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재주 의원 발언

보건소장 김기만입니다. 장흥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비흡연자의 흡연 예방을 돕고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2조에는 흡연과 간접흡연 및 금연의 용어를 정리하였으며, 안제5조에서는 군수의 책무에 대하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대한 직접적인 조치를 강구하도록 규정하였고, 안제6조에서는 군수가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되 군수의 직접적인 행정력이 미치는 곳으로 범위를 한정하였으며, 금연구역지정이 방법을 군보에 고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7조에서는 금연구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제8조에서 금연구역에서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토록하고 그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위임 하였습니다. 안제9조에서는 흡연자의 편의를 위해 금연구역내 흡연구역을 별도로 설치할 수 있도록 흡연실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10조에서는 금연구역내 흡연시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제11조에서는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의 피해방지를 위해 금연교육 홍보와 금연클리닉 운영 자원봉사자의 활용등에 관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간접흡연 피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면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시행으로 금연구역 확대 및 운영기준이 강화되었고 간접흡연 피해에 따른 예방사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되면서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내용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월연 의원입니다. 제190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회기중에 실시한 2013년도 주요사업장 현장 방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은 장흥군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지난 3월 20일부터 3월 21일까지 2일간 실시하였습니다. 현장방문 내용과 일정별 현장방문 사항은 배부해 드린 현장방문 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실시한 주요 사업장중 일부 사업은 추진에 앞서 더욱더 면멸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정남진 장흥을 널리 알리기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남진 우산도 관광지 개발사업의 경우 민자 141억 등 총 289억원을 투자하여 2010년부터 2017년까지 8년동안 추진할 사업으로 전망대를 포함한 공원부근 사업은 어느정도 진척되고 있으나, 관광지의 핵심인 숙박, 상가, 휴양시설은 민자사업으로 정하여 놓고 아직까지도 투자자를 찾지 못해 추진을 엄두도 못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까지 장흥군 민자유치사업 추진실태를 보면 장흥 노력항에서 제주 성산포간 쾌속선 운항이외는 계획된 사업에 대해 실적이 전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군이 전남 중남부권의 거점도시 육성을 위해 야망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안양면 로하스타운 조성사업의 경우도 그동안 국내에 미친 경제의 영향도 있겠지만 사업이 시작된 후 4~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구역내 토지매입은 물론 투자자를 찾지 못해 지지부진한 가운데 당초 계획과는 달리 각종 시설물 유치 대상사업지로 전략되어지는 현실에 있으며, 사상의학 체험랜드 조성사업도 5년의 사업기간이 지난 현재까지도 완공되지 않아 민간 투자자가 없어 예산이 불용처리되고 사업자만 4번이나 바뀌는 등 민자사업의 현 주소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민자유치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기간을 명시도록 함으로서 예산낭비는 물론 난 계발 방지를 위해 가칭 민자사업 대상기간 일몰제를 도입하여 시행하는 등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남진 우산도 관광지 개발사업이 진정한 장흥군의 대표관광지 개발사업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민간사업의 구역인 광장 및 상가 숙박시설지구 사업등을 공공사업으로 변경하여 전망대 주변으로 관광개발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이 각자 맡은바 업무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이번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더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해서 이번 현장방문이 의미 있는 시간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