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재주 의원 발언

보건소장 김기만입니다. 보건소 소관 「장흥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장흥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흥군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장흥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장흥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진료소를 추가하여 제명을 변경하고,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인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도록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장흥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 조례’를 ‘장흥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보건진료소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별표2 각종 민원수수료 12종에 대해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를 상위법과 일치시키고, 법제처에서 추진 중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맞추어 용어를 개정 하였습니다. 다음은「장흥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우리군의 출산 장려 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제명을 ‘장흥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관한 운영 조례’를 ‘장흥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운영조례’로 변경하고, 신생아 양육비 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출산 장려 지원대상을 확대 지원 하는데 필요한 규정 마련 및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에 신생아 건강보험에 가입된 대상자의 보험료 지원과 관내 임산부와 영․유아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4조 제1항의 지원대상자 범위 기준을 현행 출산일을 기준으로 군내 1년 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출산아에 대한 부분을 출산일을 기준으로 장흥군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아로 변경하고, 제4조 제4항 신생아 건강보험 가입비 지원은 투자예산 대비 효과가 미미하고 다양한 혜택의 보험 상품이 출시된 관계로 기존 가입자만 유지하는 방안으로 변경하였으며, 제4조 제5항 관내 임산부와 영유아의 모자보건 향상에 필요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장흥군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기예방접종에 뇌수막염·일본뇌염 생백신, 폐렴구균백신이 추가되었고, 금년도 1월 28일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규정이 일부개정으로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이 변경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도록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제2조에서는 위탁 대상 예방접종에 뇌수막염, 폐렴구균을 신설하고 별지 제1호 서식 제6조 백신종류 및 별지 제2호 서식 제4항 계약 체결한 백신종류를 삭제하였습니다. 본 개정안 3건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지방자치법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과 일치시키며, 조례의 조문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우리군의 출산장려정책 및 예방접종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일부개정·정비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영철입니다. 「장흥군 공공하수도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현재 25개 시설을 운영관리 중에 있으나, 매년 2~3개 시설이 신설되어 자체 운영관리가 어렵고 잦은 인사이동으로 전문성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기준이 상향되어 환경청 지도단속강화로 법적기준 초과시 시설당 1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할 실정입니다. 위탁운영 제안 근거법으로는 「하수도법」 제7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제15조의 3. 「장흥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 및 제8조. 「장흥군 환경기초시설 관리․운영 조례」제3조 및 제7조에 의거 위탁운영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위탁개요를 말씀드리면 위탁 대상시설은 현재 위탁운영중인 마을단위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25개소에 현재 건설중인 안양 1개소를 더하여 26개소이며, 위탁기간은 2년으로 총 4억7,340만8,000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수탁자의 의무로는 수질관리 및 시설물 관리가 되겠습니다. 수질관리 업무는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거 방류수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법적 기준이내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시설물관리 업무로는 주야로 시설물이 원활히 가동되어야 하며, 매주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순회 점검을 실시하여 기타 민원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물 유지관리 및 주변환경 정비를 해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제안 설명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