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재주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위오복입니다. 먼저, 활기 있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군정에 대한 조언과 협조를 해주신 마재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3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기획감사실은 17명의 직원이 군정 기획과 조정, 홍보, 예산, 감사, 법제 및 소송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직원현황과 담당별 업무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 입니다. 우리군 자치법규는 358건으로 조례가 226건, 규칙 87건, 기타 훈령 등 45건으로, 법령 및 행정 환경의 변화를 수용할 수 있도록 자치법규 정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인구는 2012년말 42,672명이며 2011년 대비 120명이 증가하였으며, 2010년부터 3년연속 575명이 증가하였습니다. 65세 이상 인구는 12,211명으로 인구수의 28.6%입니다. 다음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 금년「군 살림 운영계획」입니다. 2013년 우리군 예산규모는 전년 대비 7.56%가 증가된 2,969억원입니다. 지방채무는 2개 사업에 120억원으로서 금년에는 40억원을 상환할 계획입니다. 주요재원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이 271억원이며 재정자립도는 9.5%입니다.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가 1,447억원, 국도비 보조금 1,105억원, 조정교부금 17억원 등 2,569억원이며, 국도비 보조사업 중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군비부담금은 90억원입니다. 중점추진과제로 먼저, 「일자리창출 및 미래대비 투자활성화」에 집중 투자하여 주민생활 안정을 도모하는데 주력하겠으며, 「지방재정 관리제도」의 내실 운영으로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 「보조사업 성과 관리 및 일몰제 추진」으로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 「인구늘리기 지속 추진」입니다. 인구는 지역경쟁력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2010년 297명의 인구 증가에 이어 2011년 158명, 2012년 120명이 증가하는 등 3년 연속 장흥군 인구가 증가하였습니다. 금년에도 귀농·귀촌자 유치, 기업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특히, 관내거주하면서 관외등록자의 전입에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바이오식품산단 및 농공단지 입주업체, 기타 기업체 임직원들에 대해 관내 전입토록 하고 읍면별 인구 증감 요인을 지속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여, 4년 연속 인구가 증가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대한민국 지자체 생산성 대상 응모」입니다. 무한 글로벌 경쟁시대를 맞아 보다 효율적인 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생산성 지수를 활용하여 제정된 “지자체 생산성 대상”에 응모하여 3년 연속 우수기관 수상으로 군 위상을 정립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해 제2회 생산성대상평가에서 우리 군이 인구 5만미만 군단위에서 최고점수를 받아 “한국생산성본부 회장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우리군 행정에 대한 정확한 정량자료 발굴 및 우수사례에 대한 정성자료 등을 관리하여 6월에 응모 하겠습니다. 생산성 대상 수상은 우리군 행정 평가의 척도가 되고 각종 공모사업에서 가점이 부여되기 때문에 우수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군 경쟁력 제고를 위한 평가실시」』입니다. 군정 주요 시책인 주요업무, 목표관리제, 뿌리뽑을 시책 등에 대해 상·하반기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일하는 분위기 조성으로 군정이 활성화 되도록 하겠으며, 2011년부터 실시해오고 있는 읍면 종합평가는 평가항목을 최대한 줄여서 읍면 행정이 계량화 되도록 평가지표를 만들어 읍면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 하겠습니다. 또한 수상과 공모사업 유치 등 실과소별 군정 시책 및 재정확충 유공부서 평가도 실시하여 군정전반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시키겠습니다. 다음은 10쪽,「아름다운 탐진강 가꾸기」지속 추진입니다. 우리군의 자랑거리인 탐진강변을 더욱 아름답고 특색있게 가꾸고자 금년에도 기존 실과소별 책임구역을 지정, 정화활동과 경관개선 사업을 실시하고, 스토리텔링하여 볼거리를 제공하겠으며 실과소와 결연을 맺은 사회단체도 함께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토요시장, 우드랜드, 장흥댐과 연계하여 장흥의 명소로 가꾸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군정발전 우수 아이디어 발굴」입니다. 군 산하 공직자의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아이디어를 적극 발굴하여 군정에 반영하기 위한 군정발전 우수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우리군은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규모적 소프트웨어 부분을 대상으로 내부화합과, 예산절감, 군민복지향상, 지역발전, 관광인프라 구축 등 군정발전을 위한 시책을 발굴 하겠습니다. 발굴된 아이디어에 대해서 1,2차에 걸쳐 창의성, 실용성, 실현가능성 등 경제성 분석을 통하여 검토하고 서면평가를 거쳐 부서별 최종 경진대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우수 아이디어에 대하여는 시상을 통하여 격려하고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에 대한 다양성과 질적 향상을 도모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1담당 1수상 목표관리제」 추진입니다. 우리군의 대내외적 위상을 정립하게 위한 담당별 수상목표를 설정하여 중점 추진함으로써 군정성과 제고 및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상을 정립토록 하겠습니다. 1월중으로 전국 시군의 수상현황을 파악해 실과소에 정보를 제공하겠으며, 분기별 수상·공모실적 관리 등으로 성과거양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86개 분야에서 196억원의 인센티브를 확보 하였습니다. 다음은「공직자 능력배양 시책 운영」입니다. 글로벌 시대에 맞게 행정의 경쟁력 강화 및 국제 감각을 배양하고 우수 직원에 대해 사기를 진작 시키겠습니다. 유공 공무원을 대상으로 2012년 실시하지 못한 해외 선진 다문화체험을 상반기에 실시하겠으며, 군정시책 유공 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선진 시책 벤치마킹을 하반기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다양한 대중매체를 통한 군정홍보」입니다. 정책과 홍보가 연계된 차별화된 맞춤형 군정이미지 홍보에 주력하겠습니다. 매일 언론 보도자료 3건 이상을 언론사에 제공하고 방송사, 경제지, 잡지 등을 활용하여 군정 역점사업을 집중홍보함으로서 매월 언론보도 성향분석 등 모니터링을 실시 문제점을 개선·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군 홈페이지내 인터넷 방송국 운영, 자체 ENG 카메라 활용 방송사 등에 직접송고 등을 통해서 맞춤형 홍보 마케팅을 강화해 나가면서 홍보활동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2013년도 지방재정 균형집행」추진입니다. 작년에까지는 조기집행을 했는데 금년에는 균형집행으로 명칭이 바뀌어졌습니다. 균형집행의 추진은 중앙정부에서 분석할 때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새정부 출범과 함께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 시책에 호응하여 2013년도 상 하반기 균형집행으로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총예산은 본예산 2,969억원과 이월예산 785억원을 포함한 3,754억원으로 인건비, 여비 등 34항목을 제외한 대상사업은 2,398억원이며 대상사업의 60%인 1,438억원이 우리군 상반기 균형집행 목표액이 되겠습니다. 5년 연속 전국 최우수기관 선정과 특별교부세 등 인센티브를 확보하기 위하여 균형집행 추진단을 구성 운영하여 실적이 부진한 사업은 원인을 분석하여 대책을 강구하는 등 목표액 초과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균형집행시 상반기 사업이 집중되고 하반기에는 일감이 없고 외지업체의 장비와 인력이 동시에 유입되어 관내업체가 이익이 없다는 여론이 다소 있으나 지역 건설업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피해가 없도록 사전조치 하면서 균형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지방재정 관리제도」내실 운영입니다. 우리군 지방채는 120억원이며 상반기에 40억원을 조기상환 하겠습니다.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는 3월, 7월, 10월의 정기심사와 수시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정운영 상황은 8월에 공시하고, 중기지방 재정계획은 9월중에 수립하는 등 지방재정 관리제도에 내실있게 추진하여 재정집행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보조사업 성과관리 및 일몰제 추진」입니다. 열악한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민간이전경비는 2013년 92억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민간이전경비에 대한 성과관리카드를 e-호조시스템에 작성 등록하여 관리하고 3년 연속 지원된 사업은 일몰제를 적용 하겠습니다. 10월중에 보조사업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내년도 예산 편성시 계속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예산에 편성함으로서 보조사업의 성과거양과 민간이전경비의 낭비요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군민과 소통하는 합리적인 감사실시」입니다. 군민들이 공감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감사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장동면 등 4개 읍면의 종합감사와 직속기관과 사업소에 대하여 문제점 개선위주의 특별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조금 집행사항 등 기획감사와 민원발생 사항 등의 목적감사, 3억원이상의 일상감사 등 감사기능을 강화하여 군정에 누수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월 15일부터 일주일간 있을 예정인 도 종합감사 대비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9쪽「청렴도 향상 중점 감찰활동 전개」입니다. 300만원이상 공금횡령(유용) 배임 사안에 대한 중징계 의견을 요구하는 등 장흥군 징계양정 규칙 개정을 통해 징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부조리 및 민원인 신고센터, e-호조, 지방세, 인사 등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운영과 공직기강 취약시기 예방적 감찰활동 강화 등으로 비위행위 요인을 사전차단 청렴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군민과 함께하는 생활법률 강연」입니다. 평소 주민들의 법을 잘 알지 못하여 피해를 겪는 일을 미연에 예방하고, 일상생활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상호간 법적다툼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군민과 함께하는 생활법률 강연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10개 읍면에 대한 생활법률 강연은 물론, 학생들에게 법의 이해를 통해 학교 폭력도 예방될 수 있도록 장흥 중·고등학생에 대한 법률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알기 쉽고 신속·정확한 자치법규 정비」입니다. 상위법령과 부합되지 않은 자치법규 정비와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어문을 지속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현장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법률전문가를 법제관으로 위촉하여 주민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적극 발굴해 정비하겠습니다. 또한 주요 쟁송사건 판결 내용의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행정처분 등 중요문서의 법률심사를 통하여 소송 대응능력을 향상 시키겠습니다. 다음은「군정을 뒷받침하는 통계자료 관리」입니다. 금년에는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조사를 2월 13일부터 25일간 실시하고, 종사자 10인 이상「광업」,「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체 조사는 5월부터 1개월간 방문 면접 조사를 하겠습니다. 통계연보는 19개 분야 298개 항목을 수록 발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병량 의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인구늘리기 대책을 매년 이와같은 사업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잖아요?

예.

근데 여기보면은, 장흥군에서 우리 장흥군 관내 거주하고 있는 기관, 그 임직원들한테는 인척 조사를 해보셨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다 파악하고 있는데요, 제일 안된데가 검찰청, 법원, 그다음 학교 교사들입니다. 나머지는 농협이라든지, 나머지 기관은 다 협조를 해가지고 전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못하신 일부 기관은 주택관계 전세금이라던지 아이들 교육관계 이런 분은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권유를 못하고 있는데 나머지부분은 대부분다 전입이 됐습니다.

그걸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본 취지에 맞게끔 추진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우리 공직자중에서 가족이나, 뭐 자녀분까지는 관여를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부부관계는 혹시 이쪽으로 전입이 안된 임직원이 있을까요?

부부관계는 직장관계가 지금 떨어져서 근무하신 분들이 꽤있습니다. 지금 부부들이, 그분들은 지금 우리군으로 전입이 아직 못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 관내에 지역에서 근무하신 분들은 대부분 전입이 됐는데, 타지에서 이렇게 하고있는 그래서 그분들도 연고지 배치를 원하신분들이 꽤 많거든요? 가족이 합치기 위해서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긴 있습니다.

우선 우리 관내부터 잘 해줘야 된다는 것이 기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긴 있겠습니다만은 특별한일 아니면은 어차피 인구늘리기 차원에서 다른기관에다 독려를 하고 협조를 요하는 사안임을 하고 있는데, 우리 조직의 일원들이 이렇게 비협조적이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를 보면은 다양한 대중매체를 통한 군정홍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예산심의나 기타 간담회때 누차 얘기한바 있는데 왜 의원들에 관한 홍보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도, 금년에도 여기에 문자하나도 들어가지 않은 이유가 군하고 의회하고는 수레바퀴가 같이 물려 돌아가야 된다고 보는데, 왜 이쪽에는 계속적인 얘기가 나와도 그런 것이 글자하나라도 수록이 되지 않은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의원님들의 홍보는 대부분 의정활동부분에 홍보를 해야됩니다. 저희들이 군정 목표라던지 군정에 관한 집행을 하는 부분이 홍보가 되는데, 금년부터는 의원님들 의정활동 사항을 예를 들어갖고 현장방문이라던지, 이런 부분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근데 거기에 인제 자료에는 넣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구체적인 내용들은 운영하면서 저희들이 보안해가면서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을 의회사무과하고 협조해서 자료를 받아서 이렇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실장님 말씀은 그전에도 이런 얘기하시는데, 금년 이러한 홍보활동을 하겠다고 총괄적으로 여기다가 지금 사업 업무보고를 한 이런 자리 아닙니까?

예.

그런데 어떻게 예산도 없고 그러는데, 별도로 추가로 해서 현장이나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하겠다는 이유가 뭐 추경이나 더 별도로

아니, 별도 예산을 세우는건 아니고, 현재있는 예산 세워진 예산이 매년 비슷합니다. 그러면 대부분 방송사에 가는 돈이 약 3억9,500, 약 4억정도 가고요, 그리고 언론사에 가는게 1억, 나머지 인제 부분부분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쳐서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책임지고 넣겠습니다.

이런 사항은 의원님들이 수차례 얘기를 한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군수님도 계시니까 그쪽에도 홍보도 좋지만, 이쪽에도 홍보할 사항이 있으면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조기집행을 지금은 균형집행이라고 하는데 지금 균형집행을 하면은 상반기 60%정도 하지요?

예. 60% 목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론 양면성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는데, 이렇게 균형집행을 해 버리면은 민원이 많이 발생한 사항도 피부로 느꼈잖아요? 이런 사항을 매년 반복적으로하는데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하나도 없드라고요! 그때그때 민원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런데 금년에도 60%만 상반기에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여러 가지 장비업체라던가, 또 인건비라든가 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수반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의원님들이 알고계신 내용하고 다른 부분이요! 지금 상반기 60%가 실질적으로 6개월동안 집행하는 것이 60%가 조기집행이 아니고, 균형집행입니다. 예전에 보면 명시이월에 보통 1,000억에서 1,500억 예산을 세워놓고 3분의 2정도는 명시이월 전부 했습니다. 조기집행을 함으로 인해서 지금 명시이월이 좀 줄어들었고, 상반기 대부분 50%내의 집행이 되거든요, 그리고 아까 건설업체가 피해가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지역 건설업체가 피해가 가는 것도 아닙니다. 왜그러냐면! 계약도 예를들어 일정부분이 되면 전부 전자입찰과 공개입찰을 합니다. 그러면 꼭 장흥에 건설업체가 주소를 둔 사람이 수주를 한다는 보장도 없는 사항이고, 인제 대부분 느낌이 상반기에 많이 사업을 착수하면 하반기에 일감이 전혀 없다! 이런 내용들인데 사실상 따져보면 그것도 아니고, 장비라던지 인력이라던지 이 문제는 어느 지역이나 똑 같습니다. 대한민국 전체를 조기집행 하기 때문에 우리군만 특별히 하는 내용은 아니고, 다만 저희들이 생각할때는 상반기때 사업들을 소규모 사업이라든지 사업이 착공이 되면 하반기에 조금 부족한 것은 건설업체가 2명 정도는 인력을 항상 확보하도록 이렇게 기준이 돼있습니다. 장비하고 인력을! 그러면 인력을 인건비를 주면서 사업추진을 못하면 그건 애로사항이 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한 것은 건설과라든지 사업부서에서 하청을 할 때 하청부분을 되도록이면 우리 지역에 있는 없체가 수주를 할 수 있도록 협조를 강구하자! 이렇게 건설과하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하청을 하다보면 하청이 보통 75%나 80% 이렇게 되다보니까 또 하청받는 부분도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도록 이면 입찰할 때 되어야하는데 입찰이 똑같지 않습니까? 로또하고 똑같으니까! 지금현재 건설업체에서 하는 얘기하고 집행하는 실정하고는 사실상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지역만 이런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자료를 분석해보니까 우리 장흥사람들이 많은 사업에 낙찰자로 등록이 안되있어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 외지사람인데 우리 이런 경우를 어떻게 우리 관내에서 발주한 사업이라도 우리관내 업자들이 낙찰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없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회계법상 지역제한을 하기는 해요! 지역제한을! 장흥에 두는 업체에... 지역제한을 하고 장흥업체에 주다보면 부조리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에서는 그걸 되도록이면 오픈해갖고 있는 상태고 아까 부분이 수주는 못해도 하청을 할 수 있도록 지도는 해나가고 있습니다만은 그 부분은 본질적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아니 보면 아쉽더라고요! 하청업체에서도 몇분 안되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비단 우리군만 이런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좀 아쉽더라고요! 우리 지역사람들은 외부에 가서 얼마나 사업을 낙찰을 받아서 하는가는 모르겠는데, 상당히 그런 것이 아쉬움이 있어서 몇가지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김복실 의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10페이지보면 아름다운 탐진강가꾸기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그랬는데, 거기 참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 구역을 보면 평화교에서부터 신흥교까지 둔치, 하상, 제방 등이라고 그랬는데 대교 말하죠? 대교 위에서부터 실고가는 다리까지!

대교아니라, 저 평화교 국도2호선 평화입니다.

그니까 신남외리 밑에?

예.

거기가 평화교인가요?

예.

난 예양교줄 알아서... 그래서 그 위에부터 바닥하고 둔치를 말씀하셨는데, 한번 대안제시를 할려고요! 그 다리쪽으로 수많은 차량이 많이 다닙니다. 물론 거기까지 바닥에다 예쁘게 꾸미는 것은 우리 군민들의 환경조성, 즐거움을 주는 그런 도로가 되겠고, 그 다리를 많은 차량이 지나가면서 슬쩍 이렇게 스쳐보는 것은 이 둔치 둑 잊지않습니까? 그 아래쪽으로 옛날에 그 골프장 시험장으로 잔디구장 만들어 놓은데 있죠? 그쪽으로 더 멀리 말고, 차로 지나다니면서 볼 수 있는 경관까지를 뭐 테마조성이라던지, 우리 장흥군을 상징한다던지, 전체적인 것은 말고라도 예쁜 모양의 꽃을 심어서 볼수 있는 볼거리 제공을 좀 했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이번에 물 과학관을 새로 개장을 하죠?

예.

둑에는 꽃이 심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 산책길해서 꽃을 조성해 놨는데, 이쪽은 아직 안돼있죠? 아직? 그래서 거기까지도 신경을 쓰셔서 인제 앞으로도 물 과학관을 찾는 손님들이 많은데, 그분들의 볼거리 제공과, 뚝 전면에 정화적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거기다도 전체적인 것으로 꽃을 심는다는 것이 아니고, 살짝 무슨 모양을 한다든지, 뭐 세모 모양을 한단든지, 아니면 예쁜 선 모양으로 꽃을 심는다든지 해서 볼거리 제공을 더 겸해서 하면 좋겠다는 대안제시를 드립니다.

종합계획 세울때, 그런 부분까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살펴서 그렇게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김복실 동료의원께서 방금 말씀하셨는데, 더붙여서 한가지만 더 우리 기획실장님한테 부탁이라기보단 당부를 드리고 싶은데, 지금 우리 장흥읍 시내권이 평화교가 생기기 전까지는 대교위쪽으로만 시내권 처럼 생각을 하고 모든 정비를하고 사업들을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나 4차선 산업도로가 생기면서 평화교가 남외2구쪽에 만들어져 있죠?

예.

그래서 지금 징검다리도 보면 거기까지 놔져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장흥대교에서 평화교까지 양쪽, 이쪽 여기서 보면은 왼쪽은 평화3구, 오른쪽은 남외2구입니다. 그런데 탐진강을 가꾸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십니까? 지금 대교에서 평화교까지 양쪽다! 가로등이 엉망이 되있습니다. 왜 본인이 이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그쪽에 평화교 밑에까지 양쪽다 조깅코스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

그러면 거기까지는 새벽에도 우리 주민들이 나가서도 운동을 하니까 좀 불안하고, 컴컴하고 그러니까, 불안합니다. 그래서 그쪽에도 어떤 그런 시설을 해서 우리 주민이 안전하고, 맘놓고 운동할 수 있는 가로등 설치라든가, 이런 것을 해줘야 오히려 더 외관상도 보기 좋고 우리 주민들한테도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내가 이 질의를 한 것이니까, 왜 이 사업부서에다 이 말을 안하고 지금 우리 기획실장한테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은 예산이 수반 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이런 것도 좀 정비가 되어서 우리 주민의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해서 내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예, 금방 의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지금 평화쪽하고 신남외리쪽에 마을 입구쪽은 가로등이 다 있어요! 둑이 내려와 가지고 없는데! 그것은 하천관리 부서하고 또 협의를 해봐야 할 부분이고, 나무 하나를 심더라도 익산국도관리청에 승인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건 한번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밑에 내릴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검토한 다음에 개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내권에도 전부다 익산국도관리청 하천관리를 우리가 받고 있잖습니까?

예.

그쪽도 마찬가지이니까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그 해당 부서하고 협의좀 해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화자 입니다.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만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교도소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것인데 우리 장흥군은 앞으로 공유재산이 가장 시급한 것이 뭐 다 좋습니다. 좋은데 우리 교도소 부지 같은 활용방안은 한번은 장흥군에서 심도 있게 짚어가야 될 사항이 아닌가! 앞으로의 장흥군의 또 블루오션은 물론 남부쪽에 관산에도 있지만, 장흥읍에 교도소부지 활용방을 한번 생각을 했더라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교도소 부지를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많기도 많은데, 25,516평인가, 평으로 하면 84,000평방미터인데 지금 금년도에 교도소가 용산쪽으로 이전이 되면 금년말에는 법무부에서 용도폐지가 될 것 입니다. 용도폐지가 도면 기획재정부로 넘어와가지고 한국자산공사에서 매각을 할텐데 저희들이 아직까지 특별한 시설은 군민들 제안은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게 공개입찰로 받아야 맞거든요! 그 자체가... 수의계약 할려면 공원이라든지 공공용 시설은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시설은 청사를 한다든지, 복지회관을 만들다든지 이런 시설들이고, 공공용은 공원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이 가볍게 해도 한 25억정도 나옵니다. 그게 공시지가로 따지더라도, 그러면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군에 전체적인 미래의 장흥군이 발전할 수 있는 포인트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고민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재산관리부서인 민원처리과하고 각 실과장도 제안을 받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내세울만한 것이 없어서 고민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부분을 기재부하고도 계속연결을 해서 우리군이 그렇게 매입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방향이 있는지 지금 연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관심을 가지면서 하여튼 군에 도움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25억이라고 그랬습니다. 공시가격으로 해서! 자 지금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12억의 노인센터하고 회관하고 장애자 회관하고 합쳐서 12억의 땅의 부지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부결이 됐는데, 그 12억인데! 우리가 어차피 선택을 장흥군에서 한다면 그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도소 활용부지 같은 경우는 민간인한테 받을 사항이 아니라, 우리 장흥군에서 분명하니 활용할 방안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동네 주위에다가 집중적으로 할것이 아니라 이것은 노인복지회관이나 복지센터나 이렇게 의지가 있다면 교도소 부지 기재부로 넘어가지 전에 법무부에 있을때 우리가 매입을 하는 방안이 공유재산은 언제든지 사놓으면 누가 의원님들이 반대하겠습니까? 공유재산을 확보해놓을 수록 좋은거 아닙니까? 특히나 우리 장흥군 같은 경우는 장흥군청 청사도 기재부 땅이 있지 않습니까? 세금을 주면서까지, 임대료를 주면서까지, 이렇게 임대를 준지 안준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하는데 분명하니 교도소 활용부지 같은 경우는 한번 염두해 두셨어야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라도...

그 부분에요, 법무부에서 사는게 아니고 국유재산은 법무부에서 용도폐지가 되면 기재부로 넘어갑니다. 기재부로 넘어가면 한국자산공사에서 매각하도록 절차가 되있기 때문에 결국은 한국 자산공사하고 상대를 해야될 부분입니다.

아니, 그것은 이것도 있죠! 한국자산공사로 넘어가게 되면은 일반 기업체들이 올라 갑니다.

절차가 그 국유재산은 법무부에서 하는게 아니고

예.예, 그러더라도 장흥군에서 활용하려는 의지가 있었습니까? 노력은 했습니까?

지금은 하고있죠! 지금... 그 부분은 충분히...

그래서 꼭 그것이 좋은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7쪽에 보면 보조사업 성과리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보조사업이 우리 장흥군이 35.7%가 이렇게 증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는데 우리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보조금 사업을 계속 민간자본보조나 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관리가 너무 허술한 것 같습니다. 우리 조례를 보니까 인제 물론 장흥군에는 바이오산단이 들어오고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 갈 수 는 있습니다. 그런데 장흥군 기업 투자유치촉진 조례에 보면 거기에 보면은 제5장에 투자기업의 관리등 그니까 투자기업하곤 좀 다른 성격이 되겟지만, 보조금이라서요! 그러겠지만 우리 보조금 같은 경우는 바이오산단에 안들어간 기업체들도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민간보조가 되고 있거든요! 국도비 포함해서! 그런데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2항에 보면 제26조 2항에 보면은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이전 및 투자계획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행각서 또는 이행보증 증권을 징구하거나 저당권 설정이 있습니다. 저당권 설정이나 가등기가 되어야 됨에도 그렇지 않은 각 실과에서 그렇지 않고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투자기업이나 민간보조도, 평야 투자기업에 들어각갈 수 있는 생각의 차이겠지만은 이것은 분명하니 실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합니다. 왜냐면 전년도에 2012년도 예산에 보면 바이오산단에 20억이 투자기업유치로 해서 들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을!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떻게 명확하니 설정을 했든, 가등기를 해놨더라면 지금 민간보조 각 실과에서 실행되고 있었던 민간보조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저렇게 흉물로 변하지는 않습니다. 처음에 해줄때 돈을 해주고 나서 나중에 관리감독이 안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연결해서 말씀을 드릴랍니다. 18쪽에 보면은 감사가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기능이 정말로 합리적인 감사의 기능이 되어야 되고, 좀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충만한 활용가치가 있는 것은 우리 특정감사에 보건소가 들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나 상하수도, 녹색전략사업소 이게 있는데 인제 우리 기획실에서는 예산을 수반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말씀을 드린겁니다. 자 보건소가서 보면 그 실과 안에서만 한다이겁니다. 감사를 그렇죠? 실장님?

예.

그러면 실과 안에서만 그 안에서만 할것이 아니라, 보건소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농업기술센터도 마찬가지고, 상하수도 이렇게 소자는 전부 마찬가진데 그 안에서만 감사를 할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실질적인 감사가 되어야 될 것은 그 계에서 관리하고 있는 현장감사가 중요하지 않겠는가! 왜? 지금 장흥군은 어느 순간에 우드랜드가 난도질해서 파헤쳐졌습니다.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것은 장흥군의 세외수입을 위해서 의원님들도 말씀을 안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보면 이것은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기업이예요! 우드랜드가요! 근데 가서보면 이불이요! 그건 어디서 관리합니까? 보건소 위생계에서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감사가 실질적인 우리 피부에 와 닿는 감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앞으로는! 누가 돈 300만원 먹고! 100만원 먹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장에서그 계에서 관리하고 있는 감사가 중요하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그게 맞습니다. 이제까지 서면감사 위주로 했는데요, 처음 한번 지난번 서면감사를 했보니까 거기가 장기간 오래 근무를 하다보니까 서면감사하면서 회계부분쪽이 약했습니다. 그래서 현장 감사를 안했는데 금년에 할때는 방금 얘기하신대로 현장감사를 겸해서 서류하고, 현장하고 맞도록 감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감사부서 예산이 좀 부족하더라고요?

예.

19쪽에도, 쳥렴도 향상 중점 감찰활동 전개를 한다고 했는데, 인터넷에 들어온거! 아니면 전화상으로 민원 들어온거! 사실 그것은 개인적인 사생활도 있거든요! 저희들 인터넷 날마다 보고 있어요! 개인적인 사생활도 있는데... 실질적인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말하자면 여관사업이 일반 모텔이나 이런데 보다도 침구가 지저분하다는 것은 좀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감사활동이 제대로 될려면 감사부서에 예산이 좀더 수반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마지막으로 말슴드리겠습니다. 21쪽에 보면 자치법규집을 정비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정비를 한다는 것은 자치법규집을 내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에 있는 자치법규집을 정비를 한다는 것입니까?

아니, 기존에 있던 자치법규집이 상이 법령이라든지, 또 폐지될 사항들이 있어요! 그때그때 정비를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예, 그때그때 정비를 하는데! 제가 누차에 말씀을 드렸다 싶이 저희들이 조례를 하나 뺄려고 하더라도 조례집이 없기 때문에 컴퓨터에 들어가서 안되는 수도 있어요! 접속이 잘 안되는 수도! 그래서 분병하니 우리 실장님계실 동안에 이 조례집은 한번 정비를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한번해서 봐야 된 것이 뭣이냐면? 중복되는 조례가 많이 있어요! 각 실과마다 중복되는 조례는 조례인데, 어딘가 모르게 그 지원에 관한 조례가 조금 틀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집 다시 한번 정비를 해주시고, 조례집을 발간을 좀 해주십시오. 의원들도 찾지를 못하는데 일반인들이 어떻게 그걸 알겠습니까? 그러면 느닷없이 행정에서는 조례집 딱 내놓고! 자! 이것이 이렇게 돼있다! 이렇게 해버리면 의원님들은 그거 찾을려면은 못찾습니다. 솔직히! 컴퓨터에서... 조례집 발간 해주십시오. 부탁을 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황월연 의원입니다. 예, 실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우선 실장님한테 기획감사실 업무가 아닐지라도 군민과 소통하는 합리적인 방안을 한번 제시를 좀 할라고 그럽니다. 부군수님도 계시고, 16개 실과소장님 다 계시니까! 민원에 의해서 민원이 접수가 되면 사실은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는 지역에 해당되는 의원들한테 오다가 떨어집니다.

예.

민원이 그 지역출신 의원을 찾아오게 돼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민원인이 접수되니까 법률검토해서 원인해결을 발의를 해버렸어요! 법 몇조 몇항에 의거해서 당신을 고발조치합니다. 과태료를 얼마 징수합니다. 군수하고 원인해결을 발생해버린 다음에야 우리 의원들이 알게 됩니다. 그 민원을! 그러면 지역출신 의원이 가서보면 관계 공무원인 법규집을 내놓고 이러이러한 법에 의해서 이렇게 밖에 처리가 안됩니다. 그런데 지금와서 그 법을 위배하면서까지 봐달라는 얘기를 못합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우리 군민이기 때문에 군민끼리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일이 있으면 그런 민원이 발생하면, 장흥읍에서 발생했다! 박종화 의원님도 계시고, 우리 김화자 의원님도 계시고, 김복실 의원님도 계시니까! 아~ 이 일은 결과적으로 박종화 의원님이 오시겠다! 라고 했을때 이러이러한 민원이 있는데, 저희들이 처리하면 이렇게 어렵게 복잡하게 처리 됩니다. 그전에 조율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런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 과장님들한테 배려가! 의회하고는 아까 우리 이병량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의회하고는 수레바퀴처럼 돌아가야 하는데 소통이 없는 수레바퀴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기왕이면 과장님들께서 그런 복잡한 민원이 발생을 하면 원인해결의 발의하기 전에 의원님들한테 이런 민원이 당신 지역에서 발생했는데 이거 참 우리가 이렇게 공문을 내면은 복잡해집니다. 그 이전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그러면 의원들은 고발한 사람도! 고발당한 사람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전에 조율해서 군민이 특정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낼 텐데, 군에서는 우리 의원들이 알때는 군 담당직원이 법률 검토해서 군수직인 눌러서 공문 발생한 다음에 우리들이 알게 됩니다! 군에서 얼마 부과금을 받았다던가, 벌금을 받았다든가 했을때야 이거 이렇게 됐는데 어쩌면 좋겠오? 왔을때 보면 이미 늦었단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계신 과장님들! 부군수님도 계시기 때문에 다 계시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오면 우리 의원들이 산전에 좀 알자! 그런 소통조차 없으면서 의회하고 수레바퀴다! 참 맞는데다 좀 단어를 붙여 썼으면 좋겠고! 그렇게 좀 실장님 과장님들한테해서 정말로 그런 것은 의원들이 먼저 좀 알면의원들이 그걸 가지고 과장님들이나 직원들이 법을! 규정을! 조례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업무를 집행하는데서 업무방해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군민을 구제하자는 차원에서는 봐보면 충분히 소통이 되는 일입니다. 도와주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예, 그걸 이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처벌하기 전에 아까 민원인한테 불이익이 가는 사항들은 처분하기 전에 반드시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하고 이렇게 한번 통보를 하고, 그 다음에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적으로 부군수님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예, 우리 과장님들이 좀 배려를 해주셔야 돼요! 여기 뒤에 계신 과장님들이 좀 배려를 해주셔야 됩니다.

예.

분명히! 회진이다! 이것이 확대되면 황월연이가 와가 사정할 것이다! 라는 것은 과장님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무시! 의회를 무시해버리니까! 법대로 해버린 겁니다. 그냥... 법대로 해버려! 예를들면 동학사적지에 이제 바뀌니까 전부 철거를 한 것 같던데, 사퇴해라! 사죄해라! 써놓으니까 내용을 모르고 회진서 뭐라고 소문 난지 압니까?황월연 의원은 뭣을 돌라 먹었는디? 저기다 사퇴하라고! 사죄하라고! 써놨다냐? 하고 소문나 있습니다. 이명흠 군수 사죄하라고 했잖아요! 안할말 한 것 같지만 2014년! 내년 상반기 선거입니다.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저희들 한테도! 엿먹이지 마시고, 과장님들 좀 도와주십시오! 사전에 저희들한테도 정보를 좀 주시면 저희들이 공무원들도 집행부도 괴롭히지 않고 조율해내는 민원인이 민원 취하서를 낼 수 있도록 설득을 해서 또 고발당하신 분은 정말로 보호가 되는 그런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낼텐데 여기계신 과장님들이 법대로 해! 통보해버리까 저희들한테는 아주 무능한 공무원으로... 이런 민원하나 해결하지 못한 군의원이 나 표 잘못 찍었다! 다음에는 안 찍겠다! 파문이 큽니다. 실장님 좀 도와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이병량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 군정 홍보영상에 아까 우리 의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실적을 거두는 것은 장흥군 의회 적극적인 같이 연구하고 많은 협조하여 이루어 진 것이다! 라고 마크 하나만 넣어주시면 의원들이 이런 얘기 안합니다! 홍보비 예산 삭감하니까 실장님 뭐라고 하셨어요? 그다음에 아까 조기집행이나 균형집행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어차피 사업은 입찰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무용품까지도 과장님들이 조달청에 의뢰한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거다! 우리 관내에가 이렇게 그런 것은 충분히 업체도 있고,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우리 지역에 업체들을 도와 준다기 보다도, 지역업체에서 충분히 납품할 수 있는 업체들이 있음에도 불과하고 조달청 납품의뢰! 이런 것만이라도 좀 우리가 우리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관심을 좀 가져 줘야할 사항 아닌가! 법대로 하니까! 나중에 감사받기 편하고 나중에 답변하기 좋게하고 우선 업무처리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조달청 의뢰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조달청 의뢰를 전국적으로 하다보니까 조달청 의뢰해 갖고 3개월이내에 내가 물품이 오는걸 못 봤어요? 뭐라고하면 조달청 의뢰해놨는데 금방 이루어 질것입니다. 이 답변을 한 3개월정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은 어차피 입찰한다손 치더라도 물품구매만큼은 지역업체를 활용해 주셔야 한거 아닌가? 이것까지 조달청 의뢰를 해야되는가! 에 대해서 정말로 2013년도에는 지역경제활성화도 군정발전 그리고 지역의 경제가 잘 돌아가야 인구리기도 함께 이루어진다!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는 물품이라도 지역업체를 많이 충분하니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선재입니다. 2013년도 기업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 연구원 추진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정원 11명이고 현원은 14명이며 과원이 3명이 되겠습니다. 과원은 연구기관 파견이 2명이 있습니다. 담당은 기업지원담당, 투자유치담당, 생약산업담당 3개 담당이 있습니다. 6쪽부터 9쪽까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장편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봉림리 산 5-3번지외 10필지이고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14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2011년 6월부터 12년 9월까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작년 8월에는 농공단지 지정고시를 받았으며, 작년 8월부터 12월까지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1월부터 2월까지 문화재 발굴조사 용역을 추진중에 있으며, 3월중이면 공사를 착공해서 2014년 6월까지는 농공단지를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장평농공단지 노후시설 현대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쾌적한 시설조성으로 입주업체에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금년 2월부터 10월까지며 사업비는 2억5,000만원입니다. 취·정수장 정비에 1억5,000만원, 보도블럭 정비에 5,000만원, LED 가로등교체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3월중에 실시설계 및 사업을 발주해서 10월까지는 공사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서민층 가스시설개선 지원사업은 LPG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할 경제적 여력이 없는 서민층을 대상으로 배관교체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개선대상은 관내 차상위계층수급자 1,030가구가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2억1,000만원이며, 국비가 1억6,800만원, 군비가 4,200만원입니다. 앞으로 금년 2월중에 사업자 신청 및 접수를 받아서 3월중에는 가스안전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자를 선정을 하여 4월부터는 공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인증사회적 기업은 1개업체를 지정을 하였으며, 예비적 사회적기업은 4개업체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3개 사업에 3억8,400만원의 재정 지원을 하였고, 금년중에는 2월에 사회적 기업을 공모를 해서 4월까지 사회적기업 재심사 및 도에 승인을 받게 되면은 4월부터 5월까지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사업을 공모하고 거기에서 선정이 되면 6월부터 일자리 지원사업등 재정 지원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사업입니다. 중소기업 현장 간담회를 연중 4회를 실시해서 도, 군, 유관기관 연계하여 기업인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들을 청취·해결하도록 하고 인력지원센터는 연중 수시로 운영을 해서 기업체 인력 채용정보를 각 취업 희망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체에 인력난 해소를 도모하고자 하겠습니다. 또한 노사 화합한마당에서는 5월중에 기업인협의회주관으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산업·농공단지 투자유치 총력추진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유치목표 30개 기업이고, 1,500억원에 고용인원 60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투자협약기업 미실현기업 관리계획 수립 및 유치활동을 전개를 하고 지역특산자원 및 연구기관 성과물 활용하여 기업을 유치하도록 하겠으며 특히 대학 최고경영자과정 CEO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투자유치 설명회를 통한 투자유치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조기에 산단이 분양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투자기업 인센티브 및 기반시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센티브 지원은 5개기업이 되겠고, 지원액은 입지 보조금이며 8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은 신규 및 증액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전기·통신, 상하수도, 진입로, 가로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은 1억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장흥표고버섯 향토산업육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장흥표고버섯 건강디자인식품 사업이며, 사업기간 14년부터 17년까지 4년이며, 총 사업비는 30억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15억원, 도비가 1억8천, 군비가 7억2,000, 자담이 6억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작년 12월 6일에 전라남도 심사를 마쳐서 농식품부에 10개군이 사업 추천되있는 상태입니다. 2월중에 중앙심사를 거쳐서 2월말에 선정결과가 발표가 되면 3월부터 농어촌공사로부터 향토산업육성사업 컨설팅을 받게 됩니다. 본 사업이 확정되면은 표고버섯을 활용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을 유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통합의료센터 건립 추진사업입니다. 위치는 장흥군 안양면 로하스타운내이고 부지는 107,788㎡이며 연면적은 11,480㎡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50억원입니다. 금년 1월부터 6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을 하고 금년 상반기중에 통합의학 국제 심포지엄을 도와 대구 통합의료센터와 함께 국회 의사당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7월중에는 통합의료센터 건립공사를 착공을 하고, 8월까지는 통합의료센터 운영 병원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센터건립이 완료되면 우리군은 통합의료센터의 메카로 발돋움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제4회 통합의학박람회 개최가 되겠습니다. 기간은 2013. 10. 25일부터 31일까지 7일간이며, 장소는 관산읍 천관산 일원이 되겠습니다. 제3회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는 지난해 10월 24일부터 30일까지 개최되었으며 관람객은 43만여명이고 음식판매 특산물 등은 1억8,900만원어치를 판매하였습니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이 40개 국가에서 900여명이 관람을 하였으며, 통합의학적 검진·체험·행사 구성으로 관람객 참여 증가 및 만족도를 향상시켰다고 할 수 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금년 1월중에 박람회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을 하고, 2월에는 박람회 운영조직을 재정비하고, 행사 기획사 선정 및 운영 프로그램을 확정을 해서 제4회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가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자음은 21페이지 초·목·수·탁 전시 체험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물 축제와 연계하여 생약초 한방자원을 활용한 약선음식 전시 및 약용작물 종자보급 등의 전시·체험행사를 개최하여 지역 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금년 7월,8월에 운영을 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5월중에 초목수탁 전시 체험관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6월중에는 참가자 모집 및 확정을 하고 전시 체험관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소득·약용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30㏊이고, 사업비는 1억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2월중에 사업신청 및 접수를 받아 대상자를 선정을 하고 4월중에 사업설명회 및 농가교육을 실시를 해서 4월부터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미래전약산업 정책개발팀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군 연구기관의 우수 인적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고부가가치 미래전약산업을 개발하여 지역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그동안 미래전략산업 정책사업을 총 4건을 발굴하였으며 투자실현은 해뜰날 1건을 하였습니다. 또한 정책개발로 국가과제 3건을 공모하여 사업 확정되었습니다. 앞으로 1월중에 정책개발팀을 재구성하여 정책 간담회 및 워크숍을 개최하여 신규 정책사업을 발굴하고 발굴된 사업은 국·도비 확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정남진 연구단지 지원 및 운영 활성화입니다. 본 사업은 3개 연구기관에 지원사업으로 그동안에 지적재산권을 3개 연구기관 59건을 획득하였으며, R&D 연구과제 102건을 수행을 하였습니다. 금년도 출연금은 군비가 9억원으로 천연자원연구원이 3억원, 한방산업진흥원 3억원, 버섯산업연구원이 3억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3개 연구기관 지적자산을 활용한 기업유치를 하여 연구 성과물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연구원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 시니어케어 식·의약제품 개발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 8월부터 2015년 4월까지이며, 사업비는 60억원이며, 군비는 1억5,000만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금년5월까지 장흥지역 생산품 인지력, 항비반 효능평가를 하고, 금년 12월에는 유효성분 물질의 안전성 평가를 해서 물질특허 및 논물 발표를 12월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G Bio연계 친환경 생물소재 고도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 7월부터 14년 4월까지이며, 사업비는 83억9,000만원에, 군비는 10억5,000만원이 투자됩니다. 작년 10월중에 2차년도 사업협약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직영부와 체결하였고, 투자유치는 해뜰날 1건을 실현하였습니다. 앞으로 금년 1월중에 기능성 소재 효능연구를 하고, 4월까지는 기능성 소재 제품 시험생산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특화기술 융복합 연구지원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 7월부터 14년 6월까지이며 사업비는 18억원이며, 군비는 5억7,0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지적재산권 확보는 특허출원 1건, 학회발표 5건이 있었으며, 기능성 물질은 2종을 탐색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금년 1월중에 항산화 및 정장기능 소재 기능성 규명과 함께 10월에는 상품 디자인 개발 및 건강기능식품 시제품을 제작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기술 융복합 연구지원사업중 친환경 발효기술 집적화를 통한 Gold Care의·영양식품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2년 7월부터 15년 6월까지이며, 사업비는 13억8,600만원이며, 군비는 3억원이 투자됩니다. 참여기관은 임실치즈과학연구소와 우리군 버섯산업연구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금년 1월중에 표고 등 버섯류 유용 기능성 소재를 발굴하고 7월까지는 기능성 규명 및 제품개발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지역 연고산업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1년 6월부터 14년 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38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은 매년 7,000만원, 2억1,000만원을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특허출원 및 등록은 3건을 하였으며 투자유치 및 창업지원은 3개 업체를 하였고, 황칠전문매장은 광주에다 1호점을 오픈을 하였습니다. MOU체결도 6건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웅진식품 등 참여기업을 활용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인지도를 향상시키고, 황칠공동매장 활성화를 위한 전국매장을 직영점을 7개, 대리점을 50개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복실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13페이보면 서민층 가스시설개선 지원사업에 차상위계층에 좋은 사업을 해주시네요!

예.

금속배관으로 교체 해가지고, 퓨즈콕 등 안전장치란 것은 타이머 장치를 해서 제대로 그 시간대에 불날 염려가 있을 경우에 저절로 꺼질수 있는 그런 장치를 해준다는게 노령화된 우리 장흥관내에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좀 염려스러운 것이 1개 업체에다가 물론 이것을 시설을 하죠? 그러면 그 불량품이 있다던지, 중간에 보면 더러 민원들한테 그런 소리를 들어서 제가 좀 염려스러워서 말씀 드립니다만은 가스를 키고 싶어도 그 타이머를 키고 가스를 키거든요, 그러면 그게 중간에 가스가 안통하는가 봐요, 여러번 해야 가스가 와요! 그러면 끝까지 잘 안왔을 경우에는 가스를 키고자 해도 못켜요! 이런 사례가 발생할 경우 어디로 신고를 해야하며? 물론 업체한테 해야 되겠죠?

아니, 저희 군에 말씀해 주시면은 그런 부분들은 저희 과에다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가스안전공사에 연락을 해서 조치를 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부분들은...

단계별로 군으로 연락했다! 거기다 했다! 그러면은 당장에 불은 써야하는데 그게 좀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할때 그 시설한 업체한테 몇 년간에 서비스 기간이 있다던지, 바로 연락을 드리면 총알같이와서 고쳐준다든지 그런 것 포함해서 이렇게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대안제시를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스안전공사에다 대행사업비로 이것은 저희들이 공사를 하는게 아니라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업체한테 당부드려서 담은 2년이면 2년, 3년이면 기간을 두고 그런 사례가 발생할 시에 전화하면 바로 봐줄수 있도록 그것까지 겸해서 신경을 써줬으며 좋겠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이 사업을 했던데, 소득약용작물 생산단지 조성! 그래가지고 도비 3억, 군비 7억 이렇게 해서 군비가 많이 지출이 되잖아요? 근데 자부담이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 모든 인간은 그렇습니다. 자기돈이 들어가지 않으면 성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주기만 하고 관리를 안한다면 1회성으로 끝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걸 인제 약용작물, 인삼, 잠업 모든 것을 심도록 종자라던지 자재를 해주는데 물론 그분들이 열심히 자기가 소득하고자 하긴 하겠지만, 해마다 이렇게 많이 해요! 근데 보여지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이 사업은 전체를 주는게 아니라, 식재 비용만 줍니다. 저희들이... 그리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인제 알아서 심습니다. 근데 전체비용은 주는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지원을 해줄때 그냥 무자비로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관리를 잘해서 어느정도 잘 하고 있는지 그것이 좀 부족하다는 것을 제가 피부로 느낍니다. 그래서 좀 당부 드리고요

관리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역특화기술 융복합 연구지원사업에 대해서 이게 좀 이해가 안가거든요! 사업비가 국비, 군비, 전주시가 또 이렇게 참여를 해가지고 이걸 뭘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한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건 연구지원사업으로, 연구원에서하는 버섯산업 우리 연구원에서 하는 사업이 되는데요, 이 부분은 지경부에서 이걸 따가지고 와가지고, 왜그냐면 1개 시군하고만 하면 안돼니까 연계해서 하도록 지경부 사업들이 그렇게 돼있어요. 그래서 다른 시군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그러면 도에서 운영하는 말하자면 어디 생약초산업?

아닙니다. 이것은 지역특화기술은 우리군 버섯산업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버섯산업연구원에서 전주시와 우리군과!

예, 전주 생물소재연구소하고 함께해야 되기 때문에 1개 연구기관에서 연구사업을 하면 항상 연구사업을 하게되면 다른 기관하고 협력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지역특화기술 융복합 연구지원 거기도 임실치즈과학연구소 이것도 마찬가지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임실군에서 따가지고, 저희하고 연계를 하도록 해가지고, 저희 버섯산업연구원에서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곽태수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페이지에보면 정남진 연구단지 지원 및 운영 활성화 이렇게 돼있는데, 지금 군과 연구기관 워크숍 개최를 연 4회 한다고 하였는데요! 이거 참석을 누구누구 합니까?

저희 과하고, 연구기관하고 함께합니다.

기업지원과하고! 연구기관!

예.

구체적으로 뭐 전직원이 다합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과 전직원하고 3개 연구기관 일부만 하는 경우도 있고, 전체가 다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거기 모이면?

거기서 인제 그동안의 연구 성과물부분에 토의도 하고, 그리고 앞으로 연구기관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뭐 밥먹고, 식사하고 그런 건 안합니까?

뭐 그런 것은 1년에 한번정도 합니다. 그것은...

제가 무슨 이야기를 들어서 지금 묻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좀 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지금 정남진 연구단지가 꽤 몇 년째 운영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출연금 지급액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비 출현율이 40%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천연자원연구원하고 한방산업진흥원하고 도비, 군비가 60대 40 이렇게 돼있는데, 액수가 틀린데도 군비는 똑같네요!

이게 군비가 전체가 예산이 세워진게 아니고, 금년에 일부만 지금 세워져있는 상태입니다. 6대4인데 전체 예산이 세워진게 아니고

지금 전체 1년에 우리가 지급하는 출연금이 얼마입니까?

전체 출연금음 제가...

지금 출연금이 매년 다르죠?

그렇습니다.

지금 일률적으로 주는게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건 운영비 계산을 그쪽에서 해가지고, 그 운영비 결과에 따라서 6대4로 부담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 연구단지는 지금 도 사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들 하거든요! 사실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고, 근데 사실 자료를 보면은 사실 저희들이 군에서 40%를 출연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지금 계속 40%를 줄것이 아니라 2013년도 지금 40%인데, 앞으로 20%, 10% 낮춰야 됩니다. 군비를! 그렇게 해서 자립하게 해줘야지 군에서 이거 언제까지 계속 안고 가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줍니까?

그래서 작년에도 자립화방안에 대해서 저희들도 보고도 받고, 의회에도 보고를 한번 했습니다만은 연구원이 단시간내에 자립하기는 사실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자립을 하도록 자꾸 요구는 합니다. 그래서 연구원 자체 사업을 하도록 요구는 하고 있는데 이 연구원이 만든지가 얼마 안되어서 그렇게 쉽게 얼른 자립화가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과제를 줍니다! 과제를 줘갖고 어떤 제품을 개발을 했어요? 근데 이 제품이 대박을 쳤습니다. 이러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그게 인제, 만약에 저희군에서 연구비 일부를 부담했다던가 그러면은 공동으로 특허출원을 한다던가 뭐 이런식으로 하게 됩니다. 근데 인제 연구원 자체에서 하게되면은 우리가 운영비 부담했다고 해가지고 어떤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몇 년간 했는데! 과제를 내가 봐서 틀림없이 수행을 해서 어떤 결과물이 나와 있을 것 이라는 말입니다.

예.

그러면 그 특허를 내가지고 그게 잘된 특허는 어떠한 부과적으로 수입이 좀 들어오죠?

특허수입이 있다는 얘기는 아직 연구에서 듣지는 못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러면 지금 연구기관에서 연구만 하지 뭐 나오는 것이 없습니까?

근데 이제 다른 연구기관하고 아니면은 국가에서 연구사업을 따가지고 그 사업으로 기업하고 연계해가지고 연구를 주로 많이 합니다.

그런 경우도 있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헛개라던지 아까말씀하신 표고버섯이라던지 뭐 이런 제품을 우리군 독단적으로 가점을 줘가지고 어떠한 연구결과가 나올고 아니예요?

그런 연구물이 저희가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저희군이 여러개를... 그런데 그 특허는 보유하고 있는데, 그 특허가 기업에 이전을 해가지고 사용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기업들을 찾지 못해서 지금 특허만 가지고 있는 경우도 몇 건 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던 부분이고요! 자우지간 우리 군비 출연율이 줄어들어야 된다. 이거 언제까지 40%, 건 50%를 주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사실 우리군에서는 별로 권리도 못 찾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전부 도 연구기관 산하 직원들이기 때문에 인원 채용하는데도 사실 우리군에서 그렇게 관여를 할 수가 없잖습니까? 도에서 다 채용을 하고, 아까 우리 기획실장님 인구이동, 인구유입!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거 도 연구기관으로만 생각할게 아니라, 그런다고 하면은 우리 장흥에서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뭔가 그런 제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출현금을 이렇게 40% 줄 정도면 굉장히 저희들이 지원을 많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액수는 얼마 되는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우지간 출연금을 앞으로 좀 줄여야 되겠다. 과장님 그거 줄일 수 있죠? 이것은?

예, 그 부분은 작년에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자립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언제까지 자립하겠느냐! 해가지고 2018년 뭐 이렇게 작년에 보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연구기관도 저희군만 40%를 부담하는게 아니라, 다른쪽에 화순이나, 장성에도 도 출연연구기관이 있는데 6대4로 다 부담은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도하고 군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금도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꼭! 6대4라는 규정은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관행상 주다보니까 6대4로 지금 주는 것이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만 줘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뭐 어느날 갑자기 낮추기는 어렵겠습니다만은 지금부터 준비를 해줘야 이 연구기관에서도 그런 마음을 알고 같이 움직여주지 주란데로 다 주니까 줄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연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병량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장평에가면 제2농공단지 지금 착공을 했죠?

아직 착공은 안하고, 지금 유물이 나와가지고 문화재 발굴조사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재가 발굴이 되면은 그 사업 중단해야 되잖아요?

아니, 중단까지는 아니고, 인제 그쪽에서 집터가 나왔다고 해가지고 발굴을 지금 할려고 용역 발주해논 상태입니다.

그러면 발주해갖고 발굴이 돼도 그 사업은 착공한다!

그렇습니다. 발굴되면은...

다른 건물이 들어설 수가 있어요?

만약에 그쪽에 특별히 보존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이 된다면은 혹시 사업이 중단될지 모르겠는데 그럴 우려는 없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보면 그쪽 주민들이 민원이 많이 있죠? 지금 발생했죠? 그 민원관계를 지금 낱낱이 알고 계시면 설명해 보십시오.

농공단지 민원은 저희들이 한번 만나가지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근데 특별하게 뭘 주민들이 전체가 와서 반대를 한다든가 그건 아니고, 일부가 그랬는데 잘 해결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잘 될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가서 들어보면 점점 악화돼요! 간단히 넘어갈게 아닌 것 같던데! 가장 큰게 뭐요? 지금?

그쪽에 뭐 폐수 나오고 그런다고 해가지고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폐수가 방출이 되잖아요? 지금 상당히 오래전부터 그 얘기가 나온건데, 계속 지금까지 군에서 방치를 해둔겁니다. 그 앞전에는 폐타이어 때문에 모기가 집중 발생해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그런 것이 땅속으로 스며드니까 지금 식수는 거기 광역단지 상수도 들어갑니까?

예, 거기 들어갑니다.

거기 다 들어가요?

예.

어디까지 다 들어가요?

그 농공단지 전체에 다 들어갑니다.

아니, 그 밑에 마을?

마을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밑에 마을이 문제지! 그 사람들이야... 그 밑으로 흘려내려버리니까 아무 상관 없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에 환경부와 지금 폐수종말처리장 하겠다고 해갖고 계획이 올라간 상태입니다. 금년에 아마 확정이 될겁니다. 그러면은 내년부터 폐수종말처리장은 만들 걸로 지금 계획을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만들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민원사항을 제가 접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거가 제2농공단지를 해가지고 내년까지해서 사업이 끝나죠? 거기가?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내가 다른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그런 민원은 일단은 해결을 해줘야하는데, 아까 같은 폐수같은 것은 정말 그걸 식수로 밑에 주민들이 그놈을 음용을 한다고 생각 했을때 과장님 입장에서 생각해봐요? 과장님이 그 마을에 계시면은 빨리 선처를 했겄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와가지고 폐수종말처리장 하겠다 해가지고 작년부터 지금 추진을 해서 환경부에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처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앞에 농공단지 앞에보면 막 지금 작업을 하네요? 거기다 뭐를 할겁니까?

어디?

농공단지 진입로 입구에? 진입로 공유부지! 나무심어놓고!

아~ 그쪽은 입구에 그 부지는 저희들이 관리를 안합니다.

도 땅입니까?

아니, 군유지일텐데!

군유지예요? 거기가 지방도기 때문에 군유지는 아니고, 도유지인데, 거기는 계속 정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뭐할라고 그런지 좀 알아보고 싶어요? 거기를...

그부분은 저희과에서 하는 업무가 아니어가지고, 저희과에서 관리하는 부지도 아닙니다. 거기는 그래서 그부분은 제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실과장님들 계시니까! 거기 누가 알고 계시면 답변 좀 해주세요?

도에서 그걸 지금 판매장 할려고 했는데, 도유지로 매입을 한걸로 간주로 하고 했었는데, 지금 중개하고 군유지 때문에 그 도로 매입절차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도에서 농산물 판매장인가 한다고 한거 아니요 거기?

예.

근데 그 사업할라고 지금 한겁니까? 거기 뭔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화자입니다. 먼저 8쪽에 보겠습니다. 생약초 재배현황에 보면 우리 장흥군에 간단하게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산양삼이 재배를한 농가가 12명이라고 되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산양삼에 재배단지가 대덕읍 연지리와 유치면 대리입니다. 근데 대덕읍 연지리가 아니면 유치면 대리가 이 12농가라는 이 기준이 어떻게 해서 나왔습니까?

그건 12농가는 농가수로 알고 있습니다.

그니까 그 재배지가 그렇게 넓은 것은 아닌데, 지금 그러면 그 뒤에보면 과장님 산양삼이 몇 년 정도 됐을때 출하가 되는지 아십니까?

보통 산양삼 5~6년 되면 줄하하는 걸로...

본 의원이 알기로는 12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5~6년이면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유치면 대리하고, 대덕읍 연지리, 아까 제가 우리 기획감사실 할때도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감사가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대덕읍 연지리 산에 있는 산양삼은 지금 심은지가 6~7년이 넘었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이게 지금 소득이 있어야 되는데 소득이 없어요? 연간 소득이 전혀 없어요! 연간 생산량도 없고! 그건 왜그러냐면 12년이 넘어야 이것이 출하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생산량도 없고, 연간 소득도 없는데, 이유는 이 농가가 한 것이 아니라 대덕읍 연지리는 저희 5대때 현장방문도 갔던 사항인데, 거기는 어느 교수가 와서 했어요! 전라남도 동신대인가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거기를 가서 산양삼을 한번 캐러 가봤어요? 뭐 훔치러 간 것이 아니라! 한번가서 산양삼이 정말로 이게 존재하는가 볼려고 갔더니 산양삼이 없습니다. 또한! 유치면 대리도 갔습니다. 유치면 대리는 지금 출하가 되어야 됩니다. 12년이 넘었습니다. 이건 친환경농정과에서 했던가? 그래가지고 출하가 되어야 되는데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재배현황도 물론 중요하고 이 모든 현황이 중요하지만 감사에서는 이렇게 현장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저희 장흥군에 지금 산양삼을 출하할 수 있는 기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 김복실 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좋은 지적을 해주셨지만 그 생약초 예산은 너무 방만하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선택을 했는데 집중을 우리군에서 안해요? 선택은 해서 심었습니다. 관리감독이 전혀 없습니다. 왜그러냐? 늘 부서이동이 되기 때문에 잊어버리고, 몰라불고, 아니면 그냥 놔둬불고, 우리가 보조금을 줄때 뿐입니다. 그에 대해서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이병량 의원님께서도 말씀을하셨다시피 11쪽에 보면 장평 제2농공단지 이게 우리 환경영향성 평가에서 문화재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것이 나왔더라도 우물이나 그 외에 아주 중요한 보존가치가 있는 문화재가 나왔을 때는 그 사업은 중단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그래도 할겁니다!

아니, 인제 그런 보존가치가 있는 유물이 아니라, 집터 요즘에 집터 안나온데가 있겠습니까만은 집터가 일부에서 나왔다고 해가지고 지금 발굴을 문화재 시굴조사를 했는데 발굴을 해야된다고 해서 지금 발굴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게 보존가치가 있는지 여부는 인제 발굴해봐야 알겠습니다만은 그동안 지금까지 발굴된 바로 해가지고는 보존가치는 특별하게 없는걸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도자기도 나왔다고 그러든데요?

도자기는 파편만 나왔습니다. 파편!

파편이라도 우리가 처음에 강진 청자도요지 같은데 보면은 파편이 나와서 그것이 대대적으로 나온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하던지 간에 일단 선택은 했기 때문에 집중을 요하는 사업이 되고, 장평 농공단지 노후시설 현대화사업에 방금 이병량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린 오폐수시설에 대한 예산이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2번 말씀하셨습니다. 3,000만원 예산이 있어서 용역을 맡겼다고 했는데, 느닷없이 이번에 오늘은 다시 시설을 폐수종말처리장을 신청을 국가에다 했다!

용역이 끝나가지고,

예, 올라갔습니까?

영산강환경관리청에가서 협의를 한 다음에 그해서 환경부에 지금 올라간 상태입니다.

지금 우리 상하수도소장님께서도 여기 와 계시겠지만, 가장 우리 인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물입니다! 그래서 거기 원주민이 피해를 안봐야 되는데, 유일하게 원주민이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 장흥에 군에 모든 지자체가 마찬가지겠지만, 원주민이 피해를 봐서는 정말 안돼거든요! 굴러들어온 돌이 박힌 돌 빼듯이 그런식으로 돼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내 것을 먼저 지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상하수도소장님께서도 여기 오셨겠지만 분명하니 봉림에 같은 경우는 왜 봉림이 광역상수도가 안들어 갔습니까? 들어갔어요? 그래서 들어갔다고 하시네요! 근데 거기서 또 중요한게! 거기는 농사를 짓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 환경에 유해물질이 들어가서 그 물로 농사를 지었을때 과연 우리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도 세세하니 그 환경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오폐수시설은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폐수종말처리장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좀 각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16쪽, 17쪽을 보면 산업 농공단지 투자유치 총력을 해가지고, 17쪽에 보면은 인센티브나 기반시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2012년도에 바이오산단에 20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20억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솔에 인센티브를 지원했습니다.

다솔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거 그냥 줬습니까? 아니면은 우리 장흥군에서 지금 그 집이 완공도 되기 전에 시작을 할때 지원을 해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장흥군에 조례에 보면 정말 나 이렇게 까지 저도 조례를 참석을 했지만 장흥군같이로 투자 기업하기 좋은 곳이 없는 것 같애요! 각 실과에서 다 지원을 합니다. 근데 그에 대해서 고용보조금 지원은 아직 안들어갔죠?

고용보조금 지원은 아직 계획도 없고, 예산도 없습니다.

자! 우리 조례에 있습니다.

예, 조례에는

올해 일단 가동이 된다면 고용보조금 지원이나 교육보조금 지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조례에가 있어요! 우리 장흥군 조례에가

근데 할수 있다고 되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여야 되는 것은 아니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그냥...

아니, 지금 줬지 않습니까?

고용보조금은 안줬고요!

아니, 고용보조금은 안줬지만, 20억은 줬지않습니까?

예, 인센티브로 줬습니다.

그냥 인센티브로 그냥줬죠?

그렇습니다.

그 공장이 진행이 될지도 안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인센티브를 먼저 줬습니다. 우리 장흥군에서는

아닙니다. 작년에 줬습니다.

기성이 얼마나 됐을때 줬어요?

기성은 작년이니까, 뭐

10%도 안됐을때 줬어요!

상당히 올라갔을때...

아니! 일단은 골조가 올라가서 그게 획 비틀어져 버렸어요! 뭐 잘못해가지고? 그런데 거기서 문제가 계속 생겼지 않습니까? 우리 장흥군에서 솔직하니 합시다! 왜? 장흥군민은 알 권리가 있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장흥군에서 열악하게 영세사업을 하고있는 영세 사업자들한테는 전혀 지원이 없습니다. 기존에 우리 장흥 원 군민한테는... 근데 다른사람이 온다고 하면은 제가 왜 이말씀을 다시 올리게 되냐면 우리군 기업 및 자본투자 유치 촉진조례에 보면, 제3장 투자기업체 대한 지원에 관한조례 제15조에 제1항에 보면은 가항에 보면은 300억원이나 인원이 100명이 초과하면은 100명이 초과하는 대규모의 투자기업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100억까지 특별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해졌어요! 그랬을때 우리 장흥군은 우리 기획실장님께서는 25억이 드니까, 공유재산 돈이 너무 많이 든다고 했어요? 100억까지 특별지원까지 해줄 수 있는 조례가 있음에도 불과하고 공유재산 25억은 아닙니다. 적은 금액입니다. 이것은 군수가 맘만 먹으면 해줄 수 있습니다.

이 조례에는 반드시 주는게 아니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주고 또 이 모든 시군이 이런 조례를 다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군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놈의 동네를 말하지 말고! 우리동네만 말하자고요! 자 이렇게 됐을때 20억이 지원이 나갔습니다. 기성이 왜 됐냐? 하수종말처리장 때문에 문제가 생겼었고, 땅이 비싸다고 하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일단 건물은 골조는 올라갑니다. 지원은 하기로 했습니다. 마음이 급했습니다. 장흥군에서! 이것이 들어와야 되는데 바이오산단한다고, 해당산단 아조 풍선 애드벌룬 띄어놓고 안들어오면 어쩌까! 해서 20억을 먼저 줬습니다. 그러면 장흥군에 20억이란 돈은 엄청난 돈입니다. 군비입니다! 그랬을때 우리 장흥군에서는 어떠한 제재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각 실과에 보니까요 바이오산단에 겁나게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앞으로라도 또 올해 8억8,900만원인가 또 세워졌잖지 않습니까?

그건 입지 보조금!

입지 보조금! 그러니까 입지 보조금이 됐든, 투자가 됐든, 전부 이거 그냥 주는 거예요! 이거 장흥군민한테 30억을 가지고 소규모 영세사업을 하는 기업들한테 지원을 해줬더라면 정말 장흥군에 감사할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건 정리를 하자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물론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실과에서는 뭔 말씀을 저희들이 드리고 왜 줬냐고 하면! 물론 예산을 세우기는 통과는 의회에서 했기 때문에 드릴 말씀을 없습니다만은 관리 감독이 철저해야 되며, 장흥군에와서 물론 일거리 창출이나 고용창출이나 이런 것이 다 지금 내포돼서 산업유치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관리감독이 철저해야 돼고, 또한 지원을 했을때 이거 조례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기획실하고 이거 다시 한번 교정을 해야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 자리에 계실동안에 우리가 돈을 지원해줄대 있어서 정말 이것을 집중해야될 사업인가 아닌가도 한번 더 해주시고, 또 보니까 장흥표고버섯 향토산업육성사업에 보면은 해뜰날이 들어 있습니다. 향토산업 육성에!

예.

예, 들어있죠? 그 건물은 2012년 9월달에 착공을 해서 아직 정리도 안된 상태였고, 거기도 또 지원이 나갈겁니다. 8억8,900속에서 근데 지금 장흥표고산업 버섯연구소가 버섯연구소가 지금 소장이 안돼있죠? 소장이?

예.

안되있죠?

예, 공석중에...

안돼있는 상태에서 전년도 우리 2013년도 예산할 때 굉장히 좀 난해하니 시끄러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무한정 이렇게 간다면 우리 장흥표고농가에 피해가 없겠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원장을 공모중에 있습니다. 2월1일까지 공모를 하고 있고요, 근데 아직 공모하신분이 안계십니다. 근데 저희들이 공모할 때 사실은 급여가 상당히 낮은편에 속합니다. 연구원중에서도! 그래서 급여가 낮기 때문에 공모하신 분이 아직 없는 걸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원장을 겸임을 하고 있는데 원장이 빨리 선임이 되어야 버섯산업연구원이 제대로 기능을 수행할걸로 생각을 하고, 최대한 빨리 원장을 선임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밟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계속 버섯산업연구원에 연구원장이 안오신다면 문 닫힐겁니까? 지금있는 인원들은 뭐하십니까?

원장이 없다고 해서 뭐 연구원이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원장이 있음으로해서 대외적인 관계라던가 이런 것이 훨씬 원활해질 수 있는데, 연구사업을 한다던가 아니면 주민 지원사업을 한다던가 이런 부분에는 원장이 없다고 해서 진행이 안되는게 아니라 차질없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부분은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차질없이 진행이 되니까, 어차피 향토산업은... 향토산업이 지금 2번째 들어가죠?

예, 그렇습니다.

기업지원과에서?

예.

그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장흥에 한번와서 한번 주민등록등본에다 옮겨놓고 사업을 하는 그런 일은 앞으로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사후에 정산은 철저히 기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 장흥군민들의 바램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장흥군에서 유일하게도 지금 들어와서 하고있는 천연한방산업이 있습니다. 천연한방산업이 인제 이것은 제가 제안을 올리는 것입니다. 산업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특허도 많이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쪽에보면 시니어케어 식의약제품 개발사업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통합의학박람회하고도 연계해서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때 물론 타 시군과 같이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 대학이나, 각 지자체가 4개가 있고, 연구소나 대학도 참여기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흥군 군비가 좀 들어서 거북하실겁니다만은 운영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삭감이 많이 됬습니다. 우리가! 장흥군비 투여가! 그래서 좀더 지원을 해서 제대로된 기업하나라도, 이건 기업이 아닙니다만은 천연한방산업이 진행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지 안는가! 왜 운영비를 깍아가면서 연구는 연구비는 깍아쓰면 안되거든요! 그런데 운영비를 깍아가면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가! 2억5,500만원 정도가 깍아진 것으로 되어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왕 들여서 하고있는 연구기관에 성공적으로 정말 무엇을 하나 출하할 수 있도록 특허출원을 할 수 있도록 특별한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딱 한가지만 제가 질의를 할께요? 지금 바이오산단에 5개업체가 완전히 지금 건설중이거나 지금 MOU체결이 다된 상태죠?

예, 5개업체는 토지를 매입하가지고 일부는 공장을 착공을 해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고, 1개업체는 아직...

그러면 거기는 그렇게 됬는데, 지금 MOU체결을 한 업체는 몇 개 업체나 됩니까?

그동안에 MOU는 2007년부터했고, 71개 업체하고 MOU는 체결했습니다.

그러면 기업지원과장께서 지금 그중에서 70여개되는 그 MOU체결 기업체 중에서 몇 개 정도가 우리 바이오산단에 들어올 것이라는 어떤 예상을 하고 희망을 갖고 있는 업체가 몇 개나 돼요?

근데 71개중에서 35개기업은 이미 입지를 했고요! 개별 입지까지 다 합쳐가지고 산단에는 5개기업 들어왔습니다. 다른데 개별입지, 그리고 우리 농공단지에, 그리고 인제 나머지 기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안그래도 금년중에 MOU체결 기업에 대해서는 특별관리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서 로드맵을 세워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몇 개 기업이 들어올 거라고 예상하기는 힘듭니다만은 그래도 그중에서 한 5개정도는 저희들이 타갯 기업으로 선정을 해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지금 5개가 입주가 확정된 기업중에서는 다솔이 제일 큽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보편적으로 보면은 이 기업이 들어옴으로서 우리 장흥군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구증가에 대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물론 인제 우리군에 들어온 기업들이 외부에서 채용을 많이 해야되는데 실질적으로 사실은 다솔이 완공이 되면은 한 400여명정도 필요하거든요! 다솔만 해서, 근데 지금 한 200여명정도 지금 임시로 채용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대게 되면은 아마 인제 계획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공장들이 어느정도 몇 개 기업이 완공이 되면은 광주라던가, 목포, 그리고 순천쪽에서 통근버스를 아마 운행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면은 이쪽에 있는 인원으로는 도저히 충당을 할 수 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군에서도 그런 통근 버스를 운행할 계획을 좀 세워서 추진할려고 합니다.

본 의원이 지금 질의를 하고있는 내용은 인구증가에 대한 것이지! 와서 일을 하고 가버리고 아침에 출근했다 오후에 가버리는 그걸 갖고 얘기한게 아니고, 우리 장흥으로 예를 들어서 얼른 알기 쉽게 주민등록을 옮겨서 우리 인구증가 정책에 대해서 보탬이 될 수 있는 인원이 얼마나 되겠는가를 내가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부분은 저희들이 만약에 외부에서 한다면은 근무를 하게되면은 설령 통근을 하더라도 우리 지역으로 주민등록 이전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이쪽에 와서 임시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도 다 농공단지로 합쳐가지고 지금 이전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 지금 한방연구원 또 버섯연구원 전부 있는데 그 인원들은 우리 장흥군에 전부 주민등록이 전부 이쪽으로 옮겨져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작년말로 해갖고 3명인가 외에는 다 옮긴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산단이 들어온 것은 우리 인구 증가정책에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좋은 기업체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이 지금 거기를 보면은 크고 적은데는 관리직이 있고, 생산직이 있는데 관리직에 종사한 사람은 거의다 장흥으로 주민등록을 옮겨도 관계없는 사람들입니다.

예, 관리직은 다 옮겨놓은 상태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생산직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장흥인구로 다 충당을 못하니까 보성이나 강진이나 화순이나 이런데서 지금 출퇴근 하는 식으로 생산직에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런 내용이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장흥군에서는 전부 인구를 충당을 못하죠? 생산직 인구를?

당연히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우리 기업지원과장께서 앞으로 좀 신중하니 검토를 하시고, 좀 적극적으로 기업체와 인구증가 정책에 대해서 설명을 잘하셔서 꼭 이것이 인구정책에 효과를 노릴 수 있는 증가정책! 그렇게 열심히 좀 해서 우리 장흥군에 2016년도까지해서 50,000명을 한다고 이 보고서에는 나와있는데, 기획감사실 보고서를 보면은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기업지원과나 각 실과들이 물론 노력을 하고 계신줄은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러나 좀더 이런데서 억지로 식구하나 금년말이면은 장흥으로 옮겼다가 또 그 다음해에 2013년도 초가 지나면은 다른데로 가버리고! 이런 형태는 자꾸 반복되서는 안돼고 우리 장흥으로 실질적으로 생활하면서 주민등록 옮겨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을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조재환입니다. 이 자리에 2년 6개월만에 섰습니다.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의원님께서 많은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과는 정원 31명에 현재 3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행정담당, 교육단체담당, 실용새마을, 정보통신 4개 담당이 있습니다. 6쪽입니다. 금년도 총무행정 중점 방향입니다. 총무과 업무의 고객 50%가 우리 군 산하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목표를 성취중심의 조직문화를 형성함에 있어서 최대한 제로성 게임을 조직을 지양하고 모든 조직이 상생하는 조직문화를 형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대외협력 분야로 친절, 현장중심의 행정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업무의 과업중심에서 성취중심으로 전환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의 능력, 행사 참여도, 생활의 건전성, 지역사회 봉사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는 평가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직원의 실질적인 후생복지강화, 사랑방 좌담회 등 밀착행정 강화, 출향인사 등 대외협력을 강화해서 궁극적으로 조직의 안정과 군정의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 후생복지 등 조직관리 분야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6급이상 간부공무원의 삶의 현장체험입니다. 농·어업인시설, 사회복지시설, 기업 등 다양한 시설과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현장체험을 실시하여 현장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이를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군민과 소통하는 현장중심 행정 구현하겠습니다. 계획은 매분기 1회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말 산업육성 공직자 마인드 향상교육입니다. 작년에 51명을 수료를 했습니다. 금년에도 50명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작년과 달라진 점은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2주를 1주로 단축시키고, 교육대상 공무원도 읍면까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대덕읍만 했습니다만은 10개 읍면으로 확대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후생복지시책 운영입니다. 본 시책사업은 2012년도하고 동일한 시책이 되겠습니다. 단지 두 번째있는 공무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신정부 출범과 동시에 전 국민이 5세이하에 대해서 무상보육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1월,2월까지만 보육료를 50%를 군 산하 공무원에게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작년과 같습니다. 예정대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하는 조직관리 운용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과를 증설하고, 녹색전략사업소 존속기한을 연장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 과 증설은 22개시군중에서 완도와 장흥만이 1센터 1담당관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센터에 2개 운영체제로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녹색전략사업소는 현재 공정이 69%입니다. 그래서 내년 12월까지 존속기한을 연장토록 도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12쪽부터 16쪽까지는 금년도에 새로운 조직에 대해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새로운 시책을 도입하고자 하는 시책입니다. 그래서 군정발전은 조직의 역동성에 있고, 또 조직의 역동성을 갖을려면은 조직원 개개인의 사기진작과 능력배양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책을 한번 도입 해보고자하는 배경이 있습니다. 먼저 모두가 공감하는 6급이하 전보 인사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금년에 신규로 도입할 시책은 군에서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이 승진할 경우에는 읍면으로 예외없이 전보를 하는 방안입니다. 단지 특수직렬은 예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근속근무제가 시행이 되다보니까 무보직 근무자가 6급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3명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읍면으로 어떻게 전보할 것인지 우선순위를 정확히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와 반면에 읍면에 6급과 7급이 군청으로 전입 할때는 전입고사를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지 행정이론이 아니고, 우리 군정에 역점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로하스타운, 바이오산단 등 군정역점사업에서 어느정도 군 공무원이 이해하고 있는가 뿐만 아니라 그 공무원이 군정 발전방안, 새로운 시책 아이디어,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테스트를 거쳐서 군청에 들어오도록 함으로 인해서 우리 군청 공무원을 정회화 시켜나가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읍면 공무원 중에서 인구유입에 특별하게 유공이 있거나, 그다음에 투자유치, 고향 쌀 판매운동에 많은 공이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시험 없이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 시군 및 타 기관 전출에 관한 사항은 현재 우리군에서는 지금 타 시군으로 빠져나갈려는 공무원이 많지만 반면에 타시군에서 우리군으로 전입 올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신규 공무원을 계속 우리가 받아서 경력자를 키우다보면 계속 빠져나가는데 최소한 우리군에 신규 공무원으로 오게 되면 4년정도는 근무한 다음에 타시군으로 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도 전보에 관한 규칙을 정해서 지침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13쪽입니다. 자발적 행사 참여를 위한「모티브」를부여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각종 주요행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군민이 노령화되다 보니까 행사참여가 현재 저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 공무원이 수동적 자세에서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무과에서 참석권을 그 해당 실과에 배부하고, 또 참석하게 되면 그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서 응모를 하고 그래서 응모를 정례 조회때 추첨을 해서 구내식당 무료이용권 3개월, 수영장 3개월, 문화공연, 우드랜드 숙박 이러한 혜택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14쪽입니다. 본 시책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특별히 우리 직원 연가보상금을 많이 확보해 주신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실장님 여기 나와계십니다만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시책은 이렇게 노력에 의해서 현재 연가보상금이 15일치가 예산이 섰습니다. 9억5,500만원이 섰습니다만은 이 연가보상금을 15일치를 10일로 감축을 해서 감축된 3억1,800만원에 대해서 다시 직원에게 후생복지로 환원하는 시책을 한번 추진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시책에 대해서는 현재 직원들하고 설문조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70%가 OK하면 본 시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구상중에 있는 시책은 우리군 관내에다가 석사과정 대학원을 개설을 해서 우리군 산하 공무원들이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석사과정을 밟도록 그렇게 해서 거기 학교에 50%를 절감된 예산에서 지원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부처 각종 현안사업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많이 노력을 충분히 우리 기획실장님도 노력을 해주시고 있습니다만은 또 나름대로 실과에서 예산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절감된 예산을 실과에 다시 여비로 환원하는 방법 그리고 도내 일부 시군에서 현재 이용되고 있습니다만은 직원이용 콘도 회원권 구입, 군정발전에 유공이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휴가때 회원권을 배부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해서 직원들이 일과 휴식 직장과 가정 균형위주로 생산적인 공직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정부합동평가에 10일이상 연가보상을 지급함으로 인해서 평가지표에 감점이 되는 사례를 예방하고 총액 인건비 산정에도 보탬이 되겠습니다. 단지, 이부분은 별도로 예산부서와 또 의원님께서 예산을 확보해준다면 본 연가보상금은 그대로하고 본 시책은 별도로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7급이하 공무원 행정 기초능력 배양 교육입니다. 현재 신입사원들이 학력수준은 높아졌으나 사회가치관등의 변화등으로 과거에 비해서 업무에 대한 사명과 달성의지 등이 상대적으로 낮아서 행정기초실력이 현재 부족합니다. 그래서 7급이하 경력이 짧은 조직원에 대해서 행정기초 역량을 강화시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5월중에 우드랜드 또는 유치 자연휴양림에서 집중교육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근본적으로 공무원이 출발하는 과정에 기획을 어떻게 할것인지, 예산운영 과정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갈등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기초 행정능력을 향사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사회단체 등 군민과의 소통분야입니다. 17쪽입니다. 홍보대사를 활용한 군정 마케팅 활동 강화입니다. 현재 작년에 6회 활동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연례적인 지역 행사 참석을 지양하고 대외적인 활동행사에 참석토록 이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군민과 만남의 시간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예컨대 읍·면민의날 행사 그다음에 열린조회 등도 참여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일한만큼 알리는 소통반상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군에서 많은 성과를 이루웠습니다만은 군민과 커뮤니케이션 부족으로해서 많은 오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상회보에 군정운영“이건 이렇습니다”라는 코너를 별도로 개설을 해서 군민이 궁금해하는 사항을 명쾌하게 안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군민과 만남의 장 운영입니다. 연두순방 계획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3월 4일부터 3월 22일까지 예정하고 있습니다. 군의회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인 참여를 요망합니다. 금년에 특별히 불우계층 위문과 경로당 방문도 곁들어서 저변에 군민과 함께 호흡하는 순방이 되도록 알찬 순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이장 사기진작을 위한 시책 운영입니다. 작년에는 이장가족 한마음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리더쉽 향상을 위한 이장 특별연수로 이렇게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이장 오리엔테이션을 2월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청소년 우리고장 바로알기 현장체험 실시입니다. 금년도에는 특별히 우드랜드, 로하스타운, 정남진 산업단지 등 군정 주요사업장과 천문과학관, 장흥댐, 보림사 등 관광지 이러한 부분들도 청소년에게 본인이 생활하고 있는 고장과 군정의 이해폭을 넓히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건전한 사회단체 육성 지원입니다. 22쪽입니다. 사회단체 풀 보조금이 현재 3억이고, 기타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이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특별히 보조금 심의 회의시 사업신청 단체에서 직접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3분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타 사회단체에서도 다른단체가 어떤일을 하는 것인지 투명하게 공개하고 서로 공감할 수 있고 또 심의자가 사업의 적정성, 투명성, 사업의 효율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및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입니다. 금년에는 10개 읍면에 예산이 현재 1억1,000만원이 확보가 됬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물축제에 특색있는 프로그램이 연출되도록 특별히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정남진 물 축제 정남진 주민자치 경연대회 외연 확대입니다. 작년에는 경연대회 참가팀이 21개 팀으로 우리군에서 10개팀, 타시군에서 11개팀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타 자치단체에서 11팀에서 20개팀으로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에 특별히 주민자치 프로그램외에 관내외 지역의 청소년 가족단위 다문화 가족 등 프로그램 참여를 다각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선진화된 전자행정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26쪽, 표준기록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이제 앞으로 문서가 전자기록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문서가 생산이 되면 보존·활용 등 전 과정이 전산화 되는 이러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금년 2월부터 6월까지 추진기간을 거쳐서 본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현재 3억7,000만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참고로 전라남도 및 현재 8개 시군이 본 시스템을 현재 가동중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에서도 적극 준비하고 있고, 현재 기록관리사가 별도로 전담요원이 우리 총무과에 금년 1월에 배치가 됐습니다. 27쪽입니다. 군 소유 행정정보기기 개인정보 보호시스템 구축입니다. 금년에 특별히 3억7,600만원을 들여서 2종의 정보시스템을 도입하게 됐습니다. 그중에 하나로 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암호와 소프트웨어 설치사업,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및 사용자 계정관리 소프트웨어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28쪽입니다. 군민 실용 정보화 교육 지속전개입니다. 제일 하단에 있습니다. 금년에 특별히 노인층, 가정주부, 다문화 가정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농어촌 정보통신인프라 격차 해소를 위해서 광대역가입자망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어촌 주민의 인터넷을 통한 정보접근 기회확대로 지역간·세대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재원은 KT에서 50%, 국비 25%, 도비·군비 25%가 되겠습니다. 작년까지 10개 읍면에 20개 마을을 추진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7개 마을을 선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읍면 방송장비「디지털」화 교체입니다. 현재 작년까지 용산, 부산, 회진 3개 읍면을 교체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관산, 안양, 장동, 장평을 교체를 하고 내년에는 노후화된 순서대로 장흥, 대덕, 유치를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이제 전자결재 시스템이「통합 온-나라시스템」으로 이렇게 전환이 됩니다. 현재 작년 9월까지 3억1,300만원을 들여서 시스템은 도입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예비 시행을 거쳐서 금년 2월부터 업무개시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 차이점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동안 전자결재 시스템은 의사결정의 책임성이 모호했으나, 이 결재 시스템으로 옴으로 인해서 의사결정의 책임성이 강화되고 또 메모보고도 수기보고에서, 전자보고를 통한 상호 의사 교환이 가능해 집니다. 이러한 장단점 차이가 있게 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지역별 정보화마을 특성화육성입니다. 작년까지 3개 정보화마을에서 9억8,100만원의 소득을 올린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변함없이 천관 정보화마을은“온누리 사랑방”에 역점을 두고 우산 지렁이 정보화 마을은 전자상거래 활성화 키조개 정보화마을은 바지락·꼬막 캐기 체험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전자상거래 우수 상품 등록 및 품질관리를 위해서 지역경제마케팅과 친환경농축산과 등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군민 안전지킴이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입니다. 본 시스템은 행정안전부에서 각종 사건·사고 예방과 CCTV 운영 효율성을 기하고자 2015년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총 13억원이 소요가 되고 국비 50%, 지방비 50%가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에 공공목적으로 61개소에 122대의 CCTV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통합관제센터가 되겠습니다. 장소는 문화예술회관 2층과 3층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 3월중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행안부에 신청을 해서 본 사업이 4월중에 사업평가를 거치게 됩니다. 본 사업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문학관광기행특구」내용을 홈페이지에 추가로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이 2008년 4월 11일에 문학관광기획 특구로 현재 지정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부분이 홈페이지에 거기에 걸맞게 현재 구축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축을 해서 금년 7월달에 개시토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교육지원 등 타기관 및 대외협력 강화입니다. 먼저 장흥군 인재육성장학회 내실운영입니다. 현재 지금까지 109억6,700만원의 인재육성장학금이 현재 모금이 됐습니다. 작년에 민간인 기탁금 수입이 2억300만원, 금년에 의원님의 배려로 군 예산이 현재 10억이 또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해서 금년에 장학금을 13개사업에 9억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제일 끝에 있습니다만은 주요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게 109억원 예금했을 경우에 연 4%로 계산했을때 이자가 약 3억5,000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기금이 줄어들지 않고 유지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모금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벌서 금년 1월중에 약 5,000만원의 장학금을 확보를 했습니다. 37쪽입니다. 미래지향적인 공교육 구현을 위한 학교 경쟁력 강화입니다. 급변하는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교육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9개사업에 12억6,900만원을 투입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 건립사업입니다. 지금현재 국민체육진흥공단에 공모사업이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우리군에 13억8,200만원 확보로 현재 노력중에 있습니다. 대상 신청사업은 장흥서초등학교, 장흥남초등학교, 대덕종고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부산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이 예산이 확보되어서 금년에 사업이 추진이 될것입니다. 사업비는 13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39쪽입니다. 119 소방훈련장 건립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부지매입은 현재 완료를 했고, 진입도로 공사도 현재 착공을 했습니다. 단지, 도에서 금년에 10억9,400만원이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본 사업은 부지조성비만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건축비가 총 60억이 소요가 되는데 50억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추경에 도에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쪽 국내외 교류활성화 추진입니다. 현재 국내외 자매도시는 서울 동작구, 부산 영도구, 성남 분당구, 제주 서귀포시 4개 자매도시가 있고, 국제 자매도시는 중국 해염현, 미국 두발시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군수님과 의장님을 모시고 다녀온 중국 흑룡강성 아송과 교류를 더 활성화 시켜나갈 계획입니다. 그쪽 자치단체하고는 경제교류, 관광교류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교류는 2월 5일날 우리군 출신이 현재 서대문 구청장을 하고 계십니다. 그쪽 구청과 자매결연 추진토록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별히 금년에는 출향인사 관리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책으로 출향인사 향우회원들에 대해서 고향소식지 즉 반상회보를 매월 발송을 해서 군정의 발전상을 홍보하고, 군정 참여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1월달에는 군정 신년 특집을 제작해서 발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향에 주요 군정 프로젝트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변화사항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향의 정을 담은 봄나물 보내기 운동을 전개해서 고향의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1쪽 기타 시설물 관리입니다. 청사시설물 무인경비시스템 운영입니다. 현재 한국경보에서 우리군 청사관리를 다 해주고 있습니다. 금년 1월달에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서 엄선해서 무인경비시스템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까지는 39개소였습니다만은 이번에 2개소가 추가 되겠습니다. 정남진 물 과학관, 장평 다목적회관이 되겠습니다. 43쪽입니다. 군민 안전지킴이 시설 인프라구축입니다. 작년에 안양 자율방범대 신축에 2,000만원, 부산 자율방범대 신축에 2,000만원을 투입했습니다. 안양은 현재 준공이 됐고, 부산은 현재 2월중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금년에는 장동 119 지역대 사무실을 3억을 들여서 현재 추진할 계획인데 도비가 현재 확보가 안됐습니다. 도 추경에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단지, 부지는 군비로 현재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용산 방범초소가 예산에 2,000만원이 확보됐는데 조기에 신축되도록 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정남진 물 과학관 운영입니다. 현재 건축, 전기, 소방, 통신 이러한 시설물은 95%가 현재 공정을 보이고 있고, 내부 체험전시시설에 대해서는 8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3월달에 개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개관이 되면 인력 6명을 투입을 해서 차질 없이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프로그램 운영비가 군비로 다소 소요가 되는데 최대한 교육과학기술부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의원님께 보고 드린 내용에 대해서 한가지씩 최선을 다해서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복실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딱 한가지만 지적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17페이지를 보면 군정 마케팅 활동 강화에서 탤런트 김성환씨가 우리 장흥군 홍보대사죠?

예.

작년에 실적이 6번, 장흥을 왔다가고 또 특판행사에 참여를 했다고 그랬는데 금년에 군민과 만남의 시간 운영 그래가지고 각 읍면의 날과 열린 조회시 참석을 해가지고 노래교실 같은데도 참석하게끔 한다고 그랬는데, 본 의원 생각은 당초 이분이 장흥을 홍보를 하라는 홍보대사지! 장흥주민과 같이 이렇게 어울린 마당에 참석하는 것은 당초 계획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그 보고서에도 있습니다. 신규도입 시책 바로 위에 보면 연례적인 지역행사 뿐만 아니라 타지역을 활동에 중점을 둡니다. 단지 이분께서 노래도 잘하고 그래서 모처럼 1년에 한번씩 격년제로 실시되고 있는 읍·면민의 날 행사에 보다 행사가 알차게 되게끔 그분한테 한번 협조를 좀 구할려고 그 시책을 한번 넣은 것입니다.

그 문제는 말하자면 레크레이션이나 그렇다면 보건소 담당이나 과가 벗어나지 않습니까? 당초계획은 이분이 우리 장흥군에 생산되는 모든 것을 타지에 알리는 마케팅 역할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 활동 강화를 더 넓혀준다는 것은 김성환씨의 그 일거리 제공을 해준다는 그런 목적으로 밖에 안보이고! 우리예산을 그만큼 또 쓸데없이 축내고 있지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예산이 들지 않고 그분이 무료로 와서 해준다면 금상첨화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한번씩 오는데 그분들이 얼마씩 우리가 지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염두해 두시고 쓸데없이 자주 불러서 예산에 낭비가 없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화자 의원입니다. 한 대여섯가지만 제가 질문을 드릴랍니다. 먼저 10쪽에보면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후생복지시책 운영이 있습니다. 거기 제1란에 보면은 단체 보장보험 가입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장흥군에 단체보장보험 가입할 때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1년 예산이?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 그래요. 그러면 인제 이해는 합니다. 근데 생명·상해보장, 암보험, 입원의료실비 이렇게 해가지고 365일 보장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이번에 보니까 장흥군에는 타 지자체는 비교를 못했습니다. 아직 시간이 없어서 그랬는데, 그 단체보장보험이라는 것이 물론 수해를 보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의료실비에서 근데 의료실비라하면 통원의료비나 약제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는 빠져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공직자 여러분께서 일을 할 욕심에 입원을 해야됨에도 안하고 돈만 의뢰를 하는데, 그 통원의료비는 전혀 지원이 없습니다. 약제비라던지... 그래서 이런 것도 지금 꼼꼼히 국가시책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 실질적인 의료실비 보장이 아주 저렴한게 2만6,000원선 여자는, 남자는 2만8,000원 선에서 지금 시행 판매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세세하니 보셔서 정말로 수혜를 봐야될 통원의료비나 약제비가 이것을 수혜를 못보고 있다면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그다음에 11쪽에 보겠습니다.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한 조직관리 운용 이것이 업무를 하겠다 했는데 올 6월 30일로는 녹색전략사업소가 기한이 끝납니다. 그래서 4월말쯤에는 다시 연장을 제2차 연장을 할 것으로 되있는 것이지 맞죠? 과장님!

그렇습니다. 예.

만약에 의회에서 녹색전략사업소를 승인을 안 한다면! 안 한다면은 그럼 녹색전략사업소의 존재가, 여기 사업소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사실은 그러거든요! 녹색전략개발사업소가 유야무야 없어도 된다는 존재는 아닙니다. 단, 녹색전략사업소에서 할려고 추진할려고 하는 사업을 늘 말씀을 드렸다 싶이 바이오 산단이나 인제 해당산단이었죠 첨에... 그다음에 로하스타운 이렇게 해서 개발사업소에서는 죽어라 일을 합니다! 이거는 누가 봐도 없어져버릴 조직! 이렇게 되는데, 그 조직 인원을 만약에 의회에서 승인을 안한다면 저희들이 사실 이거 승인할 수 도 있는거 아닙니까? 꼭 해야될 법은 없어요! 연장을! 연장승인을 안한다면! 지금 로하스타운에다가 할려고 하는 취지를 갖고 사업을 할려고 하는데 다른 실과에서 거기다 무슨 사업을 한다고 그래요! 이번에도 있었잖지 않습니까? 또 누가 뭐한다고 그러면 거기다 또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 녹색전략사업소 존재가치가 희박해 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의회에서 연장승인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면 어떻게 하실지? 장흥군에서는 그에 대해서 복안을 갖고 계신지요?

녹색전략사업소 교유기능을 살려서 최대한 유지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은 지금 전부... 군수님이하 부군수님, 기획실장님, 각 담당 실과장님들도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 과에서 과연 저 소에 입장에서 볼때는 일하고 싶겠습니까? 여기서도 치어박고, 저기서도 치어박고 하는데! 그래서 물론 한다고 하지만 또 연장신청 할때는 막 시끄럽습니다. 해줘야 된다! 해줘야 된다! 하는데 막상 녹색전략사업소 취지와 사업할려고 하는 의지를 꺽어 버리는 것이 지금 현 우리 행정이거든요! 그래 잘 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기능조정을 할랍니다.

빨리빨리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12쪽에 보면 모두가 공감하는 인사시스템 구축입니다. 6급이하 전보!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과장님 전에 마케팅과장님 하실때도 변화와 혁신을 가장 중시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과장님이 총무과장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변화와 혁신을 분명히 꽃피우리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질문 들여 보겠습니다. 지금 장흥군에 보직을 받지 못하는 무보직이 몇 명이나 됩니까?

현재 23명이 있습니다.

23명! 어제 1명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면 그 보직과 직렬에 맞는 물론 그것은 아니고, 지금은 아무 사람이라도 앉혀서 잘할 수 있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왜? 지금 장흥군 10개 읍면에 보면 복지직이 앉아야될 그 복지 수요를 활용을 할 수 있는 것은 복지직입니다. 그런데 거기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간호직이나 보건직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안드리겠습니다. 간호직이나 보건직을 무보직 정체해소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죠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것이 현재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장기 근속자가 6급으로 승진하는 제도가 생김으로 인해서 그동안 보건소가 간호직, 보건직들이 인사 적체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제도가 시행됨으로 인해서 이제 승진을 5명을 먼저 해가지고 현재 읍면에 5개 계장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또 6급 승진해서 대기하는 사람이 간호직, 보건직 또 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5명이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보건소장님이 이 자리에 안계십니다만은 보건소 결원이 자꾸 더 생기게 마련이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구상중인 방안이 이제 부군수님과 군수님께 별도로 개선방안을 한번 보고를 드려야 겠습니다. 그게 지금현재 읍면에 보건지소가 8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직을 살려서 보건지소장 격에 맞는 담당급체제로 해서 그분들을 거기로 돌리고, 읍면기능은 순수하게 행정직, 농업직, 복지직 이런 직렬로 채워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도 그렇게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당장에 실행하기에는 어렵고, 점증적으로 검토를 해야된다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예, 제가 바랬던, 군민이 바랬던, 공무원이 바랬던 이런 프로젝트일겁니다. 왜냐면 읍면 보건진료소에 가보면 그 지역을 가장 잘아는 사람이나 이런 분이 어르신이 오시면 동네어르신이 오시면 오셨습니까? 아니면 몰라도 그래도 장흥지역에서 공무원으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은 오셨습니까? 어디가 불편하십니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진료소나 한번 돌아보면요 공익들인가, 보건의료직들이 와서 계시죠? 그 사람들이 뭘 알겠습니까? 그 지역의 정서에 대해서... 그분들 군인이예요! 일명 군인이거든요! 의료직 군인인데! 그래서 이것은 빨리 시행이 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이 지금 실행을 하고 있는 시군들이 있습니다. 그 진료소장을 지금 직함도 줬지 않습니까? 전부 전화되어 가지고 전환이 돼서 그분들이 명함이라도 하나 파가지고 다니면서 나 보건진료 소장이다! 얼마나 좋습니까? 6급들 보건직이나 간호직들이 그런데 가면 종말 좋을 거예요! 그러면 사무관이니, 서기관이니 이런 소리 안나오고 내 직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할 겁니다. 우리 장흥군에서 빨리 이것은 실행이 되어야 할 부분이 장흥군청에 기획감사실에 6급 행정직이 몇 명이 지금 보직을 못받고 있습니까? 거기다 조르라니 앉혀놨습니다. 인사는 가장 적절한 인사는 적채되지 않는 인사! 그 적절한 장소에 앉혀야 되는 인사! 이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과장님께 기대를 하는 것은 우리 과장님은 역시 변화와 혁신을 항상 바탕에 두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실과에서는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좀 의논을 하셔가지고 조직의 개편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것을 좀 부탁을 드리고,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참고로요 진료소는 진료직이 특수직렬이고 한다면 보건지소에

예.

지소장에 준하는, 소장급에 준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전환이 되어야

예, 좀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료소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렇다 보면은 이 적채가 완전히 해소돼요! 인사 적채가... 이게 뭡니까? 도대체 23명이 보직을 받질 못하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는, 눈치 봐야 된다는거! 인사때만 되면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빨리빨리 이렇게 나가야 그 다음에 바라보는 인사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32쪽에보면 지역별 정보화마을 특화교육이란 것이 있습니다. 지금 장흥군에 정보화 마을이 천관마을하고, 우산지렁이마을, 그다음에...

안양 키조개정보화마을!

있죠? 안양 키조개정보화마을 작년에 운영했습니까?

작년에 지금 운영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 운영위원들하고 저하고 현재 미팅계획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활성화 시켜 나가도록 할랍니다.

가장 문제가 된 것이 안양 키조개정보화마을입니다. 아주 이게 악질적인 고질적인 병패를 갖고 있는 마을이 정보화마을 중에서도 안양 키조개정보화마을 이라고 정보화마을 중에서도 안양 키조개정보화마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예산도 작년에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그 정보화마을 누구 있잖습니까 관리자! 그게 없습니다. 거기는...

운영위원장!

예, 운영위원장 말고 그거 말고 있죠? 사무장 그 예산이 1,440만원인가 될거예요! 1년에 인건비가... 그런데 그것도 해서 올해도 안될 것이라고 예산을 저는 삭감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그란디 상을 탔더라고요. 나 어떤 상을 탔느냐 이해가 안가버려요 안양 키조개정보화마을이 어떻게 해서 탔는가 모르겠어요! 거 어떻게 사기를 쳤는가? 그래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대로 된 예산을 올려주십시오. 앞으로는! 그리고 제대로 된 정보화마을 운영이 이 천관마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하고 있더라고요

예, 잘하고 있어요.

뭐 메스컴에도 뜨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과하고 예산을 이렇게 군비를 세워서 해줌에도 불과하고 운영이 안되고 있다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꼭 이것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키조개정보화마을은 현재 운영위원장은 현재 바뀌었고, 그리고 사무장을 현재 채용 공모를 해놨습니다.

예, 확실하니 진행될 수 있도록 올해는 꼭 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12년도에 말 산업육성 공직자 마인드 향상교육을 금년 13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하위급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후생복지지원 차원에서도 금년에는 여러 가지의 후생복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보니까, 후생복지차원에서하는 하위급 공무원에 대해서는 1박2일로 실시하고 있고, 말 산업 공직자 마인드 향상교육은 뭐 2주!

2주에서 1주로 단축...

예, 금년에 1주하겠다 그러는데, 이게 인제 사실 작년 2012년에 하는 것은 사실은 뭔가 잘못됐습니다. 고위공무원들만 교육을 가고 하위공무원들은 1박2일로 그도 하위공무원들이 1박2일로 사기진작 차원에서 1막2일 선진지 견학 보내준다고 해가지고, 거기 인솔자가 또 하위공무원 인솔을 하고있더라고요, 2013년도에는 똑같이 하자! 사기진작 차원에서 해주면서 소외당하는 선진지 시찰을 했다는 여론이 지배적입니다. 그건 사기진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수정해줬으면 좋겠다.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는 것은 그래도 사무관 1명이 인솔하에 다소 1박2일을 하더라도 사무관이 인솔하에 가야지! 하위공무원이 가니까, 또 하위공무원이 인솔해서 가는... 느그끼리 가거라! 하는 형식이 되서는 안돼지 않겠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2013년도에는 수정해 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보면 읍면에 지금 배치돼 있는 공무원 현황을 보면은 읍면에가 토목직이 없는 읍면이 많이 있으시죠?

지금 현재 10개 읍면에 없는데가 제가 알기로 없습니다.

없습니까?

앞으로 회진면의 경우가 지금현재 광역상수도 업무가 수자원공사쪽으로 가게되면 결원이 발생할 예정에 있고, 어디 한 면 어디 있는 모양입니다.

용산있오?

예, 용산! 용산이 없습니다. 대덕도 없고요, 제가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우리군에 인원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다가 주문요청을 신청해서라도 토목직이 읍면에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남부에 속해있는 남부에는 지금 5개 읍면에 바닷가들 속에 있는데 안양하고 관산만 수산직이 있고, 나머지는 수산직이 없습니다. 그로다 보니까 수산행정이 읍면에서 기초조사가 잘 안되다 보니까 그런데다가 행정직이 보편적으로 읍면에 가면 산업계에서 수산 업무를 하고 있는데 산업계에 수산업무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이 수산 업무에 대해서 용어조차 모르니까! 용어조차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조사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산발전에 저해의 요소가 되고 있다! 지금 뭐라고 해도 장흥군에서는 이명흠군수님께서 가끔 어느 행사장에 가시면 장흥군은 소를 많이 키운 군이어서 축산업이 소득을 제1로 삼고있다고 하는데 천만에 말씀입니다. 정확한 통계가 없어서 그러지 수산업을 따라 올 수 가 없습니다. 축산업은! 통계가 없다는 것뿐입니다. 안양 키조개! 수백억어치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정식 계통출하가 안되니까 지금 당장 몇억어치만 판매하고 있는거 아니냐! 하는데 수백억어치입니다. 득량만에 있는 낙지 수백억어치를 잡아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김·미역 이러한 양식은 1척당 몇㏊에 몇척 들어가니까, 그건 위판 실적이 없더라도 1척당 얼마하니까 계산이 나오지만 그 외에 것들은 통계가 안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산업의 마인드가 그리고 지금 앞으로 한미 FTA, 한칠레 FTA, 한중, 한일 FTA 글로벌시대의 전체적으로 시장변화가 됨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 장흥군에서 생산되고 있는 수산물은 FTA에 제외품목입니다. 오히려 마인드를 가질 수 있는 품목들이다! 이런데 수산공직자 부족합니다. 인원이! 인원요청 좀 하셔가지고 군민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아까 군민과의 소통을 해서 또 군정에 반영도 하겠다! 반상회를 운영하겠다. 찾아가는 현장방문을 하겠다! 그러는데 기별로 1번씩 한다든가, 1달에 1번씩 하든가, 1년에 2번한다든가 이러한 특별한 시책이라고 보고 평상시에 읍면을 통해서 군민들이 함께 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준 것은 읍면에 담당제가 골고루 배정이 되서 업무에 차질을 느끼지 않는게 우선순위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 제가보면 그러더라고요, 지금 우리는 6급 승진해가지고 무조직을 받고있는 공무원이 63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그러다보니까 전문직이 아닌데 행정직으로 가있고, 지금 우리가 보건직이 승진자가 많다보니까 보건직이 행정을 메꾸고 있다던가, 아니면 전문직이 해야할 자리를 메꾸고 있다던가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최소한도 장흥읍, 대덕읍, 관산읍 정도는 복지담당이 복지전문직이 가있어야 되지 않는가! 싶거든요? 사회복지담당들이 지금 6급 승진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읍면에가 담당계장이 복지를 더 모르시는 분이 하고 있고, 밑에 담당요원이 복지직이어서 하고있습니다만은 그래도 3개 읍은 담당계장이 복지담당정도는 맡아줘야한거 아닌가? 그래서 지금 다음 정부인 박근혜정부도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데 이러할 때 전문 복지직이 현장 근무를 함으로 인해서 군민에 대한 복지향상, 신뢰향상을 높이는데도 큰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그러한 것들이 되지 않겠냐? 싶습니다 과장님! 골고루 배정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대한 바다환경,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서 직렬을 적정 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도에다가 13년도에 정원요청을 한다손 치더라도 지금 현재 도에서 인원모집 해갖고 우리군에 배정시켜 줄란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이 거기와서 현장에 근무하는데 우리말로 질떨어지기란! 2~3년의 세월이 또 지나야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대비해서 이렇게 어느 직렬이 부족한가? 채워줘야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철두철미한 계획을 세워서 그런 직렬이 좀 빳지 않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박종화 의원입니다. 저는 방금 동료의원이신 황월연의원님께서 공무원 사기진작 후생복지시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1가지만 이 보고서에는 나와있질 않습니다. 작년에 장흥군청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그러면은 지난번 총무과장한테는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현장에서 직접 목격을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우리 장흥군청은 하위직 공무원들을 너무 무시하는 경향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경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게 실질적으로 있었던 일인데 물 축제가 끝나고 나서 수고하고셨다고 하루쯤이나 이틀쯤 휴가를 주는데 그것이 우리군청에 기간제하고 무기계약직 얼마나 됩니까? 아니 약 300명 가까이 되죠? 그렇게 됩니까? 일반직하고 비해서, 지금 총체적인 우리 장흥군청 직원이 800명이 넘죠?

현재 우리 정규직이 553명입니다.

아니, 기간제, 무기계약직까지 합해서?

합하면 한 850명 됩니다.

그렇죠? 한 300명이 넘죠? 지금... 300명이 까까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도 우리군청 공무원들이죠? 우리 군수가 인사발령낸 사람들이죠?

예.

그렇다면 같은 조직원으로서 뭔가 형평성이 맞게끔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사회가 지금 윗사람들이 밑에 사람들 일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을 조성해 준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을 앞으로 열심히 해서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준다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이잖습니까? 지금?

예.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일이 있었느냐? 거기서도 구별을 해버려요! 기간제하고 무기계약직하고도 구별을 하는 그런 사항이 벌어졌습니다. 작년에... 자 수고하셨다고 제주도를 보내는데 어떤 사람은 하루에 갖다오라고 하고, 어떤 분야는... 어떤 분야는 1박2일로 갖다오라고 하는데, 그 분야에서 어떤 분야는 부부가 가족이 같이 갈 수 있고, 어떤 분야는 개인들만 보내고, 그런 차별하는 현상이 장흥군청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건 절대적으로 사회에서도 용납하지 않고, 거의 조직사회에서는 있어서도 안될 일입니다. 같은 조직원으로서 설마 지금 군청 간부공무원들 과장급이상 2주동안 말 산업 교육보냈죠? 물론 그거 알아보니까 자기들 출장비로 갖다왔다고 그러는데, 그 출장비는 그런데 쓰라는 출장비가 아니예요! 어떻게 보면은... 꼭 필요할 때 군정 업무라든가, 필요할때 쓰라는 출장비인데 그걸 거기다는 2주씩이나 소요 시키면서 아무리 말단에 있는 공무원들 기간제나, 무기계약직이라고 해서 그런식 으로 하는 것은 조직사회에서 있을 수가 없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현명하신 우리 조재환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이런건 절대적으로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잘 파악하셔 갖고 모든 것이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윗사람들이 있을때 그 조직은 발전하고 활성화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꼭 그런 것을 명심해서 그런일 없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곽태수 의원입니다. 저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근혜대통령 당선자께서 공약사항이 계약직을 정규직화 하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공약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은 우리 군민들도 혼돈을 하고 있고, 사실 본 의원도 이부분에 대해서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장흥군에서는 계약직이라고 하면은, 기간제하고, 무기기간제죠? 그렇습니까?

예.

그 외 일용직이라고 합니까?

일용직이라는 용어는 안씁니다.

안씁니까?

예.

그런다고 하면은 우리군에서는 어디가 해당이 됩니까?

예, 그것은 이렇습니다. 과거에 일용직이란 말을 사용 했을때 1년 단위로 계약을 했습니다. 매년! 그러니까 1월 1일날 계약해서 12월 31일로 끝났습니다. 다시 1월 1일날 계약을 했습니다. 신분보장이 안됐는데, 여기서 말한 신분보장이라고 한 것은 무기계약직 2년 이상이 되면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몇세까지 신분을 보장한다! 이 의미입니다. 그래서 무기계약직 제도가 있습니다. 86명이 우리군에 T/O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기계약직은 지금 어떻게 보면 정규직화! 지금 공무원이다 그렇게 봐야 되겄구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박근혜 당선자가 그렇게 정규직화 하겠다! 그러면 어디를 갖고 지금 이야기하는거예요? 일반 개인회사를 가지고 이야기 합니까? 어디 행정직 공무원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겁니까?

그 세부적인 공약사항 내용을 잘 몰라서 여기서 답변 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예, 그것도 좀 파악을 하셔야 되지 않겄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것도 왜그러냐면 이번에 상하수도사업소에 근무하신 계약직 그분들이 수자원공사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이런부분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한것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 고민을 하냐?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겁니다. 정규직화 해준다는데, 계약직을 일반 우리 정상적인 공무원으로 해주지 않냐? 뭐 이렇게 생각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하고 있는데, 그분들 생각은 또 그렇게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것도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겄냐? 아까 우리 동료의원께서 질문하셨습니다만 녹색전략개발사업소 존속기한이 이렇게 2년 단위로 계속 연장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도에서 그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러죠?

현재 절충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번에 1월... 언제입니까?

금년 6월말!

6월말이죠? 그러면 6월말에 다시 기한연장 된다는 것은 어렵겠네요?

아니요, 지금 현재 구두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공정률이 69%다 보니까 긍정적으로 현재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다음주중에 도 인력관리과하고 미팅하기로 했습니다.

이런부분도 아까 김화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사실 이거 가겠습니까? 녹색전략사업소장님 지금 박광규 소장님 계십니다만은 참 그 자리가 가시밭이죠? 이게 이번에 안돼버리면 보직이 없잖습니까?

그럴 일은 없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정말로 우리 총무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이게 안되면 일하신 우리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뭔가 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요, 농업기술센터 과 증설 해갖고 1센터에 2개과!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지금 과거에는 농업기술센터 소장밑에 과가 2개 있었습니다. 직급으로 얘기하면 과장하고 소장하고 똑같은... 거기는 2개 직렬로 되어있는데, 지도사 지도관 그렇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그랬었는데 김대중 정부 들어가지고 행정기구개편 축소화되는 과정에서 줄어들었거든요, 다시 이게 농업행정 수요가 늘어나고 해서 타 시군에는 완도와 장흥만 빼놓고는 다 1센터 2개과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수요에 걸맞게끔 타 시군에 여건도 맞춰서 같이 옛날방식으로 다시 이것은 돌아가야 맞다! 해서...

그러면...

이건 도에서 아주 긍정적으로 거의 됐습니다.

이것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있고,

그밑에 과장님 2분...

그밑에 과장님 2분이 또 있습니까?

예. 과장님...

농업기술센터에 그러면 3분의 사무관이 있네요?

지도관이 3사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예,예, 그렇습니다.

사무관이 3사람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예.

그렇게 농업기술센터가 필요한 단체인지? 이건 정말 누가 승인합니까?

...

이거 의회에 승인 받습니까? 안받습니까?

행정기구 설치조례는요, 군의회에 승인을 맡아야 되고, 제가 오기전에 절차가 어느정도 이루어진 것까지 모르는데, 도에 이미 승인신청 됐다는 것은 의원님과 이미 상의가 됐지 않냐?

아니 그럼 의회에는? 예? 의회 동의 안받고 합니까?

아니, 이부분은요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군의회 승인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드리는 말인데요!

예.

그런 이야기가 항간에 들리는데, 정작 의회와서 이 내용에 대해서 보고하신 분이 한분도 없다는 이야기죠! 오늘 지금 과장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거든요! 이정도 진행이 됐다면은 의회에 어느 누군가는 와서 보고가 있어어야 되는데 보고가 없어요! 그다음에 이게 의회 승인사항이라면은 그때 다시 또 이야기 드리겠습니다만은, 방금 보건직 이야기했는데요 보건직 우리 직원들이 몇 명입니까?

보건직이 한 70여명 됩니다.

지금 보건소에 근무하신 분들 몇 명이예요? 총괄? 10개 읍면 다해서!

8개 보건지소가 있고, 진료소가 있고, 한 50% 근무 하겠습니다. 한 30~40명

아니, 전체적인 보건소, 우리 장흥군 보건소에서 관할하는 직원이 몇 명이나 되냐고요?

그게 아까 이야기했다 싶이 약 70명! 정규직원이...

그러면 농업기술센터가 몇 명입니까?

40명...

이걸 꼭 직원수가지고 제가 비례한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보건소 같은 경우 80명에도 사무관이 1명 아닙니까? 근데 농업기술센터에다 3명의 사무관을 둔다는 것은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남에가 완도, 장흥만 안됐다고 그러는데 타시군은 하니까 우리군도 간다! 이것은 저는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정말 하실려고 생각하면은

의원님 이 부분은요 제가 별도로 공부 좀 더해서, 제가 인수인계하는 과정에 공부가 좀 부족했습니다. 별도로 개인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래서 이건 업무보고 자리기 때문에 제가 따지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내용이 의회 의원님한테 아직까지 보고 안됐단 이야기 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오셨으니까, 정말로 이런거 숙지하셔서 또 의회 보고해야 됩니다.

예.

의회승인사항이란게 꼭 예산이 수반되고, 승인사항 일때만 다급하니 오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그거 승인 안할 겁니다. 이것도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타시군이 해서 했다는게 아니라, 거기에 걸맞게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이게 정말로 우리군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사무관직이 정말로 뭐라고 합니까... 사무관이 3사람 정도 있을 정도로 그렇게 비중 있는 센터냐? 이런 납득이갈 다른 설명이 좀 돼야 됩니다.

그게 1센터, 2개과가 체제로 전환이 되면 현재 친환경농축산과 업무가 비대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이 그업무가 다소 조정이 되지 않을란가...

그것은 안맞습니다. 센터의 기능하고 친환경농축산과 전혀 틀립니다. 센터는 연구기관이고, 교육기관이지 사업부서가 아니거든요! 근데 거기다 사무관 3사람 둔다는 것이 정말 저 어느과를 지칭하면서 이야기 합니다만은...

예, 그건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거기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업직하고 순환근무 됩니까? 안됩니까? 행정상!

지금... 그 직렬을 제가 잘 공부를 안했습니다. 복수직렬이면 가능합니다.

이것도 같이 과장님 좀 연구하셔서, 왜그러냐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이 한자리에 들어가면 그 자리에 있잖습니까?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사실 어떻게 본청에 보면 외청입니다. 거기가 지금... 직원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이번에 과가 하나 신설이 되면 그 직을 농업축산 플러스 지도, 뭐 이렇게 복수직렬로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 인제 오신지 몇일 안됐으니까, 방금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좀 숙지를 더 하셔가지고 좋은 방안이 있으면 보고를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모두가 공감하는 인사스템 구축안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과장님 보고사항에서 읍면에서 본청으로 들어오고자 할때는, 아까 군정유공자에서 인구유입이나, 투자유치나, 고향 쌀 판매운동 등 이러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 말고는 나머지는 전입고사를 실시하겠다 그러셨죠?

예.

그러면 2013년도에

과거에 그렇게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어요?

아니, 최근에 시행을 안했습니다.

2013년도에 읍면으로 인사발령 받은 사람들은 불이익을 당한거 아니요? 갑자기! 안그래요? 순환보직에 의한다면 모르겠지만, 그러지 않고 이제부터서는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을지라도 과거에 있었던 것을 다시 도입을 해서 할란다고 했다면은 2013년도에 1월 1일자로 인사에 의해서 읍면배정 된 사람들은 갑자기 불이익을 당한거 아니요?

반면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지금 벌서 5~6년전에 7급에서 6급 승진해서 읍면에 나갔는데, 지금 현재 못들어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자기 의사하고 상관없이! 이것을 투명하게 질서는 되야 됩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부분을 장기근속자와 최근 근속자 이런 부분을 투명하게 가이드라인을 선정해서

과장님! 5~6년전에 읍면으로 나가갖고 자기 의지하고 관계없이 본청으로 들어오고 싶은데 못 들어온 사람이 있다면? 정말 과장님들이! 군수가! 황월연이 같은 놈은 저기 회진면으로 보내버려야 되겠는데, 본인 의지와 관계없이 본청에 한번 들어오니까 읍면에 한번 안나가고 여기서 퇴직한 공무원도 있어요! 여기서 퇴직한 공무원도 있다고! 인사권자가 인사를 안하니까 본청에서만 근무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고요! 본청에서만! 안그래요? 그니까 앞으로 본청에 들어올 수 있는 법을 하나 더 만든다! 그것은 기존 인사를 당했던 사람들한테 불이익이 간거 아니냐 그말이죠? 그전에 읍면에 나갔던 사람이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온다! 그러면 시험 봐갖고 들어와라!

이부분은...

그전에 나가서 못 들어온 사람은 오고 싶다고 하면 그사람들에 의해서는 다시 인사에 반영을 시켜주면 되는 것이지 시험봐야만 들어오고, 물론 검토중인 특수시책이라고 과장님이 여기에다가 보고서에다 써놨기 때문에 이건 검토를 하실 계획으로 보지만 형평성 논리에 의하자면 지금은 승진하면 읍면으로 거의 나가는 시스템에서 근무하다 다시 들어오고 순환보직이 돼야 되는데 앞으로는 읍면에 나가면 고정, 군청직원은 평생 군청직원 이래버리면 안되지 않겠냐!

의원님 참고로요, 금년 1월 1일자로 모든 승진자는 이번에 읍면으로 다 내려갔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려갔는데, 그 사람들이 승진해갖고 내려갔는데, 앞으로 본청으로 들어올때는 이런 군정에 참여하는 유공자 아닐때는 전입고사를 봐라! 하는 것에 대해서 불공정하다 그말입니다. 그런 예고장 없이 나가버린 사람들 아니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나갔잖아요 읍면으로... 우리군이 우리군이 읍면에서 근무를 해도 7급에서 6급 승진이 되고, 6급에서 5급 승진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 군은 개군이래 읍면에서 6급에서 5급 승진된 예는 한번 있었던 것으로 내가 기억을 해요! 한번! 관산읍사무소 진재국씨 외에는 없었던 걸로 되는데 또 7급 공무원이 6급 승진도 해야 될텐데 거의 지금 읍면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7급에서 6급 승진 되거나 6급에서 5급 승진 되는데가 없단 말입니다. 그럼 본청에 와야 승진이 되는데 앞으로 전입고사 시험 하겠다! 그러면 본청에 자리가 다섯자리 비웠는데 전입고사 시험봐서 100점짜리 10명 나왔으면 10명다 군으로 유입해야 될텐데 다섯자리 밖에 없으니까 5등까지 끊겠다! 이런 것도 좀 불공정... 우리군의 인사시스템을 아까 이런 것도 좋습니다만은 이런 것도 있지만 지방자치단체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앞에 말씀드린 읍면에서 근무를 열심히 해도 7급에서 6급도 되고, 6급도 5급이 되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런 예가 없단 말입니다. 우리 장흥군은... 읍면에서 7급에서 6급 시켜줬어요? 내가봐선 한사람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은 가능합니다. 사례도 있습니다 그건... 현재 모든 승진자가 이번에 다 내려갔고 또 기존에 내려간 사람들이

아니, 승진자가 안내려 갔다는게 아니라! 내려갔는데 앞으로 갑자기 전입고사 체제를 실시하겠단데에 대해서 이것도 검토중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나도 강하게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만은, 이것 또한 읍면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여론조사도 필요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예, 아까 연가보상비를 이것도 검토중인 것이기 때문에 연가보상비를 여론조사 해가지고 그 예산을 전환해서 이쪽으로 좀 쓰겠다! 직원들 여론조사를 하겠다! 라고 이것도 여론조사 대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처리과장 백형갑입니다. 민원처리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민원처리과에는 일반직 18명, 기능직 6명, 사무원 13명 등 총 37명이 민원, 지적, 부동산관리, 건축업무에 담당하여서 공정하고 신속하며 친절한 민원행정을 위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4쪽과 5쪽은 일반황황으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2013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7쪽,『군민 감동 민원실 운영』입니다. 민원실의 대민친절도가 우리군의 전체 이미지라는 마음으로 군민 편의 증진 시책을 발굴,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원행정 관리체계 및 시스템 강화를 위해서 민원사무심사관제를 운영하여 매월1회 민원처리상황 확인 점검과 민원사전심사청구제 운영, 민원후견인제를 지정 운영하겠으며 또한 친절마인드 함양을 위해 전문강사를 초청, 민원공무원의 직무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겠으며 화분 및 미니 화단정비, 미니 갤러리, 작은도서관 운영 등 밝고 편안한 녹색 민원실이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민원처리기간 단축율 제고』입니다. 전년도 민원처리 기간을 보면 법정처리시간 대비 실제처리시간 단축율이 43.5% 로였습니다. 전국평균 단축율 43%, 대비 0.5% 우위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민원처리 단축 목표율을 50%로 설정하여 군민들의 민원사항이 빠른기간내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인ㆍ허가 민원 311종을 대상으로 법정처리기간에서 실제처리기간을 차감한 기간에 대하여 월1회 개인별 마일리지를 포인트로 적립하고 순위 산정 후에 우수공무원ㆍ부서 표창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마일리지 최하위 민원에 대해서는 원인 분석 및 개선 방안을 강구하는 등 행정편의적 업무형태를 과감히 철폐하고 민원인 위주의 민원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액 일소』입니다.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2012년 12월말 현재 5억6,700만원입니다. 이에,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액 정리 목표를 작년말 체납액의 50%인 2억8,400만원으로 설정하고, 공정한 행정집행과 군 재정 확충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군·읍·면 합동 체납정리대책반을 편성 운영하고 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부동산 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등 체납처분을 강화하고 행불, 무재산자 등 징수불가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하되 유재산자가 결손처분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결손처분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추적 관리하여 공평한 법질서가 확립되도록 하고 체납액 정리실적을 읍면평가에 반영하는 등 체납액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난해 의원님들께서 자동차관련 과태료 징수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독려를 해주셨습니다. 이에 더욱더 체납액징수에 특단에 대책을 강구해서 공평한 행정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와 실제 경계가 일치하지 아니한 지역을 대상으로 새로이 조사·측량하여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공부로 등록하는 사업입니다. 2030년까지 19년간 시행할 계획이며 총 사업량은 170개지구 6,225필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장흥읍 8개 지구에 대해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사업지구를 선정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추진』입니다. 분할취소면적 미달 등 토지분할 제한 규정으로 단독소유로 등기하지 못한 공유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하여 소유권행사와 토지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 5월 22일까지 3년간 시행할 계획이며 우리군의 업무량은 260필지입니다.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기간내에 대상토지 전량이 정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측량수수료와, 등록세 본인이 부담을 합니다. 다음은 12쪽,『마을간 연계한 지적 기준점 설치』입니다. 마을과 마을을 연계하는 지적기준점을 추가 설치하여 활용도를 최적화하는 사업으로 현재 마을당 2점씩 설치된 기준점을 4점으로 추가하는 사업입니다. 2011년부터 3개년 계획으로 추진, 지금까지 340점을 설치했으며 금년도에는 장동, 장평, 유치, 부산면에 171점을 추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도로명주소 조기 정착』입니다.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가 전면 사용하게 됨에 따라 군민들의 생활속에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새로이 시행하는 도로명주소에 상세주소를 부여하는 제도와 관련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상세 주소라 함은 동일 건물의 호수와 층별 호수 주소를 이야기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1. 7. 29 ~ 2013. 12. 31일까지는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를 병행 사용하지만, 2014. 1. 1일부터는 도로명주소만 사용되기 때문에 군민들이 혼선되지 않도록 사전에 홍보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주민편의 지적민원 처리』입니다. 토지이동지 조사ㆍ정리, 지적측량성과 검사, 지적공부 오류자료 정비,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찾아가는 지적민원 처리제 등을 철저히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합병, 지목변경, 소유권에 관한 사항 등이나 전자민원 등은 민원 현지출장을 통해 주민들의 편리를 최대한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현재 관리중인 국·공유재산은 23,797필지 59,303천㎡입니다. 2월말까지 중복·누락 등이 없도록 국·공유재산 전산자료를 일제정비하고, 재산의 관리측면과 주민편의 측면을 아우를 수 있도록 국·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으며 특히, 국유 일반재산의 한국자산관리공사 이관에 따른 인계·인수에 철저를 기하여 군민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산면 소재지 정비를 위해서 면사무소 입구에 115㎡의 부지를 매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전 기획감사실 업무 보고시 김화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교도소 부지 활용방안과 관련해서는 법무부에서 지금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행정재산 용도폐기 후 기획재정부로 일반 재산으로 이관될 경우에 우리군에서 공공목적 용지로 활용계획에 수립이 되면은 수의계약 매수 가능 할걸로 봅니다. 또한 이병량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장평 농공단지 앞 부지는 지방도 839호선 확포장 공사 계획에 반영된 사업입니다. 이는 전라남도 특산물직거래장터 센터로 건립되게 돼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5월쯤에 착공 되어서 금년말까지 완공될 예정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결정·공시』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각종 세금 등의 부과기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 등을 추진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군의 개별공시지가 중 최고가격은 건산리 384-18번지로 ㎡당 144만원이 되겠으며 최저가격은 관산 농안 산 55번지로써 ㎡당 145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부동산 실거래 신고제 운영』입니다. 부동산매매계약 체결시 실제거래가격 등 계약내용을 신고토록 하여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시책입니다. 작년도에 거래 신고는 2,355건에 4,097필지가 신고 되었는데 이중에서 부적정 신고가 된 것은 6건이 발생하여 6백017,000원에 과태료를 부과한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부적정부동산 실거래신고제의 철저 운영으로 각종 탈세·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쪽,『신고대상 건축물 감리업무 추진』입니다. 허가대상 건축물은 건축법상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견실시공을 하고 있는 반면 신고대상 건축물은 공사감리가 없이 시공되고 있어 건축법 위법행위 및 경계침범에 따른 민원발생, 부실공사 등이 발생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관내 설계사무소와 합동으로 소규모 건축물 감리단을 구성하여 주요공사시 현장을 지도하여 민원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부실공사를 방지함으로써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도 양질의 건축시공을 유도하는 시책으로 자체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코자합니다. 다음은 19쪽,『건축물대장 등기촉탁 대행 서비스』입니다. 증축, 대수선, 용도변경, 표시변경으로 건축물대장의 내용이 변경되어 기재사항 변경신청이 있을시 이제까지 민원인이 등기부등본을 정리하여 왔었는데 관계공무원이 등기촉탁으로 일괄 처리하고자 하는 시책입니다. 이로써 건당 6만원씩 소요되는 수수료 절감과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자주 찾는 번거로움을 해소시켜 군민의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해소시킴과 함께 대군민 건축행정 신뢰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는 204건 이었습니다. 그래서 약 수수료는 1,200만원정도 절감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20쪽,『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추진』입니다. 농어촌 주민들이 쾌적하고 살기좋은 주거환경 속에 생활함으로써 농어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매년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12년도에는 주택개량사업 75동, 빈집정비사업 113동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1차적으로 주택개량사업 50동의 사업량으로 친환경 예쁜 건물이나 한옥형 건물을 짓는 대상자에게 우선배정,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쪽,『건축 인·허가 처리기간 단축』입니다. 건축 인·허가 처리시 군민들이 체감 할 수 있도록 건축 인·허가 의제처리를 실시하여 법정 민원처리기간보다 30%이상 처리기간을 단축처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건축복합민원처리 일괄협의회를 구성 운영토록 하겠으며 의제처리건수가 3건 이하로써 사안이 경미한 민원은 서면심의 또는 건축행정시스템인 세움터를 통한 심의를 통해 처리기간이 단축되도록 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청사 에너지 사용 절약』입니다. 국제유가 상승 및 국가예비전력 부족으로 에너지 위기경보 발령상황이 발생하는 등 범국가적으로 에너지절약 운동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에너지 절약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전년도 에너지 사용량 대비 15% 절약목표를 설정하여 예산 2,384만원이 절감될 수 있도록 전원플러그 뽑기, 형광등 1등 끄기, 개인 냉난방기구 사용 억제 등 실천 가능한 사항을 발굴, 시행토록 하겠으며 냉난방기 효율 향상과 적정실내온도 유지 등 에너지 절약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처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시간은 짧지만 파악을 거의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질문하기에 앞서 한가지만 제가 질문을 드릴려고 합니다. 우리 장흥군에서 공부상에도 없고, 등록원부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건축물이 지금 우리 장흥군 소속으로 돼있는 것을 알고 있는거 있습니까? 등기가 안나있는 건축물!

그건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못했습니까? 예, 그러실 수 있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14쪽부터 19쪽까지 제가 토탈해서 한가지로 질문을 드릴랍니다. 우리 14쪽에 보면 지적공부 오류자료 정비 해가지고 2,500필지 이거는 땅만 말씀을 하신거죠? 토지만?

예, 저희들이 목표치로 했습니다.

목표치로 해서! 토지만 해서 지적공부 오류자료를 토지만 돼있거든요?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기대효과는 우리 군민이 재산권보호에 기여를 한다고 했습니다. 이거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것이 19쪽까지 연결이 되는데, 지금 장흥군에 타지자체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장흥군에 건축물이 무허가 건축물이 대량 몇동이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여기 건축계장 나와계시는데, 건축물이, 무허가 건축물이 몇동이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30년 넘어 건축을 지었든, 이거 빨리빨리 연결이 안되실 것 같고, 지금 과장으로 부임하신지 얼마 안되서 제가먼저 말씀을 드릴랍니다. 30년이 넘었고 그때는 뭐 설계도니 그런거 낼 필요도 없을 때 집을 지었던 건축물들이 꽤나 많을 겁니다. 우리 장흥군에도?

예.

이게 양성화 되지 않고, 건축물 땅주인 따로, 건축물 주인 따로 이렇게 되있어요, 근데 건축물 주인이 건축물이 등기부에 나와있지 않은 건축물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왜그러냐면 우리가 수해보험! 풍수해 재해보험을 할때보면 양성화되지 않은 건축물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장흥군에서만큼이라도 이것은 정비를 해야되지 않겠는가! 인제는... 우리 세입수입에 굉장히 지대한 역할을 할겁니다. 그리고 군민들의 지적재산권 보호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과장님 이에 대해서 제가 좀 생각이 잘못 됐을까요?

30년전에 건축물에 대해서는 아마 제가 알고있는 것으로 본다면은 그때 당시는 재산세 부과 근거가 됐으면은 모두 건축물 대장이 일괄 아마 제작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아마 김화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축물 대장도 없고

무허가 건축물이요!

그런 건축물에 대해서는 아마 건축법에 도무지 건축물로서 대장등록이 불가능한 어떤 건폐율이 안맞다던가, 또 타행 경계를 침범했다던가 이런 부분이 아마 있을것이고, 그렇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일괄 80년이전에 건축물은 제가 건축물 대장을 작성한걸로 지금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건축물 대장이 없는 건물이라 할지라도 세금은 사실조사를 해서 인정과세를 할 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에 보면은 주택개량사업이나 빈집 정비사업 같은 거할 때 수리를 할때 건축물 대장도 없습니다. 등기부 등기부등본상에도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가족 가옥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제가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일괄적으로 장흥군에 있는 무허가 건축물을 한번쯤은 우리가 특조법을 운영을 하듯이 이것은 양성화 해줘야 될 필요성이 인제는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 장흥군에서 장흥군 행정에서 종합민원처리과에서 그렇게 불법적인 행위를 자행을 했습니다. 업무보고자리지만 자행을 했습니다. 건축물 등본상에도 안나오고 집은 엄연히 건축물이 있는데, 아파트에 있는데 건축물 등본상에 소유주도 없고, 등본도 없고, 아무것도 없눈 것을 행정에서는 만들어 버려요! 아주 좋은법 있어요 장흥군에는! 근데 정말 수혜를 받아야될 장흥군민의 무허가 건축물들은 막상 수리를 할려고 보면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수혜를 못보고 있다 이겁니다. 그다음에 제2차 피해가 뭣이냐? 땅주인 따로, 건축물 주인 따로예요! 근데 땅은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건축물은 지은지 30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무허가 건축물이예요! 안비켜주면 어쩔수가 없습니다. 땅주인은!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누구를 보호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장흥군에서 행해야될 모든 사업은 우리 군민을 위해서 하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장흥군에서 행정에서 불법을 자행을 했습니다. 파악을 해보십시오. 건산리에 있습니다. 아파트가 그것도! 장흥군에 행정에 재산은 등기를 내버려요! 아무렇지도 않게 정작 등기를 낼려고 하는 무허가 건축물들은 막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시간을 갖고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고, 기획실장님도 계십니다만은 업무조회가 뭡니까? 이런 것을 다른데서 할 수 없는 것을 장흥군에서는 행해졌으면 하는 것이 우리 백형갑과장님께서는 충분한 그만한 능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할 수 있으리라 저는 믿고, 이 질문을 드린겁니다.

예, 그 불법 건축물은 현재도 이행강제금이라든가 또 고발조치 후에 양성화 시키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경우도 적법 건축물을 건축하는데 건폐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적법할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30년전에는 적법한 것이 없었어요! 다 알다 싶이 짝대기 끄집어다가, 나무 비어다가 가서 자기들끼리 또닥또닥 만들어버리는 한옥집들 많잖습니까?

그러니까 의원님 그 말씀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가 저희 자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있습니다. 또한 양성화 하라고 하니까, 주민들이 혜택을 받아야 됨에도 그 사람들은 정작 소외되고, 토요시장에 불법 건축물 쫙 있습니다. 장흥군에서 지어진 불법건축물이 뒤에가 아무렇지 않게 묵인된 전에 2011년도에 감사때에도 지적을 했는데 뒤에 까다구를 내서 집을 지어버린데가 많이 있어요! 그거를 묵인을 합니다. 장흥군에서!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올해 할일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저희들이 불법건축물이 일종에 계륵과 같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자우지간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받아들여서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눈에 보이는 행정을, 정말 수혜가 될 수 있는 행정이 됐으면... 무허가 건축물이 건축물 자체가 너무 오래된 어르신들이 사신 80살 되신 분들은 몰라요! 옛날에 내가 지어서 살았는데 왜? 그러면 그분들한테가서 법과 원칙에 어긋났습니다! 할 수는 없는거 아닙니까? 법과 원칙에 어긋난 행동을 했어요 장흥군에서!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양성화 시켜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부분이 2차적으로 발생하는 이행강제금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하겠습니다.

예, 특조법은 이행강제금 그런거 안하고도 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좀 양성화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우리 동료의원이 불법건물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 지역에도 있거든요! 바로 소재진데, 인제 예를들면 땅주인 건물주 따로 틀립니다. 그런데 건물은 불법 건물이예요! 경매를 해가지고 자기땅으로 매입을 잡았는데 건물을 안비워주니까 그냥 10몇년간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 그걸 군에서 그전에 얘기를 해봤더니 뭐 처리를 하네 마네 그러다가 흐지부지 넘어가 버리고, 그런 것은 양성화를 시켜서 하든지, 그러면 강제 이행금은 매년 원래는 발부를 해야되잖아요? 세금을 물려야 되잖아요?

세금은 물고 있을겁니다.

아마 안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무허가 건물이고, 불법 건물일지라도 세금은 발부할 수 있거든요!

아마 그거를 안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걸 한번 보시고

예.

제가 이거 조그만한 건데, 회진청사가 몇평이나 될까요?

한...

대충이요! 대충...

한 40평정도 될겁니다.

그러면 거기는... 인제 하나의 예를 듭니다. 주말에 당직근무를 합니다. 당직근무를... 당직근무를 하면은 내가 지금 뭐를 보고 있냐면, 전열기구가 아까 40평 건물안에 전열기구가 몇 대나 있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지금 온풍기를 사용하고, 제가 회진에 있을때는 개인 전열기는 한 2대정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온풍기 말고, 전열기 있잖았요?

아~ 전등이요?

예.

전등이 일괄 스위치를 올리게 돼있어서, 지금 스위치를 다 회진은 계별로 분리를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저도 쭉 다른데를 다니다 보면은, 밤에까지 전체 청사에 불이 켜져갖고 있으니까, 왜 저렇게 돼있는고! 나는 무서워서 그러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스위치 하나로 작동이 되더라고요, 그래 그런 부분을 지금 에너지 절약차원에서라도 지금 정부에서 난리잖아요?

예.

좀 사업비가 들면 들더라도, 정비를 해서 어느 A라는 부서에서 근무를 하면 그 부서에 있는 그쪽 부분만 이렇게... 군청같이 쪼그만한 사무실 같으면 모르겠는데 큰 사무실에는 상당한 에너지가 소비가 되고 있더라!

예, 청사에 전체적으로 한번 전열기 스위치 관계를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회진면장을 하다가 오셨기 때문에, 회진청사만 얘기 한겁니다.

예, 회진청사는 분리를 시켜놨습니다.

금년에는 내가 사전에 말씀을 드리는데 전기, 수도, 사용량을 내가 전체적으로 조사할겁니다. 이렇게... 미리미리 사전에 연도별로 미리 파악을 해놓으신 것이 좋겠다! 이게 너무 무절제하고 하더라고요! 지금 자동차관련은 주로 거기서 하죠?

예.

이제 전체적인 실과소에 해당된 부분인데!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 2012년 12월말로 보조금관리 시스템 5년분 따로, 또 과태료, 체납자 이런 부분을 따로 해달라고 부탁을 각 실과소에 연락을 해놨거든요, 근데 지금 결손처분 내역서에 보면은 내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충분하니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결손대상자로 처리되어 있더라! 하는 부분인데 인제 궁극적인 목적은 이런분들이 아까 각종 군 행정에 보탬을 주는게 아니라 자기하고 싶은 인허가를 한다든가, 다른 보조금을 수령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 금년에 제가 목표가 각 실과소에 이걸 내가 추적을 할겁니다. 내가 지금 감기가 와가지고 목소리도 이상합니다만은, 금년에 목표가 5억6,700만원이라고 했죠? 과태료 체납액이?

예.

그러면 여기는 결손처분은 들어있어요? 안들어 있어요?

결손처분 안들어 있습니다.

안들어 있고, 순수하니 우리가 지금 체납액만 얘기한거죠?

예.

그러면 걸손처분한 내역이 얼마나 되요?

지금 5년간 결손처분액이 약 10억정도 됩니다. 제일 하단에 있습니다만, 이제까지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했다할지라고 지속적으로 지금 추적을 해서 지금 징수를 하는데까지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이거 내가 금년에 제가 군의원하는 동안에 이런부분하고 보조금 관리는 내가 부동산, 내가 5대때 부동산하듯이 깨끗하니 정리를 하고 나갈테니까 보증인들이 나와 있다던가 이런 부분들은 꼭 추징을 해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과장님! 지금 과장님이 회진서 근무했으니까 회진분들만 조금 알잖아요?

예.

저쪽 유치나, 부산면이나, 장평같은데는 잘 모르잖아요?

예.

그런분들을 재산관계라든가 이런걸 파악할려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부동산 관계는 저희들이 시스템에 의해서 재산이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관계는 조회해서 대체압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도 결손처분자 명부를 지금 뽑아서 한번 쭉봤어요! 그랬더니 현재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하고 계신분도 아마 도중에 한두명씩 포함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분들이 우리가 외관상 경제활동을 하고 있을지라도 재산이 전부 그분한테 전혀 없는 경우가 사실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지금 됐기 때문에 아마 결손을 처리한 걸로 이렇게 봅니다. 그런부분도 최대한 재산을 추적한다던가 또 개인별로 맨투맨으로 해서 이야기를 해서 징수하는 방법을 강구 하겠습니다.

인제 저는 알기로는 이렇게 알거든요! 다른 사람것은 떼어먹어도 행정기관 것은 못떼어 먹을것이다! 저는 지금 마음에 그렇게 각오가 서있어요... 그런데 들어와서 그 자료를 보니까 행정기관 것은 떼어먹어도 개인 것은 못 떼어먹은다! 하는 그런 사고방식이 다르게 생각하까요, 아주 어머어마한 사람이 사회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그럼사람이 체납자 명단에 들어가지고 안내고, 보조금 타고, 융자금 수령하고 뭐 이래야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드린 사항은 회진지역에는 과장님이 잘 압니다. 저기 나머지 유치나 이런데는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만약 결손처분을 할 부분은 있습니다. 결손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하는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인제 처리하겠는데, 의원님 말씀하시듯이 전체 개인별로 상황을 판단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결손처분할 때 일괄 하지 않고 그 읍면에 다시 출장을 해서 그면에 잘 아신 분들하고 한번 재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요즘에는 경제상황이 하도 복잡하기 때문에 개인별로 파산신고를 했다거나 이런분들이 외형적으로는 활발하게 함에도 불과하고 내부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혹 많이 있을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충분히 추적하는데까지 추적하겠습니다.

인제 간혹 그런분이 있습니다. 있기는... 아까 파산신고자가 있고 그러는데, 인제 마을에가서 나는 하나의 조직을 하나 해가지고 각 읍면별로 한두명씩 이렇게 해서 그 인적사항을 우리가 낱낱이 알수가 있잖아요? 근데 읍면에 가보면은 거의 읍면직원들은 그쪽 지역 사람들의 실정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생활하고 계신 어르신들로 주로 해가지고 해야되는데 작년에 이런 얘기를 한적 있어요! 결손처분을 하는데 달리 하나 구상을 해보자! 저같은 경우는... 회진면장 하셨으니까 면장하신 동네는 잘 아실거 아니요? 나는 우리지역을 잘 알고, 우리 마재주의장님은 안양에 잘아실것이고, 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구상을 해서 진짜로 한번 해봤으면 하는 생각은 드는데, 한번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말씀하신 안은 굉장히 좋은 것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실상은 우리가 행정을 처리할 때 요즘에 행정정보에 관한 법률이 있어가지고, 공무원외에 다른분한테 이런부분을 공포를 할 수 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많이... 우리가 생각과 제도의 차이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결손처분 대상자를 읍면에가서 읍면별로 별도로 이렇게 일일이 추척 조사해보고 읍면에 읍면공무원들과 함께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이런식으로해서 최대한 결손되지 않도록 방법을 강구 하겠습니다. 민간인으로 해서 위원을 구성하고 이런 부분은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하신다고 하면은 이런 방법도 있어요? 나는 단순하니 빠른시일내에 처리하고자 참고로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이러부분도 자산관리공사에다 넘길 수 있겠네요? 위임할 수 있겠네요? 자산관리공사에다?

자산관리공사에 위임할 수 있는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한번 해보세요? 아주 조그만한 금액은 모르지만은

예, 많은 금액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복실 의원입니다. 사전에 이병량 의원님이랑, 김화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덧붙여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불법건축단속에 대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가볍게 다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참 그게 민감한 부분이다. 그래서 가볍게 다뤘던 생각이 나는데, 김화자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30년, 20년, 10년 이렇게 오래된 건축들이 축사라던지, 우사, 기타 창고 숱하게 많이 있습니다. 장흥관내에... 그래서 이번에 볼라벤 태풍때 태풍 수혜를 받지 못한 부분이 불법건축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게 있어서 철저하게 단속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단속기관에서는 신고가 있어야 단속을 하게되고, 무턱대고 가서 단속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민감한 부분이다. 담당직원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사실 누가 신고를 했느냐? 또 캐묻다보면 본의 아니게 의가 상하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정말 민감한 부분이다고 말을 들었습니다. 사전에 있었던 건물은 그렇다 치더라도, 앞으로 불법건축을 짓지 말도록 하기위한 수단은 신고대상건축물 감리업무추진에 보면 덧붙여서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단독주택이나 이런 건물을 지을때 준공검사가 납니다. 그러면 준공검사 떨어진 후에 바로 그 뒤에 담벼락에다 따대기를 붙인다든지, 방을 하나 더 붙여서 한다든지, 또 옆에다가 한두평짜리 창고를 이어서 붙여서 짓는다든지 이런 행위가 관내에 숱하게 많다고 봅니다. 도시권에서는 주차 시설이 없기 때문에 철저하니 단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시골에서는 그게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실시공방지로 양질의 건축시공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준공검사 후에 몇일후에 건축이 아직 완공이 덜됬을적에 살살 한번씩 가보면 의례적으로 또 따대기를 붙인다든지, 창고를 하나 이어한다든지 이런게 있을겁니다. 그래서 감리라던지, 건축공무원이랑 같이 짓지 못하도록 당초에 싹을 자른 것이 더 낳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불법건축을 지어논 것을 나중에 단속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기전에 철저하게 단속을 좀해서 짓지 않도록 했으면 더 합리적이지 않냐? 하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들이 불법건축물이 사실은 참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참많아요? 지금 현재도 토요시장 따대기 붙여서 한데, 엄연히 지금 범칙금 물고있죠?

속칭 까대기를 저녁에 해버린다던가, 이런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거는 기존에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건축신고나 허가가 됐을때 그런 부분을 강력하니 주지를 시키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범법을 하는자가 목소리가 더 큽니다. 누가 신고를 했는가 캐물어요? 오히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누가 신고도 않고 바라만 보고있는 실정이니까 그런 부분을 잘 참고하시고 철저하니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 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이문입니다. 저희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2년도 주요업무 성과 일반현황 그리고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2012년도 주요성과와 반성이 되겠습니다. 주요성과로는 버스이용객이 감소하고 도로여건이 변했음에도 옛날 그대로 운행해 오고 있던 농어촌버스 운행노선을 재조정하였고, 또 신규로 구입한 버스에 대한 디자인과 보조발판을 설치해서 노약자의 탑승편의를 도모하였으며, 특히 34년된 장흥시외버스터미널을 새롭게 단장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 주관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최우수상』과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우수상』을 수상하여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중앙로 교통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3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만, 부지확보의 어려움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금년에는 교통흐름에 기여할 수 있는 적정 부지확보에 총체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3쪽, 재무과 일반현황입니다. 금년도 자체 세입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세입 320억6,200만원 보다 47억2,800만원이 증가한 367억9,000만원이 되겠으며, 이중 지방세는 186억6,0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181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구 및 정현원은 4개담당에 현원 23명으로 정원 26명 대비 현재 3명이 결원된 상태입니다. 4쪽, 금년도 우리과 예산은 총 32억원입니다. 그 중 사업예산은 24억원으로 76%를 차지하고, 경상예산은 8억원으로 26%를 차지하며, 1억원이상 시설사업과 경상적·자본적 보조사업은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등 5건에 25억원이 되겠습니다. 뿐만아니라 재무행정 수행에 따른 각종 위원회는 지방세심의원회,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계약심의위원회 등 5개의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수 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 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전년도 보다 6억1,000만원이 더 많은 186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수여건과 세입전망은 경제성장 둔화와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안정대책 추진으로 부동산투기 및 투자심리가 위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장평JNJ 골프장 9홀 증설과 회원권 분양, 부동산 과표현실화와 원룸과 같은 소규모 공동주택 신축, 자동차 신규대수 등록대수가 증가되고,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와 로하스타운, 우드랜드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한 토지거래와 주변지역개발 등의 영향으로 실질적인 세수는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서 목표액 달성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금 고지서 자동이체와 전자고지 송달시스템 운영입니다. 대중세목인 재산세와 자동차세 고지서가 매년 8만여건이 송달되어 공공요금과 영수필통지서 보관에 따른 관리비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세정분야 시책사업으로 자동이체 가입을 대대적으로 권장해서 지방세를 예금통장에서 자동 이체함으로써 체납요인을 방지하고 자동이체에 따른 150원씩 세액공제도 해주니까 납세자도 편리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날로 증가되는 체납액을 일소하는데 기여하리라 여겨집니다. 다음은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재산세 과세대장 정비 입니다. 작년에 재산세를 100만원 이상 납부한 120명에 대한 과세내역을 일제점검한 결과, 착오 과세되는 부분도 있어서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금년에는 70만원 이상 납세의무자 115명을 5월까지 과세내역서를 점검해서 건물의 구조라든가 용도· 위치지수를 정비하고 상가건물에 대한 가산율 등을 정비하겠으며, 토지·건물 과표 현실화와 취득세를 과소 납부할 목적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낮게 작성하는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서 등기업무를 대행하는 관내 법무사 사무장과의 지방세 간담회를 개최해서 세수 증대를 시켜 나가겠습니다.지방세 및 세외수입 분야에 대한 직무연찬 발표 정례화 입니다. 세정업무에 대한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작년부터 직무연찬 발표회를 재무과장 주재로 4월부터 10월까지 매월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체납액 징수사례와 세무조사기법, 지방세법 제도개선, 토요시장 운영에 따른 세외수입 증대방안이라든가, 노력항 시설사용료 증대방안을 중심으로 발표를 해서 우수과제는 도 주관으로 11월중에 개최하는 세정 연찬회에 참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주택에 대한 가격조사는 정기분과 수시분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2월말까지 읍면 조사요원을 활용해서 개별주택 13,671호에 대한 특성조사를 완료하고, 국토해양부에서 선정한 표준주택 762호에 대한 가격을 기점으로해서 정기분은 3월부터 6월까지, 수시분은 8월부터 11월까지 주택가격을 확정한 다음, 내년도 지방세와 국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10쪽, 징수율 올리기와 체납액 최소화로 도내 10년 연속 1위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징수율 올리기는 도 목표 보다 3% 상회한 98%를 설정하고,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도 5% 상회한 55%를 설정하여 상 사업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으며, 과년도 체납액 없는 읍면을 작년에는 5개 읍면 이였습니다만, 금년에는 6개읍면을 육성시킬 목표로 연도폐쇄기까지 강력 징수해서 도로부터 시상금을 읍면당 200만원씩 받도록 하겠으며,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와 도 주관 세정업무 종합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목표로 총체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 입니다. 장흥군 재무회계규칙 제3조 내지 제4조 규정에 의하면, 세외수입의 부과·징수는 주관 실과장으로 관직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작년 12월말 세외수입 체납액은 12억7,400만원입니다만, 체납사유를 실과소별로 분석하고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해서 체납액을 일소하겠으며, 특히 실과소에서 각종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시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서는 보조금관리시스템을 활용해서 제외시키거나 납부한 후에 선정하도록 행정제제를 강화시키고 징수불능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으로 체납액을 한자리숫자로 줄이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세입자금에 대한 이자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한 군 금고 운영과 자금관리입니다. 금년부터 3년간 군 금고를 운영할 금융기관은 농협은행 장흥군지부가 되겠으며, 작년 12월말 운영자금 892억원 중 850억원이 정기예금으로 예치되어 있습니다. 부서별 세출시기를 분석하여 여유자금은 고금리로 예치해서 이자수입을 작년보다 2억원이 더 많은 22억원으로 증대시켜 나가겠으며, 7월중에는 군 금고검사를 실시하여 세입금 관리와 자금업무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사하여 공금예금에 대한 수익률을 제고시켜 나가도록하겠습니다. 13쪽,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2,000만원 이상 공사나 용역, 물품구매 등에 대해서는 공무원과 업체간 비대면 전자입찰을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을 활용하여 추진하겠으며, 입찰정보와 수의계약 내역을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예산낭비와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계약체결 이전에 계약심사를 실시하겠으며, 준공된 사업장에 대한 하자검사를 상·하반기로 실시하여 민원을 해소시켜 나가겠습니다. 계약정보 공개시스템 구축 입니다. 하도급업체나 장비납품업체, 공사근로자 등이 계약금액과 대가지급 사실을 몰라 명절이 되면 대금을 받지 못해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서, 1,000만원 이상의 공사나 용역·물품에 대한 입찰계획, 계약금액, 대금지급 등에 대한 계약정보 공개시스템을 3월까지 구축하여 투명한 계약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과 복식부기 업무 추진입니다. 3월 중으로 결산검사 위원 3~5명을 선임토록 군 의회에 의뢰하고, 세입·세출 출납사무를 완결하겠으며, 4월부터 6월까지는 세입·세출예산 결산서 작성, 군 의회의 결산검사 및 결산승인을 거쳐서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식부기업무는 5월말까지 재무보고서를 작성한 다음에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세입·세출예산 결산과 병행하여 6월중으로 군 의회의 결산검사와 승인을 거쳐서 8월중에 공시토록 하겠습니다. 전자태그(RFID) 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물품을 취득단계부터 폐기시까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전자태그 관리시스템을 작년부터 연차적으로 구축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6개실과에 발행기와 리더기를 설치하여 정기재물조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력과 민원을 절감시켰습니다. 금년에는 민원처리과와 장흥읍사무소에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작년 재물조사결과 발생된 불용품에 대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입찰 공고하여서 매각하거나 폐기처분토록 하겠습니다. 관용차량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금년에는 차고지 누수로 인한 방수와 수도시설을 교체하고, 2006년도에 구입한 2호 차량은 내구연한이 경과되어 안전사고 예방과 원활한 군정업무 수행을 위해 중형 승용차로 교체하겠으며, 유치·부산면의 소형화물 차량은 내구연한 경과로 수선비와 유류비가 많이 소요되서, 읍면행정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1회 추경에 3,800만원을 확보하여 교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노후화된 농어촌버스 교체에 따른 구입비 지원입니다. 우리군 농어촌버스는 장흥교통에 23대가 있습니다만, 내구연수 경과로 수리비가 가중된 버스를 대·폐차하여 군민들의 교통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사업비 2억5,800만원으로 2002년도와 2003년도에 구입한 버스 6대 중 3대를 4월까지 중형버스로 교체하되 시골 어르신들이 차를 타고 내릴 때 편리하도록 보조발판을 설치하고, 버스의 디자인과 외형 색상을 일원화시키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영업용 차량에 대한 디지털 기록장치와 미터기, 카드체크기 설치에 따른 국·도비 지원사업 입니다. 영업용 차량에 대한 디지털기록장치는 1대당 10만원 국비50%, 도비25%, 군비25%을 지원하고, 미터기와 신용카드 체크기까지 설치할 경우에는 추가로 지원토록 국토해양부에서 시달되서 법인택시 45대는 작년 예산으로 신용카드 체크기까지 통합형으로 모두 설치하였습니다. 금년에 설치할 화물차량 264대는 디지털기록장치만 지원하고, 개인택시 51대는 신용카드 체크기까지 통합형으로 지원하여 교통사고 발생시 분석 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농어촌버스에 대한 디자인과 색상 교체입니다. 장흥교통 회사에는 농어촌버스 23대를 외형 색상이 세련되지 못해서 작년에 3대를 대·폐차 하면서 시범적으로 금호고속과 유사한 밝은 색상으로 교체하였습니다. 호응도가 좋아서 금년에는 2004년도 이후에 등록한 농어촌버스 14대에 대해서 4월까지 디자인과 외형 색상을 일원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에 대한 편익시설 확충과 교통안전시설물 관리입니다. 대중교통 편익시설은 버스승강장과 표지판이 381개소가 있고, 교통신호기, 경보등과 같은 교통안전시설물이 135개소가 있습니다. 사업비 2억원으로 농어촌버스 승강장 신설과 마을회관까지 버스를 운행해 달라는 주민 건의사항을 해결하고, 파손된 승강장을 정비하겠으며, 장흥읍 미래2차 사거리와 안양면 운정사거리, 그리고 유치 원등삼거리에 설치된 교통신호등을 교체하고, 파손된 교통안전시설물을 정비해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운수업체 경영지원 사업에 있어서는, 농어촌버스 벽지노선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연간 8억원이 소요됩니다만, 예산편성의 어려움으로 4억5,000만원만 본 예산에 계상했고, 3억5,000만원은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학생할인 손실보상금과 시설개선자금,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은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은 연간 5억5,000만원이 소요됩니다만, 4억2,000만원만 본 예산에 편성하였고 1억3,000만원은 추진과정을 봐 가면서 추경에 확보할 계획이며, 운수업체 보유차량 400대에 대한 유가보조금은 19억원이 소요됩니다만, 10억원만 편성하고, 나머지 9억원은 자동차세 주행세분이 교부되면 추경에 확보하여 운수업체를 지원하겠습니다. 장흥·회진 시외버스터미널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회진 시외버스터미널은 해풍과 강풍으로 출입문이 부식되었고, 플랫홈 케노피가 낮아서 버스 정차시 부딛힐 위험성이 있어서 3월까지 개보수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며, 장흥 시외버스터미널은 작년 12월에 환경개선을 했습니다만, 군수님 현장 방문시 난방시설이 빈약하다는 지적사항과 군 의회 행정사무 감사시 부스동을 설치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실천이 필요합니다. 장흥시외버스터미널 대합실 냉·난방시설과 부스동 설치에 따른 사업비 2,500만원을 1회 추경에 반영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끝으로, 중앙로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입니다. 중앙로의 교통소통을 위해서 그 동안 일면 주차제 시행, 일부구간 일방통행, 주차금지구역 오뚜기를 설치해서 주정차 계도활동을 추진하였고, 작년에는 일방통행제를 시행하기 위해 간담회를 두 차례 개최하였습니다만 강력한 반대로 무산되었고, 소규모 공영주차장을 조성을 위해 3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만 부지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금년에는 적정한 사업대상지가 나타나면 상가번영회 임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매입협의를 거쳐서 하반기 중으로 주차장을 조성을 할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먼저 2가지만 좀 질문을 드릴려고 합니다. 11쪽에보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 해가지고 우리 세외수입 부과를 하는데 있어서 장흥군은 재무회계규칙에 제3조나, 제4조에 따라서 각 업무별로 분과별로 해서 실과별로 다 지급이 되지 않습니까?

예.

세외수입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일하게 언제부턴가 장흥군은 상하수도사업소는 상수도 요금을 통장입금을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 가산금이 붙지 않습니까? 특히 저 같은 경우가 그랬습니다, 솔직히... 왜냐면 통장에 입금을 할때는 통장입금하니까 좋은데, 인제 여수 사건이 터진뒤로 누가 450원 500원 이런거 알겠습니까만은 우리 상하수도는 이렇게 해서 개인이 직접가서 금융기관에 내야된다! 이렇게 돼있어요! 지금 세상이 어느 세상입니까? 디지털세상이니! 뭔세상이니 난리인데, 특히나 우리 가상계좌 같은 것을 부여를 해줘서,

예, 가상계좌...

각 가정별로 가상계좌는 부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예.

세대별로 부여를 해서 그것을 수납을 해야되는데, 카드로도 안됩니다! 이것은... 상수도 요금은, 인제 재무과에서 관리를 총괄을 하기 때문에 세외수입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제가 이말씀을 드리는데 반드시 이것은 바꿔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상수도 요금을 크든, 적든간에 상수도 요금을 본인의 가상계좌를 부여해서 해야되는데 저 동네에서 불났으니까 이 동네에서 먼저 물찌끄러분 사건이 벌어진 것이 장흥군이예요! 지금 상하수도 요금이 금융계통가서 내야 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전화로 확인을 했었거든요! 전에는 군청 통장이라도 여기 나와 있으니까 입금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세는 가상계좌를 부여를 해줘야 됩니다.

예.예.

그래서 당연히 해줘야 됨에도 불과하고, 그렇지 않으면 단수 조치가 된다든지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좀 그것은 아쉬운 면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운수업체 대중교통 이용 편익시설 확충 및 관리운영에서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농어촌버스 지원에 대해서 우리군에서도 적지 않은 예산이 반영이 되가지고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본 예산에 다 올려버렸더라면 저희들이 그대로 알아서 할건데, 느닷없이 또 본예산에 4억5,000만원하고, 그다음에 미 편성된 3억5,000원! 이거 혼동이 와버리거든요?

예.

그러면 왜 이것을 했는데 또하냐 그러면 그때 그것을 안해줘서 그랬다! 그건 아니거든요? 본예산에 보니까 그대로 올라온거 다 이번에 통과됐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요점은 뭣이냐? 그 말씀을 드릴라고 한 것이 아니라! 가장 시급하고 필요한 것이 군민이 편안한 운행이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차를 탔을때 여름에, 특히나 작년 같은 여름에 얼마나 더웠습니까? 그때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예.

농어촌 재정지원도 있습니다. 재정지원을 했을때 그 재정지원이란 것이 시설개선자금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속에가?

예.

그랬을때는 정말로 군민이 편안하니 해야 하는데 에어컨을 안틀어주면 되겠습니까?

예, 냉난방 시설은 차량에 기본적으로 다 하고 있는데, 옛날차량이 지금 일부가 없습니다. 지금 3댄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오래된 것은 상태가 노후되고, 오래되가지고 그것도 별로 시원하지 못하고 이런 부분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은 신규차량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사양이 되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없고, 다만 옛날 차량중에서 지금 3대정도가 없는데 이것도 내년이나 교체대상이 되더라고요 차량이...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감소를 하고 나머지 차량은 지금 기본적으로 다지금 냉난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과장님 말이 안되는 소리입니다! 그것이 말이 된 소립니까? 이것이? 왜냐면 군민이 편안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내년 저후년에 차 새로 바꿔 준다고? 새차도 안틀어요? 유류대 든다고? 유류대 지원도 따로 나가죠? 유가보조금 지원 400대분에 19억! 이렇게 많은 돈이 나가는데 왜 군민이 피해를 봐야돼냐 이겁니다. 자기들 돈들여서 한것도 아니고, 군에서 돈 이렇게 많이 주는데! 그래서 지금 차 운행을 하다보면 다 에어컨시설 할 수 있어요! 이거 반드시 시행이 되어야 합니다. 왜 군민이 그여름 더운날 노인들이 힘들게 올라가면 또 차나 잘 대줍니까? 저기 가버려갔고, 걸음도 못건 노인들이 뛰어가서 그것을 탈려고 하는 이 상황에...

알겠습니다.

얼마나 더웠습니까?

예.예.

다른거 먼저 하시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군민이 좀 쾌적한 환경에서... 그렇지 않아도 군내버스탈려면 굉장히 노인들이 힘들고 그러는데, 쾌적한 환경에서 운영이 되어야지 이거 차 새로 나올때까지 기다린다면 어느 세월에요? 그래서 꼭 그것은 올해부터 반영 시행이 되어야 된다고! 작년에도 해야되는데 오직이나 더웠습니까? 우리는 에어컨 밑에 있습니다. 근데 거기 그 업체에서 유류대가 많이 든다고 해가지고 아마 운영을 안하고 있는 것 같애요! 그리고 특히나 또 뭔말이 나오냐면? 시골노인들이 고기나 이런거 사가지고 물이 질질흐르고 그러니까 또 기사들이 얼마나 화를 냅니까? 그렇지 않아도 더워 죽겠는데 거기다 고기에서 물 흐른다고 성질내면, 안그래도 버스타는 것도 천불나서 죽겠는데 얼마나 기가 막히겠냐! 천불이 두 번나버려요? 그러니까 이것은 올해부터 시행이 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지금 볼라벤 태풍으로 인해서 승강장이 많이 파손됐습니다.

예.

근데 지금 보수가 몇프로나 진척율이 있습니까?

보수는 작년 12월달에 발주해가지고 지금 아마 금년 2월달에는 다 끝나고 또 신규로 39동이 해서 나간 것은 입찰이 아마 다음주에는 공고 나갈겁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올리냐면은 올해같이 추웠지 않습니까?

예.

올해 굉장히 추웠어요? 어디 의자라도 있으면 차라리 추위가 덜할텐데 너무너무 추운상태에서 이 볼라벤 태풍으로 인해서도 있지만, 뭐 신규는 놔두더라도, 기존에 있던 우리가 우리 장흥군 예산에 성립전 예산도 쓰는데 왜 이렇게 늦게 보수가 되는지?

그 이유는? 국비가 국비보조가 아마 12월달에 이 사업이 국비지원 사업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도비가 도비지원사업이 12월달에 나왔습니다. 얼마안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사업이 좀 지연된 이유입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방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군은 어째서 이상황에서 안해도 될 사업은 성립전으로 써버려요! 써버리고 나서! 나중에 성립전으로 예산 썼으니까 예산 통과해주라고 합니다. 성립전으로 쓸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충분히... 그리고 건설과에도 마찬가지로, 재난관리과계에서 전부 이거 규합해서 한거 아닙니까? 똑같이 같이, 그러니까 빨리빨리 좀 진행이 됐었더라면 군민들이 좀더 따뜻하게 기다리고 있을 사정이 되지 않겠는가!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흥군은 유독히도 성립전을 작년에도 2건이 써버렸어요! 성립전 써버리니까 통과시켜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먼저 국비를 기다릴것이 아니라, 이건 정말 필요한 것이면 먼저 선행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발주가 좀 늦기 때문에 2월달에...

예, 좀 빨리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이거는 책자를 놔두고요, 민원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전에 우리 김화자 동료의원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냉난방 이것은 가동을 해서 우리군민들한테 제대로 해준게 맞잖아요? 여러 가지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는데, 이런 사항들이 지원이 안되선 안되겠죠?

예.

이걸 내가 앞전에 운수계장한테 전화를 드렸습니다. 버스가 지나가는데 읍면에가면 버스 출발도착 시간이 있잖아요?

예.

그건 지켜야 돼요? 안지켜야 돼요?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살짝 지켜도 돼요? 안지켜도 돼요?

뭐 특별한 교통사고로 지연되지 않은 이상 반드시 시간내에 도착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예.

늦게온 것은 좀 손님이 많다던가, 중간에 뭔 일이 있겄죠?

예.

근데 읍면에 도착시간을 빨리와 가지고 빨리 출발해 버리니까, 시골사람들 어쩝니까? 그차 탈려고 그 시간에 맞춰 나오지 않아요?

예.

지금도 보니까 시정이 안됩니다. 내가 대표이사한테도 전화를 드리고, 제가 그날 민원이 들어와서 버스를 내가 추적을 했어요? 그 버스를! 그 버스 번호판까지 압니다! 내가 갔어요 미리, 가서 빨리 출발하니까 저쪽 도착지 종점에가서 시간을 채워가지고 나오더라고요! 다른데 구간에는 지나가면 손들고 승하차를 하면 되지만은 면단위 출발시간!

예.예.

늦게오는 것은 말 안합니다. 뭐 이유가 있어서 그렇지만, 한 10분경이나 15분경우에 가버리면은 되겠어요? 그것 좀 강력하게 얘기좀 하세요!

알겠습니다.

시골에는 아직 손님들이, 우리 군민들이 그 버스하나오면 아주 하느님 모시듯이 있는데, 지나가 버리니까 택시로 가잖아요? 앞으로는 그런일 있으면 우리 과장님을 통해서 택시비를 요구를 하도록 할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박종화 의원입니다. 마지막장에 중앙로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추진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항상 내가 몇 번 강조를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번 질문을 할께요?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은 국비가 약 10억원정도, 우리군비가 지금 4억정도 확보가 돼있습니까?

예, 4억 확보됐습니다.

4억 확보 되면은 중앙로 부지를 어차피 중앙로는 공지가 없기 때문에 어떤 가옥을 매입을 해야 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4억! 우선은 국비는 그렇게 지원을 받은다는 어떤 계기고, 확보된 것은 4억이 되있죠?

예.

그렇다면 이 4억을 갖고 중앙로 집을 사면, 몇 대정도 차량을 주차할 수 있어요?

저는 원래 이 사업규모를 30대에서 50대 사이 정도를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을 확보를 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100평이면 평균 한 30대정도 들어가더라고요!

100평이면요?

예, 100평이면 30대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0㎡정도를 한 3평정도 잡아야 됩니다. 차 한대당! 승용차를 기준으로 했을때... 그래서 지금 현재 이 4억 갖고는 뭐 죄송합니다만은 이 예산편성해주고 또 이월시켰습니다만은 그 정도의 규모를 할려면 7억에서 8억정도 들어갑니다. 왜그러냐면은 부지매입비하고, 영업보상비, 그다음에 주차장 조성사업비, 그러면 평균 방금했던 30대에서 50대 사이 정도에서 100평 정도를 구매를 하면 8억정도 들어가야 됩니다. 이 4억 가지고는 사실상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도저히 살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중앙로에서 그런 부지가 안나타나고, 도저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거기에 대한 대안은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제가 여러 가지 구상을 많이 해보고 지금 갖고 있는 복안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실천에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저한테 개별적으로 대안도 제안해 주신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 참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고가 자투리땅 소유자 5분을 면담했다고 하는데

예.

그분들 반응은 어쩝니까?

한분은 강력하게 매수요청을 해주고 있고, 한분은 그분도 현재 제가 뭐이냐면 그 땅면적 갖고는 안되니까 그 뒤에 있는, 여기서 실명을 거론 안할랍니다.

예.예. 지금 만약에 30대내지 50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할 때 약 7억내지, 8억이 든다고 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30대가 됐든 50대가 돼서, 이래도 계속 차량이 증가 추세에 있으니까 이래도 이 교통란이 해소가 안됐을때는 또 이런식으로 또 주차장을 만들어야 될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계속 그렇게 만들어서 중앙로에 집을 하나하나씩해서 다 없애버릴 랍니까?

기본적으로 한군데 만들어가지고도 이게 안됩니다.

그렇죠?

예. 제가 생각할때는 중앙로에 시범적으로 2개! 건산로에 2개이상 이런 단계적으로 이렇게 들어갈라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하나하나해서 지금 이것이 해소가 되고 또 많은 외부사람들이 와서 주차를 대고, 그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그 주변에 있는 인근 상가 주민들의 차량이 어떻게 보면 차고지로 쓸수 있는 이런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오기전에 돈 3억이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예, 그건 알아요! 거기까지만 하고, 또 그다음에 자 그렇다면은 계속 그렇게 할 수 가 없고, 중앙로 차량정체를 해결할 수 없다면은 다른 대안이 하나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내가 대안하나 제시를 할께요!

예.

지금 장흥처럼 이 군단위에서 장흥처럼 주차를 마음데로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가 없습니다. 장흥밖에 없어요! 광주나 서울에가서 주차를 해놓고 그것도 유료주차! 무료가 아니라 유료주차를 해놓고, 어느 기관이라던가 어느 장소에 일을보러 갈려면 30분도 가야되고, 걸어서 20분도 가야되고 그럽니다. 아마 제일 가까운데가 한 10정도 걸어거야 될꺼예요! 그 주차 장소에서

예.

자 그런데 우리 장흥은 제가 지금 제시하는 대안은 3분내지 많이 걸리면 5분! 그렇지 않고 빠른사람들은 2분정도 걸립니다. 지금 탐진천에 그 마음로 자유자재로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을 검토를 하고 계획을 세워봐야지 자꾸 중앙로에다만 치중을 할려고 하는 것은 나는 안맞다고 봅니다.

예.

자 그 방법으로 지금 견인차 1대에, 그러면 그것을 처음부터 벌금을 물리고 견인된 차량에 요금을 부과할게 아니라! 그냥 1년내지 2년 그냥 하세요! 그냥 탐진강 고수부지로 해놓고! 홍보를 하시란 그말입니다. 이건 제가 대안을 제시 한것입니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이해가 가고, 이해심이 됐을때 그래도 안됐을 때는 고질적으로 한 사람들에게는 뭐 과태료를 물린다든가 이런 구체적인 대안하나 구상을 해봐야지! 안돼는 중앙로에다가 계속 그렇게 해갖고, 2억, 뭐 10억, 7~8억 들여갖고 안돼면 그놈 해놓고 또 부족하면 또 7~8억, 10억들여서 또 하고 계속 군비가 들어가고, 그러면 중앙로 자체에 어떤 형평성이 안맞고 모양새도 틀어지니까 이런것도 한번 구체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내가 대안을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앞으로 장기적으로해서 꼭 그렇게 추진이 됐으면 하는 바램에서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예.예.

이런 문제를 참고해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검토한번 하시겠어요?

검토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