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월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장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13년도 장흥군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난 11월 19일 의회에 접수 되어, 11월 20일 제187회 장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의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의회의 예산안 심의는 집행부의 정책과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재정규모를 확정하는 매우 중요한 활동으로서 내년 예산안이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 그리고, 균형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예산안 심사를 대비하여 자료 준비에 많은 애를 쓰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해 총괄적으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끝나면, 재무과장의 세입예산안 설명에 이어, 실과소별 직제순에 의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갖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장흥군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

기획감사실장 위오복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이병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군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 우리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예산총칙을 말씀드리면 2013년도 우리군 세입·세출예산안 총규모는 2,969억 2,848만원으로 일반회계 2,840억1,103만원이며 특별회계 129억 1,745만원입니다. 일시차입 한도액은 89억 785만원이 되겠으며, 예비비는 일반회계의 1.06%인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60억 2,800만원이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재무활동 경비,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 등은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예산총칙에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2013년도 본예산은 ‘12년 당초예산 대비 208억8,196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227억3,68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8억5,483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쪽부터 11쪽은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표로 전체 성질별, 일반회계 성질별, 기타 특별회계 성질별 예산내용으로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일반회계의 세입총괄입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은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의 세수 증가로 2012년보다 6억1,000만원 증액된 89억6,0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편백소금집 등 입장료와 노력항 여객터미널 사용료, 보건진료소 의료사업 등 사업장 수입증가로 14억 3,057만원 증액된 181억3,0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우리군 재정자립도는 9.5%가 되겠습니다. 15쪽 하단 지방교부세는 금년보다 223억 1,251만원 늘어난 1,447억1,388만원으로 세입 예산의 50.95%를 차지하고 있고, 재정보전금은 5억 7,875만원 늘어난 17억1,750만원이며 국·도비 보조금은 21억9,503만원이 줄어든 1,104억 8,908만원으로 전체 세입의 3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군 재정은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이 전체세입의 90.45%로 국·도비 의존비율이 절대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기능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공공자금 관리기금 차입금원금상환 40억 및 인재육성장학회 출연금 10억 등 180억4,405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3억 6,348만원을 계상하였고 교육 분야는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에 6억1,021만원입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동학농민혁명 성역화사업 45억3,226만원, 제52회 전남체육대회 개최 13억, 장흥 실내체육관 시설복구 19억 6,800만원 등 223억 8,412만원 환경보호 분야는 안양외 2 농어촌생활 용수개발사업 57억7,377만원, 하수관거 BTL 임대료 지급 33억 3,500만원, 그린파크조성 12억3,146만원 등 254억 2,4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노령연금 112억8,416만원, 생계급여 55억 9,445만원, 노인생활시설 운영비16억6,940만원 등 464억93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건 분야는 통합의료센터건립비 30억 등 76억5,19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62억3,500만원, 숲가꾸기사업 39억842만원 등 791억2,0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투자기업 입지보조금 8억8,500만원, 3개 연구기관 출연금 9억 등 56억2,079만원을 계상하였고,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운수업체 유류보조금 10억,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사업 8억5,458만원, 중앙로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 5억 등 54억9,453만원을,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 분양가 인하 45억,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26억 9,458만원 등 258억4,9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30억원, 기타 인건비와 기본경비 등 특정 분야에 귀속시키기 어려운 제반 업무 관련 지출을 위해 440억3,7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쪽, 특별회계 세입총괄입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10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등 4개 특별회계에서 세입증가 요인이 발생되었으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등 6개 특별회계에서는 세입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012년도 비해 18억3,257만원이 감액된 19억 1,373만원,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446만원이 증액된 10억8,589만원을 계상하였고,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는 6억988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2,500만원,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는 3억5,700만원 감액된 15억9,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민소득증대사업 특별회계는 2억6,556만원 증액된 31억1,545만원, 간척농지개발사업 특별회계는 8,570만원 감액된 1억7,730만원이고 장흥댐관련 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는 4억7,345만원 감액된 23억4,426만원, 장흥군수질개선 특별회계는 7억1,263만원 증액된 20억4,935만원입니다. 다음은, 33쪽부터 43쪽까지 특별회계 세출사항은 기능별로 회계설치 목적에 부응하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병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3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경상예산은 과목별·실과소별 한도액 설정과 일회성·낭비성 경비 감액 등 예산증액을 최대한 억제한 반면 서민경제 침체와 갈수록 악화되어가고 있는 농·수·축산업 등의 지역경제 여건을 감안한 서민생계보호와 일자리창출, 지역기반 산업보호 관련 시책사업 예산은 재정여건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반영하였으며,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기업유치 및 투자실현 관련 예산 등 향후 지역성장과 발전을 이끌어 나갈 전략사업에도 특별히 예산을 배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예산 편성에 중점을 두고 법정의무 경비와 국·도비 부담금 등 기본경비를 우선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체재원의 부족과 친환경 농업분야의 보조사업 및 공모사업 등 군비부담이 과다하여 일부 사업은 군비를 부담하지 못하였으며, 자체 신규사업도 최소화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서는 부서별 예산심의 과정에서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별도 책자로 만들어진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우리군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노인복지기금을 비롯하여 4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쪽, 기금운영계획 총괄은 총 19억8,192만원으로 노인복지기금5억7,067만원, 체육진흥기금 8억1,762만원, 재난관리기금 5억7,205만원, 식품진흥기금 2,160만원이 되겠습니다.3쪽은 기금조성 규모로 2012년말 현재 15억8,787만원이며 기금별 조성규모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부터 34쪽까지는 각 기금별 운용총칙, 자금운용계획,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기금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방해권입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7페이지 상단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기획재정부 및 민간경제연구원 등의 발표에 따르면 내년도 세계 경제는 유럽 위기의 장기화와 미국의 재정절벽 위험 그리고, 중동정세의 불안요인 등으로 유가가 상승하여 세계 경제성장률은 당초 전망치보다 부진·불확실성이 큰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내 경제도 세계 경기둔화 및 고유가 지속 등 경기회복에 대한 불안요인이 존재한 가운데서도 다소 수출 증가세 유지 및 내수의 완만한 개선으로 3.6%대의 성장세를 회복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자체의 주요 세수인 지방교부세는 내수 경기 회복에 따른 내국세 증가로 다소 증가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국고보조금 또한 다양한 복지수요 요구에 따라 재정소요가 늘어나는 등 재정여건은 다소 개선될 것으로 보이나, 근본적으로 자주재원이 취약한 우리 군의 재정 여건상 지역경제 활성화 등 활발한 자체사업 추진에는 어느 정도 그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 편성된 2013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사업별 목적·용도 및 추진계획 등 사전에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포괄적 사업예산은 모두 배제하고, 법령에 따라 반드시 지출해야할 법정·필수적 경비를 우선하여 세출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특히,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와 신규 사업예산은 가급적 억제 하는 등 최대한 예산을 절약하여 지방채 40억원을 조기에 상환코자, 금번 예산에 반영하는 등 지역발전과 주민소득·생활안정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내년 예산안은 그 여느 예산안 보다 건전한 재정 운용과 재정의 책임성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세입세출 예산안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과 운용을 위해 다음 몇 가지 일반적인 기본사항은 앞으로 반드시 시정·개선하는 등 더 힘써 나가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먼저 세입예산 추계의 정확성 제고입니다. 세입에 대한 추정의 정확성을 높이는 것은 계획적인 지방재정운영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되므로 지방재정법 제36조(예산의 편성)에 따라 세입예산은 모든 자료에 의하여 그 재원을 포착하고, 과학적인 추계기법 등을 통해 현실에 맞도록 수입을 산정한 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함에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경우 최근 3년 당초예산 세입대비 예산 계상현황을 보면, 다음 표와 같이 실제 수납액이 전년대비 평균 약 15% 가까이 매년 늘어나고 있음임에도, 본예산 계상 편성비율은 2010년 90.9%, 2011년 84.5%, 2012년 2회 추경기준 80.5% 등 수납액은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매년 세입예산은 적게 추계하여 본예산에 계상해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년도 또한, 지방세 89억 6,000만원, 세외수입 282억 9,457만원, 합계 372억 5,457만원으로 전년보다도 더 낮게 추계하여 편성하였는데 이는 바람직스럽지 못한 세입추계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는, 과거연도의 지방세 결산자료 등을 근거로 미래의 세수를 충분히 예측 검토하여 세입예산을 편성하여 보다 안정적인 재정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입추계에 더욱 더 노력을 기울려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예산 및 보조비율 운영개선입니다. 민간의 자본형성 또는 경제발전을 위하여 민간에게 직접 지급하는 군 자체 각종 ‘민간자본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 보조율 즉, 해당 총사업비 대비 군비의 지원비율을 보면 각 부서·사업별로 최소 50%에서 최대 100%까지 전액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가 하면, 동일 동종사업에 반복 지원은 물론, 지원율을 매년 달리 정하는 등 민간자본보조사업의 증가로 군 재정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으로서 지방재정법 제17조 제3항 및 행정안전부훈령 제218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4조 제3호【별표3】에 따르면, 동일 사업에 지원기간이 3년이 지나면 일몰제를 적용하여 지원 중단을 원칙으로 하되, 보조사업 관리부서는 매년 정기적으로 성과평가를 통하여 지속 지원여부를 결정후 보조하고 평가결과는 군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매년 반복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바 상위 법령이나 지침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 일정기간 지원한 사업에 대해서 자력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유도하고, 특히 부서별 ·사업별로 상이한 보조율을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국고 보조사업(111종)의 지방비 부담비율처럼 우리 군에서도 자체적으로 각 사업의 종목과 사업효과등을 고려하여 주민 자부담(율) 기준을 ‘장흥군보조금관리조례’ 또는 시행규칙에 별도 마련하여 보조사업을 일관성있게 추진하여 사업성과 제고는 물론, 열악한 군 재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균형있게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미승인입니다. 매 예산안 심의시 마다 반복 지적된 사항입니다만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그 지방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관계 법령 및 해당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주요사업 예산의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함에도, 주민복지과 소관 정남진 노인 종합복지관 건립 10억원, 장흥지역 자활센타 이전 10억원 등의 대규모 사업 예산이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금번 예산에도 계상되는 등 지금까지 위와 동일한 사례가 매 예산안 심의 의결시마다 시정되지 않고 반복되고 있는바 특단의 개선대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일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 운영관리 개선입니다. 특별회계는 지방재정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하는 회계로서, 일반 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서 설치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흥군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의 특별 회계 중 2013년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의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총예산 규모가 불과 80만원으로서 이를 예비비 목에 편성 관리하고 있는 등 특별회계로서의 그 목적과 기능을 다한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본 특별회계 설치조례의 상위법령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또한 지난 2008년 3월에 기 폐지 되었는바, 본 특별회계의 경우도 폐지하는 등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에서 “특별회계의 경우는 예비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농공단지조성특별회계와 수질개선특별회계’의 경우 일반회계에서 각각 8억 7,000만원과 7,650만원의 예산을 전입하여 세출예산에 일부 편성하고, 잔액을 불요불급한 예비비 목에 총 7,840만원을 굳이 계상한 예산편성은 열악한 군 재정 형편상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사례로서 앞으로는 보다 더 신중한 예산편성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13페이지 각종 기금의 비효율적인 운용관리 개선입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군에서는 노인복지기금, 체육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및 식품진흥기금 등 4개의 기금을 설치하여 총 19억8,192만원의 자금을 운용 관리하고 있으나, 내년도 각 기금운용계획안을 살펴보면, 전체 4개 기금의 사업예산은 총 7건에 3억9,406만원만을 편성 운용하고, 잔액 15억8,786만원 대부분의 재원은 농협, 광주은행 등의 금고에 단순 예치해 둠으로써 주요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앞으로, 각종 기금의 운용 실태를 전면 검토하여 기금의 설치 목적을 기 달성하였거나, 실효성이 낮은 기금은 일반 회계로 통합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과감히 폐지 통합하여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내실있게 관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의 경우에는 기금 총 5억7,000만원 가운데 정남진 노인복지재단에 출연금으로 2억원을 편성하고, 일반회계에서 3억원을 추가로 편성하였는데, 장흥군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을 보면, 기금의 집행은 당해연도 ‘이자 수익금’의 범위 안에서 지출하되, 이자수익금의 집행 잔액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 적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일반회계하고는 별도로 본 기금에서 특정재단에 위 같은 과다한 출연은 향후, 본 기금의 고갈 우려 등 효율적인 운용 관리 측면에서도 적절치 못한 예산 편성으로서 꼭 일시에 출연해야 할 상황이라면 일반회계에서 전액 출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을 하시는 실과소장께서는 예산편성의 취지와 당위성을 명확하게 설명하여, 위원님들이 심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일정 계획에 따라 2013년도 세입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2013년도 세입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이문입니다. 내년도 본 예산편성에 의한 우리군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제가 현재 몸살 감기로 발음이 또박 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 세입내역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기 위해서 각 실과소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전색을 다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3~4건 정도가 세입예상에 측량되지 못하는 점이 있습니다. 또 이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을 통해서 반영하겠고 세외수입 예산이 투명하게 편성되도록 실과소 담당자 교육을 실시해서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세입 세입예산으로 23쪽, 회계별 예산규모 입니다. 2013년도 본예산 회계년 예산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2,760억4,600만원 보다 208억8,100만원이 증가한 2,969억2,800만원이 되겠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2,840억1,1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29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에서 32쪽까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회계별 세입 증·감 총괄내역입니다. 일반회계는 227억 3,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내역은 지방세수입은 6억1,00만원, 세외수입 14억3,000만원, 지방교부세 223억1,2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5억7,8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감소 등으로 전년대비 21억9,500만원의 세입이 감소되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볼때 일반회계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227억3,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33쪽에서 34쪽, 특별회계는 18억5,4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주요 요인은 일반회계에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와 농공단지 조성사업특별회계로 전출금이 감소되어 세외수입 24억9,4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보조금은 6억4,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볼 때 특별회계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18억5,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173쪽부터 217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를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73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에 대한 주요 증가 내역입니다. 지방세수입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6억1,0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증가된 세목은 주민세 1,000만원, 재산세 5억원, 자동차세 1억원 세입이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7쪽, 세외수입에 대한 주요 증가 내역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대비 전체적으로 14억3,000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증감된 내역은 국공유재산에 대한 관리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됨에 따라 재산 임대수입이 1,600만원이 감소되었고 사용료 수입은 26억1,600만원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4억9,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시장사용료에서 5,700만원 증가, 천문과학관, 문예회관, 정남진전망대 입장료와 천관산도립공원 주차료 및 우드랜드 입장료 수입에서 1억8,800만원이 증가되었고 기타 사용료 수입은 묘지 사용료와 정남진 리조트 및 청소년야영장 임대료, 국민체육센터 사용료, 우드랜드 숙박료 및 소금집 사용료, 노력항 리조트매장 등 기타 사용료에서 2억5,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79쪽입니다. 수수료 수입은 4억4,900만원이 전년도 본예산보다 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증지수입에서 1,600만원이 감소되었고, 재활용품 판매수입금 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 수입은 900만원이 전년 예산보다 더 감소되었습니다. 181쪽, 사업수입은 7억5,800만원으로 전년 본 예산보다 6,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공예품 판매수입 저조로 사업장 생산수입은 2억1,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만, 보건소와 보건진료소의 의료사업에서 2억8,400만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83쪽 징수교부금 수입은 2억4,800만원으로 도세징수교부금과 환경개선부담금 및 농지전용 부담금 전가로 전년 본예산보다 1,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자수입은 7억4,000만원으로 공공요금 및 환매채이자 수입 증가로 전년 본 예산보다 900만원이 증가되었고 임시적세외수입은 129억9,100만원으로 전년도 본 예산 대비 8억6,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증가된 세부내역은 재산임대료 수입은 전년도 예산과 같으며 184쪽이 되겠습니다. 잉여금은 120억원으로 순세계잉여금에서 7억800만원이 증가하였고 부담금은 5억원으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에서 2억8,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직장수입은 3억5,300만원으로 관용차량 매각 대금과 자동차관련 과태료 수입 등에서 1,800만원이 세입이 증가하였습니다만, 감사 지적분 및 지난년도 지원사업비 정산잔액, 지체상환금 등 그 외의 세외수입에서 2,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185쪽입니다. 지난 년도 수입은 1억1,300만원으로 민원처리과 자동차관련 과태료 수입과 해양수산과 감사 지적분 등에서 전년도 본예산 대비 3,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189쪽, 지방교부세에 대한 주요 증·감가 내역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447억1,300만원으로 전년도 본 예산대비 223억1,2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증감된 내역은 보통교부세 222억6,000만원과 분권교부세 9,2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교부세인 향토핵심산업에서 4,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193쪽, 재정보전금에 대한 주요 증가 내역입니다. 재정보전금은 17억1,700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5억7,8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증가된 주요 내역은 도세인 징수부분 증가에 따른 일반재정보전금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97쪽에서부터 217쪽까지 보조금에 대한 주요 내역입니다. 보조금은 1,104억8,900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1억9,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재원별 증감 내역으로 국고보조금은 기업지원과 통합의료센터 건립 등에서 전년대비 13억8,100만원이 증가한 반면에 총무과 1,600만원 감소 민원처리과 1,900만원 감소하였고, 주민복지과 미･이용 아동양육수당에서 6억7,100만원 증가, 문화관광과 국가지정 문화재보수 등에서 2억2,700만원 증가, 환경산림과 임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 및 조림사업 등에서 6억4,000만원이 증가한 반면에 지역경제마케팅과 12억3,700만원 감소, 친환경농축산과 15억3,500만원이 감소하였고, 해양수산과 농어업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등에서 2억2,600만원 증가, 농업기술센터 청태전 향토산업 육성사업에서 1억4,600만원이 증가한 반면에 건설과 6억6,600만원 감소, 보건소 5억2,500만원 감소, 녹색전략개발사업소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완료로 24억2,400만원이 감소하였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3억4,000만원이 감소하는 등 국고보조금이 전년도 본 예산 대비 34억5,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204쪽,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307억1,100만원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16억5,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기업지원과 농공단지시설 개선사업이 신규로 증가되었습니다만, 헛개산업 육성사업이 완료되어 4억5,000만원이 감소되었고 주민복지과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사업 등에서 3억3,800만원이 증가하였고 문화관광과 회진 수상가옥 조성사업 완료 및 동학농민혁명 성역화사업 등에서 16억2,400만원 감소, 환경산림과 5억5,100만원이 감소한 반면, 지역경제마케팅과 대덕읍소재지종합정비사업과 회진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에서 20억2,300만원이 증가하였고, 해양수산과 수산물산지가공시설 건립사업과 도서종합개발사업 등에서 16억9,000만원이 증가하였고, 건설과 산정지구 소규모 농촌용수로 개발 및 밭기반 정비사업 등에서 24억4,500만원이 증가하였지만 상하수도사업소 유치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및 해당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로 건설 사업 완료로 전년 본 예산대비 50억5,100만원이 감소되어서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전년도 본 예산 대비 16억5,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05쪽, 기금은 44억8,300만원으로 전년도 본 예산 대비 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민복지과 청소년지역센터 운영 등에서 1,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만 문화관광과 문화바우처 사업과 무대공연 지원 사업 등에서 6,100만원이 감소하였고 지역경제마케팅과 일자리사업에서 6,500만원이 감소하였고, 친환경농축산과 돼지 소모성 질환 지도 및 공동방제단 운영 등에서 3,300만원이 증가하였고, 보건소 한의약 건강검진 사업과 노인의치보철 사업에서 7,7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만, 기금은 전년대비 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209쪽 도비 보조금은 171억1,800만원으로 전년 본 예산 대비 29억1,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실과별 증감 내역은 기업지원과 통합의료센터 건립 등에서 2억2,2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총무과는 초･중･고 무상급식 지원사업이 5억9,700만원이 감소하였고 민원처리과 공공용 편입토지 지적공부 정리사업과 도로명 주소 위치 개선사업에서 1,6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재무과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과 화물차량 디지털 기록장치 설치에서 4,300만원이 증가되었고, 주민복지과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및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등에서 5억4,000만원이 증가되었고 문화관광과 도민체전 체육시설 확충 등에서 10억300만원이 증가한 반면에, 환경산림과 숲가꾸기 사업등에서 2,200만원이 감소되었고, 지역경제마케팅과 관산 소도읍육성 사업 완료 등에서 4억4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친환경농축산과 친환경농업단지 신규사업 등으로 10억2,800만원 증가, 해양수산과 지방어항 건설사업과 도서종합개발 신규사업으로 9억3,800만원이 증가하였고, 건설과 지방방조제 개보수 사업 완료로 3,600만원 감소, 보건소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완료로 9,5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안양 용산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서 2억9,400만원이 증가되어 도비 보조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29억1,500만원 증가되어 2013년도 본예산 편성에 따른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2,840억1,100만원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227억3,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우리군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김화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특히나 세외수입에서 목별로 이렇게 정리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한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세외수입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어느누구도 잘 알겁니다. 해년마다 보면은 세외수입이 적게 책정이 됐다는 것! 그래서 그 단면을 보여준 것이 해양수산과에서 세외수입입니다. 물론 8월달에 태풍 볼라벤이 불어서 이제 아직 정리가 안됐을 지 모르겠지만 태풍피해로 인한 잔존물이 발생했을 겁니다. 문화관광과나 여러 실과에서 잔존물이 발생했을 텐데, 그 잔존물에 대한 세외수입이 빠져있는 것 같드라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앞으로는 심도있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과는 전혀 빠져 있었습니다. 해양수산과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번에 감사때 지적사항이였고. 그래서 그런 적은 금액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부분에 있어서 철저를 기해줬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체에 따른 잔존물에 대해서는 매각 수입을 해서 수입이 들어와야 만이 맞습니다. 안되면 감사에 지적당하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과 같은 경우에도 해당이 되는데요. 저는 어떻게 했냐면은 설계에다가 넣었어요. 잔존물을 매각수입으로 공제를 하고 나머지 그 발주한 금액으로. 그러니까 상계처리가 됐거나 만약에 설계에 하지 않았으면 반드시 방금 김화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외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세외예산에 편성하는 방법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잔존물에 대한 매각수입을 해서 설계에 반영시켜 상계 처리해서 들어오는 방법이 있고 두가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여기서 재무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재무과는 잔존물을 불용품 매각이라던지 이건 것이 700만원이 예산이 세입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실과들은 거의 유야무야자 되버려요. 나중에 말하기 곤란하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갔을 것이다! 이렇게 되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사실 우리장흥군이 높이 책정이 됐거든요. 120억원이라는 돈은 사실 너무 높은 것 입니다.

예산편성이 안됐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안됐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제가.

예.

그래서 예산 편성이 안됐기 때문에 120억원이라는 돈이 순세계잉여금에 들어간 것은 엄밀히 행정에서 잘못하고 있다!

그건 앞으로 잡아 나가겠습니다.

그런 것은 철저를 기해주셨으면 하고, 특히나 환경산림과 같은 경우 과태료라든지. 전년도 예산하고 그 전년도 예산을 보면 세입예산이 거의 비슷해요. 집이 두채가 더 지어졌음에도 비슷하다는 것은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철저를 기해주셨으면 합니다. 재무과에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무과장님! 김화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세외수입이 무궁무진하게 짜여지잖아요. 그걸 저도 감사때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내년도 발생분에 한해서 계획이 세워진 것 같아요. 과년도에 남아있는 그런 세외수입은 당연히 처리를 해야하는데 그도 앞으로 예산 세울 때 내가 어느 한과만 보는데 차이가 많이 있드라구요. 그래서 이런것이 좀더 구체적으로 잘 짜여져 가지고 잡아주셨음 쓰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좀 어느 정도 체계가 잡혀질 수 있도록 이것은 제가 책임지고 정리해 나갈렵니다.

각종 체납액에 대해서 내가 금년 12월말로 기획감사실장님께 요구를 해놨기 때문에 그때는 다음 추경에 세울때라도 정확하니 세외수입이 잡혀 질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2013년 본예산 설명안과 기금운영계획안 등에 대해서 실과소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일정에 따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2013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위오복입니다.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은 전체예산이 96억3,369만1,000원입니다. 작년도보다 18억3,337만1,000원이 감액돼있고 그중에서는 예비비가 30억원, 차액금 상환이 43억5,300만원, 기관공통이 9억8,900만원이 전체적으로 쓰는 예산이고 실질적으로 기획실에서 쓰는 예산이 12억9,469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223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약 3,500만원이 지난해보다 감소가 됐습니다. 군정시책 핸드북에서 지난해에는 2,000만원 이었는데 1,000만원으로 감액을 시켰고, 군정소개 영상물 제작에서 4,500만원에서 2,500만원 감액해서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지난해와 똑같습니다. 국내여비도 1,000만원으로 지난해와 같고, 군정업무평가 운영에서 5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224쪽입니다. 포상금에서 500만원이 감되었는데 인구늘리기 업무 시책 포상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공직기관 확립 감찰활동 강화에서 작년이랑 똑같은 수준인데 부패방지 민간합동위원 참석수당을 공제를 시켰습니다. 법무통계업무는 지난해와 똑같고, 홍보예산입니다. 홍보예산이 7억4,485만4,000원으로 지난해보다 약 734만9,000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인건비는 홍보실에 있는 기관제 인건비이고 사무관리비에서 약2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중간쯤에 방송사, 군정홍보 TV 스팟광고를 1억5,000만원, 6개 방송사에서 방송홍보입니다. 방송사, 생방송 유치 1억6,000 인데 이것은 생방송으로 통합의학박람회나 물축제때 생방송하고 그다음에 군수님 인터뷰, 축제, 관광홍보할 때 사용하는 돈으로 방송사 기획 프로그램 1억5,000인데 지하철이라던지 버스광고라던지 각종 해당되는 홍보비입니다. 인터넷 배너 3,900만원이 되는데 한달 인터넷 유선비가 325만원씩 12달 계산된 것이고, 방송사, 신문사 등 군정홍보 효과비 2,400만원 인데 프리미엄 유선비로 연합통신과 UCC 회선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예산은 지난해와 똑같구요. 다음 227쪽, 예산관리에서 3,400만원이 늘어났는데 세입세출 예산서 발간하는데 지난해보다 늘어났습니다. 3,2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나머지는 같구요. 중간쯤에 기관공통 운영이 있습니다. 군정운영 일반수용비에서 약 2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작년에는 1억2,500 이였는데 올해는 1억을 했구요. 공무원 위탁교육비는 3,000만원, 공무원능력향상 위탁교육비 900만원입니다. 국내여비는 공통경비 1억5,000원 똑같이 계상하였구요. 국외업무 여비로 5,000만원씩 똑같이 계상하였습니다. 국제화여비도 1억5,000만원 똑같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입니다. 연구용역비를 지난해는 3억 이였는데 금년에는 1억 감액 해서 2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각 실과소 용역이 해당되면 주는 예산입니다. 그 밑에 금액이 5,000만원으로 민간인 국외여비 5,000만원 인데 퇴직자 가족이라던지 무기계약직 해외연수라던지 일반인들 가는 것, 두발시 상호교류 하는데 예산이 되겠습니다. 실과소 공통운영 자산취득비 1억을 세워 놓구요. 그 밑에 예비비 1.06%인 3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229쪽, 공공자금 관리기금 차액금 원금상환 약 40억으로 43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보다는 더 늘어난것은 없구요 다 줄어들었는데 공공자금 관리기금 차액금 약 40억원이 늘어나서 예산규모가 좀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태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지방채 상환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질의를 했는데요. 지금 2013년도에도 40억원을 상환할 계획이라고 표현하셨거든요.

예.

작년 2012년도 올해 얼마나 상환했습니까?

올해도 40억원 했습니다.

40억원 했죠? 올해도 어떻게 보면은 이것저것 하면 49억 정도 한 것 아닙니까?

아니요. 40억원

원금만 40억원이요?

예.

그런데 이렇게 2012년도에 40억원, 2013년도에 40억원 이렇게 해가지고 현재 지금 우리군이 보유하고 있는 지방채 부채가 얼마입니까?

20억7,500만원입니다.

170억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120억 까지 내려왔거든요. 내년에 40억 해버리면 80억 입니까?

예. 80억입니다.

이렇게 꼭 줘야되냐! 물론 지방채가 없으면 좋죠. 부채가. 10원도 없으면 오죽 좋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급하게 제가 사무감사장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렇게 무리하게 40억씩 40억씩, 이것 어떻게 보면 장기자금 아닙니까?

장기자금은 아니고 3년거치 5년상환 인데 항시 열려있습니다. 지방채는. 자금자체가. 갚을 수 있는 기간도 열려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조금 유동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약 2억2,000만원을 더 줘야하기 때문에 갚으고, 또 필요하면 지방채를 일시상환분 8억 정도를 쓸 수 있도록 매년 행안부에서 한도액을 정해주는데 그것은 쓰지 않기 때문에 좀 갚아나가도 무난할 것으로 판단해서 40억원으로 계산했던 것입니다.

지금 4.8%짜리를 갚은 다 그 말씀이시죠?

예. 4.0%는 나두고 4.8%짜리. 지금 현재 금융기관에서 약 4.5% 되는데 4.8%가 좀 높습니다. 그래서 4.8% 갚고 나가고 있습니다.

몰론 40억, 80억 다 갚으면 좋죠. 그러나 제가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40억씩 무리하게 갚은 것은 우리가 이 자금을 가져 올때 그 취지하고 틀리거든요. 2024년도까지 상환 예정일인데, 40억씩 40억씩 해버린다고 하면 3~4년이면 다 갚아버리잖아요. 2024년도가 만기일이라 이겁니다.

공적자금을 가지고 올때는 우리가 사업을 한다고 해서 갖고 온 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 교부세가 약 103억원 정도 갑자기 2009년도에 감이 됐습니다. 4대강 사업하면서 일반 보통교부세가 감이 되면서 복지수용에는 늘어나가지고 지방채는 별도로 공적자금으로 행안부에서 주면서 이자수입을 3년동안 이자를 떼어줬습니다. 이자를 3년동안 만기가 되서 이율이 조금 4.8% 높아서 먼저 갚으고, 4% 짜리를 또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필요하면. 그 계획을 당초 4.8%짜리를 갚고 4%짜리는 그 예산이 필요하면 지방채를 차액을 하자! 이 뜻으로 당초 5개년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5개년 계획에 그럼 어떻게 세워졌어요?

2015년까지 부채 상환하는 것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이것은 40억씩,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40억씩 이렇게 일시적으로 상환하는 것은 이 자금에 사실 맞지 않습니다. 그런다하면 처음부터 검토해서 2024년까지 만기된 이런돈을 가져올 필요는 없었지 않냐. 그런다면 이것을 다 갚으시고 4%짜리를 3.5%짜리로 가져오면 되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3%짜리는 없고 현재까지는 4%짜리가 제일 저리금리인데요, 4.8짜리도 당초에 가지고 오고 싶어서 가져온 것이 아니구요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보통교부세가 감액이 되서 이게 전 시군이 다 했는데 일부 전남도와 3개 시군은 공적자금을 안받았었습니다. 그런 사정이 있어서.

4.8%짜리나 4%나 이자 따지면 약 3~4,000만원 될것 같은데요. 좌우지간 본 위원이 이것은 좀 무리하니 갚은다! 2024년도가 만기일인데 아직도 10년이나 남았는데 10년이나 넘게 남았는데, 무리하게 일시적으로 갚아버릴려고 한 것은 그만큼 우리군이 재정적인 여유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예.

기획감사실장님 그러시죠? 여유가 있으니까 갚을려고 하는 것이죠?

예.

어떻게 보면 좋은 이야기인데요, 저는 이돈을 다른데에 활용할 수 있으면 했으면 쓰겠다! 갚지 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갚되, 본 취지는 사실 올해 2024년도에 갚은다고 했을 때 올해 얼마를 갚아야 합니까?

올해는 3억정도

그런데 지금 열배이상을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상환하는 것은 안맞다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위원입니다. 225쪽에 보면 작년도에도 그 작년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장흥군의 조례집이 지금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로 없어진다고 해서 조례집이 없어졌어요. 조례집이 최소한 의회에는 하나정도는 보관을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조례집을 하나 찾을려면요 의회의사과 직원들한테 부탁을 해서 컴퓨터도 잘안나오는 것까지 찾을려면 힘든 과정이 있습니다. 다음에 예산을 세울때 이것 한번 검토를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공직기강 확립에 있어서 감사활동 강화가 올해 좀 예산이 물론 전년도와 예산이 똑같이 책정이 되어 있지만 우리장흥군이 76등이나 72등이나 거기서 거기인데 청렴도에서 71등 72등 했다는 것은 감사를 그만큼 안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제안을 드린 것입니다. 삭감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다면은 업무추진비가 제대로 세워져야 되고 일상경비가 세워져야 되고 우리 곽태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보통교부세가 2009년도에 12월9일날 안나온다고 해가지고 제가 5분 발언을 했던 부분인데 왜 그러냐면 그때 우리 곽태수 의원님은 그 현장에 없었기 때문인데 그때 보통교부세가 안나온다고 그래가지고 120억원인가

104억3,000.

딱 104억 3,000. 지방채 발행을 했는데 그때 경비로 일상경비로 많이 들어간 것 같아서 조금 아쉬운 면이 있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빨리 갚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자가 너무 높기 때문에. 물론 생각의 차이겠지만. 그래서 어떤 조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도 굉장히 불편한 점이 이 조례집이였거든요. 그래서 조례집은 분명하니 해야 되는데. 거기다 하나 덧붙이자면 통계연보에 보면 제가 이 앞전에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적재산권이나 상표등록 같은 것도 우리 통계연보에는 이제는 올려져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드라구요. 왜냐면 오늘 아침에도 상표등록 갖고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통계연보가 기존에 있던 매뉴얼에 정리된대로 그냥 그대로 입력해서 한다고 하지말고 이제는 다시한번 통계연보를 할 때는 검토를 해서 우리가 장흥군에서 빠져있는 것은 분명하니 넣어서 예산에 반영되더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 장흥군이 언제부터인가 청렴도에서 최하위 그룹에 들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물론 내실있는 예산을 운영하고 계시지만 수치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감사했던 부분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 같고, 그렇다고 보면 예산이 부족할 것 같고, 그런 부분은 좀더 관심을 가져주셔서 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청렴도 부분은 저희들도 상당히 역점을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만 청렴도 평가가 7월부터 10월달까지 했었습니다. 그때 그 시기에 우리군이 좋지 않는 내용들이 언론이나 방송에 보도가 되다보니까 청렴도 지수는 내부지수와 외부지수 두군데에 평가를 하는데 외부지수는 부패환경지수입니다. 말 그대로 보도가 된다던지 사건이 있다던지 하면 청렴도가 떨어지는데 금년에는 외부환경이 지금 1.89점 정도 떨어져 가지고 청렴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 시기에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부산에 무슨 사건이 있어가지고 그 때 방송이 보도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리서치에 설문할 때 그런 사항으로 굉장히 낮았고 내부적으로는 지난해보다는 상당히 수준이 올랐는데 외부가 너무 안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렴도가 떨어져서 담당한 과장으로서는 누구한테 말씀하기가 어려운 상황 이였습니다. 내년에는 이런 상황들이 없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만, 운영상 저희들이 감사를 추진하고 있는 중에서도 한계가 있습니다. 행사를 하다보니까 너무 성과가 좋은 사업들이 꼭 문제가 있어 의원님들한테 군민들한테 죄송스런 마음이 있구요. 그런 부분에 대해 추후에 감사를 하겠고 통계업무 부분은 형식상으로 통계청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표관계는 승인을 받아서 꼭 필요한 항목이긴 항목입니다. 지난번에 감사때도 말씀하셨다시피 조례를 제정을 하도록 준비 작업중에 있습니다. 마쳐서 통계연보가 가능한지 통계청에서 지휘를 받아서 넣을 수 있도록 준비 하겠습니다.

홍보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올해 홍보예산이 734만9,000원 정도 줄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홍보예산에 대해 제가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2011년도 예산과 2012년 본예산 홍보예산이 파격적으로 늘어났습니다. 5억9,000정도에서 6,400만원 정도 아무튼 좀 많이 늘어난 상황인데 올해 홍보예산을 보면 홍보계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굉장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냥 무작위로 각 언론사나 이런데에 퍼주기식 아닌가! 가령 말해서 홍보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홍보라는 것이? 우리군 행정사무감사가 있었고 예결위가 진행이 되고 또 이렇게 되는데 우리 장흥군에는 유일하게도 의회 홍보비는 없는가 어찐가 의회는 빼버린가 어찐가 예결위 할 때만 필요 한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한 구석도 의회에 대해서 홍보는 없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의사과장님도 의사계장님도 의장님도 물론 잘못입니다. 의회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의회 활동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것은 없고 오로지 군수 홍보만 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 홍보비라는 것이. 오로지 군수를 위해서 홍보를 하는 정말 안 좋은 모습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서 홍보하는 것은 장흥군을 홍보하는 것이지 한 부서를 홍보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굉장히 아쉬운 면이 있드라구요, 홍보비는 시비건 사람도 누가 말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왜? 그만큼 장흥군을 홍보를 하고 장흥을 위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좋은 일인데 하물며 의회라는 곳은. 내가 의회를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한번도 어느 한번도 단면에 장흥군의회가 무엇을 하고 있다는 것이 나오는 것도 없이 또 어느 실과소에서 잘했다는 것이 나온 것이 없이. 오로지 그냥 군수 홍보비가 있는가!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곽태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끄고 하겠습니다.

( 마이크 사용 안함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월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연한방사업은 도비 60% 군비 40%정도 이렇게 서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전년도에 이것을 말씀 드릴려다가 안드렸는데 이 책자에다가 내실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도비가 얼마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셔야지 안그러면 이 책자로 본다면 군비밖에 안든 것 같이 보이고 또한 도비가 확실하니 내시가 되어 있는가도 저희들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전에도 늘 말씀 드렸는데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은 순수하니 장흥군비로만 들어갑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군 연구기관이 되겠습니다.

군 연구기관인데 인건비 너무 많이 치중을 한 것 같아요. 올해도 6,000만원이 더 증액 됐는데 감사때도 말씀 드렸지만은 별로 한 일도 없는 것 같은데 인건비가 이렇게 증이 되서 일반 파견 나간 공무원들은 군에서 나갈 것 아닙니까? 총무과에서?

그렇습니다.

얼마나 대단하신 우수 인력이 온가는 몰겠습니다만 연구원 인건비가 3억이에요.

인건비 외에 거기 연구원 전체를 운영하는데.

아니 여기 인건비로 되어 있어요. 연구원 인건비로 3억이.

연구원 운영비 인데. 전체로 운영하는 운영비.

설명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다구요. 설명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서 조금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솔직히 하는 일도 없는 것 같은데, 돈만 많이 들어간 것 같아서 좀 아쉬운 점이 있고. 정남진 약초학교가 어디에요?

정남진 약초학교는 아직, 저희가 만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것 얼척없는 일이에요. 이돈이 400만원이라고 많은 돈은 아니지만 이것 사실 웃기는 일이에요. 정남진 약초학교? 이것은 정남진 약초학교를 운영을 할려면은 한방진흥원 하는데서 하던지 약초 몇 명 오도 안하는데 늘 자유게시판에 올라오던만요. 약초학교 하자고 해갖고 몇 명 안되고 어디 억불산이나 제암산이나 몇 군데 갔다가 약초학교라서 해서. 이 예산 적은 금액이지만 이것 하지마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 통합의학 박람회가 올해 내년도 예산에 1억9,445만원이 더 증이 되어 있어요. 올해 순수 군비만.

당초 예산에 비해서.

도비가 확정적으로 내시가 되어 있어요? 이것 지금 7억이? 확실하니?

7억이 세웠다고.

확실하니? 이것 우리가 안믿어요. 이것은 지금 각 실과마다 안믿어요. 옛날에 2011년도에는 기금으로 올려놨는데 기금이 하나도 안올려졌거든요, 보건소하고 농업기술센터. 그다음에 도비 가내시가 환경산림과에서도 도비 확실하니 됐다고 했어요. 그때 황월연 의원님께서 갖고 와라! 그런데 사실 안되어 있었어요. 가내시가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 군비만 이렇게 서야 되는가! 제가 분명히 말씀 드렸지만 기반시설은 올해도 5,000만원 서 있었습니다. 2012년도에도. 그런데 내년에도 그 기반시설을 한다면 통합의료센터가 생긴다면 거기에다 요구 안할건데, 계속 남의 땅에다가 기반시설 해갖고 원상복구 해주라고 하면 그때 또 1억 세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통합의학박람회를 할려고 하면은 저희들이.

기반시설이 너무 해년마다 들어가요.

아니 그쪽이 너무 미비하니까 장소들이.

올해도 식당 운영한 사람들 땅 때문에 엄청 문제가. 지금 그 땅도 빌려서 한 것 아닙니까?

다 빌려서 합니다.

옛날에 기업지원과장님 하실 때 다른 과장님이 하실 때 거기 땅을 사서 이것 한다고 먼 어려운 영어로 된 말은 다 하셨어요. 하나도 안들어갔어요. 거기다가 생약초 약초탕을 만든다고 난리를 치다가. 그런데 그렇게 사서 했는데 이것이 남의 땅 이였어요. 남의 땅에다가 해년마다. 그러면 땅 주인들은 그것 갖고 발목을 잡은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을? 나는 이 기반시설 해줘가지고 내년 아니 3년 후에 통합의학센터가 들어올란가 안들어올란가는 확실하니 몰겠습니다만 들어오게 되면 박람회를 거기에다 하도 안할 건데 기반시설 원상복구 해주라! 원상복구 비용이 한 1~2억이 들어가야 될 겁니다. 잘 생각하여야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는 군비가 1억9,445만원이 더 들어 간다는 것은 기존에 했던 금액에다 해도. 그 적은 금액 갖고 진짜 수고는 하셨고 성공은 하셨어요. 그것은 인정합니다마는, 좀 그런 부분이 아쉽고. 정말로 정남진 약초학교는 누가 개인적으로 부탁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절대 이것 해서는 안됩니다. 이것 절대 안됩니다. 진짜로 안됩니다.

제가 통합의학박람회에 대해서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도비 6억, 군비 6억 12억원을 가지고 박람회를 했어요. 사실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 예산이 금년에 도하고 군과 1억씩 증액 해가지고 4억원으로 예산을 세우도록 도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의학박람회 관련해서 저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비가 지금 900만원 입니까? 많지 않는 돈이라면 돈인데 20만원씩 3명 해가지고 15회거든요. 이것 지금 홍보비로 따로 홍보합니까? 안합니까?

통합의학박람회 전체 예산 14억중에서 홍보를 합니다.

그러면 기획실에서 통합의학박람회와 관련된 홍보는 종일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은 금년에 쫌 합쳐가지고 했습니다.

조금이 아니라 통합의학박람회하고 관련해서 굉장히 대대적으로 방송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업지원과에서 이 돈에서 합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고 이젠 그 일부도 했었습니다. 12억중에서. 방송에.

그런데 지금 저도 질문하면서 방금 제가 착각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나는 20만원씩 3명을 왜 주는고 했던마는 내용을 보니까 박람회 의료기관이나 단체를 유치하기 위해서 이것을 3명을 20만원씩 주면서 하루에 줍니까? 몇박 몇일로 합니까?

보통 가면은 2박3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15회 정도면 굉장히 많이 가거든요. 15회라면 몇 달 전부터 지금 이분들이 상주해야 이 돈을 쓴다고 보거든요.

한번 가가지고는 이게 안됩니다. 의료기관이 한번 방문해갖고 자기들이 협조를 해주면 좋은데 전혀 안되고, 몇 번씩 가야됩니다. 한두번 가서 의료기관이나 참여기관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안되기 때문에 몇 번씩 가야 성사가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여기 대상을 보니까 개인당 20만원이거든요. 우리 의원님들 출장가면 20만원 2박3일가도 안나옵니다. 사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의원님들 어디를 출장가면 박해요. 뭐 보통 10만원, 12만원 이렇게 주드라구요. 그런데 20만원이면 누가 나갑니까? 도대체?

저희 직원들이 갑니다.

좋습니다. 우리 김회자 의원님이 방금 질의하셨는데 기반정비나 주차장에 5,000만원이 소요가 되거든요. 사실 보면, 기반정비하는데 어디에 들어갑니까?

저희들이 박람회장 주변에 박람회장도 마찬가지고. 금년에 옆에 물 내려오는데 박람회장 공사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매년 박람회장 주위가 환경이 열악하니까 공사 할 곳이 생깁니다.

보니까 배수로, 평탄작업 하는데 3,000만원이 나가면 아예 공사를 해버리죠?

공사 했습니다.

그런데 또 기반조성 하는데 평탄작업 하는데 3,000만원이 들어갑니까?

금년에도 돈이 없어서 중앙 배수로 공사도 안에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돈이 없어서 못했거든요.

지금 평탄작업 한다는 데가 어디입니까? 주 무대 축구장 거기 말합니까?

축구장 안에도 배수로를 다 내져야 되고.

배수로 다 되어 있잖아요.

금년에도 안되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자갈을 깔고 금년에 돈이 없어서 못하고,

그 부분은요. 사실 그 축구장이 올해 몇 회째 입니까?

3회째입니다.

3회째 하다보니까 매년 반복되거든요. 인조잔디가 천연잔디지 않습니까? 운동장이? 그것을 통합의학박람회 행사 기간에는 운동장이 다 배려버리죠? 이것 저것 갖다가 깔아놓고 또 비오면 운동장의 기능을 못할 정도로 해놓고, 철거하면은 잔디를 또 살리는데 잔디 떼 숨고, 살만하면은 다시 또 이 행사를 해버리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그 운동장을 따로 하나 만들어서 주던지 확실하니 여기다가 기반조성을 해버리자는 얘기입니다. 매년 우리가 이런 돈을 들어갈게 아니라 무대도그거하나 만들어버리면 무대 이렇게 와서 따로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의원님들이 자꾸 궁금해 하는 내용들이 매년 할 것이냐! 이게 제일 관건 아닙니까? 그러나 불확실하면서도 심중으로만 무조건 매년 할 것이다! 과장님도 그렇게 답변하지죠?

예. 매년 합니다.

과장님도 매년 하신다고 하는데 이게 어느날 22개 시군에서 왜! 장흥만 특혜를 줘야! 예를 들어서 지사님이 바꿔졌다고 칩시다. 다른 분이 됐어요. 지금까지 그쪽에서 많이 했으니까 담양이나 함평쪽에서 가서 할련다! 이렇게 또 가는 겁니다. 이런 불확실 속에서 기반시설에 투자하기도 어렵지 않냐! 그렇죠?

네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행정사무감사때도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가 지금 상표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 부분은 군으로 이관을 받고 그런식으로 해서. 한번 행정 신뢰가 쌓이면은 간다는 것은 위원님 말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절대로.

과장님! 과장님 방금 말씀대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그렇게 해야되고, 이사업이 이 행사가 3년하고 내년에는 어디로 가버리고 그런다면 쓰겠습니까? 지속적으로 할 것으로 믿구요. 이런 예산들이 기반정비하는데 부지정비하고 기반정비하는데 5,000만원 이것만 들어가지는 않을 것이에요. 지금. 주차장 정리하는데 왜 2,000만원 들어갑니까?

주차장 빌리고 거기에 쇄석도 깔아주고.

다시 또 걷어 내야 되죠?

그렇습니다. 주차장이 확보가 안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기반시설비가 한번 투자할 때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로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 행사가 불안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행사가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거기서 유치가 될려면은 기반시설을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확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렇게 안하고 우선 임대식으로 그때그때 행사할때만 투자 했다가 다시 원상복구 시키고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불확실성에 이 행사를 하고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과장님! 정말로 이게 확신히 선다면은 예산을 이렇게 기반시설에 확실하니 투자가 되는 어떤 그런시설로 가야지 그냥 매년 그때 그때 이렇게 하는 행사가 되서는 안되겠다!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중식을 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하였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 총무과 일반회계 예산편성 규모는 496억7,579만1,000원으로 2012년 당초예산 468억8,337만3,000원 대비 27억9,241만8,000원 약5.96%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가분 사업으로는 크게 총액인건비가 40억6,300만원 10.9% 증액되었습니다. 인건비 총액이 2.78%고 호봉승급 각종 연금보장금 해서 약 10.9%가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대여 학자금은 1억6,600만원에서 증액되어 58.6%가 되었습니다. 상하액 증가로 해서 증가된 것입니다. 방범용 CCTV 신규설치로 해서 7,300만원이 증액되었고 교육지원 보조금이 2억1,800만원 56.3%가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지개학교하고 school police에서 1,000만원 초등학교 축구비 기숙사해서 5,000만원 56.3%가 증액되었습니다. 정남진 물과학관 운영으로 해서 7,100만원 신규로 증액되었고 표준기록관리 시스템 구축을 해서 3억7,000만원 신규로 증액되었습니다. 행정정보 시스템 개발비로 3억7,400만원에서 증액되었습니다. 연금 부담금으로 해서 1억8,400만원 4.1%가 증액되었습니다. 감 된 것은 목포대 약학대학 설립지원에서 작년에 비해서 1억원 50%가 감 되었습니다. 이것은 2012년도 협약에 의해서 매년 2억씩 부담하게 되었는데 부담도 없고 그래서 우리군에 두명을 지원할 때 인센티브를 주면 되는데 그 인센티브가 없어서 올해 1억을 감을 한 것입니다. 초등학생 무상급식비 지원을 5억8,200만원 48.7%가 감이 되었습니다. 이 감한 것은 우리가 초등학생 무상급식비 국비가 50%, 도비 25%, 군비 25%인데 그전에는 도비를 군으로 보내가지고 그것을 같이 세워가지고 증액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인재 출연금이 10억인데 1억원이 감 되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민간인 교육은 소방교육 훈련 구입해가지고 88.2%가 1억7,300만원 감 되었습니다. 지역정보화 운영에서는 5,600만원 47.5%가 감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성질별 편성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자면 인건비 예산이 342억3,560만원으로 68.92%를 차지합니다. 그다음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연구개발비 등 물건비 예산이 47억7,200만원으로 9.61% 차지하고, 일반보상금, 포상금, 연금부담금, 출연금 등 경상이전 예산이 100억8,700만원 20.31%를 차지합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자본이전,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자산취득비 등 자본지출 예산이 5억8,600만원 1.17%로 차지합니다. 사업별 자세한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9 페이지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군정 실현인데 주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입니다. 249페이지와 250페이지는 주로 경상적 경비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250페이지 5.18 민주화 유공자 생계비 지원 576만원 전액 도비입니다. 250페이지 이장지도자 사기진작 해가지고 주로 사무관리비, 장학금, 학자금으로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251페이지 건전하고 합리적인 인사행정 추진으로 주로 사무관리비, 공무원 연금 등 경상 전출금으로 해서 4,491만9,000원입니다. 그다음 252페이지 특정업무경비 및 연금지급금입니다. 주로 특정업무경비로 예산업무담당 해가지고 준 것이고 공무원 재해보상 및 부조급여입니다. 252페이지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253페이지 범죄예방 CCTV 신규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올해 경찰서에 7,300만원으로 올해 생겼습니다. 올해 1년은 3억5,800만원 이였는데 작년에 2억5,000쓰고 나머지가 1,500정도 남았는데 금번에 7,300만원만 세운 것 같습니다. 253페이지부터 254페이지입니다. 교육환경개선입니다. 여기에는 교육비 보조금으로 해서 관내 심화반 운영비 장흥고, 관산고 2개교 4,000만원씩, 영어체험교실 9개교 관내 초,고교에서 900만원입니다.그 다음 특성화고 기숙사 운영비 지원에서 장흥고하고 특성화하고 5,000만원씩 준 것입니다. 무지개학교 교육지구 운영지원에서 장흥교육청에 2억8,600만원 준 것입니다. school police 운영지원으로 장흥실고에 1,000만원 올해 신규로 세운 것입니다.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학교 무상급식 지원은 도 교육청에서 50%, 도 25% 시군 25%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255페이지 영유아 보육료지원으로 만3세부터 4세 자녀를 둔 공무원들을 준 것입니다. 그다음 255페이지 특별한 것 없습니다. 256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 256페이지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는 복지포인트 650p부터 1,650p까지 준 것입니다. 256페이지 특별한 것 없구요. 256페이지부터 257페이지 당직근무 무인경비 용역실시 사무관리비입니다. 257페이지 근태관리 및 출입자 보안을 위한 지문인식기 설치 이것이 앞으로 물 과학관이라든지 그런데에 거기에 설치할 예산입니다. 257페이지 취미클럽 대회 및 참가지원 포상비로 5,000만원입니다. 258페이지 특별한 것 없습니다. 그 다음 258페이지 예비군 육성지원 7,497만원, 통합방위 운영지원에 1,500만원, 지역인재육성에서 10억입니다. 새마을지도자녀 장학금 720만원입니다. 259페이지 특별한 것 업구요. 그다음 259페이지 새마을지원 육성은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새마을교육 참석 및 동서화합 교류행사 등입니다. 259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3,000만원하고 사회단체 보조금 2억8,000만원 해서 3억 1,000만원입니다. 260페이지 특별한 것 없구요, 을지연습 운영은 작년도에 준해서 그대로 788만원입니다. 261페이지 의용소방대 운영입니다. 그다음은 자율방범대 운영 예산입니다. 262쪽은 민방위대 지원, 263페이지는 향우회 지원 사업입니다. 264페이지는 자매결연단체 초청사업으로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264페이지 국제교류 사업입니다. 중국, 일본등 국제교류 추진하고 거기에 여비, 외빈초청여비 등 주로 그 내용입니다. 265쪽부터 266쪽은 자치센터 운영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활동, 주민자치 경연대회 10개소에 2,200만원으로 주민자치경영대회 800만원 주민자치센터 공공운영비로 해서 1,680만원으로 경영대회 참석 보상금입니다. 266페이지는 정보통신 장비 운영비입니다. 267페이지는 전산개발비와 포상금, 그 다음 267페이지 시군구 정보기반 구축비입니다. 268페이지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사업입니다. 269페이지 지역정보화 운영 사업비입니다. 269쪽에서 270쪽은 정보통신망 관리 운영비입니다. 자산취득비로 노후전화기 교체, 노후 읍면 방송장비 교체등 예산입니다. 그다음 289페이지는 건강보험이라던지 업무추진비 그런 성격입니다. 그다음 289페지는 교육단체 사무관리비 운영비 등 주로 그런 내용입니다. 290페이지는 업무 추진비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1쪽에 보면 301-10 10개 읍면 번영회로 해서 2,000만원 예산이 세웠습니다. 전년도에도 서 있었는데 사실 번영회 정도 한다면 돈 없어도 한 것 아니에요? 이것은 조금 더 생각해봐야 할 필요성이 앞으로는 소모성이 있는 예산은 지양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구요.

군 번영회 일반경비 일부를 지원해 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반경비라 하더라도 그 정도면 그 정도도 없으면 번영회 운영안하는 것이 낫습니다. 번영회장이 자기들 명예를 갖고 한 사람이 돈 200만원 없어서 안할 수는 없는 것이고 자체적으로 하시라는 것이 훨씬 낫고, 지금 우리가 이런 경비를 줄여가는 것이 훨씬 효율적인 행정이 되지 않겠냐!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 다음에 253쪽에 보면 일반 방범용 CCTV 신규설치가 7,300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7,300만원을 그리 줄거죠? 경찰서?

아니 우리가 집행을 합니다. 경리계에 경찰서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설계해가지고 경리계로 정식적으로 계약의뢰를 합니다.

왜냐하면 각 실과에가 지금 방범 CCTV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주민복지과에도 들어가 있고. 해년마다 방범 CCTV 기능도 못하는 것을 갖다놓고 고치는 수리비하며 지금 방범 CCTV 이것이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경찰서에서 잘 활용할 지도 모른 오히려 훨씬 불편하게 되어 있는.

그것이 아니라 이 앞번에 올해 경찰서장하고 거기에 있는 경비과장 그렇게 해서 계획을 3억5,800만원을 했습니다. 뭐냐하면 현재 있는 장비가 노후되고 그 다음에 도내 취약지 요소요소에서 신규로 설치하고 모니터를 경찰서에다 설치를 해야한다고 해서 3억5,800만원을 했는데 2억2,500만원인가를 금년도에 해주고 나머지 1억3,000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본 예산에 요구했는데 본예산에는 다 못하고 우선 7,300만원하고 추경에 해서 그들이 요구하는 취약지 주로 장비가 노후된 교체하고 취약지에 새로 설치하기 위해서 아마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경찰서에서는 뭐 하는 곳이에요? 자기들 경찰청에서 자기들도 예산을 따갖고 나와서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마음도 있어야지. 무조건 군에서 주면하고. 옛날에 쓰잘데 없는 중앙로에 노란줄 처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베린 것 아닙니까? 자기들 그때도 9,000만원 주라고 해갖고 완전히 장흥군을 베려부렀는데. CCTV 같은 경우 자기들이 중앙 경찰청에서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기반도 되어야 되는데 무조건 그분들을 지원해주면 어짜고 안해주면 어짜고, 경찰들이 그렇지 않아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질문 지금 제가 드리는 겁니다. 우리 장흥고등학교.

몇 페이지 입니까?

254쪽입니다. 자치단체 이전으로 해서 교육청으로 해서 준다는 것인데 장흥고등학교 기숙사에서 올해 서울대학교 대학교 인근대학교 몇군데나 갔습니까?

세명 갔습니다.

한명 갔습니다. 한명. 이것 언제까지 장흥고등학교 기숙사 운영비를 지원해야 되는가? 또한 무지개학교 교육자구 운영지원 해가지고 2억8,600이 새로 올해 생겼죠? 올해 새로 생긴거죠? 무지개학교는?

무지개학교는 올해 새로 생긴 것입니다, 그전에 있긴 있었습니다.

있었어도 2억8,600이란 돈은 아니였습니다. 처음 생긴 것입니다.

거기에 8,600이 있었는데 올해 신규로 증원된 것이 2억입니다. 기존 예산에서 8,600 지원해주다가 올해 신규로 사업을 확대 하겠다 하고 교육장님께서 새로 오셔가지고

교육장님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정말로. 우리 장흥군에 교육발전을 지금 뒤로 30년을 후퇴시키고 있는 사람이에요. 교육장이 도대체 뭐하는 것이랍니까? 교육장이 자기 장흥군에 교육장으로 왔으면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장흥군 교육장은 정말 한 것이 없어요. 군에서 준다는 돈도 안받고 이유를 붙여서 전교조나 하고 있으니까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교육장이 도대체 뭐하는 사람이에요? 군에서 지자체에서 도움을 받을려고 생각을 한다면 교육지원비 장흥은 별로 없드라구요. 도에서 예산 나온 데 보니까 장흥에 교육지원비가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그러면 그 교육장이란 사람은 뭐하는 사람이에요? 새로 와서 뭐 했는데?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아조 딱 주기가 싫어요. 하나도 안줘요 십원도. 장흥 애들을 교육환경을 향상시켜 줘야 되는데 정말로 그 교육장은 한 것 없습니다. 교육장이 누군지도 모르지만은. 그건 그렇고 school police 라는 것은 경찰서 준 것 아닙니까?

그것이 아니고, 장흥실고입니다. 장흥실고가 아까 말한대로 학교 폭력도 심하고 뭐 학교 자체적으로 도저히 정화가 안되고 지도단속을 못 한다 그래서 별도로 경찰로 해가지고 school police 운영을 해 학교 폭력을 근절해 보고 싶다고 해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장흥실고에서 요청을 해서, 그래서 1,000만원, 원래는 2,000만원을 요구 했는데 1,000만원으로 신청한겁니다.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교육지원 예산이 자기들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무조건 군에다 돈을 주라고 그래요. 이사람 저사람 부탁을 해가지고. 그건 정말 잘 못되가고 있는. 그런다고 다른 예산을 깍자고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로 우리 아이들한테 필요한 예산인지 아닌지도 한번 파악을 해보셨어야 되고 예산부서에서도. 이것 장흥군 교육청에서 한 일이 없어요. 뭐가 있습니까? 이것 실고에서 요청했으니까 이것은 예산을 세워주고 장흥교육청에서 뭐 했어요? 장흥군 교육청에서 준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도 예산에서 하나도 따 갖고 온 것이 없어요. 지금 교육장은 그런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때 반대를 했던 부분인데. 좀 아쉬운 부분이. 깍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질문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좀 잘못되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253쪽을 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지개학교 2억8,600만원에서 8,600만원은 작년도 예산에 세워진 거고 실적은 2억입니다. 도비에서 2억이 늘어나고 우리 군비 지원부담금 여비입니다. 그래서 군비 부담금 2억입니다.

2억8,600이 군비에요?

2억은 별도로 교육청에서

그럼 4억8,600이에요?

예.

총 사업비가 4억8,600이에요?

예. 그중에

교육청은 안믿을란다는 말입니다. 요는 이것이 안믿어져버린다니깐요 하는 것이. 아주 쫒아가서 머리카락을 잡고 싶어요. 보기 싫어서

도비에서 2억만

다른 타시군 보다도 예산이 스마트하게 잘 해진 것 사실이에요. 총무과에서도 우리 아이들 무상급식 지원하는 것, 이것 정말 힘든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까지 한 것은 잘한 일이에요. 저희 아이들한테 돈 얼마라도 해서 도움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255쪽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으로 해서 2,000만원이 세워졌습니다. 능률향상제고 산업시찰 해가지고 2,000만원 이구요. 255쪽 젤 하단에 보면 예산서. 능률향상제고 산업시찰과 중복이 된 것은 공무원 능률향상 벤치마킹이 어디에가 1억4,000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벤치마킹이나 시찰이나 중복되는 데 2,000만원이 굳이 할 필요가 있었는가! 1억4,000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 2,000만원은 비정규직에 대한 산업시찰용으로 2,000만원 세운 것이고, 1억4,000만원 국내여비 능률향상벤치마킹은 작년에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물축제 끝나고 고생했다고 해가지고 각 읍면, 실과소 해서 1억4,000만원 전년도에 세워서 했습니다만 올해는 세우긴 세웠는데 볼라벤 태풍이 와가지고 실질적으로 못 갔습니다. 내년도에도 각종 물축제라던지 통합의학 박람회라던지 고생하고 아마 위로 및 산업시찰 차원에서 세운 것입니다.

이렇게 있으면 비정규직이니 정규직이니 하는 것보다는 같이 세워서 산업시찰이니 벤치마킹이니 이렇게 해버리면 보기에 모양새가 그래서 다음부터라도. 그렇게 안됩니까? 과목이 따로 있어서?

예.

좀 제가 질문을 드렸구요. 인재육성장학금 군비도 1억4,000 들어갔지 않습니까? 10억? 14억? 14억 들어갔죠?

예.

작년 추경에 4월 13일날 난리 나가지고. 그런데 또 이렇게 군비로 10억씩 채운다는 것은 조금 눈가리고 아웅이고 군민한테 부끄러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253쪽에 보면 장학금 기탁자 예우사업이라고 해가지고 1,40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장학금을 기탁을 할 때는 그만큼 우리 장흥 교육발전에 헌신하고자 기탁을 했는데 예우사업에 1,400만원을 넣는다는 것은, 무엇 때문에 1,400을?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기탁자들 하면 헌성비를 세우듯이 기탁자에 대해서 내용을 해가지고 민원처리과에 보면 수석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명단을 간판에다 한다던지 나무에다 한다던지 해가지고 거기다가 해서 군민들이 보고 그분들의 공적도 하고 앞으로 붐을 일으키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조금 아쉬운 면이 있다는 것은 인재육성장학기금이라는 것은 노인복지재단 기금이 생겨나겠지만 단 1,000원을 하신 분도 단 1원을 하신분도 그 사람들은 뜻을 갖고 있고 참 보람된 일을 하기 때문에, 봉사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이런 것 까지는 그 사람들도 원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해년마다 1,400만원씩 해갖고 이름만 약신 붙혀 놓을라구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런 돈이 차라리 인재육성기금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학교기숙사 운영지원이나 이런 것도 인재육성장학금에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인재육성 장학금 100억 세웠으니까 그것을 안쓸려고 용을 쓰고 하시는 것 같아요. 군수님께서. 작년에 14억을 세웠는데 올해 또 10억을 또 세워요? 1억원 이였는지 알았는데.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우리가 현재 인재장학금으로 학교에 지원해 주는 것이 약 9억원 정도, 9억6,000, 9억9,000 정도가 소요 됐는데, 현재 110억원이 조금 못됩니다. 100억을 갖고 이율이 3%에서 3.5% 정도 됩니다. 실질적으로 약 6억 정도가 모자라거든요. 그러면 원금에서 잠식을 해야하거든요.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안해주면. 그런 실정이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원금 잠식을 안당하고 장학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불가피한 그런 경우인 것 같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이렇게 장학금으로 10억원씩 한다는 것은 우세스러운 일이에요. 그것을 아셔야 해요. 원금 잠식? 그러면 인재육성 또 기부 받으면 되는 것이고.

지금 기부 받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받은데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10억이나 이렇게 지원한다는 것은 지금 부족한 것 채우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 장승호 과장님 할 때는 14억 채우고? 조금 그럽니다. 일단은. 259쪽을 봐 보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이번에 대통령 선거 공고하는 거에도 봐도 사회단체보조금은 봉사단체로 기준으로해서 하기 때문에 사회단체 보조금이 더 삭감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2,000만원이 더 올라가 있어요. 전년도에 2억8,000이였는데 올해는 3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사회단체보조금이 3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민간단체육성지원 해갖고 3억이고 이 2,000만원은 뭐냐면은 장흥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장흥군 보조금관리 조례 7조에 의해서 이 근거에 의해서 지원해준 금액이 3억이고 또, 보조대상이 아닌 공익된 활동하면서 보조지원을 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2,000만원을 내서 3억2,000만원 채웠습니다.

아니 3억이 되었어요. 작년에 2억8,000원이였어요. 올해 3억원으로 되어 있었고, 또한 그 전에는 새마을지원 육성이 같이 들어가 있었는데 지금은 따로 해서 2억4,780만원 아니 2,478만원이 새마을지원으로 따로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또 이렇게 넣어서 사회단체 보조금을 너무 많이 올리는 것은 솔직히 속보이는 행동같아요. 왜냐면 주민복지과에도 보면 봉사단체라고 해서 여기 따로 저기 따로 돈을 엄청 많이 주고 있습니다. 봉사단체도. 이런 새어 나가는 돈이 줄어들어야지 않겠나! 의원 처음 하신 분들은 이 사회단체 보조금 같고 불평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2억8,000원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같고 굳이 2,000만원 세운 것은 속보이는 행동같고.

아니 물가상승으로.

풀 여비도 물가상승비가 있데요? 풀여비 갖고 500만원 타 가던만요. 물가상승은 여기다가 넣을 것이 아니지요. 솔직히 속보이는 행동이에요. 좀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위에 보면 259쪽에 307-02 보면 400만원씩 5개 단체라고 했습니다. 이것 어디 줍니까? 400만원씩 해서 5개 단체 주는데 그 5개 단체가 어디어디에요?

....

사회단체 보조금의 성격에 거기는 안들어가지 않는 단체어야 합니다. 그러면 거기가 어디에요?

주로.

5개 단체라고 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산출근거가 5개 단체지.

아니.

그 동우회라던지 행정동우회 같은 그런 단체.

예. 그만 합시다. 알았습니다. 이것은 삭감해야 됩니다. 왜내면 저는 그렇습니다. 동우회는 들어가 있고 행정사무감사때 사회단체보조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의정회 동우회. 다 들어있거든요. 사회단체보조금에 들어있는데 또 중복해서 준다는 것입니다. 이 다섯 개 단체를.

보조지원 근거에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럼 아무것도 안줘야 합니다.

그 근거에 안된 단체.

이것은 잘못 됐습니다. 정말 잘못 된 겁니다.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은 제가 다시한번 검토를 해 볼 건데 그것은 잘못 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단체속에 또 단체가 있고 단체속에서 또 예산을 따고. 안그러면 이 말은 조금 있으면 5분안에 문자 들어오거든요. 전화오고 난리나네. 그런데 아닌 것은 아니에요. 정말로 당신들이 봉사 할려고 했다면 정말 잘 못 된 것입니다. 내가 너무 말을 많이 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종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향상 벤치마킹 그 여비

몇 페이지 입니까?

아까 김화자 위원이 말씀 드린데.

1억4,000 말씀 하십니까?

네.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공무원을 벤치마킹 시킵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물축제라던지 통합의학박람회.

아니 그니까 그 내용은 아는데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여비를 지출하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그 사람들을 벤치마킹 시키냐 그말이에요. 공무원들을

주로 희망자를 받아가지고. 읍면별과 실과소 희망자를 받아가지고 .

왜냐고 이 말을 물어보냐 그러면요, 금년에 보니까 차별화 시켜서 가고 있어요. 차별화 시켜서. 제가 한가지만 얘기를 할께요. 기간제하고 무기계약직 하고 두개가 있죠? 우리군에?

예.

그런데 기간제는 일일코스로 보내고 무기계약직은 1박2일로 보내요. 그 형평성이 맞다고 보십니까? 분명히 금년에 그렇게 했어요. 내가 현장에서 확인을 했으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1억4,000은 볼라벤 태풍 때문에 전 직원이 갈려다가 못가서 경상경비 삭감을 해갖고.

아니 그것이 내가 묻는 목적은 그것이 아니고 취지는 왜 그렇게 차별화 시켜서 벤치마킹을 보내냐 그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가면 전부 하루가야 되고 전부다 군청 산하에 있는 공무원이니까. 다 갈려면 1박2일로 갈려면 전부 다 가야지 이것이 결국은 어느 사람은 1박2일로 보내주고 안그래도 보수나 모든 것, 신분에 관한 모든 것이 차별화 되어 있는데 그런 것 까지 차별화 시키면 안되지 않냐! 이것입니다. 똑같은 예산을 갖고 사용을 하면서. 그래서 이것은 내가 질책을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문제는 이런 예산을 앞으로 사용할 때는 분명히 어떤 차별이 없이 똑같은 한 직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차별화 시키지 말고 1박2일로 하던지 당일코스로 해야 하던지 똑같이 해야 맞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반직 공무원은 3박4일로 하고 계장급은 5박6일 하고 과장급은 7박8일 할 겁니까? 그게 안맞는 것 아니에요?

그걸 제가 말씀드릴께요. 그것이 능률향상제고 예산이 아니고 255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능률향상제고 산업시찰 해가지고 이것 2,000만원입니다. 이 2,000만원은 기간제하고 정규직하고 구분해서 보낸 것은 사실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가 묻는 것은 그렇게 하시지 말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쓰시면서 이게 지금 개인이 특별히 찬조한 찬조금액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군민이 쓸 수 있는 공적인 예산 갖고 지금 활용한 것이죠? 맞죠?

예.

그러면 공정하고 형평성에 맞게 이것을 예산을 활용을 해야지 어느 사람한테는 차별화 시켜서 하는 것은 안맞다! 그것을 얘기하니까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있을 때도 동등하게 쓸 수 있게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그런 계획하에서 이 예산을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참고 말을 한것입니다. 지금.

예. 알겠습니다.

어찌 제 말이 틀려요? 맞아요? 맞지 않습니까? 왜? 저 밑에 기간제라고 해갖고 하루 갔다 오라고 하고 무기계약직이라고 해갖고 부부동반 해갖고 1박2일로 보낸 것이 그것이 맞는거에요?

날짜는 똑같은데.

날짜가 틀려요. 과장님이 그때 거기에 안계실때에요. 그 전 과장님이. 대덕읍장님으로 계실때고.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 왔다니까. 다 물어보고 왔는데 여기서. 내가 한말은 그것을 앞으로 그렇게 하지말고 공평하게 똑같이 해라! 그말이에요. 똑같은 조직원들이니까 .

예. 알겠습니다. 운영방법에 대해 개선을 하겠습니다.

그렇죠. 내가 그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알았습니다.

이것을 예산을 올렸니 안올렸니 그것 같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올려갖고 공무원들 사기진작으로 해서 공무원들 능률향상을 위해서 벤치마킹 시킬려면 동등하니 형평성에 맞게 해라! 그말입니다.

알았습니다.

뭐 하지마라! 하자! 그런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원한다면 그렇게 할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곽태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0페이지 김성환 탤런트 홍보대사 이것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내년에 보면은 10개 읍면중에서 5개 읍면 면민의 날 하는데 김성환 홍보대사가 참석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광재 다 있습니다.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면민의 날 할 때 김성환 홍보대사가 참석했어요?

예. 그것이 예산을 늘려가지고 그런 요구가 있어서 읍면의 날은 한번씩 순회를 해야 되겠다 해서 이번 예산에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말씀은 읍면민의 날 김성환 홍보대사가 있는데 사실 정작 중요한 것은 군에서는 군 행사만 생각하는데, 읍면도 굉장히 중요한 제일 큰 행사거든요. 여기에 좀 이 홍보대사가 참여해서 면민의 날 행사를 좀 붇돋아 줬음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말씀 드린겁니다.

예.

그다음 253페이지에 궁금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 이것을 못 들었던 것 같은데요. 관학협력 목포대 약학대학 설립지원 1억이거든요. 전년도에는 2억 이였는데, 올해는 1억으로 그나마 50% 삭감이 된 것 같은데, 이게 언제까지 지원합니까?

서로 협약에 의해서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8억을 지원하기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2억을 지원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억만 지원하게 된 것은 그 협약내용에 우리 장흥에 있는 우리 출신학생을 인센티브를 주도록 되어 있으나 올해에도 두명을 거기에 학교에 응시를 했습니다. 전혀 인센티브가 없어서 너희들도 즉 말하자면 협약 위반 아니냐! 그래서 우리들도 더 이상 지원해줄 없다 해서 1억만 세운 것 같습니다.

이것은 MOU를 체결했어도 파기 할 수 있죠? 8억이라는 돈을 지원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목포 약학대학교에 매년 이유없이 지원한다는 것이 왜 지원을 2년간, 4년간 해야되는가! 이 부분이 사실 굉장히 큰 돈 이거든요. 적은돈이 아니라. 2,000만원이 아니라 2억씩 한다! 올해는 그나마 1억 이여서 마음이 놓입니다마는 앞으로 내년, 제내년 계속 지원해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협약 내용으로 한다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2억씩 해야되냐 무슨 놈의 효과가 있냐? 계장님들 답변 좀 해주세요.

약학 전문대학원원가 따로 있습니다. 대학교 2학년 수준이.

그러니까 우리군에서 학생이 몇 명이나 거기를 다니냐 그말 입니다.

목포대학교요?

아니 약학대학을요

약학대학은 현재 한명도 안다니고 있습니다.

한명도 안다니는데 돈을 지급을 한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그 부분을?

당초 협약 할때는 2년전에 목포대학교에서 요청이 되가지고 약학대학교가 설립이 되면 시군별로 이렇게 한명씩 우선 선발하겠다 해가지고 도내에 한 9개 시군인가 협약을 했었습니다. 그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어느정도 학업성적이 B등급 이상은 되어야 하는데 우리군에서도 작년 제작년에 이렇게 신청을 했었는데 학업성적이 안좋아 가지고 탈락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금년에는 작년에 탈락이 됐기 때문에 매년 2억씩 하기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1억으로 삭감을 해가지고 금년에 추이를 봐가면서 계속 결정할 것 같아서 1억을 세워 논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1,000만원, 2,000만원 세우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2억씩이나 이것을 주고 해야되는 이유를 좀 이것은 사실 이해가 안갑니다. 작년에 사실 이것을 놓쳐서 질문을 못 드렸는데요. 올해 보니까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2억이면은 지금 학생들 약학대학 납부금이 얼마나 됩니까?

한 300만원 정도 됩니다.

400만원 잡더라도 몇 명입니까? 20 몇명을 줄 수 있는 납부금이거든요. 이것은 좀 재보류를 해야 되겠다! MOU는 MOU이니까 뭐 아직 한명도 안갔다는데 이 돈을 1억 주는것도 사실 좀 그러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뒷장에 보면 우리 직원들 일입니다만은 공무원 내고장 바로알기 올해 처음으로 1,000만원 세운 것 같은데 공무원들이 우리 장흥지역을 모릅니까?

그것이 뭐냐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소외시설 이라던지 그런데에 체험활동을 해가지고 체험활동 수기를 쓰는데 그런 아마 경비 같습니다.

체험활동이요?

네.

관광지 현장투어 아닙니까?

현장 투어인데 체험활동. 그래가지고 그것을 수기로 해가지고 전 직원들이 안간 사람들을 위해서 홍보하고.

수기라는 얘기는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체험활동을 직접하고 그것을 직접 글로 작성해가지고 전 공무원들한테 전파를 해가지고 한다는.

수기를 쓴다 그말 입니까? 현장 체험을 해서? 그럼 대상자는 어떻게 합니까?

.....주로 모범 공무원이라던지 그런 사람을 참여를 원칙으로 해서 아마 시찰도 추진하고 아까 말씀한 체험활동도 하고 그런 예산 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좀 안맞다! 우리 관내 공무원이라면은 우리 장흥지역을 알고 있는 것이 원칙이고 신규 공무원이라면은 또 이해가 갑니다마는.

주로 신규자입니다. 신규자들.

그럼 신규를 하고. 보조 설명서에 보니까 사실 총무과.

아니. 계획서에 있는데 그 계획서에는.

총무과 보조 설명 자료가 참 제가 봐서는 부실합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월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하나 물어볼께요. 253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지역교육발전협의회라는 것이 있는데 그 단체가 어디가 있어요?

지역발전교육 협의회 이것은.

예산 작년에 400만원 썼다가 금년에는 200만원 삭감하고 200만원이 서 있는데

이것은 일종의 하나의 부담금입니다. 교육발전협의회에다가.

그러니까 어디에가 있냐고요 이 단체가

도에가 있습니다. 도에. 전국적인 망인데 우리가 도로 보내고 도에서 중앙으로 보내고.

장흥에 없구요?

예.

장흥에 없는 도에가 있는데 우리가 200만원씩이나 줘요? 이것 좀 이해가 안가는데요. 돈 얼마 200만원 밖에 안되는데 그러나 내용이 이런 것은 애매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어디에가 있는지도 모르고 어떤 사업인지도 모른데 무조건 지역발전교육협의회라고 해갖고 돈 200만원을 준다! 이것 조금 총무과에서 교육담당자는 파악하고 계세요? 과장님한테 말씀하세요. 빨리. 과장님 답변하시라고. 돈은 얼마 안되지만 이것은 면목이 없지 않습니까? 행사실비보상금 제일 밑에.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 조례에 의해서 즉 말하자면 교육발전협의회를 구성을 해야되는데 우리군에는 아직 조례가 제대로 못하고 현재 구성을 안했습니다. 여기에 다가는 각종 회의 라던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과장님! 이 명칭을 써가지고 200만원 그러는데 우리가 조례를 안했다고 하면 이것은 허위지 않습니까? 허위? 작년에도 400만원 썼다가 200만원 삭감해갖고 200만원이 서 있어요. 그런데 우리 조국선 계장님 맞죠? 없는 협의회를 여기에다가 써 놓은 것은 안맞는 것 아니냐 그말이에요. 유령 아니에요? 유령. 유령단체? 여기 보면은 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아니 50명. 50명을 4회로 한다고 했어요. 연, 그런데 이런 것은 우리 의원들이 예산심의를 하면서 어느 단체인지 알고나 예산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아무것도 모른 상태에서 무조건 올려놨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 필요가 없죠? 액수가 적고 많고 간에. 이런 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참고로 알고 이것을 심사를 해야지 전혀 모른 상태에서 한다고 하면 이것은 웃어버린다는 겁니다. 이런 조그만한 것이지만.

이것은 실질적으로 기 구성이 되어야돼요. 구성을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구성을 해가지고 운영할 계획으로 해서 예산을 이렇게 요청한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내가 한번 지켜볼께요. 이런 것은 애매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유령단체가 있어갖고 허위로 예산을 기재해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에 제가 한번 물어봤으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만 드릴께요. 269쪽에 보면 207-02보면 301-10에 보면 정보화 마을이 있습니다. 우리 만약에 지금 올해도 내년도 2013년도에도 안양 키조개 정보화마을이 운영이 안된다면은 그 예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전에 예산도 전에 하나도 안 썼을 건데. 키조개 정보화마을 없어요. 그것 운영 안됩니다. 왜 안양 키조개 정보화마을만 이렇게 돈을 줘야 되는가! 그것 이해가 안갑니다. 키조개 축제도 깎아버리고 싶은 심정인데 키조개 정보화마을이 운영이 전혀 안되요. 거기가서 한번 봐보세요. 얼마나 드러운가! 키조개 정보화마을 집은 두채가 기가 막히게 지어져 가지고. 그러니까 계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햐면 키조개 정보화마을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안되고 있습니까?

사무장인건비, 카드수수료.

아무튼 전부 나가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우리가 지금 홈페이지도 구축이 거기에는 되어 있어도 무용지물이에요. 그런데 거기 유지관리비가 2,000만원이 세워져 있거든요. 홈페이지가. 이 홈페이지가요. 정보화마을만 생기면 잘하고 있는데가 있어요. 천관 정보화마을. 잘해서 나온 것은 사실이나. 안양 같은 경우는 계속 퍼주기식으로 한다면은 안양은 문제가 있습니다. 솔직히.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처음에는 잘했어요. 그러나 전임 책임자하고 후임 책임자 간에 갈등이 있어가지고 그 갈등을 수습할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올해까지 수습이 안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주위에 협조도 받고 해가지고 갈등 관계가 수습이 되서 정상 운영이 되겠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같은 경우는 2,0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거기는 이 세군데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 관리를 다시 보완을 한다는 이겁니까? 우리가 이것이 사실 이런 돈이 너무 많이 나가요. 이런 돈이. 여기 뿐만 아니라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돈이요 정보화 마을이니 새로 구축이니 이름도 모르는 이 시스템 돈이 너무 많이 나가고 있어요. 너무 많이 나가서 이것은 진짜 잘 생각을 해보시고 그렇게 돈을 다 군민이 쓰는 돈인데 물론 정보화마을이 잘되서 하면 좋죠. 하지만 지금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나 키조개 정보화마을 같은 경우는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것 내가 5년 정도는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 아침에 될 일은 아니에요. 거기 정서상. 거기 정서 자체가. 잘하셔 가지고 예산이 허위로, 허틀어지게 쓰이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년 연말가서는 행정사무감사 할 때 했냐 안했냐 서로 얼굴 붉히는 일이 없도록. 아니면 잘라 버리십시오. 없어야 됩니다. 그 지역에 있는 사무실 하나 청소도 못하는 사람들이 무슨 정보화마을 할 것이에요. 개판이라니까요. 아무튼 철저히 기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은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처리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민원처리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처리과 소관 2013년도 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원처리과 총 예산규모는 14억6,618만7,000원으로 2012년 본 예산 대비 7억6,390만3,000원이 감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읍면 주민등록 전산 보조 등 기관제 근로자 인건비에 2억1,600만원, 저희과에서 군 청사를 관리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본청 전기세 등 공공운영비에 6억400만원, 토지이동 전산화 용역비 등에 9,200만원, 본청 소구모 보수사업 등에 1억3,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95쪽입니다. 주민등록 전산 업무 보조 임부임하고 민원 안내 도우미 등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1억2,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에는 민원실 미니화단 정비라든가 신문, 잡지, 도서구입비 등 민원쉼터 운영에 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원실 근무자에 대한 근무복 구입에 900만원입니다. 다음 296쪽 입니다. 인감 업무라든가 주민등록업무 등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 공제 가입에 1,240만원, 그리고 무인발급기라든가 이런 시설장비 등에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증 제작비는 조폐공사에 지급합니다마는 주민등록제작비에 1,050만원 그 다음 제일 마지막에 법원에서 보조해주고 있는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에 4,280만원입니다. 다음은 297쪽입니다. 여권발급 업무 추진에 1,500만원으로 국비사업입니다. 그다음 인감 및 주민등록 관리 일반운영비에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 298쪽입니다. 298쪽은 도로명주소 사업 인건비에 1,600만원, 그다음 지적업무 운영 사무관리비에 4,7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99쪽입니다. 299쪽은 도로명 주소 도로명판, 유지보수비에 1,000만원, 그 다음 도로명 주소 군청 민원실, 각 읍면에 설치된 홍보용 전산도면 열람시스템 장비 유지보수비에 1,09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토지이용결의서 전산화 용역비하고 그 다음 무결성 지적데이터 구축사업비 용역비에 9,1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2011년부터 내년까지 3년계획 연차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사업에 2,0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00쪽입니다. 300쪽은 개별공시지가 검정수수료 라던가 그 개별공시지가 업무 추진비에 따른 사무관리비에 6,8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설치했던 한국토지정보 시스템 시설 유지비에 2,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 301쪽입니다. 301쪽은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자료 전산입력 인건비 2명에 1,780만원과 그다음 시가지 환경정비 대상 부지매입비에 4,600만원 그다음 청사 잡초제거 라던가 본청 청소인무임에 2,4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02쪽은 청사관리 등 화장지, 소모품 경비라든가 본청 전기세 등 공공요금, 공유재산 대부료 등 5억1,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청 소규모 보수사업비에 3,000만원과 본청 소규모 물품구입비에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장흥읍 청사 방수하고 미화요원 대기실 보수공사에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04쪽은 저희 민원처리과 각 담당 기본경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07쪽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순세계잉여금이 2,00만원 주택 융자금 상환에 500만원 해가지고 총2,500만원입니다. 308쪽 주택 특별회계 세출예산 금년에 임대주택 중에서 장흥군으로 이전 등기한 대일아파트 주택보수비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나머지는 예비비입니다. 이상으로 민원처리과 소관 세출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화 위원입니다. 301페이지 제일 하단에 시설 및 부대비를 보면은 시가지환경정비 대상 건축매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부지를 말하는 거에요?

지금 이 부분은 부산면사무소 입구를 보시면은 건물공간으로 발주된 그 부분이 6~7년된 공간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볼라벤 태풍피해 때 옥상 난관이 파손이 되가지고 민원인한테 상당히 위험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이 부산면에서 건의가 들어왔습니다마는 몇 년전에 경매를 받아가지고 경매를 3,500에 받았는데 이 부분을 갖다가 경매를 받았습니다마는 보수할려고 보니까 실질적으로 보수해가지고 임대라도 나둘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됐는데 그런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도저히 고쳐봤자 매각할 수도 없는 그런 처지이고 방치된 시설물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매입해가지고 그런데 3,500만원에 어떻게 구입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돈에 구입해가지고 측량을 해서 주차장을 활용한다던가 아니면 나중에 각종 복지시설이라던가 공공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지로 활용하게끔 매입해 논 것이 낫겠다 해서 올려놨습니다.

그것 원래 개인 것이죠?

네.

물론 시가지 한복판에 면사무소 들어가는 데 외관상으로는 불미스러운 것은 인정하는데 지금요 제가 한가지 참고로 이런 문제들이 비단 부산면사무소 앞에만 있는 것이 아니죠?

예.

진짜로 흉합니다. 거기가. 지금 바이오식품산업단지 거기가 굉장히 크게 1월달부터나 가동을 한다고 그러는데 타 지역 외지인들이 많이 옵니다, 거기를. 그 폐가가 진짜로 흉물스럽게도 있는데도 몇 년째 방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도 한번 검토를 해서 매입을 해갖고 거기를 마을 주차장을 만들어 버린다던지 예를 들어서 마을 쉼터를 만들어 준다는지 진짜로 1/3정도나 남아 있습니다. 가서 보면은 다 허물어져갖고 그대로 있어. 진짜로 1/3만 있는데 정말 보기가 싫습니다. 이런 문제도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런 것도 이런식으로 해서 정리하는 것이 좋겠지 않느냐!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 거니까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여러번 출장가서 봤습니다만 대상자 하고 장흥읍사무소하고 접촉해가지고 빈집정비 사업이라던가 이런걸로 해가지고 정비라도 하게끔 했는데 그 소유주가 절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고 분석을 해보니까는 지금 산단 진입로라던가 이렇게 해가지고 편입되면은 집까지 보상을 받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것으로 절대 반대한 것 같습니다. 강제 집행도 할 수 없는 문제고 그렇습니다.

그런식으로 폐가 조치식으로 할려고 하니까 안되고 우리식으로 매입을 하면은 그 사람들도 들어줄 가능성이 있다! 또 한 가지 그 본인이 장흥읍에서 안살고 다른데서 살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젊은 사람인데 그건 아무 필요도 없어요. 그런식으로 폐가 정리하는 식으로 할려고 하니까 그분들이 반대를 합니다. 이런식으로 매입을 해서 감정가액으로 하던지 타협을 해갖고 빨리 정리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추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위원입니다. 우리 국민주택 융자금 상환이 전년도에 1,369만7,000원이 세입에 들어와 있었는데 특별회계에요.

예.

예산이 서 있습니다. 올해는 500만원입니다. 거의 다 들어왔어요?

전번에 행정사무감사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1억2,200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분석을 해본 결과 지금 두 가구에 1,000만원 정도 연체자들이 감면해 주면은 납부를 하겠다! 라는 그런 의견이 제시가 됐고 나머지 네명은 지금 채권확보가 장흥군으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또 두명은 채권확보가 안된 상태이고. 또 한명은 채권확보가 됐습니다마는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습니다마는 대상자는 사망을 해버리고. 자기 부인이 살고 있는데 기초수급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군에서 징수가 곤란한 부분이기 때문에 채권확보가 안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부채 탄감이랄까? 그런 부분으로추진해야 될 부분도 있고 우선 부지 징수가 가능한 그걸 예상해가지고 계상해놨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늘 말씀드렸다시피 세외수입이 줄어든다 이겁니다. 우리 장흥군이. 받을 것은 많으면서 세외수입을 굉장히 줄여가고 있어요. 행정에서 자신이 없으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거기다가 또 지금 여기 특별회계 보면 세출예산에 1,500만원 리모델링 국민주택보수가 대일아파트 말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 지금 소유주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장흥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흥군으로 되어 있으면 그것을 리모델링 할 필요없이 매매를 하십시오. 공모해서. 그것 어차피 리모델링 해봤자 좋은 말이 안나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말이 나와요. 이 건물에 대해서는. 그러면 지금 원래 소유주였던 그 분은 법적재산권 행사를 안한답니까?

그래서 지금 혹시 저희가 리모델링 해놓고 임대를 하다보면 자기가 소유권 주장을 했을 경우에 매각을 해버리면 원상복구도.

그렇다면 차라리 원래 그 건물은 건물등기가 없었어요. 만들었잖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

그러면 그것을 할 때 그 소유자하고 원만한 해결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그분이 민원을 많이 넣으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다가 리모델링까지? 저는 이것 삭감합니다. 삭감 처음으로 말씀드리는데. 왜 삭감을 해야되냐 이유가 리모델링 해가지고 군민의 원성을 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공매입찰을 해버리던지 다 팔아버리던지 이것 계속 뜨거운 감자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고쳐가지고 누구한테 임대를 했다! 임대해서 살고 있는데 나가라고 성질을 내면 사람 환장할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삭감을 하고 이것은 법적절차에 의해서 공매를 해야된다! 하고 나서 할 때 그분이 사적재산을 할려면은 돈 6,500을 갖고 오던지 그분이 지금 제일 많은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6,500을 갖고 오던지. 안그러면 자기가 포기각서를 하던지 이런 모양새가 갖추어 져야지 여기다가 집을 고쳐서 나둔다! 누구한테 임대를 한다! 그분들이 가령 지금 장흥 집 시세로 해서 군청을 지금 거져 갈라고 해요. 그러면 임대를 했을 때 자기가 소유권 재산 행사 한다고 재산권 행사 한다고 난리를 치면 그때 군청에서는 또 어떻게 대처를 하실렵니까? 과장님! 이것은 정말로 리모델링 할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먼저 공매처리를 해서 매각을 하십시오. 이것. 그게 제일 빠른 방법일 것 같습니다. 군에서 볼 것 없는 잡고 계시지 말고 조금 이따가 재무과에서도 올 것입니다마는 제가 할 말이 많이 있습니다. 감사때 안했던 부분이. 그래서 이것은 리모델링을 하실 것이 아니라 특별회계는 그대로 나두고 특별회계에서도 봐 보십시오. 작년에도 1,300만원 정도 세입을 한다고 했는데 올해는 500만원 밖에 내년에 안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제 생각 뿐 만은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공매처리 하십시오. 그것이 제일 빠른 길인 것 같습니다. 집 고치지 마시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한번 세부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한가지만 질의한 번 해볼께요. 우리 청내에서 국유재산 임대료를 대부료를 납부하는 사무실이 몇 개 있죠?

지금 그 부분이 우리 본청하고 관산읍하고 그다음에

장흥읍 문예회관

예. 문예회관하고 네군데인가 있습니다.

나는 오늘 보니까 장흥군 본청이 장흥군 땅이 아니고 국유재산으로 원래부터 있었습니까?

그것이 토지 대장을 보니까. 아마 그때 시설하면서 토지 매입비라던가 시설비가 엄청 많이 들지 않습니까? 국유지로 있는 그 부분을 많이 활용해갖고 건물을 지었었습니다. 건물에 대해서는 청사에 대해서는 일부 시군에서도 문제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영광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 65년도, 63년도 이전에 건축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당시 재무부에서 종자를 신청을 받았던만요. 저희들도 해당된 것이 그 기준에 65년도 이전에 건축된 부분이 장흥경찰서 올라가는데 거기 한군데만 국유료로 되어가지고 저희들한테 양보가 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안되기 때문에 지금 무상양여는 절대 불가하다! 저희들도 영광가서 벤치마킹하고 어떻게 해서 처리했냐고 해갖고 서류까지 전부 다 확인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서가 안나오기 때문에.

그럼 매년 이런 상황이 반복되겠네요.

예.

작년에도 그럼 대부료를 냈다는 그 말이에요?

작년까지 안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국유재산 일원화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국유대상 관리 일원화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작년부터 일반 국유재산 자산공사로. 기획재정부에서 자산공사로 이관을 시키고 있습니다. 관리를 거기다가. 그러다 보니까 회진소재지 농협부지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자산공사에서 전부 다 매각한다던가 해가지고 자산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부과 할 것이 1,200 얼마인가 되는데요 아직까지 그 대부료를 다른 시군이랑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가능하면은 납부안하고 또 우리 무상양여 받을 수 있을련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법이 개정 안된 상태에서는 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른 지자체 한 예를 들었잖아요. 내부 검토해서 우리 군 청사도 장흥지자체 땅이 아니고 임대료를 내고 있다는 것이 이건 좀 이해가 안갑니다. 뭐 의회동도 마찬가지. 그런 것은 관심을 갖고 처리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처리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잠시 정회였다가 15시40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김이문입니다. 저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1쪽 세금고지서 자동이체와 전자고지 송달시스템 확대 운영입니다. 매년 대중세목인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정기분 면허세 고지서가 약 일년이면 79,000건이 송달되고 있습니다만 납기내에 납부하지 않아 체납액이 누적되어 납부확인용 고지서를 10년간 재무과에서 보관해야 되기 때문에 보관장소가 협소해 지고 관리비용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세금을 자동이체하거나 전자메일에서 조회할 수 있는 송달시스템을 내년도 세정분야 특수시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자동이체 가입을 위한 사업비는 약 2,000만원이 필요합니다. 기대효과는 자동이체로 체납을 사전 방지함으로써 행정력과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장흥군 군세 감면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해서 자동이체 120원, 전자고지 150원씩 세액을 공제 혜택도 부여해 주니까 납세자 입장에서도 편리하고 무엇보다 더 날로 증가하는 체납액 일소하는데 기여하리라 여겨집니다. 다음 312쪽 주택가격에 대한 가격조사입니다. 개별주택에 대한 가격조사는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규정에 의해서 국토해양부에서 선정한 표준주택 저희 군은 762호가 되겠습니다.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개별주택 13,761호에 대한 특정조사를 읍면 조사요원을 활용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50%, 군비 50% 로 추진됩니다. 국비는 재배정되며 군비는 조사요원 인건비 3,454만8,000원, 감정평가사의 검정수수료 4,980만원, 사무관리비와 우편요금 1,832만8,000원 등 1억1,074만1,000원이 소요되며 최종 확정된 주택 가격은 지방세와 국세 두가지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3쪽 지방세 체납액 장수 효율성 제고입니다. 체납액 최소화로 도내 11년 연속 1위를 유지하기 위해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는 4월부터 8월까지 추진하고 징수율 올리기는 11월부터 다음연도 2월말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산소모품 또는 고지서 구입, 신용카드 및 가상계좌 입금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1,757만6,000원이 소요되고 우편요금 및 부동산 압류 등기대금 으로 369만5,000원이 소요되며 체납차량 영상시스템 유지보수비 등으로 810만원 등 총 4,863만1,000원이 필요합니다. 이는 공공요금 인상을 제외하면 전년도 본예산 수준으로 동결했습니다. 다음은 316쪽 계약정보 공개 시스템 구축입니다. 하도급 업체나 장기납부 업체, 고사근로자 등 대가지급 사실을 몰라 대금을 받지 못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계약금액과 대금지급 정보공개로 근로자와 하도급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1,000만원 이상인 공사나 용역, 물품에 대한 계약정보 공개 시스템 구축사업비는 1,820만원이 소요됩니다. 사업관련 당사자에게 발주계획이나 입찰 및 정보를 제공해 줌으로써 투명한 계약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으리라 기대됩니다. 전자태그 관리시스템 구축 지속추진입니다. 물품을 취득단계서부터 폐기시까지 정확하고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전자태그 관리 시스템을 작년부터 연차적으로 구축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6개 실과에 발행기와 리더기를 설치하였고 리더기를 이용해서 금년도 정기재물조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력과 비용을 절감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관리 시스템이 미 구축된 12개 실과소와 읍면중 내년도에는 리더기 4개와 발행기 2대 등 자산취득비로 2,133만8,000이 필요합니다. 전년도 본예산보다 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2쪽 관용차량의 차고지 시설관리와 업무수행용 차량구입입니다. 본청에는 관용차량 1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차고지 누수로 차량관리에 문제점이 많아 차고지 방수와 수도시설 보수비 500만원이 필요하고 2006년도에 구입하여 군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중형승용 2호 차량은 내구현 경과로 유료비와 수선비가 많이 소요되어 예산절감과 안전 사고예방, 원활한 군정업무 수행을 위해 중형승용차 교체에 따른 구입비 3,300만원이 필요합니다. 318쪽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유지 보수사업입니다. 우리군 관내 국도,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에는 교통신호기, 경보등 경관등과 같은 교통안전 시설물이 135개소가 있습니다만 장흥읍 미래2차 사거리와 안양면 운정 사거리, 유치 원등 3거리에 설치되어 있는 교통신호기 제어기 3개소는 교체가 필요하고 경보등, 경관등 109개소 중 노후화로 파손되었거나 재난재해로 파손된 시설물 복구 또는 정비하는데 1억원이 필요합니다. 전년도 수준으로 분개 됐습니다. 농어촌버스 승강장과 표지판에 대한 신설 및 보수사업비입니다. 우리군에는 농어촌 버스 승강장 262개소와 표지판 116개 등 총 378개소가 있습니다. 도로 여건변화로 버스 승강장을 신설해 달라는 주민 건의 사항이 10개소가 있고 지난 태풍 피해로 일부 보수를 해야 할 승강장이 20개소는 자력복구 대상으로 결정되어서 승강장 신설과 보수에 필요한 사업비는 1억원이 소요되고 표지판 신설 및 보수에 필요한 사업비는 720만원이 소요됩니다.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했습니다. 319쪽 벽지노선 손실보상에 대한 도비 보조 지원사업입니다. 농어촌버스 56대 벽지노선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도비 4,925만3,000원, 군비 7억74만7,000원 등 연간 7억5,000만원이 소요됩니다만, 예산편성 부족으로 도비 4,925만3,000원은 전액 편성하고 군비는 4억74만7,000원만 본 예산에 계상하고 나머지 3억원은 추경에 확보할 계획으로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농어촌 마을 주민들 교통편익을 위해 벽지노선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지원코자 합니다.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농어촌버스, 영업용택시, 영업용화물차량 394대에 대한 유류대 보조금은 19억원이 소요됩니다만 본예산에 10억원만 편성하고 나머지 9억원은 자동차세 주행세분이 교부되면 추경에 확보할 계획으로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운전원 인건비와 유류대 인상, 이용객 수요 감소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열악한 경영 여건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유가 보조금을 지원코자 합니다. 주차안내 도우미 인부임입니다. 4월에 개최되는 도민체육대회와 7월말에 개최되는 물축제, 10월에 개최되는 통합의학박람회 기간중에는 주정차를 단속하고 행사장 안내할 장소가 무려 16 군데나 되다 보니까 종사원 부족으로 교통이 체증되고 방문객의 혼선을 빚고 있으며 재무과 전 직원은 교대 근무도 못한 체 공휴일을 포함해서 하루에 열시간씩 근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사기간중 행사장과 시가지 교통을 원활히 하고자 장흥에 거주한 대학생을 주차안내 도우미 즉 아르바이트생이 되겠습니다마는 선발해서 행사 진행 및 방문객 편의를 도모코자 도우미 인건비로 2,000만원이 필요합니다. 도민 체육대회 개최로 작년보다 1,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20쪽 각종 행사대비 임시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도민 체전과 물축제, 통합의학박람회 기간중에는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군을 방문하게 됩니다. 교통체증으로 인한 불평불만과 인터넷 민원을 해소코자 행사장과 시가지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고자 행사장 주변 토지를 임차해서 임시공영주차장을 군데군데 조성하는데 사업비는 2,000만원이 필요합니다. 내년에는 도민체전 개최로 임시주차장 조성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앙로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군청을 중심으로 반경 500m 이내에는 행정과 금융기관, 상가 756개소가 밀집되어 있습니다만 중앙로와 건산로는 도로가 협소하고 인도가 없어 차량 교행이 어렵고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서 소규모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30대 내지 50대 이상을 주차할 수 있는 경우로 중앙로에 2개소 건산로에 2개소를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추진코자 하는데 내년도에는 시범사업으로 1개소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부지매입비와 영업보상비, 주차장 조성 공사비 등으로 8억원이 소요가 됩니다만, 내년도 본예산에 요구한 5억원과 금년에 편성된 3억원을 명시이월 시켜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320쪽에서 321쪽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에 대한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농어촌버스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규정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14개 비수익 노선에 대한 손실보상금과 학생할인 손실보상금, 2002년도에 구입한 낡은 농어촌버스 3대를 대폐차 하는데 도비는 2억397만1,000원이 소요되고 군비는 3억2,402만9,000원, 총 5억2,800만원이 소요됩니다. 농어촌버스 이용객 감소 등으로 수익성이 없는 노선운행에 따른 손실보상금과 시설 개선 자금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50조 규정에 의거 농어촌버스 운수 사업자에게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321쪽 영업용 화물차량에 대한 디지털 기록장치와 영업용 개인택시에 대한 기록장치 및 미터기 설치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영업용 택시와 영업용 화물차량에 대한 디지털 기록장치는 법인 택시는 금년 말까지 개인택시와 화물차량은 내년도 까지 의무적으로 정착하도록 교통안전법이 개정 됐습니다. 국토해양부 국비지원 지침에 의하면은 디지털기록장치는 1대당 10만원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를 지원하고 미터기하고 신용카드 체크기 까지 설치시에는 추가로 지원토록 시달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시 신용카드 체크기 까지 모두 통합용으로 설치하도록 지적되어 법인택시 45대는 금년에 편성된 예산으로 12월 정도로 지원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설치할 화물차량 264대는 디지털 기록장치만 국도비 1,980만원, 군비 660만원 합계 2,640만원을 지원하고 개인택시 51대는 디지털 기록장치와 미터기, 신용카드 체크기 까지 통합형 설치비로 국도비 382만5,000원, 군비 1,249만5,000원 합계 1,632만원을 지원하여 차량은 위치나 운행거리, 속도 등을 자동적으로 기록함으로써 교통사고 예방은 물론 교통사고 발생시 분석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회진 시외버스 공용터미널 편익시설 확충 및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우리군 시외버스 공용터미널은 4개소가 있습니다. 제주~성산포간 뱃길 취항으로 많은 관광객이 회진 시외버스 터미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편익시설이 빈약하고 노후화로 이용객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서 회진 시외버스 터미널 출입문 2개소 교체, 대합실 콘크리트 바닥을 면다듬기 즉 도끼다시라고 얘기를 합니다마는 그리고 홈플랫 처마부분 보수 등 아스팔트 덧 씌우기 등에 하는데 사업비는 2,000만원이 필요합니다. 시외버스 터미널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50조 규정에 의거 지원하고 있으며 터미널은 우리군의 행정 수준을 말해주는 곳이므로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있다는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과 명시이월 사업은 2건으로 860쪽 시가지 자뚜리땅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군청을 중심으로 반경 500m 이내에는 행정이나 금융기관, 상가가 765개가 있습니다마는 중앙로, 건산로 도로가 협소하고 인도가 없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공용주차장을 조성해서 주차난을 해소코자 금년에 돈 3억원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마는 부지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사업규모는 아까 말씀 드린대로 30대 ~ 50대 규모로 주차할 수 있는 사업비는 8억이 소요됩니다마는 금년에 편성된 3억원을 명시이월시켜서 내년도 본 예산에 요구했던 5억원과 함께 소규모 주차장을 조성해서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특별교통 수단 지원사업입니다. 휠체어, 리프트 시설을 갖춘 차량 1대를 구입할 계획으로 장흥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익 증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최근에 제정했습니다. 지원 근거와 운영에 관한 조례가 12월중에 제정됨에 따라 차량구입비 3,500만원을 이월시켜서 내년도 2월말까지 재무과에서는 자가용 자동차 유상운송 허가를 하고 주민복지과에서는 특별활동 수당 운영계획 수립과 위탁운영 사업자 공모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본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질의하기 앞서서 제가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흥군에 공용주차장을 한다고 해서 예산을 세워져 있는 부분이 2006년도부터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용주차장의 목적으로 해서 목을 변경해서 다른 용도로 쓴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그 전에는 재무과장님을 안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렵니다. 공용주차장의 목적으로 했던 데가 어디냐면 계명아파트 옆에 토지를 공용주차장으로 한다고 해가지고 2억6,000이 있었습니다. 2억8,000인가. 그런데 지금 사용용도가 장애인 사무실을 운영하게 해 놔버렸어요. 본 취지와는 다르게. 언제 의회에 보고한 일도 없이 군수께 가서 부탁을 하면 그 사무실 줘버리던만요. 그리고 두 번째, 장흥실고 옆에 공용주차장을 한다고 2007년도인가 2008년도엔가 해서 8억9,000인가 예산이 섰었습니다. 그건 정확하니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8억9000이 섰었고 그 해 어디였냐면은 엘지마트 옆에다가 20억원의 예산을 세웠어요. 공용주차장을 한다고. 그것이 뭐였냐? 그때 재무과장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중앙부처에서 이걸 특별로 따가지고 와서 20억원을 하니까 우리 군비는 안들겠습니다 해서 했던 그 부지가 중앙로에 있는 땅은 유야무야 돼버렸구요. 예산도 따갖고 안왔음서 거짓말만 해가지고 예산만 올려놨지 20억. 그다음에 실고 옆에는 지금 뭐가 들어섰습니까? 그 말 많은 물 과학관이 들어섰지 않습니까? 공영 주차장을 한다고 8억9,000을 이것을 안해주면 물축제를 못한다고 난리를 쳐갖고 되돌리고 되돌리고 했었던 부분이 바로 거기 였습니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전년도 예산이 지금 명시이월 되가지고 860쪽에 보면은 명시이월 돼 가지고 3억원이 그대로 있습니다. 거기다가 내년 예산이 5억2,000이 5억원에다가 부지조성비까지. 다 외우고 있으니까. 320쪽하고 321쪽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 예산도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명시이월 될 것입니다. 저는 삭감을 지원합니다. 8억2,000. 저는 이것 분명히 삭감을 합니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또한 5억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을 때는 의회에 분명히 보고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을 조성을 한다고 할 때. 이 예산이 들어오기전에 한번쯤은 우리 재무과장님께서 정말 잘한 일이 한 가지 있어요. 과장님 임기중에 세외수입은 확실하니 적립이 될 거라는 것. 그 다음에 이 예산서를 보고 우리가 정말 한번에 알 수 있을 정도로 세외수입을 조목조목 해줬다는 것은 높이 감사를 드립니다.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데 공용주차장이 지금 3억원을 세워 준것도 불구하고 그것도 못해 명시이월된 1년동안 못한 그 예산을 갖다가 내년에 또 5억2,000을 세웠습니다. 지금 더 불요불급한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5억원에다 따로 부지매입을 한다고 해서 8억. 땅이 어디 있습니까? 장흥군에 읍에? 또한 2,000만원 부지 조성비 거기다가 덧 붙혀서 이 앞번에 우리 간담회때 관산에 주차장 부지를 확보한다고 해가지고 거기가 승인이 났던 것을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또 여기 예산에 안들어 있어요. 여기는 장흥읍 관내로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읍관내로. 4억5,000원에서 5억 정도로 든다고 지역경제마케팅과에서 들었는데 그것은 안들어 있는데 공용주차장은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 5억2,000은 분명히 반대입니다. 8억2,000은. 그 다음에 321쪽 201-01에 보면 공영주차장 관리비로로 해서 500만원이 서 있는데 공용주차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장흥? 군청 옆에 거기 아니에요?

공영주차장은 거기 맞습니다.

거기에 관리비가 왜 필요합니까? 500만원? 201-01 공용주차장이 관리비가 필요하다면 거기는 주차료를 받아야 됩니다. 징수를 해야 주차장 관리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거기에 CCTV가 분명히 있어야 될 것이고 우리 군에서 주차 관리비를 받았을 때는 주차비를 받았을 때는 CCTV를 해서 만약에 그 주차장 내에서 차 대 차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는 분명하니 구상권 처리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 장흥군에서는 주차장 공용주차장 관리비 갖고 올해 500만원이 뜬금없이 올라와 있드라구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쓰실려고. 하얀 선을 그을라고 그랬을까요?

이것은 뭐냐면요, 사무관리비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얀 선을 긋거나 또는 시설물 유지관리 하는데 들어가는 차원이기 때문에 무슨 인건비로 들어가고 어짜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임시주차장도 새로이 만들게 되면은 로프줄을 설치를 하거나.

아니 그러니까 그러는데 지금 여기는 우리 장흥군에 공용주차장 관리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임시도 안들어가 있고.

임시 및 공용주차장 관리비 500만원 이것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예.

이것은 무성하면 풀도 베줘야 되고

어디를요?

임시 주차장.

여기?

아니요 여기는 아닙니다. 천변이라던가 또는 이런 행사를 함에 있어서 임시주차장을 확보를 함에 있을 때 주차라인도 설치를 해야되고 또 풀도 베어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이 돈이 500만원이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해는 가고 또 내년 장흥군에서 전라남도 도민체전이 있기 때문에 이해는 충분히 갑니다. 그런데 또 한가지 아쉬운점이 있다면 우리 장흥군에서 장흥 콜택시를 3,500이 명시이월 되갖고 있지 않습니까? 360쪽에 보면. 그런데 그것을 주민복지과에서는 운영비가 없습니다.

금년에 4,000만원인가 안 세워졌어요?

안 세워졌어요. 그것은 기존에 있는 2대가 있고 3대인가 운영비가 있고 이 장애인 콜택시는 따로 있지 새로 나온 것 아닙니까? 도비로 해서. 그런데 운영비가 없습니다.

내년도에요?

내년도 예산에. 그러면 사다놓고 산중에 거문고 만들 상황이 되버렸습니다. 정리추경에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운영비가 없습니다. 전혀. 그런부분이 있기 때문에 행정의 일관성이라던지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늘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의 구멍이 뚤어져 버려요. 3,500만원의 예산이 서서 콜 택시가 들어오는데 정말 장애인들한테는 필요한 부분인데, 운영비가 없습니다. 누구한테 주더라도. 위수탁을 할 때 어떻게 줄련지 나는 이것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실장님 이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행정의 예산을 편성할 때 라던지 예산을 심의를 우리가 심의를 한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이 좀 세세한 면을 갖추어 줘야지 않겠는가! 명시이월까지 되면서 차를 구입을 합니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당장에 1월부터 운영비가 없습니다.

주민복지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번 봐 보십시오. 저는 봤습니다. 이것을. 감사 들어가기전에 전부 파악을 했기 때문에 없드라구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 하나 일관성이 보이지 않는다! 그다음에 주차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8억2,000 이것 안됩니다. 이 주차장 또 사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두게요? 성심성으로?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저는 삭감입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군의회의 보고가 인자 안됐던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렵니다. 사실 보고 안했습니다. 그 이유는 군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에 보게 되면 부지를 매입할 때 1,000㎡, 금액으로 봐서는 10억원이상 이런 부분 때문에 보고가 안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금액을 떠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담당자들이 보고가 이루어졌으면 참! 좋았지 않겠냐! 그런부분은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반성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3년도. 곽태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에 보면은 재정지원금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서 비수익 노선 손실보상금이 3억5,000인데 14개 노선이.

예. 14개 노선이요.

이것을 책정을 할 때 어떤식으로 책정을 해줍니까? 우리 군에서?

그것은 교통량 조사를 저희들이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나타나는 지질이 있던만요. 기준은 구체적으로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그것은 구체적인 내용을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료를 한번 만들어서 이 부분은 한번 해주시구요. 그다음 교통량 조사를 하는데 인건비가 지급 될 것 아닙니까?

예.

우리 군에서 합니까?

군에서 줍니다.

자료를 한번 주시구요. 그 다음에 운수업계 보조금이 아까 화물차하고 개인택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면은 내년에 개인택시까지 신용카드 체크기 까지 같이 합쳐서 하겠다! 지금 그 말씀 아닙니까?

예.

다 할 수 있습니까? 이 예산가지고?

지금 이렇게 했습니다. 당초에는 운수업계 임원들하고 협의를 할 때 회의를 할 때에는 신용카드 체크기 빼고 두가지만 해갖고 40만원에 할려고 예산편성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때 신용카드기는 반드시 이루어 줘야된다! 이렇게 지적이 돼가지고 불야불야 그때 추진하게 됩니다. 정리추경에 당초 지금 본 예산은 신용카드 체크기 까지 반영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형평성이 안맞아서 이번 정리추경에 그 차액분을 편성해갖고 이 부분은 명시이월을 좀 시키자.

그러면은 세워져 있는 이 예산하고 통합형으로 했을 때 가격이 더 싸죠?

당초에는 80만원으로 계상했었는데 65만원으로 해가지고 그 차액분은 이번에 정리추경에 하면 금년에 한 것과 법인택시하고 개인택시하고 전부 다 형평성을 맞춰줄 수 있는 부분이 처리가 되겠습니다.

예. 이것은 꼭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돈 가지고는 안맞은데, 하신다고 말씀 하길래 내가 지금.

정리추경에다가 해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직무대리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복지기획담당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3년도 당초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2012년 예산규모는 469억원이며, 그중 군비부담 및 자체사업이 27% 124억이고, 나머지 341억은 국도비 등 법정지원사업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45억원이며 증액되었습니다마는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추진사업 10억원, 지역자활센터 이전 사업비 4억5,000만원,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부지매입비 10억원, 노인복지재단 출연금 등 3억3,000만원, 신규 시책사업인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 지원이 2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327페이지 국가유공자 및 유족위문입니다. 2,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 대비 2,000만원이 증액 됐습니다마는 증액된 2,000만원은 민주화 유공자 지원사업으로 2회 추경시 의원님들께서 삭감한 사업입니다마는 꼭 필요한 사업이기에 계상하였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독립유공자 가족위문과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참전유공자 지원 사업비입니다.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의해서 1억4,4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장 호국보훈의 날 행사지원입니다.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가보훈단체 호국순례에 상이군경회 등 4개 단체에 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 건전 청소년 육성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등 2,6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중간부분 청소년 수련관 운영입니다. 수련관 위탁관리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2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 지도사 배치사업 입니다. 기금 보조사업으로 1,944만원을 반영하였고 관내 저소득층 중학생 1~2학년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에 국비 보조사업으로 1억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청소년 상담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6,400만원을 계상하였고 관산, 회진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비로 인건비 등 8,8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로 개소당 200만원씩 3개소에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장 청소년 시설 운영위원회 운영입니다. 기금사업으로 개소당 200만원씩 3개소에 600만원,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지원 사업에 전년대비 5,160만원이 증액된 1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올 하반기부터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전담인력 인건비가 증액내시 되어 반영하였습니다. 하단에 청소년 수련원 건립사업입니다. 사업 3차 년도로써 마지막 사업비로 3억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장 332페이지 청소년 공부방 운영입니다. 전년도와 동일하게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80%가 광특 보조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2억중 1차 년도 사업비로 9억8,8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의 복지시설 유지관리비입니다. 청소년 수련관 등 관리시설물에 대해여 소규모로 수선이나 기능보강이 필요할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려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입니다. 법정급여로서 가내시 기준에 의해 70억5,288만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장 중간부분 자활센터 종사자 특별수당입니다. 전액 도비 사업으로 종사자 중 근무기간에 따라 차등 지원합니다. 하단 긴급복지지원 국비 사업입니다. 인구 5만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배정되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차상위 양곡급여 및 국민기초 수급자 정부양곡 급여입니다. 국도비 편성비율에 따라 전년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양곡 구입액의 50%를 지원합니다. 다음 행려자 귀향지원 및 장제비 지원입니다. 사유 발생에 대비하여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상위 계층 월동난방비 지원입니다. 월동난방비, 전기보온매트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저소득층 주택 개보수 사업입니다. 전년 수준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33페이지부터 336 페이지 상단까지는 자활근로사업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인건비, 보상금, 자활근로사업 센터 위탁비 등으로 국도비 가내시액을 반영하여 19억8,3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장 중간 희망키움통장 국비사업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의 탈 수급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5,148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활근로 장려금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 계속사업으로서 전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장 337페이지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자활센터운영비로 국도비 가내시액 1억9,797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 사업으로써 국도비 가내시액 4,490만원입니다. 다음 자활센터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운영입니다. 전년도와 동일하게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자활센터 이전 사업입니다. 먼저 의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을 먼저 받은 후에 예산에 반영해야 합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먼저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고 간담회 설명시 의원님들이 염려하신 반대 여론에 대해서는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대부분 수용하셨고 내년 사업추진에 별다른 문제는 없으리라 판단됩니다. 의원님들의 배려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건물 리모델링비 2억원과 매입비에 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수당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국도비 가내시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장애인 등록 진단비 지원과 장애인 의료비 지원도 법정지원금으로써 국도비 가내시액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장 339페이지 장애인 자녀학비 지원과 장애인 연금사업도 국도비 가내시액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장애인 보장구 소모품 교체비 지원입니다. 전액 도비 사업으로 3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여성장애인 지원 사업입니다. 출산비용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장애인 단체지원사업입니다. 15개 사업 1억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체협회 8,300만원, 신체협회 2,000만원, 농아협회 5,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하단 청각장애인 인공 달팽이관 수술 지원사업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2012년도의 경우에는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다음장 341페이지 재활 보조기구 지원사업과 장애인 언어발달지원,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은 국도비 계속 사업으로서 가내시액을 그대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장 장애인 활동 보조 이용시간 확대와 대상자 확대 사업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가내시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예탁금 입니다. 지역자활센터와 지체 장애인 협회에서 바우처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국도비 가내시액에 따라 4억2,459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장애인 법정전환 시설 운영지원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우리군 장애시설이 2011년 6월 법정시설로 전환됨에 따라서 인건비 지원으로 7,7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배려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장 343페이지입니다. 500만원이하 소액 사업 등으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하단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입니다. 5년 주기로 실시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833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전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복지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인건비 등 1억1,721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장애인 행정도우미 국비지원 사업으로 인건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2012년에는 장흥읍 등에 5명을 배치하였습니다만 가내시액 증액으로 내년에는 2명을 추가 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과 보험료 지원 사업입니다, 국비 지원 계속사업으로 가내시액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장 자원봉사활동 운영지원에 사무관리비 등에 1,400만원, 자원봉사활동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1,010원, 자원봉사활동 운영지원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1,753만3,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348페이지입니다. 여성자원 봉사활동 지원 1개 단체 300만원, 정남진 사랑나눔 봉사대운영 6회 2,400만원, 자원봉사단체 활동 지원 4개단체 800만원, 자원봉사자 현장체험에 1,000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입니다. 운영비 2억8,500만원을 등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장흥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9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위문 2회 1,000만원과 명절 저소득 주민위문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시책 추진에는 사회복지의 날 행사 추진 500만원 등 전년도와 동일하게 2,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지원 1,584만원,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지원 사업도 전년도 수준으로 1,5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장 주민센터 전달체계 개편업무 추진입니다. 안내서 제작 등 1,45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한국보건복지 정보개발원을 위탁하여 바우처 사업으로 추진합니다. 국도비 내시액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사례관리 사업입니다. 국도비 계속사업으로 가내시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사회복지통합 서비스 전문요원 인건비입니다. 국도비 내시액에 따라 5,381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주 및 재해보상금으로 재해구호 활동 중 상해를 입은 자원봉사자 의료비로 전년과 동일하게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농어민 지역 실업자 직업훈련으로 저소득층 실업자 직업훈련비를 국도비 내시액에 따라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장 공공근로 사업입니다. 최저 생계비 120% 이하 저소득층이 참여하는 사업으로 분권교부세와 도비 내시액에 따라 인건비 등에 1억8,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2012년도에는 5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장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353페이지부터 355페이지 상단까지는 인건비, 운영비, 민간이전 사업비 등에 전년도와 동일하게 10억6,508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5페이지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입니다. 토요시장 할머니 장터 운영사업비로 2,28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초노령연금 사업비에 전년도와 동일하게 112억8,416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월말 현재 기초노령연금수급자는 10,625명입니다. 다음장 장수수수당 지급과 노인세대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1억,,160만원과 54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참고로 2012년 현재 수급대상자는 장수수당이 303명, 노인세대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은 896세대입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비 지원입니다. 난방비와 유류대 지원사업으로서 개소당 년 122만원 규모로 보조비율에 따라서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사업은 개소당 150만원, 정부양곡은 7포대 규모로 국도비 보조비율에 따라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장 357페이지입니다. 경로당 개보수 사업입니다. 개소당 500만원 g나도로 10개 읍면에 20개소에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가스안전차단기 설치 지원입니다. 도비 사업으로서 25개소에 설치할 계획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경로당 청소방역 사업입니다. 2010년부터 실시하는 군민자체 사업으로 8,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전담 관리사 배치사업에는 인건비 2,160만원과 운영비 등에 7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 사업입니다. 노인인구에 따라 읍면에 차등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분권교부세와 도비 보조비율을 반영하여 전년도와 동일하게 9,442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9페이지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입니다. 장흥종합사회복지관 보조사업으로서 3,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기능성 운동기기 보급사업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노인생활시설과 재가노인시설 운영비 지원사업에는 건강보험관리공단 예탁금으로서 도비 및 분권교부세 보조비율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노인복지회관 운영입니다. 군비 자체사업으로 인건비와 운영비, 민간이전사업비로 3,8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중간 노인일자리 창출 및 노인회지회 현안사업 지원 사업입니다. 전라남도 노인복지기금 지원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반영하였습니다. 하단에 정남진노인, 장애인 종합복지관 설립 사업입니다. 설립을 위한 부지 매입비로 우선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안으로 의회에 제출해 논 상태입니다만 매입 대상 재산은 장흥읍 건산리 209-2번지 등 12필지 15,902㎡ 4,810평입니다. 매입 추정가액은 28억입니다만 재정여건성 1차 사업으로서 10억원을 편성하여 신축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배려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장 361페이지 정남진 장흥 노인복지재단 지원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노인복지재단이 설립등기를 마침으로서 설립 절차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출범식 행사 운영비 1,000만원, 재단출연금 3억원과 사업비 지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중목욕장 개보수 사업으로서 장동 공중목욕탕 보일러 보수비로 800만원, 노인생활시설인 장흥노인전문요양원 기능보강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입니다. 전액 분권교부세와 도비지원 사업으로서 가내시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장 홀로사는 노인안부 살피기 사업과 무의탁 독거노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전년도와 동일하게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독거노인 영상전화 모뎀 사용료 지원사업입니다. 전년도와 같이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입니다. 서비스 관리자 및 돌보미 인건비 등으로 국도비 보주율에 따라 2억9,1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사업입니다. 한국보건복지 정보개발원에 민간위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국도비 보조율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61페이지 노인돌봄 보조차 지원 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개인당 20만원 이내에서 지원합니다. 1,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활동비 지원입니다. 노인돌봄이 28명에 대한 활동비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월 3만원 기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지원 사업에 국비 보조사업으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노인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사업입니다. 내년부터 신규시책 사업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65세 이상 기초 대상자 등 2,800명에 대하여 년 8만4,000원 규모로 2억3,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려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장 노인의 날 행사지원비로 전년과 동일하게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설공원묘지 운영관리를 위해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에 3,392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장 366페이지 소규모 친환경 자연장지 조성사업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1,400만원, 공설공원묘지 유지 및 보수공사비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건강증진센터 개보수 지원에 도비 보조 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하단 여성취업 창업교실 운영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 민간위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1,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장 여성기술교육 지원입니다. 주부한문교육과 여성 기술교육 운영비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다음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입니다. 강사수당 등에 1,960만원을 계상하였고 여성단체 특산물 판매촉진 사업비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장 여성이장마을 부업장려 사업입니다. 도비보조 사업으로 1,000만원, 군비자체 사업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성지도자 역량강화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보상금, 여성단체 협의회 운영비로 전년과 동일하게 2,748만원 반영하였습니다. 하단에 여성복지 관련 축제 행사실비 보상금 등에 1,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여성친화 한마음 체육대회에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금년까지는 문화관광과 체육행사 지원에 편성된 사업을 우리과로 편성하였습니다. 배려하여 주시기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장 369페이지 여성주간 행사 지원 3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지원입니다. 기금과 도비 보조사업으로 1억4,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문화 가정 방문 교육사업에 방문지도사 인건비 성격으로 기금과 도비 내시액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 다문화 한마음 축제지원에 900만원, 다문화 가정 인터넷 사용요금 지원 사업비로 1,1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장 푸드뱅크 운영비 지원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500만원, 다문화관 운영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토요시장 다문화 전통음식거리 운영입니다. 참여자 임금 및 관리자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에 1억1,169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 물축제 아시아문화 체험과 음식체험입니다. 물축제 행사시 참여하는 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참여자 임금 및 재료비로 문화체험에 890만원, 음식체험에 1,5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장 다문화가정 친정나들이 지원사업입니다. 다문화가정 친정 나들이시 항공료와 체제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5가구를 실시할 계획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지원사업에 기금과 도비 내시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다문화 가족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입니다. 기금과 도비 보조비율을 반영 2,946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운영지원 수당 등에 전년과 동일하게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373페이지 다문화 전시관운영입니다. 다문화 도서구입등에 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문화 교류센터 운영 관리에 시설물 보수 등으로 1,3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가정 성폭력 피해자 지원 2,700만원, 여성아동 보호지역연대 활성화 사업으로 아동안전지도 제작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4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장 중간 보육시설 한마음대회입니다. 행사보조금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료 지원사업에는 보상금과 민간위탁금으로 국도비 가내시 금액에 따라서 21억4,1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장 보육시설 차령운영비 지원입니다. 관내 보육시설 18개소에 지원하는 사업비로 국도비 가내시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육돌봄 서비스 종사자 인건비는 국공립, 법인, 법인회시설 8개소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가내시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보육시설 교재 교구비지원 49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육시설 운영지원 사업비로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1,3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장 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입니다. 소득인정액 120%이하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양육수당으로서 국도비 가내시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평가인증 어린이집 보육교사 수당지원입니다. 도비 보조 사업으로서 평가인증 시설 12개소 보육교사에게 근무년수에 따라서 월 2만원부터 5만원까지 차등지원 합니다. 1,860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장 377페이지 만5세 누리과정 지원입니다, 전액 도비지원사업으로 만5세 누리 과정을 운영하는 시설11개소에 지원합니다, 교사 처우개선비 및 운영비로 도비 3억7,5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입니다. 18개 전 보육시설 교사에 대해 월 5만씩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국도비 내시액 7,4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어린이집 리모델링 사업과 기자재구입비, 개보수 사업으로 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장 인성교육 우수어린이집 운영지원입니다. 상사업비로서 도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위스타트 아동행복마을 운영지원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날 행사지원비에는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아동발달 지원 계좌지원 사업에 국도비 가내시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 8개 시설과 토요반 운영시설 6개소에 운영비로 지원합니다. 4억2,8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동복지교사 사회적 일자리 지원입니다. 국도비 사업으로 6,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거점 특목형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입니다. 특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2개 시설에 대해서 지원합니다. 다음장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지원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개 시설에 대한 운영비를 8,627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발표대회에 여비, 행사실비, 보상금 등으로 8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건강가정 다기능화 지원 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센터 운영지원비로 8,82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장 381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간식비 지원입니다. 도비 보조사어으로 가내시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안전 CCTV 설치사업입니다. 국도비 사업으로 8,1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터 383페이지 까지 드림스타트 운영입니다. 전액 국비사업으로서 인건비, 행사운영비 등에 전년도와 동일하게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8페이지 드림스타트 운영입니다. 드림스타트에 근무하는 사무원인건비로 1,8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장 아동보호 전문기관 지자체 부담금과 어린이 안전CCTV 운영비에 전년도와 동일하게 2,300만원과 1,2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방학중 아동급식 지원입니다. 분권교부세로와 도비 보조사업으로 결식우려 아동 650명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가내시 금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학기중 아동급식 지원입니다. 전액 도비 사업으로 2억375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소년소녀가정 지원입니다, 소년소녀가정 세대에 대하여 월13만원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장 소년소녀가정 명절 재수비 지원입니다. 도비지원 사업으로 소년소녀가정과 가정위탁 아동에 대해 지원합니다. 다음은 소년소녀가정세대 위로금입니다. 소년소녀가정과 가정위탁아동에 대해서 월 12만원 기준을 지원합니다. 1,0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장 가정위탁양육지원입니다. 분권교부세와 도비보조사업으로 7,5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양아동 가족지원 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가내시액 3,704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생활안정지원금, 대입학자금, 민간위탁금 등으로 가내시액을 그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입니다. 기금과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가내시액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 아이돌보미 지원입니다.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민간위탁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억9,3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장 한부모가족 교육비 지원입니다. 한부모 가정 자녀중 고등학생에 대한 학비지원사업입니다. 도비 내시액에 따라 1,025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8페이지부터 390페이지 까지는 우리과 담당별 기본경비로 운영비 및 여비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5페이지 의료급여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 군비 부담금으로 7억8,865만을 계상하였고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2인 5,485만4,000원, 의료급여 대불금 및 본인 부담 환금 보상금으로 1억1,911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장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지원입니다.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가내시액을 그대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의료급여 관리 운영입니다. 전액 도비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및 여비로 2,317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0페이지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지급 총액은 6억988만원으로 일반운영비 및 여비로 1,088만원, 생활안전자금 융자금으로 2억원과 예비비로 3억9,900만원 편성했습니다. 기금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35페이지 노인복지기금 세입예산입니다. 우리군 노인복지기금은 5억7,066만9,000원입니다. 836페이지 기금세출 예산입니다. 노인복지재단 설립 출연금으로 2억원, 노인회 사업추진비 1,500만원, 군 금고예치금으로 3억5,566만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기금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61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이월 대상사업은 청소년수련원 건립사업입니다. 내년까지 3개년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월액은 11억9,503만6,000원입니다. 사업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많기도 많내요.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좀 제가 질의할 것이 많습니다. 먼저 우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자활센터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진행상황 어느 정도 까지 갔습니까?

전번에 의원간담회시 저희가 설명을 드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일부 반대의 의견이 있다고 해서요 그때부터 반을 편성해서 그 사람들로 해서 반대하신 분들 개개인들 한 분 한 분 만났거든요. 저희들 군 방침과 저희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앞으로의 방침을 설명드리고. 처음에는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시던만요. 대부분 저희들 군 방침에 수용을 하셨고 지금은 한 두분정도만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 우리 기획실에서 이 예산을 이런 식으로 올린다는 자체가 우리가 진짜 부끄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왜냐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5억5,000을 그 없는 자원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할려고 했는데 느닷없는 태풍 볼라벤이 들어가버리고 다시 이 예산이 들어가버리고 이것 좀 안맞는 것 아닙니까? 실장님? 법적으로는 안맞는거죠. 이것 맞아요? 우리가 집에서 살림 하듯이 웃옷을 밑에 덮고 이런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 재산을? 이건 좀 잘못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는 답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심의가 20일날 끝나면 이 답이 나와서 빨리 이것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또 유야무야 인정에 넘어간다면 예산을 세워주는 의원님들도 문제가 있을 것이고 반영해 준 의원들도 문제가 생길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두분이 반대를 하던 한분이 반대를 하던 안 된 것은 안되는 것이에요. 일년 땅 사논 것에 집을 지으세요 차라리. 그게 훨씬 더 낫지 왜 자활기관은 피해를 봐야 됩니까? 장흥군에 지금 동학혁명 성역지인가 뭔가 그것 때문에도 난리가 나는 이 상황에 왜 그 단체만 피해를 봐야 되냐 이겁니다.

유림회 측이나 자활센터 사업 추진을 위해서나 저희들이 매각하는 방향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도 우리는 지금 예산을 원칙에 벗어나는 행위를 하고 있어요, 정말로. 그래서 우리가 늘 이런식으로 넘어가고 넘어가고 하다 보니까 자칫 예산이 그래도 되드라! 느닷없는 작년에 추경에 깎인 예산이 이번에 올라와 있다던지! 이것 좀 잘못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고.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331쪽에 보면 307-10 CYS-NET 구축 사업으로 5,160만원이 증이 됬는데 증 된 이유가 뭡니까? 청소년 지원센터 돈이 너무 들어간 상황이에요.

올 하반기부터 청소년 폭력문제가요 심각한 문제라고 해갖고 여성가족부로부터 청소년 전담인력 2명을 쓰도록 해갖고 가내시로 증액됐습니다.

기금이 전년도에는 기금이 얼마였어요? 제가 그것을 못 보고 왔내요. 기금이 지금 6,500이 서 있거든요.

기금도 작년에 7,840만원에 50%.

그랬죠?

가내시가 된 것입니다.

가내시 됐어요?

예.

사실은 그렇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이 있는 장흥군에서 청소년 범죄가 비일비재 일어나고 있다는 것, 또,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따꼬미 같이 잘 알아버려요. 무지하게 잘해줍니다. 장흥군에서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사업이 의심스럽다 이겁니다. 굉장히 의심스러워요. 저는 감사장에서 하고 싶었지만 제가 안할려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말씀 드리는건데.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줬을 때는 분명하니 사후관리를 정확하니 해줘야 됩니다. 자칫 그사람들을 말하자면 인건비가 되어버린다던지 그런다면 실질적으로 피해를 누가 보냐! 예산을 방만하게 국비, 도비, 기금, 전부 뭐 광특 합쳐서 줘가지고 누가 피해를 보냐! 우리 장흥에 있는 아이들이 피해를 봅니다. 순수한 아이들만 거기를 가지 않습니까? 특히나 드림스타트나 위스타트는 성공을 했어요. 성공한 케이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방만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솔직히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요, 잡히는 것도 없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해줬을 때는 분명하니 한번씩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고 기획실에서는 감사를 필히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장흥군에 정남진리조트가 복지시설입니까? 이것 잘못 된 겁니다. 정남진리조트가 왜 복지시설입니까? 이것은 문화관광과에서.

관광시설로 처음에.

관광시설로 되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정남진리조트가 복지시설 입니까? 관산, 회진 문화의집이 복지시설은 아니지 않습니까?

청소년 시설.

청소년 시설이죠? 청소년 수련관이 또 들어가 있어요. 여기도. 이래 가지고 지금 이것이 예산이 200만원씩 5군데 1,000만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니 문화원의 집 지원 말구요?

아니요. 332쪽에 보면 복지시설 유지관리라 해가지고 1,000만원이 올해 뜬금없이 세워져 있는 것이 거기보면 정남진리조트 다목적체육관 이것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거기가 또 오토캠핌장 들어간다고 하고 있고.

당초에 건립할 때는 관광시설로 문화관광과에서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청소년 야영장하고 같이 있다보니까 청소년 야영장 관리 조례에가 리조트를.

그러면 세입예산에는 어떻게 들어와요? 거기서 계약을 했을때? 어디로 들어갑니까? 문화관광과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정남진 리조트가?

저희들이 잡고 저희들이 합니다.

여기서 들어옵니까? 지금 언제 그게 계약이 만기 됐어요?

계약이요? 계약은 아직 첫 위탁인데요 내년까지 만기입니다, 아직 한번도.

그러면 작년에 위수탁을 할때 주민복지과로 예산이 들어왔습니까? 세입에?

복지시설은 아닙니다.

복지시설은 아닌데 복지시설로 해서 1,000만원이 들어와 있고 그 밑에 보면 334쪽 301-01에 보면 물론 이제 차상위 계층이나 저소득층 노인들이 추위에 떨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노인들이 보면 그렇게 우리 어머님도 보면 불을 때라고 그 난리를 처도 안 때고 있드라니깐요. 참 이것은 좋은 사업은 사업이였습니다. 이제 그만합시다. 우리. 왜냐면 너무 의지를 해버린 것 같아요. 너무 의지를 합니다. 왜냐면 우리 엄마 같은 경우도 연금이 나도 안쓰고 그렇게 한사람들은 참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합시다. 이것, 저는 그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수혜를 본 분도 있겠지만 고루고루 잘 해주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너무 주니까 조금 아쉬운 부분이 남드라구요.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는

연차사업은 아니죠. 할려고 연차를 만들어 버린 거지 연차사업은. 작년에 1억 해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빨리빨리 나가겠습니다. 340쪽에 보면 우리 수화통역센터 라고 해가지고 5,000만원 지원해 준 데가 있습니다.

예.

그것 한번 운영지원에 5,000만원이라는 금액은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특히나 장애자 단체 같은 경우는 장애인단체가 지금 몇 개가 있습니까? 장흥에?

장애인단체요? 지체, 신체,

아니 돈을 나갈때는 2~3군데 나갈 것 아닙니까? 단체적으로?

단체 지금 3군데가 주로 나갑니다.

이 예산이 이것이 잘못 된 입니다. 우리 행정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서 이제는 하나로 통합이 되어야 생각을 해요. 사무실도 여기가 있고 저기가 있고. 우리가 헷갈려 버려요. 주차장으로 산 사무실에다가 장애인센터를 둔다던지 이건 정말 잘못 된 것이구요. 수화 통역센터가 지금 운영이 가동이 되는데 5,000만원이 어디로 들어간답니까? 수화 통역을 과연 합니까? 강진에서 와서 이것 한 것 아닙니까? 수화 통역자가 장흥군에는 없죠? 한번 사후 정산서를 받아 봤습니까?

정산서요?

예.

지금 올해 처음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화 통역센터라고 하면 5,000만원이라면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수화 통역센터에 5,000만원을 지원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 이겁니다. 제가 오늘 몰매 맞을 각오를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오늘 분명히 파악을 해 보셔야돼요. 올해 사업이니까 그러지 말고 한번 파악을 해 보십시오. 정말 우리 장흥군에서 계속 지원을 해줘야 될 수화센터입니까? 수화 통역센터요? 강진에서 어떤 분이 와요. 어떤 농아가 길가에서 사망을 하셔가지고 제가 거기를 갔는데 강진에서 그 분이 안오면 통역이 안돼버려요. 그런데다가 굉장히 그 분들은 강력한 무엇이 있던만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 또 강진에서도 받을 거에요. 이것 한번 파악 한번 해보십시오. 이것 분명하니 문제 있습니다. 제가 볼때는. 그다음에 신체 장애인 복지 장애인 이동차량 지원비가 2,000만원이 있었거든요. 바로 밑에 보면. 그것이 뭐에요? 콜 센터 운영지원이에요? 콜 택시 운영지원이에요? 아니면 신체장애 복지회 라는 것이 따로 있습니까?

아니요. 올해 마사회에서 차량 1대가 추가 지원 됐거든요. 거기에 따른 운영지원

재무과에서 하는 3,500만원짜리 그것이에요?

아니. 그것은 아니구요. 마사회에서.

그럼 이것을 어디를 줬어요?

신체협회요.

신체협회가 또 따로 있어요? 그렇게 한다고 합시다. 제가 왜 이말씀을 드리냐면 이것도 수화 통역센터 하는데 그것 아니에요? 그것 맞죠? 그럼 또 어디에요? 아까 내가 말씀드린 거기 아닙니까? 주차장 사놓은데 거기 들어가는 곳. 거기가 거기 맞아요. 제가 알고 지금 말씀드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알고 드린 겁니다. 그런데 요는 재무과에서 3,500만원짜리 장애인 콜 택시를 지금 샀어요. 그 운영비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것은 아직 저희들이 계상을 안했습니다.

왜 안했습니까? 여기는 사실 우리가 모르는 상황이에요. 수화 통역센터하고 신체장애인 복지회 장애인 이동지원차량 거기도 똑같은데에요.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나가는데 있어서 이것이 선심성으로 비춰질 수 밖에 없어요. 주차장으로 사논데다가 사무실을 줘버리지 않은가! 이명흠 군수님께서 뭐하시는 가 모르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348페이지 201-03을 보면 지역행사 및 축제참여 자원봉사단 해가지고 1,000만원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단은 각 우리 실과에 보면 물축제때 따로 통합의학박람회 때 따로 뭐 참가실비 보상 해가지고 전부 나갔는데 또 주민복지과에 자원봉사단이 올해 없는 예산이 지금 1,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저는 삭감합니다. 358페이지 보겠습니다. 전년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경로당 청소방역이 올해는 8,800이 서 있습니다. 920만원이 더 증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보건소하고 중복이다 이겁니다.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읍면으로. 읍면에 확인을 했는데 경로당 청소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방역을 해주고 계시던만요. 그런데 보건소에서도 사업에 보면 각 10개 읍면에 경로당에 방역을 했다고 했습니다. 중복성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IT융합 노인기능성 운동기구가 무엇입니까? 도비에서 500만원이, 아니 군비 250, 도비 250해서 500만원이 서 있는데.

종합사회복지관에 1대를 지원하는 운동기구입니다. 어떻게 보면 종합적인 노인운동기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니까 IT융합 노인기능성 운동기구 뭐에요?

종합 운동 할 수 있는 곳에.

그럼 이것을 종합사회복지관에 준다 이겁니까?

아니요 올해 1대를 지원 했구요. 노인회관에 1대 있고. 내년에는 읍면 분회에.

달리기 하고 그런 것 아니에요?

그것 하고는 좀 틀립니다.

넘어가겠습니다. 370쪽을 보겠습니다. 다문화관에 아니 참 이것은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어떤 것이요?

다문화 전시관 소품 구입에 200만원, 행사용 기자재 300만원, 참여자 의상 800만원, 음식 재료값이 4,032만원 그런데 371쪽에 보면은 또 중복이 되어 있어요. 해년 마다 무슨 넘의 옷을 우리는 한볼 사면 계속 입겠던마는 이것은 중복으로 371쪽에 보면 다문화 업무 추진 행사 참여자 의상구입비 또 800만원, 참여자 의상도 800만원인데 여기에 또 800만원이 있습니다. 371쪽 그 밑에 보면 또 있어요. 다문화 전통문화 소품구입에서 280만원, 다문화 전통의상 구입에서 160만원, 전시물품 임차에서 100만원, 또 음식 한다고 해서 그 뒤에 보면 아시아 음식체험 재료구입 해가지고 재료구입비가 840만원 이것 도대체 얼마나 해야 다문화가 만족합니까? 우리 한국 국민들도 만족을 했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다문화 가정이 한국 국민이 아니다 라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나 더 줘야 합니까? 얼마 더 지원을 해줘야 합니까? 이것 중복 아니에요?

사업은 토요시장하고 물축제 할때 하고 틀리는 것이라.

거기는 다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다 똑같아요. 해년마다 옷을 사대요. 음식물 재료비가 4,032만원이며 대사도 크게 처 버려요. 한 3,000명 손님 올 수도 있는 대사에요. 큰 대사. 이런 부분이 좀 중복성이 보입니다. 이 다문화가정 이제는 군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문화 가정 지원도 어느정도 한계는 가져야 된다고 이제는 생각합니다. 정말로 우리 장흥, 우리 국민들은 이런 지원을 못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73쪽에 보면 가정 성폭력 피해자 지원 해가지고 어디 업체가 하나가 2,500이고 병원비가 200입니다. 200 갖고는 나주 그 아이는 500갖고도 안된다고 그랬죠. 국가에서 해주는 최대 지원비가 500이였어요. 전에는 30,000원이다 라고 했는데 많이 올랐구만요. 옛날에는 국비가 30,000원이고 군비가 70,000원 이였는데 많이 올랐는데, 가정 성폭력 지원센터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 어디입니까? 이것 거기 아니에요? 범죄 예방 하는데 거기 주는 것 아닙니까? 거기가 간판하나 걸어져 있던데 거기 아니에요?

종합사회복지관 건강관련 지원 센터.

예?

종합사회복지관내에 건강관련 지원센터 거기로 지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그래서 드립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부러 빙빙 돌려서 말씀 드렸는데 전년도에는 건강가정 해가지고 8,400 예산이 섰섰어요. 그런데 올해는 8,800이 서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이.

예.

거기다가 2,500이 따로 지원이 나갑니다. 자! 1억원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반대를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응큼스럽게 넣어놓지 말자구요. 이것 삭감 할렵니다. 없어도 됩니다. 이것. 내년에는 얼마 올라가겠습니까? 지금 그게.

인건비 성격인 것 같습니다.

그러죠? 기존에 인건비 충분합니다. 나는 제일 기가 막힌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또 다른 지역에 근무하는 계약직들이 군에가 예산이 없어서 우리는 이번도에 딱 잘라버린다! 의원님들이 다 깎아버려서. 예산 아직 심의도 안했는데. 특히나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센터 라는 것이 거기는 안준다 그랬습니다. 8,400으로 분명히 담당계장님이 있으시니까 말씀하시면 알 것이에요, 8,400으로 운영을 한다고 그랬어요. 8,800에 올라와 있습니다. 내가 틀립니까? 8,800에 올라와 있죠? 보조사업에. 전년도에는 8,400이였어요.

보조 가내시액.

거기 시설에 또 2,500을 따로 준 다 이겁니다. 거기다가 200만원. 그럼 거기에 2,700이 다 그쪽으로 가겠구만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김화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짚고 넘어갑시다. 오늘 여기서. 자꾸 이 문제를 갖고 지지부지하게 넘어가니까 작년에 우리 의회에서 통과시켜줬던 것 집 안짓고 다른 집 사갖고 할려다가 지금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또, 지금 충효회관을 방금 답변을 할 때 두 사람이 반대를 한다고 했어요. 만약 반대를 하면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확실하니 말을 해보세요. 만약에 반대를 하면. 반대를 해서 충효회관을 매입을 못 했을 때는 어떻게 하겠는가?

저희들이 책임지고 그분들에게 군 방침대로 할 수 있도록 지금들이 설명을 드릴렵니다. 지금 한분 같은 경우도 거의 지금 매입하는 데에는 거의 찬성하셨구요, 한 분은 자기가 현 종교위치에서 의사 표현을 안하는 것 뿐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안하면 금년에 또 넘어갈 것 아니에요? 또, 그분들이 내후년까지도 안하면 또 넘어갈 것 아니에요? 대안을 갖고 있어야지. 만약 그 분들이 끝까지 반대 했을 때에는 어떻게 무엇을 하겠다는. 그런 대안을 갖고 답변을 해주셔야지 그냥 할것입니다! 애매하게. 그러면 또 넘어가버리잖아요.

100% 찬성을 해 갖고 이 사업을 할 수는 저희들은 없다고 봅니다. 일부 반대 무릎쓰고라도 이건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게 집을 짓을 건데 집행부에서 해가지고 충효회관 사갖고, 리모델링 해갖고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지금 그 사람들은 이것도 저것도 못하고 있잖아요. 또, 의회에서 여러 가지 경로 끝에 그것을 통과시켜줬는데 그 사업비를 거기다가 안쓰고 엄한 것을 해버리니까 다른 것을 할려고 그러니까 그것이 확실히 그분들하고 의견차이가 있어가지고 우리들한테 보고한 것이 틀리고. 또, 지금 그 사람들은 애매하게 물론 볼라벤 태풍이 와서 쓰러져 버렸으니까 그랬다할지라도 지금 문예회관 3층에서 종사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 제대로 그대로 했으면 집 다 짓었을 것 아닙니까? 금년에 입주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군에서 그것을 갖고 그 땅 사논 것 기부채납 되어있죠?

예.

땅을 사놓고 기부채납까지 해놨는데 그것을 좋게 짓을 것을 충효회관 매입해 가지고 리모델링해서 쓴다! 물론 그것이 제대로 되어 있다면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안되는데 그것이 제대로 안되고 있잖아요. 명년에도 안되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똑같은 이런 현상? 또 금년 예산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면은 명년에 안되면 또 그것 명시이월 하는지 다른 곳에 썼다가 다시 예산편성해서 올릴 것인지? 이런 것을 꼭 반복해야 되겠습니까?

그럴일이.

확실히 어떤 대안을 갖고 이야기를 하세요. 오늘 한번 여기서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그럴일은 없구요. 저희들 10억원을 편성해 주신다면은 혹시 반대하고 있으신 분들 책임지고 저희들이 군 방침대로 할 수 있도록.

작년에도 그 예산을 통과 시킬때 틀림없이 거기다가 집을 짓겠습니다 라고 해갖고 여러 가지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끼리 경로를 보시다가 결국은 통과를 시켜줬는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상하게 돌아가 버렸잖아요. 지금. 지금도 확실한 대안이 없이 그분들 승낙을 해주면 한다! 안해주면 또 안할 것이고. 그렇게 애매하니 하시지 마시고 200명 가까이 넘은 사람들이 거기서 자활센터에서 일을 하고 계시면서 여러 가지 어렵게 더부살이 하고 있고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예산을 나두고도 못한다는 것은 진짜 말이 안되는 것이에요. 예산을 나두고도. 그러면 그 예산을 의회에서다 통과시켰는데 그 사람들이 잘못해서 집을 못 짓으십니까? 집행부에서 잘못해서 집을 못 짓잖아요. 왜 좋게 부지를 기부채납까지 해놨는데 엄한 짓거리 해갖고 충효회관 매입해서 그것을 한다고 해갖고 피해를 엄한 사람이 보고 있잖아요. 내가 거기까지 한다고 여기서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앞에서.

예.

분명히?

.......

지금 직무대리께서는 앞으로 무슨 일도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하나의 조건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확실하게 매듭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확실하게 할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월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내가 질의했던 자활센터 건물 관계 확실히 짚고 넘어가면서 결정을 냅시다. 만약에 금년내로 이것이 승낙을 못 받고 계속 미룬다면 금년대로 끝난다면 맹년에 이 예산갖고 집을 짓겠습니까? 그것 답변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이분들이 승낙을 해주면은 다행인데 맹년 2월,3월,5월달 갈때까지 안해주면 계속 바라만 보고 있을 거냐 그말이에요. 이 예산에 대해 어떤 조치를 해야지. 안그래요?

저희들 자체적으로 해도 안되면은 최종적으로 그 임원들하고 군수님하고 간담회 자리를 만들어라도 확실하니 짚고 넘어갈렵니다.

그러니까 자꾸 밀지 말고 지금 몇 개월 이상 됐지 않습니까? 이렇게 미루어 온 것이? 그랬으면은 예산을 통과시켜주라고 하면서 어떤 확실한 대안을 대안이 없다구요. 그 사람들이 승낙을 해야만이 집을 짓는다! 그렇게만 자꾸 가버리면 계속 그사람들이 승낙을 안해주면 그 뒤로 어떻게 하겠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내가 물어본 이야기는. 자!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끝까지 안된다고 했을 때는 어떤 어떤 방법으로 조치를 할련다 라는 그 답변 한번 해보세요. 부지 확보된 이 돈을 가지고 돈을 짓어 줄 것 인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답변한번 해주시라 그 말입니다. 확실히 예산심의하면서 짚고 넘어가야 되요 이것은.

신축은 검토를 안하고 좌우간 이것을 매입해서 하는 걸로 결론을 낼렵니다.

매입을 해갖고 하는 것은 저도 좋아요.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지금까지 전체가 동의를 안하면 이것은 할 수 없다는 걸로 결론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두명이 남았는데 그 사람들이 끝까지 안했을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걸 또 내년으로 넘기겠느냐 그 말이에요. 예산을 그러면 여기서 통과시킬 필요가 없죠 여기서..

아니 만약에 한두분이 끝까지 하는 방법까지 했어도 안됬을 때는요 그대로 매입하는 걸로 그렇게 할렵니다. 전체적인 의견도 있고 또.

무엇을 매입을 해요?

아니 한두분이 반대한다고 해서 이 사업 자체를 취소 한다던가 포기할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럼 한두명을 무시해버리고 찬성의견도 무시해버리고 매입을 한다는 그말입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계속 같이 가는 것이.

그것이 하루 이틀 한달 두달 가면 괜찮은데 계속 두명이 고집을 하시는데 방법이 나와야지 않냐! 그랬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그것입니다. 내가 물어본 것은. 그러면 어떤 집을 짓다던지 무슨 대책이 나와야지 대안이. 지금 답변을 못하고 계시는데 지금 2개월 이상 넘었어요.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그런데 지금까지 끝까지 안되잖아요. 그러면 계속 예산은 올려놓고 10억 해놓고 우리가 이것을 통과시켜놓으면 명년이 좀 남았습니다. 계속 안해주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동의를 안해줍니다. 계속 그렇게 끌고 갈려냐 그말이죠. 내년 5월달이 3월달 안되면 집을 지은다던가 이 돈 갖고 집 지으라고 준 돈 아닙니까 처음에?

처음에는 그랬죠.

처음에는 부지확보해서 집을 지으라고 돈 5억원을 통과시켜줬죠?

예. 5억5,000원 신축비로.

그런데 저것이 괜히 나와갖고 저놈 한다고 해갖고 피해를 어떤 사람들이 보냐 그러면 그때 집을 지었으면 진즉 입주 해버려요. 그런데 그 짐 짊어지고 문예회관 꼭대기 까지 올라가고 또 언제 지을지도 모르고. 예산도 의회에서 통과해줄 필요가 없잖아요. 하라고 해줬는데. 어떤 확실한 답변을 해야지. 한 두명이 안한다고 계속 물고 가지말고 확실히 하십시다. 만약에 맹년 2~3월달 까지도 안되면 내가 스스로 의원님들한테 이 예산 못하게 해버릴라니까. 그렇게 꼭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동료 의원님들이 많이 말씀 하셨고 빠진 것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48페이지 보면 사회단체 보조에 결식노인 도시락 배달사업 이것 제가 작년에도 한번 삭감을 했다가 어쩔수 없이 양보를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지금 4,000원짜리 도시락이면 어떤 도시락입니까? 이게 김밥입니까? 아니면 일반 일회용 도시락에 배달한겁니까? 어떤식으로 배달을 합니까? 이것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죠?

예.

이것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알고 계시는 계장님은 마이크를 들고 설명을 해주세요.

부의장님! 사업이 여러군데 있거든요. 노인도 있고 아동도 있고. 그런데 몇 페이지입니까?

348페이지입니다.

.......

이것을 몰라요?

송남신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급식을 하면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한테 일부 도시락 배달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자활센터에서도 이 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 내용이 아닌데.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이 사업을 할 이유가 있냐 그말입니다. 지금. 많은 수도 아니고 40명인데, 이 40명을 어떻게 선발해서 4,000원짜리를 배달해 주냐 그 말입니다. 좋습니다. 답변을 못하면 넘어가겠습니다. 377페이지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지원 해가지고 아까 말씀하실 때 1인당 50,000원 지급이라고 하셨죠?

예. 월 50,000원 지급입니다.

어떤 근거로 해서 50,000원입니까? 작년에는 얼마 해줬어요?

작년에도 이정도로 지급한 걸로.

확실히 맞습니까?

월 50,000으로 편성지침에 그렇게.

전년도 예산을 보면 4,400만원 이였는데 올해 예산에는 7,4000만원으로 약 3,000만원 3,100만원정도가 예산이 늘었거든요. 증액이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늘어냤냐 증액이? 뭐 교사 숫자가 많아서 늘어난 겁니까? 작년에는 30,000원 줬는데

전년도 예산에 4,400만원 되어 있는 것은요 당초 예산 기준을 해놓으니까 그러거든요. 이게 보조사업이라 부족하면 다시 가내시가 되고 해서 작년에 추경에 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요?

예.

그럼 작년 추경에 돼 있더라도 전체 지원했던 내역이 한꺼번에 써 져 있어야지 추경 것은 예산이 아니여서 빼 버립니까?

전년도 당초 예산, 본예산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서 낼 때 보면은 설명서에도 자료가 조금 부실하거든요. 앞에 것도 마찬가지로 설명서가 없습니다. 이 자체가. 그냥 1,600 얼마라고 써놨는데 의원님들 아무것도 모르고 이 예산을 해준다는 것은 오늘 예산 심의한 이유가 없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50,000원을 꼭 지원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100,000원을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김승태 직무대행님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집행부, 실과소 예를 보면은 본예산을 하는데 예산 설명을 하잖아요. 추경 이라던가 정리추경분을 설명서에다가 해줘야 당초 예산하고 맞아 들어가는데 거의 보면 실과가 일목요연하게 이런 스타일로 하거든요. 설명을 앞으로 할때는 설명서에 잘 기재해 주시고 많은 업무에 도움이 될 겁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없으시면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6개 실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심사에 수고하신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