가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그 민원이 제기가 된 기간이 꽤 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지금 공교롭게 지금 우리 군에서 농업기술센터와 환경산림과 두개 과가 연관이 되어 있지요? 더불어서 산림조합도 연관이 되어 있지요? 지금 그 종균센터 위쪽에서 환경산림과에서 사방공사 댐을 하고 있지요? 댐 공사! 그때 의원님들이 현장방문을 전부 가서 자세히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이게 공교롭게 우리 군 두개 과에서 관여가 되어 있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민원인은 한분인데 이분이 어느 과에다가 정말로 진정을 해야 되는가? 굉장히 갈팡질팡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을 또 만났어요. 사실은 오늘! 그래서 제가 재차 질문 한 것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자기 개인사업자 입장에서는 추산을 2억에서 약3억정도 손실이 있다. 피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봐서는 다소 못 미칠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생각도 들고, 배지가 1차 배양은 잘되는데, 2차 배양때는 딱딱하니 나와야 되는데 물렁물렁 해가지고 나중에 다시 썩어버리고 정말 이런 피해를 당하고 있는데 이게 너무 억울하다 이거에요. 그분들이 생각할 때는 위에서 지금 사방댐공사를 하니까 물에 영향이 좀 방금 말씀하셨듯이 PH산도에서 어떠한 영향이 좀 있지 않겠냐? 이렇게 추상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명확히 정말로 책임을 누가지든지간에 정말 그러한 일이 있다면 그분들의 말씀대로 우리 군에서 행정에서 책임을 져야하지 않겠냐? 그다음에 또 버섯 배지에서 무슨 문제가 생겨가지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책임을 져야할 것 같으면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책임을 져야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두개 과에서 이것을 협의를 해주셔가지고 이분들은 보니까 사실 그래요. 어떠한 직원들이 불이익을 당한다든가? 군 행정에서 불이익을 당한다든가? 뭐 이런 것을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들었지요. 그분들의 소박한 마음을! 관정이라도 다시 새로 한번 파 주셔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준다든지 그다음에 그 위쪽 사방댐 공사한데 옆으로 도로가 있지요? 하천 도로죠?

네.

하천 도로인데 굉장히 큰 도로는 아니었습니다만 거기가 비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아는바에 의하면 배지는 옆에 주위환경 공기에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비포장이어서 바로 그 옆에가 배지통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영향도 좀 추상적으로만 얘기를 합니다. 꼭 그랬다는 것은 아닌데 그랬던 저랬던 자우지간 사방댐 공사를 하면서 그런 민원이 지금 제기가 된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하니 파헤쳐서! 또 그분이 그러면 이것만 해주면 되겠냐? 예를 들어서! 내가 한번 물어봤어요. 당신들이 정말 갖고 있는 생각이 도대체 뭐냐? 정말 우선 급한 대로 이것 두개라도 해줬으면 좋을 것 같고 보조사업이라도 좀 있으면 솔직하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군에서 이번에 피해를 당했던 부분에 대해서 보조사업이라도 좀 있으면 좀 도와줬으면 쓰겠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일어서서 사업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말씀을 소박하니 하거든요. 이분들이 큰 것을 요구한 것도 아니니까! 이런 민원을 정말 우리 행정에서 좀 책임을 지고 정말로 가서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자세들이 좀 나와 줘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오늘 마치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지금 계시고 환경산림과장님 계시니까 두 분 과장님들이 합심해서 이 일은 우리과 일이 아니다. 서로 미루는 일이 아니라 정말 이런 민원을! 내 본인이 정말 이런 일을 당했다고 하면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돈이 1,2천만원 들어간 것이 아니고, 몇억이 지금 손실이 났다고 그러는데 거기는 어떻게 보면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하청 받았죠? 하청이 아니라, 위탁!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분들도 군에서 또 위탁을 받아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또 군에서 잘못해서 됐다. 이렇게 오해를 한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빠른시일내에 좀 해소를 해줬으면 하고 제가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사실 그분한테 직접 표현을 안했습니다만 어떤 중재 안을 자기 안을 제시하시면 그 부분을 실질적으로 직접적인 원인이 됐든지 간접적인 원인이 됐든지 그 원인이 아니든 기든 서로 그렇게 협의를 할 용의는 있다. 그런데 그분이 그런 제시를 안하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그 부분도 서로 대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