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2013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실과소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실과소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3년도 제1회 장흥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주민복지과장 안규자입니다. 저희 과 예산액은 511억8,800만원으로 증가액은 59억900만원이 되겠으며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군비 부담은 생략을 하고 신규 시책 및 군비 추가분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8페이지 장흥군 청소년 수련원 건립입니다. 장흥군 청소년 수련원 건립을 위해 5억을 투입코자 하는데 식당, 주방에 1억, 내부 비품등 1억, 태양광 설치 1억6,400만원 그리고, 전에 우리 여러 의원님들께서 현장에 오셔서 지적하셨던 전시주가 청소년 수련원 앞을 가로막고 있다! 그것을 지중화 하기 위해서 8,000만원 해서 5억을 투입코자 합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청소년 공부방 운영은 작년에도 2,000만원 했는데 올해 본예산에 1,000만원 밖에 안되서 1,000만원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젤 위 수화통역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이것은 장애인 재활 활동지원을 위해서 1,000만원을 증가시켰고 교통약자 이동지원 센터는 여기는 임산부랄지 노인이랄지 장애인들을 위해서 재무과에서 민간자본보조로 해갖고 차량 1대를 장애인센터로 보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통약자 이동 지원센터 운영비로 해서 2,500만원을 신규로 책정했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장애인 법정전환시설 운영비 지원은 안양 소망의 집인데 지금 장애인들이 28명이 수용되어 있고 종사자 10명이 보살피고 있습니다. 개인 운영시설 종사자들 처우개선 및 입소자 서비스질 향상을 위해서 도비가 확정됨에 따라서 군비 부담을 89%를 부담하게 되서 8,7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13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 해가지고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라고 해갖고 전라남도에서 7개군만 시범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게 됨에 따라서 도 신규시책입니다. 그래서 군비 부담을 50%를 해야되기 때문에 장애인 지체단체 복지증진을 위해서 2,000만원 신규로 투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보조로 해가지고 장흥 종합사회복지관 이동빨래방 운영이 저희가 지금 차량 1대를 작년에 외부 지원처로부터 받아서 줬는데 운영비를 책정을 못했습니다. 작년 본예산에 그래서 독거노인하고 장애인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서 1,000만원 운영비로 지원코자 합니다. 214페이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이것은 성립전으로서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탈수급 유도를 위한 전문인력을 배치했던 것인데 지역 상담사 2,92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15페이지 중간쯤에 노인일자리 지원은 여기는 노인소득을 통한 소득창출 및 건강증진을 위해서 일자리 기간이 7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이 됐습니다. 또 전담인력도 9개월에서 11개월로 연장이 됨에 따라서 2억8,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경로당 냉방비 지원 10만원씩은 혹서기 냉방비 지원을 위해서 지금 경로당이 398개소인데 10만원씩 지원을 하기 위해서 3,98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 경로당 개보수는 저희들이 시설비로서 경로당비를 지금 각 마을마다 친교의 장소일 뿐 만 아니라 어떤 독거노인들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경로당 활용율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이 아주 소규모였던 것, 한 500만원짜리 들을 이렇게 하고 읍면 중앙경로당들은 1,000만원씩 해가지고 1억원을 투입코자 합니다. 219페이지 시설비는 노인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은 분권이 6억7,000이고, 도비는 2억8,000입니다. 그래서 순수한 부지매입비는 13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 민간경상보조라고 해가지고 노인회 군지부하고 읍면분회 운영지원은 720만원인데 지원근거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법률 제5조1항에 보면 비용의 보조에서 지자체에서 예신의 범위내에서 조직과 활동에 대한 보조로써 저희들이 선관위까지 전부 질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7~8개 시군에서 지금 기 시행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노인들 예우차원에서 군 지부에는 월 20만원, 읍면지회는 10만씩 지원해 주기 위해서 72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 시설비로서 노인복지시설 기능 보강사업인데 이것은 장흥군 노인요양센터의 증축을 위해서입니다. 노인요양센터 국비 50%, 도비 25%해서 매칭비율이 25%인데 현재 1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2층으로 증축을 하게 되고 노인 1인당 방면적은 공용면적을 포함해서 7평정도 되어야 되기 때문에 시설을 증축코자 합니다. 그리고 221페이지입니다. 목욕 및 이미용비 지원 이것은 한달에 수급자랄지 국가유공자랄지 1~3급 장애인 이랄지 이것은 작년에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 이미 조례를 개정을 해놨드라구요. 그래서 1개월에 2매 정도 줄 계획이고 목포랄지 장성이랄지 기존에 시군들이 시행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앞서가지는 못할망정 같이 보조를 맞춘다는 의미에서 이미용비 이것은 한 6개월정도 6,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제일 아래 장동공중목욕장 개보수 지원은 1억원인데 이것은 도에서 5,000만원. 이것은 기존에 본 예산에 세웠던 것인데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던 것을 시설비로 돌린 것입니다. 소유가 장흥군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본보조로 줄 수가 없는 성질이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223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에 민간경상보조로 해갖고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운영비 지원을 500만원인데 한국어 교육을 하러 다닐 때 출장비랄지 차량운영비를 위해서 작년에 500만원이 섰던 것인데 올해 본예산에 빠져서 이번에 넣었습니다. 중간쯤 보육료 지원은 0세~4세까지 무상 교육, 뒤에 5세가 나옵니다마는 보육료 지원을 위해서 4억4,8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224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가지고 장흥군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이것은 농어촌 보육교사 이직을 방지하고 처우개선을 위해서 1인당 5만원씩 정 교사에게 지급하기 위해서입니다. 장흥군에서 1년 이상 거주한 교사에게 5만원씩 주기 위해서 3,600만원을 세워봤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는 맞벌이 전업주부 일제조사로 성립전으로 이것은 1,500만원인데 무상교육 확대에 따라서 사무보조인력을 썼던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224쪽하고 225쪽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라고 했는데 224쪽 처우 개선비하고 225쪽에 보면 보육교사 수당 지원, 그 다음에 근무환경 개선비 다 내용이 틀립니까?

이것이 전에는 누리교사라고 해가지고 담임선생님 같이 그 선생님에게 준 수당이 또 있었고 보육교사들은 수당이 여러 가지입니다. 만5세에서 저희들이 3~4세로 확대가 됐습니다. 담임교사에게 주는 것이 전에는 5세 선생님한테만 줬는데 만3~4세로 확대가 됨에 따라서 주게 된 것입니다. 만5세 가정 누리가정 지원에.

지금 장흥군에 있는 전체적인 보육교사한테 주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실장님!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친환경농축산과에도 있거든요.

중복여부를 그때 판단을 했었는데 중복이 안된답니다.

안돼요?

예. 그래가지고 농축산과하고 주민복지하고 중복이 안된다고 해가지고 그때 법률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복이 안돼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친환경농축산과에서 따로 나가고 여기에서 또 따로 나가고. 이게 5만원입니까? 6만원 입니까?

이것은 5만원입니다. 장애인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5만원이면 3,600만원 수치가 안맞는데요?

100명 6개월 분입니다.

100명이면 6개월 분이면 5만원씩 해서 3,000만원이죠? 600만원 삭감해야겠습니다. 5만원씩 6개월이면 3,000만원이지 3,600만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5만원씩이죠?

예. 5만원입니다.

과장님도 방금 5만원으로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여기 계산은 6만원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죠. 이것 지금 계산 잘못한겁니까? 뭡니까?

제가 생각해보니까 군수님 결재 받을 때에는 3월인가 해놔서 그때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바로 예산에다 올린 것 같습니다.

이것 그러면 5만원인데 계산이 잘못됐죠? 600만원 삭감해야죠?

예.

왜그러냐면 내가 본 예산때 질문을 해놔서 5만원, 10만원 친환경농축산과와 구별을 해놔서 기억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계산을 하다보니까 저는 계산을 잘 하잖아요. 다른 것은 안 묻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의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한가지 서운하고 아쉬운 면을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여성복지아동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계에서 충분한 연구를 했더라면 주민복지과에서 여성아동계에서 해야 될 예산이 올라왔어야 되는데 그 어느 곳에도 단 1원도 올라와 있지 않는 사실이 뭐냐면, 우리 장흥군에 범죄예방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범죄예방입니다. 거기에다 1,0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은 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인지 직접적인 피해자 당사자들이 도움을 청할 때 길이 없습니다. 장흥군은. 예산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중학교에서도 무슨 문제가 있었고 또한 용산면에서도 굉장한 여성 피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산을 총무과에서 요구를 합니다. 범죄예방 차원에서. 저는 그것을 삭감으로 원칙으로 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당연히 주민복지과에 1억 이상이 세워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사회적인 굉장한 이슈화 되어 있고 문제가 발생했던 것이 여성아동 피해입니다. 그 어느 곳에서도 지금 여기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희가 본 예산에.

총무과 예산은 분명하니 여기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좀 말씀 할때는 오늘 예결위가 왜 이렇게 흘러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총무과에 있는 예산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예방의 차원에서 들어간 것이지 직접적인 피해당사자들이 들어간 예산은 의료비가 문제고 정신적인 피해보상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장흥군에서 쉬쉬하고 있지만 용산에서도 큰 문제가 발생을 했었고, 장흥 여중학교에서도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획감사실에서는 충분하니 논의가 된 뒤에 정말 장흥군의 군민한테 무엇이 도움이 되겠는가 도움이 안되겠는가 이것을 파악을 하셔서 예산을 심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께도 부탁을 드리고자 제가 이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제가 질문을 세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페이지 208쪽에 보면은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 있어서 역대 계속적으로 지난 본 예산에서도 그 전에 예산에서도 1,000만원 이였고 우리 본 예산에도 1,000만원이 있었는데 갑자기 추경에 1,000만원이 더 세워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청소년 공부방을 지금 아주 선량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좀 더 서비스 질을 높이고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공부방 운영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여기 어느 청소년 공부방이 들어가요?

대덕.

그러니까 이것을 추경에 꼭 그렇게 필요해서 물론 했겠지만 청소년 공부방이 역대 계속적으로 본 예산에 계속 1,000만원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느닷없는 추경에 1,000만원이 더 들어와 있어서 좀 의구심이 나서 그랬고, 그 다음 211쪽에 보면 본 예산서를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수화 통역센터 운영 지원에 관련해서 5,000만원이 전년도부터 이것이 생겼었습니다. 그 전에는 그 전 예산에는 전혀 없었던 예산이 전년도에서 2012년도 예산에서부터 5,000만원이 지원이 됐는데 느닷없이 이번에 수화통역센터 운영 지원해가지고 순수한 인건비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00만원이 증이 됐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건비도 인건비이지만 운영비입니다. 그게 어디냐면 칠거리.

아니 칠거리 아니고 어디냐면.

아니 칠거리 농아인들. 옛날에 농협 앞에. 농아인협회.

그래서 이것이 1,000만원씩이나 추경에.

아니 작년에는 5,000만원 갖고 8개월을 썼는데 올해는 12개월 하다보니까 자기들이 2,000만원을 더 요구했어요.

이렇게 그런 단체에서 예산을 주라고 하면 다 줘야 됩니까?

아니 아니 그것이 아니라, 2012년도는 4월에 개소를 해가지고 8개월만 5,000만원 갖고 썼다니까요. 그런데 올해는 12개월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1,000만원만 올린거죠.

아니 올해 12개월에 5,000만원을 본인들이 세워서 섰었습니다. 지금 본 예산에 서 있어요. 그런데 1,000만원이 증이 된 이유가 운영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지역단체에서 요구를 하면 다 해줘야 되는가! 이것 좀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 거기 장동 목욕탕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까딱했으면은 오해할 부분이 있었는데 목을 바꿨다고 하니까 할말이 없는데 전년도에 이것 외에도 800만원이 더 섰었습니다. 수리비로. 보일러실 교체한다고.

예.

그럼 보일러실 교체 했어요? 보일러실 교체하고 거꾸로 다시 하는 것이에요?

보일러 터졌던 것은 그때 교체 했습니다. 겨울에.

먼저 수리가 다 들어가고 나서 교체를 해야지 교체를 하고 나서 다시 수리를 들어간다면 내년에 또 들어올까 무서워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그냥

이런 것이 있어서 예산을 했을 때 본 예산에 했는데 다시 올라오고 올라오면 위원회에서 조금 혼돈이 올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청소년공부방이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수화통역센터는 본 예산에 5,000만원 세워져 있습니다. 본 예산에. 그 전에 예산에 8개월이니, 5개월이니, 10개월이니 이것은 이유가 되지 않고, 본 예산에 5,0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그때도 이것을 질문을 했던 부분입니다. 뭐 하는데 이것 하냐니까는 운영비라고 그랬습니다. 운영비에서 또 부족하다고 하면 2차 추경에 또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 아이들이 피해를 성범죄 피해를 받아가지고 엄마하고 딸이 한 남자한테 성 피해를 당했을 때 여성단체에서는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아쉬운 면이 그겁니다. 그에 대한 치료비 목적은 하나도 없이 다문화 가정, 노인 다 좋습니다. 좋은데 정작 우리가 수혜를 입어야 될 우리 아이들이, 이웃이 피해를 보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 부분에 좀 세세하니 관심을 갖고 해주시고. 물론 수화통역센터 운영 지원에 관련해서는 지원을 해줘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 그 밑에 보면 장애인 차량 재무과에서 했다 해가지고 했는데 운영비가 솔직히 2,500 갖고는 작습니다. 그것은 장애인 콜 택시입니다. 참고적으로. 장애인 콜택시 이기 때문에 영업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지마는 정말 저렴한 가격으로 해주기 때문에 운영비가 거기가 더 부족하거든요. 수화통역센터 운영 지원보다는 거기가 더 부족하는데 이렇게 되서 좀 아쉬움이 남는다 그 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 게이트볼대회 액수는 적습니다마는 이게 예전에 심의할 때는 300만원에서 올해 본 예산에 우리가 150만원으로 삭감이 됐죠? 삭감이 된 것이 아니라 150만원 줄여서 들어왔죠?

예.

150만원 줄어든 예산이 또 늘어가지고 400만원으로. 150에서 액수는 적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장흥군에서 어떤 생활체육으로 보면 게이트대회같이 많이 하는 행사가 없습니다. 사실.

예.

우리가 어르신 존경하고 공경하는 것은 좋으나 자체적으로 운동을, 여가활동을 하는 것이지 예산을 타가지고. JC배에서 게이트볼 하는데도 저희들이 예산을 줄였거든요. 그것도 노인 게이트볼대회. JC청년회에서 주관해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 사실 150만원도 제가 봐서는 특별하니 들어갈 일이 없거든요. 큰 행사를 유치하고 외부에서 손님이 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 읍면에 있는 자체 회원들끼리 행사하는 건데 이게 무슨 대단한 행사라고 예산을 더 늘려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왜 늘렸어요?

저희들은 특히 저소득층이랄지 장애인이랄지 노인업무랄지 전부 먼저 예산을 할 때는 우리군 독단적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시군 예를 또 봅니다. 그런데 특히 어르신들은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갖고 거기는 얼마를 주더라 어쩌더라 하시면 저희들이 조금씩은 올리고.

전년에는 300만원 했는데 올해는 사실 150으로 반절을 줄여서 예산을 편성을 했거든요. 그런데 예로 100만원이 늘어서 400으로 하면은 올 연말에 본 예산할 때 400만원으로 규정해서 세워야죠? 과장님 그렇게 할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400으로 맞춰야 할 것 아닙니까? 400 주면은 추경까지 해서 400 맞쳐 가는데. 이것 내가 주지말자는 것이 아니구요. 사실 이렇게 하다보면은 사실 저희 의원들이나 군수님이나 과장님이나 사실 우리들이 표를 의식을 하기 때문에 많이 주면 좋죠. 사실. 그런데 이 게이트볼 만큼은 제가 이소리 하면 어르신들 네가 그래야 그러고 나한테 질책을 할련가 모르겠지마는 좀 해도 해도 너무한다. 게이트볼대회가 일년에 5~6개 합니다. 그런데 다른 스포츠하고 비교했을 때 왜 유별나게 게이트볼만 어르신들이 요구를 많이 하니까 우리 의원님들도 도움을 많이 바랄거에요. 그런데 이것은 좀 300만원만 합시다. 300만원만. 400씩 해가지고 내년에 또 400하고. 내년에 저한테 부탁하면 100만원 해서 500만원 세워야죠. 이런 것은 우리가 조금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전혀 없는데 하는 것은 한 500이라도 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그리고 한가지 더 물어보면 이해가 좀 안가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에 보면은 이동빨래방 운영 했는데 3억2,000이거든요. 기정액은 3억1,000, 그 밑에 보면은 물론 비교증감이 1,000만원이 늘어나니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사회복지 보조에는 3억1,000이고 3억116만원이거든요. 수치가 이해가 안가서 물어봅니다. 213쪽입니다.

재원이 변경이 되서. 분권하고 군비가. 분권이 종합사회운영비에서 8,100만원에서 1억8,000으로 분권이 늘고 군비가 줄어서.

이게 왜 줄어듭니까?

..........

1억이 줄어들었다가 보니까 9,400이 줄어 들었거든요.

...............

군비가 늘어났다 그말 입니까? 군비가 감되고 분권이 늘어나고?

예. 분권이 늘어났어요. 1억이.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마케팅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마케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마케팅과장 박해영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 증감한 것이 17억6,176만8,000원이 늘었습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4억841만원이 줄었고, 광특이 6억4,800만원이 늘고, 기금이 2,500 줄었습니다. 그리고 도비가 3,600만원이 늘었고 군비가 15억1,1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세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간쯤에 농어산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비가 유치반월입니다. 도비와 군비가 증액이 되서 144만원 늘었습니다. 그 밑에 생태체험마을 육성사업에서 체험관광 전문가 양성이라고 있는데 도농교류 전문양성교육비입니다. 금년에 5명을 교육시킬 목적으로 750만원 세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체험마을 운영 매니저 지원에서 농어촌체험 휴양마을 운영 매니저 지원비가 유치 신덕마을 입니다마는 도비와 군비가 세워져서 1,296만원 세웠습니다. 다음 276쪽입니다. 장흥 친환경쌀 홍보용 샘플 제작지원이 당초에 300만원 이였는데 2,000만원 증액했습니다. 그 밑에 보면은 친환경쌀 소비 산지체험 행사비, 소비자 초청 행사 운영비입니다. 1,00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그 밑에 고품질 브랜드쌀 생산시설 구축비 2억에서 5,000만원 감을 했습니다. 밑에 민간경상보조는 시식용 샘플 쌀 제작비, 아까는 2,000만원 늘렸습니다만 여기는 도비가 줄어서 2,6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택배비 지원사업 쌀 택배비입니다만, 도비가 삭감돼서 군비도 삭감했습니다. 그 밑에 장흥쌀 택배지 지원비에서 군비에서 500만원 증액을 하였습니다. 다음 227쪽입니다. 소형저온저장고 설치비 도비가 세워져서 군비를 세웠습니다. 13동 분입니다. 그 밑에 보면은 농산물유통체계 구축에서는 APC 선별기 지원은 1억을 세웠는데 방금 전에 보고한 고품질 쌀 생산비 5,000만원 삭감한데서 여기도 5,000만원으로 바꿨습니다. 소형저장고 설치비 당초에 4,500만원인데 1억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48동 분이 되겠습니다. 밑에 보면 수출물류비 지원에서 도비가 삭감됐습니다. 제일 밑에 보면 품질인증업체 경쟁력 제고사업비에서 안양 주조장 현대화 시설비입니다. 국비 1억5,000하고, 군비 3,000. 다음은 278쪽입니다. 우수농산물 인증지원비는 우수농산물 관리 재배에서 토양검사, 잔류농약 검사비 등을 국비가 세워져서 군비 좀 보탰습니다. 다음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입니다. 시설비에서 정남진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 사업비가 도비가 삭감이 되서 불가피하게 군비를 1,900만원 정도 증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입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형사업비 중에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도비가 삭감 됐습니다. 인건비는 조정을 했고. 군계획시설 사업비를 보고 드립니다. 도로 시설보수 3,00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과 뒤편에 군 계획도로하고 주차장 조성비 2억5,000만원 세웠습니다. 장흥 예양리 남산하이츠간 군계획도로 개설사업비 부족분 1억5,1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서부 천변로에서 토요시장간 군계획도로 개설비를 9,000만원. 그 밑에 동부 천변로에서 충효회관간 군계획도로 신규로 하기 위해서 3억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 280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기초조사를 하기 위해서 연구용역비 3,000만원 세웠습니다. 한국토지정보 용도지역지구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1,0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우수경관시범마을 육성사업에서 선학동 우수경관시범마을 육성 도비 4,500만원. 다음은 소도읍가꾸기에 대덕읍 소재지 정비사업은 광특입니다마는 시설비 401에서 403으로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 밑에 역량강화사업도 목변경을 했는데 281페이지 중간까지 대덕읍 소재지 정비사업 목 변경에 대한 돈산입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역량강화사업하고 교육훈련, 홍보마케팅, 운영비, 광특이 2억4,300만원이 나와서 군비를 다시 세웠습니다.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진면 소재지 정비사업도 이것도 282쪽 중간까지 401에서 403으로 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이것도 광특이 7,700만원 정도 나와서 군비를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주권 기반사업비입니다. 행사보상비로 283쪽입니다. 농촌 현장포럼 참가자 지원비 국비가 세워져서 군비를 세웠습니다. 1,34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육성지원사업입니다. 관산시장 장옥 전기요금 480만원 세웠고 그 밑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정리를 좀 했고, 밑에 천관산 관광시설 비가림시설 설치 등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보수에서 1,500만원 증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흥읍 토요시장 창조경제 활성화 포럼을 하기 위해서 3,0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토요시장 천변로 교통안내 위탁분 부족분 1,12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 토요시장 개장 8주년 행사비 500만원 세웠습니다. 52회 전남 체전기간에 토요시장 특별공연 2회를 하기 위해서 600만원 세웠습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비 군비 3억1,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시장경영진흥원에 전도해야 할 돈이고. 284쪽입니다. 토요시장 상설시장 노후 배관 교체공사비 작년에 물이 세서 올해 시설하려고 1,000만원 증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요시장 한우특화거리 확충 및 환경정비에서 부족해서 부족분 3,50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는 국도비가 추가 확보돼서 군비 7,700만원을 줄였습니다. 다음은 285쪽입니다. 맞춤형일자리 운영 인건비 및 4대 보험에 기금하고 군비를 조정을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맞춤형 일자리사업 보고서 제작 등 기금이 줄어서 조정을 했습니다. 국내여비 중에서 기업맞춤 일자리 사업 간담회 등 참석자 기금하고 군비를 줄였습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 운영 기금이 줄여서 이것은 삭감을 했습니다. 제일 밑에쪽 마을기업 육성지원사업 우선 지렁이 마을입니다마는 세군데 올해 하기 위해서 3,000만원 도비 3,000, 군비 3,000입니다. 286쪽입니다. 고홍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광특이 정리를 국비를 광특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밑에도 마찬가지로 국비를 광특으로 바꿨습니다. 제일 밑에는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마케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선학동 우수경관 시범마을이 이게 공모사업입니까? 아니면 과에서 자체적으로 우수마을로 그냥 지정해가지고 육성을 한겁니까?

공모사업 비슷하게 도에서 와서 지정을 전남에서 두군데를 했습니다.

전액 도비에요?

예. 아마 설계 나오면 군비를 세워야 될 것입니다.

그래요?

예.

그게 지원할 것이 그렇게 많습니까? 거기가?

전체적으로 동네를 아마 집 같은 데 담장 같은 곳을 고쳐줄 것. 이왕이면 거기가 컨셉에 맞게

완도 청산도처럼 그렇게.

예.

좋습니다. 정남진토요시장 경제 활성화 포럼 해가지고 3,000만원 했거든요. 이게 무슨 경제 활성화 포럼입니까?

이게 우리 토요시장이 그동안에 이렇게 잘 되고 있는데 시장경영에 대해서 이런 포럼도 한번 해봐야지 않겠느냐 계속 잘되고 있는 것을 전국에 알려서 더 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쓰겠다!

잘되고 있으니까 숨켜서 우리만 해야지 전국에 알려가지고 좋을것이 뭐가 있어요?

아마 그런면도 있습니다마는 그런식으로 하면은 다른데서 더.

그런데 포럼 개최하는데 한 돈 1,000만원이라면 모르겠습니다. 3,000만원씩 이렇게 들어가면서 포럼을 어떻게 하는데 3,000만원을. 그날 당일 할 것 아니에요? 해봐야 두 세시간.

이틀

이틀이요?

예.

이분들 오면 또 숙박, 식비 그리고 일비 이런 것을 다 계산하는데 3,000만원 들어간다 그 말씀이시지죠?

예. 그리고 그 다음날 장흥을 한번 투어를 좀 시키고.

좋습니다. 다음에 토요시장 한우 특화거리가 있거든요.

예.

이것은 어디에다가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동안에 집을 짓다보니까 아시다시피 특화거리 하는데 낙찰 차액도 남았습니다마는 건축부분이 이것이 변경된 부분도 많이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오수, 폐수 부담금도 정리가 안되어 있고 그러드라구요. 그래서 하다보니까 이것 까지 9억을 다 쓴다고 해도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세워야만이 정리가 될 것 같아서 세웠습니다.

여기는 사실 토요시장 가지고 예산을 군비를 이렇게 투자를 하는데 전액 군비 아닙니까?

예.

사실 그 분들이 굉장히 경영상 악화가 있다던지 어렵다던지 하면은 다소 우리가 토요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행정에서 지원하는 것은 좋으나 사실 그분들 꼭 고기 음식점 하는 분만 가지고 이야기 한 것 같습니다마는 그 분들 돈 잘벌어서 전부 다 외제차 타고 다니고 그분들 전부 다 골프치러 다니고. 그분들 일안합니다. 전부. 그래놓고 어렵다 하거든요. 그것 무슨 이야기냐? 이제 먹고 살만 하다 그말이에요. 그 이야기는. 자기들 일안하고 남의 손 빌려서 돈 줘가지고 인건비 줘가면서 사업들 하고 있거든요. 그런다 하면은 이제는 우리가 좀 정말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맡겨줘야 되고, 점포 일부까지 증축을 해주고 이것은 좀 안맞지 않냐. 이런 비용은 사실 해줘서는 안됩니다. 이것. 이제는 그만 해야되고. 덧붙혀서 교통봉사대도 2,000만원에서 3천 얼마?

작년 예산에서 3,100만원

그분들도 사실 봐 보십시오. 지금 관산 새마을지도자죠? 그분들이?

예. 그렇습니다.

관산서 장흥도 아니고 장흥토요시장까지 와서 한마디로 돈주고 우리가 사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 이것 앞으로 교통봉사대는 그분들한테 돈 내라고 하세요. 자기들이 못하면은. 그런것만 행정에서 해줘야지 그것을 해주면서 우리가 돈까지 지급을 우리가 합니까? 그건 진짜 과장님! 나 정말 잘못됐어요. 행정에서 이것을 줄여가야지 늘려간다는 것은 안맞지 않습니까? 교통봉사대가 관산서 여기까지 와서 무료로 합니까? 적잖은 돈 3,000만원이상이 지급이 됩니다. 그분들 몇 명 나와서 근무합니까? 몇 명 안되거든요. 그분들 사실.

열 두명씩 나와서.

그런데 정말로 그 돈도 어떻게 보면 새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상인회에서 돈을 걷어 가지고 그분들을 사야죠. 필요로 하면은. 그렇게 가야지 앞으로 교통 봉사대는 해서는 안됩니다. 내년 예산에는 올리지 마십시오.

내년 예산에는 다른 자구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상인회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것. 언제까지 우리가 다 해줄 겁니까? 그것은 미리서 얘기해가지고 자구책으로 상인회에서 회의해서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경각심을 심어줘야지. 돈을 주고 안주고가 아니라. 그냥 말없이 나둬버리니까 당연히 군에서 해주드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고쳐갈 수 있도록 좀 합시다.

고쳐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예산서 올라 온 것 보고 깜짝 놀랬습니다. 과장님 방금 설명하실 때 도비가 삭감이 됐기 때문에 군비를 올려야 된다! 또 한가지 민간자본 고품질 브랜드 살 생산 지원 구축에서 5,000만원이 깍았기 때문에 5,000만원 갖다가 APC 선별기 지원에다가 넣어준다! 이런 예산이 어디가 있어요? 실장님!

아니.

아니.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깜짝 놀랐네요. 안봤는데 다른 실과는 다 봤는데 지역경제마케팅과는 안봤는데 오늘 아침에서야 들어보니까 도비가 깎이면 군비를 그만큼 책정을 더 해야되고 또한 거기 사업에서 예산이 5,000만원이 깎이니까 여기다가 붙혀줘야 되고. 이런 예산이 어디가 있답니까? 또한 계속 이러구만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정남진 권역별 사업에 도비가 깎았기 때문에 군비가 더 세워져야 되고 이것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또한 279쪽에 보면 서부 천변로에서 토요시장간 군계획 도로 개설해갖고 9,000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거기가 어디에요?

지금 철물점 앞에만 거기만 계획이 안되어 있어요. 서초등학교 뒤쪽에서 들어온데서는 제대로 되어 있는데 거기만 너무 정리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정리를 할려고 세웠습니다.

동부 천변로에서 충효회관간 군 계획도로 개설은 또 어디에요? 이것은?

거기는 지금 충효회관 뒤편에 보면은.

3억이에요. 거기 지저분한데 말씀하십니까?

예. 그러죠.

거기를 뭐 한다 이것이에요?

거기를.

거기를 왜 도로를 개설해야 됩니까?

강변가든 쪽에 나온데를.

아니 그니까 그 도로를 왜 개설해야 돼요? 거기를 누가 다녀요?

그 전에 예산을 한번 세웠드라구요. 그런데 아마 강변가든에서.

관산시장 장옥 전기요금까지 장흥군에서 내줘야 됩니까?

공공분야.

공공시설만 내준겁니까?

예.

방금 우리 곽태수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은 해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사업 3억1,000만원. 이것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이라고 했는데 이것 어디에다가 내는 것이에요?

지금 이 앞전에 공모사업 해갖고 우리가 국비 3억1,000을 땄거든요.

그니까 3억1,000 받아가지고 다시 거기에다가 내구만요. 이런 돈의 국비를 뭐하러 받아요? 받지 말아야지.

50:50 매칭 사업이라.

아니 50:50 매칭 사업이라고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그런 돈을 받아갖고. 이름도 참 묘하게 우리가 알 수도 없는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이렇게 해놓으면 누구든지 아무소리 않고 넘어가니까. 3억1,000만원 받아가지고 3억1,000만원 다시 내놓은 것 아닙니까? 그래놓고 우리는 플랜카드 크게 걸어서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했다! 그다음 한우특화거리 환경정비 이것은 분명하니 잘못 된 것입니다. 3,500만원 이것은. 이제는 자체적으로 일어서야 할 단계가 지났습니다. 특히나 자체적으로 일어서야 될 단계는 무엇이냐면 토요시장이 변해야 된다는 겁니다. 서비스가 좋아야 됩니다. 그런데 가보면 너희들 안와도 된다는 식으로 툴툴 해가지고 먼 밥을 얻어 먹으로 온것도 아닌데 돈주고 가서 대접을 가서 밥을 먹으로 가는데 다는 아니지만 거의다가 툴툴 거리면서 먹기 시름 가거라 그런식입니다. 자체적으로 변해야 군에서도 지원을 요구를 할건데 무작위로 토요시장에 부어요. 이것 잘못 된 것입니다. 특히나 지역경제마케팅과. 다른 실과에서는 도비가 없어지면 군비도 자연적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딱 두가지입니다. 도비가 없으면 군비가 삭감이 됨과 동시에 그 사업을 안해도 그만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지역경제마케팅과는 도비가 삭감이 되니까 군비에다가 올려버러요. 그리고 두 번째 여기서 5,000만원 깎였으니까 저기다가 보태준다! 이런 예산은 안됩니다.

그것은 김화자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APC에 선별기를 구입해주기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안하고 먼저 안양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군수님이 약속하신 것이지 그건 아니에요. 확실하니 짚고 넘어 갑시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이겁니다. 거기에 관계자 되신 분이 군수님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시급한 것이 뭐였냐면은 11대 브랜드로 해서 선별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여기서 5,000만원이 왜 깎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깎았으니까 여기다가 보태준다!

아니. 구분을 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예산 5,000만원을 증액을 할려다가 목을 해서 이렇게 한것입니다.

증액을 5,000만원만 했어야지 이것을 깎으니까 여기에다 붙혀준다! 이것은 정말 설명이 잘 못 된 것입니다.

설명이 잘못됐습니다.

예. 그건 설명이 굉장히 잘못 된 것이고, 도비가 깎이면 군비도 당연히 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도비가 깎인 것은 원칙적으로 군비가 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9쪽을 보면은 지역 소득작목 육성 5,000만원인데, 이게 뭡니까? 고사리하고 아까 뭐라고 했던데.

예. 이게 읍면 순방하면서 고사리를 우리군도 특화시켜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여론들이 있어서 딱 고사리로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사업들을 한번 해볼라고 생각 중입니다.

그럼 이것도 누구한테 줄려고 지금 생각하고 하셨죠?

아닙니다. 그것은.

품목을 안 정하고 그냥 5,000만원 세웠습니까?

고사리 얘기가 지금 많이 나왔거든요. 우리도 구례나 곡성처럼 고사리를 산에다 재배해서 한번 해보자! 고사리쪽으로. 대상자는 선정이 안됐습니다만 대상 품목은 고사리쪽으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고사리는 재배해갖고는 안됩니다. 제가 지금 근 두달간 고사리를 끈으러 제가 다니거든요. 산에다가 재배해 가지고는 안되구요. 이건 습하고 그런 주변 여건이 토양이 맞아요 되거든요. 사실 이건 검토해 볼 필요가 있구요. 작목을 차라리 그런다면 다른 작목을 바꿔서 지원하는 것이 낳지. 고사리 지금 흔하디 흔한 것이 전국적으로 산에만 가면 고사리 천지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고사리를 특별하니 재배할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이것은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대상 품목 선정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우 미생물 배양시설 지원이 1억7,000 이거든요.

예.

생균제 1억7,000을 지원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도 여기가 계시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지원하고 있죠? 그런데 친환경농축산과에서 1억7,000씩이나 또 주고 어디를 지원할려고 1억7,000을 세운겁니까?

그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미생물을 배양해가지고 농가에 공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미생물 제재를 사서 공급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기계를 이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충분히 검증이 됐기 때문에 어느 면단위, 이정도면 두개정도 할 수 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설을 지원하는 50% 정도를 보조해서 지원해주는 그런 시설을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안 맞습니다. 이건 안맞아요. 우리 축산농가가 지금 장흥군에 몇 농가인데 어느 대상자를 정해가지고 지원하면 그 한사람한테 이게 가는 것이지. 이게 한다고 하면은 전체적으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어가지고 저렴한 가격에 전 농가가 이용할 수 있게끔 선택폭을 줘야지. 이것 주면은 고가장비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장동입니까? 장동 사료배합기? 이것도 개인한테 사실 줬지 않습니까? 이것 제대로 활용 못합니다. 처음에 말은 그럴싸하게 해요. 말만 법인체라고 해가지고. 법인체에서 활용하게 한다 그러는데, 가서 보면은 나중에 전부 거미줄 쳐져 가지고 그 고가 장비들이 놀고 있거든요. 그런다고 하면은 어떠한 여러 단체가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관리를 해야지 개인한테 주면은 처음에는 새 맛에 군에서 지원해줬으니까 몇 번 하거든요 사용을. 하고는 안합니다 나중에는. 귀찮아요. 돈만 주면은 바로 자동으로 해주는데. 개인이 생균제를 이 비싼 장비를 갖다가 얼마나 만들겠어요?

아니 이것은 개인이 아니고, 그 작목반이나 그런데다가. 작목반 면단위 한개 정도를 설치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게 설치하면 1억6,000이나 1억7,000정도가 되드라구요. 한번 반 정도를 하면서 시범적으로 해봐가지고. 이 생균제가 좋다는 것을 이제는 다들 압니다. 그래서 그걸 생균제를 계속 사주는 것보다 차라리 만드는 제조하는 기술을 설비를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 싶어서 우선 2개소만 지금 시범적으로.

제가 봐서는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하셔서 차라리 농업기술센터에다가 좋은 기계를 차라리 사주는 것이 낮지. 지금 농업기술센터는 여러 농가들한테 보급을 하고 있죠? 생균제를 만들어서?

절대량이 부족하다고.

이것을 어느단체에 주면 어느단체가 운영을 누가 하겠습니까? 이것을? 사실 누가 운영하게 되면은 직원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일하시는 분들이. 배달도 해야 될 것이고. 이것은 사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느단체에 줄 것이에요?

방금 말씀드린 작목반에서 희망하는 작목반들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감수를 하고.

아니 그 작목반이 어디냐 그 말입니다.

하나는 안양이구요. 하나는 대덕.

대덕 어디에서? 저도 모르는데 대덕 누가 주라고 그래요?

아마 저희들한테 이것이 필요하다고 한데는 안양하고 대덕 작목반에서.

이것 삭감입니다. 삭감. 해서는 안됩니다. 지역 의원도 모르고 있는데 이런 예산 1억7,000을 올려요? 지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9페이지를 보면은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있죠?

예.

기 10억 지원된 것이에요?

예. 본 예산에 10억.

또 지원합니까? 그렇게 많이 지원해 줘도 되요?

이게 이제 원래 당초에는 우리 군비가 부담할 것이 14억6,600만원 이였거든요. 당초 우리가 10억만 하고 못 세운 부분에 대해서 이것만 가지고 사업자한테 이것만 가지고 사업을 해라! 그랬더니 중앙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게 깎아지면은 도비하고 군비하고 똑같은 비율로 깎아지기 때문에 그러면 사업자체가 축소가 되거든요. 이것을 차라리 전부 세워주면 정산도 하기 어렵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설명하기에는 좀 옹색합니다마는

그러니까 이것 특정인한테 계속 주는 것 아니에요? 방촌 일원이라고 하면 어디를 말하는 것이에요? 관산 방촌 일원이라고 하면 어디를 말해요? 누구에요 이사람이?

대표자가 김현복입니다. 영농조합법인.

그러면 방촌 일원 2.2㏊를 조성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조성했습니까? 할려고 그럽니까?

지금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할려고 그래요?

예.

기존에 있는 것도 있죠?

예.

장흥에도 지금 그 사람이 하죠?

장흥읍에 있는 것은 다른사람이 합니다. 옥동영농조합법인이라고. 법인체가 서로 틀립니다.

법인체는 틀리는데 대표가.

대표도 틀리고 다 틀립니다.

그러면 매년 이렇게 10억이면 우리 군비. 물론 국비가 거기 오니까 매칭에 의해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과장님의 그런 설명 같은데, 이것을 장흥에 파프리카 농사를 하는사람이 몇 분이나 있어요?

지금 제가 세분. 위석중씨 옥동영농조합법인, 방금 김현복 대표.

이분을 지원한 나머지도 이렇게 지원을 해줬어요?

이게 시설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웬만한 재력이 없는 사람들이 못하고 있거든요. 왜그냐면 전체가 50%가 보조이고 50% 자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세사람을 갖고 얘기를 해요. 다른 사람은 돈이 없어서 못하니까 하고 있는 세사람중에서.

옥동영농조합법인에는 40 몇 억 중에서 거기 한 20억 가깝게 보조 지원하고.

또 여기는 10억 줘요? 또 올라가 있죠?

4억6,000이.

4억6,000. 계속 이렇게 주셔야 사업이 잘 됩니까? 안그러면 잘 될 때까지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되요?

아니 여기는 어차피 이번 사업에서 이것으로 이 사업은 끝이 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하면은 우리군비에서 10억이고 20억이고 또 지원을 해줘야 되죠? 만약에 국비가 내려온다면? 매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해서 그 사업이 정말 특화 시킬 필요가 있다 그런다면 그렇게 가야죠.

지금 나는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입니다. 가축을 기른 사람도 아니에요. 상식적인 우리가 예산편성을 봤을 때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500만원, 1,000만원, 200만원 가지고 따지고 있어요. 전부 지금. 예산을 책임지고 있는 기획실장님이 편성하고 우리 예산계장도 있는데. 그런데 꼭 우리 과장님들께서 답변할 때 들어보면 국비가 있으니까 해야된다! 도비가 있으니까 해야된다! 10억이고 20억이고 30억이고 해야된다! 그런 사업을 해서 실적을 올려가지고 우리 과장님들이 어떤 평가를 받은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조금한 100만원, 200만원. 물론 100만원, 200만원도 필요한데는 필요하지 않으면 삭감하고 필요하면 해줘야 되고. 10억도 필요하면 해줘야 되고 아니면 삭감을 하고.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서 물론 그런 것이 결정이 된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계속해서 지원을 해주다 보면은 우리 기획실장님도 여기 계시는데, 우리 의원들이 1,000만원 짜리, 1,500만원 짜리나 5,000만원 짜리 미만 2~3,000만원 짜리 하나 사업을 할려면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사업을 하나 할려면 굉장히 힘이 듭니다. 하나씩 할려면. 그런데 이 사업부서 같은 경우는 10억이나 20억이나 아무것도 아닌것처럼 생각들 해요. 예산편성을 한 것을 보면은. 주민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산편성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겠어요? 우리 장흥군에 얼마나 특별한 소득을 창출해서 도움이 된가는 모르겠지만 너무 편중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내 생각입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의원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한 법인체에 큰 돈이 나간다는 것은 보기에 따라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말씀대로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부계획에 의해서 어느 업종에 대해서 특화를 시켜서 해보겠다 라는 필요성 때문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다가 이걸 매칭비율을 국비가 20%, 도비가 3% 군비가 27%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매칭비율이 무너지다 보면은 사업전체가 하고, 사업장은 사업자대로 정부에서 정부안이 이건데 왜 이렇게 못 맞쳐주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말씀 분명히 맞습니다. 우리가 1,000만원, 2,000만원 주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지만, 정부계획은 정부계획을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그런 또 문제점이 발생하고 그렇습니다.

처음에 본 예산에 편성할 때 10억으로만 끝나기로 했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 드렸습니다.

예. 그런데 갑자기 추경에 돈도 없어가지고 그 짤리고 짤리고 정말로 우리 의원들 나쁘게 말하면 서러운 꼴을 당할 정도입니다. 많은 민원을 받아가지고 민원처리를 못해버리니까. 그런데 본 예산에 10억만 한다고 해놓고 또 그렇게 많은 돈을 갖다 줘야 그 사업이 된다! 그 사업이 안됐을 때는 누가 책임을 져요? 그 대표가 책임을 집니까? 군에서 책임을 집니까? 누가 책임져요? 만약 실패했을 경우에는 누가 책임을 지냐구요. 10억을 본 예산에 주고 더 이상 안주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런데 느닷없이 추경에 돈도 없는데 갖다가 이렇게 많은 돈을 갖다가 편성을 해서 올리면 편성해준 기획실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나는. 여기 기획실장님 계시는데 물론 매칭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올라오니까 사업을 살리기 위해서 해준 법적인 근거가 있으니까 해줬겠지마는 예산은 형평성에 맞게끔 골고루 편성이 되어갖고 여러사람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느 한곳에 편중을 해갖고 뭐 국비찾고 도비찾고 하니까 어쩔 수없이 해야된다! 그럼 이 책임을 다음에 누가 지냐고 하면 왜 답변을 못하세요? 20억, 30억 우리 군비를 줘갖고 실패를 했을때는 누가 책임을 지냐 그것이에요. 책임 질 사람이 없잖아요. 과장님! 또 공무원이니까 내가 지금 너무 무리한 말씀을 드린가는 몰라도 내가 기분이 굉장히 안좋아서 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 기획실장님한테도 함부로 얘기를 한것도 그런 의미에서 한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해서 실패한 우리 군에서 지원해줘 갖고 실패한 사업이 몇 개 있었지 않습니까?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한계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금년 본 예산 때에 이렇게 했으면은 최소한 2014년도 본 예산에나 얘기가 되어야지 바로 여기다가 돈이 없어서 쩔쩔매는 추경에다 이것을 또 올린다는 것은 조금 생각이 잘못 됐지 않느냐!

의원님 제가 간단하니 경위를 좀 변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당초에는 10억이 맞습니다. 10억을 4억6,000만원을 군비가 안되고 10억만 가지고 사업을 해라!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렇게 수긍을 하고 하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중앙정부에 가서 이것을 물어봤더니 뭐라고 하면 군비가 이만큼 깎으면은 도비하고 군비하고 같은 가격으로 깎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받아야 할 보조금을 한7~8억 정도 못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그것을 4억6,000만원에 대해서 자부담을 해서 하면은 상관이 없을 줄 알았는데 같이 깍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었고.

과장이 한 말은 내가 이해는 하는데 이것을 본 예산에 해도 되는 것을 본 예산때 10억 이외는 절대 안하겠다고 해서 중앙에서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것을 했다는 것까지는 내가 이해가 되요. 그러나 상황을 봐 가지고 이것을 우리하고 의회에서 에산 심의할 때 약속을 했으면 최소한 1년 정도는 그 약속이 지켜진 다음에 2014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도 관계가 없었지 않느냐 하는 것이 내 생각이다 그말입니다. 그러고 10억을 한다고 했으면은 그럼 중앙에 가서 그 사람이 국비 얼마 가지고 오면은 또 우리 군비 계속 줄 것입니까? 국비 가지고 왔으니까?

아니 이 사람한테 더 나가겠습니까마는

아니요. 지금 말씀하신데로 한다면은 10억 갖고 처음에는 맞았는데 중앙에서 더 가지고 오니까 군비가 더 삭감되니까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된다! 그러면 중앙에서 그 사람이 로비를 해갖고 더 가져왔을 때는 우리군비가 또 나가야 된다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느냐 그것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는 더 이상 추가로 사업을 요구하거나 신청하거나 그럴 일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본인이 발주한 것이 아니고 농업기반공사에서 발주를 하기 때문에 그 돈이 매칭비율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또 문제점이.

그 매칭! 매칭! 좀 하지 마세요. 과장님들 그 소리에 아주 머리가 아픈 사람입니다. 할말이 없으면 매칭이란 말을.

의원님! 충분하니 양쪽에 이해가 됐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원들이 협의를 할 사항이니까 그 내용은 앞으로 이런 것은 감안하시는 게 좋겠다 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제가 여쭤 볼랍니다. 과장님 지금 말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그 말과 관련해서는 3년째 접어드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하니 뭐 내세울 것은 없습니다만 아직까지 준비상황 정도로.

그러니까 장흥군에서 말산업으로 간다고 했으면은 어느 정도의 시뮬레이션이 나와야 되는데 이웃 강진에서는 말 운동장이 생겨버렸어요. 우리 장흥군은 어벌쩡나게 말 때문에 사무관까지 생긴 이 장흥군에서 어벌쩡나게 벌려놓고 그 다음에 진행사항은 굉장히 다른 시군에 비해서 더뎌 버리거든요. 말까지 산다고. 군에서 군비가 들어가야 될 예산이 들어간 것은 다 했어요. 그런데 정작 행정에서 하는 것은 더뎌간다 이겁니다. 지금 기산 마을에다가 한다고 했는데 어느정도의 진행사항도 없고, 거기다가 기반시설 1억이 세워졌는데 1억을 더 지금 이번에 올렸거든요. 이것 좀 앞뒤가 안맞는 행정아닌가! 저는 이것 삭감을 원칙으로 말씀을 들리고 방금도 말씀하셨지마는 307쪽에 405-01에 이병량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던 축산 기자재 보관 창고 부지는 원칙을 어긋나는 행위는 안됩니다. 의회에서는 승인이 공유재산 취득 승인이 안됐기 때문에 이것은 원칙에서 어긋나는 것은 절대 안되구요. 그 다음에 300쪽에 보면 조사료 제조 운송비가 도비가 1,434만원이 깎이니까 군비가 무려 13억4,785만2,000원이 증이 돼버렸어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건 본 예산에서 군비를.

본 예산에서 하는 것은 그 과 사정이지 우리 사정이 아니에요. 우리가 깎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면 도비가 들어오도 안할 가내시가 됐던 것 같고, 어느정도의 기본도 없이 이렇게 적은 돈을 갖고 도비가 깎였다고 해서 군비가 무려 13억이라는 돈이 증이 된 것은 이것은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건 있을 수가 없고. 참고적으로 여기 예산 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저는 이 예산 예결위를 믿지를 않는 것이 예산부서를 믿지를 않습니다. 특히나 과장님들은 더 안믿습니다. 분명하니 제가 본 예산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골에 노인들이 액비를 뿌릴때 차량이 너무 커서 거기에다 갖다 놓기 때문에 그걸 갖다 노인들이 뿌려야되니까 이것이 안맞다! 그래서 소형 차량을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분명하니 두 대정도는 해줘야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그때 뿐입니다. 저는 정말 기억을 해버려요. 왜?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액비를 갖다가 뿌리는데 지금은 우리 장흥군이 노인인구가 30% 이상입니다. 그런데 그 노인들이 그걸 퍼다가 뿌려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본 예산때 분명하니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본 예산때 말씀을 드렸던 것이 이 10억짜리 사건이였습니다. 10억짜리 사건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하겠습니다! 기억 하실겁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때도 친환경농축산과장님이셨고, 기획실장님도 계시고 예산계장도 있기 때문에 분명히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곳 에서도 그건 없었습니다. 이것 누구를 위한 예산입니까? 군민을 위한 예산입니까? 아니면 실적을 채우기 위한 예산입니까? 되도 안한 말산업! 이 말산업 망했어요. 사실. 되도 안한 말산업은 계속 투자가 들어갑니다. 정작 우리 농민이 필요하는 예산은 뒷전입니다. 이것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우리 박종화 의원님하고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처음에 저는 10억을 굉장히 반대를 했지마는 사실은 매칭비율이 안 맞았습니다. 매칭비율이 안맞았기 때문에 군비가 분명히 투여는 되어야 됩니다. 저는 5대때 의원을 했기 때문에 압니다. 남외리 가는데 거기는 16억5,900만원이 군비가 투여가 됐습니다. 아니 자부담이. 그리고 나머지는 40 몇억이 47억짜리가 됐는데, 24억은 국도비였습니다. 국도비, 군비. 그러기 때문에 이거 매칭비율이 안맞기 때문에 그때 제가 뒤로 양보를 했었고. 그런데 그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걸 통과시키기 위해서 반듯이 노인들이 필요하는 그것은 세우겠다 했는데 어느곳에 세웠습니까? 안 세워졌습니다. 이것 예산할 때 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삭감을 할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사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중식을 한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잠시 정회하였다가 14:00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에서는 10억8,237만3,000원이 증액된 57억6,455만2,000원입니다. 345쪽 중간쯤에 대한민국 농업박람회 행사지원사업으로 해서 행사운영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농업특성화 사업 광특은 재원이 국비에서 광특으로 변경되었던 사항입니다. 다음은 347쪽이 되겠습니다. 맨 위쪽에 고품질 브랜드쌀 아르미쌀 생산단지 육성에서 장흥브랜드 아르미쌀 홍보비로해서 1,500만원이 늘어난 1,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전남 10대 브랜드 4년 연속 선정돼서 금년에도 전국 12대 브랜드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홍보도 실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과학영농 현장 서비스 강화사업에서 유용미생물 생산시설 운영사업입니다. 이것은 총 사업비가 7억2,796만원이 늘어난 7억9,852만6,000원입니다. 내용은 유용미생물 생산시설 운영비가 1,000만원, 그다음에 시설 및 부대비가 4억2,296만원, 자산취득비가 3억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7억9,852만6,000원입니다. 다음쪽 348쪽입니다. 축산기술 보급사업에서 정남진 장흥한우 육종단지에서 육종단지 운영비 2,000만원과 재료비 4,000만원 계상해서 전체적으로 6,000만원이 늘어난 3억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350쪽 고품질 채소 안전생산 기술보급 측면에서 시설하우스 난방비 절감시스템 구축 시범사업으로 해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유류 가격이 상승됨에 따라서 상당히 시설하우스 농가들이 난방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난방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전기 난방기를 이용해서 시스템을 좀 전환시켜서 연료비를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보고자 합니다. 다음쪽 맨 위쪽 버섯 LED광 이용 생산성 향상시범 사업은 친환경적인 버섯생산과 상품성을 향상하기 위해서 이것도 시범적으로 LED광을 이용해서 한군데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중간쯤에 정남진 장흥 국화전시개최입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에 전시쪽에 예산이 계상이 안되서 이번에 1억638만원이 늘어난 1억778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중에서 크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중간쯤에 행사운영비로 해서 행사용 전시관 입차와 작품 운용차량 및 적재장비 수수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색전략개발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녹색전략개발사업소장께서는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전략개발사업소장 박광규입니다. 2013년도 녹색전략개발사업소 1회 추경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5쪽입니다. 우리가 해당바이오산단 분양가 인하를 위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군비가 부담해야 될 돈이 105억원입니다. 그중에서 지금까지 65억을 투자를 하고 현재 40억이 지금 미 지원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종전 38만5,000원을 32만7,000원으로 분양가를 인하를 시켰기 때문에 전번에도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셔서 분양가 인하를 통해서 많은 기업들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꼭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로하스타운 조성 및 토지매입입니다. 종전에 우리가 토지 매입을 위해서 5억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현재 로하스타운내에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 사업과 연계되는 통합의료센터라던지 전원마을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로하스타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 도로개설 사업이 선행되어야 됨에 따라서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에 연장선상에서 공사가 추진 될 수 있도록 우리 토지매입비에서 1억5,000만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전략개발사업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녹색전략개발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전략개발사업소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철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이 204억7,668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가 185억6,296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9억1,372만원입니다. 정정은 281억2,506만원으로 일반회계가 245억65만원이고 특별회계가 36억2,441만원으로 76억4,837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37.38%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별로 주요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73페이지입니다. 상수도업무 보조 인건비입니다. 업무보조 기간제, 근로자보수로서 92만7,000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마을상수도 사업입니다. 관정개발 1개소와 계곡 상수원 보호 휀스보수 및 취수원정비, 마을 상수도 물탱크 등 144개소에 대해서 1억5,000만원을 증 시켰습니다. 지방상수도 지역운영센터 건립입니다. 장흥군 지방상수도 위탁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운영센터 상수 위탁기간 동안 제공토록 협약이 되어있기 때문에 10억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74쪽 하수도개보수 사업입니다. 하수도개보수 및 마을 안길 재정비 4개소에 대해서 1억2,000만원을 군비로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준설사업 하수도 준설을 통한 악취제거 및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4,000만원을 이번에 증 시켰습니다. 관산 동두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마을 하수도 설치 및 하수관거 개량사업으로 당초 국비 2억1,800만원에 대한 군비 2억700만원을 합쳐서 4억2,500만원을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안양면 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입니다. 군비 부담 부족분에 대한 국비 추가 8억2,700만원과 군비 2억63만8,000원을 이번에 증 시켰습니다. 다음은 375쪽입니다. 장흥읍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당초에 7억1,400만원입니다마는 저희들 직원들 노력으로 해서 7억1,400만원이더 증 됐습니다. 이에 따른 국비 5억과 군비 2억1,400만원을 증 시켰습니다. 다음은 장평면단위 하수처리장 시설 및 하수관거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59억 입니다마는 이에 따른 설계비가 2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중에서 5,000만원을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장흥읍 하수종말처리장 진입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진입도로 개설사업은 약 5억 정도 들어가는데 설계비 3,000만원을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하수처리장 기술진단입니다. 유치 봉덕과 유치 관동 기술진단을 위해서 2,112만원을 이번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공공하수처리장 위탁 운영입니다. 1년에 1억5,000씩 줍니다마는 저희들이 군비가 2,000만원을 덜 쓰고 또 대수선비에 1,000만원 포함해서 이번에 3,0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376쪽 하수관거 BTL 임대료입니다. 군비 미 부담금 4억2,900만원을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 및 하수종말처리장 위탁 운영비입니다. 당초예산이 7억7,000만원인데 금년에 줘야 될 돈이 17억5,70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이번에 4억5,000만원을 군비로 했고 나머지가 한 5억3,700만원 정도가 미반영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공공하수처리장 수질계측기 설치입니다. 5백톤 이상은 계측기가 설치 의무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2억5,00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 위탁 운영비입니다. 일반회계에서 12억을 특별회계로 전출했습니다. 다음은 381쪽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4,937만7,000원을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지방상수도 시설물관리 바이오식품단지 공업용수도 가압장 전기요금 및 안전관리비 등 대행 수수료에 대해서1,980만원을 이번에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382쪽 취약계층 동파방지용 수도계량기 공급입니다. 성립전 했습니다. 특별교부세로 2,300만원 왔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가정급수공사 민간대행사업비 3억9,452만원을 이번에 바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 위탁운영비입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줘야 될 12억을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인력 운영비입니다. 2,397만5,000원을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전략개발사업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고 또한 제안을 올리려고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지역운영센터를 건립을 한다고 했습니다. 지역운영센터라 함은 상수도 요금을 내로 가는 민간인들도 있죠?

예.

그다음에 문의하러 가신 분들도 있죠?

예.

지금 장흥군의 노인인구가 거의 30%가 노인입니다. 인구에 30% 정도가. 그런데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위치가 연산리 아닙니까?

예.

수도세 하나 물어볼려고 연산리 까지 걸어가야 합니다. 이것 위치가 잘 못 됐습니다. 이것 다시 한번 제고를 해 주셔야 될. 지금 설계가 들어갔더라도 우리 장흥군은 특히나 설계변경을 잘하는데, 주민이 불편해서는 안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것 하나 수도세 가령 1만500원짜리 낼려고 연산까지 걸어가는 형편이 되고 민원을 접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곳이 그 지역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지역이에요. 그런데 운동하러 간 것도 아니고 이런 민원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지금 현재있는 위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짓을려고 하는 연산에?

저희들이 그 부지를 여러군데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데가 없고 또 그 부분이 군 유지이기 때문에 경비 절감 차원에서 우선 그쪽을 선택을 했습니다.

경기 절감이 먼저 입니까? 주민이 먼저 입니까? 군민이 먼저 입니까? 앞으로 광역화 사업을 하실 것 아닙니까? 상수도에 대해서

예.

그러면 지금 여기보면 군비에서 마지막에 보면 12억을 특별회계로 전출을 했어요. 남아있으니까 전출을 했을 것 아닙니까? 남으니까? 전출을 특별회계로 해서 그것을 준다 이말이죠? 지금

12억 갖고 저희들이 짓어 줄 겁니다.

12억 갖고 짓어준다고 딱 정하지 마시고 12억 갖고 하더라도 땅이 없어서 장흥읍 관내에 땅이 없어서 그러신 것이 아니라 건물은 제대로 짓을것인데 땅값을 안 들일려고 거기다가 하신 것이에요. 솔직하니 우리가 하십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애기들도 아니고 그러는데 이것 위치를 바꾸셔야 됩니다. 날이 날이 갈수록 노령화 시대는 다가오는데 이것 수도세 하나갖고 뭔 일을 할려면은 연산까지 가야된다! 이것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군민이 불편해서는 안됩니다. 이것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그 다음에 여기보면 어느 예산서 어느곳에도 하수종말 처리장 BTL 사업이 안들어간 마을에 예산이 원래 본 예산 갖고 충분히 가능합니까? 안들어 갔던 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늘 말씀을 드리자면 원도리 같고 하는 것 같은데 원도리 갖고 하는 것 아닙니다. 저는 원도리 그 우리동네는 안들어 가도 되요. 하수종말처리에 빠져 있는 장흥읍 관내가 여기 추경예산에 전혀 없어요. 어디 있습니까? 저는 아무리 봐도 없드라구요. 그 예산 없어도 그 사업 가능합니까? 우리 소장님께서 막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합니다! 그랬어요. 추가로 합니다. 9개 마을 외에 추가로 합니다! 라고 했는데 그 예산 갖고 가능하신지?

예. 하겠습니다.

충분합니까?

예.

국비를 갖고 온다 이 말씀이십니까? 아니면은 그 돈 갖고 쪼개서 블럭별로 해버릴 겁니까? 아니면 KS마크로 안해버리고 헌 것 같다가 짤라서

저희들이 당초 10개마을이 계획되어 있었는데요 그 돈 가지고 입찰하면은 낙찰 차액이 생깁니다. 그 돈갖고 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갖고 하면은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아십시오.

그러니까 계획을 잡아보니까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믿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건물자체는 연산은 안 맞습니다. 다시한번 집행부에서 이것은 논의를 심도있게 하십시오. 지금 설계가 들어갔다고 해서 군민이 불편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이것 산중에 거문거도 아니고. 제일 우리 군민이 피해를 본 것이 문화예술회관이에요. 그나마 그것은 차라도 갖고 갈 수 있는데, 노인들이 어떻게 걸어서 가야 될 상황인데 연산리 그곳은 정말로 안맞습니다. 다시 한번 제고를 해주시고 중앙로 땅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땅값을 안 들일려고 건축비에다 많이 들일려고 했는데 2차 투자에다가 많이 들일려고 했지 1차 투자에는 들일려고 안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온 것 아니에요. 소장님께서 다시 한번,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상하수도는 항상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곳이라 신경도 많이 쓰고 고생도 많이 하십니다. 한가지만 이것은 예산을 갖고 따진 것이 아니고 지금 공공하수 처리장 진입로 개설공사를 할려고 그러시죠?

예. 하수종말처리장 진입도로.

그건 진즉부터 나온 이야기죠. 이 이야기가. 어제 오늘 나온 이야기가 아니고. 이것이 지금 4대, 내가 4대 의원 할 때부터 이 말이 나온 말이였는데 금년 군수 연두순시때도 평화 3구 박금남씨가 건의를 했죠? 이 내용?

예.

그런데 지금 여기다가 한다고 했는데 어디서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설계 할때 다시.

아니 지금 계획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디로 해서 어디 어디로 설계로 한다는 것. 계획은 있을 것 아니에요? 잠정적인 계획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어디로 해서 어떻게 해서 진입로를 만들겠다는 그런 계획은 서 있을 것 아니에요?

평화 2구하고 3구 사이에서. 교량있는데 그 부분에서

지금 평화 2구에서 3구까지 지금 도로 확장을 하는 것 알고 계시죠?

예.

거기서 4차선 터널 밑으로 들어가갖고 우측으로 들어가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는 농로가 있죠?

예.

거기를 확장할려고 그러십니까?

예.

아마 거기 외에는 할 데가 없을 것이에요. 그러죠?

예.

이 문제는 건설과하고 같이 협의를 하셔가지고 어차피 하수종말처리장을 처음부터 할 때부터 그렇게 서로 협조해가지고 해야 맞는 것 이였으니까 그것을 그런식으로 해서 차질없도록 꼭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빨리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상수도 위탁 운영비 12억?

예.

그것 좀 설명을 자세하니 해줘 보십시오.

위탁운영비가 금년에 줘야 될 돈이 53억입니다. 53억 중에서 지금 36억원이 이미 가 있고 또 5억까지 해서 가 있습니다. 41억이 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돈이 12억입니다. 그 12억원을 돈이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전출받아서 이렇게 주는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았다는 내용이 제가 이해가 안와서 물어봅니다.

.......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았던 내용이 이해가 되게끔 설명을 해주세요. 일반회계에서 12억을 전출을 받아서 이쪽으로 세웠잖아요.

예.

그런데 그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 좀 해주시라 그말입니다. 돈이 없어서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았다면서요?

예.

돈이 없으면 예산계에서 주면 되는 것이지 왜?

제가 설명 드릴께요. 원래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벌어가지고 지출을 해야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요금도 올리도 못하고 그러니까 돈이 없어요. 세입갖고 세출이 충족을 못하니까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보내가지고 그 돈을 막고 있습니다.

그럼 12억이 사실 부족해가지고 가지고 온 돈이구만요.

예.

일반회계에서 전출해 온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 이럴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몇 군데이죠?

우리 상수도 효율화 사업 한군데입니다. 장흥군 전체입니다.

장흥군 전체요?

예.

6개 읍면인데?

아니 여기 상수도가 들어가면은

아. 예. 알겠습니다. 그게 이해가 좀 안와서. 왜? 일반회계에서 전출 해갖고 왔냐? 그게 이해가 안되서.

특별회계가 부족하니까 일반회계에서 좀 도와준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취약계층 동파방지용 수도 계량기 공급이 나와 있지요?

예. 2,300만원.

거기 보면은 동절기 취약계층 안정적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것을 성립전으로 시켰는데

예.

일반인들도 이것이 해당이 됩니까? 취약계층만 됩니까?

원래 지침은 취약계층만 하라고 국비로 줬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에 너무 추워가지고 많이 터져가지고 좀 일반인들도 해줬습니다.

일반인들도?

예.

그럼 앞으로도 그럴 계획입니까? 만약에 금년에도 그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그래서 이런부분을 저희들이 어떤 수혜를 주기 때문에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조례라던지 명시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업무가 다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5월 30일자로 넘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조례를 바뀌기도 좀 그렇고 해서 그냥 내부결재 해서 지원 해줬습니다. 내부적으로,

앞으로는 그쪽에서 전부 관리를 해야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물론 여유롭게 생각하셨겠지만 우리가 2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다른 실과소가 짧기 때문에 뭐 이렇게 늦은 관계로 두개과가먼저 앞질러 갔습니다. 이것 정말 미리 대비하지 않은 소장님의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일 없도록 주의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기만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3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 예산대비 국비가 6,062만원, 도비가 2,265만1,000원, 군비가 1억7,687만4,000원 그래서 총 2억6,014만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도비 신규사업인 자살예방 사업이 3,000만원 편성되었고 국도비 변경에 따라 국비가 4,562만원, 도비가 1,815만1,000원, 군비가 2,516만7,000원 총 8,893만8,000원이 증액되었고 순수 국비 자체사업비 증액이 신규사업 4건으로 3,950만원이 편성되었고 증액된 4건은 1억170만7,000원이 증액되어 총 1억4,120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 변경에 따른 증감분은 생략을 하고 국도비 신규사업과 순수 군비, 자체사업 증액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5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지원서비스는 군비 자체사업으로 기관제 근로자 1명 인건비 1,710만7,000원과 재활승마기 구입비 1,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58페이지입니다. 국가 필수 예방접종입니다. 기타 예방접종, 폐렴구균, 노타바이러스, A형감염 약품 구입비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1페이지입니다. 자살예방 사업입니다. 국도비 신규사업으로 3,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62페이지입니다. 치매 조기 검진사업입니다. 자체 신규사업으로 치매를 조기에 발견 관리함으로서 치매 어르신 및 가족들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하여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3페이지입니다. 맞춤형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자체사업으로 거동이 불편한 허약 노인이게 보행보조카, 실버카를 구입 보급하여 노년기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8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64페이지입니다.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자체 신규사업으로 고혈압 조기발견 및 치료로 뇌졸중 등 2차 합볍증 예방을 위하여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자동 혈압기를 설치하여 주민들이 쉽게 혈압을 측정할 수 있도록 혈압기 구입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5페이지입니다. 암검진 공동 사업입니다. 전남 지역 암 센터 공모사업으로 국가 5대암 검진 수검율 향상을 위하여 전남지역 암 센타와 공동으로 암검진 홍보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2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암센터에서 저희들한테 세외수입으로 들어온 돈입니다. 다음은 367쪽입니다. 전염병 및 일반검사입니다. 우리군을 방문 예정인 중국 흑룡강성 관광객을 대상으로 B형 감염에 4종의 혈액검사 및 엑스선 검사를 위하여 1,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8페이지입니다. 방역 소독입니다. 유선각 마을회관에 설치중인 해충 퇴치기 수리비 510만원, 감염병 발생원 차단으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각 마을 자율방역단 활성화 위하여 차량용 방역소독기 구입비 85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1회 추경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늦게 오셔가지고 설명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도저히 이 예산서를 이해를 못하겠어서 이 설명서를 정말로 제가 이해를 못해서 이것 한가지만 제가 여쭤 볼랍니다. 여기보면 설명자료 3페이지에 보면 보건소 지원서비스 해가지고 재활 승마기 구입이 있습니다. 승마기가 한대에 얼마합니까?

예. 당초에 저희들이 승마기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900만원부터 3,200만원까지 이렇게 세종류가 있었는데 저희들은 그래도 군도 열악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기왕에 살려면 좋은 것 사갖고 해야지 한다고 해서 한대 살 돈입니다. 1,300만원. 그래서 3,200만원짜리 지금 살 계획입니다.

원래 본 예산에 내가 1,900만원을 왜 내가 몰랐는가 몰겠어요. 이것을 삭감을 했었어야 했는데. 이것을 한 것이 돌로 발등을 찍고 싶은 심정입니다.

안보이기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왜그랬냐면 제가 설명서 3쪽에 보면 도저히 이게 이해가 안간다 이겁니다. 소요 사업비가 총 사업비가 4억4,514만9,000원 이에요. 이게 무엇이냐구요. 투자액이 1억1,875만4,000원 소요사업빅가. 이것이 도대체 재활승마기를 산다는 것인지 이게 어떻게 설명을. 저는 아무리 봐도 이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아니 그것이 아니라 이것을 설명을 분명하니.

아니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아니 잠깐만요. 이것은 예산부서에도 문제가 있는 사항이에요.

아니 이게 정책사업으로 해가지고 보건소 지원서비스 과목을 정책사업으로 넣어가지고 인건비하고 물품구입비하고 같이 합쳐버렸어요. 합친 상태에서 지금 설명서 잘료를 빼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자료는 인건비하고 승마기하고 분류를 해가지고 설명서를 해야 되는데 정책사업으로 보건소 지원서비스로 한데 합쳐가지고 금액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실장님! 기간제 한명을 증원을 한다고 했는데 인건비가 4억 정도 나와버려요?

당초에 4억1,500이 편성이 됐어요. 본 예산에.

아니 그러니까 본 예산에 편성이 어디목에 들어가 있나구요. 이게.

보건소 지원서비스라고 정책사업을 한꺼번에 묶여가지고 설명을 해놨다 그말이에요.

정책사업 혹시 이것 재활센터 짓는 것 아니에요? 그거 아니면 뭐에요? 도대체 다른 위원님들 이해가 갑니까? 나는 이해가 안갑니다. 나는 예산서를 상당히 많이 잘 본다고 생각을 했는데 도대체 저는 이것 이해가 안가요.

보건지원 서비스 총괄 전체가 올라

아니 그니까 이게 맞아요? 저희 설명자료에. 이것 어떻게 설명을 하실건데 총 사업비가 4억4,514만9,000원 인데 기 투자는 1억1,875만4,000을 했어요. 이것 설명서를 이것 갖고 예산을 한다는 것은 기획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기획실장님 마무리 작업인데 사실 제가 위원장이였으면 저는 돌려버려요. 이것 합니다. 믿을 수가 없다 이거에요. 이거 봐보세요. 이거 봐 보면 느닷없는 여기다가 재활승마기 구입을 1,900만원 본 예산에 몇 번을 찾았습니다. 저는 분명 본 예산갖고 놀기 때문에. 그런데 1,900만원이 기존에 들어왔기 때문에 1,300만원만 들어왔다고 하면 3,200만원짜리 살련겁다!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설명자료에 저는 설명자료를 잘 안보는 사람인데 느닷없이 4억4,514만9,000원. 그런데 당초예산은 4억1,500! 이 사업규모는 사업규모입니다. 재활치료실에 기간제 1명 증원하고 재활승마기 구입을 하는데 4억4,000이 된다고 저희들은 이해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저는 만약에 이것 제가 위원장으로 앉아 있었으면 저는 예산 다 돌려버려요. 추경 없다고. 거기에 또 밑에 보면 증감 3,001만7,000원. 이것이 여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그말입니다. 아닙니까? 실장님? 이것 봐 보십시오. 증감 3,000만원.

설명 자료를 잘 못 됐어요. 기간제 보건서 1명이 인건비가 올라가지고 추가로 편성한 것이 1,700만원이고 재활승마기가 부족한 것이 1,300만원 해가지고 3,100만원을 추가로.

3,010만7,000원.

3,000만원 정도를 했는데 이게 정책사업 전체 보건소 지원 서비스 해가지고 묶여 가지고 표시를 해버리다 보니까 이게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헷갈리지는 않습니다. 이걸 헷갈린다 라고 말하신다면 저는 이 예산 돌려보냅니다.

잘 못 됐다 그말입니다.

이것 잘 못 됐습니다. 당연히.

잘 못 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게.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이해를 하셨는가 모르겠지만 저는 나름대로 이해가 전혀 안가드라구요. 다음부터라도. 물론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서가 들어온다면은 나 혼자라도 이 예산 돌려보내요.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국 관광 교류사업 검진사업인데 이것 이해가 좀 안가서.

예.

우리가 중국에서 지금 흑룡강에서 관광차 우리 장흥을 왔을 때 거기에 필요한 약품 구입이라는 그 말입니까? 뭡니까 이게?

예. 저희들 군 계획은 그렇습니다. 중국 관광객이 오시면 우드랜드에서 자고 보건소에 힐링, 소위 말하면 피 검사를 해줄란다! 해서 간기능 검사라고 할지 간단한 엑스레이 이것을 하는. 거기에 할 때 필요한 시약대 입니다.

중국 관광객이 오면은 뭐 혈청 검사라고 했습니까?

피 검사, 간 기능 검사를 해줄 계획입니다.

중국 관광객한테 무슨 놈의 간기능, 피 검사를 해줍니까?

지금 저희들 중국 거기는 피 검사를 할 기회가 없는 모양이여서 우리군에서 그걸 해주면 유치하는 하나의 홍보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것 중국사람들 굉장히 자존심 상할 일입니다. 세계 경제를 흔드는 대국에서 조금만한 장흥에 와가지고 피검사를 받고 감사함을 느끼겠어요? 소장님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그러고 이 피검사는 몸에서 빼내기 때문에 주시기가 몸에 들어온 것은 사실 우리 일반인들이 굉장히 싫어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죠? 그런데 그것을 할려고 하겠어요? 그게 우리 관광객 유치하는데 효과가 있을까요?

지금 중국 거기는 그런 기회가 없기 때문에 피 검사를 좋게 호응도가 좋다고 지금.

지금 몇 명이나 할 계획이에요?

지금...

7,700명으로 사업규모를 잡았구만요. 7,700명이 장흥을 이렇게 올까요? 어떤 근거로 해서 이렇게 뽑았습니까?

한번 오면 100명 해서 금년에 1만명 정도.

1만명? 만명이면 한달에 800명? 1,500명이 온다구요? 그렇게 많이 옵니까? 돈 액수는 많은 돈이 아닌데요 이 1,700을 효과적으로 차라리 쓰시든지 하시지. 피검사를 그 많은 수를 다해줘요? 그러면 그분들이 왔을 때 직원들이 나가서 합니까? 병원에서 합니까?

우리 직원들이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피 검사를 했을 때 검사내용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럼 그것을 어떻게 전달합니까?

여행사측에만 저희들이 전달을 해주면 자기들이 설명을 해 주겠다고. 그것까지 저희들이 중국 사람들을 설명해 줄려면 어렵지 않느냐 라고 했더니 여행사측에서 결과지만 주면 설명을 해줄련다고 해서.

피 검사를 하면 당일날 바로 나옵니까?

지금 검사기를 새로 구입을 했습니다. 최소한도 3시간만 지나면 바로 결과가 나옵니다. 대부분이 전날해서 다음날 결과지를.

그런다고 하면 우리 보건소 직원이 해준 것이 낫지. 여행사에서 얼마나 설명을 잘하겠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담당 우리 직원이 차라리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통역해가지고.

그것도 한번 저희 군청직원 중에 중국어를 잘 구사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한번만 주입을 시키면 일년 열두달 그 말로 써 먹을 것 같은데요. 그러지 않습니까? 방금 간 검사라고 하셨으니까 간에 대한 어떤 정보를 할 것 아니에요? 우리군에서 여러분한테 이런 혜택을 준다! 하고 멘트는 다 똑같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거기에 나온 결과에 의해서 이렇게 나오신 분은 무엇이 안좋고 무엇이 좋고. 그렇게 좀 했으면 쓰겠는데.

해봐가면서 좋은.

그럼 올해 일단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요 하시구요. 과연 이게 홍보가 되고 헛개 음료수까지 말씀하시니까 설명으로 봐서는 다시없는 상품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1,700입니다마는 이걸로 해서 우리군에 도움이 되는 관광 교류사업이 된다면은 예산을 늘려서라도 더 해봐야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취약지 마을 해충 퇴치기 수선 유지비 취약지 마을 해충 퇴치기가 방역 소독기를 얘기한겁니까? 무엇을 한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유선각이나 마을회관에 해충 포집기가 있습니다. 포집기를 설치를 해놨습니다.

예.

그게 좀 됐으니까 고장난 것 수리하고 하는 수리입니다.

340대 라고 하셨거든요.

예. 각 마을에 한, 두 대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유선각 같은데.

그것까지 다 해줍니까? 수리까지?

안그러면 해 논 것도 또 안돌아갑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5페이지를 보면 맨 하단에 국가필수 예방접종 민간위탁으로 나와있죠? 민간위탁하면은 우리 장흥관내에 있는 병원에 위탁합니까?

그렇습니다.

일년에 몇 명 정도나 사전 예방 접종 받아요?

지금 기타 예방접종은 저희들이 계획이 250명 정도 해서.

그정도 밖에 안되요?

예.

그러면 그 우리 장흥에서 일년에 발생한 폐렴 환자수는 대략 파악하고 계십니까?

페렴 환자 말씀입니까?

예. 발생수를 혹시 파악하고 계시냐구.

이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못했어요?

예.

보건소장님께서는 그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오늘부터입니다만 어르신들도 국가에서 75세 이상은 폐렴구균 예방주사도 무료로 지금 사업을 오늘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업은 사업이고 우리 보건소에서 전문, 우리 군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하나의 장흥군청 전문 기관이잖아요. 타 부서보다는. 보건소는 그러죠?

예.

그러면 거기에서 일년에 발생건수가 몇 명인가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 되고, 또 한가지 그러면 폐결핵 환자는 얼마나 발생해요 일년에?

폐결핵은 약 20~30명.

치료는 어떻게 해주고 있습니까?

치료는 저희 보건소하고 우리병원, 장흥병원에서 약물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이것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 예산심의 하는 과정인데 예산하고 수반되기 때문에 이걸 물어 본겁니다. 지금.

예.

그러면은 우리 보건소에서 치료를 받고 완치되신 분들도 있어요?

예. 많이 있습니다.

무조건 많이 있고 어찌거나. 그러면 아까 125명 정도 발생한다고 했는데 몇 명 정도나 완치 됩니까?

125명이 아니구요. 제가 일년에 만 20명에서 30명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예.

약은 현재 발병하게 되면 결핵환자가 발병되면 보통 6개월입니다. 약먹는 기간이. 약만 6개월만 잘 드시면 거의 완치가 됩니다. 먹다가 안먹어버리거나 하는 경우에 저희들이 추적,

관리하고 계십니까?

예. 계속 관리를. 지금 현재 국가에서도 자치단체에서도 공공 행정에서 결핵이 사실은 2000년 들어와서는 별로 느슨하게 관리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금년부터 5개년 계획을로 해서 다시 결핵에 대해서 집중 관리를 해가지고 결핵환자를 1/2로 줄이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나만 더 물어볼께요. 우리 장흥에서 일년에 태어나는 신생아가 몇 명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작년에는 246명이였습니다.

246명? 년간?

예.

내가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싶은 것은 지금 물론 요즘 수명이 연장되니까 상당히 많은 여러 가지 병명이 발생을 하고 환자들이 생기고 하는데 조금 아까 내가 물어봤을 때 답변하는 수치도 평소에 파악을 하시고 관리를 잘 하셔서 우리 군민의 건강에 좀 더 다른 지역보다는 앞서가는 그런 의료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보건소장님께서는 추경예산안 설명자료가 미흡했던 자료를 좀 더 나중에는 명심하셔서 담당 부서에서 그런일이 없도록 당부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각 실과소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과 심사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내역서를 작성하시어 15시 10분까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잠시 정회하였다가 15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13년도 제1회 장흥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곽태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 제1회 장흥군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된 예산안과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제1회 추경안 예산안이 지난 5월3일 집행부로터 제출되어 5월 13일 제192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이를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실과소별 예산안에 대해 세부사업별로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안 규모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자면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원안의결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너무 과다하게 편성되었거나 불요불급한 사업 2억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예산은 모두 예비비에 증액편성하고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님께서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과 사전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이의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간사께서 보고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3년 제1회 장흥군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심사결과를 제192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