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월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집행부로부터 2014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4년도 군정 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예.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방해권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4 금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부터 12쪽까지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부터 금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2회 전라남도 장애인체육대회 개최준비입니다. 오는 9월 25일부터 2일간, 장흥 공설운동장 등지에서 22개 시군 3,700여명이 한자리에 모이는 전라남도 장애인 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이에 지금까지 지난해 개최지인 구례군을 방문, 벤치마킹 하였으며, 장흥군 장애인체육회를 발족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달 중으로 장애인 체육대회 준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2월에는 성화 봉송주자 및 대회 종사자를 선발 편성과 개폐회식 등 공개행사의 연출기획사를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부터는 각종 홍보물을 설치와 예행연습 및 리허설을 시행하여 지난해 전남체전에 버금가는 아름다운 장애인 체육대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문화관광 유망 제7회 물축제 개최입니다. 금년 제7회 물 축제는 초중고 각급학교가 7월 말경 방학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8월1일부터 7일까지 개최할 계획입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2014 대한민국 문화관광 유망축제’ 2년 연속의 영예와 소비자가 뽑은 올해의 브랜드대상에 6년 연속 선정된 물 축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이미지 제고를 위해 축제의 명칭 변경과 추진위원을 확대 운영해 나가고, 주제 프로그램인 ‘지상최대의 물싸움’을 매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머물다 가는 체류형 관광 정착을 위해서도 각종 체험프로그램의 운영시간 연장과 야간 프로그램개발 운영 그리고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연계한 세계축제화의 발전방안 마련, 운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제9회 정남진 장흥전국마라톤대회 개최입니다. 금년으로 9회째를 맞이하는 정남진 장흥 전국 마라톤대회는 오는 2월 16일 개최하여 풀코스, 하프코스, 단축코스, 건강코스 등 총4개 종목 5천여 명의 달리미들이 참가하여 아름다운 탐진 강변을 수놓을 것입니다. 특히 금년에는 제20회 국민생활체육회장기 전국 하프마라톤 대회를 공동 개최하여 기존에 치렀던 대회와는 차별화된 운영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토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제16회 장흥전통, 가무악 전국제전 개최입니다. 11월 1일부터 2일간 일정으로 판소리 등 5개 종목에 명인 명창부 등 5개 부문으로 나누어 개최하겠습니다. 9월부터 일정별로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되 특히, 전국 지자체에서는 유일하게 가무악 판소리, 무용, 기악 등 우리의 민속음악인 국악의 종합 대회에 걸맞게 사전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자리한 많은 군민이 흥미와 재미를 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추가하여 명실상부 군민과 함께하는 가무악 대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제44회 군민의 날 옥내행사 개최입니다. 금년 군민의 날은 행사는 5월 1일 옥내행사로 개최하여 군정 홍보영상 상영과 군정발전 유공자 등에 대한 군민의 상 시상 등 기념식을 통해 군민 화합과 상호 배려, 협력의 정신을 함양하는 계기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우산도 관광지 테마숲 공원조성입니다. 금년에도 지난해에 이어 국비를 포함한 24억 4,800만원을 투입하여 관광지 공공시설 지구 부지조성과 테마숲 공원을 중점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당초 식물원 조성계획에서 향후 유지관리 용이한 테마가 있는 숲 공원으로 조성하고자 사업계획을 변경하였으며 부지 성토작업을 일부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추진계획으로는 테마공원 내부도로, 오폐수, 전기․통신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와 특히 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유리온실의 설치는 일반 초화류 대신 비교적 관리가 쉬운 선인장 등의 단일식물로 선정, 특화 식재하여 아무튼 향후 운영관리가 쉽도록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동학석대들 전적지 성역화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그동안 주민들의 문화재 지정해제 요구와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등의 반대 민원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본격 착공하여 기념관건축 등 1차분 공사를 마치고, 2차분 공사가 현재 정상 추진중으로 56%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기념전시관의 내외부에 석대들 전투 진압장면 등 역사적 사실과 유물 등을 발굴 전시할 수 있는 전시공간 공사를 위해 이달 안으로 설계공모 후에, 4월중에 착공하여 10월말에는 완공 개관을 목표로 적극 추진해 나가겠으며, 특히 주민들의 마을앞 직선도로 존치 주장에 대해서는 잔디블럭 시공처리를 위한 문화재청의 승인요구와 우회도로 개설 등을 통해 민원을 적극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작은 영화관 정남진 시네마 건립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장흥국민체육센터 4층에 광특 국비 5억원을 포함한 10억원으로 현재 이용률이 낮은 스크린골프장을 리모델링하여 50석 규모의 2개관의 작은 영화관을 10월까지 완공 개관하여 가족 중심의 여가문화 확산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로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유치 유기농 생태체험관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전에 ‘슬로시티 방문자센터’ 사무실을 사업비 2억원을 들여 관광객들이 머물다 갈 수 있는 숙박 펜션시설로 리모델링하기 위해 이달중에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3월에 착공, 5월중에는 완공하여 민간위탁을 통해 7월초에는 정식 개관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3쪽, 해양낚시공원내 해상펜션 확충 사업입니다. 지난해 회진 대리 해상낚시 공원내에 해상 대형 펜션 2동과 낚시광장 푼톤 1동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도 계속사업으로 광특예산 잔액분 5억400만원으로 소형 펜션 2동을 추가 신축 설치하기 위해 여수지방 해양항만청에 사전 공유수면 사용협의 등을 거쳐 3월까지는 완공하여 회진 대리어촌계에 위탁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노인 게이트볼장 체육시설 확충 관리입니다. 금년도에도 전천후 시설이 없는 장동, 회진면에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조성하고, 관산읍에는 인조잔디를 설치하는 등 어르신들이 즐겨하시는 게이트볼 운동을 사계절 즐길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노인들의 건강 등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문화예술회관 시설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문예회관이 개관 10년째를 맞아 각종시설 및 기계장비의 노후화로 시설물 관리 운영에 어려움이 많습니다만은 금년에는 1차로 1억4,200만원을 들여 대공연장 공조기 보수, 기계실 노후배관 교체 등의 공사를 상반기 내에 우선적으로 보수 완료하여 이용객들의 불편을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중요 문화재 보존관리 강화입니다. 금년도 문화재 보수사업으로는 총 24개 사업에 18억7,700만원을 투입하여 보림사 공양간 개축공사를 비롯한 국가지정 문화재 7건, 도 지정 문화재 12건, 기타 비지정 문화재 등에 대한 대대적인 보수작업을 실시하여 지역 전통문화 유산의 보존관리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심천오토캠핑장 및 정남진전망대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난해 10월에 개장한 심천 오토캠핑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분기별로 전국단위 캠핑동호인 대회 개최와 편의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으며 아울러 정남진 전망대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도 전망대 9층 휴게소에 커피숍 설치 운영과 각 층의 비워있는 공간에 시와 그림 등의 전시회 개최 등으로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제공을 통해 활성화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28쪽, 해양 어촌체험관 위탁운영 활성화입니다. 지난해 신축한 대덕 옹암 어촌체험학습장과 새롭게 리모델링한 회진 천년학리조트의 시설을 마을청년회 등에서 위탁 운영해오고 있습니만 운영 프로그램과 홍보 등의 부족으로 그 실적이 미흡함에 따라 앞으로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 홈페이지 등 온라인을 통한 홍보와 지역 환경에 맞는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등을 발굴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은 물론, 지도점검을 통해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저소득층, 통합문화 이용권사업 추진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문화생활 향유가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 관내 4,500여 세대에 연 10만원 상당의 통합문화 이용권을 지급하여 각종 공연 및 영화관람, 여행, 도서구입 등의 기본적인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전 홍보와 교육을 통해 널리 이용토록 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30쪽, 정남진도서관 운영관리 활성화입니다. 지난해 개관한 공부하는 학생도서관의 증설로 이용객이 이웃 강진, 보성에서까지 찾고 있는 정남진 도서관은 그동안 쾌적한 시설환경 개선은 물론, 개관시간 연장 등으로 여느 지역 도서관 보다 면학분위기가 잘 갖춰진 현대식 도서관으로써 금년에도 7,000권의 장서 구입과 함께 개관시간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연장 운영하고 어린이와 학부모 들을 위한 체험형 동화마을, 독서왕 선발 등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지역문화 예술활동 활성화 추진입니다. 지역 문화예술 활동의 중심이 되고 있는 장흥문화원에 우리고장 국악인 한마당, 장흥문화예술인 대회, 한국문학특구 포럼 등 10개 사업에 2억3,600만원을 지원하고 또한 지역 자생 문화예술단체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제7회 전국세미누드 사진 공모전,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 등 39개 사업에 3억5,300만원을 지원하여 많은 군민들이 참여하는 예술 활동의 활성화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쪽, 문예회관의 교육, 공연프로그램 운영 강화입니다. 다양하고 품격있는 문화예술 공연프로그램의 운영으로 군민들의 문화예술 향유욕구 충족을 위해 우리 전통춤 교실운영, 함께해요 여러분도 예술가 등 무용, 미술교육 프로그램의 운영과 함께, 이달 1월24일에는 군민과 함께하는 ‘2014 신년 희망음악회’를 개최하는 등 각 장르별로 우수 공연을 적극 유치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3쪽, 천관문학관 문화활동 활성화입니다. 지난해 달구지 콘서트를 비롯해 움직이는 문학관 운영, 영화보는 화요일 사람들 등 그 여느해 보다 다양한 문학 프로그램의 운영으로 지역문학 활동의 한축으로 이제 자리 잡아가고 있는 천관문학관에서는 올해에도 3월부터 문학의 섬 문예학교 운영, 시낭송 음악회 등 찾아가는 문화활동 등 누구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특색있는 프로그램의 개발 운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34쪽, 지역특성을 살린 스포츠활동 육성 지원입니다. 제14회 장흥군 체육회장배 동계 전지 훈련팀 축구대회 등 전국 도 단위 체육대회 유치 개최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가는 한편, 군민 건강증진을 위해서도 게이트볼 대회 등 군 단위 체육대회와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35쪽, 남도관광을 선도하는 홍보인프라 구축입니다. 관광객 편의제공 및 정남진 장흥 이미지 제고를 위해 중앙지 여행레저기자, 여행 작가협회 등을 초청 팸투어를 3회에 걸쳐 추진하겠으며, 또한 문화관광해설사 역량강화를 위한 소양교육과 함께 우드랜드 등 주요 관광지 안내소에 해설사를 고정 배치하여 관광객들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각종 관광홍보물의 업그레이드 제작 비치 및 종합관광 안내표지판 설치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시의 적절한 관광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4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황월연 의원님.

예. 박종화 의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한가지만 제가 제안을 할게요. 지금 물축제가 금년 몇회입니까?

보고서 나온대로 7회입니다.

7회죠. 그럼 지금까지 어떤 큰 변화가 없이 1회부터 7회까지 쭉 오셨는데, 여기다가 한가지를 더 부가해서 포함시켜서 이 효과를 극대화 시킬수 있는 방법을 제가 하나 제안을 할게요.

예. 고맙습니다.

지금 과거에 우리 가요계의 방송사 같은데에서 대학가요제나 강변가요제를 해서 전국적으로 굉장히 큰, 인기리에 많은 가수들 등용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최우수상 상을 받은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는 다행이도 여기가 물축제 장소이기 때문에 강변가요제를 방송사와 같이 연계한번 해서, 그 가수협회하고 이렇게 해서, 3,4일 동안, 한 4일~5일동안 연속해서 예선을 통과하고 또 뭐 준결승, 결승 이렇게 통과시켜서 좀 우리 물축제가 전국적으로 젊은이들이 많이 와서 여러 가지 형태로 이루어지면은 시너지 효과를 통해서... 우리 물축제를 6년 연속 최우수 어떤 상을 받으셨다고 하는데 더 크게 나가 더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제안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물축제이기 때문에 강변가요제 지원이 가장 적합하지 않느냐? 가장 맞아떨어져서 좋은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광광과장께서 다시 한번 연구하고 검토를 해서 이것이 꼭 거기에 부합해서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있다면은 전문가하고 협의해서 꼭 이것이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제안을 하나 합니다. 한번 검토해서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예. 곽태수 부의장님.

예. 곽태수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만 황월연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중에 한가지만 좀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아까 그 국민체육센터 4층에 스크린골프장이 지금 뭐합니까? 놀고있습니까? 골프장 안합니까?

현재는 이용자가 없습니다.

골프장 지금 안하죠?

예.

그러면 그 스크린 골프장 기자재는 어떻게 합니까? 그거 하는데 돈 많이 들어갔죠?

예. 아마 당초 설치할 때 비용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들어갔는데, 그것을 철거하고 10억이란 돈을 들여서 영화관을 짓겠다 그말씀 하신거죠?

예.

좋습니다. 스크린 골프장 운영이 안되기 때문에 뭐 그런 조치를 취한거 같으신데요. 제가 한가지 더 제안을 드리자면, 아까 황월연 의원님이 하지 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안하면 되지 않냐 그랬는데, 지금 천관문학관에가 영화사라 해가지고 영화보는 날 알고 계시죠? 매주 화요일입니다. 아, 매주가 아니죠? 매월 둘째주 화요일은 영화보는 날 해가지고 작년에 1년간 그분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런데도 좋은데가 있지 않습니까? 산중에 거문고라 우리가 그러는데. 왜 꼭 장흥읍에 스크린 골프장 그 비싼 골프장을 들여놓고 그놈 철거하면서 10억을 거기다 투자 하려고 하는건지. 과장님, 그건 내가 이해가 안됩니다.

거기는 지금 현재 천관문학관에서 소형 DVD를 이용한 그런 시설 영화관이기 때문에 너무 규모가 적고. 우리 지금 국민체육센터 4층에다 하려고 하는 것은 규모있이, 일반 대도시 영화관보다는 못하겠습니다만은 우리 군민들이 목포, 광주까지 가서는 영화보기는 솔직히 어렵고 그래서, 전라남도에서 함평하고 장흥이 지금 선정이 되어가지고 금년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스크린 골프장이 있는데, 당초에 민간용역에서 다룰 부분이지 우리 공공시설이 스크린 골프장을 설치하는거 자체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잘못된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철거하고...

지금 과장님 말씀 실수한건데요. 관에서 그거 했지 않습니까? 우리 군에서 시행해갖고 문화관광과에서 시행해가지고, 지금 국민체육센터가 스크린 골프장이 세워지는것도 의회에서도 굉장히 논의가 많이 됐던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설치된 예산을 갖다가 이제 잘했네 못했네 하는 것은 각자 우리들이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런다면은 지금 과장님 말씀은 천관문학관은 DVD로. 그건 안맞는 말씀 아닙니까? 거기에 기존에 지금 영화보는 날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거기 천관문학관 관장님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홍보를 해가지고 관산, 대덕, 회진서 나름대로는 영화보러 오거든요? 저도 한 4번갔습니다. 오신분들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런 곳에서 만남의 장도 좀 이루어지고. 또 우리가 옛날에 추억의 영화도 선정해가지고 보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장흥읍에 하면 좋겠죠. 사실. 이런 시설이. 장흥읍에 군민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꼭 장흥읍만 고수할게 아니라, 그런 시설이 거기 있는데도 그 시설을 그대로 방치 할거냐? 또 기 이렇게 영화보는 날 해가지고 이런 모임이 결성이 되어서 거기서 홍보도 하고 있고 영화를 기 상영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한번 해 볼수도 있지 않겠냐? 그러지 않습니까?

예. 물론 그 지역 의원님께서는 그 말씀을 당연히 하실 수 있는 얘기입니다만은 영화관을 지어놨을 때 많은 다수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접근성의 문제도 있고 해서 우선 장흥군청 소재지 장흥읍 지역에 우선 한번 설치를 운영코자 할 계획입니다.

아니. 과장님. 내가 이 시설을 굳이 거기로 가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천관문학관으로 가라 그 이야기가 아니고! 여기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이 깨어 있다면 예산이 아니더라도 군비라도 가지고 할 수 있는게 있지 않냐 그말입니다. 제말은. 영사기라도 하나 좀 거기로 해줘야 되는거 아니냐 제가 지금 묻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천관문학관 말씀이죠?

예.

그것은 지금 현재 DVD로 운영해 보고 더 많은 사람들이 많은 관람을 할 경우에는 점진적으로 확대 운영하는 방안도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엊그저께 했는데 한 20명 소규모 주민들이 찾고 있기 때문에 지금 너무 많은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짓지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그러니까 과장님. 인원수가 많으면 물론 당연히 해야 되겠죠. 군민이 원한다 하면은. 그런데 거기 지금 열악한 환경 아닙니까? 시설자체가, 전혀 어떻게 보면은 영사기도 아니죠. 거기 하고 있는게 지금. 화면 자체도 흐릿흐릿 하는데, 오고는 사실 실망합니다. 영화보는 날 홍보해가지고 다 오라고 해서, 가서 보면은 사실 화질자체가 음향자체도 전혀 안되잖아요. 그런다 하면은 좀 뭔가, 그것도 과에서 좀 대안을 마련해가지고 거기에도 좀 투자를 해서. 많은 돈 안들어요. 뭐 10억 그러는데 10억입니까? 거기가? 한 2, 3천만 들여도 거기는 대단히 좋은 시설로 변모가 될 수 있거든요?

예. 알았습니다. 그부분은 관심갖고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시원시원하게 하시니까 그렇게 믿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노력해야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4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기 전에 저는 장흥군 재향군인회 제54차 정기총회참석차 잠시 자리를 이석하게 되어 곽태수 부의장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환경산림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백형갑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농작물 피해방지를 위한 수렵장을 개설」운영입니다. 금년 11월부터 2015년 2월까지 4개월간 멧돼지, 청둥오리 등 10종을 대상으로 수렵장을 개설 운영하겠습니다. 참고로 수렵장 운영을 통해서 직접수익 1억5,000만원, 간접수익 2억5,000만원 등 총 4억여원의 직간접 수익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6쪽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추진」입니다. 멧돼지 등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기목책 울타리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도 5,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피해농가가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제고」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차량과 시설연면적 160㎡ 이상인 시설물에 대하여 연 2회 부과를 하고 있는데 현재 체납액은 5억4,200만원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징수 방안으로써 어제도 거론이 되었습니다만은 체납자 예금에 전자압류시스템 된 여부를, 징수율 등 경제성을 검토해서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으며 각종 체납액 해소 방안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악취발생 사업장 중점관리」입니다. 장흥바이오식품 산업단지내에 악취발생 사업장인 (주)다솔의 환경민원의 해결을 위해 악취발생 사업장을 중점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악취 발생 확인 및 악취 포집을 위해 6,000만원의 사업비로 무인 악취포집기 2대를 설치하여 24시간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맑고 깨끗한 수질환경조성」입니다.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철저한 지도 점검으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점검대상 사업장 2,157개소에 대하여 정기·수시 지도점검을 통해 오염원을 사전차단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쾌적한 대기환경조성」입니다. 생활수준 향상으로 각종 악취, 소음 등 환경관련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환경관련사업장과 자동차배출가스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대기오염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작년말 기준 관내 대기배출 사업장은 134개소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대상은 17,300대입니다. 대기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갈수기, 장마철, 우수기 등 시기별로 지도점검과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점검은 년 4회 실시하여 쾌적한 지역생활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음식물 쓰레기 단지별 종량제 확대시행」입니다. 지난해에 솔뫼아파트를 대상으로 시범실시 한 종량제 시행이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과 큰성과가 있어 금년에는 장흥읍 소재 40세대 이상 공동주택 12개소 1,685세대에 대하여 음식물 쓰레기 아파트 단지별 종량제를 확대 시행코자 합니다. 상반기 중에 조례 개정 등 준비를 철저히 하여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민․관이 참여하는 국토대청결운동 전개」입니다. 매월 마지막 금요일을 국토대청결 활동의 날을 지정하여 기관단체 임직원 및 군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국토대청결운동을 추진하고 영농폐기물 수거를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폐기물 불법투기와 불법 소각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단속도 병행하여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폐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의 적정처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7,200만원의 사업비로 주택 등 25동에 대해 처리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 인접마을 주민지원사업」추진입니다. 환경기초시설이 인접해 있는 마을을 1억원의 사업비로 진입로 포장, 하수구 정비 등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그린파크 조성사업」입니다. 그린환경센터 주변 공원화를 위해 2011년부터 16년까지 총사업비 8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공원시설물 설치 및 조경수 식재 등 3차분 공사를 추진 중이며, 금년에는 4차분 공사를 조기 발주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군비 미확보분인 3억원을 추경에 반영코자 하오니 의원님께서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6쪽 「쾌적한 해안경관을 위한 우량 해송림 보존관리」입니다. 남부지역 해안도로변의 해송림의 보존관리를 위해 고사목제거, 가지치기, 외과수술 등 생육환경개선 및 주변정비사업을 금년과 내년 2년동안 종합육성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사업비 1억4,500만원으로 관산 우산과 고마 해안 일대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조림 및 밀원수 조성사업」입니다. 금년 조림은 편백, 백합, 소나무, 황칠 등 262ha의 일반조림과 10ha 약 15,000본의 밀원수 및 황칠 등 산림소득작목 조림을 하겠으며 풀베기 등 사후관리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숲가꾸기 및 녹색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숲가꾸기사업은 1,980㏊에 대하여 조림지 및 어린나무, 큰나무가꾸기를 추진하겠으며, 녹색일자리 창출사업은 바이오매스 산물수집단을 1월에 공개모집 선발하여 2월부터 운영함으로서 1일 20명, 연간 4,400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거둘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 「가로수 및 연도변 관리」입니다. 가로환경 조성 10개년 계획에 따라 금년도에는 우드랜드, JNJ골프장 진입도로, 해안 관광도로변 등에 편백, 느티나무 등을 식재할 계획이며 연도변 풀베기는 물축제와 추석전에 실시하여 쾌적한 가로 환경을 조성하고, 가로수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도시숲 조성」입니다. 해당산단 진입 및 장흥읍 유휴토지를 활용하여서 도심내 자투리 공한지에 사업비 3억원의 사업비로 쉼터, 녹색공간 등 도시숲을 조성하여 생활권 녹색공간을 확충해 가겠습니다. 아울러 기존 도시숲 조성지에 대한 병해충방제, 시비 등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나무은행 운영」입니다. 각종 개발사업으로 버려지는 수목을 재활용하기 위해 금년에도 로하스타운 및 공공승마장 조성사업장 등 공공사업 대상지의 수목과 개인기증 등을 통해 나무은행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억불산 난대 자생식물원 조성』입니다. 억불산 난대 자생식물원 조성사업은 2014년부터 3년에 거쳐 추진되는 사업으로 현재 계류공사, 미로공원, 수생비오톱, 유리온실 등 2차분 공사까지 완료되었으며, 금년도에는 7억6,500만원의 사업비로 홍가시정원, 허브정원, 조경식재, 포장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우드랜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와 체험거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천관산 도립공원 운영관리」입니다. 금년에는 탐방 환경개선사업으로 2억원의 사업비로 위험구간 데크설치, 등산로 보수, 노후시설 보수 등을 추진하여 천관산 도립공원이 도내 관광명소를 자리매김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산림자원 보호』입니다. 지난 1월 5일 관산읍에서 산불이 발생하였으나 이후에는 산불감시에 철저를 기하여서 단 1건의 산불도 발생되지 않도록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산불전문진화대를 58명으로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1억1,000만원의 사업비로 천관산지역을 커버할 수 있는 무인 감시카메라를 신규로 설치운용하면은 보다 체계적인 산불감시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또한 보호수 및 노거수 정비를 위해 2억1,300만원의 사업비로 외과수술 등 생육증진을 위한 주변 정비사업을 실시하고 산림 유전자원 보호구역인 가지산 비자림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해 예찰방제단원을 운영하고 솔잎혹파리, 솔껍질깍지벌레 등 에 대한 방제사업도 적기에 실시하여 산림병해충의 예방과 방제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주요명산 정비사업』입니다. 우리군은 높고 낮은 명산들이 많이 있어 등산 애호가들이 연중 많이 찾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요 등산로를 GPS로 측량하고 금년도는 3억1,200만원의 사업비로 천관산을 비롯한 관내 주요명산에 안내판과 이정표 설치하고 풀베기사업 등을 통해 훼손 등산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등산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고품질 노지 표고재배 관수시설 설치」입니다. 최근 기상이변으로 등으로 봄철과 가을철에 강우량이 부족하고 표고자목이 심하게 건조하여 수확량이 급감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농가에서 기존 재배방식에 대한 아무런 대책 없이 강우에만 의존해 표고자목을 방치하고 있는 실정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방안으로 표고버섯을 연중 생산할 수 있도록 우선 1억원의 사업비로 10개농가에 대하여 관정 및 관수 시설을 지원하여 농가 소득향상 및 표고산업 안정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표고버섯재배 활성화사업」입니다. 우리군 대표 임산물인 표고버섯 재배활성화를 위해 표고버섯 연합회에 2,500만원의 운영비 지원과 표고자목 종균대, 가지산 자생녹차 육성등에 4억5,400만원을 지원하고 표고재배 환경개선사업에 2억1,0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소득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임산물 소득증대사업」입니다. 표고재배사 및 톱밥배지센터 등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에 14억6,000만원과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 등 임산물 유통지원사업 1억4,700만원, 그리고 펠릿보일러 구입지원 등 1,800만원 등 총 16억2,500만원을 지원하여 임산물 소득증대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사방사업」입니다. 금년도 사방사업은 관산읍 옥당리 등 15개소 34억6,100만원의 사업비로 사방댐을 비롯한 계류보전, 산지사방, 댐 준설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임도사업」은 장흥읍 연산리 등 8개소에 11억1,100만원을 투입해 신설, 작업임도, 구조개량, 보수 등 12km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휴양림 시설보완」입니다. 유치 자연휴양림의 노후된 시설물 보완 및 이용객 중심의 프로그램개발 운영을 위하여 국도비 4억4,500만원을 투입하여 숲속의 집 보수 5동, 산책로와 구름다리 보수 등 편의시설을 보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목재전문산업화 단지조성」입니다. 우드랜드 권역에 목재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2029년까지 국내 유일의 목재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1단계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230억원의 사업비로 지원센터, 연구장비 구축 등 목재전문산업화 단지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8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지난해 11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였으며, 5월에 본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확보된 예산 150억은 산림청 및 기재부 방문을 통하여 연차별로 조기에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 운영」입니다. 편백숲 우드랜드는 개장이래 현재까지 방문객 수가 243만명으로 작년 한해에는 80만여명이 우드랜드를 다녀갔으며, 입장료와 생태건축체험장 운영 등으로 11억6,200만원의 재정수익을 거두었습니다. 올해는 숙박시설 및 탐방로와 환경정비를 실시하고 향기원과 사랑의 거리 등 색다른 볼거리 마련과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속적으로 변모하고 즐길거리가 넘쳐나는 우드랜드로 거급 날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반면 조성연도가 경과됨에 따라서 시설 노후화 및 파손현상이 발생하고 있어서 연차적으로 리모델링 계획을 수립하여 힐링의 최적지 명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우드랜드 유아숲 체험장 운영」입니다. 최근 숲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급증되어 계층별로 다양한 숲체험과 숲해설 등의 수요가 증가되고 있어 금년에는 미래의 꿈나무인 아이들이 숲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우드랜드 입구 만남의 광장 주변에 유아숲 체험장을 3,100만원의 사업비로 조성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정남진 편백 치유의 숲 조성 관리」입니다. 2013년까지 비비에코토피아 개장과 무장애 데크로드인 말레길이 조성되어서 1박2일을 촬영 등 수많은 언론매체를 통해 우리군을 널리 알리는 역할을 하였을 뿐만아니라 전국 제일의 치유명소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봅니다. 금년에는 5억원의 사업비로 방문자센터 조성과 건강증진센터에 전문 치유체험 장비를 구축하고 비비에코토피아와 말레길에 대한 편의시설을 확충하겠으며, 과학적이고 실용적인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체험객 만족도 증진과 체계적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전남목공예센터 운영」입니다. 전남 목공예센터는 임올대의 전시판매 6개 업체와 억불대 공예공방 4개 업체가 입주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토요경매행사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직영공방의 운영 목표도 3억원이상 달성되도록 하는 등 직영공방과 입주공방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시책과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편백소금집 운영」입니다. 작년에는 방문객 수가 3만6,000명에 3억3,000만원의 세외수입을 창출하였습니다. 이용률 증대를 위하여 매표소에서 편백소금집까지 친환경전기자동차를 수시운행하고 있으며 주말에는 요가교실, 마사지, 기공체조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헬스케어 장비를 구축하여 더욱 많은 체험객이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복실 의원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단지별 종량제 시행에 대해서 제가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솔뫼타운에서 시범적으로 운행을 했는데요 정말 주부들이 좋아합니다.

예.

좁은 공간에서 음식물 봉지에다가 매일같이 음식물을 모아서 놔둔다는게 냄새자체인데 매일 같이 버릴 수 있어서 얼마나 편리하고 쾌적한 생활을 지내고 있다고 모든 주부들이 좋아합니다. 장흥읍 소재 4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11개소 확대 시행을 한다고 그랬는데요. 여기다 덧붙여서 병원도 하루에 100명이면, 거의 2인 가족해서 한다고 보면 50세대가 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거기 병원 같은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주방에서 음식물쓰레기가 한꺼번에 나갑니다. 각 세대별로 작은통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대형통만 주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병원과 학교나 장흥관내에, 아무튼간에 100명이상이라든지 하루에 음식을 조리하는 곳을 더 파악을 해가지고 그런데는 세대별로 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 작은통을. 그래서 그런데까지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더 생각해보시고 큰 비닐통에다가 음식물을 한꺼번에 담다보면 그 무게 때문에 터지는 경우도 있고 여러가지 불편사항이 많은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통이 필요없고 큰통만 필요하므로 그런 급식소라든지 많은 음식을 다루는 곳에 큰통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부분은요. 저희들이 현재 일반생활가정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은 저희들이 수거를 하고 있는데요. 식품접객업 사업자규모가 200㎡이상의 음식점이 저희 관내에 14개소가 있다고 하네요.

예.

거기에 대해서는 폐기물처리업자한테 위탁처리해서 지금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아, 개별적으로요?

저희들이 대용량 쓰레기통을 그쪽에서도 원하면은 배부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얼마나 성가셨으면 배부를 별도로 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군민이라면 다같이 고루 수혜를 입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도 그런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그렇게 처리했을것이라 믿고 우리 군에서 한꺼번에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방법이 법령에 따라서 저희들이 맞춰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재전문 산업화단지 조성에 대해서 국비와 지방비만 들여서 230억원 정도 하신다고 그랬는데 앞으로 우리 군비가 안들어 가나요?

지방비가 군비와 도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걸 꼭 신중히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장흥이 건물을 안 짓는다고 했는데 자꾸 또 건물이 들어서게 되네요. 그래서 관리라든지 앞으로 우리 군에서 이 건물이 지어지게 되면 거의 또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해야 되겠고. 그게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신중한 생각을 갖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본사업은 당초 계획 용역이 거의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만은 9,991억원의 사업비로 용역이 돼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목재가 입출항하는 항만까지 계획이 돼있는 이런 용역계획으로써 산림청하고 이런 교감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우리 군의 차기 핵심전략 사업으로 이렇게 지금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지금 임산물 유통센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산림청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보다 더 먼저 이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던 구례도 국비확보가 안된 상태였는데 산림청에서 우리 ‘장흥군의 사업이 앞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런 측면이 인식이 되어서 먼저 우리 군에 국비가 확보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우드랜드를 중심으로 우리 ‘장흥이 목재의 중심지다’ 이런 개념이 확실하게 정리되도록 아마 추진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최신, 국내외에는 없는 그런 체험장비까지 다 갖춘 그런 계획으로 용역이 돼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켜보시면은 좋은 우리 지역의 고용을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차기사업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무슨 사업이든지 다 계획은 화려합니다. 근데 나중의 일이 좀 염려스럽거든요. 그래서 아무튼간에 신중을 기하라는 뜻입니다.

말씀을 충분히 고려해서 계획과 추진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비가 하나도 안들고 그저 다른데서 많이 준다면 그걸 따와서 우선 저지르고 봅니다. 그게 좀 뒷 마무리가 안좋으면 우리 군이 엄청난 피해를 볼까봐 염려스러워서 그러니까요. 과장님 신중을 기하고 더 기해주시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기우를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황월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의원입니다. 두가지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우리 편백숲 우드랜드 운영에 대해서 제가 몇가지 말씀을 드리렵니다.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를 처음에 만들때는 환경청에서 환경영향성평가에 걸리니까 소폭으로 해가지고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때는 걸리니까 조금씩 조금씩 늘려난 것이 지금은 방만해졌거든요? 그래서 우리 장흥군에서 한번쯤은 우드랜드에 대해서 형평성 영향평가를 받아야 될 시기가 된거 같습니다. 요새 태풍이 불어서 나무가 자빠졌니 하는데, 저는 인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오셨으니까 한번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갖고 해주시면 어떻겠는가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저도 편백숲 우드랜드가 전국적으로 알려져서 자꾸 개발이 되다보니까 개발이 너무 많이 됐다는 여론이 있는 것도 실질적으로 듣고, 저도 그런 부분은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환경산림과장이 가서 한번 검토를 해봤더니, 우드랜드에 저는 일반 저희 군에서 임의로 짓고 싶은 곳에 체험장을 짓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당초 조성할 때에 국토위원부에 협의를 다 완료를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국토위원부에게 체험장을 지을 장소를 다 지정해서 승인을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군에서는 두곳만 덜 지었어요. 당초에 승인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두곳을 덜 지었기 때문에, 두곳이 저희들이 입구에 방문자센터하고 체험장 하나 추가 지을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검토해서 추진중에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운영을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가 해서, 운영을 우드랜드와 목공예센터, 편백소금집, 비비에코토피아 전체 운영을 위한 컨설팅이 필요하다. 제가 이 생각이 들어서 기획감사실에 종합용역비가 있는데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과 협의해가지고 용역비를 확보해가지고 금년도에 용역 컨설팅을 한번 받아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는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체계적인 관리와 이제까지 기반구축에 중점을 두었다면 이제부터는 관리측면에 중점을 두어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리를 보는 분이 와서 굉장히 문제가 발생하겠다. 강원도에서도 장흥 편백숲을 보고 따라서 하려고 그랬답니다. 그랬는데 환경성에 문제가 생기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강원도 평창을 했던 그 감리사가 했는데. 거기는 또 평창 올림픽 끝나면 다 뜯은답니다. 그래서 이것이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너무 난개발을 해서 산림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라고.

예.

두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업도 좋고 여러 가지도 좋지만 주민불편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귀보아귀집 뒤에 하고 삼성전자 뒤에 보면 늪지가 돼 버린데가 있습니다. 논이. 해년마다 이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거기에 그 뭐라고 합니까? 나무 갯벌 같이...

갈대요?

갈대 같은 것. 그런 것이 전부 날아 와가지고 거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문을 못 열어놓은 답니다. 그래가지고 문을 못 열어놓고 거기가 계속적으로 거기 날아다니면서 아기들 피부가 아토피가 오고요, 그다음에 빨래를 못 넌답니다. 그게 붙어가지고. 빨래를 널어놓으면 그 물기가 있기 때문에 거기로 다 갔다가 붙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또 옷을 입으면 아토피가 생기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 처음 오셨고 또 잘 해내시라고 보니까 그것은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가 몇 년 동안 말씀을 드립니다. 그 주변에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상하수도 소장님께서는 또 그때 거기다 밑에 물이 분수가 안되기 때문에 뭐 물을 터야 되니 김기정 소장님 계실 때 그랬는데. 이런거 저런거 딱 보면 주민이 불편해서 안되는데 지금 굉장히 거가 호소를 합니다. 호소를. 그래서 한번 관심을 갖고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하실겁니까?

제가 민원처리과에 있을때에도 거기에 대한 민원이 여러번 발생을 했습니다. 헌데 그 부분은 저는 근원적인 대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갈대숲을 제거하고 배수로를 추진하고 이런 사업의 일시적인 방편보다는. 거기가 사실은 그쪽으로 가는 진입도로가 지금없는 명지가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거기가 한 7m 가까운 구거가 있었어요. 그런데 구거를 군에서 용도폐지 해서 매각을 해줘버렸어요. 그래서 그 용도폐지해서 매각을 해주는 장흥군에서 용도폐지해가지고 일반인에게 매각을 함으로써 그 토지에 대한 진입도로가 막혀버렸어요. 과거에는 그쪽에 자전거도 다닐수 있는 둑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둑이 모두 없어짐으로 인해서 그 부지로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지금 막혀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양쪽에 도시계획도로 아시는 분들이 거기다가 집을 짓고 또 하우스를 지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리고 삼성전자를 개발을 하면서 그쪽에서 나온 물을 배수하는 배수관로를 지금 설치가 내려앉았는가 어쨌는가, 아마 설치를 했을 것 같은데...

설치는 안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걸로 제가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근원적인 대책인 도시계획도로를 개선하는 것이라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역경제마케팅과장하고 저희에서 근원적인 대책을 하셔야지 이 부분을 환경산림과에서 임의로 할 부분을...

그러니까 환경산림과에서 환경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봐줘달라는 것이고.

그런데 그 토지주가 그 진입을 못하게 한걸로 제가 민원처리과...

그니까 그 토지를 장흥군에서 매입하면, 공유재산 매입을 하면 어쩌겠어요? 매입을 해야될거 같아요.

저는 그래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든지 안그러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매입을. 매입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야만이 활용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부분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도시계획도로 개설해주고 토지소유자가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저는 생각을...

그니까 행정잘못으로 인해서 왜 주위에...이건 완전 행정잘못이거든요. 왜 허가를 내줬으며 행정의 잘못으로 인해서 주위에 군민이 피해를 봐야 되는가! 이거는 정말 심각한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지역경제마케팅과장님께서도 오셨을 것이고 보건소 소장님도 오셨을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계속 해년마다 몇 차례씩 발생하는 민원이기 때문에 지역경제마케팅과장님도 여기 계십니다만은 아마 검토를 하실걸로 봅니다. 저희들이 직접 환경파트에서 지금 참여해서 그걸 하기가 참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 날아다니는 그거는 환경에서 잡아줘야 되지 않겠어요?

갈대를 제거 하는 사업을 제가 알아보니까 토지주는 토지주대로 불만이 아주 고조됐어요. 그래가지고 군에서 그걸 제거하려고 하니까 토지주가 거부한걸로 제가 알고있거든요?

거부를 해요?

예. 군에서 그걸 제거해주겠다고 제안을 했는데 그 토지주는 토지주 나름대로 군에서 진입도로를 폐지시킴으로 인해서 자기는 그 토지 활용을 거의 10여년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발로 인해서 갈대를 제거를 못하게 하고 있는 걸로, 제가 민원처리과장 하면서 그렇게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근원적인 대책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것좀 빠른 시일내에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병량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예. 이병량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시간 질의답변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만은 저는 두가지만, 내용은 한가지인데 두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장흥군의 표고나무 지금 전국의 몇 프로 정도 하고 있죠?

현재 16% 정도 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지금 표고버섯이 건표고가 더 많이 생산이 됩니까? 생표고가 더 많이 생산이 됩니까?

현재 저희군에서 출하되는 것은 건표고 위주 출하되고 있습니다.

많이 되죠.

예.

여기 업무보고서 보니까 아마 노지재배하고 시설하고 구분해서 이렇게 사업계획이 서서 추진을 하려고 하는거 같은데 노지재배를 해갖고 1억이 서가지고 10개소를 관정을 개발해서 관수시설을 설치해주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1개소에 약 1,000만원 든다는 소리입니다. 그러죠?

예.

그러면 이거 대상지가 결정이 났습니까?

아직 결정은 안났습니다.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지재배라고 하면은 주로 지금 삼 쪽에다 많이 하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는 관정시설을 해서 관수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하려면은 상당한 예산이 필요할건데. 1,000만원씩 가지고 해당이 되겠어요?

그것은 우선 농가에서 관정이라도 굴착기를 지원해주라 그런 요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체 관수시설 다하기에는 사업비가 너무 많이 소요되고 우선 관정을 하게 되면 농가에서 물을 끌어서, 좀 원시적인 방법입니다만은 물을 끌어서 뿌리는 방법, 이런 방법으로 지금 할 계획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완전 직접 관수를 다 하려면은 사업비는 턱없이 부족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선 재배단지별로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일거에 몇십억 투자해서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연차적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과장님께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표고재배농가가 북부도 있고 남부도 있고 많이 있는데, 이러이러한 예산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가거든요? 금년에는 어차피 이 예산범위에서 사업을 시행하시겠지만은 좀 업무적으로 참고하기 위해서는 이런 시설재배 희망 농가를 파악을 해봐야 됩니다. 해가지고 어느정도 적정 예산이 서야지 그 많은 재배농가한테 1억을 세워가지고 관정시절을 해준다는 것은 너무 의미가 없는거 같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같이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 표고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표명하고 계시기 때문에 의원님께도 많은 조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강우량이 상당히 많이 이시기에 와줬는데, 지금은 이렇게 강우량이 없어가지고 건조하니까 관정시설이 필요한거 같은데 꼭 업무적으로 참고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표고버섯인데 지금 6억8,900만원을 가지고 표고재배 생산단체 및 재배자한테 지원을 해주겠다 그래서 과거에는 그 표고원목을 지원해줬잖아요?

예.

그런데 금년에는 종균을 지원을 해주죠? 그러죠?

예.

종균을 500원씩 해서 80만본 계획해가지고 지금 금년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죠?

예.

근데 여기 또 보니까 또 뭐 자생녹차를 지원 하겠다 여기다 해놨어요. 4억5,400만원 중에서 80만본이니까 4억은 표고종균에다 지원을 하고, 1억5,400은 또 자생녹차를 갑자기 표고재배 예산에서...

그게 아니고요. 이 부분은 녹차도 임산물 때문에, 산림에 있는 녹차도 임산물 때문에 종합적인 관리차원에서 저희과에다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와서 보니까 이게 예산이 편성돼있길래 ‘이게 왜 자생녹차를, 가지산 자생녹차를 여기다가 예산을 편성했냐’ 저도 그 원인을 한번 들어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군에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녹차가, 자생녹차가... 제가 농산과장하면서 이걸 유추를 해봤는데 한 100ha정도 있다고 봅니다. 가지산 자생녹차, 부산 관한, 장흥 행원 그다음에 관산 지정 및 천관산 주변 해가지고 자생녹차들이 아마 엄청난 양이 분포돼있는데 이것도 임산물로써는 자원이 충분히 될 수 있고, 앞으로의 우리나라 녹차산업이 농약파동으로 인해서 한때 지금 쉽게 말하자면 완전히 침체 돼버렸는데, 이 녹차를 야생녹차를 관리하면 충분히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제가 친환경농축산과장을 하면서 청태전을 가지고 향토산업을 추진을 했었는데. 사실은 향토산업이 녹차는 제외되도록 농수산부 지침이 돼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걸 발효다 해가지고 발효산업으로 해서 그걸 향토산업을 유치를 했었는데 여기와서 보니까 1차적으로 가지산 부근에 약2,500만원 정도 된걸로 돼있습니다. 1억5,400만원이 아니고 2,500만원. 아마 이런 부분도 추가적으로 저는 임산물로써 표고하고 헛깨를 많이 심었는데 앞으로는 황칠하고 이런 부분들이... 미래에 황칠부분도 미래의 임산자원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그러냐면은 황칠은 난대지방의, 우리 장흥을 북방한계선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흥을 넘어가서 황칠을 재배하는 것은 황칠이 생육도 잘 안되고 또 약효도 떨어지는 걸로 황칠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사업을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여기가 표고버섯 재배 활성화 사업 해가지고 했는데 사업계획서 우리가 예산심의 할 때 80만본을 계산해가지고 500원이면 그게 얼마에요? 4억 아닙니까? 1억5,400이라하면 왜 이것이, 왜 여기다가... 별도 1억이 넘은다 하면은 이걸 별도 설정해가지고 금액을 계상을 해야되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은 뭐 2,500만원이나 된다하는데 내가 지금 알고 있는 내용은 1억5,400만원이 자생녹차 육성하는데 쓰겠다는 내용이에요.

아닙니다. 2,500이...

표기가 잘 못된건지 몰라도.

예. 2,500.

그리고 여기 2억1,000만원이 리모델링이라든가 또 표고재배 하우스 시설까지 들어있죠? 관수시설이 들어 있는데 이걸 지금 표고재배사는 얼마? 또 관수시설은 얼마? 또 리모델링비는 얼마? 또 톱밥배지는 얼마? 이렇게 과장님은 기억을 못 하실거 아니에요?

예. 이것은 사업비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 전체에서 조정해서 추진할랍니다.

여기는 시설내 관정시설 같은데 여기는 생표고를 낸다면 여기도 관정시설이 필수적이어야 된다. 재배 농가들이 그쪽에 필수적으로 관정있든가 또 있는데 양이 좀 적어서 더 필요한다든가 이런 요청을 한거 같은데. 앞으로 충분한 예산을 세워가지고 좀 추진했으면 쓰겠다. 실용성이 있는 그런 예산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산림과 소관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능률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중식을 한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잠시 정회하였다가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마케팅과 소관 2014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지역경제마케팅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마케팅과장 박해영입니다. 지역경제마케팅과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저희과 소관 일반현황과 2014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일반현황으로 지역경제마케팅과는 27명 직원이 5개 담당 부서에서 맡은바 업무를 성실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업무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장평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3년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산촌 개발사업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금년부터 4년간 장평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으로 총사업비 70억원을 연차적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사업비 6억6,000만원으로 시가지주차장 조성 등 주요사업을 확정하여 기본계획 승인요청과 실시설계용역 등 제반 행정협의를 마무리해서 조기에 공사가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7쪽, 선학동 우수경관시범마을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3년 전라남도 우수경관시범마을 육성사업 공모사업으로 2억2,500만원 사업비로 돌담길조성, 넝쿨식물식재, 건물벽화채색 등 주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을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해서 시골정취가 물씬 풍기는 색깔있는 마을경관 조성으로 새로운 농촌 관광명소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토교통부 국토이용정보체계 구축 지침에 의거해서 도시계획관련 자료를 전산화하여 업무절차와 의사결정 지원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5억9,200만원으로 우리군 실정에 맞게 조기에 용역을 발주하고 최적 시스템을 구축해서 도시계획 입안․결정․집행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해서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9쪽, 회진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2년 농림식품부 농어산촌 개발사업 공모사업으로 회진면 지역의 기초 생산기반 확충, 지역경관 개선, 지역역량 강화 등에 총 사업비 70억원을 2013부터 2016년까지 4년간 투자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7억4,000만원 사업비로 기본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하고 야외공연장 조성 등 사업을 해서 내실있는 기반시설 확충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대덕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간 추진중인 사업으로 총사업비 104억원이 투자됩니다. 금년에는 31억원 사업비로 다목적복지타운과 시가지 가로환경 정비사업 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쪽 대덕읍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2013년부터 2014년까지 2년간 총사업비 33억6,700만원으로 시장 건물을 재건축하고 고객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대덕읍민과 인근지역 주민 및 관광객들이 대덕읍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본 실시 설계용역을 완료하였고 2월중에 임시 시장을 설치 이주하고 사업 착공하여 10월에는 시장을 개장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군 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우리군 계획도로 개설 사업은 19억5,000만원 사업비를 투자해서 장흥고등학교 앞 군계획 도로개설 등 8개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이전에 지역 주민과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해서 시가지 교통난을 해소하고 환경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쪽, 장흥읍 중앙로 활성화 전략개발 사업입니다. 본사업은 토요시장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상권이 쇠퇴한 장흥읍 중앙로와 건산로 주변 상권을 활성화 시키는데 전략을 두고 있습니다. 1단계 추진전략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지역창의 아이디어사업에 공모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확정되면 20억으로 중앙로와 건산로 주변 소규모 주차장 및 도시공원을 조성 할 것입니다. 2단계 추진전략으로 장흥군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시 장흥읍 중앙로 발전계획을 포함해서 2014년도에 용역을 실시하고 2015년도에 장흥읍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에 공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흥읍 중심상권인 중앙로, 건산로가 다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장흥읍 칠거리 상가 활성화 추진입니다. 1979년에 장흥터미널을 현위치로 옮기면서 장흥읍 상권이 번창했던 칠거리 상가가 공동화 된 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재활용 나눔장터 “칠거리 벼룩시장”을 3월부터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할머니장터」를 운영하는 방안과 칠거리 상가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기념품을 제공하는 등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고, 상가활성화 용역을 실시하여 중소기업청에 「상권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되도록 승인 신청하고,「상권활성화 사업 및 경영혁신 지원사업」공모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지역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입니다.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지역자원을 활용한 마을기업 3개소를 육성하고 탐진강 가꾸기 등 5개 사업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중소기업의 청년인턴 지원사업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연계한 생산품을 장흥읍 칠거리 상가를 이용한 고객에게 기념품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정남진 장흥 토요시장 및 전통시장 운영입니다. 개장 9년째를 맞는 정남진 장흥 토요시장이 전국 전통시장 성공사례로 유지 되도록 금년에도 상인과 종업원 의식교육을 실시하여 시장 장옥과 업체방문 고객에게 긍정적인 장흥이미지가 각인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천관산 관광시장 운영 등 5개 읍면 전통시장이 활성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쪽 우수농특산물 유통 경쟁력 강화입니다. 차별화된 소비자 트랜드에 부응되도록 포장 디자인 등을 개선하고 품질인증 하기 위해 공동브랜드 명품화 사업 등 6개사업을 대상으로 1억5,200만원 사업비로 산지용 특산물 브랜드를 확보하고 주산지 품목별 특성에 맞는 유통시설 및 가공식품 제조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산지유통 인프라 확충 및 식품산업육성입니다. 비교우위 우수 농산물 부가가치를 증대하기 위해서 고품질 쌀 색채 선별기 구입지원 등 5개사업에 9억4,000만원 사업비를 들여 가공업체 생산유통 규모를 안정적인 산지유통 인프라 구축으로 상품의 철저한 품질관리를 하겠습니다. 19쪽, 친환경 농산물 고객지향 마케팅 강화입니다. 소비자 생활권을 파고드는 도농간 직거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고정 고객 확보와 우수농산물 안정적 판로 확보를 통한 소비 기반 확충을 하고 수도권 등 대도시 직거래장터 참가, 특판 행사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수도권 학교 급식용 친환경쌀 납품을 확대하는 등 장흥쌀 사랑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여 학생들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쪽, 매생이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2010년부터 2015년까지 6년간 60억9,0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2013년까지 32억3,000만원을 투자하여 매생이 공동작업장과 다목적센터 조성을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14억7,000만원 사업비로 대덕읍 분토리 경로당 신축, 매생이 작업로를 정비하여 지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쪽, 고읍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환경부 지원사업으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6년간 총사업비 42억원으로 자연형 하천과 생태계를 복원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군관리계획 변경, 농지전용, 기술검토, 토지 무상귀속 등 전라남도 및 환경부와 각종 행정 협의로 지연되었으나 현재 모두 완료하여 금년에는 5억9,200만원 사업비로 수질정화 생태습지를 조성하고 퇴적토를 준설 하겠습니다. 22쪽, 장흥댐 관련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장흥댐 건설로 각종 행위제한에 따른 불이익을 받고 있는 댐주변 주민들을 지원하는 사업은 한국수자원공사 물판매 대금 4억6,000만원 재원으로 장흥읍과 북부 4개 읍면에 주민 소득증대와 생활기반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영산강유역환경청 물이용 부담금을 유치면을 대상으로 금년에 13억2,300만원 사업비로 802가구에 7억6,900만원을 직접 지원하고 5억5,400만원은 표고원목 구입 등 소득증대 사업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복실 의원님.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복실 의원입니다. 과장님 정남진 장흥 토요시장 및 전통시장 운영에 관해서 무단한 애를 쓰고 계신줄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 소고기 값이 자율화 됐다면서요?

예.

정찰가격이 정해진게 아니고. 그점에 대해서 물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맛있게 먹었다고는 안하고 비싸다고 먼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데는 1+소고기 최상품을 3만8,000원에 식당에서 파는 데도 있고 4만8,000원에 파는 데도 있고. 맛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래도 외지에서 오신 손님들은 ‘기름값 태우고 뭐하러 굳이 장흥까지 와야’ 이런 입소문이 퍼지게 되면 다같이 우리 장흥 토요시장이 지장이 있을거 같은 그런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 소고기 값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친환경농축산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전 목요일 날인가 합동회의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말들이 있고 또 소고기 값이 너무 차이가 나서 조정을 해야 쓰겠다 해서 지금 상인들 한테 얘기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아마 정리가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소문이 퍼져나가기 전에 빨리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황월연 의원님.

예. 곽태수 의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보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하신거 같습니다. 사업도 많고. 장흥읍 중앙로 활성화 전략개발사업, 장흥읍 칠거리 상가 활성화 추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름대로 장흥읍 시가지 정비도 하고 소재지 정비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군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때 장흥읍 도시계획을 용역을 한번 해봤으면 어떻겠냐? 이제는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래서 이렇게 구간구간으로 전략개발을 세울게 아니라 큰 틀에서 용역을 한번 토대로 해가지고 그 용역결과를 놓고 구간구간 사업이 들어가야지, 우선 주먹구구식으로 중앙로가 활성화 안되니까 중앙로 활성화 계획을 하고. 또 우리 칠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또 하고. 읍면 소재 종합정비사업이나 장흥읍 소재 정비사업 또. 이것은 사실 이빨이 안맞습니다. 그래서 부군수님 계시는데요, 정말 이거 사업비가 보니까 올해 사업 예산에 그런 내용들이 없다는 겁니다. 사실 이거 돈이 몇 억이 들어갈란가? 10억이 들어갈란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장흥읍 전반적인 것을 놓고 도시계획 어떠한 용역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도시계획이 들어가야 되지 않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곽태수 의원님 말이 맞습니다. 오늘 그래서 13쪽을 보면 장흥군 도시계획재정비 용역에 이렇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오늘 관련 업체하고 용역비가 얼마정도 드는지 오늘 아마 탄회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보고를 드릴겁니다.

올해는 꼭 받고 해가지고 정말 용역을 한번 맡겨 보는게 장흥군의 먼 미래를 생각해서라도 정말 필요한 사업예산인거 같습니다. 꼭 한번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 황월연 의원님이 얘기했던 천관산 관광시장 활성화 이것도, 사실 가서 현장에서 보면은 그 사업, 저는 그 행사 안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행사가 1년에 4번 주민 위안잔치도 아니고. 뭡니까? 각설이 한번 불러다 놓고 주민 위안잔치죠 이게. 이거 안맞아요. 이거 하려면은 토요시장같이 예산 투여해가지고 황의원님 말씀따라 제대로된 시장활성화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거 안해야된다. 본의원은 그 사업은 하지 말고요 정말로 진정으로 시장상인들하고 천관산 관광시장 활성화 되게끔 협의를 한번해서 그 사항말고 다른 쪽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활성화를 찾아줘야지. 그 지금 어떻게 보면은 노인위안잔치를 매주 겹치는 날 한다는 것은 편야 가서 보면은 관산읍 노인회에서 다 나와서 앉아있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놈의 관광활성화 시장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것도 기 하고 있는 것을 예산삭감하고 못하게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만은 그러나 큰 틀에서는 그것도 이제는 고민해서 과장님 결단을 내려줘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화자 의원님.

김화자 의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환경산림과에 말씀드렸다시피 과장님 그때 들어셨죠?

예.

거기가 진짜 몇 년동안 저희들이 보면 큰 문제거리가 되고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장흥군에서라도 매입을 한다든지 그래가지고 매입을 좀 해서 주위의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아야 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오전에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이거 복사를 좀 했습니다. 아마 그 민원이 얼른 빨리 하게돼있습니다만 수년동안 이렇게 놔두고 있는가, 큰 틀에서 다시한번 민원을 점검 해봐야 쓰겠어요. 왜 그냐면...

그니까 여기 보건소장님도 계시고 환경산림과장님도 우리것은 아니라고 하는데 환경산림과것도 맞아요. 왜냐면 그 분진이, 분진이라 하기는 뭐하지만은 갈대 이파리가 굉장히 날려요. 그래서 3개 실과에서 어쩌던지 해가지고 이것은 빨리 성립이 되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이 불편해야 되겠습니까? 다음에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매생이 권역별 사업 용산 남포 소등섬 사업 이렇게 해서 좋은 생각들이 지금 많이 되고 있는데 그 매생이 권역별 사업보면 공동작업장이 있죠?

예.

공동작업장이 있는데 용산 남포 소등섬 사업할 때 그 석화, 굴 있지 않습니까? 그거 공동작업장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공동작업장.

어디가 있어요? 어디 만들어 놨어요? 김병원 계장님 어디다 만들어 놨어요?

예.

그런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는 아닐지라도 환경이 좀 갖춰진데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굴까는 작업장이 2개 있다는데 거기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예. 사용하고 있어요.

가보셨어요?

예.

언제?

목요일날 같이 갔었어요.

가보셨다니 할말이 없는데.

제가 눈으로 봤습니다.

거기 말고 입구 들어가는데 거기가 공동작업장이 하나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거기는 태풍이 분다든지 그러면 안되고 그러니까 다른 방법이라도 모색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오늘 오후에 다시 가볼랍니다만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꼭 이것은 지켜 주셔야 됩니다. 과장님. 왜냐면 주민이 거기서 겨울에 그 언손으로 생활터전을 마련해갖고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군에서 행정에서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매생이 그거는 제가 공동작업장을 가서 보면 굉장히 잘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석화는 내가 그 안에를 아무리 봐도 없더만은 어디 있는가 봐요. 그래갖고 하는데, 이것을 꼭 공동작업장 까는데 그것을 과장님 다시한번 검토를 좀 해주시고. 그리고 중앙로 거기는 반드시 그것은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진짜로 우리 과장님 고개만 까딱까딱 하시는데. 이거 지금 고질이에요, 고질. 해서 물론 감사장도 아니고 그렇지만은 저거는 반드시 빨리 되어야 됩니다.

실태파악해서 아마 의원님들 저희들이 간담회때 한번 보고를 드릴랍니다.

석화 그 작업장이 없으면 김병원 계장하고 다시한번 출장을 가볼랍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마케팅과 소관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마케팅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유영철입니다. 올해 추진하게 될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농정담당 등 5개담당에 1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담당별 업무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농업․농촌 복지분야 지원사업입니다. 농어업인 복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농업인의 안정적인 복지 향상을 위하여 농업인 자녀학자금, 농가 도우미, 농어촌 보육여건개선사업 등에 5억8,000만원을 지원하여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귀촌․귀촌인 안정적 농촌정착지원입니다. 우리군이 언론에 자주 소개되면서 귀농∙귀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귀농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작년에는 256가구에 409명이 귀농하였습니다. 금년에도 많은 도시민들이 우리군으로 귀농할 수 있도록 귀농을 유도하고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2억500만원의 사업비로 귀농창업자금, 농가주택수리비 등 귀농에 필요한 각종 홍보와 정보 등을 제공하여 우리군 인구증가와 농촌활력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남도 공모사업인 친환경 쌀 가공 유통시설 지원입니다. 매년 쌀 소비량이 감소됨에 따라 소비자가 선호하고 있는 고품질 쌀을 생산해 농가소득 향상에 도움이 되고자 전라남도 공모사업으로 시행한 사업으로 정남진 농협 RPC에 3억원을 지원하여 친환경 쌀 전문 도정시설인 유기농산물 선별, 가공, 포장, 도정라인 등 현대화 시설을 구축하여 친환경 쌀 생산농가의 안정적인 판로망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유기농 실현을 위한 유기생태농업 실천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유기 생태농업 실현을 위하여 단지별로 규모화, 조직화로 안정적인 친환경 농산물 생산체계를 구축하고자 친환경 인증비지원 등 5개사업에 63억6,000만원을 지원하여 농약 및 화학비료 사용량을 감축하여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농가소득증대에 기여 하는 한편 용산면 봉황마을에서 행하고 있는 전통토종농법에 대하여 광주 MBC방송국에서 제작하여 올 11월중에 전국에 방영될 계획이 있다는 것도 아울러 설명을 드립니다. 환경친화적인 자연순환농업 지원사업입니다. 화학비료 사용을 점진적으로 줄여 나가기 위하여 동절기에는 녹비작물을 재배하여 토양내 유기물 함량을 증대하는 한편, 토양 개량제 사업과 유기질 비료 공급 등은 영농기 이전에 공급될 수 있도록 3개사업에 56억2,000만원을 지원하여 자연순환 농업의 정착과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식량작물 안정화 대책 추진입니다. 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 및 쌀값 하락에 대비하고 농업 생산기반시설을 지원하여 농어촌 인력절감을 위한 사업으로 쌀 소득 보전직불제, 못자리용 상토공급, 맞춤형 농기계 지원 등 6개분야에 110억6,200만원을 지원하여 적기에 영농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쌀 값 하락에 대비한 쌀 생산농가의 소득보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쌀 목표 가격은 18만8,000원으로 확정되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변동직불금 지급의 기준가격이 되었다는 것도 아울러 설명을 드립니다. 다음은 9쪽, 원예작물 재배 다양화 추진입니다. 시설원예분야 소득작목을 집중 육성하여 안정적으로 원예농가소득증대에 기여코자 신선과채류 무농약 해충방제사업 등 8개사업에 8억2,600만원을 지원하여 자동화 생산시설 지원을 통한 시설원예기반확충으로 사계절 원예 농산물 생산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시설품질 개선사업 지원입니다. 유류 및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시설원예농가의 경영비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신재생 에너지를 시설 원예에 적용하여 녹색성장을 선도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겹보온커텐 지원과, 시설하우스 개보수 사업등에 43억400만원을 지원하여 온실가스 경감 및 에너지 효율화를 통해 시설원예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고소득 파프리카 수출 원예전문단지 조성입니다. 인근 시군에 비해 원예전문 수출단지가 부족한 실정으로 수출 농산물을 생산하는 전문 원예 경영인과 안정적인 수출기반 확충을 위해 2.1ha 유리온실에 54억3,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원예전문단지가 조성되면 현재 3.3ha에서 5.4ha로 증가되고 수출액 또한 작년기준으로 25억6,000만원에서 약 50억 정도의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가축전염병 차단방역강화 및 청정화 유지입니다. 가축 전염병 발생을 방지하고 구제역 청정지역으로 거듭나기 위해 구제역 예방접종 등 6개사업에 9억5,300만원을 지원하고 전업농가는 자가 소독할 수 있도록 지도를 강화하는 한편 소규모 농가는 축협 공동 방제단을 이용 주기적으로 농장을 방문하여 소독을 실시토록하여 가축 전염병 차단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 친화형 분뇨처리시설 사업추진입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 및 축사 사육환경개선을 통하여 친환경적인 안전한 축산물 생산기반을 조성코자 가축분뇨처리지원 사업 등 3개사업에 3억7,700만원을 지원하여 환경 친화형 축산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대규모 친환경축산단지 조성입니다. 환경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와 쾌적한 사육시설 조성으로 동물복지형 친환경 축산업 선도를 위하여 작년 농림축산부에 공모한 사업으로 사업비 32억원이 확정됨에 따라 축산 입지마련으로 한우농가가 안심하고 사육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단지참여 규모는 30ha이상의 군 소유부지에 15농가 이상 참여하여 1,500여두 이상의 한우를 사육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는 지역이 대상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고능력 명품한우 수정란 이식사업 추진입니다. 작년까지 농업기술센타에서 실시한 사업으로 800두에 사업비 2억원을 지원하여 우수 혈통 수정란 이식으로 한우 1등급 생산비율이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말 산업 육성기반 조성 및 확대방안 추진입니다. 전체사업비 4억5,000만원으로 경주마, 승용마, 비육마 사업 등으로 구분하여 추진하는 한편 특히 올 한해에는 승용마 구입과 번식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승마 인구 저변 확대 및 취미클럽 활성화와 특구 지정 요건이 완비될 수 있도록 말 산업을 착실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승마 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시대의 흐름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스포츠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승마산업 육성을 위하여 안양면 기산리 일원에 42억300만원을 지원하여 실내승마장, 실외승마장, 마방, 클럽하우스 등을 갖춘 모든 시설들이 올 1월 2일에 착공함에 따라 가급적 빠른시일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승마체육공원 조성에 따른 부족예산 21억원에 대해서는 농림축산부 마사회와 유기적인 관계로 국비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남진 장흥한우 명품화 및 판매활성화 추진입니다. 장흥 한우의 체계적인 지원 및 관리로 우수혈통 보존 및 고급육 생산을 위한 사업으로 명품한우 지원사업 등 6개사업에 5억3,100만원을 지원하여 장흥한우 경쟁력 강화에 힘쓰겠으며 우수한 유전 형질 보존 및 관리를 통해 장흥 한우명품화와 생산비 절감을 통한 한우산업 안정화 방안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정남진 구쁘한우 유통시장 개척입니다. 건강을 생각하는 국민들에게 새로운 장흥한우 먹거리 창출과 새로운 한우 소비 패턴에 능동적으로 대응코자 개발한 구쁘한우에 대해서도 소비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짐에 따라 설맞이 선물판매와 한우주민 주식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한우백화점과 연계판매 하는 등 대도시 판매망 개척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언론 등에 대대적으로 홍보하여 빠른 시일내에 최고의 브랜드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국제 곡물가 상승 및 보리 수매제가 폐지됨에 따라 겨울철 유휴농지를 활용하여 조사료를 생산하는 사업으로 조사료 생산장비 사업 등 5개사업에 117억4,400만원을 지원하여 한우 사육농가의 생산비가 절감되어 경영이 안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을 끝으로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화자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제가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16쪽에 보면 말산업 육성기반 조성 및 확대방안 해가지고 특구지정 요건을 갖춰야 된다고 이렇게 해서 특구를 만들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장수에가 말특구 아니에요?

장수가 안돼있고 전국적으로 제주도가 한군데 돼있습니다.

그래요?

예. 작년에.

그러면 우리 장흥군은 생약초 한우특구가 한번 돼있었죠?

예.

그 생약초 한우특구는 어디로 가버렸어요.

생약초 한우특구는 지금도 갖고 있어요.

갖고 있는데 소가 그렇게 우리 장흥군이 뭔 +인가 뭔 +인가 그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러는데. 이번 뉴스에 보니까 고흥것이 굉장히 좋다고 나오거든요? 그럼 우리 장흥군은 어느 순간 말산업 육성기반으로 해서 말, 말, 군수님 말한자리에 ‘말, 말’하는데 사실은 소가 더 중요한거 아닙니까? 소가 중요한데 한우특구는 돼있을 뿐이지 솔직히 딱 말씀드리면 지금 토요시장에서 장흥한우를 쓰고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언론이 무서워서 말을 못하니까 그런 부분은 말을 안하고 있지만 장흥 한우특구가 안되기 때문에 생약초를 붙여서 생약초 한우특구가 돼있는데 그에 대해서 장흥군에서는 지금까지 무엇을 했으며 한우특구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뭔 말이 언제부터 말이 그렇게 큰 사건을 냈다고 또 말특구를 하고 싶다합니다. 말특구를 하고 싶다 하면 그에 대해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수반이 되어야 될 것이고 또한 승마시설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곳이 장수죠? 전라북도? 그 운동장도 크고 굉장히 잘 돼있던데.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면 그정도의 수준 따라갈려면 장흥군에서는 얼마의 노력을 해야 됩니까? 얼마나 예산을 또 퍼부어야 되고? 축산농가들도 전면 다시한번 깨우쳐야 됩니다. 특히나 토요시장 상인들도 변해야 됩니다. 과연 장흥 토요시장에서... 저 몰매 맞을 각오하고 지금 말씀드립니다. 장흥군 한우를 얼마나 소비를 하고 있는가? 특히나 우리 구정때나 이런때는 40억을 팔았네, 25억을 팔았네, 막 그런 사항이 됐는데... 과연 눈가리고 아웅 이제는 안됩니다. 해서 우리 과장님 계시는 동안에서라도 생약초 한우특구가 제대로 돼 있었으면 제대로 가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말산업 특구는 지정 요건이 이렇게 한다 하니까 군비가 너무 투여될 것 같아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생약초 특구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예.

생약초 한우특구는 지식경제부에서 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은 어떤 사업비를 지원해서 사업을 확장하거나 증대시키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생약초 한우특구를 하는데 있어서 법적 제한사항을 좀 완화해주는 그런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말산업특구는 농림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농림부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올해부터 제주도에는 53억의 사업비가 지원이 되거든요. 그중에서 지방비가 얼마나 지원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업자체가 나중에 특구라는 것은 같지만 사업성격은 다소 차이가 있다는 것은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토요시장에서 왜 장흥한우만 팔지 다른데 한우를 파냐?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한우는 같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그래서 정남진 장흥한우 지리적 표시를 못한게 바로 그겁니다. 장흥에서 생산된 한우만 가지고 우리가 공급을 해준다면은 그게 가장 좋은 안이지만 그렇게 하면 우리 장흥한우는 다 씨가 마르게 돼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축산농가들이, 지금 한우 씨가 마를 정도로 축산농가들이 하지는 않습니다. 소를 못 팔아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동료의원이신 곽태수 의원께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을 봤습니다. 그래서 장흥에서 그것을 소비를 한다해서 씨가 마를 정도로 장흥에 그렇게 소가 적은 소도 아니고 그래서, 정말 잘 해야 될 것이 이제는 장흥군민들도 뼈를 깎는 아픔을 겪어 가면서 내것을 지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좀 독려를 해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튼 염려스러워서 생약초 특구도 있고 뭔 특구도 있고. 장흥에 특구가 2개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염려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잘 해내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더 우리가 모든 군민이 고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과장님 한가지만 더 질문을 할랍니다. 우리 군 예산에서 물론 친환경농축산과가 예산이 좀 많이 삭감이 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에 비해서 피해를 굉장히 저희 의원들이 지금 입고 있어요. 왜그냐? 축산예산이, 축산예산이라 안합니다. 농정예산을 쏵 깎아 버렸다! 김화자하고 곽태수가 깎았다! 이런 것이 참 아쉬운 부분이 정말로 그것이 ,예산이 8억과 5억과 2억이 그때 시기적절했던가? 난 정말 이 자리를 빌려서 과장님한테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 사업이 정말로 시기적절했던가? 군민이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이었던가? 저는 다시 그 예산이 지금 올라온다고 해도 저는 삭감입니다.

답변드릴까요?

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생각하면 필요없을란가 모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굳이 꼭 믿고 싶습니다. 왜그러냐면 그때 닥쳐서 하는 것보다 일에는 준비하는 자의 몫이라고 그랬습니다. 좀 빨리가고 늦게가고 그 차이지 저는 그 3가지 사업이 다 필요한 사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가장 필요한 사업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퓨리나 사료 재정경제가 어떻게 됐습니까? 퓨리나 사료 공장이 재정경제가 어떻게 됐는가도 알아야 되고 퓨리나 사료 공장에 5억을 지원해주기로 했었습니다. 다른 실과 과장님들은 모르실겁니다. 또한 8억이란 것은 뭡니까? 소 수정공장을 만들기 위해서 그것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거 정말 시기적절하게 필요했던가? 왜냐면 땅도 부지도 확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의회에서 그랬습니다. 말뚝이라도 밖아졌더라면 이해가 가겠습니다. 물론 필요한 사업입니다. 앞으로 필요할 겁니다. 하지만 그때 그 상황에서는 할 수 없는 상황인데, 물론 친환경농정과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으리라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퍼트리고 다니는 분이 있다면은 법적대응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지금 가고 있거든요? 과장님? 과장님 잘못이 아니라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이나 예산을 세울때도 앞으로 7대를 저희들이 들어올지 안들어올지 저희들은 모릅니다. 하지만 심의하는 과정에서는 철저히 해야 될 것이고 예산을 세울때는 예산부서에서는 반드시 그 사업이 그때 맞는 사업인지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황월연 의원님.

예. 이병량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거는 금년에 사업계획에 의해서 추진할 사항이죠?

확정된 사업비에 대해서 보고 드린겁니다.

그러면 본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해야할 사업이 있는데도 여기가 목차에 없어요. 주요사업 내역에가. 그게 빠진 이유는 뭡니까?

기본적으로 사업비 예산이 확정된 사업을 의회에서 보고를 하고요. 그다음에 적은 사업들, 사업비가 별거 아닌고 그렇다거나, 그다지 의원님들 다 알고 계시는 중요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빼기는 뺐습니다만은 거의 100% 들어갔습니다.

아니, 여기를 보니까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금액도 상당히 큰데 주요업무계획으로 보고 안돼가지고 누락이 됐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 실과소도 봤어요. 다른 실과소 역시 보니까 주요업무보고 이렇게 다 써졌어요. 제가 한말씀 드리고자 하면 그 맞춤형 농기계를 구입자금이라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걸 지금 3억7,000얼마 큰금액 아닙니까?

4억3,000. 한 5억 가깝게.

큰 금액이잖아요.

예.

여기가 빠졌길래.

아니요. 그거 들어가 있을겁니다.

어디가 있어요?

몇페이지? 8페이지?

예? 8페이지에요? 8페이지에 들었어요? 내가 잘 못 봤을까?

적은 제목으로 관리를 해서 그렇지 아마 들어갔을겁니다.

아 여기다 해놨구나. 죄송합니다.

예.

설명을 안했을 뿐이지 여기 나열돼 있네요. 내가 금액까지 알고 있었거든요. 3억7,500.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 어느 농기계를 여기 한 5,000만원 짜리다 그러면 얼마까지 줍니까? 그거 해당이 안됩니까?

그렇습니다. 1,000만원. 최고한도를 1,000만원 잡았습니다.

그러면 A라는 사람이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전체 구입자금이 1,000만원, 1,500만원, 500만원, 800만원 이럴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1,000만원까지 최고. 최고 1,000만원 까지 중에서 우리가 500만원까지가 보조활동 500만원까지고요. 예를 들어서 500만원짜리를 산다 하면은 우리가 250만원만 보조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총 구입건에서 500만원 이상은 안되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그 앞전 까지는 이렇게 안했잖아요? 앞전에도 이렇게 했어요?

앞전에도 이렇게 했습니다.

아 이렇게 했습니까? 그랬다 하면 다행인데. 저는 왜그냐면 아까같은 금액이, 큰 금액이 농기계가 구입하겠다고 들어왔을때 저는 지금 50%를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조그마한 금액에서 다 줘버리면 안되겠잖아요.

예. 그것 때문에 이렇게 저희들이...

그래서 올해는 목표를 설정해갖고 이렇게 한다하니까 좀 좋은 일로 생각합니다. 제가 서두에 우리 과장님 설명을 안했을 뿐이지 내가 보니까 있네요. 금액까지는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앞으로 잘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과장님 귀농, 귀촌에 보면은 2010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약 661세대 1,249명이 왔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우리군 출생이 2010년도부터 2013년까지 960명입니다. 앞으로는 귀농, 귀촌이 출생보다 훨씬 더 많아질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근데 귀농, 귀촌인들 간담회장에 가서 대화시간을 가져보면, 황월연 의원님께서도 아까 그런 말씀을 약간 피력하셨는데 ‘업무 사무분장이 일원화가 안돼있다. 농축산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어디가서 이렇게 문의할 수 있는 전담부서가 없다.’ 이렇게 간담회장에서 대화시간에 얘기들을 합니다. 기술분야를 농업기술센터가 담당하고 재정분야는 농축산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부군수님, 총무과장님 이것도 아마 업무사무분장을... 제가 왜 출생인과 이렇게 이야기 하냐면은... 출생인을... 어느 학교에 가면 입학생들이 5~6명 합니다. 거기에는 읍면장들이 총동원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귀농, 귀촌인들에게는 다소 멀러 보고 있는 그런 것이 있다. 그래서 사무분장을 할 때 최소한도로 2014년도 예산을 220가구에 400명이 들어올 계획이다라고 하고는 최소한은 400명정도가 아니라 6,7백명 정도가 상담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담부서를, 하다못해 계장 6급이 없으면은 밑에 전담부서라도 확실하게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그걸 좀 참고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과장님 그렇게 하시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그리고 우리 김화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ET 바이오텍 수정란 이식센터는 부지매입을 했습니까?

예. 부지매입 끝나고...

착공했습니까?

착공은 아직 안하고 아마 부지만 매입하고...

좋습니다. 과장님. 우리 의회에서 제가 심의위원은 아니어서 들어가진 않았지만 지금 저희들이 얼마나 곤욕스럽게 이걸 변명아닌 변명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죠? 과장님?

예.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분명하게 말씀은 ET 바이오텍 수정란 이식센터는 절차가 잘못돼서 절차가 좀 밟아지면은 예산을 더 많이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이 삭감을 시켜버렸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좀 농축산과장님께서 이해를, 우리 축산농가들이 이해를 조금 더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15페이지를 보면요. 여기에 또 ET 바이오텍이 나와서 궁금해서 한번 묻습니다. ET 바이오텍 사업량 800두 해가지고 사업비 4억해서 보조가 2억, 자담이 2억인데요. 사업내용 우량 혈통 수정란 채란 및 이식비 지원 해서. 또 ET 바이오텍에 그 위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2013년에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써져 있거든요? 이게 ET 바이오텍에 2억이 지원되는지? 이게 아니면 수정란을 거기에 사오는 것인지? 궁금해서 한번 묻습니다.

ET 바이오텍에다가 사업비를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요. ET 바이오텍을 통해서 한우암소를 사육한 농가들이 수정란 이식을 했을때 그 비용을 농가한테 50%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ET 바이오텍을 꼭 정해서 그렇다는 겁니까?

ET 바이오텍이 여지껏 2011년부터 이런 사업을 계속 해 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판단하기를 이제는 ET 바이오텍이 올해 가면 3년정도 가기 때문에 ‘아 이 사업하고 우리하고 파트너를 해서 한다면은 충분하겠다’ 판단이 되고, 그분들도 이쪽에가 ET 바이오텍 연구소를 하나 만들면은 자기들도 가능성이 있겠다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그러면 연구소를...과장님 죄송합니다. 감사한 것처럼 하는게 아니라 궁금해서 물어보니까요. 그럼 ET 바이오텍이 수정란 이식센터가 들어서기 전부터 이 수정란을 산걸로 한겁니까? 아니면 ET 바이오텍이 수정란 이식센터가 들어와가지고 우리 사업비 예산이 삭감되니까 수정란을 사는 것입니까?

이 사람들은 이런 사업들을 계속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정란을 엄청나게 많이 보유하고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업체.

예.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왜 그러냐면 또 이것을 우리 축산농가들이 잘못 이해가 될 거란 말입니다. 잘못 이해가 되는 이유는 축산예산에서 15억을 삭감시켜 버렸네 하고 농축산과에서 이러고 다니시니까 축산농가에서는 오해를 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또 여기다 수정란 공급받기 위해서 2억 보조를 받아서 그곳에서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된 오해가 되지 않겠냐 그래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농업기술센터에서 2013년까지 하는 추진상황은 여기에 왜 기록이 돼있습니까? 지금 이제까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이라든지 다른데서 수정란이 온 것으로는 장흥군에서 송아지 경진대회에서 우승이나 상을 한번도 못 탔기 때문에 ET 바이오텍에서 가져온단 이야기 입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사업들을 국비를 받아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다가 이제는 충분히 검증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확대를 하려면은 농업기술센터보다 행정기관이 하는 것이 훨씬 더 낫겠다. 그렇게 판단해서 저희들한테 업무를 넘겨주고 우리도 그렇게 판단해서 지금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아직 안서있죠?

이 예산은 서있습니다.

서 있습니까?

예.

예. 이건 충분히 알겠고요. 우리 귀농, 귀촌인들 전담부서는 지금 누가 하고 계신가는 모르겠지만은 확실하게 해 주셔가지고 내년에 400명. 금년까지 하면은 약 881세대, 1,649명정도. 엄청난 인원입니다. 이거는 꼭 부서를 부군수님 꼭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안규자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과 주요업무로 나누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과 직원 현원은 26명이며 이외에도 계약직 12명, 행정실무원 7명 등 총 45명이 각자 맡은 바 소임을 다하며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업무현황부터 3쪽까지 각종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4쪽, 대덕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입니다. 대덕읍에 12억원의 사업비로 신축예정인 청소년 문화의 집은 금년 1월중에 건축협의를 거쳐 10월에는 개관이 되도록 하여 다양한 청소년 문화 활동 공간이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청소년 수련원 위탁자와 1월중에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3월중에는 개원이 되도록 하여 편백향기 가득한 우드랜드 내에 또 하나의 우리 군을 알리는 명품시설로 거듭 날수 있도록 운영 내실화 및 진입로 정비 등 부대시설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은 위탁운영비 3억4,000만원을 포함하여 보조사업 추진을 위해 2억200만원을 지원하고 관산과 회진 청소년 문화의 집에는 1억4,000천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공적부조의 범주에 못 미치는 소외계층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가족복지 사업 등 4개 사업에 3억5,6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내기 사회복지 공무원 빠른 업무적응을 위한 코칭입니다. 신규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주민을 상담 안내시 업무 폭주로 민원이 야기되고 있고 최근 업무과다 및 민원스트레스에 따른 신규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잇따른 자살사건이 속출되고 있어 사회복지직 재직기간 5년 이상자는 멘토가 되고 근무경력 1년 이하자는 멘티가 되어 업무추진시 애로사항이 수렴되도록 하겠으며 1:1 멘토링은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회복지업무 경력자가 신규공무원 교육은 주민복지과 업무담당자가 책임지도록하여 상담코칭을 통해 새내기 직원이 빠르게 업무에 적응하고 심적인 안정감이 도모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구축입니다. 자활사업, 공공근로, 위탁 직업훈련을 추진하고 지역자활센터의 내실있는 운영지원을 위해 7,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지하층을 개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급여관리대상은 1,766세대 2,640명이며 수급자 진료비는 8억200만원으로 의료급여 적기지원으로 수급자 건강관리에 수혜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장애인 재활 복지증진 사업 추진입니다. 우리군 장애인은 4,226명이며 장애인 단체는 지체장애인 협회 등 5개 단체로 장애인 연금 및 의료비를 적기에 지원하여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이 도모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4월중에 장애인의 날 기념식이 개최될 예정이며 10월중에는 장애인 한마음 대축제 및 합동결혼식이 예정되어 있어 도내 장애인들이 펼치는 한마당 잔치가 성공적으로 치러 질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저소득층 급여 서비스지원입니다. 수급대상자는 1,643가구에 2,432명으로 사업비 74억7,000만원을 지원하여 생계, 주거, 교육, 장제 급여 등 저소득층의 최저 생계가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본 업무추진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을 통해 일일노동 소득까지 세세하게 공적자료로 제공되는 바람에 복지수혜 중지자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만 심층 상담 및 긴급지원으로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대상자 효율적 조사 관리입니다. 조사관리대상은 12,920가구에 16,780명으로 군 전체인구의 40%입니다. 정확하고 신속한 복지대상자 조사 및 적정관리 그리고 복지사각지대 권리구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실있는 통합사례관리사업 추진입니다. 어려운 이웃에게 통합적인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들의 마음에 희망을 심어주는 사업으로 민간의 재능을 활용한 어려운 이웃을 발굴하고 복지사각지대 및 어려운 대상자에게 후원자 및 물품을 추가 지원하여 제도권 밖에서 곤란한 생활을 하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돌아가도록 추진하므로써 그늘진 곳에 온정을 베풀고 소외된 곳에 사랑이 묻어나는 감성 복지를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외부지원금 활용 군민 행복온도 올리기 추진입니다. 극도의 빈곤을 겪고 있음에도 호적상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법적 제도적인 한계 때문에 행정의 손길이 미처 닿을 수 없는 곳에서 소외와 차별로 힘들어하는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초록우산, 이랜드, 엘지삼성 등 대기업, 한국 수자원공사 등 외부지원처로부터 지원금과 물품 등을 후원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를 현실화시키기 위해 복지재단 및 민간단체에 적극 공모함은 물론 복지 공무원들의 애틋한 열정으로 군민의 행복과 군정발전이 선순환되는 감동복지가 실천 될 수 있도록 하여 군민 한사람 한사람이 체감하는 꼼꼼한 복지 수행으로 군민들의 행복온도가 더한층 상승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마음 담아 손길 모아 희망노크 사업 운영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등 읍면 회의 위주의 지역단위 모임을 네트워크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서비스 사업간 현황 공유 및 연계 협력체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노크 방문단이 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1천 세대를 방문하여 어려운 이웃에게 복지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으며 이에 따른 소요 예산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등과 연계하여 지역단위 보호망 구축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 재능기부 저소득층 희망 가꾸기 사업입니다. 장흥군 서포터즈 봉사단 등으로부터 재능을 기부받고 중앙로타리 클럽 등 봉사단체로부터 사업비를 후원받아 저소득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자원연계 및 봉사자 재능기부로 복지 예산을 절감함은 물론 노후주택 집 가꾸기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 주거안정에 기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기가정 긴급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질병과 사고 등으로 위기상황 발생시 저소득층에게 긴급복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긴급복지비 2억3,900만원입니다. 선정기준은 최저생계비 150%, 재산 7,200만원 이내, 금융 300만원 이하로 의료비는 1회 300만원, 생계비는 최대 3회까지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침체로 인한 빈곤층이 증가함에 따라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는 복지행정을 수행하여 저소득층의 위기탈출 및 생활이 안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활성화로 나눔문화 조성입니다. 우리군 등록 자원봉사자는 125개 단체에 8,882명이며 금년도에도 정남진 장흥 마라톤대회, 물축제 등은 물론 금년 10월중에 개최될 장애인 한마음 대축제에 대한 철저한 지원으로 살기좋고 인심좋은 우리군 이미지가 확실하게 제고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노인 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오늘의 복된 장흥건설을 위해 많은 희생과 고통을 감내해오신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를 보장해 드린다는 것은 군민의 복지를 책임지는 군정의 기본 책무일 것입니다. 비록 소액일지언정 자식들의 의무를 국가가 일정부분 보상해 드린다는 논리아래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184억원의 기초노령연금을 지원하고 90세 이상 장수노인들에게는 매월 3만원씩 1억5,0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노인 돌봄 서비스사업에 10억4,000만원을 지원하여 어르신들께 경제적 심리적인 안정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소외계층 노인 사회안전망 구축 강화입니다. 고독감, 생활고, 고독사 등 상대적으로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독거노인들의 안전 확보를 위한 종합적인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여 안락한 노후생활이 영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 행복넝쿨 잇기 추진입니다. 혹서기 혹한기 등 기상이변 발생시 어르신들의 거동 불편 해소 및 안전사고의 사전 예방을 위해 우리군 공직자 1인당 두 분씩 독거노인과 결연하여 연중 안부살피기로 노후가 안전하고 편안한 지역이미지가 제고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1억1,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목욕비 및 이․미용비를 지원하겠습니다. 1월중에 지원대상자 및 이용업소를 확정하고 매분기 시작 5일까지 목욕 및 이․미용권을 배부하여 발 빠른 복지시책 추진으로 어르신 한분 한분이 체감하는 복지를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노인 일자리 창출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량은 861명으로 사업비는 17억5,4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는 연중일자리 사업으로 노노케어 150명분이 증액되었으며 1일 3시간, 주 3일 이내, 월 20만원으로 노년기의 소외감, 상실감이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등록 경로당은 401개소로 운영비 난방비 지원에 개소당 연 282만원 정부양곡지원은 개소당 7가마씩 지원하고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사업비로 2억9,000만원을 투입하여 경로당 환경을 개선하므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여가 생활공간이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장흥군 노인 장애인 복지타운 건립입니다. 그동안 1994년도에 건립되어 20여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노후화된 노인복지관을 사용하고 있던 노인회와 제대로 된 사무실 하나 가져보는 것이 소원이었던 장애인 협회의 숙원사업을 함께 해결코자 장흥읍 건산리 214-1번지 등 9필지에 공유재산 취득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토지소유자들이 감정평가액보다 최대 5배까지 보상비를 요구하고 있어 부지 매입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금년 중에는 적극 추진하여 향후 지역복지 센터로써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남진 장흥 노인복지재단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기금 목표액은 100억원으로 지금까지 6억8,500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3억원의 군비를 출연하는 등 향우, 군민 대상 자발적 기부문화가 조성되도록 지속 추진하여 고령화 시대 효율적인 노인복지 인프라가 구축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요양 보호사업 추진입니다. 고령 또는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영위하기 힘든 분들에게 시설급여와 재가 급여로 나누어 지원하겠으며 등급외 자는 노인 돌보미 사업 등 지속적인 서비스가 연계되도록 하여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이 도모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 사회 참여 확대 및 역량강화입니다. 다양한 여성정책 추진으로 여성의 사회진출을 도모키 위해 여성 직업훈련 교육,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및 상담비를 지원하여 양성평등 실현으로 가족복지가 증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으로 가족친화 인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친화 인증제도는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관공서와 기업에 실사를 거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적인 직장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3월중에는 운영조직 체계를 구축하고 6월에는 인증 신청을 하여 12월에는 가족친화적 인증을 획득함으로써 여성가족부 인증을 통한 가족 친화적 장흥군 이미지가 제고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다문화가족 안정적인 정착 지원입니다. 우리군 다문화 가정은 268세대로써 사업비는 4억6,600만원입니다. 다문화 이주여성 사회참여 기회제공에 1억2,300만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 3억900만원 친정집 물류비용 및 나들이 지원에 2,000만원을 지원하여 다문화 이주여성의 자립기반이 마련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의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일곱 개 사업에 아동건전육성 지원 등 총 18억7,4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동안 소년소녀 가정 세대 마지막 한가구가 가정위탁 됨에 따라 2014년도가 소년소녀가장이라는 명칭이 소멸된 그 원년의 해로 부모사랑에 목마른 아동들의 아픔이 치유될 수 있도록 아이 돌보미 사업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저소득 가정 아동들의 어린 시절이 건전하게 육성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운영지원 강화로 보육서비스 향상입니다. 관내 어린이집은 18개소로 이중 국공립 시설은 2014년 1월 4일 개원된 무지개 어린이 집 등 2개소로 총 사업비는 48억1,500만원입니다. 평가인증을 통한 어린이집의 인식개선으로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여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드림 스타트 운영입니다. 남부관할인 위스타트에 2억5,000만원 북부 관할인 드림 스타트에 3억원을 지원하여 맞춤형 아동 통합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2015년부터는 위·드림 스타트를 통합하여 운영하라는 전라남도의 방침에 따라 그간 위스타트 운영비로 도비 50%를 지원받아왔습니다만 2015년도에는 100% 군비를 확보하여 장차 미래사회 성장 동력이 될 이 지역 아동들에게 중단 없는 지원으로 공평하고 균등한 출발기회가 보장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황월연 의원님.

예. 과장님 태어나서부터 죽을때 까지 전부 우리 군민들의 수혜가 골고루 가도록 살림을 그렇게 하시는거에 대해서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을 먼저 하고 싶습니다. 아까 황월연 의원님께서 잠깐 말을 비치셨지만 그와 비슷한 이례로 그 복지대상자 적정 관리에 대해서. 대부분 시골에 보면 선택하는 것을 이장님께 맡깁니다. 그 동네 일은 이장님이 선두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또 설령 동네에서 이장님과 사이가 별로 안좋다거나 그러면 별로 나서주지 않는 그런 사례를 더러 봤습니다. 그래서 일년에 정기 확인 조사를 2번한다고 그랬는데 그 소득재산 금융조사로 부정수급 및 중복지원을 방지하겠다고는 했지만 그래도 사각지대가 있더라. 어떻게 교묘하게 피해가냐면 식구가 또 많고 자녀 많고 또 부모를 모시는 자로서 서류상 기초수급을 한 100만원까지도 타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일은 않고 놀고 있다고는 하고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곳을 찾아 다니면서 또 일은 합니다. 그러면 괜찮게 사는 집인데도 또 그렇게 수혜를 받고 또 정말 수혜를 받지 못하는 부분은 자식들이 객지에 있으면서 돌보지 않고 서류상으로써 그런 분들이 더러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골고루 수혜가 갈수 있도록 그 조사를 이장님이나 그 동네에 중복되는 사람한테만 의원하지 말고 직원들이 꼼꼼히 살펴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당부말씀드리고요. 또 한가지는 자활후견센터 지하를 7,000만원 예산을 세웠네요?

예.

근데 한번 우리가 가 봤습니다만은 습기도 차고 정말 엉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갖고 될거 같아요?

예. 저도 처음에는 걱정을 했는데 자활사업단에 집수리 사업단이라는 사업단이 있어가지고 자활에서도 힘을 보태겠다 해서 지금 그 7,000만원 사업비로 할 계획입니다.

아무튼 어정쩡하니 해서 다음해에 또 들어가지 않도록 이왕에 든 김에 좀 든것같이 해서 제대로 수리를 했으면 하는 마음에 그냥 어정쩡하니 했다가 또 다음 뭐 1,2년도 안가서 다시 또 예산세우는 그런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당부말씀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김화자 의원님.

22쪽에 보면 우리 황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 지원에 관련해서 제가 몇가지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 목욕비나 이․미용권이 제대로 배포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는 방법을 몰라서 노인들이 안쓰는 집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았지 않겠는가. 물론 임무는 많겠지만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홍보가 충분히 돼서 목욕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운동하나 목욕하나 노인들한테는 좋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24쪽에 한번 봐 보시겠습니까? 경로당 활성화 사업 추진해가지고 거기에 지역 어르신들에게 건강관리, 교육, 여가 등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그랬습니다. 근데 이 다양한 프로그램이라 하면 무엇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거는 이제 저희과에서도 하지만은 보건소하고 연계해가지고 보건소에서 경로당 순회, 건강체조 같은 것이라든지 장수활력서비스랄지 그런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거기보면 전담관리사 지원 노인회 그래갖고 2,900만원. 1명에 2,900만원이 나가거든요? 급여가? 이거 맞습니까?

2,900만원 그것은 운영비도 들어있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다양한 프로그램 그랬는데. 동네 요새 좀 몇군데 가보니까 노인 어르신들께서 물병 PT병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물을 가득 넣어가지고 그걸 베게로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건소에서 나왔던 발목 펑핑하는 그 목침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목침으로 활용할 수 있고 어르신들한테 이것은 발목운동도 되고 그러기 때문에 특히 여성들은 발목이나 발바닥 같은데 운동을 하면 굉장히 좋은 시너지 효과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예산을 좀 반영을 해가지고 보건소가 하든지 주민복지과가 하든지 이거는 좀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더라고요. 왜냐면 노인들께서 계속 화투를 친다든지 아니면 누워계신다든지 이런 현상이 되기 때문에 물론 업무가 굉장히 바쁘겠지만 가서 이러이러한 운동을 하시면 굉장히 치매에도 좋습니다 하면 노인들은 다 아시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로타리클럽에서 3610지구에서 해피카 그걸 주민복지과로 아마 해서 사업을 하나 할련가봐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저는 로타리클럽에다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런 펌핑, 이렇게 하는 이런 시설이 목침이 더 낫겠다. 또한 중복으로 되고 있어요. 보건소에서 지금 해피카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주민복지과에서 또 한다면은 이거는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한번 써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꼭 한번 이것은 꼭 한번 배려를 좀 해주십시오. 그다음에 32쪽에 보면 어린이집 운영지원 강화로 보육서비스 향상 그랬습니다. 거기에 보면 공립어린이집이 지금 2개가 있는데 성모 어린이집하고 무지개 어린이집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올해 또 공립 어린이집이 생길 예상을 하고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렇다면 지금 민간이 운영하는 곳이 2곳이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기독교 재단에 보면 사회사업 유지재단이라고 있어요. 기독교 재단안에가. 각 교단마다 틀리지만. 사회사업 유지재단이란 것이 있는데 교회에서 그 총회재단 속에서 사회사업 유지재단이 있답니다. 거기서 어린이집을 만들어 준답니다. 국공립 같이로. 그러면 그 지역 어린이들이 민간으로 돼있는 2개가 만약에 지원을 받는다면, 이거 법인체 일거 아닙니까? 사회사업 유지재단이기 때문에. 그걸 받은다면 다른 지금 법인이나 법인외 이렇게 혜택을 수혜를 받고 있는 그런 어린이집하고 똑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5세까지는 무상교육이기 때문에...

그건 있는데.

또 저희들이 법인 같은 경우에는 원장은 물론 교사, 운전원까지 저희들이 전부 봉급이 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가정보육시설 같은 것은 그런 지원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은 어떤 형태로 저희들한테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 가서 저희들이...

어린이 담당하신 계장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는게. 총회재단 속에서 사회사업 유지재단이라는 그 유지재단에서 어린이 보육시설에 지원해주는, 집을 지어준다든지 리모델링을 해준다든지 그런 사업이 있는가 봐요.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데. 그다음에 그렇게 됐을때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이 성모어린이집 되기 전에 다른 어린이집에서 하려고 했는데 그 어린이집에 기부채납을 하게 돼있었습니다. 기부채납을. 근데 ‘기부채납을 길까지도 기부채납을 해야 된다’ 장흥군에서 그랬기 때문에 ‘우리 이것은 안된다’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됐었는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회재단 속에 사회사업 유지재단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지원이 돼서 제대로 어린이집이 된다면 지금 현재 지원받고 있는 법인체나 법인외에 민간들이 하는거 말고 그 법인체나 법인외가 훨씬 수혜를 많이 받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능 하겠는가? 그거에 대해서 검토해서 한번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서 리모델링이라도 해서 그렇게 한다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예. 이병량 의원님.

이병량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복지대상 기초수급자 거기에 대해서 2가지 내용에 대해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14페이지에 보면은 외부지원금 활용 해갖고 국민 행복온도 올리기 추진. 여기를 총괄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호적은 있는데, 가족들이,

예.

호적은 있는데 실지 자녀분들이 도와주지 않는 세대를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러죠?

예. 호적은 있는데 자녀들이 도와주지 않는 세대를 전부 지원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우리 법적인 제도적인 한계에 부딪혀서 진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세대를 저희들이 발굴해서 저희 예산은 없으니까 외부지원처로부터 사회복지 공동기금에서 저희들이 말하자면 저희들이 펀드를 가져와서 그분들에게 혜택을 드리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 이거 판단하기가 어렵잖아요? 판단하기가? 판단이 쉬워요?

아니 저희들이 통합사례 관리사라고 그 어려운 가정을 다니면서 관리하는 계약직 2명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10개읍면 다니면서 해가지 오고 또 이렇게 알게 모르게 이장님이랄지 부녀회랄지 그런데서 우리 동네는 정말 자식은 있지만 자식 없는것보다도 더 못하게 도와주지도 않는다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그 가정에 가서 상황조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법적인 한계 때문에 이런 불이익을 받고 있다 그랬을때는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도와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도는 참 좋은 제도인데 이것이 좋은 쪽으로 활용이 되겠냐? 정말로 어렵잖아요. 선택하기도 어렵고 선발하기도. 그러죠? 그러면 다음에 기초생활 수급자를 선정하는데 호적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호적상에 아무도 없어요.

예.

그냥 처녀로 있다 그말이에요. 처녀로. 처녀로 있거나 남자같으면 단독으로 있거나. 이런 사람이 처녀로 있지만 결혼을 다른 쪽으로 하잖아요. 후처로 가면은 호적에 그대로 있잖아요. 그분들은 거시기가 없어요. 호적에는 단독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가 자녀분을 한두명을 낳았어요. 그걸 미끼로 해가지고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서 제외가 된다든가 또 있더라도 약간의 생활비로 어떻게 한다해서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더만요. 지원되는 금액이.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실지로는 곤란하지 않는데 호적상 단독으로 있어서...

곤란한 사람도 있어요. 곤란한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그니까 곤란한 사람은 당연히 도와줘야 되겠지만은 호적상 혼자라는 이유만으로 국민기초수급자로 저희들이 선정하는 예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 복지공무원들이 힘들다고 하는게 복지기법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가서 사실조사를 합니다. 아무리 호적상으로 시집을 안갔을지라도 그 연계된 친척이랄지 전부 수소문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복지직공무원들이 특별한 기법을 가지고 선정을 하기 때문에 부당하게 호적이 혼자라는 이유만으로 수급자로 되고 자식은 많이 있음에도 도와주지 않는다해서 방치하고. 그런 예가 없도록 저희들이 지역민까지도 저희들이 활용해서 골고루 주민들이 복지사각지대에 처하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 저희 주민복지과 목표입니다.

물론 내용은 아까 호적에 자녀분들이 있는데도 돌보지 않는다 해가지고 또 이렇게 주민들 여론수렴해가지고 보호를 해주는 그런 제도도 있고. 또 후자에 내가 말씀드린 사항은 무조건 혼자라고 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된 것은 아니겠지만은 여건이 돼서 수급자가 됐다 그말입니다. 거기서 또 자녀분이 월 일정한 급여를 받습니다. 받으니까 사오십만원에서 10만원으로 툭 떨어집니다. 이러니까 지금 그런 분들이 저희들한테 얘기를 한겁니다. 그럼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면은 내용을 알고 있잖아요. 저희들이. 이런분들은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국민기초수급제도가 생기기전 한 15년전만 해도 어느 동네에 누가 기초수급자라 그러면 영세민이라 그러면 그사람은 한달에 20만원이 수입이 되겠네, 2명이면 60만원 되겠네 그렇게 계산이 나오지만은 지금은 본인 외에는 얼마가 들어오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국민기초수급제도는 생활상태랄지 주거형태, 소득형태 전부 통합해가지고 국민기초생계비를 저희들이 책정을 하기 때문에 복지직 공무원들이 예전에는 누구 한사람 영세민 하나 딱 만든다 그러면 그 만든 것으로 1년농사가 끝났지만은 지금은 계속해서 수시로 조사를 해야되고 생계비 책정 같은 것이 남거나 부족하지 않도록 하기 때문에 저희 복지직 공무원들이 그래서 지금 다른 시군에서는 그 업무과중으로 자살하고 그런 예까지 생기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사들이 고생은 하데요. 하기는 하는데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끔 보면은. 저희들한테 통장까지 다 가지고 옵니다. 통장까지 다 가지고 와서 옛날에는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은 이렇게 나온다 하고 이렇게 하니까 안타깝죠. 저희들이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그분은 반드시 무슨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죠. 아까같은 그런 자녀들이 급여를 받는다든가 해가지고 이런것들이 차질이 많이 나는거 같아요. 이런것을 수시로 정리작업을 하죠? 해갖고 변동 있을때는 정리를 하고 이렇게 하는 지는 알고 있는데. 이거 좀 너무 어려움이 있어서 혹시라도 다른 좋은 대책이 있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노인 장애인 복지타운 만약에 승인될 부지가 매입이 안되면은 다른 계획은 있습니까?

지금 상황으로써는 기어이 토지사용승낙이라도 받아서 저희들이 어떻게 추진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도 그때 당시에 제가 있었는데 아주 지금 후회를 하고 있거든요. 노인복지타운은 아주 중심부분에 서서 장흥군이 보기 좋은 타운으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계획했던 부서에 대한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업무계획보고, 답변 그리고 질의를 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 자료수집을 위해서 1월 18일부터 1월 19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계속해서 청취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 198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