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승 의원 발언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장흥군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추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김재승 의원의 대표발의와 백광철 등 2명의 의원으로부터 2021년 1월 11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2021년 1월 18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등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희생하고 공헌한 독립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유적지를 발굴·보존함으로써 민족정기를 선양하고 우리지역에 대한 애착심도 드높이는 계기가 되리라 판단되며, 상위법상 저촉 사항 및 조례안의 구성, 체계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광재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장흥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농업용 이동식 소규모 저온저장창고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의무를 면제하고 3년마다 연장 신고하는 불편함을 해소코자 장흥군 건축조례 제26조제3항13호 단서조항에 20㎡ 이하의 농업용 저온저장고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흥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흥군수로부터 2021년 1월 14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2021년 1월 18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가설건축물 설치 신고의무 대상 중 20㎡ 이하의 소규모 이동식 저온저장고를 설치할 경우 건축법 제20조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신고의무를 면제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에 따라 존치기간 만료에 따른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의무를 면제하여 저온저장고 설치 및 활용하시는 군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 및 운영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이 민원이 굉장히 많았었죠?

네.

정말 이 민원 생활 편익을 위해서 잘하신 것 같아요. 한 가지 여쭤봅시다. 이것이 3년마다 신고하는 제도는 면제가 되는데 설치를 할 때, 설치를 할 때도 면제 되는 거죠? 그동안에는 대지를 분할해가지고 3평짜리 이거 저 저온저장고를 놓는데 또 지목변경을 해야 했고 그랬어요. 다행히 마당에 대지가 있으면 다행이었는데 농지일 경우 또 대지로 지목전환을 해야 되고 엄청난 민폐가 있었거든요 이 부분도 면제 되는 거죠?

네.

아주 잘하셨습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추상이입니다. 재단법인 장흥군 나눔복지재단 출연금 승인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11년 12월 3일 설립된 재단법인 정남진장흥노인복지재단에서 군민의 다양한 복지욕구 수렴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2020년 11월 29일 도 허가를 통해 재탄생한 재단법인 장흥군 나눔복지재단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법 제3항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하려면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규정됨에 따라 안정적인 재단운영에 필요한 운영자금 적립과 공익사업 추진을 위해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에 앞서 출연기관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미리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장흥군 나눔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금 조성액 100억 원을 목표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매 회계연도마다 10억 원씩 출연하고 이후 탄력적으로 조성하여 아동·여성·장애인·노인 등 전 계층의 복지사업의 종자돈을 마련하고자함입니다. 더불어 기부금 모금 활성화를 위하여 국세청에 기부금 단체 등록을 완료하여 출향인사 및 기관 사회단체 및 후원가 등에게 적극 홍보하여 기부금 모금에 주력하겠습니다. 지원하는 대상이 노인에서 전 대상으로 확대된 만큼 남녀노소 구분 없이 군민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수행하여 보다 전문화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오니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출연금 10억 원이 편성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흥군 나눔복지재단에 대한 출연금 승인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승인안은 장흥군수로부터 2021년 1월 15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2021년 1월 20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등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검토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한 건으로 군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지난 2020년 10월 15일자로 시행하고 있는 장흥군 나눔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고 있으며, 동 조례 제12조 제2항에 따르면 기금의 조성 목표액을 100억 원으로 매 회계연도마다 10억 원씩 연차적으로 출연토록 하여, 여성·노인·장애인·다문화가정 등의 저소득·소외계층은 물론 보편적 복지실현을 위한 지원 등 장흥군의 복지비전과 미래 지향적인 정책개발 등 사회복지 전반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재단의 안정적인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운용자금을 적립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대중입니다. 의안번호 8-256호 작은영화관「정남진시네마」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군 정남진시네마를 위탁 운영하던 작은영화관 사회적 협동조합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수탁을 포기함에 따라서, 장흥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장흥군 의회의 동의를 얻은 후에 정남진시네마 운영자를 새로 모집하여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합니다. 정남진시네마는 2015년에 개관되어, 99석으로 전라남도 1호 작은 영화관입니다. 그동안 수탁자인 작은영화관 사회적 협동조합이 2019년까지는 흑자를 이루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영난이 악화되어 우리군을 포함한 전국 34개소 사회적협동조합 작은영화관이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월 중에는 운영자 모집공고, 3월 중에는 운영위원회 심의 및 위&;8231;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코로나19 추이를 보면서 재개관을 추진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동의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은영화관 정남진시네마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입니다. 본 동의안은 장흥군수로부터 2021년 1월 15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2021년 1월 20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등은 서면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기존 운영 중인 작은영화관 사회적 협동조합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운영상 어려움이 있어 2020년 6월 30일 포기함에 따라 재 위탁을 위한 동의를 받고자 하는 절차로서 장흥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추진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코로나19가 지속될 경우를 감안하여 재차 위탁 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시기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