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윤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장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집행부에서 제출한 동의안 1건, 승인안 1건 등 총 2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장흥군 공유재산 사용료 추가 감면 동의안(장흥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동훈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서 연일 군정 발전과 군민행복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산업경제위원회 위등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8-240호, 장흥군 공설시장 공유재산 사용료 추가 감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코로나19로 장기화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장상인들에게 조금이나마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서민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며 지난 3월에 1차 감면을 하였습니다만,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시장의 매출이 약 40% 정도 감소된 것으로 파악이 되어서 추가 감면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장흥군 공설시장 7개소 230여개 점포에 대해서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분의 사용료를 감면하는 것입니다. 감면 예정액은 약 3,600만 원입니다. 참고로 화순, 해남, 강진 등 5개 시군은 코로나 진정 시까지 전액을 감면하고 있고 광양시는 50%를 감면하고 있으며, 무안, 진도 등 4개 시군은 6개월 간 50%를 감면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분들의 부담을 덜고 다시 한 번 힘을 낼 수 있도록 장흥군 공유재산 사용료 추가감면 동의안에 대해 원안 승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해중입니다. 장흥군 공유재산 사용료 추가 감면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동의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0년 11월 13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2020년 11월 16일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고자 건물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인하 또는 감면해 주는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하고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우리군 공설시장 상인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한 침체된 서민경제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어 지난 3월에 이어 추가로 3개월분의 시장 사용료를 감면해 주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흥군 공유재산 사용료 추가 감면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장흥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 2021년 정기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장흥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영철입니다. 의안번호 8-247호, 재난안전과 소관 공영주차장 부지 취득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흥읍 시가지는 부족한 주차공간으로 인해 도로변에 무분별하게 차량이 주차되어 있어 차량 간 서로 교행이 어렵고 보행자와 차량이 뒤엉켜 사고 위험이 매우 높은 현실로 도심 곳곳에 많은 주차장을 필요로 합니다. 특히 수인장학회 부근인 동파에서 장흥중, 동파에서 장흥여중 구간은 상가와 주택이 밀접한 지역으로써 상시 교통체증이 발생하고 있고 학생들 등하교 시 주차된 차량과 운행하는 차량들도 인해 교통사고 위험이 매우 높은 지역 중 한 곳입니다. 이러한 불편사항 개선방안으로 수인장학회 부지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함으로써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을 흡수하여 학생들의 등하교 및 주민들의 안전한 통행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상반기 중 토지보상과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8월까지는 공영주차장 조성 공사를 완료하여 각종 행사에 활용하는 한편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국비 7억 5,000만 원 포함 총 24억 원으로써 부지 매입에 19억 원, 주차장 조성에 4억 5,000만 원, 실시설계 등 용역비로 5,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사업규모와 취득대상은 장흥읍 원도리 308-1번지에 2필지 2,516㎡ 수인장학회 부지가 되겠습니다. 본 부지에 공영 주차장이 조성되면 75면 정도의 주차공간이 조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 드린 수인장학회부지가 공영주차장으로 조성된다면 도로변 불법주차 예방 및 보행자 안전과 차량의 교행이 원활해지고 주민들의 교통 불편도 다소 해소될 것으로 사료되므로 수인장학회부지 취득 관리 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해중입니다. 2021년 정기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공영주차장 부지 취득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0년 11월 13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2020년 11월 16일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 지난 2019년 12월 3일 제251회 장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을 목적으로 승인 신청되었으나 불승인 된 부분 중 일부로 장흥경찰서 읍내 지구대 앞에 소규모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으나 인근에 다세대 주택 건립 후 상가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이에 따른 이용자의 차량 통행 증가로 교통 혼잡 및 주정차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 공용 주차장의 설치를 통한 주차난 해소 및 군민 휴식공간 제공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윤재숙의원님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윤재숙 의원입니다. 거기가 지금 현재 평당 가격이 250만 원 정도 나오나요?

네. 그 정도 나옵니다.

엄청난 비싼 땅이에요. 우리 주차장하기는 참 아까운 땅이죠.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약간 비싼 느낌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땅을 사면 주차타워는 가능한가요?

면적이 약 2,500평 정도 되기 때문에 주차타워 설립도 검토는 가능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거기를 주차타워로 하고 이렇게 시내권에 그 그냥 그 많은 땅을 주차장으로 임대해서 쓰고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거기다가 타워를 하고 임대하는 것은 되도록 주고 장흥 시내에 주차장 땅 그만 사면 좋지 않을까요? 근데 이게 승인이 된다면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신다면 거기다가 주차타워를 해서 어지간하면 우리 차량은 그쪽에다 할 수 있도록 하고 시내에 정말 땅 좀 그만 사면 좋겠어요. 너무나 많은 땅값이 올라가지고 좀 임대하고 있는 돈도 꽤 많이 나가고 있잖아요 우리 군에서, 그 부분도 좀 잘 검토하셔서 어떤 것이 우리 장흥군에 더 절약된 살림이 되는가를 과장님께서도 고려를 좀 하십시오

네. 좋으신 지적입니다. 저희들은 현재 지금 그 땅을 위원회에서 승인해준다 했을 때 타워는 검토를 안했고요, 평면주차만 검토를 했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타워 한 3층이나 4층까지 타워 설치도 검토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워가 설치가 된다면 주차공간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시가지에 따른 부지 주차장 조성도 좀 더 감되지 않을까 그런 판단이 드는데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극 검토하셔서 우리 장흥군 살림살이 좀 알뜰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백광철 위원님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백광철 위원입니다. 제가 도시계획 관리심의위원으로 들어갔어요, 아니 공유재산관리 심의위원회로, 그 자리에서 심의위원 한분이 물론 이해관계인인데, 지금 여기를 사면 주택가 옆으로 공원을 옮겨주고 삼거리코너 동파 앞에 이쪽으로 주차장을 옮기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강형일 씨가 하시던 한우회관 자리 그건 개인 땅이죠? 별도죠?

네. 개인 땅입니다.

주차타워를 하려면 요거까지는 매입을 해야 해요. 이거까지 매입을 해서 이 공원을 만약에 주차장 주거지역 쪽으로 개인 주택 쪽으로 일리는 있어요. 개인 주택 쪽으로 공유재산심의위원회할 때 이 공원을 이리 옮겨주고 여기 주차장을 앞으로 꺼내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거든요. 심의위원회 때 참고하셔야 해요. 그렇게 된다면 주차타워를 짓자하려면 아주 좋은 의견이신데 강형일 씨가 하셨던 한우회관 여기까지 매입을 해가지고 여기다 주차타워를 만들면 좋아요, 그 참고하셔야 할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기왕에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이쪽에서 군청차량까지 주차장에서 커버할 수 있습니다. 코아루까지 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채은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채은아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여기 주차장 예정부지가 당초에 저희들이 코아루나 미르채를 가기 위해서 거기가 너무 혼잡도로다 보니까 코아루나 미르채를 가는 통로를 조금 비워놓자는 뜻에서 지금 예비주차장을 만들기로 정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장흥고등학교 앞에서 코아루나 미르채 앞 4차선이 들어서버리면 여기가 교통 혼잡 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또 그 동파 앞에 주차라인이 몇 개나 있나요? 동파 앞에..

12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지금 현재 그 라인도 많이 비어있어요. 평상시에는, 평상시에는 많이 비어져있어요. 거기도 가보면 그리고 거기가 혼잡한 건 아니에요. 근데 과장님 여기가 비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서 거기까지 두고 오기가 싫어서 그 부근에다 차를 세우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면 만약에 그 지금 아이지파크 앞에 삼각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말하자면 거기를 그 집들을 좀 구입해서 어떻게 쓰면 몰라도 여기까지 구입을 이렇게 비싼 땅을 구입해서 주차장을 250만 원이지 않습니까, 꼭 구입할 필요가, 그 전에는 저희들이 미르채나 코아루 가기 전에 예비주차장으로 쓰기 위해서 여기를 한번 해보자는 뜻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거기가 4차선이 코아루랑 미르채 갈 사람들이 이쪽으로 올 이유가 없어요. 이제 4차선으로 바로 왜냐면 외곽도로로 다 다녀버리잖아요 4차선이 있는데 뭐하러 굳이 여기까지 들어오겠습니까,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정말 주차장을 하실 때에는 잘 고려해서 하셔야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외곽도로가 생긴다 해도 그쪽 구간은 저녁부터 많이 혼잡 됐으니까 주차장 조성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쪽은 사실 인구밀집지역이 아니에요. 왜냐면 아이지센트럴파크 안에도 주차장이 많이 비어있거든요 그쪽에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많아요. 그리고 아이지센트럴파크 뒤편에 보면 군에서 임대해둔 땅 있잖아요. 거기도 텅텅 비어있어요. 텅텅 비어있어, 여기가 차버리면 괜찮은데 텅텅 비어있어 가보셔 과장님이, 우리 지금 현재 출근했을 때 직원들 차량을 지금 덕인주차장 앞하고 센트럴파크 뒤에 주차장에다가 세워두니까 그렇죠, 일반인들 퇴근하고 가보세요 텅텅 비어있어요. 텅텅 비어있어, 그렇게 비싼 땅을 사가지고 임대해놨잖아요. 한번 과장님 저녁에 한번 둘러 보셔요.

이제 출근시간이나 퇴근시간까지 주차난을 봤을 때는 많이 혼잡하다는 그런 판단이거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퇴근시간 후에는 저도 공영주차장을 둘러보면 비어있는 건 사실입니다.

텅텅 비어있고, 사실 우리 덕인주차장 하고 장흥우체국 뒤에 주차장 거기도 직원들이 많이 대잖아요 우리 직원들 아니면 거기 주차장도 텅텅 빕니다.

여기 같은 경우엔 아까 위원님께서 외곽도로가 4차선도로가 나면 혼잡성이 많이 해소 될 거라고 판단을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기존 차량이나 그쪽 차량 이용하는 차량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고 지금도 제가 하루에 몇 번씩 가보면 양쪽으로 차들이 많이 대져있거든요 장흥중이나 장흥여중까지나..

그 대져있는 차량들은 과장님 대져있는 차량들은 지금 과장님이 거기 주차장을 만든다 해서 75면 만드는데 20대도 안댑니다. 또 그거를 거기다 대요.

차량을 그쪽으로 주차장으로 유도를 하고 단속을 강화한다던가 그러면 주차난도 해소될 것으로 아니 교통난이 해소될 것으로 그렇게 믿고 판단을 합니다.

땅이 이렇게 비싼 땅을 주차장으로..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지금 우리.. 윤재숙 위원님께서는 우리 채은아 위원님과 공통적인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부지가 다소 좀 고가다 하지만 우리 윤재숙 위원님께서는 그 주차타워를 더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백광철 위원님도 참 좋은 생각이다. 주차타워는 참 좋겠다 하게 되면 부지가 좀 협소할 것 같으니 한우회관 부지까지 같이 매입했으면 더 주차타워 좋게 되겠다. 그러면 그 주변이라던지 중앙로도 상당히 해소가 되겠다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우리 채은아 위원님께서도 대형아파트들이 들어서서 그쪽에 많은 주차난이 해소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 하셨는데 본 위원장은 보는 시각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사실 그쪽에 그렇게 한다하면 주차장 살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언제는 우리 위원님들이 주차장 필요하다고 민원인 원성이 많으니까 언제는 사자했는데 이제 위원님들이 사지말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게 값이 좀 고가니까 고려를 좀 해보자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그럼 우리 위원님들 이걸 어떻게 할까요? 의결할까요, 아니면, 그 아까 뭐 저도 가보면 아이지센트럴파크 여기도 평상시는 그 출퇴근하고 나면 좀 공간 주차공간 비긴 비어있는데 그 홀드타임 시간 때는 주차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아파트단지 내 입주자들 우선이라 다른 기관에서 출퇴근하기 위해서 주차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상..

이 앞전에도 이거 한번 저기 저 공영주차장 이게 이 앞에도 한번 나왔었죠?

작년에 한번..

작년에 한번 나왔었죠? 그럼 우리 부지 사가지고 땅 사놔가지고 나쁠 것은 없으니까 사도록 합시다.

국비로 저희들이 7억 5,000만 원..

받아왔어요?

네. 국비 포함해서 24억..

위원장님 제가 잠깐..

네. 채은아 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동료의원들께서 빌딩 주차를 이야기 하셨잖아요.

네.

그렇다면 빌딩주차를 요구할 순 없는 상황이잖아요 저희들이..

네.

그렇다면 현재 군청을 부근으로 해서 저희 주차장한데다가 빌딩 주차를 하셔야죠. 하려면 빌딩주차를, 그러면 거기다 지금 저희 동료의원들이 말씀을 하셨던 데다가 빌딩주차를 하라하면 빌딩주차하고 여기까지 청내에 있는데 까지 걸어올 사람 없어요. 예를 들면 지금 현재 75면 가지고도 거기도 텅텅 빌거란 말이에요. 지금 75면 들어가면, 근데 거기다가 빌딩주차를 한다면 훨씬 더 많은 주차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다면 거기다 차를 댈 사람이 없다고, 그니까 이왕 빌딩 주차를 하려면 우리 여기 청사 부근에 덕인이나 말하자면 우체국 뒤에 주차장 부지에다 하셔야죠. 그 말이에요 근께 과장님께서 재난안전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생각해보시고 오셨겠지마는 거기다가 75면 또 땅값이 저렴하다하면 충분히 가능해요 근데 이렇게 우리 군에서 250만 원 들여서 주차장을 한다는 것은 어떤 군민이라도 받아들이기 어려울 거예요. 이상입니다.

물론 땅값이 약간 좀 단가가 높아서 주차장 부지로 비효율적인 면은 약간 있다고는 봅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그 땅을 매입함으로 해서 우선 주차공간을 조성을 하는데 우선은 군민들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는 것도 있지마는 장차적으로 어떤 다른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도 부지사용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여러 가지를 판단했을 때 그 부지를 매입해가지고 지금 주차 조성한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라 판단을 합니다.

국비를 받아왔던 돈이 있다고 하니까 그 보시고 위원님들이 판단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통된 의견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 자리가 지금 부지가 좀 고가다 이것은 공히 다 인정을 합니다. 근데 마치 다행스럽게도 국비를 받아오셨다고 하니까 받아 온 것 내용을 보시면 참고가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잠시 정회를, 지금 자료 오는 시간까지 지금 14시 30분입니다. 14시 4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