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실 의원 발언

전문위원 강신대입니다.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총괄, 일반회계 세입결산, 특별회계 세입결산, 과오납반환금 세출결산으로는 세출결산총괄, 이월액, 불용액, 결산상 잉여금, 예비비 지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총괄입니다. 밑줄 그은 부분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장흥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의 총 규모를 보면, 세입결산액 4,429억9,984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1.4% 증가하였고, 세출결산액은 3,308억7,6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17.4%가 증가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39억3,776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5.4%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와 대비하여 9.6%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중에서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은 4,252억원으로 미수납액은 19억 7,326만원으로 0.5%의 미수납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지방세는 실제 수납액이 107억2,272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5억7,272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759억9,368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6억1,051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 미수납액은 4억1,417만원으로 미수납율이 과다한 세목을 보면은 지방소득세, 과년도 수입, 자동차세 재산세 순으로 적극적인 징수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3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특별회계 미수납액은 1억9,001만원으로 2011년도 미수납율 0.94%보다 0.13% 감소하였으며, 미수납액중에서 결손 처분액은 없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과오납 반환금입니다. 과오납 반환금은 7억 8,318만원으로 2011회계연도 과오납반환금 11억6.630만원과 비교하면 3억 8,312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과오납 반환은 국도비보조금에 이어 지방세, 세외수입순이며 과오납반환으로 납세자가 불편이나 피해를 보는 사례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방세 부과에 신중을 기하여야겠습니다. 5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회계별로 세출결산 총괄을 보면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지출액은 3,218억1,825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830억9,683만원으로 불용액은 167억9,685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지출액은 90억5,776만원으로다음연도 이월액은 26억8,840만원, 불용액은 63억3,304만원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10개 특별회계중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는 85.4%, 장흥댐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82.7%,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82.9%, 간척농지개발사업 특별회계 68.0%로 4개 특별회계는 예산의 70%이상을 미집행 불용처리 하였는바, 특별회계의 설치목적 달성 유무 등 존폐 여부를 신중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이월액입니다. 이월사업비는 857억8,523만원으로써 전년도와 대비하여 70.3% 증가하였습니다. 10페이지 일반회계 이월액은 830억9,683만원으로 2011년도 비교하면 337억2,293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26억 8,840만원으로서 17억4,25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전체적인 이월사업비는 70.4%가 크게 늘어났으며 명시이월은 2011년 대비 78.1%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다 엄격한 제약과 통제기능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불용액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불용액은 231억2,989만원이며, 불용율이 5.2%입니다.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적시성, 사전 이행 절차, 민원발생 가능성 등 면밀한 종합적인 검토가 선행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래 5,000만원이상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업장 42개소에 대해서는 사유 설명과 향후, 동일유형의 사업에 대한 불용액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아 된다고 봅니다. 결산상 잉여금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 239억3,776만원으로, 2011년도 순세계 잉여금 216억 2,919만원과 대비하여 10.6%가 증가하였습니다. 예산편성시 세입 추계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아울러 정확한 산출기초에 근거하여 세출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증액 또는 감액되는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일반회계 17건 22억616만원이 지출되었고 2011년도 18건에 12억3,488만원과 비교하면 지출액은 56.7%인 9억7,127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연도별 예비 지출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본 예비비 지출은 대부분 제15호 태풍“볼라벤”피해와 적조대비로 인한 공공시설 복구지원 등 예비비를 적법하게 사용하였다고 사료되지만 그러나 환경산림과의 태풍피해로 인한 슬레이트처리 및 그린환경센터 생활폐기물처리시설 복구사업의 경우 8,600만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고, 또한 해양수산과의 제7호 태풍“카눈”피해복구비와 적조확산 방제 등 2개 사업은 지출액보다 지출잔액 불용액 3억1,537만원입니다. 더 많은 경우로써 예산 소요판단에 상당한 오류가 있었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장흥군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비비 승인사항은 표와 같습니다.

김화자 위원입니다. 먼저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했을 때 예비비가 너무 증가한 것은 예산을 처음에 짤 때 너무 잘못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물론 이번에 발령이 나셔서 갔지만 이렇게 예비비가 증가한 것이 또 지난해에 비해서 우리 세외수입 미수납이 1억9,295만원이 증가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너무 많이 지금 증가가 된 상태이고, 이것은 기획실장님께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지방세 미수납액이 지금 장흥군에서는 예비비가 지금 증가추세로 가고 있어요. 예비비가. 기획실에서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가실건가

예.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장렬입니다. 김화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저도 가서보니까 예비비 지출을 승인을 해놓고 승인후에 국비보조금이 별도로 교부가 돼버렸어요. 이런 경우는 3억1,500만원이 이렇게 되어 있고 특히 해양수산과 같은 경우는 적조가 발생을 했는데 태풍피해로 인해서 적조가 소멸이 돼버렸어요. 예비비 사후 승인이 끝난뒤에, 그래서 7,800만원을 지출을 못한 것입니다. 이런 사례들은 그런 사유가 갑자기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예비비 지출승인 후 이런 사항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좀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라도 그 예비지 지출에 있어서는 정확한.

적정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곽태수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김화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태풍 피해복구 해양수산과를 보면은 이것도 지금 마찬가지로 적조 방제 7,800이 남았지만은 태풍 피해 복구 2억3,700이 또 남았거든요. 그러면 3억2,800을 세워가지고 요구를 해가지고 2억3,700이 남은 것은 이해가 안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이 별도로 내려와 버리니까 예비비 지출을 사용을 안한 것 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요구하고 세울때 그것 계산안하고 했냐 저는 이말 이거든요.

긴급을 하기 때문에 예비비를 사용을 승인을 해놓고 보니까

나중에 오드라도 예비비로 우선 지출하고

우리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국도비를 사용했다 이말씀을 드립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과오납 반환금은 누구한테 질문해야 됩니까?

과오납 반환금은 재무과장한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이문입니다.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쪽, 2012 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총괄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분 503억1,900만원을 포함한 4,397억9,100만원으로 이중 수납액은 4,429억9,900만원이고, 지출액은 3,308억7,600만원이 되겠으며 차인잔액은 1,121억2,300만원으로써 이월사업비가 857억8,500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24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공제한 순수한 순세계잉여금은 239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결산상황과 8쪽 특별회계 결산상황은 각 회계별 결산 명세서를 보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세입결산액 실제 수납액입니다. 세입 결산총괄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일반회계가 4,250억원이고 특별회계가 177억6,100만원 총 4,429억9,800만원이 되겠으며 16쪽, 세출결산액 지출액은 일반회계가 3,218억1,8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90억5,700만원 합계가 3,308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을 봐주십시오. 결산서상 세입세출 처리 상황이 되겠습니다. 세입 결산액에서 세출 결산액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1,121억2,300만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857억8,500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24억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39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19쪽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에 대해서는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서 당해연도 수납액 4,252억3,700만원은 징수결정액은 4,272억1,100만원에 99.5%를 징수를 했고, 불납결산액은 5억5,300만원은 지방세가 2억200만원과 세외수입이 3억5,000만원으로 무재산이라던가, 행방불명, 사망이라던가 경영난 등으로 그 사유가 되겠습니다. 25쪽에서 30쪽까지 세부내역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당해연도 지출액 3,218억1,800만원은 예산현액에 76.3%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830억9,00만원으로서 명시이월이 731억5,000만원이고 사고이월이 87억5,500만원 그리고 계속비 이월이 11억9,000만원으로 명시이월비가 88%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작년 태풍 볼라벤 복구비 이월이 주 요인이 되겠으며 집행잔액은 167억9,6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3쪽에서부터 439쪽까지 세부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4쪽 예산전용사항으로 군 연구기관 워크샵 개최와 정남진 물과학관 홈페이지 구축 등 10건에 2억9,100만원을 전용해서 사용하였고 445쪽 예산이체 상환으로 장흥군 사무분장 일부가 개정되서 친환경농축산과와 농업기술센터간 업무 이관으로 인해서 14건 11억6,800만원을 이체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449쪽 계속비 집행은 환경산림과 그린환경센터 생태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2009년도부터 광특예산으로 계속비로 집행해 오고 있습니다만 2012년도에는 11억9,200만원 지출하고 11억9,4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시켰습니다. 다음은 445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239건 830억9,600만원으로 명시이월이 189건 731억5,000만원이고 사고이월이 50건 87억5,500만원이며 계속비 이월이 1건 11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457쪽에서부터 474쪽 까지는 세부내역으로써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77쪽 특별회계 세입결산내역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운영하는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10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179억5,100만원을 징수결정해서 98.8%인 177억6,100만원을 수납하였고 상수도 사업과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에서 1억9,000만원의 미 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79쪽에서부터 491쪽까지는 그 세부내역으로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3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당해연도 지출액 90억5,700만원은 예산현액에 50%로서 전년도보다 12.8%가 증가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26억8,800만원은 예산현액에 14.8%로서 모두 명시이월 사업비로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6억원,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 14억6,400만원, 장흥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6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495쪽에서부터 510쪽까지는 그 세부내역으로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13쪽 되겠습니다. 기금 결산내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운영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노인복지기금 등을 포함해서 총 4종으로서 전년도말 조성액 18억8,200만원에서 6억원을 수납하고 7억2,500만원 지출해서 현재 17억5,700만원의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516쪽에서부터 526쪽은 기금조성액과 기금운영 명세서와 기금별 수입 및 지출 결산상황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27쪽이 되겠습니다. 채권 현재 결산이 되겠습니다. 저년도말 채권 현재 117억900만원에서 23억9,100만원이 발생하였고 11억1,800만원이 소멸하여 현재 129억 8,200만원으로 채권을 관리하고 있으며 원금은 115억8,500만원이고 이자가 13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530쪽에서부터 532쪽까지는 세부내역으로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3쪽 채무결산이 되겠습니다. 채무 현재액은 전년도말 161억3,200만원에서 장흥교 재가설 차입금 1억원과 공공자금 관리 기금 40억원을 상환해서 현재 우리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공공자금관리기금 64억3,200만원, 노력도 도서종합개발사업 56억원 등 총 120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536쪽에서 538쪽까지는 그 세부내역으로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9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2,172억6,100만원에서 2012년도에 도로나 하천개설에 따른 토지매입 등으로 1,253억원이 증가하였고 그리고 일반재산의 매각 등으로 인해서 7,5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현재 3,418억800만원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43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 537점에 45억1,700만원에서 40점 2억1,500만원을 취득하였고 7점에 6,500만원을 처분해서 현재 570점에 47억300만원의 물품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2 회계연도 재무보고서 검토결과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2 연도 장흥군 재무보고서는 2012년 12월 31일 현재의 재정운영상태와 순 자산 변동사항 등에 대해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등 회계별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으로서 공인회계사의 공증을 받아 작성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재무보고서 9쪽에서부터 17쪽까지는 일반현황에 대한 것으로서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쪽 재정상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 연도말 우리군 재정상태는 24쪽에 보면 자산총액이 2조369억900만원이고 26쪽 총 부채는 587억3,800만원으로서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 자산은 1조9,777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8쪽 재정운영보고서입니다. 2012 회계연도 일반수익은 3,525억3,400만원이고 재정운영 순 원가는 2,306억5,700만원으로서 그 운영차액은 1,218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순자산 변동 보고서입니다. 순자산 변동은 기초 순자산 1조8,541억500만원에서 운영차액 1,218억7,600만원과 순자산 증가액 29억7,100만원, 그리고 자산감소액 11억8,200만원을 차감한 기말순자산액은 1조9,777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33쪽에서부터 57쪽 까지는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과 59쪽에서부터 88쪽까지는 필수적 보충정보 89쪽에서 96쪽까지는 부속명세서로서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는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11일까지 20일간 군의회에서 선임하신 박종화 결산검사 대표 위원님을 비롯해서 민간위촉 위원이신 백차선, 문 경우 위원님께서 각 분야에 대한 심도있고 철저한 검사를 실시하였음으로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화자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박종화 위원장님께서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자세히 한눈에 볼 수 있게 해줘서 정말 감사드리고 그동안에 재무과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도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들어가기 앞서서 한가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올리려고 합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황을 보고를 해주셨는데 이것을 전년도 것을 한쪽에다 해가지고 2013년도 것을 해주면 전년도에 비해서 우리군 예산이 아니 우리군 자산이 얼마나 좀 늘어났는가 아니면 감소 됬는가 이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군민도 알 권리가 있고 의원님들도 그렇기 때문에. 꼭 우리가 2010년도, 2011년도의 결산서를 갖고와서 다시 보는 것보다는 그런 것이 좀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재무과장님께 좀 제가 여쭤볼 말은 토지가 전년도에 비해서 696.1,000㎡가 늘어났습니다. 재산이 늘어나고 그랬는데 그 공유재산을 감 한 것도 있죠? 공유재산을 매각을 했다던지.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 의원이 알기로는 1억원 이상 매각을 했을 때는 의회에 통보를 해주던지 승인을 받게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 한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장흥군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하면 물권을 취득할 때에는 그 건당 취득의 경우는 10억원이 넘어야 만이 또, 10억원이 넘고, 그 다음에 건당 1,000㎡가 넘을 때 에는 시군 의회 승인을 거쳐서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매각을 할 때에는 처분의 경우에는 시군의 경우에는 건당 10억원, 그 다음 2,000㎡이상 될 때에 비로서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우리군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총괄 관리하고 있는 우리 민원처리과에서 일반자산을 지금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재산은 각 실과에서 하고?

10억원이에요?

예.

매입할 때 10억이에요? 5억 아니에요? 언제부터요? 저희들이 알기로는 5억 이상의 자산을 취득할 때에는 의회에 승인을 받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취득의 경우는 시군 자치구 경우에는 10억원, 처분의 경우도 10억원, 토지를 취득할 경우는 그 면적은 시군의 경우는 1,000㎡.

1,000㎡. 저희들이 지금 잘못 알고.

매각의 경우는 2,000㎡이상 이렇게.

언제 바꿔졌어요? 그게? 저희들이 알기로는 이렇습니다. 1,000㎡이상 매입을 할때는 의회에 승인을 받게 되어 있고 5억이상 군비가 투여 될때에는 의회 승인을 받게 되어 있어서 여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10억이라고 한다면 지금 아무것도 여태것 5대때부터 지금까지 했던 그것이 전혀 안맞습니다. 왜냐면 우리 물과학관이 들어가 있는 그 금액도 8억9,000이였거든요. 의회 승인이 안되어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심했던 부분입니다. 그랬는데 언제부터 10억이였는지. 다른 의원님들은 알고 계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전혀 그것이 안맞는 말씀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런다면 10억이상 이라면은 의회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공유재산 매입을 할때. 저는 이렇게 봅니다. 2013년 6월 21일날 바뀐 것이에요. 행정안전부 영으로 바꾼 것 아니에요? 그 전에 아니였어요. 한번 더 계장님들께서 검토를 해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이 저희한테 온 것은 2013년 6월 21일날 안전행정부 영에 의해서 바뀐 것입니다. 그 전 그랬다면 과장님 그러거든요. 우리장흥에 공유재산 매입을 할때 전혀 의회에 승인을 안받고 해도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면적이 1,000㎡ 이상이기 때문에 했다 그말씀인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여태것 알기로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10억이라면 10억이라면 그렇게 까지 공유재산 안받아도 된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이 전에 노인복지센터 들어갈 때 거기 땅도 처음에는 700평 이였거든요. 700평에 10억이 못 됩니다.

1,000㎡가 넘었기 때문에. 금액으로 봐서는 안될지라도.

그래서 이런 부분이.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되서 의회에서도 알 권리는 있지 않는가!

예.

어느 순간에 유치 학생의 집 그 자리를 매각을 할때 그때에는 의회에 보고를 해줬어요.

예.

그런데 그 뒤로는 전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남고, 의회는 이것은 군민들의 대외기관이기 때문에 충분히 알아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법령에 의해서는 아닐지라도 좀 앞으로는 그런 것을 지양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524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세부 내역인데요. 이것은 지목별로 필지수하고 가격이 되어있는데 여기 부분은 총괄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세부 필지별 조서라던가 이 부분을 하면 양이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면적이 1,000㎡이상이거나 취득가액이 큰 것에 대해서만 별도로 뒤에다가 조서를 붙이면 방금 말씀하신 부분을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예.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내년부터 개선할 수 있도록.

좀 개선을 해서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 보고액도 말하자면 전년도거와 같이 해주면 저희들이 한 장 더 들어가도 되니까 알기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

예. 이 부분은.

필요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을 하고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예.

지방세 수납을 굉장하니 읍면별로 해서 소득을 올리고 상을 주고 예산에도 서 있지 않습니까? 지방세 세외수입을 확보함에 있어서 굉장히 큰 활동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1억9,295만원 이것이 증가가 되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각 읍면에서 무지하게 받아들였는데 이것이 증이돼요. 계속 갈수록. 무슨 이유에서 지방세 미수납이 증가를 할까요?

지방세 미수납액은 금년에도 이월시켰는데 작년보다 더 적게 했습니다.

덜 했어요?

덜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 예산에서 계속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니요. 이것은 2011년도, 2012년도 것은 2012년도를 제가 작년 것을, 작년에 2011년도에 체납액을.

이것은 2012년도 것이잖아요.

예?

이것은 2012년 것이라고요.

예. 2012년도 것.

2013년도는 더 많이 했다 이 말씀이세요?

아니 아니요. 2012년도 세입을 2013년도도 이월시킬 때 2011년도 이월액보다 더 지방세는 더 적게 했어요. 한 400만원정도가 체납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체납액 징수활동을 엄청 많이 했는데 지금 현재 192억이 지방세가. 몇 페이지에가 그것이 나옵니까? 지금? 늘어난 것이? 14페이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방세 미수납이 발생한 것은 또한, 미 수납액이 발생을 했는데 과오납 반환금이 너무 많아요.

그 부분은 아까

3억8,312만원이 되는데 이것은 과오납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납세자가 과오납을 반납을 하게 되면 납세자가 굉장히 불편해요.

예.

그러면 즉 다시 말해서 행정을 믿지를 못하겠다 이 상황이 전개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이 지방세를 부과를 했는데 느닷없이 우리는 냈다고 냈는데 느닷없이 돈이 더 들어와버려요. 그러면 군민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 부분은 아까 우리 곽태수 부의장님께서 먼저 말씀하셔가지고 기획감사실장님이 얘기하실 때 들었는데 제가 과오납이 발생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계수적인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수치를 정확하니 답변을 할 수없으나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과오납이 발생된 첫째 이유가 뭐나면 지방세법 개정으로 예를 들어 1가구1주택에 대해서 50%를 감액을 하게끔 정부가 해갖고 금년 6월말까지 연장을 시켰어요. 그때 법이 개정되서 금년도 작년 12월말까지 해서 끝났는데 금년에 3월 몇일경에인가 이것을 소급해서 금년 6월말까지 연장을 시켜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저희들이 100%를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1가구1주택에 대해서는 50% 다시 돌려준 것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 세금 고지서는 나갔는데 납세의무자가 말하자면 두 번 중복해서 낸 경우가 많이 있고 방금 말씀하셨던 행정의 불신으로 공무원의 착오로 인해서 착오부과된 것은 불과 전체의 5.8%정도 밖에 차지하지 않을겁니다. 그래서 착오로 인한 부과는 실질적으로 거의 발생하지 않고 다만 이런 법규라던가 이런 납세의무자가 이중으로 납부된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발생이 되고 그 돈의 반환을 저희들이 바로 계좌입금을 시켜줄라고 계좌번호를 요청하는데 이분들이 계좌번호를 안가르쳐 준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러죠. 보이스피싱.

그래서 이 부분을 읍면을 통해서 최대한 받고 있고 납세의무자한테 전화로 연락을 해갖고 계좌번호 가르쳐주라고 해가지고 이 과오납이 많이 발생되고 그러면 세정 저희들이 평가함에 있어서도 감점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행정은 과오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그리고 노력은 충분히 하시겠죠. 그리고 특히나 이런 것이 있습니다. 공무원이 되다보면 3개월이 되면 계약직도 과장이 돼버려요. 그 말씀은 뭐냐면 전화를 드린다던지 말씀을 안내를 할때 굉장히 죄송한 마음을 가진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군에서 돈 얼마 나가니까 통장번호 불러주세요. 이러면

예.

물론 업무는 과중하고 그렇지만 우리 장흥군청 같은 경우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군민들이.

알겠습니다.

특히나 장흥군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질까 좀 염려스러워서 그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제가 너무 말을 많이 합니다. 그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세출결산을 보면 과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불용액이 너무 많이 발생을 해요. 불용이.

예.

그리고 특히나 특별회계가 너무 높아요. 너무나 사전에 계획성 없는 예산을 짜고 이것은 기획실장님께서 들어보시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너무나 계획성 없는 예산을 짰고 재원투자도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이겁니다. 이것 정말 잘못 한겁니다. 너무나 불용이 많아요. 불용이 많다는 것은 뭡니까? 지금 불용이 많아가지고 이번에 황월연 의원님께서도 불용된 것을 다시 예산에 올라오는 이 웃지못할 역사적인 사건이 우리 장흥군에 있거든요. 기획실장님! 그래서 우리 기획실장님께서는 충분히 알고 계실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원님들은 어쩔 수 없이 군에 피해를 입히지 않기 위해서 통과를 해줘야 하는 그런 참 아이러니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불용된 예산을 줄이도록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가지만 더 말씀 드릴렵니다. 우리가 지출 원인행위가 있으면 반드시 예산집행이 있습니다. 집행의 잔액이 남을 수가 있어요.

예.

안 남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특히나 군민들이나 의원님들께서 건설과에다 부탁을 합니다. 분명히 압니다. 우리는. 예산서를 보기 때문에 낙찰차액이라는 것이 남습니다.

예.

물론 그 맥락은 같겠죠. 낙찰차액이나 예산집행 잔액이나 맥락은 똑 같은데 건설과 것은 낙찰차액으로 써 줘버리세요. 그래야 좀 알게 되서 아! 이것은 군민들이 수혜를 볼 수 있겠구나! 하지. 예산집행 잔액 해버리면 이것은 낙찰차액인지 예산집행 잔액인지. 사실 그렇거든요. 군민이 이것은 개인적인 욕심입니다마는 여기 물 수로가 터져서 나간다 그러면 한 백만원 들것도 돈이 없습니다. 예산이. 장흥군에 돈이 없습니다 한 것을 특히나 계약직들이 나가서 그럽니다. 지금 장흥에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계장님들께서 돈이 없는데 무엇을 해달라고 하는데, 그냥 하는 말로 하는데 계약직들은 마치 군수가 됐어요. 돈이 없습니다. 군에가. 그것 안됩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저희들은 봅니다. 여기 낙찰차액이 분명히 있거든요. 낙찰차액을 명시를 해준 것이. 우리 욕심입니다마는 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한은 낙찰차액을 분명히 명기를 해주셨으면 마지막으로 바램으로 하면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