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재주 의원 발언

환경산림과장 문재춘입니다. 장흥군 개인하수 분뇨처리 수집수수료 징수 및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뇨의 수집 운반 처리에 관한 사항이 장흥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어서 업무의 혼선을 예방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일부 조례 내용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명을 장흥군 개인하수 분뇨처리 수집수수료 징수 및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를 장흥군 개인하수처리 및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로 조례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즉, 분뇨처리 수집수수료 징수라는 단어를 삭제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장흥군 개인하수 분뇨처리 수집수수료 징수 및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제3조 분뇨수집 운반처리가 어려운 지역지정, 제4조 정화조 청소대행, 제5조 수수료사용료 부과징수, 제6조 수수료 감면 등에 내용이 장흥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삭제하여 업무의 혼선을 예방코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기만입니다. 장흥군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장흥군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식품위생법 전부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일부 내용을 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서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 1조, 제2조, 제3조에서는 식품위생법 전부 개정으로 법률 조항 조정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조례 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서 규정한 내용이 중복됨으로 이를 삭제하고 기금 운용관에 보건소장, 기금 출납원은 위생담당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중 소속공무원을 직제에 맞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7조, 제8조, 제 9조는 자구수정 및 법률조항 조정에 따른 개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흥군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기정입니다. 장흥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중앙부처 규제개선 사항으로 가설건축물의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에 대하여 존치기간을 감안한 차등 부과기준을 마련하라는 정책에 따라 차등 부과기준을 신설하였고,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으로 통합되어 전부 개정되었으며 환경부 하수도 조례기준도 2010년 9월 30일자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본 조례도 상위법에 의거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환경산림과에서 담당하였던 분뇨처리 관련 업무가 이관되었음으로 관련 조항을 장흥군 하수도 사용조례에 의거하여 관리하고자 합니다. 개정 조례안 주요내용은 제16조4항을 신설하여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고려하여 원인자부담금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차등부과 기준을 보면 존치기간 10년 이상은 10%감면, 5년이상 10면미만은 30%감면, 3년이상 5년미만은 50%감면, 1년이상 3년미만은 70%감면, 존치기간 1년 미만은 면제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에서 우리 사업소로 이관된 분뇨처리 업무 3개 조항입니다. 첫 번째 분뇨의 수집 운반 처리가 어려운 지역의 지정, 두 번째 분뇨의 수집 운반 및 정화조 등의 청소대행, 세 번째 분뇨수집 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 징수 이 3개 조항을 환경산림과 장흥군 개인하수 분뇨처리 수집 수수료 징수 및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에서 장흥군 하수도 사용조례의 제16조의 2, 제16조의 3, 제16조의 4에 각각 신설하여 분뇨처리 업무 및 관련 조례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복실 의원입니다. 제186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에 실시한 2012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은 장흥군이 추진 중이거나 추진예정인 사업장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지난 10월 17일부터 10월 19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현장방문 내용과 일정별 현장방문 사항은 배부해 드린 현장방문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에 실시한 주요사업장 중 일부사업은 추진에 앞서 더욱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정남진 장흥의 대표적 관광지로 발돋움하고 있는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의 경우 이제는 산림을 훼손하는 개발이 더 이상 추진되면 안된다는 것을 절실히 확인하였으며, 로하스타운 조성사업도 개발보다는 자연 그대로의 경관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산림훼손을 최소화 하는 가운데, 본래의 조성 목적에 부합되게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기타 사업장별 문제점 및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월연 의원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그리고, 장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한정된 기간에 면밀하고도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감사계획 수립과 자료를 수집 검토할 수 있는 준비기간이 필요하고 또한, 집행부에서도 충실한 수감자료를 준비하기 위한 시간적 여유가 필요함에 따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시기와 기간을 이번 임시회에서 미리 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시기 및 기간은 2012년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감사방법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 설명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종화 의원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187회 장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게 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그리고, 장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과 현안사업, 예산 집행사항 등 군정 주요업무 전반에 대하여 면밀하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토록 함으로써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 군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2012년 11월 26일부터 2012년 12월 4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대상 기관 및 감사대상 사무는 장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