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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장흥군의회 발언

백광철 의원 발언

제263회 제3차 본회의2021-01-25

백광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상호

유상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집행부로부터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임성수 부군수로부터 1월 25일자 전라남도 인사발령에 따라, 우리군으로 전입한 집행부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장흥군수 제출)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군정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주요업무 계획 보고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대중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0년 성과와 2021년 목표,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20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우리군 최초로 대한민국 흥이 시작되는 곳! 관광슬로건을 개발하였습니다. 안중근 의사 순국 110주년 해동사 방문의 해 운영 문학 관광기행특구 재지정으로 문림의향 장흥의 가치를 세우는 밑그림을 완성하였습니다. 또한, 라온 정남진파크 개발사업, 억불산 모노레일 민자유치사업 발돋음으로 관광사업 활성화에 총력을 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연차적으로 수변도닐길 조성사업, 탐진강 명소화사업, 터널분수 사업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또한, 동학 농민혁명기념관, 방촌유물전시관을 공립박물관으로 등록하였으며, 편백숲 우드랜드를 2017년부터 3회 연속 6년간 웰니스 관광지로 지정하여 우리군 관광 위상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한 해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수상 및 공모사업 실적입니다. 소비자 선정 최고의 브랜드 대상을 수상하였으며, 2020년 한 해 동안 공모사업 실적으로는 10개 사업에 20억 9,1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2021년 업무추진 목표입니다. 품격 있는 문화·관광도시 육성을 위해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과 역사자원을 활용한 관광소득 창출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 전략으로는 함께하는 문화예술 진흥, 수요자 중심의 관광기반 구축, 차별화된 관광자원 개발, 문화유산 계승에 따른 문화자원을 발굴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5쪽, 신규 시책사업으로 관광 슬로건, 이미지 홍보 추진입니다. 우리군 최초의 관광 슬로건 대한민국 흥이 시작되는 곳! 흥미진진 장흥!을 선포하였습니다. 홍보 안내판 설치, 홍보영상 제작 등 다양한 시책을 계획하여 차별화된 문화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회령포 상징 조형물 설치사업입니다. 회령진성 일원에 3억 원의 사업비로 명량대첩 승리의 시발점인 회령포 상징조형물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월 중에는 관계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4월 중에는 공모를 통한 조형물 설치사업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우산도 관광지 불빛정원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7,000만 원입니다. 정남진 전망대 일원에 불빛정원을 조성하여 야간 경관조명시설을 개선하는 시설사업입니다. 전망대, 테마숲공원 등 기 조성된 인프라와 연계하여 야간 관광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사도성의 이야기 등록문화재 추진입니다. 1954년에 창작된 사도성의 이야기 악보를 등록문화재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000만원입니다. 고 최옥삼은 우리군 출신 가야금 명인으로 높이 평가 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사도성의 이야기 악보는 2004년 우리군에 기증되어 현재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수장고에 보관 중에 있습니다. 근대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위하여 등록문화재 등록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슬로시티 재지정 추진입니다. 2007년에 지정되어 2013년에 취소된 슬로시티 재지정을 추진하여 친환경 관광이미지를 제고하겠습니다. 지난해 한국슬로시티추진본부 사무총장과 이사장 면담을 통하여 재가입 의향서를 4월에 제출하였습니다. 6월까지는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용역을 마무리하고, 10월에는 현장평가 대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웰니스 관광활성화 사업입니다. 6년 연속 웰니스 관광지로 선정된 우드랜드를 중심으로 웰니스 관광지의 입지를 강화하는 공모사업으로 용역비는 2,000만 원입니다. 3월 중에는 중장기 계획 수립 용역을 마무리하고, 4월 중에는 공모사업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제14회 정남진 장흥 물축제 추진입니다. 제14회 정남진 장흥 물축제는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보면서 축제 개최 방향을 조기에 설정토록 하겠습니다. 4월까지는 세부 추진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축제 콘텐츠 강화, 프로그램 개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흥 장흥 이야기 그림책 발간입니다. 우리군 관광슬로건에 걸맞게 우리 지역에 숨어 있는 국흥ㆍ문흥ㆍ여흥ㆍ감흥의 다양한 이야기를 한데 모아 그림책과 전자책으로 발간하는 공모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3쪽, 방방곡곡 문화공감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흥행성과 작품성을 갖춘 우수공연을 유치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공립에술단체 우수 공연입니다. 사업비는 1억 7,500만 원입니다. 문화예술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라온 정남진파크 개발사업추진입니다. 사업의 위치는 안양면 사촌리 일원으로 사업비는 1,659억 원의 민간 투자개발 사업입니다. 작년 12월까지 안양면 사회단체와 사업예정부지 인근 6개 마을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월 중에는 민간투자자 주관으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중심으로 사업 설명회를 갖고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3월 중에는 투자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억불산 모노레일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우드랜드 일원에 모노레일을 설치하는 민간개발 추진 사업으로 사업비는 134억 원입니다. 2월중에는 사업계획 사전설명회를 거쳐 4월에는 투자협약(MOU)을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부터 27쪽까지, 일반 계속사업으로 총 20건입니다. 먼저, 제51회 군민의 날·보림문화제 개최입니다. 사업비는 3억 8,000만 원입니다. 올해는 실외 행사로 코로나19 추이를 보면서 군민과 향우가 하나 되는 행사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옛)장흥교도소 문화예술복합공간 조성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옛)장흥교도소 부지를 활용하여 문화예술 교류공간, 전시공간, 체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03억 원으로 금년에는, 32억 800만 원의 사업비로 건축물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실시설계용역 및 건축물 보수 보강공사, 주변정비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저소득층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1인당 연간 1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사업비는 2억 5,000만 원입니다. 지역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입니다. 장흥문화원, 지역 문화예술단체에 보조금 6억 9,6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문화 예술 진흥 발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장흥 관광 홍보입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SNS 등 여행 관련 전문가를 활용하여 우리군 관광홍보 및 콘텐츠를 제작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000만 원입니다. 관광지 모바일 스탬프 투어 운영입니다. 우리군 주요 관광지 21개소를 두루 방문할 수 있도록 스템프 투어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9쪽, 유동인구 500만 달성을 위한 관광마케팅입니다. 관광 홍보물 제작, 전국단위 박람회 참가 등 다양한 관광 마케팅을 활용하겠습니다. 유동인구 500만 시대 달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5,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입니다. 우리군 관광상품을 운영하는 여행사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000만 원입니다. 단체관광객 유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입니다. 해설사 15명을 관광안내소에 배치하여 지역 문화관광자원의 해설과 관광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운영비는 1억 3,900만 원입니다.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지원 사업입니다. 2020년 9월부터 2021년 2월까지 6개월간 방역관리요원 10명을 주요 관광지점에 배치하여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는 방역사업으로 사업비는 2,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1쪽, 안중근 의사 역사문화자원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총 사업비 70억 원으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금년 사업비는 24억 5,300만 원입니다. 작년까지는 사업계획 수립 및 각종 행정협의 절차를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애국탐방로 진입도로 800m를 개설 중에 있습니다. 금년 4월 중에 진입도로 공사를 마무리하고 추모공원과 추모역사관 건립을 위한 부지조성사업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탐진강 생태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85억 원으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금년 사업비는 12억 원입니다. 2020년까지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기본계획 변경 확정 후 생태탐방로 440m를 착공 추진 중에 있습니다. 6월중에는 생태탐방로 잔여구간 627m를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정남진 우산도 관광지 조성사업 입니다. 총 사업비는 289억 원으로 금년 사업비는 6억 원입니다. 민자유치 141억 원은 미 투자된 상태입니다. 민자유치 실현과 공공시설 추가 조성을 위하여 전라남도로부터 2025년까지 사업기간을 5년 연장 승인받았습니다. 정남진 우산도 관광지 추가 조성사업과 함께 민자유치 또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방촌유물전시관 영상콘텐츠 제작 설치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억 원으로 방촌 매귀 농악을 주제로 영상콘텐츠를 제작 중에 있습니다. 3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요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도지정문화재 등 우리군의 소중한 전통문화유산을 보존·계승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4,300만 원입니다. 6월 중에는 문화재청 설계승인 후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봉수유적 안내판 정비 사업입니다. 2,000만 원의 사업비로 전일산, 억불산, 천관산, 수인산 봉수유적 4개소에 대하여 안내판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전라남도 문화재 전문위원으로부터 문안 감수 후에 4월까지는 안내판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충효회관 주차장조성 및 편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정남진게이트볼장과 충효회관을 연계하여 주차 공간 및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5,000만 원입니다. 4월까지는 주차장과 편의시설 공사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우수공연 추진입니다. 대중가요, 효 콘서트, 뮤지컬 등을 통하여 군민과 함께하는 콘서트 공연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3,900만 원입니다. 코로나19 추이를 보면서 공연 추진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군민 설문조사, 강사 공개모집 등 알차고 내실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000만원입니다. 끝으로 27쪽입니다. 정남진도서관 운영 관리입니다. 다양한 장서 확충, 문화프로그램 운영, 개관시간 연장 운영 등 행복한 문화공간이 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4,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1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호

유상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위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등

위등의원

위등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하는 과정에 23쪽에 우산도 관광개발 얘기를 하셨습니다. 또 14쪽인가요, 라온정남진파크개발사업 두 개가 거의 유사한 사업인가요? 과장님 혹시..
대중

김대중문화관광과장

14쪽에 말씀하신 라온정남진파크개발사업은 저희들 민간사업체에서 안양 율산, 사촌 일원에 5만평 정도로 관광시설 스포츠시설을 개발하고자하는 민간사업이 제한했던 사업이고요, 우산도지구는 현재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위등

위등의원

근데 우산도는 우리 도하고 같은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국가..
대중

김대중문화관광과장

이제 전체적인 사업비가 289억 원인데 50%는 국비, 50%는 군비..
위등

위등의원

그러니까 지금 연속적으로 우산도를 좀 정리를 하고 라온을 하든지 하셔야지 두 개를 하다보면, 우리 속된 말로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가 같은 놓칠 수 있다 본의원은 그런 생각이 들여져서 염려스러워서 말씀 드린 부분입니다. 지금 우산도관광단지도 지금 쭉 전자에 군수님도 해 왔던 사업인데 어떻게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면 안 해버리려고 하지 않느냐 오해의 소지도 될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본의원이 자꾸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제 이런 사업들은 민자가 들어오게 되면 제가 속된 말로 손님맞이준비를 우리 지자체가 먼저 하자 지방자치시대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께서 우산도 관광지개발 지금 과장님이 민자투자자거든요. 거기 가셔서 내가 투자를 해야겠다는 욕망와 욕심이 우러나올 거라 생각되어집니까? 한번 봤을 때, 그래서 잠깐만요 이번에 아까 또 보니까 7쪽에 보면 우산도 불빛정원 조성 있죠?
대중

김대중문화관광과장

네.
위등

위등의원

이 아이템도 제가 몇 번 얘기 드린 얘기죠. 저기 경남 어디인가요 소싸움한데, 거기도 야간 LED조명 그것보다 무슨 등이라고 하죠? 청도 프로망스인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우산도도 어떤 민자가 누가됐든지 자체에서 하려고 하는 의욕이 있구나, 이런 손님맞이를 차근차근 했으면 좋겠다. 지금 하고 계시지만, 그래서 본의원이 과거에도 꽃잔디 식재도 돈 그렇게 많이 안 드니까 일차적으로 좀해서 꽃잔디 심어놓으면 꽃도 오래가고 남녀노소 좋아하니까 그것도 계속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LED빛축제도 계속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민자자들이 과연 지자체에서도 여러 가지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기반 조성을 하고 있구나 이런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 본의원은 자꾸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제가 어드바이스만 드린 거예요. 탐진강 아까 터널분수사업 이것도 본의원이 한 5년 전부터 얘기한 부분에 이제 시작이 됐는데 제가 이런 제안도 해드렸습니다. 높이 솟은 분수는 있어도 세계에서 긴 분수는 기네스북에도 없다. 그래서 우리 장흥 탐진강이 천혜를 조건이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짧은 거리를 했다가 관광객이나 군민들이 좋아한다면 연차적으로 길게 해서 이걸 유튜브나 관광객들이 와서 보시고 홍보 다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멋지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시작을 했기 때문에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얘기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작년이었죠, 우리 홍순석 교수님께서 암각문 학술조사를 했죠? 도하고 해서..
대중

김대중문화관광과장

네.
위등

위등의원

근데 그 교수님하고 자리를 몇 번 해봤더니 암각문 학술조사가 끝나고 나서 제작 협조를 하게 되면 산림청과 우리 문화재청에서 등록을 해가지고 기네스북에 올릴 수 있는 우리 장흥 암각문에 좋은 자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혹시 과장님 그 얘기 들으셨죠?
대중

김대중문화관광과장

네.
위등

위등의원

제가 이 자료를 이번에 새로 오셨던 안관기 팀장님께도 그 자료 받아서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본예산에 빠져있지만 그 자료를 보셨다가 우리 장흥군이 좋은 문화재 활용이 된다 라면 혹시 1회 추경 때 예산을 좀 세워서 우리 암각문 학술조사 때 자료화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대중

김대중문화관광과장

제가 민자유치 부분에서 한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라온레저개발은 어떤 형태냐면 이런 형태를 사업입니다. 내가 집을 짓고 인ㆍ허가를 군에서 내가지고 짓고 사는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말은 군에서는 인허가를 담당하면서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해야 합니다. 민간개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간개발자가 자기가 원하는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촌, 율산 쪽으로 가는 것이고요, 이것은 국계법에 의해서 추진하는 관리감독기관이 군입니다. 인ㆍ허가가 내줍니다. 그다음에 우산도 같은 경우에는 관광지법에 의해 개발을 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관리감독도 하지만 투자자하고 군이 믹싱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땅에 대해서도 투자자가 현지를 보면서 필요한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라온하고 정남진관광개발하고 완전히 다른 형태를 민간투자유치사업이다 라고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등

위등의원

그러니까 본의원이 봤을 때 두 개다 되면 우리 장흥군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좋죠. 민자투자해서 돈 벌고 우리 장흥군에 관광객이 유치가 많이 된다던데 전자에 우리 백광철 의원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라온인가 여기에서는 상당한 주변에 토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이하의 금액을 요구를 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백광철 의원님한테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들은 거 같아서 염려도 스럽고, 또 그만한 땅이 있으면 좋죠. 그런데 우산도 관광지 같은 경우는 이미 정해져있고 이미 추진돼 있는데 하나라고 정리를 한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가져져서 얘기를 드린 것입니다. 본의원도 우리 8대 의회에서 우산도관광지개발 민자투자자를 찾고 있고 지금 찾아서 투자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 과장님한테 얘기를 들었었고 만나셨으리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죠.
대중

김대중문화관광과장

네.
위등

위등의원

그래서 잘해서 우리 장흥에 발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져서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대중

김대중문화관광과장

네. 참고로 우산도 관광지조성사업은 민자유치가 지금 141억이 미 투자된 상태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사업계획 기간이 2020년에 끝납니다. 그래서 도하고 연계해서..
위등

위등의원

그것 다시 연장했죠?
대중

김대중문화관광과장

그래서 2025년까지 연장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등

위등의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호

유상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백광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백광철의원

문화관광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열정적으로 하시니까 추진 잘하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문화관광과장

고맙습니다.
광철

백광철의원

15페이지에 있는 억불산 모노레일에 대해서 한 가지 이왕에 업무보고 자리니까..
대중

김대중문화관광과장

네.
광철

백광철의원

여쭤보고 갈 랍니다. 우리 의회에다가 보고는 안했어요. 2월 3월달에 한다고 했는데..
대중

김대중문화관광과장

네. 보고 못 드렸습니다.
광철

백광철의원

이거는 보니까 군이 주도합니까, 민자유치가 됩니까? 안 써 있어서..
대중

김대중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모노레일 잠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광철

백광철의원

네.
대중

김대중문화관광과장

실제 억불산 모노레일하고 천관산 케이블카에 투자를 하겠다는 민자업체가 국내 좀 큰 회사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검토를 하는 도중에 또 다른 회사에서 제안이 들어왔는데 모노레일을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천관산케이블카는 타당성이 좀 낮지 않느냐 저는 그런 견해를 가져봅니다. 그 이유는 천관산 관산 쪽에서 올라간 부분에서는 케이블카를 놓기 어렵습니다. 거기는 도립공원이 지정이 돼있습니다. 그러면 케이블카를 놓게 되면 대덕 쪽에서 올라가야 합니다. 구룡봉 쪽에서, 그랬을 때는 더욱 더 타당성이 낮다고 생각을 하는데 업체 측에서는 연 27만명의 등산객이 오니까 타당성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저희들 입장은 천관산보다는 억불산 우드랜드가 훨씬 타당성이 높겠다는 하는 판단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후발로 들어온 업체에서도 모노레일이 낫겠다 모노레일이 업체가 거기는 케이블카를 못합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전체적으로 천관산도 추진을 하고 모노레일을 추진을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일단은 모노레일 쪽으로 저희가 올해는 본격 추진을 할 계획이고 100% 민자입니다.
광철

백광철의원

민자죠.
대중

김대중문화관광과장

네. 100% 민자입니다. 이건..
광철

백광철의원

나중에 의회에 한번 보고를 하시겠다고 못하니까..
대중

김대중문화관광과장

네. 바로 드리겠습니다.
광철

백광철의원

네. 이상입니다.
상호

유상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상이

추상이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추상이입니다. 감회가 새롭습니다. 현장에서 군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해결하고자 애쓰고 계신 유상호 의장님, 채은아 부의장님,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 존경의 마음을 표하며, 주민복지과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0년 주요성과와 2021년도 목표 및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2020년 주요성과입니다. 기초생활보장 분야 우수 지자체 보건복지부장관 기관 표창을 받은 쾌거를 이루었고, 보건복지부 주관 사회경제적 육성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5,000만 원의 사업비와 공동모금회, 이랜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등 사회복지재단 공모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지원하는 생계ㆍ의료ㆍ주거비 등의 사업비 11억 9,700만 원을 확보하여 예산절감 성과를 냈습니다.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참전유공자 유족수당 신설 지원 등 보훈사업을 확대하여 자긍심을 고취시켰으며 희망가꾸기 주택 신축, 복지급여대상자 2,016명을 신규로 발굴하는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였고 취약계층가구 청소 지원과 경로당 대청소 및 소모품 교체 지원에 자활사업과 연계 추진하였으며, 장애인 소규모 편의시설 설치 척수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 실시, 장애인 보조기기 등 장애인이 편안한 환경 조성 및 자립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2021년 추진 목표입니다. 금년에 주민복지과에서는 따뜻한 복지 실행으로 군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다섯 가지 주요시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보훈단체의 오래된 염원인 보훈회관 건립과 장애인시설 복합단지 조성 기반을 마련하고 재단법인 장흥군 나눔복지재단 운영을 활성화하여 군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겠으며, 아울러 공모사업 발굴을 통해 복지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자립기반과 소득 지원을 위해 자활근로 및 장애인일자리를 확대해 나가겠으며 금년 1월부터 완화된 부양의무자 기준에 따라 생계급여 수급자를 적극 발굴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저소득층 생계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규시책사업 3건, 일반 확대사업 5건, 일반 계속사업 10건입니다. 6쪽부터 8쪽까지 신규시책사업입니다. 먼저, 재단법인 장흥군 나눔복지재단 기금을 확대 조성하고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2013년부터 운영해오던 (재)정남진 장흥 노인복지재단을 이사회 승인 및 2020년 12월 29일 도 허가를 받아 (재)장흥군 나눔복지재단으로 새롭게 탄생하였습니다, 기존 노인 대상에서 아동, 장애인, 여성 등 수혜대상자 확대로 폭넓은 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으며 지속적이고 원활한 복지사업 수행을 위해 올해부터 2024년까지 매년 10억 원의 군비를 출연하여 기금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군비 출연금 10억 원과 후원금품 모금 5,000만 원 등 10억 5,000만 원의 기금을 조성하고, 소외계층 및 비수급 저소득층 지원사업과 복지시설 프로그램 지원의 공익사업 추진 등 재단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군비 출연금 10억 원을 추경 시 편성코자 하오니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배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정남진 복지만두레 운영입니다. 읍면에서 자체 해결이 어렵고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고난도 가구를 대상으로 지역에 산재된 민간복지자원을 통합ㆍ구축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됨으로써 수혜자의 만족도를 극대화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우리 동네 복지기동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인 이장 및 부녀회장의 참여로 원활히 운영되고 있으며 이웃이 봉사자가 되어 이웃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데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복지재단과 연계하여 5,000만 원의 사업비로 10가구에 대해 주택 신축 및 대보수, 고액 의료비 지원, 중증 치매 및 정신질환자 시설 입소 연계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저소득층 재래식 화장실 제로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저소득층 가구의 열악한 화장실을 개선하여 위생적이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협약을 통해 총 1억 원의 사업비로 학령기 아이들이 있는 저소득 15가구를 선정하여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먼저, 재래식 화장실 이용가구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대상가구별 지원 가능여부 검토 후 우선 순위를 정하여 실행하겠으며 전수조사 결과 대상가구가 많을 시 자체예산을 추가 편성하여 재래식 화장실 제로화 시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복지재단 공모사업과 후원자를 추가 발굴하여 본 사업이 저소득층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부터 13쪽까지 일반 확대사업입니다. 먼저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급격한 인구 고령화 및 단독가구 증가로 인한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적 경제조직을 활용하여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및 선도적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도에 이어 추진하는 2차년도 사업으로 올해에도 10개 읍면 중 1개 마을을 선정하여 5,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 주거환경 개선, 맞춤형 식단, 청소&;8231;방역 및 정서지원 등 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용산면 덕암마을 10가구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맞춤형 식단 제공, 청소, 방역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중증 장애인가구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 처음 시행한 자체사업으로 수혜자 만족도가 매우 높았으며 점차 다양해지는 장애인의 욕구 및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거동이 어려운 65세 미만의 중증 장애인 30가구에 대해 1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문턱 제거 및 출입구 확대 등의 주택개조와 욕창용의약품, 기저귀 등 소모성 비급여용품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생활환경 개선 및 눈높이 복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90세 이상 장애가구 82가구에 안전손잡이, 난간, 경사로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11쪽, 찾아가는 안마사업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안마사업 대상가구가 가진 복합적 문제 해결을 위해 전문 사회복지시설을 선정하여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연계·지원하는 사업으로 척수 및 뇌졸중, 시각 등 저소득 장애인 중 50명에 대해 7,000만 원 사업비를 투입 시행하며, 아울러 본 사업은 시각장애인들의 전문성을 활용한 안마서비스와 전문 사례관리를 통해 주택 대청소 및 식단관리 등 각종 서비스를 연계하여 사회와 단절되어 있는 중증 장애인들의 고독감 해소 및 현장의 소리를 수용하는 실질적인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저소득층 아동 Dream Up 공부방 지원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가정에서 머무르는 보육ㆍ여가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무엇보다 저소득층 아동의 열악한 공부방 환경 개선이 절실하다고 판단되어, 그동안 비정기적으로 추진해 오던 공부방 지원 사업을 매년 10가구씩 발굴하여 지속적이고 정례적인 사업으로 자리매김토록 대상자 선정, 후원자 발굴 등에 더 꼼꼼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본 사업은 민간재원 100% 후원자를 연계하여 공부방 구비 및 책상 등 물품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3쪽, 저소득가구 및 노인여가시설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장애인, 독거노인 등의 저소득 300가구와 농어촌 지역의 유일한 어르신들의 여가공간인 경로당을 대상으로 저소득가구 청소에 4,000만 원과 및 경로당 청소에 1억 원을 투입하여 실내ㆍ외 청소, 특히 코로나19 위기상황 속 방역을 집중 실시하겠으며 소외계층 및 주민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일반 계속 사업입니다. 먼저 14쪽, 보훈회관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건축면적 990㎡, 3층 규모로 부지매입비 포함 43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부지 매입 완료하였고, 건축규모가 당초 500㎡에서 990㎡로 변경됨에 따라 사업비 증액으로 2020년 9월 15일 제260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금년 6월까지 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하고, 9월까지 설계용역 완료 후 11월 중 공사 발주할 계획입니다. 설계용역은 기 확보된 사업비 5억 원으로 추진하고, 공사비는 제2회 추경 시 10억 원을 편성하여 추진코자 하오니 의원님들께서 더 많은 관심 가져 주시고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예우 증진입니다. 우리군은 상이군경회 등 9개 보훈단체와 국가유공자, 유족 등에 총 7억 5,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훈단체에는 운영비 및 각종 행사 경비로 1억 4,000만 원을 지원하고,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4억 1,400만 원, 보훈명예수당 1억 800만 원, 참전유공자 유족수당 5,400만 원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부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도비 2만 원 지원으로 기존 월 7만 원에서 9만 원으로 상향 지급됩니다.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저소득층 자활ㆍ자립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자활근로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자립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5억 3,600만 원이며 장흥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하여 추진하며 10개의 사업단에 80명이 참여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하는 저소득층의 목돈마련을 위해 3년간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과 65세 미만 저소득층 중 정도가 심한 장애인 또는 중증질환자에게 가사지원, 외출동행 등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탈 빈곤을 촉진하겠습니다. 17쪽, 장애인시설 복합단지 조성입니다. 건축면적 1,322㎡ 규모로 부지매입비 포함 56억 4,2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부지와 건물을 매입하여 리모델링 공사를 하여 이주가 시급한 3개 단체에 대해 2020년 2월까지 이주를 완료하였고, 올해는 부지 추가 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6월까지 예산 확보 및 부지를 추가 매입하고 금년 내 설계용역을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쪽, 장애인복지 지원입니다. 우리 군 등록장애인은 2021년 1월 1일 현재 3,909명으로 군 전체 인구의 10.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등 37억 3,400만 원을 적기에 지급하겠으며, 장애인복지시설 5개소에 8억 7,900만 원을 지원하여 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등 5개 사업에 22억 3,700만 원을 투입하여 자립생활을 도모하겠으며 장애인단체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7개 단체에 1억 5,00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등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쪽,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진료비 등에 161억 7,700만 원을 신속히 지급하고 장애인보조기기 등 필요한 서비스를 대상자에게 적극 홍보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규 의료급여수급자 교육 및 사례 관리를 실시하여 급여과다 사용을 예방하고 올바른 급여사용을 위해 연 2회 집합교육을 실시하는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저소득층 맞춤형 복지급여 지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1,976가구 2,666명에게 77억 원의 사업비로 매월 20일 생계급여를 지급하고 각 가구별 특성에 맞는 의료ㆍ주거ㆍ교육ㆍ해산ㆍ장제급여 지급과 월동난방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노인 또는 한부모가 속한 수급자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이 사실상 폐지됨에 따라 적극 홍보하여 수급자 발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하단, 위기극복을 위한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생계ㆍ의료ㆍ주거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더욱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21쪽, 통합사례관리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연계입니다.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운영으로 취약계층 소규모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월 1회 헬프데이 운영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를 발굴, 위기상황이 해소될 수 있도록 현장 복지행정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민간 사회복지재단 및 고액기부자를 지속 발굴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민간재원 확보에도 주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쪽, 자원봉사 활성화로 나눔 문화 조성입니다. 코로나19 위기상황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있음에 따라 직접 대면을 최소화하면서 봉사활동을 해야 하기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행사성 의례는 생략하고 자원봉사 참여자들이 직접 가구를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정남진사랑나눔봉사대 운영, 그린 스마트 자원봉사 등 비대면 자원봉사활동, 찾아가는 소양교육 등 역량 강화 등을 통해 자원봉사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으며, 코로나19로 인해 관심과 도움이 필요한 가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인적ㆍ물적 자원의 적정한 배분을 통해 위기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등 자원봉사를 더욱 활성화하여 나눔 문화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주민복지과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호

유상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윤재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재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22쪽에 자원봉사 역량강화에서 찾아가는.. 이것은 그전에 했던 거고, 그 밑에 우수자원봉사자 마일리지제 운영에서 관광지 입장료 감면, 우수 표창 수여 한다고 했는데 시행을 한다는 것입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상이

추상이주민복지과장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재숙

윤재숙의원

그럼 마일리지가 몇 점에 의해서 입장료 감면을 했어요?
상이

추상이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확실히 모르니까 이 부분은 제가 다른 부서에 있을 때 공문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게 전라남도에서 전부다 이것을 시군에다가 같이 하자고 해서 같은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그러면 마일리지증을 점수를 어떻게 주는, 아니 내가 관광지 명산에 입장료 내고 갈려고 하는데 마일리지 점수가 충분해서 무료로 갈 수 있을 때는 증을 줍니까? 어떻게 마일리지점수를 어떻게 알아요?
상이

추상이주민복지과장

아마 우수마일리지 운영 같은 경우는 어떤 시스템에서 자기들이 시스템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솔직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이

추상이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두환

윤두환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윤두환입니다. 존경하는 유상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이고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의원님 한 분 한 분 모두 뜻하시는 바를 이루시는 한해가 되길 기원 드리면서 지역경제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0년 성과와 2021년 목표, 2021년 주요업무 계획 순입니다. 1쪽, 2020년 주요성과입니다. 정남진 장흥토요시장과 전통시장 환경개선 및 활성화를 위해 야시장 비가림시설, 상설시장 바닥정비 및 도색공사 등을 하였고, 회진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이 공모 선정되어 국비 18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정남진 장흥사랑상품권은 300억을 추가 발행하여 안정적으로 유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융ㆍ복합 지원 사업으로 작년 12월에 공모에 최종 선정되어 국비 16억 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또한 어려운 소상공인을 적극 지원하여 전남 일자리 평가에서 2년 연속 장려상을 수상하였고 공격적인 투자유치노력으로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에 18개 기업 투자실현을 이루어 냄으로써 전라남도 투자유치 종합평가에서 최우수상 수상의 쾌거를 이루어 냈습니다. 아울러 중앙부처 공모사업으로 지역역량강화사업과 마을공간 육성사업이 확정이 됐고 마을공동체사업 16개소를 지원육성하였습니다. 2쪽, 2021년 추진목표입니다. 토요시장 전선지중화사업과 야시장을 개장 운영하고, 30억 규모의 회진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관산ㆍ용산ㆍ장평시장 환경 개선 등을 통해 전국 모범이 되는 문화관광형 특성화시장으로 중점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정남진 장흥사랑 상품권은 300억을 추가 발행하여 지역경제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흥읍 공공건물, 개인주택 328개소에 태양광, 태양열으로 설치하여 에너지 친화도시를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에게 대출금이자, 배달수수료 및 임대료를 지원하여 경영안정과 자생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는 적극적으로 공격적인 유치활동을 통해 60%까지 분양률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겠으며, 2021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등 공모사업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할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롭게 추진할 신규 시책사업에 대해서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추진 공모사업입니다. 장평ㆍ용산 환경 개선사업, 장흥토요시장 문화관광형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토요시장 특성을 반영한 시장경영 혁신과 상인마인드 향상을 위해 지원하는 경영바우처 지원사업 등 3개 공모사업이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회진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입니다. 작년 12월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업입니다. 회진항, 수협공판장, 낚시공원 등 인근에 구축된 인프라와 연계함은 물론 경쟁력 있는 특화된 수산물시장을 조성하여 주민소득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7쪽, 도심지 경관개선 사업 추진입니다. 장흥읍 중심지 지중화사업, 탐진강 천변도로 지중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장흥읍 중심지 지중화사업은 군청에서 군민회관 장흥교 4거리에서 동파구간 910m이며 사업비는 40억 원입니다. 장흥 탐진강 천변도로 지중화사업 추진은 토요시장 1길에서 장흥읍 칠거리 장흥대교 구간이 되겠으며 사업구간은 770m이며 사업비는 20억입니다. 현재 예산이 편성이 되지 않은 상황임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예산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8쪽, 21년 장흥읍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추진입니다. 동 사업은 2020년 12월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었으며 사업비는 31억 7,000만원입니다. 장흥읍 일대 328개소에 태양광과 태양열을 설치 보급하여 주민들의 에너지 비용 절감에 기여하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임차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2021년 한시적으로 임대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매출, 임대차 계약 조건 검토 등을 검토하여 업소당 최대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배달 수수료 지원사업은 요식업의 직접 현장 판매 감소와 배달서비스 증가 등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영 악화 예방을 위해 배달수수료 1건당 1천원, 최대 월 3만원까지 지원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공동판매장 운영 지원사업은 2020년 전라남도 공모사업 선정되어 금년부터 토요시장 다가온 1층에 설치 운영됩니다. 사회적경제공동판매장의 판로 개척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0쪽, 장흥바이오식품산단 커뮤니티센터 신축입니다. 현재 산단에 입주된 기업은 64개 업체로 분양률은 49%에 이르렀고 입주를 문의한 기업이 늘고 있습니다. 더 많은 기업들의 입주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입주기업들로부터 센터 신축 필요성에 대한 지속적인 요청이 있었습니다. 산업단지에 대한 의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으로 올해 10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할 수 있게 된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축된 지원센터에는 회의실, 기업유치 제품 홍보실, 식당 등이 들어설 계획이며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2022년 농촌협약사업 공모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28억 원이며, 5년간 계속사업으로 추진됩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이 단위사업에 대한 공모에서 농식품부와 지자체간 농촌 협약을 맺고 지자체가 수립한 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에 맞추어 집중 투자하는 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현재 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이며 6월 중 농촌협약 대상 지자체 심의에 철저히 대비하여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 2021년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사업 공모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00억 원이며, 사업 선정 시 5년간 추진됩니다. 기존에 노후화·유휴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지역만의 특색을 갖춘 소재를 발굴, 침체된 관광지를 개발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사업입니다. 올해 2~3월 중에 공모사업 선정 심사 예정이며, 새로운 지역관광 자립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심사에 철저히 대비하여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3쪽, 2021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입니다. 국가균형발전위 사업으로 사업비는 개소당 20억 원이며 4년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주거여건이 열악하고 안전 및 위생이 취약한 마을을 대상으로 기본 인프라 개선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 사업입니다. 올해 부산 용반 마을과 용산 운주마을 2개소에 대하여 공모 신청할 예정이며, 평가 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 계속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4쪽, 정남진 장흥 토요시장 및 전통시장 운영관리입니다. 토요시장 활성화를 위해 토요시장 전선 지중화사업, 상설시장 내부 도색, 시설물 유지보수 및 환경개선 정비 등을 추진하하겠습니다. 또한 관산ㆍ대덕ㆍ용산ㆍ장평ㆍ회진 5개 전통시장의 장옥 시설물 유지보수 및 환경개선, 회진시장 임시시장 개설, 용산ㆍ장평시장 비가림시설 설치, 천관산 관광시장 비가림시설 설치 등 전통시장 활성화에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쪽,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 발행 유통입니다. 지난해까지 300억 원을 발행 유통하였고, 상품권 판매 증가에 따라 금년에는 300억을 추가 발행하겠으며, 상품권 특별할인 10%는 코로나19 진정 시까지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민층 에너지사용 시설개선 지원입니다. 고령층 및 서민층 710가구를 대상으로 가스시설 금속배관 교체 및 가스 타이머콕을 설치하여 가스안전사고 예방에 철저히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16쪽, 재생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입니다. 전력수요가 높은 장흥읍을 중심으로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사업 승인된 56가구에 대하여 태양광 및 태양열을 보급하는 사업으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흥읍 도시가스 공급 사업입니다. 군민들의 안전한 에너지사용 환경 개선을 위해 장흥읍에 도시가스를 공급하여 에너지 비용절감 및 군민편익 도모에 적극 앞장서겠습니다. 17쪽, 전남 청년 마을로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마을단위 사업장에 청년활동가를 배치하여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과 안정적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인건비 180만 원, 청년 활동수당 30만 원, 사업장 4대 보험료 25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21개 사업장에 36명의 청년활동가가 근무 중이며 청년 활동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전남 청년 내일로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청년의 공공기관 일자리 경험과 역량 강화를 위해 민간기업의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인건비 180만 원, 수당 2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현재 1명의 청년가에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18쪽, 전남 청년 농수산유통활동가 육성 사업입니다. 우리 지역 내 청년 유통활동가를 양성하기 위한 국&;8231;도비사업으로 농ㆍ수ㆍ축협 8개 사업장에 23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청년 유통활동가가 유통 및 마케팅 기술 등을 습득하여 유관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모집관리 및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050 희망 일자리 장려금 지원 사업입니다. 중장년층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개 기업, 1명의 중장년 취업자에게 고용 유지금 및 취업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도 1명을 2월 중 추가 모집하여 미취업 중장년층의 취업 장려와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중소기업 지원 사업입니다. 전남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출연하여 자금력이 열악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안정자금을 융자 지원하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6개 생산기업에 스마트공장 구축 설비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친환경적 생산 공정 개선을 위한 청정제조기반 구축사업에 군비 6,000만 원을 투입하여 15개 기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관내 중소기업 생산품 홍보와 판로개척 및 국내 전시·박람회 참가기업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지원 사업입니다. 전남신용보증기금으로 출연하며, 소상공인 경영자금 저금리 융자를 위한 보증재원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전남 청년 근속 장려금 지원 사업입니다. 기업의 장기 고용 및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1년차에서 4년차까지 정규직으로 청년을 고용하는 기업과 청년 본인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개 기업 8명의 취업청년에게 지원됩니다. 앞으로도 안정적인 일자리 유지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사업장 및 청년근로자를 발굴ㆍ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남 청년 지원사업입니다. 전남도 전략사업인 블루이코노미 육성을 위해 관련 분야 기업의 청년 취업자에 대해 3개월분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도내 미취업 청년 20명에게 구직활동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취업의욕을 고취시키고 구직률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창업 지원을 통한 고용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교육비 및 창업지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추후 전라남도의 세부 사업계획에 맞춰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방학 중 대학생ㆍ청소년 일자리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 출신 대학생 및 청소년들에게 군정 참여를 통해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진로에 대한 사전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번 겨울방학 기간 동안 총 28명이 참여 중에 있습니다. 여름방학에도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공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취약계층 일자리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은 상반기 22개 사업에 31명을 모집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상반기 22개 사업에 50명을 모집하여 6월까지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사회적기업 재정 지원 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총 사업비 2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인건비,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송림을 포함한 4개 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정을 받아 운영 중이며, 앞으로 예비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기업을 지속 발굴하여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입니다. 경력이 있는 조기 퇴직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만 50세에서 70세 미만 퇴직 전문 인력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장흥종합사회복지관 등 3개소에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모를 통해 사업비를 추가 확보하여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쪽, 투자유치 활동으로 산업단지 분양 촉진입니다. 산업단지 분양 활성화를 위해 금년에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 분양률 60%, 장흥농공단지 분양률 30% 달성을 목표로 기업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군과 전남도, 전남개발공사, 한국농어촌공사와 분양 T/F팀을 구성 운영하고, 수도권 기업의 우리군 이전 또는 투자유치를 위해 기업초청 및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우리군 미래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투자유치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투자실현기업 인센티브 지급입니다. 산단 분양 활성화를 위하여 입주기업과 투자 유공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2억 5,800만 원입니다. 분양대금을 완납한 입주기업에 대해서 착공 시 분양대금의 30%인 평당 9만 8천 원을 지급하고 공장 등록 후엔 분양대금 15%인 평당 4만 9천 원을 지급하겠습니다. 또한 연 4% 내에서 2,000만 원 한도로 2년간 융자금 이자보전금을 지급하겠으며 각종 세제 지원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도 자체사업에서 도-군 매칭사업으로 변경된 농공단지입주기업 특화지원사업은 농공단지 입주기업에게 제품홍보, 품질개선 지원, 브랜드 개발, 기업 맞춤형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도 수요조사 결과 1개 기업이 신청하였고, 많은 기업이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 운영 관리입니다. 산업단지 입주기업 협의체를 활용하여 기업지원 방안 홍보 및 지원책 마련 등 입주기업 관리방안을 강화하는 한편, 환경정비에도 힘쓰겠습니다. 또한 가로등, 중앙배수로 정비, 누수 상수도 관리 등 지속적인 산단 공공시설물의 관리로 쾌적한 분양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흥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산단 및 농공단지에 설치되어 있는 폐수종말처리장은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폐수를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정화하여 배출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폐수종말처리시설이 차질 없이 운영 가동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장흥장평농공단지 운영 관리입니다. 농공단지 주변 주민편의 및 안전 확보를 위해 주변마을 정비 및 농공단지 내 안내판, 가로등, 배수로 정비, 풀베기 사업 등 환경 정비를 통해 쾌적한 농공단지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장흥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장흥군 일원을 대상으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시행되는 사업으로 기초생활기반 정비, 지역경관개선, 주민역량강화 등이 있으며, 올해 사업시행계획 수립 후 간판정비 사업과 장흥누리센터 건축 공사를 착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추진할 간판정비사업은 장흥읍에 총 184개소이며 장흥누리센터는 군청 옆에 약 6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8쪽,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입니다. 현재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이 진행되는 곳은 용산면, 장동면 두 곳입니다. 용산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은 용산면 접정리, 인암리 일원으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복지회관 리모델링, 용산 어울림마당 신축, 방문자 쉼터 조성 등 2021년 6월까지 시행계획 수립하고 승인고시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장동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은 장동면 북교리 일원으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다목적회관 증축, 복지회관 리모델링, 마을 주거환경 정비 등 현재 기본계획이 수립 진행 중이며, 2021년 2월까지 수립 완료 후 승인 고시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장재도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입니다. 안양면 사촌리 일원으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추진되는 사업으로 권역활성화센터와 장재도 해상카페 건축, 사촌희망 광장과 공용주차장 조성이 있습니다. 현재 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사업 추진 중이며 올해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고시 승인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입니다. 장흥군 일원에 추진되는 사업으로 테라피센터 구축, 생약초 상품 개발 및 브랜드화 등이 있습니다. 현재 약초 테라피 브랜드마케팅 연구개발 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중간 지원조직인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과 협업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브린드 네이밍은 테라그린으로 선정이 돼 있습니다. 다음은 30쪽,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삶의 질을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현재 용산면 남포마을과 관산읍 부억마을 2개소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산면 남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용산면 상발리 남포마을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추진됩니다. 현재 주택정비, 마을안길 포장, 경관개선 등의 사업이 추진 중이며 올해 6월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관산읍 부억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관산읍 부억마을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019부터 2022년까지 추진됩니다. 사업내용은 다목적회관 증축, 복지회관 리모델링, 마을 주거환경 정비 등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 현재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으며, 올해 2월까지 기본계획 수립 완료 후 승인 고시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지역 특색에 맞춰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마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관산읍 농안마을과, 대덕읍 평촌마을 2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관산읍 농안마을은 건강사랑방 및 교행공간을 조성 등을 하고 있고 대덕읍 평촌마을은 마을회관 리모델링, 평촌천 경관가꾸기, 고인돌쉼터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중이며 2개소 모두 올해 3월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마을만들기 군 자체 사업입니다. 31쪽 마을만들기 사업과 동일한 사업으로 2020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어 군 자체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장동 만수마을, 장평 장항마을 2개소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 수립이 완료되면 공사를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2021년 마을만들기 사업 읍·면 평가를 추진하고 있으며, 군 자체 평가를 통해 3개소를 선정하여 실시설계 수립을 통해 내년도부터 공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까골 미리내 마을공방 육성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장동면 조양리 양곡마을이며, 2020년부터 2021년까지 2년간 추진되며 마을공방 신축과 인터넷 판매망을 구축사업 등 2021년도 3월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마을공동체 활동지원사업 및 지원센터 운영 관리입니다. 장흥군에 있는 마을공동체 및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2021년도 공모사업 신청을 위해 신청희망 공동체를 대상으로 사업 컨설팅을 시행하였고, 앞으로 마을행복디자이너 역량강화 교육 및 공모사업 모니터링을 통해 마을공동체를 홍보하고 공동체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장흥군 지역역량강화 사업입니다. 10개 읍면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마을사업 준비지구 역량강화교육 및 사업완료지구 활성화 컨설팅이 있습니다. 올해 1월 중간지원조직과 위·수탁 계약을 추진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체험마을 육성 사업입니다. 농촌체험마을로 지정된 유치 반월 장수풍뎅이 마을과 유치 운월 신덕마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농촌마을 리더자 육성비 지원, 농촌관광대학 교육 지원, 사무장 활동비 지원 등이 있습니다. 올해 2월부터 농촌체험휴양마을 컨설팅을 통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5쪽,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추진했던 권역 및 소재지를 관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권역 및 소재지 시설물에 대해 풀베기, 데크정비, 방수 공사 등 시설물 관리를 상시 추진하고 있으며, 운영위원회 역량강화 교육 및 시설물별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사업 완료지구를 활성화 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호

유상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백광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백광철의원

윤두환 과장님이라고 하셨죠?
두환

윤두환지역경제과장

네.
광철

백광철의원

이제 부임하셔서 도에서 오신지가?
두환

윤두환지역경제과장

오늘 출근했습니다.
광철

백광철의원

오늘 출근하셨죠.
두환

윤두환지역경제과장

네.
광철

백광철의원

아니 이렇게 많은 업무를 다 숙지를 하셨네요. 달달달 외우시네요.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하셨는지 파악을 다 하셨네요.
두환

윤두환지역경제과장

아직 파악이 다 됐다고 볼 수 없고요, 어제 오늘 아니 그제..
광철

백광철의원

보고를 너무 잘하셔서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두환

윤두환지역경제과장

네. 감사합니다.
광철

백광철의원

근데 이 보고서 중에 물론 전체 내용을 다 숙지를 못하셨죠?
두환

윤두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철

백광철의원

지금 이렇게 나열된 거 전임자들이 해놓으신 거 읽으신 거 같은데 12페이지 한번 봐주실 랍니까?
두환

윤두환지역경제과장

네.
광철

백광철의원

전체적으로 다 잘하시리라 믿습니다. 또 잘 돼야 되겠죠. 신규시책사업으로 2021년도에 계획공모형으로 지역관광개발사업을 200억 짜리 공모하시겠다고 그랬어요.
두환

윤두환지역경제과장

네.
광철

백광철의원

용산 운주저수지 안쪽으로 일대죠?
두환

윤두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철

백광철의원

50%이니까 우리 군비가 100억이 투자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국도비 매칭이 100억이고 자부담이 50% 아니에요?
두환

윤두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철

백광철의원

지금 현재 용산면장으로 가신 이시영 씨가..
두환

윤두환지역경제과장

네.
광철

백광철의원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셔요.
두환

윤두환지역경제과장

네.
광철

백광철의원

또 우리 주민들하고 사업계획을 내신 거 같은데, 또 그다음에 운주마을하고 부산 용반마을하고 20억씩 취약지역 생활개선사업을 하신단 말이에요.
두환

윤두환지역경제과장

네.
광철

백광철의원

근데 220억이 운주마을 부근으로 투입을 하시겠다고 공모를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여기에 관광개발사업 조건이 좋아요. 부용산이 아주 관광객도 많이 오고 옵니다. 여건이 좋습니다. 옛날 김인규 전 군수님께서도 제2의 천관산처럼 개발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셨던 곳입니다.
두환

윤두환지역경제과장

네.
광철

백광철의원

그런데 여기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 봉황마을에 꼭 필히 한번 답사를 가보십시오. 돼지막 돈사가 있어 가지고 그 돈사 때문에 그 일대가 숨을 쉬고 살 수가 없어요. 이 200억 공모사업에 돈사를 보상하는 문제가 포함돼야 되지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돼지 똥냄새 때문에 숨을 못 쉬면 그것이 되겠습니까? 우리군에서 2018년도 10월달에 이걸 보상을 하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한 일이 있습니다.
두환

윤두환지역경제과장

네.
광철

백광철의원

20억 3,000만 원 돼지를 소유주가 차지하기로 하고 시설허가폐쇄조건으로 하고 20억 300만 원이 나왔고 철거비가 4억이 나와서 24억 300만 원을 감정이 나왔지만 우리 군수님께서 그 시가가 40억이 가니까 또 주인은 40억 얘기할 거라고 해가지고 보상을 포기하고 예산을 안 세운 일이 있습니다. 그 뒤로 군수님께서는 이제 이것을 저감제로 지원하겠다 라고 지금 이렇게 밀고 오시거든요. 그 이유는 뭐였냐 하면 물론 전액 보상한 사례가 우리 장흥군에 서너 건 있습니다. 돈사가 대덕도 있고 지천리도 있고 우리 또 우리 행원 앞에 있고 한데 그 전례가 있기 때문에 보상을 요구했던 것인데 사회단체가 검찰에 고발도 몇 번 됐었고 폐수 유출 해가지고 이걸 보상을 하게 되면 제2 제3의 보상을 계속 요구할 것이다 라고 선례를 남길 수 없기 때문에 차라리 저감제 지원을 하겠다고 이렇게 지금까지 끌고 오신 거거든요.
두환

윤두환지역경제과장

네.
광철

백광철의원

이제 2년이 지나버렸기 때문에 다시 감정을 해야 한데요. 감정을 해놨던 것을 예산을 안 세웠기 때문에 220억을 들여 가지고 이 운주저수지 안쪽의 관광개발지로 하려면 반드시 여기는 이 돈사 보상 문제가 포함돼야 합니다. 우리 윤두환 과장님께서 꼭 이 부분을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요즘 들어보니까 용산 사회단체에서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 주인을 설득을 했어요. 20억 300만 원 받고는 보상을 못하겠다, 시가가 40억 가니까 그랬었지만 지금은 뭐라고 하냐하면 마음이 바뀌었답니다. 축사를 소로 전향을 한다면 가능하다. 돈사를 폐쇄해 버리고 우리 장흥은 한우를 많이 하니까 뒤로 쭉 물러나서 땅이 많으니까 한우로 바꾸는 조건으로 한다면 용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단체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사회에 발전과 환경을 생각한다면 반드시 이 부분을 해결을 하고 가야 되거든요. 공모사업을 신청하실 때 현지에 한번 나가셔서 충분히 살펴보시고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추진해 주십시오.
두환

윤두환지역경제과장

빠른 시일 내에 현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광철

백광철의원

한번 답사해 보십시오.
두환

윤두환지역경제과장

네.
광철

백광철의원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상호

유상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과 소관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농산과장 문정걸입니다. 2021년도 농산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난해 성과와 올해 목표, 그리고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2020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저희 부서의 지난해 주요성과로는 첫째, 친환경 농업 선도군 정착입니다. 작년 우리군 친환경 인증면적은 3,162ha로 군 경지면적의 32%를 달성하였으며, 전라남도 친환경농업 자치단체 평가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둘째는 농업분야 공모사업 다수 선정입니다. 식량자원분야 2건, 농식품유통분야 3건, 도시민유치분야 1건 등 총 6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42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도시민 유치 실적입니다. 코로나 정국에도 활발한 도시민 유치활동을 통해 859가구에 1,073명을 유치하여 우리군 인구 늘리기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넷째, 가격하락 품목 농가소득 보전입니다. 가격이 하락해 출하를 하지 못한 농가에 마늘 산지폐기자금을 지원하여 농가의 어려움을 해결 하였습니다. 다섯째, 농업 예산 확대입니다. 작년 농수산 예산은 1,746억 원으로 군 전체 예산의 31.9%를 확보함으로써 농업인들의 소득보전 및 농업 인프라 구축에 많은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금년도 추진 목표입니다. 분야별로 다섯 가지 과제를 목표로 농가소득을 배가시켜 건강하고 행복한 복지 농촌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각종 소득사업 추진과 지원에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 농업보조사업 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농업 보조금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신청, 대상자 선정, 사후관리까지 농업 보조사업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관리 시스템이 도입이 되면 군 농업관련 4개 실과와 10개 읍면에서 함께 사용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9쪽, 도시민 뉴타운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국비 공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청년이 돌아오는 농촌을 위해 도시민 임시 체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80억 규모로 임대 주택단지 30세대와 교육 훈련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군에 많은 도시민들이 유입될 수 있도록 공모사업 준비와 선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장흥에서 미리 살아보기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우리 지역에 일정기간 거주하며 일자리, 농촌생활 등을 체험하고 주민과 교류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성공적 정착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운영 마을 선정과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하는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귀농산어촌 공공임대 주택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귀농 귀촌 시 가장 애로사항인 주거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임대형 주거시설을 조성하는 전라남도 주관 공모사업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게 됩니다. 농식품부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도시민 뉴타운을 조성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60억 원이 되겠습니다. 12쪽, 친환경농업 분야 기반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식품부와 전라남도 공모사업으로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구축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4월에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 사업계획 수립 및 공모를 준비 중에 있으며, 총 사업규모는 15억이 되겠습니다. 13쪽, 장흥형 지역활력 특성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0년 기획홍보실 주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장흥 찹쌀 차별화 및 브랜드 개발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찰벼 재배출하, 저온 보관시설 및 포장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다만 현재 미 확보된 예산 등 추경에 사업예산을 정리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임산부 또는 출산 후 1년 이내인 산모에게 친환경 농산물을 꾸러미 형태로 공급해 주는 사업입니다. 금년 사업예산은 50명에 2,400만 원이며, 1인당 연 48만원의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환경친화형 생분해 멀칭비닐 공급지원 사업입니다. 농촌 환경 파괴의 주범인 비닐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썩는 비닐 공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생분해 비닐의 생산은 쌀에서 전분을 추출하여 생산하게 됩니다. 썩는 기간은 최소 3개월에서 최장 8개월이 소요됩니다. 금년은 시범사업으로 91ha 1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효과가 좋을 경우 내년에는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16쪽, 읍면 지역특화 소득작목 육성사업입니다. 읍면별 지역특성에 맞는 소득작목을 선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소득작목은 5개 품목으로 레드향, 작두콩, 호박, 생강, 두릅 등이며 금년 사업비는 6억 원이며 지원사업은 생산기반시설과 종자 구입을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원예농가 생산비 절감 지원 사업입니다. 농협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 8,000만 원으로 원예작물 생산비 절감으로 10개 읍면, 양념채소류 지원사업은 3개 농협과 협력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협 협력사업은 농가가 부담할 금액의 일부를 농협이 부담하는 제도로써 적기에 추진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벼 건조 저장시설 공모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수확기 산물벼 건조저장 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정남진 장흥농협과 안양농협 2개소로 각각 20억 원씩 총 40억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천관농협이 공모를 통해 선정된 바 있어, 그 노하우를 바탕으로 2개소 모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고품질 장흥쌀 생산 도정장비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도정업체에 미곡 이물질 제거기를 지원하여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품질 좋은 장흥쌀을 공급하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2대이며 사업비는 1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작년에 농림축산식품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업으로 사업 위치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정남진 장흥농협 하나로마트를 확장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사업규모는 100㎡가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처음으로 들어서는 로컬푸드 직매장이 지역 농특산물 유통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쌀가공 생분해 플라스틱 신소재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친환경 및 쌀 산업 활성화를 위해 우리군에 유치한 사업으로 썩는 비닐류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사업은 금년부터 내년까지 2년 동안 30억의 사업비로 연구 생산시설 신축과 신소재 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투자업체는 주식회사 다윈으로 군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쪽, 친환경 쌀 관내 병원 급식 납품입니다. 본 사업은 친환경은 친환경 군의 이미지 제고와 친환경 쌀 판로 확대를 위해 병원 급식용 쌀을 일반쌀에서 친환경 쌀로 대체 시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상병원은 3개 병원으로 장흥병원, 우리병원, 원광대한방병원이며 연간 소요량은 20kg 기준 1,800포대로 소요예산은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농특산물 꾸러미 상품 온라인 판매 확대 사업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비대면 거래 증가 추세에 맞추어 농산물 꾸러미를 구성하여 농산물의 판매를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원으로 우리군 온라인 쇼핑몰인 장흥몰을 통해 3~5종의 꾸러미를 판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쪽, 일반 계속사업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농촌 복지분야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농어업인 자녀학자금, 농가도우미 지원 등 4개 분야에 9억 8,9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분야별 사업 순기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에게 연 60만 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1월 중 신청을 받아 대상자를 검증한 후 3월 중 지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소요 사업비는 52억 원이 되겠습니다. 26쪽, 귀농어·귀촌 안정적 정착 지원입니다. 우리군으로 정착한 귀농어, 귀촌인들이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귀농창업자금 및 주택수리비 등 2개 사업에 사업비는 1억 4,000만 원입니다. 27쪽,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도시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5개 사업에 사업비는 4억 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에는 도시민 유치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도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으로 인한 소득 감소분 등을 보전하는 사업으로 친환경농업단지 장려금 지원 등 7개 사업에 75억 9,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만 작년에 피해가 발생된 우렁이에 대해서는 다양한 피해예방대책을 수립하여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농업인 소득 안정화 대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농가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본형 공익직불제 등 총 4개 사업에 258억 원을 지원하여 농가소득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처음 시행된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7,030농가에 194억 원을 전액 국비로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토양개량 농자재 지원입니다. 토양의 산성화 방지, 생태계 보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5개 사업에 사업비는 80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만 대상 사업 중 혼합유기질 비료와 상토 지원사업은 사업 추진에 따른 여러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금년부터 사업 추진 방법을 쿠폰제로 변경하여 추진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1쪽, 농업생산비 절감 농기계 지원입니다. 농업경영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각종 농기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상농기계는 곡물건조기, 지게차, 드론, 소형농기계 등으로 6개 사업에 21억 9,000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농축산물 덤프 운반장비를 지원하여 농업인의 영농 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농업인 소득보전 및 안전 보험료 지원입니다. 농작물 재해 및 안전사고 발생 시 농업인의 안정적 소득보전을 위한 사업으로 농작물 재해보험 등 총 4개 사업에 9억 원을 지원하여 농가소득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약용작물 산업화지원센터 건립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0억 원이며, 금년 사업비는 32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산단 내 부지매입과 건축기획 사전 검토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실시설계 발주 및 건축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4쪽, 기초 농산물 최저가격보장 기금 관리입니다. 수급이 불안정한 기초 농산물의 가격하락에 대비하고 안정적인 소득 보전을 위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전년도 5월 마늘 산지폐기 자금으로 기금을 처음 사용하고 현재 기금 관리금액은 47억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기금운영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대상 품목과 대상범위를 확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학교 및 유치원, 보육시설 등 59개 학교에 대해 급식 식재료를 친환경농산물과 Non-GMO 식재료로 공급하는 사업으로 예산액은 9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만 작년처럼 등교하지 못한 경우 꾸러미로 대체 공급할 경우에는 학부모와 협의해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택배비 지원, 박람회 부스비 지원 등을 통해 지역 농특산물 판매를 확대하는 사업으로 6개 사업에 5억 8,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벼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3억 원의 예산으로 농가 부담없이 100%로 보조로 추진되며 수매농가의 편의를 위해 8월까지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어업인 소득증대융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1%의 저리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35억 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여 총 51농가를 사업대상자로 1월에 확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융자할 계획입니다. 38쪽, 청년창업농 지원사업입니다.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청년농업인에게 최대 100만원에서 80만원 씩 최장 3년간 차등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 4,000만 원이며 체계적인 청년농 관리로 우리 지역에 많은 젊은 인력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시설원예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5개 사업에 총사업비 12억 8,000만 원으로 시설하우스 개보수 및 신축 지원을 통한 시설원예농가의 소득안정과 생산기반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39쪽, 원예특용작물 품질 향상 지원입니다. 토양 연작장해 예방 및 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해 재배시설 및 연작장해 경감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개 사업에 4억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과수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과수 재배를 위한 시설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개 분야에 사업비는 6억 9,800만 원입니다. 일정에 맞추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공공비축미곡 수매기반 구축입니다. 정부양곡 창고 시설 개보수비로 소요 예산은 8,000만 원입니다. 시설보수를 통해 양곡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전남쌀 평생고객확보 택배비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수도권 등 타 시도 소비자가 전남쌀 구매시 택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9,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농산물 산지유통 활성화 사업입니다. 우리군 통합마케팅 전문 조직인 농업경제지주 장흥군 연합사업단에게 물류비와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설치지원입니다. 과수·채소 재배 농가에 지원하는 소형 저온저장고 사업으로 사업량은 88동, 5억 2,800만 원입니다. 사업량을 읍면에 배정해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군소유 위탁시설물 운영관리입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은 정남진장흥농협 APC 외 3개소로 지난해 임대사용료 4,100만 원을 부과·징수하였습니다. 노후시설 보수 등을 통해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벼 건조저장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8억 원으로 천관농협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벼 건조저장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준비 중에 있어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완료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동브랜드 산들해랑 육성입니다. 브랜드 홍보 사업비는 7,000만 원으로 우리군 공동브랜드 산들해랑이 전국적인 브랜드로 발돋움해 나갈 수 있도록 언혼홍보 및 광고 등을 통해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호

유상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백광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백광철의원

농산과장님 양도 많은데 아주 세밀하게 보고 잘 받았습니다. 다 잘하고 계신 거 같고 30쪽 한번 봐주실 바랍니까? 친환경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에 있어서 농자재 지원에 있어서 80억을 가지고 보조지원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부터는 다행히 쿠폰제로 하신다고 하니까 천만다행이에요.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네.
광철

백광철의원

이 부분에서 유기질비료 있잖아요..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네.
광철

백광철의원

또 그 밑에 혼합유기질비료..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네.
광철

백광철의원

이건 친환경 100% 농사지으신 분들은 100%를 무료로 줬는데 그동안에..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네.
광철

백광철의원

일반 관행농법은 20% 자부담하라고 했거든요.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네.
광철

백광철의원

7,500원 짜리나 되요. 이게..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네.
광철

백광철의원

한 포당 1,500원을 자부담 했던 거예요.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네.
광철

백광철의원

근데 이장을 거의 10년을 해 봤는데 지금 여기 이거 판단 잘 해야 되요. 이 혼합유기질비료 이 부분하고 상토 이 부분이 혼합유기질비료 같은 경우는 우리 장흥 관내업자가 3사람이죠?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네.
광철

백광철의원

납품하는 사람이..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네.
광철

백광철의원

근데 그걸 깊이 들어가서 보셨어요? 실제 장흥군에 공장 있는 사람은 한두 사람밖에 없고, 또 밖에 공장이 있는데 중간 도매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죠?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네.
광철

백광철의원

이 부분이 꾸준히 지금 이야기도 나왔단 말이에요. 이장들하고 이렇게 업자하고 관계, 이 부분도 무슨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판단 잘하셨습니다. 현금으로 지급 안하고 그동안에는 이장들한테 줘가지고 이장들이 서류 두 번 해놓고 농가들을 얼마를 받은 지도 모르고 나중에 물량을 얼마나 나온 지도 모르고 이거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네.
광철

백광철의원

이 부분은 쿠폰으로 주시되 혼합유기질하고 친환경유기질비료하고를 합병을 하셔야 할 거예요. 올해는 이렇게 잡았다면 만약에 안 되면 내년에라도 이 부분 합병하시는게 좋아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세요?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사업이 혼합유기질비료사업은 군 자체사업이고..
광철

백광철의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그말씀이에요. 그 외 친환경유기질비료는 국도 비매칭이 되고 지금 혼합유기질비료는 군비 100%란 말이에요.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네.
광철

백광철의원

국도비 매칭이 없어요?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네.
광철

백광철의원

근데 이게 실제로 농가에 혜택이 골고루 가질 않아요. 기왕에 위에 친환경유기질비료는 50대50이거든요, 국도비 매칭이 그동안 70대30이었죠. 70% 보조일 때가 있었는데 지금 50대50으로 바뀌었잖아요.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네.
광철

백광철의원

이 양도 골고루 못가니까 차라리 이 군비를 공정하게 친환경유기질로 합병을 해서 양을 늘리는 것이 좋다, 가장 이 부분이 말이 많았거든요.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네.
광철

백광철의원

자세히 살펴보세요.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철

백광철의원

그리고 상토 부분도 군비 100%인데 이 부분도 쿠폰으로 하신 것은 아주 잘하셨어요.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네.
광철

백광철의원

뒷말이 너무 많았거든요.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네.
광철

백광철의원

그렇게 한번 참고 하십시오.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호

유상호의장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산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오전에 업무보고를 마쳐버리고 오후에는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시군은 연기하고 안하고 있어서 제가 운영위원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신주

박신주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박신주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21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0년 성과와 2021년 목표, 2021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입니다. 2020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우리과에서는 어촌뉴딜 공모사업에 안양 수문항이 선정되어 국도비 71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무산김의 지속적인 생산 및 우량종자 개발을 위한 친환경 무산김 종자 연구동 건립과 김 육상채묘 냉동망 보관시설을 건립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우리군 매생이의 브랜드 가치제고를 위한 생산유통기반시설 건립을 완료하였고, 안전한 어항 구축을 위한 연안정비사업, 마을공동어항 보수보강사업, 부잔교·인양기사업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안정화의 날을 운영하면서 폐스티로폼 부표 회수와 친환경인증 부표 보급사업을 확대 지원하였고 앞으로도 깨끗하고 청정한 바다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쪽, 2021년 비전과 추진목표입니다. 올해 해양수산과 비전은 질주하는 황소처럼 어업 소득 3,000억 원 시대 견인으로, 활기 넘치는 어촌과 해양관광 수요창출로 수산업의 재도약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목표는 고등어 선망어업선단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하고 어촌뉴딜 300 공모사업 2개소 이상 선정을 목표로 내수면 어업 활성화를 위한 호수공원 조성 등 사업추진, 친환경 수산물 생산ㆍ유통ㆍ가공 확대를 통한 어업 소득 증대, 해양쓰레기 제로화를 통한 청정 장흥해역 조성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목표에 해당하는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고자 국ㆍ도비 예산 확보와 관련 행정절차 조기 이행 등 사전 준비사항 등에 대하여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 주요 업무 계획 중 신규시책사업입니다. 먼저 어촌뉴딜 300 공모사업입니다. 항만시설 정비와 마을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군민 삶의 질 개선을 도모하고자 공모사업에 참여코자 합니다. 전년도에 안양 수문항을 포함하여 총 5개소가 선정되어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선정 대상지는 전국 50개소로 우리군 신청대상지는 이회진항, 장환항, 장산항 3개 항입니다. 총 사업비는 6,000만 원으로 9월까지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완료하고 11월까지 전라남도와 해양수산부 평가를 철저히 준비하여 우리군 목표인 2개 이상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 공모사업입니다. 탐진강 수산연구센터 내 수조시설 확장과 연구동 등 시범양식 시설을 조성하여 고부가가치 어종 생산을 위해 공모사업에 참여코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국도비 7억 5,900만 원을 포함한 10억 1,100만 원입니다. 1월까지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2월말경 최종대상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옹암항 지방어항 건설사업입니다. 지난 2017년 12월에 지방어항이 지정되어 개발계획이 수립되었으나, 도비 미확보로 어항개발이 지연되고 있어 2022년도 전라남도 지방어항 건설사업 채택에 유리하도록 사전 실시설계를 추진하고자 금년부터 4년간 총 사업비 100억 1,100만 원을 투입하여 도제, 방파제, 물양장 조성 등 토목공사를 추진하고자 금년에 군비 2억 원을 편성,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월부터 사전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10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 이진목항 방파제 연장공사입니다. 해마다 태풍 내습으로 재해 발생 시 어선이 파손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진목항 어민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방파제 연장 40m에 도비 등 총사업비 6억 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작년 12월 전남도에 사업계획을 건의를 하였으며 올해 6월까지 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 국가 중요어업유산 지정 추진 계획 입니다. 우리군 대덕읍 내저마을에서 매생이 지주식 양식을 최초로 시작하였지만, 완도군에서 대량 양식으로 원조성을 상실해가는 실정입니다. 이에 총 사업비 3,000만 원을 1회 추경에 확보하여 국가 중요어업유산 지정을 추진할 계획으로 4월까지 신청서를 접수한 후 10월에 지정이 완료되면 대덕읍 내저, 신리, 옹암 마을을 매생이 특화단지로 조성하여 국ㆍ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2쪽, 무산김 양식 추진에 따른 생태계변화 조사용역입니다. 매년 이상 기후로 인한 김생산량 저하 및 가격 하락으로 김 생산자들의 무산김 양식에 대한 의구심이 생겨 친환경 무산김 브랜드가 흔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산김 양식 선포 이후 14년이 경과한 지금, 득량만 해역의 우수한 수질, 생태계 변화, 갯벌 오염도 등을 비교 분석하여 우리군 청정해역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고 무산김을 더욱 더 널리 알리고자 군비 5,000만 원을 투입하여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 내수면 호수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관내 저수지 6개소에 고부가가치 어종인 쏘가리, 꺽저기, 토하 등의 치어를 방류하여 주민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6,0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올 3월까지 내수면 어업계를 조직하여 마을 주민들과 협의해서 3차 가공시설 지원과 내수면 어업 관련 주민 소득 증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금년에 추진할 일반사업과 계속사업입니다. 먼저 수산정책팀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목적 인양기 설치사업입니다. 어업인들의 노동력을 절감하고 기상 악화 시 어선 등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총 2대의 인양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5억 8,200만 원이며, 올 6월까지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어선양승기 공급사업은 어업인들의 노동력 절감과 어업소득 증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000만 원이며, 6월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15쪽, 낙지미끼용 활참게 공급사업입니다. 낙지 어업인들의 출어비용 부담 완화와 수산물 위판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5억 원이며, 미끼용 활참게 100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연안어선 감척사업입니다. 관내 어선세력을 수산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척하고자 매년 추진 중인 사업으로 총 사업비 6,000만 원이며, 올해에는 1척을 감척할 계획입니다. 16쪽, 친환경 에너지 절감장비 보급사업입니다. 노후된 기관과 장비를 현대화하여 어선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억 5,000만 원이며,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연안어선어업 기자재 지원사업입니다. 연안자망어업과 연안복합어업 어업인에게 그물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2억 원이며 6월까지 어업허가가 있는 어업인에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17쪽, 어선 이동식 거치대 지원사업입니다. 태풍 등의 재해를 사전에 대비하여 어민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이며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어업인 복지회관 보수사업입니다. 덕촌, 가학, 용곡, 상발 4개 어촌계에 복지회관 바닥 누수와 출입문 고장 등 보수가 필요한 실정으로 총사업비는 6,000만 원이며, 보수공사를 시행하여 어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쪽, 수산자원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조류 우량종자 공급사업입니다. 김, 미역, 다시마 등의 해조류 우량종자를 지원하여, 양식 어업소득을 증대시키고자 총 사업비는 3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해조류 양식 기자재 지원사업입니다. 해조류 양식어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김, 미역, 다시마, 매생이 등의 친환경 양식 장려를 위하여 양식기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2억 1,000만 원이며, 2월까지 보조금 교부결정하여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 친환경부표 보급 지원사업입니다. 김 양식 등의 친환경 부표를 보급하여 청정한 바다환경을 보존시키고자 추진 중인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7억 원입니다. 올 2월까지 보조금 교부 결정하여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양식어장 자동화 시설 장비 지원사업입니다. 김, 미역의 자동 채취기, 종자 설치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다음은 20쪽, 친환경 국제수산물인증 지원사업입니다. 장흥무산김의 친환경 국제수산물 인증 취득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6,000만 원입니다. 12월까지 인증을 획득하여 무산김의 우수성을 더욱 더 알리고 수출 판로 확대를 통한 생산자들의 어업소득 증대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1쪽, 패류양식어장 개발사업입니다. 키조개, 새꼬막, 바지락, 꼬막 패류 종패 4종의 지원을 통해 어업 소득을 증대시키고자 추진 중인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9억 원입니다. 2월까지 보조금 교부결정하여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21쪽, 친환경 에너지 보급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양식어가에 히트펌프, 인버터 등의 에너지장비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3억 5,300만 원이며, 양식어가들의 경영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수면 우량종묘 공급사업입니다. 우리군 여건에 더욱 적합한 자라, 징거미새우, 토하 등의 치어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5,000만 원을 조기에 지원하여 내수면 어업 양식업자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 갯녹음 예방 바다숲 조성사업입니다. 바다 수면 갯녹음 예방을 위한 해역 내 해조류 군락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억 8,700만 원으로 금년 5월 10일 예정된 바다의 날 행사에 맞춰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수산유통가공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등어 선망어업 선단 유치 관련 수산물 콜드체인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고등어 선망선단을 장흥노력항에 유치하여 신규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장흥노력항 서편물양장 조성에 100억 원, 수산물 콜드체인 시스템 구축에 200억 원, 총 사업비 300억 원을 투입하여 올해 3월까지 해양오염조사와 주민설명회를 지역주민들에게 개최할 예정이고, 6월까지 급냉시설에 25평에 5칸을 건립하여 고등어 금어기가 종료된 후 7월부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25쪽, 어류부산물 활용 친환경 배합사료 공장건립입니다. 어류부산물과 장흥 표고버섯 부산물을 활용한 친환경 배합사료 공장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0억 원이며, 현재 건축 공정률은 50%와 기계설비 공정률은 80%입니다. 금년 2월까지 준공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사업입니다.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건립과 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5억 3,400만 원입니다. 올해 4월까지 대주영어법인과 장흥식품은 사업을 완료하고 나머지 사업은 2월까지 잔여사업비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사업자를 선정하여 금년 안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어업인주식회사 시설 보수보강 지원사업입니다. 어업인주식회사인 무산김주식회사의 노후시설 교체 및 보강을 위한 사업으로 도비 6,3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 2억 1,000만 원입니다. 금년 6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수산물 공동저온저장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수산물의 신선도 유지와 저장으로 식품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4억 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으로 금년 3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수산물 중형저온저장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3억 원이며 금년 1월까지 명시이월 사업을 완료하고 3월까지 행정절차를 이행 후 6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9쪽, 수산물 소형저온저장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시설 규모는 3평에서 10평까지의 소규모 저온저장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3억 600만 원입니다. 금년 1월 중 명시이월 사업을 완료하고 올해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친환경 수산물 유기인증 수수료 지원 사업입니다. 금년 3월부터 시행되는 친환경수산물 직불제 지급을 위해 수산물 유기인증 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6,000만 원입니다. 약 3개월의 인증 소요기간이 필요한 사업으로 해조류 생산시기인 4월까지 사업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쪽,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입니다. 5개 읍면 해안가의 해양쓰레기를 수거하여 청정한 바다환경을 지키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2억 5,000만 원입니다. 올 3월까지 현장점검 및 사업비를 읍면에 재배정하고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사업입니다. 해안가에 밀려드는 해양쓰레기를 선상에서 집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8,000만 원입니다. 7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1쪽, 조업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 원이며, 본 사업은 장흥군수협에 위ㆍ수탁을 통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바다환경지킴이 지원 사업입니다. 5개 읍면 해양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해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억 5,600만 원입니다. 4월까지 바다환경지킴이 9명을 채용하고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깨끗한 해안가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쪽, 항만개발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연안정비 사업입니다. 안양면 사촌마을 일원에 해안가 호안 640m 사면보강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18억을 투입하여 올 3월까지 사업을 착공하고 연말까지 공사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3쪽, 어항시설 관리입니다. 어항시설 내 가로등 및 인명구조함 등을 설치하여 안전사고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억 720만 2천 원입니다. 금년 4월까지 안전장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쪽, 마을공동어항 보수보강공사입니다. 마을공동어항 26개소에 대하여 매년 보수보강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내저마을에 어선피항지 개설공사와 사금항, 신상항에 수해복구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5억 7,900만 원이며 올해 6월까지 사업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35쪽, 지방어항 보수보강사업입니다. 안양면 수문항 방파제 35m를 연장할 계획으로 총 사업비는 5억 1,600만 원입니다, 금년 1월 해역이용협의가 완료되면 6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복합다기능 부잔교 설치사업입니다. 선박의 안전을 위해 어업활동 시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6억 1,200만 원이며, 대덕읍 덕촌항, 회진면 회진항, 신기항, 덕산항 등 4개소에 대해 올해 6월까지 사업 완료할 계획입니다. 36쪽, 어항 내 퇴적예방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관산읍 동두항 일원에 항내 퇴적물이 증가하여 선박 입ㆍ출항에 문제가 있어, 총 사업비 2억을 투입하여 3월까지 사업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7쪽, 노력도 도서종합개발사업입니다. 그동안 2000년부터 금년까지 20년간 추진한 교량공사, 항만공사, 도로공사를 올해 8월에 마무리하고자 노력도 도서종합개발사업에 대해 나머지 총 사업비 24억 원을 투입하여 금년 8월까지 도로개설 잔여분 1.2km를 완료하여 도서종합개발사업을 최종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37쪽, 어촌뉴딜 300사업입니다. 우리군 전년도까지 총 5개 마을이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나 현재 2019년 선정된 노력항의 경우, 총 사업비 88억의 예산으로 금년에 사업 완료를 목표로 1월까지 공사 착공하여 연말 내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0년 선정된 대리항, 우산항, 신상항, 신기항의 경우, 작년 12월까지 해양수산부 기본계획 심의를 모두 완료하였고, 금년 1월부터 실시설계 착수 및 행정절차 이행을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하여 공사가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 선정된 수문항의 경우, 2월까지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1회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해양수산부 기본계획 심의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호

유상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계획했던 부서에 대한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업무계획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그리고 질의를 해 주신 의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63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3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2시08분 산회

출처 전남 장흥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