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량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장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14년도 장흥군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난 11월 19일 의회에 접수 되어, 11월 20일 제196회 장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의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의회의 예산안 심의는 집행부의 정책과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재정규모를 확정하는 매우 중요한 활동으로서 내년 예산안이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 그리고, 균형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예산안 심사를 대비하여 자료 준비에 많은 애를 쓰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해 총괄적으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끝나면, 재무과장의 세입예산안 설명에 이어, 실과소별 직제순에 의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갖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장흥군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군수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장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황월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군정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진심어린 경의와 더불어 감사를 드리면서 2014년 우리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예산총칙입니다. 2014년도 우리군 세입·세출예산 총규모는 3,052억8,000만원으로 일반회계 2,950억원, 특별회계는 102억8,000만원입니다. 일시차입 한도액은 91억5,800만원이 되겠으며 예비비는 일반회계의 1%인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87억원이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재무활동 경비,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 등은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예산총칙에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2014년도 본예산은 ‘2013년 당초예산 대비 38억5,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09억8,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6억3,7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쪽부터 17쪽은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총괄표로 전체 성질별, 일반회계 성질별, 기타 특별회계 성질별로 예산내용을 구분해 작성하였습니다.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쪽, 일반회계의 세입총괄입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은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의 세수 증가로 2013년보다 12억4,000만원 증액된 102억원이고 세외수입은 우드랜드 숙박시설 사용료 등의 수입증가로 4억7,000만원 증액된 66억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는 금년보다 49억7,400만원이 감소된 1,397억3,900만원으로 세입 예산의 49.37%를 차지하고 있고, 재정보전금은 4억9,000만원 늘어난 22억700만원이며 국·도비 보조금은 143억5,800만원이 늘어난 1,248억4,800만원으로 전체 세입의 42.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군 재정은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그리고 재정보전금이 전체세입의 90.44%로 국·도비 의존비율이 절대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법정경비 등 선거업무 추진경비 8억5,500만원과 장흥군 CCTV 통합관제 구축비 8억4,800만원 등 139억1,4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4억5,900만원 교육분야는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에 6억1,000만원입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동학농민운동 성역화 사업 21억4,000만원,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사업 20억300만원 등 137억500만원, 환경보호분야는 장흥읍 하수관급정비사업 36억8,500만원, 용산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개설공사 33억2,100만원 등 250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매년 지속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는 사회복지분야는 기초노령연금 184억7,800만원, 생계비 급여 5,100만원, 영유아 보육료 22억3,100만원 등 544억2,8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건분야는 통합의료센터건립비 76억4,800만원 등 120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농림해양수산분야는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87억원, 친환경광역단지지원 40억원, 친환경 유기질비료 공급지원 30억4,700만원, 경영안정 대책비 지원 26억원 등 844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는 대덕읍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15억원을 포함한 56억3,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수송 및 교통분야는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9억5,000만원, 운수업체 유류보조금 7억원,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6억5,000만원 등 46억4,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대덕읍 소재지 정비사업 25억9,700만원, 재해위험지구 상하천 정비사업 25억원, 로하스타운 단지 도로공사 27억원 등 294억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30억원과 기타 인건비와 기본경비 등 특정분야에 귀속하기 어려운 제반 업무 관련 지출을 위해 490억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우리군은 10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4개 특별회계에서 세입증가요인이 발생되었고 의료보험 특별회계 등 6개 특별회계에서는 세입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 회계별로 말씀을 드리면 26쪽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2013년도에 비해 2억3,000만원이 증액된 21억4,400만원. 27쪽 기반시설 부담금 특별회계는 90억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8쪽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4,800만원이 감액된 10억3,700만원을 계상하였고 29쪽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는 8억9,500만원. 30쪽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2,000만원이며 31쪽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는 8억9,100만원이 감액된 7억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쪽 농어민소득증대 특별회계는 28억2,700만원이 감액된 22억8,700만원. 33쪽 발전농지개발사업 특별회계는 8,800만원이 감액된 8,900만원이고 34쪽 장흥댐관련 지역발전 기금 특별회계는 1억4,000만원이 증액된 24억8,400만원. 35쪽 장흥군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4억3,200만원이 감액된 26억1,600만원입니다. 다음 37쪽에서부터 46쪽까지 특별회계 세출사항은 기능별 회계 설치 목적에 부흥하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월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군수님께서도 제1차 본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언급하셨습니다만 금년 정부 세수부족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액이 예상되는 가운데 불요불급한 경상예산과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진행중인 사업의 완결을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행사 및 축제성 예산은 동결 내지 삭감하는 한편 맞춤형 복지에 부흥하기 위한 사회복지 예산과 침체되어가는 서민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 예산확대 그리고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수 있는 숙원사업과 농촌경제의 회복을 위한 농수축산업 분야의 예산은 제정여건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반영하였으며 통합의료센터 건립, 목재산업화 지원센터 등 향후 지역성장과 발전을 이끌어 나갈 전략사업과 주민소득증대 등 주민생활 안전도모를 위한 투자에도 우선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재정건전성확보를 위해 법정의무경비와 국도비 부담금 등 기본경비를 우선 계상하였습니다만 자체재원의 부족으로 인해 시급치 않고 군비 부담이 과다한 일부사업은 군비를 부담하지 못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세부적인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서는 부서별 예산심의 과정에서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별도 책자로 만들어진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노인복지기금을 비롯하여 4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쪽, 기금운용계획 총괄은 총18억원으로 노인복지기금 3억5,000만원, 체육진흥기금 8억2,600만원, 재난관리기금 6억100만원, 식품진흥기금 2,100만원 되겠습니다. 3쪽은 기금조성규모로 2013년말 현재 15억8,200만원이며 기금별 조성규모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부터 34쪽까지는 각 기금별 운용총칙, 자금운용계획,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기금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신대입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검토보고 올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순서는 2014년 세입세출예산 개요, 조직별 예산현황,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관련근거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의거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36조에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내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서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장은 회계연도 시작 40일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의회는 회계연도 개시 10일전까지 의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회계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하고 제3조 기본원칙에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해서는 안되고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행정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201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을 기준으로 보면 안전행정부령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일반 원칙으로 주민의 기본적인 수요 충족과 복리증진,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성장잠재력 배양, 지방재정의 자립기반조성, 합리적인 세입을 고려한 재정지출과 건전재정 운용, 국가정책 기본뱡향과의 효율적인 연계이며 안전행정부 훈령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 기준」에는 안전행정부 장관은 국가정책 기본방향과의 효율적인 연계 등을 위하여 지방재정 운용 여건과 방향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고 지자체는 성과 예산체계와 성과관리 목표체계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산안 규모입니다. 총괄입니다. 2014년 예산의 규모는 2013년도 예산액 2,969억2,800만원 보다 83억5,100만원이 증가된 3,052억8,000만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는 2,950억원으로 2013년도보다 106억8,900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102억8,000만원으로 2013년도보다 26억3,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2,950억원으로 재원별로 보면, 지방세는 102억으로 2013년 보다 12억4,000만원이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은 66억100만원으로 2013년도 보다 4억7,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397억 3,900만원으로 2013년도 보다 49억7,400만원이 감소되었고 조정 교부금 및 재정보조금은 22억700만원으로 2013년도 보다 4억5,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조금은 1,248억4,800만원으로 2013년도 보다 143억5,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전수입등 내부거래가 114억300만원으로 2013년 보다 5억9,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102억8,000만원으로 재원별 규모는, 세외수입은 20억5,900만원으로 2013년도 보다 2억2,700만원이 증가되었고 보조금은 17억7,900만원으로 2013년도 보다 9억7,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64억4,100만원으로 2013년도 보다 18억9,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안 3,052억8,000만원에 대한 기능별 현황을 보면 일반공공행정은 139억1,4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은 4억5,900만원, 교육은 6억1,000만원, 문화 및 관광은 137억500만원, 환경보호는 313억1,300만원, 사회복지는 563억4,300만원, 보건은 125억6,400만원, 농림해양수산은 858억3,200만원, 산업중소기업은 56억3,400만원, 수송 및 교통은 46억4,80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은 302억2,400만원, 예비비는 30억1,900만원, 기타는 470억9,100만원입니다. 조직별 실과소 예산현황입니다. 총괄입니다.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실과별로 나와 있습니다.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입니다. 이것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에 보면 세입예산에 있어 지자체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의 수입원별로 세입을 전망하여 세입예산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고 지역경제 상황, 전년도 징수실적 및 해당년도 특수요인을 종합 분석하여야 하며 의존재원인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와 지방교부세법에서 정한 지방교부세 산정기준에 따라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따라서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을 보면 세입예산 편성기준이 직전년도 결산을 기준으로 할 때 2012년도의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총 3,723억3,600만원과 2013년도 세입예산은 총 3,219억9,400만원 비교할 때 2014년도 회계연도 세출예산 편성이 가능하고 특히 2014년도 세입예산의 경우 2013년도 본 예산보다 109억8,900만원이 증가되었기 세출예산편성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2012년도 결산비교 자료입니다.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2010년은 1,227억, 2011년은 1,384억, 2012년은 1,610억, 2013년에는 1,605억, 2014년 본 예산 1,397억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편성예산 통일입니다. 각종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101-04)과목입니다. 보면은 총무과의 총액 인건비에 표기된 내용을 제외하고 16개 실과소와 10개 읍면에 총 68억2,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예산편성 내용을 재원별로 분석해 보면은 순 국비, 기금입니다. 포함해서 2억2,800만원, 국비, 도비, 군비 포함한 것이 34억8,400만원, 순수 군비가 31억1,200만원 되어있습니다. 둘째로 보면은 인건비 부기내용을 분석해 보면은 인건비와 각종 수당, 휴가비, 4대보험 비용 등이 완전하게 반영된 금액은 9억7,600만원, 인건비와 수당, 휴가비만 반영된 금액은 14억4,100만원, 총액만 기재된 금액은 44억600만원으로 한시적인 사업이며 정부가 주관한 공공근로 및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실과소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예산편성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소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기본법에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는 반드시 4대보험에 의무가입토록 되어 있으며 기간제 근로자 중 보수예산 편성시 미 반영된 4대보험 예산반영은 물론 각기 다르게 반영되어 있는 명절휴가비 등 수당도 통일되지 않아 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예산지원 근거 미흡입니다. 모든 사업시행에 있어서 예산편성시 법령 또는 조례, 규칙, 지침에 의거 보조 또는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된 경우에 한해서 예산이 지원 병행되어야 하나 문화관광과 소관유기농 생태마을지원 육성사업에 일반운영비 민간이전 등으로 2억6,000만원을 반영하였으나 금년도 유치슬로시티 지정취소에 따른 대안사업으로 보여집니다. 모든 사업이 마찬가지겠지만 일시적이 아니고 항구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여 예산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본 사업의 경우도 계속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조례제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미 이행사업에 대한 예산반영입니다. 주차장법 및 장흥군 주차장 조례에 의거 주정차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이행하여 주정차 질서확립에 기여하여야 하나 현재 주정차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재무과 소관 원활한 교통여건 개선에 주정차위반 과태료부과 등 고지서 제작비와 공영운수지원의 우편요금 등 총 506만원이 반영되어 있어서 현재 실시하지 않고 있는 장흥읍 중앙로 등에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여 과태료 처분을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미 이행에 따른 불용예산 편성인지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장흥군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으로 일원화 필요입니다. 우리 군이 금년도 국비지원을 받아서 장흥군 CCTV 통합관제센터를 구축. 금년도 예산이 8억4,800만원입니다. 구축함에 따라서 각 실과소에서 운영되고 있는 범죄예방과 어린이보호, 그리고 청사방호 등을 위해 설치한 각종 CCTV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을 일원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총무과 소관 범죄예방 CCTV에 1억4,300만원, 안전건설과 소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CCTV 공공운영비 6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입니다. 예산과목편성 일치입니다. 각종 사업시행시 도우미 매니저 운영지원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예산편성 과목이 일치되지 않고 인건비 또는 민간경상보조, 민간위탁금으로 과목 편성되어 있어서 예산과목편성이 통일되어야 할 것을 보입니다. 지역경제마케팅과 소관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운영매니저 지원에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1,296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보건소 소관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에는 민간경상보조금으로 2,400만원, 주민복지과 소관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지원 사업으로 해서 민간위탁금으로 7,000만원, 주민복지과 소관 장애인 행정도우미 인건비 사업에서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의 보수에서 1억8,700만원,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농촌 복지지원 농가도우미 지원에서 기타보상금으로 4,100만원,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친환경농산물 인증 도우미 인건비 지원에서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2,400만원이 편성되어있습니다. 여섯 번째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거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1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 대상 여부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모두 다 반영되었으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대상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기계임대사업을 위한 토지 매입비 1억2,0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현재 미승인된 상태입니다. 다음으로 마지막입니다. 평생학습지원 실천입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아서 교육이 지방자치단체의 미래를 이끌어 가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며 학교 교육과 함께 평생교육이 요구되어 지고 있습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교육부에서는 평생교육법을 제정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평생교육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평생교육 실천을 위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토록 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이란“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 보완교육과 성인기초문자 해독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 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 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 활동을 말한다”라고 법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법 제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로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 진흥정책을 수립 추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된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증진을 위하여 시군에 평생교육협의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의 실정은 종합사회복지관의 노인대학과 민간단체의 법인 운영 등에 국한 되어 있어 우리 군에서도 이제부터라도 평생교육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평생교육 실천을 위한 계획에 의거 추경예산 편성은 물론 이와 관련된 조례 제정도 깊이있게 검토해야 할 단계라고 봅니다. 다음입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 설치된 기금은 노인복지기금, 체육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 4개이며 13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15억8,200만원입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보면 4개 기금에 수입액은 2억1,700만원, 지출액은 5억3,000만원으로 3억1,200만원이 초과 지출될 계획입니다. 운용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을 하시는 실과소장께서는 예산편성의 취지와 당위성을 명확하게 설명하여, 위원님들이 심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일정 계획에 따라 2014년도 세입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2014년도 세입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이문입니다. 내년도 우리 군 세입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예산편성지침 상 42개 세목에 200여종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우리 군의 경우는 21개의 세목에서 106종의 세외수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입을 총괄하고 있는 재무과에서는 세입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각 실과소에 세외수입 과목들의 현황을 통보해서 구체적으로 열거한 관계로 그 분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세부내역에 대한 이해와 설명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세입예산의 투명성이 확보되었다고 하겠습니다. 만약 미 계상된 일부세입이 있다면은 추경을 통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23쪽 회기별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본예산 회기별 예산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2,969억2,800만원보다 83억5,100만원이 증가한 3,052억8,000만원이 되겠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2,950억원이고 특별회계는 102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30쪽에서부터 32쪽까지 전년도 예산액 대비 회계별 세입증감 총괄내역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09억8,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만 증가된 내역은 지방세 세입 12억4,000만원, 세외수입 4억7,0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4억9,000만원, 보조금 143억5,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만은 지방교부세는 49억7,400만원이 감소하였고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수입 5억9,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일반회계는 전년도 본 예산 대비 109억8,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33쪽이 되겠습니다. 33쪽에서부터 34쪽 특별회계는 26억3,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주요 요인은 보조금이 9억7,400만원이 감소되었고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 수입액에서 18억9,000만원이 감소되어 특별회계는 전년도 본 예산 대비 26억3,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173쪽부터 219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를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7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73쪽 지방세 수입에 대한 증가 내역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2억4,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세목과 그 요인은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증가로 인해서 주민세가 4,000만원이 증가 되었고 토지건물 과표인상과 JNJ골프장 재산세 중과세로 인해서 재산세가 7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자동차 신규대수 증가로 자동차세는 1억원, 그다음에 토요시장과 우드랜드, 노력항 이런 방문객들이 우리 군에서 담배구입으로 인해가지고 담배소비세가 1억원, 또 법인세할 주민세와 소득세할 주민세가 증가가 되어서 지방소득세가 3억원이. 이 세입이 증가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7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대한 증가 내역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본 예산 대비 전체적으로 4억7,046만5,000원이 증가됐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의 증감된 내역은 사용료 수입은 27억3,900만원으로 전년 본 예산 대비 1억2,2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도로사용료는 500만원이 증가한 반면에 하수도사용료와 시장사용료에서 3,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178쪽이 되겠습니다. 입장료 수입은 총무과 소관 천문과학관과 물과학관 그리고 문화관광과 소관 심천공원 오토캠핑장 입장객 증가와 환경산림과 우드랜드 및 소금집 입장객 증가 등으로 3억1,56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기타 사용료 수입은 국민체육센터 사용료를 입장료 수입으로 세입과목이 경정되고 묘지사용료하고 정남진리조트 임대료 등에서 1억6,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179쪽 되겠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4억5,760만원으로 전년 본 예산때 보다도 79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증지수입에서 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만은 재활용품 판매 수입금에서 910만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181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수입은 10억1,911만6,000원으로 전년 본 예산보다 2천6,102만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목공예센터 공예품 판매수입 증가로 사업장 생산 수입이 3억1,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만은 보건소와 보건진료소의 의료사업에서 5,469만8,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183쪽이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은 2억4,85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이며 이자수입은 15억3,000만원으로 재무과 소관 공공요금, 공공예금 및 환매체 이자수입 증가로 전년 본 예산보다 4억9,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5억8,036만4,000원으로 전년도 본 예산 대비 4억1,063만6,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한 요인은 184쪽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에서 3억원과 기타수입에서 9,578만6,000원 그리고 185쪽 지난 연도 수입에서 1,125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에 대한 주요 증감 내역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397억3,985만4,000원으로 전년도 본 예산 대비 49억7,402만1,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주요 요인은 기획감사실 소관 보통교부세에서 49억3,202만1,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193쪽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에 대한 주요 증가 내역입니다. 재정보전금은 22억750만원으로 전년도 본 예산 대비 4억9,0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증가된 요인은 재무과 소관 취득세, 지방교육세 등 도세 징수금 증가에 따른 재정보전금이 증가되었습니다. 197쪽이 되겠습니다. 197쪽에서부터 215쪽 보조금에 대한 주요 내역입니다. 보조금은 1,248억4,802만4,000원으로 전년도 본 예산 대비 143억5,894만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재원별 증감내역으로 국고보조금은 기업지원과 통합의료센터 건립 등으로 전년 대비 40억9,690만5,000원이 증가되었고 총무과 소관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 등으로 6억5,358만2,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주민복지과 소관 기초노령연금 및 기초생활보장급여, 자활근로사업 등으로 81억5,699만1,000원이 증가하였고 199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는 국가 지정 문화재 보수 등으로 2억3,237만6,000원이 감소하였고 환경산림과는 조림사업 및 숲가꾸기 사업 등에서 8억3,388만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0쪽 지역경제마케팅과는 댐주변지역 지원 사업 등에서 5억9,698만8,000원이 감소한 반면에 친환경농축산과는 친환경농업직불제와 유기질비료 공급지원, 쌀소득 보존직불제 지원사업 등에서 24억6,669만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쪽이 되겠습니다. 해양수산과는 연안어업 구조조정 사업 등에서 8억6,189만2,000원이 감소한 반면에 안전건설과는 하수도준설사업, 소하천정비사업 평화천 정비사업 등에서 34억1,147만1,000원이 증가하였으며 202쪽 농업기술센터는 두부 장류 가공 시범단지 조성, 농기계임대사업 등에서 2억8,168만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3쪽이 되겠습니다. 수도사업소는 하수관거 BTL 임대료 및 장흥읍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에서 38억2,600만원이 증가하여 국고보조금은 전년 본 예산 대비 143억5,894만6,000원이 증가 되었으며,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246억2,201만2,000원으로 전년도 본 예산 대비 60억8,989만1,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기업지원과는 향토산업 육성사업비는 전년보다 2억5,000만원이 증가하였고 주민복지과는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사업비는 전년보다 9억2,2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문화관광과는 우산도 관광지 조성사업비는 전년보다 37억300만원이 감소하였고 환경산림과는 임도사업 등에서 전년보다 2억5,442만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4쪽 지역경제마케팅과는 매생이 권역 농촌개발사업, 대덕소재지 개발사업 등에서 전년보다 9,010만원이 감소한 반면에 해양수산과는 수산물 산지가공 시설사업, 양식어장 특별 정화사업, 노력도 종합개발사업 등에서 20억6,100만원이 증가하였고 안전건설과는 외반지구 지표소 보강개발사업,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등에서 전년보다 3억7,136만8,000원이 감소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는 농촌지도 기반조성 사업 등에서 전년보다 4억3,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5쪽이 되겠습니다. 수도사업소는 용산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등에서 34억9,000만원이 감소되어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전체적으로 볼때 전년보다 전년 본 예산 대비 60억8,989만1,000원이 감소되었으며 기금은 45억9,805만7,000원으로 전년도 본 예산 대비 1억1,442만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민복지과는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운영 등에서 3,500만원이 증가한 반면에 문화관광과는 생활체육지도사 배치 등에서 9,882만8,000원이 감소하였고 친환경농축산과는 동계조사료 제조운송비 등에서 9,816만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6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는 정신보건센터 운영,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등으로 전년보다 7,936만3,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기금은 전년도 본 예산 대비 1억1,442만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도비보조금은 175억4,906만1,000원으로 전년도 본 예산 대비 4억3,090만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실과소별 증감내역은 기업지원과는 통합의학박람회 및 통합의료센터 건립 등으로 전년보다 8억632만4,000원이 증가되었고 총무과는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등으로 1억4,434만4,000원이 증가한 반면에 207쪽에서부터 210쪽까지, 주민복지과는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기초 노령연금, 노인생활 시설 운영비, 기초생활 보장급여, 만5세 누리과정 지원사업 등에서 9억2,507만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11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는 국가지정 및 도지정 문화재보수 등에서 전년보다 10억197만8,000원이 감소되었고 환경산림과는 숲가꾸기 사업, 목재전문 산업화 단지조성 사업 등에서 8,197만2,000원이 증가했으며 지역경제마케팅과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로지원 사업 등에서 전년보다 1억3,681만3,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12쪽 친환경농축산과는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벼재배농가 경영안정 대책비 등에서 1억5,464만8,000원이 증가하였고 해양수산과는 노력도 종합개발사업, 향토산업 육성 사업 등에서 전년보다 7억9,308만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14쪽이 되겠습니다. 안전건설과는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밭기반 정비사업, 장동 북동저수지 하류 배수개선사업 등에서 1억8,297만4,000원이 증가하였고 농업기술센터는 향토산업 육성사업, 농기계 임대사업 등에서 1억4,754만5,000원이 증가했습니다. 215쪽 수도사업소는 용산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등에서 전년보다 1억5,26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볼때 도비 보조금은 전년도 예산보다 4억3,090만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19쪽이 되겠습니다.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에 대한 증감내역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14억358만2,000원으로 전년 본 예산 대비 5억9,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2014년도 본 예산 세입규모는 전년도 본 예산 2,969억2,800만원보다 83억5,100만원이 증가한 3,052억8,000만원이 되겠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2,950억원이고 특별회계는 102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우리 군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화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의원입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우리 세입예산에 보통교부세가 49억정도가 지금 부족해요. 안들어와요.

예.

그래서 내가 그때 기획실장님한테도 질문을 했던 부분인데 49억 정도의 보통교부세가 안 들어올때 우리 장흥군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겁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일반회계가 지금 증 된 것은 총무과에 8억2,735만2,000원은 내년 선거대비해서 증이 됐을 뿐이지 굳이 그렇게 일반회계가 증된 것은 없거든요? 선거 때문에 8억2,735만2,000원이 증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장흥군에서는 보통교부세가 49억 정도가 부족하는데 어떻게 앞으로 대처를 하실 거냐고요? 왜냐면 기획감사실에 전년도에 보면 우리 장흥군이 빚을 42억 정도를, 43억 정도를 갚아 나갔습니다. 그런데 올해 기획감사실에 예산에 보면...깜짝 놀랐어요. 75억 정도가 삭감이 됐길래. 그래서 봤더니. 그거 다 갚았습니까? 장흥군에서?

24억 정도 남았습니다.

24억 정도 남았는데 왜 여태껏 계속 40억 정도 갚아 오다가 올해는 안 갚고 엄한대로 돈을 쓰시냐고요? 49억 정도 그 보통교부세가 안 나온것에 대해서는 장흥군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그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저희들이 아까침에 제가 설명에도 말씀...조금전에도 설명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운용방향에서 보고 말씀 드렸다시피 ‘최대한 신규사업은 억제하고 국도비 보조사업이라든지 지금까지 추진중인 지속적인 계속사업을 마무리 하는데 예산에 중점을 두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채무부담국비에 대해서 40억원을 공공자금 관리기금에 대해서 상환을 했습니다만은 이 자금은 실질적으로 2024년까지 순기적으로 예산을 채무를 상환하도록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외부에서 하도 우리 군에 빚이 많다 해가지고 예산이 있는 것을 조기 상환한거 뿐이지 뭐 ‘상환하는데 지장이 없이 운영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올해는 상환금액이 단 1원도 없어요. 없는데 내년 선거를 겨냥해서 이렇게 선심성으로 나갔는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너무너무 예산서를 보고 저는 실망을 많이 느꼈습니다. 특히나 우리 재무과장님. 177쪽에 보면 일반회계에 지역경제마케팅과 것입니다. 토요시장이 1,617만6,000원이 감이 됐어요. 장옥 이런데 점포 이거 내주는데, 돈을 내주는데가 이렇게 감액이 됐고 또한 179쪽에 보면 천년학리조트 민간위탁 임대료가 단돈 65만원을 받으면서 문화관광과에 150만원이란 돈을 시설 유지비로 세워놨어요. 이것은 진짜 내가 예산서를 보고 깜짝 놀랐던 부분이 특히나 또 문화관광과에 슬로시티 유기농체험센터 임대료는 140만원을 받으면서 내년 예산은 2억6,000원이 서 있습니다. 이건 장흥군민이 모두 알아야 될 사항이 전개되고 있는게 물론 재무과장님의 소관은 아닙니다만은 세외수입이 이렇게 적게 들어옴에 있어서 그에 비례해서 우리 장흥군이 ‘너무 방만한 민간자본을 준다’ 이거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나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은 기존에 사업 이렇게 그것을 정리를 하면서 하겠다고 했는데 저희는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실겁니다만은 제가 볼때는 굉장히 예산을 볼 때 너무 방만한 선심성으로 돌아가고 있지 않았는가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을 회수함에 있어서 좀 철저를 기해주셨으면 합니다. 어째 작년보다 1,600만원이 줄어들고 뭐 얼마가 줄어들고...이것은 조금 앞뒤가 안맞는 행정이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좀 남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4년 세입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장렬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4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전체예산은 전년도와 비교해서 75억1,872만7,000원이 감액된 56억4,764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기관공통운영경비 9억8,900만원과 예비비 30억원 그리고 차입금상환액 1억1,700만원 등 41억600만원을 제외한 15억6,800만원이 실질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럼 255쪽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8,320만원, 여비 1,000만원 그리고 시책업무 추진비 2,400만원은 전년도와 똑같이 편성하였으며 내년은 민선5기를 마무리하고 민선6기를 시작하는 중차대한 시기입니다. 따라서 민선6기 군정운영 방향을 재정립하고 새로운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 JC프로젝트 수정보완 용역비로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군정업무 평가 및 분석을 위한 여비와 재료비 그리고 226쪽의 일반보상금과 포상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지방 3.0 각종 시책업무 추진 및 지원을 위해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 공직기강확립 및 감사활동 강화를 위한 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하지만 227쪽 중간부분에 청백-e 통합상시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에 대한 4,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광역17개 단체를 포함한 전국 243개 자치단체에서 일괄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재정, 지방인사, 인허가 시스템 등 5대 지방행정정부시스템을 연계하여 업무처리과정에서 비리 및 행정착오 발생시 담당자, 관리자, 그리고 감사담당자에게 자동경보하여 비리 및 행정오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다음 법무 및 통계업무가 전년 예산회계에 비교하여 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만은 감액된 여비 800만원은 뒤로 기본경비로 옮겨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28쪽 홍보업무와 관련예산입니다. 홍보업무예산은 전년도와 비교해서 1,807만4,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만 이는 기간근무제였던 직원이 무기계약직으로 바뀌면서 감액되었으며 나머지 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은 229쪽 예산관리에서는 기간제 인원 1명 충원에 따른 인건비 1,897만8,000원을 반영하였으며 아랫부분에 균형집행우수 및 국도비 예산확보 공직자에 대한 포상금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 기간공통운영 예산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 기본경비 중에서 중간부분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30만원은 전년도까지 총무과에 편성되었습니다만은 현실에 맞게 기획감사실로 편성하였으며 아랫부분에 공공요금 등 우편요금은 200만원을 편성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 법무통계여비 800만원 증액은 조금전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공공자금관리 차입금은 전년도에 원금 상환액이 4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은 내년은 재정형편상 이자만 계상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병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곽태수 의원입니다.저희 JC프로젝트 용역비가 5,000만원이단 말씀입니까?

예.

이걸 왜 해야 됩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내년에 저희들이 JC프로젝트를 한지 2009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5년되어서 추경에서 보완할 것도 있고 특히 민선 6기를 맞이해 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해가지고 내년부터 이제 4년간 운영할 군정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이것을 미리 계획을 세워가지고 운영하기 위해서 반영을 한 예산입니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그럼 5년마다 한번씩 용역을 맡깁니까?

아니,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인데요.

방금 실장님 말씀이 5년정도 경과...

아니. 5년이 되었고 이제 내년에는 민선 6기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새로운 우리 군정방향을 설정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좀 반영을 해서...

아니 그러니까 용역을 용역회사에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아니 근데 5,000만원 갖고 무슨 놈의 군정발전의 비전이 나오겠어요? 5억도 아니고 50억도 아니고 5,000만원 갖고.

5년전에 한 것이 있어서 그걸 수정 보완 하려고 그렇습니다.

나는 이게 좀 안 맞다. 이번에 제가 군정 사무감사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군이 정말로 필요한데 용역을 해야 하는데 군정방향을 하는데 용역을 준다는 것은 나는 이게 좀 안 맞은거 같고요. 그다음에 지방 3.0 업무 있거든요? 책자로 지금 제작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제작한다는 말입니까?

지방 3.0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박근혜정부 들어서 새로운 정부시책입니다. 시책에 부흥하기 위해서 새롭게 시작하는것하고 5년간에 걸쳐서 계속 정부5.0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평가를 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보고서하고 이런 것을 작성한다고 했습니다만은 뭔가 새로운 여기도 정부의 패러다임에 맞춰가지고 우리 군의 시책을 개발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걸 지원하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의원님들께서 양해 해주셔가지고 해주시면은 우리 군이 좋은 정부 3.0에 대해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중앙부처에서 3.0 시책보고서를 만들라고 어떻게 이런 내용이 내려와서 지금...

그런 것은 없고 우리 군 자체적으로...

우리 군 자체에서 이런 지방 3.0... 얼른 알기 쉽게... 지방 3.0 이러면 우리가 이해가 안가잖아요. 알기 쉽게 제목을 타이틀을 넣어야지 지방 3.0 이러면 3.0이 도대체 우리가... 뭣땜에 3.0 이라 합니까?

지방 3.0 이라는 것이 정부, 지방, 국민의 역량을 한곳으로 모아가지고 국가발전하고 국민행복을 달성한다는 것이 기본방향입니다. 조금 어찌 보면 이것이 뜬구름잡기 같습니다만은 이것이 계속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저희들도 지난번 대학교수를 초빙해가지고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5년간 계속 할 사업입니다. 그 점을 감안해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협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책자로 만들어가지고 이 책자를 어디에 줄겁니까?

이제 책자뿐만 아니라 우리가 3.0에 필요한 시책을 우리가 발굴을 해가지고 그것을 책자로 만들고 그다음에 지원도 하고 이렇게 할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주요 시책을 책자로 엮어서 하신단 말씀인데 이것을 책자를 엮어서 만들었으면 누구를 주는 대상자가 있을것이고 또 우수시책이라 하는데 우수시책은 군민에 해당이 되는가 아니면은 우리 공무원만 해당이 되는가 뭐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야 우리도 뭐 3.0 시책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을거 아니에요? 우리 예산 심의했다는데 그 정도도 모르고 가서 무슨 말씀을 우리가 하겠습니까?

좀 뜬구름잡기 같이 그렇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저희들이 시책을 발굴을 해가지고...여러가지 시책을 발굴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구체적으로 딱 잡아서 ‘이것이 뭐이다’ 하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은 내년중에 제대로 발굴을 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반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중앙부처에서 강제상으로 내려온‘것도 아니고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운거 같은데,

예.

세울때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 돈을 어떻게 쓰겠다’ 어떠한 목적이 있었으니까 예산을 세웠을거 아닙니까?

그러죠.

근데 이게 뜬구름잡기라 하면은 저는 안맞다. 5,000만원이란 돈을... 시책보고서 제작하는데 내용을 보니까 핸드북 제작, 홍보물 제작. 이 홍보물을 누구한테 줘야 되는지. 4회인데 왜 또 4회로 구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각 시군이 지방 3.0 우수시책을 발굴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군에서도 그것이 3.0에 대해서 뒤지면 안되기 때문에 이것을 시책을 발굴하고 타 시군보다 앞서가기 위해서 예산이 편성을 필요로 합니다.

이거 말고도 우리 자체적으로도 우수시책 발굴해가지고 직원들 뭐 주잖아요?

그러니까 정부 3.0 이라는 것은 또 틀려요. 이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빨간우체통 해가지고 그런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지금 일 예를 들어서 ‘기획실하고 민원처리과하고 뭐 한 업무를 추진을 한다’ 그러면 T/F 팀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듯이, 이렇게 새로운 시책을 발굴 해가지고 이런 시책을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쌀 포장재 같으면 포장재는 우리 군은 어떻게끔 새로운 시책을 개발을 해서 태그를 만들어가지고 전자칩을 그것을 넣어서 개발을 한다든지. 이런 시책을 개발해서 만들어서 새로운 시책을 전국적으로 만든 시책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만은 말 자체가 그런 시책을 한다...

지금 얼른 이해가 되야되는데 저희 의원님들도 보면서 지방 3.0 그러니까 도대체 지방 3.0 이라는 단어가 왜 이렇게 나왔는가 사실 설명부터 나와야 되거든요?

예.

제목이 설명이 되어야 그것이 그런거구나 이해가 되는데 지방 3.0 그러면 여기서 지방 3.0 워드를 치자는 이야기인지 컴퓨터인지 이게 지금 우리가 핸드폰인지 지금 모르잖아요.

정부 3.0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정부 1.0은 정부중심에서 관 주도로 동원방식으로 운영했던 시대가 1.0이고 2.0은 국민중심으로 해가지고 제한된 정보를 공개를 했고 지방 3.0이라는 것은 정부를 국민 개개인 중심으로 해가지고 모든 것을 내년부터는 결재입안 단계에서부터 모든 것을 전부 국민에게 공개한다 합니다. 내년부터는 시책으로. 정부시책으로. 그래가지고 모든 업무에 대해서 공개를 해가지고 정부에서 칸막이를 없앤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울 지방청에서 운영을 하던 시책을 저기 경찰청에서 운영한것하고 지금까지는 시책이 전부 달랐거든요. 그것을 서로 공유를 함으로써 정부간에 칸막이를 없애가지고 거기에 따른 소통을 원활하게 해가지고 맞춤형으로 해서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 이런 원대한 계획에 의해서 정부에서 운영을 하는 시책을 합니다.

좌우지간 무슨 이야기인지는 저희들도 이해는 조금 옵니다. 아직도 정확하게는 이해는 안되는데. 좋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16개 실과 조례집을 만들자! 이걸 한 2년전부터 실장님 계실 때부터 좌우지간 우리 의회사무과장 계실때부터 이거 나온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이건 정작 의원들이 그렇게 좀 막된 이야기로 그렇게 ?? 다녀도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실과의 예산서 하나 예산을 집행하려는 실과가 없이 이런 쓰잘데기 없는 거...이거 내가 봐도 쓰잘데기 없습니다. 이거. 무슨놈의 지방 3.0 이 그라고 JC 뭐...JC라는게 나는 뭐 어디 우리 전남 프로젝트고 뭐 해남 개발하는데 용역비인지 알았어요. 난 사실. 안그렇습니까? 조례집 이거 뭐 얼마나 들어갑니까?

조례집 관계는 이번에 황월연 의원님께서도 많이 조례안에 대해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좀 보안을 해가지고 조례집을 발간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각 단계별로 되어야 조례집이 되는 것이지 바로 지금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내년에 역량을 좀 모아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내년에 그만 두셔버리면 또 다른 실장님 오실건데,

아이고...

그 실장님 오셔서 제가 이번에 왔으니까 임기내에...또 이러다가 계속 4년 8년이 가버리거든요.

그런 의도는 없고요.

아니 이번에 정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조례집 한번 찾아보려고 하니까 사실 우리 의원님들이 책자로 있어야 찾기가 쉽지 전산에서 뽑은다는게 쉬운게 아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건 정말 필요하지 않겠냐. 조례 발간하는데 정말 예산을 투자해서...제가 봤을때 많은 돈은 안들어 갈 거 같은데 그러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말씀드리자면 조례안을 보안을 하면 가제처리를 해서라도 책을 가제처리 해서라도 의원님들한테 배부할 수 있도록 만들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마지막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30페이지를 보면은 여비가 있는데 군정종합추진 여비가 5,000만원, 중앙부처 방문 등 활동관련 여비가 1억. 그러거든요. 설명좀 해주십시오.

예. 지금 군정종합추진 여비라는 것은 우리가 단체라든지 예를 들어서 여수 박람회를 전부 참여한다든지 그런 여비를 일괄 계산 해가지고 각 실과소에 나눠주는 예산에 5,000만원이고, 중앙부처 여비는 중앙부처에 방문할 때 필요한 여비를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면 여기 1억을 일괄해서 계산이 돼있기 때문에 이것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실과에서 요구를 합니까?

예.

실과별로 또 여비가 다 돼있지 않습니까?

실과별로 돼있는데요 그것은 관내 출장이라든지 이런 경비고 중앙이나 중앙부처 방문에 하는 경비는 별도로 또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선물 같은 것도 사고 그런 경비를 여기서 반영해서 드린다 이말입니다.

이게 지금 1억인데 사실 제가 이번에 실과별로 출장을 쭉 봐봤잖아요. 자료를. 사실 과장님들이... 이게 지금 실과 계장이나 담당직원이나 과장님이나 다 해당이 됩니까? 어느 누구 특정인이 나갔을때만 여비를 줍니까?

전부다 해당이 됩니다. 직원들까지.

근데 이런 돈이 있는데도 우리 과장님들 출장을 안가신단 말이요. 그러면 이것은 기획실에서 뭔가 권위적으로 좀 ‘여비좀 주라’ 하면은 ‘뭐 쓰잘데기 없이 달라 하냐’ 그러고 이런게 좀 있었지 않겠냐 난 이 생각이 드는데요?

뭐 제가 와서는 권위적으로 한번도 해본적이 없고 예산계장이 알아서 실과소 배분해 줍니다. 저한테까지 보고도 안하고 그 범위 내에서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는데 권위적이 되겠습니까? 전부 알아서 편리하도록 유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 방문도 내용을 보면 형식적인 출장이 있고요, 사실, 실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형식적인 출장에 대해서는 지급을 해서는 안됩니다. 정작 사업을 위해서 우리 군민을 위해서 가는 출장에 한해서 여비 지급이 되어야 되는데 이건 자료를 보니까 형식상으로 한번 갖다오는 식의 그런 출장이 많더라 그말입니다. 근데 거기에 여비 주는 것이 여비는 주겠지만은 우리...명칭을 어떻게 해야되나...활동비라고 드려야 되는가 어쩐가 그건 모르겠습니다. 뭐 선물 구입비라든지 다소 뭐 비용이 발생될 거 같은데 이것도 정확히 따져서 예산계에서 정말 따져갖고 줘야됩니다. 형식적으로 우선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하고하면 뭐 안갖다고 이러니까 한번 갖다와야쓰겠다 그러고 집중적으로 5월달에 갔는데 금방 가놓고 다음달에 또가고.. 이런 형식적인 출장보다는 정말 군민들과 관련해서 우리 행정하고 관련있는 출장을 가는데 지원을 아낌없이 좀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해외다문화체험 연수여비가 1억5,000이거든요? 국제화 여비 해가지고? 이건 뭡니까?

해외 다문화 이것은 직원들에게, 직원들이 해외 나갔을 때의 예산을 반영해놓은 겁니다.

근데 뭐 다문화 체험. 다문화한테 주는 여비같이.

여러 가지 문화를 다 체험한다 그말입니다.

다문화.

유럽문화도 체험하고 아시아문화도 체험하고.

예. 몇가지 제가 말씀했습니다만은 이번에 기획실보니까 특별한건 없는데 방금 이런 내용들이 좀 이렇게 새로 신설된거 같아서 좀 궁금하고 지방 3.0 같은건 사실 홍보도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예.

모르는 내용을 접하고 있는거 같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2014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선재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기업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 예산액은 전년대비 39억7,000만원이 증가한 130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66억원이고 광특이 4억원 그리고 도비가 20억, 군비가 40억 정도 되겠습니다. 내실있는 지역경제관리입니다. 여기는 예산액 9억7,600만원. 전년대비 2억2,69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천만원 이상 단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 기금 설치는 운영조례 제4조에 의해서 10년간 2011부터 20년까지 매년 6,650만원씩 지원을 출연을 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도에서는 이자를 중소기업이 대출받으면 보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 행사보조금으로 기업인 협의회에 지급한 노사화합한마당 행사추진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예산 3억4,680만원이고 전년대비 69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에 3억4,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제 지금 사회적기업이 4개 있는데 금년에 더 신청할 것을 예상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예비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는 5개 업체에 대해서 국비가 2억1,735만원, 도비가 1,449만원, 군비가 5,79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사업 전액 국비 5억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하였습니다. 바로 내년 1월부터 실시설계 들어가서 내년 10월쯤 되면은 공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농공단지 주변지원사업으로 봉림마을에 유선각 및 마을안길 포장하는데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에너지 안전 공급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국비가 1억7,600만원, 군비가 4,300만원. 2억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차상위 계층 약 1,000가구에 대해서 고무호수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자유치 적극적인 투자유치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여비로 900만원 계상을 하였고 행사 일반보상금으로 투자유치 협약식 참석보상하는데 320만원, 워크숍 참석자 보상 120만원 그리고 투자기업 인센티브 지원하는데 1억5,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투자유치 유공자 성과급 지급, 민간인에게 500만원을 세웠고 그리고 포상금 공무원에 대해서 500만원을 세웠습니다. 민간이전 1억원을. 다음페이지 되겠습니다. 238페이지입니다. 장흥군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 촉진조례 제26조에서 시설하고 운영자금 대출한 업체에 대해서 2%범위내에서 1,000만원 범위내에서 5년 이내에 지원을 하는 것으로 금년에 처음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동안 중소기업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걸로 좀 보전을 운영을 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보전하기 위해서 세운것입니다. 다음은 투자유치 기반시설 지원에 5,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개별기업이 우리 군에 입지를 하게 될 경우 진입도로라든가 가로등 이런 것을 시설해 주기 위해서 세운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 수도권기업인 초청 투자유치설명회에 500만원. 그리고 거기에 참석한 참석자에 대해서 보상을 1,000만원 세웠습니다. 다음은 생약초 한방 산업기반 구축이 되겠습니다. 전체예산은 21억9300만원이 되고 전년대비 6억4,057만8,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광특이 4억원, 도비가 7억5,800만원, 군비가 10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대한민국통합의학박람회에 1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가 7억원, 군비가 7억원 되겠습니다. 다음 대한민국통합의학박람회 기반정비에 이것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에 저희 국제 박람회를 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한민국통합의학박람회 기반정비 주차장 임대료 등을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대비 2,000만원이 준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향토산업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표고버섯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산단에 지금 1개 기업을 유치한 것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30억인데 그중에서 금년에 5억8,000을 계상하였습니다. 광특이 4억원, 도비가 5,800만원, 군비가 1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약초 한방산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 7,000만원입니다. 다음쪽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 초목수탁 생약대전에 5,000만원. 그리고 금년에 향토음식 경연대회 지원을 2,0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통합의학박람회 할때 우리 군 관내에 여러 가지 음식들이 있는데 그동안에 관광객들이 와서 물어보면은 답변을 해주기도 어려웠고 그래서 그걸 전시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 개최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는 지금 저희들이 기본계획 용역을 하고 있는데 이 용역이 끝나게 되면 기재부에서 타당성 조사 용역을 기재부 국비 50%, 군비 50%를 합쳐가지고 다시 용역을 하게 됩니다. 그 용역을 하기위해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통합의료 치료 연구 사업에 76억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대비 46만4,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설비, 부대비 같은 것은 통합의료센터 건립 추진 시설비에 71억730만원을 세웠고 감리비가 5억2,6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대비는 1,450만원입니다. 다음은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천연한방산업 천연자원연구원 육성에 저희들이 출연금으로 3억5,000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천연자원연구원 운영비가 3억원이고 창업보육센터 금년에 준공을 하였는데 거기 운영비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한방산업진흥원 육성에 4억원을 출연금으로 세웠습니다. 한방사업진흥원 운영비가 3억5,000만원. 시니어케어 식의약 제품 개발사업비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흥군 버섯산업연구원에는 출연금으로 4억5,000을 세웠는데 운영비가 3억원이고 지역특화기술 융복합연구지원사업이 9,000만원, 그리고 장흥 표고버섯 신품종 육성사업은 금년에 처음 계상한것입니다. 골든시드 프로젝트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연계해서 사업비를 세운것입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로 농공단지 특별회계 전출금이 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에 대해서 경상적세외수입은 600만원이 되겠고 그중에서 공공예금이자수입 100만원이고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잉여금 2억7,880만원이, 융자금원금수입이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내부거래 전입금이 4억원입니다. 전체 계상이 7억4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조성 운영이 전체적으로 7억48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중에 일반운영비 2,130만원이고 재료비가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가 2억6,230만원 계상하였고 농공단지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제2농공단지 조성 4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명시이월 조서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 사상의학 체험랜드 조성에 저희들이 군비를 4억원을 세웠는데 지금 설계가 거의 끝나가지고 금년도에... 지금 실시계획인가 및 건축용역 절차를 이행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4억원을 이월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통합의료센터 건립 국비는 29억9,100만원을 이월을 하였습니다. 현재 총사업비 조정이 올해 시간이 많이 걸린 관계로 저희들이 공사를 착공하지 못하고 지금 용역중에 있기 때문에 용역이 내년 4월에 완료가 되겠습니다. 내년쯤에 공사에 착공하게 되기 때문에 금년예산, 내년예산 합쳐가지고 집행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지금 제2농공단지 조성하고 있는데 13억1,284만3,000원을 이월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농공단지 부분을 저희들이 그때 문화재가 그쪽에서 나와가지고 문화재를 정밀발굴조사를 하고 그러는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돼갖고 문화재 시굴부터 표본조사부터 시굴, 발굴까지 한 4개월 정도가 걸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공사가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만 저희들이 이월을 한 것입니다. 내년 4월정도 되면 모든 공사가 끝날 것입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14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화자 위원님.

김화자 의원입니다. 명시이월 중에 사상의학 체험관 이거 조성사업이 원래 명시이월 돼가지고 다시 올라왔던거 아니에요? 추경에?

아닙니다. 그것은 다시...

처음부터. 다시 목을 새로 세웠어요?

예.

이것이 뭣이 자주 올라오니까. 4억이. 작년에도 이거 올라왔는데?

아니 작년에 세운 예산입니다.

작년에. 그전에는 명시이월 아니었어요?

그전에는 안했습니다.

없어요? 그참 신기한 일이 다 있네요. 우리 그 241쪽에 버섯산업육성. 여기에 보면 작년보다도 1억9,000이 좀 삭감이 됐어요. 이것은 원장이 안계시기 때문에 인건비에서 지금 삭감이 된겁니까?

어떤거?

241쪽에 보면. 설명자료 아닙니다. 예산서 241쪽에 보면 장흥군 버섯산업육성산업 관련에서 그전년도 보다도 1억9,000이 삭감이 됐어요. 지금 올라온 것이. 그거이 인건비?

아니 인건비는 아니고 매칭사업에 따라서 계속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금년에는 매칭사업이 좀 없었고. 그리고 매칭사업을 하는데 예산이 없다 해가지고 지금 보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추경에 아마 세울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버섯산업 그 연구원은... 아직 그 원장이 장흥군에서는 이제 공모안합니까? 그냥 원장으로...

아니요. 원장 공모해야죠.

공모를...지금 거기 담당하시는 분이 보건직이 담당하고 계시죠?

어떤?

거기? 버섯산업 연구원에 가서. 거기 가서 지금...

송초영 주사가...

보건직이 거기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부분은 제가 인사 담당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과장님께서. 보건직이 거기 가 있는 것은 정말 좀 안맞는 말이고, 특히나 통합의학박람회는 그냥 우리 예산으로 8억을 세우지 속보이게 뭣하게 7억하고 뒤에다 쭈루룩 해놨데요. 그냥 통합의학박람회 기반시설 3,000만원이 들어있는데 해년마다 3,000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그거이 왜그냐면 저희들이 토지...

주차장 때문에 그런거 아닙니까?

주차장 토지 임대 계약을 다시...

해년마다 3,000만원씩 했으면 지금 내년까지 했으면 땅을 사고도 남을 금액이거든요. 왜 해년마다 이렇게 3,000만원씩 투자를 해야 됩니까?

그부분은 다시...근데 저...그러면 주차장이 없어서 안됩니다.

주차장이 없어도...왜냐면 해년마다 3,000만원씩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기반시설로 들어가니까 사람은 어저께 일은 잊어버려요.

근데 이제 주차장만 만드는 것이 아니고 또 올해엔 데크도 만들었고 그전에는 또 그쪽에...

물론 좀 향상된 것은 알고 있지만, 해년마다 3,000만원씩 올라오니까 이것은 앞뒤가 좀 그러네요. 그리고 우리 천연자원연구원 운영비가 한 1억5,000만원정도 깎였죠? 2억1,000만원 정도? 근데 이것은 창업보육센터를 이용해서 들어왔던 것이 해뜰날 아닙니까?

예.

참 그분들,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 들어와있더만요. 이렇게 적은 예산갖고도 어떻게 운영을 잘할 수 있어요?

아니 지금 매칭사업들 전체를 반영을 못한 겁니다. 연구원들은.

못해갖고 그럼 추경에 올라오겠다! 눈가리고 아웅 했고만요. 일단은.

지금 상태에서는...

그렇게 보여요. 보이는 것이.

아니 매칭사업비는 매칭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매칭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 한방산업 진흥원도 도비가 많이 들어오죠?

그러죠.

도비가 많이 들어오는데, 시니어 케어 사업은 이것은 정말 잘한거 같아요. 그리고 전에 그때 제가 감사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 인센티브 있지 않습니까? 투자유치 유공자가 뭐 민간인이나, 반드시 기획감사실에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장흥군이 뭐 투자유치 한다 해갖고 돈 없이 조금 해놓고 500만원 준다니 누가 하겠어요? 그러니까 좀 그렇게 하시는게 나을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복실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대한민국통합의학박람회 차량 홍보비가 있는데 8개월동안 이네요? 그럼 물축제 때는 어쩌려고...어떤 부분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실래요?

그게 이제 뭐냐 부기를 하는 과정에서 사실 대수를 늘려야 되는데...

대수면 45대인데 어떤 차량을 모집을...

저희들이 90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예산부서에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8개월동안 못하고 전체 한 90대에 대해서 한 3개월 정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7월달에 물축제 기간이 있을텐데 그때부터 8개월 한다는 것은 너무 길고 나눠야 하는데 관광과하고 또 같이 중복되지 않았나 싶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그러면 대수를 늘리고 개월수를 줄이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향토음식 경연대회 지원에서, 작년에 이거 안했나요?

작년에는 다른 과에서 계속 했어요. 이쪽에서도 하고 저쪽에서도 하고 여러번 했었는데. 경연대회 2,000만원 하기는 힘들거고.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군 관내에 어떤 관광객들이 오면은 어디 식당에 어떤 음식이 있고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전시를 하고 홍보를 하기 위해서 경연이나 약선요리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알리고 그러기 위해서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근데 이게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 보니까 2,000만원이 증 했네요. 그래서 그전에 보면 이게 경연이라 하면, 차라리 심사원 초빙해야되고 쓸데 없는 돈이 나가요. 그래서 향토음식을 주 목적으로 한다면 우리 관내에 나오는 향토음식을 재료값을 줘서 이렇게 나와서 전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지, 거기서 누구 전시를 해가지고 등수를 매긴다든지 하면은 교수들 초빙해야되지 쓸데 없는 돈이 지출이 많이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뭐 경연을 하고...

경연이라고 하니까 이제 또 그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아니 전체적으로 하면서 하면서...

그냥 재료값주면서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표고라든지 장아찌라든지 뭐 여러 가지 토속적인 음식을 ‘아 장흥에서는 이러한 음식이 나오는구나’이걸 보여줄 수 있도록 전시를 할 뿐이지 경연이라 해가지고 등수를 매긴다든지 참여하는 사람들한테 기분나쁜 소지가 있을거 같고 또 심사위원들 초빙하려면 필요없는 예산이 들거 같고.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예. 곽태수 위원님.

곽태수 의원입니다. 저기 236쪽에 보면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에 농공단지 주변지원사업 4,000만원이 유선각이 3,500, 도로 포장이 500 그러는데. 무슨놈의 유선각이 3,500씩 하며 이 사업을 우리가 기업지원과에서 해야 맞습니까? 건설과에서나 다른과에서 해야 맞습니까?

주변 다른데는 안하는데 농공단지 주변지역이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농공단지 전체를 하면서 숙원사업으로 저희들이 해주기로 약속을 한 부분입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하더라도 건설과나 거기서 해야 맞지 왜 기업지업과에서 유선각을 거기다 합니까? 이것은 삭감으로 하겠습니다. 이거는 건설과에 맡겨서 해야지. 이사업을 하지 말자는게 아니라요, 하더라도 건설과에 맡겨서 해야 된다 그말입니다. 근데 이번에도 제가 시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했습니다만은 이러한 일들이 주무 시설부서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안맞아요, 이것은. 그다음에 적극적인 투자유치에 보니까 삭감이 많이 됐는데 그 이유는 아까 내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은 지금 투자 유치금에 사실 더 매진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바이오식품산단이나 로하스타운이나 여기에 어떻게 보면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해가지고 예산을 늘려줘야 되는데 사실 올해 예산을 보니까 전혀 이 예산서로 봐서는 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그냥 기본적인 것만 갖다가 예산을 해놨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투자유치 하는데 사실은 기업들 요구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있으면 저희들이 많이 계상을 할텐데 지금 저희들이 인센티브로 지원을 해주겠다고 세워놓은 예산은 사실은 금년에 저희들이 투자유치 한 부분에 대해서 일부 보존을 해주기 위해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또 어떤 기업이 들어오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왜 그러냐면 군비가 너무 없기 때문에 맞춰서 좀 세워 추경이라도 세운다든가 그렇게 해갖고...

과장님, 외부에서 기업체가 우리 군에를 들어오기 위해서 사실 우리 재무구조부터 확인하고 들어옵니다. 우리 군에서 그만한 지원할 수 있는지 역량이 있는가 없는가 정도 다 파악하고 사실 우리 과장님이나 주무부서에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예산에는 적극적인 투자유치할 인센티브라든지 지원금이 전혀 없어요, 지금. 없는데 어떤 기업이 여기 우리 장흥군에 무엇을 바라보고 오겠어요? 그다음에 투자유치금의 뭐 몇프로 뭐 15%, 20%, 25% 뭐 이렇게 아니면 50% 이렇게 지원을 하잖아요. 지자체에서. 헌데 우리 군은 그 지원금도 제일 적습니다. 과장님 그러죠?

예. 일반적으로 봐서 크게 많은 돈은 아닌데 각 시군들이 드러 내놓고 여기다 예산서에다 표기를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는...처음부터 그런 경우는 거의 많이 없습니다.

아니, 제 이야기는 어느 기업을 여기다 명세하자는게 아니고 최소한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투자유치를 내서 쓸 수 있는 인센티브가, 예를 들어서 올해는 10억정도 해서 어디를 가든지 이 돈을 소진할 정도로 기업을 유치해야 쓰겄단 말이요. 그러면 이 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돈이 있어야 뭐 유치를 하든지 일을 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입으로만 가서 우리 군에다 투자 좀 해주십시오, 우리 장흥으로 오십시오 하면은 기업들이 안오잖아요? 당근들을 주면서 우리가 이 정도를 배려하겠다 뭐 이런게 나와 줘야지 전혀 예산에 뭐 입지 보조금이라 해봐야 뭐 1억5,000 해놨고만요. 이런 것을 좀더 예산을 우리 실장님 계시고 예산계장님 계시는데 사실 우리 군에 이런 예산을 늘려가야 됩니다. 늘려가야 돼. 근데 전혀 지금 예년이나 지금이나 줄어가지고 예산한다면 기업유치 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예산서로 봐서는 전혀 그런게 안보인다 그말이죠! 저는. 과장님 그렇죠?

예. 저희들도 많이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투자유치 예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이 의지가 없는거 같아. 그러지 않습니까? 사실 진짜 기업유치 하는데 돈을 우리가 아껴서는 안됩니다. 우리가 장흥군의 먼 미래를 봤을때 우선 문앞에가 급한게 아니라 먼 미래를 본다면 이거 해야되거든요? 이 사업? 해당 바이오식품산단 저거 어떻게 할거에요? 바이오식품산단 뿐만이 아니라 우리 장흥관내에 올수 있는 기업체가 있다면은 정말로 인센티브 지급해서라도 잡아야 됩니다. 그런 예산들이 눈에 안보여서 내가...기업지원과는 사실 내가 꽤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안보여요, 안보여.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우리 과장님이 일을 안 하시려고 그냥 슬렁슬렁 예산을 해 버렸는지 의심이 갈 정도에요. 추경이라도 세워서 진짜 이거 해야됩니다. 말만 우리가 바이오식품산단 한다 해가지고 정말로 하려는 의지가 보여야... 예산에서 보여야 돼! 예산에서. 예산에 없는데 무슨놈의 입으로 합니까? 일을? 그다음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천연자원연구원 운영비 3억이 있고 한방산업진흥원 운영비 3억5,000이 있습니다. 이게 왜 같은 지원을 하는데 액수가 3억이고, 3억5,000이고. 또 지금 우리가 6:4로 하죠? 근데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6:3으로 지금 현재 주고 있다고 이렇게 하셨거든요?

예.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제 군비를 저희들이 많이 투입을 못하기 때문에 6:4로 주기로는 되어 있는데 매년 비슷한 액수를 주다 보니까 6:3정도, 7:3정도 저희들이 주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운영비는 그러는데 다른 매칭을 또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운영비 외에도 그런것들 때문에 저희들이 7:3정도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방산업진흥원도 7:3으로 해야지 왜 이건 또 6:4로 합니까? 같은 연구원인데?

그부분에 약간씩 예산액이 다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된거 같습니다. 천연자원연구원하고 한방산업진흥원하고 예산총액 운영비, 총액이 좀 달라가지고 그것 때문에 조금 더 한방산업진흥원이 올라간 거 같습니다.

거기는 어떻게 3억5,000이에요?

왜그냐면은 출연금이 천연자원연구원은 도비가 8억4,000이고 한방산업진흥원은 9억3,500이거든요.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3억, 3억5,000. 그렇게.

그러면 과장님 이거 언제까지 우리 군비를 지원할 계획입니까? 자리 잡을 때까지라고 하는데. 지금 몇 년 됐습니까?

지금...

지금 이거 꽤 됐죠? 년수로 봐서는? 몇 년 됐어요? 지금? 몇 년된지도 몰라요?

2009년부터 했어요. 2009년.

지금 2013년인데 제가 입성했을 때는 이미 활발하게 지원이 되가지고 있어갖고 예산심의를 제가 막 와서 하고 군정질문에도 제가 그 질문을 했고 그랬는데. 그전에 이미 돼있단 이야기인데.

전에 이제 만들고 있는 과정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이게 이제 사실 제가 봐서는 한 5년 됐습니다. 5년. 어떤 과제연구 수행을 하는 것은 꽤 됐을거에요 지금. 5년이상 됐을거 같은데. 사실 여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이 한번도 우리 의회에 오셔서 우리가 이렇게 군비를 지원을 하면서 여기에 지금 수행하고 있는 여기에 지금 수행하고 있는 과제물에 대해서 어떤 결과물을 한번도 우리 의회에 보고 한적은 없거든요. 우리가 지원만 했지 어떠한 상품을 만들어 내가지고 거기에 대한 결과물에 대해서 보고 한적은 없잖아요. 근데 이게 계속 이렇게 지원만 우리가 해야 되는가? 그러면 지원을 어느 시점까지 해야 되는가? 도대체. 저 기관은 사실 우리 군꺼 아니잖아요? 사실. 우리 군에만 있을 뿐이지, 우리 군에서는 각종 혜택은 다 주고 지원 다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대한 뭐 어떠한 과제를 줘가지고 거기에 대한 결과물이 나왔으면 그 결과물에 대해서 ‘우리 군에는 어떠한 혜택이 있고 우리 군에는 무슨 이득이 있었는가’ 뭐 이런거 정도는 이제는 좀 나와 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작년에 제가 와가지고 원장들한테 한번 설명을 할 기회를 갖도록 했었는데 금년에는 못한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은 정리를 해서 3개 연구기관에 보고할 수 있는 자리를 한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예산심의하면서 행정사무감사 질문하는 느낌이 드네요. 근데 사실 뭐 이것도 예산을 우리 군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마음 같아서는 삭감을 하고 싶어요. 근데 군비 없이 삭감을 해버리면 어려울거 같은데. 이런 이야기가, 위에서 자꾸 나온다는 이야기도 현장 연구원이나 한방산업에도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거 참 앞으로 지원하기가 어렵겠다 자꾸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고 거기에도 어떤 마음의 각오를 다져야되고, 정말 우리 군비를 지원 안받고도 운영할 수 있는 기업들이 되어야 된다! 그말이에요. 연구원이. 근데 당연히 올해 지나고 또 내년 되면은 또 이 지원군비는 해주겠지! 이 마음을 가져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거 때문에 지금 이 이야기를 지적한겁니다. 이거 이야기 해주셔야 됩니다. 과장님도 해 주셔야 되고. 제가 알기로는 3개 연구기관 등 모여서 군수님 모여서, 제가 언제 이야기 한번 한거 같습니다만은 뭐 건배도 하고 가만보니까 단합대회도 잘 하더만요. 그런거만 할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 지원 못하겠단 말이요’ 이런 이야기를 해가야 된다 그말입니다.

그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지원을 하기로 했지만은 연구원이 자립하기란게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저도 버섯산업연구원 관여를 하고 있는데 이게 단시간 내에 자립을 한다는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사업이 2007년부터 해가지고 2~3년 만들고 나서 이제 사업을 한지 한 4~5년 됐는데 그 기간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한 60%정도 자립화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3개 연구기관이.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좀 올릴 수 있도록 계속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구하는 품목들이 있을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지금 사실 그쪽 연구기관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품목자체도 그때가서 잠깐 봤지만은 잊어버렸습니다. 본것도 없고 뭐 한번 써보지도 않았고. 내 기억에 이번에 가니까 창업보육센터 가니까 황칠하나 주더만요. 그건 내가 먹어보니까 괜찮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한 과제물에 대해서 앞으로는 좀 설명을 해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연구해가지고 지원한데에서 이런 제품이 나왔는데 이 제품이 어디로 판매가 되고 어디하고 계약을 해서 뭘 한다든지 이런 내용은 전혀 안하고 돈만 주라고 하면 줘야 되냐 그말입니다.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이병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기 241페이지 보면 버섯산업연구원 운영사업 그래가지고 순수우리 군비로 인건비로 3억이 나가거든요. 원래 기존에 직원이 없었나요? 이거는 뭐? 직원들 월급주려고 그래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연구원 전체. 버섯산업연구원 운영비. 왜그냐면 군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운영비를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부분은.

인건비라고 써졌는데. 전액 인건비로 나간다고?

운영비는 전체 운영하고 인건비 주고 다음에 그 버섯산업연구원 전체를 운영하는 운영비...

기존에 그거 없었나요? 직원들 원래 있었잖아요? 근데 별도로 한거에요?

아닙니다. 별도가 아닙니다.

그대로에요?

예. 계속 매년 3억씩 지원을 했습니다.

나는 지금 과장님이 대행하고 계시니까...

아닙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기업지원과장님. 명시이월에 사상의학체험랜드 조성사업에 그걸 명시이월을 시켜갖고 내년에 기어코 돈을 들이겠다 그말씀인가요?

예. 이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실시계획인가도 받고 다음에 건축허가도 받아서 절차를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사업은 완료가 되면 저희들이 지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명시이월 시켜가지고.

그러면 실행이라든가 사업완료가 내년에 14년도에 되란 보장이 있어요?

아니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거 이월이 안되면 어떻게 된가요? 기획실장님, 이거 이월이 안되면 어떻게 된거요? 예산이 소멸 된가요? 여기 예산심의위원회에서 이거 예산 명시이월 안 해줄 수도 있는 권한이 있는거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중식을 한 후 심사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하였다가 14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조재환입니다. 예산서 251쪽입니다. 금년 저희과 예산 총 528억1,200만원으로써 작년 499억 대비 약 28억원이 증이 됐습니다. 약 28억원은 인건비 상승하고 6.4 지방선거 8억5,500만원 때문에 이렇게 증이 됐습니다. 252쪽입니다.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군정 행정 그 정책과목이 되는 그 중간에 보면은 퇴직예정 공무원 사회적응교육. 우리 군산하 공무원이 늘 퇴직을 합니다만은 사회 적응 교육이 없어가지고 사회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재태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1,000만원을 이번에 추가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253쪽입니다. 밑에서 4번째 줄입니다. 홍보대사 기타 보상금.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4,000만원 예산을 세워줬습니다만은 실제로 활용을 해보니까 2,500만원밖에 집행이 안돼서 금년에 1,500만원 불용처리해서 2,500 실질 집행액만 이렇게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254쪽입니다. 밑에서 4번째 국고대여 학자금 대행 운영비. 이것은 우리 군산하 공무원 자녀들이 그동안에 학자금 대출을 받아 가지고 받고 상환하고 그러는데 받은 것 보다는 상환액이 더 많아서 이번에 특별히 군에서 출연할 금액이 없습니다. 255쪽입니다. 중간입니다. 연금지급금. 공무원 재해보상 부조급여 이것이 금년에 공무원 직계존속 사망자 넣다 보니까 예산이 좀 부족했습니다. 2,000만원을 증액조치 했습니다. 256쪽입니다. 위에서 한 10번째. 범죄예방 CCTV 카메라 화소 교체. 관내에 CCTV가 현재 많이 있습니다만은 선명도가 좀 떨어져서 약 20개소를 교체를 해야되겠습니다. 256쪽 밑에서 2번째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작년대비 3억3,600만원이 감 됐는데 이것은 우리가 인제 육성장학금 외에 별도 예산으로 무지개학교 지원 장려 2억8,600만원, 장흥초등학교 환경개선사업에 5,000만원 이런 부분의 예산이 금년에 안섰습니다. 그래서 3억3,600만원이 작년대비해서 감됐습니다. 257쪽 위에서 5번째 줄입니다. 관학협력 목포대 약학대학 설립지원 1억을 세웠습니다만은 우리군과 목포대학교 간에 2011년도에 MOU를 체결해가지고 매년 이렇게 2억씩 지원토록 약조가 돼있는 사항인데2011년과 2012년도에는 우리가 지원을 해줬고 작년에는 예산이 1억밖에 안서서 지원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억을 세우고 작년예산을 이월시켜서 이렇게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258쪽입니다. 위에서 10번째 줄 보면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되겠습니다. 이 복지제도는 복지포인트하고 우리 군산하 공무원님 군의 의원님까지 포함한 단체 보장보험. 그래서 우리 군의 책정 상한액이 9억6,500만원 되겠습니다. 9억6,5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밑에 능률향상 벤치마킹 여비는 예년과 똑같습니다만은 말교육 등에 소요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260쪽입니다. 제일 상단에 표준기록관리 시스템 구축. 이제 문서가 전산화 되면서 표준관리 시스템을 금년도에 하드웨어를 구축을 했습니다. 기계장비, 시스템. 그래서 작년대비 3억4,800만원이 감됐습니다. 이제는 금년부터는 소프트웨어만 운영하면 되겠습니다. 261쪽입니다. 중간쪽 보면은 영남지역민 장흥전통재래시장 장보기, 영호남 새마을 가족 한마음 수련대회, 새마을회 주요시책 업무추진. 여기에 9,000만원이 증이 됐는데요. 이것은 그 밑에 보면은 밑에서 다섯째줄 보면 민간이전. 민간단체 육성지원,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거기서 감이 8,500 됐습니다. 여기에가 새마을 그 예산이 들어 있었는데 여기에서 빼고 별도로 새마을 부분만 별도로 민간단체 보조금에 올렸습니다. 과목을 왔다갔다 이렇게 변경을 시켰습니다. 단지 8,500에서 약 돈 1,000만원 정도 늘어난 부분은 영남지역민 토요일 한달에 한번씩 토요일 날 영남지역 주민들이 토요시장 등 전통재래시장 장보기를 하고 관내 관광지를 시찰하는 그러한 시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실은 금년 말부터 이미 했었습니다. 263쪽입니다. 밑에서 1/3 지점에 보면은 관산읍 의용소방대 건물 개보수 3,000만원 신규 사업이 있습니다. 관산읍 의용소방대가 현재 좀 부실합니다. 그래서 3,000만원을 투자해서 개보수 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자율방범대 운영비가 1,288만5,000원이 증이 됐는데 이것은 그동안 남자 자율방범대만 있다가 여자 자율방범대는 늘 이렇게 새로 창설이 됩니다. 그래서 인원의 증가에 따른 예산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263쪽 밑에서 둘째줄입니다. 5,200만원 예산을 증액시켰는데 금년 추경에 의원님께서 심의해주셔서 장흥읍 방범용 차량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2대를 추가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꼭 이것은 배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66쪽 되겠습니다. 중간쯤 중국, 일본 등 국제교류사업 추진 해가지고 작년대비 2,000만원이 증이 됐는데 이제 한류열풍에 따라서 영화, 드라마 해가지고 촬영지뿐만 아니라 중국관광객이 많이 한국으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장흥도 지금 많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대응하는 예산을 2,000만원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267쪽 제일 하단입니다. 6,400만원을 증 시켰습니다. 전산개발비에. 아래아 한글 2010 해가지고 3,400. MS오피스 구입 2,875만원. 이 돈은 뭐냐 그라면요 아래아 한글이 현재 우리 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2002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도나 중앙에서는 2010 아래아 한글 프로그램 이 버전을 사용하고 있는데 버전이 지금 잘 안맞아요. 중앙부처에서 내려온 공문이 우리 컴퓨터는 2002 수준이어가지고 전산으로 보내면 그 글씨가 잘 안읽어 집니다. 서로 호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번에 업그레이드를 한 것입니다. 특별히 더 중요한 것이 MS오피스 구입. 이것은 엑셀, 파워포인트 이 프로그램이 좀 더 차원이 높은 프로그램이에요. 이것을 엑셀 프로그램을 도에서 우리한테 보내면 쭉 이렇게 프로그램을 봐야 되는데 용량이 우리가 말하자면 부족합니다. 그래가지고 깨져가지고 글씨가 뭔 글씨인지 못알아 먹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예산에 세웠습니다. 이것은 중앙과 지방과 시군간에 상호 호환성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우리 군에서 예산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268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쪽 보면은 전산개발비 해가지고 3억2,300만원이 금년 예산대비 감 됐는데 이것은 금년에 개인정보 보호시스템을 하드웨어를 구축을 해버렸습니다. 그 예산이 감 됐습니다. 269쪽 중간쯤입니다. 장흥군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4억4,000만원인데 금년에 하드웨어 부분만 8억4,800만원만 세웠습니다. 본예산만. 추경에 이것은 반드시 6억 얼마를 세워야 됩니다. 당장에 예산이 없어서 지금 이것만 세웠는데요, 8억4,800만원 중에서 연구개발비에 1억8,800시설비 및 부대비에 2억2,000 자산 및 물품 구입비, CCTV관제센터 장비 구입비가 4억4,000되겠습니다. 지금 안세워진 예산은 거기에 운영비, 모니터 요원을 채용해가지고 활용하고 이 운영비는 이번에 본예산에 빠졌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270쪽입니다. 밑에서 보시면은 농어촌지역 광대역가입자망 구축사업 해가지고 1,875만원 이번에 증을 시켰는데 50가구 미만의 오지 지역 마을에 대해서 농어촌지역 광대역가입자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했습니다. 271쪽입니다. 중간쯤 보면은 연구용역비 해가지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지능형 융합데이터 개발 해가지고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2,000만원을 세웠습니다. 본사업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 군에 전산을 총괄하는 3층에 전산장비 시스템 구축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축제, 각종 정보, 상품 모든 것이 다 입력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입력된 데이터베이스를 밖에 지역군민이나 국민들이 이걸 활용을 못합니다. 우리 군이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보를 제공 해주고 싶어도 또 정보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걸 활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기왕에 가지고 있는 정보를 이것을 외부인이 우리 컴퓨터로 들어왔을때 잘 활용하게끔 해보자. 그러면 어떻게 할것이냐?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어서 2,000만원 들여서 용역비를 줘가지고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각종 정보 자료를 군민과 국민에게 널리 잘 알려주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한 것입니다. 271쪽 제일 아래쪽입니다. 정보화 마을 인빌수수료 지원. 우리 군에 정보화 마을이 세 개 있습니다. 천관, 키조개, 지렁이. 여기 정보화 마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렇게 상품들이 팔리고 그러는데 거기에 따른 수수료를 오프라인은 1%를 주고 온라인은 6.5%를 현재 보존해주고 있습니다. 272쪽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1/3 지점이 되겠습니다. 공공복지시설 무선인터넷. 무선인터넷을 흔히 Wi-Fi구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옥외용 3개소. 여기 옥외용은 토요시장, 천관산 관광시장, 우드랜드 3개소에 Wi-Fi옥외용을 설치하고 옥내용은 청소년 수련관. 진즉 했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국민체육 진흥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군민회관 이 5군데에 125만원씩 투입을 해서 Wi-Fi를 구축토록 그렇게 하고자 한것입니다. 273쪽이 되겠습니다. 밑에서 한 7번째줄 보면은 읍면 방송장비 디지털화. 작년에 장평하고 몇군데 했습니다. 금년에는 장흥, 대덕, 유치에 방송장비를 6,000만원 들여서 교체를 하겠습니다. 그 밑에 두 번째 군, 읍면 무선마이크 교체. 현재 우리 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파수가 이 무선마이크 주파수가 700㎒를 사용하고 있는데 현행법상 이게 규정이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900㎒로 사용해야만이 현재 적법하고 호환성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선마이크를 이번 기회에 주파수를 올려서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275쪽입니다. 물 과학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좀 특별한 것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1/3 지점에 시설비 및 부대비. 터치폴 및 소형수족관 설치, 물과학관 전시물 보강설치. 본사업에 대해서 2억3,000이 예산이 계상이 됐습니다만은 물과학관 뿐만 아니라 과학관, 어린이들이 드나드는 교육관련 과학관을 전국에 다 돌았습니다. 했는데 기왕에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이렇게 시설해놨는데 너무 시설이 미비합니다. 그래서 꼭 이것만은 해야된다 해가지고 벤치마킹결과를 군수님한테 보고 드리고 지금 예산부서에다 얘기를 했습니다. 터치폴 및 소형수족관 설치는 물고기를 직접 만질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고 물과학관 전시물 보강설치 2층, 3층 이것은 무엇을 할것이냐 하면은 모세관 현상을 체험시설에 나무 형상에 접목시켜서 물이 모세관을 통해서 이동하는 모습. 이런 것을 아이들 교육에 좋고 아이들을 많이 끌어들이는데 도움이 될거 같습니다. 본 사업도 꼭 배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76쪽입니다. 밑에 제일 밑에 보면은 총액인건비 해가지고 작년에 411억 예산이 섰습니다만은 인건비 상승률을 감안을 해서 금년에 436억으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본인건비에 대해서는 남게되면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도록 되겠습니다. 다 쭉욱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수당 뭐 이렇게... 290쪽이 되겠습니다. 290쪽 제일 하단에 보면은 연금부담금. 우리 군산하 공무원이 자지가 50%, 사용자 50%. 사용자50% 부담된 금액이 46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요.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수로 보면은 예산서...256페이지인가...그 지금 장흥 그 우리 인재육성장학...

몇 페이지 입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6쪽이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해서 관내고 심화반 운영비 지원이, 이것이 전년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장흥군의 인재육성 사업하고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흥고등학교는 6,500만원이고요, 그다음에 인재육성에서 관산고등학교 4,000만원, 장흥실업고등학교 4,000만원, 대덕종합고등학교 4,000만원. 거기다 장흥실업고등학교는 중장비 같은 것을 대여를 5,000만원씩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복성이고 가득이나 이 예산서를 보니까 인재육성 장학기금은 올해는 안 올라와 있더라고요. 안 올라와 있는데 이렇게 중복성으로 이 아이들한테 줘야 되는가? 좀 의구심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2억3,500만원을 지금 우리가 인재육성 장학기금에서 관내 심화반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또 지원을 하고 또 지원을 하니까 이건 너무한 거 같습니다. 그다음에 과장님께서는 2억6,000 정도는 삭감이 됐다고 했는데 그것은 무지개 뭔... 무지개 뭐인가 해가지고 했는데 무지개도 또 인재육성 장학기금에서 전년도에 9,800만원이 또 들어갔거든요. 계속 이렇게 중복으로 해서 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어차피 장흥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다음에 외국어 체험센터 운영이 장흥서초가 8,000만원 들어가고 있고 장흥초가 6,000만원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영어체험교실 운영 그래갖고 9개교거든요? 그럼 9개에 장흥초하고 장흥서초하고는 빠져 있습니까? 빠지고 한겁니까? 나머지만? 이것은 가능한다 할지라도 관내 심화반 운영 지원비는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저는 이거 삭감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인재육성...가득이나 장흥군에 돈도 없는데 인재육성장학금에서 너무 많이 나가고 있고 그런다고 해서 지금 박인숙 교육감께서 오신 뒤로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알고 계신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행정사무감사때 해야 될 부분인데 전국에서 전교조 교육감인가 교육장이 오셨는데 장흥군이 학교폭력의 1위가 됐다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거든요? 이정도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주고 전에 적다고 해서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는 삭감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숙사 운영 지원비가 이거 다 들어가요. 장흥고등학교는 1억1,500만원이나 들어가고 있고요? 지금 그런 상태에서 중복성 예산낭비는 더 이상은 안해줬으면 좋겠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물론 다른 타 실과도 마찬가지이지만 총무과에는 굉장히 업무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 기업체에서 말하는 잔업수당이라도 차라리 준다하면 모르겠습니다. 근데 물론 학교들의 아이들한테 하는 것을 누가마다 하겠습니다만은 인재육성 장학금하고 너무 중복성이 돼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삭감으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과장님 한번 말씀해주세요.

저기...좋으신 지적인데요. 지금 우리 내년도 예산이 너무 재원이 부족해가지고 매년 약 10억에 가까운 돈을 인재육성 장학금에 출연을 했는데 금년에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당장에 삭감보다는 출연이 확정이 된 다음에 그때 삭감여부를 결정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출연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내년에 인재육성 장학위원회가 언제 열릴지를 모릅니다. 왜냐면 저희들이 선거전에 열리면은 이것은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겠지만 내가 해년마다 말씀드렸던 것이 중복성이라고 했습니다. 인재육성 장학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는...여기 2억3,500들어갑니다. 현재. 장흥고등학교 1억1,500. 그 외에 나머지 고등학교는 3개 고등학교는 4,000만원씩 심화반 운영 지원금이 들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거 본예산에 전년도에도 제가 한번 말씀 드렸고 그 전년도에도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인재육성하고 다르다고 했는데.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우리가 예산을 하면서 타이트하게 운영을 해야지 무조건 이렇게 퍼주기 식으로 해서는 되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인재육성 위원회 위원들은 본예산을 모르지 않습니까? 또한 내년에 우리가 선거이전에 인재육성 장학위원회가 열린다하면 그때가서 말 할 수도 있지만 본예산에 한번 올리면...

3월달에 하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그건 요것은 삭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아니요. 진짜 이것은요. 출연금도 없어져 버리고 이것까지 삭감해버리면 2013년에 비해서...

아니. 있다니까요. 인재육성 장학금 내년에 또 올라온다니까요. 있어요. 기존에 2억3,500 있다니까요. 근데 이제 그다음에 256쪽에 또 보면 범죄예방 CCTV운영 있습니다. 저 뒤쪽에 보면 국비지원을 받아서 통합관제 센터를 8억4,800만원에 하기로 했는데. 여기에 중복성이 되지 않는가. 그러거든요? 범죄예방 CCTV운영. 중복성인데 우리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실 때 ‘한 20개 정도를 다시 바꿔야 한다, 화질이 안좋아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과장님 정확히 말씀을 좀 해주세요. 왜냐면 국비지원을 받아서 통합관제센터를 8억4,800만원이 지원이 된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또 이렇게 중복이...

아 이것은 중복이 아니고요, 그 CCTV통합관제 센터는 글자 그래도 한 공간 내에서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CCTV를 한군데서 종합적으로 보는 시스템 구축이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개별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CCTV가 됩니다. 현장에. 그리고 관제센터는 한 장소에다 전체를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것이고. 통합관제센터고. 그것은. 이것은 그 장소마다 CCTV가 있는곳. 그것을 교체를 하겠다.

교체를 한다고?

교체.

예.

그리고 위에는 공공운영비고. 전기료. 뭐 이런거.

우리 아까침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이것은 돼 있었습니다. 사실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예산 그거 하는데 있어서 총괄 검토보고에도 이 부분이 나와 있었었고 그래서.

아 그것은 그러면 저희들이 전문위원한테 설명을 잘 못했고만요.

예. 한번 그것은 설명을 잘 못하신거 같습니다. 특히나 우리 이제 능률향상을 위해서 벤치마킹 여비가 기획실로 많이 옮겨져 버렸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어디 다문화 체험 1억4,000. 뭐 공무원들 가시는데 여기는 1억4,000이 말산업을 해서 제주도 간거 아닙니까?

말산업 뿐만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니 여기는 아까 총무과는 말산업이라고 했는데?

말산업 등 그랬습니다.

그리고 263쪽에 보면 방법대 차량은 반드시 실행이 되어야 될 사항인데 지금 보면 방범대 차량이 골목골목을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9인승이나 11인승은 좀 너무 크지 않는가? 지금 여성 방범대원들도 생겼기 때문에 큰 차보다는 소형차 마티즈같이 스파크나 그런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 대체를 하시는 것이 더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방법연합회하고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잘 진행을 하셔서 해 주신 것이 훨씬 더 좋지 않는가.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 볼 것이 우리가 그 물과학관에 대해서는 굉장히 논란이 심했던 부분인데 처음에 물과학관을 할때 소형 수조관이 반드시 실행이 됐어야 해요. 그런데 그때 안하고 있다가 해년마다 이렇게 5억2,000만원씩 이렇게 투자가 들어가야 될 것인가. 특히나 이거 시설 부대료가 2억3,000이나 돼있는 것은 좀 너무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시설을 해놓고 이제 이것이 장흥군의 시설들이 이러더라고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그래서 좀 참 아쉽다. 왜 그때 할 때 물과학관을 하면서 수조관을 안넣어 놓고 이제서하며, 전시물 보강 설치를 한다 했는데 ‘집지은지가 얼마나 되었는데 전시물 보강을 또 1억7,000이나 들여서 할 것인가’ 좀 의구심이 남거든요? 과장님?

우리가 여러군데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최소한 이정도는 해 놓아야 과학관이라고 명분이 서겠더라고요. 그래야 온 손님들한테 뭐라 말할 명분이 있지 지금 상태에서는 도저히 뭐 어떻게 여로워서 말을 못할 지경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곽태수 위원님.

예. 곽태수 의원입니다. 제가 작년에도 스쿨폴리스 운영 장흥실고 1,000만원을 삭감해서 내가 참, 살려 놓은거 같은데, 이것은 정말 지원 안해도 됩니다. 매년 한번 지원하면은 그걸 왜 계속 지원을 해야 되는가? 방금 동료의원 김화자 의원님이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은 장흥실고에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이 예산정도는 줄 이유가 없다 그말입니다.

장흥실고에는 특별한 예산이 그거 외에 없습니다.

인재육성 장학회에서 들어간다 그말입니까?

예.

요건 줄 이유가 없는거 같고요. 그다음에 그 목포대학 약학대학 설립 이것도 어떻게 MOU를 체결했는가 모르겠는데 다른 기업체 MOU는 휴지조각처럼 없어지더만 왜 이거 총무과에서 목포대하고 한 것은 MOU체결했다 해서 2억씩 주고. 줄 이유가 뭐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지금 이것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 출신 대학 학부생 중에서 2학기 즉 80점 학점을 이수한 학부생이 약학대학으로 편입하고자 할때 우선권을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약대로. 그 내용이 MOU체결입니다. 그래서 약햑대학이 있는한 장흥군 출신이 타대학을 진학을 했다가 ‘아, 나 약대를 가고싶다’그러면 갈수 있는 특별전형으로 편입이 됩니다.

지금 그런 학생이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몇 명 있었습니다. 몇 명 있었냐 그동안?

차라리 장학금을 줘야지 이거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은 올해 삭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261쪽에 보면은 새마을회 주요시책 업무추진. 아까 그 사회단체 보조금도 들어오신다고 했죠?

그 놈을 줄고 그 위에다가 항목을 신설했어요. 8,500을 줄이고 새마을 항목만 별도로 올렸습니다. 위에다가.

그러면 그 그쪽에서는 뭐 이런 예산이 있습니까? 우리 장흥에서 가면은? 우리 군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 밑에다가 어차피 그동안 줬거든요? 줬는데 새마을 항목만 별도로 개설을 한겁니다.

영남인가 거기에서는 그쪽에서는 이렇게 우리 장흥같이 지원을 해주고 있냐?

아 장보기 사업이요?

예.

장보기 사업은 우리 토요시장도 알리고 우리 관광지를 알리기 위해서 마케팅비용입니다.

아니 이제 여기에 9,0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그쪽 군에서도 우리 군같이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합니다. 영호남 교류 비용하고 그다음에 그 운영비는 새마을 조직에 있는한 인건비하고 운영비 다 똑같습니다. 전국적으로.

새마을회 주요시책 업무추진 7,000만원이 대략 어디어디 어떻게 쓰는가요?

거기에 인건비가 한 4,000. 두사람. 인건비 한 4,000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사무실 운영비, 그다음에 김장담그기 행사 이런 것은 좀 잘잘한 비용이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제가 쭉 내역을 금년을 예로 들어서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예. 대략은 알겠습니다. 그 밑으로 쭉 내려오면은 민간단체 육성지원 2,000만원이 있거든요? 5단체가 400만원씩. 5개 단체가 어디어디 5개 단체요?

이것은 거기 풀보조금 외에 그때그때 이제 꼭 필요한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단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특정 단체를 정할 수는 없고요. 내년에 새로 발생할 단체를 그냥 포괄적으로 5개 단체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아니 그냥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지원해버리면 되지 이것을 따로 5개 단체를 따로 400만원씩 주려고 예산을...

운영을 해보면요, 풀보조금에서는 항상 돈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 놨어요.

이건 내가 봐서는 5개 단체가 정해져 있을거 같아요. 없는 단체를 5개 한다는 것은 그러고. 5개 단체를 어디어디 줘야 되겠다.

다시 수정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억얼마 그 부분은 그 법률에 의해서 풀보조금의 법률에 의해서 지정된 단체를 한 것이고 그 밑에 4개 단체 이것은 우리 장흥군 조례에 의해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개 단체가 정해져 있겠는데요?

아니요. 안정해져 있어요. 그때그때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그러면 내년 행정사무감사때 이것은 면면히 자료를 봐야 되겠네요. 매년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그것도 제가 자료 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275페이지에서 수족관, 물과학관. 이건 사실 사업비가 60억 들어갔죠? 처음에 우리한테 보고할때는 우리 군비 10억도 안들어 간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거 지금 60억이나 되가지고 사실 물과학관의 기능을 갖추려면은 이것 돈 2억 얼마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봐서는 한 50억, 100억정도 앞으로 더 드려야 물과학관으로써 기능을 할 건데. 사실 우리나라에 세군데가 있죠?

목포, 과천. 뭐 몇군데 있습니다.

근데 거기하고 비교해보면 우리 물과학관이 어쩝니까? 과장님?

그게 규모면에서 형편 없습니다. 한마디로.

아니 근데 이게 제가 이거 뭐 삭감하자 안하자가 아니라, 정말 물과학관으로써 규모와 위치, 다른데 기 되어 있는데 하고 비교우위에 설라면은 사실 이거 뭐 2억3,000 여기다 지원하면 뭐 합니까? 이거? 난 처음 이거 할 때부터 이게 이제 그렇게 알았으면 처음부터 승인 안했을건데 그 전에 과장님이 감언이설에 우리 의원님들이 속아가지고 이거 좀 지원하면 제대로 될지 알았는데 이거 보니까 계속 투자잖아요? 지금? 이거 뭐 우리 실장님. 이번 예산서를 보면은 주민복지과에 또 나옵니다만은 청소년수련원하면서 돈 얼마 안 들어간다고 자꾸 그것도 갑자기 설계변경해가지고 증액이 계속 됐잖아요? 그러면 이걸로 해서 이 앞전 올해 예산에 얼마만 해주면은 이걸로 해서 끝납니다 했는데 올해 또 들어와! 계속 사업하고...이걸 총괄하자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사업을 할 때. 총 사업비용이 100억. 100억 안에가 모든 시설비까지 모두 들어가 버려야 됩니다. 근데 건물만 달랑 지어놓고 또 나중에 외부경치경관 조성, 뭔 조성, 진입로 조성. 다 이렇게 하고 돈이 또 다시 예산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과장님 2억3,000을 꼭 해야됩니까?

예. 이것은요, 다른것과 좀 차별화 된 부분이 뭐냐그라면, 천문과학관이 있어서 서로 상승효과를 가져옵니다. 천문과학관에 온사람이 물과학관을 오고 물과학관, 천문과학관 이렇게 연계성이 되어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필요한 기초시설로 간주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꼭 필요합니까?

예.

좋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그 우리 인건비에 보면은 농업기술센터하고 보건소나 일반 우리 4급하고 지도관하고 봉급이 틀리거든요? 4급 봉급이 448만원인데 농업기술센터 지도관 3분은 491만원이다 그말이에요. 이거 왜 이렇게 틀립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277페이지입니다.

이게 사실은요, 급여관계는 포괄적으로 예산계에서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거든요? 그런데 4급이 더 많고 지도관이 더 적어야 되는데...제가 봐도 좀 그런게 좀있습니다. 아 똑같아요...

아이 그러면은 농업기술센터 3사람. 기술센터 소장님은 그런다 치치만...

6급이하는 지도사라 해가지고 봉급이 똑같고 4,5급 해가지고 지도관 해가지고 급여가 똑같습니다.

그러면 지도관 그래가지고 3분 과장이 다 똑같다 그말씀이죠?

예. 급여가.

아니 근데 호봉이라든지 이런게 또 틀릴거 아녀요.

아니 4급, 5급이 별도로 없다고. 4급, 6급이 구별이 안된다 이말이에요. 제 얘기는.

거기 뿐만이 아니라 밑에 뭐 6급도 틀리고 지금 그러거든요? 6급도 같은 우리 6급하고 틀려요, 액수가. 여기가 대체적으로 센데, 8급은 또 약하네.

그것은 이제 지도직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직입니다.

다른 것은 다 농업기술센터가 높은데 기능8급은 왜 또 제일 약한지.

일반행정직이거든요? 거기는?

일단 알겠습니다.

급여는 이렇게 예산을 세워도 지출은 정확합니다. 지침에 의해서 합니다. 저는 인건비 전체 이렇게만 봐 버렸지 못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없습니다. 이제 질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예, 이병량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간단한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동교, 예양교 대교에 각 시군 기가 걸려져 있죠?

가로기.

여기도 올라와 있는데 지금 매년 이걸 제작합니까?

그렇습니다. 그게요, 늘 바람에 비바람치고 이러다 보니까 수명이 한번 달면 3개월이 채 못가더라고요. 물축제때 한번 싹 갈았는데 이번에 또 다시 갈았어요.

내가 왜 이걸 물어보냐 그러면 뭐 이러쿵저러쿵 하기위해서 물어본게 아니고 어쩐데 보면 대교 같은데 보면 태극기가 3개, 4개가 걸려있는데가 있어요. 대교를 가서 보면. 금방 몇 개 지나면 태극기 하나 있고 또 그 몇 개 지나면 태극기가 하나 있고. 그거는 좀 보기가 싫잖아요.

예.

각 시군 가로기가 걸려야 될텐데 그사이에 태극기가 몇 개씩 걸려있고 그것은 좀 외관상 보기가 좀 안 좋데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매년 이것을 제작하냐고 물어 본것입니다. 그것이 암것도 아닌거 같아도 우리 장흥에서 타 시군에서 와서 봤을 때 좀 뭔가 좀 색다른 것을 보기 위해서 지금 그분들도 왔을 때 관광홍보용으로 지금 해놓은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관심을 갖고 한번씩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해서 내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곽태수 위원님.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의용소방대운영에서 전담의용소방대원 충동대기 근무수당 있거든요.

예.

이건 제가 봐서는 각 읍 면대에다가 지원을 한 거 같은데 이게 무슨놈의 의미가 있냐 이게.

저기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산하고 장동은 119 소방대 사무실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방대원들이 소방차를 갖고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수당입니다. 소방대원들한테 주는거요. 공무원한테 안주고.

그러니까 지금 용산하고 장동은 매년 주는겁니까?

그렇습니다.

용산하고 장동만 그렇게 준다 그말이에요?

다른 읍면은 119소방서에서 관여를 하기 때문에.

119산하 직원이 없어서 소방대원이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준다 그말씀이죠?

예.

이건 제가 더 한번 자세히 자료를 요청을 할랍니다. 정식적으로. 이거 언제부터 나갔는가 이거 과장님이 한번 보시고 나갔던 집행 내력을 한번 주십시오.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틀리면은 분명히 삭감원칙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용산, 장동만 나가는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정확히 말씀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다 이거 녹음이 되고 있으니까. 이거 처음 나갔을때부터 지금까지 자료를 요청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4년도 예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심사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하였다가 15시 40분에 심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처리과장 백형갑입니다. 민원처리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과 2014년도 예산총액은 2013년도 본예산 14억6,618만7,000원보다 32.8% 증가된 19억4,667만5,000원입니다. 그중에 국비가 1억196만1,000원. 도비가 948만8,000원. 군비가 18억3,522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은 고객중심의 종합민원실 운영에 1,099만4,000원. 군민편의위주의 지적운영에 8,627만원. 그다음에 개별공시지가 전산화 프로그램 구입에 2,000만원. 토지정보시스템 구축 운영비 및 메모리 구입에 3,695만3,000원. 공유재산 실태조사 사업비 2,254만5,000원. 청사관리 2억699만3,000원.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7,000만원. 슬레이트 연계처리사업 8,928만원 등입니다. 예산별 세부사항은 예산별 내역서를 보고 순서대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297쪽이 되겠습니다. 297쪽 기간제 보수 인건비는 주민등록업무 보조로 대덕읍에 2명, 회진에 1명, 부산면에 1명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원실 안내 도우미로 2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다음에 일반운영비로 7,524만8,000원인데 작년보다 더 증가된 1,380만원이 증가됐습니다만 민원인 쉼터에 800만원, 민원실 근무복 구입에 900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공운영비입니다. 무인발급기 유지관리 800있는데 무인발급기는 본청과 장흥, 관산, 대덕에 무인발급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유지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동차과태료 우편료가 1,200만원 있는데 자동차 과태료에 고지서 및 독촉장, 압류예고장 등에 사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부 3.0 소외계층 민원서비스 제공에 1,000만원이 신규로 예산이 반영이 됐습니다. 정부 3.0 소외계층 민원서비스는 소외계층에 민원을 저희들이 접수를 해가지고 우체부에 그 집배원을 통해서 배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새정부 들어서 새로 추진된 시책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500만원. 작년과 동일하게 돼있고요. 재료비 주민등록증 제작비도 작년과 동일하게 1,050만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전입자 자동차 등록 지원도 230만원 그대로 돼있고. 포상금에 1,000만원이 증 됐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특별히 요청을 해서 내년도에는 자동차 과태료 공무원들 워크샵을 통해서 자동차 과태료를 좀더 체계적으로 받아보고자 해서 1,0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가족관계등록 지원사업은 국비 사업으로서 작년보다 265만9,000원이 감소됐습니다. 이것은 읍면으로 전도해서 읍면 직원들이 사용하도록 되었습니다. 법원에서 읍면별로 금액까지 해서 저희들에게 통보가 옵니다. 그다음에 여권발급 업무추진 299쪽입니다. 여권발급 업무추진도 국비사업으로써 1,560만원 작년과 동일하게 편성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인감 및 주민등록관리도 작년과 동일하게 2,022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한 사항이 없어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정하고 효율적인 토지관리가 작년대비해서 6,93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300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우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고요. 사무관리비에서 주요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모품 구입비가 2,100만원이 돼있고요. 그다음에 도로명 사업으로써 현수막 및 플로터 잉크 구입비 등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301쪽에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에 1,8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건 뭐냐하면 저희들이 지적측량 기준점을 지금 매년 설치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1,546점이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50개를 추가를 이렇게 기준점을 설치하고자 해서 매년 150개정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운영비로써 도로 시설물 명판 유지보수와 도로명 주소 홍보용 전자도면 열람시스템 장비유지보수 등이 1,000만원과 1,095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내년 1월 1일부터 그동안에 도로명 주소를 토지주소와 병행해서 썼는데 내년 1월 1일부터는 도로명 주소를 전면 사용하게 되어서 유지보수를 편성한것입니다. 그다음에 국가정보 통합시스템 유지보수비는 2,734만4,000원이 편성이 됐는데 이것은 현재 국토부, 환경부, 농림부, 산림청, 문화재청에 각각에 국가정보를 한개 시스템으로 통합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2,734만4,000원이 추가편성이 됐습니다. 다음에 그밑에 연구개발비입니다. 연구개발비는 행정정보일원화 사업으로써 토지이동정리 결의서와 지적도, 임야도를 D/B화 하기 위한 사업비로 약 3,437만3,000원. 그다음에 무결성 지적데이터 구축사업으로 4,324만5,000원있습니다. 무결성 지적데이터 구축사업은 뭐냐 그냐면 지금 지적도하고 임야도하고 이런 토지경계가 이렇게 축척이 틀려가지고 경계가 이렇게 불부합된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불부합된 것을 지금 해년마다 정리를 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양과 용산을 하였고 내년도에는 장평면을 할 그럴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에서 장흥군 공간정보기본계획수입 용역비로 4,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그냐면 앞으로는 공간정보사업이 필수적으로 디지털화 되는데 도로나 지하매설 이런 공간정보 사업을 할때에는 기본계획 수립이 되어있는데부터 정부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 기본계획 수립을 한 용역비로 4,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302쪽이 되겠습니다. 302쪽에 도로명 주소 기본도 위치정확도 개선사업으로써 공기관 대행사업비로써 941만4,000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에 부동산관리 사업으로써 일반운영비가 7,167만3,000원이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좀 큰건은 공시지가조사 현황도면 작성이 1,200만원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에 연구개발비로 개별공시지가 전산화 사업비로 2,000만원 신규로 금년도에 반영했는데 개별공시지가 문서가 계속 종이문서로 놔둬서 이게 이제 전산화 해야될 D/B작업이 필요합니다. 민원인이 한분 오시면 그 전체를 그때그때 찾아야 되는데 찾는 소요시간이 많이 걸려서 이것을 전산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2,000만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에 303쪽이 되겠습니다. 303쪽에 공공운영비로 유지보수비가 1,495만3,000원이 증이 됐는데 시설장비 유지비에 3,946만8,000원. 그다음에 ArcGIS 유지보수에 300만원. 그다음에 오즈유지보수에 297만6,000원 등이 반영이 됐습니다. 다음에 전산개발비로 이건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이라고 저희들이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메모리가 부족해서 운영에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200만원을 추가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메모리 증설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개별공시지가 특성조사 인건비는 해년마다 반영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유재산관리로써 일반운영비는 작년수준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에 공유재산 실태조사 인건비를 1,504만5,000원을 반영을 했는데 내년도에 공유재산에 대해서 점사용 실태조사를 한번 현장조사와 함께 실시를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기에 대한 인건비가 1,500만원 정도 반영을 했습니다. 점사용 실태조사 여비는 그에 연관된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쪽 304쪽이 되겠습니다. 304쪽에 기간제 근로자 등에 대한 보수는 지금 현재 청사관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무관리비는 작년수준으로 해서 편성을 했고요. 공공운영비는 작년보다 약 3,000만원정도 감이 됐습니다. 거기 제일 밑에 보면 군청사 등 국유재산 대부료 납부가 있는데 군청사가 약 2,000평 정도가 국유지가 있고 기타 장흥, 관산, 회진이 국유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대부료로 6,7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재료비는 청사관리 재료비로 작년기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본청 소규모 보수공사를 군청사 보수는 3,000만원 그대로 있고 2호 관사가 너무 오래되어서 리모델링 해야될 필요성이 있어서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청사부지 국유지 매입은 8,0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군청사 부지는 당장 예산이 형편이 되지 않아서 장흥에 40㎡. 그다음에 관산에 158㎡. 회진에 85㎡를 읍면 사무소에 있는 국유지부터 매입하기 위해서 8,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작년 수준으로 계상을 하였고 군민회관 운영비도 작년수준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재료비도 작년수준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읍면 청사관리입니다. 읍면 청사를 저희들이 계획을 전부 수립해봤더니 용산, 안양, 장평, 회진 등에 반영이 필요하는데 우선 용산에 내년도에 1억7,000만원 반영을 했습니다. 연차적으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빈집정비사업으로써 일반운영비는 당초예산대로 했고 금년도에는 빈집철거비가 예산이 반영이 안됐었는데 금년에 본예산에 7,000만원 반영을 했고 다음에 슬레이트 연계처리사업비로 31동을 해서 8,928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에 행정운영비는 저희과 기본경비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저희과의 특별회계 예산 간단하게 이어서 말씀 드릴랍니다. 특별회계는 저희과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있는데 저희들이 현재 순세계 잉여금이 약 2,000만원이 있습니다. 2,047만1,970원 있습니다. 2,000만원 반영해서 내년도에 지금 대일아파트가 지금 우리 김화자 의원님께서 작년에 의회사무감사때 지적하셨던 사항입니다만은 이것을 저희 군으로 토지대장을 작성해서 저희 군으로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리모델링 해서 팔던지 아니면 대부를 하든지 결정하기 위해서. 지금 방치돼 있는데 가서 보니까 도저히 이상태로는 누가 들어가서 살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 리모델링비로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액이 19억4,667만5,000원인데 뭐 어디 깎을것이 얼마나 있겠습니다만은 뭐 삭감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우리가 예결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기획실장님도 계시고 그러지만 하나더 부탁을 드릴랍니다. 장흥군에 아까 사석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장흥군청 위시해서 지금 10개 읍면 전부한번 검사를 조사를 하셔가지고 국유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반드시 지금 매입을 해야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싹 뽑아, 내년의 목표는 이것을 한번 싹 뽑아가지고 어떠한 방법이 됐든간에 군 운용비를 만들어 줘야지 장흥군청 본청도 지금 국유지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군데군데가 또 그러더만요. 그래서 전에 몇 년 전부터 5대 때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실행이 되고 있지 않은데. 그렇게 큰 돈은 들어가지 않을겁니다. 10개 읍면, 장흥본청 위시해서 10개 읍면에 한번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제는 전부 사서 해년마다 나가는 돈이 없도록 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사실은 우리 군읍면 청사가 국유지가 여러군데 있습니다. 특히 또 대지로만 있으면 되는데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을 청사부지로 사용하는데가 많아서 금년도에는 제가 용도폐지 하는 해로 해가지고 전부 용도폐지를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대지로 지금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데 용도폐지 시키고, 용도폐지를 시켜서 내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장흥, 관산, 회진에 대해서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8,0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게 이제 시작인데 본청에서 지금 그런 것이 너무 많이 있어서 이것을 한번 정립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장흥군이 생긴지가 얼마, 언제고 청사부지를 옮기지 않는 한은 이것이 정리가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것이고. 특히나 이제 우리 종합민원처리과장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는데 실장님도 계시지만 우리 교도소 부지를 활용을, 저거 사야되는거 아니에요? 장흥군에서?

저거 이제 법무부에서 용도폐지만 되면 우리 군에서 사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에서는 이미 재경부로 넘어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법무부서에 돈이 없기 때문에 용산에, 법무부에 돈이 없어서 저것을 담보로 용산에다 지금 건축물을 지었고 제가 알기로는. 그다음에 저긴 재경부 소속으로 되는데 저것이 가기 전에 장흥군의 기획감사실에서도 전 기획실장부터 계속 그러는데 도대체 뭣들 하고 계신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장흥군의 행정에서 앉아서만 있을 사항이 아니라 장흥군의 북부쪽에는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교도소 부지 활용방안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달려있고. 또한 밖에서 설왕설래 합니다. 금호고속이 들어오니 어디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니. 저건 사놓으면 돈 이지 않습니까? 장흥군에서. 공유재산, 공유재산 뭐 쓰잘데없는 뭔 공장이나 이런데 들어간다 하면서 그건 반드시 선행이 되어야 되는데 기획감사실도 마찬가지고 종합민원처리과장님도 마찬가지에요. 이건 반드시 조금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 교도소가 있어나서 아마 행정재산이 용도폐지가 안됐을것입니다.

올 연말까지는 해야된다고 그런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용도폐지 사항을 예의주시해서 기획감사실과 협의해가지고 우리 군에서 매입하는 방법이 있다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량 위원님.

잠깐만요.

예.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하나 뭐 물어보려고 했는데. 321쪽에 보면 자산취득비에가 405-01에 보면 화물차량 차량구입을 2대한다고 그러셨죠?

예.

거기는 어디어디에요?

장동면하고 용산면이 되겠습니다.

교통지도 차량 구입은요?

그건 재무과 소관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차가 무슨차를?

짚형입니다.

짚형. 그다음에 장흥군 공무수행 차는?

그 장흥읍사무소에 1호차 2002년도에 구입해가지고 그래서 짚형으로...

10개 읍면에서 차량 노후된 곳도 있죠?

그것은 지금 제가 와갖고부터 계속 연차적으로 지금 한 2개 읍면씩 교체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작년에 3개 읍면 했고, 금년에 3개했고, 내년에 3개 한다 해갖고 5개 읍면.

그러면 지금 교통지도 차량 구입하고 공무수행 차량 구입이 4,000만원이 짚형인데 그러면 이거 산타페 한대 사죠? 최고급 사양을 사는 거에요?

일단 금액으로 봐서는 마치 대형...

산타페 최고 사양도 이렇게 까지 안비싸거든요. 사양이. 4,000만원씩이나 안해요. 단 1대 사시죠?

3,750만...

아니. 1대 사지요? 1대?

예. 각각 1대씩 삽니다.

각각 1대. 그러면 비싼데. 대폐차 하는거 아니에요?

대폐차입니다.

그러면 보험료도 쌀 것이고 물론 관공서는 50%가 DC가 되어 더 싸버리니까 일반에 비해서 하니까. 그래서 차량 구입비가 굉장하니 많이 소요 됐어요. 그죠?

어떤 건 3,750만원 정도 그걸 나와가지고...

그거 최고 사양이에요. 내가 우리 얘기들 사줘봐서 알아요. 최고 사양이더라고요, 그것이. 4,000만원이면 그건 대단한거지.

지금 저희 과에서 구입하려고 하는 차량은 고속도로 순찰대 도로공사에서 한 그런 형태의 차 형태로 해가지고.

그 차는 싸요. 그 차는 싸고.

아, 쌉니까?

4륜 구동으로 해서 할 것 같으면 그 차는 쌉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왜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냐면 이것은 어차피 조달품목으로 하잖아요.

예.

조달품목으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반 개인들한테 사는 것보다 훨씬 비싸요. 이렇게 나오면. 고속도로 순찰대는 싼데 4균 구동이나 특수하니 눈, 비가 왔을때 장착을 했을때 이정도 수준이 나오지 그렇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승용을 한다면 다목적 승용을 한다면 이 정도까지는 안비싸거든요. 뭐 싸니 비싸니 깎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 그겁니다. 정확하니 데이터를 한번 뽑아서 이런것도 한번 올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 차량 유지비가 들어간다든지 그랬다면 모르지만 지금 차량은 대폐차를 한다면 승계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랬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량 구입은 지금 회진면에 청소차도 연한이 다 되어가지고 민원이 자꾸 발생하던데? 그것도? 수리를 하고 하는 것 까지는 좋은데 쓰레기를 실으면 흘러. 오히려 쓰레기를 치우는게 아니라 냄새를 풍기는 차다 이거여. 근데 금년에 좀 사주라니까 예산에 없다 한다고 그것이...

일단 기준은, 대폐차 할때 기준은 두가지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작년까지는 그러지 않았는데. 금년부터.

근데 현재 회진같은 경우면 내구연한수를 한 2~3년 앞당겨 줘야 돼요. 왜냐 그러면 북부 육지에서 쓰는 차하고 바닷가에서 쓰는 차를 내구연한수를 똑같이 잡으면 회진차는 내려앉아버리고 여기는 아직까지... 근데 청소차는 내구연한수가 넘었는데 금년에 예산때려보니까 넘었다 그래요. 근데 이거 민원이 생기고 있어요. 왜냐? 쓰레기만 가져가지 물기를 흘러버려. 냄새가 나버린단 말이에요. 하여튼 단계적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 안 서있는거 사주란 얘기는 안해.

(마이크 사용안함)청취불능

기획실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차량은 환경산림과에서 대차를 해가지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곽태수 위원님.

노후 농어촌버스 구입이 3대가 있죠?

예.

이게 지금 차량 버스 가격이 3,600입니까?

중형으로 8,600만원 갑니다.

그러면 나머지...

나머지 자부담이 50%정도가 들어갈겁니다.

원래 이거 우리가 이렇게 해줍니까?

예. 50% 자부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원래는 2003년도에 대폐차를 그때당시 4대가 돼있더라고요.

예.

근데 4대를 금년에 한다는 것은 군비도 그다음에 자부담도 너무 과중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도에다가 건의를 해서 1대를 하반기에 더 해가지고 금년에 해버렸습니다. 내년에 3대를 더.

이것도 3년새에 좀 이렇게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노후 농어촌버스 구입 해갖고 1억800이렇게만 해놓고 3,600 × 3대 이랬거든요. 대체 차량 가격이 얼마인데 얼마 우리가 지원하고 자부담은 얼마고 이런 내역이 나와야 하는데. 아니 재무과 뿐만이 아니라 모든 업무가 지금 보면은 올해 예산서는 유별나게 쉽게쉽게 그냥 주무과에서 하고 넘어가버리거든요! 내용이 사실 자세히 나와줘야 되요. 그런데 그런 내용이 없이 이 예산 보나마나죠, 사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이 설명에도 과장님이 그 말씀이 없으시더라고요. 도대체 차량 가격이 얼마나 가는데 3,600을 지원을 하는가.

8,600만원이요.

이런 부분이 좀 설명서에다...

설명을 제가 예산서에는 자부담을 열거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까지는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