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재주 의원 발언

박종화 의원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그리고, 장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중 9일 이내로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한정된 기간에 면밀하고도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감사계획 수립과 자료를 수집 검토할 수 있는 준비 기간이 필요하고 또한, 집행부에서도 충실한 수감자료를 준비하기 위한 시간적 여유가 필요함에 따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시기와 기간을 이번 임시회에서 미리 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시기 및 기간은 2013년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감사방법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화자 의원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196회 장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게 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그리고, 장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과 현안사업, 예산 집행사항 등 군정 주요업무 전반에 대하여 면밀하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토록 함으로써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 군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2013년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대상 기관 및 감사대상 사무는 장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량 의원입니다. 제195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회기중에 실시한 2013년도 주요사업장 현장 방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은, 지난 10월 1일 부터 10월 2일까지 2일간에 걸쳐 3개 읍면 9개 사업장에 대한 현장 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이번 점검대상 사업이 당초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사업이 추진되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를 현장을 통해 확인하는 의미가 큰 방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집단 민원제기 2개소를 제외한 대상 사업장 7개소 대부분이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추진중에 있으며 이중 일부사업은 준공 전 또는 추진에 앞서 보완 등 더욱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장흥군이 부족한 청소년수련시설의 확충을 위해 2011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청소년수련원 건립 사업의 경우 국비 10억을 포함한 총 6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완공단계에 있으나, 억불산 중턱에 위치해 있는 관계로 임도를 통해 진입해야 되고 주차장 또한 턱없이 부족한 상태로 대부분 관광버스로 이용하는 청소년 학생단체의 이용시 이용에 많은 애로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니, 주차장 확보는 물론 버스 교행지를 추가로 설치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특히, 수련원 운영에 있어 1년에 약 3억원 정도의 운영비로 군비 부담이 소요됨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국비예산 확보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흥 바이오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주)다솔의 기업의 경우, 가동과 동시에 악취로 인해 인근 8개 마을 주민의 집단 민원대상이 되고 있으나, (주)다솔의 가동과 관련한 기업지원과, 총무과, 환경산림과, 친환경농축산과, 산업단조성사업소 등 5개 부서가 인허가에 관련되어, 집중관리 해야 되나 집단 민원이 발생한지 보름이 지났어도 책임있는 주관부서를 정하지 못하고, 서로 방관만 하는 것을 볼 때 이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민원 발생이 우려되는 축사와, 군에서 시공한 각종 시설물에 대해 정기적인 점검과 대책 추진으로, 민원 발생을 최소화해야 되나 너무 안일한 자세로 민원을 취급하고 있어, 공직자의 자세 변화도 함께 요구되어 집니다. 한편,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이 각자 맡은 바 업무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이번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더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해야 하며, 집단 민원 발생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대처해서 원활한 군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처리과장 백형갑입니다. 저희과 소관 장흥군 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운영 조례안, 장흥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흥군 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토지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한 지적공부를 현황별로 바로잡고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여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군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2012년 3월 17일 지적 재조사에 관한 법률이 재정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이행되는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총 4장 26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 1장은 총칙으로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장흥군 지적 재조사 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지적 재조사 추진단에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제2장은 장흥군 지적재조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안 3조는 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4조와 5조는 위원회 구성 및 위원회 임기에 관한 사항을 안 6조에서부터 8조는 위원장과 간사의 직무 및 회의에 관한 사항을 안 9조와 10조는 위원회의 위원의 제척･기피･ 해촉 대상을 정하였으며 안 제11조는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의견청취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12조는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3장은 경계결정위원회 관한 사항으로 안 제13조는 경계결정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와 제15조는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에서 제 18조까지는 위원장과 간사의 직무 및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9조 및 제 20조는 위원의 제척･기피･해촉대상을 정하였으며 안 제21조는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견청취 등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의 회의참석 수당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4장은 지적조재조사추진단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23조는 추진단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24조와 25조는 추진단의 구성, 분장사무를 정하였으며 안 제26조는 추진단의 의견청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의 개정사항과 부합되지 않은 일부 내용을 법령의 취지에 맞게 개정하고 축사용 건물 등에 대부 이용료 및 장흥군 로하스타운 부지 분양시 매각 대금 분할 납부 조항 신설 등 군유재산 관리 기준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2008년 12월 26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법률 제9174호로 개정되어 용어의 규정 중 기존의 잡종재산이 일반재산으로 변경되었음에도 장흥군 공유재산관리조례에서는 아직까지 잡종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어 조례안의 제5조 1항 4호, 제23조 제목, 제4장 제목, 제24장 본몬 중 그리고 38조 제1항 및 5호의 내용 중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군유재산을 축산용으로 사용할 경우 지금껏 명확한 규정이 없어 대부료의 요율 20/1000 또는 50으로 달리 적용해오고 있어 기준을 명확하기 하기 위해서 지적도에서 축사용건물 등을 포함한 농업용 시설은 지목을 전 또는 답으로 설정하기 때문에 농지의 대부료의 요율인 10/1000으로 적용하기 위해 안 제28조 대부료의 요율에 제4안중 제9호에 축사용 건물을 (측량･수료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목장용지를 포함)로 사용하는 경우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군 대규모 프로젝트사업으로 추진중인 정남진 로하스 타운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 로하스타운 부지에 매각대금 분할 납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안 제38조 제1항5호에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에서 정한 지역개발 사업시행계획에 매각할 때를 신설하여 연40%이율로 10년이내에 분할 납부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의료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통합의료 인프라구축, 가축 질병 발생시 신속한 대응책의 구축을 위한 축산관련 차량 및 기자재 보관창고 건립, 우량송아지 보급과 장흥한우 명품화 촉진을 위한 육종단지 시험 포장 확보를 위하여 안양면 로하스타운내 통합의료센터 건축, 장흥읍 덕제리 축산관련 차량 및 기자재 보관 창고 건립 부지매입 및 건물신축, 장흥군 관산읍 부평리 정남진 장흥한우 육종단지 시험 포장 부지매입 등에 따른 토지 취득 5필지10,316㎡ 추정가액 2억9,500만원과 건물신축 2건에 1,810㎡ 추정가액 249억원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첫째 기업지원과 소관에 통합의료센터 건립은 장흥군 안양면 비동리 로하스타운내에 건축연면적 11,480㎡에 지하1층, 지상2층 규모로 국비 172억원, 도비 37억원, 군비 37억원 등 총 246억원을 들여 건립코자 하며 둘째 친환경농축산과 소관에 축산차량 및 기자재 보관창고 건립은 장흥읍 덕제리 44-3번지 2,439㎡로 추정가 5억원으로 토지매입 2억원, 축산관련 차량 및 기자재 보관창고 3억원으로 건립하며 셋째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정남진 장흥한우 육종단지 시험 포장 매입은 장흥군 관산읍 부평리 287번지외 3필지 7,877㎡에 대하여 추정가 9,500만원으로 매입하여 우수한 장흥한우 유전형질의 송아지를 보급하기 위한 시험포장을 확보코자 합니다. 친환경농축산과 소관에 축산차량 및 기자재 보관창고 건립을 위한 대상지선정 사유를 간략히 부연 설명 드리자면 장흥읍 주변에 전 또는 답, 임야일 경우 대상지 선정이 쉽지 않을뿐더러 토지 형질변경에 따른 농지전용 부담금, 토목 및 진입도로 개설 사업비 관련 측면들을 고려해 볼때 현재 대상지 매입이 더 경제적이며 효율성이 크다고 판단하여 현 부지를 대상으로 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설명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이문입니다. 장흥군 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장흥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장흥군 군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흥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조례로 위임된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961년도 신설된 도시계획세 세목 명칭이 재산세 도시지역분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안 제14조 15조의 과세특례 제목을 재산세 도시지역분으로 개정하고 조례안 16조에서는 주택분 제산세액이 5만원 이하의 경우에 한하여 7월에 일괄 부과하고 있습니다만 세정업무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일괄 부과 기준금액을 1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하였으며 조례안 24조에서는 한미 FTA 발효에 따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세율구간을 현행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고 그 세율을 인하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흥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종류와 금액에 관한 징수개정이 개정됨에 따라 공장입지기준 확인 등 20종은 현행 2,000원에서 30,000원 수수료를 최저 1,000원에서 최고 20,000원까지 징수하도록 인하하였고 비료 생산업 등록 등 13종은 현행 600원에서 20,000원으로 수수료를 최저 1,500원에서 1,000원으로 30,00까지 징수하도록 인상하였으며 공장등록 대장 등 수수료 등 77종에 대해서는 최저 800원에서 최고 60,000원까지 징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신설 하였고 법령 개정 등으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료의 징수요율을 규정할 필요성이 없는 수수료 76종에 대해서는 삭제하였습니다. 끝으로 장흥군 군세감면 전부 개정조례안은 전국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방의료원 등에 대한 감면 등 10개 조문이 지방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군세감면조례를 규정할 필요성이 없게 되어 10개 조문은 폐지하고 사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의거 장흥군 부산면 금자리 일원이 장흥 농공단지로 지정 고시됨에 따라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군세감면 대상에 장흥농공단지를 추가하였으며, 정기분 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를 신청한 경우 세입공제 혜택을 부여해주고 있습니다만, 그 혜택이 우편요금에 미치지 못하는 등 현실성이 떨어지고 있으므로 지방세 특례제한법에서 조례를 위임된 금액의 범위내에서 자동이체만 신청한 경우에는 300원으로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를 모두 신청한 경우에는 600원으로 확대해서 체납으로 인한 징수비용 절감 등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위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 개정안은 순전히 지방세법 개정과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정의와 금액에 관한 전수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되는 규정을 개정한 것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유영철입니다, 장흥군 농어업인 소득증대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업환경 변화에 따라 지원융자금을 상향 조정할 필요와 장기화된 채권에 대하여는 회수방안을 마련하고 대상자 확정과 부실채권 정리등을 포함한 위원회 규정을 신설하여 농업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장기화된 채권 회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 1항에서는 지원융자금 한도액을 상향조정하여 개인농가에는 5,000만원에서 1억원 이내로 확대하였고 작목반, 농업관련 법인등은 1억원이내에서 5억원까지 확대하였으며 안 제9조 3항에서는 독촉 기간이 경과해도 이행하지 않은 채권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의 규정에 따라 이행의 청구절차를 인용하여 융자금 회수에 대한 미비 사항을 보완하였습니다. 안 제11조1에서는 2002년 12월 31일 이전 채권에 대하여 상환조건을 완화하여 채무자가 상환을 하거나 보증 및 제3자가 대위 변제시 이자 및 연체이자를 감면하여 회수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부칙2에서는 감면 기간을 조례 공포일로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여 미상환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김기만입니다. 장흥군 정남진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안과 장흥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흥군 정남진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 조례는 장흥군에 거주하는 정신질환자와 주민의 정신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법령의 위임 범위내에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는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는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설치 운영에 대해서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정신센터의 구체적인 업무수행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9조는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제 안14조에는 위･수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흥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본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군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군의 책무와 예방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지역 실정에 맞게 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서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는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군수의 책무에 대해서 군민의 자살예방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자살예방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자실예방센터의 설치하여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자살관련 상담 등 자살예방과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필요한 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자살 통계분석 및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군민의 자살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 방안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 안9조는 자살예방과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해 자살 예 상담,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살율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으로써 우리군에 자살 예방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