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은 지난 10월5일에 집행부로부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제186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사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추경안 작성에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안 심사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1. 2012년도 제2회 장흥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전문위원 방해권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1페이지부터 8페이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편성배경, 예산안 규모 등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9페이지 검토의견을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2년 5월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을 새로이 예산에 반영하고, 특히 지난 8월말 제15호 태풍 볼라벤이 우리 지역에 큰 피해를 입혀 응급복구에 따른 소요 재원을 확보코자 전 부서가 불요불급한 경상비 및 사업예산을 최대한 줄여 총 49억8,000여만원의 큰 재원을 마련하여 공공시설 복구 및 주민소득 기반시설 보수, 재난지원금 등에 우선 활용함으로써 어려운 상황에서도 민·관이 서로 고통을 분담하는 모습은 대단히 좋은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아무튼 태풍 피해 응급복구에 신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소요예산을 조기에 확보 계상하고 기타 당면한 군정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정적 뒤받침을 위해 꼭 필요한 추경으로써 그 편성목적이나 시기 등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열악한 군 재정형편상 보다 건전한 재정운영과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위해 다음 두가지 검토의견만을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예비비 세출예산 과다편성입니다. 예비비는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의 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토록 하기 위해 마련한 예산으로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43조에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을 의무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예비비의 설치 목적 등에 비춰볼때 금번 추경예산안이 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이달 10월말쯤 고시된다 하여도 2012년 회계연도가 불과 2개월이 채 남지 않아 이번 추경에 계상된 예비비를 실제 지출할 용도 및 그 기간이 짧아 대부분 집행하지 못하고 불용처리 될 것으로 예상됨에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44.3%가 증액된 12억6,422만7,000원을 예비비로 추가 편성한 것은 과다한 편성으로 밖에 볼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태풍피해 복구비 마련을 위해 본 예산 및 추경에 편성된 일반 경상비 및 보조사업 예산까지 삭감하는 어려운 상황에서 회계연도 4분기에 이처럼 불요한 예비비를 과다편성 한 것은 효율적인 재정 운영의 저해 요인으로써 앞으로 좀 더 심사숙고 하여야 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의 적정관리입니다. 현행 지방재정법 제22조 2항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지방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보다 우선하여 그 회계연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에도 2012년 본예산 및 추경예산의 보조사업 예산으로 기 편성된 실행예산 6억1,600만원을 연내 사업발주 곤란 등의 이유를 들어 지방비, 즉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매칭 군비부담액 일부 또는 전부를 삭감하는 사례는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득이 보조사업의 계획 축소 및 변경, 포기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사업을 반납하여야 할 형편이라면 모르겠으나 내년도로 이월시켜 반드시 추진하여야 할 사업 예산까지 지금 재정여건이 어렵다는 이유로 소요예산을 삭감 처리하고, 다음연도에 다시 재편성 하는 등의 예산운용은 지방재정의 책임성과 건전성 측면에서 적절하지 못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예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별 설명 순서는 직제순으로 하되,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세입예산안과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설명 후 건설과장께서 워크숍 참석 관계로 건설과 소관 세출안 설명을 먼저 들은 후 실과소별 직제순으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담당 실과소장이 부재중인 실과는 위원님과 사전 협의한대로 해당 실과소 서무담당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과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같이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말씀하십시오!

예산안은 직제순에 의해서 설명하게 되어 있는 것은 관행상 지금까지 쭉 해오고 있는데 마치 의회에서 예산이 필요해서 집행부에게 예산을 세워달라는 이유 등으로 인해서 예산설명을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실과장이 대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직제 순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시다!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실과장들이 부재중인 과는 우리가 거기에 수석계장이 보고하도록 그렇게까지 배려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벌써 건설과가 어디 간다는 이유로 예산을 먼저 설명을 직제순에 의해서 바꿔서 했으면 쓰겠다는 제안이 들어온다는 것은 집행부의 자세가 틀려먹었다는 얘기에요. 그렇게 급하지 않는 것이면 다음주나 다다음주에 연말에 하든지 내년 예산에 하든지 그런 것이지 이거 벌써 위원장님한테 그런 제안이 들어와가지고 위원장님 시나리오대로 읽게 하는 그런 처사는 절대 용납하지 말고 갑시다! 우리가 배려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 하고, 또 뭡니까? 지역경제마케팅과는 과장님이 없어서 사전에 수석 계장들이 보고한다고 해서 그것까지 승인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벌써 또 그간에 과장들이 어디 가니까 먼저 좀 해주라! 늦게 하겠다! 이런 것은 변동사항이 없이 그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사전 협의할 때 이만한 표로 해가지고 얘기를 한 사항이었는데 그것이 제대로 반영이 안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다른 위원님들?

아까 우리가 저기에 앉아서 잠깐 간단하게 협의를 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결정한 것은 마케팅과장하고 주민복지과장은 지금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서무담당으로 하기로 하고 그 외에는 총무과하고 했는데 지금 나머지 건설과장이 왜 또 거기에 들어갑니까?

그 밑에 란에 있거든요! 순서를 바꿔서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이 아마 전달이 안된 것 같은데 여기서 결정을 하시게요!

발언하신 우리 동료 황월연위원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좀 진행하고 다음에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본 위원은 그렇게 원만하게 진행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복실 위원님 어떠십니까?

양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집행부 기획실장님! 이건 앞으로는 허용을 절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이 예산뿐만이 아니라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군정질문을 해도 실과장들이 우리는 의회를 열게 되면 오늘 날 받아가지고 내일 한 것 아닙니다. 군민의 알 권리를 두기 때문에 우리는 공고하고 몇일 전부터, 몇 달 전부터 공고하고 합니다. 하는데도 그 기간에 출장을 잡아놓는 이 집행부의 태도에 대해서 반성하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의회가 늘 받아주니까 이런 처사가 자꾸 발생한다! 이것은 앞으로 경각심을 갖고 대처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는 우리 동료위원님들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건 절대 우리 의회에서 의회자체가 허용이 안되어야 한다! 예산설명 못하겠으면 앞으로는 수석계장 뿐만이 아니라 그 과는 빼고 그냥 가는 거예요! 예산이 필요 없으니까 과장이 출장 간거니까! 죄송합니다. 그대로 가게 합시다!

자! 우리 황월연 위원께서 말씀한 것이 지당한 말씀입니다. 앞으로 기획실장님께서는 우리가 없으면 수석계장이 할 수 있도록 까지 이렇게 이해를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에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이문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에 대한 우리군 세입예산안과 저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지난 1회 추경시 김화자 위원님께서 세입 내역을 총괄적으로 표기하지 말고 실과소별로 산출부기를 열거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사항이 있어서 금번 추경부터는 세입내역을 실과소별로 구체적으로 열거한 관계로 분량이 상당히 두껍습니다. 그렇지만 세입내역에 대한 이해와 설명이 상당히 용이할 것 같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11쪽 회계별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제2회 추경에 따른 회계별 예산규모는 제1회 추경 예산액 3,222억9,600만원보다 653억4,100만원이 증가한 3,876억3,800만원이 되겠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3,705억2,0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71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에서부터 19쪽 제1회 추경예산 대비 회계별 세입증가 총괄내역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639억7,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지방세수입은 18억원, 세외수입은 61억1,300만원, 지방교부세는 23억2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8억4,400만원, 그리고 보조금 519억1,600만원의 세입이 증가되었습니다. 주로 국고보조금과 세외수입, 지방교부세가 증가된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특별회계는 13억6,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마는 세외수입 1억100만원, 국도비보조금 12억6,700만원이 증가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129쪽부터 133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를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29쪽 지방세수입에 대한 주요 증가내역은 지방세수입은 18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주요 요인은 JNJ골프장 준공에 따른 재산세가 증가되고, 또 차량 증가대수가 증가되고, 자동차 주행세 분이 증가되고, 토요시장과 우드랜드, 그리고 노력항 개항, 또 물 축제 행사 등으로 관광객 수요가 증가돼서 담배소비세가 또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탈루은익세원 발굴 등으로 해서 주민세가 4,500만원, 재산세가 7억4,500만원, 자동차세가 3억6,300만원, 담배소비세가 4억500만원, 지방소득세가 2억4,200만원의 세입이 늘어나서 지방세수입은 18억이 증가됐던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에서부터 131쪽 세외수입에 대한 증가내역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61억1,262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주요 요인은 환경산림과 우드랜드 입장료수입 3억5,000만원, 문화관광과 소관 국민체육센터 임대료수입 2,850만원, 환경산림과 우드랜드 숙박시설 임대료사업 수입 1억2,000만원의 사용료수입이 증가되었고, 또 취득세나 등록세 등 도세 증가에 따른 재무과 징수교부금 3,780만원과 2011년도 회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이 33억9,598만원, 국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에 대한 이월금이 14억8,151만원,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2억8,300만원, 그 외 기타 수입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신리 개매기 체험장 조성사업 선급금 환수금이 2억4,946만원과 보건소 소관 보건진료소 회계 통합에 따른 운영 잔액 1억5,125만원, 그리고 2011년도 원어민교사 도비 지원사업 사용잔액 1,512만원의 세입이 증가돼서 세외수입은 61억1,262만원이 증가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 지방교부세에 대한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3억2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이중 보통교부세는 기획감사실 소관 도로분 교부세가 금년부터 없어진 관계로 4억8,600만원은 삭감되어야 하고, 특별교부세는 지역경제마케팅과 소관 전통시장 안전관리공공요금 4,400만원, 민원처리과 도로변 변경에 따른 시설물 교체 700만원, 건설과 태풍 풍수해 피해복구 지원금 28억2,700만원의 세입이 증가되었으며, 부동산교부세는 2011년도 정산결과 9,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133쪽에 재정보전금에 대한 주요 증가내역입니다. 재정보전금은 18억4,383만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주요 요인은 재무과 소관 취득세 등 도세징수금 증가에 따른 일반재정보전금 17억7,583만원과 지방세 징수를 올리기 시책추진 보전금 6,800만원의 세입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134쪽에서부터 138쪽까지 보조금에 대한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총 519억1,564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주요 요인은 국고보조금으로 기업지원과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 등 1억4,200만원, 주민복지과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그리고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비 등 1억1,300만원이 증가되었고, 환경산림과 산림작물 조성사업 등 1억9,900만원, 친환경농축산과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그리고 버섯종균 배양센터 지원사업 등 18억6,800만원, 해양수산과 소관 농어업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 등 13억8,600만원, 그리고 건설과에서 태풍 볼라벤 재난지원금 공공시설 수해복구비 390억4,300만원등으로 국고보조금이 427억8,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35쪽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장흥 바이오식품산업단지 공업용수로 건설 지원사업으로 4억5,200만원이 증가됐으며, 기금은 주민복지과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700만원 등으로 2,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36쪽에서부터 138쪽까지 도비보조금은 환경산림과 자생식물원 조성사업비 1억원과 친환경농축산과 벼 경영안전대책비 15억8,600만원, 그리고 건설과 태풍 볼라벤 재난지원금과 공공시설 수해복구비 50억4,800만원등으로 도비보조금이 86억5,200만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제2회 추경에 따른 일반회계 세입증가액은 총 639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에 따른 우리군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164쪽에서부터 165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징수업무 추진에 따른 도비 성립전 예산사용입니다. 전라남도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한 2011년도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추진결과 우리군이 최우수 군으로 선정돼서 시책추진보전금 6,800만원을 도에서 인센티브로 교부받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해서 지방세 부과업무에 필요한 수시분 고지서 구입비와 재산세 과세대장 정비를 위한 현장조사 여비 등으로 900만원, 취득세를 과소 납부할 목적으로 매매계약서를 사실상 취득금액보다 낮게 작성하는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서 성실 신고 납세자에 대한 포상금으로 303-01, 이것은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민간인에 대한 성실납세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301-12 기타보상금으로 200만원을 목변경 했습니다. 사실상 금년에 연초에 한번 추진해가지고 지금 취득세가 3억8,600만원이 미등기 하다 보니까 3억8,600만원의 세입을 더 증대시킬 수 있는 요인이 와가지고 상당히 앞으로 이 부분을 좀더 권장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과년도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해서 현수막 및 독촉고지서, 복사기 토너구입이라든가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수수료 등으로 해서 사무관리비로 900만원과 체납액 징수에 따른 관외출장여비로 1,000만원, 그리고 징수율 올리기 도내 1위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줬던 군·읍면 세무공무원에 대한 선진지 견학 포상금 2,000만원등 4,800만원은 군에서 성립전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2,000만원은 다음에 설명 드리겠습니다마는 281쪽부터 290쪽까지 읍면예산으로 편성해서 읍면에서 체납액 징수활동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등으로 사용토록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165쪽 관용차량 차고지에 대한 시설비와 차량구입 집행 잔액에 대한 삭감입니다. 관용차량 차고지 화장실과 보일러실 보수에 따른 낙찰차액 25만5,000원과 관산읍과 대덕읍 소형화물자동차 구입, 그리고 건설과 재설작업용 굴삭기를 구입한 후 집행잔액이 2,273만9,000원 합계해서 2,299만4,000원은 예산을 삭감코자 합니다. 그리고 농어촌버스 승강장 및 표지판 보수사업입니다. 태풍 볼라벤 피해로 소규모로 파손된 버스승강장과 표지판은 중앙 재난대책본부에서 자력복구 대상으로 결정돼서 승강장 9개소하고 표지판 10개소에 따른 보수에 필요한 사업비 총 95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것은 이번에 편성해서 신속히 복구해서 군민의 불편을 해소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6쪽 운수업계 유류대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영업용 화물과 영업용 택시, 그 다음에 버스 운수업 사업자 등 운수업계 보유차량 416대에 대해서 유류대 보조금을 19억5,000만원이 소요됩니다마는 본 예산과 1회추경시까지 예산편성의 어려움으로 다 확보하지 못하고 15억원만 편성하고 나머지 4억5,000만원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금번 추경에 4억5,000만원을 확보해서 운수업계의 운송사업자에 대해서 열악한 경영여건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유가보조금을 지원코자 합니다. 참고로 지금 편성된 15억 가지고는 10월이후부터 12월까지 유류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는 이런 실정이 돼서 절실한 실정입니다. 166쪽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학생할인 손실보상금 등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사업은 4억6,000만원이 필요합니다. 도비보조금이 1억4,997만1,000원에서 1억6,552만8,000원으로 1,555만7,000원이 증액됨에 따라서 도비는 증가시키고 군비를 1,555만7,000원을 감액코자 합니다. 교통시설물 유지관리에 따른 공공요금 운영비입니다. 신호등과 같은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비로 본예산에 공공요금 3,4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전기요금 인상 등으로 인해서 580만원을 증액 편성코자 합니다. 그 다음에 281쪽에서부터 290쪽 재무과 소관 읍면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시책추진보전금 6,800만원 중에서 2,000만원은 읍면에서 체납액 징수 활동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로 사용토록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읍면별 세수 규모와 세정 여건을 감안해서 장흥읍은 300만원, 관산과 대덕읍은 각각 220만원, 안양·장평·회진면은 각각 200만원, 용산·장동·유치·부산면은 각각 165만원씩 지원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과 소관 추경에 따른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월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월연 위원입니다. 예산하고 관계없는 질문하나 합시다, 과장님!

예.

요즘에 항간에 들리는 군민들의 여론이 장흥군은 부채가 많아서 금방 군이 막을 내릴 것이다! 라는 여론이 많습니다. 장흥군의 실질적인 부채는 얼마인가요?

120억 정도 되는데 이 앞주에 40억 정도를 갚았습니다.

그럼 갚고 120억이요?

예.

150억에서?

예.

몇 년 거치로 갚을 계획인가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오늘까지 부채가 120억1,000만원인데요, 계획은 15년까지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20억이니까 매년 30억, 40억씩 갚으면 한 15년까지 마무리 될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도 여론을 많이 청취했을 것으로 사례가 되고, 실과장님들도 얘기를 좀 들었으리라 믿습니다. 장흥군은 부채가 몇천억이어서 금방 문을 닫을 것이다! 망할것이다! 라는 여러 가지 유언비어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도 군 반상회에 공개하고 할 사항이 아닌가! 그래서 군민이 좀 바로 알았으면 하는 것도 우리 군의 입장이지 않겠냐는 유언비어를 막는, 그리고 군민이 바로 알아야 할 의무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것도 반상회 회보에다가 군민들이 유언비어에 더 이상 현혹되지 않는 사례를 막아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2012년도 추경세입예산안과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실과소별 세출예산에 대해 실과소장의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위오복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실의 전체적인 예산은 107억2,884만8,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내용은 사회조사 해가지고 도비가 3,667만원이 와서 증이 됐고, 예비비가 12억4,650만원을 증액하면서 7억2,518만1,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내용 중에는 전부다 감액이고요,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마는 직원들한테 줄 여비,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그 다음에 해외시찰 교육가는거, 그 다음에 다음연도에 이월할 수 있는 조금한 소지가 있는 것은 전부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삭감이 됐고, 도비로 사회조사 인건비 9월10일부터 20일까지 인건비로 366만7,000원 성립전 해서 썼고, 나머지는 12억4,650만원은 예비비로 편성됐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삭감된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위원입니다. 먼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저희들이 이번에 이 예산서를 받고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각 실과마다 일상경비가 굉장히 많이 줄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왜냐면 제가 올해 5월달에 하는 결산검사를 하면서 보니까 일단은 일상경비가 제대로 되어 있어야 모든 서류상이나, 또 활동하는데 있어서 비리가 안나오겠더라!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지금 상황이 급해서 볼라벤으로 인해서 지금 예산이 선다고 하더라도 일상경비를 이렇게 사용하지 않고 이제까지 있었다는 것은 이건 어떻게 보면 본예산에 이건 직격으로 반영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없어도 될 돈을 당신들은 왜 썼냐!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아쉬운 것이 일상경비에서 중앙부처 방문 활동 관련해서 보면 굉장히 좀 많이 줄어들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옛날부터 우리 의회에서도 주문을 했던 것은 중앙부처 방문 예산에 대해서는 거의 다 누구든지 더 올려서 해주려고 했지 삭감은 안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라고 하지면 3,4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떻게 설명을 하실 수 있을지, 특히나 우리 장흥 같은 열악한 환경에 있는 그 예산을 가지고 있는 환경에서는 그래도 중앙부처를 많이 방문을 해서 말하자면 얼마라도 다소 도움이 되게 할 수 있을지 않겠는가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예산이 섰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이 삭감이 됐다는 것은 아쉽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장님께서는 내년예산에 이거 보면 저희들 이거 보는 동시에 내년 예산에 즉각 반영이 됩니다. 저는 이것을 갖고 가서 3일 동안 책을 완전히 보다시피 했는데 보니까 거의 일상경비에서 너무 삭감이 됐더라! 결산검사 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드릴때 일상경비가 제대로 되어 있어야 공무원들이 활동함에 있어서 불편한 것이 없겠더라! 그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삭감된 원인이 뭡니까? 이거 실적 올리려고 한 거 아닙니까, 이번에?

실적은 아니고요, 이게 재원을 빼다보면 고통을 직원들이 해야 될 부분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당연히 맞는 말씀이신데요, 그 뭐 어디 같은 동종의 사업을 이렇게 삭감시키기가 상당히 어렵고 대부분 발췌해놓고 잔여 예산을 가지고 삭감을 시키는데 그 부분이 어려운 상황들이 많고, 지금 정부에서 마찬가지 입니다마는 경상비를 가지고 자꾸 손을 대면 직원들의 고통이 항시 따릅니다. 그 부분은 조금 더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저희들이 이걸 삭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예산을 쓰질 않고 이것을 본인들이 삭감을 해서 내놓는 이것은, 그런데다가 또 예비비가 12억4,650만원이 언제, 이거 지금 두달밖에 안남았지 않습니까! 본예산은 다음달이면

예비비는요,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또 12월달에 예를 들어 눈이 왔을때 어떤 사고가 날지 모릅니다. 항시 이번에 전부 예비비를 써버렸기 때문에 예비비를 기본적으로 한 10억 정도는 보존을 해야 군 살림이 되지 나머지는 편법으로 쓸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비비는 어쩔 수 없이 두달이지만 편성을 해야 될 부분이고, 나머지는 재원이 없는데도 억지로 직원들 것을 고통을 같이 감수하면서 이렇게 삭감을 시켰습니다.

의회에서는 직원들 고통 감수하라는 소리 안했거든요! 분명히 그랬습니다.

같이 우리 직원들께서 이렇게 군민들하고 같은 고통을 참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특히나 9월달, 10월달, 11월달이면 중앙부처에 예산을 따로 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일상경비가 많이 들어야 될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상경비가 각 실과마다 깎아졌으니까 이 의회에서 정말 예산을 심의할 때 제대로 하지 않아서 이렇게 경비를 많이 세워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에라도 제가 그 결산검사를 안했으면 모르는데 한 것 보니까 일상경비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 가서 어디 가서 밥 한그릇 먹더라도 7,000원짜리 미만이 없는데 여기는 6,000원짜리나 5,000원짜리, 그래서 일상경비를 제대로 세워줘야 되는데 제대로 세워준 것 같지도 않게 적게 세워줬다고 우리는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서 깎아버리니까 좀 황당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화 위원입니다. 김화자 위원께서 하신 질문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할게요! 지금 여기 내용을 보니까 우리 기획감사실은 전부 삭감을 다 하셨는데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이렇게 되어버리면 업무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우리가 봤을때. 또 주민들도 그렇게 불안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운영비라든가 출장비라든가, 해외여행비라든가 모든 일상경비를 싹 이렇게 많은 삭감을 해버리면 지금 2012년도 업무를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죠? 예산심의하고 행정사무감사하고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 직원들이 과연 업무추진을 하는데 어떤 지장이 없겠는가! 또 그런 차질이 발생하면 그 손해는 우리 군민한테 오는데 여기 내가 예산서를 그렇게 다독은 안했습니다마는 중요한데 몇군데를 보니까 불요불급한 어떤 예산은 편성하면서 이리 실질적인 우리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예산을 삭감해버리면 명년에 할 수 있는 예산을 예산 추경 재원이 없어가지고 아주 적게 하면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어 가면서 하면서도 또 불요불급한 어떤 예산편성은 되어 있는 것으로 내가 이 예산서에서 몇 군데를 발견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것은 상당히 좀 한번더 검토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번 예산이 물론 아끼고 절약하고 해서 어려운 과정을 어떻게 넘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까지는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전체적인 행정이 우리 군민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먼저 할 것이 있고, 나중에 할 것이 있고 그렇지 않느냐! 그런데 꼭 이 추경에 포함되지 않아야 할 예산도 지금 포함이 되어 있고, 본예산에 들어가야 할 예산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다시 한번, 다시 재편성 하는 것 보다는 앞으로 이런 일들은 좀 신중하게 생각해서 예산편성이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저도 방금 우리 동료위원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15억을 당초예산에 세워가지고 지금 잔액분이 얼마나 대충 남았습니까?

예비비요?

예, 예비비가!

예비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중앙부처

아! 여비요?

예.

여비는 15억이 아니고, 1억5,000만원입니다.

그럼 여비가 하나도 없으면 어떻게 할거예요?

중앙부처 뭐 돈이 있어서 가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1박2일 빼가지고 가면 10만원 안짝입니다, 여비 자체가. 그걸 지금 여비가 없어서 중앙부처 출장을 못가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운영의 묘를 기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니, 이런 일을 여비 자체가 없는데 운영의 묘를 기한다고 하다 보면 거기서 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소지가 좀 있습니다. 여기 위원들이 좀 더 염려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참고를 하셔가지고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없으시면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께서는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광렬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건설과 오늘 나름 과 자체 워크숍이 있어서 끼워 넣기를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순서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죄송합니다. 건설과 소관 2012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안은 481억1,646만1,000원이 증액됐으며, 당초예산 대비 196%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별로 주요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46쪽 가로등 신규 설치 및 유지보수입니다. 당초에 2억5,000만원 중에서 1,000만원이 증액된 2억6,000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됐으며, 15호 태풍으로 파손된 가로등을 보수하여 주민의 안전사고 예방과 야간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중 하단부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국비로 성립전 사업입니다. 2,580만원이 증됐습니다. 다음은 247쪽입니다. 장흥 덕제마을 안길 정비사업으로 도비입니다. 3,000만원이 성립전으로 사용하고 있고, 금년 10월에 사업을 추진해서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한옥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장평면 병동리 심상보씨가 한옥 신축을 하나 신청을 해서 한옥 1동이 신청되면 도비가 2,000만원 지원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이번에 추가했습니다. 다음은 유치 신덕 행복마을 사회적 육성기업 컨설팅입니다. 역시 도비 800만원이 증이 됐는데 유치 운월리에 신덕마을에 한옥 24동이 신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덕마을을 마을 사회적기업 인증하기 위해서 컨설팅사업을 하는데 사업비가 도비 100% 지원이 돼서 이번에 증이 됐습니다. 다음 248쪽입니다. 읍면 소규모 농업기반정비사업으로 공공기관 대행사업비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장흥지사 사업시행에 따른 군비부담으로 8,700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다음은 248쪽 하단부 재해대책비 용수원 개발 및 저수지 준설사업입니다. 금년에 한해 가뭄이 좀 심하게 들어서 국도비가 한발대비사업으로 2억7,9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가뭄 기간동안 예산 성립전을 사용해서 사업이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51쪽입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비로 국비가 8억4,8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이제까지는 국비 지원이 없었는데 다행히 도에서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장흥 국가하천 탐진강에 8억4,800만원 사업으로 하천 둔치 안전표지판, 재해위험 시설물, 특히 인라인 스케이트장 같은 경우는 사람들 무릎 부상 사고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또한 현재 지금 이용하는 주민 산보로도 8억4,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또 완벽하니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15호 태풍 볼라벤 재난 지원금입니다. 금년 15호 태풍 재난으로 해서 사유재산 재난지원금이 146억1,600만원 중에서 예비비를 사용하고 잔액에 대해서 131억8,750만원을 지금 예산성립을 해놓고 현재까지는 4,101세대 123억9,800만원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다음은 볼라벤 피해로 인한 공공시설 수해복구입니다. 우리 공공시설 피해에 대해서 총 21개소, 323억6,257만9,000원을 이번에 예산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252쪽입니다. 역시 태풍 볼라벤 공공시설 중에서 자력복구 대상사업에 대해서 13억4,358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소규모 피해를 입고 있는 피해 중에서 재난지수 300포인트 미만인 경우는 주민들이 자력으로 복구를 하게 되어 있으나 지자체장이 지원하여야 한다고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억7,439만2,000원을 예산편성해서 주민들한테 지원해주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풍수해보험료 집행 잔액에 따른 도비를 158만2,000원은 반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56쪽입니다. 재해예방에 따른 재난재해관리기금 및 도비로 지금 지원이 돼서 3억7,000만원을 예산 편성하고자 합니다. 사업은 금년 10월부터 12월까지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월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월연 위원입니다. 우리 248페이지에 읍면 소규모 농업기반정비사업 공공기관 대행비 이것은 군비로 8,700만원 세웠는데 그 전에는 예산이 전혀 없는 예산인데 이번에 신규로 편성한겁니까?

이건 예산 내시가 기 되어 있었는데 지난번에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계화 경작로 사업 포장 해줘야 되는데 본예산에 못 세워서 이번에

군비부담을 못했던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8,700만원을?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태풍피해 볼라벤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지금 재난대책본부가 건설과에 있기 때문에 한번 물어보는데 법인이나, 또 공무원이나, 또 개인 사업자 번호가 있으면 이번 태풍피해 재난에 대해서 제외가 됐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농업법인이었을때 그 법인에서 벌어드리는 수익이 농사피해의 수익에 50%가 넘지 않으면 해주도록 되어 있는거 아니에요?

그것이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지으면서 소규모 영리행위를 하시는 분이 농업보다도 수입이 더 적을 때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죠?

예, 맞습니다.

그런 농가는 금년에 발생하지 않았나요? 우리 군에는?

지금 그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제가 농사를 지으면서 개인 기업체에 취직을 해가지고 있으면 그 개인 기업체에서 연 소득 확인서를 저희들에게 제출을 하면 저희들이 확인을 해가지고 이것이 분명히 적다! 그러면 저희들이 변경해서 지원해 준 경우가 있습니다.

지원해줄수 있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은 있어요?

예?

거기에 대한 예산?

아니, 우리가

이의제기가 된 농가가 좀 있나요?

146억1,600만원 속에는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

주고, 안주고를 할 수 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의제기를 하면 전부 지급하네요?

그렇죠!

사실 확인이 되면!

그렇죠! 사실 확인이 되면, 현재 피해는 사실 확인이 되어 있고 이 분이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만 확인이 된다면 지원해줍니다.

그런 이의제기를 당초에 제외가 돼서 나는 사실 농사 수익보다 적다! 라고 이의제기한 농가가 있나요? 우리 군민이?

있습니다.

있어요?

4,725명을 우리가 의료보험공단에 통보를 했습니다, 강진세무서하고. 그랬더니 이 사람은 개인 영리업자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급보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분들 중에서 나는 개인 영리업자이지만 소득이 적다! 그래서 확인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해준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분명히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과장님 현실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들이 공공시설물이 피해에 누락되어서 사실은 사 시설물로 보고된 것들이 좀 있을 것으로 사례가 되는데?

그것까지는 정확하니 지금 제가 뭐 파악은 못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공공시설의 누락이라고 해가지고 공공시설이 누락이 되면 누락이 된 것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장흥군에서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군에서 시설을 복구해줘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그게 공공시설인가 사유시설인가 그 관계는 정확하니 제가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읍면에나 지금 재난지원을 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또 재난피해가 확정이 되는 이 시점에서 봐보면 공공시설물인데 공공시설물 피해조사가 빠져서 사 시설로 해가지고 사실은 사 시설비로는 복구하기 힘든 그러한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상당히 애매해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걸 누구 책임론이기 전에 어떻게 하든지간에 복구가 이뤄져야 되지 않냐! 복구는 해줘야 된다! 그랬을때 사 시설물로 하면 기 그 대표자 명의로 피해지원금은 나갔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안나갔을까요?

사 시설물이

예를 들어서 얘기입니다.

예, 나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덕산마을 복지관이 피해를 입었는데 공공시설물로 피해가 빠져서 나중에 사 시설물을 했단 말이에요. 그 사 시설물이라도 넣어야 된다고, 우선 해가지고! 넣어놓고 보니까 거기에 피해지원금이 2,000만원이다! 2,000만원은 덕산리 마을 대표로 나갔을 거란 얘기에요. 그런데 2,000만원 가지고는 복구가 안된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런 계획은 아직 잡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계획이 있다면 공공시설을 사회 시설로 보고해서 사회 시설 지원이 됐다 하더라도 그 돈이 부족하다고 하면 당연히 우리 군에서 같이 부족분을 채워서 사업을 복구를 해줘야 주민의 편의에 문제가 없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조사해서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하면 조사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말씀을 내가 듣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돼줘야지 않겠나 싶고요!

대신 공공시설의 경우에는 분명 그렇게 하지만 주민들이 공공시설로 해가지고 주민들이 관리하는 시설, 또는 군 주민들한테 이양되어 있는 시설 그 부분은 분명히 한계를 쳐가지고 이건 정말 공공시설이었는데 피해가 누락되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려가지고 책임론을 따지기 보다는 주민들이 불편치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봐보면 태풍 볼라벤에 대한 피해 품목에 지원이 되지 않는 품목에 대해서 군비로 예산을 좀 세우고 요구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농산과 같은 경우나 민원실 같은 경우에 예산요구가 올라와 있는 것을 보면 지금 농산과는 뭐 비닐하우스 농가가 피해를 입었을때 비닐 지원할 수 있는 품목이 아니라고 해서 군비예산 요구를 했고, 또 민원실 같은 경우는 반파, 완파 이외에 30%, 40% 피해가 잡혀져 있는 주택피해

소파!

소파는 지원이 안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하다 못하면 인건비라도, 물자대라도 지원을 좀 하겠다고 해서 예산요구 된 것이 한 5억 정도 예산요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외에 사실은 군민들이 피해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또 어디를 봐보면 뭐 1,000평방미터 이하, 이건 제외되잖아요, 300평 이하는. 태풍피해를 입었어도 사실 그 분들은 신청대상에 제외가 되어버리니까 아예 피해사실조차도 신청할 수 없는 그런 농가도 분명 있는가 하면, 바닷가로 봐보면 배가 완파나 깨져버리고 했을때는 피해가 되겠지만, 침수가 되어버린 것은 바람에 가라앉자 버리거나 요즘에 엔진 배들이 가라앉거나 침수가 돼버리면 피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데도 지금 피해대상에서 지원이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정부적인 재해보상법에 의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대상 재해법을 따르다 보니까 그 외에 사실은 군민이 피해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재해보상법에 제외가 되니까 보상을 못하고 있는 각종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좀 감안해서 좀 이번 기회에 실의에 빠져있는 군민들을 좀 용기를 심어주는 차원에서도 골고루 피해지원을 좀 해서 누락되는 점이 없으면 한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 여름에 유난히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볼라벤 태풍으로 인해서나 모든 태풍으로 인해서 너무 고생들, 직원들도 고생하셨는데 지금 우리 이번에 태풍피해, 기획실장님도 마찬가지지만 태풍피해로 인해서 각 실과에가 태풍이 따로따로 들어가 있습니다, 과장님! 지역경제마케팅과에는 덕도권역 종합개발사업에 3억이 들어가 있고, 수문 컨벤션센터에 500만원, 800만원 들어가 있고, 여기는 건설과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거기 실과별로 따로 따로 나간 겁니까? 지금 이번에 추경예산에 그것이 들어가 있어요! 덕도권역 3억, 안양 컨벤션센터에 800만원, 500만원!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또 거기에다 한가지 옵션으로 덧붙여서 소등섬 종합문화 복지센터 복구피해비 500만원! 이렇게 들어있거든요. 그것은 거기하고 상관이 없어요? 이 재난관리계가 건설과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태풍피해는 한 목소리가 나야되고, 아까 우리 황월연 전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사업자를 갖고 있는 조그마한 공터 가지고 있는, 포크레인을 갖고 있는, 사업자를 갖고 있는 사람이 소를 키웁니다. 그런데 소가 더 소득이 높으면 거기는 지금 보상을 해준다고 하는데 각 읍면에 담당자들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사람을 하는 사람은 안되요! 딱 잘라버립니다. 왜 이 피해보는 농민들은 이제 어디다 하소연 할데가 없으니까 의원들을 찾아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재난관리계가 분명하니 건설과에 있기 때문에 토탈로 해서 실장님! 그것이 거기서 이뤄져야지 이것은 각 실과마다 다 있어요. 종합민원처리과에 5억, 뭔 어디에 몇 억! 이렇게 있으니까 솔직히 헷갈려요, 이게!

저희들이 이번 피해로 공공시설물 337억, 135건에 337억입니다. 그런데 공공시설물 중에서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물, 그것은 보험을 들던지 아니면 보험을 안들었으면 지자체 자력복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제가 보니까 덕도권역이나 소등섬 등등 해가지고 재난관리시스템에 등록이 되지 않는 피해시설물 들을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하기 위해서 각 실과소별로 따로따로 예산을 세우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특히 아까 황원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주택 전파, 반파, 소파같은 경우에도 따로 별도로 좀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그런 것 같고, 그 다음에 친환경농축산과 같은 경우도 피해가 많은 곳을 이것은 피해액이 전체에 100에 대한 100%를 준 것이 아니고, 겨우 30% 내지 35%로 생계 최소지원금만 주기 때문에 그것은 부족하다! 그래서 별도로 예산을 세우는 등 각 실과소에 그런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우리 재난관리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체적인 금액 외에 별도로 예산을 세웠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쉽다 이겁니다. 군에서 관리하는 APC 건물 같은 경우는 세를 받습니다, 군에서. 권역별 사업은 몰매맞을 짓거린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나는 하고 싶은 말은 하겠습니다. 권역별 사업은 여기서 다 해서 줍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기들이 돈을 받습니다. 그것까지도 행정에서 해줘야 되냐! 정말로 피해를 봐가지고 정말로 없는 사람들! 하늘이 보일 정도로 해서 비닐을 덮어놓은 사람들은 그렇게 수혜를 보지 못합니다, 많이. 이거는 반파의 기준도 아니고, 완파의 기준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한 400만원정도나 많이 주면 400만원, 아니면 40만원, 부산면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지원이 나가는데 오히려 군에서 있는 돈 14억5,000만원을 투자를 다해서 거기서 벌어먹고 사라고 했는데 비가 와서 관리 못한 것은 군 책임이고, 행정 책임이고, 국가 책임이냐 이겁니다. 그런데 그런데도 돈을 줘야 되니까 나는 다른 말이 아니라 지금 좀 말이 엇나갔습니다만 재난관리계가 있기 때문에 재난관리에서 TF팀을 구성을 하든지 어쩌든지 간에 딱 거기서 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 이겁니다, 피해예산만큼은. 규합을 건설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피해액을! 그러면 거기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저는!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또 앞으로도 이 큰 대형 태풍이 온다든지 자연은 막을 수가 없는데 이렇게 될 때마다 군의 돈을 갖다가 무작위로 투자를 해야 되는가! 정말 이거는 의구심이 안생길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조그만 파손이 나도 이것은 군에서 해주겠지! 실질적으로는 어떤 말씀까지 나오냐면 집이 흔들흔들하면 그때 비올때 포크레인으로 밀어버려! 잡아당겨버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좀 아쉬운 면이 있다면 기획실에서 규합을 할때에 보상만큼은 태풍으로 보상이나 화재보상이나 무엇이 됐든지 간에 피해보상은 한군데서 집약을 해줘야지 각 실과마다 다 있어요. 이게 좀 아쉽습니다. 건설과에서 저는 앞으로도 재난관리계가 있으니까 거기서 포탈 책임을 져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이 예산을 할때는 그런 부분에, 이렇게 여러 군데가 다 있기 때문에 화가 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재난관리를 담당하시는 그 과에서 총괄 지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선재입니다. 저희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4쪽입니다. 저희과 예산은 120억4,200만원이고, 기정이 122억원이 되겠습니다. 1억6,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1,300만원이 감액되었고, 다음에 큰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춤형 고용인력 양성지원 5,000만원이 감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 육성에서 컨설팅 지원이 300만원 감액이 되었고, 다음에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은 예산액은 3억7,900만원인데 기정이 1억6,600만원이고, 이번에 2억1,300만원이 증액됐는데 그 중에서 국비가 1억4,200만원이 증액됐고, 도비가 4%인데 1,400만원, 그리고 군비가 16%를 부담하는데 5,6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45페이지입니다. 증액된 부분에서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에 1억5,000만원이 증액됐는데 그 중에서 국비가 9,500만원, 도비가 475만원, 군비가 5,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기업 사회개발비는 5,900만원이 증액됐는데 국비가 4,700만원, 도비가 590만원, 군비가 59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에 적극적인 투자유치 추진입니다. 투자유치 추진을 위해서 저희들이 입지보조금을 세워놨는데 그것이 23억5,000만원을 이번에 감액했습니다. 그 중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수도권기업인 초청 투자설명회 참석자 보상이 1,000만원, 그리고 투자 보조금이 2억이 감액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 2,000만원 감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기반시설 지원비 2,0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은 생약초 한방 산업기반 구축입니다. 8,140만원을 감액했는데 그 중에 친환경 약용작물 생산지원 저희들이 했는데 그 중에 4,500만원을 감액을 했고, 저희들이 재배하는데 지원을 해주는데 그 돈에서 4,500만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통합의학박람회 팸투어 지원, 의학 전문 기자들을 저희들이 이번에 통합박람회 기간중에 한 30여명 초청을 할 계획으로 30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한방약초 광역연계권 사업이 있었는데 3,600만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방산업진흥원에 약용작물 재배하우스가 이번 태풍에 무너졌는데 그거 5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 예산은 20억6,300만원이고 이번에 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보조금 5억원이 감액이 되고, 광특회계로 5억원이 증감이 되어 그 부분은 변동이 없겠습니다. 그리고 시도비 보조금 중 도비보조금 5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운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국비가 일반 국비가 5억원이 감이 되어 광특예산 5억원 증이 되었고, 농공단지 조성을 위해서 17억원 반영이 됐는데 그 중에서 49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나머지는 감액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위원입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공단지 예비비가 15억9,500만원이 본예산에 서 있었거든요!

예.

15억9,500만원이 예비비가 본예산에 서 있었는데 우리가 지금 국비가 5억이 들어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광특으로 전환이 되어가지고 들어왔단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도비는 원래 4,000만원이었고, 군비가 12억! 제2농공단지 이것이 조성사업이죠?

제2농공단지 확장하는 것입니다.

확장이요!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서 한가지입니다. 이것은 예산 갖고 상관이 없는데 예비비가 15억9,200만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환경입니다, 환경! 늘 누차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농공단지를 조성함에 있어서 지금 새로운 농공단지 부산면이나 해당 산단은 그래도 하수종말처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별나게도 장평같은 경우는 늘 말씀을 드렸지만 장평같은 경우는 폐수가 아주 안좋은 폐수에요. 그렇죠, 과장님? 그 안 좋은 폐수가 바닥을 뚫고 다 밑으로 들어가서 지하수가 오염이 됐다 이겁니다. 그러면 장평면민이 피해를 다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용역비를 세워서라도, 용역을 해서라도 그 방법을 한번 모색을 해야 된다고 이제는 생각을 합니다, 환경적인 요인을. 그래서 지금 땅이 썩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후세가 그 물을 먹어야 되고, 그런 요인이 발생하고 특히나 이번에 구미 사건 같은 경우가 장흥에서는 발생하지 말란 법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안좋은 환경을 갖고 있는 업체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장평이에요. 유일하게 장평면 그렇게 들어가더라고요. 광주 같은 경우도 의료 무슨 폐기물, 우리 장흥 두봉에 있는 것처럼 폐기물이 들어오는데 거기도 반대했는데 거기서도 생활하수가 폐수가 들어가서 문제가 발생을 한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말씀입니다마는 제가 이번에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보니까 우리 장흥이 의외로 C형간염 환자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청정 장흥! 친환경 장흥! 건강한 장흥이라고 했는데 이런 요인이 발생한다고 소문이 밖으로 나가면 진도처럼 되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번에 진도가 암 환자가 가장 높다고 해가지고 지금 진도 군민들은 이의신청을 하고 하지만 한번 여론을 타버리면 굉장히 그렇습니다. 우리 장흥 같은 경우는 농공단지가 이렇게 들어서고, 또 해당 산단이 들어서기 때문에 기업지원과에서는 빠른 시간 안에 용역을 해서 그 용역을 맡겨서라도 그런 부분이 하수가 안좋은 폐수가 안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폐수종말처리장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3월이 되면 용역결과가 나옵니다. 저희들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금년 중에 용역결과를 좀 내달라! 해가지고 금년 중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내년중에 환경부와 협의를 해서 내년 중에 확보를 해서 내후년에 공사를 착공하려고 지금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좀 그렇게 빨리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디 봉림 마을인가 거기는 봉림마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좋은 물을 먹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옛날에는 석면이 날라다녀 난리를 치고 그랬는데 거기 주민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예비비가 15억9,500만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건 노력하고 있단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복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월연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인제 장흥군이 농공단지도 농공단지지만 바이오식품 산업단지 분양에 대해서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명흠 군수님을 뵀을때 산업단지가 지금 분양안되고 있는 부지가 도대체 돈으로 얼마치냐! 전라남도 개발공사하고 협의해서 군의 땅을 사버리자! 사서 기업유치를 하면 그 사람들한테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이면 10년! 무상으로 임대를 해주고, 그 이후에는 땅을 사든지, 임대를 내든지 해라! 하는 특별한 조건이 아니고는 장흥으로 올 기업이 도대체 있겠냐! 라는 말씀을 충분하게 드렸습니다. 둘이 계산기 놓고 두들겨 보기도 했어요, 군수하고! 총 부지에 대한 가격을 가지고. 별거 아닙니다. 저기 로하스타운 할 부지 보상해줄 돈 가지고 여기 다 사버립니다. 로하스타운 땅 살돈 가지면 이거 사버리더라고요. 그런 조건이 아니면 황월연이가 돈이 있어서 기업을 하려고 해도 장흥으로 오기 힘듭니다. 특별한 해안가나 장흥하고 적지가 맞는 기업이 아니고는 안온다. 황월연이가 투자해도 장흥은 안온다! 그러니 기왕이면 산업단지를 활성화 시키고, 산업단지 분양을 활성화시키고, 산업단지에 공장이 들어서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특단의 조치가 군에서 있어야지 않겠냐! 그러기 위해서는 부지를 사서 주자! 공것으로! 기업만 하라고! 무상으로 5년, 10년 주고 그 이후에는 그 기업이 해서 열심히 공장 회사해서 공장차려서 돈 벌어가지고 땅을 사든지, 그때 시세로. 아니면 임대를 내든지 하는 그런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를 이명흠 군수한테 개별적으로 한 일이 있습니다. 둘이 계산기 놓고 때려도 봤어요. 보니까 투자기업 투자 보조금 지원해서 20억 예산 세운 것은 2억이나 삭감을 했네요?

20억 다 삭감을 했습니다.

2억! 20억 중에서 2억!

예, 2억!

투자하는 업체가 없어서 이 예산이 남아 돌아서 삭감한거에요?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입지보조금 지급을 해야 되는데 아직 공장을, 보조금을 지급하려면 공장이 완공이 되어야 되든가, 아니면 착공해가지고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럼 18억은 지금 딱 지원할 금액이고, 그 이후로는 공장이 없으니까 2억이 남아돌아서

아직까지 착공만 해놓고 건축물이 안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아무튼 바이오식품산업단지에 기업지원과에서 좋은 아이템이 있으실 것으로 알고 분양하는데 특단의 조치가 내려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화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동료위원이 질문했던 그 내용이 좀더 깊이 제가 알고 싶어서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것인데 지금 바이오산업단지 분양가가 그대로 있죠? 아직 조정이 안됐죠?

예, 아직까지는 조정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양가 조정은 녹색사업단에서 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방금 우리 황월연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듯이 그것을 우리 군에서 산다면 지금 그 분양가격으로 사게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분양가를 조절합니까? 만약에 그런다면!

분양가대로 삽니다.

더 싸게 살 수 있어요?

아닙니다. 분양가대로 사야 됩니다.

그러죠?

예.

지금 내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녹색전략사업소에서 지금 우리 도 전남개발공사하고 접촉하고 있는 그 내용을 들어보면 지금 한 31만원에서 32만원 선에서 지금 협의를 하는 중이더라고요, 보니까.

32만9,000원!

그런데 우리가 봤을때는 29만원이라고 하는데 나주나 여기 성전같은데도 아마 그 선에서 1,2만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하고. 나도 한번 파악을 해봤는데. 그래서 사들이는 것도 좋지만 분양가 조정이 먼저 되어야 되겠다!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그런 과정도 좀 남아있는 것 같고, 현재 이대로 간다면 과연 몇 년도까지 기업을 몇 개나 유치할것인지, 정말로 아득하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때도. 그래서 어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데 그 특단의 조치를 내리려면 내부적인 지금 깔려있는 그런 것부터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당연히 분양가 문제가 먼저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제일 문제가 분양가 문제입니다. 그것이 조정이 안되면 이것이 도저히 다른 방법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빨리 나도 자꾸 그쪽 녹색전략사업소하고 지금 자꾸 그런 관계로 이야기를 해보는데 정말 지금 산업단지 한번씩 올라가서 보면 다행히도 다향오리가 들어와서 그놈이라도 해주니까 어떻게 체면유지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 허허벌판에서 지금까지 한 3,4년 동안에 이렇게 까기 있다는 것은 좀 장흥군이 창피할 일이고, 또 접근성이 안좋기 때문에 도로가 지금 빨리 만들어져야 될 것 같아요. 도로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반시설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도 우리 국토관리청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빨리빨리 우리 기업지원과하고 건설과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국토관리청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그런 것이 선행이 되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데 좀 노력을 해주십사 제가 처음으로 한번 당부를 드리니까 한번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중식을 한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그러면 정회를 하였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광재 설명에 앞서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 금일 부산 경마장에 말 수령차 지금 출장중에 있어서 행정담당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3페이지입니다. 태풍피해 복구지원에 따른 예산절감입니다. 총 44건에 4억8,511만7,000원입니다. 별첨 절감조서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4페이지입니다. 차량 판독용 CCTV 설치 및 성능개선 사항입니다. 총 10개소에 19대를 설치하겠습니다. 이 중 신규설치는 5개소에 9대, 성능개선은 5개소에 10대입니다. 소요사업비는 2억5,250만원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범죄행위의 지능화 및 우발, 흉포화로 군민의 생활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사업은 전국적으로 경찰서의 협조를 받아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반납입니다. 반납금액은 76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159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농어촌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사업 정산잔액 반납입니다. 반납금액은 1,512만원입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반납입니다. 반납금액은 242만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총무과에서는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추진과 관련해서 능률향상 벤치마킹 여비가 1월달부터 9월달까지 하나도 안썼어요! 155쪽에 보면 1억4,000만원 중에서 단 1원도 안써가지고 다행히도 좋은 일로 반납을 해서 내년 예산에는 이것이 안들어 올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김광재 이 사항은 당초에는 전 비정규직까지 그룹별로 조를 짜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태풍이 몰아쳐서

아니, 태풍은 8월달에 넘어서 불었는데 1월달부터 7월달까지는 전혀 아무것도 쓰지 않아서

원래 계획이 10월말에서 11월초에 전직원이 1박2일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부 그것을 취소했기 때문에 한번도 쓰지 않았습니다.

내년에도 안올라와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화 위원입니다. 정보화마을 인건비는 왜 그렇게 다시 삭감합니까? 반납해요?

김광재 이게 159페이지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반납사항은 근무기간이 기준 근무기간이 201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입니다. 그런데 이 반납금액의 발생사유는 이 기간동안에 병가하고 사직으로 잔액발생이 되어서 그 기간만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어디것이에요?

김광재 이것이 천관마을하고, 우산 지렁이마을입니다.

관산이요?

김광재 예.

우산 장평!

김광재 장평 우산 지렁이마을입니다.

그럼 그렇게 되면 거기는 관리자가 없어집니까?

김광재 지금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12월말에 이거는 인건비 기간인데 2011년도에 사유가 발생해서 이거는 국비라 지금 예산에 편성해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월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원연 위원입니다. 총무과에서도 볼라벤 태풍으로 인한 아픔을 같이 함께 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삭감했는데 지금 궁금해서 물어본건데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추진에 대해서, 이것은 공식적인 것은 아닌가요? 실장님? 155페이지에 맞춤형 복지제도!

이것은 법적으로 있는 것은 아니고 운영상 기준에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 직원들 사기양양을 위해서 2010년도부터 1박2일로 전 실과소가 1박2일 다녀오는 여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쩔수 없이 금년에도 10월말에서 11월 초까지 1박2일로 계획이 책정은 됐었어요. 그런데 태풍이 있는데 직원들이 갈 수 있냐! 그래서 1년 예산을 다 삭감하다 보니까 이번에 하반기에는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총무과과 2011년도에서 2012년도 예산에가 기존에 요구를 안했던 것들이 직원 사기진작! 직원들 뭐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요구가 됐었어요, 신규로! 사실적으로 그때도 우리 위원님들이 삭감조서에가 나온것도 있었지만 실무부서나 모두 집행부에서 이런 것은 정말로 해야할 사업이다! 꼭 필요로한 사업이다! 도와 달라! 해서 묵고하고 넘어갔던 사항들인데 결과적으로는 쓰지 않고, 전액삭감이 된 것이 있고, 또 쓰고 나머지 잔액을 삭감한 것도 있고 그런데 맞춤형 복지 이것은 1억4,000만원 그대로 전액 삭감한거죠? 그러죠?

김광재 예.

전액 삭감인데 내년도 예산이 문제네요! 총무과가 여하튼 목이 여러 가지고 신규로 올라온 것들이 어떤 12년도에 엄청 올라왔거든요! 12년도 예산서를 보면 11년도에 없는 것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보니까 기획실장님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앞으로는 예산의 범위를 어차피 추경하니까 상반기 이후에, 하반기에 추진할 것들은 복잡하게 본예산에 뭐 할것이 있냐! 추경에 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재원이 있으면 추경에 해도 충분한데 복잡하니 예산서만 두껍게 만들고 복잡하게 만들어서 본예산에 해가지고 못쓰고, 안쓰고 있다가, 물론 여러 가지 재원 때문에 계획을 취소하고 예산을 삭감해서 하는 일은 없지만 핑계 대는 것은 아니겠지만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은 필요한데 꼭 쓰여져야 되지 않겠냐! 그걸 꼭 연말에 편중해서 전 실과가 아까 1박2일 가는 것을 하지 말고, 조금 업무에 차질이 생기잖아요! 1월달부터 각 실과별로 자율적으로 15개 실과니까 한달에 1번 정도는 한 과씩 할수도 있잖아요, 예산 같은 경우는 계획을 수립해서! 그런데 12월달 연말에 편중해서 가면 연말에 아주 바쁜 시긴데 그때 1박2일로 하는 행사를 예산을 세워놨다가 안쓰는 의도는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는데 아무쪼록 수고하셨다는 말씀밖에 더 드리겠습니까마는 그러한 의도가 보인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을 반영할 때 하반기에 더군다나 10월 이후에 필요한 예산은 본예산 요구가 아니었으면 쓰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복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월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예산은 삭감해야 되요! 군민한테 맞아 죽는 한이 있어도 이 예산은 삭감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30%, 40% 짜리를 잡아 줘버렸으면 이런 현상이 안나옵니다. 왜 군비 5억을 써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최대한 우리 주민들이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40%, 30-40% 선에서는 저희들이 반파로 인정을 해줬습니다, 특별하니. 그리고 어떻게 보면 상대성이 있고, 형평성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전체 10% 밑에까지 싹 봐줘야 할 그런 문제도 생깁니다. 그래서

10%하고 50% 차이는 엄청나게 벌어져요! 30%하고, 40%하고, 50% 차이는 경미한 사항입니다.

맞습니다.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기존에 스레트나 기와나 함석을 이고 살던 사람들이 이번 태풍에 나가버리니까 흙이 나왔어요! 흙이 나오고 비가 확실하니 세니까 이건 반파로 봐줄 수 있었고, 기존에 스레트나 함석이나 기와를 이던 사람들이 머리만 걷어 버리고 철판 기와를 올렸던 사람들은 철판이 날려버리고 스레트나 기와나 함석이 남아 있으니까 이건 경미한 사항이다! 반파가 안돼요! 이렇게 된 사항들이 너무 많아요! 주택계장님 여기 계시지만 물론 주택계장도 현장에 다 못가보셨겠지만 여러분들, 기술직에 있는 여러분들이 너무 명확한 재판을 해놨어! 내가 행정사무감사때 장흥군 10개 읍면 다 돌아서 피해를 전부 사진 찍은 것을 확인해서 여러분들하고 기어코 행정사무감사때 이 부분은 하나하나 900여명을 대조대필을 할 계획이에요. 한사람만 여러분이 잘못한 사항이 나오면 책임의 한계를 내가 행정소송까지 하겠다! 각오하시라고요! 이 예산 세우면 안돼! 여러분 봐주기여! 이거 군민 봐주기가 아니에요! 공직자 여러분들 입장을 봐주려고 한 것이고, 이거 군민들 챙기려고, 뭐 저소득층? 노약자? 명분은 좋은데 노약자, 저소득층 챙겨주려고 한 것이 아니고 공무원 여러분들이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이 차시에 이것으로 지원해주고 민원을 막겠다는 의도가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의도가 거기에 있어! 내가 보기에는! 이 예산이! 노약자, 저소득층 명분은 아주 좋다고! 군 위원들이 이 예산 손못대게 아주 글씨를 명필을 써놨는데 내가 보는 의도는 여러분들이 사전에 민원을 차단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5억 군비를 쓰겠다! 이번에 피해가 전혀 없는 군민들한테 물어봐요! 준다고 한다면 뭐라고 한가! 여러분들 체면 유지하고, 여러분들 민원을 소지하는데 쓰는 돈을 군비로 예산 세워서 해줘?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우리 건축계 조사 나갈 때 사전에 전부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로는 좋다니까요!

아니요!

말로는 좋은데 실질적인 보상의 한계 측정을 여러분들이

지금 MDMS에 입력해가지고 저희 건축계 직원들이 조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진까지 전부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현장조사도 했고

그러니까 현물이 사진 찍어진 것이 다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전혀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했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민원이 있다! 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약자, 저소득층 핑계대고 5억원의 예산을 요구해가지고 그 민원을 막으려고 드냐! 그 말이에요!

여기서 노약자라든가

그런 의도는 아니요, 과장님?

그 의도는 절대 아닙니다. 아까 말씀을

그럼 어느 정도를 주자는 얘기에요?

지금 그래서 아까

기와 한 장 날라간 사람도 주자는 얘기요?

그러니까 그 피해 정도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5등급으로, 예를 들어서 40%에서 50% 까지는 뭐 70만원이나 100만원! 또 30%에서 40%, 또 20%에서 30%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해서 그 피해정도에 따라서 차등있게 조금이라도 지원을 해주면 부담이 주민들 부담을 덜어줄 수 있지 않냐 이런 차원입니다.

주민 부담 덜어준거 하나도 없다니까요! 복구해버렸어요! 복구해버리고 다른 농작물 피해복구비로 나온 것으로 지붕 복구 해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무엇을 근거로 해서 주자는 얘기에요? 복구하는데 내돈 들여서 했는데 영수증을 챙겨놨겠어! 복구한데 사진을 찍어놨겠어!

아니, 그러니까 지금 피해신고서가 전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읍면 직원들이 마을 담당자들이 가서 현지조사를 다 해놓은 조사서가 있거든요. 그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럼 읍면직원들이 30%, 40%를 잡아놨다?

예.

읍면직원들이?

아니요, %는 안잡아놓고 아까 같이 50% 이상 된것만 MDMS 입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계 직원들이 전부 현장 조사해서 조사를 했고요, 아까 50% 미만이라고 해가지고 입력 안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고서라든가 조사서가 전부 다 있습니다. 읍면직원들이 나가서 조사한 부분이

그러니까 읍면 직원이 30%니 반파니 소파니 그런 것은 안잡았죠?

예.

읍면 직원은 안했어요!

예.

읍면 직원은 안했습니다. 장흥군이 주택 피해 입은 것이 한 1,000세대가 되죠?

신고접수 된 것이 그렇습니다.

신고접수 된 것이?

예.

그 중에 나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때 내가 할거예요. 900여 넘게 되죠? 내가 하나하나를 전부 질문을 할거예요. 해가지고 아! 그건 잘못됐습니다!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놈으로 미리 조금씩 줘버리면 그 민원인들이 아 이것이 보상인갑다! 하고 민원제기를 안해버린다고요! 그 잠재우기를 사전에 하지 말아라! 이 예산은 필요 없는 예산이다! 그 말이에요, 내 말은.

그것은

민원이 발생해야 된다!

그런 취지는 절대 아닙니다.

민원이 발생해야되요! 그리고 이건 정말로 아까 과장님 피해조사 나갈 때 군수도 과장님도 좀 핑계대고 올해 해서 감안해서 피해측정을 잡아라! 주택계 직원들 다 출장가서 한 사람이라도 안되는데 봐줬습니다! 하는 직원 있으면 물어보세요! 이건 정말로 한되는데 봐줬습니다. 한 건만 있으면 내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40% 선

한칸도 없다니까요, 과장님!

그러니까 그것이 정확한

억울하게 빠져버린사람 이 5억 예산 세워가지고 주자 그 말이에요!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직원들이 이건 정말로 안되는데 군민들이 어려울 것 같고 참 불쌍해서 이것은 봐줘버렸습니다! 하는 건이 아까 1,000건 정도 되는데 한건이 없어요! 한건이 없고 약 10% 정도 지금 반파, 소파로 잡혔거든요! 그렇죠?

96동입니다.

약 10% 정도가 반파, 소파로 잡혔는데 96건 중에가 이것은 정말로 안되는데 봐줬습니다! 하는 건이 한건도 없고 여러분들이 원칙적으로 들이댄 것이 96동! 그리고 뺑 돌아보고 방문도 열어보고 조사를 했어야 되는데 지붕 날라간 것만 쳐다보고만 안되요! 하고 돌아선 놈이 100동 이상이 나와요! 100동 이상이 나온다니까요! 사무감사때는 내가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현지 증인까지 내가 댈게요! 장흥군민을! 피해 대상자를 댄다고! 증인까지 소환해놓고 출석요구 해놓고 내가 행정사무감사 할 계획이에요. 사전에 이거 5억을 세워서 그 사람들 줘버리면 민원이 발생 안해버려요. 잠재우기 해버릴라고?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다른 시군 예를 들어서는 안되겠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붕 덧씌운 것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다 잡아줬습니다. 다만, 아까 그 스라브

옳지! 과장님 말이 좋아! 다만이 좋아! 여기서 봐준 것은 없고 누락시킨 것은 많다!

그거 아닙니다.

그 말이에요, 내가 봤을 때는.

저도 그런 축으로 해가지고 우리 담당직원들한테

여러분들은 감안해서 봐준 것이 많다! 라고 주장을 하는데

예.

우리가 보는 군민의 입장에서 봤을때는 봐준 것은 한치도 없고 누락된 것이 100여건이 된다니까요! 그런데 이 놈을 5억 세워가지고 이 놈을 미리 통장에 입금 시켜 줘버리고 보상지원금이요! 줘버려야 군민들 잠재우기 해버리려고 하는 식으로 가면 행정사무감사 몇일 안남았어요!

그건 절대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 몇일 안남았는데 내가 증인을 못대도 5명은 댈거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자기집 많이 부서졌다고 하지 적게 부서졌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없어! 그런데 여러분들이 피해조사를 가면 천장이 뚫렸는지 방문도 열어보고 앞에만 본 것이 아니라 뒤에도 돌아가 보고, 사진만 볼 것이 아니라 현지 확인하러 갔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안보고 앞에서만 보고 안되요! 하고 가버렸다니까요!

사진도 전부 있어요!

자! 기와가 날렸어요! 기와가 3분의 2가 날렸어요!

방안에 가서 벽지 젖은 것 까지 전부 사진 다 있습니다.

내 집은 방문도 안열어보고 저기서 보고 안되요! 하고 가버렸다는 사람들 내가 증인 소환 한다니까요! 증인 출석요구를 해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 기와가 3분의 2가 가버렸습니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기와는 3분의 1이 아니라 5분의 1만 날아가도 기와 전체가 틀어져 버립니다. 기와 전체를 다시 이어야 되요. 센터를 맞춰야 되요!

예,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했습니다.

그럼 감안해가지고 96동이 지금 봐 준 것이다?

예.

봐준 것이 몇 동이나 되요? 안될것인데 봐준 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건축계장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30%, 40% 선에 된 부분에 대해서는 반파로 해준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예산은 군민의 대부분이 노약자나 저소득층을 봐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군민에게 민원을 잠재우기 위한 예산은 이 많은 돈을 5,000만원도 아니고 5억원을 쓸 것이 없어요! 이거 참고하겠습니다.

그런 취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나머지 사항은 내가 행정사무감사때 낱낱이 들이 댈게요! 10개 읍면 자료 전부 내가 받고 있어요.

주택 피해조사에 대해서 한말씀드리면 사실상 애매한 눈으로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기준이 애매모호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전부 모태서 우리 건축계 직원들이 5명이 있습니다. 토론을 해서 결정하도록 까지 했습니다. 담당자 혼자 가서 임의대로 정하지 말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또 주민들이 현장에 가서 주민에게 50%가 안되기 때문에 곤란합니다! 이렇게

과장님! 거기에 참석하셨어요?

2번인가 참석했습니다. 매일 합니다, 직원들은.

과장님 참석하셨어요?

예.

그러면 과장님은 현지를 안가보고 직원들에 대한 사진이나 증빙서류를 보고 한 것은 같이 했겠네요?

예.

내가 드리는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이 정도는 좀 봐주자! 하고 반파로 올라간 건이 몇건이냐! 그 말이에요.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이건 참말로 애매하다! 안돼! 해버린 건이 더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이런 공식적인 석상에서 말씀드리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길어지니까 자르겠습니다. 그건 행정사무감사때 증인소환 요청까지 해가지고 내가 할 계획이니까 참고하시고, 이 예산으로 미리 잠재우기는 아지 말아라!

아니, 절대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뭐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반파의 기준이 어디까지 반파입니까?

반파가 기둥이라든가 벽체라든가 지붕 이런 부분이, 주요 부분이 50% 이상 이렇게 파손이 됐을때 반파로 인정됩니다.

그랬을때는 얼마정도 나와요?

반파가 700만원입니다, 의연금까지 해가지고. 재난지원금이 450만원, 의연금이 250만원 그렇습니다. 전파의 절반입니다.

그러면 지붕의 구조가 스라브였든, 아니면 3급 판넬 건물이든지 상관이 없이 똑같이 나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똑같이 나가요?

예, 딱 정해졌습니다. 평수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피해지원 규정이라든가 보면 아까 그런 조금 모순 애매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 황월연 의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피해복구 5억을 많다고는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선심성으로 약속한 것은 군수가 약속한 것은 다 되더라고요. 그런데 의원들이 가서 한번 이렇게 부탁을 해야 됩니다. 군수가 약속한 것은 다 되고, 의원님들이 부탁을 한 것은 그것은 규정이 어긋나서 안되고, 이런 관례가 없고 이것이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좀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염려가 됐는데 역시 논란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화 위원입니다. 이게 혹시 아까 우리 전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신 그 내용에 960 정도 되는 가옥을, 혹시 또 우리가 지원해준 반파나 전파 가옥은 얼마나 되요?

96동입니다.

96동! 이것은 상부기관에서 와서 확인을 다 해갔습니까? 확인을 해서 결정된 것입니까? 우리가 결정한겁니까?

지금 MDMS 입력된 것이 554동이거든요! 아까 960동 이 부분은 신고한 전체 동수고요, 아까 MDMS에 입력한 동수는 554동입니다. 50% 미만에 대해서는 입력한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 입력안된 동수가 한 500동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파나 전파에 대해서 확정을 지을때

아! 도에서 확인 나옵니다.

상부기관에서 확인을 해서 결정을 했냐! 그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빠진 경우는 2동인가 3동인가 도 확인과정에서 제외된 것이 있었고요!

지금 예산심의 과정에서 그 5억을 가지고 우리 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어떤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이 기준을 50% 미만을 지금 우리가 해주자고 5억을 지금 올려놓은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기준은 어디서부터 무조건 기와장 하나 날라 갔어도 얼마를 줍니까? 그건 아닙니까? 몇 %까지 봐요? 30%까지 합니까? 20%까지 합니까?

전체 신고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10% 미만까지도

전체가 다?

예, 담은 얼마라도

그 어떤 경중에 따라서 지원해주는 금액의 어떤 차별만 있지 전체를 다 한다는 그 말이죠?

그리고 아까 부속사라든가 이런 것은 제외하고요! 주택만!

그런데 내가 여기서 조금 생각한 것은 이게 이 속에는 그렇게 지원을 안해줘도 할 그런 관계된 것들이 많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서면 세부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30% 이상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10% 미만은 지원을 안한다든가 그런 결정은 별도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결정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를 어떻게 자체적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거기서 어떤 아까 말하는 현장 사진을 봤다든가, 또 현장에 갔다 온 우리 직원들의 보고사항을 들어본다든가 그런 것에 의해서 어떤 구분을 하려고 합니까?

그래서 지금 이 정도는 저희들이 조사기준을 어느 정도 마련을 해가지고 읍면에다 시행을 해가지고 읍면에다 시행을 해가지고 읍면장 책임하에 그 부분은 결정하도록, 또 이장들 의견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들어서 이렇게 할 계획으로

전체적인 것은 여기서 결정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결정을 해야 장흥읍이 얼마, 관산이 얼마, 대덕이 얼마, 회진이 얼마 이렇게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읍면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우리 건축계 전문성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군에서 자체 조사를 해가지고 도에서 확인을 받듯이 그런 식으로 읍면에서 하면 건축계 직원들이 나가서 확정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왜 내가 이걸 질문하냐! 그러면 지금 백수 피해라든가, 특작물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예.

남부는 백수 피해를 많이 입고, 북부는 특작물! 표고라든가 이런 피해를 굉장히 많이 입었는데 그 분들한테 특별히 지원을 해준 금액이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해보면 각 과별로 분야별로 만들어놓아서 그게 아직 확인이 안됐는데 이런 것이 형평성에 안맞았을때는 오히려 군민한테 원성을 받지 않느냐 하는 것이 내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좀 더 한번더 해서 실질적으로 해줄 수 있는 사람! 노약자라든가 독거노인이라든가, 또한 장애인이라든가 어떤 아주 기초수급자라든가 이런 것을 구분해서 이 분들한테는 좀 해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명분이 확실했을때 효과가 잊지 않느냐 하는 것이 내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맞습니다. 여기서 꼭 노약자라든가 저소득층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주택들이 건축물이 오래되어 낡은 주택! 뭐 스레트라든가 함석지붕 이런 집들이 많이 날아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주택들은 대부분이 아까같이 저소득층들이 소유한 주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구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지원을 해줘가지고 부담을 덜어주자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내용 자체가 그런 것을 외부사람이라든가 우리 위원님들이 딱 이해를 하게 좋게끔 명분 있게 그런 구체적인 것이 명기가 되어 있었으면 훨씬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내 생각입니다.

예.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아주 정확하니 많이 다니시면서 파악을 하고 결과를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분명하게 더 검토하시고 더 연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냐! 무조건 예산 5억만 통과돼서 가지고 가서 적당하니 과에서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좀 투명하고 명분있게, 또 우리 주민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고 하는 그런 선으로 이 사업이 추진되어야 맞다고 보는데 5억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대로 백수피해라든가 그 특작물 모두 표고 피해 이 사람들은 엄청난 원성이 많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런 것이 기획감사실장님 계시는데 그런것도 잘 감안하신 것이 좋지 않겠냐는 것이 내 생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집행할때는 세부 방법이라든가 이런 기준을 마련해서 정확하니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월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5억 예산 요구를 하는 것은 여기 예산서나 설명서에가 산출근거는 안나와 있죠?

예.

이거 새롭게 신청 받을 사안은 아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기 지금 피해 정도가 10%, 20%, 30%, 25%, 27%, 28% 이렇게 다 나와 있기 때문에 피해신청을 해서 피해확인을 해가지고 피해정도는 기 파악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아까 96세대는 반파 이상이기 때문에 기 지원금이 나가버렸고, 그 나머지 약 900세대 정도를 지금 지원할 계획으로 5억을 예산요구를 한 거죠?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900세대가 전체적으로 %가 나와 있기 때문에 %에 따라서 금액 환산을 하겠다는 것이 대충 약 5억이다!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잡은 것이 30% 이상을 지금 한 40% 봤고요, 30% 이상을. 그 다음에 10%에서 20%, 뭐 그 정도로 생각합니다. 피해 산정을 해보니까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를 태풍피해조사때 그것을 감안해줬으면 반파로 많이 들어갔다니까요!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반파로 그때 좀 봐줘버렸으면 이것이 반파로 많이 들어가서 이 예산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지만 10%하고 50%하고는 눈에 보이게 차이가 나! 그런데 30%, 40%, 50% 차이는 눈 하나 감아버리면 안경에가 안개만 사르라니 끼어버려도 이것은 반파 이상이에요.

하여튼 저희들도 최대한 봐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때는 딱 눈 부릅뜨고 하고, 이 5억 예산 세워가지고는 30% 이상은 한 40% 보고, 10%, 20%는 20% 이상으로 보고 지원 하겠다?

그 말씀이 아닙니다. 아까 해당 동수가 그런다는 말입니다. 한 30% 이상은 한 40% 정도 저희들이 계산해서 이 5억을 얼마정도

복구비를?

예. 얼마나 소요 되겠는가 계산할 때 그랬다는 말입니다.

복구비를?

예,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도에서 확인 나올때도 한 10여동, 15동인가 몇동인가가 사진 부분이 좀 미약해가지고 우리가 다시 사진 찍어가지고 하겠다고 해서 그거 기어이 해가지고 다시 찍어서 붙여서 해주기도 했습니다. 최대한 저희들도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왕이면 우리 군민들이 피해를 입었는데 혜택을 좀 더 받게 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한 부분도 있습니다.

노력한 부분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 생각이고, 군민이 봤을때는 너무 독살스럽게 해버렸다! 다들 그래요! 너무 독살스럽게 해버렸다! 누구라고 얘기 안하는데 그 직원 이름까지 얘기 해버려! 그 놈 장흥군에 놔두면 안되겠다는 얘기까지 해버려요! 그 직원 장흥군 놈이 맞냐! 왜 장흥군민들이 세금 내는 것 가지고 월급 다 주는 것은 아니지만 세금으로 하면서 장흥군청에 그놈을 근무 시키냐! 이렇게 까지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긴데 당초에 이건 산출근거가 대충 나와서 5억을 요구했다고 보는데 산출근거는 나왔다고 예산서나 설명서에는 산출근거는 없지만 이것은 기 피해가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금액은 대충 이런 식으로 해보자! 해서 5억 정도를 요구했을 것이다! 라고 이해는 가는데 실질적으로 이 예산은 뜬금없는 예산이다! 필요 없는 예산이 아니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40% 이상은 한 100만원, 30%는 70만원, 20%에서 30%는 한 50만원, 10%에서 20%는 30만원 이런 식으로 하려고 그런 계획을 해가지고 산정한 금액이 한 5억 정도 되겠기에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민원처리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생활보장담당께서는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회 생활보장담당 김보회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67페이지입니다. 민주화 유공자 지원 1,500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민주동지 인동초 기념사업회에서 유치면 봉덕리에 건립한 민주동지기념비 보완사업과 주변 환경정비, 추모행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입니다. 태풍피해 복구입니다. 먼저 청소년수련관 복구공사로 2,000만원, 그 다음에 관산 청소년 문화의 집 복구공사 400만원, 그 다음에 회진 청소년문화의집 복구로 2,000만원, 그리고 정남진 리조트 및 청소년 다목적체육관 복구공사로 1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는 국도비 변경 내시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지역자활센터 신축 시설비는 이번 추경에서 5억5,000만원 삭감하여 태풍복구비로 전환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계상할 예정입니다. 다음쪽입니다. 신체장애인 차량 운영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신체장애인 복지회에서 마사회에서 7월달에 스타렉스 12인승 차량을 지원 1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차량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법정전환시설 인건비 지원은 도비보조 내시에 따라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170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그것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조정한 내용입니다. 다음 171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노인일자리 지원 전담요원 추가 지원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2페이지입니다. 중간에 경로당 냉방비 지원, 이것은 여름철 폭염기간 전기료 지원사업으로 도비사업입니다. 1,98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태풍피해 경로당 긴급보수는 태풍피해로 장흥읍 수성당 등 10개소의 경로당에 대해 보수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3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공설공원묘지 도로복구 태풍피해로 해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뒤로 175페이지입니다. 시설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원도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조정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인성교육 우수어린이집 운영 지원 500만원은 올해 인성교육 우수 어린이집으로 우리군 공립성모어린이집이 선정되어 도비로 500만원이 지원되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6페이지입니다. 지역 아동센터 운영지원과 토요운영비는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조정내역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지원도 마찬가지 국도비 변경에 따른 조정내용입니다. 그 밑에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간식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드림스타트 운영 국비사업은 예산 증감내역은 없습니다마는 뒤에 177페이지를 보면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해 편성목간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178페이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그리고 중고생 학용품비 지원 이것도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조정이 있습니다. 다음에 178페이지부터 180페이지 까지는 국도비 반환금 내역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6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의료급여 특별회계입니다. 이것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조정한 내역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복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제가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자활후견기관 사업 추진에 있어서 5억5,000만원이 과연 태풍피해 복구비로 들어가야 할 목이 됩니까? 이건 말이 안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예산을 이렇게 운영하다 보면 이렇게 당장

이것이 동네 가정의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시급한 부분이 있고 도저히 연내에 마무리를 못할 사업이 되면 어차피 이월을 해야 됩니다. 이월할 때 명시이월을 하면 또 예산서에 명시를 해가지고 위원님들 승인을 받아야 할 부분인데 지금 이 부분은 금년도에 뭐 10년만에 처음오는 태풍이기 때문에 아까도 전임 실과소에서 설명을 할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쓰는 후생복지비 자체도 전체가 지금 감을 해가지고 재원 확보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어차피 자활기간 이 사업은 연말까지는 안됩니다. 지금 현재 왜 그러냐면 지난번 유림측에서는 승낙을 해서 추진하는 과정에 조금 또 이해관계가 엇갈려서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런 재원은 남겨놓고 부족한 부분을 충당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재원을 삭감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재원을 이리저리 옮기는 것은 가정집에서나 할 수 있는 일이지 이 목을 갖다가 태풍피해 복구사업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가요! 경상경비를 삭감을 해서 한 것은 좋은 예라고 물론 예비비로만 12억4,700만원이 안들어갔으면 좋은 예에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솔직하니 말씀을 하시자고요. 지금 자활후견기관이 붕 떠있습니다, 장흥군 때문에. 동학혁명 광역화 성역지 만든다고 해서, 그러면 안되는 것은 안된다고 해야 됩니다. 저희들도 지금 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저기 뭐 유림회관인가 거기하고 아무 상관없이 안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 이거 언제까지 표류를 할 겁니까? 자활후견기관이 그래도 장흥에서 사회적기업으로써 정말 성공한 사업으로 볼 수 있는 사업인데 5억5,000만원을 삭감해서 태풍피해 복구비에 넣어 놓고 또한 그 다음에 자원은 어떻게 만들 겁니까? 본예산에 11억을 할 겁니까?

김보회 내년 예산에 반영할 겁니다.

맘대로 의회에서 깎아 버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되겠습니까? 이거 안됩니다. 또한 지금 5억5,000만원을 깎아서 우리 여기 보니까 주민복지과가 3억3,000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말하자면 증이 된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깎여서 넣었는데 기가막힌 것이 하나 있습니다. 167쪽에 보면 청소년 보호육성에 1억8,800만원이라는 돈에 군비가 투입이 됩니다. 1억8,811만3,000원이 순수 군비가 증이 됩니다.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얼마나 그렇게 긴급한 상황이 이뤄졌기 때문에 1억8,800만원이라는 돈이 증이 되어야 되며, 또한 토탈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74쪽에 보면 307-01에 보면 가정 성폭력 피해 의료비가 200만원에서 그도저도 200만원도 적다고 저희들이 그렇게 말을 많이 했었는데 거기에서 100만원을 깎았어요. 이것이 행정에 일관성이 있겠는가! 지금 성폭력이 말씀을 안들으셔서 모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장흥군 관내 모 초등학교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지금 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이 임신을 한 사건이 없는가, 실고생이 아기를 낳은 사건이 없는가! 이거 성폭력 피해자입니다, 엄밀히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아도 나주 사건이나 이런 것 보면 치료비가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것이 500만원 밖에 안된다고 해가지고 우리 군에서도 늘 누차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200만원인 그 성폭력 피해 의료비가 100만원으로 삭감돼서 이 100만원 삭감해서 태풍피해 복구에 넣을 겁니까? 이거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청소년 보호 육성에 1억8,800만원 이거 인건비 주려고 한거 아닙니까?

김보회 그건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김보회 태풍피해복구 청소년 수련시설 지금

그건 1억9,400만원 아니에요?

김보회 아니요! 거기 1억9,400만원입니다.

그거 1억9,400만원이죠?

김보회 태풍피해 복구로 1억9,400만원입니다.

그럼 1억8,811만3,000원은요? 군비가 거기에 투여됐던데?

김보회 감액해가지고 거기에 증액한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것이 증이지 삭감이에요?

김보회 총괄적으로!

총괄적으로 1억8,811만3,000원을 여기서 증을 해서 태풍피해복구로 1억9,400만원이 들어간다고요?

김보회 예.

이놈 저놈 100만원까지 보태가지고?

김보회 예.

이런 추접한 짓거리를 하고 있어, 지금! 세상 천지에 100만원을 깎아서 태풍피해복구에 넣는다는 것은 지금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성범죄 피해에 노출이 됐을때는 군에서 어떻게 어떤 자원으로 해줄 겁니까? 어떤 자원으로 해주려고 200만원에서 그도저도 100만원을 깎아버리냐고요! 또한 169쪽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앰프시설에 900만원 예산 세워졌는데 50만원 적게 해서 절감을 해서 했다고 했는데 지금 저기 종합사회복지관 엘리베이터 한번 타 보셨어요? 그거 고장 났습니다. 거기는 노약자나, 또 다문화가정, 지체를 갖고 있는 분들이 거기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데 그 예산 250만원은 세우지 않고 성폭력 피해 의료비는 100만원을 깎아 버리고, 무엇이 얼마나 급해서 정남진 리조트 다목적 체육관 복구비가 1억5,000만원이나 서면서도 불구하고 이런 데는 안해주냐고요!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은! 엘리베이터 고장 수리비용 있습니까? 250만원 정도 든다는데 여기 어디 있어요? 그 태풍피해로 인해서 리조트 및 청소년 그런데는, 어떻게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담당 계장님들!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에요. 뭔 종합민원처리과는 5억도 세워서 집도 고쳐준다고 하는데 여러 거기 특히나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건강이 이렇게 노인들이 노약자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 다중,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이거 엘리베이터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팍 내려 앉아 버리면 장흥군수 또 왔다갔다 불려 다니고? 서무계장이 있어야 되는데 서무계장이 없으니까 우리가 지금 이게 뭡니까?

김보회 그것까지는 확인을 좀 못했습니다.

확인을 못했다는 것이 이유가 안되지 않습니까! 우리 김보회 계장님이 거기 담당 아니에요?

김보회 저희 계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그럼 누구에요?

김보회 생활기획담당인데 가정에 일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우리가 예산이라는 것은 무엇 때문에 사용을 합니까? 군민을 위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세세한 부분까지도 좀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데 우선 태풍! 예산서 받아 들고요, 제가 3일동안 이것을 검토하면서 태풍! 태풍만 하고 있지 실질적인 우리 군민한테 돌아간 것이 뭐가 있습니까? 좀 힘있는 자가 있으면 집 수리비도 얼른 주더라고요. 힘없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정을 해가지고 그래도 우리 송남신 계장님인가? 누가 부산면에 불쌍한 아이가 아버지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집에 하늘이 보여서 그거 어떻게 해줘서 참 감사하기는 하지만은 이거는 아닙니다. 엘리베이터 이거 정리 하셔야 됩니다. 성립전도 잘 쓰더라고요, 장흥은. 이거는 해야되요,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이건 분명하니 해야되고, 성폭력 피해 의료비 이것은 거기서 삭감을 하면 우리가 다시 증을 못하지 않습니까! 지금 장흥 관내 모 관내 초등학교 학생들이 지금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 상담이니, 뭐 수련이니 어쩌고 해도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인건비만 죽치고 나가고 있지. 그래서 좀 이것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 누가 말을 해도 해줘야 되는데 아무소리 안하고 꿀 먹은 벙어리가 되어 버리니까 뭔 할말이 없네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화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김화자 전 부의장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두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자활후견기관은 우리가 저쪽에서 성역화 사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차피 이전을 하기는 해야 된다고 하기에 그 땅을 저쪽에서 사가지고 기부체납까지 하련다고 까지 해서 우리가 작년에 5억5,000만원을 세웠죠? 2012년도 본예산에? 맞죠?

김보회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2차에 가서 또 5억5,000만원!

김보회 아니요!

아니, 다음에 그거 하고 예비로 그렇게까지 예산심의할 때 그런 얘기까지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자체를 삭감을 전부 해버리면 그 분들 지금 어디서 더부살이를 하고 있냐 그러면 거기도 태풍피해를 입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근무를 못하고 어디서 하냐 그러면 예술회관 3층에서 지금 더부살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런데 이 예산을 깎아버려서 다른데다 써버리면 그 사람들은 기대를 잔뜩 하고 있는데, 또 우리 주민복지과에서는 지금 충효회관 다 해가지고 다 된것처럼 추경에 2억5,000만원이나 2억원정도 올려가지고 리모델링해서 그것을 한다고 그런 정도까지 해서 그 분들은 지금 기대가 굉장히 커가지고 있는데 이 본예산까지 삭감을 해가지고 금년에 못하니까 내년에 해보자! 이건 좀 잘못된 것이지 않는가! 또 한가지 지금 충효회관 지금 현재 완전히 매입을 했어요?

김보회 아니요, 아직 못했습니다.

그 매입은 어디서 해요? 문화관광과에서 해가지고 주민복지과로 넘겨줍니까?

김보회 아닙니다, 저희가 합니다.

주민복지과에서 해요?

김보회 예.

그럼 진행이 어느 정도 됐어요? 하나도 안됐지요?

김보회 현재 감정만 되어 있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금 제출해놨습니다.

우리 부의장께서 전부 말씀을 다 하셨으니까 내가 더 이상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드리는데 자활후견기관은 우리 장흥의 모델 사회기업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 계장님?

김보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안해요?

김보회 예, 맞습니다.

그런데를 완전히 지금 그런식으로 버려버리면 이건 자꾸 어떻게 약자들이라고 해가지고 좀 강한데는 조금만 거시기해도 다 하고, 약한데는 아무렇게나 해도 관계없는 것처럼 이렇게 행정이 가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자활후견기관은 현재 답변하고 계시는 우리 김보회 계장이 담당이죠?

김보회 예, 맞습니다.

그럼 앞으로 계획을 저한테 말 한번 해보세요, 계획을!

김보회 현재 그쪽 유림회 측에서 말하자면 반대하는 의견이 있어서 그쪽에 얘기를 했어요. 좌우간 올해 안에 총회를 열어서 팔지, 안팔지를 확실히 정해라! 그러면 우리가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안되면 우리가 새로 짓든지 그렇게 하련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그 상태입니다.

그게 지금 문제가 되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것이 그렇게 행정이 일관성이 없이 그렇게 가다보니까 결국 우리 주민들에게 신뢰를 못받는거 아닙니까, 지금! 다 됐다고 하고, 감정까지 돈 들여 가지고 감정까지 다 해놓고 저리 옮겨 리모델링까지 다 하고 한다고 우리 김보회 계장이 저하고도 몇 번 이야기 했죠? 그러면 저 사람들이 기대를 엄청 하고 있는데 이번에 태풍에 마져버려서 더부살이 하고 있으면 완전히 실망을 해버리잖아요, 저 사람들 지금! 왜 그렇게 행정을 운영해요? 내가 예산 심의하는 장소에서 이렇게까지 좀 이야기를 안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될 수 있으면. 그런데 이건 진짜 이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장흥군에 일자리창출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거기서! 제일 큰 사업체 아니에요, 장흥군에서는! 그런데 완전히 갖고 놀고 있잖아요! 농락을 하고! 군 의원 자체한테도 농락을 해요, 지금 한 것을 보면. 나하고 몇 번 약속했어요? 3,4번 했지! 다 된것처럼 이야기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와서 완전히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버린다고 하면 저 사람들한테 군의원이 우리 의원들이 똑같이 신뢰가 떨어지는 형편없는 사람으로 취급을 받아요. 당신들 입에서 나왔기 때문에 다 전달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5억5,000만원 예산이 서 있는 것 까지 삭감해버리고, 그 사람들 느그들 거기에 있으니까 우리가 내년 예산 만들어지면 해가지고 집 지어주면 가든지 알아서 해! 그렇게 버려야 되겠어요?

김보회 버렸던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주무 부서로써 책임감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니에요, 이건! 이 예산 5억5,000만원을 세울때 작년도에 얼마나 우리 위원님들이 서로 의견교환을 하고 서로 이 내용을 가지고 갑논을박하고 계속 하다가 이게 겨우 만들어 졌는데, 그런데 1년동안 놔뒀다가 이제 와서 딱 삭감해버려? 그 예산을? 그러면 여기서 예산심의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 분들은 집을 지으려고 기대를 했다가 집을 안짓고 충효회관을 사가지고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거기로 간다고 하니까 굉장히 빨리 들어가니까 좋다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제대로 안되고, 돈 들여서 감정까지 다 해놓고 그럼 사전에 거기 충효회관하고 확실하게 어떤 확정을 지어놓고 감정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해야지 그냥 적당하니 해가지고 안되면 말아버리고, 되면 되고! 여기까지만 할게요. 내가 다음에 예산심의가 아닌 다른 방향에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이거 전부다 김화자 부의장께서, 우리 김복실 위원께서 지적했던 관계된 내용을 한가지만 더 보충해서 할게요. 제가 어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위원이 되어가지고 운영회 회의를 갔습니다. 갔는데 우리 주민복지과장이 거기 운영으로 되어 있는데 몸이 불편하시니까 안왔고, 그 분이 못오시면 담당계장이라도 오셔야 되는데 계장님도 안오셨죠, 그 자리에! 그런데 아까 우리 김화자 전 부의장께서 지적하셨듯이 지금 승강기가 위험해서 탈수가 없답니다. 또 제가 두 번이나 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봤어요. 굉장히 많이 흔들려요! 그러면 하루에 그 지하식당에서 65세, 70세 넘은 어르신들이 몇 사람이 식사를 하냐면 50명이 식사를 하십니다, 매일! 그 다리가 아프시고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오시니까 그 계단을 올라가기 힘드신 분들은 전부 그 승강기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런데서 무슨 말을 하면 예산이 없으니까 할 수가 없소! 아주 긴급한 사항도 그렇게 해버리니까 약한 어떤 보조나 조금 받고, 물론 국가에서도 보조를 받지만 군에서도 보조도 받고 한 사람들이라 무슨 말도 못하고, 속앓이만 앓고 있어요, 내가 어제 가서 보니까! 그래서 군에다 이야기를 하면 될 것 아니냐! 그러니까 어떻게 군에서 예산이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해야 되겠는데 우선 돈이 없어서 외상으로라도 어떻게 하렵니다. 이렇게 정말 안타깝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금 현재 김보회 계장께서 거기 담당이 아니니까 확실한걸 모르고 계시겠지만 오늘 어차피 대표로 보고를 하시니까 그것도 빨리 조치를 하세요!

김보회 예, 알겠습니다.

예, 돈 몇백만원, 몇천만원 들어가는 것 아니니까 빨리 조치를 해서 거기 사용하신 나이드신 분들이 혹시 무슨 일이 안일어나게끔 빨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김보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김보회 계장께서는 우리가 일을 하다보면 아주 급한 사항이 있잖아요! 아까 사회복지관은 들어보니까 급하네요! 그런 사항은 성립전 예산이라도 쓸수 있다고 하면 써서 이렇게 하도록 해주는 것이 맞겠다! 그리고 많은 금액도 아니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셨지만 태풍으로 인해가지고 경로당이 많이 파손된 부분이 발생했잖아요! 주로 경로당이 기와입니까? 스라브입니까?

김보회 스라브입니다.

스라브죠? 스라브는 말고 내가 기와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데 기왓장이 날아간 지금 경로당이 있거든요! 그런데 기와는 한번 몇장이 나가버리면 전체가 쓸려버립니다. 여기 보니까 지금 5,000만원 예산이 서있는데 그 쪽에다 쓰려고 한 것은 아닌 것 같고, 10개소라고 명칭이 나와 있는데

김보회 10개소에

뭐 한쪽에다만 지금 투자될 것 아니고 골고루 할건데 기와가 기와는 이렇게 흔들려 버리잖아요! 그러면 전부 센서가 안맞답니다. 그런데 거기를 한번 출장을 가셔서 계획을 세워서 본 예산에라도 반영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십시오!

김보회 예, 알겠습니다.

없으시면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15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안규자입니다. 저희 과 금번 추경 증액은 24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189쪽 방촌유물전시관 운영관리에서 이번 볼라벤 태풍으로 피해를 본 시설물 보수를 위해서 1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장님! 특별히 신규 편성된 부분이나 기존 예산을 목변경 했던 부분만 하시고 간단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90쪽입니다. 중간부분 사립박물관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지원을 위해서 주출입구 접근로 정비랄지 장애인 화장실 설치를 위해서 국비 4,000만원입니다. 그리고 문예회관 시설물도 역시 태풍피해 2,800만원입니다. 그리고 191쪽 중간쯤 남도음식문화 큰잔치는 행사운영비로 되어 있던 것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목을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문화관광해설가 안내 보상은 사업비가 부족해서 1,000만원 더 계상을 했습니다. 192쪽입니다. 천문과학관 시설물 이것도 역시 태풍피해복구비입니다, 2,700만원. 그리고 중간쯤 신리 개매기 체험장 조성사업은 1억800만원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신리 개매기 체험장 1억8,000만원을 선급금으로 지원을 했는데 도급자가 계약 불이행으로 직권해지를 했습니다, 군에서. 그래서 7,200만원은 기 시공이 되었고, 시공이 되지 않는 부분, 선급금 중에서 1억800만원을 이번에 다시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 아래에 남도주막 설치사업 이것은 도비 2,000만원, 군비 2,000만원이고 자부담 8,000만원인데 남도주막 설치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도비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93쪽입니다. 실내체육관 시설물 보수로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붕이 전면 복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일부 8억을 지금 투입코자 합니다. 그리고 부산면 게이트볼장도 기존에 우리가 3,000만원을 시설비로 줬는데 이번에 도비가 와서 2,000만원을 더 지급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시설물 보완 및 토지매입은 지금 대덕초·중 고등학교 정구장을 정비하는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민체전 대비해서 공설운동장 논을 매입해가지고 저희들이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설계비 등입니다. 1억5,000만원입니다. 다음 194쪽입니다. 숲 트레킹 조성사업은 이것이 원래는 2010년도에 번지점프 사업인데 부정적인 여론들이 있어가지고 명시이월 사업으로 넘어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다시 숲 트레킹로로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밑에 도지정 문화재 보수는 이것은 민간자본보조였는데 시설비로 목을 좀 변경했습니다, 370만원입니다. 도지정 초가이엉도 도비 50%인데 군비 50% 한 것입니다. 195쪽입니다. 동학농민 성역화 사업은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광특대비 군비를 20억을 확보해야 하는데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억을 우선 5억만 다시 더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긴급 보수 푸조나무 이번에 보전을 위해서 500만원, 그 뒷장에 문화재 긴급보수로 해가지고 보림사 외곽 일주문 기와가 몇장이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거기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복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월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실내체육관 보수가 보험금은 얼마나 나와서 우리 군비 8억이면 보수가 된가요?

아니, 지금 8억이면 되는게 아니라 지금 한국지방재정공제에서 아직 저희 산출이, 저희들이 삼성화재에서 한국지방재정공제에서 삼성화재로 위탁을 해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기준이 이 태풍을 입기 전 직전 모습대로 복원해주는 것만 지방재정공제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군비를 투입해서 복구를 해놓으면 그것은 세외수입으로 자동적으로 나중에 들어올 것입니다. 지금 그 돈을 받아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8억으로 보수를 한다는 거에요?

아니, 지금 8억이고 내년도 예산에 이번 응급조치로 해서 우선 8억을 계상했습니다.

8억이고! 그럼 전체적인 복구비는 얼마나 드나요?

내년도에 또 15억을 해놨습니다.

그럼 23억이면 된가요?

지금 지붕만 가지고 할때

지붕만 했을때 8억이고!

아니 전체적으로 다 해서 지금 우리도 얼마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는데 거기서 얼마가 나올지는 저희들도 확실히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옛날식 그대로만 복구하려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거고, 기왕에 복구하면서 신 현대식으로 해야 된다! 라이트, 음향, 그 다음에 냉난방, 방음 이런 것이 한꺼번에 전부 조정될 수 있도록 복구가 되어야지 옛날식 복구야 접어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기왕에 복구한김에 건물 본체는 건들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건물은 건들 수 없지만 내부라도 신 현대식으로 복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위원입니다. 저기 삼성화재에가 재보험이 들어 있던가요?

예.

그럼 삼성화재에다가 확인을 좀 해보십시오! 어느 정도 나올 수 있겠는가!

그것은 저희들이 일단 먼저 자료를 줘야 그 사람들이 산출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말하자면 14년 전데 지었던 그 설계서를 바탕으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먼저 해가지고 줘야되요.

그 사람들이 제가 보상을 잘 압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잘못된거에요. 보험을 넣었을때는 그 기초 자료에 의해서 보험을 넣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일반 주택도요!

예.

돈이 진즉 나와야 되요. 이것들 민원 넣어야 되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분명히 넣어야 됩니다. 내가 안 나서려고 했는데 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마는 그 산출기준은 처음에 집 지을때 기준으로 안해요. 감가상각으로 해서 그 건물을 지었을때 어느 정도 지났을때는 그 감가상각 비율로 해서 보험은 들어가기 때문에 처음에 저 금액이 70억이 들어갔으면 70억입니다. 14년전에 얼마 지었다!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것은 불법입니다. 그것은 보험법에도 어긋나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분명하니 이의신청을 하시든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군에서. 용역을 맡기고 안맡기고 그 문제가 아니라 용역은 맡길 것은 이 보수를 했을때 얼마정도 들겠는가! 용역을 맡겨야지 지금 그것을 산출자료를 뺀다는 것은,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시설물은 안해줄 겁니다, 건축물밖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특수건물로 되어 있어야 이번에 태풍피해에 보상이 나오지 특수건물이 안되어 있을때는 그것도 안나옵니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건물로 했던 것이 정남진 우산도 관광지구를 특수건물로 넣었는데 우리 장흥군 관내에 특수건물로 유일하게 되어 있는 곳이 솔뫼아파트입니다, 주택으로는. 그래서 그거 정확하니 확인을 해보셔야 할 필요성이 있고, 그 다음에 숲 트레킹코스로 해서 5억7,000만원 정도 예산이 국비 3억, 도비 2억, 군비 7,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그 자리가 우산도 산 20-1번지라고 했지 않습니까!

청소년수련원 억불산!

그러니까 거기가 우산리에요!

예.

우산리 산 20-1번지가 거기에다 한다고 했는데 거기는 유일하게 환경산림과 과장님 오셨는가 모르겠는데 환경산림과에서 똑같은 지번에 산 20-1번지에 9억원을 들여서 자생식물 무엇을 만든다고 합니다. 실장님! 이게 같은 지역에다가 같은 번지로 해서 이 사업이 중복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이거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돈을 어디다 쓸 지를 몰라서 써버린 것 같은 이런 생각이! 산 20-1번지 똑같습니다.

청소년들이 수련원에 오면

아는데 번지가 유일하게도 산 20-1번지에 똑같이 환경산림과에서 자생 뭐 했어요! 그 번지에가 트레킹코스도 들어가고, 여기는 5ha에도, 거기는 3.5km이고! 지금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지금 똑같이 산 20-1번지이기 때문에 옛날에 한번 이런 일이

위치를 저희들이 정해서

위치가 여기에 딱 나와 있다니까요! 한번 설명서 두분이서 한번 봐보십시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 물론 환경산림과나 문화관광과 이번에 진짜 태풍에 너무 고생 많으신 것은 사실로 압니다마는 사람이 인재가 더 많았다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난개발을 했기 때문에, 특히나 난개발을 했기 때문에 그 태풍피해가 더 많아질수도 있는 환경이 되겠더라! 제가 이번에 동해안 철원에 가서 봤는데 거기도 지금 우리 장흥처럼 편백숲을 만들려고 심어놨는데 주위에 나무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싹 넘어져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잘못한 것도 있는데 이렇게 똑같은 지역에다 똑같은 사업이 들어간다면,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어차피 숲이나 뭔 자생식물이나 똑같은 비슷비슷한데 한 지역이기 때문에 조금 의아심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한번 검토를 두분이서 해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남도주막은 공모를 해서 거기서 들어온거예요? 선학동하고 삼산?

예, 저희들이 읍면에 공모를 해서

공무사업이에요?

예.

그럼 군비는

2,000만원!

정리추경에나 본예산에 들어오겠다! 이 말씀이죠?

예.

왜 이번에 우리 군비가 투여가 안됐어요?

저희들이 이번에 군비를 많이 써서 다음에 하기로

193쪽에 게이트볼장 1억7,000만원은 어디에요?

예? 1억7,000만원이 아니라 2,000만원!

도비가 2,000만원이고 군비가 1억5,000만원이잖아요! 어디에요?

이번에 도비 2,000만원!

도비가 2,000만원이고

우리가 군비 3,000만원을 줬었습니다.

1억5,000만원 본예산에 서 있는것에다가

아! 그거는 용산, 대덕하고 나누고 부산 3,000만원 준 것에다가 2,000만원 주는 겁니다. 한군데 주는 것이 아니고!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화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김화자 부의장께서 숲 트레킹 조성사업 번지가 우산리 똑같다고 하면서 지적을 하셨는데 왜 억불산에다 전부 무엇을 하려고들 어떻게 어떤 여건이 좋아서 그럽니까?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맞는 사업이여서 그렇습니까?

예, 거기는 억불산 청소년 수련원이기 때문에 수련원에 온 청소년들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킥보드장이랄지, 인라인스케이트장이랄지, 또 그 사업비가 레저스포츠 밖에 쓸수가 없어요, 체육진흥기금 3억에 든거라. 그래서 그 예산, 당초 목적에 맞게 끔 집행을 하려고 보니까 그렇게

거기 위치가 청소년 수련원 그 부근이죠?

예, 바로 그 인근입니다.

전부 다 환경산림과에서도 거기다 집을 하나 짓습니다. 자생 뭐 관리를 하기 위해서 집을 하나 지어요! 또 청소년 수련원을 짓는데 전부 싹 절벽을 해가지고 거기를 집을 지어서 여기서 보기가 정말 흉악하게 보입니다. 자! 이번에 태풍이 불어가지고 지금 기 지어놨던 소금찜질방 거기도 완전히 지금 여기 시내에서 보면 진짜로 보기가 안좋습니다. 수련원도 지금 전부 짓고 있는데 아직 건물이 덜 올라갔어도 훤하니 다 보여버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 환경산림과에서 또 거기 수련원 바로 밑에다 또 하나를 짓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거기서 트레킹 코스를 만든다고 하는데 그러면 자연이 산림이 훼손되고, 또 그렇지 않아도 아까 동료위원이 말했지만 천재보다는 인재가 컸다는 그런 어떤 사회적인 여론도 많이 있고 그런데 다른데다가 할 수는 없는지요, 이 자체를? 이 자체를 하지말자는 것이 아니라 장소를 다른데다 할 수는 없는지 그것이 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다시한번 제고를 해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당초 예산이 성질상 레저스포츠 쪽에만 쓸 수 있고, 또 기왕이면 시설을 했으면 그것을 활용성 같은 것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뭐 인라인스케이트장도 만들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만들려면 얼마나 소요 되요? 면적이?

3.5KM

그것은 길이가 3.5KM고, 거기 시설물을 설치하려면 그 면적이 상당히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진짜 여기서 보면 배려버립니다. 그리고 산림이 너무 많이 훼손이 되고, 지금 우리 장흥에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런 자원들을 가지고 자랑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우드랜드가 잘되고 있는 것도 그런 산림자원이 좋았기 때문에 거기다 하고, 산림자원이 좋았어도 처음부터 단추가 잘 못 끼워진 것도 우드랜드입니다. 왜 그러냐! 여기 산림과장 와서 앉아 계시는데 그 안에다 집을 짓고 차가 들어 다녀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원래는 숲속에가. 그러지 않습니까? 산책길이어야 되고, 등산로가 되어야지 그 안에서 집짓고 잠자고 불 때고 다 이런거 한 것이 맞습니까? 차가 하루에 몇 십대씩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것도 사실 안맞는 거예요, 사실. 산림 훼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오늘 이것을 보니까 너무 거기다 또 무엇을 많이 하려고 그래요. 한군데다 하니까 덩달아서 전부 다 하려고 그래요. 자! 지금 그 부근에가 소금찜질방 있죠? 뭐 종이옷 입고 활개치고 다니는 그거 만들어놨죠? 또 청소년 수련원있죠? 또 산림과에서 만든 뭐 아까 자생식물원 그거 만들죠? 또 문화관광과에서 이거 완전히 집중적으로 또 개발을 해요! 그러면 우리 억불산 자연적으로 이뤄지는 이 산림훼손을 해버리면 우드랜드 생명도 오래 못갑니다, 오래 못가요! 지금도 제일 밑에는 지금 이미 안좋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냄새가 안난다고 그래요! 저 위에 올라가야 냄새가 많이 난다고 그래요, 편백 냄새가! 그런데 자꾸 한군데다가, 산에다가, 아니면 들판이나 충분한 면적이 있어가지고 산이 아니면 관계가 없습니다. 이 자체를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필이면 장소가 왜 그곳이냐! 그렇게 해서 자꾸 산림훼손을 하고, 자꾸 자연을 파괴 해버리면 우리 장흥군이 자랑하는 산림자원이 문제가 되어버리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참고로 질문을 한것이니까 한번 검토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복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월연 위원입니다. 환경산림과는 지금 봐보니까 군비 미확보분이 정리추경에 확보하시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예.

한 서너건이 되는데 그러면 우선 도비나 국비로 사업비가 세워진 것은 쓰고, 부족분 정리 군비부담금은 추경에 확보 할 거예요?

지금 일부 사업은

아니, 이대로 놓고 추경에 군비가 확보된 다음에 사업을 시행할 거예요?

예, 확보가 되어야 추진을 합니다.

국도비가 목을 정해서 왔겠죠, 물론?

예.

지금 장흥표고주식회사에 선별장, 가공시설, 포장시설, 물류시설을 짓기 위해서 2억5,000만원, 군비 미확보분 5,000만원 그래서 3억! 지원할 계획이신데 사실은 저는 그 주식회사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 3억 지원하면 자부담 있죠?

2억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APC를 정남진 농협에다 임대해주고 임대관리하고 있는데 그 실무부서하고 협의해서 지금 APC가 표고주식회사로 가야 합니다. 차라리 임대를 해줘야 되요! 그 APC에 있는 여기가 정남진 농협에서 아까 뭡니까? 포장시설, 가공시설, 선별장, 저온창고 다 있잖아요! 저장고까지 다 있어요. 그런데 정남진 농협에다가 우리는 전부 임대를 해줬단 말이에요. 저걸 회수해서 표고주식회사를 거기로 넣어줘야 표고주식회사가 삽니다. 무조건 짓는다고 해서 주식회사 자산이 늘어난 것이 아니고 지금 뭐 우리가 공개적으로 다 아는 사항이니까 얘기합시다. APC 저것을 아까 APC가 어디과에 나왔나요?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합니다.

태풍피해 복구로 얼마 들어가는데, 이 다음 과에가 나오죠? 태풍피해 복구비로 얼마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마는 APC를 이제 그만 임대해주고, 표고주식회사를 거기다 잡아넣어야 된다. 그러지 않고는 이원화 된다 이겁니다. 우선 이 표고주식회사에 이 3억이 가면 60%보조, 40% 자부담이라고 하면 1억2,000만원은 자부담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APC가 존재하고 있는 한 저기서도 표고를 수매해서 선별하고 포장하고 저온해서 판매를 하거든요! 그 표고를 전체 장흥군의 표고를 일원화를 하기 위해서는 저 APC 유통센터가 주식회사로 가야 된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과장님! 그리고 뭐 아시는 일이니까 그러지만 우리가 제1호로 했던 무산김주식회사! 한우주식회사! 그 다음에 표고주식회사 이 3개가 도 시책사업으로 장흥군에서 하고 있는데 무산김주식회사는 성공사례로 봤더니 요새 저것도 잘못 됐는가 수사하고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해놓고 나면 복잡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양면성을 전체적으로 일원화시키기 위해서는 APC 유통센터가 표고주식회사로 임대를 해줘버려야 아까 표고 전체를 장흥군의 표고 전체를 유통이나, 가공, 선별 이런 것을 전부 한 군데서 할 수 있다. 지금 이거 말고도 안양에 청계영농조합 그것도 있잖아요! 그거 있고, 여기 정남진 농협에서 하고, 표고주식회사 하고 안맞습니다. 안맞아요! 기업형, 전문성 이런 것을 함께 가기 위해서는 우선 자산을 기본자산을 투자할 수 있는 돈도 줄여야 되지만 일원화를 해야 된다! 표고유통공사가 APC 유통센터를 한번 하는 것을 정말로 심도 깊게 연구를 해보시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환경산림과장님께서도 표고 농가들을 위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예산요구를 좀 하셨네요! 예산요구를 표고 재배농가들 이번 볼라벤 태풍피해를 최소화 극소화 시켜주기 위해서 예산요구를 하셨네요!

예.

그러한 군민들의 애로사항을 함께하는 자세는 정말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표고주식회사 부분은 잘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또 주식회사도 지방자치단체가 전체를 다 해주기를 바라고 있으면 상당히 곤란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점을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복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화 위원입니다. 이번에 태풍에 우리 환경산림과 과장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장흥군 전체 표고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한번 하셨습니까?

어떤?

태풍 피해에 대해서

예.

전체를 다 하셨어요?

예.

방금 좀 전에 유치하고 안양을 우리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장동이나 장평이나 장흥 같은데도 많이 하잖아요?

예.

장흥 억불산 같은 경우도 피해가 상당히 많았었죠?

예, 많았습니다.

제가 현장을 가봤는데! 또 장동이나 장평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 지역만을 국한하시지 말고 공정하게 형평성에 맞게 잘 어울러서 빠진데가 없이 지원을 해줘야지 한쪽만 하면 우리 주민들 언성이 높으니까 그걸 잘 판단하셔서 적은 돈이지만 골고루 돌아가서 불평이 없에 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마케팅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담당께서는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월연 위원입니다. 212쪽, 213쪽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태풍피해복구를 보니까 추진계획이 2013년 2월까지 해서 착공 및 준공을 하고자 한다고 하는데 지역경제마케팅과장 직무대행, 날씨가 지금 엄청 차지고 있습니다. 잘 아시죠? 지금 이 시기에 복지관은 언제 쓰자고 놔둔거요? 이 시기에 애경사가 많이 비져지고 있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위원입니다.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장흥에 APC나 농산물가공유통센터나 생약초가공센터는 3년만에 한번씩 계약을 합니다. 그러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지역경제마케팅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유영철입니다.

과장님! 설명 듣기 전에 특별히 목간 조정할 부분이 나왔다거나, 삭감 부분에서. 신규 예산편성에 대해서만 간단하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 요구한 총액은 458억8,1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376억1,700만원 대비 82억6,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당초 예산 중에서 예산 절감 및 사업량 조정으로 삭감한 금액은 총 6억6,300만원입니다. 그러면 주요 증감 사항에 대해서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25쪽 젤 하단입니다. 벼 재배농가에게 지원하고 있는 벼 재배농가 경영안전 대책비가 전체 도비하고 군비를 포함해서 55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 민간인 귀농인 주택수리비 지원에 대해서 2,000만원이 증액된 1억4,4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매년 관리하고 있는 농지이용실태 관리지원 전액 국비에 대해서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227쪽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에 대해서 8,700만원을 증액한 6억5,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 친환경 유기질 비료 농협 위탁해서 대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마는 1억이 증액되어 30억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 벼 자동화 육묘장 설치 지원사업에 4,500만원을 증액해서 1억9,500만원이 되었으며, 광역살포기 구입 지원사업에 대해서 3,000만원이 증액된 1억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밭농업 직불제에 대해서 이건 전액 국비입니다. 3억8,700만원에 대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밭농업 직불제 수행하는데 있어서 일반행정비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 시설원예 사업 중에 하나인 보온커텐 사업에 대해서 1억5,200만원이 증액된 3억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열 사업에 대해서는 4억6,500만원입니다마는 사업대상자가 없어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 하단입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인 시설하우스 설치사업에 11억3,500만원이 증액된 15억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환경 제어시스템이나 자동제습기 등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원예 하우스 개보수 지원사업에 순수한 군비로 9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 버섯종균 배양센터 지원사업에 4억4,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원되고 있는 버섯연구센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모사업인 파프리카 수출사업에 대해서 원예특작 생산유통 인프라구축 사업에 1억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리온실 사업에 2.2ha, 12억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관산으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3쪽 조사로 제조 운송 사업비가 5억6,400만원이 증액된 41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젤 하단입니다. 곤충사육시설 현대화사업에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햇볕투과시설 개선사업에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입니다. 브루셀라 채혈 기자재 및 소독약품 구입에 2,500만원, 그 다음에 브루셀라 채혈 보정비 지원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가축질병이 발생했을때 매몰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은 사업하는 것이 사업대상자가 없어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친환경 천적 이용 해충구제 지원사업에 1,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지원 도비에 대해서는 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대상자 선정하는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도 사업 대상자가 없어서 4,4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경주마 육성 기반구축 사업에 1억원을 증액해서 2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 송아지 설사예방 가축 방역약품입니다마는 당초에는 경상적보조로 서 있는 것을 재료비로 과목을 변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학생 승마체험사업은 675만원으로 이건 모든 기금사업입니다. 우리 군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겠습니다. 학교우유급식 지원비도 1,400만원을 증가한 1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7쪽 반환금입니다. 사업하고 남은 돈에 대해서 4억6,900만원에 대해서 반환금으로 예산 성립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축산과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월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월연 위원입니다. 광역살포기 구입 도비가 3,000만원 내려온 거예요?

당초예산에 사업비를 다 처음부터 확보를 못했습니다. 추가로 사업비가 더 오거나 변경돼서 온 것이 아니고 당초 사업비에서 못 세워서 지금 마지막으로 세운 겁니다.

광역살포기는 지금 살포기 자체가 실패작이 아닌가요?

지금 농가들이 지금도 선호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저희들이 작년에 재작년에 구제역이 왔을때 또 대단한 역할도 좀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비들은 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가들이, 할 농가들이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농가가 있으면 지원을 해야 맞겠지만 그것이 또 민원의 대상이 되더라고요. 소음이 너무 심해서! 그걸 아침, 저녁으로만 해야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새벽이나 저녁에 해야 되는데 축사가 있는데는 소가 놀래고, 또 인가가 가까운데는 사람이 잠을 못자게 한다고 읍면에 전화가 많이 옵니다, 그 광역살포기 돌려버리면. 이건 광역살포기 나온지가 꽤 상당히 됐거든요! 오래됐습니다, 오래 됐는데. 저게 사실은 유행을 못탄 것은 사실입니다, 실패작입니다. 지금도 원하는 농가가 있다면 지원을 해야 맞겠지만 그런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을 친환경농축산과는 예산요구를 기 했습니다마는 태풍피해로 인해서 재해보상법을 적용하다보면 재해법에 사실 지원이 제외되는 품목들이 많이 들어있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도 민원실도 예산 설명을 들어보니까 반파 미만, 소파에 대해서는 지원하겠다! 5억 정도 예산을 요구했고, 그 다음에 또 환경산림과도 표고버섯이라든가 이런 비닐, 차광막 지원을 하기 위해서 예산요구를 한 것 같은데 농산과도 예산요구를 좀 하셨죠? 그 부분에 대해서?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저희 과가 젤로 살림이 많이 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른 과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외에도 더 예산이 필요로 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하는 것들은 없는가요? 충분합니까?

아직 충분하다고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해대상에 대해서 현행법으로 지원을 못하는 그런 적은 소규모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농가들은 내년에 소규모 농가나 농기계 지원할 때 그 쪽에다 좀 지원을 해서 그 법에 의해서는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에다 거기다 좀 붙여서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우선 선정을 해서 예를들어 곡물건조기가 고장이 났다! 날아가 버렸다! 그런 식으로 내년이나 저명년에 가서 좀 지원을 해주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런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많이 사업을 요구를 할테니까 협조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요! 제가 알기로도 복지관 마을 창고가 날아가면서 마을 공동 건조기가 두 대가 같이 날아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창고는 복구가 되는데 안에 있는 시설물은 복구가 안된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걸 내년이나 저명년에 가서 지원을 해줘봐야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지금 과장님! 제가 지금 콤바인 작업하는 데를 나갑니다. 가서 봅니다. 보는데 어떻게 하냐! 농민들이 콤바인 세는 비싸고, 이거 훑어 봐야 콤바인 세는 안나오고 하니까 어떻게 콤바인 하는 사람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하냐면, 훑어 가지고 몇 가마니가 나오든지, 묶든지, 못묶든지 네가 가져가버리고 그냥 콤보인만 해주라! 해가지고 지금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기계 주인은 남든지 안남든지 또 한동네 사람이고, 항상 자기한테 하든 사람이기 때문에 어부지리로 하고 있고, 농가들이 지금 그렇게 수확을 하고 있어요. 나는 가져온 것이 없고 짚이나 묶을란다! 해가지고 콤바인으로 비어주는데 몇가마니가 나오든지 간에 네가 그거 콤바인에서 날아가고 남은 놈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네가 가져가고 비어만 주라! 지금 이렇게 그렇게 탈곡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아쉬운 것들이 아까 앞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창고가 날아가 버리면 창고는 복구가 되는데 안에 있는 건조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복구가 안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과장님! 저기는 되죠? 건조기 같은 것은 지원사업에 들어가죠? 농기계 지원사업에서?

예, 됩니다.

그럼 저명년 들먹일 것은 없습니다. 내년도 사업에 우선순위로 배정을 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지 내년 저명년 들먹여봐야 의미가 없는 것이고, 그렇게 금년에 당장 지원은 안되더라도 그렇게 좀 했으면 쓰겠다. 사실 저도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마는 오죽한 심정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오죽한 심정이겠냐! 몇 가마니가 나오든지 네가 콤바인에서 날아가도 남은 놈은 네가 가져가버리고 베어만 주라! 과장님 내일이라도 나가보세요! 실제로 그렇게 베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농산과에서 지금 뭡니까? 저 마는 거

총체벼라고 합니다.

총체벼로 하는 것은 안맞아요! 그거 안맞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읍면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해주시고, 그거 약 9만원돈 지원해가지고는 그냥 콤바인은 베어놓은 거 묶어만 주는데 아까 20만원 넘게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 베어가지고 묶은데는 그 돈이 안나와! 그런데 하겠어요? 차라리 기계 세워놓는 것이 돈이 되지! 그리고 그걸로 베어봐야 콤바인으로 베지 않으면 뽑혀 버려요!

예.

그러니까 안된다! 도저히 안된다! 그래서 참고해서 다른 방법으로 지원을, 그렇다고 지원 안하면 안되고, 다른 방법으로 지원이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정말로 어떻게 하면 이런 차시에 정말로 농민들이 그래도 이런 데까지 군에서 이런 데까지 농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구나! 하는 것은 보여주셔야 된다! 하는 마음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박해영입니다. 239쪽입니다. 이번 2회추경은 우리 해양수산과가 14억이고, 군비는 9,2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증 된것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산 정책자금 신용보증 출연금 이것은 우리가 영어자금 대출시에 담보사용이 부족한 대출이 어려운 어업인들에게 신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도에 출연하는 3,100만원입니다. 다음 뒤쪽입니다. 240쪽입니다. 해파리 제거사업은 국비가 1,000만원 와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1쪽입니다. 여기 가운데쪽에 보면 이것은 삭감된 것입니다마는 목포MBC 해양수산 다큐제작 절감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어영차 바다! 오정해씨가 PD로 있는 사업비인데 금년에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MBC에서 서류가 미비해서 우선 삭감한 금액입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고, 다음에 꼭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42쪽입니다. 지열 냉난방 시설 설치는 양어장 설치비인데 지금 국비만 13억7,500만원이 세워졌습니다. 아마 이것은 국비가 60%, 군비가 20%, 자담이 20%인데 우선 국비만 세웠습니다. 다음은 244쪽입니다. 시설비 해안변 주차시설 정비사업이 1,800만원이 도비가 왔습니다. 도비가 70%, 군비가 30%인데 군비 4,200만원은 다음에 별도로 계상하겠습니다. 밑에 어항내 퇴적예방시설 해수소통구 시설은 도비가 1억, 군비가 6,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245쪽 정남진 장흥 노력항 홍보비 2억을 별도로 세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월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월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 예산 설명 잘 들었고요, 태풍피해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고생이 그동안에 군민을 챙기고, 또 군민들의 피해를 복구하시는데 연일 고생하는 모습을 제가 뵙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고, 볼라벤 태풍피해로 인해서 재해보상법이 정하는 범위에서 지원은 다 됐고, 보상법에 제외된 것들이 누락된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보상법에 안들어간 것이.

예.

그래서 보면 이번에 예산을 봐보면 민원실예산, 환경산림과, 건설과, 또 이 앞전에 말씀드렸던 친환경농축산과 이런데는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이런 것은 보상법으로는 지원이 안되니까 군비로 예산을 좀 세워서 지원하겠다! 하고 했습니다. 우리 수산분야도 보면 일계 어촌계는 보면 배가 8척인가 10척이 침수가 되버렸고, 또 수산기자재가 선창가나 부두에 야적되어 있거나, 아니면 빠지에 실어 놓은 것들이 많이 피해를 봤잖아요!

예.

이런 것들이 그런 것은 피해대상에 안들어갔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요구를 해서 우리 어민들도 소외당하지 않게끔 예산요구를 하셔야지 예산요구가 안되어 버렸어요!

아니, 제가 이렇게

사실은 피해대상 품목이 아니어서 안들어갔지만 어민들한테는 큰 충격적이었고, 큰 피해를 본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논 지금 20,30마지기 번 사람마다 피해를 훨씬 더 봤거든요! 그랬는데 그런 것들은 피해대상이 아니라고 해가지고 지원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실과는 봐보면 그런 것들을 군민들이 억울하지 않겠냐! 좀 도와줘야 되겠다! 해서 예산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예산서 한번 봐보십시오!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산과도 그런 것이 요구가 됐으면 했는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피해지원 제외대상 하는 것이 수산회에서 그 패류양식장 350대가 돼있고, 또 기자재가 3,110척이 피해를 봤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낙지통발 19,000개가 됐다고 피해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다른거 잘잘한거 좀 있는 것은 아까 의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패류양식장이나 해조류 양식 기자재나 낙지통발은 우리가 지금 현재 예산에서 우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좀 더 증액을 해서 그 사람들까지 포함을 해서 이렇게 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태풍피해로 제외가 된 사람들은 우리 양식기자재에 대해서는 태풍이 불었을때 이번에 추경에 예산요구가 돼가지고 지원이 되어야지 내년에 무슨 사업을 지원하겠다는 그 말씀이요?

아니요! 사업이 아니라 개인 지금 해조류 기자재 같은 것은 개인적으로 우리가 보조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이나 올 금년 예를들어 2억 했다고 하면 좀 더 해서 그 분들까지 계산을 하고 지금 예산을 짜고 있습니다.

아! 2013년도에 그때 기자재를 더 지원해 주겠다?

예, 그렇게 해야 아마 맞을 것 같아서 그렇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빼지 마시고, 실장님! 메모 하십시오! 예산계장님 메모 좀 하십시오! 빼지말고! 다른 과는 전부 제외품목이 아닌 것은 예산요구가 전부 되었어요. 농산과, 환경산림과, 민원실 뭐 이렇게 전부 되었는데 우리 수산과도 그런 것이 내가 보기에는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많이 있었는데 제외가 돼버려서 참 지원대상에 안들어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우리 수산과장님이 좋은 복안을 갖고 계시니까 기대를 하겠습니다.

예.

꼭 놓치지 마시고 소외가 안되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김발 기자재가 빠찌가 하나가 나가면 농사 100마지기 피해 정도 가버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봐버렸는데 그것이 피해품목이 아니어서 제외 돼버렸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쐐내기 배 하나가 엎어져서 가라앉아 버리면 최하 300만원이상 피해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지원을 했으면, 과장님 좋은 복안을 갖고 계신다고 하니까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이라는 것은 한번 본인들이 삭감을 올리면 다시 예산을 안올려야 됩니다. 그렇죠? 옛날에 총무과에도 계시도 다 계셔서 아시겠지만, MBC 홍보비용이 3,000만원을 왜 깎았어요? 목표 채우려고 깎으셨어요? 볼라벤 태풍 피해에 실과별로?

그것은 아니고요! 금년에 조기집행 하느라고 굉장히 어려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분들한테 서류를 6월 전에 해주라고 몇 번 부탁을 했습니다마는 자기들 다큐가 지금 정리가 안돼서 그러니 어쩌겠냐고 해서 그러면 예산을 삭감을 하겠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군비도 없고 하니까 그럼 삭감을 하되 꼭 내년에 다시,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하고 있는 사업을 회기가 차지도 않은 12월이 아직 회기 말도 되지 않았는데 굳이 삭감을 여기서 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필요 없는 돈이니까 삭감을 해버렸으니까 내년에 이정도는 빼고 해도 되겠다! 그 말씀입니다. 뺄 것이요! 본인들이 깎았으니까! 우리는 이번 예산자료가 내년에 본예산에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본인들이 이 돈이 필요가 없을 정도의 금액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만큼만 빼고 예산을 심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분명히 이거 잘못하신 겁니다.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아니, 됐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우리 할데로 하고, 집행부는 집행부 할데로 하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화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노력항 이미 홍보비로 해서 2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홍보비는 어디에다 쓰는 홍보비에요?

이것은 노력항 개인에게 지급한 것은 아니고, 노력항과 우리 수산물을 같이 해서 아마 홍보하는 용역을 의뢰해서 맡기려고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좀 돌리지 말고! 정확하니 말씀을 하시고, 왜 내가 이걸 질문을 하냐! 그러면 지금 다른 예산을 경상비나 모든 것을 다 깎고, 어떤 업무를 제대로 볼 수 없게 지금 예산을 전부 절감해가지고 여기다 태풍피해에 넣은 것 아닙니까! 추경을 편성한 것 아니에요! 편성할 재원이 없으니까!

시기적으로는 잘못 됐습니다.

이것을 본예산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까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하는데 꼭 그렇게 급해서 이 2억을 추경에다 올렸는가! 그런데 홍보비라고 올렸는데 그 실질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장흥노력항 홍보비를 지금 올린 것은 뭐 여기서 숨기면 뭐하겠습니까마는

마이크 끄고 하세요!

( 마이크 사용 안함 )

물론 그런 것이 있는데 본 위원이 그걸 질의하는 이유는 이 어려운 시기에 꼭 이것을 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느끼게끔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꼭 여기 예산에 편성해야 되는가! 또 방금 우리 동료위원들이 전부 다 할때마다 이번에 태풍피해로 인해서 포상을 받지 못하는 50% 미만의 피해자들! 이런 사람들도 제대로 못해주고 어려운 상황인데, 또 재원이 마련되어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 경상비까지 절감을 하면서까지 이렇게 하는데 꼭 이런 시기에 이걸 올려야 되겠느냐! 이런 시기가 아니라 본예산에 올려도 되고, 이걸 꼭 올리지 마라는 것은 아닙니다. 시기적으로 안맞게 올라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은 감안 할 필요가 있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해양수산과, 제가 잘 못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조금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게끔, 좀 우리 위원님들이 공감하게끔! 그래서 어떤 집행부하고 자꾸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압니다. 안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또 특수한 사정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이뤄진 것도 알지만 시기적으로 안맞지 않느냐! 그러니까 앞으로 그걸 잘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좀 연구하시고,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수면에 대해서 현장을 가봤거든요! 볼라벤 태풍으로 인해서 내수면 양식장이 토사가 유출돼서 양식장을 덮어버렸어요! 비가 내수면 양식장을 비가 많이 와서 다 흘러 내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양식하고 있는 양식 어종이 다 이렇게 나가버리고 없어요! 그런데 내가 왜 싫은 소리를 한번 하고 싶은데 직원들 고생하는데 직원한테 얘기를 하니까 직원이 뭐라고 얘기를 한 줄 압니까? 말 한마디 도움을 못줄망정 아주 험한 얘기를 하더란 거예요, 이렇게. 이래야 되겠어요? 내가 그 얘기를 할까요? 그 얘기를 하면 기절초풍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조용하니 말씀을 드리도록 해보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군에서 금년에 돈을 예산 지원해서 해줬잖아요! 그 토사가 양식장 내로 유출이 되어가지고 비가 많이 오니까 비가 넘어서 그 안에 어종이 싹 밖으로 유출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그걸 하나도 없다고 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 되겠어요? 그런 부분은 내가 또 피해조사 내역을 보니까 거기 또 명단에도 들어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앞전에 한번 또 출하시기에 도둑을 맞아버렸지요! 그래서 우리 수산과에서 도와줘서 또 이렇게 사업을 했는데 또 이와 같은 현실이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아주 실망에 젖어 있거든요! 그 분이 귀농자인데 어떻게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먼저 우리 직원이 그렇게 했다면 사과를 먼저 드리고요! 또 저도 전화를 한번 했습니다, 그 분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다음에 피해가 났다면, 꼭

없어요, 하나도! 제가 현장에 가봤어요!

다시 입식을 해야죠! 뭐 어쩌겠습니까!

어렵게 군에서 지원을 해줬는데 아무 보람이 없이, 또 이렇게 수확시기에 볼라벤 태풍이 와가지고 그 둑을 넘어서 어종이 다 밖으로 유출되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나는 직원들이 이왕 일을 하면서 말한마디라도 따뜻하니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인데 아주 심한 얘기를 해버리니까 어이가 없더란 것이에요. 그래서 죽고살고 도와줘서 이렇게 했는데 그 고마움을 알더라고요, 아는데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서

다시 챙기겠습니다.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민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당초보다 1억1,066만2,000원이 삭감된 46억1,516만9,000원입니다. 257쪽입니다. 가운데에 시설 농촌지도사업 추진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청사시설 보수하고 임대 보관창고, 장흥한우 비프우량송아지 생산기지 이렇게 해서 1,589만4,000원이 증 됐습니다. 다음 아래쪽에 있는 시설부대비에 시설비에서는 읍면 농업인 상담소 장평하고 용산 담장이 무너져서 시설비입니다. 258쪽에 국제농업박람회는 목간 변경입니다. 259쪽도 국제농업박람회 사무관리비하고 행사실비 보상금도 목간 변경입니다. 다음에 260쪽에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사업은 토양검정 재료 씨앗대입니다, 국비가 이번에 내려오기 때문에. 다음은 263쪽에 중간쯤에 농업기술개발에서 7,478만2,000원이 증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쪽에 있습니다. 264쪽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새기술 실증시범포 태풍피해 복구비로 새기술 실증시범포 시설하우스 복구비하고, 정남진 생약초 체험학습장 건물 지붕하고, 시설하우스 복구비해서 시설실증포가 3,000만원, 정남진 체험학습장이 5,000만원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월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월연 위원입니다. 기술센터소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예산하고 관계는 없습니다. 금년 볼라벤 태풍으로 인해서 농산과 설명을 들어보면 내년도에는 사실 농민들이 종자가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금년에 피해로 인해서. 나락을 씨나락을 나락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종묘대 지원을 하겠다! 씨나락값 지원을 좀 하겠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다고 하면 기술센터하고 농산과하고 제휴를 좀 해서 기왕이면 농가가 원하는 품목으로 다양 품종이 가게 하는 것 보다는 우리는 육답 간척지 이렇게 구분해서 우리 군에서, 또 뭡니까? 정부 양곡으로 수매하는 지정 벼가 있죠?

예.

그 다음에 RPC가 사드리는 지정 벼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러한 품종으로 품종 제안을 해서 권장품종으로 좀 갈 수 있도록 기술 지급이 필요하지 않겠나! 지금 농민들이 신청하라고 하면 동지1호, 또 동진벼 신청할거에요. 동진벼 또 신청하거에요. 동진벼는 옛날이지 않습니까! 지금은 품종이 거의 제안되어 있거든요! RPC나 우리가 수매하는 품종이! 그래서 기왕이면 농가가 원하는 품종으로 하면 다양품종이 가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농산과에서 지원하려고 할때 이런 품종으로만 가게 하는 것이 간척지에 좋은 품종! 그 다음에 육답에 좋은 품종!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지도를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특별한 거 없으니까 증액된 새로 예산 편성된 부분 있잖아요! 그쪽만 간단하니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김기만입니다. 보건소 소관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회추경 예산은 본예산 대비 1억3,488만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증액된 예산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8쪽 난임부부 지원사업입니다. 기금입니다. 국도비가 확정 내시가 변경됨으로 인해서 예산이 조정되었습니다. 936만원이 증 됐습니다. 기금 468만원, 도비 234만원, 군비 234만원이 증액됐습니다. 268페이지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기금입니다. 확정내시 변경으로 예산액이 20만8,000원 증액됐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방문보건인력 인건비 기금입니다. 내시변경으로 예산액이 증액됐습니다. 400만원입니다. 증액된 예산은 이 3가지 뿐입니다. 전부 감액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월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월연 위원입니다. 요즘에 독감 예방접종 하시느라 고생들이 많으신데 백신은 충분하시죠?

예, 저희들이 충분하게 지금 구입을 해놓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군민들이 빠진 사람이 없이 홍보 충분히 해서 접종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예.

지난 얘기인데, 그때 군정질문때도 얘기가 나왔어요. 태풍피해로 인해서 재난이 이렇게 지나간 다음에는 뭘 해야죠?

예, 저희들 방역 소독을

방역을 해야죠?

예.

그런데 방역이 사실은 굉장히 늦어지더라고요, 안되더라고요. 군정질문때도 나왔지만 그래서 저 같은 경우 회진면은 내가 지켜 서서 방역해라! 방역해라! 하니까 아침 조속으로 몇일간 하는 걸 봤는데 방역이 안되더라고요! 그럼 재난이 장마철이나, 또 아니면 재난이나 태풍이나 이런 것이 지나가면 빨리 해야 하는 것이 군민의 건강을, 또 안의를 생각해서 이렇게 방역을 빨리빨리 실시해줘야 되는데 그런게 좀 대처가 늦더라!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는 항상 비상체제 시기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군은 이번에 보니까 보건소하고는 관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태풍 재난시기에는 가장 우선순위 하는 것이 사망, 인명피해, 그 다음에 가는게 이재민 관리가 되어야 되거든요! 빨리빨리 대피가 돼서 이재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피가 되면 대피소에 빨리 보급되어야 할 것이 구호품이거든요! 구호품에가 같이 합류된 것이 의료구비상자도 같이 들어가죠? 구호품에 의료구비상자 같이 들어있나요? 따로 공급합니까?

따로 공급됩니다.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이재민이 발생한 지역에 의료구비상자 보급 해봤어요?

이번에는 이재민 구호하는 것이 없어가지고 이번에는 저희들 안했습니다.

보건소로 의뢰가 안들어왔지 이재민이 발생 했어요! 주민복지과는 내가 아까 이 얘기 하려다가 안한 것이 행정사무감사에서 하려고 안하고, 주민복지과는 행정사무감사감이고! 보건소도 그 이재민 구호품에가 의약품은 따로 공급하도록 되어 있는가 의약품은 없더라고요!

예, 없어요!

그것도 이재민이 발생하면, 금년에 장흥군에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이재민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했어요. 보건소장님이 파악을 못하고 있고, 파악을 안했다고 해야 되나, 못하신데다가 의료구비 상자를 요청을 안 하니까 몰랐던 건데 사실은 이제민이 발생하면 구호품하고 의료 비상약품 이런 것을 빨리빨리 공급이 되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차질이 없이 앞으로도 대비 체세를 갖춰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복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화 위원입니다. 여기는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 예산하고 관계없는 얘기를 하나만 할게요. 행정사무감사때 해야 할 얘긴데 제가 오늘 한가지만 짚고, 사업소장이 알아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각 마을에 물탱크가 사고가 자주 일어나죠?

예.

금년 여름에도 몇 군데 있었죠? 부산 용반하고, 송암 정수지 탱크, 우목리, 또 건산3구 여러 군데가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 직원들이 현지를 나가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작년부터 어떤 친절국가대표를 만든다고 우리 군에서 상당한 군청 직원 전체라든가 또한 우리 군청직원 과별로 돌아가면서, 또 각 사회단체가 읍면에서까지 장흥으로 와서 시장을 돌아다니고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친절캠페인을 벌이고 있었죠?

예.

지금은 안하지만! 그런데 이것이 공직사회에서부터 친절이 이뤄져야 되는데 주민들보고 친절하라고 하면서 공직사회에서는 친절을 안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획실장님 여기 계신데 분명히 이것은 우리 군청 간부들이 알아야 할 사항이에요. 현지에서 민원이 발생해가지고 주민이 원해서 현지를 가면 아주 친절하게, 자세하게 주민들이 호응할 수 있게끔 설명을 해야지, 어떤 공직자들 옛날에 60년대, 70년대 하는 그런 권위의식 속에서 그거 이렇게 저렇게 하시요! 그렇게 하면 되요! 이런 식으로 주민들을 상대하고 지금도 그런 공무원이 있는가 하고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그것이 한두군데에서 그런 말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현장을 한 세군데 가봤는데 주민들이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물은 우리의 생명수입니다, 생명입니다. 그러면 다른 것 보다 물이 그런다면 가서 주민들한테 주민들이 관리를 잘했든, 잘못했든 간에 일단 공직자가 나가면 왜 공직자한테 그런 민원을 하겠습니까? 자기들이 못하니까 공직자들보고 전문가들이 와서 파악을 해가고 그 물을 먹는데 아무 지장이 없이 해달라고 하기 위해서 그런데 민원인들이 그 분들을 요구한 것이죠! 그래서 현장에 나갔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특히 다른데는 잘 모르겠는데 상하수도사업소에 그런 분이 한분 계십니다. 그 말을 한군데서만이 아니라 여러군데서 저한테 그런 말들을 합니다, 주민들이. 얼마나 불쾌했는가! 그래서 오늘 예산심의하고 관계없이 이 내용을 분명히 우리 사업소장한테 하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뭐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어떤 힘으로써 무슨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의 태도나 생각만 바꾸면 얼마든지 우리 주민들한테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아주 쉬운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주민들을 찌푸리게 하고, 또 저희들이 가면 굉장히 불만스러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본인이나 담당을 오라고 해가지고 한번 무슨 말을 하려다가 지금까지 안했는데 이 앞전 과 어떤 예산심의 하면서 우리 동료 위원께서 다른 과의 그런 문제를 갖고 이야기를 하기에 내가 생각이 나서 우리 사업소장께 이야기를 하니까 앞으로는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런일이 없도록, 주민이 가서 태도라든가 그런 것을 공손히 하고 친절하니 하면 다 좋아 할 것 아닙니까! 공직자들을 더 고맙게 생각하고, 그런 생각을 항상 갖고 우리 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친절캠페인이 아무 의미가 없이 돌아가지 않도록 좀 그런 교육도 시키고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저도 종종 직원들 전직원 교육도 자주 합니다마는 간혹가다 그런 불상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더욱더 관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전략개발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녹색전략개발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여기서 삭감된 것은 설명하지 마시고,

그러면 없습니다.

없죠?

예.

그러면 위에 요지만 얘기하시고 질문 받으십시오!

저희들은 이번에 5억6,700만원 전체적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아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몇 말씀만 하시고 질의만 받으시라고요!

예. 이번에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추경예산 자체가 태풍피해 관련해서 그쪽에 재원들이 조달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사업소 같은 경우는 특별히 로하스타운 토지 매입비 약 한 5억정도 있는데서 이월액 예산에서 쓰는 것으로 하고 부족액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협의 매수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이번에 삭감을 주 내용으로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전략개발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녹색전략개발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실과소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드린 계수조정 내역서를 작성하시어 월요일 제2차 회의 개의 전까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는 10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수조정 및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