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월연 의원 발언

기업지원과장 김선재입니다. 2012년도 장흥군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승인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창업보육센터는 기술은 있으나 자본이 부족하여 공장신축이 어려워 시제품을 생산하기 힘든 기업에게 창업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신생기업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장흥 바이오식품산업단지내 창업보육센터를 건립하게 되면 산단분양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취득대상은 장흥군 장흥읍 바이오식품 산단C2 블록내 1필지이고 취득면적은 5,000㎡가 되겠습니다. 추정가격은 산단 분양가를 적용하여 5억8,297만원입니다.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가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원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산단분양 활성화를 위해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곽태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2012년도 제1회 장흥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위를 말씀드리면, 2012년 제1회 장흥군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지난 4월 30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5월 4일 제183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에서는 5월 7일 이를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각 실과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 특별회계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 모두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제1회 장흥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위오복입니다. 장흥군 주차장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09년 1월 7일 법률 제10159호로 개정된 주차장법에서 조례에 위임된 주차장 확보 기준을 지역실정에 맞게 마련하고 공영주차장 수탁자의 자격을 지방계약법령에 의한 경쟁입찰 자격을 갖춘자로 구체화하고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제도를 신설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9조 제1항 제2호에서 공영주차장 관리 수탁자 자격 기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으로 구체화 하고, 제13조 제1항에서 군 계획 시설결정을 받아 설치하여야 할 노상 및 노외주차장은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 계획 시설결정 후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설치하도록 하고 제2항에서 노외주차장의 설치자는 주차장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통보하여야 하며, 노외주차장의 바닥은 주차구획선이 표시될 수 있는 아스팔트, 투스콘, 콘크리트 또는 소형고압블럭, 잔디블럭 등으로 포장 하도록 하고, 제13조의 2에서는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는 택지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으로 하고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이상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 제1항의 별표1 제7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상자, 고엽제 후유 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 후유 의증환자 및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이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 운전하게 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50%를 감면하도록 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 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기정입니다. 장흥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조례는 지방상수도 운영관리에 적용되었으나 장흥댐 건설로 용수공급이 광역화됨에 따라 공업용수 공급시설이 설치된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에 수도요금을 부과·징수하기 위하여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11년 11월 장흥군 물가대책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조례 별표 3 업종별 사용요금표에 공업용 사용요금을 톤당 490원으로 하였으며, 동조례 별표 4 업종별 구분표에 현행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으로 구분되었는데 금번 공업용을 추가하였고 내용은 별도의 급·배수관 및 전용관에 의하여 공업용을 공급토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마케팅과장 이광수입니다. 지금부터 장흥군 공유재산 장흥댐 송정 수변관망지구 특산품 판매장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드릴 안건은 유치면 송정리 늑용교 옆 장흥댐 수변관망지구 특산품 판매장 건물이 사용기간이 만료되어 재사용코자 유치면 번영회 표고영농조합법인에게 무상사용 허가하여 사용료를 면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된 주요사유를 말씀드리면 수자원공사로부터 2008년 7월 29일 인수한 특산물 판매장 일부 및 시설물에 대하여 공유로 인수한 시설물을 유용하게 사용코자 2009년 3월부터 2012년 3월까지 3년간 계약하여 사용하여 왔으나 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계약기간동안 본 특산품 판매장을 운영하면서 관광객에게 우리 지역을 널리 알리고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등 군유재산을 선량하게 잘 관리하여 왔으므로 본 특산품 판매장을 유치면 표고영농조합법인에게 관리하게 함으로써 댐 건설로 인한 지역주민 갈등해소와 지역안정을 도모 면민들의 삶 운영을 고취하고자 하며, 또한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휴게소를 찾는 관광객에게 판매 홍보하는 등 주민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그 부지 및 시설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제1항과 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의거 면제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대상부지 및 시설현황은 유치면 송정리 172-8번지로써 대지 12,794㎡와 휴게소 1동, 주차장 일면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신청기간은 2012년 3월부터 2015년 3월까지 3년간이며, 장흥군 지역특산품 홍보 및 판매장 등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군 특산품 홍보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당해 재산을 유치면 번영회 표고영농조합법인에서 공공시설물을 사용기간 중 선량한 관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원안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