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윤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도 장흥군 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21년도 장흥군 예산안은 지난 11월 20일 의회에 접수되어 11월 20일 제262회 장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의회 예산안 심사는 집행부의 정책과 사업계획의 타당성의 검토하여 재정 규모를 확정하는 매우 중요한 활동으로써 내년 예산안이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 그리고 균형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예산안 심사를 대비하여 자료준비에 많이 애를 쓰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으로 기획홍보실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끝나면 집행부 직제 순에 따라 실과소장의 세부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21년 장흥군 예산안 심사의 건(장흥군수 제출)

기획홍보실장 김장용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민생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희망을 만들고 군민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백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유상호 의장님께 존경과 감사를 말씀을 전하면서 2021년도 장흥군 예산안에 대해 요약본을 중심으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은 코로나19의 지속적인 대응과 민생 안정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등 모든 재원의 최대한 가용하고 국도비 보조금 사업을 최대한 반영하는 등 재정을 확장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포괄적인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즉시 조기에 실행가능한지, 사전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였거나 추진 중인지 신속집행이 가능한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2쪽과 3쪽, 예산총칙과 회계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2021년도 본예산을 규모는 2020년 본예산보다 625억 3,600만 원 증액된 4,720억 6,7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2020년 대비 656억 5,700만 원 증액된 4,572억 9,52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31억 2,000만 원 감액된 147억 7,2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32억 원으로 일반회계 총액에 0.7%입니다. 다음 4쪽부터 19쪽까지는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표로 전체 성질별, 일반회계 성질별, 기타특별회계 성질별로 예산내용을 구분해 작성하였습니다.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쪽, 예산총칙입니다.

지금 위원 여러분 잠깐정회를 하겠습니다.

요약본의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반부는 생략하겠습니다. 2쪽하고 3쪽, 예산총칙하고 회계별 예산규모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안 규모는 2020년 본예산보다 625억 3,600만 원 증액된 4,720억 6,7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2020년 대비 656억 5,700만 원 증액된 4,572억 9,5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31억 2,000만 원 감액된 147억 7,2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32억 원으로 일반회계 총액에 0.7%입니다. 다음 4쪽부터 19쪽까지는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총괄표로 전체 성질별, 일반회계 성질별, 기타특별회계 성질별로 예산내용을 구분해 작성하였습니다. 예산규모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2020년도보다 656억 5,700만 원 증액된 4,572억 9,500만 원입니다. 지방세수입은 8억 5,300만 원 감액된 190억 6,500만 원이며 세외수입은 13억 5,400만 원 감액된 112억 7,400만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62억 6,400만 원 증액된 2,096억 8,300만 원이며 조정교부금은 30억 원이 증액된 60억 원입니다. 국도비보조금은 362억 3,000만 원 증액된 1,919억 200만 원이며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는 23억 7,000만 원 증액된 193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 25쪽입니다. 25쪽부터 26쪽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다음 29쪽부터 53쪽까지는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부서별 예산심의과정에서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장흥군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쪽, 총괄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우리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하여 6개 기금이 되겠습니다. 2쪽, 기금운용계획 총괄은 총 429억 5,300만 원으로 재정안정화기금 7,300만 원, 재난관리기금 9억 8,600만 원, 청사건립기금 359억 3,100만 원, 기초농산물최저가격보장기금 48억 4,400만 원, 식품진흥기금 4,300만 원, 체육진흥기금 10억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3쪽은 기금조성규모로 2020년 말 현재 422억 9,000만 원이며 기금별 조성규모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부터 47쪽까지는 각 기금별 운용총칙, 자금운영계획,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입니다. 기금별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홍보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2021년도 장흥군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추상이입니다. 2021년도 장흥군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2021년도 장흥군 예산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0년 11월 20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제262회 장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21년도 장흥군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의 규모는 일반회계 4,572억 9,520만 4천 원과 특별회계는 147억 7,244만 7천 원 등 총 4,720억 6,765만 1천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5.27%가 증액된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채무부담행위와 지방채 발행은 없고,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 총액 대비 0.7%인 32억 원으로 지방재정법 제43조 제1항에서 정한 1% 이내의 적정한 수준으로 판단되며, 일시적인 자금 부족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일시 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은 141억여 원으로 예산 총액의 3% 이내로 적정하게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감소하였으나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이 증가되어 전년도 본예산 대비 656억 5,736만 1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세출예산에 대한 성질별 구성 비율을 보면, 법정 인건비는 15.89%에서 14.57%로 1.32%가 감소하였고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물건비는 7.69%에서 7.09%로 0.6%가 감소하였으며 경상이전 예산은 41.57%에서 40.64%로 0.93% 감소한 반면, 지역발전 기반인 자본지출 예산은 30.06%에서 35.04%로 4.98%가 증가하는 등 전반적으로 소모성 예산은 감소하고 자본형성 분야의 예산이 증가한 것으로 보여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비, 우리군 역점 시책 사업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현안사업 등 한정된 가용 재원으로 군민의 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각 분야의 수요에 맞게 골고루 반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산은 우리군 특별회계는 지난 2020년 8월 14일 신규로 제정된 장흥군 건축진흥 특별회계 등 총 12개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특별회계 예산안은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 순세계 잉여금 감소분 등 4개 특별회계에서 33억 5,439만 9천 원이 감액되었고, 수질개선 특별회계 중 소규모하수처리시설 6개소 사업비 등 6개 특별회계 사업비에 1억 4,437만 7천 원이 증액되는 등 총 31억 2,081만 6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나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난 2020년도 본예산 편성 시 전액 누락된 장흥군 장흥댐 관련 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 예산 미반영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기금관련 예산은 우리군에서 운영 중인 기금은 재정안정화기금 등 6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각 기금별 군 전입금, 보조금, 예치금 회수 및 이자수입 등 429억 5,380만 6천 원을 재원으로 재난 사전예방 및 응급복구, 군 청사 신축공사 설계비,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공공형 스포츠클럽 지원 등에 15억 8,409만 9천 원을 지출하고, 기타금액은 예치할 계획으로 기금운용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끝으로, 2021년도 예산안과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예산안 편성 및 군 의회 제출에 따른 검토과정에서 매번 행정절차 사전이행 등 특정사항에 대해 개선을 요구 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의 경우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므로 앞으로는 행정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사업예산을 편성하는 일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세입&8231;세출 항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도록 예산을 계상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붙임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20년도 본예산 편성 후 현재까지 총 61건에 62억 7,646만 2천 원의 예산을 전용 또는 변경한 것은 예산 편성 시 잘못된 편성목 설정에 따른 것으로, 자칫 적기 사업추진 불가 또는 사업내용 변경의 소지가 있으므로 향후 예산의 요구부터 편성까지 일련의 과정을 보다 심도 있고 정확하게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하면서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 지방재정법 제43조제1항에서는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의 범위 내에서 일반예비비를 편성하고, 같은 법 제43조제2항에서는 재난재해 목적의 예비비는 별도의 편성한도를 두지 않고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30억 원과 재난재해 목적의 예비비 2억 원 등 총 32억 원입니다. 일반예비비 집행실적을 보면, 코로나19 관련 긴급 생활지원비 및 긴급재난지원금 군비 부담금 부담을 위해 내부유보금을 일반예비비로 변경 사용한 2건에 28억 9,937만 3천 원을 포함해 13건에 41억 1,191만 5천 원을 집행하였고, 재난재해 목적의 예비비는 지난 7월~8월 지속된 집중호우 피해복구 지원 사업비로 2억 원 전액 집행하는 등 총 25건에 43억 1,191만 5천 원을 집행되었습니다. 붙임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예비비 목에서 코로나19와 AI긴급 방역 등 재난재해 목적으로 집행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앞으로는 재난재해목적의 예비비를 증액하여 편성과목의 목적에 맞도록 집행될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지난 2020년 6월 9일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43조제1항을 보면 특별회계의 경우에도 예산규모의 1%의 범위 내에서 일반예비비를 편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12개 특별회계 예산 중 7개 특별회계는 전혀 예비비를 편성하지 않았고, 예비비를 편성한 5개 특별회계의 경우에도 편성한도를 무시하고 임의로 편성한 실정이므로 앞으로는 편성기준 및 한도를 준수한 예비비 편성을 통해 불용액 과다발생 방지 및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장흥군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괄적으로 제안 설명과 기금운용안계획안에 대하여 기획홍보실장께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심사를 위해 세입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부서에서 세출예산과 함께 설명하고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안 설명과 총괄적인 세입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실 텐데요, 질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본위원장이 지금 아주 중대착오가 있는 것 같아요. 우선 먼저 기획홍보실장께 묻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27쪽입니다. 27쪽에 보면 청사신축건립기금이 304억이었던 것인데 작년도 연도 말에 어떻게 359억 3,133만 6천 원이 돼있는가 이 부분을 먼저 명쾌하게 설명을 하시고 가셔야 될 거 같아요, 어디서 50억이 더 들어와 있는가 우리 의회에서는 승인한 일이 없는데 어떻게 이게 350억 돈이 됐는지 이 서류를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을 해주세요.

위원장님 지적은 합리적이고 타당한 지적입니다. 50억 원이 더 들어온 이유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청사 신축 군관리계획 승인을 이번에 의회에서 승인해 줄 것이다 예상을 하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본예산에다가 기금으로 출연을 더했습니다.

50억 원을 기금을 더 출연했단 말입니다. 아직 정리추경도 안 끝났는데 어떻게 서류에다가 미리서 의회 승인 안 된 사항을 50억 원을 넣어놓고 보고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그것은 계획이기 때문에요, 본예산에 신청한 게 아니고 이번에 정리추경에다 50억 원을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 304억에다가 정리추경에 50억 원의 기금을 출연할 걸로 예상을 하고 내년도 예산안에다가 잡아놨단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의회에서는 승인이 안 된 돈이 50억이 들어와 있으니까 깜짝 놀라죠, 자 이점을 참고하셔서 우리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세심하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은아 위원입니다. 실장님 예산총칙에 2쪽에 보면 장흥댐 관련 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가 세입세출예산 총 해서 4,000만 원밖에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이것은 제가 해당 실과 환경관리과하고 다시 점검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면 어쩌겠습니까?

서면으로 답변하실 랍니까?

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은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윤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승 위원입니다. 실장님 250페이지요, 간단 간단하게 궁금한 점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탐진강변 나무 심기가 각 실과소에 들어가 있고 읍면에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예산서를 보니까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이 부분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실과소에 나눠져 있는지..

조금 자세하게 설명 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하십시오.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탐진강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군의 3대 보물입니다. 3대 보물을 잘 아시겠지만 토요시장, 우드랜드, 탐진강 그렇습니다. 우리군의 장기적인 계획은 탐진강을 정말로 전 국민에게 각광을 받은 그런 국가정원으로까지 지정 받겠다 이것이 저희들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도 나무도 심고 여러 가지 꽃도 심고 여러 가지 시설물을 정비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부터 탐진강에 대대적인 탐진강을 비롯해서 장흥댐 밑에서부터 송암까지 12킬로 30리 구간에 걸쳐서 범군민 나무 심기 운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이 나무 심기 운동에는 우리 군민은 물론이고 공무원, 향우들까지 참여해서 나무 심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일 것입니다. 내년부터 나무 심기를 추진하는데 30리 구간에 대해서 사후관리가 중요합니다. 사후관리가 중요해서 이 30리 구간은 어느 한 실과 산림휴양과, 재난관리과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0리 구간는 내년에 신설되는 직제까지 21실과소하고 장흥읍하고 부산면 하고 포함해서 23개 부서를 전부 다 30리 구간의 나눌 것입니다. 나누어서 사후관리를 전체다 각 실과가 나누어서 하도록 할 것이고 그 각 실과마다 해당되는 유관기관이 있습니다. 거기를 참여시켜서 거기도 마찬가지로 사후관리에 참여토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저희들 익산청에서 30리길에 대한 나무심기에 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고 허가를 받았고 그래서 이제 큰나무는 몇 그루 심겠다 작은 나무는 몇 그루 심겠다 작은 나무가 약 4만주가 넘습니다. 4만주란 나무를 심어야 하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그것들을 전부다 입찰방식으로 했을 때는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가 우리 지역에 조경업체가 29개소가 있고 농장이 31개소 있는데 우리 지역 업체가 전혀 나무를 가지고 있어도 참여할 수 없는 그러한 사정이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기획실에서 총괄하되 각 실과별로 각 구간에 대해서 나무를 구입할 사업완료를 하자 그렇게 각 실과로 나눴습니다.

네. 말씀 다 하셨습니까?

네.

그러면 익산청하고 협의하는 주무부서가 어디입니까?

하천에 대한 모든 협의는 재난관리과에서 합니다.

그렇죠. 그럼 실장님 본위원이 조금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재난안전과에서 이 우리 탐진강변을 명품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프로젝트사업을 준비를 하셨다고 하면 의회에 자 이렇게 준비를 해서 우리 의회사무과에는 예산이 있어요, 없어요?

의회사무과는 없습니다.

의회사무과는 왜 안줬습니까?

의회라 하는 곳은 별도 기관이고 또 저희들이 일정을..

실장님께서 방금 제안 설명하실 때 유관기관들과도 손을 잡고 구간을 정해서 하시겠다 그렇게 설명을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되겠다. 재난안전과에서 익산청과 이런 협의를 했다 하면 의회에 보고도 하시고 이렇게 탐진강변을 명품으로 만들겠습니다. 협의도 하시고 그게 의회에 역할이 있는데 의회가 전혀 몰라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금 총괄계획에 관한 것들은 기획실에서 기본안은 조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세부계획까지는 안 나왔고요, 이제 그 기본안이 만들어지고 세부계획이 나오면 그것을 의회에다 저희들이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협의를 미리 하셨는데..

협의는..

그러니까 예산에 부기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협의는 상당히 조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협의를 다 하셨다면서요.

미리 협의를 해갔습니다. 해 갔고 협의가 되니까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지 만약에 익산청에서 나무 심지마라고 하면 나무 못 심습니다. 그 협의절차도 먼저 진행이 됐다, 그리고 총괄계획을 세우고 있고 세부계획도 만들어지면 그것은 의회에다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혹시 익산청과 재난안전과 협의사항에 대해서 탐진강사업에 대해서 혹시 자료요구를 할 수 있으면 자료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장흥형 지역활력특성화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자료를 보니까 역량강화컨설팅, 체험프로그램 활성화 교육, 영농자재 지원 및 연구개발, 마케팅계획 및 브랜드개발, 장흥찹쌀홍보마케팅 상품 판매지원 등 본위원이 보기에는 설명자료를 보니까 지역경제과에서나 농산과에서 해야 될 업무 같은데 우리 기획홍보실에 예산을 부기된 이유는 뭡니까?

종합적인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보면 여러 실과소와 연관이 됩니다. 여러 실과소와 연관이 되고 실과소가 여러 실과소가 있을 때 각 실과소간 협의 조정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공직사회 특성상 이건 내일이 아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종합적인 것들은 실과소에 연관된 것들은 기획실에서 먼저 총괄적으로 계획을 세웠고 추진을 했고 이제 그것이 정착단계에 들어가면 그것을 중심적으로 주관하는 실과소에다가 업무를 이관해 주고 지금까지 그렇게 한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장흥활력지역특성화사업도 한 개 실과만 연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실과가 연관이 되서 초창기에는 기획실에는 TF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판단이 들어서 기획실에서 총괄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56페이지에 예비비가 있지 않습니까? 예비비가 2020년도 에는 20억 원이었죠.

네.

그런데 30억이에요? 예비비가 10억 차이가 난 이유는 뭡니까, 증액된 이유가?

예비비는 저희들이 편성할 때 일반회계 예산을 1% 범위 내로 편성을 합니다.

네.

1% 범위 내로 들어오면 되는데 올해는 이제 코로나 같은 경우로 인해서 예비비 수요가 많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도 염두에 두었다.

그러면 포스트 코로나를 좀 이렇게..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코로나 예산으로 너무 적은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 정도면 충분히 대처해 나가겠다 하는 뜻에서 그 정도 예비비를 편성해 놨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윤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은아입니다. 실장님 우리 설명자료도 3쪽하고 5쪽에, 6쪽에 탐진강 나무 심기를 똑같은 자료를 두 개 다 붙여놓으셨어요.

네?

똑같은 자료를 기획실이 주관하는 설명한 자료하나도 제대로 챙기지 못해서..

몇 쪽하고 몇 쪽이요?

3쪽에 탐진강 나무 심기 예산안 1,000만 원, 6쪽 탐진강변 나무 심기 예산안 1,000만 원, 어떻게 똑같은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2장씩 올리십니까? 이런 것도 검토를 해서 올리셔야죠.

죄송합니다. 실장이 그것까지 봐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보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셨던 거 중복되지만 저도 질문을 하겠습니다. 251쪽에 방송사 기획프로그램 예산이 9,000만 원 된 게 2020년 손석우 노래가요제 할 때 여기서 예산을 쓰셨습니까?

여기 없습니다.

그럼 어디서 쓰셨습니까?

그것은 지금 아직까지 어떤 계획이 있는지 해당 실과가 어디..

아니 쓰셨잖아요. 먼저 하셨잖아요.

그것은 문화관광과에서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했어요, 그 예산 전용해 가지고 했어요.

아니 그것은 여기 안 들었을 것입니다.

아니 예산을 쓰셨는데 어떻게 해서 쓰셨냐고 실장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어떤 예산 말입니까?

손석우 가요제 우리 정남진전망대에서 하셨잖아요. 그 예산을 어디서 쓰셨냐고요.

그것은 문화관광과에서..

문화관광과에서 질문하면 될까요?

네.

여기에는 그 예산이 안 들어있다 이거죠.

네.

그리고 이번에 실장님 제3회 추경에 삭감한 부분이 본위원이 한번 해보니까 SNS홍보단 삭감하셨고요, 그다음에 국외업무여비 삭감하셨죠.

네.

그다음에 국제화 여비 삭감하셨습니다. 그다음에 공무원 여비 삭감하셨더라고요. 이 삭감한 것은 본예산에 다시 편성을 하셨으니까 이 만큼은 삭감해도 되는 걸로 알고 본위원도 삭감하면 되겠죠?

지금 그게 앞으로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코로나가 내년에 만약에 백신이 우리나라에서 보급이 되서 접종이 시작 된다 그럴 경우에서..

실장님 올해 못 쓰면 명시이월도 있고 사고 이월도 있는 거예요.

변동사항이 많이 있다.

그런데 바로 삭감을 해 가지고 본예산에 또 편성하시고 이런 부분은 예산으로 회계질서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밖에 이것만 필요한 걸로 생각하고 삭감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삭감은 삭감조서에 말씀하십시오.

삭감하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 또 세종사무소건 제가 서류를 보니까 세종사무소에서 전세보증금 1,250만 원은 보증금이라는 것은 다시 받아온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없어지는 건가요?

보증금은 다시 받아오죠, 나중에..

그러면 작년 꺼 받아온 것은 어디다 두셨어요, 세입에 넣으셨어요?

그것은 계약기간이 1년 단위인지 아니면 다년계약인지 제가 체크를 못했습니다.

아니 실장님 그런 것도 모르시고 하시면 쓰겠습니까? 돈이 1,250만 원인데 지금 매년 전세보증금으로 올라온 돈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체크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받았으면 올해 이거 1,250만 원을 올려줬단 말이에요 전세금을?

네. 그것은 한번 보겠습니다. 다년계약인지..

이런 부분은 세세하게 챙기십시오.

아니면 1년 계약 인지 체크해 보고..

그러니까 이것은 본위원도 생각하는데 전세보증금은 아닌 거 같아요. 없어져 버린 돈이에요.

이게 자본이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세세하게 해가지고 위원장님 세종사무소 여태까지 전세보증금 돼있는 거 군으로 세입조치 돼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그것은 위원님 전세보증금이 이만큼 올랐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처음에 계약했던 상태부터 여태까지 전세계약서, 그것을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흥형 지역활력특성화사업 실장님 읍면하고는 전부 다 얼마 예산이 결정 난 것이죠?

이 앞전에도 사무감사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거기서 들어온 예산은 32억, 30억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늘어나지 줄어들지 그것은 이번 용역비를 지금 1억 5,000만 원 세웠지 않습니다. 그것이 나오면 줄일 것인지 늘릴 것인지 그것은 그때 결정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 계획이 용역에 나오면 이것도 의원님들이 관심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의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지금 현재 장평면 같은 경우에서 찹쌀 주산지에 32억을 주겠다고 대대적인 광고도 하셨잖아요.

확정이 됐고 했습니다.

32억 확정됐다고 돼 있었습니다 프랑카드에..

확정이 됐다고 그 지역에서..

확정만 됐다고 하신 게 아니라 32억이 확정이 됐다고 대단히 프랑카드 걸고 자담부분이 6억이라고 다 프랑카드 걸었어요.

이제 그것은 장평면에서..

꼭 행정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위원님 장평에서 거는데 저희들이 하라 하지마라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에서..

그날 장평에서 했던 서류를 보니까 32억을 군에서 주겠다고 그렇게 돼있어요. 군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장평에서 하신 것이지 군에서 서류를 주지 않았더라면 그렇게 할 일이 없어요.

아니 본인들이 32억 사업비까지 만들어온 것입니다. 본인들이 만들었으니까 본인들이 확정됐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실장 좀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위등 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공통적인 이야기는 다 똑같습니다. 나무 심기 문제는 조금 취지는 잘됐으나 모양새는 안 좋다고 위원님들이 판단을 하신 거 같고요, 251페이지를 보시면 홍보 쪽에 청사 노력항 등 대형 사진교체 돼있습니다. 중간쯤에, 노력항 운항이 됩니까, 지금 합니까? 수산과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안 한다는데 안 한 노력항에다가 무슨 대형사진을 교체를 합니까?

이것은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여러 군데다가 사진을 바꾸고 합니다. 때에 따라서 그런데 실무팀에서 이것도 봐야 되는데..

노력항 운항도 안한다고 그랬는데 이건 실장님 보셨을 때 적절한 예산 편성인가..

노력항이라는 표현이라는게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시죠. 위원님들 책자에까지 나오면 안 되죠. 분명 행정사무감사 때 운항 안 하겠다 단정을 지었는데 이렇게 올려놓으면 수정을 하시든지 하셔야죠. 그다음에 254페이지를 봅시다. 청렴한 공직 분위기 조성 예산이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 됐죠?

네. 증액이 됐습니다. 청렴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그냥 교육만 시켜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설명을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청렴에 관한 여러 가지 모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모델들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다가갈 필요가 있고 교육이라든지 무슨 그런 것도 시스템라할지 이런 것들은 더 강화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청렴콘서트도 들어있고..

일부 지금 시군마다 감사팀에서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청렴 전담하는 팀도 신설을 하고 지금 그렇게 많이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도 그런 방향까지 못나가지만 관련된 예산을 늘려서 직원들 교육이라든지 또 그런데 조금 더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보시면 외부강사 초청 교육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청렴콘서트, 청렴문구 만들기 체험 그런 예산들은 본위원이 봤을 때 필요한 것은 하지만 적절하지 않는 예산이 있는 거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본 겁니다. 그다음에 제가 예전에 한번 그랬을 겁니다. 아마 이 돈도 257쪽을 보시면 우리 직원들이 우리군 발전을 위해서 국내출장을 가잖아요. 예를 들자면 기재부나 중앙부처에 가시게 되면 그냥 우리말 그대로 터놓고 합니다. 맨손으로 못가잖아요. 우리 직원도 때에 따라서는 사비로 무슨 선물사가지고 그러는데 예비비 좀 하라고 했는데 예비비를 보면 257쪽에 업무추진 여비 국내 위에 보면 1,400만 원인가요?

네.

그 밑에 국내여비 800만 원 이런 돈들입니까? 또 저 밑에 보면 업무추진비 1,200만 원..

그게 지금 253쪽에 있습니다. 253쪽에 기관공통운영에 보면..

아니 책자에 보면 예산서 257쪽에 들어있다니까요.

257쪽은 기본경비입니다. 각 팀별로 하는 기본경비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앙부처 활동하고 그런 것은 253쪽에 보시면 기관공통운영에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국내여비에 보면 중앙부처 방문 등 활동 관련 여비 1억 원 서있습니다.

서있는 가요.

네.

그럼 이게 18개 실과에다 이 돈 쓴가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다른 과에도 들어있는가..

과거에는 굉장히 상당히 얼마 전에는 얼마 전이라고 하는 것이 특정한 시기를 특정할 수 없습니다마는 여비 집행방법에 조금 그런 경비를 만들 수 있는 것이었습니까? 예를 들면 4명이 출장을 갔는데 한 사람은 차를 가지고 갔다 그러면 예를 들면 4명이 차를 가지고 간 것에 대해서 여비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혀 그런 것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비 1억을 세워놔도 실과에서 갖다 쓸 수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여비를 집행하는 기준, 여비를 산정하는 기준이 너무너무 엄격해졌다. 그래서 4명이 출장을 가더라도 차 한 대를 쓰면 차 한 대값 그것 밖에 안 듭니다. 그다음에 예를 들면 숙소에 가서도 그전에는 4명이 한꺼번에 자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잤다 이렇게도 했지만 지금은 4명이 한 호실에 자면 하나밖에 아닙니다. 그렇게 강화고 됐다. 그리고 증빙서류를 정확하게 붙여야 되기 때문에 여기 1억 원을 세워놔도 이거 실과에서 쓰고 싶어도 지금 집행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 없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하는 방법은 없는 가요? 그거 고생한 직원 사비로 문제가 되니까..

지금 1억으로 세워놓은 것을 어떻게 집행을 하냐면요, 실과에서 여비를 쓰다보면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부족한 경우 여기서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재숙 위원입니다. 실장님 한 가지만 여쭙게요. 250페이지에 보면 장흥학당 지원2,500만 원이 있는데 작년 꺼 예산지출 하셨어요? 2020년도에..

네. 지금 저기 저희들이 교부는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많이 학당을 못했지 않습니까?

네.

학당 못한 만큼 저희들이 정산 받아서 저희들이 반납 받을 것입니다.

이게 이 지원비는 아마 출판비조로 우리군에서 지원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연찬회가 개최하지 않고 연수도 못가서 그 돈으로 이리해서 쓰면 될 텐데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좀 세심하게 예산이 디테일하게 짜지지 않았다는 것은 다시 한 번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경상보조 같은 경우에는 이월해서 쓸 수 있는 성격이 아닙니다.

그러면 반납하고 다시 세워서..

반납하고 다시 세우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추경에 삭감 했었어요?

추경에 저희들이 삭감을 안했습니다.

안했어요? 안하신 거 같길래 그런 것도 세세하게 보시고 그냥 그전에 세웠던 대로 그대로 답습하지 말고 세울 것을 제대로 세우시고 꼼꼼하게 세웠으면 좋겠어요 예산이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 지금 우리 김재승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하천관리법을 제가 좀 봤어요. 30리길에 나무 심기를 탐진강변에 각 실과소, 읍면사무소까지 해서 23군데를 심으신다고 예산의 내년에 편성해 놓으신 걸 살펴보면 2,000만 원, 1,000만 원 별도로 이렇게 잡아놓으셨어요. 2,000만 원 이하가 수의계약이죠,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이 가능한 금액이고 수의계약을 하라 그것은 아니고..

수의계약이 가능한 금액이 2,000만 원 이하지 않습니까?

네.

각 실과소에다 예산을 해놓으시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의혹스러워 하시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하천관리법을 살펴봤더니 제33조 지방하천관리법에 제33조에서부터 1항에서 5항까지가 매우 엄격합니다. 국가하천이지 않습니까? 탐진강은..

네.

익산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고 있죠?

네.

우리 장흥 지방 지자체가 위임사무로 맡아서 관리하고 있죠. 그러나 이런 나무를 심을 때는 홍수기라든가 태풍을 대비해서 하천에 나무 심은 것을 굉장히 엄격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허가를 받으셨다고 하시니까 우리 김재승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재난안전과에서 익산청과 탐진강변 수목 식재 허가 협의자료를 완료하셨다고 그랬어요.

네.

금일 16시 오후 4시까지 익산관리청하고 재난안전과가 협의 완료된 서류를 제출하실 수 있죠?

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채은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세종사무소 우리 출장사무소죠. 현재까지 임대차계약서가 있지 않겠습니까? 임대차계약서 매 2년마다의 사본도 16시까지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위원장님 마치기 전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탐진강 수목 식재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견해도 가지고 계시고 염려고 가지고 계신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입니다. 만약에 그게 예산회계법에 어긋난다고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도 굉장히 신분상의 영향도 있습니다. 그것까지도 다 검토가 됐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기획실장님 말씀 마치셨습니까?

위원장님 조금만 더 배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면 참 어디가면 가로수길은 멋있다 이 나무길은 멋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희들 지금 까지 민선 이후에 또 관선시절부터 시작해서 많은 나무들을 심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곳 하나 진짜 명품길이다 하는 길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한번 앞으로 10년 후에 누가 장흥을 방문해도 정말로 저 길은 멋있다 저 길은 정말 아름답다 하는 그런 명품길을 만들자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계획이고 앞으로 비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기획실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참고 하실 겁니다마는 기왕에 기획실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처음으로 드립니다. 하천 바닥이 아니고 가령 예를 들어서 제방 뚝 가에다가 멋진 나무 심은다든지 하고, 우리 장흥은 사실상 그런 생각을 가지셨다면 제가 강경일 조합장님과 차를 한잔하면서 들은 바가 있어요. 지금 삐삐정 있지 않습니까? 경찰서 건너편에 동동리, 놀랍게도 전부 다 지목이 밭인데 장비가 못 들어가니까 전부 묵이고 있답니다. 신우대가 밀려 내려와서 그 밭도 벌어먹지도 못한답니다. 밭을 안 번다고 직불금라고 안 나온답니다. 그러면 그 버려져있는 밭들에도 이렇게 아름다운 나무들을 식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진정으로 우리 장흥읍을 멋지게 가꾸신다면 그런 계획을 갖고 계셨더라면 아니 우리 장흥 현재 경찰서 뒤편으로 삐삐정으로 그런 데도 버려진 밭들이 너무나도 흉하게 버려져 있는데 이어서 하실 생각을 혜안을 갖고 계셔야지 더더군다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보면 물론 전번에 기획실장님과 차를 한잔해서 저는 압니다. 우리 관내에 조경업자 분들이 나무를 많이 심어 놓고 계신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걸 발주를 하나로 통으로 묶어가지고 공개입찰을 해버리면 외부에 업자가 와가지고 외부에서 나무를 갖고 와서 심어버리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조경업자들 도와주신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쪼개기를 해놓으셨다고 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지금 마치 예산을 꼬불쳐 놓는 거처럼 말이죠 이렇게 오해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 김재승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채은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런 계획을 기안을 잡으셨으면 왜 우리 의사과만 쪽 뺍니까? 타 기관도 전부 다 협의를 하시면서 사전에 의회에 오셔서 사업계획도 설명을 하시고 그렇게 하셨다면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의혹을 제기하지 않으실 거 아닙니까? 행정을 집행해 가시는데 있어서 이렇게 좀 서로 통할 수 있도록 대화도 하고 소통이 돼야 되겠죠. 우리 위원님들께서 나머지는 알아서 판단을 하실 겁니다.

앞으로는 명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홍보실 소관 2021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2021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세입예산안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안병진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1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224쪽, 5ㆍ18민주화유공 생계비 지원, 225쪽, 청년부부 결혼 축하금 지원사업 등 총 12개 사업에 도비보조금 1억 3,000만 원의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38억 5,541만 4천 원이 증액된 748억 129만 9천 원의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된 사업과 중요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65쪽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19로 직원들의 의무학습시간을 충족하지 못하여 공무원 비대면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2,000만 원의 중간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66쪽, 행사운영비 중 읍면민의 날 행사가 금년에는 실외가 4개 읍면이 있습니다. 1,500만 원씩 해서 6,000만 원의 반영하였습니다. 중간쯤에 탐진강변 나무 심기 2,000만 원, 재료비로 2,000만 원, 사업비로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직원들이 직접 특색 있는 장흥 알리기를 위한 UCC콘테스트 공모전 포상금을 500만 원의 반영하였습니다. 밑에 5ㆍ18민주화유공자 생계비 지원비를 672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7쪽입니다. 여성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여성이장 마을가꾸기 사업을 위해서 1억 원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공통부담금이 정부 정책에 따른 차세대 인사시스템 구축으로 전국적으로 인상되어서 2,821만 4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장 268쪽입니다. 5ㆍ18기념 행사 지원사업비 도비 매칭 신규사업으로 700만 원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 269쪽, 민간단체육성지원사업입니다. 2020년 3월 제정된 지방행정동우회법에 의하여 지방행정발전과 공익봉사활동 등을 위해 500만 원의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또 민주평통행정실장 인건비가 타 시군과 형평성의 고려해서 12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우리군이 부담하여야 할 지방선거 경비 1억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것은 매년 지금 이 정도씩해서 자치단체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나눠서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교육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보편적으로 교육실현 및 농어촌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국도, 도교육청 매칭 예산을 직접 지원하고자 고등학생 무상교육 지원에 6개 사업에 13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추진입니다. 복지포인트, 단체보장보험, 건강검진비 지원에 1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공무원후생복지증진입니다. 행정종합배상공제가입, 취미클럽 및 동호회 지원 등 7,300만 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맨 밑에 무인경비 관리 운영 및 지문인식기 설치 운영사업에 1억 4,200만 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 공직자 친절메뉴얼 제작에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표준기록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 보존과 효율적 활용을 위해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2,200만 원과 기술지원 분담금 7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73쪽, 새마을지원 육성입니다. 새마을회 법정운영비 등 1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탐진강 가로기 제작 및 바르게살기협의회와 자유총연맹 법정운영비 보조 6,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 노사업무추진 예산 전년대비 600만 원이 증액된 7,18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증액된 600만 원은 공무직노조 문화체육행사 지원비입니다. 다음 향우회 지원 사업으로 3,459만 4천 원은 계상하였습니다. 맨 밑에 자매결연단체초정 사업비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 국제교류사업 추진입니다. 국제화사업 기능분담금 500만 원, 해외우호교류 자치단체 초청 여비 1,000만 원 등 총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운영활성화입니다. 2억 9,800만 원의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 인구늘리기 시책 추진입니다. 일반운영비, 결혼장려비 지원 등 총해서 3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 청춘남녀 커플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미혼 청춘남녀 결혼 장려를 위한 사업으로 7,43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입니다. 1,920만 원의 반영하였습니다. 신혼부부 주거 지원 사업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희망디딤돌통장 지원 사업 4,68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도비 매칭사업으로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써 1억 2,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가입 장려금 지원 사업입니다. 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 부동산중개보수 지원 사업으로 160만 원의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9쪽입니다. 위에쯤에 행정전산장비 및 S/W운영비에 3억 4,963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해서 2억 600만 원의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0쪽부터 281쪽까지 지역정보화 추진 활성화 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총 2,78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정보화 운영 사업으로써 281쪽 밑에 부분 1억 1,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82쪽, 마을방송시스템 관리입니다. 총해서 7,358만 4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82쪽 맨 밑에부터 284쪽까지 정보통신망관리비로서 공공운영비 및 자산취득비로 9억 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 하단에 기준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직무수행경비, 포상금, 연금부담금으로 해서 663억 원의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1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승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간단하게 궁금한 것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61페이지에요, 일반 각종 주요 기념행사 참석자 보상이라고 돼있어요. 적은 돈인데 300만 원, 이거 해년마다 이렇게 어디에다 지출을 하신 거예요? 참석자 보상한다는 게 무슨 내용이에요?

이것은 민간인들에 대한 행사실비..

민간인들..

민간인들이 어떤 행사에 갈 때 이게 별도로 민간인들에 대한 예산이 세워진 부분이 있고 세워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정부에서 어떤 행사에 어떤 분들을 참석시키도록 해라 그랬을 때 민간인들한테 별도로 지급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바로 밑에 포상금에 우리 과장님 설명하실 때 UCC콘테스트 공모전에 우리 공직자분들이 공모를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공직자들이 지금 저희들이 대면교육을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UCC를 동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저희들한테 제출을 하면 장흥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제목은 자유 제목입니다. 동영상을 몇 명이서 제출을 하면 저희들이 의무로 받아야 할 교육시간이 있습니다. 교육시간도 인정을 해 주고 또 장흥 홍보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기 위해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267페이지요, 이장지도자 사기 진작에 있어서 시설비, 부대비, 여성이장 마을가꾸기 사업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사업입니까?

지금 우리군에 지금 현재 여성이장님이 14분이 계십니다. 14분이 계신데요, 이제 이장연합회, 이장자치회회장님과 총무로 이루어진 이장연합회 회의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했던 부분인데요, 전에는 2002년도 2003년도 여성이장이 맨 처음 우리군에 여성이장이 있었는데 그때는 여성이장에 대한 인센티브가 군에서 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후로 여성이장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랬는가 모르겠는데 여성이장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어졌습니다.

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사업..

숙원사업에 대한..

숙원사업도 좋고 그 마을에 대한 마을가꾸기도 좋고 저희들이 관련된 1월 1일자로 또 많이 바뀌지 않습니까? 20명 정도 여성이장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500만 원정도씩 인센티브를 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이 예산을 많이 늘리셔야 될 거예요. 앞으로는 여성이장님이 훨씬 더 많아지실 겁니다. 대비하십시오. 본위원이 파악해놓은바 여성이장님이 상당히 많아지실 거 같아요. 그리고 이제 272페이지요, 과장님 친절 장흥 만들기 사업에서 공직자친절메뉴얼 제작 이게 해년마다 해오셨던 것입니까, 신규사업입니까, 신규사업이죠?

이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해년마다 해왔던 것은 아니고요 평소에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금년도 초라든지 작년도 같은 경우는 친절교육들을 실과에 다니면서 전체 모아놓고 강사들 모셔다가 친절교육들을 많이 시켰었습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교육을 시키기가 어려워서 그런 부분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발간한 책자라든지 팜플렛이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책자를 만들어서 팜플렛을 만들어서 배포를 하면 우리 공직자분들이 보실 시간이 있을랑가..

꼭 책자가 아니더라도 저희들은 이런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동영상 UCC 말씀드렸는데 동영상으로 상황극 같은 거 친절한 사람 친절하지 않는 사람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그런 촬영을 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도 해서 교육을 시키고요, 동영상 여기는 책자라고 매뉴얼 제작이라고 돼있습니다마는 좋은 친절교육 대상자 강사 강의 내용을 저희들이 동영상으로 받아가지고 저희 공무원들이 보는 세올행정시스템에 공지도 해 놓으면 그런 부분들을 사가지고 공지를 해 놓으면 공무원들이 쉽게 재밌게 볼 수 있는 부분들도 착안해서 한꺼번에 제목이 친절메뉴얼 제작이지 그 안에는 201-01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할 수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목에가 매뉴얼 제작이기 때문에 책자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런 우리 고객이 오실 때 이렇게 응대한다 이런 것을 매뉴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 그래서..

책자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부분해 가지고 재미있게 공직자들이 친절이 몸에 배일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는 동영상을..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친절메뉴얼 제작으로 돼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명칭도 신경을 쓰셔서 설명이 안 돼 있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76페이지에요, 저출산 고령화 인구 대응 강화에 대해서 인구늘리기 주요 시책 추진에 있어서요 청년발전위원회, 본위원이 청년발전위원회 소속이라고 저도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2019년도에 발족을 했죠?

네.

그러면 2019년도 활동은 제가 보기에는 어디 다녀오시고 그러신 적 있죠?

2019년도..

2019년도에 발족을 했죠?

네. 2019년 하반기에 위원회 추천..

그랬죠. 2020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활동을 못 했을 것이고, 그러면 2019년도에 발족한 이후로는 한 번도 청년발전위원회 활동한 적 없나요?

이제 크게 활동한 적, 전체가 활동한 적은 없습니다마는..

소규모..

소규모로 회의를..

분임이 돼있었어요?

분과 회의는 했었습니다.

그랬습니까?

네.

그럼 충분히 수당 지급도 다하셨어요?

네. 했습니다.

그러면 청년발전위원회가 예를 들어서 어떤 곳을 방문한다든지 이럴 때는 예산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여기..

이 500만 원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네. 그것 가지고..

그래요,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부족하면 또..

과장님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청년발전위원회는 상당히 중요한 위원회입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여기에는 인구정책에 들어있지만 인구정책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뭐 스포츠산업 어떤 정책을 다붙여도 청년이, 본위원이 이 말씀만 드릴게요. 청년이 우리 장흥군에 많이 거주를 하고 청년이 잘 살아야만 우리 장흥군이 유지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사업은 예산이 너무 좀 작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다음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의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추경에 세워야 될 부분들을 조금 더 적게 편성을 했고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등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우리 김재승 위원이 얘기했던 여성이장 관련 또 인구늘리기 두 개를 생략하겠습니다. 김재승 위원이 하셨기 때문에 266페이지를 보시면 읍면민의 날 행사 있죠?

네.

읍과 면에 차등을 주어서 지원을 해 줍니까, 다 일괄적으로 똑같이 10개 읍면 같이 나갑니까?

일괄적으로 똑같이 나갑니다. 일괄적으로 똑같이 나가고요, 금년도에 6개 읍면이었고 내년도에 4개 읍면이 실외행사입니다.

인구 면적 대비 읍하고 면하고 똑같이 지원이 되면 이게 형평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이제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읍면민의 날 행사는 사실은 읍면민 자체적으로 읍면 자체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지만 그래도 이 정도씩, 근데 행사가 읍이라고 해서 크게 아주 크게 하고 면이라고 해서 적게 그러진 않을 거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제가 지금 저는 전반적인 총무과 예산을 지금 물가 대비 상승 여러 가지 요인에 대해서 이다음에 말씀 드리겠습니다마는 전부 다 인상이 돼야 된다고 전년, 재작년 3년 주기로 보면 전부 다 동결이 돼있습니다. 안병진 과장님께서 장흥읍장으로 나가셔가지고 장흥읍민의 날 치러보십시오. 이 금액가지고 되는가, 자치회에서 해라 번영회에서 해라 이장자치회에서 해라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상당히 여러 가지 예산 문제로 단체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꼭 참고를 하실 만한 일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예산을 줄이더라도, 뭐 읍이라고 크게 하고 면이라고 작게 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드립니다. 장흥읍 같은 경우 행정마을 49개 마을이죠, 회진 같은 경우 16개 마을이죠, 예를 든 거예요. 과장님 쉽게 표현해서 돼지를 잡은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예산이 틀리겠죠. 두 번째 하다못해 거기 행사에 오시면 번영회에서 하든 참 다 힘들어합니다. 서로 요즘은 읍면민을 날을 나가면 사회단체가 이런 문제 때문에 안 하려고 합니다. 행사 모자를 하더라도 면과 읍에 인구 대비 틀립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갈수록 인구는 줄어들지만 각종 민원은 다양해지고 많아집니다. 과장님 실제 피부로 와 닿을 겁니다. 우리 장흥군 인구는 줄어들지만 우리 공무원 수는 더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와 똑같습니다. 어디 10개 읍면 똑같이 하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다. 본위원이 봤을 때 한 번 더 참고해 주십사 당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273페이지 민간단체보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계속 동결이거든요.

네.

여기도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민간단체장을 하고 계신다고 봤을 때 지금 계속 동결된 돈입니다. 이게 바로 지방자치입니다. 과장님 같이 똑같은 얘기 드립니다. 280페이지에 민간경상 정보화마을사업 이거 보면 지금 키조개마을이나 정보화마을 관산도 있죠? 지금 잘되고 있다고 봅니까? 이거 지금 정보화마을 관리를 집중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지는데 본위원이..

네. 그렇습니다. 더 관리를 집중적으로 해야 됩니다.

과장님 이거 좀 문제가 좀 돼있다. 우리 예산에 비해서, 이런 생각 드시죠?

그렇습니다. 예산에 비해서 거기에 상주해야 될 간사라든지 사무장들이 너무 예산에 적기 때문에 좀 기피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좀 활성화가 안 된 부분은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좋았지만 지금 갈수록 유야무야 그냥 군에서 지원해 주니까 이런 안일한 생각들을 하신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 행정에서 관리를 해 주신다라면 정보화마을 키조개나 아까 관산 천관이 맞죠? 그쪽에도 자기 사업하는데 상당히 소득 증대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다음에 278페이지 보면 청년결혼입니다. 인구증가를 위해서 여러 가지를 씁니다.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네.

신랑신부가 공히 다 주소에 여기 있어야만 됩니까, 아니면 신랑만 주소가 있어도 됩니까, 신부만 있어도 됩니까?

지금 두 사람 다 있어야 가능합니다.

주소가 그러면 주소가 지금으로 한다면 몇 년부터 한다는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돈 타먹으려고 주소 옮겼다가 떠나버리면 안 되잖아요. 기준 돼있죠?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이거 시행을 해보니까 1년에 몇 쌍 정도 지원됩니까? 보면, 지원이 돼가지고 상당히 인구증가에 도움이 많이 되던가요?

지금 63쌍 정도..

올해 2020년도 가요, 2020년도에 그렇게 많이 줬어요?

2020년도는..

3년 주기, 위원장님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3년치 자료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혼축하금 지원입니다. 몇 쌍 정도 했는가 통계를 내서 이것도 인구 증가도 되고 그런다면 이것도 우리가 권장할만한 사업이잖아요. 또 여기서 결혼을 해서 몇 년간 여기 있으면서 또 아이도 낳고 그러면 상당히 인구 증가에 좋은 정책이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요. 이런 사업들은 잘되고 있으면 1차적으로 늘어나면 사업으로 증액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 드린 것입니다. 276페이지도 똑같은 내용이죠. 276페이지 결혼장려금 지원 이것이나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거의 비슷한 거 아니에요? 중복된 거 같아요. 과장님 결혼을 하라고 장려를 해 준 장려금이나 축하금이나 별다른 거 있나요? 도비가 내려오니까 결혼축하금 주는 것입니까?

결혼축하금은 전남도 신규사업인데요, 도비 지원으로 해 가지고 도비하고 지원해 가지고 내년도에 편성을 신규로 한 사업입니다.

276페이지에 보면 일반보조금을 보면 결혼장려금 지원이 있습니다. 중복..

그것은 군비사업이고요, 276페이지 부분들은..

그러면 장흥군에 과장님 말씀처럼 신랑신부가 같은 주소가 예를 들어서 5년 있었다 지금 당장 있어가지고 타 먹으려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 줘서는 안 되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이중으로 나가네요. 도비도 되고 군비도 되니까..

대상자가 조금 이제 중복된 부분도 있고요, 조금 틀립니다. 틀린 것이..

성격만 틀리지 돈 나간 것은 똑같아요. 도에서도 지원해 주고 군에서도 해주니까 결혼을 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결혼장려금이나 축하금이나 비슷한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복 예산이지 않냐..

결혼장려금은 우리군만에 특수시책으로 지금까지 해왔고요.

본위원이 아는데 지금 과장님이 하신 말씀은 276페이지를 보면 과장님 말씀은 이제 까지 몇 년간 하셨는가 모르겠지만 파악을 안 해봐서, 쭉 우리군에서 해 온 사업이고 278페이지를 보면 결혼축하금 지원 장려금 있잖아요.

네.

방금 과장님 말씀은 도에서 이제 신설돼 가지고 내려왔다..

신규사업입니다.

그런다만 중복된 예산이죠. 예를 들어서 위등이가 지금 장흥에서 거주한지가 5년 됐어요.

네.

위등이가 와이프도 5년돼 가지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럼 따로 따로 예산같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과장님 말씀대로 안 그래요?

대상이 중복은 가능합니다. 중복의 가능한데요, 근본적으로 도에서 주는 결혼축하금은 주소지가 1년 전에 주소를 두고 부부 중에서 한 명이 이상이 도내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어야 되고 축하금 지원 신청 시는 두 명 다 도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를 해야..

과장님 본위원이 봤을 때 신랑신부가 같이 주소가 여기 있어가지고 결혼한다는 것은 요즘 작금에 보면 조금 굉장히 힘들거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는 신랑 한 분이 됐든 신부 한 분이 됐든 주소가 몇 년 동안 여기 있어가지고 결혼을 하게 되면 그것도 가능성을 해 주면 좋지 않겠는가..

(마이크 안 들림)

아니 제가 봤는데 과장님 답변이 제가 물어보니까 틀려서 제가 유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은, 한번 이거 잘 파악을 해가지고 아까 우리 반상회보 있잖아요 이런 것을 계속 홍보 좀 하시고 방금 계속 유도식으로 물어보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보시고 중복이네 이중으로 타먹을 수 있네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얘기죠. 지금 우리 본예산 설명서에는 좀 더 자세히 나와 있어요. 과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되시죠?

네. 알겠습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읍면민의 날 행사비도 다소 조금씩 증액해 주면 좋겠다, 그다음에 민간단체보조금 이것도 계속 동결시킬게 아니라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도 좀 많이 관심을 갖고 인상을 해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위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민의 날 행사비는 작년까지는 1,000만 원씩 줬었습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올해는 한 군데도 실외행사를 못했습니다마는 500만 원 올려서 1,500만 원씩 인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여기에는 없지만 추경에 필요한 부분들은 좀 더 인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상을 해야 될 부분들은 인상토록 하겠습니다.

관변단체가 있지만 일반단체들도 조금씩..

보편적으로 당초예산 편성을 할 때는 전년도 당초 예산에 대비해 가지고 금년도 편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상을 해야 될 부분은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은 내년도에 추경에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과장님도 얘기 많이 들으셨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의정활동하고 다니면서 얘기 들어보시면 이것도 하나의 제가 예시를 드려드린 것입니다. 읍면민의 날 행사를 하고 군민의 날 행사를 하고 물축제 행사를 하고 인원 동원을 합니다. 그러면 각 읍면 번영회장이나 이장님들이 안 도와주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장을 맡은 분들도 그냥 다 바쁘고 요즘 참여 안 하려고합니다. 점점 인구도 줄어들고 우리도 군 행사는 해야 되겠는데 사람이 안 모아지면 별 볼 일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우리 과장님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은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은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271쪽에 과장님 군정유공 공무원 부상품 구입 500만 원, 취미클럽 및 동호회 지원 4,500만 원인데 이것을 왜 직원들을 위해서 쓰는 돈을 삭감을 했어요? 매년 취미클럽동호인 지원도 5,500만 원이었는데 1,000만 원 삭감을 하시고 또 군정 유공공무원 부상품 구입 1,000만 원인데 500만 원이 조금한 돈을 또 우리 직원들을 활력 있게 공무원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배려하시는 돈인데 삭감을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삭감을 우선한 것은 내년도에 지방재정집행 관계도 있고 조기집행 관계도 있고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부분들을 제약을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돈은 예산편성을 다 그대로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만 삭감하셨죠. 과장님, 총무과장께서 직원들 사랑할 줄도 알아야 하는데 이런 돈까지 삭감하셔야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275쪽, 주민자치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예산을 2,200을 삭감했다고 하는데 어디서 삭감한지를 모르겠어요. 행사실비지원금 800만 원 지원 외에는 찾을 수가 없어요.

이제 축제나 행사 시연비 2,200만 원, 시연비가 물축제라든지 통합의학박람회 때 시연했던 부분들이 2,200만 원 세워졌었는데요.

그것 통으로 삭감하신 거예요?

그것을 내년도 추경에, 지금 물축제비도 안 세웠지 않습니다. 추경에 세워서 하려고 2,200만 원..

시연비를 통으로 2,200만 원 있었는데 삭감했어요.

네. 그것은 우선 삭감해 놨습니다.

그런 부분은 정말 주민자치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읍면에서 활성화되고 있는데 어디 과목은 없는데 돈의 삭감돼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다음에 282쪽에 마을방송가정용스피커 구입으로 지금 또 예산이 50대 돼있어요.

네.

지금도 마을방송가정용스피커 더 구입해야 됩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확성기로 돼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네.

귀농자들이라든지 당초에는 확성기로 했는데 그게 안 들린 분들이 꽤 계신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쪽으로 요구하신 분들은 많이는 못합니다마는 50대 정도 씩 해가지고 바꿔주고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재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276페이지에 보면 인구늘리기 시책 추진 중에 다른 위원님도 많이 질문하셨는데 전입 출산 축하 홍보를 이렇게 250만 원씩 4개 신문사에도가 이렇게 1,000만 원이 지급이 돼있어요. 이걸 4개 신문사에 뭘 한다는 거예요? 우리 장흥으로 오시오 그 홍보에요?

이제 우리 지역신문에다가 인구 관련해서 출산장려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홍보를 하려고..

1번 내는데 250만 원씩 줘요?

1년에.

1번 낼 거예요, 몇 번씩 낼 거예요?

이것은 그때그때 다른데 분기별로 한다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홍보를 하는데 한번 하는데 250만 원씩을 4개 사에 준다 그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한 번씩만하고 250만 원을 준다는 말인데 이제 그렇게 잡아 놨는가요,

저희들 계획은 분기별로..

여러 번 낼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 제가 이것이 여기서 말씀드리면 추경에 좀 감안을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여러 가지 인구정책을 쓰고 있는데 예산을 충분히 많이 쓰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그런데 성과는 미비하죠?

그렇습니다. 이게 갑자기 나타날,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이런 시책이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인구늘리기 시책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한 것이 있고 제가 민원인하고 얘기한 것이 있거든요. 혹시 추경에 세울 수 있으면 더 효율적인 것으로 정책이 나가야 되니까 참고하시라고 제가 이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우리 군민이 출산을 하면 출산도우미 있죠?

네.

그리고 그게 출산하고 나서 어디로 가죠?

산후조리원..

산후조리원으로 가시죠. 국가정책이 산후조리원과 산모도우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산후조리원에 가신 분은 산모도우미를 받을 수 없어요. 근데 그것이 또 국가적으로 15일을 받아요.

네.

그것은 어느 시군이나 일정하게 하는데 제가 여기서 생각하는게 다른 시군은 15일 산모도우미 지원을 해 준다면 우리군은 대개 산모들이 15일 가지고 적어요, 그렇죠. 우리 여성공무원분들 들어보면 한 30일 정도로 산모도우미를 지원해 준다는 우리 그 홍보를 해보세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더 충분히 우리 산모들에게 도움은 준다 산모도우미 지원을 15일간 더 준다 그런 홍보를 해 가지고 그 예산별로 많이 안 들 거 같더라고요. 과장님..

알겠습니다.

추경 때 그것 해 보면 굉장히 반응이 좋을 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보건소에서 이제 추진 중이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구정책팀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별로 효과성 없는 거 하지 마시고 효과가 있는 걸로 우리 정책을 바꾸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잘하셔가지고 다른 시군보다 더 앞서서 하면 공무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른 시군과 광주와 장흥이 산모들에게 지원된 부분이 거의 비슷하니까 이쪽으로 주소를 안 옮긴다는 거예요. 그냥 광주서 받은 다는 거예요. 다른 시군은 줬는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15일 더 지원을 해 준다면 그분들이 여기로 오죠. 15일을 더 산모들을 보조를 해 준다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민원인이 그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정책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공감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도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계속 인구정책을 여러 가지 하고 있어요. 뭐 전세금 이자 지원해 주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있는데 별로 효과가 안 나온 거 같으니까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셔가지고 추경 때라도 그것을 하는게 좋을 거 같아요 과장님..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우리 동료의원들이 하셔가지고 중복 됐으니까 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왕윤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재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296쪽에 보면 장흥통합의료병원 지원에 보면 유지보수비가 4,000만 원 들어있는데 거기 병원 지은 지가 몇 년 됐죠?

2016년 12월에 완공이 됐습니다.

그럼 4년 되버렸죠?

네.

그러면 하자보수기간이 끝났어요?

네. 하자보수기간 끝났습니다.

혹시 지금 이 4,000만 원은 무슨 보수하려고 세우신 거예요?

그 건물에 대해서 시설안전법에 의해서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2,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 그리고 하늘정원 쪽에 바람이 많이 부는 곳이다 보니까 그쪽에 보수가 필요한 걸로 판단입니다. 그래서 4,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바람이 많은데 무슨 하자가 났어요?

그쪽에 나무라든지 보수할 것이 정원뿐만 아니라 계속 생길 거 같아서 예비적으로 세운 것입니다.

혹시 통합의료병원이 하자보수기간이 몇 년이었습니까?

지금 공사 공정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요. 그럼 지금 시설에 물이 새고 그런 예산도 들어있죠?

물 샌 것은 금년도에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항상 제가 의원에 들어와서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하자보수기간을 놓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우리 순수 군비를 들여서 하자보수를 시설마다 있는 것은 몇 건은 봐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관리감독한 부분이 너무 소홀하지 않나, 그래서 군비가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나, 이런 염려스러운 부분이 많이 보여요. 그래서 물론 과장님이가신지가 1년 됐나요?

지금 7월 1일자 왔습니다. 6개월 돼갑니다.

7개월밖에 안 됐네요. 6개월 되셨나..

6개월 돼갑니다.

이런 데가 물론 그 하자가 나는 부분들은 나는 전임과 후임이 서로 소통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자보수기간을 놓치지 않고 이렇게 건물담당 했던 그쪽 회사에서 해 줘야 되는데 자꾸 군비가 출연되고 있으니까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이런 질문을 드렸고요, 또 여기 박람회장 개발 계획 등에 3억 원이 계상돼 있고 그러죠?

네.

그리고 보수공사에 또 5,000만 원이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경관 및 사면녹화 유지보수가 5,000만 원이 또 들어있는데 그럼 여기 시설에도 3,000만 원 나무 심기가 들어있죠, 2,000만 원하고 1,000만 원해서 3,000만 원 여기 들어있죠? 있잖아요 탐진강변에 나무심기..

3,000만 원은 앞 쪽에 별도로 들어있습니다.

들어있는데, 그 이렇게 그럼 거기 계속 작년부터 나무를 심었잖아요. 그러면 지금도 그렇게 나무 심을 데가 있어요? 작년에 계속 심은 거 같은데..

네. 아직도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아직도 부족한 데가 많이 있어요?

네.

과장님이 보시기에 많이 부족하십니까, 군수님이 보시기에 많이 부족합니까, 군민들이 보시기에 많이 부족하십니까? 이 부분을 좀 제가 가서도 보고 듣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런 것도 좀 지금 여기 4억이 돼있는데 많이 생각해 보고 예산을 세웠으면 되지 않을까 아쉬움이 있어서 과장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등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윤재숙 위원님이 296페이지에 장흥통합의료병원 유지보수비에 대해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297쪽을 보면 박람회장 풀베기 예취기 구입이 있거든요.

풀베기요..

예취기 구입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이게 지금 우리 농기계임대사업소에 가면 풀베기 기계가 예취기도 있고 전동으로 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냥 갖다 쓰면 될텐데 굳이 구입을 하실 필요가 있겠는가?

그쪽 것은 농민들한테 빌려드린 것이고요, 저희들은 연중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할 때 임대를 해서 쓰면 되지 관계없죠? 군에서 쓰는 것인데 농민들만 쓰란 법 없잖아요.

그렇긴 합니다마는 저희가 너무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빌려다 써버리면 농민들이 활용하기 불편하실 거 같습니다.

농번기 때만 빌려 가면 됩니다. 그 금액이 얼마 안 되지만, 298쪽, 신문구독료가 있던데요 밑에 보면, 행정운영경비 신문구독료 우리 총무과에서 일괄 돈 안준가요? 과별로 따로 주나요?

네. 각 과에서 지급을 합니다. 작년 수준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1,000만 원 신문대가 여기 보면 1,000만 원이에요, 1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입니다.

신문구독료가 어떻게 1000만 원이에요, 한번 계상 잘못된 거 아니에요? 신문구독료가 1,000만 원이라 하면 한 과에 과장님..

기본경비기 때문에 신문구독료로 남을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경비로 쓰는 것입니다.

아니 신문구독료가 1,000만 원이라면 좀..

신문사가 지금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정도 들어갑니다.

이해가 안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윤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은아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297쪽에 통합의학박람회에 여러 가지 예산이 세워졌는데 지금 현재 명시이월된 예산도 1억 8,800만 원이 있어요.

네.

근데 명시이월된 사업비도 1억 8,800만 원이 있는데 또 그 외에 사업비를 많이 세웠단 말입니다. 뭐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명시이월된 사업은요 저희가 금년도에 나무를 심기 위해서 편성한 돈인데 그 나무 수종이 저희 박람회장이 워낙 토질이 안 좋다보니까 적정시기에 심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제일 나무 심기 좋은 2월에서 3월 사이에 심으려고 지금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업비를 과장님 그 당시도 2월달에 사업비를 세웠는데 그때 나무를 심어버리지 1년 동안 뭐하고 안 심고 놔뒀습니까?

추경에 세워진 것입니다.

추경에.. 이거 추경에 예산 세웠어요?

네.

그럼 그때 알아가지고 추경에 안 세우고 본예산에 세워야지 뭐한데 사업비를 세워서 자꾸 명시이월하고 하실까, 그다음에 299쪽에요. 통합의료 업무추진여비가 1,200만 원 세웠어요. 근데 의료 여비가 2만 원 곱하기 200일 곱하기 3명입니다. 통합의료업무 팀원이 3명이거든요. 팀원이 3명인데 팀원이 매일 2만 원씩 출장을 갑니까?

저희가 통합의학박람회를 추진하다보면 관외출장이 많습니다. 거기는 병원 유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병원 유치가 아니라 프로그램..

이것은 관외출장비가 아닌 거 같아요. 2만 원이..

관내 관외 같이 씁니다.

그래가지고 2만 원 써요. 근데 우리가 근무하는 날이 270일 정도 되거든요. 270일도 안 되죠. 그런데 200일을 출장을 간다는게 조금 안 맞아서요.

그렇게 산출기초를 그렇게 써놨는데요, 관내출장일 경우는 2만 원이고 관외출장인 경우는 그보다 더 교통비 식비하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산출기초표기를 조금 잘못한 거 같습니다.

표기를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상세하게 하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승 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역량 강화에서요, 295페이지입니다. 여기 효율적인 공모사업 운영 있지 않습니까? 제가 설명자료를 좀 보니까 사업내용에 보면 교육을 2회해서 1,000만 원하시고 피피티 제작을 1,000만 원 해놓으시고 컨설팅 홍보 제작, 책자 제작 이런 식으로 해놓으셨어요. 참석 여비 사업 용역 이게 용역이라는 것이 설명을 해주세요, 제가 왜 그러나면 공모사업을 각 실과마다 다 하실 거예요? 우리 기획홍보실이 또 있는 이유는 이런 모든 것들을 총괄해서 지휘하시든지 지원하시든 이런 부서가 기획홍보실인데 기획홍보실이랑 총무과에 예산과 중복이 되지 않습니까? 혹시..

공모사업은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다른 과에는 이런 내용의 예산이 없는 거 같은데..

내용을 잠깐 설명 드리면 공모사업 역량 강화 교육을 금년에도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강사비라든지 이런 예산들이 소요가 됩니다.

전년도 예산액은 없었는데요.

전년도 하고 똑같습니다. 전년도에는 추경에 있기 때문에..

아 추경에 있어요.

네. 추경에 5,300만 원이었는데 금년도에 4,000만 원 감 해가지고 4,900만 원 세운 것입니다.

그래요.

네.

그럼 이번에 2021년도에 공모사업 큰 프로젝트라든가 계획하고 계신 거 있어요? 2021년도에 이 공모사업 운영을 통해서 가져오신 목표를 정하셨는가 어떤 공모사업을 해야 되겠다..

지금 그 가능한 공모사업을 파악 중에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실과소에 배부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목표는 나오지 않았지만 실과소하고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97페이지에요, 채은아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통합의학박람회장 운영에 있어서 설명자료를 이것도 보니까 박람회장 개발 계획변경 실시 계획 등 해가지고 1식 3억 원이에요.

네.

3억 원은 어떤 내용인지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명확한 내용이 없어서 1식 이렇게 해놓으셔서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통합의학락박람회장을 이제 의원님들께서도 매년 박람회장을 한 번만 쓰고 말 것인가, 군민들이나 또 관광객이 연중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가라는 지적을 여러 번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박람회장을 연중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거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개발 계획 변경이라든지 실시계획인가용역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3억 원의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3억 원에가 용역이라든지..

네. 실시계획수립과 인가 그리고 환경성ㆍ경관성평가까지 내용들이 들어갑니다.

그걸 전부다 다시 시행을 해야 된가요? 변경하려면..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보충설명하면 안 되겠습니까?

기획실장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박람회장은 구역이 이제 딱 어떠어떠한 용도로 쓴다 지정이 돼있습니다. 그것을 조금 변경을 하려면 다시 도에다가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승인을 얻으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승인만 요청해서 되는게 아니고 그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환경성평가라든지 전부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변경을 하려면 도에다가 신청을 해서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그와 관련된 용역을 하는데 예산입니다.

그럼 심의회나 용역은 무조건 통과가 됩니까?

무조건 통과된다 그렇게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그래도 이제 우리가 거기다가 지금까지는 임시시설만 설치를 했는데 필요한 시설은 고정시설로 할려고 하고 또 그러한 시설을 하겠다 라고 도에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은 용역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이 수행을 하기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3억 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고 우리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신 내용 맞습니다. 본위원도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주무대라든가 이런 부분도 조립식으로 하지 말고 완전히 거기에 시설을 하셔가지고 운영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지적한 적이 있어요.

네.

이제 그런 것을 준비하신다 이 말씀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정도를 예산이라면 설명자료가 자세히 돼있었으면 좋았겠다. 어쨌든 뭐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됐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미래혁신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혁신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세입예산안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광재입니다. 2021년도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 대비 14억이 증가한 52억 6,000만 원입니다. 신규사업과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03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입니다. 무인 민원발급기가 없는 2개 면에 설치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05페이지입니다 위에서 세 번째입니다. 차세대 주민등록 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행정안전부 주관 하에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의 2단계 구축 사업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입니다. 지적자료 전산화 사업입니다. 구)토지대장과 측량결과도 등 지적기록물을 전산자료로 변환·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4,200만 원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지적공부와 토지의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재조사 측량하여 새롭게 지적공부 경계를 결정하는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4개 지구를 완료했고 2개 지구는 추진 중에 있으며 소요 사업비 6,400만 원으로 관산 외동 관흥지구 320필지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08페이지입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노후 서버 교체입니다. 전국망 통합서버로 운영 중인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노후로 서버를 교체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09페이지입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추진입니다.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라 인건비, 보증인 관리 등을 위해 국도비 1,200만 원과 군비 7,000만 원 총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입니다. 도로명주소 홍보용 전자도면 열람시스템을 교체하겠습니다. 4개소에 사업비는 3,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하시설물 전산화 2단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가시책사업으로 전국에서 추진 중에 있으며 관산읍 도시계획 지역에 4억 3,000만 원 사업비로 지하시설물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로 구축코자합니다. 다음은 313페이지입니다. 노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건축 준공 이후 15년 이상 경과된 국공립어린이집과 보건지소ㆍ진료소 등에 대하여 에너지 성능향상, 시스템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국도비 포함 22억 9,900만 원이며 군비는 6억 8,900만 원입니다. 맞춤형 주거급여입니다.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원코자 합니다. 국도비 포함 사업비는 23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2021년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은 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은아 위원입니다. 과장님 303쪽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어디다 추가 설치하십니까? 2대..

여기는 4개 면이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장동, 회진, 유치, 부산이 지금 설치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기준안을 마련해서 선정해서 설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1년간 무인민원발급기해 가지고 세입 들어온 게 얼마인지 아십니까? 1년간..

지금 한 3,500만 원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수입이 1년간 해가지고 450만 원 들어왔거든요. 우리군에, 한번 보십시오. 무인민원발급기 수입이 450만 원 들어왔어요. 우리가 그런데 매년 한 대에 2,000만 원씩 들여 가지고 과연 군민들에게 효율성에 있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해 볼만한 사항입니다. 진행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08쪽에 부동산 소규모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예산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어요. 그중에서 부동산특별조치 보증인 관리는 2,000만 원 예산을 반영하셨는데 어떻게 쓰실 건가요?

보증인은 수당으로 여비로는 줄 수 없고 수당으로 이렇게 줄려고 지금 예산을 반영을 했는데요.

이 부동산특별조치법 하러 오신 분들이 그 법인들 두 명 중에 한 명을 사야 되죠. 그 부분 본인부담금 계속하신 건가요?

우리 예산에서는 예산반영이 안 되서 줄 수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굉장히 민원이 많던데 그런 부분을 해결을 못하시고 이렇게 보증인 관리 2,000만 원, 또 부동산 조치법 마을보증인 교육 참석비 2.000만 원 이렇게 예산을 반영하셔서 작년에 2020년에는 몇 건 안 했지만 2021년에는 1,000건 하신다고 하셨는데 과연 이것에 대해서 군민들이 굉장히 불합리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과장님 살펴보십시오. 그것..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11쪽에 노후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에 국비사업이라고 했는데 국비 내시 왔어요?

국비 내시 와가지고 금년에 3회 추경 때 예산편성 했습니다.

예산편성 했어요, 국비만..

네.

그때도 군비편성 했어요?

군비는 안 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그럼 3회 추경에 국비만 편성하고 2021년 본예산에 지금 군비만 편성했다 그 말이에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4회 추경에 반영했고 군비는 내년도 본예산에..

4회 추경은, 정리추경에 반영했다는 말이에요? 국비 내시 왔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없으시면 민원봉사과 2021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계획된 4개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