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재주 의원 발언

친환경농축산과장 백형갑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친환경농축산과 사무분장 등 일반현황, 200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2010년도 주요업무, 당면 현안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친환경농축산과 사무분장 현황입니다. 저희과는 농정담당, 친환경농업담당, 원예축산담당, 축산정책담당, 한우산업담당 등 5개담당외 16명의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담당별 분장사무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및 처리결과입니다. 처리 요구건수 15건 중 13건은 추진완료 하였으며,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 완결한 8건은 참고하여 주시고, 추진 중인 2건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우 1등급 비율 1위인 고흥군의 한우정책 적극도입 하라는 사항은 현재 우리군의 1등급 출현율은 72.7%으로 전국평균은 62.5%, 전남평균 66.8%, 고흥군은 70.9%로써 우리군보다 1등급 출현율이 낮은 실점입니다. 따라서 우리군은 한우 사육두수 뿐만 아니라 등급 출현율에서도 전국적으로 앞서고 있어서 도리어 타시군의 벤치마킹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의 한우 산업발전을 위해서 11월중에 전국적으로 한우사육 선진지역으로 알려진 정읍, 횡성, 평창 등을 벤치마킹하여 우리군 한우시책개발에 참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주도 도정공장 원료 보관창고 설치 유치는 도 및 중앙부처를 방문 또는 건의를 통해 원료 보관창고를 유치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2010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향토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우리지역에 존재한 유무형의 향토자원을 적극 발굴하여 1·2·3차 산업이 융·복합된 전략사업으로, 현재까지 호박산업과 표고산업에 20억원을 지원하는 등 향토자원의 산업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2년도 향토 육성사업 계획에 청태전 자원산업화 클러스터 사업이 농림수산식품부의 서면 심사에서 통과되어 현지실사 대상에 선정되어 어제 12월 1일 현지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지역 향토자원 산업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귀농어업인 지원사업입니다. 최근 경제 사회적여건 변화로 도시민의 귀농하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작년도에 의원님 발의로 귀농조례가 제정되었고, 금년 4월에는 귀농인 지원 조례 시행 규칙을 제정하여, 귀농 창업자금 지원,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인턴제 지원 등을 통하여 귀농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10월 16일부터 17일 사이에는 광주전남귀농학교 귀농교육 수강생 100여명이 우리군을 방문하여 현장견학을 실시한 바 있으며 이와 같이 귀농인 지원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우리군에 많은 사람이 귀농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농업·농촌 복지 분야 지원사업입니다. 농촌 복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까지 자녀학자금, 영유아양육비, 농가도우미 지원을 860명에게 6억1,000만원을 지원하여 농업농촌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친환경농업단지 확대 조성입니다. 최근 먹거리 안전문제 대두 등으로,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친환경 쌀 단지 조성, 친환경농산물 인증 등 4개 사업에 55억여원을 지원하여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단지를 확대 조성하는 등 고부가 가치 농산물의 창출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친환경실천농가 경영안정대책 사업입니다. 안전 농산물 생산 장려를 위해 친환경실천 농업인의 소득감소분과 생산비 차액을 보전하는 사업으로써, 친환경농업 직접직불제 4,184ha, 13억2,400만원 친환경 인증비 1억6,500만원을 지원하여 인증면적 확대와 생산 의욕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인력절감형 친환경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실천농가, 작목반 등에 노동력 절감과 친환경농업을 손쉽게 할 수 있는 농기계 지원사업으로 농가맞춤형농기계지원, 인력절감 콘베어 지원, 농약 안전사용 장비공급 등에 10억4,6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생산비 절감과 적기영농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벼 육묘용 포대상토 지원사업입니다. 농가 생산비 절감 사업으로 사업비 7억7,700만원을 지원하여 벼 재배면적 약 8,462ha에 상토 33만8,000포를 공급함으로서 생산비 절감 및 노동력 절감으로 고품질 쌀 생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15쪽, 생산비절감 농업인 지원사업입니다. 농가 생산비 절감 및 친환경실천기반 구축사업으로 11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벼 재배면적 약 8,462ha에 혼합유기질 비료 8만5,000포를 공급함으로서 생산비 절감과 고품질 쌀 생산의 토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음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 자연순환농업 정착 및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22억1,000만원의 예산으로 유기질비료 88만4,000포를 공급하였으며 잔여물량 22만1,000포는 12월중에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식량작물 경쟁력제고 지원사업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 및 밭작물 브랜드화 등에 필요한 시설, 기자재 지원사업으로 1억200만원의 예산으로 벼 자동화 육묘장설치 2개소, 토종농산물 콩단지조성 1개소를 지원하여 생산비절감 및 식량작물 경쟁력제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지원사업입니다. 최근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 및 쌀값 불안에 따른 벼 재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고정형 직불금과 변동형 직불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특히, 직불금 부당수령 방지를 위해, 사업신청자에 대한 실경작 심사 및 군 홈페이지 정보공개, 이행점검 기관의 철저한 이행점검을 실시한 결과 8,655ha, 6,066농가를 선정하여 고정형직불금 약 62억4,800만원을 12월중에 지급할 계획이며, 아울러, 산지 쌀가격 변동에 따른 결정 지급되고 있는 변동형직불금 지급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원예작물 경쟁력 제고 사업입니다. 시설원예 기반 확충을 통해 연중 작물을 생산하여 농업소득을 창출하고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토마토양액재배시설 등 7개 사업을 61농가에게 7억9천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미추진사업을 마무리 지도하고 고품질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도록 작목전환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0쪽, 과수·특용작물 경쟁력 제고 사업입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특화작물을 집중 육성하여 생산기반시설을 조성하기 위하여 버섯재배 시설현대화사업 등 6개 사업에 대해 58농가에게 1억9천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품목별 생산자 조직의 규모화를 통해 지역 농산물의 브랜드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1쪽, 시설원예 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추진입니다. 지열냉·난방 시스템사업 등 사업을 위해 시설원예 10농가에 17억여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시설원예의 에너지이용을 효율화를 통하여 에너지절감 및 경쟁력을 제고 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IT활용 시설원예 환경제어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시설물원격자동제어, 실시간생장환경 모니터링 등 IT활용을 통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8농가에 1억7,000만원을 지원하여 농가의 노동력을 절감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23쪽, 생물적 병해충방제지원사업입니다. 시설원예작물의 합성농약에 의한 해충방제를 천적·미생물을 활용한 생물적 방제방법으로 전환하기위해 천적방제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1억5,000만원을 지원하여, 농약 사용량을 줄이고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여 구매자의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24쪽, 장흥 Seed Valley 민간육종연구단지 유치 추진입니다. 농식품부에서 금년 1월에 신성장동력산업으로 2020 종자산업 육성대책이 수립 발표됨에 따라서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는 민간육종연구단지 유치를 위한 추진협의를 9회 개최, 육종단지 유치를 위한 용역을 추진 등 민간육종단지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육종단지 입지선정 및 유치대응 전략을 금년 말까지 수립하고, 내년도에는 육종단지 유치 T/F팀을 구성하고 종자업체와 MOU를 체결하는 등 정부 공모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다음 25쪽, 녹색축산 생산기반 구축 사업 추진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친환경 방목축산, 깨끗한 농장가꾸기, 녹색축산육성기금 사업 등 총 5개 사업 추진을 위해 1억1,800만원을 지원하여 녹색축산 생산기반 구축을 통한친환경축산물 생산분위기 확산 등 녹색축산 이미지 제고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26쪽, 친환경 축산물 생산 확대 추진 사업입니다. 친환경 축산물 인증, 친환경 천적이용 해충 구제, 가축음용수질 개선 사업 등 총 6개 사업 추진을 위해 4억3,700만원을 지원하여 소비자의 욕구에 부응하는 친환경 안전축산물생산 인증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27쪽, 가축분뇨처리시설 사업 추진입니다. 친환경 축산기반을 조성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가축분뇨 액비 저장조, 퇴비사 등 5개 사업에 6억1,200만원을 지원하여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고 자연순환 농업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8쪽, 가축방역 사업 추진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백신 접종, 소 브루셀라병채혈 등 총 5개 사업 7억2,6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구제역, 조류 인플루엔자 유입 차단방역을 위한 지속적인 소독 방역실시로 가축 전염병 청정 지역 유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29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겨울철 유휴농지를 활용을 위한 청보리 등 조사료 재배 확대와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 등 총 5개 사업 45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배합사료 대체사료 확보로 축산농가 경영비 절감 및 고품질 안전 축산물 생산으로 축산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 30쪽 한우 사육기반 확충사업입니다. 한우사육 생산비 절감과 품질 고급화로 한우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써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 등 5개 사업에 3억9,000여만원을 투자하여 청결하고 안정적인 사육기반 확충과 양질의 한우 생산으로 축산농가 소득창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쪽 월만 한우사육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장흥한우 생산 시범단지화를 추진하기 위해 부산면 호계리에 축사 8동, 퇴비사 4동 신축 등에 14억7,6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신축 중에 있으며 토요시장 관광객의 견학단지와 축산농가 현장 기술교육 장소로 활용할 것이며, 한우펀드 사업과 연계한 소득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2쪽 대덕 혼합 발효사료공장 설치사업입니다. 부존자원을 활용한 양질의 발효사료를 축산농가에 공급 생산비를 절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6억2,200만원중 70%인 4억3,700만원을 지원하여 연간 8,400톤의 생산능력을 갖춘 TMR 사료공장을 설치하였습니다. 한우 사육농가의 생산비 절감으로 축산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 33쪽 육포 가공공장 설치사업입니다. 한우특구 지정에 따른 차별화된 한우 가공상품 개발로 장흥한우에 대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총 8억2,100만원의 사업비로 육포, 떡갈비, 사골국 등 다양한 가공 상품을 개발 생산하여 산지위주의 가공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장흥한우 경쟁력 향상에 이바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당면현안 업무인 가칭 장흥한우 주식회사 설립입니다. 장흥한우 주식회사 설립을 금년 연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자본규모는 수권자본금 50억원, 납입자본금 30억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법인설립 관련 참여조직 간담회와 법인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전문강사 초빙교육, 우수 선진단체 견학 등 법인설립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성공적인 법인설립을 통해 한우농업의 장기발전 과제를 수립하고 우리지역 고유의 브랜드를 적극 개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축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태수 위원입니다.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전국적으로 구제역이 발생이 되가지고 굉장히 행정에서도 깊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게 부탁이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될 저희들의 책무입니다. 어제 바로 그 시간 이후에 보니까 여기저기서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문자를 보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보내주셨고 우리 백형갑과장님도 아마 보내신 것 같아요. 장흥군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왔다고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 그러면서 이런 얘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문자가 요즘 너무 빨라가지고요 여기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면 벌써 문자가 저한테 들어오고 있습니다. 각 10개 읍면에서 또 이렇게 듣고 이렇게 청취를 또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전세계적으로 인구는 약 60억 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 세계적으로 우리 한우 두수가 몇두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지금 소 한우, 육우해서 약 15억두 정도 사육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14억에서 15억만두, 만두입니다! 1인당 저희들 소고기 소비량이 1년에 연간 소비량이 1인당 몇키로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국민 1인당 소비량은 약 30키로 정도이고 연간 소비량 한우 육류 소비량은 30키로고 한우는 8.5키로 9키로 정도 소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대략 우리가 통념상 이야기할 때 한 20키로 정도 우리국민이 소비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선진국하고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저희들이 1인당 소비량이 적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먹고 있는 소비량이요. 그래서 지금 한우가격이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가격이 떨어질 때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이것도 어떠한 한우농가보호 측면에서 국민 1인당 소비량을 좀 늘려주면 좀 가격이 유지가 되겠지요. 그런 부분에도 좀 우리가 군에서 치중을 해서 한우생산자 단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좀 소비량을 늘려주는 것도 어떠한 방안이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장흥군에 한우대표브랜드가 과장님 생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장흥군이 한우 사육두수면에서는 지금 51,000두를 이렇게 넘어섰고 한우에 대한 지역경제에 대한 비중도 매우 큽니다. 그런데 솔직히 그동안 장흥한우가 영지한우, 표고한우, 뭐 토요시장 한우 여러 가지 이렇게 구분이 됐고, 최근에는 또 지리산 순한 한우로 해서 광역한우로 이렇게 활용이 되고 있어서 우리 장흥군만 특색 있는 한우 브랜드를 제 입장에서는 확정적으로 된 것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흥한우 발전을 위해서 브랜드 개발이 가장 중요한 사업중에 하나의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니까 그러는데 사실 우리가 전국에서 3번째, 4번째 이렇게 소 사육을 많이 하고 있고 광주 전남에서는 우리 장흥군이 소를 제일 많이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장흥군같이 선진지 기술을 습득하고 있는 군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실 외부로 벤치마킹을 나가고 있습니다만 사실 외부 타 시군에서 우리 장흥군으로 와야 될 정도로 우리 축산농가 기술이 굉장히 늘어났다. 굉장히 앞서가고 있습니다. 기술개발들이! 근데 여기에 걸맞게 장흥군의 대표브랜드 하나 없이 이렇게 한우산업을 육성하자는데 이거 정말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사실 저희 장흥군에 대표 브랜드가 있습니다. 과장님 표고한우입니다. 표고한우! 우리 군에서 지원해줬지 않습니까? 대표 브랜드 개발하는데!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뒤에 실무자 있어요? 알고 있는 실무자요? 제가 이야기 하고 있으면요 귀를 좀 기울여 주세요! 저는 지금 여기서 질의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지금 엉뚱한 생각을 하고 앉아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묻고 있는 대답을 지금 네? 란요. 대표브랜드 지원했던 내역이 있냐고요? 알고 계십니까?

과거에 지원을 했었습니다. 표고한우로!

그렇게 대답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대표브랜드가 없다고 하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금! 지원했습니다. 얼마 지원을 했습니까?

그 금액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파악하고 나오십시오. 근데 그 돈 지금 활용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표브랜드를! 돈은 그때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야기 하다가 생각이 나서 물었는데 5,000만원인가? 7,000만원인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브랜드개발 하라고 지원해줬습니다. 혹시 이영민소장님 알고 계십니까? 얼마입니까? 정확히 모르겠어요? 이런 돈을 그때도 군에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근데 이게 어디다 지원을 해줬냐? 축협에다 해줬습니다. 장흥군 축협에다 해줬어요. 근데 이게 브랜드가 안되고 표고한우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없어져 버렸거든요. 근데 또 표고작목반은 남아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가입이 되어 있는데 저도 그때 10만원을 주고 가입을 또 했습니다. 이 돈도 지금 어디 가버리고 없는데요. 이렇게 지원을 하면 군에서 사후관리가 또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브랜드 개발을 표고브랜드는 없어져 버렸지만 정말로 장흥군에 대표브랜드는 빨리 개발을 해야 되지 않냐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곽태수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이 최대한 시책에 반영해서 대표브랜드를 육성할 수 있도록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업분야중 우리 한우가 차지하는 비율은 몇%나 됩니까?

현재 우리 농업지역경제생산력중에서 한우가 생산하고 있는 것이 약2,000억정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 벼농사가 600억에서 평년작일때 600억 그다음에 좀 풍년이 들었을때 800억 이정도 지금 생산액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한우가 농업분야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네요.

당연, 지역경제 전체적으로 당연 높습니다.

그러면 한우농가에게 우리군 행정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비율은 몇%나 됩니까?

실질적으로 한우농가에 지원된 금액들이 많다. 이렇게 많은 인식들을 하고 있는데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을 제외하고, 조사료사업은 또 별개로 본다면 한우농가에 실지 지원한 돈은 약6억에서 7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원금액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범위보다 훨씬 못치고 있다고 봅니다.

제가 그걸 지적을 하려고 질문을 한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부가가치는 한우가 굉장히 우리 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거기에 걸맞도록 지원을 안해주고 있어요. 사실 기획실장님 참고하십시오. 정말 지원액이 너무 적습니다. 말만 우리 장흥군이 한우 축산이 전국에서 뭐 1위나, 3위다 할 것이 아니라 사실 실질적인 지원을 해줘 가면서 축산농가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 군에서 지원해주는 것 보면 지금 통념상 타 시군의 자료하고 우리 장흥군 내년도 예산을 제가 보니까 똑 같습니다. 거의 대체적으로 내용들이 물론 잘잘하니 제가 항목별로 열거하면 좀 깁니다만 그런 것은 타 시군에도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근 예로 하나 빠진 것이 있더라고요. 깔짚 부분에서 제가 이번에 대관령하고 횡성 한우 평창을 갔다 오면서 느끼는 부분들이 굉장히 그런 부러움을 좀 받았어요. 거기 보니까 거기는 왕겨 자체가 없습니다. 전부 톱밥이었어요. 톱밥으로 소를 사육하고 그래서, 참 저렇게 좋은 환경에서 소가 크는 것도 좋겠다. 우리가 잠자리에 들면 이브자리가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보니까 이 비싼 톱밥을 어떻게 다 이렇게 대여를 하십니까? 했더니 군에서 50% 지원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지원을 50% 전체를 다 해주냐? 그러니까 횟수와 상관없이 두수로 계산을 해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다. 그리고 면적단위로 해주고 있다. 그러기에 굉장히 앞서가는 시군을 보니까 뭔가 틀립니다. 행정에서 농가들이 정말 선진 농가들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이끌어주고 있더라고요. 또 축협도 마찬가지입니다. 축협에서도 같이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뭐 축협조합장이 나올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이런 농가에 지원해야 될 부분도 좀 더 깊게 우리 과장님이 예산 확보하는데 좀 노력을 더 하셔가지고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우특구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사실 한우특구가 지정이 돼가지고 우리 축산농가들이 굉장히 기대가 좀 부풀려 있었습니다. 근데 한우특구가 지정이 돼가지고 농가에게 무슨 혜택이 있었습니까?

특구라는게 인제 사실은 그렇습니다. 특구가 규제완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구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특구로 위해서 정부지원자금이 배정이 된다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단지 중앙에 정부자금을 유치를 할 때 특구 지역이기 때문에 좀 인센티브를 주라 하는 식으로 건의를 해서 거기에 적용을 받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특구로 인해서 직접적인 지원은 없고 특구로 인해서 간접적인 효과라든가 이런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우농가에서 특구가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한우농가에 대폭 지원이 있을 것이다. 하는 기대심리는 굉장히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그 어떤 재정적 지원 이런 것은 지금 충족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그런 내용들이 홍보가 좀 안되어 있습니다. 농가 입장에서는 한우특구로 지정이 됐다고 해서 이명흠군수님께 굉장히 감사하고 고마워했습니다. 근데 정작 농가들이 지켜보니까 말만 특구이지 몸에 와닿지가 않아요. 농가 입장에서는 꼭 지원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떠한 농가들한테 한우특구가 지정이 되면서 장기적인 중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뭔가 지원이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전부다! 근데 아직 그런 내용이 안나와 있지 않습니까? 물론 행정적으로 나와 있는데 농가들이 전혀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홍보를 하시고 한우특구가 되면서 제가 알기로는 중·장기적으로 또 지원금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같이 예산만 무조건 세워서 줄 것이 아니라 한우특구로 인해서 이런 부분도 예산이 나오고 있다 이런 홍보도 해주셔가지고 농가가 알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 간단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제가 어제도 우리 센터소장님한테 말씀했습니다만 송아지 경매 명품 한우 경매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정말 좋은 제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송아지 경매가 거세를 안해가지고 나오지요? 그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우리 이영민소장님한테 기회를 드릴까요? 잠깐만 위원장님 이영민소장님 잠깐만 단상에 나오시게 해주십시오.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백형갑과장님이 경매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이 안되신것 같아서 소장님께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가축시장에 송아지를 출품을 할 때 거세를 해가지고 냅니까? 거세를 안해가지고 냅니까?

안합니다.

거세를 안하고 있지요. 왜! 안합니까? 그 이유가?

거세를 했을때와 안했을때 그 차이점이 상당히 좀 있습니다.

그 차이점도 알고 계시죠? 그 차이점도 간단히

거세를 했을 때에는 안했을때에 비해서 사육기간이 좀 길게 사육을 해서 출하를 하고 거세를 안했을 때에는 좀 그 사육기간이 짧아지고 또 육질에 차이도 상당히 많이 있고 소에 사육하는데 소의 성질변화도 많이 있고 다양하니 차이가 있습니다.

해서, 우리 소장님 생각에는 거세를 해가지고 경매시장에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거세를 안하고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할수있으면 해가지고 나오는게 어찌보면 사육자들의 입장에서는 좋습니다.

됐습니다. 방금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송아지 경매는 사실 거세를 해야됩니다. 거세는 빨리할수록 좋습니다. 송아지가 방금 말씀하셨듯이 거세를 하게 되면 온순해집니다. 왜 제가 그러냐면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또 비용이 따르는 부분입니다. 거세를 빨리해서 출품을 하면 좋은지는 농가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하는 이유가 이게 소를 저를 경매시장에 가서 보면 외형상만 봅니다. 송아지가 보기에 일단 좋아야 합니다. 털도 윤기가 좀 나야 되고, 몸짓도 좀 커야 되고, 완만해도 큰소를 좀 선호를 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농가에서 거세를 해버리면 어떤 현상이 방금 이야기했듯이 농가에서 가지고 있는 기간이 더 깁니다. 경매장에 나오는데 보통 6개월인데 거세를 하면 보통 8개월정도 한 두달정도 더 시간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렇게 되면 사료값도 더 들어가고 회전율도 좀 줄어들겠죠? 관리도 좀 더 어려워지고 그다음에 또 거세를 해가지고 또 소가 잘못될까? 하는 이런 생각도 갖습니다. 또 실패할 수 도 있고 그런데 왜 이것을 꼭 해야 되냐! 사실 소를 보기 좋게 만들어서 내 나오려고 하다보니까 과비를 합니다. 소가 어렸을때 제 양만 먹어야 되는데 제양을 먹는게 아니라 농가가 주는대로 그냥 소가 먹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소가 살이 비육이 좀 되겠지요. 그러다보니까 위가 다 망가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소가 24개월 약2년간 사육을 해야 되는데 태어나서 30개월을 살아야 되는데 통념상 그안에 후반기에 가서 마무리때에는 소가 사료를 안먹습니다. 위가 배려버린 소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면서도 정말 해야 되거든요. 육질의 변화도 굉장히 있습니다. 빨리 거세를 하면 우리가 아까 고급육 고흥 이야기 했는데요. 우리군도 그 이상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제가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농가에게 거세를 해서 경매를 나와 주라고 하면 안나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를 줘야 됩니다. 군에서는 좀 인센티브를 좀 주시고, 축협에서 같이 협력을 좀 해야 합니다. 축협에서 앞으로 송아지 경매는 거세의 소만 하겠다.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우리 인근 시군에도 지금 전국적으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한 3군데하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가는 농가들이 합니다. 우리 전락북도에서 1군데, 경상도에서 1군데, 강원도에서 1군데 이렇게 3군데하고 있는데 이 3군데 공통점이 우리가 선진지 벤치마킹을 가는 그런 곳이에요. 전부 굉장히 또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자료를 좀 축협에 부탁을 했는데 아직까지 저한테 안줘서 제가 자료를 못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1년간 우리가 송아지 경매 두수를 제가 지금 확인을 해봐야 인센티브를 3만원을 준다든지하는 가격이 나올 것 같고 또 예산 세우는데 비용이 얼마정도 되겠는가? 해서 자료를 좀 가져오려고 그랬는데 오늘 사실 자료를 주기로 했는데 안줘서 자료를 확보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부분도 우리 과장님이 더 농가하고 더 얘기를 해보시고 경매장에 한번 나가셔서 방금 제가 말씀했던 이런 내용들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참고로 장흥축협 가축시장에서 송아지가 4,760두 금년도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럼 과장님이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시니까요. 한번 이 두수하고 앞으로 우리 군에서 정말로 이것은 제일 기본적인 사업입니다. 이 사업부터 하면서 우리가 축산정책을 나가야지 이것 지금 포기해 버리면서 소 잘 키우겠다. 뭐 고급육 건초 주겠다. 양질의 조사료 주겠다. 이것 안됩니다. 이미 위가 망가져 버렸는데 소가 먹겠습니까? 안 먹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내가 좋은 제도가 있어서 한번 제안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한우 헬퍼제! 한마디로 농가 도우미라고 하데요. 농가도우미인데! 그 이제도 알고 계시죠?

제가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양축농가가 사실 꼭 소뿐만 아니라 돼지, 오리 여러 가지입니다. 이 양축농가들이 부득이한 애경사나 불의의 사고가 났습니다. 그럼 이것을 누가 관리를 할겁니까? 관리해야 될 인원이 필요하겠지요. 그래서 물론 인근 주변에 친지라든지 가까운 분에게 부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게 사육을 해보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관리를 해주라는게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셔가지고 많은 비용이 안들어가더라고요. 군에서 시행을 하니까 이번에 대관령가서보니까 하고 있더라고요. 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는다고 합니다. 너무 좋다고 예를 들어서 선진지 벤치마킹을 가더라도 편하게 맡겨놓고 가고 굉장히 그럴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것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장흥한우주식회사에 대해서 아까 방금 설립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군정질의때도 한우주식회사에 대해서는 질문을 드렸기 때문에 일단 세부적인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그 대관령을 다녀오면서 컨설팅회사 직원이 거기에 같이 선탑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 말씀이 컨설팅 계약금 2천500이었습니까?

네.

2천500만원을 계약을 했는데 컨설팅 비용이 도대체 어디까지냐? 당신이 정말 여기 따라온 이유가 뭐냐? 어떠한 논의가 됐습니다. 근데 그분하시는 말씀이 법인설립할때 까지만 컨설팅 비용 2천500만원을 가지고 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법인 설립하는데 컨설팅비용 2천500만원이나 주고 합니까? 일반 법무사나 행정사무사 가서 얼마든지 그런 회사에 맡길수 있잖아요? 돈 얼마 비용을 안들고! 근데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 관계를 정확하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컨설팅 회사를 계약을 하고 나서 당신들의 용역 추진과정을 봐서 돈을 지급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사실상 계약을 하고 나서 계약금도 지급을 안했습니다. 그쪽에서 생각은 회사 설립쪽에만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했고 저희쪽에서는 한우사업 전체적인 사업 모델 개발을 해주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도무지 사업수익모델 개발에 대한 인력구성이 안된 것 같더라고요. 어제, 그제 사실은 그 계약을 자기들이 포기하는 것으로 지금 오늘 추진위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위해서 정말로 사업모델을 개발할 수 있는 곳하고 다시 협의를, 주식회사 설립은 설립대로 이렇게 일정대로 나가고 사업모델은 별도로 지금 계약 용역사를 지금 섭외해서 아마 추진위원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과장님! 이것 잘못됐지요?

네,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한우주식회사가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장흥군의 어떤 한우인들에게는 이게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큰 지금 프로젝트거든요. 이런 프로젝트를 맡기면서 컨설팅회사 개념을 처음부터 선정할 때 확인 안하셨습니까?

자료로써는 여러 가지 컨설팅 경력도 있고 그분이 경영학박사이셨고, 그래서 여러 가지 학계에 어떤 네트워크가 구성이 된 걸로 저희들한테 제안을 했었고 해서 그분하고 교보증권에서 대부분 컨설팅을 하거든요. 그래서 교보증권에서 지금 하는 컨설팅은 그야말로 회사 설립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한우주식회사만큼은 회사설립도 중요하지만 사업모델 개발을 해가지고 주민들 역량강화를 하는데 초점을 맞춰서 해야 되겠다. 처음부터 저희들이 과업지시를 그런 쪽으로 과업지시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제까지 하고 있는 회사설립에 초점을 맞춰서 저희들에게 접근을 사업모델을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용역수행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권고해가지고 스스로 해지 하는 것으로 자기들이 해지를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은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말 잘못됐습니다. 12월말까지 해서 이 사업완료를 법인설립을 완료한다고 했는데 지금 12월달입니다. 언제해가지고 12월 이전에 벌려놓은 법인 설립을 할것이며, 이런 사업을 하면서 그 정도 파악도 안하고 컨설팅회사를 선정했다는 것이 정말 잘못됐습니다. 제가 계약 내용도 읽어봤어요. 확인했어요. 계약내용도! 참 계약내용을 보니까! 과장님 정말 이것 반성을 해야 됩니다. 물론 주무계장님들도 반성을 해야 됩니다. 이런 업체를 선정한다는 것이 돈2천500만원 그럼 어떻게 했어요? 2천500만원 다 줬습니까? 아니면 일부만 줬습니까?

아직 안줬습니다.

10원도 안줬어요?

아직 안줬고, .

그럼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까?

추진협의회에서 이제까지 자기들이 와서 용역했던 내용을 감안해서 좀 계약금 형태로 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들이 인제 비용 산정을 정확하니 해서 주라. 그러면 거기 비용 산정을 검토해서 그 부분만 주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그 비용이 얼마 나올지 모른다는 그 말씀이죠?

네.

이것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돈이 이중으로 지출되는 것 아닙니까? 또 컨설팅해서 다시 선정했습니까?

지금 오늘 지금 추진협의회에서 그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게 선정을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우리 군 과장님이 해야 됩니까? 아니면 한우주식회사 추진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야 됩니까?

형식상은 한우주식회사 추진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에서 한다기보다는 행정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이번일로 사소한 것 같지만 이것 굉장히 잘못되어 있어요. 이 사업의 성패가 컨설팅 회사에 지금 달려있습니다. 근데 이런 중요한 일을 컨설팅회사 하나 선정하는데 그렇게 부실한 선정업체를 선정해가지고 다시 지금 본인들이 포기했다고 하는데 이것 있을 수 있는 이야기 입니까? 정말로 제가 열심히 하고 계신 우리 친환경농축산과과장님에게 제가 질타를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질타가 아니고 정말로 이런 부분은 심열을 기울여서 해야됩니다.

그 부분은 제가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한우주식회사가 정말로 이게 성공하는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2011년 공공비축미곡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공비축미 수매를 할 때 우리 군에서 품종을 선별을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자료에 보면 일미하고 호품벼입니다. 근데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미벼는 소비자들은 선호를 합니다. 이게 굉장히 품종 선택한지가 지금 10여년 됐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잘 아십니까? 이 품종이 내구성이 좀 떨어져요. 너무 장기적으로 십몇년간을 장기적으로 짓다보니까 질의 좀 저하되고 이게 어떻게 보면 병충해에 굉장히 약합니다. 저희들이 논에 가서 보면 뭐 폭탄 맞아 버린 것 같이 증상이 그러합니다. 병해충이! 움푹패여가지고 병충해 너무 약합니다. 일미 벼가! 그다음에 수확량도 타 품종보다는 굉장히 적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그런데도 지금 내년도 품종 선택하는데 내년도에 보니까 일미벼와 황금누리 내년에는 호품벼를 또 제외하고 황금누리로 또 바꿨네요. 왜 일미벼가 정말로 우리 지역에서 안맞고 소비자가 선호한다고 해서 일미 벼를 권장을 하는 겁니까? 다른 이유가 있어서 권장을 하는 겁니까? 뭐 다른 이유가 있어서 권장을 하는 겁니까?

일미벼가 실상은 등급이 호품 벼에서 금년 같은 경우는 호품은 10%대에 일미벼는 40, 50%대에 이렇게 등급이 특등 비율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일미 벼 자체가 벼 특성에 대해서 정확하니 말씀을 드리기는 뭐합니다만 수확량은 다소 다수확 품종은 호품 벼에 비해서 수확은 좀 더 떨어지더라도 소비자가 쌀의 미질이 좋기 때문에 소비자가 선호하고 그다음에 등급도 일미 벼가 훨씬 더 많이 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일미 벼를 이런 정부수매법으로 이렇게 공공비축미 법으로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수매장에 가서 보니까 굉장히 언성이 높습니다. 농가들이 일미 벼와 호품 벼에서 다시 올해 일미 벼, 황금누리로 다시 이렇게 바꿨다. 근데 이 일미를 꼭 강요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는 좀 한번 점검을 해주셔가지고 정말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품종을 좀 선택을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도 한번 나가셔서 한번 제안을 들어보시고 현장도 한번 보시고 해가지고 그때 내가 과장님 우리 수매장 오셨을 때 내가 그런 이야기를 농가하고 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날 대덕에 불이 나가지고 우리 과장님도 바쁘시고 저도 바빠서 그런 상담을 제가 못했습니다만 이런 현장에를 한번 자주 가셔서 듣고 정말로 농가가 선호하지 않는 품종은 사실 지향을 해야 됩니다. 왜 지향을 하는가? 그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이 좀 현장에서 좀 느껴야 되지 않겠냐? 참고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가족중에서 소 한마리라도 키운 가족 있으십니까?

저희 직계가족에서는 아직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소를 키운 양반한테 좀 물어봤으면 훨씬 좋았을 것인데? 인제 어느 정도 장흥은 지금 소가 55,000정도의 두수가 된다면, 농정과하고 축산과가 분리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이것이 원활한 행정이되지 솔직히 말해서 본인이 우리가 강아지를 한번 키워보면 습성을 알게 되듯이, 제가 간단하니 한 가지만 곽태수 위원님이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흥군에 국내 한우브랜드 인지도가 장흥군의 한우가 몇위권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브랜드 인지도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군 대표브랜드가 실상은 아까 표고한우를 군에서 지원을 해서 한10여년전에 지원이 됐을 겁니다만 지원을 해서 추진을 하기는 했어도 그게 브랜드 인지도 면에서는 굉장히 뒤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토요시장 한우 해가지고 우리 토요시장이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한우골목이 있기 때문에 어떤 브랜드로 육성하지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토요시장 한우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흥이 기본적인 브랜드 육성을 아까 곽태수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사육두수에 걸맞게 브랜드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전국 한우평가대회에서 우리 장흥군은 몇위나? 입상한 경력이 있습니까?

아직 시상은 안됐는데요. 저희들이 1년에 30두이상 출현한 농가를 대상으로 1등급 율을 봐가지고 전국적으로 한우축산품질원인가? 거기에서 품질검사를 해가지고 상을 주는 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회진면 농가에서 전국우수상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외형적인 품평이 아니고 도축해서 그 가정에서 가장 1등급 출현이 가장 많은 농가를 선정해서 하기 때문에서 그것은 가장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신빙성은 있지만은 그 기대효과는, 기대효과는! 그 상품적인 기대효과는 높지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장흥군에 한우가 지리적 표시제는 되어 있습니까?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안되어 있지요!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게 됐냐면 지금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장흥은 한우주식회사가 들어선다고 합니다. 그 기반이 먼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좀 반대의견일지는 모르겠지만 거기 대통령직속기관 지역발전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눈에 보는 기초생활권발전계획에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발전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함평군은 2009년도에 거기가 한우특구로 지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평군이! 2009년도인데 이미 함평군은 무슨 사업을 하고 있냐면 비전목표 및 추진전략 사업으로 인해서 지금 전에는 친환경, 뭐 유기농 뭐 난리를 치더니 요새는 녹색성장 난리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함평에서는 함평군일원에 2009년부터 12년까지로 해서 사업비 25억1,002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국비 50억8,800만원 도비 57억8,800만원 자부담 군비 39억정도 그리고 민자유치 뭐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을 합니다. 함평군일원으로 해서 함평 천지한우특구사업 지정이 2008년 8월 1일날 됐는데 그 국내 한우브랜드 인지도도 높이고 이런 것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한우고급생산기반확충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함평에서는! 우리 장흥군에서 과연 소 5만5.000두 사람보다 많다고 이거 자랑아니에요. 제가 볼때는요. 곽태수의원님이나 이렇게 축사를 하고 계신분이나 또 다른 분들은 또! 생각이 어찌다를지 모르겠지만, 우리 장흥은 친환경! 친환경! 이렇게 하면서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차를 타고 다니다보면 사람이 사는 집보다는 소가 사는 집이 더 많습니다. 이것은 좀 우리가 고려해야, 그 정도로 소가 저는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55,000두 550,000두 5,500,000두 자랑하시지 말고 그 기반적인 인제는 장흥군이 그렇게 축산 그 장흥군으로 거듭나려고 한다면 토요시장, 토요시장 지금 이렇게 다른 외향적인 것 보다 실질적인 내실을 기해서 장흥군에서도 어떤 노력을 했는가? 행정에서도 어떤 노력을 했는가? 어떤 노력을 하셨어요? 한우특구로 지정을 받았는데 그 부수적으로 국가에서 국비 하나도 안나왔습니다. 전년도 우리 예산서 볼때! 하나도 안나왔어요. 그렇다면 장흥군에서 행정에서는 과연 한우특구를 지정받기 위한 노력이었는가? 아니면 정말 한우 농가를 위한 대책이 세워졌는가? 그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해보시겠습니까?

특구관계는 곽태수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만,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특구가 있는데 한우기반시설, 특히나 무항생제한우생산단지 조성이라든지 아니면 우량암소핵군단지조성사업이라든지 한우유전자원센터설치 운영이라든지 이렇게 하다보면 자연적으로 한우주식회사는 생기게 됩니다. 그 기반적인 것도 없이 한우주식회사가 먼저 되어 있으면 지금 기반적인 것도 없이 무산김 주식회사가 생겨가지고 무산김 주식회사가 생겼는데 우리 장흥에 무산김이 지금 인제 공장 올해부터 지어서 나간다고 합니다. 무산김이 나갔는데 완도물산이 되어 있어요! 밑에가! 그러면 다른 사람이 볼때는 이것 완도물산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 한우주식회사를 만들기 위함은 그 기반조성이 먼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기반이 짝 깔려있으면 자동빵으로 한우 주식회사 되어버려요.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과장님?

네, 김화자 위원님 말씀에 여러 가지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우주식회사하고 녹색축산한우육성하고는 저는 별개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녹색 한우종합육성대책에 부응해서 한우주식회사가 같이 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저희군도 사실은 그 한우기반 자체가 가장 기초 인프라인 사육두수 5만두가 국내에서는 상위랭킹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대사업으로 이제까지 저희들이 좀 소홀히 했던 접근하지 못했던 부분을 이제부터 시책을 발굴해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제 기술센터에서 한우핵군육종사업도 했습니다만 저희 행정에서도 정액공급사업을 1년에 16,000두정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친환경농축산과장으로 막가서 정액에다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방금 김화자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함평도 암소에 우량 암소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우량 암소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량 암소를 가지고 저희들이 우량정액을 수정을 했을때 우량 송아지가 나오지 않겠느냐? 해서 저는 우량정액사업은 다른데서 공인된 지역에서 우리 행정에서 공급한 것은 KPN 379부터 730까지 그게 인제 1등급 정액이거든요. 그래서 그 정액을 계속 공급을 하기 때문에 암소 기반을 가진 곳에 다가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이런 것을 해서 우리 장흥군에서 나온 송아지는 정말로 우량 송아지가 나온다는 것을 이런 시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인센티브 제공 방법이라든가, 그다음에 축사환경조성관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HACCP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축사를 쾌적하게 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지금 의원님들이라든가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장흥을 이렇게 가다보면 시야를 가리는게 축사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축사에 녹지공간을 소에게 좋은 만약에 모기를 쫒아준다든가 이런 나무들을 축사 주변에 식재를 하게 되면 시야를 이렇게 쾌적하게 할뿐만 아니라 소에게도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그런 방법 소에게 나오는 많은 가스도 녹지공간에서 저감시켜주는 이런 방법을 앞으로 우리 장흥군이 이제 해야 될 방향은 양적인 부분에서 질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전환을 해서 축산정책을 한우정책을 펼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책들을 저희들이 많이 개발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협조해 주시고 조언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과장님은 분명히 그것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을 이 자리에서 하셨기 때문에 우리 장흥군이 창조적인 가치 창출을 통한 고품격축산! 소축산 기업단지로 거듭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왜! 다른 시군에서는 다 먼저 하고 있는데 장흥은 소 두수만 늘었다고 자랑을 하지 그에 대한 대책이나 대안 이런 것이 전혀 없었다는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인제 소가 어느 정도는 지금 55,000두가 넘어섰으면 어느 정도 제재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작위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환경도 망칠 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폐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께서 한번 다시 장흥군민이 모든 것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친환경농축산과가로 거듭나길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종화 위원입니다. 앞에서 동료위원 두분이 한우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밀도 있게 전부 질의를 하셨고, 답변도 해주셨습니다. 저는 좀 다른 분야에 한 가지만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혹시,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동료위원이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혹 정부 수곡 매상하는데 한번이라도 나가 보셨어요?

네. 읍면별로 다 한번씩은 나갔습니다.

지금 옛날에는 80키로인데 지금 어떻게 수매합니까?

지금 40키로 단위로 수매를 하고 있고요. 또 인제 800키로짜리 톤백 수매도 겸해서 합니다.

그 양은 어느 것이 더 많습니까? 800톤이 더 안많아요?

지금은 40키로 짜리가 많습니다.

그래요.

현재까지는

본 위원이 현장에를 가봤는데 전부가 장흥읍 같은 경우에는 큰 800톤으로 해서 이렇게 수매를 한 것을 제가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네, 톤백수매 장흥읍에서 했습니다.

지금 그 톤백 저울이 공판장에만 있습니까?

네, 지금 농협별로 한대씩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 농가들이 수매를 할 때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이제 톤백이 인자 수매가 지금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톤백 저울자체가 인제 저희 군에 실질적으로 9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매용으로 6개 읍면 농협에 공급을 했고, 3개는 바이어 디젤유채사업으로 해서 3개가 나갔기 때문에 그게 나가 있는 곳은 조금 2개씩 있습니다. 근데 톤백 저울이 이동용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동용으로 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인제 가능한데 또 이동을 했을때 이게 참 문제가 있습니다. 톤백이 그 영점을 맞추는데 여기서 바로 못 맞추고 전문가가 와서 맞춰야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농협에서도 애로를 가지고 있고 농가에서도 톤백으로 담는데 여러 가지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톤백 저울을 근데 1년에 한번쓰기 위해서 인제 톤백 저울이 1백50만원정도 하는데 그것을 전체 공급을 하기는 참 애로가 있고 해서 이게 좀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앞으로 인제 톤백 수매는 확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유유적절하게 대처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그 벼농사나 기타 농작물을 재배하시는 분들하고 한우를 기르시는 분들하고 비교를 하면 이쪽이 훨씬 더 많지요?

농가수는 그렇습니다.

농가수는! 물론 수익상은 떨어지겠지만 근데 실질적으로 이 쌀이나 다른 기타 곡물들은 우리 생명산업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제를 하고 아까 전제를 했는데 지금 보고 내용에 보면 가축분뇨처리시설 17개소에 약6억2,000만원을 지불합니다. 근데 이것은 120만원, 130만원이 간다고 합니다. 이 톤백 저울 하나가! 그렇게 하면 약3억정도가 듭니다. 우리 전체 마을에 보급을 했을 때 그러면 그것을 전체를 보급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본 위원은! 왜그러냐면 아주 적은 마을이 있고 또 농사를 안짓는 시내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전부 빼면 그런 액수가 아니더라도 2개마을 합쳐서 3개마을 합쳐서 하나정도 해서 우리 농민들이 좀 편의를 도모해 주는 것도 우리 농민을 위하는 하나의 행정서비스지 않나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 마을에 다 공급하기는 사실상 어렵고 이것을 인자 저희 제정적인 여건 이런 것을 고려해서 충분히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것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 분들이, 그 편백 저울이 수요 충당을 못해주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몇 시간씩 기다립니다. 그리고 마을에서 이것을 해가지고 여기 와서 다시 해야 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어떤 것 한우농가도 좋고 다 전부 같은 농가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벼농사를 짓은 사람들보다 한우를 사육하는 사람들이 더 많지요?

네, 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분야별로 형평성이 있게 도와서 우리 농민들이 지금 쌀값이 2009년도 2010년도 비해서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2009년보다 좀 쌀값이

나락값이? 벼값이? 지금 현재 정부양곡수매가격이 얼마에요?

더 내려갔습니다. 49,000원입니다.

작년에 얼마였습니까?

지금 특등은 49.000원입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죄송합니다. 정부매입곡이 작년에는 50,630원이었고 금년에는 51,000원이었습니다.

네, 그런 차이고 자꾸 쌀값이 지금 내려가고 있지요?

네.

그러면 물론 우리 장흥지역에 여러 가지 우리 농가에 여러 가지 종류의 어떤 장흥군을 위해서 재배하고 사육하고 여러 가지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흥군은 그런 지형적으로라든가 여건이 그러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좀 공평하게 형평성에 맞도록 이렇게 해줬을때 아까 말씀하신대로 사육농가나 벼 재배농가나 좀 같이 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네. 그렇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그래봤자 한 2억정도, 2억5,000정도 가지면 아까 말하는 권역별로 2개, 3개마을 합쳐서 이렇게 충분히 해서 그분들이 어떤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해주는 것도 형평성이 맞는 좋은 방법이지 않겠나? 하는 것도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데 우리 기획실장님도 물론 이것은 모든 것은 예산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참 어렵다는 것은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형평성에 맞도록 모든 행정이 이루어져야지 한쪽 어느 쪽에 치우쳐 버리면 또 따로 다른 분야에서 불만을 굉장히 많이 갖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제가 여러 가지 오늘은 질의를 안하려고 보니까 여기서 그치겠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꼭 잘 파악하셔서 그 농사를 짓는 분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소화 시켜서 그분들을 도와주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톤백이 영농이 규모화 되기 때문에 톤백 수매가 점진적으로 증가됩니다. 그래서 그러 부분들을 감안해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가능하다면 읍면별로라도 더 추가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금년 예산은 편성이 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맹년에 추경이라도 예산편성을 하셔서 좀 그분들한테 도움이 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량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한시간동안 이렇게 고생을 하셨는데 저는 농업을 주로 하고 있는 제 직업이 농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흥군이 농군인데 또 제가 몇가지를 대여섯가지를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또 축산농가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다른 분야에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벼장려 품종을 혹시 지정을 하셨는가요? 고시?

일미벼 황금누리로 정했습니다.

지금 그러면 각 읍면에 통보를 해서 그것이 인자 군민들이 그것을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인제 각 읍면에 지금 다 공문시달 했고요. 각 읍면별로 플래카드를 전부 설치해서 내년도 공공비축미수매곡으로 일미벼 황금누리로 한 것으로 지금 금주중에 플래카드가 설치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저희 지역에 출퇴근 하다보면 농협에서는 그 장려품종을 플래카드를 부착을 했더라고요.

농협하고 이렇게 같이 하도록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기술센터에서 금년도 영농교육시 일미벼 황금누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영농교육을 할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많은 홍보가 되어서 차후에 이렇게 내년도 농사를 지어가지고 수매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내가 직불금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직불금 제안 한계를 법적으로 나와 있지요?

네.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30ha

직불금 부당수령자라든가? 이렇게 작년에 상당히 시끄러웠잖아요. 어떤 제재를 받습니까?

직불금을 향후에는 못 받게 됩니다. 그리고 부당수령하게 되면 직불금을 회수합니다.

고정직불금하고 변동직불금하고 수령을 못하지요?

네.

타 다른 분야는 제재를 안받지요? 받습니까? 안받습니까?

현실적으로는 타 지원금에 대해서는 아직 제재를 안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직불금을 매년 이렇게 수령하고자 신청을 하잖아요?

네.

그분들은 한5년간 수혜를 못 받기 때문에 아예 신청을 안합니다. 그런데 다른 분야에서 많은 것에 제재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공공비축미 수매하는데도 거기서도 명단이 빠지는 것 같고, 그것은 제가 얘기를 하니까 들어갑니다. 또 유기질비료 공급하는데도 빠져있고, 또 금년에 PP포대 공급하셨지요?

네.

그것 자체도 빠지고, 또 상토 공급하는데도 빠집니다. 이것이 잘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못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인제 저희들이 공공비축미라든가 이런 것이 거의 직불금에 비중을 해서 배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확하니 법적으로 제재를 해야 된가?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정확하니 파악을 안했습니다만 법적제재가 없이 그렇게 제재가 됐다면 그것은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그 관계법령에는 그런 제재를 받을 수 있는 문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라도 빠진 분들을 공공연하게 할 수 있도록 읍면에 통보를 해서 마을 이장들까지 통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매년 하고 있는 사업인데 주무과는 환경산림과 입니다. 지금 농축산과도 폐비닐수거 사업을 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까? 안세워져 있습니까?

그게 국비사업이라 국비 보조가 지금 중단이 되어서 금년도에 군비로 600만원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를 환경산림과에서 하고 저희는 그게 인센티브로 해서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저희과에서 그것을 안하고 환경산림과로 일괄 예산 자체를 환경산림과에서 집행하라고 환경산림과로 넘겼습니다.

지금 이게 목적이 국비로 해서 나오는데 금년에 우리 600만원 지원했습니다 과장님! 해가지고 장려금을 지금 했는데 이것을 좀더 청결하고 깨끗한 환경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혹시 장흥군에서 지정을 해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수거 방법은

저희과에서는 지정을 하지 않았고요. 환경산림과에서 어떤 형태로 지금 수거업자가 있을 것입니다. 금년도에 지금 수거 예산이 제가 듣기로는 수거예산 자체가 끝나서 지금 수거업자가 지금 수거를 기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금 이것이 이장님을 통하나 새마을부녀회를 통하나 이렇게 일정한 장소에서 수거를 해서 뭐 여러 가지 절차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나중에 그분들 통장으로 지급되는 사업이잖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환경공단에 통보를 해서 발생되면 또 지자체 통보해서 나중에 지자체에서 통장으로 장려금을 지급하잖아요.

네.

하는데 저는 새마을부녀회도 좋고 마을단위로 좋습니다만 완전 수거가 안됩니다. 수거가 안되기 때문에 저는 어느 지정자를 지정했으면 쓰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그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무과가 또 아니라서 지금

환경산림과하고 협조를 해서 그것은 추진을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계세요? 나오셔가지고 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지금 폐비닐 때문에 상당히 우리 장흥을 한우 전제해서 말씀드립니다만 한우 농가들이 많고 또 개인들이 비닐을 많이 사용을 하다가 폐비닐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수거자가 정해져 있었습니까?

금년도에 약 280톤 1천400만원정도 kg당 50원씩 저희들이 보조금을 줬었는데 어느 누구나 농민들이 폐비닐을 수거를 해놓고 환경관리공단에다 전화를 하면 그 분들이 와서 바로 실어 갑니다. 실어가고 그 내용을 수집자가 인적사항하고 양만 저희들한테 알려주면 저희들이 그분 개인통장으로 바로 환산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마 마을에 보면 수집을 해놓고 농약병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수집을 해놓고 빨리빨리 수거가 안됩니다. 그래서 저는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라도 일정한 폐비닐 수거자를 지정을 군에서 해가지고 그분으로 하여금 수거를 해서 청결한 우리 장흥군을 만들었으면 쓰겠다하는 제안입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내 밭이던지, 전답이던지, 타인의 것이던지 좀 부지런한 사람이 그것을 수거를 해서 인제 그렇게 환경공단에 넘기신 분들은 돈이 되고 뭐 어느 분을 지정한다. 그 부분은 많이 수거를 하신 분을 좀더 잘할 수 있도록 지정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딱, 이렇게 A라는 사람이 계속적으로 순회하면서 이렇게 수집해 가지고 재활용품에다 납품하겠다는 말입니다.

네.

고려해볼 생각이 있으세요?

고려를 하겠습니다.

저는 꼭 그렇게 했으면 쓰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개인이 폐비닐 걷어다가 돈 얼마 받겠다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을 꼭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쓰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귀농어촌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또 조례를 발의한 장본인이고 그래서 이것을 집고 안넘어 갈수가 없습니다. 현재 또 발생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10년도에는 몇 가구나? 이렇게 우리 군으로 귀농하셨죠?

금년도에 52가구에 112명으로 귀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또 우리가 조례가 제정이 되었잖아요. 금년도에는 그러면 어떠어떠한 일을 하셨어요? 아까 빈집수리라든가 등등 이런 것 있잖아요.

금년도에 시행규칙을 제정을 해서 4월달에 시행규칙 제정을 했고요. 빈집수리비를 저희들이 7천3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창업자금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센터에서 귀농자 교육을 6회에 걸쳐서 우리 관내에 귀농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귀농자 교육을 했었고, 광주·전남 귀농학교에서 아까 업무보고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0월중에 그 100여명에 1박 2일로 저희군에 귀농현장을 와서 귀농시책에 대해서 홍보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군수님께서 서울에 3월달에 귀농교육을 2회에 걸쳐서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빈집수리로 해가지고 18가구인데 한9천만원정도 사업을 하셨더라고요. 창업지원자금 6명에 1억정도, 농업 인턴제를 채용해가지고 2천880만원정도 그렇게 사업을 하셨는데 제가 귀농자 체험학습때였을까요 기술센테에서 해서 그때 제가 회진을 갔는데 마치 거기서 직원을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그 버스에 승차를 해달라고 하길래 해서 귀농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고 했는데 군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활용적인 문제가 가장 큽니다. 제가 몇가지만 이렇게 더 심도있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혹시, 귀농을 귀농자에 대한 사후관리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사후관리가! 사후관리는 지금 어떤 방법으로 추진을 하고 계십니까?

인제 사후관리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센터에서 우리군에 귀농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그분들을 중점으로 영농교육을 제가 금년에 추진을 했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귀농인들 모임을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제가 귀농인들을 뵈면 그런 얘기를 해요. 귀농인들끼리만 이렇게 모이지 말고 지역주민하고 융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생활을 하십시오. 그래야 외부에서 들어오신 분들하고 기존민들하고 이렇게 융화가 되어서 편리한데 이렇게 가만히 보면 귀농하신 분들만 서로 교류가 되는데 그 지역민들과 교류가 너무 낮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중점으로 이야기를 하고 현재 저희 군에서는 특별하니 귀농인을 위한 창업을 지원하고 이런 자금지원제도가 있음에도 이제까지는 그렇게 많이 활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하반기에 금년도에 들어서 귀농에 대한 문의자체가 굉장히 활발하고 또 그분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지원대책을 쭉 이렇게 설명을 해줌으로 인해서 앞으로 귀농에 대한 자금 수요는 굉장히 늘어날 것 같은데 또 아이러니하게 중앙에서는 귀농자 자금지원이 지금 중단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재정여건으로 지방 재정 으로 전부 소화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재정적인 지원보다는 센터하고 협의해서 그분들이 이곳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귀농자교육이라든가 거기 수요에 맞도록 우리 각종 행정제정지원때 그분들에게 우선적으로 가점을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혹시, 아까 귀농의 촌자에게 상당한 많은 금액의 예산을 투자를 했는데 우리 군비 10억이나 나간적이 있습니까?

네, 군비 나갑니다.

군비 얼마 나갔어요?

지금 현재 나간 금액중에서도 군비가 부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군비로 귀농조례에 의해서 군비는 금년도에는 예산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에 반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금년까지, 현재까지 군비로 지출된 자금이 있냐고요?

창업지원자금 1억 나갔습니다.

그 누구입니까? 그 사람이?

대상자까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우리가 인제 저는 이러합니다. 조례를 제정해놓고 물론 군비 군재정이 어렵다고 하지만 귀농어촌자에 대한 조례뿐이 아니고 다른 조례도 세부 시행규칙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조례만 제정해 놓으면 뭐 합니까? 조례를 수천건을 제정을 해놓고 이행을 하지 않는 조례는 제정부담이 되지 않는 조례는 유명무실한 조례이기 때문에 물론 여기뿐이 아니고 다다른 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각별하니 다른과 실과장님 계시고 우리 기획실장님도 계시는데 조례만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만들어놓고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야 조례가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명분만 세워놓고 안하면 안되는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여기 실과장님 다 계시지만 직원들도 동감하지요. 동감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요? 네, 잘 알았습니다.

내년도에는 반영해서 자체사업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농어촌 귀농자들한테 가끔가다 만납니다. 제가 생각하는대로 역시 이렇습니다. 과장님도 아까 몇가지 말씀드렸는데 행정에서 관심을 가져줘야 합니다. 또 두 번째는 다른 지자체보다 더 좋은 조건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해줘야 됩니다. 거기에는 세부적인 사항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거기까지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어요. 그리고 세번째로 지역주민들과 수많은 대화가 있어야 됩니다. 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그 분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자기들을 알아주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분들이 과거 직장에서 훌륭한 직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하시고 부유하게 사시다가 오셔가지고 촌에 와서 보니까 상대자가 없잖아요. 그래 저는 분기별이라도 아까 앞으로 계획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저는 분기별이라도 그러면 일년에 두 번이라도 이렇게 해서 모임을 가져가지고 우리 장흥군 홍보도 하고 그분들의 움직이는 모습 생활하는 모습들 또 성공하는 사례라든가 이런 등등 파악을 해가지고 조성이!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 좋겠더라고요. 그리고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몇 가지만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사항이고 지금 다른 읍면에 보니까 귀농자에 대한 참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을 알고는 계신가요?

장평면에서 귀농인들이 지역주민들 초청해가지고 집들이 하고 이런 사업을 자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귀농자들에 대한 관심을 저희들이 지금 주고 있는데 부족한 부분은 더 보완해서 귀농자의 관심을 갖도록 하고 읍면 자체적으로도 그런 읍면은 어떻게 보면 지역단위 모임이기 때문에 귀농자들도 지역민에게 흡수되는게 참 중요하다고 보는데 방금 그 자기들의 기존의 생활의 방식하고 현재 방식하고 굉장히 괴리가 있기 때문에 섣불리 접근이 안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융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장평면에 현장을 우리 그 장평면장 조재환 면장님이 저한테 통보가 와서 제가 같이 동참을 했습니다. 장평면에서 예산을 한20만원씩을 지원을 합니다. 집들이 사업비로!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이것은 특이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인접 면에 장동면에서도 이 사업을 실시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수반되지가 않아서 거기 까지는 못 미치더라고요. 이러한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해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으면 지역에서부터 이렇게 면장이 관심을 가져주니까 얼마나 좋은 사업입니까?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면도 있는가 하면 하지 못하는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까지 예산을 세워서라도 많은 금액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행정에서 소홀히 하는 것보다 관심을 가져준다는 측면에서 예산을 세워서 약간 지원해줄 필요는 있다.

저희들이 귀농예산은 아니더라도 공모사업으로 도시민유치 사업 공모를 해서 국비 예산을 좀 받은게 있거든요. 거기에서 내년도에 그런 일정부분을 한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저 과장님이 이런 편지 민원을 받았는가 모르겠는데 장동면 방위 위에 새로 어느 그 집단 종교단체가 이렇게 들어온 곳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귀농을 봐야 됩니까? 안봐야 됩니까?

그분들이 들어와서 저희 군으로 주민등록이전해서 실생활을 한다면 귀농으로 보다는 귀촌으로 이제 볼수가 있겠지요. 그분들이 농업을 종사하지 않으면 귀농이 아니고 인제 우리 군으로 유입자체가 되신 분들이 어떤 형태로 됐던지 들어오셔 가지고 우리 군민이 됐을 때는 군민으로서 자격은 있는 것이니까 저희들이 인자 그 농업에 종사하지 않으면 귀농으로서 지원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지난 선거때 거기를 몇 번 갔어요. 가서 보니까 몇가구사는데 길이 엄청나게 협소하더라고요. 자기 자력으로 이렇게 많이 했어요. 했는데 아마 저 뿐이 아니고 북부에 나온 의원님들이 다! 다녀오셨을 건데 정말 거기 현재 몇 집이 사냐면 4가구가 삽니다. 사는데! 앞으로 8가구가 오면 약 25～6명이 이렇게 오게될 계획인가 봅니다. 여기 마침 건설과 행복마을 계장님 오셨어요? 우리 길계장님 나오셨어요? 여기를 내가 보니까 도와줘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장흥군 장동면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오실 분들도 장동면으로 주민등록을 올리게 됩니다. 주소를 옮기는데! 자세히는 모르나 약 한300미터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폭은 좀 좁습니다. 여기 부분을 기획실장님도 계시고 건설과 계장님도 계시고 또 귀농자에 대한 총괄로 책임하고 계신 백형갑 과장님도 계시고 기술보급을 시키고 있는 기술센터 소장님도 계시고 또 다른과 담당도 아마 주민복지과 과장님도 해당이 됩니다. 빈집수리 등등 여러 가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혹시 지원 계획 같은 것은 없을까요? 가서 한번 보십시오. 보시고! 우리 행복마을 계장님 어쩌십니까?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실 용의 있으세요? 위원장님!

지금 그분들이, 계장님! 군수님한테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진즉! 보냈는데 혹시 받아 보셨어요?

네.

다음은 제가 특화작목 활성화 차원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 기술센터 시간에도 행정사무감사때 말씀을 드렸는데 얼른 보면 남부쪽에는 비파가 적지라고 생각을 하지요. 비파가! 우리 군에서 장려하고 있는 품종 중에서

비파를 남부 쪽에 적극적으로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지요. 북부 쪽에는 극히 극소수 합니다. 작물들이! 재배를 할 수 있는 권장할 수 있는 품종이나 품명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엽연초 매년 농축산과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서를 보면 거기가 전혀 거론이 된 사실이 없어요. 그래서 혹시 내년도에도 전년과 똑같이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네, 그렇게 포괄적으로

하겠습니까? 유일하게 엽연초는 북부지역에서만 합니다. 한 40여 농가가 하는데 상당히 많은 인원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인자 북부지역에 두 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치면에 가면 주로 그 우리 유치면민들이 주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표고하고, 과수로서는 대봉을 많이 식재를 했고요. 축산 쪽에는 한봉쪽에 좀 많이 관여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치는 벼를 본업으로 생각하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뭐 잘아시겠습니다만 매상이 하루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3,400개정도 그것은 표고버섯위주, 또 대봉, 또 한봉 꿀사업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분들이 장려를 하다보니까 그 어느 단지에 습이 발생하면 감나무는 상당히 안 되잖아요. 논에 습지작업을 하듯이 굴착 작업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을 묻어서 그런 그 작목반 대봉 단지가 있더라고요. 이것도 우연찮게 읍면을 다니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와서 내가 작목반님들하고 충분히 얘기를 해서 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 사업비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극히 많이 안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대봉도 작년에 지원했잖아요. 군에서도! 장려하는 품종이고 그래서 거기 내가 작목반장을 내가 이름을 거론해주라고 하면 해드릴 테니까 한번 만나보시고 약간의 소요비용이 드는데 좀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지원할 방안이나 건설과의 방안, 여러 가지 현지를 한번 가보고

굴착기로 이렇게 조그만 포크레인으로 파서 노동력이 없으니까 관을 묻고 물을 뺄 수 있는 그런 약간의 작업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가 저 우리 장흥군이 벼농사를 의존하는데 쌀에 대해서 얘기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전남지역 올 쌀 예상 생산량이 지난 생산량 91만3,092톤보다 7.5%감소할 것으로 예상 되었답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84만4,528톤에 이를 것으로 언론에 기보도가 되었어요. 이 사항은! 지난 8일 전국의 쌀 예상량은 434만5,801톤으로 지난해 생산량 491만6,080톤보다 11.6%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이렇게 언론 보도가 됐습니다. 시도별로는 보면 경기도가 16.6%, 강원도 15.9%, 경상북도가 12.5%, 경남이 12%, 충남 11.7%, 전북 11.7% 이렇게 감소했다고 어제 언론 보도를 접했습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쌀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감소한 이유를 들자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금년에가 잦은 강우하고 일조량이 좀 부족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대비해서 저희군도 약11%정도 감소된 것으로 지금 통계를 보고 있습니다만 작년 생산이 워낙 대풍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민들이 생각하신 그 수확량 체감 비율로는 굉장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설명 잘 하셨습니다. 아까 일조량이 부족하고 태풍으로 인해 쓰러짐이 있었는데 그래도 전국에서 가장 농사를 잘 짓는 곳이 우리 전남이랍니다. 전남!

네, 그렇습니다.

통계수치가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작년에는 2009년도에는 300평당 534키로가 나왔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489키로 많은 양이 감소가 되었지요?

네.

그래 우리 지금 농업을 종사하는 농민단체에서 지금 전남도청 내에서 야적 시위를 하고 있지요? 뭐 때문에 지금 야적 시위를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지요?

인제 쌀값하고 농민단체에서 얘기하는 것은 생산비 보존 쪽에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그게 여러 가지 한계는 있습니다.

그래 우리는 지금 가만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야 됩니다. 이 농민들이 시간이 없어서 할일이 없어서 거기 가서 그러겠습니까? 그 경영안전 대책비를 얼마를 인상해 달라? 하고 시위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작년에만 해도 우리 장흥군에서는 11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유기질비료를 공급한 사실이 있지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예산이 반영된 사실이 없어요? 이 이유가 뭡니까?

지금 금년에는 정리추경 5억하고 본예산 11억하고 해서 16억이 반영이 되서 이제 생산비절감형태로 해서 공급이 됐고 그다음에 도에서 약24억정도해서 경영안전대책비를 지원을 했었습니다. 근데 금년도에 저희 군에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사실은 생산비절감예산을 저희들이 확보를 못했습니다.

저는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로 업을 하고 있는 것이 농사 아닙니까? 우리 장흥군에! 누가 뭐라고 해도 아무리 한우가 많다고 해도 농사를 전업으로 하고 있는 군민이 훨씬 더 많습니다. 숫자로 보면! 숫자는 개인별로 보면 한, 두사람이 200두, 100두, 1,000두 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비교를 한다고 하면 그래도 벼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한테 이렇게 농민단체들한테 신경을 써야 하는데 아예 이 생산비자체를 예산이 반영이 안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은 너무나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갑니다, 그래서 실장님 여기 계시니까! 부군수님이 여기 계시면 더 좋겠는데 그 경영안전대책비를 내년예산에 반영하지 않는 이유는 추경을 혹시 생각하고 계신가?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기획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예산서가 의회에 제출이 되었습니다만 충분한 검토를 했습니다. 당초에! 작년에 16억, 예산부분이 있어서 금년에 지금 154억이 예산이 줄어드는 범위내에서 기존에 우리 주민, 서민들 깎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그것은 추경에 지금 계산을 하기로 하고 우선 정리를 하고 액수는 아직까지 확정은 안했습니다. 지금 검토를 해서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충분히

네, 좋습니다. 금년 정리 추경때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정리 추경때는 어렵습니다. 재원자체가 총 29억 밖에 없는데요. 손을 못대고 1회 추경할 때 정리를 지금 2월달 되면 지방교부세가 확정이 됩니다. 지방교부세가 확정이 되면 재원이 조금 있을 예상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내년 추경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이것을 생각을 하지 않고 장흥군 예산은 정말 뭐라고 말할 참말로 생각조차 안나오네요. 다행히 우리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감사실장께서 추경때 반영을 하겠다고 확답을 하셨기 때문에 그 대신 충분한 경영안전대책비가 세워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우리가 203톤 중에서 장흥 정남진 농협에서 장흥쌀이 몇 톤이나 올라갔습니까? 북한으로!

190톤!

190톤 올라갔지요? 이것도 유별나게 장흥쌀이 190톤이 올라가는 동기는 어떻게 올라갔는지 동기 내용까지는 알고 계시죠?

네, 그쪽 대북쌀 주관하고 있는 실무가 우리 장흥분이 계셔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 이런분들은 고마운 분들입니다. 그분 한사람이 중앙에 가서 우리 군에 협조를 하고 지원을 하고 계시는데 장흥군에서 정말로 실장님 답변 하셨으니까 더 이상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지대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네.

지금 그 내가 보도에 보면 유선호의원님께서 지금 쌀 가공 산업법 개정에 대해서 열심히 국회에서 추진하고 있어요.

입법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것이 만약에 반영이 되어서 한다고 하면 상당한 우리 농민단체들한테도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유선호국회의원님 오시면 정말 이런 부분까지 신경을 써줘서 고맙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정말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고

네, 알겠습니다.

장시간 이렇게 시간을 오래 또 답변을 성실한 답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광역살포기가 지금 저희들이 총 3대가 있습니다. 이게 축산 방역하고

네,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수향입니다. 2010년도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무분장현황, 2009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및 처리결과, 2010년 주요업무추진사항, 당면현안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사무분장 현황은 보건행정, 방문사업, 예방의약, 한방보건, 위생, 건강도시담당 6개담당으로 있습니다. 사무분장에 사무명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입니다. 200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200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요구 건수는 총 7건중 2010년 업무계획 보고시 5건은 완결하였고 추진중에 있는 2건에 대해 시정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치대상자 실질적 지원 및 관리 철저 요구 사항은 의치보철 사후관리가 2002년부터 2009년 시술자 428명 중 시술자 총 대상자에 33%가 불편함을 호소하는 84명을 관리중 32명을 사후관리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 이후 32명 모두 사후관리 완료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6쪽입니다. 음식점 음식물 사고배상책임 보험 권장은 음식물 사고배상 책임보험을 일반음식점 526개소 중 가입업소가 19개소로 모범음식점 10개소, 맛집 1개소, 토요시장 8개소가 가입 하였습니다. 음식물 배상책임 가입 홍보는 위생업소 교육과 식중독 사전예방과 위생관리 지도 업소별 책임보험 가입을 식품위생법과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시 부과되는 과태료와 영업정지에 행정처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권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요업무입니다. 8쪽 보건진료소 너싱 홈 운영입니다. 지역단위 건강문제를 주민스스로 해결하려는 의식 확산과 보건기관을 개호보호 예방사업으로 활용하고 건강한 노인들이 지속적으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설입소를 최소화 하고 어르신들의 삶의 행복지수를 최대화하는 사업으로 노인들의 고독감이나 외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 보살핌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 너싱 홈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였고 보건진료원 역량강화 사업관련 워크숍과 마을 건강원 보수교육 과 운영협의회장 간담회, 주민사업설명회 실시를 거쳐 1차적으로 지난 2월부터 삼산·봉림·수문 보건진료소를 시범운영하였고 6월에는 죽청·신리·대신진료소를 확대하였으며, 10월 장동보건진료소를 확대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 보건진료소 너싱 홈 운영 확대를 2011년 1월부터 대천, 삭금, 상발진료소를 확대 추진하여 지역노인들의 고독감과 외로움 불건강을 해소토록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은 지역사회 현황분석을 통한 건강문제 해결중심의 전략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지역보건의료계획 추진 T/F팀을 구성하고 전직원 지침전달 교육과 전남대학 산학 협력단의 학술용역을 의뢰하였고 주민의견수렴과 설문조사, 주민대표 좌담회와 계획 중간보고회 및 주민공청회를 거쳐 지난 10월 15일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고 11월 4일 군의회 의결을 거쳐 11월 8일 도에 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공중보건의사 인맥구축은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지에 대한 애착심과 공감대 형성 복무만료 공중보건의사의 초 광역적 네트워킹 인맥 구축으로 장흥이미지 홍보코자 공중보건의 정기적인 대화방을 운영하였고, 지역별 봉사활동과 신규 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 공중보건의 복무 만료자에 사후관리를 32명 실시하였으며 보건소 행사 및 교육 등 초빙강사 활용 6회 하였고 앞으로도 복무만료 공중보건의사의 장흥군 홍보맨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고령화 사회에 따른 노인인구 및 만성질환 취약계층 건강요구에 맞게 맞춤형방문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의료취약계층 4,214가구에 질환 및 대상군별 관리를 13,963회 실시하였고, 당뇨등록자 당화혈색소 검사와 지역연계 강화 사례관리 및 집담회 재활치료센터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만성질환 대상자 10,146명중 만성질환 등록을7,204명을 하였고 질환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경로당 순회검진을 군내 33개소 경로당에 월1회 방문 집중관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암 환자관리 및 홍보 도우미 육성은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141명에게 1억913만9,000원을 제공하였고 암 초기검진 홍보도우미 25명을 위촉 및 교육하였으며 재가암 자조모임과 폐암 검진 289명을 실시하였고 희귀난치성질환자 17명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정신건강센터 운영은 지금까지 정신장애인 등록을 148명을 등록하여서 주1회 정신과진료와 정신자조모임에 주간재활 프로그램을 주1회 운영하였고 계층별 맞춤형 정신건강 교육을 학생, 주민 23회 1,066명을 실시하였으며 정신검사 무료검사 및 상담 진료실 95회 실시하였고 인터넷 중독 등 정신건강 선별검사를 22개교 850명을 실시하여서 3차 대상자 수 6개교 38명을 확진하였습니다. 치매노인 등록 및 치매 약제비 지원을 325명 실시하였고 치매상담과 치매조기검진 사업, 푸른 꿈을 싣는 원예활동을 운영하였으며, 휴무일을 활용하여 그룹 홈 해피데이 1박2일을 월 1회씩 10회 323명에게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아동 청소년 토요 어울림터 운영을 매월 첫째, 셋째주 토요일 14회 718명을 운영하였고 향후에도 치매조기검진 추가예산을 5백80만원 확보하여서 치매정밀검사 81명에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마을 정자내 해충 퇴치기 설치로 물리적 친환경 방역 실시를 위해 해충 퇴치기 344대를 설치하여 친환경 방제실시로 어르신의 휴식터에 쾌적한 환경위생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전염병 감시 보고 비상체계 확립과 집단급식소 및 집단시설 관리를 통해 전염병 환자 발생 신고체계 구축과 집단급식소 및 집단시설 전염병 예방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결핵환자 조기발견 검진과 수인성 전염병 등 예방교육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성병 에이즈 검진과 간 폐흡충 검사를 강, 호수, 하천 인근지역 주민 등 취약주민 100명에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전염병 발생 취약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방역활동으로 위생해충 및 병원체를 구제하여 전염병 발생요인을 사전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의료기관과 의약품 판매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 강화를 통해 의약업소 지도 점검과 다소비 의약품 가격조사 가정내 방치된 의약품 수거로 의약품의 오납용 방지에 행정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보건복지부 아토피 천식 시범보건소 공모사업 선정으로 전국 최저 아토피 발생율과 연계한 한방건강증진 사업을 추진을 하였으며, 향후에도 어린이집을 포함한 아토피 천식 안심학교 확대 운영하고 아토피 없는 군 프로젝트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모성과 영유아에게 임신, 출산지원, 건강관리를 통하여 가정의 건강과 인구 자질향상 도모를 위해 지금까지 모자보건사업과 출산장려시책을 전남 최초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2010년 장흥군 인구컨설팅을 하여 정책 제시코자 하며 산모신생아도우미 파견과 장흥군 신생아 양육비지원 다자녀 신생아건강보험가입지원을 79명에게 2천292만원을 제공하는 등 열악한 출산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예방중심의 구강보건사업으로 지금까지 노인의치보철사업 120명에게 제공하였고 의치보철 사후관리는 19명에게 실시하였으며 학생구강검진 실태조사와 치과이동차량사업을 107회 1,431명에게 제공하였으며 저소득층 치아 돌보미 사업을 8회 139명에게 했고 통합의학박람회때 구강보건 홍보관을 운영 10일 동안 340명을 진료하였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한방건강검진 허브보건소 사업은 8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6년 연속 전국 우수 한방허브보건소로 선정하였고 사업비를 확보하여 신체적 건강과 더불어 정신적 건강을 위한 실버 레크레이션을 도입하였고 농촌지역 특성에 맞춘 농부증 통증완화프로그램을 중점 운영하였으며 전국최초로 척추교정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역자원을 활용한 더욱 적극적인 한방인프라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최근 웰빙식품으로 소비가 급증하고 있는 한방약재 어린잎 채소 재배 및 상품화로 한약재 어린잎 생산 일자리 차출 사업은 2010년 2월 18일 전남도 공모를 통해서 기술지도와 종자보급협약체결을 하였고 시설물 설치, 상표개발, 상표특허출원, 시제품 생산, 희망근로연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슬로우푸드 사업과 연계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예방접종 사업은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과 2009년부터 민간의료기관에 대행 접종을 운영하고 있으며 영유아외 국가필수 예방접종과 임시 예방접종으로 14,059명을 접종하였으며 특히,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은 총 11,110개를 구입하여서 10,854명에게 접종 완료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26쪽입니다. 정남진 향토음식 전국 경연대회 입니다. 정남진 청정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을 이용한 향토음식경연대회 개최로 우수 향토음식개발과 장흥의 특화 음식문화 육성코자 지난 11월 4일 2010년 대한민국통합의학박람회장에서 참가팀 14개 팀에 시상은 8개 팀으로 6백80만원의 시상금을 수여하였습니다. 사업비는 2천800만원으로 행사를 하였고 경연대회 부대행사로는 모범음식점 대표 10개소에 음식전시를 실시하여서 우리지역 특색 먹거리 관광기반 조성과 통합의학 박람회와 연계성과를 극대화시킨바 있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음식문화개선 및 위생업소 관리는 지금까지 식품접객업소 관리를 601개소에 대해서 일반음식점 위생교육과 식품접객업소 지도 점검, 식품위생범 위반업소 행정처분과 모범음식점 지정 및 운영관리를 실시하였으며 공중위생업소 관리와 식중독발생 제로화 달성을 위해서 식중독발생 우려업소 집중관리로 식품의 안전을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지역 향토 농축수산물을 이용하여 지역특색을 살린 향토 별미 특색 음식을 제공하는 업소를 음식문화개선추진위원회를 통해서 정남진 맛집 5개소를 지정하여 관광객에게 특색 별미 먹거리 제공으로 지역이미지를 제고 시켰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으로 금연클리닉 운영과 건강생활실천 10개 마을육성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과 5일 금연교실 금연 환경조성 및 홍보활동과 금연 서포터즈를 운영하였고, 특히 장흥초외 3개 초등학교에 담배 연기 없는 클린 스쿨 존 구역설정 등으로 금연 환경조성을 통한 건강행태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건성도시 장흥건설을 위해 건강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모든 정책 및 시책과 전략에 건강의 개념을 최상위에 두어 지역주민이 조화롭게 살아가기 위해 지금까지 2010년 건강박람회 장흥 홍보를 서울에서 5일간 실시하였으며 건강친화형 천연세제 만들기 교육과 어린이 교통안전교실 운영, 자전거 고객 요금 할인업소 운영을 100개소를 실시하였으며 군민 자전거교실과 건강도시 운영위원회 개최 및 주민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특히 금년 2월에 건강도시 선도 부분에 보건복지부 공모 건강친화형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이 되었으며 지난 10월에는 제4차 AFHC 건강도시 총회 WHO 건강도시 상을 수상한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건강도시 장흥의 이미지를 제고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조하겠습니다. 다음 31쪽입니다. 사라져가는 전통음식을 활용한 건강 밥상 교육을 위해서 지금까지 유치원 7개소 슬로푸드에 체험학교 운영을 12주 과정으로 15회에 7,050명을 제공하였으며 제4기 슬로푸드 지도자 양성과 슬로푸트 지도자 활동 및 역량강화를 시켰으며 슬로푸드 연극을 특히 어린이의 올바른 식생활 교육을 위해 공연하는 등 다양한 전략을 구연하여 엄마와 어린이가 함께하는 건강한 먹거리 실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32쪽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지원사업은 태아 및 영유아의 미래 건강을 위하여 영양 측면의 위험 집단인 임산부 영유아에 대한 영양지원으로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사업대상 104명에게 빈혈검사 및 신체계측 등 성장발당사항 검사 후 선정하였고 자부담 3백12만4,000원을 군비 특별지원 84명에게 식품공급업체 대상자를 선정하여서 매월 6만2,000원 제공 상당의 영향상태 및 특성에 따른 식품 패키지를 제공하였고 단체영양교육과 소그룹 교육 실습 방문영양상담 및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33쪽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현황을 파악하여 지역자원을 활용한 건강증진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주민의 건강행태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건강행태개선사업으로 주민건강검진 및 건강행태 설문조사를 1,128명에게 실시하였고 푸른 장흥 건강대학 운영과 경로당 운동교실 건강클리닉 체조교실을 주2회, 운동지도자 역량강화교육과 영양 절주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농어촌 노인건강증진 사업과 2010년도 푸른 장흥 건강대학 총 동문 한마당 개최와 운동지도자 역량강화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생애주기별 생활터별 대상자별로 영양, 운동, 비만, 절주, 금연 등 건강생활실천에 필요한 예방중심의 통합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40분 어린이 교통 안전교실 운영입니다.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40분 어린이 교통안전교실 운영으로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과 예방법 체험 기회 제공 등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금까지 18개소 어린이집, 유치원에 어린이 교통 안전교실 신청 접수를 받아 관내 22개소 유치원에 교통안전 교육교재를 제작 배부하였고 어린이 안전교실 운영을 장흥초 병설유치원외 18개기관 631명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어린이 교통안전교실 운영으로 교통사고 사전예방 효과를 극대화 시키겠습니다. 당면 현안업무 추진상황입니다. 36쪽입니다. 출산환경 인프라 구축으로 2009년도에 출산환경 조성을 위한 임산부 요구도 조사결과 산부인과 산후조리원에 임신 출산 관련 인프라 부족하여 대도시 원정출산 하는 것이 도출되었으며 최우선 과제로는 24시간 운영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 설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현황으로 장흥군 출산수는 최근 5년간 매년 267명 정도이던 출산수가 245명으로 년 감소율이 8.2%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시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특히 24시간 분만 의료기관인 장흥병원이 2010년 10월말 분만을 폐쇄하는 바람에 심각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330㎡ 시설에 16억 정도의 소요사업비 예산을 들이고 운영인력 12명과 산부인과 분만실, 입원실, 산후조리원을 양·한방 연계하여서 종합병원에 위탁 운영하는 운영방법을 통해 장흥군에 유치코자 지난 11월 16일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을 참여코자 설명회에 참석하였으며 12월 30일까지 공모사업에 참여코자 합니다. 금후에도 보건복지부의 소요예산 국비지원 요청과 제안을 드리고 출산환경조성 실효성 제도정비를 위해서 출산지원조례와 수수료 감면 조례 등을 제정 전남 서남부권 중심 거점 산부인과 병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7쪽입니다. 환경성 질환 치유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환경성 질환의 폭발적 증가에 따른 우드랜드 편백 숲 아토피 재활 복합단지와 연계한 치유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전국 최저 아토피 발생율과 유병율을 장흥군에 브랜드 가치로 부각시키고자 지금까지 환경성질환 재활휴양복합단지 연구 용역과 아토피 관련단체와 MOU를 체결하였고 인프라 구축을 편백숲 우드랜드, 아토피 재활 복합단지, 치유숲 솔트랜드 등을 배경으로 환경부에 치유프로그램 운영을 건의하였습니다. 특히 도시 청소년, 학생 체험, 환자실태 행태조사 연구 등 숲 치유센터 연계운영에 1억3,000만원 숲 치유 연구 아카데미와 프로그램 개발, 포럼, 학술대회 등의 교육연구협력사업에 8,000만원 환경성개선 시설비와 학생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1억에 환경성 질환 친화학교 운영에 총 3억1,000만원을 환경부에 요구하였습니다. 향후 환경부에 소요예산 국비 지원 요청과 정책제안을 올리고 환경단체 협력강화 및 프로그램 운영 확대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2011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을 위해 2010년 8월 31일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였고 2010년 10월 26일 보건소 디지털 방사선 촬영장치와 보건지소 제세동기 의료장비를 확정 통지 받았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장평 임리 부평보건진료소 신설지원 협의 중에 있으며 문제점 대책으로 보건복지부 방침이 보건진료소에 신설지원 불가 방침에 따른 신설 필요성과 타당성 관련 지속적인 복지부를 방문 노력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년 행정사무감사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김화자 위원입니다. 이제 오늘이 마지막날 입니다. 보건소가 이렇게 마지막 날에 있는 것도 좀 어떻게 보면 아쉬운 면이 있는 것이 우리 보건행정은 요람에서 무덤까지입니다. 어느 과도 다 중요한 과가 아닐 수 없지만 우리 장흥군민과 우리 삶의 질에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곳은 보건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건강도시 사업으로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우수건강도시 상을 지난 11월 달에 상을 시상을 하신 것을 먼저 축하드립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제가 전년도에 말씀드렸고, 그 전년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자료 요구를 하게 되면 자료에서 꼭 미비가 되었다든지, 아니면 안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정남진건강만들기 실천대회 연도별 예산집행내역과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해당없음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장흥군에서는 정남진 건강만들기 실천대회 연도별 예산집행이 없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진 실천대회는

2007년 11월 8일 시작해서 2007년 11월 9일날 끝난 정남진 건강만들기 실천대회 연도별 예산집행 내역이 없다고 하니 거기는 예산이 하나도 집행이 안되었습니까? 지금 못 찾는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요. 2010년에는

2007년 11월 8일, 2007년 11월 9일 양 이틀이었습니다. 2007년 11월 9일은 공설운동장에서 소방의 날 기념행사가 있었고 장흥군 검찰 지청에서는 우리 공무원들 뭐에 관련해서 그것이 있었던 날입니다. 정확하니 말씀을 드리자면 그래서 그 날짜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요구했던 자료는 정남진 건강만들기 실천대회 연도별 예산 집행내역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그 예산에 해당이 없음이라고 되어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니면 해당이 없었는지? 전혀 예산을 안썼는지? 예산이 없이도 그렇게 큰 훌륭한 대회를 이틀통안 치러낼 수 있었는지? 그것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여기서 자료가 해당없음 자료가 나간 것은 제가 판단을 2009년, 2010년도에 북한에서 건강만들기 실천대회를 아무래도 행사에 그 전시행정으로 보는 관점이 있었기 때문에 실천대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07년 이후에 안왔기 때문에 해당사항 없는 것에서 문제를 별로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했는데 이후로 바로 2007년, 2008년 물축제 통합으로 지금 안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2008년 2009년도에는 안했는데 2007년도에 했는데 전시효과성이라고 해서 안했다 이것이죠?

그런 이야기가 일부 있어서 그 이후로 물 축제 통합해서 하는 이런 사업들을

제가 자료를 요구했을 때는, 2006년도부터 요구를 합니다! 항상! 관심 밖이었는지? 행정의 부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고 자료가 넘어오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오늘의 답변은 좀 심도 있게 해주십시오. 그 예산을 얼마 썼냐? 안 썼냐?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 장흥군에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수립이 되어있습니다. 11월 4일날로! 의회 통과가 되서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계획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좋은 사업이 있으면 앞으로 우리 군민을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해서 사업을 전개해 나가겠다. 한것도 불구하고! 제가 판단했을 때는,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정남진 건강만들기 실천대회는 그 해에 다음해에 그 대회로 인해서 굉장히 큰 시상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다음해에 그 업무보고 받을때라든가 축하한다는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왜그러냐! 그러면 1회 전시성이 아니었다면 그때 의료기기를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건소에 한방 한의사가 있습니까? 공중보건의사가?

있습니다.

그 한방한의사가 필요한 물건으로 의료기기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 몸에 멍이 들었어요. 노인들을 보니까, 저도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데 노인들이 멍이 든다든지, 이런 일반인들이 멍이 들었을 때 그 멍을 안에서 빼주는 치유기계라고 제가 그때 분명히 설명을 들었는데 그 의료기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용하고 있습니까?

채혈진단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현재 한방실에 있습니다.

한방실에 지금 가동하고 있습니까?

이 장비는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만? 답변해주십시오.

2010년도에는 제가 거의 지금 몇건 이용한 실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한 실적이요?

네.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나면 지금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이용현황에 보면 우리 장흥군에 군민의 대다수가 근골격계 질환이나 또한 피부질환에 가장 높게 또 호흡기 질환하고 피부질환하고 근골격계 질환에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그러는데 그 이용현황에 보면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그 이유가 그냥 방치에 두는 기계가 아닌지? 1회성이 아니었더라면 그 기계를 구입을 해가지고 어떻게 사용을 안 할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또한 근골격계, 그에 대해서 연결해서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근골격계 질환이 아주 높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근골격계라면 우리가 그 골다공증이라든지 그런 것 아닙니까? 또 아니면 무릎에 관절 루마티스 관절염 이런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근골격계 질환에 관련해서 그에 대한 기구는 준비가 되어있습니까? 시설은?

근골격계 질환은 위원님 말씀에 따라 골관절염이나, 루마티스 계통에 거의 대부분에 근골격계 질환에 해당이 됩니다. 근골격계 질환에 특별한 장비가 없어서 치료를 못한 것은 아니고 이것은 너무 많이 쓰고 그 다음에 편중에 의해서 마모가 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질환으로 사전예방과 전체적인 순환을 촉진시켜주는게 모든 근골격계 질환의 도구이고 기구일수도 있다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골격계 질환이라고 하면 인제 노인인구는 늘어나고 있고 우리가 오래 이렇게 몸을 쓰다보면 근골격계가 아주 안좋은 현상으로 많이 발전이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런 것은 예방차원에서 할 수도 있는 근골격계의 그 시설이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그 시설이 있음으로 인해서 다른 시설 그 의료기구를 사다놓고 쓰지도 않는 시설 산중의 거문고처럼 나두지 말고 정말 우리 군민에게 무엇이 필요 하겠는가 그것을 구입을 해서 그러면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했을까요? 삭감을 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이번 조사 자료에 나와서 보면은 각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이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유일하게도 삭금 보건진료소하고 신리보건진료소에는 고혈압이나, 당료환자가 한분도 없었다는 겁니다. 한분도! 2009년도에서 2010년에 보건소에서 나온 자료에 보면 한분도 없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설명이 되겠습니까? 삭금보건진료소와 대신보건진료소는 70대가 450명 2009년도에는 80대가 392명 해서 있는데 그와 반면에 신리와 삭금 보건진료소에는 고혈압과 당료환자가 한분도 없었다는데 과연 보건행정에서 이것을 조사를 제대로 했는지? 제대로 조사를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건은 보건진료소에는 보건진료원이 진료할 수 있는 범위가 고혈압 당료가 됨에도 불구하고 외군 관내에 진료원들인 고혈압환자와 당료환자 처방 내는 것에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침에 의해서 충분히 교육을 시키고 활용하면 진료소에도 치유가 되고 사전예방과 모든 것은 토탈케어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삭금하고 신리는 그것에 있어서 아마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지속적 지도를 통해서 아마 지금은 조금씩이라도 하고 있을 것으로

보건소장님! 저희들한테 이 자료가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들어온 것은 얼마 안됐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행정의 부재라고 말씀해주셨으면 훨씬 났는데 지침이 있다고 했습니다. 지침이 무슨 지침입니까?

아닙니다.

다른 보건진료소나 상발 요것 보건소에서 나온 자료일겁니다.

그니까 상발이고 전부 우리 군 관내 진료소에서 고혈압, 당료 치료 들어간 데가

치료가 아니라, 지금 발생인 수입니다.

그니까

발생인 수인데, 왜 유별나게 부산보건지소나, 북부쪽에 회진이나 당료환자가 고혈압환자가요. 저도 고혈압 약을 먹고 있습니다만 고혈압 약은 한번 먹으면 영구히 갑니다. 근데 여기는 이상하게 수문보건진료소도 고혈압 환자가 단 한명도 보건소를 내방을 안했던지? 아니면 보건소에서 홍보를 안했던지?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위원님 그 문제가 아니고요. 진료소에서 고혈압 당료를 다루기에는 진료원이

다루자는것이 아니라 이것은 데이터 이것은 관리를 했냐? 안했냐? 관리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최소한으로 데이터 조사를 했더라면 소장님 그것입니다. 제가 지금 보건소에서 진료를 하냐? 안하냐?가 문제가 아니라 보건소에서 최소한으로 우리 주민한테 다가가서 조사를 한번이라도 해봤더라면 고혈압이나 당료병 환자들이 이렇게 한명도 없을 수가 있습니까? 40대미만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이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엄밀히 말해서 보건소장님 저는 이렇게 말해주실지 알았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다고, 보건소장님이 다 아시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위원님!

네, 말씀해보십시오.

지금 소통이 잘 안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현재 여기서 우리가 이용현황은 환자수가 아니고 년으로 진료한 진료실적입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진료 실적인데 수문과 삭금 보건진료소는 진료 실적이 단 한건도 없습니까?

고혈압, 당료환자가

한명도 없어요?

아닙니다.

안가요? 거기는?

그렇지요.

거기는 안 좋으니까 안가는 겁니까?

오더라도 이 진료원들이 고혈압과 당료 치료에 자신이 없어서

자신이 없는 공무원들을 거기다 배치를 합니까? 가장 어려운 지금 노인이 많은 인구에 제가 말씀을 어제 드렸습니다. 주민복지과에다 노인인구가 가장 높은 곳이 어디입니까? 근데 거기다가 무서워서 두려워서 진료를 못하는 공무원이 거기 상주하고 있다면 장흥군민의 복지는 누가 책임을 질것입니까? 보건은 누가 책임을 지고, 그것은 말이 앞뒤가 안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지침이 있다고 했습니다. 무슨 지침이 있습니까?

장흥군의 진료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지만, 2009년정도부터 우리 보건진료소에 고혈압 당료환자의 치료 치유 프로그램이 들어갔습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 진료원들의 역량강화 교육을 수차례 시켰고 이 현재 과거에는 보건진료소가 쓸 수 있는 약품이 60몇종으로 제안되어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부단히 정책 건의를 통해서 이런 치유치료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건의대에서 도입된지 정확히 한1년내지 2년정도밖에 안된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데이터에 보면요. 고혈압 약은 한번 복용을 하게 되면 저는 보건소에서 준 자료를 보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고혈압이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한번 복용을 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안먹으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감기하고는 틀려요. 그러는데 이번에 준 자료에 보면 느닷없이 고혈압이 그 전년도에는 9,768명이었는데 그 다음연도에는 한 지역만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7,926명으로 줄었어요.

위원님 10월까지 실적이라서 그렇습니다.

보건행정을 엄청 잘해서 이렇게 약은 한번 계속 먹으면 그러기 때문에 행정을 잘해서 이렇게 됐는지는 그렇게는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렇다면 환경성질환에 대해서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지요?

네.

환경성질환에 대해서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피부질환에 대해서 우리 장흥은 청정지역이라고 하고 아토피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른 타 지역보다 낮은 지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건강만들기 실천대회도 좋고 또 올해도 거기서 좀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좋은 대회였다면 물축제 기간이 아니라 그 물축제 기간은 사실은 보여주기 위한 전시행정 아닙니까? 그래서 다음에라도 이런 데이터가 나온다면 한번이라도 보건소에서 이것을 갖고 심도 있게 진료소장님들이나 보건소장님, 보건지소장님 한번씩 미팅 안 가져요?

갖습니다.

갖는데 그러면 왜 너희들은 이렇게 고혈압환자나 당료환자가 한명도 없냐? 하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차후에라도 제대로 된 데이터가 나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에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좀 시간을 좀 할애를 좀 해야겠습니다.

네. 현재 장흥군의 일반음식점에 관련해서 모범업소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흥군이 언제부터 모범업소가 시작을 했습니까?

모범업소는 언제부터라고 하니까 정확하게 1998년 12월부터 실시된 사업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모범업소 선정 기준이라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모범업소가 환경이 좋다든지, 집이 잘됐다든지, 시설이 잘됐다든지, 음식이 좋다든지, 모범업소라 하면 그래도 우리 장흥군을 대표할 수 있는 모범업소인데 526개업소정도 되죠?

네, 그렇습니다.

526개 업소 중에서 지금 몇 개가 하고 있습니까?

지금 23개소입니다.

23개소요. 23개소에서 선정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모범업소라 하면! 그 기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선정기준과 조건에 대해서?

선정기준과 조건은 한마디로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21개항목 평점 리스트에 의해서 85점이상 85점이하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범업소 신규 및 재지정 추진 절차를 보면 음식문화개선운동 추진위원회가 심의 의결기구입니다. 그래서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심의 의결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국 음식업 중앙회와 지회 및 지부에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을 10명을 행정 3명, 음식업지부 3명, 소비자 감시원 4명으로 구성된 음식문화개선운동 추진위원회를 통해서 모범음식점 재지정 추진일정을 보면 모범음식점 재지정 계획 통보를 음식업지부와 모범업소 31개소에서 해가지고 모범업소 세부지정기준 점검표가 있습니다. 토탈 21개 항목으로 가점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모범업소 세부지정기준 점검표에 의해서 현지조사평가를 해가지고 음식문화개선추진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게 됩니다. 심의를 해가지고 23개소를 재지정 추천해가지고 모범음식점 통보를 재지정 업소 추천을 음식업지부에서 보건소로 해오면 여기서 재지정 업소를 추천받은 업소에 대해서 모범업소 지정을 해주고 모범업소 재지정 통보를 하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자료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범업소 세부기준 평가표와 지금 2009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그 모범업소 평가기준단이 있다고 하니까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받아들여 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기 모범업소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있습니까! 그러면 그 점은 평점 85점이상과 이하의 이상이 된 업소는 취소가 안되고 이하가 된 업소는 취소가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하의 업소라는 것은 모범업소 세부규정 평가표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먼저 모범업소가 취소가 된 업소는 1년에 몇군데씩이나 발생을 합니까?

그때마다 상황이 좀 다릅니다.

그러면 취소될 때는 취소가 되기 전에 한번씩 지도감독이 있었습니까? 이 모범업소가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일반 업소는 526개의 일반 업소에 가서 한번씩 지도 점검을 해주는 일이 있었냐고요?

수시로 지도점검은 있지만 모범업소 지정 재평가 계획 일정을 통보했기 때문에 충분히 체크리스트를 보내 드렸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기회는 드렸습니다.

2009년도에 모범업소 했습니까? 먼저 보냈습니까?

2010년도에도 제가 보낸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보냈습니까? 보낸 그 자료한번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건소 자료가 많이 나오겠네요. 자료한번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월 28일자로 재지정 계획 통보를 점검표까지 보내드렸습니다.

몇일이요? 6월 28일요.

5월 28일자요.

자 그것 한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취소된다고 취소될 것이라고 모범업소라는 것이 취소가 되면 당신 귀하의 업소에는 취소가 이번에 모범업소에서 탈락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탈락이 됨과 동시에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귀 업소는 이러 이러한 부분이 점수에 미달되기 때문에 탈락을 통보합니다. 통보서 보내주셨어요?

이번에 안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안보냈습니까? 무슨 이유로 안보내셨습니까?

재지정 통보만 보냈고, 취소 통보는 취소 통보받은 업소에서

취소 통보를 안보냈다고 하셨습니다.

네.

근데 왜 안보내셨습니까? 안보내고 가서 간판 뜯어버립니까?

안 보낸 이유는 아마도

말씀을 여기서 확실하니 해주십시오.

위생계장이 아마 받고 나서 기분 나쁠까봐 안 보냈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한 것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데 제가 왜 취소통보를 안했는지? 확인을 못한 것은 저의 불찰입니다.

그것은 위생계장 담당이 누구였습니까? 지금 조정순계장입니까?

아닙니다. 전 계장입니다.

전 계장님은 직무유기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에 대해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보건소와 농촌기술센터는 감사가 없습니다. 감사규정에도! 감사 안하시죠? 기획실장님! 기획감사실장님?

지금까지 안했습니다.

안했죠. 그러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직무유기 아닙니까? 위생계장이 모범업소에 해지통보가 되는 것을 보내지 않았다는 것은 그 사람들 들어서 기분 나쁜 것은 뜯어가는 그 간판이 더 기분 나쁘지 통보받은 것은 훨씬 더 기분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다음에 더 발전이 있을 것이니까요! 그에 대해서 직무유기라고 생각 안하십니까? 그 전 담당자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김화자 위원입니다. 전 담당자께서는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왜 취소를 했는데 취소 통보를 보내지 않았는지? 그것은 정확한 본인이 생각할 때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장님!

방문사업담당 김기만 그때 당시에 행정절차에 의해서 당연히 취소된 업소에는 통보를 해줘야 되나 통보가 누락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 누락됐다고 하지 마시고, 왜! 누락이! 됐는지? 그 직무유기라고 생각 안하십니까?

방문사업담당 김기만 네, 그때 당시에

합당한 말씀을! 직무유기 입니까? 아닙니까?

방문사업담당 김기만 지금에 와서는 제가 직무유기라고 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말할 수 없습니까?

방문사업담당 김기만 네.

왜! 없습니까? 그 이유를 말해보십시오.

방문사업담당 김기만 아, 직무유기라고 밖에 인정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모범업소로 취소된 그 모범업소가 몇 개가 취소 됐습니까? 8군데가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8개소가 취소됐습니다.

8개소가 취소가 됐는데 그 모범업소가 취소된 그 업소에 미칠 영향은 한번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담당계장님이 여기 발언대에 나와서 말씀을 안 하셔도 될 부분이 모범업소로 취소된 후에 그 업소에다가 업소, 업체, 업체들에다가 통보만 했더라면 그 모범업소가 취소된 후에 그 모범업소에 미칠 영향을 생각을 안해보셨는지요? 특히나 지역경제는 어렵고 요식업은 날로날로 안 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로 상가나 이런 업소들에서는 토요시장 몰린다고 아우성입니다. 근데 먼저 지금 모범업소에 대해서 그릇 같은 것을 지원해 주고 있지요?

네.

그 그릇지원 상황이! 참 이상해요. 금액이 다 틀려요. 해년마다! 2006년도하고 2009년도하고 2009년도는 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한3배정도 자료는 가지고 계실 겁니다. 제가 말씀 해드릴까요. 그 숫자를! 저는 숫자를 원체 잘해서 근데 참 그것에 보면 엄청나게 2009년도에는 그릇이 많이 나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년도에 모범업소가 여덟 곳이 사실 사업적으로 타격을 본 것입니다. 행정이란 먼저 체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 있어서도 지도와 관심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소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통보를 안 보냈고 했던 것은 행정의 행포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또한 행정에서 지원되던 지원금이 잘 쓰여 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관리 감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상 또 다른 진위도 있지만 본 위원이 파악을한 진위는 있지만 이 자리에서는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왜! 증인을 또 채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식업소 회장님인가 계시죠?

음식업지부장 말씀이신가요?

네, 그러기 때문에 더 이상은 해봤자 다 아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 안드리고 모범업소 선정업체를 모집함은 지난 2009년도에는 안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했습니까? 2010년도에 지난달에 처음으로 저는 봤어요. 또한 했냐? 안했냐?가 중요한 것 이 아니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526개소 일반음식점에서 모범업소라고 인터넷에서 뜹니다. 그리고 서면으로는 통보를 해줍니까? 모범업소 신청하라고?

네.

했습니까?

2009년도는 6월 1일 공고를 했고, 2008년도 6월 25일 공고된 것으로

2010년도에도 했어요?

2010년도에도 이번에 제가 계획 통보가 5월 28일자로 간 것이 그것입니다.

올해요?

재지정 추진을

재지정을 한다고 했지? 이번에는 뭐라고 했냐면 모범업소 선정을 한다고 했습니다. 하라고 제가 인터넷만 봤어요.

재지정 계획은

2008년도 2009년도에도 통보를 서면으로 보냈습니까? 보냈습니까? 담당자들 말씀해 보세요. 보냈습니까? 서면으로?

방문사업담당 김기만 신규신청자는 수시로 본인이 신청하도록 하고, 공문은

유일하게 올해는 인터넷에 공모가 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전에 서식으로 다 보냈습니까? 왜그러냐면 우리 장흥군에 1/5은 1/5수준만 그정도만 우리가 컴퓨터에 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요식업소를 하시는 분들은 컴퓨터에 접할 기회가 거의 드뭅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그것이 전에 안되어있다면 통보를 해서 진행이 되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본인들이 안해서 할 수 없는 것은 어쩔 수가 없지만

5월 28일자 모범업소 31개소에게

모범업소 31개소에만 보냈지! 526개소에 다 보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건 그렇습니다.

그겁니다. 바로! 그 사람들만 모범업소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526개소든 7개소든 전부를 다 토탈해서 보내주십시오. 모범업소 이렇게 한다고 어떤 집에 가서 보면 장흥군에서 지원해준 그릇과 준집은 한집에 무지하게 줘버려요. 쓰도 안할 것을 쟁해놓은 집도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고,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그와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남진 장흥 전문음식점 희망업소를 공모를 한적이 있지요? 2007년도 인가? 제가 거기 위원회 위원으로 들어 있었기 때문에 저는기억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장흥군에 두개소를 그 육성업소로 해서 두개소를 지정해 준 것으로 있습니다. 유치에 물천어찜하고, 관산에 머루랑 다래랑 이라고 있습니다.

용소산장과 네 그렇습니다.

2007년도 본 위원이 거기 위원회의 위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선정을 두곳으로 한 것을 같이 제가 갔었습니다. 그다음에 2008년도 봄에 2월달인가? 도저히 이집이 안되겠다. 해서 업무보고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되겠다고! 지원을 더 얼마정도 나갔었냐고? 그니까 중지를 해야 되겠다고 다시 위원회가 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송원대학교 여자 교수 유맹자 교수인가 하고 장흥에 조광희 회장하고 저하고 몇인 있었습니다. 박춘자 회장도 있었고 그때 담당계장님이 김기만 계장님이고 송경숙이 밑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이것은 도저히 이 사업은 진행이 되서는 안되겠다. 그리고 거기는 우리 장흥군민이 모두 알아야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계신 과장님들께서도 모르실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가구당 1업소당 1,500만원씩 지원을 해서 3,000만원으로 지원금이 나가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1차 300만원이 나가고 3/4분기해서 나갔습니까?

아마 분기별로 개소당 1,500만원인데

개소당 1,500만원인데 2007년도에 300만원이 나가고 분기당으로 했으면 2008년도에 분기당 4번으로 나가야 되는데

토탈 2008년 12월까지 5회로 분기 지원을 하였습니다.

5회로 얼마씩, 얼마씩 나갔다는 내역서 있으시죠?

300만원씩 그때 아마 계좌입금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인제 보건소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모범업소가 탈락한 업소도 있으며 모범업소가 더 많이 늘어나서도 안된다고 하는데 돈을 한 업소에다가 1,500만원씩 준 업소입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안되겠습니다. 더 이상 지원을 해서는 안될 상황이 됐기 때문에 다시 제2차 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취소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 보건소장님께서는 대한민국 어느 보건소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보건소장님이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되겠습니다. 하고 더 이상의 지원금은 나가지 않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도 나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확히 기억은 안나지만 사실 전문음식점 평가를 통해서 분기별로 나눠서 주는 것은 솔직히 우리 업소가 굉장히 영세하기 때문에 써빙 인력도 부족하고 시설은 나름대로 어떤 업소는 시설은 충분한데 전문음식 지정 중에 한곳은 시설은 충분하고 한곳은 시설이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까웠지만 사실은 전문음식점을 지정하게 된 동기도 뭔가 다른 우리 고장만의 특색 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차별화를 하고 전문화를 위해서 경쟁력을 기르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그 취지에 불부합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재지정 취소를 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라든지 나름대로 반발이 심할 것으로 한곳만 취소를 시키면 한곳이 굉장히 반발이 심할 것 같은 우려 때문에 아마 지금 시간이 좀 지나버려서 명확히 못하겠습니다마는

보건소장님! 보건소장님! 반발이 심하면 모범업소가 심하겠습니까? 한집이 심하겠습니까? 여덟집이 탈락을 했는데 그 집들은 왜 말을 못하고 있는 겁니까? 1,500만원이요. 아주 열악해요. 지금 장흥군에 526개 업소가 그렇게 남아돌아갑니까? 한번 돌아봐 보십시오. 전기세도 못낼 정도입니다. 근데! 반발이 심해서, 너무나 환경이 열악해서, 써빙할사람이 없어서요. 그런데를 지원해줘요. 이 자리에서 바로 자료 요구합니다. 여기에 보건 담당자는 그 나갔던 날짜와 입금했던 통장내역 위원장님! 위원장님! 그날 나갔던 다섯번에 거쳐서 나갔던 그 통장내역과 그러면 위원회는 뭐하러 있습니까? 위원회를 뭐하러 엽니까? 여기에 계시는 실과장님들 위원회 열어놓고 취소한다고 해놓고 돈 내주는 것이 장흥군의 돈입니까? 그렇게 돈이 남아돌아갑니까? 예산이 어디서 이렇게 줄줄 흘러내려간지 그것도 모르고 계셨습니까? 지금 당장! 그것 한부 부탁합니다. 돈 나갔던 통장내역서와 언제, 언제 집행이 됐는지? 그 내역서 부탁드립니다.

지금 당장해도 됩니다. 왜냐면 지금 컴퓨터 열면 장흥군 다 들어갑니다. 지금 당장 부탁합니다.

지금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료에 다! 우리 모든 보조금은 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장흥군 보건소에 그것이 없었다면 말이 안되는 소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바로 낼수는 있는데 지금

지금 해가지고 오십시오. 여기서 아무 컴퓨터나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행정컴퓨터

뽑을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로 뽑아 가지고 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제출할 수 있는 자료를 지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김화자 위원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왜! 보건소장님 같이 훌륭하신 분이 기억을 못하시겠습니까?

기억력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또한 기억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보조금이 3,000만원이 나갔습니다. 특히나 써빙할 사람이 없어서 돈이 나갔다면 또 반발이 심해서 나갔다면 장흥군에 모범업소 탈락된 업소 다 구제해 주십시오. 그 사람들은 땅 파먹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장사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그런 답변은 제가 잘못한 것 같은데 사실은

이유를 붙이지 마십시오! 왜냐면 돈이 나갔지 않습니까? 이것은 위원회에서 하지 마라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 한번만 나갔는데 더 이상은 나가서는 안되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과장님들 그렇습니까? 감사장에서는 그리고 현장에서는 아 이렇게 한다고 해놓고 다시 돌아서서 틀려버립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언성을 높인 것은 죄송합니다만 저도 장흥군민입니다. 장흥군민이기에 앞서 526개 업소들이 이 소리를 보건소장 소리를 듣는다고 하면요.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인구는 작습니다. 식당은 많습니다.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엊그제 문화관광과에 감사를 하는 기간에 정남진 전망대 밑에 있는 그 건축물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장님께서는 그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과태료가 100만원씩해서 200만원이 나간 업소입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구제를 해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우리 장흥군민이기 때문에 어느 지자체 어느 곳을 가도 그렇게 장사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또 유명한 업소가 된 곳이 있습니다. 비록 땅은 장흥군 공유재산이지만 그 위에 집은 조립식 집이지만 조립식도 아니죠. 포장이죠. 그러면 꼭 그렇게 과태료만 물려가면서 해야 되겠는가? 구제를 해줄 방법이 없었겠는가? 그에 대한 방안은 모색을 해줬는가? 그것도 우리 행정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군민 한사람은 가장 중요한 우리 군민의 장흥군의 자원입니다. 보건소장님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해주시겠습니까?

먼저 같이 동감하는바입니다. 관산 삼산 방조제 불법음식점 신고업소 관리 건은 관산읍 삼산리 1546-1에 도유지 1,836㎡내에 부지용도가 선착장 부지고 소유권은 전라남도고 관리청은 장흥군입니다. 삼산 간척지 사업에 편입된 기존 2종 어항에 산동항의 대체시설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의 말씀대로 사법기관에 2회 2009년 9월, 2010년 1월에 약식기소로 벌금 200만원 상태에 대해서 본인도 보건소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뭔가 양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누차 고민하고 찾아보는데 지금 현재 그 1546-1번지는 지목이 도로이고 소유권은 전남도에 있으며 2002년도 삼산간척사업에 편입된 2종 어항에 산동항의 대체어항 시설로 조성된 선착장 부지로 지방어항 시설지정으로 활용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양성화 및 용도폐지에 관련해서는 어항시설 및 선착장 부지 활용계획에 대한 해양수산과 해양시설담당 어항관리 부서와 지역경제마케팅과 농촌개발담당 삼산간척지 시설관리 부서에 사전 검토 및 협의 결과에 따라서 건설과에 전남도에 도로용도폐지 신청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관련 부서의 사전 협의와 소유권자인 전라남도의 도로용도폐지가 선행되어야만 건축물대장 기재신청과 영업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보건소는 영업신고 업소에 대한 위생지도감독관리 처분권이 있는데 무신고 업소에 대해서 처분권한은 없었습니다. 이 건은 모두 민원인의 무신고 업소 신고에 의해서 처분이 전부 사법기관이 하고 있음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지금 우리 장흥지역은 특히나 열악한 재정환경도 있겠지만 젊은 사람들이 떠나려고 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우리 장흥군의 수장이신 군수님께서 인구 5만 늘리기, 5만 늘리기 우리요 이렇게 안해도 됩니다. 우리 것 지키면 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 장흥군민 어느 누구라도 우리가 장흥에서 떳떳하니 장사를 하면서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여기에 계신 실과장님들께서는 부서별, 부서별 니 부서니, 내 부서니, 행정부서니, 사법기관을 따질 것이 아니라 구제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한사람이라도 구제해주는 것이 우리의 몫이 아니겠는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정남진 물축제 기간 중에 주막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회때 3,000만원, 2회때도 2,000만원인가 3,000만원 3회때는 내년에도 본 예산서에 보니까 2,000만원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2회때 했을 때는 저희들이 그때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너무 이것이 소비성으로 흘러가지 않겠나? 이것이 낭비성이지 않겠나? 전시성이다. 왜! 닷새하고 그 집을 허물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안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그래서 말씀을 드렸더니 그 예산은 선비주를 한다고 해서 다시 목 변경을 해서 주막집을 했던 것을 기억을 하시죠? 소장님!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까지 내년 2011년까지 하면 세번째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그 주막집을 꼭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근데 물축제 참가자들의 가장 인기시설이어가지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하기 때문에 인기시설인 것입니다.

아닙니다.

보건소에 하기 때문에

찾아온 주위 관광객들이

왜냐! 다른 집하고 차별화되게 집이 지어져 있습니다. 다른 집은 몽골텐트인데 거기는 주막집처럼 멋지게 지어져 있으니까 다른 집들도 그렇게 좋게 집을 지어줬으면 합니다. 그런데 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기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우리 장흥군의 예산이 닷새만에 3,000만원 2,000만원 없어진다는 것은 정말 아쉬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 다음 예산 심의할 때 그것은 더 심도 있게 볼 일이구요. 그다음에 제 영업과 관련해서는 제가 거의 말을 안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없이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물축제 기간에 식당을 운영하는 곳이 여덟개인가? 아홉개인가? 되지요.

그때마다 인제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틀리지만

이번에는 아마 총 아홉 개소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면 우리가 상해부분에서는 상해라하면 일반 다친 상해를 입었을 때는 문화관광과에서 토탈적으로 보험을 넣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요식업소가 들어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음식물에 대해서 만약에 탈이 났다든지 하면 우리 청정 장흥에 대한 이미지는 바닥입니다. 땡이에요! 그래서 그 요식업소에 대한 음식 배상책임을 다 가입을 했는지? 그것은 보건소에서 해야 할 일 이라고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알고 있을까요?

네, 그 부분은 생각을 못했는데 그 행사기간에 음식물 배상 보험을 정책으로

왜냐하면 그것이 그렇습니다. 제가 저하고 관련된 얘기는 거의 지금 안하고 있고 그쪽에 관심을 안두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만약에 음식물에 대해서 뭔 피해를 입었다든지 그러면 이것은 장흥군, 우리가 못 하나 조금 찔린 것 같고도 인터넷에 다섯 번인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 여자분이 자기 아이 조금 다쳤다고 해서 물론 그 엄마 입장에서는 크겠죠. 얘기가 다쳤으니까 유리 조각에 다쳤다는데 그렇지만 이 음식물이라는 것은 장흥의 이미지는 아주 바닥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특히나 물축제 기간 같은 경우는 여름입니다. 음식물이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부패할 수도 있고 또 상할 염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보건소에서 관심을 갖고 한번더 실행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제 제가 다 끝났습니다. 우리 장애자 화장실 관련해서는 어디서 각 부서에서 다르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장애자 화장실도 한번씩은 각 읍면에 있는 진료소나 각 읍면사무소나 장흥군청 본청 주민복지과 옆에 장애자 화장실 한번 가보십시오. 문이 안열어집니다. 문이 빡빡해가지고 안열어집니다. 그런데 하물며 손이 없는 장애자는 문을 어떻게 열겠습니까? 또한 거기가 진료소나 읍면사무소나 보면 화장실 한번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읍면사무소 직원들은 지금 바로 뛰어가서 한번 화장실 한번 봐 보십시오. 거기 보면 장애자가 과연 들어가서 용변을 볼 수가 있겠는지? 그런 부분도 우리 보건소장님께서는 저는 남다르게 개인적으로 존경하시는 보건소장님이십니다. 하지만 우리 오늘은 행정사무감사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언성이 높아지기는 했습니다만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더 세세한 관심이 요하는 사항이 아닌가? 특히나 장애자는 소외된 곳입니다. 소외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세세한 관심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시간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복실 위원입니다. 국민건강을 위해 소장님이하 직원여러분 최선을 다하셔서 이번 지방자치단체 보건사업 평가 최우상 수상하시고 WHO 우수건강도시 선정하게 됨을 늦게나마 축하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전번 군정질문에도 본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인데요. 연중 시행하는 자전거 업소 할인제 사업은 참 좋은 캠페인 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전거 타기 운동으로 건강 챙기고 에너지 절약하고 자동차 매연방지 일석삼조 역할입니다. 그러나 실지 업소별 여론조사를 해본 결과 문제점이 많아 다시 질의합니다. 소장님께서는 시내 도로 형편이 자전거 타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위험하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업소에서 5%내지 10%할인해준다고 하는데 잘 지켜주고 있다고 봅니까?

네, 그 점에 있어서는 답변을 종합적으로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자전거 이용 할인업소 추진배경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자전거 할인업소에 가입된 업소는 자전거 이용고객에 대한 5～10%로에 자율적 할인혜택에 대한 업소당 일정액을 보조해주는 정책으로 업주의 적극적인 동참과

소장님! 잠깐만요. 소장님! 잠깐만요.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요.

네.

각 업소마다 5%, 10%를 말하자면 10,000원

그니까

그러면 그에 대한 10%내지 5%를 인제 그 업소에서 공제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말을 묻는 거예요?

잘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 단편적으로 풀면 이 문제를 못 풉니다. 그래서 한번 먼저 양해를 구한 뒤에 제가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거기 까지 하십시오. 연중 없어진 업소가 있어요. 그것 잘 파악하고 계십니까?

네.

그러면 그 폐업한 업소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그것도 폐업업소가 그대로 붙어 있어서 그것 수리하고 있는데도 그 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뜯어 오라고 한 적이 있는데

그러면 돈을 15만원 먼저 선불로 갔을 건데 그것을 다시 환수합니까?

그 점에 있어서 제가 전체적으로 차라리 이실직고를 한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냥 그대로 방치하지요. 사실은 다시 주라고 할 수가 없지요?

방치가 될 수밖에 없는

일단 통장으로 돈은 들어갔는데 장사를 안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돈 주세요. 그렇게 말 못하잖아요.

추진 취지하고 배경을 설명 드려서 위원님으로부터 양해를 구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네, 거기까지 하시고요. 주로 보면 약국이 한 10군데, 음식업소가 44군데 의류점이 11군데 기타가 24군데 해서 100집인데 그 약국에 약사로 오신 손님은 다 할인을 해주는줄 알고 있습니까?

자전거를 타고 오면 업소가 솔직히 예를 들면 음식점도 마찬가지이고 내가 총 매상액의 5～10%를 할인해주는 제도는 업주의 적극적 참여 의지와 동참의지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군내에 자전거를 탈 수 없는 열악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자전거를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고육지책으로 그 안을 정책하는 이유가 일석삼조의 효과를 노렸습니다. 그러나 뜻대로 되지 않는 점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답하고 조금 어긋나고 있는데요. 약국에 약을 사러 가신 분들이 5～10%할인을 받고 있냐? 이것을 물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약국에 약을 사러 가면 대부분 병원을 거쳐서 처방전을 하고 가지요?

그렇지요.

처방전을 한 약은 할인이 되지 않는데요. 그럼 우리 주민들이 약을 사러 가신 분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몇 %나 되겠어요? 거의 병원을 지나서 약을 사러 가는 것이 대부분이지 일반 약 사러 간사람 별로 없습니다.

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처방전을 받아가지고 간 그 약은 할인이 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 약국은 할인업소에 선정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렇지요. 그것을 제가 지적하려고 했고요. 또 이번에 그 다른 자료에서 보니까 녹색실천 군민 자전거타기운동을 추진한바 있는데 그것 신청한 공무원이 몇 %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정확히 제가 파악이 안됐습니다.

제가 그냥 눈으로 보기에 공무원들이 자전거타고 출퇴근하신 분들이 별로 없지요? 그렇다고 생각하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주민의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공무원들도 그 실천을 하지 않는 사업이 제대로 되겠느냐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어떻게 시킬 것인가를 나름대로 고육지책으로 나온 것이 바로 자전거 할인업소를 해주면 업주에게는 마케팅 전략을 활용해서 매출을 올리고 또 자전거를 타는 사람은 본인건강도 챙기지만

네, 소장님 알겠습니다.

인센티브도 받는 그런 효과를 노렸습니다.

보건소에서는 그것을 노리고 했지만 제가 문제점을 여기서 말씀해 드릴게요. 그 문제점은 좀 전에 말했듯이 약국은 처방전 약은 할인이 안된다고 하고 할인해주겠다고 하면 내가 편해서 타고 다니는데 그 할인 받으려고 타고 다니는 것 아니다. 오히려 화를 낸다고 해요. 그리고 인제 일지 좀 써주라고 하면 아 그것을 뭐 추접하게 내가 5～10% 할인받겠다고 내가 그것을 쓰겠냐고 오히려 성질을 낸다고 합니다. 나 다 확인해 봤습니다. 그리고 또 자전거를 타고 온 사람은 항상 타지마라고 해도 타요. 일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를 타고 온 사람과 한 4～5명이 식사를 혹시 왔지요. 그러면 자전거를 안타는 사람이 식사비를 계산을 하는데 타고 온 사람들것을 빼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것도 고민이래요. 그리고 대부분 업소가 15만원 받고 양심상 인제 할인을 해주고 해야 되는데 손님들이 할인도 잘 안해가고 또 타고 온 사람들이 일정한 사람이 계속 오니까 계속 또 깎아드린다고 하면 그 사람이 미안하게 생각하고 그 양심상 15만원을 먼저 받고, 이것을 참 캠페인은 좋은데 이것이 내가 그냥 거져먹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부담이 된데요. 오히려 이렇습니다. 여론조사를 해본 결과! 소장님은 이래도 계속 이 사업을 하실 겁니까?

다시 한번 실태조사를 정확히 해가지고 주민으로부터 외면 받는 정책은 그만 두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대안제시를 하겠습니다. 자전거타기 운동 캠페인으로 그 발상은 참 좋았습니다. 장흥시내가 자전거 전용 도로가 없을 뿐만 아니라 도로형편이 좋지 않아도 타는 사람은 항상 타고 다녀요. 굳이 할인해준다고 연간 1,500만원을 들여서 주로 그 상위계층이라고 판단을 해야죠. 그 가게를 운영하고 계신분들 그런 분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동안 실적조사를 보면 가장 많은 횟수가 85건입니다. 그리고 거의가 여기 자료에 보면 소장님도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1아니면 7, 6, 9, 17, 27, 월등하게 그냥 최고로 85건이 한 두집이 그러고는 거의 평균을 내니까 14건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담당직원이 제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이것을 실태조사를 하라고 했더니 정말 탁상에서 했는가? 아니면 실지 가서 조사를 그 일지조사를 했는가? 하고 저도 현장에 갔습니다. 조사를 해가더냐? 했더니! 했데요. 정말 제가 그 담당직원이 참 고생했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100집에 다 가서 확인 했을것 아닙니까. 저도 확인해가지고 와서 이 자료하고 맞춰 봤어요. 진짜로 맞는지? 그랬더니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 에너지를 쏟은 만큼의 대가가 못 미치는게 참 아쉽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차라리 탐진강 고수부지에서 그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자전거 못타는 사람들을 주1회 자전거 교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업에 더 확장을 해가지고 못타는 사람을 타도록 해야지 타고 있는 사람을 굳이 자전거 타고 오면 그것을 할인해 준다. 이것은 좀 아이러니한 일인 것 같아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소장님 어떻습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네, 위원장님 시간이 많이 경과됐고, 우리 소장님 지금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명확한 답변이 안나옵니다. 지금 잠시 정회를 했다가 다시 속개하면 어쩌겠습니까?

박종화 위원입니다. 지금 장시간 동안 답변을 하시느라고 상당히 수고가 많으신 우리 소장님 어차피 감사이니까 또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지금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좀 성실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고 단답형으로 길게 설명하면서 답변하시지 마시고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그렇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병의원 위생 점검은 연 몇 번씩이나 합니까? 1년에 병원이나 의원 위생 점검 요?

지도점검은 상반기 하반기 2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병원에서 어떤 문제점들이 하나도 발견이 안되는가요? 어떻게 뭐 발견한 일이 있습니까?

현재까지 점검해서 병의원에 대한 문제점은 정확하게 특별하니 이슈가 되는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지금 그 우리 주민들이 병원에 입원했다가 나오신다거나 병원에 갔다 오신 분들의 여론을 수집해 보면 그 상당한 불평불만을 하는게 많이 있습니다. 위생적으로! 물론 그 기술적으로라든가 의료하는데에는 인자 그런 말을 자기들도 전문적으로 모르니까 안하는데 외적으로 위생문제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도 좀 우리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좀 철저하게 점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지금 2009년도 독감예방 백신 인플루엔자 있지요?

네.

그것 지금 얼마나 구입을 해서 어떻게 보급을 하고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는지 제가 자료를 보니까요. 뭐 구체적으로 안나오고 지금 형식적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이 자료를 구체적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많은 것을 묻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불법의료행위 단속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것 한번 설명해 보세요?

불법의료행위 신고가 되지 않는 것은 지금 저희가

찾아서 할 수 없어요?

아니오. 아직까지 신고를 해줘야 아는 경향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민원발생으로 알게 되고 나름대로 불법의료라면 치과 보철이나 그다음에 일반약국에서 수액제를 넣는다거나 또는 한약방에서 침을 놓는다거나 이런 양상은 알고 있지만 이슈화되는게 없어서 죄송합니다.

지금 그러면 병원이나 의원 약국에서 1년 동안 불법의료행위 또 불법적으로 어떤 의료행위에 대한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1년에 몇건씩이나 적발됩니까?

적발된 건이

없어요?

제가 지금

그러면 왜 없어요?

그 약국은 조금 있지만 의원에서 불법의료행위로 인해서는 적발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지금 그 보건소에 단속할 수 있는 계가 있지요?

네.

무슨계 입니까?

예방의약계입니다.

예방의약계요! 그분들은 몇 분이나 되요?

현재 의약업무종사자 1명, 의약담당해서 계장하고 2명이 의약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어떤 인력이 좀 부족하네요. 전부 커버하기에는? 그래요?

단적으로는 부족하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더 대상자가 많은 도시도 나름대로 행정력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수년 동안 한10여년 가까이 불법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정보를 입수를 했는데 여기가 아니고 부산면 입니다. 그 사람은 양약의료행위 불법의료행위를 하는게 아니라 한침으로 불법의료행위를 합니다. 금요일날 왔다가 일요일날 가는데 한 사람 침수를 하는데 5,000원씩 받습니다. 제가 그분 성함까지 전부 파악을 했는데 여기서 공개적으로 개인적인 이름이기 때문에 공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가 직접 가서 그 주민들한테 그날 갔습니다. 일요일날 가가지고 이번에도 왔냐고 하니까 왔다고 그러데요. 왔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름까지 제가 알고얼마를 주고 하느냐 하고 전부 확인해 보니까 얼마주고 한다고 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것 까지는 여기서 공개할 수 없으니까 그런 것들이 1, 2년 한 것이 아니라 수년 동안 십년이상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우리 물론 인력이 좀 못 미치고 또 어떤 기술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어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은 좀 단속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이것을 적발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조금 우리 보건소에서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많은 건강 사업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건강사업을 새로 해서 추진을 하고 여러 가지 하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에게 피해가 가는 것에 예방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연구하시고 검토하셔서 뭐 장흥읍에 약국 몇 군데 의원 몇 군데만 다닐 것이 아니라 좀 돌아다니면서 정보수집도 좀하고 여러 가지로 하려고 하는 의지가 필요하지 그냥 슬쩍슬쩍 다니면서 눈에 뜁니까? 불법의료행위 하는 것이! 눈에 안 띄잖아요? 좀 기술적으로 해서 우리 군민의 건강을 지키는 그런 보건소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겠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보면 숫자가 그 마을에서는 거의 다 전부 침을 맞는 모양이에요. 그래 갖고 금요일날 왔다가 이틀을 자고 일요일날 올라갑니다. 그것이 어제 오늘 이루어진게 아니라 수년 동안 거의 십년동안 이뤄졌다고 그러데요. 그래서 그것을 참고하셔서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갖고 우리 군민의 건강을 지키는데 새로운 어떤 시스템을 동원할 게 아니라 기본적인 우리 불법행위를 한것도 단속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보니까 자료에 보니까 우리 위생업소는 1년에 단속건수가 몇 건이나 단속을 합니까? 여기 보니까, 아까 몇건? 지금 여기 공중위생업소 행정처분 1건이 있는데 여기는 어디 입니까? 이름은 말씀하시지 마시고 어느 지역입니까?

그건 아마 장흥읍에

여기 명단에 공개되어 있으니까,

장흥읍에

무슨 업소에요?

숙박업소입니다.

숙박업소입니까! 미성년자 입니까? 여기가 지금 주인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 그 내용은 뭐예요? 성,

아닙니다.

그러면,

미성년자들이 숙식을 하게 된 것에 방치를 한 것입니다.

그러지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 1건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지역에서 꼭 단속을 위주로 하고 단속을 목적으로 하는 것도 그렇게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극히 인구도 적고 어떤 영업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참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너무나 행정기관에서 강력한 단속을 해서 그런 것들이 좀 피해를 너무 가도록 하고 생활하는데 너무나 불편을 많이 주는 것도 좋지는 않습니다만 미성년자라든가, 그 어떤 무엇입니까? 불법성행위라든가, 이런 것은 조금 관심을 갖고 해서 우리 사회가 좀 명랑한 사회가 만들어지는 것도 건강한 사회하고 일치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소장께서 조금 관심을 갖고 의지를 가지시고 우리 직원들과 같이 좀 열심히 노력해줄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곽태수 위원입니다. 장시간 정말 시간이 많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피곤하시겠지만 간단히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는 이번에 대한민국통합의학박람회 행사를 1회 개최를 했습니다. 이때 부대행사로 정남진 향토음식 전국경연대회를 개최한 바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작년과 올해 물축제 기간 중 우리 보건소 소관은 아닙니다. 부대행사로 초목수탁 음식경연대회를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3차례 행사를 통해 행사경비는 제외하고 시상금으로만 1,870만원 예산이 집행이 됐습니다. 인건비 등 행사경비까지 포함하면 약6,200만원이 넘는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우리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이번 향토음식경연대회에서 200만원의 시상금을 수상한 대상작품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어느 분이 받았습니까?

아마 광주에서 출전한 광주광역시 남구 김영찬과 김세영팀이 받았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상을 받았습니다.

네, 200만원 받았죠?

네.

그때 당시에 주 재료가 무엇이었습니까?

표고와 한우를 이용한 음식이었던 것 같은데 정확히는 기억이 지금 안납니다.

얼마 안됐는데 벌써 기억이 안납니까?

메뉴는 지금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납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에도 없는데요. 좋습니다. 그 대상작품을 우리 군에서 혹시 음식점을 통해서 맛을 볼 수 있습니까? 그런 곳이 있어요?

식품에 만든 예술성이 있어서 좀 고득점을 얻었다고 판단을 하고 또 예술가에 맞춰서 맛 또한 아주 뛰어났는데 제가 음식 맛은 기억이 나는데 정확한 그 제목은 잘 기억이 잘 안납니다. 호텔에도 맞을 만큼의 아주 고급음식이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올해 정남진 향토음식경연대회를 통해 수상한 음식들이 있지요? 우리 장흥군 음식점에서 혹시 그 음식을 통하여 실용화 된 어떠한 음식 작품들이 있어요?

실용화 시키고자 했는데 우리군 출신에서 떡갈비가 출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 음식을 특화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개발시키면 좋겠다는 고무적인 반응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본 위원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고장에서 생산된 특산물이나 재료를 가지고 경연대회를 개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작품을 우리군의 특선메뉴로 연결시키는 방안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행사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음식을 가지고 또 우리 지역에 맞도록 또 정말 좋은 음식이라면 개발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참고하시라고 드린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우리 고장을 방문했을때 외지인들이 우리 장흥군에서 추천할만한 음식이 무엇이냐? 라고 질문을 하면 우리 소장님은 무엇이라고 답변하시겠어요?

표고와, 키조개와, 한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얼른 얘기하면 소고기, 키조개, 등등 표고 이렇게 특별하니 없지 않습니까? 큰 추상적인 틀에서 이야기를 하지 어느 음식점에 가서 무엇을 드시면 참 맛이 있다. 이렇게 딱 지정할 수 있는 음식점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음식점이 들으면 저한테 안좋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는데 다 맛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을 대표할만한 그런음식점, 음식 맛, 낼 수 있는 그런 식당도 좀 개발을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그런 역할을 우리 보건소장님이 음식점을 통해서 또 이런 행사를 하면서 그런 경연대회를 통해서 좋은 음식이 있다면 개발을 해서 또 음식점한테 보급을 해주는 것도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많은 예산을 들여 개최하는 음식경연대회를 대회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우수한 작품들을 우리 고장의 특선메뉴로 실용화하여 희망하는 음식점에 보급함으로써 군민들에게 음식경연대회가 일회성 행사가 아니다. 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좀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생각 어떠세요?

네, 그렇게하겠습니다.

아마 내년에도 이러한 음식경연대회가 계속 개최하지요?

예산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초목수탁 음식경연대회를 비롯한 다른 음식경연대회에서 수상한 우수한 작품들이 꼭 상품화되어 군민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맛볼수 있는 기회를 갖기를 희망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몇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은 일명 그린푸드존 이라고 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에 의거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판매 환경조성으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로부터 직선거리 200m 범위 안에 구역을 지정토록 규정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소장님한테 한번 질의를 드리려고 하다가 제가 답을 줘버렸습니다. 우리군 관내 식생활안전관리구역 지정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 관내 식품안전구역 지정은 11개 학교 19개 업소가 있습니다. 식품안전구역 업소는 고열량 비영양소가 있는 이런 유해한 식품을 학생들에게 팔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정업소를 지정해놓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 제도가 잘 국가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면 이곳에는 식생활안전관리 구역이다. 라는 표시를 할 수 있는 표지판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소장님 가서 다 확인하셨습니까?

확인은 못했습니다.

규정상 한다는 얘기지요?

그린존 표지판을 제가 보고 알고 있습니다.

안되어있습니다.

그럼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설치된 지역도 있습니다. 있는데! 대체적으로 관리가 안되어 있고 정말이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식품입니다.

네.

반드시 그린푸드존이라는 표지판을 설치해 주시고, 관련 규정에 의하면 그린푸드존이 지정된 경우 푸드존 표지판을 설치토록 되어있습니다만 확인하시고 꼭 설치가 안된 지역은 바로 잡아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린푸드존 구역내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 판매하는 업소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내 업소 지도점검과 적발업소 조치결과는 거의 대부분이 유통기한식품 도과음식이나 식품수거를 해서 월1회씩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가지고 결과를 받는데 한건도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주로 지적하는 것은 비위생적 쉽게 말해서 과자에 먼지가 좀 있다거나 정리정돈이 좀 안됐다거나 청결하지 못한 인상이 있어서 현지계도를 10회 매월 1회씩은 전부 돌아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 그린푸드가 아닌 음식을 조리하는 업소가 우리 관내에도 별로 구멍가게 정도이기 때문에 대덕읍에 분식점 조금 있었는데 그것도 지금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이라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거의 소비자 감시원으로 위촉을 해가지고 월1회씩은 한이틀간 꼭 매월 업소별 1회씩 감시토록 그렇게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전담 관리원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

전부 10명 있습니다.

이분들이 어떤 자격에 의해서 지금 지정이 되어 있냐는 겁니다.

현재 소비자 식품 감시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수행토록 같이 지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니까 주로 여성단체 그렇습니까?

네.

음식업지부, 뭐 개인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꼭 여성단체라든지 물론 음식업지부는 필요하니까 당연히 들어가겠죠. 근데 지정할 때 그 지정하는 어떤 자격 요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특별히 일정한 자격요건은 나름대로 이쪽에 전담 관리원이 솔직히 매월 1회씩이라고 하지만 아무래도 그분의 하루 품을 다 버려야 하는 노력이 있기 때문에 그냥 아무나 할 수 없고 공고를 통해서 지원자로 하여금 하는데 아마 소비자 감시원들이 굉장히 그 식품안전구역내에 지도점검 활동하는데 애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식품감시원과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도하고 점검하는 과정에서 적발되는 업소는 있습니까?

네, 현지시정 및 계도만 10회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시정 및 계도를 10회한바 있습니다.

현지시정이요.

네.

과태료 부과는 없었습니까?

네.

현지시정은 어떤 업소가 현지시정을 당합니까?

아무래도 조금 비위생적이고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자에 먼지가 있다거나 유통기한이 도과된 이런 음식을 갖고 있다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왜냐면 회사에서 바로 자체 수거해 가지고 바꿔지기 때문에요.

네, 단속하고 적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수시로 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해서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게 굉장히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수판매업소 지정이 있지요?

네.

이게 뭡니까?

녹색 그린푸드를 만들어서 파는 업체를 업소를 우수판매업소로 지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생적인 시설 기준을 갖추고 고열량 저영향 식품을 판매하지 아니하는 업소죠? 아까 우리 소장님이 설명했던 것 같은데 여기는 로고를 표시할 수 있지요?

네?

로고! 로고!

로고요?

우수판매업소라고 로고를 설치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몇군데 지정되어 있습니까?

우수판매업소 단 1개소도 없습니다.

1개소도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관내에 우수 판매소가 1개소도 없습니까?

네, 식품안전구역내에 어린이 식품안전구역 우수업소 지정된 곳이 없습니다.

없다면 이것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왜! 없습니까?

아주 거의 대부분 영세할 뿐만 아니라 그 우수업소 지정업체도 타 지자체를 보면 인센티브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시설기준이나 요구사항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가 1년에 더 많기 때문에 우수업소로 지정된 타 지역의 업체들도 취소 신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제가 실은 질문을 드린 취지는 여기에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우수판매 업소를 지정을 받으려면 국고보조라든지 식품진흥청에 기금을 지원할 수 있지요?

시설에 한해서요.

그러니까요. 시설을 해가지고 우수판매업소 지정을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영세하다면! 이런 국고에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기금이 있는데 이런 기금을 좀 홍보하여 가지고 정말로 영세하지만 우리 장흥군에 우수판매업소가 1군데도 없다고 하면 쓰겠습니까?

네, 위원님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습니다. 제가 앞으로는 기금을 활용해서 우수업체도 한번씩 할 수 있도록 독려지도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업체들이 많이 나와 가지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을 먹을 수 있도록 지도관리 감독을 좀 해주시라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먹거리가 서구화 되어가고 자라나는 학생들도 체형이 서구화되어가는 추세인 점을 감안하면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우리 소장님이하 보건소 직원들의 노력이 더욱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 그리고 계도를 통해 학생들에게 유해한 먹거리가 판매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량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한 두시간동안 고생이 많으십니다. 앞전 행정사무감사때는 이렇게 그냥 막 넘어갔잖아요. 이렇게 슬슬슬 넘어갔는데 지금은 보건위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렇게 보여준 것 같습니다. 좀 고생스럽더라도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장흥군의 보건행정이 질이 좋아지길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만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어떤 내용이냐면 그동안의 업무추진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하고 지금 우리가 보건행정에서 지도를 장려를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또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가? 이렇게 분리를 해서 제 질의를 하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저 우리는 장흥군의 보건의료기관이 몇 가지로 분류가 되지요?

3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그렇지요.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정답입니다. 여기서 가장 환자이용객수가 지소 중에서 가장 많은 지소가 어느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한 2년 것을 제가 토탈해 봤어요.

지소는 통합지소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정답입니다. 제가 2년것을 토탈해 봤어요. 그러면 보건진료소는 어디가 또 가장?

관산 삼산보건진료소입니다.

관산이 제일 잘되죠?

네.

거기가 인구가 많아서 그럴까요?

삼산진료소의 진료소장이 굉장히 탁월합니다. 그래서 우리군 진료소의 모든 보건행정을 선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구가 또 적은 곳에서도 가장 두 번째로 많은 환자이용객수가 많은 곳은 어디인줄 알고 계세요?

장평 봉림입니다.

그건 틀렸습니다. 장동 보건진료소가 잘합니다. 제가 1년 것을 봤어요. 장동이 잘합니다.

장동은 면 전체를 커버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은 과거에 했던 부분인데 우리 북부 보건지소가 환자이용객수가 제일 많잖아요.

네.

그때 당시에 여기 건축물을 시작할 무렵에 모든 건폐율이라든가 용적률 같은것 다 보셨습니까?

네.

어쨌어요? 합격이에요? 불합격이에요?

북부통합지소는 98년도엔가 아마 신축이 되어있기 때문에 아마 너무 부지가 협소해서 그 옆에 주차장을 확보코자 장평면과

아니 내가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건폐율과 용적률만 물어본 것입니다.

장평보건지소 건폐율 용적률은 98년도에 인가? 지어졌기 때문에 저는 그 건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해봤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이렇게 뺐습니다. 뺐는데 그때 당시에 일반 주거지역으로 분류가 되었잖아요. 그 지역이! 모든 것이 합격입니다. 건폐율도 60%이하고 용적률도 90%이하입니다. 그래 여기는 합격인데 지금은 옛날 일반주거 지역에서 지금은 도시계획이 해제가 되어가지고 계획관리지역으로 많이 변경이 되었지요? 어느 지역이든지! 그건 또 담당부서가 아니라 그 답은 또 못하시겠지요? 그래서 내용은 여기 보니까 그때 당시에 차를 4대를 주차할 수 있도록 해놓았어요. 97년도에 여기가 주정차시설이 장소가 없습니다. 그때만 해도 지금은 상황이 많이 100%로 바뀌었습니다. 그 앞에 장애물이 하나도 없었어요. 아무데나 주정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쩝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때 당시에 제가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그 옆에 토지를 구입해서 주차장이라고 확보토록 그때 부단히 장평면과 협조해서 토지를 구입코자 노력했는데 토지소유자가 일체 팔 의사가 없어서 그때 몇 번을 하다가 그 당시 제가 보고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원고를 작성할 때, 조사할 때, 소장님한테 내가 참 짜증을 낼 정도로 이렇게 원고를 썼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랬는데 앞전에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해서 제가 간단히 할게요. 그때 소장님이 저한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하겠다고! 97년도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나는 우리 소장님 능력을 믿고 할 것을 생각을 하고 지금 봤거든요. 이번에 못하면 다음번에 하겠지 하고 미뤘습니다. 그래 제가 5대 임기가 끝날 무렵까지 안됐어요. 또 운이 좋게 제가 입성을 다시 했습니다. 이걸 내가 또 안 감출수가 없지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가 지금 지역의 주민들이 아침에 첫차가 6시반이나 7시에 도착을 합니다. 할머니들이 주로 환자들이에요. 그분들이 어디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계실 곳이! 그런다고 해서 그 위에서 저녁이면 지금 주거를 하시잖아요. 그분들이 아침마다 일찍 와서 문을 열어놓고 주무시면 좋겠는데 또 그런 형편이 안되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몸이 불편하고, 노령화 되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갈곳이 없습니다. 갈곳이! 더구나 비가 오면 어디로 갑니까?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공간! 주민공간! 하나의 버스승강장 비슷하게라도 해주면 좋겠다. 저는 진짜 가슴 아픈일이 많거든요. 장흥군에다 몇십억짜리 건물을 짓겠다고 하면서 일개 지역의 보건지소에 오는 고객은 자기가 아프면 올 것이다. 이런 식으로 나두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도 그쪽 지역이 제일 1등으로 잘합니다. 보건소장님! 그쪽 북부지소에 근무하는 보건소 관계자 직원들한테 칭찬을 해주셔야 합니다. 아주 열악한 시설은 좋지만 환자들이 불편을 많이 하는 곳인데 또 이용객수가 제일 많잖아요. 근데 거기 주민공간을 대기실이라도 하나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소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대기 공간은 각 지소별로 앞에 그 부분을 공보의가 거기서 관사에서 자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일찍 일어나서 문을 좀 열어놓도록 그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계속 확인을 안해봤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침에는 자주는 아닙니다. 종종 가봅니다. 특히 시장날 같은 경우는 손님들이 더 많잖아요. 딱 버스가 첫차면 7시에 차가 도착하는데 7시면 지금 어둡잖아요. 이것 어떻게 해결 해야겠어요. 그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문을 연다는 것이 겁나 힘든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문을 빨리 열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건 실지 대기실이라도

그니까요.

주정차공간은 더 확보할 수가 없지요? 이제

그 옆에 있는 부지 땅 주인이 팔 의향만 지속적으로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 당시 굉장히 취득을 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안팔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더 이상 접근은 못하고 그것은 장평면과 굉장히 몇 차례씩 노력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자 저는 이걸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거든요.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는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것은 가능성도 불가능성도 없다는 것입니다. 50% 확률입니다. 그래서 나는 우선 보건소장님 믿고 이번에 만큼은 세월이 많이 흘렀잖아요. 그래서 좀 해결이 됐으면 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하겠습니다. 답변은 못하시겠어요? 여기 기획실장님도 계시고 이렇게 하시니까

그것은 예산보다는 땅 주인이 의지에 달려있으니까

그러면 저는 이러합니다. 일단은 대기실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주차공간시설입니다. 그래 어느 땅 주인이 돈만 많이 주면 할 것 아닙니까? 거기서 부동산 투기하려고 한 사람도 아니고 하니까 계속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해주시고 지금은 그 안으로 뒤땅을 사도 못 들어가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지금 보건

의원님께서 지시하셨을 때 이미 이런 조건이었습니다. 그 사람들도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는 아니었잖아요. 요쪽에 땅을

아니오. 그때도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현재 주차장을 쓸 수 있는 그것을 도로화해서 뒤땅으로 옆에 땅으로 내고자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사시공장이 저쪽에 하나 있었고, 지금 바로 거기가 농기계센터가 들어섰잖아요. 최근에 작년에 농기계센터 들어가는 거기를 이렇게 했으면 쓰겠는데 너무나 적극성이 아니었고 그때 당시에 면을 관장하는 면장님께서는 이렇게 등한이 하셨다고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좀 하신 것 같고

아니오. 그 당시에도 의원님께서 적극 협조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그때 의원님께 애로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더 다른데도 이렇게 다 어려운 것도 해결하는데 그걸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이번에도 땅을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면 저도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지금은 그 땅을 줘도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 옆에 밭 이야기 하시는 것 아닙니까?

밭을 그 앞에 밭은 안 되고

그니까 그 옆에 밭이요.

지금 보건소 직원들 차를 앞에다 대버리고

그 앞에 도로에서 쭉 뽑아서 주차장을 확보하면 되죠.

아니 못 들어가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거기까지 들어갈 사람이 한사람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어요. 한번 보십시오.

네, 다시 한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게 어떤 이야기인지 현지 확인하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실현가능성이 없는 일을 자꾸 이렇게 제가 부축일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 앞에 땅이나 이렇게 한번 보시면 몰라도 그 앞에도 농기계센터에서 바로 보건지소 앞에다 땅을 농기계센터에서 부지를 확보해버렸어요.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정 어려우면 고객들이 와가지고 대기를 할 수 있는 뭔 장치라도 하나 있었으면 쓰겠다. 하는 부분이거든요. 비가림 시설을 하면 되잖아요. 거기다 연구해보세요. 예산도 많이 안들 겁니다. 그거라도 해줘서 그쪽에 원을 좀 풀어주시면 안 쓰겠습니까? 왜 답하시겠어요? 어째

지금 그 좁은 곳에 비가림 시설을 어디에 해야 할지 제가 지금 계산이 안나와서 답변을 못드리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구를 하세요. 왜그러냐면 그것은 도로변이라 도로에다 할 수 없는 것이고 제가 생각한다면 본인이 생각한다면 저는 건축가가 아닙니다만 들어가는 입구에다 높이 비라고 안 뿌리게 들어가는 입구에라도 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더라고요.

네, 잘알겠습니다.

한번 참고하시고요. 다음은 그 주간보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간보호를 우리 소장님이 장려를 하셔가지고 지금 보건진료소에서 하고 있는 진료소가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가장 잘된 보건진료소가 어디입니까?

현재 삼산, 수문, 봉림진료소와 장동보건진료소가

아니 순서를 딱 정해서 순서를

순서는 일률적으로 할 수 없고 아무래도 삼산이 제일 잘되고 있고요. 지금 왜냐면 시설이 따라 주기 때문에 장동이 제대로 후발주자지만 하고 있는데 봉림도 열의는 좋으나 장소가 협소에서 목적하는 효과를 아직 발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 건에 대해서는 예산계상 요구를 해났기 때문에 되는대로 활성화를 시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자에 말한 두군데는 시설이 좋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를 내가 문제 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자주 가보기 때문에 또 그쪽 주민들하고 제가 접할 기회가 많습니다. 대단히 열심히 하고 있고 내가 또 하는 것을 많이 봤고 또 그쪽에 하는 분들이 그때 우드랜드에 와서 한번 교육을 한번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 알고계시죠?

네.

그 많은 수들이 오셔가지고 제가 거기를 그런 교육을 하고 있다고 해서 현장에를 가봤습니다. 정말로 열심히 하고 계신 분들인데 마을회관에는 안 가시더라도 그분들이 그쪽에는 오신답니다. 보건진료소장이 그렇게 잘해주니까 얼마나 잘해주는가는 모르겠어요. 모르는데 주위 분들이 그러니까 잘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주간보호실을 할 수 있도록 그 옆에 부지가 있잖아요. 뭐 장흥군에 시설이 안좋은 곳을 한꺼번에 하려면 어렵잖아요. 그래도 아까 3등 안에는 들었으니까 나머지 두 군데는 시설이 좋아가지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할 수 있잖아요. 방금 봉림은 땅은 있습니다. 땅은 있는데 하고 싶어도 좁아서 못하잖아요. 좁은 공간에서 하고 계시는데 소장님 좀 어쩝니까? 내년에 아까 사업계획에 들어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내년에 하시겠네요?

네.

네. 제가 여러 가지를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소장님 그동안에 고생 많이 하시고 앞으로도 장흥군 군민을 위해서 질 좋은 보건서비스 행정을 잘해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공모를 해서 선정에 당첨이 되어야 합니다.

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광렬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사무분장 현황,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사무분장 현황입니다. 우리 사업소는 상수도, 하수도, 위생환경담당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직원은 26명입니다. 자세한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깨끗한 수도물 홍보철저 및 실질적 활용, 중앙로 유색포장 하자보수 계획, 읍면 간이하수처리 관리 철저 등 총3건이고 3건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안양 외 2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입니다. 광역상수도 단계별 공급 계획에 의거 추진하고 있는 안양외 2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안양, 장동, 부산면 일원에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간 국비 등 총 사업비 185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0년도 발주분에 대하여는 완료 하였으며 2011년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3차 발주분에 대하여 설계도서 작성 및 도로점용 협의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11년 1월에는 3차분 공사를 발주 할 계획입니다. 정부의 국책사업 추진에 따른 국고지원 감소로 사업지연이 불가피 하나 전남도 및 중앙부처의 지속적인 방문 등으로 예산확보는 물론,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유치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입니다. 국비 68억과 군비 29억원 등 총 사업비 97억원을 투자하여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추진중인 사업으로 현재 2010년도 1차 발주분은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11년도 2차분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계도서 작성 및 도로점용 협의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산확보를 위하여 전남도 및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준공 기한 내에 사업을 완료, 유치 주민에게 안정적으로 수돗물이 공급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제 7쪽 해당 일반산단 공업용수도 설치사업입니다. 해당산업단지의 원활한 용수 공급을 위해 총사업비 82억5,200만원으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추진 중에 있는 사업으로 2010년 3월에 발주하여 현재 총 공정 43%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 8쪽 기초생활수급가구 분기관 연결사업입니다. 광역상수원 급수구역으로 전환 된 용산, 장평 지역주민 중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가구에 대하여 지원하는 수도관 연결 사업으로 사업비 1천900만원을 투입, 소외계층 24세대에 대하여 상수도가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업을 계속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생활여건이 개선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 9쪽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입니다. 지방상수도를 공급하고 있는 장흥, 관산, 대덕, 용산, 장평, 회진면에 대하여 종합적인 상수관망도 구축 및 노후관을 파악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상수관망도 작성용역은 90%의 공정율로 12월에 준공 하겠으며 계속적인 상수관망 정비와 노후관 교체 등 유수율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군민에게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상주인구가 131세대 331명으로 남부 해안가중 큰 마을인 관산 삼산3구 우산마을에 대하여 국비 3억5,800만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5억1,100만원을 투입 2010년 6월에 사업을 완료하여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관산읍 방촌리 외 25개 마을에 대하여 2011년부터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10억5,700만원의 국비를 확보하여 실시설계 등 사업을 추진, 지방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 안정적인 생활용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마을상수도 개보수사업입니다. 사업비 2억8,000만원을 투입하여 관산 지정3구외 29개소에 대하여 시설개량 및 긴급보수로 지역 주민에게 맑은 물이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마을상수도 이용 주민들의 불편사항 확인과 마을상수도 관리자 자체교육을 실시하여 관리자의 관리능력을 향상시키는 등 마을상수도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지방상수도 이용률 제고입니다. 지역주민의 식수난 등을 해소하기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 광역상수도 공급지역이 연차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상수도 요금 부담 등의 사유로 지방상수도 사용을 기피함에 따라 반상회 회보 게재, 마을별 좌담회 개최 등 지속적인 수돗물의 안전성 등을 홍보한 결과 2010년 지방상수도 신규 신청건수가 1,120건으로 2009년 507건 다 2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군민 홍보로 주민의 생활여건개선 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제 13쪽 하수관거 및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입니다. 장흥, 관산, 대덕, 회진면에 1일 처리용량6,400톤 규모의 하수처리시설을 민간투자사업비를 포함한 총 사업비 5백49억원을 투입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율은 96%입니다. 2010년 12월까지 처리장 시험가동 및 공사를 완료하여 하수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장흥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변경 용역입니다. 하수도법 제6조에 의거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5년마다 변경토록 규정됨에 따라 용역비 7억1,400만원을 투입하여 하수도 정비기본계획 용역을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1,2차분 용역을 완료하여 70% 공정율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보다 체계적인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5쪽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생활하수 적정 처리를 통한 하천수질 개선 및 깨끗한 마을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총 사업비 20억1,300만원을 투입, 관산 산서지구, 대덕 내저 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60%의 공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2009년에 착공한 관산 산서지구는 2011년 6월에, 대덕지구는 2011년 9월에 준공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6쪽 하수도 개·보수 사업입니다. 도로 및 주택 침수 피해 등을 사전에 예방하여 주민 재산보호 및 건강을 도모하고자 13개소에 사업비 2억5,000만원을 투입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011년 사업 또한 우수기 이전에 완료될 수 있도록 대상지 선정 등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하수도 준설 사업입니다. 하수의 원활한 배수 및 악취발생 방지를 위해 금년에는 사업비 3,000만원을 투입 준설완료 하였으며 2011년 사업은 금년 12월까지 대상지 조사 및 선정을 하여 2011년 조기에 사업을 추진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장흥군 공공하수도 위탁운영입니다.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 총 31개소에 대하여 연간 1억8,200만원의 위탁운영비로 한국수자원공사와 주식회사 코엔텍에 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장흥댐 상류지역은 2008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한국수자원공사에 하류지역은 2011년 7월까지 주식회사 코엔텍에 의뢰 3년간 위탁운영 중에 있으며 월 1회이상 운영상황 관리감독을 철저히 함은 물론, 매년 2회 이상 실시하고 있는 환경청 지도 점검 대비에 철저를 기하는 등 효율적인 하수처리 운영관리로 하천 오염원 제거 및 주변 환경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장흥군 하수관거 BTL 임대료 지급입니다. 장흥, 관산, 대덕, 회진면의 하수관거에 대한 20년간 총 임대료가 676억원으로 년 평균 33억8,000만원이 소요 될 예정입니다. 2010년 12월 준공이후부터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쪽 하수도 요금 부과 및 징수입니다. 하수관거 및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이 2010년 12월에 준공될 계획임에 따라 장흥, 관산, 대덕, 회진 하수처리구역내 수용가 3,440가구에 대하여 2011년 4월부터 하수도 요금이 부과·징수 될 수 있도록 현재까지 장흥군 물가대책 실무위원회 심의 등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장흥군 하수도 사용조례 개정 및 군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하수관거와 하수처리장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분뇨처리시설의 적정 운영입니다. 2010년 12월 현재 7천6백톤의 분뇨처리와 법정기준내 방류수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하였으며 처리과정에서 생산된 퇴비 118톤은 희망농가 53개 농가에 무상으로 공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생적이고 안정적인 분뇨처리로 친환경시설 이미지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화자 입니다. 제가 이 용어를 잘 몰라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이 무엇입니까?

마을단위 소규모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으로 해가지고 장흥읍내 같이 대규모 하수도종말처리장이 없는 지역

읍내라고 하지 말고, 읍내 일부!

읍내 일부. 읍내 일부 하수종말처리장외 구역에 마을단위로 소규모로 하수처리 시설을 합니다. 그게 마을단위 하수처리장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거기가 들어간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관산 산서지구하고 대덕 내저지구가 되어 있거든요.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이

네.

그러면 장흥읍에서 또 거기도 제외가 됩니까? 뭐 행원이라든지, 월평이라든지,

지금 저희들이 하수처리 변경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적정 판단을 해서 장흥하수종말처리 구역으로 삽입을 할 것 이냐? 아니면 마을단위 소규모로 할 것이냐? 그것은 이번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이번에는 우리 해당산단이 2011년도부터 분양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양이 되죠? 소장님!

네.

그런데 여기를 면면히 보면 분양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면면히 보면 국비가 국비보조금이 감소가 됨으로 인해서 사업에 좀 차질이 있겠다. 이렇게 질문이 여기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해당산단에 그 공업용수 설치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무엇이든지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업을 시작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업용수는 해당산단에 그대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게 지금 82억5,000만원 가지고 총괄 입찰을 했습니다. 업체가 이미 공사가 끝날 때까지 이 업체가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예산이 좀 부족할 것 같으면 관급자재를 선 미리 예산 중에서 시설비를 안하고 관급자재를 많이 사줘가지고 어차피 그 회사가 하니까 외상공사를 하더라도 문제가 없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고 현재 녹색전략개발사업소하고 협의한 결과 아마 저희들이 공정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판단이 됐습니다.

또 혹시 채무부담이행을 할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없습니까? 전혀 없이 그럼 어디서 돈이 나서 그 관자재를 다 사서 줄라고

어차피 됩니다. 내년에 2011년도 30억이 지금 현재 국비가 지원이 되니까 공사비를 적게 하고 관급자재를 많이 사면은 외상공사가 얼마든지 가능 합니다.

자신 있게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BTL사업이 지금 인제 그 제가 참 말씀을 드리기가 참 뭐합니다. 장흥읍민으로써 회진 덕산에도 들어가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장흥읍에도 이렇게 수혜를 못보고 있는데 지금 장흥군 관내에 BTL사업이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이 안들어가는 거기는 앞으로 계획이 좀 서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언제부터나?

예를 들어서 안양 같은 경우는 2011년도에

안양은 나두고 장흥읍이 지금 급하거든요. 안양은 조건부로 좀 보류되지 않았습니까? 거기는 조건부로 돈이 없어가지고 근데 장흥읍을 지금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제가 남부가 아니라 장흥읍이라서 행원이나, 월평 큰 동네 먼저 말씀드렸는데 연산,

시기적으로 정확하니 말씀 드릴수가 없으나 현재 지금 처리외 지역도 저희들이 예산이 성립되는데로 삽입을 해서 처리할 수 있는 길을 모색을 하겠습니다.

아, 우리 그 살아 생전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한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장님 말씀 믿겠습니다만 소장님이 그 자리에 계속 계시면 저는 확실하니 믿겠습니다만 또 자리가 바뀐다든지 그러면 또 예산이! 예산타령이 되니까 지금 하고 있는 실질적이 굵직굵직한 굵직사업이 들어가는 예산도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들도 못하고 있는데 특히나 장흥읍에서 수혜를 반 이상이 지금 못보고 있다고 보는데 반 이상이 되죠? 소장님! 회진 덕산도 들어가는데, 안양도 들어가고, 반 이상인 것 같아요. 장흥읍 관내로 해서나 반 이상이 지금 안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 생각은 또 하죠. 우리도 얼마 있으면 다 들어오지 않겠냐! 한 오십년 지나면!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계획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모든 사업이라는 것은 계획함에 있어서 소홀함이 없이 그때 우리는 싸다고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540억이니까 싸다고 난리였는데 싼 것은 사실은 이것이 비지떡입니다. 그래서 더 세세하니 소장님 책 뒤적뒤적 하시지 말고 어차피 내 말귀 알아들으셨으니까 그냥 언제라고 확정적은 못하실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사업이 4대강 사업에 묶여가지고 이렇게 굵직 사업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좀 하지만 특히나 장흥읍에 거주하는 장흥 중앙청 수도청이 있는 장흥군청이 있는 장흥읍에서 수혜를 못보고 있다는! 내가 오늘 말씀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위원님들이 꼭 이것을 하라고 해서 할 수없이 합니다만 그래서 그러니까 좀 계획이 된다면 가능하다면 장흥읍 지역도 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가야 된다고 가장 시급하게 느끼는것이 접니다. 왜냐면 옛날에 취락구조사업이라고 84년도인가 80년도에 취락구조사업이 있었습니다. 우리 마을에! 거기서 화장실을 정화조를 묻었는데 그때는 이 준공검사가 어떻게 하던지 집만 지으면 준공검사가 똑 똑 떨어져 버렸는가 봐요. 준공검사를 어떻게 했는가 모르지만 하수 오·폐수 관리가 잘 안되는 집들이 있어 가지고 비만 오면 저희들이 마을에서 제일 끝에 있는 집이라서 비만 오면 화장실을 다 퍼버립니다! 위에서!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참 동네마다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나는 우리 집이 안 들어 온지는 사실 몰랐습니다만 의원인 제가 어떻게 그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원도리라고! 그래서 잘 검토를 앞으로 모든 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국채 사업은! 마지막으로 두 번째이시기 때문에 제가 부드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사업함에 있어서 계획을 세울때, 정말 타당성에 맞게! 어디가 빠지지 않는 곳이 있는가? 그렇게 해서 계획 수립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장님! 똑같이 동감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렸죠! 행원 이장할래? 어디 면장할래? 그런다면 행원 이장한다고 동네가 120가구가 살아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곽태수 위원입니다. 간단히 묻겠습니다. 간략하게 답변하십시오. 우리 읍면소재지 도로변을 보면 그 도로변 옆에 하수도를 보면 굉장히 노후 되어 있습니다. 노후된 콘크리트, 뚜껑으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주민들 보행 및 차량 통행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혹시 읍면소재지 도로변 하수도 정비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연장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 정비는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좀 부족합니다. 부족한 예산이지만 우선 시급한데로 찾아다니면서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답변이 너무 짧게 하니까 저도 짧게 하겠습니다. 주민들 보행 및 차량통행시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좀 확인을 하고 점검을 해서 정말로 잘못된 구간은 좀 꼭 점검을 해서 다시 한번 설치를 꼭 다시 새것으로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새거라고 하니까 발음이 잘못됐습니다만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요걸 제가 지금 물어야 될지 안물어야 될지 고민합니다만 그래도 묻겠습니다. 상하수도 대행업체하고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대행업체가 현재 3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장흥, 관산, 대덕, 용산, 안양, 회진 전부 다 커버를 하고 있는데 좀 부족한 실정이고 우리 조례상으로 보면 상하수도 면허가 있으면 상수도 업을 할 수 있도록 조례가 되어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시행을 않고 대행업체에다가 많이 양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실질적으로 현장에 투입되어 있는 사람들은 3개 업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대행업체 어떠한 받으려면 지정요건을 무엇입니까?

지정요건이 일정 자격요건이 있어야 되고 사무실이라든가, 어렵지는 않습니다.

지금 방금 소장님 말씀에 조례상에 건설업자가 지정이 되면 할 수 있다고 하셨죠?

네. 상하수도 면허!

면허!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 이야기입니다. 그 혹시 지금 업자 중에서 그 전에 무면허 업자가 있었습니까? 건설업자중에?

무면허 업자가 상수도 대행업을 한 파악은 저희들이 아직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 한번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기존 건설업체에서 이것을 좀 저한테 질의가 들어왔어요. 사실! 이야기를 현장에서 또 들었습니다. 제가 세 번 들었어요. 이 이야기를 그래서 이 부분을 무면허 건설업자가 사업을 한다 건설업자도 지금 못하고 있는 이런 사업을 지금 굉장히 작년에 올해 조기집행 해가지고 하반기에 사업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장기적으로 굉장히 길게 하지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정말 이 사업을 다 하고 싶지요. 건설업자라면! 이런 부분을 소장님이 좀 헤아려 주셔가지고 한번 정말로 무면허업자가 있는가! 좀 한번 확인한번 해서 혹시 있다면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용량이 1톤 미만인 가정 정화조는 분뇨처리를 해주고요. 그리고 이상인 경우는 다세대 주택에 이상인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안 해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녹색전략개발사업소장 박광규입니다. 2010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무분장현황,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당면 현안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사무분장현황입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200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처리요구 건수는 7건입니다. 그중 3건은 완결하고 4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추진상황 첫 번째 회진 산단 공유수면 매립 불허에 따른 산단 조성 여부에 대한 대책입니다. 금년 5월 달에 공유수면 매립 반영 재신청을 국토해양부에 했습니다. 아마 내년 5월경에 국토해양부에서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여부가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해당 산단 지역주민 실질적 이주대책 마련입니다. 총 142세대 중에서 123세대를 이주 조치했습니다. 그중에서 23세대는 주공과 협의를 해서 계명아파트로 이주조치 했고 나머지 19세대는 현재 건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한 이주완료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남진 로하스타운 입주자 편의를 위한 의료 교육 등 복합시설 확충과 조기 완공을 통해서 타시군 보다 선점하라는 대책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로하스타운의 조기 투자실행을 위해서 금년 11월달에 시범지구를 1차 착공을 했습니다. 본 사업단지 또한 단계별로 앞으로 시행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남도와 적극 협의하여 도비 확보 등 도차원의 행 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라는 건에 대해서는 금년 상반기때에 로하스타운 진입도로를 도비 7억원을 확보를 하였고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 또한 공모를 통해서 국비 2억원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공공부문 재원조달 부분에 있어서는 우선 시범단지 MOA 체결과 개촉지구 개발계획 승인시 중앙부처와 도를 방문해서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주요업무중 저탄소 녹색실천 운동 추진상황입니다. 최근 환경에 대해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녹색성장, 산업선도와 친환경 건강 도시 이미지 구축을 위해서 녹색 생활실천 홍보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앞으로 관련 사회단체와 함께 저탄소 녹색실천 운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군민자전거 타기 운동 추진입니다. 전 군민이 자전거타기 운동을 통해서 건강도시 녹색건강 휴양의 대표 이미지를 구축코자 자전거 타기 실천운동을 지금 실천하고 있으며 그리고 공무원부터서 자전거타고 출퇴근하기 운동을 11월부터서 시작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유관기관 사회단체 등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장흥해당 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장흥읍 해당리 일원에 291만9,000㎡를 2천179억원을 투자를 해서 현재 전남개발공사가 시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종합적인 진도는 16%정도 진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주민 142세대 중에서 123세대를 이주조치 했고 건물 철거는 224동 중에서 133동을 철거조치 했습니다. 앞으로 택지조성 및 분양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고 폐수종말처리장 시설은 내년 1월초에 착공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 및 지장물 보상입니다. 대상토지 1,968필지 2백9만6,000㎡ 보상금액으로는 551억3,0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는 99% 보상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주보상금 그리고 유·무연분묘 개장, 농기구 보상금도 지급 원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안에 모든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회진 산단 조성입니다. 회진면 덕산 대리 일원에 140만5,000㎡를 민간개발 방식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반영 요청과 산단 지정 신청을 국토해양부에 했습니다. 아마 내년 5월경에 최종적인 기본계획 반영요구가 결정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11쪽 장흥 농공단지 조성입니다. 부산면 금자리 일원에 45,000평을 개발할 계획으로 105억1,700만원을 투자할 것입니다. 현재 한국농어촌공사 장흥지사가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토지매입 등은 70%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행정절차 이행을 밟고 있습니다. 금년 12월달에 농공단지가 착수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정남진 로하스타운 조성입니다. 개발면적 233만㎡에 민간자본 포함한 5,137억원 투자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개발계획 수립 용역 등 토지매입을 60.5%를 추진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군비가 순수 83억 투입됐습니다. 그리고 11월 금년 11월 30일날 13세대 시범지구에 대한 토목공사 착공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내년 상반기 안에 13세대에 대한 건축 준공을 마치고 입주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2, 3차 시범지구에 대해서도 내년 7월까지는 착수될 수 있도록 그리고 기공식도 함께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로하스타운 시범지구 조성입니다. 개발면적 55,000평에 204세대를 3단계 1차 13세대, 2차 32세대, 3차 159세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개발사업비는 447억9,500만원으로 민간개발 예산이 413억이 되겠습니다. 시범은 남도에서 추진합니다. 내년 7월달에 2, 3차 시범지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로하스타운 토지보상입니다. 대상 토지 734필지 233만㎡입니다. 토지매입 예상비용은 약250억원으로 그중에 토지가 180억, 지장물이 70억정도 예상이 됩니다. 지금까지 60.5%를 매입 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 시범지구에 대한 미협의 토지 보상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업무추진과정에서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문중! 2개 문중에 대해서는 문중대표와 협의를 철저히 해서 보상에 원활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로하스타운 입주민 유치입니다. 지금까지 16회 3,200여명을 대상으로 설명회 홍보세미나, 홍보관 운영 등을 통해서 입주민 유치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국지자체 축제장을 찾아다니고, 그리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입주민 유치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로하스타운 소득사업 개발입니다. 생약초 재배 신소재를 활용한 지역 특산품개발 등 맞춤형 소득사업 개발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농촌 소득특화 성공지역과 실패지역을 방문해서 사례를 수집하였고 그리고 기산 비동 주민들과 의견수렴을 통해서 기산 마을의 경우에는 야생녹차체험 등 팔문장을 활용한 관광소득 그리고 비동마을은 생약초 재배 및 가공판매, 민박시설 확충을 통해서 주민소득 창출에 의견제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김치나라에서 배추생산나라 조성 및 가공시설에 관한 사업계획서가 제출되어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투자협약사 협력하에 추가 소득사업을 지속 개발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월동배추 작목반 구성 및 배추 10만평을 내년에 재배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입니다. 로하스타운 시범지구 내에 국비 2억원을 포함한 4억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전통체험관, 농촌복합 체험시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어느 정도 중간 내용이 나오면 의회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 보고를 통해서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훌륭한 계획서가 나올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녹색전략개발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화 위원입니다. 내가 질의를 안하려고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한 페이지는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녹색실천 군민자전거타기 운동 추진이라는 목록이 들어있는데 어떻게 해서 맨 자전기타기를 그렇게 많이 권장들을 하세요. 무슨 자전거를 어떻게 구입해서 어떻게 탄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저희들이 자전거를 물론 타기 운동을 한다는 그 자체가 승용차는 어떻게 보면 기름을 사용하고 다니면서 CO2를 유발하고 자전거는 순수하게 그런 하나의 CO2를 이렇게 발산하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기초적인 단계부터서 하자는 그런 하나의 차원입니다.

제가 실제 예를 이야기 할게요. 엊그제 여기서 감사하는 도중에 우리 동료 위원 이병량 위원께서 이 관계를 기업지원과장 감사받을때 지적한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자전거를 보관하는 장소를 전부 다녀봤습니다. 여성용 50대, 남성용 100대 2008년 7월에 구입을 했습니다. 자전거 보관대를 전부 설치를 해가지고 전부 배정을 해줬어요. 그러면 장흥읍 같은 경우에는 30대, 또 보건소가 30대, 군청이 22대, 문화관광과 3대, 환경산림과 5대, 안양면, 부산면, 전체 읍면이 면은 5대, 관산, 대덕은 10대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떻게 되었는가? 조사를 해봤더니요. 그것이 1/3이나 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저기 우드랜드는 창고에 자빠져 있습니다. 문화관광과 저기 저 문예회관 창고에 자빠져 있어요. 장흥읍사무소 뒤에 창고에가 열몇대가 있고 나머지 30대에서 11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 없어져 버렸어요. 장흥군청 지금 이 옆에 자전거 보관대에 지금 2대 있어요. 제가 어제 다니면서 사진을 전부 촬영을 해가지고 왔습니다. 전부! 싹 촬영해 왔어요. 그러면 150대를 사가지고 지금 몇 대 있지도 않고 보관대 이렇게 돼있어요. 지금 2대나 1대 있고 없어요. 그리고 자전거를 창고에다 쟁해놓고 있어요. 배정을 해줬는데, 타고 다니라고! 그 돈을 1,500만원을 들여 가지고 그 자전거를 샀습니다. 그런데 지금 갖고 있는 자전거는 1/3도 없어요. 그리고 사용을 안해요. 전혀! 지금 장흥군청 직원 누가 자전거 타고 다닌 사람 있어요? 22대 여기다 보관해 뒀는데 누가 타고 다녀요. 지금 자전거 2대 있어요. 누가 타고 다닙니까? 내가 여기 녹색전략개발사업소 질의를 안하려고 했는데 이것을 보니까 어제 내가 전부 다니면서 확인을 했는데 이것을 보니까 또 지금 화가나요. 어떻게 해서 무조건 군비니까 그냥 막 갔다 쓰고 나중에 사후관리를 안해놓고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고, 과마다! 왜 자전거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깊이 검토를 하세요. 무조건 하려고만 하시지 마시고 사후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자전거를 전부 사가지고 군민 1대씩 나눠주던지 그러면 될 것 아니에요. 무조건 군비라 해갖고 막 하다가 나눠주고 그냥 자기 것이 아니니까 그런 것 하지마세요. 제발! 그래갖고 어떤 제가 자꾸 그 사무감사 때나 군정질문 때나 군정보고 받을 때나 전부 하는 소리가 자꾸 실적을 위주로 합니다. 실적위주라는 말을 제가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제일 많이 그 용어를 많이 사용할거에요. 어떻게 해서 한군데서 하면 따라서 서로 앞다퉈서 실적 올리려고 그렇게 해요. 이것은 깊이 생각하시고 이건 절대 해서는 본 위원은 절대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현상이 제가 어제 각 읍면에 부산, 안양, 전체를 다 돌아다녀봤어요. 대덕, 회진만 안갖지 화가 나버려요! 전부 쑤셔 박아 놓고 없어져 버리고 그런데 그런 것을 또 한다. 다른 과에서 그렇지 않아도 이 내용을 내가 내일 정리 감사때 이걸 지적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일부러 가는 곳마다 찍었어요. 확인도 하고 그런데 오늘 또 우리 박광규 소장께서 이것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본 위원이 분명히 답변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안된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니까 이것을 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김화자 위원입니다. 과장님들! 우리 위원님들 몽리 나게 하지 마세요. 그 자전거를 어디다 그렇게 다 갔다 놔가지고 맞는 말씀이십니다. 먼저 녹색전략개발사업소장은 장흥군에서는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기에 맨 마지막에 나오셨습니다. 먼저 녹색전략개발사업소장 대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왜 그러냐하면 우리 대한민국이 언젠가는 언제부터 친환경! 친환경! 유기농! 하다가 어느 순간에 녹색성장! 녹색생명! 뭔 녹색으로 아조 도배를 해버립니다. 거기에 전략소장님으로 대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고, 저희 이번 G20 정상회담에서 의장국인 대한민국이 의제로 선택한 것이 뭔줄 아십니까? 소장님!

그때 지금 11월 11일날 그때 회의가 있었는데 아마 한달정도 되어가니까 저도 인제 그 기억이 까마득합니다만 그때 금융 그다음에 무역, 개발, 그리고 에너지 기후변화 뭐 이런 등등에 내용들이 그때 주요 의제였지 않는가!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녹색성장과 기후변화 대응이었습니다. 이렇듯 우리 장흥군에서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계시는데 녹색성장과 기후변화에 얼마나 우리 장흥군이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장흥군이 녹색성장과 기후변화에 있어서 얼마나 접근이 많이 됐고 우리 장흥군이 정말로 녹색성장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맞다!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할 그런 방향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장흥군에는 로하스타운이 들어오고 해당산단이 들어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다 떠났고요. 그 자리에는 뭐가 들어선지 아십니까? 먼저 콘크리트로 메워지고 있습니다. 그러죠! 공장이 들어서려면 콘크리트나 아스콘으로 도배가 될겁니다. 과연! 이것이 우리 장흥군에 녹색성장과 맞는지? 한번 생각은 해보셨습니까?

그래서 방금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로하스타운에 그 개발구상 자체가

친환경이에요?

자연하고 인간이 같이 공존하는 그런 방향으로

그런 시멘트가 또 따로 있습니까?

네?

그런 콘크리트가?

그러한 자재를 가급적이면 안 쓰는 그래서 친환경자재로 지금 저희들이 개발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랜드러버스 측에서도 제안서를 우리 군에 제출을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고 또 앞으로는 그 개발방향이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해당산단은 이미 전남개발공사로 넘어갔고, 갔으니까 그대로 나두고 로하스타운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85억의 장흥 군비를 들여서 지금 매입을 했습니다.

네.

인구유입 또 새로운 주거환경 지금 로하스타운 그 컨셉이 그것이지 않습니까? 그래 좋다 이겁니다! 찬성합니다. 저도 장흥군 군민으로써 인구 5만 늘리기 사업에 있어서 인구유입이 되면 참 좋겠지요. 또한 새로운 주거환경이 되면 얼마나 또 좋겠습니까? 롤케이스가 될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로하스타운 사업을 유치함에 있어서 적극적인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마을 원주민들 중에서?

네.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인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그 유형을 지금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첫째는 거기 기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개발로 인해서 그 사업구역에 토지나 이런 모든 재산들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런 보상가격에 좀 불만이라든지 그리고 고향을 떠나기 싫은데 불가피 그런 사유로 인해서 고향을 떠나야 하는 이런 이유도 있고, 또 그리고 종전에 그런 모습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자기는 살아야겠다는 이런 유형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이 다른 데로 좀 넘어갑니다만 우리 해당산단에 이주민들이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가구는 몇 가구나 됩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11가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1가구면 사람 인구 숫자로는 몇분이나?

2.5명 잡고 뭐 30명정도

5만 지키기, 5만 인구 늘리기에서 벌써 해당 산단이 들어옴으로써 우리 인구가 30명정도가 타 지역으로 이주해 갔습니다. 또한 로하스타운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 원주민이 또 이주를 하실 양반들이 있을 것 이라고 분명히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지요? 소장님?

네.

그렇다면 그에 대한 대응책이 있겠는가? 우리 장흥군은 유일하게 탐진댐이 들어오면서 인구가 많이 외지로 빠져 나갔습니다. 그 다음 사업이 해당 산단입니다. 해당 산단을 함으로 인해서 한 30가구가 빠져 나갔습니다. 물론 로하스타운 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인구가 적다고 하시겠지만 또 빠져 나갈 확률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응책을 우리 장흥군에서는 마련 해놓고 있으셨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제 그 개발을 통해서 산단이 지금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산단 개발이! 개발을 해놓고 나면 당연히 기업이 또 유치가 되어야 될것이고 물론 종전에 사람들이 나간 반면에 또 기업이 유치되면 그만큼 인구유입은 또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인구를 유입하는데 있어서 결정적인 일은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그 길밖에는 없지 않는가?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산단하고 로하스타운하고 같이 연계한 개발 계획을 구상을 가지고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한 가지 덧붙여서 제가 그냥 사담을 말씀드리렵니다. 우리 장흥군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인기리에 지금 방영되고 있는 대물이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한번쯤 보셨습니까? 바쁘셔서 못 보셨죠?

저, 딱 한번 봤습니다.

그러니 뭔 말씀이 되겠습니까? 물론 드라마입니다! 그 주인공이 국회의원이나 도지사가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있었습니다. 한번밖에 못 보셨다고 하니 이것 뭔 말이 연결이 안 되겠네. 이 사건이 큰 원인은 뭐였다고 생각을 하냐? 그것은 원주민이었습니다! 원주민도 살수 있고 원주민이 먼저여야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사람은 단 한사람도 없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메시지가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드라마지만 국회의원도 되고 도지사도 됐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뭐이냐! 우리가 막무가내 식으로 밀어붙이기 보다는 인제는 그만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원주민이 보호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자! 백씨나, 수원 백씨나, 광산 노씨께서 그 문중에서 지금 땅을 안내놓은 곳이 있지요?

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것을 지키자 입니다! 내 것을 지키자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반대하는 찬성은, 찬성은 분명히 찬성과 반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대하는 목소리를 한번 귀기울여 주십시오. 또한 로하스타운 현재 13동이 시행을 했다고 했습니다. 했지요. 뭐 고사도 지내고 했는데 토지 보상은 다 이뤄졌습니까? 그 지역은? 그 지역은 이뤄졌겠지요.

그 13세대가 들어가는 그 면적은 랜드러버스 측에서 이미 우리 장흥군으로부터 돈을 주고 매입을 했습니다.

주고 사는 지역입니까. 그러면 장흥군으로 이전을 다 해줬겠지요. 그러면 그것은 랜드러버스코리아 땅이기 때문에 뭐 이전이고 뭐이고 없겠네요?

그렇지요. 지금 현재는 거기

그러면 랜드러버스코리아에서 토지 보상은 다 이뤄졌습니까?

그네들이 장흥군으로부터 매입을 했습니다.

누가?

랜드사에서

랜드사에서 장흥군으로부터 했으니까 랜드러버스코리아에서 우리 장흥군으로 돈이 다 지급이 됐냐고?

다 됐습니다.

그러면 거기 있는 원주민들 다 지급은 받았지요?

원주민들요?

네, 땅 파는 부분에

땅 매입절차가요. 원래 우리 군에서 먼저 그 개인 토지소유자들한테 매입을 하고,

돈을 줬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랜드사에서 필요한 개발 면적만큼을 우리 군에 요청을 해와서 그 면적 한9천 몇평방미터나 될것입니다.

장흥군에서 그 돈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명진항공대학교가 이런 현상이 있었거든요. 그래나서 제가 노파심에서 지금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근데 그 외 땅들은 장흥군에서 매매 해가지고 장흥군으로 이전이 됐는데 일반개인들한테 보상 안나간 것 하나도 없습니까?

지금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있지요? 그것만 답변해주라고

네.

예산 부족한 것이야 우리도 다 아는 것이니까! 그러면 채무부담이행을 해서 그 오렌지호하는곳은 채무부담이행을 해서라도 거기는 다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근데 하물며 우리 장흥지역에 있는 그 적은 재산을 갖고 있는 원주민이 장흥군이 예산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보상을 못 받았다면 땅은 장흥군으로 이전이 됐지요?

안되어 있지요.

안되어 있고, 그러면 보상을 돈이 없어서 지금 못 사고 있습니까?

지금 서류 적으로 협의까지만 다 마친 상태이고요. 의회에서 예산 통과가 되면 바로 내년 1월달부터 보상금 지급을 하고

맨 의회, 의회! 하지 마시고 의회! 의회! 하시지 말고, 왜냐면! 그 전년도에 우리가 장흥서 지방채가 104억이 발행이 됐을때 30억 정도는 로하스타운으로 안 들어갔습니까? 들어갔지요? 60억을 주문을 했는데 30억은 들어가고 30억은 안들어가고 그것 아니에요?

50억,

주문했는데,

30억 됐습니다.

30억 됐지요. 그니까 그 말씀이에요. 맨 의회! 의회! 하시지 말고 하려고 마음 먹은다면 충분히 기회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104억 지방채가 발행이 됐기 때문에 인자 또 의회에서 반대했죠. 그때! 해서 50억이면 충분할 것인데 의회에서 반대를 해서 그랬다 이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 거기 로하스타운 들어가는데가 길이 우회도로 임도로 지금 해서 들어가고 있죠? 지금 13동 짓고 있는데?

기산마을 뒤편으로 해서도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 지금

지금 그러니까 지금은 기산마을 들어가는 마을내 도로를 통해서 들어갑니다.

마을내를 통해서, 근데 이제 사업을 이렇게 큰 차가 왔다 갔다 하다가 이유는 있겠지요. 왜냐면 큰 차가 왔다 갔다 하다보니까 저기 뒤로 임도로 우선 지금 진행을 한다. 지금 임도를 새로 냈습니까?

기존에 임도가 있어서

그래도 옆에는 좀 헐어서 좀 더 냈지요. 크게?

그렇게 할 것 없이 기존 도로가 넓어서

넓어요?

넓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들어가는 길도 입구도 없이 집을 짓는 집들이 옛날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세에는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처음에 길이 온 길이 안난 이유가 뭡니까? 원래 로하스타운이 들어가야 될 그 입구가 원래 길부터 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길이 안난 이유가 뭐이냐고?

지금 어차피 거기는 13동만을 위해서 도로를 개설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큰 틀에서 봤을 때 왜 안되냐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 그것은 접근을 해야지 13세대 그 적은 하나의 가구를 놓고 보면 어차피 그게 이 다음 계획을 잡을 때 그 계획하고 맞아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한테 소리를 크게 안하고 조단조단 하려고 했는데 또 소리가 나올라 하는데요. 계획입니다! 계획! 계획은 뭐이냐면? 앞으로 이러 이러한 로하스타운이 들어오겠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할 것이 도로가 확장이 되어서 도로가 나야 하고 그다음에 물과 전기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계획이 잘못 수행이 되면 또한 이것 하나하나가 예산낭비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왜! 저희들 여러 가지 거기 말이 많이 설이 나왔던 곳입니다. 뭐 어떤 분이 자기 논 있는 곳으로 길을 내주라한다. 도저히 이것은 말이 안맞다. 뭐 여러 가지 물론 낭설일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인자 그런 부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획이라는 것은 정확히 해야 다른 파국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소장님! 그래서 우리 다음에는 지금 해당산단 같은 경우에는 원래 기존에 도로가 크게 있었고 또한 4차선에서 들어가는 길도 다 예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서울에서 와서 딱 봤을때 길이 확 뚫려 가지고 딱 정리가 된 상태에서 여기가 로하스타운 부지입니다! 그러면 어느 누구도 환영할 것입니다. 근데 길도 없는 저기 임도로 해서 돌아서 간다면 뺑뺑 돌아서 누가 거기 산중에를 거기를 들어가겠냐 이 말입니다. 해서 처음에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제대로 된 계획이! 계획서에 의해서 길부터 내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길부터 내고 하시는 것이! 옳지 않겠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가 잘못 위원님하고

생각의 차이가 있습니까?

생각의 차이가 있었는데요. 지금 로하스타운에 대한 근본적인 주 진입도로는 건설과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 보고 드렸지만 7억을!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 가서 도비를 확보해 가지고 지금 건설과 예산하고 합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와 관련에서 엊그제 군수님께서도 뭐 가로등을 비롯한 여러 가지 전반적인 조경 문제까지 충분한 검토를 해가지고 아주 멋있는 한국에서 제일 멋있는 도로를 내라! 그런 지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면 지금 주 진입도로는 개설계획에 의해서 지금 추진되고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13가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2, 3차 시범단지가 계속 추진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계획하고 같이 맞물려서 추진이 되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13가구 1차 시범단지 사업에 대한 도로계획은 기존에 도로를 지금 이용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로하스타운이라 하면 그래도 장흥에서는 부촌으로 앞으로 나갈 겁니다. 부촌입니다! 은퇴자 마을도 되죠. 돈이 많은 분들이 와서 집을 지음에 있어서 굉장히 노후를 안락하게 보내기 위해서 장흥에 로하스타운을 찾을 겁니다. 근데 가장 거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노인들이 오십니다. 가장 노인들이 여기 이주해서 가장 먼저 제일 접해야 될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사실 그분들이 골프장을 찾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노인휴양타운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병원! 노인들이 많이 찾아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복지시설을 투자사 분들에게 제안을 하고 있고 엊그제도 뭐 요양시설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군수님께서 그 사업제안자하고 검토를 해라! 라는 그런 지시말씀도 계셨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한 것이 병원입니다. 왜! 이건희 회장님 같은 분을 장흥에서 은퇴자 마을로 오시게 하려면 물론 오시지도 않지만 가령 말해서 그렇게 대형 그분들을 오시게 하려면 가장 시급한 것이 뭐인지 아십니까? 병원입니다! 연세는 들었고 내려오셔서 갑자기 헬기를 타고 갈겁니까? 그래서 제안을 제가 드리고자 한것입니다. 우리 해당 산단 들어와서 산단 들어와서, 공장 들어와서 다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물론 장흥의 의료기관이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잘하시고 계시지만 정말로 첨단으로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이 우리 해당 산단 하나만 버텨 보십시오. 오지 마라해도 오셔 버려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금상첨화가 없어요. 왜! 복지타운, 작은 병원, 보건소가 있으니까 괜찮아요. 진료소, 그렇지만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가장 큰 것이 무엇이냐? 정말 내 생명 이제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나이가 들어가듯이 두려워지는 마당에 가장 의지할 곳은 자식도 아닙니다. 병원입니다! 그런 부분에 한번 덧붙여서 생각을 했더라면 훨씬 더 좋은 세계에서 없는 로하스타운이 되지 않았겠냐 하는 참 아쉬움이 남습니다. 거기서 줄이고 녹색성장으로 맞붙여서 한번 말씀을 드리렵니다. 녹색성장과 관련해서 우리 로하스타운이 정말로 맞는다고 생각하시죠? 녹색성장하고 관련해서는?

저는 그 컨셉이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장흥군에 녹색성장, 녹색생명성장, 뭐 녹색이 많이 들어가는데 장흥군에는 이번에 유일하게도 농공단지, 은퇴자 유입 축사, 또 해당산단 모든 것이 녹색전략개발사업하고 맞겠는지? 과연 맞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답변을 못하실 겁니다. 왜냐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실질적으로 녹색성장과 관련해서 가장 대한민국에서 성공한 사업이 우리 장흥군에 있습니다. 유일하게도 이 녹색성장과 관련해서 성공한 것은 바로 무산김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옛것의 중요성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어디다 내놓아도 자신 있게 말할수 있는 것은 무산김입니다. 이것은 녹색성장과 관련해서 성공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로하스타운도 좋고 해당산단도 좋고 농공단지도 좋고 다 좋습니다. 사람이 많이 들어온 곳은 더 좋죠. 사람이 재산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더 크게 생각을 한다면 먼 훗날 우리 후세들이 여기서 정말 편안한 안락한 노후생활을 장흥서 즐긴다면 병원 의료시설이 제대로 갖춰졌으면 은태자마을 우리가 홍보, 코엑스타운이니 어디니 통합의학박람회니 거기 가서 안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심도 있게 물론 군수님께서 세상에서 없는 길을 내라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세상에서 없는 길을 내야죠. 하지만! 저희 의원님들은 나름대로, 나름대로 공부를 하십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모두의 말씀이 좋은 시설에 의료시설 하나만 들어온다면 은퇴자마을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204세대가 아니라 2400세대도 들어올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질문과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사실 제가 그것은 인정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처음 이 일을

랜드사로 되어 있고요.

물론, 그 재무적 구조까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여기 이런 자리에서 그 회사에 대한 재무적 구조가 어떻게, 어떻게 해서

그 관계를 여기서 잠깐 좀 적립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그 뭐냐면요. 지금 우리 군하고 랜드러버스측하고 같이 이렇게 상대를 하면서 로하스타운 업무가 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개발촉진지구가 지정 고시가 되고 나면 원점에서 다시 시작이 되어야 된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랜드러버스 회사는

그렇지요.

그것은 개인 사유재산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됐든 간에 그 시범적으로 13동을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서 지금 짓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 단계에서 랜드러버스사측을 사업자로 정식 지정고시를 하지를 않는 상태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니오, 그 문제는요. 사실상 지금 랜드사에서 10,000㎡정도 되는 면적은 사실 자기네들이 그 면적을 사가지고 개인 회사 앞으로 지금 이전을 해놓은 상태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 이상 예를 들어서 토지를 추가 매입한다든지 하는 것은 정식적으로 사업자가 지정고시가 되고 난 이후에 하나의 특수목적 법인 자체가 설립이 돼야 됩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