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재주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위오복입니다. 평소 군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발전과 군민복지에 힘써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 말씀 올립니다. 이병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흥군 2020 신성장동력 프로젝트 연구용역 사업'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내용을 요약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9년 전남발전연구원에 거액의 용역비를 들여 장흥군 신성장 동력 프로젝트 용역을 추진하였는데 본 프로젝트의 용역 목적을 보면, 전남 중남부권의 중심도시로서의 본격적인 장흥 도약의 계기 마련하기 위해 무려 20대 프로젝트 사업을 중점 발굴하여 실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재정 투자계획을 보면, 2010년부터 2020년까지 본 20대 프로젝트에 필요한 예산이 총 4조7,000억원으로써 매년 3천500억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한다고 계획되었는데, 이게 실현 가능한 계획인지 아니면 용역비만 낭비한 계획인지 의심스럽고 걱정스럽다 하셨고,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최근 2년간 개별 프로젝트 사업의 추진실적과 투자예산 실현 불가능한 부분이나 투자재원이 있다면 계획을 수정, 변경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을 요구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20개 프로젝트 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4조7,000억원으로써 매년 3천500억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한다고 계획되어 있어 용역비만 낭비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2008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우리군 총 재정규모는 1조7,000억원 수준으로 연평균 신장율 4.3% 신장을 전망할 때 2010부터 2020년까지 합산하면, 대략 4조7,000억원 예산규모의 재원을 운용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 의원님께서 확인 하시면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개발 연구용역 보고서 295쪽 재정투자 및 운영계획을 보면, 본 계획에서 제시한 20대 JC프로젝트에 필요한 예산이 약 1조6,000억원으로 국비 9,256억6,000만원, 지방비 3,223억2,000만원, 민자 3,790억2,000만원이며 그 중에서 지방비 3,223억원은 도비를 포함한 예산으로 매년 도비를 포함해서 320억원을 배정하였습니다. 예산규모 중에서 경상비 및 사회복지 등을 제외하고 농림해양수산 33.6%, 문화관광 4.6% 등 활용 가능한 투자적 지출 비중이 40에서 50%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우리군 재정사항으로 보면 재원조달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대 프로젝트의 최근 2년간 개별 프로젝트 사업별 추진실적과 투자예산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용역을 실시하게 된 배경을 먼저 장흥군은 66년을 기점으로 인구의 급속한 감소와, 고령화 추세로 침체되어 가고 있고, 경쟁력 있는 제조기업과 산업단지가 부족하여 규모가 작아 지역의 상권이나 경제권 형성이 미흡하여 남해안 개발시대가 도래 했지만 중남부권은 아직 소외의 지역으로써 전남의 서남권과 동부권을 잇는 중남부권의 중심도시로서 장흥중심의 전남 중남부권 개발이 필요했었습니다. 민선 4기 들어 산업단지, 로하스타운, 우드랜드, 목공예센터 등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를 역동적으로 추진하고, 그린 경제시대에 가치가 높은 산림, 해양자원과 친환경적인 농수산물과 건강관련 제품생산에 상대적 비교우위를 갖고 있어 보유자원 활용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활동도 필요한 시점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토요시장과 물축제를 활용한 체류형 관광 연계상품 개발과 중남부권의 성장 거점도시로서의 패러다임을 구축해 나가고 중앙정부와 도의 지원, 민간자본의 투자유인을 통하여 중남부권 중심도시로서 본격적인 장흥 도약의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군의 여건과 성장 잠재력인 전남 중남부권의 지리적 중심지이며 전남 동부권과 서부권을 잇는 교통의 중심지로 풍부한 경관 및 문화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경쟁력 있는 한우, 낙지, 표고버섯, 키조개, 매생이 등의 농림축수산물이 있으나 1차 산업 위주의 산업구조로 제조업 등 2차 산업기반이 부족한 실정 이였기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산업정책 추진이 필요했습니다. 전략적 산업 정책은 농촌활력증진사업 신활력사업, 향토산업, 특화품목육성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과 생약초 한방관련 기능성 식품 및 우수 농축수산물의 상품화, 품질 고도화를 통한 복합산업 육성 표고의 우수품종 확보 및 명품표고 재배단지 메카로서 이미지 마케팅 등 문화관광특구, 정남진 장흥 토요시장, 생약초 한우특구 지정 등 지자체의 지역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 했습니다. 장흥군 JC프로젝트는 여유있고 건강한 웰빙장흥 미래산업을 선도하는 성장 장흥,녹색해양 관광의 중심지 청정 장흥, 비전을 목표로 생명, 청정, 뷰티, 명품, 인재, 비즈니스의 6개 전략과 국제행사개최 등 20개 프로젝트의 실행계획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개 프로젝트 사업은 조금 후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JC프로젝트에서 발굴된 일부 사업들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남해안권 종합발전계획에 한방헬스케어조성사업 등 11건이 반영되어 있고 사업별, 재원별 실행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0년부터 2011년까지 현재 추진중인 프로젝트 사업의 실적과 투자예산을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방 웰빙 메디피아 조성사업은 보림사, 장흥댐, 억불산, 천관산을 연계한 복합테라피 조성으로 우드랜드 주변에 산림욕이 가능한 치유의 숲 조성 45억원, 천관산 주변 사상의학 체험랜드 조성에 72억원을 투자하였고, 안양면 로하스타운 내 향후 250억원의 사업비로 통합의료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토피 제로도시 조성사업은 편백나무 등 청정 자연환경을 활용하여 아토피 치유를 위한 전문치료 공간 조성을 위해 2011년 56억원을 투입하여 소금집을 건립 운영중에 있으며, 힐링캠프, 아토피 친화학교 시범사업 등 아토피 없는 지역만들기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생명복합산업 육성을 위해 친환경농업단지 기반구축,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 등 138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명과 문화가 흐르는 탐진강 조성사업은 2010년까지 국비 90억원으로 탐방로, 평여울, 둔치조성을 완료하고 2011년부터 석대보에서 부산교까지 100억원의 사업비로 2차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호남정맥 트래킹 루트 조성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목재문화도시 조성은 2011년 60억원을 투입하여 전라남도 목공예센터를 조성하였고, 공예공방 및 전남공예협동조합 판매장을 유치 운영중에 있으며 향후 230억 규모의 목재산업화 지원센터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흥 금수강촌마을 만들기 사업은 자연자원을 마을 소득사업과 연계한 체험관광으로 패키지화하기 위한 것으로 부산면 심천마을 일원을 중심으로 물 문화공원과 청소년 야영장, 생태공원 등과 연계해 물의 명품마을 개발과 유치면 장평면의 슬로시티 연계 관광 자원화 사업, 한옥민박 지원사업, 유기농 재배 확대로 마을별 체험프로그램 운영사업 등에 약 87억원을 투자 하였습니다. 장흥 철도역사 복합공간 조성 사업은 장흥읍 평화리 200번지 일대에 장흥역사, 주변역세권, 진입도로 개설사업 등으로 보성~장흥~목포를 통과하는 보성~임성리간 철도 건설이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 따라 총 1조 2,854억원 사업비 로 추진되는 중 장흥구간은 4,000억원의 예산으로 2003년 노반공사를 착공하여 시행하였으나, 정부재원 형편상 투자 우선순위에 밀려 2007년부터 공사가 중지된 상태이며, 지속적으로 공사재개를 건의하고 있습니다만 공사 재개 시기는 아직 답변이 없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정원도시 가꾸기는 장흥 주요 진입부 상징공원 조성, 자투리땅 나대지 등 정원 숲 가꾸기, 건물옥상, 벽면 등 입면녹화 활성화, 개인주택, 공동주택 등의 개방형 정원 가꾸기 운동, 명품가로, 명품조망 공간 조성, 친수 공간 조성, 레저·웰빙 테마파크와 정자주변정원 및 조망점 정비사업으로 매년 숲 가꾸기 사업과 가로수 조 성 사업 등과 연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남진 로하스타운 활성화사업은 도시지역 은퇴자를 대상으로 건강, 문화, 휴양중심의 친환경 생태 휴양도시 조성을 위해 78만평에 3,6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이며, 현재는 계획부지의 67%인, 47만평을 매입하였고, 13세대 분양을 완료하여 6세대가 입주 하였으며 시범지구 120세대에 대한 민자사업자를 공모 중에 있습니다. 건강한 해안 만들기 사업과 여성건강 및 뷰티파라다이스 장재도 사업은 수문 장재도, 남포, 우산도, 노력도권 등을 연계한 해양 관광벨트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남포, 장재도 지방도 확포장사업을 2011년 전남도에서 322억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득량만권 고품격 해양관광벨트 조성은 해양물류중심과 관광명소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득량만권 휴양, 헬스케어벨트, 문화탐방루트 생태관광 벨트조성 사업 등으로 우산도 관광지 조성사업은 127억원을 투입 전망대 등을 준공하였고, 회진항의 다기능 어항 개발 79억원, 해양낚시공원조성 50억원, 노력항 개발에 138억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정남진 특성화 교육타운 조성 및 중남부권 거점 명문고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장흥인재육성재단법인을 설립 그동안 100억원의 장학금을 모집하여 장흥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여건 개선과 명문고교 육성사업에 지원하였고, 대덕종고를 말산업 고등학교로 지정하여 57억원을 투입 특성화고로 육성 중에 있습니다. 교육, 연구, 연수 집적단지 조성은 편리한 지리적 접근성을 활용하여 공공기관 및 기업체의 교육, 연구, 연수시설 유치인데 지금까지 구 남도대학 내 천연자원연구원 등 3개 기관이 입주하여 8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회진면 노력도에 한-러해양응용실험센터를 유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현재 장흥읍 우산리에 119 소방훈련장을 조성 중에 있으며 향후 전라남도 교통연수원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방공무원교육원 유치는 저희들이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흥 산업성장축 조성사업으로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 조성에 2,178억원, 장흥농공단지 조성에 112억원, 장평농공단지 확장공사에 35억원 등 총 2,325억원의 사업비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남부해안 해양, 물류, 수산 중심기지 조성은 장흥의 3대 명품 수산식품 인 무산김, 키조개, 매생이를 집중 육성하기 위해 가공시설 확충과 수산물 생산, 가공, 유통 판매 음식점 체험 등 관련사업을 복합화 하여 서비스 산업과 융합하여 육성하고, 수산물 이력추적사업과 관련한 해조류 및 패류의 통합 브랜드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탄소 녹색테마 복합단지 조성사업은 삼산간척지의 효율적인 활용방안과 친환경 녹색축산테마단지조성, 첨단유리 온실조성, 부산면 부춘리 일원에 그린파크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제행사 개최는 대한민국 정남진 물축제를 국제적 규모의 행사로 대규모화 하여 2017년 국제 물축제를 유치하고, 세계공예가 협회가 4년마다 개최하는 공예올림픽과 같은 세계공예가 대회 유치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현 불가능한 부분이나, 투자재원이 있다면 계획을 수정 변경 할 생각은 없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채소, 화훼, 과수, 약용작물 종자산업이 세계 주요국 대비 유전자원 확보가 미비하여 지역특산 유전자원을 효율적으로 확보하는 등 민간육종전문단지인 장흥 시드벨리 유치를 공모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2011년 4월 농림수산 식품부 현장평가 결과 미 선정 되어 불가피하게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JC 프로젝트 사업은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장흥군의 비전과 발전전략 및 부분별 발전방향을 제시하면서 중, 남, 북 권역별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중·장기적 계획으로서 경제, 사회 여건변화에 따라 재원 및 계획 등을 변경할 수 있는 연동화 계획입니다. 본 용역보고서는 미래 장기적 비전을 제시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며 군정 시책을 수립 시 용역을 기본 바탕으로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여건변화에 따라 약간의 변동이 있거나 불가능한 사업도 있을 수 있습니다. 추진과정 중에 실현 불가능한 부분이나 투자재원 변경이 필요하다면 수정하여 미래성장 동력산업과 연계한 실행 가능하면서도 주민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답변 드렸습니다만, 본 용역에서도 우리군 발전의 새로운 신성장 동력모델이 개발되면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병량 의원입니다. 실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이 프로젝트 사업은 우리 군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이지요? 모든 뿌리입니다. 뿌리! 여기서 각 실과소별로 사업별로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그 사업계획이나 타당성이라든가 검토해서 또 예산 계획을 세웠지만 또 실현 불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수정발의해서 우리 장흥의 비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자 제가 군정질문을 하게 된 동기입니다. 우리 실장님 고생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면서 지금 방금 실장님 7대 전략사업 20개 사업을 이렇게 설명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 1조6,000억 정도 되잖아요. 아까 4조7,000억이라는 부분이 이 용역보고서가 2009년도 이 책자 자체가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냐! 내가 이해도 잘못, 어렵지 모르지만 이 책자를 보니까 그 표에가 4조 금액이 표기가 돼서 다음 장을 넘기니까 사업별로 1조6,000억이 나왔는데 이 부분은 참 전문가가 아니면 상당히 어렵데요. 이 부분은 이해를 하시고, 제가 1조6,000억을 가지고 지금부터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실장님이 거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용역비는 얼마나 드셨어요?

1억3,200만원 들었습니다.

그런다면 20개 사업에 총 사업비가 1조6,000억원에 달하는데 그중 민간자본 투자 예정액이 23%에 해당하는 3,790억원입니다. 현재까지 민간자본에 유입된 사업은 어떤 사업이 있으면, 그 유치액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사업별로 대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3,790억이 민자인데 이게 당초계획을 잡을 때는 아토피 제로도시 조성에 쏠트타운이라고 소금집이 있습니다. 이게 1,000억 정도를 민자로 잡았는데 이게 민자로 안하고 국·도비 지방비로 했고 그다음에 로하스타운에 약 500억 정도 예정이 돼있습니다. 500억원 120세대에 지금 시범지구 조성을 위해서 공모 중에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계획은 500억원이 돼있고 그다음에 여성 뷰티 장재도 관계 거기에 250억 정도가 포함이 돼있는데요. 거기가 아직 개발이 안됐기 때문에 거기는 토지소유자들 아니면 교량을 놓으면서 이렇게 새로운 사업자를 찾게 되면 그런 계획들인데 아직 활성화게 안되었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았고 그다음에 연수시설 유치할 때 350억원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연수시설이 지금 들어가지는 않았는데 아까 같이 얘기했던 교통관련 연수를 유치 중에 있고, 또 119 소방대는 지금 국·도비로 해가지고 추진 중에 있고 나머지 지금 현재 민간 우리 천연자원연구원 등 3개 연수원이 있는 부분이 350억원 책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탄소 녹색성장에서 삼산간척지하고 축산단지 조성을 하는데 약 125억원정도를 민자를 당초에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계획만 돼있지 2010년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12년, 3년째 입니다마는 아직 활성화가 덜 된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인제 신의세트장 같은 경우는 75억 정도 투입이 됐는데 민자가 25억 정도 투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로하스타운도 10억 정도 민자가 투입 됐고요. 민자 투입이 된 데는 극히 지금 약합니다마는 계획이, 계획대로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어서 조금 저희들도 이렇게 더 촉구를 하고 더 추진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방금 실장님 설명을 들어본 바에 의하면 첫째로 사업이 유치가 잘 안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민자도 이렇게 더 당연히 따르게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뭐 실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군산하 공직자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써서 사업유치도 좋고 투자유치도 좋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정말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본 프로젝트 사업 책자 296쪽을 보니까 우리가 7대 20개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군 예산에 한 3,000억 정도 되잖아요.

예.

그런데 그 1조6,000억을 이렇게 10년으로 나누니까 1,627억원 예산이 매년 군 예산에 반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그런데 군 재정 형편상 재원에는 조달에는 문제가 없는가? 이런 생각이 가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아까, 보고할 때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1조6,270억은 전체 아까 국비하고 지방비 합쳐서 그러고 그중에서 3,223억이 지방비입니다. 3,223억을 지방비를 10년으로 나누면 320만원입니다. 320억입니다. 320억! 320억인데 원래 지방비는 도비 50%, 군비 50% 되어야 하는데 지금 실정은 군비가 70%, 도비가 30%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70%를 계산할 때 약 210억 정도 됩니다. 군비가. 우리 예산이 약 3,500, 3,000억이 되는데요. 그 중에서 약 10%미만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지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농수축산 해가지고 36%가 매년 예산이 지금 편성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10% 정도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2003년에 수립한 군 중장기 종합 발전계획이 장흥비전 2020 이라는 계획이 있었죠?

예.

지금 종료가 2010년에 아마 기간이 종료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각 부분별로 종합발전 계획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 지금 목표가 없잖아요. 목표가! 우리가 알기에 지금. 좌표도 없어요. 그냥 가는 그런 항해하는 배 같은 생각을 느끼는데 좀 더 체계적이고 또 장기적인 종합 발전계획 수립은 또 계획하고 있는지? 또 본 프로젝트 사업계획과 관련해서 연계하고 있는지?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저보다 더 잘 아시니까 제가 뭐 좀 공부를 더 해야 되는데 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2010년 우리 장흥비전 2010년 계획은 2003년도에 제출 용역보고서 제출이 됐습니다. 특히 거기에 보면 우리 2010년도 계획은 많이 개발이 됐습니다. 문화관광, 환경, 전원개발, 그다음 지역개발 이렇게 해가지고 약 2조3,000억정도 2010년까지 개발 계획이 됐었는데요. 특히, 문화관광분야에 약 3,400억, 환경 전원 휴양에 300억, 그다음 지역개발에 1조9,000억원정도 이렇게 배정을 해가지고 사업추진 했습니다. 특히 도시 지역 정비사업이라든지 생활환경 정비사업, 산업개발 사업, 교통부분, 교통부분에가 지금 이양 유치 4차선 광주 장흥간 직선화 도로 탐진강 서부강변 도로개설 1조가 넘게 지금 편성이 됐습니다. 지금 2010년 계획하고 2020년 계획은 기본적인 2010년 계획은 지역개발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당초 이게 재원이 그때 2010년까지 확보가 됐다면 다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2010년 계획을 했어도 보통 5년 내지 10년 이렇게 늘어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 계획은 수정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소프트웨어 부분은 2020년 성장 동력으로 찾아가지고 다시 추가해서 하는 것이 때문에 2010년 계획이 마무리 되고 다 완료된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매년 예산 편성할 때 이 계획들이 중장기 계획에 포함되어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전액 이렇게 안 되고 매년 조금씩조금씩 사업이 이뤄지기 때문에 이렇게 내용들이 복합적으로 또 단일하게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의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지만 노력도 사업도 97년도부터 원래는 2005년 이전에 다 마무리가 되어야 될 사업인데 지금도 반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사업비가 안 들어와 가지고 그런 사항들이 많고, 또 장흥 유치간 이양간 도로도 원래는 2013년까지 마무리 될 계획입니다마는 사업비가 그렇게 안되어가지고 복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선재입니다. 먼저, 우리군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통합의료센터 건립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곽태수 부의장님의 질문 내용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곽태수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통합의료센터 운영권자 선정 문제, 치료와 휴양이 복합된 시설 구축 방안, 통합의료센터 부지조성비 확보 방안에 대해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합의료센터 운영권자 선정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합의료센터는 안양면 로하스타운 내에 건립예정으로 2012년 국비 10억원을 확보, 현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중에 있으며, 이 용역이 완료되면 금년 중에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곽태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통합의료센터는 건물 등 하드웨어 구축도 필요하지만, 의료분야 우수인력 확보 및 R&D 투자 등을 위해 자금력 뿐 아니라 의료기술 능력이 있는 사업자 참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운영자 선정을 위해 우리군은 다양한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 있는 통합의학 관련 의료기관은 고려대 안암병원 통합의료센터, 부산대 통합의료센터, 고창 홀론센터 등이 있으나 보통 병원내 일부 구역이나 진료실을 이용하여 통합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을 뿐 독립적인 센터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또한, 서비스 제공 범위도 기존 양방치료에 한방 및 보완대체 요법을 일부분 결합한 협진형태일 뿐 통합의료가 추구하는 전인적 치료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군은 기존 병원과는 차별화하여 양방, 한방, 보완대체의학에 맞춤형 자연치유 서비스까지 포함하는 전인적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통합의료센터에 경제적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전문성과 환자 신뢰도가 높은 의료기관이 사업초기부터 참여시키기 위해 노력하여 왔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군에서는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고려대 병원 등 국내 유수의 의료기관과 MOU를 체결하였고 센터 운영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과 현재 논의하고 있습니다. 향후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완료되어 센터 운영 모델이 확정되면 공모방식에 의해 운영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곽태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시설만으로는 운영의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운영적자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정부에 적자보전 방안을 강구하도록 건의하고 이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통합의료의 원리와 실제 임상 적용법을 개발, 통합의료의 효과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연구 지원을 요구하겠습니다. 또한, 통합의료에대한 국가인증 교육기관을 설립하고 통합치료에 대한 의료보험이 적용될 수 있는 시범병원으로 지정하여 주도록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의학의 중심지가 되기 위해 통합의료센터의 휠링센터 등 치료와 휴양이 복합된 시설 확보 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합의료센터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치료와 휴양의 복합된 시설이 있어야 된다는 부의장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치료와 휴양이 복합된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는 확정된 250억원의 사업비로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통합의료 교육 시설과 아토피 등 환경성질환 치유시설 설치 등에 대해 국가 지원을 요청하고, 통합의료센터 운영권자 공모시 힐링센터 건립 등 휴양 관광시설 설치를 조건으로 하여 공모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로하스타운 개발시 개발계획에 휴양시설 설치를 반영하여 주도록 요구하여 개발업자가 일정부분 책임을 지는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의료센터 부지조성비 확보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합의료센터는 사업기간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총 사업비는 250억원 부지조성비는 사업비에 포함돼있지 않습니다. 통합의료센터 부지면적은 당초 22,558㎡였으나, 센터 외에도 힐링센터, 통합의료 교육 홍보시설, 환경성질환 치유시설 등의 복합시설을 구축하기 위해 66,116㎡로 확대하였습니다. 따라서 먼저 통합의료센터 건립 부지 22,558㎡에 대해서만 부지를 조성하고 나머지는 관련 시설이 설치될 때 사업비를 반영하여 부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나 통합의료센터 부지조성비는 미확보 상태에 있어 당장 실시설계가 완료된다고 하여도 부지조성이 안된 상태에서는 건축이 불가능 하므로 부득이 부지조성 사업비 확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군의 어려움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통합의료센터는 우리군의 100년을 책임질 신성장 동력산업임을 고려하여 의원님께서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과도 부지조성비를 보전하여 주도록 도와 정부에 건의하여 군비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태수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 사업은 어떻게 우리 군에 신성장동력 역점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우리 군을 백년대계로 봤을 때 굉장히 이 사업을 중점을 두고 우리 기획실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과장님 설명 중에 설명은 정말로 거창하고 정말로 참 그렇게 그림대로 됐으면 좋겠다. 또 우리 장흥에 이런 통합의료센터가 들어오면 얼마나 좋겠냐! 꿈도 부풀어 집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예산이 굉장히 어렵지 않냐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보면 현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설계 중이고 또 용역이 끝나면 금년 중으로 실시설계 용역을 할 계획이죠?

그렇습니다.

발주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완료되면 센터 운영 모델이 확정되면 공모방식에 의해 운영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공모에 의해 운영할 기관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연대 그리고 또 고대 이렇게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병원 우리 송도병원이나 한 세군데 정도 저희들이 지금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제 공모에 의해서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분들이 공모를 안했을 때는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공모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있고 긍정적인 답변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하고 고려대에서 MOU를 체결해가지고 지금 잘 서로 대화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대도시 병원이 우리 장흥에까지 와서 250억이라는 사업을 가지고 통합의료센터를 운영한다는게 이게 맞겠습니까?

250억원을 가지고는 통합의료센터를 시설만 할 수 있을 뿐 다른 시설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설까지 포괄해서 힐링센터까지 만들어줘야 아마 어느 정도 수익성을 확보하고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할 수 있을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지금 연도별 투자계획을 보면 국비, 지방비, 민자 해가지고 이렇게 돼있는데 이분들이 과연 민자를 또 내고 이렇게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시설비 밖에 없는데 거기에 운영하는 모든 자원이 그분들이 다 해야죠?

운영할 때는 인제 일정부분 초기에는 운영비 부분을 보조를 해줘야 될 것으로 그래서 인제 저희들이 운영비를 저희 군으로써는 보조를 해주기 힘들기 때문에 국가에다가 연구비 이런 부분들 지원 요청을 해놓은 상태에 있고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 20억 정도를 연구비로 쓸 계획으로 지금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업자를 선정하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제가 군정질문에 물었던 내용 중에도 사업자 선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정말로 미리 사업자를 선정해서 건립 단계에서부터 참여시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구축해 주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로 이런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이라든지 고려대에서 정말로 우리 장흥에 와서 투자를 하고 이분들이 통합의료 양방 의학을 할 수 있게끔 정말 저희군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사실 예산이 너무 없기 때문에 어렵지 않냐! 저는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정말로 이것을 그림으로만 그려서 우리가 접근할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가능한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부지 조성비 확보 방안에 대해서 좀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부지조성비 확보가 안되면 건축을 지을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근데 인제 과장님 말씀 중에 정부에 건의해가지고 이 사업비를 확보하겠다.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정부에서 부지조성비 확보하라고 이렇게 주겠습니까?

애시 당초에 부지는 저희 군에서 제공하는 걸로 그렇게 아마 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인제 애시 당초에 통합의료센터를 로하스타운 내에다가 할 계획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부지를 로하스타운 내에다가 결정을 하다보니까 부득이 산을 인제 부지를 조성해야 될 필요가 생겨서 그때는 아마 이런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당초에.

부지가 지금 66,716㎡지요?

그렇습니다.

평으로 하면 약 2만평 정도 됩니까?

한 3만평 됩니다.

3만평 됩니까. 근데 지금 로하스타운 내에 부지, 토지가가 굉장히 높잖아요? 이 부지 조성비로 굉장히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부지는 확보가 돼있고, 토목공사비만

그러니까 토목공사비만! 지금 전체가 산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 비용 토목공사를 한다고 하면 얼마나 들어갈 것 같아요?

3만평 조성하려면 한 50억 이상 드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놈의 땅이 그렇게 비싸게 지금 토목공사 하는데 50억 정도 들어간다고 하면 일반 땅을 차라리 구입하는게 더 현실적으로 싸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로하스타운 내에다가 다른 시설도 함께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지금 그쪽에다가 잠정적으로 결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녹색전략개발사업소에도 군정질문 했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과장님께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사실 로하스타운 내에다가 사실 처음 기획한대로 이 사업이 가는게 아니라, 지금 통합의료센터도 나중에서야 그쪽으로 장소를 지금 갔던 내용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아마 토목공사비 시설비가 이게 책정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식으로 과장님 이 사업비를 확보할 예정입니까?

결국 저희들 군비로 확보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하고 저희들이 도에다가도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부지 조성을 하는데 너희들이 한 50% 정도 부담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도에도 예산이 없다 보니까 아직 긍정적인 답변은 듣지 못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서 도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부지 조성비가 일부라도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통합의료센터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몇 군데 있습니까?

대구에서 지금 한군데 하고 있고, 우리가 두 번째입니다.

그럼 대구에서 하고 있는 통합의료센터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거기는 시내에다가 했기 때문에 부지 조성비가 들지는 않았습니다. 시내의 바로 땅에다 했기 때문에 부지를 구입만 해서 바로 공사를 착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시내에.

우리도 그런 땅을 찾아서 할 수 있지 않겠냐! 굳이 산을 개발해서 토목공사를 50억이나 들여서 거기에 위치를 잡는 다는 것이 물론 어떠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서 뭐 그런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부대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냐!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은 갖습니다. 뭐 어차피 계획대로 추진을 하시겠습니다마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저희 군 재정이 굉장히 어려운데 이런 돈을 또 군비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국·도비가 안되면 군비에서 해야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군에서 50억을 마련할 재원이 있습니까? 지금?

근데 50억 중에서 저희들이 통합의료센터 건립 부지에 대해서만 한 10억에서 20억 정도 들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그때 사업계획을 세울 때 부지조성비가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좌우지간 계획대로 이 사업이 정말로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최선을 다해주셔서 이 사업이 정말로 성공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입니다. 김복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정남진 물과학관의 사업비 등 당초 설계보다 크게 늘어난 이유와 설계변경 그리고 시설물 유지관리 운영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남진 물과학관 건립사업은 2008년부터 개최된 우리군의 대표축제인 대한민국 정남진 물축제와 연계하여 경쟁력 있는 관광자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어 군민들의 물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하여 과학적 접근을 위한 물 과학관 건립요구와 사계절 물을 체험할 수 있는 교육의 장 마련으로 학생들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09년도에 지상2층 과학관, 교육관, 체험관, 부속시설 등입니다. 700㎡에 사업비 30억원 규모의 사업계획을 교육과학기술부 지방과학문화시설확충사업에 응모하여 선정 되었습니다. 확보된 30억원으로 실행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지상 2층 700㎡ 212평의 건축 면적으로는 물과학관의 용도나 목적에 걸맞는 충분한 시설물을 수용하기에는 건축 면적이 부족하여 지상 3층 1,376㎡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기로 하고 추가로 2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50억원 예산으로 실시설계 후, 총 45억9,800만원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사업부지가 기 조성된 주차장 조성부지 높이와 동일하게 설계하였으나 2011년 7월 집중호우시 예정부지가 침수되어 당초보다 2m 추가성토 후 파일시공과 이용객의 안전 확보를 위한 주변 배수로 복개 등을 설계에 반영하여 당초 사업비 45억9,800만원보다 2억2,900만원 증가한 48억2,700만원으로 1차 설계변경을 2011년 10월 26일날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 시행중 주민들의 야외 체험 프로그램 설치 요구와 설계당시 사업비 부족으로 미 반영된 조경사업을 위해 2012년 본예산에 10억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여 물로켓 발사체험관 4층 증축에 따른 물량 증가분 사업비 6억6,800만원과 조경사업비 2억2,200만원등 총 8억9,000만원이 증가한 57억1,700만원으로 2차 설계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시행 중 2012년 3월 26일 전라남도 주요사업장 기동감찰 결과 건축 마감재 중복부분과 철근 등의 과다 설계 지적으로 1,300만원을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물 유지관리사항입니다. 물 과학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11월중에 운영조례를 제정 군에서 직접 운영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물 과학관을 군에서 직접 운영할 경우 운영인력은 행정 1, 전기 1 기능 1, 기간제 3명등 총 6명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소요인력은 추가 증원 없이 현재 인원을 재조정한 후 운영기술 습득교육 등을 실시한 후 배치할 계획입니다 시설물 운영을 위해서는 프로그램운영비 4,000만원, 공공요금 4,200만원 소모품 구입비 5,100만원등 총 1억3,3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입장료수입은 1인당 평균 1,500원 기준으로 10만명 입장을 예상하여 1억5,0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비예산 절감을 위해 교육과학기술부 한국과학창의재단 공모사업 등 국비예산을 최대한 확보해 별도의 군비 부담없이 자체수입과 국비 사업만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장흥군인재육성 장학회의 명문고 육성사업과 관련하여 일류대학에 진학하는 학생수에 비례해서 과감하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해 볼 의향이 없느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장흥군인재육성장학회 정관 제4조에서는 장학사업, 지역교육발전사업, 명문고육성 지원사업, 지역교육발전 시책 발굴 지원사업 등의 목적사업을 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장학재단에서는 매년 지역 명문고 육성을 위해 장흥고등학교 등 4개 학교에 2억3,5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우수교사 영입을 통한 교육의 질 향상과 교사의 사기진작을 위해 일류대학 진학실적에 따라 우수교사를 선정포상금으로 4,000만원을 2011년도부터 지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인류대학에 진학하는 고등학교에 대해 진학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자는 방안에 대해서는 장흥군인재육성장학회 운영규칙 제6조 및 제15조 규정에 의거 이사회의 심의 의결로 지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의원님께서 활동하고 계시는 인재육성장학회에서 본 사안에 대하여 제안하여 주시면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일류대학 진학실적에 대한 인센티브가 제공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 산하 공직자만이라도 자녀들을 중·고 출신 학교를 전수 파악해서 자연스럽게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부여하는 방안 다시 말해서 승진이라든지 인사상 조치 등으로 지역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마련 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산하 공직자 자녀 중 관내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중학교 114명, 고등학교 70명해서 184명이며, 관외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중학교 15명, 고등학교 64명 79명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직자 우수자녀 관내 중·고 진학을 위해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제공하자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직자 자녀의 진학 문제로 인사상 편익과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인사규정은 없으며, 또 규정을 제정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명문고육성과 인구 늘리기 시책사업에 공직자부터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군수님 관심 사항으로 관내학교 진학여부를 지속적으로 설득 권장하고 실태를 점검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재육성장학재단에서 관내 우수학생의 관외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학교 3학년 성적의 상위 10%내 학생이 관내고에 진학 할 경우 고등학교 3년간 학비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원하는 특별장학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2010년도 19명, 2011년도 23명, 2012년도 24명 합하여 66명이 관내고등학교로 진학하는 등 매년 진학률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재육성장학제도 명문고육성사업, 농어촌특별전형, 지자체장이 추천하는 지역균등 특별전형 등 관내고 진학시 받을 수 있는 유무형의 혜택과 진학제도를 홍보하여 공직자 자녀 관내 진학률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리 공직자 자녀의 진학문제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염려 해주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 많은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충분한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 중에 충분한 사전검토와 준비단계를 거쳐서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수립해야 됨에도 사업의 일관성 있게 추진하지 않다는 것이 보이죠? 그것은 시인했잖아요. 우리가 왜 이걸 갖고 들먹이느냐면 과장님 전에 있었던 과장님께서 30억 갖고 절대 설계변경 않고 10원도 추가하지 않는 다는 다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지금 1차 변경, 2차 변경, 과장님이 방금 답변을 하다시피 했잖아요.

예.

제가 운동삼아 그쪽을 자주 갑니다. 근데 물론 땅을 돋아서 했다는 것은 인정이 가나 그 다음에 2차 변경을 해서 물 로켓 발사 한 층을 더 증했잖요. 그래서 보면 그렇지 않아도 재정자립도 가장 낮은 우리 군에서 과감하게 그렇게 큰 돈을 투자할 만큼 장래의 비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지? 그게 의심스럽죠.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물 축제 기간과 연계해서 그 시너지 효과를 다 할 수 있도록 그것을 하는데 물 과학관은 물 축제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사계절 물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교육장 마련을 위하고 체험학습장, 전시장, 연중 테마장으로 해가지고 뭐 청소년 수련원이라든지 청소년 야영장, 탐진강변, 청소년들을 해가지고 활용가치를 높이게 하기 위해서 아마 그것이 마련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장흥댐에 가면 홍보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한 가지 다른 점이라면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거기서 체험하는 것 외에는 거의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복되지 않나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 먼저 우리가 이 사업을 했을 때는 물 축제기간 동안에 시너지 효과를 누리고 또 많은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만에 하나 뭔 훗날 함평나비축제처럼 지자체 장 군수가 바뀌면 지금 얼마나 함평나비축제가 전국적으로 성황리 아주 잘 되간다고 그랬지요. 우리 물 축제도 마찬가지로 지금 잘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혹여 군수님이 또 바뀌면 함평나비축제처럼 물 축제가 없을 경우에 그게 또 염려스럽죠. 그러면 아무리 지금 대비를 잘하고 많은 관광객들을 끌어 들이기 위해서 그 건물을 짓고 했지만 아무리 굿을 잘한다고 해도 관객이 없으면 그 굿을 잘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설을 완벽하니 잘하고 체험시설까지 아니면 볼거리 제공도 엄청 잘 해놨지만 그만큼만 관광객들이 없다면 그 건물은 잘 됐다고 볼 수 없지요. 그게 크게 염려스러워서 이렇게 늘 자꾸 지적을 하고 잘 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뭐 물 축제기간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1년기간 4월부터 11월로 성수기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중 거기에 따른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아까치매 어디 장흥 수자원공사 거기하고 중복적인 감이 있지 않냐 하는 것은 극히 중복적인 것은 일부분입니다. 여기서 말한 우리는 과학관, 체험관해서 뭐 거의 체험수준 볼거리 그런 것으로 해가지고, 하나의 예를 들면 과학관에서 물 피아노, 초음파, 물의 소용돌이 등 그런 것이고 그다음 교육관은 팡팡 물방울, 아르키메데스펌프 그다음에 체험관의 시뮬레이션, 영상관, 생명의 물 10종, 뭐 수족관, 세미나실 등 부대시설 그렇게 해가지고 아마 극히 중복된 것은 일부분일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많은 의원님께서 우려했던 사람들을 유치해서 가급적 군비를 안 들이고 국비하고 입장료 수입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은 노력을 하셔서 그렇게 했으면 오죽이나 좋겠습니까만, 지금 천문과학관에도 근무자가 6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도 앞으로 6명 정도 근무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 4,000원씩 입장료를 받아가지고 성수기때는 더 많고 비수기때는 더 물론 없겠지만 연간 했을 때, 제발 똔똔니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오죽이나 좋겠습니까마는 지금 우리 장흥 천문과학관이나 선학동 리조트나 천관문학관이나 지속적인 예산 낭비를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물 보듯이 뻔하게! 그래서 보여주기 식의 그런 행정을 안 했으면 좋겠다. 진짜 우리 군을 염려하고 걱정하시는 알만한 사람들은 그렇게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고 집을 짓고 뭣을 만든다고 하면 아! 우리 군이 발전되고 영 잘해나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더 알속적으로 속속들이 잘 아는 사람은 저렇게 지어놓고 나중에 얼마나 저 관리유지를 거저 준다고 해도 저런 것은 안해야 되는데 한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의 대표로써 그런 소리를 하도 많이 들었기에 이렇게 한번 지적했던 부분이니까요. 그런 건물이 될 수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정말 그 관리유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해줬으면 좋겠고요. 인재육성장학금에 대해서 인제 많은 것을 들었습니다. 관내 중학교가 113명, 고등학생이 70명, 외지로 나가는 학생이 중학교는 15명, 고등학교는 64명이라고 했는데 대부분 고등학생이, 거의 숫자가 비슷하잖아요. 나가는 숫자하고 지금 여기 남아있는 숫자하고 정말 저도 경험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그 실질적으로 경험을 하지 않고는 모릅니다. 농어촌특차 점수라는 게 지금도 20점 주나요. 확실히 모르겠는데 지금도 농어촌 특차 점수가?

예, 특별전형

그 점수가 지금도 20점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20점이라는 게 엄청난 큰 점수에요. 사실 전국적으로 따지고 보면 대학교에 입학하는 그 수준이 0.0000%로 떨어지고 합격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관청직원 자녀들만이라도 솔직하니 그 점수 실감을 못해요. 근데 제가 무조건하고 외지 학교에 나가지 않고 여기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패널티를 주라는 것이 아니고, 이 장흥고등학교를 다님으로써 그 애가 일류대학교를 합격을 했을 경우에 포상처럼 그런, 가기 전에 보다 후에! 후에 발령이라든지, 배치 등이라든지 이런 특차 점수를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뜻입니다. 가기 전 보다도. 그러면 우리 애가 남아서 그 농어촌점수 20점 가산을 한다면 정말 일류대학교를 갈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을 확신하게요. 그래서 그걸 말하는 것이니까요. 그것을 참고 하셔가지고 그런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사실 거의 물어보면 말 새끼는 낳으면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보내야 된다. 이것이 통상적으로 여러 사람들이 입으로 말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그 부모들이 끼고 있지 않으면 외지에 나두고도 그거 별 실효성이 없거든요. 그래서 부모들은 시골에 계시면서 애들만큼이라도 외지에 나뒀다가 오히려 버리는 그런 예가 많기 때문에 지역에 남아서 농어촌 특차점수도 맞고 부모들 슬하에 밑에서 바르게 잘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문재춘입니다. 김복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음식물 쓰레기 처리 대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가정과 음식점 등에서 철저하고 과학적인 식단계획을 세워 남기는 양을 최소화 하여야 하나 현재, 우리 군에서는 매일 4.8톤가량의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는 우리군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을 하면 환경미화원이 수거를 하여서 쓰레기 위생매립장에 매립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종량제 봉투 사용 장·단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점으로는 적은 예산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으며, 단점으로는 봉투 훼손시 악취 등으로 생활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으며, 장비 구입 등에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음식물쓰레기의 위생적인 처리를 위해서 내년부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용기 시범사업비를 반영하여 공동주택 1개소와 마을 1개소에 시범 운영을 실시하고 이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내년 시범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전용차량 및 용기 칩 구입비 등에 약 1억3,000만원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김복실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전남 22개 시군이죠.

예.

그러면 그 쓰레기 비닐봉지에다가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는 군이 몇 개 군정도 된지 아십니까?

예, 전체적으로 용기를 사용하는 군은 시단위를 포함해서 13군데 정도 되고요. 나머지 9군데는 봉투와 용기를 혼합해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고흥, 장성, 진도, 신안 이렇게 4개 군만 우리처럼 쓰레기 봉지에다가 수거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닐은 그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비닐은 썩지요. 그 썩는 기간이 몇 년 정도 걸리는지 알아요?

30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비닐은요?

일반 비닐은 뭐 반영구적이라고 그러는데요. 일반비닐은 제가 정확히

그렇죠. 그래서 그게 문제입니다. 원래는 그 차량, 내가 작년에도 이걸 한번 말씀드렸었죠. 근데 예산도 없더라고요. 하려고 생각을 안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장 주부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장흥에서 살면서 몸소 다니면서 느낌으로 이렇게 말씀을 한번 작년에 드렸던 건데 뭐 차량구입비야 뭐해서 예산이 엄청나게 소요되기 때문에 못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아까 총무과에서도 넘어갔지만 국비 10억에 우리 군비를 거의 50억 가까이 투자를 해서 물 과학관을 짓습니다. 그러면 물 과학관이나 또 그러면 지금 혹시 우드랜드에 금년 예산 어느 정도 투자를 합니까?

저희들이 치유의 숲 사업비하고 그 다음에 명품 테마길 그렇게 한 9억 정도 투자를 합니다.

9억요. 그 자세한 것은 모르고 제가 이번에 이삿짐 챙기면서 이걸 하나 봤어요. 억불산 난대자생식물원 조성 사업 이것이 하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사업비가 총 25억원입니다. 국비 7억5,000이고, 도비 1억5,000, 군비가 16억이나 들어가요. 이런 사업들을 과감하게 합니다. 그런데 1억3,000밖에 안 드는 이런 사실 우드랜드 조성사업이라든지 물론 시너지효과이고 이렇게 많이 투자한 만큼 돈을 벌립니까? 그렇지도 않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장흥군은 누가 주인이에요. 장흥군은 장흥군민이 주인입니다. 우선 군민이 살면서 편해야 하지 않을까요?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안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국비라든지, 군비라든지 재원 이런데서 우선순위가. 저희들도 진즉 내부적으로는 계획을 다 세워서 군수님한테 결심도 받았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는데 예산상 우선순위가 좀 밀려서 금년에도 추진을 하려다가 내년으로 미뤄진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요. 또 그렇게 사업을 내가 이거 지적을 안했으면 계속 밀려가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사실 내가 신문에서 봤던가? 그린시트 공모에 참여해서 뭐 상을 탔다고 하기에 순간 그게 생각난 거예요. 눈으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아, 그런 부분은 체크를 안했는가 보다 내가 작년에 그냥 구두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산 때문에 못한다. 금년에도 보니까 내가 지적을 안했으면 또 금년에도 넘어갈 뻔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22개 시군에 정말 우리 군이 몇 번째나 들어가나 보자하고 자료요청을 22개시군 중에 5개 군 중에 우리가 들어가 있어요. 정말 명품도시라고 말씀을 늘 하는데 이거 정도도 안해놓고 명품도시라고 과연 말할 수 있을까? 정말 제가 화가 났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길거리 지나가면서 음식물 쓰레기를 한참동안 전붓대 밑으로 갖다가 버리러 가면서 나두면 고양이가 물어뜯어서 다 훼손하고 냄새나고 그걸 봤을 때, 아! 이게 정말 시급하구나. 제가 그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것이고 저는 그 환경에 대해서 아까 우리 그것 보고 광분해성플라스틱이라고 그럽니다. 그것이 보통 햇빛에 노출했을 경우에는 2년내지 5년에 썩지만 이게 묻었을 경우에는 거의 4～50년 걸린다고 그래요. 그리고 일반 비닐은 반영구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 비닐봉투가 그거 한 장에다 음식을 넣어서 버리면 좋으련만 주부들은 그게 터질까봐 그 속에다가 무수한 비닐을 넣습니다. 그 비닐 한 장밖에 아니지만 그 속에는 한 20장 내지, 10장 최고 10장 이상 왜냐면 식구가 적은 사람은 그 비닐 차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가득 채울때 까지 작은 비닐 넣어서 또 넣고 작은 비닐 또 넣고 또 모읍니다. 모아서 버리기 때문에 그 수많은 비닐이 땅 속에 들어가서 반영구적으로 언제 그것이 다 썩어서 이 강토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염려된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웠다고 하니 다행입니다마는 그건 정말 시급합니다. 빨리 했어야 됩니다. 너무 늦었다는 감이 있는데요. 한꺼번에 할 것이 아니라, 공동주택 그 아파트나 그런데 관공서나 그거부터 시범적으로 먼저 하고 다른 시군에도 그렇게 한 곳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그것을 빨리 했으면 합니다. 보성이나 장흥 같은 경우 심지어 곡성은 인구가 우리 장흥보다 훨 적지요. 거기도 이미 다 됐어요. 그러면 정말 장흥이 좀 창피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걸 꼭 해줬으면 좋겠고요. 우리 군민의 그 서비스가 최선봉이라는 것을 먼저 느끼시고, 괜히 외지 사람들 관광객 편의 시설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군민이 먼저 편해야 되니까 그거부터 잘 해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내년 사업에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병량 의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여기 본 질문내용의 보충질문이 아니고, 질문내용에는 없는데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우리 산림과장님이 답변석에 나와 계시니까, 통계적인 수치라든지, 용역이라든지 이런게 없습니다. 그래서 Yes, No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간단한 것 한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 관내에는 축제가 몇 개가 있지요? 축제가 많이 있지요. 몇 개.

우리 군에서 호도가 그렇게 호평을 받는 것은 제가 판단했을 때, 희소가치입니다. 희소성을 감안해서 장평에서 축제도 하고 있고 또 그쪽에 이왕에 호도를 생산하는 나무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수량정도를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내년에 공급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출하지, 호도 출품지역을 이렇게 보니까 장흥군 일대가 이렇게 읍면별로 이렇게 출품을 해서 진열을 했더라고요. 근데 전체적으로 하려면 어렵지만 명품귀족호도가 지금 행사가 되어 있는 그 지역이라도 또 아니면 인근지역이라도 이렇게 해서 내년도 이왕에 하려면 빨리 올 사업계획에 반영을 해서 해주시면,

예, 반영을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안규자입니다. 김복실 의원님께서 평소 우리군의 문화관광에 대한 지대한 관심 속에 질문하여 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첫째, 보림사 약수터를 연꽃 모양 돌구시나 용의 형상으로 현상변경하여 위생적인 약수터가 될 수 있도록 보수할 의향이 있는지 둘째, 보림사 약수와 차와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보림사에서 다인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우리군의 관광산업에 이바지했으면 하는 것과 셋째, 대덕읍 소재 천관문학관에 이청준 선생님의 유품을 전시하여 관광객들의 관심을 끌어 모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것으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림사 약수터를 연꽃 모양 돌구시나 용의 형상으로 현상 변경하여 위생적인 약수터가 될 수 있도록 보수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보림사는 동양의 3보림중의 하나이고, 구선선문 중 가장 먼저 개창된 가지산파의 대표적인 사찰로 많은 국보와 보물 등 문화재를 소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보림사 약수터는 의원님의 지적과 같이 예로부터 맑고 몸에 이로운 물로 세인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아왔습니다만, 지붕시설 이외에는 이렇다 할 보호시설이 없어 흐르는 물에 낙엽이나 먼지 등 이물질이 들어가 보림사를 찾는 관광객들이 물을 마시는데 거부감을 가지고 있어 주변시설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차에 저희 군에서는 약수터 보수공사를 위해 금년 10월중에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으로 추가 신청하여 2013년도 국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문화재 보유 사찰 사업이 항용 그렇듯이 예산이 반영되면 문화재청의 사찰내 현상변경허가 등 적법 절차에 의거 추진하여 오래전부터 이 우물가에서 관불의식을 행함으로써 번뇌로 얼룩진 중생들의 고뇌까지도 청정하게 씻어주었던 보림사 약수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둘째로, 보림사 약수와 차와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보림사에서 다인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우리군의 관광산업에 이바지했으면 한다는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장흥의 차 역사는 통일신라 때부터 전래되어 오고 있고, 녹차수도로 지칭되는 보성군 회천면이 행정구역이 개편되기 전인 1914년 이전에는 우리 군에 속해 있었음은 두말 할 나위가 없으며 보림사 야생차는 아홉 번 찌고 아홉 번 말려 제다한다는 구중구포 방식으로 차안에 부처님의 진리와 명상의 기쁨이 다 녹아있다는 다선일미의 사상을 구가하며 차를 직접 재배하고 법제하였던 초의선사마저도 보림사 차를 선물로 활용하였던 사실을 우리는 역사적인 기록을 통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이토록 명성 높은 보림 녹차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 금년 10월 중순에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한중일 선차문화교류대회에 참석차 방한예정인 100여분의 고승들이 우리 군을 방문할 계획으로 있으며 문화교류 조직위원회와는 공동 헌다의식을 보림사에서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물축제 때 전국다인대회를 보림사에서 개최 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익월로 예정된 보림사에서의 공동 헌다의식 행사 결과추이를 보아 가면서 앞서 답변 드린 청정 보림 약수터를 보림사 역사성에 걸맞게 정비한 이후에 물축제 추진위원회와 청태전 제다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소요예산을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덕읍 소재 천관문학관에 이청준 선생님의 유품을 전시함으로써 관광객들의 관심을 끌어 모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천관문학관은 국비와 지방비 등 총 58억의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2008년도에 준공된 건물로써 그동안 투자 사업비에 견주어볼 때 그간 활용도가 다소 낮은 편이었으나 2011년 9월부터 전문 문학인을 배치하여 문학의 섬, 작가와 함께 떠나는 상상력 소풍 등 여느 문학관 못지않는 문학관 운영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오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문학관으로써 가야 할 길이 멀기만 하던 차에 이청준 선생님 유품 전시는 아주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대안이라고 보여 집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군에서 독단적으로 행정을 수행하기 보다는 선생님 가신 이후 결성되어 매년 추모행사를 주관하고 있는 미백 이청준선생 추모사업회 및 유족들의 고견, 그리고 문학계 인사들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연후에 그 결과를 천관문학관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선생님의 유품이 전시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화끈한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옛날에는 그 계곡의 흐르는 물도 떠먹고 그 시대에 맞게 그랬었습니다. 우리 보림사 물도 그때 당시에는 별 그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에는 계곡의 흐르는 물도 산성비가 내려서 뭐 안먹습니다. 그래서 가서 보며 제가 질의를 했던 대로 그 이끼가 끼어있고 낙엽이 나뒹굴고 먼지가 떠있고 막상 떠마시려고 보면 마셔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시급하다고 생각했는데 과장님께서 이번 문화재 보수 추가로 해주셔서 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하니까 정말 스님이나 보림사 관계 사람들이 다 즐거워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인대회는 이번에 또 일본 한중 문화교류때,

선차문화교류대회.

그때 구중구포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홉 번 찌고, 아홉 번 볶아서 말린다는 그게 이이헌 보림사 제다법이 그 보성에서 지금 하고 있지만 사실은 원조는 장흥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살려서 물 축제 기간동안에 갈수록 또 인구가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때 겸해서 또 했으면 어떨까하는 그 의견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과장님께서 또 관심을 가져주신다고 하니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천관문학관 연간 3,000만원 소요가 되지요. 계속? 지속적으로, 2명 직원 근무수당외에 우리가 지원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년 그 3,000만원씩을 계속 벌어도 벌어 들여도 직성이 풀릴듯 말듯 하는데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성 태백산맥 문학관에서 가서 보면 그 거기는 저절로 옵니다. 오라고 말안해도 그래서 그걸 보고 제가 느낀 점으로 말씀 드렸으니까요. 그 지역주민들이나 유족회에도 말씀을 드려가지고 그런 방안을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월연 의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중에 미백 이청준 선생님의 유품을 미백 선생님 추모사업회와 충분한 결탁을 해서 유품을 문학관에다가 전시회 보려고 노력하겠다는 답변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의를! 미백선생님께서는 서울대를 나오셨습니다. 서울대에다가 차라리 이청준 선생님 기념관을 지어서 거기다 전시를 하라고 하지. 장흥 문학의 거물이시라고 그만큼 이청준 선생님에 대한 기록이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장흥군에서 그동안에 많이 팔아먹었으면 이청준 선생님 기념관이나 하나 지어야죠. 그러지, 추모사업비하고 회비에서 이청준 선생님 유품을 모아갖고 천관산 문학관에다가 유품을 전시한다는 것은 바로 생각조차 안하셔야 합니다. 이청준 선생님 기념관을 짓지는 못할망정 그분 욕되게 안해야 합니다! 그 양반이 천관산에서 글하나 쓴 사실이 없어요. 흔적을 남긴 사실조차 없는데 거기다가 이청준 선생님 유품을 여기다가 전시한다고! 안맞습니다. 장흥문학 그러면 이청준 선생님이시면, 이청준 선생님 기념관을 하나 진즉 지어야 합니다. 지금 전국 지방자치단체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의 형태를 보면 김복실의원님께서 보성 태백산맥 얘기하셨는데 그 선생님은 보성군이 아니신데도 거기다 기념관을 지어놓으니까 많은 관광객이 많은 문학인들이 앞으로 많은 문학의 길을 걷고 있는 후세들이 찾고 있습니다. 이청준 선생님 기념관을 하나 짓지는 못할망정 천관산에다가 유품을 전시한다는 것은 우리 장흥군으로써는 수치요. 그 분에 대한 욕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해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답변 드린 내용과 같이 이청준 선생님을 기리는 추모사업회 그리고 유족 그리고 지역민의 의견수렴, 그리고 문학관계자 그리고 또 천관문학관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5개 단계를 저희들이 거쳐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한 후에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마케팅과장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먼저 곽태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삼산간척지 침수 및 담소 피해보상 사항, 삼산간척지 시설물 관리권 인계 계획여부, 인근 농어가 주민 피해대책 사항을 일괄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산간척농지는 관산읍 삼산리·신동리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1993년 10～11월 공유수면 기본계획고시 됨에 따라서 총사업비 1,391억원의 농지관리기금 사업으로 1997년 2월 착공하여 간척농지 294ha, 담수호 120.6ha, 방조제 5.9ha, 총 420.5ha의 삼산지구공유수면매립 면허를 2010년 11월 총괄 준공 하였습니다. 준공이후 삼산지구 매립등의 관리 처분계획을 승인 됨에 따라 2011년 2월 25일 한국농촌공사로부터 간척농지 기금수탁관리자인 한국농촌공사명으로 등기된 농지에 한하여 인수계획을 통보받아 관리권을 한국농촌공사 장흥지사에 총 247필지 209.7ha를 인계·인수 하였습니다. 다만, 농지를 한국농촌공사에 관리권 인계시 농업기반 시설물은 한국농촌공사에서 농식품부와 협의하여 별도 절차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농식품부 방침입니다. 인계·인수한다는 계획에 따라 인계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현재는 삼산방조제는 2011년 6월 9일 농식품부 소관 국가관리 방조제로 승격되어, 시설물과 담수호 수위조절 관리는 장흥군에서, 농지는 한국농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어 현재는 이원화되어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간척농지 인계·인수후 총 26구획을 한국농촌공사 장흥지사가 2011년 6월 7일 조사료 무상임대 계약을 체결하여 간척농지내 조사료 작물 이탈리아라이그라스를 재배하게 됨으로써 간척농지 침수를 사전방지하기 위하여 2011년 9월중 담수호를 완전방류 하였으나 동년 11~12월에 237㎜의 다음해 2012년 1~4월까지 694㎜ 집중 폭우가 쏟아져 간척지 및 주변농지가 2회에 거쳐 침수됨으로써 많은 농지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삼산간척지 방조제 배수갑문 하류에는 무산김을 양식하는 지역어업인들이 매년 10월부터는 김채묘시기임을 감안 방류시 김양식장 피해가 많을 것을 우려 매일 20~30톤씩 방류 하였지만 완전 방류시까지 20일간이 소요되어 이런 현실로는 지난해 집중호우로 인한 사료작물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매년 반복될 수밖에 없어서 배수펌프장 설치를 위한 국비 15억원을 지원요구 하였으며, 김양식 어민들의 피해예방을 위하여 2012년 3월부터 비상배수관로를 매설하여 1일 6천톤~8천톤 통수 하였으며 그리고 배수갑문 개방으로 무산김 양식장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간척지 농업인대표, 김양식장 어업인 대표, 관련기관 관계자등이 2011년 11월 관산읍사무소에서 피해보상 대책회의를 하였으며 금년 8월 24일 농업인대표 5명, 김양식장어업인 대표 5명, 관산읍장, 장흥군이 피해를 최소화 한다는 협약서를 체결하여 이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김양식장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되지 않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2011년 삼산간척농지 사료작물재배 침수피해 농업법인과 농민 총136명에게 아직 보상이 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피해농업인들이 요구한 파종시 종자대와 간척농지 평탄작업장비 사용료 등을 확정하고 법인대표와 담당공무원이 총161필지 132ha를 침수로 인한 사료작물을 수확하지 못한 것으로 피해를 확인 그에 따른 보상계획을 수립 농업인에게 조기 보상코자 예비비 지급을 고려하였으나 재난복구 등 지원 보상항목에 부합되지 않아 현재까지 지급하지 못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예산부서와 협의 제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보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곽태수 부의장님께서 평소 관심을 갖으신 삼산간척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복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앙로 테라스 조성사업에 따른 사후관리 대책입니다. 장흥의 중심부인 중앙로를 깨끗하고 정감있는 아름다운 거리로 조성 우드랜드, 토요시장, 물 축제의 이미지와 연계하여 정남진 장흥의 새로운 명소로 가꾸고자 실시한, 목재테라스 문화거리 조성사업은 2011년 5월부터 장흥읍에서 특수시책으로 시작한 사업으로 상가 설문조사와 추진협의회 의견을 수렴하여 희망상가당 사업비의 20%를 자부담으로 하고 2011년 군비 7,500만원을 재배정하여 장흥읍에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중앙로 테라스 설치는 자체사업 5개소를 포함하여 62개소를 완료 하였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면서 애로사항은 건물주와 임대인간의 합의 불가 임대기간 종료후 재 임대계약이 불분명한 상가, 자부담 20%에 대한 부담 등으로 사업을 포기한 상가가 발생하기도 하였으며, 테라스가 하수구까지 침범하여 주민통행에 불편한 상가가 2~3개 있었으나 재시공으로 주민불편을 해소 하였습니다. 그리고 목재테라스 사후관리는 시설물은 사유재산이므로 상가에서 자체 관리를 하여야 하며, 군에서 별도 지원 계획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김복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태수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세히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2011년부터 농어촌공사에서 삼산간척지를 임대 받아가지고 농업법인들이 조사료를 재배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겨울에 피해를 당했습니다. 폭우로 인해서! 침수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배수, 집중호우로 인한 하루에. 김 양식장 무산김 양식을 많은 농업인들이 어업인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배수갑문을 많이 열지 못한 상태에서 비가 많이 온 상태에서 침수가 되게 되었습니다.

지금 무산 김 어민들하고 또 어가농가 뭐 어떠한 이런 분들 때문에 배수갑문을 지금 열지를 못해서 물이 담수가 돼가지고 지금 피해를 입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제가 올 4월 달에 그때 굉장히 비가 많이 와가지고 현장을 제가 가서 봤습니다. 우리 김병원계장께서 정말 새벽부터 나와서 굉장히 고생하시고 배수펌프로 물을 빼내고 이런 모습을 봤습니다. 근데 그때 비가 올 때는 그 간척지 내에만 피해가 오는 게 아니라, 우산 농경지까지 전부 침수가 돼가지고 인근 주위에 축사까지 침수가 되려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 왔었습니다. 그때 굉장히 우리 직원들 고생하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마는 여기서 보면 농민들의 요구사항은 배수펌프장 설치해주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말 어민들 입장에서는 그 시기가 김 출하 생산기 어떠한 그런 시기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방류를 못하게 하고 있지요. 그러다보니까 침수가 됐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대로 이렇게 갈 겁니까? 어떠한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농림수산부에 작년 11월달에 또 배수펌프장 15억을 설치를 하기 위해서 우리 김계장이 한번 다녀오고 올해 또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삼산간척지 간척농지 피해보상이라는 법률이 제정을 했는데 그 법률이 시행되려면 내년 2013년 3월달부터 시행이 되거든요. 1월 18일 되면 모든 간척농지 그거 개발이라든가 시설관리에 대한 5개년 계획을 수립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이 수립되면 농림수산부 장관이 시장 군수들이 그 관리한 요청을 하면 승인계획 그 관리계획 포함이 되어서 최우선적으로 해주게 아마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 법률이 제정이 되면 1월 18일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 안에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배수펌프장 설치를 하면 이런 침수 원인이 해결이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래도 조금이라도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어민들이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것이라도 해서 펌프를 해서 주면 다소 해결이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근본적으로 이거 어렵습니다! 이 시설자체가 처음부터 구조적으로 잘못되어 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지금 농민들 조사료생산 어업법인들은 사실 보상해주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방류를 하게 되면 어민들 입장에서는 김을 채묘하는 이런 농가 입장에서는 못하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또 뭡니까, 뭐 주벅을 본다든지 하는 이런 어가들 이런 분들은 또 이 시기에는 안 맞다. 간조해라. 민물때다, 썰물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이야기 전부 민원을 수용하다보면 이 사업은 제가 봐서는 둑을 터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간척지 저 둑을 없애야마니 그런 민원이 안 생기지 지금 저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뭐 한우축산단지 말 경주마 생산단지 등, 어업법인들 해가지고 거기에 굉장히 120몇ha 입니까? 굉장히 많은 땅 확보를 해놓고도 이걸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이거 자꾸 민원만 생겨서 회의만 하고 이러는데 근본적인 원인. 배수펌프장 15억 요구를 해놨다고 하는데 이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근본적으로는! 내가 여기 오기 전에 또 거기를 들려서 와봤습니다. 제가. 근데 지금도 물이 안빠져가지고 인근 농경지가 물에 잠겨 있거든요.

매일 2회씩 빼는데 위에서 내려오는 물이 또 많이 있기 때문에 계속 차고 하루에 20만톤정도 빼고 있는데 담수 조성 된지가 십몇 년 되다보니까 침수가 많이 퇴적이 많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재담수능력도 없고 근본적으로 부의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하천수를 다른데로 돌리는 방안 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물은 계속 내려오는데 담수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상이다. 근데 이거 사업하자면 그것도 정말 막대한 예산이 또 투자 될 것 아닙니까. 사실 이 사업자체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간척농지와 관련된 임대관련 업무는 농어촌공사에서 하지요?

예.

그다음 간척지 시설물과 관련된 시설물 관리 및 담수 수위조절은 우리 장흥군이 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관리기관이 이렇게 이원화 되어 있는데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간척지 배수갑문은 시설물 관리는 우리 삼산이 우리 처음이지요. 아니 삼산만 하고 있지요. 우리 장흥군이?

그것이 아니고요. 어제 다른데 한번 알아봤는데 당진 석문지구하고 진도 진도지구와 같이 거기서 대체해가지고 작년에 당진 석문간척지가 1,300ha됩니다. 간척농지만 그런데 거기서 피해농민들이 보상을 요구해가지고 한국농촌공사 사장 이하 간부 농림부 간부들이 와가지고 아까 보상이랑 여러 가지 피해 작물을 어떻게 할 것이냐? 간척농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현재까지 모든 농림부 지침에 의해서 많이 했습니다. 시행을 하다보니까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아까 말씀했던 간척농지이용에 관한 법률을 그 후로 제정을 해가지고 했는데 거기도 아직까지 석문간척지도 위탁관리를 하다가 지금은 국비로 지원을 받아서 하고요. 국비지원을 받아서 간척시설물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전에는 위탁관리 하면서 군에서 위탁비를 줬더라고요. 진도는

아니, 과장님! 저는 다른 지역을 묻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삼산간척지에 대해서 제가 사실 우리 장흥군이 관리를 하는 것은 거기가 처음 아닙니까?

예.

근데 왜 이게 이원화 되가지고 운영을 합니까?

관리권, 그러니까 시설물 자체를 농림부에서 같이 받아야 하는데 별도 지침이 있을 때까지 기다려라. 그래가지고 지금 인계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처음에 관리권을 넘길 때, 농어촌공사에다 사실 이거 넘겼어야 합니다. 왜 우리 장흥에서 가지고 있는 이유가 도대체 과장님은 농식품부에서 이관을 안시켜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처음에 기본적인 우리가 계약을 할 때 그게 선정이 먼저 되어 있어가지고 운영을 넘겼어야 되는 것인데 그런 것이 없이 우선 나중에 넘겨주겠다. 농림부에서 승인을 하겠다. 그냥 넘어왔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사실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그때 같이 이원화 할 것이 아니라 같이 넘겨줬어야 되는데 그때 우리 과에서 어떤 식으로 대처를 했는가!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거 굉장히 안일한 행정이었지 않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그 답변을 말씀드릴까요. 그것이 농림부 국유재산이라 농림부에서 총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제방이. 거기 인수대상을 제외한다. 공문이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국유재산입니다. 농촌공사에 줄 수가 없다. 그렇게 지시가 내려와서 아마 그 당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 아까 그걸 농어촌공사로 이관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안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올해도 그래서 우리가 두 번을 공모를 서로 인계, 위탁이라도 가져가거라. 몇 번을 두 번 했습니다마는 그 농촌공사에서 아직까지 그런 관리계획 인수계획이 없다.

지금 이렇게 민원이 생기고 힘이 들고 또 사업비가 앞으로 저거 수리를 하려면 굉장히 많은 사업비가 투자가 될 텐데 농어촌공사에서 이거 인수받겠어요? 그때 당시에 했어야 되는데 초창기때 이걸 넘겼어야지. 인수인계를! 근데 안 넘기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 군이 떠안어서 이런 민원처리를 해야 되고 또 우리 직원 인력낭비를 굉장히 하고 있잖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엄청나게 관리하고 있는데 분명히 이거 잘못됐다. 이거 과장님 잘못됐다고 생각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런 방안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농어촌공사로 이관일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피해농가들 조사료 재배 농가들 아까 보상을 못해주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예산이 편성이 안되어가지고

근데 사실 친환경농축산과는 사실 추경예산 편성해서 올초에 지금을 했거든요. 근데 지역경제마케팅과는 아직까지 지금 6개월 반년이 지나갔는데도 예산확보를 못해가지고 민원인들이 자꾸 찾아옵니다. 의회를 지금.

그당시에 우리가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마는 군예산 사정상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거 해주셔야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을 가지고 굉장히 이번 군정질문 고심을 했습니다. 왜, 이게 인제입니까! 천재입니까!

천재는 아니고,

사실 인제이죠. 이게?

예.

군에서 안일한 대책을 하다보니까 조기에 그분들한테 이것을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주다보니까 이런 것을 예측을 못하다가 이번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침수가 돼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종자대하고 장비사용료 등, 해가지고 그게 얼마나 됩니까? 그게?

ha당 120만원 정도, 총해서 1억5,000.

어떻게 보면 1억5,000이라는 돈이 지금 안줘야 될 돈을 우리가 줘야 되는 이런 현실에 와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사실 그때 당시에 어떠한 직원들의 과오지 않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 변상 받아야 됩니다. 변상! 어느 누군가는 변상해줘야지. 행정에서 잘못 해놓고 잘못됐으니까 우리가 또 예산 세워서 준다. 물론 농가한테는 반드시 보상해줘야 됩니다! 그분들한테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 초기에 대응을 할 때 그분들한테 분할을 할 때 정말로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정말 지금 현재 이상기후로 해서 굉장히 강우가 많이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평소보다 10배, 20배 이렇게 막 쏟아지는데. 뭐 이런 거 예측도 좀 해가지고 이걸 그분들한테 줬으면 저희들이 1억5,000이라는 돈을 안줘도 되지 않냐! 사실 이런 생각을 제가 갖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과장님도 공감을 하시지요.

예.

앞으로는 정말로 우리 장흥군 전 산하 실과가 이런 원인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군정질문을 하게 된 이유가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조사료 생산 법인들에게는 반드시 빨리 사업비를 확보해서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중앙로 그 가꾸기 사업계획에 보면 과장님도 말씀 하셨다시피 그 중앙로를 깨끗한 거리, 문화가 살아 숨쉬는 거리, 분위기 있고 활기 넘치는 테라스 거리를 조성하겠다고 그것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보고서에 보면 115개소를 하겠다고 했죠?

예.

근데 추진협의회 정비 모두 해서 이장 2명, 번영회장, 자치회장 해가지고 상가주민 11명 처음부터 이게 잘못된 것 아니에요. 생각해보면 115개소나 추진하려고 하는데 매일 같이 나와라. 나와라. 소집을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참여도가 없는 것은 그만큼 할 생각이 없었다는 것을 미리서 파악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진행했다는 것은 문제점이 처음부터 있었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그런 생각이 안들어요.

이것을 처음부터 우리가. 죄송합니다마는 장흥읍에서 설치를 해가지고 처음부터 이렇게 그런 상황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장흥읍에서 그때 당시에 왜 이렇게 설치했는지 그게 정확하니

과장님 계실 때 안했기 때문에 물론 그러실 겁니다. 공감이 갈겁니다. 근데 제가 그 질문서에 보면 먼저 할일이 있고 나중에 할 일이 있다. 이거 뒤바뀌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지금 현재 중앙로 활성화를 위해서 일방통행을 해야 되겠다. 그거마저도 일원화가 안 됩니다. 왜냐면 군청에서 터미널로 가자. 또 이쪽 상가에서는 터미널에서 군청으로 가자. 이 한가지만도 일치점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문화의 거리를 만든다고 관내 문화예술단체 29개 단체 참여유도 해가지고 음악, 미술, 시, 문학, 기타 이런 거 거기서 하고 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 가지고 붕어빵과 막걸리와 파전이 있고 옛 영화가 상영되는 추억의 거리를 조성한다고 정말 멋집니다. 지금 또 행복나눔 추진 매주 둘째주 금요일날 아기용품 생활용품 서로 교환하고 뜻은 진짜 좋습니다. 근데 과연 이것이 실행이 될 것인지? 안될 것인지도 모르고 그냥 번지르하게 서류상으로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충분한 그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됐어요. 근데 지금 현재 1차 사업하고 2차 사업 끝났죠?

예, 끝났습니다.

그럼 3차 사업 진행중입니까?

예.

하고 있어요?

자기가 설계 중에 있고요. 자기가 지금

아직 설치는 안 했죠?

예.

지금 그 추진하고자 하는 뜻에 일괄적으로 돼있지 않기 때문에 이빨 빠진 것처럼 보기 싫습니다. 오히려 아름다운 거기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당초 계획에 어긋나게 오히려 보기 싫고 우리 장흥은 인도가 없습니다. 저도 운전을 안 합니다. 그래서 매일 같이 중앙로를 걸어 다닙니다. 만약에 짐을 들고 갔을 적에 여기 사진에 보면 광신당 한약방 앞에 트럭이 멈춰있습니다. 만약에 가운데 길로는 차가 다니기 때문에 못가고 그 옆에 길로 내가 지나갔다고 생각했을 때 이 울타리가 높이 있습니다. 짐을 들고 가면 앞으로 이렇게 해갖고 걸리니까 이렇게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런 불편을 돈 들여서 했어야 되겠습니까! 과장님 생각 어때요? 공감이 가지요?

예.

그리고 중앙로는 전번에 그 실과소는 아니었는가. 아니었겠죠. 일방통행을 만들어 놓고 주차장 경계 턱을 만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경찰서에서 뭐해가지고 사람이 발부리에 넘어져서 맨날 다친다고 해서 그거 치웠지요.

예, 치웠습니다.

그다음 또 주차선 바닥에 램프라고 하요. 뭐라고 하요? 또 그걸 제가 지나가면서 그걸 왜 박소 내가 못 박게 했어요. 그랬더니 예산이 있으니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좀 멀찌감치 하시오. 뭣하러 이렇게 돈 많이 들게 촘촘하게 하요. 내가 그렇게 지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역시 그것도 발부리에 넘어진 사람이 하게 수없이 있어서 또 그것도 파냈지요.

예.

정말 중앙로 수난을 겪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입에 오르내리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유득히 재정자립도가 없는 우리 군에서 필요 없는 예산 낭비를 이거 어디 지원받았어요? 이거 지원받은 것 없지요? 순수군비죠? 7,500만원?

예.

왜, 우리 속된말로 쓰잘데기 없는 돈을 쓰냐! 할머니들 말씀입니다. 이거 제가 충분한 사전검토 기본 계획실시 설계를 거쳐서 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 없이 탁상론에 앉아서 그냥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실천합니다. 2차 사업 끝냈고 3차 사업 지금 진행 중이라면 나중에 주차선 그 바닥 파내고 경계턱 파내듯이 이것도 나중에 몇 년 10년 보장한다고 하지만, 물 뿌리고 비 막고 하면 이거 몇 년 못갑니다. 그러면 그것이 부스러지고 파헤쳐졌을 때 우리 군에서 보수 안한다고 그랬지요?

예.

그러면 이거 또 짐거리입니다. 또 주민들 아우성일겁니다. 자기부담 20%해가지고 이렇게 해놓고 이거 보수 안해주냐고 나중에 언성 높이면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자기 사유재산을 자기 하기위해서 군에서 조금 재원이 없기 때문에 조금 지원해준 것 같은데요. 상가들에서 자체적으로 보수하고 그러게 지원한 만큼 상가에서 아름답게 관리를 해주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하고자 해서 했으면 다행이 괜찮은데 억지 권장사업이었잖아요. 그리고 임대인하고 집 주인하고 서로 20% 돈을 누가 낼 것인가? 분쟁이 많았잖아요. 그러면 집 주인은 집을 내주면 그분들이 수리하고 뭐 이렇게 인테리어를 합니다. 그러니까 임대한 사람보고 하라고 했을 것이고 나중에 인제 보기 싫어지면 뜯으면 또 돈들잖아요. 인건비가. 그래서 시멘트나 타일 파닥은 반영구적일 것인데 괜히 그거 해줘가지고 나중에 돈 들게 또 만들어. 이게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앙로 전체적으로 했으면 깨끗하고 진짜 당초 목적대로 되었을텐데. 금방 말씀하신 임대하고 상가들하고 그것이 또 잘 안맞아가지고 빠진데가 있는 것 같은데

아니, 이것은 100% 상가 115개소 환영을 해가지고 했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왜냐면 인도가 없는 거리에서 오히려 그 상가에 보면 꽃 화분을 놓기로 했는데 물건이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상가 평수를 넓혀줬어요. 1～2평씩 말하자면. 우리가 건평률로 사람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울타리를 막아서 줬기 때문에 그 상가 땅을 넓혀줘버리는 격이 돼버렸어요. 사실. 그리고 테라스 설치 상가에 화분을 국화 50개를 연합회장 이복기씨가 이렇게 무료로 드렸구만요. 지금 있는가 봐요. 하나도 없습니다. 관리가 그렇게 안 됩니다. 무료로 줬다고 하더라도. 근데 그 꽃의 거리가 이뤄지겠어요. 안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거 3차 사업을 아직 하지 않았다면 괜히 예산 낭비하시지 말고 그대로 멈췄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장흥읍하고 타협해서 별도로 하겠습니다.

나중에 뜯어내는데 또 인건비 듭니다. 그래서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그것을 잘 원활히 해줬으면 본 의원의 당부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잘 하시길 바랍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읍장님하고 타협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화 의원입니다. 방금 동료의원이신 김복실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중앙로 테라스 관계 말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읍장하고 얘기를 한번 해봤는데요. 그분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민원이 자꾸 와서 어떤 것은 해주고 어떤 것은 안해주려고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제가 확인은 안했습니다. 그래서 애당초부터 안해야 될 것을 해가지고 지금 계속 말이 많고 지금 2년째 되갑니다. 그거 한지가 지금. 처음 할 때는 엄청나게 하려고 막 차 다니는데 교통문제가 있을 정도로 하더니만 손이 딱 끊어져갖고 지금 이빨 빠진 것처럼 해져 있는데 있고 안 해져 있는데 안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한번 보시고 지금 읍장께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주민들이 해달라고 하니까 해줘야 된다. 만약에 안 해줬을 때 민원이 발생하면 해결하실랍니까 할정도로 인자 그런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당장이라도 과장님이 읍장하고 타협해서 이런 일이 빨리 해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에 대해서 우리 상가에서 어떤 사람이 몇 사람이 회의를 했는지 어쩐지 저하고 이야기가 안됐기 때문에 우리 김복실 의원께서 전부 내용을 다 검토 살펴보시고 현장가보시고 하신 것 같은데 읍장이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니까 바로 만나셔서 타협을 해서 좋은 방법이 있다면 한번 하시고 단, 이제부터라도 꼭 해야 될 문제라면 저 하수구를 연결시켜버립니다. 하수구하고 입구에 그래가지고 거기다 만들어 매버려요. 올라가게끔. 그런 것도 인도가 없는데 그렇게 묶어놓고 차는 양쪽에서는 오는데 차는 양쪽에 대놓고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이것도 과장님께 해당된 사항이니까 덧붙여서 제가 한 말씀만 더 할게요. 지금 중앙로가 그렇지 않아도 교통체증이 굉장히 심하죠?

예.

지금쯤은 좀 괜찮을 겁니다마는 오후하고 아침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그래 차가 어디 빠져 나갈때가 없고 그리고 경찰관들이 나와서 좀 있으면 거기가 좀 정리가 돼요. 지금 가면 잘 되어 있네요. 제가 좀 몸이 안좋아서 병원에 가느라고 잠깐 가면서 봤더니 한쪽으로 잘 경찰관이 그때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려가지고 재무과장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지금 한전 앞에 하고 지금 농협 있는 쪽에가 있습니다. 한 군데씩. 지금 잘 돼있어요. 딱 여섯시쯤에 그분들이 가셔버리거든요. 또 주차단속 하는 사람들도 가버립니다. 재무과장님하시다가 지금 마케팅과장하시니까 다 알고계시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은. 그래서 이런 것을 그리 복잡한데 3차 사업을 하는 것도 깊이 한번, 한번 가보시고 검토하셔가지고 읍장님과 타협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월연 의원입니다. 우리 곽태수 부의장님께서 삼산간척농지 관리권과 그 피해농민들에 대한 보상권에 대해 자세히 질문해 주셨는데 사실 제가 좀 추가해서 드릴 말씀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거기 지금 이 25개 법인인가? 26개 법인가가 있는데 그분들한테 아까 말씀드린 종자대하고 작업비를 보상해 주기로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하신 것은 1회 추경 전이거든요. 그러시죠?

예.

그런데 농산과는 1회 추경에 예산 세워서 지금 정산을 했고, 지역경제마케팅과는 못한 이유는 사실 우리 내부의 유권해석 때문에 지금 못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비비를 지급하기로, 예산을 세우지 말자 그랬으면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 혹자가 관련 부서에서 목적이 예비비로 쓸 돈이 아니다. 하니까 예산에 빠져버리고 이 돈 중간에 보상을 못해주고 군 행정에 대한 신뢰도만 농민들한테! 이런 실정인데. 다른 것은 우리 부군수님 계시고 기획실장님 계시는데 다른 것은 성립전 예산도 쓰시고 목 변경도 하시고 하는데 내부에서 사전에 관계부서끼리 예비비 지급하자 했으면 지급 하는 것이지 그 부서 내에서 이것은 안 된다. 하니까 군민들한테만 유권해석 차이로 인해 군민들한테만 지금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은 군 행정이 잘못된 것 아니겠어요! 만에 하나 2회 추경에 예산이 올라오면 의회에서 삭감하면 지급 못하는 겁니까? 행정은 군민의 신뢰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예산부서와 실무부서에서 협의를 했으면 예비비로 지급하기로 했으면 지급을 그때 했어야 하는 것이지, 관계부서가 이것은 그 돈을 써서는 안 됩니다. 하니까 보상을 안 해주는 것은 이 행정에 대한 신뢰를 그만큼 무너뜨리는 것이다! 잘 판단하시고 보상을 하루빨리 해주실 수 있도록 마무리 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요. 아까 또 어민단체와 법인단체끼리 협의를 해서 MOU를 해서 앞으로 협력하기로 하고 합의서를 작성했는데 그 합의서 내용을 저도 봤습니다마는 관산분끼리 하기로 했어요. 관산분끼리! 김발은 관산 8명이 많습니다. 관산읍 전체가! 회진면의 신상 1, 2구 대리 김발수산단지입니다. 그쪽 어민들은 한명도 참여를 안시켰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관산 삼산간척지는 배수펌프장 설치하기 위해서 15억 국비를 요청했다고 했는데 앞으로 규모를 어느 정도로 할란가는 모르겠지만 초당 몇 톤을 꺼낼 수 있는 시설을 할란가는 모르겠지만 저는 무조건 침수가 되게 되어있는 시설입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그 수십년 전에 막는 간척지도 많은 비가 왔을 때는 배수를 터서 바다로 직접 빠지게 되는 시설을 했는데, 이 농장은 그 시설이 없습니다. 산 밑으로 배수로가 쭉 있어서 바다로 바로 나가야 합니다. 바다에서 바로 나오는 산에서 바로 나오는 빗물이나 산에서 흘려 내려오는 물은 바다로 가도 직접 가도 김발이나 어패류에 피해가 없습니다. 그런데 농경지를 통과하면 저수지 담수해놨다가 보내는 물은 무조건 피해를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은 우리 군에서 감당하기는 너무 큰 것이다. 너무 큰 것이다!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배수펌프장 갖고는 우리가 이런 속된 말 표현은 않겠습니다마는 뭐 가리기 식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앞으로 빨리 하루속히 농림부하고 협의하고 건의해서 관리권을 우리 군에서 갖고 있을 필요성이 없다. 빨리 농촌공사에 이관을 해야 된다. 그래서 땅을 우리가 그쪽에 사정에서 분양을 받고 모든 제방부터 시설물 관리는 군에서 하고 있으면서 이러한 필요 이상의 군비가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것은 정말로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내년도 1월 20일 법이 확정이 되면 무슨 법이 확정이 된다는 말입니까?

간척지, 전부 우리가 농지 농어촌정비법이라든가 시행규칙, 농림부 지침에 의해 현재까지 관리를 했는데 전체 우리나라 전체적인 간척지 이용에 관한 법률을 지침에 의하지 않고 관리계획에 법률을 만들어가지고 시행을 거기서 관리라든가 모든 농지라든가 임대라든가 모든 간척지 모든 시설을 거기서 하도록 돼있습니다. 농림부장관 승인을 얻어서 농촌공사가 관리권을 인계 관리기관을 지정을 하도록 돼있더라고요. 거기 법률에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관리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농림부에다 건의를 작년에 인자 배수펌프장 같이 가서 물어봤는데 내년에 해라. 그러고 있는 현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 법이 시작하게 막되면 조속히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승인 받도록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그것은 빨리 농림부에다 건의만 하고 공문만 보낼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루 빨리가서 농촌공사로 이관이 돼야 합니다. 돼서 농촌공사 국비 갖다가 아까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산에 물이 급류를 바다로 보낼 수 있도록 그 물은 전혀 오염이 안 됩니다. 그리고 어민대표들이 5명씩 사인했던 내용을 저도 읽어 봤습니다마는 관산은 5명을 제외하면 거기 섬에 안 들어가신 분이 3분밖에 안돼요. 관산읍 전체가 김발을 여덟명이 막아요. 그러면 회진쪽에 신상 1, 2구 대리쪽에 김발을 막습니다. 득량만 똑같은 득량만에서 그 물이 노력도까지 내려가는데 그 피해를 보신 어민들은 이 합의를 한지도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에요. 그것도 홍보도 좀 하시고 아무쪼록 우리가 우리 군 재정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삼산간척지는 하루 빨리 넘겨주셔야 합니다.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농림부에 가서 국비 가져올 것이 아니고 짐을 먼저 받는 것이 우선순위다. 하는 것을 과장님께서 더 빨리 인지하시고 행정에서 적극성을 좀 보여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말 산업과 한우산업을 위해서 우리가 72.2ha정도를 우리가 지금 군에서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민원의 소지입니다. 그 바로 제방 넘어 에는 낙지, 낚시, 많은 어패류 조개들이 생산되고 있는 것들인데 여기다가 한우, 말을 키우고 해가지고 그 똥물이 바다로 흘렀을 때는 오염이 돼서 나도 모르게 전부 이러한 자원이 고갈되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서 말을 키우게 되면 어민들이 지금 반대서명을 곧 시행할 것으로 가기 때문에 이것도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말씀까지 더불어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검토해서 철저히 이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유영철입니다. 한우산업에 많은 관심을 표명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곽태수 부의장님과 김복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곽태수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지금의 한우산업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와 한우가격 하락에 따른 대책, 말산업 육성에 따른 정부 5개년 계획과 우리군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국한우 사육 두수는 2011년말 310만두로 2010년말 대비 16만두가 증가했지만, 농가수는 오히려 1만8,130농가가 감소했습니다. 우리군은 현재 5만6,000천두로 사육두수는 다소 증가하였지만 농가수는 40농가가 감소한 2천922농가에서 소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소 값은 거세우의 경우 작년 5월부터 7월까지가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하여 한 마리당 540만원부터 560만원선에서 거래되어 최저점을 통과 했다고 판단되며, 현재는 거세우 가격 등락폭이 예전과 달리 심한편이지만 최근 들어 농가에 따라 두당 730만원에서 840만원까지 출하되고 있어 크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암송아지와 어미소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데 암송아지와 어미소 가격이 함께 떨어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어미소의 가치실현은 송아지를 생산하고 그 생산된 송아지가 제값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송아지 가격이 떨어지면 그 생산제 역할을 하고 있는 어미소 가격도 같이 떨어져 이런 이유로 전국적으로 소 사육 농가가 약 1만8,000농가가 감소한 것으로 풀이되며 두 번째는 최근 2년간 소 사료가격이 22% 인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소값 하락 등으로 불안을 느낀 비육우 농가들마저 송아지구입을 자제하거나 더 떨어질 거라는 기대로 인한 관망 등으로 한우산업이 위축되고 있다는 것도 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만 보다 중요한 것은 한우산업의 기둥 역할을 하고 있는 한 마리에서 다섯 마리 규모의 소규모 번식우 농가가 송아지를 생산하고 있는데 이들은 당장 타산이 맞지 않거나 불투명 하다고 생각되면, 바로 시장에 출하하고 있기 때문에 암 송아지와 번식우인 암소 값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제 생각으로는 2010년 하반기부터 하락한 소 값이 올해까지는 이런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판단하며, 내년부터는 차츰 회복되어 가지 않겠는가 하는 다소 희망적인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현재 가임 암소가 126만두로 정부가 발표한 적정 두수 보다는 약 20만두에서 30만두가 많이 사육되고 있다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지만 부의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암소가 2산이 넘으면 비육으로 전환하거나, 최근 새로운 비육 형태의 하나인 처녀우 비육 사육농가도 증가하고 있고 일부 암소를 비육하고 있는 농가들은 불임시술까지 해서 암소를 비육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정부의 강력한 암소감축 정책도 한몫하여 한우사육 두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또한 정부와 한우관련 단체들의 소비 홍보와 소비자 가격하락으로 인하여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에도 변화가 있어 수입육과 한우고기와의 소비 비율이 작년까지만 해도 6대4였지만, 최근에는 반대로 한우 소비와 수입육 소비가 역전 되어가고 있다는 것도 고무적일 수 있습니다만 가장 우려되는 것은 장기간 경기침체로 인한 쇠고기 소비가 줄어들까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 사견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한우가격 하락에 대한 우리군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제 곡물가 변동으로 인한 배합사료 가격상승 요인은 항상 상존하고 있고, 상승한 경영비에 따라 그에 상응한 소값등이 따라가지 못하는 것에 항상 대비를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닐 뿐만 아니라, 예산이 크게 소요되며 외적 요인에 의한 소비 둔화 등이 겹치면 한우산업에 대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장점 등을 보안 발전시키고 늘 새로운 시책을 개발 추진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청보리 재배면적의 전국최대, 1등급이상 출현율 전국 최고 산지 최대 소비처인 토요시장, 양축농가들의 재력과 선진화된 사양기술 등이 그것입니다만, 이런 것들에 만족하지 않고 유통에 최대 중점을 두고 장흥한우유통의 다변화 와 축산물 가공·유통시설의 유치, 배합사료 공장유치와 기존 TMR사료 공장의 활성화와 고급육을 체계화 시킨 브랜드유통 등 추진 단계에서부터 의회와 충분히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곽태수 부의장님께서 지난 8월에 발의하신 정남진 장흥 한우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장흥 한우 경쟁력 강화사업과, 유통관리, 지원사업 등으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제도적 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한우산업 안정화를 위해 착실히 준비,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말산업육성 정부 5개년 계획과 우리군 계획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정부의 말산업 육성법이 제정되기 전부터 말 산업 거점 군으로 육성하기 위해 장흥군 말산업 육성 연구용역을 2011년 완료하여 말산업 육성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정부에서 발표한 말산업 육성 5개년 계획은 정부에서 말 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해야 할 100대 과제를 선정하여 지난 7월 16일 발표 하였습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주요내용은 말 산업 육성을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농어촌 승마장과 말 관련 조성, 말산업 특구지정, 말 전문인력 양성, 비육마 전용 농가지정 등 4개분야 100대 과제에 2,500억원의 사업비가 2016년까지 지원하게 됩니다. 아직은 정부에서 100대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실행 계획이 발표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군도 정부 5개년 계획과 말산업 연구용역을 근거로 한 우리지역에 맞는 세부사업을 발굴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은 안양면 기산리에 총사업비 15억원을 들여 지자체 승마장을 추진코자 현재는 설계 중에 있으며 경주마 육성 농가와 관련해서는 회진면 진목리 일원과 관산읍 삼산리에 3농가가 경주마 육성 목장을 추진중에 있어 10월 하순경에는 약 80두의 경주마가 우리군으로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군민들이 경주마 육성 사업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군의 말산업이 지향해야할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최초로 말을 비육하여 말고기를 생산하는 사업을 선점하기 위하여 비육마 시범목장을 1개소 추진중에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장흥군 전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승마회원과 승용마 사육농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말산업의 한 축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한편 정부정책에 맞추어 말 산업을 중점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복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축에 급여하는 사료곡물인 옥수수를 90%이상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우 사육이 가장 많은 우리군 양축 농가의 사료비 인상에 따른 부담이 예상되고 있는데 우리군의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한우산업을 가장 불안하게 하는 요인 중 하나가 국제곡물가 상승에 따른 배합사료 인상을 꼽을 수 있습니다. 소 값이 하락되자 금년초에 농협에서는 배합사료 가격을 3% 인하 하였지만 4/4분기 중에 4%인상을 검토하고 있으며, 민간업체에서는 이미 4%을 인상하여 판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내년에도 약 8%에서 10%가량 인상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정부의 1차적인 대책은, 배합사료 가격 안정화를 위해 사료원료 구매대금을 배합사료업체에 1조원을 1%우대금리를 적용 지원할 계획이며 농가가 간절히 원하고 있는 조사료 수입 쿼터량을 당초 80만톤에서 20만톤이 증가한 100만톤으로 상향 조정 수입하고 청보리 재배면적을 올해 3만3,000ha에서 내년에는 3만5,000ha로 늘려 재배하는 것과 중장기 계획으로는 해외농업 개척을 통해 곡물을 비축하는 것이 현재의 정부 안입니다. 이렇듯 정부나 지자체의 정책이나 시책만으로는 농가를 만족시키기는 한계가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우리군 입장에서 보면, 현재 한우 사육두수가 5만6,000두로 한우농가가 1년에 배합사료 구입비로 약 510억에서 560억원의 비용이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사료값 인상에 따른 1내지 2%의 사료비만 보조지원 한다 해도 5억에서 10억원정도의 큰 예산이 필요하지만, 축산농가 입장에서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사료값 인상에 따른 대책은, 소는 초식 가축인 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겨울철 유휴농지를 활용한 청보리 재배면적을 매년 확대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장흥해당 바이오식품 산업단지에 배합사료 공장을 유치하여 배합사료 공급가격을 제도적으로 낮추는 방안과 제조비 일부를 지원하여 배합사료 가격 인하 효과가 발생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소값 하락과 사료값 상승 등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여 양축농가의 경영이 어려워 지원방안 등을 강구할 때는 의원님들과 협의 추진하겠으니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곽태수 부의장님과 김복실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곽태수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축산정책에 대해서는 제가 의회에 입성해가지고 지금 3년째 계속 제가 질문을 드렸고, 대안제시도 많이 했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포괄적으로 물었습니다마는 과장님이 답변을 너무 자세하니 말씀 해주셨기에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한우가격이 지금 굉장히 하락이 됐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거세우는 가격이 어느 선에서 일정부분 물고 있는데 지금 암소가 지금 가격이 하락이 되고 송아지가 또 이렇게 가격이 뭐 50만원대로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개 한 마리 값도 안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 부분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에 청보리 재배면적을 확대해서 좀 사료 값 절감을 유도하겠다. 그런데 사실 제가 재배를 해보고 또 같이 조사료로써 어떠한 기능을 보면 이 비용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어떻게 보면 청보리 재배 면적을 확대함으로써 또 가격대도 낮춰져야 되는데 이 청보리 재배를 하면서 이 랩을 싸고 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재배하는 농가입장이나 사서 하는 농가들이나 사서 먹이는 농가는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재배하는 농가입장에서는 별볼일이 없다.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과장님이 좀 더 파악을 아마 아실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생산하는 비용을 농가한테 좀 비용이 적게 들어가고 좀 마지 나올 수 있어야 이 분들이 재배를 많이 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근본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제가 전년도에 질의를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배합사료가 상승이 되고 곡물가가 치솟다 보니까 굉장히 사료 값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제시로써 제가 토요시장 예를 한 번 들겠습니다. 지금 우리 토요시장에서는 암소를 도축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 이 암소가 어디 암소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지역에서 나옵니까? 이 암소가?

저희들이 장흥군 소가 도축이 되면 상당히 좋겠습니다마는 그건 우리들 희망사항이고, 사실은 장흥군에서 생산되는 암소 가지고는 토요시장을 다 대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해남, 강진, 멀게는 신안까지도 오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을 한 바로는 우리 토요시장에서 장흥 한우 암소라고 이렇게 분명히 선전을 하거든요. 홍보를 하면서! 근데 사실 정작 30%도 안 됩니다. 이거! 맞습니까?

그 정도 30%, 40% 정도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30%가 사실 못 넘습니다. 그런다고 했을 때, 나머지 70%를 인근 시군에서 조달을 해야 이게 지금 가능한데 사실 우리 축산농가 입장에서 보면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우리 소라고 했는데 인근 시군에서 70%가져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좀 대안을 제시해야 되지 않겠냐! 사실 우리 장흥에서 아까 5만6,000두 정도 어떠한 우리 사육농가 마리수가 소가 한우가 이렇게 됐다는데 이 두수가 사실 거세우가 꽤 많습니다. 우리 장흥은. 그래서 판매를 암소 위주보다는 거세우 쪽으로도 좀 가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거세우 고기를 먹으면 좀 맛이 암소와 다르게 좀 심심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급육 출현율 얘기에서는 거세우 때문에 지금 고급육 출현율 내자는 것 아닙니까? 이 거세우 고기가 훨씬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입맛에 마자 떨어지면 앞으로 거세우만 찾습니다. 근데 사실 거세우를 토요시장에서 안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왜, 있습니까?

우선 거세우라고 하면 지금 암소보다 훨씬 더 좀 더 비싸게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토요시장의 한계가 좀 고급스럽게, 쉽게 표현을 할랍니다. 고급스러운 손님을 모시고 와서 토요시장에다가 이렇게 모시기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점이 좀 있어서 거세우가 쉽게 지금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고급스러운 식당이 들어가면 거세우도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점만 지금 남았다고

우리 토요시장도 이제는 좀 변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저기에서 1년에 지금 몇 두정도 도축을 하지요?

올해 같은 경우는 6,000두 정도 판매될 것으로

굉장히 많은 두수입니다. 어떻게 보면 작은 시군에 총 생산하고 있는 한우 두수하고 비슷한 마리수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마리 수를 도축하고 있는데 이것 좀 앞으로 유도를 해서 지금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토요시장 그러면, 그냥 손님 접대하는 데는 좀 부적합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우리들 의식부터 바꿔야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좀 안 맞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우고기를 먹을 때 좀 비싸다고 해서 안 먹는거 아니거든요. 고기질이 좋고 맛이 있으면 먹습니다. 그다음에 사실 또 대접받고 또 먹고 싶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집 구조도 이제는 좀 바꿔서 정말로 더 소비하기 위해서 더 장흥으로 오게끔 하려면 지금 가스 불판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참 숯구이로 좀 바꿔줄 수 있는 어떠한 그런 지도를 해줘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우리 장흥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세우도 판매를 좀 늘리고 사실 지금 현재 추석 무렵이라 굉장히 지금 도축장이 분비고 있습니다마는 소를 내고 싶어도 지금 못 내지 않습니까! 순번을 타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 토요시장에다가 이렇게 또 주기적으로 내주고 하면 굉장히 우리 가지고 있는 한우 두수에 좀 어떠한 유통과정이 원활하니 가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좀 갖습니다. 그다음에 굉장히 어려운 한우산업인데 지금 우리 TF팀이라고 있죠?

예.

가동하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올해는 한 번도 못 모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운영하고 있는 위원들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뭐 그렇게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대책이 안나오니까 그래서 아직은 못했습니다. 올해는 한 번도 못했습니다마는 작년에 세차례에 했는데 올해는 아직 한번도 못했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특별한 계획이 안나오니까 안한다고 했는데 TF팀을 가동해서 대책회의를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자주 만나서 이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우리가 극복을 할 것이냐! 각계에서 팀이 구성돼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을 만나서 대화하고 논의하고 해서 또 우리 과장님이 거기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해 내서 우리가 또 군 정책에 반영시키는 것이 과장님의 나는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하반기에 한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못했다는 얘기를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아직까지 TF팀 구성을 회의를 한번도 안했다는 것은 좀 과장님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하반기에 하겠습니다. 4분기에.

사전에 해야 됩니다. 사전에! 이런 대책회의를 자주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하는 것을 해줘야지. 이 좋은 제도가 있는데도 이것을 활용을 안하고 과장님 생각만 갖고 말씀을 하시면 안된다는 그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좌우지간 이 어려운 시기에 과장님! 정말로 우리 직원들 고생하시는데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축산 농가에게 우리 행정에서 무엇을 해줄까?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좀 찾아내서 먼저 행정에서 선도적으로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다음은 말 산업과 관련해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과장님 방금 자세히 말씀해 주셨는데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의 말 산업이 지금 초창기에는 경주마 위주로 정책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한 농가가 비육마를 하기로 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비육마로 저희들이 가야 됩니다. 경주마도 필요하고 우리 군의 컨셉은 사실 비육마가 약 800kg에서 1,200kg 나가는데 굉장히 중량이 많이 나가지요. 이 종을 무슨 종이라고 합니까?

그 종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비육마로 개발 돼갖고 있는것만 알고 종은 잘 모르겠습니다.

브리튼 영어로 아마 브리튼 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의원 생각으로는 이런 캐나다, 독일, 호주에서 이런 종자를 좀 비육으로 우리가 가능한 브리튼 종자를 좀 구입을 해서 우리 지자체에서 비육마를 좀 생산해야 되지 않겠냐? 이거 가지고 번식을 해가지고 타 시군에 다시 또 파는 겁니다. 앞으로는 인제 우리가 말 산업을 지금 벌써 2년째 지금 매체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말 산업과 관련해서 우리 군에서 정확히 무엇이다! 어떻게 가겠다. 물론 용역도 하고 다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행정에서 가고 있는 것은 말 산업이 지금 후퇴하고 있지 않냐! 그래서 정말 말 산업을 우리가 성공하려면 과감한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사실 저희들이 이렇게 말 산업! 말 산업! 아까 어느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말을 하려면 제주도로 가야 하는데, 인제는 제주도로 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선진국으로 가야 합니다. 선진국으로! 인제는 정말로 선진화된 캐나다라든지, 독일이라든지, 호주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런데도 벤치마킹을 할 필요가 있다. 그쪽에서는 어떤 식으로 말 산업을 하고 있는가? 이런 분야를 이제는 벤치마킹해서 우리 군하고 맞는 사람을 좀 접목을 시켜야 되겠다. 사실 우리가 우물 안 개구리로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만 제주도만 왔다 갔다 하면서 말 산업을 한다. 이제는 좀 큰 틀로 가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각 지자체가 전부다 말 산업을 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장흥군은 그 지자체 보다 조금 더 빨리 출발을 했고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본 의원 생각으로는 너무 슬로우로 가고 있다는 그 말입니다. 이걸 좀 빨리 가서 우리 군이 좀 선점을 하고 말 산업 정말로 비육마를 꼭 생산해야 되겠다. 과장님! 하시겠습니까?

답변 드릴까요?

예.

저희들이 말 산업이 저희들은 늦게 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는 빨리 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올 연말이 되면 가시적인 뭔가 나오기는 나올 겁니다. 방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이 생각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은 다하고 있지만 그것을 실현하기에는 다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독일이랄지, 캐나다랄지, 호주 같은 데는 나중에 그럴 기회가 저도 똑같습니다. 생각은. 그럴 기회가 있으면 여건이 된다면 부의장님 모시고 같이 한번 가셔서 말 산업에 같이 협조를 해주십시오. 그렇게 가겠습니다. 내년부터.

이거 예산확보해서 갔다가 와야 됩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걸 그렇게 말씀하셔 버리니까 질문을 하다가, 우리 군의 말 산업이 정말로 이제는 정리가 돼야겠다. 이제는 하나부터 열까지를 정리를 확실하니 해서 우리 군의 역점사업 어떻게 가겠다. 또 지금 목공예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마차 생산을 거기서 또 하면 오죽이나 좋겠습니까. 해서 또 연계해가지고 우리가 유통을 좀 시키고 타 지자체에 판매도 좀 하고 이런 것이 구두상으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지금 뒤지고 있잖아요. 마차 생산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안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목공예센터가 우리 지역에 있고 굉장히 좋은 여건인데도 이런 사업을 지금 안하고 있어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말과 관련해서 부수적인 산업이 굉장히 많이 유발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또 우리 장흥에는 전남에서 최초로 지금 현재 대덕종고 말 산업 고등학교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연계해가지고 우수한 인력들이 또 장흥으로 오고 또 인제들이 졸업을 타고 말 산업 현장에 나와서 우리 장흥군의 부가가치 창출 할 수 있는 굉장한 일꾼들이 있는데 우리 행정도 빨리 따라가야 되지 않겠냐! 그래 우리는 차근차근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본 의원은 비육마 생산을 지금 아까 한 농가 선정을 했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중앙에 말 산업 제가 지금 부의장 직을 갖고 있는데 중앙의 말 산업하고 협의를 좀 해서 혼돈계약으로 비육 생산을 한다든지 방법은 많이 있지 않겠냐! 제가 깊은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과장님의 그런 의지! 그다음에 정말로 우리 직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방금 조금 전에 제가 마사회에서 어떠한 전화를 한통 받았습니다마는 저보고 마사회를 좀 올라오라고 하는 거예요. 사업비 줄테니까, 근데 사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말로는 했지 행동으로는 사실 저희들이 안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 우리 계장님 정말로 중앙에 좀 다니시고 마사회 부지런히 찾아가서 보조사업 우리 타가지고 와야 될 것 아닙니까? 마사회 특히 돈 많은 곳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걸 굉장히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서 우리가 말 산업을 우리 장흥군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의 돈을 가져다가 우리 지역에서 말 산업을 하는데 좀 부족한 예산은 군비로 할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이런 것을 부지런히 노력을 하면 되지 않겠냐! 그래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과장님이 정말로 말 산업에 대해서 열의를 가지시고 정말 말 산업을 꼭 성공해야 되겠다. 말 산업을 정말 일으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지를 좀 가져주시고 제가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올해 2013년도 예산이 혹시 뭡니까? 승마장, 승마공원

예.

그게 뭡니까?

지금 저희들이 저쪽에 안양 기산에다가 하고 있는 지자체 승마장 부근에다가 승마 공원을 20억이나 30억을 들여서 주변을 아주 좋게 경관을 하면서 예술로도 만들고 말이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만들고 쉽게 얘기하면 스위스처럼 푸른 초원을 한번 만들어 보는 여러 가지 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애완용 포미같은 적은 말도 좀 갖다가 놓고 아직 확정된 단계는 아닙니다. 대충 그런 겁니다.

예, 그 내용을 제가 잠깐 들었는데요. 사실 저는 그게 급한게 아니다. 물론 지자체 승마장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승마장을 빨리 사업완료를 해야 됩니다. 말 산업에 어떠한 저변확대, 승마 인구를 늘려 나가고 그것은 정말로 필요한데 말 승마공원을 하는데 2～30억을 투자해서 한다. 그런 거, 제가 봐서는 비육마 생산하는데 더 투자하겠어요. 산업이 되가지고 말이 먼저 산업화가 돼서 지자체의 뭔가 부가가치창출을 해줘야지 지금 보는 것으로 해서 스위스 같이 멋진 초원을 토지를 조성해가지고 거기서 말이 달린다. 그런 것 보다는 지자체 승마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거기에서 이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몇 십억을 들여서 그런 사업 쪽보다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다른 말 산업을 위해서 다른데 좀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의 어떠한 복안이 계시겠지만 의원이 봤을 때 그렇다는 생각입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니 설명을 좀 드리고 가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자체 승마장이 농림부에서 밥상을 차려놨는데 15억 가지고는 너무 작습니다. 사실은 최소한 25억에서 30억정도 사업비가 들어가야 승마장다운 승마장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좀 부쳐서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이름을 그러면 어떻게 붙일 것이냐 그래서 그 옆에 승마공원 조성, 쉽게는 중앙정부를 지금 적당히 속인 겁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제가 이렇게 질문을 안합니다. 근데 뭐 공원조성이라고 하길래 지금 사람이 거닐 수 있는 공원도 사실 부족한데 어디다가 무슨 놈의 말 승마공원을 조성을 해야 하는 의미에서 했고, 지자체 승마장 15억은 굉장히 적은지 압니다. 사실 우리 군이 앞서 가려면 뭐 50억 한 100억 정도는 거기다가 투자를 해줘야 실내승마장이라도 제대로 된 승마장 하나 가지고 우리가 군에서 말 산업을 한다고 하지 승마장 하나도 제대로 없으면서 우리가 지자체 승마장 그 15억 갖고 어디 가서 우리 승마장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기에는 좀 격이 안 맞지 않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마사회를 좀 찾아다니고 농식품부도 좀 찾아 다녀서 그 중앙에서 가져올 수 있는 자금 있지 않습니까! 좀 이런데를 활용해서 또 그렇게 갈 수 있도록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가지만 제가 저희들 자랑 좀 하겠습니다. 저희들 농림부도 마사회도 열심히 좀 다니고요. 저희들이 이런 전화를 간혹 받거든요. 마사회에서 다른 지자체에서 마사회를 가고 그러면 모든 답은 장흥에가 있다. 장흥처럼 해라. 그런 얘기를 많이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인 저희들 제 자랑이 아니고 여지껏 작년에도 해왔고 올해도 해왔던 것들이 너무 기본적으로 잘 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좀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예, 과장님 입장에서는 지금 잘 가고 있다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늦어요. 사실 늦습니다. 그래서 뭐 늦다. 빠르다가 아니라 차근차근 준비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 된다.

예.

그래서 우리 군이 갖고 있는 컨셉을 개발을 해서 그 방향대로 처음부터 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군에 지금 이번 제가 군정질문 요지가 다른 것 없습니다. 초기에는 사업 초기에는 어벌쩡하니 크게 이야기를 해놓고 이게 추진이 안되니까 나중에는 다른 실과에서 다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실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전부 그리 들어가고 그리 들어가고 이게 안된다는 그 말입니다. 모든 사업은 처음 계획을 했으면 그 계획대로 정말 면밀히 꼼꼼하니 검토를 해서 사업완료가 되게끔 해야 되는데 계획은 거창하고 나중에 중간에는 안 되니까 변명을 하고 지금 이러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꼬집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말 산업도 획일적으로 과장님이 정말로 정리를 해서 꼭 갔으면 쓰겠다하는 바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복실 의원입니다. 조금전에 곽태수 부의장님께서 전반적인 지식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답변 또 질문 들었습니다. 거기에 공감을 하면서요. 혹시 과장님 축산 시장에 가보셨습니까?

가축시장 말씀하십니까?

가축시장!

죄송합니다. 여러 차례 가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올해 한 2번 정도 갔습니다.

예, 그 지난 12일 날도 서울 전국 한우 궐기대회를 한다고 장흥군에서도 버스 5대가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물론, 뭐 때문에 올라가느냐고 물었더니 뭐 송아지 값이 200, 300만원 하던 것이 120만원, 80만원, 90만원대로 떨어지니까 인제 이것에 대해서 궐기를 하러간 것 같은데 뭐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겠지만 뭐 그 가축농가에 아픔이라든지 이걸 인제 몸소 느꼈습니다. 근데 아까 과장님께서 우리 연간 사료값이 510억이나 된다는데 흔히 하는 말로 뭐 각 농가마다 조금씩 올려준다면 언발에 오줌 누기죠. 그렇지만 그 검토해보겠다는 것은 농가들에 그 만족을 느낄 수 있을 만큼의 답변이 아닌 것 같고요. 좀 더 그 축산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가축시장을 자주 방문하시고 축산 농가 그런 사람들의 아픔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뭔가 긍정적인 것보다도 적극성을 가져서 그 아픔을 같이 함께 했으면 바랍니다. 그리고 소 값 하락에 비해서 소고기 값은 안 내리지요. 그 이유가 무슨 유통과정이라는데 그게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장흥 토요시장은 그 산지에서 가격이 떨어지면 즉각즉각 반응을 합니다마는 그 외에 대도시에는 유통경로가 복잡한데다가 서울 땅값하고 여기 땅값하고 또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서울 가면 160g에 5만4,000원, 5만5,000원하고 있거든요. 산지 값은 떨어진다면 유통 그런 문제점 때문에 안 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건 그렇고 우리 토요시장에서도 그 뭐 등급 원플러스 원 이렇게 최상 등급이라고 해도 맛을 보면 별로 아닐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항간에 이거 유언비어인지 모르겠지만 등급 판정을 소로 생소로 가지고 갈 때 1등급 원플러스 원을 맞은 소를 도축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도축을 하면 그것은 고기로 가져왔을 때도 그것이 원플러스 원 고기로 가져와지는게 아니라 일부 악덕 업자가 이걸 원플러스 원 고기상 등급으로 다른데다 팔고 더 싼 고기로 이것이 원플러스 원 고기다하고 가져올 수도 있다는데 그것이 사실일까요?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런 악덕한 사람들이 속이려면 소비자를 속이려고 마음을 먹으면 얼마든지 가능하지요. 그렇지만

그러니까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지도도 하고 단속도 해나가고 그리고 저희들이 건방진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은 눈으로 보면 이 정도는 투플러스다. 원플러스다. 이렇게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더구나 추석절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매일 나가서 단속을 하고 속보이게 하지마라. 소비자들한테 택배로 가는 물량이 그 사람들이 어떤 이의를 제기하면 바로 반품을 받아서 돈으로 보내준다든지 아니면 다른 고기로 보내준다든지 해서 토요시장 19군데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마는 속이려고 마음먹으면 저희들 속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니까 그게 언간에 말이 나돌다 보면 사실 그 사람이 인간적인 면에서 반품하라고 했지만 가져온 것을 다시 반품한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점점 그것을 묵인하고 넘어가고 묵인하고 넘어가고 하다보면 장흥토요시장 이미지가 떨어지고 갈수록 말하자면 저렇게 잘 돼가고 있는데 하락하면 어쩌나 이런 염려스러워서 지금 집중단속을 할 수만 있다면 그 단속을 하려면 그게 돈도 뭐 들고 그런다고 하데요. 그래서 그것은 중점적으로 좋은 소를 가지고 가서 그것은 다른데다 팔고 싼 것을 가져다가 그것이다. 하고 이렇게 팔 수 있는 그런 말이 언간에 나돌고 있는데 그것을 예산을 들여서라도 철저하니 단속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토요시장이 보물이면서도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 그런 위험성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걱정은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화자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 그다음에 대안을 좀 제시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장흥군에 말 산업이 비육으로 갈 것인가? 경주마로 갈 것인가? 아니면 재활승마로 갈 것인가? 인제는 어느 정도의 로드맵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안은 대충 저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경주마가 먼저 들어와서 좀 설쳐줘야 하는 것이 가장 맞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금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세분 세 사람이 들어오거든요. 연말까지는. 그래서 적으면 80두, 많으면 100두까지가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이 사람들이 전부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돈을 장흥서 우리군민들이 벌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세 사람이나 다섯 사람 외부에서 와서 이거 분위기를 좀 만들어 가고 그 다음에 그것을 편승해서 우리 군민들이 가는 것이 가장 좋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비육마에 대해서는 사실은 좋습니다. 그 키우기 상당히 좋지요. 쉽고. 1톤200까지 키우고 소 키우기보다 소 키우는 것 보다 사료도 덜 먹기 때문에 좋은데 만약 키워놓고 난 다음에 판매가 문제거든요. 이 말고기는 전문으로 생산하는 말이 어떠한 팔아먹을 때가 없으면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접근할 거냐! 토요시장부터 말고기 전문업체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소비자들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호기심을 자극해서 한번 팔아볼 것이냐? 아니면 전문식당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책임제로 고기를 넣어 줄 것이냐? 그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두축은 비육마하고 경주마하고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장흥군에 노인인구가 28%입니다. 또한 장애를 갖고 계신분들도 계시고 노약자들이 많이 있는 어쩔 수 없는 이런 사회적인 환경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재활승마 같은 경우는 전혀 생각을 안하십니까?

재활승마는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 말을 키워내고 어떻게 번식시키고 확대하고 하는 것이 우리 농축산업을 담당하는 부서이지 나중에 재활이랄지 그런 부분들은 아마 그쪽 다른 의술 쪽에 관계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게끔 우리가 말은 제공을 해줄 수 있겠지만 그런 것까지 우리가 하기에는 우리가 실력이 없을뿐더러 경험도 없기 때문에 그건 상당히 좀, 우리가 말은 생산해 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승용 말을 만든다든지 그런 것은 만들어서 제공을 하겠지만 그건 우리가 직접 힐링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은 저희 과에서 할일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의 일관성이 보이지 않는 것이 지금 어느 지자체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우리 장흥군도 그런 것이 보입니다. 우리 장흥군은 유일하게도 노인복지재단 설립을 해서 조례가 만들어져 지금 복지재단 설립을 하려고 하고 있는 상태이고 또한 기업지원과에서는 통합의학센터 의료센터가 생기려고 하고 있고 여러 면에서 지금 하고 있는 장흥군의 큰 굵직굵직한 큰 시책입니다. 근데 거기가 재활승마가 안 들어간다면, 그래서 이것은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경주마 같은 경우는 회진 진목이나 관산 삼산에 개인들이 80두 정도 들어온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장흥군에 말 산업에 관련해서 이 여기는 지금 호스트라는 영농법인을 만들었죠. 이 관산에 삼산하고

예, 영농조합법인.

영농조합법인을 만들었으면 우리 장흥군에서는 지원이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지원이 없습니다마는 지원을 해주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원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물론 외지에서 들어와서 경주마를 여기에서 생산을 하고 또 키우고 이렇게 해서 한다고, 중요한겁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렇지만 그분들이 장흥에 오심으로 인해서 그에 대한 지역경제도 적지만 지역경제 상승효과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농가에서 하면 마사회에서 큰 지원이 나온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통과가 되면, 그랬을 때 우리군 장흥군 지자체에서도 그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이것이 대안제시를 하려고 하는 것인데, 관심을 갖고 최소한으로 저희들이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마는 휀스를 칠 정도라도 아니면 그분들이 필요하신 것이 무엇인가? 다른 것도 다 주지 않습니까! 사실 농로포장이나 이것도 다 중요합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장흥군이 지금 경주마나 비육마나 무슨 말을 생산하든 간에 말 산업으로 가겠다고 했으면 그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바라는 것보다 우리들이 찾아가는 그런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생각하고 같습니다. 이번에 올리겠습니다마는 그거 깍지 말고 그대로 좀 해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황월연 의원입니다. 본 질문 없이 보충질문에 임해서 대단히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친환경농축산과장 답변 중에 삼산간척지하고 회진 삭금에 경주마 육성단지 조성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하시겠다고. 거기에는 몇 두 정도 들어갑니까? 말은 몇 필이라고 합니까?

몇 필도 되고, 몇 마리도 되고, 몇 두도 되고 다 됩니다. 관산 삼산에다 할 것을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삼산은 몇 필? 또 삭금은 몇 ha에

먼저 말은 임시저장은 관산 삼산이 먼저 지금 될란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은 원칙적으로는 회진 진목에다가 만들어 놓으려고 먼저 만들어 놓으려고 했는데 행정적인 허가사항이 좀 늦어져 이게 빨리되면 말이 그리 바로 가고요. 그리고 진목에서 하고 있는 그런 건축업들이 빨리 안되면 삼산으로 일부 갔다가 이쪽으로 이동을 할겁니다. 근데 저희들이 관산 삼산에다 말을 좀 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간척지를 좀 어떻게 한번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그게 잘 안 열려진다면 관산 삼산은 괜히 축사만 지어 놓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 상당히 그 사업자와 같이 염려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정확히 물량에 대해서는 확고하니 정해진 게 없다. 그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지역경제마케팅과장님이 잠깐 어필을 했습니다만, 이게 전부가 다 바닷가입니다. 전부가 다 바닷가다. 그러면 말을 키우게 되면 방목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말에 대한 인분에 대한 해양오염도를 걱정을 하신다면 거기에 대한 용역도 해볼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지역의 어민들 여론도 수렴을 해야 합니다. 말 산업으로 인해서 우리 군에 얼마만큼 경제적인 효과를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창출 할란가 모르겠지만, 수산업을 따라 잡을 수는 없을 것이다. 만에 하나 말을 방목을 해서 거기에 인분으로 모든 오염도가 바다로 침범을 했을 때 비만 오면 논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인데, 그래서 바다가 오염되면 하는 걱정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민들이 적극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본 의원도 동참할 계획이 서 있습니다. 심도 있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 산업으로 인해서 다른 산업에 피해가 간다면 최대한 자제를 시키겠습니다마는 방금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용역을 한다든지 해서 최소화 시키면서 하는 방법을 찾아가겠습니다. 찾아내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건 저기 어디 산중에 길로서 말 인분이 흘러서흘러 냇가로 흘러 흘러서 바다로 들어오는 것하고 여기는 바로 바다로 바로 들어오게 돼있습니다. 바로! 일종의 저항의 기로를 거치지 못한 상태에서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오염은 분명히 될 것으로 그래서 어떤 사람이 거기 들어와도 지금 수산산업을 능가할 수는 없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고 추진해 주시는 것이 또 추진하기 전에 추진하고 나서 문제점을 보완하고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하면 늦습니다. 하시기 전에 군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주시라!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회의라고는 아니지만 식당에서 같이 간담회 비슷한 것을 한번 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해영입니다. 곽태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흥군 해안선 및 포락지 관리에 대한 대책과 향후 10년내지 20년주기 장흥 해안 환경변화에 대한 대비 등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해안선은 5개 읍면 총 123.71㎞로 전남 해안선 6.435㎞의 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안선이 침식되고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얼마나 수면밑으로 사라졌는지 체계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자연재난을 대비하기 위한 기초자료와 향후 장흥의 해양 환경에 대한 대비가 미흡한 것도 현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최근 지구온난화에 의한 기후변화 등 자연현상과 더불어 연안 난개발의 영향으로 우리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듯 연안침식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원인으로 기후변화에 의한 침식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수온상승으로 태풍의 세력이 강화되고 발생빈도 증가 및 고 파랑이 발생하여 침식을 일으키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인공구조물에 의한 침식은 부두, 방파제, 해안도로 직립호안 등 해안의 돌출 구조물 설치에 따른 파랑 및 해수 흐름의 변동과 표시차단 등에 의한 해안 유실로 침식이 발생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2003년부터 연안침식방지 모니터링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157개소에 대한 침식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무려 92곳에서 연안 침식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28개소는 연안침식이 심각한 D등급이었으며 이중에서 22곳이 강원도와 경상북도 등 동해안 지역에 집중돼 있었습니다. 한편, 157개소의 조사대상중에 양호에 해당하는 A등급은 10개소에 불과하였으며 침식의 유형으로는 백사장 침식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 보면 전체적으로 연안침식에 대한 문제는 오늘 내일의 문제가 아니라 점진적으로 광범위하게 연안침식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라남도에서도 2003년부터 31개소에 대하여 연안침식 비디오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및 연안침식 기본 모니터링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군 연안침식 모니터링 대상지역으로는 관산읍 돌의도지구와 안양 수문해수욕장 2군데가 2010년부터 지정되어 모니터링 되고 있습니다. 관산 돌의도지구는 침식정도가 전년대비 비슷하며 침식의 정도가 보통 지역인 B등급으로 구분되었고, 안양면 수문해수욕장은 침식변화가 전년대비 더 진행되어서 우려할만한 지역인 C등급으로 구분되어 모니터링 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그 중 가장 적극적인 정책으로는 연안침식 방지 및 연안환경 개선을 위한 연안정비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연안정비사업을 위해서 10년마다 연안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체단체는 연안정비 기본계획 범위에서 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1차 연안정비기본계획을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추진하였고, 제2차 연안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에 걸쳐 해안침식이 일어나고 있는 308개소를 대상사업으로 선정하여 2차 사업을 추진중이며 향후 지속추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의 일환으로 우리군은 제2차 연안정비사업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2010년부터 2011년까지 회진면 신상리 신기지구 연안정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총 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신상, 신기어항 방파제에 통수시설 30m를 설치하여 해수소통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수질개선은 물론 연안침식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부터 단계적으로 2019년까지 46억원을 투자하여 장기적인 침식환경변화에 대응하여 효율적인 연안정비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곽태수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데로 군 자체적으로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되어 수면밑으로 잠긴 토지인 ‘포락지’에 대하여 먼저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포락지에 대한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함으로써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감은 물론, 장기적인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안관리지역계획 용역은 연안의 효율적인 보전개발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연안관리의 실효적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인데 자연환경, 이용실태, 오염, 보호지역 지정· 등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장래 전망을 제시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문 용역기관을 통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유실 및 침식에 의해 변화하고 있는 남해안환경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최근 연안침식 문제가 단순히 모래 유실의 문제가 아니라 연안생태계를 파괴하고 휴식 및 생활공간인 국토를 잠식시킴으로써 사회, 경제적 피해를 주고 있는 심각한 사안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에 연안의 안전성 확보, 과학적인 대책수립 및 자연친화적인 연안정비를 통해서 구체적인 연안침식 관리를 바탕으로 연안의 지속성장 기반을 마련하여 후세를 위해 지속발전 가능한 연안역창출을 위한 군 차원에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태수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군 5개 읍면 해안선 길이가 아까 123㎞라고 하셨죠?

예.

근데 이게 매년 여름철이 되면 남동풍이 인근 고흥간 보성 등지에서 완도 등지에서 해안 쓰레기가 우리 군으로 밀려오는데 5개 읍면에서 발생하는 해안 쓰레기가 얼마나 됩니까?

저는 인제 이렇게 해양수산과장을 하다보니까 봄부터 가을까지는 아마 고흥저쪽 완도 저쪽에서 이렇게 불어와서 해안쓰레기가 연간 이렇게 발생량이 많아집니다. 점차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약 700톤 정도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700톤 이면?

지금 이 해안쓰레기는 아시다시피 지금 쓰레기가 있으면 인건비를 투입하고 그리고 또 공공근로, 노인일자리, 특히 어촌계에서 이렇게 울력이라고 그러지요. 한번 이렇게 해서 수거를 하고 수거를 해서 이렇게 도로에 갖다가 놓으면 이것을 우리가 일반쓰레기로 처리를 못합니다. 폐기물처리업체에 맡겨야 하기 때문에 폐기물처리업체에다가 맡겨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번에 15호 태풍 볼라벤으로 인해서 우리 해안가에 쓰레기가 엄청나게 밀려왔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양을 보니까 쓰레기가 굉장히 산재되어 있는데 우리가 평소에 보면 해안쓰레기 발생량이 1년에는 약 500톤 정도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이번 태풍 볼라벤으로 인해서는 2,690톤이라는 엄청난 해안쓰레기가 발생이 됐단 말입니다. 그럼 현재 몇 톤정도 처리를 했습니까?

지금 볼라벤 이후에 지금 도로변에 있는 것이라든가, 또 보기 싫은 흉악한 쓰레기들은 일부는 지금 업체에다 계산해갖고 치웠습니다. 치웠는데 쓰레기가 지금도 해안가에 가보시면 알다시피 엄청 쓰레기가 지금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처리를 했어요?

지금 한 30% 정도 처리를 했을 것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70% 가까이 지금 해안쓰레기가 남아 있다는 이야기죠?

예.

그러면 이거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하겠어요?

재해로 인해서 난 해안쓰레기는 국가에서 국비로 이렇게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해쓰레기 국비 재난대책관리쪽에서 오셔가지고 장흥 전체적으로 봤어요. 거기에서 확인을 해본 것이 2,600톤이 좀 넘는다고 생각을 해서 국비를 재해쓰레기는 전부 국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6억7,000만원 지금 지원하기로 확정이 돼있습니다.

확보를 했습니까?

확보를 했습니다.

그럼 그 돈이 전체 해양쓰레기를 전부 처리를 할 수 있습니까?

처리하고 또 그 전에 못한 쓰레기들,

예산이 충분하다. 그 말씀이죠?

있는 쓰레기까지 처리해서 깨끗하니 하겠습니다.

예, 안 부족하지요?

예,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

아까, 과장님 말씀에 연안침식이 광범위하게 이뤄져가지고 관산 대덕하고 수문 해수욕장하고 이렇게 뭐 B등급, C등급으로 이렇게 모니터링이 되고 있다.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B등급, C등급 정도면 어떤 정도입니까?

제가 정확하니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침식정도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지금 강원도 같은 경우는 해안 해수욕장 같은데 있지 않습니까. 해수욕장에서 모래가 쓸려나가 가지고 또 방파제 있는데 밖에 도로로 해가지고 쓰레기가 나갔을 때 쓸려 나갔을 때 그것이 A등급이고, 지금 부산 해운대 같은 경우에 모래가 쓸려 나가는 데는 아마 B등급이다.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A등급은 심각한 상태이고, C등급으로 가면 좀 덜한 상태이겠네요?

예, 그러죠. A부터 D등급까지 있으니까요. 수문해수욕장이 지금 모래가 유실되고 또 알다시피 수문해수욕장이 모래가 유실되어서 이번에 제방이 위에가 무너졌어요. 아마 그 정도 되면 C등급이지 않겠냐! 이렇게 지금 표현을 했더라고요.

수문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보면 모래가 유실이 되고 지금 자갈이 많이 보이거든요.

예.

갈수록 심화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저번에 TV를 잠깐 보니까, 대나무 발을 이용해서 가쪽으로 대나무 발을 이렇게 세우더라고요. 세우다보니까 이게 몇 년 되니까 엄청난 모래가 쌓여버리더라고요.

예, 저도 TV 봤습니다.

알고계십니까?

예, 신안에서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수문해수욕장은 좀 도입을 해서 한번 해볼 필요성도 있지 않겠냐? 그래서 언론에 그때 나오는데 보니까 굉장히 모래가 몇 년 사이에 엄청나게 많이 쌓였어요. 이런 부분도 과장님이 좀 알고 계셨으면 쓰겠다.

한번 탐방해서 보고 한번 연구하겠습니다.

연안정비 사업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전문기관에 맡겨서 연구용역을 할 계획은 있습니까?

지금 작년에 저희들이 연안 정비계획을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과업지시서까지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여러 가지로 해보려고 했더니 경비가 엄청 들더라고요. 연구용역비가. 하다가 지금 올해 내년에 다시 시도를 하려고 지금 준비는 다 돼있습니다.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저는 그래서 예산을 좀 들것 같으면 기획실에 있는 포괄 연구용역비를 좀 쓰려고 생각을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그보다는 한 5～6,000만원이면 할 것 같았는데 전혀 그것이 아니고 5～6배 더 들고, 왜 그러냐면 다른 연구용역보다 한 2년 정도 이렇게 1년 넘고 연구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몇억 정도 들어간다는 이야기 입니까?

3억 넘게 들어갑니다.

연구용역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갑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용역비 계산하다 보면 꼭 용역을 해야 되겠는가? 그렇지만 연안정비사업에 포함해서 이렇게 기본계획수립해서 하려면 모든 것이 요즘은 연구용역을 하지 않고는 국가에서 국비를 따오지 못합니다. 이런 것도 좀 감안을 해서 연구를 좀 다시 하겠습니다.

좀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마는 뭐 찾아보면 더 저렴한 가격에도 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번 태풍 볼라벤이나 덴빈의 영향으로 굉장히 해안이 침식이 많이 되고 또 어떻게 보면 해안선 5개 읍면이 전부 유실이 다 되었거든요. 이것은 반드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장기적으로 정말 10년, 20년 앞으로 50년을 내다보고 용역을 해서 이 침식이 안되게끔 계획을 좀 세워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반드시 이 용역은 한번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전문기관하고 트라이해서 말하자면 경비를 좀 절약할 수 있도록 연구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월연 의원입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 답변 우리 곽태수 부의장님이 질문하였던 답변을 충실히 답변해 주셨습니다. 연안정비사업을 1차, 2차, 3차 년도까지 가고 있다. 3차년도 금년에는 약 4억5,000여만원을 들여서 정비하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산도리도 부터 시작해서 신장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지금 132㎦가 되는 해안선에서 어김없이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B등급 C등급으로 나누는게 아니고 우리는 물이 들어서 침식이 되는 곳을 1년에 재해를 태풍이라는 해일로 인해서 침식이 되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물이 한번 들면 든 것까지는 침식이 된 것으로 봐야 됩니다. 우리 곽태수부의장님께서 질문해주셨지만 이번 볼란벤 태풍으로 인해서 양식 기자재들이 그전에는 상상치도 못한 곳에다 높이 나뒀음에도 불구하고도 이번 태풍에 전부 양식 기자재들이 다 유실됐습니다. 이걸 전부 전체적이 해일이라는 피해라고 하기에는 피해라고 볼 수가 없다. 유실로 봐야 침식이라고 봐야 된다. 그래서 10개년간의 연안정비사업을 몇 년째하고 몇 년 남으셨어요? 앞으로 그러면?

10년이니까 지금 8년 남았습니다.

8년 남으셨죠?

예.

그래서 이걸 국토해양부, 농림식품부 계획대로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심각도를 좀 더 사전 파악을 해서 건의하셔서 연안정비사업비를 더 확보해서 점진적으로 좀 늘려 갈 수 있도록 사업량을 늘려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좀 대안을 가지고 계셨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연안정비 사업 중에서도 우리가 봐보면 환경적으로 변화를 팍 가지고 오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안양 사촌에서 장재도가는 다리를 놈으로 인해서 어장의 변화는 눈에 보이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또 우산 도리도도 축대를 쌓았기 때문에 이번 볼라벤 태풍에 그때 안 했으면 정비사업을 안 했으면 이번 볼라벤 태풍에 도리도 섬 반절은 떨어져 나갈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것이고 노력도도 사실은 동편 쪽에는 노력항을 가기 위한 도로를 냈기 때문에 도로유실이 많이 됐지만 노력도 주민들이 인정을 할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 도로 덕을 많이 봤다. 인정합니다. 근데 지금 이쪽 서편 쪽에는 우리가 지금 노력항에 우회도로 계획이 있으십니까?

서편 도로 지금 개교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환경영향평가하고 실시설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 하고 계시죠.

예.

그래서 시급하다라는 것을 인지하시고 대안을 좀 세워주시고 우리 노력도 도서개발사업은 앞으로 몇 년 정도 향후 몇 년 남으셨습니까?

거기도 지금 20년까지라 많이 남았습니다.

한 7년 남았습니까?

예.

그러면 혹연 앞으로의 7년 정도의 나올 수 있는 도서개발 사업비를 사전에 다른데 써버리는 행위는 없죠?

그것은 없습니다. 아직

나오면 갚기로 하고, 도서개발 사업비가 나오는 대로 도서를 개발하시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노력항에 대한 지금 오렌지호가 타고 있는 노력항에 대해서는 저게 인제 지방어항도 아니고 뭐 정주항도 아니고 더군다나 1종 어항은 더더구나 아니고, 국제항도 아니고 항을 지금 무슨 항이라고 합니까?

지금 정주항으로 월 5월달에 가서 농식품부에 가서 정주항으로 따왔습니다.

정주항으로 지정 받으셨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예, 축하드리고요. 정주항을 지정 받은 이 효능의 변화는 급속도로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건으로는 정주항이 갖출 수 있는 여건은 아직 못 되시죠?

정주항으로 했기 때문에 연안항으로 갈 그런 계획

연안항으로

지금 계산하고 아마 설계도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고, 또 거기서 아시다시피 2차 사업을 또 해야 마니 그렇게 갈 수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죠?

예.

우리 군에서 시책 중 하나여서 선정적인 사례로 들고 있고 또 군민들의 지대한 관심 속에 떠올랐던 게 노력항입니다. 근데 시작에는 발 등에 불 끄듯이 하더니 배가 출항이후로는 관심사항이 없어졌다는 하는 얘기는 우리가 안 들어야 된다.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연안항이 지정돼서 빨리 우회도로도 나고 또 연안항의 규모를 빨리 갖춰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좀 더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마량항에서 제주간 배가 뜬다는 소식은 매스컴을 통해서 잘 알고 계시죠?

예.

근데 지금 마량항에서 제주간 배가 뜨는데 제가 알기로는 완도군은 반대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그 반추위에서 목포 수산청이나 관계부처에 성명서를 보내고 건의를 보내고 진정서를 보내고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는데 우리 장흥에서는 어떠한 지금 현재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작년에 지금 반대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있었거든요. 그래서 활동을 안하다가 이 앞전에 신문을 보고 이 앞전 10일 전엔가 아마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어촌계장이 다 모여서 좀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그보다는 일단 이 배가 완도에서 아마 강진 마량에서 제주도로 가려면 우리 어선을 타고 가야 된다. 우리 어장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큰 우리의 숙제는 우리 의원님들이 절대 거기를 확답을 해주지 않고 하는 것이 우리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장관리 하는 어촌계장들한테 우리 직원들하고 저하고 가서 다음에 합의를 하러 옵니다. 그래서 그것만 우리가 지금 하지말자고 이렇게 확답을 해났습니다마는 추이를 살펴가면서 그것도 하겠습니다.

추이를 살피기 이전에 회의는 이뤄집니다. 그 본보기는 오렌지호 항로 우리가 선로허가를 받을 때 기 본보기가 이뤄졌습니다. 완도에서 전체적으로 반대했지만 생일도 어촌계장이 두분이 동시에 해주는 것으로 회의가 이뤄져버린 것입니다. 또 해남에서 배가 뜬다고 하니까 완도하고 가까워서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그런데 더 가까운 강진마량하고 노력도에서 배가 항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량에서 배가 뜬다고 하니까 조건부 인가를 해 준 것이거든요. 선로를 얻었을 때 다녀라! 선로를 냈을 때 다녀라. 그 조건부 인가인데. 수산관계부처들의 유권해석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것도 분명히 보이는데 사실은 장흥어장을 거치지 않고는 갈 길이 없는 것이 확연히 들어났는데 만에 하나 금전으로 매수해서 어촌계장 한분이 동의를 해줬을 때 오늘 회의는 이뤄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전에 우리가 단속을 하고 가야 된다. 우리 생명의 젖줄인 어업권을 포기해 가면서까지 우리 어업에 종사하신 분들의 생명의 위협을 느껴가면서 까지 불안을 느껴가면서까지 타시군에서 출항하는 배를 협조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만에 하나 그 선사에서 어디 어촌계 하나를 목표로 해서라도 동의서 하나를 받아내 버리면 회의는 이뤄진 것이다. 그러기 이전에 우리는 결속을 좀 하고 가자! 좀 수산과에서 행정에서 좀 분위기만 돋구어주시고 자체적으로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력항에서 오렌지호에서 우리 항로 이용료 완납 됐습니까?

사용료 말입니까?

예, 사용료 미수금?

그전에 제가 답변 드렸다시피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지금 6개월분을 못내가지고 내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올해 금년까지 이달까지 지금 9월 20일까지 다 내고 12월분 지금 작년 12월분 지금 2,3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2억5,000만원 중에서,

약속?

약속 지키고 있습니다.

약속한대로 10월말까지 완납하겠다.

예, 10월 20일까지 예정하고 지금 2,400 남았습니다.

근데 인제 제가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우리 수산과장님께서도 그걸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더구나 사용료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노력항 사용료는 1인당 1,500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1,500원 받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항의 사용료는 얼마정도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아마, 이것이 공시로 되어 가지고 최고 1,500원 받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제주도 우리 성산포에서 이거 반쪽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자 아마 다 내고 나면 이것도 논의가 좀 되어야지. 여기서 결정하고 그러지는 못하겠습니다.

지금 사용료가 상당히 노력항에 가서 보면 민원인들하고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게 노력도에서 제주도 들어가는 선배하고 제주에서 노력도 나오는 선배하고 왜 틀리냐! 그러면 선사에서는 여객선 터미널 사용료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답변을 하는 것을 여러번 보게 됩니다. 뿐만아니라, 우리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이나 아니면 노령, 청소년 구분이 됐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돼있습니다.

돼있습니까?

예, 돼있는데 거기보다 지금 배를 더 받고 있습니다.

그러죠?

예.

우리는 일괄 1인당 1,500원이지요?

예.

이런 게 상당히 문제점으로 대두돼서 우리도 기왕에 큰 프로젝트 사업을 하나를 가져왔으면 이게 성공리에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 재정도 염려를 안 할 수 없지만 이런 걸로 하여금 승객이 노력항을 이용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차질이 많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반인은 별로 관계가 없지만 수학여행시, 학생들은 단체를 100명, 200명, 도시권에서는 몇 백 명까지 가는데 1인당 성산포에서는 300원을 받고 있는데 노력항에서 1,500원을 받는다고 하면 1인당 1,200원이면 엄청난 수학여행비의 차이가 생긴다. 1인당 1,200원이지만 그래서 여행사들이 단체손님을 유입을 해서 노력항으로 유도를 하고자 하는데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들이 지금 현저하게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항이 질 좋은 배로 빠른 시간내에 제주항을 가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금으로 인해서 그러한 차질이 된다면 자동으로 우리는 오지 말라 하는 것과 같은 격이 되지 않겠냐! 해서 이것 또한 2011년도 사용액이 채무가 돼있던 것이 금년 10월까지 완납이 되면 그 이후라도 조정을 해서 우리가 선사를 도와주자는 측면이 아닙니다. 노력항을 활성화를 시켜야 할 부분 중 방법론의 하나이지 않겠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하시고 과장님께서 이것 또한 이걸 하면 우리 의회 동의 받아야 합니까?

동의를 받겠습니다. 완납이 되면 그때 가서 의회 동의도 받고 또 결정을 해서 그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이런 것도 좀 추진이 됐으면 하는 바램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볼라벤으로 인한 어민들이 피해로 인해서 시름이 깊어지고 있고 또 해안가 해안선 도로들이 위험을 느껴서 상당히 위험하고 피해복구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민 입니다. 곽태수 부의장님께서 질의 하신 장흥군 한우명품화 육성 사업의 일환으로 우량송아지 생산을 위한 한우 수정란이식 사업의 지금까지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확대방안 등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흥 명품한우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수정란이식 사업은 그동안 한우 개량방법은 한국종축개량협회 등에서 보급한 보증종모우 정액을 이용하여 왔으나, 최근 국내외적으로 체내외 수정란 이식 기술을 도입하여 개량기간 단축 및 개량효과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우 번식농가의 축군을 개량하기 위해 고급육 유전인자를 가진 수정란을 이식하여 우수한 능력의 밑소를 생산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우 수정란이식 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 군에서는 농업기술센터 시범사업으로 전국최초로 2011년도부터 한우 고급육 생산과 암소개량을 위해 한우 체외수정란 이식기술 적용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1년 국비지원 수정란이식 사업을 12농가 130두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그중 48두가 수태가 되어 평균 36.9%의 수태율과 현재 30두의 송아지를 생산하였고, 나머지 18두는 9월부터 12월 기간 동안 분만할예정입니다. 2012년도에도 인공수정에 비해 고가의 이식비용이 투입되므로 농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정란 이식 업체의 임신감정 후 수태까지 책임수정토록 보완하여 체외수정란 이식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현재 76농가 830두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2012년도 군비 본예산으로 1천492만5,000원을 지원하여 추진한 한우 수정란이식 고급육생산 시범사업은 8농가 70두를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수정란이식 사업에 대한 축산농가들의 높은 호응에 따라 추경사업으로 2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하였던 결과 94농가에서 1,658두를 신청하였으나 수정란이식이 가능한 적정 대상우를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 60농가 679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추가 두수 확보를 위하여 공고를 하였던 결과 현재 8농가 81두를 신청 받아 현지심사를 통해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우 수정란이식 사업의 앞으로의 확대방안 등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우 체외수정란 이식 사업 추진중 도출된 문제점인 수정란 이식 비용이 1회당 50만원으로 인공수정의 10배가 소요되고 동결 수정란 이식에 따른 수태율을 더 높여야 하는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체외수정란 이식 사업을 체내수정란 이식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후대 검증이 된 번식우를 공란우로 선발하여 발정호르몬 처리 등으로 과배란을 유도하여 우수 정액으로 수정시킨 수정란을 현장에서 대리모에게 주입하는 방식입니다. 우리 군에도 체내수정란 이식 센터를 조성코자 최근 국비 공모사업인 비교우위품목 경쟁력 제고사업을 신청하여 현재 심사 중에 있으므로 반드시 국비가 확보되어서 본 사업이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수정란 이식 기술자 양성을 위하여 관내 수의사와 수정사 가운데 희망자에 한하여 기술 습득토록 금년부터 수정란이식 전문가와 연계하여 연수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소값 등으로 양축농가에서 어려움을 격고 있습니다만, 이럴 때 일수록 보다 근본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우리군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우량 암소의 혈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정란이식 사업과 같은 신기술이 지속적으로 농가에 보급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되기에 의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태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마디로 수정란 이식이 무엇입니까?

수정란이식은 당초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인공수정에 비해서 훨씬 더 개량기간을 단축시킬 수가 있고 고능력우를 만들어 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장흥군에 한우 고능력한우 기반조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결국에는 우리 한우 개량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이 됩니다.

지금 사실 우리 군이 5만5,000두 이정도 사육을 하고 있다는데 사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인제 두수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사실 우리가 얼마나 우수한 개량된 밑소를 확보하고 있냐! 이게 우리 한우산업에 우리 장흥군 사활이 걸려 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군정질문을 했던 이유는 지금 세계적인 추세도 그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수정란 이식을 어디 한군데 하는데 있죠?

경기도 안성.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수정란 이식에 대해서 관심은 있으나 지자체에서 이렇게 가감하게 투자를 하는데가 별로 없지 않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렇게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고 지금 또 올해 추경에도 2억5,000을 우리가 지원해서 지금 아까 농가 몇 농가였습니까?

현재 하고 있는 농가가 전체적으로 금년도에 70농가에 830두를 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한 것은 60농가에 679두를 현재 하고 있고, 현재 추가로 8농가에 81두를 신청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임암소가 몇 두나 됩니까?

우리가 5만6,000두로 봤을 때, 저희들 성비를 꼭 비교하자면 2만8,000두가 암소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2만8,000두 암소 중에서 임신하고 있는 것도 있고 송아지도 있고 또 이렇게 가임우가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가임우는 전체적으로 1/3이 좀 못됩니다.

그러면 수정란 이식을 할 수 있는 두수는 대략 한 6,000두 7,000두 이 정도 되겠네요?

예.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현대에서 가장 확실하게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생명공학을 이용한 수정란이식 밖에 없다. 이렇게 저희가 교육을 받았거든요.

그렇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어떻게 보면 우리 장흥군도 이제는 두수가 많은 장흥군이 아니라 굉장히 우수한 밑소 개량을 해서 이 밑소를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가 우리 장흥군에 앞으로 축산한우사업에 큰 발전이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이 생각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보면 문제점이 수태율이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예.

이게 만약에 소장님 생각에 앞으로 수태율을 그러면 지금 현재 40%가 못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40%가 못되는 농가들이 참여를 안하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수정란 이식비가 지금 굉장히 비싸잖습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방금 보고 말씀을 드렸을 때도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한 부분이 정확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보완해야 할 부분이 뭐이냐면 실제적으로 지난해에 11년도에 저희들이 처음으로 하면서 이걸 정확하니 아까 보고말씀 드린 대로 그 수정란 이식을 할 대리모 선정을 잘 했어야 됩니다. 처음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신청한 두수에 대해서 이렇게 제대로 다 해주다 보니까 수정률이 떨어졌는데 금년과 같이 금년에 1,658두를 신청했지만 작년에 그러한 시행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올해 그중에서도 1,000두를 삭제하고 한 679두만 선정을 한 것도 아무나 신청한다고 다 해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소에게 수정란을 이식했을 때 수태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암소들을 대상우를 저희들이 전문가와 함께 전 농장을 이렇게 확인을 하고 신청한 그 소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점검을 해가지고 이렇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실제로 평균은 좀 떠났지만 최고 현재 수정률이 높은 사람들은 77%, 70%까지 올라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최고 숫자가 금년도에. 그래서 더 못한 사람도 있지만 어떻든 저희들 목표는 금년도에 55%에서 60%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좀 수정란 이식이 앞서 있다는, 일본에서도 30%, 40%가 좀 못된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책임 수정제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저희들이 55%에서 60%까지 끌어올리면 실제적으로 농가들도 보다 더 참여도 많이 하고 농가들에게 수혜도 많이 돌아갈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면 인공수정으로 했을 때 몇 %정도 됩니까?

인공수정은 수정사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만 그 보다 더 훨씬 더 높습니다. 90%.

그래서 문제는 수태율이 사실 문제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비용도 약 10배정도가 지금 비싸지 않습니까? 이런 비용부분에서 우리 소장님 어떻게 대책을 어떻게 세웠습니까?

그래서 인제 비용이 저희들이 책임 수정제라는 아까 단어를 제가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또 다른 지역도 책임 수정을 하는데가 극히 없습니다. 왜냐면 그냥 수정을 해준 이식하신 분들의 입장에서 봐서는 다두를 이렇게 하는 자기들 소득이 높거든요. 그런데 농가 입장에서는 수정이 된다고 하면 바로 이득이 되지만 10두를 해가지고 수정이 예를 들어서 6두 정도가 60%니까 성공입니다. 현재로 봐서, 그런데 3두나 4두 된다고 했을 경우는 나머지 6～7두는 공란 기간이 생겨버립니다. 수정이 안 되어 버리니까. 약 한달정도. 또 그러면 그다음에 발정이 온다고 하면 되지만 또 안와버리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에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어서 보다 더 좋은 수정란과 보다 더 좋은 우량 정액을 갖다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책임 수정제를 도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책임수정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수태율이 많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지만 농가들이 저희들이 금년도는 25만원을 보조하고 25만원 농가들이 자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50만원인데. 농가들이 부담하는 25만원 적은 돈이 사실 아니거든요. 그래서 수정이 되지 않는 것은 수정란을 이식해가지고 그것이 수태가 임신 감정까지 되어 가지고 수태가 확실히 된 것에 한해서 50만원 이렇게 지급을 하기 때문에 농가들은 확실히 이렇게 헛돈은 나가지 않는다. 단지 저희들이 우려한 것은 수태율이 올라갔을 때는 문제지만 수태율이 좀 낮았을 때는 실제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공란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하면 캡을 줄여나갈 것인가? 이것이 과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보다 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좋은 수정란 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체외수정보다는 체내수정으로 가면 그런 것들이 훨씬 더 개량이 잘 돼서 수정률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수태율을. 그런 방법을 도입하다보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지금 현재 수태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체외수정란 보다는 체내수정란 이식을 해야 된다.

예.

지금 소장님 이런 말씀이신데 지금 현재 우리 센터에서 하고 있는 방법이 체외수정란이죠?

지금은 체외수정입니다.

이것은 체외수정란은 지금 도축된 암소에서 이식을 해온 것이죠?

그렇습니다. 체외수정은 도축장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예를 들자면 원투플러스가 나온 그 암소가 도축이 되면 거기서 바로 수정란을 취를 해가지고 가져와서 이렇게 실험실에다가 보관을 해놨다가 그놈을 수정시켜서 배양을 한 다음에 일주일 내에 이렇게 다른 대리모에다가 수정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체내수정은 인제 우량우 좋은 비육우가 있으면 좋은 암소가 있으면 거기다가 호르몬제를 해가지고 난자를 하나만 발정시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난자를 5개 정도 많이 배량 시키게 유도를 합니다. 유도를 해가지고 거기다 우량 정액을 내어가지고 거기서 난자 수정이 많이 되면 이것이 5개 수정이 되면 그 5마리 대리모에다가 바로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수태율이 수정률이 높고 또 인제 체외수정보다는 체내수정을 하게 되면 우리가 현재 송아지를 팔고 소를 팔고 하는데 있어서도 브루셀라 검사도 해야 되지만 이런 부분들은 그런 염려가 전혀 없기 때문에 또 생략되는 부분도 있고 하는

지금 그러면 우리 사업소에서 앞으로 체내수정란으로 이렇게 전환을 해야 된다. 지금 체내수정란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소에서 채취를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죽은 소와 살아있는 소, 어떠한 이런 차이점이 있는데 이 살아있는 소에서 이식을 하려고 보니까 본 의원의 생각은 이 센터건립이 절실하지 않냐! 센터가 없이 이게 가능합니까?

센터가 없으면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뭐 센터 비용이 그렇게 많은 아닙니다. 한 2억정도면 될 것 같은데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국비공모사업을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고 그러셨거든요. 이게 가능합니까?

그래서 현재까지는 좀 그 감은 좋습니다마는 하여튼 최대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은 좋다고 하니까요. 이거 정말 제일 필요한 사업니다. 현재 이 이야기를 드리고자 질문을 제가 했습니다. 센터, 이식센터를 반드시 조성해가지고 우리 장흥군 한우사업이 정말 밝아져야 합니다. 밑소 개량을 정말로 해서 고급우로 갈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지 않냐! 물론 후대검증이 또 있습니다. 그 시간이 너무 오래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수정란이식사업을 하면 이게 길어야 5년 제가봐서 한 7년 이정도면 가능하죠?

예.

우리 장흥군 전체 소가. 그래서 정말 이러한 우수한 밑소를 우리가 개발해 내고 정말 우리 장흥군에서 보유하고 정말 이런 사항이 방출이 돼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항을 사실 빨리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센터에서 이렇게 몇 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우리 장흥군 전체적인 농가를 빨리 해가지고 전 암소가 개량이 돼서 정말 우수한 밑소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에서 오늘 제가 군정질문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또 사실 비용이 좀 많이 나지 않습니까? 농가 입장에서 25만원을 주고 한다는 게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니다. 인공수정하면 보통 한 5만원 합니까?

예.

근데 그게 몇 배입니까? 5배나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떠한 이러한 비용부분에서도 이건 우리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냐! 본 의원의 생각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는 전문가들이 우리 관내에가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 이렇게 전국적으로 수정란을 하는데가 5군데 이렇게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흥은 전문 인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작년 금년도 이런 사업을 하면서라도 어떻게든지 우리 관내에 있는 전문인력 즉, 우리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수의사나 수정사 중에서 이렇게 수정란이식을 할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분들을 지금 2년 동안 수정하는 사람들하고 연계해서 같이 현장을 뛰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정란이식센터가 건립이 되고 또 수정란이식센터를 활용해서 한다면 정말 앞으로는 우리가 현재는 너무 잘 아시겠지만 우량송아지를 사기 위해서는 외지로 많이 나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점점 줄어들고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정말 대한민국에서 우량송아지를 사고 정말 좋은 종축을 사려면 정남진 장흥으로 가야 된다. 하는 인식을 전국에 심어줄 수 있도록 하려면 이러한 기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수정란이식센터 같은 것을 차근차근 해나가야 됩니다. 지금은 몇 %는 되고 몇 %는 안 되고 이런 논제를 할 때가 아니라, 지금 어려울 때 이런 것들 해가지고 앞으로 50%, 60%, 70%, 80% 올려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어려울 때 시작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평소에 하고 있습니다.

예, 소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수태율을 좀 높여서 정말로 전 농가가 참여를 할 수 있게끔 해서 정말로 우수한 소는 우리 장흥군에 가면 있다. 정말 우리 장흥축산인들을 전국에서 부러워 할 수 있는 그런 장흥군이 됐으면 하고요. 이 사업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실행을 하셔서 사업비를 좀 확보하시고 아까 국비도 좀 가져오시고 해서 정말로 빨리 시행을 했으면 쓰겠다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녹색전략개발사업소장 박광규입니다. 마재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평소에 우리 녹색전략개발사업소 업무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곽태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로하스타운 부지에 당초 시설배치 계획과 당초 계획에 없던 사업들이 추진되는 사유, 그리고 당초 목적과 부합여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로하스타운 조성사업은 민간자본을 투자해서 친환경 주거단지를 조성 하기위해 2009년도에 타당성조사 등 기본계획수립용역을 비롯해서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개발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를 지금까지 이행해 왔습니다. 앞으로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서 사업자를 선정한 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면서 먼저 로하스타운 부지 당초 시설배치 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로하스타운 시설계획인 주거시설, 상가시설, 근린생활시설, 교육 의료시설, 여가 및 체육시설 등은 2009년도에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당시에 사전에 기 반영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로하스타운 부지 내에 당초 계획에 없던 사업들이 추진되는 사유, 그리고 당초 목적과의 부합 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로하스타운과 연계추진중인 공공 시설사업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수립 당시 사전 계획에 반영되어 있던 중 2012년 4월 전라남도 도시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을 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공공시설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우수한 민간사업자 참여는 물론 입주희망자들의 신뢰성 확보, 분양가 인하 등 로하스타운 조성사업은 원활히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로하스타운 조성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과 배치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배제함을 원칙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곽태수 부의장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태수 의원입니다. 제가 로하스타운 질문을 하게 된 이유를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원래 당초 취지대로 이 로하스타운이 지금 70만평입니까?

예.

안양면 기산리에 70만평 부지에 로하스타운 정말 어떻게 보면 생태환경도시죠? 휴양도시죠? 목적은 주로?

맞습니다.

근데 이 안에 지금 보니까 원래 목적대로 가야 되는데 지금 오전에도 질의를 했습니다. 통합의료센터가 로하스타운으로 또 들어가죠. 그 다음에 친환경농축산과에서 우리 지자체 승마장이 그리 또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또 건설과에서 전원마을 들어가죠. 그다음에 미니복합타운 조성을 또 여기다가 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친환경농축산과에서 공모를 해가지고 또 씨드밸리 이 사업도 또 그리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공모가 안돼서 또 취소가 된 것 아닙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 무분별하게, 우리 장흥군의 역점사업은 전부 로하스타운으로 이렇게 모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소장님이 무능력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거기가 그렇게 땅이 많고 로하스타운 처음 계획했던 대로 가지 않고 어떠한 변질되어서 그런 겁니까?

부의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로하스타운 이 사업 자체가 당초에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전혀 없어가지고 새로 들어간 사업이 아닙니다. 2009년도에 저희들이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면서 기본계획수립을 하면서 기 그러한 사업들이 큰 타이틀 속에서는 반영이 돼있었고 금년도 4월 달에 저희들이 개발계획 승인을 전라남도로부터 받으면서 그러한 사업들이 구체화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에 와서는 그러한 사업들이 당초에 없었던 것이 새로 끼어들고 이런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애초에 저희들이 로하스타운 설계할 때 어떻게 보면 생태환경도시인데 은퇴자 도시한다고 했잖아요. 정말로 이 안에 지금 미니복합타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로하스타운내에 미니복합조성타운 이게 맞습니까?

타운내에가 아닙니다. 거기는.

주위이죠?

예.

거기 자료를 보면 생업, 교육, 문화, 체육 어떠한 이런 기본적인 기반시설을 같이 공유하여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설계가 되죠?

미니복합타운이요?

예.

그거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이 미니복합타운은 우리 산단 내에 입주한 근로자들의 어떻게 보면 정주환경을 개선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의 조그마한 주택, 그리고 복지나 주민편익시설 그런 차원의 어떠한 시설규모만 들어가지 우리 로하스타운 어떻게 보면 시설배치 계획과 같이 크게 대규모적인 그러한 사업들은 거기 검토가 되지 않습니다.

처음에 계획은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같은 주거환경을 좀 사용할 수 있게끔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로하스타운 본래 취지하고 이 미니복합타운은 사실 안맞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사실 은퇴자 도시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분들을 친환경생태 건강 휴양도시를 목적으로 로하스타운에 입주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은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미니복합타운은 아까 소장님 뭐라고 하셨죠? 누가 여기 주거를 합니까?

그 단지 내에 아니 산단 입주한 근로자들

근로자들, 예 그래서 이 직업을 제가 가지고 하는 얘기는 아닌데 이 분들 처음에 뜻하고 사실 격이 좀 안 맞지 않냐! 모양새도. 이 사업의 취지하고 좀 안 맞을 수가 있다. 저는 이 미니복합타운 자체를 나는 무효화해야 된다. 왜 그런 사업이 와야 됩니까! 지금 우리 장동 농업단지 지금 농공단지 지금 계속 우리 개발만 하고 있는데 제대로 지금 돌아가는 게 없지 않습니까! 지금 로하스타운 내에도 거주자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지금 입주한 몇 가구 입니까?

지금 여섯가구 있습니다.

앞으로 거기가 몇 가구 들어갈 계획이에요?

어디 말씀입니까?

로하스타운 내에.

1,500세대 지금 계획입니다.

1,500세대라고 하는데 우리 소장님 생각에 원래는 1,500세대가 아니죠? 더 많죠?

그래서 지난 4월 달에 도에서 개발계획 승인을 받을 때 2,100세대는 너무 무리한 계획이다. 따라서 이것을 축소를 해라. 그래서 이제 그 개발계획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1,500세대에 3,000명 인구인 목표를 변경해서 설정을 한겁니다.

그래서 1,500세대 정도 되면 굉장히 많은 수가 입주를 하게 되는데 이게 가능할 것 같아요?

글쎄요. 지금 제가 어떻게 뭐 초기단계부터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러나 저는 전제가 당연히 입주를 한다라는 목표하에 이 업무를 추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건 맞는 이야기인데요. 이게 원래 사업의 취지하고 좀 어긋나다 보니까 또 사실 장소는 좋습니다. 여기가. 굉장히 로하스타운 내에 부지가 굉장히 좋은데 이게 무분별하니 우리 군에서 하고자하는 어떠한 사업들이 결국에는 그 지점으로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본 로하스타운 조성 사업의 취지하고 좀 안 맞다. 이런 생각을 본 의원은 갖고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기본계획상과의 어떻게 보면 취지에 어긋나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그 단지 내에 로하스타운 단지 내에 들어서서는 안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앞으로 정말 그런 일이 없도록 바라고요.

예.

미니복합타운 조성은 본 의원 생각에는 정말 이것은 아닙니다! 과장님 이거 계속 추진 하실 겁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전국에 금년 선정된 것까지 12개 그 지자체에서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근데 현재 당초 계획대로 관계부처에서의 지원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원활하게 돌아가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국토해양부를 방문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물어본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해당 지자체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좀 더 구체화시켜가지고 수립을 해서 어떻게 추진하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미니복합타운 같은 경우도 한 130억 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이게 지원 자체가 원활하지 않는 상태에서 또 그리고 수요자가 없는 상태에서 그런 단지를 개발하고 조성을 하면 뭐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재원대책이 확실하게 보장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우리 군비투자만의 이 사업효과는 문제가 있다. 사업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가 된다면 과감하게 이런 사업들을 포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국비 확보되어서 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 좋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좋은데 위치가 사실 안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소장님 말씀 하셨듯이 과감하니 포기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이런 사업은 정말로 검토하셔서 포기할 것은 빨리 포기하시고 정말 로하스타운 기본계획에 배치된 이런 사업은 정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소장님 앞으로 그렇게 하실 겁니까?

예, 면밀한 분석을 통해서 하여튼 저희들이 군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업이라면 과감하게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정말 오늘 본 의원이 묻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이 숙지를 하시는 것 같으니까 더 이상 질문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말로 로하스타운에 기본계획과 배제되는 사업은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로하스타운이 하루 빨리 정착이 되고 사업이 성공되길 바라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월연 의원입니다. 녹색전략개발사업소장께서 답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해가 좀 덜 간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만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랜드러버스코리아에서하고 민간유치 MOU체결을 얼마 하셨어요?

5,000억을 했었습니다.

5,000억이죠.

예.

그러면 그 5,000억 규모 내에서 아까 주거시설 사업 문화, 교육, 체육 이런 시설까지 겸비된 겁니까? 아니면 그 5,000억 MOU체결은 주거시설 공간만 짓는데 들어가는 겁니까?

그 5,000억원에 대한 MOU체결 그때 당시의 과정은 인제 전체적인 사업비로 봐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단지를 조성하고 그다음에 주택을 건립하고 인자 공간분야 쪽은 빼더라도 그러한 규모의 사업비라 생각합니다.

그러죠.

예.

그런데 랜드러버스코리아에서 5,000억원 민자유치를 못한 것 같으니까 다른 부서에서 유치한 사업을 전부 그쪽으로 몰고 가는 것이죠?

아,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2008년도에

2009년도에 로하스타운 조성할 때 기본계획에가 주거시설과 상업, 문화, 교육, 체육시설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겸비한 로하스타운을 짓겠다. 했단 말이에요. 로하스타운을 만들겠다. 근데 만들었다면 그런 시설을 전반적으로 그러한 시설을 갖춘 것에 대한 민자유치가 5,000억원이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죠?

예.

5,000억 MOU한 금액 중 5,000억 중에가 이러한 시설이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시설 다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그 5,000억 민자유치를 못할 것 같으니까 판도가 틀어질 것 같으니까 아까 친환경농축산과나 다른 시설 다른 실과에서 시설하고자 하는 것을 전부 그쪽으로 유치해버리는 거 아니에요. 기산으로! 뭔 말이냐 하면 5,000억 민자유치 하는 과정에가 그 돈내에 그 사업비가 주거시설도 하고 상업시설, 교육시설, 문화, 체육 이런 시설들이, 다 그 70만평 내에가 들어가도록 돼있었단 말이에요. 당초계획이! 없는 사업을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시설이 그 안에가 다 갖춰질 것이다. 70만평 안에가. 그 시설 갖춰진데에 대한 사업비가 약 5,000억원정도 들어가니까 민자유치를 해라. 그래 민자유치 MOU체결을 했던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공모사업으로 다른 부서에서 공모사업을 가져 온 것을 이거 판도가 틀어지려고 하니까 지금 그리 전부 기산으로 잡아넣은 것 아니냐고요? 전부 기산으로?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고요.

그럼 당초에 교육, 상업부분은 아까 기업지원과, 체육부분은 문화관광과, 교육부분은 뭐 총무과, 이런데서 이런 공모사업을 가져와서 기산에다가 유치해라. 하는 계획이 있었어요?

없었죠.

처음에는 없었죠?

예.

5,000억 내에가 들어 있었다고, 이런 시설. 70만평 내에가 5,000억의 민자유치를 받아서 아까 이러한 시설을 갖추는 그러한 정남진 로하스타운을 짓겠다고 보고도 들었고 그렇게 저도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와서 오늘 답변하는 것을 보자면! 다른 부서에서 유치한 공모사업을 유치해 온 따온 것을 적지를 조사하다 보니까 전부 안양 로하스타운 부지로 잡아넣은 것이에요. 70만평 내에다가 잡어 넣어! 그것은 곧 5,000억의 MOU가 빵구가 난 것 아니냐. 그래서 다른 부서에서 국책 사업인 공모사업을 유치온 것을 전부 로하스타운 잡아넣은 것 아니냐! 로하스타운 부지로. 그렇게 밖에 이해가 안 간다는 그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당초에는 어떠한, 당초에는 통합의료센터도 확실치는 않지만 장흥으로 온다. 발표 됐었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로하스타운 짓고자 할 때는 통합의료센터가 올 것으로 생각을 안했고 또 아까 승마장 뭐 이런 것도 거기가 들어설 계획이 아니고 따로 따올 것을 생각을 안 하고 국책사업을! 그리고 랜드러버스코리아에서 5,000억을 MOU한 금액 중에가 이런 사업하고는 별도로 시설을 할 계획이었단 말이에요. 당초에가 그런 사업을 한다고 들어가 있어요. 70만평 부지 내에 사업비는 5,000억이다. 그렇게 보고가 됐던 것 아니에요?

처음에 계획은

그러죠?

예.

처음의 계획은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시작했단 말이에요. 70만평 내에 5,000억이다. 사업비는, 그러죠?

근데 그 속에는 사실상 의원님 민간자본만 꼭 5,000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그때 당시에 우리가 공공재원까지 투자하는 전체적인 사업비를 의미를 해야 합니다. 그게.

그래요?

예.

그래요? 그러면 랜드러버스코리아에서 얼마 민자유치 합니까?

지금 아니, 랜드러버스코리아는 우리가 9월 달에 아니 2009년도 그 회사하고 5,000억 규모의 MOU체결을 했지만 기 회사가 체결 우리 군하고 MOU체결이 된 그 기간자체는 지금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엊그제까지 해서 개발계획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서 그 사업자를 다시 물색을 해가지고 이 사업을 앞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니까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추진하시느라고 고생은 하시는데 랜드러버스코리아는 인제 MOU가 빵구가 났고 유령회사가 돼버렸고 거기에 들어올 수 있는 회사를 인제 다시 공모해서 찾겠다는 말씀까지도 이해가 간다는 이야기인데 70만평 내에 5,000억의 규모로 로하스타운 조성을 하겠다. 했단 말이에요. 그곳에가 아까 통합치유센터가 들어올 것으로 이 사업에가 당초에 들어 있었으며, 또 아까 승마장도 들어있었으며 미니 복합타운도 들어있는 내역이 5,000억인지!

아니, 그것은 거기에 연계해서

복합타운은 아니고?

예.

아니고, 이런 것들이 다 앞으로 국책공모사업을 따올 것으로 보고 5,000억으로 출발한 것 아니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지금 5,000억원으로 처음에 MOU체결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인제 중간에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이런 공공시설 사업들을 그쪽에 유치를 해갖고 추진해주게 되면 분양가 자체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입주자의 어떻게 보면 모집도 원활하고 우리 군에서 개발을 해가는데 훨씬 손쉽게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민간자본만 가지고 그것을 개발하라고 그러면 어떤 민간회사에서 거기에 들어오겠습니까?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개발하고자 했던 여러 가지 목표들 사업들을 지금 수립을 해가지고 분야별로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가급적 그쪽에 넣어줌으로 인해서 사업모집자도 원활하게 모집을 할 수 있고 또 입주자도 쉽게 모집을 할 수 있고 그런 이점이 있어서 그쪽으로 지금

전부 유도하고 있습니까? 그쪽 사업을 목적으로

유도라기 보다도 그렇게 그쪽 지역이 좋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다니까,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

이러한 것들이 다 들어갈 수 있도록 70만평 부지는 다 확보 된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부지는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70만평 부지가 100% 다 확보됐냐고요?

아니, 지금 한 67% 정도 매입했습니다.

67% 정도?

예.

그러면 가운데 노른자 자리가 민원해결이 안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노른자라고 하면?

가운데 핵심부지!

문중 그쪽을 의미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지요. 노른자 자리가 민원해결이 안된 핵심부지.

그것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수차례 걸쳐서 지금 계속 절충해 오고 있습니다. 뭐 아직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좀 여유를 갖고

이러한 사업을 그쪽으로 전체적으로 유치를 해서 유도해서 부지는 100% 확보되지 않고, 또 진입로 또한 지금 민원에 부딪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입로 또한!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해결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결과적으로 이러한 사업이 전부 그리 간다고 전부 발표해 두니까 지금 땅을 안 팔고 있는 사람들이 갈수록 땅 값이 올라갈 것이라 하고 더 안 팔고 있어 민원이 해결이 더 안 되는 것 아니냐는 것도 생각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염려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당초계획 했던 그 내용대로

전부 안양기산으로 간다하니까 당초에 안 팔았던 분들이 무장 안팔죠?

물론 어떤 사업을

녹색전략사업소, 아니 우리 박광규 소장님은 그쪽에 선산도 없고 땅도 없는데 만약에 있었으면 큰일나고 있었으면 큰일나고 땅도 없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그리 간다고 하니까 민원해결이 안 되어 버린다고. 안양기산으로 간다고 하니까 무장 민원해결이 안돼요.

유치가 가능한 사업은 하고 거기의 성격과 로하스타운 성격과

지금 가고자 하는 사업은 전부 유치가 가능한 사업 아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 간다 그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말을 확실히 합시다. 지금 유치를 하고자 하는 그리 간다고 하는 사업은 다 유치가 가능한 사업이지 그 중에 안 된 사업이 어디 있어요? 불가능한 사업이 어디가 있냐 말이에요. 근데 70만평을 가져야 그 사업을 할 것인데 지금 60%갖고 그 사업을 하겠어요?

어디 100% 다 땅을 사놓고 모든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추진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땅도 매입하면서 큰 계획을 수립해놓고 땅 매입하면서 우리가 행정절차 이행을 해가면서

로하스타운만 짓기로 했을 때는 아까 60% 부지 갖고도 되는데 이것가고 저것가고 다 그리 간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 무장 땅을 안 팔아버린 요인을 우리 장흥군이 원인제공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원인제공을! 민원을 무장 부딪치고 있는 것은

기 그런 공공시설이 들어갈 수 면적들은 사전에 다 구역별로 그 면적에 할당이 돼있기 때문에 뭐 별도로 이런 공공시설 사업이 들어간다고 해서 당초에 계획면적이 축소되고 이런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67%가지고도 된다?

그런 것은 아니죠. 어쨌든 70만평을 다 모집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떤 이러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머지 33%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면서 또 행정절차 이행을 해가면서 그 매입은 하겠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것이 전체 전반적으로 유치된 사업이 지금 로하스타운 부지로 다 들어가길 안 바라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적합한지의 또 그쪽으로 전체적으로 로하스타운 부지로 가겠다라고 발표가 다 공시적인 발표가 다 돼버린 거예요. 그러잖아요.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다보니까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는 민원은 무장 벽에 부딪치게 돼있는 것이고 또 좀 더 신중을 기할 필요성을 가지고 있었다. 또 이런 것을 이러한 사업들이 그쪽으로 전체적으로 로하스타운 부지로 간다고 하기 전에 그러한 민원을 해결 하기위해서 더욱더 노력을 하고 그때 해결을 하고 이런 것들이 공식 발표가 됐어야 한다. 근데 소장님 말씀대로 박광규 소장님 얘기대로 부지로 100% 확보하고 사업을 한 예는 없는 걸로 물론 압니다. 우리 장흥댐도 100% 민원해결하고 댐 공사한 것 아니잖아요. 댐 공사를 하면서 민원해결을 했는데 근데 결론은 이러한 큰 프로젝트 사업들이 안양기산 이것도 안양기산 그러니까 남아 있는 부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본 의원이 됐더라도 안 판다. 무장 가격을 더 올려놨는데 군에서 원인 행위를 해놨는데. 그런 점은 충분히 헤아릴 필요성은 있었지 않았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염려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무튼 열심히 추진해서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염려사항들이 현실로 나타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은 아니고요. 마지막 시간인데 좀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을 축하해 드리기 위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어제 생생도시 대상 수상하셨죠?

예, 했습니다.

굉장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