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재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장흥군 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은 지난 4월 30일에 집행부로부터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제183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사안을 심사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추경안 작성에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안 심사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통해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1. 2012년도 제1회 장흥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전문위원 방해권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장흥군 세입·세출예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추경예산안 개요, 편성배경, 회계별 예산안 규모, 그리고 실과 조직별 예산 증감현황, 끝으로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1회 추경예산안 개요부터 9페이지 실과소 조직별 예산증감 현황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11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2년도 본예산 편성이후 발생한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그리고 국고 및 도비보조금을 새로이 예산에 반영하여 군민복지 소득증대 사업은 물론 지역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따른 소요사업비 등의 우선적 확보와 기타 당면한 군정시책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정적 뒷받침을 하고자 하는 추경으로서 편성목적이나 그 시기 등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자주재원이 열악한 우리 군의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자체재원의 증대 노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할 것이며,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위해 매 반복되고 지금까지 잘 지켜지지 않고 않는 있는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다음 몇 가지 사항만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군비부담 매칭 국고보조사업 우선 예산편성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해당년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부담 지시된 지방비는 2012년도 본예산에 반드시 우선적으로 부담하여야 함에도 재원부족 등을 이유로 금번 추경에 광특국고보조사업인 정남진권역농촌개발사업등 240건에 142억4,600만원 군비를 반영하고, 동학농민 성역화사업등 16건에 61억4,900만원의 군비를 이번 추경에도 미 부담하고 있는바, 다음 추경에는 필히 반영하여 애써 확보한 국보보조사업이 적기에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예산사전절차 미이행 사업 예산반영 부적정입니다. 현행 지방재정법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재정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관계 법령 및 해당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모든 사업예산의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에 예산에 반영 편성하여야 함에도, 기업지원과 소관 창업보육센터건립, 문화관광고 소관 오토캠핑장조성사업 등의 대규모사업 예산이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금번 추경예산에도 계상되는 등 지금까지 위와 동일한 사례가 매 예산안 편성시 마다 시정되지 않고 계속 반복되고 있는바 각별한 개선대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세번째 예비비 세출예산 부적절한 편성 운영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토록 하기 위해 마련한 예산으로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비의 재원을 살펴보면, 2012년 본예산에 총 52억4,058만2,000원을 국비 광역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5,000만원, 군비 51억9,058만2,000원을 재원별로 구분 편성한 후, 금번 추경에 국비 광특예산 보조금 5,000만원, 군비 23억5,000만원을 각각 삭감 조정하여 반영하였으나, 잘 아시다시피 예비비의 재원은 자체 가용재원 즉 군비만으로 전액 편성하여야 함에도 2012년 본 예산안 심의 의결시 삭감된 일부 국비 광특예산 5,000만원, 농업기술센터 소관 향토음식자원사업 세출예산을 여느 삭감된 군비 자체사업 예산과 같이 예비비 목에 일시적으로 포함 편성한 것은 잘못된 예산편성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부득이, 국비 세출예산을 삭감할 경우에는 반드시 세입예산도 함께 삭감 처리하여 세입과 세출을 일치시킨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 심의의결을 받아야 할 것이며, 그 이후 해당 사업이 불요불급한 경우에는 국고에 반납하든지 아니면 꼭 해당사업을 추진해야 할 경우에는 다음 추경에 재반영하는 등의 형식을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여 금회 추경에 본 사업 예산을 예비비 목에서 다시 삭감하여 해당사업의 예산에 계상 반영한 것은 적절하지 못한 예산편성 운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상수도사업특별회계 효율적인 운영관리 철저입니다. 특별회계는 지방자치법 제126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에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 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 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할 필요가 있을 때 운영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주요세입을 살펴보면, 전체 세입 26억3,891만5,000원중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이 9억원으로 일반회계의 전출금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바, 본 특별회계는 자체수입 부족으로 특별회계의 본래 설치목적과 그 기능을 충분히 할 수가 없는 실정에 놓여있을 뿐만 아니라, 다음 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매년 늘어나는 일반회계 전출금 또한 어려운 군 재정에 큰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므로 금번에 추진하고 있는 장흥군 지방상수도 한국수자원공사 통합위탁 운영등 조기에 특단의 대책 마련을 통해 군 재정 부담을 경감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의존재원 세입예산 세수 추계 철저입니다. 정확한 세출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세입예산 추계가 계획적인 군 재정운영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되므로 지방세, 세외수입의 자체재원의 추계는 물론,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군으로서는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의 국가 이전수입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재정 형편임을 감안할 때, 다음연도 의존수입의 전망과 방향을 심사숙고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행정안전부 훈령 제196호 201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세입전망을 보면 지방교부세의 경우 최근 국내경기 활성화에 따른 내국세 증가로 지방교부세가 지난해 보다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우리군의 경우 군정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구 5만이상 늘리기 운동을 적극 추진한 결과 매년 감소하던 인구가 근자에는 다소 증가 및 감소 둔화 추세로 행정안전부의 지방교부세 산정에 크게 기여하여 다음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지방교부세가 최근 3년간 평균 약 12%정도 늘어난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위와 같은 지방교부세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2년 당초예산 편성시 세입추계 미흡으로 국고보조사업 군비 부담분 등을 본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금번 추경에 지방교부세 잔액 331억원을 활용하여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앞으로는 보다 면밀한 세수추계를 통해 의존수입이 최대한 당초예산에 계상하여 적기에 주요 사업들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정적인 뒷받침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 보고내용 별도첨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별 설명 순서는 직제 순으로 하되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세입예산안과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기획감사실 등 직제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과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같이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이문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에 따른 우리군 세입예산과 저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13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제1회 추경에 따른 회계별 예산규모는 본예산 2,760억4,600만원보다 462억4,900만원이 증가한 3,222억9,600만원이 되겠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3,065억4,6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57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에서부터 24쪽까지 당초예산대비 회계별 세입증가 총괄내역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452억7,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만,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 5억800만원, 지방교부세 331억6,700만원, 보조금 115억9,700만원의 세입이 증가되었습니다. 주로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이 증가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23쪽 특별회계는 9억7,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마는 세외수입 6억1,000만원과 보조금 3억6,700만원이 주요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155쪽부터 178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를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59쪽 세외수입에 대한 주요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5억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마는 보건진료소 의과환자진료수입금 1억7,800만원과 국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에 대한 이월금 3억3,000만원이 세입이 증가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163쪽 지방교부세에 대한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331억6,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마는 이는 보통교부세 280억7,300만원과 지방재정조기집행 우수단체, 금자촌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녹색생활 실천마을 육성 등 특별교부세가 8억1,200만원이 증가 되었고, 분권교부세 11억6,700만원, 부동산교부세 31억1,500만원의 세입이 증가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부터 178쪽 보조금에 대한 주요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총 115억9,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마는 증가된 주요요인은 국고보조금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보육료지원사업, 기초생활보장 급여 등 5억5,100만원, 문화관광과소관 문화재 보수사업비 등 3억9,800만원,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유기질 비료공급, 가축살처분 보상금 등 4억2,500만원, 그리고 건설과 소관 소하천정비사업과 금자천 재해위험지구정비 사업 등 15억1,400만원, 녹색전략사업소 바이오식품산단 폐수처리시설 사업과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 사업 등 35억원 등으로 인해서 국고보조금이 63억200만원이 증가 되었고, 170쪽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헛개산업 육성사업비 2억원, 청소년 수련원 건립 사업비 7억원, 상수관망 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 10억7,300만원등으로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18억8,4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기금으로는 총무과 소관 물과학관 건립과 회덕중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비 8억1,400만원, 친환경농축산과 승마시설 설치비 6억5,000만원등으로 기금이 17억3,400만원이 증가되었고, 172쪽 도비보조금으로 문화관광과 오토캠핑장 조성 사업비 10억원과 친환경농축산과 공공형 승마시설 설치비 1억3,000만원, 건설과 소관 흙수로 구조물화사업, 그다음 금자천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하천정비사업비 6억2,200만원등으로 도비보조금이 16억7,600만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금년도 제1회 추경에 따른 일반회계 세입증가액은 총452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분야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저희과 소관 제1회 추경에 따른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33쪽 지방세부과 징수업무 추진에 따른 포상금입니다. 읍면에 대한 세정업무 종합평가를 통해서 체납액을 일소시키고, 제가 재무과장으로 발령받고 와서 근무하는 동안에 취득세 자진신고 내역서를 검토해 본 결과 사실상 취득금액보다도 낮게 작성하고 있어서 이런 행위를 근절시키고 또 우수납세자에 대해서는 표창을 실시해서 우리군의 세수를 증대시키고 또 세무공무원에 대한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한 직무연찬 및 연구과제 발표자에 대한 포상금 총1,300만원이 필요합니다. 지방세 체납액 일소와 또 우수납세자에 대한 시상으로 세수를 증대시키고 직무연찬 및 연구과제 발표를 통해서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우리 군의 세정업무를 더욱더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고자 예산을 지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34쪽 관용차량에 대한 유지관리비와 재설용 차량구입비입니다. 군 본청에는 관용차량 총 1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마는 유가인상으로 인한 차량 유류대와 노후차량에 대한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차량운영비 2,000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 중고품 굴삭기를 구입해서 그동안 재설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내구연한 경과로 수선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고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현재는 운행을 할 수가 없어서 방치되고 있습니다. 산간오지 고립지역 재설작업을 위해서는 굴삭기 1대 구입비 1억3,000만원이 필요합니다. 농어촌버스 승강장 신설 및 보수사업비입니다. 금년 본 예산에 농어촌버스 승강장 신설 및 보수비 7,000만원을 확보해서 3월부터 4월까지 버스승강장 10개소를 신설했고, 또 50개소를 보수해서 군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상회와 읍면연두순시시 주민들께서 버스승강장을 신설해 달라는 건의사항과 지난 4월 3일 강풍으로 승강장이 파손되었거나 보수를 해야할 노후화된 승강장이 많아서 군민들의 건의사항과 불편한 사항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농어촌 버스승강장 신설 및 보수사업비 5,000만원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벽지노선 손실보상에 대한 도비 보조 지원사업입니다. 농어촌버스 벽지노선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도비 5,155만5,000원, 군비 6억9,844만5,000원 등 연간 7,500만원이 소요됩니다만, 본 예산에 4억2,821만1,000원만 편성을 하고 나머지 3억2,178만9,000원은 추경에 확보할 계획으로 편성하지 못하였습니다. 도비 158만4,000원이 교부결정 됨에 따라 벽지마을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군비 3억2,020만5,000원을 확보해서 농어촌버스 운행 노선에 대한 손실 보상금을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235쪽 운수업계 유류대 지원 사업입니다. 영업용화물, 영업용택시, 버스운송사업자 등 운수업계 보유차량 419대에 대한 유류대 보조금은 15억원이 소요됩니다만, 본 예산에 10억원만 편성하고 나머지 5억원은 자동차세 주행세분이 교부되면 추경에 확보할 계획으로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자동차세 주행세분이 교부결정 됨에 따라 군비 5억원을 확보해서 운수업계에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열악한 경영여건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유가보조금을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장흥 시외버스 공용터미널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시외버스 터미널은 우리군의 얼굴이요, 관문입니다. 대합실, 개찰구 대수선, 대합실 내 의자 및 시간표 교체, 백보드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플랫홈 그 처마부분 보수, 또 아스팔트 덧씌우기 등을 통해서 이런 공공시설물을 재정비하는데 사업비가 2,000만원이 필요합니다. 시외버스터미널은 우리 군의 행정수준을 말해주는 바로미터임으로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어촌버스에 대한 재정지원 도비보조 지원사업입니다. 농어촌버스에 대한 재정지원금은 도비 1억4,997만1,000원, 군비 3억1,002만9,000원 등 연간 4억6,000만원이 소요됩니다만, 본 예산에 3억6,000만원만 편성을 하고 나머지 1억원은 추경에 확보할 계획으로 편성하지 못했었습니다. 군비 1억원을 금번 추경에 확보해서 농어촌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장흥교통회사에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그다음에 학생할인 손실보상금, 시설개선 자금 등을 지원하여 경영여건을 개선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우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복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김복실 위원입니다. 장흥 시외버스 공용터미널 환경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사업은 작년에도 꽃모양하고 페인트칠하고 화장실 수선하고 해마다 사업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근데 금년에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대합실에 너무 앞뒤로 문이 많아서 그 겨울, 추운겨울이면 난로하나 있으나마나여서 그 부분쪽으로 강진도 가면 그런 시설이 되어 있고, 해남도 가면 그런 시설이 되어 있는데 장흥없더라고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것은 안하고 뭔 다른 시간표 보드판 교체하고, 노후된 개찰구 수선하고, 이런 쪽으로 좀 안맞는것 같아서 말씀드려봅니다. 계획을 어떻게 잡으셨어요?

예, 그 말씀드릴게요. 금년 1월 달에 군의회 업무보고 할 때, 김복실 의원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제가 몇차례 인근 벤치마킹을 하면서 강진군을 봤어요. 강진 참 잘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군도 지금 집어넣으려고 갖가지 생각을 검토를 많이 했는데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지금 냉난방시설이 중앙 집중식으로 하늘이 천장에서 이렇게 쏟아지는 이런 형태가 되어야 하는데 그 안에다가 내가 비닐우로 해가지고 비닐우가 아니라 그 하얀 유리로 해갖고 샷시로 해갖고 지금 넣으려고 두칸 정도를 지금 그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딱 검토를 하는 순간에 글안해도 대합실 면적이 협소한대다가 또 그 부분을 했을 때, 그리고 거기에 대한 냉난방시설이 들어가려면 천장에서든 집중식이 되지 않는 한, 별도의 개별식으로 설치한다는 것은 상당히 화재라든가 이런 위험성이 뒤따르고, 그다음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그거뿐만아니라, 지금 앞에 유리창도 개찰구 문도 옛날에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전면 통유리로 싹 교체를 하고, 개찰구 문도 줄이려고 하다보니까 그 회사 사장을 내가 엊그제 장평 업무보고 할 때 만났어요. 소요사업비가 얼마냐? 8억을 요구합니다. 8억을 요구하기에! 그러면 그 돈 8억이면 그 건물 쓸어버리고 새로이 신축하는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예산을 편성하기에는 좀 무리고 그래서 단계적으로 우선 시급한 이런 부분만 더 이 부분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버스가 대고 있는 그 대합실 그 주차장 거기도 지금 하중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홈이 많이 파져가지고 아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부터 해줘야지, 그리고 또 저것이 운영적인 부분이 무엇이 문제이냐 하면 그 건물은 소유권이 시설물이 장흥군이면 이것도 손도대고 저것도 대고 하면 좋은데, 버스는 장흥교통이고, 그다음에 대합실은 개인사업자이고, 거기에 대한 공공특정물에 대한 시설물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하기 때문에 보조를 해주려고 보니까 금액은 요구를 많이 해버리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뤄지지 않는한! 그다음에 특히 그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장흥군이 갖지 않는 한,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급한 부분만

예, 됐습니다. 그러면 그 개인소유이죠?

예, 개인소유입니다.

그러면 굳이 우리 군에서 이렇게 해줄 필요가 있습니까?

그것은 왜그러느냐하면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고 있는 공공시설물이기 때문에 50%는 사업자가 대고 50%는 행정에서 보조를 해주려고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면 사업자가 댄다고 그랬어요? 이거 우리가 2,000만원 투자해서

이것도 된다면 50% 하도록 할겁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요구하는 것은 지금 8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터무니없어서 그 부분은 엄두도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까지 안할지라도 우리가 해마다 그런 분들은 우리가 군에서 이렇게 해주면 늘 받아먹기만 하려고 하는 심보가 있어요.

예, 그런 부분이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했고, 친절봉사는 엉망이면서! 우리 군민들한테 주어지는 그 말하자면 사업주는 돈만 챙기는, 어떻게 보면 거기서 공용터미널에서 수입을 했으면 어느 정도 이렇게 건물도 보수해가면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두고 방치하고 나두고 우리가 자주해주다보면 습관적으로 또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것을 본인부담을 철저하니 얼마정도

50% 할랍니다. 50%!

하지 않는 이상 이것은 예산 통과해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괘씸하니까! 내가 봤을 때는 항상 보면 그렇게 자꾸 달라고달라고 하다보면 더 커집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거 신중하니 생각하셔서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이것은 우리 군의 관문이고 또 화장실은 터미널은 지금 얼굴입니다. 그래서 일단 화장실은 상당히 깨끗한 편인데, 건물자체가 약 30년 가까이 이상 되어가지고

그러니까 무조건하고, 예 알았습니다. 말씀 설명 안 드려도 다 알겠는데요. 무조건 하고 퍼주기식으로 하지 말고 자부담 얼마 이렇게 해서 하시라고요.

예, 보조는 반드시 50%이상 할랍니다.

분명히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여기는 그런 말이 안써져 있으니까! 분명히 보조 몇%라도 받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복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화 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으로 더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과장께서 설명하신 내용을 보면, 그 50%를 개인이 부담한다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에! 그렇게 하려면 어떤 그분들이 그렇게 한다는 어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그런 무엇이 있어야 된 것도 사실이고, 이 예산편성 상에는 그런 것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아요. 예산통과 시켜주면 자기들이 2,000만원 들여서 할란지, 3,000만원 들여서 할란지, 1,000만원 갖고 해버린다든지 그것은 확인도 안한것이고, 우리 과장께서 지금 알고 계시는 것은 지금 공용터미널이 지금 적자입니까? 어쩝니까? 그 내용은 혹시 조금이라도 정확한 것은 아닐지라도 내용은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십니까? 우리 장흥 공용터미널? 운영상?

예, 그 부분 말씀을 드릴게요. 보니까, 건물소유자의 자식들 관계가 거기도 좀 복잡 하더만요. 그 이게 실질적 운영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딸이더라고요. 보니까 형제간들도 상당하니 그렇게 원만하지 않는 이런 관계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과장님! 그렇게 구체적인 것은 말고, 대략 재무과장으로 가신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그 구체적인 내용을 내가 질의를 할 필요는 없고, 외관상으로 본다든지 대략 봤을때, 지금 우리 장흥 공용터미널이 적자를 보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현상 유지를 하느냐? 흑자를 보고 있느냐? 이것을

흑자는 보고 있지 않고,

예.

상당히 겨우 맥을 유지해가고 있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매년 줍니다. 제가 4대 의원 때도 전체를 다 아스콘으로 포장을 전부 다 한번 해준 일이 있는데

예, 한번 했다고 하드만요.

2005년도엔가?

예.

전부 해주고 했는데 너무 우리 군에다 의존하려고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어떤 인상을 받고 있어요. 자, 8억을 주라고! 그러면 거기서 손실이 나든 이익이 나든 간에 우리가 전혀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 무조건하고 예산을 많이 군에서 해줘라. 또 우리 과장이 설명한 것을 들어보면, 우리의 관문이니까! 불특정다수가 사용을 하니까! 군에서 어쩔 수 없이 해줘야 된다. 이것은 좀 안 맞는 내용이고. 이런 것도 분명히 우리가 확인을 하고 물론 재무과에서 그런 내용을 전부 점검을 하셨을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계속 이렇게 매년 우리 군에서 여러 가지 운수사업을 하는데 뭐 무엇입니까? 유류대도 지급을 해 주죠. 벽지노선 충당금도 주지요. 공용터미널 전부 개선해주지요. 매년 이렇게 하면 조금은 우리 군에서 너무나 그쪽에 치중하고 거기에 너무 끌려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인상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50%라는 것은 확실하게! 우리 과장께서 거기 가서 확실히 50%할지, 안할지를 아직 여기서 확언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도 우리 예산심의를 하면서 우리 위원들이 좀 믿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어떤 대책을 세워서 우리에게 이런 요구를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내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좀 신중하니 하셔가지고 계속 매년 이렇게 올라오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올라왔더라도 어떤 가시화되는 뭔가 이렇게 줘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보고 우리들이 보고 느낄 수 있는 뭔가가 가시화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터미널에 가서 보면! 그러니까 좀 그런대도 철저하게 하셔서 뭐 예산이야 올렸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심의하셔서 결과는 뭐 말씀을 드릴수는 없지만 이런 문제도 50%, 50% 자꾸 하시지 말고 우리 심사하는 위원님들이 믿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 터미널이요. 너무 이렇게 해년마다 안하시는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께서 한번더 잘 검토하시고 또 뭡니까? 터미널 운영권자가 너무나 운영하는데 소홀히 하는 것 같아요. 봤을 때는! 그리고 뭡니까? 우리가 단순히 군내버스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지요? 거기서?

군내버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직행도 있고,

그러니까 따로 있고, 물론 터미널은 같이 사용을 하지만

예.

광주고속이나 금호고속 같은데 전부 같이 사용을 하지요?

예.

이런 문제들을 잘 감안하셔갖고 예산이 편성되게 우리 의회에 보고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내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니까 앞으로 참고하셔갖고 만약에 이 결과에 대해서 50%! 우리 과장께서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근거를 한번 우리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벽지노선이나 손실보상금 관계는 또 다른 위원이 질문 있을 것 같아서, 방금 과장님 여기 확실한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문제는! 돈 2,000만원은 적다고 보면 적고, 많다고 보면 많은 돈인데 민간자본보조로 나가는 것은 그냥 100% 주는 것 아닙니까? 부기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가 지금! 그런데 50% 부담한다고 이렇게 하도록 한다고 하면은, 처음 답변을 이거 그냥 주는걸로 답변을 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50%를 이렇게 지원을 받는다고 한다고 하면 이 부기 자체가 지금 잘 편성이 잘못된 겁니다.

솔직한 얘기로 돈 2,000만원 갖고 지금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2,000만원 갖고는 환경개선은 도저히 못합니다. 그래서 처음 막 와갖고 제가 몇 차례 가갖고 얘기하는 과정에 자기들도 지금까지 우리가 지원된 부분은 주로 뭘했냐면 화장실! 화장실 부분이 많이 손이 대갖고 있었고 제가 이번에 하려고 한 것은 뭐이냐면 대합실 내 시설물을 갖다가 지금 정비를 좀 하려고 합니다. 지금 워낙 그 좁은데다가 오래 돼가지고 정말 인근 대합실에 비교에 보면 너무 떨어진다고 그래서 하는데 돈이 부족합니다.

중단하시고요. 내가 이제

2,000만원 갖고는 하도 못합니다.

어설피 이 예산은 필요하지 않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금액을 거기다 돈 2,000만원 가지고 뭘 갖다가 어디다 바르겠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이 예산은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저희들이 판단이 되네요. 그래서 민간자본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뭐 10%나, 20%, 50% 지원한다는 그런 근거가 없어요. 그래 편성자체가 잘못됐고, 나는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이거 민간자본 보조로 주면 그냥 주는 형태잖아요. 근데 50%를 지원, 그것을 해서 하자고 하니까 이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아니, 제 이야기는 이놈을 주면 사업비가 뭐 많이 든디, 돈 2,000만원 갖고 진짜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주면 자기 돈을 대가지고 한다. 그얘기거든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화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위원입니다. 저는 세가지만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방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에, 민간자본에 2,000만원이 된다면 이거는 민간자본에 2,000만원 내려가고, 일단 사업정산서를 내릴 때는 자부담 능력을 해가지고 하면 행정사무감사때 우리가 지적할 수도 있는 부분이 될 것도 같아요. 그것이 지원을 정말로 해줘야 되겠다 싶으면 민간자본이라면 누구든지간에 자기 매칭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자기 얼마 몇프로, 가령 50%면 50%, 70%면 70%, 그래서 그렇게해서 하고나서 나중에 일단 교부발송을 할 때 자기부담을 해라. 물론 여기가 부기가 안되어있지만, 그런 부분도 그런 방법도 있을 것도 같아요. 가르쳐준다면!

예, 저는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솔직히 2,000만원 갖고는 우리 과장님이 지금 답변을 잘못 하신 것 같아요. 왜,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안올렸어야 돼요! 이것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이 자칫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 위원회를 좀 얕잡아 보는 느낌도 들고 그래서 좀 불쾌합니다. 그다음에 또 두 번째 질문 들어 갈랍니다. 우리 세입예산에 보면 전년도 본예산에 2012년도 본예산에 빠져있던 부분이 문화관광과에 찜질방 부분이었습니다. 거기 아무리 찾아봐도 저는 제가 지금 잘못 찾았는지 어쨌는지 몰라도 두가지가 빠져있습니다. 세 번째 뭐이냐 해양수산과에 노력항에 우리 그 자기부담금 있지 않습니까?

예.

표 하나당 1,500원씩, 그러면 사용료, 사용료가 그 어디에도 없어요. 지금 2억 얼마가 체납이 됐다고 해가지고 그때 분명히 과장님들이 답변을 하실 때 뭐라고 했냐! 해양수산과에서도 그랬고 이번에 기어이 해놓는다고 했습니다. 채워놓는다고 했습니다. 2억 얼마 체납된 것을! 근데 세외수입에 아무리 찾아봐도 저는 그걸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거 그 부기가 어디 있습니까? 예산계는? 그런다면 저는 이 예산서를 솔직히 믿지를 않습니다. 지금 이것이 한번 두 번이 아닙니다! 세외수입이 빠져있다는 것은, 왜 그러느냐 우리가 우리 정말 전문위원이 이 검토를 잘해주셨어요. 저는 서두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모두발언으로! 우리가 모든 예산에 20억이 넘어가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오토캠핑장 같은 경우는 급조된 날조된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의회에서 심의절차가 지나가도 안했을 때 이미 이 예산서는 나왔다는 것과 그다음에 기업지원과에 또 10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는 공모사업에서 당선된 것이고요. 그랬는데 공유재산 변경승인도 받지도 않고 또한 군재정위원회도, 아니 군조정위원회도 열리지 않았다는 것은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군조정위원회 열리지도 않고 예산서는 이미 나왔고 그 열리도 않는 상태에서 의회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를 하면서도 지방공유재산관련해서 아무말도 없이 이렇게 예산서에 올랐다는 것은 솔직히 불쾌했습니다. 여기는 기획실장님도 계시고, 예산계장님도 계시고, 재무과장님도 계십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문화관광과에 지금 전년도에 빠져있던 부분과 전년도에 빠져있던 세외수입 5,000만원 정도와 또 이번에 공모를 다시해서 다시 이 돈을 받았는가 봐요. 리모델링을 해서 그런데 그것도 빠져있습니다. 어디가 있습니까? 제가 잘못 찾았을까요? 우리 위원님들이 잘못 찾았습니까? 이것을 일부러 안올린 겁니까? 이런 예산서를 저희들이 어떻게 믿고 진행을 할 수 있겠는가? 의구스럽습니다. 본 예산에도 빠져있었습니다. 그때도 한번 이것은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전 재무과장님한테 본예산에 이것이 어디에 있냐? 부기가 정확하니 5,000만원정도가 빠져있는데 어디 있냐고 했을 때, 문화관광과장도 빠져있는 것 같다고 했었고, 재무과장도 빠져있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예산이 5,000만원입니다! 그것이 빠져있었는데 그것이 여기 어느 곳에도 없었고, 추경입니다. 없었고 또한 그다음 세 번째 질문 들어 갈랍니다. 그것을 한꺼번에 답변을 해주십시오. 우리가 예산을 할 때는 매칭비율이라고 그랬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에 도비가 158만4,000원이 증이 됐습니다.

예.

158만4,000원이 증이 됐는데, 군비는 3억2,000이 증이 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 하실겁니까? 158만4,000원 증이 됐는데, 도비 158만4,000원에 군비가 3억2,000 들어간다면 나는 이것은 무작위적으로 퍼주기식이라고 봅니다. 또한, 유류업계 보조금 저희는 저희 아버지가 사업을 하셨습니다. 유류업계, 운수업계. 그때 이런일 없었어요. 지금 무지막지하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1년에 공영운수 예산으로 31억이 들어갑니다. 31억이 들어가면 저거 공영버스화해야 됩니다. 왜! 31억 그때 이 앞전에 사장이 30억 주고 팔라고 할 때, 그때 샀으면 우리 일거리창출도 되고, 충분히 줬습니다. 그런데 31억씩이나 주면서 서비스는 어떻습니까? 그분들 나한테 몽댕이들고 달라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정도 혜택을 준다면 또한, 유류업계 보조금이 어떻게 5억이 오를 수가 있습니까? 본예산에 1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15억이구만요! 5억이 어떻게 오를 수 있습니까? 이것은 무작위 식으로 퍼주기 식입니다. 정말로! 저 이거에 대해서는 아주 정말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어떻게 도비가 158만4,000원이 올랐는데 군비가 3억2,000이며,

예, 설명 드릴게요.

예, 그거에 대해서 조목조목 네가지 설명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먼저, 시외버스 공영터미널 돈 2,000만원 관계 이 부분은 제가 연초에 업무보고를 할 때도 드렸습니다. 근데 인자 그때 얘기는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한다고 한 것은 내가 안양쪽에서 오면서 그 글씨가 1층에 있어가지고 등나무로 가리기 때문에 안보여서 2층으로 올린다는 것 하고, 그 다음에 플랫홈이 12개가 있는데 지금 문이 많이 사용을 못하니까 문을 몇 개를 막고, 7개 정도만 운영을 하자는데 보조를 할란다 해갖고 3,000만원을 요구한적이 있어요. 그때 내가 1월 7일날 현장에 나가갖고 대화도 나누고 또 보조를 좀 해달라고 했을 때, 전체적으로 볼 때 너무 오래된데다가 낮고 해서 환경정비는 필요하다는 것을 저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9건 문제점을 그때 기록을 해가지고 와서 의회때 1월달에 내가 업무보고를 드리는 과정에서 김복실 의원님께서 그 안에다가 조그마한 냉난방기기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또 제가 인근시군도 이렇게 다니면서 검토를 해보니까 필요하다는 것을 저도 느꼈습니다. 근데 인근에 있는 것과 우리 군의 주변 환경을 연건을 분석해 보니까 여건이 우리 군의 경우는 안 맞아요. 왜그러냐면 냉난방 시설을 들어가려면 어차피 그 칸을 막았어도 거기다가 난로 같은 것을, 또는 전열기라는 것이 들어가야 될 형편이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집중식으로 쏟아져야 되는데 집중식이 들어갈 수 없는 건물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도 화재의 위험이 오히려 위험성도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요구를 3,000만원 요구를 했는데 하는 과정에서 예산편성에서 좀 조절하면서 2,000으로 삭감이 돼가지고 다만 너희들도 부담을 해야지 보조만 갖고만 하려고 하면 쓰겠냐! 그렇게 해서 그 계획은 그렇게 해서 제가 방금 보고를 드렸던 것인데 그렇게 해서 환경주변을 좀 일부를 정비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제가 볼 때 사실상 너무 노후하고 화장실은 깨끗하니 비교적 괜찮습니다. 그래서 다만, 대합실 내부를 손을 좀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저는 절실히 느꼈습니다. 방금 또 세외수입분야에서 문광과 5,000만원, 그다음에 노력항 1,500원씩 받아갖고 2억7,900만원 이 건은 작년도 예산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예산이 편성이

아니! 작년도 예산은 이미 끝났어요.

작년도, 그러니까

그런데 편성이, 그것이 편성이 어떻게 됐냐면! 작년도 예산에 그 전에 받았던 것 그 전에 받았던 것 그전에 12월 17일입니다. 정확하니. 12월 17일날 계약을 했던, 2010년 12월 17일날 계약을 했던 그 5,000만원이 없었다. 이겁니다.

어디, 문광과요?

어디요?

순세계 잉여금으로 해서 한꺼번에

그다음에, 2011년도 마지막 또 12월 달에 또 계약을 재갱신을 했어요. 그거, 그러니까 1억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순세계 잉여금? 어디요?

순세계 잉여금 속으로

그럼 1억7,000이에요?

이 돈은 지금 문광과 5,000만원 관계는 들어있지 않냐 이렇게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다음 2억7,900은

정확하니 합시다. 정확하니 해야지,

예, 그것은 검토를 하는데

거의 들어갔을 것 같다. 이러면 정확한 명확한 그것을 갔다가 주세요. 자료를!

그것은 인자 기획실에서

그러면 저희들이

기획실 예산계에서 그 자료가 나올겁니다.

그것을 명확하니, 여기 예산계장도 계시고, 기획실장님도 계시니까, 그것을 명확하니 갔다가 주시면 저희들이 이 예산서를 믿을 수가 있겠다. 이겁니다! 저는 이 예산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 믿을 수 없냐! 저는 이 예산서를 받아가지고 35분 동안에 보고나서 예산서를 3번씩이나 던졌던 사람입니다. 기가막혀서! 내가 잘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순세계잉여금에 들어갔다면, 실장님 있죠? 그에 대해서? 그라고 보지 말고 말씀하시라니까요? 순세계잉여금에 들어갔으면 그 자료가 그 자원이 들어갔던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분명히 그거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는다면 저희들 1억이 넘는 돈입니다. 1억이 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해양수산과 돈은 어디로 들어갔어요?

그거는 작년 세입이기 때문에 작년도에 예산편성이 이미 이뤄지기. 다만, 지금 체납만 되어 갖고 징수를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그 돈은 제가 알기로는 금년에 다 한다고 했었어요. 금년 6월말까지, 그 돈을 납부를 해주기로 해양수산과하고 노력항하고 협의가 이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세외수입은 인자 우리가 계수만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지 그 돈을 직접 우리가 받고 그런 부서가 아니거든요.

아니! 그거는 말씀이

아니 그러니까 이 돈 2억7,900 이번 예산편성에 이뤄져야 될 사항이 나는 아니다 그 얘기죠.

아니라고 해도 다믄 10원이라도 안들어왔어요? 세외수입으로?

들어오지요.

안들어왔어요?

매달 들어오기는 한데

그러니까, 들어왔으면 다믄 얼마라도 여기가 써져야지! 담배값도 들어오는데 안 들어오겠어요? 담배 값도 들어오고 별것도 다 들어오는데, 세외수입에! 안 그래요? 수입에는 총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다믄 10원이라도 들어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세입이 편성되기 위해서는 정확한 근거에서 세입추계를 합니다. 세입추계를 하는데 시행착오가 있다보니까, 전액 모든 사업이 세입으로 들어온다고 해서 100% 편성을 하는게 아니고, 인자 12월말 정리추경 때 전체적인 순세계 잉여금이라든지 모든 세입부분이 정리를 해갖고 마지막 정리추경 때 올라오거든요. 또 그때도 편성이 안되면 그 다음에 전년도 이월금이라고 해갖고 올라와요. 세입이 예를 들어가지고 어느 특정사업이 세입이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그때그때 편성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2010년 것은요?

그것도 그러니까 전년도 이월금으로, 지금 다시 현재까지는 편성이 이번에는 전혀 세입부분으로 안넣었는데, 그것이 안됐으면 연말에 정리추경을 할 때 다시 올라온다고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실장님 그거는 2011년도 말씀이고 2010년도 예산이 5,000만원 빠져있었다. 이겁니다!

2010년도요?

2010년도 12월 17일날 받았던 5,000만원! 정확하니 말해서 4,700만원 예산이. 냈는데 계약을 했는데 뭔 세금까지 해갖고 5,000만원이 들었다고 했어요. 그때. 확인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날짜가 틀리는가,

그 부분은 그러니까 우리 결산서가 나오지 않습니까, 결산서가 나오면 세입이라든지 세출부분이 결산 집행하고 또 세입이 들어온걸 다 검토가 됩니다. 그런데 결산검사 서류 아직 안냈었는가?

결산서 서류에 실장님, 결산서와 그 다음에 본예산의 서류와 정확하니 맞아야 된게 살림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공유재산 그 금액부터 다 맞아야 되는데, 한번 2009년도에 틀렸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재산이 어디로 가버렸어요! 결산검사 했던 그 부분의 예산하고 우리 군의 본예산서하고 그때 한번 봐 보십시오. 우리 예산 예결위할 때 그때 제가 예결위원장 할 때, 완전히 틀렸었어요.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됐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2010년도에 5,000만원이 가령 약5,000만원입니다. 4,700정도 되니까. 그 예산이 2011년도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에 우리가 2012년 본예산할 때 그것은 빠졌기 때문에 빠졌다고 했어요. 지금 2010년 것 입니다. 그러면 2012년도에 최소한 정리추경에 올라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2010년 것이 결산검사까지 물론 결산검사서 나오면 제가 또 확인을 하겠죠! 근데 그것은 좀 잘못되지 않았나, 방금 우리 재무과장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 순세계 잉여금으로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실장님 말씀틀리고, 재무과장님 말씀 틀리면 이것이 장흥군의 행정을 우리 장흥군민이 어떻게 믿고 하겠느냐 이겁니다! 저희들이 이 일곱분도 못 믿는데 군민이 오만 군민이 어떻게 믿겠느냐 이겁니다! 순세계 잉여금으로 들어왔으면 정확하니 들어왔다는 명세서가 있을 것이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것은 결산검사에 들어올 것이다. 결산검사에는 작년도에 들어왔어야 돼요. 지금 작년도에 5,000만원이 들어왔어야 되는데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나는 이번에 세외수입으로 분명히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없었어요. 어느 곳에도! 그러기 때문에 물론, 집행부에서 말씀하시는 언제갈 것이다. 가령 노력항에 터미널 사용료도 언제 들어갈 것이다. 결산검사 할 때 들어갈 것이다. 아니면 연말 다시 내년 본예산에 들어갈 것이다. 좋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합시다. 투명하니 정확하니 그때그때 해버리면 우리들도 알기 좋을 것이고 집행부에서 불편하지 않을 것이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분명하니 2010년도 12월 17일날 계약했던 그 금액이 안들어왔다. 이겁니다.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거한번 다시 한번 실장님께서도 검토해 보시고 전년도에 우리가 올해 본예산에 세울때도 분명하니 내가 그걸 이 금액이 어디 있냐고 문화관광 과장한테 했더니 빠져버렸다고 했어요. 재무과장님도 그때 이광수 재무과장님도 빠졌다고 했습니다. 한번 검토를 꼭 해주시고! 그다음에, 과장님 진행을 하시게요.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다음 세 번째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에 대한 매칭비율이 이번에 돈 158만원 주면서 군비를 3억2,000들어간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 이런 얘기를 방금 하셨습니다. 방금 이 수치 개념으로 봐서는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본예산 편성을 할 때, 그 매칭비율로 군비 확보를 해줬으면 우리가 편성을 했으면 지금과 같은 이런 말씀이 안 나옵니다.

안주면, 문 닫힌대요. 안주면 문 닫혀요. 공영운수! 벽지노선?

벽지노선은 지급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면

그러니까 벽지노선 지급을 해서 10억을 주든지, 100억을 주든지, 그거까지는 말씀을 안 드립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예.

당초 본예산 편성함에 있어서 연간 방금 제가 15억이 필요 하는데 금년 1월과 1회추경 또는 상반기 안에 15억이 다 나가는 것이 아니고, 우선 적어도 추경이 편성되기 전까지는 본예산 편성했던 금액 갖고도 충분히 나갑니다. 그리고 단계적으로 이렇게 계속 발생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가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매칭비율에 상응하는 만큼 우리가 군비를 확보를 했으면 좋은데, 또 설사 했다고 하더라도 차액은 이번에 추경에 요구한 금액은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금액변동은 없고 다만, 본예산때 매칭비율만큼 확보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우리 군예산 편성 어려움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매칭비율을 본예산에 못했다. 그래서 그 차액을 이번에 그리고 우리가 볼 때, 그 돈 확보를 덜해줬다고 하더라도 본예산 편성을 안했다고 하더라도 우선 집행하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추경이 있지 않냐 인자 이런 생각이 됩니다. 방금 두 번째 이야기 하셨던 유류대 보조금, 유류대 보조금 이 관계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그런 맥락에서 이렇게 이뤄진 것이라고 좀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번에 7억5,000입니다. 도비, 군비 합쳐서 7억5,000주면 그다음에 추경이 있을 때 단돈 10원도 안 올라오겠네요? 이것이 통과가 된다면?

각종 재정지원금이 됐든, 유류대 보조금이 됐든, 그런 부분이죠?

예.

현재 그 부분은 저희들이 분석을 할 때, 제가 인자 그 보고를 드릴 때, 이런 부분이 연초에 필요한데 이 예산이 작년 예산 수준에 준용해서 편성이 이뤄졌습니다. 그래서 작년 수준에 편성했던 것으로 했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는 이 예산이 편성되면 연말까지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또 뭐 변수가 차량대수가 늘어난다든지 또 휴지되었던 부분의 차가 늘어나고 해서 그런 부분은 다소 유동성이 있을란가 모르겠지만 생긴다고 하더라도 큰 금액은 아니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재 있는 편성으로도

지금 얼마나 기가막히느냐면 지금 공영운수버스를 군에서 도비로 해서 50% 지원을 해주고 지금 사지 않습니까? 우리 일반인들 자동차사면 지원 해주는 것 없어요. 그러면서도 이렇게까지 퍼주기 식으로 31억을 주면서 31억7,400만원을 주면서도 부족하다고 난리입니다. 못하겠다고 난리고 어디 좀 버스 좀 거기 노인들이 있으니까 좀 돌아오라고 하면 죽어도 거기는 안 간다고 합니다. 왜 예산이 부족해서, 자기들 예산 세워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 31억이면 이거 공영버스 해야 됩니다. 이건 당연히. 1년에 31억씩 주고 있으면 저는 공영버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버려야죠! 당연히. 그러면 훨씬 더 낳지요. 이거 31억요. 2년전, 3년전에도 31억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이거 유류대가 올라가니까 올라간다. 뭐 어쩐다고 하니까 올라간다. 하물며, 심지어 2년 전에 3년 전에는 빵꾸까지 해주라고 했어요. 빵꾸까지! 도색까지! 그래가지고 그때도 한번 논란이 심했었는데 정말 우리 재무과에서 투명하니 잘 하시겠지만 내가기가막힌 것은 운수업계 유류보조금이 50%나 올라간다니 이거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는 말씀하시기 좋게 본예산에서 안 세워주니까 이렇게 했다고 했는데 정말로 이것이 돈이 7억5,000이 나갔을 때 과연 다음에 지원이 없겠는가? 아쉽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우리 순세계 잉여금에 있다고 했으니까 그거 한번 봐보시고, 실장님께서도 정확하니 한번 봐보십시오. 2010년 12월 17일날 계약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김화자 위원님이 요구하신 문화관광과 4,700만원에 대한 위탁수수료입니까?

예.

이 자료를 내일 오전 10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이상으로 2012년도 추경세입예산안과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실과소 직제순에 의거 실과소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실과소장의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위오복입니다. 먼저 183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2,500만원 세웠습니다. 이것은 관공홍보 전용 영상물 제작해서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산과 들이 있는 풍광이라든지 각종 축제라든지 먹거리 등으로 해서 정남진 전망대라든지 군민회관이라든지 이렇게 다중시설에 비취해서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우리 기간제 인건비 올라간 것 올렸고요. 바로 밑에 쪽에 포상금으로 조기집행 우수부서 포상 5,6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이것은 조기집행 부서 시상금으로 2,600만원하고 3,000만원은 우리 공무원들 지금 유공부서 공무원들 시상으로 되었는데 액수가 많은 것은 매년 에프엠대로 하면 도에서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3,000만원 공무원들 파견해서 견학한걸로 3,000만원 늘었고요. 그다음 읍면이라든지, 실과소 예산담당자들 연찬회도 1,500만원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84쪽에 군정운영 일반수용비 해갖고 공통경비입니다. 7,500만원 세웠는데 이거 7,500만원은 지난번 유치 댐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해갖고 소송에서 졌습니다. 문주열의원해가지고 434명이. 여기서 지난번 그 소송비용 원고한테 줄 비용을 여기서 감했기 때문에 중복해서 세웠고요. 그다음에 각종 교육비 4,000만원은 공통경비로 이렇게 있는 것이고요. 그 말산업도 관계가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실과소 자산취득비 4,000만원. 실과소나 읍면에 물품 구입할 때 쓰는 돈입니다. 예비비로 재원이 지난번 1% 본예산에 재원을 좀 줄이다 보니까 예비비가 좀 과다해서 24억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복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복실 위원입니다. 그 관광홍보전용 영상물 제작을 우리 관내에 설치한다는 겁니까?

제작물 테이프는 아니고,

화면, 화면으로,

아니오, 화면은 아니고 CD, CD를 제작해가지고 우리가 이 얘기는 다중집합소라든지 또 관광교육용이라든지, 이렇게 배포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면 토요시장이나 우드랜드, 노력항 그런데다가 관광지를 찾는 외래 방문객들에게 보여주려고 한다는 그 말이지요?

예.

그거는 지금 본예산을 제가 한번 봐봤어요. 보면 뭐 기획실에서 순수군비, 이거는 뭐 도비 뭣도 하나 없이 순수 군비로 TV스팟광고해서 1억5,000, 방송기획프로그램광고 6개사에다가 뭐 MBN, YTN, KBS, MBC, KBC, HBC 이렇게 6개사에다가 1억6,000을 또 주고 또 지역발전 일간지 홍보로 해서 5,000만원 주고 방송사 생방송으로 해서 또 1억6,000주고, 인터넷배너 군청 그 홍보로 해서 3,900만원 프리미엄 회사 사용으로 통신사 2개사에다가 2,400만원, 이거 나 합산은 안해봤어요. 근데 또 추가로 이것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런 분들이 당초에 본예산에 있었던 이런 광고를 보고 우리 군을 찾아오는 건데, 굳이 우리 장흥군에다가 또 그러면 홍보물 제작을 해서 또 홍보를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아니지요!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TV 스팟광고나 이것은 방송사 채널을 통해서 전국 각지에 방영이 되는 것이고, 방금 홍보물은 우리가 제작을 해가지고 관광지를 찾아오신 관광객들한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기존에 있잖아요.

지금 있는 것은 군정홍보라 해가지고 군정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다 이렇게 묶어 가지고 제작을 했고요. 지금 읍면에 순시 나가시면 장흥해가지고 홍보물 11분짜리 있잖습니까, 그걸 제작을 했고, 지금 아까같이 우리 산야라든지, 먹거리라든지, 아까 주요 관광지라든지 이 부분만 집중적으로 홍보하겠다는 말이에요.

별도로 한다는 그 말이에요?

예.

굳이 우리 군정홍보 있는 것 사용해도 괜찮겠던데, 먹거리부터 시작해서

그게 너무 지루하니까 지금현재 이것은 6분 정도 해가지고 저희들이 6분내지 7분정도 제작 활용할 계획입니다.

전망대하고 천문과학관하고 두군데밖에 필요 안하구만요. 지금 현재로서는

아니, 지금 터미널 같은데도 필요하고, 체육관 같은 데도 다 필요하고 그러지요.

지금 현재 터미널도 계속적으로 틀어놓는다 그 말이에요?

필요할 때 튼다는 그 말이죠. 필요할 때,

그 시설이 되어 있어요?

TV에 넣으면 되니까요.

굳이 이걸 필요하나 싶어서 제가 의문스러워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화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제가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참고사항으로 하시라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현지에서 우드랜드, 토요시장 또 예를 들어서 노력항, 우리 중요한 그 관광객들이 와서 관람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여러 군데 있지요?

예.

우리가 홍보물 제작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어떤 특정인들이 꼭 거기 나가서 그걸 하는 것 보다는 현지인들이 직접적으로 그 참여를 해가지고 참여시켜가지고 그분들이 자연스럽게 홍보를, 우리 장흥을 홍보하는 그런 것도 좀 더 너무나 특정인을 해버리면 좀 식상이 되니까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느냐! 우리 찾아오는 사람들이 좀 자연을 느끼고 우리 주민 스스로 참여해서 우리 군정에 참여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여주는 것도 상당히 효과적일 것 같아서 내가 참고로 이 이야기를 하니까, 이것은 뭐 질의도 아니고 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을 앞으로 제작할 때는 그걸 참고해줬으면 하는 그런 사항으로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선재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 세출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예산은 122억9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9억200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국비는 1억6,100만원이 증가를 했고, 광특회계가 2억원, 그리고 도비가 8,000만원 삭감이 되었으며, 군비가 26억2,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목별로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187쪽입니다. 전남테크노파크 출연금이 5,0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이것은 5년간 출연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 출연금이 6,65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10년간 모든 시군이 동일하게 출연을 합니다. 다음 민간행사 보조가 되겠습니다. 노사화합한마당 행사 추진에 1,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그린빌리지 태양광 발전시설 지원사업에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용산 어산하고 관산 송촌에 각 18가구, 10가구씩 해갖고 100만원씩 28가구에 대해서 지원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전기료가 가정당 8만원정도 절약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민층 차상위계층 가스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1억6,379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1억6,100만원이고 군비가 17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속배관으로 차상위계층에 가스시설을 교체해주는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8쪽입니다. 투자유치활동 전개에서 수도권 기업 투자유치 설명회 참석자 보상 1,000만원이 증액되었고,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세계여성경제인대회를 하면서 저희들이 비용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창업보육센터 건립 지원에 10억원, 저희 군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창업보육센터건립 부지 매입비가 5억8,297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수도권 기업인 초청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1,000만원 증액이 됐고,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세계여성경제인대회를 하면서 증액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투자유치활동 국내여비 2,000만원 증액은 저희들이 작년에 투자유치활동 해갖고 도에서 인센티브로 받은 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걸 여비로 이번에 책정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 개최 지원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12억원이 되겠고요. 도비는 당초 7억원에서 1억원이 삭감이 돼서 6억원이고, 군비는 4억4,000, 1억6,000이 증액된 6억원이 되겠습니다. 도비와 군비가 50:50으로 부담하게 됨으로 도비 1억원이 삭감되고 군비는 1억6,000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189쪽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도비와 군비내역이 되겠고요. 다음에 대한민국통합의학박람회 기반정비 사업 주차장, 음식관 부지 임차에 700만원, 급양비 420만원, 이동화장실 임차 1,985만원이 되겠고, 통합의학박람회 정책포럼 하는데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참여 의료기관 종사자 및 자원봉사자 식대, 숙박비 지원에 5,73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통합의학박람회장 올라가다 보면 그쪽에 도로가 비가 오게 되면 물이 엄청나게 도로로 완전히 쏟아져 도로가 완전히 흙으로 되어 있어 패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통행을 하는데 대단히 불편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배수로를 만들어주고 포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 또 주차장 부지도 함께 정비하기 위해서 2,000만원 해갖고 5,0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헛개산업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헛개산업 육성사업은 저희들이 금년에 헛개산업 육성사업 해가지고 발표대회를 해서 저희들이 1등이 났습니다. 그렇게 해갖고 국비 2억원 광특 2억원을 상금으로 받았습니다. 그 2억원하고 군비 2억원 합쳐가지고 4억원이 증액되어서 사업컨설팅 다음에 각종 체험행사, 헛개음식 경연대회 5,000만원 해갖고 4억원이 되겠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천연자원연구원 출연금이 1억원해갖고 3억원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은 6:4로 도비가 6, 군비가 4가 되겠습니다. 다음 한방산업진흥원 출연금 1억원이 증이된 4억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한방산업진흥원도 출연금이 6:4로 도비가 6, 군비가 4가 되겠습니다. 다음 2012년 생물산업 지원사업 3,7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 생물산업 지원사업은 우리 관내에 있는 개별기업에 대해 기술개발이나 품질관리 지원을 해주는 그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버섯산업연구원 출연금은 1억원이 증액된 3억원이 되겠습니다. 버섯산업연구원 출연금은 저희 군에서 100% 전체 부담합니다. 다음 농공단지특별회계 19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입니다.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이 1,500만원 증액된 2,000만원 세입 계상을 했고요. 순세계잉여금 5,000만원이 증액되어서 2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융자금회수수입이 4,000만원이 들어와서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4쪽입니다. 농공단지 전체예산은 2억500만원이고 1억500만원 증가가 되었습니다. 노후시설 개선사업이 8,0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예비비로 2,3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1억8,266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량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린빌리지 이 사업을 왜 그쪽에 관산하고 용산에다가 하게된 동기가. 특별한 동기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는데 신청한 쪽 중에서 인제 저희들이 가장 많이 신청한 곳을 저희들이 도로 올립니다. 그러면 도에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내가 그쪽에 특별하니 면하고 마을 이름이 나와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한데 저는 이런 사업을 지금 우리 군에 전번에 청소년수련관 앞에 태양광시설 하나 했지요?

청소년수련관 앞에?

한군데 있습니다. 거기가 이렇게 전기를 해놓으니까 전기에 상당히 보탬이 된다고 얘기를 하데요.

예.

그래서 그때 내가 아마 행정사무감사때인가 내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우리 청내에. 청내라고 하면 우리 10개 읍면까지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런 공공시설에다가 시설투자를 해보겠다고 하셨어요. 전 과장님이. 근데 왜 공공기관 건물도 아닌 다른 마을로 이렇게 신청이 되어서

이것은 저희들이 인제 국도비를 한꺼번에 지원해주기 때문에 저희만 지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국비도 함께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기 때문에 저희들 임의로 어떤 마을을 선정하는게 아니고 각 마을로 면으로 공문을 보내서 하겠다는 마을이 있으면 그 마을, 왜냐면 1가구, 2가구는 안해주거든요. 집단으로 신청을 해야 됩니다. 신청한 마을이 지난번 3개 마을인가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그쪽으로 도에 올리니까 도에서 이렇게 결정을 해준 것입니다.

인자 도에 결정사항인데, 저는 왜 우리 청내에 공공시설물에다가 이렇게 시설을 하지 왜 다른 이렇게 마을단위로 하느냐!

그게 공공시설물에는 이게 뭐 하는 비용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은 여기서 하는 것은 개인이 마을별로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고, 공공시설물은 별도로 금년에 올해 저희들이 신청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각 읍면에서 마을별로 신청이 들어온 내역들이 얼마나 있어요?

지난번에 3개 마을, 저희들이 공문 다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가시기 전에 다 이뤄진 사항이지요? 이 사항이 그러지요?

예, 그전에 공문이 들어와서

그러지요. 몇 개 마을이나 이렇게 접수가 됐어요? 신청이?

4개마을.

거의 이것이 시설비가 얼마나 들어요? 1가구당?

......

1,200. 그러면 100만원 주면 한다고 그래요?

아닙니다. 국비하고

아니 그러니까 국·도비 합쳐서 또 군비까지 합쳐서 그 1가구당 총 사업비가 얼마나 되냐고요?

1,100만원정도 된다고 알고 있어요.

1,100만원. 그러면 1,000만원 주면 그 사람들이 100만원 주면 1,000만원 들여 한다고 그래요?

아닙니다. 그 중에서 정부보조금이 있고, 군비 보조금이 있고, 국비 보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국비가 군비해가지고 50% 보조를 해줍니다.

자부담이 얼마에요? 자부담이?

1,100만원하면 550만원 정도 자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농가에서 한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농가에서?

예.

다음번에 창업보육센터 건립 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충분하니 검토가 되어 있고, 제가 이렇게 책을 예산서를 보면서 또 이게 한심스러운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군정조정위원회도 열린 사실이 없지요?

서면으로 저희들이 그 이후에

언제 했어요?

서면으로 했습니다.

언제 했어요? 언제?

5월,

그럼 군정조정위원회를 이렇게 서면 보고를 해도 됩니까?

시급하면 서면으로도 가능합니다. 군정조정위원회는.

아, 이거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는데도 그냥 서면으로 이렇게 가름해도 되냐!

그렇습니다.

그 원칙이 맞아요?

원칙은 아닙니다마는 그게 서면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시급하다면!

5월 3일날 했다고 그랬죠?

......

예산서가 언제나 됐어요?

4월 30일.

지금 얼마나 이게 다급한 사항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의회에도 승인을, 완전히 지금 의원들을 무시를 해버렸잖아요! 과장님 그러지요?

그 부분은 인제 의원님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희들이 창업보육센터 신청을 했는데 언제 이게 확정이 될지를 몰라가지고, 저희들이 미리 사실은 공유재산변경계획 이걸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옳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언제될지 몰라서 미리 못하고 그러다보니까 4월 30일에 돼서야 이게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러네요. 지금은 이 사업이 필요가 없네? 나중에 정리추경에 해도 되겠네요?

그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번 4월 30일에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인제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않으면 이게 인제 사업이 없어지게 되거든요. 그래 시급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건,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쪽에서는 다급할지 모르지만 지금 군정조정위원회도 서면 심의를 했는가 안했는가는 모르겠는데, 했다고 하니까. 인제 서류 한번 받아 보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 전문위원 출신이고, 아조 각 실과소 이런 부분 엄청나게 말썽이 많은 이런 사항들을 직접 느끼셨는데 전번에도 한번 또 저하고 한번 입씨름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또 이렇게 이건 불가항력이라고 생각이, 얘기를 들어보면 또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한 것 아니에요. 완전히 의원들 무시한 것 아니에요.

의원님,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저희들 시일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모를 저희들이 했는데 중앙에서 이게 창업보육센터를 짓기 위해서 7개 시도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1개가 선정이 되었는데 언제 될지도 모르고,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절차를 밟지 못하게 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과장님 앞전에는 정관예우 대우를 받으셨지마는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면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이럽니다. 이렇게 한번쯤 딱 이렇게 해가지고 이 부분은 또 불가항력의 사항이 돌출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김선재 과장님만 한것이 아니에요. 지금 민원실에나, 다른데 보면 실지는 그 부동산을 관리, 공유재산을 관리하니까 민원실 소관이지만 실과소에서 일을 추진을 잘못해가지고 당연히 의뢰것 해줄 것이다하고 이렇게 꼭 이런 사업이 비일비재 하는데 또 안해주면 국·도비를 확보했는데 또 의원들이 이걸 또 안해줬다고 얘기가 나고 그래 더 이상 이런일 없겠지요? 우리 과장님?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을 겁니다.

지금 2년 남았습니다. 2년 2개월 남았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한번 이런 일이 발생하면 벌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복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복실 위원입니다. 노사한마당 행사 추진에서 당초에 1,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또 1,000만원 더 주는 이유가 뭐예요?

저희들이 인제 기업인협의회가 있는데 인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행사를 하다보니까 이것이 체육대회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좀 돈이 경비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관내 기업인들의 사기도 어느 정도 이렇게 산단이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아니면 군에서 관내기업이 아닌 관외기업인만 너무 신경을 쓴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기업인들의 사기를 좀 우리 관내기업인들의 사기를 좀 올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증액 편성한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장흥에 기업은 하고 있어도 각계각층에 체육회나 모든 사회단체에 다 끼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정말 제가 의원되면서 이게 병패구나 하고 느꼈던 부분이 옛날에는 단체의 장으로써 장이 뽑히면 그분들은 의례히 희생봉사를 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합니다. 근데 요즘에 가만히 보니까 그런 단체장들을 맞게 되면 관에서 얼마만큼 지원금을 많이 확보하느냐! 그 능력을 과시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분들이 기업을 하고 제대로 사업을 하고 있으면 돈을 벌었으면 자기들이 얼마정도 출연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내서 놀 일이지! 그저 우리 군청에서 준것만 같고, 사회단체 기업인 행사들 돈 안주면 행사 못한답니까? 사기가 떨어진 답니까! 1,000만원정도 주면 그 외에 자기들이 보태서 화려하게 하든지, 아니면 이 돈에 예산에 맞춰서 적당히 하든지. 그것은 거기 할 일들이지. 굳이 뭐 사기문제가 떨어지니만에 하고, 이런 단체에다가 돈을 더 추가로 1,000만원씩이나 더 준다는 것은 정말 제가 봤을 때는 뭐랄까 어떻게 표현을 못하겠네요. 사실. 제가 여기 단체에 다른 단체 같으면 몰라요. 차라리 시골에 없는 사람들 뭐 하나 도와주자고 하면 이렇게까지 따지지는 않겠는데 기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만큼 장흥에서 그래도 돈을 벌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굳이 군에다가 손을 벌려서 많은 돈을 예산을 축내가면서 꼭 그렇게 단합대회를 해야 되고, 놀아야 되고 그렇게 그게 필요합니까! 사실 이게 적다고 생각하면 각자 자기 개인들이 돈을 좀 더 내면 되잖아요. 적다고 생각하면.

의원님, 기업인협의회가 저희들 그동안에 10년 정도 존속을 해왔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이유에서 기업인협의회가 아주 유명무실한 상태에서 운영이 안되어 있었는데 최근 1～2년 사이에 우리 산단이 조성되고 그러면서 기업인협의회를 활발하게 움직이는 그리고 자기들도 돈을 이렇게 회비를 냅니다. 근데 아직은 초창기 단계이기 때문에 또 어떤 모임이든지 어느 정도 자본이 모여야 또 거기에 애착을 가질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인제 그런데다가 모든 비용을 이렇게 쓰게 되면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지금부터 1,000만원주고 점차적으로 금년 해나 넘겨보고 내년에나 또 오른다고 하면 몰라요. 근데 갈수록 이렇게 해마다 주다 보면 얼마나 더 높이 올려주려고 그렇게 생각하시냐고요.

아니, 작년에 인제 한번 했었는데 작년에 좀 미진해서 올해

그니까 처음단계부터 적게 시작해서 점차 올라갈 것을 예상을 해야지, 처음부터 이렇게 많이 책정을 해버리면 다음은 더 이상 또 더 주라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마구잡이식으로 이렇게 하는가 싶어서 인제 의문스러워서 질문을 드렸고요. 다음에 또 대한민국통합의학박람회 개최 지원에 대해서 도에서 7억하고 군비 이렇게 매칭비율이 이랬는데 도에서 1억을 삭감해버렸네요.

본래 50:50입니다. 그래서 7억:7억 14억 가지고 하려고 했었는데 도비 확보가 안되니까 12억 갖고 금년에는 행사를 치루게 됩니다. 50:50입니다.

당초에 11억4,000만원 갖고 예산은 세웠구만요.

아닙니다. 그것은 인제 군비 학보를 못한겁니다. 도비는 확보가 되어 있었는데 당초예산에 군비확보가 안되었던 것입니다.

군예산 여기에 세워져 있는데

그러니까 매칭비율은 50:50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그 부족분만큼 세우게 된 것입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 이걸 합쳐서 12억인데 또 뒤쪽에 보면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박람회 기반정비시설로 해가지고 1억6,000이 별도로 또 있네요. 1억6000 그러면 이 행사가 도 행사인데 이거까지 포함을 한다면 우리 군비가 더 많이 드는 것 아니에요? 이거까지 포함을 한다면?

근데 의원님 이게 도 행사가 아닙니다. 사실 예산도 저희들한테 있고, 행사도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인제 초창기에

사실 처음에 보기는 도 행사라고 그랬습니다.

초창기다 보니까 저희들이 인력도 없고, 또 노하우도 없기 때문에 도가 사실 주도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저희 군에서 전체적으로 행사를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인제 여러 가지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근데 이것이 보통 보면 이것저것 합쳐서 13억6,000만원이라는 행사, 연간 하는데 그 기반시설이 해마다 이렇게 드는가요?

아닙니다. 기반시설은 해마다 드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금년에 통합의회박람회장 의원님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거기에 물도 잘 안 빠지고 작년에 비가 와가지고 전부 올라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물건, 적재된 물건 다 버리고 길쪽으로 배수가 안 되어가지고 가보시면 배수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이 도로를 타고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 기반을 정비 올해는 좀 통합의학박람회를 해야 되니까 우천에도 대비를 좀 해야 되고 그래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리고, 그렇다하고 그 음식관 부지 임차료가 그 부지들 해마다 임대료를 주고 그 땅을 사용한가요?

그렇습니다.

그 음식관 들어온 사람들한테는 안 받아요?

아닙니다.

그냥 무료로 준가요?

일부 받을 겁니다. 근데 그 비용은 통합의학박람회 아마 그 운영위원회로 그 돈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부분은.

그러면 그 돈이 얼마정도 받는가?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임대해서 그분들한테 그 사람 돈을 버는 사람은 다른데 있고, 우리 군은 돈만 댄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고요. 이게 지금 항상 이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다른 시군에서 서로 하려고 한다고 이 말을 꼭 해요. 근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 치루면서 그만큼 우리 장흥에 시너지효과가 얼마큼 났는지? 그런 구체적인 예산은 안 뽑아봤죠?

그건 인제 이 통합박람회관련 해가지고 뭐 경제적인 효과는 인제 나온게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이렇게 통합의학박람회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 통합의료센터를 만들게 된 겁니다. 만약에 통합의학박람회를 안했다면 통합의료센터가 이리 들어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으로 한다면 엄청난 통합의학박람회로 해서 경제적인 효과는 그것만 해도 저희들이 통합의료센터를 지금은 250억입니다. 1,000억 규모로 늘리려고 하는데 그리고 인제 통합의료센터가 들어오게 되면 다양한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대는 갖고는 있지만 현재로는 그것이

수천억의 효과는 있을 것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또 성공을 해야 그것이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란 말이 있듯이 그냥 말로만 지금 현재 이렇게 장황하니 늘어놓고 성공적인가 아닌가는 나중에 평가가, 해야 될 말이고 지금부터 이렇게 속단할 것은 아니지요! 될 수 있으면 예산을 계속 이렇게 증하지 말고 알뜰하게 해서 좀 아껴가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싶은 생각에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과장님께서 창업보육센터건립 부지 그 매입에 관련해서나 건물 짓는 것에 대해서, 처음에 오셔서 그냥 이건 절차상으로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면 저희들이 질문을 안 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면! 특히나 유명한 전문위원까지 하셔가지고 이 절차를 모르는 것은 아니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잘못됐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잘못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예, 확실하니 잘못됐어요. 이것은. 그래서 이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가 그때 시드밸리 한다고 안양에다가 먼저 땅을 매입한다고 했어요. 30만평인가를! 그래가지고 또 로하스타운 있는 땅 그 옆에다 어디 땅이 많이 있다고 해가지고 땅을 먼저 확보를, 공유재산 확보를 해놔야 국비가 나온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공모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공모사업이라서 그러면 그거 생각안하고 의회 보고를 안 드린 걸까요? 공유재산 매입을 먼저 신청을 했더라면, 그 시드밸리는 무산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전문위원 하실 때 그런데 그것이 먼저 선행이 됐더라면 오늘 의원님들이 좀 이렇게 불편한 심기가 드러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국비가 들어간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논란이 좀 있을 겁니다만 좀 다음에 차후에라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심사숙고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 부분은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향토산업 육성사업에 관련해서 장흥 헛개나무를 이용하여 웰빙토비아 사업 이거 지금 이것이 3년 동안 년차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 어디로 줘요?

올해 인제 끝나게 됩니다. 근데 인제 그 헛개라는 PNK가맹점, 여러 자연들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 기업들이. 그리고 인제 양봉협회, 그리고 헛개영농조합단 이런 부분에 인제 그동안에 연구, 우리 한방산업연구원이라든가 이런 쪽에도 연구비로 들어가게 됩니다.

원래 이 금액이 전에 5대 때도 세워져 있었던 금액이지요?

그렇습니다.

추가로 더 넣은 것 아니지 않습니까?

추가로 하는 것은 금년에 저희들이

국비 2억 나온 것?

인센티브 2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제 군비 2억 매칭비율

추가가 됐다.

예, 50:50 그것은 인제 헛개 그쪽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저희들 다른 사업 컨설팅 또 내년에 저희들이 새로운 이 헛개 향토산업이 끝나게 되면 저희들 또 다른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놀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사업컨설팅하고 다음에 체험행사, 그리고 통합의학박람회 하면 헛개음식 경연대회, 또 헛개를 좀 홍보를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사업단에서 예산을 쓰려고 이건 편성을 해놓은 예산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190쪽에 보면 천연자원연구원 출연금이 있습니다. 천연자원연구원에 보니까 이번에 인터넷에 보니까 연구원도 모집을 하고 또 모집을 하는데 그 이거 가지고 해낼 수 있습니까? 이 금액가지고 1억을 가지면?

아, 출연금요?

예.

출연금이 지금 아마 부족할 겁니다. 이건 이번에 출연금 전체 예산은 그보다 더 많은 걸로,

그래서 다음에 추경에 더 한방산업진흥원 출연금이나 그다음에 천연자원연구원 출연금이나 전남생물산업지원사업금이나 이것이 한꺼번에 해버립시다. 우리 매번 올라오니까 해년마다 끄니때마다 준 것 같으니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한꺼번에 했으면 좋겠는데 군비 사정상 저희들이 요구는 해도

이거 국도비 매칭비율도 아니고,

삭감이 돼가지고 와서 그렇습니다.

삭감이 돼서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니 할 때마다 이것이 올라온 것 같으니까, 삭감 우리 안한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인제 예산부서에서 저희들이 다 전체적으로 요구는 하는데 이게 지금 왜 그러느냐면 자꾸 군비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확보를 못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아니, 저렇게 미륵불같이 지그시 웃으니까 어떻게 질문을 못하지 않습니까? 제가. 해서 다음에 할 때는 한꺼번에 해버립시다. 이거 끄니때마다 올라오니까 밸라도 돈을 많이 준 것 같아요. 계산을 한번 해보니까 그렇게 많이 준 것도 아닌데 끄니때마다 올라오니까. 지그시 웃지 마시고, 좀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예산서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재정투융자심사라든지, 우리 전문위원이 보고를 엄청 검토를 잘해주셔서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차후에라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각별을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 기반정비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사무관리비에 보면 주차장, 음식관 부지 임차, 이동화장실 임차, 뭐 주차장 부지 정비, 기반정비 배수로정비, 이런 돈이 꽤 되거든요. 근데 매년 이 행사를 치루면서 이렇게 임대료를 줘야 되는가? 그래서 이것은 뭐 우리 군 재정 열악한 재정에 뭐 예산확보 하기가 어려워서 뭐 이렇게 임대를 주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이거 100% 다 한다고 하기 보다는 올해 예를 들어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는데 얼마정도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아니면 화장실도 지어버려야지, 약 2,000만원이나 주면서 화장실을 사실 임차로 쓴다는 것도 사실 안맞지 않냐! 그래서 이게 통합의학박람회가 앞으로 계속 이어진다면 이걸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서 예산을 좀 확보해야지 우선 급하니까 지금 처음 시작할 때는 10억이었습니다. 지금 12억으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처음 시작할 때는 또 도비가 약 40% 아니 군비가 40% 좀 넘었을 겁니다. 도비가 더 많았어요. 그런데 갈수록 군비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물론 22개 지자체에서 서로 유치하려고 보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이런 형국이 지금 보입니다마는 우리 과장님은 잘 아시니까 이런 부분도 정말로 우리 장흥군에서 이제는 통합의학박람회가 개최를 해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다고 하면 기반시설에 투자를 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내년도에 저희들이 통합의학박람회를 하는데 신규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49억원을 보건복지부에 올해 인제 내년도 예산반영 해달라고, 그리고 통합의학박람회를 개최하는데 20억원을 해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지금 반영이 될지 안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반영을 해달라고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이나 음식관부지도 이 부분 저희들 작년에 사려고 했는데 그 못 샀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들이 한번 사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의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저도 동감을 합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승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 과거사 관련 민간인 희생사건 위령제 지원사업입니다. 국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단체 육성지원입니다. 자문위원 통일안보연수, 북한사진전시회, 통일골든벨 등 예산 1,800만원 계상됐습니다. 각종 통일행사를 통한 평화통일 기반조성과 국민통합, 선진통일한국과 통일역량 강화로 평화통일 의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지원사업입니다. 장흥, 강진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2,000만원을 지원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범죄로 인한 피해를 입는 군민을 대상으로 이를 회복할 수 있도록 피해자를 지원 및 범죄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인재육성 장학금 기탁자 예우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000만원이고, 장학기금 모집에 협조한 기탁자에 대한 예우 및 감사의 마음을 표시, 기탁자 자긍심 고취 및 지속적인 기탁금 모금 참여를 유도, 기탁자 편백나무 명판으로 해서 회의실에다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정남진 물과학관 건립사업 기금사업입니다. 국비 4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남진 물과학관 집기구입비입니다. 7월말쯤 준공이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집기를 구입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초중학생 무상급식 지원입니다. 도비하고 군비일부를 삭감하겠습니다. 다음은 회덕중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 국비지원 4억1,40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교육청에서 예산확보가 되면 바로 착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추진입니다. 여수세계박람회 입장권 구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군 경계경비용 장비 도비 지원사업 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인재육성장학회 출연금 3억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9억 정도 예산을 집행하는데 3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지역 진흥재단 출연금입니다. 시군당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9종합훈련장 진입도로 편입부지 매입 및 도로개설 5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로는 427m, 폭은 10m가 되고, 다음은 119 안전센터 장동지역대 신축부지 매입비입니다. 부지 매입은 678㎡를 매입할 계획이고 소요예산은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군에서 부지매입 확보하면 소방서에서 건물을 신축해주겠습니다. 다음은 정남진 전국 주민자치경연대회에 외부 자치단체 10개팀이 올 계획입니다. 그래서 100만원씩 보상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개인정보보호 PC구입비입니다. 655개를 구입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시스템용 무정전전원장치 노후 밧데리 교체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정보시스템 DB 접근 권한 통제 기록관리프로그램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군구 행정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 국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정보화마을 소득창출 사업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비 부담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지역 광대역가입자망 구축사업입니다. 전국 50가구 미만의 농어촌지역 오지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건비입니다. 정규직 5% 인상분하고, 무기계약직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용 지문인식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각종 야외 행사가 있을 때 지문을 인식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추경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복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복실 위원입니다. 한가지 자상하니, 자세하니 잘 모르겠어서 질의 드리는데요. 범죄피해자 지원센터가 장흥에 있나요?

예.

장흥, 강진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라고

지원에 있습니다. 지원에.

예?

장흥지원. 아니 지청.

지청에가 있다고요?

예.

아니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라고 저쪽에 보면 사무실이 별도로 하나 있는 것 같아서 거기를 말하는 것인지

지청에서 하는

지청에서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장흥지청에 있다고 해서 우리 장흥군에서만 주는 겁니까? 아니면 강진군에서도 줘요?

강진에서도.

아니, 양쪽에?

예.

우리만 주는 줄 알고, 그리고 인재육성 장학금이 당초보다 3억이나 더 올렸네요?

당초 본예산에 9억을 확보하려다가 장학금 지급시기가 있기 때문에 6억을 확보하고이번 추경에 3억을 합니다.

당초예산을 이렇게 세워놓고, 추경에 더 하려고 남겨 났다고요?

예.

아, 이렇게 예산을 세웠는데 나중에 더 올리는 것은 장학금을 더 많이 주려고 그러는 건가? 아니면 사람 수를 늘렸는가?

저희들이 1년에 장학금 9억이 들어갑니다.

정해져 있지요?

그래서 한겁니다.

연간 9억인데 본예산에서 추경에 하려고 조금만 했다.

예.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중식을 한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하였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김광렬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2년 제1회 추경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과 제1회 추경안은 62억7,746만3,000원이 증액됐으며 당초예산대비 34%가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별로 주요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73쪽입니다. 가로등 신규설치 및 유지보수입니다. 당초에 5,000만원으로 64동을 설치하였는데 주민의 요구에 충족을 못시켜서 다시 5,000만원을 요청해서 추가로 5,000이 됐습니다. 다음은 373쪽 재난대흥 안전 한국 훈련입니다. 국비 지원에 따른 군비 부담액입니다. 다음은 374쪽입니다.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사업입니다. 480만원을 성립해서 탐진강변 관산 장천재계곡, 유치봉덕계곡 등에 안전장비를 설치하고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374쪽 현장방문 건의사업입니다. 당초 10억원 예산이 성립되었습니다마는 현장방문 건의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5억원을 추가로 성립 요청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편익사업 유선각 비가림시설 설치사업으로 지금 유선각들이 대부분 비가림 시설을 설치를 해달라는 요청이 많이 있어서 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하절기 이전에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덕 오산마을 진입로 포장공사입니다. 작년에 한국농촌공사에서 용수로 설치를 해주고 잔여지가 도로사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잔여지를 포장해서 도로로 이용을 하면 주민편익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540m를 저희들이 지금 사업비 요청했습니다. 다음은 장동면 소재지 인도설치 공사입니다. 374쪽 장동면 소재지가 도로와 인도의 구분이 없어서 주민 통행에 불편하고 교통사고 위험이 있어서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장동면민의 숙원사업입니다. 다음은 375쪽입니다. 회진, 용산간 도로개설공사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회진, 용산간 도로가 2002년부터 시작해서 금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사업을 시작한지 오래되고 또 유지관리가 필요해서 사업비 6,937만원 예산 요청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동 말뫼 마을 진입로 포장공사입니다. 장동말뫼가 국도하고 도로 사이에 ***현상으로 도로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하고 어느 정도 선형을 맞추어서 함으로써 비올때 침수가 되지 않도록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사업비는 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안양 모령 진입로 포장공사와 그다음 행복마을 우수평가 인센티브 그다음에 역시 행복마을 우수평가 인센티브 유치 신덕마을 등은 도비에 따른 우리 예산 성립하는 것입니다. 성립전 집행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376쪽입니다.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입니다. 도비 결정에 따른 변경 분을 예산정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377쪽 읍면 소규모 농업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주민들이 지금 요청하는 사업들은 굉장히 많습니다만 주민욕구에 충족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억을 추가로 요청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을 가능한한 순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 성립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촌용수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2013년 대덕 월정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을 사전에 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해서 내년에 회기가 되면 바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설계비를 3,000만원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은 377쪽 저수지 수변개발사업입니다. 도비하고 군비의 비율이 50:50에서 40:60으로 바뀌어 짐에 따라서 예산을 다시 성립했습니다. 다음은 377쪽 대형관정 지하수 영향평가 수수료입니다. 지하수법 제20조에 의거 5년마다 한번씩 지하수 영향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행히 이번에 예산이 된다고 하면 농업용 대형관정 58공에 대해서 지하수 영향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8쪽입니다. 누수저수지 보수사업으로 장평면 병동리 용강저수지입니다. 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예산비율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역시 도비 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른 예산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79쪽입니다. 지천지구 지방관리 방조제 가 금년 8월 달에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준공을 하면 앞으로 또 사업을 할 기회가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완벽하니 정리를 하기 위해서 2억3,800만원을 추가로 예산편성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379쪽 안양 기산 전원마을 조성사업 대행사업비는 군비 미확보 분에 대해서 확보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회진 선자지구 선형개량사업입니다. 역시 군비 미확보 분 8,000만원입니다. 안양 학송 선형개량사업 역시 군비 미확보 분 1억6,000에 대해서 예산요청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80쪽 장흥 성불 농어촌도로 206호선 확포장 사업입니다. 당초 예산이 지금 1억이 세워져 있었는데 가다가 교량에 걸려가지고 사실 사업효과가 아주 미비합니다. 그래서 1억을 더 요청해서 이왕이면 주민 통행에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요청해 놨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유지보수사업비가 지금 사실 상반기에 다 집행이 되고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 추가로 예산 성립해서 비상사태에 대비한 예산 2,000만원 요청했습니다. 폭설대비 트렉터 장착제설기 구입은 지금 국도비 증감에 따라 감으로 600만원 감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381쪽 부산 우정교 위험교량 보수공사입니다.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에 의해서 대상 시설물 D급으로 위험교량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수를 하기 위해서 8,000만원 예산성립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지금 최근 기습적인 폭우에 의해서 하천들이 제방 세굴 및 유실부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해서 5,000만원 추가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381쪽 하도준설사업입니다. 도 방재과에 군비 미 부담금 3,527만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역시 군비 미 확보분 6억5,900만원에 대해서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82쪽입니다. 탐진강 하천환경 조성사업 수리수문 용역입니다. 지금 탐진강이 현재 국비로 해서 45억5,100만원의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 지금 위치가 양어장 주변에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보상금이 약71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또한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그래서 위치변경을 하기 위해서 그에 따른 수리수문 용역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382쪽 배산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용역입니다. 소요된 북부지역의 주민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2018년 이후에나 사업이 될 사업을 도하고 조율을 해서 장흥군에서 선예산을 투입해서 설계를 한다고 하면 내년도에 사업을 해주겠다. 그래서 지금 예산을 2억5,000 요청을 했습니다. 물론, 2억5,000이 현재는 군비지만 내년에 국·도비 지원 비율에 의해서 군비 부담금이 그만큼 이번에 투입한 만큼 경감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382쪽 퇴족토 준설사업비와 그다음에 노후배수시설 정비 사업비 등은 그다음 383쪽 하천기성제 잡목제거 사업비는 모두 군비 미확보 분에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383쪽입니다. 재해위험지구 금자천 정비사업입니다. 역시 군비 미확보분 6억2,000만원은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전구간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383쪽 하천긴급정비사업입니다. 이건 도비로써 이번에 도비 교부결정분에 대해서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재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화자 위원입니다. 먼저 여기 예산하고는 조금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그거하나 먼저 말씀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대덕에 보면 그린벨트지역이 대덕읍 연정리 272번지에가 그린벨트 지역으로 지금 묶어 있거든요. 보면 강동기씨라는 그분의 땅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을 그린벨트로 묶어가지고 4대강 사업에도 빠진 상태 샛강살리기에도 빠진 상태, 그러면 그분들은 그린벨트에 지금까지 묶여있어 가지고 재산권행사를 못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한번 좀 검토를! 과장님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곽태수 의원님 계시지만 민원이 또,

말씀을 드릴까요?

예.

그린벨트라고 하면 도시계획시설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그린벨트로 장흥에 묶여 있는데는 아마 없을 겁니다. 있다고 하면 녹지지역이나, 자연녹지나, 생산녹지로 묶여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마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린벨트로 생각할지 모르는데요. 도시계획상으로 묶여 있다면, 사실 그게 우리 장흥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도시계획에 묶여있는 사유재산이 재산권행사를 못하는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지역경제마케팅과 도시계에다가 대덕읍 연정리 272번지

하천, 하천이라서?

하천인가요?

예.

하천이어도 아무튼 도시계획상으로 묶여져 있으면 도시계획법 적용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아보고 강동기씨,

거기 강동기씨가 지금 향우회장 형님이실거예요.

아무튼 제가 알아보고 저희과 일이 아니더라도 제가 직접 다시한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 범위내에서 좀 부탁을 드리고, 또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해결을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동에 보면 그전에 과장님께서 하셨는데 장동에 보면 그 땅을 장흥군에다 기부체납을 해라. 그러면 여기다가 기부체납을 함과 동시에 그에 대한 기반시설로 샘을 파서 이렇게 좀 해주겠다. 그러니까 내가 기부체납을 할 때는 이것을 내가 조건부 아닙니까, 한 가지의. 하나의 조건부인데, 장동에 그것을 그전에 담당 공무원들께서는 아실겁니다. 지번은 제가 나중에 번지는 말해줄테니까, 과장님한테 넘어오지 않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부체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부체납만 장흥군에서 받아가고 나머지는 보상도 쥐꼬리만하게 해준것도 아니면서,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그거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지번을 갖고 온다고 해서 깜박 잊어버렸어요.

마을은 모르신가요?

마을이 반산.

반산?

예, 그거 알겁니다. 담당, 건설과에 오래계신 분들은 알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무실가서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거하고, 그다음에 회진이나 선자지구나 안양 학송에 선형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제가 본예산하고 봐보니까! 안양 학송에 그 사업은 본예산 광특에 1억6,000이 세워져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지금 이 예산에 보면 군비가 1억6,000이 되었단 말입니다. 광특 국비가 1억5,500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에는 군비부담부분입니다. 군비부분입니다라고 하는데, 안양 학송 선형 개량사업 광특에가 1억6,000이 세워져 있어요. 그때는 군비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회진에 선자지구 선형개발사업 이것은 순수하니 군비입니까? 국비가 이것은 내시가 안되어있어요? 순수 군비이죠?

예.

1억7,910만원?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회진 선자지구 선형개량사업이라고 하면 선자지구면 어디에요? 거기 꽃이 핀데 아니에요?

회진 중학교 밑에 지금 공사하고 있는 거기를 선형개량사업이라고 합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는 군비부담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국비 부담금이 없거든요?

아니, 군비 미확보분이요.

부족해서 그 말씀이시죠?

예산이 총해서 이 돈이 필요한데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예.

다른 의원님들이 생각을 할 때, 제가 이 예산서를 보고요. 참 기가막혔어요. 제 나름대로는. 동료의원님들이라 제가 말씀은 안드립니다마는 좀 기가 막힌 부분이 있지요? 2012년도에

안양은요. 원래 3억,

1억6,000이 세워져 있어요? 원래가?

1억6,000이

그런데 1억5,500으로 줄어들고,

군비도 역시 세워야 되는데 군비가 하나도 안세워져가지고

안세워졌는데 제가 볼 때는 2012년도 예산에는 국비가 1억6,000이었다고요. 그런데 여기 들어온 것은 국비가 1억5,500이고 그에 따라서 군비가 1억6,000이 되어 있습니다. 본예산에 한번 봐보시면.

아, 그것은 국비 1억5,500이라는 얘기는 500은 그에 대한 시설 부대비를 하니까요, 합쳐서 1억6,000 그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부대비인데, 여기가요?

예.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깎아버리면 되니까, 장흥 성불 농어촌도로 206호선 확포장공사 이것은 아주 시급한 문제는 사실입니다. 시급한 문제가 사실인데 이거 1억이 더 섰지 않습니까?

예.

1억이 섰는데 제가 볼 때는 그때 비가, 매미가 왔을 때 거기 소하천도 굉장히 시급한 문제가 있거든요. 성불리! 성불 리가 거기 아니에요? 거기 맞죠? 물이 다른데로 가버리는 곳, 그래서 거기는 성불리 그 하천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아니면 하면서 같이 해버려야 될 것 아니에요. 비가 와서 또 이거 길까지 떠나려고 하면, 한 것 아조 나무아비타불 되버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성불리 소하천 그 정비는 굉장히 시급한 문제에요?

성불리가 지금 소하천 시급한데가 성불2구 복흥마을을 이야기 하신 것 같고요.

성불리 저기 정씨 누구 있는데, 거기서 내려오는데 보면

꼭대기? 그러면 성불1구네요.

예, 거기서 내려오는데가 그 매미때 굉장하니 피해가 컸어요. 그래갖고 임시방편으로 물길은 물가는 길로 가줘야 되는데 엄한대로 이렇게 딱 잡아줘 버리니까, A로 가야 되는데 B로 잡아줘 버리니까, 이 물이 어디로 가냐면 벽을 쳐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거기가 오히려 더 넓어져 갖고 거기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여기 아무리 예산서를 봐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예산서 보고 어디 몇페이지 몇페이지 안하겠습니다. 과장님도 충분히 아실 것 같으니까, 우리 장흥군 말뫼마을에 지금 7,000만원 예산이 서있어서 들어왔습니다. 진입로 포장, 7,000만원 그것이 그렇게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7,000만원 있으면 여암마을에 동네 일주를 해버리는 상태인데 말뫼 그렇게 많은 돈이 이 장동예산을 보니까 굉장히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인자 주민들이 편리하다고 하면 의회에서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마는 좀 형평성에 어긋나는 예산이 뭐이냐 장동면이 장흥읍 시가지도 아닙니다. 근데 데크사업이 있습니다. 도로 뭐 이렇게 내서 길가, 그러면 도로를 그렇지 않아도 좁은 도로를 갖다가 아름답게 꾸민다는 이것은 어디서 발상이 돼서 이런 말이 나왔는지 정말 죄송합니다마는 죄송하다니까 좀 이상합니다마는 그 마을이 장동면이 그렇게까지 그 데크 사업을 해서 길을 내야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길이 낼만한 공간이 있습니까? 없을 것 같아요. 시내 인도?

인도를 설치, 버스정류장 그 부분에 인도하고 도로가 구분이 안되어가지고 차들이 직행버스가 그쪽에 가끔 서고 그래야 되는데 좀 불편하다고 오래전부터 지금 건의가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인도하고 도로하고 구분을 좀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겁니다. 특별한 데크가 아니고, 보차도 경계블럭 설치해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인구대비해서 인구대비나 거기가 많이 사람들이 걸음을 많이 걸어간다든지 그런 상황이 됐을 때는 필요하다면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요. 예산서를 보고. 회진 용산간 도로개설 공사유지보수라고 했습니다. 거기 보면 6,937만원이거든요. 이것은 순수군비입니다. 맞지요?

예.

회진 신상에서 용산면 상발리 동네가 어디인지 몰라가지고 이거 말을 못하겠네. 이거 원래 길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유지보수비만 해서 6,937만원인데,

예, 그렇습니다.

유지보수 이 정도면 새로 할 수도 있겠던데, 안그래요?

거리가 10㎞가 넘습니다. 10㎞가 넘고요. 개촉지구 사업으로 해서 2002년부터 10년 동안 사업을 하다보니까 2002년도에 사업을 한데는 이미 라인마킹 도로 선, 차선같은 게 많이 안좋고 그러니까, 차선도 도색하고, 벌써 10년이 지나다보니까 일부에는 또 법면 같은데 라든가 사실 예산이 없어가지고 못했던 낙석방지망 같은데 설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어느 의원님들께서도 건설과 예산에 대해서는 누가 터치는 안합니다. 그것이 뭐이냐! 바로 민들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먼저 해야 될 사업이 있고, 나중에 해야 될 사업이 있습니다. 성불리 같은, 소하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빠져있고, 회진에서 용산가는 거기 길은 지금 확포장 4차선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먼저 있어가지고 먼저 할 것이 있고, 나중에 할 것이 있는데 특히나 장동면 소재지 인도설치 공사 1억9,000정도가 서있어요? 1억9,856만원정도가 1억9,000, 2억 정도 해가지고 그렇게 인도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는가? 한번 다시 한번 저희들이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불 소하천은 제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예산이 이번에 어차피 안 세워져 있지만 다른 소하천 유지보수사업비가 다른 방법으로 최대한 강구를 하겠습니다.

거기는 소하천 유지보수사업비 갖고는, 될 상황이 아닙니다.

일단, 제가 판단을 해보고, 판단 해보고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는 확실하니 답변을 원체 잘해주시니까 또 일도 잘해주시니까 믿겠습니다마는

예.

먼저 되어야 될 선행사업이 먼저가 아니라, 먼저 지금 주민의 안전이 가장 시급한 상황이 성불리였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선과 후를 다 해서 했겠지만, 누가 민원을 넣으면 하고, 어떤 누가 민원을 안 넣으면 안하고 이런 상황이 안이뤄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민원 때문에 사업을 하는 것들은 없습니다.

아니, 민원이 우리가 보면 알지요. 딱 영락없이.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해서 소하천 시급한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가장 시급한 문제가 내가 아까 자료를 드렸습니다마는 건산리 1구 솔뫼아파트 앞에 하천이,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역류를 합니다. 평화천에서 그래가지고 이 바닥, 그 앞에 있는 그 논이나 굉장히 다 물에 잠겨요. 근데 지금까지도 원도리 앞에는 기가 막히게 거기는 또 잘해났더라고요. 하수종말처리장은 안 들어오고, 또 하천정비사업은 대한민국에서 1등으로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시급한 것이 장흥군에 솔뫼아파트 앞에 물이 역류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그 거 성불리 그거하고, 장흥 건산리 1구 앞에 하천, 물이 역류된다는 그거 필히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요새 전년도 비해서 올해 비가 훨씬 많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그쪽에도 관심을 한번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처리과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민원처리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처리과장 노희규입니다. 민원처리과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과 제1회 추경예산안은 29억9,926만8,000원으로 당초예산 22억3,009만원보다 7억6,917만8,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대부분 청사보수와 군민회관 엘리베이터 설치 사업비 등이며, 그 외에도 국·도비 사업변경에 따른 군비 부담금과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 인상분입니다. 그러면 예산안을 보면서 세부사업별로 주요사업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25쪽 보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인상분하고 민원실 환경 개선비와 무인발급기 등 시설장비 유지비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군 본청하고 장흥, 관산, 대덕 3개 읍에 설치된 무인발급기가 현재는 가족관계증명서라든가 혼인증명 등 일부 제증명 발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하면 이 제증명 까지 확대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개선사업비를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인감제도 대체제도로써 본인서명 사실 확인에 관한 법률이 금년 2월 1일날 제정되어 금년 12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서 지문인식기라든가, 서명입력기 등 자산취득비가 한 1,600만원정도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226쪽은 지금 새마을 사업도로 지금 편입된 공공용지 토지 정리 사업비가 도비 30%, 군비 70%입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군비부담금 일부가 미반영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그다음에 도관리대상 방역도로 도로명판 유지보수사업비가 전액 도비로 추가 교부되어 가지고 성립전 사용했습니다. 그것이 3,100만원입니다. 다음 227쪽 도로명 주소 기본도 위치정확도 개선사업이 당초에 시군에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추진방법이 변경되어 가지고 아마 지방자치단체 정보화사업 전문기관에서 기관에 위탁해 가지고 이렇게 추진하게 되어가지고 국비하고 도비는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 확충 사업비 1,000만원이 국비 70%, 군비 30% 이렇게 추가 내시 되어 있고, 그다음 국·공유재산 사업비가 국·도비사업비가 추가로 내시 되어가지고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다음 228쪽 지금 의회건물이 2002년도에 완공된 후로 이제 까지 개보수 한번도 안하고 해가지고 좀 낡은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2억 반영이 되어 있고, 부족분에 대해서 2억을 이번 추경에 추가 요구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다중이용시설 군민회관에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안되어가지고 특히, 노약자라든가 장애인들이 이용하는데 굉장히 불편이 많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설치사업비 2억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읍면 부산면, 면사무소 청사 외장재가 오래 되어가지고 2002년도인가 2003년도에 리모델링을 했거든요. 그것이 낡아가지고 바람불고 하면 그것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안전사고라든가, 그런 위험이 있고 그다음에 창고가 슬레이트로 되어갖고 지붕이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갔다가 보수하기 위해서 통틀어 4,20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그다음에 장동면사무소 사무실내에 2층으로 면장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너무나 급경사여서 불편할 뿐만 아니라 추락할 때 큰 안전사고 위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분하고, 4월 3일 강풍으로 인하여 자재창고 지붕이 파손되었습니다. 그 보수사업비하고 해가지고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장평면사무소 뒤편에 구 출입구 창문 틈으로 비가 들어와 가지고 사무실이 많이 젖어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청사 앞 도색비로 해가지고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독거노인이라든가 장애인가구 지붕이라든가 벽체 보수,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으로 국비 80%, 군비 20%로 해가지고 대한주택공사에서 사업은 시행합니다마는 금년에 65동이 배정되어 가지고 우리 군비 부담금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9쪽 슬레이트 연계처리사업 국비 30%, 도비 10%, 군비 60%로 해가지고 우리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을 할 때, 슬레이트로 된 지붕 철거비 보조입니다. 동당 200만원씩인데 7동이 배정되어 가지고 이번에 추가 내시되어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끝으로 자동차관련 과태료 우편료라든가, 부동산 압류 촉탁 등기료 등 부족분에 등에서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처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화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군민회관 엘리베이터 설치를 하신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 진즉 해야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만 할 게 아니고, 많은 장애인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를 합니다. 군청에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것 뭐라고 합니까?

에스컬레이터.

에스켈레이터, 이렇게 선 타고 기계로 올라가는 것 있지요?

예, 에스컬레이터

내가 그거 명칭을 잘 몰라 갖고, 그걸 또 설치를 왜 안하느냐? 군에서? 민원을 4층까지 한번씩 어떤 민원을 제출하려고 올라가려면 장애인들이 올라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즉부터 지금 나왔던 얘기에요. 내가 4대 의원을 할 때부터 그 이야기가 지금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하고 연구해서 우리 장애인들이 좀 마음 놓고 우리 행정실을 찾아다닐 수 있게끔 하는 것도 하나의 서비스지 않습니까? 그러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번 해서 내가 항상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뭐 커다란 것, 몇 억, 몇 십억 해갖고 짓는게 문제가 아니고, 돈이 좀 적게 들더라도 우리 주민에게 가장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시설문제, 또 생활에 필요한 문제, 이런 것이 먼저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것이 정말로 어떤 뜻이 있는 행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서비스가 되고, 이 문제도 한번 예산부서하고 검토를 하든지 협의를 하든지 해가지고 차기라도 이것이 꼭 설치되게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군민회관 엘리베이터 설치 검토 과정에서 우리 본청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상 우리 본청 같은 경우에는 건물 구조상 도저히 어디에 설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제 에스컬레이터라든가 그런 것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치를 할 것만 아니라 진입이 원활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 검토를 해가지고 했는데 군민회관은 앞에 로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으로 설치가 가능 하는데 우리 군청 같은 경우는 도저히 설치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 방법은 상당히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각종 공공시설물 할 때, 우리 건축부서가 있기 때문에 저희와 협의를 할 때는 반드시 아까같이 장애인이라든가 노약자들이 원활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그런 구조상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기관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고 검토를 한번 해보면요. 그 우리 군청 같은데도 그런 시설이 아니고, 그 하여튼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한번 찾아보시고!

예, 엘리베이터 군민회관 할 때도, 전문기관 요청을 해가지고 같이 오라고 해가지고 검토를 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본청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후문에다라도 해가지고 실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일단 그 층만 올라가도 그 사람들이 다 다닐 수가 있지 않습니까? 계단은 못 올라갈지라도 그러면 어떻게 뒤쪽이라도 새로 현재 있는 건물 속에다만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밖에라도 해가지고 얼마든지 설치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안하려고 하니까 그러지, 돈 몇억 가지면 몇 십억, 십억, 이십억 들더라도 장흥군 장애인이 몇 명이에요. 지금 4,000명이 넘어요. 장흥군 장애인이. 그렇다면 우리 군명의 10%로가 넘는데 그런 시설을 하나 설치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그걸 꼭 내가 강요를 하는 것은 아니고 군에서 그 어려운 사람들한테 행정을 어떻게 해가지고 그분들한테 서비스가 되게끔 편의를 도모해 줄 것인가를 한번 검토를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갖고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한번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량 위원입니다. 민원처리과에서는 의당 할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군민회관 엘리베이터 시설은 정말 군민들이 다 환영을 하겠네요. 좋은일 하시는 것 같고요. 저는 슬레이트 연계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7동을 주택개량 대상자만 한다는 그 말씀 아니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목적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것은?

환경오염 방지 차원에서 지금 그 사업비가 국비로 배정된 사업입니다.

저는 국·도비가 이렇게 안되더라도 목적에 적법하게 쓸 수 있다고 하면 거기 대상자가 아닌 다른 창고건물이라도 이렇게 철거를 할 경우 의당 군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목적에 적합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다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빈집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빈집 정비사업을 할 때는 1동당, 동당 100만원 밖에 보조가 안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문제는 지금 50동 중에서 한 10동 정도 아직까지 남았습니다마는 그 부분의 가장 문제가 저번에 군정보고때 마재주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철거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제 내년부터라도 아마 빈집정비사업, 특히 슬레이트 그 자재를 사용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니 좀 사업비를 더 200만원이라도 추가로 확보해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인제 슬레이트 관련 이 처리사업은 환경산림과에서도 있거든요. 환경산림과에도 금년에 14동인가? 이렇게 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업하고 통합해서 원만하니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키포인트는 아까 주택개량 대상자만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전 군민에게 이렇게 골고루 형평성에 맞게끔 할 수 있는 그런 대폭적인 계획이 서야지 주택개량사업 대상자만 지원해주고, 나머지는 해당이 안된다고 하면 당초의 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슬레이트 연계사업 처리사업은 꼭 주택개량 사업뿐만 아니라 아까 사회 취약계층이라든가, 빈집정비라든가, 그런데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순위를 우선 농어촌 주택개량을 하게 되면 그 집 전체를 전부 쓸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금년에 우선적으로 농어촌주택개량사업 그 부분에 배정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슬레이트 폐가, 슬레이트 보상을 해준다니까 그거에 연관해서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저번에 군수께서 장흥읍사무소 초도순시때, 그 폐가 철거를 해달라고 주민 민원 받으셨지요? 장흥 원도리 위에 축내 삼거리 월평으로 들어가는 길? 그 집 주인이 손재홍씨 집이에요. 완전히 이것은 삼거리인데, 정말로 이번에 제암산 철쭉제 하면서 거기를 지날 때 창피할 정도로 지금 폐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상당히 오래 됐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그대로 방치를 해두고 있거든요. 한번 가보셨어요?

저도 자주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빈집정비를 할 때, 주택 소유자가 동의를 해줘야 되는데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군에서 임의대로, 그것이 문제이고

그러니까, 그거는 알아요. 그런데 주인을 못찾아요? 찾아보셨어요?

그 관계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한번 알아보세요. 군수가 초도순시, 연두순시 갔을 때, 주민이 직접적으로 건의한 민원사항인데도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되고 있다고 하면 그것이 안 맞는 이야기이니까 이것은 한번, 내가 성함까지 말씀해 드릴게요.

예, 손재홍씨.

손재홍씨 것이에요. 손재홍씨 아세요? 알고계시죠?

그분은 모르겠습니다.

돌아가신 분이고, 그분 집이에요. 그래서 한번, 아들이 있는데 그 한번 찾아보시고 빨리 처리하세요. 그거 진짜 보기 싫어요. 거기 가보면. 꼭 적극적으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민원처리과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한봉준입니다. 우리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과 예산은 국·도비확정 내시에 의해서 이번에 조정된 사항들이 많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당초예산을 세울 때는 저희들이 가내시를 가지고 당초예산을 세우고 1회 추경때 확정내시가 오면 최종적으로 확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이 많이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239쪽입니다. 맨 밑에쯤에 있습니다마는 청소년 현장체험활동 지원 사업비가 있습니다. 사업비는 목변경을 좀 했습니다. 당초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되어 있는 것을 사회복지보조로 목변경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순천대학교 산하협력단하고 수련관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 및 다문화 저소득 역사현장체험활동 이런 사업비로 소요가 됩니다. 목 변경 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어디 있습니까?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은 도비가 조금 증가가 되었습니다. 20만원. 도비 증감분이라 제가 생략을 했습니다. 다음 240쪽에 대게 국·도비 변경사항은 특별한 부분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0쪽 중간쯤에 보면 관산 문화의 집 시설 보완사업 1,000만원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저번에 우리 장흥군 의회 의원님들께서 현장방문 하셨을 때, 시설 보완을 좀 해라. 해서 지시를 받고 거기가 아무리 봐도 커튼은 저희들이 설치를 해줘야 될 것 같아서 커튼 값으로 1,000만원 계상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에 것은 국·도비 변경에 의해서 조정을 한 것입니다. 감된 예산들입니다. 그다음 241쪽 맨위에 있습니다.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CYS-Net구축에서 2,500만원 군비 증가가 되었습니다. 기금회계에서 2,500이 증가가 되고요. 이것도 역시 국·도비에서 기금에서 증가된 사항인데 여기 내용은 학교폭력이 됨으로 인해서 원스톱지원센터를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 두사람분이 기금회계에서 증가가 되어서 거기에 따른 예산 증가 내용입니다. 중간 그 밑에 쯤에 내려오면 청소년 수련원 건립사업비가 광특예산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광특예산이 6억8,100만원이 증가가 됨에 따라서 우리 군비 9,200을 거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청소년 공부방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대덕에 청소년 공부방 운영 사업비인데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셔서 1,000만원이 섰습니다. 그런데 국·도비 지원 중단이 됨에 따라서 군비 1,000만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대덕은 청소년 문화의 집도 폐쇄가 된 상태여서 이 시설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배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도 국·도비 확정내시 변경사항입니다. 242쪽 중간 쯤에 있습니다. 저소득 차상위 지원이라고 해서 월동난방비 유류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유류비 지원사업은 1월 달에 한번 지원을 하고 다음에 겨울에 또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 1월 달에 세워주신 배려해주신 2,700만원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번 겨울에 가서 유류대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밑에 월동용품 전기보온매트입니다. 이것은 주로 차상위계층에 있는 할머니들입니다. 독거노인 할머니들이 기름값이 아까워서 평상시에는 추울 때는 기름값 그냥 기름때고 그리고 잠깐 또 보온매트를 이용해서 기름값을 줄이려고 차상위 독거노인들한테 지원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에도 저희들이 80세대 지원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제가 봤을 때는 계속 저희들이 지원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배려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그 외에도 국·도비 조정 변경사항입니다. 243쪽 위쪽까지 국·도비 변경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쪽에 장애인 예약홀 재활상담센터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장애인 지체장애인협회의 차가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차가 두 대가 있습니다. 스타렉스 두 대가 있는데요. 이 사업비를 이 차에 대한 운영비를 매년 지원을 해왔습니다. 2010년도에 3,000만원했고, 작년에는 4,000만원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운영비가 계상이 안되어서 다시 배려를 해주십사하고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44쪽은 국·도비 변경사항입니다. 여기는 금액도 작고 그래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5쪽입니다. 245쪽 중간쯤에 보면 정남진 사랑나눔 봉사대 운영비가 저희들 한푼이 없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사업은 읍면 취약마을 순회봉사대 운영을 하는데 현수막이나 표지판 같은 것을 저희들이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또 18개 분야에서 자원봉사자들이 130명 정도 참여를 합니다. 근데 자원봉사자들 점심값은 저희들이 줘야 될 것 같아서 매년 세워졌는데 작년에 금년 당초예산에 빠졌습니다. 이번에 배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자원봉사자 현장체험 운영비 800만원입니다. 이것은 청소년 학생들, 또 자원봉사 그 외에 자원봉사 및 운영비, 각종 축제 때 가종 행사 때 나와서 하시는 분들의 점심 값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또 얼른 쉽게 말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물 축제 때, 우리 학생들이 하루 종일 쓰레기봉투를 들고 다니는 사람들 그 쓰레기봉투라든지 재료비라든지 거기에 식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도 꼭 배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자원봉사는 이게 기본적인 것은 전부 지원을 받고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저희들도 꼭 이 기본경비이니까, 배려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245쪽 같은 페이지에 그 밑에 쪽에 보면 이동빨래방 차량인수에 571만8,000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연초에 저희들 성과사업으로 해서 공동모금회에다가 이동빨래방 차량 하나를 신청했습니다. 거기에 신청을 해가지고 저희들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차는 8,500만원자리인데요. 이것을 인수하는데 저희들 취득비라든지, 등록비라든지 이런 제반 잡비가 좀 듭니다. 그래서 그걸 계상을 했고, 그 아래 빨래방 차량지원 400만원 이것은 유류비라든지 약간 유지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246쪽 맨 첫 번째 맨 위에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저온저장고 설치입니다.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에 저소득하고 독거노인들을 날마다 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식재료를 보관할 곳이 마땅하지 않고 그래서 저온저장고가 꼭 필요한 그런 실정입니다. 배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그 밑에 쪽에 보면 물 축제 연계해서 사회복지 홍보관 운영해서 저희들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 지금 공동모금회하고 저희들 5개 사회복지시설이 함께 참여를 해서 사회복지홍보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군민에 대해서 사회복지에 대한 홍보도 하고 공동모금회도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그래서 공동모금회에서 사실은 같이 좀 운영을 하자. 그래서 물 축제 때 운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이제 물 축제 때는 아이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그래서 저희들 꼭 운영을 했으면 합니다. 이 부분에서도 배려를 좀 해주시고요. 공동모금회가 저희들 1년에 1억 정도를 모아가지고 보내면 보통 작년 같은 경우에 3억4,400만원 정도의 저희들 혜택을 받습니다. 공동모금회하고 저희들이 연계를 지금 친선관계를 잘 유지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홍보도 하고, 물 축제 때 아이들한테 좋은 행사가 되고 그래서 배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밑에 쪽에는 국·도비에 따른 변경사항입니다. 247쪽에도 국·도비 변경에 따른 증감 계상을 했습니다. 248쪽도 마찬가지고 증감 계상이 된 것입니다. 예를 들면 경로당 같으면 당초에 388개소가 했는데 우리가 395개소로 증해서 우리가 맞춰가지고 국·도비 요청해서 변경된 사항들, 뭐 노인일자리 사업이 인원수가 얼마였는데 얼마로 확정을 해서 변경을 해준 그런 내용들입니다. 249쪽입니다. 맨 위에 있는 경로당 정부양곡지원 사업은 이것도 국·도비 사업입니다마는 이건 금년 신규사업입니다. 2월부터 10월까지 7개월 동안 1달에 1포씩 경로당에 지원을 하는, 중앙부처에서부터 새로운 시책을 만들어 내놓는 그런 사업니다. 그다음 바로 밑에 경로당 신축비가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대덕 덕촌 경로당 6,000만원 세웠는데요. 사실 부족합니다. 그래서 3,000만원을 추가로 좀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경로당 신축은 저번에 공설공원묘지에 그 민원사항 신기 금산 3구 신기마을에 저희들이 경로당 신축을 해줬으면 그래서 그걸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용산 중앙 경로당이 앞에 건물이 다 헐어지고 담도 헐어지고 뒤에 건물도 비가세서 도저히 어렵다는 얘기가 있어서 거기에 1억5,000해서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신기마을은 금산1구하고 2구는 이쪽에 쓰레기장 매립관계로 해서 예산지원을 받아가지고 벌써 양쪽에는 회관을 아주 번듯하게 깨끗하게 다 지어졌는데 3구만 지원이 안된다고 자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더구나 공설묘지를 뒤에 가지고 있는데 좀 지원을 해달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저번에 민원이 생겨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배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쪽에는 역시 국·도비 변경사항입니다. 다음 250쪽입니다. 생활시설 내 편익시설 지원 이것은 목변경을 했습니다.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목변경을 했고요. 그다음에 노인요양시설 정화시설 교체 사업 2,000만원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정화조 관계가 50톤 이상 정화조가 되면 검사항목이 바뀌어졌습니다. 저희는 BOD, SS 두개항목만 검사하면 되는데 12년 1월 1일부터는 질소, 인, 대장균 3개 항목을 추가해서 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개 항목 충족을 시키려면 공기부양기라든지, 미생물집 교체라든지 이건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라 저도 인제 내용만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들을 보충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쪽에는 국·도비 변경사항입니다. 251쪽입니다. 노인생활 교통 안전용품 구입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거동불편 노인들이 야외 밤중에 출입을 할 때, 야광 지팡이입니다. 야광을 묻혀가지고 야광 지팡이를 해주는 사업입니다. 이건 특히 밤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경찰서에서도 강력히 얘기를 하고 특별히 지원을 좀 해달라는 요청한 사항도 되기도 합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도 이 사업은 필요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쪽에는 역시 국·도비 변경사항입니다. 252쪽에도 국·도비 변경사항입니다마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253쪽도 국·도비 변경사항입니다. 1,000원, 2,000원, 감하고 증하고 1,500원 증하고 하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다음 254쪽입니다. 농어업인 자녀 중간 바로 밑에 쪽에 있습니다. 농어업인 자녀 어린이집 이용료 지원인데요. 농어업인 자녀는 친환경농정과에서 자녀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금년 1월 1일자로 우리 자녀들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복지과로 넘어왔습니다. 넘어오면서 이것을 작년, 금년 당초예산에 세워서 저희들한테 넘어와야 되는데 예산은 안 세우고 업무만 넘어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육료 지원인데요. 이것도 인제 국·도비 변경사항은 사항입니다마는 금액이 너무 커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금년도에 새로된 시책에 5세 무상교육 확대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1～2세 영·유아에 대한 보육도 확대가 됐습니다. 확대된 부분에 국·도비가 증가되었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255쪽도 여기도 국·도비 변경사항들입니다. 256쪽 여기도 국·도비 확정내시로 인해서 변경된 사업들입니다. 257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도비 확정내시에서 변경된 사항들입니다. 258쪽에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8쪽 중간쯤에 보면 차량 및 비품구입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드림스타트인데요. 비품 구입비가 우리 드림스타트 예산에 국비로 차량을 구입할 수 있는 돈이 1,000만원이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도록 가능하고요. 그래서 2,000만원 계상을 해주면 우리 드림스타트 애들을 이렇게 운송하고 수송하고 해야 되는데 그 애들을 수송할 차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11인승 차를 하나 2,000만원 배려해주시면 11인승 차를 구입해서 저희들이 활용을 했으면 합니다. 다음 259쪽도 우리 국·도비 확정 내시에 의해서 변경된 내용들입니다. 260쪽도 마찬가지입니다. 261쪽입니다. 중간에서 조금 아래쪽에 보면 저소득층 가정 아동급식시설 기능보강사업이라고 3,000만원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동급식제공은 저희들이 지금 우리 군에 650명 정도를 배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 자활사업단에서 북부하고, 용산, 안양, 대덕, 여기를 커버해서 450명 정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관산 고마 교회에서 200명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덕, 앞으로는 고마 교회에 대덕까지 흡수를 시켜서 그쪽으로 나눌 생각입니다. 점차 그렇게 저희들이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거기에 고마교회에 급식시설이나 조리기구 같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업비를 3,000만원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2쪽은 국·도비 확정 내시의 변경된 사항입니다. 263쪽은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이 1억1,400만원 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군비부담금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8억1,400만원으로 확정이 돼서 이번에 변경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뒤에 의료급여특별회계는 여기 1억1,400만원의 변경된 부분이 세입과 세출로 잡아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위원입니다. 먼저, 계수가 틀리면 그 예산은 깎아도 상관이 없지요? 과장님? 방금 과장님께서 방금 설명을 하셨던 부분입니다. 계수가 틀리는 부분이 그것을 저는 계산을 하느라고 무지하게 머리가 아팠습니다. 근데 이제

죄송합니다. 제가 발견을 못했습니다마는

그랬죠.

예.

담당하신 분들께서는 좀 관심이 조금만 더 있었더라면! 저희들 설명자료 48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48쪽에 보면 다문화 음식거리 관리자 인건비가 있습니다. 설명 자료로 본다면 예산자료를 봐서 이것을 이해해서 망정이지 설명 자료에 기본급이 8만3,210원으로 되었거든요. 3만8,210원이 되어야 할 것이, 뭐 이거 하찮은 글씨하나 같고 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8만3,210원에 이 사람의 1년 인건비는 2억2,977만2,642원이 나옵니다. 저희들이 계산을 할 때는 근데 제가 잘못 본 것은 아닐 겁니다. 예산 요구액에 보면 8만3,210원에 260일이면 공무원들 계장님 수준의 월급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계산을 아무리해도 이것이 안 맞아서 보니까 저희들 예산자료 252쪽에 보면 거기는 좀 틀리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 이것이 계수가 이렇게 기획감사실에서는 이 예산이 올라왔다 이겁니다. 토요시장 다문화 전통음식거리 운영 지원비 인건비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해가지고 인건비에 보면 기본급이 252쪽에 보면 3만8,210원이 나와 있는데 저희들 설명 자료 48쪽에 보면 8만3,210원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부기가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기획감사실에서는 이 예산이 통과될 수 있었는지 그것이 좀 의문스럽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설명 자료는 8만3,210원이 잘못됐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본 예산서에는 3만8,210원으로 그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그것을 논하고 따지자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하찮은 계수로, 저희 예결위는 계수를 보고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과장님들은 1개 실과이지마는 저희들은 17개실과를 다 봐야 되는 이 엄청난 시간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는 것이 노인생활지원 운영비 지원에 도비가 물론 도비 그래져 있습니다. 도비.

어디? 죄송합니다.

설명자료 38쪽입니다. 예산서 250쪽요. 예산서 250쪽 민간자본에 생활시설 내 편익시설지원 1,500만원 있습니다.

예.

저는 이것이 지금 10㎡ 1식이면 3평자리의 저온저장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까? 3평자리 저온저장고가 1,500만원 한것도 기가 막히지만, 위탁노인요양시설 어디를 주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비가 전혀 내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예산에도! 아닙니까? 설명자료에도?

아, 이것은 도비가 아니고요. 이건 군비사업입니다. 당초예산에 1,500만원이 세워져 있어서 목변경을 했다는 말씀을 아까 보고를 제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안맞는 말씀이 두가지입니다. 뭐이냐면, 도비라고 해놓은 것도 기분이 언짢습니다. 위에, 설명 자료에 38쪽 젤 위에 봐보십시오. 도비 하나도 준 것도 없는데 뭔 도비라고 해놨냐고요. 여기를 군비라고 해놔야지. 거기에 불구하고 이것을 목 변경을 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밑에가 써져있기 때문에 근데 그 목변경에 그 원인행위가 저온저장고다. 이겁니다. 저온저장고 10㎡면 3.3㎡기준으로 했을 때, 3평짜리 아닙니까?

예.

3평짜리이면 통상적으로 지금 3평으로 했을 때, 600만원입니다. 자부담 300만원에 300만원은 군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다른 실과는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독 주민복지과만 3평짜리가 1,500만원이 되는 것은 그것을 금으로 도금을 합니까? 아니면 그냥 거짓말 하지 말고 솔직하니 딱 여기다 써서 저온저장고만 아니었더라면 저희들이 좀 혼돈이 안올겁니다. 목 변경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이것은 정남진 요양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여기 설명서에 적어져 있습니다.

근데, 정남진 요양원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저온저장고를 굳이 이렇게 해놓는다면 모든 실과에 모든 예산에는 형평성이 안맞다. 이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저는요. 이 사업을 여기는 당초예산에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저는 그 내용을 저도 저온저장고라는 말은 들었습니다. 당초예산에 서있었기 때문에 이미 예산을 세울 때 얘기가 다 됐을 것이다. 하고 자세히 그 못 살펴봤습니다.

제가 여기에 있는 예산에 대해서 주민복지과 예산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민들하고 가장 가까운 연계를 갖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삭감을 원칙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주민복지과에서 올라온 종합사회복지관의 저온저장고는 7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형평성에 안맞다. 이겁니다. 지금 600만원이면 다 하거든요.

예.

지금 600만원이면 다 하거든요. 친환경농정과나 환경산림과 전부 600만원이면 합니다. 자부담 300만원, 300이면 하는데 유독 어째서 그 검토를 해보셨는가? 안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있어서 안 맞다. 이겁니다. 형평성이!

예, 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저온저장고하고 혹시나 뭐 다른 사업이 또 있는지? 우리가 저온저장고라고 앞에다 설명서에도 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사업이 있는지 제가 한번 찾아보고,

그러니까 다른 사업이 아니라,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은 저온저장고 설치 해갖고 7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명확히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왜그러느냐면 다른 실과에 모든 실과에서도 지금 4군데서 저온저장고가 들어가고 있는데 가장 저온저장고가 시급한데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학교급식입니다. 학교급식에 김치를 가을에 많이 담가 놓고 있다가 유산균 발생한다고 하니까 그 학교급식을 하는데 그 큰학교 있지 않습니까? 장흥초등학교나 뭐 큰 학교에는 반드시 저온저장고가 필요한 곳이 거기입니다. 또한 이 시설이 저온저장고가 이렇게 올라올 것 같으면 아쉽지만, 종합사회복지관보다 또한 마찬가지로 노인들 노인회관 있지요?

예.

거기 식사도 있죠? 거기 저온저장고 있어요?

다른데는 있습니다.

다 있어요?

다른데는 제가 봤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저온저장고가 반드시 필요함과 동시에 가격이 틀리다. 이겁니다. 집행을 할 때는 투명성이 있게, 남이 알아볼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할 때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장흥군수께서는 다니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10개 읍면에 지금 군수방문을 하고 다니십니다. 거기에 인제는 집을 그만 짓자고 했습니다. 집을 그만 짓자고, 또한 자부담이 6,000만원이 있는, 인자 물론 노인당이 6,000만원을 자부담 6,500을 하겠으니 9,000만원만 좀 세워달라고 해도 군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인제는 집 좀 그만 짓자고 했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서는 하나도 누가 불평을 안합니다.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유일하게도 대덕일겁니다. 대덕에 6,000만원이 섰다가 부족하니까 부족한 것 더 세우는 것은 누가 말 안합니다. 기존에 본예산에 서있기 때문에 금산 3구 마을에 8,000만원과 용산 중앙경로당 신축 사업 1억5,000이 1억5,000이지요?

예.

이거 어떻게 설명이 가능할까요? 군수께서는 어떻게 설명하신 답니까? 이렇게 됐을 때!

아까 제가 용산 부분은 제가 설명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저도 그 현지에 가봤었는데요. 앞에 건물이 두개 있는데 앞에 건물은 완전히 낡아서 그것은 다시 지어야 될 그럴 형편이고요. 필요하다면. 그다음에 담장이나 이런 것 보수하는 것이야 얼마 들겠습니까마는 본체 건물도 지금 물이 세서 누수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보수를 하고 앞에를 하고 담장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토목직이나 기술직들이 실무진에서 빼는 돈이 그렇습니다. 1억5,000 빼졌는데 나중에 집행할 때 저희들이 뭐 정확히 잘 따져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산 3구 부분은 정말로 가서 보니까 거기는 옛날 회관으로 새마을회관 속에서 우리 노인들께서 43명인가 그때 제가 갔을 때 그정도 있었는데 이건 정말 방도 적고 해갖고 너무 좁았습니다. 그런데다가 그 마을에서 굉장히 그동안에 자기들은 뒤에 공원묘지도 있고 그러는데, 몇 번 약속을 했는데도 이것이 여태까지 안 돼서 불평불만이 많았고 그래서 금산 3구는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것을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군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는 군수님은 공인이시기 때문에 약속은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해주고 이럽니다. 참 아쉬운 면이 그겁니다. 의원님들께서 어떤 사업안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할 때는 탈탈 털어버려요. 안 된다고! 그만좀 집 짓자고! 우리는 더 그만 지었으면 좋겠어요. 청소년 수련원 같은 것 그런데 그런 것은 지으면서 노인들이 정말 지금은 가족단위 식으로 살아야 됩니다. 노인들이. 여기에 난방비가 올라오는 것은 충분히 우리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지금 말씀을 하시려고 준비를 하고 계시니까 이거 하나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전기보온매트가 또 올라와 있습니다. 전기보온매트는 지금 노인들께서 낮에 아침에 출근을 하십니다. 노인당이나 마을회관으로 그러면 하루 종일 따뜻하니 집에서는 그렇게 못해요. 엉덩이가 뜨거워서 그런데 뜨거울만큼 뜨겁게 해놓고 사시다가 저녁에 집에를 가시는 분도 있고 안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장판이 또 2차적인 것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꼭 필요했는가? 그런 아쉬움이 좀 듭니다.

예, 그 말씀을 저도 인제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100가구입니다. 지금 여기 100가구인데 차상위계층에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게 노인당에서 놀다가 집에를 가면 또 기름때기가 너무 아까워서 보온매트가 필요하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많이 전 군민들 다 주는 것도 아니고, 100가구, 작년에 80가구 금년에 100가구 꼭 필요한 사람만 이것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아들었습니다. 충분히 잘 알아들었는데 예산 심의할 때 있어서 저희들이 좀 혼돈이 안가도록 해주시고 예산을 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투명하니 해야 된다. 이겁니다. 예산서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것 보고, 보면 도비인줄 알고 느닷없이 보면 군비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저희들 혼돈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군민들 얼마나 그러하겠습니까? 또한 형평성에 맞게 예산을 좀 세워달라는 것과 내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지금 저희가 장흥에서 생활을 하면서 저는 의원으로써 여기 들어와서 볼 때, 가장 기가막힌 것이 있습니다. 인구 5만 늘리기에서 이주해온 농민을 위해서나 아니면 다문화가정을 위해서나 무지막지하게 퍼줘요. 정말 장흥에 삶의 터전을 갖고 태어나서부터 갈곳이 없어서 못 간 사람들도 아닌데 여기서 죽기 아니면 살기로 머리가 파뿌리가 되도록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너그럽지 않는 사회입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다문화 다 좋습니다. 있는 사람들부터 좀 지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있는 사람. 정말 우리 소외되는 계층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한테 좀 도움이 갈 수 있는 방안이 좀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량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청소년수련원이 또 1억 가까운 돈이 또 불었네요. 광특이 들어가니까,

수련원에요?

예, 수련원.

9,000만원 정도.

그러니까, 1억

수련원이 그렇습니다. 청소년 수련원 사업비가 국비 88%입니다. 88%이고, 저도 옛날에 저도 이 분야에 있을 때 했는데요.

알았습니다. 말도 많은 청소년 수련원이 끝까지 계속 사업비는 늘어납니다.

국비 좀 많이 가져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러고 아까 보온매트도 이렇게 필요하기는 필요한데 본예산 심의할 때, 이렇게 삭감된 부분이 또 제차 올라왔고, 뭐 주민복지과 할 일이 많습니다마는 한가지 계속 물어보려고요.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있지요. 지금 7개월분만 계상을 한 것이죠?

난방비요?

예.

몇 페이지?

248페이지.

5개월분인데요. 거기서 불어난 것은 당초에 국·도비를 당초예산을 할 때 388개로 됐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전체 경로당 395개인데 그래서 이것을 지금 1회 추경때, 국비를 확정지으면서 우리가 숫자를 도에다 올려서 바꿔가지고 확정지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 1,000만원 정도가 증가가 됐습니다.

계산이 좀 안 맞아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경로당에 양곡지원하고 있잖아요?

예, 그거 7개월입니다.

이걸 어떤 식으로 보급을 합니까? 경로당 별로?

경로당 별로 하는데, 택배로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하게 합니까?

예?

큰 마을이나, 적은마을이나 똑같이 하냐고요?

예, 개소당 똑같이 1가마씩 그렇게 하도록 나와 있습니다. 수가 많으면 더 드려야 되는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는 100호가삽니다. 100호. 12～13호가사는 동네가 있습니다. 거기와 똑같아 되겠느냐, 내가 그 말입니다.

일단, 지금 지침으로는 한 경로당에 하나씩 똑같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20kg인데 그걸 우리가 거기서 나눠줄 수도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다고 한 경로당에 하나씩 계산해서 나온 것을 한 경로당에 2개, 3개 줘버릴 수도 없는 일이고요. 그래서 당분간은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지침대로.

큰 마을에는 더 나가는 것 같던데요.

이건, 한경로당에 하나씩 20kg 하나씩으로

아니 내가 지금 뭐라고 하냐면 이게 아마 사정일 것 같아요. 마을이장님이 뭐라고 방송을 하냐면 이장을 잘하니까 3포대를 타왔다.

아,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양곡사업이 금년에 처음 있는 사업이잖아요?

예, 처음 사업입니다.

그래 나는 양곡사업이 있는지조차도 몰랐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내가 확인은 안 해봤지마는 자기마을 이장이 잘하니까, 큰 마을입니다. 타왔다고 이렇게 자랑을 하더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그건 나두고요. 택배비까지 우리가 지원을 해서 할 필요가 있냐? 읍면에 큰 대형 트럭으로 갔다가 마을마다 다 경로당 운영을 하잖아요. 이장님들 회의할 때 거기다 이렇게 수송을 해서 나두고 가져갈 수 있도록 하면, 다믄 얼마라도 우리가 비용이 삭감 절감이 되잖아요.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예, 그 말씀 드릴랍니다. 근데 이게 처음 시작하면서 그 지침을 택배비를 국비에도 계상이 됐습니다. 국비, 도비, 군비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국비 중에서도 택배비를 계산해서 국비만큼 준 것입니다. 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마는 차를 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돌 수도 있는데 국비부터 택배비가 그 비율대로 계상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도·비 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예산이 들어오니까 그러는데 제가 만약에 실무자라고 한다면 각 마을에 이장님들이 반상회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그쪽에다 대형 화물차라든지, 소형화물차를 갖다가 이렇게 주고 이장님들 보고 자기 마을에 가져가라고 그러면 택배비는 좀 절감이 될 것 아니냐

그것은 저희들이 운영상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경로당 신축관계가 있는데요. 이건 정말 우리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역들하고는, 너무나도 기가막혀서 나는 건설과에가 있는 줄 알았더니 건설과 아무리 찾았어요. 보기는 봤는데 여기가 있네요.

어디? 경록당 사업 말입니까?

경로당 신축이 9,000만원, 8,000만원 금산 3구는 그때 민원이 들어왔잖아요. 그 이상은 아는데 어떻게 해서 1억5,000 용산 중앙이 얼마나 큽니까?

용산면 지부, 중앙 경로당입니다. 일테면.

그런다고 이렇게

근데 그 집이 또 옛날 고가 집이거든요. 면사무소 바로 뒤에 있는 상당히 유서 깊은 그런곳 입니다.

지금 아마 건설과에서 경로당 회관을 신축한다고 하면, 큰 마을에 8,000만원 정도 이렇게 줍니다. 그러지요? 적은 마을은 더 적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1억5,000자리 경로당을 신축하겠다고 하면 이해가 갑니까? 그리고 어떤데는 이렇게 통제를 하고, 또 복지과에서는 또 이렇게 1억5,000을 최대한 풀로 풀어서 형평성에 맞는가요? 똑같은 지자체의 장 밑에서

방금 말씀을 드린 용산 거기는 일테면 분회사무실 역할입니다. 분회사무실입니다. 경로당 겸해서 그래서 인제 경로당으로도 쓰고 분회사무실로도 쓰고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분회사무실 거기가면 이렇게 무슨당, 무슨당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각, 거기에요

예, 거기입니다.

기존에 그런 건물을 신축하는데가 얼마 안되는데,

그거 건물 신축하는 것 아닙니다.

각 읍면에 가면 지역별로 경로당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장흥 같으면 중앙경로당, 그런 식입니다. 그런데 거기 면사무소 바로 뒤에 옛날 기와집 고가 헌 기와집입니다. 최근에 지은 것이 아닙니다.

과장님, 여기를 확실히 얘기합시다. 여기를 한5,000, 7～8,000천 깎습니다. 이거 누가 보더라도

배려해주십시오. 그리고

내년에 그러면 제가 어느 마을에 우리 의원님들이 하나 이렇게 크니까 한2억에 지어주시오. 하면 지어주겠어요? 안되잖아요. 이건 상당히 많이 삭감을 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리려다가 놓쳐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것은 인자 1,500만원짜리는 냉동으로 냉동 창고로 지은다고 해도 3평이면,

아니, 거기도 실은 저온저장고는 7,0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맞겠네요! 1,500만원이면.

그런데 그 옆에 파고라하고, 뭐 하고 그런 것 좀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아까 저온저장고도

저온저장고 700만원 하고요.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은 손질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역경제마케팅과에서 나온 것이 50% 보조해가지고 300만원씩이에요! 그럼 600만원이면 짓습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100만원도 초과안된 돈이 얼마에요? 이런 돈이 막 주먹구구식으로 잡아 놓으면 쓰겠느냐! 하는 생각이고요. 경로당 전담관리사 배치는 인건비를 지금 산출해 놨는데 이런 인건비는 지금 소급 적용해도 됩니까?

여기는 당초에 지금 노인회관에가 경로당 전담 관리사 한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당초 봉급이 적용이 적게 됐어요. 그래서 봉급 적게 된 추가분 그것을 좀 올렸습니다. 그것이 지금 240만원정도 됩니다. 기준 안이 변경이 돼서 금년에 160만원에서 180만원씩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요. 251페이지 참고로 보십시오. 내가 업체를 거론해서는 안되는데 특산품 판매촉진 해갖고 도비로 내려왔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 군비도 지금 1,500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150만원입니다. 150만원!

150만원, 251페이지요?

예, 251페이지

150만원이요.

예, 150만원이요. 우리 군비!

그러면 300만원 증해가지고 지금 800만원 아닙니까?

예.

어디 가서 한다는 그말씀입니까?

이것은요. 2011년도에 우리 여성단체가 활동을 잘해서 전라남도에서 우수여성단체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갖고 거기에 선정이 된 그 상사업비입니다. 일테면 도비로 늘려준 것은. 그러면 이 여성단체들은 이걸 가지고 이제 향우회 할때나 다른 도시에 특산물 판매를 할 때, 그때 가서 합니다. 우리가 저번에 관악구하고 동작구에 저희들이 가서 여성단체에서 같이 나가서 했습니다. 그런데 경비로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여기 단체 지원금 나갑니까? 안나갑니까?

이것은 없습니다. 이 관계는.

아니, 이것 말고요.

일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지금 단체별로 이렇게 기백만원씩 나가잖아요?

예 단체별로, 여성단체는 얼마 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어느 단체라고 해서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부분은 짚고 넘어가자! 이런 부분은 이렇게 했으면 쓰겠다는 내가 제안을 한번 드려볼게요. 불필요한 이렇게 인자 사업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요. 검토해보면 별로 해서는 안 될 사업이다. 인원동원해서 그쪽에 가서 하는 것도 상당히 거북스럽고, 근데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지금 지역경제마케팅과에 가면 특산품 판매라든가, 직거래장터를 합니다. 이것에다 플러스에서 거기에다 할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읍면에서 직거래 장터를 활용합니다.

위원님, 지금 여기는 이 앞전에 500만원 세워진데서 150만원을 도에서 우수 군이라고 해가지고 도비를 더 증액을 시켜줬다는 말입니다. 그것에 대한 우리가 거기다 이렇게 군비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도비가 늘어나니까 우리 군비가 늘어났을 것 아니에요?

예.

사업 아직 안했죠? 사업 했습니까?

일부는 기존에 세워진 예산

어디가서 했어요?

관악구, 동작구요. 금년 봄에 거기 올라갔다 왔습니다. 그래갖고 거기 가서 홍보도 많이 하고 진짜 고생 많이 했습니다. 거기까지 올라가서.

인자 이런 사업을 하면 가는 사람 고생을 합니다. 제가 직거래장터를 해보면, 이런 사업을 나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그냥 가는 사람도 마찬가지, 다 뭐 일당주고식대 주니까 가기는 가는데 별로 우리 군에 보탬이 안된다. 다른 직거래장터는 이렇게 우리가 매치를 하잖아요. 이럴 때 같이 지역경제마케팅과하고 같이 협력해서 거기다가 활용을 사업을 했으면 쓰겠다는 제안제시를 해본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방법도 좋은 방법 같아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직거래장터를 가면 일비, 식비 다 줍니다. 지역경제마케팅과에서! 같이 했으면

같이 해서 준 것은 아니고요. 여성단체에서 이 돈을 가지고 올라갑니다. 여성단체에서, 이 돈 가지고 올라갔어요. 이번에 관악구 다 올라갔어요. 실지로 같이 내가 같이 갔는데요. 가서 소고기가 안팔려가지고 있고 옆에 장사가 안 되는데 우리 여성단체들이 문지부쳐주고 뭐 부쳐주고 이거 하니까 사람들이 우하니 와버려 갖고 소고기가 금방 동나고 그랬어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복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실 위원입니다. 덧붙여서 동료위원께서 늘 말씀드려서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릴렵니다.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 대덕 덕촌마을하고 경로당 신축 금산 3구 여기가 자부담금 없나요? 여기는 자부담이 없네요?

자부담 있습니다. 여기 예산에는 안서있고,

안서요. 그러면 현재

지금 금산 3구 같은 경우는 앞에 땅을 사놨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지금 9,000만원, 8,000만원인데 자부담 포함하면 1억이 넘는 것 아니요? 건물을 얼마나 크게 짓는지!

자부담 관계는 설계를 하고 그럴때 마을에서 추가된 부분은 자기들이 자부담하고 그렇습니다.

아니, 대부분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 신축을 해서 5,000만원 갖고 지으라고 준데도 있는가 하면 또 적어서 또 그놈 넘겨갖고 올해 7,000만원 짓는데 제가 알기로 금산 3구 같은 마을에는 전부 몇 호나 된가요?

거기가 53호.

53호요? 그러면 100호 가까이 되는데도 이정도로 크게 안 짓는데 53호 정도 밖에 안 되는데 8,000만원 예산에다가 자부담금이 물론 들었으면 1억 가까이 되잖아요.

실제로 가서 보면 그게 좁아서 안된다니까요. 좁아서 지어야 돼요. 지어야 되는데 자기들 거기다가 땅 사다놓고 또 자기들이 하려면 설계비 들고 뭐 들고 계속 들어갑니다.

아, 근데 어쩐데는 7,000만원짜리 짓고 6,000만원짜리 짓고 그런데는 집 아니요.

하여튼 잘 추진하겠습니다.

자부담금이 들어가고 하면 1억이 다 넘을 건데 이게 형평성이 안 맞지 않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물론 이제 용산 중앙 거기도 1억5,000이라고 하길래. 아까 동료위원들께서 다 말씀하셨으니까 거기는 빼고 우선 얼른 보더라도 시골 저기 덕촌이라든지 금산 3구 조그마한 마을들인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퍼부어 주듯이 하고, 또 동네가 더 큰 동네는 그도 안줘서 그냥 깎고 어쩌고 어쩐데는 그러고 어쩐데는 안그런가! 그 의원들이 힘이 세면 이렇게 많이 주고 적게 주고, 힘에 약하고 아무 말도 안하고 순하게 넘어가면 조금주고 그런가요?

그런 것 없습니다.

아무튼 그것에 대해서 필요는 없는데, 아니 짜짠한게 그런다고 인자 부의장이 그런께 하는 소리에요.

발언 조심하세요.

예, 그리고 그건 넘어가고요. 드림스타트 차량 구입을 한다고 그랬는데 거기 근무하는 인원수가 몇 명정도 된가요?

드림스타트에는 인원수, 그 근무하는 사람이 쓰려고 하는게 아니고요. 거기를 관리하는

그 학생들

관리하는 학생들이

학생들이 아니고 그 어린이들

어린이들, 직원들은 5명 정도 근무를 하는데 실제로 관리하는 아이들은 약300명 정도 됩니다.

363명으로 나왔고, 이 애들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귀가를 해주기 위해서 차가 필요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기사 따로 별도로 안두고 바로 그 직원들이 한다는 이말이에요.

지금 생각으로는 우리 직원들이 운영한 것으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또 직원이 증할 것 아닙니까? 이거 또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또 기사가 필요하고 또 차만 가면 되냐면, 애들 또 다 이렇게 무사하게 안전하게 내려줄 수 있는 보육사나 누가 또 따라 다녀야 되고,

거기는 우리 선생들이 다 합니다.

인제 하겠죠.

예.

그래서 기사는 나중에 또 구할란가 모르지만 차량 먼저 구해놓고 나중에 또 인자 직원이 필요하겠다 싶은 생각에 질의를 한거에요.

일단은 저희들이 운영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인원 확보 한다고요?

운영해보고 또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스빈다.

그거부터 확실하니 하시오! 인제 말하자면 계속 그 예산이 늘어나잖아요. 기사를 또 구한다고 보면, 돈 들여서 차량을 만들어서 또 사주다 보면 또 직원 한명이 또 필요할 텐데 예산이 그만큼 또 따르니까 그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놓고 하셔야지!

직원을 증원할 계획은 없습니다.

증원할 계획은 없다고요.

예.

앞으로 필요하면 또 할 수도 있잖아요.

증계획이 없이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래갖고 운영해보고 결과를 다시 또 보고를 드리고 나중에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월급이라든지 우리 군에서 또 나가지요? 또 하나 증 한다면?

그러지요. 증한다면 나갑니다. 그런데 아직 증 계획이 없습니다.

계획은 없지만 나중에 또 반드시 하게 돼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까지 잘 생각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화 위원입니다. 261페이지 저소득가정 아동 급식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할게요. 여기는 이 급식장소가 아까 고마교회라고 했어요?

예, 고마교회입니다.

교회 내에서 이 사업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장흥군에서 교회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데가 몇 군데나 있어요?

교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 데는 많이 있습니다.

어디 있어요?

아니, 이 사업은 안하고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어디서 하냐고요?

이 사업은 다른 교회에서는 없습니다.

여기밖에 없지요?

예.

그러면 지금 여기는 관산하고 회진만 하지요?

지금은 관산하고 회진만.

몇 명이나 돼요? 학생수가?

관산, 회진하고 약 2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자활에서 하는 것이 450명 정도 되고요. 근데 앞으로 관산, 회진만 하면 또 대덕이 그리 연결이 되는데 대덕이 한60여명 됩니다.

어떻게 해서 고마교회에서 이것을 하게 됐어요?

고마교회에서, 지금 한참 됐습니다. 몇 년 됐습니다. 2007년부터 이 사업을 계속 해왔다고 합니다.

아, 그랬어요.

예.

그래서 지금 더 왜 이걸 3,000만원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했어요? 지금 나와 있는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운영을 했길래, 이 예산이 더 필요한가?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지금까지는 자체로 운영을 했습니다. 자체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너무 불편하고, 급식장소가 급식시설 교회 것 가지고 하다보니까 너무 좁고 불편하고 조리기구도 아주 부족하고 그래서 이제 추가로 좀 해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그렇게 시설이 잘 갖춰지지도 않고 불편하고 하는데서 어떻게 아동들 급식을 그렇게 위생상으로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을 텐데 어떻게 해서 2007년부터 지금까지 5년 동안을 그렇게 했는가? 어떻게 했어요! 지금까지는?

불편하고 어려운 중에서도 교회에서 하니까 여태까지 해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때당시에는 인원수도 이렇게 많지 않았을 것이고,

그러니까 왜 이렇게 3,000만원을 증액을 하려고 그러느냐고요? 지금까지 했는데, 그 숫자가 불어납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시설을 확충하려고 그럽니까? 왜 이게 필요하냐고요. 지금까지도 했는데!

그때보다 더 숫자도 더 늘어났고요. 2007년도부터 본인들이 별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십시오. 뭐 해주십시오. 얘기를 많이 안 하고, 성실하게 해왔다. 그 말씀입니다. 지금 여기 인원수가 많이 늘다 보니까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안 맞는 이야기이고 학생수가 지금 줄고 있는데 어떻게 더 늘어났습니까? 2007년도 보다 지금이 더! 그것은 안 맞는 그 어떤 설명이고, 지금 내가 물어본 것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지 않냐! 3,000만원이라는 돈을 일개 교회에서 5년 동안 했을 때, 그대로 나뒀다가 물론 매년 조금씩은 해줬겠지만 작년에도 2,000만원 들어갔어요. 거기에!

작년에요

작년에 2,000만원 들어갔어요. 작년에 들어갔어요! 작년에! 들어갔지요? 4,000만원?

예산담당 김장용 작년에는 3,000만원 세워가지고 올해 이월하고 올해 3,000만원 세워서 6,000만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어떤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관산하고 회진하고 급식을 제공하고 있는데 학생수가 300명인데 앞으로 200명이 불어난다든가 150명이 불어난다든가 어떠한 이유가 있어야! 이것이 필요하지. 무조건 기구를 하고 개선을 하고 하는데 3,000만원이 필요하다. 그것은 좀 안 맞는 이야기이지 않느냐! 그것이에요. 그리고 아까 우리 복지과장께서 설명하실 때, 앞으로 대덕도 할 계획이다. 그건 하나의 계획이지. 다 해가지고 대덕이 완전히 고마로 들어왔을 때 이 예산이 편성 되어야지 올 것이다하는 예상에서 이 예산이 편성됐다는 것은 잘못됐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요. 대덕에 포함이 되는 것은 지금 위생시설이 제대로 갖춰지면 시설하고 갖춰지면 지금 현재 관산하고 회진 200명인데 대덕이 60명 그쪽으로 포함 시켜서 자활해서 대덕까지 가려면 좀 멀어서 그것을 통합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면 자활에서 거기까지 못하겠다고 지금 그럽니까? 그러니까 돈을 더 달라고 그럽니까? 자활에서?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지요?

예.

그런데 왜 굳이 그렇게

저희들 업무상 이왕에 시설이 갖춰지면 대덕만, 관산, 대덕, 회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를 묶어서 하겠다는 저희들 업무계획입니다.

여기까지만 끝낼랍니다. 끝내는데 이건 정말로 어떤 내용 자체가 도저히 우리 예산을 심의하면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걸로 끝낼게요. 이상입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좀 묻겠습니다. 방금 박종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급식시설 기능보강 이것은 3,000만원 고마교회인데요. 작년 본예산에 굉장히 열띤 토론을 해가지고 삭감을 시켰습니다. 근데 지금 이 저소득가정 아동급식 시설뿐만 아니라 다른 실과에서도 작년 본예산에 우리가 분명히 삭감을 했는데도 전부 추경에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자료를 좀 빼라고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거 정말로 본예산에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는 특별한 일이 아니면 안올려야 됩니다! 이번 본예산에 삭감할 이유가 없죠! 추경에 전부 해버리는데 무슨 놈의 본예산이 필요합니까! 이거 정말 지금 잘못된 예산이다. 우리 예산계장님 아시겠어요! 이거 정말 잘못됐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스타트하고 드림스타트하고 보육교사가 있지요? 몇 명입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위스타트하고 드림스타트하고

드림스타트는 5명, 위스타트 5명. 여기도 5명입니다.

그러면 총 7명이네요. 위스타트가 2명이죠? 보육교사만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직원들이 다섯, 다섯이고 보육교사는

예,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몇 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잊어버렸는데요. 예산심의를 하다보니까 어느 과에 지금 들어있는데 내가 지금 기획실인가? 총무과인가? 지금 어디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린이집 보육교사한테 특별수당으로 해갖고 11만원인가, 14만원씩 110 몇 명 지원이 되더라고요.

특별수당 우리한테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내가 지금 정신이 왔다갔다 합니다. 근데 이게 위스타트나 드림스타트는 보육교사 해당이 됩니까? 안됩니까?

여기는 지금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110만원 지원해주는 것은 일반 어린이집이거든요. 이것은 아마 작년엔가 처음 도에서 시행을 해서 한사람씩 얼마정도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고, 지금 위스타트나 드림스타트는 우리 군에서 지금 운영을 한 것입니다.

드림스타트는 도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죠?

드림스타트 우리 군에서 운영합니다.

국비로 한 것 아닙니까?

금액이요? 물론 국·도비가 와서 합니다.

근데 제가 봐서는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백 몇십명 정도 되는데, 그렇게 많습니까? 우리 장흥 관내 그렇게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그렇게 많아요?

예, 저희들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기준이 어린이집 중에서도 평가인증시설 어린이집만 이렇게 한정이 돼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한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검토한번 해주십시오.

예.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하였다가 4: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안규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안규자입니다. 저희과는 33억3,2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먼저 273쪽 출연금입니다. 이것은 의무적 출연금으로써 700만원과 문화바우처사업 지원에 1,761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 문화예술단체 행사 등 지원에서 전에는 20개 단체를 지원을 했는데 23개로 늘어남에 따라서 1,000만원 증액이 되었고, 그리고 10월에 개최하게 될 제10회 전남 서예전람회가 1,000만원 밖에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00만원을 더 확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274쪽입니다. 중간쯤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어린이 일반서가 구입 지금 어린이들 책을 지금 정비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도서 진열을 위해서 서가 20개를 구입해서 진열코자 합니다. 그리고 맨아래 문예회관 노후시설 개보수사업은 지금 준공한 뒤로 8년이 경과되다보니까 지하실, 출입구 개보수랄지 뭐 공연장 화장실 바닥같은데가 노후화 됐습니다. 그래서 그 개보수 사업비로 4,500만원을 확보코자 합니다. 275쪽 중간쯤에 장흥관광 언론사 홍보로 해서 5,000만원, 그리고 관광객 유치 홍보로 2,000만원인데 1,000만원은 엑스포 유치 관광객에게 쓰고 500만원 와이드광고로써 용산역에 설치코자합니다. 그리고 500만원은 SNS소설네트워크 구축하는데 쓰고자 합니다. 그리고 종합관광 리플렛 제작, 지금 저희 관광객이 아주 10년부터 3년 연속 가장 많은 관광객이 급증하다 보니까 리플렛들을 찾는 관광객이 많습니다. 식당에서도 수시로 찾아 가져가는 것은 물론이고, 관광객들이 문화관광과를 직접 와가지고 가져가는 리플렛들도 많고 그래서 한 2,000만원 더 제작코자 합니다. 276쪽 기타 보상금에 보면 여행바우처사업 지원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계층들에게 1인당 15만원짜리 카드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혜자별로 여행을 할 수 있도록 개별이랄지, 단체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자 1,800만원 기금과 도비를 지원받아서 군비를 확보코자 합니다. 물 축제를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당초예산 14억을 확보했었는데 올해는 예전과 달리 청계천 사전 홍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8,000만원이 더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바로 아래 한옥체험숙박시설 개보수 사업은 이것이 기금 2,500만원이고 군비가 1,500만원으로 총 4,000만원짜리 사업인데 이것은 우리 군에는 3개소가 지금 한옥체험 숙박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 적정자를 선택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라남도 대표 축제 운영 이것은 저희들이 상사업비로 받은 건데 현수막이랄지, 사전홍보를 위해서 2,500만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277쪽 그 중간에 보면 수변공원기반시설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5,000만원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육상 수영장 4개소가 6,500만원, 또 예양교 데크가 1억1,500만원, 부잔교가 2,000만원씩 2개 4,000만원, 그리고 예양교 위에 하고 석대보 그늘막이 2,748만원정도 부대비가 250만원해서 2억5,000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면 오토캠핑장 조성은 숙박시설로써는 캠핑데크 35개소, 캐라반 10개, 그리고 편의시설로써는 클럽하우스하고 화장실 2개, 주변시설 샤워장 2개, 부대시설로써는 물놀이장, 수영장, 풋살경기장 이런 것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도비 10억을 확보하는데 이어서 매칭 비율로써 50%를 부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 278쪽입니다. 슬로시티 지자체 공동발전사업비로해서 시장, 군수 전국적으로 10개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공동사업을 발굴하자고 해가지고 문방위 국내 팸투어랄지 6월달에 또 이탈리아에서 국제 총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국제 총회 간사 참석이랄지 이런 것들이 10개 읍면 시장군수들이 모여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를 해가지고 마을별 모음집 발간 수용비 해가지고 270만원, 마을 유래안내판, 마을별 향토자원 관리차원에서 4,800만원을 확보코자 합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생활체육회 운영비 이게 전에는 경기단체가 21개였는데 지금은 23개로 승마하고 자전거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생체 운영비가 500만원 정도 더 소요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도민생활체육대회 참가비가 작년에도 6,000만원을 맞춰줬습니다. 그래도 작년은 당초예산 4,500만원했다가 추경에 1,500을 더 해줘서 6,000만원인데 이번에도 1,500을 더 지원코자 합니다. 그다음 도민체육대회도 전에는 18개가 참가를 했는데 이번에는 역도와 바둑이 또 늘어서 20개 단체가 참가함에 따라서 1,000만원 정도 더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 활성화 차원에서 체육관 임대료랄지, 사용료랄지 이런 것 지원해주기 위해서 1,500만원을 더 확보코자 합니다. 그다음에 279쪽에 보면 위에 전천후 게이트볼장 조성 이것은 3,000만원인데 바로 아래 보시면 저희들이 민간자본보조 1억이었는데 7,000만원을 쓰고 지금 저희들이 시설비로 돌려쓰기 위해서 3,000만원을 이쪽으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저 아래 보시면 중간쯤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가지고 국민체육센터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벤치프레스 같은 것 외에 2～3대를 더 군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확보코자 1,000만원을 더 확보코자 합니다. 그다음에 280쪽입니다. 중간에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로 이것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노력하신 결과 보림사 대웅보존 지붕을 번와 할 사업비입니다. 4억2,000만원을 저희들이 국·도비를 확보해서 군비부담을 확보코자 합니다. 그다음 281쪽 보면 감리비가 있습니다. 동학성역화사업 감리비인데 저희들이 당초에는 7,250만원을 감리비로 해놨는데, 이것이 3억 증액인 상주감리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3억을 더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저 아래보시면 신흥사 선방개보수 사업은 국·도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매칭비율을 맞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아래보시면 보림사 화장실도 저희들이 5,000만원을 그렇게 확보했습니다. 화장실 개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확보한 것입니다. 그다음 282쪽 천관사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은 1억7,800만원인데 CC-TV 같은 것을 문화체육부하고 조계종 등에서 저희들이 확보를 했고요. 이 외에도 천관사 자부담이 4,45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방제시스템 구축하고자 사업비를 마련코자 합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면 장원사 선방개축이 여기는 전통사찰이나 뭐 지정된 문화재는 없습니다마는 일반 사찰로써 비지정문화재인데 1억2,000을 도비 7,000만원을 확보해서 자부담도 3,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비 5,000만원 이렇게 지원코자 합니다. 저 아래 보시면 도지정문화재 상시관리사업 인건비로써 전에는 용산 푸조나무랄지 뭐 효자송, 후박나무 그런 국가지정문화재만 상시관리 사업비가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도지정문화재도 상시관리 인건비가 도에서 500만원이 돼서 저희군비 500만원해가지고 1,000만원, 향교랄지 저희들이 관리해야 할 빈도수가 높은 문화재 순으로 저희들이 관리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복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좀 의문난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지 예산을 깎자고 하는 것 아니니까 오해하시지 마시고요. 장흥관광언론사 홍보에 대해서 그 기획실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홍보를 하던데 그거하고 중복되지 않나요?

저희들이 작년에는 언론사 홍보비가 있었는데, 올해는 하나도 확보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장흥관광에 대해서 전체적인 언론사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5,000만원을 확보코자 합니다.

본예산에 보면 기획실에서도 TV스팟광고라고해서 1억5,000, 방송사 생방송 1억6,000, 지역 및 전국일간지 홍보 25개사에다가 5,000, 또 이번에 추경에 아까 올라왔었어요. 우리 관내, 외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다가 하겠다는 그 홍보가 또 올라왔었거든요. 그래서 굳이 관광과에서까지도 이렇게 홍보를 또 해야 되냐 싶은 생각이 들고, 신규잖아요? 예산 옛날에는 없었던 것이고? 그리고 인제 말하자면 TV광고라든지 그런데서 보면 많은 관광객들이 장흥이 그만큼 알려져 있기 때문에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굳이 여기 보면 저쪽 서울청계천 거기 가서 광고를 하겠다. 어쩌겠다. 이라고 써져 있는데 굳이 할 필요가 있는가싶은 생각이 드네요.

저희들은 장흥관광 전체적으로 그 언론사 홍보, 지방지 위주로 그렇게 할

그러니까 여기 기획실에서 언론사 생방송 유치, 뭐 지역 및 일간지 홍보 다 들어 있잖아요. 기획실에서 한게! 그래서 굳이 관광과에서 또 해야 될 필요가 있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뒤에 또 있네. 제5회 대한민국 정남진 물 축제 운영에 서울 청계천 사전홍보에 따른 홍보비 추가소요 그래가지고 또 올라와 있잖아요.

이것은 청계천 사전홍보인데

물 축제를 홍보하러 간다는 것 아니에요?

전에 보면 3회 때도 물 축제 예산이 16억5,000만원이지 않았습니까?

예.

올해 저희들이 16억5,000을 요구를 했는데 14억 밖에 확보를 못했었어요. 그래서 인제 청계천홍보도 하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물 축제 운영을 하는데 너무나 예산이 부족해서 8,000만원 더 한것입니다.

그리고 한옥체험 숙박시설 개보수 사업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를 말해요?

예, 여기는 평화에 2개소가 있고요. 유치 신덕마을에 하늘공원 거기 1개소가 있거든요. 장흥군에서 한옥민박센터 3개소입니다.

처음이죠?

예, 처음으로

지금 수리할 시기가 됐다고,

개보수 사업하는 것입니다. 저희들 인제 건물 준공년도랄지 또 활용상태랄지 또 자부담 1,000만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자부담 능력이랄지 그런 것을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사업자를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왕에 말이 나왔으니까 한번 알아봅시다. 평화 콩이랑 식당 앞에 그 건물 말하지요? 두부집 앞에?

아니, 거기는 저희 군 건물이구요. 거기하고 또 개인이 하는 곳이 또 한군데

거기 이장님이 관리하지 않아요?

대나무집 체험 거기도 2군데가 기에요.

개인집 아닌가요?

그러니까 거기가 한옥민박센터로 지정이 된 곳이에요. 도에서.

그러면 그 건물이 그러니까 우리 군 건물이고, 이장님이 관리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수입금은 어디로 들어가요?

거기 동네에서.

동네수입금이고, 관리는 우리, 그럼 임대를 준다든지 그런 것은 전혀 없으면서 우리가

아뇨, 저희가 받지요.

임대받아요? 연간 얼마 있어요. 그렇게?

예, 그것이 민간위탁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나는 전혀 그게 없는 줄 알고, 그리고 수변공원 기반시설에 우리 물 축제 14억 정도 들지요?

예.

그거 외에 따로 이것이 또 들어가네요. 해마다 이렇게 수변공원 기반시설로 물 축제 때 썼나요? 이번이 처음인가요?

아니, 이거 계속 1회 때부터

지속적으로?

예, 지속적으로 써온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물 축제 그러면 14억이라고 해놓고 사방대가 숨어있어요. 말하자고 보면. 그리고 24회 도민생활체육대회 참가비를 적어서 또 예산을 이렇게 올려줬다고 하는데 그 누차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사회단체가 좀 더 자기 돈을 쓸줄 아는 그런 모습이 보였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체에서도 많이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조금만 꼭 의존하는 게 아니라,

보조금을 조금 줘야 이분들이 좀 아껴서 쓸 수도 있는 그런 미덕을 가질 것 같아요. 왜냐면! 적게 주면 적게 준대로 예산을 세울 건데 많이 주면 많이 준대로 또 예산을 세워요. 이분들이. 사실 보면 요즘은 교통이 좋아서 하루에 다 다녀와 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숙박을 많이 예약을 해놓고 비워두고 돈만 낭비하는 그런 사례가 종종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으니까 저러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굳이 항상 돈이 해마다 이렇게 올려주면 가다가가다가 계속적으로 올려주길 바라지 좀 깎아보는 그런 미덕 좀 있어봐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지적해 봅니다.

이런 지원금도 또 각 다른 시군하고 저희들이 추이를 봐가면서 어느 적정한 선을 정해놓고 지원을 하지. 어떻게 뭐 주라고 한다고 다 주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기 그 도민체육대회 참가비도 역도하고 바둑이 새로 생겼다는데 인원 숫자 몇 명에다가 식대 뭐, 뭐, 다 포함을 한 것이 1,000만원이 증이 됐는가? 무조건하고 1,000만원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했는가?

딱 역도하고 바둑이다. 그렇게는 안 되고요. 인제 전체적으로

두 가지 품목이 증가했다면서요.

증가를 했기 때문에 그 지원비가 더 늘었다. 인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도 조금 알뜰하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뜰하게!

예.

그리고 저기 생활체육회 활성화 지원 그래가지고 이분들을 무엇을 활성을 어떻게 하기에 별도로 또 이렇게 또 돈을 준데요? 1,500만원을?

여기는 배드민턴이랄지, 배구랄지, 그런데 전부 학교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데 1년이면 그런 사용료랄지 뭐 전기세 그런 정도가 많이, 그 회원들이

그런 동호인들이, 동호인들이 자체 자기 뭐 회비 없나요? 자기 운동을 위해서 저녁이면 모태서 이렇게 운동경기를 한다든지 그러면 자체 배드민턴이면 배드민턴회, 뭐 테니스면 테니스협회, 협회에서 다믄 한달에 5,000원 아니면, 10,000원정도 이렇게 회비를 기금이 있을 건데 그런 정도까지 다 이렇게 대준다는 것은 쪼깨 그럽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신설인 것 같은데 해마다 이렇게 주게 되면 매년 주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러지요?

뭐 안줄수도 있겠지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안줄 수도 있겠지만 한번 줘놓으면 인자 작년에 줬는데, 왜 올해는 안주냐고 손 내밀어요. 그런데 전체 체육단체가 각자 있는데 자기 운동을 위해서 이렇게 모여서 하게 되고 하면 그런 정도는 본인들이 회비를 낸 것 같고 좀 할 수도 있는 그런 배려가 있어야지 무조건하고 관에다 이렇게 손을 벌린다는 것은 쪼깨 거시기 하요. 이상입니다. 하도 많아서 좀 줄여버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량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페이지 273페이지 설명서에 보면 문화예술단체 행사 지원해가지고 1,000만원이 9,000만원 예산이 서잖아요.

예,

이걸 지금 2～3개 단체가 추가로 이렇게 지원하게 돼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이분들은 다른 사회단체 보조금이나 이런데서 안나갑니까?

절대 중복해서는 안나갑니다.

한푼도 안나가요?

그러니까 중복해서는 안나가고, 아주 적은 금액부터 한 200만원부터 뭐 200, 1,000, 1.500 그런 식으로 나갑니다.

현재는 20개 단체가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 단체 중에서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이렇게 지원되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중으로 나간다는 그 말입니다. 지금. 그것은 파악 안 해보셨잖아요? 문화관광과에서 지원되는 내역만 알고 있지 저쪽 총무과에서 지원되는

저희들이,

그건 모르잖아요? 그러지요?

총무과 사회단체보조금하고 저희들이 비교해서

비교해서 그랬어요?

예, 성격이 그리고 문화예술 그거는 관변단체, 사회단체 보조금 그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는 순수한 문화예술단체 행사

관변단체나 이런데서 나가는 것 말고, 또 예비비가 있어서 남겨둔 것이 그 중에서 또 이렇게 와서 부탁을 하면 또 나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데가 또 이중으로 나가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갑니다.

그 단체에 제가 알기로는 이중으로는 안하고, 총무과 것을 저희들이 참고해서

이 부분은 과장님이 답변하시니까, 우리가 인제 행정사무감사시에 여기저기 추적을 해보면 나오잖아요.

예.

그러면 만약에 그때 만약에 이중으로 지원됐으면 뭐라고 하실랍니까?

그 지원 성격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봐야죠. 꼭 그 단체가 뭐 돈을 더 많이 주기 위해서 이중으로 준 것은 아닐 것이고요. 그 행사성격상 어떻게 지원될 수수가

그러니까 관광과에서는 문화예술 단체만 지원을 한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쪽에서도 나간 경우가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예, 저희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하세요. 이중으로,

예.

그러면 추가로 예상되는 단체 혹시 기억하세요?

작년에는 당초예산 1억을 확보해서 썼는데, 올해는 2,000만원이 삭감됐었어요. 당초예산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1,000만원이라도 더 확보해서 지원해주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가 본예산에서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에,

예.

이거 지금 거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인자 겨우 인자 또 50% 해갖고 1,000만원 정도 올려서 1억 못 채우고 지금 한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좌우지간 이중으로 지원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물 축제가 지금 14억인데 아까 내가 메모를 안했는데, 다른 과에서도 물 축제 관련해서 예산이 편성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벌써 지금 3억 얼마가 지금 플러스가 되잖아요. 이걸 우리가 알기로는 지금 14억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또 앞으로 다른 부서에도 이렇게 우리가 조사를 해보면 나올 것 같은데 총 지금 다른 실과소에다가 조금씩 예산 편성 해놓은 것이 딱 까놓고 보면 얼마나 있어요?

각 과에서 축제에 필요한 기본적인 것을 확보할 뿐이지, 우리가 거기다 뭐 예산을 뭐 이렇게 분산하기 위해서 한 것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보건소 같은데 주막집 운영이랄지 그런 것은 오히려 예산을 하나도 세우질 못했습니다.

그러면 왜, 하필이면 본예산에 안 올리고, 이렇게 또 이번에 2억5,000을 세운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확보하지를 못했었죠. 하려고 했는데,

인자 이러지요. 본 예산에 17～8억이나 20억을 세우면 너무 무리한 계수가 나오기 때문에 이번에 약간만 세워놓고 추가로 분할해서 하자. 그런 또 얄팍한 그런 생각에서 했다고 저희들은 이해가 갑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20억이나 25억을 세웠으면 좋을 건데 너무 금액이 과다하게 책정이 될 것 같으니까 좀 이렇게 이번에 쪼개서 분할해서 해보자. 해서 한 그런 냄새가 납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저희들 인제 예산이 연초부터 쓸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추경에 세워서 써야 되겠다. 인제 그렇게 하고 한 것입니다.

처음에 본예산 세울 때 이런 사업 내역들이 다 계상이 된 겁니까? 계상했다가 금액이 많다고 하니까 추경에 올리자 해갖고 별도로 보류했다가 이번에 한 것이죠?

제 기억으로는 해마다 추경에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적으로 한 것 아닙니까? 금액이 많다고 하니까? 좀 분산해보자. 해가지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러지요?

아니, 그러지는

그렇게 인정하시면 되겠네요? 속편하니!

......

그러면 지금 우리 물 축제 예산이 전부 얼마나 될까요? 약 20몇 억 되겠네요? 인자. 또 다른 실과소 또 나옵니다. 보면 이렇게.

18억 정도나,

지금 현재 18억이 넘는데요.

......

과장님 모르게 다른 부서에서 이렇게 할까요? 아마 이렇게이렇게 지시는 하는데 예산이 너무 많으니까 다른 실과소에다가 조금씩 분산해서 이렇게 우리 편성을 하자.

아닙니다.

아마, 간부회의 때 얘기된 것 아니요. 이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리고 오토캠핑장 조성사업에서 저쪽에 부산면에다가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근데 우리 군유재산이라도 의회에다 보고는 안합니까?

해야 되죠.

아니, 군유재산이니까 보고는 안 해도 되냐? 나는 그 말입니다.

절차상에 좀 미스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갑니다. 공유재산법에 어떻게 나열이 됐는가는 모르지마는 당연히 많은 예산을 한 20억 정도 투자해서 하는데 이게 보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인정을 하시죠?

예.

그럼 투융자심사는 했어요? 아직 안 했죠?

지금 서류만 제출된 상태입니다.

그럼 이것도 선 투융자심사가 돼야 되는 것 아니요?

예, 당연한데요. 저희들이 좀

지금 실과소 과장님들이 거의 다 보면 공유재산에 혼쭐이 나면서도 무관심합니다. 이렇게 무관심! 오늘 오전에도 어느 실과도 공유재산법은 내가 머리에 딱 입력이 돼야 갖고 있어, 내가 하도 그 시정이 안돼서 4년간 내가 해버려 나서 딱 머리에 입력이 되어 갖고 있는데 잘 이렇게 걸려 들어옵니다. 이렇게. 알면서도 또 안하고, 당하고당하고 그러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또 이런게 좀 보고가 좀 늦었어요. 앞으로 잘 하시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실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물 축제 예산이 자꾸 고무줄 예산이 안되었으면 쓰겠다. 군민들이 지금 저도 가끔 그럽니다. 얼마나 예산이 되냐고 그래서, 자 금년에는 14억, 작년에는 얼마, 또 3회 때는 얼마, 이렇게 하는데 정말 이거 고무줄 예산 편성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종잡을 수 없습니다. 지금 다방가에 가면 아까 우리 마재주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엄청난 금액이 부풀려서 유언비어 식으로 지금 사실이 긴가 아닌가? 모르겠는데 지금 이렇게 떠들고 있거든요. 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예산에 있어서 현행 지방법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에서도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제36조제3항에 예산편성을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이냐면 우리가 20억이 넘었을 때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있어야 된 것이 원칙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재정투융자심사를 거쳐야 된 것이 또 원칙입니다. 그렇다보면 지금 우리 동학농민성역화사업에 투융자심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했는가 안했는가 그 말씀이십니까?

아니, 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고

조건부, 사적지정으로

조건부 사적지정을, 조건부 사적지정이 되어야 조건부로 승인이 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왜 제가 이 말씀을 올리느냐면 동학혁명성역화사업에 우리 지금 군비가 안 들어있습니다. 이번 사업비에! 들어 있습니까? 이거 그거 아니에요. 시설비만 시설비내지 부대비만 들어 있는 것인데,

저희들이 매칭

사업비가 없는 시설비나 시설부대비가 있을 수 있냐? 이겁니다.

저희들이 그 당초예산에 20억 확보를 못했는데 이번에도 20억 확보를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왜 못했냐고요? 왜 못했는데 당초예산에도 못한 것을 추경에서도 1차 추경에서도 군비가 안돼있었는데 시설비 및 부대비가 들어와 있는 것은 이것은 좀 형평성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다음 추경에 저희들이 확보하기 위해서

아니, 예산부서에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에요. 지금 그것이 논란이 심했던 동학농민성역화사업이 성역화를 하겠다는 것이지 사실은 그것이 조건부로 안 될 것입니다. 조건부라는 것이 뭡니까? 사실 가능하지 않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조건부가 붙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비가 안 들어가 있는 그 다른 예산을 세울 때는 저희들한테 그렇습니다. 전에 과장님 그러셨죠. 9억5,000세울 때, 어린이 도서관을 세울 때, 9억5,000 진짜 이것은 그때도 굉장히 논란이 심했던 겁니다. 그랬을 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 단, 9억5,000을 세우면서도 군비가 안 되어있으면 국비를 가져오기 힘들다고 그랬어요. 그와 반면에 지금 여기는 광특 3억이 서있지 않습니까? 30억이에요?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군비가 안 돼있는 이런 사업과 거기다 또 덧붙여서 그렇게 지금 아주 불요불급하게 필요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오토캠핑이 20억이라는 돈이 또 이것은 군비가 10억이나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문화관광과의 이 두 예산입니다! 오토캠핑조성 사업에 군비가 10억 투여된 것과 동학혁명성역화사업에 군비가 안돼있다는 것 이것은 어느 누가 봐도 예결위에서 이것은 분명하니 이것은 세워줄 수 없는 예산입니다. 국비가 10억이 내려올지 안내려올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10억 군비를 세웠는데 하물며 동학농민성역화사업이 진즉부터 거론이 됐던 지금 몇 년 전부터 거론이 됐던 상황이고 그러는데 군비가 투여가 안됐다는 것

저희 10억 도비 결정이 됐는데요. 교부결정 됐는데,

아니, 어떤 거요?

심천공원 오토캠핑.

10억이 됐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동학혁명 그것은 교부결정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지만 군비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지금 10억이 그런데 성역화사업은 이미 국비가 광특 책정이 되어 있는 것도 불구하고 군비가 안 들어갔다. 이겁니다. 돈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예산부서에서 답변할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하니 문화관광과에서 답변을 해주셔야 될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것은 답변해주시겠죠. 다음에라도. 이거 예산 다 깎으면 어쩔 수 없이 못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예산을 깎을 수도 없는 상황이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시설비나 부대비 감리비는 들어와 있는데 사업비는 없어요. 사업비는 국비가지고만 하자고?

저희들이 성역화서업이 2013년까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2013년까지 연차사업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군비가 들어 있어야 국비까지, 저희들 늘 말하지 않습니까! 의원님들께서, 매칭비율! 매칭비율! 하지 않습니까? 근데 군비가 안세워져다. 이겁니다. 또한 그거는 분명하니 문화관광과에서 이것은 한번 해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제가 전년도에도 분명히 사무감사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조건부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건데.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너무 시간이 끌어지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할랍니다. 설명자료 14쪽에 보면 한옥체험업소 1개소라고 했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2개소라고 했어요.

아니, 3개소라고 했는데요.

3개소라고 그랬죠.

예.

그런데 여기 한옥체험업소 1개소라고 그랬거든요.

1개소를, 3개소 중에서 1개소를 지원하겠다는 이거죠.

3개소 중에서 1개소를 4,000만원 지원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예.

제가 이것은 말씀을 드릴랍니다. 이 건물은 지금 평화마을 그 앞에 있는 그거 큰 것 아닙니까? 한옥?

아니 거기라고 지정돼서 사업비가 내려온 게 아니고,

아니 사업비가 아니라, 지금 장흥군에 문화관광과에서 어디를 이것을 하실 거냐고요?

근께 신덕마을 거기하고 한옥민박 우리 군 건물 거기하고 고병설씨가 운영하는 대나무 숲 민박센터인가 거기 세군데 중에서 하나를 저희들이 사업 지원하겠다는 거죠.

예, 이것은 지금 저기 신덕마을 그 한옥 그것은 5대 때 건물을 신축 했었던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것이 리모델링이 아니 개보수가 들어간다는 것은 지금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다음에 평화마을 거기는 5대 때 어떤 이것이 건물이냐면 농촌기술센터에서 4,000만원을 주고 지었던 건물입니다. 그래가지고 문화관광과에서 언제 보니까 2010년도엔가 한번 예산서를 한번 봐보십시오. 2010년도인지, 9년도인지는 명확하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또 이거 리모델링비가 들어왔어요. 왜냐면 비가 들쳐가지고 다 썩으니까 그 말씀을 늘 해가지고 뭐 에어컨이라든지, 주방용품이라든지, 이런 리모델링 사업비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기금이 딱 올라오면 이 예결위에서 약해져 버려요. 기금이 있으니까 군비를 말을 못한다고요.

저희들이 적정한 장소에 적정한 예산이 쓰이도록 저희들이 사업자 선정할 때 그렇게 할랍니다.

예,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뭐 여러 가지 신경 쓰실 일도 물 축제 때문에도 많은데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을 좀 올리려고 합니다. 물 축제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굉장하니 지대한 관심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각 실과에 보면 주민복지과에서도 몇 억이 서있어요. 봉사 뭐 거기 봉사한다고 옷 사고 뭣사고, 뭔 부스 운영한다고 하고 오늘도 또 들어와 있어요. 지금 2,000만원이. 이런 예산이 무지하게 들어갑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20억이면 20억, 30억이면 30억 딱 세웠으면 좋겠어요!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저희들이 참고해서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하니, 각 실과에다 분산해놓지 말고 문화관광과에서 딱 맡아서 하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에서 총체적으로 물론 또 자원봉사나 이런 부분은 거기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그렇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고 한 가지만 제가 여기 예산하고는 상관없는 질문을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제가 예산, 본예산을 할 때 여성향상센터에 그 예산이 예비비로 어디로 들어갔는가? 아니 세입예산이 어디로 들어갔는가? 했을 때, 그것이 빠졌다고 했어요. 누락되었다고 했어요. 2010년 12월 17일날 계약했던 그 예산 4,700만원 어디로 갔는가 했더니 그때는 세입예산에 좀 누락됐다고 했거든요.

......

없었습니다. 우리 재무과장님하고도 심하게 논란이 됐던 부분이고, 기획감사실장님도 알고 계시는 부분인데. 지금 그 찜질방 누가 합니까?

예.

그러면 언제 계약했습니까?

3월달.

3월달에 했습니까? 그때는 얼마였습니까?

2,800만원.

4,700됐던 것이 2,800으로 내려간 이유가 있었어요?

관광진흥담당 안병진 입찰에 참여해서 한 금액입니다.

그러면 그 금액은 재무과에 들어갔죠?

2,800만원 세외수입.

세외수입으로 들어갔죠?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그 예산이 빠져있는 것 같아서 3월달이면 예산서 4월 30일날 나왔습니다. 예산계장님! 그랬는데 그 3월 십몇일요? 그전에 것은 내가 날짜를 기억하는데 이것은 내가 모르겠네. 정확하니

16일 인가?

16일 인가 됐으면 물론 석달 뒤에 리모델링 좀 하고 어쩌고 해서 할 사람이 없어서 그렇게 내줬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그 예산이 분명하니 세입으로 들어가서 잡혀야 되겠죠? 우리가 계약을 했을 때는 바로 줬을 것 아닙니까? 예산서 상에는 없습니다. 군에 입금이 됐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뭐 연말에 가서 내년예산에 어쩌고어쩌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은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거든요. 예결위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명확하니 좀 세외수입에 좀 잡아주셨으면 각 실과에서도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동학혁명에 그 성역화사업에 군비가 이것이 안 들어간 것은 정말로 유감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대해서 폐기물 소각로 내화물 및 본체화격자 뭐 그레이트 부분을 교체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당초 본예산에는 4,000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목 변경을 해가지고 이렇게 증감한 이유가 뭐 기계 값이 올랐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된 거에요?

아닙니다. 지금 그것은 공공운영비에다 당초에 세워서 저희들이 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시설비로 목을 바꾼 것입니다.

그 기계 값이

이것은 공사비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도급을 해서,

근데 왜 당초에는 본예산 4,000만원만 예산을 세웠는데, 그때도 그런 것 다 포함했을 것 아니에요? 예산을 세울 때는!

지금 시설장비 유지비하고 그 사업비하고 별도로 같이 세워야 되는데 그것을 별도해서, 인제 운영비에다가 만들어 놨었는데요. 이번에 도급으로 하기 위해서 시설비에다 목을 바꾼 것입니다. 4,000만원 플러스 운영비 이것은 같이 포함이 된 것입니다.

목 변경을 해서 이렇게 하면 우리는 도무지 왔다갔다. 그냥 헷갈리잖아요. 또 보호수 정비사업에 297페이지 보면 거기도 마찬가지에요. 거기도 본예산에 당초예산을 나중에 이렇게 추경에 또 분명히 올리려고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했나요? 아니면 또 목 변경해가지고 또 이렇게 7,000만원정도 또 증감한 이유가 또 뭐래요?

도비로 교부결정이 증액되어서 내려왔습니다.

똑같잖아요. 도비는 지금. 당초도비하고 지금 변경된 도비하고 똑같은데 근데 우리 군비만 올랐구만!

그러니까 군비 미부담액을

도비는 하나도 안 올랐는데 군비만 이렇게 오르면, 이거 매칭비율이 맞나요? 도비가 올라야 우리군비도 따라서 올리는 것 아닙니까?

당초에 우리 군비 부담액을 다 못한 것을 이번에 부담을 한 것입니다.

아니, 관내에 지정된 보호수 중 줄기부분이 심각하게 부패되고 외과수술 시행하려고 예산을 세웠을 때는 어디어디 나무가 부패돼 있고 썩어 있고 이렇게 좀 상태가 안 좋으니까 그것을 파악을 해가지고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근데 갑작스럽게 7,000만원이라는 돈이 이렇게 오른 이유는 나무가 그동안에 많이 썩어버렸어요? 아니면 뭐 바람이 불어서 넘어져 버렸다든지, 그런 뭔 이유가 있어야 될 것인데 갑자기 이렇게 증감을 하면 목 변경을 해가지고 이렇게 변경을 해서 7,100만원이상 증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국·도비 지원을 할 때는 매칭비율을 줍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업요구를 할 때 했던 것하고 도에서 국비라든지 도비 지원을 할 때 그것이 요구한대로 그 금액을 그대로 주지는 않거든요. 더 줄 수도 있고 덜 줄 수도 있고 그런데

도비는 그대로 변경사항이 없는데 군비가 이렇게 7,100만원 돈이나 올라있으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용역실시설계 용역도 5월 15일 한다했으니까 용역도 안했구만!

그렇죠. 예산이 편생이 돼야 저희들이 할 겁니다.

무조건 예산을 세울 때 용역도 않고 어느 정도 들지 모르고 대충 주먹구구식으로 처음에 이렇게 예산을 세운가요? 그랬다가 부족하니까 목 변경을 해가지고 증감을 7,100만원이나 더 플러스를 해가지고 이렇게 또 하는 건지, 도무지 저는 살림을 어떻게 한가 나는 우리 집 가정집 살림을 하듯이 군청산림을 생각해보면 이렇게 왔다갔다하니까 뭐가 뭔지 모르겠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교부결정을 도에서 우리 군비 부담 매칭비율을 해주는데 저희들이 못한 부분을 이번에 증액해서 예산편성이 되면 저희들이 인제 설계를 해서 시행을 이렇게 할 겁니다.

근데 관내 지정된 보호수가 정해져 있지요? 총 우리 관내에 장흥군에 몇 그루나 돼요?

92그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