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량 의원 발언

의장님께서는 부득이 제18회 여성주간행사 참석관계로 잠시 이석을 하셔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의원님들의 군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을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1.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 답변의 건

친환경농축산과장 유영철입니다. 곽태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농기계운행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대책과 귀농 귀촌관련 빈집활용 방안 및 말 산업육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기계관련 안전사고 발생 현안 및 처리결과와 향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군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기계사용 부주의 또는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발생된 안전사고는 2011년에 18건, 작년에 4건, 올해 6건 등 총 32건이 발생하였으며, 도로교통법 농기계 사고로는 2011년에 6건, 작년에 2건, 올해 3건 등 총 11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지난 3년동안 사망이 2명, 중경상이 44명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농기계 안전사고는 봄과 가을철 영농기에 집중 발생되고 있어 각종 영농교육과 반상회 등을 활용하여 홍보를 하고 있으나 매년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농기계 안전사고 교육을 하고 있으며 특히 사고발생이 많은 경운기, 관리기, 트랙터에 대해서는 안전운전 반사판 600대분을 매년 제작하여 장흥경찰서와 협조하여 농업인에게 직접배부하거나 농기계에 부착하는 등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왔습니다. 향후 농기계 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농기계 사용은 안전이 매우 중요하므로 농가교육을 더욱 확대하는 한편 농사철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시기에는 농업인 홍보를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보다 중요한 것은 개인의 안전의식이 최우선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귀농귀촌과 관련 관내 빈집에 대한 연계 프로그램이 없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귀농인들이 정착을 하려고 할때 가장 애로사항은 집을 구하는 일입니다. 귀농인이 선호하는 지역과 개인취향, 가격 등 여러 가지가 혼재되어 빈집은 있으나 마땅한 곳을 선정하기가 그리 쉽지가 않은 현실이었습니다만 2011년에는 188가구에 406명, 작년에는 141가구에 270명이 귀농하여 전라남도에서 우리군으로 가장 많은 귀농인이 정착의 터전을 잡았습니다. 현재 빈집은 귀농홈페이지에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중 활용이 가능한 빈집은 141동이 조사되었으나 이마저도 주택 소유자들의 향후 귀농의사가 있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보존하려는 의지가 강하며 여러 가지 이유로 매매 임대 등을 꺼릴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공개에 동의하지 않아 홈페이지 빈집 정보란에 게재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도 말씀드리면서 귀농홈페이지 빈집정보란에 게시판에는 대부분이 장흥읍내에는 아파트나 빌라 매물들로 귀농 귀촌인이 원하는 빈집과는 성격이 판이하여 귀농인들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관내 빈집에 대한 자세한 정보제공을 위하여 민원처리과와 읍면의 조사를 통해 소유주의 동의를 구하여 많은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장흥군 귀농인연합회와 예비 귀농인을 연결하는 멘토링제를 운영하여 성공적으로 우리군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귀농인 지원사업에 최선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말 산업육성과 관련하여 공공승마장 부진사유와 정부 말 산업 5개년 계획과 관련된 우리군 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형 승마장시설은 안양면 기산리 산 1번지외 5필지로 부지면적은 29,750㎡이며 로하스타운내 자리를 잡았으며 사업예산은 28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규모는 총 5개분야로 전체 건축면적은 1,101평이며 그중 실내 승마장이 741평, 클럽하우스가 71평 기타 시설등이 289평이고 실외 승마장은 1,210평으로 시설예정지는 군 소유 부지입니다. 공공승마장시설 현재 추진사항은 설계용역을 발주하여 건축설계가 완료단계에 있어 중간보고회를 7월 10일경에 계획하고 있으며, 아울러 시설설치에 필요한 법적 제한사항 해제를 위하여 용역업체가 선정되어 추진중에 있으므로 9월중에는 모두 완료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추진이 부진한 이유에 대하여는 사업대상 부지가 법적 제한사항 해제를 위하여 환경영향성검토, 재해영향평가, 산지전용허가 등 각종 법적검토에 많은 기간이 소요되었고 대상 부지가 산지로 토목공사 범위와 건축물 방향 등 위치선정 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으나 이젠 모든 사항이 완료시점에 있어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말 산업육성과 관련해서는 크게 3가지 방향으로 나누워 추진하되 경주마 육성은 자본과 경험이 있는 마주를 우리군으로 이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승용마 육성과 관련해서는 승용마가 전 세계적으로 대세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승용마 생산과 승용마를 이용한 승마가 대세를 이룰 것 으로 판단되어 승용마 생산에 필요한 사업들을 정부정책과 맞추어 추진하고 비육마 생산에 대하여는 마육 유통과 마육 소비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신중하게 접근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리면서 현재 우리군의 승마인구는 초등학생에서 일반인까지 약 350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들에게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말 산업의 한축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것을 끝으로 친환경농축산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월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인제 본 질문은 우리 부의장님께서 많이 하셨는데 저는 본 질문하고는 관계없이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에서는 우리군은 농정군이어서 아주 열정적으로 농민들을 위한 필요로 하는 사업내지는 정책시책을 발굴해서 장흥군 농민들이 잘살 수 있는 그런 농군으로 만드는데 역점적인 역할을 해주시는 친환경농정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2012년도에 봐보면 예산은 여러가지를 세웠는데 집행을 덜하고 불용처리를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이게 인제 고품질생산기반조성, 밭농업직불금, 시설원예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토마토양액재배, 농업법인체 육성사업 지원외 여러 가지로 특히 우리 장흥군에서 새로운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말 산업육성 추진에 대해서는 100% 불용을 처리했습니다. 또 구제역 방역이라든가 가축전염병 예방지원 뭐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은 액수가 불용처리 됐는데 이런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셨습니까?

그 첫 번째 원인은요!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면은 사업추진을 시기별로 못하는 이유들이 간혹 발생할 수 가 있습니다. 그건 왜그냐면은 주변에 있는 민원이 좀 발생을 하거나 아니면은 자부담 능력이 또 과다해서 이렇게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요, 말 산업육성과 관련해서 부지매입에 대해서는 당초 저희들이 말 산업 관련해서 부지를 좀 구입할려고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그 로하스타운내 이미 구입된 그쪽을 선정하다 보니까 부지를 따로 살 필요가 없어서 큰 돈인 3억이란 돈이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장흥군은 축산군입니다. 구제역방역이라든가 가축전염병 예방지원 이런 것도 예산을 100% 활용을 해서 써야 되는 것이고, 또 인제 우리 실과장님들 다 계시지만 이게 사업을 하도록만 농민들이 사업자로 선정되신 분들이 자발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만 기다린게 아니라 우리 행정에서 지도를 해주셔야 사업에 누락자가 좀 적어질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과장님. 앞으로는 그런데도 좀 만전을 기해서 그 사업을 하고자 했는데 민원내지는 자부담 능력이라든가 또 아니면 그런 서류상의 일을 농민들이 얼마나 압니까? 그런 것을 충분하게 좀 지도가 돼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가집니다. 우리가 인제 2013년 추경예산에 보면은 벼 자동화 육묘장설치 지원사업 해가지고 1억6,000 50%지원 한다라고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농가들이 노령화가 많이 돼있고 또 노령화 되신 분들이 은퇴를 하신분도 많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그 농가들이 대규모 영농으로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러다보니까 못자리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 못자리를 하기가 부담스러우니까 인제 직파를 많이 해서 실패를 하는 원인이 있고 또 직파로 많이 가다보니까 전라남도가 추진하고 있고 우리 장흥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농업이 인제 많이 소멸돼가는 그런 현상으로 빚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벼 자동화 육묘장 설치사업을 과장님 좀 더 권장을 해서 우리군에서 예산확보를 좀 더 해가지고 원하는 농가들이 있다고 하면은 많이 지원을 좀 해서 이런 것들은 좀 농군으로서 과장님이 앞장서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특별한 대안이 있으십니까? 과장님!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업은 2010년도부터 올해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총 8개소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우리가 도에서 사업량을 3개를 배정받아서 3개를 사업을 했습니다만 올해는 1개밖에 배정을 못 받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수요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충분히 판단을 해서 군비로라도 좀 사업을 확대해서 물론, 도 사업량을 배정받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그게 여의치 않는 다면은 군비라도 더 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필요한 사업입니다.

정말로 필요한 사업입니다! 노령화 돼있고, 노령화 되다 보니까 못자리를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육묘장 오시면 육묘장에다 계약해서 또 할 수 도 있고, 인력을 많이 줄일 수 있고, 그 노령화된 나이드신 분 농사진데 상당히 필요한 것들이다. 그다음에 우리 도나 또 요즘에 소비자들이 찾는 것이 친환경 웰빙식품을 찾고 있기 때문에 친환경재배를 하기 위해서는 직파를 한 것 보다는 못자리를 해서 우렁이 농법으로 해야되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장흥군이 뭐라고 해도 아직까지는 농군입니다. 농군! 농사를 가장 중요시 하고 있는 농군으로서 이런한 것들이 뒤떨어져 있는 것은 상당히 아쉽지 않겄냐?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도비나 국비만 바라지 마시고 과장님께서 이런걸 충분하게 군수님에게 제안 설명하셔서 군비를 좀 확보해서라도 이런 것은 좀 더 권장해야할 그런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과장님!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아무쪼록 지금 인제 지구온난화로 인한... 학자들은 지금 상당히 위험수위에 와있는 것으로 모두 많은 학자들이 발표를 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피부적으로 우리는 과학적인 증명 실질적인 근거는 접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이 평생을 살아오면서 느끼는 것들이 인제 봄, 가을이 없어지고 여름, 겨울로 이렇게 두계절로 나눠지지 않겠냐 싶습니다. 그래서 인제 구체적인 질문은 기술센터하고도 하겠습니다마는 이럴때에 우리 농산과에서도 아까 열대작물 뭐 과수도 많이 권장을 해서 농민들에게 보급을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신규사업도 중요하지만 현재 하고 있는 하우스, 시설원예 이런 품목에도 과장님께서 빳지 마시고, 지금도 뭡니까? 비닐하우스나 이런거로 해서 육토해서 그대로 하고 있는 것들을 이제는 이것 또한 인건비 절감이라든가 아니면 연료비 절감이나 이런 차원에서라도 우리가 양액재배라던가 이런식으로 많이 유도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그래서 그런 것도 빠짐없이 좀 관심을 가져주시라는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저희군에서 아열대 과일을 많이 재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세심하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모든 것들이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관리를 좀 철저히 해서 그분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또 기 하우스를 뭐 10년, 10몇년전에 시설했으면 10년전 경우와 지금하고의 기온차이라던가 환경여건 변화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리모델링사업도 필요할 것이고 또 보수사업 이런 것들이 상당히 필요로 할 것으로 사례가 되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란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더 안계십니까? 더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사실 본 질문을 제가 했는데 오늘 임시 의장을 하다보니까 답변으로 내가 갈음하고 싶은데요, 간단히만 묻겠습니다. 지금 농기계 운행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관내에서 일어나는 사고 접수건을 보면은 좀 적거든요. 사실 우리가 보험처리 관계가 있기 때문에 경운기 사고가 나면은 사실 신고를 그대로 안합니다. 그래서 인제 뭐 개인인적으로 사고가 났다던지 이렇게 해서 보험처리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경운기 사고에 대해서는 접수를 안하고 있는데 사실 과장님 생각에 지금 현재 우리 조사된 자료에 보다는 더 많은 사고가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부의장님이 말씀 하신대로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조사된 것만 했기 때문에 아마 숫자상으로 다소 차이가 좀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안전사고를 예방하자는 의미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것이고요, 우리 재무과장님!

(마이크 사용안함) 예.

우리 관내에 차량등록이 몇 대나 됩니까?

(마이크 사용안함) 차량이 16,000대 정도 됩니다.

확실합니까?

(마이크 사용안함) 제가 이번에 자동차세 부과한 대수가 15,600대 정도 된단 말이예요.

지금 화물차 포함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이죠?

(마이크 사용안함) 예.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우리과 관내에 등록된 승용차, 화물차 다 포함이 15,000대 정도 됩니다. 근데 우리 지금 농기계가 7,000대가 넘습니다. 어떻게 보면 반절이 농기계가 또 대수로 보면은 이렇게 많은데 사실 우리군에는 농기계 전용 도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전사고가 빈번하니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 속수무책입니다. 여기서 아무리 예방하고 교육해봐야 사고는 올 수 밖에 없습니다. 저도 아침에 지금 오면서 보니까 장마철이다 보니까 앞에 경운기가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사실 시각적으로 안보입니다. 이게 어둡다 보니까 안보이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 아까 말씀 중에 반사판을 부착을 좀 이렇게 한다고 지속적으로 하신다고 했거든요, 근데 사실 트랙터는 반사판을 어디다 부착합니까?

트랙터 그 뒤쪽에 깜빡이 등쪽 밑에나 방향지시등...

예, 과장님 방향지시등 부위라고 했는데요 사실 잘 안보입니다.

예.

트랙터는 잘 안보이고, 경운기는 사실 뒤에 문짝이 있기 때문에 경운기는 사실 이런 반사판이 확연하게 표시가 좀 나는데, 지금 경운기도 사실 부착할때는 달고 다니는데 작업을 하다 보면은 떨어져버리고 일부러 빼버리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것도 더 계몽을 해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확실하게 부착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트랙터는 안보입니다. 사실... 그래서 트랙터 아마 보신분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연구를 하셔서 시야가 잘 보이는 쪽으로 반사판이 좀 부착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빈집 활용과 관련해서 우리군으로 지금 귀농 귀촌한 인구가 약 559세대에 1,200명정도 지금 현재 자료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인구가 우리군으로 유입이 되고 최근에는 우리도내에서 제일 많은 인구가 유입이 되셨죠?

예.

근데 인제 많은 인구가 유입이 됐는데 거기에 맞게끔 우리군에서 지원하는 매뉴얼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안양에 지금 우리 한옥체험 하는게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전화신청을 받거나 인터넷 예약을 받아서 임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인제 사실 그게 제가 봐서는 그렇게 우리 귀농 귀촌체험장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지 않냐! 사실 귀농 귀촌 하실라는 분은 이 빈집! 이런 빈 집을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됩니다. 빈집 우리가 도배 좀 하고 장판 좀 깔면은 충분히 머물러서 자기 편할때로 시간 구애 안받고 갈 수 가 있는데, 안양 기산은 사실 1동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이 와서 거기 체험하기도 어려울뿐더러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제가 질의했던 내용은 빈집을 갖다가 좀 예산을 투자해서 좀 도배 좀 해가지고 깔끔하니 해서 한 몇동하면은 굉장히 좋지 않겄냐? 해서 아마 그런 것은 소유자가 여기 없어도 뭐 가능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실제로 빈집 활용은 가능한 집이 한 140동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도시에 가지고 있는 소유자들이 자기 집을 건드리는 것을 대게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분들 동의를 안해주고 그래서 팔 수 있도록 좀 정보공개를 동의만 해주면 우리가 인터넷 게시판이나 우리가 좀 홍보를 해주겠는데 그것 자체를 꺼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맘대로 안되고 있다는 것을, 참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애석하고 아쉽습니다. 빈집으로 있는걸 좀 그렇게 방금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도배를 해서 좀 임시로 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게 허락을 해주면 쓰겠는데 집주인들이 그게 용납을 안하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활용 가능한 빈집이 141동정도 된다고 이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그래도 다 그러진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중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빈집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런 집 많은 예산이 안들어 가기 때문에 정말로 귀농 귀촌하신 분들이 집을 새로 짓고 이렇게 오면 되는데 그러는 것 보다는 빈집을 이렇게 사가지고 수리해서 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체험을 말 그대로 빈집에서 한번 할 수 있게끔 그런 프로그램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질문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계속적으로 동의를 받거나 파악을 좀 하겠습니다.

예, 말 산업육성에 관해서 아까 28억원 예산을 우리가 확보를 해놓고 아직까지 지지부진했던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해주셨는데, 사실 저희들이 이걸 말 산업을 하면서 우리 의회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부분입니다. 조금전에 동료의원이신 황월연 의원님께서도 불용 처리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사업을 처음에 계획할 때 예산부터 여러분들은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이 사업이 늦은 이유가 이렇게 봅니다. 사실 현황파악을 잘못했다. 기산에 들어가면서 저희들 군 로하스타운 땅이니까 그냥 거기에 막 건축하면은 공공승마장이 될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근데 여기에 보니까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산지전용허가라든지 뭐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이유들이 산재해 있어가지고 진척이 안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다 보니까 아직까지 이러고 있는 실정인데, 사실 이 부분은 좀 아쉽고 사실 말 산업을 시작한지 2년이 넘었습니다. 이제는 이정도 공공승마장 하나정도는 완공이 돼서 군민들이 정말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나와 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기초공사도 아직 안들어 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쉬운 부분 때문에 제가 질문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답변에 보니까 올 9월달이면 모든게 다 해결이 됩니까?

예, 9월달에는 토목공사 정도는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토목공사 들어가서 언제 완공이 됩니까?

내년, 빠르면 상반기 정도나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봐서는 내년 연말까지 또 갈겁니다. 연말까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획을 심도 있이 좀 세워서 우리가 군민들한테는 홍보 할때는 이렇게 이렇게 갑니다! 했어요. 저는 올 상반기에 완공이 됩니다. 제가 이랬거든요. 올 상반기에 저는 된다고 했어요. 이렇게 홍보를 했는데 아직 삽 한번을 못 뜨고 용역결과에 지금 의존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 빨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김복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문서는 저는 내지 않아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뒤에 할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말 산업에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저의 생각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 승용마를 인제 어디서 비치를 할껍니까? 한꺼번에 사겠죠? 이제 말 산업 승마장이 이루어지면?

예, 승용마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좀 드릴께요. 하나는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경마장에서 경마를 하면은 그게 시속 한 80㎞정도 가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을 다시 이렇게 승마장으로 가지고와서 순치를 시켜놓고 난 다음에 이렇게 초보자도 탈수 있게 하는 말이 있는가 하면은, 처음부터 계량된 승용마가 있습니다. 그건 사람을 거부하기를 싫어하고 천천히 달린 그런 말이죠. 그래서 한가지 방법은 저희들이 마사회가서 좀 얘기가 될란가 어쩔란가 모르겠습니다만 기증을 몇 마리 받아 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처음부터 계량된 승용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입을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생각은요 그 제주도에 가면 조랑말이라고 한가요?

한라마!

한라말인가요?

예.

그런 말들은 별로 그렇게 길을 안들여도 사람이 탈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의 생각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꺼번에 말을 구할려면 예산도 많이 드려니와 지금부터 그 승마장을 마련하면서 각 우리 축산농가에 그 제주도에 있는 그 말 종자를 새끼 말을 하나씩 기르도록 주면 그동안에 커질게 아닙니까? 1년이 되어가면, 그래서 한꺼번에 인제 승마체험 그러면 학생들 단체나 대부분 관광객들이 단체로 오지 한명 한명도 물론 오겠지만 그럴때를 대비해서 그걸 그렇게 했다가 인제 우리 말 운반하는 차량도 준비 돼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농가에서 그 말을 가져와서 한꺼번에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좀더 우리 장흥군에서 말 산업에 대한 붐이 이루어 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 생각으로 봤을때 그 미계한 필리핀에 갔을 적에 한꺼번에 승마장도 없었습니다 사실. 각 농가에서 한 마리씩 가지고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단체에 한 3~40명, 50명을 말을 태워서 그 화산 분화구 있는 데까지 산에를 놀라갔다 내려오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 장흥군도 각 축산농가에 말 그 망아지를 각자 한 마리씩 우리 군비를 들여서 던지 아무튼 사업비를 들여서라도 기르라하면 소 기르는데 말 기르는데는 별다른 이상이 없을 걸로 사료됩니다 사실. 옛날에는 우리 어렸을때 보면 천변에 이렇게 매놓고 쉽게 기르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축사에 한 마리씩 기증을 한다기 보다는 줘서 기르도록 해가지고 이 말이 성숙 했을때 우리 승마장이 완성이 되고 단체가 왔을 경우에는 다 한 마리씩 가져와서 한꺼번에 4~50명씩 트레킹을 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의견이 생각되어 집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의원님 아주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한라마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거 검토를 한번 해보고요. 농가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한라마가 들어와서 우리 승마장에 한라마도 있고 승용마도 있고 경주마도 있다는 것으로 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방법을 찾아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축산농가에서 길렀던 그 말들은 그날 수입에 관한 그날 하루 일당비를 드려야 되죠, 인제 말하자면 그저 갖다 놓은건 아니고, 그렇게 해서라도 장흥이 말 산업에 여태 말로만 할것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붐이 일어나고 있다는 모습을 좀 보여주게 각 축산농가에 한 마리씩을 줘서 기르도록 지금부터라도 하면 1년 후에는 인제 성숙 마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제가 조금 보충질문을 더하겠습니다. 지금 올해 농식품에서 승용마를 보조하는 사업이 있죠?

예.

그게 우리 장흥군에 몇 분정도 신청하셨습니까?

76두인가...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76정도나 제가... 38두 신청해서 우리가 도로 보고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약 40두정도 지금 관내에서 제가 저도 신청을 했기 때문에 지금 질문을 한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이 농식품에서 60% 보조를 하고, 자부담이 40%입니다. 이런 사업이다 하면은 좀 홍보를 더해서 방금 우리 동료의원이신 김복실 의원님이 방금 말씀하셨던 저런 내용은 안해도 됩니다. 이게 인제 김복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포함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농식품부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우리 관내에 이렇게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좀 홍보를 해주시면 말 산업과 관련해서 우리 군민이 저렴한 가격에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경주마가 아닌 전문 승용마를 우리가 좀 탈 수 있지 않겄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없으시면 이상으로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군정질문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사항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광렬입니다. 김복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재해예방 대책과 관련하여 2012년 자연재해발생 후 평가보고회를 가졌는지 자연재해예방 매뉴얼은 비치되어 있는지 정전시 병원, 관공서 등 각 기관별로 응급조치 가능한 자가 발전기 설치여부를 파악하고 있는지, 기지국이 파손되어 전화, 휴대폰 두절시 각 기관별 연락망은 어떤 방법으로 할 것 인지와 홍수로 인한 교량 유실, 도로 파손으로 통행 불능시 위급환자 수송방안 대책은 세워져 있는지를 풍수해 보험과 관련하여서는 2012년 태풍피해를 입었던 군민 중 풍수해 보험에 가입하신 분들이 복구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이토록 좋은 국가 정책성 보험인 풍수해 보험을 우리 군민이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 방향을 밝혀주고 현재 우리군민이 얼마나 풍수해 보험에 가입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해예방대책 중 지난해 자연발생 후 평가보고회 개최 여부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별도의 평가보고회는 개최하지 않았으며, 2012년 2월「자연재해대책법」개정에 따라 공공시설 복구비가 300억원 이상인 시·군구에서는 복구사업 완료 후 복구사업의 필요성 및 경제성 등을 분석 평가용역을 소방방재청에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작년 제15호 태풍 볼라벤 내습으로 인한 공공시설 복구비가 337억원으로 확정되었으며 현재 대부분의 수해복구사업이 완료되고 있음에 따라 금년 말까지 평가용역을 완료하여 결과를 전남도와 방제청에 제출함은 물론 향후 각종 재해예방사업 시행 시 기초 자료로 활용하여 재해예방 및 복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재해 예방 매뉴얼은 비치되어 있는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풍수해분야인 태풍, 호우, 해일, 대설 등에 대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지진재난, 자연재난 표준행동 매뉴얼과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등이 구축되어있으며 재난발생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관리·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전 시 병원 및 관공서 및 자가발전기 설치여부를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군은 법적기준에 따라 의무적으로 발전기를 설치해야 하는 시설은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2개소, 소방기술기준 규칙에 따른 2,000평망미터이상의 건축물인 군청 본관, 교도소, 경찰서 등이 있으며 기타 필요에 의해 설치한 김안과의원, 한마음내과, 관산한의원 등 3개소에 비상발전기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소방서에 이동식 비상발전기 6개가 비치되어 있어 예기치 못한 정전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지국 파손으로 전화, 핸드폰 두절 시 각 기관별로 연락망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지국 파손으로 전화 및 핸드폰이 두절 됐을 때에는 유관기관과 연락체계가 이루어지도록 재난관리상황실에 위성전화 9대가 비치되어 있으며 차량의 설치 활용도 가능하도록 되어있어 유관기관과 연락은 큰 문제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위성전화는 TRS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홍수로 인한 교량유실 및 도로파손으로 통행 불능시 응급환자 이송대책에 대한 답변입니다. 응급환자 발생시 풍수해분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따라 119안전센터 등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 응급환자를 이송함은 물론 유사시에는 헬기 및 군부대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협조체계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풍수해 보험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보방안입니다. 풍수해보험의 홍보 일환으로 매월 군에서 운영하는 반상회시 반회보에 게재하여 홍보하고 있으며, 읍면에서는 이장회의 및 각종 행사나 마을방문 시 가입을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해문자 정보시스템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연중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풍수해 보험 가입실적입니다. 보험가입 실적은 일반가입자의 경우 금년도 실적은 2012년 27건에 대비 300%이상 증가한 112건이며, 앞으로도 가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의 주택을 대상으로 한 풍수해 보험 가입실적은 3,564가구로 군에서 단체계약체결을 하는 등 재난재해를 대비해 풍수해 보험 가입유도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복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작년 태풍 때문에 관계 공무원들 정말 고생 많았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군민들을 대신하여서 감사드립니다. 과장님의 그 명쾌한 답변 감사드리구요, 사실 이런 질의내용은 내가 궁금한 것이 아니고 군민들입니다. 작년 같은 일이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없을 수도 있겠지만, 각 기관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 또 주민들이 알 권리가 있고, 또는 이런 대책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인제 홍보용 대신으로 질문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소 그 직원들의 느슨했던 그런 마음을 재 정비한다는 마음에서 질문 드렸고, 각 부서에서는 그 맡은바 충실하도록 당부 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더 안계십니까? 김화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두 가지만 질문을 좀 드릴려고 합니다. 먼저, 작년도에 볼라벤 태풍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있었는데 거의 복구가 많이 된거에 대해서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에 들어가자면 저희 로하스타운이 가는 길이고요, 또한 장흥군에서 노력항에 가는 길 특히나 우리 지금 전라남도 서남권에 보면 항만을 끼고 있는 각 지자체는 전부 제주도로 배를 띄운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보면 우리 장흥군이 유일하게 기반시설이 조금 낙후돼 있지 않나 하는 특히나 노력항 가는 곳에 가요 길이 좀 좁습니다. 거기에서 길이 우리가 두갈래가 있지 않습니까? 자울재를 넘어가는 길 안양으로 해서 가는 길 그것이 국도 18호선이라고 하죠? 안양으로 해서 가는 길?

예.

남도대학 가는 길이요?

예.

거기가 길이 지금 4차선으로 되어 있어서 참 편리하고 좋은데 가다가 보면 또 병목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4차선 있는데 남도대학 가는데 길이 좀 미 시행 돼있던 데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교통사고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그 4차선 계획이 없는지? 한번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사를 금년에 마무리 했고요, 나머지 구간이 750㎡가 가면은 남도대학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가 지금 설계비가 1억2,900이 확보가 됐고, 사업비도 확보가 돼서 지금 설계 진행중에 있으며 공사도 시행할 계획입니다.

예, 그러면 토지매입은 다 됐습니까?

아직, 설계가 끝나면은 설계도가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토지매입...

가장 사업을 할때 토지매입이 가장 문제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인제 그것이 잘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보면 사업이 또 할려고 했던 의지와 달리 늦어져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좀 수고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될 수 있으면 길이 탁탁 뚤려서 사고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좀 해주시고, 우리 김복실 의원께서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인제 우리 저리지 풍수해 저감 재해대책 예산이 전년도에 2억5,000정도 서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감대책 그거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것만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년에 지금 돈이 조금 부족해서 일단 저감대책에 부족한 돈에 의해서 선 마무리를 하고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한 7억5,000정도 드는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거 제대로 할려면요?

예, 마무리를 일단 선공사로 얘기하면은 선공사를 하고 예산대책은 나중에 하더라도 먼저 용역을 먼저 하도록 그렇게 지금 절차를.

국지성으로 지금 너무 많은 비를 오니까 이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지금 상황에 놓여 있거든요.

예.

그리고 한 가지 덧 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풍수해 보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렵니다. 이건 홍보차원에서 그 군청에서 반상회보나 이렇게 한다고 했으니까,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장흥군은 특히나 시설하우스가 많습니다. 이 시설하우스 보상기준이 그 유리로 돼있는 시설하우스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차라리 보험을 안 넣은 것이 났습니다. 정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농가에서는 뭐라고 말씀 들을지 모르겠지만, 그 골조가 100t, 150t 이렇게 돼있지 않습니까? 에이치 빔으로? 근데 그것은 골조가 넘어져야 보험혜택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유리만 파손이 된다면, 작년에 볼라벤 같이 유리가 파손된다든가 그러면 그거는 보험혜택이 안되거든요! 그걸 같이 홍보를 해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설하우스는 됩니다. 비닐로 돼있는 것은, 근데 골조가 넘어져야 유리가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보험설계사들이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무작위로 받아가지고 정작 민원은 행정에다 옵니다. 너희가 넣으라고 해서 넣었지! 우리가 넣고 싶었냐! 그거 굉장히 보험료도 비싸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같이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에이치 빔이나 이렇게 큰 골조가 들어갔던 대는 골조가 넘어지는 환경내에서 유리가 보상이 돼지 유리만 보상이 안된다는 부분을 꼭 말씀해 주십시오. 왜냐면? 골조가 넘어갈 정도의 태풍이라면 볼라벤 보다 훨씬 더 쌘 것이 와야 됩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농민들이 농가에서 모를 수 있으니까 그건 같이 홍보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약관을 잘 검토해서 농가가 불이익이 안가도록. 그러니까 안나온 사항들을 검토 잘 해서 농가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꼭 홍보를 좀 해서 그 시설하우스한 사람들은 특히나 넣을려고 합니다. 그래서 안된다는 것을 말씀을 좀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앞으로 우기철이 다가오는데 정말 수고가 많으시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월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저는 본 질문에는 건설과는 별도로 드린게 없습니다만 과장님이 그동안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부분들이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좀 인색한 것 같아서 과장님을 통해서 좀 전달 할라고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군도가 몇㎞나 됩니까? 농어촌도로 포함?

군도가 18개 노선이고 농어촌도로가 232개 노선이고 그래서 총 250개 노선입니다. 그리고 연장은 약 610㎞정도 됩니다.

그러죠?

예.

그럼 앞으로도 지금 농어촌도로나 군도를 더 새로이 내야할 도로가 있습니까?

현재 지금 기 지정돼있는 군도는 농어촌도로를 확포장 하기에도 우리 군으로는 굉장히 버거운 실정입니다.

근데, 사실 과장님! 제가 드리고자하는 질문은 다름이 아니고 인제 방금 말씀하신 군도, 농어촌도로 250개 노선에 616.2㎞... 과장님이 인제 10개읍면 다 돌아다니시니까 알지만 이 노선을 관리하는데 집행부의 예산이 너무 소홀합니다, 지금... 이부분에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새롭게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 있는 도로도 관리를 해야 합니다. 재 포장이 필요하고, 또 노선정비도 좀 필요하고 옛날에 일제시대 때 내놓은 도로에다가 포장만 해 놔두고 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는 도로도 지금도 있고, 근데 새롭게 내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기 있는 도로를 좀 관리가 됐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데 연도별 유지관리비 예산을 봐보면 2010년부터 13년까지를 봐보면 4억! 3억! 2억6,800! 3억! 이렇게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1회 추경에도 농어촌도로 유지보수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산이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새롭게 내는 것 보다는 이러한 예산이 맞다고 생각하신지? 적다고 생각하신지? 아니면 앞으로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 드릴까요?

예, 답변 해주십시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적습니다! 적고! 저희들이 적기 때문에 적은 예산을 짜 맞춰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 뜻에 부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더 협의해서 조금이라도 증액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시급합니다! 시급합니다! 요즘에 인제 우리 장흥군이 SOC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으로 인해서 차량은 대형화되고 대형차량이 많은 통행을 하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제 그 오렌지호 출항이후로도 그렇게 오고가는 차량들이 많아지고 있고 또 관내에 우리 군내에 있는 차량이라든가 농기계들이 많이 있고 또 실질적으로 지금 농기계들도 대형화 돼가고 있고 하고 있는데 또 어르신들이 그 뭡니까? 그 오토바이 말고 요즘에 어르신들이 타는거? 스쿠터?

사발이!

예, 사발이 오토바이라든가 아니면 그 장애 어르신들이 타는거 있잖아요? 전동차!

예.

이러신 분들이 도로가 회손 돼갖고 보수가 안되니까 가다가 넘어지고 병원에 오히려 가다가 다쳐갖고 가는 사례들이 종종 발생을 해서 이런 것들이 그분들이 몰라서 그러지 군을 상대로 해서 소송하면 병원비 물어줘야 하는거 아니예요? 안돼요?

그거는... 그게 도로에 나와서는 안 될 교통수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럽니까?

예.

그러면은 오토바이도 안돼요?

오토바이는 가능합니다.

예, 근데 사실은 지금 과장님이 잘 파악하고 계시지만은 너무 빨리빨리 좀 재 포장도 하고 관리해줘야 될 곳이 너무 심화돼있다. 하는 점에 과장님 파악하고 계시니까 이점에 대해서 좀 2014년부터서는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 좀 세워서 군민들이 불편을 좀 덜어주십사 하는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과장님 한가지만 더! 제가 궁금하니까 물어보겠습니다. 태풍이나 재해로 인한 보상금이나 복구비가 내려오면 그 목에만 쓰도록 돼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장흥군청 사무실이 피해가 입었다! 근데 건설교통부나 소방방재청으로도 복구비가 10억이 내려왔다! 근데 이걸 설계해서 입찰하다 보니까 한 7억에나 입찰이 되버렸다! 그러면 3억은 반납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설계변경을 해서 장흥군청에 기타 장흥군청 관련된 시설물을 최후 설계변경을 합니다. 10억을 맞출려고 저희는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설계변경에 그런 부분들이 특히 건설과에는 많이 있거든요. 저희들 국비나 도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서든 간에 장흥군청 보수비, 수혜복구사업 10억, 낙찰차액 2억 그러면 다시 10억을 맞춰서 장흥군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되는데 그렇지 않고 불가피하게 그걸 끝났을 때에는 반납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모든 재해로 인한 태풍 복구비라던가 이런 것은 다른 실과 것이 됐더라도 건설과로 오죠?

예산이 건설과로 다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설계도 처음에 할때 심도깊게 하고 재빠르게 거기에 직접적인 피해가 아니고 간접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설계를 넣어서 100%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러죠?

예.

그런데 15호 볼라벤 태풍 재난지원금을 받으면 1억1,600만원을 그냥 반납 했드라구요. 불용 해버렀어요.

그런 경우는 보험에 들어있는데 재난지원금을 설정이 되가지고 이중 지원이 된 사람들 그런 분들은 반납되어야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만 하고 나머지는 거의 다 100% 지원이 다.

보험에 들면 당초에 재난금에서 재난피해자에서 제외를 시켜요. 그런데 복구비! 복구비! 재난금은 재난금이고 복구비를 갖고 얘기한 겁니다.

시설비를 말씀하십니까?

예. 아무튼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복구비에 대해서는 100% 활용을 쓸 수 있도록 발빠르게 설계변경을 해서 그런 것은 추가로 좀 안전하게 쓰여 질 수 있도록 해야지 그런 돈이 반려 된다는 것은 좀 가슴 아픈 일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시고. 지금 금년에도 볼라벤 태풍으로 인한 재해복구비가 많이 우리군에와서 복구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돈들이 반려되지 않도록 건설과가 직접 사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고 하면 각 실과에 공지를 해서라도 설계변경이 빨리빨리 이루어져서 100% 활용 좀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이병량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부군수님! 아직 기술센터소장님 안오셨는가요?

예.

피부적으로 느끼시고 있으시죠?

그렇습니다.

장흥군도 얼마정도의 변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예. 저희가 최근 수치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지금 격년간의 통계입니다. 현재 0.74℃가 상승을 했습니다.

0. 74℃?

예.

그런데 수치상으로 그렇게 나와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체감하기로는 상당히 변화가 온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기술센터에서 지금 온난화로 인한 장흥군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밭작물이라던가 논작물 등 지구 온난화에 대한 대체 작물에 대해서 혹시 연구하시고 대체 품목으로 권장하고자 하는 품목을 개발하고 연구해 놓은 것이 있으십니까?

예. 의원님 제가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열대 지구 온난화를 대응해서 그동안에 연구사업이나 시범사업들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최근 예를 들면 부산면에 박진석 농가입니다마는 작년도부터 저희가 시작이 됐습니다. 파파야 재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물론 군비입니다마는 보조 500, 자부담 500 총 1,000만원해서 저희가 재배를 해가지고 작년에 소득을 올린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블루베리를 재배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기술센터에서는 신소득 기능성 과실 생산 시범사업으로 이것은 도비지원을 받았습니다마는 현재 회진면 이승화씨와 장평 산정에 있는 최계추씨 두분을 블루베리 신소득 과실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활력 작목화 시범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현재 양육 방울토마토를 예를 든다면 토양재배라고 해가지고 땅 위에서 재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5개소 10㏊에 현재 토양재배에서 양액재배 시설로 바꾸는 그런 사업을 국비지원사업으로 연구사업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파파야, 블루베리, 방울토마토를 토양재배에서 양액재배로 전환하는.

예.

아까 친환경농정과장님께도 질문을 드렸지만 그 토양재배에서 양액재배는 상당히 시급한 것들입니다.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구 온난화에 대한 열대야 현상에 대한 대처가 아닐자라도 그 부분은 관리를 농가로부터 관리를 하기 쉽다던가 또는 연료비 절감이라던가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재배하는데 아까 파파야 재배는 자부담 500, 군에서 500 지원했다고 그러는데 이건 노상재배입니까?

예. 하우스 안에서 재배했습니다.

농가가 부담해야 할 시설비라던가 부담해야 할 것들이 많은 것 보다는 평시로 재배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도 좀 더 연구분석이 필요한 시기가 와 있다! 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서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블루베리 얘기가 나왔는데 블루베리를 회진에 이승화씨 귀농자이죠?

예. 맞습니다.

그 분이 블루베리 묘목도 많이 보급을 하고 또, 지금 금년 수확도 상당히 많은 양을 수확할 걸로 예측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예.

정확히 수치는 파악을 못해보셨죠?

예. 저희가 분석을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파악이 안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를 권장을 해놔두고 그 분들에 대한 사후관리가 좀 소홀하지 않겠냐! 곧 말씀드리자면 요즘에 수확을 하고 있는데 수확을 해가지고 그것을 신선도 유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선별 작업장이 아무데에서나 선별을 못하더라구요.

그럴겁니다. 생과일을 먹기 때문에.

생과일이기 때문에 신선한 곳에서 몇도 이하의 기온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해야 신선도를 유지한다고 그러는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생과일인데 직접 판매도 되지만 이것을 저장해서 액기스로 해서 판매하고 있는 양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별장이나 또한 저장 능력이 부족해서 상당히 염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파악하시고 대처를 해주시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예.

아까 0.74℃씨가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체감하고 있는 온도는 더 높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는 백년의 수치가 아니라 이제는 3년 이내로 수치가 좁혀져서 빨리빨리 대처가 돼야 될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파파야, 블루베리 이런 고소득 작목 내지는 농가가 시설하고자 할때 부담을 많이 받는 그러한 시설 작목도 중요하지만 일반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것들도 연구분석을 기술센터에서 담당해 주셔야지 않겠냐! 그래서 이것은 재빠른 대처와 재빠른 발표가 되서 한 농가, 두 농가가 아니라 많은 농가들이 보급을 해서 대처해 갈 수 있도록. 또 더군다나 우리 장흥군은 고령화시대에 기 들어갔기 때문에 어르신들도 재배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연구분석을 해주시라는 부탁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고 그런데 아쉽게도 그런 부분에 어떤 예산으로 연구를 해서 하신가는 모르겠는데 그러한 연구비 예산은 전혀 요구가 안되더라구요.

예.

그래서 기술센터가 따로 하고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우리 의원들이 봤을 때는 안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비도 예산요구를 정식으로 해서 우리 장흥군에 맞는 우리 장흥군도 남북부는 북부, 남부는 기온차가 많이 납니다. 그러죠?

예.

회진하고 장평, 유치하고 한다고 하면 제가 느끼기에는 계절이 바뀔때 보면 보름이상 차이가 납니다.

예. 그렇습니다.

북부는 서리가 왔는데 남부는 아직 꽃이 피고 있고. 그런 차이가 나기 때문에 북부 남부에 대한 대체 작목들을 구체적으로 좀 해 나가줘야 하지 않겠냐! 그래서 그런걸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하는데 기술센터 예산을 보면 전혀 그런 것이 요구가 안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대체하는데 늦은 감이 있다! 기술센터가! 라고 판단이 됩니다. 대처를 빨리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연구개발과가 이제 생겼고 정말 직원들은 사기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 사기를 늦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그야말로 농업기술센터가 연구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연구기관이 생겼는데 연구과가 신설이 됐는데 그러면 연구에 임하는 충원이 충분히 되어 있는가요?

제가 우리 현황을 잠깐 말씀드리면요, 저희들 직원들이 연구사들이 세분이 계십니다. 그분들 석사급 이상 소양을 갖췄고, 그리고 저희 직원들은 정말 다른 시군 센터와는 달리 젊은 직원들이 많이 그동안 충원돼가지고 자격증도 최대로 많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 기술센터이고 저희가 포장에 대한 앞으로 직접 투입하면서 할 수 있는 능력 기반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요. 그런 인력이 확보되어 있고 그런다고 하면 최대한 활용이 되어야 됩니다. 참고로 기술센터 인사를 봐 보면 한 담당이 5~6년 이상 해버린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그것은 특별 지시인지는 모르겠지만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화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화자 의원입니다. 좀 떨리시죠? 안떨리십니까?

처음이라서 좀 그렇습니다.

정말 훌륭하시게 농업기술센터는 답변을 잘하세요. 그게 중요한게 우리 부군수님이하 총무과장님도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 장흥군에는 장흥군에서 해양수산과는 해양수산에 잘피에 대해서 장흥군 산하 해양수산과 직원만이 더 잘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다른데서 왜 22개 시군중에서 유일하게 장흥군만 이렇게 모셔 올려고 하는지. 정말 저는 의아심을 안가질 수 없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우리는 특수직을 가지고 있는 해양수산과나 농업기술센터는 반드시 우리 장흥군민, 여기서 지금 근무했던 능력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계장님들? 그런 분들로 채워져야 된다고 저는 강력이 요구를 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흥이 언젠가부터 우리 원종씨앗이 원종씨들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장흥에 말하자면 돌배라던지 뭐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토종종자?

예. 토종 원종씨앗이.

예.

그래서 전년도 아니 5대때 보면 어느 실과에 과장님께서 시드밸리를 장흥에다가 유치를 할려고 했던 그 노력도 있었습니다. 무산됐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이제는 연구를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특히나 우리 연구개발팀장님이십니까?

과장입니다.

과장님이 연구에 대해서 더 목적을 갖고 하겠다 했습니다. 정말 고무적인 좋은 말씀인데 저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온난화, 아열대 현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아열대 현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해서 거기에 맞는 수종을 갖다가 심는 것도 또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파프리카 씨앗이 일본에서 들어옵니까? 어디서 들어옵니까?

외국에서 들어오는데.

외국에서 들어오죠?

예.

외국에서 들어오는데 이제는 분명하니 로얄티가 발생을 할겁니다.

맞습니다.

저희들이 엊그제 제주도를 갔다 왔는데 저는 질문하고 무관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럴 기회가 없어서. 그래서 파프리카라던지 특히나 해양수산과에 김, 김은 일본에서 들어오거든요.

예.

앞으로 분명하니 몇 년이 흐르면 환경 기후변화에 의해서 로얄티가 발생을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심도있는 연구가 이제는 장흥군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TF팀, 말하자면 물 축제 TF팀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각 부서 부서별 특히나 농업기술센터에서는 TF팀 운영이 가동돼서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 부족하면 충분하니 논의를 해서 장흥군이 이번에 좀 어떤 과장님께서는 불편하시겠지만 슬로시티에서 떨어졌습니다. 이것 뭡니까? 느리게 가자고 한 것 아닙니까? 느리게 가자고 한 것이 뭡니까? 우리 것을 보존하고 보호하고 찾자! 그래서 그에 대해서 연구개발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강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의원님의 뜻 깊은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장흥군 기술센터에서 직원의 작물환경담당이라는 직제가 있습니다. 옛날에 작물환경담당 할 때 저희 장흥군에 토종종자를 조사를 해 봤습니다. 물론 보니까 다행히 용산면 쇠똥구리 마을에 있는 농가 한분이 토종종자를 가지고 있드라구요. 옛날 야생 것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저희가 농업기술원과 협력해서 저희가 그 종자를 저온저장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습니다. 협력해서 그 종자를 지금 임시보관하고 있으며 저희가 그 종자를 시험포를 만들 계획입니다. 증식포입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그 종자를 외부에 하나도 뺏기지 않도록 하면서 우리 장흥의 고유의 형질을 찾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 저희들이 이의를 했습니다. 이탈리아라이그라스라고 겨울철에 재배하는 것이 있는데 그 종자를 외국에서 계속 수입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농촌진흥청에서 그 종자를 개발했습니다. 유일하게 장흥군이 실사업단 협약을 체결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관산읍 부평리 일원에 10㏊정도를 저희가 원종 재배를 했습니다. 그 종자는 이미 생산돼가지고 존속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런쪽에 일들을 앞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보십시오. 부군수님! 총무과장님!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장흥군 공무원들께서. 꼭 우리가 도에서 초빙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님께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죄송합니다마는. 초빙을 해갖고 와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님 모시고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정말 좀 부적절한 발언입니다마는 우리 부군수님! 총무과장님! 이것은 정말 필요한 사항입니다. 우리군에 장흥군에 잘피를 누가 알며, 장흥군의 토종 원종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개발하고 보존한 것 정말 중요합니다.

예.

개발한 것도 중요하지만 보존하는 것도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장흥군에서는 정말 장흥군민이 갖고 갈 수 있는 특색있는 사업이 전개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제가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의원이 본 질문서인데 동료 의원님들이 보충질문을 너무 강도 있이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는 주 목적이 아까 과장님이 설명해 주신 말 한번만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 농기계 임대사업의 목적은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농기계 구입부담을 경감하고 농자금 기계화율을 제고하여 농촌일손부족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의 목적이 있습니다.

예. 제가 장흥군 농기계 임대 사업 운영조례에 대해서 간략하게 읽어보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이라 함은 군수가 농기계를 구입하여 지역농협,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작목반 등에 임대하여 농기계 이용률 제고와 농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라고 조례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임대농기계”라 함은 군수가 지역농협,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작목반 등에 임대할 목적으로 구입한 트랙터, 콤바인, 승용이앙기 및 부속작업기류 등의 농기계를 말한다.“공동이용조직”이라 함은 지역농협,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작목반 등을 말한다. 임대대상자는 장흥군에 소재하는 공동이용조직으로 한다. 이렇게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예.

여기에 보면은 우리 장흥군 농업인한테 대여한다는 문구는 하나도 없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예.

이것 잘못됐죠?

예. 잘못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동이용조직이라고 함은 우리 작목반 예를 든다면 작목반이 다 우리 농업인들이 다 포함된 그 조직을 공동이용조직으로 합니다. 그래서 농업인이란 얘기가 공동이용조직 속에 포함되지 않냐! 그런 생각입니다.

인근 군을 제가 한번 예를 보겠습니다. 강진군을 보면“농기계임대은행사업”은 강진군이 농업인에게 농기계를 임대하는 사업이다. 영암군을 보겠습니다. 영암군이 농업인에게 농기계를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임대사업은 영암군 거주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해남군을 보겠습니다. 농업인에게 농업기계를 유상으로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함평군을 보겠습니다. 함평군이 농기계를 구입하여 유상으로 농업인에게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렇게 등등 시군이 전부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기계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장흥만 유독하니 그러고 있죠?

예. 법인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대업인데 이 임대업을 주관자가 다시 또 임대를 줘가지고 또 임대를 하고 있는 이런 이중적인 일을 지금 하고 있는게 우리 장흥군에 농기계 사업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아까 답변 말씀중에 보니까 굉장히 의지가 강하고 이런 잘못된 부분을 세세히 파악을 해서 시정을 하겠노라고 하니까 본 의원이 질문하면서도 질문을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임대로 준 사업 업체가 용산면에 있죠?

에. 용산에 있습니다.

지금 임대사업 추진을 보니까 2007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6년에 걸쳐서 이렇게 임대를 줬는데 여기 보니까 임대료가 매년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종은 줄어든 것이 아니고 15~16대. 이것 어째서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까?

예. 저희들이 그동안에 농기계는 우리 부의장님께서도 잘 아십니다마는 내구연수가 있습니다. 그 내구연수에 의해서 불용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대수가 줄어들 예정입니다.

약 6년간을 거쳐서 한 업체한테만 집중적으로 줬죠?

예.

그러다보니까 농기계 임대사업에 우리가 첫 목적하고 벗어낫지 않냐!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본 의원 생각이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 질의사항 대로 검토를 하면서 이제는 농기계 임대사업은 기술센터에서 직영으로 가야된다! 하는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개정 할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기술센터에서 직접 직영을 해가지고 농업인들이 특히 저희들이 대형 농기계는 이제 농협을 통해서 임대가 되어야 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밭작물 중심으로 소형 농기계를 기술센터에서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들을 추진 할려고 합니다.

예. 과장님 역시 훌륭하십니다. 답변하시는 내용이 정말 장흥군민이 필요로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하고 계시거든요. 사실 또 농업기술센터가 이번에 과가 신설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많은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영을 해야 됩니다. 이제는 직영을 해서 안을 보니까 여러 가지 안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일일이 나열은 않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농업이 장흥군 농업도 대형화가 되다 보니까 농기계가 전부 대형화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필요한 소형 농가들은 사실 적은 농기계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구입 비중이 전부 대형, 트랙터도 보면 100㎾, 130㎾. 전에는 35㎾ 갖고도 농업 잘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100㎾이상이 증가 되가지고 농업 트랙터 한대가 얼마입니까? 1억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예.

전 재산 팔아도 1억이 안될건데 트랙터 한대 구하는데 1억이 넘어가는 이런 불합리한 농업을 하고 있다! 그래서 농기계 임대사업은 정말 우리 군에서 절실히 이것은 조례를 개정해서 농업기술센터 직영으로 해가지고 정말로 필요한 방금 얘기한 논농사, 밭농사 위주의 어떠한 소농 기계 구입비중을 늘려가야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본 의원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제가 질문서로 했기 때문에 과장님이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하겠다 답변 하시니까 더 이상 제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군정질문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개발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사항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기만입니다. 곽태수 의원께서 질의하신 살인진드기 감염 예방대책과 여름철 집단급식 대비 식중독 예방대책, 김복실 의원께서 질의하신 관내 학생대상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시간대별 활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곽태수 의원께서 질의하신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일명“살인진드기”감염 예방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은 중국은 2009년, 일본은 2013에 발생하였고, 우리나라는 2013년 5월부터 발생하기 시작했으며, 7월 2일 현재 우리나라 발생 신고 건수는 총 135건으로 의심신고 120, 양성 10, 사망 5명이며, 우리군은 환자 발생은 없고 민원상담이 7건 있었습니다만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5월 27일부터 시작된 일일감시모니터링은 7월 3일자로 종료되었으나 우리군에서는 지속적으로 감염예방활동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살인진드기 감염 예방을 위하여 5월 20일 부터 대책상황실을 설치, 2개반 8명으로 구성 24시간 감시체계를 유지하였으며, 감염 위험인구인 농가위주로 예방기피제 12,000개를 조기 구입하여 배정하였습니다. 주민홍보 교육은 신문보도 8회, 군홈페이지, 반회보, 홍보전단 5종 4,700매를 배부하였고, 배너, 현수막을 설치하였으며 질병모니터요원 143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환자발생을 예방하고자 예방 기피제 10,000개 비축하였고, 방역약품을 확보 하였으며 건강한여름나기 및 하절기 방역대책과 연계 지속적인 감시체계를 유지하여 주민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을 주민이 집단으로 음식을 섭취하는 경우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한 사전 지도 및 교육 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노령 인구의 증가로 홀로 사는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마을 회관, 경로당 등에서 자체적으로 공동취식 하는 사례가 있어 금년 4월 읍･면을 통하여 실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10인이상 공동 취식이 이루어지는 마을 회관, 경로당은 379개소로 파악되었으며, 6월 4일부터 6월 7일까지 4일간 장흥읍 소재 58개소를 직접 방문하여 식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하였고, 향후 9개 읍･면 321개소는 제작 중에 있는 홍보물을 이용하여 읍･면사무소, 보건지소, 보건 진료소직원들이 직접 방문하여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읍･면 보건업무 담당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통하여 홍보를 강화하고 마을 행사 등 집단 취식 동향을 사전 파악하여 예방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식당과 집단급식소에 대한 지도 점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신바와 같이 식중독이 발생 되면 애써 쌓아온 청정지역 이미지뿐만 아니라 관광명소로 자리 잡은 토요시장 음식점 등 영업에도 커다란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우리 군 모든 음식점 영업자 및 종사자에 대하여 전라남도 체육대회에 앞서 식중독 예방 등 위생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토요시장 음식점 영업주에 대하여는 집합 교육을 2회 실시하여 음식물로 인한 식중독이 발생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5월 29일에는 토요시장내 식육판매업영업자 및 음식점 영업자 68명과 군청 담당급 이상 68명이 1:1 결연을 맺고 명예사장으로 위촉받아 친절 및 위생책임을 다하도록 결연식과 강사를 초빙하여 친절 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집단급식소를 운영하고 있는 병원, 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 조리자 및 시설운영 책임자 47명을 대상으로 5월 30일 식중독 예방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일반음식점이나 집단급식소에서 집단 식중독 발생으로 우리 청정지역 이미지가 훼손되는 사례가 발생 되지 않도록 식중독 예방 활동에 철저를 기하여 10년 연속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는 청정 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복실 의원께서 질의하신 관내 학생 대상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시간대별 활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초 교육청에서 장흥읍내 초등학생 대상 방과 후 수영강습을 추진하였으나 단체 강습은 스피커 사용으로 인한 소음 등으로 성인과 아동 수영장의 동시 운영이 어렵고 학교 및 교육청과 수영장 측 운영시간이 맞지 않아 초등학교 대상으로는 운영하지 못하고, 현재 중학교 신청자를 대상으로 방과 후 프로그램을 주민복지과 드림스타트와 청소년 수련관 프로그램으로 수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아쿠아 수중운동은 고령층이 많은 우리군 특성상 50~70대 성인 연령층이 다수 참여하고 있어 노인건강증진사업에 다소 치우치게 보일 수도 있으나, 보건소에서는 아동건강관리도 중요한 만큼 유치원 대상 꿈나무 건강교실, 오감쑥쑥 요리교실, 슬로푸드 실천교실, 어린이 교통안전교실과 초등학생대상으로 건강한 학교 만들기, 아토피 안심학교, 이동 치과진료, 어린이 한의약 건강교육, 학교구강보건교육, 행복한 학교 만들기, 어린이 영양, 절주, 금연, 신체건강교육 등 다양한 생애 주기별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아쿠아 수중운동은 단순 노인건강증진사업이 아닌 신체활동이 어려운 관절염 유소견자의 근력증가와 통증 감소를 위한 수중 재활 치료 프로그램임을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부터는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방과 후 학습에 관내 초등학생들이 수영강습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청과 문화관광과와 적극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복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가장 인구가 많죠? 우리 공직자 59명을 관할하고 계시느라고 참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에 제가 이용을 해본 사람만이 더 정확하니 아는 사람은 없다! 저는 매일 수영을 거의 일주일에 최하 세 번 이상 갑니다. 그래서 담당직원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봤는데 수중운동 결과 보고와 세부 추진내용이나 또 건강한 학교 만들기 운영계획 정말 짜임새 있게 잘 봤습니다. 정말 잘하고 있는 것을 이 자리 빌어서 취하 드리고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노령화 관절이라던지 허리 중증 환자들을 위해서 아쿠아를 한다고 했었는데 물론 그 수는 많이 있기도 합니다마는 수를 채우기 위해서 다소 일반인도 들어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 채우기 위해서 한번에 할 때 60명씩 일주일에 보건소에서 두 번하죠?

그렇습니다.

순천대학교에서 위탁해가지고 또 일주일에 두 번합니다.

예.

총 240명입니다. 그러면 일반 수영장에서 그분들은 하고 항상 어린이 풀장은 사실 놀고 있어요. 풀 가동 함으로서 전기세가 더 든 것도 아니고 물이 더 든 것도 아닙니다. 좀 숫자가 증 한다고 하면 샤워하는 물은 다소 들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편리한 시설을 나두고도 저렇게 놀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저는 가면 애가 탑니다.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스피커 사용이라던지 중복돼서 같이 할 수 없다! 그 현황을 내가 봐 봤습니다. 매주 보면 오전 새벽팀이 7시부터 시작을 해서 점심시간은 빼고 오후 6시부터 밤 10시까지 합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시간은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성의문제이죠. 물론 오전에 집안에 살림하신 아줌마, 할머니들 오십니다. 오후에는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방가 후 학생 프로를 넣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학교 선생님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담당자로부터 얘기를 듣고 제가 학교장 선생님께 전화를 드려봤습니다. 혹시 우리 보건소에서 비만 학생들을 위해서 수업시간이라도 체험학습이라던지 체육시간을 만들어서 수영장 체험을 하도록 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흔쾌히 승낙을 했습니다. 무료로 보건소에서 관리를 해준다는데 안해줘서 아쉽죠. 이정도로 저는 흔쾌한 답을 받았고, 지금 어린이 풀장 이용현황을 보면 매주 금요일날 오전 10시에 효성유치원 한 번하고 보성에서 우리 관내가 아닌 보성에서 80명 정도 옵니다. 종합해서 총 활용하는 숫자를 봤을 때 장흥이 전체 유치원생까지 포함해서 130명 밖에 아닙니다. 그렇다고 보면 인접해 있는 우리 군이 더 관심을 갖고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좀더 대폭 늘렸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구요. 좀 더 나이드신 분들도 물론 건강을 위해서 해드린 것은 좋지만 앞으로 자라나는 새싹들은 우리 노인들을 책임 줘 줄 어린이입니다. 그리고 먼저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길러 줌에 따라서 우리 어렸을 때는 정말 냇가에서 놀았습니다. 지금은 오염돼서 갈수가 없지만 저절로 수영을 익히고 수영을 할 줄 알면 가지마라고 해도 갑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수영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 관에서 하는 일이다! 그리고 어차피 우리 보건소에서 학생들을 관내 체육센터에 넣으면 그 돈 수입이 다시 우리 군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좀 더 신경을 안썼다는 점에서 앞으로 대폭 늘려서 학생들이 얼마든지 그 시간대로 봤을 때 끼여 놓을 수 있어요. 한 시간 간격으로 한다고 보면. 두 시간 간격으로 한다고 보면 먼저 들어갔던 사람들이 나와서 샤워하는 시간을 빼주면 두 시간 간격을 한다 하더라도 밤 10시까지 하니까. 물론 학생들은 오전중으로 하겠죠. 오전에는 한가합니다. 9시 빼놓고는 한가합니다. 제가 매일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관내에 있는 서초등학교, 남초등학교, 장흥초등학교 이런 아이들이 수영을 먼저 배워서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면 나중에는 돈 안들이고도 가지마라고 해도 스스로 갑니다. 그래서 먼저 수영장이 장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영을 못한다는 것은 좀 아이러니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우리 관내 학생들은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김복실 의원님께서 그렇게 참 우리 보건소 프로그램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점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함을 드리고, 저희들이 교육청과 또 우리 문화관광과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문화관광과와 적극 협의해서 내년부터 꼭 시간 내든 방가 후든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대로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생각난 김에 말씀 드리겠는데요. 어린이 풀장은 유치원생이나 초등학교 저학년층에 활용을 하지만 고학력층은 좀 식상해 합니다. 그래서 관광과장님께 이자를 빌어서 건의를 드리는데요. 우리 장흥에 수영장은 레인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 발판을 깔아서 키가 넘지 않도록 초등학교 상급반이 활용할 수 있는 그 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시설을 해서 초등학교 상급반 학생들이 수영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추가로 마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더 안 계십니까? 황월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건소장님! 저는 본 질문하고는 관계없이 추가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부의 시책에 의해서 7월 1일부터는 금연 단속을 한다고 합니다. 단속 대상 업체는 장흥군에 몇 개 업체입니까? 장흥군 식당은 몇 ㎡이상, 이하니 하는 것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잘 몰라서 그러니까.

예. 저희들이 공중이용시설, 학교, 의료기관, 보육시설 등 150㎡이상 음식점 이렇게 해서 약 345개 정도 됩니다.

150㎡미만 음식점은 펴도 된다! 그말 입니까?

예. 7월 1일부터는 150㎡이지만 내년부터는 100㎡까지 내려옵니다. 그리고 2015년에는 전 음식점이 해당됩니다. 단계적으로.

그러면 보건소장님! 금연시책으로 인한 군민의 건강을 펼쳐주시고 금연마을 선정을 해서 많은 효과를 거둔 대에 대해서 그 업무를 잘 추진해 주신 보건소장님께 취하를 드리는데. 단, 이제 공공시설 그러면 우리 군청, 또 보육원이나 학교는 나두더라도 그러면 또 우리가 군민회관, 또 체육관. 이런데가 주로 해당이 되는데 보건소에서 7월 1일부터 금연단속을 한다 라고 전국적으로 공공장소에서 실시한다 라고 하는데 사실은 흡연시설을 마련하기 위한 예산요구는 전혀 추경에 안하셨어요. 흡연시설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희들 공중이용시설이나 일반 음식점 이런데는 부분 금연구역 설정지역입니다. 때문에 흡연시설을 별도로 설치해야 합니다.

그러죠?

예.

그러면 설치를 누가 해야 됩니까?

저희들이 그래서 시설을 관장하고 있는 민원처리과에 공문으로만 내년도나 추경에 흡연실을 설치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촉구 공문을 했습니다. 허나 저희들이 직접 예산을 편성해갖고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군민회관이랄지 체육관이랄지 이런 것은 전부 다 우리군에서 일괄 시설을 관장하고 있는 부서에서 설치를 해야 하는 것이 옳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쪽에서 예산편성.

단속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소장님께서 이명흠 군수한테 설치해라! 하고 공문을 정식으로 내야 되는구만요.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민원실 관리 부서에.

그렇게 했습니까?

예.

그런데 안하고 군에서 아직 금년 계획은 어느 부서도 흡연시설을 설치하겠다! 예산요구가 안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독촉을 해서 흡연시설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장흥군이 담배피시는 분들이 불편함 보다도 적발돼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빨리 설치해야합니다. 부군수님! 빨리 흡연시설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군청 산하 공무원들도 담배피신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보건소장님!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상당수가 담배를 피고 흡연을 하고 계시는데 담배를 못 피게 하면 안되죠. 흡연시설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군청에 다니는 민원인들이 인상을 찌푸리게 되요. 뒷 계단으로 올라가면 거기가 전부 흡연구역이 되어 가지고 밖에 재떨이가 있으면 다행인데, 화분에다가 담배를 끄게 되고. 오히려 미관상 보기 싫게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우리 공공시설에도 먼저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래놓고 단속을 해야죠? 장흥군부터 설치를 해놓고 민간업체들도 너희들도 해라! 그래야 한 것이지 장흥군의 공공시설은 하지 않으면서 민간업체들 보고 흡연구역 설치안했다고 단속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 된 것 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더 안 계십니까? 김복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월연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것 추가로 보충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우리 군청 산하 흡연시설이 시급합니다. 정말 말씀드릴려고 했는데 말씀 하신 김에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군청 산하 뒤편에서 흡연하신 분들이 흡연을 하고 계시면 겨울에는 북풍이 붑니다마는 여름에는 남풍이 붑니다. 그래서 남풍이 불면 전부 연기가 등교하는 학생들한테 간다고 그럽니다. 진짜 학부로부터 그 말을 들었었습니다. 보기 싫기도 하고 왜? 장흥군청 산하에는 흡연시설을 따로 해서 만들어 드리지 그 뒤쪽에 나와서 담배를 흡연하게 해서 학생들한테 그 간접흡연을 하게 만드냐! 이런 것을 제가 한번 제보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이왕에 마련하려거든 시급하게 마련해서 좀 더 흡연을 하고 계신 분들에 사기에 저하되지 않도록. 보기 싫죠. 보기 싫고 욕 먹죠. 그렇지만 할 수 없이 끊지 못하고 전전긍긍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짠한 생각도 듭니다. 그 분들도 끊을려고 생각을 얼마든지 하고 있겠지만 안되는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도 일종의 기호식품입니다. 적극성으로 이렇게 강조는 못합니다마는 끊게 되는 날까지 그래도 그 사람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시급하게 해주셔야 한다는 것을 강조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군정질문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예정했던 실과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군정질문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답변을 하여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7월 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계속하여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