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흥군의회 발언
마재주 의원 발언
재주
마재주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장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87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군정 전반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3년도 장흥군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그리고 접수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제187회 장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10분
의사일정 제1항 제187회 장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장흥군 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11월 20일부터 12월 21일까지 3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10시11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회의록에 검토 서명해 주실 의원 두분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장이 직접 지명하여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박종화 의원과 이병량 의원을 지명합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 회의록에 검토 서명하실 의원으로 박종화 의원과 이병량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13년도 장흥군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10시12분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장흥군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명흠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시정연설 및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0시33분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13년 장흥군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장흥군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위원장과 간사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위원장에 이병량 의원, 간사에 김화자 의원 그리고,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위원장에는 이병량 의원, 간사에는 김화자 의원,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3년도 장흥군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장흥군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은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오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20일까지 심사완료 하신 후에 12월 21일 본회의에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장흥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제정 조례안(김복실 의원외 2인)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10시35분
의사일정 제5항 장흥군 건강가정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제정 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복실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실
김복실의원
김복실 의원입니다. 장흥군 건강가정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장흥군에 기 설치된 건강가정 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에는 설치 및 명칭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3조에는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으로서, 지역주민 대상 가정문제 예방, 교육, 상담 및 치료 활동과 건강가정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 다양한 가족지원 서비스 제공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는 센터의 사업수행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한 위원회 구성 그리고,∙제7조에서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위탁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장흥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주
마재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김복실 의원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흥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제정 조례안은 사전에 의원 여러분과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장흥군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제정 조례안(황월연 의원외 2인)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10시38분
의사일정 제6항 장흥군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황월연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연
황월연의원
황월연 의원입니다. 장흥군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예방 접종 업무를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국가필수 예방접종 및 고가의 기타 선택 접종 항목에 대한 예방접종 비용 지원으로 육아 비용 부담을 절감시켜 실질적인 육아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저 출산 인구 감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에는 위탁할 수 있는 예방접종 대상과 예방 접종 대상자를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3조에는 위탁기관 선정과 관련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제6조 까지는 위탁계약 체결과 계약 해지, 위탁 기관의 위탁업무 감독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예방접종 비용청구 및 지원에 관련 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장흥군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주
마재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황월연 의원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장흥군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제정 조례안은 사전에 의원 여러분과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장흥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안(김화자 의원외 2인)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10시40분
의사일정 제7항 장흥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화자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김화자의원
김화자 의원입니다. 장흥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명확하지 않은 지원 기준과 용어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신생아 양육비 등의 지원 확대를 통한 출산 정책을 장려코자 합니다.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에 신생아는 출생후 28일 이내의 갓난아이로 정의하고,영아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4조 제1항에 미숙아일 경우 관내 주민등록 기간 산정은 분만예정일 기준으로 산정하되, 전문의의 소견서를 확인 후 지원할 수 있다 라는 단서 조항을 추가하였으며, 동조 제4항의 단서 조항을 첫째아 이후 출생한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도 전원 지원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장흥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주
마재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김화자 의원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장흥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은 사전에 의원 여러분과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장흥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10시44분
의사일정 제8항 장흥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
김이문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이문입니다. 장흥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및 운영 조례에 관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노인·장애인 등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서 규정한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의 따른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4조내지, 8조에서는 교통약자의 편의증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흥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9조에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담당부서별로 업무를 분담 지정 운영토록 하였으며, 제10조에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의 이동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 그리고 서비스 연계를 위해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그리고 기관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제17조에서는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자는 장애인 1급, 또는 2급, 65세이상인자, 임산부 등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심히 어려운자로 하였으며, 제18조에서는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토록 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 드린 장흥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안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교통약자의 편의증진법에서 이행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인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주
마재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 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장흥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사전에 의원 여러분과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종화 의원외 5인)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10시46분
의사일정 제9항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박종화 의원외 다섯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셨으며, 주요 내용은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집행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으로 제안 설명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휴회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10시47분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활동과 2013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11윌 21일부터 12월 20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오는 12월 2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장흥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10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