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윤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혹시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오늘 회의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2건, 의견제시 1건 총 3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장흥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재난안전과장 이영철입니다. 우리 과 소관 장흥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라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자가 비용납부를 통해 그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노외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을 조례에 명시코자 위함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입니다. 안 제16조에서는 주차장을 부설 주차장으로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겠으며, 안 제17조의2에서는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설치의무 면제 및 주차장 무상사용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의3에서는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 기준에 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흥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흥군수로부터 2021년 1월 14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2021년 1월 18일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등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2020년 6월 1일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시 제안된 중앙로 활성화방안 일환으로 부족한 주차시설 확충을 위해 상가 등 건축물 부설주차장 확보방안에 관한 군정질문 사항을 반영하여 주차장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등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관련 사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 및 시행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채은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채은아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질문은 본의원이 했던 걸로 저기 조례를 빨리 개정해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우리 주차장을 지금 저희들이 부설주차장을 이렇게 하는데 지금 현재 관내에 있는 주차장 지금 이용 방법을 저희 군은 지금, 어 한번 주차장에 들어가면 본인이 빼지 않는 한 검토를 지금 안하고 계시죠? 이동을 권장하거나 그런 건 없잖습니까?

장기주차에 대해서 현재까지 별로 조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금은 겨울철이니까 별로 그런 일은 없지만 따뜻한 계절이 돌아오면 차를 주차해놔야 되는 그 주차장 밑에 풀이 올라올 정도로 장기주차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다른 시군에 어떻게 하는가를 지금 봤더니 시군에 가서 그 노외주차장들을 보니까 전부 다 입구에 1일 주차를 할 수 있게끔 아파트 입구에서 들어오면 올라가는 신호기 있죠? 그걸 다 설치를 해가지고 24시간 주차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들어오면 24시간 이내에 차를 빼지 않으면 다음날 빼려고 할 때는 반드시 그 주차비를 카드로 계산 산정할 수 있도록 단돈 100원이라도 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 주차장을 만들어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기 인근에 지금 예를 들면 덕인 앞이랄지 여러 주차장을 보면 소규모 주차장은 그럴 필요 없지만 덕인 앞이나 여러 가지 주차장 보면 24시간 이내까지는 댈 수 있어요. 근데 그 근방에 계시는 분들이 상시주차를 일주일 정도도 안 빼신 분들이 많다고요 차를, 이왕 이렇게 조례를 일부개정 조례안 하는 것까진 좋습니다 과장님, 근데 그런 부분까지 과장님이 염두에 두셔야 주차관리가 완만하게 될 것이다. 왜냐면 지금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주차장도 내 주차장처럼 한번 주차를 해놓으면 내가 빼고 싶을 때까지 주차를 시켜놓으면 다른 사람들 많이 공영 쪽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그런 불편함이 있으니까 그 앞에 입구에 그 제가 그 이름은 명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별로 비싸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입구에 들어올 때 올라가서 이 차가 몇 시에 들어왔는지 찍히고 나갈 때 24시간 이내에 나가는 건 그대로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루정도나 이틀정도 주차를 했다 뺄 때는 반드시 주차비를 계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선택하십시오. 우리 인근 우리도 군청 바운더리로 주차장이 많이 있고 중앙로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선택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왕윤채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길 바랍니다.

채은아 의원입니다. 과장님 장흥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 그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제7조에 보면 소상공인들에 대한 생계비, 임차비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사업이라고 돼 있어요. 자가인 경우는 생계비를 지원한다는 뜻 아닌가요,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거 맞죠 과장님? 과장님 오늘 의원님들 조례 통과하신가요 여기서? 지금 조례를 오늘 통과해야만이 소상공인 빠른 지원이 될 수 있을 건데 그렇죠? 그래서 과장님, 과장님이 숙지를 조금 덜 하신 걸로 알고 지금 임차료만 저희가 아까 전문위원께서 다만, 향후 소상공인들에 대한 임차료 지원에 대해서는 이렇게 써놨기 때문에 임차료만 지원하는 걸로 지금 돼있는데 자가인 경우엔 생계비를 지원한다는 뜻 아닌가요? 어디 팀장님 계시면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저 팀장님 잠깐만 발언대로 나오셔서 채은아 의원님 답변 좀..

일자리창출팀장 오병일입니다. 지금 저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생계비라든가 임차료라는 것을 한정적으로 특정해서 한 게 아니고 보편적으로 생계비라든가 임차료를 지원할 수 있다 그 내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조례를 개정조례안하고 있는데 자가인 경우는 생계비로 지금 임차비를 보전을 한 건지, 아니면 임차인들만 이번 조례에 보조가 나가는지 그걸 설명해 달라고..

그러니까 생계비는 자가든 임차든 그런 부분을 가지고 특정해서 한 것이 아니고 총괄적으로 그 문구를 집어넣은 것이고요, 아까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말씀드린 보고 드린 내용은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우리 소상공인 상가 임차료에 군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꼭 자가여서 생계비만 지원한다든지 임차인이어서 임차료만 지원한다든지 그런 내용이 아니다

잠깐만요 그렇게 얘기하면 채은아 의원님 잠깐만요.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조례의 법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채은아 위원님께서 그 질의한 내용을 정확하게 두리뭉실하게 답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팀장님 그 답변을 잘하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자가가 됐든 임차가 됐든 임차는 임차 자가면 자가 아니면 자가와 임차 왕윤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답변을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조례로는 자가인 경우에는 그 저기 지원을 안 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팀장님 설명한 조례로 봐서는 자가를 가지고 있는 사업자는 지원 사업을 안 한다.

아니요, 포함이 됩니다.

포함됩니까? 아까는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정확히 말씀을 하셔야된다고

그 자가도 포함이 되고 임차도 포함이 되는데 이 조례안 근거가 마련이 되면 지금 당장에 군에서 계획이 임차료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이야깁니다.

아니 거기 팀장님 자기 집에서 자기 장사를 하는 사람은 임차료가 없잖아요. 근께 그 사람들은 지원 사업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생계비가 있기 때문에..

그럼 생계비를 지원, 그럼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그 자리에 계세요. 사실은 소상공인지원조례안을 제가 발의했던 사람이에요. 지금 현재 보면 법을 지금 이해를 이상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제7조제4항에 가서 원래는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본문에가 되어있었어요 본 조례에가, 이것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되어있어서 설명이 부족하니까 개정조례안을 내신 것 아니어요, 이번에..

네. 그렇습니다.

그 개정조례안에 가서 제4항에 가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영업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생계비, 임차료 등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사업 이렇게 명시가 됐어요. 제5항에 가서 그 밖의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업 이렇게 개정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명시가 돼있기를 임차료도 포함이 되고 생계비도 여기 조례에 포함이 된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개정안을 지금 통과시켜 달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 왕윤채 의원께서 묻고 계신 것은 개정 조례를 통과를 시켜주면 임차료만 지원할 것이냐 앞으로 자가 소상공인에게는 생계비도 지원할 것이냐 이 내용이에요. 그러면 우리 담당 팀장이나 과장님께서는 과장님은 이제 오셨으니까 업무를 다 숙지를 못하셨다 할지라도 우리 팀장께서 설명하실 때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 조례를 개정 해주시면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또는 확보해서 생계비까지 계획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이러면 될 일이지 뭔 개정조례안을 가지고 여기서 임차료만 지원할 것이냐 생계비 지원하냐 안 하냐 이 부분을 가지고 논할 것이 아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앞으로 임차를 하든 생계비를 지원을 하기 위해서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개정안을 낸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맞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우리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길 바랍니다. 방금 세분의 의원님들이 얘기해주셨던 내용을 우리 과장님 무슨 얘긴지 이해가 되시죠?

네. 잘 알겠습니다.

결론은 뭔 얘기냐 그러면 임차인이 됐든 자가가 됐든 생계, 앞으로 이런 코로나19 같은 사태가 또 안 오란 보장이 없기 때문에 여기 개정안대로 그렇게 하면 된다 그 얘기잖아요. 이 개정안이 돼야 우리 군민들한테 지원이 되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기해서 업무보고 때도 말씀했었고 우리 백광철 의원님께서 5분 발언에 얘기했습니다. 본 위원장이 업무보고 아니 오늘 저기 저 우리 상임위 한다 해서 제가 그 얘기도 하려 했는데 지금 전라남도 22개 시군을 보면 우리 재난지원금을 어디 뭐 어떤 시 어떤 군은 주소지가 거기 규명이 되어 있어서 우리 장흥으로 봅시다. 장흥군에 주소지가 뭐 한 달 이내 두 달 이내 되어 있는 전 군민에게 한 호당 생활지원금을 주면 좋겠다. 우리군도 전년도에 각종 코로나19 때문에 행사들 취소하고 이런 쉽게 말하자면 물축제랄지 통합의학박람회랄지 기타 등등 행사비가 절감이 됐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에게도 주는 방향을 선택 한번 해보자. 꼭 특정인이라고, 특정인이라면 그렇습니다만 다 어려우니까 혹시 우리 과장님 그런 계획 한번 해보시고 그래서 의회에서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재난안전지원금을 이래서 만들어 논 겁니다. 이래서 근데 그 돈을 어떻게 썼는가는 모르겠어요. 거기까진 묻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혹시 간부회의 때나 군수님께 보고를 잘 하셔서 우리 장흥군도 전 군민 세대에 한번 곧 명절도 돌아오고 하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위원장과 우리 의원님들 아마 생각이 다 들어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긴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 백광철 의원님께서도 5분 발언에 충분한 그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오늘 얘기하려했는데 말씀하셔서 본 위원장이 그런 겁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고 우리 기획홍보실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이 자리 기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광주일보를 보니까 우리 장흥군도 그럴 계획이라고 신문에 또 기재가 되어있더라고요.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흥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3.「장흥군농업기술센터 청사 신축」 장흥 군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장흥군수 제출)

농업기술센터소장 구영란입니다. 장흥군농업기술센터 청사 신축에 대해 군관리계획 공공청사 결정 변경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군관리계획 공공청사 결정 변경을 위해 장흥군의회 의견청취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업기술센터 청사신축 위치는 장흥읍 행원리 776번지 일원이며, 군 관리계획 공공청사 결정대상 면적은 13,114㎡로 공공업무시설 2,395㎡, 도로 4,172, 주차장 3,657㎡, 체험 및 진입광장 2,890㎡입니다. 현재 청사신축 부지는 군 관리계획상 자연녹지 지역으로 공공청사를 신축할 수 없어 군관리계획 공공청사 결정 변경을 통해서 청사를 신축하여 농업 신기술 개발 보급은 물론 미래첨단농업기지로 조성해 대 농업인 서비스를 강화하고자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동안 관련 절차 이행사항입니다. 군관리계획 공공청사 결정 변경 용역 시행 중으로 공공청사 결정 변경입안, 관리기관 협의, 주민열람공고를 완료하였으며 주민 의견은 없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으로는 장흥군의회 의견청취가 끝나면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심의를 완료한 후 결정 변경 및 지형 도면을 고시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결정 변경안 조서 및 요약서를 참조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흥군 농업기술센터 청사 신축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장흥군수로부터 2021년 1월 15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2021년 1월 20일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등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사항으로 이 안건은 자체를 가결 또는 부결시킬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질의·답변 후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을 제시할 것인지, 일부 변경 의견을 제시할 것인지를 채택하는 것입니다. 장흥군 농업기술센터 청사 신축 관련해서는 지난 2020년 3월 24일 제253회 장흥군의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고 청사 신축을 위한 일련의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축대상 부지는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상 공공업무시설이 입지할 수 없는 지역으로 청사 신축을 위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제43조에 따라 부지면적 13,114㎡에 대하여 군계획시설로 결정하는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어려운 농촌 현실 속에서 변화하는 농업 환경과 날로 증가하는 농민들의 다양한 욕구 그리고 새로운 기술개발을 통한 농업 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농업기술센터 청사의 신축 이전을 위한 관리계획 결정 변경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윤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광철 의원입니다. 기술센터소장님 원래 여기가 장어 키우던 자리잖아요? 지목은 대지로 되어있죠? 아님 농지로 되어있어 대지로 되어있어..

농지로 되어있습니다.

지목전환 안하고 불법으로 그럼 농지에다 장어를 키웠네? 그 사람이..

양어장으로 지금 되어있습니다.

처음에 구두에다 보고할 때에는 농지보다는 이미 양만장으로 쓰고 있었기 때문에 또 철거비용도 들어갔어요? 오히려 더 좋은 조건이라고 얘기했죠. 그때 본의원이 여긴 자연녹지이기 때문에 건폐율이 20%밖에 안 나온다고 얘기했죠?

네.

처음에 한 번 부결시켰을 텐데, 의회에서 그랬죠? 한번 부결시킨 것 같은데요. 그때 오히려 더 좋은 자리 찾아보라고도 했죠? 근데 결국은 하도 그렇게 기술센터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통과를 시켰어요. 그러면 실제 앞에 농지 이제 농업진흥지역인 경우와 자연녹지인 경우와 관리계획지역인 경우가 있어요. 관리계획지역은 오히려 더 비싸요. 공업지역이 있고, 여기는 자연녹지라 해가지고 그 건너편에 농업진흥지역보다도 세 배 네 배를 주고 샀단 말이에요. 가격을? 그랬잖아요. 결국은 가격이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미 지나버린 일이니까 의회에서 승인했던 결과이기 때문에 그건 더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 지금 법을 쭉 읽어보니까 대통령령으로 지방자치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은 주민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절차상 법이에요. 단 우리가 의회에서 오늘 통과를 시켜주면 용도지역을 바꾸는 부분은 주민의견을 듣는 것으로 절차법에 의해서 지방의회 의결을 듣고 대통령령으로 국토부에 보고하면 돼요. 지금 그 절차를 밟는 거죠?

네.

여기서 우리가 찬성하고 반대하고 하고 그런 뜻이 아니고 절차법에 의해서 자연녹지의 경우 공공청사를 지으려면 주민의견을 수렴해야 되는데 그 주민의견 수렴절차가 우리가 주민의 대표 대의기관이기 때문에 그 절차를 오늘 밟는 거예요.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제시안은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찬성의견이나 반대의견,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의견제시안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나 다른 의견 혹시 있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