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윤채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장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 정기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장흥군수 제출)

어 그 아파트 뒤에도 임시주차장이 군에서 한 달에 과장님 1,000만 원이라 했죠? 100만원이라 했죠? 주차 임대비가..

네. 100만 원씩.

주차 임대비도 보면 지금 낮에 같을 때 보면 거의 다 비어있어요 거기 부분도, 그런다고 해서 거기 앞에다가 또 수인장학회 부분에다가 또 75대의 주차장을 꼭 만들 필요가 있는지 한번 또 우리가 주차장을 만들어, 국비를 받아서 만들어 놓으면 10년간은 다른 타 용도로 쓸 수가 없는 그런 제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의원이 봤을 때는 거기 중학교 앞에서 코아루 지점까지 한 100미터 될까요, 과장님?

130미터 정도..

130미터 정도 됩니까? 130미터 되는데 그 부분 집 앞에다 세웠던 차량들이 거기다 75면을 한다 해서 과연 그쪽으로 다 올 수 있을지 그것도 좀 의심스럽습니다. 또 이 그 땅값이 19억이나 되지 않습니까? 잘 좀 심도 있게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백광철 의원님 토론...

채은아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국비 매칭 사업인 것 같아요. 어렵게 가져오신 것인데 위원님들께서 신중하게 생각하실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거기에 코아루아파트 단지가 생긴 이후로 아마 우리 장흥읍이 점차적으로 법원부지도 그쪽으로 가고 그쪽이 더 팽창될 것도 같습니다. 한번 큰 마음 자시고 기왕에 추진해왔던 일이고 하니까 국비를 가지고 왔는데 한번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통 크게 한번 마음을 열어드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왕윤채 위원님.

반납을 이 국비를 반납을 하게 되면 패널티 먹죠?

차후에 다시 신청했을 때 패널티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재난안전과장님 이 부분을 분명하게 답변하셔야 돼요.

네.

공유재산심의회를 할 때 거기 위원 한 분이 분명하게 주택가 쪽으로 이 공원을 옮겨주고 이 공원을 앞으로 공원부지로 바꿔주는 조건으로 심의회를 했단 말씀이에요.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셔야 통과가 되든지 안 된다고 부결이 되든지 할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공유재산심의회위원이었어요 저도, 그 자리에서 저도 말을 못한 것을 후회했어요. 앞으로는 이런 심의회를 하실 때에는 이해관계당사자는 기피신청서를 내게 돼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돼있습니다.

그 날 발언하신 분이 이해 당사자 입니까, 아닙니까?

제가 어느 분이 한 지를 제가 참석을 안했기 때문에..

바로 옆에 사시는 주택 주인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기관에 공무원 중에서 정년하신 분들을 여기다가 위원으로 해놓으신 것이 맞지 않다고 하는 이야기가 그 얘기예요. 그건 자기 재산하고 바로 직결되는 얘긴데 이해당사자께서 그걸 발언하셨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차마 그 자리에선 반발을 못했는데 오늘 분명히 밝히십시오. 여기에 지금까지 우리가 군 차고지로 바꿔 와도 안 된다 하셨잖아요? 딱 이게 국가에서 내려올 때 주차장 목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바꿀 수 없고 이 공원도 어린이 공원 지정도 바꿀 수 없고 근데 지금 우롱토롱하게 여기다 뭔 나무를 심고 어쩌고 한다고요?

아니요. 주차장 조성을 하는데 약간 친환경적으로 주차장 조성을 한다 그 말씀이지..

그리고 또 나중에 또 공원으로 만들어 놓고 하면 결과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행정이 돼버리기 때문에, 오늘 말씀 분명히 하세요. 주차장으로 확실히 할 것인지, 아니면 친환경 주차장 어쩌고 해가지고 여기다가 공원 만들고 이렇게 할 것인지, 또 공유재산심의회를 할 때 그렇게 통과가 됐기 때문에 해줘야하는 것인지, 그런다면 안 해야죠, 부결시켜야죠.

답변 드려도 될까요?

답변 하세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때 당시 공유재산심의회 할 때 위원 중의 한명이 그 부지를 해제하고 주차장하고 변경이 가능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다고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회의를 했던 회의록을 살펴봤습니다. 근데 그 회의록 속에는 그 위원 중 한 분이 저희들이 조성하고자 하는 수인장학회 부지하고 지금 조성되어있는 어린이공원하고 두 개 교환하는 조건은 말을 안했습니다. 회의록에 의하면 단, 거기가 현재 주거지역으로 되어있고 국토이용관리법상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어린이 공원이 해제가 되면 주차장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라고 발언한 걸로 제가 회의록에서 살폈습니다.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그 부지하고 지금 저희들이 주차장 조성하는데 공원부지하고 주차장부지하고 교환은 없습니다. 국비를 따왔기 때문에 교환할 수도 없는 문제고 10년 후에 조성은 해놓고 10년 후에 가능할지는 모르지마는 그 안에는 교환이 안 된다는 것, 그것은 주차장으로 조성을 한다는 것 그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네. 안됩니다.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없습니다.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네. 맞습니다.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채은아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주차장 부지를 보면 저희들이 지금 15억에 지금 균특 50%, 시군비 50% 그렇게 하기로 가지고 오셨죠?

따가지고 올 때는 15억 균특 7억 5,000만 원, 군비 7억 5,000만 원 그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게 갖고 오셨죠?

네.

근데 이거를 지금 현재 과장님이 연도별 사업량을 보면 보상비가 12억 8,000만 원에 조성비가 2억 2,000만 원에 15억이거든요?

당초에 저희들이 계산을 할 때..

그러셨죠?

네.

근데 과장님은 이거를 준공을 하게 되면 25억이 들어가는 거죠?

지금 현재는 가감정을 하고 예상 공사비를 산출해보니까 그 정도 나왔습니다.

그럼 10억은 어디서 가져오시려고?

10억은 현재 지금 우리가 예산서에다가 15억하고 뒷부분에 장흥군 공영주차장 조성비용 9억을 계상해놨습니다. 그래서 플러스해서 24억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여기 계신 분들은 15억만 여기 사라고 땅을 결정하시는데 결국 25억짜리 주차장을 만드는 거예요.

네. 24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럼 절대 안 되지 위원님들 잘 결정하십시오, 맨날 주차장만 만들 거요? 잘 결정..

그럼 어떻게 할까요? 뭐 표결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 제가 위원장이 직권으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 위원님들 뜻에 따라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보충해서 설명해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네. 우리 김장용 실장님 혹시 보충 답변해주시길 바랍니다.

방금 저기 저 부의장님께서 사업비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원론적으로는 타당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전체적인 승인을 받아야 될 것은 저기 가져온 국비 도비만이 아니라 우리가 자체적으로 더 추가로 들어가야 될 예산까지 전부 다 같이 합쳐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거 별도로 승인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동시에 같이 승인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사업비까지 포함해서 승인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을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아까 저 백광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주차장의 성격 말씀하셨는데 그 예가 어디로 가면 되냐면 황룡강에 가시면 주차장이 조성이 되어있고 거기에 나무가 심어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 형태로 조성을 한다는 그 말입니다. 그거는 주목적은 주차장이고 꼭 주차장이 너무나 삭막하다 거기에 나무도 심고 한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다 하셨습니까? 우리 위원님 더 이상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안 될까요?

자 마지막 우리 재난안전과장님 마지막 혹시 답변해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군에서 공영주차장을 설치를 할 때는 목적은 딱 한 가지 밖에 없습니다. 우리 장흥군민들하고 우리 군을 찾는 외지 관광객들에게 주차 편의성과 교통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공영주차장을 조성을 하는 것이지 어느 한 사람이나 또는 어느 단체나 더 나아가서 어떤 것을 특정하고 공영주차장을 설치는 않는다고 봅니다. 물론 여기 수인장학회부지에다가 공영주차장을 설치를 한다 했을 때 밖에 여론이 부정적인 것도 많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부지비용이 비싸니, 아니면 그 거기다 주차장을 조성했을 때 주차장이 활성화가 가능하겠는가라는 부정적인 의견도 있는데 저희들이 시가지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목적이 시가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면 외람된 말씀이지마는 시가지 땅들이 대부분이 다 비쌉니다. 대부분 다 저희들이 조성하고 있는 땅들이 기존에 있는 땅들도 200만 원 이상씩 주고 평당 주차장 조성을 했습니다. 시가지 주차장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이기 때문에 땅값이 약간 비싸다는 것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물론 거기다가 공영주차장을 조성을 했을 때 활성화 문제도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동안 그 전체 주차장에 대한 80% 이상의 가동률이 된다면 물론 더 없이 좋은 주차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80%, 90%까지 주차장 활성화가 안 되도 차츰 나아갈수록 차량은 더 많아지기 때문에 나중을 생각해서라도 주차장 조성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더 외람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그 부지를 공영주차장 부지로 조성을 하려고 확정을 하고 올 1월달에 행자부에다가 균특신청을 하고 나서 수차례 행자부나 전남도를 방문해서 그 사업을 가져오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부단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 노력한 대가가 우리 위원님들이 통크게 승인을 해 주시면은 앞으로 더 보람된 보람되게 우리 직원들이 일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이 관리계획 승인안을 통 크게 좀 위원님들께서 통과를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숙의원님 토론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담당부서 과장님께서 열심히 노력하시고 그 노고에 격려를 드리는데 이런 생각도 드네요. 거기 주차장 부지를 하면은 지금 주민들이 말이 많이 있잖아요, 너무 비싼 땅에 주차장을 한다는 말이 많이 있으니까, 그럼 주차장 부지로 거기를 지금 사고 나면 10년 동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주차장 부지로 활용을 할..

그럼 다음에 우리 군에서 다른 큰 프로젝트가 그 안에 있을 수도 있는데 거기는 중심지 아닙니까? 그럼 그럴 땐 아쉬움이 남겠네요?

10년 안에 한다 했을 때는 사업비 반납이라는 어떤 그런 불이익이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어 그러니까 주차장 부지로 사지 않는게 더 낫지 않을까 난 그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반대가 많이 있어요 지금 너무 그렇게 비싼 땅만 사가지고 주차장 한다는 반대여론도 있으니까 차라리 다른 프로젝트를 가지고 와가지고 거기다 한다하면 주민들이 더 반응이 인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비싼 땅에다가 거기다 분명히 친환경적으로 한다하면 주위에 나무를 많이 심을 것 같네요, 그럼 또 좋긴 좋은데 좀 우리가 생각했던 부분하고 틀려지지 않을까 싶어서 염려스러운데 만약 10년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주민들이 금방 과장님 말씀에도 주민들이 너무 비싼 땅에 주차장을 한다는 여론을 들으셨다고 금방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들었어요. 근데 다른 중심지에다가 지금 이쪽에 주차장 또 있고 조금만 더 나가면 뉴마트 앞에도 주차장 임대해 있고 사방에 다 있는데 굳이 24억을 들여서 주차장을 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이 아쉬움도 남긴 남네요, 이상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좀 바꿔주시면 어떨까요? 저희들이 아까 국비 7억 5,000만 원을 가져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전체 땅값을 다 군비로 산다고 했을 때 평당 군비가 25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국비 7억 5,000만 원을 제외하면 200만 원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 노역이 있어서 군비를 조금 감을 하고 땅을 살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제 의결을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우리 채은아 위원님도, 요 땅에 대해 부결이죠? 우리 백광철 위원님도 부결이시고, 지금 윤재숙 위원님도 부결이시죠? 말씀하시는 것 보시면 우리 왕윤채 위원님 어쩌십니까? 그럼 어쩔 수가 없습니다. 수고는 하셨지만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정기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재난안전과 소관 공영주차장 부지 취득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장흥군수가 제출했던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물 콜드체인 시스템 구축사업 수산물 급냉시설 취득계획안에 대해 해양수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박신주입니다. 수산물 콜드체인 시스템 구축사업 관련 수산물 급냉시설 취득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고등어 대형선망선단을 장흥노력항으로 유치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주민 소득증대, 시설물 사용료 징수로 세외수입확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등어의 신선도를 장기간 유지할 수 있는 급냉시설능 건립 추진하여 수산물 유통의 신거점 및 전진기지로 선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대형선망선단을 유치하여 침체된 장흥노력항 활성화와 신규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고등어 선망선단의 우리군 최고의 장점은 운송시간, 거리 단축을 통한 수산물 신선도 차별화와 선단의 물류비용 절감 등이 경쟁력 우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시설물 용도로 고등어는 어획 후 빠른 시간 내 부패하기 때문에 어획과 동시에 일관된 선도 유지 및 위생관리가 꼭 필요합니다. 급냉시설을 통해 신선도를 유지하면서 선어와 가공품의 품질을 최고의 상태로 만들 수 있으며, 추후 전국 각지 유통과 해외 수출을 통해 많은 수입을 창출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기간입니다. 내년 4월까지 급냉시설 사업 준공 목표로 금년 9월부터 사업타당성조사와 사전행정절차를 이행하였고, 12월에는 해양환경오염조사용역과 급냉시설 실시설계 용역이 발주 중에 있습니다. 또한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1주차장 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기획재정부의 승인 절차만 남아있어, 연말까지 해당 부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소요예산입니다. 본 사업은 균특회계 지방이양사업으로 도비 30%와 군비 70% 비율로 2개년에 걸쳐 총 사업비 55억 원입니다. 건축비 및 기계설비가 50억 8,500만 원, 설계 및 감리 용역비가 3억 8,500만 원, 기타 부대비는 3,000만 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규모입니다. 현 위치는 장흥노력항 제1주차장 부지로 부지면적 3,249평이며, 건물규모는 25평의 냉동실 7칸으로 구성된 급냉동시설 1동과 기계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계약방법으로는 사업목적 및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명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을 통해 공유재산 사용 및 수익허가자를 선정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 편성시기는 전라남도로부터 2021년 사업비가 가내시 되어, 내년에는 본예산에 편성하여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마다 발생하는 이상기후 및 해양환경 변화로 해조류·패류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어업인들의 소득이 감소하고 있고, 또한, 어촌지역 인구 감소 및 노령화로 날로 어려움이 더해지고 있어 이와 같은 어촌지역 실정을 감안하여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자, 고등어 선망어업 선단 유치하여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고등어 가공공장 신규 유치를 통한 수산물 가공산업 부흥을 위해 수산물 급냉시설 공유재산 취득안을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해중입니다. 2021년 정기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수산물 콜드체인 시스템 구축사업 수산물 급냉시설 취득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0년 11월 13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11월 16일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안은 지난 2020년 7월 27일 제259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장흥노력항 여객선 터미널 부지 내에 우리 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고등어 선망어업 선단 유치를 위해 필요한 시설인 수산물 콜드체인 조성사업 중 하나인 급냉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윤채 의원님 질의하셔 주시길 바랍니다.

박신주 해양수산과장님, 우리 왕윤채 의원께서는 큰 테두리를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우리 의원들 저 자신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원래는 5대 5 도비 지원사업이라 했죠? 지금 7대 3으로 군비가 70% 들어가고 도비가 30% 줄었단 말씀이에요. 마침 우리 김승남 의원님께서도 6억을 교부금을 보태주셨대요. 이 사업에 교부금을 보태줘서 고민을 더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우리 의원님들이 부산도 가봤고 남해항도 가봤고 다 가봤어요. 근데 부산에서 우리 왕윤채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배에서 이렇게 어청수가 크레인으로 떠올리는데 핏물에서부터 물론 고등어는 비늘이 없는 생선이긴 하지만 그 아주 혼탁한 핏물이 어마어마하게 흘러 바다로 들어갔거든요 제가 와서 이제 나름대로 조사해본 바 우리 노력도 항은 내만형이래요 내만형 전문용어로 바다의 호수라는 얘깁니다. 부산은 동해처럼 심해여서 최하 깊이가 20m 30m 된대요. 우리의 내만은 10m 이내입니다. 그러고 물이 고여 있습니다. 파도를 쳐서 흘러가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회진 득량만, 대덕 옹암까지도 현재 우리는 미역, 무산김 해조류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또 어패류 사업을 하고 있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어청수가 오염된 물이 물론 선창에다가 콜드체인을 만드는 데는 정화를 해서 내보낸다 할지라도 배에서 바로 풀 때 그 오폐수가 흘렀을 때 이걸 환경영향평가를 먼저 해봐야 됩니다. 현재 환경영향평가를 아직 안 해봤고 이제 신청해놓고 계시죠? 예산서에 보니까 환경영향평가비용이 보이던데요, 언제, 언제하는 겁니까?

그것은 물양장공사를 추진하는데요 환경성영향평가는 익히 완료했고 사후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비가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회진에 가서 청년 사업자들을 만나봤어요 몰라요 이 내용을 몰라요. 고등어선단이 온다는 것만 알지 만약에 이 오폐수 오염수가 흘러서 무산김에 쩍이라도 붙고 미역 다시마에 피해를 줄 가능성에 대해선 모르더라고요 전혀 몰라요. 그럼 우리가 지금 현재 장흥에 거의 해산물 수익이 해조류하고 어패류잖아요 고기를 잡는 선창이 아니잖아요. 이게 우리 어마어마한 피해를 수산인들에게 줄 수도 있다 이게, 그래서 먼저 사실 환경영향평가를 어차피 예산을 잡아두고 계시니까 그게 언제면 결과가 나오죠?

지금 저희들이 다음주 중에 발주를 하면요 한 3개.. 내년 2월달 정도에 결과가 나옵니다.

2월이요? 환경영향평가를 먼저 해보시고 이걸 보류하던지 부결하던지 하고 환경영향평가를 먼저 받아보신 뒤에 그때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나중에 큰 화가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채은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채은아입니다. 과장님 지금 그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매칭비율 갖고 말씀도 많이 하시고 전체적으로 사업비는 지금 물양장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200억 정도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국비와 도비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업이다 하니까 이것은 오늘 저희들이 부결을 하고요 내년에 다시 전체적으로 세워서 국비랑 도비를 다시 신청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수산과 사업은 아직까지 30% 매칭비로 써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최대 많은데는 80%, 90%까지 매칭비를 주고 있어요. 그런데 유득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비에 30% 부담밖에 안 해준다는 것은 수산과 역대 그 예산서에 30%라는 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콜드체인은 저희들이 장흥군에 할 때 한다면 거의 70%까지 해줄 것처럼 도에서 하셨잖습니까 처음에는 보고하시는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도에선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저희들한테는 70%, 80%까지 콜드체인을 그냥 해주겠다 200억을, 그렇게 저희들은 보고를 몇 번 받았어요. 근데 느닷없이 이제 와서 도비 매칭이 30%라고 하니까 좀 아이러니합니다. 다시 한 번 이걸 전반적으로 한번 바꿔가지고 국비와 도비를 어떻게 가져 올 수 있을까를 먼저 협의를 한번 해보십시오. 먼저 이걸 하지마시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혹시 우리 해양수산과장님 마지막으로 답변하실 자료 있으면 마지막으로 하세요.

네. 그 전체적인 사업을 할 때요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부분 정화조 문제인데 내부적인 시설을 할 때는 반드시 정화조를 설치해서 이렇게 설계단계에서 할겁니다. 아까 그 배에서 하역해가지고 육지로 이양할 때 그 부분도 저희는 별도로 다른 데 저희들이 부산공동어시장이나 남해 쪽에 알아봤더니 그런 조사를 한 것이 없더라고요. 그것은 피해에 대한 것은 극소수다. 그러더라도 저희들은 그런 사례가 없어서 아직까지 설계용역조사서를 만드는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그런 사항이 염려되고 또 그 지역하고 우리 지역하고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이번에 해양환경용역에 대한 보고서를 만들어가지고 사실 발주 준비에 있습니다. 결과를 나오기 전까지 그 과정에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할 것이고 그거에 대한 부분은 오염에 대한 것은 그렇게 그렇게, 우리 인근 그 해조류나 김에 큰 지장은 없다고 저는 봅니다. 내부적인 것을 다 정화를 선별할 때 정화를 잘 설치해서 나오면 그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은 부분이라 거의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사업비 관계는 저희들도 당초에 그 도비를 그 50% 정도 지원해달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제가 전라남도의 2021년 어촌자원복합산업과 지원사업으로 가내시 된 것인데 전체적으로 전라남도의 거의 광양시만 수산물물류센터만 50% 지원해주고 다 30%로 이렇게 이번에 지원이 됐습니다. 우리 군만 이걸 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좀 적다해가지고 추경에라도 더 좀 반영을 나머지 50% 해달라 도하고 절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금년에 그 최소한 4월, 5월달까지 냉동시설 5칸이라도 설치를 해야 금어기가 끝나면 내년 6월부터 일단 임시적으로 1차적으로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자고 한 것이고, 나머지 부족한 사업비는 인자 저희들이 금년 내년 4월 5월까지 해서 2022년도 국비사업을 별도로 우리가 해양수산부하고와 접촉을 해서 타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도비가 8억 2,500만 원이 어렵게 이렇게 수차례 전라남도나 해수부를 방문해서 가져온 돈인데 발주를 안 하고 한다면 그 내년에도 추경에 도하고 50% 나머지를 검토하는 과정에 어느 정도 얘기가 돼가고 있는데 이번에 발주를 못하면 이것이 또 우리 전라남도에서 5개 시군이 경합이 사실은 고등어 콜드체인 때문에 서로 유치하려고 좀 경합이 됐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기반시설이 정확히 갖춰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좀 보류를 하고 우리 장흥군은 그나마 여객선터미널부지가 그나마 기반시설이 돼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시범적으로 먼저 한번 주겠다 그런 취지로 국도비를 확보해놨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번에 좀 통과를 시켜줘서 사업이 발주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우리 위원님들 더 하실 얘기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혹시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런 제가 일단 마이크 좀 끄겠습니다. 수산물 콜드체인 시스템 구축사업은 부결이 아니고 보류라고 했습니다. 보류를 할까요 승인을 해드릴까요? 얘기를 해주시면 계속 여기 있으면 서로가.. 보류..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자 우리 위원님들 충분한 질의와 답변 토론를 했습니다. 아무튼 본위원장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수산과에서 한 업무는 공통적으로 좀 절차와 질서는 분명히 안 맞았다. 앞으론 이렇게 하시지 마십시오. 시인을 하시고, 수산물 콜드체인 시스템 구축 사업은 우리 과장님이 자꾸 얘기 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정기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해양수산과 소관 수산물 콜드체인 시스템 구축사업 수산물 급냉시설 취득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장흥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관산도립공원 주차장 부지 취득계획안에 대해 환경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유양선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인 천관산도립공원 주차장 부지 취득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천관산 탐방객 및 지역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고 주차장의 체계적인 정비 및 관리를 위해 장기간 임대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 부지를 취득하고자 지난 7월 23일 제4차 수시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건으로 상정하였으나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천관산 등산로 입구에 위치한 1박2일 식당까지 포함하여 매입하라는 의견으로 보류되었습니다. 향후 친환경주차장 조성관리 등 효율성 제고를 위해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 중인 사유지와 1박2일식당 부지 및 건물을 천관산 도립공원 주차장 부지로 취득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재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관산읍 옥당리 77-8번지 외 9필지, 4,421㎡와 주차장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으나 주차장 경계 내에 위치한 1박2일식당 대지와 건물 1동으로 취득 필지는 토지 11필지 건물 1동으로 총 4,795㎡이며 가감정 평가 결과 취득 예상 금액은 6억 9,600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지매입 토지 현황과 위치도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관산 도립공원 주차장 편의시설 조성 및 개선을 위해 부지매입이 필요한 만큼 천관산도립공원 주차장 부지 취득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정기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천관산 도립공원 주차장부지 취득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0년 11월 13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11월 16일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천관산 입구에 위치한, 주차장 용도로 사용 중인 민간인소유의 부지를 매입하여 친환경 주차장으로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20년 7월 23일, 제259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인근 식당 부지 및 건물에 대한 매입계획이 포함되지 않아 보류된 건으로, 보류 건을 취소하고 식당 부지 및 건물을 포함하여 매입하기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정기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환경관리과 소관 천관산도립공원 주차장 부지 취득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장흥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실증시범포 조성부지 취득계획안에 대해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구영란입니다.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안건에 상정된 농업기술센터 실증시범포 조성부지 취득계획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실증시범포는 농업환경변화에 맞춰 새로운 기술 및 현장 애로 기술을 발굴, 실증하고 지역 적응성 시험을 하는 농업기술센터의 중요한 부대시설이며 이러한 연구 실증을 거친 재배기술을 농가에 보급, 농업인 소득을 높이고 교육 정화하는 것이 실증시범포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실증시범포는 새로운 농업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협소하고 시설이 낙후되었으며 또한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주변 고층 아파트로 인한 일조권 침해로 11시부터 12시까지 12시가 되어도 해가 비치지 않아 작물을 재배하기에는 너무나도 열악한 형편입니다. 따라서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전과 더불어 신청사 주변으로 실증시범포를 조성, 본래의 실증시범포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토지를 사전 취득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행원리 786번지 등 17필지 15,433㎡를 취득하여 연차적으로 관련 국비사업을 유치, 현대화 농업시설을 갖춘 실증시범포를 조성하여 활용코자 합니다. 토지 보상 협의는 예산 및 토지소유자와의 보상협의 등을 감안하여 2021년부터 2022년까지 2년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매입하고자하며 소요예산은 금년 상반기 농업기술센터 청사부지 매입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14억 9,3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먼저 2021년 11필지 8억 원, 2022년 6필지 6억 9,300만 원을 각각 본예산에 계상하여 부지를 취득해나갈 계획입니다. 취득대상 필지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고 농업기술센터 청사 신축사업과 더불어 우리군 농업인에게 꼭 필요한 지도기반 인프라인 실증시범포 조성사업이 차질 없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정기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농업기술센터 실증시범포 조성부지 취득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0년 11월 13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11월 16일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실증시범포 조성부지 취득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은 지난 2020년 3월 23일 제253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불승인되었던 건으로, 고소득 고품질 농산물의 연구 개발을 위하여 갖추어야 할 기본시설인 실증 시범포를 신축 중인 기술센터 신청사 연접부지로 이전하는 등 시범포 운영 관리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군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숙 의원입니다. 과장 소장님 부지매입비가 14억 9,300만 원 든다는 소리예요? 8억이면 끝나는 거 아니었어요?

네. 전체 저희가 1단계, 2단계 2021년, 2022년 2년간에 걸쳐서 저희가 구입할 계획이구요. 8억은 올해 그니까 내년에 2021년에 구입하고자하는 사업비입니다.

총 8억 부지비가 아니고?

네.

그니까 땅값만 해도 14억이 든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백광철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길 바랍니다.

소장님 지금 그 사시고자 하는 땅이 농업기술센터가 보니까 천변도로와 접해가지고 위치는 기가 막혀요 근데 그게 지금 자연녹지입니까 공업지역입니까?

자연녹지입니다.

건폐율이 그럼 20%밖에 안 나오는 거죠?

네.

자연녹지라고 해가지고 평당 32만 원이 나오거든..

네.

지금 두들겨보니까, 길 건너편은 얼마간지 아세요? 거기는 무슨 지역이죠? 행원마을 앞에 쪽 지금 육묘장을 농협에서 하고 있잖아요.

네.

실증포라 하면 이렇게 비싼 땅을 살 필요가 없어요. 저는 8억이면 될 줄 알았거든? 근데 보니까는 내년도에 6억 얼마가 더 있어요, 14억.. 나 깜짝놀랐네요.

저희가 사고자 하는..

14억 9,300만 원이구만... 그 길 건너편에는 행원 마을 앞에 있잖아요. 거기는 절대농업지역이거든요 거긴 10만 원 안짝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확인해보세요. 장흥농협이 육묘장을 하고 더 놀라운 것은 부동산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어서 이런 일이 났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포로 쓰는 땅이라고 하면 부산 내안리 앞에 가도 상관이 없어요. 부산 내안리 앞에는 8만 원가요, 8만 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건.. 뭔 짓거리예요, 이게 평당 32만 원짜리를 이거 안 됩니다, 저 반대입니다. 8억 가지고 하는 줄 알았더니 19억 3천? 장흥 땅값을 다 올리고 있잖아요.

전체.. 저희가 사고자하는 평수가 계획평수가 4,600평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되는 것은 되는 것이고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농업 시범포를 만들려면 농업절대농지 지역을 사서 농지에다 우량 농지에다 해도 된단 말씀입니다. 그러면 내안리 앞에 가면 용산에 가면 어떻습니까 시범포면.. 또 그 행원마을 고속도로 진입로 쪽에 장흥농협에서 쓰고 있는 지금 그 육묘장 있잖아요. 그 부근 길 건너로 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시범포 정도면.. 그렇게 머리를 아니 군 살림을 해도 장래 돈 될 생각을 하고 해야지 이게 뭔짓거리예요, 이게 전 반댑니다.

네. 다 얘기 하셨습니까?

네. 다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부동산 전문가예요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왕윤채 의원님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부결이요 부결..

부결? 백광철 의원님 부결입니다. 일언지하 부결입니다.

저희가 지금 가감정을 아까 안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올해 매입한 신청사부지 옆이기 때문에 감정을 해보면 지금 신청사 부지보다는 조금 더 평당 단가가 낮아질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2021년도에 8억을 승인해주시면..

그럼 부결할까요? 부결입니까? 자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정기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기술센터 실증시범포 조성부지 취득계획안에 대해서는 부결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