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윤채 의원 발언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경 장흥군 향우회 송년의 밤 행사, 한국 말 산업고 전문 인력양성기관 지정현장답사,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 현지심사, 중앙부처 방문 국비지원 건의, 박람회 참가 병원 방문 등으로 김성 군수, 총무과장, 농업축산과장, 로하스타운 조성사업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람회사무국장의 불참계가 접수되었으니 위원 여러분들께서 널리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실시할 부서로는 주민복지과, 문화관광과, 환경산림과 이상 3개 과가 되겠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소관사항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재천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직원현황과 사무분장,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5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원현황 및 담당별 사무분장입니다. 우리 과 직원은 정규직 32명과 계약직 23명 등 총 5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사무분장은 7개 담당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담당사무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 10건 중 6건이 완료되었고 추진 중인 4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왕윤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추진사항입니다. 현재 우리군 장애인 콜택시는 3대가 운영되고 있으며 평일 아침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휴일에는 1대가 사전 예약 건에 대해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월평균 295회를 운영하고 운영비로 8,1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원활한 차량운행을 위해 현실적인 예산지원으로 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장애인 콜택시를 연중 운행하여 장애인 편의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수급자의 부적정 수급 예방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는 사망신고 즉시 시스템이 자동 연계되어서 수급자 급여 등이 자동 중지되고 있으며 변동사항 발생 즉시 신고토록 안내문 등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매년 2회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확인조사 기간 동안 부양의무자, 근로능력, 전출입 등 변동사항을 확인하여 복지대상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급자들이 받아야 할 혜택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지원하고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철저한 예방활동과 조사를 통해서 중복지원 및 부정수급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화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다문화가정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해 남편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2014년 4개 사업에서 금년도 6개 사업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군비뿐만 아니라 공모사업을 통해 부족한 재원을 조달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남편 프로그램을 확대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별로 찾아가는 남편 교육을 통해 건전한 다문화 가정을 가꾸어 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남편 교육 및 부부상담 치유 캠프 등을 통하여 다문화가정이 우리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복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장기요양보호시설 입소절차에 대해 홍보활동을 철저히 해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군에서 직영하고 있는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44명을 활용하여 독거노인 안부살피기 활동 시 장기요양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있으며 반상회보, 군 홈페이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과 협력하여 장기요양서비스 안내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머니 품 같은 복지장흥 실현 프로젝트입니다. 다양한 복지수요 충족과 군민의 행복지수를 향상하기 위해 11개 후원기관과 교류를 맺고 작년 대비 7억 원이 증가한 21억 원의 후원연계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신규시책인 Help Day를 통해 소외계층 406가구를 발굴하여 3억2,700만 원 상당의 지원을 하였고 착한가게 및 정기기부자 발굴과 1억 원 이상의 고액기부자인 아너소사이어티 3명을 신규 발굴하였으며 특히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동아일보와 공동주체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삶의 질 만족도 평가에서 군 단위 1위를 달성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복지재단과 외부 후원기관을 방문하는 등 발로 뛰는 세일즈 행정을 통해 어머니 품처럼 따뜻한 고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장애인종합복지센터 구축입니다. 그동안 우리군 장애인들의 숙원사업이었던 장애인종합복지센터 구축사업이 도 장애인종합복지관 분관 유치를 계기로 장애인복지를 한 단계 높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설치 장소는 접근성이 용이한 장소를 별도 선정하여 건축면적 100평 규모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내년 6월에 개관 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으며 참고로 도 장애인복지관 분관은 연간 운영비 약 3억5,800만 원을 전액 도비로 운영되고 향후 출현 기업인이나 사회복지복지재단에 자금을 유치하여 장애인 공동 작업장 등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장애인단체 연합회 구성입니다. 그동안 단체별 이기주의와 반목으로 장애인 복지와 지원시설이 열악하여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에 있었고 특히 지난 군정질의에서도 왕윤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도 있어서 장애인 단체연합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추진을 하였습니다. 우리군의 6개 단체장과 지속적인 개별면담 및 토론을 통해 연합회 구성 및 운영방안 등을 협의하였으며, 지난 11월 5일에 정관확정과 임원진 구성을 완료하였습니다. 구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연합회장을 중심으로 부회장, 감사를 두고 종전 6개 장애인단체장, 분과위원장으로 하였고 앞으로 12월 중에 연합회 출범식을 시작으로 통합된 장애인단체의 활성화와 장애인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노인복지관 건립 추진입니다. 현 노인복지회관 인근 부지에 총사업비 48억 6,300만 원을 투입하여 지하 1층, 지상 2층 건축 연면적 약 1,846㎡로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관 주요시설로는 노인회 사무실, 복지관 사무실, 강당, 경로식당, 프로그램실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우수 시․군 벤치마킹과 노인회 및 군의회 보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건물 방향등을 변경하는 등 실시설계를 완료했고 금년 12월 중에 착공하여 내년 9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기간 동안 노인회 임시 사무실을 여성향상센터 3층으로 이전하여 운영하는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우리군 등록경로당은 402개소로 총사업비 14억 9,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경로당 31개소에 대해 증축 및 개보수사업을 시행하였고, 운영비와 난방비를 지원하여 경로당을 쾌적한 여가공간으로 변모시켰음은 물론 초고령화 된 우리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농어촌 공동생활 홈 조성사업 2개소와 부산면 수성당 등 3개소의 경로당을 신축하고 있으며 경로당이 어르신들의 친교와 건강증진 장소로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여성과 가족 모두가 행복한 사회조성입니다. 1억 1,6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등으로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각종 역량강화교육 및 취업교실운영 등으로 여성의 지위향상 및 역량강화에 힘써 왔습니다. 특히 다문화가정 해피앨범제작 배송사업, 여성친화도시 모니터단 운영과 희망 사다리사업을 통해 여성과 가족 모두가 행복한 사회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가족이 어울리는 문화조성입니다. 우리군 다문화가정은 283가구로 사업비 3억 5,400만 원을 지원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과 한국어 교육, 사회참여기회 제공, 인터넷 사용요금지원 등 다문화 가정지원사업을 실시하였고 사회참여 기회 제공을 위해 토요시장 다문화 음식거리를 운영하여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제4회 전국다문화가족 모국 춤 페스티벌에서 금상을 수상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청소년 시책추진입니다. 지난 9월에 청소년을 우리군 정책수립과정에 참여시키고자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청소년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여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 군정에 반영하였고 또한 청소년축제 즐겨樂을 개최하여 관내 청소년들의 끼와 재능을 발산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청소년 시책을 발굴하여 청소년들이 우리군 정책에 참여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업무 활성화입니다. 우리군 등록자원봉사자는 151개 단체 9,959명으로 금년에 물축제와 통합의학박람회 등 크고 작은 행사에 연인원 9,711명이 자원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동체 의식함양과 나눔 실천은 물론 더불어 사는 지역화합을 위하여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내년에는 국제통합의학박람회 지원을 위해 자원봉사업무 내실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내실 있는 통합사례관리 추진입니다.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외에 공적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의 저소득층에게 통합맞춤서비스를 제공하여 희망을 심어주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지역자원 1,661건과 지원대상자 4,492건을 발굴하여 21억 6,6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그늘진 곳에 온정을 베풀고 소외된 곳에 사랑이 묻어나는 복지행정을 펼쳐 왔습니다. 앞으로도 복지후원자 등 자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입니다. 8개의 보훈단체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9,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위원님들의 배려로 6.25전쟁 등 참전 유공자분들께 명예수당을 매월 3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상향 지원하였으며 공동차량을 구입하여 국가유공자들이 보훈병원을 더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장흥종합사회복지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운영비를 포함하여 10개 사업에 7억 6,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결식노인 40명에 대한 도시락 배달사업,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기술교육과 노인일자리 사업, 자원봉사단체가 참여하는 정남진 사랑나눔봉사대 운영은 물론 복지관 앞 CCTV 설치 등 9개 공모사업을 유치하여 복지관 운영 활성화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시설 관리․운영의 활성화입니다. 청소년수련관 등 6개설에 사업비 9억 800만 원을 지원하여 방과후 아카데미와 체험활동, 청소년 상담, 동아리 활동 등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힘써 왔으며,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 공간 제공을 통해 수련시설운영이 활성화 되도록 관리 감독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3월 대덕청소년 문화의 집이 개관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자활사업을 통한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현재 7개 읍․면에 5억 300만 원과 자활센터 8개 사업단에 11억 2,000만 원을 지원하여 자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공근로사업과 주거복지사업 등 8개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활센터는 2001년부터 4년 연속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앞으로도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여 저소득층 자립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사업추진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는 기초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2,779명으로 인구대비 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진료비로 8억 2,500만 원을 지원하고 건강생활 유지비 및 장애인 보장구 지원 등에 5,600만 원을 지급하여 저소득층의 건강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 의료급여 사례관리체계 강화로 장기 입원자와 급여일수가 365일을 초과한 고위험군 대상자를 집중 관리하여 의료급여 재정안정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재활복지증진사업 추진입니다. 우리군 등록장애인은 4,134명으로 인구대비 10.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을 위해 장애연금 및 수당 등으로 18억 9,1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 일자리지원사업을 위해 2억 1,100만 원, 1,2급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서비스를 위해 3억 3,500만 원 등 총 24억 6,700만 원을 장애인 복지사업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저소득층 맞춤형 복지급여 지원입니다. 우리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인구대비 6.2%인 2,709명으로 생계급여 및 교육급여 등으로 48억 7,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올해는 통합급여에서 맞춤형 개별급여로 전환되어 많은 군민들이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참고로 금번 개별급여시행으로 국민기초수급자 441명을 추가 발굴 지원하여 전국 우수지자체로 선정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겨울철에는 에너지 빈곤가구에 대해 월동난방비를 지원하여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저소득 가구의 따뜻한 겨울나기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기가정 긴급복지지원사업입니다.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가정에게 생계비 및 의료비를 신속히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보건복지부 긴급지원 사업비는 343명에게 2억 2,900만 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는 20명에게 2,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기가정의 조기발견과 신속한 대처로 어려운 일을 당한 분들에게 희망을 주는 복지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를 통한 어르신소득지원입니다. 노인사회활동지원 사업은 환경정화 활동, 주정차 단속 등 995명에 사업비 19억 4,5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였습니다. 토요시장 고향 어머니 텃밭과 짚공예 시연 및 제작 판매 사업은 정남진 토요시장의 명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자원공사 등 타 기관과 유대관계를 강화하여 보다 많은 노인일자리를 확대 추진하고 사업만족도 조사 및 사업평가를 실시하는 등 내실 있는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장기요양 보호사업 추진입니다.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어르신들께 가사지원과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서비스 사업으로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 중 시설에 입소하신 70명, 가정에 계시는 153명의 어르신들에 대해 시설․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노후생활 안정과 가족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책 사업추진입니다. 노인복지 욕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65세 이상 1만 1,000여명의 어르신들에게 238억 원의 기초연금을 지원하였으며 90세 이상 장수어르신들께는 매월 3만 원씩 1억 3,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노인돌봄 서비스사업과 경로식당 무료급식지원 등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어린이가 마음껏 꿈을 펼치는 보육서비스제공 내실화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18개소에 보육료 및 기능보강사업비 등 총 47억 3,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민간어린이집 2개소를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하여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로 10월 장평 보듬이나눔이 어린이집은 장흥군, 전경련,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MOU를 체결하여 사업비 2억 원을 추가 지원받아서 개원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운영 활성화입니다. 저소득 아동의 권리증진을 도모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 11개소에 7억 800만 원을 지원하여 지역아동센터 재능발표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한 해 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뽐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역의 아동들이 지역사회의 건강하고 유능한 구성원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시책을 개발하고 공모사업 유치를 통해 지역 아동들에게 질 놓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한 성장을 위한 결식아동 급식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아동 및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들에게 급식을 지원하여 균형있는 성장이 이루어지도록 급식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우리군 급식지원아동은 503명으로 3억 9,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내년에는 급식지원대상자 전수조사 후에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소득 아동 맞춤형 통합서비스제공입니다.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사각지대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맞춤형 아동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금년 1월부터 관산, 대덕, 회진을 관할하였던 위스타트와 북부 관할인 드림스타트을 통합운영하고 있으며 3억 8,500만 원을 지원하여 맞춤형복지서비스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가정을 방문 주거환경개선, 후원자 연결 등 실질적인 지원사업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에디슨공부방 꾸미기 및 드림하우스 신축 등에 후원자를 발굴하여 28건, 1억 5,8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저소득층 아동들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은아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은아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장애인단체 사회 대통합을 위한 연합회 구성이 되었다는 실적을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도 장애인복지관 분관을 우리군에 유치한 것에 대해 관계 공무원께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액 도비로 운영한다니 군비 절감도 효과도 있고 또 복지재단인 한국마사회나 한국 해비타트에서 지원의사 표명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발로 뛰는 행정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문 지상에 우리 광주 전남 복지사업 줄줄이 중단 위기라는 타이틀로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우리 복지사업, 주요 복지사업 중단 위기.

중장기 계획이요?

아니요. 우리 복지사업하는데 우리 주요복지사업 정비대상현황 그래가지고.

아, 네.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주요복지사업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들 수 있을까요?

이제 국도비 사업 외에 우리 자체사업으로는 장수수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65세 이상에게 지급하는 매월 만 원이하 보험금을, 대금을 군에서 지원해준다는 여러 가지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제 주요복지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8개 예를 들자면 장수수당, 조손가정지원, 노인 일자리,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보육시설 인건비 지원, 보육료 지원, 지역아동센터 지원,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인가구 출산지원 이런 주요정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책 중에 이번에 정부에서 지금 정비대상현황을 지원하지 말라고 해서 우리 장흥군에서 지원하지 않는 정책이 있죠? 이 중에서?

네. 그렇습니다.

어떤 정책이 있으신가요?

이제 저희군에 해당되는 게 8개 사업입니다. 장수수당, 노인세대 건강보험료 지급하는 것과 그다음에 토요시장 일자리 지원하는 것, 또 저소득층 주택수선해주는 것, 그다음에 가정폭력피해자 지원해주는 것, 센터에. 그다음에 수급자, 생활안정자금 나가는 것, 또 차상위계층 월동난방비를 지금 가구당 20만 원씩 해가지고 200가구를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또 그것, 또 가정 봉사원 파견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여덟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네 가지는 폐지할 계획입니다. 중복이다 판단을 하고 나머지 네 가지는 계속 유지를 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중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네 가지가 어떤 것입니까? 과장님.

그래서 이제 폐지는 장수수당을 폐지할 겁니다. 그다음에 노인세대 건강보험료도 만 원짜리 이하 지원했던 것, 보험료. 그것도 폐지를 하고 그다음에 저소득층 주택개선사업도 네 가구에 2,500만 원씩 지원해줬는데 그것도 내년에 예산을 폐지를 하기로 하고 반영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요시장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는 할머니 장터를 그게 중복이다. 그것은 이제 토요시장 활성화 차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더 있기 때문에 그것은 명칭을 할머니 장터가 아닌 어머니 텃밭으로 바꿔가지고 유지하기로, 그러나 그 할머니 장터라는 명칭은 폐지하는 걸로, 그렇게 네 가지로 하고 유지는 가정폭력피해자는 가정폭력지원센터에서 해야 되는데 이것은 중복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지시가 내려왔어요. 보건복지부에서. 우리군은 그 센터가 없습니다. 그것을 이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대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느 정도 여건이, 예산이 되면 가정폭력지원센터를 설치를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장기과제로 우선 존치를 시키고요. 수급자 생활안정자금은 지금 21억 원을 들여서 자체적으로 조례를 지금 재정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이것을 근로자 생활안정자금하고 저소득층 생업자금하고 이렇게 중복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것은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저희들이 추첨을 해줍니다. 그리고 지원은 은행에서 해줍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이것도 존치하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고, 월동 난방비도 지금 산업통상부에서 에너지 바우처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수급자에게만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수급자는 안 합니다.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조치를 할 계획이고 가정봉사원 파견은 이것은 노인돌봄 서비스하고 중복이다. 그렇기 때문에 폐지를 해라. 이것은 노인돌봄 서비스는 지금 거기에 혜택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저희들이 지원 않습니다. 이 사업에서. 노인돌봄 서비스는 미수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치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네 건을 조치를 하고 네 건은 폐지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에 이렇게 혜택을 받았을 때는 아무 말이 없는데 도중에 혜택을 못 받은 군민들은 지금 얼마나 대상이 되십니까?

인원은.

인원. 예를 들어 장수사업을 받은 대상,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대상 받으신 분, 노인일자리는 어머니 텃밭으로 가신다고 하시니까.

장수수당은 현재 90세 이상 주는데 372명이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세대 건강보험료 만 원 이하 혜택주는 분들은 895세대 지금 주고 있고요. 저소득층 주택개선비는 4가구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이분들한테 어떻게 홍보는 하셨을까요?

아니, 홍보는 지금 사실은 아직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지금 매년 주시는 거니까 매년 기대하고 있을 텐데 우리군에서는 예산도 아직 세워놓지 않으시고 정부 방침이니까 못 준다. 이렇게 하시면 그 지원을 받을 군민들의 상실감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것은 이해가 되도록 저희 직원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찾아뵙고 이해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세우기 직전에도 미리서 지원을 받은 군민들이 알 권리를 알아야 되는데 관에서만 알고 있고 군민들은 정작 기다리고 있는데 안 해주신다고 하면, 더더구나 또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는 895세대가 해당되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몇 개월 체납하면 진료 받을 수 없죠? 건강보험료 몇 개월 체납하면 진료 받을 수 없으시죠?

건강보험료,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3개월 정도 체납을 하면 병원에 가실 수 없는데 이분들이 만약에 병원을 못 가셔서 상황이 바뀐다면 그 대책도 한 번 생각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복지급여 부정수급자 색출 철저 이것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겠는데 우리 2014년, 2015년 복지수급 대상자 불미스러운 분이 몇 분이나 계신가요?

지금 우리 수급자 1,755가구에 2,076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금년도에 부정수급으로 이제 발견이 됐던 게 9명이 지금 발견이 됐습니다. 현재 210만 원 정도 발견이 됐는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환수를 완료했고요. 주로 이제 유형이 주거급여입니다. 주거급여가 뭐냐 그러면 장기입원을 했을 때 3개월 이상 입원을 하면 주거급여를 주지 않도록 돼있습니다. 장기급여하는 사람이 신고를 하고 이렇게 해주면 저희들이 지급 급여를 안하는데 본인은 입원을 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지급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금년에 9명인데 전부 다 주거급여입니다.

네. 복지수급대상자를 수시점검해가지고 정기점검, 수시점검 해가지고 부정수급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셔서 불미스러운 일 없도록 한 번 해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사망자나 전출자, 소득대상 변동사항은 자료로 정비돼 있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망자의 경우는 장례식장과 연계해서 수시점검하시는 게 더 좋을 거라는 대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할머니 한글학습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겠는데요. 우리군에서도 어르신 한글공부 지도한 곳이 있으실까요?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할머니들 한 20명을 대상으로 매주 월, 수, 금 해가지고 3회씩 해가지고 꾸준히 지금 해오고 있는데 강사하신 분 남초등학교 퇴직하신 그분이 선생님께서 이렇게 무료로 강의를 해주시고요. 호응이 아주 좋습니다.

지금 종합사회복지 예산계획에 보면 우리 한글공부에 대해서는 전혀 예산지원이 없던데 그것은 어쩌신가요? 예산지원 있으신가요?

한글공부는 지금 예산지원을 한다고 하면 무료로 하겠죠.

아니, 우리군에서. 종합사회복지관에.

종합사회복지관에다가 우유를 다 일괄로 지원해주기 때문에.

그 내용에가 한글공부를 한다는 내용이 없어요. 거기 안에.

네.

그런데 한글공부를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어서 우리 관에서는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는가 이거 한 번 여쭤보고 싶어서요.

운영비를 준 외에는 별도로 도움을 주는 것은 없고, 운영비 내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강사들 같은 것은 무료로 그분이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소요되는 예산은 그렇게 많이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20분 한글공부를 하셨던 분들을 제가 한 번 가서 만났더니 어르신들이 배우고 나서 가장 좋았던 점이 어떤 점입니까? 라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소박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뭐냐면 은행에 가서 내 이름을 적을 수 있어서 가장 좋았다는 이야기하고 또 우리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전부 다 핸드폰을 가지고 계시는데 숫자나 글을 읽지 못해서 핸드폰을 사용하지 못했는데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어서 가장 좋았다는 이런 소박한 꿈을 이야기하셨습니다. 또 그러고 평생 자기가 자식들에게 한 통의 편지를 써보는 게 소원이었답니다. 그런데 그분들 20분이 한글교육을 하신 다음에 자식들에게 편지를 쓰는 소원을 이루셨다는 그런 감동적인 눈물을 흘리시는 걸 봤습니다. 그분들이 먹고 살기 어려웠을 때 한글을 배우지 못했던 어르신들에게 우리군에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책가방이나 책, 노트 이런 학습 기구를 좀 지원하는 방안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장례문화가 지금 많이 바뀌고 있죠? 장례문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장례문화는 지금 화장률이 매년 급증하고 있어요. 지난 해에 통계자료에 보면 10명 중 7명이 화장을 할 정도로 이렇게 많이 화장 문화로 바뀌고 있습니다. 2001년에 비해 광주는 3배, 전남은 4배가량이 증가하는 통계가 있고요. 매장을 위주로 했던 기존 장례문화에 대해서 사회전반적인 인식이 점점 바뀌어서 지금 화장 문화로 바뀌어가는 실정입니다. 그런다면 지금부터 화장률이 90%를 넘었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미리 수요를 예측한다면 우리군에는 화장 시설을 하는 그런 대책은 가지고 있으신가요?

장례문화는 당초에 매장문화에서 납골, 화장 문화로 가다가 이제는 자연장으로까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납골당을 시설하려면 경비가 많이 나고 그래서 그것도 이제 경비 절감차원에서 자연장까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 공원묘지가 900기 정도가 잔여 묘지가 있고 유치공원묘지가 1,300기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원묘지의 무연고 묘지가 약 2,070기가 들어있고 평수로는 약 1,800평 정도가 됩니다. 무연고 묘지를 장기적으로 정비를 할 계획인데 그 정비를 해서 또 쓰게 된다하면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1년에 들어가는 게, 매장되는 게 120기 정도 매장이 됩니다. 그것을 계산을 해보니까 약 20년 정도는 앞으로 쓸 수 있는 면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화장장은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아니고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필요하다 저도 그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에서 화장장 시설을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지역적인 여건이나 또 민원관계 해가지고 장기적인 과제로 저희들이 가지고 화장장은 그렇게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화장님 우리 장흥 공원묘지는 900여기가 남아있는데 매년 120기가 들어오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것은 이제 회수로 나을 거고 유치에는 1,300기가 지금 남아있는데 매년 몇 기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까?

유치는 10기가 가 못 들어옵니다.

그런다면 유치에 공원묘지는 우리 현실성 있는 묘지라고 생각하십니까?

활용도 면에서는 좀 떨어지지만 나중에 어쨌든 유치는 그렇고 여기에 있는게 900기 정도가 있고 무연고 묘지 정비를 하면, 어차피 정비해야 되거든요. 그것도 한다고 하면 앞으로 뭐... 그리고 장기적으로 자우지간에 과제로 해가지고 화장장은 필요하니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복지부가 내년부터 시행하는 한시적 매장제도 있죠?

네.

지금 우리군은 어떤 매장제도를 가지고 있으십니까?

한시적 매장.

네. 한시적 매장제도라는 것은 묘지의 설치 기간이 15년으로 제한돼 있고 3회 연장하는,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아, 그건 진즉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지금 공원묘지에서도 15년이 지나면 재계약을 하고 있고 3회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다면 한시적 매장제도 계약이 넘은 묘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가요?

지금 설치, 제가 가정복지계장할 때 묘지를 설치했는데요. 공원묘지를. 이제 그때로 역산을 해본다면 아직 45년, 약 60년이 아직 지나지 않은 관계로.

아, 거기까지는?

네. 거기까지는.

그것도 한 번 우리가 대비를 한 번 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혹시 과장님 장흥읍 억불산 당매산 공원묘지라고 혹시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를 한 번 가보셨는가요? 과장님?

현지를 제가 한 번 솔직하니 말씀드리면 가보지는 못 했고 저희 이제 묘지를 공원묘지가 있고 일반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읍․면에서 관리하기보다는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그 파악을 해봤는데 공동묘지가 각 읍․면 다 있는데 38만 평 정도 됩니다. 아주 어마어마한 면적입니다. 38만 평정도 되고 당매산에 있는 것은 그 면적이 4만 3,000평정도 됩니다. 그것을 지도로 제가 다음에 들어가가지고 지도를 싹 현지 확인을 했는데 전반적으로 다 공동묘지에 대해서는 정비할 필요도 있겠지만 그중에서 가장 시급한 게 당매산에 있는 지금 예비군 훈련장 뒤쪽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쪽입니다. 거기는 우리 우드랜드하고 연관을 해가지고 아주 개발이 필요한 지역이기도 하고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거기다가 우리군에서 여러 가지 시책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기도 하다. 그래서 거기는 좀 군에서 관심을 갖고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 그리고 우드랜드에서 오신 관광객들에게 그쪽도 길도 있고 그래서 또 그쪽 지역 관리도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선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환경산림과 숲가꾸기 인력을 좀 지원을 받는다든지 해서 정비를 보기 좋게 좀 하고 여러 가지로 예산이 수반이 된다면 그쪽에 활용계획을 별도로 한 번 강구를 해보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서 보면 정말 귀신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많은 면적에 그 많은 공동묘지 있지만 군에서 조그마한 관심을 가진다면 벌초하시는 분한테도, 성묘를 오시는 분한테도 좀 더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을 텐데 너무나 방치했기 때문에 가서 보면 소나무 가지치기나 그런 것 정도, 잡초제거를 좀 해주시면 이용하기 편할 텐데 너무 놔둬버려서 본 위원이 현장에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 번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주민복지과는 여성단체협의회를 관리하고 계시는 과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여성단체협의회는 우리군에서 일어난 모든 행사에 자원봉사를 도맡아서 지금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성단체 회원수는 한 천여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무과장으로써 여성단체협의회가 신바람 날 수 있게끔 봉사를, 신바람 나서 봉사를 저절로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복안을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먼저 가장 복안이라고 하면은 우리 저희 군의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은 비예산사업으로 시책개발에서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산도 좀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가되 신바람 나게 한다는 그런 차원은 어쨌든 여성단체회원들이 봉사에 참여를 했을 때 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그런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저희 역할이 아닌가 합니다.

예산을 지원해 달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과장님. 지금 지원해주는 예산으로도 충분하게 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칭찬과 관심이 있어야 신바람이 납니다. 그런데 이 주민복지과 과장님, 여기 계시는 16개 실과소 과장님께 다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16개 실과소에서 자원봉사해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하고 나면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아침에 새벽같이 나올 때는 정말 우리 장흥군민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이라도, 따뜻한 마음 한 잔이라도, 아니면 따뜻한 인사라도 하려는 마음으로 왔는데 돌아갈 때는 너무 황폐한 마음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자원봉사를 하실 거면 그분들도 신바람 나게 하고 우리군에서 바라보는 실과장님들도 정말 열심히 하시는 그분들을 위해서 관심과 위로, 칭찬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생색을 낼 때는 여성단체협의회 안 부르고 자원봉사 할 때만 여성단체 불러서 그렇게 시키지 마시고 16개 실과장님 다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좀 더 관심 있고 칭찬, 격려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등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채은아 위원도 칭찬하셨습니다만 우리 도 장애인문화 종합복지관 분관을 우리 장흥에 유치한 데 대해서 과장님 이하 우리 복지과 직원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도비로 운영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16개 실과장들도 이러한 사업, 이러한 공모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 중앙부처에 사업 있으면 매칭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오히려 우리 군비가 더 많이 출혈되는 그런 사업보다도 이 중앙부처에 돈이 더 필요한 그런 사업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귀감이 돼서 말씀을 드리고 또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만 장애인단체를 하나로 통합 다 하셨습니까?

네.

지금 추진 중에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일을 해내셨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장애인복지단체 쪽에 후원회장을 맡아봤는데 굉장히 장애인들이 여러 가지 본인들 생각으로 건전한 사람들보다 소외되고 마음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항상 갖고 계십니다. 이런 데 우리 장애인들의 더 많은 도움과 지원과 살아가는데 삶이 윤택할 수 있도록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제가 질문할 내용은 다문화가정 정착과 여성친화도시조성을 위한 서너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다문화가정은 몇 세대입니까? 과장님?

283세대입니다.

지금 다문화가정이 이제는 이렇게 많은 가정이 이루어져 있는데 앞으로 이 다문화가정도 갈수록 문제는 되지만 지금부터서라도 그 문제를 우리가 풀어주고 해결한다면 아마 우리 장흥군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에 우리 다문화가정이 이제는 안 좋은 뉴스거리보다도 더 빅뉴스거리, 또 화제의 뉴스거리로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지금부터 대한민국에 우리 장흥군부터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가져봅니다. 그래서 안 좋은 쪽으로 정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제는 더 구체적으로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어서 다문화 관련 업무를 잘하고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지자체에서는 다문화여성들이 지역사회일환으로 당당하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어떠한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지 과장님 소신껏 답변바랍니다.

지금 저희 다문화가정이 283세대 가족구성원 712명입니다.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다문화 여성들을 위한 저희들이 시책을 많이 펼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다문화가정 해피앨범을 시작해가지고 배부를 했는데 이것은 이제 저희 군비로 한 게 아니고 수자원공사에서 600만 원 자금을 지원을 받아서 이 자리에 계십니다마는 채은아 위원님 회장으로 계시는데 모니터단에서 그 사업을 시행을 해가지고 31세대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두 부를 작성을 해가지고 한 부는 친정에 보내드리고 한 부는 가족이 보관하는, 또 그 배경을 우리군 명소 탐진천변이라든지 또 장흥댐이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 배경으로 해서 했는데 아주 좋은 호응도 얻습니다. 그리고 2012년부터 친정 보내주기 사업을 매년 5가구 씩 이렇게 보내주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4가구를 보내고 지금 1가구는 준비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 사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주관으로 해가지고 생필품을 구입을 해서 친정에 생필품을 또 보내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한식교실이라고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음식을 만드는 그러한 사업인데 한식교실을 운영해서 20명을 상대로 해서 하고 있고 또 그다음에 바리스타 교육을 해서 또 취업도 알선을 하고 또 그다음에 한국어교육, 여러 가지 다양한 시책을 저희들이 개발을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한 좋은 사업들을 앞으로 방금 제가 전자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22개 시․군 내지 대한민국에 우리 장흥군에 다른 지자체에서 하지 않은 좋은 사업들은 홍보 내지는 더 알려서 우리 장흥군이 이렇게 하고 있다고 대한민국의 다문화가족이 더 행복한 치수에 올라갈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홍보를 더 많이 했으면 우리 장흥군 위상도 되고 여러분 노고에도 더 좋지 않겠는가 하는 본 위원은 생각해봅니다. 그리고 매주 토요시장에서 다문화 음식거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 거기도 저도 지나다니면서 보면 많은 관광객들이나 우리 지역주민들도 세계적인 음식을 맛볼 수 있는 그러한 과거에 우리 장흥군에서 접할 수 없는 그러한 음식문화인 것 같습니다. 참 그 프로그램도 본 위원이 봤을 때 좋은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에 소요 예산과 수익금 활용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토요시장 음식거리는 다문화 여성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매주 20명이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소요예산이 약 9,3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게 인건비하고 거기에 사용되는 재료들인데 인건비는 참여한 1인당 일당으로 지급을 합니다. 4만 원씩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수익금은 약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아주 미미한 돈인데 그 수익금은 현재 세외수입으로 전액 세입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따로 쓰는 게 아니고. 그런데 이제 수익금이 좀 적다 보니까 이게 인제 또 무연 돈도 나오고 합니다마는 거기에 참여하는 다문화여성들이 아주 좋아합니다. 서로 간의 문화도 다르고 하지만은 모여가지고 친목을 도모한다든지 사회참여기회를 갖는다든지 특히나 이제 토요시장 활성화에 아주 기여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물론 음식을 하고 있지만 음식도 좋지만 거기에 여러 나라에 우리 여성들이, 다문화들이 모여서 본인들의 친목도, 각자 자기 정보교환도 하고 이러하게 우리나라 문화에 빨리 접하지 않겠는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참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생각을 하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에도 예산이 거기에 부족하다.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데 예산을 좀 줄이시더라도 이런 데는 좀 더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본 위원 생각해봅니다. 이제 또 우리 언론이나 또 우리 지역에도 그런 일이 없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자꾸 언어와 문화와 각 국가에 차이가 있다 보니까 우리 다문화가정이 가정을 꾸리고 있는 남편들이 또 역차별 받는 그런 남편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문화 남편들을 위해 무슨 가정이 화목하고 빨리 다문화가 적응이 될 수 있는, 남편들에 대한 어떤 좋은 사업들이 추진하고 있다할지 앞으로 추진해 볼 계획 있으시면 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 남편에 대한 역차별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다문화여성들이 이쪽으로 이주를 해 와서 또 수익을 내면 수익금을 친정집으로 반출을 한다든지, 또 친정식구들이 집단으로 와서 또 여기 남편 집에 와가지고 거주를 해서 피해를 준다든지, 또 남편이 조금 서운하게 하면 목포에 다문화 인권단체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신고를 하면 그쪽에서도 우리가 나쁘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떼거지로 와서 남편을 협박을 한다든지 이러한 일들이 가끔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남편들이라든지 이런 가정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저희군에서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4건에서 올해는 6건 시책사업을 늘렸습니다. 특히나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찾아가는 다문화 가정지원센터에서 읍․면을 순회하면서 찾아가는 부부소통교육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그런 교육도 하고, 문화캠프도 지금 운영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남편하고 부부가 함께 하는 그런 교육을 확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부부상담 치유캠프라든지 그런 것을 새로 도입을 해가지고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지금 이러한 일들이 바로 과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비단 우리 장흥군에 있는 현상만 아닙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잊을만 하면 매스컴에 자꾸 이게 터집니다. 다문화라는 것은 단지 우리 대한민국 우리 국민들뿐만이 아니고 또 외국에서 온 여성분이기 때문에 국가와 국가에 대한 이미지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장흥군에서라도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각 가정에 서로가 부부간에 원만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더 좋은 프로그램을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친화도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여성들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해 여성과 가족이 모두 행복한 지역공동체를 조성하는 것이 여성친화도시입니다. 특히 우리 장흥에서도 자꾸 우리군수님이 하신 말씀, 장흥은 대한민국의 여성친화도시라고 자꾸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지금 장흥군은 2011년부터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네. 장흥 여성친화도시는 지정되는데 기본 조례를 2012년 4월 5일 날 우리 위원장이신 김화자 위원님께서 발의를 해가지고 전국 군 단위에서 최초로 지금 조례를 재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네.

그런 여성의 사회참여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신지 과장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은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여성사회참여는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격려라든지, 또 지원이라든지, 관심이라든지, 그런 것도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같이 공감을 하면서 저희군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가장 제가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여성 모니터단 운영입니다. 모니터단 운영이 지금 매월 읍․면 경로당을 순회를 하면서 염색봉사를 해줍니다. 그 마을에 있는 어르신들을. 그리고 그분들에 대해서 점심식사를 같이 제공을 하고 목욕까지 이렇게 해주시는 그러한 또 일을 하고 계시고 장흥교 로터리에 있는 꽃을, 꽃가꾸기를 지금 모니터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자원공사에서 600만 원을 채은아 위원께서 그쪽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600만 원을 지원을 받아서 해피앨범 제작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모니터단 운영을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는 저소득층 희망사다리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저소득층 학생들 33명하고 또 맨투맨 티를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해가지고 반찬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것 아니더라도 야구장 가는 날, 영화관 가는 날, 영화 보러가는 날 그런 날도 운영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매월 한 번씩에는 정남진 사랑나눔봉사대 거기에도 지금 참여를 하고 있고 특히나 물축제나 각종 행사시에 사회활동을 참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군에서도, 부서에서도 그러한 시책들을 많이 개발을 해서 여성들이 사회참여활동에 많이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장흥군에서도 여러 가지 봉사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도 느낍니다만 여기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 지역에 다니시면 방금 과장님 설명하셨다시피 먹을 반찬도 해다 드리고 청소도 하고 염색도 해준 것도 다 좋은 봉사입니다. 그중에 본 위원이 봤을 때 중요한 봉사는 무엇이냐. 어른들이 부부로 계시다가 언젠가는 홀로 계실 때가 돌아옵니다. 혼자 계실 때 어른이 제일로 힘들어하시는 게 무엇이냐. 고독입니다. 쓸쓸함, 외로움. 그래서 이러한 음식과 봉사를 하지만 이제는 여러 어르신들이 모인 장소나 또는 개별적으로 마을에 가시면 이런 분들의 말동무 해주는 것도 큰 봉사이지 않겠는가. 특히 사회활동을 하시다가 갑자기 가정에 혼자 계셔서 출입을 안 하시는 어른도 많이 계십니다. 특히 이분들은 굉장한 고독함을 느낍니다. 저희 본 위원들도 그런 어른들을 만나서 지금 우리 지역사회 돌아가는 이야기, 또 사회 돌아가는 이야기를 해드리면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아마 그런 것도 돈 안 들이고 가볍고 우리 장흥군 알리는데 이러한 좋은 그것도 봉사이지 않겠는가. 혹시 그런 것도 프로그램에 반영 한 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몸소 재능기부라는 것이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좋은 사업을 하고 있다고 과장님 답변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군에서도 다문화가정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이 되고 조금 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에 4페이지에서도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다문화가정 남편들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 역차별 받지 않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또 우리군 여성에 경제, 사회적 평등이 실현되고 여성이 안전하고 편리한 여성친화도시로 한 걸음 더 도약하기를 바라면서 무엇보다 여성의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다고 사회구조가 갖춰져야 한다고 본 위원 생각합니다. 금년 7월 1일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과 남성 모두가 이제는 동등한 참여혜택이 돌아가고 일상생활에서 성별차이가 없도록 하여 여성과 가족 모두가 행복해 하는 어머니 품 같은 우리 장흥을 위해 과장님, 주민복지과장뿐만이 아니고 우리 16개 실과장이, 또 우리군민이 모두가 협심을 하게 되면 내년에 우리 국제통합의학박람회 하는 데도 마찬가지. 해서는 안 될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주민복지과장 말 그대로 복지 쪽에 더 관심을 가지시고 여성과 남성에 차별이 없는 정말로 어머니 품 같은 우리 장흥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러한 노력에 기울여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복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린 아이부터 노인까지 삶의 질 향상에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질문에 앞서 청소년기, 학년기, 아동복지사각지대를 본 위원이 군정질문 시 말씀드렸었는데 과장님께서 공모 전담자 사례만 설치를 해서 지역아동센터 및 그룹보험 물품지원을 1억 5,300만 원 실적올린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수고하셨습니다. 두드려라. 문은 열린다. 몸소 실천한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질문 들어갑니다. 위스타트가 대덕에 있었죠?

네. 대덕.

위스타트와 드림스타트 흡수 통합되면서 대덕, 관산, 회진 아이들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위스타트에서 관리를 했던 관할 지역이 관산, 대덕, 회진입니다. 그 아이들이 250명이었는데 거기에 대상이 저소득하고 일반아동들하고 합쳐진 인원이 25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드림스타트로 이동이 되면서 일반아동들은 학교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습니다. 학교. 그다음에 학교에서 파하게 되면 지역아동센터에서 돌봄 받고 그 인원이 117명인데 대덕에 관할된 아이들은 38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스타트는 비어있겠네요? 위스타트 그 건물은 비어있죠, 지금?

현재는 지금 비어있습니다.

건물 활용방안이 있습니까?

지금은 현재 이제 대덕과 지금 도서관이 없습니다. 미니도서관이라고 해가지고, 작은 도서관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공모사업으로 올려가지고 도에서도 지금 채택 돼가지고 문체부에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확정이 되면 대덕읍 작은 도서관으로 이렇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대덕읍 방과후 이용 서비스기관이 없으니 아무리 관리를 잘한다 하더라도 거리가 멀고 또 남부권 지역, 저소득층 아이가 아까 117명이라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소외감 느끼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혹시 지역아동센터가 1개소 정도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이 없는가요?

지역아동센터는 관산하고 회진에는 아동센터가 있습니다. 대덕은 지금 없는데 대덕도 지역아동센터 1개소 정도는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역아동센터를 운영을 하려면 2년 동안은 시설장이, 아동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는 시설장이 2년 동안은 자비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 자비가 1년에 한 6천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 인원 인건비가 복지사가 한 2명 정도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5천에서 6천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시설하고자 하는 사람이 그런 재정적인 부담 때문에 그걸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필요합니다. 대덕.

그래서 군에서 좀 암암리 지원을 하든지 기증자가 있든지 이런 것을 해서라도 남부 쪽은 정말 인구가 북부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소득도 많기 때문에 젊은 층 인구도 많아서 아이들이 갈수록 줄어든다기보다는 북부보다 항상 유지될 거라고 믿는데 꼭 한 개쯤 만들어주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들께서 장애인단체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6개 단체에 통합했던 거 저도 정말 잘했다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이번에 나주에서 운영했던 분관 사무소를 지금 짓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순수 우리군비로만 지금 짓죠? 총사업비가 4억 8,000만 원이죠?

네. 시설은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운영비는 이제 지원을 받고.

그러니까요. 건물은 우리가 4억 8,000, 약 한 5억 들겠는데 이것 지은 김에 지금 또 장애인 사무실이라 안 하고 그냥 작업장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네요? 같이 겸해서 지으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죠?

공동작업장이 사실 필요합니다. 지금 각 지체에서는 여러 가지 물수건 사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시청에서는 지금 가죽공예하고 목공예를 하고 있고 또 내일을 여는 멋진 여성에서는 가죽공예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작업장 장소가 아주 협소해 가지고 공동작업장이 필요하고 거기에 따른 연합회 사무실이 지금 현재 구성만 했지 없습니다. 그래서 연합회 사무실을 거기다가 지금 같이 공동작업장을 하면서 거기다 설치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 재원을 군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해비타트 하고 많이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출현 기업인들이 몇 분계십니다. 거기하고 접촉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을 통해서 외자를 유치를 해가지고 공동작업장을 시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걱정스러운 것은 우리군이 지금 현재 노인복지회관 신축도 하고 있고 내년에 또 통합의학박람회를 위해서 많은 재원이 그쪽으로 쏠리고 있죠? 그래서 군 재정에 압박감이 있는데 만약에 그것이 안 된다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후원금이나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기탁으로 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만약에 안 된다면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그건 내년도 제 목표 관리를 위해서 반드시 해 내겠습니다.

반드시.

네.

그리고 저기 우리군에서 여지 것 두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다시는 건물 짓지 않겠다. 항상 그랬습니다. 그런데 꼭 필요한 건물이어서 또 어쩔 수 없이 장애인단체관련, 우리 전체적으로 6개 단체를 보면 상당한 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외계층들이기 때문에 복지차원에서 해야 된 사업이라고는 생각합니다마는 또 예상했던 지원액보다 항상 설계변경을 하고 그래서 또 이렇게 높여 가더라고요. 그래서 당초에 목적했던 바와 같이 그 선을 벗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군 장애인 관련 등록단체가 6개 단체, 금년 지원예산 1회 추경 포함해서 1억 3,650만 원인데 내년도 소요예산 확보방안은 있으신지.

내년도 예산을 장애인단체에 대해서는 정확하니 빼보진 않았습니다마는 금년보다는 증원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주면 항상 든든해하지 않고 배고파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늘 조성을 해서 스스로 설 수 있게끔 해야지 늘 이렇게 주기만 한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염두에 두시고 사업을 펼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는 경로당 지원과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채은아 위원께서도 걱정스럽게 관심을 가졌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정부에서 마을 경로당에 대해 국비 특별교부세를 감액한다는데 이에 대한 우리군의 대책과 정부의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 의하면 노인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올릴 계획인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내년도에 정부에서 경로당에 지원하고자 하는 특별교부세는 어느 정도 삭감할 계획인지 알고 계십니까?

저희군에 경로당이 402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산은 13억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는데 25%정도 지금 감액을 한다고 국회에서부터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군비로 따져보면 1억 9,400만 원 정도가 감액될 것으로.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저도 노령에 가깝기 때문에 경로당을 잘 가서 놉니다. 마음이 확 트인 그 노인들은 주는 것을 정말 나라 걱정을 합니다. 애시당초 처음부터 이렇게 많이 주지 말 것이지 이렇게 줬다가 다시 또 뺏은 경우로 줄어든다니까 많이 걱정이 됩니다. 노인들의, 트인 노인들은 뭐라 하냐면 우리들한테 이렇게 난방비를 각 노인정에 싹 이렇게 주면 나라가 망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노인들도 더러 있었습니다. 그렇듯이 국비 25%, 특별교부세 25%, 도비 12%, 군비를 38% 지원하고 있고 연간 경로당별로 282만 원, 전체 7억 3,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어서 특별교부세 25%를 지원해주지 않는다면 경로당 1개소당 연간 약 50만 원을 지원하지 못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특별교부세를 삭감한다면 경로당 운영비나 냉난방비, 정부 양곡 등 지원금이 군 전체적으로 연간 총 1억 9,400만 원 정도가 줄어들 것으로 생각되는데 지금 현재도 경로당을 운영하는데 지원금이 부족해서 마을 어르신들이 십시일반으로 난방비를 거출해서 운영한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아예 처음에 또 이렇게 난방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원금이 줄어들게 되면 경로당을 이용하는 마을 어르신들이 유일한 쉼터이고 놀이터인데 경로당을 운영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어르신들이 기본적인 복지를 누릴 수 있는 경로당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대책이 있으시다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교부세 25%가 감액이 된다고 국회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도 노인복지과하고 의견을 나눠봤는데 도비로 확보를 했답니다. 시군에서 25%, 특별교부세가 깎이는 만큼의 예산을 도비로 지금 확보를 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을 했다고 그럽니다. 현재 올라가 있는데 그것이 확보가 된다고 하면 별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지금 그것하고 별개로 노인경로당이 운영 예산 활용면에서 좀 효율적으로 지원이 안 되고 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이게 무엇이냐 그러면 한 경로당에 9명이 사용하고 있는 경로당이나 한 50명이 사용하는 경로당이나 지원금은 연간 282만 원 정도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네. 똑같이.

똑같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 부서에서 이제 활용인원, 또 건축면적 여러 가지 등을 고려를 해가지고 차등지원 할 필요가 있다. 이게 바람직하고 그다음에는 지금 한 건물에서 이중으로, 남녀 경로당으로 이렇게 해서 이중으로 지원받는 그런 곳이 또 있어요. 그런 것들을 통합하는 방안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정말 많이 이용하는 데는 예산이 좀 많이 가고 적게 이용하는 데는 좀 적게 가고,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좀 차등지원 할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떤 데는 배부르고 어떤 데는 배고프고. 진짜 차등지원이 좀 못마땅했었습니다. 그리고 여지껏 줘 오다 보니까 공짜면 너무나도 많이 가는 것이 배 아프고 나는 적은 것 같고 이런 느낌이 있어서 남자 노인정, 여자 노인정 어떤 데는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동네는 없다. 그걸 또 유치하려고 합니다. 사람의 욕심은 무한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동일 건물 내에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을 또 그것 말고도 본 위원이 동네마다 가보면 마을회관 따로 있고 또 경로당 따로 있습니다. 그 마을회관 좋은 건물을 또 놀려놓고 있어요. 회의할 때만 또 이용을 하고. 그래서 앞으로 경로당을 지어 달라 한다든지 그러면 통합해서 같이 쓸 수 있도록 이것을 또 관에서는 홍보를 좀 해야 되겠고 정말 노인들도 나라 살림을 걱정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그걸 알면서도 어떤 노인네는 더 많이 가져간 것 같고 자기네는 좀 덜 가지고 간 것 같아서 좀 더 많이 뺏어오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노인들이 욕심에. 그래서 아무쪼록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대로 꼭 실천하셔서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외에 또 많이 있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들한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윤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왕윤채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오늘 복지과장님은 어머니 품 같은 복지 장흥을 잘 만든다고 전 동료 위원들이 우리 복지과장님을 칭찬들을 먼저 다 하시네요. 정말 잘하셨다고 보고 우리 장흥군 16개 실과소도 내년에는 이런 행감의 모습으로 발전되기를 기대합니다. 과장님 질문하겠습니다. 올해 2015년 7월 1일부터 기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복지급여제도로 개편 시행 중에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장흥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수급권자가 1,550세대에서 2,268명이 이렇게 된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만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춤형 복지급여제도 시행에 따라 무엇이 바뀌었으며 그에 따라서 우리 장흥군민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과장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수급자가 1,555세대에 인원수가 2,268명입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맞춤형 복지제도가 시행되기 전에는 어느 정도 소득만 인정이 되면 이렇게 구분 없이 이렇게 지원을 다 해줬는데 이제 맞춤형 복지제도가 시행되면서는 소득 인정률에 따라서 생계급여를 해주든지, 또 주거급여를 해주든지, 의료급여를 해주든지, 교육급여든지 이렇게 구분해서 확대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금 이 사업이 시행이 돼가지고 지금 441명이 지금 추가로 확대 지원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맞춤형 복지급여시행에 맞춰서 많은 군민들이 제도권 내에 지원과 보호를 받게 돼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들어보면 266세대 441명이 늘어났다고 말씀하셨죠?

네.

이렇게 늘어났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신규로 수급권자 발굴에도 441명을 발굴해서 이렇게 복지혜택을 보게 한 것은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보다도 신청을 또 하였는데도 지원을 받지 못한 분들에 대한 대책과 그것도 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원신청을 했는데 지원을 못 받는 사람들에게, 그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어떤 방법이 없습니까? 그분들에 대한 어떤 방법이, 혹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방법이 있을 시에는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맞춤형 급여가 시행되면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신청을 한 사람들이 전부 이렇게 맞춤형 급여 수급자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중에서 약 1,500명이 신청을 했어요. 그중에 441명이 혜택을 봤는데 신청 당시에 저희들이 생활실태라든지, 소득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들을 같이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탈락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생계급여를 좀 지원을 해준다든지, 긴급지원을 해준다든지, 또 그리고 민간자원을 연계를 해서 한다든지, 후원기관을 연결해가지고 물품지원을 해준다든지 이런 다른 지원을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 그분들이 금년에는 한 약 30명 정도 그분들 지원해준 바가 있습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원을 받지 못한 분들에게도 이렇게 장흥군에서는 혜택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지원을 받게 된 분들은 그나마 낫겠지만 탈락하신 분들에 대한 구제 방안도 더 절실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분들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이나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희망을 버리지 않도록 우리 장흥군 복지과에서는 보호에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사각지대 해소 방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장흥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일선에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점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틈새가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하다보면 빠지고 그런 데가 있습니다. 날씨가 쌀쌀해지는 동절기에 그분들이 겪을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은 더욱 커 보호가 절실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지난 해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지난 해 송파구 세 모녀 사건은 온 나라를 가슴이 먹먹하게, 들썩이게 하는 사건이 언론을 통해서 온 국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복지사각지대에 처한 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도록 주민복지과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적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지금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우리 지원은 발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복지이장라든지 집배원, 검침원 여러 분들을 지금 위촉을 해가지고 인적 안전망을 구성을 해서 그런 사람들을 발굴하고 있고 또 우리 직원들, 또 통합사례 관리사들 이런 분들이 가정을 방문한다든지 또 상담을 통해서 발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굴을 해서 Help Day라든지 여러 가지 민간자원이라든지 기관들하고 연계를 해서 지원해줄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부락에, 그 마을에 이장님도 계시고 부녀회장님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물론 전기 검침원도 계세요. 그런데 전기 검침원 같은 분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집을 방문하고 이장님이나 부녀회장님도 안 보이면 안 보인다. 이렇게 생각도 드십니다. 그런데 집배원, 쉽게 말해서 우체국에서 우리 집배원 업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거의 매일 이렇게 온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거의 매일 이렇게 우편이나 택배를 갖고 오죠? 그러다 보면 집배원들께서 제일 먼저 이렇게 그 집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혹시 이런 복지민원 위촉에 대해서 약 58명이 돼 있습니다. 이분에 대해서 우리 복지과에서는 혹시 사례나 이런 것도 있고 그렇습니까?

집배원을 활용을 해가지고 사례관리를 해서 저희들한테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아, 없어요?

네.

그럼 우리 복지과에서는 혹시 그분들에게 고마운 정을 잊지 않기 위해서 혹시 지원되는 예산이나 이런 것들 세워져 있습니까?

예산지원 되는 건 없고요. 집배원들 하고 검침원들 그분들에 대해서는 12월 중에 제가 따로 간담회를 한 번 마련을 해서 저희 시책사항도 다시 한 번 설명을 하고 고마움도 표할라고 그렇게 생각 하고 있습니다.

아, 이제 연말에 한 번 이렇게 도 단체 고생하신 분들 우리 장흥군에서 모셔다가 정말 수고하셨고 우리 복지과에서 해야 할 일인데 날마다 이렇게 가시다 보니까 이런 정보를 우리 장흥군에다 이렇게 전해주시면 사각지대에서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하게 되겠다. 이런 말씀을 전해드린다 이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좀 푸지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할랍니다.

과장님 2015년 신규시책사업으로 Help Day를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이 사업도 우리 일반 군민들은 잘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사업인지 과장님께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Help Day 사업은 저희군에서 금년도에 특수시책으로 운영했던 사업입니다. 금년 2월부터 지금 12월까지 계속 운영을 하는데 읍․면별로 돌아가면서 순회해서 합니다. 저희들이 863명이라는 안전마을을 지금 위촉을 해놨습니다. 구성을 해서. 가게 되면 마을 당, 읍․면 당 한 분씩 가게 되는데 이분들이 이장님하고 부녀회장 우리 또 과 직원들 이렇게 해서 4인 1조로 돼 가지고 저소득층 우리 직원 대상자를 발굴을 하게 됩니다. 발굴을 해서 이제 주택개보수를 해준다든지, 긴급복지지원을 해준다든지, 또 물품지원을 해준다든지,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금년에서도 439가구에 3억 6,200만 원이라는 돈을 상당한 금액을 지원해준 바가 있습니다.

방금 406가구입니까? 400 몇 가구입니까?

439가구

아, 439가구요?

네.

3억 2,600만 원을 이렇게 지원해줬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공적부조는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맞춤형 복지수급자들 수급자선정해서 해준다는 건데 사례관리사가 가가지고 저소득층 우리가 선정이 되면 금융기관에 재산 조회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하게 됩니다. 그분들이 이제 해당이 되면 수급자로 해준다는 것이죠.

긴급지원은 얼마만큼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바로 이것이 지원이 됩니까?

만약에 우선 급하면 긴급지원을 먼저 해주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수급자에서 이제 탈락이 되는 사람들 중에 긴급지원대상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해당이 되면 긴급지원해줍니다.

이것 지침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왔죠? 긴급지원사례에 대해서.

네.

올해부터 시행합니까? 2014년도부터 시행했습니까?

긴급지원은 진즉부터 했습니다.

아, 송파 세 모녀 사건 일어나기 전부터 했습니까? 그것이 발생하고 했지 않습니까?

2008년부터 했답니다.

2008년도부터 했어요?

네.

네. 세 모녀 사건이 우리 국민의 가슴을 먹먹하게 해서 나는 그때부터 2008년부터 해서, 다행입니다. 이렇게 찾아가는 후원기관이 우리 복지과에서 지금 발굴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5회에 걸쳐서 15개 기관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를 보면 정말 우리 복지과에서 일 많이 한다. 이런 내용이 또 있어요. 찾아가는 후원기관 발굴. 이거에 대해서 좀 아시는 대로 과장님 말씀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후원기관을 한국 해비타트라든지 초록우산이라든지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 또 공동모금회라든지 여러 기관이 있는데 거기를 연초에 제가 서울가 있는 기관이면 기관이고 전부 한 번 돌아서 저희 재정이라든지 어려운 실정을 설명도 하고 좀 도움주라고 사정하고 그래서 방문한 적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장흥군의 복지예산도 굉장히 많이 들어났죠?

네. 642억 정도 됩니다.

그렇죠? 올해 2016년도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금년도 추경까지 해서 642억이고 내년도 본예산이 642억입니다.

그렇죠?

네.

하다보면 약 700억이 다 도달 할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장흥군 재정예산에서 농축산과 다음으로 예산이 많이 이렇게 지원이 돼서 장흥군 복지를 위해서 세워지고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법적급여 외에도 사각지대에 처한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비용이 높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이제 과장님은 예산이 없어서 도움을 주지 못한 소극적인 행정이 아닌 장흥군민의 복지증진과 사각지대해소를 위해서 발로 뛰는 그런 우리 복지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우리 장흥 또 희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복지사각지대가 우리 장흥군에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과 모든 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 행감 때도 모든 위원님들이 입에서 복지과 잘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될 때 있도록 한층 더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장흥군에, 특히 어머니 품 같은 슬로건의 장흥읍 복지정책이 굉장히 실현되고 있다고 보고 어느 부서나 마찬가지겠지만 군민의 삶의 질에 가장 지대한 역할을 한 것은 주민복지과입니다. 이것은 복지는 누가 뭐라 해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잘 운영되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내년 예산에 보면 17억 정도가 증이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충분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는데 장애인복지회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17쪽에. 그러면 우리 왕윤채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장애인 복지회관의 위치가 도서관 옆으로 하면 어쩌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물론 이 분관을 따오기 어려운 사업을 따온 것을 먼저 축하드리고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이 자료에 보면 사업추진이 330평방미터 단층으로 돼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것은 사무실 기능만 하는 거죠?

아닙니다.

그러면 뭡니까?

거기는 사무실이 없고 사무실은 현재 분관을 운영할 사무실 하나 조그마하니 있고 나머지는 다 프로그램을 운영할 시설입니다.

프로그램 운영이면 말하자면 6개 단체입니다. 장애인 단체가. 330 제곱평방미터면 100평 남짓하거든요.

네. 100평입니다.

그러면 그 100평에다가 조각조각 하더라도 그것이 몇 개나 나오겠습니까? 프로그램 운영할 때. 특히나 장애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자존심이 강하십니다. 그래서 또한 지금 이거 분관이 생겼을때 장애인종합복지라고 했으니까 생겼을 때 그러면 지금 작업장들은 그대로 운영을 하면서 복지관을 따로 운영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중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작업장 그것을 그래서 할라고

아까 말씀 하셨다시피

그래서 이제 하려고.

작업장을. 어떻게 해서든지 따오겠다.

네.

그러면 만약의 경우에 작업장을 따왔을 때 자리는 이 도서관 옆에는 100평 남짓밖에 안 되는 자리에다가 어디다 들어갈 거예요? 지금 이것은.

도서관 옆에는 361평입니다.

아, 평수로 361평.

네. 361평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합치려고 생각을 한다. 특히나 장애인단체는 그렇습니다. 내 사무실 내가 갖고 싶어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내 작업장 내가 갖고 가고 싶어 합니다. 먼 안목을 봐서 이렇게 지금 경량철골조로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보다는 우리 예산에 보면 우리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본 예산에 3억이 올라와있습니다.

네.

3억이 3억, 이제 증이 된 게 장애인으로 3억 48만 7천 원인데 48만 7천 원밖에 증이 된 것이 아니에요. 장애인복지 관련해서. 그래서 정기추경까지는 우리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 본 예산에 그렇게 들어와 있다는 것과 특히나 우리 보면 26쪽에 한 번 봐보시겠습니다. 노인복지시책 사업추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공중목욕탕 운영이라고 5개소가 있거든요.

네.

5개소는 어디, 어디입니까?

면 단위에 있습니다.

면 단위 어디, 어디. 대덕이 지금 들어가고 있고요.

대덕은 아니고.

아니, 올해 지금 짓고 있어요. 회진 있고요.

네. 회진.

용산 있고.

용산, 장평.

장동, 유치. 물론 이제 대덕이 다음에 들어올 건데 그러면 거기를 빼고 나머지 읍․면은 한 번 생각을 해보셨어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주민복지과에서 5년 전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노인목욕티켓을 나눠주는 조례가 있었습니다. 있을 겁니다. 지금. 한 번 확인해보시면. 그런데 그 조례상에서 그 다음 해에는 예산이 섰습니다. 1억 9천 정도. 서가지고 했는데 한 해하고 안 해버렸습니다. 처음에 노인들께서 그것을 받았을 때는 별로 이렇게 실용성을 못 느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굉장하니 좋은 사업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6대 때 그것을 반대를 했지만. 그런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굉장히 좋아졌는데 조례를 만들면 무엇을 하며 사업을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실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조례는 유명무실합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검토를 한 번 해보시고 이 조례가 과연 우리 노인들한테 소외계층, 소외계층 합니다. 정말 소외계층들한테 어떤 집은 가서 보면 텔레비전 위에가 무슨 저축 통장인지 알고 이렇게 놔두시는 분들도 있고 그랬어요. 안내를 해서 조례가 있기 때문에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한 번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이분 저분 하지만은 아동, 여성, 가족 모두 행복한 장흥을 구현하겠다고 했습니다. 거기에서 노인의 행복은 더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지금 선구자적 지줏대를 했던 분들은 노인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장흥 부군수께서 재단 이사장으로 계신가요? 아니면 위원장으로 계신가요? 노인복지재단.

부군수님이 이사장으로 돼 있습니다.

이사장으로 돼 있으시죠?

네.

자, 군수님께서 이사장으로 돼 있는 인재육성장학기금은 본 예산에 5억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추경에 3억을 세운다고 합니다. 8억입니다. 장흥군민 모두는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노인인재육성장학기금이 과연 군에서 군비 출현을 하지 않았더라면 지금까지 150억이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겠는가. 왜 노인복지재단에는 단돈 1원도 안 세워졌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과장님? 부군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네. 수성당.

수성당인가?

네.

거기 수인당하고 수성당하고 다릅니까? 달라요?

공식명칭이 수성당으로 돼 있습니다.

수인당은 또 따로 있습니까? 자, 본 위원이 지금 예산서를 저는 이것을 두 번을 봤습니다. 그런데 부산면 수성당인지 수인당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노인당을 개축을 한다고 했습니다. 신축을. 신축을 한다고 했죠?

네.

했는데 500만 원은 개보수 비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본 예산에. 본 예산서에.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부산면 수인당에 500만 원 개보수한다고 500만 원 들어와 있고요. 상리, 장흥읍에 상리 경로당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는 그 적소적소에 정말로 맞는가 한 번 가보십시오. 우리 김복실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는 건 한 없이 주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정말 노인당 한 번 가보시고 지금 두 군데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상리 같은 경우는. 상리 마을회관, 전에 마을회관 있고 또 복지관 있고 그러거든요. 어디를 상리 경로당을 개보수를 한다고 500만 원이 올라와 있는지 그것도 파악을 해주시고 이것은 지금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내일 모레 있을 내년 예산에 지대한 역할을 하는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연결해서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27쪽에 보면 어린이가 마음껏 꿈을 펼치는 보육서비스 제공. 복지는 지금 참 잘 하고 있어요. 장흥군뿐만 아니라 어디를 봐도 참 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신나는 놀이마당 어린이집 있을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거기는 지금 세계적인 것 보다 우리나라의 추세가 아이들을 편하고 정말 자연 속에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신나는 놀이마당은 원하진 않을 거예요. 거기 관에서 지원을 해준다든지 그런 건 아닐 겁니다마는 아직은 상위법에 의해서 거기에 지원되는 것만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신나는 어린이 놀이마당도 한 번, 유아원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에도 한 번 소외된 층이 있는가, 없는가, 어린이집이. 한 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번 가보셨어요?

네.

가보셨어요?

네. 가봤습니다.

아, 그래요? 우리가 장흥군에서 거기 있는 아이들도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럼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후에 감사할 부서인 환경산림과를 감사하기 전에 장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항에 의거 우드랜드 소금집에 대해 현지 확인을 실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우드랜드 소금집에 대한 현지 확인 계획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지 확인은 오늘 중식 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잠시 중식과 우드랜드 소금집 현지 확인 후 정회를 하였다가 15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성계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기본현황 및 사무분장현황입니다. 직원은 정원 21명에 현원이 21명으로 문화예술담당 등 5개 담당에 무기계약직, 기간제 등 총 53명이 각자 소임을 다하며 일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사무분장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입니다. 총 18건의 처리요구건수 중 13건은 완결하고 5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처리 중인 5건 보고 드리겠습니다. 천관산 태고송 고사에 따른 처리방안 건은 지난 10월 도지정 문화재 해제를 신청했습니다. 도지정 문화재가 해제되면 벌목 후 후계목을 식재해서 다시는 고사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장재도지구 관광개발 지구지정에 따른 조성계획 및 앞으로 대책 건은 군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우선 우산도 관광지를 먼저 개발하고 추후에 장재도 관광지를 점진적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심천공원 오토캠핑장 그늘막, 나무 등 편의보완대책 강구에 대해서는 환경산림과의 협조를 받아서 나무식재를 보완 추진할 계획입니다. 체육행사 지원예산 관리 및 정산철저 건은 2014년도 체육행사 보조사업에 대한 정산은 마무리하였고, 향후 보조금 정산에 불성실한 단체는 보조사업에 패널티를 부여하는 등 정산검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여성향상센터 찜질방 운영상 문제점 및 활용방안 건은 찜질방을 운영하는데 연료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운영이 중단되었습니다. 내년에 수영장 연료비 절감을 위한 공기열 히트펌프 설치 시 함께 검토해서 연료비 문제가 해소된다면 운영 재개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쪽부터 5쪽까지 완결된 13건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중요 문화재 보수정비 등 보존관리입니다. 금년도 주요사업으로는 천관사 주불전 복원 등 총 30개 사업에 20억 8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국가지정 문화재 11건, 도지정 문화재 10건, 전통사찰방재 1건, 그리고 비지정 문화재 8개소 등 문화재별 보수작업을 완료 또는 추진 중에 있어, 나머지 사업을 잘 마무리해서 전통문화유산의 안정적인 보존관리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작은 영화관 정남진 시네마 건립․운영입니다. 2014년도에 총사업비 13억 원을 확보해서 금년 5월에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지난 9월 국민체육센터 4층에 상영관 2개관, 99석 규모로 건립공사를 준공하였고, 지난 10월 19일 전라남도 1호점으로 개관하였습니다. 최신영화를 상영하는 개봉관으로 정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남진 시네마는 우리군민들뿐만 아니라, 인근지역 주민들도 최신개봉작을 저렴한 비용으로 관람하는 등 지역주민들의 영상문화 향유기회를 확대시켜 주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앞으로 각종 기획전 마련, 회원별 영화정보 서비스 제공, 문화누리 카드사업과 연계한 저소득층 관람 등 정남진 시네마의 활성화를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과 연계한 동학기념관에서 토요시장까지 역사문화테마거리 조성입니다. 장흥읍 남외리, 교촌리, 충열리 일원에 총 40억 원을 투자해서 벽화거리조성, 인도 개설, 주변경관 정비 등 역사와 문화가 있는 테마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주민역량 강화사업과 예비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완료하였고, 금년 12월에 1차분 공모사업비 5억 원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전라남도를 방문해서 나머지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지역 문화예술활동지원 입니다. 문화예술 관련 행사는 정읍문화원에 한국문학특구포럼 등과 전남 민속예술축제 참가 등 관내 문화예술 단체 등에 총 49개 사업에 4억 4550만 원을 지원하여 군민들의 다양한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천관문학관 활성화 프로그램 발굴운영 입니다. 천관산 입구에 건립된 천관문학관은 과거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전국 대학에 공문을 보내서 창작학과 학생들을 초청하여 장흥문학특강과 문학코스답사를 시행하였으며, 군민들에게도 문예학교 운영, 생활문화강좌, 영화관 개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난 10월 말 기준으로 1만여 명의 방문객이 다녀갔습니다. 또한, 국비 공모사업인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비 3억 9,800만 원을 확보하여, 체험관 및 강당 등을 리모델링함으로써 군민들이 다양한 생활문화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외지 방문객들도 다시 찾고 싶은 문학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정남진도서관 운영관리입니다. 군민 문화사랑방인 정남진 도서관은 금년에 장서 1,800여 권을 구입하여, 총 7만 7천여 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고, 개관시간 연장사업 등으로 어느 지역 도서관보다 면학분위기가 잘 갖춰져 있다고 봅니다. 금년 8월에는 문체부 공모사업인 작은 도서관 조성 지원사업을 신청하여 전남에서 우리군과 목포가 선정됐습니다. 2016년도에 대덕읍 구 위스타트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열람실, 서고 등 작은 도서관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역 어린이를 비롯한 주민들이 도서관을 문화쉼터로 이용할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장흥 동학농민혁명 기념관 운영입니다. 장흥 동학농민혁명 기념관은 장흥을 동학의 산 역사교육의 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올 4월 26일에 개관해서 10월 19일 현재 6천 6백여 명의 관람객이 방문하였습니다. 기념관 활성화를 위해 지난 6월 장흥 동학농민혁명 토론회를 개최하여 기념사업과 기념관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고 오는 12월에는 기념관에서 해남, 진도, 완도 등 8개 지역의 동학농민혁명의 전개와 기념사업의 방향을 토의하는 남도 동학농민혁명 포럼을 진행하여 장흥이 전남의 동학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기념 사업회와 함께 내실 있게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장흥 동학농민혁명 기념관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문화와 흥이 함께하는 제8회 정남진 장흥 물축제 개최입니다. 지난 7월 31일부터 7일간 시원한 추억의 장, 차고 넘치는 흥이라는 슬로건 아래 제8회 물축제를 탐진강과 편백숲 우드랜드 일원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올해는 태국의 쏭크란 물축제와 국내 대규모 축제장들을 둘러보는 등 신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물축제장에만 39만 3천명의 방문객과 8,200만 원의 체험료 수익금을 징수하여 6천만 원을 유니세프 등에 기금으로 전달한 바 있습니다. 올 축제의 성과로는 개막 퍼레이드인 살수대첩과 개막 주제공연 등 신규 프로그램 도입으로 방문객의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증가되었고 읍․면 대항 수상 줄다리기 등 읍․면 참여 프로그램을 확대했으며, 축제장 곳곳에 평상과 파라솔을 포함한 대형 그늘막을 설치해서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축제장 내에 금년에 다소 미비했던 종합 안내시스템과 체험료 통합 발권시스템 구축으로 좀 더 개선된 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11월 19일 전라남도 대표 축제 선정 평가에서 장흥 물축제가 도내 축제 중에서 가장 우수한 축제로 평가되어 문체부로 추천됨에 따라서 12월 하순경에 있을 문체부의 문화관광축제 평가에 대비하여 유망축제에서 우수축제로 한 단계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1,000만 장흥 관광시대를 여는 관광인프라구축입니다. 지금까지 장흥 관광활성화를 위해 중앙언론사, 여행 기자들을 포함한 팸투어를 실시하였으며, 관광안내표지판 신규설치, 한국도로공사 휴게소의 외벽 유리문 및 식당가 출입문, 톨게이트 방호벽에 우리군 관광홍보물을 부착하여 장흥을 홍보하였습니다.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추천! 이달의 가볼만한 곳에 지난 3월과 10월, 12월 등 3회나 선정되는 등 우리군을 전국에 홍보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숙박업소와 모범음식점 내 종합관광 안내지도 및 국제통합의학박람회 안내판을 설치하고, 기존 관광안내표지판에 국제통합의학박람회 홍보 문안을 연계해서 내년에 있을 국제통합의학박람회 홍보에 적극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정남진 우산도 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우산도 지구는 2007년에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로 지정되어 2008년에 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법정 관광지입니다. 총사업비는 289억 원으로 2012년에 관광지 조성공사를 착수하여 현재 공원 내 주차장 및 도로 등 기반시설, 계류지, 벽천폭포, 연못, 테마 숲을 조성 중에 있고, 총 공정률은 60%이며, 금년 예산은 90%정도로 집행했습니다. 내년에는 순수 공공투자부분인 테마공원 조성 및 한류스타 조각 동상을 년초에 설치해서 정남진 전망대와 주변 관광지를 조기에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정남진 야생화길 조성사업추진입니다. 우리군 지역 브랜드인 정남진에 사계절 꽃을 볼 수 있는 야생화 길을 조성하여 봄소식을 가장 먼저 알리는 정남쪽 정남진의 이미지를 부각 시키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10억 원이며 우산도 관광지 개발사업과 연계해서 금년 6월부터 식재공간조성 및 초화류를 식재 중에 있으며, 총 공정률은 50%이며, 금년 예산은 90%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19쪽, 탐진강 생태체험공원 조성사업추진입니다. 장흥댐 방류지점 탐진강에 민물고기 생태체험장과 탐방로 등을 조성해서 친환경적이고 다양한 체험이 가능한 관광자원으로 개발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8억 3,300만 원입니다. 당초 장흥댐 하류 탐진강에 민물고기 관찰체험장을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장흥댐 방류시 안전사고 위험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목 및 야생화단지, 관찰데크, 생태야영장으로 변경해서 문체부에 승인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문체부에서 자연훼손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사업계획변경을 불승인 한 상태입니다. 다각도로 문체부와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만간에 협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장흥댐 수몰지 산악레포츠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장흥댐 주변, 수몰된 옛 마을의 정취와 장흥댐의 경치를 느낄 수 있는 산악 트레킹 코스를 개발해서 체험 관광자원화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억 8천만 원으로 산악자전거 코스 기반정비, 코스 인지물 및 이정표 설치, 노면포장 등을 계획하여 금년 10월에 착공, 내년 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21쪽, 노인 게이트볼장 체육시설 확충관리입니다. 금년에는 장동면에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신축하여 이제는 회진면을 제외한 9개 읍․면이 전천후 구장을 갖게 되었습니다. 회진면 게이트볼장 신규 설치 예정지는 회진항 항만 매립지로서 기반이 연약하여 전천후 구장 조성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주민회의결과 야외 게이트볼장 2면을 조성토록 결정하였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착수하여 주민들이 수시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군민들의 건강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지역특성을 살린 스포츠활동육성지원입니다. 금년에도 군민 건강증진 및 우수 선수발굴을 위해 전국 단위 체육대회와 도, 군 단위 체육대회 등 총 15개 대회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민건강증진을 위해 전국 단위 체육대회 유치는 물론 배드민턴 국가대표팀, 초․중학교 축구팀, 사이클팀 등 동계 전지훈련 유치를 통한 적극적인 스포츠 마케팅을 추진하여 군민 체육 저변확대와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전국 초․중․고 학교 스포츠 클럽리그 축구대회개최입니다. 3개 군 상생 정책협력사업으로 연습도 하고 축구도 하는 전국 초․중․고교 학교 스포츠 클럽리그 축구대회를 11월 20일부터 4일간 장흥, 강진, 영암 3개 군에서 개최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초․중․고교에서 총 85개팀 3,000여명의 선수와 관계자가 참가하였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중등부 경기로 남자부 17개팀, 여자부 13개팀 등 총 30개팀에 1,000여명이 참가해서 공설운동장, 정남진리조트구장, 장흥댐구장에서 축구대회를 개최하고, KBS N 스포츠에서 예선 2경기를 전국에 중계방송했습니다. 이번 축구대회를 계기로 많은 외부인들이 방문하여 지역경제활성화는 물론, 장흥을 전국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며, 앞으로 3개 군이 상호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지속적인 행사유치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문화예술회관 운영활성화입니다. 문예회관에서는 군민의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고 문예회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분야의 문화예술 공연과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4,600만 원, 군비 7,7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사랑음악회 등 총 6회의 문화예술공연과 함께 군민 연극 아카데미 등 3개의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군민의 문예복지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다양한 장르의 우수공연과 문화예술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하고, 특수시책사업으로 전문 극단과 상주단체협약을 통해 전문예술단체가 문예회관에서 상주하면서 작품을 제작하고 공연을 하도록 함으로써 문예회관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지역문화와 역사를 담은 공연제작입니다. 대내외적으로 장흥군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문예회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장흥의 문학과 역사를 담은 공연작품을 제작‧발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복권기금과 군비, 극단투자금을 재원으로, 장흥 억불산 며느리 바위 전설을 원작으로 하는 창작뮤지컬, 며느리 바위를 제작해서 지난 11월 19일부터 이틀간 군민들을 초청, 총 4회에 걸쳐 제작 발표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금번 제작된 창작 뮤지컬 며느리 바위는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에서 주관하는 2016년 방방곡곡 문화공감 우수 공연 공모사업에 출품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해서 내년에는 타지자체에서 초청공연을 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6쪽, 문화예술회관 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개관 16년째를 맞아 노후화된 시설장비보수를 위해 금년에 총 8,600만 원을 투입, 건축물 정밀 안전진단, 무대 기계장치 등 개‧보수 공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예산이 반영되는 대로 대공연장 안전사고 예방 및 공연‧행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복실 위원입니다. 순서 없이 그냥 메모해 놓은 것대로 지적하겠습니다. 감사 자료에 보면 물론 관광과 소관뿐만이 아니라 각 실과소도 과장님들 유념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각 실과소에 해당되는 건물들 있죠?

네.

문화관광과도 마찬가지로 유심히 봤습니다. 저는 살림하는 여자이기 때문에. 수도세, 전기세를 봤어요. 그랬더니 물론 지금 현재 담당자가 아니고 14년도는 전년도 직원이 담당했겠지만 유별나게 국민체육센터에 보면 정남진 도서관부터 천관문학관, 방촌유물전시관 쭉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물을 마련해 놨었습니다. 그런데 유별나게 국민체육센터 전화요금을 보면 350만 원 정도 무슨 전화요금이, 각자 자기 핸드폰 있을 텐데 행정전화로 전부 다른 사람들을 모집운동을 했는지 어쨌는지 원인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14년도에 보면 353만 천 원이 나왔고 15년도에 보면 287만 2천 원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좀 의심이 가는 것은 정남진 도서관이 컴퓨터가 더 많이 있을 법도 한데 거기는 392만 7천 원 인터넷정보이용료가, 그랬는데 국민체육센터는 14년도에 615만 원 정도. 그게 무슨 것인지 도저히 납득이 안 가서 질문을 해보고 기타에 대해서는 또 1,500만 원 정도 이상이 소요됐는데 기타는 무슨 돈인지 납득이 안 갑니다. 설명.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화요금은 그렇지 않아도 저도 한 번 봐 봤는데 이게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랬죠?

네. 보니까 2층에 체력단련실 있지 않습니까?

네.

체력단련실에가 워킹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러닝머신. 러닝머신 앞에가 TV가 한 대씩 다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그 TV가 총 10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TV 한 대당 수신료를 각각 다 내도록 돼 있습니다.

아, 인터넷을 통해서? 그것은 인터넷요금 아닐까요? 전화요금일까요?

그것이 전화요금으로.

그러면 인터넷요금은요? 같이?

인터넷요금하고 연계된 게 19,000원 짜리가 3대가 연계가 돼 있습니다. 그러고 나머지는 이코노믹이라는 게 3대, 기본으로 돼 있는 게 7대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좀 요금이 많이 나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그냥 일반전화요금을 누가 근무는 안 하고 잡담을 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내역 한 번 살펴봤는데 이상은 없었습니다.

그다음은 사찰 등 비 지정문화재 지원실적을 보면 유별나게 저기 영광 김씨 정렬문 2억 정도, 보통 보면 1,500, 2,000, 3,000 이런 데 거기는 2억을 지출을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많은 문화재를 관리하느라고 고생하십니다마는 한옥 한 채가 보통 2억 정도면 지을 법도 한 데 수리비가 이렇게 많이 들었나 싶어서 한 번 질문 드려봅니다.

그 부분은 저도 금년하고 비해서 작년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 한 번 봤습니다. 그런데 영광 김 씨 정렬문이 로하스타운 그쪽 지역에 있는데 그게 그 조선시대 때 우리 장흥군에 있는 건물 중에서 유일하게 조선시대 2층 건물로서는 가장 유일한 건물이라고 판정이 돼 있습니다. 그게 아마 그 수원 백 씨 문중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문중에서 그 부분을 문화재 지정검토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문화재 전문위원을 데리고.

썼기 때문에 인건비나 그런 게, 모든 게 비쌌다고요?

데리고 가서 이제 봐 보니까 굉장히 고건축인데 위에 지붕이 양철지붕으로 돼 있고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고 해서 기와로 이렇게 새로 바꾸면서.

그러면 그 문화재라 하면 전통 보존해야만이 문화재인 것이지 바꿔놓으면 그것이 문화재 지정하기가 어렵지 않을까요?

기존에 다른 석글 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온전하게 돼 있는데 지붕이 그렇게 돼 있어서 지붕을 바꾸고 다음에 벽 훼손된 부분을 하면서 예산이 많이 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이렇다 보면 다른 문중에서 문화재 지정으로 이렇게 또 요구가 들어올까 봐 심히 걱정스러워서 너무 과다하게 지출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지적해봤습니다.

네. 잘 앞으로는 형평성 차원에서.

잘 하시리라.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문화와 역사를 담은 공연제작 사업에서 엊그저께 그 며느리 바위에 대한 창작극이 있었죠?

네.

보셨습니까?

저는 그때 회의를 가서 못 봤습니다.

과장님. 열일을 제치고 봐야죠.

네. 20일 날 보려고 했는데 제가 못 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군비가 들었다면서요? 사업비가 4,800만 원?

네. 전체 사업비가 4,800만 원.

기금하고 군비, 극단 부담 해가지고. 우리 군비는 1,680만 원 들었네요?

네.

그러면 내가 담당자한테 잠깐 알아보니까 경상도 쪽 대학생들로 이루어진 극단이었다고 했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 시에 타시군 초청순회공연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수익을 올리겠네요?

네.

그러면 수익을 올리면 우리가 군비에서 좀 댔으니까 우리한테도 조금 떨어집니까?

네. 저희들 세외수입으로 입금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벌어들이겠네요?

네.

참 좋은 극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지적한 김에 또 아울러서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렵니다. 문화예술회관이 우리군민들이 항상 나쁜 것만 지금까지 들먹이고 있습니다. 너무 외진데다가 산중에 거문고처럼 땅을 기부체납 받은 김에 거기다 지은 것이 잘못 됐다. 이렇게 누누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은 그것을 다시 바꿔 생각해봅니다. 지금 강진이나 해남은 시내 중심에가 있습니다. 물론 접근성이 좋아서 고령화 시대에 걸어서 다니고 활용하기가 좋겠다고는 하겠지만 그래도 요즘은 자가용이 있어서 거의 차로 다닙니다. 그래서 그쪽에 주차장 확보와 또 조용하고 경관이 좋은 공원 밑에 있어서 좋게 평가하면 더 없이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창작뮤지컬도 괜찮았지만 언제 한 번 맘마미아 뮤지컬을 한 번 했던 적 있었습니다. 그게 대도시에서는 20만 원, 최하 광주권에서 10만 원 이상 하는 작품인데 단돈 만 원에 우리가 볼 수 있었다는 것이 엄청 내가 기억에 남아있는데요. 이런 프로그램을 간혹 그래도 한 번씩을 해주면 왜 사람이 안 가겠습니까? 예산 문제 때문에 자질구레한 하나마나한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봐도 무방, 안 봐도 무방,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도시로 젊은 층들이 다 가려하고 또 학생들도 대도시의 학교를 선호하는 것은 문화적인 차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흥에서도 문화원을 그 좋은 시설에 활용을 잘 해야지 그냥 놔두면 뭐합니까? 그래서 문화의 혜택을 주는 것도 복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인구 늘리기도 도움이 될 것이고 우리 장흥이 와서 본 사람마다 천변 거리를 한 번씩 걸어보면 정말 장흥 사람들은 복 받은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평가를 하고 갑니다. 그렇게 공기도 좋고 또 아침, 조석으로 걸을 수 있는 길이 확보되 있고 또 우드랜드도 있고 모든 면으로 봤을 때 좋은데 또 예술적인 방면으로 그렇게 혜택을 준다면 더 없이 좋은 데라고 알려지게 되면 귀농하거나 또 퇴직자들이 장흥으로 몰려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구 늘리는데 또 한 몫을 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 문화예술이 아까 침에 설명하실 때 보니까 거의 4억 4,500만 원 정도 되네요. 그래서 좀 더 확보를 하든지 그것을 좀 내실 있게 잘 짜서 불필요한 데 쓰지 마시고 문화예술회관에 공연 하나를 하더라도 공연다운 공연을 할 수 있도록 배려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한 말씀 해주십시오.

결국은 예산문제하고 좀 관련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군민들이 저도 그래서 금년에도 몇 차례에 걸쳐서 공연을 하는데 가 봤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소규모적인, 인기 없는 그런 프로그램은.

하나마나한.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사람들도 보지도 않습니다. 현재 지금 군민들이 인기가 있는 연극이라든가 뮤지컬 등 이런 대작을 하려고 하면 보통 4, 5천 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 예산만 가지고는 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문화예술회관협회 쪽에 의존을 해서 공모사업을 좀 끌어오고 있습니다마는 거기도 1년에 잘해야 2회에서 3회 정도.

그렇게라도 하면 다행이죠. 여태껏 공연다운 공연이 옛날에 맘마미아 외에는 지금 제가 보질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하나를 하더라도 1년에 한두 번 정도 하면 세월이 빨라서 그것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한세 번 했으면 더 좋겠고 4계절에 한 번씩해서 네 번했으면 더 좋겠지만 예산문제 때문에 그렇다면 좀 발 빠르게 뛰셔서 자원을 확보해서 우리군비하고 보태서 그렇게 좋은 질의 우리군민들이 전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만 하더라도 한 800여명 됩니다. 그럼 좋은 공연 우리 공무원들도 다 갈 겁니다. 이 시골에서 묻혀서 공직생활하면서 대도시에 한 번도 가보도 못하고 찌들어져 가는 공무원들을 위해서라도 우리 전부 장흥군민이 활용 안 한다면 공무원들이라도 다 활용해도 전체 꽉 찬다면 500석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죠.

물론 다 작은 돈에 1, 2만원 정도 십시일반 한다 하더라도 갈 겁니다. 과감하게 생각하셔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네. 좋은 공연을 유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17페이지에 정남진 우산도 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언젠가 한 번은 지난 지금 사업 공정률이 한 60%정도 달성이 돼있네요?

네.

지난 9월 말경에 각종 신문에 봤던 것 같은데 여기도 기록이 돼 있네요. 테마공원 조각동상을 한다고?

네.

그 보도된 것을 봤었어요. 그런데 한류스타 동상이 언제 세워지고 작품은 몇 점에, 또 어떤 연예인들이 있는지 한 번 말씀해주십시오.

저희 장흥하고는 사실은 전혀 연고가 없었던 사람인데, 고흥분인데.

그러니까.

조각가가 한 분 계십니다. 정진옹 조각가라고. 그래서 이분이 친분이 좀 있게 돼서 이야기를 하다가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한류스타 조각품이 한 30여점이 있다. 그것을 일본에서 한류 기획전도 하고요.

아, 이분이 그럼 작가인가 보네요? 조각가이신가 보네요?

네. 고흥분이신데요. 그래서 이분이 기증의사를 밝혀 와서.

그래도 고흥에다 안 하느라고 다행이네요?

그래서 이 신문 보도 되고 나서 고흥군수님이 상당히 좀 애석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대부분 보면 완도 식물원이 아니라 분재원?

네.

거기도 가면 전혀 완도하고 상관없는 분의 분재작품들이 총 거기다 기증을 했을 때 내가 가서 둘러보고 왜, 그분이 아마 담양 사람이었을 걸요? 그래서 왜 담양에서 이런 분들을 놓쳤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우리 장흥에다 또 설치한다고 하면 고흥 사람들이 발등 찍겠네요. 참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연예인 초상권 침해에 대한 그런 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좀 걱정이 돼서 작가는 개인이 이렇게 할 때는 별 초상권 침해가 크게 문제시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도 혹시 몰라서 저희들이 각 연예 기획사에다가 공문을 전체를 보냈습니다. 29개소에다 공문을 보냈는데 6개소에서 거부 의사가 왔고 나머지는 전부 동의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6개소는 지금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다 이렇게 그게 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정남진 우산도 관광지 조성을 타워 밑에 거기 말하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가 좀 늦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전망대와 함께 됐더라면 많은 관광객들이 확보가 됐을 텐데 달랑 그 전망대 하나만 세워지니까 볼거리가 별로 없어서 관광객이 갔다 와서 좀 식상해하는 그 모습들이 좀 아쉽습니다. 한꺼번에 발전을 했으면 좋았을 건데. 빠른 시일 내에 조성을 하셔서 관광객들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정남진 야생화길 조성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이제 정남진 전망대 밑에서 삼산 방조대 쪽을 말하는 거죠?

지금 저희들 계획은 전체 10억인데요. 금년하고 내년까지 같이 할 계획인데 전망대가 세워져 있는 동산 전체를 사방을 둘러서 전체적으로 거기가 잡목으로 우거져 있어서 상당히 보기가 안 좋고 해서 그걸 전부 제거를 하고 야생화 단지로 조성할 계획으로, 지금은 남쪽 면만 금년에는 지금 해놨습니다.

지금 우산도 관광지는 바로 타워 밑에 오른쪽 그 부분을 말하고 이제 정남진 야생화 길은 그 동산 전체를 말하는 거.

네. 타워동산.

그래서 함께 아무튼 간에 한 덩어리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잘 가꾸셔서 예산 낭비가 없도록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왕윤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은아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자료에 9페이지 동학혁명기념관이랑 토요시장 역사문화테마거리 조성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사업 내용을 한 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학기념관에서부터 토요시장까지의 거리가 상당히 약간 슬럼화 돼 있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을 좀 옛스럽고 예술적이고 문화적인, 문학적인 그런 어떤 거리로 한 번 조성을 해보자 해서 벽화거리도 좀 조성을 하고 인도라든가 주변 경관도 정비를 하고 문화예술활동도 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토요시장과 서로 연계시킬 수 있는 그런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예비용역은 지금 끝나신 거죠?

네.

그러면 실시용역은 언제부터 하신가요?

저희들이 이제 이 예비용역계획서를 가지고 12월 달에 공모사업에 응모를 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40억 사업인데 내년도 사업이 5억 원으로 초반 예비사업을 하게 된 기본사업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지금 응모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과장님께서 장흥 천지인 둘레길 혹시 알고 계신가요?

네.

천지인 둘레길이 어디서부터 어디십니까?

지금 저쪽 창랑정 그쪽에서부터 실내체육관 있는데, 공설운동장까지로 약 한 10여키로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죠?

네.

지금 1코스는 읍성길, 2코스는 동학길.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흥 천지인 둘레길을 우리 장흥군민이 알고 계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실까요?

좀 조성한지가... 홍보는 좀 많이

과장님은 몇 번이나 가보셨습니까?

저도 그쪽은 아직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혹시 부군수님 가보셨을까요? 모르시죠? 명칭도 모르시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우리군은 이렇게 만들기만 합니다. 지금 우리 천지인 둘레길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요시장하고 연대해서 만든다고 처음에 하셨습니다. 그런데 행정에서도 모르고 주민들도 모릅니다. 지금 이 동학기념관과 토요시장 역사테마거리 예산 얼마 가지고 하시죠?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총 40억 사업입니다.

40억 중에서 국비는.

국비가 70%. 70% 맞습니다.

군비는 30%로 하죠?

네.

국비가 많이 가져오니까 군비 얼마 안 들어가니까 한다. 이런 마음으로 하신가요?

그거는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그쪽도 마을들이 남외리, 충열리 그쪽들도 조금 정비도 할 겸해서 그런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마을에 남외리 사람들 좀 달래고 동학기념관 설립해야 되고 이런 마음으로 하셨는데 하고 나니 다 흐지부지, 이거 아무도 모르는 사업입니다. 거기다 또 장흥 천지인 둘레길은 아무도 모르는데 또 역사문화테마거리를 만드신다고요? 국비는 우리 돈 아닌가요?

이 사업은 충분하게 추진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그때 과장님은 문화관광과장으로 안 계셨으니까 모르겠지만 장흥 천지인 둘레길도 역시 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관리를 하셔야죠.

그건 지금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마는.

어디서 관리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그것은 당초에 로하스타운에서 아마 했을 겁니다.

풀베기 사업만 환경산림과에서 하신가요?

조성은 로하스타운사업소에서.

그럼 관광홍보는 어디과에서 해야 됩니까?

홍보.

홍보는 어디서 하셔야 돼요?

환경산림과에서 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관리만 하면 홍보는 누가 해야 됩니까?

관리하면서 같이 합니다.

홍보도요?

네.

저는 관광 쪽이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기회가 된다면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 낭비하지 마시고 하실 때 확실히 하셔서 많이 이용하는 그런 테마거리를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 중요 문화재가 몇 건이나 가지고 있습니까? 중요 문화재.

전체적으로 우리 에 지금 문화재가 74건입니다. 도 지정하고 국가지정문화재까지 해서.

지금 우리가 국가지정 22건, 도 지정 52건, 향토문화회에서 12건, 전통사찰 3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화재를 사업할 때는 모든 자재를 목재로 지금 사용하고 있죠?

네.

그렇죠? 그럼 자재 구입 시 목재 점검을 누가 하신가요?

공사감독이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에 감독할 직원은 몇 분 계신가요?

감독이 지금 두 명으로 돼 있습니다. 학예사 한 명하고 건축직 한 명.

아, 문화관광과에 건축직이 계십니까?

네.

아, 그래요?

네.

그럼 이 자재를 구입할 때만 점검을 한 가요? 매일 사용할 때도 점검을 하신가요?

수시로 감독 점검

과장님이 그것을 수시로 점검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아닙니다.

어쩌십니까?

감독공무원이 수시로 하게 돼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 숭례문 복원 시 자재를 당초 계획에 없었던 자재를 사용함으로써 나중에 들통 나서 이런 사례도 과장님 알고 계시죠?

네.

우리군에도 이런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주시기 바라고요. 혹시 문화재 보수사업 하는데 비자격증 소지자, 사업하는데 한 번 확인해보셨습니까?

네. 그것은 경리계에서 철저히 확인을 하고.

경리계에서 현장 나가서 확인하십니까? 서류로 확인하시는 거죠?

아, 비자격증.

네. 비자격증 소지자. 비자격증 소지자 서류만 내시고 현장에는 없잖아요? 맞죠? 과장님?

그 부분은 감독공무원께서 확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한 번 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군 봉화대는 어디, 어디 있습니까? 과장님?

지금 봉화대가 천관산 연대봉 쪽에 보관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죠?

네.

우리군 봉화대는 지금 천관산 봉화대만 있고 전에 억불산 봉화대와 수인산 봉화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억불산 봉화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겁니다. 억불산은 지금 우드랜드를 찾는 관광상품으로 가치가 있고 며느리가의 전설도 연계할 수 있는 관광자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런 관광자원을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이 혹시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억불산 봉화대 쪽에 말씀하실까요?

네.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사실은 생각해본 바는 없습니다마는 천관산에 오를 때 천관산 봉화대 쪽은 좀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정월대보름 때 이렇게 날씨가 좋을 때 한라산하고 서로 이렇게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그널도 한 번을 개발해서 이용해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마는 억불산 쪽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못 했습니다.

한 번 검토해주십시오. 억불산 봉화대를 스토리텔링해서 우리 우드랜드와 연결해서 관광자원으로 만든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네.

그다음에 다음은 산악레포츠 기반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악레포츠 기반조성사업에 주요 공정은 어떤 것들 하시죠?

거기에는 지금.

과장님 준비 안 됐으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돼 있습니다. 코스인지물 하고 지금 우리 보건소에 있는 이정표, 그다음에 종합안내판, 쉼터, 그다음에 이제 공원에서 그쪽으로 코스로 올라가는 세월교, 대부분 그런 시설입니다.

그런 시설로 돼 있죠?

네.

그런데 전에 우리 과장님하고 동행해서 저희 의회 현장 검찰시 때 산악레포츠 길을 한 번 점검했죠?

네.

노면 요철이 심해서 전 위원들이 멀미를 해서 다시 임신을 한다든지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레포츠 길을 어떻게 보행할 수 있도록 한 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이제 저도 그때 가서 보고 사실상 저희들 기본설계가 도면정비부분이 안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실무자한테 물었더니 사업비가 거기까지 해당이 안 된다고 해서 그 밑에 공원에 포장하는 부분을 좀 줄이고 노면정비 쪽으로 설계를 좀 변경을 해서 그쪽에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지금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놓고 후회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기 전에 계획을 잘 세워서 사용하는 사람들은 잘 사용하고 보는 사람도 즐겁고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우리 장흥군 말 산업과 관련해서 승마주행코스로도 좋을 거라는 전체 의원들의 의견은 혹시 반영하셨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승마코스라 하면 별도의 시설물을 필요치 않을 것 같고 방금 말씀하신 노면정비를 좀 잘 해놓으면 말도 잘 달릴 수 있는 좋은 경관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막연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해놓고 또 그게 틀려졌다 해서 또 보수 해야 되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정확하게 하세요. 과장님.

네.

그리고 이제 본 위원의 생각은 장흥댐 주변을 활성화시켜서 관광지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사업추진 중에 유치면과 연계해서 댐으로 인해 수몰되었던 마을의 유래나 사연 등을 겸한다면 수몰민에게는 고향을 찾았을 때 애환을 느낄 수 있고 레포츠를 즐기는 동호인들에게는 읽을거리와 볼거리는 주는 관광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주셔서 마을 유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발굴을 해서 이번 사업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크게 돈 드는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표지판 같은 것을 세워서 마을 유래를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께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주관 각종 행사, 민간행사보조금 있죠?

네.

민간행사보조금. 그런데 민간행사보조금을 교부세의 삭감 이후로 유독 문화관광과에서만 후원하는 전시회나 사업 등을 일정금액을 모두 똑같이 삭감을 하셨어요? 그에 따른 이유가 있으십니까?

그 사항은 아마 작년하고 금년에 동일하게 우리군 전체적으로 기준을 10% 정도 정해서 이렇게 삭감을 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2014년에 지금 민간행사지급액이 6억 6,383만 7천 원이고 2015년 예산이 4억 5,667만 4천 원입니다. 그러면 2억 7,160만 3천 원이 삭감됐어요. 그게 10%입니까?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계산할 줄 몰라가지고 이게 10%인지, 20%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10%씩 이렇게 줄었습니다마는 행사가 빠진 행사가 있고 다시 더 들어가는 행사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하고 금년하고 차이는 아마 가무악제전이 1억 한 5천 정도 약간의 차이가 좀 날 겁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더 얼마나 많은 행사가 더 들어갔는지는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삭감했는데 지원하는 단체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던가요?

지원하는 단체는 저희가 금년도에는 이월금에 각 단체들 저희 정남진 도서관에 모셔다가 단체대표들을 쭉 설명을 했습니다. 정부의 보조금 지원방침이 어떻게 되고 앞으로 우리군의 방침도 여러 가지로 설명을 좀 하면서 이해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큰 반발은 없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각 단체별로 어려움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과장님 저희들이 일과를 다 마치고 여러 동호인들이 모여서 각자 끼와 흥을 지금 돋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동호인 행사를 하는데 교부세 삭감 이후로 무조건 지원단체의 의견도 물어보지 않고 무조건 과장님이 갑이라는 입장에서 삭감만 하면 다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십니다.

네.

행사를 주관할 수 있을 만큼 민간행사보조금을 줘야지 하도 못할 금액을 주면서. 그럼 하지 마라고 하세요. 하지 마라고 해야지 우는 아이 젖 주는 심정으로 우니까 조금 준다.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이왕에 행사를 할 거면 제대로 하게끔 보조금을 주든지 아주 하지 마라고 하든지 둘 중의 하나 선택을 해서 하십시오. 그래야지 단체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과장님이 갑이라고 해서 무조건 삭감한다.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문화관광과만의 일은 아닙니다.

제일 많습니다. 문화관광과가.

문화관광과가 단체가 제일 많습니다. 체육단체에 한 40개 단체, 문화예술단체 35개 단체.

그러면 과장님이 딱 주관해서 정리를 하세요. 그러시지도 못하면서 무조건 삭감만 10%, 10%, 계속, 2016년도 예산도 삭감하셨죠?

네.

지금 예산서를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그렇게 됐습니다.

아무튼 이것은 과장님 책임지고 한 번 검토해볼 만한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의지가.

각 단체별로 특별히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보완 가능한 부분은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등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본 질문 들어가기 전 동료 위원과 비슷한 물축제 관련 보완과 앞으로 발전 방향, 또 본 위원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지난 군정질의 때 우리 안전건설과장님께 질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이제는 우리 물축제도 한 단계 업이 되고 뭐인가 대한민국 물축제이기 때문에 축제에 오시면 무언가 머릿속에 남아서 또 한 번 가고 싶다, 또 보고 싶다, 언제 한 번 가볼까. 그리움과 설레임이 이제는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곁들어서 쉽지는 않을 겁니다만 하면 또 됩니다. 거기에 이익창출도 이제는 내야만 됩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에 우리 물축제 행사장은 너무 방대하고 어디서 들어와서 어디서, 입․출입구가 없기 때문에 입장료 받기도 굉장히 애매모호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들면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도 우리가 방안과 강구를 좀 해야 될 문제입니다. 저도 거기에 곁들어서 저번 7월 달에 했던 이야기 중에 이제는 조그만 지역이라고 우리가 작다고만 생각할 게 아니라 작은 고추가 매울 수도 있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제가 물의 컨셉이기 때문에 7월 달에 했던 부분이 세계에서 제일 긴 분수터널을 지금부터 한 번 시작을 해보자. 이제는. 뭐인가 시각적이기도 되고 또 그게 자꾸 홍보가 돼서 나중에 세계 기네스북에 올리면 요즘 정보화 시대, 인터넷 시대입니다. 젊은 친구들은 그걸 보고 옵니다. 또 요즘 무슨 행사를 하게 되면 어른들 위주로 컨셉도 맞추지만 아동들 위주로 컨셉을 맞추다 보면 어른들도 기본적으로 2인 이상이 오시게 됩니다. 해서 우리 탐진강은 정말 천예 우리가 관리를 하고 또 그걸 맞춰서 행사를 하게 되면 더 좋은 행사가 되고 우리 장흥군을 홍보하는 데도 일조가 되지 않을까. 제가 그때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분수터널 기본시설비가 아마 많이 들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급니까? 다른 돈에 좀 줄이고 처음부터 크게 할 게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우리 관광객과 지역주민들의 의향을, 취향을 물어서 좋다고 하면 연차적으로 길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아마 과장님 세계에서 제일 높이 솟은 분수는 기네스북에 오른 것 아시죠?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세계에서 제일 긴 분수터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요즘은 만들면 됩니다. 요즘 없는 것도 만들어서 할지언정 우리 장흥 같은 경우는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도 이야기를 하니까 이건 강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어려운 이번에 4차선 탐진강 쪽으로 내지 않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컨셉으로 나가가지고 그 분수터널 하게 되면 그 안에서 또 여러 가지 또 프로그램이 나옵니다. 또 자동차들 지나가다가 한 여름에 시각적으로 보면 시골에서 멈춰서 있다 가고 싶다는 생각도 시각적인 면도 있습니다. 아마 과장님 안전건설과와 잘 상의를 해서 그것도 한 번 모색하면 좋겠다는 것을 저는 제안 한 번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서 2페이지에 아까 과장님 설명하셨습니다. 거기에 보면 환경산림과할 때 하려고 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셔서 지금 탐진강변 4차선 내는 거리에 지금 그쪽에 그늘 될 수 있는 나무를 지금 파서 다른 데로 지금 옮기고 있습니다. 거의 아마 옮겼을 겁니다.

네.

아마 제가 직접 물어보진 안 했는데 나무 은행인가? 거기로 옮겼다는데 지금 심청공원 오토캠핑장에 보면 너무나 나무들이 앙상하고 볼품이 좀 없습니다. 또 아까 설명하셨는데 정남진 타워. 근처에도 거기에 있는 나무들을 양쪽에 좀 옮겨 심든지 그렇지 않으면 좀 분산해서 한다면 내년 국제통합의학박람회나 국제통합의학센터 쪽으로 분산해서 그 나무들을 식재를 이때 같이 했으면 참 좋지 않겠는가. 그리고 나서 다리가 다 완공이 되고 그러면 관광객들 자꾸 하는 이야기가 참 좋은데 너무 더워서 그늘진 곳이 많이 없더라. 탐진강변에 나무 식재한 것도 그늘을 위해서 심었지, 보기 좋아라 하는 것도 있었겠지만 첫째 목적은 그늘 때문에 심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너무 그늘이 많이, 빨리 속성수가 아니고 우거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혹시 식재를 하게 되면 우리 환경산림과와 잘 협의를 해서 그늘이 많이 질 수 있는 그런 나무를 식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생각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 지금 각종 어느 지역을 가든 관광홍보물을 많이 배치를 하고 또 아까 왕윤채 위원도 했습니다. 도로에 보면 조그마한 생각만 가지면 홍보할 수 있는 공간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장흥을 알릴 수 있는 관광객들한테 오시면, 또 단체로 오시면 오는 손님 선물 하나 드리고 따뜻한 밥 한끼 드리는게 우리 동양 사상입니다. 우리 관광객들 오시면 그냥 안내만 하고 가시라 하기가 영 부끄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관광안내책자라 할지 관광홍보물이 준비 좀 이야기해가지고 그것 좀 비치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가져봅니다. 다음 업무보고서 19페이지 보면 탐진강 생태체험공원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보면 문체부에서 불승인을 하여 사업계획을 변경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예산이 지특과 군비가 편성돼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 사업을 불승인 됐으면 과장님께서는 어떤 사업으로 하실 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불승인 돼서 문체부에서 지적한 부분들을 다시 이제 수정을 했습니다. 제일 문제는 하류지역에 암벽이 있는데 그쪽으로 데크 설치를, 물 접근성 좋게 하기 위해서 데크 설치를 하려고 했고 그런데 문체부에서는 사실상은 거기가 좀 정남진 리조트 옆에 있는 심천공원, 거기가 공원으로 이미 개발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어떻게 보면 또 이중투자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지적도 좀 있었고 관찰데크 자체를 만드는 게 좀 자연을 훼손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수정을 해서 다시 지금 올릴 계획입니다.

지금 확실히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건 없고요?

지금 사업계획서는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유치에 산악레포츠 장흥댐 수몰지에 기반조성사업에 또 있습니다. 그게 우리 본 위원들이 전체 현장방문을 갔다 왔습니다. 그때 우리 본 위원들 전체 의견이 산악자전거만 할 게 아니라 더 다른 것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거기에 아마 공모사업입니까? 이게?

네.

그래서 아마 명칭이 어떻게 보면 산악레포츠로 돼 있는데 우리가 명칭도 바꾸고 더 종합적인 다양한 스포츠로 활용하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했는데 과장님 그럴 의향 계십니까?

아까 채은아 위원님께서도 제안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표지판을 설치할 때 자전거 안내표지판하고 승마표지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같이 또 주변 둘레길 같이 해서 다목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제 회진 수상가옥에 대해서 우리 부군수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회진 수상가옥을 우리 위원들이 두 차례나 현장방문도 했습니다. 이 전에 군정질의에도 했고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가 됐습니다. 수상가옥 보수비 예산을 마치 우리 의회에서 위원들이 삭감을 해가지고 그 사업을 못하게 하는 것처럼 언론에 몇 개, 몇 개 나와 있습니다. 제가 몇 월 며칠자에 어떤 신문이라 해도 보여줄 수 있는데 나와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지금 회진면 대리에 미복구 수상가옥 큰 거 한 동이 있을 겁니다. 그걸 지금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2억 9천 정도.

그 예산 때문에 그러는데 그러면 못하고 있으면 지금도 그대로 놔두실 겁니까? 아니면 빨리 처리를 하실 겁니까? 지금 대리 어촌계 마을주민들과 어촌계장님, 이장님들 대리 개발위원님들 다 막라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낚시 공원보듬도 수상가옥 팬션에서 소득을 많이 올리고 참 좋다.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애시당초 처음부터서 그 큰 건물은 설계부터서가 잘못 됐다고 우리가 현장방문을 했을 때 다 이구동성으로 알고 느낀 바입니다. 지금 그게 옮기는 데에도 몇 억 들죠?

네. 구조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본 의회에도 이러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우리도 어떻게 하면 의회에서도 그걸 활용을 하게끔 하든지 없애버리든지 옮기든지 처리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도 그냥 방만하고 있지 않느냐. 업무태만이지 않느냐. 할 정도로 의아심이 갑니다. 본 위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동료 위원들도 같이 안 좋은 이미지를 많이 받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제 회진 수상가옥에 대해서 더 이상 이런 자리에서 거론되지 않도록 우리 부군수님 이하 과장님 바로 처리를 하시든지 재활용해서 만들든지 빨리 해주면 좋겠습니다.

서은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해주십시오.

서은수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최근에 생겼던 작은 영화관 장흥 정남진 시네마 운영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라남도 1호로 작은 영화관을 장흥군에 건립했다고 지사에서까지 오셔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셨습니다. 우리군민들도 굉장히 지금 들떠 있습니다. 또 우리군민에 다른 지역으로 영화를 보러 가게 되면 그쪽에 가서 시장도 보러 갑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19일 날 정남진 시네마가 개관해 오늘로 하면 약 한 37일이 지금 되었습니다. 영화를 관람하는 관람객이 몇 명이나 되는지 과장님 혹시 파악해 보셨습니까?

지금 19일 날 개관을 해서 20일부터 이번 11월 20일까지 약 한 달간 5천명이 약간 좀 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순 유료만 해서 5천명이 나왔습니다.

지금 보면 좋은 반응을 얻었다는 생각이 들어지시죠?

지금 여기 사회적 기업에서 운영하는 전국에 13개에 영화관 중에서 가장 시청객이 제일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이 듣기로는 사회단체나 여러 단체에서 영화관 관람을 하는데 할인혜택이 없냐고 자꾸 물어봅니다. 과장님.

네.

호응이 좋아서. 그래서 이런 기회에 할인혜택을 해가지고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게 이제 저도 그걸 지금 단체관람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17군데인가 16군데인가 해서 단체관람을 지금 한 달 동안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서 좀 할인을 해달라는 그런 이야기를 저희들도 들었습니다. 영화관 측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총 5천 원의 입장료를 받으면 50%는 배급사로 가게 됩니다. 50%는 배급사로 가고 7%는 영화진흥기금으로 들어가고 43%를 이쪽에서 관리를, 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화비를 더 다운 시키면 5천 원에서 50%인 2,500원은 똑같이 4천 원을 받더라도 2,500원은 저쪽으로 줘야 됩니다. 그러고 또 7% 적립하고 나머지 부분을 여기서 해야 되는데 만약에 천 원을 깎아주게 되면 순수하게 천 원을 손해 보게 되는데 그랬을 때 수지타산이 악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서는 지금 장흥경찰서하고 MOU를 체결을 해서 의경들하고 전경들에 한해서 이렇게 좀 할인을 해주고 나머지 단체 관광객들에 대해서는 팝콘이라든가 이런 걸로 서비스를 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DC는 안 되고 다른 서비스로 대체해주겠다.

네.

그렇게라도 해서 우리 장흥군에 영화를 관람하고 관광객들이, 또 관람객들이 좀 더 서비스면에 질과 양적으로 더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과장님 힘을 해주시고 또 우리군민들에게 지금 막 시작했을 때 잘해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처음 시작할 때 홍보가 잘 돼 있고 좋은 이미지를 받아야 좋지 아무리 좋은 것도 처음부터 안 좋은 이미지를 받게 되면 좋은 이미지로 바꾸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과장님 잘 유념하셔서 특히 우리 단체 관람객이 많이 있어야지 좋습니다.

참고로 지금 정기적으로 기획전을 합니다. 한 2, 3개월에 한 번씩, 일주일 정도 기획전을 하는데 기획전 할 때는 무료로 상영을 하고 또 문체부에서 그 부분에 대한 비용은 지불을 이쪽으로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군민들은 전체적으로 무료로 아마 어제부터 무료로 지금 이 주간에 영화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방금 그 이야기입니다.

자중해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농담하지 마십시오.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우리군민들이 대다수가 모르고 계십니다. 이런 걸 주위에 SNS나 휴대폰이나 읍․면에 이장님들한테 방송을 하시든지 그러면 요즘 농한기 시기입니다. 더 많은 우리군민들이 혜택을 보고 또 우리 정남진 시네마도 더 좋은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또 이분들이 오셔서 공짜라면 또 좋아합니다. 언제 또 이런 일이 있을까. 또 기대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민들한테 이 영상문화에 대해서 향후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 과장님께서는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앞으로 우리 정남진 시네마 영화가 더 발전되고 우리군이 더 문화에 좋은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기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과장님한테 확실한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정남진 물축제 때 탐진강변에 우리 정자문화가 관광상품화를 해서 정남진 장흥 물축제 같이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우리 장흥군수님께서도 우리군에 3대 보물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우리 장흥군민들도 탐진강은 정말 우리 장흥의 자랑거리고 보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 점에 대해서는 이의 없으시죠?

네.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시내를 가로질러서 탐진강이 어느 책에도 찾아볼 수 없는 귀한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쉽게 말해서 우리 한강, 한강의 기적이라는 서울의 한강이 하나 있고 그리고 우리 탐진강, 이렇게 아주 귀한 자원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수려하고 좋은 탐진강변에 보물이 또 이렇게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강변을 따라서 고즈넉하니 자리 잡고 있는 정자문화가 바로 그것입니다. 참고로 올 여름에 광주에서 U대회가 열렸죠?

네.

U대회가 열렸을 때 광주에서 오신 손님들이 외국인들 상대로 해서 말에 의하면 거기 해설자나 안내하신 분들이 담양 소쇄원으로 많이 한국 정자문화를 보았다고 이렇게 언론 매체에 많이 소개가 됐습니다. 이것은 우리 쉽게 말해서 호남을 대표하는 담양 소쇄원이 한국 정자문화에 가장 인기가 높았던 프로그램입니다. 한국만이 있는 것을 보여줬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군도 동백정, 부춘정, 창랑정, 사인정, 탐진강가에 자리 잡고 있는 10개가 넘은 정자들이 자연경관이 빼어날뿐 아니라 담양 소쇄원 못지않은, 노정에 못지않은 많은 스토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개발만 하면 훌륭한 관광자원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훌륭한 장흥의 정자들이 외부에 잘 안 알려져 있는 것도 사실이죠?

네.

정자문화의 의미를 두기보다는 선조들의 우리 장흥군에서도 단순한 쉼터로 치부해버리면서 우리 중요한 문화유산이 방치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장흥에 있는 이런 정자문화가 장흥을 대표할 수도 있습니다. 더 나가서 장흥을 대표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도 대표할 수도 있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무림의향의 고향을 표방하는 장흥군에 이렇게 중요한 문화자원을 관리와 보전을 넘어서 우리 장흥군에서는 관광 상품화를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어느 지역보다도 경쟁력 있는 사업이지 않으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저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예산상의 이유로 아마 그랬었던 것 같은데 관광 상품화하는데 조금 아무래도 뒤로 밀려져 있었지 않느냐 라는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정자부터 우리가 상품화해서 정말 새로운 관광수요를 창출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저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런 부분이 가능하다면 우선 용역비라도 좀 세워서 방금 말씀하신 동백청, 부춘정, 사인정, 창랑정 이런 것을 연계해서 테마체험거리를 만드는 그런 부분들을 한 번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해보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그럼 뭐.

의회에서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나오셨는데 정자문화를 관광 상품화해서 2016년도 우리 개군이래 처음 하는 장흥 국제통합의학박람회 때 많은 관광객들이 오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꼭 상품화를 만들어서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과장님 하시겠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보림문화제 때 고싸움이 1970년도부터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조금 중단이 되어서 고싸움 시연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이게 지금 2011년 도민체전, 2015년에는 예산 문제로 고싸움 시연이 중단이 되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후손에게 전승해야 할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이게 지금 정월대보름 날 탐진강변에서 동편, 서편 해서 민속놀이를 하고 있는 대표적인 어떻게 보면 우리 장흥군의 문화재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지금 우리 장흥군이나 관광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이것을 하실 것인지 이걸 검토하고 있던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매년 격년제로 저희가 군민의 날 보림문화제 행사를 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고싸움이 가장 큰 골칫거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에 아쉽게도 고싸움 시연을 하지 못했지만 금년하고 내년 중에 어떤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 관광과에서는 위원님 한 분을 포함해서 고싸움 전승 검토 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10분으로 구성을 해서 지난 11월 17일 날 회의를 한 번 개최를 했습니다. 일단은 다양한 의견을 듣는 쪽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회의에서 나온 여론들이 대부분 10명 중에서 한 7명, 저하고 장흥군수님을 빼고 7명 정도는 다 고싸움을 전승을 해 나가야 된다. 이제 그러면서도 거기에서 의견이 인력이 노령화 되어있기 때문에 고를 좀 축소를 하자는 의견도 있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은 있었습니다마는 기본적인 방향은 고싸움은 전승을 해가야 된다는 의견이 절대 다수였습니다. 그래서 군수님한테도 그 부분을 결과를 보고 드리고 일단은 전승 쪽에 포인트를 맞추는, 그러면 어떻게 전승을 해가야 될 것인가. 이 부분, 고 제작의 문제, 고 운영의 문제, 그다음에 고 보관의 문제, 그다음에 이것을 전체적으로 관리할 어떤 시스템. 보존위원회 구성 문제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좀 그 부분은 확정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 다음 보림문화제 때는 고싸움을 우리 장흥군민과 모든 분들이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되겠네요?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더 이상 드릴 말씀 없고 우리 소중한 장흥의 보림문화제가 계승 발전할 수 있도록 고싸움도 꼭 등장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해서 장흥군민의 긍지를 좀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하시겠다 이 말씀이죠?

네. 그것은 한계를 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복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하십니다마는 간단히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채은아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동학기념관 토요시장 역사문학테마거리 조성에 대해서 구간이 남외, 교촌, 충열 그 세 동네의 창조적 마을을 만들기라고 했는데 구간이 어디서 어디까지 입니까?

공설운동장 입구에서부터 여기 경찰서.

남문 고개까지요?

네. 경찰서 있는 데까지.

그렇다면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금 동학기념관, 토요시장 역사문화거리의 테마거리라 그랬습니다. 그럼 동학과 관련된 영회당은 왜 뺐습니까?

아, 그것도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그럼 거기 거리는 토요시장과 골목길을 지나서 영회당을 지나서 그 공원을 넘어서 내려오는 길까지라야 맞지 과장님께서는 공설운동장에서 경찰서, 문화예술회관 꼭대기까지 세 마을길만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네. 토요시장까지 연계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리 가면 동동리로 빠지는 거죠. 그렇게 간다면. 그래서 영회당은 동학혁명농민군과 싸워서 돌아가셨던 장흥읍성을 지켰던 박헌양 외 95명의 위패를 모시고 있는 곳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학혁명기념관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토요시장 서초등학교 있는 골목으로 지금 주차장도 만들었고, 영회당 들어갈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해서 데크를 설치를 해가지고 공원을 쉽게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예술회관 쪽으로 내려오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거리를 조성을 해야 맞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참고로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거기가 연계가 되어야 동학군 거리가 되지 그렇지 않다면 3개의 마을을 다독거리는 식밖에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명심하셔서 그것을 또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가을에는 또 그렇게 낙엽을 볼 수 있고 봄에는 벚꽃을 볼 수 있는 정말 아름다운 남산공원입니다. 올라가보면 또 팔각정도 있고 거기 올라서서 장흥거리를 내려다보면 정말 아름다운 공원입니다. 제가 그전에 군정질문 때 그쪽으로 데크를 설치를 해서 공원을 올라갈 수 있는 길을 만들면 어쩌느냐. 토요시장에서 배불리 밥을 먹고 소리 지르기 대회를 좀 해보자. 이런 것도 제안을 했었는데 참 경관이 어려워서 못 했다는 말은 들었습니다마는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천지인 둘레길, 제가 거기 했을 때 감사에 지적을 해서 좀 상당히 뭐라 해놓을 라다가 참았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어디냐 하면 예술회관 밑에 남문 꼭대기 산등성에서부터 시작해서 남외, 교촌, 충렬 동네 읍 뒷산을 쭉 능선 따라서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해서 장원봉 꼭대기에서 체육관, 실내체육관으로 내려오는 부분입니다. 군청직원들 한 번 가보세요. 운동 삼아 한 번 가봄직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몇 십억 들었을 겁니다. 제가 정확하니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필요 없는 예산을 너무 썼어요. 거기 올라가 보시면 전망대가 두 곳 나올 겁니다. 전망대가 하나는 자그마치 거의 18평정도 될 걸요. 제가 눈 어림잡아서 봤더니. 제가 강진에서 장흥 온 쪽으로 차를 타고 오면 장원봉 꼭대기가 무슨 건물이 보이더라고요. 도대체 저 건물이 무엇일까. 저 산꼭대기에 무슨 건물을 지었을까. 내가 호기심에 발동돼서는 일부러 갔습니다. 갔더니 건물이 아니라 이런 철골재를 세워서 어마어마하게 큰 광장에다 거기서 댄스를 할라고 그런지, 거기다가 뭔 수업을 할라고 그런지. 내가 물었어요. 이거 도대체 이렇게 크게 뭐 할라고 했냐. 대답을 못해요. 담당 직원이. 이미 만들어 놓은 걸 어떻습니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것을 왜 했는지 지금 이제 와서 제가 꾸짖습니다. 과장님 이 테마거리, 아까 물론 이제 군비가 조금 든다고 생각하지만 이것도 지금 40억이죠?

네.

우리 군비도 12억이 들어가네요?

네.

작은 돈이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알뜰하게 정말 알뜰하게, 또 내중에 설계변경해서 더 들어간다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좀 남기십시오. 딱 맞춰서 다 쓸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천지인 둘레길도 예산이 너무 많다 보니까 어디다 쓸데가 없어서 그렇게 했는가 싶습니다. 그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당부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왕에 마이크 잡았으니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네.

아까 잠깐 빠졌는데 지금 관광과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물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평화민박부터 시작해서 천년학 리조트, 유기농체험센터, 옹암 어촌마을부터 시작해서 한 9개 정도 되네요?

네.

그중에서 2014년도보다도 2015년도에 하나가 더 늘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 하면 신덕유기농체험센터인가요?

네.

거기가 슬로시티가 취소됨으로써 남은 건물을 제가 그때 관광과장님께 그랬습니다. 이제 용도폐기해서 팔아라. 5천만 원 예산이 들어왔었습니다. 그걸 뭐 방을 들여서 숙박업소를 만든다 그래서 좋게 이 기회에 너무 아깝고 누가 그거 살 사람 없을 거라고 과장님 그랬습니다. 그래서 좌우지간에 유지관리를 끝까지 하려면 우리군 애물단지 일 것이다. 이럴 때 누가 단독주택으로 산다든지, 별장으로 산다든지, 살 사람 있지, 왜 없겠냐. 아까운 돈 5천 바르지 말고 팔아라. 저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극구 반대를 하면서 5천만 원 들여서 거기다가 숙박업소로 전환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면 연간수익이 335만 원입니다. 이러고 있습니다. 또 이제 거기가 고장 나면 군에서 군비 들여서 고쳐줘야 될 겁니다. 제발 이런 짓 좀 하지 맙시다. 관광과 뿐만 아닙니다. 다른 실과소도 이런 건물들이 비리비리 많이 있죠? 제발 기회를 놓치시지 말고 용도폐기해서 제발 보듬고 있어봤자 뭐합니까? 계속 군비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천년학 리조트나 신덕 유기농체험센터, 또 평화민박지원센터는 내가 최초 의회에 들어와서부터 이것은 관심을 가져봤습니다마는 14년도는 실적이 있는데 15년도는 하나도 없는 이유가 뭡니까? 14년도는 실적 보니까. 이용객이 240명에다가 400만 원 정도 수익을 했어요.

네.

그런데 어째 15년도에는 하나도 없는가? 이유가 뭔지요?

이게 지금 금년도 정산을 12월 달에 받기 때문에 기재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시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천년학 리조트, 신덕 유기농체험관, 봉덕 청수골 이 부분은 저도 똑같은 의견입니다. 위원님하고.

염두에 두시고 기회오시면 아무튼 간에 보조금을 받았다든지 이것은 기한이 있을 겁니다. 10년 내지 20년.

그래서 10년 기한이 있는 것 있고 15년 기한이 있는 것 있습니다.

그 기한이 딱 되면 정말 각 실과장님 뒤에서 명심하십시오. 어영부영 있다가 또 다른 과로 가면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 기간이 되면 용도폐지해서 제발 줘버리든지, 매각을 하든지, 지금 평화 민박지원센터도 땅 주인이 다르고 동네, 말하자면 다른 데서 따와서 그 집을 지었죠?

네.

그런데 그게 좀 해결이 안 돼가지고 그 동네로 제발 줘 버려라. 그런데 땅 값 내놔라.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그런데 동네로 준다고 해도 동네에선 안 받겠다 그럽니다. 지금.

그러죠?

네. 땅은 동네소유, 개인소유입니다.

개인소유입니다. 개인소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말하자면 수입금의 15%를 땅 주인한테 내놓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지금 이장님이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 평화 민박센터 대나무집 어디, 어디 개인적으로 운영을 한 데를 보면 누가 저런 집을 갈까 본 위원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정말 인접한 가까운 사람들이 매주 오십니다. 그래서 알게 됐는데 방이 없습니다. 항상 늦게 예약을 하면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 주변에 방을 얻어주느라고, 말하자면 없으면 그냥 개인 집도 내가 빌려주고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그럴 때 운영을 잘 하면 그만큼 손님이 갑니다. 왜 되는가 했더니 정말 우리 같이 나이 드신 분들은 토속적으로 옛집이 그리운 겁니다. 물론 싸서도 가겠지만 우드랜드는 10만 원대, 최하가 8만 원이죠? 그런데 그 민박은 4만 원입니다. 하루 저녁 자는데. 싸기도 하고 옛날 외갓집 가는 기분으로 이렇게 숙박을 하신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평화 민박지원센터도 정말 겉으로 보기도 멀쩡하고 참 좋은 집인데 왜 저렇게 놀려놓는가 너무 마음 아프고 아까운 걸 저렇게 놀리고 있구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건 이장님이 자기 것이라면 이렇게 놔두겠습니까? 공동 것이기 때문에 관심을 안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다른 사람이 한다든지 누군가가 잘 할 수 있는 사람한테 맡겨서, 집을 언제나 써야 안 썩습니다. 그냥 멀쩡하니 놔두면 좀 먹어갖고 썩어갑니다. 그래서 그것도 조금 잘 살피셔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언제 한 번 가봤더니 이불이 너무 정말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관리 좀 하시고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님 우리 장흥에 옛길, 새길이라는 탐방마을을 하려고 하시는데 거기가 어디가 옛길, 새길이에요?

그게 지금 이청준의 문학 눈길에 나오는데 그 눈길이라든가 다음에 억불산에서 저쪽 용산으로 내려가는 송기숙 선생님의 소설에 나오는 길입니까 그런 여러 가지 길들을 찾아서.

민간자본으로 그러면 민간단체에다 주는 거예요? 5,300만 원을?

네.

예산 5,300이 세워졌던데.

문화원에서 그런 컨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럼 문화원으로 주겠네요?

아무래도 그쪽으로.

한 가지만 제가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올해 우리 내년에 2016년도에 낚시대회 그거 합니까?

그것은 아직 결정은 못했습니다마는 저번에 위원님들께 보고 드렸듯이 전어축제, 호도축제, 키조개, 표고 축제는 일단 내년도에는 중단하는 것으로 하고 낚시대회 부분은 회진하고 조금 더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회진 기관단체하고.

그럼 10개 읍․면 다른 사회단체나 기관단체장들은 짜잔해서 가만히 있을까요? 전어축제는 하면서, 그럼 전어축제 올해 예산이 얼마 들었어요?

전어축제가 전체적으로.

아니, 그거 전어축제하고 낚시대회.

낚시대회 같이 해서 4,500 든 것으로.

예산에 전년도에 올해 예산에 3,600이 서 있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서에 보면 전년도 예산에가 3,600이 서 있고 그다음에 또 내년 예산에 이 전년도, 2015년도 예산에 3,600이 서 있었으며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에도 3,600이 서 있습니다. 그럼 4,500에 900만 원 어디서 났습니까?

그것은 이제.

이거 군민을 상대로 사기 치지 맙시다. 사기입니다. 이거. 어떻게 예산을 마음대로 합니까? 의회에도 예결위에 보고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예산을 세웁니까? 장흥군은, 부군수님? 경리관이신 부군수님께서 답변해주십시오. 어떻게 이런 식으로 예산이 진행이 될 수 있습니까?

제가 그것은 답변을 좀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답변 잠깐만요. 예산서를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서에 그랬다면 최소한도로 여기가 4,500이 써서 우리가 단돈 백만 원이 도에서 예산이 오더라도 성립 전 예산으로 쓰겠습니다. 하고 의회에다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백만 원도 아니고 900만 원이 흘러 들어갑니다. 다른 실과에도 있습니다. 어떻게 돼서 이런 근거가 있습니까? 한 번쯤이라도 우리 장흥군의회에다 보고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예산을 합니까? 장흥군은? 100만 원을 하나 받으려면 사회단체들 어찌합니까? 저는 솔직히 말해서 사회단체들 돈 여기에 있는 거 싹 삭감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예산을, 그럼 이 예산서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돈 또 주는데. 그런 데다가 예산서 이건 사기입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여기가 4,500이 서 있었으면 저 이런 말씀 안 드립니다. 전년도 예산에 4,500이 서 있는데 2015년도 예산에 4,500이 서 있는데 내년 2016년도에 3,600으로 서 있으면 내가 이해가 가겠습니다. 최소한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최소한의 기간이 있었다고요. 언제 기간이 있었냐. 축제발전위원회 열렸을 때 분명히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가 4,500이 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저는 기억이 굉장히 좋아요. 저는 기억력이.

제가 설명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때도 위원님께 설명을 그때 축제발전위원회 때 거기서 설명을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예산 자체는 3,600이 맞습니다. 3,600인데 사실은 저희 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희 전어축제하고 낚시대회만 가지고. 이제 낚시대회하고 같이 하는데 도저히 예산이 어렵다. 해서 전년도 수준에 맞춰주지 않으면 도저히 행사를 할 수 없겠다.

그런 말 안 했어야죠.

그런 애로사항이 전달이 됐습니다.

아니, 그래서 그 애로사항이, 그 돈 900만 원 어디서 나왔습니까? 출처가 어딥니까?

그 부분은.

공무원들 걷었습니까?

기획실에 공통예산으로.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거죠? 장흥군은? 부군수님 답변하십시오.

홍보비로 그 부분을 좀 집행을.

앞으로 홍보비 예산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실 거죠? 경리관이신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시라고요.

안녕하십니까? 환경산림과장 문재춘입니다. 환경산림과에서 금년 1년간 추진한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사무분장현황,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 사무분장현황입니다. 저희 환경산림과는 정규직 26명 등 총 7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직재는 환경관리, 환경지도, 환경정화, 그린환경센터 등 환경분야 4 담당과 녹지, 산림보호, 임산소득, 우드랜드 관리 등 산림분야 4 담당 등 총 8 담당으로 편제되어 있습니다. 분장의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에서 6쪽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13건 중 완료 11건, 추진 중 2건으로 추진 중인 사항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완료된 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사봉 장흥방향 등산로 정비 및 관리대책으로는 국사봉 입구 한치마을에 종합안내판과 등산로 구간별 거리이정표 4개소를 설치하고 가을철 산불 전문 진화대를 활용하여 한치마을부터 국사봉 2.1㎞ 구간에 잡목과 잡초를 제거하는 등 정비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민들이 자주 찾는 등산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천관산 도립공원 주차장 운영 및 관리방안입니다. 주차장 사유지 10필지 4,421㎡에 대하여 가평가 결과 평당 30만 원 정도입니다. 토지소유자가 평당 50만 원을 요구함에 따라 6억 6,9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협의한 후 매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천재 잔디구장 관리방안으로는 2016년 천관산 도립공원 탐방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할 때 장천재 잔디구장에 모래포설, 잔디보식을 반영하여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산림작물 생산단지 공모사업 지도점검 및 관리는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엄격히 시행하고 있으며, 산림청과 농림부 등 공모사업장에 대한 수시점검 및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우리군에서도 수시 현장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지적사례는 없습니다. 다음은 닭 가공 및 제조시설 설치계획에 대한 대책입니다.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충분히 주민의견 수렴한 후 신고 수리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통하여 악취발생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가로공원 정비사업 사후관리 대책입니다. 읍․면 자체적으로 조성한 꽃길조성 현황을 파악하고 지원하였으며 장흥터미널 주변 기존 가로수 하층에 황금사철 6,375주를 식재하고 풀베기, 관수 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시가지에 쾌적한 가로경관유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 수질오염 총량관리 및 이행평가입니다. 수질오염 총량관리는 영산강·섬진강 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우리군 탐진강과 보성강 수계 전역의 생물학적 BOD, T-P 배출량을 관리하는 제도로서 금년에 2단계 총량관리 계획이 종료되며 2016년부터 20년까지 3단계 시행계획수립을 위하여 용역시행 중에 있습니다. 14년도 총량관리 이행평가 및 3단계 시행계획수립을 차질 없이 실시하여 관내 개발사업과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입니다.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전기 목책기, 철선울타리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13개 농가에서 지원하였습니다.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지원 제외대상을 피해면적 150㎡미만, 피해액 10만 원 미만으로 완화하여 보다 많은 피해농가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야생동물 피해 구제단을 운영하여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부과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금법의 규정에 의거 매년 2회 부과하고 있습니다. 총 17,400여 건에 4억 6,500만 원을 부과하여 10월 말 현재 3억 6,2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액에 대하여는 군 읍․면 합동 징수반을 편성 운영하여 체납액을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맑고 깨끗한 생활환경조성입니다. 관내 대기, 폐수, 가축분뇨 등 환경오염 배출시설 2,333개소를 지도 관리하고 있으며, 지도점검결과 위반업체 39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과 3,188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배출시설 미신고 3개소에 대하여 사업기관에 고발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환경오염 배출시설을 지도 관리하여 청정고을의 이미지를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격 인상입니다. 인건비 및 물가상승으로 인한 청소행정재정자립도 부담해소를 위하여 쓰레기종량제 봉투가격 인상을 추진해 왔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 등 의견 수렴된 안건이 지난 10월 물가대책 실무위원 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앞으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결과, 의결된 쓰레기종량제 봉투가격 행정예고 후 시행하되 혼란 방지를 위하여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환경실무원 근무시간 개선입니다. 환경실무원의 야간근무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인건비 절약을 위해 환경실무원 근무시간 개선을 추진하여 당초 오전 4시부터 8시간 근무를 오전 7시부터 8시간 근무로 조정하였습니다. 쓰레기 수거일 및 운행경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주민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그린환경센터 운영입니다. 1일 20톤 용량의 소각시설과 재활용 선별시설, 장흥 회진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발전설비를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각 여열을 활용한 폐열발전설비와 태양광 발전설비, 재활용품 선별 판매로 10월 현재 1억 4천만 원의 세외수입 및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깨끗한 장흥 만들기의 선두에서 생활 폐기물의 적정처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그린파크 조성사업입니다. 부산면 부춘리 그린환경센터 주변에 공원을 조성하여 휴식처 제공과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정적 이미지를 해소하고자 국비와 군비 80억 원을 투입하여 진입로 확포장 및 소슬삼문, 전통연못 등 조경 시설물과 조경수 식재를 지난 4월 완공하였습니다. 시설물 관리 및 환경정비에 만전을 기하여 생활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이미지 개선과 환경체험학습공간 활용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 조림·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목재자원 확보와 생태환경적 가치보전을 위하여 편백, 백합, 소나무, 황칠나무 등 경제수 및 특용수를 입목벌채 및 재해임지에 340ha에 조림하였으며, 관내 조림지 및 천연림지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2,026ha에 숲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다음 산림자원 조성지에 대하여 풀베기 등 사후관리로 활착률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도시 숲 조성관리입니다. 도심 자투리 공한지 등에 쉼터와 녹색공간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우드랜드 마실터, 청소년 수련관 주변에 어울림터를 조성하였습니다. 가로수 경관 조성 10개년 계획에 따라 국도 2호선과 국도 23호선에 가시나무와 황칠나무 등 가로수를 식재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나무 수형관리와 비료주기, 병해충방제, 월동관리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가로수를 관광 자원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쪽 나무은행 운영입니다. 우리군은 현재 유치, 용문 등 3개소에 나무은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로하스타운 진입도로변과 유치, 부산, 향양IC 가로화단에 소나무 138그루를 이식 완료하였으며 도로확장, 하천 사업지 등에서 조경수를 나무은행 부지로 이식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헌수 유도 및 수목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억불산 난대 자생식물원 조성입니다. 억불산 권역에 사업비 총 25억 원을 투입하여 지역 난대 자생식물원 위주의 특성화된 식물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은 마무리 단계로 유리온실, 실내조경, 식재와 관정개발, 전기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식물 종을 확보해서 1,000여 종의 나무와 식물이 있는 식물원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정남진권 푸른 숲 조성사업입니다. 관산읍 신동리 정남진권 일원에 2017년까지 방풍, 경관, 소득 등의 다양한 숲을 조성하여 관광자원화 및 농촌지역 정주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해안 방풍림, 생태환경 숲 2만 6천주를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생육상황을 수시 모니터링하고, 전문가 자문 및 주민설명회를 통해 2016년도 식재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천관산 도립공원 운영관리입니다. 천관산 도립공원은 전국적인 명성으로 꾸준히 탐방객이 찾고 있는 산림문화 관광지입니다. 금년도 탐방환경 개선사업으로 도비 등 2억 원을 투입하여 등산로 매트 깔기, 위험구간 노후시설 정비와 등산로 보수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22쪽 산림자원보호입니다. 산불예방을 위해서 전문 진화대 38명을 운영하고, 등산로 입산통제, 무인감시 카메라를 활용하고 산불의 주된 요인인 농산부산물을 파쇄기로 퇴비화 하는 특수시책을 인정받아 산불방지 우수 기관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우리군의 역사와 문화가 있는 보호수 134그루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생활주변 위험수목을 사전에 제거하여 군민의 안전과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산불 없는 장흥군과 소중한 산림자원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쪽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대덕, 관산, 안양 등 해안가 지역을 대상으로 솔잎 혹파리, 솔껍질 깍지벌레 등 여러 산림병해충에 대한 종합방제를 적기에 실시하여 산림생태계의 건강성 유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순천 등 동부지역은 재선충에 의해 소나무가 고사되고 올해 10월 무안에서 신규로 재선충이 발생하였습니다. 우리군은 감염 의심목 조기발견을 위해 특별예찰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4쪽 주요 명산 등산로 정비입니다. 우리군은 천관산, 억불산, 제암산 등 높고 낮은 명산이 많아 군민은 물론, 등산 애호가들이 연중 많이 찾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요 명산에 훼손된 등산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편의시설 및 안내판 등을 설치하였으며, 140㎞의 등산로 정비로 안전하고 쾌적한 등산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호남정맥 등산로 정비와 사자산 숲길 조성 등을 통해 전국적인 명성의 등산문화관광이 되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입니다. 유치휴양림은 연간 산림휴양관광객이 7만 명 이상 찾고 있으며 지역경제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35억 원 이상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국도비 4억 9,000만 원을 투입하여 진입로 포장, 탐방로 개보수, 소화전 등 안전시설을 확충하고 복합재해대응 정밀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원점회기 탐방로를 마무리하고, 재해대응 응급대피 방송시설, 야영장 개보수, 단체동 방부처리, 억불산산림욕장 목재데크 등 노후시설보수를 추진하겠습니다. 보다 많은 휴양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사방사업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 등으로 발생하는 산사태 등 산림재해에 적극 대응코자 회진면 회진리 등 10개소에 대하여 사방댐을 비롯한 계류보전, 산지사방, 댐 준설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산림재해예방 차원의 사방사업이 확대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7쪽 임도사업입니다. 용산면 모산리 등 8개소 약 8km에 9억 8,500만 원을 투입해 임도신설, 작업임도, 구조개량, 보수 등을 추진하여 마을연결, 휴양, 레저 등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산불예방, 산림경영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산림휴양과 관광을 아우르는 임도망을 구축하고 사자산과 천관산에도 주요 테마임도를 개설하여 MTB 트레킹 등 임도를 활용한 관광자원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임산물 소득증대사업입니다. 우리군을 대표하는 명품브랜드 장흥 표고산업활성화와 임산소득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총사업비 55억 2,800만원을 임업인에게 지원하여 우리군의 기후에 맞는 표준 시설하우스 개발과, 산림작물 생산단지 등을 지원하고 선진 재배기술보급 등 임업발전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표고버섯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경쟁력 향상을 위해 맞춤형 재배사 지원개발과 노지 원목 표고재배단지 관수시설 등 현대화 사업지원과 신규 임산소득원 개발 및 집단화, 규모화 등을 통하여 임업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 관리운영입니다. 편백숲 우드랜드는 연중 전국 각지에서 찾아오는 탐방객들의 체험, 휴양, 이용, 교육 편의를 위하여 목공예, 숲해설 등 체험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수입은 입장료, 이용료, 체험료와 편백 소금집, 목공예 센터 등에서 10월 현재 11억 원의 세외수입을 거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아숲체험원 등을 조성하여 특성화된 산림체험과 휴양문화의 장을 선도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정남진 편백 치유의 숲 운영관리입니다. 우드랜드 내 편백숲에 말레길, 비비에코토피아, 건강증진센터, 생태건축체험장 등 산림치유시설을 조성하여 우리군을 널리 알리는 역할을 하였을뿐 아니라 지자체 최초 전국 제일의 산림치유명소로서 많은 외지 관광객을 유치하는 등 지역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금년에는 말레길 시설안전관리를 위해 전 구간 오일스테인 사업을 추진하였고 숲해설, 산림치유, 유아숲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산림치유지도사, 유아숲지도사를 채용하여 과학적이고 실용적인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새로이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쪽 전남목공예선터 운영관리입니다. 목재산업은 친환경산업으로 발전 기회가 많은 산업일 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대응에 꼭 필요한 산업입니다. 우리군에서는 목공예품을 생산, 전시, 홍보, 판매의 장으로 운영하여 목재산업의 기반을 닦아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역대 대통령 목조각상 제작 및 친환경 목재 놀이터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 2월에 완공될 목재산업지원센터와 통․폐합을 통해 목재산업발전 및 세외수입 증대에 더욱 힘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2쪽 편백소금집 운영관리입니다. 편백소금집은 치유의 숲과 더불어 테라피 힐링센터로 발전하도록 운영해 가겠습니다. 소금집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친환경 전기자동차를 운행하고 있으며 한방아토피 캠프 및 피부염 학교 체험을 실시하였고, 편백톱밥 효소찜질 시설을 설치, 도입하여 다양한 체험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많은 이용객 유치를 위하여 할인 이벤트, 쿠폰제 운영, 요금조정, 대대적인 홍보,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운영과 친절한 서비스로 편백소금집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3쪽 목재전문산업화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장흥읍 우산리에 총사업비 80억 원으로 부지면적 9,080㎡, 건축면적 937㎡,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조성 중입니다. 본 사업은 현 공정률 80%로 시설이 완공되면 목공예와 목재산업의 창업 보육, 기능인 양성, 디자인 개발 등과 교육, 목재산업의 고부가가치를 위한 목공예 생활용품 생산 등을 하여 세외수입을 창출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사업계획에 의한 성실한 사업추진으로 또 하나의 목재산업 메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래 지금 음식 쓰레기 용기방식으로 하던 것이 언제적부터였는가요?

용기방식을 2014년, 날짜가 지금 정확히 언능 기억이 안 납니다.

네. 2014년, 제가 말씀 드릴게요. 제가 정말, 음식쓰레기는 주부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가장 제가 잘 했다 하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제가 과장님 유치면장으로 나가셨다 다시 들어오셨지만 과장님이 산림과장님으로 계실 때 저하고 2년 동안 다퉈가지고 이 사업을 이뤄낸 사업이기 때문에 가장 제가 애정이 있고 잘했다고 제가 또 자부를 하면서 관심 갖고 보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013년 7월 달에 솔뫼 아파트를 대상으로 시범시행을 했습니다. 2013년 7월 달에 시범으로 14년 7월 30일까지 시범을 했고 그다음에 너무 반응이 좋아서 전체 일반주택은 어렵지만 공동주택까지 확산하기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료를 보니까 14년 8월부터 주민설명회를 개최해가지고 전체 공동주택에 다 공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 되고 있겠거니 했었습니다. 저는. 당초에 과장님 제가 이것을 억지를 쓰면서 이 사업을 꼭 굳이 하고자 했던 것은 두 가지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기억하십니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명확히는.

제가 지금 우리 외국을 나가보시면 우리나라 땅덩어리가 얼마나 작은지 실감하실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을 때는 정말 넓은 줄만 알고 있지만 외국에 한 번씩 다녀오시면 우리나라 강토가 얼마나 좁다는 것을 실감하실 겁니다. 그 작은 나라에서 세계 몇 개국에 거의 10권에 지금 모든 것이 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 좀 자랑스럽고 보람도 느낄 정도의 우리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강토에 그 썩는다는 비닐봉투도, 우리가 지금 썩는 비닐에 음식물을 담죠? 태우는 것 말고. 그것도 제가 자료 조사를 했을 때 태양이 비칠 때 50년 간답니다. 태양이 비칠 적에. 그런데 땅에다 묻었을 때 실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몇 년이 가는지 모른다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안심하고 썩겠거니 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거기다 담아서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버릴 게 아니고 그 음식물이 터질까 봐 일반 비닐에다가 싸서, 싸서, 또 싸서 엄청난 비닐을 거기다 쳐 넣습니다. 내가 그렇게 해왔으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과연 땅에 묻으면 후 세대에 우리가 죽고 없을 때 수백 년 후에 우리 땅덩어리가 적은데 후세대들이 파봤을 때 아직 썩지 않고 있으면 그것이 뭐가 되겠습니까? 첫째 문제는 그거였고 여름 같은 경우, 또 이렇게 단독주택이 아니고 공동주택에서는 그 비닐봉지 하나 값이 불과 몇 백 원에 불과한 데 좀 가득 채워서 버려야 직성이 풀립니다. 반절쯤 차면 아까워서 못 버립니다. 그냥 그 냄새나는 것을 뒷 베란다에 놔두고 냄새 안 나게 다른 비닐에다가 담아서 또 모으고 모으다 보면 집 안에서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납니다. 그런 것을 지금은 통으로 버리니까 매일 같이 버릴 수 있습니다. 정말 쾌적하고 값도 쌉니다. 홍보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안 돼 있다는 것을 이번에 지적을 했습니다. 모 누가 우리 아파트는 비닐채 버린다. 이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나는 우리 아파트처럼 다 하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제가 했습니다. 그랬더니 전체 세 군데밖에 실천을 하고 있지 않았어요. 우리 솔뫼 아파트하고 지금 네 군데네요. 정화 아파트하고 신동현 아파트하고 주공2차, 이렇게만 음식물을 버리고 그 외에는 전부 비닐채 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비닐채 버린 것도 말하자면 우리가 종량제 봉투 값이 1년에 연간 얼마죠? 아까 보니까 4천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아는 비용이 한 6천 됩니다.

그렇죠? 얼핏 보니까 한 4천 내지 6천 정도. 그러니까 물 쓰레기가 4천인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종량제 봉투 값이 우리 미화요원의 월급이죠?

전체 우리 청소행정용역은 다 해봐야 11%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이를테면 거기도 일조를 하죠? 사실은? 그러면 그전에는 음식물 쓰레기를 일반봉투에 담아서 버릴 적에 미화원들이 안 가져갔습니다. 그 봉투 담으라고. 그런데 왜, 왜 요새는 그것을 다 그냥 겉으로 봤을 때 그 통에다 버리니까 속이 깊이 들어간 것은 안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맨 위에 층은 보일 거예요. 그러면 부으면서 봤을 겁니다. 왜 담당직원한테 한마디도 말 안 했는지, 자기 밥그릇 챙길 때는 정말 아주 우리 집 앞에까지 지켜 서서 난리 요지부동이더만 그런 건 왜 냅뒀는지 난 정말 의심이 갑니다. 제가 사진 다 찍어왔습니다. 전부 보면 음식물 쓰레기 전수조사 했더니 두 군데는 이제 잘 모르니까 홍보가 안 돼서 잘 모르니까 도시처럼 개별적으로 전체 인구 비례한다든지 평수대로 한다든지 그러면 내가 버린 건 내가 봉투에 담아서 버리지 왜 남이 한 것까지 내가 물어야. 이 좁은 소견 때문에 홍보가 안 돼가지고 두 군데는 거부를 했답니다. 그래서 통에다 버리기는 해도 음식물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통에다 버린다고 합니다. 그 두 군데를 빼놓고 다른 데는 그러면 지켜져야 맞는데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일반 엄청난 두꺼운 옷을 담는 비닐이나 검정 비닐은 말할 것도 없이 전체 이렇게 전부 내가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그런데 음식물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는 데는 별로 없습니다. 일반봉투였습니다. 전부. 전수조사 했을 때. 제가 전체 다 가보진 않았지만 가본 곳 중에 거의 이랬습니다. 그러면 미화원들이 저걸 비울 적에 종량제 봉투가 아닌 것을 알았으면 담당직원한테 말씀을 드렸어야 됐는데 더 한심스러운 것은 우리군 산하 직원들이, 여기뿐만 아니라 다 그렇다고 봅니다. 자기가 머물러 있다가 다른 곳으로, 다른 부서에 가버리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이번에 담당하셨던 분이 전 담당자한테 인수인계를 못 받았든지 내가 전수조사 하러 나간다 했더니 위원님 지금 세 군데는 시범지역입니다. 이러고 있어요. 제가 모른 줄 알고. 시범지역은 솔뫼 아파트에서 끝났는데 무슨 시범지역을 또 해? 그러고 제가 나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담당직원도 그걸 몰랐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앗 뜨거 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김에 더 조사를 했습니다. 저는 관리비를 그냥 뭐라 합니까? 자동이체. 자동이체를 하기 때문에 얼마, 얼마 조목히 나오는 걸 모릅니다. 그래서 이번에 관리소장님께 물었습니다. 이거 홍보하기 위해서 내가 또 이렇게 합니다. 우리 솔뫼 아파트가 155세대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총 우리 물 쓰레기가 얼마 나왔소? 6만 8천 원 나왔습니다. 이것을 세대 별로 나누니까 47평은 590원입니다. 34평은 410원, 27평은 340원, 12평은 150원입니다. 봉투 값도 안 돼요. 이렇게 싸고 편리하고 그런데 왜 이렇게 봉투에다가 버리고 땅 오염시키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우리관에서 홍보부족입니다. 각 아파트 전체 가셔서 반상회든지 그 담당 부녀회장이라든지 자체 회장을 만나서, 이걸 못 믿겠다면 제가 한 번 관리비 나온 영수증을 드릴 게요. 얼마 정도 나오는 건지. 그렇게 해서 정말 본 위원의, 제가 바라는 땅 오염 시키지 말자. 그러고 편리한 제도를 모두가 다 알 수 있도록 홍보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 저희들이.

담당직원 이번에 싹 전수조사 했었죠? 앞으로 정말 또 다시 한 번 제가 돌겁니다. 이걸로 끝내지 않을 겁니다.

네. 지금 실시하고 있는 11개소에 대해서 전체 교육하고 방문해서 저희가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 보면 또 다음 통을 또 사려고 예산이 서 있던데 거기는 어디다 쓰려고 사는 건지?

지금 보니까 용기를 저희들이 두 개씩 이제 5리터 용기를 2개씩 배부를.

2개 줄 필요 없습니다. 제가 해보니까요. 매일 같이 그걸 쟁여놓지 않습니다. 그날로 다 차면 바로 갖다 비어야 되기 때문에 2개 줄 필요가 없습니다. 예산낭비입니다. 앞으로 새로 줄 때는 각 세대별로 하나씩만 드리세요. 각 호별로 주는 거.

그래서 저번에 하나씩 주든지 아니면 돈을 받고 주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공짜로 주면 또 소홀히 해서 또 파기하고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잘 생각하셨습니다. 봉투 사듯이 담은 얼마라도 돈을 받아야 됩니다. 너무 공짜, 우리가 길들이지 맙시다. 앞으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큰 통, 120리터.

네. 120리터입니다.

120리터는 주공아파트 2차입니까?

네.

거기를 갔더니 많이 깨졌더라고요. 많이 깨져서 음식물이 줄줄 새니까 그전에, 기존에 자기들이 썼던 것을 많이 내놓고 쓰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가 깼습니까? 했더니 쓰레기 비우는 사람이 깼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책임입니다. 그래서 비우는 사람들 잘 좀 단속해서 잘 하시라고 하고 또 한 가지 소문듣기로 또 술 취한 사람이 발로 차서 깼다.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내가 그 담당 관리인한테 개인이 깼으면 변상조치하세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좀 부족한 부분은 채워드리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해서 부족하다 싶으면 더 갖다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편백숲 우드랜드 관리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 일일이 물어봤댔자 과장님 잘 알고 계신가, 어찐가 하고 그냥 테스트 하는 것처럼 보여서 제가 대안제시, 또 질책할 것은 질책할 걸로 빨리 빨리 나가겠습니다. 비비에코토피아 연중 활용방안이 내가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보니까 거의 여름 한 3, 4개월 그 정도밖에 활용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빈 공간에도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대안제시를 하려고 자료를 좀 받아봤는데 정말 한심스러웠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 받기를 두 번, 세 번 이렇게 왔다 갔다 했을 겁니다. 담당직원. 그런데 이렇게 봤을 때 그 옷값이 3천원 그러면 사람 숫자가 끝자리 숫자가 2명으로 나왔다 그러면 3, 2. 6이어야 되잖아요. 끝자리수가 7로 나와요. 그러면 의심이 가죠? 그래서 제가 또 계산기 두드려 봅니다. 그런데 하나의 수치라도 그렇게 계산기를 두드렸을 텐데 그러면 타이핑을 하면서 오타였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세심한 부분까지도 좀 정신이 빠져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좀 몰라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세 번을 자료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그 자료 요청한 것하고 또 여기 지금 감사 자료하고 수치가 다 안 맞아요. 제가 그냥 전부 계산기 두드리다 말았습니다마는 도저히 이 수치가 맞는 건지, 가짜로 쓰는 건지. 아까 문화관광과에도 내가 지적을 하려다 말았습니다마는 어떻게 넘어가 버린 과를 제가 말합니다마는 숙박업소도 똑같은 데인데 사람 숫자는 엄청 많은데 수입은 또 적어요. 그러고 사람 수는 그보다 반절인데 또 이제 말하자면 수입이 높다든지 이렇게 아이러니한 그런 수치가 있더라고요. 아, 이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아무렇게나 썼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정말 이것 철저하니 잘 해줬으면 좋겠고 12년도부터 15년도까지 연간 수입지출현황을 내가 뽑아봤는데 그것은 수입이 얼마쯤 되는가 볼라고 내가 했지 이걸 잘 하고 있는가, 없는가 볼라고 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입장료 수입과 옷값과 3천원 똑같으니까 지출이 더 많아요. 그래서 왜 지출이 더 많은가. 그것 때문에 또 한참 고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한 문구에는 이제 개보수를 했더라고요. 에코토피아 일부를. 지금 내가 한 김에 세심하니 제고파악까지 할라 했습니다만 그것은 너무 한 것 같고 지금 수입과 지출이 엄청 많은 것 보니까 제고가 많이 있다는 것을 나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고가 많이 있다는 걸로 간주를 하고 그건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한 바퀴 제가 돌았습니다. 그런데 비비에코토피아는 열쇠가 채워져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한 100미터도 못 가서 울타리가 넘어져 있었습니다. 그 열쇠 채우는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억불산 정상까지 올라가노라면 비비에코토피아가 내려다보입니다. 그러면 저기도 개방을 해서 우리군민들도 한 번 거기서 잠시 쉬었다 올 수도 있는 그런 방안이 없을까 고민해봤습니다. 일반인들도 억불산까지는 못 가더라도 거기 속에서 잠깐 일반 옷을 입고 쉬어갈 수 있도록 개방을 해서 우리가 여태까지 수입을 올린 것도 아니잖습니까? 3천 원 주고 들어갔어도 그분들이 그 옷값이었지 무료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왜 옷을 안 입을 때는 못 들어가게 문을 잠가놓는지 그게 좀 가슴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왕 수입을 올리려면 옷 입을 때에도 원가 3천 원 더해서 5천 원을 받든지 옷을 안 입을 때는 입장료 수입 2천 원을 받든지 그렇게 해서 개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청소년수련원을 거기 지어놓고 잘 되는가, 안 되는가. 그 큰 건물 지어놓고 위탁은 줬긴 했지만. 차가 많이 있으면 아, 되는 구나. 차가 없으면 가슴 아픕니다. 그래서 제가 간혹 거기를 가는데요. 그때 내가 문화관광과에서 번지점프 비용이 5백이던가? 그것을 상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그것을 아까워 가지고 기어코 할라고 해서 끝까지 내가 막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비용이 그리 들어갔습니다. 이제 청소년수련원과 체육시설 한다 해가지고 연계해서 그렇게 들어가서 그걸 제가 확인차 그쪽을 제가 잘 갑니다. 그런데 그 데크길이 청소년수련원 뒤쪽에서 데크길, 소금방 뒤쪽 하늘다리 있잖아요? 데크 많이 올라가는 데. 그쪽으로 연결이 됩니다. 제가 봄에 딸기를 따먹으면서 그 길 연결 부분을 지났을 때 그때 방치된 쓰레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숲속에 우거져갖고 있어서 제가 뭐가 들었는지 확인을 안 해서 아, 공사하고 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공사 쓰레기인가 보다. 머지않아 치우겠지. 이번에 가봤습니다. 이제는 낙엽이 져서 훤히 들여다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속에 뭔가 내가 봤습니다. 확인을 했습니다. 데크길 만들 때 잔폐물이었습니다. 나무 조각. 차라리 자루에다 담지 말고 그대로 자연 그대로 썩게 놔뒀으면 미관상 괜찮을 텐데 왜 가마니에다 담아놓고 가져가려고 그랬겠죠. 방치해 놓은 지가 거의 1년이 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쓰레기가 있는 곳에는 사람들이 병을 두고 가더라도 아, 치우겠거니. 하고 또 쓰레기를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물병이나 과자 봉지나 같이 모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아직 치워지지 않았고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를 지나갔더라면 누구를 시켰든지 시켰을 텐데 우리 공무원이 한 번도 거기를 안 가본 것 같아요. 그 길 모르십니까? 청소년수련원과 데크길 연결고리.

네. 최근 확인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했습니까?

네.

제가 한 말 들었고만요. 또 그리고 난대자생식물원에 대해서 지금까지 저는 하고 있는 줄 알았더니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그러네요.

네.

그런데 아직 하자보수기간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토목공사 하자보수기간이 2년 있고요. 그게 어디 다른 철근콘크리트 옹벽을 치면 깨끗할 텐데 생태적으로 놔두니까 좀 문제 있어,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꽃을 피우고 식물을 심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이제 철이 가을이고 낙엽이 지고 모든 풀들이 죽어가는 계절이기 때문에 좀 썰렁하다고 봅니다마는 앞으로 이제 더 자료를 받아봤더니 전체 나무가, 별의별 나무가 나 있더라고요. 없는 나무 없이 다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제가 이제 사진까지 찍어왔어요. 대안 제시로, 나중에. 참고하라고 제가 사진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나중에 참고하시고 이제 그 나무가 자라서 우거지면 괜찮을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나무가 우거져서 자라서 괜찮을 것도 있고 향나무라고 합니까? 수종을 잡기 좋은 그런 향나무 종류가 자료에 보면 별로 없더라고요. 후피향나무가.

거기에는 이제 주로.

후피향나무가 11그루. 11그루 해가지고 총 22그루밖에 없는데. 전체하라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가 봤겠지만 외도라고 혹시 가보셨죠?

네. 지금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과일과 향나무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복실 위원님 진행을 좀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외도에 가면 이렇게 수종을 잡아서 멋지게 꾸며놓는 옹벽 같은 데를 잘 가리고 예쁘게 계속 지속적으로 가게 할 수 있는 이런 나무가 전체 아니고 한 구간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사진도 첨부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자보수기간 동안에 또 있다 하니까 또 담당직원한테 일일이 제가 말씀 드려놨습니다. 그래서 면밀히 잘 살펴서 잘 했으면 좋겠고 또 지금 왕윤채 위원께서 저번에 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 청소년수련원을 통해서 우드랜드를 우리 장흥 사람만 안다 하지만 그날 주말인데 앞뒤 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수련원을 통해서 우드랜드 입장은 어떻게 단속하고 있는지요? 지금까지도 대책이 없죠?

네. 저희들이 지금 역으로 평화로 해서 정상으로 해서 우드랜드로 내려오는 경우.

그것은 이제 등산로이니까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차로도 소금방까지 갈 수 있더라고요. 문이 양쪽으로 잘 열려있어서.

네. 감독하겠습니다.

그 방안을 아직도 생각을 안 했다면.

저희들도 그건 항상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거기에서 사람을 세워서 이제 입장료를 받으면 수지가 전혀 맞지를 않고 또 이제 들어온 사람들, 외부인보다는 또 우리군민들이 더 많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고민 중입니다마는 확실한 답은 지금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드랜드 입구에 주차장 앞에 보니까 마차가 있더라고요.

네.

말. 말 마차. 거기를 정식 허가를 준 겁니까?

저희들이 허가나 승낙을 한 것은 아니고요. 마차 운영자가 지금 임의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럼 임의로 하더라도 구간이 어디서 어디까지 마차를 타는 거예요?

그분들이 지금 성은아파트하고 우리 우드랜드 주차장 사이에서 아래 옛날 구 운전학원 거기로 왕복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어린이들이 타기 좋아하고 볼거리 제공해 준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허가를 해주게 되면 사고 시에 우리관에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못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왕에 하고 계신다면 철저히 단속을 좀 하십시오. 제가 갔을 적에 주차장 정면 앞에 바닥에 말똥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분은 주인이기 때문에 알았을 건데 제거를 않고 갔다는 것은 그만큼 관리소홀 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드랜드 숲속음악회 하는 곳 있죠?

네.

비 오는 날도 한 번 해 봤던 적 있습니까?

주말에 비가 올 때도 운영한 적이 있답니다.

할 때도 있었어요? 그럼 빗물이 안 새던가요?

그게 이제 그 건물이 저희들이 예산 사업은 아니고 옛날에 이제 그늘막 차원에서 숲 가꾸기 그런 식으로 만들어놔서 조금 허술한 점 있습니다. 그러나.

허술한 점 있는데 너무 깊게 생각을 안 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 건물이 지었다하면 이쪽 건물은 이런 식으로 지어서 빗물이 내려오든가 해야 되는데 이쪽 건물 있고 이 밑에다 또 이렇게 지었습니다.

네. 거기도 빗물받이를 설치하도록.

그래서 빗물받이를 해야 되는데 빗물이 그 안으로 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세고 있고 만약에 무대에서 공연을 하고 있을 때 비 벼락을 맞을 뻔한 그런 것 같은 것 있습니다.

네. 보완하겠습니다.

면밀히 살피셔서 그런일이... 우리 주민들이 앉았을 때 비가 쏟아지면 전부 옷에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전에 방지차원에서 단속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치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난대자생식물원 유리온실을 아직 안 꾸몄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대안 제시는 했습니다마는 정말 유리온실은 완도라든지 다른 데도 엄청 많이 있습니다. 제주도라든지. 그러면 우리 장흥은 거기에다 비교한다면 너무 협소하고 너무 작습니다. 그러면 하나마나 한 시설을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처음에 들어갔을 적에 전체적으로 한 눈에 보이면 정말 좁게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담당직원한테 한 눈에 전체가 보이지 않게 가운데다가 반대쪽이 보이지 않도록 뭔가 나무를 심든지 조경을, 화분을 쌓든지 해서 이렇게 하라고 내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려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잘 감안해서 꾸미도록 하시고요. 가장 다른 것은 모르지만 미로, 미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종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신우대 말씀하시던데요. 네. 신우대는 는 새순이 나오는 것은 6월 달 한 번이고 그다음에 바로 정리하면 더 번지고 그럴 염려는 없습니다. 저희들 관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바꾸십시오. 너무 지저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보는 1미터도 채 안 되는데 나무 식재 구간은 30cm 폭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럼 현재 지금 한 30cm인데 지속적으로 자라면 계속 퍼지리라고 봅니다. 계속 퍼지면 그것은 개구리가 속으로 밀려나서 어느 쪽으로 나올지 몰라요. 럭비공처럼.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그럼 그 제거를 일일이 할랍니까? 그래서 식물에는 그거 적절하지 않고 고사리편백이라 합니까? 계속적으로 다듬으면 다듬은 만큼 빽빽해지면서 미로에 적합한 그런 수종이 있는데 왜 그걸 하필 했을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 참작하셔서 지금 이때에 바꾸지 않으면 나중에 중간에 바꾸느니 아예 잘 심도 있게 살피셔서 바꿀 때 바꾸십시오.

저희들이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저분했습니다. 이거 상부에서 내려다봤을 때 지저분했고 지금 현재 별로 폭이 넓지도 않은데 지저분할 때, 나중에는 어떻게 책임질는지. 차라리 뭐라 합니까? 터미널에 심었던 황금 뭐라고 그런 가요? 사철나무?

황금 사철나무.

네. 차라리 그런 것도 낫죠. 키 크고 이렇게 해서 다듬어 놓으면. 정갈하게. 그래야 되는데 신우대는 너무 지저분해서요.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도 참고하시고요.

네.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수 식재에 대해서 항상 느낀 바인데 그걸 어떻게 앞으로는 그러지 말아라.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터미널 쪽에서 저쪽 안양 가는 쪽 보도에 전부 가로수가 식재 돼 있죠?

네.

그게 후박나무던가요?

먼나무입니다.

먼나무나 후박나무. 그런데 보도에다가 네모로 이렇게 딱 해놓고 나무를 심었는데 그 나무 때문에 보도를 걸어갈 수가 없어요. 전체적으로 왜 그렇게 심었는지 거기뿐만이 아닙니다. 저기 억불산 약수터 올라가는 데 백일홍 있죠? 백일홍 나무도 언덕배기 길입니다. 그런데 거기도 보도에 네모로 이렇게 해놓고 나무를 백일홍을 심었는데 백일홍 나무에 걸리적 거리고 눈을 쑤시고 머리에 닿아서 그 보도로 갈 수가 없어요. 차가 다니는 도로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보기 좋은, 허울 좋은 보도다. 항상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도로 폭을 더 이렇게 많이 잡는다든지, 아니면 인도를 남겨놓고 언덕 밑에다가 차라리 심어서 차가 다니고 그다음에 사람이 다니는 보도고 보도 다음에 언덕 밑으로 심으면 더 좋지 않을까. 찻길과 인도와 사이 중간에다 심어놓으니까 이쪽은 언덕바위로 떨어질 것 같고 그 밑으로 가자니 나무가 걸려서 못 가고. 차라리 차도로 항상 다닙니다. 지금 그 안양 가는 쪽 넓기 때문에, 물론 이제 교통이 많다면 정말 위험합니다마는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담당직원이 말씀하시기를 보도 넓이를 좀 더 넓혀주면 좋은데 좁게 한다나 어쩐다나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무를 차라리 인도에, 보기는 좋습니다. 사실. 미관상으로는 좋지만 정말 사람이 안 다니기 때문에 그 보도에 풀이 우거져 갖고 그냥 있으나 마나 유명무실한 보도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관심 있게 하셔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고 나무 수종도 잘 바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우드랜드 팬션 이불을 이제 또 살 때도 됐죠?

잠깐만요. 김복실 위원님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하실 말씀이 많으니까 그런 좀 작은 것은 대안제시이기 때문에 내중에 담당 공무원한테 말씀해주시면 어쩌겠습니까?

네.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이불을 관광객들이 다 하나 같이 들먹입니다. 전부 2인용이죠? 그래서 요즘은 부부 간에 놀러가는 건 극히 드물다고 봅니다. 그래서 새로 마련하려면 1인용으로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당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장흥군의 회의규칙 제66조 제2규정에 보면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있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과 답변하시는 실과장님들께서는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질의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상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자세히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됐죠?

네. 한 달 좀 넘었습니다.

이번에 우리 환경산림과에 표창 받은 거 있죠?

네. 지난번에 산불 농어촌계 표창 수상했습니다.

기분 좋죠?

전임 과장이 잘해서 받았습니다.

앞으로 잘 하셔가지고 산불만 말고 다른 분야에서도 같이 해서 이렇게 표창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015년도 올해 농림식품부 사업 가운데서 임업하고 산촌 분야에서 산림 정혁 계획 작성에 필요한 집중사업 7개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아마 이것은 모르고 계시죠?

네.

연초에 농림식품부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산림사업종합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하나 있고 산림소득증대사업, 또 산림바이오메스확충사업,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사업, 임산물 수출사업, 조림사업, 숲가꾸기 사업 등 7개를 집중해서 임산하고 산촌하고 할란다. 연초에 농림식품부에서 발표했습니다. 과장님 우리 장흥에서 외국으로 수출하는 물품 알고 계시죠?

산림에서는 표고버섯입니다.

수출국도 알고 계시죠?

네. 홍콩, 일본, 대만 그쪽입니다.

아니, 2014년도에는 대만, 미국이었고요. 올해 2015년도 미국, 홍콩, 영국까지도 한번 가서 이거 우편으로 왔습니다. 그것은 우체국 지원을 해서. 혹시 올해 우리 장흥군에서 수출된 금액 아십니까?

한 11억 정도.

네?

11억 정도.

올해요?

네.

아니, 좀. 우리 임형완 계장님 11억입니까? 올해 지금 농협 AP에서 된 것은 2억 8,600만 원 지금 돼 있습니다.

그것은 2억 8,600.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올해 전국에서 표고버섯 수출현황을 보면 약 115억 정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장흥군이 정부에 어떻게 내용을 보면 약 24.8%정도, 정부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수출하고 있다. 군 단위에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렇게 우리가 수출을 하고 있는데 혹시 장흥에서 임산물을 수출하는데 국가에서 지원되는 사업비를 알고 있으십니까?

거기까지 저희들이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걸 파악 못하고 계시죠? 혹시 지금 거기에 내용을 아신 우리 산림과 직원들 계실까요? 여기 내용을 보면 올해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왜 내가 이 말씀 드리느냐 하면 우리 장흥이 저 꼭대기, 장흥군에서 24%를, 표고버섯을 수출하는데 국가보조금을 지원되는 사안이 있어요. 이것을 제대로 찾지를 못해서 정남진 조합이나 아니면 청계영농법인이 이 혜택을 못 보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한 번 해봅니다. 임산물류는 약 77개가 있습니다. 수출하면 수출보조금을. 그것을 제가 잠깐만 한 번 말씀을 드릴 테니까 우리 장흥군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고 표창도 받고 그러시니까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수실류, 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 약용류 등이 있습니다. 지원자금 용도는 임산물 수출 촉진을 위한 판매 촉진비도 있고 수출기계장비도 있습니다. 또 수출포장 디자인 개발한 데도 있고 수출 안정성 관리에도 지원이 됩니다. 해외시장 개척 활동비도 지원이 되고 수출 선도 조직회 육성안도 해주고 있습니다. 또 수출 특화지역, 육성에 필요한 수출장비, 선별시설 등 수출기반구축 사업비지원에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에 내용을 보면 얼마나 이렇게 많이 지원이 되느냐 이렇게 보면 저도 이것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원형태를 보면 사업 의무량에서 임산물 수출 활성화 이래갖고 4억, 농․특입니다. 농․특의 경우 보조금이 50%에서 100%를 이렇게 해줍니다. 자부담은 사항에 따라서 0에서 50%까지 돼 있습니다. 한 푼도 안 낼 수도 있고 자부담이 50%를 부담할 수 있고 해외시장 개척지원사업, 이것도 농․특입니다. 보조가 70에서 100%까지 있습니다. 자부담이 0에서 30% 이렇게 돼 있어요. 또 그리고 수출기반 구축사업에서 농․특입니다. 이것도. 보조가 50에서 100%가 돼 있습니다. 지자체는 20%, 자부담은 0에서 30%만 부담하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임산물 수출촉진사업, 지․특입니다. 여기는 보조가 80%, 지자체가 10%, 자부담이 10% 돼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제도를 우리 농림식품부에서는 수입도 하지만 수출하는데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고 이렇게 올해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다고 보면 오늘 과장님이 말씀하다시피 우리 정남진 조합과 파프리카 이것을 지금 미국, 홍콩, 영국 우편으로 가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약 2억 8,000 정도인가 이렇게 수출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 2억 8,000을 사실 조금 더 이런 좋은 제도를 받아들인다면 약 50억도 우리 장흥에서는 전국에서 1위를 차지하는 표고 생산을 하고 있고 한 50억도, 또 100억도 앞으로 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숙지를 못하고 계셔서 그런데 이것을 잘 숙지를 하셔 가지고 농림식품부에서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다음은 장흥의 표고버섯이 중국에서 수입해 들어올 수도 있지만 수출해 나갈 수도 있다. 이런 각오로 2016년에는 보다 더 수출량이 보조금을 받아서 수출량이 많이 돼서 우리 임산물 농가의, 표고 농가의 소득이 좀 올라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저희들이 표고 수출에 지금 2억 8,000 이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서는 원물 전체 가격이니까 이윤을 따진다고 그러면 10%, 20%를 계산해도 10%, 20% 안 될 겁니다. 5%, 10% 사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10억, 20억 이러니까 유통 대규모 유통 진즉부터 10억짜리, 20억짜리 수출기반 기계물류 지원사업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종합적으로 상당히 규모가 큰 데서는 가능한데 우리 지역에서는 지난번에도 어떤 분이 좀 하시려다가 포기하고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에 여기 규모에 맞는 그런 사업이 있는지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지원이 가능하면 예산을 그렇게 확보하도록, 공모에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응모하셔가지고 우리 장흥이 표고버섯하면 청와대까지 납품이 된 우리 제품 아닙니까? 충분히 공모사업을 한다고 하면 우리 과장님 실력으로 충분히 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장흥군 표고버섯이, 임산물이 해외로 더 많은 양을 수출해서 우리 장흥군 표고농가가 소득이 개발이 되고 이윤도 많이 남는 이런 자세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분석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여기 지금 수출물류비지원도 있어요? 우리 장흥군에서? 이건 우리 경제정책과에서 지원해줍니까? 경제정책과에서요?

네.

아, 그래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표고수출에 대해서 물론 지원에 대해서 봅니다. 2015년도는 정남진 농협 AP에서 파프리카하고 표고버섯하고 수출해서 우리 지방비로 이것도 한 1,4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중앙정부에서도 우리 장흥군의 표고버섯농가에 대해서 우리 표고버섯도 세계로 알리는 계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조금 열심히 각오를 갖고 수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한 번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채은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은아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저는 장흥군 개인하수처리 및 가축사육 제한지정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가축사육 제한지정에 대한 조례를 설정할 때는 그런 목적이 있었을 텐데 어떤 목적에 의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었을까요? 과장님?

가축사육 지원제한 조례는 일반 우리 주거지역에서 그런 축산에 대한 피해, 악취라든지 이런 벌레라든지 모기 이런 것을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소한의 이견거리를 주의한 목적에서 조례를 만든 겁니다.

그렇죠? 목적을 정확히 정의를 하자면 무분별한 건축을 지양하고 집단화된 지역에만 가축의 축산을 허용하고 전체적인 환경을 쾌적하게 보호하는데 목적을 두고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맞죠, 과장님?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장흥군 조례에 의하면 제2조 정의 제7조 가축사육의 제한지역 지정 및 범위 등을 보면 그 범위는 과장님 다 숙지하고 계신가요?

네.

네. 맞죠? 그러면 제2조 정의에 가서 전부제한지역과 일부제한구역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내용 중에?

일부제한지역이라는 그런 단어는 저는...

전부제한구역이라 하면 대부분 이웃하고 있는 인가가 있어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엄격하게 규제하는 것을 전부제한구역이라 하고 일부제한구역이라고 하면 주택이 15이상 있는 주거밀집지역이나 인근주택가의 경계선에서 일정한 거리 내에 있는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저희들이 닭이라든지 오리 알기 쉽게 얘기해서 그것은 500미터, 소나 이제 이런 경우는 100미터, 그러면서 집단 거주지에 15 이상 그러면서 그거는 현재 100미터 이내에 있는 가옥을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정의를 내려놨습니다.

제7조 우리 가축사유의 제한지역지정 및 범위에 우리군 조례를 제가 잠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조례는 소나 말, 양, 사슴 사육시설은 100미터 이내, 돼지, 닭, 오리 개 사육시설은 500미터 이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 신설을 2010년 5월 24일 자에 신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것은 별 사항이 없는데 소 100미터 이내 거리 때문에 가장 축사를 지금 현재 하고 계신 분이나 축사를 하지 않고 계신 분에게도 불화음이 가장 많습니다. 우리군 2015년 귀농 귀어, 귀촌 대상자들이 580여명 됩니다. 그분들이 우리 장흥군을 오셨을 때는 어떠한 마음을 오셨을 것 같습니까? 과장님?

그러니까요. 뭐 환경이 좋고 청정지역이다. 그래서 왔는데 그렇게 경관에도 문제가 있고 주거환경에도 문제가 있다. 이래서 그런 분들이 많이 실망을 하신단 그런 분도 저희들이 직접 만나봤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기왕에 이게 생업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전통적으로 마을 안에서부터도 하고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또 우선 생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또 그분들 나름대로 불만이 있고 그렇습니다.

기존에 지금 축사를 거리 내에 하고 계신 분은 어쩔 수 없는 거죠. 허가권 내에서 하고 계시니까. 그렇지만 지금 새로 축사를 허가를 내신다고 하신 분들은 반드시 이 법을 개정해서라도 우리군민의 편의차원에서, 깨끗한 환경차원에서 이것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쩌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환경부 표준안으로 내려와서 저희들이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저희 지역은 조금 거리를 예를 들어서 소가 지금 100미터인데 150미터나 200미터로 지금 검토를 좀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지금 그런 상의를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전체 일부 지자체 중에서 다른 것은 관두더라도 소만큼은 200미터 이내로 전부다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익히 알고 계시다 하니까 과장님을 한 번 믿어보겠습니다. 아무튼 꼭 개정을 하셔서 여러 가지로 우리 장흥군에 주민상호간에 불화가 생기지 않도록 여러 가지로 환경을 쾌적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조림사업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군의 조림사업은 매년 몇 ha정도 하고 계신가요? 과장님?

150에서 200ha 정도.

아,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340ha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순수한 식재조림 내지는.

전체적으로 다 해서요?

네.

그다음에 추진하고 있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지금 340ha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우리가 조림사업 할 때 나무를, 수종을 선택할 때 우리 과장님은 어떠한 목적을 두고 하시는지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제 묘목은 당면계획이 아니고 종자 채취해서 최소한 1년 내지 2년 키우기 때문에 최소한 4년 계획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4년 전에 전라남도에서 일괄적으로 수요 파악을 하고 계획을 세워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주로 우리 지역에 맞는 상수리라든지 편백나무, 백합, 그다음에 황칠 이런 것을 주로 많이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또 지형에 적지적수가 잘 돼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아주 비옥한 토양을 요구하는 데는 이제 또 잘 큰 데는 거기에 들어가야 되고 아무리 좋은 나무라도 박토에 심으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잘 맞은 수종을 선택하셔서 잘 길러주시면 좋겠고요. 조림 후에 우리가 또 본의 아니게 고사된 나무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아는데 그의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 가요?

이제 우리 행정에서 나무를 직접 식재하면 고사할 확률이 조금 떨어질 텐데 산주가 직접 하도록 저희들이 정책상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바쁘다는 핑계로 가식을 2, 3일 해야 될 것을 3, 4일, 4, 5일. 인부가 없어서 그런다든지, 아무래도 이제 다른 농사일 우선해 밀리다 보니까 그런 하자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책적으로 이것은 다시 재조림, 보식조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림한 후에 우리 관에서 준공검사를 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준공검사를 하는 공무원들 우리군에 몇 분 계신가요?

지금 설계감리제도라는 정책적 제도가 있기 때문에 감리자를 저희들이 지정을 하고 용역을 줍니다. 감리자를. 그다음에 저희들이 직접 감리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직접 감리자를 총괄 감독하는 감독공무원이 별도로 또 있고요.

그 감독공무원이 몇 분이시냐고요?

우리 직원들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녹지직 직원들이 10명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네.

아, 저는 준공검사를 어떻게 하는지 가장 궁금했습니다. 이렇게 나무가 많이 죽어있는 데도 불구하고 준공검사를 통과시켜주는 직원이 없어서 조림지가 또 우리가 340ha나 되다보니까 그 넓은 장소에서 전부 직원이 못 가본 걸로 그렇게 본 위원은 판단하고 한 번 여쭤본 것입니다. 아무튼 많은 ha수를 하다 보니까, 추진하다보니까 고사된 나무가 많이 발생한 것도 있을 것입니다마는 좀 더 조림 후 많은 나무가 고사되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숲 가꾸기 사업도 지금 저희들이 2,000ha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민원을 들어보면 지금 현재 보이는 곳 위주로만 숲 가꾸기 사업을 한다. 이런 민원이 좀 있어요? 과장님 그런 민원을 접하셨는가요?

숲 가꾸기는 이제 지구단위로 이렇게 완결하는 방법, 그다음에 맨 먼저는 산주가 우선 요구하는 지역, 그다음에 지구단위완결 이런 원칙에 의해서 합니다. 그래서 굳이 뭐 우리가 꼭 보이는 데만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첫째 산주가 원하는 곳, 임목 상태가 좋은 곳, 집단적으로 완결원칙 이런 걸로 합니다. 그래서 산주분들께서 필요하시다하면 저희들이 맨 먼저 반영해드립니다.

이것도 준공검사를 하시죠? 이것도?

그렇습니다.

이것도 숲 가꾸기를 전체 면적을 2,000ha를 다 돌아볼 수 없겠지만 아무튼 전체 면적 확인한 후 철저하게 임해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감리자를 저희들이 다 지정을 해서 하고요. 저희들이 표본조사를 전부 다 합니다.

그다음에 우리군에 임도사업도 지금 하고 계시죠?

네.

제가 가까운 사자산 가로수 식재와 억불산 임도 가로수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볼랍니다. 사자산 가로수 식재는 지금 어떤 나무를 식재하셨습니까?

사자산 가로수는 어디를 말씀하실까요? 사자산 임도변에 있는.

네.

임도를 조성할 때 동백나무하고 그다음에 산다와.

이런 나무를 심어놔서 제가 가봤는데 고사율이 너무 많아요. 거기도. 지금. 그래서 지금 그쪽에 보식을 많이 했는가요? 고사하는 것만 보고 그때 보식하는 것을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확인을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어린 나무를 식재를 해서 겨울에 견디지 못 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식하실 때, 다른 식재 하실 때 그것도 한 번 염두 해서 식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림소득을 주관하는 과장님께 한 번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가을로 접어들어서 하루가 멀다 하고 지금 15일째 가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가을 수확기를 접어드는 모든 농가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우리군에서 가장 많이 생산됐다는 표고버섯농가는 거의 망쳐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과장님 인정하시죠?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게 생각하시죠? 그다음에 이걸 대재앙의 수준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600여 임가에서 매년 240억 원의 조수익을 올리고 우리군 대표 브랜드라는 효자임산소득이라고 우리가 자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자연재해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기를 너무나 엄청난 피해가 있고 또 어찌되었든 우리 과장님께서는 여기 오시기 바로 직전에 유치면장을 역임하셨고 그런데 이에 대한 대책을 혹시 생각해보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그래서 정부에서 임산물 보호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설 하우스와 시설물에 대해서는 보험이 가능하고 가입이 되는데 노지원목피해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아직 지원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원인자가 기후가 될 수도 있고, 종균이 될 수도 있고, 정부가 될 수도 있고. 아니, 재배자가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 그 노지부분에 대해서는 보험이 안 돼서 그게 너무나 안타깝고요. 저희들은 그래서 이제 시설재배지원을 어차피 기후변화가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지금 건의를 하고 있고 그 부분을 집중 지원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각고의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치 출신이라 드린 말씀은 아니고 장흥댐으로 인해서 생채기가 남아있는 유치면민들, 또 우리 표고버섯을 종사하는 우리군민들, 각고의 노력을 하셔서 자연재해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빨리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지재배도 아마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다고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적극 또 건의를 하고 시설재배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윤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