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장흥군 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은 지난 5월 3일에 집행부로부터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제192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사안을 심사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추경안 작성에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안 심사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통해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1. 2013년도 제1회 장흥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전문위원 강신대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실과소별 조직별 예산 증감현황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편성개요입니다. 금번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편성 배경을 보면 2013년도 본예산 확정 고시이후 중앙정부 및 도에서 변경 확정된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광역 및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수입과 년도 폐쇄기 이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 재원이 발생됨에 따라서 지방재정균형 집행방침에 맞추어 소득을 위한 지역개발사업과 당면한 군정 주요 시책의 원활한 재정적 뒷받침을 하는데 있습니다. 세입세출 예산편성 방침에 있어서 먼저 세입예산에 있어 지방세를 제외한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을 빠짐없이 반영하고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 보조금등을 2013년 본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금액을 계상하고 세출예산은 각종 국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 부담으로 지역 발전을 위한 기반확충사업비를 우선하였고, 인건비 조정 등 꼭 필요한 군정 주요시책사업에 계상하였습니다. 금회 추경에 편성된 세입예산은 총 세입예산은 401억7,1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379억8,400만원, 기타특별회계는 21억8,7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의 재원별 세입내역은 세외수입이 94억2,800만원, 지방교부세는 158억300만원, 조정 및 재정보전금이 10억1,200만원, 보조금이 117억4,1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의 재원별 세입내역은 세외수입이 22억1,000만원, 지방교부세는 2억300만원, 보조금은 △4,600만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에 반영된 세출예산은 401억7,1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379억8,400만원, 기타특별회계는 21억8,700만원입니다. 주요 사업 투자 내역으로는, 일반회계를 보면은 일반공공행정분야 8억6,3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8억7,800만원, 문화 및 관광 18억1,700만원, 환경보호분야 69억2,000만원, 사회복지분야 59억900만원, 보건복지분야 2억5,300만원, 농림해양수산 129억4,100만원, 산업중소기업 10억6,300만원, 수송 및 교통 20억8,9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77억8,300만원, 기타 4억6,800만원이며, 예비비는 △30억을 감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에서 상수도 사업은 17억1,000만원, 의료급여는 △2,200만원, 기초생활보장기금 2억7,200만원, 농어민소득증대사업 2억2,700만원입니다.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해서 먼저 보고드린 이유는 본 예산의 경우에는 양출대입의 원칙에서 세출예산을 먼저 검토해야되며 추경은 반대로 세입예산이 먼저 확정이 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해 말씀드리면 보다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세출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세입예산이 추계되고 예산에 반영되어야 함은 물론 자체 재원으로 지자체 수입의 가장 안정적인 지방세 수입과 유동적인 세외수입에 비해 최근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국가 의존 수입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군으로는 재정 운영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방교부세 교부현황을 보면은 2010년도는 1,227억, 2011년도에는 1,384억, 2012년도에는 1,610억, 금년 1회 추경시에는 1,605억이 교부되어있습니다. 재정자립는도 2010년도에가 9.2%, 금년이 9.5%로 당초예산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추경 세입예산중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조정 및 재정보조금 등 국가의존수입은 285억5,000만원으로 크게 증액되었으나 자체 재원인 세외수입은 94억2,000만원으로 의존수입에 비해 규모가 작아 국가 의존수입의 중요성을 직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13년도 제1회 추경에 반영된 자체 재원인 지방세 수입의 경우 바이오산단의 재산세(도시계획세) 부과 결정 고시로 증액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2012년도 지방세 세입결산 결과 107억2,000만원으로 본예산 편성액 89억6,000만원에 비하면 추경에 세입예산 반영이 가능함에도 미반영 되고 있는 실정으로 시급을 요하는 각종 사업이 누락될 뿐만 아니라 특히 국도비 보조 사업 중 군비 부담분의 미확보로 적기에 추진되어야 할 일부사업의 차질이 우려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 준수입니다. 첫 번째 예산편성기준 지침에 따르면 민간이전 경비 즉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사회복지보조,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동일사업 지원이 3년이 지나면 일몰제를 적용하도록 되어있고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성과평가를 실시하지 않도록 되어있습니다만은 성과평가를 통해서 지속 지원 여부 진단 후 보조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2007년도이후 현재까지 이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관산읍 옥당리 소재 사상의학체험랜드 조성의 경우 이번 예산은 4억원 민간자본보조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지켜지지 않고 있어 상위 법령이나 지침에 정한 의무사항을 준수토록 함으로써 일정기간 지원한 사업에 대해서 자력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유도해야 된다고 봅니다. 두 번째 장흥군 현업부서 공무원 근무규정에 의거 현업부서로 지정된 장흥문화예술회관 등 11개 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 지방공무원의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시간외근무수당, 제16조 야간근무수당, 제17조 휴일근무수당입니다. 이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편성 운영되어야 하나 본예산에 시간외근무수당의 경우 전체 현업부서에 반영되었으나 휴일근무수당의 경우 문예회관과 우드랜드, 천문과학관, 실내체육관, 방촌유물전시관 외에는 미편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금회 추경에 물과학관만 예산이 반영되어 형평성에 맞지 않으므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현업부서 지정은 11개 부서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공유재산관리계획) 규정에 의하면“지자체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어 관계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주요사업 예산의 경우 반드시 사전절차를 이행한 후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함에도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축산기자재창고 건립 부지매입 예산액이 2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개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토지취득의 경우 시공비는 건당 1,000㎡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이 됩니다. 다음은 군비 부담분 국고보조사업 예산편성 우선 반영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규정에 의하면“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보조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해당연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군비 부담 비율에 따라 군비 부담을 2013년 본예산에 우선적으로 부담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군은 재원 부족등의 이유로 2013년 본예산에 국도비 보조사업 지원액 1,101억8,900만원에 대한 군비부담에 있어 26개 국도비 보조사업 175억5,600만원에 대한 군비 부담액 119억400만원을 아직까지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서 그동안 미부담한 군비 반영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급을 요한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 등 9건에 일부 군비 부담으로 36억7,900만원을 반영하였으나 아직도 29건에 97억2,300만원의 군비를 확보하지 못해 미반영 되고 있는 실정으로써 애써 확보한 국도비 보조사업이 적기에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립전 사용 예산 의회 사전 설명입니다. 성립전 사용예산은 사업용도가 지정되고 소요경비 전액이 교부된 경비 지방교부세, 국비보조금과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에 대하여 의회의 예산 승인 전에 자치단체장이 예산을 집행한 후에 차기 추경예산에 계상하여 반드시 성립전 예산임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회의 승인절차를 거치는 제도로써 금번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성립전 예산은 총 8개 사업 10억9,600만원으로 군비 부담도 2억3,0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사업을 제외하고는 사전 의회 설명 없이 집행되고 추경예산에 반영되고 있어 집행 전에 의회설명이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전 설명회를 갖도록 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 보고내용 별도첨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별 설명 순서는 직제 순으로 하되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세입예산안과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기획감사실 등 직제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과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같이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이문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에 따른 우리군 세입예산액과 저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13쪽 회계별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제1회 추경에 따른 회계별 예산규모는 본예산 2,969억2,800만원보다 401억7,100만원이 증가한 3,370억9,900만원이 되겠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3,219억9,5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51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쪽에서부터 24쪽까지 당초예산대비 회계별 세입증가 총괄내역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379억8,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만,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 94억2,800만원, 21쪽 지방교부세가 158억300만원, 22쪽 재정보증금 10억1,200만원, 보조금 117억4,000만원으로 세입이 증가되었습니다. 주로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이 증가된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특별회계는 보조금에서 4,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만 세외수입에서 22억1,100만원이 증가되어 본 예산대비 21억8,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153쪽부터 167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를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53쪽 세외수입에 대한 증가내역입니다. 세외수입은 94억2,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자수입에서 5억원, 순세계잉여금에서 58억6,500만원과 국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에 대한 이월금에서 11억3,600만원 그리고 2012년도 태풍피해 공공시설물 복구공제금에서 19억5,500만원의 세입이 증가된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154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에 대한 증가내역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58억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보통교부세에서 110억1,000만원과 지방재정조기집행 우수기관 인센티브, 그리고 장동 배산천 재해위험지구 정비 등 특별교부세에서 10억5,000만원, 그리고 분권교부세에서 14억9,800만원, 부동산교부세에서 22억4,400만원의 세입이 증가된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 보증금에 대한 증가내역입니다. 재정 보증금은 10억1,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취득세와 지방 교육세 등 도세 세입증가 보증금 9억3,700만원과 전라남도 주관 2012년도 세정업무 종합평결과 우리군이 우수상을 수상해서 시책추진 보전금 7,500만원을 교부받아 세입이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6쪽에서부터 167쪽까지 보조금에 대한 증가 내역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총 117억4,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주요 요인은 국고 보조금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 보육료 지원사업, 기초노령연금,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등에서 11억9,900만원이 늘어났고, 환경산림과 소관 휴양림 보완사업과 목재전문산업화 단지 조성사업 등에서 3억4,800만원,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버섯종균배양센터 지원사업, 쌀 소득보전 직불제 지원사업, 시설원예 에너지이용효율화 사업 등에서 38억2,100만원, 그리고 건설과 소관 서민밀집 위험지역정비사업과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 등에서 8억2,400만원,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과 장흥읍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에서 15억4,500만원 등으로 국고보조금이 64억3,300만원이 증가되었고, 다음은 159페이지입니다. 지역발전 특별회계보조금은 지역경제마케팅과 소관 고읍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서 6억4,800만원, 농업기술센터 소관 향토산업육성사업 5억원 등으로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8억8,2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기금은 총무과 소관 장흥서초등학교 다목적 체육관건립 4억원,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동계 조사료제조운송비, 조사료생산 전문단지제조운송사업 운송비와 기계장비 구입비, 퇴비지원사업 등에서 22억7,300만원이 증가되어 기금은 29억2,600만원이 증가되었고, 다음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금은 주민복지과 소관 보육료 지원 만 5세누리가정,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 등에서 9억9,900만원, 건설과 소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등에서 3억2,900만원이 증가되어 도비 보조금은 14억9,700만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금년도 제1회 추경에 따른 일반회계 세입 증가액은 총 379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제1회 추경에 따른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쪽입니다.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 추진에 따른 도비 재정 보전금입니다. 전라남도에서 2012년도 세정업무에 대한 종합평가결과 우리군이 도내에서 우수군으로 선정되어 시책추진 보전금 7,500만원이 교부되면서 부과징수관련 업무와 납세 편의시책, 또는 해외연수나 포상금등으로 사용토록 교부조건이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고지서 구입비와 프린터기 소모품비로 600만원, 과세자료 정비를 위한 여비로 900만원, 군 읍·면 세무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해외연수경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고, 날로 누정되어가는 체납액을 일수하기 위해서 읍·면 세정공무원 종합평가 포상금으로 1,000만원 등 5,500만원은 군 예산으로 편성하고 나머지 2,000만원은 389페이지에서부터 398페이지까지해서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읍면 예산으로 편성해서 읍면에서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를 추진하는 사무관리비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2쪽입니다. 유치면과 부산면 업무수행용 차량구입비입니다. 장흥군 공용차량 관리규칙에 의하면 화물차량 교체는 내형연수가 7년, 총 주행거리가 12만㎞이상이면 교체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치면 업무용 차량은 구입한지 14년, 99년도 1월달에 구입했으니까 14년 경과로 내형연수는 7년이 초과하였고, 또 총 주행거리는 33만㎞로 21만㎞가 초과되었고, 부산면의 경우는 구입한지 12년, 2001년도 1월달에 구입했습니다. 구입한지 12년 경과로 내형연수는 5년이 초과하였고, 또 총 주행거리는 25만㎞로 13만㎞가 초과되서 유류비와 수선비가 많이 소요되고 또 예산절감과 안전사고 예방, 원활한 면 행정 추진을 위해서 차량 2대 구입비 4,500만원이 필요합니다. 농어촌버스 승강장 신설 및 철거 사업비입니다. 본 예산에 농어촌버스 승강장 신설비와 보수비로 1억을 확보하여 8개소 승강장을 신설했고, 또 1개소는 이전을 했으며, 25개소를 보수해서 군민들에게 불편함을 덜어주고 있습니다만은 반상회와 읍면 순방시 버스 승강장을 설치해 달라는 건의사항 4개소와 군내버스 노선 변경으로 불필요한 승강장 10개소를 철거하기 위해서는 사업비 2,500만원이 필요합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에 대한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농어촌버스 56개 노선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도비 4,925만3,000원 군비 7억5,074만7,000원등 연간 8억원이 소요됩니다만은 예산편성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본 예산에 도비 4,925만3,000원과 군비 4억747,000원만 편성하고 나머지 3억5,000만원은 확보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1회 추경에 군비 3억5,000만원중 2억5,000만원을 확보하여 벽지노선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지원하고 나머지 1억원은 다음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업용 화물, 영업용 택시, 버스 운송사업자 등 운수업계 보유차량 419대에 대한 유류대 보조금은 연간 19억5,000만원이 소요됩니다만 본 예산에 10억만 편성하고 나머지 9억5,000만원은 자동차세 주행세분이 교부되면 추경에 확보할 계획으로 편성하지 못했었습니다. 자동차세 주행세분이 교부됨에 따라 이번 1회 추경에 군비 8억원을 확보하여 운송사업자에 대한 유가보조금을 지원하고 나머지 1억원은 다음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203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농어촌버스에 대한 재정 지원금은 도비 1억4,997만3,000원, 군비 4억3,002만9,000원 등 연간 6억2,800만원이 소요됩니다만은 이것도 본 예산에 5억2,800만원 편성하고 나머지 1억원은 추경에 확보할 계획으로 편성하지 못했었습니다. 금번 1회 추경에 군비 1억원을 확보해서 농어촌 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장흥교통 회사에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과 학생할인 손실보상금, 시설개선자금 등을 지원해서 경영여건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89쪽이 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읍면 사업비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시책추진 보전금 7,500만원중 2,000만원은 읍면에서 부과업무와 체납액 징수활동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로 사용토록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별 세수규모와 세정여건을 감안해서 장흥읍은 380만원, 관산과 대덕읍은 각각 220만원, 안양, 장평, 회진면은 각각 180만원, 용산, 장동, 유치, 부산면은 각각 160만원씩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월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어촌버스라든가 벽지노선 또 운수업계에 유류보조금 등 이런것들은 우리가 분기별로 지급한거 아니예요?

매월지급하고 있고, 또 분기에 나간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다면 지금현재 6월달까지 50%만 예산 확보해도 되네요?

그래도, 인제 그 금액이 1달에 1억...

1년치를 다 본예산이나 1회 추경에 확보할 필요성은 없다 그말 이예요!

본예산에요?

본예산이나 1회 추경에까지 100% 확보할 예산은 필요까지는 없지 않겄냐? 그말이예요! 2회 추경에 100% 확보해도 되고, 3회 추경에 확보해도 되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벽지노선은 1억정도 지금 예산을 확보를 못햇고, 그런다고하면은 90% 다된거 아니예요?

그것은 국비로해서 자동차세 주행세분이 교부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우리 군비로 세워야할 예산도 구태여 그렇게까지 100%다 1회 추경에 까지는 다 확보 안해도 이것은 지급한데 어려움이 없지않냐? 그말씀이죠! 그러죠?

근데 2회 추경이 있을지, 또는 정리추경으로 바로 갈지 그 시기가 10월이 될지, 이런부분이 있기 때문에 1회 추경에는 확보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아직 미반영 재원들이 좀 있으니까 또 2회 추경에 있겠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인제 버스승강장에 대해서 얘기좀 합시다! 군내버스 노선변경으로 인해서 한 20개소를 철거를 한다고?

10개소요!

10개소요?

예.

10개손가요?

예.

그러면 이거 철거비가 이렇게 든거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 설치하는데 얼마든가요?

하나... 지금 현재 우리가 낵산같은 걸로하면 한 800잡은데요, 이번에 태풍피해로 1,200만원 정도씩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한 800에서 1,000사이정도 들어가고, 인제 특정폐기물이기 때문에 그 비용이 좀 그렇게 수반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정폐기물이어서?

예,예.

근데 지금도 볼라벤 태풍으로 인해서 버스 승강장이 날아가 버린거나 보수 안해진데가 있던데?

아니요, 그것은 일부 좀 보수가 안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한 5월 25일 정도 되면 다 완료가 됩니다. 100%로... 4월말까지해서 거의 29개가...

이 예산이 서야 한거요?

아닙니다. 그건 별개사항입니다. 이거는 반상회와 읍면 순방시...

폐기물을... 버스승강장을 옮겨서 특정폐기물로 처리할 것이 아니고, 아까 이동이 가능한 승강장도 있잖아요?

사실상 그것도 분석을 했는데요, 그 있는 기자재를 그대로 이축을 하게 되면은 비용이 만만치 않게 거의 비슷하니 들고! 또 이게 3년이나 몇 년 지나면 태양광 열을 받기 때문에 그게 좀 상당히 노후 되갖고 부식 되갖고 실질적으로 보니까 쓸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폐기처분 시켜갖고 고철 나온 부분은 매각을 해서 잡수입으로 우리 세외수입에 잡고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태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곽태수 위원입니다. 여객터미널 군민 편의시설 개보수에 2,000이었는데 800만원이 더 증액이 됐겄든요?

예.

지금 여객터미널이 장흥터미널을 말씀하신건가요?

아닙니다. 회진 시외버스터미널입니다.

회진 시외버스터미널이요?

예.

근데 왜 이건 보충설명서에 그런 내용이 없네요?

1,000만원이상 부분으로 주로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왜 800만원이 더 들어갔어요?

회진 시외버스터미널이 당초예산이 2,000만원이 세워져 있었는데, 지금 한 2,000정도면 어느 정도 될줄 알았었습니다. 근데 손을 대놓고 보니까 바닥도 해주지 않으면 안될 것 같고, 그다음에 벽체, 또 그다음에 있는 유리창 이런 부분을 하다보니까 좀 더들어가게돼서...

예, 과장님 알겠는데요, 이런 내용은 처음에 본예산에 넣을때 우리가 그때 이야기 했는데, 또 이거 돈 얼마 되지도 않는데 추경에 또 해가지고 회진 또 들먹이거든요! 이건 사실 사전에 3,000이면 3,000 확보해서 딱 한번에 끝내야지! 추경까지와서 800만원 더 세우고 이건 좀... 사전에 검토가 좀 미비했지 않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2013년도 추경세입예산안과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실과소 직제순에 의거 실과소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실과소장의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3쪽입니다. 기획감사실은 이번 추경때 28억4,5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주요 내용은 군정 주요영상물 촬영한데 1,000만원 증액을 했고, 이거는 매년 행사라든지 축제 체험장면을 촬영을 해가지고 군정홍보물 CD 만들때 활용을 한 비용입니다. 읍면 종합평가 우수부서 시상을 매년 해왔었는데 작년에는 볼라벤 태풍 때문에 못했습니다. 금년에 1,000만원 이렇게 확보를 했고요, 그다음에 균형집행 우수부서 표창이 상반기 3월달에 지금 전국에서 1억정도를 인센티브를 받았는데 지금 100%예상된 실과소를 100만원, 그다음에 1등이 300만원, 2등이 200만원, 3위가 지금 150만원 이렇게 수상을 2,500 예상을 하고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외 다문화체험 연수가 당초에 1억5,000이었는데 부족할 것 같아 1억을 지금 더 확보를 했고요, 민간인 해외문화체험은 5,000만원을 더 확보를 했습니다. 이거는 우리 무기계약직이라든지, 기간제라던지 해외나가는 돈이고 나머지 예비비에서는 30억을 감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보다는요 지금 여기 내용에 보니까 민간 해외문화체험 문구가 이렇게 돼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게 무기계약직이라든지, 기간제 지금 이런 분들을 우리가 호칭할 때 이걸 직원이라고 합니까? 여기를 어떻게 부릅니까?

저희들도 이게 상당히 문제가 돼있습니다. 명칭 자체가 지금현재 무기계약직에는 정년이 연장되는 직종이거든요! 기간제는 아직까지는 연장이 안돼고 이렇게 매년 계약을 해야하는데, 지금 그 무기계약직들을 일부 시군에서 보면은 매년 호봉제로 올라가는 시군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연말에 군수님 지시하에 이걸 총체적으로 평가를 해가지고 다시 명칭도 좀 바꾸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면은 담당밑에 주무관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이 명칭도 좀 바꿔야 된다. 이런 내용을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정확한 답을 내지는 못했고, 지금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무기계약직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무기계약직을 정규직화 한다고! 정부에서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정규직으로 이렇게 발표를 했잖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군도 사실 발맞춰 가야 됩니다. 계약직 그러면! 지금 사실 우리군에 계약직들 꽤 많이 있는데, 이게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더라고요, 직책이 애매하잖습니까? 그분들 부를때 뭐 계약직이라고 우리가 불러야 됩니까? 참 부르기도 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정말로 호칭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냐?

지난번 인사부서하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보조자라고 한 것이 어쩌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전체적인 이게 공통적으로 써야될 용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결정하기 상당히 어렵고, 지금 행안부라든지 도라든지 검토를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총무과에가서 내가 한번 더 여쭤 볼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월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월연 위원입니다. 실장님 오늘 예산서하고는 관계없는 질문한번 드립시다!

예.

우리가 기획실에서 물론 모든 사업을 요즘에는 용역을 하도록 돼있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각 부서별로 보면은 시설 용역비가 없어서 사업을 이월시켜야 되고, 포기하는 경우가 지금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전체적으로 봤을때! 그러죠?

예.

그런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상 예산을 다루고 있는 기획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무슨 사업을 왜 안하냐고 그러면 용역비가 없다는 거예요! 용역비가! 용역비가 없으니까 용역을 못한다. 그러면 사업예산을 확보해 놔두고, 용역을 해야되는데 용역비가 없어서 사업을 못한다! 사업을 이월해야 된다! 그러면 이월시켜도 다음에 용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보장도 안되있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애매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용역비를 우리 장흥군 전체적으로 시설용역비가 대충 얼마정도 예산이 서야 됩니까?

이 용역이 학술용역하고, 시설비에 대한 용역, 두군데로 분리가 됩니다. 시설비에 대한 용역은 각 사업부서에서 예상을 해가지고 용역비를 먼저 책정을 해야되는데 용역을 책정안하고 지금 사업이 되는 실과소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기획실에서 하는 것은 학술용역이라고 해가지고 평균 3억에서 5억이 매년 이렇게 편성을 하는데 미리서 1년전에 사업계획이 우리가 1월달에 업무보고 할때 사업이 계상이 되면 용역 의뢰를 해야되어요! 학술용역도... 지금현재 뭐 공모를 하더라도 용역이 안들어가면 공모사업이 이루어 지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실과소 업무보고때 의원님들이 사전에 이렇게 예측되는 사업들이 있으면 용역을 반드시 실시해가지고 사업이 추진되도록 이렇게 해라! 의원님들이 자문을 이렇게 해주셔야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실과소별로 예산 보고를 할때 실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주는것도 무방하겠지만 기획실에서도 예산을 다루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 예산을 세워주라고 하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용역비가 얼마 들어간다는게 뻔히 나오는거 아니겠어요? 시설용역비가! 그러면 사업비 플러스 용역비가 한꺼번에 예산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기획실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학술용역비란 말이예요! 학술용역비를 또 시설용역비로 쓸순 없는 것 아니예요?

예.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우선 예산은 국비 확보하고 도비 확보해서 군비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용역비도 예산확보 하지 않고 사업예산을 지금 확보해놨단 말이예요! 근데 이 사업을 할려고 보니까 용역비가 없어서 용역을 못하니까 사업을 못한다는 것은 우리 예산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예산 편성자체가!

근데 저희들이 우리 중장기계획을 할때 지금 대부분 중장기계획을 5년 단위로 이렇게 이루어지거든요! 의원님들한테 다 보고하는 중장기계획을 그때 이 시설비에 포함돼있는 감리비라든지, 용역비가 다 포함이 되도록 돼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분리를 해가지고 감리비 얼마! 부대비 얼마! 용역비 얼마!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런 부분이 예측이 되기 때문에 사전에 이렇게 용역비를 잡아야 되는데, 실과소에서 미처 못잡은 실과도 있고, 잡다보면은 사업비가 부족한 실과소가 또 있습니다. 이런부분은 예측을 좀 잘 못하는 실과가 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부분에 대해서 예산부서에서는 고민을 좀더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 같에요! 지금현재 2013년도 사업뿐만 아니라 2012년도 사업이 결과적으로 이월되는 것들도 보면 지금 사업비는 확보해놓고 용역비가 없어서 사업을 못하고 이월시켜야되는 부분도 발생하는 것 같고 해서 예산부서에서 이걸 어떻게 봐보면 사업비만 확보했다고해서 예산확보 해줄게 아니라! 용역비까지 확보하면 예산을 넣어주겠다하는 그런 체계가 이루어져야지! 허울좋게 예산만 확보해놓고 용역비가 없어서 사업을 못한다는 얘기를 이렇게 공공연하게 나오게 해서는 안된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우리 의회에서도 이건 앞으로 어떤 사업이 이루어지기 전에 예산이 올라왔을때 분명히 아까 말씀드린대로 설계용역비라든가 또 아니면 용역비가 확보돼있는가 안돼 있는가를 우리들이 심도 깊게 못본 부분도 우리 의원들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하는데, 그런것들이 전문적으로 예산을 다루고 있는 예산부서에서 좀더 형평성 고려가 돼서 연구를 더 해야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예.

시설비내에 시설비가 확보가 되면 용역비는 변경을 해서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과목변경을 해서도! 그런데 실과소에서 좀 이렇게 비중을 덜 뒀단 부분이 되겠습니다만은 앞으로는 검토해서 기획실에서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화 위원입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을 보면은 5개 업체가 있죠?

예.

그런데 장흥군 청태전 보존회는 어디가 있어요?

이게 축내리에 있습니다. 축내리!

축내리요?

예.

축내리, 장흥 저기 상리밑에 축내리 말하죠? 원도리 위에? 신명근씨 이장님 하고 계시죠 그분이?

예.

그러면 청태전하는데가 여러군데가 있는데, 저기 평화다원도 있고, 중앙로에 가면은 다방형태로해서 다방 옛날에 했던 2층에도 지금 그걸 하고 있거든요?

예, 거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총괄해가지고 하나의 보존회가 만들어져 있습니까? 따로따로입니까?

따로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로따로 있어요?

예.

그러면 다른 곳도 이렇게 지원을 해줍니까?

아닙니다. 이건 사회적기업은 자기들이 사회적기업으로 신청을 해야되거든요, 그럴러면 요건들이 있습니다. 뭔 사회봉사를 했다던가 이런 요건, 여러 가지 그 요건에 부합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활동들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활동들을 안하게 되면은 사회적기업에 선정되기가 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 됐다는게 아니고 이게 여러군데가 있는데 이것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이것을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 여러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통합적으로 돼야 좀더 실효성이 있지 않으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내가 지금 물어 본겁니다.

근데 사회적기업은 개별기업이 신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합해갖고 하라고 말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능하면 사회적기업을 많이 이렇게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그 요건이 좀 엄격해가지고 대상기업들이 별로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지금 남도식품 같은 경우에는 건물이 자기 건물이고, 땅이 자기 땅이 아닌 걸로 뭔가 틀리게 되있죠?

그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잘 모르십니까?

예.

그것은 우리 관계부서에서 아시겠구만요? 이런것도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한번쯤은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우리군에 와 있는 기업들을 육성시킬라면은 이런것도 한번쯤 파악해본 것도 좋겠지 않냐?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지원해준 것이 더 좋겠지 않냐? 이런 생각에서 내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그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는데요? 사회적기업 어디서 선정을 한가요?

도에서 합니다.

도에서요?

예.

그러면 개별적으로 도에다 신청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군을 통해서 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올리면은 도에서 실사해가지고 선정하게 됩니다.

현장가서요?

예.

그러면 저기 지금 현재 정남진 편백사업단 이동현 여기도 임월댄가 억불댄가 거가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어디 장소를 옮겼나요?

그 사람 다른데로 옮겼습니다. 거기서 나와가지고

지금 확실하니 옮겼어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한계농지 약용작물 생산단지 지원사업 7,500만원을 반환을 하신데 대해서 반환했던 이유가 과장님 설명이 여기에 도비지원 사업에 대해서 군비확보 못한거 하고, 그다음에 이 사업을 할 농가가 없다고 그랬단 말이요? 그랬죠 설명을!

예, 쭉 저희들이 받았었는데, 계속 사업이 이월돼있었거든요! 그전에... 뭐 많은 액수가

과장님이 가서 예산을 확보한건 아니고!

예.

그전에 해놨는데!

예, 계속 이월돼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그놈 이월사업을 계속하다보니까 인제 결국은...

이겁니다 바로! 할려는 의지가 없는거예요 실과에서... 할려는 의지가 없으니까! 우리 장흥군에가 우리 말하자면 한계농지란? 산골 다랑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산골 다랑치를 얘기한다고! 그러면 유치부터 시작하면 장흥읍에 올것이 없어! 많아? 이런 것을 할데가! 근데 군 실무자체가 할 의향이 이 사업을 할 의향이 전혀 없으니까 군비도 확보안하고 하지도 않고 사업자 공모가 안된거란 말이예요! 이돈을 이돈 7,500만원을 사업자가 없어서 반환한다는 것은 말이 안맞다! 750만원도 아니고 7,500만원을 반환한다는 것은... 이거 몇 번 이월된거예요?

이거 아니고 그전에 2010년, 11년 계속적으로 이 사업이 이월돼 왔었거든요, 그래 그 사업비를 집행하다보니까 지속적으로 그러다보니까 도에서 이 비용이 사업비가 없어지고 그러다보니까 반납하게 된것입니다.

하여튼 통합의학박람회는 덮어두고, 덮어두고, 방금 이병량 의원님께서 사상의학체험랜드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동안에 2007년도부터서 사업기간이 쭉 하면서 지금 거기에 대한 대표이사가 몇 번 바뀐거예요?

4번째 바뀌었습니다.

4번재... 그러면 이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4억 예산하면 그사람들이 자부담이 얼마예요? 그 사람들이 부담해야 될 자부담금?

그렇습니다. 자부담하고 인제 도비가 있습니다. 24억씩! 각기 24억씩! 부담하게 됩니다. 자부담도 24억!

그니까 24억을 우리가 지원해주고, 이번에 또 추경에 지금 4억을 더 세운 거 아니요?

아닙니다. 24억중에 포함돼 있었는데, 이게 불용돼갖고 다시 세운 겁니다.

4억이?

예, 금년하고 작년에 불용이

24억중에 4억중이 지금 현재 불용처리 돼서 이번에 세운 거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자부담한 금액이 얼마예요?

자부담도 24억입니다.

24억이예요?

예.

자부담 다 돼있오? 자부담 다 투자가 돼 있소?

지금 자부담보다 훨씬 하면서 비용이 더 들어가 있는 생태입니다. 지금 사업자가!

그러면 그쪽에다가 사상의학체험랜드 하기 위해서 8억주고 땅 산 것은 지금 몇억이나 가요?

어디말씀하신가요? 그 위쪽 말씀하신가요?

그 위에 기업지원과에서 8억 주고 땅 사논 거 있잖아요? 그거? 8억짜리! 지금 한 80억가요? 한 몇 년 됐소? 그것이 2007년 8년에 샀소? 그러면 5년 됐은께 한 80억 가겠구만! 그놈 팔아갖고 쓰지 뭐 할라고 여기다 4억을 넣어났냔 말이예요! 지금 신의 드라마도 천년학 같이 뜨다 가라앉아 버렸고, 장흥사람들이 몇 번이나 봤는가 모르겠지만, 그런데다가 사상의학체험랜드랑 약선요리체험장, 사상의학체험관, 아토피체험관 아토피는 우드랜드가 있는데 무슨놈의 거기다 아토피체험관을 또 지은다 말이예요 거기다가! 아토피 그러면 우드랜드 아니요! 우리는! 근디 여기다가 우리가 20억 투자한 것도 사실은 아까운 돈이라고요! 던져버린 돈이 라고요! 던져버린 돈! 거기가 이걸 할게 아니라 기업지원과장님 사실은 통합치료센터를 거기다 짓었어야 되거든! 사상의학체험랜드 있는데다 짓어야 된디! 지금 담고 간거야 장흥군이! 잘못 된 건데 여기다가 또 4억을 투자한다는 것은 내가 봐도 좀 불합리해요! 4억 갖고 뭐뭐 할거요 구체적으로? 4억 예산세우면 뭐뭐하요?

이 예산이 애시 당초 있었던 예산이기 때문에...

있는 예산에서 불용처리 됐는데, 불용처리해서 4억을 주면 4억으로 지금 투자가 되면 구체적으로 뭣을 고칠거냐고?

지금 그쪽에 애시 당초에 약선요리체험관, 사상의학체험관, 아토피체험관 등을 만들려고 했었는데 지금있는 신의 촬영장 그걸 하는데 한 50억 사업자 얘기로는 들었다고 그럽니다. 그 앞에 지난여름에 태풍 볼라벤 불었을때 그 앞쪽에 들어온 문이 넘어졌는데 그것만 만든데 1억5,000이 들었다고 그래요! 그건 상당히 그런 집들을 만든데 비용이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사업자한테 저희들이 그랬어요! 지금 이 계획대로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장! 너희들이 가장 잘할 수 있고 그리고 거기를 가장 잘 개발할 수 있는 내용으로 바꿔라! 안에 내용물을... 그래서 지금 그 작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금 거기다 우리가 이것을 투자해준다 그거예요? 자부담금은 24억 이상을 투자했기 때문에

아니, 자부담도 아직 조금 남아 있습니다. 자기들은 거기가 들어가 있다고 말하는데 저희들은 자부담이 왜그러냐면은 이 비율이 따라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설령 지금까지 투자한 액수가 자부담이 훨씬 많다 해도 저희들 예산에 계상된 부분만큼 자부담을 투입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앞으로 자부담도 좀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보요? 사상의학체험랜드!

사상의학체험랜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상의학체험랜드는 사실은 안됩니다. 그래서 다른 용도, 사상의학체험랜드 하면서도 다른 용도로 그러니까 어느 정도 거기를 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자한테 하도록 법령 범위안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금 내용을 바꾸라고 저희들이 요청해논 상태로 사업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럼 바꾼 다음에 그러면 예산을 확보해야 될거 아니예요! 그러면?

근데 인제...

사업계획서를 바꾼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할라고 하니까, 이 예산을 확보해야 되겠다 그렇게 나와야지 그런 계획도 안나온 상태에서 사업 예산을 세울 수 있단 그말이예요 과장님!

지금 건축 설계중에 있습니다.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사상의학체험랜드에 대해서는 여기계신 의원님들이 나뿐만 아니라, 상당히 거부반응을 가지고 있는 것이 신의 드라마 촬영지 그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용지에 대한 용도변경도 늦고 그래갖고 사업 집행이 늦어졌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거기가 신의 드라마 촬영한다고 그러니까 그 신의 드라마 촬영하네! 촬영하네! 촬영하네! 이것이 3년 가버렸거든요! 그것이 3년이상 가버렸거든! 한다고 해놓고 안하고 계속간게 3년이상 가불고, 신의 드라마 촬영하네! 그라고 끝나버렸어! 뭐 몇 번 2번이나 했는가 3번인가 촬영했는가 모르겠는데! 그래갖고 거기에다가 사상의학체험랜드라고 해가지고 과장님께서는 거기 가시기 전에 거기가 관산이 아까 뭐요? 국화... 감국! 감국인가 뭔가 그걸로 해갖고 천관산 밑에를 그냥 완전히 감국단지로 만들어 갖고 국화꽃 따갖고 배게만들고, 국화뿌리로 뭔 약 만들어 갖고 난리를 쳐분 것 같이 하더니! 어느날 하루아침에 국화꽃은 한 송이도 없어져 불고 국화배게는 댕겨불고, 감국 국화 향으로 그렇게 만든 이런 것 하나도 안나오고 없어져버렸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나온 얘기가 무슨 얘기가 나왔느냐 과장님? 실명제 하자! 책임감 있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래갖고 거기다 난리를 치고 그 조그만 땅 8억주고 안 산거 아니요? 그때! 난리가 날것 같은데 급하게 산거요 그 땅을! 8억짜리! 지금 한 80억 됐을거요? 한 5년이나 7년 됐을꺼요? 사논지가! 그러니까 기업지원과는 돈이 많이 있어? 그놈만 팔아도 충분하니까! 그놈 팔아갖고 그 사업해버려요! 그러지 뭔 군에다 예산 또 주라고 하냔 말이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어느날 갑자기 저게 홀로서기가 되어버린게예요! 형태가 없어져버릴 정도로... 사실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현장방문 지난번에 했잖아요? 현장방문 했을때도 그 신의 드라마 촬영지가 그것을 어떻게 리모델링 해가지고 할것이냐? 하니까 위에다 객실 만들어 어쩌고 한다고 그러지만, 거기다 객실 만들어 갖고 아까 여기 뭐 약선요리체험장이, 사상의학체험관이, 아토피체험관 이런 것을 만들어 갖고 과연 찾을 사람이 몇 사람이 겄냐? 찾을 사람이!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신 것이 차라리 이걸 싹 뜯어불고 호텔을 짓던지 하자! 그말 아니요? 실질적으로 소득이 될만한 것이나 해보자! 그말 이거든?

그 내용은...

자! 약선요리체험장관은 있어! 있는데 거기 지금 소고기 팔잖아? 거기가 약선요리체험관이여! 그 음식체험관 거기가! 근데 지금은 거기가 안돼니까 소고기파는 장사하거든? 그것도 사상의학체험랜드가 직접 한게 아니라 세내줘 갖고 한거 아니예요? 이런 구체적인 것들이 과장님이 와서 이 예산을... 아까 앞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 없어져갖고 다시 인제 세울랍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지 마시자 그말이예요! 복잡한 사연이 있는데... 장흥군 돈이 무지하게 들어가 버린데 예요! 무지하게 들어가고 딱 하나 서있는 것이 거 지금 신의 드라마 촬영지 썩어분거 그거 하나 서있거든!

아닙니다. 군비 전체 부담액이 이 사업까지 합쳐서 24억 밖에 안됩니다.

24억이 적은 돈이요?

아니, 근께 이거 당초예산에 들어 있었던 겁니다.

24억이 적은 돈이냐고? 8억짜리 땅 산 것은 그러면 어디 국비 갖다 샀소?

이제 간단하니 하십시오.

8억짜리 땅 산거 국비 갖다 샀냐고? 이상입니다만은 이건 정말로 사상의학체험랜드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 깊은 사업계획서를 한번 과장님이 설명을 해줄 필요성이 있다봅니다. 이런식으로! 우리군에서는 유도를 하고 실질적으로 거기를 발전시키고 거기 실질적으로 그것을 효과적으로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실질적인 사업계획서가 있어야 된다고! 그런데 아무 계획없이 여기다가 지금 우리가 부담해야될 돈이 불용처리 됐으니까 4억을 우리가 세워줘야 되겠습니다. 자부담은 더했습니다. 자부담은 했는데 이놈 군비 우리 안세워 주면 우리군에서 고발 당하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시죠? 고발 당할 일 없죠?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꾸 지금 의원님들이 사상의학체험랜드 가지고 말씀을 자주 하는데, 제가 의회 막 들어와서 첫 번째 질문 한 것이 내가 이 사상의학체험랜드를 가지고 질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번에 신의셋트 촬영이 끝나고 그때 당시에는 바로 이거 일을 내버릴 것 같았어요! 근데 지금 인수맡은 민간업자가 지금 여기다 뭘 할려고 그럽니까?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생각이?

저희들이 인제 여러 가지로 고민을 사실은 이 사업자하고 많이 했었습니다. 자기 사업자도 이걸 인수를 받아가지고 그동안에 사업이 표류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하고 있어서 자기들이 무얼 할것인가? 자기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건축내용을 좀 일부 바꾸고 그래서 그쪽에다가 일부 숙박시설도 좀 만들고 요즘에 펜션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쪽에다가 음식관! 음식관도 좀 만들고 그런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사업계획 저희들이 다시 변경해서 한번 내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번 사업을 해준다고 칩시다! 그러면 인제 우리군에서는 끝나는 가요?

그렇습니다.

인제 끝나면은 지금 여기 민간자본 업자가 이 사업을 하기위해서 자기가 개인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안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안할 수 가 없죠! 저희들이 왜 그러냐면은 저희들 이거 4억 외에도 아직 집행하지 않은 돈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인제 그런 돈을 자기들이 비율에 따라서 저희들이 집행을 해주기 때문에 결국은 부담을 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 사업중에 체험관 조성이 2억이거든요?

예.

거기 지금 안쓰고 있는 건물이 굉장히 여러동이 있는데, 또 체험관을 따로 지은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거기안에 지금까지 못했던 부분을 그거 사실 건물 형태만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신의 촬영하기 위해서! 그러면 내부시설하기 위해서 인제...

그러면 이 4억을 해주면은 뭐 그안에 조경도 좀 하고, 안에 시설도 한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내부를...

그러면 이 안에 군비가 지금 24억인데! 이 군비는 우리군에서 주는 군비하고 본인 자부담금하고 합쳐서 24억이란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전체예산 72억인데! 군비가 24억! 그리고 국비가 24억! 자담이 24억 해갖고 72억이 되겠습니다.

전부다 24억씩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부담까지?

예, 자부담 24억! 군비 24억!

그러면 이것을 72억이라고 지금 해줘야 되는데

전체 72억입니다.

지금 저 신의 셋트장! 저 건물만 보고 저게 72억이라고 믿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7억이라면 혹시 또 이해가 가겠네요?

그거 짓는데 50억 들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50억! 70억이면 굉장히 큰돈입니다. 10개읍면에 5억씩만 배분해 줘버리면요 제가 봐서는 한 3년간 숙원사업 다 끝나버립니다! 50억이면 장흥군 10개읍면 다해버린다니까요! 근데 제가 봐서는 그게 72억짜리 사업이라고 볼 수 가 없지 않냐? 그래서 저는 긴 이야기 않겠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우리군에서도 제고를 해야됩니다! 이건 사실 제가 그 건물을 지금 거의 한달에 한 두어번씩 가봐요? 근데 한분도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지나가면서 저게 뭣인가? 하고 그냥 쳐다만 보고 가는데 앞에 보니까 광세원 그라고 써졌습니다. 광세원! 널리 세상을 구한다! 뭐 이롭게 한다...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뜻이냐고 내가 거기 서있으니까 물어보드라고요? 근데 그러고는 안에는 들어 갈라고 생각을 안해요! 물론 또 문이 잠궈져 있고 저기 옆으로 해서 가야되는데 저 건물은 사실 저기에다 투자하는 것은 제가 봐서는 좀 온전한 정신이 아니다! 제대로 정신박힌 사람이 거기다 투자를 몇십억주고 또 합니까? 안하죠! 제가 봐서는 이 사업은 실패지 않냐!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냉정하니 이 사업은 검토를 좀 다시해야 됩니다. 이 4억이 중요한게 아니라! 이 4억줘봐야 4억가지고 그안에 뭣을 합니까? 손댈것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다 다시 해야되거든요? 제가 봐서는 기둥만 놔두고 벽채부터 싹 트고 다시 해야됩니다. 근데 이게 4억갖고 가능하냐 그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과장님이 조금 다시 통큰 결단을 내리셔가지고 좀 결정을 해주셔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을 갖고요. 그다음에 통합의학과 관련해서 의료기관 협회단체 등 여기보니까 3,000만원이죠?

예.

식대, 숙박비까지 이분들 다 우리가 줍니까? 난 그분들이 와서 숙박, 식대를 다 한줄 알았는데 오늘보니까 식대, 숙박비까지 다줘가면서

사실은 의료기관들 오는데 상당히 어렵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자기들은 의료기관 오면은 하루에 의사가 진료를 해갖고 벌수 있는 돈이 있는데 그래서 사실 통합의학박람회도 10일에서 저희들이 7일로 줄인 것이거든요! 근데 안올려고 합니다! 사실은... 너무 그동안에 적은 비용을 주다보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유치하는데 엄청나게 어려움을 느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어느정도는 그래도 이런 비용들을 보조를 해줘야 그래도 좀 대화가 되고 이야기가 되지 그냥 막무가내로 와서 7일동안하는데 좀 해주시오 하면은 아무도 안옵니다! 그건 의원님께서 조금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군에서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문화관광과에도 지금 보면은 또 있습니다. 뭔 행사한다고? 근데 이제 우리 지자체에서 돈을 너무 남발을 합니다. 제가 봐서는 그 돈가지면은 우리장흥군민은 사겄어요? 그냥... 그 행사 한다고! 근데 사실 식대, 숙박비까지 행사 첫날부터 7일간동안 다 주면서 또 그것만 줍니까? 또 다른거 주죠?

거의 없습니다. 교통비좀...

우리 뭡니까? 물 축제때 심포지엄하고 또 뭡니까? 좌우지간 오시면 사람들로해서 등급을 매기더라고요, 10만원짜리부터 30만원! 50만원까지 또 거기에 안보이게 100만원까지 주신분도 있는가 모르겠는데?... 이거 참! 이러면서까지 우리가 심포지엄개최를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도 앞으로 의회에서 가차 없이 이건 칼날을 내려야 됩니다! 근데 식대, 숙박비는 사실 자기들이 다른쪽에 차라리 경비를 지원 하는게 낫지 먹고 자는 것까지 다 군에서 해줘가면서 하는 것은 이런 행사 안해야죠! 사실 그런다고 하면은... 과장님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정말로 통합의학박람회가 우리가 정말로 장흥군에서 유치할 때 아까 우리 황월연 전 의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통합의료센터가 사실 사상의학체험랜드로 옆으로 왔어야 됩니다! 그래야 더불어 양방 한방이 같이 가는 것이지 통합의료치료센터는 기산리로 들어가고, 통합의학박람회는 천관산 지역에서 한다고 하고! 이건 근본적으로 우리 군수님 생각이 잘못된 것이죠? 이거! 군수님이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지금? 군수님 말 한마디에 의회고! 과장님이고! 실무자고! 모든 의사가 전달이 안돼잖아요? 의사소통이!... 이런부분도 우리 과장님 오늘 여러 가지 지금 두가지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상의학체험랜드는 반드시 재검토를 다시 해야 됩니다! 다시해 주시고? 통합의학박람회도 숙박비하고 이렇게 식대비까지 줘가면서 이런 행사밖에 아니였냐! 이런것도 한번 검토를 좀 해야되겄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부분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지금 상당히 많은 우리 기업지원과에 질의를 하고 계셨는데,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볼께요? 사상의학체험랜드하고 우리 통합의학박람회가 있죠?

예.

그것하고 뭐 연관성이 있습니까? 그거 한번 말씀한번 해줘보세요. 장소는 같은 장소에서 하죠? 같이 있죠? 장소가!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상의학체험랜드하고 통합의학박람회장하고 같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님이 여러 가지 구체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사상의학체험랜드를 우리가 모든 것을 그냥 그대로 없애버린다면은 통합의학박람회 하는데 어떤 지장을 초래합니까?

그건 아닙니다. 근데 사상의학체험랜드라는게 이게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하기 전에는 우리 임의대로 없앨 수 가 없습니다. 이미 보조사업으로 보조사업자를 선정해 갖고 그동안 보조금을 줬었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임의대로 없앨 수 도 없고, 근데 보조사업자는 사실은 지금 이 사업 안할려고 합니다! 우리군한테 사가라고 합니다. 솔직히! 그런데 저희들이 거기다 무얼 해볼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근께 방금 우리 황월연 전 의장이나 우리 곽태수 부의장이 하신 말씀대로 우리군에서 사라고하면 차라리 사버리는게 어때요? 그럴순 없어요?

근데 보조사업을 주고 우리군에서 산다는 것은 그것은 좀...

그거 기간이 있죠?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일단 보조사업은 완료를 해야 됩니다! 나중에 우리군이 뭐 사더라도... 그건 차후문제고! 일단 보조사업자로 선정을 했고, 보조금을 줬기 때문에 보조사업을 본인이 포기하기 전에는 완료를...

네 번이 지금 바꿔졌죠?

그렇습니다.

네 번이 바꿔지고, 나도 바꿔질 때마다 그런 회의에 참석을 해갖고 우리도 질의를 많이 해봤는데, 문제는! 뭐가 하나 있냐 그러면은? 우리가 계약체결을 할 때 만약에 그 사람들이 못하겠다! 하고 손을 띠어버렸을 때는 우리가 법적조치를 할 수 있는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그런 어떤 계약체결 내용에가 그런 것이 명시되어 있어요?

계약체결 내용에는 없는데 만약에 인제 보조사업을 포기를 하게 되면은 사실은 지금까지 보조금 지급 했던거 전부 반환받아야 됩니다. 전부다!

근께 내가 물어본 것은 법적으로 그런 것이 명시되어 있냐? 이것입니다!

당연히 보조사업 포기하면 보조금 관리법에 의해서 반환을 받아야죠?

받게 돼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만약에 우리가 그런다면은 그분들이 그럴만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까? 재정적으로?

근데 보조사업 지금 그 사람들이 포기안하겠죠! 당연히...

근께 이런 문제들이 자꾸 예산할때마다! 지금 3년동안 과장이 바꿔질때마다 방법이 조금씩 바꿔지고 예산을 심의할 때 마다 지금 이 문제가 대두가 되거든요? 지금전부... 그래갖고 시간이 오래걸리니까 내가 그 내용을 한번 파악하기 위해서 한번 물어봅니다. 지금 계속 이렇게 투자는 가는데 어떤 가시적으로 나타난게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현장을 몇 번 가봤는데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고 예, 알았습니다. 그거 참고로 알고, 하나만 더 물어 볼께요? 버섯연구소에 지금 우리 대표이사를 원장이라고 합니까? 원장이라고 그러죠?

예.

거기는 언제쯤 공모를 할라고 그래요? 지금 공모중입니까? 누가 오질 않습니까?

아직 누가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적정한 사람을 찾고 있는데 지자체 연구소들이 한 29개가 있는데 연구원장을 공무원이 경유하고 있는떼가 몇 군데 있습니다. 사실은 너무 봉급을 조끔 주기 때문에! 안옵니다.

그러니까 이유를 물어 볼라고 그래요? 왜 안오는가?

봉급을 너무 조끔 주기 때문에 안옵니다.

그러면 버섯연구소를 우리가 그것도 무슨 지원사업 이예요? 우리 자체사업이죠?

그렇습니다.

버섯연구소는 우리군 사업이죠?

예.

그러면 그것도 한번 우리가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정 그렇게 안된다면은... 그런게 하나있고, 이번에 체전기간동안 보니까 거기계신 분들이 할려고 노력을 한 것은 맞은데 본 취지대로 노력을 할려고 한게 아니라 하도 안되니까 다른방향으로 음료를 이번에 한번 연구해갖고 생산을 한게 있죠? 연구개발한게 하나 있죠?

예.

내가 보니까 상황버섯하고, 표고하고 두가지를 해서 요구르트 형태로 해서 무슨 개발을 했더라고요? 그거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시죠?

그것은 임실치즈연구소하고 우리 버섯산업연구소하고 동일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만든 것입니다. 표고를 넣고, 상황버섯을 넣고 해가지고 요구르트를 만들어서 시식회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버섯연구소하고 거기하고 앞으로 연관성 있이 그걸 계속적으로 할것인가?

지금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그쪽하고 함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자체 연구소 혼자만 하는게 아니라 기업하고 아니면 다른 연구소하고 매칭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도록 지경부나 이런데서 사업비를 그래야 주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사업비가 내려온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만약에 원장을 버섯연구소 원장을 공모가 계속 안된다면은 우리 기업지원과장께서 계속 주무를 같이 이렇게 갈겁니까?

아니, 그러지는 않습니다. 저도 얼른 벗어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벗어나고 싶죠! 그런데 그렇게 하기까지에 무슨 어떤 적극적인 의지가 있어갖고 빨리 조치를 한다든가? 두 개중 하나가 만들어져야 맞지 않겠느냐? 하는 소리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빨리 정상화 되던지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군 자체에서 한 것 이니까 어떻게 좀 적극적이고 좀 단호한 조치를 하던지! 두 개중에 하나가 선택이 돼야되지 않으냐? 하는 것이 내 생각이어서 질문 해본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재환입니다. 총무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서 183쪽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총무과 예산은 기정예산액이 496억6,100만원이었습니다. 이번에 7억7,600만원이 증액된 504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억7,600만원에 대해서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6쪽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군정 실현입니다. 바로 그 밑에 업무능력 향상에 중요한 사항만 하겠습니다. 능력향상 교육에 그동안에 각종 조직에서는 직장상사 리더자의 역할만 강조되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리더자 뿐만 아니라 요즘에 요구 되는게 조직원들 팔로우쉽 교육을 지금현재 100명을 실시를 했고 앞으로도 계획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팔로우쉽 교육 문화예술 마인드 교육 등 하반기에 교육비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4,000만원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에 각종 행사 체전인나 박람회등 있습니다. 주요행사 의전 운영비에 1,000만원 이번에 예산 요구 했습니다. 그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에 읍면과 향후간 교류사업, 연말 총회나 향후들 고향방문 이런 여러 가지 향후 교류사업에 행사실비보상금에 2,000, 그 밑에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경상전출금 이부분은 감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기금이 조성돼 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 본이나 학생들이 대출해 가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기금이 조성된 금액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본 예산에 있었던 예산을 감했습니다. 그 밑에 반상회보 제작에 2,400만원에서 1,200만원을 증했습니다. 우리군에서 약 2만36세대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6,000부 반상회를 제작하다 보니까 각 가정에 배달이 많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10,000부로 이번에 늘렸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1,200이 되겠습니다. 제일밑에 183쪽에 장흥군 지역치한협의회 지원 1,000만원 이번에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장흥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 할 수 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질서 확립 소요비용으로 1,000만원을 이번에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184쪽 제일 상단입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 기존에 2,000만원이 예산이 섰습니다만은 이번에 1,000만원을 추가로 해서 3,000만원 예산을 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피해 당사자에 대해서 생계비나 치료비를 지원하는 실질적인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등 운영비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예산은 방금 그 예산으로 투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환경 개선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특성화고 기숙사 및 마사운영비 지원 말산업고에 대해서 기숙사나 마사 운영비가 다소 현재 부족합니다. 그래서 5,000에 2,000을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밑에 정남진 물 과학관 운영입니다. 지난 2월에 개관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약 5,000명이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많은 관광객이 다녀가는데 거기에 따른 소소한 일반 운영비, 재료비 이런 부분들 이번에 넣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물 과학관 홍보물 제작, 정화조 청소 위탁관리, 그다음에 수족관에 있는 물고기 먹이구입, 소독약품 구입, 정남진 물 과학관 홈페이지 구축 이런 부분에 소요가 되고 시설비로는 지금 현재 발사대 창문이 되어있는데 그것이 천변쪽으로 나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망원경을 설치를 하고 로켓발사대를 별도로 문을 현재 개조를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800만원 그다음에 거기 내부시설이 되어있는데 나선펌프 물레방아가 조금 기능이 약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강하는데 500만원 그다음에 1층, 2층 이렇게 올라가다보면 애들이 낙상 위험이 있습니다. 추락방지를 위해서 차단막 개조, 개단 방음판 이런 부분을 하는데 다소 400에서 300 이런부 분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185쪽입니다. 제일 상단에 커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케텐을 400만원을 들여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남진 물 대포기 발사기 구입 이것은 학생들이 오면 발사대를 10,000원씩 주고 사갑니다. 그리고 그건 수입으로 다시 들어와서 내년도 세외수입으로 다시 세입편성이 될 것입니다. 그밑에 장흥서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 이번에 우리 도와 군이 노력을 해서 13억6,000만원짜리 서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을 확보를 했습니다. 도 교육청에 70%인 9억6,000만원이 확보가 되고, 국민체육기금이 이번에 4억이 이번에 확보가 돼서 기금으로 4억을 이번에 추가를 한것입니다. 그밑에 군정유공자 표창패 제작에 960만원을 신규로 했습니다. 그동안에 종이로 했습니다만은 부상이 없기 때문에 좀더 상 받은 사람의 품격을 좀 높이기 위해서 편백나무로 상패로 이렇게 교체하다 보니까 다소 돈이 들어갑니다. 그밑에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사업 장흥, 관산, 안양 예비군 중대가 현재 개보수를 필요로 합니다. 특히 장흥같은 경우는 그 옆에 쓰레기차가 있어가지고 담장을 설치를 해줘야 되고 또 내부 개조도 해줘야 됩니다. 대덕 중대 본부는 비가 좀 셉니다. 그래서 방수 및 개보수에 2,000, 185쪽 제일 밑에 예비군 경계경비용 장비구입 이것은 무전기 등 장비 구입하는데 7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니다. 186쪽입니다. 제일 상단에 민방위 시설장비 소모품 구입 이것은 경보시설 즉 싸이렌입니다. 작년에 대덕은 교체를 했고 금년에 장흥과 관산을 교체하는데 3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밑에 자율방범연합회 순찰차량 구입지원 이것은 장흥읍입니다. 장흥읍은 광범위하고 우범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방법대원들이 그동안에 개인이 차를 사서 공동으로 썼습니다. 그렇지만 공공목적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군에서 특별히 2,600만원을 차량구입비를 지원코자 합니다. 중간쯤 보면은 자매결연단체 초청 800만원 이부분은 본 예산이 과목이 잘못섰습니다. 그래서 결연단체 초청행사를 감하고 그밑에 자매도시 교류협력 활성화 사업을 감해서 자매결연단체 초청 목으로 목을 변경했습니다. 186쪽에 제일밑에 하당 부분입니다. 행정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구입 이것은 컴퓨터를 구입하게 되면 소프트웨어도 별도로 구입을 해야 됩니다. 단지 현재 호환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 도나 중앙은 새로 나온 소프트웨어로 현재 판을 깔아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것은 옛날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글부분하고 MS오피스에서 약 100본씩 이렇게 해서 3,300만원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업무용 노후 컴퓨터 교체 이것은 4년이 넘은 컴퓨터가 현재 136댄가 있습니다. 근데 우선 예산이 없기 때문에 30대만 이건 꼭 필요한데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87쪽입니다. 상단에 정보화마을 시책지원 해가지고 300만원이 섰습니다. 이것은 천관정보화마을 그다음에 장평 지렁이, 안양 수문 키조개 상품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이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인터넷전화시스템 IPT 구축사업에 3,500만원 이것은 민원인들이 군수실이나 부군수실, 민원실에 전화해서 가끔씩 폭언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누군지도 모르고 계속 이렇게 당하고만 있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발신자가 바로 찍히게끔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3,5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기타 국비 반환금에 624만7,000원 그리고 제일 하단에 행정운영경비 해가지고 4억1,000만원이 이번에 확보가 됐습니다. 이것은 무슨 내용이냐 그러면 정남진 물 과학관 등 현업부서가 새로 지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휴일근무 수당과 시간외 근무수당이 3,200만원 그리고 무기계약직이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보수를 2.8% 인상을 했습니다. 인상에 따른 2억5,200만원, 그리고 정부 정책이 복지직공무원들이 자꾸 과로가 돼다 보니까 증원을 합니다. 작년에 4명, 금년에 2명해서 6명이 증원되는데 증원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국가에서 70%를 지원해 줍니다. 거기에 따른 1억2,600만원 국비가 되겠습니다. 그 1억2,600만원 제일 마지막 총무과 소관 192쪽에 제일 밑에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태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곽태수 의원입니다. 장흥군 지역치안협의회 지원 1,000만원은 지금 예년에도 했습니까?

안했습니다. 처음입니다. 금년에...

안했죠?

예.

근데 왜 이렇게 추경에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범죄피해자 지원 지금 이건 어떻게 보면 검찰청 범방위원회에다 지원하는 돈이죠?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2,000만원도 우리가 안해줘가지고 1,000만원으로 삭감하고 그런 내용인데, 지금 추경에 1,000만원이 더 늘어갖고 3,000만원으로 지금 하자고한 이유가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요 이렇게 하다보면 범죄피해가 발생을 합니다. 예를들면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이렇게 범죄가 발생을 하고 이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거기에 따른 소요경비 병원치료비를 지원한다거나 생계비를 지원한다든가! 이런 비용에 현재 쓰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야기 하면 지금 해남은 현재 범죄피해지원센터 지원에 4,000만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비는 다른데에 쓰지 않고 저희들이 정산을 확실히 현재 받고 있습니다.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건 지금 우리 의원중에 누가 부탁을 해서 세운겁니까? 본 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지금 삭감!삭감!하고 있는 항목인데 예로 지원안한 예가 없는 지역지안협의회 1,000만원 이건 회장이 누굽니까 여기는?

장흥군 지역치안협의회는 경찰서고요! 범죄피해 이것은 검찰입니다! 그리고 장흥군 지역치안협의회 회장은 장흥군수와 장흥경찰서장이 되겠습니다.

인제 이거 이렇게 해주면은 내년 올 연말에 본 예산에 당연히 1,000만원 들어오고, 범방위원회는 3,000만원 당연히 들어오겠네요?

이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예산이 지원되다 보면 물론 다 쓰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정산을 확실하게 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어찌보면 우리군에서 해야될 일을 위탁해서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서 기능을 대행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자율방범연합회 순찰차량 2,600인데?

예.

이것도 왜 추경에 하필이면 이런 사업이 들어갑니까? 그다음에 이게 장흥읍에만 배정을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장흥군에 방법대가 몇 개 있습니까?

10개읍면에 현재 다 있습니다.

10개읍면에 다있죠?

예.

그러면 장흥읍만 이 순찰차량을 줍니까?

지금 10개읍면이 물론 다 필요로 합니다만은 나머지 읍면은 우리 경찰 순찰차가 잘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장흥읍에 한해서는 우범 지역이 사실 너무 많아요! 학교도 많고! 그래서 활동범위도 넓고, 그래 특별히 장흥읍에 이렇게 배정을 한것입니다.

대덕도 읍이니까 내년에 순찰 차량하나 해주시오? 이것을 과장님 저는 그래요! 장흥읍에만 지금 해준다고 하는데 이게 필요하다면은 확대를 한다든지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야지 장흥읍만 이렇게 한다면은 나머지 9개 방범대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이런 예산 올릴 때 사실 우리가 그런 것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어느 한곳만 해주면은 나머지 다른 곳에서 좀 어려움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뭐 장흥은 크니까 해준다! 작으니까 물론...

저기, 알겠습니다. 관산, 대덕부분은 차량 상태라던가 봐서 점증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점증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방범대는 지원이 없거든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돈이 많이 들다보니까!

아니, 이게 또 사실 주는게 문제가 아니라 운영비에서 유지비를 어떻게 관리합니까? 방범대에서 관리합니까? 우리 총무과에서 관리합니까?

저희들이 유류대하고 간식비를 별로 지원을 합니다. 예, 하고 있어요! 유류대허고 간식비는 별도로 줍니다. 예산에서...

아니 그러면 차량만 준다 그말입니까? 차량에 예를 들어서 들어가는 보험료도 있을 것이고? 고장나면 수리비도 있을 것이고? 그런 비용을 방법대에서 감당이 되겄냐? 지금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다음에 정기 검사도 있을 것이고, 차한대 가지고 있으면 엄청나게 1년에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차를 안줬어도 다른 차량갖고 했거든요! 했는데! 또 차량을 새로 구입해야 될 입장에 있는데 이렇게 낮에 일하고 밤에 이렇게 활동한 분들한테 또 자기들끼리 십시일반 걷어서 차를 사고 이런 것 보다는 군에서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아니 근데 과장님! 제 말씀은 차량 주는건 좋다 그말입니다. 이거 필요하니까 사실 방범대 봉사 아닙니까? 내가 주는거 가지고 뭐라고 한게 아니고요, 앞으로 운영을 그러면 어디서 관리하니까? 우리 총무과에서 관리 앞으로 할겁니까?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줘버립니다! 자율방범대로 연합회에다 줘버립니다.

아니 그니까 주는데 정기검사라던지, 차 보험료라던지, 수리비는 누가 내냐 그말입니다?

차량만 사주고 방법대에서 알아서 합니다.

방범대에서?

예, 유류대하고 간식비는 또 별도로 줍니다.

그 유류대는 10개읍면에 그렇게 다 나가죠?

예, 그렇습니다.

뭐 그런다고 하면은 상관이 없겠습니다만은...

예,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예, 사후관리를 안한다면은 좋고요, 앞으로 이것도 타 읍면도 한번 검토를 해서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냐? 과장님 그렇게 한번 해 보실겁니까?

참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내가 좀 의심이 나서 한가지만 물어 볼께요? 지금 여기 서초등학교 체육관을 건립한다고 나왔죠?

예.

부산은 어떻게 됩니까?

예?

부산초등학교는?

부산은 이번에 장흥서초하고, 부산초도 같이 응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선순위에 따라서

아니, 아니, 그거 아닌데!

아! 부산초는 작년말에 확정이 됐습니다.

거기는 총무과 소관 아니예요?

맞아요! 그거는 도비입니다. 도비!

근께 도비니까? 어떻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냐고요?

그것은 도 교육청에서 직접 발주한 사업입니다.

우리군하고 관계없이?

예, 우리 예산하고 관계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월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봅시다! 아까 우리 곽태수 부의장님께서 기획감사실장님하고 아까 질의중에 우리 무기계약직, 기간제 그 사람들 호칭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그것은 던져 불고, 기간제가 사실 월 수령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월 수령액이 기간제가 42,000원에 토요일, 일요일 빼고 지금 상여금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 100만원 뭐 이렇게 되겠내요. 약 140만원 되네요!

140만원정도 돼요? 기간제가요? 그러면 무기계약직은 좀 더돼네요?

거기에다가 인제 상여금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토요일, 일요일도 쉬어주요?

토요일, 일요일도 쉽니다.

기간제가 130만원 된다고요? 지금 현재? 그래요 그렇게 많아요?

거기가 뭐 시간외근무수당도 있고! 여러 가지 수당이...

기간제는 없잖아요?

기간제하고 무기계약직하고 다른점은 상여금이 무기계약직은 연 6회 나갑니다. 근데 기간제는 년 4회 나갑니다. 상여금이! 막 들어오면서부터 줍니다. 그리고 기간제하고 무기계약직하고 상여금은 4회, 6회로 나눠지고요, 그리고 봉급은 년수에 따라서 경무부서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본봉이! 그래서 금액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근께 상여금 포함해서 130만원정도 된다고요?

예. 맞습니다. 기간제가 130만원정도 넘고요! 예, 그렇습니다. 상여금이 포함이 한 110만원, 100만원선에서 매월 나가고 있습니다. 인자 그건 왜그냐그러면요 의료보험료라든지 각종 4대보험 그게 제외가 되기 때문에 제외된 나머지 금액을 자기가 수령하게 돼있습니다.

130정도에서 그러면 4대보험료가 떨어져나간다?

예.

그러면 수령액이 얼마요? 그러면?

한 110에서 100만원 선입니다. 지금... 인제 년수에 따라서 근무 년수에 따라서 경무부서에 따라서 단가가 좀 틀립니다. 대부분 수령액이 기간제는 지금 100만원, 한 97~98만원선입니다. 기간제가! 시간외수당은 기간제 지금 있습니다.

휴일수당만 없고?

예, 수당은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저기 휴일근무수당은 무기계약직 중에서 현업부서로 지정된대가 휴일근무수당을 주고 그다음에 휴일인데 근무를 하게되면 하루에 4시간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합니다. 휴일근무수당은 대상이 아니예요!

잠시만요! 원래 황월연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주객이 전도 돼버린 것 같습니다. 먼저 말씀을 하시도록 하시고, 말씀하십시오.

내가 왜 이 질문을 과장님한테 드렸냐고하면은? 일자리창출 사업단에 계신분들도 한달에 100만원이상을 수령합니다.

예.

우리 기간제로 근무하신 분들에 비하면 그 사람들이 훨씬 신사적이예요! 훨씬 신사적이거든! 그 사람들이 한달에 100만원이상을 수령하는데 기간제들이 사실은 100만원을 수령 못한다는 것은 이건 정말로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지 않냐? 하는 생각에서 내가 말씀을 드릴려고 이 질문을 좀 해본 거예요 과장님!

저희들이요 이번에 2.8%로 인상하면서 22개 시군을 싹 검토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현재 2.8%로 인상을 해놓고 보니까 22개 시군중에서 딱 중간쯤 갑니다. 데이터가 있거든요! 말하자면 총액인건비를 저희들이 핑계된건 아니지만 재정이 좀 넉넉하면 재정이 충분한 시군에 맞춰서 이렇게 좀 인상을 해줘야 맞은데, 현재 중간밖에 못하고 있는게 미안할 따름입니다.

과장님이 행자부에가서 총액인건비 좀 많이 갖고 와버리면 인건비가 늘어난거 아니요? 총액인건비가! 그런거 아니요?

총액인건비는요? 인구수! 자치단체 공무원수! 여러 가지 여건으로

사업비 좀 많이 갖고 와버리면 될거 아니요? 인건비 차원으로서 행자부에서 가져와버리면 된 것이지 뭐 면적 따지고? 인구 따질거요? 그것을... 이게 인제 보면은 지금 공공근로자니 뭐 일자리 창출... 아까 기업지원과에보면 사회적기업에 일자리 창출이라던지 이러한데에서 일하신 분들이 한달에 100만원씩...

공공근로! 예, 공공근로보다...

일하신 분들도 근데 소위 장흥군 산하에 기간제로 근무하면서 한달에 수령액이 100만원이 안된다고 한다하면! 이 사람들이 생계보장이 안되기 때문에 일할 수 있는 일 할려고 하는 의욕적인 부분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그분들에 대한 예우적 차원도 있겠지만! 그 사기진작이라는 것이 뭐예요? 그사람들이... 우선 근무하면서 그래도 생계는 돼야 되는거 아니요? 생계는! 그러지 않아요? 내가 보면은 또 그러데요, 그 사람들이 또 차타고 다니면 기름값만 해도 어디요? 과장님들이 물론 기름값은 좀 해주시겠지만 이런데서 얘기를 말씀을 좀 들으면 우리 장흥군이 기간제들이 숫자가 만잖아요? 더군다나 또 나이드신 분들도 아니고 젊은 애들인데 그 애들이 그래도 장래에 어떤 희망을 가지고 일을 하던간에 우선 봉급차원에서 수령한 액이 100만원이상은 2.8%정도 인상하니까 아까 130만원 정도 된데서 아까 4대보험 띠고나면 한 100정도 지금 100만원 안팎으로 수령한다 그말씀 아니겠어요? 그러죠?

내년에는 중상급으로 한번 상향조정해서, 여기 우리 예산계장님도 계시고, 실장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래, 이건 다른 예산을 좀 줄이믄 줄여도 이 사람들에 대한 처우개선은 우리가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곽태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람들에 대한 호칭도 문제고! 또 이 사람들에 대한 처우개선도 우리군에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22개시군중에서 중간쯤 간다! 다른시군 눈치 볼 것이 없다! 나는 그렇게 봐요! 우리 의회 의원들 월급도 22개시군에서 중간쯤 가니까 마치 좋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안맞는 소리고... 이건 정말로 처우에 대해서 과장님이 정말로 검토를 한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가 쭉 봐보니까 주휴수당 뭐 이런거 내가 계산기로 한번 계산해 봤는데, 이거 받고는 사실 근무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부정행위에 대해서 앞에 딱 닥쳤을 때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망설임이 지어진거 아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님 아까 호칭 관계는요! 공식명칭이 주무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보통 이름을 부르거든요! 저도 많이 이름을 부른데, 이름부르고 그 밑에다가 주무관 좀 말이 너무 길어서 어색합니다. 실은... 안행부 지침은 주무관이라고 하라 합니다. 지금...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금 총액제를 하죠?

예.

우리 지금 장흥군청에 일반직이 530몇명 됩니까?

지금현재 555명입니다.

555명! 그러면 무기계약직이 몇 명이나 돼요?

무기계약직이 186명입니다.

그라고 나머지 기간제 있죠?

예.

830몇명 입니까?

현재 약 850명 있습니다.

850명정도! 자 내가 궁금하게 생각한 것은? 하나 질문하고 싶은 것은? 우리 인금총액제하고 우리 총 인원하고 비해서 아따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보수를 책정할 때 거기하고 연관해서 보수가 책정되고 안되고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안행부에서 총액 인건비제를 정할 때 우리 장흥군 공무원수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기준이! 해가지고 장흥군은 395억입니다. 우리한테 정해진 총액인건비가 395억 범위내에서 정규직원 몇 명 뽑든? 무기계약직 몇 명 뽑든 알아서 해라!

바로 그걸 내가 물어본거예요!

395억 범위내에서...

잠깐만요! 자 기간제를 예를 들어서 300명이면 예를 들어서 300명 기간제를 뽑고 나머지 200명한테 임금을 더 올려줘도 관계가 없죠? 그럽니까 안그럽니까?

아~ 적게 뽑고요?

예. 자! 200명을 주든 300명을 주든 총액이 100억을 줬는데 100억중에서 너희 알아서 써라! 한 것 아닙니까 인원을?

395억 범위내에서 알아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물어본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렇게 하면은 최소한도록 우리 기간제공무원들을 단 이사람들이 지금 전부 대학교를 나온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고등학교 나온 사람들도 많이 있겠지만은? 최고 학부를 나왔는데 한달에 자기들이 쓸 수 있는 용돈좀 거의 할 정도로 이렇게 한 것은 우리가 한번쯤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으냐! 우리지역출신 자녀들인데? 우리 어른들이...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그 핵심은 바로 그것이예요! 소위 인금총액이 이건데 자 인원에 따라서 좀 인상을 할 수 도 있고, 안할 수 도 있다! 자! 군수가 500명에서 1억을 줘야할 것인데 그러면 400명만 뽑고 100명것을 이 400명에 대해서 더 인상해줄 수 는 있느냐? 내가 이걸 지금 물어보는거예요!

예를 들자면 무기계약직 정원이 현재 186명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저희들이 운영이 170명 갖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그래서 우리가 금방 그 말씀하신데로 이 조직관리 운영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규직을 우리가 행안부에서 555명으로 정해놨는데 우리가 현재 30명이 좀 적습니다! 실은... 그러면 520명 갖고 운영을 하고 있고, 무기계약직도 우리가 186명이 정원인데 170명 갖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현재! 그래서 국가에서 이렇게 상한선을 정해놨는데 그 금액보다 우리가 395억을 더 못씁니다. 못쓰기 때문에 우리가 인센티브를 사실 받고 있어요! 적정인원 배분이...

무기계약직하고 일반직을 갖고 하는 소리고, 기간제를 지금 계속 쓰고 있지 않습니까? 기간제를! 1년짜리 기간제를?

그게 문제가 있는게요, 근로기준법상 2년이 되면 무기계약으로 전환을 해줘야 됩니다. 전환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현재 우리가 기간제근로자가 약 100여명 있습니다. 100여명!

근데, 100여명 있는데 그분들이 2년이되면 자동적으로 공무원법상 무기계약직으로 해준다고 하셨는데 지금 정원이 찾을때는 무기계약직으로 못하고 그대로 나둔 경우가 많이 있잖습니까? 지금 현재 장흥군에서...

예, 그렇습니다.

전부 그런 내용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다면은 내가 말한 것은 그러면서도 기간제가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기간제가 불어나고 있잖아요? 2년전에 장흥군청에 700몇십명이었는데 지금 850명 됐습니다. 지금! 780몇명인가 789명인가 됐는데 벌써 850명이 됐어요! 그러면 그런 내용을 가지고 조정을 하면은 이 기간제 사람들의 보수를 좀더 상향시킬 수 있지 않으냐? 한 것이 본 의원의 상식적인 생각이다 그말이예요! 그래서 내가 그 내용이 어떻게 됐냐? 하고 한번 질문을 해본 것입니다.

예, 앞으로 참고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참고로 서초등학교 체육시설에 대해서 사실 우리 군비가 지원은 안돼지만 그래도 우리군에다가 체육시설을 하기 때문에 역사학자들이라든지, 사학자들이 눈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거기가 5~600년정도 되는 팽나무를 옮기고 거기다 체육관을 짖는다는 소문이 나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옮기면 과연 살까? 그걸 의구심을 갖고 있고, 만약에 그걸 옮긴다면 가지치기를 다 할텐데! 물론 말 못할 생명이지만 그거 너무하지 않냐!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참고로 그것은 잘 좀 말썽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4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희 민원처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당초예산 14억6,618만7,000원에 대비해서 3억642만2,000원이 증가된 17억7,206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국비가 증액된 부분에서 1,536만원 도비가 2,903만3,000원 군비가 2억6,202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5쪽 고객중심의 종합민원실 운영에 시설비입니다. 다목적 민원상담실 설치를 위해서 6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연구개발비에서 전산개발비 430만6,000원을 감시키고 그 밑에 지적도 및 측량결과도 보관용 모빌랙 설치를 위해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제일 하단에 공공용 편입토지 분할을 위해서 지적공부 정리를 위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3,398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 군에 약 199필지 정리사업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 30%, 군비 7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뒷장입니다. 도로관리대상 광역도시 도로명판 유지보수 사업으로 도비사업으로 300만원 됐는데 이건 성립전으로 사용하겠습니다. 다음에 도 관리 대상 광역도로 시설물 설치에서 5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도 도비사업으로 성립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부동산관리에서 일반운영비 1,500만원과 한국토지정보시스템운영 1,000만원에 대해서 삭감을 하여서 전산개발비 소프트웨어 구입을 위해서 2,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청사관리 및 재산관리에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로 도비보조사업으로 700만원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시설비에서 7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청사관리 공공운영비입니다. 공유재산 재해보험료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대한재정공재회에 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 향후 준공예정 건물에 대한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군청사 국유재산 대부료 납부로 1억7,7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반영이 돼야 될 사업인데 안돼서 이것을 추경에 했는데 이게 인제 반영이 안되면 그 변상금을 납부를 하게 됩니다. 다음은 작년도 태풍 볼라벤 피해로 인해서 장평면사무소와 관산읍사무소 태풍피해 복구비 이게 재정공제회에서 복구비가 산정이 돼서 저희군에 납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1,451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정비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198쪽 빈집철거비로 2,0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게 자체사업으로 동당 100만원씩 해서 20동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슬레이트 연계처리사업으로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3,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국가에서부터 16동에 대한 배정이 됐습니다. 이게 요즘에 슬레이트에 대해서 폐기물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동당 240만원 보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민원처리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금번 추경예산심의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월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황월연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볼라벤 태풍피해는 읍면사무소가 태풍 볼라벤 피해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다면 공공시설물 피해로 인해서 피해복구사업으로 복구가 되어야 된거 아니예요?

이건 재정공제회에다가 저희들이 신청을 합니다.

공제회에서 그럼 안해주고 왜 군비로 세운 거예요?

아니, 재정공제회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잡아갖고 하나요?

예.

그다음에 빈집철거사업 추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자면 우리가 지금 볼라벤 태풍으로 인해서 창고나 개인 행랑채가 이런 것이 피해를 입었는데 사실은 그게 피해보상대상에 안돼가지고 그걸 피해대상으로 안잡아 줬단 말이요!

예.

근데 그걸 복구하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대로 방치해 놔둔 농가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과장님께서 이런 것을 좀 참고해서 본인이 철거한다면 철거비용이라도 좀 배려해줄 수 있는가! 싶어서?

현재로써는 예산이 지금 없습니다. 그런데 2,000만원을 주택 안채를 지금 철거하는데 지원을 하도록 돼있는데 그걸 한번 수요량을 봐가지고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볼라벤 태풍으로 인해서 행랑체나 개인 창고가 날아간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피해복구를 안잡아 줬단 말이예요, 피해대상에서 제외된다 해가지고 근데 그걸 복구할 수 도 없고 그러니까 그대로 방치해 놓고 있는데 이번기회에 이걸 좀더 예산을 좀 다각도로 검토해 가지고 본인이 철거한다면 뭐 철거비 꼭 100만원 주란게 아니고 장비대라도 좀 지원해야할 필요성을 가지고 있지 않냐?

방법을 찾아 볼랍니다.

방법을 한번 찾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슬레이트 동당 240만원을 지원해 주시죠?

예.

그럼 16동이거든요! 어떤분한테 해줍니까?

슬레이트지붕으로 지금 돼있는 주택을 철거했을때 그 철거비입니다. 이게!

그러면 집을 철거했을 때입니까? 지붕만 철거했을 때는 어쩝니까? 이건 슬레이트라고 돼있는데 이걸 지금 걷어내고 함석으로 한다든지 기와로 한다고 했을때는 어쩌냔 말이예요?

전체다 철거할 때 지원을 해준답니다.

전체다요?

예.

그러면 여기에는 2013 슬레이트 지붕철거 그랬거든요? 좋습니다. 그럼 전체다 한다?

예.

그러면 이것을 16동을 어떤 근거로 이렇게 잡습니까?

저희가 수요량 조사를 하는데 중앙회에서부터 인제 사업량이 지금 배정이 돼어가지고 오거든요! 수요량대로 다 온 것은 아니고! 그래서 이게 앞으로 과거에 슬레이트 지붕을 많이 했었는데 이 슬레이트 처리를 폐기물처리로 해야되기 때문에 이 수요량이 점점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수요량 조사를 더 철저히 해서 중앙회에서 사업을 더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 할랍니다.

읍면에서 신청 받아가지고

예.

순위를 정하게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40만원인데 500만원 나오면 그건 자부담으로?

예,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민원처리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처리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방해권입니다. 주요사업예산만 간단간단하니 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장흥역사문학기행 책자제작입니다. 이청준, 한승원, 송기숙 선생님 등 교과서에 수록된 우리 장흥출신 문학인의 작품을 소책자로 제작해 가지고 배부해 드릴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장흥출신 예술인 선양사업으로 문학 작품 속에 배경지를 우리 장흥을 찾는 여행객들이 쉽게 이해하고 찾아갈 수 있도록 글과 사진으로 함께 수록해서 만든 책자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2,000만원을 추가해가지고 총 5,000만원을 했습니다. 245페이지 다음은 천관사 재조명과 보림사 창건주 원표대사관련 학술대회를 하기 위해서 민간행사보조사업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연단체 지원사업으로 관내 관악 봉사단체 보리수관악단 장비확충 지원사업으로 2,000만원 민간자본보조로 계상했습니다. 246페이지 천관문학관 2008년도에 개관했는데 건물외벽이 많이 탈색해가지고 도색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설비로 2,000만워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천관문학관에 관람객들 주민들이 머무를 수 있는 북카페 이를테면 책서화가 되겠습니다. 책을 꽂아둘 수 있는 자산취득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공부하는 학생도서관 현재 신축중에 있는데 금년 11월달에 지금 개관할 예정으로 건축중에 있습니다. 그에 따른 필요한 전산시스템 구축과 도서관 비품, 도서구입비 총 2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247페이지 학교마을도서관 지원사업비로 도비지원 사업인데 도비지원에 따른 군비 매칭 500만원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장흥군민 연극아카데미 운영으로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지원금 1,400만원을 지원받아 가지고 군비 1,100만원 해가지고 2,500을 계상하고, 그다음에 지방 문예회관 특별프로그램개발지원 사업비로 이것도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지원금으로 3,060만원을 지원받아 가지고 군비예산으로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 관광기념품 스카프 제작 장당 2,000원으로 계상해가지고 일반수용비 4,500만원을 계상하고, 그리고 종합 관광 리플렛 제작비 1,000원씩해서 일반수용비로 3,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관광객 유치 홍보를 위해서 일반수용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팸투어 운영 여행관련 전문 기자단이라든가 블로거 기자단 초청 현장투어를 위해서 일반수용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장흥관광 홍보를 위해서 신문 등 언론사에 홍보를 위해서 일반수용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유치 여행사에 대한 인센티브로 기타 보상금 과목으로 2,000만원을 계상 요구했습니다. 지역 축제 참가지원 이것은 사실 전남체전에 따른 참가 읍면들 별도 지원비로 해가지고 이제 체전이 끝나버렸기 때문에 우리 물 축제 그때 그목으로 세웠는데 9,100만원을 민간행사보조로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관광안내판 설치 이것도 국비 기금 매칭 사업으로 군비 1,000만원을 부담해가지고 2,000만원을 총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는 249페이지 민박화장실 개선 지원사업으로 도비 200만원, 군비 200만원 매칭 사업인데 자본보조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평화민박지원센터 개보수사업비로 지붕보수 사업비 시설비로 500만원을 증해서 편성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다국어 관광안내 지도책자 이것도 국비 기금 매칭 사업으로 군비 2,000만원, 기금 2,000만원 총 4,00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부 유망 축제 운영비 국비 7,600만원을 행사운영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 우산도지구 관광개발 토지매입비로 3,000만원을 증액해서 1억2,91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물 축제 기반시설물 설치사업비로 4억을 시설비로 계상했습니다. 야외수양장 풀장설치 그다음에 부잔교 설치 2개소, 예양교 데크 설치 1개소 총 4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회령진성 역사공원 경관조명 및 시설장비 유지 보수로 시설비로 1,000만원을 계상 요구했습니다. 그다음에 슬로우시티 기반 조성사업으로 국비 기금 5,000만원이 추가로 지원돼서 이번에 계상 요구했습니다. 251페이지 천년학 리조트 실내 리모델링비로해서 5,0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관광지 공중화장실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서 탑산사 등 주요관광지 공중화장실 유지보수비로 시설비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민건의사업으로 252페이지 부산면, 관산읍 게이트볼장 주변정비사업으로 시설비 3,800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제52회 전라남도체육대회 우수경기단체 및 선수지원 격려금으로 민간경상보조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라남도 도민생활체육대회 참가경비 지원으로 당초 계획보다 인원이 좀 증 돼가지고 민간행사보조로 약 1,000만원을 추가로 증했습니다. 다음은 읍면 게이트볼장 조성사업으로 2억1,000만원을 증 요구한 것입니다. 다음에는 253페이지 국민체육센터 찜질방 스크린골프장 관리 운영비로 4,814만5,000원 인건비로 계상 요구하고, 그다음에 찜질방 스크린골프장운영 물품 확충 등 편의도모를 위해서 수건, 찜질복 구입 난방용 연료구입 해가지고 5,500만원을 계상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12월달에 운영자가 운영을 포기해가지고 금년에 3월달에 재공고를 했는데 입찰 참가자가 없어가지고 그대로 좋은 시설물을 놀릴 수 가 없어가지고 우리군에서 지금 직영할 계획으로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로 계상한겁니다. 그다음에 254페이지 생활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 국비 매칭비로 군비부담 180만원, 국비 1,200만원 해가지고 1,380만원을 계상하고 끝으로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비 국·도비 조정에 따른 군비부담해가지고 5,756만8,000원을 계상 요구한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무튼 원안대로 의원님들께서 심사해서 의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곽태수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천관사 재조명 학술하고 원표대사 국제학술대회가 지금 뭡니까? 지금 천관사에 두개다 3,000만원! 천관사에 지금 지원되는 돈이죠?

천관사에 2,000만원, 그다음에 보림사 원표대사 학술대회가 1,000만원 그래서 총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별도입니다. 따로따로!

그게 무슨 이야기 입니까? 지금 천관사 재조명은 뭣이고? 보림사 원표대사 국제학술대회는 또 뭡니까? 이해가 안갑니다!. 이것은... 보림사 창건주인 원표대사가 보림사와의 관계를 조명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주고, 장보고와 신라 신문왕의 만남이 이루어진 천관사의 역사적 의의를 위해서 2,000만원!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거기에다가 차라리 뭐를 해준다면 이해를 하겠어요! 뭣을 조명하고? 보림사 창건주인 원표대사의 생애와 보림사와 관계를 조명하는데 무슨놈의 1,000만원이 필요하고, 장보고하고 신문왕이 만나는데 천관사 역사적 의의가 뭐한디 필요합니까! 이게?

우리지역에 어떻게 보면 사찰 홍보하고, 학술대회를 함으로써...

이게 우리지역에 사찰이 지금 한두개 있는게 아니잖습니까? 탑산사도 해줘야줘! 천관사하고 탑산사하고 양 앞뒷면으로 쌍벽을 이루고 있는데, 왜 천관사에는 그렇게 지원하고 탑산사는 아예 재조명 하는게 하나도 없어요! 그다음에 천관사는 지금 한승원선생님 그 뭘로 돼있든마요? 눈이 있고 귀가 다 있잖습니까?

올해 두군데 해보고 내년에 연차적으로 탑산사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학술대회라면 교수들 불러다가 초청해서

예, 그렇습니다.

뭔 발표하고 그런 것이죠?

예.

아니, 사실 이게 제가 필요하면 해야죠! 그런데 너무 우리 문화관광과나 조금전에 끝난 무슨과 였죠? 기업지원과에도 학술심포지엄 이런게 뜬금없이 왜 추경에 이렇게 많이 올라오냐? 그말이예요 지금... 그래서 추경에는 그냥 대충 대충하고 넘어가니까, 추경에 한가 모르겠는데요! 이거 좋습니다. 축제행사 지원에 9,100만원인데 이게 무슨 돈입니까?

이것은 이 앞번에 전남체전하면서 많은 군민들 참여하는데 많은 비용들이 발생되어가지고 읍면에 도움을 줘야 되지 않겠냐? 읍면장님들이 또 많이 건의를 하고 해가지고 이번에 좀 추경에 요구한겁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가 거리 가두시위하고 할때 그런데 좀 다소 모자, 티 좀 사서 입으라고 이렇게 준 돈이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참 좋은 일인데요! 이것도 공문을 낼때는 확실한 목을 정해서 해야 되는데 어느 읍면은 티를 해입고! 어느 읍면은 아예 없고! 어느 읍면은 모자를 쓰고 있고! 어느 읍면은 안쓰고 있고! 그래서 똑같은 돈을 지원했을 거란 말이예요? 물론 똑같이는 안했죠? 이거 똑같이 지급한겁니까?

약간 읍면별로 차이는 좀 있어요.

읍면별로 약간 인원수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겠죠?

예.

근데 이게 인제 그걸 주실 때, 자! 예를 들어서 식사하라든지? 이런 목을 좀 정해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들이 위에서 봤을때는 어느 읍면은 이렇게 모자하고 티도 맞춰서 보기 좋게 나온 읍면이 있는 반면, 전혀 없는 읍면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돈이 9,100만원이 이렇게 갔는데 그 돈 갖고 전부 밥만 먹은데 써버렸냐? 이런 부분들이 좀 의아심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물어 본건데, 앞으로 인제 우리가 도민체전할일은 별로 당분간 없을 것 같습니다만은 이거 말고도 앞으로

예, 필요하다면 연구를 좀... 정해서

예, 그것은 과장님이 신중하니 배정을 좀 해야 되지 않겄냐? 하는 생각에서 묻는 겁니다. 그다음에 물 축제 기반시설물 설치 부대비에 야외수영장하고 부잔교가 전부 조립식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 조립식으로 해가지고 철거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조립식으로 그냥 평상시에도 그대로 유지를 하겠단 이야기입니까?

매년 본예산에 계상 못하고 지금 추경에 작년에 3억5,000, 그 작년에도 3억5,000 이렇게 해왔거든요!

이걸 왜 본예산에 물 축제 행사비로 넣지! 이것만 따로 빼가지고 합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행사비가 너무 갑자기 늘어나면은... 매년 이렇게 다 아실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올해 물 축제가 14억으로 본예산에 올라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제 한간에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20몇억 30억 이야기가.. 그래서 사실 30억 이야기 맞아요! 16개실과 전부 빼서 이렇게 합쳐보면 30억 넘으면 넘지 부족하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는 우리도 좀 투명하니 좀 해야 되지 않겄냐? 대한민국 대표 축제가 돼있는데 그 정도 돈 써야죠? 사실! 그것도 안 쓰고 돈 안 쓰고 대표축제가 됩니까?

금년에 지금현재 유망축제에서 대표축제로 선정 되면은 더 당당하니 다 오픈시켜갖고...

우리 과장님 충분히 아마 그러실 겁니다. 당당하니 해서 예산도 이거 본예산에 한꺼번에 넣어야지... 그다음에 이거 게이트볼만 물어보겠습니다. 뭐 화장실 설치하는데 2,000만원, 1,800만원 한 것은 이해를 합니다. 뭐 운동하는데 당연히 화장실이 있어야 되니까! 근데 게이트볼장 조성에 보면은 안양, 장평 해갖고 6,000만원 2개소 있거든요?

예.

이 6,000만원씩 주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장평은 작년에 4,000만원 안줬습니까?

이것이 지금 본예산에 1억8,000을 세웠는데, 좀 규모있게 지을라고 보니까 좀 부족해가지고 추경에 지금 6,000만원씩 더 예산을 요구한겁니다.

그럼 좋습니다. 그건 제가 봐서는 작년 4,000만원 갖고는 장평은 그건 안줘야 됩니다! 그때당시 사실... 안받았어야죠? 4,000만원 갖고 무슨놈의 전천후 게이트볼장! 전천후 게이트볼장 하기위해서 6,000만원씩 더 세웠죠?

예, 그렇습니다.

최하 1억 이상은 가야 되는데, 무슨놈의 4,000! 7,000! 이거 안됩니다.

예, 그게 맞습니다.

그러면은 좋습니다! 안양 게이트볼장 조성 5,000만원 이건 또 뭡니까? 어디 다른데다 또 합니까?

그것은 기금 예산에서...

예?

기금예산으로 한다 이겁니다.

그거 무슨 이야기 입니까?

도비! 도비!

도비가요?

예.

안양 게이트볼장만 그런가요?

예, 우리가 지금 5,000만원을 도에서 확보해가지고 안양 게이트볼장 그쪽으로 군비 줄인대신 도비로 지금 5,000만원을 그리 예산을 해논 겁니다.

그러면 안양 게이트볼장은 1억1,000이내요? 예를 들어서!

아니요! 똑같아요 안양하고 장평하고! 대신 군비가 덜 들어가죠! 도비가 들어가니까!

아니, 인제 예를 들어서 지금 용산같은 경우는 얼마 들어갔습니까?

용산은! 작년에 6,000인가 적게 했어요. 거긴 상당히 자부담들을 하셔가지고 어떻게 소액으로 했어요.

인제 그런 부분이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10개읍면에 어느정도 형평성에 맞춰서 사업 예산비가 일률적으로 좀 나간다던지! 아니면 조금 더 규모가 큰대는 얼마 한다든지! 좀 작은데는 얼마... 뭔가 이런게 지침이 좀 있어야지! 매년 액수가 바꿔지거든요? 이거 예를 들어서 곽태수가 대덕에다 좀 할려고 했는데 이거 적어서 안한다고 하면 또 다음에 올라 가거든요? 추가 또 돼고! 그러면 지금 못하는 읍면은 어떻게 할것이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 과장님이 조금 뭔가 확실하니 한계를 쳐서

예, 이걸 기준액을 좀 잡아가지고 형평성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1억 갖고는 전천후 게이트볼장 못합니다!

예, 그거 어렵습니다. 1억5,000은 소요 됩니다.

사실 줄때 한 1억5,000 정도씩 세워서 이렇게 주셔야지, 우선 예산이 좀 적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주다보니까 날림공사되고 나중에 다시 또 추가로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가 봐서는 1억5,000정도씩은 주셔야 만이 전천후 게이트볼장이라고 이걸 좀 활용을 할 수가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참고 할랍니다.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천관문학관에 직원이 두분 있죠?

예, 둘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두분이 있는데, 명칭이 도대체 뭡니까?

한분은 청원경찰이고, 한분은 지금 기간제입니다.

한분이 거기가 청원경찰입니까?

예.

어떻게 해서 청원경찰입니까?

지금 청원경찰로 발령을 받았어요!

언제 받았어요?

1월 1일자로...

여기서 예산도 인건비가 과에서 나갑니까?

그러죠.

왜 총무과에서 안나갑니까?

청원경찰은 총무과 일반 인건비에서 나가죠!

이건 지금 수당입니까?

수당? 시간외수당은 우리과에서...

근데, 제가 그걸 물을려고 한게 아니고요 이분을 관장님이라고 호칭을 하더라고요?

예.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그분이 그걸 관리를 하다보니까 나름대로 어떤 안전사고 이런거 굉장히 신중을 기하는데, 저 건물은 대덕에가 있습니다. 대덕읍민이 필요로 하지 않는 건물은 장흥군에서 추진하더라도 사실 불편한 건물이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대덕읍민이 불편해 한다면! 이 건물 없애야죠? 근데, 이게 정말 과장님! 여기에 정말 우리 대덕읍민만 간게 아니예요? 회진 분들도 오고, 대덕, 회진 분이 거의 다 거기를 이용을 많이하고, 지금부터 시즌인데... 굉장히 그 전에는 대덕분이 거기를 관리를 했죠? 이정우인가? 그애가 할때는 굉장히 편했어요! 이용하기가 사실... 근데 그 다음에 바꿔진 뒤로는 원리원칙에 의해서 가스렌지도 옆에 못 갖고 오게 하지! 옆에 건물 뭐하로 옆에 툭 터갖고 편백나무로 앉아서 쉬기 좋게 해놨습니까? 이런 불편한 민원이 엄청 들어와요? 이건 관장이니까 관장맘이다! 이게 아니고 군민이 필요로 하다고 하면은 개방을 해야되고 좀 사용할 수 있는... 그다음에 안전수칙을 조금 주지시켜서 조심하게끔 가는게 맞지! 올해는 정말 나 민원이 안 왔으면 쓰겠다! 과장님?

예, 제가 좀 관심을 갖고...

이거 정말 올해 내가 민원이 들어온다면요, 내년예산은 전액! 내가 의원 안하면 안해도 이거 삭감입니다!

예, 별도 교육을 좀 시켜가지고 주민들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할랍니다.

좀 그런부분은... 아니 그분이 너무 조심하기 위해서 뭐 관리하기 위해서 그러는건데 이게 인제 민원으로 와버리더란 그 말이예요! 그러면 제가 의원이다 보니까 저한테 오는데도 이런부분은 내가 한두번이 아니고! 근다고 해서 내가 가서 담당자도 아닌 내가 의원이라고 가서 이야기 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예, 뭔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부분은 좀 편하게 좀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병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근데 2012년도에도 물 축제 예산이 14억, 그리고 물 축제 기반시설물 설치비 1억이 예산이 서있어요? 이렇게 4억이 올라온게 아니거든! 12년도에... 근데 야외수영장, 부잔교 예양교 데크설치 이런것들이 지금 있는 것을 다시 뜯어다 놔논거 다시 설치한 돈들 아니냔 말이요? 지금 수영장 말고는! 그러잖아요? 근데 이런것들이 물 축제 예산에가 따로 들어 있는데 또 4억이 올라온다는 것은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대목이예요! 더군다나 이 추경에서? 안그래요? 그니까 14억에가 다 들어있는 돈 아니냔 말이예요?

지금까지 매년 별도로 계상해가지고 집행해왔습니다.

근께 물 축제예산은 더 이상 예산요구 안한다고 그때 예산 올려준거여! 그런데 또 은근히 이렇게 밀어댄다고? 그리고 인제 또 한가지 더 얘기좀 합시다. 아까 국민체육센터 찜질방하고 스크린 골프장 이 과정도 공모자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군에서 운영할라니까 여기다 관리인 인건비가 4,800만원!

예.

또 총사업비가 5,500만원!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1억을 또 투자한단 말이예요?

예.

근데 이거 당초에 우리가 얼마 받았는데? 얼마받고 했어요? 임대료를? 이거 우리가 임대료를 얼마 받았어요?

입찰을 해가지고요 2,000만원정도...

현재 한사람보고 계속해서 하라고, 전기세하고 운영비만 내놓고 하라고 해버리면 이돈이 안들어간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2,000만원 받을라고 하니까 그사람들이 운영이 안맞아서 운영이 안돼니까 안한다고 한거 아니예요?

현재 우리 공유재산관리...

우리가 1억이상을 이렇게만 들어가지 여기가 전기세라든가 이런게 안들어 있단 말이예요! 1억이상 1억5,000정도 소요가 될거란 말이예요 지금... 지금현재 이건 인건비 4,800하고 거기에 수건, 찜질복, 난방연료비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이 5,500인데 이게 전기세라든가 이런 각종 운영비는 사무용비라든가 이런게 하나도 안 들어갔단 말이예요 안들어 갔는데 이런거 하다보면 1억5,000이상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말은 좋아 이용객 편의도모를 위해서 건강증진에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군에서 직영할 수 밖에 없다. 적임자가 없으니까. 돈 받을라니까 적임자가 없는거 아니예요? 돈받을라고... 임대료를 많이 받을라고 하니까?

아니 현재 우리 공유재산관리조례에가 임대료를 지금 받게 돼있어서 무료로 줄 수가 없어요? 주고 싶어도 솔직히... 그점이 있습니다.

관리조례를 빨리 바꾸면 될거 아니예요. 그러면?

그런데 우리 또 찜질방 조례를 보고 돈을 안받을 수는 없잖아요? 다른 또 시설물들은 어떻게 할겁니까? 그런...

기 하신분 보고 임대료를 그냥 줄순 없으니까 한달에 10,000원씩만 내놓고 하라고 해요 그러면? 그러면 이 돈이 안들어 갈거 아니냔 말이예요?

그런데 그것도...

운영조례에가 얼마씩 받도록 돼있어요?

예, 몇프로 받게 돼있어요. 감정평가 금액이...

그러면 막말로 까놓고 얘기해서 황월연이하고 김화자하고 둘이 응모해갖고 둘이 짜고 한달에 10,000원씩이라고 써내면은...

최소금액이 감정평가 금액의 1,000분의 10을...

근께 1,000분의 10을 받을라고 하니까 이거 할 사람이 없다고!

지금 우리 조례에 규정상...

그 조례 지킬랑께 1억5,000이상을 투자해갖고 한단얘기 아니예요?

물 축제 예산만큼은 의원님께서 좀 배려해 주십시오. 잘 아신 사항이고, 어려움이 있으니까요, 참... 이거 말씀하시면 답변 드리기도 곤란하고...

그건 과장님께서 물론 물 축제가 아까 다른 의원님 말씀데로 유망축제에서 뭐 아까 뭔 축제로?... 바뀌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예산은 이게 작년에 추경에 3억5,000세웠다고요?

예.

우리가 세웠나?

예, 이거 확인해 봤더니 본예산에 1억, 추경에 2억5,000, 제가 이거 예산서 확인해본거예요. 2011년에 3억, 작년에 3억5,000

과장님 정남진 우산도 지구 관광개발 토지매입비 3,000만원 증액 요청을 했어요?

예.

그러면 지금 미 협의된 필지가 52필지, 그러면 1억2,900이면은 이 52필지를 다 사요?

다 못해요. 다 못하고

그러면 왜 3,000만원만 요구한거예요?

저기 우선 분묘, 사업지구내에 분묘들이 있는데 거기가 우선 지금 보상좀 할려고 부족분 3,000을 지금 더 추가로

우선 지금 협의된 필지가 몇 필지인데요?

예, 잔여필지도 매입할려면 더 세워야 하는데 우선 급한거 아니여서...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른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좀 많이 하셔서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51쪽에 보면 천년학 리조트 실내 리모델링이 있습니다. 그게 5,000만원이 서 있는데 천년학 리조트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듣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1층은 지금 현재 빈 거실로 있고, 2층에가 지금 방이 2칸 있거든요 현재 지금 방 2칸만 쓰는데 1층은 지금 거실로 놀릴 필요 없이 거기다 방을 들여가지고 관광객들 올때

아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우리 이병량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다고 하지만 그렇다보면은 이렇게 되다보면은 장평에 우산에 병동에 거기 건물도 지금 리모델링을 해달라고 그래요. 우리가 의원들 순방할때!

장동 어디?

장동에... 여기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그 체험시설이 슬로우시티체험... 아 거기도 거기네! 지렁이 마을 거기도 거기예요! 슬로우시티 거기도 1억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주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은 장흥에 있는 건물들은 전부 리모델링 되어야 합니다. 이건 안해도 되겄죠?

장평 지렁이가 별로 사람들이 오지도 않고...

아니, 지렁이는 사람이 더 많이 오지요!

여기가 사람이 많이 옵니다.

여기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되고 과장님! 엊그저께 우리가 논란이 심했던 부분이 이것을 얼마를 받냐? 돈을 주냐? 마냐? 1년에 15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거기! 그러는데 이렇게 이런식으로 계속 가다보면 차라리 폐쇄를 하신 것이 낳습니다. 거기에 폐쇄가 뭣이 더 따라서 가냐면 우리 황월연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찜질방이요! 처음부터 원초적으로 잘못된 것이 장흥의 찜질방이 었습니다. 이거는 이 돈을 1억을 들여서 할려면은 차라리 리모델링해서 다른 사무실용도로 내준 것이 훨씬 낳습니다. 사실 이거 찜질방 이거 돈만 들어가지 인건비만 더 들어간거 아닙니까? 4,800만원정도... 4,800만원정도 들어가고 뭐 찜질방 옷이 1,000만원 내가 지금 이것을 예산서를 집에서 봐놔서 내가 졸졸졸 기억을 합니다만은 옷이 1,000만원 또 뭣이 2,000만원 있을거예요? 연료비 4,500만원 이렇다 보면은 5,500만원에다가 간단하니 1억이 없어진 돈입니다. 이런 것 보다는 차라리 1억을 가지고 그 찜질방을 리모델링을 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시는 것이 훨씬 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해년마다 우리가 1억을 거기다 투자를 해야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우리가 여기서 예산을 넘기기 위해서 우리가 하겠다. 2,760만원도 자기가 도저히 장사가 안되니까 그리고 그 찜질방 한번 가보셨어요? 가보면은요 찜질방의 기능이 아닙니다. 본 예산때는 거기가 뭣이 들어왔냐면은 거기다 그 찜질방안에다 또 원적외선을 뭣을 연다고 해갖고 삭감이 된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다가 1억을 투자를 해서 또 찜질방을 우리가 운영을 하겠다. 운영 안됩니다. 이게! 찜질방 연료비 4,500만원 갖고 되지도 않을뿐더러 차라리 1억을 다른 용도로 해서 다른 것 하십시오. 그거 리모델링해서 다시 써야됩니다. 그리고 스프링클러 되지도 안습니다. 구멍만 뚫어서 거기다 꼽아만 놨거든요. 그다음에 거기서 누가 숙식을 하느냐? 찜질방 기능이 없기 때문에 노가대 하는 사람들이 싸니까 거기 들어가요! 우리가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 충분히 훌륭하신 전문위원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인지를 하실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장흥에 이 추경이라는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아침부터 참석을 했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마는 추경이라는 것이 뭣입니까? 정말로 불요불급하게 이것은 처리해야될 상황이 돈이 예산이 좀 남아서 추경을 하는건데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이번 예산서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기업지원과는 4억 그놈하기 위해서 기업지원과가 했고! 문화관광과는 물 축제에 4억하기 위해서 거기다 옵션으로 찜질방하고 여기 회진에 천년학 들어간거 아닙니까? 이거 정말 좀 잘못된 것이고, 물 축제 기반시설하고 천년학 리조트 5,000만원 찜질방 1억정도 이것땜에 문화관광과는 이번에 피해를 볼겁니다. 그래서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것은 분명하니 다른 기획안을 세워서 그것은 다른 용도로 써야됩니다. 그러지 우리가 거기 인원이 2명이 들어가야 됩니다. 3명정도 들어가야 되겄죠? 로테이션으로... 5명이요. 5명이면 그 인원 다른데에 써야됩니다. 총액 인건비제라고해서 기존에 있는 무기계약직도 살리도 못하면서 또 여기다 계약직! 계약직! 내년에 선거입니다! 속이보이는 행동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산림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문제춘입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제1회 추경예산안은 약 7억4,073만4,000원이 증액돼서 당초예산대비 약 3.5%정도가 증액됐습니다. 주요사업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맨 하단입니다. 읍면 공중화장실 보수 1,000만원입니다. 약 6개동 보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60페이지입니다. 맨 위칸에 차량유지비 1,000만원 이번에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하고 장흥읍에 수거차량 이렇게 4대 유지 관리비입니다. 중간에 우드랜드 화장실 설치 1억4,920만원 추가공사비 3,000만원 특별교부세 1억5,000과 우리군비 3,000만원을해서 우드랜드에 이동식 화장실을 탐진강으로 이동을 시키고 여행자 고정식으로 화장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아래쪽 중간입니다. 기타 보상금에서 영농폐기물 수거장려금 약 1,800만원 600톤에 대한 수거 장려금입니다. 261페이지입니다. 우리가 기간제 근로자 보수등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비 2,000만원 관내 슬레이트 건축물에 대한 전체 조사 인건비입니다. 환경기초시설운영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약 1,500만원입니다. 262페이지입니다. 폐열발전설비 1,000만원 이거는 중앙부처 직제개편해서 저희들이 8억1,000만원짜리 사업이었는데 1,000만원에 대한 제 편성입니다. 숲가꾸기 중에서 국비 산림바이오메스 산물수집 인건비 국도비 증액입니다. 약 7,679만3,000원입니다. 263페이지 상단에 간척지 방풍림조성에서 시설비 간척지 방풍림 조성 1,200만원입니다. 도비, 군비사업입니다. 264페이지는 우리 국도비사업 전부 감된 내역입니다. 교부결정이 변경된 내용입니다. 265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266페이지도 마찬가지 하단에 사방댐 산지사방 약 1억500만원입니다. 이거는 우리 군비부담 15%에 대한 군비부담 본 예산에 부담을 못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장흥귀족호도축제 2,000만원 군비로 되있습니다. 중간에 민간자본적 보조에서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 표고시설하우스 지원입니다. 국비지원이 증액이 되있습니다. 7,600만원입니다. 그 아래쪽에 민간자본적 보조에서 펠릿보일러 지원 약 1,88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펠릿보일러를 10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주로 유치 슬로우시티 한옥단지에서 신청이 많이 있습니다. 268페이지입니다. 우드랜드 관리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약 730만원 중간입니다. 전남목공예센터 운영에서 센터 운영인력 5,000만원입니다. 아래쪽은 지역핵심자원 지식재산 등록사업 국비사업으로 약 668만6,000원입니다. 269페이지입니다. 위쪽에 숲 유치원 운영재료비 약 800만원, 중간입니다. 목재전문 산업화단지 조성 시설비로 설계비 4억입니다. 국비2억, 군비2억 4억입니다. 하단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중에서 기술전수사업 관리인건비 1,200만원입니다. 270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재료비입니다. 목공예 기능인 지원사업 재료구입 1,800만원, 기술전수사업 운영 기계구입 5,000만원입니다. 아래쪽입니다. 편백소금집에서 매점관리 운영직원 인건비 1,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제1회 추경안 예산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화자 의원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우드랜드에 화장실 설치에 1억5,000이나 됩니다.

예.

왜 이렇게 비쌉니까? 이것이! 화장실 1억5,000이면 파워밸리스예요!

그 화장실...

앉으기만 하면 자기들이 다 닦아주기까지 하는 그정도 입니까?

화장실이 심포니 오케스트라 모양으로 좀 해서 친환경적인 디자인을 중요시해서 설치했습니다.

몇평이나 됩니까?

10칸입니다.

10칸을 그러면 물 축제할 때 그리 또 옮기고... 아니고 이것은 고정식이죠?

예, 거기는 고정식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우리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이라고 해갖고 전년도에 이것을 한다고 지금 해서 했는데 국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군비가 줄어든거 아닙니까?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이거 하긴 합니까? 유용수 계장님!

예, 폐열발전사업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도 한번 질문했었는데 이것이 용량과 그 지원을 했던 것 보다는 그렇게 큰 소득이 없을껀데 이것은 국비지원이라 어쩔수 없이 해야....

저희들이 1년에 소각장에서 전기료가 약 1억1,000정도 나가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태양광하고 폐열발전시설하고하면 약 9,000만원이 거기서 자체 생산하는 걸로 상쇠가 됩니다. 그래서 1억1,000만원 중에서 90%정도를 저희들이 자체 발전시설로 대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 덧붙여서 제가 한가지만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 말씀을 올립니다. 제가 유용수 계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 장흥지역에 쓰레기매립장 있잖습니까?

예.

지금 우리는 불법적인 매립장은 없다고 했는데 기존에 있던 매립장들 있잖습니까?

예.

그 처리는 어떻게 하실겁니까? 기존에 있던 매립장을 위에다 공글을 쳐가지고 영원히 묻었다고 했는데 그 밑으로 흐르는 폐수와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실건지? 그런 대안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폐연료를 사용을 해서 한다는 것도 중요해요. 전략사업을 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것은 그렇게까지 제가 연구해본 결과는 그렇게 큰 소득을 나타낼 수 없는데, 단 우리 장흥에 내가 포크레인 공투 갖고 가서 한바가치 두 번만 긁어버리면 그건 나옵니다. 우리 장흥에... 기존에 있던 매립장들 그 관리를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시기가 왔습니다.

저희들이 6~70년대에 위생매립장이 생기기 이전에 용산, 장평 몇 군데 비 위생매립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철거하고 현재 위생매립장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일리는 있습니다. 옛날에 직 매립을 했기 때문에 그럴 수 도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어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인제 저희들이...

묻어버렸으니까 안정화 되어있다고 하죠? 왜냐면? 국도비가 이것은 투입이 되고 다른 시군은 이미 실행을 해서 9개 시군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장흥군만 누가 떠먹여주면 받아먹을 정도로 그렇게만 한 것 같아서 좀 서운하시겠습니다마는 그런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특히나 관산에 옥당 같은 경우는 위에다가 시멘트로 딱 봉해버려 가지고 팔수도 없이 그 위에다 건물을 지어버렸어요. 지금 환경! 환경하면서 얼마나 위험합니까? 녹지예요. 녹지 좋습니다. 나무 심는 것도 좋은데, 우리 이번에 예산서를 제가 한번 집에서 몇 번을 검토를 해봤는데 나무 심은 것도 좋습니다. 파고 또 파 불고 던져 불고 또 그 자리에 심고 좋은데 기존에 위생매립지 그것을 다시 한번은 검토할 시기가 왔지 않은가?

예, 그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뒤집어 까서, 그거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은 과장님 꼭 그렇게 좀 정말 장흥에 환경과 우리 후손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그건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관산 거기가서 집 뚜드러깨고... 토요시장도 마찬가지예요! 말들이 안나오니까 그렇지. 근데 포크레인 공투 갖고가서 두바가치만 파버리면 그거 나오거든요? 그다음에 267쪽에보면 장흥귀족호도축제 있습니다. 이게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지금 장평에서한데 이거 2,000만원 준다 이거죠?

예.

이건 축제가 아닙니다. 왜냐면 장흥은 귀족호도박물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박물관이 있는데 원칙적으로 한다면 거기 박물관하고 같이해서 해야지! 장평에 귀족호도축제라고해서 가서보면 정말 귀족호도 같은 것이 있는가? 아쉬움이 남거든요. 물론 북부쪽에 축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엊그저께 보니까 중앙정부에서 왠만하면 축제는 줄여라! 했거든요. 했는데 축제다운 축제를 할려면은 귀족호도 여기 뭔 박물관하고 같이해서 제대로 된 축제가 돈 2,000만원 갖고는 어디다 붙이도 못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은 안양에 키조개축제 공무원 아니면 그 축제가 종최의 가치가 없습니다. 근데 안양 키조개축제가서 공무원들 각 실과마다 다들어가서 사먹은 그 축제는 5,000만원 해주면서 장평에 하는 장흥귀족호도축제는 2,000만원 갖고 하라 이겁니다. 그렇다 보면은 귀족호도박물관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축제를 만드라 이겁니다. 그런데 돈 2,000만원 갖고 거기가서 언발에 오줌싸게 같이로 안양은 5,000만원 주면서 이거 있을 수 가 없는거 아니지 않습니까? 한번 더 깊이있게 검토를 한다면 이렇게 좀 가벼운 축제가 되지 않도록 좀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제가 이거 삭감을 하자고 질문을 한거 아니예요. 근데 축제다운 축제할려면 귀족호도박물관하고 분명하니 연계해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귀족호도박물관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뭡니까? 자체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대로 된 축제가 해야 될 필요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목재전문 산업화단지조성사업 해가지고 무지막지한 예산이 지금 들어갔는데 여기에 보면 목공예센터에 뭔 센터운영 인력해가지고 느닷없는 것이 5,000만원이나 증이 돼있어요. 여기는 무슨 센터운영인력이, 지원인력 그래가지고 1,000만원씩 해서 5명 5,000만원 이건 좀... 좀 이상해요! 또 기술전수사업 관리인원, 기술전수 전문강사 강사료, 기술전수 보조강사 강사료 관리인원은 뭐한다 이겁니까? 이것은 요거 이 돈이 이 돈이 아니지. 기술전수사업 관리인원 200만원씩 6달해서 1명을 준다 이말이예요. 전문강사 강사료 그러면 기술전수사업을 하는 관리인원이 전문강사가 아닙니까?

예, 지금 도에서 목공예 기능인을 양성을 하자고 그래서...

그러면 도비나 더 많이 주든지!

그렇습니다.

즈그는 쪼끔 돈 540만원 주면서 군비만 이렇게 투자하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거기에서는 도비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목이 나눠져서 그런데 도비가 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인제

어디가 있어요? 5,000만원! 없는디!

강사료 뭐 이런거 전체 사업비가 지금

그러니까 내 말은 기술전수사업 관리인원, 관리인원이 전문강사가 아니냐고요?

전문강사입니다.

그러면 강사료를 관리인원을 돈을 주면서 또 강사료를 또 따로 주고, 이거 보너스네? 보조강사까지 또 따로 놔두고!

인제 15명내지 20명을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데 전문가가 인제 전체 총괄을 하면 보조는 조교처럼 전체 교육을 관리를 합니다. 기술지도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사람이 얼마나 전문적인 지식을,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잘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월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재전문 산업화단지조성사업 용역비 이걸 한번 더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지금 저희들이 목재전문 산업화단지 전체사업은 전라남도하고 산림청, 저희군 해서 1,100억정도 그런 전체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군에서 지금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전체사업비가 한 230억정도 그렇게 해서 목재산업 지원센터 지원센터를 짓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4억은 금년에 국비 2억 우리군비해서 그 230억에 대한 설계를 하고 내년부터 보조사업으로 230억에 대한 지원센터 사업을 추진할 겁니다.

230억에 대한 그 사업을 꼭 받아오기 위해서 실시설계용역을 한다 그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설계를 한다 그 말씀이죠?

예.

그러면 230억에 대한 사업은 확보는 된거요?

저희들이 지금 산림청에서는 1차는 지금 80억 사업으로 저희들이 당초 230억 계획을 올렸습니다마는 작년에 80억 사업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기획재정부하고 산림청하고 계속 접촉을 하고 있는데 사업은 230억 규모로 다시 원상회복을 해서 추진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보조금 확보라고 써졌는데 그러면 그 금액이 확보됐다 그 말이예요? 아니면 용역비 국비확보 된거를 확보라고 한거요?

지금 여기는...

산출근거에가 국비보조금 확보 그렇게 써졌는데 그 4억이 확보된거요? 아니면 이 지금 용역비가 확보된 것이 지금 설계용역비가 확보됐다는 거요?

예, 이거 확보된 것은 용역비입니다.

용역비죠?

예.

이 사업은 보장이 안된거 아니요?

80억 사업은 보장이 돼있습니다.

80억은 보장이 돼있고? 그러면 4억 들여서 230억짜리도 실시설계용역이 4억이고, 80억짜리도 4억이요?

인제 저희들은 당초에 230억을 계획으로 해서 4억 용역비가

그러면 80억이면 줄어드네요 설계용역비가?

예, 설계해보면 우선 80억 사업만 할 것인지 용역을 해보면 전체 사업을 할 것인지를...

230억에대한 이 사업 용역을 해놔두면 우리 군비 부담금이 얼마예요?

지금 이 사업은 5:5입니다. 우리군비 2억

230억이면 115억이 또 우리 군비를 부담해야 되네요?

아~ 230억이요?

예, 230억이면 얼마요? 115억!

115억입니다.

115억이 군비가 부담이 돼야 되네요?

예.

그 목재문화 전문산업화라는게 뭐요?

지금 앞으로 우리 실생활에서 철이라든지, 플라스틱, 콘크리트 이런 문화는 이제는 배제가 되야된다. 뭐 라돈이라든지 환경호르몬이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선진국이라든지 뭐 모든 목재산업으로 간다.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목재이용관련법이 금년부터 처음으로 시행이 됩니다. 지금 우리 정부에서는... 외국에서는 이미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군이 산림청하고 해서 1차 사업으로 맨 먼저 추진을 한 것입니다.

이해가 가고요. 아까 김화자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장흥 귀족호도축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민감하게 검토를 하셔야 합니다. 귀족호도박물관도 우리군에서 지원사업을 줘서 활성화를 시켜놓은 것입니다. 그러시죠?

예, 그렇습니다.

환경산림과에서 지원사업 들어갔나요?

저희들은...

환경산림과에서는 지원사업이 안들어 갔어요?

예, 그렇습니다.

귀족호도박물관에는... 근데 귀족호도박물관은 따로 놔놓고 장평에서 귀족호도가 많이 생산이 되니까

많이 생산이 된다고 그래서...

그쪽에서 장평면사무소 주관으로 저걸 면에서 아이템을 발굴해갖고 귀족호도축제를 했지, 우리군 시책사업도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랬죠?

예.

근데 이제 귀족호도축제를 금년에 몇회 했어요? 2회했소? 3회했소?

2회째!

2회째 했고, 내년에 3회째 들어 간가요? 올해 2회째 했죠?

2회를 했습니다.

2회째 하니까 이건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다 그래서 2,000만원을 우리 사업비로 책정을 해놓은 것은 그전에는 예산에는 반영을 안하고 했던가요 지원을? 그랬는가요? 본예산에 그런데 이것을 민감하게 반응해야 된 것은 귀족호도박물관하고의 관계 개선을 환경산림과장님께서 민감하게 받아들일 필요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안그렇습니까?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장평에서 호도가 많이 생산이 되다보니까 그래서

그니까 우리가 다른 관광객 차원에서 호도를 봤을때는 어떤 큰 이해관계 없이 잘 모르신분들이 이게 호돈갑다라고 보겠지만 이게 사실 귀족호도다 그런다면 귀족호도가 박물관에 가야 호도다운 것이 있거든! 우리 장흥사람이 봤을때는 안그래요? 장평 호도축제에 가서보면 개인들이 소장해갖고 따로 내놓은 것 외에는 사실은 솔직히 호도가 좀 상품에 가치를 못느끼게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같이 협력해서 귀족호도박물관하고 협력해서라도 글자그대로 귀족호도축제가 돼야 된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태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펠릿보일러 구입지원이 이게 지금 작년 본예산에서 삭감된 사업인데 이게 또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그러죠?

예.

이게 그렇게 꼭 해야됩니까?

인제 펠릿이 정부정책으로서는 화석연료를 최대한 억제를 하고 친환경연료를 사용하자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부피도 좀 크고 뭐 열효율이 떨어지는 이런 단점도 있습니다마는 경제적으로 봤을때는 2~30%정도 일반 화석연료에 비해서 경제성이 높고 그래서 하고 있고요. 저희 관내에서 유치 신덕마을 한옥마을 그런데서는 펠릿보일러를 또 선호를 하고 신청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한 10대를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면 10대를 전부 유치 신덕마을 슬로우시티 거기에다 준다는 내용입니까?

아닙니다. 유치에서 지금 거기에서 지금 저희들한테 신청 돼있는게 5대가 있고요, 또 다른데서 지금 신청돼있는 것이 지금 2대가 있고, 또 나머지도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펠릿이라는게 뭡니까?

펠릿은 뭣이 냐면요, 주로 이런 원목이라던지 뭐 옥수수대라던지 심지어는 콩대도 가능합니다. 이것을 앞축을 시켜서 토끼똥처럼 조그맣게 파쇄를 시켜서 앞축을 시켜서 그렇게 컷팅을 해서 총알처럼 조그맣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동기름을 넣은 것처럼 넣으면 열효율이 높게 나타나는 그야말로 친환경 연료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전부다 뭐 유럽이라던지 북미쪽이라던지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국내에도 펠릿 제조 공장도 많이 있습니다.

얼른 이야기하면은 어떤 품목을 앞축을 해서 지금 펠릿 똥같이 잘잘하니 해서 이것을 지금 열 효율을 높여서 계속 꾸준하니 타게끔 하는 어떤 그런 것이다 그말이죠?

예.

그러면 이것은 펠릿은 어디서 구합니까?

지금 화순에도 공장이 있고요, 산림조합중앙회라던지 많이 있습니다.

이게 그냥 자부담 없이 막 줘버립니까?

자부담 있습니다. 30%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내용도 좀 주셔야지, 예산을 올리면서 아무내용 없이 군비 1,880만원 지원하는 걸로 돼있으니까 10동이면 그게 얼마나 비싼가 모르겠는데

1대에 470만원입니다.

470만원이면 지금 자부담이 50% 이상이 되겄네요?

30%입니다. 자부담이.

자부담이 30%예요?

예, 141만원

원래 본예산에 삭감된 거는 안올려야 됩니다. 안올려야 되는데

옛날에 초창기에는 이게 기계성능이 좀 문제도 있었습니다마는 전부 국내 KS받는 인증을 받은 5개 업체에서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왜 거기 유치 슬로우시티에서만 이걸 선호를 합니까?

그분들은 모든 식자재 뭐 생활하는 것을 친환경적으로 운영을 하고 그런 것을 많이 생활에 접목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아까 물어본 내용들인데요, 목재전문 산업화단지 조성사업 4억인데 군비가 인제 2억 아닙니까?

예.

이게 용역사업비죠? 지금 얼른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용역사업비인데 장소는 우산리 뭐 몇 번지?

8번지

거기에다가 지금 아까 이야기 들어본께 센터는 거기에다 하고요

예.

그러면 단지조성은 어디다 할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기본계획을 할때는 그 일대를 전체 고시를 해서 매입하는 그런 안을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그쪽 땅값이 지금 엄청 비싸다보니까 20만원 30만원 뭐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매매도 안돼고요. 또 매입을 해도 거기에 상하수도시설 전기, 통신하고 매립하고 그러면 그 땅이 4~50만원 짜리가 되버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다는 산업화지원센터만 구축을 해서 같이 운영을 하고 인제 입주업체는 산업단지로 들어오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이고 타당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를 어디를 산업단지라고 합니까?

우리 해당산업단지에서 그런...

식품산단 아닙니까? 바이오식품산단!

거기에 식품구역, 그다음에 기계부품, 그다음에 일반...

산단도 지금 바이오식품산단도 부지매입비가 꽤 만만치 않습니까, 그 돈이나 또 그 근방이나 평야 매일반이겠는데요, 이런것도 사실 정확히 해가지고 추진을 하는게 맞겠다. 용역할때 그러면 어떠한 장소도 아직 안정해져 있는데 용역부터 합니까? 정확한 장소가 안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우리 군비가 들어가는 사업은 시범센터에 230억이 전부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민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산업화지원센터는 우리 이쪽에다가 설립을 하고 그 민자사업 산업단지는 주변으로 들어올 수 도 있고, 아까 말씀데로 산업단지로 들어올 수 도 있고 그래서 우리 장흥이 구심점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하고 하면서 혹시 우리 장흥에가 임업고등학교 산림고등학교가 들어온다고 하면은 뭐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은 없겠습니까?

지금 그래서 산림청하고 지금 저희군하고 목재고등학교 산림고등학교를 지금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에서도 추진을 하게 되면 적극 지원을 하겠다. 그런 내부적으로 지금 방침을 굳히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학교는 지금 우리 주민들 의견도 들어야 되고, 우리 의회 의견도 들어야 되고 공론화를 시켜야됩니다마는 내부적으로는 관산 고등학교가 지금 좀 뭐 하기 때문에 그쪽에 지금 같이 좀 추진하는 것으로...

예,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사실 제가 추진한 내용인데요. 거기까지 이야기하면은 더 깊어지니까 그 내용은 안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어디로 세우던지 간에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꼭 여기가 아니라! 어디 필요하다면 거기 연계해서 그 주변으로 갈 수 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 그래서 그런 방안도 한번 용역할때 좀 충분하니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해서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요. 한가지만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김화자 의원님이 질문하시다 이 말씀을 깊게 안물어 보고 그냥 넘어가셨는데 목공예센터 운영 센터운영 인력 인건비거든요! 근데 여기서 기간제입니까 이분들이 뭡니까? 인부라는게 이게 기간제입니까? 아니면 잡부입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일반 사역인부입니다.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쓰는 기간제는 아니고요! 그냥 우리가 지금 금년에 필요 할때만 그렇게 쓰는 사역인부입니다.

이게 노동법에 안걸립니까?

사역인부입니다! 그냥 1년단위라던지 이렇게 기간제로 쓰는 것은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인제 5명인데! 1,000만원씩 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지금 5,000만원인데 이분들이 어디에 주로 일을 합니까?

지금 저희들 여러 가지 주문된 생산 작품들을 목공예품들을 그분들이 지금 센딩한다던지 조립한다던지 계속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목공예작품이 나오면 이거 누가 가져갑니까?

저희들 군 수입입니다.

군 수입으로 들어갑니까?

예.

그러면 인건비 당연히 줘야 되겠네요?

예, 전부다 군 수입...

거기에 또 뭡니까? 5,000만원인가 또 누구 주죠?

예.

매니저인가! 뭐... 그분의 역할은 또 뭐요?

거기는 지금 여러 가지 디자인하고 또 일감을 가지고 온다고 그럽니까? 여러가지...

그러면 얼른 간단히 매니저하고 여기 잡부만 해도 1억 아닙니까?

예.

그안에 그러면 또 일하는 목공예... 아까 여기보니까 기술전수! 전부 그겁니까?

그 기술전수사업은 수익사업은 아니고요, 인제 목공예 기능을 기능공을 만들어내는 별도 사업이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분들 인건비도 줘야될거 아니냐? 그말입니다.

예, 저희들이 운영하는 분들은 우리가 제품을 만드는데 사용하고 인건비를 주고 판매금액은 우리 세입으로 잡고요.

그러면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이렇게 했을때 수익이 발생이 됩니까?

수익이 그렇습니다. 예.

이건 한번 나중에 보고 한번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정확히 우리가 지출되고 수입되는 내용까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단하니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다 물어보셨는데, 내가 알고 있기로는 우목리 목재산업화단지를 우목리에다 맨 처음에 할려고 그러셨죠?

예.

지금현재 1주차장 있고, 그 밑에 2주차장 있고, 그렇게 조성을 할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셨죠?

예.

그러면 지금현재 2주차장 있는데 그 부분까지를 목재산업화단지로 맨 처음에는 그렇게 계획을 하셨죠?

예.

근데 지금 우목리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우목리에 번지안에 있는 땅들을 매입하기 위해서 일부 감정평가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보셨어요?

예.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예.

거기는 그럼 평당 한 20만원정도라고 하는데 그말이 맞아요?

예.

그럼 산업단지에 들어가면은 32만5,000원인가 4,000원인가 지금 하고 있는데 훨씬 싸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것도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내가 말만 할께요. 말만 들으시고, 또 한가지 이말은 아까도 내가 좀 상반된 이야기를 한번 했는데, 아까 총무과할때 이것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를 한마디만 물어볼께요? 지금 우리가 우목리에 여기서 굴다리를 지나서 우목리에서 평화로 간데하고 우목리로 들어간데 있죠?

예.

거기서부터 우리 우드랜드까지 양쪽으로 처음에 편백나무를 전부 식재했죠?

예.

지금 많이 훼손이 되버렸어요. 볼라벤이 온 뒤로

예.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이 각 읍면순방을 할때 장흥읍에서 주민이 그걸 건의를 했습니다. 우리 의원들한테 뭘 건의했냐 그러면은? 내가 전번에 우리 환경산림과에가서 내가 개인적으로 다른 이야기를 하다 그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농어촌공사 양쪽을 보면 편백나무로 가로수를 심어놨습니다. 지금... 그건 절대적으로 편백나무가 과연 가로수로써 맞는 나무인지? 나는 나무에 대한 상식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걸 한번 묻고 싶고? 그 나무를 어디서 그냥 누가 줘서 공것으로 갖다 심었는지, 우리 또 예산을 거기 투입을 해갖고 예산이 들어가서 그 나무를 구입해다 거기다가 지금 가로수를 심어놨는지? 굉장히 궁금하고 우리 주민들이 하도 답답하니까 그걸 우리 의원들이 읍면 순방할 때 그걸 정식적으로 질의를 해서 건의를 했어요. 우리한테? 장흥읍에서... 그래서 나는 맨 처음에 이렇게 된줄 알고 우리 동료의원이신 김화자 전 부의장한테도 아니, 우목리 앞에가 그쪽에 심어졌을 것이라고 난 안봤는데, 나중에 보니까 거기가 전부 심어져 있어요 보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우목리쪽에 물론 처음에 심었을때 그거는 우리가 심었을때 저게 이식을 해놓으면 소나무 좀에 좀 약한 그런 송진이 많기 때문에 좀 약간 그런 수종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볼라벤이라기 보다는 그때 소나무 좀에 의해서 저희들이 다 심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그 우목리 마을 위쪽에 거기에서 몇그루 피해가 있어서 저희들이 제거를 했었고, 지금 이쪽에는 수양마을 산림계에서 나무는 저희들한테 헌수를 하고 저희들이 굴채 식재비용만 들여서 식재를 한 것인데요, 우리 국도 2호선 4차선 들어오는 관문이기 때문에 우드랜드의 상징성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제 편백을 심었었고요, 그다음에 다른데서도 뭐 저희들도 일부 심었지만은 화순이라든지 이런데도 편백을 가로수로 심어서 사용을 하고 있고...

가로수로 심어서 지탱할 수 있습니까?

예, 화순같은데는 전부다 심어놨습니다.

그래요?

심어져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지주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넘어진다 어쩐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기술적으로나 관리를 하면 되고요.

그러면 앞으로 우목리에서부터 주차장간데 그쪽까지는 더 보식을 해가지고 안전하게 가로수로써 충분하다면은 그거 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지금 건설과에서 안전보행로 사업으로 농촌공사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도로가 되면 거기도 연계해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좀 보기 좋게 우드랜드가 볼라벤에 맞아버려 갖고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우리 군민들이 우려를 하는데 예산이 없이 그렇게 공것으로 했다고 하니까 더 좋지만은 좀 보기 좋게 정리하는 것이 좋겠지 않겠느냐 한 것이 내 생각에서 그 이야기를 한것입니다.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만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269쪽에 보면, 거기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267쪽에보면 산지약용식물 소득원화 해가지고 국비가 원래는 내시가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내시가 안되고 국비가 안주기 때문에 싹 깍았습니다. 그런데 민간자본보조라고 해가지고 나왔는데 왜 국비가 이거 안세워졌어요? 원래는 없는데 그냥 세웠어요? 예산만 세울라고 본예산에?

아니죠.

그러면 준다고 했어요?

국비가 당초에 4,000만원인데 1억1,600만원으로 7,600만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 밑으로?

예.

어디가 늘었어요? 나 환장 하겄네.

...나는 지금 위에 생물...

내가 딱 갈쳐준께. 267쪽이라고!

아~ 그거는 가내시 내려왔던 것이 지금 확정내시에서 감이됐습니다.

가내시 있어요? 지금 그 가내시 내역서?

그렇습니다. 가내시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했죠!

거짓말 이지라?

...

그란다고 어떻게 이렇게 깍아분다요?

지금 가내시 내려온 상태에서 당초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이제 확정내시 하면서

우리가 겁나게 많이 속았어요! 한번 두 번 속은 것이 아니라, 그런께 내가 이것을 영락없이 봤어요! 그다음에 270쪽에 보면 딱 이것을 내가 빼먹어 버렸네요! 영락없이! 편백소금집에 매점직영운영 해갖고 150만원이 서있습니다. 이거 뭔 소리예요? 이거 인건비예요? 아니면...

예, 인건비입니다. 옛날에 매점을 위탁운영을 했었는데 인제 그분이 나가있거든요. 저희들이 직접 거기서 매점운영을 합니다.

그러면 누가해요 이거?

저희들이 사업인부로 이렇게 세워갖고

그건 아니죠! 이래선 안돼죠! 다른 모든 시설과 모든 실과에나 또 환경산림과에도 보면 기간제 근로자를 씁니다.

예.

근데 왜 이것은 150만원이예요? 이거 안맞는 말입니다.

아니 1,500만원입니다. 1,500만원!

1,500만원인데 이거는 있을 수 가 없는 일이예요. 이런 예산서는 저희들은 좀 이상합니다. 저 깍아도 돼죠? 깍을랍니다. 이거! 왜그러냐면은 기간제 근로자가 42,687원 곱하기 가령 말해서 올해 인제 올랐죠? 올해 기간제 근로자가 46,860원인가 되는데 곱하기 뭐 한명이면 한명 해가지고 몇 개월 이렇게 되어야지 1,500만원이면은...

아~ 이거 제가 착각했습니다. 재료비입니다. 재료비! 그 운영하는데 음료 뭐 또 그런...

그럼 그거 장사는 누가해요?

저희들이 거기 매점직원들하고 지난번에 사업인부 몇달써서 그런식으로 운영했습니다.

그럼 이게 직영운영! 그러면 운영비인지 아니면은 뭔 비인지 이것이 명확하게 있어야 하는데 사실 이거

뭐 식혜라던지 그런...

아니 근께 식혜는 말하지 말고, 여기가 보면 이거는 아무것도 지금 여기 안나와 있어요! 설명서에도! 그래서 의원님들이 안물어 보신 것 같아요. 이거 세외수입이 들어옵니까?

예.

그러면 명목별로 따로따로 나오죠? 이게 언제부터 운영을 했었어요?

작년 10월!

그러면 여기 세외수입에 없던데요.

세외수입에 매일 들어옵니다.

아니 근께 세외수입에 여기가 지금 재무과장님이 아주 세금을 알기쉽게 하기위해서 한눈에 보인다고 했는데, 세외수입 목록에 없더라고요! 제가 이것을 봤습니다. 영락없이 봤습니다. 똑바로!

저희들이 인제 과에서는

목록별로 가령 말해서 편백숲 우드랜드에서는 숙박료가 얼마? 그다음에 편백 소금찜질방에서는 얼마? 그다음에 매점 직영운영에 대해서는 얼마? 이렇게 들어와야 된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실장님?

그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없더라고요! 제가 세외수입하고 이거하고 쫙~ 훌터봤는데 작년부터 했다고 하니까 지금 1년이 다돼가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그러니까 야무지게 해줘야 된다고요!

저희들이 그

설명서에도 없습니다.

세입결의를 할때는 소금집, 입장료, 숙박료 별도로 다 들어옵니다. 우리... 그래서 들어갈때는

아니, 알죠 당연히! 한꺼번에 들어가버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