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재주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복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2013년 제1회 장흥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된 심사 경위를 말씀드리면, 제1회 추경안 예산안이 지난 5월 3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5월 13일 제192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위원에서는 이를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실과소별 예산안에 대해 세부 사업별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안 규모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자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원안 의결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중 축산기자재 보관창고 부지 사업비 2억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예산은 모두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복실 의원입니다. 장흥군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체육센터 내 수영장을 이용하는 14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에 대해서 수영장 이용이 어려운 생리 기간중 월 이용료의 20%를 월 회원에 한 해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여성 권익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 1호 체육시설의 정의에 정남진리조트 구장을 삽입하고 별표1에 정하고 있는 장흥군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 그리고 별표2에 정하고 있는 체육시설 전용 사용료와 연습 사용료에 정남진리조트 구장을 신설하고, 사용료를 정하며, 제3조 별표1과 제11조 별표2에 국민체육센터 사용료의 이용시설 구분 수영장에 생리중인 여성 20% 할인 내용을 비고란에 기재하고, 제14조 2항 사용료 면제를 사용료 감면으로 제목을 변경하고,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을 이용하는 월 회원 중에서 14세 이상 55세 이하 생리중인 여성에 대한 월 회원 이용에 한해 월 이용료의 20%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자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화자 의원입니다. 이거는 의회에서도 논의가 여러 가지 있었던 상황이고, 그때 조례를 했는데 제11조 3항에 보면 14세 이상 55세 이하의 생리중인 여성이나 제14조 2항에 보면 또한 또 생리중인 여성이 돼있습니다. 이걸 저희들이 그때 생리중이라는 것은 생리중인 여성이란 것은 듣기 어휘가 좀 불편하다고해서 가임기 여성으로 해달라고 분명히 했었는데 생리중이라는 것을 좀 듣기 거북하고, 또 특히나 여성으로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휘차이가 있기 때문에 수정발의를 요청 드립니다.

예, 이의 없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돼있었는데, 예. 제가 사전에 검토해서 말씀드리지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용어가요, 죄송합니다요. 생리중일때는 우리가 임신을 못하는 기간이 생리기간이라고 그래요, 가임기는 임신 할수 있는 기간을 나이를 지금 얘기 한 것이고요. 전혀 내용이 다릅니다. 지금.

마이크 사용안함. 그런데 생리기간은 어휘가 좀 부적절하니까 14세부터 55세까지는 임신을 할수 있는 가능한 기간 이예요. 그래서 가임기간이기 때문에 가임기 여성에 대해서는 20%를 할인을 해주겠다, 이겁니다.

마이크 사용안함. 지금 이게 나이를 14에서 55세까지 임신 할수 있는 연령을 갖고 그걸 가임기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여자는 다 해당이 된다고 봐야 돼요.

마이크 사용안함. 그러죠! 14에서 55세까진데 그러면

마이크 사용안함. 그걸 꼭 명칭을 가임기라고하고, 생리라는 것은 아까 말데로 좀 용어는 그러지마는 원래 임신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래요.

마이크 사용안함. 아니, 아닌데. 생리기간 여성을 찾을 수도 있는 사항이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가임기가

마이크 사용안함. 14세이상 55세 여성에 대해 차라리 이렇게 하는게 낮죠. 이걸 가임기

마이크 사용안함. 가임기 아니죠! 가임기! 임신을 할 수 있는 기간의 여성이 몇세인가? 14세에서 55세까지 생리기간을 잡고 그러기 때문에 이 논의를 우리가 이대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음에 우리 후대에 보면 생리기간중인 여성이라고 하면은

마이크 사용안함. 그러면 수정 동의를 구하면 저는 뭡니까? 이것을 원안가결 한다면?

마이크 사용안함. 그건 아니죠!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그렇지 내가 수정발의를 동의를 올렸는데 지금 모든 분들은 장흥군에 장흥읍에 군에 거주하는 여성분들은 14세에서 55세까지를 감면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51세에서도 생리가 중단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민원의 소지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14세에서 55세까지의 여성이 가임기 기간을 두고, 그러면 그때는 무슨 근거를 갖고 가임기라고 했는지? 그것도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가임기는 어느 순간에 싹 오늘보니까 빠져있고, 생리중인 여성에 대해서만. 생리중인 여성을 어떻게 거기서 바를 것입니까? 어떻게 찾을 겁니까?

가임기간에는 수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마이크 사용안함. 다! 합니다.

마이크 사용안함. 수정 동의안을 한다면은 그건 개정을 동의를 해야죠?

마이크 사용안함. 여기서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마이크 사용안함.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곽태수 의원입니다. 지금 이걸 가지고 여기서 계속 논의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하면은 지금 수정발의를 지금 하신 김화자 의원의 의견도 받아 들여야 되거든요. 여기서 다음으로 넘기는 것은 안맞고요. 잠시 휴회했다가, 아니 휴회라고 합니까? 정회. 정회했다가, 다시 이 용어를 적립해가지고 다시 속개하면 어쩌겠습니까?

마이크 사용안함. 그러면 오늘 이것은 이 조례안을 통과를 하기로 할련다 그러면, 일단 통과를 하는데 이렇게 나한테 양해를 구해야죠?

예, 의장님! 저 황월연 의원입니다. 근데, 이 조례안을 일부 개정하고자 했던 본래 발의했던 김복실 의원의 본래 취지가 그때는 15세부터 55세까지로 우리가 했던건데, 14부터 55세까지가 생리기간 중에는 수영장을 못한데도 불과하고 요금을 받고 있다! 그러니 그 기간이라도 감면을 해주라! 해줘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이것이 일부 개정조례안을 지금 현재 대표발의를 했던겁니다. 대표발의를 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까 김화자 의원님이 수정 동의안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인제 가임이라한다하면 14세부터 55세까지는 전부 20%를 생리기간이 됐든 안됐든 20%를 감면해줘야 되고, 본래 대표발의를 했던 김복실 의원의 취지는 생리기간중에만 감면을 해줘야 된다는 취지기 때문에 김화자 의원님의 수정 동의안을 의장님이 양해를 구하시고, 이대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겄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일부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본 뜻은 14세부터 55세까지 기간동안 수영을 못한다는 조건이 달았기 때문에 이 조례개정안이 올라온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게 구분이 되어야 맞다는 말입니다. 가임기라면 무조건 수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자는 것이 우리 김화자 의원의 어떤 수정제안 같은데, 이것을 여기서 그냥 본 의원도 방금 황월연 의원이 말씀하신 이대로 여기해진 이대로 그냥 양해를 해주신다면 통과하는 것이 좋겠지 않으냐! 본 취지에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았습니다.

마이크 사용안함. 근데 이것은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조례가 아무 무용지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누가 여성이 가서 나 지금 생리기간이다! 젊은 아이한테 말하면 기분 나쁠수 있는데, 이 조례가 무용지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말씀 드렸던 부분이고, 왜 생리기간중인 여성이 이런 부분이 여성들한테는 있습니다. 가장 성스러운 것을 숨기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렇다보면 14세부터 나는 이렇게 받아들였었거든요? 14세부터 55세까지는 전면 20% DC가 될 것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처음에 취지는 나는 김복실 의원이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이것은 생리기간을 생리를 어떻게 찾을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