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재주 의원 발언

김복실 의원입니다. 2014년도 이월사업장 현장방문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2014년도 이월사업장에 대해 사업추진 실태 등을 파악하고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부실공사를 예방함으로써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군민의 복지 향상과 내실 있는 군정을 구현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기간은 동료의원님들과 사전협의 한대로 3월 19일부터 3월 20일까지 2일간으로 실시하고 대상사업은 1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장렬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전라남도 중남부권 행복생활권 협의회 규약 안과 총무과장이 공무 국외출장 중으로 총무과 소관인 「장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장흥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흥군 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장흥 119안전센터 장동지역대 차고 및 사무실 신축에 따른 장흥군 공유재산 사용동의안건 등 5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남도 중남부권 행복생활권 협의회 규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정부의 지역발전 정책인 지역행복생활권 육성계획에 따라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권별로 주민행복과 상호간 공동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근 시군간 지역행복생활권협의회를 구성하고, 그에 따른 운영 규약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군은 그동안 도 주관으로 생활권 구성을 협의하여 지난 1월 8일 장흥, 영암, 완도, 강진군 등 4개군을 전라남도 중남부권 행복생활권으로 구성하고 공동협력사업 등을 발굴중에 있습니다. 본 규약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협의회 구성은 4개군의 지방차지단체장으로 하며 안 제3조 회장은 인구순에 따라 윤번제로 하되, 임기는 1년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8조 협의회는 지역행복생활권 발전계획 수립 및 공동사업 집행, 공동번영을 위한 상호협력, 기타 협의회의 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 사업개발에 필요한 제반 경비는 공동으로 분담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인 장흥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금년부터 지방소득세 과세방식이 국세의 과세표준 자료를 공유하게 되고 세율 및 세액공제․감면을 지방세 관계법에 개별적으로 규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국세청 대행업무의 지자체 전담으로 인한 업무량 확대로 전담인력을 확충코자 합니다. 또한 안전행정부의 자치단체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확충시행지침 및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확충 계획에 따라서 정원을 순 증원하여 사회복지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555명을 세무직렬 2명과 사회복지직렬 5명을 순증원하여 562명으로 하고, 제1호의 집행기관의 정원 545명을 552명으로 하며,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의 일반직을 525명에서 7명이 증원된 532명으로 조정하였으며, 그 내역은 세무직렬 2명과 사회복지직렬 순증분 5명을 반영하여 일반직 6급 이하에 총 7명을 증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장흥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년 이상 장기 재직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과 국가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맞도록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4조 제1항의 경조사별 휴가일수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맞도록 개정하고, 안 제24조 제9항은 20년 이상 장기 재직 공무원에 대해 5일간의 장기 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으며, 안 제25조에서는 경조사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 산입을 제외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흥군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전자적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전자이미지 공인을 추가하여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제1항 중 ‘사무관리규정’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하고 안 제5조와 제5조 제1항 중 ‘교부’를 ‘등록’으로 변경하고 안 제6조 중 ‘재교부 및 폐기’는 ‘재등록 및 폐기’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7조의1의제2항에서는 전자이미지 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도록 하였고, 안 제7조의1의제3항은 정보통신관련 부서의 장은 등록된 일반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컴퓨터 파일로 관리하고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게 안전장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장흥 119안전센터 장동지역대 차고 및 사무실 신축에 따른 장흥군 공유재산 사용 동의안입니다. 사용동의 대상 공유재산은 장동면 북교리 1-8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678㎡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장흥 119안전센터 장동지역대 건물이 노후화 되었고 차고지가 협소하여 전라남도에서 건물 신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인 건물을 축조하기 위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조 제11호』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의 동의를 얻으려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처리과장 이순임입니다. 2014년 장흥군 제1,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 장흥군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인 안전건설과 소관 장동면 다목적회관 건립 계획 승인안입니다. 장동면 다목적회관 건립은 장흥군 장동면 북교리 9-23번지 외 6필지 4,075㎡에 부지매입에 따른 1억9,200만 원, 건물신축 1건 건축연면적 486㎡ 규모로 5억7,300만원, 총 7억6,500만원으로 건립하여 쾌적한 복지환경 제공을 통한 면민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4년 장흥군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인 환경산림과 소관 목재전문 산업화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당초 억불산 프로젝트사업으로 주차장 조성 등 이용객 편의증진을 위해 14필지 24,785㎡의 부지에 대해서 8억5,400만원으로 관리계획승인을 받았으나 목재전문산업화단지 조성에 따른 건축 연면적 6,600㎡, 지상3층 규모의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국비115억원, 지방비 115억원 총230억원이 증액되어 총238억5,400만원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여 목재 산업거점도시기틀을 마련하고 억불산 프로젝트의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설명 드린 승인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