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월연 의원 발언

예.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병준입니다. 본예산 설명에 앞서 예산서 865쪽 명시이월 사업중 안양 수문 다목적창고를 당초 목적부기대로 어업인 복지회관으로 정정하였으며 예산서 내용중 일부 오기된 몇군데를 수정, 교체하였음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4년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해양수산과 2014년도 총예산이 128억5,300만원입니다. 이중 국비가 6억6,500만원, 광특이 49억4,500만원, 기금 2억원, 도비가 4억700만원 그리고 군비가 66억3,400만원입니다. 2013 본예산에 비해서 8억2,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75쪽 아래 연근해 침적폐기물 수거사업입니다. 기금사업비로 2억입니다. 해안 쓰레기 수거 인부임으로 620만원씩 관산읍 등 연안 5개읍면 지원예산으로 3,100만원입니다.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 1,400만원. 수거처리 1억5,300만원 등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쓰레기 정화 광특사업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해양 오염도 등을 감안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조업중 인양된 해양폐기물 수매사업에 6,800만원. 바다쓰레기 선상 집하장 설치 사업에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적조방제사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 적조발생시 황토살포 및 장비임차료 등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7쪽입니다. 한국수산경제신문 보급 도비 지원사업으로 1,189만원입니다. 이것은 어업인 후계자나 어촌계장에게 수산경제신문 165부를 매년 보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78쪽입니다. 정남진 키조개 행사 5,000만원. 정남진 개막이 행사 2,000만원. 그리고 어업인 한마음행사 지원은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어업인 만남의 날입니다. 어촌계장 간담회 개최 급량비가 100만원이고 수산업경영인 전라남도대회 참가 2,000만원. 어촌계장 선진지 견학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목적 인양기 설치입니다. 금년에 4개에 2억원이었는데 14년에는 10개가 배정이 되어 각 5,000만원씩 5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9쪽입니다. 고효율 어선 유류절감장비 지원입니다. 어선 기관 및 장비개량사업으로 마력당 16만원이며 8,2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낙지 미끼용 활참게 구입 지원이 전년에 5,000만원이었는데 5,000만원이 증가되어 경상보조금에 계상하였습니다. 어선양승기 지원사업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0쪽 해양낚시공원 및 수산물 위판장 주차장 포장공사는 아스콘포장을 통해 관광객과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81쪽입니다.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인건비로 4,680만원입니다. 아래쪽 어업인 복지시설 지원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공동작업장 부족에 따른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대덕 옹암쪽 어업인 다목적창고를 신축하고자 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안어업 구조조정 사업으로 국비 80%를 지원받아 척당 4,100만원씩 총8척 어선의 수수료와 폐업지원금 및 잔존가치 평가액, 폐업어선 처리비, 폐업어선 실측 조사 및 감정평가 현지 확인 등에 총3억2,800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 583쪽 매생이 진공포장기 지원사업입니다. 매생이 원초 고가 판매 및 위생관리를 위한 포장기 공급 지원사업으로 사업량 4대의 50%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산김양식 감시 CCTV 유지관리비로 통신료, 전기료, 보수유지비 등 1,5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어선의 도난방지, 불법 어업 감시 체제구축을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김양식 우량종묘 공급사업으로 김양식 우량종묘 일괄 공급으로 무산김 생산성향상 및 품질관리를 위해 소요예산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산김 제조공장 시설개선사업으로 무산김 생산능력 향상을 위해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토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이사업은 3년간 30억을 지원하는 광특사업으로 2013년에 6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4년에 2차년도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며 사업단 운영, 홍보마케팅 사업 등 미간경상보조금 3억9,600만원, 시설개선사업 등 민간자본보조 3억2,000만원 등 총 7억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84쪽 패류양식어장 개발 지원 사업입니다. 어촌계 공동패류어장 종패구입에 따른 부담경감으로 생산의욕 고취 등을 위해 키조개2,000만원, 새고막 7,000만원, 바지락 5,000만원, 고막 5,000만원 등 1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패각분쇠기, 패류 선별기 지원사업입니다. 패류 채취작업으로 다량의 패각발생에 따른 비용경감을 위해 3,000만원. 패류 설별기 바지선 지원사업으로 부족한 노동력을 해소하기 위해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류양식장 소독제 지원사업으로 양식어류 질병 사전 예방과 안전한 수산물 생산 공급을 위해 2,500만원을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갑각류 양식어장 소독제 지원사업에 1,500만원을 계상했으며 다음 양식장 질병피해 최소화를 위해 수산동물 질병예방 백신공급사업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5쪽입니다. 해조류양식 우량종묘 공급입니다. 친환경 수산물 생산을 위한 종묘공급을 위해 미역, 다시마 양식어가에 4,000만원 지원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식어장 정비관리입니다. 불법시설 제거 및 어장분쟁예방 등 양식어장 시설정비를 위해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리 오성금항 앞 매생이 채묘장 진입도로 포장사업입니다. 채묘장 주변 진입도로 시설이 열악해서 채묘장 이용 어업인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식장 이물질 제거장치 지원사업으로 작업시간 단축과 안전사고 예방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해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개막이 체험용 고막살포 지원사업입니다. 개막이 행사 활성화 등 체험어장 운영을 위해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입니다. 적조 및 태풍에 따른 양식어장 피해로 인한 넙치 양식장을 어업경영 안전을 위해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86쪽입니다. 친환경 무산김 박스 공급사업입니다. 무산김 품질관리를 위한 박스 제작지원 사업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물 소비촉진 지원사업으로 우리 군 수산특산물 직판행사 등 홍보를 위해 대도시 직거래장터 행사시 소요되는 2,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규격출하 및 지리적표시제 제품관리사업입니다. 우리 지역 생산 키조개 , 매생이 등 특산품 제품 고급화를 위한 포장 지원 및 박스제작 지원 사업비로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7쪽 수산물 산지가공 시설 국비 지원 사업입니다. 수산물의 원료 또는 단순 1차 가공으로 유통되는 것을 부가가치 제고 및 2차 가공제품 생산 및 판매로 소득증대 도모를 위해 산지가공시설 지원 사업비로 3개소 지원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저온저장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수산물 수급조정 및 가격경쟁력 안정적인 판매를 위한 소형 저온저장시설에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시마 건조기 지원사업입니다. 원적외선 다시마 건조기계 구입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업 규모화 기업화 홍보사업에 제품 홍보비용 및 포장제 지원 사업비로 2,3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89쪽입니다. 수산종묘 매입방류 광특사업입니다. 연안해역에 적합한 정착성 어류의 종묘를 연안에 집중방류하여 자원량의 증가로 바다낚시 및 어선어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1억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업자원관리 공동체 지원사업입니다. 자율관리 모범공동체의 자율적인 자원원조성과 생산공유를 위하여 3억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물고기잡기 체험행사입니다. 물축제 특별 이벤트 행사로 민물고기 체험어종 구입 및 체험장 정비, 행사 운영비로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입니다. 실태조사 인건비 및 안내표지판 제작 설치를 위한 국비 지원사업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90쪽 안전조업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폐통발어구 수매사업으로 2,500만원, 불가사리 수매사업이 1,000만원, 어선안전조업 유도등 설치 4,000만원, 안전조업 갯벌 진입로 개설에 3,000만원 포함해서 1억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수면 양식어업 지원사업입니다. 토산어류 우량종묘 공급에 1,500만원, 수질환경개선제 2,000만원, 토산어류 양식 시범사업에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탐진강 수산연구센터 운영에 2억2,900만원 계상하여 토산어종 종묘생산과 양식어가 현장수송은 물론 연구센터 조립기반 구축을 목표로 경영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92쪽 어도시설 개보수 사업에 1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사업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바다살리기 활동으로 전남도와 전남일보 공동으로 바다살리기 켐페인 예산이 해양쓰레기 수거 활동비 등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3쪽입니다. 해수욕장 편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 수문해수욕장의 각종 편의시설 재정비를 위하여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3쪽에서 594쪽 소규모 어항시설 보강 광특사업입니다. 복합 다기능 부잔교 시설 10개소를 설치하여 기능이 미비한 소규모어항 이용주민의 편익도모를 위해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어항 보수보강사업으로 신기항 방파제 20m 증설 및 풍수시설을 설치하여 어민들의 재난피해 방지와 어업생산활동 불편해소를 위해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사업 도비추진입니다. 해안가에 발생한 해안쓰레기를 신속하게 수거하여 2차 해양오염 방지 및 해양환경개선을 위하여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5쪽 양식어장 정화사업입니다. 해조류 양식어장 해역의 퇴적물수거 및 바닥갈이, 경운 등에 사업비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업용 페스트로폼 감용기 운용 유류비 등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식어장 특별정화사업입니다. 득량만 패류양식어장 연작 및 밀식으로 어장환경이 악화되어 양질의 해양환경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황토, 객토, 경운, 침적폐기물 수거처리가 필요하며 2개년 사업에 총 25억중 2014년 1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596쪽 제3차 도서종합개발사업 추진입니다. 14년 제3차 도서개발사업으로 서편일주도로 0.3km를 개설하고자 12억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력도 안길 확장공사에 1억원. 노력항 여객선 계류시설 보수공사에 2,500만원. 노력도 여객선 터미널 지붕누수 보수공사에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7쪽 가운데. 노력항 홍보비로 오렌지호와 연계한 관광지 소개 등 관광수요창출을 위해 언론매체 광고 홍보비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노력도 도서종합개발사업 차입금 및 이자상환이 13억4,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64쪽에 연안관리 지역계획수립 용역 1억5,000만원. 대덕 옹암 선착장 보수에 2억5,000은 용역기간이 장기소요되고 공유수면 점사용 등 행정절차 및 협의기간이 장기소요되어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다음은 어촌계장 우수선진시설 벤치마킹 600만원으로 2014년 지방선거 이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다목적인양기 설치사업비 1,094만원은 사업추진 낙찰차액으로 이월하여 인양기 보수사업비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고효율 어선 유류절감장비 지원사업 294만원은 선정된 대상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하여 발생한 이월사업비로 14년사업비에 포함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65쪽 어업인 복지회관 지원사업으로 사업대상지가 국유지로 자산관리공단 매입 후 사업을 추진하고자 3억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연안어업 구조조정 사업 광특사업입니다. 13년 9월에 감척 지침변경되어 통보됨에따라 사업비7억7,660만원을 이월하여 34척에 대한 사업추진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66쪽 친환경 수산물 인증 지원사업은 친환경인증에서 유기인증으로 인증지침이 변경됨에따라 400만원을 이월하여 14년 사업에 포함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향토산업육 성사업으로 가공공장HACCP 시설개선사업 희망자가 없어 1억500만원을 이월하여 14년 사업에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어류양식장 소독제 및 질병예방 백신공급 사업은 어류 미입식으로 453만2,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물산지가공시설사업 10억500만원은 설계지연의 사업착공 지연으로 이월하여 2014년 4월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67쪽 복합다기능 설치사업 4억7,589만1,000원은 조달물품 구입지연으로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소규모어항 시설보강 사업으로 대덕 신리항, 회진 이진목항, 관산 동두항 등에 해수소통구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해역이용협의 및 공유수면 점사용 협의절차가 소요됨에 따라 사업비를 1억5,500만원을 이월하여 내년 4월 사업을 추진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력도 도서종합개발 사업 12억300만원이 환경영향평가 중앙부처 협의 지연으로 이월하여 사업을 준공코자 합니다. 끝으로 노력도 안길 확포장공사, 가로등 설치 1억800만원은 주민협의 기공승낙지연 등으로 이월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여쭤볼것이 있어서 질의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노력도 연륙교가 2005년 완공이 됐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 거기까지는 업무파악을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009년도 업무보고부터 2013년도 업무보고를 제가 한번 뽑아 봤어요. 그런데 2009년도부터 노력도 제3차 도서종합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지금 도서개발촉진법 시행령 제2조2항을 보면은 ‘방파제 또는 교량으로 육지와 연결된 도서로써 육지와 연결된 때부터 10년이 지난 도서는 도서로 보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2015년도가 2005년도부터 했기 때문에 2015년이면 10년이 되어버리거든요. 도서를 이제 섬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아니에요? 제가 잘못알고 있습니까?

아니. 종합도서개발사업이 두가지로 나눠지는데 안전행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과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것 2개로 나눠지는데. 연결되어서 10년이 경과되면 도서로 보지 않는데, 그건 계획수립에서 공사가 진행되는 것들을 마무리를 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10개년 계획이 수립되어서 그건 사업계획에 따라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방파제는 육지와 연결된 때부터 10년이 지난 도서인 경우는 개발대상도서로 지정되고 기 수립된 개발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한 도서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지금 노력도 서편도로 개설사업을 한다고 2009년도부터 지금 계속 업무보고서를 보면 조금씩 조금씩 써지기는 했지만, 2013년도 지금 노력도 서편도로 개설사업은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아까 우리 그 명시이월 867쪽에 보면 환경부가 거부를 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윤영선 계장님! 환경부가 거부를 하고 있고 국토부나 해수부에서도 서편도로개설을 상당한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어서 진행되지 않고 있는거 아닙니까?

지금 2017년까지 3차 계획이 지금 진행이 됐었는데,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1998년부터 2007년까지 350억이 지금 돼서 연륙교는 452m, 도로개설이 3km 완료됐고요. 그다음에 2008년부터 17년까지 도로개설 2.15km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아무것도 안됐어요.

2008년부터 된것들이 12년까지 해서 지금 도로개설이 1.1km를 했습니다.

그니깐 2013년도에는 전혀 손을 놓고 있다 이겁니다. 어떤 것 때문에 2013년도에는 손을 놓고 있었는지는 물론 해양수산과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했었고 시끌시끌해서 그럴수도 있었다 하지만은 각 부서별로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2013년도, 저는 업무보고를 토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013년도에는 반드시 예산 업무보고는, 업무보고는 그냥 형식적으로 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내년에 우리가 올해 어떻게 하겠다, 2월달에 업무보고를 할때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방파제 110m, 물양장 180m 개발시설 등에 대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12억900만원을 투자해서 한다고 했는데, 서편도로 개설을 한다고 했는데 환경부에서 반대가 됐기 때문에 무산이 됐다 이겁니다. 그러면 1년동안 도대체 해양수산과에서는 무엇을 했으며 또한 방파제나 물양장은 전혀 손 댄 상황도 없고 그 돈이 그대로 12억900만원이라 했는데 오히려 올라서 12억1,000만원이 명시이월 됐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해양수산과는 예전에도 그런일이 있었다니까요. 그랬는데 계속 이렇게 하다가 명시이월 되어서 불용처리 된것도 다시 또 본예산에 올라오고. 사실 그때 저는 5대때 그것을 잘 몰랐어요. 이 예산에 대해서. 그런데 하다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하니 이것이 명시이월 되어있는 12억1,000만원은 내년에 쓰지 않으면, 이번에 쓰지 않으면 이것은 불용되죠?

명시이월이 착공이 되고...

착공이 될 가망이 안보여.

그래서 그것도... 명시이월, 현재 사고이월도 보면 그 안에 사업이...

명시이월에서는 거의 이 상황은 불용까지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우리 이제 개인적으로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만은 이것은 빨리 실행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국가에서 주는 광특을 사용을 못하고 있다면 이건 장흥군의 행정의 문제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보여 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는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삭감이 아니라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우리 명시이월이 어느 순간에 한번은 줄어들더만 이제 매우 올라요, 각 실과마다. 그건 뭐냐면 일을 안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해양수산과가 일을 안하고 있다는 것 보다는 여태껏 해양수산과 여러가지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있어서 그럴수도 있었겠지만, 특히나 노력도 도서종합개발사업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고 특히나 광특예산이 나온거 아닙니까? 그 광특예산으로 우리 군비는 투여가 안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심도있게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시게요.

노력도 개발관계가 지금 그동안에 노력도가 이렇게 관광수요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수요를 충족시키면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개발단계에서, 개발일을 하는데 있어서 법률적 저항들이 많이 발생이 돼서, 그런것들이 공유수면하고 관련된 이용관계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것들을 행정협의나 절차들을 정확히 하다 보니까 다분히 그런것들이 조금 추진이 지연되고 조금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해양수산과가 겁을 많이 냈었던거 같아요. 왜냐면 예전에 107억인가 109억짜리 사건이 그 노력도 사건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손을 놓고 있지 않나’ 자칫 이런 모습이 보일수가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겁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리고 한번 또 의논을 해 보실 일이 있을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저는 그렇습니다. 예산이 까딱 잘못하면 불용처리 되어버리면 아무리 우리가, 공무원들은 이렇게 담당직원들이 와서 사정을 해서 ‘이거 살려줘야 됩니다, 이거 해야 됩니다 ’보면 나중에 보면 명시이월에 싹 올라 와 있어요. 이런 놈의 예산을 우리가 심의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결위가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 행정공무원들께서 수고를 좀 해주시고. 과장님, 593쪽을 한번 봐 보시겠습니다. 저는 지금 몇 년 전부터 예산서를 전부 통달을 해서 봐봤습니다. 수문해수욕장 편의시설 정비 해가지고 2,345만5,000원이 시설부대비까지 합쳐서 들어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거기 보면 밑에가, 우리 해수욕장이 몇 개 있어요? 어제는 안양, 장동면 예산도 올라 왔더만은.

거기 하나 있습니다. 수문에.

하나있죠? 해년마다 수문해수욕장은 이러다가 큰 타워팰리스 아파트같이 좋게 되어 버리겠어요. 해수욕장 편의시설 사업은 2,000만원은 뭡니까? 이거? 편의시설 무엇을 한다고?

편의시설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모래 평탄작업으로 도비지원사업입니다.

도비지원사업은 그 밑에 있고 5,206만7,000원 있고. 편의시설 이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도비 시설이고. 그 위에 시설비 해가지고 해수욕장 편의시설 사업 2,000만원이 따로 이것은 군비가 세워져 있다 이겁니다. 이거 제가 잘 모르고 합니까? 이거 잘 모릅니까? 제가?

(마이크 사용안함)부대비 별도로...

아니 그 부대비 따로 있는데 내말은 부대비가 2,000만원 위에 써 있을수는 없습니다. 먼저 부대비가 밑에 되어 있는데. 부대비가 밑에 있지 시설사업 부대비가 먼저 위에 쓸 수는 없는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2,000만원이 따로 있다 이겁니다. 이건 어떻게 설명해 주실거에요? 해년마다 해수욕장에 퍼붓는 돈이 1억이 넘어가요. 수문해수욕장 사람이 다시 지어서 생모래 갖다가 다시 해도, 수문해수욕장 내가 5대때부터 지금 한 8년을 예산서를 보는데 무슨놈의 수문해수욕장은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냐고요? 모래를 이북서 사다가 딱해서 칸을 막아서 해놓아도 이정도 갖고는 남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593쪽 위에서 6~7번째줄 보면 해수욕장 편의시설 사업이 2,000만원이라니까요? 이거 뭡니까? 삭감해도 되겠죠? 이거 삭감해야 됩니다. 왜냐면 도대체가 장흥군 안양면 수문해수욕장은 왜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냐고? 해년마다! 아니 이거는 도저히 과장님이 설명하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왜? 그 밑에 편의시설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2,000만원을 따로 준 것은 이것은 선심성입니다. 저 삭감하겠습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한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장흥군 해수욕장이 지난 6월 28일부터 8월 31일까지 65일간 개장을 했습니다.

아니. 해년마다 그렇게 해요.

예. 그렇게 해서...

수문해수욕장이 새로 생긴 것이 아니라.

텐트 임대수 거기에 따른 보수도 하고, 텐트 같은 경우는 29동이 있거든요. 그런것들 보수하는 보수비 같은 것들을 도비에서 이제 지원하는...

편의시설에 지원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보수같은 그것은 5,200만원짜리 있지 않습니까? 도비! 그런데 우리 장흥군비로 순수하니 2,000만원 서있다 그겁니다. 아닙니까?

5,200만원은 도비가 30%이고...

아니 도비가 30%고 나머지가 군비고 우리가 또 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삭감을 할랍니다. 왜냐면 이거 명목을 모르시는거 같아요. 자 그다음에 거꾸로 나가서 죄송합니다. 581쪽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거기 관련된 의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참 조심스럽습니다만은 한번 여쭤볼랍니다. 어업인 복지시설 지원해가지고 전년도에 1억6,500만원이 서있습니다. 그것도 명시이월 됐습니까? 명시이월 됐어요? 명시이월 됐습니까? 안됐습니까?

복지시설비 3억.

아니 그것은 거기는 안양 수문이니까 냅둬버리고. 저기 대덕 옹암 어업인 다목적 창고가 전년도 예산이 1억6,500이 시설부대비까지 합쳐서 1억6,500이 서있다 이겁니다. 다목적 창고가. 창고가 안양은 어째 3억이고 여기는 2억5,000이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예.

근데 이 다목적 창고 복지시설 지원에 전년도에 1억6,500이 반드시 서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안쓰고 부족하다고 해서 지금 8,500을 더 쓴거 아닙니까? 그랬을거 같아요. 그러면 이것이 명시이월에 들어와 있냐고요?

1억5,000이 없습니다.

그니까 여기다 만들어 놓은거 아닙니까? 이거는 삭감을 해야됩니다. 정말 부의장님 죄송합니다만은 이런 예산은 난 처음 봤습니다. 전년도에 찾아봐도 사실 없었습니다. 없는 예산을 느닷없이 전년도에 1억5,000있다 해가지고 또 2억5,000 올려주고. 이거 선심성 아니에요?

회진 삭금 창고를 지었어요. 올해.

아니. 내말은 즉슨 대덕 옹암 어업인 다목적 창고해서 2억5,000이 올라와 있다고요.

아 이거는 다른 시설입니다. 회진에다가 창고를 지은...

자 그러면은 우리 의원들은 어떻게 이것을... 회진 삭금을 했고만. 회진 삭금을 했는데 다시 대덕 옹암에 2억5,000을 해준다 이말이에요?

그건 별도로.

따로? 회진 삭금은 1억6,000이고. 쪽팔일 일이네. 왜냐면 대덕은 2억5,000이고 안양은 3억이고. 이거 어떻게 된겁니까?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그냥 넘기려고 했습니다만은 딱 눈에 한가지 띄는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589페이지 우리 그 물축제 때문에 각 실과소 별로 나눠진 예산들이 참 많습니다.

예.

근데 지금 우리 군민들은 해마다 장흥 물축제 기간동안에 ‘예산 낭비성이다’ 하고 많은, 논란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민물고기 행사추진 수용비라 해가지고 전년도하고 똑같이 200만원 있네요.

예.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뱀장어, 잉어, 붕어 등 그래가지고 전년도는 3,599만2,000원 이렇게 했는데 올해는 5,000만원 예산을 세웠어요. 물론 고기값이 좀 올라서 그랬나보구나 생각은 드는데 뱀장어는 비싼지는 만인이 압니다. 그러면 뱀장어는 차라리 메기로 바꾼다든지 식용을, 구지 비싼 뱀장어를 꼭 해야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밑에 보면 시설 및 부대비 이래갖고 700만원이 별도로 만들어갖고 올라왔어요. 그러면 그 위에 민물고기 행사추진 수용비는 무엇이고 시설비 및 부대비를 700만원 예산을 가만히 밑에다 새롭게 세웠는데. 이게 말하자면 얼마요? 어림잡아서 1500오르고 700오르니까 예산이 얼마가 더 올라버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엄청 경기도 안좋고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이 시점에서 각 실과소마다 조금씩 조금씩 오르면 물축제 기간동안에 예산이 또 눈덩이처럼 오를것이 불보듯이 뻔하다 생각이 들어서 이 실과소는 여기밖에 아니지만 각 실과소마다 다 물축제 기간동안에 써야할 예산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종합하다보면 엄청난 예산이 되는데요. 전년도로 그대로 하지 뭐하러 올렸나고요? 그에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지금은 민물고기 같은 경우는 물축제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고 특별 이벤트로 해서 체험을 하는 추억의 장이 돼서 이런 것들이 계속 확대하는 그런 사항이 됐고요. 그다음에 작년에는 일부 행정으로 500만원 정도를 기증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이렇게 계획을, 군비로 구입한 것은 기증 그런 내용들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예산을 그렇게, 뱀장어 구입비 같이 포함이 된 것으로. 어종은 이제 변경해서 품종을 바꿔서 더 많은 양을 다른 품종으로 바꾸어서 변경하는 것들 그런것들을 검토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보면 체험장 정비 그래가지고 700만원 별도로 새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이 앞번에도 행사추진 수용비 장갑이라든지 그 뭐랄까? 쪽대라 한가요? 고기잡는거?

예.

그게 다 이제 관광객들한테 돈 주고 팔기 때문에 이제 공짜로 준 것은 아니지만. 물론 인기프로라는 것은 압니다. 그 그물망을 새어 나가지않게 관리를 좀 잘 하고 고기 아무리 많이 넣어봤댔자 가운데가 허술하게 잘 못하면 다 빠져나가잖아요. 그런것도 철저를 기하고. 고기를 뱀장어가 비쌀거 같으면 메기로 바꾼다든지 해서 전년도 예산과 맞춰줄것이지 이렇게 계속 오르면 되겠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체험장 시설 저기를 하는데 수용인원이 한 1,500정도 해서 거기 2,420평 정도를 체험장 정비를 하는데, 그물하고 데크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체험장 정비로 해서 체험장 정비료를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전년도는 그러면 뭣이 있어서 어떻게 했어요? 전년도는?

전년도에도...

그니까 이 장비 갖고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지난도와 같은 금액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새롭게 또 위에 생겼잖아요. 시설 및 부대비 해가지고 700.

똑같이 계상된거 같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부대비를 별도로 설치를, 망이 상해서 다시 한다면 고기값이나 그대로 하세요. 그리고 고기를 뱀장어로 하지 말고 메기나 붕어 싼...

예. 품종을...

고기를 잡는 재미로 하지 그것이 비싼 고기라 해서 사람들이 잡고 그런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상입니다.

행사추진 수용비하고 체험장 정비는 전년하고 내용이 같고요. 그다음에 체험어종 구입비는 약간 올랐습니다. 이것은 품종다양화라든가 뱀장어 가격이 높은 것들은 품종 이런것들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곽태수 의원입니다. 간단간단 물어보겠습니다.

예.

583페이지입니다. 무산김 공장에 시설개선이 3,500만원인데 이게 뭔돈입니까?

3,500이 시설개선사업으로 해서 사업자를 모집해서 그렇게 해서 지금 품질향상하고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김 제조 공장 시설개선사업입니다. 사업자를 별도로 지금 모집해서.

뭔 사업자를 별도로 모집합니까?

시설개선...

시설개선을 하는데 어떤 시설개선을 하냐 그말입니다. 무산김 공장 안에 있는 어떠한 시설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뭡니까? 이게 정확하게. 뭐 어디 공장안에 기계를 어디 시설을 한다는 이야기에요? 뭐 고친다는 이야기인지?

이제 시설을 새로운 저기도 있을거고, 거기에 지금 노후된 그런것들, 새롭게 교체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것들이 안정성 그런것들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시설을...

아니 무산김 공장이 세워진지가 몇 년이나 됐다고. 그러면 지금도 우리가 지원을 해야됩니까? 우리가 지금 주민주식회사는 다 지금...

일반 주식회사가 아닙니다.

그럼 어디에요?

제조일반 제조공장입니다.

말씀을 정확히 해주셔야지. 어디에요? 그러면 거기가? 여기가 정확히 어디에요?

아직 지금 사업장이 모집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없는데 지금 모집해서 주려고 3,500을 세워놨어요? 없는데 세워놨다 그말입니까?

아니 없는게 아니고 이제 현대적인 시설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어업적인, 어업인들에게 지원하려고 이런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없는 돈을 갖다가 만들어서 주려고 지금 애를 쓰고만요. 이건 삭감입니다. 삭감. 그 밑에 보면 무산김 매생이 육성 사업에 3억9,600이 있고 무산김 매생이 육성사업 민간자본보조로 3억2,000이 있습니다. 이 내역들 좀 말씀해 보십시오. 그 페이지 583페이지. 그 아래쪽에 있어요. 경상보조금으로 나가고 민간자본보조로 나가는데 3억9,600은 뭐고 3억2,000은 뭐냐 그말이에요.

그거는 지금 경상보조사업이 이건 마케팅 이런쪽에 3억9,000이고요, 자본보조는 시설관리 이런 내용으로 3억2,000이 내용이 좀 틀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떤 용도로...

예. 향토산업입니다.

2015년까지 3년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진행사업.

어느 회사, 어느 공장이냐 그말이에요. 지금. 먹는 것을 어디에, 어떻게 연차적 사업으로 2015년까지 연차적으로 나가는데 무슨 사업비인가 이야기를 해주시란 말이에요.

저희 향토산업 육성사업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인데 2차년도 사업비로 7억1,600만원이 계상이 된것입니다. 그래서 경상보조 3억9,600에 대해서는 홍보마케팅이라든가 역량강화, 또 어떤 연구개발, 또 신제품개발 그런 예산에 쓰여지고요. 자본보조 사업은 기반구축사업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계상한 것입니다.

그럼 여기 향토산업 육성인데 어디가 해당이 됩니까?

지금 무산김 매생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관내에 무산김 매생이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공업체가 어디가 있냐 그말이에요.

지금 매생이는 지금 대덕 1개소하고 회진 2개소입니다. 그리고 무산김은 관내 조미김 가공업체 무산김 주식회사하고 신성식품, 대륙식품 거기해서 7개소가 되겠습니다.

내가 나중에 자세히 자료를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대체적으로 이번에 보니까 부잔교 10개소 1억씩. 그다음에 인양기 10개입니까?

예. 10개.

다목적인양기?

예.

다목적인양기가 작년에 몇 개 나갔죠?

5대. 아, 4대 나갔습니다.

4대 나갔죠? 4대 나갔는데 올해 갑자기 10대. 또 부잔교 작년에 몇 개 나갔어요?

작년에 5개 나갔습니다.

그런데 올해 또 10개. 왜 갑자기 배 이상 늘어난겁니까? 작년에 그렇게 하나 해보려고 해도 어렵다 하더만 올해 10개씩 아주 양쪽에다 퍼 부어 주네요. 그렇게 할때가 많았어요?

그것은 이제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것이 51개소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시설같은 것이 노후한 것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교체도 하고 그런 식으로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민사업으로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어민들을 위해서...

광특이네 이런 이야기를 떠나서 왜 예년에 없이 이렇게 내년사업에는 10개, 10개씩 이렇게 배 이상이 늘어났냐 제가 그것을 묻는겁니다. 많아 가져오면 좋죠. 좋기는. 근데 이거 왜 내년에는 퍼주기 식으로 주려고 그런겁니까?

필요한 부분을 엄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것도 10개소는 어디어디 10소인가 명칭을 표기를 하세요. 표기를. 표기를 해주셔야지 두루뭉술하니 10개소. 어디어디 10개소가 필요해서 정확히 예산을 세웠다는 표기가 되어야지. 표기도 안되고 10개소, 10개소 이렇게 합니까?

아직 저희들이 선정이 안되어서 선정을 해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 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대덕 옹암이 부잔교가 하나 필요했다’ 그러면 하나 한 것이고 ‘덕촌이 하나 필요했다’ 그러면 2개 하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10개가 어디어디 10개가 필요해서 10개를 했냐 그말입니다. 예산을 세울때 10개가 대략 우리 해안가 쪽에 어촌계 10군데 지정을 했을거 아니에요, 대략. 그래서 예산을 세운거지 그것도 없이 그냥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세운겁니까? 그렇습니까? 과장님?

인양기 같은 것들은 지금 굉장히 잘 아시겠지만 노령화가 되고 그래서 그런것들이 굉장히 선호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지원같은 것들은 지자체마다 굉장히 이런것들 가져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지역의 어업인들을 위해서 그런것들을 많이 확대해서 필요한 부분 교체도, 필요한 부분들을 확대 시키고 또 그렇게해서 시설을...

그건 안다니까요. 어업인들이 필요한 사업인지 제가 알아요. 해주면 좋죠. 작업하기 편리하고. 굉장히 좋은 사업인지 아는데 10군데, 10군데가 어디냐 그말이에요. 그걸 지점을 표기 해달라는 거죠.

대상지 선정은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엄선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수산조정위원회가 뭐하는데에요? 지금? 여기서 의회에서 해놓으면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콩치고 팥치고 다 하는겁니까? 지금?

아니. 수산조정위원회는 법률상 절차를 걸쳐서 하도록 되어 있는 법정위원회입니다.

그럼 의회는 뭐하는 데 입니까? 수산조정위원회에서 해양수산과는 모든걸 다 수산조정위원회에서 다 해버리면.

아니 사업자 선정 부분에 대해서.

사업자 선정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불특정 다수 어촌계의 요구들이 많기 때문에, 국비가 80%를 확보해야되기 때문에 이런것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확정 후에 확실한 것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선정하는 것이...

위원회가 있더라도 예를 들어서 10군데면 대략 우리군의 어촌계 어디어디를 교체를 해야 된다는 그런 장소가 있을거 아니에요. 어촌계가. 근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하면은 10개가 많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사실 내구연수나 아직 사용가능한데 옆에 어촌계가 교체를 하니까 우리도 해달라 이렇게 다 요구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용할 수 있는 인양기라든가 이런 것을 교체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지금 이 사업을 하지 마라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은 어촌계가 굉장히 필요해요. 압니다. 제가. 아는데 그런 것을 이걸 인양기를 한대 교체를 할때 내구연수라든지 이런거 볼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이야기 했으니까 이거 분명히 다시한번 제가 참고자료를 전부 보겠습니다. 제가 올해 예산서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군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까지 다 생각이 연관이 되는거에요. 이게. 예결위에서 이야기했던 내용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시한번 반드시 짚고 가야되겠다. 이런 부분들이 예년에는 몇 개밖에 안줬는데 올해 갑자기 우리가 국비가 그렇게 많아서 돈좀 갖다 써라 그러고 10개씩 갖다 퍼 부어 줘버렸냐 그말이에요. 아니면 우리 해양수산과 직원들이 고생해가지고 사업비를 이렇게 많이 가져온겁니까?

그런 노력도 있었다고 보고요.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꼭 필요한 부분들 이런것들을 어촌계에서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기존에 있는것도 옆에서 하니까 좀 새롭게 다시 해달라고 하고, 장소를 늘린다든가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국비가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확대되어야 할 생각이고요, 예산을 확정한 후에 우선순위를 선정을 해서 공정하게 집행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본인이 질문을 할때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예전에는 몇 개 이렇게 안했는데, 자 좋습니다, 거짓말입니다만 그러죠? ‘우리 직원들이 노력해가지고 올해 이렇게 많은 물량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엄선을 충분히 참고해서 정말 적기, 적절 필요한데에 이렇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답변을 해버리면 제가 할말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왜 갑자기 이렇게 늘어났냐고 물으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안하시고 엉뚱한 말을. 그거 모르는거 아니잖아요? 이 사업이 다 필요하잖아요? 어촌계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 된다 그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물어봅시다.

예.

590페이지에 보면요, 수산업 있습니까? 양식어업 지원 있죠?

내수면이요?

예. 내수면. 그 전체가 민간자본보조하고 경상보조금해서 8,500인가 되죠?

예. 그렇습니다.

어디에요? 이게?

내수면 우량종묘생산하고요, 수질개선제, 토산어류양식 시범사업 지원입니다. 이것은 3가지 사업인데...뱀장어양식이 9개소가 있는데 치어구입이 굉장히 가격이 그전에는 500을 갖고 했는데...

아니 그걸 갖고 내가 말한게 아니라 장소가 어디 어디냐고요? 지금 우리 수산과장님!

예.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는데 그런 정도는 내수면 몇군데 되지 않습니까? 내수면 전부 북부지역에 있죠?

예. 북부지역에 있습니다.

장흥군 읍을 위시해서 위쪽으로, 북부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사업자 선정이 아직 안됐습니다. 그래서 내수면 양식장 12개소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9개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뱀장어, 미꾸라지, 동자개를 경제성이 있으니까 여기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는요, 이것은 대략 지지는 안한다 할지라도 우리 과장님이 구두로 답변할 수 있는 것은 만들어 갖고 답변을 해야 맞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8개소라 그랬는데 8개소는 어디어디 이렇게 해서 거기서 사업장 선정 해갖고 이렇게 실시를 할랍니다 이정도는 답변을 해야 맞는거 아니에요? 무조건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할랍니다. 사업자 선정 해갖고 할라 그럽니다. 그러면 계획도 없고 그러면 아무 뭣도 없이 예산을 여기다 편성하고 예산을 세웠다는거 아닙니까? 그런 것은 그렇게 하시지 말고 예를 들어서 8,500만원을 8군데에 주려고 하는데 어종은 어떤어떤 것이고, 어느 지역이 이렇게이렇게 환경적으로 맞고 그래서, 어느 어종을 어디에다 주고 누구한테 이렇게 좀 선정해서 할랍니다 하고 이렇게 답변해야 맞는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그렇게 답답하게 하니까 자꾸 나도 목소리 하나 큰사람이, 목소리가 더 커진거 같습니다. 나는 일부러 목소리를 크게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저는 원래 그런사람입니다. 목소리가.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조금 한번 숙지를 하셔가지고 또 우리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시면 간단명료하게 방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빨리빨리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거 한번 저 다음에. 그거 담당계장님 누구세요? 다음에 그 아까 내역을 한번 자료를 저한테 한부 주세요.

이병량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580페이지 보면, 581를 보세요, 과장님. 어촌마을 사무장 인건비가 4,680만원이라 써있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가 3명인데 어디어디에요?

관산 사금하고 대덕 신리하고 안양 수문입니다. 3군데고, 120만원씩해서 1년간 그거고. 그다음에 우수 사무장 인센티브해서 30만원이 총.

거기저 우수 사무장 평가 해가지고, 그 국도비 해가지고 360만원 서있죠?

예.

이 사람들 선정은 어떻게 합니가? 평가를 어떤 방법으로 해요?

공개모집해서 사람들을 선정합니다.

아니. 사무장 3명중에서 한사람을 잘했다고 평가해서 인센티브를 줄 거 아닙니까? 지금?

예.

그 내용 아니에요? 그러죠?

예. 이미 지금 선정 되었습니다.

3명이 어떤 방법으로 그걸 해가지고 인센티브를 받냐 그말입니다.

중앙부처 해양수산부에서 평가를 해서 선정을 합니다.

그럼 그 세사람 중에서...

한사람 밖에 안됐습니다.

이건 그렇게 우리 대한민국에가 돈이 많다요? 세명중에서 돌아가면서 할거 아니에요? 이렇게 매년, 지금. 한다하면은. 그런게 처음 있는거 아니잖아요?

이것은 처음입니다. 인센티브.

처음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예산이 다 섭니까? 그러면 다른 지역, 산촌이나 어디 이런데도 사무장 정해가지고 이런 제도가 있어야 될 것인데.

해양수산부에서 조금 이 어촌체험마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제도, 여러 가지 지침의 이런 내용들을, 그래서 여기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3명중에서 누가 되든지 1, 2, 3번은 될 거 아니에요? 이것은 국도비가 문제가 아니라 삭감해야 됩니다.

그런 것만 아니고 이것은 국비가 들어가 있어서...

이런놈의 예산이 어디가 있겠어요. 3명중에서 돈 인센티브 지급한다고 평가해가지고 한명 선정해서 나가는 이런 예산이 어디가 있겠어요?

이건 저희들이 한게 아니라 해양수산부에서 평가를...

아, 그러니까. 여기서 과장님이 잘못한건 아니지만 군비가 126만원이 나가. 도비는 54만원주고.

전국을 대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해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저 위에서 잘못됐다 그말입니다. 저 위에서. 3명중에서 한명씩 돌아가면서 줄거 아니에요. 올해주고 내년에 주고 이렇게. 이건 삭감하는 걸로 합시다. 그리고 584페이지 보면 패류양식장 개발 지원 해가지고 4품목에 1억9,000만원 예산이 서있어요?

예.

여기 장소가 어디어디입니까?

신리, 고마, 장항, 옹암. 5개읍면 어촌계에 지원을 합니다.

여기도 어디어디 키조개, 새고막은 어디어디이고 얼마. 또 바지락은 어디어디. 이렇게 세부적으로 사안이 나와야지,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이것을 자료하나 요청합니다. 1억9,000만원인데, 지금 4개 품목이에요. 그부분의 50% 지원사업이잖아요.

예.

이것을 키조개는 어디. 그 대상자가 나왔을거 아니에요? 지금?

이것도 모집해서...

아니 그거 아니지.

패류양식하고 어촌계하고 어촌계 어업권자를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내년에 사업자를 모집해서 확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키조개를 몇군데 줄겁니까?

추진검토하여 모집한 결과가...

몇군데를 줄거냐고? 몇군데를?

키조개의 주 생산지인 안양 수문쪽에.

이거 말씀 잘 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녹음이 되고. 자료를 요청할겁니다. 자료요청 해갖고 안맞으면은 또 성가시고 그러니까 키조개를 몇군데. 장소는 공모를 해야 한다니까 놔두고. 몇군데 줄 예산이에요?

1개소줄 예산이에요.

1개소. 새고막은?

여기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사업자를 모집해서 할 계획이기 때문에 확실히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한군데 얼마씩 지원할 계획이에요? 새고막은?

이제 이건 한군데가 아니고 핵터당 지원이 되기 때문에, 면적별로.

그러면 1ha당 얼마씩 줄거요?

키조개는 2,000만원. 핵터당. 그리고 새고막은 400만원. 바지락은 700만원. 고막은 1,200만원. 핵터당.

이것이 핵터당 기준이 됐으니까 대충 어디어디 주겠다는 것은 과장님 머리안에 들어 있을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과장님은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공모를 해갖고 하겠다 그말이요?

예.

공모를 해야 할 사항이요? 그냥 이렇게 어촌계에서 주민이 부탁을 해갖고 들어주는 사항이요?

행정쪽 얘기는 관련된 읍면에 공문을 해서 거기에서 신청한대로 심사해가지고 모집할 계획입니다. 어촌계에서 이쪽 하겠습니다.

내가 하는 말은 어촌계에서 올해 새고막이 얼마 좀 필요합니다, 바지락이 얼마 필요합니다, 지금 다 이렇게 기 접수가 됐을거 아닙니까? 메모는 해졌죠?

모집 접수가 아직 안됐습니다.

구두라도 이야기가 안됐어요?

아직 없습니다.

해양수산과는 멋들어지게 원리원칙대로 해버린가 보네요. 이것도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이거 권한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5개 읍면이 있는데 핵터당 한다고 했는데 아까 핵터당 얼마씩 한다고 했어요?

키조개는 2,000만원씩 이고요, 새고막이 400, 바지락이 700.

그것이 맞죠. 저런 답이 나와야돼. 그런데 우물쭈물 넘어가버리면 안되고, 뚜렷한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한다고 해야 맞다, 그런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585페이지 보면 양식어장 유지관리비 그랬는데 작년도에 2,000만원이, 올해 1억이 정해져있어요. 이건 어디 양식장을 이야기 한겁니까? 양식어장?

득량만 쪽 양식어장

장소가 정해져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2,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금년에 1억이 갑자기 이렇게 몇곱이, 5배? 5배가 뛴 이유가 뭐에요?

양식어장 정비관리에 2,000만원이었는데.

아니 작년에는 2,0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1억이 증액했으니까. 했어요? 안했어요?

예산서상에 말씀하신대로 그것은 2,000만원은 동일하고요. 진입도로 포장이 6,000만원...

과장님 설명서에가 들어있어요. 제가 봤습니다. 진입도로하면 안전건설과에서 하는 것이 순리에 더 맞지 않을까요? 그런데 또 해양수산과에서 어떻게 선심을 쓰기 위해서, 여기다 뭔 집단 시위를 해서, 현장에서 약속한 사항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말 안해도 이렇게...

매생이는 겨울에 작업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쪽에 진입도로 같은 것들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환경들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매생이 서식지나 그 지역에 그 시설들을 좀 해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운영입니다.

아, 이제 해줘야 할 내용은 아는데. 이런 일은 우리가 주로 하는 거지.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읍면장 건의사항으로 해가지고 추진되어야 할 사항인데. 왜 해양수산과에서 바다에다 신경을 안쓰고 진입로 포장을 한다 하니까 그래서 내가 물어본거에요. 거기 설명서가 있어!

바다에 관련된 사항으로...

도로도 바다에서 하기는 한거이지. 그런데 진입로 포장을 꼭 건설과장이 하면 좋겠는데 해양수산과에서 하게된 특별한 동기라든가 뭐 있을거 아니에요.

그것은 이제 어업수산하고 관련된 해조류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실하니 얘기를 해야죠. 우리 과장님이 아까 설명을 하시기 전에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질의를 할 사항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 과장님 책자에만 이렇게 바꿔져있죠? 과장님 설명서나 이런데가.

아닙니다. 수정해서 교체했습니다.

다 바꿨어요?

예. 전체 다 바꿨습니다.

다 바꿔졌어요? 다른 의원님들은 어쩝니까? 바꿔졌습니까?

865쪽입니다.

아니 이거 명시이월 보면은 68페이지 설명서에가 다목적 복지회관으로 고쳐졌어. 내것만 고쳐졌는가 다른 의원님들도 고쳐졌는가 물어보는거에요.

복지회관?

예.

바꿔졌어요.

정치인는 쇼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만에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의심스러운 잔불을 끄기 위해서 이대로 진행이 안되고 다른쪽으로 또 거기서 추진하고자 하는데로 가버린다 하면은 문제가 될걸로 생각을 합시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하도 험한 세상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제가 의원을 안하더라도 추적을, 제가 다른 의원을 시켜서라도 추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해주기를 부탁을 드리고. 저기 597페이지 보면 정남진 장흥 노력항 홍보 해가지고 2억있어요. 2억.

예.

작년에나 금년에도 있었어요.

올해도 1억7,685만원이 지금 결정이 됐고요. 지금도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떤식으로 홍보를 합니까?

지금 전체를 보면은 광주 무등경기장이라든가 부산 사직야구장, 각 언론 신문사, 광주공원, 서울의 용산 주로 이렇게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공공장소에다가 한13개 매체쯤 됩니다. 거기에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볼 필요가 있고요. 598페이지 보면은 인건비 해가지고 장흥 노력항...과장님, 제가 내일까지 드릴게요. 과장님이 아무리 고치고 해줬더라도 저는 지금 반에 반입니다. 인정을 할거냐, 안할거냐? 지금 사업 추진하고 있는 진척도를, 추진상황을 내가 한번 받아보면 어떤 식으로 가고 있나 알수가 있겠는데. 내일까지 해갖고 이 책자가 나간 전 부서에 딱 책임지고...

예. 그렇게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을 하셔야돼. 검사할 때.

예. 알겠습니다.

고쳐 주시고 ‘아따 저 사람 성가시게 한다’라고 하지 말고. 신빙성이 있어야돼. 서로 맞춰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해서 내일모레 쯤이나 계수조정 들어갈거 아닙니까?

예. 확실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598페이지 보면은 인건비 해가지고 장흥노력항 여객선 터미널 시간외근무수당 해가지고 7,104원짜리가 한명있고, 또 여객선 터미널 시간외수당 해가지고 7,491원짜리가 2명있습니다. 이건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지금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기능직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뭣을 해요? 그사람들이?

그사람들이 거기 청소같은 것도 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시설물 관리 같은것도 하고 있습니다.

여객선은 우리가 임대를 줬잖아요. 임대를 줬으면 거기서 청소하고 관리하는 것이 맞지.

저희 군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다 임대를 줬잖아요. 여객선 터미널도 주고. 다 코너마다 임대를 줬는데. 왜 우리가 가서 청소를 해주고 우리 직원이 세사람이나 있어요?

그게 이제 여러사람들이 특히 관광지인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이기 때문에 그런 서비스 차원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과장님 이거 밖에서 일하는 미화원 아닙니까?

미화요원이 다는 아닙니다. 청원경찰도 있고요, 미화요원도 있기는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예산 반영한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예.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4년 예산은 미역, 다시마에 4,000만원이고요. 김, 미역 보조금 이렇게 해가지고 똑같이 동일하게...

예. 종묘입니다.

기자재는 추경에서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기적으로 구입할 그런 것이 다르기 때문에...

협의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무자하고 협의해서 빠졌으면 추경에 확보를 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광렬입니다.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01쪽입니다. 가로등 신규 설치 및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농어촌가로등 6,170등에 대한 유지보수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5,100만원입니다.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교통량 조사사업입니다. 해년마다 계속하는 사업으로써 686만원입니다. 지방도, 군도 보상업무 추진입니다. 2014년 1월부터 12월까지 기간제 근로자 2명에 대한 지방도, 군도 보상업무 추진 인건비입니다. 3,795만2,000원입니다. 602쪽입니다. 재난 종합 상황실 운영입니다. 당직비, 상황실 소모품 등 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5,241만2,000원입니다. 재난재해 안전관리 운영입니다. 안전관리 책자 제작, 운영회 운영, 민간인 재난교육 및 훈련 등에 필요한 예산으로 1,200만원입니다.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지원입니다. 노후된 전기, 가스 설비, 단독경보형 감지기 보급을 위한 예산으로 1,877만원. 전년도와 같습니다.603쪽 재해 예경보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예경보시설 유지관리 보수, 차량 유지 관리 사업비로 1,909만원입니다. 안전문화운동 지원입니다. 안전점검의 날 행사, 안전교육, 위원수당 등과 노후된 전기시설 정비 사업으로 전년도와 같은 1,700만원입니다. 604쪽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탐진강변 등 8개소 물놀이 안전위험시설이 있습니다. 물놀이 안전시설물 구입 및 설치 사업으로써 640만원입니다. 604쪽 현장방문 건의사업입니다. 마을안길 포장 및 소규모 농로, 배수로 정비 사업으로 총 88건에 22억1,700만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07쪽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읍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입니다. 장흥, 관산, 대덕 등 9개 읍면에 유선각 및 비가림 시설 설치 사업으로 19건에 1억7,300만원입니다. 608쪽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대덕읍 가학리가 대상이 되며 배수로 정비사업으로 4,000만원입니다. 한옥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관산 옥촌지구 한옥신축 7동이며 사업비는 1억5,850만원입니다. 주민지원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마을회관, 창고, 화장실, 유선각 등 총 15동에 대한 사업비로써 3억6,900만원입니다. 609쪽입니다. 읍면 복지회관 시설물 관리입니다. 관산, 용산, 회진 등 읍면 복지회관 유지보수 사업비로써 사업비는 2억144만원입니다.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입니다. 흙수로 정비 4개소 2km에 대한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9,600만원입니다. 읍면 소규모 농업기반 정비사업입니다. 농로포장 15개소, 용배수로 29개소로 44개소이며 사업비는 11억9,100만원입니다. 611쪽입니다. 농업기반시설 개량사업입니다. 10개읍면을 대상으로 소규모 농로 및 배수로 응급복구 등 민원 해결에 대한 예산으로 3,000만원이. 농촌용수, 밭기반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비입니다. 2012년에 완료된 지천지구 보상비입니다. 3,000만원입니다. 소규모 농업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장동면 북동저수지 배후농경지에 대한 농경지 침수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9,000만원입니다. 수리시설 유지보수사업입니다. 대형 관정, 양수장, 배수장, 저수지에 대한 수리시설 유지관리 사업비로써 1억4,920만원입니다. 612쪽입니다. 저수지 수변개발 사업입니다. 10개 읍면의 82개소 중 1개소를 선택해서 저수지 정비 및 경관 조성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시군관리저수지 개보수 사업입니다. 82개 저수지 중에서 정밀 안전진단결과 C급이하 저수지에 대한 정비사업으로 사업비는 9,600만원입니다. 저수지, 방조제 잡목 제거사업입니다. 2,000만원입니다. 대형관정 지하수 영향조사 용역입니다. 612쪽부터 613쪽까지입니다. 우리군 대형관정 305개 중에서 93개소를 5년마다 법적으로 실시하여야 됩니다. 사업비는 3억6,500만원입니다. 613쪽 저수지 정밀 안전진단입니다. 저수지 정밀안전진단 결과 3개소에 대해서 보수보강이 필요해서 사업비 2,000만원.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입니다. 안양 교동저수지 정비 사업으로써 여수토, 방수로, 제방 등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2014 신규사업으로써 3억6,000만원입니다. 정밀 안전진단에서 D급으로 판정된 저수지입니다. 누수저수지 보수입니다. 누수가 심한 노후 저수지에 대해 제당 그라우팅 등을 하는 사업으로써 5,800만원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입니다. 한발대비 용수원 간이용수원 개발 등을 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613쪽부터 614쪽까지 장동 외반저수지하고 대덕 산정저수지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614쪽 대덕 내저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입니다. 금년 1월부터 2016년까지 4년동안 할 사업으로 신규사업입니다. 금년예산은 2억4,000만원입니다. 615쪽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6km에 대해서 하는 사업으로 기계화 영농기반 구축을 위한 농로 확포장, 요철이 심한 농로에 대한 사리부설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5,900만원입니다.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사업입니다. 용산면 덕암리 방조제에서 방조제 개보수 그라우팅 등을 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 4억2,400만원입니다. 616쪽입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으로써 대덕 월정, 관산 고마, 삼산의 62ha에 대한 밭기반정비사업입니다. 총소요 예산은 2014년 예산은 7억8,700만원입니다. 농어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장동과 장평면이 해당이 되며 사업비는 20억2,500만원입니다. 마을 기반정비사업과 농촌경관개선, 문화복지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617쪽입니다. 안양 기산 전원마을 조성공사입니다. 2012년부터 14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41,103㎡이며 32가구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5억8,500만원입니다. 군도2호선 군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대덕 옹암리가 해당되고 있으며 잔여 사업구간 보상 24필지에 대한 보상비 5,000만원입니다. 장평 청용 군도16호선 선형개량 사업입니다. 2011년부터 시작했으며 선형개량 및 확포장 2.6km입니다. 2014년 소요예산은 2억2,400만원입니다. 장흥 평화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예산입니다. 618쪽입니다. 2013년부터 2014년까지 할 계획이며 2014년 예산이 1억5,000만원입니다. 장흥읍 월평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연장 600m에 대해서 6m폭으로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소요사업비는 6,000만원입니다. 농어촌도로 월동대비 도로보수 자재구입비 5,000만원입니다. 농어촌도로 도로변 풀베기 사업은 해년마다 하는 사업으로써 2,000만원입니다. 농어촌도로 도로변 사리부설사업 또한 해년마다 하는 사업이며 3,000만원입니다. 618쪽 하단 농어촌도로 유지보수사업은 해년마다 하는 사업이며 1억7,300만원입니다. 619쪽입니다. 농어촌도로 과속방지턱과 농어촌도로 개설사업 보상비는 해년마다 하는 사업이며 농어촌도로 개설사업 보상비는 4,000만원입니다. 농어촌도로 설해대책 유지보수사업은 계속하는 사업으로써 2,000만원입니다. 농어촌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은 232개 노선에 대한 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이나 사업비가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만은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억9,000만원입니다. 농어촌도로 차선도색은 농어촌도로 덧씌우기 사업과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5,500만원입니다. 군도 유지보수사업입니다. 군도 18개 노선에 대한 유지보수 사업비로 1억1,200만원입니다. 620쪽 부산 우정교 위험도로 보수공사입니다. 2012년부터 2014년에 마무리 할 공사로 2014년 소요예산은 2억2,000만원입니다. 군도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입니다. 군도 18개 노선에 대한 덧씌우기 사업으로 예산은 3억원입니다. 군도 차선도색은 덧씌우기 사업과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600만원입니다. 하천 유지보수사업입니다. 지방하천과 소하천에 대한 유지보수사업비으로 5,000만원입니다. 국가하천 유지관리입니다. 2,000만원입니다. 621쪽입니다. 하도준설사업으로 대덕 잠두리입니다. 2014년 1월부터 12월까지 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14억7,300만원입니다. 하도준설에 따른 제방 축제와 준설을 할 계획이며 구간은 200m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부산면 유량리, 회진면 회진리 마장천, 관산읍 부평리 신평면천에 대한 사업비로 촌 22억9,800만원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장흥군 일원에 대한 소하천 116개소에 대한 소하천 중에서 재해 우려가 되는 구간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1억원입니다. 하천 개수사업 보상비는 2,000만원입니다. 배산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금년 1월부터 2016년까지 4년간 할 계획으로 하천은 총 1.7km입니다. 11억6,600만원입니다. 622쪽입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 탐진강 국비 유지보수사업입니다. 7억7,300만원입니다. 작년과 같은 수준입니다. 622쪽 퇴적토 준설사업입니다. 지방천 및 소하천에 대한 퇴적토 준설 사업비로 6,400만원입니다. 재해응급복수사업은 해년마다 실시하는 사업으로 4,500만원입니다. 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장흥읍 영전리 영전세천, 대덕읍 옹암리 내저세천, 장평면 병동리 운곡세천 3개소에 대해서 2억4,000만원을 재해위험지구에 정비할 사업입니다. 623쪽 재난지원금입니다. 1,000만원입니다. 노후배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3,000만원입니다. 하천기성제 정비 및 잡목제거 사업은 해년마다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2,400만원입니다. 풍수해 보험료입니다. 주택, 온실 비닐하우스에 대한 풍수해 보험료 및 군비 및 도비 부담금은 3,400만원입니다. 하천 잡목제거 사업입니다. 2,000만원입니다. 재해위험지구 평화천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부터 2016년까지 하는 사업으로 2.7km에 대해서 교량 6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25억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재난관리기금으로 9,900만원 전출할 계획입니다. 630쪽입니다. 재해예방 운영, 재난재해관리 기금입니다. 수방자재, 응급복구 장비지원 및 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4억1,190만원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도로 편입 사유 토지 군유재산 등록 추진을 위한 사업이며, 편입 토지 소유자 보상 협의 지연으로 사업비를 이월하고자 합니다. 2,436만2,000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주민지원사업입니다. 건축인허가나 토지소유권 이전 등 승인지연으로 공사기간이 장기소요되어서 이월하고자 합니다. 1억4,000만원입니다. 외반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감리용역비는 공사기간이 아직 미도래되어서 불가피하게 이월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장동과 장평면으로써 민원 및 농사철로 인한 중지된 공사장 준공기한이 미도래 되었습니다. 2억6,206만원을 이월하겠습니다. 군도2호선 확포장공사입니다. 대덕 옹암리며 2013년 사업비는 2억360만원인데 토지 보상협의 지연으로 보상비를 불가피하게 이월하고자 합니다. 장평 청용 군도16호선 선형개량사업입니다. 계속사업에 따른 사업비 이월입니다. 장흥 평화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역시 같습니다. 장흥읍 금산3구 진입로 확포장공사입니다. 토지 보상협의 지연으로 보상비를 이월하고자 합니다. 1억700만원입니다. 지천~목단간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사업구간 선행 확정이 안되어서 이월하고자 합니다. 현재는 선행 확정이 되어서 공사가 시작중에 있습니다. 장흥 성불1구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사업구간 주민협의가 아직 안되어서 사업비를 불가피하게 이월하고자 합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개설사업 보상비입니다. 근저당 설정이 있어서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월하고자 합니다. 농어촌도로 기본계획수립 용역입니다. 과업량 증가에 따른 용역기간 추가 소요와 기본계획 도 승인 기간 소요가 되어서 사업비를 이월하고자 합니다. 부산 우정교 위험교량 보수공사입니다. 계속사업에 따른 사업비 이월입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입니다. 계속사업에 따른 준공기간 미도래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하천 유지보수사업입니다. 물과학관 주변 생태하천 조성사업 부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의 과도한 사권설정으로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원활하게 추진될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도준설 사업입니다. 연차사업으로 준공기한 미도래 되어서 보상비 및 사업비를 이월하고자 합니다. 8억9,700만원입니다. 배산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수행하는 배산천 기본계획 수립용역 지연으로 총괄사업비를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금주중에는 확정이 될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공공시설 복구비가 300억 이상일 때에는 재해복구사업 시행시 재난 복구나 분석 평가를 해야됩니다. 따라서 본 사업을 이월해서 7,900만원에 대해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사업을 완벽하게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평화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실시설계 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1억7,600만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2014년 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화자 위원님.

예. 설명 잘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산안을 하시느라고 수고 참 많이 하셨습니다. 609쪽을 한번 봐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읍면 다목적회관을 지은다든지 할때 보통 통상적으로 얼마를 내려주고 있었습니까? 회관을 건축을 했을때라든지 아니면 뭐 다목적 회관을 지을때?

다목적 회관은 성격에 따라서 틀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평 같은 경우는 5억, 회진 같은 경우는 20억이. 물론 농촌생활정비사업을 했지만은 각각 성격이 틀려서 꼭 집어서 얼마를 했다고는 곤란하고 소규모 마을회관은 금액이 4,000 뭐 5,000.

그러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거 삭감을 원칙으로 말씀을 먼저 드릴랍니다. 왜냐면 지금 장평 5억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장평 5억 할 때만큼 시끄러웠던 적은 장흥군에 다목적 회관 중에서는 없었습니다. 동료 의원이신 이병량 의원님께서 참 여러 가지 노력을 하셔가지고 참 그때 논란이 심했지 않습니까? 어떤대는 23억이나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관산은 지금 다목적 회관을 지은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지금 8,9년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리모델링을, 주변정비까지 해서 나는 이거 1,000만원지 알았는데 1억이더라고요. 또한 회진 복지회관을 지은지 얼마다 되셨습니까? 23억을 들여서 지은 복지회관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5년도 안되었습니다. 근데 7,000만원이 들어갑니다. 보수가. 이거는 진짜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납득을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용산 복지회관 화장실 신축. 타실과는 모르시겠습니다만은 용산은 이번에 사무실 2층, 사무실로 리모델링을 다른 주민복지과가, 아니 종합민원처리과에서 들어왔는데, 용산 복지회관 화장실이 얼마나 부족해서 복지회관을 사용하는 면민이 얼마나 많아서 또 화장실을 3,000만원이나 들여서 지은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이것은 예결위의 한사람으로서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이. 관산 다목적 회관을 리모델링에 1억이나 해놨어요. 이게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특히나 회진은 23억이나 들어갈 때 얼마나 많은 말이 있었습니까? 예산 다른 것을 용도를 바꿔서까지도 했는데 그쪽에 아무리 의원님에 계십니다만은 이건 너무나 형평성에 안맞는 일입니다. 또한 보면 유선각 신축이 어쩐데는 3,000만원이고 어쩐데는 1,500입니다. 저는 이 예산서를 몇 번을 봤기 때문에 지금 페이지수 상관없이 말씀을 드릴랍니다. 장흥읍 순지는 사람이, 거주민이 얼마나 돼서 1,500만원이며 그 외 다른데는 비가림 시설만 해도 1,5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장흥읍 순지는 유선각 설치가 1,500입니다. 이거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형평성에 맞는 예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과장님께서도 더 해줄수 없고 어쩔수 없겠지만, 정말 이 예산서는 처음에 보고 나서, 다른 것은 이 예산서 보고 다 알아요! 어떻게 어떻게 세워졌겠다는 것을 다 아는데! 이거는 어떤 동네 마을회관 리모델링은 1,000만원에서 그놈도 사정을 해갖고 하면서 어떤 회관은 지은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7,000만원이 들어가며 1억이 들어가며! 이거 있을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가 북부쪽에 단 한명이라도 있었습니까? 따로 지었습니다, 따로! 장흥읍사무소 복지회관 한번 가보셨어요? 한번도 말씀을 안드렸습니다. 저는 장흥읍사무소에 대해서! 관산 다목적복지회관에 1억이 들어간다는 것은 용서가 안되고 회진 복지회관 보수 7,000만원도 용서가 안됩니다. 저는 이거 삭감을 할랍니다. 과장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저한테 좀 답변할 기회를 좀 주십시오. 왜냐면은 우선 회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진은 사실 금년에 준공을 했는데 목욕탕 수도요금도 많이 나오고 전기요금도 많이 나오고 관리비가 많이 나와서, 보일러 시스템이 약해서. 지금 시설물이 잘못되어서 보수하는 것이 아닌데 사업명을 목욕탕 보수라고, 복지회관 보수라고 그렇게 적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고.

그러면 과장님!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는데 장동이나 장평은 물이 새서 그 난리가 나고 연료비가 많이 든다고 그 난리가 날 때, 참 이병량 의원님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거 하나 조금 세울라고. 근데 이제 지은 것을 갖다가. 처음부터 설계변경을 하지! 설계변경 잘 하니까! 저는 삭감할랍니다. 별일있어도!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안전건설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중식을 한 후 심사를 속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하였다가 14시 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입니다. 2014년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은 61억8,860만원입니다. 국비 11억7,900만원, 광특 9억1,000만원과 도비 3억2,500만원이며 군비는 37억7,300만원으로써 전년 46억8,200만원보다 15억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사업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633쪽 농촌지도 기반조성사업 예산은 16억5,400만원으로써 농촌지도사업 추진에 따른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청사 노후시설 보수공사비 등에 1억1,600만원과 첨단기술관과 농업인 교육관, 종합연구관 운영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5쪽입니다. 아래쪽에 있는 국비 사업인 농기계 훈련사업을 위해 농업인 교육 장비인 스키드로더 구입 등 3,900만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37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 기반조성사업은 광특예산 2억2,000만원으로써 농업인 상담소 시설개선 6,000만원, 교육용 지도장비 2,000만원, 토양분석과 유용미생물 생산장비 6,400만원 등 1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8쪽 하단에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입니다. 내년부터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영하게 되는 농기계 임대사업은 임대사업장 확대에 따른 토지 매입비로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공유재산 취득에 따른 의회 심의를 완료하지 못한 가운데 반영하게 되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본 사업에 차질없는 추진을 위하여 배려하여 주신다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39쪽 중앙부분에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장 운영에 필요한 소요예산 20억원중 내년에 꼭 필요한 농기계 보관시설과 임대장비 구입 등에 국･도비와 군비를 포함해서 10억을 투입해서 농기계 이용에 따른 농업인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0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 기술보급을 위해서 4억6,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고품질 아르미쌀 생산단지 50㏊ 육성에 5,200만원, 맞춤형 최고품질 쌀 100㏊ 규모에 전문 경영체 육성에 1억원과 641쪽에 있는 중간부분에 있습니다마는 전통작물 소득화를 위한 자원포 조성 시범사업에 3,000만원, 콩 신품종 특산단지화를 통한 두부 장류생산 가공단지 시범 사업비로 국비와 군비를 포함 2억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642쪽이 되겠습니다. 저비용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해서 토착미생물 생산시설 설치와 운영을 위해 4,00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643쪽이 되겠습니다. 광역농 현장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5억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 보면 토양 검정실 운영과 벼 병해충 예찰, 관찰포 운영비 4,100만원과 644쪽에 보시면 유용미생물 생산 재료와 장비구입 2억원등 3억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645쪽에 있는 병해충 방제비는 국비 6,000만원등 1억2,000만원이 금년에 처음 편성된 사업입니다. 병해충 적기 방제를 위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5쪽 중간에 있는 농촌활력화 사업 추진에 20억5,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촌생활자원 사업을 위해 13억7,600만원을 편성하여 전통차 전시 등 인프라 구축과 차문화 교실 운영 거점농가 육성에 5,3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646쪽에 보시면 농업인에 고된 농작업에서 벗어나기 위한 편의장비 보급을 위해서 1억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647쪽입니다. 농업인 소규모 창업을 유도해서 생산과 가공 유통과 체험을 융합한 소득의 다각화를 위한 사업비로 1억원, 향토산업인 청태전 산업 육성을 위해서 3년차 사업이 내년에 마지막 해가 되겠습니다마는 민간경상보조 7억원과 민간자본보조 4억원 등 11억2,0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47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전문인력 육성을 위해서 1,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8쪽입니다. 축산기술 보급을 위해서 6억5,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649쪽에 보시면 한우육종단지 운영비와 재료비, 토지구입비로 2억4,000만원을 편성을 하고 육종단지에서 생산된 송아지 경매행사를 통해서 한우품종개량의 중요성을 인식 시키는 등 전국 최고의 한우생산 메카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50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축산농가의 악취제거를 위한 생균제 사용시범 사업과 농산부산물 발효를 통한 사료화 시범 사업비로 각각 1억원을 편성을 하고, 양돈농가에 있어서 모돈 두당 년간 출하두수를 높이기 위해서 종합관리 사업비로 국비를 포함 1억5,00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651쪽입니다. 농촌 정예인력 양성을 위해서 3억9,20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농가 경영 및 정보화를 위해 8,800만원, 652쪽에 보시면 경영진단과 처방 컨설팅을 통한 강소농 육성을 위해서 6,0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653쪽쪽 농업인 전문기술 교육을 위해 1억3,1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만 여기에는 새해 농업인 실용화 교육에 3,300만원 654쪽에 있는 농업 CEO양성 농업아카데미 운영 품목별 연구모임 육성에 2,200만원을 농업인 대학과 농업인 전문교육을 위해서 7,200만원, 655쪽 중간부분에 있는 영농4-H 활동지원을 위해서 3,40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656쪽입니다. 농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여름철 현장 영농교육 657쪽에 농촌지도자회 과제활동가 교육지원 귀농인 상담실 운영을 위해서 3,600만원과 658쪽 우수 농업인단체와 교육 우수자에 대한 해외 선진 농업기술에 대한 연수비 2,000만원 등 1억3,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서 5억6,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고품질 채소 안정생산 기술보급을 위해서 지역에 따뜻한 기후적 특성을 살려 소득이 높은 무가온 참여 시설재배 단지를 도입을 하고자 8,800만원을 반영을 하고, 중앙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2년 지속사업으로 이번에 선정된 최고품질 과채생산기술 시범사업 1억원 등 3개 사업에 1억9,600만원과 659쪽 과수 안정생산과 지구온난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연구비 3,000만원, 660쪽에 기후변화 대응 신소득 작목인 블루베리 등 아열대 작물 실증재배를 위해서 3,50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특용작물 안정생산 기술보급을 위해서는 국내육성 버섯 신품종 확대보급을 위해서 8,000만원과 661쪽에 한계농지를 이용한 약욕작물에 새소득원 개발을 위해서 버섯안정생산 표준화 재배기술 적립을 위해서 각각 1,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또한, 오디, 뽕잎을 이용한 누에사육과 누에를 지금 봄･가을 2회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육횟수를 4번에서 5번까지 키울 수 있는 새로운 사양기술 시범사업 등 2개 사업에 1억5,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62쪽입니다. 농업기술 개발을 위한 4억원은 공영육묘장 운영비로 4,000만원, 과학영농기술 보급 실증시범포 운영에 2,000만원과 663쪽에 보시면 사계절 꽃피는 거리조성을 위해서 꽃 100,000본 생산을 위한 8,700만원, 그리고 664쪽에 내년도에 개최하는 제6회 국화전시회 개최비용 9,900만원을 반영을 하고, 665쪽 하단부분에 있는 농업기술센터내에 있는 새 소득원 발굴 실증시범포에 지금 시설이 노후화 돼있기 때문에 이런 보수비와 우리지역에 알맞은 새로운 소득 작목으로써 꾸지뽕을 먹은 누에 동충하초 개발 연구비 등 1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끝으로 666쪽과 667쪽은 농업기술센터 운영 기본경비인 여비와 업무추진비, 공공운영비 등으로 1억7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월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보고 드린 예산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우리지역 농업인 소득증대를 통해 살맛나는 장흥 농업, 경쟁력 있는 장흥농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2014년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예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39페이지보면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농기계 임대장비 구입 그래가지고 4억6,900만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 앞번에 심사를 하다 보니까 농축산과에서 이 기계장비가 구체적으로 이 설명서에 나와 있나요?

지금 설명은, 지금 거기에 따른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한 기종은 저희들이 1차 설문조사를 했습니다마는 1월달에 실시하는 농업인 실용화 교육시에 다시 한번 농가에 희망 농기계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한 96종정도를 설정을 해놨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농기계 농업인들이 이용도가 높은, 요구도가 높은 그런 기종으로 선택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인제 기술센터가 좀 득을 보겠더라고요.

예,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농축산과에서 에초기인가 그걸 살려고 예산을 세웠다가, 이월시켰던 부분이 있는데 그걸 타다가 그쪽으로 주겠다고 그랬거든요.

어제 유영철 과장하고도 그렇게 협의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상외로 또 기계수가 더 들어나겠네요?

아무튼 그게 온다라고 하면 다른 기종으로 이렇게 해서라도 농업인들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659페이지에 보면요, 밑에 하단에 지구 온난화 대응 새로운 소득작목 접목연구를 한다고 했는데 무슨 작목을 하실하고 그러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블루베리는 거의 한 40ha정도 공급이 돼있기 때문에, 체리랄지 인디언 시금치랄지, 지금 특히나 저희들이 다문화 가족들이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쪽으로 해서 저희들은 지금 새로운 신성장 소득작목으로 아열대 특히나 제주도에서 재배는 하고 있으나, 아직 우리지역 쪽에서는 위험한 작물이지마는 그런 부분들을 시험재배를 해서 정착 가능성을 타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장흥지역에 블루베리 재배 농가가 몇 농가나 된가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블루베리는 한 37ha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회진하고 용산하고 또 어디서 해요?

회진, 용산, 관산, 안양도 좀 있고, 일부 지금 부산도 약간 적은 면적이지마는 있는데, 아무래도 저희들은 블루베리는 저희들 지역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금 지역적으로 따뜻하기 때문에 지금 담양이랄지 화순 이런 쪽에서는 비닐하우스를 이용한 부분으로 가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저희들이 연구 시범사업으로 해본 결과 조생종 블루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시기보다 한달이상 빨리 수확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조생종 무과온으로한 그런 품종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작년보다 금년에 더 보급률이 높아집니까?

아무튼 저희들은 아열대 작물 소득작목은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좀 그부분은 확대하도록 주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생산된 것 가지고 우리군에서 전부 소비가 커버가 안돼죠?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좀 그럽니다. 블루베리랄지...

부족하죠?

예.

요즘 블루베리를 많이 선호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우리 국민들이.

아무튼 건강 과일로써는 이렇게 호평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예.

예.

지금 뭐 그런 작목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찌됐던 간에 지금 품목에 작목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 지역 적응 가능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발췌는 돼있습니다마는 이쪽에 그런 부분들이 지역적인 한계성도 있고, 적응성이 어느정도 검토가 끝나야 만이 일반 보편화된 보급체계로 가기 때문에 그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번 내년도 예산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우리 지역 적응성을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예.

그래서 인제 저희들이 지금 실증시범포가 지금 우리 센터앞에 포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배가 심어져 있고, 하우스 안에 허브식물들이 좀 있고 해가지고 거기에 지금 우리 농업인들이 실제 왔을때 아열대 지구 온난화에 대응할 수 있는 작목들은 구경조차도 할 수가 없는 여건이고 해서 실증시범포에 이런 작목 전시포라도 운영을 하면서 실제로 우리 직원들이 어떤 연구결과를 좀 취합해서 정리할 수 있게끔 하고 특히, 아열대 지구 온난화에 따른 작목들은 우리지역이 아니고 저희들도 방금 위원장님께서 가셔서 보셨겠지마는 또 그런 자료들 또 완도랄지 따뜻한 일부 저희 지역과 유사한 그런 기후특성을 갖고 있는 지역에서 재배했던 아스파라거스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정립이 돼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지역에 우리 보급 가능성을 좀 분석을 해서 금년에 내년 본 예산에 편성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추경에라도 이렇게 확보하는 도움을 주신다라고 하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전번에도

예.

예.

예.예.

예, 그래서 전번에 현장에 저기 대덕, 회진쪽에 천혜향이랄지 뭐 저희 천관봉이랄지 여러 가지 지금 온난화에 따라서 작목 분포도가 좀 변화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농가에 실용 기술까지도 저희들이 한번 쭉 조사해서 앞으로 적립을 해서 농가 실패를 좀 최소화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저희들은 보조비율을 지금 시범사업 역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말 그대로 시범사업은 위험부담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농가부담을 50:50 일반 행정에 보조사업 형태로 해선 안돼고 30% 범주를 넘어서지 않는 선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예, 유념하겠습니다.

예.

예, 곽태수 위원입니다. 지금 농기계 교육훈련 장비구입 해가지고 스키드로우더가 있거든요?

예.

지금 운영비는 520만원이고, 스키드로우더는 3,400만원입니까?

예, 3,400입니다.

이걸 지금 농기계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스키드로우더를 구입을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 교육장비입니다.

그러면, 농기계 교육훈련 장비로써 스키드로우더 1대 있습니까? 또 다른 기계도 있습니까?

지금 저희 센터 옆에 창고에 지금 교육용장비들은 있습니다. 근데 스키드로우더가 지금 없어서 농가에서는 지금 많이 이용들을 하고 있고 해서 이번에 스키드로우더로 농기계 이렇게 농기계 선정을 한겁니다.

사실 3,400만원이면 적은 돈 아니잖아?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제가 질문 드린 취지는 농기계 임대사업에 같이 활용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이것도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을 올해 10억을 세웠잖아요?

예.

거기에 이런 사업도 스키드로우더를 교육용으로만 모셔놓을 것이 아니라, 같이 농기계 임대사업으로 같이 이런 장비도 같이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지금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농업인 교육 해외연수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2,000만원

20명! 그러면 어디를 가실 라고 그럽니까?

지금 20명, 100만원 꼴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반영을 하게 된 이유는 저희들이 농업인 단체 육성도 있고, 품목별 연구회랄지 농업인 대학 CEO 과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수자에 대해서는 견문확대가 절실히 좀 필요하다 해서 2,000만원 1인당 100만원 꼴로 해가지고 지금 자부담을 시킬려고 합니다. 그게 그래서 나라는 최소한 100만원정도 가지고 동남아권을 벗어 날순 없겠지만 좀 필요하다라고 하면 자부담 비율을 늘려서라도 정말 최고의 농업에 견문확대 대상지를 선정해서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가 이제 드릴 말씀은요. 20명이라고 이렇게 써져있는데, 보니까 보조금이 약 100만원정도 들잖아요. 20명이면

그렇습니다. 예.

이 100만원가지고 해외연수를 어디를 가겄냐! 그 말이에요. 예? 사실 선진화된 곳을 갈려면은 제가 봐서는 농업쪽은 사실 유럽쪽을 가야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 100만원가지고 못가고, 그런다고 하면은 인원수를 10명으로 줄이든지, 아니면 예산확보를 더 해가지고 한 200씩 해가지고 예산확보를 더해서 제대로 된 벤치마킹을 해야지. 100만원 해가지고 자부담금 얼마라고 했어요? 100만원 하는데 뭐 자부담금 넣어봐야 뭐 얼마 넣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왕 선진지 농업연수를 할려고 생각하면은 제대로 된 연수를 해라! 그 말입니다. 프로그램진행상 우리 갖다왔다 이런 얘기 들을 라고 해선 안된다 그 말이에요. 숫자를 줄이시든지, 예산을 늘리시던지 해서! 제대로 된 벤치마킹을 좀 갖다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그다음에 유용미생물 생산시설 현황을 보니까 약 3억6,000만원이 지금 이렇게 세워져 있거든요. 그래서 예년도 보다는 2억9,000이 지금 더 증설이 돼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행정사무감사때도 잠깐 내가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이러한 예산을 들여서 생산시설도 하고 재료비도 구입하고 뭐 장비도 구입하고 이안에가 다 들어가겠습니다마는 이런 유용 미생물 개발을 해서 투명하니 좀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유용 미생물을 가지고 어디에 도대체 주는가? 이런게 지금 물론 농업기술센터내에는 자료가 다 갖춰졌을거라 생각합니다마는 그건 자료는. 제가 자료도 받아봤습니다. 그 자료로 봐가지고는 사실 저희들이 알 길이 없고요. 사실 이런 부분이 우리 새로 소장님 오셨으니까 정말 필요한 사람한테 거기에 맞는 사람한테 지원을 해가지고 우리가 개발을 해야될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아무나 줘가지고 이게 정말 유용 미생물이 제대로 지금 개발이 됐는가 안됐는가도 모르고 활용을 해서는 안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축산농가뿐만이 아니라 다른 작목반에도 다 들어가는 품목인데, 좀 제대로 집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노파심에서 한번 짚어주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김기만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4년 본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은 50억3,871만5,000원으로 재원별로는 국비가 18%로 9억1,968만6,000원, 도비는 5%로 2억3,543만5,000원, 군비는 77%입니다. 38억8,359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예산대비 9.5% 2억6,571만1,000원 증액된 규모입니다. 세부사업별 예산에 대한 설명은 증액된 사업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71쪽입니다. 보건소 지원서비스 3,012만원이 증액된 4억4,516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요인은 기간제 근로자 1명과 공공요금이 증가하였고, 보건소 재활 치료실, 장애인 사무실 진입로 편입시설 개보수 시설비 1,500 그래서 3,012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보건지소, 진료소 지원서비스입니다. 3,699만6,000원이 증액된 2억3,7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과 읍면 경로당 순회 진료 약품비 2,500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진료소 운영 지원입니다. 5,740만2,000원이 증액된 2억4,388만원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공공요금하고

(마이크 사용안함) 페이지 수를 말씀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675페이지입니다. 지금. 진료소 찜질방 설치 1개소 2,000만원, 진료소 자동 혈압계 11대 2,200만원이 신규로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677쪽입니다. 구강보건 사업입니다. 488만4,000원이 증액된 3,572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 운영비 200만원하고 의료 및 구료비 20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8쪽입니다. 보건인력관리 이거 기금사업으로 해서 각 계에서 저희들 예산 편성운영하고 있던 무기나 기간제 인건비를 심금을 우려해서 통괄 운영하기 위해서 한꺼번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4억5,349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9쪽입니다. 보건지소 진료소 이전 사업비입니다. 5,064만1,000원이 신규사업으로 해서 의료장비하고 차량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구강보건은 기금사업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81쪽입니다. 영･유아 예방접종입니다. 기금사업으로 해서 뇌수막염이 추가되어 1,483만4,000원이 추가되어 2,398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임시예방 접종도 기금사업입니다. 노인 폐렴이 추가되어서 8,758만4,000원이 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9,488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병･의원 접종비는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682쪽입니다. 기금사업으로 기간제 인건비 총괄 계상으로 해서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684쪽입니다. 흡연자 금연지원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기금사업으로 771만6,000원이 증액된 7,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 증감사유가 없어서 도비사업으로 해서 증감액이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688쪽입니다. 한방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기금사업으로 해서 앞에 총괄 기간제를 총괄 계상하다 보니까 감액 되었습니다. 4,96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689페이지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기금관리 사업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691쪽입니다. 임산부 산전관리입니다. 임산부 초음파 검사 및 산전 진찰비, 산후 건강관리 용품 지원해서 1,500만원이 증액돼서 4,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반보건 서비스제공입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254만1,000원이 증액돼서 1,063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2쪽입니다. 영･유아 건강진단입니다. 기금사업으로 142만5,000원이 증액된 351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3쪽입니다. 농어촌 신생아 양육지원비 도비사업으로 300만원이 증액된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난임부부지원 기금사업으로 911만7,000원이 증액된 3,490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시술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장 694쪽입니다.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기금사업으로 의료 및 구료비가 980만2,000원이 증액된 2,9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5쪽입니다. 기금사업으로 정신보건센터 운영비는 기금사업으로 금년과 동일하게 운영하겠습니다. 쭉 넘어가서 699쪽입니다.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입니다. 기금사업으로 금년과 동일하게 운영하겠습니다. 701쪽입니다. 치매 약제비 지원입니다. 약제비 지원이 3,688만4,000원이 증액돼서 1억3,5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자살 예방사업도 기금 신규사업으로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03페이지입니다. 방문보건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기금보조 사업으로 인건비가 앞에 총괄 예산으로 계상됨으로 해서 인건비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705쪽입니다. 고혈압 당뇨병 관리사업입니다. 기금사업으로 해서 사무관리비하고 여비, 행사실비 보상금들이 증액된 2,635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6페이지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사업 기금사업으로 변동사항이 없고, 707페이지 기금변동사항으로 해서 갬액 했고, 만성질환예방관리 사업은 우리군비를 240만원을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재가 암환자관리도 변동사항이 없겠습니다. 다음장 708페이지 지역사회건강조사 기금사업입니다. 의료 취약계층 방문보건사업 도비사업입니다. 변동사항이 없겠습니다. 709페이지 경로당 순회 진료 의료서비스 도비사업입니다. 변동이 없습니다. 노인건강진단사업도 변동이 없습니다. 방문보건차량 변동이 없습니다.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기금사업입니다. 감액 1,368만8,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이것도 인건비가 총괄 계상해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11쪽입니다. 급･만성 전염병 관리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1,714만2,000원이 증액된 1억2,157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상된 내용으로는 우리 기피제를 710만원 더 추가로 구입을 하고 전염병 예방 홍보교육 41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712쪽입니다. 한센양로자 생계비 지원 국비사업으로 71만1,000원이 증액된 961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센관리는 변동이 없습니다. 결핵관리는 109만원이 증액된 917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에이즈 치료비도 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전염병 실무자교육도 45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3쪽입다. 신종인플루엔자 관리입니다. 380만원을 증액한 4,0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 결핵관리 사업 기금사업으로 351만원이 증액된 1,1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4쪽입니다. 전염병 및 일반검사 6,936만2,000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금년에 생화학 분석기 7,000만원 그 예산이 올해는 장비를 안사기 때문에 그 예산 차이로 해서 감액이 되겠습니다. 에이즈 진단시약 변동사항 없습니다. 성병진단 시약 18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방사선 촬영관리 200만원이 증액해서 512만원입니다. 에이즈 감염인 등록관리 기금관리 사업으로 변동이 없겠습니다. 다음은 716쪽입니다. 친환경 방역소독입니다. 1,089만6,000원이 증액된 2억3,586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추가 요구하게 된 요인은 방역약품대하고 유류대가 추가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7쪽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입니다. 4,462만원이 감액된 5,283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렇게 많이 감액된 사유는 금년도 우리 체전때 지원한 7,000만원 준비했던 것을 올해는 그걸 안하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다음 718쪽입니다.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64만원이 증액된 360만원입니다. 이건 국･도비사업입니다. 식중독 예방관리 1,949만8,000원이 증액된 2,796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건 금년도에 우리 음식점에 파리포집기를 배급할 예정으로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공중위생관리 150만원이 감액된 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20쪽입니다. 보건소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170만원이 증액된 1억2,273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723쪽입니다. 장흥군식품진흥기금입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액은 전년보다 489만1,000원이 증액된 2,648만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자가 24만8,000원, 과징금 수입이 216만원, 이월금이 651만8,000원, 도비 보조금이 756만원, 예치금이 1,000만원입니다. 726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모범음식점 위생용품 지원 250만원, 유통식품 검사용 검체수거비 100만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 560만원, 모니터요원 활동비 96만원 내년도 군 이월 예정액이 1,646만2,000원 해서 2,648만6,000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굉장히 많은데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3가지만 좀 질문을 한번 드려볼려고 합니다. 우리 장흥군에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기금이 포함돼 있는 689쪽입니다. 기금포함해서 하는데 지금 기금이 들어있는 곳은 16개 실과에서 보건소만 있거든요. 다른데는 없어요. 근데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옛날에 2010년도에 보면 기금이 들어 있어가지고 기금이 안나와 버리니까 다음에 1차 추경에 이것을 군비로 투여를 해버리더라고요. 기금이 확실히 확보가 됐습니까? 그런데 보건소만 지금 기금이 있어요?

이건 저희들 담배로 해서 건강증진

그러면 담배 피워야 되겄구만이라.

그래서 담배

담배 안 피우면 이거 큰일 나겄구만이라.

건강증진기금을 더 늘리기 위해서 지금 정부에서는 담배 값을 인상할 지금 그런

아니 근께 담배 값으로 하는데, 인제 위원은 그 기금이 옛날에는 농촌기술센터에도 기금이 들어 있었었거든요. 근데 올해 예산서에만 유별나게도 보건소만 기금이 들어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확실한가 그런 좀 아쉬움이 있어서 우리가 그때 4월달이나 5월달에 1차 추경을 할때는 이걸 또 보겠습니다마는 반드시 기금이 안 들어와 버리면

아니, 이거 해년마다 계속 오고 있는데

아니 근께 했는데, 옛날에 한번 그랬다니까요.

예.

보건소가 2011년도인가 언제 그때 안 들어왔었어요. 근데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에 보면 기금 포함해서 2,000만원밖에 안되거든요. 우리 장흥군에 저도 지금 아토피가 없었는데, 아토피가 우리 장흥 건강 장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편백나무가 있다고 지금 온천지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아토피를 한번 심도 있이 조사를 해봐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장흥에 살면 이 좋은 환경에서 살기 때문에 아토피가 안 걸려야 되거든요. 낳아야 되고,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2,000만원만 돼있다는 것은 이거는 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가령 말해서 아토피에 관련해서 교육도 있을 것이고 뭐 책자 홍보물 이런 것도 다 한다고 하지만 그러더라도 우리 아이들이 건강에 이렇게 좀 적신호가 와서는 되겠는가! 어른도 이렇게 오는데, 겨울만 되면 아토피가 좀 심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서 예산부서 우리 기획실장님도 오셨지만, 이런 부분은 행사성에 그치지 말고 정말 우리가 필요한 장흥군민이 필요한 그런 사업들로 진전이 됐으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우리가 잘 알겠습니다. 김화자 위원님께서 참 저희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런데에 감사를 드리고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토피 천식은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돈 2,000만원 갖고 뭣을 하겠냐! 이겁니다.

예, 다른데 시군은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시범사업으로 저거 따가지고 하고 있는데 더 열심히 할랍니다.

아니, 가령말해서 로션이라든지 약재라든지 이런 것을 도포를 해야 될 때는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보건소에서는 마치 그냥 행사에 그치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 자칫 잘못하면. 물론 그렇지 않기 위해서 하시고 계시는데, 뭐 찬물을 끼얹은 발언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릴 랍니다. 정신보건센터에 기간제 근로자 때문에 이 앞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굉장히 논란이 심했는데, 오늘 예산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정무직 9급보다도 못하는 의원들은 솔직히 말해서 연가보상비라든지 명절휴가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은 있습니다. 이거를 보건소장님께서 반드시 그때 말씀을 해주셨으면 그렇게까지 논란거리가 되지 않았을 텐데, 이 친구들은 우리가 기간제 보수가 원래는 10개월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1년이 안차고 다시 재계약을 연타라서 2년을 계약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무기 계약직 전환을 해야 될 근로기준법에 있기 때문에 근데 유일하게도 정신건강증진센터 기간제 근로자는 1년 단위로 계약을 한 것은 이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1년 단위로 계약을 했는데, 단 기간제 근로자 어느 곳에도 이거는 의원들보다도 훨씬 수당이 높아요. 200만원씩입니다! 200만원씩에 기간제 근로자 보험료 주지 연가보상비,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있지, 기간제 근로자 명절휴가비 있지 그렇다 보면 이 친구들이 원했던 부분은 뭐냐면 우리 1년에 한번씩 주는 거 뭐 있잖습니까? 옷 사는거

복지 포인트!

복지 포인트. 복지 포인트 보다도 훨씬 높아요. 200만원입니다. 200만원이면 일반 공무원들보다 훨씬 높습니다. 이건 보건소장님 반드시 말씀해 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는겁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굉장히 높고. 그 다음에 관외출장비 따로 있고, 피복비 따로 있고, 관내 출장비가 따로 있고, 관내나 관외 출장비 따로 있는 것은 기간제나 무기 계약직이나 다 똑같이 통용되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 친구들은 굉장하니 소득이 높습니다. 평균잡고 내가 얼핏 계산 해봐도 240만원 이상 돼요. 1달에... 그런데 그 말씀을 해주셨어야지 자칫 잘못하면 장흥군에서 마치 이 아이들을 데려다가 이용해 먹은 그런 현상이 발견되기 때문에 이것은 말씀을 해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고, 또한 12개월 계약을 합니다. 12개월 계약하면 다시 그 다음연도에 또 12개월 계약을 합니다. 이것은 장흥군 행정에서 뭔가 지금 잘못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기간제 근로자에서 인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무기 계약직으로 딱 전환을 했다. 저희들도 자녀를 데리고 있잖습니까! 이 기간제 근로자들 소득이 훨씬 높은데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을 했을때는 아까 다른데 보니까 1달에 156만원정도 갖고 갑니다. 그러면 훨씬 깍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그 폐단은 인제 못 잊겠답니다. 차라리 그때가 훨씬 낳았는데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보건소장님께서는 반드시 필요로 하는 사항이 그것입니다. 길게 갈 것은 아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모범음식점이나 이런데 있어서 지원을 전년도에는 도민체전을 했기 때문에 앞치마라든지 집기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해줬을 겁니다. 근데 올해는 지금 많이 예산이 줄어들어 있거든요. 줄어들어 있는데 요점은 거기 보니까 선진지 견학이나 어디더라, 제가 이 예산서를 진작 봐버려 놔서 이렇습니다. 선진지 견학이나 모범음식업소에 선진지 견학비가 430만원인가 돼있고 40만원씩 해서, 그 다음에 뭐 다른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 좋습니다. 모범업소 10개 업소가 선진지 견학을 간 것도 좋고 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 앞전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어디 한번 방문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모범음식점이 선진지 견학을 갔을 때는 우리 음식점 장흥의 모범음식점의 간판을 달고 있는 군에서 적으나마 이렇게 지원을 해줄 때는 이분들은 반드시 갖다 와서는 변화된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몰매 맞을 소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담양에 한 업소를 갔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서 보고 정말 여기는 이런 것은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거든요. 어떻게 됐냐면? 음식도 굉장히 간결하게 잘나오고 첫째! 장흥군은 서비스가 조금 안 좋습니다. 뭔 이것이 얻어먹으러 간 것도 아니고 내 돈주고 가면서 빌어먹으러 간 것 같이 그런 대접을 받고 나올 때가 비일비재하게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거기는 가서 보니까 음식 먹을때 음식 맛은 둘째 놔두고 친절도와 그다음에 끝나고 나서 화장실을 갔는데요 다 보셨을 겁니다. 이만한 조그만 통에 다가 일회용 칫솔이요. 물론 환경적으로 적용을 받겠지만 일회용 칫솔을 요지를 안놔두고 일회용 칫솔을 전부 거기다 꼽아 놨더라고요. 자 이런 것을 하나정도는 배워가지고 와야지 모범음식점도 그러거든요. 죽고살고 공무원들 쫓아다니면서 계몽을 하고 선도를 합니다. 앞치마도 주고 뭐 식기도 주고 그릇을 안 씁니다. 쳐 박아 놔버려요! 왜? 설거지하면 깨질까 무서우니까! 저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군에서 지원해줄 만큼 해주는데 갖다 왔었을때 결과물이 장흥군민한테 아니면 외지에서 온 손님들한테 정말 질이 높은 수준 높은 이런 교육이 되고 그런 현장이 됐으면 이 예산은 반드시 적다고 봅니다. 예산이 좀 더 서더라도, 추경에 더 들더라도 인제는 좀 뭐 하나 더 하고 덜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서비스차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우리 보건소장님께서는 계시는 동안에 정말 철저를 기해서 좀 수준 높은 현장체험이라든지 방문이 된다든지 그런 내용물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뭐 예산을 깍자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

예, 잘 알겠습니다.

제대로 된 예산 위에서 제대로 된 행정이 펼쳐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무튼 장흥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데 노고에 정말 감탄하고요. 더 건강에 좀 더 신경을 쓰는 차원에서 688페이지 보면 한방건강증진에 제가 듣기로 한방이 엄청 입소문이 나서 저도 한번 침술을 받으러 가고 싶어도 전날 가서 예약을 하고 그 다음날 맞아야 되고 밀 겁나서 안 갔습니다. 사실. 이정도로 인기가 높다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가보지 않았습니다마는 듣는 소문에 의하면, 근데 예산이 이렇게 반절정도 깍여 가지고 어떻게 운영에 차질이 없겠어요? 이 깍인 이유가 뭡니까?

이건 저희들 기간제를 아까 총괄 계상을 하다보니까 인건비가 빠져나가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아! 인건비가 빠져서 그랬어요?

예, 인건비

난 뭐가 이렇게 빠졌나 하고

예.

그래서 지금 보면은 거의 반절정도 빠져서 이상하다 싶어서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른데 이렇게 운영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예.

아무튼 인기 절정이다는 말은 듣고, 그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 본겁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이병량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던 사항인데 아까 사업인부죠?

기간제

기간제 몇 명이나 있어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무기 기간제에서 전부 25명 지금 있습니다. 보건소에... 글고 순수한 우리 보건소 복지부의 사업 예산 내려와서 하는 인력이 18명입니다.

그러면 여기 678페이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해가지고 아마 이것이 사업인부 같은데, 20명 금액이 더 늘어나요?

아닙니다. 이게 저희들이 내년에 금년까지는 각 계별로 지금 예산이 편성이 돼있습니다. 기간제들이, 그걸 한꺼번에 내년에는 도구리로 할려고 보니까 이 명수가 저도 이거 잘못 됐다는 걸 인제 와서 발견했습니다. 명수는 관여하지 마시고 액수로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소 것은 계상이나 보건소장님이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것이 맞지. 말씀을 잘 못하신 것 같은데. 각 계에서 관리를 한 것이 아니고 보건소 소장님이 적정 인력을 관리하는 것이 맞다.

그러는데, 예. 그 말씀이 맞는데요. 제 말씀은 예산을 각 계에다 이렇게 찢어 놨다가 이번에는 한꺼번에 이렇게 통괄로 합쳐놨다 그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오류가 났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점검 잘 하셔야 될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사업인부 채용관계를 총무과에서 공문이 시달이 됐죠?

예.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예시가

예.

그런데 앞전에는 보건소장님이 잘못한거 인정하시죠?

예.

앞전에 잘못한거요. 그러면은 280일을 채용을 한게 아니고 그 이하로 해야 맞아요. 그런데 그냥 한게요. 그 책임을 보건소장님이 절대적으로 책임을 져야 돼요. 그 사람들 무기 계약으로 전환해주지 않으면은 노동부에 재소하면은 분명히 딱 보건소장님은 찰카닥 걸리게 돼있어요. 만약에 그 애들이 다시 와서 근무를 하면은 금년에는 280일 이하로 해주잖아요. 그러죠? 그렇게 내려왔죠? 문서가!

예, 내년에 할때는 1년으로 하지 말고 1년이 안된

그렇죠. 그렇게 해야 맞아요. 원래. 그렇게 해야 맞는데 그냥 이렇게 했어요. 아무 그냥 계획 없이 그냥

예, 그렇게 하도록 할려고 저희들이

사람이 좋아서 그랬겠죠. 우리 보건소장님이. 그래서 이분들이 다시 채용이 되어가지고 근무를 하다가 인제 기간제로 가면은 아까 같은 급여차이가 많이 나버리잖아요. 그러죠?

기간제로 가면

기간제로 가면 급여차이가 납니다.

예.

그러면 자동적으로 이 사람들이 말썽 없이 좋게 순조롭게 대체가 되버려요. 적은면 안다녀 버려요. 이 사람들이 인자... 거기만 들어 갈라고 하고, 그러면 거기 들어오면은 280일 미만으로 해줘버리니까 보건소장님은 아무 하자가 없어 인제... 1년 단위로 계약이 안돼기 때문에, 이런 좋은 제도가 있었는데 내년에 바꿉니까 어쩝니까? 사업인부 새로 채용합니까?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

또 해요? 그 사람들이 근무를 해요? 그때는 행정사무감사 때는 전혀 변동이 없는 걸로

지금 현재 그것은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인사 머시기 다시 한번 결심을 하고 총무과에 협의를 해가지고 아까 우리 이병량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까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저는 행정은 잘 몰라도 이렇게 요청을 해서 승인 난 다음에 이렇게 채용을 한디 그 권한을 위임해서 각 실과소 소장님이 이렇게 임명을 합니다. 면접봐가지고 오케이오케이 해갖고 막 해불 잖아요. 채용기준 없이 그냥, 정실로 해붑니다. 정실로. 기분이 좋으니까 이렇게...

사실 그렇게는 안하고요. 처음에 할때 공모해가지고 자격기준을 놓고

자격기준은 있겠죠!

해가지고 인제 재계약 하다보니까 그 사람들을 계속 했던 것 입니다.

공무원 채용기준 거기다가 딱 잣대를 대야 됩니다. 물론 그렇게 하셨겠지마는 그전에 한 것은 그렇게 안하고 뭔 자격증 하나 있으면 해줘 불고 그랬더라고요. 인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이러한 사업인부들이 말썽이 없도록 조정을 잘해서 잘 피어나가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공보의.

지금 현재 실정이 치과의가 지금 군 복무자가 계속 안들어 오다 보니까 치과의사가 계속 감원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금년에도 치과의사 1명이 감원이 됐고, 인제 더 이상의 감원은 안돼야 할텐데 저희들도 그게 걱정입니다. 그런데 일반의는 아직까지 감원이 안되고 치과의가 지금

관산, 용산, 대덕 이렇게 치과가 3군데나 지금 줄어 버렸습니다.

그건 인력이, 요즘 인턴 아니,아니 뭡니까? 로스쿨! 이것 때문에 지금 군대 갖다 오신 분들이 많이 치과를 다시 하다보니까 군 재원이 딸린 모양이더라고요.

예.

예, 수도사업소장 김영철입니다. 수도사업 소관 2014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예산액은 2013년도 본예산 편성액 대비 19억4,800만원이 증액된 205억1,100만원으로 재원별로 살펴보면 광역 지역발전 특별회계를 포함한 국비가 121억1,800만원이고, 도비는 356만원으로 보조금이 60.82%, 군비는 39.18%인 80억3,700만원입니다.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상수도 분야 예산은 78억3,100만원이고 이중 광특 포함 국･도비 보조비가 44억7,700만원이며 군비는 34억5,400만원입니다. 하수도 분야 예산은 110억4,000만원으로 이중 국･도비 보조비가 72억5,500만원이며 군비는 37억8,500만원입니다. 위생환경 분야 예산은 16억3,900만원으로 이중 국비가 7억4,200만원이며 군비는 8억9,700만원입니다.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21억4,400만원입니다. 다음은 페이지별 주요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30쪽입니다. 마을 상수도 전기요금입니다. 9개 읍면 142개소에 대해서 1억1,928만원입니다. 730쪽 상수도 수질관리 5,539만4,000원입니다. 마을상수도 사업 25개 마을에 3억3,500만원입니다. 731쪽 상수도 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으로 17억8,700만원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12억이 되겠습니다. 관산 방촌외 2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옥내 급수관 개량사업으로 3억2,200만원입니다. 다음은 732쪽 용산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설공사 용산과 안양면 16개 마을에 33억2,100만원입니다. 녹원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설공사 용산면, 관산 22개 마을에 시설 설계비 4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개보수 사업으로 1억이 되겠습니다. 733쪽 하수도 준설사업으로 5,000만원입니다. 하수도 뚜껑 보수 사업비로 2,500만원입니다. 농어촌 마을 하수도 개설공사로 10개 읍면에 2억원입니다. 침수지역 긴급 복구사업비로 4,0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33쪽 관산 동두지구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으로 국비 2억1,800만원입니다. 안양면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안양면 기산리 14개 마을에 대해서 11억3,700만원입니다. 장흥읍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36억8,500만원입니다. 물관리계획 수립 용역으로 2억7,000만원입니다. 장평 면단위 하수 처리시설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7억1,4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실시 설계비가 4억500만원이고 공사비가 3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735쪽 공공하수처리장 기술진단이 관산 송촌과 산동1에 대해서 2,200만원입니다. 공공하수처리장 위탁운영 25개소에 대해서 2억1,740만원입니다. 하수도 시설물 관리 마을 하수처리시설 25개소에 대해서 7,999만2,000원입니다. 하수관거 BTL 임대료가 31억6,400만원입니다. 736쪽 하수관거 및 하수종말처리장 위탁운영입니다. 10억3,280만원입니다. 고압용 준설장비 구입이 1,000만원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하수도가 막혔을때 고압으로 뿌리는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1,000만원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분뇨처리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1억3,537만1,000원입니다. 분뇨처리 노후시설 개량사업으로 내년도에 14억8,400만원 들여서 종합협잡물처리기 외 27종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회계전출금으로 2억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12억8,856만원입니다. 747쪽입니다. 748쪽 급수공사 민간대행 사업비로 4억4,388만9,000원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비입니다. 마을상수도 사업비가 3억8,000중에서 1억5,961만7,000원입니다.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이 11억8,500만원 중에서 2억9,429만2,000원입니다.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개량사업이 2,000만원 이건 사실은 집행이 다 됐습니다. 안양외 2공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비는 62억2,500만원 중에서 3억5,715만1,000원이 이월됐습니다. 용산지구 농어촌지방상수도 개설공사 15억원중 3억5,877만9,000원입니다. 관산 동두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4억2,500만원 중에서 1,690만6,000원이 이월돼 있습니다. 안양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으로 18억1,463만8,000원 중에서 17억2,359만2,000원이 이월돼 있습니다. 안양 지천 농어촌마을 상수도 정비사업으로 3억2,300만원 중에서 8,753만8,000원입니다. 안양면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7억1,400만원 중에서 5억6,511만8,000원이 이월돼 있습니다. 장흥읍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14억2,800만원 중에서 1억7,963만원입니다. 물 관리계획 용역이 3,000만원 중에서 369만원이 이월 됐습니다. 장평면단위 하수처리장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 5,000만원 중에서 5,000만원이 이월돼 있습니다.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장흥읍 하수종말처리장 진입도로 개설이 3,000만원 중에서 1,065만원이 이월돼있습니다. 하수관거 BTL 임대료가 37억6,400만원 중에서 2,603만3,000원이 이월됐습니다. 하수관거 및 하수처리장 위탁운영에 대해서 12억2,280만원 중에서 1억358만3,000원이 이월 됐습니다. 공공하수처리장 수질계측기 설치가 2억5,000만원 중에서 전체가 이월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분뇨처리 노후시설 개량사업 3,600만원 중에서 414만원이 이월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화자 의원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근데 조금 우리가 인제 의원님들께서는 다 아시겠지만 좀 필요한 사항이 있거든요. 알아야 될 부분이, 왜냐면 우리가 BTL이나 BTO사업이 보면 734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안양 하수관거는 지금 몇 %나 돼있어요?

안양 하수관거는 전체금액이 59억1,400만원인데요 지금 이게 안양 하수 처리장하고 연계를 하다 보니까 아까 안양 하수처리장도 지금 11억정도 이월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관거가 없기 때문에 거기다 저희들이 기계나 계측기를 설치 해봐야 녹슬어 버리고 못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월시켰고, 관거 사업은 지금 재원협의가 거의 끝나고 있습니다. 아직 재원협의가 확실히 안돼있습니다.

그니까 하수관거 사업이 지금 안되고 있는데, 지금 안양은 수도는 광역상수도는 몇 %나 들어가 있습니까? 그거 비례해서 들어가야 된거 아닙니까? 하수관거하고! BTL사업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광역상수도가 몇 %나 들어가 있어요? 회진 같은 경우는 100% 다 들어갔잖습니까! 근데 회진 여기 또 있대! 앞에가 신리, 덕촌마을 하수처리시설

지금 안양은 한 80%정도 광역상수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광역상수가 80%정도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하수관거 사업은 얼마나 들어가 있어요?

하수관거 사업은 지금 처음 하고 있습니다.

처음하죠?

예.

그것이 비례해서 들어가야 인제 우리가 하수처리비용을 댈거 아닙니까?

지금 재원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튼 하수도가 됐든지 상수도가 됐든지 예산 확보가 되는 데로 우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꼭 상수도가 들어가야 하수도가 된게 아니고, 일반 가정집에 쓰는 물을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수도하고도

그러면 그 기준을 어떻게 둘거 에요? 가령 지하수를 썼어요. 그래서 하수관거로 물이 들어갔습니다. 그랬을때는 그 기준을 어디다 두냐고?

지하수도 저희들이 부과를 합니다.

그니까 지하수 부과 하는데, 지하수 뭔 부과를 해요? 자기 집에서 샘파서 한디 그것을 물이 얼머나 쓴지 어짠지 어떻게 안대요?

저희들이 가정 1명당 인정 부과를 합니다. 1명당 얼마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것이 주먹구구가 돼죠. 왜냐면? 일단은 상수도가 먼저 들어가서 그에 따라서 그 비례해서 돈이 나가야지 그렇지 않다 보면은 까딱 잘못하면 주먹구구가 되어불죠! 사람 1명도 없는 집에도, 그거 1명 있는 집에도 다섯 집이 퇴거가 돼있으면 그 사람 퇴거된 사람 숫자대로 해불거 아닙니까? 그것이 좀 불합리 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하실 일이고, 734쪽 밑에서 조금 위에 보면 물관리 계획 수립용역 이라고 해가지고 2억7,000이 돼있죠?

예.

물관리 계획 수립용역이 뭐에요?

환경부에서 1,000㎡ 지붕면적이 1,000㎡ 이상은 무조건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하게 돼있습니다.

그거 저기 거기에서 하는거 아니에요? 수자원 공사로 이첩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하수처리고, 이거는

아니, 수자원 공사! 광역상수도 그거 한거 아니에요?

이거는 중수도 개념으로 물 재이용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상관없이 계곡수나, 뭣이나

아니, 물을 우리가 한번 써버리는 물을 다시 재이용을 하기 위해서

물관리 계획을

정부정책으로 하는 겁니다.

2억7,000이 돼있어서, 삭감하잔 것이 아니라 제가 물어 본거에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을 물어 볼란께. 736쪽에 보면 하수관거 및 하수종말처리장 BTO사업 위탁운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전년도에는 7억7,280만원이 세워졌는데 올해는 10억이 넘어갑니다. 내년에는... 올해 예산에는 7억7,000이었는데 10억이 넘어가거든요?

예.

2억6,000정도가 더 세워졌는데, 계속 이것이 해년마다 올라갈까요?

이것이 년간 22억1,300만원정도 줘야 됩니다. 근데 저희들이 지금은 10억3,280만원이 섰는데, 실지 내년 추경에 11억8,000만원 또 세워야 됩니다.

그니까요. 그래서 이것이 이해가 안간 부분이 그겁니다. 딱 정해진게 아니고 그때 그때 따라서 틀려진 겁니까?

거의 정해졌습니다.

거의 정해졌으면 이거는 뭐 다른 의원님들은 판단 하셨겠지만 저는 이건 이해가 안가서, 왜냐면! 그때 우리가 계약을 할때 했던 기본금이 있는데 이것이 딱 올라오면 우리는 10억3,000만원 갖고 할거다! 민간위탁 준거 아닙니까? BTL사업해서?

예.

그러면 10억3,000만원 줄 것이다 했는데, 느닷없이 나중에 또 들어오면 이거는 왜 이렇게 또 주냐고 이렇게 할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연간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왜 안 정해 졌냐면, 운영 처리 용량에 따라서 약간씩 돈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나 평균 저희들이 22억1,300만원 정도 이렇게 줘야 되는데 금년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좀 우리 군비 재원이 좀 부족해서 한 11억정도 11억8,000만원을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추경에 이걸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좀 안 맞아서. 우리 1년에 하수도세가 지금 기준으로 해서 얼마정도 들어오고 있습니까? 지난 11월달 기준해서, 1년에 대충?

대충 한 3억! 5억!

우리가 BTL사업이나 BTO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 군민들이 납득이 안간 부분이 이겁니다. 하수도세는 가령 말해서 한 5억, 7억, 많이 잡으면 7억정도 그렇게 들어오는데 우리 장흥에서 부담을 순수하니 해야 돼고, 물론 국비가 투여가 되지만 순수하니 부담을 해야 될 부분이 이거는 우리 군비 아니에요? 민간자본

운영비는 100% 군비입니다.

그러니까요.

위탁 운영비는 군비고, 임대료 BTL은 국비가 좀 따르고

그니까 조금 따르는데, 이 BTL은 임대료가 지급이 31억6,400만원이 되는데 군비가 말하자면 20억이 넘게 들어가 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뭔 사업을 BTO나 BTL을 한다면은 의회에서 그렇게 반대를 한거 아닙니까? 이건 첨부터 겁나게 반대를 했어야 되는데

이걸 그렇지 안하면 저희들이 기체를 내든지 해서 해야됩니다.

그니까요. 그래서 인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움이 남아서, 물론 잘하고 계시지만 좀 궁금해서 그러고, 그 외에 인제 BTL사업이 언제쯤 진행이 됩니까? 지금 안되고 있었던 사업들이

내년에.

내년 언제 몇 월달에! 6월달이나 7월달이요?

하수관거가요, 장흥 하수관거 사업이 실지는 전부가 내년에 38억정도가 전부 왔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군비를 좀 못 세웠어요. 한 8억정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내년 추경에 확보되면, 사실 공사는 내년에 마무리로 정부계획은 내년 마무리 계획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못해 불가피하게

지금 한 20억이 부족하구만요 그러면. 언능 쉽게 말해도 주먹구구로. 그것만 한다 하더라도

많이 못 세웠습니다.

BTL사업이?

예.

내년에 그럼 몇월달에나 시작을 한대요?

아니, 공사는 시작했습니다.

어디?

지금 남외리쪽 하고 있고

거기는 보고할때는 원도리부터 한다고 안했어요?

그 보고는 원도리쪽부터 했습니다마는 전체계획은 거기 들어 있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산업단지조성사업소장 박광규입니다. 2014년도 당초예산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51쪽으로 먼저 우수 그린마을에 대한 소득활동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산 어서마을로써 이 마을은 2011년도에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종합평가 과정에서도 장려상을 수상하는 등 굉장히 마을이 단합이 잘되고 주민들이 적극적인 그런 면이 있어서, 또 그리고 전통 장류 이런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욕심이 있어서 우리 군에서 가공공장하고 숙성보관실 그리고 운영에 따른 그 내용과 장류판매를 위한 홈페이지 구축을 필요로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사업비는 4,000만원입니다마는 2,800만원 군비 70%는 군비로 지원을 하고 나머지 30% 1,200만원은 마을에서 부담을 해가지고 본 사업을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명품 테마 녹색길에 대한 사후관리입니다. 우리군에는 지금 4개소의 길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행 환경개선 차원에서 연 4~5회정도 인부를 투입해서 잡초제거라든지 소파 보수에 필요로 하는 예산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2쪽 산단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설명에 앞서서 지난번 우리 군 의회 의원님들께서 관리에 따른 동의안을 해주셔서 일정대로 추진한 결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이앤틱 그쪽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부터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3년으로써 연간 약 2억4,7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금년에 확보된 예산 1억5,300만원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을 시키고 부족한 예산 9,400만원에 대해서는 내년 본 예산에 편성을 해서 입주업체가 발생하는 폐수에 대해서 적정 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주로 위탁관리에 관련된 비목은 인건비가 한 8,800만원, 그리고 나머지 시험분석비라든지 전력비, 안전 점검비, 보험료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3쪽 로하스타운 조성에 따른 토지매입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토지매입을 하기 위해서는 약 159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159만㎡ 약 68%정도의 보상하고, 토지보상하고 지장물을 보상하는데 108억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앞으로도 약 50억4,000만원정도가 더 소요가 되는데 우선 내년도에는 11억원을 확보를 해서 주 도로 지금 배부해드린 도면이 있습니다. 배부해드린 도면을 보시면 빨간 적색 굵은 선으로 지금 나타납니다마는 이 도로가 약 1.6㎞가 지금 아직 미 개설 돼있는 상태인데, 이 사업을 하는데 드는 비용이 24억원이 되고, 그리고 43세대 이번달 19일날 기공식을 합니다마는 이 43세대 들어가는 진입도로 이게 230㎡에 약 3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8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내년도에 11억원을 확보를 해서 문중토지하고, 그리고 도로개설에 따른 편입토지를 보상을 우선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정남진 로하스타운 주변마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실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이 되는데 주변마을 주민들에 대한 소외감 해소 차원과 그리고 생산기반시설 환경개선사업을 하는데 드는 비용으로써 15건에 3억7,0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54쪽 로하스타운 단지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방금 제가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도면을 보시면 빨간선 이 도로가 주 도로이고 약 1.6㎞가 지금 미 개설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내는데 약 24억 그리고 43세대 진입도로 230㎡에 3억원 그래서 27억원이 되겠습니다.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시면 내년도에 열심히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44억정도 산업단지조성사업소 예산인데 그에 95%는 로하스타운 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근데 약 94.7%가 로하스타운 41억9,500만원정도가 들어가고 있는데 제가 두가지 좀 서운한 것은 있습니다. 뭐냐면 751쪽에 보면 우수 그린마을 소득활동지원사업 추진 해가지고 전통장류 가공공장 설치가 돼있거든요. 거기다 초가집하고 숙성보관실을 해서 2,450만원이 돼있는데, 어디다 하실거에요? 이거!

지금 마을에다 할겁니다. 마을에서 지금 어서마을이

어느 마을이요?

어서마을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어서!

용산 어서?

예.예.

아니, 용산 어서에다 한다고? 이거!

예. 그린마을로 거가 지정이 됐습니다.

좀 있으면 독아지도 사줘야 돼고, 또 그러죠?

이 마을에서 그래서 아까

아니 우리가 예산을 보면 모든 것이든지 자부담 50% 능력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자부담 30%만 합니다. 70%는 군에서 해주고. 어째 여기만 유별 자부담을 이렇게 적게 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 인제

적은 금액이라 할지라도 저희들이 볼 때는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장흥군의 보조사업은 아무리 그린 아니라 뭣이라도, 그린마을 했더라도 거기서 왜 보조사업인데 70%를 군비가 소요가 되냐고? 이거 순수하니 군비 아닙니까? 어디서 따갖고 온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소장님!

예, 군비하고 자부담

군비를 70%를 주는 보조사업은 아직까지 저는 한번도 안봤습니다. 근데 거기는 70%를 줘야 될 이유가 있는지!

사실 뭐 특별한 이유라기 보다는요. 인제 마을에 전체적인 자산 이런 규모를 저희들이 봤습니다. 근데 보니까 마을에 그런 어떤 여유자금이 있는 부분이 좀 그렇고, 또 사실 우리가 인제 이렇게 자체적인 그런 부담은 없지만 이 주민들이 할려고 하는 이런 절대적인 그런 의지나 이런 것을 놓고 볼때 그래도 꼭! 우리가 보조사업 5:5로 맞춰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마을이 좀 잘 되다 보면 타 마을에 전파가 되서 전체적인 군비를 다 갖다 쓴다는 게 아니라, 그래도 우리 마을에서도 그런 일정액 자부담을 좀 해서 하면은 군에서 적극적인 이런 지원책도 있구나 라는 그런 취지에서 사실상 한 것입니다.

근데 인제 이것은 집을 지을 수도 있는 돈도 아니고, 돈 2,800만원 자부담까지 해서 2,800만원인데, 집을 지을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어느 개인집에 우리가 솔직하니 딱 까놓고 말해서 장류사업 돈 저기 농업기술센터에는 부녀사업으로 해서 5,000만원 들어갑니다. 10%로 뗀다고 해서 4,500이 들어가는데 2,800만원 갖고 무엇을 할 것이며, 전통장류 가공 공장이라고 했거든요. 공장이라 하면 이런 일반시설하고 다른데 2,800만원 갖고 도저히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닐뿐더러 창고를 1개 하더라도 2,000만원이상 더 들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다른 것도 아니고 초가집 숙성 보관실을 만들고 홈페이지까지 판매 구축을 해준다. 이거는 조금, 솔직히 말해서 설명이 좀 미흡합니다. 저희들이 볼때 도저히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자칫 잘못하면 이 보조사업 그냥 누구한테 선심성으로 주는 역할밖에 안되거든요. 왜 저는 그랬냐면 우리 안양에 있는 지금 희망 뭐 해가지고 1억 나온데 거기 집 좋게 지어서 해준 장류사업도 우리가 한번씩은 되짚어봐야 될 사항이 거기 로하스타운 밑에 아닙니까? 되짚어봐야 될 사항이 지금 거기서 얼마나 하고 있으며, 관산, 저기 대덕 그쪽에는 엄청 많이 하고 있잖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면이 있고, 솔직히 나는 이것은 얼마 되도 않은 돈이지만 삭감을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우리 로하스타운 사업이 94.7%가 로하스타운 예산으로 41억9,500만원이 거의 다 들어 간거에요. 들어가는데 거기서 시설 부대비가 주변마을 지원사업이 3억7,000이에요?

예.

3억7,000인데. 참 이것이 가관이이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저는 다른 지금 안양면에 보면 다른 사업들도 너무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이거는 뭐 정말로 좋은 사업이면 좋은 사업답게 해야 되는데 주위사람들 달래기 위해서, 그런데다가 문화관광에서 체육시설은 반드시 해줍니다. 어떤 마을이 됐든 간에, 어떤 형태가 됐든 간에 거기 보면 로하스타운 주변 체육시설물 정비 해가지고 2,967만6,000원이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다가 또 기산 체험학습장 보수공사! 기산 체험학습장이 어디에요?

저기 찻집 있잖습니까? 찻집!

예.

찻집 그것이 실질적으로 보면은 지금 마을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찻집은 운영되어야 찻집이지! 날마다 문이나 닫어놓고 무슨 행사만 다니고 그런 것은 찻집의 기능이 아닙니다. 또! 그분은 우드랜드에 찻집을 차렸어요. 이번에 입찰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찻집 기능이 있다고 해서 거기 있다고 해서 무조건 2,000만원 준다는 것은 역대 찻집의 기능도 없는데, 문도 거의 다 닫혀 있는 상태에서 2,000만원 준다는 것은 이것은 좀 불합리하고 저는 삭감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로하스타운 주변 체육시설물 정비 시설부대비 해갖고 3,000이 돼있어요. 아니 물론 이건 부대비이기 때문에 할말이 없는데, 그 체육시설 정비 이거 3,000만원은 요거 문화관광과에서 말만하면 다 해줘요. 거기 예산 무지하게 서있거든요. 이런 상황이 돼있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우리 산업단지조성사업소를 맡아서 지금 년 3년을 계속 거기서 노고를 하고 계신 것은 인정을 합니다마는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업은... 비동, 여암, 수암, 월암 정작 기산은 없습니다. 정작 로하스타운이 들어가는 기산은 빠져있어요. 원 주민이 보호되어야 함에도 불과하고 솔직히 말해서 이것은 사업이 좀 불편한 것이 농후합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께서 하실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찬물을 끼얹은 것이 아니라, 이것은 좀 정말 잘못된 예산이다 싶은 생각이 정작 기산은 단 한건도 없다는 겁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위원장님

기산이나 이런 마을에 좀 사업이 안들어 간 것은 건설과에 보시면은 숙원사업 이런 관련사항으로 해서 또 기산마을이 들어있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측면을 같이 좀 고려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제 기산마을이 우리 사업소 자체만으로 봤을때는 그런 제외된 부분이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마는 군 전체적으로 놓고 볼때는 기산마을도 그런 측면에서 사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또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또 그리고 아까 용산 어서마을에 대한 그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전라북도 고창을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이렇게 벤치마킹을 했는데, 거기도 순수하게 초가집을 지어가지고 지금 현재 소득사업을 창출해 내고 있는데 사실 우리 3,500만원 플러스 500해서 4,000만원 정도면은 이 사업을 충분히 할수 있고, 또 그리고 일반 무슨 판넬로나 이런 사업으로 짓는게 아니고 전통적인 어떻게 보면은 초가집 형태로 해서 짓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 김화자 의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지 않겠냐.

이해는 합니다만, 사실은 이 사업을 보면 어느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수양, 월암, 동계, 기동, 여암 하나도 로하스타운 들어와서 불편한 마을 아닙니다. 오히려 더 좋아졌으면 좋아졌지. 정작 불편한 마을은 사실 우리가 그 전에 건설과 했거든요. 했는데, 정작 원 주민이 전혀 보호되지 않고 원 주민한테 대한 예우가 없는 것이 사실은 이 프로젝트였어요. 왜냐? 거기에 원 주민들한테도 장류사업을 하게 했더라면 훨씬 더 좋았지 않겠는가. 또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거기를 자주 가보는 사람입니다. 근데 거기에 기산 체험학습장 보수공사 언제까지 해줄 겁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그래서 우리 소장님 진짜 열의를 갖고 한 것은 다 알아요. 아는데 아닌 것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솔직히 동계, 월암, 특히나 여암마을 같은 경우는 제가 5대때 1순위로 해줘버렸어요. 포장을 7,000만원 주고, 그런데 거기가 뭐가 필요 하냐 고요? 근데 이거는 자기집 똑같이 다해주란 사람들이 있드라고요. 특히나 안양이요! 이것이... 이 동네가 뭔 로하스타운 들어가서 피해를 볼 것이 뭐가 있어요? 시끄럽겠습니까! 아니면 논이 무너지겠습니까! 정작 할라면은 기산마을이 절대로 정비가 되어서 로하스타운이 성공할거에요. 인제. 전 성공하리라고 봅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뭐 다른 것이 아니고, 그 부분에는 아쉽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산 체험학습장 보수공사는 보류하십시오. 이거 속보일 짓거리 입니다. 다 이거 내가 속 보이요 마는 어떻게 다 말하겄오? 그놈 하나만 속 보이오 일단은... 이상입니다.

김화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거 보충질문 하겠는데요. 저도 이걸 지금 체크를 해놓고 말씀하시길래 안양 거기가 생각이 났어요. 거기가 지금 우리가 한옥까지 지어주고 된장띄우는 그 실까지 아래채에다 지어주고 현장을 가봤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도 잘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잘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잘 운영하고 있어요?

예.

근데 인제 말하자면 거기마을 주민들이 일자리 창출도 되긴하나, 마을사람들 소리를 듣다보면 콩도 심고, 인부가 필요 할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전체 인부가 다 필요치가 않으니까 100% 다 쓰진 않잖아요?

예.

일부 인제 인부를 쓰긴 한데, 좀 분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마을에 원 주민들이. 외지사람이 와갖고 돈은 벌고 있고, 원 주민들은 죽어라고 가서 일좀 해주고 일 품삯이나 받는 그런 실태에 놓여 있어요. 사실은...

같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절대 같이 한 것이 아니고, 그분이 정자씨인가 누군가 이름이 뭔가 천정자인가?

맞습니다. 천정자씨!

천정자입니까?

예.

천정자씨인가 그분이 모든 사업을 그 동네 마을 부녀회장하고 같이 한 것처럼 꾸며갖고 사업은 혼자해요! 근데 그 마을 부녀회 회원들은 거기 가서 일해주고 날품으로 인건비를 받은 것 뿐이지 그 총계적인 사업의 수익을 같이 나눠먹는 건 아니거든요. 잘 살펴보세요.

아니 그 사업은 지금 건설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우리가 했다가 그쪽으로 업무를 이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설과에서 지금 업무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그러니까 누가 했던지 간에, 우리 장흥에 들어와서 잘 하면 좋죠. 그리고 일자리 창출도 하니까 좋지만, 그래도 외지사람이 와서 돈을 벌고 이렇게 어른 노릇 한거 보다 우리 원 주민이 더 우선인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소리를 들었을 적에... 그래서 여기도 누가 하는가는 모르지만 여기도 인제 법인인가요? 아니면 개인인가요?

어디 용산 어산마을이요?

예, 용산.

여기는 완전 주민 전체가

전체가 한다고요?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쪽으로 탈락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인제 점차적으로 한번 추진한다고 하면 해마다 또 이렇게 예산이 들어갈 것이고, 인제 정말 아까 김화자 의원님이 말씀하셨드시 있는 집에다가 공장 설치를 한다면 모르지마는 이제 다시 이렇게 한다고 보면 너무 적은 금액이고, 인제 말하자면 기존에 있는 마을 집집마다 공동체로 해서 아래채 있는 그 집에다가 바로 한다면 모를까, 새롭게 이렇게 시설 한다든지 그런다면 너무 터무니 없는 적은 돈이에요.

의원님!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어차피 보조사업은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마을에서 작성해서 올라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하지 않겠습니까! 해서 검토과정에서 어떤 부분이 의심이가고 이거는 하나의 사업 실효성이 없다라고 판단되면 보조금 교부를 보류하겠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전통장류 가공공장 설치라고 그랬는데 전통 장이라 하면 된장으로 반드시 만들어야 전통 간장이 되거든요?

그거 당연히 된장

근데, 된장은 안들고 간장만 한다니까

아! 이게 들어갑니다. 여기 다 나열을 못했는데 메주, 된장, 고추장, 간장, 청국장까지 총 망라한 그런 사업내용이 되니까, 우리가 인제 내년초에 사업계획서를 받아 보면서 아! 이런 부분이 당초 예산편성 설명과정에서 그 취지와 좀 벗어난다면 예산 안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그 내용을 좀 지켜보시고

예산을 깎자는게 아니라, 염려스러워서 인제 질문 드리는 거에요.

절대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추진과정에서 또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뭐든지 각 실과장님들은 처음에 시작은 엄청 열의 나게 합니다. 그래놓고 해놓고 나서는 흐지부지 어디 가분 것이 없이 그렇게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그러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한번 질문을 드렸을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내가 이 말씀을 안드릴 라고 했는데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이분이 기산에서 하고 있는 현장을 내가 한번 가봤어요. 근데 한쪽에서는 체험학습장을 하고 있고, 또 그 밑에 회관이 하나 있는데 거기는 본인이 사는 집이라고 그러대요. 지금 이거 하신분이

예.

그래서 어디 가셨냐고 한께 없어요. 그날. 그래서 학습장이 어떤 아주머니가 자기는 경상도 말하시는 분이드라고요. 그분이 자기는 일당만 받고 거기서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그것은 자기가 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그분이 이번에 여기 우드랜드 임올대 2층에 카페로 선정이 되어갖고 또 이쪽으로 갔어요. 그분이 또! 그랬는데 이런 것은 조금 한번 더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 담당부서에서

예.

한번 면밀하게 물론 예산이 이렇게 올라와서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데, 이런 예산이 적재적소에 제대로 써줘야지 잘못 되면은 서로가 오해가 생기고 또 이런 말썽이 생길 우려가 있고, 예산이 불필요하게 써진다는 그런 비난도 있고 하니까 부서장께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시고, 그걸 제대로 추진하는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한 것을 내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화자 의원입니다. 덧 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체험학습장 이것은 원래가 거기 마을회관이었어요.

예. 맞습니다.

기산마을 회관! 그런데 첨에 우리 5대때 4,000만원 예산이 들어왔어요. 리모델링 하신다고, 그때 백형갑 전문위원할때요! 그래 갖고 전부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통과가 돼서 4,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4,000만원 들어가서 리모델링을 했어요. 지금 물론 잘 해갖고 나오시고 있을거에요. 근데 이분이 사업체가 2개입니다. 억불산 우드랜드에 이번에 찻집을 받았어요. 좀 시끄러웠던 부분입니다. 근데 그걸 받았는데 인제 우리가 톡 까놓고 말씀드릴께요. 받았는데 이것까지 리모델링 해주면은 장흥군이 행정적으로 반드시 말이 나옵니다. 왜냐면! 어떤 한분을 내가 자중을 시켜놨는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태클을 걸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부적절한 예산으로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752페이지 보면, 녹색길 사후관리 인부임으로 예산을 세웠거든요. 근데 인제 이 길을 천지인 둘레길, 로하스 녹색길, 문학탐방길, 이청준, 한승원 문학길 이렇게 만들어 놓고 지속적으로 또 예산이 해마다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니, 각 읍면에 이게 지금 면단위도 있고, 장흥읍에도 있고, 물론 길들이 그렇게 있습니다마는 각 읍면에 공공근로라고 한가요? 그런 인부들 없나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금년에도 사실상 예산이 부족해서 일자리 창출 사업 있잖습니까! 그런 사업을 이쪽에다가 대덕 같은 경우에는 또 투입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운영을 했는데, 너무 그 사업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아니, 각 읍면에 보면 공공근로자들 그 사람들 인제 혹시 들으면 기분 나쁠란지 모르지만 그냥 정말 놀러 다닌 것처럼 낫만 들고 슬렁슬렁 다니는 사람들도 많아요. 사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좀 강하게 한다고 하면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일이지 않냐! 매일같이 한 것도 아니고 봄, 가을에는 거의 없을 것이고 한 여름 한 2번 정도 이렇게 좀 해주면 될건데 굳이 예산가지 세워서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그런데 이거는 의원님! 소파 이런 부분들이 발생 했을때 또 어디까지나 인건비만 든다고 하면 좀 그렇습니다마는 이런 소파 이런 것도 좀 보수도 해야 되고, 따라서 1년에 한 4번정도 저희들이 정비를 해야 되는 이런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은 뭐 계속적으로 연중 있는 것이 아니고 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편성은 해놓고요. 저희들이 꼭 필요하다면 집행을 하고 필요치 않다면 예산을 불용해서 다음연도로 이렇게

예산 한번 세우면 다 없어집디다. 불용처리 한건 한번도 못 봤네요.

아니, 그렇게 불요불급 불필요한 예산을 뭐하러 집행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만든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정비를 한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맞고 몇 년이 가서 수리를 해야 되겠다. 그런다고 하면 좀 이해가 가는데 올해 금년에 했잖아요? 근데 벌써 뭐 정비를 한다고 하면 말이 안 맞죠.

그니까 어디가 파손 됐다기 보다 태풍 같은 것이 만약에 와가지고 이런 간판 같은 것이 넘어지고 하다 보면은 그때 만약에 예산이 없다면 또 그런 보수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았습니다.

예. 좀 그런 방향에서 저희들이 예산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곽태수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앞에서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정남진 로하스타운 주변마을 지원사업이 3억7,000입니다. 나는 지금 3,700으로 내가 잘못 봐버렸습니다. 지금... 이게 3개읍면 주민숙원사업보다 더 많습니다. 여기에 지원하는 액수가. 사실 소장님! 이것은 전액 뭐 아까 어디 기산 체험마을 2,000만원 이것 갖고 지금 의원님들 말씀하시는데 전액 삭감하는 걸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이건 지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야지 이게 왜! 지금 산업단지조성사업소에서 이거 3억7,000이나 들여 가지고 여기 마을 이름 보십시오! 수양, 월암, 동계, 여암, 비동, 내가 비동 좀 이해가 갑니다. 이게 지금 해야 될 사업입니까? 이게... 이거 지금 내년에 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계속 년차적으로 또 해줘야죠?

아니, 사업 할 것이 없으면 꼭 굳이 뭐 하겠습니까?

왜 해줍니까? 아니 진짜! 왜 해줘요?

아니, 제가 말씀드릴께요. 이것은 사실 비동, 동계, 기산 이렇게 연접된 것은 3개 마을입니다. 근데 그 3개 마을만 거기 로하스타운 안에 땅이 있는게 아니고, 그쪽 보면은 대부분 상도쪽 상도라고 말씀드리죠. 그 수양 위에서 부터서는 그쪽에 땅을 가지고 있는 토지 소유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토지매입을 군에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준 마을에 주민들이 평균적으로 방금 여기 지금 예산지원을 해야겠다라는 이 마을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떤 이것을 꼭 무슨 포괄사업 성격의 예산집행을 하는 것 보다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토지매입을 적극적으로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도록 이런 마을들이 적극적으로 협조가 됐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런 예산을 지원해가지고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소장님 말씀을 제가 충분히 공감도 하고 이해도 합니다. 근데 3,700이 아니고 3억7,000을 이렇게 지원한다는 것은 이것은 말 그대로 퍼주기도! 퍼주기도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물벼락으로 쌔려버리는 겁니다. 지금 이것은! 아니 이건 진짜 정말로 소장님! 이건 물벼락으로 쌔려버린 거에요. 그냥! 물로 찌끌어서 그냥 쫙 찌끌어 포장 다 해줘버린거에요. 안양은. 이건 소장님 사실 너무 한겁니다. 이거! 해도 해도 너무 한거 이겁니까? 이거! 예산계장님? 이거 너무 한거 아니에요? 나 사업가지고 뭔 지역적인 이야기를 제가 안했습니다. 이번에는. 한마다도 안했는데 여기 사업을 보고는 입이 딱 안 닫아져 버려요. 이게! 거기 지금 우리가 로하스타운 추진하는 부지가 우리가 공짜로 합니까? 다 돈 지원해서 다하잖아요! 또 문화관광과에 로하스타운 매입 때문에 영광김씨 뭐 해준다고 또 있어요! 이렇게 다 지원 해주잖습니까? 하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숙원사업 작년에도 몇억을 했거든요. 근데 또! 올해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건 소장님 형평성에 안맞잖아요. 우리 진짜 읍면에 몇천만원 사업하나 딸라면 굉장히 어려운데 이거 3억7,000씩이나 갖다가 여기다 다 붓어 버리면 그럼 안양쪽에 사업을 안줘야죠! 이건 전액 삭감합시다. 이상입니다.

예.

예.

금년에요?

예, 5억입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