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윤채 의원 발언

네.

미처 제가 그것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제방 쪽에다가 제방이나 하천에다가 행위를 할 때에는 익산청하고 협의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 협의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올해 5월달에 용역을 했고요. 그 용역결과가 나와 가지고 제방 쪽하고 생태하천 쪽에다 나무를 심는 걸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각 실과소에서 별도로 나무 심을 때 협의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네.

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다 협의를 마쳤기 때문에 별도의 협의는 실과에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닙니다. 총 부지보상비가 160억이기 때문에 추경 때 더 확보를 해야 합니다.

네.

네.

계속 지금 미불용지가 발생을 하면 줘야 될 사업이라 그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영철 재난안전과장님.

마실장입니다.

마실장을 새로 지으면서 이게 너무 가까워버려 가지고 자율방범대가 그 옆에 식당주차장을 차지해버리고 하니까 아마 이게 면사무소하고 자율방범대 쪽에서 주차 문제도 있고 그 너무 협소에서 화장실도 있고 또 그리고 김형식 씨인가요? 집 들어가는 데하고 너무 접해 있다고 해가지고 민원이 발생해서 옮겨주기로 한 걸로 그렇게 저도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설명을 잘하셔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깎아버렸다고 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설명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등 위원님도 또 지역구이시고 한데 이 부분을 삭감하려고 하시진 않으신 거 같아요. 설명이 부족하니까 조크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 번 설명 해보세요. 면사무소하고 자율방범대하고 용산에서 민원에 의해서 이게 올라온 것이죠.

그런 민원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렇게 설명을 잘못해 버려가지고 삭감이 돼버리면 죄 없는 우리 위원들이 덤터기 써버린다니까요. 설명을 다시 해보세요. 납득이 가게..

용산면 자율방범대사무실 이전과 관련해서..

그걸 아까 답변하시기를 면사무소하고 다시 상의를 해가지고 고려해 보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버리면 처음부터 계획을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 되죠. 이것은 어떻게 민원이 발생해서 어떻게 세우게 됐노라고 이해를 시켜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위원장은..

네.

다시 설명해 보세요.

설명이 부족했던 거 같습니다.

지금 매사가 그래요. 예산을 설명을 하실 때는 우리위원님들이 충분히 납득이 가게 설명을 해주셔야 위원님들도 그 부분을 이해를 하시고 의혹스러운 의문스러운 부분이해소가 돼야 그 부분을 손 안 댈 거 아닙니까, 그렇게 설명이 미약해 버리면 삭감했을 때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설명해 보세요. 사실대로 용산면사무소하고 자율방범대대원들이 차를 댈 데가 없다. 새로 시장을 지어놓고 보니까 그래서 이거, 그리고 조립식이 지은 지는 얼마 안됐지만 공사하면서 너무 헐어버려 가지고 지금 다목적회관 공간이 있으니까 거기로 간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설명을 잘하셔야죠. 우리 위등 위원장님이 이해가 가실 수 있도록 설명을 해 보세요.

용산면 자율방범대 사무실 이전 관계는요 두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아까설명을 드렸다시피 주차난이 있어서 첫째 목적이었고요, 또 하나는 마실장 건물을 신축하기 전에 이 자율방범대 사무실이 지어진 관계로..

임시 사무실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임시..

아니요. 그전부터 자율방범대사무실이었습니다. 마실장 건물을 지으면서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자율방범대사무실하고 마실장 건물하고 거리가 가까워졌습니다. 그래서 통행하는데 불편도 있고 그래서 주변에 식당이나 이런데 오신 분들이 주차장을 전체적으로 사용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마실장을 이용하신 분들이 주차난이 좀 시급하다라는 민원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서 용산면에서 저희들한테 자율방범대사무실을 이전해 주란 건의도 있고요. 저희가 검토해 본 바 그런 문제점이 도출이 되어 가지고 용산면 복지회관 부지로 이전하기로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본위원장도 남부의 지역구 의원입니다마는 우리 위등 위원장님도 같은 남부의 지역구 의원이시거든요. 이런 부분도 면사무소에서도 우리 지역구의원들한테도 말 한마디 없었거든, 설명이 행정이 이렇게 되다보니까 불평불만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된 것이 죠.

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채은아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제 K모 신문에 나무군수라고 하는 기사가 났는데 제가 그 기자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실제로는 예고편이랍니다. 예고편, 그런데 그 나무군수란 평이 좋다고 해석을 해가지고 아주 어제 분위기가 좋아졌다는 얘기를 듣고 전화가 왔다 이 말이에요. 실제 이 부분까지도 파고들어갈 예고편이었다. 상당히 심각하게 보고 있어요. 신문기사도 그런 식으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그게 앞으로 대단한 예고를 하고 있는 기사인데도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을 해서 그게 마치 대단하게 우리군이 잘하고 있는 것을 띄워주는 착각을 하는 이런 집행부의 모습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짧게 전체적인 허가내용하고 실제로 국토관리청에서 허가했던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십시오.

국가하천인 탐진강은 지금 현재 관리청인 익산청에서 3개 지구로 나눠가지고 하천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1구간이 부산 지천에서부터 연산리까지도 제1구간이고요, 장흥읍 기양리에서 평화까지가 제2구간 평화에서 군동 경계까지가 제3구간입니다. 3개 구간의 총 사업비가 약 450억 정도 들여 가지고 지금 하천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1구간인 부산 지천에서부터 연산까지 준공기간이 금년 12월까지고 나머지 2개 구간은 2022년도가 준공기간입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제2구간인 기양리에서부터 평화간, 평화에서 군동까지 간 거기 하천 제방에는 벚꽃나무를 비롯하는 여러 가지 수목이 식재돼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제1구간인 부산 지천에서 연산까지 구간은 약 사업비가 110억 정도 됩니다마는 주 사업이 하천정비하고 제방 구축하는 거, 그다음에 자전거도로 개설하는 것이 주 사업 내용이었습니다. 자전거도로가 약 6.5km 정도 개설이 되는데 그 구간에는 나무에 한 그루도 심어져있지 않습니다 제방에는, 그러다보니까 연초에 군민들이나 거기를 이용하신 군민들이 이 구간에도 나무를 심었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리부서인 재난안전과나 윗분들도 나무심기를 검토를 해보자 라고 해서 검토를 한 결과 나무를 심으면 좋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나무를 심기 위해서는 익산청하고 협의가 필요합니다. 그 협의를 하기 위해서 아까 보고 드렸던 5월달에 수리영향검토용역을 했고요, 그 용역결과가 나와서 저희가 익산청하고 한 5회 정도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한 결과 제1구간인 생태습지공원, 제2구간이 연산에서 부산 지천까지 6.5km 구간 그 두 구간에 약 5만주 정도의 나무를 심어도 좋다 라는 익산청의 협의가 11월 27날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나무를 심을 수 있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나무를 심은 방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각 실과소에다가 예산을 분배를 해 가지고 나무를 심고 가꾼 것이 좀 나무에 대한 애착심이 더 있지 않을까 판단으로 그렇게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나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재난안전과장님 우리 채은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있죠? 2020년 5월 시행했다고 하시는 수리영향검토용역보고서 그 자료로 금일 16시까지 제출해 주실 수 있죠?

잘 알겠습니다. 수리영향검토보고서 금일 중으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6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다. 없으시면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21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세입예산안부터 명시이월사업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주호입니다. 내년도 재무과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세입은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보조금, 순세계잉여금으로 총 512억 1,342만 9천 원입니다. 189부터 190쪽까지 지방세수입에 대한 주요 증감 내역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190억 6,5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보다 8억 5,36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주민세가 전년도 세입수준을 반영하여 5,500만 원 증가하였고,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는 증가요인이 없어 전년과 동일하며, 지방소비세는 국고지원사업 지방 이양 목적에 따른 균특사업 전환분과, 이로 인한 조정교부금 감소액 보전분으로 전년대비 9억 860만 원 감소한 60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방소득세 및 지난연도 수입은 증가요인이 없어 전년과 동일합니다. 193부터 199쪽까지 세외수입에 대한 주요 내역입니다. 세외수입은 66억 9,2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보다 8억 5천 7백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부분에서는 193쪽, 공유재산임대료가 전년도 본예산보다 15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94쪽 중간부분, 군민회관 사용료, 심천공원 사용료가 8,200만 원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사용료가 감소하였고, 198쪽 중간부분, 도세 징수교부금이 전년도 본예산 보다 3,800백만 원이 감소하였고 공공예금이자수입 등이 금리 인하되어 전년도 본예산 보다 7,5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부분에서는 아래쪽 하단, 재산매각수입이 전년도 본예산보다 3억 5,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99쪽 중간부분, 지방소비세 등 그 외수입이 전년도 본예산보다 10억이 감소하였습니다. 끝으로 지난연도 수입이 자동차관련과태료 등 전년도 본예산보다 9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7쪽, 조정교부금 등입니다. 시군 일반 조정교부금은 60억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보다 30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211쪽 중간부분, 보조금에 대한 주요 내역입니다. 국고보조금 8,616만 5천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보다 2,441만 7천 원 감소하였습니다. 세부사업내역은 개별주택가격조사 산정추진사업입니다. 243쪽,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93억 7,066만 4천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보다 23억 7,066만 4천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재무과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8억 3,300만 원 보다 14억 3,600만 원이 증가되어 42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53쪽에서 354쪽, 지방세 부과업무 추진입니다. 지방세입 목표달성과 공평과세 관리를 위한 고지서 구입,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 수당,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등 5,300만 원, 지방세정 운영 읍·면 종합평가 포상금 1,200만 원,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및 지방세 시스템 운영 사업비 1억 2,200만 원 등 총 2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4쪽, 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센터 추진입니다. 2020년부터 종합소득세 신고가 지자체 또는 세무서에서 신고 납부가 가능해짐에 따라 납세자 혼란 방지를 위한 사전 안내문 제작 및 통신요금 납부 등 총 사업비는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하단 아름다운 탐진강 가꾸기 추진입니다. 저희 과 소관 구간에 관내 주민들이 식재 중인 일반농원에서 관상수를 구입해서 탐방로 주변에 식재하여 체계적으로 가꾸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5쪽, 개별주택가격조사 산정 추진입니다. 읍·면 특성조사요원 23명에 대한 인건비 7,000만 원, 감정평가사 검증수수료, 개별주택가격 조사 특성조사표 및 플래카드 제작 등 일반운영비 1억 500만 원 등 총 사업비는 1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6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 효율성 제고입니다. 지방세 체납 독촉고지서 구입, 가상계좌 시스템 유지보수비, 체납자 전자예금압류 수수료, 체납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군 금고 협력사업 추진입니다. 정남진장흥 노인 복지재단 출연금 3,000만 원과 장흥군 체육진흥기금 전출금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7쪽, 세외수입 운영 지원입니다. 세외수입 고지서 제작과 가상계좌 수납수수료, 금융기관 예금조회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2,000만 원과 전자예금압류시스템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900만 원,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비 1,900만 원, 연차사업인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사업 3차년도 사업비 5,700만 원 등 총 사업비는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투명한 회계처리입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계약관련 프로그램 이용료 등 일반운영비 4,758만 원, 결산서 및 부속서류 제작 1,500만 원, 재무제표 검토용역비 2,000만 원, 결산검사위원수당 및 회계 재정보증 보험료 2,030만 원, 공직자 회계업무역량 강화교육 1,000만 원 등 총 1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9쪽, 효율적인 차량 관리입니다. 도 산하 운전원·가족 체육대회 물품구입 450만 원, 자동차세 및 보험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 3,211만 원, 차량유류대 및 정비 유지비 1억 3,000만 원, 출장여비 및 운전원 체육대회 행사실비 1,020만 원, 부단체장 전용차량 대체 구입 5,000만 원 등 총 2억 2,9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하단, 공유재산관리 입니다. 각종 공유재산 관련 수수료 6,800만 원,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수당 336만 원 등 총 7,1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0쪽에서 361쪽, 청사관리 및 유지입니다. 본관동, 별관동, 의회동 등 청사에 대한 1년간 공공요금 지급 및 시설장비 유지를 위한 예산입니다. 청소용품 구입 및 냉난방기 청소용역비 5,878만 원, 공공요금 및 보일러 연료비 2억 6,800만 원, 공유재산 재해보험료 3억 3,000만 원, 청사 시설장비 유지비 2,000만 원, 전기 및 소방설비 관리 대행료 3,400만 원 등 총 7억 1,0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1쪽, 본청 소규모 보수공사입니다. 청사 소규모 보수공사 3,000만 원, 청사 정원 및 조경수 관리사업 2,200만 원 등 총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일하는 분위기 조성입니다. 본관동, 별관동, 의회동 등 청사 유지관리에 따른 물품 및 사무실 집기류 등 구입을 위하여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군민회관 운영관리입니다. 소모품 구입 및 시설물 관리 3,082만 원, LED전등 교체 및 CCTV설치 2,000만 원, 사무실 블라인드 구입·설치 450만 원 등 총 5,8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2쪽, 읍면 청사 관리입니다. 용산면 창고 보수공사 1,200만 원, 안양면 창고 신축공사 설계비 1,200만 원, 장동면 행정복지센터 개보수 공사 3,000만 원, 유치면 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 공사 5,000만 원, 부산면 행정복지센터 개보수 공사 2,000만 원, 회진면 전기차충전기 비가림시설 설치공사 500만 원, 읍면 소규모 보수공사 5,000만 원, 장흥읍 행정복지센터 증축 공사비, 감리비, 부대비, 물품구입비 15억 7,204만 원 등 총 17억 5,1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래쪽, 구)남도대 유지관리입니다. 본관동 일부 및 기숙사 1동에 대해 2018년 1월부터 전남도립대에서 무상 임대 사용 중에 있습니다. 유지관리 예산은 청소관리 인건비 2,509만 원, 전기요금 3,600만 원, 시설장비 유지비 500만 원 등 총 6,6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3쪽, 정남진리조트, 심천공원 오토캠핑장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 1,350만 원, 청소용품 구입 및 냉난방기 청소 등 2,426만 원, 공공요금 및 연료비 6,400만 원, 전기 및 소방시설 관리대행 수수료 800만 원 등 총 2억 1,7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9쪽, 장흥군청 청사건립기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금 300억 원에 대한 금년 말까지 이자수입은 6억 4,400만 원이며 2021년도 이자수입은 2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서 예치금 회수는 장흥군청사건립기금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2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50억 원 이상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편성하게 돼있으므로 금년 정리추경에 50억 원이 반영될 것을 전제로 금년까지 이자분을 포함해서 3억 5,6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0쪽,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장흥군 청사신축공사 설계비 1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금년도 12월 3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장흥군 청사신축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불승인되었으므로 추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후 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본예산 편성에 따른 세출예산, 기금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기 전에 숫자를 왜 그렇게 착오로 보고를 하세요. 356억 4,400만 원을 3억5,600만 원이라고 하면 안 되죠. 다시 정정하세요. 356억 4,483만 3천 원 아니에요?

기금 말씀하시죠?

기금 청사기금이.

죄송합니다.

그걸 3억 5,000만 원으로 보고하시면 어떻게 해요?

356억 4,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정정하셨죠.

네.

다음 우리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네. 지금 마무리해 가지고 읍면에서 들어오고 있고 그 사업한 뒤로 저희가 이 앞에 잠깐 요양보호사하고..

이것은 지금 500만 원 정도로 최대, 300에서 700사이로 잡고 있는데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초록우산에서 만약에 세워놓으면 재단하고 연계해서 가능하거든요.

초록우산어린이재단하고 어린이 관련해서는 그쪽에서 매칭해서..

저소득하고 어린이를 데리고 있는 조손가정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가 정남진사랑나눔봉사대에 가보면 화장실이 멀리 떨어져 있고 열악한 화장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협약을 통해서 이 사업이 확보를 하면 그쪽에서 5,000만 원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자부담 안합니다. 어린이재단으로..

어린이재단하고 조인해서 할 랍니다.

네.

네.

일단 이건 시범사업 해가지고 화장실 제로화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초록우산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어린이집이 16개가 있는데요, 5개는 이미 설치가 돼 있고, 아마 아파트라 설치가 돼있고 11개소에, 밖에서 애들이..

150만 원 듭니다. 개소당..

150만 원씩 11개소.

네. 어린이집이 16개소입니다.

네.

어린이들이 뛰어놀면 손이 묻으니까..

이건 코로나로 인해서..

어린이집 가면 코로나 감염 때문에 밖에 세면대에 애들 놀고 나면 손 씻는 그런 습관을 길러야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계획된 4개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의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