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흥군의회 5분자유발언
마재주 의원 5분자유발언
재주
마재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이명흠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다른 어느해보다 길고 무더웠던 여름이 서서히 물러가고, 아침저녁으로는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불어와 가을이 성큼 다가왔음을 느끼게 합니다. 올 여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제5회 대한민국 정남진 물축제 기간중에 헌신적인 봉사와 참여로 성공적인 물 축제 개최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주신 군민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한없는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여러분들의 열성적인 참여와 노력은 장흥군민으로서의 자긍심을 한층 드높였으며, 5년 연속 관광축제 브랜드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군민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자원봉사자 여러분의 노력의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제14호 태풍 댄빈과 제15호 태풍 볼라밴으로 너무나 많은 피해를 입으신 군민 여러분과 피해 복구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신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군·경 여러분과 사회단체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제16호 태풍 산바가 접근 중이라 합니다. 우리 모두 다시한번, 빈틈없는 점검을 통해 볼라밴과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자 맡은바 위치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부터 8일 간의 일정으로 열리게 되는 이번 임시회는 제6대 장흥군의회가 후반기 원 구성을 마치고, 첫 번째로 열리는 임시회로서 많은 군민께서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는 기회 있을 때마다 지면을 통해 후반기 장흥군의회는 군민을 존경하고, 군민과 소통하며, 군민을 행복하게 하는 강한 장흥군의회가 되고자 하는 저의 바램을 밝힌바 있습니다. 물론, 여기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가능하리라 생각하며,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군민 여러분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격려와 성원을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85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9월 17일부터 9월 24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회의록에 검토 서명해 주실 의원 두 분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장이 지명하여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곽태수 부의장과 박종화 의원을 지명합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 회의록에 검토서명 하실 의원으로 곽태수 부의장과 박종화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장흥군 공유재산(한-러 MT-IT 해양응용실험센터)사용료 면제 동의안(군수제출) 4. 창업보육센터 건립에 따른 장흥군 공유재산 사용 동의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3항 장흥군 공유재산(한·러 해양응용실험센터)사용료 면제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창업보육센터 건립에 따른 장흥군 공유재산 사용 동의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10시27분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10시27분
선재
김선재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김선재입니다. 창업보육센터 건립에 따른 장흥군 공유재산 사용 동의안과 회진면 소재 한-러 MT-IT 해양응용실험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업보육센터 건립에 따른 장흥군 공유재산 사용 동의안입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천연자원연구원이 장흥 바이오식품산단 내 창업보육센터 건립을 위해 장흥군 공유재산에 대한 무상 사용요청이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조 제11호에 따라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는 중소기업청 소관의 2012년 창업보육센터 지원사업이 지난 4월 30일 천연자원연구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장흥바이오식품 산업단지 내에 창업보육센터를 건립하여 산단 입주 바이오식품 기업에 연구개발 지원하고 산단분양 활성화 도모를 위해 창업보육센터 건립 부지를 무상제공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 같은법 시행령 제9조 제11호가 되겠습니다. 사업추진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 3월까지이고 사업비는 33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13억1,000만원, 도비 10억, 군비 10억이 되겠습니다. 건축면적 2,851㎡이고 지상 3층이며, 보육실은 40실이 되겠습니다. 사용자는 전라남도 생물산업진흥재단 천연자원연구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산단 분양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진 소재 한-러 MT-IT 해양응용실험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입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조선해양산업 정보통신 분야의 공동 연구개발 사업을 위해 조성한 한-러 MT-IT 해양응용실험센터에 대해 광주과학기술원으로부터 사용신청이 있어 관계 법령에 의거 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합니다. 제안사유는 광주과학기술원은 러시아 과학원 산하 해양연구소와 공동으로 차세대 해양정보통신 산업을 선도할 국제협력센터 구축과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기관으로 2010년 9월부터 회진면 노력도 소재 해양응용실험센터를 무상으로 사용하여 왔습니다. 우리 군은 2개 기관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해양 실증 실험 관련 기업을 유치하여 회진면 노력도 일대를 해양실험의 메카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광주과학기술원의 지속적인 실험이 필요하므로 관련법령에 의거 시설물의 사용기간을 연장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하고자 합니다. 제안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제1항, 동법 24조제1항4호, 같은법 시행령 12조제1항3호, 같은법 시행령 13조제3항제14호,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 제4호가 되겠습니다. 대상 시설물은 장흥군 회진면 덕산리 2052-3소재 대지 1,100㎡, 건물 1동 2층 494.52㎡가 되겠습니다. 사용신청자는 광주과학기술원이고 신청기간은 3년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광주과학기술원 해양응용실험센터에서 무인기뢰탐지정 실증실험 등 해양관련 장비를 실험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해양장비 개발을 위한 지속적인 실험이 필요함으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주
마재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2건의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흥군 공유재산(한·러 해양응용실험센터)사용료 면제 동의안은 의원 간담회에서 사전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쳤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업보육센터 건립에 따른 장흥군 공유재산 사용 동의안은 의원 간담회에서 사전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쳤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화자의원 외 2인)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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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33분
의사일정 제5항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김화자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김화자의원
김화자 의원입니다. 제185회 장흥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번 제185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에는 군의회가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써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현안사업 및 주요업무 등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 답변이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과 장흥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정에 대한 질문시 책임있는 답변을 듣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 요구대상은 군수, 부군수, 실과소장 전원을 본회의에 출석 요구하려는 것이며, 출석 요구 기간은 9월 17일부터 9월 24일까지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주
마재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김화자 의원께서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군정전반에 대한 질문·답변의 건(군정질문) 의사일정 제6항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세 분의 의원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이번 군정질문과 답변 방법은 먼저, 세분의 의원님께서 일괄하여 질문하신 후, 일정에 따라 집행부에서 일괄답변 하는 방식으롤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은 20분의 범위에서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곽태수 부의장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10시36분
태수
곽태수의원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마재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명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덕출신 곽태수 의원입니다. 지난 9월초에 한반도를 휩쓸고 간 태풍 볼라벤과 덴빈은 우리군에도 많은 피해를 주었습니다. 수많은 가옥과 농어업 시설물을 파괴하여 군민은 실의에 잠겨있고, 특히, 태풍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군민 모두를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재난으로 피해를 당하신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의 뜻을 전합니다. 그러나 이런 엄청난 자연재해에도 불구하고, 모든 공무원들이 한마음으로 피해복구를 위해 구슬땀을 흘리는 모습을 보고 저는 우리군에서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동안, 장흥군이 역동적으로 움직인 것은 모든 공무원이 자기 위치에서 묵묵히 일해 온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명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모두에게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5월 지방자치발전 공로부문에서 녹색휴양 관광도시 개발 공로로 대상을 수상하신 이명흠 군수님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께 통합의료센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통합의학은 현대의학 기술로는 치료가 어려운 난치성, 만성질환의 효과적 치료를 위해 양·한의학의 효과와 안전성이 검증된 대체의학을 병행하여 치료하는 새로운 개념으로 그동안 고비용 저효율의 치료중심의 진료체계를 환자 중심의 고효율 통합의료 서비스로 전환하기 위해통합의료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통합의료센터는 안양면 로하스타운내에 총 부지 66,116㎡, 연면적 6,610㎡로 건립예정이며, 사업비는 국도비를 포함하여 250억원이 투자되고 현재 용역비로 국비 10억원을 확보하여 기본계획용역 중에 있으며, 실시설계 용역을 10월중에 발주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통합의료센터는 장흥군의 미래를 책임질 신성장 동력사업으로 통합의료센터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건물 등 하드웨어를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운영권자를 선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통합의료센터는 신성장 동력사업이기는 하나, 새로운 의료 패러다임으로 신설초기에 수익이 발생하기는 어려운 사업이라 생각되고, 상당기간 운영비 등 적자보전의 문제가 대두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우리 군이 적자를 보전해 주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충분한 자금력과 의료기술 능력이 있는 사업자를 미리 선정하여 통합의료센터 건립 단계에서부터 참여시켜, 운영권자의 의지가 반영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기업지원과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울러, 우리 군을 통합의학의 중심지로 만들기 위해서는 통합의료센터 외에 힐링센터 등 치료와 휴양이 복합된 시설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이 있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료에 의하면, 통합의료센터 예산 250억원에는 부지 조성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통합의료센터 부지가 로하스타운 내로 평지가 아닌 산이기 때문에 부지조성을 위해서는 실시설계에 이를 반영하고 부지 조성비를 확보 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마케팅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은 관산읍에 삼산간척지 조성을 목적으로 1993년 기본계획 고시부터 해서 1997년에 공사를 착공하여 2004년 외곽시설 준공, 2009년 내부개답 공사를 준공하였으며, 2010년 전라남도로부터 삼산지구 공유수면 매립면허 준공검사 완료를 통보 받고 농식품부로 부터 삼산지구 매립지 관리 처분계획을 승인 받음으로써 기본계획 고시부터 시작된 18여년간의 삼산간척지 조성사업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후, 2011년 4월 18일자로 간척농지의 관리권을 한국농어촌공사 장흥지사에 인계한 후, 말 산업과 한우 산업을 위해 72.2ha를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무상임대 받아 사용하고 있으며, 그 외 24개 농업 법인체에서는 126.1ha를 임대 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농어촌공사와의 관리권 인계과정에서 시설물에 대한 관리권은 인계가 되지 않아 간척지 침수와 담수호 방류에 따른 인근 어가에 대한 피해를 우리군에서 책임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간척지 침수와 담수호 방류에 따른 피해 보상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당초 삼산간척지 위탁과정에서 시설물에 대한 관리권이 인계항목에서 누락이 된 것인지, 시설물에 대한 관리권 인계 계획이 없었는지 말씀 해 주시고, 시설물 관리에 대한 앞으로 계획과 인근 농어가 주민에 대한 피해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축산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의 소 사육두수는 지난 6월 현재 5만5,000여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군 인구보다 많은 소 사육두수를 자랑하며, 우리 군이 한우의 고장임을 그동안 홍보 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을 보면서 한우 농가의 앞날 그리고, 우리군의 앞날이 걱정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장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한우 농가의 사료값 폭등과 한우 가격 하락세, 그리고, 한우 소비 감소 등으로 소 값 파동이 오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지난해 한우로 연간소득 1천400억원이 넘는 소득을 올렸습니다. 만일, 소값 파동이 온다면,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다른 어느 지역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께서는 지금의 한우산업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또 한우 가격 하락에 따른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군의 말 산업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정부에서는 말산업 육성 5개년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말 산업을 FTA시대 농어촌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발전시킨다는 목표아래 말 산업을 축산업 발전과 농어촌 발전의 원동력으로 육성해 갈 계획이라고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의 말산업 육성 5개년 계획에 따른 우리군의 대책과 우리군 말 산업 정책의 육성 방향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제15호 태풍 볼라밴으로 인한 해양수산 분야 피해액이 공공시설과 사유시설을 포함하여 131억여원으로 잠정 집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관산 고마 육상 양식장의 기관실 침수인한 양식 어류 피해, 삼산 선착장 및 방파제 유실로 인한 농작물 백수 피해, 회진 신상의 김양식 기자재 유실, 회진 덕산 미역양식 기자재 유실, 그리고, 양식 해안주변 석축 유실로 인한 매생이 채묘장 유실 등 전체적으로 해안선의 변경을 초래 하였습니다. 마재주 의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군의회에서는 과거 여러 차례 기후 변화에 따른 수온상승, 해안시설물이 해류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따른 득량만의 어패류 그리고, 수산물 생산량 변화 등에 심도 있는 연구와 대책 수립을 촉구해 왔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많은 전문가들의 입을 통해 해양시설물에 의한 해류 변화가 해안변의 침수와 침하 현상에 매우 큰 영향을 주고 있으며, 간석지의 변화를 초래하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구온난화로 인해, 사계절의 변화가 뚜렷했던 우리나라는 봄, 가을이 짧아지고, 갈수록 큰 태풍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조수 간만의 차 등 보이지 않는 변화가 우리가 실감할 정도로 뚜렷해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해안선 유실 및 수면으로 침식되어 사라진 포락지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앞으로 계속되는 자연재난을 대비하기 위한 기초 자료와 향후 10년 내지 20년 후의 장흥의 해안환경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장흥군 해안선의 유실을 방지하고 피해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공신력 있는 전문 용역기관을 통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할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량 송아지 생산을 위해 종모우의 정액을 채취하는 인공수정 방법을 활용하였습니다. 하지만, 축산업 선진국 등의 사례를 보면, 우량 암소에서 난자를 채취하여 이 암소에 맞는 우량 종모우로 수정란을 만드는 수정란 이식 방법으로 전환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군 에서도 명품 한우 사업의 일환으로 작년부터 시범적으로 수정란 이식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께서는 수정란 이식사업의 지금까지 추진 현황과 앞으로 확대 방안 등 추진 계획에 대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색전략 개발사업소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남진 로하스타운 조성사업은 2009년 랜드러버스코리아와 5천억 규모의 MOU 체결을 시작으로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안양 기산리와 비동리 70만평의 부지에 친환경 주거시설과 상업, 교육, 문화, 체육 그리고, 소득기반 시설이 갖추어진 친환경 생태 건강 휴양도시를 목적으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알기로는 당초 계획했던 로하스타운 조성사업과는 많은 변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합의료센터 건립과 승마장 조성사업 그리고, 미니 복합타운 조성사업 등 당초 계획에 없던 사업이 로하스타운 조성사업 부지에 계획되고 있습니다. 소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에 없던 이러한 사업이 로하스타운으로 들어서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당초 이 부지는 어떤 시설이 들어 설 계획이었으며, 이러한 새로운 사업이 로하스타운을 조성하고자 하는 당초 목적에 부합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고, 제16호 태풍 산바가 우리 지역을 지나 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는 큰 피해 없이 지나가기를 바라면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각자 맡은바 위치에서 태풍으로 인해 우리 군민의 인명과 재산에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주
마재주의장
곽태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량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량
이병량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병량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마재주 의장님! 군민 동료의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그리고, 태풍 볼라밴 피해 복구 작업에 많은 애를 쓰고 계시는 이명흠 군수님을 비롯해서 군산하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장흥군민을 위해 문제점을 정론직필로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지역 언론인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의원들이 많은 준비를 해왔지만 볼라밴과 덴빈 태풍으로 인한 피해복구에 이명흠 군수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들이 불철주야 노고에 정말 위로와 감사를 드리면서 저는 한가지만 이렇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에서는 지난 2009년에 전남발전연구원에 거액의 용액비를 들여서 장흥군 신성장 동력 프로젝트 용역을 추진하여 시행한 줄 알고 있습니다. 본 프로젝트의 용역 목적을 보면, 전남 중남부권의 중심도시(JC)로서 본격적인 장흥도약의 계기 마련을 위해 무려 20대 프로젝트 사업을 중점 발굴하여 실행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재정투자 계획을 보면, 2010년부터 2020년까지 본 20대 프로젝트에 필요한 예산이 총 4조7,000억원으로써 매년 3천500억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 한다고 계획되어 있는데, 이게 실현 가능한 계획인지 아니면, 괜히 용역비만 낭비한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계획을 수립한 계획인지, 심히 의심스럽고 걱정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계획 수립후 최근 2년간 즉, 2010년부터 2011년까지 개별 프로젝트사업별 그 추진실적과 투자예산을 구체적으로 상세히 밝혀 주시고, 만약 본 계획이 지금이라도 실현 불가능한 부문이나 투자 재원 등이 있다면, 계획을 수정, 변경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주
마재주의장
이병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복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실
김복실의원
존경하는 장흥군민 여러분! 그리고, 마재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군정에 노고가 많으신 이명흠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복실 의원입니다. 기상전문가가 지금까지 이렇게 강력한 태풍이 우리나라로 오는 것은 처음이라 말했다는 볼라벤의 위력이 채가시기도 전에 태풍 덴빈이 또 많은 폭우를 몰고와 한반도를 강타했습니다. 이 두개의 태풍 때문에 우리 군도 큰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 선포 됐습니다. 우리 군은 남해 해안선 바다를 끼고 있는 터라 500억이 넘는 큰 피해를 입어 차마 눈으로 볼 수 없는 처참한 현장이었습니다만 그동안 피해복구에 적극 참여해주신 이명흠 군수이하 군산하 공무원 여러분과 각 사회단체들의 구슬땀 흘리며 피해복구에 나섰던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고 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공직자들과 주민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하루 빨리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군정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몇 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물 축제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다양한 볼거리가 체험기회를 제공하여 관광객 및 학생유입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코자 장흥읍 행원리 1270-3번지에 건립하고 있는 물 과학관은 당초에 국비 10억, 군비 20억으로 작년 11월 개관하겠다고 시작했던 것이 그동안 잦은 설계변경으로 당초계획보다 2배로 늘려 군비 30억7,000만원을 추가로 투자하여 금년 11월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충분한 사전검토와 준비단계를 거쳐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수립함으로써 사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사업량과 사업비를 증액 변경하는 것은 충분한 사전조사 없이 무계획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고 보여져 순수 군비를 많이 축내고 있어 많은 군민들은 개관하기도 전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 사업비 등 사업규모가 당초 설계보다 크게 늘어난 주된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공정별로 당초, 변경으로 구분 비교하여 밝혀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본 시설물을 유지관리하고 월 관리 유지비는 얼마 정도 예상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인구늘리기와 명문고 만들기 시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이 극히 열악한 실정으로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등에 의지하여 살림살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교부세를 산정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인구로서 인구는 지방자치시대의 자원 및 경쟁력이 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군은 집행부에서 2016년까지 5만 이상을 목표로 인구늘리기 시책을 군 역점시책으로 적극 추진하여 2010년 이후 3년 연속 다소나마 인구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 로하스타운 조성 등 활발한 지역개발로 인구증가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과 더불어 범군민 동참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기관단체와 협조하여 우리군 인구늘리기 시책에 동참을 유도하는 등 군정의 모든 정책과 연계한 다양한 시책 추진으로 인구유입 최대화, 인구유출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70년대 중반이후 산업화에 따른 핵가족화로 직장을 찾아 고향을 떠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우리군의 경우처럼 농어촌 지역의 열악한 교육여건 때문에 자녀 교육을 위하여 고향을 떠남에 따라 매년 인구감소로 이어지고 학교의 존립마저 위태로울 정도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나마 장흥을 사랑하는 각계각층의 많은 분들의 열망을 담아 재단법인 인재육성장학회를 설립하고 중·고 대학생 장학금 지급, 교육환경개선 지원 등으로 국가를 책임질 동량이 될만한 우수인재를 육성하고 있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장학재단의 정관 제4조 목적사업을 보면 장학사업과 지역교육발전 지원사업 그리고, 명문고 육성 지원사업, 지역교육발전 시책 발굴 지원사업 등이 있습니다. 이 목적사업 중 명문고 육성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서울대 입학 1명당 얼마? 연대, 고대, 포항공대 입학 1명당 얼마? 하는 식으로 일류대학에 진학하는 학생 수에 비례해서 과감하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수한 인재가 유출되지 않고 유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공부를 잘한다고 하는 학생은 서울, 광주 등 대도시와 인근 능주고, 창평고, 장성고 등으로 유학을 가고 더불어 부모들이 거처를 마련하고 소비활동도 그 지역에서 하게 됩니다. 이러한 학생들이 장흥고에서 공부를 했다면 마찬가지로 일류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인재들이고 일류대학 진학률이 높아지면 인재가 유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몰려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인구도 불어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 될 것입니다. 특히, 공직자 자녀들 중 우수한 인재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전국적으로 일을 잘하는 군으로 소문난 우리 군산하 공직자만이라도 자녀들의 중·고 출신 학교를 전수 파악해서 자연스럽게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부여하는 방안 예를 들자면 승진, 배치 등 인사상 조치 등으로 지역 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금년은 유난히도 더워 63년만에 가장 기온이 높았다는 폭염과 찜통더위속에 물 축제를 아무 탈 없이 성공리에 마치게 됨을 문화관광과장님 이하 직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치하와 함께 감사드립니다. 장흥의 대표적인 문화유적은 보림사입니다. 통일신라 구산선문 가운데 가지산문의 종찰로 동양의 삼보림이고 그 규모와 법맥으로 이름을 떨쳤던 보림사는 국보 2점, 보물 8점, 유형문화제가 13점 보물이 숲을 이루고 있다해서 보림사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유명한 보림사여서 장흥을 방문한 관광객들은 필수코스로 들렸다 가는 곳입니다. 보림사 마당 가운데 있는 약수터는 보림사 창건설화가 있어 스토리텔링 할 수 있는 우리 지역만의 관광자원으로 한 때는 보림사의 사찰보다 보림사 약수가 많은 사람들의 발길을 더 끄는 요소가 되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생수 보급이 되지 않았던 시절 보림사 신도들이 도심지까지 물을 배달했던 샘물입니다. 그리고 절! 물로는 드물게 80년대 초 한국 자연보호협회에 의해 “한국의 명수”로 지정됐다고 들었습니다만 많은 세월이 흐른 현재는 비가림 시설뿐으로 바람이 불면 흙먼지와 낙엽이 물 위에 떠있고 바위에 이끼가 끼여 이 시대에 뒤떨어진 시설이라서 선뜻 떠 마시기엔 꺼림직 합니다. 이웃 군 영암 왕인박사 유적지에 가보면 박사가 마셨다는 성천에는 용의 형상으로 멋있게 꾸며져 성분 좋은 약수라며 자랑합니다. 어느 절이든 방문해보면 연꽃모양 돌구시나 또는 물의 상징, 용의 머리 등으로 만들어 물이 흐르도록 깔끔하게 돼있는데 보림사 약수터도 예쁘게 위생적으로 마실 수 있도록 보수하실 의양은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권하고 싶은 것은 차를 이야기 할 때 지나칠 수 없는 곳이 보림사입니다. 그래서 보림사 약수와 차의 만남의 주제로 다음 물 축제 때 전국 다인대회를 보림사에서 개최했으면 합니다. 보조선사 명탑비에 나오는 장생표주에 관한 기록중 헌안왕이 차와 약을 보조 체징에게 하사했다는 기록과 고려시대 전국 19개의 다소 중 13개소가 존재할 만큼 차 산업이 성행했던 장흥, 세종실록 동국여지승람 경세유표 등의 사서에 장흥의 차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가오고락과 초의 의순이 서울의 양반들에게 차를 선물할 때 보림사 차를 선물했다는 기록이 임하필기 32권 삼여 탑에 나와 있습니다. 또한 장흥의 청태전이 동양의 3대 명차로 명명할 만큼 일본차의 메카라고 2008년 시즈오카 현에서 개최된 세계차 콘테스트에 최고 금상을 수상했던 쾌거를 전국에 널리 알렸던 점을 되살려서 보림사에서 다인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장흥의 문화유적을 널리 알려 관광산업에 이바지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그리고, 대덕읍 천관산 자락에 위치한 천관문학관은 작가들의 집필 공간으로 활용과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문학 강의 등을 목적으로 만들었지만 이용도가 낮은 현실에서 개인에게 별도 위탁운영 관리하고 있어, 군비 지원 등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관계로 보다 효율적인 대안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관광객이 와서 봐도 크게 볼거리와 체험거리가 별로 없는 실정이므로 작고하신 이청준 선생의 유품이라도 전시하면 관광객들이 관심과 탐방이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의견 부탁합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중남부권 명품거점도시 장흥이 이번 전국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녹색 친환경 “그린시티”공모에 참여하여 환경인프라, 환경시책, 환경보전, 생태환경보전, 활용 등을 인정받아 그린시티에 선정되었음을 과장님이하 직원여러분 노고에 늦게나마 이 자리를 빌어 높이 치하를 드립니다. 장흥이 친환경소각장과 탐진강 오염방지를 위해 하천정화사업 하수처리시설 등 환경관련 인프라 구축은 되어 있다고 하지만, 본의원은 한 가지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군은 아직도 음식물 쓰레기 봉지로 수거하는 군중에 속해 있습니다. 이런 실정에 명품도시라 할 수 있을까요?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 일반음식점, 집단급식소는 얼마나 불편할까요? 밤이면 길거리마다 음식물 쓰레기 봉지가 내놓여져 냄새와 불결한 모습으로 장흥 길거리 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 때문에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지만 행정의 진정성은 주민을 위한 서비스가 우선이며 최선봉이지 않을까요? 폐기물 관리법 제7조1항에 보면 모든 국민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와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했고, 제3조 4항에는 폐기물로 인하여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자는 오염된 환경을 복원할 책임을 지라고 했는데 썩지 않는 비닐을 집어 넣어 음식물 봉지에 넣어버린다면 과연 쓰레기 위생매립을 했다고 보는가요? 그리고 생태환경보전이 이루어졌다고 말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마케팅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중앙로 가꾸기 사업계획을 보면, 중앙로를 깨끗한 거리, 문화가 살아 숨쉬는 거리, 분위기 있고 활기 넘치는 테라스 거리를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우드랜드 토요시장 물 축제의 이미지와 연계하여 장흥의 새로운 명소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사업인데 중앙로의 교통형편은 고려하지 않고 사업이 이루어져 오히려 주민들의 불편함을 주고 있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중앙로는 인도가 없는 거리로써 쉼터형, 화단형의 테라스는 상가 평수를 늘려주는 격이 되어 일부 상가는 상품을 진열한 공간이 되어 있고 또한 울타리 때문에 응급시 갑자기 피할 공간이 없어진 셈입니다. 테라스 거리 조성 후 거리문화가 정착되면 차없는 거리를 만든다는데 나날이 늘어난 자동차 때문에 주차장 시설이 없어 골머리를 겪는 이 시점에서 과연 차없는 거리가 이루어질까요. 주차장 시설을 먼저 확보해 놓고 시행해야 할 사업이 뒤바뀐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자부담 20% 때문에 임대인과의 부담이 커져 자발적이기 보다는 관청에서 억지 권장사업이여서 아까운 혈세를 낭비해가며 주민들을 불편하게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몇 년후, 데크가 망가지면 보수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국제곡물 옥수수 등 생산 감소에 따른 우리군 축산농가의 피해 대책에 대해 농축산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제 식량농업기구 발표에 의하면 세계 주요농산물 생산량의 ⅓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과 러시아에서 심한 가뭄으로 인해 옥수수와 수수생산량이 11억7,000만톤에서 11억5,000만톤으로 2,000만톤 감소가 예상되고 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가축에게 급여하는 사료곡물인 옥수수를 90%이상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 실정을 볼 때에 한우사육이 가장 많은 우리군 양축 농가가 사료대 인상에 따른 부담이 예상되고 있는 바, 우리 군에서는 어떠한 대책이 마련되고 있는지요?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명흠 군수님과 전 공직자 여러분 모두에게 군민을 대표하여 감사드리며, 군정발전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장시간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재주
마재주의장
김복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문을 신청하신 세 분 의원님들께서 군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10분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하신 군정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과 의원님들의 자료 검토를 위해 9월 18일부터 9월 20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오는 9월 2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군정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11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