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월연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제184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2011년 회계연도 장흥군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심사하게 될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은 제183회 임시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 세분이 지난 5월 21일부터 6월 9일까지 20일간 심도있게 검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지난 6월 27일 2011년 회계연도 장흥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이 군의회에 접수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진지한 자세로 꼼꼼하게 살펴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심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1. 2011 회계연도 장흥군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의 건(군수제출)

전문위원 방해권입니다. 보고서 10쪽 펼쳐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일반 및 특별회계 합하여 총 6건에 12억3,488만원이 지출되어 2010년도 9건에 10억7,326만원과 비교하면 지출액은 1억6,16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대부분 구제역 차단방역 및 태풍 무이파로 인한 공공시설 복구지원 등 예비비를 적법하게 사용하였다고 사료되지만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따라 재난·재해 등으로 예산편성 당시에 예측할 수 없는 상황 발생시 재정적 조치를 취하기 위한 의회 예산 사전 심의제도의 예외적 조치로 의회의 심의를 기다릴 수 없는 긴급하고 불가피한 경우에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지출금액이 결정되고 집행한 사업은 조속히 완료하여야 합니다만 삼산간척지 조사료 생산단지 조성사업은 사전예측이 가능하여 당초예산이나 추경예산에 반영할 수 있었음에도 예비비를 사용한 것은 예비비의 사용목적에 부합된다고 보기가 어렵겠습니다. 또한,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한 가축예방접종 및 태풍 무이파로 인한 공공시설물 복구지원 등의 사업은, 지출잔액 즉, 불용액이 과다함으로써 긴급한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예산 소요판단에 오류가 있었는바, 앞으로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시행하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2011년도 장흥군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1년 회계연도 장흥군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질의와 답변은 1문1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 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김화자 부의장님!

김화자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잘 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삼산간척지 조사료 생산단지 조성사업에 이것은 예비비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너무 잘해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것은 환입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이유가 타당하지를 않습니다. 왜냐면! 그 지질검사도 안 해보고 그 타당성 검사도 안 해보고 거기 자리에 지금 물에 잠겨버린데 거기 아닙니까? 이것은 환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환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어쩝니까? 이걸 내가 지금 갑자기 질문하게 돼서 저는 이거 예비비는 환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덧붙여서 제가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것은 조사를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사실. 이게 몇 천 만원 액수는 뭐 3,800 적다고는 하나 사실 사전에 타당성이 인정이 안 되어 있고 또 물이 배수가 지금 안 되는 상태에서 조사료를 먼저 갈아가지고 지금 이게 물에 잠겨서 다 썩어버렸거든요. 이 사용비도 날아갔지마는 문제는 지금 기획감사실장님 그 이후에 그쪽에 작목반이라고 합니까? 그쪽에 작목반들이 요구했던 돈 들이 있을 겁니다. 보상비! 이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일부 지금 재난으로 해가지고 건설과 재난 거시기로 지금 나와 있고요. 지금 이게 예비비에 쓴 것은 종자대라든지, 그 장비 구입대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파종시기가 늦어지면 이게 사료작물을 재배할 수 없다고 해가지고 그때 편성 당초 예산편성을 할 때는 넘겼는데 추경 때가 또 이치가 맞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예비비로 집행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사전에 검토를 잘하겠습니다.

추경에 6,000인가 또 했잖습니까?

아니, 5000! 제가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진짜 우리 지금 의회에서도 할 말이 없게 되었어요. 원안통과가 돼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는데 이렇게 예비비를 해서 투여를 해서 이것도 망조가 드는 상황에서! 추경에 5,000만원 올라와 있었거든요. 그래 지금 통과가 됐어요. 그러면 지금 물에 잠기는 데가 또 이것을 한다고 해서 했는데 그것이 뭣이 그렇게 급한 상황이어서 해가지고 또 이것을 재난기금에서 보상까지 해줬다는 것은 이건 정말 말이 안된 소리입니다. 이거는 환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분명히 받아 들여야 해요! 저는 어떤 방법이 됐든 이건 받아 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산을 세워줘 버려서 지금 할말이 없어. 그리고 또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낚시공원 조성 사업에 2,000만원이 세워져 예비비로 써버렸는데 해양낚시공원 조성 사업에 예비비 2,000만원 어디에요? 어디에 썼어요? 이거?

어디요?

여기 해양낚시공원 조성?

그때 뭐 태풍 무이파로 해가지고 공공복구시설,

그러니까 공공복구시설이 그 수상한 가옥이에요? 아니면

해양낚시공원 돔형.

이런 것이 우리가 예비비를 승인함에 있어서도 승인을 해달라고 무조건 써버리고 와서 하는 것 보다는 사전에 보고라도 했으면 될 건데! 사전에 보고도 없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앞으로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왕 말씀 내가 마이크 불 들어와 있으니까 한마디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신문지상에나 방송에 전부 떠 있는데 로하스타운 내에 미니복합 주거타운인가? 330억인가 들여서 한다고 지금 신문지상에 다 나왔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그거 알고 계십니까? 저는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장흥군에서 이렇게 큰 프로젝트를 갖고 가면서 로하스타운에다 지금 몇 개를 한다고 했습니까? 로하스타운에다 느닷없이 시드밸리를 한다고 했지 않았나! 뭐 통합의학박람회가 들어온다고 하질 않았나! 또한 인자 이번에 지금 오늘 신문에 다 나왔습니다. 몇 일전에 지난 주 목요일 날엔가 어디 전남일보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뉴스를 보니까 호남뉴스에 나오드만요. 영광하고 장흥하고. 그럼 330억이 어떤 재원을 마련할 것인가? 그런 것부터 의원이 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거 의회 무시한 것이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전혀 의회는 모르고, 의회에서 조금 뭔 말씀을 하면 굉장히 불쾌해 받아들인다고 하고, 이거 참 그렇지 않습니까? 의회가 뭡니까! 장흥군민을 대의하는 기관으로써 의원들이 먼저 알아야 할 부분이 있고 안알아도 될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의원이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이런 대형프로젝트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예산 그럼 승인은 어떻게 받을랍니까? 그때 예산 또 깎아버리면 군에서 무슨 사업이나 하나 하려고 하면 의회에서 발목을 잡는다고 그렇게 하실 것 아닙니까! 저는 이거 분명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그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이것이 예비비가 문제가, 이것이 바로 기초입니다. 씨앗!

저도 영광하고 장흥 뭐 TV로 봐서 엊그제 물어보니까 미니복합타운이라고 해가지고 주거 나머지 복합적으로 산단이라든지 조성이 되면 산단에 근무하는 임직원들 위해서 편의를 위해서 설치를 하는 복합타운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것은 저도 아직은 확인을 못해봐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장흥군의 현실입니다. 이래서 우리 기획실장님이 누구입니까? 장흥군의 핵심입니다. 장흥군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를 기획실장님도 모르는데 신문지상에는 떠들고 난리고! 우리한테 물어봅니다. 신문기자들이. 뭔 미니복합타운이 들어오냐고 그래서 저희들은 그랬고요. 통합의학센터가 들어온다고. 아, 그것이 아니라 미니복합타운. 뉴스 보니까 바로 떠 버리더만요. 이래서 장흥군이 문제가 생기고 정말 행정에서 우리가 얼굴 뜨거워서 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잘못한 사람은 마치 어디 의기양양하니 자기들이 잘못 해놓은 것은 그것은 마치 자기들이 아주 잘한 것처럼. 아주 뭔 당당하니 지금 장흥군의 위상이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내부적으로 행정적으로. 그런데 마치 자기들은 그것을 아주 개선장군마냥 하면서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장흥군이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행정이 썩어 들어가서! 행정이 썩었습니다. 썩어! 딱 썩어버렸어. 아조. 우리가 이번에 군정질문 안한 것은 나는 황월연 의장님한테 정말 불명입니다. 불만이요. 불만! 불명이 아니라. 이게 뭐냐고 도대체 왜 의원이 모르는 일을 어떻게 기획실장이 모르는 일을 그럼 그거 누가했데요. 박광규 소장이 했어요? 군수가 했어요? 가버린 총무과장 장승호가 했습니까?

아니요. 사업계획은 지금 저희들이 아직은 모르고 사업이 확정이 됐다고 지금 방송이 됐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330억 저도 인자 방송보고 나중에 지금 알았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기획실장님 뭐하셨냐고 가만히 뒀어요? 그것을?

아니, 우리하고 합의가 없으니까, 협의가 없이

그럼 도에서 해요. 로하스타운 장흥군 땅 아닙니까?

아니, 영광하고 장흥하고 그러니까 그걸 지경부에서 해갖고 지정이 된 것이라 자체적으로 지금 협의가 없는 상태라 약간 설명이 부족한 부분입니다.

자, 어떻게 되냐면!

그것이 지금 여기 계획이 아니고 국토해양부 계획이다 보니까 설명을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해양부 계획인데, 우리 장흥 로하스타운 땅은 장흥군에서 52억의 지방채를 발행해서 산 땅들 아닙니까! 국토해양부에서 그때 우리 장흥군 인자 또 말씀 나왔으니까 아조 차분하니 해버릴라요. 자, 해당산단 회진산단 한다고 해가지고 당장에 지금 우리가 5억씩 안 걸어 놓으면 우리가 지금 강진에다 뺏겨버리고 보성에다 뺏긴다고 해갖고 의장님이 해외 출타한 5대 전반기였습니다. 해외 출타한 기간에 이것을 지금 당장에 5억 지출을 안하면 도에서 우리는 삭감 없애버린다고 했어요. 해당산단! 부랴부랴해서 김문호과장께서 돈 5억씩 했는데 나는 그것도 진짜 궁금하다니까! 해당산단하고 회진산단하고 한다고 했는데 회진산단 안했으니까 그 5억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그거 물어볼걸 깜빡 잊었네요. 이런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다 이겁니다. 부랴부랴 의장님 안계시니까 부의장이 승인해줘서

오늘 이번에 우리가 이런 상황이 되어 있는데 330억 국토해양부에서 한다고 해가지고 자! 해당산단은 우리 땅이 아니에요. 장흥 땅이. 전남개발공사에요. 그러니까 할말이 없어. 거기 안에다 뭣을 짓든지 말든지. 그러더라도 군비가 들어가게 해서 또 거기 안에 뭐 들어가잖아요. 뭐 창업 10억인가? 20억인가?

보육센터 30억!

근데 로하스타운 장흥 땅인데 국토해양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갖다가 장흥군에 중심인 기획실장님이 모르고 계신다고 한 것은 이것은 참말로 보통 사건이 아니여! 그러니 의원들은 알겠소. 모르제. 해봤자 똑같은 소리이고 그러니까 빠른 시간 내에 좀 확실하니 좀 알고 짚고 넘어갑시다. 나중에 예산 갑자기 느닷없이 또 해가지고 안되면 또 지방채 발행하자고 하지 말고! 뭣이 그렇게 급해서 성립전 써가지고 돈 지방채 발행하고 그런 것도 한번 두 번이 아니라서 그렇고! 예비비도 마찬가지에요. 이건 환입을 해야 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박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화 위원입니다. 중요한 것 우리 김화자 부의장님께서 다 하셨는데 의원들이 현장답사를 할 때 삼산간척지 현지를 우리가 답사를 해봤습니다. 그건 정말로 돈이 적게 들고 많이 들고 문제가 아니라 타당성 조사를 그렇게 엉터리로 해갖고 거기다가 예비비까지 지출을 해가면서 출자해가지고 지금 완전히 망해버렸잖아요. 거기는. 도저히 어떤 방법이 없어요. 지금. 뭐 물을 품는다고 한사람 지키고 서있드만요. 거기가. 저는 이런 거 정말로 앞으로 계속 이러면 이래갖고 그냥 잘못 해갖고 사업을 잘못 해갖고 시행착오였다고 늘 넘어가다 보니까 예산만 전부 없어지고 유야무야 넘어가는데 정말로 이런 건 앞으로 제대로 해갖고 우리가 사무감사에서 구상권 청구라도 할 정도가 돼야 무슨 정신들을 좀 차릴런가? 안 차릴런가? 딱 적당하니 해갖고 시행착오였다. 그럴 줄 모르고 뭐 이유나 부치려고 그냥 슬쩍 넘어가고 또 다음에 보자고 그러면 또 넘어가 버리고. 그러면 아무런 어떤 성과도 없이 예산만 자꾸 없어지는 이런 사항은 지속이 돼서는 안 되고 뭔가를 획기적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확실하게 어떤 장치를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물론 담당부서는 아니겠지만, 예산지출을 하시는 기획실장께서 이런 것 정도는 간부회의를 한다든가 해당 부서장하고 확인을 한 다음에 정말로 이거해야 되겠는가! 안 해야 되겠는가를 파악하신 다음에 예산지출이 돼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꼭 그걸 한번 다시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할 위원 더 안계십니까? 의장님 말씀하십시오.

예.

금년에도 지금 하기는 했는데 지금 뭐 비가 와가지고 또 패냐 마찬가지일거에요.

예.

10월달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연결체 사업입니까? 거기에 작목반들 일반농가들한테 분양한 토지있죠?

예.

거기에 대한 보상은 아까 재난기금으로 하셨습니까?

별도 재난기금하고 보상비는 얼마 지금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뭐 사료작물 재배해갖고 종자대 뭐 해가지고 나간 겁니다.

나갔죠?

예.

행정사무감사때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없으시면 이상으로 2011 회계연도 장흥군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2011 회계연도 장흥군 예비비 지출 승인 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이것은 안 되지! 변상을 받아야지. 우리가 승인을 해주고 사무감사를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요. 우세스런 일이지!

예비비는요. 그대로 승인을 하시고, 감사 때 문제가 있으면 변상조치를

우세스럽제!

예비비 승인 자체가 안 되는 것은 이미 지출했는데 그건 말이 안 되죠.

안되는 것, 돼야.

그걸 그렇게는 처리를 못하니까 하는 소리지요. 승인을 하시고 문제가 되면 사무감사 때 회수조치를 하십시오.

이런 일이며! 우리가 예산통과 시켜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건 사무 감사 때 뭐 지적해가지고

승인하기 전에 우리가 알았는데요?

이미 돈이 안 나갔다면 가능한데

이미 지출이 되었어요. 승인을 하기 전에 알게된 것인데 모르는 상태에서 승인이 되면,

승인을 안하고 모르는 상황이면 거기는 거기 입장을 말하고, 우리는 우리 입장을 말하고

예.

할말이 없어지죠. 우리가 왜 그러느냐면! 실장님은 실장님 입장이고, 우리 의원들 봐보세요. 예산 승인을 해주고 나서 이것을 한다는 것 자체가 우세스런 일이제. 예비비를 써버린 줄 모른 상태면 모르겠지만 우리가 알고 승인을 해주고 감사를 한다? 우세스러운 일이에요.

김화자 위원님 이건 이런 것 같네요. 우리 추경에 해준 5,000만원은 사실 우리가 원안통과를 하다보니까 덤으로 가버린 경우인데 어차피 그 사업은 올해 지금 하반기에 파종을 하는 그런 종자대라든지 이런 그런 값이죠.

예.

이것은 지금 예비비는 작년 11월에 지금 어떻게 물에 잠겨서 전부 녹아버렸던 어떠한 이런 사료작물인 것 같은데 이것을 법대로 하자면 이것을 우리가 예비비 승인을 해주고 예를 들어서 꼭 해줘야 됩니까? 안 해줘도 됩니까?

안 해줘도 된다니까! 냅둬 거기는 거기 사정대로

한번 어떠한

법대로 하자면 우리가 법이여. 나는 우리가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조례를 제정한 것은 의원들이여. 법대로 해 우리가. 우리 법대로 하자고! 저기 법은 저기법대로 알아서 하라고 써버렸으니까. 거기는 써버린 법이고. 여기는 안주겠다는 법이고 뱉어 내면 되지!

그러면 삼산간척지 조사료 생산단지 조성에 실 지출액인 3,890만7,000원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나머지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승인하는 걸로 하겠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삼산간척지 조사료 생산단지 조성에 들어간 비용 3,890만7,000원에 대해서는 제외를 한 나머지 예비비 지출 승인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1 회계연도 장흥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의 건(군수제출)

재무과장 김이문입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하여 오전에 본회의장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7쪽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339억9,800만원을 포함한 3,445억7,400만원으로 이중 수납액은 3,478억8,400만원이고 지출액은 2,731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몇 쪽입니까

7쪽입니다.

어디 7쪽이에요?

결산서에 책자요.

예, 책자.

예, 책자입니다. 7쪽.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일단 들어보죠. 일단 설명을 듣고요.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쪽 세입·세출 총괄 설명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비 각종 특별회계 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339억9,800만원을 포함한 3,445억7,400만원으로 이중 수납액은 3,478억8,400만원이 되겠고 지출액은 2,731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인잔액은 747억7,100만원으로써 이월사업비가 503억1,900만원과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28억2,2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16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사항과 8쪽 특별회계 결산사항은 각 회계별 정산 세부내역으로써 그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쪽에 세입결산액은 일반회계가 3,321억원이고 특별회계가 157억 8,400만원 합계 3,478억8,400만원이 되겠으며, 16쪽 세출결산액은 일반회계가 2,652억1,500만원, 특별회계는 78억9,700만원 합계 2,731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쪽 세입·세출 처리상황은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747억7,100만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503억1,900만원과 보조금 집행 잔액 28억2,2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16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19쪽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은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 당해연도 수납액 3,321억원은 징수결정액 3,340억8,400만원에 99.4%이고 불납결손액 1억4,800만원은 지방세 2,600만원과 세외수입 1억2,200만원으로 무재산이라든가 행불 또는 사망, 경영난 등 사유가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18억3,900만원은 지방세 1억9,400만원과 세외수입 16억4,400만원으로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89.4%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5쪽에서부터 30쪽까지는 그 세부내역으로써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33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당해연도 지출액 2,652억1,500만원은 예산현액의 80.5%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493억7,300만원으로써 명시이월 416억3,300만원, 사고이월 64억9,100만원, 계속비이월 12억4,800만원으로 명시이월 사업비가 84.3%를 차지하고 있으며, 집행잔액은 147억8,200만원이 발생됐습니다. 33쪽에서부터 434쪽까지는 방금 설명을 드린 세부적인 내역으로써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8쪽 예산전용 상황으로 취미클럽대회 개최 및 참가지원 등 4건에 1억800만원을 전용해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439쪽에 예산이체 상황으로 2011년도 7월 1일자로 우드랜드 관리담당이 신설되는 등 기구와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119건의 260억3,100만원을 이체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439쪽에서부터 448쪽까지는 방금 설명 드렸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으로써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9쪽 계속비 집행은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 등 3건에 대해서 14억9,200만원을 지출하고 12억4,8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을 했습니다. 451쪽에서 453쪽까지는 세부적인 내용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59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이 되겠습니다.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242건에 493억7,300만원으로 명시이월이 193건에 416억3,300만원이고 사고이월 47건 64억9,100만원 그다음 계속비이월이 2건에 12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61쪽부터 478쪽까지는 세부적인 사항으로써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483쪽 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10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159억3,400만원을 징수결정해서 99.1%인 157억8,400만원을 징수했고, 상수도사업과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에서 1억5,000만원의 미수납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483페이지에서부터 494쪽까지는 설명을 드린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내역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97쪽 특별회계 세출 결산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전체적으로 당해연도 지출액은 78억9,700만원인데 예산현액이 51.9%로써 전년도보다 10.5%가 증가됐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9억4,500만원은 예산현액의 6.3%로써 모두 명시이월 사업비로 장흥댐 관련 발전 지역발전 기금 2건에 6억800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3건에 2억5,000만원 그다음 기반시설 부담금 특별회계 2건에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은 63억5,900만원은 예산현액의 41.8%로써 전년도보다 8.5%가 감소됐습니다. 참고로 497쪽에서부터 514쪽까지는 세부적이 내역으로써 그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9쪽 기금결산 내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운영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노인복지기금 등 4종으로써 전년도말 조성액 16억5,400만원에서 5억9,100만원을 수납하였고 3억6,200만원을 지출해서 현재 18억8,300만원의 기금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520쪽에서부터 531쪽 적립금 및 기금운영 명세서와 기금별 수입 및 지출 결산상황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5쪽에 채권현재액 결산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말 채권현재액 106억3,100만원에서 30억6,100만원이 발생하였고 27억3,700만원이 소멸해서 현재 109억5,500만원의 채권을 관리하고 있으며, 원금은 101억6,800만원이고 이자는 7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536쪽에서부터 538쪽까지는 세부적인 내용으로써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41쪽 채무결산상황이 되겠습니다. 채무현재액은 전년도말 162억4,300만원에서 2011년도에 장흥교재가설공사 차입금 등 1억1,000만원을 상환해서 현재에 갚아야 할 채무는 장흥교재가설 1억원과 교부세 감면 지원 104억3,200만원, 그다음 노력도 도서개발 종합개발 사업 56억원 등 총 161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542쪽에서부터 544쪽까지는 채무결산 상황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으로써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47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 2,103억5,700만원에서 2011년도에 도로나 하천개설 등에 따른 토지매입 등으로 70억2,100만원이 증가했고 그다음에 일반재산의 매각 등으로 1억1,700만원이 감소해서 현재 2,172억6,100만원의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51쪽 물품증가 및 현재액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 479점 31억7,100만원에서 2011년도에 89점에 14억8,800만원을 취득했고, 31점에 1억4,200만원을 처분해서 현재 537점에 45억1,700만원의 물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늘색으로 돼있는 2011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장흥군 재무보고서는 2011년 12월 31일 현재의 재정상태와 그다음에 재정운영상태 그다음에 순자산변동 상황 등에 대해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등 회계별로 재무제표를 작성보고를 한 것으로써 먼저, 공인회계사의 검증을 받아서 작성된 것임을 미리 보고 드립니다. 재무보고서 3쪽에서부터 13쪽까지는 일반현황에 대한 것으로써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 재정상태보고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말 우리군 재정상태는 총자산이 1조9,217억5,000만원이고 총부채는 676억4,500만원으로써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조8,54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재정운영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재정운영은 총 수익이 2,814억400만원이 발생됐고 총비용은 2,114억9,100만원으로써 운영차액은 699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순자산변동보고서가 되겠습니다. 순자산변동은 기초순자산 1조7,518억7,800만원에서 운영차액 699억1,200만원과 순자산 증가액 347억7,600만원, 그리고 자산감소액 24억6,300만원을 차감한 기말순자산액은 1조8,541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31쪽에서부터 51쪽까지의 재무재표에 대한 주석과 55쪽에서부터 67쪽까지 필수보충정보라든가 69쪽에서 74쪽까지 부속명세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는 지난 5월 21일부터 6월 9일까지 20일동안 군의회에서 선임해 주신 김화자 결산감사 대표 위원님을 비롯해서 민간위촉위원 조용훈 이사님과 최육수 위원님께서 각 분야에 대한 심도있고 철저한 검사를 실시했음을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기 전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3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요청 합니다.

예, 마재주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마재주 위원입니다. 2011년 회계연도 장흥군 예비비지출승인건에 관련하여 조사료 생산단지 조성사업의 건을 제외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번안 동의를 요청합니다.

예, 방금 마재주 위원님이 조사료 생산 예비비 사용건과 관련하여 번안 동의 요청을 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2011년 장흥군 예비비 지출 승인의건에 대하여 번안 심의코자 합니다. 조금전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 설명한 예비비지출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방해권입니다. 2011 회계연도 장흥군 세입·세출 결산승인 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총괄입니다. 2011 회계연도 장흥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의 총 규모를 보면, 예산현액 3,445억7,490만원과 대비하여 세입결산액은 3,478억8,467만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4.3% 감소하였고, 수납률은 예산현액 대비 100.9%이며 전년도 수납율보다는 2%가 감소하였으며, 세출결산액 2,731억1,278만원으로 전년도보다 9.5%가 감소하였고, 예산현액 대비 지출율은 79.2%이며 전년도 지출율보다는 6.4%가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세입 결산액과 세출 결산액의 차액인 세계잉여금은 747억7,189만원이고 이중에서 다음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집행 잔액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216억2,918만원으로써 예산현액 대비 6.2%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7.2%와 대비하여 1%가 감소하였습니다. 2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3,321억원으로 징수결정액 3,340억8,800만원과 대비하여 수납율은 99.4%이며, 미수납액은 19억8,800만원으로 0.6%의 미수납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입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지방세는 실제 수납액이 95억3,1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5억5,600만원이 증가하였고,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은 97.7%로 전년도 97.2%보다는 다소 증가된 반면, 세외수입은 641억6,8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8억8,800만원이 증가하였고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은 97.3%로 전년도 97.2%보다는 약간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세 미수납액은 19억8,822만원으로 징수결정액 756억8,833만원과 대비하여 미수납율은 2.6%이고, 2010년도 미수납액 23억6,032만원보다는 3억7,210만원이 감소했으며 미수납율이 과다한 세목은 지난년도 수입금 12억8,498만원으로 미수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바, 적극적인 징수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3쪽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특별회계 미수납액은 1억5,018만원으로 특별회계 징수결정액 159억3,469만원대비 미수납율은 0,94%이며, 2010년도 미수납율 1.33%보다 0.39% 감소하였으며, 미수납액 중에서 결손처분액은 없습니다. 회계별 미수납율은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의 경우 15.4%로써 전년도 16.5%와 대비하여 미수납율이 감소한 반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는 1.1%로 다소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4쪽 과오납 반환금입니다. 과오납반환금은 11억6,629만원으로 징수결정액 3,500억2,308만원과 대비하여 0.33%의 반환금이 발생하였으며, 2010년 회계연도 과오납반환금 5억2,523만원과 비교하면 6억4,106만원이 증되었습니다. 특히, 다른 회계보다 과오납반환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특별교부세 8억에 대하여는 반환사유 및 내역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과오납반환의 주요 발생사유는 전산입력 착오 등의 부과착오, 이중부과, 납세자 착오납부 등의 사유가 있겠으나, 과오납 반환으로 납세자가 불편이나 피해를 보는 사례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방세 부과에 신중을 기하고, 세수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회계별로 세출결산 총괄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3,293억7,200만원에 대한 지출액은 2,652억1,50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493억7,400만원, 불용액은 147억 8,300만원이며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52억200만원에 대한 지출액은 78억9,70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9억4,600만원, 불용액은 63억 5,900만원입니다.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음연도 이월액과 불용액을 보면 일반회계보다는 특별회계가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예산 전액을 불용처리 하였는가 하면 농공단지조성사업, 농어민소득증대사업, 간척농지개발사업, 장흥댐관련 지역발전기금사업 등 5개 특별회계는 예산의 10%이상을 미집행 불용처리를 하였는바, 특별회계의 설치목적 달성 유무 등 존폐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무엇보다 사전 계획성 있는 재원투자와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투자재원의 효율성이 제고 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월액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이월사업비는 503억2,000만원으로써 전년도와 대비하여 50.6%가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14.9%인 493억7,400만원이며, 2010년도 322억100만원과 비교하면 171억7,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대비 6.2%인 9억4,600만원으로 2010년도 11억9,700만원과 비교하면 이월액이 2억5,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월별내역중 전년대비 전체적인 이월사업비는 50.6%가 크게 늘었으며 명시이월은 세출예산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써 2010년도 대비 60.2%가 증가하고 있는 바, 보다 엄격한 제약과 통제기능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이월액을 줄일 방법으로 예산편성시 당해연도 사업집행의 정확한 분석과 예측에 의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에 반영된 사업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회계연도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불용액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불용액은 211억4,200만원이며, 예산현액 3,445억7,400만원에 대비하여 불용율이 6.1%로써, 2010년도 4.8%와 비교하면 불용율이 전년도에 비해서 늘었습니다. 불용액은 예산운용상 불가피하게 발생될 수 있겠으나, 배분된 재원이 보다 시급한 분야에 사용되지 못하고 사장된다는 것은 효율적인 재정운용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며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적시성, 사전 이행 절차, 민원발생 가능성 등 면밀한 종합적인 검토가 선행 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업에 대하여는 사유 설명과 향후, 동일유형의 사업에 대한 불용액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잉여금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잔액 747억7,100만원이고 순세계 잉여금은 잉여금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을 차감한 216억2,9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46억8,800만원, 특별회계는 69억4,1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2010년도 순세계 잉여금 253억7,800만원과 대비하여 14.7%가 감됐었습니다. 잉여금의 발생원인은 세입예산을 초과하여 수입된 세입액에서 세출예산액의 지출액, 이월액 및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등을 차감한 잔액이나, 순세계잉여금의 과대·과소 발생은 세입·세출 추계에 대한 신뢰성을 저하시켜 예산편성 및 운용에 대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예산편성시 세입 추계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아울러 정확한 산출기초에 근거하여 세출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증액 또는 감액되는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고 사료되므로 세입·세출예산 추계에 대한 신뢰성 제고와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1회계연도 장흥군 세입·세출결산 승인 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장흥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2011 회계연도 장흥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와 본위원회의 심사를 거쳤으므로 별다른 이견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장흥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 얻은 자료 등은 의정활동에 귀중한 자료로 활용되리라 믿습니다. 이상 두건에 대해서는 7월 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 보고 하겠습니다.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미숙하게 진행된 것에 대하여 위원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