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윤채 의원 발언

왕윤채 위원입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과장님 이 조례 개정안이거든요, 그죠?

그런데 이미 집행부에서는 이미 개정이 된 걸로 인식을 하고 있죠?

그러죠, 그런데 어제 노인대학 축사에 군수님은 내년에 노인아동과가 바로 설립이 됐을 시에 노인아동과가 생겨서 노인복지에 최선을 다한다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씀하셔요 그래서 나는 거기 그 참여하신 분이 저한테 뭐라하냐면 이게 됐냐고 물어봅디다 아니 아직 내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우리가 조례 개정안을 합니다. 왜 행정이 이렇게 가는가 모르겠어요. 이거 얘기를 안 하셨어요? 아니 알고 계실 건데 마치 되어버린 것처럼 얘기를 하시길래..

근데 알고 계시는데 의회에서 오늘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마치 되어버린 것처럼 얘기 하시길래, 거는 의회에 대한 아주 뭐 있으나마나한 의회를 만들어 버리는 그것이 나왔어요.

저도 돼버린 줄 알았어요. 그러니깐 앞으로는 행정에서 항시 할 때는 의회에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될 순간까지는 말을 아끼셔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것을 밑에서 보좌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미 결정되어버린.. 동의하니까..

자, 여러분들. 모양새가 좀 그런 거 같은데요. 왕윤채 위원입니다. 일단 보류로 합시다. 보류로 하시고 일단 그 보류로 하면 언제 다시 논의할 수 있죠? 다음 회기입니까? 아니면 이번 회기에 할 수 있습니까? 아니 토의시간이 다 끝난 상태에서 다시 또 이렇게 하니깐. 어떻게..

안 그러면은 처음부터 위원장님 재논의를 합시다. 논의가 끝난 상태에서. 위원장님이 개개인에 안 물어보셔도 3분 정도 과반수가 되면 그냥 진행하셔도 되요.

보면 과반수가 된 거 같으면..

그러니까 잠시..

그러면 잠시 이 안을 의결하기 전에..

저 안 했어요.

자 과장님, 과장님 말씀 중에 조례만 개정을 하고 나머지 세부적인 것은 알아서 한다. 세부적인 것은 의회 동의가 필요가 없죠? 그러죠?

아니 그러니까 필요가 없죠? 분과를 해놓고 세부적인 팀 운영은 직제개편은 의회하고 관계가 없죠?

그래서 과장님이 약간 하나 놓친 것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그 세부적인 것을 숲만 보지 말고 나무를 설명해 주셨어야죠. 그러면 우리가 이해가 쉽잖아요. 노인복지가 방금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처럼 이래이래한 부분이 아동에 많이 있는데 읍면은 어떻게 하고 있는데 시스템은 어떻게 운영을 한다. 세부적인 것을 설명해줘야 저희들이 판단하기가 좋잖아요.

이것이 좀 잘못됐고 그 다음에 보건소도 봅시다. 보건정책과에서 예를 들어서 위생과는 어디로 갈 것인가 우리가 벌써 그 정도의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래서 분과를 했을 때 무슨 무슨 계가 이런 형성이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했으면 서로 이해가 빨랐을 거 같은데 그걸 좀 놓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조직개편이나 이런 것이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에서 결정하기 전에 밑에 나오지 마세요. 그러면 해주고 싶어도 안 해주니까..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 공무원 관사 신축 계획 제안이유는 동의합니다. 타지역이 144명이라고 했는데 현재 이분들은 어떻게 주거를 해결하고 있죠?

출ㆍ퇴근하는 분도 계시죠?

그러니깐 그 파악이 아직 안 되었어요 보니깐. 수요조사라는 것은 공무원 관사를 신축했을 때 과연 몇 분 정도 이용을 하겠다. 타 지역이 144명이라 해서 전부 이용한다는 것도 없고, 본인들이 개인적으로 주거를 해결하신 분도 계시고 출퇴근하는 분도 계실 건데,. 이는 좀 수요조사가 파악이 안됐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 사무감사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중기지방재정 하자마자 투자심사 바로하고 그래서 사전계획이 좀 미흡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안이유는 충분히 동의하나 40억이면 예를 들어서 기존 건설했던 아파트를 구매를 한다든지 그러면 앞으로 지을 신규오피스텔 있으면 그걸 구매하면 그런 장담점도 한번 따져봤으면 좋을 거 같은데 무조건 신축을 해놓으면, 행정은 신축을 하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듭니다. 민간인들은 주거관리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아껴서 관리를 하는데 우리 행정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관계는 좀 더 한 번 더 심사숙고를 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 수요조사하고 그 다음에 위치선정도 다시 한 번 보고 위치가 좋다 나쁘다 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기존의 건물을 매입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깐 한번 검토해서 다시 한 번 심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중하게 생각하는 게 뭐죠?

왕윤채 위원입니다. 우리 백광철 위원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의회에서 단 1%라도 결정사항이 아니니까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의회에서는 대의기관으로써 주민들 의견을 물어보고 그 자료를 참고해서 의사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전부 그 뜻은 아닌데 이번에 의회 자체적으로 여론 조사한 결과를 과장님도 충분히 보셨을 것인데 저희들이 정확하게 분석을 좀 해봐야 해요. 표본은 천 명 중에서 장흥읍, 부산면, 유치, 장동, 장평이 551명이고 관산, 대덕, 회진면, 용산 안양이 449명이 응답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청사 신축 장소를 현 청사 위치에 신축을 하자 이렇게 생각하신 분 중에 30대 이하가 높고 70대 이상이 높습니다. 그러면 다른 장소에 부지 확보하고 신축하자 그거는 40대, 50대, 60대가 높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이유는 우리가 여기서 봤을 때 생각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하면 군민의 의견을 다 존중해야 된다. 근데 청사를 이용하는 횟수가 어느 층이 많이 하냐 우리 다 같은 군민 중에서 우리가 부대끼는 민원인은 어느 층이 많이하냐 40대, 50대, 60대가 가장 청사를 많이 이용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의견은 현 청사에 신축하는 것보다 다른 장소에 부지 확보하고 신축하자는 것이 20% 정도가 더 높습니다. 그 다음에 청사 신축 시기를 한번 보면 마찬가지로 40대, 50대, 60대는 다음에 예산 확보 후 천천히 해도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15%에서 20% 정도는 더 높습니다.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상당히 현명한 지혜를 주셨어요. 이 분들은 현 청사 신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했습니다. 20% 넘게, 그러나 이 분들은 지혜가 있다 보니까 예산확보 후 천천히 해도 된다가 또 압도적으로 높아요. 더블스코어로 높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한 것이 뭐냐? 이 군 청사를 신축을 하는 데 있어서 단숨에 할 것이 아니라 많은 예산이 들다보니까 부지부터 해서 시기를 예산을 확보 후에 하는 것이 낫지 않냐 이런 의견을 주셨어요. 그리고 방금 본위원이 이야기 한 것처럼 40대, 50대, 60대가 이분들 표본이 505명이에요. 그러면 과반수 이상의 의견은 어떻게 주셨냐 하면은 다른 장소에다가 부지 신축하고 다음에 해라, 이것을 우리가 고무적으로 봐야하지 않겠냐. 분명 18세 이상 30세 이하 우리 청소년, 젊은 청년들 의견을 충분히 존중합니다. 그러나 모든 분의 의견을 토탈해서 종합해보면 우리 군에 가장 많이 이용하고 그 다음에 많은 경제활동인구들 그분들 의견을 무시할 수 없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어른신들이 상당히 현명한 판단을 해주셨어요. 청사는 이 자리에 짓되 천천히 생각해라. 상반된 의견을 주셨거든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그냥 맥없이 그냥 누른 게 아니란 이야기죠. 아 이분들 정말 많은 생각을 하고 이렇게 의견을 주셨구나 이것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본위원은 대안으로 그럽니다. 2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었는데 청사 운영 관리 조례를 다시 입법예고 끝났으면 의회에 회부할 수 있으면 회부를 하셔서 거기에서 논의를 하는 것이 전문가라든지 우리 지역주민들 대표를 모시고 심도 있게 논의해서 내년 상반기면 끝날 수 가 있잖아요. 굳이 이렇게 6개월 늦게 간다 해서 우리가 급할 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운영조례가 들어오면 이쯤 됐는데 의원님들 운영조례가지고 특별한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운영조례를 좀 제정을 해서 그대로 하면 어떨까하는 그런 안을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