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월연 의원 발언

예.

우리 황월연 의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의장인 제가 공문은 분명히 받았습니다. 받아서 우리 의원님들께 먼저 배포를 못한 시간적인 관계 때문에 못하고 나중에 배포한다고 하는게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문은 분명히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이명흠 군수께서 의사일정에 큰 문제가 없으면은 자리를 이석하는 것은 삼가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회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장렬입니다. 일일 폭염과 장마가 지속되는 요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마재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김복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탐진강 가꾸기사업”과 관련하여“탐진강 가꾸기사업이 공무원들의 몫이 되고 있는데, 그에 따른 별도 수당지급 등 사기진작 방안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탐진강은 지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국비예산을 확보하여 평화교에서 석대보에 이르는 2.2㎞구간을 자연형 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하여 군민들의 건강과 휴식은 물론, 물 축제를 비롯한 각종 문화체육의 행사의 장소로 활용되는 등 비교우위의 자연친화적인 아름다운 친수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하천정비사업 이후 이렇게 넓고 방대한 구간의 하천 고수부지를 유지관리하기에는 많은 예산과 인력투입이 불가피했습니다. 따라서, 예산투입은 최소화 하면서 효과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하여 2009년부터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아름다운 탐진강 가꾸기 시책을 도입하여, 군청 실과소와 22개 사회단체가 자연결연을 맺고 17개 지역으로 분담해서 잡초제거, 잔디관리, 아름다운 꽃 심기, 생태습지원 및 탐방로, 분수 등 매년 체계적으로 관리 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실과소에서는 책임구역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매주 탐진강 가꾸기 날을 정해 수시로 특색있는 경관을 조성관리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물 축제 기간을 앞두고 7월 1부터는 중점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결연사회단체가 자율적으로 참여 토록해서 군민 모두가 주인의식을 갖고 탐진강을 가꿔 나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직원들에 대한 수당은 별도로 지급치 않고 있으나, 연말에 실적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때 우수부서를 선정해서 인센티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별도 수당을 바라기 보다는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일해야 할 의무와 책임감을 가지고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구늘리기 추진과 관련하여“바이오식품산업단지 입주기업 종사자 인구유입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인구는 1966년 144,543명을 최고 정점에서 이농향도 현상으로 지속 감소하여 1985년말 10만명선, 2003년말 5만명선이 붕괴되었으며, 2009년말 42,097명으로 43년만에 3.4배의 인구가 줄어들어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되는 보통교부세의 예산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이고, 생산에서 소비까지 지역 자립구조가 붕괴되어 지역의 침제는 날이 갈수록 심화되어 더 이상 방치할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인구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확보와 지역발전의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로써 지역내 생산과 소비활동을 촉진시키는 지역 경제의 원동력이고 우리군 예산의 45%를 차지하는 보통교부세의 규모를 결정하는 기본적인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군 규모로 볼 때 자주적 발전과 안정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최소인구 5만은 되어야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 등 각종 생산품의 자체 소비 등 물가안정의 선순환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2009년부터는 인구늘리기 시책을 범군민 운동으로 추진해오면서 3년 연속 인구가 증가하는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김복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우리군 바이오산단에는 5개 기업이 입주하여, 주식회사 다솔이 본격적으로 가동을 시작하면서 현재 다솔 회사 근무자는 총 168명으로 관내에 주민등록 둔 직원이 113명이고, 관외에서 출퇴근하는 직원이 55명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와 연관된 협력업체 직원이 115명으로 관내 등록자는 19명이고, 관외등록자는 광주 44명, 나주 25명, 기타 영암·함평·보성·강진 등 총 96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동안 다솔회사직원 중 타 지역에서 출퇴근하고 있는 종사자에 대해서는 관내 전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만, 주택구입 애로, 도내 인근지역 가족거주 사유 등으로 전입치 못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다솔에서는 관내 주택구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인근부지를 구입하여 기숙사를 신축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입주기업 종사자들의 우리군 전입을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산단과 농공단지 업체 종사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군으로 전입될 수 있도록 하여 인구늘리기 시책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황월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정자립도가 하락하는 원인 및 앞으로 재정자립도를 끌어 올릴 방안과 잦은 설계 변경에 대한 예산낭비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자립도가 하락하는 원인은 복지수요를 비롯한 SOC 확충에 따른 예산규모가 확대되어 2000년 일반회계 기준 1,506억원에서 2012년에는 3.5배인 3,723억원으로 늘어났으며, 자주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2000년 185억원에서 2012년에는 342억원으로 1.8배가 증가하는 반면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및 국도비 보조금은 2000년 870억원에서 2012년에는 3,382억원으로 3.9배가 증가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소득증대 사업 등 군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전 공직자가 교부세를 비롯한 재정보전금 및 국도비 보조금 확보에 노력해 왔으며, 그 결과 전체 수입 중 자체수입이 차지하는 비용 즉, 재정자립도가 하락하는 원인이 되고 있으며, 특히, 2012년은 태풍 볼라벤과 덴버의 영향으로 피해복구비로 국비를 포함한 특별교부금 453억원 등 800억원이 증액되면서 재정자립도가 9.2%로 하락하였습니다. 재정자립도 제고 방안 및 대책에 있어서 군 자체적으로 재정자립도를 올릴 수 있는 방안은 매우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으로 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바이오식품산업단지와 농공단지 내 기업유치 사업이 본 궤도에 들어가고, 로하스타운 조성사업이 완료되어 외지인의 입주가 시작되면 재정자립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군민의 다양한 욕구 충족을 위해서는 자주재원 확보를 통해 재정자립도를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부금 등 국도비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용역결과물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잦은 설계변경으로 많은 예산이 추가 집행되고 있는데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계약법에 의하면 공사계약에 따른 설계변경은 설계서의 불분명, 누락, 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 모순이 있을때, 현장 실태가 설계서와 상이할 때, 신기술 및 신공법에 의해서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때, 그리고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할때 설계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건설사업의 설계는 대부분 설계용역업체에 의뢰하여 현황 측량과 기초조사, 주민의견 등을 반영한 설계도서를 작성, 납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우리군에서 시행한 1,000만원 이상의 용역은 학술, 구매, 설계용역 등 모든 용역을 총 포함하여 352건에 174억원이며, 2,000만원이상의 사업중 설계변경은 136건입니다. 설계변경현상을 검토해본 바에 의하면 설계자가 처음 설계했을 때보다 여건변화와 물가변동 등으로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와 현장조사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주민들과 대화부족, 또는 사전대화를 했더라도 사업을 시행하다가 민원이 제기되고 부족한 부분이 있어 변경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이러한 설계변경시 추가재원은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과 낙찰차액으로 했거나, 전라남도와 중앙부처의 건의를 통하여 추가 확보한 예산으로 충당했다는 말씀을 드리며, 군 기반시설 확충과 주민숙원 사업 해결을 위하여 추진되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는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불필요한 설계변경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도록 조사측량 및 설계단계에서부터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부실설계로 인한 설계변경이 없도록 설계용역 검수를 철저히 하는 등 예산낭비와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는 잦은 설계변경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설계변경은 설계변경 사항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때는 각 실과소에서 추진하는 사업별로 해당 실과소장이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월연 의원님 질문 하십시오.

그렇습니다.

검토를 한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시간관계상 그렇게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

저희들이 검토를 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거까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계약금액이 5억원을 넘었을때 1회에 한해서 변경금액이 10% 5,000만원이상이면 계약심사위원회에다 부의를 하도록 이렇게 돼있고요, 다음에 방금 황의원님이 질의하신 실과장 전결로 할 수 있는 것이 저희들이 파악해본 바에 의하면은 2,000만원까지는 실과장이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부군수님께서는 공사의 경우 2억까지는 부군수님이 하시도록 이렇게 관련 법규가 장흥군 재무회계규칙에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활용해서 그것을 하고 있단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승인 사항은 아닙니다. 이것은.

예. 제가 알기론 아닙니다.

제가 파악하기론 그렇습니다마는...

이제 금액에 따라서 우리가 30억 이상인가요, 30억 이상을 도에 사전 재정투자심사를 할때 투자심사 사항이지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 하십시오. 그런데 제가 파악하기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미리 세울때 예산승인을 맡은 것이, 그 의원님들한테 한거 아닙니까?

지금현재 귀농･귀촌 사항을 말씀하시죠?

지금까지 귀농･귀촌이요?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예, 황월연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금 분산돼 있는 업무를 일원화하자는 그런 제안으로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지금 인구 업무를 맡고 있지만은 그 파악이 실과별로 분산돼있어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지만은 효율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는데 참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과장님들께서는 아마 의회가 생기면서 지금까지 늘 지적당하고 있는게 자료제출입니다. 아마 요즘에는 예산편성 지출 시스템이 아주 자동화 시스템으로 돼서 넣기만 하면 빠져나오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아마 이것은 늘 지적을 하지만은 마치 의회에 의회에만 내보이는 자료를 만들기 위한 하부조직 직원들이 만들어서 갖다 제출하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나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의회가 생겨서 구실을 잘 못한 것도 있겠지마는 집행부에서 의회를 생각하는 것도 아주 적은 것부터 잘못돼가고 있다! 이거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자료를 제공해주신 각 실과소에서는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틀린 것은 바로 시정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복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3억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로!

그렇습니다.

예.

전체적으로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매년 그 액수가 조금씩 달라져 갖고 최근에 3억 지원하고 있고요, 운영비 외에 인제 매칭해서 지원하는 부분은 그것은 봐야 알겠습니다.

예, 그 정도 될 겁니다.

예.

그 지적재산권 부분은 인제 저희들이 그 사업을 하면서 매칭해가지고 기업하고 해서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얼마정도 소득이 발생했는지 추계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적재산권 가지고만 있고 아직 이전하지 못한 것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액수는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거 부분은 저희들이 한방산업진흥원, 천연자원연구원은 도에서 출현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버섯산업연구원은 저희들이 파악은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그때 당시에 협약을 어떻게 체결했느냐에 따라 다를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사업비가 군 사업비가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군에 왜 그러냐면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그냥 운영비를 지원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 지적재산권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인제 어떤 사업과 매칭해서 지적재산권을 획득하는 것은.

그건 인제 버섯산업연구원 자체 사항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자체 예산으로 편성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군이 군비를 투입했기 때문에 우리군 자체가 지적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우리군 자체 수입으로는 없습니다.

예.

예, 버섯산업연구원 일부 있습니다.

군민이 사용한다고 해도 기업에 인제 이전을 하게 되면은 그것은 협약을 해야 될것입니다. 근데 인제 그때 우리가 인제 지적재산권을 획득한 당시에 비용이 어느정도 들었기 때문에 그건 협약에서 얼마를 받을 것인지는 받은 것이냐? 안받은 것이냐? 우리군이 가지고 있다면은 그때 가서 이전을 할때 결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인제 군비만 들어간게 아니고요 그것이 지적재산권을 취득한 과정에서 우리 군비외에 도비, 천연자원연구원 이런데...

그부분은 인제 그때 군민들이 순수하게 군민들이 사용한다면은 기업이 아니고 뭐 그것은 그때 결심을 받아서 무료로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지적재산권을 활용해가지고 기업을 유지한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다만 인제 매칭사업을 국비와 매칭사업을 해서 기업을 유치한 실적은 있습니다.

예, 지적재산권을 활용해서 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예.

지적재산권을 가지고 한 것은 없지만은 국비나 군비를 투입해가지고 매칭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투자유치를 한 것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출현금은 저희들이 주면은 운영비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5:5로 도 천연자원연구원, 한방산업진흥원과 같은 경우는 5:5로 인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고 버섯산업연구원은 전체적으로 저희군에서 사실은 운영비를 지원해야 되는데 인원이 거기는 인제 천연이나 한방에 비해서 적기 때문에 3억원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지원해주니까, 도비는 얼마 그정도 지원 아마 해줄겁니다.

50%를 저희들이 지원해줍니다.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것은 도하고 협약에 의해서 연구원을 설립할 당시에 몇 대 몇으로 지원을 해주자 해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천연자원연구원, 한방산업진흥원이 이쪽으로 온 것이 거든요. 그래서 그 비율에 따라서 지원해주기 때문에 우리 임의로 어떤 그 비율을 조정하기 지금은 힘든 상태입니다.

예, 도비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뭐...

도비도 예산을 세워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직원성과급은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그부분은 저희들이 운영을 안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3개 연구기관 운영비를 저희군에서 일부 지원해주기 때문에 관장은 하고 있지만 거기를 뭐 감독한다든가 다만 버섯산업연구원은 저희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 감독권한이 있는데 천연자원연구원이나 한방산업진흥원은 저희들이 감독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고 집행 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저희들이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버섯은 저희들이 감사도 하고 인제 합니다. 근데...

군에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그리고 저희들 산하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사를 한다든가 그럴 순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운영비로 성과급을 지급하는게 아니고요, 그 사업을 하다 이렇게 매칭사업으로 어떤 연구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게 되면은 그 연구사업 속에가 아마 성과를 연구가 소귀의 성과를 내면은 그 속에서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는 걸로 그래서 연구비속에서 성과급을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비를 가지고 성과급을 지급 한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비에서 나가죠.

운영비를 가지고 성과급을 주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운영비 줍니다.

의원님 그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원님께서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왜 그냐면 어떤 연구사업을 하면은 인제 국비라던가 군비 아니면 도비 아니면 기업하고 매칭해 갖고 하게 됩니다. 그럼 각기 비용을 부담해서 하는데 그 속에다가 항목으로 성과급을 반영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일부. 그래서 그런 부분의 성과급을 받고 있는 것이지 운영비를 가지고 월급을 주는데 그 부분에 운영비를 가지고 성과급을

그게 인제 어떤 사업에 따라서 그건 다 다르게 돼있습니다. 어떤 사업이 물론 그 속에는 군비도 있고, 국비도 있고 아마 그럴 것입니다. 매칭을 했다면은.

그렇습니다.

예, 장비구입은 이미 끝난 상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연구장비 활용 실적은 있습니다.

연구장비 활용실적은 있습니다.

장비는 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 연구원 안에서

장비가 앞으로 필요하다면은 더 사야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면은 지금있는 장비로 충분히 뭐 가능하다면 안사도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월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지출에 관련된 사항을 부군수께 요구한 사항은 꼭! 지켜질수 있도록 당부를 새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들 여기서 오늘 지켜보셨지마는 아마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과장과 계장이 예산비율을 서로 몰라서 여기서 번복되는 이러한 사례를 의회에서 보여준 것은 장흥군민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다면은 얼마나 개탄하겠습니까! 이것 또한 설령 과장이 앞에서 더듬거리고 있으면은 메모지라도 전달해 주셔야지, 이것은 아주! 잘못된 행정의 장흥행정의 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절대 있을 수 없도록 부군수께서는 다시 한번 오후 군정질문 답변 때부터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주의시키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황월연 의원께서 요구하신 사상의학체험랜드 관련 자료를 건축물 등기 등 모든 자료를 포함하여 금일 본회의 종료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중식을 한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하였다가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조재환입니다. 먼저 황월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남진 물 과학관 건립시 총 사업비 60억원중 설계 변경하여 11억900만원 예산을 증액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 과학관 건립사업 중 건축, 토목, 기계 분야에 대하여 4차에 걸쳐서 설계변경 실시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당초 예산이 15억8,100만원에서 2억2,900만원이 증 된 1,018억1,000만원으로 1차에 변경했습니다. 그 내용은 추가 성토 및 배수로 복개공사 사업에 필요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2차로 8억2,900만원을 증했습니다. 증액된 사업은 3층에서 4층으로 한층을 증축해서 물 로켓 체험시설을 하였고 조경사업에 투자를 하였습니다. 3차에 걸쳐서 1,3000만원을 감했습니다. 건축 마감재 및 철근 과다가 설계돼서 사업비를 감했습니다. 마지막 4차에 6,400만원을 증해서 총 26억9,000만원으로 증액 하였습니다. 6,400만원은 지붕 및 외부기둥 2층과 4층 동절기 미끄럼 방지, 바닥마감재 사업에 투자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설계변경 한 것은 부지 여건 등 건축 설계시 사전 파악하지 못한 분야에 대하여 보강 및 규모있는 과학관 건립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부터는 설계단계부터 좀 더 세심하게 검토해서 추진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복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복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소 직제 조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편한 농업기술센터 직제는 농·축산업의 지속적인 연구개발로 농업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친환경농업 확대와 특화작물 재배기술 연구로 신속한 기술 보급 필요성이 제기되어 도내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직제개편 상황을 고려하여 전남도의 승인을 얻어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행정여건 변화로 우리군 행정조직에도 이에 대응하는 조직개편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특히, 보건소의 경우 5급 사무관 1명이 57명의 업무를 관장하기에는 많은 부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의하면 ″보건소 조직은 당해 시·군·구의 인구수, 지역특성, 보건의료수요 등을 감안하여 정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 도내 시·군 보건소 직제를 보면 목포를 비롯한 5개시는 4급 소장 소속하에 5급 과장 직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을 비롯한 나머지 17개 군 즉 우리보다 훨씬 더 큰 해남과 고흥을 비롯한 17개 군은 우리군과 같은 체제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우리군은 인구에 비해 종합병원 1개소, 병·의원이 23개소가 있어서 보건의료 서비스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인천광역시 강화군에 한해서 지역특성상 의료 시설이 부족하여 전국 군단위에서 처음으로 인천광역시와 과 신설을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원활한 조직관리를 위해 인력관리에 관한 각종 회의시에 본 내용을 정책사업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군 행정 조직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건설적으로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신 김복실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조직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많은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복실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금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복지 시책 사업을 읍면장 자발적으로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이렇게 어려운 계층에 집수리 좀 해주고 도배도 해주고 그런 사업을. 사실은 저 장평에 있을 때 장평에서도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그러한 특색사업을 자발적으로 추진한 읍면에 대해서는 기획실에서 읍면의 읍면 행정평가를 합니다. 그때 총무과에서 그런 특색있는 읍면에 대해서 자료를 넣어서 가점이 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예.

550명입니다.

정규 공무원

사회복지 인력이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한 삼십 몇 명 됩니다.

앞으로 사회복지 직렬이 지금 4명정도 충원이 되어야 됩니다. 이 4명은 한 해에 바로 충원된 것이 아니라 연차별로 해서 3개년 사업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전에 2명. 의회에서 정원조례 승인해 주셔갖고 2명 증원했고 또 내년에 증원하게 될 계획입니다.

예.

우리가 그것은 총액 인건비제로 얘기 하거든요. 가급, 나급 이렇게 하는데 총액인건비 대비 인력관리 관계, 현재 나급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인센티브를 5%를 받고 있습니다. 조직관리가 현재 잘되고 있는 편입니다.

예.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2등급 받고 있어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복지직렬이 역사가 좀 짧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 직렬에 비해서 경력이 짧습니다. 결과적으로 6급 승진이 지금까지 더뎠어요. 그랬는데 점증적으로 이번에도 복지직렬 승진이 한명 있었습니다. 점증적으로 그러한 부분이 해소되리라 믿습니다. 다음 인사때부터는 가급적 3개읍에 대해서 복지직렬이 담당이 되도록 배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사람 나가있습니다.

예. 관산, 회진, 안양. 6급이 나가 있습니다.

예. 두명은 부면장, 부읍장 하고 있고, 안양은 이번에 복지계장으로 산업계장 하다가 복지계장으로 현재 복귀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본청에는 복지직렬 계장이 3명?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은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군정질문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사항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이문입니다. 곽태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군에 설치된 승강장은 258개소가 있는데 승강장 내에 조명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곳은 한곳도 없으니 이용에 불편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밝혀 달라는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현재 농어촌 버스 승강장이 국도에 72개소, 지방도에 95개소, 군도에 91개소 등 총 258개소가 있습니다. 그중 2009년도에 설치한 안양면 동개마을 앞 승강장이 태양광 시설로 조명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만, 축전기 사용에 의한 경과와 시설 노후화 등으로 현재 활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라남도 시군을 대상으로 승강장내에 조명시설 설치 여부를 파악 해 본 결과 시의 경우는 여수, 순천, 나주, 광양시 등 4개시에서 10~30개 정도 설치되어 있고, 군의 경우는 담양군만 유일하게 금년에 시범적으로 태양광 시설로 3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는 걸로 파악되어 있었습니다. 곽태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버스승강장내 조명시설 설치는 농어촌 지역에 어르신과 학생들이 군내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한 매우 참신한 시책으로 앞으로 모든 지자체가 이런 형태로 바꾸어지리라 여겨져서 우리군이 발빠르게 시행하고자 소요예산을 분석해 본 결과 태양광 시설로 설치할 경우 1개소당 설치비는 180만원내지 245만원 정도로 285개소를 했을 때는 약 5억원정도가 소요되며, 설치 후에 소모품적인 축전기 내구연한이 경과되면 또 교체한다는 등 이런 사후관리 예산으로 1개소당 매년 20만원내지 30만원정도의 예산이 필요하게 되며, 이반전기를 활용해서 조명 시설을 설치하거나 또는 일반 가로등을 승강장 주변에 설치할 경우에는 전주 설치라던가 또는 전기 유입이 어렵고 제어기의 자주 고장과 유지보수 애로, 그리고 매월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이런 문제점이 있고 또, 1개소당 설치비가 60만원 내지 한 70만원 정도로 1억5,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기 설치돼서 시행하고 있는 시지역과 군지역을 현지 답사해서 그 활용도라던가 효과, 필요성 등을 검토한 후에 우리군 실정에 맞도록 예산을 확보해서 읍과 면의 소재지를 중심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군민들의 반응과 효과가 클 경우에는 단계적으로 이렇게 확보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곽태수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예. 곽태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너무나 자세하니 잘 해주셨습니다. 보충질의 할 내용이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것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방금 내용중에 보면은 시에 경우 여수, 순천, 나주 등 4개시에서 하고 있다고 답변 하셨고, 그 다음 군에 경우는 올해 금년도에만 담양만 시범적으로 3개소만 하는걸로 되어 있는데

예.

타 지자체가 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사실 우리군의 입장에 맞춰서 본다면 사실 우린 또 고령화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자는 이유는 결국에는 우리 어르신들이나 노약자나 어린학생들을 위해서 이걸 좀 조명을 설치했으면 쓰겠다. 범죄로부터도 예방이 될 수 있고 어떻게 보면은 사실 우리군의 시책으로 해도 굉장히 좋지 않겠나 하는 의미에서 제가 군정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 답변이 너무 쉬원하니 답변을 해주셔서 사실 우리나라가 IT 기술만큼은 세계적으로 최고이지 않습니까? LED 조명 등이라도 설치해서 예산은 다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걸 시범적으로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하반기부터 바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은 방금 과장님 답변대로 읍면에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시고, 이게 정말로 효과가 있다면은 내년에 대대적으로 이것을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버스승강장을 지금 현재 보면은 258개소입니까?

예.

258개소를 보면 물론 관리가 잘되어 있는데는 깔끔하니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안에 가서보면 지저분한 승강장도 꽤 있습니다. 진짜. 그러면은 주민들이 그 승강장에 들어가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지저분하니까 안들어가겠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장마철에는 또 악취가 날정도이고 또 어떤 승강장을 보면 의자가 놔져갖고 있거든요. 의자가 쇼파가 쿠션 쇼파 같은 것이 있어가지고 비를 맞고 이러면은 탕 냄새도 나고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청소를 좀 해주었으면 쓰겠다 해서 이번에 덧 붙혀서 장마철 맞이 같이 한번 검토도 해서 정말 쾌적한 버스 승강장이 되도록 과장님 거기까지 신경을 써 주시겠습니까?

예. 버스승강장이 285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설치는 군에서 해놓고 사후 관리 문제를 이미 제가 검토를 해봤었어요. 그동안에. 왜냐면 그 승강장 내에 벽보도 붙이고 거미줄도 있고 유리창도 깨진 이런 부분이 좀 있어서 이 부분을 작년도부터 사후관리는 읍면장한테 이 업무를 위임해갖고 읍면에서 사후관리가 이루어져야지 본청에서 이 258개소 다 관리한다는 것은 도저히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읍면으로 사후관리, 그리고 유지보수라던가 일부 이 예산은 읍면으로 전도하면서 읍면장이 사후관리를 할 수 있게끔 이 부분을 제가 작년부터 검토했는데 사실상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얘기하시고 그러니까 이 부분까지 곁들어서 사후관리는 읍면장이 하게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면 더 고마울 것 같구요. 그 다음에 우리가 버스승강장을 새로 지을 때 신축을 할 때 사실 우리 장흥군에 맞는 그 지역 실정에 맞는 특산품이 많이 있죠?

예.

여기서 우리 장흥군 전체적으로 봤을때는 한우라던지, 표고버섯, 안양에 나온 키조개 등등 양파, 낙지, 매생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앞으로 조형물을 지을 때 그런 조형물도 그 지역에 특성, 예를 들어서 안양을 갔습니다. 안양 수문가서 승강장을 보니까 키조개가 형상화 되어 있습니다. 아! 여기가 키조개 고향이구나! 이런 것을 알 수있게끔 이건 좀 그렇게 많은 비용이 안들어가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특산품을 브랜드화 해서 상징물을 넣어 줄 수는 없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대부분 우리군 승강장이 그런 형태로 표고, 이런 형으로 해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부분도 광주시 같은 데 보면 승강장내에 출발시간과 도착시간을 코스별로 소외된 시간이라던가 그게 썬팅화 되어 가지고 이런 것이 좀 되어 있어요. 저는 군내 그 시간표하고 우리 군 관광안내 지도를 벽에다 부착을 할려고 사실상 금년에도 그것을 내가 예산편성 요구를 해가지고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승강장 내에 여러 가지 잡다한 것을 형상을 한다던가 이런 것을 하면은 그 면적이 3평정도 안되는 면적에. 3평 미만입니다마는, 거기에 여러 가지 붙어버리면은 혼란스럽고 조잡스럽게 보여서 심플하니 시간표하고 도착･출발시간 코스별로, 그리고 우리 군 관내 전체의 관광안내도 이것을 유리창 벽에다가 붙이는 이런부분은 제가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던 이런 특산품은 읍면별로 다소 있습니다. 유치, 안양 이렇게 전부다 읍면별로. 그런부분도 한번 더 깊게, 심도있게 한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월연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예.

예.

예. 많이 늘어났습니다.

2011년도 보다 2012년도에

2011년도 수납율 제가 전체적으로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군 징수율이 도내에서 사실상 1위입니다.

30만원 이상. 제가 1,000만원 이상은.

거기까지는 데이터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못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은 주로 하고 있는 것이 부동산 등기압류하고 그 다음에 급여통장에 압류 들어가는 것이 있고 12건은 한국재산관리공사에다가 공매대행 의뢰를 했고 그리고 번호판 영치 이런 부분으로 해서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방세는 안했습니다만 세외수입으로 해서 유가보증 지급 단계는 카드를 정리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은 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군정질문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사항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방해권입니다. 박종화 의원님이 질문하신 장흥동학 석대들 사적지 지정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집단민원 향후 대응계획과 김복실 의원님이 질문하신 물축제 종사자 유니폼구입 예산절감 등 질문순서에 따라 차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종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학 석대들 사적지 국가지정 문화재 지정과 관련한 민원해결을 위해 주민 대표, 3개마을 이장들이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수차례 간담회 등을 통해 주민들과 상호 협의한 바 있으며 특히, 지난 6월 26일 군수님실에서 3개 마을 이장과 군수님과 직접 면담자리에서 주민들이 가두시위 등 집단행동 대신 합리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주민들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협의하여 우선적으로 행·재정적인 뒷받침을 다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실과소장 및 읍면장 연석, 7월중 주요업무계획 보고회의에서도 재차, 석대들 사적지 주변지역 마을 주민들의 민원해결에 과감한 예산 지원과 우리군의 관문에 위치한 문화재 보호구역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도 문화마을 조성 등의 사업을 적극 검토해 보라는 특별지시가 있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주민 건의사항의 조기 해결을 위해 내용별로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남외·충열·교촌리 3개 마을 주민들이 현재 가장 많이 이용하는 장흥향교 석대길(320m) 및 충열리 진출입로 소로(90m)의 확포장 공사추진과, 3개마을 공동 목욕탕 및 구판장 건립사업 지원 요구 건에 대해서는 추경예산 편성시에 사업예산을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문화예술회관에서 마을 앞을 지나는 현 직선도로 (700m)을 존치해달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도로의 일부 구간이 성역화사업의 공원부지로 편입되어 부득이 선형을 변경하여 우회도로가 신설토록 설계되어 있는데, 이를 취소하고 현행 도로 그대로 유지되기를 주민들이 희망함에 따라, 현 사업계획의 설계변경 즉, 현상변경은 문화재청장의 승인사항으로서, 임의로 사업설계 변경이 불가하여 수일내에, 문화재청에 출장 방문하여 주민들의 뜻을 제대로 전달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으며,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설계변경이 어려울 경우에는 다른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적지 문화재로부터 반경 300m 이내 역사문화환경 보전구역의 건축현상변경 허용기준의 향후 완화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석대들 사적지 제498호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에 따라, 지난해 2012년 2월 21일 문화재청 고시 제2012 - 22호로 관보에 고시하여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를 각 구역별 건축행위 제한사항을 말씀드리면 제1구역은, 전체면적의 76.2%를 차지한 보존구역으로 건물 신축시 문화재청의 별도 허가를 득한 후에 신축이 가능합니다만 제2~3구역(9.8%)의 경우, 1층높이(7.5m이하) 건물은 문화재청의 허가 없이도 신축이 가능하며 제4구역의 경우도, 2층 이하 건물은 제2~3구역과 마찬가지로 문화재청의 허가없이 신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5구역은 문화재 지정전과 마찬가지로 문화재청의 별도 허가없이 신축 등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이번, 주민 집단민원의 핵심 쟁점사항으로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부연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현행 현상변경 허용기준의 향후 완화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각 지정 구역별로 현지실정과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역별 상호 조정 변경 등을 위한 전문기관의 별도 용역을 실시하여 새로운 허용기준안을 마련한 후에, 문화재전문위원 및 문화재청과 적극 협의하여 구역축소 및 구역별 상호 조정으로 주민들의 행위제한 즉, 사유재산권 행사에 따른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보다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라면서 박종화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복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물축제와 관련하여 축제 종사자인 자원봉사자와 군산하 공직자들에게 매년 축제시마다, 일회성으로 지급하고 있는 저가의 유니폼을 예산 절감차원에서 초기에 예산이 좀 소요되더라도 품질이 좋은 제품을 구입·지급하여 다년간 착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예산절감은 물론, 종사자들의 사기앙양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선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인식을 같이 하면서 내년부터는 김 의원님의 제안대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대단히 좋으신 제안이십니다. 그리고, 축제기간 동안 교통난 해소를 위해 공설운동장 신설 주차장에서, 물축제장 및 물 과학관까지 구간에 셔틀버스를 운행하여, 공직자 및 외래 관광객들의 차량을 공설운동장 주차장으로 유도함으로써 시내 주차·교통난을 해소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는 별도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지자체 각종 행사에 무료 셔틀버스 운행지원 등은 위법사항으로 시행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우선 말씀드리면서 축제기간 중에는, 군산하 공직자 자가용 이용 안하기 운동 등을 전개하여 외래 관광객들의 주차난을 해소에 적극 앞장서고 또한, 축제장 주변 주차장들이 만차 하였을 경우에는 공설운동장 주차장 등 외곽 주차장으로 유도하는 등 행사당일, 관광객들의 방문정도·교통흐름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백 이청준 선생의 문학관 건립과 선생님의 문학작품 속에 나오는 현장 소재들을 스토리 텔링화하여 향후 관광자원 상품으로 개발했으면 하는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은, 지난 1월 제189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금년도 실과소 주요업무계획 보고시에, 회진면 출신 황월연 의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사업추진에 당부하신 사항으로서 그동안, 이청준 문학관 건립을 위해 2010년부터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따른 지방재정투융자 심사 및 광특 국비예산 신청 등 지금까지 많은 노력들을 기울여왔으나, 사업을 조기에 가시화시키지 못해 왔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쟁점사항으로 건립 예정지 선정 및 천관문학관의 재활용 등에 따른 유족, 추모사업회, 지역출신 문학인 그리고, 회진면민 등 많은 분들이 그동안 의견을 서로 달리함으로서, 의견을 한데 모으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 같은 상황에서, 지난 3월에 재차 본 사업을 추진코자 한승원 선생님을 비롯하여 유족대표, 미백 선생님과 가까운 문학교수, 지역문학인 등으로 구성한 문학관 건립 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시도하였으나,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더 이상 진행시키지 못해오고 있습니다만 선생님께서 작고하신지 벌써 5년이 지난 지금, 더 이상 지체하고 있을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앞으로, 천관문학관을 재활용하는 대신 이청준 문학관의 별도 신축을 원칙으로 방향을 잡고, 건립기본계획 용역 등 이후부터는 국비 등 건립 소요예산 확보와 각계각층의 의견 통일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 작품 속에 나오는 문학소재의 스토리텔링에 대해서는 현재, 산업단지조성사업소에서 지난 4월부터 사업비 약 2억원을 투입하여, 한승원 선생님과 지역 문학인들의 자문과 현장답사 등을 통해, 미백 선생님 생가 및 묘소에서 시작하여 선학동, 천년학셑트장, 면소재지로 잇는 8.2km 문학길 산책코스를 조성중에 있어, 사업이 이달 7월중에 완료되면 앞으로 많은 관광객 및 문학 탐방객들이 찾는 우리지역의 문학관광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도지정 기념물 제246호인 관산 장천재 태고송 등의 후계목 육성 관리계획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에는 식물 문화재가 총 5건으로, 국가지정 3건, 도지정 2건을 보호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 도지정 기념물 제246호, 장천재 소재 태고송이 지난해 태풍 볼라벤의 영향으로 큰 가지가 부러지고, 뿌리 채 흔들려 서서히 고사되어 감으로써, 그동안 응급 처지로 영양제 등 수액과 발근제 투여 등 갖은 방법을 동원하여 회생시켜보려고 노력하였지만 안타깝게도 현재 고사되고 말었습니다. 이에, 후계목을 지정 육성 관리코자, 문화재청 천연기념물 문화재분과 위원이며, 충북대학교 농생물학과 차명진 교수 등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결과, 지금으로서는 같은 유전자를 지닌 후계목을 육성하는 것은 불가하고, 유사한 유전자를 가진 것으로 추정되는, 완도 정도리 소재의 노송군락지에서 종자를 채취 또는, 어린 나무를 이식하여 후계목으로 지정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자문에 따라 본 고사목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남도에 해제 신청 후 벌채작업을 실시하고, 후계목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여론 등을 종합 수렴하여 별도 추진하겠으며, 또한, 국가지정 용산면 어산리 푸조나무, 관산읍 옥당리 효자송, 삼산리 후박나무에 대해서는 별도 종자를 채취하여 후계목을 육성하는 방법으로 향후 검토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슬로우시티 브랜드 등록 및 슬로우시티 사업운영 등에 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그동안 느림의 미학 “느림은 게으른 것이 아니다”라는 슬로우시티의 목적에 부합되는 지역주민 생활실천운동으로 지렁이유기농법, 장수풍뎅이체험학습, 유기농산물을 활용한 슬로푸드 신선의 밥상등의 체험프로그램을 통하여 많은 관광객 유치 및 주민소득 향상 그리고 슬로우시티 이념 실천을 주민생활속에 정착되도록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슬로우시티 브랜드 등록에 대하여 지난 2011년 치따슬로 장흥, 정남진 슬로우시티 장흥, 느림의 미학 슬로우시티 장흥 등 3건을 특허청에 등록하여 행정 자료 및 농수축산식품류 등의 90종류에 널리 활용해 왔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브랜드 상표등록은 개별 상품등록이 아닌 명칭 등록으로서 10년 사용 후 재등록함에 따라 필요시에는 추가 등록이 가능하므로 앞으로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 뿐만 아니라 가공식품 등에 대하여서도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한 로고와 브랜드명칭 등을 별도 전문기관의 용역 등을 통해 개발 등록하여 적극 활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슬로우시티 추진사업의 미흡에 따른 향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슬로우시티 관광자원화 사업은 지금까지 슬로우시티 지역인 유치봉덕, 신덕, 반월, 신월, 장평우산 등 5개 마을을 대상으로 체험 및 관광상품을 개발 추진하여 왔으나, 크게 활성화되지 못하고 좀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만 지난해부터 주민의식 교육을 통하여, 물축제와 연계한 슬로우시티 한마당 잔치를 개최하여, 슬로우시티를 홍보함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의식과 안목을 보다 폭 넓게 변화시켜 나가고 있으며 금년 들어서도, 슬로우시티에 많은 관심과 열정을 가진 젊고 유능한 협의회 위원장의 교체 등을 통해 알찬 사업계획의 수립으로 지난 6월 초에는 유치 보림사 경내에서 지역주민들과 많은 외래 관광객들이 참여한 가운데, 슬로우푸드 체험행사 및 청태전 체험 한마당 행사를 병행 개최하여,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웅을 얻는 등 지역 주민들에게 자긍심과 슬로우시티 지역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앞으로 제6회 물축제 기간중에도, 슬로우푸드 체험관 및 홍보관 등을 운영하여 많은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해나가고 타 지자체 슬로우시티 우수사례 벤치마킹과 유명강사 초청 주민교육 등을 통하여 보다 많은 주민들의 의식향상을 통한 참여와 외래 관광객들이 찾는 슬로시티 지역으로 육성 발전시켜 나가는데 하나하나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의원님의 질문에 모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박종화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필요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지역 여론을 정화하는 차원에서 여론을 수렴했는데 너무 의견이 분분해서 저분들 의견들 다 수렴하다가는 앞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 같아서 이번에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마는 이 시점에서는 뭔가 판단을 내려야 될 시점이.

예. 맞습니다. 공감합니다.

예.

인접 시군하구요?

패키지 상품이라면?

예.

예. 그러겠습니다.

예.

예. 아주 좋은 제안이신데 적극적으로 검토해가지고 한번 시행될 수 있도록 한번 연구해 볼랍니다.

그렇습니다. 상당히 공감히 가는.

예. 무슨 내용인지 잘 알았습니다.

예. 7월 20일쯤 준공 예정입니다.

지금 정식 오픈은 안돼도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빠른 시일내에 오픈토록 준비 할렵니다.

그때 당시 임진왜란때 이순신장군하고 상당히 관련이 있는 걸로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회령진성이 됐던 신의 세트장이 됐던 앞으로 관광과 관련해가지고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예. 가봤습니다.

글쎄요. 당초 건립당시 구상하고는 너무 좀 외면 받은 것 같아가지고 좀 씁쓸했습니다. 솔직히.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오. 없으시면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면서 아마 이번 물 축제 행사는 장흥군민이 예의주시하고 있는 행사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아마 물 축제가 여태까지 해 오면서 기가막힌 모든 몸에 기가 꽉 막힌 것처럼 보였던 행사를 이번 행사는 기가 뚤린 터지는 행사로 그래서 장흥군민이 물 축제 마음을 쏟는 행사로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최선을 다해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문재춘입니다. 곽태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드랜드 안전사고 예방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편백숲 우드랜드는 연간 약 69만명이 방문하고 있으며 이중, 유치원과 초등학생, 중학생 등 어린이가 3만명 정도이며 주로 숲체험과 목공체험 활동을 위해 전국 각지에서 방문하고 있습니다. 2009년 7월 29일 개장 이래 다행히 어린이 안전사고는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72세 노인이 편백소금집 탈의실에서 미끄러지거나, 78세 노인이 매표소 옆 차단기에 손가락을 다치는 등 개인 부주의로 인한 2건의 안전사고가 있었으나, 사고이후로 미비한 시설을 보완하였습니다. 이에 우드랜드에서는 각종 산책로, 소금집, 매표소 등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표지판을 설치하고 홍보와 계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일의 사고를 대비하여 우드랜드 전 구역에 대하여 1건당 대인 최고 3억원, 대물 1억원을 보상하는 영조물 공제보험이 지방행정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사단법인 숲유치원협회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유치원과 학교 교실에서 일어난 안전사고와 비탈진 숲속에서 1년간 일어난 안전사고 회수를 비교한 결과, 교실 40건에 산속이 2건 약 5% 수준으로 산속이 더 사고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이는 경사나 위험요인을 몸 스스로가 감지하고 방어하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이며, 특히 산속에서는 경미한 사고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에서는 앞으로도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무은행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무은행은 유치용문, 부산유량 및 빈재 등 3개소 17,000㎡에 각종 개발사업이나 산지전용지역에서 버려지는 수목과 개인으로부터 기증 받은 수목을 이식하여 조경목으로 육성하거나 공공사업장에 활용하고 있습니다.현재 소나무 등 16종 745그루를 보유·관리하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수집된 수량을 보면 17종 4,425그루로 이중 15종 3,608그루를 활용 식재하여 약 15억8,600만원의 예산절감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주요 활용실적을 말씀드리면 안양 수양 및 관산 지정 숲가꾸기 간벌예정지에서 편백나무 1,170그루 9,300만원 상당을 기증받아 우드랜드 태풍피해복구 및 장흥 향양 가로변에 가로수로 식재하였으며, 장평면 제산에서는 개인으로부터 철쭉 3만그루 3,000만원 상당을 기증받아 회진 폐도부지 조경과 우드랜드 진입 가로변에 조경용으로 식재하였습니다. 또한 그린파크 조성사업에 나무은행 보유 소나무 170그루를 이식하여 4억3,800만원 상당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군 자체 사업장에서도 배롱나무, 이팝나무, 소나무, 홍가시나무 등을 재활용하거나 이식하여 자원재활용과 6억3,000만원의 예산절감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호도축제와 연계 귀족호도의 명품 육성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흥귀족호도축제의 개최 목적을 살펴보면 귀족호도의 전국적인 보급을 위한 홍보가 필요하고, 대단위 생산기반구축과 명품화에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 특화된 축제와 소득이 없는 장흥 북부지역의 대표 축제개발을 위해 장평면에서 2011년부터 군민과 향우, 관광객 등이 참여하여 성공적으로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행사 내용을 보면 귀족호도 선발, 경매, 전시 판매, 짝 맞추기 행사를 통하여 우리군의 특산 명품호도를 널리 알리는 계기를 마련함과 아울러 판매 등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제3회 장흥귀족 호도축제는 귀족호도박물관과 연계하여 생산기반구축과 상품성 강화 그리고 홍보판매 등 마케팅을 강화하여 새로운 소득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귀족호도 명품 육성을 위해서는 차별화된 홍보전략과 우량 호도 생산 발굴에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역 브랜드로서 홍보 지원방안을 적극 강구하고, 3,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귀족호도 생산단지를 조성 해 나갈 계획입니다. 황월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0만원이상 설계변경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 정남진 편백 치유의 숲 조성사업 설계변경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1년 비비에코토피아를 중심으로 실행 한 정남진 편백 치유의 숲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1억5,700만원으로 온욕장, 음이온 발생 폭포 및 인나인 펌프설치, 데크시설보완 시설과 용산 운주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으로 수몰되는 동백나무 78그루를 기증받아 차폐용으로 이식하는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6월말 우드랜드 숙소에 물부족 현상이 발생하여 소방서의 지원을 받아 비상급수를 실시하는 등 여러 방안을 추진하였으나 당시 30톤급 물탱크 1개로는 순간적인 소모량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30톤급 물탱크 1개소를 추가 설치하고 치유의 숲에서 우드랜드까지 200m의 관로를 설치를 하였던 것으로, 물탱크와 관로 연결, 매설비 등으로 2,500만원이 추가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2012년 억불산 난대 자생식물원 조성사업 설계 변경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억불산 난대 자생식물원 조성사업은 편백숲 우드랜드, 치유의 숲과 연계하여 2012년부터 2015까지 3개년 연차사업으로 총괄사업비 24억2,700만원을 들어 수생비오톱, 미로공원, 치유재배사, 홍가시정원, 동백품종원, 허브정원 계류 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2년 1차년도 사업 추진중 자생식물원 주변에 건립 될 청소년 수련원과의 접근성 확보를 위해 주 진입로 선형을 60m 연장하여 개설하였고 계류시설이 여름 장마철 집중 호우시 바닥이 유실되는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계류양안과 별도로 바닥에 조경석 놓기를 추가하는 공법 변경과 당초보다 67m의 계류 연장이 증가되어 4,900만원 사업비가 추가 소요되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총괄 사업비는 증가 시키지 않을 계획입니다. 다음은 2012년 유치운월지구 산촌생태마을 산림체험관 신축공사 설계변경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치운월지구 산촌생태마을 산림체험관 신축공사는 유치면 운월리에 황토방, 참숯방 등을 갖춘 산림체험관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지는 유치운월지구 산촌생태마을 중심에 위치한 사업지로 주변에 한옥체험단지가 있고 경사지로서 건축물의 안전한 시공과 주변가옥에 대한 재해예방을 위하여 성토사면에 옹벽과 조경석 쌓기를 실시하므로 부득히 2,000만원의 사업비가 추가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2011년 장동북교지구 산촌생태마을 산촌체험관 신축공사 설계변경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동북교지구 산촌생태마을 산촌체험관 신축공사는 장동면 북교리에 숙박과 체험을 목적으로 산촌체험관 227.7㎡를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산촌생태마을은 자연친화적이고 산촌체험관 역시 친환경적 인 건물이 되어야 하나 체험관 내외벽이 시멘트 몰타르 미장으로 마감이 계획되어 있어 숙박시설 내부는 편백 루바로, 외부는 목재사이딩으로 처리하여 건강성과 건축물의 미관을 개선하였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층 계단과 테라스 난간설치 등에 6,000만원의 사업비가 추가 소요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태풍 볼라벤 및 덴빈 피해 발생에 따른 슬레이트 운반 및 처리용역과 관련된 설계변경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2년 태풍 볼라벤과 덴빈에 의해 가옥 등에서 발생 된 슬레이트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추진된 국비사업으로 2012년 9월 읍면에서 접수된 피해 물량 200톤에 대한 사업비 8,206만7,000원을 용역 발주하였습니다. 그러나 슬레이트 처리 중 주민들의 계속된 피해 신고가 있어 군민보건과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해 추가로 사업비 8,501만6,000원을 투입하여 추진한 사업입니다. 재난의 특수성 및 시급성이 감안된 사업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곽태수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병량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예.

아마 지역 여건에 감안하지 않고 또 주민들이 못 들어서 이렇게 해 논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가서 한번 보고 검토를 다시해서 보고를 드릴렵니다.

예.

열심히 검토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답변 못 드리겠습니다. 여기보니까 지원이 어렵다고 했는데 검토하면 또 나올수도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월연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없으시면 이상으로 지역경제마케팅과 소관 군정질문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마케팅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예정했던 실과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군정질문을 하여주신 의원 여러분과 답변을 하여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정말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계속하여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