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윤채 의원 발언

지금 저희가 올해 소상공인 공공요금지원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매출 3억 원 이하 그래서 1,495명을 일단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네. 3억 원 이하로 해서

일단 저희가 그 중에서 본인이 자가 점포를 소유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여기는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료 지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직 신청을 받아봐야 될 상황입니다. 추정치만 한 것입니다.

저희가 일단 신청을 받아서 3월달부터 지급을 할 것입니다. 그 신청 상황에 따라서 3월에 추경을 있게 되면 부족하다 싶으면 바로..

네.

일단 저희가 400명이면 일단 3월까지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말씀하신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저희가 약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에 근거가 되는 근거법이 소상공인지원법이 지금 의결을 됐는데 시행 자체는 내년 2월 정도에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를 했더니 일단 그 근거법이 되고 그게 된 다음에 집행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결정됐습니다. 시행만 2월입니다.

네. 좀 더 세밀히..

이것이 2019년까지는 중앙정부에서 직접 선정을 해서 내려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앙정부에서 지방소비세를 더 지방에 내려주면서 지자체에서 선정을 해서 시행을 하라 해서 전환이 된 것이고요. 군비 형태로 되어 있긴 한데 이게 실제로 일반보조금 속에 이 예산을 포함시켜서..

네. 5대5 사업..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닙니다. 이게 전체 예산이고 군비입니다. 다만 군비가 순수 우리 지방 것이 아니라 일반교부금으로 해서 추가해서 내려온 군비입니다.

그러니까 일반보조금에, 일반교부금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교부금, 거기다가 지방소비세 부분을 얹어서 지금 저희 쪽에 예산을 더 준 것입니다. 지방이양사업이라는게..

포함에 대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신규 공모 지금 공모해 놨습니다. 마을 단위로 공모를 받습니다.

지정은 돼있지 않고 공모를 받아서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합니다.

네.

일단 저희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부터는 이 사업이 지방이양이 되면서 내년부터 정부 공모사업을 할 때 이 마을만들기사업을 전체적으로 시행하지 않을 경우는 감점이 일단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2021년 사업을 위해서 저희가 12월달에 읍면에 지금 공모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는 선정이 될 것으로..

이것은 저희가 중앙부처에 공모하는 것이 아니고 군에서 공모해서 읍면 단위로 공모를 해서..

지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과 소관 2021년도 장흥군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산과장은 나오셔서 2021년도 세입예산부터 명시이월사업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문정걸입니다. 농산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보조금 총 381억 4,030만 원이 되겠습니다. 194쪽, 세외수입은 시설물 위탁사용료 3건에 4,030만 원이며 보조금은 총 110개 사업에 381억 원이 되겠습니다. 214쪽, 국비보조금은 29개 사업에 299억 원이고, 221쪽, 기금은 4개 사업에 14억 원, 231쪽, 도비보조사업은 77개 사업에 68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본예산은 607억 1,600만 원을 요구하여 금년 본예산 대비 193억 2,600만 원이 증가하여 전년 예산 대비 31.7%가 증가 하였습니다 607억 1,600만 원 예산액 중 국비는 299억 원으로 49% 도비는 68억 원으로 11% 군비는 240억 원으로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 설명은 1,000만 원 이상 예산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29쪽입니다. 먼저 농정팀 소관 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맨 하단 부분에 전산개발비가 되겠습니다. 농업보조금관리시스템 개발비입니다. 농업보조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신청부터 선정, 교육, 사후관리까지 일괄 시스템화해서 관리하는 것이 됩니다. 농업 관련 모든 부서에서 사용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 구입으로 하게 되면 산림휴양과, 농업기술센터, 축산사업소가 같이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예산요구액은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30쪽입니다. 맨 위쪽, 한국농어민신문 보급은 농업경영인을 위한 정보제공 신문으로 예산액은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국농정신문은 농민회원에게 정보제공 신문인데 3,300만 원입니다. 여성농업인 신문 보급은 한여농회원에게 농업정보제공 신문으로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입니다. 이것은 농번기 기간 동안에 마을에 급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5일 동안 지원을 하게 돼있습니다. 부식비, 반찬비 등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마을당 218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요구액은 1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카드 지원입니다. 만 20세 이상부터 75세 미만 여성농업인에게 1인당 20만 원씩을 지원하는데 90% 보조가 되겠습니다. 공무원복지카드하고 성격에 비슷합니다. 예산 요구액은 5억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31쪽입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농촌지역 거주 농업인 자녀에게 고등학교 수업료하고 입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사립학교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6,300만 원인데 내년부터는 국ㆍ공립학교는 전 학년이 무상으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감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입니다. 출산여성농업인에게 농가도우미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인데 농업일을 대신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90기간 중에 70일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예산요구액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비입니다. 보육시설이 없는 읍면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장평보듬이나눔어린이집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현재 어린이들은 14명이 되겠습니다. 예산요구액 1,37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입니다. 도에서 운영하는 진흥기금인데 전 시군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산요구액은 1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32쪽입니다. 농지이용실태조사에 따른 사후관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읍면당 1명을 선정해서 운영을 합니다. 1억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운데 부분 농업인 월급제 이자 보전입니다. 농협과 약정 체결한 농가에게 매달 3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지원하는데 월급 형태로 선 지급합니다. 이에 따른 이자를 보존하는 건데 예산요구액은 1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 농촌인력지원센터입니다. 농촌의 어려운 인력난 해소를 위해 국가에서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정남진농협에서 운영할 계획이고 시군당 1개소씩 의무화 되겠습니다. 운영경비를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입니다. 농어민에게 년 60만 원씩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을 합니다. 우리군도 8,738명을 대상으로 해서 예산액은 52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가급적 빨리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33쪽입니다. 하단부분에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사업입니다. 경영기술 및 기술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법인당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0% 지원을 하는데 내년에는 3개 법인이 계획이 돼있습니다. 예산액은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 경관보전직불금입니다. 경관보전지구에 직불금을 주는 정책인데 경관과 준경관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경관은 회진 선학동과 안양 기산, 준경관은 관산 용정마을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34쪽입니다. 농어민 생산비 절감 지원 사업입니다. 정부고시 기준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가에게 100%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0kg, 800kg 1,000kg 포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3,000만 원이 감된 이유는 현재 농가가 보유하고 있는 포장재가 조금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금년 예산은 3,000만 원 감을 했습니다. 예산요구액은 2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경관작물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군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통합의학박람회장 입구에 경관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인데 4.6ha 농가지원금과 포장관리비로 해서 예산요구액은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35쪽입니다. 농촌유학센터 지원입니다. 장평조이국제학교가 농촌유학센터로 지정돼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종사자 인건비, 프로그램 개발비, 기자재 구입비에 따른 예산액이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유학비 지원도 국도비하고 군비하고 지원이 되는데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현재 4명이 재학을 하고 있고 1인당 7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보조금 50%, 35만 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남진해안도로 소규모 경관단지 포장관리비입니다. 안양, 용산, 관산, 회진지방도 819호선 주변 공한지에 소규모 공원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한지 주변 마을과 연계해서 추진하는데 관리비용이 되겠습니다. 개소당 1,000만 원 기준으로 해서 용산 상발과 안양 수문, 회진 선학동 3개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 요구액은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 농업정책자금 이자 차액 지원입니다. 농업정책자금 대출 농가에게 대출 이자액을 보존하는 것인가 2% 한도 내에서 이자 차액을 보조합니다. 1년간 농업인은 200만 원, 법인은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요구액 2억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36페이지입니다. 가운데 부분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입니다. 정부에서 농촌에 젊은 청년들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만 40세 미만 3년 미만자에게 보조금의 주는데 3년간 지원이 됩니다. 1년차에서 월 100만 원 2년차에는 월 90만 원 3년차에는 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총 저희군에서 32명이 관리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1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요구액 3억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귀농귀촌팀 예산에 대해 설명 다시 드리겠습니다. 맨 하단 부분에 귀농업인 창업 및 주택수리비 지원입니다. 우리군에 오신 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창업자금과 주택수리비를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37쪽입니다.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입니다. 도시민 유치를 위해서 국비 공모사업에 금년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지원이 됩니다. 첫해로 4억이 편성이 되서 5개 분야 14개 사업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민지원센터 운영에 2,400만 원, 홍보물 제작에 1,600만 원, 홍보행사 참가에 2,500만 원, 538쪽에 귀농직거래 활성화 지원에 1,000만 원, 농지 및 빈집실태조사DB구축 이건 귀농인들에게 농지 및 빈집정보 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만들고자 한 예산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하단 부분에 귀농귀촌현장실습, 이건 사전에 종사 분야에 대한 체험하는 교육예산이 되겠습니다.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귀농귀촌 이사 비용 지원입니다. 우리군에 이사 오신 분들에게 가구당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이 됩니다. 이건 귀농 자격에 충족이 돼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539쪽, 도시민 초청 농촌체험행사 1,200만 원, 견학 1,200만 원, 농촌에 살아보기 2,400만 원, 소득교육 3,000만 원, 전문교육 2,000만 원, 그다음에 지원센터 조성에 1,500만 원, 뒤쪽에 귀농인의 집 조성 6,000만 원까지 해서 총 4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전체사업은 5개 분야 14개 사업으로 농식품부 사전검토승인이 이루어져 예산편성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5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도우미 인건비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군과 읍면에 한 명씩 해서 2개월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입니다. 토양환경보존을 위해서 3년간 주기로 공급하는데 내년에는 관산, 대덕, 회진이 대상 읍면이 되겠습니다. 요구액은 7억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41쪽입니다. 토양개량제 공동살포비 지원입니다. 고령농촌 노동력 해소를 위해서 공급된 토양개량제를 일괄 살포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읍면 농협 주관 하에 공동살포단을 구성해서 권역별로 살포를 하는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살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액은 2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직불제 사업입니다. 전액 국비사업으로 친환경농업소득보존 감소분 예산이 되겠습니다. 13억 원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유기무농약지속직불금은 유기 6년차 무농약 4년차부터 국비 지원이 중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도에서 친환경을 권장하기 위해서 도비지원사업으로 지원이 됩니다. 예산요구액은 3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이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입니다. 인증수수료, 토양검증, 수질, 농약검사를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요구액은 9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 부분에 친환경농업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단지에 농자재는 지원하는 사업인데 품목별인증단계에 따라 차등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145개 단지에 예산요구액은 28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542쪽입니다. 가운데 부분에 논벼 왕우렁이 공급지원입니다. 논 제ㅊ작업을 위해서 ha당 12kg를 지원하는데 금년에 기온 상승으로 인해서 우렁이 피해가 있었으나 이것보다 더 좋은 제초 방법이 없기 때문에 계속 지원이 됩니다. 내년에는 우렁이 재해 방지대책을 강구를 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액은 6억 원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 부분에 유기농업자재 지원입니다. 국비사업의 녹비작물인 헤어리베치, 자운영, 청보리, 호밀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요구액 1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43쪽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입니다. 토양지력증진을 위해서 포당 2천 원을 지원하는데 가축분퇴비가 되겠습니다. 160만포가 지원이 되고 예산액 32억이 되겠습니다. 다목적 소형농기계 지원 사업입니다. 30만 이상 농기계로 농가당 300만 원한도 내에서 지원이 됩니다. 예산 요구액은 1억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입니다. 농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신체상해보험 성격이 되겠습니다. 산재보험에서 제외된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국비 50%하고 지방비 30%, 자담 2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0% 지방비 예산 부담분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 부분에 교육컨설팅 지원입니다. 법인농가컨설팅의 지원하는 사업으로 개소당 3,000만 원 기준으로 해서 90% 보조가 되겠습니다. 내년에 5개 법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44쪽입니다. 유기농 종합보험지원입니다. 유기농 재배필지에 대해서 농작물재해 보험가입 시 20% 자부담을 지방비로 보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요구액은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성친화형다목적 소형전기운반차 지원입니다. 여성의 농업 참여가 많아짐에 따라 여성농업인에게 필요한 소형전기운반차를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0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당 550만 원이 되겠습니다. 70% 보조로 예산요구액은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기계종합보험 지원입니다. 농기계 손해하고 신체상해, 대인대물 등 농기계 조작에 필요한 보험이 되겠습니다. 자동차보험하고 똑같은 성격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친환경포트 육묘이앙기 공급 지원 사업입니다. 친환경유기농 벼 확대에 필요한 포트이앙기 지원으로 대상농가는 인증면적 10ha 이상 충족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4,0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45쪽입니다. 영농안전장비 지원입니다. 농약 살포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장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마스크, 방제복, 장갑 등 개당 4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요구액은 1,9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입니다. 재해 발생에 대비하는 보험으로 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가 되겠습니다. 국비는 예산편성 후 직접 지급이 되고 지방비 30%에 대한 예산편성요구액은 7억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우리군 전체적으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금액은 25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생산비 절감 지원 사업입니다. 농업용 드론, 곡물건조기, 지게차 등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요구액은 2억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에 공익직불제 전산입력도우미 인건비입니다. 사업신청기간에 쓸 수 있는 인건비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공익직불금 운영 위원회 경비하고 비용은 3,700만 원 전액 국비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46쪽이 되겠습니다. 직불제 전산입력도우미 인건비, 이것도 10개 읍면에 읍면당 1명씩 해서 2개월간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요구액은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부분 논 이모작 직불금입니다. 밭작물 재배농가의 소득보존금으로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액 국비로 예산요구액 24억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동식 다용도 작업제 지원입니다. 농작업 환경 개선하고 작업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개당 53만 원 기준에 80% 보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요구액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업인 생산비 절감 지원 사업입니다. 유기질 비료지원사업으로 전 농가 수혜사업으로 친환경농가에는 100% 관행은 70% 보조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요구액은 11억 원이 되겠습니다. 벼육묘용 상토 공급도 8억 4,000만 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지게차, 건조기, 다목적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은 도비 지원사업도 추진이 되나 사업수요가 많아서 군비로 별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요구액 3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47쪽이 되겠습니다. 쌀전업농 한국농민신문 보급입니다. 쌀전업농가에게 정보 제공으로 지원하는 신문되겠습니다. 예산요구액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논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시작해서 내년이 4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논타작물 재배 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요구액은 8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부분 벼경영안정대책비입니다. 벼재배농가에 경영자금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요구액은 10억 원 되겠습니다. 개량물꼬지원사업입니다. 논물 및 새끼우렁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농협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데 개량물꼬가 많이 설치가 돼서 금년 예산을 줄여서 사업을 시행을 하겠습니다. 예산요구액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 부분, 벼보급종 차액 지원입니다. 전국 보급단가와 전국 수매 1등급 차액을 보존하는데 가마당 1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요구액은 1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48쪽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원 사업입니다. 환경보존 농촌 유지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권장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첫 시행을 해서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해서 지원이 됩니다. 전액 국비로 예산요구액은 196억 원이 되겠습니다. 들녘경영체육성사업입니다. 50ha 이상 들녘경영체에 대해서 규모화 조직화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년에는 두 개 법인체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관산에 정남진들녘경영체와 회진에 다사랑영농조합법인이 되겠습니다. 예산요구액은 8억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산밀 생산단지 경영체 육성입니다. 국산밀의 생산에 필요한 농가교육이라든지 컨설팅 조직화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개 법인이 해당이 됩니다. 예산요구액은 1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벼경영안정대책비, 이건 도비 지원사업으로 벼재배 농가경영 안정에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가당 2ha로 면적을 제한해서 지원을 합니다. 예산액은 27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9쪽입니다. 농축산물 덤프운반장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1톤 트럭부착형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농작업에 필요한 덤프운반장비로써 대당 37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이 됩니다. 우리군에 배정된 물량은 127대가 되겠습니다. 예산요구액은 1억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원예특작팀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득작물 육성 지원입니다. 읍면 소득작물 육성에 필요한 예산요구액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작두콩, 단호박, 작약 등에 필요한 종자하고 자재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맨하단 부분에 다겹보온커튼 지원입니다. 국비 지원사업으로 시설원예농가 스크린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요구액은 1ha로 예산요구액은 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50쪽입니다. 일반원예시설사업으로 예산요구액은 1억 6,800만 원인데 시설원예농가시설 확충과 시설보완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고추재배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기상 이변에 따른 고추재배시설 확대를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요구액은 1억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딸기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딸기농사 시설현대화 지원과 필요한 양액시설과 딸기 기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초등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입니다. 우리군에 현재 돼 있는 보육시설 16개소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요구액은 1,690만 원이 되겠습니다. 551쪽입니다. 맨위에 엽연초 생산기반 조성은 북부 지역 엽연초 재배 농가에서 비닐, 비료, 종자를 지원하는 사업이입니다. 예산액 2,000만 원입니다. 과수생산단지 조성 7,000만 원은 과수재배농가 생산단지 묘목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하우스 개보수 예산요구액 1억 원인데 시설하우스 현재 있는 필링과 물받이 등 개보수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부분에 과수분야 스마트팜 확산사업은 과수 분야 필요한 ICT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품질 좋은 과일을 생산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ha로 요구액은 4,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후변화 아열대 과수단지 육성입니다. 우리 지역에 맞는 아열대과수단지를 조성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맨하단 부분에 중소농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원예특용작물 재배에 필요한 사업으로 시설보완 및 장비를 보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요구액은 1억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2쪽입니다. 화훼농가 경영비 절감 예산요구액은 5,000만 원입니다. 코로나 정국에 꽃 소비가 감소됨에 따라 화훼농가경영비를 보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자대하고 비료대 지원이 되겠습니다. 읍면 지역특화 소득작물 육성 예산입니다. 지금 작두콩, 생강, 산두릅 등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재 지원 2억, 생산기반 1억 등 총 3억 원이 되겠습니다. 원예 및 과수농가 생산비 절감사업입니다. 이건 계속적으로 해온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밭작물 유황비료하고 일반 채소 생육지원, 과수 생육지원 3개 사업에 예산액은 2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양념채소류 종구 구입 사업입니다. 마늘 종구 구입인데 관산과 안양 지역에 스페인산 대서마늘종구 구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5,000만 원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 생분해 멀칭비닐 지원 예산 요구는 5,000만 원입니다. 환경보존을 위해서 저희들이 썩은 비닐을 금년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시범사업으로, 그래서 예산요구를 5,00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553쪽입니다. 가운데 부분에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국비로 시설장비 지원 사업이되겠습니다. 예산요구액은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식품팀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554쪽입니다. 지역특산품 유통업체 지원과 물류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요구액은 1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부분 전남쌀 평생고객 확보 택배비 지원사업입니다. 장흥쌀 판매 촉진을 위한 사업으로 택배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포대당1,500원이 지원이 되는데 통합RPC, 용두농협이 사업대상이 되겠습니다. 예산요구액은 9,40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555쪽, 직거래센터 지원입니다. 이것은 직거래센터 활성화 지원 법률에 근거해서 각 시군에 직거래센터를 조직하도록 했고 또 지원근거를 조례로 만들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비, 인건비, 운영비, 택배비 등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요구액은 1억 4,8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온라인 판매 확대 지원입니다. 장흥몰 운영에 필요한 판촉광고하고 상품제작, 광고 비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설치는 소규모 저온저장고를 6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금년에는 도비사업으로 19동, 군비사업으로 50동 이렇게 해서 총 69동 추진이 됩니다. 도비사업 19동 예산이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6쪽입니다. 수출 물류비 지원입니다. 수출농가 및 수출대행업체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전체 소요액에 수출농가에 10%, 수출대행업체는 5% 이렇게 해서 전체 물류비 소요액 15%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요구액은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GNP인증 농가 안전성검사비 지원입니다. GNP는 우수농산물관리제도로 GNP인증에 필요한 검사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지역 농특산물 홍보 마케팅 지원입니다. 지역 농산물 판매 촉진을 위한 홍보마케팅 비용으로 예산요구액은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고문 개보수입니다. 이것은 공공비축미 수매 기반을 구축하기를 위한 사업으로 톤백 수매가 확대가 됨에 따라 기존창고 개보수 자금이 되겠습니다. 동당 1,600만 원 기준으로 해서 40% 보조 60% 자담이 되겠습니다. 예산요구액은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는 수요가 많아서 군비로 추가로 50동을 편성을 했습니다. 예산요구액은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식품가공사업 활성화 지원은 소규모 농식품 가공업체에 기계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요구액은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군 소유시설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시설 개보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7년에 준공을 해서 15년이 경과가 돼서 시설노후화에 따른 시설보수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누수나 처마 보수가 되겠습니다. 예산요구액은 1억 원이 되겠습니다. 558쪽입니다. TV홈쇼핑 방송 판매 지원입니다. 농축산물 판매 확대를 위한 TV홈쇼핑 비용이 되겠습니다. 건당 1,500만 원인데 보조 1,000만 원, 자담 500만 원 대상 방송은 공영방송, TV홈쇼핑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두 개 업체가 계획을 하고 있고 예산액은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장흥쌀 도정 장비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좋은 쌀을 만들기 위해서 장흥도정협회 이물질 제거기 세척 선별기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2019년부터 연차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3개 업체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요구액은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벼건조저장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정부공모사업에 선정이된 천관농협 지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4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쌀 관내 병원 급식 납품 친환경 쌀 지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1,800만 원 예산 요구했습니다. 친환경 이미지 제고 및 판매 확대를 위해서 관내 병원에 친환경쌀을 공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시범적으로 3개 병원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흥병원, 우리병원, 원광대한방병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쌀 수요량은 1,800포대가 되겠습니다. 맨하단 부분에 쌀가공 생산연구 시설 설치입니다. 이건 쌀을 가공해서 전분을 추출해서 이걸 가지고 생분해 바이오플라스틱을 생산하는 기업을 유지하는 그런 사업이되겠습니다. 플라스틱 제품을 5년 동안 사용하면 자연으로 돌아가는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균특예산으로 5억 원을 요구해서 전체 사업규모는 35억이 되겠습니다. 2년차 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는데 참여기업은 주식회사 다인으로 경기도 소재에 있습니다. 금년예산은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559쪽입니다. 로컬푸드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금년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사업주체는 정남진농협입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하나로마트를 확장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운영면적은 100㎡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4억 원이 되겠습니다. GNP품목산지유통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GNP인증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꾸러미사업 온라이 판매 확대 지원 사업입니다. 비대면 꾸러미 상품 판매가 확대가 됨에 따라 꾸러미 상품 개발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브랜드 육성입니다. 우리군 농림축산물 공동브랜드인 산들해랑을 홍보하기 위해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용산역 KTX, TV방송, 광고, 언론 등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액은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60페이지입니다. 통합마케팅 물류비와 포장재 지원 사업입니다. 원예산업육성법에 근거해서 농협경제지주연합사업단에 구성해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요구액은 1억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왕윤채 의원님께서 발의해서 만들어진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조례에 근거해서 정남진직거래센터, 남도드림, 농협APC, 농협경제지주연합사업단이 내년에 협의를 해서 통합조직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운데 부분 도지사 품질인증제품 디자인 제작 지원입니다. 도지사 품질인증 제품을 확대하기 위해서 인증을 받은 업체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맨하단에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사업입니다. 이건 관내 보육시설 유치원 초ㆍ중ㆍ고를 대상으로 해서 친환경쌀을 공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요구액은 5억 1,400만 원 되겠습니다. 561쪽입니다.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성 검사입니다. 이것은 학교급식 공급되는 농산물에 대해서 안전성 검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1,35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학교급식 NON-GMO 식재료 지원입니다. 이것은 성장기 청소년에게 건강보호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대상 학교는 학교급식대상 고등학교를 제외한 55개교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품목은 간장, 된장, 식용류, 옥수수, 콩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3쪽입니다. 지역 연구기관 설립이 필요한 약용미생물산업화 지원센터 건립이 되겠습니다. 2019년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서 2년차 사업으로 산단에 부지를 확보해서 현재는 건축팀 사전검토 등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건립이 필요한 예산 27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567페이지, 농어민소득증대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은 장흥군 농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서 조성된 사업으로 장흥군에 거주하는 농어민 및 법인에게 지원에 대한 사업입니다. 연이율 1%로 해서 단기 2년, 장기 5년간 기간으로 농가당 1억 원 한도 내에서 지원되는 특별회계자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57억 4,4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억 8,500만 원이 감 되었습니다. 주된 감 사유는 금년농가융자대출금이 늘어 소득사업 예치금이 감 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외수입으로는 예금이자 7,835만 원, 보전수입으로는 순세계잉여금 45억 8,600만 원, 농어민 소득증대사업 10억 7,900만 원 등 총 56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8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57억 4,400만 원으로 농어민 지원 융자금 35억 금융기관 예치금 22억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융자금 신청이 많을 경우에 예치금을 농가지원 융자금으로 추경지원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71페이지, 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초농산물최저가격보장기금은 2015년에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해 왔으며 대상품목은 감자, 콩, 마늘, 양파 등 8개 품목이 해당됩니다. 금년 처음으로 마늘 산지 폐기 작업 3억 6,400만 원을 농가에 지원하였습니다. 571페이지와 572페이지, 기금 세입과 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기금 조성총액은 48억 4,400만 원으로 기금 적립금 이자와 예치금 회수금액이 되겠습니다. 조성된 자금은 광주은행과 농협에 예치 관리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991페이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16개 사업에 이월금액은 23억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사업 보고는 생략을 하고 주요사업 5개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92페이지, 시설원예 에너지절감시설 1억 8,600만 원과 시설원예 환경제어시설 2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절기 호우와 태풍으로 인해서 사업 착공이 지연이 됐습니다. 현재는 사업추진이 70% 정도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993페이지, 레드향공동선별장 설치사업으로 2억 원으로 현재 사업이 착공되어 시설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나 기계장비는 시설 준공 후에 구입할 예정입니다. 전체적인 사업은 내년 2월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994페이지 되겠습니다. APC센터 HCCP인증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금년 공모사업에 선정되서 3회 추경예산 확보하고 현재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이 있습니다. 현재 이월액은 3억 원이 되겠습니다. 통합RPC 지원 사업 전체 사업비 4억 원 중에서 일부는 완성을 하고 일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월액은 3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995페이지입니다.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사업예산 6억 원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어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은 6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산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농산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