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재주 의원 발언

김복실 의원 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장흥군의회 읍･면 순방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91회 임시회에서는 군민을 대표하는 군의원으로서 읍·면의 현황 및 현안사항 등을 깊이 있게 파악함은 물론, 군민과의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해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하고자, 지난 4월 10일부터 17일까지의 기간중 6일간 안양면을 시작으로 10개 읍·면에 대해 순방을 실시하여 군민들로부터 건의사항 등을 청취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향상을 위한 추진사항을 확인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며, 특히, 이번 읍면 순방은 역대 없었던 의정보고를 곁들어 실시하여 의정활동사항 및 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보고 등을 통해 주민이 군의회를 좀 더 이해하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각종 축제나 행사시 최일선에서 많은 수고를 해 주고 계신 읍면 번영회장, 이장, 부녀회장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얼마남지 않은 제52회 전라남도 체육대회와 군민 한마음걷기 대회에도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였으며, 또한 읍·면의 기관･사회단체장, 유지 등 지역을 대표하는 인사들과 군정에 대한 제반사항 및 건의사항, 지역별 공동관심사, 시정개선 할 사항 등에 대해 자연스럽게 의견을 개진하고 시책 제안을 유도하는 등 지역발전을 위해 다함께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소기의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금번 읍면 순방은 장흥군의회가 군민을 존경하고, 군민과 소통하고, 군민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 작은 소리 하나 하나에도 소중하게 귀를 기울여 군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함으로써 군민을 위한 생활 정치를 실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하며, 이번 순방시 건의사항을 분석한 결과 군민 실생활과 밀접한 불편사항과 평소 군민들의 열망이 담긴 중요 사안으로써 군민복지 혜택의 정도와 완급을 감안하여 순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인 해소책을 찾아 노력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군민과의 대화를 통한 건의사항 115건을 접수하였으며, 이번 읍·면 순방 결과를 정식안건으로 의결하여 집행부에 건의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순방 기간동안 생산적이고 유익한 의정활동을 전개해 주신 동료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선재입니다. 대한민국 통합의학 박람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0년부터 추진되어 온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 행사에 대하여 군 조직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고 군민이나 외래 관광객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에 대하여 시상에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3조에서 조직위원회 명칭을 추진위원회로, 안제4조에서는 박람회 예산편･집행 등을 교부신청, 편성･집행 등으로, 안제5조에서는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이상 30명이하의 위원을 13명 이하로, 안제5조1항 제1호에서는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을, 부위원장 총무는 으로 하였고, 안제6조는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를 1년으로 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제12조에서는 군민이나 외래 관광객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에 대하여 시상과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를 군수는 군민이나 외래 관광객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에 대하여 시상을 할 수 있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한민국 통합의학 박람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이문입니다. 장흥군 제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결정고시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의한 법률에 의거 장흥읍 해당리 일원에 조성된 해당산업단지가 2011년11월10일 바이오식품산업단지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그 용도지역이 농림관리지역에서 공업녹지지역으로 변경되었고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거 5년마다 실시해온 장흥군 관리계획이 2009년9월23일 제 정비되면서 진입도면이 승인됨에 따라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 대상지역을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지역중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공업지역, 생산녹지지역에 한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고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1961년12월8일 법률로 제정되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에 한하여 군세로 부과해 오고 있습니다만 2008년도에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2009년도에는 군 관리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 대상지역이 새로이 발생되었음에도 부과되지 않고 있어서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지역중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공업지역, 생산녹지지역을 과세 대상지역으로 결정하고자 장흥읍은 27개의 행정구역중 기존에 과세하고 있는 21개의 행정구역에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를 추가하고 관산읍과 대덕읍은 현행과 같이 관산읍은 16개구역 행정구역중 옥당리, 죽교리 2개 지역만 과세하고 대덕읍은 9개의 행정구역 중 연정리, 신월리, 도청리 3개 지역만 과세하고 나머지 행정구역은 과세 제외지역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 드린 재산세 도시 지역분 과세 대상지역 결정고시안은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군 관리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과세 대상지역을 일원화 시키고 납세 의무자 상호간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것인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안규자입니다. 정남진 노인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우리군 노인인구의 증가와 함께 다변화하는 노인복지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체계적인 재활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을 신축하기 위하여 정남진 노인 장애인 종합복지관 신축 부지를 매입, 건물 신축에 따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번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취득코자 하려는 재산은 토지 9필지에 16,715㎡이며 사업내용은 정남진 노인장애인 복지관 신축을 위해 사업비 26억원을 투입하여 노인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 및 사회복지 사업을 위한 부지를 확보코자 합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노인장애인 복지관 건립에 필요한 재원은 보건복지로부터 종합복지관 건립을 위한 분권교부세 6억7,800만원과 도비 2억8,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13년 부지확보를 위한 추경 예산확보 후에 2014년 2월까지 2개년 계획으로 노인장애인 종합복지관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남진 노인장애인 종합 복지관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방해권입니다. 회진 천년학 리조트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의 요구 및 제안사유입니다. 어촌 관광 활성화 및 지역 주민들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현재 민간위탁운영중인 천년학 리조트 위탁 기간이 오는 4월30일로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앞으로 보다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현 운영단체 등의 노하우를 살려 재계약 위탁 관리코자 합니다. 근거는 장흥군 사무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및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천년학 리조트 시설 현황입니다. 회지면 회진리 1번지에 위치한 본 시설은 총 334㎡로 1층 홍보휴게실과 2층 체험객실 그리고 화장실로 위탁 기간은 금년 5월1일부터 2016년 4월30일까지 3년간 현재 수탁자 회진 천년학 리조트 운영위원회에서 수탁하게 되겠습니다. 위탁료는 장흥군 공유재산 제28조 제4항제7호에 따라 감정평가 금액의 10/1000을 적용하여 연62만5,830원으로 3년간 187만7,5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회진 천년학 리조트의 향후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재계약할 수 있도록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산림과장 문재춘입니다.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 설치 및 운영조례 내용중 편백소금집 시간 등을 실정에 적합하도록 구체화하고 생태건축체험장 등 시설 사용료를 현실화하여 내실있는 편백숲 우드랜드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6조제1항3호에서는 편백소금집 운영시간을 평일과 주말, 공휴일을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내실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제7조1항과2항에서는 우드랜드 생태건축체험장 입실시간을 현재 16:00시에 15:00시로 조정하여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8조에3 제4호에서는 장애인 입장료 면제와 관련하여 장애인 면제대상 1~3급 장애우와 동반 보호자 1명을 천관산도립공원, 유치자연휴양림 등 관내 산림관광지역과 동일한 기준으로 개정하여 민원요인을 없앴습니다. 안제11조제2항5호에서는 단서조항을 두어서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용료를 환불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제23조에서는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 설치 및 운영조례에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별표1 시설사용료에 대해서는 우드랜드 생태건축 체험장 강의실 등 시설 사용료를 일반 펜션에 60~70% 수준으로 현실화 하였습니다. 특히 건물면적과 방개수, 시설현황 등을 고려하여 61~67㎡ 규모에 생태건축체험장인 경우 공공요금, 냉난방료 등 지출이 비교적 많은 점을 감안하여 사용료를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칩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유영철입니다. 장흥군 귀농어업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을 하게 된 이유는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자가 일정기간 머물면서 주택 및 농지 구입, 지역특성 파악과 농촌문화를 경험한 후 우리군으로 귀농할 수 있도록 귀농체험관 관리 운영 및 사용료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13조에서는 한우체험관을 귀농체험관으로 칭하고 안양면 기산리 길 48-2에 두었습니다. 안제14조에서는 귀농체험관을 군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장흥군 사무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하여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제15조2항에서는 사용료에 대해서는 48㎡형은 11,000원, 21㎡은 8,800원으로 정하여 수익사업보다는 귀농하려는 사람들의 편의제공에 요금을 산정하였습니다. 안제16조에서는 귀농체험관 세부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칙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귀농체험관이 우리군으로 귀농을 희망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편의가 제공되어 귀농귀촌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김기만입니다. 장흥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목적으로 제정하였으나 보건진료소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보건진료소 관리 운영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운영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2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설치는 관할 지역내 주민을 회원으로 구성하여 정관을 작성, 군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되며 안제3조는 정관의 명칭, 사업, 회원의 권리 의무, 정관의 변경 임원에 관한 사항 등 정관으로 정해야 할 내용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제4조는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규모로 법제21조제2항 규정에 의한 보건진료소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과 주민건강증진 사업 계획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한 사항을 건의토록 규정하였고, 안제5조는 보건진료소 운영 협의회 기구는 회원중에서 선출한 11명 이내의 운영 위원으로 구성하여 정관이 규정하는 주요사항을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안제6조는 임원의 선출방법과 임무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제7조는 임원의 해촉사유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제8조는 운영위원 수당에 대한 규정으로 회의 참석 및 공무수행시 장흥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제9조는 협의회의 제정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제10조는 진료비 감면 기준을 정함으로써 특정 대상자에 대한 본인부담금 전액을 감면토록 하였습니다. 감면규정은 별표1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장흥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에 관한 사항으로 보건진료소 관리 규정 및 폐지됨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