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장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실과소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장흥군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실과소별 진행 순서에 따라 문화관광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관과장 안규자입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2012년도 당초예산에 이에 명시이월 사업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과 당초예산은 2011년 대비 44억이 증액된 226억7,95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아래쪽에 201-03 행사운영비 중 제43회 군민의 날 보림문화제 추진 3,000만원입니다. 다음장 입니다. 장흥출신 예술인 선향사업 3,000만원 김녹촌 씨와 정병우 씨의 유작 발간을 위해서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에서 제43회 군민의 날 보림문화제 개최 지원 이것은 추진위원회로 구성을 지원코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자산취득비로 해서 장흥출신 작가 도서 구입비 2,000만원, 그리고 중간쯤에 민간행사보조로 해서 전남민속예술 축제 출연팀 일반부만 한팀을 지원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올렸습니다. 바로 아래 문화행사 지원을 해서 기봉 백광홍 선생 선양사업 1,000원 그전에 해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전통 가무악제전이 금년에는 1억5,000만원, 그리고 전국 사진공모전 및 제5회 세미누드 촬영대회 4,500만원, 이것은 전통사진 공모전에 1,500만원이고 세미누드 촬영비가 3,000만원입니다. 달너울 작은 음악회 1,000만원, 문화예술단체 행사비는 연문회랑, 팝콘스케치, 여성합창단에 풀로 서 있는 1억원이 되겠습니다. 봄나드리 페스티벌 연등행사는 사암연합회에다가 조형물 설치, 거리행진, 봉축식 및 연등행진에 2,000만원, 군민을 위한 문화행사는 기독교단체에다가 시국강연회, 기독교 연감 제작을 위해 1,500만원. 장흥청소년 종합예술제는 초･중･고 종합예술제로서 경연대회 형식을 진행해보고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문화원 사업활동 지원은 정다운 노래한마당 등 1,500만원, 사무국장비 보조원 인건비 4,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민간 경상보조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전남 국악진흥원에다가 국악전문 강사를 학교에다 파견을 해가지고 국악이론이랄지 실기를 하는 것인데 시간당 40,000원씩 해서 1,981만2,000원입니다. 그 다음 찾아가는 문화활동 으로서 문화 소외지역에 대해서 찾아가서 복지시설, 노인, 청소년, 소년소녀가장 등 하는 것으로 1,000만원입니다. 다음장입니다. 행사운영비로써 천관문학관 운영으로 해서 문예학교 운영 이것은 문학강좌, 문학의 섬을 운영하기 위해서 2,000만원, 그리고 작가와 떠나는 상상력 소풍은 우리군과 외지 유명하신 문학인들 모셔가지고 문학 현장을 함께 기행하는 것입니다. 1,000만원입니다. 문화원 관련 지원사업에 대해서 장흥문화원 35호 발간 2,000만원, 장흥읍지가 이제까지 10개 읍면중에서 전부 발간이 되고 장흥읍지만 발간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자료수집을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줄놀이 고싸움 자료집 발간은 2,000만원인데 작년 보림문화제에 추진위원회를 하면서 고줄놀이 고싸움을 전통된 것을 보존을 잘 하고 계승시키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집행부의 의지를 보여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에는 덕석기하고 기획실 예산을 좀 활용해서 고줄놀이를 무형문화재로 지정시키기 위해서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가지를 했고, 고줄놀이 고싸움 발간집을 해서 전통 계승을 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의 집 창간 기념사업 2,000만원 민간예산 보조를 해서 장흥군 문화예술인 대회 1,500만원, 문화가족유적지 버스 12대 빌려서 가는 것 1,200만원입니다. 제3회 우리고장 국악인 한마당 1,000만원이고 한국특구 문화포럼이 6,000만원입니다. 작년에는 7,000만원 이였습니다. 이청준 선생 선양사업으로서 안내파 제작보수가 1,000만원, 그다음 410페이지입니다. 자신취득비로 해서 도서관리시스템을 암호화 솔루션 DB구축에 2,800 이것은 도청 보안감사에서 지적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구축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구입 어린이용이랄지 일반도서를 5,000만원, 그리고 문화체육 단체 육성 지원 사회단체 지원금인데 저희들이 문화체육 관련해서 3,000만원이 세워졌습니다. 그 다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이것은 저희들이 해마다 공공도서관 교육청 관할 공공도서관에 2,000만원씩 해줬는데 작년에는 본예산에 못하고 추경에 할려고 했었는데 추경에도 볼라벤 태풍으로 인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고 이번에 당초예산에 2,000만원 세웠습니다. 등록 사립박물관 운영지원 2,000만원으로 도비1,000만원으로 매칭 비율을 맞췄습니다. 공부하는 도서관 건립사업 시설비는 9억3,700만원입니다. 다음장입니다. 공부하는 학생도서관 물품구입비인데 공부하는 학생 도서관이 준공이 되면 가구, 집기 등 3억원으로 했습니다. 문화바우처 지원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인데 1인당 50,000원 카드 지급하는 것입니다. 1,799만원입니다. 413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엄마 연극단 활동 지원이 1,000만원입니다. 연 2회 공연을 해가지고 올해도 심청전을 연습을 해서 소망어린이집, 다목적 집에서 공연한 바 있습니다. 문화예술프로그램에서 미술교육해서 당신도 예술가 물축제때 하겠습니다. 3,000만원, 무용교육 프로그램 전통춤으로 1,500만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우수공연 유치 출연보상금은 우수 공연된 뮤지컬이라고 신년음악회랄지 악극으로 1억5,000입니다. 문예회관이 지금 준공한지 8~9년쯤이 되가지고 굉장히 시설들이 노후화 됐습니다. 그래서 대공연장 음향시설을 장비 교체로 4,000만원, 대공연장 공조기 교체로 9,000만원, 지하 기계실 노후배관 및 설비교체에서 8,000만원, 야외광장 지반침하가 되서 친환경 잔디블럭으로 교체하고자 3,000만원, 그리고 다목적실 메인스피커, 오디오 믹서설치하기 위해서 2,500만원, 관광진흥으로 스카프 3,000만원입니다. 다음장입니다. 관광지도가 1,000만원, 종합관광 리플렛 2,000만원, 종합관광 홍보 책자가 1,000만원입니다. 행사운영비로서 팸투어 언론사, 여행업, 여행블로그 기자단들을 팸투어 하는 것이 2,000만원입니다. 출연금으로써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투자금 이것은 2013년부터 10년간 600억을 목표로 지금 출연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270억을, 군에서 330억을 그래갖고 시군에서는 해마다 1억5,000원씩 출연하면 2013년부터 모든 관광시설물에 대해서 신축, 개보수 지원을 하게되겠습니다. 이것은 1억5,000을 지금 출연하지만은 바로 우리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안내판 2,000만원, 소규모 관광안내판 개보수비로 2,000만원, 축구장 시설개보수 하기 위해서 1,600만원, 그리고 해맞이 행사는 작년에 4,000만원 이였는데 올해는 3,000만원 하겠습니다. 그 다음장입니다. 제암 철쭉제하고 천관산 억새제는 예전대로 1,500만원씩 그리고 문화관광 해설가 선진지 비교답사 12년도에는 비교답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사기양양을 시키고 전문화를 시키기 위해서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 해설가 안내보상 3,800만원 보수교육이 1,500만원 인데 문화관광 해설가들을 좀더 수준높은 문화관광 해설이 될 수 있도록 특정기관에다가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위탁교육을 시키고자 합니다. 그리고 문화관광해설사가 4,86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행바우처 사업지원이 1인당 15만원으로 1,869만3,000원입니다. 다음장입니다. 민간행사보조로 물축제가 14억이 되겠습니다. 평화 민박지원센터가 지금 민박내부 교체랄지 마루 등이 노후화 되서 개보수 하기 위해서 1,000만원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천문과학관 시설장비 유지비 3,500만원인데 천체망원경 등 각종 시설장비 유지보수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고 행사운영비로써는 찾아가는 천문교실 등 1,750만원입니다. 천문과학관 홈페이지 재개발인데 장애인 차별금지 권리구제 등의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시청작 장애인들도 이용시 접근시 이용성을 용이하게 위해서 전산개발비로 2,000만원입니다. 다음장 천체투영실 유압용 펌프가 노후화가 되가지고 운영시 가동이 중단한 사례가 있어가지고 교체하기 위해서 2,000만원 했습니다. 우산도 지구 관광개발 토지 매입비가 1억원인데 관산 삼산 대지 2필지를 보상하기 위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광지 시설물 유지 보수 5,000만원으로 각 읍면 화장실 8개소를 회령진성 역사공원 등에 5,000만원으로 관광지 시설물 유지 보수입니다. 그리고 천변시설물 서치 라이트, 물레방아 고무보 LED 전기요금이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정남진 우산도 관광지 조성사업이 광특 포함해서 8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슬로시티 기반 조성으로 해서 홍보책자가 2,000만원, 방문자센터 공공요금 등이 1,500만원, 그리고 국제슬로시티 시장 총회 참석이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슬로시티 한마당잔치 관광자원화 사업이 물축제 때도 저희들이 유기농 식품을 관광객들에게 선보이는 계기가 되었는데 한마당 잔치에 5,200만원 정도 나머지는 마을체험프로그램 운영이랄지 밴드 지원, 협의회 활동지원비로 총 1억4,500만원입니다. 다음 수상가옥 기반시설 2억900만원은 12년도에 저희들이 군비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넣었습니다. 422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로 오토캠핑장 홈페이지를 지금은 전부 컴퓨터가 보편화 됐기 때문에 인터넷상으로 예약이 이뤄진다고 해서 오토캠핑장 홈페이지 구축을 위해서 2,500만원입니다. 다음장입니다. 남도주막 설치사업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결정은 도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2동에 대해서 이미 도비는 결정이 됬는데 저희들이 군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전천후 게이트볼장 운영관리에 600만원, 생활체육공원 공공요금 등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물 관리 차량구입은 저희들이 기존에도 축구장만 해도 리조트 구장이랄지 댐 구장이랄지 천변구장이랄지 실내체육관 공설운동장이랄지 네군대 축구장을 잔디 깍는 큰 차입니다. 그것을 싣고 다니는데 계속 저희들이 차량을 임대하고 직원들이 직접 끌고 시내를 운전하고 다니고 그런 불편들이 있었습니다. 도민체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1,800만원 1톤 차 하나 구입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잔디구장 배토사업에서 공설운동장, 리조트구장, 댐구장에 3,000만원, 그리고 동네 체육시설이 남산공원 등 16개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를 정비하기 위해서 1,000만원, 그리고 관산 장천재 등 생활체육이 간이 운동 시설이랄지 체력단련시설 안내판 정비하기 위해서 4,000정도 남았습니다. 체육행사 지원으로 생활회 및 생활체육회 사무국장 활동비가 2,040만원, 생활체육회 운영비로 3,000만원, 도민생활체육대회 생활체육대회 참가 5,500만원, 그냥 도민체육대회 1억4,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군수배 전국 바다낚시대회 및 전어축제가 5,000만원, 그리고 마라톤 대회가 5,000만원, 그리고 군 단위 각종 체육대회 개최하는데 체육회 17개 경기단체하고 생체 24개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각 필요에 따라 5,000만원으로 전부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참가 경비가 1억4,000만원입니다. 축구 등 11개 종목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남진 비치발리볼 대회가 물축제때 하게 되는데 1,000만원, 제39회 직장인 사회단체 축구대회가 축구협회 1,000만원, 배구협회 1,000만원, 도 단위 전국규모 각종 체육대회 유치가 태권도, 씨름, 유도에 1억원이 되겠습니다. 전국 생활 탁구대회 신인부, 일반부 남여 이렇게 탁구대회를 하는데 1,000만원,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이것은 시설사용료를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배드민턴만해도 6개소, 야구 1개소, 탁구 2개소, 족구 2개소, 배구 7개소, 축구 5개소가 됩니다. 클럽들의 시설 사용료를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 배드민턴 대회 1,000만원, 생활체육 한마당 대회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전액 자부담으로 시작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24개 경기단체들 한자리에 모여서 생활체육에 대해서 한마당 잔치를 갖겠습니다. 11개 시군 게이트볼 대회 1,000만원, 장흥군수배 게이트볼대회 이것은 연합회장배하고 군수배를 통합을 해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체육바우처 시범사업에 1인당 70,000원씩 지원하는데 월 평군 35명됩니다. 그래서 2,300만원입니다. 장흥 전천후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유지보수에 1,500만원, 소규모 시설 게이트볼장 체육시설 이것은 노지게이트볼장인데 6개소에 대해서 1,500만원으로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천후 게이트볼장은 1억5,000만원인데 연차적으로 1~2개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우회가 활성화 되어 있고 건축 인허가가 가능한지 저희들이 검토해가지고 순위를 정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429페이지입니다. 국민체육센터 홈페이지가 지금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영장 교육안내 같은 것 하기 위해서 1,500, 국민체육센터 종합안내판이 이제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무슨무슨 시설들이 있다!드림스타트, 수영장, 매점, 찜질방 있고 그런 종합안내판이 1,500만원입니다. 찜질방 열적외선은 처음 개관식부터 문제가 되어 왔던 것인데 어느쪽도 목욕협회에서는 목욕기능을 없애라고 하고 또 수익자는 목욕기능을 늘릴려고 하는데 굉장히 분쟁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욕기능 대신 찜질방 열적외선을 3,500만원으로 지원코자 합니다.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수중 클리너 청소용품으로 1,000만원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생활체육 야구장 주변정비로 해서 운동장 배수로, 주변 휀스, 선수 대기석 줄때 같은 것 심기 위해서 5,000만원 했습니다. 실내체육관 복구가 19억원, 공설운동장 본부석을 저희들이 도민체전시 확정코자 합니다. 그래서 3억입니다. 민간행사보조로 해서 제52회 전남체육대회 13억원인데 3억5,000만원은 기획사를 지정하는 것 까지 포함되어있습니다 개･폐회식이라할지 성화봉성 부대행사, 22개 종목별 경기 운영 지원에 13억원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서 전남체전 경기장 등 지방체육시설 확충이 12억인데 여기서 공설운동장 부설 12억, 광특은 공설운동장 부설 주차장에 광특 10억중에서 주차장에 6억, 군민 정구장이 4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월송 백자 복원 전시 강진하면 청자, 영암하면 도기, 장흥하면 월송백자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발굴만 하고 작년에도 발굴 연구용역만 마쳤지 지금 어떤 생활백자도 전시된 곳이 없어서 복원을 해서 관광객이 빈번히 오고가는 곳에 전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비지정 문화재는 시설비로 해서 2,000만원,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저희들이 1억원을 계상해서 필요한 곳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비로 10억원입니다. 다음장입니다. 국가지정 문화재로 해서 민간자본보조로 이것은 2억5,000만원입니다. 보림사 일주문 바로 앞입니다. 도지정 문화재가 2억원인데 여기서 민간자본보조가 3억4,000입니다. 그리고 동학농민혁명 광특이 25억 해가지고 저희들이 군비 20억해가지고 45억원입니다. 다음장입니다. 문화재 특별 관리사업 인건비가 1,800만원, 향토문화예산 안내판 설치 및 긴급 보수비가 1,000만원을 세웠습니다. 방촌마을 안내 책자를 증보판으로 해서 1,000만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이것은 국비 8,900만원은 명시이월로 가는데 군비를 저희들이 12년도에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8,900만원입니다. 도지정문화재 상시관리 인건비가 1,400만원, 그리고 향교나 장천재 용곡서원 등 상시 관리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도지정 문화재 초과이영잇기가 1,000만원인데 이것은 위성룡 가옥 도지정 가옥입니다. 다음장 장흥군 체육진흥기금 전출금이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저희과는 총 14건으로 좀 많습니다마는 분석을 해보니 볼라벤 태풍영향으로 해서 2건이고, 2013년도까지도 연차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 3건, 군비가 확보되지 못했던 것이 3건 등으로 총 14건입니다. 먼저 방촌유물전시관 운영 관리로 해서 볼라벤 태풍으로 해서 1억6,000인데 2회 추경때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실시설계 용역 기간이 공사기간이 소요되서 1억6,000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그리고 공부하는 학생도서관 건립 이것은 9억원으로 13년까지 연차사업입니다. 그리고 사립박물관 편의시설 이것은 4,000만원 저희들이 군비로 500만원을 확보를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장입니다. 정남진 우산도 관광지 개발에 8억8,200만원 이것은 2013년도 까지 주차장하고 화훼가든을 정비하고 있는데 13년까지 사업기간입니다. 그리고 신리지구 개매기 체험장도 1억800만원 인데 이것은 10월달에 새로운 도급자가 선정이 되어 공사를 재개했는데 공사기간이 내년 3월까지입니다. 그래서 이월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회진 수상가옥 조성사업도 16억인데 볼라벤 태풍으로 인해서 해양낚시공원 모체가 전파된 상태이기 때문에 해양수산과와 낚시공원 복구되면 복구 일정을 같이 해서 함께 추진코자 합니다. 그리고 오토캠핑장은 13년도 연차사업이어서 저희들이 이월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남도주막은 군비부담 4,000만원을 미확보해서 저희들이 내년까지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 관리는 8억으로 실시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행정절차도 공사기간이 소요되서 그렇게 됐습니다. 전남 체육대회 대비 시설물 보완으로 광특인데 정구장 정비랄지, 공설운동장 주차장은 계약심사 및 공사기간이 소요되서 이월코자 합니다. 숲 트래킹 조성사업도 2회 추경에 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시설계 완료후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국가지정 문화재는 지금 시설비가 1억600만원이 이월되는데 보림사 목조사천왕성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충분한 고증 및 원형복원이 필요한 사업 성격상 사업기간 장기 소요되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풍아익이 7억7,500만원이 이월이 되는데 이것은 일일이 한 장 한 장 열권을 책을 손으로 넘기면서 보존처리를 하기 때문에 내년도까지 추진하겠습니다. 동학농민혁명 광특인데 32억, 내년까지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이월해서 하겠습니다.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국비로 8,900만원인데 군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화 위원입니다. 관광해설가들이 우드랜드에 비치되어 있죠?

예.

대기실처럼 집 하나 있어가지고. 평소에 보면은 근무는 잘하고 계시는데 복장을 좀더 차별화해서 입었음 어쩌겠느냐! 누가 딱 보면 저분이 관광해설가구나! 하는 디자인이라거나 색깔을 좀더 우리 지역에 알맞게 해서 윗옷이라도 복장이 다르게 입었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데요. 그것 한번 검토하시겠습니까?

예. 안그래도 근무복 구입이 27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복장을 아무렇게나 하지말고 좀 더 눈에 들어올 수 있는 디자인으로 해서. 지금은 그냥 입고 계시죠? 이런 보통 옷을?

맞쳐드려도 개성 때문인지

안 입으신 것 같은데.

잘 안입으시드라구요.

다음 425페이지 보면 우수체육선수 육성을 몇 명합니까? 지금?

5명 있습니다.

5명? 그분들 5분이 다 장흥사람들입니까? 타 지역사람들입니까? 체육계장 일어나셔서 답변해보세요.

그 부분은 노력해 보겠습니다.

체육회하고 협의해서 한 사람이라도 우리 장흥출신들이 좀 할 수 있게끔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여성향상센터 있죠?

예.

지금 일년에 찜질방하고 골프장은 임대를 해줬죠?

예. 편의점하고 세군데.

그런데 수영장에서 벌어진 돈하고 임대해준 그 금액하고 우리 경상경비하고 우리가 적자보고 있죠?

그렇습니다.

많이 봐요?

예. 거의 주민복지를 생각하는 편의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그리 이익이 되지는 않습니다.

도민체전을 2013년도에 하는데 지원을 얼마만큼, 예산이 얼마만큼 지원한다는 도하고 무슨 이야기가 된 것이 있습니까?

행사 대행비 등 13억이라고 아까 말씀드리고 기반시설은 저희들이 별도로 광특이라할지 군비 투입해서 하고요, 도민체전에 소요되는 경비는 13억원입니다.

전국체전을 한번 한다던가 도민체전을 한번 하면 그 지역에 상당한 시너지효과가 나타납니다. 그 시설이라던가 기반시설 이런것들을 많이 조성하니까. 우리 지역도 처음으로 치뤄지는 도민체육대회를 기회로 해서 좀 더 우리 지역에 뭔가 나타날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노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촌유물관은 계속해서 우리군이 이끌고 갑니까? 영원히 가지고 갈 것입니까? 방촌유물관은? 그 방촌마을 것이지 않습니까? 현장 답사를 해가지고 전부 점검을 해봤는데 가서보면 실질적으로 뭐 특별한 것도 없어요, 가서 보면은. 그런데 우리 직원이 한사람 거기 있죠?

예.

천관문학관하고 같이 연계해서 관리합니까?

여직원 한명은 상시 배치되어 있고, 청경 한명은 양쪽 같이.

그런데 방촌유물관이 얼마나 문화적으로 큰 가치가 있는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을 한개의 마을 것을 우리 군에서 한없이 지어주고 관리하고 계속 그래야 되는지. 그건 저는 조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찌십니까?

존재 위백규 선생을 중점으로 해서 유물이 전시되어 있는데 국가지정 문화재로 주요 민속문화재로 관리하고 있고 저희 군민보다도 외지에서 대학교 교수님이랄지 전통문화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꾸준히 찾아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체계적인 관리를 군 차원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잡혀져 있으니까 마을에서나 자기들 문중에서 관리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민들의 의지를 한번 들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을 나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한번쯤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위원입니다. 설명을 참 잘 들었습니다. 두가지를 먼저 제안을 드리고 말씀을 올리려고 합니다. 마을동네 체육시설 지원 있죠? 장흥읍이면서도 동떨어진 곳이 있습니다. 인구는 많고. 어디냐면 월평하고 행원 같은 경우는 숫자는 대형으로 계시는데 20~30가구 있는데도 이번 예산서 보니까 다목적 회관이 1억5,000원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 마을에 노인이 상주하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많고 또 젊은 사람, 농사짓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체육시설을 밖에 동네마을에가 광장이 다 있기 때문에 2~3개 정도만 지원가능하다면 할 수 있다면. 사실은 억불산 올라가는데 보면 양쪽으로 있어요. 체육시설 그 자체가. 아침부터 가서 보면 두분만 사용하거든요. 그런식으로도 하는데 마을에 인구도 많은데 노인들이라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보완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것을 먼저 제안을 올리고. 이번에 태풍 볼라벤 피해로 인해서 실내체육관 보험료 나왔습니까?

아직 안나왔습니다.

그것이 재보험을 해서 국가행정 보험에 들어가 있죠?

아니요. 지방행정공제회에.

지금 다 나와요 되거든요.

손해사정인을 저희들이 활용을 해서 조금이라도 더 수입 잡고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태풍 볼라벤 피해는 거의 다 보험회사마다 지급이 완료된.

저희도 방촌유물전시관이랄지 천문과학관, 문화예술회관은 다 됐습니다.

다 나가야 할 시기가 넘었어요. 보험이라는 것은 접수일로 15일 이내에 다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사안이 사안이만큼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 좀 관리를 해주시고,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407쪽에 보면 고주놀이 자료 발간이 있습니다. 고싸움. 우리가 용역을 맡긴다고 해가지고 그 예산도 2,000만원을 못 쓰고 있는 상태인데 고줄놀이 자료 발간을 할려면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니 알고 계신분이 해야 될 것인데 이것을 어디에다 누구한테 맡길 생각이신지?

지금 문화원에 저희들이 의뢰를 할 생각입니다.

책을 발간한다고 해가지고 고줄놀이도 재생을 시키지도 못할 상황이 되어 있는데 이 책만 발간해서 과연 가능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보구요. 414쪽에 보면 팸투어 2,000만원, 단체관광객 유치 500만원,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1억5,000 이것은 아까 설명을 잘 들었고, 팸투어나 단체관광객 유치는 우리 장흥군에 있는 여행사나 이런데에 준 것이 아니라 뭐 기자협회인가 어디로 해서 이것이 나가죠 돈이?

팸투어는 중앙지 기자단하고 여행블로그 업체, 네티즌들이 요즘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여행업체 그런데에 현장투어에.

이것은 우리 지역경제, 지역경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사실 장흥에 관내 여행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것을 신문사하고는 아무상관이 없는데 신문사에서 개입을 해가지고 그쪽으로 안하면 말썽이 많아요. 아무 쓰잘데기 없는 예산인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우리 장흥에서 세금을 내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체들이 해택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어느 단체에다 줘가지고 우리는 바라보고만 있는 것이에요. 저는 이것을 삭감을 해야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 415쪽에 301-10을 보면 관광해설사들 여행경비에요. 해외연수비 아닙니까? 70만원씩 해서 1,400만원이?

예.

그러면 옷이 9벌 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20명 기준이 어떻게 된 것이에요?

전부가 다 가시지 안드라구요. 저 있을 때도 한번 갔는데 그래서 그 협회에서 순환해서 가신지는 모르지마는 옷을 해설사만 하고 해설가는 선진지 시찰, 아! 해설가하고 해설사 하고 같이 갑니다.

같이 가던데요

같이 갑니다.

그런데 해년마다 이런 경비가 있었어요?

아니요. 2010년에 있었습니다.

거기 갔다와서 특히나 관광해설사나 그런 분들은 다 써놓고 왔겠네요.

예.

저는 이것 삭감했으면 좋겠는데

저희들이 전부 활동사항을 결과물로 받아놨습니다.

416쪽에 보면 평화 민박사업이 4,000만원 들여서 옛날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짓었던 건물이거든요. 그것이죠? 기술센터에서 짓었던 것 아니에요?

저희는 한옥으로 있는 것.

5대때에 우리가 볼 때 이것을 상당히 많이 고쳤어요. 이 건물 자체가. 지금 평화마을에다가 줬죠? 평화 3구?

예. 평화 1구.

마을 몇구 인지는 잘 모르는데, 거기다가 줬는데 거기서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을돈도 거기서 갖고. 고쳐주기는 문화관광과에서. 이것 문화관광과에서 짓었다구요? 농업기술센터는 어디에 있데요?

수입으로는 마을회에서 내부를 보수할 능력이 없어 보여서 저희들이. 관광객 한명이 와서 보더라도 이것은 아니다 싶어서 저희들이 보수를 해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의 의지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반대한 것은 아니지만 왜 의지냐면 우리 마을에 군에서 지원을 해줬다 이겁니다. 그러면 군에서 바라는 것보다 내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마을에서 청소 좀 깨끗이 하고 사람이 갈 수 있도록 따뜻한 환경을 조성을 해줘야 되는데 그때 여기서 다시 맡아서 할 때 관리해서 하셨던 분이 있어요. 수강약국 아들.

고병설씨.

예. 그분이 할때는 그래도 좀 나름대로 하게 보였었거든요. 그런데 마을에다가 모든 시설물을 주고 나면은 꼭 관리를 안하드라구요. 고장만 나면 군에서 고쳐줄 것이고, 이런 사고방식을 버려야 된다 이겁니다. 그다음에 421쪽에 보면 오토캠핑 운영비가 지금 2억정도가 되어 있는데 운영에 관한 조례가 올라와 있습니까?

오토캠핑장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안되어 있죠? 운영 조례도 안되어 있고 오토캠핑장이 지금 되어있는 것도 아니고 명시이월 되어 있고.

6월에 준공하기 때문에.

내년 6월이죠?

예.

추경에 해도 되겠네요. 왜냐면 운영에 관한 조례가 먼저 되어가지고 예산을.

조례 금방 됩니다. 지금 다 작업을.

의원이 바보가 되어버린다니까요. 조례도 안했는데 예산이 올라버려요. 지금 이것 의원이 바보가 되어 버렸어요. 조례도 안올린 것을 의원이 예산을 통과해 주면 우세입니다. 그다음에 410쪽도 마찬가지로 공공도서관이 교육청에다 준 것이거죠? 2,000만원? 308-01은? 왜 이것을 우리장흥에서 줘야되요? 이 사람들 안줘야 되는데. 411쪽에 보면 공부하는 학생도서관 지금 안 짓어졌죠?

예.

아니 이것도 예산이 또 올라와 있네요. 3억?

준공이 내년도에 되기 때문에.

내년 언제요? 지금 건물도 안올라 있잖아요.

지금 실시설계 다 끝나고.

이것 두개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것 추경에 하십시다. 지금 운영에 관한 조례가 안되어 있는 상태이고 집도 건물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예산 먼저 세워놓자! 그 다음에 명시이월되서 불용처리 가자! 그 다음 다시 또. 우리 장흥군 예산이 이런다니까요. 추경에 한달만에 반대 한 것이 다시 올라와버려요. 이것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이거에요. 이것은 나는 원칙적으로 지원조례가 통과됨과 동시에 한 것이 낫겠다! 왜그러냐 오토캠핑장이 지금 관에서 직영을 할지 다시 위탁을 줄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직영할 예정입니다.

아니 거기가 5대때에도 거기 직영한다고 했어요. 청소년 리조트 있는데.

우리는 심천공원이고 거기는 사회복지과 것이고.

아니 그때 처음에 할때. 처음에 할때도 직영을 한다고 했어요. 처음에 할 때도 주민복지과 것 아니였어요. 그것 알고 계시죠? 문화관광 것이였어요. 그때는 직영한다고 해가지고 10억 한다고 해도 난리가 났는데 어느 순간에 바로 다른 사람이 위탁을 했드라구요. 이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정도 건물이 70%, 50%라도 올라가면 그 기간이 분명하니 추경을 할 것이다! 그래서 저는 그때 한 것이 낫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 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이것 만큼은 제대로 가줘야 되지 않겠는가! 예결위에서도 의원님들께서도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것도 많이 더 한다고 하지만 특히나 우리가 그런 것은 좀 지켜 나가야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심천공원 오토캠핑장 그것은 기존에 우리 직원들 두명이 있거든요. 그 애들 인건비 까지 포함된.

오토캠핑장 들어가는 곳도 없는데 어디에가 앉아있데요?

관리사무소 있습니다. 심천공원 관리. 거기 예산 포함해서 우리 직원들 인건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찜질방에 대해서도 박종화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국민향상센터가 일년에 세외수입으로 온 것이 3,0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일년에. 아닙니까?

3,500만원.

그럼 이 예산서 틀렸습니다. 그 2층에 계약한데가 수입세입이 3,000입니까? 3,500입니까?

3,100만원입니다.

그럼 전부 이것 거짓말입니다. 이 예산서 통과 못하겠어요. 왜? 세외수입이 이렇게 틀려가면. 국민체육센터 사용료, 임대료 3,000만원이에요. 내년도 세외수입 예산 세워 놓은 것이라고? 그러면 국민체육센터 올해는 얼마였어요? 세외수입은 분명히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에는 안들어있었구만. 그것 몇 월 달에 계약했어요?

3월인가

3월달에 했는데 세외수입에 안들어가 있는 이유를 모르겠네. 세입예산에. 그럼 재무과에 한번 물어보구요. 찜질방 열적외선을 찜질방 안에 다시 넣은 다 이거죠?

목욕시설을 덮어버리고 그 위에 올라가서 열적외선을 여성들이 쬔다는.

그 찜질방을 저는 하루저녁 자로 갔는데, 찜질방 기능이 아니에요. 사람이 많이 안오기 때문에 기름값 아낄려고 안때버려요. 방하나 움직였어요. 날마다 갈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갔을 때는. 방하나 사용하는데 그 방도 천장부터 벽 모든 것이 너무너무 날림이에요. 지금 있는 찜질방 기능을 제대로 한다면 괜찮아요. 열적외선 이런 투자를 3,500씩이나 돈을 3,000만원 받으면서 거기다 3,500 씩이나 투자를 해서 이것 어쩔련가 모르겠어요. 차라리 찜질방 임대를 주지말고 터버리고 돈을 더 들여서 리모델링해서 그냥 회의실을 하던지 세미나실을 하던지 그게 더 낫지 않겠는가! 장기적인 것으로 생각해 봐야 될 상황이에요. 돈 3,000만원, 2,800만원 받으면서 3,500씩이나 투자를 해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그 찜질방 내준 자체도 잘못이에요. 그래서 저는 원칙적으로 안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돈 3,000만원도 못번 상황에 이것 좀 있으면 내년에는 뭐 들어오냐면 불 보듯이 뻔합니다. 리모델링비 들어와요. 우리가 봐도 그런다니까요. 한번 가셨으면 보셨을 건데. 처음 온 가정주부들도 말씀하세요. 그리고 청소도 안되어 있고, 근본 자체가 군에서 해줄 것이라는 소리를 갖게 하지 말자구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월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월연 의원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제43회 군민의 날 보림문화제 추진이 3,000만원이 있고, 군민의 날 보림문화제 개최지원이 2억원이 있는데 3,000만원은 무엇이고 2억원은 무엇이에요?

그것은 저희들이 추진협의회로 주는 민간 행사보조금하고 저희들이 직접 플랜카드같은 것 직접 행사운영비로 쓰기 위해서 나눠놨습니다. 3,000만원 하고 2억원하고. 제작년 2011년에도 2억6,000 갖고 저희들이 썼습니다.

읍면에 얼마씩 지원해주고 그런 것이에요?

예.

그다음 전통 가무악전국제전 1억5,000, 작년에도 1억5,000원이었어요?

1억2,000이였습니다.

1억2,000이었어요? 그런데 3,000만원 올라간 것이에요? 물가가 상승된 것이에요?

제가 보니까 2010년, 2009년, 2008년 다 2억, 1억8,000, 최하가 1억5,000 이였드라구요. 아무리 아껴 쓴다고 해고 1억5,000이 있어야 된답니다. 그랬는데 작년에는 1억2,000밖에 안되가지고 5개 부문 일반부분, 신임부분, 청소년부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가야금병창 부분을 하나를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장흥 전통 가무악제전은 국악올림픽이라는 말을 하는데 가야금 병창을 빼고 작년에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제대로 할려면 1억5,000이.

대회장 누구에요? 그분 마음 이던만요

정철호씨요.

심사위원은 장흥군에서 한사람이라도 선정해요?

올해도 두명이라 했는데요. 강행복씨하고 김동옥씨.

심사위원 수당은 얼마 들어요?

70만원?

1억5,000중에 70만원 밖에 아니라구요?

예. 1인당

그사람이 그사람이고, 그사람이 그사람이구만요.

아니 분야별로 다 다르죠. 다릅니다.

전통 가무악 제전을 하면서 1억2,000을 하니까 가야금병창이 빠져서 금년에는 가야금 병창을 넣을라고 하니까 3,000만원이 증이 됐다는 부분은 이해는 갑니다마는 가무악 전국제전 심사위원들을 봐 보니까 부분별로 와서 봐 보면 그것이 심사를 하는 것인지 안하는 것인지 참 이해가 안가드라구요. 그 다음에 404페이지 문화예술단체면 몇 개 단체나 됩니까?

연문회, 팝콘스케치, 여성합창단들 22개 단체. 500만원, 400만원, 300만원, 800만원 그렇게 나눠준 것입니다.

문화예술인 단체 보면 여성합창단도 있고 연문회도 있고 연문회는 무엇이에요?

주부들이 시, 수필을 습작하는 단체입니다.

그런데 413페이지 엄마 연극단이니 예술프로그램에서 미술교육 프로그램, 무용교육 프로그램 이런데에도 지원이 되거든요.

여기는 문화회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인데.

이것은 어차피 같은 것 아니에요?

엄마 연극단은.

장흥군의 단체는 5명만 구성하면 지원을 해주드라구요. 5~6명만 단체를 구성하면 뭐 할렵니다 그러면 돈을 줘버리던만요. 뭐만 할련다고 하면 지원해 줘버려요. 이런데에는 1억 세워갖고 1,000만원, 2,000만원씩 주면서 이청준 선양사업에는 돈 1,708만원 예산 세워놓고 이것이 문화관광과가 할 일이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관산 위백교 선생님 보다 더 못하는 사람이 이청준 선생이 돼버렸고, 이명흠 시인이라고 하더니 이 문학에 대해서 아주 무식해요. 이것 쓰겠냐구요 너무 부끄러워서. 이청준 선양사업에 대해서 예산 삭감합니다. 한푼도 안 써야지 뭐 이런 돈을 써요? 김화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서 공공도서관 도서 구입비가 있는데 여기에다는 2,000만원 주고 우리가 각 읍면에 있는 도서관에는 도서구입비는 예산이 적데요? 이것 교육청에 의무적으로 줘야하는 돈이에요? 돈을 줘요? 아니면 책을 사서 줘요?

수요자 중심이다 라고 해가지고 관리기관은 교육청이지마는 수요자는 우리 군민이기 때문에.

말씀 잘하셨어요. 읍면에서 받은 학생들은 군민이 아니고? 군민이 봐요. 오히려 읍면에다가 예산을 더 세워서 신 책자를 더 구입을 해야죠.

작은 도서관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좀 더 높여보겠습니다.

그 다음 공부학생 도서관 운영은 김화자 위원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줄이고 문화예술회관에서 하고 있는 예산 중에 우수공연 출연 보상금 이것은 과장님 다른 것 보다 여기다가 더 세워야 되요.

예.

여기다가 5억원 정도 세워서 한달에 두 번씩이라도 장흥 군민이 문화에 대해 접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오히려 예산을 줄여버리고 과장님! 여기에다 예산을 세워주라고 하면 명분이 있어요. 그래서 홍보해서 장흥군민 누구나 여기와서 영화도 보고 연극도 보고 얼마나 좋은 사업, 예산을 금년에 5,000만원이나 삭감해버렸냐 그말이에요. 이것 안하겠다 그말 아니에요. 그런데 문화예술회관은 공연은 안하는데 운영비나 이런 것은 똑같이 들어가! 전기세도 똑같이 들어가고!

지금 시설 확충비로 많이.

뭐할려고 시설확충을 하냐 그말이에요. 공연도 안하는데. 금년에 시설 교체 할려고 공연을 줄이는건지. 이러면 안되요. 우리 군민들도 행정사무감사때도 문화바우처에 관해 잠깐 얘기를 들였지만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것들이 시군들이 열악하잖아요. 군에서 이런 것은 예산을 많이 세워서 해야죠. 415페이지 맨 위에 보면 제23회 제암산 철쭉제하고 제20회 천관산 억새제 이것은 산악회인들이 나눠먹기 행사하고 있던데요 과장님? 제암산은 장흥산악회에서 해요?

제암산은 제안산악회, 천관산 억새제는 장흥 산악회.

산악인들이 나눠먹기 행사하고 있던만요. 금년에는 쓰레기 까지 나둬버리고 가서 어떤 민원이 생긴지 알아요? 과장님? 그전에는 천관산 억새제를 관산읍에서 한번 대덕읍에서 한번 했었어요. 맨 처음에 할때. 초창기에는. 그런데 천관산 억새제는 관산이나 대덕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암 산악회하고 장흥 산악회하고 보니까 나눠먹기 하고 있어요. 억새제 아가씨 선발대회도 모자 몇 개 갖고 와서 경품이라고 나눠주고 끝내버리고 고사 지낸 것 그것 30만원 어치 주면 고사 지내버려요. 1,500만원이 안나와요. 명분있게 대덕도 천관산 산악 모임에서 대덕 천관산을 엄청나게 봉사해서 길을 닦고 나무 가지치기 하고 등산로 정비도 하고, 이런 곳에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장흥산악회하고 제암산악회하고 나눠먹기식으로 준 것이에요? 그 다음 대한민국 정남진 물축제 14억, 14억 더 들어야되죠? 축제 다운 축제 할려면. 그런데 예산은 어째서 똑같아요. 물 과학관은 몇 십억 줘갖고 그쪽에서 많은 프로그램을 할 것인데 물 축제 예산은 안 줄어들어요. 물 과학관 짓었으니까 프로그램 하니까 물축제 예산이 줄어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상해요. 그 다음에는 천변 시설물 서치라이트, 물레방아 및 고무보 LED 전기요금 300만원, 아무것도 아닌 것 12개월 해갖고 3,600만원 이내요? 그런데 이 고무보도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해요?

예.

그러면 지역경제마케팅과에서 나오는 고무보 전기요금 264만원, 고무보 유지 보수비 200만원은 무엇이에요?

고부보 아래 LED 밑에서 받혀주는 그 서치라이트.

고무보 하나를 두고

고무보는 저희들이 안하고 고무보 물이 경관조명인데 고무보에서 물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밑에 흐르는 물을 비춰주는 LED 그 밑에

고무보 하나를 두고 고무보는 지역경제마케팅과에서 관리하고 그 물을 비춰주는 전기는 문화관광과에서 관리를 하고?

예.

실장님 참고 하십시오. 이것이 그러면 지역경제마케팅과에서 고무보에 전기세 이것은 무엇이에요?

저희는 LED 경관조명이기 때문에.

한 시설물에다가 한 시설물 관리하는 과가 틀려갖고 예산은 거기서 올라고 이것을 비춰주는 전기시설은 다른 곳에서 관리해서 따로 올라오고. 이렇게 장흥군이....그 다음에 오토캠핑장도 김화자 의원님이 얘기했기 때문에 놔놓구요. 426페이지에 장흥 JC 회장배 게이트볼 대회 900만원, 전남 11개 시군 게이트볼 대회 1,000만원, 정남진 장흥군수배 게이트볼 대회 1,500만원, 나는 JC배 회장대회는 청년회에서 그냥 봉사로 어르신들에게 적적해서 해준지 알았더니 군에서 돈 주고 있고, 이것 정말 너무해요. 청년들이 효도하는 차원에서 경로효친 사상을 돋구기 위해서 하루 즐기십시오. 게임하고는 관계없이 음식장만해서 고생한다고 격려해주는 건지 알았는데 우리군에서 돈을 대주고 있구만요.

아니 저희는 900을 주지만 사실상 그날 행사비는 3,000만원.

씨름대회도 교육장기 있고 길거리 씨름대회 있고 물 축제 씨름대회 있고, 그런데 그런 돈으로 안되고 더 들지. 더 드는데 나는 이런 것은 좀 지나치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기왕에 어르신들을 모시는 과정 속에서 게이트볼대회가 세 번 있는데 11개 시군 게이트볼대회, 군수배도 있는데 여러 가지로 긴축예산, 긴축예산 이명흠 군수님께서는 시정연설에 소모성 경비는 줄이고 불요불급한 군민 복지향상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신 의원 여러분! 잘 도와주십시오. 라고 시정연설 했는데 예산 심의를 해보니까 이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민복지과도 예산 심의 했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 해양수산과도 했습니다. 해보니까 군수 시정연설하고 예산편성하고는 동떨어져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청준 선양사업비 1,700 내가 이것은 몽둥이 맞을 각오하고 삭감 분명히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가면 안됩니다. 과장님! 이청준 선양사업 관리하는데 돈 실질적으로 무엇 때문에 들어갑니까?

그때 의장님께서도 그날 행사하실 때 같이 계셔서 아실테지만 그때 추모 사업도 하고 저희들이 문학인들 장흥군민들 모인 자리에서 위아래 축사가 있어가지고 선생님 묘소에 어울리지 않다! 그런 얘기들이 있어가지고 어떤 측에서는 축사 보상을 하느니 차라리 묘지를 이장하는 것이 낫다! 그렇게 얘기들이 분분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날 그 자리에 한승원 선생님께서 계셔가지고 저희들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분이서 계실 때 살아 생전에 그 자리를 많이 같이 가시기도 하셨는데 한승원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자네들 혹시 내가 가고 난 뒤에라도 내 자리를 어디로 옮길 생각은 말아줬으면 좋겠다”라고“나는 축사 냄새도 무엇이든 사람 냄새가 나는 곳에서 함께 부대끼고 살고 지내고 싶은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광객들이 와서 이런 경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생전에 그분의 뜻이 숭고한 뜻이 여기에 숨어 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을.

과장님! 그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었어요. 앞뒤에 축사는 안 뜯어도 관계가 없어요. 그날 그 부분은 확실하니 해결이 되어버렸어요. 나도 거기 있었잖아요. 내가 그것을 제안 했거든요. 제가 어쩌시냐고 물어보니까 주민들 곁에 이렇게 같이 냄새나는 곳에 묻혀 간 것을 본인이 좋아하니까. 그것은 해결해 버렸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청준 선생님 정도 되면은 그래도 장흥군에서 알아줘야 합니다. 기념사업비도 있고 추모 사업비도 있고 다 있으니까 이청준 기념관에 대한 거론 얘기는 돌아가시면서 바로 나왔고. 그래도 지금쯤은 선생님 용역비 정도는 섰어야 장흥군이 체면 유지를 하는 겁니다. 지금 우드랜드, 정남진 토요시장에 관광객이 많이 온다 많이 온다 그러는데 거기 못지않게 이청준 선생님 묘소에 생가 사람이 많이 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그래도 과장님 계실 때 이청준 선생님에 대한 기념관을 한번 짓어보자! 라는 의지는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청준 선양사업에 보니까 생가관리는 누가 하는데 40,000원씩 줘요?

우리 직원들이 수시로 방문해가지고 좀 정비를 해야겠다 그랬을 때는 마을주민을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없애부러야되요. 예산을 깨끗하게 일원도. 김재규 선생은 독립운동가라고 해갖고 제사 지내는데 200만원, 다 해줘요. 이청준 선생은 우리나라 문학에서 거목 아닙니까? 거장. 알아주시는 분이에요. 그분한테는 이청준 선생님 제사 지낸데에는 돈을 안줍디다.

제가 여기와서 보니까 의전 전임자들 서적을 봤어요. 2009년도에 1억4,800만원 타가지고 문학관 건립을 위해서 부지를 살려고 그렇게 노력들을 많이 한 흔적이 보이드라구요. 생가 주변으로 6개 필지를 살려고 했는데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문학관 건립을 하기 위해서 기재부에서 3억까지 계상이 된 상태였는데 주민들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부지 해결이 안됬다고 해가지고 무산된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복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태수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지금 우리가 보림문화제 행사가 5월2일이죠?

예.

그러면 우리 도민체전이라고 안하고 전남 체전이라고 합니까?

전라남도 체육대회.

예. 전남체전이 예정일은 언제입니까?

지금 확실히 공문상으로는 안나와있는데 도 체육회에서 저희군에서 4월말에 하기 때문에 날씨가 춥드라! 그래서 저희 군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5월초에 하는 것이 어떠냐. 5월 7,8,9,10일 이렇게 4일간.

그러면 5월 7일이다 라고 하면은 지금 보림문화제 행사가 5월 1일인데, 일주일도 안되는 간격에 하는데 그럼 군민의 날 하고 같이 합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될거거든요. 축제 추진위원회하고 보림문화제 추진위원회하고 결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심사숙고하고.

참고로 저는, 제 생각에는 보림문화제 행사를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세우되 간단히 줄이고 전남체전 할때 그 예산을 좀 더 넣어가지고 10개 읍면이 돌아가면서 한다던지 읍면의 어떤 체육행사로 좀 가가지고 홍보좀 하고 관중들이 많이 있으면 좋겠잖아요. 5월1일날 하고 또 7일날 하면 어떻게 보면 군민들이 그때는 농번기가 막 들어갈려는 시기거든요. 그래도 5월달에는 좀 한가하긴 하는데요 그래도 준비하고 그러는 과정이 있는데. 보림문화제 행사하는데 굉장히 준비를 읍면에서 많이 하잖아요. 그것도 나는 좀 낭비다! 차라리 전남체전에다가 우리 군민이 힘을 쏟아버리는 것이 낫지, 실 행사만 가볍게 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도 괜찮지 않겠냐 하는 의미에서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린 것 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단하니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수 공연 출연보상금 해가지고 1억5,000이였는데요 이것이 일년에 몇 번이나 합니까?

이것은 예산액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작년에는 희망콘서트 한번 했고, 악극 한번 했고, 뮤지컬 한번했고 그렇게 했습니다. 올해는

세 번정도 밖에 안했습니까?

예.

그런데 1억5,000이 들어갑니까?

희망콘서트 같은 것은 명가수가 오고 그러면 5,000만원.

우리가 국내 유명가수들 모시면.

여럿이 오기 때문에.

여럿이 오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게 많은 공연을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이것이 10개 읍면에 홍보 좀 되어야 됩니다. 장흥읍 사람들의 전유물이 되가지고 나머지 읍면에서는 전혀 모르잖아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물론 개중에는 아시는 분이 있어서 가시드라구요. 이런 행사는 우리 군민들이 전체가 공유를 해서 공연을 관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아까 좋은 얘기 하셨잖아요.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이런 문학 체험 프로그램인데, 같이 군민이 참여 할 수 있게끔 해야지 장흥읍에 그도 젊은 사람을 위해서 이것은 쓰는 것입니다. 저는 돈이 많내 적내 그것이 아니고 우리 군민들한테 홍보를 역점적으로 해서 10개 읍면에 읍면장님들도 계시잖아요. 그쪽 담당자들 연락해서 이런 프로그램이 언제 언제 한다는 것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동원이 될 수 있게끔. 동원이 아니라 이런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해맞이 행사가 3,000만원, 1,000만원이 줄어들었는데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올해 해보니까 그 정도 3,000만원이면 할 수 있겠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들도 가서 행사장 봤습니다만, 굉장히 생각외로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고 군민도 많이 찾아오시고 생각외로 그날 보니까 공연도 그럴싸하니 괜찮드라구요. 저번에 황월연 의원님도 말씀 하셨듯이 볼 것이 없어요. 그 프로그램 딱 끝나면은 해가 떠버린 순간 정말 어디 황무지에 오는 느낌이 드는데 그 말씀 더 이상 안하겠습니다. 예산도 왜 이렇게 줄었는가! 좀 더 세워서 내가 봐서는 한곳으로 집약을 했지 않습니까? 이것 대표 축제로 가야됩니다. 처음 한번해보고 바로 줄여놔서 다른것도 연차적으로 계속 자리잡을 때까지 늘려가는 이 행사만큼은 바로 일년하고 줄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구요. 아까 황월연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천관산 억새제 이것은 장흥산악회에서 한다고 했는데 제가 군정질문때도 드렸던 것 같아요. 이것은 안됩니다. 그 지역에 엄연히 주민들이 있는데 왜 장흥산악회에서 와서 그 행사를 주관을 합니까? 이것이? 이 행사는 정말 안됩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천관산을 사랑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십여년간 했어요. 그 조직이 되가지고 매주 토요일날 올라가서 쓰레기 줍고 나뭇가지 솎아내고 팻말 달고, 이렇게 천관산을 사랑하는 이런 모임들이 이런 모임들이 거기가면 40~50명 정도 되거든요. 숫자가. 이렇게 고생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을 놔놓고 장흥산악회 나눠주는 식으로 제암산악회하고 장흥산악회하고 1,500씩 나눠서 이렇게 해라! 이것은 안맞다! 군정질문에도 제가 했었는데 전혀 시정된바가 없고, 또 기존에 산악회가 두군데에서 나눠서 하다 보니까 사실 짤른다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지 압니다. 과장님 내가. 이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 된것에 대해서는 과감하니 조치를 해줘야 됩니다. 이것을 예를 들어서 제암 철쭉제를 장흥산악회하고 같이 하라고 하세요.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지. 이게 정말 그러다보니까 지역민들의 참여가 관산, 대덕, 회진에서는 안되어 버리잖아요. 전혀 홍보도 안되고 군행사로 착각해버리고. 거기 군민들이 안올라 가지 않습니까? 사실. 그 행사도 가서 보십시오. 군수님 참석하니까 각 실과별로 전부다 군청 직원들만 와 있지 얼마나 옵니까? 이런 행사가 되서는 안되고 주는 그 지역에 산악인들이 올 수 있게끔 그 분들이 홍보하고 읍민들이 참여하고 해야되는데 사실 그 읍민들은 안오지 않습니까? 가서 보면 없어요. 이것이 원인은 거기에 있어요. 그 지역인들이 주가 되어 행사를 주관을 해줘야 되는데 수문 키조개를 대덕 사람들이 하면 오겠습니까? 그 행사 됩니까? 안되잖아요. 그 지역민이 주가 되야죠. 그럼 천관산에서 오는 행사를 장흥산악회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 이것은 정말 잘못된 행정이에요. 저는 올해 삭감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이것. 안해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해설가 보수교육 1,500만원 아까 우리 의원님중에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도 500만원 삭감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문화해설가는 우리 군입니까? 도입니까?

가는 군이고 사는 도입니다.

그러죠. 작년에 이 보수교육을 하셨죠?

작년에는 신규에 대해서. 올해.

올해죠. 올해 하셨는데 매년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냐, 이것 사실 관광해설가라고 하면 뭐 한번 교육받으면 거의 제가 봐서는 특별한 것 아니고는 교육 이렇게 까지 1,500이나 들어가면서 받을 일이 없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올해 받았는데 또 내년에 다시 교육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예산 낭비 같아요.

올해는 신규자 위주고 내년에는 신규자하고 기존 해설가하고 합쳐서.

해설가가 몇 명이나 됩니까?

총 37명중에 해설사가 8명입니다.

그러면 30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교육비가 1,500만원이라면 적은 돈입니까? 거기서도 신규자가 몇 명이나 되서 올해 1,500만원 신규자한테. 올해 신규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39명.

30명 이라는데 39명.

아니 기존에 37명이구요. 올해 신규자 교육대상자가 39명 이었다구요.

그럼 70명이 되버린다는 얘기에요? 이렇게 많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해설가가? 급여 나가잖아요. 교육도 관광안내 보상비 4,800만원 이렇게 나가는데, 왜 돈을 가가지고 줄때 해설가나 해설사가 숫자가 어느정도 정해져 있지 않겠나. 그 테두리 안에서 이돈을 세웠을 것 아니에요. 4,800만원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실 문화해설가나 해설사로 활동하신 분이 숫자로 대략 나와야지 무한정 이렇게 교육시켜가지고 백명 이백명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얼마나 우리 군이 커서 그렇게 해설가, 해설사가 많이 필요하고. 이것은 무의미 하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교육은 올해 하셨다고 하면은 3년이나 있다가 한다던지 이래야지 올해하고 내년해 하고 이것 좀 그러거든요. 아까 평화 민박 지원 센터 해갖고 다시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이게 원래 어디에서 짓었습니까?

부지는 마을 것이고 건물은 저희 군에서 짓었죠.

민박하는데도 이렇게 수리하고 하는데 지원을 해줍니까? 민박은 자기가 해서 손님이 오면은 수입을 벌죠. 우리 세외수입으로 혹시 들어옵니까? 거기서 해가지고 얼마나?

그것이 원래 2005년도에 10억원으로 도비 5억원, 군비 5억원을 투입해가지고 10억원짜리를 짓으면서 군에서 관광객들 대처 방안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많은 돈은 아닙니다. 환경산림과는 몇 억씩 주는데 돈 1,000만원 갖고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실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사실 이런 건물도, 아까 박종화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방촌유물관 이런데에 그쪽으로 줘야 됩니다. 처음에 우리가 짓을 때 짓은 것은 우리 관에서 하고 운영은 그 단체에서 하게끔 유도를 해서 모든 사업을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우리군에서 모든 실시설계를 보면 그것이 생각을 안하거든요. 우선 짓어놓고 주는데 사업비 다 투자 해갖고 나중에 운영하는 그러다 보니까 조례도 없이 예산만 세워놓고 조례는 나중에 정하고 만들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사실 민박이면 줘야 됩니다. 그쪽으로 이전 해줘버리고 군에서 손을 놔야 됩니다. 본인이 민박 사업을 해서 수익이 나면 그 돈을 가지고 재투자 하고 해야지 자꾸 보수비 해가지고 얼마씩 지원하고 또 냉장고 넣고 세탁기 사줘야지. 이것이 2~3년 지나면 또 이렇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수익 생기는 돈은 군에다가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마을이 됐든 단체가 됐든 그리 줘야 된다 그말입니다. 마을 공동체 사업비도 맣이 있는데 이제는 마을 공동체 사업으로 할 수 있게끔 넘겨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쉬워서 내가 이부분은 짚고 넘어갈려고 제가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월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기분이 상쾌합니다. 과장님! 공설운동장 밑에다가 빨간 글씨로 황월연 5대 군의원 사죄하라! 이라고 써놨습니다. 사죄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동학농민혁명 성역화 사업! 군민이 반대하고 지역주민이 결사 반대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절대 할 것입니까? 어찌십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을 안드리드라도 지난번 저희과 행정사무감사때 질의하신건 박종화 의원님께서 정리를 하셨다시피 재산권 규제는 전혀 없이 하면서도 사업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산권 침해없이 할 수 있도록 주민하고 협의가 된 것이에요?

주민들은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사적지로 지정된 것에 대해서 해제로 가는 것 보다는 일단 저희들이 문화재 위원들을 설득해보고 안되면 해제를 하더라도 사적지로 지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노력을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 하고 안되면 해제 쪽으로 간다! 군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본 의원도 아까 문화재 관리 위원들이 안된다 그러면 해제하겠다!

예.

예산은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45억원이면. 광특이 25억원이 있다고 해가지고 우리 군비가 20억이에요.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이 예산을 잠 재워 놓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주민들이 정말 저 엄청 기분 상하거든요. 황월연 이가 동학혁명 성확화 사업하는데 황월연 이가 잘못 하는 것이 뭐 있는데 사죄하라느니 사퇴하라니 이것이 무엇이냐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주민, 민들이 반대하고 민하고 행정하고 의견 마찰이 되면 이런 것은 예산 보류해야되요. 예산 안세워야되요. 20억원. 2013년도 예산 서기 전부터 벽에 써 붙혀 버린 것 아니에요. 2013년도 예산 작업하기 전부터 주민들이 반대를 했고 써 붙혀 놓은 것인데 반듯하게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좀 아쉬움이 많습니다. 이명흠 군수님께서도 백지화 할 의향도 있다 라는 대해서는 참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3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광렬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3년도 당초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과 2013년 당초 예산은 205억7,590만3,000원으로 작년대비 약 12.8%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93쪽입니다. 가로등 신규설 치 및 유지보수 사업으로 6억2,660만원입니다. 하단부 지방도, 군도, 보상업무 추진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비등으로 3,197만9,000원입니다. 다음은 594쪽입니다.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입니다. 재난종합상황실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사무관리비 등 5,135만5,000원입니다. 하단부 재난재해 안전관리 운영입니다. 1,206만원입니다. 595쪽입니다, 재난취약기구 안전점검 지원사업비로 1,87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해 예경보시설 유지관리비로 도비 400만원 포함 800만원입니다. 안전문화운동 지원사업으로 안전점검의 날 행사지원비 등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6쪽입니다 노후강우량기 교체사업비로 900만원,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사업비로 707만6,000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595쪽부터 599쪽 까지 현장방문 건의사업으로 15억1,500만원입니다. 599쪽 중간부분입니다. 읍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로 1억5,300만원입니다. 600쪽입니다. 새마을사업 미불용지 보상비로 3,000만원입니다. 행복마을 공공기반시설 유지보수사업으로 3,000만원입니다. 주민지원사업으로서 민간자본보조 등 사업비로 관산 외동2구 마을회관 사업비 등으로 4억300만원입니다. 하단부 읍면복지회관 시설관리비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601쪽입니다. 흙수로 구조물화사업비로 도비 포함해서 1억6,000만원입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에는 읍면소규모 농업기반 정비사업비로 10억2,979만원입니다. 다음은 602쪽입니다. 중간부분 농업기반시설 개량사업으로 2,000만원, 농촌용수, 밭기반 정비사업 보상비로 2,100만원, 수리시설 유지보수사업비로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603쪽입니다. 저수지 주변개발사업으로서 도비 포함해서 1억원, 시군관리 저수지 개보수사업비로 7,000만원, 저수지, 방조제 잡목 제거사업비 2,000만원, 대형관정 지하수 영향평가 용역비로 6,000만원 세웠습니다. 대형관정은 5년마다 한번씩 해야되는 법정 사업입니다. 제일 하단부분 누수저수지 보수사업으로서 6,000만원입니다. 604쪽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로서 국비 포함해서 3억원입니다. 장동외반지구 지표수 개발사업으로서 2011년도부터 2014년까지 하는 계속사업입니다. 18억5,700만원입니다, 산정지구 소규모 농촌용수개발 사업입니다. 2012년부터 15년까지 계획으로 하고 있으며 17억1,400만원입니다. 다음은 605쪽입니다. 내저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으로 5,000만원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으로서 8억4,300만원입니다. 지난번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농촌공사 지역도 이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06쪽입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으로 대덕 신월리입니다. 6억3,700만원입니다. 하단부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 장동과 장평면에 27억1,400만원입니다. 607쪽입니다. 중간부분 안양 기산 전원마을 조성공사로서 5억5,000만원입니다. 군도 2호선 군도 확포장 사업으로서 2억500만원입니다. 하단부 장평 청용 군도16호선 선향개량사업은 JNJ골프장 주민사업으로서 2억500만원입니다. 608쪽입니다. 장동 제암산 일주도로 개설공사입니다. 계속사업으로 2013년도에 1억5,000만원, 장흥 평화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1억, 금산3구 진입로 확포장공사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금산 3구는 우선 시급한 50m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하단부 농어촌도로 월동대비 도로보수 자재구입 5,000만원, 농어촌도로 도로변 풀베기사업 2,000만원, 농어촌도로변 사리부설사업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09쪽입니다. 농어촌도로 유지보수사업 1억7,000만원, 농어촌도로 과속방지턱 설치 및 정비사업 500만원, 군도 농어촌도로 개설사업 보상비 5,000만원, 농어촌도로 설해 유지보수사업비 2,000만원, 월동대비 설해대책 장비구입 7,000만원, 하단부 농어촌도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09쪽 제일 하단부 군도 유지보수사업으로 1억900만원입니다. 610쪽입니다. 부산 우정교 위험교량 보수공사로서 1억,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510만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3억5,000만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으로 8억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11쪽 하천 유지보수사업으로 1억5,000만원, 하도준설사업으로 11억,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17억 계상했습니다. 612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하천 개보수사업보상비 4,000만원, 배산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으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배산천은 금년에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612쪽 하단부 재해 응급 복구사업으로 4,500만원, 613쪽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1억, 재난 지원금 민간단체보상금으로 1,000만원과 3,000만원, 국가하천 유지관리비로 3,000만원, 노후시설 정비사업으로 3,000만원입니다. 하천기정제 정비 및 잡목제거 사업비로 2,000만원, 풍수해보험료 도비 보조사업을 포함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04쪽입니다.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용역비가 총 사업비 8억1,000만원 중 4억7,000만원이 사용되고 내년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천 잡목제거 사업비로 2,000만원입니다. 614쪽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이 일반회계에서 9,574만6,000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장흥군 재난관리기금입니다. 844쪽입니다. 재해예방 운영으로 긴급복구 소방자재 구입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비로 8,100만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금년도 예산을 다 집행하지 못하고 이월하게 되어 대단히 죄송합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89쪽입니다, 현장방문 건의사업으로 3억원, 동절기 부실공사 및 토지소유자 보상비 지연으로 사업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역시 889쪽 한옥관광자원화 사업 보조금입니다. 관산 옥당 용전리 한옥7동을 지금 신축하고 있는데 한옥은 공정에 따라 지급해야 되는 사업으로 한옥 공정이 아직 지급시기가 도래가 안돼서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재해대책비 용수원개발 및 저수지 준설사업입니다. 부산 사곡, 관산 우산, 안양 덕산, 대덕 가학, 장흥읍 성불 등 저수지와 양수장을 지금 준설하거나 개발하고 있습니다. 준공시기가 미도래 되었고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하고자 합니다.890쪽입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입니다. 용산면, 안양면, 회진면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민원 및 영농기 중지된 사업을 해지하고 다시 재기한 사업으로 준공기한이 늦어졌습니다. 역시 890쪽 제암산 일주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축사에 있는 사슴이 가임기간 중이여서 공사를 중지했습니다. 장흥 설불 농어촌도로 206호선 확포장 공사입니다. 사업비는 2억원으로 명시이월액은 9,900만원이고 준공공사 미도래 및 토지보상 협의 지연으로 이월코자 합니다. 891쪽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이월액은 4억1,000만원이고 토지 보상비 민원 등으로 일시 중지중에 있습니다. 토지 수용재결을 신청중에 있어 원활한 협의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891쪽 하도준설 사업입니다. 이월액은 1억6,800만원입니다. 연차사업으로 2013년 준공기한 미도래 및 보상비 등으로 인해서 이월하고자 합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군비 미 부담금 6억5,900만원 등 1회 추경 확보에 따라서 용산계산천, 잔여구간 실시설계용역과 공사 추진에 따른 공사기간 장기 소요가 됩니다. 다음은 892쪽입니다. 배산천 조성사업으로 이월액은 1억4,800만원입니다. 실시설계에 따른 사전 행정절차 이행에 사전환경성 검토, 재해성 검토 등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용역기간이 장기 소요돼서 이월하고자 합니다. 892쪽 국가유지보수 사업입니다. 2회 추경 예산 반영사업으로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하고자 합니다. 재해위험지구 금자천 정비사업입니다.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사업완료후 미 보상 토지등에 보상비를 이월하고자 합니다. 역시 892쪽 제15호 볼라벤 태풍 공공시설 수해복구사업 지원입니다. 이월액은 323억원입니다. 참고로 수해복구 사업은 2013년 6월30일까지가 공기입니다. 공기가 절대 부족하므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15회 태풍 볼라벤 공공시설 수해복구 사업 자력사업입니다. 역시 내년 6월30일까지 공사를 추진할 사업으로 착공에 따른 절대 공기가 부족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김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명시이월이 사업에 조기발주 한다고 해가지고 명시이월이 언제부터인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830억원 정도가 지금 명시이월로 들어오고 있는데 그렇다 보면은 명시이월만 줄어도 조기발주나 지역경제에 영향이 좀 좋을 것인데 명시이월이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것은 무슨 이유에요? 기획감사실장님? 지금 건설과 명시이월 올라온 것도 기가 막힌 일이에요. 명시이월이 왜 이렇게 올라간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명시이월이 태풍 볼라벤으로 337억원이 사실 금년 5월달.

그것은 특별회계

아니 특별회계가 아니라 일반회계입니다. 우리 건설과 전체가 각 부서에 있는 모든 태풍 볼라벤 피해사업이 건설과 예산에 다 들어있습니다. 지금.

14건이나 되가지고 명시이월을 줄이는 방법으로 내년부터는 하십시오. 명시이월이너무 높아가면은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 같아서.

명심하겠습니다.

600쪽을 한번 봐 보겠습니다. 용산 묵촌마을이 인구가 몇 명이나 됩니까? 용산 묵촌마을이? 용산 묵촌마을이 마을회관이 1억500만원이 서 있어요. 그런데 묵촌 마을에 인구수가 몇 명이나 되냐구요?

가구수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장흥군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군수님께서도 더 이상 건물을 짓지 않겠다 라고 했습니다. 형평성에 맞지 않은 지금 행정을 하고 계셔요. 이명흠 군수님께서. 왜 그러냐? 네명이 있는데도 마을회관 있습니다. 네명이 거주하고 계시는데. 이미 오래된 마을회관이지만 가서 보면 방이 뜨거워서 앉을 수가 없을 정도에요. 거기 사람이 한명 누워있습니다. 요는 마을회관을 더 지어서 다세대가구가 살수 있다면 좋죠. 그런 형태로 가니까. 묵촌 마을이 몇 명입니까? 도대체 몇 명인데 1억500만원을 서서 마을회관을 지어줘야 되는지. 이것 도비 갖고 왔어요? 누가 또 기금 갖고 왔습니까? 우리가 예산 할 때 보면 이러던만요. 기금에서 오고 광특에서 와버리고 그러니까 그랬다면은 할말은 없는데. 형평성을 고려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 특히 또 장흥 건산 6구 마을이 인구가 몇 명이에요? 거기는 630만원 이던만요. 덕제 2구가 몇 명입니까? 거기는 1,000만원 이에요. 리모델링이. 장동 장항마을 몇 가구 입니까? 2,000만원 이에요. 어디를 해주고 안해주고 문제가 아니라 이것 좀 형평성에 안맞잖아요. 저는 이것 전액 삭감합니다. 누가 머래도 저는 삭감합니다. 주민숙원사업.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저는 어떤 의원님들이 말씀하셔도 삭감을 할렵니다. 왜? 분명하니 군수님께서는 책임 있는 군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장흥군에 수장께서. 더 이상은 집을 짓어서는 안된다! 그것 참 좋은 일이에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마을회관을 그렇게 이렇게까지는 해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예산이 있으면... 과장님한테 하나 물어봅시다. 여기는 행원마을에 거주하는 분이 없으니까 내가 행원마을에 갖고 말을 하는데 295개 마을중에서 행원마을 앞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건설과장님! 행원마을 앞길에서 차가 마음대로 다닐 수 가 있는 상황이 됐는가! 주민들이 리어카 큰 것을 갖고 갈 수가 있는가! 트랙터 대형이 갖고 갈 수 가 있는가! 한번 가보셔서 파악을 한번 해보세요. 주민은 공평하게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가 다니는 길도 예산이 5억원이나 서 있는데 거기는 산업단지 진입로가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을 한다고 어제 들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 그것 사실입니까? 마을 안에? 산업단지 진입로가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가 들어가냐구요 행원마을에? 그 다음에 월평마을은 무엇이 들어가니까 그쪽도 한다고 했어요. 지금 인구수가 인구밀도가 높은 두 장흥읍에 마을에 가보십시오. 왜 주민이 불편한 상황을 말씀을 안하는데는 힘이 없는 힘의 논리에 의해서 힘이 좀 있는 사람들은 가서 말을 하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1억500만원을 들어갑니다. 묵촌마을이.

묵촌마을 현황은 다시 제가 의회와서 설명하기로 하구요. 저희들이 회관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회관은 보수를 원칙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동 장항마을이나 두봉 리모델링, 보수도 본인들은 대부분 신축을 해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다니면서 이것은 보수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예전 같으면은 신축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설득해서 보수를 시킨 것이고 지금 묵촌 마을 같은 경우는 아주 상태가 안좋습니다. 건물상태가. 여기는 보수가 어렵겠다. 어차피 회관 있고 주민들이 있고 지금 실질적으로 거주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는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우리 통계연보상 보면은 47세대 102명이 살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거기.

예. 그렇게 해서 묵촌마을은 보수가 어렵다는 판단이 들어서 어쩔수없이 지금 개축을 하는 것입니다. 재축. 재축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판단을 해 주시구요. 지금 행원마을 도로 보수관계는 제가 인지를 못했습니다. 행원마을이 마을이 좁습니다. 좁은데 예를 들어서 도로가 포장이 안되어가지고 불편하다고 하면은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을 텐데 마을이 좁아가지고 확장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주민들이 적어도 기공승낙서나 기부체납서를 제출해야 된다고 저희들이 이제까지 강조하고 있습니다. 관산 고마로 기억합니다마는 고마에서도 몇 년전부터 확장을 해달라 그래서 확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주민들이 땅을 내놓아야 된다. 그래서 기부체납서를 제출하고 일부 확정을 해준 경험이 있습니다마는 행원 같은 경우에도그런부분들이 적어도 주민들이 본인들 스스로 서명해야 될 부분들은 서명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주민들 스스로 그러한 단결된 모습을 보여줘야만이 저희들도 일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행원은 이것저것을 떠나서 사실 제가 제대로 검토를 안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힘의 논리라고 했습니다. 힘이 없는 것은 사실 맞습니다. 왜냐면 행정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데를 먼저 가야되고 애기들도 울어야 젖을 준다는 식으로 가서 누가 뭐라하고 어짜면 그러면 저희들도 말하자면 선거직이고 다 누구든지 선거직들이 그에 대해서 약해집니다. 그렇다 보면은 한번은 과장님이 파악을 했어야할 상황은 묵촌마을에 102명이 살고 있고 47세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장흥읍 건산2구는 몇 세대입니까? 몇 명이 거주하고? 그런데 거기는 얼마 나왔습니까? 형평성이 안맞다 이겁니다. 제 말은. 그다음에 행원마을 경우는 한번쯤이라도 누가 관심을 가졌더라면 행정에서 관심을 가졌더라면 주민이 말없이 묵묵히 사는 사람들은 요구를 안하니까 안해줘요. 소가 지나가면 말을 합니까? 반드시 사람이 먼저 되어야 될 세상이라고 그랬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행원마을과 월평마을 가서보면 정말로 동네 그분들한테 한번쯤이라도 의견 타진을 했다던지 여론 수렴을 했다던지 없지 않습니까? 장흥군에서. 가만히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힘의 논리라고 하고 주민지원사업에 2억5,330만원 이것은 전액 삭감으로 들어갑니다. 왜? 형평성이 안맞다 이겁니다. 묵촌마을에 공무원이 가서 봤는가 어쨌는가 몰겠습니다마는 물론 집이 헐었다고 했어요. 안맞지 않습니까? 왜 여기는 1억500 해주고 건산 2구 마을은 얼마줬는데요? 안맞아요 형평성에. 저는 이것 삭감을 합니다. 절대적으로 삭감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누구든지 말을 안하면 그 마을에 가서 한번쯤은 공무원들이 관심을 가져줬더라면 물론, 업무가 과중한 것은 사실이에요. 관심을 가져줬더라면 우리 군민들이 좀 더 편안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과장님 그렇게 해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한번쯤은 공무원들께서 가셔서 보시고 우리가 가려운데를 다 긁어줄 수는 없지만 한번쯤은 동네마다 한번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리고 예산을 할때도 이 형평성에 맞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태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태수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이신 김화자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용산만 신축 마을회관이 2건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1억5,000, 1억500, 용산 초당마을 회관은 6,000원으로 똑같은 회관인데 액수가 형평성에 맞지 않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동네가 숫자가 적어서 6,000으로 했습니까? 왜 여기는 6,000으로 했습니까?

지금 현재 2013년 예산만 본다면 물론 용산면만 재축입니다만 이제까지 계속 사업을 해오면서 그만큼 용산은 덜 했다고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산 묵촌 회관, 초당하고 금액이 차이가 나는 부분은 저희들도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주민들이 이것이라도 해가지고 해야되겠다 의지가 강하고 주민들이 의사표명을 하니까 사업비가 조금.

사실 제가 용산 지역구 의원입니다. 황월연 의원님도 있습니다마는 지역구 의원들이 이것 알고 있는가 난 의문스럽구요. 예산서 보고서 알았습니다. 그 밑에 상리마을 다목적 복지회관 신축사업 해가지고 1억5,000이 있습니다. 이것 한번 설명해주십시오.

상리마을 다목적 회관은 도비 재원대책 사업입니다. 우리가 부산 금자천하고 장흥 건산 소하천은 사실 마무리를 해야되는데 예산이 없어가지고 군비가 부족해서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있는 차에 도에서 금자천 재해위험지구 하고 건산 소하천 재해지구 1억하고 5,000하고 각 각 해서 1억5,000을 별도로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아니 이것 같이 넣지 이것만 따로 넣어놨어요?

도비 보조사업이라 따로 넣어놨습니다. 재원대책 한 사업이라 별도로 넣어 놨습니다.

한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에 사업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형평성이 안맞습니다. 이것. 어느 지역은 몇 억원이 세워져 있고 어떤 지역은 2~3천만원 세워져 있고 어떻게 보면 읍면으로 봤을 때 관산 같은 경우에 4억 됩니까? 회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7,000입니다. 이런 부분은 불합리하지 않냐 이것은. 이것은 좀 불합리하다. 물론 우리장흥군에는 장흥, 관산,대덕 읍이 3개있습니다. 인구수로 보나 뭐로 보나 물론 예산이 더 가야죠. 맞습니다. 그러나 장흥을 예를 보더라도 장흥은 얼마되지 않습니다. 1억 얼마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관산만 유별나게 많이 있어요. 이것도 내가 지역구 의원입니다만 전혀 모르는 사업들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에요. 물론 읍면장님들이 했겠죠. 왜 관산만 그렇게 있는가. 이런부분을 과장님한테 질타를 한 것은 아닙니다. 방금 말씀대로 물론 사업이 장기적으로 가다보면은 소외된 지역을 좀더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심의 하는 과정에서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솔직히 제가 넣어다하면 제 지역이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사실 이런 부분은 전혀 알지도 못한 부분인데 군수님이 하셨습니까?

아니요. 저희들이 읍면에서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넣었습니다.

읍면에서 받았는데 관산만 많이 주는 이유는.... 이런 부분을 오늘 얘기한 형평성 부분에 어느정도 맞혀서 배정을 해줘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것이지 다른 이야기는 아닙니다. 누가 더 보더라도 용산같은 경우는 벌써 신축회관이 2동입니다. 10개 읍면이 있는데 유별나게 용산것만 2동을 주는 이유는 우리 심의한 의원님들이 이것을 인정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의심이 안갈 수가 없다는 얘기이죠.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 과장님! 사업을 세울 때 우리 의원들이 봤을때 공감대가 되어야하거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월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예산서를 말하기 전에 주민지원사업, 주민숙원사업, 현장방문 숙원사업, 이명흠 군수님한테 건의한 것은 많은데 군 의원님들이 건의한 건은 한건도 없습니다. 곽태수 의원님이 읍면 형평성 갖고 얘기 했는데 회진면은 전부 합해봐야 1억1,000만원 예산 서 있어요. 기획감사실장님, 건설과장님 계시지만 금년부터서는 목이 없는 사업을 주민숙원비라는 것이 없어지니까 의원님들이 그동안에 민원인들이 부탁했던 사업들을 넣으십시오 라고 의회에 설명한번 해준 사실 있어요?

예. 설명했습니다.

의원님들께 했어요?

예. 전부 다 각 의원님들한테 따로 전부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것을 따로 따로 해야 할 상황이에요? 그것이?

해당된 읍면이라서 따로 따로 다 돌아다니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따로 따로 다니면서 의원님들한테 얘기했으면은 의원이 없는 읍면은 어떻게 했어요? 그럼 읍면장님들한테 했어요?

회진면에 의원님께서 1억1,000이라 했는데 1억3,200 이거든요. 그런데.

부산면 봐보십시오.

부산면은 1억1,000입니다.

부산면이 1억1,000 밖에 안된다구요? 전부 합쳐보세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억1,000 맞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아니라 전체 다 합해 보라구요. 전체를.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건설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의원들이 사업을 민원인을 해결하는데는 1,000만원 짜리 다 미만입니다. 저는 다른 읍면것은 삭감하면 몽둥이 맞을 일이지만 회진것은 삭감 할려고 그래요. 회진은 안해버릴라고. 회진은 안해버리고 나만 욕 얻어 먹은것이 아니라 군수님이 사업을 안줘버렸다고 해버릴려구요. 같이 해버릴려구요. 다른 읍면 것은 삭감하면 내가 몽둥이 맞을 일이지만 회진것만 내가 삭감을 할께요. 이렇게 가면 안됩니다. 어찌십니까 실장님? 지금까지 예산 심의하면서 말입니다 얼마의 예산들이 의원들이 삭감해야 할 금액이 엄청 많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데에다가 선심성을 쓰고 있으면서 의원들은 뭐예요? 의원들은 뭐냐 말입니다. 이명흠 군수만 표로 당선된 것이 아니라 우리도 표로 당선 됐다구요. 지금 건설과 예산을 보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안양 볼까요? 안양은 로하스타운 한다고 해갖고 저 뒷장에 봐보십시오. 녹색전략개발사업소장 봐봐요 3억3,000만원. 건설과장님! 녹색전략개발사업소에서 거기다 지원해 준지는 몰랐죠? 한 군수님 밑에서 몰라. 몇 건 인지 아십니까? 형평성 있는 발전 합시다. 그리고 더군다나 아까 과장님께서 농어촌공사 지역도 군에서 하겠다 했는데 회진, 대덕, 관산 같이 간척지가 많은데 있냐 말입니다. 농로포장 안된데도 있냐 말입니다. 건설과에다가 포장 안해주니까 그동안에 군의원들이 얼마나 사정을 해서 자갈이라도 뿌릴려고 하고 자갈 그것도 비가와서 몇 번, 요즘에 농기계들이 대형화다 보니까 트랙터 몇 번 다녀보면 경운기하고 이런것은 못 다녀요. 간척지가 많은 회진, 관산, 대덕 만한데가 있냐구요. 좀 서운하게 해놨습니다. 건설과장님! 저는 다른 것 뭐고 회진것은 건설과장님 삭감하고 금년에는 안할라요. 내가 삭감 조서에 분명히 낼께요. 삭감은 분명히 하겠습니다. 나한테 뭐라하면 군수가 안줬다고 다녀 버릴랍니다. 아까 3개 읍 따졌는데 3개읍 다 좋죠. 인구비례하고 면적비례해서 한 것 이지만 그건 땡겨버리고 간척지가 많은 회진, 관산, 대덕 만한데가 있냐 말이에요. 고려하셔야죠. 과장님 더 이상 얘기 않겠습니다마는 이런것은 이렇게 나두고 지금도 목 없는 예산이 있대요. 그런 것은 어떻게 해서 통한가 모르겠어요. 농어촌 도로 과속방지턱 10개읍면, 또 유지보수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하천, 농로 이런 것들이 10개 읍면 해갖고 모듬으로 예산을 세워 놓은 것이 있는데 이런 것으로 대체를 해주실려고 생각해요 과장님? 너무 한 것입니다. 이렇게 했으면 과장님 최소한 그래도 이런 사업을 가지고 여기계신 의원님들한테 혹시 빠진 것은 없겠느냐고 의원님들이 관심 갖은 사업은 들어왔냐고. 확인도 한번 해 줄 필요성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 쓰겠습니까? 정말로 서운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질문을 다 하셨으니까 저는 생략을 하고 형평성이 전혀 맞지 않지 않다고 우리 김화자 동료 의원님께서 다른 의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셨는데 예산편성하면 형평성이 안맞습니다. 다시 한번 하면은 인구나 모든 것을 보면은 형평성이 너무 안맞게 어쩐데는 1,000만원, 어쩐데는 2,000만원 주고 이런 것은 좀 앞으로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하고 그 현장에서 그 마을에 인구가 몇 명이고 규모가 얼마나 되는가 이런 것도 다 파악을 해보고 예산이 만들어져야 옳은 것인데 이런식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안하는 것보다 못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철저하게 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정 이것이 안되면은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담당. 부서에서. 이것을 갖고 해줄 수 있는가 없는가. 2,000만원 들것을 1,000만원으로 해놨으면 1,000만원 갖고 이것이 만들어 질것인가 안만들어 질것인가. 현장에 가서 파악을 한번 해보고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1,000만원 갖고 충분히 할 수 있다면 엉터리로 할려면 차라리 하지 말아버리고, 할려면은 제대로 해서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게끔 아! 됐구나 하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게끔 좀 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자체가. 나도 이 내용을 보니까 너무나 형평성이 안맞다라는 것을 지적을 하고 앞으로 공사를 하실 때 마을 관계자하고 타협을 해서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이정도면 되겠다는 공감할 수 있는 어떤 시설을 리모델링하던지 개보수를 해준다던지 철저하니 해서 꼭. 안되겠으면 하지 말고 두 개중에 한 마리를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또 한가지 하나만 물어볼께요. 지금 우리 고속도로에서 대진주유소 들어오는 인터체인지 있죠?

예.

거기 지금 4차선으로 만들어놨죠?

예.

대진주유소에서 바로 잣두, 옛날에 이승일 전 의회의장 했던 식당으로 들어가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아세요?

예.

거기 지금 못 들어가게 되어 있죠? 못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모르고 계시구만요. 군에서 공사를 안하면은 관심을 안갖습니까? 우리 군에서 우리가 안하더라도 다른 도로공사에서 하던지 익산국토관리청에서 하던지 우리 지역에서 하는것은 담당자들이 거기 가서 어떻게 돌아가는가 현장에서 파악을 해봐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사람 못 다니게 만들어 놨어요. 저 위로 돌아 다녀야돼요. 이렇게 큰 공사를 할 때 우리 주민에게 어떤 피해가 오고 우리 주민들이 어떤 불편을 느끼는가 한번쯤은 현장에 가서 파악을 하신 것이 좋다고 보는데요. 그렇게 해서 잘못됐으면 그때 바로 시정을 하면서 그건 안된다고 우리 관계부서에서 조치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찌십니까? 과장님?

.....

지금 민원이 계속 들어옵니다. 그것이 지금.

저는 거기가 유턴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한번 파악해가지고 별도 보고를 드리면 어찌겠습니까?

계속 돌아가요. 농사짓고 그러신분들이. 거기 출입하신 분들이. 연산1구나 연산2구분들도 거기로 많이 들여다 다닙니다. 가까우니까. 한번 담당하신분이 가보세요. 오후에라도. 가셔갖고 지금 꼭 그길을 다니게 온 길을 만들어 주라고 아우성이니까 하여튼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 드렸는데 내년도에는 가로등 신규사업이 하나도 없데요. 그러죠?

예.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추경이라도 혹시 세울 용의는 있으십니까?

지금 유지보수 사업비에서 4억3,500만원이 전기요금이고 나머지는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단, 운영해보고 신규가 꼭 필요할 때는 추경에라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한 것이지만은 의원님들이 주민들한테 민원을 접수하고 있는데, 실장님! 조금이라도 추경에 세웁시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하였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민입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지난해보다 10억6,253만4,000원이 늘어난 46억8,217만9,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경쟁력 강화는 4,100만원이 줄어든 14억6,878만원입니다. 다음은 623쪽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지역농업특성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뒤에 발효식품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 다양한 약용작물을 이용해가지고 기능성 발효제품을 개발함과 동시에 상품화를 시켜가지고 최 소득을 창출하고 발효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지난해보다 1,700만원이 줄어든 3억4,300만원입니다. 다음은 627쪽입니다. 비교우위품목 경쟁력 제고사업도 광특사업 입니다만 한우 번식농가에 축군 개량을 위해서 고급육 유전자를 가장 가진 공란우 수정란을 이식해서 우수한 능력의 한우 생산을 하고 체내 수정란 이식 기술을 도입해서 보급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2억원 입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술 보급으로서 628쪽 뒤쪽입니다. 우량종자 증식단지가 500만원, 고품질 브랜드 아르미쌀 생산단지 육성사업이 5,200만원입니다. 629쪽입니다. 맞춤형 고품질 쌀 전문경영체 육성이 국비사업으로 해서 작년보다 1억이 줄어든 1억입니다. 이사업은 쌀 시장 전면개방에 대비하고 품질을 고급화 시킴과 동시에 들녘별로 조직화, 규모화를 통한 맞춤형 쌀 전문경영체를 육성을 해서 경쟁력을 확보해 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왼쪽에 맥류 재배단지 조성입니다. 이것은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새찰쌀보리라고 있습니다. 이 새찰쌀보리 단지를 조성해서 틈새 보리가공 브랜드 상품화를 해서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2개소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지역 브랜드 실용화 사업은 타 시군과 차별화된 정남진 적토미를 비롯해서 브랜드를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억4,000만원을 도비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33쪽입니다. 전통차 거점농가 육성으로 해서 1개소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34쪽에 향토산업육성사업인 장흥 청태전 사업으로 해서 이 본 사업은 3년동안 6개 분야에 15개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종가집에 있는 장흥 청태전 산업 클러스터 지원사업에 307-02사업은 국내 판매망 확대랄지 문화컨텐츠 상품화, 인적역량 강화, 발효차 약초개발 및 그 실용화를 시키는 사업이 되겠고 그 밑에 자금보조에서는 장흥 청태전 클러스터 사업 내용과 똑같습니다마는 자금보조이기 때문에 체험장 집중화 시설이랄지 가공시스템 현대화, 자생차 단지 정비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내년도에 추진할 청태전 향토산업 사업비는 8억원입니다. 다음 농업인 창업활동 품질향상 시범 사업은 농외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준 사업으로서 1개소에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쪽 635쪽은 지역전통식품 자원화 사업은 관련 농산물과 다양한 식품자원을 활용해서 전통음식 자원화하는 가치 증대를 하는 사업으로 4,0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37쪽입니다. 한우 명품화 프로젝트 사업으로 해서 핵군 육종 장흥 송아지 경매행사가 2,000만원, 장흥 명품한우 수정란 이식 고급육 생산시범 사업 2,000만원해서 4,000만원이고 장흥 명품화 암소 육종을 위한 개체관리 시범사업 패키지사업은 개량이라든지 번식, 비육, 일원화 생산기술을 정착하고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래쪽에 정남진 장흥한우 육종단지는 총 3억2,000만원 입니다마는 시설비가 정남진 장흥한우 육종단지 관리사 신축하고 자산취득비에서 정남진 장흥한우 육종단지 장비구입과 정남진 장흥한우 육종단지 우량 번식우 구입을 해서 총 사업비 3억2,000만원입니다. 다음쪽입니다. 638쪽에는 장흥 명품화 수정란 이식센터입니다. 이것은 이식센터에 필요한 인부임과 공공운영비, 재료비, 이식센터 설치비, 이식센터 기자재 구입비등 해서 1억5,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양봉산업육성 벤치마킹 국외연수는 헛개 기능성 꿀 생산 가공공장이 금년도에 준공됨에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기능성 꿀 가공공장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해외기술을 도입하기 위해서 국외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동물복지형 가축 사양모델 시범사업은 2,800만원 계상했습니다마는 양계농가 동물복지 컨설팅, 복지시설 등 동물복지 기준에 맞는 사양 시시템을 구축 하기 위해서 나가는 사업으로 해서 도비 사업입니다. 640쪽 선도농가 강소농 육성사업으로 해서 작지만 강한농업을 육성을 지원해서 농가 자립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해서 1억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46쪽입니다. 딸기우량묘 생산 최적화 모델개발 시범사업을 보급하기 위해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쪽 647쪽에는 지역활력 작목 기반조성 광특사업에서 친환경 방울토마토 양육재배 기반조성을 할 수 있도록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9쪽이 되겠습니다. 약용작물 안전생산 시범사업은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약용작물에 대한 GAP 생산을 지원을 하고 생력기자재 수확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2개소에 각 각 5,000만원씩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쯤에 표고버섯 균상 재배기술 보급사업 국비사업으로 6,0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51쪽입니다. 사계절 꽃향기 가득한 거리조성을 위해서 9,7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쪽 국화재배는 1억819만5,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3쪽에는 내년도 전라남도 체육대회 꽃육묘 및 꽃길조성으로 해서 2억원을 게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복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8쪽에 보면 장흥 명품한우 수정란 이식센터 설치해가지고 1억5,500만원이 들어와 있거든요. 어디에다가 하실 것이에요?

이식센터 이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이것은 육종단지하고 함께 가야할 사업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식센터를 하게 되면 공란우를 사육을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같이 육종단지하고 함께 할 것입니다.

육종단지하고 함께 할 것 같으면 637쪽에 보면 육종단지에 대해서 말씀을 안드릴려고 했는데 할 수 없이 또 드리게 됐는데, 지금 육종단지하고 함께 한다면은 그 두달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육종단지를 위탁을 해서 하겠다 그래놓고 여기다가 또 다시 명품한우 수정란 이식센터를 설치를 한다고 하니까 뭐가 좀 안맞은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때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려가지 제안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그 뒤로도 위탁을 해서 이렇게 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 의원님들께서 어떻게 하면 센터에서 1~2년이 되든 직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지 않냐 그쪽으로 구상을 바꿔서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함께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잠정적으로 명품 수정란 이식센터가 설치가 된다면 육종단지를 의회에서 통과가 안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지만은 그렇다 보면 이 밑에다 넣어서 해줬으면은 우리가 다른 시각으로 보지 않을 건데 좀 아쉽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일관성 있게 물론 여기에는 명시이월이 하나도 없고 사업을 잘하신 것 같아요. 무슨 사업이던간에 일관성 있게 가주셨으면 하는 것이 방금 김복실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양봉산업이 친환경농정과에서도 7,340만원 정도가 되어 있어요. 어제도 우리가 질문을 했었는데 좀 획일화 된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월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월연 위원입니다. 기술센터 전반적으로 올 예산을 보면 우리 영농에 선진 농업을 하고 친환경 농업을 주도해 가고 있는 시점에서 기왕이면 기술지도비가 더 많이 섰으면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 위주보다는 기술을 리더 해줘야 될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른 실과 예산 심의를 하면서 보면은 꽃길조성에 대해서 분야별로 실과에가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실과에 얘기를 했던 부분이에요. 기술센터는 사실은 꽃을 기를 수 있는 하우스도 있고 기술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면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일괄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꽃길조성을 하지 다른과에 있는 것 보니까 꽃을 사다가 하던만요. 장흥 예양교나 동교다리에 있는 꽃들을 전체적으로 기술센터에서 다 한지 알았더니 다른과에서도 하드라구요. 그리고 생태공원도 다른과에서 꽃을 심고 있고. 그래서 그런것을 기왕이면 우리가 지방자치단체가 틀린 것도 아니고 한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그 꽃길을 조성하는데 구간을 정해서 여기는 무슨과가 무슨과 하는 것 보다는 일관성있게 기술센터에다가 예산을 부여해서 한꺼번에 했으면 어찌겠냐. 그런데 전라남도 도민체육대회 꽃길조성을 위해서 예산이 2억원 정도 섰습니다. 그러면 장흥 시가지 전체를 하시겠다 그말씀이시죠?

체육대회 필요한

꽃탑도 세우고. 그런데 기왕이면 이런것들이 우리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다른 실과 예산도 기술센터에다 전부 전도하자! 합하자! 합해서 이런것은 기술센터에서 국화축제도 하고. 기술센터에서는 그러면 전라남도 체육대회를 하기 위해서 사 옵니까? 아니면 현재 기술센터에서 재배하고 있습니까?

일부 저희들이 파종을 해놨고 또 내년 봄이기 때문에 시기에 안맞는 꽃들은 사고 또 꽃밭 같은 것은 예쁘게 해야 되니까 일부 그런것은 용역도 해야 되고 다각적으로 저희들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센터에서 거기에 들어가는 총 꽃 이라할지 꽃탑은 생산해가지고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복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시설이 부족하다 이 말씀이시죠?

예.

일관성있게 됐으면 하는 바램이 솔직히 있거든요. 그럼 기술센터에서는 전남 도민체전 말고 평상시에 했던 구간은 어디서 어디까지에요?

관광호텔 앞에 꽃 걸이 그것 있구요. 그 다음에 탐진강변에도 꽃 단지, 각 기관에 분양하고 읍면에 좀 분양하고 그리고 우리가 각 기관에 화분에 담아서 분양하고

다리는 다른과에서 하고 그러죠?

동교다리는 우리 물축제 할때 아마 친환경농축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꽃이잖아요. 내려가는 것은. 전부 거기는 한가지 꽃이던데요.

예.

같은 종류의 꽃을 한 업자한테 사온다는 얘기인데.

아니 저희들이 생산한 것 저희들이 심고 있어요. 생산해서

연구를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실장님! 동교다리하고 예양교 다리하고 대교하고 이런데는 다른 실과에서 하고 호텔앞에 꽃길 조성은 기술센터에서 하는데 꽃은 전부 한가지 꽃이고. 그다음 기술센터는 생태공원 위로 꽃동산을 하는데 거기를 지금 얘기하는 것이지요?

옛날에 물레방아 설치된

생태공원은 지역경제마케팅과 였던 가요?

예.

이런 예산이 좀 한군데로 집중을 해서 전체적인 예산을 삭감하자는 것이 아니구요. 예산이 한군데로 가서 그 장소, 여건에 따라 틀릴 것이고, 계절에 따라 틀린 것이니까 기술센터에다는 그러한 여건을 갖추게 하고 해서 사시사철 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야 되는데 동교다리부터 대교까지 보면은 똑같은 꽃이니까 기술센터에서 전체적으로 한줄 알았는데 보니까 예산이 각 실과에서 올라와 있거든요. 꽃길조성이. 이런 국화재배하고 이런 것 하는데도 기술센터가 시설이 어찔란가는 모르겠지만 이런것은 정말로 기왕이면 기술센터로 예산이 일괄되서. 기술센터는 꽃동산이라도 꽃을 재배해서 각 각 분양하는 식인데 사실 다른 과는 전부 사온 것이잖아요. 업자한테. 이것은 안맞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중복성이다 할 수 있는 것이고 예산의 흐름이 순탄하지는 못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기술센터에서도 시설이 부족하면 시설을 늘리는데 대해서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해서 사시사철 꽃길조성하는 것은 얼마든지 좋지만 구간을 정해놓고 똑같은 꽃을 재배할 수도 없으니까 꽃을 업자한테 사오고. 아쉽습니다. 좀 잘해주시고 기왕이면 기술지도 쪽에 예산이 들어갔으면 쓰겠고. 오늘도 제가 예산하고 관계없는 말씀을 잠깐 드리자면 오늘 지방지를 봐 보니까 다른 시군은 씨나락 때문에 비상이 걸려서 각 농가별로 교체하게하고 기술센터에서 총력전을 하고 있는데 우리 장흥군은 어때요? 씨나락 충분히 보유가 됐어요?

그것은 우리가 내년도 신품 면적을 8,585㏊를 보거든요. 전체 종자 소량이 429.23톤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급지원을 한 169톤 이렇게 하고 시험장 자율배양 했던 부분도 230톤, 시험장상이 6톤, 저희들이 자체 시범에서 나온 종자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전부 다 생산종자들로 해가지고 대책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예측을 이미 해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농산과에 태풍 볼라벤 피해로 인한 종자보급을 위한 예산을 농산과하고 기술센터하고 협의해서 종자를 구입해서 종자를 보급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랬더니 그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니까 현금 보급할 계획인 것 같아요. 현금으로.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것을 종자로 구입한다고 하면 전체적인 보급종이 다 나갔을 때는 안정성 확보랄지 이런것이 괜찮은데 429톤이면 어마어마한 양이거든요. 이것을 한꺼번에 돈을 줘가지고 구입을 해서 준다는 것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농가들이 품종을 선택하는 부분이 틀리기 때문에 그 수요를 맞추기가 어려운부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지원을 현금으로 해가지고 우량종자를 농가에서 스스로 자기가 원하는 종자를 할 수 있도록 폭을 넓혀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생각이 들었습니다.

폭을 넓혀주는 것은 좋지만 물론 이것은 장단점이 있어요. 지금 행정에서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함이거든요. 만약에 종자를 줘갖고 모짜리를 해서 종자에 문제가 생겨버리면 결과적으로 거기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돈을 줘버리고 가서 구해라! 행정에서 책임은 우리는 없다! 라는 것을 하려는 것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기왕이면 우리 지역에 맞는 종자를, 정부 양곡으로 수매하고 있는 종자를 일괄적으로 강제성을 약간 띠자는 얘기에요. 한 농장에 사실은 열가지가 더 되죠 종자가. 기술센터 소장님도 아시다시피 이웃 논하고 논하고 사실은 교미가 돼서는 안될 품종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찰벼를 재배하는데 흑미를 재배하면 안된다던가 뭐이런 것 있더구만요. 그래서 기왕이면 종자도 우리군은 좀더 보급적으로 확대해서 간척지에 가는 쌀, 아니면 북부를 겨냥해서 이 땅에 맞는 쌀, 이렇게 해서 좀 종자를 좁혀야 쓰겠다! 지금도 동진벼를 심는데가 있는가 하면. 있잖아요 지금도. 자기 농사에 취향에 맞게끔 아무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종자를 심어야 수확도 많이 되고 도복도 안되고 병에 강하고 한다고 기술교육을 시켜도 안되요. 이런 기회에 나는 좀 종자개량을 하자! 하는 의도가 있었는데 보니까 책임을 회피하는 것 같아요. 아무쪼록 기술지도는 우리 기술센터에서 많이 해주시고 계시지만은 그래도 영농기술을 연농교육을 실시해서 선진지 농업을 이끌고자 하는데 의도는 기술센터 아니면 없거든요. 농산과에 합니까? 총무과에서 할 것이에요? 관광과에서 할 것이요? 기왕이면 전체적인 예산이 농민들에게 선진농업에 교육비가 좀 더 섰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기만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3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13년도 예산은 47억7,300만원4,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전년 본예산 대비 1억8,213만7,000원이 감액된 금액입니다. 세부 사업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57쪽입니다. 질적인 의료서비스 제고 사업으로 군비 2억8,639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보건소, 지소, 진료의약품 구입 등으로 전액 세입 조치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지원 서비스입니다. 보건소 조직및 청사관리에 필요한 경비로서 예산액은 4억1,504만2,000원입니다. 기간제 근로비 인건비와 보건소 청소운영 관리, 공공요금, 차량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659 페이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지원 서비스입니다.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 필요 경비로써 예산액은 2억36만4,000원 이며 보건지소 청사운영 소모품 구입, 사무용품구입, 공공요금, 시설유지, 공중보건의사 숙소난방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1 페이지 보건진료소 운영지원입니다. 보건진료소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써 예산액은 1억8,647만8,000원이며 보건진료소 청사운영 소모품 구입, 사무용품구입, 공공요금, 진료의약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63페이지 구강보건 사업입니다. 학교구강보건실 운영과 구강보건의 날 행사운영 등 예산으로 3,084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664페이지 노인의치보철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9,020만원으로 의치시술대상자 41명에게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불소도포 사업은 어린이 충치예방을 위한 불소도포를 1,469명에게 시술하기 위한 국비보조사업비로 587만6,000원입니다. 665 페이지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은 예방접종 등록센터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2,635만6,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영유아 예방접종입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 디피티 외 5종을 구입하여 영유아를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사업비로 91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임시예방접종 사업은 국가 필수예방접종인 일본뇌염 외 4종을 구입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예방접종 의료기관 선택권 제고로 2013년까지 지역사회 예방접종률을 퇴치수준으로 향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7천300만원입니다. 666 페이지 병의원접종비입니다. 예방접종 백신비를 병･의원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로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사업은 2011년 보건복지부 건강생화실천 통합서비스 시범보건소로 선정된 사업으로 운동, 절주, 비만, 영양 등의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소요사업비는 3억1,830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9페이지입니다. 건강도시 브랜드화 사업으로 7,172만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슬로푸드 교육 재료와 현장학습, 특화사업 등으로 지원되고 의약품비로 640만원을 예산 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670페이지 흡연자 금연지원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480만원 총 6,338만4,000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다음 671페이지 농어촌 노인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입니다. 5개읍ㆍ면 복지회관 이용자 400명을 영양보충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5,000만원의 예산을 계상 하였습니다. 672페이지 건강생활실천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4,600만원이며 경로당 체조교실 강사료, 통합의학박람회 체조경연대회 일반보상금 1억1,600만원, 건강생활 실천 우수마을 상사업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72페이지 영양사업입니다. 월 1회 이상 개별 맞춤형 상담 및 가정방문교육으로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한 영양지원으로 출산율 제고와 건강한 미래 인적자원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액은 1억1,224만4,000입니다. 다음은 674페이지한의약 건강증진사업입니다. 한방의료 욕구 충족과 한방특구지역에 걸맞는 이미지에 기여하고 한방보건 사업의 공공성 확대 및 한방산업과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한방건강증진프로그램을 통한 한방지역보건사업으로 소요사업비는 9,539만6,000원입니다. 676페이지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000만원입니다. 아토피 친화학교 및 건강교실, 캠프 운영, 주민건강강좌 등에 사용되겠습니다. 다음은 677페이지 출산장려지원 사업으로 사업비는 740만원입니다. 다음은 농어촌 신생아 양육지원으로 군비 4억50만원을 계상하여 둘째아 및 셋째아 이상 자녀에 대한 출산 장려금 지원 및 신생아 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자연스러운 출산 분위기를 조성하여 출산율이 향상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모 신생아 도우미 사업입니다. 단태아산모 2주, 쌍생아산모 3주, 삼태아이상 및 중증장애인산모에게 4주간의 도우미를 파견하는 사업비로 2,455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임산부 산전 관리입니다. 관내 등록 임산부에게 초음파 검진비 및 산전검사비를 지원하여 출산율 향상을 위한 출산 분위기를 도모하고자 사업비는 3,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8페이지 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총 2억8,1337만4,000원이 소요되며 영유아 예방접종, 임시 예방접종, 다자녀가구 영유아 독감무료예방접종 등을 실시하는 사업비입니다. 679페이지 임산부 아동건강관리 사업입니다. 관내 등록관리 임산부에게 산전, 산후에 엽산제 및 철분제를 분만시까지 월 1회 제공하는 사업비입니다. 327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신생아 양육지원 도비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230명이며 예산액은 6,900만원 입니다. 양육비는 1인당 30만원을 지원되는 사업비입니다. 680페이지 신생아도우미지원 자체사업입니다. 국비사업지원 대상자 외에 다문화, 다자녀, 미혼모, 장애인여성에게 지원코자 소요예산액은 1,710만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난임부부지원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액은 2,5709만2,000원입니다.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특정치료를 요하는 일정소득계층 이하의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액은 1,953만8,000원이며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청각선별검사,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681페이지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입니다. 만18세이하 산전관리가 미흡한 청소년 산모와 태아의 임신 및 출산을 위한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20만원입니다. 영유아 건강진단 자체사업은 보건소가 영유아건강검진 기관으로 지정되었고 검진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여 군 세외수입으로 입금되는 사업비입니다. 사업비는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681페이지 정신보건센터 운영입니다. 소요사업비는 3억5,455만원이며 촉탁의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4페이지 주간보호실 운영입니다. 독거노인, 인지장애 어르신, 정신장애인 및 지역아동센터 등 불우소외계층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소요사업비는 3,84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5페이지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소요사업비는 5,000만원입니다. 학교와 연계한 학생 행동-정서발달장애 검사 및 장흥경찰서와 연계한 학교폭력예방 선도교육으로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687페이지 치매예방센터 운영입니다. 치매노인 등록관리 및 상담, 교육을 통하여 초고령사회 현상에 따른 치매인구 증가에 적극적으로 대처코자 하는 사업비로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치매 조기검진 사업입니다. 1,169명에게 정밀검진 및 감별진단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소요사업비는 1,01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치매약제비 지원은 1,086명에게 9,8388만6,000원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8페이지 암 조기검진 사업입니다. 5대암 검진을 무료로 실시하며 소요사업비는 5,571만8,000원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희귀 난치성질환 의료비지원 사업입니다. 소요사업비는 5,400만원이며 사업대상자는 19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문보건인력 인건비입니다. 전담인력 6명의 인건비로 1,7125만4,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689페이지 암관리 사업입니다. 관내 40~70세 주민 350명을 대상으로 자궁경부암 및 전립선암 검진을 실시하는 사업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맞춤형 건강관리사업입니다. 의료취약계층 6,418명중 맞춤형방문 등록자 4,148가구 5,550 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80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690페이지 경로당 순회검진 사업입니다. 경로당 33개소를 대상으로 의과 및 한방진료를 실시하여 경로당 순회의료서비스 사업을 통한 집단건강 체계적 관리와 취약계층의 찾아가는 보건의료 서비스로 의료 소외감 해소하는 사업비로 670만원이 되겠습니다. 고혈압 당뇨병관리사업입니다.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만성질환 예방 홍보와 건강체험단을 운영 만성질환자의 올바른 생활습관 형성을 위한 건강강좌를 실시하고 뇌졸중환자 및 가족의 자가관리 능력 향상 및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암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129명입니다. 사업비는 1억2,744만3,000원입니다. 다음은 재가 암환자관리입니다. 재감 암환자 251명을 대상으로 뉴케어, 장루팩, 영양제를 제공하며 재가 암 환자 자조모임을 통하여 연대강화 사업비입니다. 사업비는 873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92페이지 지역사회 건강조사입니다. 사업비는 4,697만6,000원이며 지역권역대학에 위탁하여 시행합니다. 다음은 693페이지 의료취약계층방문보건사업입니다. 의료취약지 방문보건사업을 위한 여비 및 약품. 소모품구입비로 961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문보건차량 운영입니다. 방문보건 차량 4대 1,16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입니다. 장애우의 적정한 재활치료를 위해 지원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소요사업비는 4,568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5페이지 의료수급권자 검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2년에 신설된 사업으로 의료수급권자중 만19세~만64세까지 182명에게 건강보험가입자와 동일한 일반검진을 받도록 하는 사업으로 소요사업비는 1,084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6페이지 가을철 열성관리입니다. 농업종사자 등 10,281명을 대상으로 쯔쯔가무시증 예방 기피제를 구입 보급하고 마을별 예방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 가을철 농촌지역에 많이 발생하는 발열성질환예방관리로 환자 발생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사업비 1,8백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센 양로자 생계비 지원입니다. 대상자 6명이며 월12만3,8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891만5,000원입니다. 결핵관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핵환자 발견 및 치료, 결핵예방홍보, 중학생 결핵이동 검진을 실시코자 808만9,000원의 예산을 계상 하였습니다. 698페이지 신종인플루엔자 관리입니다. 신종 전염병 발생시 조기발견 및 신속 대응으로 인체감염을 예방하고자 예방홍보를 강화하고 항바이러스제구입, 검사킷트 구입, 마스크 구입 등 신종전염병 관련 방역물자를 확보 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로 3,674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결핵예방 소집단 유행관리사업입니다. 결핵예방을 위한 소집단 결핵검사 홍보 및 검사시약구입비로 800만원입니다. 700페이지 검사시약 구입입니다. 사업비 1억206만2,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701페이지 방역소독입니다. 사업비 2억2,497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역소독기 구입과 소독약품, 유류등을 구입하여 방역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02 페이지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입니다. 사업비는 9,745만8,000원입니다. 내년에는 우리군에서 도민체전이 개최됩니다. 그래서 깨끗하고 친절한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위생 찬기 및 위생복을 지원하고 음식점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 안심하고 먹거리를 즐길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체전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중독 예방관리입니다. 식중독 등 식품위해사고를 사전 예방코자 920만2,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48페이지입니다.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식품진흥기금 사업비는 1,006만원이며, 어린이기호식품 및 위해식품 100품목에 대한 수거 검사와 모니터요원을 활용한 좋은식단 실천업소에 대한 환경개선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음식점 서비스 수준향상과 식품위생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화 위원입니다. 685페이지 보면 학교폭력 예방 행사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이것은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교육청하고 학교하고 연결을 해서 정신보건센터에서 1박2일을 한다거나 신안까지 가서 대상 학생들을.

몇 명이나 됩니까?

올해 저희들이 실시한 것이 56명 했습니다.

이 경비는 우리 군에서 지원해주고 있어요?

예. 금년에는 그랬습니다. 내년에는 경찰서에서도 예산확보를 해서 지원을 하자고.

보건소에서 다른 물론 주관에서 이런 것을 많이 하는데 특별히 보건소에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소가 관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학교폭력이 심각하고 그래서 경찰서에서 저희들하고 같이 좀 해줬으면 좋겠다 협조가 있었고 교육청에서도 저희들이 학교 교육을 하고 그러면 학생들도 성폭력이랄지.

금년에 처음 실시했어요?

금년부터 했습니다.

금년에요? 계속 할 것입니까?

저희들은 학생들의 건전정신 활동 측면에서 정서나 이런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것은 좀 그러내요. 우리 군에서 우리 보건소에 그것을 청소년 관계를 해야 되는지. 그게 조금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697페이지를 보면 군내 결핵 환자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지금 약 24명 정도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 관리를 하고 계세요?

저희들이 현재 결핵 양성환자나 음성이지만은 보균하고 있는 환자들에게는 투약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양성환자는 6개월만 약을 먹으면 완쾌가 되고 양성환자도 보균환자 말고 관찰자도 있거든요. 거기는 저희들이 일년에 한번씩 다시 검사를 하고 약은 안먹습니다.

일년에 발생 건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올해 저희들이 4명이 신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의다가 치료가 됩니까?

예. 약만 잘 먹으면, 약이 좀 독합니다만 6개월, 9개월 저희들이 정한 기간에 약만 잘 먹으면.

보통 어느 연령층이 많이 있습니까?

학생들도 있구요. 장흥 실고생들도 있고, 선생님도 있고, 같이 감염돼서 올해 발생하는 것으로 보면.

이것은 우리 군민들의 건강에 관한 문제이니까 이런 것은 철저하니 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업보다는.

예.

이런 결핵 같은 이런 것은 전염이 되기 때문에.

전염이 되면 바로 가서 전 학생을 대상으로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로 이런것은 철저를 해야지 지금 이것이 너무나 확산 되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염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속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년에 방역을 몇 번이나 했어요? 우리 관내. 지금 연막을 합니까? 그냥 다른 방법으로 합니까?

금년에 저희들이 일본뇌염 경고가 발령되기 전까지는 주 1회씩하고, 만약 일본뇌염 경고가 발령이 되면 주 2회씩 합니다. 소독하는 방법은 하수구 같은 곳은 주로 분무로 합니다. 차량을 할 때는 분무하고 연막을 같이 동시에 겸해서 지금 하고 있고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연막보다는 분무로 해야 소독 효과가 좋고 하기 때문에 분무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은 분무로 하면 소독이 안한걸로 생각을 하거든요. 연막으로 하면 굉장히 많이 하는걸로 보고 있고. 이번에 볼라벤 태풍이 와서 우리 주민들이 왜 자꾸 소독을 안하냐 저한테 몇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은 잘 판단하셔가지고 어떤 것이 효과적인가! 잘 하시면 되겠고.

잘 대응해서 방역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추운 겨울에 모기가 많이 있죠?

지금은 그전처럼 기후 온난화로 해서 겨울철에도 모기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

모기가 집안에는 있습니다.

날씨가 춥기 때문에.

따뜻한 곳에는 지금 모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세밀하니 관찰을 하셔서. 전부 다 우리 주민들 건강과 연관되는 모든 일들이니까 철저하게 사전에 해줘야지. 자꾸 모기가 많아서 생활에 불편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아파트에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런 것도 잘 감안하셔서 관찰하셔갖고 해가 없도록 노력해 주실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월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월연 위원입니다. 보건소 예산을 보니까 장흥군민이 건강이 위태 위태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도 올해 추경을 많이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작년에 비해서 감액은 됐습니다만 금년에 사업비가 의료 확충 건물비, 지소 건축비하고 올해보다 6억원 정도. 시설비가 다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시설비가 빠져서 그러지 실질적으로는 4 ~ 5,000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작년보다

군민의 건강과 모든 질병을 차단하기 위해서 앞장서고 계시는 보건소에서 의약품 구입비라든가 보건, 건강에 대한 홍보라던가 여러가지를 봐보면 예산이 너무 흡소 해가지고 군민의 건강을 맡겨도 될련지 묻고, 또 한가지 궁금한 것 물어봅시다. 659페이지에 보면 행사운영비에 보건의 날 100만원, 보건가족 한마음대회 900만원, 또 밑에 보건 가족 한마음 대회 600만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보건가족, 한마음행사가 따로 있습니까?

보건의 날 행사는 4월7일 정해진 날에 행사구요. 보건가족 한마음대회는 저희 보건소하고 지소, 진료소, 우리 관내 의료기관에서 행사하는 행사비입니다. 작년부터 했는데 금년에는 태풍 볼라벤 때문에 내년에 할려고 세웠습니다.

여기 두가지가 있어요. 보건가족 한마음대회가 900만원, 600만원 짜리가 있다 그말이에요.

300만원 짜리하고 600만원짜리. 합해서 900만원입니다.

아 합해서. 홍보물 기념비 제작비가 300만원이고.

예.

알겠습니다. 보건인의 군민의 생각에 대한 예산이 철저히 섰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있으면서 금년에는 통합의학박람회라던가 이런것을 해가지고 우리 보건소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많이 참여가 됐는데 예산이 협소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보면은 에이즈가 무엇이에요? 에이즈 진단 시약구입비? 4,200원씩 200명이 있는데 에이즈 환자가 200명이라는 그 말이에요?

검사를.

공짜로 해준 것이에요? 실질적으로 에이즈 환자가 있어요? 우리군에가?

대외비로 저희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아, 비밀로 한것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우리 보건소에서 약을 주거나 관리하는 데에 대해서 약을 준 것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는 않구요. 그분들의 전문 에이즈 치료기관이 전대로 있습니다. 전대에 관리하는 과에 가서 저희들이 검증을 받고 진료비 내역서만 영수증만 저희들한테 갖다 주면 군비가 아닌 도비로 해서 집행을 해요. 저희들이 도로 보내면 도에서 바로 해당병원으로 진료비가 지급된 것입니다.

그러면 x-선 필름 판독기라는 예산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판독을 못합니까? 전문의가 없는 것이에요? 장비가 없는 것이에요?

판독할 수 있는 전문의가 없습니다.

타 의료기관의 의뢰해서 지금 가져온다!

예.

전문의가 없다! 보건의들이 전문의로 안와요?

공중보건의 의사들이 전문의가 있는데 내과, 외과 그런 전문의들이 안오기 때문에 방사선사 전문의가 와야 되는데

위탁 수수료는 얼마 안되지만 그 위탁하는 기관이 있잖아요. 시일이 걸리면 응급한 환자들 같은 경우 응급을 치료로 요하는 환자 같은 경우는 위탁하는 기간이 만약에 일주일이 걸린다고 하면 벌써 일주일이 늦어지는 것 아니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복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의원입니다. 제가 한가지 좀 여쭤 볼께요. 우리 다중이용시설이나 터미널이나 다목적 회관 같은데나 모든 사람이 많이 모인 목욕탕 같은데 이런데에 우리 장흥군에 갑자기 숨을 못 쉰다던지 심근경색이나 협심증이 왔을 때 제세동기 그게 얼마나 몇프로 정도 갖추어 있습니까?

공공 보건기관하고 다중이용시설하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57대가.

목욕탕 같은데는 다.

목욕탕은 안되어 있습니다. 그게 법원에서 갖추어야 될 시설들이.

그것이 한 대에 얼마정도 해요?

한 대에 20만원. 아니 250만원.

군에서 지원을 하더라도 목욕탕에서 이번에도 그런 사망이 몇 년에 한번씩 발생하는데 장흥군 공용터미널에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노력항에도 있고?

노력항에도 있습니다. 오렌지호에는 없고

그래서 그것 잘못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렌지호 관계 담당자에게 너희들이 자체적으로 구입을 해야된다 우리가 군에서.

아니 그것은 당연히 해야 할 사항이에요.

예.

그것은 그렇게까지 해야 될 것이 아니라 공문을 보내서 강력하게 보건소 할 역할이 무엇입니까? 지금 황월연 전 의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청소년 정신 보건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주민복지과에서도 해요. 그것은 제가 위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하니 알거든요.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이냐면 특히나 올해 내년에 5월7일 정도에 전라남도 도민체육대회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시설이 예산서에 들어와 있을 것 같았는데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고 도민체전이 우리 태어나서 처음한 것 같은데 그 역사적인 체전을 함에 있어서 이런 것이 준비가 안된다고 예산에 안들어 와 있다면 이것은 행정의 부재 아닙니까?

작년.

아닙니다. 작년, 제작년 문제가 아니라 지금 지나간 것 같고 하는 것 아니에요. 앞으로 닥칠 우리 장흥군에서 큰 행사가 치러지고 있는데 전남도민체전이라고 하면 도에서 주관하는 행사치고는 가장 규모가 큰 행사에요. 그런데 그런부분을 세심하니 보건소에서 관심을 가지고 했어야지 지금 반찬그릇 깜짝 놀랬어요. 찬기가 400만원 이였는지 알았는데 총 합쳐서 6,770만원 이에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구요.

6,500만원. 모범음식점까지 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 해서 제가 계산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밥그릇을 바꿔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밭그릇을 4,000만원이나 주고 바꿔줘요? 깜짝 놀랬내요. 그런데 가장 시급한 우리 장흥군이 내년에 처해있는 현실이 그것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인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전혀. 이것 잘못 된 거구요. 두 번째 우리 보건소에 건강증진센터라고 하나 세웠죠?

예.

저는 이것 못 찾아서 몇 번을 가서 못 찾았는데 거기 운영비는 어떻게 어디에 책정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예.

어디? 운영비가 안보인 것 같길래. 그것은 부수적인 것이고 이것은 분명하니 추경에라도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그러고 해 논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디에가 있는지를 모르고 사용할지를 모른답니다. 그 숨 쉬게 하는 것이. 그런것도 할 역할이 보건소이지 않겠는가. 그다음에 한가지 덧붙혀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역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지금 방역을 노인당이나 경로당을 하고 있습니까?

노인당이나 경로당은 별도로.

그러니까 일년에?

마을단위 자체로 자율방역단에서

자기들 걸레로 닦지 그것은 자율방역으로 한 것은 아니죠. 보건소가 그래서 부재라 이겁니다. 행정의 부재가 왜 계속 진행되고 있냐 보건소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한다고 나와있어요. 그래서 이번 예산은 주민복지과에서 8,800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보건소하고 중복된다고 저는 짤랐지 않습니까? 짜른다고.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분명하니 하고 있다고 했어요. 한번쯤은 검토를 해보고 방역하는 계에서 한번쯤은 노인당을 일년에 몇 번씩이라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보건행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음에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687쪽에 보면 치매에 관련해서 치매예방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거기보면 307-01에 보면 침해환자 관리 의료비가 10만원씩 해서 12개월해서 120만원 서 있거든요.

예.

이것이 몇 명 기준이에요? 의료비라고 했으면 병원비인데 몇 명 기준을 해서 10만원씩이면 10만원씩, 만원씩이면 만원씩 12개월이 나와야되는데 몇 명 기준이 없이 무조건 10만원씩 해서 12개월 120만원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상해서 몇 명이라고 보다도 이것이 뭐냐면 의료비가 아니고 표기가 잘 못 됐습니다. 영양제나 기저귀 같은 것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거기에 발생되는

그 밑에 보겠습니다. 치매환자 피복비 그랬습니다. 거기는 20만원에서 10회 200만원 되어 있어요. 그 기준이라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느정도? 무슨 기준이 있어서 해주지 무조건 치매환자 피복비에서 20만원에서 10회 200만원, 몇 명정도 예상을 하고 몇 명 정도 해서 어느정도 나왔다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무작위로 치매환자 관리 의료비. 그 밑에 또 있습니다. 치매조기 검진 사업비가 있습니다. 치매 약조비가 밑에가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의료비라고 해가지고 10만원씩 해서 12개월 120만원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 밑에 약제비가 있거든요. 그럼 저희들이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겠냐구요. 치매관련해서 이 앞에 감사때도 감사 받았지 않았습니까? 담당자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마는 감사를 받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정확하니 명확하니 해줬어야 저희들이 다시 질문을 안하죠.

잘 알겠습니다.

의료비는 무엇이고 약제비가 무엇이에요?

저희들이 몇 명 표기를 정확하니 해야 되는데 그 점은.

아니 소장님! 의료비는 위에 있고 약제비는 밑에 있거든요. 의료비라는 개념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의료비라는 개념이 잘못됬다 표기가. 그게 뭐냐면 영양제나 기저귀 이런것을 지원하는 소모품.

앞으로 저희들은 이것 전부 삭감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런 명시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을 안그래도 계수가 틀린 것도 상당한데. 이번에는 계수가 틀린 것은 없었지만. 이런 제대로 명시가 되지 않는 것을 이렇게 예산서 라고 올려놓으면 누가 이것을 인정하겠습니까? 저는 이런것을 전부 삭감을 할려고 합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이 기금이라는 것이 농업기술센터하고 보건소만 기금이 올라와 있었어요. 이것 기금 확실히 확보 된 것 입니까? 아니면 4월달에 제1차 추경에 가서 기금이 안나왔으니까 다시 군비로 책정을 해야겠다 이것 한번 4월13일날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금을 확실하니 확보를 했습니까?

예. 전부다 가내시 되고

가내시는 받았고 확보는 가내시를 받았기 때문에 도비 책정되면 다 나온다 그 말씀이시죠?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장흥에 암, 특정암 검진비가 있습니다. 689쪽에 보면 특정암 검진비가 10만원당 해서 50명 기준으로 해서 1,500만원이 잡혀 있는데 특정암이라고 하면 남자는 간암, 폐암, 위암이고 여자는 자궁암, 난소암, 유방암 이것 아닙니까? 그렇죠?

전립선암하고 자궁경부암 검진을 이것을 추가로 해보겠다!

특정암 진단비가 참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어느 병원업체에다가 의뢰를 해서 합니까 아니면은 보건소 자체적으로 하실 겁니까?

의뢰를 해갖고 해야죠.

이런 부분도 있고 또한 에이즈 대해서도 황월연 전 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에이즈가 697쪽에 보면 에이즈 환자 추적 여비가 있습니다. 치료비 지원해가지고 쭉 국비까지 해서 내려오는데 701쪽에 보면 거기에 정말 에이즈가 나와 있어요. 감염인 등록관리 기금해가지고. 우리 장흥에서 에이즈가 걸려서 행불자가 되신 분이 있어요?

대부분이 에이즈 환자들이 주소를 우리 관내에 두고라도 자기들이 연락을 안하면 두절 돼버립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수소문해서 찾아야 됩니다. 그런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추적 여비가 여기에 100만원이 있는데 뒤에 가서 보면 또 있어요. 에이즈 감염인 추적 관리여비 이것은 추적할 수 있는가 날마다 관리를 한다는 것이고. 요는 기획감실장님 이렇습니다. 에이즈가 앞에 이것 하나 목이 되어 있어요. 뒤로 가서 두장이나 넘겨서 701쪽에 가면 또 여기에 에이즈가 있어요.

이것은 순수한 군비하고 기금사업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체계를 다음부터는 혼돈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말하기 좋아서 기금하고 군비하고 나눴다 하지만은 의원이 예결위에서 보게 편리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하실 수 있는 말을 하고 우리는 우리하는 말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럼 그것은 하나의 변명으로 밖에 안들려요. 저희가 말한다면 이것은 필요없는 예산을 두 번이나 세웠다 100만원. 그런것은 아니지만은 짤라버리면 뭐라고 할 것이에요? 이것은 민원도 안들어오겠구만. 이렇게 한눈에 보일 수 있도록 해야지. 그렇게까지 계상을 한다면 다른것이 있는데 그 뒤로가서 한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제가 잘 못 알고 있을 겁니다. 공무원들이 잘 알고 계시는데. 제가 잘 못 알고 있을 겁니다마는 이것은 충분히 예결위에서 볼 때 앞에 있는데 또 뒤에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찬기도 물론 중요할 겁니다. 이것 찬기는 사실 저희들이 볼 때는 삭감을 해야 될 것입니다. 왜 삭감을 해야되냐? 눈에 보이기 때문에 삭감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시급한 것이 장흥군에서 올해 전라남도 도민체전을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처해 있는 앞으로 다가올 상황에 대해 예의주시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중복성 있는 예산이 좀 남발하는 경우가 있어요. 보건소하고 주민복지과, 또 어디과하고 어디, 이런식으로 되니까 저희들이 혼돈이 옵니다. 그런부분에 있어서 좀 철저히 기해주시고 여기도 물축제 예산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각 실과마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불편합니다. 그것까지는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만 다음부터는 보건행정에서 특히나 방역에 대해서는 박종화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분명히 불평이 많이 있었습니다. 민원인들이. 그래서 그런부분. 노인당관리,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가 노인 뭐 운동, 관리사, 운동사 다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할 일 따로 있고 우리가 한 일 따로 있고. 노인들이 어떻게 기계를 사용할 줄 압니까? 우리도 모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가 내년에는 좀 더 심의를 기울여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복실 워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내가 알아보고 싶어서 그럽니다. 681페이지에 보면은 청소년산모 임산출산 의료비 지원 이렇게 나와있죠? 일년에 그런일이 몇 번이나 몇 건씩이나 발생합니까? 2012년도에 몇 건 발생하였어요?

올해는 다행히 없습니다.

작년에는 있었어요?

작년에도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만약을 위해서 이것을 해놓은 것입니까? 국비하고 같이 합쳐지니까. 그일이 없어야 되겠죠. 있으면 안되죠. 그래서 내가 궁금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런일이 우리지역에서는 절대적으로 없어야된다. 왜 내가 이것을 강조를 하냐면 아까 청소년 교육을 경찰서하고 교육청하고 같이 교육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이런것이 포함이 되는 교육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학교폭력도 물론 중요하겠지마는 성폭력이 더 중요하니까 우리 지역에서는 이런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소에서는 그런 의미를 두고 교육을 해야 합니다. 기왕에 교육을 할때는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있어서는 안될 그런일들이 예방차원에서 하는 게 좋겠지 않느냐. 이런것은 철저하니 소장님께서 교육 하실 때 관심을 갖고 해주셔서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한지 상당한 시간이 흘렸습니다. 능률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잠시 정회하였다가 3시4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녹색전략개발사업소장 박광규입니다. 우리 사업소는 금년과 내년도 본예산 대비했을 때 15억1,300만원이 증액된 64억9,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증액 비율로 본다면 23% 정도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38쪽이 되겠습니다. 명품 테마 녹색길에 대한 사후관리입니다 천지인 둘레길 등 3개 길이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길을 유지관리 하기위해서 풀베기 등 정비 차원에 인건비 1,100만원이 군비가 서 있습니다. 그래서 녹색길을 상시 유지 관리해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미백 해산문학길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문학적 인프라와 지역 관광자원을 활용한 문학 기행 관광지 구축 차원에서 이청준 생가, 천년학세트장, 회진면 소재지, 한재공원, 한승원생가를 연결하는 총 15㎞에 폭 2m로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소요사업비는 약 2억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의원님들께 한가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폭이 2m로 되어야 되는데 2㎞ 되어 있어서 정정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는 전체적으로 2억원 정도 되는데 실시설계, 안내시설, 편의시설, 노선정비, 휴계정자 등 총 9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바이오 식품산단 폐수처리시설 설치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 3월까지 해서 사업이 종료가 되겠습니다. 4월부터 9월까지는 시운전, 10월부터 12월까지는 정상 가동을 하는데 드는 비용이 약 1억7,351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39쪽 산단기반시설 조성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지원 목적은 분양가를 인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현행 38만5,000원인 분양가를 32만8,000 즉 5만7,000원을 인하하기 위해서 개발공사하고 우리 군하고 각 각 105억 정도를 부담을 하기로 확정을 지은다음 우리군에서도 20억원을 1차 지원한바 있습니다. 나머지 85억원에 대해서 우선 내년도 본예산에 45억원을 편성을 해서 지원코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신다면 분양가 인하를 통해서 분양 활성화를 그리고 기업을 유치해서 고용창출로 해가지고 인구유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흥농공단지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농공단지가 금년 12월말이면 준공될 예정으로 되어 있고 이 진입도로는 작년도에 약 7억원의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확장까지는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아스콘 포장을 한 다음 기업유치 활성화와 물류 수송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장흥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사업은 전체 국비 100% 사업으로서 68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5억원의 가내시를 받아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내년 4월까지 해서 설계를 한 다음 5월 경에 공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폐수를 적정처리해서 수질 및 환경오염을 사전 예방코자 합니다. 다음은 74쪽 로하스타운 조성에 따른 토지매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156㎡, 전체 계획대비 67%를 매입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5억원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토지보상, 영농보상, 지장물 등을 보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741쪽 로하스타운 주변마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사업은 안양면 로하스타운 주변마을 8개마을을 기준으로 해서 외기산 수로 정비공사 외 15건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약 3억3,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주변 마을에 대한 주민들 소외감 해소를 통해서 환경개선 및 생산기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농 편익증진과 주민 삶의 질을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898쪽 명시이월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정남진 천지인 둘레길 준공식 및 걷기대회 행사운영입니다. 이 예산은 2,000만원을 편성해서 2,000만이 이월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비가 이월된 주 목적은 12월19일 대선관계로 인해서 대선 전에 걷기행사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함으로 내년도로 이월을 해가지고 내년 상반기때 지역축제와 연계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899쪽 바이오식품산단 폐수처리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53억1,730만3,000원 중에서 8억887만8,000원이 이월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이 2013년3월13일로서 아직 준공시기가 미도래 됨에 따라 이월코자 합니다. 다음은 899쪽 폐수처리시설 전념책임관리 용역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설 사업이 이월됨에 따라 같이 이월되는 사업으로서 1억566만4,000원이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흥 바이오식품산단 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시설 부대비 총 사업비 1,481만원 중에서 348만6,000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장흥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이월입니다. 금년 11월8일날 발주를 해서 내년 5월10일날 용역이 준공이 됩니다. 따라서 2억3,800만원을 내년에 할 수 있도록 이월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녹색전략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황월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정남진로하스 타운이 조성 및 토지매입비가 영농보상 등 이런 것들이 기 사논 땅에 대한 보상입니까?

아닙니다. 미보상 된. 물권입니다.

더 사야 될 땅이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만 사고 말 것 이에요? 앞으로 더 살 것입니까?

사업이 현재 70만평 계획 면적 아닙니까? 그래서 70만평을 어찌됐던 다 사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내년도 예산관계 때문에 5억원 정도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럼 또 올라오겠습니다.

보상이 마무리 될 때까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로하스타운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부지가 매입됐다고 생각 않해요.

전번에도 의원님께 행정사무감사때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상 매입하고자 하는 면적은 당초 계획대로 70만평 자체를 전체 매입 해야 된다고 보구요. 그때도 의원님께서 새로운 사업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 토지를 추가 매입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희들이 판단을 했을 때는 당초부터서 그러한 사업들이 반영되고 해야될 사업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 면적은 꼭 매입을 해야된다고 봅니다.

근본적으로 뿌리를 잘라야하는데 지금 로하스타운을 조성하기 위해서 부지매입 해논 것을 보면 사실은 기존에 로하스타운을 조성하고자 하는 부지 내외는 부지가 매입을 덜 된 것은 로하스타운 조성부지는 문중 땅이 끼여 있어서 부지가 많이 매입이 덜 된 것은 저희들이 조감도를 보면 알 수 있는데, 로하스 타운에 부지가 덜 사진 것은 인정을 한다는 말이에요. 로하스타운에가. 나는 정말 염려스러워요. 박광규 소장님! 지금 계속 매스컴에 나오고 있잖아요. 신안, 해남 등. 이런 타운들이 백지화 되가고 있다! 당초에 MOU를 했던 업체들이 전부 뒤로 빠져나갑니다. 이것이 생리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타운 조성을 하겠다라고 시도했던 것들이 2007, 2008년도에 시작했던 것들이 십년이 넘으면서 부동산 열기가 가면서 이런 것이 전부 다 수포로 돌아가고 있어요. 장흥보다 더 여건이 좋은데도 타운이 안들어서고 있다. 그런데 어째서 우리장흥군은 지금도 거기다가 목을 멘지는 몰겠다! 나중에 어떻게 답변할 계획이신지. 정말 아쉽습니다. 로하스타운 반대를 합니다. 예산을 반대를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인 현상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장흥보다 훨씬 여건이 좋은 데도 투자가 안이루어지고 전부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금방 될 것 같은 해남같은 데는 주차장시설, 도로까지 완료를 해놨는데도. 엊그제도 뉴스에 나오고 있는 신안, 거기도 문제가 됐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봤을 때 전국적으로까지는 확대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 전라남도 22개 시군단체에서 타운을 조성하겠다 라는 데가 문제 안된데가 한군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장흥군만 목을 메고 있는 이유를 모르겠다. 그럼 장흥군이 과연 당초에 계획대로 1,500세대가 들어가서 인구가 몇 명이 들어오고 그러든가 간에, 1,500명이 오든 3,000명이 오든 그건 나두고 1,500세대가 지금 계획이였는데 1,000세대가 지어져갖고 앞으로도 1,000세대 2,000세대가 있기 때문에 더 지어야 될 필요성을 느꼈을 때 부지가 더 필요합니다. 예산이 더 필요합니다. 하는 것은 이해가 간단말이에요. 당초 목표에 1,500세대인데 1/10도 분양이 안되고 짓도 못하고 있잖아요. 솔직히 말씀하자면 1/10도 안되어 있잖아요.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전체적으로 시도했던 다른 것은 다 던져버리고 타운에 대해서는 전부 손발 앞뒷말 다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장흥군은 로하스타운에 지금도 목을 매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땅을 사놓고 있고 또 어제도 환경산림과 얘기했지만 내년부터서 승마장 들어가고 통학의학박람회 짓고 로하스타운 더 짓을텐데 거기 있는 나무를 전부 나무은행 조성해놨고 전부 파서 옮깁니다 하나도 짜르는 것이 없습니다 그랬는데 환경산림과 예산을 보니까 나무은행할 부지 조성비는 일원도 예산이 안들어있어요. 현재 있는 나무은행에 나무 한그루 들어갈 부지가 없어요. 한그루도 들어갈 틈새가 없어. 그러면 저 나무를 전부 옮길려면 나무은행 부지가 또 있어야 되거든요. 앞뒤이 안맞은 행정이라는 말이에요. 이렇습니다. 박광규 소장님하고 여러말 하기 이전에 군 시책이기 때문에 의원 한사람으로서 염려안할 수 가 없다. 지금 동학서적지만 보더래도 5대의원이 했다고 해가지고 빨간글씨로 이름을 써놓고 기분 나쁘게 사죄하라 사죄하라. 로하스타운이 실패로 가면은 예산심의 했던 의원님들이 그때까지 임기중에 문제가 되면 또 그때는 주민소환제 하자고 안할란가 모르겠어요. 이 예산을 전반적으로 통과시켜줬던 의원들이. 걱정스럽습니다. 걱정스러워서 묻는 얘기에요. 실질적으로 기본계획에 로하스타운이 10동 정도도 못 짓고 있는데 그 부대사업들이 가고 같은 의원으로서 주변마을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3억3,000만원. 그러면 안양이 많이 가니까 건설과에서 현장 방문건의사업인가 주민건의사업인가 숙원인가 하는 사업들이 그럼 안양에 적게 나갔냐! 똑같이 나갔어요. 더 많이 나갔어요. 오히려, 이게 한 군수 밑에서 너무 한 것 이에요. 전반적으로 내가 이걸 가지고 질투하는 것은 아니에요. 인사가 있으면 이렇게 하겠는가! 의원들 의식했다면 이렇게 하겠냐 그말이에요. 이 예산을 군민들이 봤을 때 의원들을 평가 안하겠어요? 저는 로하스타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시기적으로 정말로 내실있게 검토할 필요성을 가지고 있는데 장흥군은 거기에다 목을 멘다. 다른 것 없어요. 지금 다른 시군이 잘 되고 있냐말이에요. 선진지 벤치마킹가고 비교 해 볼 만한곳이 한군데도 없잖아요. 다 조성하자고 하는데가 전부 실패를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장흥군이 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흥군이 가장 잘되고 있다고 그런가 몰겠죠. 답변 잘하신 과장님들은 사 놔도 부동산 가치가 있다고 답변을 합니다마는 그런다고 하면 우리군에서도 앞으로 재감정해서 땅을 더 비싸게 주고 사야돼요. 그래야만이 민들한테 피해를 안주는 것입니다. 군 시책사업을 하면서 군이 사업을 하면서 민간인들한테 피해를 준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판단이 되고 정말로 녹색사업을 성공을 두손모아 빌고 있습니다. 만에하나 우리도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비교할 필요도 없지만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똑같이 실패로 가면 어찌까. 이런 염려가 솔직히 있습니다. 소장님이 다른분하고 틀려서 추진력이던가 그런면에서 참 세밀하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꼭 성공하리라 믿지만 지금 현재 진도를 보면 그렇다. 지금 현재 진도를 보면. 의지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리고 로하스타운이 들어서니까 소장님은 일이 아니고 기획실장님 봐보세요. 기획실장님이 전부 예산 검토한 것 아니에요. 차라리 로하스타운 조성하는데 길 내고 주변정비 하는 사업으로 하던지. 10개 읍면해도 주민 숙원사업비로 3억2,000이 3억3,000이 안되요. 이것 뿐만 아니라 해양수산과에 수문해수욕장 돈 얼마가요?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김복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