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재주 의원 발언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어서

저 황월연 의원입니다. 지난 7월 1일 제194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들이 군정질문 도중에 이명흠 군수님께서 본회의장을 이석하셨습니다. 동료의원께서 질문하고 있는 중간에 본회의장을 빠져나가신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러운 일로 생각을 하고 물론 사후 본 의원이 파악해본 결과 MBC취재를 하기 위해서 시간약속이 돼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장님에게 불참 동의를 구하셨다면 동료의원이 질문이 끝난 다음에라도 의장님께서 의원들에게 사전 예고를 해주셨다는게 맞다라고 사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 진행하는 것이 먼저 보충질문 들어가기 전에 의사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의장님의 현명하신 의사진행을 해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장렬입니다. 일일 폭염과 장마가 지속되는 요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마재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김복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탐진강 가꾸기사업”과 관련하여“탐진강 가꾸기사업이 공무원들의 몫이 되고 있는데, 그에 따른 별도 수당지급 등 사기진작 방안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탐진강은 지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국비예산을 확보하여 평화교에서 석대보에 이르는 2.2㎞구간을 자연형 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하여 군민들의 건강과 휴식은 물론, 물 축제를 비롯한 각종 문화체육의 행사의 장소로 활용되는 등 비교우위의 자연친화적인 아름다운 친수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하천정비사업 이후 이렇게 넓고 방대한 구간의 하천 고수부지를 유지관리하기에는 많은 예산과 인력투입이 불가피했습니다. 따라서, 예산투입은 최소화 하면서 효과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하여 2009년부터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아름다운 탐진강 가꾸기 시책을 도입하여, 군청 실과소와 22개 사회단체가 자연결연을 맺고 17개 지역으로 분담해서 잡초제거, 잔디관리, 아름다운 꽃 심기, 생태습지원 및 탐방로, 분수 등 매년 체계적으로 관리 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실과소에서는 책임구역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매주 탐진강 가꾸기 날을 정해 수시로 특색있는 경관을 조성관리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물 축제 기간을 앞두고 7월 1부터는 중점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결연사회단체가 자율적으로 참여 토록해서 군민 모두가 주인의식을 갖고 탐진강을 가꿔 나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직원들에 대한 수당은 별도로 지급치 않고 있으나, 연말에 실적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때 우수부서를 선정해서 인센티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별도 수당을 바라기 보다는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일해야 할 의무와 책임감을 가지고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구늘리기 추진과 관련하여“바이오식품산업단지 입주기업 종사자 인구유입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인구는 1966년 144,543명을 최고 정점에서 이농향도 현상으로 지속 감소하여 1985년말 10만명선, 2003년말 5만명선이 붕괴되었으며, 2009년말 42,097명으로 43년만에 3.4배의 인구가 줄어들어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되는 보통교부세의 예산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이고, 생산에서 소비까지 지역 자립구조가 붕괴되어 지역의 침제는 날이 갈수록 심화되어 더 이상 방치할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인구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확보와 지역발전의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로써 지역내 생산과 소비활동을 촉진시키는 지역 경제의 원동력이고 우리군 예산의 45%를 차지하는 보통교부세의 규모를 결정하는 기본적인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군 규모로 볼 때 자주적 발전과 안정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최소인구 5만은 되어야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 등 각종 생산품의 자체 소비 등 물가안정의 선순환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2009년부터는 인구늘리기 시책을 범군민 운동으로 추진해오면서 3년 연속 인구가 증가하는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김복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우리군 바이오산단에는 5개 기업이 입주하여, 주식회사 다솔이 본격적으로 가동을 시작하면서 현재 다솔 회사 근무자는 총 168명으로 관내에 주민등록 둔 직원이 113명이고, 관외에서 출퇴근하는 직원이 55명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와 연관된 협력업체 직원이 115명으로 관내 등록자는 19명이고, 관외등록자는 광주 44명, 나주 25명, 기타 영암·함평·보성·강진 등 총 96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동안 다솔회사직원 중 타 지역에서 출퇴근하고 있는 종사자에 대해서는 관내 전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만, 주택구입 애로, 도내 인근지역 가족거주 사유 등으로 전입치 못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다솔에서는 관내 주택구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인근부지를 구입하여 기숙사를 신축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입주기업 종사자들의 우리군 전입을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산단과 농공단지 업체 종사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군으로 전입될 수 있도록 하여 인구늘리기 시책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황월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정자립도가 하락하는 원인 및 앞으로 재정자립도를 끌어 올릴 방안과 잦은 설계 변경에 대한 예산낭비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자립도가 하락하는 원인은 복지수요를 비롯한 SOC 확충에 따른 예산규모가 확대되어 2000년 일반회계 기준 1,506억원에서 2012년에는 3.5배인 3,723억원으로 늘어났으며, 자주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2000년 185억원에서 2012년에는 342억원으로 1.8배가 증가하는 반면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및 국도비 보조금은 2000년 870억원에서 2012년에는 3,382억원으로 3.9배가 증가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소득증대 사업 등 군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전 공직자가 교부세를 비롯한 재정보전금 및 국도비 보조금 확보에 노력해 왔으며, 그 결과 전체 수입 중 자체수입이 차지하는 비용 즉, 재정자립도가 하락하는 원인이 되고 있으며, 특히, 2012년은 태풍 볼라벤과 덴버의 영향으로 피해복구비로 국비를 포함한 특별교부금 453억원 등 800억원이 증액되면서 재정자립도가 9.2%로 하락하였습니다. 재정자립도 제고 방안 및 대책에 있어서 군 자체적으로 재정자립도를 올릴 수 있는 방안은 매우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으로 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바이오식품산업단지와 농공단지 내 기업유치 사업이 본 궤도에 들어가고, 로하스타운 조성사업이 완료되어 외지인의 입주가 시작되면 재정자립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군민의 다양한 욕구 충족을 위해서는 자주재원 확보를 통해 재정자립도를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부금 등 국도비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용역결과물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잦은 설계변경으로 많은 예산이 추가 집행되고 있는데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계약법에 의하면 공사계약에 따른 설계변경은 설계서의 불분명, 누락, 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 모순이 있을때, 현장 실태가 설계서와 상이할 때, 신기술 및 신공법에 의해서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때, 그리고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할때 설계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건설사업의 설계는 대부분 설계용역업체에 의뢰하여 현황 측량과 기초조사, 주민의견 등을 반영한 설계도서를 작성, 납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우리군에서 시행한 1,000만원 이상의 용역은 학술, 구매, 설계용역 등 모든 용역을 총 포함하여 352건에 174억원이며, 2,000만원이상의 사업중 설계변경은 136건입니다. 설계변경현상을 검토해본 바에 의하면 설계자가 처음 설계했을 때보다 여건변화와 물가변동 등으로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와 현장조사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주민들과 대화부족, 또는 사전대화를 했더라도 사업을 시행하다가 민원이 제기되고 부족한 부분이 있어 변경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이러한 설계변경시 추가재원은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과 낙찰차액으로 했거나, 전라남도와 중앙부처의 건의를 통하여 추가 확보한 예산으로 충당했다는 말씀을 드리며, 군 기반시설 확충과 주민숙원 사업 해결을 위하여 추진되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는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불필요한 설계변경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도록 조사측량 및 설계단계에서부터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부실설계로 인한 설계변경이 없도록 설계용역 검수를 철저히 하는 등 예산낭비와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는 잦은 설계변경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설계변경은 설계변경 사항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때는 각 실과소에서 추진하는 사업별로 해당 실과소장이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설명을 아주 잘 들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본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위해서 자료요구를 하면 기획감사실에서 전부 수집해서 의회로 제출해 주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은 자료요구에 대해서 전혀 검토를 안해 보고 각 실과소에서는 주는대로 그냥 의회로 제출해 주십니까? 아니면 검토하십니까?

검토를 한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시간관계상 그렇게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 의원님들에게 자료를 제출해준 부분에 대해서 숫자를 단위는 백만원으로 해놓고 이게 인제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가는게 1조1,000억. 961억. 또 1,748억! 우리 장흥군에 이런 사업이 없거든요.

예.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자료들입니다. 실과소에서 그럼 누가 이 자료를 뺏나 해보니까 자료뺀 공무원도, 실무과장님들도 전혀 검토를 안했는지 과장님들, 또 담당계장님, 담당직원 연서명부 없습니다. 의정활동을 참고하시라고 내놓은 자료인지! 느그들이 알라디야, 읽어 볼라디야! 라고 내놓은 자료인지를 도저히 이해가 갈수 없습니다. 보니까 10억9,610만원인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금액이예요. 단위가 백만원이니까 위에 단위가 백만원! 참고로 우리 기획실장님 한번 읽어 보십시오. 직원 의사과 직원 기획실장님 갖다드리세요. 체크해놓은데, 기획실장님 갖다 드려봐. 사업명을 얘기하면 어디과라고 얘기하니까 그 체크해놓은데 좀 읽어 보십시오. 단위가 백만원입니다. 어떤 것이 맞는거요? 1조가 맞는거요?

저희들이 검토를 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간부회의를 일주일에 한번씩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 자료요구가 들어가면 좀 면밀히 검토할 수 있도록 좀해서 자료가 바로 들어와야 우리 의원님들이 정당한 질문을 드리게 됩니다. 근데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대목들이거든요! 숫자하나. 단위는 백만원, 여기는 원단위로 해놨는지! 천단위로 해놨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최종적으로 자료를 집합하는 과정에서 최종검토 좀 해주시고 과장님들에게 좀 지시를 해줬으면 합니다. 다음은 용역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3년간 발생건수가 359건, 본 의원이 본 질문에서 말씀드리다시피 하루에 1,686만5,564원의 용역비가 지출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최근 3년간 용역을 맡겨가지고 용역이 잘못돼서 용역을 맡은 업체에게 용역을 다시 우리말로 반려한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반려한 건수?

그거까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용역을 맡기는 것은 공직자의 소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역을 맡길 가치성도 없는데 나중에 감사라든가 이런 것을 회피하기위한 회피용이 아니냐! 이런 것이 바로 예산낭비입니다. 그래서 용역을 면밀히 검토도 해보지 않고 이 용역서 하나만 가지고 그냥 우리 설계대로 사업을 추진하니까 나중에는 잘못돼서 또 변경을 설계변경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과장님들에게 나중에 어떤 과장님한테 물어보든지 물어보겠습니다마는 용역발주를 해가지고 용역이 잘못돼서 과연 몇 건이나 포이 것트를 시켰는가? 다시 해오라고 반려를 시켰는가? 어떤 과장님한테 물어보던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이 기 파악을 못하셨다면. 근데 제가 본 의원이 알기론 1건도 없지 않겠냐! 용역 발주서는 그냥 본보기로 놓고, 본보기로... 나중에 감사원 감사가 혹시 말하면 용역 받았습니다 하는 핑계로 놓고 우리군이 군청 행정공무원들이 설계대로 공사를 추진하니까 설계변경이 부득이 하게 필요한 것이다! 그러면 기획실장님?

예.

설계변경은 몇 프로는 과장님 전결이고, 몇 프로는 부군수님 군수님 결재를 받아야 되고 몇 프로이상은 의회의 예산승인을 받아야 되고, 또 제가 알기로는 몇 프로까지는 도에 승인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몇 프로 몇 프로입니까?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계약금액이 5억원을 넘었을때 1회에 한해서 변경금액이 10% 5,000만원이상이면 계약심사위원회에다 부의를 하도록 이렇게 돼있고요, 다음에 방금 황의원님이 질의하신 실과장 전결로 할 수 있는 것이 저희들이 파악해본 바에 의하면은 2,000만원까지는 실과장이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부군수님께서는 공사의 경우 2억까지는 부군수님이 하시도록 이렇게 관련 법규가 장흥군 재무회계규칙에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활용해서 그것을 하고 있단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승인은 얼마까지 입니까?

의회승인 사항은 아닙니다. 이것은.

의회승인사항이 아닙니까?

예. 제가 알기론 아닙니다.

확실하게 아니시죠?

제가 파악하기론 그렇습니다마는...

그럼 도 승인은 몇 프로나야 도 승인을 받도록 돼있습니까?

이제 금액에 따라서 우리가 30억 이상인가요, 30억 이상을 도에 사전 재정투자심사를 할때 투자심사 사항이지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실장님이 인제 답변을 잘 못하시면 자료요구를 엄청나게 하게 됩니다.

예, 하십시오. 그런데 제가 파악하기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미리 세울때 예산승인을 맡은 것이, 그 의원님들한테 한거 아닙니까?

예, 실장님이 답변을 잘 못하시면 인제 군정질문에서는 그냥 가고, 행정사무감사때 자료를 많이 요청하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때! 예, 이상으로 그부분은 마치고요. 또 기획실장님께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인제 우리도 정남진 로하스타운을 추진하고 있고, 또 로하스타운은 전원생활을 꿈꾸는 도시지역 은퇴자나 귀농･귀촌자, 바이오식품산업단지 업주들 임직원등을 정착할 수 있는 친환경 생태휴양도시를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근데 이제 왜 이걸 기획실장님은 이러한 업무들이 어디서 파악하고 있는지 잘 아시겠고, 이런 업무를 지금 현재 어느 실과에서 보고 있는지 잘 아시겠지만 왜 기획실장님께 이 질문을 드리냐 그러면? 귀농이나 귀촌, 귀농･귀어･귀촌 통계에 대해선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지금현재 귀농･귀촌 사항을 말씀하시죠?

예.

지금까지 귀농･귀촌이요?

귀농･귀어･귀촌!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시죠?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로하스타운은 또 무슨과! 귀농은 또 무슨과! 귀어는 무슨과! 뭐 또 귀촌은 무슨과! 업무가 엄청 분산돼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통계가 정확치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흥군에서는 지금 또 귀농이나 귀촌 업무보는 기술센터, 친환경농정과, 해양수산과 또 뭐 환경산림과 이러는데 전반적으로 업무가 분산돼있거든요. 이게 통계가 정확치를 못한데다가 그러다보면 지원을 해줘야 될 것들이 정확히 지원이 안된 다던가 아니면 중복지원 될 가능성도 있다. 또 읍면에서는 그 인구늘리기 일환으로 해갖고 주민등록상만 이렇게 옮겨가는 옮겨 다닙니다. 예를 들어서 회진면장으로 임명받으면 회진면으로 퇴거를 하고, 이런 것들을 좀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좀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하나로 묶어서 기획실에서 T/F팀을 같은 것을 조성을 해서 한군데로 업무를 집합시켜서 관리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황월연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금 분산돼 있는 업무를 일원화하자는 그런 제안으로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지금 인구 업무를 맡고 있지만은 그 파악이 실과별로 분산돼있어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지만은 효율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는데 참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중장기적으로 기획실에서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T/F팀 같은 것을 하고 컨트롤타워를 구성해서 중복투자 등이나 안되게 돼야되고, 그분들이 우리군에 정확하게 정착할 수 있는, 읍면에서는 지금 현재 귀농･귀촌자 업무를 전담해준 읍면에 자료요청한데 자료요구서를 보면 있습니다. 어느읍면은 귀농인 후견자 1:1 멘토링제를 실시해서 그분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후원제를 실시하는 읍면도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각 부서에 업무가 분산돼 있는 것보다는 이제는 우리군도 귀농인이 뭐 500명이 넘었다. 600명이 넘었다 이렇게 가고있는 시대기 때문에 이제는 업무가 좀 하나로 묶어져서 특별관리를 해줘서 지금현재 정착하신 분들도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아! 장흥에는 이렇게 해주구나. 그래서 앞으로도 귀농･귀촌 하실 분들이 더 많이 유입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복실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질문한 소지에서 약간 벗어난게 있어서 말씀 드리겠는데요, 우리 탐진강은 정말 우리군의 보물입니다. 어느 누가 와서 보더라도 정말 자랑할만한 곳이기 때문에 우리군 모두가 행복의 수치가 거기서 다 빚어 나온다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정말 보물 스러운 그 강변입니다. 그렇게 하기까지에는 우리군 산하 직원들이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물론 인제 자원봉사자들도 같이 함께 했겠지만 우리군 산하 직원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제가 이걸 거론하는 것은 서론에 불과하고, 아까 과장님 이걸 근무중에 하는건지? 아니면 퇴근후에 하는건지? 이말 답변을 안하셨는데 언제 하십니까?

그것은 실과소별로 자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제한을 않습니다. 그건 인제 원칙적으로는 한달에 두 번하도록 우리가 지침을 만들때는 그렇게 했지만은 실과소에서 여름에 같은 때는 풀이 많이 자라고 하기 때문에 뭐 어떨때는 새벽에 운동 삼아서 주인의식을 가지자는 얘기가 그런 의식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담당하는 구역에 새벽에 나가서 운동하다가도 풀도 뽑기도 하고 그런식으로 좀 자율적으로 하자는 것이지, 시간을 특별하니 정하진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물론 공무원이 이걸 꼭 한다고 해서 그 연가수당을 별도로 지급하는 건지 이거는 서론에 불과했고요, 사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연가보상비입니다. 연가보상비 연간 얼마 지출하고 있는가요?

총 지출액은...

의무적으로 해야될 돈이?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근무년수에 따라서 연가일수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로 지급할 수 있는 한도가 저희들은 20일입니다마는 우리군에서는 예산이 확보가 연간 15일 확보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15일동안 연가를 최대한 보상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연가 보상이 15일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지금 12년도 예산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13년도에는 얼마 줄 계획입니까?

요거이 요거이 맞습니다. 13년도가.

13년도가. 그러면 12년도에는 얼마 드렸어요?

요것이 10일인가요. 5일 좀 늘었습니다.

12년도에는 10일 이었죠?

예.

그리고 지금 인제 15일이었죠?

예.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21일로 알고 있습니다.

예.예.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다른 경비는 좀 줄이고라도 이러이러한 일 보이지 않은 일을 얼만큼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100% 주면서 아까 말했듯이 제가 표현하기를 그랬습니다. 자동차도 기름 없이는 못 달리고 말도 먹여가면서 채찍질을 한다고 그렇게 서두에 말씀드렸던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이 물 축제도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십니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연가보상비를 100% 지급해줌으로써 이러이러한 잡다한 일을 시키더라도 좀 떳떳스럽지 않냐. 본 의원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에 이걸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다른 경비에서는 줄이더라도 우리 공무원들한테 100% 연가보상비를 드리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인구 늘리기에 대해서 저는 기업지원과에서 인구현황을 뽑았거든요. 근데 과장님과 저하고 좀 수치가 안맞은데 제가 280명중에서 장흥군민에 기존에 살고 있는 분들이 132명이라고 들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본사에서 인제 협력업체라든지

예.예.

그런 분들이 들쑥날쑥하니까 그분들은 인제 광주나 정읍이나 김제나 충북이나 뭐 이렇게 분포되어있는 분들은 당연히 인제 왔다 갔다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군에다 꼭 정착하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알기로 아마 다솔에다 앞으로 기숙사를 지을 부지를 사놨다고 들었는데요.

예.

그래서 이왕이면 제가 인제 일부 몇몇 사람들한테 듣는바에 의하면 보성에가 거기서 기숙사를 두고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타군에서 그래서 이왕이면 어차피 우리군에서 정착을 하고 또 나중에 기숙사 짓는데 우리군에서 지원해줄 양이면 빨리빨리 서둘러서 될 수 있으면 타군에서 정착하기전애 먼저 우리군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좀 발 빠르게 움직였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좀 늦었지 않냐? 그런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인제 거론을 했던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도 어차피 우리가 군에서 지원해줄 돈이 있다면 먼저 그런 것을 실태파악을 잘해가지고 인제 기숙사를 지을때 다소 우리군에서 얼만큼 지원한 부분이 있다면 빨리 조기에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 말씀하시듯이 우리 지역발전에 경제발전에 원동력은 인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제 보통교부세가 줄어 드므로써 우리경제가 많이 침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먼저 서둘러서 해줬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병량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제가 전자에 우리 황월연 의원님께서 자료 요구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좀 늦게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어느 일개과만 된 것이 아니고 전체과가 다 해당되는 부분을 제가 한건으로 해가지고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래서 군정질문 자료를 내가 사용안했습니다마는 보충 질문때 쓰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지금까지도 아무 흔적이 없습니다. 흔적이 없어가지고 좀 상당히 자료를 좀 늦게 한 것도 있지마는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냐? 저는 인자 제가 처음부터서 군정질문을 행정사무감사 했던 부분을 안되면 이놈이 끝날때까지하는 스타일입니다. 그걸 제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되도록 해요 이렇게... 해서 딱 4년이 끝나면은 거기서 몇 개가 시정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그래 그걸 자료를 요구를 해놨는데 중간에 한두과에서 이렇게 전화만 오더니 지금까지도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죄송합니다. 오늘 이의원님한테 처음 들었습니다. 바로 챙겨가지고 이의원님 좀 늦었지마는 빨리 이의원님께 제출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사무과장으로 계실 때 제가 설명드면서 이렇게 한게 있거든요?

예.

내가 군정질문을 안하지마는 좀 늦게라도 해주면 쓰겠다라고 내가 실과소에서 연락이 올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뭐 지금까지 아무 그 뒤로 지금 반응이 없는데 바빠도 챙기셔서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선재입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곽태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 실제 투자업체 등 투자업체 현황과 그리고 아직까지 미 투자한 업체에 대한 대책과 대기업 유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까지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내 실제 투자업체 등 투자유치 현황으로는 주식회사 고리와 황칠다담, 다솔, 해뜰날, 현대유통, 카길애그리퓨리나 등 6개 기업과 전라남도 천연자원연구원 창업보육센터 등 7개 업소가 14,100㎡를 분양하였으며 준공기업은 주식회사 고리, 다솔, 해뜰날 3개 업체이며 건축공사가 진행중인 곳은 황칠다담과 창업보육센터 등 2개 업소입니다. 다음 건축허가 완료된 주식회사 현대유통과 건축설계중인 주식회사 카길애그리퓨리나는 본격적인 공사착공을 준비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기업인은 이윤추구가 목적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업이 어떤 지역에 들어 갈때는 그 지역을 발전시키겠다는 사회적 책임보다는 그 지역에 공장을 지음으로해서 얼마나 돈을 벌 수 있냐는 최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그러한 면에서 국토의 최남단에 위치한 우리군 산단은 대규모 수요처인 수도권과 부산 경남권과의 거리 인력수급, 물류비 면에서 전북, 충청지역보다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평가받고 있으며 대기업은 물론 중견기업 유치에도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기업유치를 위하여 기업관계자 면담을 하여 보면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으나 자본력과 투자자 확보지연으로 신규 투자를 보류하거나 포기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산업단지내 투자유치를 위해 많은 기업과 MOU를 체결하고 투자실현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MOU체결기업들은 금융시장 불안, 경기전망 불확실성 그리고 계속적인 경기침체 국내 내수시장 악화에 따른 자금난 가중등으로 인하여 신규로 투자를 늘리기가 쉽지 않은 현실적인 애로사항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MOU체결기업에 대해서는 투자 의사력을 확실히 조사하여 투자 가능성이 없는 업체는 관리대상에서 제외하고 투자 가능성이 있는 기업은 맞춤형 인센티브제공 등 실제 투자의 윤책 강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MOU체결기업 중 실제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곽태수 부의장님께서 대기업 유치를 위해 혁신이 필요하고 현재의 조건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를 위해 기업의 확장 이전증설 등 정보를 습득하여 면담을 실시하다 보면은 가장먼저 물어보는 것이 우리군에서는 우리기업이 투자하면 무엇을 얼마만큼 지원해줄 수 있냐고 묻는 것입니다. 그동안 장흥군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촉진조례에 의해서 지금까지 28억원 투자 보조금과 입지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마는 대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투자기업과의 긴밀한 협상도 중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물류비, 상수도요금 그리고 장흥군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에 의하면 입지 보조금 및 투자 보조금 등 다양한 시책을 활용한 선택적 지원방안 등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기업지원 관련기금을 조성하여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지원하여 지역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조금은 만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은 프랑스가 본사인 다국적 기업인 로얄캐닌이 한국에 공장을 설립한다는 정보를 습득하여 접촉을 하고 있으나 관세면제, 물류비 지원, 세제지원 등 투자인센티브를 더 많이 주는 지역을 찾고 있어 협상의 어려움을 격고 있습니다. 부의장님이 말씀하신바와 같이 대기업 하나가 유치 되면은 다수의 연관 중소기업 입주 등 전후방 연쇄효과가 일어나 산단분양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되고 인구증가 일자리 창출 지역내 소비증가 지방세수 증가 등 예상되므로 파격적인 인센티브 지원을 통한 우량한 대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바이오식품산단이 조기에 분양되어 지역경제에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투자유치 업무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황월연 의원께서 질문하신 드라마 신의 세트장 조성 후 방치했다는 대책과 보조사업자 운영실적 전무에 대한 군에 대책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드라마 신의 세트장이 유치 조성된 후 무단 방치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질문에 대한 답변드리면 2009년 11월 우리군은 지역의 브랜드가치를 높이고 군의 홍보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전라남도 및 신의 문화산업 전문회사와 MOU를 체결하여 신의 드라마를 유치하게 되었으며 2012년 8월부터 약 3개월간 24부작으로 제작 방영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의 종영이후 세트장으로 사용되었던 시설물이 사상의학 체험랜드 사업의 미완료로 인하여 본래의 용도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점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으며, 시설물 활용을 통한 세외수입 증대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공감합니다. 그러나 본 시설물은 군소유의 시설물이 아닌 농업회사법인 강산소유의 시설물로 사유재산에 해당되어 우리군이 입장료를 징수하여 군 세입에 충당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군은 시책추진 당시에 이러한 점을 인지하고 보조사업자와 사업완료 후 5년간 순수익 중 30%를 매년 1회 인재육성장학금 등 군 발전기금에 환원토록 협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사업이 완료되면 세입에 충당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군은 사업의 조속한 완료를 위하여 2012년 8월 군 관리계획 변경결정 고시를 하고 2013년 7월 현재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실시설계 용역이 끝나면 사업계획 변경 등을 통해 본 시설물이 가장 적합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도록 보조사업자와 협의하여 시설물이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업회사법인 강산에 30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음에도 운영실적이 전무한데 이에 대한 군의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면 우리군은 관산읍 옥당리 일원 20,186㎡에 사상의학체험랜드를 조성하기 위해 2007년 보조사업자를 공모하여 옥당영농조합 조상문이 선정되었으며 사업자의 사업포기로 대표가 농업회사법인 강산 이정운으로 변경되어 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사업추진 과정에서 본 사업지를 드라마 신의 촬영장으로 사용하도록 신의 문화전문회사와 강산이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드라마 신의 촬영이 지연됨에 따라 본 사업이 지연되고 이에 따라서 사업이 완료되지 않아 월별 매출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2012년 10월에 신의 드라마가 종영되었기 때문에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현재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우리군은 보조사업자에게 조속한 사업완료를 위해 사업계획 변경 등 시설물 활용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토록 촉구하고 있으므로 사업이 마무리되면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태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투자유치 현황 자료를 보면 약 37개 업체가 지금 MOU라든지 MOA를 지금 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 여기서 투자한 업체가 아까 5개 업체라고 하셨습니까? 6개?

6개.

예, 근데 왜 이렇게 37개 업체하고 계약을 체결했는데 지금 현재 6개 업체만 하고 있는지? 아까 이유를 말씀하시긴 하셨는데 거기에 금번 부진한 대책이 뭡니까?

저희들이 그동안에 인제 몇 년동안에 MOU는 산단에 들어와도 도에서 와가지고 사실은 많이 체결을 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접촉을 하다보니까 요즘에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실제적인 투자로는 이어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왜그러냐면은 지금 신규투자를 기업들이 너무 꺼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부분에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요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중에서도 인센티브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타 지자체와 우리 장흥군하고 비교 했을때 우리 과장님! 우리군에서 충분한 인센티브를 지급을 하면서 기업들을 유치 할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정말 주는 것은 적게 주는데 이렇게 타 업체에 좀 입지만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만 하고 있습니까?

사실 인센티브는 다른 지역에도 전체적으로 어느정도 규모로 인센티브를 주는지 정확히 자기들 내부 사정이기 때문에 밝히지는 않습니다. 그러지마는 영광 같은 경우는 투자유치를 위해서 약 100억정도 기금을 조성해가지고 그 이자로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데 우리군은 그런 기금들도 없고, 또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야 하는데 예산 사정도 여의치 않기 때문에 인센티브면에서는 다른 지역보다 부족하다고 말씀 드릴수가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영광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릴 랍니다. 이바돔회사 회장님이 우리 장흥분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저하고 친구입니다. 그런데 이분한테 제가 장흥으로 고향이니까 이바돔 본사를 좀 이전을 해달라! 이거 할겁니다. 이거 하는데, 이전을 좀 해달라 하니까 굉장히 입지조건이나 아까 교통이라던지 어떤 물류비용 이런 운송수단 이런게 모든게 장흥이 사실 적합치를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있는데 문제는 그 업체가 영광으로 가기로 이미 계약이 체결이 끝났습니다. 본사이전이 영광으로 갑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인센티브 지급이 사실 우리 장흥군에서는 없잖습니까? 그 업체가 오는데 주기는 줘도 거기에 만족스럽게 그 예산을 주지를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속에서 고향분이 영광으로 본사를 옮기는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안타까움을 금하지 못하고 또 이분하고 제가 대화를 많이 했는데 기업체는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지 자산 사업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런 이야기인데 우리 과장님도 사실 방금 말씀하셨던 어떠한 그런 인센티브를 마련을 좀 해서 정말 이런 기업체들이 우리 장흥으로 바이오식품산단으로 올수 있게끔 좀 유치를 좀 했으면 쓰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갖습니다. 좀 확실하니 좀 우리 과장님 대책을 좀 발굴하셔서 타 지자체는 이렇게 하는데 우리 장흥은 못할 이유가 뭐있냐! 그럼 발굴해 내야죠? 대안을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대안을 세울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적지마는 지금 통근버스라던가 이런 대책들을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지원해주는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지만 대규모로 지원해주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은가. 그러지만 개별적으로 인제 어떤 기업들이 들어오겠다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대기업이 들어온다면은 개별적인 협상을 통해서 얼마를 지원해 줄 것인가는 그때 좀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지금 바이오식품산단에 지금 6개 업체만 입주한다는 것은 사실 지금 너무 더디거든요! 너무 더디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정말로 업체들이 들어올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 정말로 대안을 좀 제시하셔서 정말 많은 기업체들이 입주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대기업유치는 아까 과장님 답변중에 프랑스 로얄캐닌?

예, 로얄캐닌

그 회사하고 절충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올 확률은 있어요?

저희들이 지금 접촉은 했는데, 전북하고 충청지역하고 우리지역하고 3개 지역이 경합을 하고 있는데 한 9월정도 되어봐야 정확한 내용은 알겠습니다마는 거기도 결국은 그렇습니다. 인센티브를 어느 지역이 얼마나 더 많이 주느냐에 따라서 아마 입지를 결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인제 인센티브 지급은 특별하니 우리군에서 지금 어떤식으로 한다 뭐 이런거 정해지지는 안했죠! 사실?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대기업이 만약에 온다면은 정말로 이것은 신중하니 놓치고 나서, 아~ 우리가 좀 이렇게 할건데! 이런 생각보다는 그러기 전에 앞서가는 그런 행정을 좀 펼쳐서 이런 기업체가 정말 하나정도는 꼭 들어왔으면 좋겠다.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대기업 혹시 들어 올만한 입주 희망업체가 있어요?

다른데는 아직 대기업은 접촉 안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 투자유치계에서 한번이라도 접촉해봤어요? 대기업들하고?

다른 대기업은 못해봤습니다.

안해봤죠? 사실 뭐 안 올것이다! 우리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잖습니까? 뭔 장흥까지 대기업들이 여기 오겠냐! 근데 안된다는 생각보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우리가 같이 노력해 보면은 되지 않겄냐? 하는 생각을 좀 갖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을 좀 가지시고 대기업도 한번 유치해야 되겄다! 이렇게 직원들 독려해서 정말 좀 이렇게 유치하는데 적극 좀 앞장을 섰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시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주식회사 다솔! 이게 지금 오리 육가공회사죠?

예.

아까 우리 동료의원께서 약간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약 종업원 수가 283명정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 바이오식품산단에서는 제일 큰 업체죠?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회사를 보니까 우리군에서 투자유치 지원현황을 보면은 2012년 6월 19일날 20억을 투자보조금으로 지원을 했죠?

예.

그다음에 2013년 3월 27일날 6억3,369만9,000원을 입지보조금으로 약 26억3,000만원을 보조금으로 지원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투자보조금이 뭐고? 입지보조금이 뭡니까?

투자보조금은 인센티브가 되겠고요, 입지보조금은 저희들이 38만5,000원일때 29만8,000원에 분양을 했었습니다. 그 차액이 되겠습니다.

그 차액을 지원하는게 입지보조금이고

그렇습니다.

투자보조금은 인센티브로 20억을 줬다?

예.

이거 굉장히 지금 20억 많이 준거죠? 인센티브?

그 20억은 사실은 폐수종말처리장 때문에 폐수종말처리장을 자체 종말처리장을 만들다 보니까 주게 된 것입니다.

자후지간 이렇게 큰 돈을 주다보니까, 또 이런 업체도 바이오식품산단에 입주한거 맞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돈을 준 이유가 뭣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때 당시에 인제 기업을 유치하다보니까 다른 지역하고 경합하다보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인센티브를 줘야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윤추구가 기업의 목적이기 때문에 여기와서 이윤이 발생이 안하면 안오게 됩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를 주게 된 것입니다.

예, 그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돈을 주고 우리군에서 다솔 이 회사를 입주를 시킨 이유는? 결국에는 지역에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 이 두가지 목적 때문에 한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아까 우리 김복실 의원이 질문할 때 숫자가 약간 차이가 좀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뭐 283명중에서 우리 군민이 몇 명입니까?

군민 150명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150명이요?

예.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일자리를 창출을 했죠?

그렇습니다.

결론을 얘기 하자면은?

예.

일자리 창출이 되면 경제적으로 굉장히 이익이 또 돌아 오겠구만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제가 지금 몇 명이 있냐? 이걸 물을라고 한게 아니고요, 그 회사에 구내식당이 있죠?

예.

구내식당 혹시 가셔서 식사해 보셨어요?

식사는 못해봤습니다.

못해봤습니까?

예.

그러면 구내식당에서 누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구내식당을?

운영자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거 확인 안하셨어요?

예.

사실 과장님 정도 되면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를 위해서 기업체를 지금 유치한다고 했습니다. 결국엔 우리 바이오식품산업단지도 유치하는 목적이 결국 우리 군민을 위해서 한겁니다. 거가 지금 제가 아는바에 의하면은 타 업체한테 이임을 줬습니다. 그래서 구내식당은 다른업체와 계약을 해서 지금 운영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농･식품은 어디에서 구입을 한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 관내에서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구입합니까?

예.

과장님! 제가 지금 오늘 기업지원과를 선택한 이유가 지금 오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내가 다솔회사를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게 아니고 우리가 일자리와 경제를 위해서 이런 회사들을 유치를 했는데 아까 283명이란 직원들이 하루에 밥을 먹습니다. 식사를. 근데 여기에서 사용하는 식단이 외지에서 들어옵니다. 그거 확인 안해 보셨습니까?

그 부분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런 것을 과장님이 사실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가 유치만 할게 아니라, 유치를 하는 주 목적이 뭣 때문에 하는가 생각 한다면은 그 적은수가 아니거든요? 거의 300명이란 숫자가 먹는 식단이 우리 장흥 농산물이 아니고 외지에서 들어온다고 하면 이거 부군수님 그게 맞습니까? 이것은 정말로! 과장님 다시 확인한번 해주세요. 거기에 들어온 쌀이... 식사를 안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드셔보면 아실 거예요. 쌀도 외지에서 들어옵니다. 이런 것을 좀 사전에 협의를 해서 우리 농산물을 좀 사용하게 해줘야 되지 않냐? 이런 부분이 정말로 불합리하게 지금 부군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을 좀 지도를 해주셔가지고, 뭐 지도라고 하면 그렇습니다마는 협의를 좀 해야죠! 우리 농산물 당연히 써야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지역에 나는... 바이오식품산단 주위가 다 뭐였습니까? 원래 논이였습니다. 전답이였습니다. 거기가 다! 우리 장흥이 쌀이 얼마나 많이 생산됩니까? 그런데 우리 지역에 쌀도 안쓰고! 이거 과장님 확인하셔서 다시 한번 개별적으로 답변을 좀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가나안푸드 이 회사가 도축장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장흥군에 이슈화가 돼가지고 떠들썩하니 해서 아마 프랭카드 값만 해도 꽤 들어 갔을 겁니다. 이 회사가 지금 부도가 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도난 회사를 재무구조도 확인 안해 보고 부실업체인 것도 확인 안해 보고, 그냥 MOU, MOA체결해서 바이오식품산단에 들어온다고 하니까 우리 군민들은 한편으로는 환영을 하는 축산농가가 있고, 그쪽 지역에 계시는 주민들은 혐오시설이어서 반대를 하고 군민간의 조작을 하고 불신만 주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무 이유도 없이 가나안푸드 회사 어디가 버렸습니까? 과장님! 가나안푸드 회사 어디갔어요?

나주에서 지금 부도는 났지만 가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저도 개인적으로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니까 전국에 다~ 연결돼있는 회사입니다. 연결돼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돈을 많이 끌여 들였드라고요, 그래서 아마 피해를 보신 분이 여럿 있는 걸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이정도 소문을 들었을 건데 정말 집행부에서 그냥 막연하니 우리 지역에 와서 도축장 설립을 한다 하니까 그냥 반가운 나머지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금방 도축장 지어서 올해 완공이 돼서 도축을 할 것 같이 지금까지 우리 군민들에게 이렇게 홍보를 했거든요. 언론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근데 이 회사가 부도가 나가지고 들어가 버리니까 일절 해명한마디 없이 그냥 조용하니 있는 것도 좀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가나안푸드는 저희들이 MOU는 체결 했습니다. 농축산과에서 그것은 인제 기업을 데려 와가지고 MOU체결은 저희들이 하고 저희들이 가보기는 했습니다. 근데 재무구조까지 저희들이 조사하지 못한건 MOU체결과정에서 좀 실수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나주에서 가나안푸드가 인제 가동을 제대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장을 확장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MOU 체결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 질문을 친환경농축산과장에게 내가 질문을 할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친환경농축산과는 기업유치하기 위해서 또 도축장이 온다고 하니까 과에서 실적도 올리고 좋아서 이거 했겠죠! 또 축산농가가 대환영을 하는 사업이니까 당연히 또 해야죠? 그런다고 하면 아까도 말씀했듯이 최종적으로 투자유치계는 어디입니까? 기업지원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재무구조정도는 좀 파악을 해서 정말로 건실한 회사인가! 튼튼한 회사인가 좀 확인해가지고 이것을 좀 했어야지 그냥 친환경농축산과에서 유치하니까 투자유치계에서는 이걸 투자한거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금방 할 것 같이 그렇게 언론에 대대적으로 방송하고 군민들이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또 우리 군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의원들도 다 저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금방 올해 들어옵니다. 근데 다 거짓말 해버렸잖습니까? 그래서 이런일이 앞으로는 정말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겄냐!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답변한번 하세요.

저희들이 인제 재무구조는 일부 조사를 하긴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재무재표를 조사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는 저희들이 서류상으로 조사하기 때문에 정확하니 알기는 사실 힘듭니다. 내부사정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저희들이 그쪽이 은행에 얼마나 빚이 얼마나 많고 이런 부분은 나와 있는 것 외에는 저희들이 알길이 없는 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다른 부분까지 다 조사를 해서 그런 일이 가능하면은 적게 발생하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고생하신데, 제가 뭐 찬물을 끼언 즐려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었구요, 앞으로도 그런 부분도 소소하니 좀 관심을 갖고 또 확인을 해야 됩니다 사실. 남의 재산 파악 한다는게 쉽지는 않습니다마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그런 방법까지 이야기 할 수는 없고요. 과장님이 이런 부분에 좀 만전을 더 기해가지고 기업유치하는데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화 의원입니다. 우리 곽태수 부의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전부 질문하셨기 때문에 한 몇 가지만 제가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6대기업이 지금 입주했다고 답변 하셨죠?

그렇습니다.

6대기업 총 종사자 수가 몇 명인지 파악하셨습니까?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종사자 수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 기업유치를 이렇게 가동되면 관리를 어디서 하고 기업유치는 분명히 기업지원과에서 하시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관리는 어디서 해요?

관리도 저희과에서 합니다.

그런데 이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지 방금 우리 김복실 의원께서 질문했던 인구유입에 대해서 숫자가 283명이고 군내에 우리군민이 132명이고, 우리군에 살지 않은 사람이 151명이라고 이렇게 자료에 의해서 지금 질문을 하셨는데, 최소한도로 6대기업이 기업체별로 장흥군민이 몇사람이나 되고 외지에서 와서 출퇴근한다든지 거주지가 장흥이 아닌 사람이 몇 명이 된다는 것은 분명히 파악하고 계셔야 맞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우리 장흥군청이 부군수님? 장흥군청이 서로 과별로 16개 실과가 있는데 서로 협조가 전혀 안되고 있어요? 어느과에서는 인구 늘리기를 할려고 애를 쓰고 별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어느과에서는 그냥 남의 집, 남의 동네 일보는 식으로 이렇게 가서는 안되지 않겄냐? 하는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서로 협조를 이루어서 다 장흥군민을 위하고 장흥군의 발전을 위해서 장흥군청이 존재하는 것이지 어느 개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는 파악을 좀 하셔가지고 총 종사자가 몇 명인데 각 기업별로 몇 명, 몇 명 각 기업별로 예를들어 A라는 기업이 군내 거주자가 뭐 10명이라던지 이런 데이터가 좀 나와줘서 우리 과장께서 좀 파악하고 계신 것이 마땅하지 않느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장흥군 방금 우리 곽태수 부의장께서 지적하듯이 기업을 유치했을 때는 무조건 그 기업만 돈벌어가라고 유치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인센티브를 주고 한것도 다 우리 장흥군민을 위하고 우리 장흥군을 위해서 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우리군과 연계해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데 노력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나안푸드 도축장 건설에서 건설을 할때 우리 의회 간담회와서 보고를 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그러셨죠?

예.

그때 본 의원이 분명히 저는 이 가나안푸드가 재무구조가 어떻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잘 파악하라고 몇 번을 당부를 했습니다. 재무구조가 좋질 않다! 이사람이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본인이 재무구조가 별로 안좋은데 국가에서 융자를 받은다고하면 지원 받고 아까 말하는 그 다솔에 지원해준 20억 그런 어떤 인센티브를 받아갖고 어떻게 해볼까 하는 물론 자기 재정적인 어떤 여유는 좀 있었겠죠? 그러나 이것을 하기까지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사람이 있습니다. 본인은 그걸 이미 알고 그때 우리 기업지원과장한테 그걸 잘 파악하라고 제가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때 5개마을에 플랭카드가 한 20개정도 붙어서 우리 그쪽 장흥읍내에 의원들이 엄청난 고통을 받았습니다. 여기 우리 동료의원들 김복실 의원, 김화자 의원, 본 의원 계속 꼭 이래야 되느냐하고 날마다 항의 민원이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도 아무 대책이 없다가 어느날 갑자기 부도가 나버렸다. 재무구조가 나빠 갖고 이거 무효 되버렸다. 그리고 이 MOU체결할떄도 너무 급하게 했어요! 뭐 한달도 안된 사이에 그걸 체결을 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조금 신중하니 해서 군민들이 다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현장에서 파악 다하고 어떤 지적을 하고 이렇게 하라는 주문을 하는 거지, 아무도 모르고 무조건 어떤 자료에만 의해서 어떤 추측으로 한거냐 아닙니다 우리 군의원들이... 전부 다 파악하고 자료검토하고 전부해서 한것인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냥 너무나 소홀히 받아 넘기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질문이고 그래서 본 의원이 이정도 하는데 앞으로 이런 것을 상당히 귀 담아 들으시고 좀 그런 것도 파악하셔서 우리 인구늘리기에 우리 장흥군에 어떤 보탬이 되고 있는가를 당당하고 정말로 떳떳하게 우리군민한테 밝혀주고 또 우리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해서 우리 장흥군이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런 사업유치라든가 모든걸 한다는 것을 홍보하는 것도 가장 우리군 홍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저희들이 인제 기업이 들어오면은 저희들이 사실은 우리 관내 주민들하고 다음에 외지인하고 파악을 해야 옳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제대로 파악 못한 것에 대해서는 일단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근데 지금까지 기업들이 완전히 정착이 된게 아니고 다솔만 했고, 또 고리도 짓고 있고 해뜰날이나 이런데 지금 완공이 안된 상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미진 했던건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관리를 우리 과장께서 기업지원과에서 한다고 하니까 좀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해서 우리 인구늘리는데 좀 같이 협조를 해서 그런걸 파악해서 될 수 있으면 우리 장흥군으로 주소를 옮겨가지고 여러 가지 이익을 우리가 창출할 수 있게끔 좀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김화자 의원입니다. 우리 곽태수 의장께서나 박종화 의원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우리 장흥군의 기업유치라는 것은 가장 큰 원인이 그 원인이 인구늘리기, 그다음에 고용창출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장흥군에 세외수입이 발생함으로써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바이오산단이 들어오고 또 이런 저러한 기업들이 지금 장흥군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장흥군에 지금 현재 주소에 보면 장흥군에 다른 기업들 바이오산단에 들어가지 않은 기업들도 있습니다. 방금 곽태수 부의장께서는 인센티브가 작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그렇게는 좀 생각이 다르게 하고 있는 것은 우리 녹색전략사업소하고 같이 합쳐서 사실은 지금 평당 29만원 30만원 미만선으로 분양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것도 저는 인센티브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38만원이 넘은 금액을 30만원대 이하로 했던 것은 이 자리에서 과장님이 밝혀 주셨어야 됩니다. 우리 군비가 들어가고 있잖습니까? 사실은... 땅을 분양함에 있어서 그것도 하나의 인센티브입니다. 또한 기업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기업이 들어왔을때 교육비 다 해주지 않습니까? 우리 장흥군에서 지금 조례로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다해주는데 다 줬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딱 한가지입니다. 어떤 기업이 들어오든, 어떤 사업이 들어오든 다 좋습니다. 인구늘리기, 고용창출, 세외수입 다 좋습니다. 자! 고용창출은 됩니다. 분명히. 되는데 그분들이 급여를 못 받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산에 있는 모 기업이 있습니다. 기업지원과 소속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느 기업이 들오든지 간에 원주민이이 보호가 되어야 되고 원주민이 불편해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여름철 우기가 돌와왔습니다. 지금 환경산림과하고 관련이 되겠지만 모든 기업이 들어 올때는 환경영향성 평가를 반드시 거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냄새가나서 그 원주민들이 금성마을 주민들이 밤잠을 설칩니다.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계시기 때문에 문을 열어놓고 사는 상황에 냄새가 나서 도저히 잠을 잘 수 가 없다고 11시 50분되면 의원들한테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모든 기업이 들어옴에 있어서 다 좋습니다. 제일먼저 원주민이 보호가 되어야 되고 장흥군민이 보호되어야 된다는 불편해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그 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이 입주를 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이미 산단은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용도로 사실은 개발해 놓은 것입니다. 그때 산단을 조성한 당시에 환경영향평가를 했기 때문에 개별기업이 들어오게 되면은 별도로 기준에 맞게 되면은 환경영향평가를 할 수 가 없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다만 인제 별도로 그런 기업이 들어오면 얼마만큼 냄새가 난다든가 이런거 측정은 한번 기업하고 함께 해볼수는 있겠죠? 근데 대부분의 기업들이 아마 조건안에 실질적으로 측정을 해보면은 승인할 수 있는 법령의 범위안에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측정은 안해봤지만은, 그래서 함께 필요하다면은 기업한테 요구를 해서 정말 그것이 승인의 한도를 넘는 것인지 측정을 해볼 용의는 있습니다.

예, 이것은 반드시 거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주민이 그 기업체 하나 들어옴으로 해서 고통스러워야 되겠습니까? 정말 이것은 필요 불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다른 실과와 업무연찬을 하고 있잖습니까? 업무 연찬시에도 우리 장흥군의 기업이 하나 들어옴으로 인해서 장흥군민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불필요하는 가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이왕 들어와 있는 기업을 어떻게 할 수 는 없습니다마는 그 냄새로 인해서 주민이 불편함이 최소화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드리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그 바이오식품산단에 하루에 일일 오리차가 몇 대나 다닌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은 초창기라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충 한 몇 차정도?

차로는 모르겠고, 한 3만

하루에 3만이요?

아니, 3만수 정도 이렇게...

그러면 한 몇 차정도 되는가요?

정확한 차량수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동료의원님께서 원주민이 보호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저도 공감을 하면서 그 오리를 운송을 할때 그 차 기준이 있죠? 그냥 닭장차처럼 이렇게해서 마구 날리는 가요? 아니면 탑차로 해야 되는가요?

아닙니다. 그 탑차로 해야 됩니다.

원래 그렇죠? 예, 이점입니다. 그래서 원주민들이 그 오리털이 밖으로 날리고 지나갈때마나 악취가 나는 그런 사례가 있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꼭 규정은 지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원주민들한테 피해가 업도록 적극 더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칩니다. 답변을 해주시고요, 하실말씀 있으면?

답차 부분은 저희들이 물론 기업은 유치했습니다마는 그게 인제 규정에 위반된다면은 단속권한이 저희과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까지 저희과에서 해야 될 업무는 아니고요, 다른과에서 해야 될 업무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시정하도록 요구는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황월연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상의학체험랜드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먼저 인제 부군수님! 본 의원이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예산집행 정산서를 좀 요구했더니 예산집행 현황을 내놨습니다. 그래 이건 아니지 않냐! 정산서를 좀 주라고 그랬더니 이게 오늘 아침에사 도착을 합니다. 그럼 오늘바로 기업지원과 답변 날입니다. 그러면 제가 인제 이걸 검토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안되겠죠 부군수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질문은 인제 과장님이 오늘사 제출해주신 이 정산서를 재검토 본 의원이 하고 나서 마지막날 과장님에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과장님이 모르신게 있다면 자리를 바꾸자고요! 그리고 과장님이 나한테 물어봐 주시면 내가 답변을 해드리겠다.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부군수님께 제안을 또 드립니다.

예.

집행정지를 요청합니다! 예산집행 정지를. 왜냐 그러면? 사상의학체험랜드가 잘못돼가고 있는지 본 의회에서 본 군정질문을 통해서 알고 있으면서 예산이 집행되면 본 의원들도 군민에게 답변할 자료가 없다! 책임을 면치 못한다. 그래서 예산집행 정지를 요청합니다. 내일이라도 집행 해버릴 것 같으니까! 오늘 이 자료를 보면 예산 선급금 예산신청 오늘하면 내일 줘버렸어요! 그래서 아직 집행 안했다고 하니까 오늘 바로 집행정지 요청을 한다 이겁니다.

3억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로!

운영비로 9억원 지원하고 계시죠? 3억씩!

그렇습니다.

1년에 9억입니까?

예.

그러면 설립이후 우리 군비가 얼마정도 투입됐어요? 몇 년 됐습니까?

전체적으로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매년 그 액수가 조금씩 달라져 갖고 최근에 3억 지원하고 있고요, 운영비 외에 인제 매칭해서 지원하는 부분은 그것은 봐야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천연자원연구원은 28건, 한방산업진흥원은 15건, 버섯산업연구원은 16건 3년동안 59건의 지적재산권을 취득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예, 그 정도 될 겁니다.

그 정도 됩니까?

예.

본 의원이 궁금한 점은 이들 기관이 지적재산권을 활용한 소득이 얼마나 된지 과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 지적재산권 부분은 인제 저희들이 그 사업을 하면서 매칭해가지고 기업하고 해서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얼마정도 소득이 발생했는지 추계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적재산권 가지고만 있고 아직 이전하지 못한 것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액수는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가지고 있는 것 하고 지적재산권을 지금 현재 행사한 것 하고 아직까지 취득만 했지 행사를 하지 못한 것 하고 분리된다 그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것 또한 자료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부분은 저희들이 한방산업진흥원, 천연자원연구원은 도에서 출현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버섯산업연구원은 저희들이 파악은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만약에 소득이 발생한다면 그 소득은 누가 가져갑니까?

그것은 그때 당시에 협약을 어떻게 체결했느냐에 따라 다를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사업비가 군 사업비가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군에 왜 그러냐면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그냥 운영비를 지원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 지적재산권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인제 어떤 사업과 매칭해서 지적재산권을 획득하는 것은.

그러면 인제 한방산업연구원하고 천연자원연구원은 도에서 한것이기 때문에 땡겨불고, 그러면 버섯산업연구원에서 만약에 지적재산권을 활용을 해서 소득이 생기면 그건 어디로 간가요?

그건 인제 버섯산업연구원 자체 사항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자체 예산으로 편성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군이 군비를 투입했기 때문에 우리군 자체가 지적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지적재산권에서 소득이 발생한 것은 1건도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우리군 자체 수입으로는 없습니다.

군 자체 수입으로는 없고?

예.

버섯산업연구원에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예, 버섯산업연구원 일부 있습니다.

그러면 군민들이 이제 9억원을 지원해 이들 연구기관들이 지적재산권을 취득해서 이걸 군민들이 사용한다고 했을때 군민들이! 연구기관에서 지적재산권을 가진 것을 우리 군민들이 그 지적재산권을 사용한다면 재산권료를 냅니까?

군민이 사용한다고 해도 기업에 인제 이전을 하게 되면은 그것은 협약을 해야 될것입니다. 근데 인제 그때 우리가 인제 지적재산권을 획득한 당시에 비용이 어느정도 들었기 때문에 그건 협약에서 얼마를 받을 것인지는 받은 것이냐? 안받은 것이냐? 우리군이 가지고 있다면은 그때 가서 이전을 할때 결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군비를 9억원을 지원합니다. 군비를! 3억씩! 그러면 당연히 우리 군민이 쓰면 이건 무료로 쓸 수 있도록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인제 군비만 들어간게 아니고요 그것이 지적재산권을 취득한 과정에서 우리 군비외에 도비, 천연자원연구원 이런데...

아니, 천연자원연구원, 한방산업연구원 땡겨불고 버섯연구원만!

그부분은 인제 그때 군민들이 순수하게 군민들이 사용한다면은 기업이 아니고 뭐 그것은 그때 결심을 받아서 무료로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3개 연구기관에서 지적재산권을 활용해서 기업을 유치한 사실 실적이 있습니까?

지적재산권을 활용해가지고 기업을 유지한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다만 인제 매칭사업을 국비와 매칭사업을 해서 기업을 유치한 실적은 있습니다.

아직 없습니까 그러면?

예, 지적재산권을 활용해서 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아직 없으시죠?

예.

그러면 물론 없기 때문에 고용창출 매출에 효과라던가 뭐 기업유치 실적 분명히 그런 것은 전혀 없다 그말씀이죠?

지적재산권을 가지고 한 것은 없지만은 국비나 군비를 투입해가지고 매칭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투자유치를 한 것은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여기에 우리가 3억원씩을 똑같이 주죠?

예, 그렇습니다.

공평하게 3억원씩!

예.

그러면 이게 여기에 대한 기준은 어디가 있으며? 주로 그럼 사용처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출현금은 저희들이 주면은 운영비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5:5로 도 천연자원연구원, 한방산업진흥원과 같은 경우는 5:5로 인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고 버섯산업연구원은 전체적으로 저희군에서 사실은 운영비를 지원해야 되는데 인원이 거기는 인제 천연이나 한방에 비해서 적기 때문에 3억원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과장님 인제 3개 연구기관 천연자원연구원과 한방산업연구원은 도하고 매칭사업에 의해서 5:5로 그럼 거기는 6억씩 지원 받구만요? 운영비를?

도에서 지원해주니까, 도비는 얼마 그정도 지원 아마 해줄겁니다.

5:5라면서요?

50%를 저희들이 지원해줍니다.

5:5면 한방산업연구원, 천연자원연구원은 6억을 지원받고 버섯산업연구원은 3억밖에 안받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하여튼 어떤 차원에서 공평하게 지원한가는 모르겠어요! 아까 지적재산권을 앞에 분석표를 보면 천연자원연구원은 25건이고 한방산업연구원은 28건, 버섯산업연구원 16건 연구결과들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공평하게 3억원씩을 똑같이 지원하느냐? 그리고 한방산업진흥원과 천연자원연구원은 도하고 군하고 매칭사업으로 3억씩을 지원해서 6억이 가고 버섯산업연구원은 우리 군비만 주기 때문에 3억밖에 안간다! 하여튼 좋습니다. 과장님! 그 선택과 집중 차원에서 열심히 성과를 낸 기관과 지원액은 높여 줘야 할 것이고 낮은 기관은 지원액을 좀더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일괄적으로 3억원씩을 지원해준다 것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 합니다.

근데 그것은 도하고 협약에 의해서 연구원을 설립할 당시에 몇 대 몇으로 지원을 해주자 해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천연자원연구원, 한방산업진흥원이 이쪽으로 온 것이 거든요. 그래서 그 비율에 따라서 지원해주기 때문에 우리 임의로 어떤 그 비율을 조정하기 지금은 힘든 상태입니다.

그러면 천연자원연구원, 한방산업진흥원은 도비도 3억이 옵니까?

예, 도비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뭐...

담당계장님 그게 맞습니까? 담당 계장님!

도비도 예산을 세워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6:4! 그러면 우리 군비가 6!

그렇습니다.

그러면 운영비를 지원하고 나서 이들 3기관에서 지급된 성과급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직원들의 성과급이?

직원성과급은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그부분은 저희들이 운영을 안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3개 연구기관 운영비를 저희군에서 일부 지원해주기 때문에 관장은 하고 있지만 거기를 뭐 감독한다든가 다만 버섯산업연구원은 저희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 감독권한이 있는데 천연자원연구원이나 한방산업진흥원은 저희들이 감독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고 집행 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저희들이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별도 기관입니까? 부군수님!

버섯은 저희들이 감사도 하고 인제 합니다. 근데...

버섯연구원에 자체감사합니까? 우리 군청산하에 기획실 감사계에서 감사를 합니까?

군에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한방산업진흥원하고 천연자원연구원하고 도 감사만 한가요?

그렇습니다.

거가 지원비율이 60%니까 더 많으니까?

아니, 그리고 저희들 산하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사를 한다든가 그럴 순 없습니다.

거기서 만약에 지적재산권을 가지고 수익을 위해서 그걸 가지고 우리는 운영비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얼마를 순수익을 냈던지 간에 그걸로 인해서 그 기관에 직원들의 성과급을 지급하고 그런다면 이건 바로 우리 군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이것을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운영비로 성과급을 지급하는게 아니고요, 그 사업을 하다 이렇게 매칭사업으로 어떤 연구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게 되면은 그 연구사업 속에가 아마 성과를 연구가 소귀의 성과를 내면은 그 속에서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는 걸로 그래서 연구비속에서 성과급을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버섯연구원은

운영비를 가지고 성과급을 지급 한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니까 버섯연구원은 운영비 지원해주고 그러면 직원들 월급은 어디서 나가요?

운영비에서 나가죠.

운영비에서 나가죠? 월급까지 주고 있단 말입니다. 만약에 그런다고 하면은 좋습니다. 한방산업진흥원과 천연자원연구원 땡겨불고 그냥 버섯산업연구원만 갖고 얘기합시다. 버섯산업연구원에서 지적재산권을 취득을 해서 소득을 냈다! 근데 그걸로 인해서 거기 기관에 근무하신 분들에 성과급이 나갔다! 그게 옳은 일인가요 그게?

운영비를 가지고 성과급을 주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방금 버섯산업연구원은 우리가 운영비에서 월급까지 주잖아요? 안그래요?

예.

주죠?

그렇습니다. 운영비 줍니다.

그게 운영비라고 생각하지 말자고요! 그 버섯산업연구원을 전체적으로 운영하는데 직원들 월급이야 뭐 연구비까지 다 가는데 그걸로 연구결과물로 인해서 소득을 올렸다면 그것이 거기에 버섯산업연구원에 대한 연구원들에 성과급으로 맞는 것이 맞다고 생각 하신지? 안맞다고 생각하신지?

의원님 그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원님께서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왜 그냐면 어떤 연구사업을 하면은 인제 국비라던가 군비 아니면 도비 아니면 기업하고 매칭해 갖고 하게 됩니다. 그럼 각기 비용을 부담해서 하는데 그 속에다가 항목으로 성과급을 반영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일부. 그래서 그런 부분의 성과급을 받고 있는 것이지 운영비를 가지고 월급을 주는데 그 부분에 운영비를 가지고 성과급을

그러면 성과급을 국비로 지원 받은다 그 말이요?

그게 인제 어떤 사업에 따라서 그건 다 다르게 돼있습니다. 어떤 사업이 물론 그 속에는 군비도 있고, 국비도 있고 아마 그럴 것입니다. 매칭을 했다면은.

과장님! 이건 우리가 그렇든 저렇든 간에 3개기관에 주는 돈이 일괄적으로 3억씩 9억니다! 이거 군민의 혈세입니다. 군민의 세금이라고요! 근데 그것을 거기서 지적재산권을 하고 연구실적으로 인해서 순이익을 냈는데 군으로 군에서 세외수입라든가 실적은 1원도 없고 우리는 전부 다 대주고, 거기서 발생하는 것은 자기끼리 나눠먹고! 이건 잘못된 거죠? 잘못된 겁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연구를 해서 지적재산권을 취득하면 매칭사업을 한다. 뭐 대학교하고 기업체하고 그러면 그 기업체하고 매칭사업을 했을때 지적재산권에 의해서 매칭사업이 됐을때 기업체 너희는 몇 프로 먹고 우리는 몇 프로 먹고 하는 비율이 있을 거란 말이예요? 매칭사업을 해도 안그래요? 같이 협력을 한 업체끼리도

그렇습니다.

이런 연구한데대한 이것이 소득이 우리는 몇 프로 먹고, 너희는 몇 프로 먹는다.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소득을 낸 것을 우리군에는 우리군민의 혈세로 운영비를 전부 지원해 주고 있는데 거기는 소득 낸 것은 거기서 그냥 성과급으로 나눠서 줘불로 우리군에는 소득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본 의원이 생각 할때는 오해라고 생각하셨는데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그렇다면 우리가 인제 장비구입비나 이런 것도 별도로 지원하죠?

예, 장비구입은 이미 끝난 상태입니다.

아니 근께 별도로 지원 하잖아요?

예.

그것도 인제 국도비 받아다가 우리 군비도 매칭 돼있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 사후관리 차원에서 활용 실적등이라든가 이런 기관에 조사해보거나 사후관리 차원에서 활용실적을 보고받은 사실도 전혀 없겠네요? 도에서 받으니까? 버섯산업연구원은 우리가 받을 것이 있겠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적은 있으세요?

예, 연구장비 활용 실적은 있습니다.

연구단지요?

연구장비 활용실적은 있습니다.

그러면 활용실적이 전무하거나 저조한 장비를 우선 운영비를 지원받아서 구매하는 사례는 없으시겄구만요? 장비를!

장비는 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 연구원 안에서

그러면 운영비로는 아니고! 장비구입비로 따로 지원이 됩니까 그런 것은 그러면?

장비가 앞으로 필요하다면은 더 사야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면은 지금있는 장비로 충분히 뭐 가능하다면 안사도 됩니다.

6:4가 됐든, 3:7이 됐든 우리 군민의 혈세가 가고 있습니다. 좀더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세부적으로 검토하셔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파악 못했습니다! 이런 답변은 아닙니다. 과장님! 정확히 파악하셔서 이것은 관리감독이 더 필요하고 우리 의회에도 의원님들의 질문에 면밀하게 좀더 자세히 답변이 나와 줬으면 하는 아쉬움을 솔직히 갖습니다. 좀더 자세히 알고 자세히 보고해 주셔야죠! 우리 군비가 나가고 혈세가 나가고 있는데가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의원들이 이런 것을 무관심속에 있을 것으로 생각하시겠지만 아까 지금현재 3개 연구기관에서 지적재산권을 취득한 건수에 대해서 그정도 이렇게 아시면 안돼고요! 또 앞으로 거기 3개 기관에 조금 더 가까이 관리감독을 필요로 하는 단체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다고 하면 내가 천연자원연구원과 한방산업연구원은 도 감사계에다가 자료요청을 해보겠습니다. 그쪽에서 감사하니까! 우리 버섯산업연구원은 내일이라도 내가 자료요청하면 여기 거니까 바로 나오겠지만 거기 것은 인제 안나오지 않겠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아까 그 과장님 자료요청 한 것은 꼭 오늘중으로 좀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 한 말씀만 더! 죄송합니다. 과장님이 좀 더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사상의학체험랜드에 대해서 좀 더 민감하게 받아주셔야 됩니다. 이건 자료요청을 분명히 했으니까 해주셔야 되고, 본 의원은 이건 공개는 하지 않겠습니다. 공개는 하지 않겠는데 지금 우리 사상의학체험랜드에 관련 업체들에 대한 여러분들은 이런 업체에 지원하면서 신용분석표를 기업지원과에는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본 의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업체들이 신용분석이 과연 신용등급 분석, 신용도 분석의견, 기업현황, 주요 재무현황, 재무진단, 신용도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나와서 이 업체가 몇 등급으로 나와 있는지? 과장님 눈 밝으시니까! 이런 정보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그래서 분명하게 이런 것들은 아까 앞에 말씀드린데로 사상의학체험랜드에 대해 마지막날 우리가 좀더 깊이 있게 얘기를 나누기로 하고 아까 요청한 자료만 분명히 오늘중으로 제출해 주실 것을 새삼 의장님께 요구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조재환입니다. 먼저 황월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남진 물 과학관 건립시 총 사업비 60억원중 설계 변경하여 11억900만원 예산을 증액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 과학관 건립사업 중 건축, 토목, 기계 분야에 대하여 4차에 걸쳐서 설계변경 실시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당초 예산이 15억8,100만원에서 2억2,900만원이 증 된 1,018억1,000만원으로 1차에 변경했습니다. 그 내용은 추가 성토 및 배수로 복개공사 사업에 필요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2차로 8억2,900만원을 증했습니다. 증액된 사업은 3층에서 4층으로 한층을 증축해서 물 로켓 체험시설을 하였고 조경사업에 투자를 하였습니다. 3차에 걸쳐서 1,3000만원을 감했습니다. 건축 마감재 및 철근 과다가 설계돼서 사업비를 감했습니다. 마지막 4차에 6,400만원을 증해서 총 26억9,000만원으로 증액 하였습니다. 6,400만원은 지붕 및 외부기둥 2층과 4층 동절기 미끄럼 방지, 바닥마감재 사업에 투자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설계변경 한 것은 부지 여건 등 건축 설계시 사전 파악하지 못한 분야에 대하여 보강 및 규모있는 과학관 건립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부터는 설계단계부터 좀 더 세심하게 검토해서 추진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복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복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소 직제 조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편한 농업기술센터 직제는 농·축산업의 지속적인 연구개발로 농업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친환경농업 확대와 특화작물 재배기술 연구로 신속한 기술 보급 필요성이 제기되어 도내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직제개편 상황을 고려하여 전남도의 승인을 얻어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행정여건 변화로 우리군 행정조직에도 이에 대응하는 조직개편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특히, 보건소의 경우 5급 사무관 1명이 57명의 업무를 관장하기에는 많은 부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의하면 ″보건소 조직은 당해 시·군·구의 인구수, 지역특성, 보건의료수요 등을 감안하여 정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 도내 시·군 보건소 직제를 보면 목포를 비롯한 5개시는 4급 소장 소속하에 5급 과장 직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을 비롯한 나머지 17개 군 즉 우리보다 훨씬 더 큰 해남과 고흥을 비롯한 17개 군은 우리군과 같은 체제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우리군은 인구에 비해 종합병원 1개소, 병·의원이 23개소가 있어서 보건의료 서비스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인천광역시 강화군에 한해서 지역특성상 의료 시설이 부족하여 전국 군단위에서 처음으로 인천광역시와 과 신설을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원활한 조직관리를 위해 인력관리에 관한 각종 회의시에 본 내용을 정책사업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군 행정 조직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건설적으로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신 김복실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조직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많은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건소외 5개시라고 하면 어느 어느 시를 말씀하시는지요?

지금 전라남도의 시입니다. 목포시, 여수시, 광양시, 나주시, 순천시.

예. 그렇지만 아까 우리 장흥군에는 종합병원 및 의원이 23개소나 있어서 보건의료 서비스를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보건소라는 것은 우리 병을 치료하는 기관이 아니고 미리 병이 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그 병원이 많으면 뭐해요? 그것은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우리 주민이 많은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적극 제가 그의 뜻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건강을 잃으면 다 잃은 것하고 똑 같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미리 사전에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보건업무에 너무 치중하게 하고 있는 것을 도울 수 있는 기관이 보건소이기 때문에 적극 좀 관심을 가져달라는 뜻에서 말씀 드렸던 부분이니까요. 앞으로 17개 군은 다른군과 똑같이 그런 체제로 가고 있다! 라고 비교만 할 것 이 아니라 먼저 우리군이 선동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총무과에서 이것하고는 별개의 문제인데요, 전체적인 우리 실과소별 감리 감독하는 곳은 총무과이죠?

예.

사실 이번에 군정질문을 준비를 하면서 자료 요청도 했고 여러 가지 질문서를 날짜 지키는 날짜에 냈습니다. 금세 이것 실과소로 나갔드라구요. 그러면 그냥 한두과에서만 했다면 이말을 안할려고 했는데 각 실과소에서 좀 답변하기 애매한 것은 빼달라! 이것 우리는 내 개인의 의견이 아닙니다. 사실. 이것은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해서 우리가 대변하는 이 기관 역할인데 사실 꼭 그게 나무라는 것보다도 우리 주민들이 알 권리가 있고 앞으로 우리 부서에서 어떤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심을 할 수 있는 그런 면목도 있습니다. 홍보용도 되요 사실. 주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홍보 역할로서 질문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자기들 편함을 위해서 이 질문은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질문 했으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 하는 것은 너무 내가 만만해서 그러는건지 내가 너무 이무로워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우리직원들의 자세가 아니다 라고 봅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당부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원님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 기획감사실과 연계해서 그렇게 주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질문요지하고는 관계가 없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총무과장, 각 실과에 이것을 시정을 해서 좀 효율적으로 이용해 달라는 지적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 곳도 시정이 된곳이 없습니다. 우리 장흥군에 산재되어 있는 화장실이 약 66개정도 있습니다.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곳이. 그것을 보면은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25개, 문화관광과 14, 지역경제마케팅과 9, 환경산림과 12, 주민복지과 6, 해양수산과 2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내가 이 질문을 하냐 그러면 지금 문화관광과 같은 경우에는 정남진 리조트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회진에 있는 화장실을 관리를 하고 있어요. 이게 과연 행정적으로 효율적인 행정을 하고 있는지. 지금 여기를 보니까 자료에 보면은 총무과에서 관리한 것은 전부 다 읍면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타 실과것은 전부 그 실과에서 거의 다 해요. 그러면 우리 총무과장님! 정남진 리조트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회진까지 화장실 청소를 하러 간다고 하면 과연 그게 맞는 행정인가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그것은 맞지 않구요. 업무를 회진면으로 이관해서 회진면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질문한 요지는 그 당시에 2011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당시에도 관리하고 담당하고 있는 총무과장이 답변을 지금처럼 똑같은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1~2년이 지나서 오늘 군정질문 할때 까지 하나도 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원이 부족하면 읍면으로 충원해 주고 예산편성도 그렇게 해서 읍면으로 예산을 줘서 현지에서 관리하고 감독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깨끗하고 위생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총무과장께서 각 실과하고 협의를 해서 특별히 공설공원묘지 같은 것은 거기에 관리인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해도 됩니다. 그 사안을 전부 잘 판단하셔가지고 협의를 해서 이것이 읍면에서 전부 관리를 하게끔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꼭 약속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두 번째 이 문제를 가지고 거론하고 있습니다.

각 과에 공중화장실 실태를 다 조사해서 꼭 직접 관리할 부분은 직접 관리하지만 해당 읍면으로 이관하고 예산도 전도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문제가 12월달 행정사무감사시에 분명히 제가 확인 할렵니다. 꼭 그때까지 실천에 응해주시기를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그 전에 추진사항을 의원님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황월연 의원입니다. 설명 아주 잘 들었습니다. 정남진 물 과학관 건립에 대한 설계변경은 과장님께서는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철두철미하게 관리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물 과학관은 사실은 군비가 너무 많이 투자 된 겁니다. 잘 아시잖아요?

예.

그런데다가 기금까지 포함 돼있고. 주요 관심 대목이였는데 여기는 과장님들 다 계시지만 장흥군내에 설계변경을 보면 기술적으로 한 거란 말입니다. 기술적으로. 기술적으로 했다는 겁니다. 의회에 예산을 정식적으로 요구하지도 않고 또 과장 전결 선에서 또 아니면 부군수 전결사항 내에서 설계가 하면서 한꺼번에 설계변경을 한 것이 아니고 딱 그 범위내에서 하고 또 돌아서 그 범위내에서 해가는. 기술적인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분명히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서 의회에서 짚고 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과장님이 이제 그 부분은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지켜가겠다는 데에 대해서 한번 약속사항으로 보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기획감사실장님 업무보고에도 되고 총무과장님도 인사업무를 총괄하고 계시기 때문에 해당되시겠지만, 본문에 보면 본 의원의 본문에 읍면장님들을 좀 더 현장감 있게 근무하시는 읍면장님들의 인센티브라던가 애로사항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고맙게도 읍면장님들께서 자료요구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사실 그대로. 10개 읍면. 부군수님도 혹시 이 자료 보셨습니까? 못 보셨습니까? 꼭 이자료를 한번 봐 주시고, 보면은 어떤 읍면장님들은 군에서 정식으로 예산을 가지고 군에서 관리감독까지 하고 있는 사업을 읍면장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자료를 내 놓구요. 특별히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보면 대덕읍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전혀 안들어 간 사업을 읍면장님들이 추진을 했단 말입니다. 추진했어요. 실질적으로 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읍면장님들이 전부 실적보고로 올렸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과장님들이 못 하신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런 것을 꼭 참고해 주시고 대덕읍 뿐만 아니라 장흥읍 같은 경우도 군에서 전혀 사업비가 없는 사업들을 이렇게 실시해서 지역민으로 부터서 칭찬도 받고 또 매스컴에 보도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장흥읍이나 특히 대덕읍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읍면장님들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읍면장님들이 3~4분째 가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똑같은 사업을 이어온 게 아니라 새로운 사업을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하면서 지금까지 예산이 없는 특색사업을 지역민들의 호응을 얻어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장님들이 그러한 그렇지 못한 읍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무과장님도 이 자료를 꼭 검토를 해보시고.

예.

우리 부군수님한테도 보고 좀 하시고 해서 앞으로 그래도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읍면장님들이 이러한 일을 할 때 아! 이런 것은 예산이 좀 필요하겠다!하면 예산 지원도 좀 해주시고 아! 이런 것은 다른 읍면에도 좀 장려를 해야 되겠구나! 권유를 해야 되겠구나! 하면 업무의 큰 협조가 되서 우리군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군정, 장흥군을 가꾸고 다듬어 가는데 큰 좋은 아이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외계층을 좀 챙겨주는 행정의 사각지대가 없이 같이 함께하는 군민과 함께하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데다가 이런데를 상도 죽고 상금으로 격려를 해줘서 더 사기진작 차원에서 해죽고 다른 읍면에도 사무적으로 이런것도 좀 해봐라 해서 군이 함께 갔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꼭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자료를 꼭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 자료를 군수님한테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금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복지 시책 사업을 읍면장 자발적으로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이렇게 어려운 계층에 집수리 좀 해주고 도배도 해주고 그런 사업을. 사실은 저 장평에 있을 때 장평에서도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그러한 특색사업을 자발적으로 추진한 읍면에 대해서는 기획실에서 읍면의 읍면 행정평가를 합니다. 그때 총무과에서 그런 특색있는 읍면에 대해서 자료를 넣어서 가점이 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조재환 면장님이 장평에 계실 때 아까 그런 것 집수리를 해줬다는 데 그런 것을 실적으로 여기다 올려주셔야 되거든요. 읍면장 특색사업 아닙니까? 이런걸 좀 요청했는데 이런 중요한 것은 빠져블고 자료에는 안 내놓으면 안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가끔 매달 한번씩 읍면장 연석회의 하시죠?

예.

그럴때 읍면장님들한테 여기서 공개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누구는 이렇게 하고 누구는 이렇게 하고. 내가 사실은 이것 공개 할려고 했어요. 누구 면장은 이렇게 하고 누구 면장은 이렇게 할려고 했는데 그렇게 인신공격해서는 안될 것 같고 이자료는 분명히 군수님한테도 보고가 됐으면 쓰겠다! 이 자료도 기획실을 통해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부군수님도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꼭 참고해 주셨음 하는 바램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장흥군 전체 공무원 정원이

550명입니다.

550명 중에서.

정규 공무원

이 중에 사회복지 인력은 몇 명입니까?

사회복지 인력이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한 삼십 몇 명 됩니다.

그러면 우리장흥군은 정부에서 정한 공무원 전체 정원중 사회복지 인력 목표비율은 맞아 떨어진 겁니까?

앞으로 사회복지 직렬이 지금 4명정도 충원이 되어야 됩니다. 이 4명은 한 해에 바로 충원된 것이 아니라 연차별로 해서 3개년 사업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전에 2명. 의회에서 정원조례 승인해 주셔갖고 2명 증원했고 또 내년에 증원하게 될 계획입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정한 비율은 맞아 떨어진겁니까?

예.

그러면 혹시 과장님 우리 장흥군이 정부에서 정한 분류라는 등급 중 어떤 등급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것은 총액 인건비제로 얘기 하거든요. 가급, 나급 이렇게 하는데 총액인건비 대비 인력관리 관계, 현재 나급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인센티브를 5%를 받고 있습니다. 조직관리가 현재 잘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요?

예.

나급이 장흥군이 B,C급 정도 받는 것 아니에요?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2등급 받고 있어요.

본 의원이 자료를 잘 못 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장흥군이 본 의원이 판단하는데 B,C급 정도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봤는데. 앞으로 정부에서 복지인력 확충이 안되면 각 자치단체 예산삭감을 한다거나 패널티를 주고 그런것도 잘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2명, 내년에 2명하면 정부에서 바라는 충원이 되니까 충분하다! 그러면 패널티를 받을 일은 없다! 그 말씀이시죠?

예.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데에 대한 것이 적절하지 못하면 지금 현재 박근혜 정부에서는 예산을 복지예산을 20%정도 삭감하겠다! 라고 발표를 했는데 그러한 불미스러운 사례를 받지 않도록 각별한 대처가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아무쪼록 우리 장흥군도 지금도 장흥군민들이 정부에서 복지차원, 맞춤형복지 하지만 사실은 복지 사각지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장흥읍, 관산읍, 대덕읍 3개읍 정도는 그래도 복지담당이 사회복지 직렬이 복지담당정도는 해 주셔야 복지에 민원이, 복지에 대한 군민들에 대한 정말로 복지가 돌아가지 않겠냐. 그런데 보면 사실은 지금 행정이나 보건직이나 직렬이 다르신 분들이 지금 현재 사실 복지를 담당하고 있고 그 밑에 8급,9급,7급들이 복지담당으로 충원되어 있는 그런 행정입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면은 복지직원 한사람으로 충분하겠지만 장흥읍, 관산읍, 대덕읍 정도는 복지담당을 복지 직렬에, 사회복지직이 그래도 담당을 함으로 인해서 각종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이라던지 그 다음에 복지가 정말 복지다운 복지가 군민에게 사각지대가 없이 되돌려 갈 수 있는 그런 행정의 효율성을 가져오지 않겠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복지직렬이 역사가 좀 짧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타 직렬에 비해서 경력이 짧습니다. 결과적으로 6급 승진이 지금까지 더뎠어요. 그랬는데 점증적으로 이번에도 복지직렬 승진이 한명 있었습니다. 점증적으로 그러한 부분이 해소되리라 믿습니다. 다음 인사때부터는 가급적 3개읍에 대해서 복지직렬이 담당이 되도록 배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복지직렬 6급 담당으로 하실 수 있는 분들이 3개 읍에는?

세사람 나가있습니다.

읍면에 세사람 나가 있습니까?

예. 관산, 회진, 안양. 6급이 나가 있습니다.

6급이 나가 있습니까?

예. 두명은 부면장, 부읍장 하고 있고, 안양은 이번에 복지계장으로 산업계장 하다가 복지계장으로 현재 복귀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본청에는 6급이 몇 명 근무합니까?

본청에는 복지직렬 계장이 3명?

복지직렬 담당 6급 계장들이 아주 숫자가 적구만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이게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지금 아까 3개읍 정도는 복지담당을 6급 계장정도는 자리가 되어야 맞습니다. 6급 직렬 직원 하나 가지고는 그 많은 민원을. 물론 군에서 통계도 하고 조사도 하고 하겠지만 그러나 읍면에서 기초자료가 충분하게 검토가 되줘야 여기서 혜택을 볼 수 있는 군민으로 발탁이 되는 것이지. 읍면 조사가 잘 안도버리니까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이런 정도는 해주셔 한 것 아니냐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이문입니다. 곽태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군에 설치된 승강장은 258개소가 있는데 승강장 내에 조명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곳은 한곳도 없으니 이용에 불편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밝혀 달라는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현재 농어촌 버스 승강장이 국도에 72개소, 지방도에 95개소, 군도에 91개소 등 총 258개소가 있습니다. 그중 2009년도에 설치한 안양면 동개마을 앞 승강장이 태양광 시설로 조명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만, 축전기 사용에 의한 경과와 시설 노후화 등으로 현재 활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라남도 시군을 대상으로 승강장내에 조명시설 설치 여부를 파악 해 본 결과 시의 경우는 여수, 순천, 나주, 광양시 등 4개시에서 10~30개 정도 설치되어 있고, 군의 경우는 담양군만 유일하게 금년에 시범적으로 태양광 시설로 3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는 걸로 파악되어 있었습니다. 곽태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버스승강장내 조명시설 설치는 농어촌 지역에 어르신과 학생들이 군내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한 매우 참신한 시책으로 앞으로 모든 지자체가 이런 형태로 바꾸어지리라 여겨져서 우리군이 발빠르게 시행하고자 소요예산을 분석해 본 결과 태양광 시설로 설치할 경우 1개소당 설치비는 180만원내지 245만원 정도로 285개소를 했을 때는 약 5억원정도가 소요되며, 설치 후에 소모품적인 축전기 내구연한이 경과되면 또 교체한다는 등 이런 사후관리 예산으로 1개소당 매년 20만원내지 30만원정도의 예산이 필요하게 되며, 이반전기를 활용해서 조명 시설을 설치하거나 또는 일반 가로등을 승강장 주변에 설치할 경우에는 전주 설치라던가 또는 전기 유입이 어렵고 제어기의 자주 고장과 유지보수 애로, 그리고 매월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이런 문제점이 있고 또, 1개소당 설치비가 60만원 내지 한 70만원 정도로 1억5,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기 설치돼서 시행하고 있는 시지역과 군지역을 현지 답사해서 그 활용도라던가 효과, 필요성 등을 검토한 후에 우리군 실정에 맞도록 예산을 확보해서 읍과 면의 소재지를 중심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군민들의 반응과 효과가 클 경우에는 단계적으로 이렇게 확보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곽태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너무나 자세하니 잘 해주셨습니다. 보충질의 할 내용이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것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방금 내용중에 보면은 시에 경우 여수, 순천, 나주 등 4개시에서 하고 있다고 답변 하셨고, 그 다음 군에 경우는 올해 금년도에만 담양만 시범적으로 3개소만 하는걸로 되어 있는데

예.

타 지자체가 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사실 우리군의 입장에 맞춰서 본다면 사실 우린 또 고령화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자는 이유는 결국에는 우리 어르신들이나 노약자나 어린학생들을 위해서 이걸 좀 조명을 설치했으면 쓰겠다. 범죄로부터도 예방이 될 수 있고 어떻게 보면은 사실 우리군의 시책으로 해도 굉장히 좋지 않겠나 하는 의미에서 제가 군정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 답변이 너무 쉬원하니 답변을 해주셔서 사실 우리나라가 IT 기술만큼은 세계적으로 최고이지 않습니까? LED 조명 등이라도 설치해서 예산은 다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걸 시범적으로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하반기부터 바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은 방금 과장님 답변대로 읍면에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시고, 이게 정말로 효과가 있다면은 내년에 대대적으로 이것을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버스승강장을 지금 현재 보면은 258개소입니까?

예.

258개소를 보면 물론 관리가 잘되어 있는데는 깔끔하니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안에 가서보면 지저분한 승강장도 꽤 있습니다. 진짜. 그러면은 주민들이 그 승강장에 들어가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지저분하니까 안들어가겠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장마철에는 또 악취가 날정도이고 또 어떤 승강장을 보면 의자가 놔져갖고 있거든요. 의자가 쇼파가 쿠션 쇼파 같은 것이 있어가지고 비를 맞고 이러면은 탕 냄새도 나고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청소를 좀 해주었으면 쓰겠다 해서 이번에 덧 붙혀서 장마철 맞이 같이 한번 검토도 해서 정말 쾌적한 버스 승강장이 되도록 과장님 거기까지 신경을 써 주시겠습니까?

예. 버스승강장이 285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설치는 군에서 해놓고 사후 관리 문제를 이미 제가 검토를 해봤었어요. 그동안에. 왜냐면 그 승강장 내에 벽보도 붙이고 거미줄도 있고 유리창도 깨진 이런 부분이 좀 있어서 이 부분을 작년도부터 사후관리는 읍면장한테 이 업무를 위임해갖고 읍면에서 사후관리가 이루어져야지 본청에서 이 258개소 다 관리한다는 것은 도저히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읍면으로 사후관리, 그리고 유지보수라던가 일부 이 예산은 읍면으로 전도하면서 읍면장이 사후관리를 할 수 있게끔 이 부분을 제가 작년부터 검토했는데 사실상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얘기하시고 그러니까 이 부분까지 곁들어서 사후관리는 읍면장이 하게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면 더 고마울 것 같구요. 그 다음에 우리가 버스승강장을 새로 지을 때 신축을 할 때 사실 우리 장흥군에 맞는 그 지역 실정에 맞는 특산품이 많이 있죠?

예.

여기서 우리 장흥군 전체적으로 봤을때는 한우라던지, 표고버섯, 안양에 나온 키조개 등등 양파, 낙지, 매생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앞으로 조형물을 지을 때 그런 조형물도 그 지역에 특성, 예를 들어서 안양을 갔습니다. 안양 수문가서 승강장을 보니까 키조개가 형상화 되어 있습니다. 아! 여기가 키조개 고향이구나! 이런 것을 알 수있게끔 이건 좀 그렇게 많은 비용이 안들어가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특산품을 브랜드화 해서 상징물을 넣어 줄 수는 없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대부분 우리군 승강장이 그런 형태로 표고, 이런 형으로 해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부분도 광주시 같은 데 보면 승강장내에 출발시간과 도착시간을 코스별로 소외된 시간이라던가 그게 썬팅화 되어 가지고 이런 것이 좀 되어 있어요. 저는 군내 그 시간표하고 우리 군 관광안내 지도를 벽에다 부착을 할려고 사실상 금년에도 그것을 내가 예산편성 요구를 해가지고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승강장 내에 여러 가지 잡다한 것을 형상을 한다던가 이런 것을 하면은 그 면적이 3평정도 안되는 면적에. 3평 미만입니다마는, 거기에 여러 가지 붙어버리면은 혼란스럽고 조잡스럽게 보여서 심플하니 시간표하고 도착･출발시간 코스별로, 그리고 우리 군 관내 전체의 관광안내도 이것을 유리창 벽에다가 붙이는 이런부분은 제가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던 이런 특산품은 읍면별로 다소 있습니다. 유치, 안양 이렇게 전부다 읍면별로. 그런부분도 한번 더 깊게, 심도있게 한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본 질문에는 물론 빠졌지만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하나 질의를 드리고자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양해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우리 재정자립도에 대해서 본 질문에 제가 말씀 드린바 있죠?

예.

자주재원 기틀을 다졌다! 라는 제목에 대해서 세외수입도 66억원으로 늘어나는 광주일보에 났던 기사를 2013년1월16일자 보면은 우리 자주재원이 사실은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예. 많이 늘어났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또 자주재원이 늘어나서 재정자립도나 우리 군민에게 복지로 많은 혜택이 주어지고 많은 새원, 재원을 발굴해 주시는 대해서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들어 취하를 드리면서, 2011년 대비 2012년도에는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이 더 저조했습니다. 수납을 더 못했거든요. 2011년도 보다는. 그랬죠?

2011년도 보다 2012년도에

예.

2011년도 수납율 제가 전체적으로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군 징수율이 도내에서 사실상 1위입니다.

도내에서는 높은데, 도내에서는 1위인데 장흥군이 잘하고 있는데, 2011년도 보다는 우리 장흥군이 체납액이 좀 늘어난 것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료가 잘 못 된 것이라면 내가 질문을 그만하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30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하는 신용카드 가맹업소나 사업자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30만원 이상. 제가 1,000만원 이상은.

신용카드 가맹업소. 신용카드기를 가지고 있는 업소가 30만원 체납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 사료가 되는데.

거기까지는 데이터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영업 업체 체납자의 신용카드 매출 채권을 압류하는 징수대책은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예.

우리군에서는 그런건 지금까지 한번도 도입을 못해보셨습니까?

저희들은 주로 하고 있는 것이 부동산 등기압류하고 그 다음에 급여통장에 압류 들어가는 것이 있고 12건은 한국재산관리공사에다가 공매대행 의뢰를 했고 그리고 번호판 영치 이런 부분으로 해서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매출 채권을 압류하는 징수대책을 하면 대신금융협회 협조를 받으면 신용카드 가맹 자료 조회를 실시를 해가지고 압류를 하면은 카드사에서 바로 집행이 안되니까.

그렇죠.

요구 부분이 요구를 하면 집행이 안되니까 세금 먼저 내게하는 그런 징수 대책도 필요한. 지금은 카드 가맹점이 많으니까.

지방세는 안했습니다만 세외수입으로 해서 유가보증 지급 단계는 카드를 정리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은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도입을 전체적으로 대폭 좀 늘려서 앞으로 채권압류 절차에 만전을 기해주십사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방해권입니다. 박종화 의원님이 질문하신 장흥동학 석대들 사적지 지정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집단민원 향후 대응계획과 김복실 의원님이 질문하신 물축제 종사자 유니폼구입 예산절감 등 질문순서에 따라 차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종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학 석대들 사적지 국가지정 문화재 지정과 관련한 민원해결을 위해 주민 대표, 3개마을 이장들이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수차례 간담회 등을 통해 주민들과 상호 협의한 바 있으며 특히, 지난 6월 26일 군수님실에서 3개 마을 이장과 군수님과 직접 면담자리에서 주민들이 가두시위 등 집단행동 대신 합리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주민들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협의하여 우선적으로 행·재정적인 뒷받침을 다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실과소장 및 읍면장 연석, 7월중 주요업무계획 보고회의에서도 재차, 석대들 사적지 주변지역 마을 주민들의 민원해결에 과감한 예산 지원과 우리군의 관문에 위치한 문화재 보호구역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도 문화마을 조성 등의 사업을 적극 검토해 보라는 특별지시가 있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주민 건의사항의 조기 해결을 위해 내용별로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남외·충열·교촌리 3개 마을 주민들이 현재 가장 많이 이용하는 장흥향교 석대길(320m) 및 충열리 진출입로 소로(90m)의 확포장 공사추진과, 3개마을 공동 목욕탕 및 구판장 건립사업 지원 요구 건에 대해서는 추경예산 편성시에 사업예산을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문화예술회관에서 마을 앞을 지나는 현 직선도로 (700m)을 존치해달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도로의 일부 구간이 성역화사업의 공원부지로 편입되어 부득이 선형을 변경하여 우회도로가 신설토록 설계되어 있는데, 이를 취소하고 현행 도로 그대로 유지되기를 주민들이 희망함에 따라, 현 사업계획의 설계변경 즉, 현상변경은 문화재청장의 승인사항으로서, 임의로 사업설계 변경이 불가하여 수일내에, 문화재청에 출장 방문하여 주민들의 뜻을 제대로 전달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으며,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설계변경이 어려울 경우에는 다른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적지 문화재로부터 반경 300m 이내 역사문화환경 보전구역의 건축현상변경 허용기준의 향후 완화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석대들 사적지 제498호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에 따라, 지난해 2012년 2월 21일 문화재청 고시 제2012 - 22호로 관보에 고시하여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를 각 구역별 건축행위 제한사항을 말씀드리면 제1구역은, 전체면적의 76.2%를 차지한 보존구역으로 건물 신축시 문화재청의 별도 허가를 득한 후에 신축이 가능합니다만 제2~3구역(9.8%)의 경우, 1층높이(7.5m이하) 건물은 문화재청의 허가 없이도 신축이 가능하며 제4구역의 경우도, 2층 이하 건물은 제2~3구역과 마찬가지로 문화재청의 허가없이 신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5구역은 문화재 지정전과 마찬가지로 문화재청의 별도 허가없이 신축 등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이번, 주민 집단민원의 핵심 쟁점사항으로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부연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현행 현상변경 허용기준의 향후 완화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각 지정 구역별로 현지실정과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역별 상호 조정 변경 등을 위한 전문기관의 별도 용역을 실시하여 새로운 허용기준안을 마련한 후에, 문화재전문위원 및 문화재청과 적극 협의하여 구역축소 및 구역별 상호 조정으로 주민들의 행위제한 즉, 사유재산권 행사에 따른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보다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라면서 박종화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복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물축제와 관련하여 축제 종사자인 자원봉사자와 군산하 공직자들에게 매년 축제시마다, 일회성으로 지급하고 있는 저가의 유니폼을 예산 절감차원에서 초기에 예산이 좀 소요되더라도 품질이 좋은 제품을 구입·지급하여 다년간 착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예산절감은 물론, 종사자들의 사기앙양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선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인식을 같이 하면서 내년부터는 김 의원님의 제안대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대단히 좋으신 제안이십니다. 그리고, 축제기간 동안 교통난 해소를 위해 공설운동장 신설 주차장에서, 물축제장 및 물 과학관까지 구간에 셔틀버스를 운행하여, 공직자 및 외래 관광객들의 차량을 공설운동장 주차장으로 유도함으로써 시내 주차·교통난을 해소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는 별도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지자체 각종 행사에 무료 셔틀버스 운행지원 등은 위법사항으로 시행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우선 말씀드리면서 축제기간 중에는, 군산하 공직자 자가용 이용 안하기 운동 등을 전개하여 외래 관광객들의 주차난을 해소에 적극 앞장서고 또한, 축제장 주변 주차장들이 만차 하였을 경우에는 공설운동장 주차장 등 외곽 주차장으로 유도하는 등 행사당일, 관광객들의 방문정도·교통흐름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백 이청준 선생의 문학관 건립과 선생님의 문학작품 속에 나오는 현장 소재들을 스토리 텔링화하여 향후 관광자원 상품으로 개발했으면 하는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은, 지난 1월 제189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금년도 실과소 주요업무계획 보고시에, 회진면 출신 황월연 의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사업추진에 당부하신 사항으로서 그동안, 이청준 문학관 건립을 위해 2010년부터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따른 지방재정투융자 심사 및 광특 국비예산 신청 등 지금까지 많은 노력들을 기울여왔으나, 사업을 조기에 가시화시키지 못해 왔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쟁점사항으로 건립 예정지 선정 및 천관문학관의 재활용 등에 따른 유족, 추모사업회, 지역출신 문학인 그리고, 회진면민 등 많은 분들이 그동안 의견을 서로 달리함으로서, 의견을 한데 모으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 같은 상황에서, 지난 3월에 재차 본 사업을 추진코자 한승원 선생님을 비롯하여 유족대표, 미백 선생님과 가까운 문학교수, 지역문학인 등으로 구성한 문학관 건립 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시도하였으나,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더 이상 진행시키지 못해오고 있습니다만 선생님께서 작고하신지 벌써 5년이 지난 지금, 더 이상 지체하고 있을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앞으로, 천관문학관을 재활용하는 대신 이청준 문학관의 별도 신축을 원칙으로 방향을 잡고, 건립기본계획 용역 등 이후부터는 국비 등 건립 소요예산 확보와 각계각층의 의견 통일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 작품 속에 나오는 문학소재의 스토리텔링에 대해서는 현재, 산업단지조성사업소에서 지난 4월부터 사업비 약 2억원을 투입하여, 한승원 선생님과 지역 문학인들의 자문과 현장답사 등을 통해, 미백 선생님 생가 및 묘소에서 시작하여 선학동, 천년학셑트장, 면소재지로 잇는 8.2km 문학길 산책코스를 조성중에 있어, 사업이 이달 7월중에 완료되면 앞으로 많은 관광객 및 문학 탐방객들이 찾는 우리지역의 문학관광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도지정 기념물 제246호인 관산 장천재 태고송 등의 후계목 육성 관리계획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에는 식물 문화재가 총 5건으로, 국가지정 3건, 도지정 2건을 보호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 도지정 기념물 제246호, 장천재 소재 태고송이 지난해 태풍 볼라벤의 영향으로 큰 가지가 부러지고, 뿌리 채 흔들려 서서히 고사되어 감으로써, 그동안 응급 처지로 영양제 등 수액과 발근제 투여 등 갖은 방법을 동원하여 회생시켜보려고 노력하였지만 안타깝게도 현재 고사되고 말었습니다. 이에, 후계목을 지정 육성 관리코자, 문화재청 천연기념물 문화재분과 위원이며, 충북대학교 농생물학과 차명진 교수 등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결과, 지금으로서는 같은 유전자를 지닌 후계목을 육성하는 것은 불가하고, 유사한 유전자를 가진 것으로 추정되는, 완도 정도리 소재의 노송군락지에서 종자를 채취 또는, 어린 나무를 이식하여 후계목으로 지정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자문에 따라 본 고사목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남도에 해제 신청 후 벌채작업을 실시하고, 후계목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여론 등을 종합 수렴하여 별도 추진하겠으며, 또한, 국가지정 용산면 어산리 푸조나무, 관산읍 옥당리 효자송, 삼산리 후박나무에 대해서는 별도 종자를 채취하여 후계목을 육성하는 방법으로 향후 검토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슬로우시티 브랜드 등록 및 슬로우시티 사업운영 등에 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그동안 느림의 미학 “느림은 게으른 것이 아니다”라는 슬로우시티의 목적에 부합되는 지역주민 생활실천운동으로 지렁이유기농법, 장수풍뎅이체험학습, 유기농산물을 활용한 슬로푸드 신선의 밥상등의 체험프로그램을 통하여 많은 관광객 유치 및 주민소득 향상 그리고 슬로우시티 이념 실천을 주민생활속에 정착되도록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슬로우시티 브랜드 등록에 대하여 지난 2011년 치따슬로 장흥, 정남진 슬로우시티 장흥, 느림의 미학 슬로우시티 장흥 등 3건을 특허청에 등록하여 행정 자료 및 농수축산식품류 등의 90종류에 널리 활용해 왔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브랜드 상표등록은 개별 상품등록이 아닌 명칭 등록으로서 10년 사용 후 재등록함에 따라 필요시에는 추가 등록이 가능하므로 앞으로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 뿐만 아니라 가공식품 등에 대하여서도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한 로고와 브랜드명칭 등을 별도 전문기관의 용역 등을 통해 개발 등록하여 적극 활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슬로우시티 추진사업의 미흡에 따른 향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슬로우시티 관광자원화 사업은 지금까지 슬로우시티 지역인 유치봉덕, 신덕, 반월, 신월, 장평우산 등 5개 마을을 대상으로 체험 및 관광상품을 개발 추진하여 왔으나, 크게 활성화되지 못하고 좀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만 지난해부터 주민의식 교육을 통하여, 물축제와 연계한 슬로우시티 한마당 잔치를 개최하여, 슬로우시티를 홍보함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의식과 안목을 보다 폭 넓게 변화시켜 나가고 있으며 금년 들어서도, 슬로우시티에 많은 관심과 열정을 가진 젊고 유능한 협의회 위원장의 교체 등을 통해 알찬 사업계획의 수립으로 지난 6월 초에는 유치 보림사 경내에서 지역주민들과 많은 외래 관광객들이 참여한 가운데, 슬로우푸드 체험행사 및 청태전 체험 한마당 행사를 병행 개최하여,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웅을 얻는 등 지역 주민들에게 자긍심과 슬로우시티 지역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앞으로 제6회 물축제 기간중에도, 슬로우푸드 체험관 및 홍보관 등을 운영하여 많은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해나가고 타 지자체 슬로우시티 우수사례 벤치마킹과 유명강사 초청 주민교육 등을 통하여 보다 많은 주민들의 의식향상을 통한 참여와 외래 관광객들이 찾는 슬로시티 지역으로 육성 발전시켜 나가는데 하나하나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의원님의 질문에 모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종화 의원입니다. 우리 문화관광과장께서 너무나도 세밀하고 확실하게 의지를 갖고 답변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5월7일부터 10일까지 우리 장흥군에서 치러지는 제52회 전라남도 체육대회에 성역화사업 사적지 주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해서 상당히 염려했던 이 사업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각 유관기관하고 협조를 잘 이루어서 아무탈 없이 무사히 22개 시군 임원 선수단들이 참석한 가운데 체육대회를 치뤘다는 것은 그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 성역화 사업이 제일 처음에 2006년도 12월달 장흥군의 동학혁명 성역화 사업 기본 계획이 수립이 되었죠? 장흥군에서?

예. 그렇습니다. 12월달에.

그래서 2009년 5월 11일날 문화재 사적제 498호로 지정을 받았어요. 우리군에서.

예.

그래가지고 사업 기본계획 실시설계를 문화재청에서 허가를 받았는데 이렇게 하기 까지 우리 주민들한테 설명회라던가 여러 가지 홍보가 부족했다는 것은 사실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기간동안에.

그러니까 그 당해 기간에 우리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설명회는 가졌는데 제대로 인식이 안되어 가지고 그 당시에 사적지 부지 매각 대상 이해주민들만 참석하고 다른 주민들은 참석을 못해가지고 크게 관심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작용이 많이 일어났지 않느냐!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맨 처음에 충렬리에서 8분인가가 보상을 되어 있는데 그 분들이 많이 알고 외부 주민들에게도 연락을 하지 않고 또 모이라면 그 분들만 모이고 이로써 우리 행정절차상 문제가 있었지 않나! 하는 그런 오해를 받게 된 것도 사실이죠?

예. 충분한.

그렇게 해서 지금 쭉 이루어졌는데 지금 이것이 우리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서 검찰청에 고발이 되고 또, 장흥지원 법원에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까지 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기간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까?

그 당시에 피보존 관리자들 미입증으로 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지금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관광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 석대길 확장을 해서 남외·교촌·충열리 3개 마을 주민들의 불편을. 거기는 진짜 이 사적지가 아닐지라도 해줘야 할 그럴 장소입니다. 고개를 넘어갈 때 앞에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고율이 굉장히 높은 장소로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은 다행이고. 본 질문의 답변에서 마을 앞 현재 직선도로가 공원구역으로 포함되 편집됨에 따라 사업설계상 현 도로의 선행을 부득이 공원 밖으로 돌려야 한다고 하였는데 주민들은 마을앞 현재 도로를 계속 존치를 강력히 바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게도 굉장히 많은 민원을 제기를 했습니다. 이 도로는 수백년동안 이어온 도로인데 이걸 막아버린다 하면 주민들이 도저히 허용을 하지 않겠다고 저에게도 그 민원이 들어온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선형 변경에 따른 구간 거리는 몇 미터나 되며 현재 작성된 설계를 변경, 현행대로 공원 관통할 경우 문화재청장의 별도 승인을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현재 문화예술회관에서 마을앞을 지나는 직선도로가 총 700m입니다.

남외리 삼거리까지죠?

예. 그렇습니다. 쭉 내려가지고 200m 구간이 지금 우리 성역화 사적지 공원 구역에 편입됩니다. 그런데 현재 그 도로 200m를 존치시켰을 경우에 공원이 두 구역으로 양분화 되버립니다. 그래서 우회도로를 뺄라고 그러거든요. 이 사항은 별도 우리 군수 허가 사항이 아니라 설계 변경할 경우에. 문화청장의 승인사항으로 상당히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전화 유선으로 중앙과 대화를 가져본 바에 의하면은 상당히 어려움을 토로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저렇게 강력하니 바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일내에 한번 출장 방문해가지고 관계자를 직접 만나서 한번 얘기를 들어보고 설득을 최대한 시켜 보는 방향으로 할랍니다. 그리고 안되면은 부득히 설계변경, 우회도로를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우리 방해권 과장님을 능력이나 실력이나 본다면 이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꼭 어떤 확실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시고

열심히 할렵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 모습을 보일렵니다.

적당하니 넘어가시지 말고 꼭 해주셔야 되고

알았습니다.

또 한가지 성역화사업장 인접 충열리에 거주하는 주민의 개인주택에 대해서는 우리군에서 매입코자 지금까지 한 2~3회 걸쳐서 상당히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그렇게 하셨죠?

예.

1.2차 감정평가 후에 매입계획은 갖고 있는지 또 매입이 불가할 때는 사업상 어떤 지장이 초래가 되는지 한번 답변해주세요.

예. 충열리에 박 모씨 주택인데 거기가 25평 남짓 됩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계획을 수립할 때 거기 부지를, 주택을 매입할려고 감정평가를 했는데 그 당시에 7,760만원 정도 감정평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그분이 감정평가액이 너무 작다! 자기가 생각하는 것 보다. 그래가지고 자기는 매각 의사가 없다고 계속 거주할련다! 그런 의사를 밝혀 가지고 우리 사업구역에 편입시키지 않고 거기는 배제한 체 설계를 했습니다.

설계를 끝냈습니까?

예. 그런데 사실은 거기가 ㄷ형태로 좀 우리 사업구역에 튀어나가지고 보기는 싫습니다마는 개인이 그렇게 극구 반대해가지고 매입을 못하고 오는 차에 금년도에 저희들이 재차 ㄷ자형으로 블거져 나와서 보기 싫어서 매입할려고 재 감정 평가를 했는데 9,940만원이 나왔습니다. 약 1억 나왔는데, 그 분이 말씀하시기를 2억! 2억을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너무 우리 감정평가 금액하고 동떨어져서 차이가 많이 나서 저희들이 현재는 매입을 포기하고 당초 설계대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본인이 그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매입은 불가하고 당초 계획대로 지금 사업을 추진할.

본 의원이 한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그 분들이 많이 흥분된 상태에서 그랬기 때문에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면 흥분이 가라앉고 자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면은 한번 계속 접근해서 그분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거기까지 들어간 것이 좋지 않냐!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 또 한가지 직선도로도 제가 참고로 한가지만 내용을 말씀드리면 그 직선도로를 3개마을 주민들이 수백년 가까이 이어온 직선도로를 가운데를 짤라버리고 마을 운동장 옆으로 돌아서 돌아가라면 어떤 주민들이 좋다고 승인하겠습니까? 또, 조용하니 살았던 그 마을이 어느날 갑자기 사적지로 성역화 사업을 한다고 해갖고 이렇게 난리가 나니까 주민들이 불안하고 여러 가지로 그 어떤 생활터전을 잃은 것처럼 굉장히 분개하고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것들이 자제가 되면은 더 자꾸 시도를 해서 그렇게 하시고 그 도로도 아마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요즘 건축기술이 고도로 발달되었으니까 거기를 같이 이용할 수 있는 한번 검토하는 그런것도 연구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고 할렵니다.

그리고 앞으로 본 성역화사업이 완공되면은 동학 사적지와 토요시장이 가까워 많은 관광객들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토요시장에서 도보로 국도 2호선을 따라 접근하기에 교통사고 위험이 높다고 봅니다. 그것은 지금 토요시장에서 어디로 가냐면은 궁전앞으로 해서 큰 길로 돌아가야 맞지 않습니까?

예.

가다가 석대 고개를 넘어서 그리 넘어갈 수는 있겠지만 거기서 여기까지도 상당한 거리가 되고 이것 또한 한번쯤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또 한가지 얼마전에 설치해 놓은 둘레길 천지인길을 따라서 연회당 남산골로 바로 오르게 되면은 상당히 가파르고 거기를 거쳐서 가면은 우리 관광홍보상 좋기는 좋습니다. 그쪽으로 해서 넘어가면은 굉장히 좋은데, 그렇게 어려운 길을 통해서 갈려고 하는 관광객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지 이것도 염려가 되니까 이에 대한 향후 토요시장과 접근할 수 있는 계획도 한번 수립을 해서 연구해서 실천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관광객이나 우리 주민들이 편익 사업을 한번 추진해 주실 그 어떤 의향은 없으십니까?

예. 박의원님이 현지 그 실정을 상세히 파악하고 계시는데 토요시장에서 앞으로 석대들 사적지 그 공원까지 가는 도로, 길을 지금 여러 가지로 생각중에 있는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토요시장에서 사적지까지 옛날 천지인길. 그 길은 사실 계단이 많고 경사가 가파러 가지고 나이드신 분들은 상당히 오기도 힘듭니다. 사실 거기는 어렵고, 그러면 토요시장에서 사적지까지 가는 길 국도따라 가야 되는데 제가 일전에 한번 가봤더니 지금 현재 인도가 있거든요. 현재 인도가 확보되어 있어요. 있기 때문에 인도딸라서 안전 펜스를 설치하면은 그렇게 크게 교통위험이 지금 없는걸로 판단되고 있는데 앞으로 여러 가지로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려면 지금 3개마을에서 가장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사업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석대들 교회하나 있는데 넘어가는 고개길 입니다.

예.

그 길을 빨리 어떤 방법으로 하던지 그 주민들이 이것을 원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선행이 되어야 맞지 않느냐!

그렇게 한 다음에 토요시장하고 그쪽으로 연결하는 도로를 구성해 볼렵니다.

예. 그렇게 한번 계획을 세워서 차질이 없도록 또 우리 주민들이 그렇게해서 이해가 될 수 있고 또 우리 군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협조는 안할지라도 마음쪽으로라도 자제 할 수 있는 그렇게끔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할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마지막으로 앞으로는 거기에 우리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 도지사, 군수, 우리 5대 군의원들 전부 빨간 글씨로 도배를 해갖고 장흥군의 관문을 그렇게 설치를 해놓으니까 오고가는 우리 외부사람들이나 그 분들이 우리 장흥군민들한테. 현직의 도지사, 군수. 뭐 군수야 어차피 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하지만은 군의원들까지 전부 매도가 되는 아주 나쁜 인상을 주는 그런 개인적인 자존심이 상하는 이런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잘 행정절차를 밟아서 우리 주민들과 사전에 교감을 해서 설명회를 가져서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할렵니다.

예. 먼저 박종화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보충질의 먼저하고 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쪽 마을을 여려번 갔었습니다. 박종화 의원님이랑 같이 갈때도 있었고 개별적으로 갔었는데 그 3개 교촌, 충열, 남외 이 3개 동네마을 달래려면 아까 과장님께 검토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석대 넘어가는 교회 앞에 그 길목은 더 넓힐 수가 없습니다. 주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 마을 사람들의 의견인데요 궁전예식장부터 공원이 우리군 소유이기 때문에 별로 큰 돈 안들이기 넓힐 수 있는 길목이. 저도 현장을 보고 왔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따로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요 거기를 한번 추진해서 그 길목을 넓게 확장해서 내 준다면 그쪽 마을에 사람들의 숙원사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어느쪽이 더 효율적인지 정확한 판단을 해서.

저의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시원 명쾌하게 말씀하셔서 더 이상 말씀 드릴 것은 없습니다마는 그중에 질문과는 약간 어긋난 부분이 있어서 몇 마디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물 축제복 관계는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대로 넘어가구요. 미백 이청준 문학관 건립보다도 저는 먼저 묘소를 갔을 적에 너무 주변환경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주 목적은 거기입니다. 사실 토지 작가 박경리 씨의 토지의 배경인 강원도 원주시 단구동이던가요 그쪽은 공원화 시설이 되어 있고 또 묘소는 통영에 있습니다만 한번 가보셨던가요?

못 가봤습니다.

저는 못 가봤습니다만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묘소만큼은 주변 환경이 열악하다는 것을 본 의원은 느꼈습니다. 사실 앞뒤로 미백 선생님께서 유언을 하셨다고는 하지만 그 분은 원래 그 분의 밭이 거기 있기 때문에 조카한테 나를 거기다 묻어다오 라고 했을 뿐이지 돌아가신 뒤에 사후관리는 나는 모르겠다 이말 한마디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양쪽에 우사막이 놓여 있어서 그것을 전부 보상을 한다면 너무 많은 예산이 따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유족들과 저도 한번 의논을 해봤던 적이 있습니다마는 좀 더 그분에 장흥군에서 값어치가 있다면 군에서 그렇게 하겠노라면 흔쾌히 승낙하겠다는 답을 저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전번에 문학길 산책로 녹색전략개발사업소에서 2억 들여서 했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예.

그것보다도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될 것은 나는 먼저 문학길 산책로를 먼저 만들어 놓으면 오히려 겁이 나는 사람입니다. 왜냐? 그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다 오셔서 미백 이청준 묘소를 찾을 것인데 너무 험난하게 나두고 방치해놨다고 표현을 할까요! 그러면 너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문학관은 점차적으로 나중에 할 수 있습니다. 하게 되면 하더래도 먼저 내가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그 묘소 문제입니다.

예.

그것을 먼저 큰 예산이 따를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셔서 좀 더 좋은 곳으로 옮겼다가 점차적으로 문학관 건립은 차후 문제이니까 그것부터 선행이 됐으면 당부를 드리구요. 다음 또 도지정 문화재 나무를 태고송이 죽어서 그것에 관해서 내가 질책을 할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 천연기념물인 관산 후박나무하고 용산 푸조나무, 정안사 그 앞에 있는 효자송 이렇게 4개 나무가 있죠?

예.

우리 장흥군 천연기념물입니다. 그 나무를 앞으로 예를 들자면 경상북도 예천군에 있는 나무이름이 석송령이라고 있습니다. 그 나무는 후계목을 유전자 검사를 잘해서 기르고 있는 지가 20년이 되어 갑니다. 그렇듯이 지금 불보듯이 뻔하고 태고송이 이제 사라졌지 않습니까? 그것을 대비해서 앞으로 우리 군 천연기념물인 이 나무도 후계나무를 지금부터 구해서 길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 드렸으니까요.

관심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은 내일 관광과 소관이라고 그랬는데 오늘 갑자기 해서 자료를 오늘 집에서 안가져왔거든요. 아무튼 앞으로 과장님께서 오늘 흔쾌히 모든지 잘하시겠다고 지금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말로만 그렇게 하시지 말고 실천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황월연 의원입니다. 김복실 의원님께서 미백 이청준 선생님에 대한 기념관에 대해서 군정질문을 해주신 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 중에 문학인 한승원 선생님, 장흥 문학인들 여론을 수렴해 본 결과 의견차라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얘기가 꼭 필요합니까?

필요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지역 여론을 정화하는 차원에서 여론을 수렴했는데 너무 의견이 분분해서 저분들 의견들 다 수렴하다가는 앞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 같아서 이번에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마는 이 시점에서는 뭔가 판단을 내려야 될 시점이.

군의 의지가 필요한 것이지 그분들의 여론이 필요치 않습니다.

예. 맞습니다. 공감합니다.

거장입니다. 거장. 그리고 이청춘 선생의 묘소에 대해서는 이청준 선생님에 대한 유족들과 그 다음에 이청준 선생님의 기념사업회 이병을 선생님이라던가 이런 교수님 이런 분들하고 충분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묘소에 대해서는 이제 관심을 안가져도 됩니다. 그대로 나두자! 단, 단지 그 뒤에 있는 축사는 나둬 버리더라도 앞에만 정리 좀 하면 쓰겠다 라는 것이거든요.

예.

앞에 축사. 그래서 그 부분만 좀 관심 가져주시고 그 다음에 기념관은 과장님 질문답변과 같이 꼭 추진해주실 것으로 믿고 여기에 대한 보충질문은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장흥군을 찾아주신 관광객들에게 방문했을 때 인접 관광지와 묶어서 패키지 상품이 있습니까?

인접 시군하구요?

우리 장흥관내.

패키지 상품이라면?

예를 들어서 우드랜드를 찾아 오신분은 천문과학관, 그 다음에 물과학관 이렇게 해서 이런것들을 통합 발권을 실시한겁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게는 관람료를 30%, 50% DC를 해줘 버린겁니다. 우드랜드 입장하는데 예를 들어서 10,000이다! 그런데 세군데를 가는데 30,000원이다 그런다면 세군데를 다 가는데 15,000원만 받아 버리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또 대신 반면에 입장료를 징수하는데 있어서 분명하게 소액 카드 결제가 필요로 합니다. 요즘에는 거의 다가 카드를 할려고 하기 때문에. 물론 카드결제를 하기 위해서는 장흥군이 별도로 수수료 예산을 책정해야 할 그러한 부분도 전제 조건이 따르기도 합니다만 그래서 패키지 상품을 이렇게 들이면 판매를 하면 그 분들이 장흥을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나지 않겠어요? 그러죠?

예.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늘어나면 한나절에 못보지 않겠어요? 우드랜드나 천문과학관, 물과학관을. 그러면 중간에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밥을 먹어야지 않겠습니까? 밥을. 그래서 이것이 오히려 관광객에게도 이득을 주고 우리군에서도 입장료를 할인해 주는 대신에 우리지역 상가의 활성화를 해주면 장흥에 볼거리를 제공해서 머무르는 시간을 지연시켜주면 점심을 사먹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한우, 키조개, 표고버섯 삼함! 안양 수문에 가면 바지락회 이런것들이 또 많이 판매될 수 있도록 우리지역 상품을, 특산물도 많이 판매하고 지역상가 활성화도 되고 그 다음에 또 이런걸로 인해서 장흥에 그 분들이 홍보대사가 될 수 있습니다. 장흥에 가니까 이런것들도 있더라. 어디어디 보고 어디서 식사를 하고 어디 보고 오니까 딱 하루 좋더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예.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도 토요시장에서 점심먹고 점심먹은 영수증을 가지고 오면 또 입장료도 할인해 주고 또, 관광객이 물 과학관이나 우드랜드나 천문과학관을 보고 영수증을 챙겨오면 식당에서 감해주게 하는 제도를 도입해서 한번 추진해 보자!

예. 아주 좋은 제안이신데 적극적으로 검토해가지고 한번 시행될 수 있도록 한번 연구해 볼랍니다.

연구해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은 어떻게 생각해보면 밑진 것으로 보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익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익입니다. 그러죠?

그렇습니다. 상당히 공감히 가는.

관광객을 머무르게 하자! 머무르게 하면 우리 지역에서 경기활동을 할 수 밖에 없다! 그렇게 해서 관광지를 방문한 영수증을 가지고 오면 토요시장에 밥먹으로 오면 그 영수증 가지고 오신 분에게 소고기를 10g을 더 준다던지 아니면 가격을 감해주게 한다던지 이런 패키지 상품을 마련해서 함께 엮어가는 그러한 관광객을 모시는 그 분들이 가면 홍보대사가 된다니깐요. 장흥의 홍보대사가. 장흥을 가니까 이렇게 이렇게 세군데를 입장을 하면 입장료는 이렇게 50%를 감해주더라. 대신 그 영수증을 가지고 또 토요시장에 소고기 먹으로 가니까 소고기 값을 감해주더라. 또 소고기 먹고 어디 관광지를 가니까 입장료도 감해주드라 하는 관광객을 장흥군에 머무르게 하는 그러한 제도도 필요하다!

예. 무슨 내용인지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장흥 심천공원에 추진중인 오토캠핌장 다 됐습니까?

예. 7월 20일쯤 준공 예정입니다.

아 그러면 이번 물축제 때는 충분히 활용 하겠네요?

지금 정식 오픈은 안돼도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요즘에는 최근 들어서 전국 각 지자체단체장들이 관광객이 줄여들다 보니까 캠핑족을 모시기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캠핑족들은 이런다고 그러드라구요. 그 지역을 찾아가면 집에서 먹을 것을 다 가져간게 아니라 캠핑 동회회원들은 그 지역에 가서 그 지역 특산품을 사먹어주는 그런 캠핑 동호회들이 전국적으로 활성화가 돼가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럼 이것도 뭡니까? 이것 또한 캠핑장을 빨리 준공해서 빨리 모셔와야 이분들이 아! 장흥에 가니까 키조개, 소고기 삼합, 바지락회, 매생이, 무산김 이런 것 참 좋은 친환경 식품이 어디 마트에 가니까 이런것들이 있드라는 것을 우리 장흥에 경제적인 효과를 높이는데도 주 목표도 있겠지만 장흥을 알리는데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제안을 드립니다.

예. 빠른 시일내에 오픈토록 준비 할렵니다.

그 다음에 과장님! 내가 자료요구를 해서 세트장 활성화가 어떻게 돼가냐! 우리는 전무합니다. 그 뒤로는 전혀 없어요. 신의 드라마 세트장. 그때 드라마 한번 찍고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명소가 많이 있거든요. 우드랜드, 물과학관, 천문과학관, 또 뭡니까? 로하스타운, 전통시장이 전국 제일로 가는 토요시장! 그래서 흑자들은 이런 얘기들을 들었습니다. 장흥군이 정말로 어중간한 지역이다. 근접해 가까운 도시가 약 40분에서 한시간 거리. 순천도 목포도 광주도. 이런 어중간한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장흥군의 노력으로 참 관광객이 찾을만한 곳이 있어서 많이 온다. 토요시장, 우드랜드 뭐 이런데에 많이 온다. 하는데에 대해서 참 본 의원도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완도는 잘 아시겠지만 완도에서 당초에 연속극 이였죠? 장보고. 거기는 본의원이 본문에서도 얘기했지만 뭐 지금 거기는 매점까지 들어가서 지금 임대료를 받고 있고 입장료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도 지금 현재 연속극을 영화를 많이 촬영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계속해서 칼과 꽃, 그 연속극도 촬영하기 위해서 배우, 스텝들이 200명 정도 와서 머무르고 있다! 라고 하는데. 또 실질적으로 지금 앞으로 또 이순신 영화를 명사십리, 청산도 이런데에서 촬영하겠다! 그러는데 지금 이순신 장군이 난중일기로부터 시작해서 나오면 지금 해남과 진도에서 하고 있는 명란대첩 축제 역시도 시작은 우리 장흥부터 시작이 되어야 하거든요. 진도, 해남에다 얘기했습니다. 명란대첩이 축제가 시작이 될려면은 장흥 회진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 거기서 열두첩을 정비해서 출발 한 곳이니까. 그분들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장흥군은 홍보나 대처 부족으로 인해서 회령진성 공원만 만들어놨지 회령진성이 무엇하는 곳인지 조차 모르는. 이순신 장군의 숙배지가 회령진성 입니까? 그런가요?

그때 당시 임진왜란때 이순신장군하고 상당히 관련이 있는 걸로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복원돼서 임금님의 사령장을 다시 받아서 복원한데가 회령진성 이거든요. 그래서 숙배지입니다.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알려서 이순신 장군이 영화가 촬영이 되면 당연히 해군이기 때문에 군함이 나오게 됩니다. 군함을 정비한 곳이 회진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순신 장군이 복원돼서 만들어 놓은 곳이 회령진성에 계시면서 그때 만들어졌던 지붕들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거기는 이순신 장군이 회진에 주둔했을 때 창공업자, 당산, 당머리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순신 장군이 있을 때 지어진 지붕이 지금까지 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역사를 조명하는 그러한 부서들이 부족하신지 전문지식을 가진 우리 장흥군에 문화해설사 내지는 사학자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관광과에서는 이런것들이 지금 현재 외면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좀 더 조명을 해서 문화관광과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회령진성이 됐던 신의 세트장이 됐던 앞으로 관광과 관련해가지고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제안 드리겠습니다. 회진에 천년학 세트 잘 아시죠? 이청준 작가님!

예.

천년학 영화세트장! 이것이 흉물로 변해버렸습니다. 흉물! 과장님 한번 보셨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보신 소감이 어때요?

글쎄요. 당초 건립당시 구상하고는 너무 좀 외면 받은 것 같아가지고 좀 씁쓸했습니다. 솔직히.

그렇죠?

예.

차라리 철거가 됐으면 하는 바램이거든요. 없어져야 합니다. 흉물로 변했단 말입니다. 흉물로. 그래서 그런 것도 관리대책에 대해서 좀 더 심도 깊은 연구를 해봤으면 합니다. 차라리 철거를 하시던지 더 지속적이 필요하다면 연구가 필요한 것 아니냐! 나는 지속에 가치성이 없다! 천년학의 날개가 두 번 짓어다가 내려앉아 버렸거든요. 영화가 뜨지를 못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찾는 관광객도 적은 것 같아요. 없는 것 같고. 그런데 오신 분들은 저것이 무엇인지 조차 모를뿐더러 지역민들은 그게 혹시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불안해 합니다. 태풍이 불어서 날라갈까 싶어서. 연쇄반응의 피해가 우려되거든요. 그것이 날라가면.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재삼 검토해서 지속성이 필요한것인지 아니면 철거해야 하는 것인지 분명히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문재춘입니다. 곽태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드랜드 안전사고 예방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편백숲 우드랜드는 연간 약 69만명이 방문하고 있으며 이중, 유치원과 초등학생, 중학생 등 어린이가 3만명 정도이며 주로 숲체험과 목공체험 활동을 위해 전국 각지에서 방문하고 있습니다. 2009년 7월 29일 개장 이래 다행히 어린이 안전사고는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72세 노인이 편백소금집 탈의실에서 미끄러지거나, 78세 노인이 매표소 옆 차단기에 손가락을 다치는 등 개인 부주의로 인한 2건의 안전사고가 있었으나, 사고이후로 미비한 시설을 보완하였습니다. 이에 우드랜드에서는 각종 산책로, 소금집, 매표소 등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표지판을 설치하고 홍보와 계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일의 사고를 대비하여 우드랜드 전 구역에 대하여 1건당 대인 최고 3억원, 대물 1억원을 보상하는 영조물 공제보험이 지방행정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사단법인 숲유치원협회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유치원과 학교 교실에서 일어난 안전사고와 비탈진 숲속에서 1년간 일어난 안전사고 회수를 비교한 결과, 교실 40건에 산속이 2건 약 5% 수준으로 산속이 더 사고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이는 경사나 위험요인을 몸 스스로가 감지하고 방어하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이며, 특히 산속에서는 경미한 사고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에서는 앞으로도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무은행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무은행은 유치용문, 부산유량 및 빈재 등 3개소 17,000㎡에 각종 개발사업이나 산지전용지역에서 버려지는 수목과 개인으로부터 기증 받은 수목을 이식하여 조경목으로 육성하거나 공공사업장에 활용하고 있습니다.현재 소나무 등 16종 745그루를 보유·관리하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수집된 수량을 보면 17종 4,425그루로 이중 15종 3,608그루를 활용 식재하여 약 15억8,600만원의 예산절감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주요 활용실적을 말씀드리면 안양 수양 및 관산 지정 숲가꾸기 간벌예정지에서 편백나무 1,170그루 9,300만원 상당을 기증받아 우드랜드 태풍피해복구 및 장흥 향양 가로변에 가로수로 식재하였으며, 장평면 제산에서는 개인으로부터 철쭉 3만그루 3,000만원 상당을 기증받아 회진 폐도부지 조경과 우드랜드 진입 가로변에 조경용으로 식재하였습니다. 또한 그린파크 조성사업에 나무은행 보유 소나무 170그루를 이식하여 4억3,800만원 상당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군 자체 사업장에서도 배롱나무, 이팝나무, 소나무, 홍가시나무 등을 재활용하거나 이식하여 자원재활용과 6억3,000만원의 예산절감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호도축제와 연계 귀족호도의 명품 육성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흥귀족호도축제의 개최 목적을 살펴보면 귀족호도의 전국적인 보급을 위한 홍보가 필요하고, 대단위 생산기반구축과 명품화에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 특화된 축제와 소득이 없는 장흥 북부지역의 대표 축제개발을 위해 장평면에서 2011년부터 군민과 향우, 관광객 등이 참여하여 성공적으로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행사 내용을 보면 귀족호도 선발, 경매, 전시 판매, 짝 맞추기 행사를 통하여 우리군의 특산 명품호도를 널리 알리는 계기를 마련함과 아울러 판매 등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제3회 장흥귀족 호도축제는 귀족호도박물관과 연계하여 생산기반구축과 상품성 강화 그리고 홍보판매 등 마케팅을 강화하여 새로운 소득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귀족호도 명품 육성을 위해서는 차별화된 홍보전략과 우량 호도 생산 발굴에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역 브랜드로서 홍보 지원방안을 적극 강구하고, 3,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귀족호도 생산단지를 조성 해 나갈 계획입니다. 황월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0만원이상 설계변경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 정남진 편백 치유의 숲 조성사업 설계변경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1년 비비에코토피아를 중심으로 실행 한 정남진 편백 치유의 숲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1억5,700만원으로 온욕장, 음이온 발생 폭포 및 인나인 펌프설치, 데크시설보완 시설과 용산 운주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으로 수몰되는 동백나무 78그루를 기증받아 차폐용으로 이식하는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6월말 우드랜드 숙소에 물부족 현상이 발생하여 소방서의 지원을 받아 비상급수를 실시하는 등 여러 방안을 추진하였으나 당시 30톤급 물탱크 1개로는 순간적인 소모량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30톤급 물탱크 1개소를 추가 설치하고 치유의 숲에서 우드랜드까지 200m의 관로를 설치를 하였던 것으로, 물탱크와 관로 연결, 매설비 등으로 2,500만원이 추가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2012년 억불산 난대 자생식물원 조성사업 설계 변경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억불산 난대 자생식물원 조성사업은 편백숲 우드랜드, 치유의 숲과 연계하여 2012년부터 2015까지 3개년 연차사업으로 총괄사업비 24억2,700만원을 들어 수생비오톱, 미로공원, 치유재배사, 홍가시정원, 동백품종원, 허브정원 계류 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2년 1차년도 사업 추진중 자생식물원 주변에 건립 될 청소년 수련원과의 접근성 확보를 위해 주 진입로 선형을 60m 연장하여 개설하였고 계류시설이 여름 장마철 집중 호우시 바닥이 유실되는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계류양안과 별도로 바닥에 조경석 놓기를 추가하는 공법 변경과 당초보다 67m의 계류 연장이 증가되어 4,900만원 사업비가 추가 소요되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총괄 사업비는 증가 시키지 않을 계획입니다. 다음은 2012년 유치운월지구 산촌생태마을 산림체험관 신축공사 설계변경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치운월지구 산촌생태마을 산림체험관 신축공사는 유치면 운월리에 황토방, 참숯방 등을 갖춘 산림체험관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지는 유치운월지구 산촌생태마을 중심에 위치한 사업지로 주변에 한옥체험단지가 있고 경사지로서 건축물의 안전한 시공과 주변가옥에 대한 재해예방을 위하여 성토사면에 옹벽과 조경석 쌓기를 실시하므로 부득히 2,000만원의 사업비가 추가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2011년 장동북교지구 산촌생태마을 산촌체험관 신축공사 설계변경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동북교지구 산촌생태마을 산촌체험관 신축공사는 장동면 북교리에 숙박과 체험을 목적으로 산촌체험관 227.7㎡를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산촌생태마을은 자연친화적이고 산촌체험관 역시 친환경적 인 건물이 되어야 하나 체험관 내외벽이 시멘트 몰타르 미장으로 마감이 계획되어 있어 숙박시설 내부는 편백 루바로, 외부는 목재사이딩으로 처리하여 건강성과 건축물의 미관을 개선하였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층 계단과 테라스 난간설치 등에 6,000만원의 사업비가 추가 소요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태풍 볼라벤 및 덴빈 피해 발생에 따른 슬레이트 운반 및 처리용역과 관련된 설계변경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2년 태풍 볼라벤과 덴빈에 의해 가옥 등에서 발생 된 슬레이트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추진된 국비사업으로 2012년 9월 읍면에서 접수된 피해 물량 200톤에 대한 사업비 8,206만7,000원을 용역 발주하였습니다. 그러나 슬레이트 처리 중 주민들의 계속된 피해 신고가 있어 군민보건과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해 추가로 사업비 8,501만6,000원을 투입하여 추진한 사업입니다. 재난의 특수성 및 시급성이 감안된 사업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곽태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드랜드에서 안전사고가 한건도 발생 안됐다고 말씀하셨죠?

어린이는 안됐구요 노인분들 두사람 있었습니다.

좌우지간 어르신들 두분이 안전사고가 잠깐 난 것 같은데 아직까지 그런 사고가 없었다니까 다행으로 생각하고 그러나 만에 있을 위험으로부터 사고를 예방을 해야됩니다. 홍보도 하고 사전에 또 주의도 주셔가지고 이런 안전사고에 좀 대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지방행정공제조합에 영조물 공제보험이 가입되었다고 했는에 얼마정도 들어가 있습니까?

배인 사고는 1인당 최고 3억원, 대물은 1억원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해당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우드랜드에 들어와서 거기서 사고가 났을 때는 전체적으로 책임 보상이 됩니다.

거기 입장했던 모든 분에 한에서 개인부주의가 됐던 어떤 사고가 됐던지 간에 전부 해당이 됩니까?

개인 부주의에 됩니다.

예?

원인자 부주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 안에서 사고가 나면 그렇게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결론은? 그러죠?

그렇습니다.

깊게 말 안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드랜드 관광객 입장수가 갈수록 날로 지금 늘어나고 있는 실정인데 사실 거기에 비해서 투자하는 우리 군의 입장은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시설물이 노후가 되가지고 나무 편백나무 자체도 물론 태풍 볼라벤 영향으로 많이 쓰러져 있었습니다마는 다시 복구 한 걸로 알고 있구요. 그 다음에 숙박업소, 사실 여기도 나무가 오래되다 보니까 사실 처음 지어논 건물보다는 사실 냄새도 안나고 어떻게 보면 건물자체도 지금은 전국 지자체에서 굉장히 하고 있죠? 광양도 어디보니까 100여 억원을 들여서 하는걸로 언론에서 봤던 것 같은데요. 광양 백운산에.

광양 백운산에 치유의 숲을 합니다.

예. 그렇죠? 치유의 숲을 조성하죠? 이렇게 각 지자체에서 벌떼처럼 일어났어요. 지금, 왜냐 우리 장흥 우드랜드가 모템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치유의 숲 그러면 전국에서 우리 장흥을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이 됐는데 정작 이제는 기다리고만 있거든요. 이제는 뭔가 가꿔가면서 또 계속 찾아올 수 있게끔 시설을 보완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현제 정체된 상태를 유지해서는 안된다. 계속 더 발전된 모습, 업그레이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서 많이 사람들이 더 올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물도 이렇게 보면은 편백나무로만 전부 할려고 하거든요. 물론 편백 치유의 숲이고 우드랜드의 특성상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데, 전국 어느 곳에 가도 전부 편백나무로 다 하고 있어요. 이제는 편백과 어우러지는 어떤 특이한 예를 들어서 타이루를 한다던지 타이루가 우리가 얘기한 타이루가 아니지 않습니까? 타이루가 도화가들이 그림을 그려서 예쁘게 한다던지 뭔가 이렇게 같이 믹서해서 하는 이런 건물도. 예를 들어서입니다. 아니면 도자기 형상을 한다던지 뭐 이렇게 해야지 지금 틀에 박힌 우드랜드 몇 채 있죠? 건물이?

숙박동이 21동입니다.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당초에 시설 승인량이기 때문에 적정하지 않느냐.

많은 동수는 아닙니다. 우리가 제주도를 가봐도 펜션이 동수가 가면은 개인이 해도 그 정도는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많은 것은 아닌데 무분별한 개발보다는 적은 숫자 갖고도 지금 전국적으로 알려주는 우리 우드랜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좌우지간 이런 우드랜드가 전국에서 최고의 치유의 숲이 되고 찾아오는 관광객이 그런 사업자가 될려면은 꾸준하니 투자를 해야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투자하는데 전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무은행에 대해서 한번 질문 하겠습니다. 나무은행 그러면 사실 아마 군민들이나 여기 계신분들이 아마 생소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저도 우연치 않게 책을 보다가 이걸 발견했습니다. 사실 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자료 요청을 하고 우리 군에도 있는가 확인을 해보니까 우리 군에서도 나무은행을 관리를 하고 있드라구요. 한마디로 지금 나무은행 그러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공사 과정에서 버려지는 어떤 나무를 다시 버리지 않고 보관해 두었다가 나중에 다시 재활용하는 이런 시스템을 나무은행이라고 하죠?

예.

어떻게 보면 우리 시중에 있는 은행들하고 똑같죠? 나무 자체만 틀린것이지. 제가 질문했던 내용중에 관리하고 판매하는 실적을 말씀해주시라고 하니까 보니까 15억8,600만원. 예산절감을 걷었다고 했거든요. 이게 총괄입니까?

예.

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나가서 합니까?

숲가꾸기 인력을 활용해서 풀도 베고 전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장평에서 개인에게 철쭉 3만 그루를 기증도 받고 했는데, 이렇게 기증자가 많이 있습니까?

예. 금년 봄에 해서 회진 같은데 식재를 했구요. 저희들 우드랜드 입구에 식재를 했고, 그 다음에 작년 볼라벤 태풍으로 파괴됐던 우드랜드에 편백은 전량 감벌해 낼 것을 기증을 받았고 향양 가로수도 마찬가지 저희들이 식재비만 부담하고 수목값은 한 8만원 됩니다마는 전부다 기증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수목이 우리가 구입을 할 때는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탁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군에 활용을 하면은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좋은 나무은행을 설립해가지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제가 사실 좋은 일을 하고 있다. 칭찬 할려고 이걸 질문에 넣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 그린파크에 조경을 하고 있는데요 나무은행에서 한 170그루 갖다가 식재를 했는데 식재 작품에 따라서 굉장히 가치가 상품도가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잘 보관해 두었다가 우리 경관조성이나 조경용 나무로 주로 이렇게 쓰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나무은행이 있다는 것도 좀 홍보할 필요가 있지 않냐. 사실 우리가 임도를 낸다던지 개인 야산 개발을 할 때 포크레인으로 그냥 막 긁어 버리거든요. 굉장히 좋은 나무가 있는데 이런 것을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군민들이 알고 있다면은 군에다가 기탁을 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내가 군정질문에 넣었던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홍보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마지막으로 호도축제에 대해서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호도축제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서 발생되는 이익금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장평서 2회에 걸쳐 했습니다마는 외래 관광객이 약1,000에서 1,500명, 판매액이 1,000만원 좀 상이하는 그런 판매액을 올렸습니다. 직접 행사에 들어가는 경비에 비해서는 비교도 안됩니다마는 우리 장흥에 특산품이라는 것, 그 다음에 장평이라는 그 북부지역 축제를 새로 발굴했다는 것, 또 전국적으로 알려졌다는 것 그래서 갈수록 축제의 개최목적이 빛이 날것으로 이렇게.

장평 호도축제를 보면은 2011년도부터 2012년도 까지 보면은 저희들 군에서 5,000만원이라는 사업비를 들여서 지금 지원을 했죠?

2,000만원입니다.

5,000만원입니다. 5,000만원.

총 누계는 .

2011년도에서 2013년도까지 지원하는 사업비 총액이 5,000만원 이죠?

예. 2013년은 아직 안됐습니다마는

아직 지원 안했습니까? 좌우지간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호도 판매액은 약 2,000만원 정도.

예.

또 귀족호도박물관 현황을 보면은 방문객이 자료에 의합니다. 약 5만명정도 지금 입장을 했구요 호도판매액은 약 5,200만원 정도, 묘목값으로 약 1,000만원 정도 판매수익을 얻은 것 같습니다. 매년 방문객이 귀족호도박물관은 약 2만명정도, 묘목판매도 꾸준하니 몇주씩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귀족호도박물관과 우리 장평에 있는 호도 축제가 연계하여 축제를 한다면은 효과는 배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본 의원은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렇습니다. 호도박물관은 마케팅이라할지 홍보, 판매 다년간 노하우가 있고 장평은 우리군에서 보면 귀족호도의 생산, 집산지 이기 때문에 두 양쪽 지역이 서로 홍보하고 청산하고 이런 축제하고 하면 시너지 효과가 더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귀족호도박물관은 일년 연중 개방을 해서 관광객이 찾아와서 보고 가지 않습니까? 체험도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호도다운 호도가 전시되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장평 호도축제가 그 기간에 일회용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이걸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겠냐. 그냥 축제한번 하는걸로 그냥 끝나버린 이런 축제는 사실 의미가 없지 않냐. 축제도 축제다운 축제가 되어야지 사실 저희들이 현장을 가 봤을 때 그렇게 시각적으로 이게 축제다 라는 느낌이 안옵니다. 과장님 생각은어떻습니까?

그것은 지역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할려는 의지가 있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장평면에다 자율성을 주면서 그분들이 좀 더 계속 발전시키고 새로운 아이템을 삽입을 해서 축제가 더 성황리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은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지원하겠습니까?

그러겠습니다.

정말로 장평 호도축제가 축제다운 축제로 갈 수 있게끔 정말로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귀족호도축제 다시 한번 말씀 드립니다. 연계해서 갈 수 있는 축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장흥은 귀족호도 그러거든요. 축제를 떠나서 장흥 호도는 귀족호도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귀족호도박물관에 가서 보면 호도다운 호도가 보입니다. 이런 부분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현장방문을 갔을 때 장평 면민들께서 많은 요구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로 박물관 하나 지어달라! 그런데 현재 2011년도부터 시작하면서 아직 많은 지원은 안했습니다마는 눈에 가시적인 효과도 아직 안나오는 시간적인 여유가 안될 걸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나 어치피 이렇게 시작을 했다면은 축제다운 축제로 발전시켜야 되지 않겠냐 이건 과장님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과장님 군정질문에서 답변했던 내용이 실현되고 있는가 내가 한가지 확인 한번 할렵니다. 전년도에 우리 이병량 의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중에 우리 과장님이 장평에서 나온 호도를 생산하는 나무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수량정도를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내년에 공급하겠다! 라고 답변을 했거든요. 지금 장평에서 나온 수량이 몇 그루나 됩니까?

제가 최근에 생산된 수량은 제가 직접 파악을 못했습니다. 장평면에다가 사업비를 장평면에서 계획을 세워서 가급적 관내에서 생산된 묘목을 공급해라

그러면 장평면 수량도 파악이 안되는데 장흥군 전체 호두나무 수량은 전혀 파악이 안되겠네요?

새로 신규 식재할?

아니죠. 지금 현재 우리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호두나무 숫작가.

전체 지금 파악된 것이 약280여그루.

280여그루 그것은 말이 안 맞는건데요.

그런데 대경목. 옛날 오래된 것을 얘기하면 그것은 한 80여그루 되구요. 15년.

전 김인규 군수님 계실 때 각 마을에 호두나무를 한그루에서 세그루씩 마니 준데는 다섯그루까지 줘가지고 식재를 해논 나무들이 사실 많이 크고 있습니다. 그 나무만 해도 우리 장흥에 마을이 몇 개입니까? 벌써? 그 다음에 개인이 귀족호도박물관에서 사다가 식재해논 나무만 해도 굉장히 갖고 있습니다. 저도 다섯그루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 장평에 수량도. 제가 왜 이걸 묻냐면 작년에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수량정도는 분명히 파악해서 식재를 하겠노라 하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수량정도가 파악이 안됐다 하면 군정질문 한 우리 의원님들은 군정질문 하는 것이고 과장님 답변은 예 만 하면 끝나버린 상황이 돼버리기 때문에 내가 이걸 짚고 갈려고 묻는 것입니다. 질문을. 답변을 쉽게 쉽게 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면 지금 장평에다가 식재를 얼마나 했습니까?

아직 장평에서 실적을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작년 이때쯤에 하겠노라 하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했다고 하면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의원님들이 이렇게 질문하면은 우리 실과장님들께서 쉽게 우선 이 자리에서 그냥 듣기 좋게 넘어가버리면 된다 할게 아니라 자료에 보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 이때쯤에 대답했던 내용들이 아직 전혀 파악도 안되어 있고 실행도 안했다면 과장님 좀 잘못했죠?

그 내용을 조만간에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하나면요 사실 귀족호도나무가 호도다운 호도가 지금 나와야 되요. 그러면 하루빨리 이 축제가 정착이 될려면은 호두나무를 장평에서 식재를 많이 해야 됩니다. 장평뿐만 아니라 10개 읍면에도 필요하다고 하면 식재를 해서 생산이 많이 되어야 만이 이 축제를 하는 것이지. 호두나무는 없는데 호두알은 없습니다. 가서보면. 지금 나오는 게 전부 장흥 상품성이 좀 떨어지는 제품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호도다운 호도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나무를 식재해서 관리를 해야된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양면성이 있다고 봅니다. 너무나 남발이 되면 수량이 많으면 희소성이 떨어질 것이다. 그런데 사실은 좋은 작품이 또 많이 나오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많이 심어서 거기에서 좋은 상품을 골라내야 된다 그런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에 지금 금년부터 식재 수량을 대단위로 늘려갈려고 장평면에서 식재 위치를 전체 조사하고 그래서 봄에 일부 보급을 했고 가을에 보급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 나오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군정질문에서 과장님이 답변을 그러고 하셨는데 올해까지 이런일이 실행이 안됐다고 해서 제가 지금 확인하느라고 질문을 드린겁니다. 오늘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내년 이때쯤 또 다시 군정질문에 제가 다시 확인을 할까요?

금년에 가을에 식재가 끝나면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내가 들어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년에 내가 재차 묻는 이런 질문이 안되게끔 과장님 각별하니. 귀족호도 축제를 안할려고 하면 모를까 저희들이 정말로 군에서 시책으로 귀족호도축제를 할려고 생각을 하면은 이것 정말 나무 식재 빨리해서 축제다운 축제로 갈 수 있게끔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질의를 한적은 없습니다마는 과장님 뵈니까 갑자기 여쭤볼 말이 있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과장님! 부서를 보면 보건소 못지 않게 많은 직원들을 관할하고 업무가 많은 줄 압니다.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리구요. 제가 2011년도에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해가지고 또 2012년도 군정질문에 또 거듭 말씀드려가지고 겨우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확보해서 금년에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시간이 걸린가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들이 금년 예산을 확보해서 전용 수거차량을 3월달ㄹ에 주문제작을 해서 납품을 받았습니다. 전용용기도 5ℓ짜리 120대 짜리로 전부 구입해서 하반기 7월1일부터 용기 수거방식 종량제를 실시할려고 그랬는데 청소차량 기사가 장흥읍에 두분이 계시는데 재활용하고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량 두 대를 하고나면 기사의 여유가 없더라구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미화요원을 대체로 사용할지 그분들이 좀 더 수고를 해줄지 안그러면 매립장에 있는 포크레인 기사를 활용할지 그런 단계가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시범 실시하고 있는 공동주택에서 조금 늦혔으면 좋겠다! 지금 홍보가 사실 저희들 책임도 있습니다마는 홍보가 좀 미흡해서 늦혔으면 쓰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7월1일날 계획을 했다가 7월23일부터 공동주택은 실시하고 마을은 9월2일부터나 실시하는 걸로 그래서 기사를 완전 대체 조치를 하고 홍보를 더 강화해서 7월23일부터 실시하는 걸로 계획을 확정을 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거에 대해서 돈만 주면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늦어지나 싶고, 또 홍보라고는 먼저 공동주택부터 실시하고 각 기관 큰 학교나 병원이나 집단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그런데부터 먼저 시범적으로 하기로 했거든요. 일반 개인집은 불편합니다. 왜냐면 개인적으로 주변에 몇 집 묶어서 그 통을 나둔다는 것은 불합리한 일이고, 다른 시군에도 보면은 우선 공동주택부터 실시하고 관공서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쪽으로 해야 되는데 일반 단독주택을 한다는 것은 불합리한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무슨 홍보가 미흡하고 말고가 있겠어요? 하루 저녁에 반상회 한다던지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인데. 음식물 쓰레기라는 것은 우리가 일상 음식물 봉지에다 담습니다. 그러면 아주 적은 것 5ℓ짜리라 하더라도 매일 같이 버릴 수는 없는 것이고 최소한 2~3일정도 모아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공동주택은 밀폐된 공간이기 때문에 아파트라던지 그런데는 악취가 아무리 단속을 잘한다고 해도 냄새가 납니다. 매일 그때그때 갔다가 버린다면 그런 악취제거도 되고 주민들이 이렇게 불편을 안 느낄텐데 그런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지금 여름철이기 때문에 몹시 뭐랄까 지금 그전에 아예 없을 때에는 체념하고 살았지만 앞으로 그렇게 하겠노라 하는 이야기를 들은 공동주택에서는 왜 안하냐고 아우성입니다. 제게 매일 묻거든요. 뽀족한 답변을 못 드리기 때문에 과장님께 질문 드렸던 부분이니까요 하루속히 해서 주민들의 불편 사항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7월23일부터 확실하게 실시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종화 의원입니다. 저 역시 질문요지하고는 상관 없는데요. 한가지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작년에 볼라벤 태풍으로 인해서 나무가 굉장히 많이 손실이 됐지요?

예.

그래서 지금 우드랜드 소금찜질방 쪽을 보면 너무나 허허벌판처럼 보입니다. 이쪽에 시내권 쪽에서 봤을 때. 그러면은 지금 신축을 하고 있는 청소년수련원 같은 곳은 색깔이 조금 하얗고 빨갛게 이렇게 하니까 보기 싫지는 않은데 지금 소금찜질방 같은 데는 벽돌식으로 되어 가지고 이상하니 보입니다. 밑에서 봤을 때는. 어떤 교도소 같은 그런 묘한 느낌을 받게끔 색깔 자체가. 그래서 그걸 좀 더 보기좋게 만들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다면은 그것을 한번쯤은 검토해서 보완해 주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한번 연구해서 검토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시내권에서 보면 진짜로 보기가 좀 안 좋습니다. 자꾸 보시겠지마는 다른 주민들도 많이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질문의 내용을 하니까 한번 검토해서 그렇게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황월연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그 나머지 실과소 과장님 참고하시라고 지금 용역이나 설계변경 사유에 대해서는 자료로 참고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보충설명을 하지 않으셔도 자료로 참고하겠다. 아까 기획감사실장님이나 총무과장님께서 앞으로 지양을 하겠다는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실과장님께서는 용역, 설계변경 사유는 그냥 설명자료를 빼셔도 자료로 갈음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병량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곽태수 의원님께서 지역에 호도축제에 대해서 열변을 토하시고 관심을 가져준데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당초에 귀족호도하고 첫 회때는 같이 병행해서 축제가 시행이 됐죠?

예.

그런데 그 뒤 2회째부터 같이 안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 공식적으로 얘기하기는 그럽니다마는 서로 어떤 이해관계, 피해의식 그런 것이 서로 있었는데 금년에는 다시 같이 하는걸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같이 하기로 합의를 봤어요? 안 봤어요? 아직 안봤죠?

예. 아직 구체적으로는 아직 답은 안들었습니다.

처음에 축제를 해보니까 더 불편한 사항이 나왔잖아요. 지역의 축제하고 귀족호도 축제하고 구분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그쪽에서 피해의식을 본걸로 본 의원이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불편사항이 있는 걸로 해서 조율이 안된 것 같은데 금년에는 어떨련가 모르겠어요. 아마 금년에도 안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런데 앞으로 과장님 노력하에서 달라지겠지마는 호도축제를 같이 꼭 한다고 해서만 저는 귀족호도 박물관은 잘되리라 생각은 하지 않거든요. 지역축제를 장흥에서 본 지역에서 축제를 하면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홍보가 많이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귀족호도와 박물관이 장흥에가 있기 때문에 귀족호도를 선전하는 걸로 이렇게 대체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가거든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아직 호두나무 식재 안했죠?

지금 상반기에 일부를 했습니다.

했어요? 확실해요?

예.

과장님 확실 하냐구요?

제가 장평에서 보고 받기는 상반기에 했고 하반기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집행됐어요?

예산은 진즉 내려갔습니다.

예산은 읍면에 줬는데.

제가 현장 식재까지는 확인을 안했습니다마는 보고 듣기로는 상반기 일부 했고, 하반기에 지금.

내가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련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본 의원이 알기로는 금년에 식재를 안된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식재를 안한 이유를 가만히 물어봤더니 이왕이면은 지역에서 나오는 좋은나무를 선택해서 하겠다! 그말은 장평에 호두나무 모종을 파는데가 있어요. 거기가 하다보니까 몇 그루가 안됩니다. 그러면 귀족호도박물관 있잖아요. 파악을 해 보니까 안돼어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금년에 호도축제 일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얘기들이 오고가고 그랬는데. 지금 호도가 놀이개 호도가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많이 생산이 되서 가치가 없습니다. 가치가. 그것 과장님도 인정하죠? 귀족호도박물관에는 좀 이렇게 좋은 것이 보관되어 있고 그럼 거기서 판매가 되더라도 좀 단가가 높기 때문에 판매금액도 높일 수 있지만은 지역축제는 농민이 직접 생산한 호도를 판매하기 때문에 이것 하나가지고는. 두개가 한 오만원 한다고 합시다. 벼 가마니가 한가마니입니다, 주민들은 이걸 쌀가마니로 생각을 합니다. 이것 두개를 팔았더니 쌀 한가마니 가격이에요. 옛날에 가져가지도 않은 그런 것을 오만원짜리라고 쌀 한가마니 짜리라고 이렇게 줘가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지역에서 나는 호도는 귀족호도박물관하고는 차별이 있을 것이다 라는 하는 생각을 과장님이나 저나 이렇게 생각할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호도축제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놀이개 호도가 너무 남발됐기 때문에 그러면 식용호도도 병행해서 심어봤으면 쓰겠다 하는 두개 안입니다. 놀이개 호도 일부, 식용호도 일부. 이런 안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어요?

예. 그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호도가 많이 식재가 되면 희소성이 떨어질거다. 그렇게 저희들도 우려를 해서 이걸 어느양이 적정양이냐 이런 고민도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비배관리에 따라서 품질이 각을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굵기 같은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데 그래서 우리 장흥에 있는 귀족호도박물관 같은 경우는 좋은 품질이 많이 나오고 장평에 제가 행사때마다 가봐도 사실 좋은 품질이 안나오거든요. 주민들이 그냥 묘목만 식재하고 관리에 조금 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대치 보다는 좀 적게 나온다. 그러나 많이 심어놓으면 거기에서 변이종이 많이 발생하고 크기도 많이 나와서 짝을 맞출 확률도 높아지기 때문에 그 만큼 또 소득이 높아갈 것이다. 그런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일부는 또 식용호도도 일부를 시험 식재를 해서 확대를 해보자 이런 얘기를 장평에서 해서 하반기에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하는 걸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귀족 식용호도를 제가 8년전에 900주를 심었어요. 그런데 잘 자라지도 않고 지금 품종이 개량된 품종이라고 심었는데 잘 안되더라구요. 그래서 20~30년 된 그 식용호도를가 배재한 사람이 몇사람 있어요. 그 역시 봐도 열매를 잘 맺지 않습니다. 그리고 순천쪽에가 좋은 개량품종이 있다고 김성계 면장님이 얘기 하시더라구요. 그 문제도 같이 노력해서 이렇게 연구해 보자고 했습니다. 앞으로 면장이 얘기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같이 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호도축제를 축제다운 축제로 해야 쓰겠는데 품종이 보증을 못 합니다. 금년에는 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작년에 볼라벤 태풍으로 인해가지고 나무가 알잖아요? 그쪽 심의위원회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은 호도축제를 우리가 열심히 잘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예산이나 범위 내에서 장평면에 지금 호두나무 보관하고 있는 나무를 집집마다 장소를 잘 알기 때문에 농약까지 그 추진위원회에서 한번 관리를 해보자! 하는 안까지 이렇게 나와가지고 아주 열성적으로 지금 활용할 마음을 먹고 있긴 있거던요. 저는 잘 할려면은 심의위원회에서 열심히 잘 해주기를 바라고 꼭 장평에서만 호도축제를 하란 법이 없을 것 같더라. 잘 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를 잘 하자고 얘기를 한적이 있는데. 지금 금년에 3,000만원 예산이 서 있잖아요? 장평에가 주로 처음에 시작을 했다해서 호두나무를 이렇게 식재를 하겠다고 했는데, 장흥군의 기존에 전 군수님께서 그 나무를 보급을 많이 했거든요.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수확을 하고 있는데 저는 더 예산을 세워가지고라도 10개 읍면에다가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할려면은 안할려면은 중간에 하지말고, 그래가지고 호도축제를 열성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 호도박물관이 있으니까. 그런 말씀을 제안을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이번에 군정질문이 끝나면 저희들이 전체 실태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전 읍면에 있는 호두나무 수량하고 생산량, 위치를 실태조사를 전부해서 생산량을 파악을 해보고 그 다음에 문제는 식재 장소가 제일 중요합니다. 호두나무는 절대 점토에다가 심어서는 안됩니다. 사질토에다가 심어야만이 호도가 건실하게.

호두나무를 식재를 할때도 우리 과장님이 지도를 하시겠지마는 잘 자라는 곳이 따로 있던만요. 잘 해서 앞으로 정말 축제다운 축제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신다면은 좋겠고, 그렇지 않은다면은 유야무야 할 필요는 없다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마케팅과장 박해영입니다. 곽태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토요시장 한우품질유지 방안 및 대일 농산물 수출관련 손해 대책방안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요시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한우 품질유지 대책 방안에 관하여는, 곽태수 부의장님 말씀처럼 토요시장은 군민들과 외부 관광객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토요시장내 한우판매장과 식당들도 늘어나고, 또한 연간 한우소비량도 해가 갈수록 증가추세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커서 우리군 효도 관광상품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전국 관광객들이 모이다 보니 토요시장에 대하여“불친절하다”“쇠고기가 비싸다”등등 다양한 민원도 만만치 않게 발생하는 실정입니다. 현 시점에서 토요시장에 지속적으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친절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부분으로 지난 5월 29일 총무과 주관으로 군청회의실에서 공무원과 업소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친절만들기 전담공무원 결연식 및 친절다짐대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각 실과소 담당급이상 공무원들이 토요시장내 한우판매업소와 식당 69개소에서 매분기 1회이상 현장체험을 실시, 급증하는 토요시장 내방객들의 수용태세에 발맞추어 관광객들에게 우리지역의 친절 이미지를 각인 시켜주는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시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한우품질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곽태수 부의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군 친환경농축산과와 농업기술센타에서 장흥한우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명품 브랜드 육성을 위한 체계적 관리와 한우 육종 개량사업으로 한우등록제, 우량정액 지원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타 과 소관업무라 깊이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토요시장에서 판매되는 쇠고기는 한우로 항상 손님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판매점내 도축증명서를 비치하고 있으며, 매주 유전자 검사를 통하여 쇠고기의 신뢰성 확보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격과 맛의 지속적인 신뢰 확보를 위해서 이제부터는 상인회와 한우판매협회에서도 앞장서서 자체적으로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장기적인 손님확보를 위해서는 다소 가격이 비싸더라도 품질이 좋은 쇠고기가 유통될 수 있는 방안도 민·관 협조체계를 구축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관광객들은 싸고 맛있는 한우고기를 원하겠지만 조금 비싸더라도 최고의 맛을 느낄 수 있는 한우고기를 찾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토요시장은 우리군 지역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고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상품이니만큼 우리군 어느 한 실과에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 분야별로 관심 갖는 만큼 그만큼 더 우리 토요시장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곽태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토요시장 내에 장흥한우 전문취급점 지정을 받은 업소는 현재 없습니다. 곽태수 부의장님께서 발의하여 제정된 정남진 장흥한우 보호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6조에 군수는 장흥한우고기만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식육판매업소 및 음식점을 지정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지만, 전문취급점 지정을 받고자 할시에는 사업자가 신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정을 받은자는 장흥한우고기만을 한정 취급해야 하며, 고기별 품질인증기준을 준수해야 하므로, 업소에서는 전문취급점 지정을 굳이 받으려는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흥한우 대표성을 띄고 있는 장흥 축협과 장흥 한우협회 등에서 먼저 전문 장흥한우만을 취급할 수 있도록 관련 실과소와 협조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일 농산물 수출관련 손해대책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농산물 수출현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의 신선농산물 수출품은 표고버섯과 파프리카로 2012년도에 표고버섯 800톤, 파프리카 727톤 총 1,527톤을 생산 그중 106톤을 수출하여 5억8,300만원의 매출액을 올렸으며, 우리군에서는 수출물류비 2,60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올 상반기에는 1억300만원 정도 수출하여 전년도 상반기 수출실적 3억5,400만원의 30%에 머물러 점점 수출감소 추세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는 최근 엔저현상으로 인하여 농산물 수출 또한 둔화되는 추세로 보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지역 농가에서도 수출보다는 국내 소비로 방향을 전환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더 이상의 수출농가 손실을 막기 위하여 금년에 처음으로 정남진농협 로컬푸드 직거래장터와 안양농협 전문 로컬푸드 직매장을 개설 운영중으로 현재 많은 군민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으며, 이러한 사업들을 통하여 농가에서 소비자까지 전달되어지는 복잡한 유통구조를 대폭 축소 개선시킴으로써 농가의 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농산물 내수 시장 활성화를 위해 더욱 로컬푸드 사업 등에 주력하여 점점 더 성장해 나가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노력 하겠으며, 우리지역 농산물만큼이라도생산에서 판매까지 판로문제 만큼만은 농가와 농협과 군에서 삼위일체되어 논스톱 유통체계를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 루트를 통하여 제도 개선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곽태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식당업소의 친절도 향상을 위해서 우리군에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우리 식당이 총 38개 있는데 총무과에서 개인 맨투맨으로 해가지고 친절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분들에게 친절을 서비스하도록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병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총무과에서 우리 군청 간부공무원을 1:1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지금 교육을 시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결과 있어요?

지금 분기마다 한달에 두 번 하도록 했는데 작년 5월달에 해놔서 아직 실적은 지금 없습니다.

과장님이 가서 자매결연 돼가지고 얘기를 한다고해서 업소에서 이걸 받아 들이겠습니까? 사실 안되겠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행정적으로 하는 실적으로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이 교육은 그러면 간부공무원이 가서 1:1 자매결연 말고 우리 업주라던지 직원들을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실시해 본 적은 있습니까?

예. 보건소에서 이 앞달에 업소하고 거기에 근무하는 그분들에게 교육을 한번 시켰고 분기별로 상인회에서 교수라던가 강사들을 초청해서 친절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민원이 굉장히 토요시장과 관련해서 불친절하다고 이렇게 많은 민원이 접수가 되지 않습니까? 군수에게 바란다에도 보면은 그런 내용이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가도 우리군민이지만은 이게 정말 토요시장이 라고 할 정도로 불친절합니다. 이렇게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탄 토요시장이 친절하라는 부분은 굉장히 불친절하고 이것은 방법은 없습니다.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친절교육을 시켜서 정말로 친절이 몸에 베어 나올 수 있게끔 만드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친절교육만이 계속 주기적으로 반복을 통해야 한다! 사실 읍면에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대덕에도 실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느 상가에를 무엇을 사러 갔는데 가격이 좀 저렴한 것을 사러 왔나봐요. 그걸 사러 왔을 때는 더 가격이 있는 것을 사야되는데 그 품목은 안사고 장흥 것 사러 왔다고 아주 불친절하니 없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상가가 있냐 하고 교육 좀 시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읍장이나 번영회장, 나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대덕은 친절교육을 또 한번 했습니다. 대대적으로 강사를 불러서. 그것도 우리읍에서 뭔 돈이 있습니까? 지역의 천관농협에서 주관해가지고 읍사무소 2층에서 강사를 불러서 이런교육을 하니까 그날 또 조사를 해봤어요.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강사가 참 유머스럽고 하고 갔다 오신분들이 알고 있으면서도 잊어버리거든요. 그런 교육을 통해서 다시 한번 떠올리게 몸에 벨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친절교육을 반복적으로. 우리 토요시장 뿐만 아니라 사실 전 군민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특히나 토요시장은 전국에서 유명세를 탄 재래시장 아닙니까?

예.

우리 과장님 각별하니 신경을 가지고 관심을 갖고 이 교육을 시켰으면 쓰겠다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제가 작년 2012년도 10월달에 정남진 장흥한우 보호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를 사실 발의로 제정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 이 조례라는게 제정만 되어 있지 실행은 안하고 있거든요. 이 내용은 과장님하고 조금 동떨어진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친환경농축산과장님에게 내가 질문을 할 내용인데 공고롭게 다른 과하고 연관이 되다보니까 다른과에 질의를 하게되는데, 군수는 지정할 수 있다 라고 분명히 조례에 되어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 지정을 못하는 이유가 아까 과장님이 몇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군에 그거 아시죠? 지금 토요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우리 한우가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한우가 몇 %나 됩니까?

작년에는 2,500두가 팔렸구요. 올해 지금 3,000두 좀 못되고 2,800두가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56,000두 이니까 5%정도 된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묻는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니구요. 사실 지금 우리 토요시장에서 일년에 판매되고 있는 마리수가 약 6,000두. 6,000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작년 2011년, 2012년, 2013년 이렇게 하면은 계속 이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두수는. 그런데 제가 봐서 올해부터는 정체되지 않겠냐. 이 한계가 6,000두에서 왔다갔다 할 것이다! 이게 뭐 8,000두, 10,000두 이렇게 가지 않을 거에요. 지금 토요시장 안에 있는 자료를 보니까 58업소가 지금 식당과 고기판매업을 같이 겸하고 있는 모든 업소가 58군데인데, 이게 이제 계속 식당도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포화상태에 와 있다. 재산 깎아 먹기 식입니다. 기존 가지고 있는 매출액에서 십만원씩 벌었는데 없소가 늘어나니까 칠만원, 오만원 이렇게 줄어듭니다. 그러다보니까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죠. 영업은 안되는데 자꾸 행정에서는 왜 토요시장은 잘되는데 여러분들은 왜 이렇게 하냐 그렇게 질타하는 걸로 비춰주고 있어요. 그 이유는 오시는 관광객은 한정되어 있고 소비자는 한정이 되어 있는데 업소는 늘어납니다. 업소만 지금. 그러다보니까 폐단이 많이 발생이 되고 그런다고 하면은 이렇게 업소가 늘어날 때 친절이 몸에 베어가지고 친절하게 해서 손님을 고객을 유치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되어있고. 앞으로 저는 이렇게 전망합니다. 우리 토요시장이 이렇게 마냥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탄 재래시장으로 갈 수 있는데는 한계가 있다! 앞으로 많이 안갑니다. 제가 봐서는 2~3년, 3~4년 안에 우리 토요시장도 큰 위기가 오지 않겄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면 방금 59군데나 이렇게 업소가 있는데 이중에 지금 장흥한우만을 판매하는 전문 식당이 없다는 거에요.

예. 없어요.

한군데도 없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토요시장에서 6,000마리를 판매를 한다는데 그중에서 2,000마리 정도가 우리 장흥산입니다. 장흥산. 나머지 4,000두는 외지에서 인근 시군에서 사가지고 와서 판매를 합니다. 하물며 우리장흥 우시장에서도 축협에서도 거기서 외지 시군에 와서 한우를 판매를 하거든요. 우리 장흥소가 아니에요.그 소는. 그런에 이 소를 장흥토요시장 영업하시는 분들이 또 그것을 사면 외지소 거든요. 해남가서 사오지, 영암가서 사오지, 무안가서 사오지, 고흥가서 사오지, 보성가서 사오지, 화순가서 사오지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장흥한우라고 전국에 언론을 통해서 우리 장흥한우 재래시장 토요시장 하고 홍보를 하는데 횡성한우는 어떻게 됐습니까? 횡성한우가 인근 군에서 한우를 가져왔죠? 횡성한우로 속여서 판매를 하다가 결국에는 PD수첩 언론에서 보도되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굉장히 어렵게 곤두박칠 내려갔지 않습니까? 우리 토요시장도 멀지 않았다 이게! 장흥한우인지 알고 지금 내가 봐서 고객들이 오시면 7~80%이상은 장흥에서 생산되는 한우론 라고 생각하고 이분들이 찾아올 겁니다. 지금. 그렇게 생각 안드십니까?

예. 일부 관광객들은 장흥토요시장의 한우를 먹은 것은 첫 번째는 속지 않는다! 우리나라 소다! 한우다! 이것이 머릿속에 각인이 된 것도 많습니다. 아까 곽태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점점 해나가도록 이렇게 할렵니다.

예. 이 이야기를 제가 지금 하다보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에게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지역경제마케팅과장님한테 가버렸거든요. 제가 지금 좀 이것은 정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얘기했던 이런 내용들은 전문 식당하나도 우리 장흥한우만 판매하는 전문식당 하나도 없다는 것이 말이 되냐! 그런다면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됩니다. 이건 지역경제마케팅과 몫이거든요. 인센티브 지급을 해야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 토요시장에서 지금 판매하고 있는 한우가 전부 암소입니다.

예.

왜 암소만 판매합니까?

아마 토요시장이 생기고 일년후에 처음에는 거세우, 비거세우 20개월된 것을 했잖아요? 관광객들이 그것을 먹다보니까 맛이 없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흐름이 암소로 하자!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혼돈이 오도록 비거세우, 수소 이렇게 이렇게 할 순수는. 지금 시점은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정확히 어떻게 보면 더 파악을 잘 하고 계시네요. 처음에 토요시장이 비거세를 냈습니다. 비거세우. 가격이 굉장히 쌌어요. 싸니까 토요시장 가면은 가격이 저렴하더라 해서 전국에서 사실 몰려왔습니다. 싼 가격 때문에. 그런데 사람이 먹다보니까 입이라는 것처럼 간사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먹다보니까 싼 고기는 안맛있어요. 입에 안맞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암소로 돌린겁니다. 지금 암소로 돌렸는데 실은 영암을 제가 가서 잠깐 자료를 봤어요. 영암 어디입니까? 장흥분이 하고 있는 김석중씨가 하고 있는데가 어디입니까?

기찬랜드.

기찬랜드 거기 하고 있죠? 거기는 군에서 인센티브를 지급을 하고 영암 매력한우 거세우만 판매를 합니다. 그것을 왜 하냐? 우리 영암한우를 써라! 그러면 좀 손실된 부분은 군에서 인센티브로 지원해주겠다! 인센티브 자료는 못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군도 안된다고 할 것이 아니라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군에 사육농가가 거세우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 거세우를 출하를 할려고 보니까 유통상 어려움 부분에 봉착을 했습니다. 출하를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러면 일년에 우리가 토요시장에서 6,000두이상을 도축을 하고 있는데 우리 거세우 판매를 해야죠. 그런데 비용이 소 한 마리 잡았을 때 150만원 남던 것이 거세우라고 하면 100만원 밖에 안남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좀 경영에 수익이 줄어드니까 이것을 안할려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물론 이 상가들은 전부 한 마리, 두 마리 잡은데 우리 거세우 농가들은 다두 농가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두 사육하고 있는데 거기서 오늘 소 한 마리 빼주소 하면 안주거든요. 그런다고 하면은 지정업소가 한군데 있어가지고는 안됩니다. 좀 여러군데 되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소가 네 마리 단위로 빼던지 여덟마리 단위로 뺄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농가가 주는 것이거든요. 이런 전문적인 이야기는 과장님한테 드릴 말씀이 아닌데 본 의원의 생각에는 지금 현재 토요시장안에 우리군에서 짓고 있는 건물있죠?

예.

지금 다 완공됐습니까?

7월20일날.

완공됐습니까? 그럼 그것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입주자를 공모할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다고 하면 방금 본 의원이 질문했던 내용 중에 거세우 판매장을 하자고 그랬습니다. 전문 지정업소를 하자! 이것 군에서 건축했으니까 그 부분은 우리 전문, 우리장흥 거세우 한우판매장을 하면 어쩌겠습니까?

거기가 지금 음식점이라 그것도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우판매 업소가 거세우만 할 사람이 있겠는가. 거기는 음식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지급을 해야 된다니까요. 공모할 때 그걸 계약조건에 넣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실 분이 있는가를 봐야지 지금 과장님부터가 그렇게 하실 분이 있겠냐 하고 지레 포기하는 것은 그럼 앞으로 계속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참 한우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게 되면 과장님한테 곤란한 이야기이고, 좌우지간 새로 짓게 된 이 건물 완공이 다 됐으니까 이것을 계약을 체결할 때는 조건을 거세요. 우리 장흥군에서 짓는 건물 아닙니까? 그런 건물에다 실험 한번 해보자 그말입니다. 그 다음에 토요시장에 옛날에는 그냥 싼 가격에 와서 그냥 여러 사람이 와서 쉽게 먹고 갔는데 지금은 시대가 바꿔졌어요. 그때 토요시장 처음 생길때와는 틀리지 않습니까? 지금은 대접받고 가고 싶어라 합니다. 고급육을 먹고 싶어해요. 그런다고 봤을 때 그건 우리군에서 었던 건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줄 때는 그런 조건에 계약에 넣어가지고 거세우 전문점으로 장흥한우만 할 수 있게끔 시도해 보는것도 괜찮지 않겠냐. 순위를 1순위로 주세요. 그렇게 해서 하실 분이 있다면은 그분한테 줘야죠. 그것 한번 생각해보시겠습니까?

별도로 의원님들한테 한번 보고를 드리고 할 것입니다. 그때가서 자세히 보고를 드릴렵니다.

그때 자세히 하도록 오늘은 군정질문이니까요. 그렇게 한번 저는 했으면 쓰겠다! 본 의원은. 군에서도 못하는데 개인이 하겠습니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예.

그것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 제가 부탁 할렵니다.

여러군데 여론을 들어보고 또 우리가 생각도 해보고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꼭 될 수있을 걸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게 좀 생각하십시오.

예. 생각하고 있을렵니다.

생각만 하지 마시고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과장님에게 괜히 전문 분야가 아닌데 그 부분을 제가 질문을 많이 드렸는데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본 질문에는 지역경제마케팅과가 사실은 있기는 하지만 그 답변을 제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문하고 관계없이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농촌개발사업이 거의 남부쪽으로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남부쪽에는 거의 다 바닷가쪽입니다. 그런데 바닷가쪽에는 다른지역에 비해서 태풍피해 우려지역들입니다. 전라남도에는 큰 건물을 지을때 박준영 지사님께서 기왕이면 한옥식으로 짓어라! 그래가지고 전부 기와로 올려놨습니다. 맞죠?

예.

그런데 기와는 태풍만 불면 날라가 버리거든요. 지역의 문제점을 감안하지 않고 박준영 지사님이 하라는데로 해버리다 보니까 태풍피해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덕도권역 씨푸드 체험장 소득사업이라고 해서 바로 대리 해상낚시공원내에 부근에 있는 것인데 지붕이 날라가 버렸습니다. 피해 복구 좀 해주라고 그러니까 거기는 소득사업이니까 안된다! 그대로 날라간채로 지금 있습니다. 날라간채로. 전혀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반영 안된게 그 사업들입니다. 지금! 기와로! 박준영 지사가 한옥식으로 지으라 그러니까. 다 모든 것은 용역하고 과장님들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겠습니다 라고 그러는데 지역주민의 의견이 무시된게 지금 권역별 사업들 지붕이라는 말입니다. 그래놓고 태풍에 날라가 버리고 피해가 커져버리니까 다른 것은 태풍피해 복구비가 되는데 그것은 소득사업이니까 사 시설물을 보고 안해준다 얘기입니다. 복구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아마 지역 여건에 감안하지 않고 또 주민들이 못 들어서 이렇게 해 논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가서 한번 보고 검토를 다시해서 보고를 드릴렵니다.

예.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덕도권역 농촌개발사업 태풍 피해복구비 그래가지고. 태풍 피해 복구비 예산액이 2억5,000이 섰는데 집행액이 1억4,600하고 불용액이 1억400만원 불용처리했어요. 2012년도에.

예.

이런 예산이 있으면 당초에 지역주민의 의견이 무시된 농촌개발사업의 사업중에 지붕이 날라가버렸는데 이걸 사 시설물로 보고 복구가 안된다! 과장님 참고하시구요. 이건 당초에 설계 당시에 바닷가니까 바람이 직접 닿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피했어야 할 시설물 이였습니다. 누군가의 잘못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하시고 복구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검토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답변 못 드리겠습니다. 여기보니까 지원이 어렵다고 했는데 검토하면 또 나올수도 있겠죠.

그렇죠. 예산이 없다고 계장님이 써서 보냈을 거에요. 그런데 불용처리를 여러분들이 1억400만원이나 불용처리를 하면서. 여기보니까 덕도권역 농촌개발사업 태풍피해 복구비 당초에 2억5,000만원 예산 세워놓고 1억400만원, 1억4,600만원만 쓰고 1억400만원을 불용처리를 해가면서까지 그 부분에 잘못을 그걸 복구해 준 것을 잘못을 인정을 하니까 공무원들이 안한다 그말이에요. 잘못한거에요. 그걸 인정안할려고 하는것이거든요. 잘못 된거에요. 바닷가는 바람이 3~4배가 아니라 태풍이 바로 닿는 곳 아닙니까? 시작이 되서. 그런데 거기다가 기와를 올려놓고 날라가니까 권역에서 복구해라! 그것 잘못 된 것입니다. 노력한게 아니고 연구한게 아니고. 연구할 것이 없어요. 고장님! 언제까지 연구하실련가는 모르겠는데 연구는 2~3일 이내로 끝내고 다음주 이주 토요시장 8주년 기념행사 끝나면 다음주에 현장방문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 덕도권역 농촌개발사업중에 씨푸드 체험장 부지에 대해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씨푸드 체험장 부지는 국유지에서 자산관리공사가 관리하고 있던 곳 이였습니다. 부지를 군에서 확보해라고 그러니까 덕도 권역 농촌개발사업 추진위원회에서 그 부지를 살려고 하니까 자산관리공사에서는 당신들한테는 팔수가 없고, 판다면은 공매처리밖에 안된다! 그러나 군에서 산다고 하면 수의계약 할 수 있다! 하는 답을 받고 궁금하고 그때 당시 이야기가. 이렇게 군하고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니까 군에서 사서 덕도권역 사업단한테 다시 팔아라! 하는 조건으로 군에서 그 부지를 산겁니다. 군에서 거기다가 사업을 하기위해서 부지를 사논 것을 덕도권역 씨푸드 체험장을 짓은 것이 아닙니다. 덕도권역 사업중에 시푸드 체험장을 짓기 위한 부지를 선정해 놓고 나니까 국유지인데, 국유지를 사업단에서 살려고 하니까 사업단한테는 수의계약을 판매할 수 없다. 단, 군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팔겠다 해서 그러면 군에서 사갖고 덕도권역 사업단한테 팔겠다! 해서 샀단 말입니다. 군에서 산거에요. 군에서 필요해서 산 땅이 아니에요. 군에서 어쩔 수 없이 부지매입을 했습니다. 단, 덕도권역 사업단에 주는 걸로. 그런데 군유재산매각심의위원회에서 설명 부족으로 부결되어 버렸어요. 부결되었어요. 그런데 덕도권역 농촌개발사업은 완결이 되었는데 군 땅에다가 씨푸드 체험장을 짓어놓고 있습니다. 완결이 되었는데 덕도권역 사업단은 지금도 그 부지매입비를 보관하고 있어요. 덕도권역종합개발사업 농촌개발사업이 준공하신 공무원 여러분! 자부담을 100% 안했는데 준공을 했단 말이에요. 그 자부담은 부지매입비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준공을 해놓고 덕도권역개발사업추진위원회는 지금도 그 부지매입비를 예치해놓고 있어요. 군에서 사주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심의위원회는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때 실무 과장님 설명 들으면서 이것이 부결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다시 부결된 것은 한번 부결된 것은 얼마의 기간이 지나야 다시 상정할 수 있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기간이 일년, 한 일년 가까이 됐습니다. 부결 된지가. 안팔려면 농촌개발사업 추진위원회에다가 자부담을 덜었으니까 사업 준공을 돈을 안주던지. 준공해서 다 끝나버린 사업이고 부지만 공중에 떠 있는 것이라구요. 그 돈을 덕도권역사업단에서 지금 가지고 있다니까요, 과장님! 한번 검토하시고, 연구하지 마시고, 검토하셔서 판단을 해주실 것을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부군수님이시죠?

예.

국유지매각심의위원회. 그러지쇼? 부군수님 맞죠? 하루빨리 검토하셔서 그 덕도권역 추진위원회에다가 매각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그 매각하기 위해서 군에서 자산관리 공사가 수의계약을 해서 군만 해주겠다고 하니까 군에서 대신 사준겁니다. 그래가지고 바로 덕도권역으로 주기로 했던 거란 말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