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월연 의원 발언

전문위원 강신대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관련근거, 예산안 규모, 검토의견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관련근거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입니다. 지방재정법 제27조의 3 국가보조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입니다. 지방재정법 제21조 부담금과 교부금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법 제22조 경비부담의 비율입니다. 지방 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보다 우선하여 그 회계연도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돼있습니다. 다음은 장흥군 201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정리추경 편성 계획입니다. 이번 편성대상은 국도비 보조사업 군비에 부담분 및 변경분하고 성립전 예산사용분 및 정리추경 반영에 따른 이월비 입니다. 예산안 규모입니다. 2013년도 장흥군 예산규모는 총 3,503억4,0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3,350억700만원, 특별회계가 153억3,300만원이며 2012년도 대비하여 391억3,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규모는 132억4,0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30억1,200만원, 특별회계가 2억2,800만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2013년도 총 세입예산은 3,503억4,0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3,350억700만원, 특별회계가 153억3,300만원입니다. 2012년도와 비교하면 391억3,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013년도 세입예산 비교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제2회 정리추경 중 세입예산은 132억4,0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30억1,200만원, 특별회계는 2억2,800만원이며 일반회계는 지방세가 19억8,600만원, 세외수입이 33억8,700만원, 지방교부세가 65억1,9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3억원, 보조금이 8억2,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세외수입이 6억2,800만원, 보조금이 △4억원입니다. 세출예산분야를 살펴보면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출예산 130억1,200만원은 꼭 필요하며 시급을 요하는 일부 신규사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군비 미부담분 부담과 변경분, 예산절감분 그리고 성립전 예산 사용분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사업용도가 지정되고 소요경비 전액이 교부된 경비 지방교부세와 국비보조금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에 대하여 의회의 예산승인 전에 지자체장이 예산을 집행한 후 차기 추경예산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성립전 사용예산이 11개 실과소에 22개 사업에 27억9,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명시이월 사업대상으로 명시된 각 소관별 사업 14개 실과소 80개 사업에 대하여 274억7,200만원이 명시되어 있으나 특히 사업의 경우 정리추경은 명시이월이라는 합당치도 않는 등식의 사유로 무조건 명시이월 대상사업으로 이월시키는 즉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추가경정예산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성립되고 회계연도가 개시된 후에 새로이 발생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지방자치단체가 다시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된 예산으로서 추가예산 편성대상도 국도비 보조사업 군비 미부담분 및 변경분, 성립전 예산사용분 등으로 국한하는 등 동절기에 추진하기 어려운 가급적 신규사업을 자제하고 명시이월 또한 최소한에 그쳐야 하나 이러한 방침을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 현장방문 건의사업이 2건이 돼있습니다. 다음입니다.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입니다.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란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당해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해야 하며,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연도에 사용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두 번째,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정리추경의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년도에 원인행위를 하고 년도폐쇄기 이전에 2월말에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등 가능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지키도록 노력하여야 하나 집행이 가능함에도 명시이월로 하였습니다. 대상은 문화관광과 소관 체육행사 지원 외 2건입니다. 세 번째,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연도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사업의 실효성 즉 수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예산에 확보하고 명시이월 함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다문화가정 친정나들이 지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2013년도 본 예산에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 명시이월 할 경우 2014년도 본예산에 명시이월사업을 정하여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나 그동안 집행이 가능함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방치하고 있다가 최종 정리추경 예산에 명시이월은 부당합니다. 총무과 소관 범죄예방 CCTV 운영외 4건입니다. 특별회계분야는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이문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에 따른 우리군 세입예산안과 저희과 소관 세출예산안 그리고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회계별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제2회 추경에 따른 회계별 예산 규모는 제1회 추경 예산액 3,370억9,900만원 보다 132억4,000만원이 증가한 3,503억4,000만원이 되겠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3,350억7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53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20쪽에서부터 24쪽 제1회 추경예산 대비 회계별 총괄 증가내역 입니다. 20쪽, 일반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30억1,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내역은 지방세 19억8,600만원, 세외수입 33억8,700만원, 21쪽에 지방교부세 65억1,900만원, 그다음에 22쪽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억9,900만원, 보조금 8억1,900만원이 증가된 관계로 일반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30억1,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외수입에서 6억2,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만, 보조금에서 4억원이 감소되어 전체적으로 볼때 제1회 추경예산대비 2억2,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167쪽에서부터 180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를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67쪽이 되겠습니다. 167쪽, 지방세 수입에 대한 주요 증감내역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1회 추경대비 19억8,600만원이 증가 됐습니다. 증가된 세목과 주요 요인은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이 넘은 개인 사업자가 늘어나가지고 주민세가 7,500만원이 증가됐고, 그다음에 토지, 건물 과표 인상과 JNJ 골프장 재산세 중과세로 해서 재산세가 9억7,500만원이 늘어났고 자동차 신규대수 증가로 인해서 자동차세가 3억4,300만원, 그리고 우리 토요시장 또 우드랜드라든가 노력항 방문객들이 우리군에서 담배를 구입을 해가지고 담배소비세가 5,400만원이 늘어났고, 그다음에 법인 사업결산과 개인 사업자들이 소득세를 사업경영이 좋아서 소득세와 주민세를 더 많이 내가지고 지방소득세가 5억2,300만원 그리고 과년도 체납액 징수 수입이 1,600만원이 늘어나가지고 제1회 추경대비 19억8,600만원이 증가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168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대한 증가 내역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제1회 추경예산대비 33억8,700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 대한 증·감된 내역은 사용료 수입은 입장료 수입에서 2,500만원, 기타 사용료에서 1,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마는 하천사용료에서 490만원과 하수도 사용료에서 3,996만원이 감소돼서 제1회 추경예산대비 41만9,000원이 감소됐고, 사업수입은 목공예센터 공예품판매 수입 증가로 1억3,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자수입은 공공예금 및 일상경비 이자 각종 사업비 정산에 따른 이자수입 증가로 4억6,000만원이 증가 됐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27억9,7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증가된 내역은 전년도 결산잔액인 순세계잉여금에서 1억8,000만원,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 사용 잔액인 이월금에서 15억5,200만원이 증가됐고, 부담금은 대형건물 신축 감소 등으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 3억원 감소되었으며, 기타 수입은 지난년도 지원사업비 정산금 반납 5억5,000만원, 태풍 볼라벤 공공시설 피해복구공제금 4,400만원, 공무원 복지카드 사용적립금 2,200만원, 그리고 군에서 직영하는 수익사업용 공유재산 예를 들자면 국민체육센터 건립이라든가 목공예센터 건립 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건에 대해서 2007년 1월 1일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수익사업에 공여하고 있는 경우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약 1억2,000만원 정도가 추징 떨어졌는데 제가 재무과에서 해남세무서에 매입부가세 그러니까 그것은 매출이었기 때문에 부가세에 우리가 환급이 떨어졌는데 이런 시설을 갖다가 지으면서 발생된 매입부가세 환급 신청을 경정청구를 해가지고 2억7,400만원이 매입부가세로 우리가 환수를 받았습니다. 그 외에 기타 수익금이 4억7,000만원해서 13억6,400만원이 늘어나서 임시적 수입이 늘어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170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에 대한 증가 내역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제1회 추경예산 대비 65억1,9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증가된 내역은 특별교부세에서 소하천 정비사업 5억7,500만원, 평화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7억5,000만원, 월평 소하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7억원, 상수관망 채적관리시스템 구축 사업비 15억원 등으로 37억3,800만원이 증가되었고, 재무과 소관 부동산 교부세에서 27억8,0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171쪽,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에 대한 증가 내역입니다. 재정보전금은 재무과 소관 취득세하고 지방교육세 등 도세 징수금 증가로 인해서 2억1,000만원과 전라남도 주관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추진에서 최우수상 시책추진 보전금 4,000만원, 그리고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장려상으로 인해서 시책추진 보전금 4,800만원을 인센티브로 부여받아서 2억9,900만원의 세입이 증가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172쪽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에 대한 증가 내역입니다. 보조금은 8억1,9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재원별 증감 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은 기업지원과 사회적 일자리창출 등에서 8,100만원이 감소되었고, 주민복지과 시설 미사용 아동양육수당, 기초노령연금 등에서 7,900만원이 감소됐으며, 173쪽에 환경산림과 조림사업, 숲 가꾸기 사업,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 사업 등에서 5억5,600만원이 감소되었고 174쪽, 지역경제마케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에서 1억3,700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친환경농축산과 친환경농업 직불제, 쌀 소득 등 보전 직불제, 밭 농업 직불제 등에서 9억600만원이 감소되었고, 해양수산과 농어업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 적조방제 사업 등에서 5억2,2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안전건설과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 등에서 5,800만원이 감소되었고, 그다음에 175쪽에 수도사업소 소관 관산 동두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에서 2억1,6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산업단지조성사업소 소관 장흥 농공단지 폐수종말 처리시설 설치사업에서 15억원이 증가되어 국고 보조금은 전체적으로 3억4,1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175쪽,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지역경제마케팅과 친환경식품 인프라 구축사업 등에서 9,000만원이 증가되었고, 해양수산과 지방의항 건설사업에서 8억원이 증가되어 8억9,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기금 보조금은 문화관광과 문화재 방제시스템 설치사업 등에서 2억원이 증가되었고, 친환경농축산과 FTA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등에서 1억8,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만 기금 보조금은 전체적으로 4,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76쪽, 도비보조금은 기업지원과 통합의학박람회 개최 지원 등에서 1억300만원이 감소되는 반면에 재무과 소관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장애인 콜택시 구입비 지원 등에서 5,000만원이 증가되었고, 177쪽에 주민복지과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178쪽에 노인･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 등에서 4억2,6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문화관광과 제25회 도민생활체육대회 우수 입장상 사업비 등에서 5,000만원이 증가되었고, 179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산림과 수목원 조성 등에서 1억5,400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친환경농축산과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 농가 맞춤형 농기계지원, 친환경 우렁이 공급 지원 사업 등에서 1억4,5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180쪽, 해양수산과 지방어항 건설사업 등에서 7억9,100만원 감소하였으며, 안전건설과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소규모 농업기반 시설 정비사업 등에서 6억7,700만원이 증가 되었고, 농업기술센터 농업청년 창업지원사업, 벼멸구 긴급방제 지원 등에서 5,300만원 증가 등으로 인해서 금년도 제2회 추경에 따른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3,350억700만원으로 1회 추경 세입예산액 대비 130억1,100만원이 증가 됐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에 따른 우리군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저희과 소관 제2회 추경에 따른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1쪽에서부터 227쪽,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 절감입니다. 최근 경기 둔화로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기본경비와 경상적 경비는 예산 절감이 필요함에 따라 재무과 소관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행사 실비, 전산개발비, 자산취득비 등에서 2,911만2,000원을 절감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221쪽에서부터 223쪽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 징수 업무 추진에 따른 도비 성립전 사용입니다. 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한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는 우리 군이 우수 군으로 선정돼서 시책추진 보전금 4,000만원을 5월에 교부받았고,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는 장려 시군으로 선정돼서 시책추진 보전금 4,870만원을 11월에 교부받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해서 221쪽, 지방세 부과업무에 필요한 여비로 600만원, 222쪽, 세외수입 고지서 유인비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한 현수막 제작비 등으로 410만원을 편성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지방세 징수율을 올리기 위해서 체납액 정리용 현수막 제작 및 독촉고지서 유인, 전자예금 압류시스템 운영 수수료,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공매대행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2,480만원, 그리고 관내 외 출장여비로 1,380만원, 그리고 1년이상 버려진 탈루된 세원과 숨은 세원을 발굴하거나 과년도 체납액을 징수한데 대한 포상금으로 1,500만원, 그리고 장흥군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노인복지재단 출연금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나머지 2,000만원은 읍면 세정업무 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편성해서 읍면으로 교부결정해서 읍면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223쪽이 되겠습니다. 군정업무 수행용 차량구입입니다. 본청에는 대형버스가 있으나 중형버스 또는 소형 승합차량은 없습니다. 종전에 25인승 중형버스 1대가 있었습니다만 폐차이후 구입하지 않고 크고 작은 행사시 보건소나 기술센터 봉고차량을 빌려서 사용하다가 작년에 의회 업무용 봉고차량을 대폐차 할때 8929호를 폐차하지 않고 임시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엔진 소음으로 차내에서 대화를 나눌 수도 없고, 또 차체 진동으로 인해서 사용상 한계점에 이르렀습니다. 군청에 크고 작은 행사와 군정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중형버스 1대보다는 소형 봉고차량 구입비 3,000만원이 필요합니다. 224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버스 승강장 태양광 조명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버스 승강장에 조명 시설이 없어서 야간에는 사고의 우려와 이용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어서 군내버스 운행 횟수가 많고 가로등이 없는 노선위주로 읍면당 1~2개소를 시범적으로 태양광 조명시설을 설치하는데 사업비는 4,500만원이 필요하고 유치 피재 구간 4차로 공사로 인해서 장평면 대림마을 진입도로가 신규로 개설됨에 따라 주변에 승강장이 없어서 군내버스를 기다리는 주민들이 겨울철이면 너무 추워서 기다릴 수 없다는 이런 민원사항을 해결하고자 버스 승강장 1개소 사업비는 1,000만원이 필요합니다. 224쪽, 밑에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에 대한 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농어촌 버스 61개 벽지노선에 대한 손실 보상금은 도비 5,114만1,000원, 군비 7억5,885만9,000원 등 연간 8억1,000만원이 소요됩니다만 1회 추경까지 도비 4,925만3,000원과 군비 6억5,074만7,000원만 편성하고 나머지 1억1,000만원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2회 추경에 도비 188만8,000원, 군비 1억811만2,000원을 편성해서 벽지노선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225쪽이 되겠습니다. 중앙로 소규모 공영 주차장 조성사업비 삭감입니다. 금년 본 예산에 소규모 공영 주차장 조성사업비 1억원을 편성한 후 부지 확보를 위해서 LD마트, 장흥성당 옆 군민체육센터, 보건소 주변 등 6개소를 노력했습니다마는 보상비 과다 요구와 매각의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어 부지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매각의향은 없으면서 터무니없이 부동산 가격만 올리는 이런 격이 돼서 군청에 악 영향을 끼치는 주범으로 비난을 받게 될 것이고, 주차장도 여러 곳에 조정하지 않으면 사업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사료돼서 본 사업 추진을 보류하고자 금년에 편성된 1억원과 도민체전과 물 축제, 통합의학박람회 기간중 행사장 주변에 조성한 임시 주차장 조성 사업비 집행잔액 1,112만원은 삭감코자 합니다. 농어촌 버스에 대한 재정지원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농어촌 버스에 대한 재정 지원금은 도비 1억8,795만7,000원, 군비 4억1,204만3,000원 등 연간 7억8,000만원이 소요됩니다만 제1회 추경까지 도비 1억4,997만1,000원과 군비 3억7,002만9,000원만 편성하고 나머지 8,000만원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2회 추경에 도비 3,798만6,000원, 군비 4,201만4,000원을 확보해서 농어촌 버스를 운영하는 운수회사에 비 수익노선 손실보상금, 학생할인 손실보상금, 시설개선자금을 지원해서 경영여건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교통약자의 특별 교통수단인 장애인 콜택시 구입에 따른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우리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운행에 관한 조례는 2012년 12월 10일 재무과에서 재정하였고, 운영은 주민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특별 교통수단 확보기준은 중증장애인이 1급내지 2급 200명당 1대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군 중증장애인은 887명으로 4대를 확보해야 합니다. 현재 3대를 운영하고 있어서 휠체어 리프트 시설을 갖춘 차량 1대를 구입하는데 사업비는 국비 50%인 2,000만원, 도비 25%인 1,000만원, 군비 25%인 1,000만원 등 4,000만원이 필요합니다. 예산은 총괄부서인 재무과에서 편성하고 차량은 주민복지과에서 구입하여 운영하도록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서 규정되고 있습니다. 226쪽이 되겠습니다. 관내에 공용터미널 대합실 난방용 유류 구입비입니다. 우리군 시외버스 터미널은 장흥, 관산, 대덕, 회진에 4개소가 있습니다만 겨울철이면 터미널 운영자가 대합실에 1~2개 정도의 난로를 설치해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유류가 많이 소요되고, 또 유류대가 인상돼서 하루 종일 가동을 하지 않으면 대합실이 상당히 춥습니다. 그래서 터미널 운영자의 자부담으로는 오랫동안 가동할 수 없는 그런 어렵다는 뜻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터미널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교통편의를 도모하고 대합실을 따뜻하게 하고자 겨울철 공용터미널 대합실 난방용 유류를 구입하는데 660만원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438쪽이 되겠습니다. 438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이월사업은 4건으로 먼저 군정업무 수행용 차량구입입니다. 크고 작은 각종 행사와 군정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금번 제2회 추경에 편성된 소형 봉고차량 구입비 3,000만원은 차량 주문생산과 조달청으로부터 납품을 받기까지는 최소한 3개월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부득이 명시이월해서 구입하고자 합니다. 또 농어촌 버스 승강장 태양광 조명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버스 승강장에 조명시설을 1~2개소를 시범적으로 설치하기 위해서 금번 2회 추경에 편성한 사업비는 설치 장소에 대한 실태조사하고 실시 설계 도서 작성 또 착공 및 준공까지는 최소한 2~3개월이상 소요로 인해서 금년에 준공은 사실상 어렵다고 여겨져서 명시이월해서 내년 3월안으로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교통약자의 특별 교통수단에 따른 국･도비 지원사업은 휠체어 리프트시설을 갖춘 차량 주문생산과 또 이것도 조달청에서 납품을 받기 까지는 3개월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명시이월해서 주민복지과에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한 디지털 기록장치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사업용 개인택시하고 화물 자동차에 대한 디지털 기록장치는 금년 말까지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교통안전법이 개정돼서 우리군 설치 대상 차량은 개인택시 51대하고 영업용 화물차량 233대가 되겠습니다. 개인택시는 금년 상반기에 모두 설치 완료했고, 화물차량은 운송사업자가 전국을 대상으로 운송사업을 하다 보니까 193대는 설치 했습니다마는 40대는 금년 말까지 장착이 어려운 이런 실정으로 해서 부득이 400만원은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장착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정리추경 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질문을 안할려고 했는데 두가지만 제가 질문을 좀 드릴 랍니다. 먼저 세외수입에 대해서 우리 장흥군이 굉장히 정착이 돼있는 모습은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이 굉장히 노력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 전에 우리가 몇 년치 예산서를 봤을때 세입예산이 이렇게 투명하니 잘 해진 것은 극히 좀 어려웠었는데 해가 거듭할수록 정말 정착이 돼있는 모습 또한 카드 포인트 점수로 해서 세외수입을 2,000만원 이상을 올렸다는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세외수입 예산을 각 실과별로 이것은 기획실장님이나 그 다음에 예산부서나 아니면 재무과장님이 아셔야할 부분이 하천 점용 사용료 같은 건설과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토요시장 뒤쪽으로 보면 하천 점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어느 곳에서도 한번도 예산이 세외수입에 안 들어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실과별 업무연찬을 할때라도 빠져있는 새나가는 세입이 되지 않도록

그게 아마 구거로 돼있을 거에요. 구거!

아니, 구거로 돼있지, 없어요! 하천 점용 사용료가 내가 이 앞전에도 봤는데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각별하니 해줘야 할 것이 토요시장 같은 경우는 막 퍼주기 식으로 약신 퍼주기만 하지 거의가 뭐 없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삭감을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단 농어촌 버스 벽지 손실보상금 있잖습니까?

예.

이게 도비가 188만원만 증이 됐는데, 군비가 1억이 넘게 증이 됐어요! 너무...

그 전에 그 매칭 비율에 의해서 우리 군비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매칭은 좀 너무 하고 이거는...

아니.

100:0으로 돼겄오?

아니, 아니요. 도비는 1회 추경에 끝에까지 해서 거의 다 줬었어요. 근데 우리 군비를 그때 1회 추경에 맞춰서 확보를 해야 되는데

할때마다 있던데요.

아니요. 이것은 도비가 188만8,000원이 이번에 들어왔습니다. 이건 도비 잔액만 들어온 것이고, 군비는 그때당시 본예산과 1회 추경에 매칭 비율만큼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군비를 그때 못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군비가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저희가 5대때부터 계속 논란이 심했던 부분은 연 1년 계산해서 한 35억정도가 공영버스 운수회사 거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34억8,000만원정도 되니까요?

예.예.

그러는데, 이렇게 된다면은 군에서 공영운수 해버려도 돼요. 사실은 그러거든요. 35억정도 한다면 충분히 군에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거 너무 지금 34억8,168만7,000원이 인제 정리추경까지 해서 대중교통지원으로 물론 대중교통 지원이니까 다른 것도 들어가겠지만 그 외에 보면 운수업계 농어촌 버스 재정지원에 또 7억800만원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좀 심사숙고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게 이렇게 된다면은 첫째는 장흥군민이 혜택을 수혜를 봐야 됩니다. 군민이라고 해봤자 어른신들이나 노약자들 또 차상위계층인데 그런 부분들이 정말 만족감이 느낄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가! 돈은 이렇게 주라고 하면서도 하고 있는가! 지금 장흥군에 굉장하니 복지시설이 잘하고 있어요. 복지혜택을... 가서 기름값까지 주고, 우리 옛날에 덜덜 떨고 섰었지 누가 얼마나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광주고속 같은데도 자기들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우리군에서 군민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것을 지원을 해주면서도 군민한테 더욱 다가가서 서비스를 질을 좀 높여 달라고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곽태수 의원입니다. 지금 노인복지기금 출연금 500만원 이렇게 했는데 그걸 왜 재무과에서 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세정 그 평가라든가 또는 징수율을 올리기 위해서 시상금을 탔어요. 그 돈을 인제 세무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라든가 이런데 부분을 쓰게끔 부과징수에 필요한 예산으로 쓰게끔 돼있는데, 그게 안쓴게 아니라 다 썼어요. 그러면서 세무공무원들이 거기서 받았던 그 돈을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서 출연금으로 500만원을 그 돈에 우리가 내준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과장님 여기 예산에 안들어 오고 그냥 해도 되지 않아요?

근데, 도에서 그 지원된 모든 돈은 지방재정법에서 50조를 보게 되면 세입과 세출예산은 이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투명하니 해야 되기 때문에 안하고 바로 뺄 수도 있겠지만 이건 또 감사의 대상이 되고 해서 세입 편성하고 세출로 편성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이거 우리 군비하고 상관없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 포상금 받은 데서

그 돈으로.

예, 굉장히 그러면은 이거 좋은 취지지 않습니까? 딴 건 몰라도 이거 설명은 그렇게 해주셔야 좀 칭찬을 받잖아요. 예, 이상입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장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월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엊그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노고를 아끼시지 않으셨는데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면서 실과소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일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이번 정리추경은 제1회 추경이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군비 변경과 보조사업 군비 미분담분 반영 그리고 현안사업을 마무리 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올해 안행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 효율화 추진계획에 따라 전 실과소 및 읍면에서 절감을 추진한 결과 8억1,903만5,000원의 절감액을 이번 정리추경 재원으로 사용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실과소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내용은 자체사업 중 증액된 사업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예산안 185쪽입니다. 기획감사실은 전체적으로 1회 추경보다 9,888만9,000원이 감액된 104억6,298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186쪽, 중간부분 전남도 사회조사 조사원 인건비 377만7,000원이 도비로 내려와서 성립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기획감사실 예산은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1쪽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업지원과 예산은 1억9,202만9,000원이 감액된 99억7,343만5,000원으로 이중 군비가 668만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업지원과도 대부분 국･도비 변경에 따른 증액 및 감액분과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193쪽, 윗부분에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 개최 지원비가 당초 도비 7억원 이었습니다마는 1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99쪽,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 중 장평 제2 농공단지 조성사업 시설비로 도비 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35쪽, 기업지원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농공단지조성 사업으로 문화재 정밀 발굴 조사용역으로 인해 공사 착수가 지연되어 예산액 15억200만원 중 시설비와 감리비 13억2,219만1,000원을 명시로 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는 1억2,080만8,000원이 감액된 505억9,259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을 보시면은 205쪽, 아랫부분에 우리지역 예비군 중대 중대본부 공공요금 300만원과 시설운영 지원비로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 윗부분입니다. 동절기 자율방범대원의 방범활동에 필요한 방한 유니폼 구입 지원비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209쪽에서 210쪽을 보시면 인건비가 6억5,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만 연금 부담금과 건강보험료 자치단체 부담금 6억5,100만원이 증액되어 총액 인건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436쪽, 총무과 소관 명시이월입니다. 범죄예방 CCTV 운영사업에 대해 행정예고 등 행정절차 지원으로 7,3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 민원처리과 소관입니다. 민원처리과는 18억2,154만2,000원으로 489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보시면 중간부분에 빨간 우체통 소외계층 민원서비스 정책 홍보 우편 발송료로 2,96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정부시책으로 추진중인 정부 3.0사업의 일환으로 소외계층의 민원서류 신청시 우편집배원으로 하여금 전달토록 하고 해당 가정에 대해 안부살피기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복지 수혜 사각지대 해소의 일환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16쪽, 지적 재조사 국비사업으로 4,055만4,000원을 성립전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437쪽, 민원처리과 소관 이월사업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빨간 우체통 소외계층 민원서비스 정책 홍보 우편요금 2,964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재무과는 기 보고 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31쪽, 주민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주민복지과는 1억2,876만2,000원이 감액된 510억5,924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비 변경에 따른 증액 및 감액이 대부분이며 이 외는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설명은 자체사업 증액분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1족, 중간부분의 참전유공자 지원 명예수당 660만원과 사망위로금 4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이는 관련 조례 개정에 따른 수당 인상으로 증액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일 아랫부분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지원은 도비 변경에 따라 군비 포함 증액 하였으며, 다음 232쪽부터 235쪽 아랫부분까지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사업으로 군비포함 국･도비가 2억6,869만2,000원이 증액된 110억4,879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 맨 아랫부분부터 241쪽 아래까지 사항입니다. 취약계층 복지증진 및 지원사업으로 국비가 2,964만6,000원이 감액되고 도비가 3,901만7,000원이 증액 그리고 군비가 391만5,000원이 감액되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 맨 아래부터 248쪽까지입니다. 노인복지증진 사업으로 국비 3,864만3,000원이 증액되고 분권포함 도비는 4억4,108만원이 감액되고 군비는 4,941만원이 증액되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증진은 284쪽 맨 아래부터 250쪽 중간부분까지로 도비가 2,548만6,000원 증액되었고 군비가 768만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육가족 지원사업으로 250쪽 중간부터 257쪽 하단까지 부분입니다. 국･도비･군비 등 3억6,619만1,000원이 감액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 상단부분에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은 6,266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8쪽부터 259쪽까지는 국･도비 반환금으로 2억1,818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4쪽,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출액 중 중간부분에 의료급여 진료비 군비 부담금은 6,352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8쪽,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는 자활사업 수행을 위한 운영지원 400만원과 예비비 6,757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39쪽, 주민복지과 소관 명시이월입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국비, 도비, 군비 변경증액에 따라 이월되었으며 다문화가정 친정나들이 지원사업은 다문화가정 모국 선물보내기 물류비 지원사업 500만원 추경에 반영에 따라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문화관광과는 231억4,174만원으로 2억4,034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문화관광과도 자체사업 증액부분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77쪽, 상단부분에 문화예술 창단 및 기념사업은 민간경상보조의 2,000만원을 감액하여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목 변경하고 3,000만원을 증액하여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7쪽, 하단부분의 공부하는 학생 도서관 건립사업 5,000만원은 시설비에서 자산물품 취득비로 목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8쪽 중간부분에 각종 공연 홍보 및 수용비 5,000만원은 그 아래 행사 실비 보상금의 우수 공연 유치 출연보상금에서 감액된 1억2,740만원중 일부를 목 변경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지방 문예회관 특별프로그램 개발운영비 620만원은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에서 우수공연 특별프로그램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다음은 문예회관 시설 확충비 7,715만원도 위에서 우수공연 특별출연금 보상금에서 감액하여 목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9쪽, 장흥관광홍보를 위한 3,000만원은 우리군 관광지도 및 관광객 스티커 제작비로서 기타 보상금과 민간행사 보조금을 감액해서 목 변경하였습니다. 아래 중간부분에 문화관광해설가 피복구입 및 물품구입비로 425만원 편성하였으며, 하단부분에 있는 문화관광해설사 운영비로 근무복 구입비 및 활동보상비는 기금사업으로 8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0쪽 중간부터 283쪽까지는 기금 및 국･도비 변경분에 따른 증･감액입니다. 다음은 440쪽 문화관광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문화원 관련 지원사업에서 문화예술 창단 및 기념사업비 5,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공부하는 학생도서관 건립사업비 중 목 변경은 5,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아래 학교 마을도서관 지원비 중 이번 추경에 반영은 1,000만원을 이월하였고, 문예회관 시설 확충비로 편성된 7,715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존재 고택 명품화 사업비 6,840만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행사지원 도비 보조금으로 추경에 반영되어 1,000만원 이월하였으며, 다음 지방 체육시설 확충 사업도 도비사업으로 4,295만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사업으로 동절기 공사 일시중지로 3억7,693만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 환경산림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환경산림과 예산은 221억1,185만원으로 4억8,205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90쪽 맨 위쪽 보시면은 녹색환경 업무추진 여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남일보와 환경부 주관 녹색환경대상 수상에 따른 시상금을 반영했습니다. 맨 아래 청소차량 구입비로 6,5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그리고 291쪽 중간부분 소각장 전기요금 1,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아래 녹지관리로부터 298쪽 중간부분까지는 국･도비 변경에 따른 군비 변경분입니다. 다음은 우드랜드 관리 일반운영비 2,000만원중 증액분은 민간경상보조 500만원과 전남 목공예센터 운영비 감액분을 조정하여 변경했습니다. 299쪽, 향토핵심자원화 사업은 특별교부세 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00쪽, 중간부분의 치유의 숲 내 말레길 자체발광 파고라 설치비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숲 유치원과 목공예기능인 지원비는 도비 변경에 따른 군비 부담사항입니다. 다음은 433쪽, 환경산림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먼저 차량구입비 6,500만원은 정리추경 반영사업으로 조달구입 소요기간 때문에 이월하였고, 유휴토지에 대한 국비 조림사업비 1,8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국비지원 임업기계장비 자산 취득비 1억2,779만원도 조달구입에 따른 기간소요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수목원 조성사업비 3억원은 추경반영에 따라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44쪽, 전문 임업인 경영지원사업비 4,200만원도 정리추경 반영에 따라 이월하였습니다. 아래 특별교부세 4,000만원이 증액된 향토 핵심자원화 사업비도 마찬가지입니다. 445쪽 치유의 숲 파고라 설치비 1,800만원과 목공예기능인 지원 1,128만원도 정리추경 반영에 따라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 지역경제마케팅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마케팅과 예산은 3억7,129만4,000원이 증액된 160억302만2,000원입니다. 306쪽 중간부분 특산품 판매촉진 홍보물 발송비 지원사업에 4,134만원 증액하였으며 이는 정부 3.0사업입니다. 맨 아래 신선농산물 냉동 저온저장고 및 선별 개축사업으로 1억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7쪽 중간부분 광특 보조사업으로 친환경식품 인프라구축사업에 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부터 308쪽 중간부분까지는 국･도비 변경에 따른 군비 변경분이며 그 아래 현수막 게시대 설치 및 보수비 1,309만원은 안행부에서 배분하는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을 반영하였습니다. 309쪽 선학동 우수경관 시범마을 육성사업 4,500만원은 도비 사업으로 앞 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서 시설비로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재래시장 육성지원사업부터 310쪽 중간부분까지는 국･도비 변경에 따른 군비 변경분 및 절감액이며 중간부분에 상가 활성화 용역비 4,000만원은 칠거리부터 상설 주차장까지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모색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313쪽까지는 국･도비 변경분에 따른 군비 반영 및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2쪽, 장흥군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중간부분에 장흥댐수계 직접지원 직접주민지원사업 6,277만5,000원은 장흥댐수계 공동 등기자 직접주민지원사업과 아래 시설비 장흥댐수계 일반 주민지원사업을 감액하여 변경했습니다. 기타 유치 초록마을 희망 돋움센터사업은 자부담 미확보 사업이 취소돼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46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장흥군 특산품 판매촉진 홍보물 발송비 4,134만원, 신선농산물 냉동･저온저장고 및 선별장 개축사업 1억5,000만원, 친환경 농산물 인프라구축사업 3억원, 선학동 우수견관 시범마을 육성사업 4,500만원, 상가활성화 용역비 4,000만원은 정리추경반영에 따라 이월하였으며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부대비 352만원과 고읍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부대비 440만원은 계속사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 친환경농축산과 소관입니다. 친환경농축산과 예산은 491억3,346만9,000원으로 39억5,910만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용을 설명 드리자면 먼저 325쪽부터 329쪽 하단부분까지는 국･도비 변경에 따른 군비 변경분이며 이중 328쪽 상단부분에 친환경농산물 인증지원에 도비 매칭에 따른 군비 4억4,000만원이 반영되었으며,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사업에 군비 미부담분 16억5,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 맨 아랫부분입니다. 유기농 토종농법 생산시스템 홍보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국최초 토종 농산법을 다큐멘터리로 제작 홍보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 330쪽에서 339쪽까지 모두 국비, 도비 그리고 기금 변경에 따른 군비 반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8쪽,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먼저 친환경 광역단지지원 도비 사업으로 16억5,800만원으로 군비 반영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사업 국비 사업으로 5억2,800만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식량작물 경쟁력 개선지원으로 1억8,500만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으로 정리추경 군비 확보에 따라 28억9,729만4,000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48쪽, 시설원예 경쟁력 제고사업 1억8,880만원 추경 반영에 따라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49쪽, 버섯종균배양센터 지원사업으로 정리추경에 7억5,000만원 반영되어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품질생산시설 현대화사업으로 1억1,750만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지원사업으로 3억8,972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공공형 승마시설 설치지원사업 10억4,000만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50쪽, 폐사가축 친환경처리장비 도비 지원사업으로 3,000만원 이월하였으며, 한봉 종보전 사업비 2,600만원은 사업자 미 선정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입니다. 해양수산과는 142억1,943만3,000원으로 11억2,596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기금사업으로 해양쓰레기 선상 집하장사업 군비 미반영분 6,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아랫부분 적조방제사업 4,947만원 그 위에 시설비 2,000만원을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목 변경을 하고 국비 2,000만원이 증액되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부터 350쪽 중간까지는 기금 및 국･도비 변경에 따른 군비 변경분입니다. 다음은 아랫부분 어장관리 좌표산출 및 도면제작에 2,0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그 아래 장흥김 우량종묘 개발용역비로 5,580만4,000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51쪽은 국･도비 변경에 따른 군비 변경사항입니다. 다음은 352쪽입니다. 맨 위쪽에 목포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대한 출연금으로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에 4,08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그다음 수산물 저온저장시설지원 사업비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아래부터 뒤장까지는 국･도비 변경에 따른 군비 변경분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1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1억원은 추경반영에 따른 이월사업입니다. 다음 적조방제사업 4,947만원은 목 변경에 따른 이월입니다. 다음 해조류양식 활성화사업 2,000만원, 해조류양식 우량종묘 지원 용역비 5,580만4,000원, 맨 아래 농어업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6억1,386만6,000원, 452쪽, 해조류가공 기계류 공급사업 7,500만원, 어업자원관리 공동체 지원사업 3,760만원, 어도시설 개보수사업 1억원, 지방어항 보수보강사업 5,310만원도 추경반영에 따른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9쪽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입니다. 안전건설과는 29억7,762만1,000원이 증액된 284억4,97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 국비사업으로 물놀이 안전시설물 구입비 330만원은 성립전으로 편성 사용하였으며, 다음 거정지구 서민밀집위험지구 정비사업 3,800만원은 특별교부세로 내려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60쪽, 현장방문 숙원사업으로 관산 방촌마을 안길보수공사 1,000만원, 관산 솔치재 공설묘지 진입로 공사에 1,500만원, 유치 용문 내삼마을 안길포장 공사에 4,500만원, 부산 효자마을 농로포장 공사에 2,000만원, 마을안길 응급복구 사업으로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도비 사업으로 장흥읍 상리 경로당 주변공사 2,000만원, 회진 장산리 배수펌프장 증설사업 1억5,000만원은 성립전으로 편성 사용하였습니다. 다음부터 364쪽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454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거정지구 서민밀집위험지구 정비사업 3,800만원, 주민숙원사업 1억4,000만원은 정리추경 반영에 따른 이월이 되겠으며, 아래 한옥관광 자원화사업 4억4,000만원은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기간 소요로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저수지 정비 9,000만원은 추경반영 이월사업이며, 장동, 장평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2억6,206만원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아래 군도2호선 군도 확포장사업 2,265만원과 장흥읍 금산3구 진입로 확포장공사 1억707만2,000원은 보상협의 지연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56쪽,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3억9,438만1,000원은 계속사업으로 이월하였으며, 소하천 정비사업 5억7,500만원, 평화천 정비사업 7억5,000만원, 월평소하천 정비사업 7억원도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으로 추경에 반영하여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6,821만4,000원이 증액된 58억3,276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도 국･도비 변경분 반영사업이 주를 이루며 369쪽, 위쪽 부분에 유용미생물 생산시설공사 3,300만원은 일반운영비 300만원, 그리고 자산취득비 3,000만원을 목을 변경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모두 국･도비 변경에 따른 군비 변경사항입니다. 다음은 458쪽, 농업기술센터 소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유용미생물 생산시설 7억9,803만7,000원중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 및 자산취득비 포함 7억846만7,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전통식품 자원화 시범사업비 4,060만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물복지형 가축 사양모델 육성시범사업 2,800만원 이월하였습니다. 딸기 우량묘 생산 최적화 모델개발 시범사업비 2,500만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하우스 난방비 절감 시스템구축 시범사업비 4,200만원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77쪽,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보건소 예산은 50억294만4,000원으로 3,020만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중간부분에 보건진료소 시설보수비 900만원 편성은 그 이후에 보건가족 한마음대회 900만원을 목을 변경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국･도비 및 기금 변경에 따른 군비 변경 그리고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1쪽, 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수도사업소 예산은 26억840만5,000원 증액된 271억905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392쪽입니다. 상단부분에 상수도 관망 최적관리시스템 등 유수율 제고사업 25억원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군비 목변경 10억과 특별교부세 15억원입니다. 중간부분부터 393쪽 중간부분까지는 국비 변경에 따른 군비 변경 반영분이며 중간부분에 공공하수처리장 위탁운영 대규모 수선비는 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부분에 하수관거 및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로 5억9,99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8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4억1,342만원이 증액된 40억3,783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399쪽입니다. 중간부분에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2억2,619만3,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구경별 급수공사비 4억1,135만1,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0쪽, 명시이월 사업비입니다.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 25억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3억5,587만8,000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 등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비 10억1,211만2,000원 이월하였으며, 용산지구 농어촌지방상수도 개설공사 10억4,267만7,000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61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중 지방 상수도 시설물 관리비 4억1,421만1,000원을 이월하였으며, 관산 동두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3억2,800만9,000원, 안양 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비 20억4,088만3,000원은 정리추경 반영에 따라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안양 지천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2억904만4,000원 이월하였으며, 장흥읍 하수관거 정비사업 6억5,844만3,000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62쪽, 장흥읍 하수종말처리시설 진입도로 개설사업으로 3,000만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하수처리장 위탁운영비 2억3,656만8,000원 이월하였으며, 하수관거 및 하수종말처리장 위탁운영비 7억358만2,000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 산업단지조성사업소 소관입니다. 산업단지조성사업소 예산은 14억9,508만1,000원이 증액된 118억3,594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404쪽입니다. 장흥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사업비로 국비 15억원 증액되었으며, 나머지는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3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사업비 1억6,109만2,000원 이월하였으며, 장흥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비 2억9,487만7,000원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실과소에 대한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곽태수 의원입니다. 지금 총무과 보면은 자율방범대 2,500만원 동절기 피복지원이 있는데, 이게 이 민감한 시기에 왜 소방대도 좀 해주지? 방범대만 했어요? 소방대도 좀 해줘야죠! 지금 방범대에다 예산이 굉장히 많이 갑니다. 지금 차량도 지금 해주고 있지, 방범 사무실도 전부 리모델링 해주고 있고 또 지어주고 있지, 실은 본 예산에 내년 예산에 보면은 방범대가 예산이 훨씬 더 갑니다. 지금... 소방대는 사실 우리 군에서 지원 한게 없거든요.

예, 지금 저희들이 방범대 의견을 좀 수렴해보니까 저녁에 추운데 실질적으로 나다니고 있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방한복을 하나라도 더 지원해줘서 사기양양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장이 예결위에 와서 좀 말씀이라도 예결위원장한테 말이라도 한마디 해야지, 신규사업은 없는데 이거 딱 넣어놓은 것은... 그 다음에 306쪽에 이것도 내가 물어 볼랍니다. 장흥농협에 저온저장고 1억5,000이나 군비로 해서 이게 나가는데 추경예산이 고작 100억입니다. 이게 1억5,000 장흥농협에다가 선별장 개축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지원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본 예산에 들어와도 말이 많을 건데 추경예산에 1억5,000씩이나 하는 것은 내가 삭감하잔 것은 아닌데 조금 이것은 추경예산에 불합리한 부분이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북부의원님들이 좀 질문하기 곤란할 것 같아 제가 물어 볼랍니다. 310쪽에 보면 상가활성화 용역비 4,000만원 있거든요. 서부상가! 그러면 서부상가 용역비라는 것은 지금 서부쪽에 어떠한 상가를 살리기 위해서 용역을 지금 맡기자는 어떠한 그런 용역비입니까?

예.예.

그러면 여기 동부나 여기 중앙로는 어떻게 할겁니까?

그것은 내년도에 군수님 시정연설이나 보시면 거기에 특별계획을 농산어촌 사업비로 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고, 지금 토요시장을 운영을 하다보니까 칠거리에서부터 운영이 안돼다 보니까 조금 여기에 대해서 그쪽에 주민들의 얘기가 침체가 되고 그래서 그쪽을 활성화 시켜서 토요시장하고 연계가 되어야 만이 토요시장이 좀 크게 운영이 될거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좀 연계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제가 봐서는 그나마 토요시장이 활성화가 되고 시장이 살아나기 때문에 사실 중앙로 보다 지금 토요시장 거리 그쪽 차들이 굉장히 밀집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쪽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다니거든요. 실은 저는 이런 연구용역비 보다는 우리 장흥읍 전체를 놓고 전체적인 용역비를 놓고 이거 용역을 맡겨야지 이건 뭐 서부만 한다고 하면 동부나 이쪽 중앙로에서는 굉장히 또 반발이 나올거 아니에요! 당장 정리추경에 이렇게 급해서 정리추경에다 이런 4,000만원을 넣으면 이거 좀 저는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중앙로하고 같이 상가 활성화 방안을 같이 마련을 할 것입니다. 내년에 이거...

아니, 그건 좋습니다. 사실... 좋은 일인데 하지 말자는게 아니라 거기도 물론 활성화 시켜 줘야죠. 그다음에 미가원! 미가원이라고 했죠? 7,500만원!

예.

이게 미가원이 뭐하는 됩니까?

기업이죠. 기업!

미가원이 어디에요?

기업회사입니다. 주식회사.

아니, 거기서 뭘 주로 취급 하냐고요? 난 지금 그걸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저온창고기 때문에... 수산물 저온창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미가원이 무슨 일을 하냐? 그말이에요. 거기서 취급하는 품목이?

수산물도 취급을 하고, 라면 같은 것도 지금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내가 알기론 라면쪽을 주로 하는 것 같은데

예.

수산물 저온저장시설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게 좀 안 맞지 않냐? 저는 지금 그 생각을 하고, 이게 그렇게 급해서 7,500을

매생이 원료가 되겠습니다. 매생이 사다가

매생이 원료. 여기서 뭔 매생이 몇 재기나 사서 여기서 합니까? 사실... 이건 삭감입니다. 내가 삭감 안할라고 했는데 이건 해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거 물어보면 실장님 모르실 것 같은데. 370페이지에 보면 농업기술센터 동물복지형 가축사양모델 육성시범사업 2개소 있거든요. 2,800만원인데 1개소는 했단 이야기인지 아니면 앞으로 할 장소가 누구한테 줄려고 이것을 이 추경예산에 급히 넣었는가? 나 이거...

370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도비 매칭 사업이라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정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제가 보고를

이것은 좀... 과에서 보고 좀 해주라고 하십시오. 왜냐면? 우리가 아무리 정리추경이지마는 지금 번개불에 콩 나듯이 지금 추경예산 안을 보고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이거 설명 자료에라도 조금 알 수 있게끔 자료를 좀 넣어주시면 우리가 훨씬더 이해가 되잖습니까. 근데 이거 정리추경 얼렁뚱땅 하나씩 내가 물어본 건 전부다 그런 겁니다. 얼렁뚱땅 집어 넣어가지고 어떻게든 정리추경 해버릴려고 이런 모습이 좀 보여서 지금 내가 한 반절만 물어봤습니다. 꼭 삭감해야 될 것은.

예.예.

또 다른 의원님 계실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이병량 의원입니다. 실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근데 인제 보편적으로 정리추경하면은 하나의 매칭비율을 매꿔 가면서 연속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줘야 하는데 신규사업이 이렇게 몇 개가 들어있어요. 이건 아까 우리 곽태수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마는 정리추경이니까 그냥. 그냥 대충 넘어가는 그러자 하는 식으로 이렇게 아마 예산부서에서 짜들 안했을 것 같은데 좀 이게 외관상 안좋거든요. 대충 여기도 나하고 지금 맞는 부분이 벌써 세가지가 나하고 적중이 됩니다. 벌써 이렇게... 내가 보니까 한 여섯가지 정도가 지금 조금 이상해요. 내 기분이... 그래서 손을 안댈 수가 없고, 마지막 금년에 우리 실장님 정리추경하면서 기분을 맞춰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가 못할 것 같아요. 사업설명서보면 친환경 사업페이지 333페이지입니다. 예산서! 예산서! 거기보면 버섯종균 배양센터 지원사업 해가지고 군비가 지금 3억이 됐어요. 이거 아마 매칭 비율로 맞춘 것 같은데, 기자재를 어떤 뭔 기자재를 사서 한다는 건지 이해가 안갑니다. 333페이지요! 국･도비가 이렇게 지원이 되고 아마 매칭 비율로 맞춘 것 같은데, 3억을 여기다 이렇게 지원을 하게 돼있어요. 여기 2개년 사업이라고 그런디 2013년 1월해서 2013년 12월까지 2개년사업! 2012년부터서 그런 것 아니요?

기종이 24종이라 저희들은 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실장님이 이 내용을 모른데, 나는 농기계를 여기는 2013년 1월해서 2014년 12월 31일로 2개년 사업이란께 그렇게 갈 것 같습니다.

예.

내가 안고치긴 안고치는데, 그럴 것 같은데, 여기다 어떻게 보면 장비 현대화로 다양한 버섯종균 농가에 보급한다. 그럼 뭣을 보급을 하냐? 농기계를! 그거요 인자! 미 확보분 충당한 것 같애요. 내가 본께...

예, 미 확보분, 군비 미 확보분.

이 사업을 명시이월 됐죠 이거?

예.

내년까지 한갑소? 내년까지!

예.예.

내년까지 한디, 무슨 농기계를 이 사람들한테 보급하냐? 그말이에요! 종균시설 장비 현대화로 다양한 버섯종균을 종균 농가에 보급. 종균을 준단 건지 뭐 한건지?

군비 아직 부담을 못해가지고 국비하고 도비는 확보는 했습니다마는 들어간 사업비 같습니다. 종류가 24종이나 되는데 보니까

아니, 뭔 24종이나 돼요? 버섯종균이!

아니, 뒤에 보니까 그렇게 됐네요. 기자재가! 기자재가 24종이라고 돼있어요.

저 누구 산림과장와서 한번 물어보라고 하세요? 나도 버섯하는 사람인디, 24종이나 그런 내역이 있는가?

농축산과에요! 농축산과!

그란께.

기자재가 24종이라 이말 이에요.

뭣을 버섯한데 24개나 주냐고? 그라면...

시험장 장비입니다. 그것이.

예, 장비에요. 장비!

연구센터로 준단께. 센터로. 센터로 줘요. 그리고 아까 우리 곽태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해양수산과 수산물 저온저장시설 이걸 7,500만원 세워놨어요. 50% 보조해가지고?

예.

거기가 수산물을 취급하는 곳도 아니다 그 말입니다. 매생이 취급 한번이라도 해봤어요? 그럼 실장님 다른 기업들도 거기다 매생이 할란다 그러면 7,000만원 줘불고 또 뭣한다 그러면 또 이렇게 냉동시설도 해주고 그럴꺼요?

저기 어디 부산면 월만리하고 똑 같은, 거기보다 더 못한데다가 이걸 주네! 수산물 취급도 안해. 이거 삭감합시다. 실장님! 그러고 넘어가요. 340페이지 친환경농축산과 농기계 임대사업 해갖고 5억이 있거든요. 농기계 임대사업!

예.

그게 뭐에요?

340쪽이요?

예. 2010 농기계 임대사업! 거기서 임대사업을 지금 합니까?

340쪽 그부분...

저 위에서 내려와 보십시오. 저 위에서부터 여섯번째!

예, 반환하는 도비 반환금입니다. 이것은...

그 밑에가 반환금 아니요?

아니요, 그것이 반환금입니다.

응, 반환금. 그러고 아까 그 책 보지말고, 친정나들이 안 있소? 신규사업 500만원!

예.

연말에 정리추경하면서 그걸 거기다 넣어놨어요.

그게 빨간 우체통사업하고 연계해가지고 하다보니까 그것이 친정나들이하고 그 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정리추경에 반영 하였습니다.

친정나들이하고, 빨간 우체통하고?

예,예. 관련된 사업이라

이름도 잘 붙이요? 이것도 삭감합시다. 빨간 우체통하고! 예, 이상입니다. 더 물어볼 것 많이 있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곽태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 제2회 장흥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된 예산안과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제2회 추경예산안이 지난 12월 18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3일 제197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이를 상정하여 집행부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실과소별 예산안에 대해 세부사업별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안 규모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보고를 드리자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이월사업비에 대해서는 원안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