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재주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위오복입니다. 장흥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이 공석이어서 제가 대신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노인복지법 제4조 장애인복지법 제6조 국가유공자등 예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장흥군에 거주하는 노인의 보건복지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조례를 제정코자 함이며, 이는 생활이 어려운 노인일수록 위생관리에 소홀하고, 전연병 및 각종질병에 노출될 확률이 높으며, 또한 노인신체 후유상 자연적으로 냄새가 발생하며, 자녀 및 주변인으로부터 함께 생활하기를 기피하여 노인들 외로움이 증대함의로써 이러한 해결책의 하나로 노인 목욕 및 이미용비를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대상은 지급기준이 현재 장흥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 65세의 노인으로써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등급 1등급부터 3등급, 국가유공자중 참전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유족증 소지자로하며 안 제3조 지원기준은 목욕 및 이미용권은 분기별로 1인당 6매을 지급하며, 다만 목욕 및 이미용권 액면가 및 매수는 예상안 범위내에서 산정하되 추가 또는 축소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지원방법 및 시기로 목욕 및 이미용권은 매분기 첫달 5일부터 읍면장을 통해 매 분기별로 지급하되 신규 지원대상자로 요건을 갖춘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분기부터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목욕 및 이미용권의 사용으로 목욕 및 이미용권은 장흥군에 소지하는 목욕업소와 이미용업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사용기간은 이용권에 기재된 기간에 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 7조는 지원사업비 정산등으로 목욕 및 이미용업소는 대상자들이 사용한 이용권을 첨부하여 매분기 10일전까지 요금을 군수에게 청구하도록 하였고, 안 제8조는 환수 처리등으로 이용권 대상자가 아닌자가 이용할 경우 및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환수토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안은 장흥군에 거주하는 노인의 복지 증진과 건강증진을 위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근거를 마련코자 하오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위오복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12년 한해가 저물어 갑니다. 금년에는 국내외적인 경기침체와 3차례 불어닥친 대형 태풍 등으로 우리 군민들에게 커다란 아픔과 시련을 남겼던 한해였습니다만 우리군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소비자가 뽑은 2012년 올해의 브랜드 대상 수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각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그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활기 넘치는 군정발전을 위해 협조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 마재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덕분으로 생각하며,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제3회 장흥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10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과 성립전 예산 등 예산 변동분 및 현안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쪽, 예산총칙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3,894억7,134만원으로 일시차입 한도액은 116억8,414만원이 되겠으며 예비비는 43억6,508만원입니다. 다음은 3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18억 3,296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그 중 일반회계는 18억1,733만원이 증액된 3,723억3,803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562만원이 증액된 171억3,331만원입니다. 다음, 4쪽부터 12쪽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자체수입중 세외수입이 6억8,825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16쪽 하단부터 17쪽은 의존수입으로 지방교부세 31억1,690만원과 재정보전금 3,960만원이 증액 되었고 국도비보조금은 20억2,742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19쪽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제2회 추가 경정예산보다 18억1,733만원이 증액된 3,723억3,803만원으로 기능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교육환경개선 4,000만원, 지방세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 추진 1,960만원 등 8,320만원이 증액 되었고, 문화및관광 분야는 체육시설물관리 6억5,000만원 등 7억4,34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환경분야는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사업 34억,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 12억 등 45억9,262만원이 증액되었고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자활근로사업 추진 등 국·도비 변경으로 14억5,857만원이 감액 되었으며, 보건 분야는 국·도비 변경 등으로 5,109만원이 감액 되었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 삼산방조제 배수갑문 유지보수 등 4억5,457만원이 감액되었고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2,438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안양 수문 해안도로 수해복구공사 3억 등 3억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제15호 태풍 볼라벤 공공시설 수해복구 등 국비의 각 부처별, 시설물별로 중앙부처에서 직접 복구 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국·도비가 변경되어 19억897만원이 감액되었고 기타 인력운영비 47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쪽부터 32쪽까지는 특별회계별 세입총괄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3,500만원이 증액된 26억7,391만원이고,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1,937만원이 감액된 9,4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의료급여 특별회계,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 농어민소득증대사업 특별회계, 간척농지개발사업 특별회계, 장흥댐관련 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 장흥군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34쪽부터 43쪽까지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으로 기능별로 회계설치 목적에 부응하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다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 한해 알찬 군정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 마재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계사년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