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재주 의원 발언

민원처리과장 백형갑입니다. 장흥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장흥군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99호 장흥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제안이유는 2009년 4월 1일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개정시 제명이 도로명 주소법으로 개정되었으며 그동안 조례로 규정되었던 도로명주소 표기와 관련한 내용 중 대부분이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어 장흥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장흥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에서 장흥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로 안 제1조와 2조는 목적과 적용범위를 안 제3조부터 7조까지는 건물번호판의 교부 설치안내 원인자 부담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11조까지는 도로명주소 시설의 유지관리와 손해배상 공제가입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부터 14조까지는 광고의 범위와 계약체결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안 15조와 16조는 도로명주소 홍보교육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부터 24조까지는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안 25조에는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마지막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안은 지난 10월 10부터 11월 5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01호 장흥군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조례의 내용 중 조례의 모법인 주민등록법의 근거 조문이 잘못 인용되어 바로잡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등록법에 의하면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법률 근거가 주민등록법 제36조임에도 20조로 잘못 인용되어 주민등록법 20조를 36조로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김기만입니다. 장흥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본 조례는 노인복지법, 기초노령연금법 등 상위법에서 경로우대 대상을 65세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금년도 5월 10일 개정된 장흥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가 진료비 본인부담금 감면대상이 65세이상자로 돼있어 통일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3항의 별표3 장흥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 조례 수수료 감면 기준 중 진료비 본인부담금 감면을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70세이상자를 65세이상자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의 가장 기초적인 의료서비스 일부이고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더 많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연령을 낮추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장렬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13년 한해가 저물어 갑니다. 금년초 4%대의 성장세와 함께, 국내경제도 점차 회복세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와 희망 속에 출발한 올해 국내경제는 세계 경기 둔화의 지속과 당초 전망치보다 낮은 경제 성장률로 인해 10조원의 국가 세수 감소 등 국가재정이 어려워지면서, 지방재정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사업 우수지자체 선정, 전국 고품질 브랜드쌀 베스트 12에 우리고장의 아르미쌀이 2년 연속 선정되었는가 하면, 지방재정 균형집행 최우수 평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그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활기 넘치는 군정발전을 위해 협조하여 주시고, 지원해 주신 마재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덕분으로 생각하며 깊은 존경과 더불어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3년도 제2회 장흥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및 국·도비 매칭 비율에 따른 군비 미부담분 그리고, 현안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 먼저 2쪽, 예산총칙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3,503억4,057만5,000원으로 일시차입 한도액은 105억1,021만7,000원이 되겠으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37억3,268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3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안 총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132억4,077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그 중 일반회계는 130억1,177만2,000원이 증액된 3,350억748만8,000원이며, 특별회계는 2억2,899만8,000원이 증액된 153억3,308만 7,000원입니다. 다음, 4쪽부터 17쪽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일반회계 항별 세입총괄입니다. 먼저, 자체수입 중 지방세수입은 19억8,600만원이 세외수입은 33억8,714만3,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20쪽 하단부분은 의존수입으로 지방교부세는 65억1,927만4,000원이 증액되었고, 재정보전금은 2억9,955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국·도비보조금은 8억1,980만5,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22쪽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130억1,177만2,000원이 증액된 3,350억748만8,000원으로 기능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1억1,902만5,000원이 감액된 187억7,404만7,000원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물놀이 안전시설물 3,300만원, 거정지구 서민밀집 위험지구 정비 3,800만원 등 6,423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육 분야는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등으로 인해 639만9,000원이 증액되었고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천관사 방재시스템 설치 2억2,000만원 등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 매칭으로 2억4,327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특별교부세 15억원이 포함된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유수율 제고사업 25억원 등 25억2,025만8,000원이 증액되었고 사회복지 분야는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원비 국·도비 변경 등으로 1억2,830만3,000원이 감액 되었으며, 보건 분야도 국·도비 변경 등으로 2,549만5,000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친환경 광역단지조성 16억5,800만원, 친환경 유기질비료 공급지원 7억2,000만원 등 60억386만4,000원이 증액되고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5,283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수송 및 교통 분야는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 1억1,000만원 등 1억7,183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장흥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20억 등 43억1,761만1,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타는 총액인건비 등 9,570만5,000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24쪽부터 35쪽까지는 특별회계별 세입총괄입니다. 먼저, 26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4억1,342만원이 증액된 40억3,783만7,000원 28쪽,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1억9,542만5,000원이 증액된 12억5,864만9,000원 29쪽,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는 7,115만3,000원이 증액된 9억5,285만8,000원 31쪽,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는 9백만원이 증액된 16억480만원입니다. 다음은, 35쪽, 장흥군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4억6,000만원이 감액된 15억8,934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주택사업 특별회계, 농어민소득증대사업 특별회계, 간척농지개발사업 특별회계, 장흥댐관련 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36쪽부터 46쪽까지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각 특별회계 설치목적에 부응하도록 세입에 맞추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다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 한해 알찬 군정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 마재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