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월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곽태수의원입니다.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회계연도 장흥군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11회계연도 장흥군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지난 6월 27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7월 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7월 2일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자면, 2011회계연도 장흥군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회계연도 장흥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11회계연도 장흥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이 지난 6월 27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7월 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7월 2일 상정하여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며, 결산 규모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1회계연도 장흥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결산검사위원의 검사 의견서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과 의견을 같이 하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데로 가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상정된 일괄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산림과장 문재춘입니다. 유치자연휴양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유치자연휴양림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현운영권자에게 재계약을 하고자 합니다. 이유는 현재 위탁자의 노하우를 감안하여 휴양림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입니다. 근거는 지방자치법 104조, 장흥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8조,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8조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휴양림현황입니다. 위치는 유치면 신월리 산2-35번지 일원 536,191㎡로 주요시설은 종합휴양관 1동, 숲속의 집 14동, 물놀이장, 관리사무소 등입니다. 현수탁자는 유치면 신월리 산2-35번지 변인식으로 2010년 7월 1일부터 2년간 7,021만3,000원에 위탁금으로 계약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위탁재산은 토지 임야 등 15필지 536,191㎡이며, 시설비 및 비품은 보고서 3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위탁대상사업은 유치자연휴양림 운영 전반으로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납부, 입장객 안전사고 예방 및 도난, 예방, 보상, 환경정비 기타 시설물 유지 보수 등입니다. 다음은 위탁료 산정 및 부과내용입니다. 위탁료는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8조제3항3호에 따라 감정평가 금액의 1,000분의 25를 적용하여 연간수탁료 3,262만원, 3년간 수탁료 9,786만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유치자연휴양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재계약에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기정입니다. 장흥군 지방상수도 통합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주문은 장흥군 수도시설을 개선하고 서비스 향상을 통해 군민들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사업진단 및 사업계획서의 타당성검토, 위탁심의위원회 심의, 주민공람 등 제반 절차를 완료하여 실시협약전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로는 정부가 수도사업 국제표준화 및 개방화에 대비해 수도사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낮은 유수율을 80%이상 상승시켜 지방재정부담을 경감시킬 뿐만 아니라 전문기관 위탁으로 상수도에 대한 과학적이고 전문화된 관리를 통해 군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함입니다. 그동안 추진경위입니다. 2008년 12월 상수도통합 시범사업 권역선정 및 MOU체결을 시작으로 2010년 10월 17일 정부정책협의회를 통해 통합운영 수탁기관을 한국수자원공사로 결정하였으며 2010년 11월부터 4월 동명회계법인의 타당성 검증 용역을 거쳐 2011년 7월 14일 우리군 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개최하였으며, 2011년 8월 3일부터 22일까지 주민공람 절차를 거쳐 금년 2월부터 5월까지 지속적인 건의에 의해 국비지원금 환경부소관 당초 15%를 30%상향 협의는 물론 행안부의 특별교부금 14억원이상 지원협의를 했습니다. 지방상수도 통합위탁 운영근거는 수도법 제23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입니다. 다음은 전문기관의 위탁계획입니다. 위탁기관은 한국수자원공사이며, 위탁기관은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간으로 위탁사업비로 575억중 시설개량비 193억원, 운영관리비 382억원입니다. 위탁시행을 할 경우 시설소유권은 장흥군이며, 운영관리권은 한국수자원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범위 중 장흥군이 수도정책, 요금관리, 수탁자 감독 및 신규시설 설치 등을 담당하고 한국수자원공사는 기존시설 개선 및 운영관리, 요금, 징수, 고객관리에 민원처리 등을 담당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원조달 계획입니다. 우리군 재원부담 중 순수군비는 연간 20억3,600만원으로 추정되며, 국비를 추가지원 받을 경우 군비는 경감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군 지방광역상수도 운영관리비는 연간 31억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업효과입니다. 먼저 경제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유수율 57%를 80%이상 상향시켜 누수량의 감소로 20년간 76억원의 편익발생과 환경부 국고지원금 36억원, 행안부 특별교부금 14억원부터 20억원, 시설개선비 193억원의 투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상수도 요금 인상요인의 억제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질적 측면은 법정 수질검사 기준 57개 항목보다 많은 250개 항목의 수질검사를 통하여 체계적인 수질관리가 가능하며 서비스 측면은 전문 콜센터 운영을 통한 24시간 신속한 민원처리와 체계적인 누수탐사 및 사고예방에 의한 단수 등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지방상수도 통합 심의위원회 심의는 2011년 7월 14일 개최로 심의내용은 위탁대상 및 범위의 타당성, 위탁기간 및 위탁대가의 적정성, 투자계획의 적정성 및 예산 조달방안의 적정성 등 위원님들의 예리한 검증을 통하여 심의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공람 공고 및 주민설명회 개최 결과입니다. 먼저 주민공람 공고는 2011년 8월 3일부터 8월 22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주민설명회는 8월 8일 장평면을 시작으로 관산읍, 용산면, 대덕읍, 회진면, 마지막으로 장흥읍을 개최하였으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우리군 의견입니다. 수도법 제2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의거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외부기관인 동명회계법인의 타당성 검토 용역결과 타당하여 위탁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원안가결 되었으며, 정부정책 사업에 의한 국비를 지원받아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물 관리를 위하여 전문 공기업인 한국수자원공사와 위탁관리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운영 관리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