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재주 의원 발언

총무과장 조재환입니다. 총무과 소관 장흥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간소화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군수의 권한의 소관의 사무중 일부를 민간위탁하고 있으나 일부만 의회의 동의절차를 거치고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는 등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민간위탁사무의 효율적인 운영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 현재 개별조례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절차를 거친후 위탁하도록 하고 그밖에 민간위탁사무의 운영에 있어서 미비한 사항을 보완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때는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민간위탁토록 하였으며 자체사무의 경우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동일한 위탁기관에게 재위탁하거나 기간연장 등 처음 동의받은 내용에 변경 있을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수탁기관 선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수탁기관의 선정기준과 선정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 위원수를 위원 총수 1/3로 제한하는 등 위원회 구성의 투명성도 강화하였습니다. 뿐만아니라 수탁기관과의 협약체결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공증절차를 반드시 이행하도록 하였으며 위탁사무서비스를 주민에게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 수탁기관의 준수사항을 명확히 하고 의무위반시에는 위탁을 철회할 수 있는 규정과 성과평과에 대한 규정을 신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흥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6년 11월 22일자로 제정된 장흥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에 의해서 운영해왔던 임대사업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영운영하게 됨에 따라서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게 되면 제3조에 농업기계임대라하면 우리군에서 농업기계를 구입해서 필요한 농업인에게 농업기계를 유상으로 대여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제5조에는 농업기계임대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과 장비, 차량, 전문관리요원 배치 등 운영재원을 당해연도 예산에 편성운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임대기준에 있어서는 신청순위에 따라서 1농가에 한대를 기준으로 임대함을 원칙으로 규정을 하면서 사용기간을 3일 이내로 하고 신청자가 없을시에는 사용기간이 연장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농업기계임대사업 계약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1년간 재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임대농기계에 기종별 임대료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해서 매년초 고시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에따라서 임대에 따른 운영비용과 운반비용, 유류대 제반비용은 사용자 부담원칙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엔진이 부착된 임대농업기계는 사용 후에 유류를 가득 채워서 반환함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제10조에는 임대료의 일부등 전액을 반환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만은 적게 사용한 경우에 있어서는 잔여일수에 대해서 임대료는 일할계산해서 반환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임대계약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는 규정으로써 농업용유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거나 타인에게 재임대하거나 사용하게 했을 경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임대계약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제11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규정하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함을 원칙으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 본 조례안은 지난해 8월 12일부터 8월 31일까지 사전 입법예고한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해서 원만하게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