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월연 의원 발언

예, 말씀하십시오!

아까 우리가 사전 협의할 때 이만한 표로 해가지고 얘기를 한 사항이었는데 그것이 제대로 반영이 안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다른 위원님들?

자! 우리 황월연 위원께서 말씀한 것이 지당한 말씀입니다. 앞으로 기획실장님께서는 우리가 없으면 수석계장이 할 수 있도록 까지 이렇게 이해를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에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이문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에 대한 우리군 세입예산안과 저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지난 1회 추경시 김화자 위원님께서 세입 내역을 총괄적으로 표기하지 말고 실과소별로 산출부기를 열거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사항이 있어서 금번 추경부터는 세입내역을 실과소별로 구체적으로 열거한 관계로 분량이 상당히 두껍습니다. 그렇지만 세입내역에 대한 이해와 설명이 상당히 용이할 것 같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11쪽 회계별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제2회 추경에 따른 회계별 예산규모는 제1회 추경 예산액 3,222억9,600만원보다 653억4,100만원이 증가한 3,876억3,800만원이 되겠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3,705억2,0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71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에서부터 19쪽 제1회 추경예산 대비 회계별 세입증가 총괄내역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639억7,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지방세수입은 18억원, 세외수입은 61억1,300만원, 지방교부세는 23억2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8억4,400만원, 그리고 보조금 519억1,600만원의 세입이 증가되었습니다. 주로 국고보조금과 세외수입, 지방교부세가 증가된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특별회계는 13억6,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마는 세외수입 1억100만원, 국도비보조금 12억6,700만원이 증가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129쪽부터 133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를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29쪽 지방세수입에 대한 주요 증가내역은 지방세수입은 18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주요 요인은 JNJ골프장 준공에 따른 재산세가 증가되고, 또 차량 증가대수가 증가되고, 자동차 주행세 분이 증가되고, 토요시장과 우드랜드, 그리고 노력항 개항, 또 물 축제 행사 등으로 관광객 수요가 증가돼서 담배소비세가 또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탈루은익세원 발굴 등으로 해서 주민세가 4,500만원, 재산세가 7억4,500만원, 자동차세가 3억6,300만원, 담배소비세가 4억500만원, 지방소득세가 2억4,200만원의 세입이 늘어나서 지방세수입은 18억이 증가됐던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에서부터 131쪽 세외수입에 대한 증가내역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61억1,262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주요 요인은 환경산림과 우드랜드 입장료수입 3억5,000만원, 문화관광과 소관 국민체육센터 임대료수입 2,850만원, 환경산림과 우드랜드 숙박시설 임대료사업 수입 1억2,000만원의 사용료수입이 증가되었고, 또 취득세나 등록세 등 도세 증가에 따른 재무과 징수교부금 3,780만원과 2011년도 회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이 33억9,598만원, 국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에 대한 이월금이 14억8,151만원,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2억8,300만원, 그 외 기타 수입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신리 개매기 체험장 조성사업 선급금 환수금이 2억4,946만원과 보건소 소관 보건진료소 회계 통합에 따른 운영 잔액 1억5,125만원, 그리고 2011년도 원어민교사 도비 지원사업 사용잔액 1,512만원의 세입이 증가돼서 세외수입은 61억1,262만원이 증가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 지방교부세에 대한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3억2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이중 보통교부세는 기획감사실 소관 도로분 교부세가 금년부터 없어진 관계로 4억8,600만원은 삭감되어야 하고, 특별교부세는 지역경제마케팅과 소관 전통시장 안전관리공공요금 4,400만원, 민원처리과 도로변 변경에 따른 시설물 교체 700만원, 건설과 태풍 풍수해 피해복구 지원금 28억2,700만원의 세입이 증가되었으며, 부동산교부세는 2011년도 정산결과 9,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133쪽에 재정보전금에 대한 주요 증가내역입니다. 재정보전금은 18억4,383만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주요 요인은 재무과 소관 취득세 등 도세징수금 증가에 따른 일반재정보전금 17억7,583만원과 지방세 징수를 올리기 시책추진 보전금 6,800만원의 세입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134쪽에서부터 138쪽까지 보조금에 대한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총 519억1,564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주요 요인은 국고보조금으로 기업지원과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 등 1억4,200만원, 주민복지과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그리고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비 등 1억1,300만원이 증가되었고, 환경산림과 산림작물 조성사업 등 1억9,900만원, 친환경농축산과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그리고 버섯종균 배양센터 지원사업 등 18억6,800만원, 해양수산과 소관 농어업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 등 13억8,600만원, 그리고 건설과에서 태풍 볼라벤 재난지원금 공공시설 수해복구비 390억4,300만원등으로 국고보조금이 427억8,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35쪽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장흥 바이오식품산업단지 공업용수로 건설 지원사업으로 4억5,200만원이 증가됐으며, 기금은 주민복지과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700만원 등으로 2,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36쪽에서부터 138쪽까지 도비보조금은 환경산림과 자생식물원 조성사업비 1억원과 친환경농축산과 벼 경영안전대책비 15억8,600만원, 그리고 건설과 태풍 볼라벤 재난지원금과 공공시설 수해복구비 50억4,800만원등으로 도비보조금이 86억5,200만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제2회 추경에 따른 일반회계 세입증가액은 총 639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에 따른 우리군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164쪽에서부터 165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징수업무 추진에 따른 도비 성립전 예산사용입니다. 전라남도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한 2011년도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추진결과 우리군이 최우수 군으로 선정돼서 시책추진보전금 6,800만원을 도에서 인센티브로 교부받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해서 지방세 부과업무에 필요한 수시분 고지서 구입비와 재산세 과세대장 정비를 위한 현장조사 여비 등으로 900만원, 취득세를 과소 납부할 목적으로 매매계약서를 사실상 취득금액보다 낮게 작성하는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서 성실 신고 납세자에 대한 포상금으로 303-01, 이것은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민간인에 대한 성실납세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301-12 기타보상금으로 200만원을 목변경 했습니다. 사실상 금년에 연초에 한번 추진해가지고 지금 취득세가 3억8,600만원이 미등기 하다 보니까 3억8,600만원의 세입을 더 증대시킬 수 있는 요인이 와가지고 상당히 앞으로 이 부분을 좀더 권장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과년도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해서 현수막 및 독촉고지서, 복사기 토너구입이라든가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수수료 등으로 해서 사무관리비로 900만원과 체납액 징수에 따른 관외출장여비로 1,000만원, 그리고 징수율 올리기 도내 1위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줬던 군·읍면 세무공무원에 대한 선진지 견학 포상금 2,000만원등 4,800만원은 군에서 성립전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2,000만원은 다음에 설명 드리겠습니다마는 281쪽부터 290쪽까지 읍면예산으로 편성해서 읍면에서 체납액 징수활동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등으로 사용토록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165쪽 관용차량 차고지에 대한 시설비와 차량구입 집행 잔액에 대한 삭감입니다. 관용차량 차고지 화장실과 보일러실 보수에 따른 낙찰차액 25만5,000원과 관산읍과 대덕읍 소형화물자동차 구입, 그리고 건설과 재설작업용 굴삭기를 구입한 후 집행잔액이 2,273만9,000원 합계해서 2,299만4,000원은 예산을 삭감코자 합니다. 그리고 농어촌버스 승강장 및 표지판 보수사업입니다. 태풍 볼라벤 피해로 소규모로 파손된 버스승강장과 표지판은 중앙 재난대책본부에서 자력복구 대상으로 결정돼서 승강장 9개소하고 표지판 10개소에 따른 보수에 필요한 사업비 총 95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것은 이번에 편성해서 신속히 복구해서 군민의 불편을 해소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6쪽 운수업계 유류대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영업용 화물과 영업용 택시, 그 다음에 버스 운수업 사업자 등 운수업계 보유차량 416대에 대해서 유류대 보조금을 19억5,000만원이 소요됩니다마는 본 예산과 1회추경시까지 예산편성의 어려움으로 다 확보하지 못하고 15억원만 편성하고 나머지 4억5,000만원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금번 추경에 4억5,000만원을 확보해서 운수업계의 운송사업자에 대해서 열악한 경영여건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유가보조금을 지원코자 합니다. 참고로 지금 편성된 15억 가지고는 10월이후부터 12월까지 유류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는 이런 실정이 돼서 절실한 실정입니다. 166쪽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학생할인 손실보상금 등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사업은 4억6,000만원이 필요합니다. 도비보조금이 1억4,997만1,000원에서 1억6,552만8,000원으로 1,555만7,000원이 증액됨에 따라서 도비는 증가시키고 군비를 1,555만7,000원을 감액코자 합니다. 교통시설물 유지관리에 따른 공공요금 운영비입니다. 신호등과 같은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비로 본예산에 공공요금 3,4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전기요금 인상 등으로 인해서 580만원을 증액 편성코자 합니다. 그 다음에 281쪽에서부터 290쪽 재무과 소관 읍면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시책추진보전금 6,800만원 중에서 2,000만원은 읍면에서 체납액 징수 활동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로 사용토록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읍면별 세수 규모와 세정 여건을 감안해서 장흥읍은 300만원, 관산과 대덕읍은 각각 220만원, 안양·장평·회진면은 각각 200만원, 용산·장동·유치·부산면은 각각 165만원씩 지원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과 소관 추경에 따른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월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120억 정도 되는데 이 앞주에 40억 정도를 갚았습니다.

예.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오늘까지 부채가 120억1,000만원인데요, 계획은 15년까지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20억이니까 매년 30억, 40억씩 갚으면 한 15년까지 마무리 될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2012년도 추경세입예산안과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실과소별 세출예산에 대해 실과소장의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위오복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실의 전체적인 예산은 107억2,884만8,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내용은 사회조사 해가지고 도비가 3,667만원이 와서 증이 됐고, 예비비가 12억4,650만원을 증액하면서 7억2,518만1,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내용 중에는 전부다 감액이고요,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마는 직원들한테 줄 여비,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그 다음에 해외시찰 교육가는거, 그 다음에 다음연도에 이월할 수 있는 조금한 소지가 있는 것은 전부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삭감이 됐고, 도비로 사회조사 인건비 9월10일부터 20일까지 인건비로 366만7,000원 성립전 해서 썼고, 나머지는 12억4,650만원은 예비비로 편성됐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삭감된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예산 내시가 기 되어 있었는데 지난번에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계화 경작로 사업 포장 해줘야 되는데 본예산에 못 세워서 이번에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지으면서 소규모 영리행위를 하시는 분이 농업보다도 수입이 더 적을 때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제가 농사를 지으면서 개인 기업체에 취직을 해가지고 있으면 그 개인 기업체에서 연 소득 확인서를 저희들에게 제출을 하면 저희들이 확인을 해가지고 이것이 분명히 적다! 그러면 저희들이 변경해서 지원해 준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아니, 우리가

146억1,600만원 속에는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사실 확인이 되면, 현재 피해는 사실 확인이 되어 있고 이 분이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만 확인이 된다면 지원해줍니다.

있습니다.

4,725명을 우리가 의료보험공단에 통보를 했습니다, 강진세무서하고. 그랬더니 이 사람은 개인 영리업자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급보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분들 중에서 나는 개인 영리업자이지만 소득이 적다! 그래서 확인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해준 것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까지는 정확하니 지금 제가 뭐 파악은 못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공공시설의 누락이라고 해가지고 공공시설이 누락이 되면 누락이 된 것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장흥군에서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군에서 시설을 복구해줘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그게 공공시설인가 사유시설인가 그 관계는 정확하니 제가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사 시설물이

예, 나갈을 겁니다.

그런 계획은 아직 잡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계획이 있다면 공공시설을 사회 시설로 보고해서 사회 시설 지원이 됐다 하더라도 그 돈이 부족하다고 하면 당연히 우리 군에서 같이 부족분을 채워서 사업을 복구를 해줘야 주민의 편의에 문제가 없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조사해서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하면 조사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신 공공시설의 경우에는 분명 그렇게 하지만 주민들이 공공시설로 해가지고 주민들이 관리하는 시설, 또는 군 주민들한테 이양되어 있는 시설 그 부분은 분명히 한계를 쳐가지고 이건 정말 공공시설이었는데 피해가 누락되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려가지고 책임론을 따지기 보다는 주민들이 불편치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억 다 삭감을 했습니다.

예, 2억!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입지보조금 지급을 해야 되는데 아직 공장을, 보조금을 지급하려면 공장이 완공이 되어야 되든가, 아니면 착공해가지고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착공만 해놓고 건축물이 안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있는 것은 아니고 운영상 기준에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 직원들 사기양양을 위해서 2010년도부터 1박2일로 전 실과소가 1박2일 다녀오는 여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쩔수 없이 금년에도 10월말에서 11월 초까지 1박2일로 계획이 책정은 됐었어요. 그런데 태풍이 있는데 직원들이 갈 수 있냐! 그래서 1년 예산을 다 삭감하다 보니까 이번에 하반기에는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김광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복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최대한 우리 주민들이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40%, 30-40% 선에서는 저희들이 반파로 인정을 해줬습니다, 특별하니. 그리고 어떻게 보면 상대성이 있고, 형평성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전체 10% 밑에까지 싹 봐줘야 할 그런 문제도 생깁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우리 건축계 조사 나갈 때 사전에 전부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요!

지금 MDMS에 입력해가지고 저희 건축계 직원들이 조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진까지 전부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현장조사도 했고

여기서 노약자라든가

그 의도는 절대 아닙니다. 아까 말씀을

지금 그래서 아까

그러니까 그 피해 정도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5등급으로, 예를 들어서 40%에서 50% 까지는 뭐 70만원이나 100만원! 또 30%에서 40%, 또 20%에서 30%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해서 그 피해정도에 따라서 차등있게 조금이라도 지원을 해주면 부담이 주민들 부담을 덜어줄 수 있지 않냐 이런 차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피해신고서가 전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읍면 직원들이 마을 담당자들이 가서 현지조사를 다 해놓은 조사서가 있거든요. 그 근거가 있기 때문에

예.

아니요, %는 안잡아놓고 아까 같이 50% 이상 된것만 MDMS 입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계 직원들이 전부 현장 조사해서 조사를 했고요, 아까 50% 미만이라고 해가지고 입력 안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고서라든가 조사서가 전부 다 있습니다. 읍면직원들이 나가서 조사한 부분이

예.

예.

신고접수 된 것이 그렇습니다.

예.

그것은

그런 취지는 절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40% 선

그러니까 그것이 정확한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96동입니다.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다른 시군 예를 들어서는 안되겠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붕 덧씌운 것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다 잡아줬습니다. 다만, 아까 그 스라브

그거 아닙니다.

저도 그런 축으로 해가지고 우리 담당직원들한테

예.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자기집 많이 부서졌다고 하지 적게 부서졌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사진도 전부 있어요!

방안에 가서 벽지 젖은 것 까지 전부 사진 다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지금 건축계장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30%, 40% 선에 된 부분에 대해서는 반파로 해준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취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주택 피해조사에 대해서 한말씀드리면 사실상 애매한 눈으로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기준이 애매모호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전부 모태서 우리 건축계 직원들이 5명이 있습니다. 토론을 해서 결정하도록 까지 했습니다. 담당자 혼자 가서 임의대로 정하지 말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또 주민들이 현장에 가서 주민에게 50%가 안되기 때문에 곤란합니다! 이렇게

2번인가 참석했습니다. 매일 합니다, 직원들은.

예.

예.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이런 공식적인 석상에서 말씀드리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절대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잡은 것이 30% 이상을 지금 한 40% 봤고요, 30% 이상을. 그 다음에 10%에서 20%, 뭐 그 정도로 생각합니다. 피해 산정을 해보니까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하여튼 저희들도 최대한 봐가지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아닙니다. 아까 해당 동수가 그런다는 말입니다. 한 30% 이상은 한 40% 정도 저희들이 계산해서 이 5억을 얼마정도

예. 얼마나 소요 되겠는가 계산할 때 그랬다는 말입니다.

예,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도에서 확인 나올때도 한 10여동, 15동인가 몇동인가가 사진 부분이 좀 미약해가지고 우리가 다시 사진 찍어가지고 하겠다고 해서 그거 기어이 해가지고 다시 찍어서 붙여서 해주기도 했습니다. 최대한 저희들도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왕이면 우리 군민들이 피해를 입었는데 혜택을 좀 더 받게 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한 부분도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40% 이상은 한 100만원, 30%는 70만원, 20%에서 30%는 한 50만원, 10%에서 20%는 30만원 이런 식으로 하려고 그런 계획을 해가지고 산정한 금액이 한 5억 정도 되겠기에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민원처리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생활보장담당께서는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회 생활보장담당 김보회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67페이지입니다. 민주화 유공자 지원 1,500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민주동지 인동초 기념사업회에서 유치면 봉덕리에 건립한 민주동지기념비 보완사업과 주변 환경정비, 추모행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입니다. 태풍피해 복구입니다. 먼저 청소년수련관 복구공사로 2,000만원, 그 다음에 관산 청소년 문화의 집 복구공사 400만원, 그 다음에 회진 청소년문화의집 복구로 2,000만원, 그리고 정남진 리조트 및 청소년 다목적체육관 복구공사로 1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는 국도비 변경 내시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지역자활센터 신축 시설비는 이번 추경에서 5억5,000만원 삭감하여 태풍복구비로 전환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계상할 예정입니다. 다음쪽입니다. 신체장애인 차량 운영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신체장애인 복지회에서 마사회에서 7월달에 스타렉스 12인승 차량을 지원 1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차량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법정전환시설 인건비 지원은 도비보조 내시에 따라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170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그것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조정한 내용입니다. 다음 171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노인일자리 지원 전담요원 추가 지원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2페이지입니다. 중간에 경로당 냉방비 지원, 이것은 여름철 폭염기간 전기료 지원사업으로 도비사업입니다. 1,98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태풍피해 경로당 긴급보수는 태풍피해로 장흥읍 수성당 등 10개소의 경로당에 대해 보수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3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공설공원묘지 도로복구 태풍피해로 해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뒤로 175페이지입니다. 시설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원도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조정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인성교육 우수어린이집 운영 지원 500만원은 올해 인성교육 우수 어린이집으로 우리군 공립성모어린이집이 선정되어 도비로 500만원이 지원되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6페이지입니다. 지역 아동센터 운영지원과 토요운영비는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조정내역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지원도 마찬가지 국도비 변경에 따른 조정내용입니다. 그 밑에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간식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드림스타트 운영 국비사업은 예산 증감내역은 없습니다마는 뒤에 177페이지를 보면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해 편성목간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178페이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그리고 중고생 학용품비 지원 이것도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조정이 있습니다. 다음에 178페이지부터 180페이지 까지는 국도비 반환금 내역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6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의료급여 특별회계입니다. 이것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조정한 내역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복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지금 8억이면 되는게 아니라 지금 한국지방재정공제에서 아직 저희 산출이, 저희들이 삼성화재에서 한국지방재정공제에서 삼성화재로 위탁을 해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기준이 이 태풍을 입기 전 직전 모습대로 복원해주는 것만 지방재정공제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군비를 투입해서 복구를 해놓으면 그것은 세외수입으로 자동적으로 나중에 들어올 것입니다. 지금 그 돈을 받아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지금 8억이고 내년도 예산에 이번 응급조치로 해서 우선 8억을 계상했습니다.

내년도에 또 15억을 해놨습니다.

지금 지붕만 가지고 할때

아니 전체적으로 다 해서 지금 우리도 얼마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는데 거기서 얼마가 나올지는 저희들도 확실히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일부 사업은

예, 확보가 되어야 추진을 합니다.

예.

2억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복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초예산에 사업비를 다 처음부터 확보를 못했습니다. 추가로 사업비가 더 오거나 변경돼서 온 것이 아니고 당초 사업비에서 못 세워서 지금 마지막으로 세운 겁니다.

지금 농가들이 지금도 선호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저희들이 작년에 재작년에 구제역이 왔을때 또 대단한 역할도 좀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비들은 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가들이, 할 농가들이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저희 과가 젤로 살림이 많이 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른 과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충분하다고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해대상에 대해서 현행법으로 지원을 못하는 그런 적은 소규모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농가들은 내년에 소규모 농가나 농기계 지원할 때 그 쪽에다 좀 지원을 해서 그 법에 의해서는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에다 거기다 좀 붙여서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우선 선정을 해서 예를들어 곡물건조기가 고장이 났다! 날아가 버렸다! 그런 식으로 내년이나 저명년에 가서 좀 지원을 해주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런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많이 사업을 요구를 할테니까 협조 좀 해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됩니다.

예,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총체벼라고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박해영입니다. 239쪽입니다. 이번 2회추경은 우리 해양수산과가 14억이고, 군비는 9,2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증 된것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산 정책자금 신용보증 출연금 이것은 우리가 영어자금 대출시에 담보사용이 부족한 대출이 어려운 어업인들에게 신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도에 출연하는 3,100만원입니다. 다음 뒤쪽입니다. 240쪽입니다. 해파리 제거사업은 국비가 1,000만원 와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1쪽입니다. 여기 가운데쪽에 보면 이것은 삭감된 것입니다마는 목포MBC 해양수산 다큐제작 절감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어영차 바다! 오정해씨가 PD로 있는 사업비인데 금년에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MBC에서 서류가 미비해서 우선 삭감한 금액입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고, 다음에 꼭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42쪽입니다. 지열 냉난방 시설 설치는 양어장 설치비인데 지금 국비만 13억7,500만원이 세워졌습니다. 아마 이것은 국비가 60%, 군비가 20%, 자담이 20%인데 우선 국비만 세웠습니다. 다음은 244쪽입니다. 시설비 해안변 주차시설 정비사업이 1,800만원이 도비가 왔습니다. 도비가 70%, 군비가 30%인데 군비 4,200만원은 다음에 별도로 계상하겠습니다. 밑에 어항내 퇴적예방시설 해수소통구 시설은 도비가 1억, 군비가 6,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245쪽 정남진 장흥 노력항 홍보비 2억을 별도로 세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월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아니, 제가 이렇게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피해지원 제외대상 하는 것이 수산회에서 그 패류양식장 350대가 돼있고, 또 기자재가 3,110척이 피해를 봤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낙지통발 19,000개가 됐다고 피해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다른거 잘잘한거 좀 있는 것은 아까 의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패류양식장이나 해조류 양식 기자재나 낙지통발은 우리가 지금 현재 예산에서 우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좀 더 증액을 해서 그 사람들까지 포함을 해서 이렇게 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사업이 아니라 개인 지금 해조류 기자재 같은 것은 개인적으로 우리가 보조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이나 올 금년 예를들어 2억 했다고 하면 좀 더 해서 그 분들까지 계산을 하고 지금 예산을 짜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야 아마 맞을 것 같아서 그렇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특별한 거 없으니까 증액된 새로 예산 편성된 부분 있잖아요! 그쪽만 간단하니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김기만입니다. 보건소 소관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회추경 예산은 본예산 대비 1억3,488만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증액된 예산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8쪽 난임부부 지원사업입니다. 기금입니다. 국도비가 확정 내시가 변경됨으로 인해서 예산이 조정되었습니다. 936만원이 증 됐습니다. 기금 468만원, 도비 234만원, 군비 234만원이 증액됐습니다. 268페이지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기금입니다. 확정내시 변경으로 예산액이 20만8,000원 증액됐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방문보건인력 인건비 기금입니다. 내시변경으로 예산액이 증액됐습니다. 400만원입니다. 증액된 예산은 이 3가지 뿐입니다. 전부 감액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월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충분하게 지금 구입을 해놓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예, 저희들 방역 소독을

예.

따로 공급됩니다.

이번에는 이재민 구호하는 것이 없어가지고 이번에는 저희들 안했습니다.

예, 없어요!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복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